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09. 17. 16:20경 서울시 종로구 C 2호 D 귀금속상가에서 반지를 주문하는 것처럼 선금 5만원을 내고 피해자 E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열장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용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9, 17, 17:30경 서울시 F 상가에서 진열장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14K 용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09. 18, 17:10 경 서울시 H에 있는 I 59호에서 반지를 주문하는 것처럼 선금 5만원을 내고 피해자 J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열장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수사)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품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16.07:1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뒤편 저수지 주변 산책로를 따라서 출근하기 위해 D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반대쪽에 차를 세우고 나무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0,07:00 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뒤편 저수지 주변 산책로에서 출근하기 위해 D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위 피해자보다 5m 가량 앞서서 걸어가 다 갑자기 뒤를 돌아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기가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자위를 하는 등의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학창시절의 따돌림과 특수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되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6. 15:0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델 인스피론 15 7590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회색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8.경부터 같은 해 6. 2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캐논 G1X 카메라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노트북 중고거래 판매 게시물 확인, 피해품 노트북 판매자 ‘D’ 회원정보 확인, 피해품 판매자 인적사항 확인)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은 압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절도 피해자에게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일명 'B'(성명 불상)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본사, 미니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일명 'C')은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 D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게임명을 E게임(2013.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운용), F게임(2013. 7. 1.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운용), G게임(H, 2013. 9.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운용), I게임(J, 2013. 11.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운용), K게임(L, 2014. 3.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운용)으로 바꾸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본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M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련 및 충주시, 광주 등지에 개설된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및 오류 등을 해결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N건물 3층에 서버를 갖추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M는 2013. 4.경부터 2014. 9. 경까지, 은 2013. 4.경부터 2014. 10. 경까지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처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12.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B',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P.Q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K게임 관리자 페이지 화면, 은행 CCTV 화면, 정산목록, 환전신청내역, 미니본사 정산내역, 견적서, 서버호스팅 신규신청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1. 압수된 증제1 ~ 4호(각 하드디스크), 5호(USB),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3. 도박장소・공간 개설 양형요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형량구간: 1년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점, 범행 기간과 수익 정도, 동종 누범인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18: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부터 D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18:51경 부산 북구 E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G(남, 70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보고 및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중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상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 운전 의지나 갱생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집행유예나 정상 참작 감경으로 선처받을 기회 또한 음주운전에서 한 번, 도주에서 또 한 번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다만, 지난 10년 넘게 음주운전이 발각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1.21:3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에 도착한 150번 시내버스가 자신을 지나친 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면서 얼굴을 밀치는 등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4. 3.21.21:30:06 전후로 약 1분 45초 동안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을 출발한 후 3초 만에 진행하던 차선에서 그대로 버스를 정차하고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30여 초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당시 승객은 모두 버스에 탑승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을 당한 후 약 1분 10초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버스를 운행할 의사를 가진 채 잠시 정차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가 예정하고 있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가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버스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운행 중" 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6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 범행이다. 나.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9. 05:25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왜 쳐다봐"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앞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잠을 깨우자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왜 나가라고 하느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6:2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8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냉면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냉면을 집어 탁자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16: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19세)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자 가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온수통 받침대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왜? 뭐 잘못 했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온수통 받침대), 112신고사건처리표 , 사진(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힘들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한 업무방해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4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인천 부평구 C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인형뽑기 기계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사원증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5, 12:1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시가 미상의 라면 2 봉지 구매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2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8. 오후경 서울 관악구 행운 1라길 17 (봉천동)에 있는 봉천초등학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B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13:39경 서울 영등포구 I, 401호에 있는 'J'에서 5,0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한B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음료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046,920원 상당의 물품 대금, 음식 대금,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7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을 기망하여 합계 5,046,9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승인거절내역 1. 회원이용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수용조회서 1부(각 2018고단3040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22: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려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무슨 상관이냐, 벌금을 물려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장기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유형력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주방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2019. 11. 29. 02:36경 시흥시 E에 있는 'F(이하 'G'라고 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죽고 싶냐. 쪼그만 놈이."라는 욕설을 듣고, 같은 날 02:46경 G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철제 의자로 위협을 당하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9 경부터 03:43 경까지 위 G 근처를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고, 앞으로 다시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할 수단을 고민하던 중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에 같은 날 03:46경 시흥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과도(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를 구입하여 같은 날 03:51경 G 가게로 돌아가 가게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0 경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G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화를 내며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쩔건데."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3회, 우측 허파를 1회, 간 부위를 1회 등 총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열상(심부)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영상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피해자 조사결과보고,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1 피해자 유발(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철제의자로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형과는 합의하거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 중 '처벌불원(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은 선택하지 않는다(참고로 피해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8. 12:5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원형교차로를 명월리 방면에서 금악리사무로 방면으로 원형을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의 원형 장소에 있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82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형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시각이 대낮이고 사고 장소가 시야에 장애물이 없는 원형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원형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 9.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21～00:5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21세)에게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위해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5분간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고, 스스로 “사고 칠 것이다. 위치추적을 해서 와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이를 접수한 경찰로 하여금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게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경찰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경찰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개새끼야 이게 뭐가 업무방해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10회 이상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며, 이 사건 또한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습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진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112에 신고한 사실도 있다. 비록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상가를 배회하다 영업을 마친 업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8. 04:37 경부터 같은 날 04:42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자물쇠 고정장치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뒤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범죄현장 CCTV CD,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 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을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범행 후 택시 승차 확인) 1. 수사보고(전화통화 - 택시기사, 피의자의 택시 하차장소 특정 및 하차 후 이동경로, 피의자의 주거지 특정 2018. 9. 8. E 고시원의 피의자 출입 장면, 범행 시 착의와 고시원에 나올 때 착의 비교, 유류품 수거 및 지문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법원지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의 색과 압수된 위 장갑의 색이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위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압수된 위 장갑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압수된 위 장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4일 정도가 지난 2018. 9.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압수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9,8,00:46 경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서 나와 같은 날 05:05경 다시 위 고시텔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텔에서 나올 당시 모자, 안경, 크로스백을 착용한 상태였는데, 특히 모자 앞면에는 주황색의 'OYC'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증거기록 순번 32)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역시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 앞면에는 주황색의 'OYC'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고, 피고인이 위 고시텔에서 나올 당시 착용한 모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CCTV 상에서 확인되는 사람이 착용한 안경, 전체적인 외형 등도 피고인이 위 고시텔에서 나올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을 나와 외출하였던 시간 동안에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동한 경로를 주변 CCTV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다음, 위 고시텔에 사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외출하였다가 이 사건 고시텔로 복귀할 때에는 위 고시텔을 나갈 때와는 달리 크로스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은 범행장소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택시를 탔던 인근을 수색한 결과 크로스백이 발견되었고, 크로스백 안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봉투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동두천시 D에 거주하며 동두천시 및 양주시 일원의 가스배관 매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에 1, 2회 주말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 생활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1. 1. 저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동네 선배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0경 헤어지면서 친구인 H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속상한 마음에 그곳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을 하던 중 야간 근무 중이던 친구 I를 만나기 위해 I가 근무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3공단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05:49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K(남, 62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완주3공단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정확한 목적지점을 확인하는 피해자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으나 위 택시를 타고 완주3공단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8 경 전북 완주군 M 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I의 퇴근 시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자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N저수지를 추천하자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1경 전북 완주군 0에 있는 P회사 사거리 앞에 이르러 N저수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전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목적지를 너무 자주 변경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5cm)을 꺼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P회사 사거리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기고 직접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Q에 있는 N저수지 앞 공터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6:30경 그곳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사체를 택시 밖으로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체 다리 부위를 밀어 그 앞에 있는 수풀 방면으로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체를 N저수지 수로에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 U,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2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328쪽),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조사보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타코자료분석표 1. 전미동 전미119센터 부근 차량사진, 전북 완주군 V 부근 차량사진, 사진,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 CCTV 사진, 압수현장사진, 맥가이버칼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살인죄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행선지를 계속하여 변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3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사체를 유기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였고, 택시의 블랙박스와 칩을 떼어내어 버리고 택시를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두는 1) 판시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남겨진 유족 또한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2002. 7.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01:1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성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본당과 연결된 외부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본당 사무실 창문 하단 틈에 끼워 넣고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미사봉투에서 현금 약 386 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사무실 서랍장 옆면에 부착되어 있던 열쇠 보관함에 있던 금고 열쇠로 사무실 내부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1:51 경 위 'E 성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보음이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 00:5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성당' 1) 공사사실의 "같은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담장을 넘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사무실 창문 하단 틈에 끼워 넣고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쇠함에 있던 열쇠로 잠겨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던 앞치마 속에 있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2:37 경위 'H성당'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3:39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성당'에서, 1층 본당 사무실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4:5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Q교회'에서,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그릇 1개, 과도 1개, 사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 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발췌사진 첨부), 현장파일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O,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