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E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09 형제638호)으로 체포영장(영장청구번호 2008-752), 2007년경 F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8형제7851호)으로 체포영장(영장청구번호 2007-167) 등 사기 혐의로 전국에 총 7개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중, 2008. 11.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되었고, 이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군무원인 피해자 D, G에게 부탁하여 위 E, F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합의 내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구속 상태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0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9.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위 체포영장(영장청구번호 2008-752호)에 의해,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면회실에서, 피해자 D, G에게 "내가 에게 4,000만원을 줄 것이 있다. '2009. 1. 30.까지 4,000 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대신 써 달라. 그러면 내가 유치장을 나가서 4,000 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E에게 보증 명목의 차용증을 써주더라도 위 4,000 만원을 피해자들 또는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E과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보증 명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에게 4,000 만원 상당의 지급명령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1450호)를 당하게 하는 등에게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1.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위 체포영장(영장청구번호 2007-167호)에 의해,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위 경찰서 면회실에서, 피해자 D, G에게 "내가 F에게 2억 5,000만원을 줄게 있다. 2010. 1. 6.까지 돈이 되니깐 F과 보증을 서서 합의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유치장을 나가서 2010. 1. 6.까지 이전에 나를 대신해 합의해 준 돈까지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F에게 보증 명목의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그 보증액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 또는 F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F과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보증 명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F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F에게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I을 통하여 E에게,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F에게 직접 각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E과 사이에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보증 명목의 차용증을, F과 사이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보증 명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게 하여 E F에게 각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E에 대한 채무 관련 피고인은 'H E으로부터 편취한 8,000 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1이 각 4,000만원씩 E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종전에 I이 영업이사로 있던 ㈜JI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기로 한 위 4,000만원까지 1이 피고인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E에게 8,000 만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I과 ㈜J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 ㈜J에서 E의 채권양수인인 LD에게 2011. 1. 11.부터 2011. 2. 21.까지 총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E에 대한 위 8,000만원 채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1. 2. 21.까지 합계 7,500만원을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수사기록 제418 내지 423쪽).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394, 2013고단5018(병합) 사기}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대한 위 8,000 만원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1) 채권양도는 2010. 11. 29.자로 이루어짐. 증언하였고,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L이 E으로부터 양수한 J에 대한 채권 8,000 만원과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은 4,000 만원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관한 보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이고, 이 위 8,000 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 이미 변제받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위 각 채권이 전혀 별개의 것이고 합계 1억 2,000 만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L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를 알지 못하는 L은 ㈜J에 대한 채권 추심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도 채권추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I{또는 ㈜J E과 사이에 H이 E으로부터 편취한 위 8,000 만원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에 대한 채무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 4. 20.자 F 명의의 영수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 피고인이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M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2010. 4. 16. 1,000 만원권 수표 3장을, 2010. 4. 19. 1억원권 수표 3장을 각 출금한 바 있고, 그 1,000 만원권 수표 3장 중 2장에는 N의 배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F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N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 F이 2006. 5. 4.경 0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P에게 수수료로 2억 4,500만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F이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0이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2012, 9, 13. '피고인이 F에게 2억 4,000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과 자기앞수표 사본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F이 Q에게 보증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10. 27.자 및 2010. 10. 28.자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2010.10. 28.자 양도통지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통지는 채권자인 F이 2010. 10. 31. 사망한 후인 2010. 11. 2. 에 이루어졌고, 보증인인 피해자들에게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주채무자인 피고인에게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Q는 G로부터 2억 4,000 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