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간이 쇠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2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1,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관리하는 미나리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간이 쇠톱(길이 31cm)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1,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14, 02: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쌀 5kg, 라면 4봉지 등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0.경 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내지 2016. 11. 2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제주시 F 인근 단독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잘라낸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11.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11.22. 0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쌀, 김치 등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11,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11.24.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밑반찬과 영양제품이 든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내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확인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H 등 5명이 자전거 절취하는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피해품 자전거 절취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경력에 대한 송치서 사본 일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9.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wwww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작업장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과거의 범행들과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생계를 해결할 목적 등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 역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으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고, 절단기와 자전거 등 다른 절취품들도 대부분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D,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