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23:5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E과 F을 피해자 B(여, 26세)가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6세)이 그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F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E,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를 바닥에 무릎을 꿇리거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은 기억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구타당해 정신을 잃는 것을 반복하였으므로, 피해자 E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E의 몸에 튀게 하고 손으로 E을 때려 E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 “F과 E이 거실에서 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무릎을 꿇게 되었다. 누가 머리채를 잡았는지 다리를 보니 피고인의 다리였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양쪽 어깨와 상체를 때렸다. 그러는 와중에 F이 뛰쳐나갔고, E이 잡으러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채를 놓고 소주병을 E을 향해 세 병 정도 던져 모두 깨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 193, 194쪽), 법정에서도 “E과 F이 몸싸움을 하였고,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운데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만든 다음,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렸고 발로도 차서 눈이랑 어깨에 상처가 났다. F이 싸움 도중 밖으로 나갔고, E이 뛰어나가자 피고인이 E에게 소주병을 세 병 정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본 후 방으로 들어갔고, E이 소주병에 맞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며, 방에서 나와 보니 E의 발등에서 피가 위로 뿜어지듯이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F과 싸우다가 F이 집 밖으로 나가 뒤따라 나가려는데 누군가 소주병을 던졌다. 던진 쪽을 보니 피고인이 욕을 하며 소주병을 던져 피고인에게 가서 피고인을 때렸다. 처음에 던진 소주병은 현관에 맞고 깨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3, 204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B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F과 다투다가 F이 집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주병이 수차례 날아왔다. 피고인이 멀리서 소주병을 던져서 현관과 부엌 입구에 소주병 파편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오른발 세 번째 발가락 윗부분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B가 F과 E의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F이 현관문을 통해 나가고, E은 나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소주병을 E 방향으로 던져 소주병이 깨졌다. E이 뒤를 돌아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고, 피고인도 주먹을 쥐고 그때부터 E과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6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B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고, B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F을 따라 나가는 E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E이 현관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E 바로 옆에 있는 문으로 소주병을 던져 문에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E이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향해서 오는데 바닥에 피가 조금 묻었다. 피고인과 E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주병이 깨져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22~26쪽), 이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B, E,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B, E,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G은 H부동산에서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B는 E과 결혼 예정인 여자 친구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하 직원이고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쪽)]. 바. 피고인은 ‘B를 바닥에 무릎을 꿇리거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E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E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당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B, E,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F과 피해자 E이 다툼을 벌이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