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3

범죄사실 D(D, 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D'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E, 이하 'E'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D'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D'은 'E'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E'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D' 및 'E'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경부터 경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 및 충북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과 관련하여 'J은 돈을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로 10%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하며, D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2017. 3. 28.경 K 명의로 된 에스씨(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H, L, M으로부터 합계 16,79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2.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N, O으로부터 합계 7,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P그룹의 대표자인 Q 등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Q 등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15번까지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H, M, O의 각 법정진술 1. L, N, H, M, O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D 설명자료(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며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제공하는 상품에는 'I', 'E', 'R' 3가지가 있다. 'I'은 투자자 1인이 1계정으로 가입하여 D 측에서 가입한 회원 사이에 단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상품이다. 한 명의 회원마다 그 아래에 최대 3명까지 그가 유치한 하위회원만을 귀속시킨다. 이미 3명의 하위회원이 귀속된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그에게 이미 귀속된 하위회원 중 아직 3명까지 차하위회원이 귀속되지 않은 하위회원에게 새로운 회원을 귀속시킨다. 이를 가리켜 이른바 '스필오버 방식'이라 한다. 이러한 '스필오버 방식'으로 하위 10단계까지의 하위회원 또는 차하위회원이 한 명의 회원에게 구조적‧단계적‧순차적으로 귀속된다. 회원은 하위 10단계까지에 걸쳐 자신이 유치한 하위회원이 납입한 가입금으로부터 '추천 보너스'를, 다시 그 하위회원이 유치한 차하위회원이 납입한 가입금으로부터 '프렌드 보너스'를 지급받는다(D 설명자료). 'I'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식품처럼 물건을 판매해서 매출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실적미팅을 할 필요도 없는 플랫폼 회사다.'라며, 일단 'I'에 가입하면 회원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실적이 없어도 계속 수당이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H 법정진술, 녹취록 4면; L 법정진술, 녹취록 23면). 판시 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I'과 'E'에 투자한 내역이 구분된다(L 사경 진술조서 및 고소장 첨부자료, 수사기록 5, 7, 16면; O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120면; N 법정진술, 사경 진술조서 및 송금내역, 수사기록 40, 49면; M 법정진술 및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96면; H 법정진술 및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71면).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른바 '스필오버 방식'에 따라 일단 'I'에 가입하면, 해당 회원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상위회원 또는 그 상위회원이 유치하여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는 하위회원이 각각 유치하는 하위회원 및 차하위회원이 10단계까지 매 단계마다 3명씩 해당 회원에게 귀속된다. 동시에 해당 회원은 하위회원 및 차하위회원의 가입금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D이 'I' 상품을 통하여 회원에게 약정하는 바는 일단 가입금을 지급하고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구조적‧단계적‧순차적으로 귀속되는 하위회원 및 차하위회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해당한다. H와 O이 피고인 A로부터 원금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I'의 '스필오버 방식'에 따른 수익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O 법정진술, 녹취록 16~18면; H 법정진술, 녹취록 23, 27면). 피고인들 역시 H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I'에 가입하게 하여 그들이 지급한 가입금으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면서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즉업으로 영위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이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들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경부터 경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 및 충북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와 관련하여 '폴란드 광고회사인 D이란 곳이 있는데, 광고 팩을 구입한 한 광고를 보면, 광고 팩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 광고 팩이 1,000개 이상 모이면 매월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며, 평생받을 수도 있고, 자식에게 상속도 된다'라고 말하며, D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2018. 12. 7.경 K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H,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2. 30.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N,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P그룹의 대표자인 Q 등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Q 등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8번까지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앞서 본 대로(이 판결문 6면 제1항) 'I'과 'E'에 투자한 내역이 구분된다. 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E'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설명하거나 약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는 미화 50달러 상당의 광고팩을 구매한 회원이 이를 통하여 24시간마다 광고 10건을 시청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광고팩을 구매한 회원이 2주 이상 해당 광고팩의 광고를 시청하지 아니하면 그 광고팩이 비활성화되어 구매비용인 미화 50달러를 회수할 수 없고, 이는 고스란히 해당 회원의 손실로 귀속된다. 앞서 본 'I'과 달리 자동적으로 광고팩을 통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없다. 일부 증언대로 피고인 A 등이 'I' 또는 'E'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D 상품이 자식에게까지 상속된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추상적으로 D에 대한 권리가 승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E'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존속하여 그 구매비용에 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