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73세)는 담 하나를 두고 옆집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담 너머로 떨어뜨린 빨래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 마당을 지나가던 중 나물을 발견하고 허리를 숙여 나물을 뜯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 침 주변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해), 범행 현장 상황 1.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신고자에 대한 진술 청취 내용,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의 기재 내용, 사건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 흙이나 풀물이 묻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고령이자 지체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짐을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로 혼자 옮기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서 뇌병변과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범행 후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고령이고 뇌병변과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