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60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1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우주전함’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직접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상으로 불상의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재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3. 18.경까지 손님들에게 홍보메시지를 보내고, 환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및 손님 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하고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C를 통해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여 환전이 가능하게 해주고 게임장 청소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면, 직접 환전금을 건네주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의 주머니에 환전금을 찔러 넣어주는 방법으로 획득 누적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2고단190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3년 전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H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번호계의 빠른 번호가 있으면 계를 들고 싶다.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차질 없이 월 계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 번호계의 3번으로 가입하여 10개월간 매월 10일 계불입금 126만 원을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경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성인PC방의 영업이 적자 상태였고, 그 당시 금융기관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개월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4만 원 등 합계 87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2021. 5월분 계불입금 126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8 1. 피고인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정영상 CD 첨부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G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E 1심 선고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독단적인 행위일 뿐 그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점수를 산 것일 뿐 환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보자는 2019. 12.초경부터 2020. 2. 21.경까지 게임장에서 총 20번 정도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쿠폰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가 돈을 꺼내 주는 장면, 손님이 피고인 C에게 포스트잇을 건네면 피고인 C가 돈을 건네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E은 손님들이 바로 환전을 안해주면 짜증을 내니까 C가 A, D 등을 대신해서 포인트를 사는 형식으로 환전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2019. 12. 9.부터 2020. 3. 18.까지 주로 G 주변에 머물렀고, 2020. 1. 14.부터 2020. 3. 18.까지 G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59회 발신하고, 141회 수신하였으며, 피고인 D의 개인휴대전화로도 수십 차례 통화한 점(2020. 1. 21.부터 2020. 3. 18.까지), 피고인 C는 ‘옆 사람이 게임 점수를 사라고 해서 2~3번 산 적 있다. 한명하고만 거래했다’고 진술했으나,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여러 명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A은 추징금 산정시, 월 임차료, 게임장 운영비, 주방이모 임금 등 합계1,4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피고인 A 주장 금액은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D, E은 G에 매일 출근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특정된 영업일을 기초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거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근무일수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4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 D, E으로부터 주문 기재 급여 상당액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개별 사정과 게임장에서의 각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2013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자료도 없다. 다만 4회의 계불입금(504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E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