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31. 거제시 진목1길2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6년 8월 13일 오전 11시 B 집에서 본인의 성기를 저의 입에 넣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오전 9시~10시 내 차안에서 내 몸을 만짐(허벅지). 2017년 1월 21일 오전 11시 반~16시 사이 카트 안에서 허벅지 만지고 공을 칠 때는 상체를 쓰다듬었다. 골프장 사장님이랑 교제를 하는 결 알아서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만졌다."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남거제경찰서 C팀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 순경 D에게 '2016년 8월 13일에 B이 자신의 집에서 제 가슴을 만지고 사장님과 저의 관계를 폭로 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제 입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2017년 1월 21일 B은 골프장 카트에서 제 왼쪽에 앉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때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을 때마다 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 8. 13.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골프장 사장인 E과의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은 사실이 없고, 2017. 1. 10.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2017. 1. 21. 골프장 카트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고소한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의견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과 B 두 사람이 카트 뒷자리에 앉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G의 진술 및 그 외 현장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내용이 없거나 복원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 및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추행 고소내용 중 특히 2016. 8. 13. 자 사건과 관련하여, B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기 전 협박(골프연습장 사장 E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을 하였는지 또는 이후에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선후에 관한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6. 8. 13. 자 사건과 관련하여 "B과는 이전 주말인 2016. 8. 7.(일) 함께 골프를 치고 B의 회사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다음 주말에 만날 약속을 하였다(무고사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과 10시경 H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하다가 자신의 차는 커피숍에 주차해 둔 채 B의 차를 타고 B의 집으로 갔고, B이 고모를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I 근처에 있던 고모를 데리고 오는 동안 피고인 혼자 B 방에 있었으며, B이 돌아온 후 11시경 이 사건 유사강간이 있었는데 B은 팬티 일체형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자고 한 후 B의 차를 타고 위 커피숍으로 갔는데, B이 고모와의 전화통화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커피숍 주차장에서 헤어졌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B은 "피고인이 그날 아침 먼저 전화를 걸어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바로 B의 집으로 왔으며,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고모 모두 있었고(성추행 고소사건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고모만 청소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2층 B의 방에서 피고인이 B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였으며, 각자 차를 타고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이 고모로부터 전화가 오지 아니하였음에도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핑계를 대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B은 무고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앞에서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먼저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추행 사건 수사기관은, 양 당사자 통화내역 확인결과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9:24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11초에 불과하고, 2016. 8. 6. 1회 전화통화와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B 사이에 다수의 문자 및 2 ~ 3차례 전화통화 내역이 있어, 앞서 본 전화통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몇 년 전 B 의 어머니가 생존하였을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B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한 두 차례 방문했던 기억으로 B의 집을 바로 찾아갔다고 믿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5. 경 B의 여자친구인 F와의 대화에서 "그 전 일요일 차에서 B이 고민 있으면 들어준다고 한 후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무고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이 처음 B의 집에갔을 당시 B의 고모가 있었는지와 헤어질 당시 고모와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B이 고모에게 당일 오전 11:00경 51초간, 11:45 25초간 전화통화한 내역이 있고, 이와 같이 B이 고모에게 11:00경 전화할 무렵인 오전 11:04 경과 11:05경에 피고인이 B에게 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B이 같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약 40분이 경과한 후 B이 11:45 경 고모에게, 11:51 경 피고인에게 각 전화하였고, 11:55경부터 피고인과 B 사이에 다수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어 11:51 경 직전 두 사람이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과 B 사이의 2017. 1. 26.경 문자 대화에서, B이 "왜 바지 올리고 카페로 다시 가자고 했겠니"라고 한 바 있어, 처음 커피숍에서 만나 B의 집으로 갔고, 이 사건 발생 후 다시 커피숍으로 가서 주차장에서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2016. 8. 13. 이 사건 당일 저녁 7:42 경 그 무렵 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 J에게 전화하여 B이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8) 피고인은, B이 2016. 8. 7.경 피고인에게 소문에 이 모닝을 사줬다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물어봤다고 진술(무고사건 진술서)하였는데, 2016. 1. 25.자 대화내용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E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모닝 승용차를 사줬는지 물어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B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G은 무고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공을 치려고 카트에서 내렸을 때는 카트가 저의 옆쪽이나 살짝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골프 비거리가 짧은 G을 레슨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였는바, G이 자신이 카트에 앉아 있을 때 B이 뒷좌석에 앉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10) 피고인이 2017. 1. 24. B과 다툰 후 격분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성추행을 문제 삼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당일 내지 그 다음날 2016. 8. 13. 사건과 관련하여 E, F, B에게 한 말(2017. 1. 25.경 피고인, F간 대화, 2017. 1. 25.경 E, F, B간 대화 중 E이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이렇게 했다. Bl 머리를 잡았다. B이 사장님과 어떤 관계냐, 어떻게 했냐 자꾸 물었고, 모닝을 사장님이 사줬는지 물었다) 및 2017. 1. 26. 경 B과의 문자대화)과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하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의 성추행 등 추근거리는 행위를 참고 때로는 받아주면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B이 골프 예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개념 없는 사람으로 야단치면서 골프연습장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기에 화가 나서 친언니에게 말하였고, 언니가 엄마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으며, 이 사과를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지인들에게 말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오랜 기간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남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모와 성격, B과 피고인 모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성향(B은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낸다는 진술을,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이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만 19세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태도와 사건 전개과정이 납득할 수 없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성행의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B의 행위를 문제 삼기로 한 당일 내지 하루 만에 2016. 8. 13. 사건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 냈다고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