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소방관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15:10경 대전 대덕구 C 205호실에서 119 상황실에 "자살할 놈이 있다. 칼로 긋고 그랬어. 오던가 말던가 씹할"이라고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한 대전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D(여, 29세), 소방공무원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나 죽이러 왔지?"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들고 D,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협하여 이를 보고 놀라 도망쳐 1층으로 내려오던 D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 5 중 족골두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살시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칼을 내리 찍을 듯이 겨누고 위협하면서 "나를 잡으러 왔냐,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19신고내역 접수) 1. 진단서 1. 재직증명서(D,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를 향하여 상의를 들춰 복부에 베인 상처를 보여주며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칼을 들지 않았고, D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날을 자신의 복부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칼을 들고 G와 대치한 사실이 있을 뿐, 칼로 G를 위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칼을 들고 E, D를 위협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9지령에 따라 D와 함께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하셨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든 채 고개를 돌려 "나 죽이러 왔지?"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이에 D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D와 함께 급히 이 사건 장소에서 나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9지령에 따라 E과 함께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여 E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E이 자신에게 나가자고 소리를 쳐 뒷걸음질을 치다가 피고인이 자신과 E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뒤돌아서 도망을 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E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칼 1자루(증 제1호)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과 동일한 모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E, D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 더하여 앞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신발을 미처 신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져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살시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H과 함께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날 잡으러 왔냐,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칼을 어깨 위로 들고 칼날은 자신을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와 뒤로 밀리면서 칼을 내려 놓으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망설이는 틈을 타 팔을 꺾어 체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살시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G와 함께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 오는 것을 보고 G에게 이를 알린 후 자신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피했고, G는 2층 복도 쪽으로 피했다, 피고인은 칼을 어깨 쪽으로 치켜들고 칼날을 G 쪽으로 향한 채 G를 향해 다가갔고 G는 계속 뒤로 물러났는데 피고인이 약간 팔을 내리는 틈을 타 G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G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소방관들 및 경찰관을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그 중 1인인 소방관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D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