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오세푼(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1.02:20경 군산시 D모텔' 207호에서, 1주일 전부터 사귀어 오 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를 벗긴 후 블라우스 단추 및 부 -1- 래지어를 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1회 간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 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모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 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이 이미 종료된 후에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 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의 가슴을 빨고 성관계를 했을 때 반항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옆으로 다가와 키스를 하고 상의 니트를 벗기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을 때, 저를 강간하려는 것 같아 제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으로 반항을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해 몸을 움직이 지 못해 반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 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반항을 하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반항을 할 수 없었다며 그 진 - 2 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일행이 먼 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하는 바람에 집에 갈 수 없게 되 어 어디에서 잠을 잘까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잡아 자신을 택시 안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한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F으로 보이고 (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가 오자 친구인 F의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인 G 에게 F의 아버지인 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의 모와 통화를 하 였으나 피해자의 모가 믿지 않아 에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면서 “믿지 않는다. 알아서 말 잘하고 끊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통화를 하지 아니하고 전화 를 끊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 및 G의 각 법정진술), 여기에 피해자는 이 전에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살고 있던 모텔에 자주 놀러갔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 인의 일행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술 을 마시게 된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 고, F의 집에서 자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살고 있던 모텔에서 자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피고인이 부축하여 자신을 택시에 태운 후 'D모텔 앞에 3- 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 가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니트를 벗긴 다 음 블라우스 단추와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며 빨기 시작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 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서 같이 2층에 있 는 방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니트를 벗긴 후 블라우 스 단추와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며 빨기 시작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 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D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싫다고 하여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 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은 소주 5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 고, 이 사건 당일 군산시 H에서 막걸리 5병을 피고인 일행들과 나누어 마시면서 혼자 막걸리 7~8잔을 마셨으며, 군산시 I 호프집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10~11 병 가량 시켜 소주와 맥주를 섞어 거의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G과 F은 이 법정에서 H에서 피고인의 일행은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와 F은 막걸리를 마셨는데, 피해자와 F 이 마신 막걸리는 둘이 합쳐 2~3명 정도였고, 'I' 호프집에서는 소주 2병과 맥주 6병 정도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T'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이 주 문한 소주와 맥주가 합쳐서 6병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G과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을 뿐 전혀 술에 취한 기색이 없 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도 I' 호프집을 나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에 편철된 K의 사실관계확인서), 위와 같은 G, F, J 등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우선 피해자가 마셨 다고 진술하고 있는 술의 양을 믿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말한 주량에 비추 어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믿기도 어 렵다(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2~3병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주량이 F의 진술대로 소주 2~3병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 은 정도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L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했냐고 했냐. 안했다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왜 했다고 해서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날 F의 휴대전화기로 "오빠, 미안해. 엄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많 이 하였고, "네가 신고하고 싶어서 신고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솔직히 신고하 고 싶어서 신고했겠느냐, 나는 좋게 끝내고 싶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 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피고인 및 주 변인들에게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 때문에 피고 5 인을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을 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에 대 해서 진술을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 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자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강간 범행 직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강간 범행 당시에는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전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이르러 갑자기 정신을 잃어 기 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술의 양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량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마신 술 의 양만으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믿기 어려운 점, 피해 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 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 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모 때문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 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 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 61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도현 판사송현직 판사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