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들로, 상시 근로자 107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710,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급여명세서(2019.11.~2020.02.), 임금협정서, 개인별근무사항(수납내역), 퇴직금 중도정산신청서 등,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아들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정액급여에 대한 퇴직금만 받기로 하여, 정액급제를 기준으로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E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E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중간정산을 해 준 것이며, E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고, E는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증액시켰는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성과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성과고를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성과고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성과고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성과고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성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D 주식회사(이하 ‘D’)는 E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납부받은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성과고를 E에게 반환하여 E의 총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D이 관리, 지배할 수 있었던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운송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에 의할 때 법정퇴직급여의 하한에 미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임금협정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D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무효인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나아가 D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한 것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D은 E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E의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E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도적으로 증액시켰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운행기록과 관련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E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만 증액해서 회사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D에서도 이를 확인해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과운송수입금 액수는 운전기사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D은 정액급제를 운영하여 운전기사 중에는 현금수입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의 전체 수입금, 현금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E의 근무기간 중 현금수입금 액수와 비율의 비교만으로 E가 실제 운행 없이 수입금만 증액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퇴직을 앞두고 현금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였거나 실제 운행시간을 늘려 수입금이 증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