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5. 21: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E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에 있는 방배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양수한 번호판이 없는 'CA110E'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5. 2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서울방배경찰서 I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J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톱으로 J의 손등과 팔목을 긁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신호위반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J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행위를 적발한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던 과정에서 J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J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나노블럭을 판매하는 업체의 C 실장이다, 환율과 환전 수수료 문제 때문에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주면 입금액의 8%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후 급전이 필요해지자 2016. 9. 5.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6. 9. 8. 09:3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F 검사다. G라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으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8.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I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은 알려준 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13:4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에 있는 농협은행 남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1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항(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만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관련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편취한 돈이 전달책에게 넘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연원마을 성원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8%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0:2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711, 금광베네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홈플러스 야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이유로 2016. 4. 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190호 사건)이 2017. 8. 19.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7. 9. 6.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5:2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 807호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어떻게 모텔까지 온 것인지 모르겠다, E로부터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6:00경 오산시 오산로 371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E로부터 성관계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고,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현장 CCTV 사진 등, 각 피고인과 피무고자 대화내용 사진 등,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기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30년 동안 술 먹고 들어오면 깨어 있으면서 자는 척을 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싸울 때 피해자 D(여, 49세)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C 내 현장사진, 수사과정 확인(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외래 진료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상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성매매 업소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아들 C가 2016. 8. 17.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월세가 밀리게 되자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23. ~2.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할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인 G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3. 경 모친 B로부터 카운터직원은 구하였지만 성매매 여성은 쉽게 구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인 G과 연락하여 면접을 본 뒤 위 업소에서 일하도록 연결해줌으로써 B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C 별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 저질렀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B를 도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음. 유리한 정상 - 영업개시 직후 단속되어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함.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 이미 판결을 받은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1:50경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 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4. 10. 7.오후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2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3g씩을 넣어 속칭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7:0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건물 뒤편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7. 1. 초순 저녁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에 주차된 E의L A6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8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 3.항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2.항 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N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N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흡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공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7. 10.경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D'로부터 접근매체를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15~30만원 사이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택배 기사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이를 'D'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7. 19. 08:50경 사전에 지정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서울서초양재영업소에서 그곳에 배송된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H), G 명의 농협 체크카드(I),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각 1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D'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D'가 지정한 위 L에 있는 건물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9. 08:00경 천안시 천안대로 597의 1에서 천안대로-경부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 서초구 L 인근까지 약 86.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D'로부터 접근매체를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15~3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택배 기사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이를 'D'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 09:30 경 사전에 지정된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F영업소에서 그곳에 배송된 O 명의 KB국민체크 카드(P), O 명의 대구은행체크카드(Q), 성명 불상 명의 KB국민은행체크카드(R) 각 1장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M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부근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양수한 접근매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의 타인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피혐의자 A),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명의자 ] 전화통화)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궁극적으로는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기업적 도박 등 악질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병역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58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여, 41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처 F에게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D의 남편인 피해자 C(38세)이 "야 씹할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2cm)과 제빵용 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2cm)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연놈들이 이사와 가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든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들에게 내리쳐 피고인의손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제빵용 칼 사진 1.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웃인 피해자들을 식칼 등으로 위협하고 상처까지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평소의 성향과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2주이고 상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실제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4:0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있는 방에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낚싯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1.01:3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시정된 정문을 넘어 불이 꺼진 위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창문을 통해 부설 유치원, 서관 급식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초등학교에 공동으로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자진 신고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수 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순찰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장 F에게 무턱대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출동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며, 우산 모서리를 이용하여 재차 경장 F을 향해 머리와 복부 부분을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C건물 1504-1605호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02:3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태평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2: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푸른마을5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우측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수지 중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1)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 I, L은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5. 22:05경 하남시 미사동로40 번길 20-25에 있는 빛고을수산 앞길에서 하남시 미사동로 38 에 있는 한채당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3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미연립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부곡IC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앞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2017고단13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3. 1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E을 보고 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재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동휠체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431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피아노학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원생들에게 피아노 강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집 앞에 차대지 말라고 했잖아, 영세민이라고 무시하나"라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하며 나가줄 것을 요 청하였음에도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나간 뒤 재차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학원 바닥에 드러누워 3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9:30경 김해시 I 에 있는 'J편의점'의 간이테이블에서,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격분하여 "그 씨발 것 들이 내 집 빌라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나쁜 놈들이다", "너그들은 뭐냐",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냐, 이 씨발 것들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머리로 L의 명치 부위를 들이받으며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2017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 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 3 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7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Col 2013년경 그의 형이자 피해자 D(29세)의 부친인 E에게 약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2016. 9. 6. 12:43경 위 C의 휴대전화(F)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분명 찻값만큼 갚아야 될거다, 내가 학원 안 갈 줄 알고 그마저도 쇼한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01: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상담 및 치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동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죄사실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 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들인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318회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꾸준히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7.1.03: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24세)이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잡아 누르다 피고인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겸 피해자 A과 합의된 점, 자신들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C(36세)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위 B(3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합의되어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7:50경 삼척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 E(53세)이 앉아 있던 옆 테이블로 건너가 앉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은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및 진료기록지 첨부),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