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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소유자로써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에 있는 진학미술학원 앞 도로를 강호식당 방면에서 태평양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를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하는 방향 도로우측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슬라이딩 도어 수리 등 수리비가 1,224,1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현장의 유류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추송서(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장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1. 8. 4.경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한 위무면허운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중 도주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된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다방주인들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입금받은 후 하루만 다방에서 일을 하고 B의 차를 타고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안동시 C역 앞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E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간 후 그 다음날 B의 차를 타고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B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차용증(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 남구 B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은행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지점장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가 은행 은행장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은행장에게 부탁을 하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기 때문에 지점장 승진이 확실하다, 은행장에게 로비할 비용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승진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 전에 준 2,500만 원은 내가 사업자금이 급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장을 찾아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차용금을 로비비용이 아닌 본인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내용증명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인을 통해 건너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차용하는 것이었다면 차용증과 이자를 정하여 대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직업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로비자금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 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술에 취해 복부와 브래지어 일부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갭쳐화면 등)[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옷이 올라가 복부와 브래지어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근접 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부각시켜 촬영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된 신체 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7. 1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1)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낼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다면 각오해야 할거야, 거짓이 아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임신사실 등을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2)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3) 2017.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목걸이 돌려줘라. 너꺼도 줄테니까. 안보내면 동영상 주위사람한테 뿌린다. 돌려주면 더 이상 안 건든다. 오늘까지 답해라.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11. 8.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40t의 제한을 위반하여 44.0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 게임장 영업이나 도박 관련 거래를 하면서 생긴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수익금을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의 국민은행 MMF 계좌(C)에 입금하여 별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4.경 광주 북구 D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 1,500만 원을 위 MMF 계좌에 입금하고,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 광주 서구 E.오피스텔 등지에서 상습으로 속칭 '팬나인' 도박을 하면서 취득한 이익금 5,000만 원을 2008. 7. 1. 에, 3,600만 원을 2008. 7. 8. 에 2,800만 원을 2008. 7. 11. 에 각각 위 MMF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각 거래내역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2008. 6. 4.자 범행),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1의 바, 형법 제246조 제2항 (나머지 범행,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15세), E(15세), F(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카와 어울려 조카를 가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등과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칼길이 15cm 상당)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흉기인 과일칼 칼등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4.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2. 12.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2, 2, 14.까지 서귀포시 C, 3층 "D" PC방에서, 관리자 PC 1대와 각 방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손님용PC 13대를 연결시켜 놓은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방을 배정해 주고, 손님이 그 안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안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 나.목.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이 사건과 동일한 성인PC방에서 2012. 2. 15.부터 2012. 7. 30.까지 영업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행위 등)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15:00~16: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필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은 키가 작고 통통한 아저씨로부터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E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3. 광주 남구 C에서 D에게 90일 동안 1,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을 대부해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경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뒤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나머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행 및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 남구 C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흥업소 종사여성인 F에게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500만 원을 대부해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95,4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2011. 6. 3.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확인), 수사보고(채무자 D, L 관련 압수물 분석), 각서(D, L), A의 사채금전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사채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및 추가보고), 수사보고(사채 피해자 M에 대한 연이율 수정보고), 장부사본, 사채일수수첩 사본, 사채일수수첩 사본, 사채일수수첩 사본, 수첩 1 사본, 수첩 2 사본, 수첩 3 사본, 수첩 4 사본의 각 기재 1. A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저장한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장 등지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도박에 관여한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법 사채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이어갔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뿐 아니라 일부 대부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이 영위한 사채업의 규모 등 객관적인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 구미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사전에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6:00경 위 'D'에서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구미시 E, F 일대에 D에서 발생한 액비를 액비살포차량을 이용하여 약 20t 살포하고, 환경부령에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사진대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7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 통들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 7. 05:16 경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야, 씨 팔 놈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1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 1년~4년(가중; 동종 누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경위 H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가격한 행위나 경사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모욕감 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6년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3. 5. 2.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때리려 하면서 공연히 욕을 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각종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서 또다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는 그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영업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기초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은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1. 8.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 등지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3. 5. 10.경 피고인의 이성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헤어진 상태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직장 및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피해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9:2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85-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우만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를 카드투입구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19:29경까지 2회에 걸쳐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식당에서 동거 청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을 데려다 놓은 뒤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았음에도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E건물 101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SK하나카드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내역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신용카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카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오리라고 예상하여 내연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3. 4월말경 해외출장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0.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짐을 싸 두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신용카드를 회수하여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고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도 바꾸었다. 집을 나갔던 피고인은 2013. 5. 14.경 집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왜? 씨껍해 ㅎㅎㅎ? 돈 받으러와, 간수를 잘해야지. 띨띨해가지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에게 "카드사에 도난신고했고 경찰서에 접수되었어"라는 답변을 보냈다. 위와 같은 카드의 교부 및 회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카드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고, 피해자는 동거관계를 청산하려는 의사를 이미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다는 절도의 고의 및 피해자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7:00경 오산시 B, 2층 피해자 C(50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 하던 그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합계 13,00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절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1:25경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B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뉴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 '광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D에 있는 E볼링장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여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볼링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45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세요"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일시 정차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해자 C(51세)이 2013. 7.10 22:30경 남양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F슈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F슈퍼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 손등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식비를 내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4. 11. 03:42경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대전 중구 D 소재 E 중국음식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갑자기 식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내용이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52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5에 있는 까치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1.4톤 냉동탑차량 소유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F 냉장냉동용 자동차를 윙바디 구조 자동차로 변경하였으나, 윙바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2011. 8. 7.경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의 구조변경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1. 8. 23.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위 자동차의 윙바디 구조 자동차로 수리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1. 8. 10. 19:00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대표자)란에 'A', 법인(주민)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 서구 J @ 101동 204호', 상호란에 '개별용달', 업종 란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등록내역 란에 'F', 허가내역 란에 '냉동탑(특수용도형)⇒윙바디(특수용도형)', 유효기간 란에 '2011년 08월 30일한'으로 기재한 후 이것을 출력하여 인천서구청장 명의와 관인이 인쇄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변경허가증 양식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A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변경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성명을 알 수없는 교통안전공단 부천검사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변경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공무원 의견서 1.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변경 허가증 사본 1.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신청서류,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구조변경 검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차량구조변경의 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