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2015고단1774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외삼촌인 피해자 C에게 "외삼촌(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4. 8. 7.경 울산 북구 D, 103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대금 20,000,000원은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되, 이를 매월 539,942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3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피고인의 외삼촌 C의 친구인 피해자 F이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전화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30.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LGU+ 휴대전화 1대(I), 시가 699,600원 상당의 SKT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고, 그 다음 날인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43,5000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K, LG-F300K, 일명 '뷰3')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해서 휴대폰 공기계가 1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2014. 8. 4. 울산 동구 학문로 11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6기가바이트 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위 휴대전화들의 가입신청서에 요금납부방법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기재해 두었으므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들에 부과되는 요금을 자신이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들을 개통하게 하여 휴대전화들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휴대전화 2대, 2015. 7. 3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 사용요금 1,949,749원, 1,112,300원, 989,370원 합계 4,051,419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8. 4.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4,735,419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울산 동구 M아파트 102동 905호 피해자 L(피고인의 외삼촌 C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삼촌(피해자)이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신용등급이 좋아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8. 11. 울산 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2대(SKT P, Q)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에게 "삼촌(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9. 2.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R 1층 안쪽에 피해자 명의로 LGU+ 인터넷, U+070, U+TV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는 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개설이나 인터넷 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을 피고인 본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위 G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 사용요금 합계 792,27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고, 인터넷 요금 129,288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21,5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V, 노트북 컴퓨터 등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렌탈료)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측기, 정보기, 복사기, 의료기 등을 장·단기로 렌트해주는 업체인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주)로부터 TV와 노트북 컴퓨터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TV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R 1층 안쪽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42인치 텔레비전 1대를 설치해주면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월 렌탈료 24,20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시가 909,370원 상당의 42인치 LG 텔레비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노트북 컴퓨터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 기장군 S아파트 211동 205호에서, 사실은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36개월 동안 월 렌탈료 28,8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HP노트북 컴퓨터(프로-450G) 1대를 임차한 후 한 번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고 렌탈한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1,083,467원 상당의 HP노트북(프로-450G)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신청서, 공급(납품)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휴대전화 미납내역, 가입내역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