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부산 동구 망양로 811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성지구대에서 ‘2020. 8.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버스터미널 화물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편취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 명의 G계좌(계좌번호 4 생략), L 명의 G계좌(계좌번호 5 생략), M 명의 G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N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9. 13:23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부산 동구 O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I 명의 J 계좌에서 위 편취금이 포함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그 무렵부터 2020. 11. 10.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55,6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은 I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1. 16. 15: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위 편취금이 포함된 합계 41,017,800원을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제1항 기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10. 14. 2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Q 명의 G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범죄수익금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3회에 걸쳐 합계 21,338,5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9.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9회에 걸쳐 합계 96,956,899원을 송금 받아 위 계좌들을 사기 등 범죄 수익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22:50경 위 피고인 명의 G계좌에서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1,332,000원을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고, 2020. 10. 9.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합계 95,51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C,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D,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송금 거래내역 첨부/피의자 A 카톡 대화내역 첨부/피 의자가 버린 통장, 카드 압수/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피의자 A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의자 A 명의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자금세탁,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역할인바, 그 금액이 약 1억7천만 원에 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단순 수거책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직전에 접근매체 양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5개월로 매우 길고, 그 대가로 수령한 돈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많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양형에 다소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