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그 전에 잠시 만남을 가졌던 사이다. 1.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충북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3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6. 30.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F동 5-6라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H동 3-4라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3회 내동댕이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서 방까지 끌고 다니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교환하여 가지고 있던 각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액정부분이 깨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8.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병원 복)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일반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회신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634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18. 6. 21.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2018. 6. 21.경 피고인, M 등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다. 피고인이 벽에 커피를 던져서 자신의 옷에 묻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뺨을 2-3회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M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커피를 집어 던져 커피가 피해자의 옷에 묻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졌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2018. 6. 30. 02:00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자신의 핸드폰과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자신도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졌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더니 내동댕이 치고 뺨을 2~3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부분은 인정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18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8. 6. 30. 06:00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폭행을 당한 후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보더니 자신을 찾아 왔다. 피고인이 커플티를 입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벗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커플티를 벗어 던졌다. 피고인이 자신을 자꾸 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실랑이를 하다가 가슴팍을 1회 가격하였다. 머리를 발로 계속 찼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경비아저씨가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었기 때문에 현장을 봤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112신고내역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 경비원인 O가 2018. 6. 30. 06:00경 남녀가 F동 인근 차량 앞에서 시끄럽게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어 말리려고 하였더니 남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며 112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쳐 넘어뜨린 부분은 인정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185쪽), P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심하게 한 상태였고, 자신이 피해자, Q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밖에서 찾고 있는데 나가면 맞을 것 같으니 아파트 안에 숨어 있자고 하였고, 자신이 그냥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확 밀치기만 하였을 뿐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나, 맞을 것 같으니 숨어 있자고 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만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2018. 7. 1.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엄마를 부른 것을 따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화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85쪽), R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당겨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빗물에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다르고, R은 현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과 친구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5. 2018. 7. 2.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8. 7. 2.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 2-3 번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2018. 7. 3.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S 언니와 술을 마시고 S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S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치고 발로 복부를 밀고 목을 감싸 안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185쪽), 피해자의 모친인 N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입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2018. 7. 4.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누워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폰과 자신의 휴대폰을 바꾸어 놓았는데, 피고인이 2018. 7. 4. 08:00경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찾아와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엄마가 말렸는데 엄마까지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찼다. 엄마가 피고인을 밀쳐서 내쫓고 문을 닫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N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올리려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바꾸어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갖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드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니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면서 비키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을 끌어다가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궜다'라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부분은 인정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에서 의사 T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일인 2018. 7. 4. L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좌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달 7. 퇴원하였는바, 그 진단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8. 2018. 7. 7.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2018. 6.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