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양식장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내측 해역에서, 양식장관리선인 C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인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양식장을 벗어나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지정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양식장관리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 내역 1. 내사보고(출입항 현황 및 비응항출장소 확인에 대한) 1. 업무협조 의뢰 회신(관리선 지정 및 어업권 원부 등, 어업허가, 어장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장기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며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령이 정한 양식장관리선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양식장관리선 C(4.51톤)를 이용하여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허가 이외의 금지조업구역인 새만금내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군산시 E 소재 군산시수협 F주유소에서, 군신시 옥도면 소재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위 C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거나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조업이 가능한 것처럼 입출항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면세유 출고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출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면세유공급담당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그 담당자로부터 어업용면세경유 600리터(면세가 381,300원, 과세가 74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면세경유 160,400리터(면세가 142,517,640원, 과세가 240,553,2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조업행위에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어업활동에 사용하기만 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선의 조업활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상유와 면세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익을 얻을 편취의 의사로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그에 해당하는 것처럼 군산시 수협 담당직원을 속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 당시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매번 어선출입항신고를 하면서 조업해역을 실제 조업이 이루어진 어은으로 신고하였다. 어선출입항신고서 양식에는 선주 등의 인적사항과 선박제원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 출항신고자 및 출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유무, 어선이 관리선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어장구역의 세부내역 등 신고된 어업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어은선박출입항신고소는 해경의 위촉을 받아 민간인 대행신고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대행신고소장에 대하여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에 따른 출입항신고의 수리요령, 미귀항 선박 및 의심스러운 선박의 신고, 출입항기록부의 관리 등의 대행신고소 업무처리에 관한 임무가 부여되어 해당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에 관한 교육과 지도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출입항통제소에는 경찰요원 외에 수협요원이 배치되어 출어현황 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으나 민간인이 소장으로 위촉되는 대행신고소는 그러한 수협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조업활동에 대한 감독·지도가 대행신고소장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위 규칙 제10조 등 참조), 또한 위 규칙상 출입항신고수리를 거부할 사유나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는 어민은 수산물 판매서류 등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수협은 해당 어민이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특례규정 제20조), 만약 해당 어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면세유를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0항 등). 한편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수면이 어업면허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제한·정지, 어선의 출입항 제한 및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수산업법 제11조, 제34조, 제35조), 어업권자가 면허의 제한·정지 등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며(수산업법 제99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어업정지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위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 수협은 위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징구하고, 위판실적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사매매에 의한 경우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선박출입항신고서 또는 출어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서류 중 하나가 제출되면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교부하고 있으며, "선박출입항신고서"에 의한 면세유 공급의 경우 출입항신고소장의 확인만을 요하고 조업구역에서의 면허 제한 여부 등은 별도로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실조회 회신).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와 면세유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어민이 실제 조업을 수행하는 이상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고, 어업면허 제한 등의 사유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업권자의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이 면세유관리기관장에게 통보되어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어민이 실제 조업을 위해 어선을 출항하며 출입항신고소장의 확인날인을 받은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선출입항신고소 민간대행소장, 면세유 공급담당 수협직원에게 각 출입항신고서 수리 및 면세유 공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어선의 출입항내역이 행정법규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적법한 조업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면세유 공급에 앞서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활동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실제 조업활동을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절차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다소 편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