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61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9: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여 분간 위 주점 내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095 피고인은 평소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의 속칭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는 고객이고, 피해자 E(남, 27세)는 위 주점을 관리하는 홀 매니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4:1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나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7. 04: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씨발새끼.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2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주소가 ‘서울 용산구 F건물 지층 G호’에서 ‘서울 용산구 H’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03:0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주점 홀매니저인 피해자 E(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1. 05:30경 제2항 기재 주점에 방문하여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시는 등 난동을 부려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웃기시네”, “병신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3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일하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출입이 제한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23:48경부터 2020. 9. 28. 00:1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위 D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계단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9. 28. 00:15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야 K한테 연락해. 청와대, K한테 연락해.”라고 소리지르고, “와 경찰 너무하시네, D에서 돈을 얼마 먹었길래. 돈 얼마나 먹었어요? 저 아저씨 돈 얼마나 먹었어요? 돈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크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텐더에게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고단30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2장 2020고단32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1. 주민등록표등·초본, 판결문 등 관련 자료 [피고인이 퇴거불응 범행일 이전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불과 7일 전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퇴거불응 당일인 2020. 8. 11. 05:00경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일로 112 신고하여 2차례에 걸쳐 경찰관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고단33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 경위서 1. 채증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고단647, 2995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동기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판시 특수폭행죄 등에 따른 징역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2020. 5. 14.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8. 18.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51세)과 시비되자 화가 나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2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쓰레기통을 발로 차 그 안에 들어있는 오물이 피해자에게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2. 이 법원에 위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1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