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2018고단2603 피고인은 2011. 11. 29.경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여, 31세)과 사이에 피해자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주)D(대표이사 위 C)를 설립하여 중국 내 백화점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북경 소재 백화점 3군데, 남경 소재 백화점 1군데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던 중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발생되지 않자 2013. 3. 29.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3. 2.경까지 4군데 백화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중 백화점 수수료, 세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40,000위안(한화 146,160,000원)을 백화점으로부터 입금 받아 투자금 반환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위 4군데 백화점으로부터 발생한 매출금액 중 백화점 수수료, 세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합계 450,000위안(한화 7,600만 원)을 위 유한공사 명의로 입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국 북경 등에서 임의로 동업 파기 이후의 피고인이 운영할 회사의 매장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481 피고인은 2019. 7. 30. 08:35경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누산삼거리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케이블이 떨어져 있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합의서, 송금자료 2019고단34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이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로서 정산에 이르지 못해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3. 3. 29.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C이 백화점에서의 2013. 2.까지의 매출금액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84만 위안(실수령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기로 하며, C이 2013년 3, 4월 운영비 2,500만 원과 상품지원비용 및 물류통관비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피고인과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C에게 84만 위안을 지급하여야 피고인이 ㈜D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어 동업계약이 해지된다고 진술하였다), 합의 내용상 백화점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입금한 84만 위안 내지 실수령금은 C이 갖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후 C으로부터 2013년 3, 4월 운영비와 상품지원비용 및 물류통관비를 지급받았음에도, I백화점으로부터 받은 45만 위안을 C에게 지급하거나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수사사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3년 3, 4월 운영비와 상품지원비용 및 물류통관비를 주지 않아 45만 위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해지합의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사업이 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5만 위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범행에 대하여 도로 안에서 다툼이 있어 도로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시비가 있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잡아 끌은 사실, 이를 본 경찰관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