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임금 지급을 A(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으로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11명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주)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위 11명으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위 P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위 11명의 임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대장 사본, 입금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5. 11. 7. 나주시 D전 932㎡, E 답 3,582㎡, F 답 1,14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아 위각 토지를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7.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위각 토지를 68,48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인의 토지이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J,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평탄작업 및 감나무 식재 확인서, 감나무 운송경비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자금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C이 그 매도인들과 접촉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매수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금 중 적어도 1,000만 원은 C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I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나 감나무 등의 식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즈음 피고인과 C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에 피고인 역시 C에게 일부 자금을 투자(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3,4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자금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되팔거나,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오면서 자금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이와 같이 공동으로 낸 수익금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C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시기에 즈음하여 C이 피고인과 함께 매입한 다른 토지인 M 토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4/5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1/5 지분을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보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나 등록세 영수증 역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그 세금 역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N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던 점, C은 2007. 7.경 피고인과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O 및 M 토지에 관한 자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그 정산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반환이나 정산에 관하여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 오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1. 7. 7.경을 즈음한 시기에 비로소 그 반환을 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거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투자 관계 및 당시 피고인과 C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의 의사로 피고인 명의의 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C과 관계가 멀어진 이후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태도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관리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이 아닌 자신의 토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한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711 금광베네스트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버려져 있는 B VS125 오토바이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떼어낸 후 약 5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125EFI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사진, 차량조회서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새로 구입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4. 6. 12. 20:00경까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9

범죄사실 1. 2012. 4. 24.경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가입자 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7.경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가입자 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 방법과 같이 각각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F, 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2012. 4. 2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92,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폰, 노트북 구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이하 불상 SK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입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노트북을 구입하여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SK 휴대폰(H) 1대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해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다 수 있는 점, 피해회복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D에 있는 "E"에 숙박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동주방에 우유를 흘린 사람으로 오인 받아 방 열쇠를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화가 나, 2013. 1. 3. 15:05경 제주시 F아파트 나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의 카페 "G" 게시판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를 지칭하며 "방 빼세요, 방 빼시라고요, 나가세요 , 방빼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대화는 저 남자가 나한테 더 협박조로 했으면 했지 조금의 과장도 안들어간 사실이야. 거긴 두달 전까지 기록하는 존나 잘난 씨씨티비가 있으니 거기서 이의제기하려고 하도 못 할거야 존나 잘난 씨씨티비가 다 기록했으니 말이야~~~ 다 팩트인걸 어떻해! 여튼 나는 대화를 종료하고 방에 들어왔지 들어와서 문 잠그고 진짜 개오열할 오열? 아니지 거긴 울면 소리 다 들리니까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죽죽 흘림 우유를 잘랐다는게 뭔말이야?--;;;대체;;;;;; 추운 겨울에 방 빼면 나갈 곳도 없고, 키도 180은 족히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총무가 강압적으로 짐빼라고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서 무작정 나 의심하고 나 아닌거 아니까 아니면 죄송한거 저게 사과라능ㅋ 아니면 죄송한거고 라고 말한게 ㅋ그게 바로 사과라능ㅋ 제대로 사고 받고 싶었지만 상대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라 나같은 여자혼자 찌질이는 사과요구를 하기에도 무서웠음 당연히 존나 무섭고 눈물나지 않겠어? 맘같아선 그날 당장 짐 빼고 나가고 싶었지만 정말 갈 곳이 없었어 서울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었지만 친구네집엔 부모님 계셨고 친척이랑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 그냥 나 혼자 앓고말지 폐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27일밤 28일밤을 보내고 마지막 30일 밤을 자려 하는데 친구네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짐싸서 나왔다. 그리고 문자를 보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G" 카페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화면캡쳐 내용인 "(피고인) 내일 퇴실인데 더 이상 있기 싫어서 다른방 구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멋대로 의심하고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려 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퇴실하라고 하는게 이곳 방식인가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씨씨티비에 나온 사람이 제가 아니면 뭐 그냥 죄송한거라구요? 사람 한순간에 범죄자취급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대응.대체 장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얼굴 맞대고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몇자 적어 올리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되네요. 방상태 확인하시고 돈 보내주시던지 하세요.", "(피해자) ㅎㅎ 장사요? 내가 장사하는 걸로 보이나요? 전 임대인이고 그쪽은 일세내고 온 지배인입니다. 뭘 알고 말하세요. 주인이 체납자한테 듣는 말치고 우습네요. 음식장사 수준으로 생각하나본데 기분 나쁘면 돈 많이 벌어 이런 대우 받지말고 하루30만원 하얏트 힐든 가시던가 ㅎㅎㅎ 하루 2만원 찜질방 가격에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우습네요", "(피고인) 아 네 일 잘하시네요. 사과도 제대로 안한 사람이 하는 말 치곤 우습네요. 사람 멋대로 의심하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방부터 빼라고 하는건 어디서 배운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돈 없어서 죄송한데요 장사라고 말하면 음식장사라고만 생각하나? 사람 대 사람으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방식부터 배우셔야겠네요. 먹여주고 재워줘서 미칠 듯이 고맙습니다"라는 것과 이에 대한 해설로 "이런 대우라고 말한 거 보면 자신이 어떤 대우를 했는지 스스로 아는 듯 하다. 장사라고 말했더니 음식장사라고 발끈해 하더라. 기븐앤테이크가 장사 아니면 무엇일까 ㅋ 친구가 이거 보고 이사람 너한테 보증금 안줄 것 같다고 함.;;;;하;;;;;"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G"라는 카페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바닥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셨는지 오물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 입실규정에 의해 보증금환불이 불가합니다 담부터는 어디 가시더라도 남의 물건 더럽히지말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 캡쳐화면을 올리고 이자료에 "는 실제로 일어났다;;;;;; 거기 존나 잘난 씨씨티비로 보면 알겠지만 신발신고 당연히 들어간 적 없으며 난 서울와서 돈 한푼이 아까운 상황이라 저런 치졸한 짓 하지 않음.ㅋ;; 보증금을 뜯어내면 고작 저런 조그만한 먼지 남겨놓고 만원가져라 하지 않음 차라리 만원이면 침대시트를 찢어놓고말지--"등 설명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G" 카페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다들 양심적이고 친절한 고시텔 운영하시는 분들 파이팅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G" 카페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게재된 글들이 타인들이 캡쳐가 되고 살이 붙어서 재생산되고 이로 인해 E의 홈페이지에 접속자수가 다량 증가하고 악플 글이 많아 게재되면서 피고인에게 원글을 지워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그냥 널리널리 퍼지게 둘거임 글 안삭제할거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G" 카페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협박조로 욕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3 피고인은 2020. 10. 18. 01:25경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99 피고인은 2020. 10. 16. 02:00경 의정부시 D 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2세)의 나체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및 피해자 제출 서류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다. 피해자 E의 촬영물을 자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0. 13:00경 인천 서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퍼슨앤퍼슨 명의의 C 카니발Ⅱ 자동차번호판 1개를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13:00경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C 자동차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6:21경 인천 서구 드림로 원당입구3 독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법차량 수사의뢰 1. 단속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Ⅰ.2016고단188 피고인은 2015. 5. 21.경 본건 회사에서, 사실은 같은 해 4. 24.경 주식회사 폴리피아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본건 회사 소유의 사출기(DL-1800S)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폴리피아에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세우글로벌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1억 3,100만원의 미수금 채무(이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출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본건 채무의 변제기를 2015. 12. 30.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16고단216 피고인은 2015. 10. 17.경 본건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본건 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TH280S 및 TH350S)를 중고기계 매매상인 'F'에 8,500만원에 판매하여 위 사출성형기 2대의 소재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채무유예의 이익을 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응 기본적인 1유형으로 적용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채무의 유예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주식회사 E의 회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D'의 업주였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의 실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경 피고인 A이 직접 태국 국적 여성을 면접·채용 및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한국 여성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I, J, 위 E, F, G,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위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M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안마 장부 1. 단속현장 사진, 각 여권 사본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러 여건상 재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B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1층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몽골 국적의 D(체류 자격: 일반관광 C39)를 식육가공 작업공으로 고용하여 2018. 11. 20.까지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총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에 있는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위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및 치마 아래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디지털분석감정서, 현장사진, 범행사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자로부터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 F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박스에 담아 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A 명의 D은행 계좌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외국인 부정 초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허위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며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해외 영업팀 대리 C으로 하여금 고용대상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한 후, 화상 면접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D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D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경 변호사 E을 통해, 사실은 D를 위와 같이 피고인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초청자 란에 'A'를 기재한 다음, 초청사유 란에 '전문인력 초청', 예정근무처 란에 '본사 및 서울 영업소'를 기재하고,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전략의 초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우선 진행한다'는 내용의 고용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위와 같이 작성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D의 체류 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D를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일부는 가명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년 경영환경 분석보고서, 납세사실증명 1. 기안용지 사본, 여권 사본, D 급여 정산표, D 영문이력서, D 영문고용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사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본 포함) - 피해자 회사에서 D의 프랑스 항공권 및 비자업무 수행 - 제보자 제출 자료 - 총무팀 I의 하드디스크 추출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사증발급인정서 허위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내에서 자녀를 위한 영어 교사 겸 가사도우미 역할을 맡아 할 만한 영어 사용권 국적(필리핀 국적) 보유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위 외국인이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외부에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으로 위 외국인을 초청·채용하였다. 이처럼 위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게 된 결과 위 외국인의 급여 및 피고인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위 외국인의 출장비용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책임까지 보태어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불법 고용되었던 외국인은 약 1년간 영어 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외국인을 불법 초청·채용한 행위 자체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500만 원)보다 소폭 높은 정도의 벌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7. 9. 15.경 충청남도 예산군 D에 있는 농지 3072m²를 원소유자 E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4억 8,308만 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충청남도 예산군 F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A 명의로 명의를 수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농지를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4억 8,308만 원에 매수하고 2017. 11. 14.경 위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9.경 충청남도 예산군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 대하여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전답 소유권을 다시 판매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여 위 법무사 H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을 하도록 의뢰하고, H은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신청인 란에 'A',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노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1. 10.경 충청 남도 예산군 F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실명법위반(명의신탁)에 따른 고발, 고발장 1.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자료 통보,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내역자료 제출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2, 제7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