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2018133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9.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17.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2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화성시 F 타운하우스/G호 온실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H에게 공사대금 상당인 공급가액 9,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I 등 10명의 건축주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2,202,727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89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로부터 피고인 및 위 회사의 근로자인 K 등 43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형사고발 예정통지서 등을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2,094,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국세청 추가자료 제출, 고발인 자료제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건축주 M(범죄일람표 12)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N(범죄일람표 5)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O(범죄일람표 9)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P(범죄일람표 10)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Q(범죄일람표 8)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I(범죄일람표 3)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R(범죄일람표 4)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S(범죄일람표 7)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T(범죄일람표 6)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건축주 U(범죄일람표 11) 관련 건축 관련 서류 일체,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CM용역) 표준계약서, 공사실행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공사원가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2017층 319호 이의신청 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고발인 연금부과 내역 등 자료 첨부, 월별 연금고지내역 정리한 엑셀파일 등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독촉고지서 등 1부, 형사고발예정통지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인 제출자료, 연금고지내역 정리한 엑셀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1) 1)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는 2018. 3. 21.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2016. 4. 부터 2018. 2.까지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및 연체금 합계 55,675,010원을 2018. 4.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보낸 사실, 피고인 A가 위기한까지 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국민연금법 위반죄는 위 납부 기한인 2018. 4 10. 이후에야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행 세금계산서 및 미납 국민연금보험료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연체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339의 공소사실 중 각 체불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8. 12. 까지 근로한 W의 임금 합계 4,800,000원, 2015. 1. 22.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X의 임금 2,861,550원, 2015. 5. 14.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Y의 임금 합계 14,865,700원, 2017. 1. 16.부터 2017. 9.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2,203,6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73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Y의 퇴직금 10,595,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Z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합계 6,185,580원,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AC의 임금 합계 13,585,590원,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X의 임금 합계 14,796,59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567,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주식회사 AA으로 고용승계 되어 2015. 1. 2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X의 퇴직금 10,984,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2595 의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Z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1) 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7. 4. 1. 부터 2017. 7. 5. 까지 근무한 AD의 2017. 5월 임금 3,310,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08,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서 2016. 6. 20. 부터 근무하다가 2017. 4. 1. 위 사업장에 고용승계되어 2017. 7. 6. 까지 근무한 AE의 퇴직금 3,742,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842,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