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2218 피고인은 2021. 2. 13. 14: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려던 위 K5 승용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23,378,08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90,909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84,148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409,09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5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 네거리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과선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동종 사건 별건 재판 중 범행 확인’) 2021고단2218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278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수사보고(피의 차량의 역주행 거리 관련)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피해 승용차 충돌 부위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잇달아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무엇보다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거의 인사불성의 만취상태에서 역주행 하다가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사고 경위 및 충돌 정도를 감안할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음주 습벽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진지한 반성 및 확실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합당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