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2015고단76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경인캐피탈대부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수임료 등 관련 경비를 대출하여 주면 J 변호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L이 J 변호사의 채무를 재차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마치 M가 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고 그 수임료 등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만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N가 운영하는 속칭 '계방'이라는 유사수신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J 변호사로 하여금 M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수임료 등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주채무자인 M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임 및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는 J 변호사로서는 신용보완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9.경 M의 개인회생 신청 수임료 및 관련 경비 대출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0건의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 실운영자로서 소셜커머스 업체를 빙자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인 P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A에게 ㈜O 인수를 제안하고, 상품권 판매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P 사이트 관리, 상품권 판매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상품권 판매, 배송,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편의점상품권 등을 액면금보다 최대 20~3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 유통업자로부터 5~10%에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 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상품권 대금으로 합계 40,800,3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57: 피고인 A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S,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1.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각 T 법률사무소 수임료 지급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 내역 명세서 1. 대출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및 첨부서류 2016고단632: 피고인들 1. 증인 U, B, A,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 A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W, AM, U,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M의 각 진술서 1. CE, CF, R, CG, CH, CI, CJ, CK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2015고단632 사건의 경우 늦게나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불리한 정상 : 2015고단7657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횟수가 많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고단632 사건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늦게나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었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