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교포 출신으로 2006. 8.경 한국에 귀화하여 중국 여행자를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2. 관광 및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입국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소재 E호텔에 데려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관광일정에 동행하거나 목적지까지 태워주던 중, 2017. 9. 30.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인근 약국에서 보령생강쌍화 1병을 구입한 뒤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30. G 인근에 있는 상호불명의 약국 인근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약국에서 구입한 '보령생강쌍화' 병의 뚜껑을 연 다음 미리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 1.5개를 이 병에 몰래 넣은 뒤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약 기운에 정신을 잃자 2017. 9. 30. 20: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호텔 62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순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 현장사진,내사보고(E 호텔 CCTV영상 판독 및 피혐의자 특정)(순번 14), 현장 감정물 감정결과(순번 16), 피해자신체 감정물 감정결과(순번 17), 내사보고(피해자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순번 18), 수사보고(감정물 마약류분석 성분관련)(순번 1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수면제를 처방받은 의원 및 약국 상대 확인) (순번 4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순번 45) 1. E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 (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 1정당 단가 173원 1)×1. 5정, 원 미만은 버림)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순번 45) 참조 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여행사 가이드로서 여행객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