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본건 공장 신축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E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F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사업장을 둔 철골구조물제작설치 업체(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C는 2016. 6. 6. H 주식회사로부터 H 공장 신축 공사(이하 '본건 공장 신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 본건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C 소속 현장 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공장 신축 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실제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본건 공장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8.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김해시 에 있는 본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터파기, 벽체 철근배근, 기초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본건 공사 현장의 외벽 거푸집은 길이 약 60m, 높이 2.4m 규모로서 작업하중 등에 따라 전도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하수급인이자 본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벽체거푸집 조립 시 그 구조에 대하여 자중, 풍하중, 작업하중 등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에 대하여 구조검토 후 부재의 재질, 간격, 고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푸집 설치 시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케 하여 거푸집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본건 신축공사 벽체 거푸집 조립에 관하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견고한 구조의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그 착용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 8. 21. 14:42경 본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사무동 콘크리트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을 하던 도중, 옹벽 벽체 외벽 2단 거푸집(20m × 2.4m, 약 1.2톤)이 전면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가 거푸집에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무렵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5. 15:52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푸집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C의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푸집 등 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기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C 및 그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본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2016. 9. 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시, 사일로동 및 골재하우스 외부비계에서 근로자들이 상부 작업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사용 작업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일로동 외부 비계의 일부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일로동 외부비계 최상층 끝단부 및 골재하우스 외부비계 좌측 끝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안전진단, 전면 작업중지, 시정명령에 관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사용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용인이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등이 피고인 A,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 소송 절차(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8441)에서 위 피고인들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150만 원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