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2021고합57 피고인은 C 계정 ‘D’, ‘E’, ‘F’ 등과 닉네임 ‘G’, ’H‘, ’I‘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J 등 SNS를 통해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거나 속옷 제작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수집하는 자이다. 1.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행위 피고인은 2021. 2. 22.경 C 오픈채팅방에서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영주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거나 노출사진을 찍을 만한 여자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과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게 C을 통해 “내가 아는 사람이 속옷 제작하는 일을 하는데 속옷 디자인 참고를 위해 여자 가슴 사진을 촬영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4∼5번 정도 만나서 잘 아는 사람 이니 믿어도 된다.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 인증을 위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학생증을 함께 찍어 보내라.”고 말하는 등 가슴 등을 노출한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모습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30장과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C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공행위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C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 P(가명, 여, 17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Q(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가명, 여,18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R’이라는 주식 관련 채팅방의 여자 매니저로 소개하면서 J를 개설해 그곳에 나체사진을 게시하거나 자신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해주면 수익금을 주겠 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J 계정에 위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명목으로 피해자가 개설한 J 계정의 아이디(S)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위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J 아이디(T)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30. 2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추가로 전송해 줄 것과 아르바이트 수익금 정산을 명목으로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너가 전송해 준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고, 너를 장기매매로 해외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만남 등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J 계정(T)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위 Q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후 Q로 행세하면서 “BF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전송해 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96,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5 피고인은 C 계정 ‘D’, ‘E’ 등과 닉네임 ‘H’, ‘I’, ‘V’, ‘R’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SNS를 통해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수집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나체사진 관련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4.경 영주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W(가명, 여, 17세)에게 “나는 주식방의 매니저이고, 주식방에서 남자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여자회원 인증이 필요한 데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촬영된 사진이나 ‘D’이 적힌 메모지를 부착한 채 촬영한 가슴, 음부 등 사진,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 총 32개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신체노출 사진 등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신체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문화상품권 관련 사기 가.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주식투자금 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Y 계정에 현금 299,000원을 입금해두면 내가 그 계정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빌려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34경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나.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급하게 문화상품권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돌려줄 테니 BG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2:59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8. 18: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닉네임 ‘Z’을 이용하여 피해자 AA(가명, 여, 18세)에게 “실적이 없어서 그래 부탁할게, AA아 니 친구를 살린다고 생각해 파일복구했는데. 니껀 없고 친구거뿐이넹. 아니면 나 이거 중국프로그램에 넘길거야 20이라도 주거든 너가 친구 끌었으니 너가 책임져.”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새로운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AB(가명)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총 4명을 협박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10. 19:56경부터 20:3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Q(가명, 여, 18세)에게 C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마치 피해자 AC(가명, 여,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Q에게 자기처럼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 하며 피해자가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한 상반신 나체사진, 피해자가 전신 나체상태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아래로 내려 가슴을 노출한 사진 총 4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캡처 사진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W, AF,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1고합57 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 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1고합105 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 W, AE, AF, AC, AT, AH, AJ, AG, AI, AL, AK, AM, AN, AA, AB, AU, AO, AD, K, AQ, AP, AR, AS, X, AV, AW 등 총 26명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W, AE, AF, AT, AH, AJ, AG, AI, AL, AM, AN, AA, AB, AU, AQ, AR, AS, AV, AW 등 총 19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피해자 AE, AF, AC, AG, AL, AK, AA, AB, K, AP, AS, AV 등 총 12명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피해자별(다만, 피해자 AE, AF, AC, AA, AB, K, AP, AS, AV에 한함)로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 AA, AB, AC, AD에 대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해자별(다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U에 대한 범죄사실의 해당법조를 기재하기로 한다. 만, 피해자 AD에 한함)로 포괄하여] 라. 판시 제4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W, AE, AF, AC, AG, AL, AK, AA, AB, K, AP, AS, AV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위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판시 각 사기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 특히 지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이거나 또는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형과 범정이가장 중한 기본범죄 즉, 피해자 A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빙자하여 지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유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채팅을 통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 주로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였고, 그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 또는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가 표현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음란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그 중 일부를 타인(피해자 K의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전파성이 강한 SNS J 계정(피해자 Q의 J 계정 등)에 접속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중 일부에는 해당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신체의 은밀한 부위 등이 촬영되어 있고, 일단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인터넷 공간 등에서 타인에 공개된 이상 그 디지털 자료의 완전한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나체사진 등과 함께 그 연락처 등 인적사항도 J에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 Q가 연락처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를 J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처 변경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나체사진 등과 관련한 전화 및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하였는바, 피해자 Q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삼아 해당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만남을 강요하거나 새로운 나체사진의 제작 또는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에도 나아갔다. 이와 같은 판시 각 성범죄는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 부적응적 행동 내지 자기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응보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 Q,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성범죄 등에 대한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피해자는 총 20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K, Q, U)과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지지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