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7. 8. 23.경 C과 동업으로 ㈜D을 설립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위 ㈜D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F마트에 식품을 납품한 ㈜H의 실질적 대표이며, I은 위 F마트에 식품을 납품한 ㈜J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G, I로부터 ㈜H와 ㈜J의 각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다(이하 각 회사명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과 B, G, I은 2018년 9월 말경 그 동안 위 F마트를 운영하며 H, J과 거래를 해 온 B이 위 C과 동업을 해지하고, C이 B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철회하고 위 F마트를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고 하자, H와 J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의 허락 없이 D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D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G, I은 2018.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과 I의 위임을 받아 D을 상대로 H와 J의 미수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D을 채무자로 하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은 피고인이 준비한 ‘금전소비대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내용의 위임장 2장의 각 위임인란에 권한 없이 D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D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G과 I에게 각 건네주고, G은 2018. 11.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H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H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I은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J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J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은 G과 I로부터 위와 같이 각 위임장을 건네받아 위임장 2장의 각 수임자란에 ‘A,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M’, 대여일란에 ‘2018. 11. 15.’, 변제일란에 ‘2018. 11. 22.’, 채무자란에 ‘주)D’이라고 기재하고 G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채무금란에는 ‘칠천만원’, I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채무금란에는 ‘오천만원’을 각 기재하여 위임장 2장을 작성한 후, 2018. 11. 21.경 부천시 N, O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Q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G, I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 비대차계약 작성 촉탁’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B, G, I은 2018. 11.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위임장을 이용하여 ‘D이 2018. 11. 15.경 H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11. 2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D이 2018. 11. 15.경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11. 2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 Q에게 제출하여,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D이 H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2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G, I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과 B, G, I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작성 촉탁’ 위 임장을 위조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D의 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H와 J의 미수금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후, G, I은 2019. 1.경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1. 7.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J을 채권자, D을 채무자, 채무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2019. 1. 14.경 D의 주거래은행인 R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9. 2. 1.경 D의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계속해서 2019. 1. 24.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H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채무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2019. 1. 28.경 D의 위 R은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9. 2. 15.경 D의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G, I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금융거래 업무 등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의 증언 H의 운영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H는 F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대하여 2018년 10월 무렵 4,800만 원 정도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달에 H가 납품하는 물품대금이 2,000만 원 정도이고,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사정을 고려하여 B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F마트를 운영하는 D은 B과 C이 동업을 한 것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B이 담당하였고, C은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다. 증인(G)은 B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식자재마트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B과 C이 동업관계를 정산하게 되면서 미수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증인(G)은 2018. 10. 8.경 B으로부터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이후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2018. 10. 8.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H의 미수채권추심 등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진행 등을 위임 받아 처리한 경우가 몇차례 있었다. 증인(G)이 피고인에게 B과 C 사이의 D 및 F마트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해소된 사실을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G)은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었을 뿐이다. B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고, D과 관련하여 위임장 등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은 증인(G) 조차 예상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으로서 사후에 배워서 알게 된 내용이다. 이후 C은 미수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식자재마트와 관련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인(G)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I의 증언 또한 J의 운영자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J은 F마트에 관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대하여 2018년 10월 무렵 3,600만 원 정도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전에 2년간의 거래를 조건으로 지원한 1,000만 원과 이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B과의 협의를 거쳐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증인(I)과 B이 협의하여 정한 것일뿐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다. F마트와 D은 B과 C이 동업하여 운영한 것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B이 전담하였다. 증인(I)은 C과 B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기에 미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G을 통하여 B으로부터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G이 2018. 10. 8. B으로부터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교부받는 자리에 증인(I)은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증인(I)이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인 피고에게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전부터 J의 미수채권추심 등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진행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가 몇차례 있었다. 증인(I)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D이 운영하는 F마트가 B과 C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증인(I) 조차도 B과 진행하고 B이 서류를 준다기에 받은 것이지 동업자인 C에 관해서는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채권추심을 의뢰받는 피고인은 C의 존재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인(I)은 D의 F마트에 관하여 B의 지분이 C보다 많다고 알고 있고 B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증인(I)의 설명에 따라 그 내용을 믿고 대신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증인(I)은 이후 C과 관계를 회복하여 식자재마트와 관련하여 거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에 관하여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G과 I의 채권추심의뢰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공정증서 촉탁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과 C이 D의 F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B과 C이 동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B이 정당한 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부, G과 I이 교부한 D의 법인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촉탁위임장 등 서류가 권한없이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 각 7,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가액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B, G, I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를 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