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 죄 사 실 2018고단5443(피고인 A, B, C, D, E, F, G)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는 2017. 10.경 K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병원 개원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병원의 인사관리와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는 2017. 12. 7.경부터 2018. 2.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빌딩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M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K는 2018. 2. 1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M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253,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와 K는 위 1항과 같이 D과 함께 ‘M치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8. 2. 2.경 D이 ‘M치과’를 그만두고 다른 치과로 이직하자 치과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는 2018. 2. 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빌딩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M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K는 2018. 3. 2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M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291,7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6,916,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0.경 수원시 권선구 L빌딩 2층에 있는 ‘M치과’에서, 임상병리사인 F으로 하여금 환자인 N에게 배, 등, 팔 부위에 지방분해주사를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01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7.경 수원시 권선구 L빌딩 2층에 있는 ‘M치과’에서, 환자인 O에게 치아 보철물 제거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환자인 P에게 착용하는 틀니의 내면을 수정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환자인 O에게 치아 보철물 정리 및 교합 교정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임상병리사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0.경 수원시 권선구 L빌딩 2층에 있는 ‘M치과’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환자인 N의 팔과 배 등에 지방분해주사를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0.경 K로부터 “치과를 개원하려고 하는데 치과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 등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의사인 D을 K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의 의료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K, A, D으로부터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2. 29.경 K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K, A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위 ‘M치과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1,167,710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M치과’ 의원을 개설,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K,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76(피고인 H, I, J)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I의 의료법위반 K는 치과기공사이고, 피고인 H, I은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K는, K가 2015. 12. 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빌딩 R호에서 치과의사 S 명의로 ‘T’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H로 변경하고, K는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은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는 2016. 11. 16.경 위 수원시 팔달구 Q빌딩 R호 ‘T’ 치과의원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H 명의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K는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I은 K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J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치과의사가 아닌 K에게 위와 같이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인 피고인 H를 소개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016. 11. 15.경 100만 원, 2016. 11. 21.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받은 다음,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H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K 등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43(피고인 A, B, C, D, E, F, G)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U, I,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A, W, X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치과의사면허 소지 여부),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A 치과의사면허증, 각 진료차트 사본, 협의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투자약정서 사본, M치과병원 거래내역, D과 A의 문자내역, E 컨설팅비용 세금계산서, G 입금내역 등(M 병원계좌내역, 지출내역기록), D이 A에게 보낸 문자, C 투자자금 이체내역, 금융거래 회신내역, M치과 요양급여 내역 1. 압수전 내부사진(M치과 상담실1)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76(피고인 H,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3,150만 원 채무내역서 사본, 2016. 8. 25.자 차용금증서 사본, 2016. 11. 30.자 장비포기각서 사본, 2016. 8. 25.자 장비대금완불확인서 사본, 2015. 11. 1.자 거래명세서 사본, 2015. 11. 2.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S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016. 12. 5.자 3,150만 원 공정증서 사본, 2015. 12. 7.자 계약서 사본, 2015. 12. 8.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본 1. 2016. 11. 21.자 H 명의 T치과의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신고자료 송부, 2016. 11. 16.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의료기관 양도양수서 사본, 2017. 4. 3.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J 소개비 수수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401-403면), 수사보고(대법원 판례 첨부),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2부 피고인 C,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의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개인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M치과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비의료인인 K 등과 공모하여 M치과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이 M치과 의원의 개원비용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일부가 실제 개원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K로부터 병원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매월 5,000,000원씩, 3달 후부터는 10,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M치과 의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위 의원에 환자들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M치과의 운영 행태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M치과 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비의료인인 K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M치과 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사기 범행 및 피고인 G의 판시 제7항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G은 K 등이 M치과 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금액을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환자들을 유치하여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필연적인 전제로 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 C, G의 경우 M치과 의원의 개원 및 운영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이를 회수하거나 수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이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진 적이 있어 그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알려진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M치과 의원에 투자한 피고인 C, G로서는 미필적이나마 M치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M치과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I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J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나.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함께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ㆍ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의료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고, 의사면허증이란 이러한 의료 업무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인데, 피고인 B, D, H, I의 경우 치과의사로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보유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비의료인인 K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렸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 D의 경우 그와 같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판시 2018고단5443 사건의 제3 내지 6항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이 역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 D, E, F, H, I, J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8. 2. 2. 스스로 M치과 의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이 M치과 의원을 운영한 기간도 2달 정도로 길지 않다. 피고인 J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