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00:0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호텔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0. 00:4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호텔 뒤 노상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으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1. 2016고단2036｣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I의 2015. 9. 임금 756,850원, 2015. 10. 임금 1,368,000원 등 합계 2,124,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0, 21-27,30,32, 35-37 기재와 같이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0,410,746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12622,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부터 2016.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의 임금 96,480원과 2016. 1. 2.부터 2016. 1. 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K의 임금 117,58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시간제 근로자 미지급 급여 정산표 2016126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J, AK, AL, AM, AN, K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해 근로자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고 아직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1,700 만원을 넘는 점, 동종으로 3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R의 임금 7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20, 28,29, 31, 33, 34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6.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AJ의 임금 973,3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페인트 사업을 하기로 하고 페인트 자재 구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페인트 공사, 자재 구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4. 위 계좌에서 현금 301,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양시 등 일대에서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7,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2016고단43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을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며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후 재차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9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33 피고인은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동해대로 4284에 있는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483,8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4]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 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 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9.경 야기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대기하던 중 2016. 12.경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목욕탕 지하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주차장 쪽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 매표소로 들어가 매표소 서랍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ww.w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불리한 정상 wm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계획적인 범행이다.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11.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판매 목적으로 내놓은 중고 냉동기 실외기 3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06: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판매 목적으로 내 놓은 중고 내치형 냉장평대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추송{추가자료(확정판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천 부평구 C, D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오전시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9)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48쪽)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등],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1:30경 인천 서구 청중로478번길 6에 있는 가원초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계양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1:30경 인천 서구 영종대로 124에 있는 한정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청중로478번길 6에 있는 가원초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11:30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1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50만 원 및 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도 먼저 2016. 11. 7. 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2017. 1. 7. 자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기소 및 병합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무면허운전으로만 두 번째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종전사건에서 재판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를 기대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근무 이후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모친을 간병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등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하게 가르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하고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인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9: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3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2008. 11. 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11.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0: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대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로 120번길 16-1에 있는 거광한빛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E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피고인 B은 위 공업사 옆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H G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5.12. 22:00~23: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와 자녀들이 집에서 옷가지를 챙겨 친오빠 H의 차를 타고 창원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B으로 하여금 I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 G 등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 운행의 J 모닝 승용차를 뒤쫓아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에 있는 창원터널 내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다음 급정거를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자, 다시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은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약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12. 23:00경부터 23: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에 있는 창원터널 내에서, 피해자 H 운행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다 음 제1차로 및 제2차로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위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칼로 위협을 하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공업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웠으니까 나는 나갈란다. 이혼 하자, 돈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의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8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뒤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눈 채 "니 죽어볼래, 니 원하는 것이 뭔데, 그렇게 이 혼하고 싶나, 제발 좀 그만하자, 애들 좀 생각해 가지고 제발 좀 그만하자, 니가 그렇게 원하면 해 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업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 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혼자 일해라, 나는 못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 위를 2~3회 때리고,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을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등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공업사의 1층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또 집나 간다고, 니 내한테 집 나간다고 소리하면 내가 화내는 것 알면서 그 말을 또 하제"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에 있는 창원터널(김해에서 창원 방향) 내에서, 위 포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운행의 모닝 승용차를막아선 다음, 차에서 내려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16cm)을 손에 쥐고 위 모닝 승용 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G 및 H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를 회칼과 주먹으로 11회 가량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767,82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와 견적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수협박의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D초등학교 친목계의 총무로서 2013. 6.경 고소인에게 친목계 총무 업무를 인계하면서 친목계의 돈 1,997,000원을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목계 총무 업무를 C으로부터 인계받으면서 당시 친목계의 돈 1,997,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C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금전표, 각 확인서, 명단 2부, 계좌거래내역서, 계 장부, 각 회신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2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지체장애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다니는 사람으로, 평소 노점상들이 인도에서 장사를 하여 장애인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7. 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인도에 좌판을 깔고 고추, 오이 등 야채를 진열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야채들을 짓이겨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야채를 팔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8: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인도에 좌판을 깔고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을 진열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과일들을 짓이겨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일을 팔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나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인도에 좌판을 깔고 상추, 시금치 등 야채를 진열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야채들을 짓이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야채를 팔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9. 14: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가 인도에 좌판을 깔고 미나리, 당근 등 야채를 진열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야채들을 짓이겨 시가 106,000원 상당의 야채를 팔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21:4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흡연실 부근 노상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N(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법 2016고단3350 등 판결문의 기재 1. 사진(훼손된 채소, 과일 등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에 대하여)의 기재 1. H,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27. , 2016. 7. 26. , 2016. 10. 경 각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4. 27. , 2016. 7. 26. , 2016. 10. 경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 3. 19. 경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뇌병변장애 2급으로 전동 휠체어 이용 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수법, 손괴 피해 규모, 추행의 정도, 뇌병변장애 2급,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판매 및 휴대폰 재고 담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매장 손님이 판매를 맡긴 중고 아이폰6 에스를 중고 휴대폰 매입자인 F에게 판매하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휴대폰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 손님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 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도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도 1회기일 진행 후 피고인을 위한 양형조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향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에 하루하루를 보람차고 뜻 깊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2 부근에서 같은 구 용신로에 있는 세화병원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16: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죽을때까지 감사한다 씨발'이라는 문언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0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