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742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어도 재규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고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인데, 차량 대금 3,100만원은 할부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 차량은 3주 내지 4주 후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서 별다른 재산은 없이 타인명의를 대여하여 할부대출을 통한 차량 구매를 하고 그 할부금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차량 수리업체에 맡겨놓은 재규어 차량에 대한 천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을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경 C은행과 대출금 1,500만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2017. 5. 23.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 잔대금 1,600만원이 모자라니 내 명의 G 차량을 네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경 H 주식회사와 대출금 3,000만원의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I 명의 E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5352 피고인은 2017.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측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8,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8,2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에게 바로 송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차량 3대를 매입하여 L 앞으로 입고를 시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 및 비용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량 3대(M BMW420i, N 티구안TDI, O 아우디A5)를 매입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M BMW420i 승용차를 P에게 매각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 및 L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N 티구안TDI, O 아우디A5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자신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다시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언급한 3대의 차량을 L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으로 입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대표자인 D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8고단6442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중고차 딜러로 일하다가 2016년경부터 사고 차량을 헐값에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 회사인 캐피털로부터 바로 딜러의 계좌로 입금되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여러 대의 차량을 단기간에 구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중고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사고 차량 구입 및 수리후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6.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T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 외제차가 있는데 그 차를 형식상 구입하여 너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 대출금으로 기존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차량을 수리하여 다시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대출금의 매월 불입금은 내가 변제하다가 3~4개월만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차량을 다시 팔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고, 너에게는 수수료로 차량 1대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T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사고 차량인 아우디RS5 차량을 구입하고, 2016. 12. 10.경 위 차량을 담보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주)에 T 명의로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바로 입금받고, T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와 대출금은 T이 사용할 의사로 구입하거나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고 T에게는 수수료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H(주)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 명의로 4대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후 T에게는 수수료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고, 4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고단2633 가. 피해자 (주)U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2016년경부터 사고가 난 외제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 회사로부터 직접 중고차 매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에 한계가 있어 여러 대의 차량을 단기간에 구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중고차가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사고 차량 구입 및 수리 후 판매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5.경 장소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W 벤츠 카브리올렛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3,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네가 구입한 2013년식 X 티구안 승용차 대신 2015년식 N 티구안 승용차를 출고해 주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매월 이체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V의 동의를 받은 후 V이 위 벤츠 카브리올렛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6.경 (주)U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V 명의로 3,800만 원이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카브리올렛 승용차를 V에게 매도하고 V이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매매 대금을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V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V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U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주)Y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T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V(남, 27세)에게 Z 문자메시지로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2013년식 X 중고 티구안 승용차가 있다. 지금 수리를 해야 하는 차량이지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수리를 해서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매매 대금 중 9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년식 X 티구안 승용차 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승용차는 전손 사고 차량으로서 수리를 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인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위 티구안 승용차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13.경 나머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유기간중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18고단474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종고차론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5352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2018고단6442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2633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출금계좌 거래내역, C은행 통장거래 확인서 1. U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 제4의 나죄 상호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수법이 좋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V, K과는 합의하였고, 금융기관이 피해자인 범행의 경우 대출이자는 상당 부분 지급하였으며, 담보가 제공된 바 있어 실제 피해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