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2015고합158>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I파의 범죄단체성] I파는 1983, 12.경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단체인 'J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K, L, M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Q의 집에서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위 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I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1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2. 초경 화성시 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I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I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4.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그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2014. 1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모텔에서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I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R, S, T, U, V, W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R, S, T, U, V, W는 2015. 2. 14. 02:37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주점에 선배 조직원인 Z의 부름을 받고 검은 정장을 입고 모여서 조직원의 생일 파티 겸 [파의 단합대회 성격의 모임을 갖던 중,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 이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AA(27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것을 계기로, W가 피해자 AA 시비가 붙어 R, S이 그를 주점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 AA의 친구인 피해자 AB(27세)도 친구가 걱정되어 밖으로 따라 나왔다. S은 AA을 에워싸고 있는 피고인들 등에게 "너네 뭐야?"라고 묻는 AB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고인 B, D과 R, T, U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AA이 넘어지자 발로 밟거나 마구 걷어찼고, 피고인 C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현장을 보고 달려 와서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AA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V 주변에서 위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T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 들어 지지대 부분으로 AA의 몸을 내리찍듯이 때렸고, 피고인 C과 U는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세하여 AA의 몸을 마구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 C과 함께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달려 온 W는 도망가려는 AB에게 달려들며 발로 몸을 걷어차고, R, S은 비틀거리는 AB을 뒤쫓아 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여 놓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S은 피해자 AB이 자신에게 떠밀려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자 그의 머리를 마구 걷어찬 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 AB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 R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AB의 몸을 1회씩 걷어찼다. 이어서 R은 AA 이 폭행당하는 현장으로 되돌아가 발로 AA을 수회 걷어찬 후에 다시 AB을 폭행하던 장소로 되돌아와, 겨우 몸을 추스르며 일어선 AB의 배, 등, 옆구리를 다시 주먹과 무릎, 팔꿈치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AB이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말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AB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R, S, T, U, V, W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A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각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T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T과 2015. 2. 15. 04:3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21세)에게 담배를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판매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말을 티껍게 하지 마라, 그러다 강냉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T은 "밖으로 나와서 맞짱 뜨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카운터 밖으로 나와 T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몸을 밀쳤다. 이에 좋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189> 4.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AG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6:00경 AG에서 W, C, AH으로부터 1인당 15만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194> 5. 피고인 D의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10:30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직원 AK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AL(남, 19세)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5고합270> 6.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과 AM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2015. 1. 9. 수원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2015. 1. 15. 수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AQ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2015. 1. 16. 수원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에게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5회에 걸쳐 합계 6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8 -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파 관련 판결문 사본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34, 35) <2015고합158 -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Y 앞 폭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2015고합158 -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피해자 진술서 1. A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편의점 내 폭행장면 사진, 편의점 공동폭행 사진 <201518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 A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H, C의 각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2015고합19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의 자필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운전면허증 사진 <2015고합27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1. 출금지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C,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T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 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0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T은 수사기관에서 T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잡고 있었고, 그 사이 T은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빨간 패딩을 입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2 pad3차례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1과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1)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고인에게 담배 판매를 거부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T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들어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 AA의 몸을 내리찍듯이 때렸고, 피고인 C은 U와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A의 몸을 마구 걷어찼다. S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B이 자신에게 떠밀려 비틀거리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자 그의 머리를 마구 걷어찬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 AB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A R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B의 몸을 1회씩 걷어찼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 T이 피해자 AA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입간판 및 S이 피해자 AB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주차금지 표지판은 각 그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입간판 및 주차금지 표지판이 그 형태나 재질상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A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흉기를 들고 있진 않았고, 오로지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58 증거기록 12쪽), 피해자 AB 역시 흉기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주먹과 발로만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58 증거기록 4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 및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