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5. 저녁 무렵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 준 계좌번호로 6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주택 2층 배전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둔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08: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08:4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 과다 투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9: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72세) 근무의 F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스크를 가져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경비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피해품인 금색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 및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2. 12. 19:26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흥분하여 유치장 안 화장실 변기 모서리에 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공용물건인 고무 매트를 손으로 뜯어내고, 이어서 같은 날 21:03경 위 유치장 화장실 문 위쪽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CCTV 화면 출력, 피해사진, H카드 승인내역, 사진, H카드 사용내역, 감정의뢰 회보 및 회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2021-H-306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범행 직전 호텔에서의 상황이나 112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점, 체포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서나 체포 직후에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를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자살할 계획을 갖고 호텔에서 자살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망상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이나 다른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흔 살이 넘은 고령으로, 2021. 2. 12.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I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왼손 엄지손 가락과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안면 CT 촬영, 왼손 엑스레이 촬영, 오른쪽 눈 관련 수개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왼손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주었으며, 오른쪽 광대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5일치 약을 처방해주었다. 피해자는 응급실 방문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맞을 때마다 번쩍 번쩍 했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맞을 때 눈에 별이 보였고 사건 당일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와 오른쪽 얼굴 광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같은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촬영되어 있다. 응급실 방문 당시 의사가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한 2021. 2. 18. 다시 I병원에 가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안와벽 골절(우안) 망막 진탕증(우안) 안와 타박상(우안) 소견’, ‘망막 진탕증으로 인한 망막위축, 망막박리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치료기간 2021. 2. 12.부터 2021. 2. 25.까지’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붕대도 사건 다음날 스스로 풀어버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도망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마약류 범죄로 인해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실제로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 강도상해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