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전제사실] Q는 2020. 1. 9.경부터 2021.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T 도박사이트인 ‘U'((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며 손님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T 도박을 하는 하부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관리할 총판과 그 하부매장을 운영할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하부 매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5분마다 T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V‘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T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28번까지 W 5개와 0~9번까지 X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T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총판’으로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산 진구, 창원 등 일대에서 하부매장 10여 곳을 모집·승계하여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하부매장 2~3곳을 모집하여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의 아들들로서, 피고인 C는 2021. 3. 8.경부터 2021. 8. 29.경까지, 피고인 D는 2021. 2.경부터 2021. 9. 5.경까지 각각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Q의 지시를 받아 하부매장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 사항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2021. 5.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지시를 받은 ‘총판’인 Y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205회에 걸쳐 155,420,000원 상당의 충전금을 입금하고, C, D 등이 송금한 환전금 53,805,500원 상당을 37회에 걸쳐 출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총판’ B의 관리를 받으며,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 건물 3층에서, 5분마다 T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V‘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T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28번까지 W 5개와 0~9번까지 X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B,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0. 9. 14.경부터 2021. 5.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A 건물 1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0. 11. 24.경부터 2021. 5. 6.경까지 창원 의창구 AB 건물 2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0. 10. 25.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창원 의창구 AC 건물 AD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1. 1. 17.경부터 2021. 5. 7.경까지 창원 의창구 AE 건물 2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0. 10. 16.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창원 의창구 AF 건물 1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총판’ A의 관리를 받으며, 2021. 3. 24.경부터 2021. 5. 8.경까지 창원 마산 회원구 AG건물 AH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총판’ Y의 관리를 받으며, 2021. 1. 20.경부터 2021. 5. 4.경까지 부산 연제구 AI빌라 AJ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총판’ Y의 관리를 받으며, 2020.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AK 건물 2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총판’ Y의 관리를 받으며, 2021.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AL 건물 1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총판’ Y의 관리를 받으며, 2020. 12. 3.경부터 2021. 1. 3.경까지 부산 북구 AM 건물 2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총판’ Y의 관리를 받으며, 2020. 9. 10.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AN아파트 AO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T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충환전 등 메모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서(Q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아들 C, D와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 발췌본 1. 수사보고서(D, C와 Q 간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각 정산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M) [피고인 D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Q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는 방법, 충천방법, 환전 절차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순번 67번)하였고, 실제로 콜센터 휴대전화와 계좌를 직접 사용하여 하부매장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였으며, 하부매장의 피씨 수리, 사이버머니 환전금 수금,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가 판시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총판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유지·관리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하부 매장이 다수이고 영업 규모와 도금액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M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