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2020고합4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네일샵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인 반면 채무는 약 3~4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2,052,0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E상가 상인들과 회사를 상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75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당시에는 이미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8. 6. 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992,8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4. 28.경 부천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매달 월 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에 언제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9. 4. 2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 O에게 "이자를 높게 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하루를 쓰건 일주일을 쓰건 100만 원에 5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이내로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9.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Q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이자를 높게 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하루를 쓰건 일주일을 쓰건 100만 원에 5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이내로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97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지금 상가 내 다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수익이 많이 난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상인들에게 다시 빌려주어 수익을 얻은 후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늦어도 100일 이내에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4억 원인 상황이었고, 월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피고인의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T에게 "위층 상가에서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못내 돈을 빌리고 있다, 여윳돈을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대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1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E상가에 있는 상인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있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받는다, 나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상인들에게 다시 빌려주어 수익을 얻은 후 이자 7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후에 갚겠다.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1천만 원을, 2019. 5. 4.경 같은 계좌로 다시 1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보내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70만 원과 함께 한 달 후에 갚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1천만 원, 2019. 6. 15. 2천만 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98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내가 지금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이자를 많이 쳐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원금은 2019년 9월경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4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월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99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지인 X을 통해 피해자 Y로부터 속칭 '이자놀이'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을 통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돈을 주면 돈놀이를 해서 더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4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합100 1. 피해자 Z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E상가 안에서 돈놀이하는 거 알지? 은행이자보다 많게 한 달에 5~8퍼센트 정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한번 들어와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4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9,500,000원, 2019. 5. 20. 4,750,000원, 2019. 6. 10. 1,000,000원, 2019. 6. 14. 1,400,000원, 2019. 6. 18. 20,000,000원 합계 36,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너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돈 좀 벌게 해주겠다. 요즘 급전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에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0일에 이자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4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 원금 및 이자 납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회사들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및 2019. 6. 21.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1,4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딸 AB 명의 AC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41번) 1. 피의자 명의 F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순번 42번) 1. 피의자 명의 I은행 통장 및 피의자의 딸 AB 명의 I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43번) 2020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J) 2020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I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과거거래내역조회 2020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수년 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목적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적인 차용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있었던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변제로 각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규모보다는 상당히 작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