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1.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태백로 새다리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경양엘피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의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척추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젓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삼정하이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법동1동 주민센터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호아파트 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운 후 재차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승객이 수시로 탑승하는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좌석에 앉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처 피해자 E(84세)가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7. 30 02: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성형업체인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F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직원들이 모두 출국조치되었고,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0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선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12.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에 의해 같은 날 07: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 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야 이 경찰 씹 새끼야 나를 왜 잡아 가느냐'며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사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입에 머금고 있던 피 섞인 침을 위 G가 입고 있던 근무복에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오게 되자, 위 파출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후미 등을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내에 있던 누군가가 '요즘 애들은 지 아버지를 닮아서 다 저런 식인가'하는 소리를 듣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누가 내 부모님 욕을 하였느냐 당장 사과 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K(52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0:00경 술을 마시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소재 편도 2차로의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의정부역 동부광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및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1,6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후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E․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E․F는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들 및 E․F는 야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하여 대량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사전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물색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망치, 장갑 등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8.30. 03:10경 세종특별자치시 G 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H 관리하는 I 대리점 맞은 편 도로상에 J NF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고,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위하여 미리 렌트한 K K5 승용차를 대리점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여 망을 보며 대기하며, E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대리점 진열대 아래에 놓여있던 별지 피해품 내역서 순번 7 내지 22 번 기재 휴대전화 16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한 휴대전화 16대 (시가 합계 12,468,5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범행 후 대리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자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휴대전화를 추가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8.30. 03:19경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 K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깨진 유리문 틈으로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놓여있던 별지 피해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휴대전화 6대를 미리 준비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한 휴대전화 6대(시가 합계 4,262,5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 각 동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인을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다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며, 수법도 대담한데다가 동종 수법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 범행 주도,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 .지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위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15회의 사기, 공갈 등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 14: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 E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누군가를 담그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 것이다. 내 품에는 칼이 있다. 유흥업소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조폭을 많이 알고 있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6(대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5장 및 현금 140만원 등 합계 39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6: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교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H에게 영접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품속에 칼이 있다. 인생 마지막 종착지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못을 따버리겠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좌측 약지에 까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1점을 빼서 가져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 이이 동안구 비산3동 360-17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관련), 수사보고(갈취수표 회수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경위) 1. 경위서 및 회수된 피해수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외환은행 네거리 쪽에서 진량공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G(52세) 운전의 H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본항 후문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범행시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 극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58경 순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다목적용함(일명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등 현금 1,76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150 2.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H과 함께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50 3. 피고인은 2014. 6. 1. 22:24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앞 빈공간에 놓여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22:28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9. 14:24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벨트 1개, CD플레이어 1개, 체크카드 1매, 운동화 1켤레, 등산용 가방 1개, 디지털카메라 1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압수물인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1. CCTV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 기재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판시 제1 내지 4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판시 제5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5항 기재 절도죄는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단609호 사건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2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295에 있는 임도를 산 정상 쪽에서 서벽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08: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 1길 23-15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5 소재 1호터널 진입지점을 지나가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일부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27길에 있는 대유기전공사 앞 골목길을 두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현제일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상 골목길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 차의 좌측 앞휀더 및 문짝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눈깔을 파서 봉사를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0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0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거녀로서 피해자가 번 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자금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생활비를 출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적금계좌를 만드는 등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격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동거를 그만두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4. 6. 30. 6,240만원을 출금하고, 2014. 7. 2. 300만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는 피해자의 집에 놓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출금한 돈을 모두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및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도중 피해자가 밝힌 입장, 고소 전에 반환의사 표시한 후 고소 이후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구미시 형곡동 풍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 한국SG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판시 전과범죄의 각 음주수치 및 이 와중에 야기한 사고의 내용, 판시 범죄의 음주수치 및 직전전과범죄와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죄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판시 범행 직후 판시 차량을 자진말소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생업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한선파라타운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통영경찰서 쪽에서 죽림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위 삼거리를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사진 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 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논두렁밭두렁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던 E이 피해자 F(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일행들과 수근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일행인 E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잘못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03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봉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연골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왕복 8차로 중 4차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티셔츠를 배 위로 들어 올려 몸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번 해 보자"라고 소리치고, 약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1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해자에게 "A에게 예전에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나이가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라. 이제 그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