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7

범 죄 사 실 2019고단949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말경 인터넷에서 ‘모든 대출 가능. 신용불량도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위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하였다.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9. 4. 2.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C, 6층 D호에 ‘유한회사 B’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유한회사 E’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9. 4.월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수지중앙지점에서 위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9. 4.월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죽전중앙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9. 4.월경 서울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은행 N 지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E’ 명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계양구 O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2019. 5.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6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O 앞 도로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원명부, 각 정관 1. 각 금융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2019. 4.경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설립등기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9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9. 6. 중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