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2. 14.경 B의 'C'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문구점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I)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파일명: 신서류.pdf)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이 지금 고소된 상태다.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수사가 종료되고 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9. 12. 19. 13:15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12. 1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P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1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은 2019. 12. 20. 16:10경 청주시 흥덕구 Q건물 입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12. 24. 10:0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은 2019. 12.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약국'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은 2019. 12. 26. 17:30경 대전시 동구 V에 있는 'W의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301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3,801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X 계정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F 간의 대화내용, E의 X 게정의 대화내용,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사진, 현금 및 위조서류 사진 등, 피의자 A의 Y메일 수신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피의자 A과 D 간의 X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E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고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였을 뿐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편취금 3,801만 원에 관해서만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그 이미지를 다시 종이로 출력하게 되면 이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에는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부 받은 위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이 작성 권한 없는 E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완성함으로써 공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선 및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공모관계에서 명확히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전체 피해액은 2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금액은 약 3,800만 원 정도로 피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