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1) [2019고합2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 2. 경 서울 동서울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일명 'C'를 소개받았다. C는 2019.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사장), 'E'(수금책), 'F'(직원)를 알고 있다. 그런데 E가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인 현금 수억 원을 벤츠 차량에 넣어 다닌다고 한다. 위 벤츠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중이니 차량을 찾아내서 그 트렁크에 있는 돈을 훔치자. 훔친 돈 중 2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이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하여 "차량에서 현금을 꺼낼 때 E 등과 마주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 A 은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경찰공무원 출신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억 원의 수익금을 싣고 다니는 벤츠 차량 위치를 내 지인이 파악 중이다. 차량을 찾아내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 트렁크를 따고 현금을 훔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현금을 훔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수익금은 자신의 몫인 훔친 돈의 20% 중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와의 공모에 따라, C가 위 벤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의 트렁크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차량이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19. 6.28. 02:00경 위 창고 근처로 경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C는 미리 파악해 둔 바에 따라 CCTV에 촬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창고와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 경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차에서 내려 도보로 위 창고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창문들을 살펴보던 중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벤츠 차량을 찾았으나 그곳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과 C는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 안에서 위 벤츠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그 곳에 수십 개의 외제차량 열쇠들과 여러 대의 외제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포차들을 이용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는 2019, 6. 28. 11:00경 위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중 한곳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위 대포차들 중 일부를 회수하여 주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금융회사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누구신데 제 차량에 대해 알아보느냐'고 추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마친 뒤 C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하였고, 이에 C는 피고인들에게 '위 창고 안에 들어가서 위 열쇠들과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9.6.28. 20:00경 위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위 2. 항 기재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 열쇠들 57개와 시가 미상의 CCTV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F의 이름과 C가 사전에 파악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 'F'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l 피해자 E, D 등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30. 14:10경 F에게 적대시하지 말고 전화할 생각이 생겼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문자 전송 직후 C와의 통화 과정에서 F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인 'F'가 아닌 동명이인이고,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C와 '에게는 훔친 외제차량 열쇠들을 돌려주고 위치 추적기를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F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자.'고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6, 30, 14:39 경 F에게 전화하여 'F씨도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셨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D씨 다 연관이 된 거에요. 불법 사이트 하시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 협의를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과 같은 날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앞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6. 30. 23:00경 차량을 타고 위 석촌호수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차량에 대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A F을 만나 '피해자를 직접 연결시켜 달라.'고 하였고, F의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누군데 내 뒤를 밟고 다니는 거냐'고 계속 묻기만 하면서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이 2017. 7. 1. 17: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고, 피고인 A은 모의한 바와 같이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을 알려주면 3,000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 측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 24:00경 위 H 매장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 일행을 만났고, 이어 피해자에게 C가 알려 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일 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3,000만 원의 지급조차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11] 피고인 B은 2019. 6. 19. 1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 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중 일부 1.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모습, 카톡 대화 내용(시간 순 정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F간에 상호 통화내용 녹취록 확인, 피해자로부터 본건 피해품인 열쇠 57개 압수 경위 및 압수품 사진, 차량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M 차량 조회 결과, 벤츠 차량 부착된 위치 추적기 모습, 범행 전, 후 CCTV 자료 화면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2019고합3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N조합 현금출금자 CCTV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이체확인증 팩스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할 것을 승낙한 후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그를 범행에 가담시킨 다음, 피해자 F 관리하는 창고를 미리 살 피고 오고, 직접 피해자 E와의 협상에 나서는 등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실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범죄사실 기재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16 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A의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 압수수색영장 등을 직접 만들었고, A에게 범행 방법이나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관리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