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교정센타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구인 터보사소, 골반교정기인 그루스트렉, 척추교정침대인 드럼테이블, 골반·척추 자세 교정의자인 체형 의자, 원적외선 찜질기, 전기 자극을 주는 자동 근육고정기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춘 다음 척추측만증, 골반질환, 만성피로증후군, 평발, 턱관절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보고 체형 등 자세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판독하여 골반·척추 등의 불균형 상태를 진단한 다음,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님을 드럼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여 손바닥을 펴 겹쳐 통증 부위에 대고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그루스트렛에 눕게 하여 골반을 틀어주고, 틀어진 근육을 자동 근육교정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약 2시간의 시술 대가로 120,00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9명의 환자를 상대로 85,283,6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또는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교정센터 외벽 유리창, 출입문, 명함 전단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척추교정, 골반교정, 평발교정, 성장교정(측만증), 휜다리(.×다리)교정, 스포츠손상"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마치 위와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교정관리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또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보고 체형 등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판독하여 골반·척추 등의 불균형 상태를 진단한 다음,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님을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여 손바닥을 통증 부위에 대고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골반을 틀어주고, 전기 자극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법행위로 판명되면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진술하는 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회사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91,125,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F에 208,701,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역삼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56,016,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로부터 116,107,200원 상당의, I 주식회사로부터 45,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순환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0: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학교 본관 앞 회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회차로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차로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3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5. 01:0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서 다발성 요추 동정맥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워 피고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사고 발생 당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7세)와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6:4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2013고단1032]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 장위동지점에서, C가 만들어 준 '(주) D' 재직서류와 E의 처 F 명의의 서울 성북구 G빌라 201호에 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1,2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던 중 C의 제의에 따라 향후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일 뿐 위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F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1. 6. 2.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국민주택기금대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5] 2.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고시원을 구해 피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송금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농협 계좌 [2013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위험성 및 이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의 정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5.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무면허운전) 적발 및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실제 사장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난생 처음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곧 H 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장이 된 이후에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고 또 일거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을 H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거나 일거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일 뒤 J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용인시 분당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서울 강남구 M아파트 25동 906호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억 원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 완료시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부터 2015. 5. 23.까지 2,400만원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H 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H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일거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E와 그 후 주고받은 문자대화 내역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H 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E가 처음보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형 소유로서 공사 후 형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주거나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양해를 받은 바가 없다. 오히려, 공사 완료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회의중' 또는 '운전중'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하는 등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위 아파트는 위 공사 전에 장기간 임대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 후에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당시 형제들로부터 비고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였다. 위 아파트의 거래시가가 상당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3:38경 인천 부평구 북부광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로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5. 9. 11.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폭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910길 소재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앞 도로상을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한신전선 주식회사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9. 임금 잔액 1,300,000원, 2011. 10. 임금 1,600,000원, 2011. 11. 임금 1,6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앞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기간에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01:1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E요리좋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8.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4거리 부근 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동 방면에서 원동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띄고 보행시 매우 비틀거리며 언행시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든 과실로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외 같은 종류의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렌즈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28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C의 자술서 1. 경찰의 2014. 1. 9.자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가.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398번길에 있는 한림정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생림 쪽에서 대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한림정역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6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 09: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모델하우스 맞은 편 14번 국도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73세)이 H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김해시 F 모델하우스 맞은 편 14번 국도에서 제동장치의 제동력이 저하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J회사 K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가 2회에 이르는 사안으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각 사고에 있어 각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2차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정비불량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각 피해자의 유족과 각 합의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E 및 그의 부친 F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이 좆같은 새끼, 너 네가 뭔데 여기서 지랄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하다가 H의 목과 어깨를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19: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용인시 기흥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17: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 D 미용실 신천점 원장으로 매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해자 E(여, 17세)는 2012. 9. 18.부터 위 미용실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30경 위 미용실 밖에 있는 남녀 공동화장실 내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양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하고,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착해서."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중 현황 부분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배수구의 머리카락 청소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와 화장실에 갔을 뿐이고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두 손을 양어깨 위에 올렸다.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 쪽으로 오는 것이 느껴져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피하면서 '뭐하시는 거냐'고 했는데 피고인의 입술이 볼에 닿았다. 그랬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고 말하고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화장실 청소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청소시키게요'라고 물어봐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의 볼을 만지려고 양손을 집게 모양으로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려고 하였으며, 이에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운 말을 하려고 '착해서'라고 말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6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8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미용실의 원장이었고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 내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미용실의 인턴으로 근무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 정도 등 범행의 내용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69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이전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씨발년이 기다리라면 기다리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니 죽을래, 끌어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H(여, 3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5873₁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2679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7. 6. 23:05경 대구시 수성구 L에 있는 M주점 C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 N 소유의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여러 개 집어던져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래방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7, 20:10경 대구시 수성구 0에 있는 P클럽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모르는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내고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고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P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피해자 Q(5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¹2013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통화), 수사보고(피해자처벌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누범해당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