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은 국악 예술인 가족으로, 큰 누나는 C대학교 국악과 졸업자, 작은 누나는 D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E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본인 또한 F대학교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하여 국가 지정 대금 무형 문화재로서 안산시청 5급 공무원에 준하는 G 관리자겸 사단법인 H의 총괄국장”이라고 말하여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학력 및 직업을 속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I 명의 J 재규어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의 부모님은 과거에 탤런트 K와 기능성 보정 속옷 사업을 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고 부친은 안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재력 및 집안 배경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2019. 2.경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를 시작하였다. 2. 사기 가. L 콘서트 기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가수 L의 콘서트 관련 연예인 섭외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섭외비가 부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L 콘서트를 기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M 근처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으로 33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오피스텔 전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안산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으로 오피스텔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친누나 O에게 전세금 1,500만원을 빌렸다.누나에게 돈을 바로 변제해야 하니 P은행 Q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안산시청 공무원 퇴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혼집이 전세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계좌는 위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N 공인중개사 사무소 R 명의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안산시청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금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4. 11. 같은 명목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S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T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T 서초 전시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V’ 승용차를 선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신한 여자가 경차를 타는 것은 위험하니 외제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실제로 위 차량을 계약할 것처럼 V 승용차에 대한 시승을 하고 위 승용차 구매 계약 관련 견적서를 받아온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29.경 피해자에게 “어제 방문했던 T 서초 전시장에서 판매 딜러가 안산에 오고 있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4월내에 납부하면 위 딜러의 실적을 충족하여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차량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적금을 깨서 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서초 전시장에서 V 승용차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차량 판매 딜러가 계약금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M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T 자동차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W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계약한 V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해야한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으니 T 승용차 판매 딜러 명의의 기업은행 X로 보험금 1,076,270원을 송금해주면 추후 안산시청 공무원 퇴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차량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딜러 명의 계좌라며 피해자에게 말한 위 계좌번호의 명의자는 T 승용차 딜러가 아닌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이자 채권자인 I 명의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안산시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5. 위 I 명의 계좌번호로 1,076,27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I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 Y(남, 9세)은 위 B의 친자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B과 교제를 하고 2019. 4.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면서 B,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가. 2019. 7.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W호 안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피고인의 몸을 닦은 수건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중순 저녁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발차기 장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향하여 옆차기를 하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7.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Z 아파트 AA호 안에서 피해자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Y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 8. 4. 녹취록, 2019. 8. 23. 녹취록, 2019. 8. 26.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