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68 평리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과거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0:35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0.225%)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프런티어3.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다.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던 정황이 인정된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642m 구간에 걸쳐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7. 20:05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만 원 상당,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사진,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가법 구성요건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내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913호 절도죄로 기소되어 2021. 2. 3.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위 재판 계속 중인 2021. 1. 17.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8:30경 포천시 B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4185 송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나의사건검색(20노228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19고단5064 등),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노2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후 돈을 돌려주고 자동차를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자 화가 나, E, F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시발럼, 사기꾼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피해자 E(남, 3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 문제 등으로 시비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3년 벌금형 1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1: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6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약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12:00경 기흥 IC 인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분당시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 양식장관리선 D(1.07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9:3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가력도항 북방 1km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투망·양망하여 시가 72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60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3,92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11,6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E(1.36톤)의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 있는 작당항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투망·양망하여 시가 5,53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5,377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592,960원 상당의 실뱀장어 52,32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에서 수산물을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전북 부안군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시가 72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600마리를 매수하여 이를 인근 양만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합계시가 67,512,960원 상당의 실뱀장어 63,920마리를 매수하여 이를 인근 양만장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피내사자 및 수집상 등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고창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 확인 사항, 피의자 A 어선 확인에 대한) 1. A 소유 어선 정보 1. 불상의 어선, 실뱀장어 조업 채증사진, 각 실뱀장어 수집상 채증사진, 채증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불법 조업 등에 대하여, E 등 어업 허가 정정에 대하여, 고창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 확인 사항, 피의자 C 명의 어선 E 등 확인, 피의자 C 상대로 피의자 B이 포획한 실뱀장어 매입 관계 확인 등) 1. E 불법 실뱀장어 조업 채증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수집상 등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양만장 수집상 등 현장 확인에 대한, 고창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 확인 사항, 피의자 C 명의 어선 E 등 확인, 피의자 C 상대로 압수한 장부 등 명단 확인, 피의자 C 상대로 피의자 B이 포획한 실뱀장어 매입 관계 확인 등) 1. 불상의 어선, 실뱀장어 조업 채증사진, 각 실뱀장어 수집상 채증사진, 실뱀장어 수집상 주거지 채증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1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무허가 구획어업을 한 횟수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수산업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수산업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허가 없이 포획한 실뱀장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0:45경 울산 남구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754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6:25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3. 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8:17경 평택시 B 소재 천주교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에도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03경 거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소재 독봉산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AJESTY125FI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2:42경 시흥시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6:31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의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차량을 움직여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3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15경 시흥시 B오피스텔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마치고 돌아간 뒤 이동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운전거리(약 1미터),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D(가해자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도중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본다.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8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4. 08: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특히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8. 입사하여 2020. 8. 22.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499,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6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