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사로서, 2009. 2.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단법인 I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J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L에서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공사업,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단법인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 하청업체 운영자 및 직원들에게 '몽골 소재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속여 차용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단법인I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몽골의 수도 울람바트라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곧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내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고 몽골의 왕족과 장관 등 고위층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 철근골조공사를 따내 주겠다. 로비 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10%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공사와 관련된 도면과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19.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몽골 울람바트라인데 몽골 장관과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길어져서 경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을 위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게 해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고 2010.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1. 5.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4. 28.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습 도박 피고인은 2009. 4. 15.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에서, 딜러들이 도박용 테이블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고, 손님들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하여 도박용 칩으로 배팅을 한 후,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그 카드 합의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4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2009. 2.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단법인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용역비 등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N와 '방위 및 시설배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N에게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은 2010. 5. 27. 직원인 O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하여 위 N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2010. 5. 2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위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운영자들에게 부탁하여 실제 구입하지 않은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물품 구입 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위 거래업체 운영자들에게 법인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9. P 공사와 관련하여 Q와 실제 거래한 금액인 396만 원보다 과다한 726만 원을 K 주식회사의 법인 명의 계좌에서 위 Q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거래금액 및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위Q로부터 경리직원 R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339,353,860원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위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7. 및 같은 달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700만 원 중 161만 원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0,227,59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S, Z, AA, AB, AC,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AE, AF,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1. 은행 계좌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차용확인서 및 확인서, 차용증, 통장, 계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이체내역 각 사본 1. 몽골 건축공사 투자협정서, 책임감리형 건설사업용역표준계약서 각 사본 1. 해외출입국 현황 및 도박자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H 사업소의 소재지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이 약 1억 원의 도금으로 동일한 도박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 347조 제1항 상습 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 횡령한 법인 자금 상당액을 다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법인을 위하여 횡령한 금액 이상의 개인 자금을 투입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