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S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T 전 U의 특보로 활동하고, 2013. 10.경 S정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2014. 3.경 S정당 U 후보로 나선 V의 종교·시민단체 담당 직능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S정당 경기도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V의 당선 이후인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W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7에게 "특별당비 1억 원을 S정당 경기도당에 납부하면 6·4 지방선거에서 S정당 경기도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 주고 영수증도 주겠다."고 말하여 2014. 2. 28. Z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Y 커피숍에서 Z에게 "전에 말했던 특별당비 5,0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7. 3,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정당 경기도당에는 특별당비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직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Z의 공천을 위해 당에 납부할 생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 받는 동시에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및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긴급협의요청서 1. 차용증, 1. 소명서, 해명서 1. 주식양도증 1. 수사보고(경기도시공사 감사 모집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기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Z의 주민등록 초본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억 5,000만 원에 대한 A 출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제보자 AB의 자금 거래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대출금 변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AC의 거래형태 분석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4. 6. 27. 등 현금 거래 확인 보고) 1. 경기도시공사 관련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돈은 Z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특별당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Z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8. 5,000만 원, 2014. 4. 7. 3,000만 원 및 2014. 4. 9. 2,000만 원(이 돈 합계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 받았으나, 그밖에 2014. 3. 5.에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Z도 위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1억 원은 2014. 3. 5.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인데, 이는 피고인이 Z과 동업으로 제주도에서 원룸 건축 사업을 하기로 하고, Z이 출자하기로 한 자금을 피고인이 미리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의 출자금까지 함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합계 2억 원을 받은 2014. 3. 5.경 Z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Z은 피고인이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대신 Z이 피고인에게 동업으로 설립할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도 작성하였으므로, 2014. 3. 5.까지 피고인이 받은 2억 원은 모두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2014. 4. 9.경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2014. 4. 7. 송금 받은 3,000만 원과 2014. 4. 9.경 송금 받은 2,000만 원도 차용금이다. 나. 가사 이 사건 1억 원이 특별당비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에 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야 하는데,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S정당에 납부하도록 부탁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기부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정치활동에 위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으므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법리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장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과 2의 신분 및 만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T의 재임 기간(2014년 6·4 지방선거 이전까지이다) 동안 특별보좌관으로서 종교 관련 업무를 보좌하였고, 2012년경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T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대선 경선 이후에는 당시 AD 대통령 후보자 대선 캠프에서 수도권 전략기획부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기도 하였고, 2013. 10. 1.에는 S정당 경기도당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 사건 당시에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2014. 3.경부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S정당 U 후보로 나선 V의 종교·시민단체 담당 직능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Z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던 건축사로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지인인 AE의 권유로 AB이 총재로 있는 AF에 가입하였고, AB은 2014. 1. 하순경 Z에게 피고인을 'T 특보'라며 소개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6·4 지방선거 후인 2014. 8.경 경기도청에 AK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W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금품 수수 경위 등 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Z을 소개 받은 지 약 1개월이 지난 후인 2014. 2. 28. 5,000만 원, 2014. 3. 5.자 1억 5,000만 원, 2014. 4. 7. 3,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Z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Z으로부터 합계 2억 원(2014. 2. 28. 5,000만 원 및 2014. 3. 5. 1억 5,000만 원)을 받은 2014. 3. 5. 경 금액 2억 원, 변제기 2014. 6. 30.로 된 차용증(증거 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후 추가로 5,000만 원(2014. 4. 7. 3,000만 원 및 2014. 4. 9. 2,000만 원)을 받은 2014. 4. 9.경 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 Z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차용증에는 이자나 담보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20. A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Z은 S정당 경기도당에 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2.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소개로 2014. 9.경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응모하였으나 이 또한 탈락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상 변제기인 2014. 6. 30.까지 Z에게 위 2억 5,000만원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변제 노력을 한 바는 없다. 3) AB의 긴급협의요청서 송부 및 이후 진행 경과 가) AB은 2014. 9. 30.경 'Z을 피고인에게 추천한 바, (피고인은) 6·4 지방선거시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Z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영수증을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이 불발로 끝나자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및 '피고인이 AF 다른 회원들에게도 사업권이나 인사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긴급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으로 송부하였고, AJ에게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당부하였다. 나) AA는 2014. 10. 8.경 피고인에게 AB이 긴급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2014. 10. 9.경 AA에게 'Z과는 동업을 하여 주식을 받기로 하였을 뿐 금전거래는 없었고, 동업관계도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해명하였으며, AB과 Z도 같은 날 AA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해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소명서 및 증거목록 순번 5 해명서), U는 위와 같은 해명에 따라 피고인이 사직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12.경 경기도 계약직 공무원에서 사직하였다. 다) AB은 2014. 10. 30.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1. 13. A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Z에게 2014. 11. 13. 2억 원을, 2015. 1. 22.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4) 수사 및 공판 과정 등 가) 2015. 4. 12. 언론에 피고인이 공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보도가 되었고,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였다. 나) 먼저 검찰에 소환된 Z은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 전액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설립할 회사의 설립자금이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금원 중 이 사건 1억 원은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위하여 특별당비로 지급한 돈이고, 2014. 3. 5.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이래, 이 사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4. 10. 19.경 작성한 해명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금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Z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5,000만 원이 모두 차용금이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의 제4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4. 3. 5.자로 된 주식양도증(증거목록 순번 73,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증은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2014. 3. 5. 피고인과 Z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Z과 동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동업으로 설립할 회사 지분 50%를 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AB, Z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휴대폰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경기도 공무원 공천', '정치자금법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이 사건 1억 원은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고,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위한 특별당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처와 자금원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2014. 3. 5. 송금된 1억 5,000만 원과 달리 이 사건 1억 원은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Z으로부터 2014. 2. 28.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AC에게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고, AC이 성악가로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여 평소에도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며 위 5,000만 원 역시 집에 현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2014. 6. 27. 3,500만 원을, 2014. 8. 12.경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AC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만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Z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는 없고, AC이 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더 피고인이 AC에게 변제할 자금을 차용을 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이 Z으로부터 2014. 4. 7. 송금 받은 3,000만 원 및 2014. 4. 9. 송금 받은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AG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그 무렵 사용되었고, 또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5,000만 원으로 AG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2014. 2. 28.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아내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AG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Z이나 AH으로부터 또다시 금원을 차용한 것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사업가인 Z은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의 전재산이자 사업자금이던 2억 5,000만 원을 이자나 담보 등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사업 준비나 진행 없이 빌려준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Z은 2014. 4. 7. 자신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AI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2014. 4. 9.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Z으로서는 주식을 매도하여서까지 피고인에게 이자나 담보 약정도 하지 않은 채로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다. 바) 피고인이 2014. 3. 20.경 AB에게 후원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도 2014. 2. 28. 또는 2014. 3. 5. Z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는 Z을 소개해 줌으로써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피고인은 위 후원금 지급 이후에 또 Z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는데, 이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거액을 후원하는 행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AB은 피고인이 받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가 1억 원인 것으로 알았다가 Z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의 액수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경기도청에 긴급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피고인이 경기도청에 해명을 하는데 AB이 협조하자 피고인이 2014. 11. 13. AB에게 이자나 담보 없이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불과 한 달 전에 AB의 투서로 인하여 공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AB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 반면, 피고인이 2014. 3. 5.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약 1억 원은 피고인 이처 AC 명의로 받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이자 부담이 있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Z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동기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Z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가) Z은 최초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이 사건 1억 원이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Z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자신도 처벌받을 뿐 아니라, 가사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는 어려우며, 정치 입문을 희망하는 자로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제공하였다는 전력이 남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Z이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나) Z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준 돈을 돌려받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차용금으로 준 돈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로 주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동기가 없다. 또한 Z은 경기도청의 조사 시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금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해명서를 작성해 주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다) Z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1억 원만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이고 그 중간인 2014. 3. 5. 송금한 돈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Z이 허위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라고 진술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분할지급하는 도중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일견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이나 송금한 돈의 자금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Z 입장에서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실제 이 사건 1억, 원만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Z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이 송부한 긴급협의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2억 원은 2014. 2. 28. 송금된 5,000만 원과 2014. 3. 5. 송금된 1억 5,000만 원의 합계액인데, 2014. 3. 5. 송금된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면 2014. 2. 28. 송금된 5,000만 원도 대여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천이 안 되면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는 의미에서 돈의 수수 사실만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양도증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증이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작성되었고, 2억 원의 차용증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2014. 2. 28. 송금된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주식양도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50%의 지분으로 Z과 동업을 하면서 실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50% 지분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출연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룸 건설 후 이익분배를 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피고인이 분배받아야 할 지분에서 투자 의무액 2억 원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2억 원을 실제로 차용하였다는 의미로 "금이억원의 차용증을 Z에게 약정한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만약 동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주식약정서와 차용증은 없던 것으로 하고 그 효력은 상실한다."는 기재는 차용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다. 위와 같은 기재는 2014. 6. 30.까지 원룸을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동업이 무산되는 경우 피고인이 주식을 받을 수도 없고 투자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차용증은 없던 것으로 하고 그 효력은 상실한다"는 기재는 실제 차용금을 주고받은 경우 포함될 수 없는 약정이다. 라)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증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아직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돈 거래도 없었다는 것, 즉 AB이 경기도청에 긴급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Z과 사이에 실제 돈거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2014. 10. 9.경 경기도청에 해명서를 제출하던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이 사건 주식양도증을 함께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마) 그리고 만약 위 주식양도증이 2014. 3. 5.자 차용증과 함께 작성되었다면, 피고인은 AB의 긴급협의요청서로 인한 조사 당시에 위 차용증에 대응되는 위 주식양도증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A에게 위 주식양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양도증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를 찾아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제1회부터 제3회 피의자신문까지 주식양도증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야 이를 제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시하라는 조언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또한 Z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도 Z은 차용증에 관한 진술은 하였지만, 주식양도증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 바) 그리고 2014. 3. 5.자 차용 이후에 2014. 4. 7. 및 2014. 4. 9.에 5,000만 원의 차용이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2014. 4. 9.에도 역시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므로 주식양도증이 함께 작성되거나 최소한 위 주식양도증의 내용이 수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는 위 2014. 4. 7. 및 2014. 4. 9.자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긴급협의요청서에 따른 조사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부분 주식양도증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AB의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가) AB은 검찰 및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은 Z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입수하였고, 긴급협의요청서를 제출하던 2014. 9. 30.경까지도 Z이 6·4 지방선거에 공천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이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인 2014. 3. 5.이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지던 무렵이라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 대가로 2억 원이 수수되었다고 짐작하고 긴급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의 해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고, 긴급협의요청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Z이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도저히 추단해 낼 수 없고, 이는 Z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AB은 Z으로부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듣고 긴급협의요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Z은 피고인뿐 아니라 AB으로부터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1억 원을 지급하면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 한다. 라) 또 위 긴급협의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AB은 Z의 공천이 불발로 끝나자 피고인이 Z을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응모해보라고 했다'는 Z의 진술과 '피고인이 Z을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취업을 시켜주려 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것을 들었다는 AA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6) 그밖에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대학원까지 나온 Z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지급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받고 공직후보로 공천을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별당비를 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Z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Z이 공천 탈락 후 즉시 이 사건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가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Z이 피고인의 소개로 2014. 9.경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응모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무렵 Z에게 교회 신축공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Z은 비례대표 공천은 받지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감사 채용 또는 공사 소개를 기대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요구를 미루어왔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규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나. 피고인이 Z으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은 것이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리 가)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등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며,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에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공천에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 상의 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2. 하순경 Z에게 "특별당비 1억 원을 S정당 경기도당에 납부하면 6·4 지방선거에서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 주고 영수증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Z이 2014. 2. 28.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이 추가로 요구하여 Z이 2014. 4. 7. 및 2014. 4. 9. 피고인에게 총 5,000만 원을 교부한 점, 비록 Z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는 하나, 그 동기는 분명히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데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이 당초 언급된 명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이 특별당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힌 적이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S정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Z도 금원을 교부한 시점을 전후하여 그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Z에게 공천에 실패하면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위 금원의 사용에 대한 판단과 재량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보면, 결국 Z이 피고인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는 하나, 특정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시기, 액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소정의 기부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을 당시 내세운 명목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Z의 의사와 결과 사이에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소정의 기부행위가 성립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초부터 Z에게 공천에 실패하면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실제 공천에 실패한 후 위 금원을 반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Z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특별당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의 재임 기간 동안 특별보좌관으로서 T의 U 업무 중 종교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하였고, 2012년경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역시 T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대선 경선 이후에는 당시 AD 대통령 후보자 대선 캠프에서 수도권전략기획부위원장을 맡았고, 2013. 10. 1. S정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2014. 3.경부터는 당시 V 후보 캠프에서 종교일정 등을 담당하였고, 다른 직업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Z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인지 여부 Z은 금전 지급 당시 T의 특보이자 S정당 경기도당의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을 6·4 지방선거에서 S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를 기대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며 돈을 지급받았으며, Z이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공천되어 경기도의원이 된다면 S정당 경기도당에서의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이 분명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Z의 공천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는 Z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공직후보자의 공천행위 내지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정치 행위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점[대전고등법원 2013. 12. 8. 선고 2013노267, 473(병합) 판결 참조]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돈은 2의 정치활동에 관한 비용임과 동시에 피고인의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특별당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는지 여부 1) 법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제한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Z에게 특별당비 1억 원을 S정당 경기도당에 납부하면 6·4 지방선거에서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 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Z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송금 받을 때에도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주겠다, 나니까 특별당비를 낼 수 있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Z은 당초 서울시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고 피고인에게 특별당비를 내면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B도 피고인이 아는 이들을 통하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금원 교부 시점에 피고인이 Z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을 보면 공천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직후보자의 공천행위 내지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정치행위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위와 같은 Z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의 제공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T의 특별보좌관이자 S정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Z에게 S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특별당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기부 받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는 선출직 공무원을 그 출발선에서부터 비리에 물들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거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 수수로 인하여 실제 공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