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3494호 공소사실 - 회사 서류 등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7. 9. 11: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5층 주식회사 H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D 이사회에서 D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연장 1층 객석출입구 옆 창고에서 피해자 D, E, F 소유의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중요서류 4상자와 노트북 2개를 J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서울 K, 11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4. F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13. 7. 16. E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2013. 7. 23.경 피해자 D, E, F의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된 M으로부터 위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중요서류 4상자와 노트북 2개, J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회사 경영권 분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고단273호 공소사실 중 체크카드 사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3. 7. 17.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05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위 체크카드로 235,74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는 방법으로 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31,299,183원을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이 사건 2014고단273호 공소사실 중 계좌인출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6.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 N의 계좌로 3,000,000원, O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에서 P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33,879,143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합계 35,379,14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2대 주주인 H 측에서 피고인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위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서류 등을 보유하고 회사 기획실 직원들에게 공연기획 및 진행비 등을 선지급하였으며 회사 급여 보충 명목으로 받은 체크카드를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1)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6. 8. 8.경 D를 설립하고 이후 그 공연을 위하여 E, F,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를 설립하여 위 5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D의 2대 주주인 H 측과 피고인 측은 2013. 6. 4. 이사회에서 H 측 S 이사를 해임하고 H 측 T를 그 자리에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그 후속조치를 위하여 2013. 6. 19.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에서 T 이사선임안이 먼저 상정되어 피고인 측이 위 이사회 결의내용대로 찬성하여 통과되었는데, 이후 상정된 S 이사해임안에 H 측이 위 이사회결의와는 달리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에 H 측 이사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H 측인 M은 그 다음날인 2013. 6. 20. D, E, F 등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통장 원본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반환명령에 불응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던 6인의 주주는 'S 이사해임을 조건으로 T 이사선임찬성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것인데, 합의와는 달리 S 이사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T는 2013. 6. 20. D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3. 7. 9.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의 회사 서류 등 반환거부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측이 합의와는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여 H 측 이사 수를 늘리고 바로 회사인감 등을 가져가고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사를 장악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그 기초가 된 위 2013. 6. 19.자 주주총회결의 및 2013. 7. 9.자 이사회결의 등에 관하여 그 부존재 및 무효 등을 주장하며 2013년 7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163호, 2013가합104699호 등의 소를 제기하고, 회사 서류 등을 H 측이 장악한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H는 이후 D의 지분을 매각한 후 위 회사를 떠났고, 피고인은 다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문제된 모든 것을 반환하였다. 3) 체크카드 사용 경위 E는 2011년 1월경부터 이사들의 합의 하에 피고인 및 M 부사장 등 일부 임원들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급여 보충 명목으로 개인별로 한도(피고인은 200만 원. 한도를 넘어 사용할 경우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사용할 수 없음)를 정한 위 1의 나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4) 계좌인출 등 경위 E 등 위 4개 회사는 D가 하는 공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들로서 위 5개 회사는 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회사 계좌에서 송금한 N, O, P은 모두 기획실 직원으로서, 통상 이들에게 공연기획 및 진행비 등을 선지급한 후 나중에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결재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및 위 기획실 직원들에게 송금한 내역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피고인 및 O, N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처리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업무진행비 상당액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5) H의 이 사건 고소 이후의 상황 M은 H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직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고소내용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횡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배상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판단 회사 서류 등 관련피고인이 반출할 당시는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해임결의가 있었을 뿐, E 등 다른 회사에서 해임결의가 있거나 해임등기가 된 상황이 아니었고, H 측이 2013. 6. 19.자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과의 합의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H 측 이사 수가 늘어 피고인의 경영권을 박탈할 기반을 만든 후 바로 법인인감, 통장 등을 무단 반출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그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면서 경영권 및 회사를 지키려는 의도 하에 회사 서류 등을 반출한 점,체크카드 사용 관련피고인 및 일부 임원들은 이사들의 동의하에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일정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온 점,계좌인출 관련통상적으로 기획실 직원들에게 진행비 등을 선지급하고 영수증 처리 등을 하는데 이 사건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결의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경영권 및 회사를 지키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좌에서 인출한 점, 경영권 관련 분쟁이 해결된 후 피고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든 것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