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2016고단3244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R빌딩 201호, 302호, 402호에 있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인 G 주식회사의 분석실장으로서 수질시료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회사 분석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서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의 유기인 항목 란에 "불검출"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1. 13.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3,303건을 발급하였다. 2016고단3446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먹는물 지정검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아들로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처남으로 위 회사의 분석실장이고, 피고인 C는 강원도 T군청에 소속된 상하수도 수질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2014. 6.경 강원도 T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T 지역 관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면서 자신이 의뢰하는 검사 1건당 검사비용의 약 30% 금액을 채수비용으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부인이나 지인들을 위 회사의 채수인력으로 고용하게 하였고, 자신은 G 주식회사의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과정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입회를 하거나 봉인을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수질검사 항목 중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검출되는 항목을 "적합"으로 변경하거나 "부적합" 수치를 낮춰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응하여 T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 수치를 적합으로 변경하거나 부적합 수치를 낮춰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위 회사 분석실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의 과정에서 분석실장인 피고인 A, 분석팀 직원인 U 등을 상대로 "수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과 적합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도리 있게 일을 처리하라"라고 하면서 위 회사 분석팀 직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관련한 수치 조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수질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위 회사의 분석팀 직원인 U, V, W, X 등에게 T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나온 일반세균,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의 검사 결과를 기준치 이내로 낮추어 적합으로 변경 입력하거나 부적합 수치를 낮춰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회사 분석팀 직원들인 V, W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9.경 G 주식회사 분석팀 사무실에서 위 T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출된 결과값 중 경도 항목을 실제 실험 결과값인 308.5mg/L를 거짓의 결과값인 182.1mg/L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일반세균 항목을 실제 실험 결과값인 570CFU/mL를 거짓의 결과값인 57CFU/mL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2014. 9 22.경 위와 같이 거짓의 검사결과가 입력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93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수도법 등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도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상수도 관리실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검사용도로 의뢰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경도가 기준치인 300mg/L을 초과한 308.5mg/L 상당 검출되고,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CFU/mL를 초과한 570CFU/mL 상당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순차 지시를 통하여 수질 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에 경도 수치를 위 기준치 이내인 182.1mg/L로 입력하고, 일반세균 수치를 위 기준치 이내인 57CFU/mL로 입력한 다음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후 이를 T군청에 교부하여 위 T군청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93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후 이를 T군청에 교부하여 위 T군청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상수도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A의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의 과정에서 분석실장인 A, 분석팀 직원인 U 등을 상대로 "수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과 적합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도리 있게 일을 처리하라"라고 하면서 위 회사 분석팀 직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관련한 수치 조작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분석팀 직원들에게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여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A은 피고인 D의 처남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 회사 분석팀의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분석팀 직원들에게 각종 수질검사 성적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인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검사에 대하여는 아예 분석검사 조차도 하지 않은 채 모두 불검출로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5. 1. 5.경 위 회사 분석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Y에서 지하수 수질 인허가용 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의 유기인 항목 란에 "불검출"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D, B은 이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할 경우 매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에서 지하수 수질 인허가용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의 유기인 항목 란에 "불검출"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Y에 발송하여 Y 담당자로 하여금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관할 관청의 지하수 준공신고 및 수질관리·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지하수법 등에 따른 관할 관청의 지하수의 준공신고 및 수질관리·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지하수의 인허가 및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먹는물관리법위반 Z은 저수조 청소용역 업체인 AA의 대표인 자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부터 저수조 청소를 의뢰받아 청소를 하면서 위 대형마트 등의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 위탁받아 G 주식회사에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B 등에게 저수조에서 물을 채수하지 않고 G 주식회사의 사무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G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8. 11.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B마트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Z과 제5항과 같이 공모하여,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B마트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AB마트에 발송하여 AB마트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송하여 수질검사 의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먹는물관리법위반 AD은 저수조 청소대행업체인 AE의 대표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부터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위탁받아 G 주식회사에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B 등에게 저수조에서 물을 채수하지 않고 G 주식회사의 사무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G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11. 12.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F빌딩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8.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F빌딩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8.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위 AF빌딩 관계자에게 발송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송하여 수질검사 의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D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청소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저수조 수질검사 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 등의 부탁이 있을 경우 총무팀 직원인 피고인 E 등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의 시료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 F는 G 주식회사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수질검사 의뢰업체의 부탁에 따른 시료조작과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B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이 이루어지는 시료조작행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의 시료조작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자신 또한 총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거래업체인 AG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료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여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G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11. 3.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H 상가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0.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H 상가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AC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AC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0.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위 AH 상가 관계자에게 발송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송하여 수질검사 의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G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대표자인 D, 상무인 B, 종업원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기인 항목 허위성적서 발급 전체내역 첨부) 1. 각 거짓의 검사성적서 2016고단34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에 대한 각 진술 기재(피고인 B, D, G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G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A, F, U, E, W, V,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E, AC,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U, AO, A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기인 항목 허위성적서 발급 전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먹는물 수질검사항목 중 유기인 항목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에 대한 시험기록부 조작관련 증거 자료 확인) 1. 수사보고(G 실제 사장 D의 회사 운영 등 확인) 1. 수사보고(T군청 담당자 C의 현장채수 허위복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C의 처 AQ, AR, AS 용역비 지급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B에게 전송한 이메일(검사성적서 위조 지시) 확인] 1. 각 거짓의 검사성적서 [피고인 B, D, G 주식회사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3 내지 10항 관련하여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피고인 D는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 주식회사의 운영구조(피고인 D가 실질 대표, 그 처 AT이 명의 대표, 그 아들 피고인 B이 상무로서 업무 총괄), 피고인 D가 G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최종 의사결정 및 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 피고인 B이 상무로서 업무 총괄, 피고인 B을 포함한 총무팀 및 영업팀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의 업무 관련 대화, G 주식회사의 회의 내용, A, X, V, E, F의 피고인들의 지시, 관여와 관련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특히 피고인 D의 부적합 사안에 대한 '눈치껏', '유도리' 있게 처리를 지시한 내용, 수사 진행 중 피고인들의 직원들에 대한 개입 및 관여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6 : 각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의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검사성적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제58조 제7의3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G 주식회사는 지하수, 저수조 등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이다.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음용에 부적합한 물을 적합한 물인 것처럼 조작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였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채수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범행은 먹는물의 이용·개발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형해화하고, 결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수 등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이면서 의사결정권자이고, 그 아들 피고인 B은 상무로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D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반에 대하여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 그 진술을 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공무원 신분으로서 영리·이권에 편법적으로 가담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이며, 취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그나마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초범이다. 4. 피고인 A, E, F A은 G 주식회사 분석팀장, 피고인 E은 총무과장, 피고인 F는 영업팀 이사로서 G 주식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분석실장으로서 피고인 B, D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 피고인 E, F는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다. 5.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