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김해시 K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3개월 이후에 준공이 난다. 그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라로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변제할테니 공사대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를 그만두어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3,000만원을, 2012. 3. 29.경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빌라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를 그만두어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김해시 K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J이 '투자를 할 테니 대물 중 하나를 싸게 분양받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로 빌라를 분양해 주기로 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만원(=300만원 + 15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O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7920호 가압류 신청 사건 및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빌라 내지는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김해시 K 소재 신축중인 빌라의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대물로 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5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대여 이후에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O아파트 중 1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3080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2010. 3.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6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3.경부터 2011. 5.경까지 15개월간 피해자의 건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합계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100만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나머지 공사와 관련하여 530만원을 별도로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지불체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4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때 피고인에게 별도로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대금 및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응소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전제사실 R은 아버지인 H을 대신하여 2009. 9. G와 공동 투자로 김해시 S에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협약하였고, 같은 달 10. H은 공사기간을 같은 달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계약금액을 2억 2,800만원으로 한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하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인과 체결하였으며, 2010. 1. 19. 위 원룸 건물이 준공되었다. 그런데, G가 T로부터 김해시 U아파트 206동 1006호를 5,200만원에 매입하면서 2010. 9. 13.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2012. 11. 9. V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T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V 측 증인으로서 본건 등기는 G에 대한 공사대금 및 노임 채권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하였고, 2013. 3. 28. G를 상대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은 소장에 '건축주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가 자신에게 원룸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5,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G가 2013. 4. 29. 피고인을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자 같은 해 11. 26. G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G가 아버지인 V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4. 1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927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피해자로부터 2억 2,800만원에 수급하였는데, 잔금 9,1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자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G가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3080호 사건을 통하여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가 2010. 3.경부터 2011. 5.경까지 진행하였던 김해시 W 다가구주택공사, 마산시 X 빌라주택공사, 김해시 Y 다가구주택공사, 김해시 Z 다가구주택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임금 청구 부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임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피고인이 직접 지출하였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서비스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 R은 이 법정에서 '서비스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서비스로 해 주겠다. 다른 업자들처럼 견적을 받아서 비용을 다 줄 수는 없고, 저렴하게 서비스할 부분은 해 준 것이다. 전부 서비스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100만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만 하였고,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비용 530만원은 자신이 직접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9쪽, 제80쪽),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대금으로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03쪽, 제104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비용의 지급 경위, 지급 내역에 관한 전후 진술이 모순되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 부분이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7. 선고 (창원)2014나21192 명의개서절차이행 사건의 심리결과 김해시 Z 다가구주택공사와 관련하여 402,194,062원 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위 순이익에는 피고인의 몫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월급으로 항상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보너스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노임 등의 현장경비를 직접 지불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매월 임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전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금액을 과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향후 소송과정에서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인용금액이 결정될 것을 감안하여 일단 청구가 가능한 최고금액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서 소송기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임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3. 1. 9. H에게 이 사건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1억 8,750만원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H의 아들인 R은 H을 대리하여 2013. 1. 22. 피고인에게 'G와 공사 건에 대하여 모두 정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과 함께 건축공사비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R으로부터 받은 건축공사비 지출 내역 중 2009. 9. 11. 1,000만원을 지급한 내용과, 2009. 9. 30. T을 통하여 4,5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은 이 사건 원룸공사와는 무관한 김해시 AB 다가구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T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고, 2010. 1. 26. 지출내역 600만원과 2010. 3. 5. 지출내역 3,000만원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9270호로 H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원룸 공사대금 9,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원룸공사의 공동 건축주인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공사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분 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원룸 공사대금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12. 11. 9. 피고인의 부친인 V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에 대한 공사대금 및 노임 채권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원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공사 전후로 G로부터 도급을 받아 김해시 AB 다가구주택 공사와 김해시 W 다가구주택 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받지 못하고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계산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잔금 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H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