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555 –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2018. 5월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과 위 E호를 C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5. 31.경 위 E호를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1200 -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사람이 빌린 차용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30.경 G가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H건물 I호(이하 ‘H건물 I호’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2018. 8. 20.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2018.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지란의 소재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국 H건물 제5층 I호’, 보증금에 ‘금이천만원정’, 차임에 ‘금칠십만원정’, 임차인란의 성명에 ‘G’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서명한 뒤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9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가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H건물 I호가 담보로 제공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L, B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이후 B를 통해 2019. 9. 13.경 인천시 남구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자인 J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매수한 후 매수한 빌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9. 1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제1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H건물 I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13.부터 월 1부를 이자로 주고, 2018. 12.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의 입장에서는 H건물 I호는 2018. 7. 30. G가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동업자인 O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이 약 1억 원 상당, 은행권에 대한 채무는 약 5,00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4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경 임차인 P가 임차보증금 2억 2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Q건물 R호(이하 ‘Q건물 R호’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2018. 10. 5.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지란의 소재지에 ‘경기도 부천시 Q건물 R호’, 보증금에 ‘금이천만원정’, 차임에 ‘오십만원정은 후불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임차인란의 주민등록번호에 ‘S’, 주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T, U호’, 성명에 ‘P’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P 명의의 원형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Q건물 R호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2 임대차계약서를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11. 28.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확정일자 부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2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78 –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하는 건물을 C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C에게 건당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법무사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인천 서구 Y건물 Z호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 5. 31.경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서구 D건물 2층 E호 등기부 등본 편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형법 제39조 경합범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보고) 2020고단120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다세대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차용증, 영수증 1. 개인신용정보 조회 자료 1. 이체내역(증거순번 29번) 2020고단1924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첨부),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여현황(전세), 확정일자부여현황(월세) 1. 수사보고(위조된 월세계약서 확인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_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고단317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200호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범의가 없었다며 각자의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제1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은 명백하나, 피고인 A은 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이나 차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실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위조된 제1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그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 C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8년 초순경부터 당해 빌라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그 빌라의 실거래가액 보다 더 높은 빌라들을 분양업자 등을 통해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매수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면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 명의사용의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매매 1건당 20~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수 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를 계속해 사용토록 하면서 이러한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91, 792 850, 864면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실제 보증금액보다 훨씬 낮은 액수의 보증금액이 기재된 제1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통상 위와 같은 빌라 매매계약에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1건당 20~30만 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설정(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8. 9. 13. H건물 I호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의미한다)과 관련하여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을 받았는데(수사기록 145, 154면 등 참조), 이는 피고인 A이 받은 빌라매수 수수료에서 피고인 C에게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된 것처럼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인 C 몫의 기여금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제1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 등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제1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 위와 같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들이 매수되어 피고인 C 명의로 등기된 과정, 이후 이러한 빌라들이 이용된 상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고인 A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여한 K을 통해 피해자가 2018. 9. 13. 지급한 차용금에서 피고인 B가 H건물 I호의 소유자 몫이라고 건넨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차용금 지급 바로 다음 날인 2018. 9. 14.에 자신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고, 이후 200만 원을 별도로 건네받는 등(수사기록 145, 155면) 합계 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듯 돈이 건네진 시점에 비추어 위 돈 역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A 몫의 기여금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조사 당시 K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여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근저당설정에 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는데, K의 관여 정도, 그 대가로 K이 받은 금액(1,200만 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K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A조차 제1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K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제1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및 사기범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그 수단,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200호 사건(피고인 A, C) 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며 각자의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나. 우선 피고인 C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매수한 빌라들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면서 이러한 빌라들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보증금액보다 훨씬 낮은 액수의 보증금액이 기재된 제2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직접 제출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 게다가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뒤늦게 알게 된 P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C은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의도용을 당해서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집에 압류가 걸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해놓았다(수사기록 7면).”라며 적극적인 해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제2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위조 등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2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시켰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 위한 거짓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들이 피고인 C 명의로 등기된 경위나 피고인 C의 경력,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위조된 제2 임대차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을 것 같지는 않는데, 피고인 C이 다른 공범이 있음에도 굳이 이를 숨기고 피고인 A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제2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등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범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기로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