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이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자금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들인 E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자금운반책인 F 등에게 전달하면, 자금운반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여 사기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6. 15:56경 광양시 H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E에게 현금 4,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날 20:04경 서울시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자금운반책인 F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구로구 J 주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6.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 위반으로 법적조치 및 지급정지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8. 12:15경 광주시 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E에게 현금 3,096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날 15:51경 서울시 구로구 N 앞 노상에서, 자금운반책인 F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서울시 구로구 O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6. 26. B 4,300만 원 전달 과정), 수사보고서(6. 28. C 3,096만 원 전달 과정), 수사보고서(자금관리 조직원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대화 번역) 1. 피해금 출금내역, 기록 427~452쪽 사본(수기번역본) 1부 1. 텔레그램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 23, 25), 각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에 대한 몰수 구형에 대하여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증제1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기의 저장 자료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는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그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된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4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