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부터 2018. 5. 1.02: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에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를 태우고 경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친구를 보내고 위 렌트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만 태워 영천시 F모텔'로 간 뒤,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H와 함께 '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시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로 행세한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계속 침대에 토를 하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56, 57쪽),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모텔 주인은 침대와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구토를 한 자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9쪽)}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5.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나 그 밖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2) 모텔 내부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모습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텔에 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쪽 문을 열어주자 혼자 차에서 잘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연결된 계단을 먼저 올라가버리자 피고인의 뒤를 따라 별다른 비틀거림 없이 혼자서 정상적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장면이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포착되었는바, 술에 만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뒤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되면 아예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바로 잠들어 버린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3쪽), 피해자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H의 진술 H는 경찰에서 "I와 헤어진 뒤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고민하다가 술을 한잔 더 마시기로 하여 함께 'E' 술집에 갔었다", "'E'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58, 159쪽). 비록 H가 피고인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은 억울해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수사기록 제165쪽)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H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모텔 방에서 일어나 차고 있던 금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모텔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18. 5. 1. 13:30경 112에 전화하여 "모텔에서 자고 일어나니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없어졌다,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라며 도난 사실만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47쪽). 피해자는 같은 날 13:37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하면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팔찌가 없어졌다는 말만 하였고(수사기록 136 내지 139쪽), 같은 날 H와 L 메신저로 연락을 할 때에도 팔찌가 없어졌다는 말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팔찌를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2018. 5. 2.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팔찌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이를 녹취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피해자는 금팔찌 절도에 대해 수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수사기록 제33, 34쪽). 나)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일어날 당시 스타킹과 반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가 풀려 있었으며,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피고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금팔찌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탐문하고 금팔찌를 도난당한 사실만을 처음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할만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거나, 성관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만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합의 하에 한 것일테니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가) 피해자는 친구 M와 N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인데 볼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내가 솔직히 피고인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만나지도 않았겠지 내 스타일이었고", "재판까지 하는 마당에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자꾸 생각나고 목소리가 듣고 싶다", "내가 피고인을 좋아했으니까 번호도 주고 연락도 했던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말을 들은 M가 "강간이 아니지"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치"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M가 "그러면 팔찌 찾았을 때 사건 종결시켜 달라고 그러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묻자 "팔찌를 찾은 것은 신고한 날 다음날이었고, 아빠가 안 다음이었다.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M가 다시 "그러면 이때까지 허위진술 되는거잖아"라고 묻자 "그렇지 니한테 밖에 말 안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M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친구들에게 금 하나씩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죄 값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9. 1. 21.자 진정서를 통해 "평소 '강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준강간을 한 것인바, 친구 O에게 '평소 피해자가 알고 있는 강간의 뜻과 이 사건은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불과하다",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단절시켜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명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알고 있는 강간의 의미는, 술 취했을 때 의사 없이 하는 것이다"(녹취서 제27쪽)라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검사가 "M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N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당시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데 술만 마시면 자꾸 피고인이 생각나니까'보고 싶어서 생각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답만을 하였던 점(녹취서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해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라는 술집에서 계산을 한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술집에서 나와 H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집에 갈래, 아니면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같이 있어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원래 술에 많이 취하면 걷지도 못하고 누워 버리는데,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다", "모텔에서 각자 양치질을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 정도로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N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변하였다(수사기록 제140 내지 143쪽). 2) 나아가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연락하면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N 메시지를 남겼는바(수사기록 제136쪽), 이를 두고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