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전대출회사의 영업직원이나 보험회사의 전화판촉사원(텔레마케터)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금전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정보를 빼낸 다음 금전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해보자고 피고인 C, B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C, B가 이에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모집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때때로 심부름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맡은 바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가, 2015. 4. 9.경부터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역할까지 분담하기로 하되, 범행으로 얻게 될 수익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I 가동 106호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이전에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확보한 개인대출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씨티은행의 직원이다. 러시앤캐쉬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고금리일 텐데, 저금리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 준 반환 계좌로 입금시키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로 다시 대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4. 2.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M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확보한 개인대출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5. 4.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아주저축은행 O인데, 아주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금리가 높으니 대출금의 6-70%를 알려주는 계좌로 반환하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 28.경 서울 서대문구 I 가동 106호 소재 피고인 C의 집 부근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R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것을 빙자하며 계좌 체크카드 등을 배달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성명불상 배달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S)의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T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것을 빙자하며 계좌 체크카드 등을 배달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 배달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의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V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줄 것을 빌미로 계좌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소재 증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의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0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현대캐피탈, M 등의 곳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피고인 A와 공유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4. 8.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면서 공책에 적어놓은 피해자 J의 인적사항, 연락처와 대출진행 상황 등 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회원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저장매체(USB) 4개와 M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출 관련 개인정보들을 피고인 A, C과 공유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N, AK, P,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O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AP)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제공 내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이중의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이중가중과 감경사유(피해의 상당한 부분이 회복된 경우)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규모도 합계 87,000,000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다소 가중한다.)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