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9.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동교도소에서 2000. 10. 25. 강도상해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0. 10. 26.부터 준강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중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2.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0. 0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에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가면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왼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인 구 특강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죄 등만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 바, 이 사건 범행에는 특강법상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공개,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모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따로 공개, 고지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 새벽에 19세 미만인 피해자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