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Cocaine)을 수입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오전경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일명 'D')의 남미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코카인 약 6,446.07그램이 은닉된 서류보관용 파일 철 3개, 동화책 2권, 팩스용지 뭉치 5개를 건네받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콜롬비아 보고타공항을 출발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거쳐, 2016. 9. 3, 11:43 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E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8) 1. F,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감정) 1. 피의자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 1.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0, 12, 13,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는 하였지만 입국장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IMF의 국제사기 피해자 지원기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으니 페루 리마에서 서류를 작성해 홍콩 또는 런던으로 전달해주기만 하면 미화 500,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콜롬비아에 방문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가 건네준 가방을 건네받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외국인의 국외범 해당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때에 기수에 달하는 상태범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수입할 경우 항공기로부터 마약류가 내려져 지상에 반입된 때에 기수에 달하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4560 판결 등 참조), 2016. 9. 3. 피고인의 여행가방이 항공기로부터 내려져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된 때 이미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코카인 수입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약칭 'IMF')가 별다른 사유없이 개인에게 국제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국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이메일과 팩스로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페루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한 다음 홍콩 또는 런던으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시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G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무려 미화 500,000달러의 거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G로부터 불법적인 일의 대가로 500,000달러를 지급받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서 D로부터 서류가 아닌 파일 3개, 동화책 2권, 팩스용지뭉치 5개를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직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미화 500,000달러를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D가 파일 3개 등의 운반을 지시하였을 때 피고인은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파일 3개 등의 운반을 거부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파일 3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경로에 따라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페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홍콩,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콜롬비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홍콩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과 코카인의 대사체인 벤질에코그린이 검출되었는바(수사기록 제204쪽), 피고인은 코카인을 취급하던 자로 보인다(검찰청 소속 마약감정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코카인을 투약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서 코카인의 대사체인 벤질에코그린이 검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을 운반 및 수입하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을 받기로 한 후 코카인 약 6,446.07그램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코카인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코카인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