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4.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07: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줌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5. 03:1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약 30,000원, 시가 1) 공소장의 '2011. 5. 2'은 오기이다.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3.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6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4:00경 위 업소에서 A로부터 그가 강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배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를 32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범죄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2) 공소장의 '19,67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오기이다. 상처 부위 등),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된 한성여고 교복 상의 주머니(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6.부터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5일 전인 2015. 8. 26.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로라제팜 등 신경정신과 계통의 약들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들을 처방된 정량의 2배 이상 복용할 경우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고 강취한 금목걸이를 매각할 귀금속점을 물색하러 다니다가 당일 피고인 B에게 그 금목걸이를 매도한 점(수사기록 288쪽 이하 CCTV 사진 참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외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P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제2 범죄 :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상습으로 30회에 걸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이 강도상해 당시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점, 절취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6세 때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고 그 무렵 부친과 형마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2014. 1. 3. 출소한 이후에도 취직을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3)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322,000원에 취득한 사안으로, 이미 2013. 7. 29.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장물취득이 1회에 그쳤고 비교적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