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2020고단1086] 피고인들은 2018. 8. 6.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각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유류를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곧 따낸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을 세워 유류를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저렴한 유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저렴하게 유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타워크레인은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타워크레인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위 돈을 나눠가진 후 각자의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별 다른 자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8] 피고인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I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된 K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위 회사의 출입구, 건물 외벽 등에 N 상표를 표시하고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제품설명서 등에 N 상표를 표시하여 위 회사가 판매하는 타워크레인을 광고하고, N 상표를 부착한 타워크레인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6]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자문요청)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피의자 B과의 통화내용) 1. 금전차용증, 건설기계 형식신고 수리서 1. E과 B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이메일 및 차용증 초안(증 제3호) [2020고단1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보유 도면비교 분석관련) 및 첨부된 비교표, 수사보고(참고인 S 대표 T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비교분석자료 첨부) 및 첨부된 비교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도면 제작 참여자)], 수사보고(형식승인 용어 관련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면자료 사진), 수사보고(U 파산에 따른 양도양수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된 U 파산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기계학과 교수 비교 분석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주)G], 홈페이지 캡처, 타워크레인(V) 브로셔, 피의자 회사 입구 사진 등, 매매계약서(W, Q)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심판청구 사건내역, 각 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호 나목(유사영업표시 사용으로 인한 혼동 유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단1086호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류를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곧 따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담보물 역시 당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다른 타워크레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E이 직접 실사를 나와서 선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이나 담보물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도 없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타워크레인 역시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차용금을 나눠가진 후 각자의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18. 5.경부터 '유류를 리터당 10~15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땄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을 세워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저렴한 유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이 시가 5억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 소재 공장에 실사를 나가 담보물로 제공할 타워크레인의 시리얼넘버 사진을 찍어오기도 하고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사무실에 가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왔고, 2018. 8. 6. 피고인들과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유류 총판권을 따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 A이 고가의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2018. 5. 21.자 통화 녹취록에서 "총판권을 우리 쪽에서 딴다, 대리점보다 우리가 싸게 산다, 확정된 거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보된 것처럼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다른 타워크레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신형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제공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운영 공장에 실사를 나갔을 당시 담보로 제공될 타워크레인을 지정하여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고, 2018. 7. 28.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이메일로 차용증 초안을 보내면서도 담보물을 특정하여 '1. 품명 : X Tower Crane(신제품 시가 5억 5천만 원), 2. 모델 : V'이라고 적힌 담보제공확약서를 첨부파일로 같이 송부하였으며, 이 사건 금전차용증에도 '채무자는 일억원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G 타워크레인(V) 규격 20톤 형식신고(승인)번호 Y 시리얼 번호 Z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타워크레인이 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아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형식신고번호만으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각자 5,000만 원씩 나눠서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기계 구입대금, 직원 급여, 공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 당시 직원 급여를 1~2달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고, 소유하고 있던 타워크레인을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은 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유류 판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집기류 구매비용 400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역은 아무 것도 없다. 피고인들이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유류 사업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권리를 확보한 바 없고 위 차용금을 유류 사업과 상관없는 데에 사용한다는 사실, 차용증에 기재된 타워크레인이 저당권 설정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을 있는 그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20고단1848호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출입구, 건물 외벽,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에 N 상표를 표시하고, 위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위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정당한 상표권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는 아무런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위 상표는 피해자의 K 상표와는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동일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피해자와 동종·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독일국 법인으로서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한 'U'(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U가 2008년 무렵 파산에 이르게 되자, U의 파산관재인의 대리인 'AA'는 2009. 11. 23. 피해자의 남편인 R가 운영하는 AB에게 U의 타워크레인(모델명 : AC 및 AD) 관련 문서, 도면, 노하우, 명칭 및 브랜드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0. 4. 6. 상품류 구분 제7류의 타워크레인, 러핑(Luffing)크레인, 지브크레인(Jib)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K 상표를 출원하였다. 위 상표 출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상표가 독일의 수요자들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알려진 피고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외 수요자들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I일자 J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남편 R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2019. 10.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 출입구 및 건물 외벽에 N 상표를 부착하고,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타워크레인 판매를 위해 제작한 브로셔, 타워크레인 관련 계약서 등에 N 상표를 표시하여 광고하고, N 상표를 부착한 타워크레인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상표'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AE 도형 부분과 우측에 영문자 "AF"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상표는 AG 도형 부분과 우측에 영문자 "AF"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만 분리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영문 대문자 "AF"라고 기재되어 있어 서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크레인류'이고, 이 사건 사용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크레인 임대업, 수리·보수업', '오퍼업, 상업적 거래의 중재 및 체결대행업'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가 동일하지 않아 영업상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상표의 대상이 크레인으로 동일하고, 또한 크레인은 제작, 판매, 임대, 수리 및 보수업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처 및 수요자들의 범위 역시 일치 또는 중복된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타워크레인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독일 U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사용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자들로서는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표권 침해 기간이 길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로 피해자 E과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