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 소속의 직원으로서, 2009. 8.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지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공과금 이중지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8 대지빌딩에 있는 수지농협 죽전지점에서 자금인출승인서에 국민연금(11월분) 미지급금 496,990원과 예수금 384,060원의 합계 978,700원, 건강보험료(11월분) 미지급금 355,520원과 예수금 384,060원의 합계 739,580원이 포함된 관리비 자금인출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관리비 농협계좌(F)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같은 날 은행 현금인출기와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위 국민연금 978,700원 및 위 건강보험료 739,580원을 납부한 뒤,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 합계 1,718,280원을 임의로 빼돌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29,363,9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현금 수납 관리비 등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203동 1402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917,6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빼돌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12,127,91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년 D 아파트 회계 보고를 앞두고,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주차충당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주차충당금 관리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G)에 입금하지 않아 관리비 장부와 주차충당금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내역 날짜를 수정하여 관리비 장부와 주차충당금 계좌 잔액을 일치하도록 통장 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내역 중 '거래일 2011. 1. 11. 남은 금액 42,377,172 죽전' 부분을 임의로 수정액을 이용하여 날짜를 지우고 펜으로 그 위에 '2010. 12. 10.'이라고 기재하여 날짜를 고치는 방법으로, 통장 기재 내역을 '거래일 2010. 12. 10. 남은 금액 42,377,172 죽전'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내역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말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중 2010년 회계 보고를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내역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마치 진정한 통장 내역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보고서 1. 조회표 등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외부회계감사결과 확인내용, 수사보고(외부회계감사 횡령금액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7. 2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무슨 일을 낼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고 112에 신고하여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고, 경위 E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처 G에게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위 E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17길 5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위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 건물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와 함께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2. 말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3층을 수리한다는 명분하에 위 건물 3층 사무실의 천정 텍스와 황토 벽돌 등을 임의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3층을 수리견적 액수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고서 및 내용증명 사본 1. 현장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거나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판시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 내지 고의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2014고단155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제주시 C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이프구조의 지상 1층 규모, 면적 428m² 상당의 축사 1동을 신축하였다. [2014고정1055] 피고인은 제주시 D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사육과 관련하여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C 소재 임야에 428m²의 소사육시설을 갖추고, 소를 키워 판매할 목적으로 20마리의 소를 키우면서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이미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해 축사가 건축된 토지가 압류된 점, 축사 운영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실시간 화면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속칭 좀비 컴퓨터)의 목록을 하루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구입하면, 피고인들이 위 목록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의 포커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7.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이 마련한 일명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의 목록을 제공받아 위 컴퓨터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여 손쉽게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획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00억 골드당 약 13만 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89,979,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19: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일대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C'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약 4,000여장을 소지하고 다니던 중 약 300여장을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틀에 꽂거나 모텔 또는 길바닥에 던져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적용 법령 확인 및 본건 전단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에서, 평소 즐겨하던 인터넷 게임의 게임사에 전화를 걸어 게임 아이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 게임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공중전화 박스의 아래쪽 유리창 1장(가로 15cm, 세로 70cm)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T 링커스(Linkus)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장소 맞은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알루미늄 창틀판매점에서 위 D 업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위 게임사에 전화를 걸어 재차 통화를 한 뒤, 휴대전화를 위 업주에게 돌려주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48세)이 보고 "유리 값을 변상하고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가로 3cm, 세로 92cm, 두께 2m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손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및 왼손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경위,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변상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의 치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5-1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다가 중곡역에 도착하기 직전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전력 1회(2007년, 벌금 1,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같은 날 15:13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종업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G 레이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들에게 "E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친구에게 빌리거나 배를 타서 내 돈을 갚아라, 일단 훔치면 주안역 쪽이든 간석역 쪽이든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고 연락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훔치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15:39경 위 E 매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금목걸이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즉시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도주하고, 피고인들은 매장 밖에서 C이 금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C이 도주하자 위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C을 따라가고, 이후 C은 같은 구 H에 있는 2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은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치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27경 위 건물로 찾아온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훔친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현장 CCTV영상 자료 사본, 휴대폰 I 메신저 대화내용 화며 사본, 체포장소 CCTV영상 자료 사본, D CCTV영상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부추기고 절취품의 처분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었다.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학진학 및 군입대계획을 세우고 있고, 피고인 B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 및 범행에의 가담정도, 정범인 C에 대한 재판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도망가고 연락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C과 절도범행을 공모하고, C이 금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C을 따라가 목걸이를 건네받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이 금을 훔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C이 범행을 한 E 매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위 매장 밖에서 C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행위가 C의 절도행위에 가담하여 망을 봐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C이 도주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C을 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C의 도주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추격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들이 C의 절도 범행에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사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을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회사 전망이 아주 좋다. 1구좌 240,000원을 투자하면 이틀 후 50,000원을 지급하고 10일마다 200,000원씩 50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2007. 10. 일자불상경 C이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임차하여 부항 및 경락 등 피부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콜라겐주사 시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D에서 스팀기, 부항기, 사혈침기, 적외서 조사기, 점 빼는 기계, RF기(박피기), 주사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눈, 코 및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콜라겐 액체를 주입하여 주름살제거시술을 하고,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뒤 시술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 손님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규모, 공범과 처벌에서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06. 6.경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68세)는 피해자 C의 부모로서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용역 깡패들을 시켜 처를 성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자 2014. 7.경부터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병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정신과를 방문,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말 안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면서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2. 6.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바로 귀가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D, 피해자 E가 만류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상관하지 마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년, 놈들아, 셋 다 찔러 죽이겠다, 빵에 살고 나와서 다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 피해자 E, 처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C)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C, 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사용한과도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오랜 기간 앓아 온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2013년 10월경부터 망상 및 의처증이 심해져 터무니없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감시를 위해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왔다. 병증을 자각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인은 외도(外道) 망상에 사로잡혀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배우자, 장인, 장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범행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친족을 상대로 위험성이 높은 수단을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가능한데, 수사기관 진술 태도에 비추어 여전히 망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서(수사기록 342쪽) 피해자들이 처벌보다는 입원 치료를 통해 범죄의 원인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형제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다짐하며, 어린 자녀들이 부정(父情)을 그리워하는 점, 피고인을 치료해 온 병원에서도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치료가 계속된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331쪽), 피고인 역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출소 후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증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2013. 11. 4.경 D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3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8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젓가락을 구부려 손괴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1. 1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상호불상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인 1. 16.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6.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E' 모텔 2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필로폰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16. 오후 무렵 위 'E' 모텔 2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은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0여년이 넘도록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1년 ~ 3년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명의자로서 관리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는 위 오락실의 중간관리자로, 피고인 D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각 일한 사람이다. 1. 개·변조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7.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K를 운영하면서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를 40대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직접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바다 속 배경에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화면배경에 해파리, 오징어,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예시 및 연타 기능을 부가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 배경화면에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이를 1점당 1만원으로 환산(수수료 명목 10%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이던 사건 확정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수차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고향 선후배들인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소위 바지 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실상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마사지실 7개, 욕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3:09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지는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4. 8. 21. 23:58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0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이 'G'로 등록한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2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신용승인전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학교보건법위반 사실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액 : 6,750만 원 = 450만 원/월(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 등을 공제한 월 평균 수익, 수사기록 275쪽) × 15월(실제 운영기간, 수사기록 276쪽) 몰수되는 증 제2, 3, 4호 : 5만 2,000원 추징금 : 6,750만 원 - 5만 2,000원 = 6,744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9.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 자녀의 홀로 양육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