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4. 24.경 전남 영광군 E에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이 된 이후 2012. 8. 3.경부터 광주광역시 F 경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22.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구 사회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G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 H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I에 있는 J중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2층 식당에서, 지역 내 봉사활동 단체인 K단체의 회장 L에게 "2014년 지방선거 H구청장 선거 때 G 구청장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M아파트 입구에서, K단체 특별회원인 N에게 "O구청장은 나이가 많고, 대세는 G 청장이다. 현직 구청장을 도와줘야지, 될 사람을 밀어줘야지, 안 될 사람 붙잡고 있으면 무엇하냐."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주 I에 있는 P사우나 건물 뒤편 K단체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소에서, N에게 "자네가 특별회원을 관리하니까 특별회원을 모아주시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면 G 청장을 모시고 오겠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단체 회원인 Q에게 "G씨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단체 광주서구지부장인 R에게 "지부장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5회에 걸쳐 G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R, Q, N의 각 법정진술 1. L,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R, N에 대한 각 문답서 1. 밴드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5항의 발언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5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단순한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K단체 회원들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S으로부터 피고인이 G 구청장을 도와달라고 하니 한 번만 만나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G 구청장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S의 남편인 T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맥주를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G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N가 피고인에게 'G 구청장을 급식봉사에 한 번 더 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급식봉사는 어려울 것 같으니 특별회원 모임을 할 때 구청장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말한 것 뿐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N가 특별회원을 관리하니 특별회원을 모아주면 G 청장을 모시고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Q도 이에 대하여 웃으면서 "그럽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R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부장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뻔히 아시면서 저에게 도와 달라고 합니까. 이상하시네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R에게 "청장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R은 서구지부장이나 H구에 사는 주민이고, 피고인의 의도를 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상대방들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에 있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대방들이 O 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지어서 피고인을 무고해야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진술의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5항 범행 이전인 2014. 2. 18.경 K단체 특별회원 밴드에 가입하자, L는 "A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에도 G 청장 선거운동하시느라 바쁘시지요. 그건 그거고. 3월 8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봉사자들 보고 싶어서"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의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G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1, 2, 4, 5항의 각 발언은 '선거에서 G 구청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것인데, 위 발언의 내용은 피고인이 G 구청장을 지지한다는 등의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선거에서 G 구청장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것으로써 후보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3 내지 5항의 발언은 봉사활동으로 무료급식을 하던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선거에 관한 이야기나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님에도 급작스럽게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N에게 '특별회원을 모아 달라.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면 G 구청장을 데리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G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봉사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쳤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대상이 4명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의 내용도 대부분 '도 와달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발언인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대상자들이 속해있는 K단체 0 전 구청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한 일부 대상자들로부터 'O를 지지하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러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