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2016. 6. 3. 20:2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였고, 그 후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D(31세)이 위 상황으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하여 창문을 내리고 위 불상의 운전자에게 차를 조금만 앞으로 빼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034 피고인은 2016. 6. 14. 19: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안내실 문을 발로 차고, 그곳 복도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8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0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43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고기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약 7,000원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가 운영하는 '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음식은 중국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사람 입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아들인 K(26세)에게 "이 씹할 년, 씹할 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설친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L(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약 7,000원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24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3:18경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M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N 앞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GS25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유흥가 인근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O(55세)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554 피고인은 M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상가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뒤에 있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R(57세)이 운전하는 S 그랜져 택시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범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446,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주대 영수증 1. 피의자가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 2매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6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영상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단 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러 마치 법질서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 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범행 당시에도 주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