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5: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길에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주차 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사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12. 27.',로 된 피고 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소지인에 의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4,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소장 기재 21장 수표 중 14장을 회수하였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8. 이 법원에 각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8: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마당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팽나무6길 26에 있는 대성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20%), 실형 전과 2회 있음 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아파트 A동 305호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소리 때문에 공포스럽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3세)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잠깐 집안을 확인해도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D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0:30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에게 택시기사 E이 있는 가운데 주변 상가 및 주택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저런 것들도 경찰을 한다, 너는 거지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공탁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장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 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C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D은 가짜 호구 역할을 하면서 C과 피해자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처남 역할을 하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에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E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공범들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3. 1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C은 피해자 H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요즘도 제비뽑기(화투패 맞추기 게임)로 돈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다음, D이 그 앞을 지나가자, D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며 "어리석게도 그런 게임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어 D에게 화투를 이용한 제비뽑기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화투 7매를 펼쳐 보이고, 그 중 D이 한 장을 뽑으면 이를 화투 뭉치에 꽂고 화투를 섞은 다음 D이 뽑았던 화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보여 주었다. 이후 D이 일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화투를 거꾸로 집어넣어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가르쳐 주고, 다시 돌아온 D은 화투에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시비를 걸면서 C에게 새 화투로 제비뽑기를 하자고 한 다음, 자신이 가진 돈뭉치를 보이며 "이것이 현금 5,000만 원인데 이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C은 이미 제비뽑기 야바위 기술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게임을 해서 D이 가진 돈을 따 나누어 갖자고 말한 다음, D과 함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고, D은 계획한 대로 게임에서 진 다음, C에게 내기는 상호 같은 판돈을 거는 거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판돈 5,000만 원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C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사는 자신의 처남이 돈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돈봉투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진 돈이 1,600만 원 뿐이라며 모자란 판돈 중 3,000만 원을 찾아서 D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D이 가진 돈 5,000만 원을 따서 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오자, C은 피해자에게 돈을 피고인과 D에게 잠시 맡겨두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처에게 가서 나머지 판돈 400만 원을 받아오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에게 돈을 맡겨 두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현금을 들고 E이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C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 둔 곳에 먼저 가 있으면 혼자서 처에게 가 돈을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뒤따라 온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06:3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 피해자 B(여, 24세)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송곳으로 목을 찌르는 듯한 사진과 함께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03:28경부터 같은 달 23.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 카페를 통해 수면제를 구하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이나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 17:47경 D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5정을 D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2:07경 G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3정을 G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24. 08:14경 H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5정을 H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카페 게시글 캡쳐 사진, K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는 약품), 수사보고(피의자의 졸피뎀 판매 관련 통화 내용 녹취),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판매대금 입금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유통한 졸피뎀 성분의 알약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낚시용품 베이트릴 도요코바 블랙스페셜2 좌핸들을 구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좌핸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낚시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7.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송금 영수증, 각 이체 확인증, 이체 결과조회, 이체 확인증명서, 이체 상세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 결과확인서, 이체 결과조회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 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본, 번개장터 판매 글 및 메시지 사본,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체 거래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실형 1번)를 포함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0: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 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6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 내 뒷좌석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세차비를 요구하자 "씹할 놈아, 개자식아 못 줘,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1:3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느그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너희들이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목을 감싸 안고 밀어 그곳에 있던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고, G의 배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사진(경찰관 상처 부위 관련)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처 소유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신제주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502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가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광양사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법원 부근까지 진행하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7세)가 앉아 있는 좌석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앉은 의자 틈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19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대중교통인 버스 내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자동차 딜러인 D을 통해 곧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뒤 위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19.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내 'G'에서 피고인 명의로 H 포터2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향후 36개월간 매월 427,230원을 납입하고, 할부금 완제시까지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포터2 차량을 구매한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전을 추가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조만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예금/신탁계좌조회,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6. 12. 12. 경 피해자에게 당초 형사조정 절차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금액인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사업자대출을 받아 나눠쓰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마치 C이 실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임대받은 다음 2012. 6.경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2-42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보성군지부에서 여신거래 담당직원에게 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정서를 첨부하여 1,5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사업자대출을 받아 나눠쓰기로 한 것으로 C 명의로 영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여신거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여신거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금액 (700만 원), 피 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5. 11:25경 광명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고척지하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후방 2차로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수치) 1. 진단서(E) 1. 견적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8. 22: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전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부축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이렇게 부축해 주면 좋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경 나주시 상야1길에 있는 마포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1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390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우역사거리 방면부터 신내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인 저녁시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하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4:09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세웅병원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가 관리하는 F 포터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후진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다시 후진을 하여 I가 운영하는 'J' 애견가게 출입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서동에 있는 '왕소금구이점'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200m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알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2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1,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나누어 갚겠다. 2016. 5.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은 수개월째 영업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29.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창업자금이라도 빼서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1999년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