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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고인의 조카딸이 최근 약 3년간 성관계를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 조카딸의 오빠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수차례 찾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7.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내 자식이 패륜이면 니도 역시 패륜이다'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열상, 입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조카인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딸이 최근 약 3년간 성관계를 해온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등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자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까운 친척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도 원만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동방사지 칠충석탑 앞 도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성주소방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9. 08: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D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중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28경 서울 중구 저동사거리 을지로2가 방향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152번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버스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C의 얼굴과 가슴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10경 하남시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552-11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21.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ol 서울 관악구 F 대지상에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2011. 4.말경에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고 2011. 5. 중순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행사로서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도급줄테니 그 소개비로 1,100만 원을 달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개비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인요양원 공사는 2011. 4. 8.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건축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의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건축비 마련 등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중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가 나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되,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소개료 지급한 1,100 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15.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오자 2011. 9. 22. 피고인과 E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 또는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9: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대합실 내에서 개찰구 출입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역무원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승차권을 확인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야, 씹새끼야, 죽어볼래."라는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분석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7: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91에 있는 사육신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C(여, 2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1-38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폭력성향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로 662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중,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ol 이를 발견하고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 후 차량 후미로 돌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로 위 D의 골반을 충격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1)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1)공소장에는 특수공무방해의 행위태양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와 앞부분 공소사실의기재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구로경찰서 경사 F, 차량 CCTV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B, C, D 등 3필지 토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면적 합계 2,849m2를 포크레인으로 절·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B, C, D 등 3필지 토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면적 합계 2,849m㎡를 포크레인으로 절·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현황실측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 소재 G초등학교에서 인사, 재정 등 교내행정 실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교감직을 맡고 있는 국립학교 교원이고, 피해자 H(33세)은 같은 학교 교사로서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이며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위 초등학교 교장 및 피해자 등 3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간의 교원단합대회 회식 중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숙소인 포항시 북구 I 소재 J 펜션에 도착한 뒤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위 초등학교 교장의 방으로 배정된 위 펜션 201호에서 수석교사, 위 피해자 등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너는 오늘 나랑 같이 자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위 초등학교 교감이며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인 같은 날 23:40경 위 펜션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옷만 입은 채 위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자"라며 좌측 팔을 뻗어 팔베개를 해준 후 "더듬어도 되겠지"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10여 회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그 손을 꺼내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양손으로 바지 허리춤을 잡아 방어하여 피해자의 음모만 만진 다음 손을 다시 꺼내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성기를 만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다시 같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감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평교사인 피해자를 숙소에 불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가 노골적이고 그 정도가 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고, 현재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30년 이상 재직해 온 교직에서 해임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참회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종용을 하자 이에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37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그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25 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바라, 병신 같은 새끼야 저런 병신 같은 놈 무식한 놈이 소장이라고 앉아 있나 똘아이 새끼야 저 새끼는 총살감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같은 법 제312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16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2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여 도주의 행태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서울시 강북구 번2동 306-12 앞길에서, 이삿짐센터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게 마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306-12 앞길에서 같은 동 148-106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3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6:34경 동두천시 강변로 400 강변로 삼거리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를 강변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이용하여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강변로 삼거리에서 강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갑자기 위 혼다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로 2차로로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하는 등 강변로 삼거리에서부터 보산동 캠프 케이시 미군 부대 앞 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약도(인터넷출력), 용의차량 사진(D정문 CCTV), 피의자 인적정보 등(D 출력), 차량용 블랙박스 및 주정차 CCTV 영상 복제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차량으로 협박하지 않았고,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 되지도 않으며, 운행한 거리도 1.6km가 되지 않는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강변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던 2차로의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였으며, 그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무쏘 차량이 1차로로 추월하여 간 점,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 차량이 없어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 없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양 차로 가운데 또는 차선을 밟고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게 진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강변로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D 방향으로 우회전한 상패교 사거리까지는 대략 1.6km 정도가 되는 점, 당시 강변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교행하는 차량이 많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급박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양 차로의 가운데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자칫 여러 차량의 충돌로 이어져 중대한 인사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진행 우선권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강변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할 목적 또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을 비켜 운행하거나 진행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경고 또는 항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변경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진입하는 도로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항의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는 동기 또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가 없어졌으니 찾아 달라"며 찾아왔다가 여자친구인 D와 휴대전화 연락되어 D와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후인 2015. 4. 13. 20:30경 재차 C 파출소에 찾아와 "여자 친구가 또 없어졌다, 여자 친구는 애 엄마인데 나와 사귀고 있다, 간통죄로 집어넣어 달라"며 횡설수설을 하던 중 경위 E(55세)이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며 "왜 간통죄가 없어졌냐"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정복 착용 근무 중인 위 E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파출소 내 cctv 확인), cctv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1. 17:56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공원 앞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는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2:4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사랑마을동신아파트 현관 앞에서, '어떤 남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내용 청취를 받게 되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외에, 주먹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72번길 홍성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1,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 D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4. 9.20. 00:0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치킨대금 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 아니한 점,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0.경 'E'이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거나, 위 손님들의 연락처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손님들에게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0.경 F 카스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서울, 경기 일대에서 G에게 도로주행 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수강생들로부터 23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3. 12.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원 일대에서, 피고인 C은 2015. 3. 13.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I 레조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구로, 성남 일대에서 수강생들로부터 2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각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8.경 J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상대로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강남, 성남 일대에서 도로주행 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6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홈페이지 운영 사진 1. 'J' 홈페이지 운영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같은 내용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같은 내용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2:4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인 303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1:20경 화성시 D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5S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공간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