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1. 사기 피고인과 C(2020. 9. 16. 소년보호사건 송치)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게임머니’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경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SNS 사이트인 D의 계정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위 C과 동명이인)에게 ‘난 이미 아이템을 다 팔았으니, 대리 판매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을 소개하였고, C은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35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 2. 사기 피고인은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물품 거래 사기로 피고인의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 접속이 차단되게 되자, 같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을 만들게 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과 연락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문경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남, 14세)과 인터넷 SNS인 D 메신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계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꼬맹아 니네가 무서워하는 선배들 다 형 후배고 장난치지마라 진짜 혼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것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483 4. 사기 피고인은 2020. 02. 29. 불상지에서 D에 ‘현금이벤트 진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1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17:55경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같은 날 18:06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날 18:54경 유한회사 P(지출)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D 게시물, D 메시지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G, AH, Z, AI, AJ, B,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5, 59, 61, 65, 69, 73, 79)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물품 거래 사기를 시키기에 이르렀다. 나이가 어려 저지르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0차례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행은 모두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저지른 것이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의 전날에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중 E, R, S, B, AH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이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