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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4.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시흥시 B공단에 있는 피해자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D라는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중이다. 이 중 10%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보다 몇 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000만 원은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환할 것이고 추가로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500만 원, 2010. 5. 7.경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의 계좌(우체국 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다. G로부터 바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전 1,000만 원까지 모두 합쳐서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의 계좌(우체국 F)로 2010. 6. 10.경 100만원, 2010. 7. 9.경 68만 2,500원, 2010. 8. 10.경 154만 원, 피고인의 계좌(H I)로 2010. 8. 28.경 250만원 등 총 572만 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케이스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J에게 돈을 줘야 일이 잘 풀린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다. 제품만 찾아오면 바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는 다량의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제조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3.경 명의의 계좌(KL)로 300만 원, 같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NO)로 60만원등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대질) 1. P,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1. 주식지분분할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E, M 금융거래명세표 1. E 금융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차용금이나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84년에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7년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4년과 2005년, 201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P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7,613,000원을 편취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생을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취업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1:25경 정읍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 점심식사 때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오후에 잠을 자다가 출근 시각인 저녁 9시 30분이 거의 된 시각인 저녁 9시경에 깨어나 통근버스(저녁 8시 40분에 출발)를 놓치고 약혼녀도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출근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약혼녀의 차량을 빌려 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등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잔 후 깨어 술을 마신지 8시간 만에 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이 약간 충혈된 상태였으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는바,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병원에서 술을 끊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녀도 다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말리고 차량을 빌려주지도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된 전력도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혼녀와 혼인을 할 예정이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택에 거주하는 위 교회의 신도로, 교회 지하 1층 예배당 입구 근처의 방에서 소리를 크게 하여 텔레비전을 보아 교회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집사인 피해자 D(72세)이 텔레비전의 전원 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 1. 2018.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위 C교회에서 위와 같이 교회집사인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회 내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LCD텔레비전 1대,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2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150,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4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마우스 1개 등 합계 1,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1:30경 위 C교회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골프채로 예배당 나무문과 샷시문 유리창 4장, 거울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망치나 골프채로 물건을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에 근무하는 대출업자라고 사칭한 성명미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개좌개설신청서, 조합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4. 12. 1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정수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으니, 나머지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범인을 잡을 때까지 내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인이 잡히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2,900만 원을, 2018. 7. 10. 12:00경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9. 15:37경 평택시 H에 있는 I은행 평택지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길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길까지 8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0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순경 E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F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F의 이마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3. 14: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4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13:30경 위 C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 27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금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피해회사 자금 합계 414,922,133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1. ㈜B 우리은행 계좌내역 및 계좌 횡령 내역, A 우리은행, 기업은행 통장내역 사본, A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장흥 쪽으로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 주시를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 등의 수리비 1,191,3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견적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9.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한 K의 2018. 1. 분 임금 3,000,000원, L의 2018. 1.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1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3. 22.경부터 2016. 1. 8.경까지 근로한 B에게 2015. 10.분임금 3,0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31,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9. 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1. 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B, C, D,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안양시 동안구 B단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F는 가족회사로 2억 원 상당의 밸브락장치 3,000세트를 주문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G 아우디슈퍼카에 과태료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위 차를 팔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F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 대표와 피해자에게 밸브락장치 세트를 발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밸브락장치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타이어 수리를 의뢰받아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31,7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정은 있지만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위 가게에서, 위 가게의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82,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 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여신계좌현황, 분할상환내역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카드가맹점대출동의서, 채권양도통지서, 보증금정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7:22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6186 폐동소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십일시리 쪽에서 매정리 쪽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사고현장 부근으로 간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데다가, 2005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더욱이 2017. 6.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물건을 배송하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6.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동작구 소재 택배보관소에 위 봉투를 맡겨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0.경 C을 통하여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 D가 지정하는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E버스터미널에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10g을 C을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2.경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10.경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의 진술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C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이를 신용하기가 힘들다. 나. 한편 C 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들(공소사실 다.항, 라.항)로 수사,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들(공소사실 가.항, 나.항)은 위와 같이 형벌을 받은 일부 행위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렇다면 C 본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형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은 C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그 신빙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C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다. 그리고 C은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러한 C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신용할 만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나아가 반대신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 진술을 쉽사리 취신하기도 어럽다. 라. C이 두 차례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C은 첫 번째 사유서에서는 '본인이 수사기관(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점 하나 틀린 것 없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강조하여 놓고서는, 두 번째 사유서에서는 '그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조서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C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결국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32

범죄사실 C은 건물주,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2018. 7. 17. 12:1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C과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담배꽁초를 얼굴에 튕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목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폭행을 잠깐 멈춘 피해자의 목 등을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03:20경 광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한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 자신의 일행인 1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다툼을 하다 J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리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