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아들 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 및 캐피탈 회사를 모두 알고 있으니 직원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어머니 명의로 쏘나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도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2010. 4. 15.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차량구매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YF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한 뒤 F에게 21,000,000원에 이를 매도하여 2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못해 미안하니 24,000,000원을 주면 경기도 오산시 H건물 110호, 111호 상가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5. 6. 경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2010. 7. 14.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대금 22,8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YF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한 뒤 그 무렵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14,500,000원에 매도하여 22,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로부터 어머니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차량 대금 등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머니 신용으로 아주캐피탈에서 최대한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0.9.2.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4,8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11. 3.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에 있는 주식회사 서농기숙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00원 상당의 K 투싼 승용차의 내비게이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1. 19.경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3,7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N 명의 은행계좌로 13,700,000원,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난 번 수리를 의뢰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망가졌다. 이전 승용차는 중고차로 팔고, 새 차를 다시 뽑아 줄 것이니 매수 관련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0. 11. 19.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현대자동차 Q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0,536,000원 상당의 R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성동구 S B동 2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자동차매매업소 앞에서.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J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J 명의의 R 투싼 승용차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차를 담보로 맡길 태니 25,000,000원을 빌려 달라. 10일 안에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해가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I 명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3. 경까지 I과 같이 살면서 I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 명의로 U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같은 날 V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다음날 W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2010. 4. 9.경 X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인 성명 'I', 직위 '과장', 주민등록번호 'Y', 용도 '현대카드 제출용'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경기 일산동구 G아파트 616', 핸드폰란에 'X',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I의 이름을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서 및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1장,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조회서 및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경 제4의 가.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 요금 84,2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명의로 현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 2,766,5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Z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전에 Z로부터 K5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Z 명의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Z 명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자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예금주란에 'Z', 예금주 연락처란에 'AB', 자동이체 신청인란에 'Z', 대출금액란에 '삼천만(30,000,000)',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신청자란에 'Z'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용지의 대출신청자란에 'Z'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채무자)란에 'Z'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양수인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충남 부여군 AC'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Z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5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위임장을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5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와 약속어음을 제출하면서 Z로부터 AD 에쿠스 승용차의 구매를 위임받은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Z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자동차 구매 대출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0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주택 A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O의 인감증명서 및 은행 통장,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주택 A동 203호', 대출한도액란에 '금 10,000,000원',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23일', 동의 회원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0'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머니 대출거래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0년 10월 23일',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작성일 란에 '2010년 10월 25일', 채무자성명 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0'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산와머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이앤피파이낸 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유인 대출금 2,500,000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와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유인 대출금 3,000,000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J, O,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각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위임장,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대출종료 확인서 1. 차적조회결과, 현대캐피탈 거래내역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재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신청서 1. 금융거래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대스위스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6년 라. 동종 경합범의 처리 :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하한의 1/3 감경, 1년 8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계획적이고 다른 범죄를 기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한 점, 해외로 도피 1) 문서위조가 사기죄의 기망 수단이 된 경우이므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하였던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대부분의 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대출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