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2020고단415(병합), 2020고단482(병합), 2020고단|662(병합), 2020고단714(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박종호, 김정현(기소), 이상범,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82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피고인 B는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진관을 공동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피해자 G에게 "620,000원을 주면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으로 6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위 촬영장에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에서 직원으로 고용된 피해자 H의 급여에서 합계 48,900원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진관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명목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1,490,5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북 영양군 K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진관 운영을 하면서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진관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9. 3. 20.경 2,000만 원, 2019. 4. 3.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배우자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서 위 스튜디오에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D에서 직원으로 고용된 피해자 P의 급여에서 합계 127,25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목적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진관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목적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3,605,880원을 사진관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5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피고인 B는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진관을 공동하여 운영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피해자 Q에게 "1,100,000원을 주면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촬영대금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7.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R에게 "680,000원을 주면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촬영대금으로 6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8.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앨범 대금이 가을에 나오는데 그 전에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1,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앨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5. 11.경 안동시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 V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면 자녀인 최권의 1년 성장앨범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성장앨범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0고단662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피고인 B는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기지급원칙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 W, P의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의 임금, 근로자 J, H의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미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8.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9. 6. 임금 2,2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939,214원과 연차수당 합계 26,251,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8.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X과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X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W(변경일자 2018. 2. 15.), 근로자 I(변경일자 2019. 4. 20.), 근로자 P(변경일자 2018. 2. 14.), 근로자 J(체결일자 2015. 12. 2.)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8.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17,750,0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5,369,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D에서 피해자 Y에게 85만 원을 지급하면 아기 성장앨범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성장앨범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1 피고인 B는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이고, 안동시 C에 있는 D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14:00경 위 F 촬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855,000원을 주면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 6개, 수첩 사진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피고인의 처 A 명의 T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AE, M,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G,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BA, CL, CM, CN, CO, CP, CQ, CR, CS, P, W,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의 각 진정서 1. 사진인환증, 이체결과조회, 각 계약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매출전표 사본 출력, 카드이용내역, 각 영수증, CV 송금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확인증,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 매출표, 매출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각 송금확인증,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 각 카드결제내역, 이체상세내역,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CW카드 거래내역, 출금내역, 이체결과확인, 각 이체결과확인, 카드내역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드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개인과거거래 현황, 각 카드매출전표, 각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 이체처리 결과,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B 명의 N은행 통장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T조합 통장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및 체납기간 2020 고단41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각 계좌이체내역 2020 고단48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사본, - 판결문, -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6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P,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체불내역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약서 12020 고단71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기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CL, BO와 합의하고, 피해자 C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갑상선 저하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및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L, BO와 합의하고, 피해자 C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및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