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60

범죄사실 A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F쇼핑몰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F쇼핑몰 9층 9001호부터 9006호(면적 978,398m²)를 위 회사로부터 딸 G 명의로 임차하여 H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에도 관여한 I과 함께 2006. 6. 1.경부터 2009. 8. 11.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F쇼핑몰 9층 9001호부터 9006호를 위 와 같이 임차한 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약식명령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F쇼핑몰의 소유자이며, B은 위 F쇼핑몰 9층 9001호부터 9006호(면적 978,398m²)를 위 회사로부터 딸 G 명의로 임차하여 H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은 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에도 관여한 I과 함께 2006. 6. 1.경부터 2009. 8. 11.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F쇼핑몰 9층 9001호부터 9006호를 위와 같이 임차한 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와 같이 B 등이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7. 4. 18. K,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08. 3. 1. K, I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월세를 받아 수익하는 등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 과 피고인 주식회사 C와의 위 쇼핑몰 9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2007. 4. 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어 B의 건축법위반의 용도변경행위를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고발장의 기재, 각 수사보고의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06. 4. 11. 딸 G 명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위 쇼핑몰 9층 전체에 대하여 기간을 2006. 6. 1.부터 5년 간,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 월 임대료 2,2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6.경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쇼핑몰 9층 전체를 관할관 청의 허가 없이 위락시설 중 무도장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H콜라 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하여온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18. 임차인을 K, G으로 변경하였고, 2008. 3. 1. 다시 임차인을 K, I로 변경한 사실{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2007. 4. 18.자 임대차계약, 2008. 3. 1.자 임대차계약(계약서의 명칭은 전세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된다)이 동일한 계약으로 명의만 변경된 것인지, 종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아 별도로 판 단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은 2007. 4.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위 쇼핑몰 9층에서 콜라텍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은 사실,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은 2009. 1. 22. 위 쇼핑몰 9층이 근린생활시설에서 허가받지 않고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2009. 1. 30. 이에 대한 시정통지를 하고, 2009. 3. 16.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09. 3. 30.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용도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수차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아 2009. 5. 18. 용도변경신청서를 최종적으로 반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7. 4.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당시 B이 위 쇼핑몰 9층을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 및 2007. 4. 18., 2008. 3. 1. 당시 위 쇼핑몰 9층을 콜라텍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이고,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8. K, G 명의로, 2008. 3. 1. K, I 명의로 위 쇼핑몰 9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 이 위 각 일시경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쇼핑몰 9층을 용도변경하여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종료일자는 2011. 6. 1.인바,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 내지 동업자들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위 쇼핑몰 9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계 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약상 내지 법률상 권리·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건축법 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