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1: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 21: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촬영한 동영상이 많은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10:30경 목포시 CM에 있는 CN에서 차량 정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비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카센터 업주인 피해자 CO(38세)에게 피고인 운전의 AL 아반떼 승용차 정비를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비하게 하고도 정비 요금 합계 10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0:30경 목포시 CP에 있는 CQ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M에 있는 C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보험조회 등),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유사범행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반복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합포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카드로 뒤에 있는 바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택배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취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이체를 요구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이 다소 과다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2019. 3.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3. 16:03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I와 J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작은방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 더욱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I 소유의 작은방 문을 수회 내리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 문 열어!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1. 2019. 7. 31.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2:0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뒤편 야산을 통해 위 야산에 연접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들어 가, 열려있는 부엌 창문 바깥 계단 중간까지 침입한 뒤, 바지를 내려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19. 9. 3.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00:22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뒤편 야산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훔쳐보던 중 주거지 내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호기심에 그곳 담벼락을 넘어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3. 08: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23: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옛날에 싸움 사건이 있는데 먼저 도망간 사람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왜 어깨를 잡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소주방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내 주변에 깡패들이 많은데 전화를 하면 바로 온다.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드러난 다른 사정과 모순되지 않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2611]}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세요"라고 말한 뒤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서랍을 열고 지갑 안에 있는 5만 원권 8장, 1만 원권 10장을 꺼내어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4:15경 제1항 기재의 집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세요"라고 말한 뒤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 밑에 있는 돈 봉투에서 1만 원권 9장을 꺼내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돈 봉투에서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합계 2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지갑과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F가 소유하는 현금 2,050,000원, 피해자 G이 소유하는 현금 2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검증사진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낮에 집을 비운 틈을 다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전 출납기 및 무인결제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훔친 현금도 적어 전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정도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오전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에게 게임서버 관리원으로 일하기 위한 신원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인출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홈뱅킹을 이용하여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650만 원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처F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650만 원은 피해자 H이 위 B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지금 전산망에 금융법위반이 걸려 있어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예치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부산 연제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행세하며 E(주) 대표이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이다. 3.4% 금리로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성산구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 대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 피해자 B에게 휴대폰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I은행 직원이다. 2% 금리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M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거제시 거제대로 3073 소재 거제문화예술회관 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8.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3.2% 금리로 최대 9,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지금 전산망에 금융법위반이 걸려 있어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보증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창원시 의창구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대표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전달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콜센터), 인출책, 환전 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피고인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815만 원을 편취하였고, 한 번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범행으로 인하여 일당을 받은 외에 취득한 이익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약 7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B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충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뒤 입으로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약독물, 유전자 감정의뢰회보(2020-M-5334) 첨부 / 감정의뢰회보(2020-M-6418)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등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고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의창구 E 나대지 약 20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1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2007. 4. 24. 피담보채무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년 무렵부터 근저당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강하게 받던 중이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 근저당권의 행사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창원시 의창구 E 토지의 공유자인 F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9. 7. 23.부터 2년간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2010.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언제든지 F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판시 기재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0. 10. 말경 F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시 기재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00:30경 원주시 B, 피해자 C(63세,여) 집 앞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대문을 두드렸다. 이때 피해자가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문을 강하게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일시,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이 문 뒤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 21:50경 위 병원을 나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던 중 대구 서구 E에 있는 'F매장'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오늘 보지 다 째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팬티)을 한꺼번에 내린 뒤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수회 휘젓고 후벼 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멍,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3)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겉을 긁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서 무릎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각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목, 팔, 무릎 부위에서 타박상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도 타박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 및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질입구 피부 부위에 찰과상 및 멍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내부에 상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질 내부가 아닌 질 입구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긁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 강간하고,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을 부엌에 있던 칼로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평소 왕래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충동적으로 돼지저금통을 가져온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소액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30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09:18경 'B은행 C 팀장입니다. 원래 대출이 되지 않지만 A씨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면 저희가 4.6%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저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4일 17:30경 진주시 D에 있는 목공소 창고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2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1피의자'를 'B'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D, C의 각 진정서 1. 건설업등록수첩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철근)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 소유의 D 엑센트 차량 안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직후 현장에서 파일을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