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지지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 C(여, 39세)이 ‘B 지지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이용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前)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E 페이지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며 “역시 F(B 지지자를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속어)였구나! 남자들은 이분을 모두들 조심합시다. 절대 만나시거나 대화를 나누시면 큰일납니다. 몇몇 피해자 발생. 공익차원에서 조리돌림을 좀 해야겠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댓글창에 “고소고발, 협박. 거참 여전하시네”, “친목질로 전과자를 옹호하시게 되시다니.”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남자들을 만난 뒤 이를 기화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유무’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믿고 “피해자가 다수 남성을 상대로 ’꽃뱀사기‘ 범행 등을 반복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채증자료(C)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고소인의 고소고발내역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필명인 ’H‘만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실명, 얼굴을 가린 상태로 E 글을 작성한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I 대통령 지지자 모임 E 페이지 ’J대 대통령 I‘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E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위 모임 내에서 다른 남성 지지자들에게 노출사진을 보내고 만남을 가진 뒤 성추행범 등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가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기에 위험인물을 색출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목적으로 E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필명 ’H‘와 피해자의 성명 중 이름만 가린채 ’K‘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에 피해자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L의 캘리그라피가 포함되어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본문에 이른바 L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F‘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E 홈 화면이 첨부되었고, 이어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해시태그(#)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은 I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L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E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글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M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사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속한 M정당을 지지하는 모임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2)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된 피해자의 남자관계나 범죄전력은 대체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물 작성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성 교제 내용이나 범죄전력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이른바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상대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여성을 일컫는 용어로 통용되는 ’꽃뱀‘으로서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고소나 고발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뱀, F, 불륜녀‘ 등으로 지칭하여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다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녔으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남성들과 만나거나 L 퇴출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더는 M정당 지지자 모임에 나오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E 친구이거나 팔로워인 사람들도 댓글을 작성하면서 반복하여 피해자를 ’꽃뱀, F‘로 지칭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호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 및 L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비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음에 터 잡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표현의 정도, 공개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에 따른 피해 제보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만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