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후문 입구에서, 교 회에 간 처 F이 7년여 전부터 위 교회에 다니며 가정을 소홀히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길이 71cm) 및 주방용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을 각각 들고 위 교회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좌측 손에 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과 어깨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합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7: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안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매장 CCTV영상)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6. 20.경까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C'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2.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D' 운영자인 E로부터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2대를 50,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2,500,000원 부풀린 62,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8,352,000원 전액을 E가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사천시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2대를 62,8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8,352,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5. 10. E의 농협계좌(F)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바로 B영농조합법인의 통장에 4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B영농조합법인 통장에서 E의 위 농협 계좌로 37,6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사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5. 13.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4,448,000원(국비 6,280,000원, 지방비 18,1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448,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신청서, 조사료 생산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공문, 2013년 축산지원사업 및 2014년도 농림사업 신청자 내역 결과 공문 사본, C 등 확정 통보 공문 사본, 2013년 조사료 생산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C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공문 사본, C 융 자금 배정 통보 공문 사본, 2013년 조사료 생산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지급(2차) 공문 사본 1. 사업정산서 사본, 완공계 사본, 조사료생산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 정산검사 결과 보고 공문 사본 1. 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자격 확인) 1. 수사보고(LS 농기계 E 기계 입·출고 장부 사본 첨부) 1. B영농조합법인 할인내역 장부 사본 1. H, E, B영농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은 후 같은 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음주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 동구 C, 303호에서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2014. 6. 3.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입영통지 1. 발송인/수취인 정보 1. 사실확인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3. 0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상품권 매수로 표시되면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경품현황, 매출현황, 지출현황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게임기 전부를 몰수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02:55경 여주시 C 소재 D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당구를 치면서 말다툼을 하던 것이 생각나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도저히 가만히 못지나가겠다, 그냥 깔끔하게 한판 붙자, 나는 몸이 왜 소하니까 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이두근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손해배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에 있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5. 14: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여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들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충격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증 제1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팔꿈치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F(여, 22세)이 싸움을 말리자 쌍절곤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리고 다시 가방 안에 있던 효자손을 꺼내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등 부위 좌상 및 왼쪽 종아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6. 2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동종전력의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2014고단2453 피고인들은 2012. 10.경 여러 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목격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21: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E주점 앞 노상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마치 성명불상자가 운전 하는 오토바이가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후 옷을 찢고 바닥에 팔과 무릎 등을 문질러 상처를 내고, 피고인 B은 이를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위 'E주점' 업주에게 '뺑소니 사고가 나서 A가 다쳤으니 신고해 달라'고 하여 허위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E주점' 업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1.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2일간 입원하고, 2013. 4. 13.부터 2013. 6. 22.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에 63일간 입원을 하고, 2013. 6. 24.부터 2013. 7. 24.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에 31일간 입원하는 등 총 96일간 입원을 한 후, 2013. 12. 23.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1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 원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41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41,114,8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1,114,8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8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L는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30. 15: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 4층에 있는 L가 임차한 M빌딩 407호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마 중계 사이트(N)를 월 120만 원을 지불하고 관리자 계정(관리자 아이디 O, 비밀번호 P)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이겼을 경우 지불할 자금을 균등하게 투자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 베팅에 필요한 금액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충전하게 한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A(2014. 7. 14. 벌금 500만 원 확정)은 피고인과 L로부터 수익금의 3%를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경마 베팅금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마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입금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진술확인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G병원, K병원, I병원)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분석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A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014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사설경마 단속 자료, A PC의 관리자 모드 찍기 프로그램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1년~4년인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제보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의 나름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불법 사설경마업에 가담한 정도와 그 수익금 분배 내역,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이 2014. 5. 31. 04: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등과 어깨 부분의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등 행인들에게위협감을 주고 근처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저리 꺼져, 내가 씨발 놈들아,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2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영업의 점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5.8.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4. 3. 4.까지 계속하여 약 30평 넓이의 공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7개, 노래반주기 7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의 냉장고에 병맥주를 준비해 놓은 뒤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014. 3. 4. 18: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E와 그 일행들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놓은 맥주 10병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55-2 번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 옆에 세운 다음 다시 행선지를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 안에 침을 뱉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택시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6번 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를 가한 마이크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및 위험성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4:1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5에 있는 은혜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D로부터 04:45경, 04:55경, 05: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젊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라고 말하고, "야, 너, 니가 뭔데 그러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 대단한 사람이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10여 분간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너, 어린 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CCTV 출력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각 1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캡처 및 CD첨부) 1. 피해사진 및 고소인과 목격자 통화내용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장소를 떠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시비를 건 점 및 쌍방의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없음 -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음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10. 1. 23: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C지구의 공중화장실 뒤쪽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화장실 뒷 편의 열린 창문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E(27세)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0.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등마을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여의천마을 쪽에서 도화면소재지 쪽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좌측으로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앞 문짝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문짝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20경 업무로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이배재로에 있는 동강민물매운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차로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2014고단3841] 피고인은 2014. 7. 21.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 운영의 F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일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 지고F 식당 앞 마당으로 돌아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긋고, 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4401] 피고인은 2014. 7. 18. 00: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 안에서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H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H를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H를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1(3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2014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가위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피해자 E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