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1

범 죄 사 실 2017고단8831 피고인 B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7: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손가방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4.23그램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각각 보관하는 등 총 필로폰 약 4.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64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30. 0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0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2. 0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3. 저녁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 새벽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0. 04:00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2. 19. 06:00경 경기도 파주시 G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7:00경 서울 강동구 C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1. 23. 04:10경 H의 주거지인 인천시 부평구 I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1. 24. 0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지하 파티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2. 17. 0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4. 18. 새벽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4. 1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유리 용기 및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7. 7. 3.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5.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확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8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75만 원[(투약 총 16회×10만 원)+(매수 15만 원)] - 피고인 B : 20만 원(투약 2회×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다만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투약횟수가 16회로 많고 이 사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0월~3년 8월 / 피고인 B: 징역 1년~5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