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2012. 5. 26.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당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 케이블 타이, 후레쉬를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뒷좌석으로 넘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경음기를 울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속칭 '사바끼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5cm)을 피해자의 목을 항해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뒷좌석으로 넘어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차례로 묶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위 차량 조수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연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공터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1범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긴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자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서 피해자에게 '먼저 찌르고 나서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다시 차량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후레쉬로 차량을 비추며 차량 내부를 살펴본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롯데상품권 만 원권 5장, 오천원권 2장, 대구백화점 상품권 오천원권 1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 명함 3장을 빼앗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지 못하게 강간을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애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05:00경 위 차량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풀어줄 테니 집으로 가라. 대신 5시 10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그 전에 움직이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2012. 5. 26. 21:30경부터 다음날 05:1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29. 17:55경 경주시 F에 있는 G고 맞은편 H 슈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피해자 E(여, 35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명함에 적혀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 전화를 하여 '돈을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임지일지 1.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나.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다. 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라.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가 기수이므로 강도상해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의 범위 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을 미수감경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