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9. 11. 30.까지 거제시 B건물, C동1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에 지입된 관광버스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7.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F이 D 주식회사에 지입한 G 버스차량에 7,8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H 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송금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상환 계획내역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 E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의 지입계약이 금지되므로, 피해자가 전세버스(차량번호: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2. 10. 11. 이 사건 차량을 1억 7,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5,800만 원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차를 를 매도인에 에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60개월 동안 한 달에 약 24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정하였다. 4) 피해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통하여 취득한 운행료 중 지입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6) 그 후 피고인은 2015. 7. 7.경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7,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2) 한편,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 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 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3) 명의 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 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마치되, 그에 따른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입계약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향후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지입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기초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인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입계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 금지규정에 위배되기는 하나,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신임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월 ~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전세버스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회복된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