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노2324 판결), 위 판결은 2014.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T은 전남 함평군 U 토지,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V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이하 위 U 토지는 'U 토지', 위 건축물은 '이 사건 건물', 내지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공장설립승인취소로 인하여,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취소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12. 13.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1. 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W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T 발행주식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소사료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건축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물이 크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소사료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면 적합할 것이다. 수수료만 지급하면 바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준공검사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면 내가 준공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 동구 X에 있는 Y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T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해자한테서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 23. 3,000만 원, 2014. 1. 28.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나의 사건검색 결과) 1. 주식양도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6쪽~제8쪽) 1. 화해권고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해당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고지의무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AA은 2000.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AA은 2000.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2. 2.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T이 2011.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 진술(수사기록 제13쪽, 제215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Z의 진술(수사기록 제118쪽, 제119쪽),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특히 제3조, 제5조, 제6조)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T의 발행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사료 재배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사료 재배공장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 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1) 이 사건 건물의 하자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던 T은 2000. 12. 7. AA한테서 건축허가 수허가자 명의와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다음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던 사실, T은 200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함평군수는 2006. 8. 23.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던 사실, T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함평군수는 2006. 12.부터 청문 절차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행정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T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더라도 그곳에서 소사료 재배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를 알면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218쪽(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제305쪽(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문일시 연기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하자 기록에 의하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AA은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T에 이전하였던 사실, T과 AA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7266, 7273 판결), 그 후 피고인과 AA 사이에 '피고인은 AA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A은 이를 이전받으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던 사실(광주지방법원 2010. 10. 25.자 2009가합10432, 2010가합2734 결정), 피고인은 2011. 3. 1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A 사이에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었고,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거나 피고인이 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