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나그네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전자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동로 807번에 있는 진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에 있는 도로를 부송국수 쪽에서 2공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7세)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서 전단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어양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B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북은행 계좌(C, D), 신협 계좌(E, F), 수협 계좌(G), 농협 계좌(H, I), 기업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통장 8개, 체크카드 8개(비밀번호 포함)를 위 B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부천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위 택시 기사가 부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이 '타지역 승차 거부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팔을 벌려 F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하기 위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그 껍질을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 403동 705호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녀에게 3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초 종자 400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손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벗겨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원룸 105호 피고인의전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C 사이에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15:55경 김포시 C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후배 D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싸움이 났다, 차에 물건을 던져 차량이 다 찌그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D를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신병을 지구대로 호송하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경장 G(29세, 남)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경찰관이면 다냐, 어디 한번 처벌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 경장 G을 밀치고 가슴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어린놈의 새끼야, 너 나중에가만히 안둔다"라고 갖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당시 E지구대 내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를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관공서인 김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피해품 사진 등,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주취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 그 이후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까지 14회 벌금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주로 인한 것이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6:10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에버랜드 4번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안으로 들어가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나와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3, 5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형기종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개인주택공사의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근로한 C의 2016. 11.분 임금 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9.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로 가자고 하여 D과 시비하였고, '손님이 택시에 타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 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다른 택시를 태워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철제 줄자를 꺼내어 경장 G의 목을 감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오른팔을 1회 걷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팔 혈관과 그 자신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투약자국 사진, 오른팔 주사흔 및 간이시약기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C으로부터 D 앞으로 공급가액 총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C을 통해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D 대표인 피해자 E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한 상태에서 위 계좌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5,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F빌딩에서 C을 통해 위 이야기를 전해듣고 자신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C에게 맡겨두어 마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5,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통장 등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 외환은행 통장 사본, D H 과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서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03: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우리밀피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전과가 한 차례, 무면허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1:12경 서산시 한마음13로 3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3456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5:25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 215 소재 정읍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515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병원 1층 로비로 데리고 가,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2cm)를 보여주며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 하고, 병원 앞 주차장까지 강제로 데리고 나와 "칼로 자살하겠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2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소변을 보겠다며 목포시 F에 있는 G 한방병원 1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112에 "살려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를 G 한방병원 뒤편 노상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과도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제천시 B아파트 102동 앞 C마트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 정선에서 하고 있는 조경공사의 장비세와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8.에 공사가 끝나니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로 인한 수입 외에는 수중에 변제할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공사로 예상되는 수익은 200여 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의 인건비 등 경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가 끝나고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돈도 2015. 4. 8.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로 인한 수입 외에는 수중에 변제할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무렵 비가 많이 와 석축이 무너지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5. 4. 8. 까지 공사가 끝날 수 없고 이로 인해 기존에 책정된 공사대금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9. 경 제천시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공사현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정선 현장의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로 인한 수입 외에는 수중에 변제할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무렵 비가 많이 와 석축이 무너지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4: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가길 20에 있는 인왕산의 용궁기도처에서, 피해자 C가 기도한 후 그곳 제단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0. 12. 18:51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가길 40에 있는 관음사의 마애불 기도처에 들어간 다음 마애불 아래에 설치되어있는 관음사 D 소유인 촛불함의 유리문을 열고, 조용히 타고 있는 촛불에 불상의 인화물질을 넣어 촛불이 활활 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촛불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려나 신도가 거주하는 관음사, 성불암 및 염불암이 바로 인접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기도하는 마애불 앞에서 타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촛불함 1개를 모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19, 22),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의 각 기재 1. 각 현장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 12, 13),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 CCTV(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5)의 각 영상 (피고인은 자신이 마애불 기도처에 갔을 때 이미 촛불함이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촛불함에 다가가 무언가를 넣은 이후 불길이 거세지면서 촛불함이 타오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3월 ~ 1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월 이상(기본범죄인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촛불함의 소유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에 처하되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62병동 12호실에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으로부터 수술 전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있던 병원의 담당간호사인 피해자로부터 수술전 설명을 듣던 중에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 병원에 온 적이 있고, 향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보복할 것이 두렵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조차 명백히 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8:55경 술에 취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동용 침대에 누워 진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47세)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농협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농협 선별장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나 오늘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을 위 선별장 앞으로 불러 내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충고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1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B) 1. 상해진단서(피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 그쳤고 각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농협방면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시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등으로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15.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고속도로의 부산 방면 167.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E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하고 운전하여 같은 날 07:39경 위 E영업소 소속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9.8km로 가속 운전함으로써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07: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7.1km로 위 화물차를 가속 운전함으로써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차량 사진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차 측정 확인서, 2차 측정 확인서(시속 29.8km), 3차 측정 확인서(시속 27.1k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적재량 측정 방해),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재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기준치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한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 진술서를 작성 중인 D과 순경 F의 옆으로 와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말아라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과정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운영의 'E'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팔짱을 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 F의 오른쪽 귀에 가져다 대면서 "화장실이 어디에요."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주문을 받기 위하여 테이블로 온 피해자 D에게 "나도 영계."라고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들과 미합의, 우발적 범행,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