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4:5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밑에 피고인 소유인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을 미리 설치한 후, 피해자 G(여, 27세)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덕역 에스컬레이터 CCTV자료 편철) 및 에스컬레이터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 동영상 자료 편철) 및 동영상 캡처 사진(121장), 앨범 동영상 CD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촬영 내용 및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서 약 25평의 규모에 내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인 'C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대가로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유치원으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B에서 유사성 매매업소인 위 'C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9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 등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장소를 옮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8: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1 쉐보레역삼지점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8:40경 술에 취하여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15: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문을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점퍼 1벌, 휴대폰 충전기와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서류가방, 피의자 잠바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같은 수법의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수법에 있어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2:4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테이블에서 D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D의 이마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맥주병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던졌는데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튕겨 나온 맥주병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29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D에게 합의서 작성 당시 약속한 것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2.경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합의서 작성 당시 부탁한 대로 답변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던졌는데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튕겨 나온 맥주병에 맞아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2013. 7. 3.경에도 D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이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때려 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해남지원 2013고단366 판결문 1. 2014노197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2014노19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제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6.부터 2013.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326,790원 및 퇴직금 6,678,618원 등 합계 23,005,408원과, 2002. 7. 1.부터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2,568,420원 및 퇴직금 3,622,702원 합계 16,191,1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7,245,224원 및 퇴직금 21,654,438원 합계 48,899,662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B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08호 C에 대한 범인도피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무슨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2009. 4. 30. 단속 당했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한 사실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신 가달라' 이런 소리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결국 증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09. 4. 30. 17:20경, 2013. 2. 13. 16:00경 각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 전 2008. 경에 가짜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다 단속이 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단속당할 때도 내가 사장이라고 말했으니, 그럼 내가 대신 조사를 받고 오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제2회),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증인신문조서 1. 2013고단340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누이인 C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05. 26. 22:00경 포천시 포천로 156번길 6 소재 포천축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하여 B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0쪽],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명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우체국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사상구청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1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부산 북구 덕천동 골드빌 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유사범죄 처벌전력, 사고 경위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언덕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 촬영된 범행장면 영상의 CD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에 있는 율량교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위 현장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오케이 공구상가 앞길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총 1,691,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27

범죄사실 2012고단2527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부터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금 127,800,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4. 18.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철판, 앵글, 잔넬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1. 5.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없었고, 2011년 3월경 D을 개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를 약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 중 6,0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였으며 1억 원은 I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등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철판, H빔, 앵글 등 시가 합계 금 9,057,180원 상당, 2011. 4. 29. 잔넬, 철판, 칼라C형강 등 시가 합계 금 2,428,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각 납품받아 총 11,485,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4. 16:00경 제1항 기재 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 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납품받은 건설자재 대금과 함께 2011년 5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2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1,315,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 피해자가 공장 신축공사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이익을 최 소화하여 공장을 지어 주겠다, 총 공사비 3억 4,65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철골 골조 공사 후에, 잔금은 공장 준공 후에 지급하여 달라, 미변제했던 자재대금 등은 공사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18.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현장에 가져다 쓴 물품 대금, 레미콘 비용, 철근 가공, 도장, 펌프카, 중장비 대금, 판넬 계약금, 골재, 미장, 현장소장 급여 등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가 진행되니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없었고, 2012년 3월경부터 충북 청원군 L리조트 및 충북 청원군 M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L리조트 등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인건비나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계약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N)로 1,500만 원, 2012. 4. 20. 중도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O)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773 피고인은 2012. 9. 7.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충북 청원군 R 토지 위의 펜션공사를 맡겨주면 2012. 9. 10.경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완공시켜 주겠다. 우선 공사에 필요한 선수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각종 공사 관련 채무 등이 약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펜션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12, 9. 17.경 E 명의의 신협계좌로 7,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펜션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I 통화보고) 1. 확인서, 납품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1. 각 기간별 거래보고, 각 이체처리결과,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1. 각 신용보고서 2013단77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이행청구최고서, 내용증명 1.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Q 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해금액,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2009년경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불성실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보관장소, 운반차량 등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인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경 B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 허가를 받을 당시 보관·저장시설 및 운반 장비능력이 없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1.경까지 무기산이 담긴 용기 961통을 보관하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어민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용기 및 보관시설(부산 강서구 C 가건물 창고), 운반 차량(피고인 명의의 D, E 각 1톤 포터 화물차)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강서구 소재 동리선착장에서 김양식 어민 F에게 김양식장의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잡태 등의 제거를 위한 무기산 20리터 용기 10통을 합계 11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김양식어민 F, G에게 무기산 20리터 용기 70통(합계 1,400리터)을 총 7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민들이 김양식장에서 '양식김 및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용도'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허가증, 현장채증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여부), 수사보고(B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표시미이행의 점), 화학물 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전단(변경허가미이행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해화학물질사용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가공·사용 ·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일본산 로얄밀크티 1개, 머그우동 1개, 머그라면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파주시 E, 316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수입식품판매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일본산 빵류 3개, 오징어채 1개, 과자류 1개, 젤리류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본산 수입식품 판매업체 상대 위장 구매), 내사보고('D'에서 식품 구매 관련), 내사보고(F 위장 구매 사진 첨부)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10: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27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판사 D(재판장), 판사 E 및 판사 F에게, 2007. 9. 19.경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편취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07. 9. 20. 오후 1시경 G이 자신의 도장을 지참하고 피고인과 함께 H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때도 증인은 위 권리분석표 내용을 G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교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G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G이 보는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도 각 날인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G은 본 법정에 나와 2007. 9. 20. 사무실에 간 일도 없고 위 도장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도장을 위임해서 피고인만 출석한 상황에서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의 말이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20.경 의정부시 I1층에 있는 위 H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J 법무사' 사무실에 위 G이 방문하지 않았고, 당시 권리분석표 내용을 G과 위 C에게 설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Cl G의 도장을 가지고 와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사기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무죄판결을 받게 된 데에 피고인의 위증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 2014. 6.7. 00:27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D노래방' 입구 앞 복도에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 재질로 된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가격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의 열창,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 G, 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고발장, 항고장, 각 진정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사고경위서, 등기부등본, 삼선중학교 수련일정표, 수련활동 설문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추가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13: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처 소유의 선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처가의 조상묘 총 8기에 대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인부들과 함께 이장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자신이 그곳에 심어놓은 더덕이 위 이장작업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처와 장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측방탈구(상악좌측 제1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선산으로 이어지는 일반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 2. 5m 정도의 육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E1 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대로 가버려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등 위 육로의 교통을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검 및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등, 피해자 유선진술, 참고인 유선진술, 출동경찰관 상대 차량위치 확인, 일반교통방해 관련, 토지대장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후 경찰관의 중재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여기고 밭일을 서둘렀으며, 밭일을 하는 동안 잠시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해두었고, 밭일을 마치고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차량 열쇠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처가 있는 구미시 형곡동까지 가서 보조 열쇠를 가지고 와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위 도로는 통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이 주차한 시간대는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쉽게 교통방해의 제거가 가능하였고, 다른 도로로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해자는 2014. 4. 5. 13:50경 이장작업을 위해 작업인부들과 차량 여러 대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처 소유의 선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장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수사기록 17쪽). 피해자는 작업인부들과 이장작업을 마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역시 불응하였다(수사기록 51쪽, 75쪽, 87쪽~88쪽). 이후 피해자와 작업인부들이 현장에 머무르다가, 작업인부들은 약 40분 후에 다른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후에 위 작업인부들이 운전하여 간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수사기록 52쪽, 77쪽).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산에서 내려왔다(수사기록 38쪽). 위 도로는 평소 농사를 짓는 동네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수사기록 38쪽).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되었고(수사기록 8쪽 참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이 위 도로가 통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차한 시간대가 통행이 빈번하지 않다거나 다른 도로로의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이장작업에 대해 화가 나서 화물차를 세워두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분실하여 보조 열쇠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되었고,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9. 29. 07:3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서, 물건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안 방에서, 침대에 있던 이불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현금 1만원 등 합계 451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기록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처벌전력,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