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행 중인 승용차 옆을 지나가며 사이드미러에 오른 손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진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판시 폭행죄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한 내용인데, 이 사건에서도 정지한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에 손을 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이나 합의보다 피고인의 처벌을 더욱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8:04경 혈중 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울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험료를 안 내서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되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B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4.경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E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내지 약국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E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6,81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757,134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문답서 1. B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각 진료기록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298회에 걸쳐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6.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선행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며, 2020년 7월과 같은 해 11월, 2021년 3월에는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음주운전 이후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2:3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2016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7.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고 생각하고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 등이 탑승한 용산경찰서 순7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앞에 버티고 서 있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던 중 주먹으로 D가 탑승해 있던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용산경찰서가 관리하는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여 깨뜨리려 하였다가 위 창문이 깨지지 않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D 등으로부터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3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7:00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 인 피해자 D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로 정부 기관과 지자체 관공서 등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필품 세트 등 여러 물품을 구입해서 공동 구매로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해주면 결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도 않게 할 것이며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돼지고기 세트 400개 명목으로 15,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약 20여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단 도소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원단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원단 생산 및 공급을 의뢰하며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2.경 다른 원단공급업체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영업 상황이 악화되어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경 시가 146,390,337원 상당의 원단을, 2019. 7. 31.경 시가 34,937,928원 상당의 원단을, 2019. 8. 31.경 시가 10,595,640원 상당(시가 합계 191,923,905원)의 원단을 각 교부 받았다. 2021고단58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원단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C 사무실에서, 원단 가공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영업부장인 G에게 원단 생산 및 공급을 의뢰하며 ‘원단 납품을 해 달라, 대금 결제는 원단 공급 후 계산서가 발행되면 60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만 약 5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12.경 다른 원단공급업체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영업 상황이 악화되어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경 64,069,720원 상당의 원단을, 2019. 6.경 91,851,980원 상당의 원단을, 2019. 7.경 47,160,520원 상당의 원단을, 2019. 8.경 5,956,830원 상당의 원단을, 2019. 10.경 9,340,067원 상당(시가 합계 218,379,117원 상당)의 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 검색(H), 세금계산서, 생산의뢰서(5매), 팩킹리스트, 파산관재인 보고서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대금 청구사건 및 파산선고 사건 확인)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생산의뢰서 및 출고지시서 등,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1. 금목걸이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00: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V이 게시한 “24K 1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목걸이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금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30. 03:11경부터 04:0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받은 택배 운송장 번호와 영수증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자, 같은 날 04:57경 택시를 타고 위 택배가 맡겨진 대구시 달성군 W에 있는 X 편의점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직원인 Y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에게 “형이 택배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아니었고, 위 택배를 회수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교부받았다. 2. 게임머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14:51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의 PC방과 모텔에서 인터넷게임인 Z에서 ‘A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AB과 채팅을 하면서 게임머니 50억AC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 20,960,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F, BR, H, BS, O, BT, BU, BV, BW, BX, BY, BZ, CA, G, CB, CC, CD, K, CE, CF, CG, CH, L, C, CI, CJ, CK, CL, CM, R, CN, CO, CP, M, P, CQ, CR, D, CS, CT, CU, B, J, CV, Q, CW, CX, I, CY, E, CZ, DA,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진(송장 번호 등), U 대화,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며 제주소년원에 입원 후 성행이 비교적 뚜렷하게 개선되었던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2:3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 잡으려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고 양손을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팔을 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팔을 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일 병원을 방문하였고 늑골골절, 좌 상지 악창(물림)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입부분을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2021. 10. 2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5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 02:54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 11: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항암 치료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1년 반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4. 09:00경 화성시 C, 5층 D고시텔 피해자 방 E호와 피고인 방 F호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 ~ 2021. 2. 14. 사이 불상의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왼쪽 뺨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티셔츠 왼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02. 18. 02:40경부터 03:40경 사이 같은 장소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거리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7년)이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7:2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지갑형)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등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휴대폰 및 그 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진주시 상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08] 피고인은 2021. 6. 3. 0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성기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904]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을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34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62에 있는 ‘봉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4:08경 아산시 B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9.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로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에 피해자 B이 경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해킹을 통해 확보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C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 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메일로 드리죠. 혼자 보시는 게 좋으실 거에요. 사진도 있어서. 입금 안 되면 내일 새벽 동영상 올라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캡쳐사진과 함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오백 입금하세요!! 오늘까지!!’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하여,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해킹을 통한 성관계 영상 확보)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7.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15. 15:4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은행 부산시청역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3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3,296만 2,000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한도 안내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유죄 근거]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무통장 입금 거래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계좌로 100만 원을 넘는 고액을 송금하기 위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마치 위 제3자 다수가 위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거래를 하는 것은 은행 자동화기기 관리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위계로써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은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