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23:20경 정읍시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마트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797,686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2,420,76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곧이어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도 들이받아 수리비 808,50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자였던 B에게 '내가 현재 무면허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너가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 인사 사고는 아니니까 별 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0:47경 정읍경찰서 I팀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제 저녁에 소나타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장 J에게 '사고가 난 후에 놀라서 차를 놓고 도망을 간 것이며, 동승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자백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음주 장소 특정 및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3대를 충격한 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로 B과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70m를 이동한 후 차선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3쪽),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에 의하면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인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의 각 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 중간에 세워져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비산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긴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3대 연달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신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대신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A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것을 들어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