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 KDB생명의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및 (무)웰빙자기사랑암보험ⅡI에, 2009, 7. 30. 한화손해보험의 (무)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20 만원 상당을 납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9.부터 2010. 4. 12.까지 14일간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의원에서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을 1회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4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9,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1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843 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265,5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A 입원기간 활동내역서 첨부, 의료자문서 첨부)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사고자 계약청구 정보, 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청구서,입· 통원 확인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사고보험금 우편 안내 조회 1. 진료기록부 등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증상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위궤양과 천식 등에 대하여, 대부분 경과기록에서 환자의 증상에 대한 기록 내용이 없거나 호흡곤란 증상, 흉부방사선사진 이상소견, 폐기능검사 이상소견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고, 치료 내용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며, 무릎 등 통증에 대하여도, 통원치료로 가능한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침습적인 치료가 전혀 시행된 바 없다), 피고인의 입원 경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입원하기를 원하여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와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증기흡입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천식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흡연을 지속하기도 하며 반복적으로 무단외출을 하는 등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수사기관에서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입원일수 845 일 중약 4.3%에 해당하는 36 일만이 적정 입원일수로 판단되었고, 위 의료자문을 시행한 의사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행한 병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2012. 6. 4.부터 2012. 6.25.까지 22일간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I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1,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의 의료 분석 당시 '차트 없음'을 이유로 위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고{수사보고(의료자문서 첨부) 참조}, 수사보고(A 입원기간 활동내역서 첨부)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