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2019 +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8.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8. 10.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680 1. F 명의의 물품구입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F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렌탈(임대차계약서 예금주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H', 계좌/카드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F', 예금/카드주 동의 란에 'F', 그 옆란에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 행사에 대한 사문서인 '렌탈(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9.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제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G 직원과 3,884,400원의 J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항과 같이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성실히 지불하겠다면서 F 명의의 K 계좌(I)에서 렌탈료가 이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이와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84,400원 상당의 J 1대를 렌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도합 86,645,900원 상당의 물품을 F 명의로 렌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L 명의의 물품구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N)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안마기를 구입하면서 "2018. 10. 20.경까지 0 안마기를 서울 노원구 P, Q호에 설치해 주면 매달 149,500원 L 명의 K 계좌(R)에서 자동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안마기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 위 주소지에 시가 5,830,500원 상당의 Q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2 [20198515] 1. 2018. 5. 31.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5:40 경 서울 강북구 T 앞 도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합계 1,130,0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6. 2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S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0:40경 서울 동대문구 W모텔 앞 도로를 회기역 방면에서 외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53,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8, 7. 21.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0:17 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까지 약 1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서울 중부경찰서 AD 소속 경위 AE, 순경 AF, 순경 AG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주민등록번호 H, 성명 F라고 답한 후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도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인 확인란에 F라고 기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 형제8964,9351호] 피고인은 2018. 7. 16.경 일산 동구 AH AI호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AJ 카페 AK에 안마의자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매매대금 3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안마의자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장 난 안마의자를 배송한 후 환불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N)로 매매대금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8.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4:42경 서울 성북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E 토스카 2.0, DOHC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토스카 2.0. DOHC 차량을 운행하였다. ¹2019²1270J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S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AQ 앞 도로를 참사리길 쪽에서 AR앞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S(57세)이 운전하는 AT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U(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531,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S(57세)이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데 왜 차번호를 적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1697, 1.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31.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J 카페 "AV"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6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아이폰6 휴대폰을 316,7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AX 명의 AY 은행 계좌(AZ)로 316,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 경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02,1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같은해 9. 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A, A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공기청정기 7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공기청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계좌(AN)로 중고 공기청청기 대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C 명의 도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일산 이하 불상지 소재 BD 사무실에서 'BD'에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명 란에 'BC', 법정생년월일 란에 'BE',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BF', 주소란에 '경기 여주시 BG', 희망번호 뒷네자리 란에 'BH', 요금제 란에 '선불LTE45', 일련번호 란에 '단독개통', USIM일련번호 란에 'BI', 개인정보 동의 란에 'BC', 그 옆 란에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신청일자 란에 2017 10 26', 접수처 관리코드 란에 BJ',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C', 그 옆 란에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C 명의로 된 권리행사에 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설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BD'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1) 피고인은 2018. 2. 9. 경 경기 김포시 BK아파트 BL호에서 B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이프키 프로그램으로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에 BM에 전화하여 BN 정수기 1대를 렌탈 신청하면서 BC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BC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BP)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자에게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BM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계약서를 BM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C 명의로 된 BN 정수기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이프키 프로그램으로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에 BM에 전화하여 BQ 공기청정기 1대 렌탈 신청하면서 BC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BC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BP)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자에게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BM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계약서를 BM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C 명의로 된 BQ 공기청정기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1)항과 같은 주소지에서 B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이프키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에 BM에 전화하여 BR정수기 1대, BS안마의자 1대, BT공기청정기 1대 렌탈 신청하면서 BC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BC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BP)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자에게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BU주식회사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내용이 입력된 계약서를 BU주식회사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C 명의로 된 BR정수기, BS안마의자, BT공기청정기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다.의 1)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BM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다.의 2)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BM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경부터 다음날까지 위다. 의 3) 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BU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M 성명불상의 직원과 1,779,000원 상당의 BN 정수기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성실히 지불하겠다면서 BC 명의의 BO은행 계좌(BP)에서 렌탈료가 이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C으로부터 이와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BM로부터 1,779,000원 상당의 BN 정수기 1대를 렌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 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1,746,000원 상당의 BQ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받고, 2018. 4. 4.경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 BU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원 상당의 BR정수기 1대, 3,800,000원 상당의 BS안마의자 1대, 650,000원 상당의 BT공기청정기 1대를 각각 BC의 명의로 렌탈 받음으로써 합계 9,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19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한 후, 일본 국적 성매매 여성인 BV를 차에 태워 성 매수 남성이 요구하는 성매매 장소인 모텔, 집 등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W역 부근의 번지 불상의 'BX' 모텔에서 성 매수자 BY(남,31세)에게 성매매 대금 30 만원을 받고 일본 국적의 성매매 여성 BV(여,33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13, 18:10 경 서울 서대문구 BZ 고시텔 CA호에 있는 피해자 BV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업주에게 "BV의 보호자이니 방문을 열어 달라"고 속여 침입한 후 방실 내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17 피고인은 2018. 5. 14. 15:25경 경기 여주시 흥천면 소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흥천이포 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S NEW E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20: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174,8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 +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2019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CE, CF, CG, A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단속경위서 ¹2019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CH, CI, CJ, CK, CL, CM,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M 담당자 전화통화 및 계약서, 녹취록 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입원내역,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BU 주식회사 담당자 계약서 제출) 2019고단1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500호, 2019고단1201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872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라.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마.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차.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카.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타.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파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너.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48조의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9고단1697 사건의 공소장 죄명에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가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에 별도의 항목으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서 이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16개의 죄명에 100여회가 넘는 범죄행위로 피해액만 1억 1,500만원이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9고단872호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2019고단1697호 BC),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