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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8. 7.경까지 계룡시 B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 2018. 9. 7. C단체 계룡시지회로부터 회장 임기 만료 및 재임불허 통보를 받고, 2018. 11. 27. 위 계룡시지회로부터 ‘회계규정 위반하여 집행한 운영비 일부를 환수조치 당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명예훼손을 하였고,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11. 26.까지 경로당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C단체 경로당 운영규정에 따라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경비에 해당하는 자체수익금·찬조금·후원금 등은 경로당 소유의 공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전임 경로회장인 D으로부터 노인회기금으로서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현금 500만 원을 인계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1.경 회의를 통하여 경로당 회원 전원에게 위 기금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신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에게 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6.경 총무 E에게 25만 원, 2019. 2. 27.경 배우자인 F, 전임회장 D, 부회장 G 및 감사 H에게 각 50만 원, 2019. 3. 14.경 회원 I에게 20만 원 등 합계 245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로당 회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인 245만 원 자체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9. 1. 30. 경로당 회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회원기금 500만 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때 회원에게 분배를 하자는 의견과 더 지켜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집행부가 이를 의논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록에 H, E, G, I, J, K이 서명하였다. 위 G는 회원기금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기존 회원들의 기금 모음 헌신회원과 입회한지 1년 미만 회원을 구분하여 차등을 둘 것인지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2019. 2. 1.자 회의록을 살피면 경로당 회원 총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하였고, 이때 회원들 몫인 500만 원에서 부족한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만 원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집행부에서 2019. 1. 29. 사용방법에 대해 논의했는데 위법하지 않으면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며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을 하였으며, 이에 일부 선물구입하고 나머지를 회원 전원에게 골고루 분배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회의록에 L, F, M, K, I, N, H, A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 경로당 회원인 G는 2019. 2. 28. 피고인으로부터 경로회기금 25만 원을 분배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을 회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전 회의에서 자체 운영자금은 기존회원들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동분배를 하되 그 액수는 회장 재량으로 맡기는 것으로 결의해서 당일 받은 것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0면). G, H은 검찰조사시 2019. 2. 1.경 500만 원 중 일부 자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로당 총회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544면), H, E는 총원 22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한 게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노인회기금은 D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원이었던 노인들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분리수거기업체들로부터 수당 같은 것을 받거나 명절 때 회원들이 경로당 명절 떡값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돈들로 보이는바(증 거기록 541면), 이는 회원들이 모은 돈들로 경로당 및 경로당 회원 전체를 위해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경로당 공금이기는 하나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로당 명의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돈을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분배하는게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회의록 및 G,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총회 결의시 회원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피고인은 L, O, M 등 일부 회원에게는 돈을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회원들에게 돈을 분배하지 않아 이 점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 중 일부에게 돈을 분배한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아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진행하는 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차에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정확한 보관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일부 회원들에게만 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분배하자는 다수의 취지에 따라 돈을 분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일부 회원들에게 돈을 분배한 것 자체 및 회원들에 대한 분배금 자체가 바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분배하고 남은 돈을 착복한 경우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분배한 돈 자체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회원들에게 분배한 돈 자체를 횡령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지급함에 있어 차등지급을 하였다면 경로당 회의 의결내용에 반해서 그것을 잘못 집행한 과오가 있는 것이지 이를 두고 집행한 돈 자체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회 결의가 있자 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생각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D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 02:5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3.경 이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출근길에 스스로파출소를 찾아가 음주측정을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B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약 2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 286그램을 2,8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41, 42) 1. 수사보고(순번 1) 및 이에 첨부된 B 금융계좌 중 A과의 거래내역 발췌·B 통화내역 중 A과의 통화내역 발췌·cd, 수사보고(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의 계좌내역 일부 발췌·공범 B의 계좌내역 일부 발췌·피의자 A 공범 B 통화내역 일부 발췌 1. 압수조서(순번 19) 및 압수목록(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자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3, 4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이 압수물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소사실’과 관련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부분 판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860만 원 = 1그램당 판매대금 10만 원(증거기록 제424쪽 참조) × 판매량 286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돌보면서 마약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매수자인 B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제보한 시기)까지 총 286그램의 대마를 판매하였는바, 판매기간이 길고 유통시킨 양도 많은 점, 압수수색 당시(2021. 5.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수천만 원과 다량의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마보관함 등은 물론 대마 종자 400그램 상당도 압수되는 등 기록상 피고인이 대마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13. 2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대마 종자 약 395.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마 종자를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는 위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마초의 종자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외에 단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3. 8., 같은 달 10.,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8.까지(근무일수 4일), 같은 달 30, 같은 해 4. 2.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행정복지센터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1.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동생으로, 피고인은 2021. 3. 6. 14: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향해 부엌에 있던 과도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휘두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대전지법 2021고단2835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수용정보조회,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2021노3387),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 5.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죄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의 병명 하에 2016. 4. 29.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6회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과대사고, 피해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가족에 대한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21. 3. 8.부터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3.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약을 받아 복용한 이후에야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에 대해서 피해망상이 있고’, ‘피고인이 23년간 병원에 있었으며’, ‘멀쩡할 때는 멀쩡한데 그때는 눈빛이 변해서 처음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대사고, 피해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및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누나인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3.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 남)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9. 00: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양팔을 F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에 F이 “경찰관을 건드리면 안됩니다”라고 고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위로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를 F 편의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 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수원시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H에게 수리비 약 3,799,333원 상당이 드는 물적 피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성명 부분에 ‘K’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 각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3. 8. 13:24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가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21. 3. 18.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리비견적서, 내사보고서(가로등 파손 관련 담당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2.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202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교통사고를 내고 단속이 되자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K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부천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0: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건축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사현장의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릴 날(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드릴의 기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불과 약 1년 만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행위에 대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들은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시키지 못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3:0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 2. 3. 및 2011. 6. 17.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빌라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221,3074(병합) 판결문과 첨부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왔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1. 8.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5. 00:1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지하차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지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수사받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상당히 장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즉시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1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4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 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 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금전관계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는 범행도구인 식칼인데, 비록 E로부터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목격자들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식칼은 피고인이 준비해 온 피고인 소유 범행도구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칼날길이만 약 21㎝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8. 6.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화성시 B에서 공사대금지급 문제로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건축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축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던 철근을 뜯어내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감리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공사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G), 견적서(G),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공매진행 통보서, 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기성청구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하도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I),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원지법 2020가합231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철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딸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아왔는데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는바, 피고인 측의 공사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공사재개도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측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완성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피고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기한 내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계약 해제를 통지하여야 하는데(공사계약 제34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2019. 8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계약해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피고인 측(G)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3106)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소장에는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소장 부본은 2020. 8. 18.에야 피해자 회사에 송달되었을 뿐이다.], 2019. 8월경에는 위 공사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이 1년 정도 방치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철거하라는 감리사의 연락을 받고 그 구조물을 철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리사가 피고인에게 그 구조물 철거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감리사가 말한 내용 또한 그 구조물에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 철거를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조물은 2019. 8월경 철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에야 비로소 D에게 전화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부분을 철거할 권한도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문제된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그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을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9.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동생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9,53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동생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F카드를 교부받아 2012. 4. 23.경 20,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5.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총 272회에 걸쳐 합계 18,694,85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계좌 내역, 고소인 명의 G은행계좌 내역, 고소인 명의 H은행계좌 내역, 고소인 명의 F카드 거래내역(2011. 12. 14~2012. 12. 31.), 고소인 명의 F카드 거래내역(2013. 1. 1.~6.30.), 고소인 명의 F카드 거래내역(2013. 10. 15.~12.31.) 1. 고소인이 피의자와 만나 정리한 채무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상당한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