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10. 12. 03:10경 서울 '은평구청' 인근에서 술에 만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집이나 쉴 곳에 데려다 줄 것처럼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집이 어디냐?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4:47경 서울 은평구 C모텔 D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저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4:47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청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문지르는 등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후 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탑승 개인택시기사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 모텔 CCTV 백업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가 확인) 1. 수사보고[감정의뢰(DNA 검출 여부) 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길가에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기화로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였고,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모텔에 도착하여 여전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미수죄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