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편도 4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비중 및 경항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 1,29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J, K),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 우측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J에게 "차를 한쪽으로 빼라"라고 말하고 따라 오라고 손짓을 한 뒤 사고지점 우측 전방 약 100m 지점에 있는 갓길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피해차량이 따라오지 않아 귀가한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생기지 않는 등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H, J, K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상당히 찌그러져 수리비 1,299,500원이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 H도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나서 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은 사고 다음 날 M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J 역시 사고 다음 날 N신경외 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경추 염좌, 양 견과절 염좌 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K은 사고 이틀 뒤인 2014. 10. 30. O한의원에서 경추협착 진단을 받고 10일 이상 침치료 등을 받았다. 3) 피해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들은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외관상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과 같이 접촉사고로 입는 상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사건을 특정하게 되고 피해자들로서는 통상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하게 되므로 경찰 초동수사 당시 사건명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라고 기재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사고는 직선 평지의 4차로 중 1차로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할 것이 쉽게 예상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전방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100미터 가량 우측 전방에 있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고는 하나,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음에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거나 사고 현장 부근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H 등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서 내려 1차로를 따라 갓길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통행하는 차들로 갓길로 건너가지 못하고 1차로에 서서 피고인을 불렀고, 이때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정도로 근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사고 지점을 촬영한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2014. 10. 28. 21:23경 피해차량에서 두 명이 내려 1차로 앞으로 걸어갔다가 같은 날 21:27경 다시 피해차량으로 뒤돌아와 견인차량과 함께 현장을 떠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한참을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한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고,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난 후까지 피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걷거나 갓길로 건너갈 시도를 하면서 더 큰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던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L에 대한 진단서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 12. 2.경 발급된 것으로 '발병년월일과 진단년월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L이 2014. 11. 3.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도 사고로 인하여 몸을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 L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H, J,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