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2015고단18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3,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연향파출소 방면에서 성동신협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구간으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59세) 일행이 도로를 막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차량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2015+23121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7, 15:2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내 업주 J 등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호로 새끼야, 좆같네, 거지같은 놈들아, 씹할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순천시 M에 있는 K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서류를 작성하던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너 안 자르면 내가 좋을 깐다, 두고 보자 이 새끼야, 목을 썰어버린다, 너랑 징역 가서 꼭 같은 방에 가자, 나를 교도소에 못 보내면 너의 처와 자식들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5. 14: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N(여, 43세)에게 피고인이 "야 씹할년아, 나쁜 년아"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네가 뭔데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09:57경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야 씹할 놈아 집에 가서 술을 먹지 여기서 쳐 먹고 있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68]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에 있는 P 앞 도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제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Q(여, 42세)가 운전하는 R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6]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20152312] 피고인의 법정진술 O J, C,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16고단1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O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311조(모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제2범죄(교통)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한 달 뒤에 다시 무면허 교통사고를 반복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J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10.28. 10:28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갈보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