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인터넷구직사이트인 ‘B’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해주면 수수료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2.자 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일단 F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경 F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자 지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다. F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3:00경 경남 거창군 G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C님 귀하, 대출종별 F, 대출잔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02., 상환금액 9,550,000원, 잔액 450,000원, 본인과 귀사 ㈜F과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기재된 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같은 날 13:00경 경남 거창군 G에서 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12. 3.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심사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3.4%로 3,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I에서 고금리로 카드론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경 J론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으로 J 대출금정정 상환처리를 해야 대출 승인이 확정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6:19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2, 13, 15) 및 첨부서류(순번 14, 16)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만 원을 편취하였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