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에서 개발한 온라인 도박게임인 ‘F’에 대한 투자자 모집 및 보상 플랜기획 등을 총괄한 자이며, G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F’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G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에서 개발한 온라인 도박게임인 ‘F’에 대한 총판․대리점을 모집하면서 “D는 온라인 게임 ‘F’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4,950만 원을 투자하면 ‘F’에 대한 총판 판권을 주고 1주에 125만 원씩 48주 동안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고, 330만 원을 투자하면 ‘F’에 대한 대리점 판권을 주고 1주에 12만 5,000원씩 32주 동안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E, G 및 다른 투자자 모집책인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9. 11.경부터 2015. 11. 3.경까지 L 등 93명으로부터 합계 1,351,47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9. 11.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L 등 99명으로부터 합계 1,394,370,000원을 D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 부분 1. I, J, G, K,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역할 분담 관련), 수사보고(B 진정서 관련), 수사보고(투자자들 계좌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 관련), 수사보고(D 투자자별 배당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각 D 명의 T은행계좌 내역관련, D M계좌 내역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약서, 대리점계약서․영수증․총판인증서 등, 대리점계약서․설명회촬영사진 등, 투자설명자료, 매출정리자료․수당지급내역, 영업관리프로그램개발계약서․입금내역서․공문 등, 회원가입신청서․보상플랜자료, F사업진행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피고인들은 E, G 등과 판시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E, G, I 등 공범들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E의 제안으로 D로부터 ‘F’ 사업의 총판권을 받고 E, G 등과 함께 ‘F’ 사업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G도 피고인 A의 소개로 D로부터 ‘F’ 사업의 총판권을 받아 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업 참여 경위와 분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F’ 사업을 주도한 E, G 등 사이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공통의 목적과 이를 위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D가 그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G과 ‘F’ 사업을 총괄한 E 등과 판시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순차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