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0:58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42번길 26 소재 주인공원에서, 2020. 7. 5. 피고인의 처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51세)에게 합의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난 직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공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자신의 이마를 스스로 때려 피를 낸 후 ‘C으로부터 돌로 맞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돌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피를 낸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돌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돌을 들고 스스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상처를 낸 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은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특수폭행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잠시 내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1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1. 11.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피고인의 배우자가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채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한 혈중알코올감정서와 위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가능한 수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11. 11. 00: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2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부산 사상경찰서 소속 경사 H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다. 경사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추에 충격을 받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 몸을 심하게 흔들어 깨우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다. 3) 경사 H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의 동의를 받아 위 병원 간호사 J으로 하여금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였고, 위 혈액에 대해 압수를 행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에 대한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감정서가 부산 사상경찰서에 제출되었고, 경사 H은 이를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를 작성하였다. 5)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에 관하여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5세)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차된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거나, 주차된 차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넘어졌고, 그 후 다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아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우에서 좌로 휘둘러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치와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차로 뺨을 맞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 있었고, 오른손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오른뺨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번째는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서 돌려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뺨을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치와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에 피해자의 왼쪽뺨이 맞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쫓아오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2회 뺨을 맞으면서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좌우측을 혼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혼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느 쪽 뺨이든 맞을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위치가 정면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몸이나 고개가 좌우측으로 틀어져 있는 등으로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뺨이 맞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이 맞게끔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차로 뺨을 맞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뒤쪽에서 머리채가 잡히면서 바로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오른뺨이 맞는 것이 통상적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로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선처로 피고인의 폭력성 및 법 경시 성향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0: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산 52-2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호법JC 방면에서 동서울T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 건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3.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1. 2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5:50경 구리시 B시장 내 노상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옆 도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쪽에서 서창J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포터 화물차량의 짐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1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근처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2,093,301원 및 퇴직금 2,470,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733,304원 및 퇴직금 합계 10,100,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9:3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병원 방면으로부터 장승배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3. 12:20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D(여, 32세)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5:50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2층 ‘F’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G(여, 50세)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2. 17:15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H(여, 34세), D(여, 32세)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성폭력범죄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그 후 피고인이 병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침입하여 간호사인 D, G, H이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위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차상태에서 출발하여 E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가족들이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우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 앞뒤로 선행 및 후행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후진 기어를 작동시키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후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0:25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9:52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56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처벌 전력 다수 있고 목격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3 난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옆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면서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수리비 합계 2,773,26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7. 1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C 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483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는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공공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물적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1. 1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단 대대 본부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기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 385개를 피고인의 D(아이디F)의 저장공간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1. 12: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기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385개를 피고인 명의 D(아이디 G)의 저장공간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7. 30. 19: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추출) 및 소지내역 엑셀 파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접속 IP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3. 2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에서부터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