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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B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겨우 연락이 되었으나 전화를 하여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함께 있던 남자에게 감금이 된 것으로 의심이 들어 2016. 6. 8. 08:00경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위 B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D 등과 함께 같은 날 08:55경 B의 소재가 파악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찾아갔고, 위 D가 B 및 그녀와 함께 있던 H를 상대로 가출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서 위 남자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였고, 급기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시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 2자루(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24cm)를 위 D에게 꺼내 보이면서 "야 이 씨발새끼야. 조사 똑바로 해 오늘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특히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4. 06:45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중구 E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 죽을래, 마 가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택시 천장과 조수석 의자를 걷어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07:15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에 있는 '창선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C(59세)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7:2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차비를 안주고 애먹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짜바리 새끼야, 나는 낼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대금이 없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치안센터로 피고인을 데려가자 길가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비난가능성도 커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4:50경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01,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우측에 주차해 있는 I 소유의 J 벤츠를 들이받아 수리비 12,17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K 소유의 L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638,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M 소유의 N 포터 화물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93,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좌측 편에 주차해 있는 O 소유의 P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0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차로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들과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H 앞 도로에서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서도 납득할 이유 없이 도주를 하고 도주하던 중 다시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마찬가지고 납득할 이유 없이 도주해 버린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만 19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 B 인터넷을 3년간 사용하면 현금 사은품 52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 사업장에 전화하여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사은품 52만원을 주면 B 인터넷을 3년간 사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5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술에 취한 채 B(58세, 여)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다 식당 안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던질 듯 행동을 하고, 다른 손님 탁자 위에 있던 전골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법원 2019고정357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 수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중고휴대전화를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아이폰5S 4대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25. 전남 목포시 번지 불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S 4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232만원을 송금 받아 위 돈으로 아이폰5S 4대를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4대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오토바이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부쳐주는 일에 필요한 오토바이(시가 230만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입장부,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한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를 그 쇼핑백에 넣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그 구멍에 일치시킨 다음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8: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7명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4:2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번지 불상의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42길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C(주)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운영비 관리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단위조합인 C(주)분회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1만 원씩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송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위 C(주)분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179명으로부터 각 1만 원씩 총 179만 원의 연맹의무금을 받은 다음 D 노동조합에는 1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29만 원을 C(주)분회를 위하여 보관하다 그 무렵 조합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맹의무비 총 4,8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14개월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4,850,000원을 의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의무금 4,850,000원 중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조합비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단순히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일도이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 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안 "E동상" 뒤편 화단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E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15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그랜버드 관광버스에 약 161,88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4. 7. 27.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5,843,658원을 주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통화, 매출전표, 상품별 차량별 거래명세표 첨부, G회사 H 이사 전화통화, E 전화통화, I 대표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구약식처분 이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화성시 B에서 철강 및 철골 재단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내 명의의 사업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공사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3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G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500,000원 상당의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H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J K 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C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이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15만 원으로 정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및 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숫자 및 금액,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다만 특별히 조세포탈의 목적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상당수는 D의 부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D과 수취인 사이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성북구 C상가 지층 일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E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D과 임대만료일을 2013. 3. 19.로 정하고 임대만료일에 위 PC방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C상가 지층의 실제 소유자인 F 등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확정되자 2012. 11. 1.경 위 상가의 일부 공유자들과 위 PC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위 제소전화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4. 8.경 위 PC방의 사업자 명의를 동서인 G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면서 개업일을 2013. 3. 20.자로 신고하여 위 PC방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명도청구 등을 받아 이를 명도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9.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C상가 지하층 중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E PC방을 운영한 사실, D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자93호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라, 2011. 6. 27. '피고인은 D에게 위 점포를 임대 만료일인 2013. 3. 19.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등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사실, D은 위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해 위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2013. 5. 28.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실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위 상가 지하층의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고, 과반수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위 임대차 계약 이후 위 상가 지하층의 공유자 중 F 등 5인이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907호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피고인은 F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공유자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관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후, 2012. 11. 1. 위 5인을 포함한 위 상가 지하층의 실제 공유자들 중 일부와 위 점포에 대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하여 위 점포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피고인과 위 상가 지하층의 일부 실제 공유자들 사이의 위 2012. 11. 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 일부 공유자들의 위 점포 간접점유 및 피고인의 점포 인도로 인하여 그 계약일에 당연히 종료되어, 그로부터 D은 피고인에게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할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고, 달리 D에게 위 점포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 뒤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건물 2층 주거지에 들어가자 잠시 후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9)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사회화되지 않는 행동장애, 병적방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 21:14경 하남시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무장갑이 없어 자신의 변태적 성적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난방기 위에 있던 대걸레와 변기 옆에 부착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2층 화장실의 내부 벽면을 함께 태워 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계속하여 21:18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7층으로 올라가 'D 학원'의 입구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에 꽂힌 책에 다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7층의 천장과 벽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영업 중이던 1층 식당'의 업주, 4층 'F의원'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 간호사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2층 화장실의 내부 벽면과 8층 계단 통로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건물 7층의 천장과 벽이 불에 타 소훼되게 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G에게 시가 8,5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건물 7층 임차인인 피해자 (주)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책장과 책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건물 입주현황),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수사보고(A 병원입원 관련 서류)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문심리위원 의사 K의 감정사항회신서,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사회화되지 않는 행동장애, 병적방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12. 2.경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11. 29.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13:21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청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세)의 몸통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실황조사서(목록 1), 발생보고서(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진단서(목록 13) 1. 각 사진 등(목록 3,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어린 아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D와 공모하여 2014. 12. 15. 대전 유성구 E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2. 말까지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D의 말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사실이다, D가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D는 급한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차량 판매 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정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절반씩 사용할 생각으로 이에 합세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대전 유성구 E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D로 인하여 연대보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6번) 1. 각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A 거래내역, 이체내역 조회, 차용증, 계좌거래명세표 1. 볼보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1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9:0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환각물질 '노르말부탄' 등 성분의 라이터가스 충전용 제품인 '썬' 가스 1통을 치아를 이용하여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기중 환각물질 ~8월 6월N1년 8월M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1년, 몰수(증제1, 2호)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몰수(증제2호)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3회 + 벌금형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 ·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