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4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 및 주정차 단속 cctv 영상확인), 수사상황(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피해자 제 출 사진, 112신고자 불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방범 및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CD(112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1개,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2개, CD(방범 및 주정차단속 CCTV 영상)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3층에서 투숙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8:10경 위 D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8cm)을 수건 안에 넣고 줄로 감은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이프를 내놔라, 나를 왜 팔았냐”라고 말하며 줄로 감은 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줄로 감은 돌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줄로 감은 돌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내리쳐 액정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방식,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별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5. 14:29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2층 패션잡화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시가 238,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1,99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판매 상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매장 내에 있는 상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0: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3세)으로부터 퇴거당하자 화가 나서 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2. 24. 21:0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인치되었고, 수갑을 찬 손에 고통을 호소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G(남, 25세)이 수갑을 풀어주자 “왜 이제 와서 수갑을 풀어주냐”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G의 배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CCTV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내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22세)이 생활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21:45경 위 건물 내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3cm, 칼날 길이 17.2cm) 을 들고 위 현관문을 내려찍으면서 “씹할 새끼야, 나온나. 죽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어 시가 약 3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 ‘E’에서, 피해자에게 “2016. 5.부터 외국에 나가는데, 옷을 미리 주면 외국에 나가서 일하며 옷값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N은행, O은행, P 등에 대한 총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Q카드, R카드, S카드 등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차용일시 특정에 대한), -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류점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상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지만 이 사건 이전에 구매한 1억 원 상당의 의류대금은 모두 지급하여서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류 거래와 금전 거래 당시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경까지도 해외에 일을 하러 갔으나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돈을 빌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8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0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소유의 'D(주)‘ 공장 정문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으로 굴삭기 1대, 레미콘 1대, 승합차 2대 등을 몰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굴삭기 1대, 레미콘 1대, 승 합차 2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사 약 50㎡ 및 옹벽 10㎡ 등을 걷어내어 원상복구비용 4,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건조물침입 및 손괴 부위 사진 자료 1. 피해견적서(4,24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1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내 C동 옆 후문에서 마주친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7세)에게 “E학교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질문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있는 정자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그 나이쯤 되면 사랑은 다 알제”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에 대한, 범행 장소 촬영 영상 등 CD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에 대한 2, 피의자 사진 선면에 대한, B아파트 후문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는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캡처사진, 지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 사진, 1. CD 1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에도 여성인 피해자 2명(그중 1명은 사건 당시 18세였다)을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박,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2. 4. 18.에는 정신과의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음주와 상세불명의 치매 증상’을 진단받고 개별상담,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7.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 E, F은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G의 배우자 H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제18층 K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등 위 채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담보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북구 L빌딩 2층 ‘C’라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법무사 M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건물의번호: N, 면적 : 18층 K호 59.34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 4. 7. 해지’,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2. 7. 5. 접수 제9595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F, 서울 종로구 O, P호’, ‘등기권리자’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건물의 번호: N, 면적 : 18층 K호 59.3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 4. 7. 해지’, ‘말소할 등기’란에 ‘2012. 7. 5. 접수 제9595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F, 서울 종로구 O, P호’라고 각 기재토록 한 다음, ‘대리인’란에 ‘M’라는 인영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8.경 용인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M를 통하여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8.경 경 용인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M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말소신청서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C에 있는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 강원 인제군 D 및 E에 있는 잣나무 벌목 현장의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1. 11. 위 잣나무 벌목 현장에서, 벌목공 G과 H를 고용하여 벌목을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B 소속 피해자 F(74세)으로 하여금 위 벌목공들이 벌목한 나무의 길이를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잣나무 등 숲이 우거지고 급경사인 벌목 현장으로 벌목공 H가 벌목하여 놓은 벌도목(자른 나무)이 주변 나무에 걸려 지면으로 넘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벌목공들이 동력을 이용한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할 경우 자른 나무에 깔리거나 옆 나무에 걸려있던 벌도목이 갑자기 바람에 넘어지며 작업자를 충격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11. 11. 17:17경 위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벌도목 가지가 옆 나무의 가지와 얽혀서 걸쳐 있던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벌도목 하단에서 다른 벌도목을 조재하기 위하여 길이를 측정하던 중 걸쳐 있던 벌도목이 넘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1. 21:03경 원주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위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면서, 그 집재 작업에 사용한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산림경영계획 신고 수리, 근로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들이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3:53경 공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6. 23:53경 공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휘청거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니네 이름이 뭐냐 씨발새끼들아. 그냥 가라. 측정 안한다. 가라.’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21:1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22,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다가가 사람을 찾아 달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초면에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80cm, 지름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니네들이 한 게 뭐 있냐.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이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떠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죽인다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람들을 향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I을 향해 ‘계급이 뭐냐. 니들이 경찰이냐. 개 십새끼들아. 니네들이 바닥에서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며 I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붙잡아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21고단304]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2021고단335]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심지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특수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중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더 이상 피고인을 교화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30. 21: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도로에서 만나 같은 날 2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이르는 도로까지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로 서로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며 피고인 A이 위 벨로스터 승용차로 피고인 B의 위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뒤쫓아 가기로 하고 함께 주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급제동, 지그재그식의 차선변경 행위를 포함한 폭주행위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며 같은 구간을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50경 서울용산구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8.3㎞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22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 도주) 1. 수사보고서(담당자 변경 등), 수사보고서(사고장면),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속도분석결과), 차량속도분석서, 수사보고서(삼각지역 CCTV 관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피해자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서대구지점 365자동화코너 안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10회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안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CD 붙임에 대해, 택시기사인 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첨부에 대해) 1.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2. 4. 30. 09: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모종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C조합이 발행한 목욕·이발·미용이용권 10매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7 피고인은 2021. 9. 17. 10:02경 강원 춘천시 E시장 소재 노점 앞에서 피해자 F가 노 점에 진열되어 있는 고추를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의 앞주머니에서 합계 200,000원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6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 현장 피해품 사진(중앙지구대) 2022고단8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추가 확보한 CCTV 영상 자료 분석) - CCTV 영상 CD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및 현금 압수(임의제출)에 대하여], 압수물 촬영 사진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 및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D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20만 원이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