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형제이며 피고인의 어머니 C는 2021. 7. 7.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령받기 위하여는 피해자 B의 날인이 필요하나 사이가 좋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 B 명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망인), 가족관계증명서(망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사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19가단7920), 소장(유류분 청구의 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고소인 B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지만 만일 고소인이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피고인이 상속인 대표로서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의 아버지 E가 2019. 7.경 사망한 이후에 피고인, 고소인을 비롯한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 및 일부 형제들이 2019. 9.경 고소인 및 F(고소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고소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이름을 쓰고 그 명의의 도장을 찍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작성한 점, 당시 피고인과 상속재산 분쟁 중에 있던 고소인이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모두 피고인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순순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고소인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이 고소인 B 몫의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 9. 1.경 환급금 명목으로 4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망 C의 상속인으로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망 C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수령할 권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8. 26.경 본인을 상속대표자로 지정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령한 후 2021. 9. 3. 다른 상속인들인 H, I, J, K에게 각 641,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 관련 분쟁 중에 있던 형 B, 동생 F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송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망 C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어 2021. 8. 25.경 망 C에게 ‘지급예정금액 457만 원’이라고 기재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및 그 신청 안내문을 보냈는바, 피고인이 형 B 명의의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로 인해 비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금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 C 내지 그 상속인들에게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인에게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망 C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