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67, 17고단339(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검 사 이동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사선)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0 내지 2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9.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F은 성남, 정읍,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 피고인 A는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운영자금 마련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저들을 확보하여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걷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불상 H(이하 'H'이라고 함)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H은 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걷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앞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I'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종업원인 K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하나은행 L번 계좌의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현마을 4단지 아파트 후문에서 위 'I'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M에게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M로부터 농협 N번 계좌의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O 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앞길에서 위 'G'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인 P에게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계좌 하나 터서 달라"고 말하여 P로부터 새마을금고 Q번 계좌의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13:00 경 김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S의 집에서 위 'I'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S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말하여 S로부터 농협 번 계좌의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U의 각 법정진술 1. B, V, S, M, K,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 사이트 실태 확인) 및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계좌내역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G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피고인 A는 양 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3.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사이트는 실제로 피고인들에 의해 제작·운영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1년여에 걸쳐 이 사건 불법 사이트가 운영된 점, 운영자금 마련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