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9. 03:10경 안 산시 단원구 E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두꺼비주물럭식당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쪽에 앉아있던 F(45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F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F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공소사실 요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G도 일관되게 F와의 충돌 여부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야간에 천천히 후진하다가 F가 앉아있던 의자를 충돌한 정도였던 점, F는 충돌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 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머뭇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전진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서 내려 E빌딩의 주차장 관리자 H과 함께 옵티마 승용차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두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바, 이와 같이 목격자가 있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이 보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G 및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하지도 않은 점,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충격 부위를 만지는 등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흡연을 하면서 비교적 태연한 자세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으며, 추간판 팽윤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척추의 신경이 압박되지 않은 상태로 요통을 동반한 기저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F는 두부의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두통을 호소하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옆에는 같이 담소를 나누던 I도 있었는바, F가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F 및 I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CCTV 영상,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아데나를 싸게 팔겠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분 계신가요."라고 공지를 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데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86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원, 위식당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19,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식당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16,5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입금 영수증,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영수증 1. 영수증 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진공흡입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 2제강공장 앞 공터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당시 현장은 소음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은 차량이 크고 후방에 탑재한 장비가 있어 후방시계가 더 좋지 아니한 차량이므로 함께 탑승한 보조수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히 차량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따지는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약 10cm가량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A)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부부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베고, 계속 폭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평소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6

범죄사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개축·변경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5. 24.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서울 중구 정도 1-23 덕수궁 대한문 보도에서 고C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만들고 이곳에 천막 2개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민분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중구청 가로정비팀 철거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이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분향소의 설치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점, C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이 거행되어 더 이상 분향소의 설치·운영이 불필요하게 된 이후 서울중구청으로부터 분향소의 자진철거를 계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묵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 03:26경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밖으로 내어 놓고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20분 가량 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인 2013. 11. 1. 0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려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함으로써,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2013 고단30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 3, 4, 5월분 임금 각 2,333,334원 임금 합계 7,000,002원, 2012. 10. 15.부터 2013. 5.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년 2, 3, 4월분 임금 각 2,000,000원, 5월분 임금 240,000원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빌딩 201호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9.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7월분 임금 1,020,000원, 8월분 임금 2,340,000원, 9월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 2,624,5000원 등 총 7,15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1)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21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근로자 J의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근로자 K의 임금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라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발생한 임금이다. [2014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J, N,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3. 6. 17.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3년 4, 5월분 임금 각 3,100,000원, 6월분 임금 1,630,000원 합계 7,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경 미하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예식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2008. 8.경부터 위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보스병원에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달라. 2009. 2. 2. 다보스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고, 2009. 2. 27.까지 나머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물품납품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다보스 병원 회계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1노34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5. 12.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D(32세)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로 어울려 지내다가 2013. 10.경 C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C과 결별하였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2013. 11. 20. 02:35 경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과도(칼날길이 9㎝)와 망치(길이 37㎝)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2:4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영암도서관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내 인생 망쳤다. 그래서 널 못 죽인게 한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만을 입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이에 대응하고자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망치와 과도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의 두피에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가 9㎝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아이즈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301 소재 서해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0 열 우물사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암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동암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4. 10. 19:43경 삼척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D(57세)이 운전하는 E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운전사가 삼척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이때 C지구대에서 상황 근무중이던 피해자인 경사 F(43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일만원권 지폐 1장을 위 D에게 지급하고 난 뒤 거스름돈 6,5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위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위 운전기사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6,500원을 바닥에 던지며 경사 F에게 "야 새끼야 택시를 왜 그냥 보냈어, 개새끼야, 짭 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사 F1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 안으로 데려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에 그곳 책상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 들고 경사 F의 머리에 던지며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 입감된 후 그곳 근무자에게 "씹새끼들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유치장에 왜 잡아넣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3호실 감 방 내 화장실 플라스틱 쓰레기통(1개)을 유치장 바닥 및 쇠창살에 집어던져 깨트리고,같은 날 22:55 경 유치장 내 화장실 나무 문짝을 발로 걷어차 깨트리는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유치장 내 공용물건손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7: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7: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를 하대 대림아파트 쪽에서 초전 실내 수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적재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위 화물차로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위 가로등을 수리비 5,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가로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925, 창원지방법원 2013노2134)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제주 제주시 C 빌라의 입주자회 총무로서 위 빌라의 관리비 수금 및 지출업무와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빌라의 입주자들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200,000원의 관리비를 받아 그 중 153,120원을 지출한 잔액 46,88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명단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3. 8.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받은 합계 13,210,000원의 관리비 중 8,225,150원을 지출한 잔액 4,984,850원과, 2013. 9. 5.경 E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F로부터 각각 위 빌라의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1,500,000원 등 합계 7,984,85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집 월세 및 피고인 아들의 소아당뇨병 치료비 등 생활비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리비 수입지출내역 1. 월별 관리비 수입내역 1. 각 고소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계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요하는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금액도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한 생활비(임차보증금 포함)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함안군 C 외 10필지 6,842m2의 공장용지 전부와 진입로를 위한 5필지(D, E, F, G, H) 1,750m2 중 1/4지분(437.8m2 상당)을 평당(3.3m2당) 380,000원으로 계산한 총 836,800,000원(진입로를 위한 5필지 부분은 50,160,000원으로 계산, 피고인이 토목공사 할 비용 포함)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제피앤에스에 매도하고, 2008. 2. 27.부터 2008. 6. 3.까지 사이에 토목공사를 위한 예치금 36,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800,4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았고,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예치금 중 총 24,000,000원을 2012. 6. 22. 까지 7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부터 진입로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예치금 12,3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 중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 전부를 주식회사 성국에게 매도하고 2011.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성국에게 함으로써 50,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진입로 토지를 경락받은 자로부터 위 진입로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 법정에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깨를 수입할 것이고, 인천공항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대금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공하여 주면 사업이 진행 되는대로 비품대금과 운영경비를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깨 수입 사업이나 청소용역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비품대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컴퓨터, 에어컨 등 사무실 비품 1,898,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같은 달 24. 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으로부터의 깨 수입 사업과 인천공항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진행된 것이 없다.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이원 리조트 관련 용역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경비 1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나.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깨수입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뉴가나안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를 주면 법인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지분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의 나.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내역(증거기록 3면) 1. 이행각서(증거기록 14면), 십만주권 사본, 인증서, 주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 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최종 합의사항을 뒤늦게나마 이행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거제시 문동동 전원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6. 20:30경 거제시 연초면오비리에 있는 전망대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4:50경 서울 동대문구 C, 2동 15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아들인 피해자 E(남, 22세)의 방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며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를 죽이고 교도소를 갈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6.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가정폭력 범행이고,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행 전력도 가정폭력에 의한 것으로서 주거지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범행 수단과 태양도 위험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러한 가정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형벌 외에 가족간 유대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술)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5. 20:30경부터 다음날 11:30분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수중에 일체 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도 없기에 처음부터 동업소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소 피씨를 이용한 후 그 요금 14,7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