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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직원 D에게 피해자 E을 가리키며 “E이 주말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족을 보러 가지는 않고, 내연녀를 만나러 가서 내연녀와 같이 주말을 보낸다”, “E은 회식 때 여자직원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 가족을 보러가지 않고 내연녀를 만나 주말을 함께 보내거나 여자 직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의 법정진술이 있다. 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주말에 가족은 보러가지 않고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 회식 때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다고 D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내연녀 이야기는 피고인이 실험실로 들어와 갑자기 ‘E 부장의 차를 빌렸는데 차 안에서 그 아내가 쓴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당신은 애 아빠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등 내용이 있었고, 내가 그 편지를 사진촬영하여 가지고 있다. E이 주말부부였는데 주말마다 가족들을 보러가지 않고 내연녀를 만나 같이 있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뭘 믿고 보여주느냐’고 하면서 실험실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진 찍은 편지를 D에게 “휴대폰으로 보여줬는데, 휴대폰을 멀리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실제 편지를 본 적은 없고 저는 휴대폰으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발언 당시 편지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는 피고인이 2017. 11.~ 12.경 D 본인을 수 회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수시로 협박을 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12.경 피고인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 D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D는 피고인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 “지금 이쪽에서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오바.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오바”, “뭔가 또 꾸밈. 해명서랑 띨과 나머지들. 과장님.꼭 이겨 요 저들이 무고로 넣으려고 해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시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대화나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D가 피고인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 이후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전반을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E의 경우 D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은 “D와 F로부터 따로 따로 피고인이 E에 대해서 내연녀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을 들었고, 차 안에서 본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 편지가 적힌 종이, 썼던 필기도구에 관하여 D와 F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그러나 이는 실제 편지를 본 적이 없고 휴대폰으로 멀리서 봐서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D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D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D로부터 전해들은 E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F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일시(2017. 7.경)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6:5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꺼지라고 이 씹할 놈아, 또라이 새끼, 씹할 너는 아무튼 걸리면 뒤져 이 개새끼야, 대갈통 찍어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녹음파일에 대하여), 녹음파일을 복제한 CD, 수사보고(포렌식 회신 결과 보고),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노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양로원 원장의 직에 근무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B양로원 원생들의 안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임 있는 자를 양로원에 근무하게 하거나 어떠한 안전 상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불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원생 C(86세, 여)을 양로원에 놓아두고 외출하였다. 2016. 10. 24. 14:3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양로원" 내에서 원인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화장실 일부가 소훼되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한 원생들을 양로원에 놓아두고 외출을 하여 양로원 내에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C(86세, 여)이 휴식을 취하는 도중 화재로 인해 연기를 일부 흡입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병원진료기록 확인) 1.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부산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향에서 남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1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H(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경 필리핀 환전회사 운영자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카지노 등에서 발생한 불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계좌로 보내는 자금세탁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한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 당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추가로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남긴 후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불법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5. 1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고속버스 수화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대구버스터미널로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불법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내지 다른 사람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세탁 범행과 관련하여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에게 맡기고자 하는데 돈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내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남기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지, 자신이 보내는 체크카드가 위 불법자금세탁 범행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은 몰랐다고 변소하며,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수사기록 78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근데 그럼 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는 거에요?”라고 묻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가 아니구요 입출금 내역만 만드시고 바로 돌려드림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제껀 바로 주시는 거죠?“라고 확인하였는바(수사기록 80쪽), 피고인은 위 담보 목적의 입출금 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체크카드를바로 반환받을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위 담보목적의 입출금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애완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자 D(25세)에게 “애완견이 세 마리면 배변봉투도 세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왜 배변봉투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하여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태도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소재불명 상태여서 화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애완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53세)가 “애완견이 세 마리면 배변봉투도 세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왜 배변 봉투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하여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 종전 재판에서 소재불명으로 구속된 바 있는데도 또다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다만,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먼저 참견을 하여 다툼이 생긴 점, 전치 6주의 상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0:48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9.부터 2018. 4. 11.까지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이월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 불참에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검사가 그에 관하여 증 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예비군법 제6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1호는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훈련 개시 당일 발현한 갑작스런 감기몸살 증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훈련 개시일인 2018. 4. 9. 거주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 소재 G의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 의사 H으로부터 인후통, 기침, 가래, 몸살 등의 증상을 보여 급성 비인두염으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당일 위 의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 개시 당일에 급성 비인두염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의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검사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위 훈련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7:10경 <주소>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라북도교육감 후보인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7:18경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283명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명>' B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B 단체방 '<채팅방명>' 투표지 게시 확인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1:30경 <주소>에 있는 치과의사인 피해자 김열(남, 50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아에 설치된 임시보철을 빼는 시술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통증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까분다. 의사새끼가 별거냐? 여기 파리 날리는거 안보이냐.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 환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열, 한숙, 임아, 박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치과의사 면허증,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인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2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E, 여, 24세, 중국 국적), F(F, 여, 34세, 중국 국적)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H, I,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카드매출전표사진, 매출장부사진, J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이 접객행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함정수사를 하여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일 뿐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단속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려고 왔고, 1회당 6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 '정상요금은 얼마인지', '6만 원, 8만 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12만 원', '성매매 여성 알선은 어떻게 하는지', '아가씨 개인폰으로 전화해서 부른다'라고 기재한 점,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유흥주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흥주점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시청을 찾아갔는데, 건물 5층에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유흥주점업 등록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4)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마사지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전화로 성매매여성을 부른다. 마사지 요금은 10만 원, 8만 원 등인데 성매매를 원하면 12만 원을 받아서 아가씨에게 6만 원을 준다. 단속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이 '아가씨 2명을 불러주세요'라고 하여 성매매여성인 'K'에게 전화하여 '다른 아가씨 한 명 더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경찰관한테서 12만 원 씩 24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영업장부,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접객업소에서 영리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근거 :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9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29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상담내용만 믿고 자신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체크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대출금 수령을 위해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던 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접근매체의 교부행위와 대출실행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대출실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으로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D의 주소지인 '세종시 E 1903동 1602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2015. 12. 22. 14:00경 세종시 F 3층 G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법위반자 자료요청), 각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A), 주민등록표 등본(L), 수사협조의뢰공문(주민등록법위반자 자료요청), 주민등록표 초본(D), 주민등록표 등본(D), 전입신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군 편입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 없이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대부분 우편물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다고 하여 우편물 수령지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편물의 수령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전산 등을 통해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기재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불법적인 목적 없이 우편물의 수령을 위하여 위장전입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장전입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07:45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D의 임대차보증금 양수인인 E와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자 소송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중순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C 2층(구건물)', '월세금 삼백만원정', '2014년 3월 29일', '임대인 B', '임차인 (주)D 대표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무상으로 법정 장비를 사용함으로 가늠하며 2층(D)에서 2, 3층의 전기사용을 통합 전기사용을 인지하며 비용상 하기 본인(사)가 지불함에 이에 이의 없기로 한다. 2014년 4월 28일. (주)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2.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5192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D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고, 위 확인서를 사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쪽), 확인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양수금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 네 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50경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쌍봉로 265에 있는 멱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2018. 4.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2019고단341 1. 2018-11559호(2018형 제32808호)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2. 20.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B)을 통해 아이돌 그룹 C 멤버 'D'의 E 시즌그리팅 달력, 포토담요, 포토카드 바인더 등의 물품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등 60명의 피해자들에게 G은행 A 명의 H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1,60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15318호(2018형 제33023호)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I)를 이용하여 아이돌 그룹 'J'이 출연하는 K콘서트 등 수개의 공연의 사진촬영을 하여 파일을 보내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G H계좌, M 계좌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금 1,8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14038호 (공동구매 추가접수건)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B)을 통해 아이돌 그룹 C 멤버 'D'의 E 시즌그리팅 달력, 포토담요, 포토카드 바인더 등의 물품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 등 16명의 피해자들에게 G은행 A 명의 H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49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5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B)를 이용하여 포토바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토바인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토바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2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27.경까지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25,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권 피의자 A에 대한 사건기록(2018형제32808호, 기록면수 2페이지~601페이지), 제2권 피의자 A에 대한 사건기록(2018형제32808호, 기록면수 602페이지~1370페이지), 제3권 피의자 A에 대한 사건기록(2018형제33023호, 기록면수 1371페이지~1498페이지), 제4권 피의자 A에 대한 사건기록(2018-14328호, 기록면수 1499페이지~1804페이지), 제5권 피의자 A에 대한 사건기록(기록면수 1805페이지~2179페이지) 2019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