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0｣ 1. 2020. 5. 27.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 카페 E 게시판에 ‘F에서 구매한 순도 포나인(99.99%) 금괴 1개당 2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드바는 F에서 구매한 순도 99.9%의 골드바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골드바는 황동(구리 63%, 아연 36%)에 금을 도금한 골드바 가품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순도 99.9%의 골드바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골드바 1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1,100,000원을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079｣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5: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 카페 E 게시판에 “1온스[31.1g] 호주 퍼스민트 골드바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드바는 F에서 구매한 순도 99.9%의 골드바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골드바는 황동에 금을 도금한 골드바 가품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순도 99.9%의 골드바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골드바 1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7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2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5. 29.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1:06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9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8,6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6. 8.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20: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21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1,7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드바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01,910,000원을 교부받고, 41,7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의 각 법정진술 1.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드바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E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1. 감정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의자 소유 여부에 대한 검토), 압수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전체 출력내역, 클라우드내역, 이메일 기록 1. 각 접견녹취록 1. 개인별 수용현황, N 발신기지국 내역조회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사진, 메시지 캡쳐사진, 상세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분석결과표, 골드바 사진 1. 현장사진, CCTV 녹화캡쳐 사진, 애니맨 어플 캡쳐사진, 애니맨 어플 내용,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O, I, P 등 통화내용 및 핸드폰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P와 피의자 대화한 핸드폰 메시지 캡쳐사진, O와 피의자 대화한 핸드폰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통적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 E 카페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연락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과 같이 피해자 C,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Q’이라는 이름을 쓰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의 전달 및 물품대금 수령을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판시 가짜 골드바의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달한 물품이 가짜 골드바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한 주장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골드바의 판매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행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삼성휴대전화(SM-N920K)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i)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가 확인되었고, ii)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에 2020. 5. 27.부터 2020. 6. 8.까지 피해자 C,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으며 iii) 위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판시 각 게시글에 첨부한 골드바, 골드바 구입내역 사진이 2020. 5. 27. 16:59 위 휴대전화의 R 메일에서 내려받은 내역이 남아있고, iv) 위 휴대전화에 판시 제3항 범행 직후인 21:30경부터 21:45경까지 “직거래 가품 현금, 직거래 가품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직거래 현금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20대 구속…” 등의 사이트를 방문한 내역이 남아있으며 v) 위 휴대전화의 메모에 “1온스 [31.1g] 호주 퍼스민트 골드바 팝니다.”라는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이 남아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임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신원미상의 판매자(피고인은 ‘Q’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나,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단순히 신원미상자라고 지칭한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가 이미 물색하여 흥정을 끝낸 구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판시 골드바의 광고글 게시나 구매자와의 연락에 사용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말하는 신원미상의 판매자가 소지하고 있고,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뚜렷하게 진술을 변경하였다(조사 시점이 체포 시점과 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기억의 오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물품 전달과(판매대금 횡령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금 수령까지 맡길 정도로 신원 노출을 극히 꺼리는 골드바 판매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에 사용된 휴대전화 실물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자신이 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에는 피고인이 여자친구 S에게 보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더욱이 그 통화 등 시점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인 2020. 6. 8.을 전후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20. 1. 26.의 것이다. 위 사실로부터 피고인은 범행일이 가장 빠른 판시 제1항 범죄 이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원미상의 판매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판매 관련 지시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에는 관련 대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금 문제가 있어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신원미상자의 지시에 응하여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지시 관련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 자신의 이익과 직접 결부된 절실한 문제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신원미상자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장차 자신의 면책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자료였고, 피고인 정도의 지능 수준이라면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대화 내용은 이를 삭제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체포 당일의 대화 내용까지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판매자를 만났다는 장소와 시각에 촬영된 인근 CCTV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두 사람의 만남 장면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상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이 된 위 휴대전화와 그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골드바의 판매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3항 범행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과 범행 당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범행장소까지 동행한 L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B과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 B은 판시 제3항 일시 이전에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을 두 차례 직접 만났다. 따라서 피해자 B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만난 피고인 아닌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판시 제3항 범행일시에 피고인을 본 사람은 피해자 외에도 L가 더 있는데, L는 피해자 B을 위하여 대리기사로 범행 장소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B과 L는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일정 시간 동안 피고인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장소에 오직 피고인만 나왔으므로 다른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비교적 적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골드바 거래를 한 후 판시 제3항 거래시에는 세 번째 만남이었다. 피해자 B이 앞서 만난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전에 나온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묻는 등의 확인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마쳤다. 이 점에서 피해자 B은 판시 제3항 일시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목소리 톤에 관하여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앵앵거리는 목소리’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목소리는 굵은 톤으로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해 피해자는 마스크를 쓴 상태의 목소리에 대해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음성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개개인의 가진 표현능력에 제약될 여지가 크고, 다소간 표현상의 실수가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을 들어 피해자가 나머지 인상착의를 통하여 형성된 기억에 기초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과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범행장소에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명확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9. 20:12경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가 시흥시 T에 있는 기지국에서 발신되었고, 위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판시 제3항 범행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J까지 가는 도중에 있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위 장소의 기지국에서 발신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넷북을 N에게 판매하고, 이를 배송하기 위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 시각에 시흥시 T에서 발신내역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시 3항 범행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판시 제1 내지 제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 2년 6월의 1/3 감경) 나. 제2 범죄 : 판시 제4항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노려 순전히 부당한 이익을 노려 여러 사람을 속이고, 얻은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체포된 이래 수사와 공판을 거치는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터무니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로 일관하고 법집행기관을 조롱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