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1

범죄사실(2020고단6471호 사건 중 일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환전 금액의 수익금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20. 3. 31.경부터 2020. 4. 6.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D)로부터 송금 받은 1,490만 원과 피해자 E(F)로부터 송금 받은 750만 원이 온라인 도박행위와 연관된 도금의 불법적인 환전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및 B(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50여 개를 알려준 뒤, G으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있는 불상의 ATM에서 이를 인출하여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는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3.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인 제1항 기재 I 명의의 J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이 온라인 도박행위와 연관된 도금의 불법적인 환전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1. 지인인 G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하고, G으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G 1인이 범죄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 회 이용하여 마치 수 명이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항 기재 방법과 같이 합계 2,24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O, P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로그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A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B (계좌번호 3 생략) G 거래내역,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G 거래내역, Q은행 (계좌번호 5 생략) K 거래내역, Q은행 (계좌번호 6 생략) R 거래내역, J (계좌번호 7 생략) R 거래내역,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각 A 명의 B 계좌거래내역서, K Q은행 계좌거래내역, A 통장 사본, S H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본, 주민등록번호캡쳐본(피의자가 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T CCTV 자료, U 양지지점, V은행 진접지점 CCTV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외 3명의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1. V은행 진접지점 CCTV 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위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 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관념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범죄인 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 은행이 금지한 다액의 금액을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자 은행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죄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타인 실명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는 하나, 인터넷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것으로 알면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그 불법성에 대하여는 막연하게나마 인식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계정을 빌려주면, 그 계정과 연계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넣어 도박을 한 뒤, 도박 수익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연계된 불법도박사이트 ‘W’의 아이디(X)와 비밀번호(Y)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2020고단6471 사건 중 일부(각 사기방조 부분) 1) 2020. 3. 3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대표 C에게 ‘체온계를 수입하여 창고에 물량이 있는데 받아보겠냐, 물량이 없어서 빨리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600만 원, 29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포함한 2,786만 원을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G 명의의 B(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각 이체한 후, G으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있는 불상의 ATM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수 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3. 3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대표 E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예전에 거래를 한 사람이다, 비접촉 체온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체온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담당 부장 Z이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AA로부터 체온계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해줄 수 있다, 100개를 구입하려면 75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지인인 G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이체한 후, G으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있는 불상의 ATM에서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항 기재 I 명의의 J계좌로 100만 원씩 수 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4.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B 카페 ‘AC’에 마스크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이체하면 마스크 34,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1,372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AD아파트 정문 앞에서 1,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AE 명의 J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03만 원과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 4.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의 대표 M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인천에 있는 ㈜AG이다, 브라운 비접촉체온계(BNT 400) 100개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829만 994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항 기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송금 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2020. 4.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의 의료소모품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AI에게 전화를 걸어 “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 YKHC 22만개를 판매한다. 계약금을 입금해야 마스크계약이 유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1,4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송금 받은 금원 중 1,379만 원을 아내인 K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송금한 후, K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2020. 4.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인터넷 AB 카페 ‘AM’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이체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500만 원씩 9회, 300만 원씩 1회, 1,500만 원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3)항 기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송금 받은 금원 중 1,635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4. 4. 같은 장소에서 송금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 전달하였고, 아내인 K 명의의 위 5)항 기재 Q은행 계좌, 지인인 G 명의의 위 1)항 기재 H은행 계좌와 B 계좌로 위 금원을 나누어 각 이체한 뒤, K로 하여금 2020. 4. 3. 송도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2020. 4. 4. 같은 장소에서 2,400만 원을, 2020. 4. 3. G으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각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2020. 4. 4. 및 2020. 4. 6.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의 대표 AK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체온계 630개와 덴탈마스크 80만 장을 납품해줄 수 있으니 구매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B 계좌로 7,000만 원, 2020. 4. 6. 같은 계좌로 7,000만 8천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천만 8천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20. 4. 4., 2020. 4. 5., 2020. 4. 6. 위 3)항 기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각 6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 전달하였고, 아내인 K와 지인인 G의 위 6)항 기재 계좌로 위 금원을 나누어 각 송금한 뒤, 2020. 4. 4., 2020. 4. 5., 2020. 4. 6. K로 하여금 각 1,2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을, 2020. 4. 4., 2020. 4. 6. G으로 하여금 각 1,200만 원씩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각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0고단7098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체온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체온계를 수입하여 창고에 물량이 있는데 받아보겠냐. 먼저 대금을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포함한 2,786만 원을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G 명의의 B(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각 이체한 후, G으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있는 불상의 ATM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수 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26. ‘카지노 계정 대여받습니다. 수수료지급’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환전 금액의 수익금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고객들의 환전 업무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31.부터 2020. 4. 6.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돈을 다시 I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송금될 시기, 액수만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6. 은행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자 곧바로 ㈜AH의 피해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화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의 인출을 지시받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만으로 그 돈을 도박 관련 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그 기망의 내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불법적인 일이 인터넷 도박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들의 돈이 인터넷 도박 등 불법한 경위로 취득된 것을 인지하면서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인터넷 도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