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 원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대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봉성리 구미옥 쪽에서 봉성1리 마을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으로 좌전도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비닐하우스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봉성리 쪽에서 대흥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G 마을회관 운동기구를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마을회관 소유인 위 운동기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2016. 5. 5. 자)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6. 5. 24. 자)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각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H, I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2016. 5. 5. 자) 직후 차량에 갇혀 있던 피고인을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직후 채혈이 이루어졌거나 사고(2016. 5. 24. 자) 직후 차량에 탑승한 채로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음주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각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신 다음 판시와 같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혈중알콜농도 0. 1% 이상 0. 2%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모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처와 중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1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4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 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400원 상당의 코트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 해자 G가 다른 손님을 응대 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E와 합동하여, 2016. 12. 14. 1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2층과 3층에 진열된 방한모자 3개, 방한장갑 7켤레, 양말 3켤레들이 4묶음, 로션 1개, 클렌징 1개, 크림 1개를 가지고 3층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가위(증 제2호)를 이용하여 보안태그를 제거한 다음 위 물품들을 각자 소지한 가방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1,0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피의자들이 사용한 가방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들이 버린 보안테크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매장 건물을 나가기 전 범행이 발각된 점, 2000년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사리 쪽에서 장흥리 직탕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8사단 73포병대대 소속 F 군용 지프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및 열상을,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 있는 굿레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입원사실 증명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기록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본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고통을 겪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대학생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5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01호 현관에서, '30분째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가정폭력)'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한판 붙자, 나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고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10.06:50경 대전역-오송역 구간을 운행 중인 대전발 서울행 C 열차 9호차 1D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차권 확인을 요청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29세)에게 '개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폭행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미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맞은 편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사랑한다, 보지가 맛있게 생겼네, 나랑 같이 그거 하자"고 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른 가셔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순간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난 뒤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화장실을 안내하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여섯 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자동차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피고인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근처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JC지점 부근을 지나가던 중 추행할 의사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22:00 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상행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추행 의사로 차량 밖으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광주 북구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걷던 중, 추행할 의사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및 진술조서(제2회, 고소보충) 1. H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07:20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1220-7에 있는 규수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9-5에 있는 지산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아내의 통장이 압류되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세를 납부하고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2. 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M&A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M&A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수익금을 더하여 3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위 M&A 사업시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M&A 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더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M&A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어 그 사람의 건물을 매각하여 청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청산 작업을 하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전에 빌린 돈에 원금을 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으로부터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청산 작업 시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일정 등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청산 작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을,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공정증서, 카카오톡대화 1. 신용정보조회서(A) 1. 입금증 (6,700만 원),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미합의, 편취액,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이 사 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전), D(답)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4m²의 온실 외벽을 판넬조로 증축하고 전 600m²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30. 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실교 사거리 쪽에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스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5:20경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거리에서 택시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냐. 씹할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손님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57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302에 있는 삼칠종합 1 급정비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평성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6. 12. 3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1:2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경찰서 현관 우측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47세)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자전거(스페셜 라이더 골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후에야 자백하는 등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범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천매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소방서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3. 22:39경 원주시남원로에 있는 천매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2:53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E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위 E에게 약을 먹이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저게 학대가 아니고 뭐냐, 내가 딸만 아니면 너네들 아주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8.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여동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피해자의 아동학대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항의를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퇴거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잡아가라, 내일 또 난 올거다, 난 안나간다, 당신 명함 좀 내놔라, 당신 돈 받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영상자료 CD 1. 공무원 진술조서, 사례판단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자식의 보육 문제로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협박의 말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경찰서에서도 이에 관련한 수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탈북민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나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서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일정 시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점도 안타까운 사정이다. 피고인의 범행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회에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하게 넘어선 것으로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의 문제점을 단 한번도 최소한으로나마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자신이 한 협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고, 이 재판 내내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말만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행동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그에 관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재판절차가 이어지고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이어 다시 법정에도 출석해야하는 수고를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바쁜 사람 왜 자꾸 오라가라 하느냐"고 짜증을 내는 등, 극히 불손한 태 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능력과,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안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이례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죄의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실형 선고를 통한 구금만이 실질적으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처벌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구금을 통하여 엄한 처벌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결국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금도 깊이 빠져있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피해의식만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반성과 성행교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한다. 피고인이 사회봉사 등을 이행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자신의 성격과 행동의 문제점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동구 효동 굴다리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잠시 정지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차량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전반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