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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38년생)는, 피해자가 2012.경 피고인의 투자 강연회에 참석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투자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피고인) D 자산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자산관리 전문가이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 투자 전문가인 나에게 자금을 맡기면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니 자산관리를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의E은행 F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을일시경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73,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확인서, 투자위탁계약서 사본, 입금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변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7,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개인 계좌를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건설팅회사의 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약국을 운영하여 모은 재산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5억 6,800만 원 가량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2. 13.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와 삼성전자 전기건조기 그랑데 블랙 케비어 1대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45,890원, 결제일 매월 2일, 결제방법 피고인 명의의 C카드로 하는 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2. 13. 경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753,4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27.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와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 1대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37,800원, 결제일 매월 2일, 결제방법 피고인 명의의 C카드로 하는 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2. 27. 경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26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 D 작성 진술서 1. 주식회사 B 작성 고소장 1. 각 렌탈(임대차) 이용 계약서, 각 배달설치 확인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편취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윤(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초기와 장갑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B도 수익이 없는 회사로서 차입금으로 운영되다가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초기와 장감 등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8,300원 상당의 예초기와 전기테이프를 교부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4회에 걸쳐 4,478,100원 상당의 자재 및 19,250,000원 상당의 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3,728,100원 상당의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봉화),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서(업무협약서 내용 확인) 1. 미수금내역, 거래명세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 등의 공급을 의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9. 1. 피고인과 I을 공동대표로, 경남 고성군 J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과 직원인 H에게, 경남 고성군 J에 소재한 K의 선박제조공장(이하 '고성 공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및 고성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재를 공급하고, 고성공장에 설치된 용접기와 케이블 크레인 등의 기계를 수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이 자재공급 등을 의뢰할 당시, 고성 공장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장인수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위 공장을 적법하게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여수시 L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역시 인수하지 못하였으며, 네 차례에 걸쳐 고성, 여수, 광양등지로 사업장을 이동하였으나 결국 선박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장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자산매매계약, 투자약정이나 업무제휴협약 등이 체결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약정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거나 이행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뒤늦게나마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1. 2019. 10. 30. 자 추행 피고인은 2019. 10. 30. 08:20경 청평역에서 평내호평역으로 이동 중인 춘천발 용산행 ITX-청춘 C열차의 4호차 4A석에 피해자 B(여, 2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4B석에 앉은 후 창문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왼손 검지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콧구멍 가까이에 손가락을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1. 11. 자 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4:32경 용산역에서 평내호평역으로 이동 중인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D열차 1호차 10A석에 피해자 E(여, 26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10B석에 앉은 후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객차 약도, 피의자 열차 승차권 사본, 피해자 승차권 캡처사진, ITX-청춘열차 1호차 약도 및 내부 사진, 범행장면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자료의 적정 액수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절차에서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씩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지 7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2명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추행 부위도 '얼굴'에서 시작하여(기소유예) '인중'으로 옮겨갔고(집행유예), 이 사건에서는 '입술'을 만지기에 이르러 추행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기존에 저질렀던 범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였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범행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추행의 구체적인 부위를 떠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성도착증을 성실히 치료하여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26. 20: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17세)에게 46,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성년자 E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주민등록표(F, D, E, G, H)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점, 지금껏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전염병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과 같은 요식업 운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 1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판사 정희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6. 24.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015. 1. 29. 사본,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시 전과 이외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쌀 1,560포, 홍삼 500박스, 흑삼 3,000박스를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쌀을 2011. 7. 22.까지 공급하겠으니 쌀 구매대금 1,500만 원을 보내달라. 나중에 수익금 10%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판기사업과 쌀 도매사업을 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설립한 자판기 회사는 유령회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판기를 빌려다 놓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모집해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고, 쌀 도매사업 역시 형식적·간헐적으로 쌀을 소량 구입하여 되팔았을 뿐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D을 통하여 쌀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의 전화통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까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2011년경에 발생하였음에도 상당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 때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자판기사업을 기화로 한 동종 수법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 아래에 발을 넣고 바닥에 눕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등산로에 있는 정자에서 그 곳 돌담에 몸을 기대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C(여, 54세)가 혼자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양 손을 성기 주변에 가져다 댄 상태로 C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진술하는 점, 아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10.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3. 19.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약 1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여, 27세)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코스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중),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직원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불법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업소 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실제 업주가 밝혀져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위 식당 유리창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소방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소방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였다. 소방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경위 E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응급 상황 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09: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26세)이 싸우는 이유를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6. 15:0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길에서 잠이 들자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가 위 성명불상자를 깨우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 옆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거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응급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9)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다리 부위를 2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파일 CD 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6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21: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및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25경 구리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92%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3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연제혁,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문우 판결선고 2020.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8. 8. 경까지 남양주시 B, C 답 약 4,225m2에서 주식회사 D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면서 남양주시장에게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의 선별 · 채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목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큰 돌 등 골재를 채취, 생산, 파쇄하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E의 각 진술서 1. 불법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알림 -(주)D, 불법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계고-(주)D, 계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등록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골재 선별 파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하고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모두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9. 11.초 일자불상경 밀양시 B 주거지 내에서, C이 채무자 본인, D이 보증인으로 작성해준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250만 원씩 이백 오십만 원' 부분을 수차례 줄을 그어 삭제하고 '300만 원씩 삼백만 원'을 기재해 넣고, 내용에 없던 '2017-12. 15일까지 (60,000,000원, (5,950만 원'을 임의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339259 계금청구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6.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옆 ' 미용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헤어 드라이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3.6, 17: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잇던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기를 C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던져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6.17:3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위 미용실에서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물쇠와 손잡이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6. 17: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ㅇㅇㅇ 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는 의자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예약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17:35경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수갑을 채우면 안 되지."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18:30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을 촬영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피해 미용실 현장 및 파손된 물건 사진, 피해 주점 파손된 물건 사진, 폭행 피해경찰관 피해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녀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그러고도 계속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련의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전과는 있으나 최근 약 20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암수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