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3.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에 있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G공구'(이하 '동홍천-양양 G공구'이라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2009. 4. 28.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동홍천-양양 G공구의 터널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홍천-양양 G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H터널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써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에 사용하는 볼트를 의미한다)의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의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3,282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9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2,382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동부건설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167,123,780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29,190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20,8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8,390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동부건설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583,581,27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동부건설이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3. 13.부터 위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2. 3.부터 위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공무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에서 한국도로공사부터 락볼트 시공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은 기성수량대로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 이에 대비하여 락볼트가 기성수량에 비해 약 10,000개 정도가 부족하게 반입되어 일부 미시공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C은 2014. 6. 초순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공구에 시공된 락볼트 공급업체인 맥길산업 주식회사(이하 '맥길산업'이라 한다)가 다른 공사 현장에 납품한 락볼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현장명' 부분에 미리 준비한 동홍천-양양 G공구의 세금계산서 중 '현장명 : 동홍천-양양 G공구'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맥길산업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변조하고, 맥길산업이 동홍천-양양 G공구에 락볼트를 납품한 기존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서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자 란에 '2012. 12. 10.', 수량 란에 '900' 등을 기재한 문서를 새로 출력한 후 이를 위 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서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맥길산업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서를 각각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맥길산업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0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맥길산업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맥길산업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장, 거래명세표 10장, 거래명세서 1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 10장, 거래명세표 10장, 거래명세서 1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6.경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에서 한국도로공사부터 락볼트 시공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은 기성수량대로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 이에 대비하여 락볼트가 기성수량에 비해 일부 미시공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품질관리실장 J과 대리 K는 2014. 6. 초순경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월일 란에 '2012. 5. 8.', 생산업체 란에 '맥길산업', 반입수량 란에 '700' 등을 기재한 후 검수자인 란에 검측감리원 L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동부건설의 동홍천-양양 G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기성금 지급현황 등, 건설공사표 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등, 터널 락볼트 부적정 사유,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등, 터널 락볼트 미시공 사유 등, 락볼트 기성수량 및 실제 반입수량 현황 등, 거래명세서 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 H터널 붕락부 보강 관련 문건, 사업본부 현장별 주요현안내용 등, 터널암판정검측의뢰서 사본 등, H터널 락볼트 설계변경 현황 등, 출력(작업)일보 사본 등, 락볼트 시공 기록부 사본 등, 동홍천양양 G공구 하도계약현황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거래명세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변조된 거래명세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거래명세표에 관한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소속 회사인 동부건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터널 보강자재인 락볼트를 실제로 시공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안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터널 공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설계된 계획에 비하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는 대신 시가 약 25억 원 상당의 숏크리트를 추가 시공하였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는 완공된 이 사건 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위 터널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보강대책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는 동부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동부건설이 2014. 9. 동홍천-양양 G공구 공사 기성금을 청구할 때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환급 처리함에 따라,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피해 역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의 범행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를 변조하고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락볼트가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의 범행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위 범행은 락볼트가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상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