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1. 6. 2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 2014. 4. 2.부터는 연 34.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대부하고 하루 원리금 4만 원씩을 60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525.41%의 초과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133.33%에서 최고 525.4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점포 출입문 우측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왜 돈 안 갚노, 빨리 갚아라."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 1번방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그곳 탁자 위에 흉기인 스킨스쿠버용 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받는교, 내가 돈 안 갚는 거보다 전화 안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씨발 돈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갚아라."라고 협박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47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돈 갚아라, 니 딸래미 찾아간다, 니 딸래미 예쁘다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M(55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피해자의 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것, 빨리 돈 갚아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37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년아, 돈 안 갚을래, 니 남편한테 찾아가서 받을까,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하고 이야기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및 이자율 계산(수사기록 78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분석에 대하여) 및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스쿠버 나이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채무자 상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 USB 저장 파일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및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대부 영업 장부 사본 첨부에 대하여) 및 장부 사본, 수사보고(채무자 Q, R, O, S 상대 수사)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부현황, 이자율 계산(수사기록 37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및 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및 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한하여]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해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