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B 택시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9:50경 B BMW 525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8.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JC 방면에서 둔대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던 D 짚 체로키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27,94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4:10경 대구 중구 C빌딩 뒤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선 15m 가량을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가위로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피고인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은 후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경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을 비롯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8. 06:51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손잡이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토시 1쌍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0:50경 성남시 분당구 D, 204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화 도중 밖으로 나가자, 위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배낭에 넣고, 위 배낭을 메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 성남시 분당구 E 3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혼을 미루어 달라'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배낭에서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과 피해자에게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7:5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75에 있는 신한은행 진천금융센터에서 휴대폰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 1층 창틀 사이에 놓여진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착수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입출금 내역, ATM기 CCTV 영상, 추송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2의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처벌의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0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및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1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이 압수되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에 7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금융계좌 등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군산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4. 3. 4.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6월 임금 2,000,000원, 2016. 7월 임금 1,960,000원 등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군산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4. 5. 15.부터 2016. 7.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6월 임금 67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8.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평택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51세)로부터 아가씨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D)가 있는데 빚이 3,500만 원이 있다. 그 돈을 주면 그 아가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 해당 아가씨를 잠깐 소개시켜 주었다가 아가씨로 하여금 그 업소에서 바로 나오게 할 생각이었을 뿐, 아가씨로 하여금 그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장기간 잠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수법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C) 및 농협 계좌(D)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내역,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2: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5:28경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세경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606호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헤어젤을 손에 짜서 머리손질을 한 후 손에 묻어있는 헤어젤을 거실장 우측 모서리에 설치해놓은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위에 닦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김포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타일 부분을, 피해자는 전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위 E 공사현장 3층에서, 타일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 타일을 뜯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화가 나 피고인이 우측 혁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답, 488)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E는 위 토지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피해자가 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높이 약 1.5미터의 쇠로 된 T자형 말뚝 26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박아 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이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이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장 부지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으로 개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피해자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부 출입 가능 공간을 남겨 두고 말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말뚝 설치로 인하여 기존 차량 출입구 대부분이 막혀 이를 통한 차량 출입이 매우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변 미관을 해쳐 피해자의 식당업무의 경영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기다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분쟁 상태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방해 상태를 스스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식점 주차장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15-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천로10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3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16 그랜드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86 용인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 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5:30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지급기 등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에 응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E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있던 명세표 사진과 위챗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부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도박 관련 금전을 인출하는 일을 대행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서 그 금전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몇 차례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며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부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깊은 사려 없이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2013고단3889 피고인 A은 친구이자 전주지역의 폭력조직인 중앙시장파 조직원인 F와 함께 렌트카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대여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급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F는 렌트카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대여받는 역할, 피고인 A은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3. 5. 1. 11:00경 남원시 G에 있는 'H렌트카'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H렌트카의 전 사장과 친분이 있다. 내가 에쿠스 승용차를 하루 대여받아 사용 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F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에 의해 대여받은 차량을 처분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4136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편취한 렌트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렌트카가 편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평소 거래하던 대포차 매입업자인 K에게 연락하여 렌트카 3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2.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F와 A이 편취한 에쿠스 승용차 2대와 제네시스 승용차 1대 등 합계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을 A이 K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K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A이 위 승용차들을 1대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K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K이 장물을 취득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4고단81 피고인 A은 2012. 12.초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이 후배인 O로부터 빌려서 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41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편취한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장물을 알선하여 불법적으로 대포차(이전등록 없이 매매되는 차량)를 양산함으로써 차량과 관계된 온갖 불법(탈세, 채무면탈, 신호위반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31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공장에서 고철 및 비철이 나오는데 1억 원을 입금해주면 위 공장에서 소유한 고철 및 비철을 E에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 고철대금으로 1억 원을 보낼 생각이었고, 인근 공장에서 고철 및 비철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9. G 명의 계좌(국민은행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확인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동종 범행들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15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종업원이었던 E가 가게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도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5세)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처 H에게 목격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계속 추궁하듯 물어보느냐"고 말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씨발 꺼져. 너네 당장 꺼지라고"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굳은 표정을 지으며 E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라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씨발 새끼야. 꼽냐"라며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미간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2008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이후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763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2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그 곳에 있는 유리로 된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대문을 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는 복도 쪽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3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896 피고인은 2018. 4. 18. 03:19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앞까지 올라가 문을 열어 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거침입준강간의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거침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에 있는 구상기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맹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경계석을 충돌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반바퀴 회전시키며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7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제법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