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4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채권추심 등을 위해 D, E, F(가명), G, H, I, J, K, L, M,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 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근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광고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O’ 업체의 전용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는 P(C 아이디: Q) 등을 이용하여 “전국 저신용자 대출 달돈 OK, 월변 OK, 당일 대출, 전국 월변 달돈 전문대출 당일대출 중개업체가 아닌 자사 대출, 첫 거래 500~3,000만 원까지 가능!,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국 어디든 당일 월변 달 돈 일수 가능, 저희 업체는 선불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일 바로 월변 달돈 일수 가능, 필요금액이 많아도 혹은 적어도 당일대출 가능합니다, 차량 대출도 가능(공동명의 가능)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6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대부업법위반(미등록)’ 기재와 같이 총 609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합계 762,472,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고, 이 중 대출채무자 S에게 2020. 3. 2.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50,000원을 공제한 1,450,000원을 지급한 후 2020. 3. 24. 2,980,000원을 받아 연이율 1,75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상한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1. 10.경부터 2020. 7. 2.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선불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이른 바 ‘대포폰 유심칩’) 11개를 한 개당 2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의 대부업 광고를 위한 문자메세지 전송 및 대부업 추심을 위한 대출채무자 등과의 문자메세지 전송, 전화통화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 받고, 2020. 6. 23. 경 경기 안산시 Y, 3층에서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무상으로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 및 양수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제3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대출 변제금 642,81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O’ 업체 직원인 G과 함께 대출 채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일명 ‘F’이라고 칭하면서 채무자들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채무 변제를 독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20. 3. 14. 14:43경부터 2020. 6. 9. 10:3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채무자인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실수 해보세요. 그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매주 문제 만드시네요?, 어쩔려고 이런식으로 진행하세요? 사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그딴 식으로 끊으래요?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입금처리 하면 끝나는걸 이런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해보세요. 참고 기다리고 믿었더니 사람을 이딴식으로 엿을 먹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할 금원을 초과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말하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씹할”이라고 말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릴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4.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I, H, L, M, K, J, A,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 피해자 AD BA 거래내역서 제출, O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비상연락망 첨부, O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O에서 압수한 차용증 분석, O에서 이용한 기업은행 X 계좌 분석 1, 2, 3, O C 광고 관련, O 텔레그램을 통한 미등록 대부업체 확인, O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관련 수사 1, 2, O에서 이용한 W은행 V 계좌 분석 1, 2, O 채권추심 관련 문자내역, 대부 피해자 추가 특정,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사법경찰관 작성의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타인 명의 전화기 개통,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600명이 넘는 채무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하면서 그 중 359명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자율이 많게는 15,368%에 이르기도 한 점, 채권추심을 위해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협박에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범 B이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