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7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7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C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등 총 10필지(이하 번지만으로 매매대상 토지를 지칭하기로 한다)를 E(피고인의 친동생) 명의로 매매대금 2억 8,05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11. 하순경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채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매매대상 토지 10필지 중 2필지(F, G)에 대하여만 2008. 10. 7. 명의수탁자 E 앞으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잔금 상당액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잔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매매대금을 완납케 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자로 ‘잔액 9,000만 원, 차용금 1,200만 원, 총합계금 1억 200만 원, 상기 토지 잔금과 차용금 합계금 1억 2백만원을 2009. 12. 20.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정산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를 이전하기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매도인인 C의 동의 아래 2009. 11. 23. 매매대상 토지 중 4필지(D, H, I, J)에 관하여‘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K(피해자의 처)’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 4.경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일부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를 기화로 I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E의 L에 대한 6,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L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I에 마쳐진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으로써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5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전남 무안군 M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에게는 합계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대표자 Q)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서울 사무소(서울 강남구 R, S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9. 5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2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의 고소장,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A 명의 합의서 2부,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보고), A 개인별 수용현황, 목포지원 2018가단53871호 소장ㆍ판결문ㆍ변론조서ㆍ 준비서면 등 일체,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들,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고소장, Oㆍ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채무상환 확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X의 고소장,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채권 관련한 Y, Z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의사 및 능력 검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AA, T, AB), 급여 미지급확인서 및 지급계획서(AA), 급여통장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급여 지급각서, 미지급 급여 청구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고단1607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11. 20.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8,050만 원 채권과 함께 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 U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차용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의 법적 성격 및 성립 경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 말경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측 및 매도인측에 작성해 준 다수의 이행각서, 피해자가 근저 당권을 말소하여 준 경위, 피고인의 토지 처분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1607 범죄사실과 해당 부분 판시 전과 사이, 2020고단535 범죄사실과 해당 부분 판시 전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579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여러 처분문서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해 채무가 인정됨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태양ㆍ범행 시기 및 수법, 민사소송을 통하여 장차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