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C, D, E 및 피해자 F 등과 함께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추모관(이하 '이 사건 추모관'이라고 한다)' 설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면, 기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납골당 봉안기수 500기를 지급하는 대신, H 추모관의 건물, 토지, 분양사업권에 대한 지분 10%를 2010. 12. 23.까지 L(피해자의 처)의 명의로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투자자 E에게 약 13억 9,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 외에도 1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추모관의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추모관 내 봉안당 분양권으로 대물변제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추모관 내 봉안당 분양대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사업권의 지분 1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F이 자신의 동업자인 D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압박을 해와 F이 제시한 조건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애초 이 사건 추모관 건립사업은 C, D, F 3명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C이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함에 따라 C은 위 사업에서 배제되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2008. 9. 5. 피고인, D과 F 사이에 C이 2008. 6. 13. F에게 30억 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 D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되, 봉안당 5,000기를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후 위 승계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는 승계계약과 피고인, D은 F에게 이 사건 추모관에 설치된 봉안당 기수 중 500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골봉안기수 지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그러다가 2010. 12. 16. 피고인, D과 F 사이에 다시 위 의 항 지급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 D은 F의 대리인인 L에게 이 사건 추모관 건물의 1/10 지분과 봉안당 사업권 지분 중 10%를 양도하고, 2010. 12. 23.까지 위 추모관 부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F은 피고인, D이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3억 6,100만 원 중 3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공소사실 기망행위이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에 더해 비록 피고인, D이 F을 통해 그 친척인 K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F의 자력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실제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그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채무를 K에게 변제하지도 못하였다)에서 피고인과 D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먼저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F이 이 사건 추모관 건립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산(F은 이 사건 약정 당시까지 투자한 금원이 1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투자금원이 위 금액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D과 F 사이에 피고인 등이 K에 대한 채무 3억 6,1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고 한다) 중 3억 원을 F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수사기록 제15쪽, 약정서 제4항)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과 K 사이에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채무금 중 피고인과 D이 K으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은 1억 5,000만 원과 3,100만 원의 합인 1억 8,100만 원인데(수사기록 제716쪽 참조, 그 차액은 이자 등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위 1억 5,000만 원부분에 대하여 F이 위 금원을 K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검사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입금내역 4부는 Fl K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후 이에 대하여 F이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 송금된 것들이다), 현재까지 K이 위 채무의 이행을 F에게 촉구한 사실도 없는데, 이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이 있는 후에도 K이 자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중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추모관에 있는 1기당 350만원 상당인 봉안당 44기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K은 위 봉안당 44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채무금 중 3억 원과 별도로 피고인 등에게 빌려 준 6,1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고 위 6,1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녀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인 2015. 12. 22.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스스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도 피고인과 D에게 위 금원의 변제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나아가 K은 수사 중 위 6,100만 원의 채무금 중 실제로 빌려준 돈은 3,100만 원이고, 그 중 2,000만 원은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수사기록 제766쪽). 3) 피고인 등은 2011. 12. 26. 봉안당 44기를 K에게 넘겨 주었는데, 1당 분양가격이 300만 원(개인용) 내지 600만 원(가족용)인 점을 감안하면, 위 봉안당 44기의 가격은 K이 주장하는 6,1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금 1억 5,000만 원쪽에 훨씬 가깝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