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2017고단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화천군 C건물(총 80세대) 및 화천군 D건물(총 296세대)이 건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주와 공사업자 간에 공사 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일부는 공사대금을 대물(주택)로 변제받는 등 그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데다 주택 소유자들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현관에 "임대 사무실, 전세, 월세방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피해자들을 유인 한 다음, 자신이 기존에 건물주들과 월세 계약을 체결 해 두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해당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임대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3.경 화천군 D연립주택 임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마치 피고인 본인이 'D연립주택 1동 311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인 : A, 임차인 : E, 중개업자 : F'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기간 : 2015. 5. 8. ~2017. 5. 7.)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311호에 대해 소유자 G과 월세계약기간 : 2015. 5. 7. ~ 2017. 5. 6.)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G으로부터 위 311호의 임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3. 150만원, 2015. 5. 6. 300만원, 2015. 5. 8. 1,0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화천군 D 연립주택 3동 207호의 임대에 관하여 소유자인 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D연립주택 임대사무실에서,공동주택임대계약서(전세)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J',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K', 연락처란에 'L'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공동주택임대계약서(전세)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M에게 위조한 공동주택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변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94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N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0:25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02에 있는 이면도로를 금천구청역 방향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차해 둔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송금내역서, 각 예금거 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월세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공정증서사본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위임장,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C연립 B동 109호 건물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C연립 B동 110호 건물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AP 및 피의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2017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블랙박스영상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각 사기죄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차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는 방법 등으로 주거지를 구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들도 5명에 이르고, 당시 위조하여 행사한 임대차계약서도 3 장인 점, 편취액도6,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그 중 100만 원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와 행사는 사기범행의 행위유형에 포함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범행 중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도 11명에 이르고, 당시 위조나 변조하여 행사한 임대차계약서도 9장인 점, 편취액도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편취액 중 600만 원만 반환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