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3~4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체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직원이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182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5.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거된 G은행 직원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 점검을 할텐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어 돈이 입금된다면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앞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부터 16:0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1.9%로 2억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신청하려면 어플을 설치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2억 원 한도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완불처리를 하면 2억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5:58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앞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을 상환받을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처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광주시 Q 상가 앞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4. 1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및 T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게 대출해주겠다.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은행에서 T로 대출금을 보냈는데 제3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안된다. 피해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 2,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우선 준비된 200만 원만이라도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U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7. 15: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불법대출이 되었다. 불법대출된 자금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2:45경 인천 연수구 W 앞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12:30경 시흥시 X에 있는 Y병원 앞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4. 3.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72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계좌를 복구하는 등 해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지역 내사 담당 J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AA의원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회신자료(3/27자 범행 관련), 전화금융사기조직원(AB과의 카카오톡), 전화금융사기조직원(AC과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회신자료), 카카오톡 회신자료(피의자의 4. 16.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2020. 4. 16.자 범행 관련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2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범행장소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CCTV영상 촬영 사진 2020고단2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피의자 A의 인천 W주변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Y병원 주변 범행장면), 수사보고(AA의원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 사실을 예상하지도 못하는 등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각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취업 절차 관련 가) 피고인은 2020. 3. 23.경 인터넷사이트 AD에서 하루 2~30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I'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진 자 등과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J'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2020고단1826), E, C(이상 2020고단2316)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이하 'I 관련 범행'이라 한다), 2020. 4.경 AE에서 채권관리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P'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진 자와 연락하여 피해자 K(2020고단1836), B, R(이상 2020고단2119)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이하 'P 관련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위 각 광고를 통해 위 각 보이스피싱 공범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 등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비자금 관련 일을 하는 업체(I 관련)라거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P 관련)라는 내용만을 고지 받은 후 단순히 명함을 받거나(P 관련 범행), 세금을 줄이는 일이라 드러낼 수 없다는 이유로 명함도 받지 않는(I 관련 범행) 등 각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위 취업 무렵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아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런 상황에서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수십만 원의 일당을 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그 실체에 대한 확인이나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공범에게 "큰 일 나는 일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지만, 그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취업절차는 통상적인 취업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장래 수행하게 될 업무의 적법성 여부나 위 각 업체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업무방식 관련 가) I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범과 상의하여 가명을 정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그 업무 지시 내용은 "고객 신상 받고 포착하고 만나라고 하면 만날게요(만나라고 안했는데 만나면 절대 안됩니다). 만나시면 고객이 통화 중일거예요. '안녕하세요. J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하시면 통화 중인 전화 건네 줄거예요. 그럼 전화기 받으셔서 '네 J 대리입니다.' 대답하시고 전화기 다시 건네주시면 돈 줄거예요. 돈받고 '빠른 복귀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동하면서 택시 잡으시면 돼요. 택시 잡으시면 제가 미리 은행 위치 보내놓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주의 가방 안에서 본인 몫만 챙기시고 은행 도착하면 저랑 통화 후 무통장 입금합니다. 고객 만날 장소 맞은편에서 고객 포착하고 숫자 777, 택시 잡을 때 777, 끝나면 777(을 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 판시 각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일은 모두 동일한데, 이는 카카오톡 등 SNS로 업무지시를 받아 전국을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고 그로부터 최소한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회사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를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송금한 계좌도 피고인 취업했다고 생각한 대부업체 등 명의가 아니라 'AF'과 다른 업체 등 명의의 계좌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업할 당시에는, 설령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공범이 비자금 관리 또는 대출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 수행단계에 이르러서는, 은밀한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현금을 건네받은 뒤 그 이후 특이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처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형태라는 점과 더 나아가 자신이 위와 같이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의 공범 등에 의해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을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사정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은 검거될 때까지 통상적인 형태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현금 중 일부를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나 경비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한 일은 현금회수 및 송금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던 것에 반하여 이에 대한 보수는, 각 범행 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금액이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취직 과정과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그 방식, 급여지급 방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은 정상적인 비자금 관리업체나 대부업체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이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한 업무들도 모두 불법적인 것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2월에는 네이버 밴드에서 구한 일자리에서 구매대행 알바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으며, 자신의 남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도 있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지 각별히 유의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보수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까지 완료하였다. 4) 더군다나 피고인은 I 관련 범행 이후 2020. 4. 8.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경찰로부터 '이런 일이 사기이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P 관련 범행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순진하여 공범의 말을 믿었다고 변명하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성급하고 경솔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남편이 자살을 시도하여 현재 입원 중인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