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5:30경 김천시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카페' 내 다락형 수면실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린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듭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여의치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린 후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살려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며 "우는 거 안 통하고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하니 소용없다. 오늘 안으로 집에 못 가니 포기해라. 또 한 대 맞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위 D카페 내 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및 추가진술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협박의 시점,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피해자는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정진술을 한 바 있다), 거기에 특정세부사항에 대한 과잉진술 등 맥락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⑴ 피고인, 피해자, F(피해자의 친구), G(F의 남자친구)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 D카페가 있는 건물 5층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기 위하여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그 엘리베이터가 4층 D카페에서 멈추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D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F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도운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10여분 후에 F에게 전화하여 "왜 나를 버리고 가냐.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F은 위 건물 4층의 D카페 입구로 돌아와 피해자를 불렀다. 그러나 F은 자신을 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소리가 중단되고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자 다시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⑵ 피해자와 F, G의 진술은 적어도 위 ⑴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D카페에 들어온 지 10여분 만에 귀가하는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버리고 갔다거나 데리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돌아온 F의 이름만 몇 차례 부르고 더 이상 찾지도 않으며 F의 전화도 받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⑶ 이와 관련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모두 피해자가 F의 이름을 3번 정도 부르다가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 즉 '피고인이 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상황에 더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과 위 ⑴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정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F이 검찰수사관과 전화 통화로 조사받을 때나 이 법정에서, 위 D카페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불렀을 때 "피해자가 F을 부르는 목소리가 장난스러웠다."거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⑴ ~ ⑶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신이나 G 등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만한 내용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D카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D카페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냥 돌아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F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가 다투었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F은 피해자의 집에서 한 달 가량 동거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3일 후에 피해자 집을 떠났다. ⑵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장난스러웠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겨 장난인 줄 알았다."라고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웃음소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⑶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보아 성폭행당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2일 후 검찰수사관로부터 전화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였다. 이 조사 당시 F은 피해자의 집을 떠난 상태이었다. 라)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D카페로 데리고 갈 때 서로 장난치고 웃으면서 들어갔고, F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D카페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웃음소리만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D카페로 돌아왔을 때에 피해자가 F을 불렀다."는 피해자 및 F의 진술 부분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과 위 다)항에서 살핀 피해자와 F, G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진술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F이 D카페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2016. 11. 3. 05:28경이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시간 20분이 지난 시각(07:48경)에서야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D카페에 있던 05:41경에 작동시킨 CCTV의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D카페 내부를 몇 차례 돌아다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상태에서 함께 걷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무렵 피해자는 도움을 기대하였던 F 등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나체 상태로 피고인이 관리·통제하는 위 D카페 안에 있었다. 또한 위 녹화 CD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서 있거나 화장실에서 나와 냉장고 앞쪽에서 서성이던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와 밀착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리고 갈 때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세와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팔을 어깨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과 행태 등은,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험악한 표정을 짓기에 피고인의 비위에 맞춰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나타난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가 D 카페 내부의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러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CD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D카페 내의 시설물 등을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행동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의 볼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사)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6. 11. 3. 07:48경에서야 위 D카페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야 그곳을 떠났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태도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할 것과는 거리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해자가 당초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만났을 때에는 폭행과 옷을 벗기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강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었으므로, 수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고 2시간 이상 나체 상태에서 피해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피해사실 일체를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최초 신고 내용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 기회에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위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도 주장하나, 위 CD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장애 없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다만,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120시간)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하여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2시간 넘게 피해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가학적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비록 그 외상에 대한 치료기간이 약 2주 정도라 할지라도, 그 상해경위나 부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위 변명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3.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범행전력도 여성과의 성관계와 결부된 감금, 상해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