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 07:24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3에 있는 판암 지하차도 입구의 내리막 도로를 판암역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맞은 편 지하차도 출구 방향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해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행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 B 역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판암 지하차도 입구의 내리막 도로를 판암역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맞은 편 지하차도 출구 방향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해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피해자 운행의 경운기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4. 16: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폐좌상 및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농협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IP 첨부)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관계자인데, 세금문제로 인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8. 19. 14: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8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43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1. 3.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분 임금 2,97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79,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6. 16.경부터 2017.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6,72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1,049,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Z686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93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1,229,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7: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21:15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인 F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불가능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4.5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J과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향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권고형의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 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범행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일본국 동경도 아라가와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제주도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엔을 빌려주면 제주도 E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본화폐 100만엔을 교부받고, 2016. 11.경 같은 장소에서 "제주도에 있는 집에 전세가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받아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일본화폐 100만엔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제주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이 채무가 일본화폐 400만엔 내지 500만엔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본화폐 합계 200만엔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D이 유한회사 F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파친코 G' 경품교환소에서 손님들이 파친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경 일본국 지바현 H에 있는 위 '파친코 G' 경품교환소에서 환전해 주기 위한 일본화폐 약 200만엔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2017. 2. 경 일본화폐 약 100만엔을, 2017. 3. 경 일본화폐 약 100만엔을, 2017. 4. 경 일본화폐 약 200만엔을, 2017. 5. 경 일본화폐 약 200만엔을 횡령하는 등 2017.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일본화폐 합계 9,047,100엔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횡령 시기 및 금액 등 특정)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업무상횡령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더 높으므로, 기본범죄는 사기죄가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한화로 2,068 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이 한화로 9,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2017고단2252] 피고인은 2017. 6.11.04: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1cm, 칼날길이 17cm)를 들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죽은 줄 알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4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6세)은 2013. 6. 22. 결혼 식을 한 뒤 2013. 10. 17. 혼 인신고를 마친 부부 관계이다. 1. 2013. 8. 17.자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31세)의 주거지에서 임신 약 20주차 였던 피해자로부터 친정 식구들과 외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이렇게 위해주는데 쓸데없이 나가느냐."라고 말하고 "씨 부랄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때릴 듯이 위로 치켜 올려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세불명의 가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3:00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피해자(당시 32세)로부터 "왜 이렇게 늦었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2주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당시 32세)에게 "너는 나와 결혼해서 신분상승을 했다, 씨부랄년아, 서민 주제에 신분상승하니까 배가 부르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때릴 듯이 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6. 25.자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25.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임신 약 11주차였던 피해자(당시 33세)에게 "집안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라면, 과자, 냄비, 반찬통 등 생필품을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집어던지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씨부럴, 개같은 년, 서민, 니 주제에 나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위로 치켜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절박유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판시 2017고단2252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내용에 있어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현장 상황과 경찰관이 청취한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는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출산한 아들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 A(51세)는 2012. 4.부터 2014. 3.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1562세대) 각 세대로부터 500원씩 매월마다 781,000원을 운영비명목으로 지급받아 B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울산 남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5기 대표회의 당선증 수여 후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금액 457,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도합 9,560,390원을 지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남, 37세)이 D 위 화물차 옆에 서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족부 타박상 및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의하여 사고 경위와 신분 등 확인을 위하여 우편 조사를 받게 되자, 우연히 알게 된 G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9. 경 부산시 진구 H아파트 317동 1109호 동거녀 I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우편조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직업 란에 "일용직" 주거 란에 "경남 진주시(부산현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이름이 새겨진 타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우편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우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4. 7. 30. 부산시에 있는 개금우체국에서 등기발송을 하여 하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고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G의 우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4: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LOVE MAP' 엠블럼을 손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상가건물 2층 2-3호, 'C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65세)는 같은 건물 2층 2-2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0:10경 피해자의 위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틀어놓고 간 불경소리를 줄일 생각으로 E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용 경첩의 나사못을 드라이버로 풀고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 후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정확한 발음과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720,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시흥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자료 CD 첨부, 진단서, 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3. 2. 부터 2019. 1.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2,458,665원 등 금품 합계 27,645,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7,490,9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3. 2. 부터 2019. 1.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77,22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218,9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및 근로자 망 D의 상속인들이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에 있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5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3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5장(1만원권 2장, 5천원권 3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 03:0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에 있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3: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올림픽훼밀리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롯데상품 권절도 관련 범행장소 특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1층 'C'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16경 위 음식점 카운터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0:25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