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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2. 1.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6. 11:00경 전남 화순군 아파트 101동 102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길가에 승용차를 대기시킨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초인종을 눌러 위 아파트가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 원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5장, 10만 원 상당의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6.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7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6. 10:00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 CBS방송국 앞에서 전남 화순군 E 아파트 입구까지 약 30km 가량 번호불상의 YF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복지회관 앞에서 전남 곡성군 G아파트 앞까지 약 40km 가량 H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및 J, K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J, 피해자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7매,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M아파트 CCTV 정밀 분석 및 사진첨부, E 아파트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 모습), M아파트 CCTV 범행영상 43 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C, B),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보고) 및 피고인들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절취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동종인 절도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현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된 상태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742만 원 정도이고, 피해품 중 피해자 I, J에 대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07. 2.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전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대 후문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형사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E으로 하여금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에게 위 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E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E은 2013. 1. 9. 21:2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피해자, 견적서-피해차량,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러나 또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교통 관련 범죄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월드 앞 사거리를 우리들 병원 방면에 금호월드 방면으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422,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C, E),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다소간 음주상태였던 점 역시 피고인의 도주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처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며칠 후 경찰서에 스스로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1.04: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청호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스마트자전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 04: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스마트자전거' 앞 도로를 능안삼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D 엑센트 승용차에서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다리 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하지 절단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원주시 E, 3층에서 '해적왕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왕 2' 게임기 50대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5.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지급받고 환전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 및 전기세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등 B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8, 19, 20, 21, 3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B이 종업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2달 가까운 범행 기간이나 50여 대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1억 원 가까운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피고인 B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과 당구를 치다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약 170L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회신,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재품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명가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9. 07:28경 안성시 당왕동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 C K5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4회 (모두 벌금)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병원 병원장이자 위 병원 건물 내 임대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F 이사로서 위F 총괄본부장이자 E병원 행정원장인 G의 부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H부터 위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5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3. 10. 1. 피고인을 채무자로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5억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차용한 후 이자 명목으로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7회에 걸쳐 매달 600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지급한 채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자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받았고, 위 H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5억원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인의 월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02동 108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인 K의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진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아과 전문의인 부친 L가 그곳에서 진료를 보면서 실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L 명의로 부산진구청에 개설 신고를 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건물 내 병원 기기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모두 L 명의로 체결하는 등 채권자인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단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K의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L 와 임대인 사이에 임차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임대인은 위 2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진술이 쉽사리 믿기지는 않지만, 임차보증금 2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출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임차보증금 이외에 K의원 내에 있는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 K의원 내 리스기기들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리스대상 자산의 형태로 은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5:30경 대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로 230 에 있는 대현첨단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9: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농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기숙사에 들어온 피해자 C(67세)에게 다가가 "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9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은성로98번길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w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여, 22세)의 B 계정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한편, 2017. 12.경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 피해자의 B 계정에 "네 안에 싸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총 43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 B 계정에 보낸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 문언을 도달시킨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을 도달시킨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각 음란 메시지의 음란의 정도가 심각하다. -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ww.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부터 같은 해 5. 3. 20:10경까지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PC 15대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각 PC마다 기본으로 저장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2세)에게 술값으로 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찾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하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가 죽이 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쇠 젓가락을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A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6. 10. 04:28경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충남 아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20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삼거리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머리, 택시기사는 마누라도 없다"고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9:45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57 해가든 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벌금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폭행 정도 및 범행 태양이 경미함,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을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경부터 피해자 C과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동업하며, 유흥주점 운영, 시설관리 및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체인 위 유흥주점을 처분할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야 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제대로 교부받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0.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유흥주점의 집기 일체와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1억 2,5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4,000 만원을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정1838 피고인은 2014. 6. 23.경 평택시에 있는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6. 24.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피해자의 D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휴대폰 요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위 배에서 약속한 기간 동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934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나이트'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담당테이블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G나이트에서 담당테이블을 배정받아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58,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 종료시간에 총무 직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퇴근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승선 선불금 증서, 승선 가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2015고정 19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8. 02:25경 파주시 D아파트 405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쉐보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2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2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왼쪽 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2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F,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2012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어 위 장소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 및 조현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에 대항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