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별관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3: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망 G(여, 78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 H(여, 77세)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전항과 같이 위 H를 추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치료실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8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지다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I, K, H, J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G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는바, 진술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G의 경찰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범행 외에도 2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추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범한 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에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없고(피고인이 1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비리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자 I이 이에 불만을 품고 할머니들을 포섭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증인 L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당하거나 목격하였다는 G, H, J, I, K의 각 진술 중 추행 범행의 발생 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G 등 피해자들은 당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2014. 2. 4. 오후 3시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각각 '2014. 2. 7. 13:00경(G)', '2014. 2. 6. 15:00경(H, J)'이라고 진술하였고, 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F를 폭행(2014. 2. 7.)하기 전, H와 J를 추행하기 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 H, J가 작성·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증인 K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다른 추행 건의 일시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이미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고령이었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때는 그로부터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진술이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증인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2014. 2.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경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사무실에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F에 대한 폭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L가 없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6면), L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어 추행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므로, 위 L의 진술은 앞서 본 H 등의 각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H 등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H, J, I, K,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행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사기록 30, 63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