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9. 11. 초순경 지인 P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며, 피고인 AC은 2019. 11. 중순경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1. 17.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현금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나 경찰이 아님에도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 문래동 지점에 계좌가 계설되어 통장과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체크카드로 외국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송금된 적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연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0. 17: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C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C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0:3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나 경찰이 아님에도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회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남영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C에게 위 6,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C은 그 무렵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11. 21. 12: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화장실에서 피고인 AC에게 위 6,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C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6,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11. 21. 13:4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C에게 위 4,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C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4,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서류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피해자 AF의 피해액은 총 2억 9,800만 원인데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거하였고, 피해자 AE의 피해액은 총 2억 3,200만 원인데 그 중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반성, 자백) 등 참작] 피고인 A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반성, 자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