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7. 1.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6. 6. 13.경 2016년도 하반기 B 채용계획(안) (G 전결)을 수립하고, 2016. 6. 22.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016. 6. 30.경부터 2016. 7. 1.경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H은행장 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에 지원한 H은행 출신인 J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K에게 'B 채용과 관련하여 H은행 출신인 J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J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K은 2차 면접 결과 대구지역 지원자 중 J의 면접점수가 L보다 낮게 나오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 담당 직원 M에게 L이 아닌 J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은 C이 J 및 L에 대하여 평가한 면접점수를 고쳐 J가 합격하는 것으로, L가 불합격하는 것으로 된 합격자명단을 작성한 후 2016. 7. 6.경 2016년도 하반기 B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그정을 모르는 G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B 면접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K, M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하반기 지원자 J N 관련 A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 1. K 수첩 1. 감정서(수사기록 2945 내지 29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은행장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K에게 J가 아는 사람인데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J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그의 합격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그의 면접점수가 변경된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판시 2016년 하반기 B 채용(이하 '이 사건 하반기 채용'이라 한다)에서 대구지역 은행·중소서민 분야에 채용할 사람은 한 명인데, 이에 응시한 사람은 J와 L 두 명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H은행장 I로부터 J에 대하여 "유능한 직원임, 책임보장함, 선처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총무국 K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K은 자신의 수첩에 "H은행 : J"라고 기재해 두었다. 이 사건 하반기 채용의 면접위원 중 한 명인 C은 이 사건 하반기 채용을 담당한 인사팀원 M의 요청으로 면접평가표에 면접점수를 연필로 표시하였다. H은행 서울분실장 O은 2016. 7. 5. 저녁 피고인과 통화한 후 같은 날 18:40 피고인에게 하반기에도 함께 식사할 날을 정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O은 다음날 09:01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받지 않고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곧바로 K에게 J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K은 같은 날 09:05 피고인에게 "네 A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J가 합격자명단에 있음을 알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6 O에게 "행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J의 합격 사실을 알렸다. M은 면접이 끝난 후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면접평가표를 수정한 바 있다. C의 면접평가표상 연필로 표시된 점수에 의하면 L이 J보다 면접점수가 더 높아 L이 합격하게 되나, 이러한 연필 표시는 지워지고 볼펜으로 새로운 점수가 표시되었는데, 볼펜으로 표시된 점수에 의하면 J가 L보다 면접점수가 높다. 나. 판단 K의 합격자 변경 지시 여부 먼저 K이 M에게 합격자 변경을 지시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었는지 본다. 면접위원 C은 M의 요청으로 연필로 면접평가표에 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합격자는 L인데, 이는 이후 지워지고 볼펜으로 점수가 표시되었고 이에 의하면 합격자가 J인 사실, M이 면접평가표를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인 M은 세평(世評)을 반영하여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수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과 서류전형 평가 결과 연번 1~8, 수사보고(서류전형 평가 엑셀파일 버전 분석), 수사보고(K 진술 및 서류전형 평가 파일 비교에 의한 P 합격자 변경 시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이 주장하는 세평 실시 시기보다 앞서 이미 위와 같이 볼펜으로 표시된 점수대로 면접점수를 계산하여 J를 합격자로 한 합격자명단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세평과 관련 없이 면접위원 C의 면접평가표가 수정되어 합격자가 L에서 J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증인 K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J가 아닌 L이 포함된 합격자명단을 보고받고 M에게 합격자를 J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K이 허위로 위와 같이 주장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을 더하면, K은 L이 합격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자 M에게 지시하여 합격자를 J로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K이 J를 합격하는 것으로 합격자명단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거나 자신이 J를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수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에서 L이 합격하는 내용의 합격자명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합격 지시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K에게 J의 합격을 지시하였는지 본다. K이 M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J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의사가 단지 J의 합격 여부만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었다면 K이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정하게 J를 합격시키는 것은 K에게 득이 될 수 없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K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특히 "A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K이 수첩에 J를 기재한 사실, 증인 K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K은 피고인이 J를 언급한 것이 그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K의 인식에 피고인이 H은행 은행장 및 서울분실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고인이 H은행 서울분실장과 통화한 시기, K이 E의 직원으로서 Q의 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그가 피고인의 의사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그러한 지시의 의사로 K에게 J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K이나 그 부하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K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J를 합격시킬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수첩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K에게 J의 합격 여부를 문자메세지로 확인할 당시 J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J가 합격자에 포함된 합격자명단은 2016. 7. 3. 일요일에 이미 작성되었는데, 2016. 7. 6. 오전 피고인이 K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피고인에게 J의 합격이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K이 J를 합격하는 것으로 합격자명단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거나 자신이 J를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수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H은행장 I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J 소개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의견이었고, J가 적임자로 단순 소개하였던 것으로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K에게 J의 합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M에게 지시하여 합격자를 L에서 J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F으로서 자신이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점수조작이라는 부정이 저질러졌다. E의 지위와 역할, 그 속에서 총무국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E과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되었을 사람은 불합격되는 불행과 좌절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는 불분명한 지시로 오히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E의 잘못된 관행에 기한 것일지라도, E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였고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이 또한 양형에 있어 고려할 바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의 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채용된 직원은 E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아닌바, 이로써 E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년 상반기 B 채용 관련 범행 E은 2016. 2. 29.경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계획(안) (G 전결)을 수립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016. 3. 22.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이하 이러한 전형을 통한 채용을 '이 사건 상반기 채용'이라 한다). 이 사건 상반기 채용에 관한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 서류전형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실시 문서에 의하면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기준은 '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40명) 결정, 인성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자(부적격등급 C)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차점자 순 합격)'로 규정되어 있다. 가. 지원자 P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경 E 내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F실에서, E R로부터 전화로 'P이라는 사람이 어플라이를 한 것 같다. W님이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K에게 P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K은 2016. 3. 17.경 인사팀 담당 직원 S로부터 P이 탈락하는 서류전형 합격자명단을 보고 받고서 S에게 '이 결과대로 가져가면 W에게 다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S는 P의 서류전형 채점 항목 중 '기본자질 및 인성' 점수(15점 만점)를 9점에서 12점으로 3점 올려 합격자로 변경하는 서류전형 합격자 결재 문서를 작성하여 K에게 다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2016년도 B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면접전형 실시결재 문서를 보고 받으며 'P이 점수가 조금 모자랐는데 합격하는 것으로 점수를 올렸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중간 결재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T담당 G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C 등 면접위원 5명은 2016. 3. 22.경 P이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P을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 C 등 면접위원 5명의 면접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인성검사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고인의 판시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E 근무경력자 U가 부적격등급을 받았다'는 인성검사 결과를 보고받자, K에게 U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인사팀 담당 직원 S에게 U가 합격자로 결정된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U가 합격자로 결정된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안)에 대하여 중간 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무렵 역시 그 정을 모르는 V과 W에게 보고하여 U를 B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면접합격자 결정 업무, E의 B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예비합격자 아닌 지원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2016년 상반기 B 면접전형 후 실시한 평판 조회 결과 면접합격자 중 X는 종전 직장에서 '경비 용도 외 사용'으로, Y은 '경력 미달(오기재)'로 판명된 보고를 받자, K에게 X 대신에 예비합격자 1순위 Z을 합격시키도록 하면서도, Y 대신에 예비합격자 2순위 AA을 합격시키지 아니하고, 예비합격 순위에 없던 AB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인사팀 직원 S에게 AB이 합격자로 기재된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6. 4. 15. 경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AB이 합격자로 결정된 2016년도 상반기 B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에 대하여 중간 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의 결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역시 그 정을 모르는 V과 W에게 보고하여 AB을 B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최종합격자 결정 업무, E의 B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사건 하반기 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가.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K에게 P의 합격을 지시한 후, 2016. 7. 4.경 판시 기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J가 L보다 면접점수가 낮아 불합격하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이미 면접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합격자를 교체하려면 면접평가표를 변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K에게 '전에 분명히 챙겨보라고 했는데, J가 왜 예비로 들어 있지, 다시 한번 챙겨봐'라고 말하며 J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K이 M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L이 아닌 J가 합격하는 합격자명단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그 정을 모르는 G의 결재를 받아, G의 면접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J가 합격자가 되는 것으로 G의 결재를 받은 후, M은 2016. 7. 6.경 E 14층 총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작성된 J가 합격자로 된 합격자 명단과 면접위원의 면접점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C의 면접평가표 중 J의 평가 결과 부분에서 B+ 점수란에 연필로 체크된 '✓' 표시를 지운 다음 펜으로 A- 점수란에 '✓' 표시하고, L의 평가 결과 부분에서 A- 점수란에 연필로 체크된 '✓' 표시를 지운 다음 펜으로 B 점수란에 '✓' 표시하여 각 변조하고, 이를 '2016 상반기 B 채용' 결재 문서철에 편철하여 위 총무국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면접위원으로서의 면접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면접평가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항 부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R은 이 사건 상반기 채용이 실시되는 중 E F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반기 채용에 지원한 P이 W의 지인이라고 알렸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총무국 K에게 이를 알렸고, 이를 들은 K은 2016. 3. 17. 수첩에 "전문인력 → P"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K은 그즈음 인사팀원으로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S에게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응시자 중 P, AC, AD 등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주면서, P은 W의, AC은 V의, 나머지는 G와 관련된 사람임을 알렸다. S는 2016. 3. 17. K에게 P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였는데, K은 S를 질책하면서 P이 합격하도록 합격자명단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이하 이러한 지시를 '이 사건 지시'라 한다). 이에 S는 15점 만점 중 9점인 P의 '기본자질 및 인성' 항목 점수를 12점으로 고쳐서, K에게 P이 합격하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P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P의 합격이 문제되자 이를 지웠다. 피고인의 수첩은 세로로 된 스프링이 종이를 고정하는 형식인데, 2016. 3. 16. 수요일 사항 다음에 곧바로 같은 달 21일 월요일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수첩의 2016. 3. 16. 날짜가 기재된 좌측면의 맞은 편(같은 달 21일 날짜가 기재된 면의 같은 장 뒷면이기도 하다)에 "3. 25. 주총 AE"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K의 수첩에는 2016. 3. 18. 사항에 "AE 감사 3/25 주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점수 수정 보고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이 피고인에게 'P이 점수가 조금 모자랐는데 합격하는 것으로 점수를 올렸다'고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K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를 거치면서 일관되지 않고, 위 증인은 S에게 불합격자인 P을 합격처리 하도록 직접 지시한 자로서 그의 직근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불리 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들이나 정황이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나 정황은 없으므로, 위 증인의 진술 중 위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합격 지시 여부 피고인은 K에게 P에 대하여 알려준 사실과 K은 P이 탈락하는 결과에 대하여 S를 질책하면서 이 사건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이 P의 이름을 수첩에서 지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수첩의 기재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수첩 중 2016. 3. 16. 이후 같은 달 21일 이전 부분을 찢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P에 대한 점수가 변경된 점이 드러난 이후 피고인이 K을 질책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편, K의 수첩에 P에 대하여는 2016. 3. 17.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AC에 대하여는 2016. 3. 14.자로 "AC(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그렇다면 K은 2016. 3. 14. AC이 V과 관련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그 직후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실무를 담당한 S에게 이를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 AD 등 다른 사람들이 기재된 부분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으며, 위 수첩에 2016. 3. 17.자로 기재된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응시자는 P이 유일하다(따라서 K의 수첩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를 받은 날은 2016. 3. 14. 아니면 그 다음 날인데, 뒤의 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면, K은 2016. 3. 17. 위와 같이 피고인의 P에 대한 언급을 듣고 수첩에 기재하였지만, S에게 이 사건 메모를 준 날은 그 이전인 2016. 3. 14.이나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P에 대하여 듣기 전에 이미 P이 E장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증인 K, M, S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은 S에게 이 사건 메모를 주거나 이 사건 지시를 하면서 P이 W과 관련된 것을 알려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한 적 없는 사실, E은 과거 AF, AG, AH 등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는데, R과 K은 모두 AH 출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K이 위 증인에게 이 사건 메모를 주면서 굳은 표정으로 위 증인을 응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지 사정 및 증거를 함께 고려하면, K은 피고인이 P에 대하여 알리기 전에 이미 P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고, 그가 S에게 이 사건 메모를 주고 이 사건 지시를 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P에 대한 언급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내지 사정 등만으로 K이 S로 하여금 P을 합격자명단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나, 다.항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G가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따라 U, AB을 합격자로 선정하였는지 본다. G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U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AB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도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8.자 피의자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K이 G에게 U의 합격 경위를 보고하였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U에 대하여 G에게 보고하였고, AB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업무흐름상 AB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 G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는 검찰조사에서 U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보고하였다고 하면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7. 10. 18.자 피의자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U, AB에 대하여 고위직의 청탁이 있지 않은 사실, G는 이 사건 상반기 채용 업무를 주요한 업무로 다루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8.자 피의자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및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G는 U, AB의 채용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어 그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G가 검찰에서 한 앞서 본 진술만으로는 G가 U 및 AB의 합격 경위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합격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B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AB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 K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K의 감사원감사,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부인데, K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AB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인사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무흐름상 피고인과 상의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B의 합격 경위에 대하여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가.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하반기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J가 불합격이라는 보고를 받고 K에게 J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부분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K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이나 정황이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믿을 수 있는데, 위 부분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나 정황은 없다. 따라서 위 K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이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M에게 면접평가표의 변경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K에게 J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도 M에게 면접평가표의 변경을 지시한 바 없는 사실, 면접점수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합격자를 바꿀 방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은 J의 합격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있었을 뿐 그 방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이 C이 작성한 면접평가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그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혹은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의 가.항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