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1) 1.2016고단249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6. 5. 4. 13: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NH농협에서 출시된 나들목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400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가 채워서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위 우체국계좌에서 E이 입금한 767만 원과 위 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2017고단54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6. 4. 26.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NH농협에서 무담보 상품을 출시하였다. 당일 대출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건수가 더 있어야 한다. OK저축은행을 소개해줄 테니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12:17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350만원, 2016. 5. 4, 11: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11:51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인근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명세조회서, 우체국예금 계좌 통장 내역(사본) 1. 문자메시지,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F), 우리은행예금거래 실적증명서(G), 입출금거래내역(A), 통장사본(A) 1.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내역(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 하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실행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보험대출 및 실사 업무를 해 보았다. 피고인은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수일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 4개를 하나씩 알려주었고, 신용도를 높이겠다며 순천시 소재 국민은행 지점과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오고 가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개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들에 이체된 돈 4,600만 원을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아서 'J'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실사를 하러 왔다는 'J'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한 행동들은 정상적인 대출 과정과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J'을 만나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이거 잘못된 거아니죠?"라고 계속 물어보았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정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2016고단2495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부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6. 5. 4, 13:34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순천시 하대석길 9 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위 우체국계좌에서 이 입금한 7,670,000원과 위 4,000,000원 중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고단54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부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6. 4. 26.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NH농협에서 무담보 상품을 출시하였다. 당일 대출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건수가 더 있어야 한다. OK저축은행을 소개해줄 테니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12:17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350만원, 2016. 5. 4. 11: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5. 4. 11:51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인근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6. 8. 12. 에 한 진술(2016고단24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해당 부분, 순번 17번, 순번 22번 중 해당 부분, 2017고단5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순번 19번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