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니네 가족 존속당하고 싶지"라며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이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인 2012. 5. 8.부터 2012. 6. 8.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11. 10. 15.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천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돈을 합하여 성매매업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전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7,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매매업소에 투자하기로 하고 송금받은 것이고, 실제로 송금받은 돈을 성매매업소에 투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9~13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할 당시 고소인이 높은 이자를 받아달라고 하며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 함께 사채업을 하였던 H 등이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돈을 대여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즉, 고소인은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하던 사채업에 돈을 댄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강원도 정선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판단 고소인 또한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금원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천안의 성매매업소에 투자한 것으로 실제로 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투자수익금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9~13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을 차용하거나 교부받은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더 나아가 고소인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이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함께 무등록사채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이 합계 약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고소인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금전관계가 있기 얼마 전부터 다시 교류를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거액의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대여해 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재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받은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인이 단순한 금전의 대여인과 차용인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기거나 보관하지도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는 높은 이자(고소인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월 5%의 비율)와 원금의 회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 사채업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돈을 빌려준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 사채업의 특성상 돈을 돌려받지 못해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고소인은 실제로 단순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등(I, J, H)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금전의 대여를 꺼리는 사람들과도 직접 통화 후 돈을 대여해도 좋다고 의견을 개진한 후 돈을 송금하기까지 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1. 12. 15.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빌린 4,000만 원 및 2012. 1. 25. 카드대금 변제를 이유로 빌린 200만 원의 경우, 비록 아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천시 K건물 2110호, 이천시 L아파트 208동 902호, 이천시 M 대 887㎡ 및 지상 4층 건물, N 대 55㎡, 이천시 O 답 5,686㎡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동산의 당시 시가나 환가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또한,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도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함께 동업하던 H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시 "피의자가 H 등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금원은 피고인 등과 고소인이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앞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로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시설물 일체의 인수비용 합계 3,500만 원 중 1/2을 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부담부분인 1,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고소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직접 사채업을 담당하던 I에게 반찬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I과 함께 강원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연락처를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 그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