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E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G은 2011.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강릉시 H 토지 약 17,000평(2013. 12, 26. H, I, J, K 임야로 분할되었다)을 1억 4,900만원(평당 약 8,700원)에 매수해 둔 상태에서 위 회사를 혼자서 운영하다가 2013.경 E을 만나 '기획부동산'업을 같이 하기로 한 후, E으로부터 소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G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2014. 7. 7.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3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14. 12. 11. 서울 강남구 N건물 126호로 이전하였다)에서, 이 전에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를 위 회사 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O는 전무로, 피고인 A는 고문으로, P, Q은 이사로, R는 상무로, S은 선릉지사장, T는 부산지사장, U은 안산지사장으로, V, W, X, Y, Z, AA, AB, AC, AD, AE, AF는 부장으로 각 영입하고, AG는 위 회사 매출 및 수당지급과 관련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AH은 부동산 등 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위 (주)F에서 근무하면서 평당 8,700원 상당에 구입한 위 강릉시 AI 소재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평당 20 만원에 판매하면서 최소한 4평을 구입하여야만 사원으로 한 팀에 소속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팀에 사원, 대리,과장, 부장의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팀마다 대리 4명, 과장 2명, 부장 1명을 두고, 한 팀에 사원이 8명이 될 때까지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원 1명이 모집될 때마다 직접 모집한 사람에게는 판매수당의 10%를 충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에 소속된 사람 중 사원에게는 1만 원, 대리에게는 2만 원, 과장에게는 4만 원, 부장에게는 8만 원을 각 육성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원 8명이 모두 모집되면 부장은 졸업을 시켜 졸업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정기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원 8명이 모집된 팀은 2개로 분리하여 기존의 사원은 대리로, 과장은 부장으로 각 승급시켜 다시 한 팀의 사원이 8명이 될 때까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국 대리,과장, 부장을 거쳐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수당지급 체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강릉시 H 토지 (이하 'AI 토지'라 한다), 공주시 AJ 임야 21,488m²(이하 '공주시 토지'라 한다), 경북 영덕군 AK 임야9,735㎡(이하 '영덕군 토지'라 한다)를 총 619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 운영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등록 ·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위 ㈜F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최소한 AI 토지 4 평을 80만 원에 매수하게 하거나 공주시 토지 3평을 90만 원에 매수하게 하거나 영덕군 토지 60평을 2,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AI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1. 2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선투자자인 AL의 소개로 위 회사를 찾아 온 피해자 AM에게 AN, AA 등 회사 직원을 통하여 "강원도 AI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2,4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사원, 대리,과장, 부장 순으로 승진을 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축하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월급도 따로 받는다, 졸업을 하면 공구좌를 지급해 줘서 다시 팀이 돌아가면서 수당과 월급을 합하면 결국 1억 3,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E은 매일 오전 10시에 피해자 AM를 포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및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AI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강릉과 가까운 AI에도 숙박시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리 땅이 유력하다, 포스코가 들어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 놓은 땅이 큰 폭으로 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후 오후 2시, 4시에 피고인 B, 피고인 A, O, 피고인 C 등이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하면 매출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G은 2011.경 위 토지를 평당 약 8,700원에 매수하였고, 2014년 이후 위 토지의 시세도 평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하며, 급경사의 돌산으로 진입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거나 AI의 다른 곳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위 회사는 위와 같이 토지를 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포함하여 매달 5,000~6,000만원 상당의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데 토지를 판매하여 생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 임원들이 수당이나 월급 명목으로 가져갔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계속 수당이나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M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AI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 7.경 480만 원, 2014. 1. 28.경 1,760만원, 2014, 2, 7.경 700만 원, 2014. 3. 4.경 2,800만원, 2014. 3. 11.경 2,4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7회에 걸쳐 합계 금 2,271,381,480원을 교부받았다. 공주시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 위 피해자 AM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시는 개발이 다 되어 땅값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회사에서 매입한 공주 AJ 땅이 개발 될 차례이다. 우리 땅이 서공주IC에서 5~7분 거리에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수당과 월급도 주고, 땅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제2의 항과 같이 매일 오전 10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 및 전 직원에게 공주시 토지의 값이 곧 올라갈 것이고, 땅을 사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E, G은 위 토지를 2014. 3. 경 평당 약 9,662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어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의 항과 같이 회사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M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공주시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21.경 2,7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 C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회에 걸쳐 합계 금 2,953,813,660원을 교부받았다. 영덕군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덕에 오토캠핑장, AP 호텔 등 관광시설이 많고, KTX도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 땅도 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수당과 월급도 주고, 땅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제2의 항과 같이 매일 오전 10시에 투자자들 및 전 직원에게 영덕군 토지의 값이 곧 올라갈 것이고, 땅을 사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를 평당 35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G은 위 토지를 2014. 1.경 평당 4만원 상당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어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나아가 위 제2의 항과 같이 위 회사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O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영덕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15.경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2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H, O, P, X, V, U, W, AE, AD, Z, AQ, AA, T, AB, AR, AC, R,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A,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AO, AB,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F 수당지급표(마케팅플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사본, ㈜F 마케팅플랜, 등기부등본, H 인터넷 지도·임야도 등본, CA, CB 지적도, E 수당 및 영업비 지출내역서, G·B・A・C의 각 수당 및 영업비 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61번), 임야도 · 지적도 등본, H 분할측량성과도, H 인터넷 인공위성지도 1. 수사보고(강릉 CC 임야 현장 확인), 수사보고(H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회원별 매출금액 및 수당지급현황표 첨부), 수사보고(H 분할측량성과도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AI 소재 토지 관련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AI 투자유인시 사용된 서류·사진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24, 126번), 수사보고(다단계 조직 구조 확인), 수사보고[㈜F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I 투자유인시 사용된 언론기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E, G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E, G 등 이 사건 범행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