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2. 27.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 B로부터 ‘위조업자를 통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려고 한다, 내 여권 사진과 위조 대금을 위조업자에게 전달하고 주소지로 이수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여권 사진과 이수증 위조 대가 8만 원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달하고, 위 위조업자는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 B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이수일자 등을 넣고, 하단의 E(주) 평택지사 옆에 인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E(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제작하여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위조된 이수증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E(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필요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경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줄테니 여권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여권 사진을 전달하였으며,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이수일자 등을 넣고, 하단의 ㈜F 옆에 인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F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F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2023. 2. 9.경 범행 및 202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G으로부터 ‘위조업자를 통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려고 한다, 위조 대금을 위조업자에게 대신 송금해주고 주소지로 이수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수증 위조 대가 8만 원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송금해주고, 위 위조업자는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G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이수일자 등을 넣고, 하단의 E(주) 평택지사 옆에 인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E(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위조된 이수증을 배송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 G과 공모하여 G에 대한 E(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23. 3.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 H와 공모하여 H에 대한 E(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3. 4. 5. 13:3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길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14:20경 인천광역시경찰청 I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수색을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 I 소속 경감 J 등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려고 하는 순간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내고 골목길로 달아나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뒤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4.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 주소지 택배배송내역, 이수증 실물 촬영사진, A 위조의뢰한 대상자들 이수증 이미지 사진, 위조된 A 이수증 사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각 압수조서, 출입국 사범고발,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영장, 사후압수수색영장 신청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자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체포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설령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업체 사장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달려갔다가 그 자리에 멈추고 수사관들을 기다렸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I에서 근무하는 K 경장 등은 2023. 3. 30.경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건설현장 근로를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L을 체포하였고, L이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주소지 내역을 확보한 사실, K 등은 위 주소지 내역의 주소에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배송지에 임장하여 수사를 해 왔는데, 확보된 자료에는 배송지 외에도 수취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기재된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K를 포함한 경찰관 5명은 위 주소지 중 4건의 배송내역(수취인 성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로 가 K가 택배기사 복장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에서 걸쇠를 건채 문을 열자, 택배박스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으나 K가 사인을 받아야한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걸쇠를 풀고 문을 연 사실, K는, 불법체류자들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 K 등 5명의 경찰관들은 위 문이 열리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은 건설현장 사무실에 있다고 하며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자, K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에서 외국인등록증(M)과 ㈜F 명의의 이수증 사진(M)을 본 후 피고인에게 “본인이 M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한 사실, K 등이 위 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위조여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2022. 11.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위조를 의뢰하여 주거지에서 이수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K 등은 피고인을 M으로 알고 전화통역으로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긴급체포서에는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이후 피고인의 지문이 M의 지문과 불일치하는 등의 사유로 K 등은 피고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 주거지로 승합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수사관 1명이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승합차에서 내리는 순간, 피고인이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목을 억지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수사관을 밀치고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골목길로 뛰어갔고 수사관들이 약 100미터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체포된 피고인은 자신이 인적사항을 속였다고 하면서 여권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다고 하였고,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고인의 여권을 발견하였고, 위 주거지로 이동하여 안방의 캐리어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위조된 이수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후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사실, ⑩ 피고인이 도주할 무렵 근처에 업체 사장(N)의 차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최초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의견서에는, ’두 달치의 체불임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출국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도주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위 배송지 내역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없었고, 경찰관이 배송지에 가 확인하는 경우 배송지 내역에 기재된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확보한 배송지 내역과 수취인 이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선임계 제출을 위한 사건 담당 수사관을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2023. 4. 24. 경찰청장에게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소된 2023. 4. 27.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2023. 5. 22.에서야 관련 자료가 경찰서에 없다고 하면서 부존재결정을 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변호인에게 사건번호와 담당경찰서도 알려주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것도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은 2023. 4. 20. 선임되었고, 피고인은 2023. 4. 5. 적법하게 체포되었고 이후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검찰에 송치되어 2023. 4. 17.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류기간을 5년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이수증위조에 가담한 점, 이를 이유로 체포된 후 도주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수증을 직접 위조하지는 아니한 점, 도주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이수증 위조에 가담한 점,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