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1. 2013.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54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그를 인도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에게 붙잡혀 있던 중, 옆에 있던 위 F의 처 피해자 G(여,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F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며 위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왜 어른한테 욕지거리를 하느냐,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H의 좌측 귀 부위를 내리쳐 위 H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의 다리 부분과 렌즈 부분을 부수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2013. 3. 3.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3. 3. 01:15경 춘천시 I에 있는 J주점 안에서 피해자 K(23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L 아파트 앞 M 편의점 부근 길 위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 쪽에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 개새끼가 신고를 해,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02동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3. 03:1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길 위에 떨어뜨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1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폭행사진, 폭행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친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보복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써 일반 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절도 피해품 중 핸드폰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4:5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 등 경찰관 5명 및 당시 지구대 안에 있던 시민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늙은 새끼들이 까분다, 야 개새끼들아 나이 오십이 넘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삐끼를 하냐, 씹새끼들아, 니들은 양아치 새끼들 중에서도 아주 양아치 새끼들이야"하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 F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