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E조합은 2010. 3.경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0. F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은 E조합이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조합 자부담 부분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예치 기간 내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10년간 보조사업자가 G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와 같은 내용의 G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조합원들이 위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부담금을 E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E조합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한 다음, 건립된 G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에 잇는 강진남부농협 대구지점에서 E조합의 조합원인 H, I, J, K, L, M, N, O, P, Q 등의 명의로 각 1,000,000원을 E조합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작출한 다음, 그 무렵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자부담금을 출자한 것처럼 위 계좌를 관리하는 강진군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원들은 위 G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G을 짓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G 사업을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보조금명목으로 대라종합건설(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4,317,000원, 2011. 2.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대라종합건설(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883,000원 등 합계 5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S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권 736쪽), 보조금 교부 신청서(1권 735쪽),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1권 732쪽), 강진군이 E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들(1권 709, 713, 717, 721, 725, 822, 827, 915쪽, 2권 999, 1077, 1078, 1162, 1229쪽), R이 사업추진단 회의 등에 참석한 후 작성한 회의결과보고들(1권 769, 776, 780, 787, 790, 798, 801, 808쪽), 2010. 12. 30.자 보조금 청구서(1권 9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주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기망해위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G 보조사업은 강진군이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개인보조사업이 아닌 공동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E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조합원들의 자부담금 출자에 관하여는 당초 조합원 전원의 균분출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G 보조사업은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의 도자기 체험 등을 통한 도자산업의 홍보와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만큼 수익구조가 불확실하여 조합원들의 자부담금 출자가 저조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추진단에서는 균분출자 원칙을 증액출자 원칙으로 변경하여 G 보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진군과 E조합은 출자한 조합원들이 건립될 G 건물에 대한 우선적 권리(사용권 또는 관리권)를 갖되 G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비출자 조합원은 G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대신 책임도 지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결의 내용은 강진군의 공문 등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 통지되었고, 임시총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은 없었다. 이 사건 G 보조사업을 담당하였던 강진군 소속 공무원 R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G 보조사업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혼자서 자부담금을 부담한다면 추진될 수 없고, 자부담금 출자 여부는 E조합의 보조사업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에서 자부담금 출자자가 누구인지, 여러 명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사건 보조사업이 E조합의 공동사업이고, 향후 건립될 G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출자 조합원만이 G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는 사업추진단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위 항과 같이 자신만이 자부담금을 출자할 경우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조합 명의의 보조사업 계좌에 자기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조합원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부담금 입금 당시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출자한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G에 대하여 사용권 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건립된 G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강진군에서는 E조합의 보조사업 계좌에 실명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부담금을 출자한 것으로 착각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출자가 저조하여 자부담금 균분 출자 원칙이 증액출자로 변경되고, 출자 조합원만이 G에 대한 우선적 권리(사용권 등)를 갖게 되는 것으로 바뀌자, 공동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향후 건립될 G을 개인 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G 보조사업은 공동보조사업인 점, 출자 조합원이 G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갖게 하였던 점, 피고인 혼자서 자부담금 전액을 출자한 것을 강진군에서 알았다면 보조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강진군의 보조금 지급행위(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통상적인 보조금 사기 사건과 달리 자부담금을 전액 출자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설하는 G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된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