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 21.경부터 2015. 8. 20.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9명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이를 즉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4,436,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4,43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4차)-분양대행업체 ㈜F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 및 추가계좌추적 필요성, 계좌추적결과(7차)-분양대행업체 ㈜F 비자금 조성 및 피의자 A 등에 대한 금품 공여 관련] 및 그 첨부 서류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 지위를 이용하여 약 4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이 주식 전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벌성의 측면에서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A에 대한 송금을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하는 중에 발견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특별히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횡령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2015. 5.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지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사업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분양대행사 승인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I은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투자하여 인천 J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0. 6.경 'K지구 개발사업 계획 시행'을 위하여 시행사를 I로, 시공사를 L㈜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M은 ㈜N의 대표이사로, N는 2011. 10. 17.경 시행사 측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피고인 A과 시공사 측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L 담당자로 구성된 분양대행사 선정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시행사인 I의 승인을 받아 위 K지구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 C은 분양대행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M과 동업하며 위 K지구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O의 대표이사로, O은 2010. 6.경 L이 주도하는 K지구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 1) M, C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K지구와 관련하여, 2011. 10.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지구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분양대행업체 N 대표이사 M과 그의 동업자인 C으로부터 N를 위 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밀 사항인 제안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하였고,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자, C에게 "현재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 정도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M과 C은 2012. 1. 2.경 위와 같이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I이 시행하게 될 위 K 지구 상가분양에서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B으로부터 배임수재 B이 운영하는 O은 2010. 6.경 시행사인 I과 시공사 대표인 L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L이 주도하는 K지구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2. 9.경부터 K지구의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여 시행사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인천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인 O로서는 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에, B은 L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원하였으나, 탈퇴를 위해서는 사업약정 당사자인 I과 L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부터 I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B으로부터 'K지구의 시공사인 L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싶다. I에서 O의 탈퇴에 동의해 주고, 시행사의 영향력을 L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L로 하여금 O의 탈퇴에 동의하도록 힘을 써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I 사업본부장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3.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2. 1. 2. 5,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2. 1. 2.경 동생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C에게 '인천 연수구 U아파트 V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2013. 11. 28. 1,000만 원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이 2013. 11.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자녀의 유학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 융통을 원하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여해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3. 11.경은 O이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었을뿐더러, 설령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O이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4. 판단 가. 2012. 1. 2. 5,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동생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세 번의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이후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부탁한 시점이나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 동생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5,000만 원의 성격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대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은, U 공급계약서의 기재 내역과 그 일자, 금액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고(수사기록 2156~2158쪽),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149쪽)과 피고인 A이 2012. 3.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480~2481쪽)과도 부합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경 A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부탁하였고, 제가 이를 받아들여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M으로 하여금 P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M에게는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N가 K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는 데 있어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인사 차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주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M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하여 그럼 제가 인사를 할 테니 그 돈을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M 또한 검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X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인 Y가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출력물(증가 제3호증)을 이 부분 돈의 수수가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2011. 11.경 이 사건 분양권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왔고, 2012. 1. 3.경을 전후로 C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2. 1. 3.경 이 사건 분양권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부탁한 시점이 2011년 말경이고, C이 2012. 1. 2.경 이 사건 분양권을 인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부탁한 시점이나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11년 말경부터 무려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래전의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기억이 교정되고 분명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2012. 12.경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Z이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이는 A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이 돈이 어떠한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내지는 위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상당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그에 반하여, P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M, C으로부터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M과 C으로부터 K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N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M과 C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과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나누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M과 C이 I이 앞으로 시행하게 될 K지구 상가분양에서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팔아달라고 요구할 당시 '위 K지구 상가분양에서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M과 C이 내심으로 '5,000만 원의 돈을 교부해 줌으로써 위 K지구 상가분양에서 N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N가 위 K지구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앞으로 있을 K지구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라는 인식하에 M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C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에는 P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5,000만 원의 성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진술들도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돈의 수수 의혹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대금으로 5,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자 M은 협조가 잘 돼서 풀어줬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 그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찰에서 진술 당시 C의 상황, C이 금원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소환 과정 및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의 형사 절차 등에 관한 사정들과 C이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명확히 하였고, 그 진술 번복 과정에서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5,000만 원이 N가 K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대가 또는 앞으로 있을 위 지구 상가 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3. 11. 28. 1,000만 원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명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시공사 컨소시엄에서의 탈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이 2013. 11. 28.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이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 A이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 1,0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었던 점 및 교부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 B은 친한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아무런 차용증 없이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와 관련된 이체확인증(증나 제7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대차관계에 관한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들의 대여금 주장을 배척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은 2013. 11. 28. 송금메모 내역을 'A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547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의 의사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들의 관계 및 그 신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돈 1,0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그 무렵 잦은 만남을 가져오던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은행거래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 A이 당시 위 1,0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는 부정한 돈으로 인식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4) 또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가)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과 AB이 운영하는 ㈜AC은 L 등과 함께 L을 대표자로 하는 시공사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0. 6.경 I과 K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이나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는데, 2008년경 AD 파산 사태 및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착공을 시작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분양 등이 그 목표 분양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PF 대출금도 소진되어 가는 등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O과 AC은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L에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는 실력행사 등을 통해 2014. 11. 1.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2013년 가을경 내지 201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고려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 A의 대여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과 AB의 일부 검찰 진술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 내용은, O과 AC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의 탈퇴를 고려한 시기와 관련하여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인 2013. 11.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대출약정서, 지역 업체들의 유동화자금 지급요청서, 도급공사비 채권 유동화 승낙요청(증가 제8, 9, 10, 11호증, 증나 제2호증) 등에 의하면, K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사인 I은 O, AC 등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3. 3. 14.경 300억 원, 2014. 5. 7.경 20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위 300억 원은 2014. 1. 24.경, 위 200억 원은 2014. 10.경 모두 소진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14년 초중반 무렵까지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PF 대출금 등이 남아 있어 O을 비롯한 지역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서, 위와 같은 사실은 1,000만 원이 수수될 당시인 2013. 11.경에는 O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의 탈퇴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어서 위 돈에 이에 관한 청탁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AB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L 측에 AC 등의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의 탈퇴를 요청한 시기는 L 사장이 바뀐 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2970쪽), 피고인 B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증 나 제5호증)에 의하면, 2014. 3. 25.경 L의 대표이사가 AE에서 AF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과 A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I의 AG 사장과의 면담을 부탁한 후 AG 사장을 만나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여야 하는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작성하였다는 호소문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호소문은 2014. 7.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114~2115쪽), AG 사장과의 면담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은 다이어리(증나 제6호증)를 AG 사장과의 면담이 2014. 8. 8.경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O의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의 탈퇴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의 탈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피고인 B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청탁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O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피고인 A이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O과 AC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C을 운영하던 AB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이 부분 1,0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