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9:34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강아지에 목줄을 묶지 않고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C지구대 소속 경사 D(37세) 등으로부터 강아지에 목줄을 묶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나 무의자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주) 출력물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상해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6.경부터 2019. 6. 3.경까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8층에서, 2018. 11. 6.경부터 2019. 1. 13. 경까지는 'D'라는 상호로, 2019. 1. 14․경부터 2019. 3. 6.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2019. 3. 7.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피고인 B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각 게임장에 '스토리포카' 게임기 20대, '황금램프 게임기 20대, '화유' 게임기 20대, '투신' 게임기 20대, '제천대성' 게임기 20대 등 합계 약 10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제공업소 폐업사항 알림 공문, 세대별 전기현황표 1. 캡처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 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I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 3년 년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75%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0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한방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9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황사마스크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7. 10.경부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황사마스크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황사마스크 25만 장이 재고로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황사마스크 25만 장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스크 25만 장 중 5만 장을 주식회사 F(이하 'F')에 판매한 후, F로부터 황사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18. 10. 11.경 4,000,000원을, 2018. 11. 23.경 4,000,000원을, 2019. 1. 7.경 5,000,000원을, 2019. 1. 31.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G가 대표자로 있는 'H' 명의의 사업자 계좌(신한은행 I)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16,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1,000,000원을 채무변제,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지출, 'H' 부가가치세 납부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주식회사 C로부터 황사마스크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J(이하 'J')로부터 황사마스크 152만 장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마스크 152만 장의 제조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로 위 마스크 152만 장을 반품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는 위 마스크 152만 장을 폐기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위 마스크 152만 장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스크 152만 장 중 70만 장을 E에, 82만 장을 F에 각 판매한 후, E로부터 황사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19. 1. 17.경 6,000,000원을, 2019. 1. 18.경 9,842,000원을, 2019. 1. 21.경 18,000,000원을, 2019. 1. 24.경 12,000,000원을, 2019. 2. 28.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K)로 각 송금받고, F로부터 황사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19. 4. 24.경 14,028,546원을, 2019. 4. 30.경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87,870,64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87,870,647원을 채무변제,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지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안서, 전자세금계산서, 창고사진 사본 1.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반품마스크 교환품 출고건 1. (주)D 증거자료, J 마스크 교환품 출고건, 출하지시서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내용) 1. J회사 O 팀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를 밀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피해자랑 가해자도 구별 못하냐. F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입술을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7.경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암 수술을 하여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12에 있는 안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채사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틀거리다 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02,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C) 1. 내사보고(피의자 A 출석 경위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빗길에 넘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였는데 황색 신호에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넘어지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거의 부딪힐 정도로 미끄러져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며 고개를 돌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넘어지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을 보았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장소를 벗어나 일시 정차한 다음 안전모와 검은색 잠바를 벗어 이를 공구통에 넣은 후 다시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1996. 11. 30.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급하게 이를 피하려고 하다 넘어질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사고 후 사고장소를 상당 거리 이탈하여 잠바와 안전모를 벗어 이를 공구통에 넣어 놓고 다시 운전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경력이 상당기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 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초범인 점, 피해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자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28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32]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교회 경비 업무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과 피고인이 교회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마음대로 뜯어내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454] 피고인은 2020. 2. 25. 0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셀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위하여 붙여 놓은 "인생 잘 돌아간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문구를 뜯어내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19] 피고인은 2020. 6. 14. 06:2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땅에서 나가라. 왜,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길이 약 80cm, 두께 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2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범행도구 '부러진 의자다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345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D(2020고단1932), 피해자 F(2020고단2454)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1932, 2020 고단2454호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각 사건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2020 고단2619)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살이 찌고 뚱뚱하니 내가 지압을 해주겠다."면서 편의점 내부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 내에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12. 17:55 경 위 편의점 사무실 내에서, 축농증, 변비 등을 앓고 있다는 피해자 에게 "내가 대체의학을 공부하였다. 경락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보자."면서 접이식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분 등을 약 10여분간 만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한 내사), 현장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2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1. 2020. 7. 18.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7:5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31.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1:3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076원 상당의 한우, 초밥 등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7. 31.자 H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1.2020고단1678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D조합 경매를 통해 수산물을 입찰받아 거래처에 공급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중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전화로 서울 강동구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피해자 (주)E(대표이사 F)의 사내이사 G로부터 제주도 생갈치를 납품받아 인터넷으로 팔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내가 D조합 경매를 통해 생갈치를 납품받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할 갈치를 납품해 주겠다. 갈치를 경매받으려면 D조합에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보증금 1,500만원을 나한테 송금해주면 내가 D조합에 넣어둔 보증금 1억 8,000만원에 추가로 돈을 합쳐서 갈치를 경매받아서 주문받은 고객에게 직접 택배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9. 5. 21.경 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조합에 2019. 5. 8.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어대금 연체금액이 181,645,361원 상당이었고, 위 연체금액 중 최소 50%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D조합과의 거래를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갈치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상품공급 거래계약 조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1987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0:0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53세)에게 전화하여 "D조합에 갈치 대금을 줘야 하는데, 급하게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2,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1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L)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716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 참고인 N가 피의자의 딸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역 첨부 / 피의자가 H조합에 연체한 금액 확인 / 본건 돈을 수령한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H조합 판매과 직원 0 상대 수사 / 고소인이 송금한 1,500만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P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2020 고단198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 계좌 영장 집행 결과 직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회신 및 전화통화 - Q / 직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회신 및 전화통화 - R)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4,000 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 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상당한 배우자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그곳의 화분 등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 중 도망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2004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4.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C가 자신에게 족발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이 팔기위해 바닥에 놓아둔 공병을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 식당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