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9. 1.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부 회계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5. 8.경부터 2012. 3. 30.까지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입사시부터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경부터는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로서 자금 집행 업무 일체를 일임받아 사실상전결 처리해오던 중, 피해 회사의 ERP(자원관리프로그램)를 I에서 구축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로부터 회사 자금을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 및 사장 등 경영진이 자금과 회계 업무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회사 자금 출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피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회사 대출금 상환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장의 결재를 받아낸 후, 지출결의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16.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전표를 기안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의 중간 결재를 거쳐 피해 회사의 사장 K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1. 3. 1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IBK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전표에 기하여 피해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억 원을 인출하여 그중 1억 5,000만 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 경부터 2012.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 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2억 5,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다만,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5, 6, 8 총 5회 합계 5억 4,000 만원 1)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한 후, 인출한 회사 자금을 결재받은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대출금 이자계산서를 위조하여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15.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상단에 "대출금(이자)계산서, 2011. 2. 15. H(주)귀하, 중소기업은행 장안동지점, 대출과목 : 무역어음대출, 계좌번호 : L, 대출잔액 : KRW 150,000,000, 대출기일 : 2011-04-19, 차회이자정일: 2011-02-19", 백지 중간표 안"일자"란에 "20110215", "적요"란에 "원금상환", "금액"란에 "120,000,000", "합계"란에 1) 공소장에는 5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리금: 120,000,000"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다는 주식회사 H의 사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보고한 후, 이를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해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BK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이자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입금표, 기은스피드 전표, 대출금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내역, 기은스피드 전표,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기은스피드 전표, 입금전표, 입금표,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기은스피드 전표, 입금표,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기은스피드 전표, 입금전표, 과거거래내역조회,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기은스피드 전표,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은행별 기업자금 대출 및 무역금융사용내역, 출금전표, 기은스피드 전표, 입금표, 대출금 계산서 1. 결의전표, 출금전표, 입금전표, 송금확인증 1. 답변서 및 대출금이자계산서 1. 입출금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대금지급확약서, 대물변제예약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체확인증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합의서(B),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po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2)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3)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2년 ~ 6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2)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3)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 C는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피고인 A이 변제한 부분은 피해 회사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 회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 C가 피해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