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6-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2015고단894,2015고단1055,2016고단277(병합) 사|기, 퇴거불응, 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 이승필, 김수희, 이준석(각 기소), 이호재, 남지민, 조지현박지연(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6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4. 29.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내 소유인 K9 차량은 가격이 7-8,000만원 정도 된다, 내 명의로 피부관리실도 운영하고 있다. 2개월 안에 꼭 갚을 테니 1,8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사채업자나 지인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2채에는 그 시가에 육박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차량은 리스차량이었으며 위 피부관리실의 보증금은 100만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같은 달 13일 위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0,069,419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7. 03:54경 위 피해자의 집인 경주시 G건물 1동 302호에 찾아가그 집 거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5-10분간 4-5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894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1. 2015. 4. 3. 15: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맛사지 기계를 구입할 계 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맛사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4.경 H의 딸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고, 2. 같은 달 2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3,000만원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4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4.경 H의 며느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55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지금 돈이 회전이 안 돌아가서 압류가 곧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아파트하고 경매 넘어가지 않게 해주면 나중에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아파트와 가게를 다 처분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그 시가에 육박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8. 3,000만원, 2015. 6. 1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7 피고인은 경주시 O에 있는 'P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Q는 위 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3:00경 위 P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현금 100만 원을 가방에 넣은 후 바 테이블 아래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통장사본, 각 차용증, 퇴거불응 현장사진, 지불각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퇴거불응 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조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변호인 의견서, 메모/통장거래내역/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판결문 첨부) 2015894₁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K), 공정증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화면 2015고단1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지불각서, 공소장 사본(2014년형제8999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부,, 2016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P주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감당할 수 없는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소비생활 등에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N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2015고단15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10,069,419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이외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별지(차용금내역)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부분의 금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2014. 3. 19. T 명의의 농협계좌(U)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3. 19.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은 600만 원 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의 동거녀인 V 명의의 농협계좌(W)로이체되었다(수사기록 24쪽). 특히 피해자는 T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14. 4. 23. 610만원, 2014. 4. 26. 1,8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T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2014. 4. 23. 610만 원, 2014. 4. 26. 1,850만 원이 각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수사기록 26쪽, 27쪽) 위 각 금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고소인의 통장사본, 차용증(1억원), 지불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2015고단15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