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3차 아파트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와 접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이 다니는 D공부방에서 피해자 E(여, 2001. 5.생, 15세)를 알게 되었다. 1. 2016. 6. 1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근처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6.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1항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이 예쁘구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발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가정 및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의 주요증상은 '간헐적으로 피해망상, 우울기분, 정신운동성 지체 등'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처방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28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1,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많지 않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점포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목장갑을 착용하고 종이로 CCTV를 가리는 등 대담하고도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을 수십 회 저질러 이미 3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달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5. 9. 중순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5. 11.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2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6. 3.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5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6. 6.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6Kg 1포대와 조미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6. 6. 11.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시가 15,000원 상당의신라면 30개입 1박스,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미김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절도미수죄이고, 그 이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0. 8. 4. 순경에 공채되어 2012. 3. 1. 경위에 임용된 후, 2015. 2. 2.경부터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한 경찰공무원로서 범죄 예방·진압·수사 및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4. 10. 22:25경과 22:26경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B으로부터 F과 G이 경찰전산망에 수배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온라인 조회기에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한 후, 위 두 사람에 대해서 주민특정조회를 하여 수배사실여부 등 조회 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위 피고인은 2015. 5. 5. 03:50경 같은 파출소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B으로부터 받고,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주민특정조회를 하여 수배사실여부 등 조회 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위 피고인은 2015. 5. 15. 17:53경 같은 파출소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B으로부터 받고,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주민특정조회를 하여 수배사실여부 등 조회 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G에 대한 수배사실 여부 등을 조회해 달라고 4회에 걸쳐 부탁을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각 제공받았다. 2. 직무유기 피고인 A은 2015. 2. 2.경부터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으로 G에 대한 수배사실여부 등을 조회하여 G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15.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H 방향 I건물 부근의 J 식당에서 B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식사를 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G을 6회에 걸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G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각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8,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2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본분을 잊고 만연히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조회하여 누설하였던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 A은 직무를 유기하며 지명수배자의 편의를 봐주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을 비롯한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되었고, 위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 A이 체포하지 아니한 수배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어 수사에 큰 지장을 일으켰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위 각 범행을 유발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0: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을 운행 중인(서울ㅇ부산 구간) 대중교통수단인 동양고속버스 F 버스 내 35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2명에게 맥주 피쳐 2통,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고,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F, G 및 청소년인 H(여, 18세)으로 하여금 위 E 등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청소년인 줄 몰랐다고만 부인한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법정에 출두한 H의 용모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H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점을 말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령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H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H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의 농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일반인들로부터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채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전당포인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귀금속 판매 사이트 E에 판매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로 받은 옐로우 다이아반지를 판매하기 위해, 사실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는 천연 색상이 아닌 염색 처리가 된 다이아몬드 반지이고, 감정서 외에 전문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옐로우 다이아몬드반지 최상급' 이라는 제목으로 "컬러 다이아라고 다 똑같은 컬러 다이아가 아닙니다, 인공적인 색 첨가가 전혀 없는 천연상태 그대로의 다이아입니다, 감정서는 EGL 감정서이나 GIA든 국내 어느 감정원을 가시든 FL 등급을 받습니다, 다이아 감정 전문가들에게 이미 감정을 다 마친 다이아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에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판매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구입 및 고소 경위 등 확인) 1. G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반지 판매글을 E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지가 천연적인 유색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반지에 부착된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발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염색이 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반지의 가치를 크게 좌우하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보석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반지가 천연의 유색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반지 판매글에 "인공적인 색 첨가가 전혀 없는 천연상태 그대로의 다이아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이 사건 반지와 함께 동봉된 감정서에는 다이아몬드 색상의 천연성 여부에 관하여 보증하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반지에 부착된 다이아몬드가 천연색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매글에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2009. 8. 12.까지 업무집행사원으로, 2009. 8. 13.부터 2011. 11. 13.까지, 2012. 1.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인 사람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9. 6. 22.경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유한회사 B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이 32,000주(160,000,000원), 같은 C이 24,000주(120,000,000원), 같은 D이 24,000주(120,000,000원)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나. 2012. 10. 30.경 같은 등기소에서, 위 유한회사 B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이 25,900주(129,500,000원)을, 같은 C이 54,100주(270,500,000원)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의 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유한회사 B의 사원들이 각 출자좌수 만큼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을 함여, 그 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업등기부, 거래내역 조회,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전자상거래업체인 'D'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16:51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유일한 여성인 피해자가 포함된 회사 직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음란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빽 보지 얼짱여친 F', '이븐이 오랄 질사 G', '부랄 빨고 입사 H'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동영상 링크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0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건물 101동 1602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보지묵자, 과일 따먹듯이 먹고 싶네, 클리토리스 호나유두, 유두꼭지 툴어퐈라, 목마르네, 내 좆집 아이였나, 젖 치기함하나, 시팔년아 놀아줬더니 햄버거 같은년, 암내 개좆같은년 잡히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B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및 피해자 F(여, 19세)는 위 D에 서핑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2: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고흥군 G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카라반에서 취침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 문을 잠그지 마라. 히터를 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카라반의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자리에 들자 위 카라반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우측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 F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1.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제출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라반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서핑을 배우러 온 피해자들의 숙소에 새벽 무렵 들어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D에 참가한 수강생이자 그곳 카라반에 묵는 투숙객으로서 D의 운영자이자 숙소 제공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한 인적 신뢰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5: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의 외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주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상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5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 C(남, 37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22. 7. 28. 21:5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 C과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 C(남, 37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22. 7. 28. 21:5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종아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오른쪽에 계신분)이 차 사이를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저도 바로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서 피고인 B이 그때는 일행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는 모르고 피고인 B이 그분을 폭행하거나 이런 거는 못 봤다.”, “피고인 B이 저보다 먼저 다가갔다. 서로 같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때리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 후에도 때리거나 그렇게 달려들고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른 출동 경찰관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떼어 내고 고개를 돌려 보니 피해자 뒤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흥분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경위 G이 피고인 B을 잡아 말리게 되면서 분리조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분리시켰는데도 피고인 B이 뒤쪽으로 와서 달려드는 행동, 때리려고 하는 행동, 그때는 저희가 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폭행,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달려드는 행동,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은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이 목격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이미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분리한 이후의 행동으로 보이고 실제로 폭행까지 나아가지도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B이 가격하는 도중에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저를 때리면서 손을 뻗으니까 상대방 가슴팍으로 손이 들어가며 옷에 손이 걸렸던 것뿐이다”, “피고인 B은 뒤에 있어서 전혀 보지 못했고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허위로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뒤를 보지 못해 피고인 B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폭행을 피고인 B의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출동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다리 부위는 크게 이상은 없었고, 폭행의 흔적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임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