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2015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민준(기소), 박인우,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4. 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친구와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진짜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남짓 이후에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판결문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점수이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젊은 여성의 예쁜 엉덩이를 보면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의 예쁜 엉덩 이를 보면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법률상 감경 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