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 제7대 상인회장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10. 16. 이 사건 상인회의 제8대 상인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1. 17: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B상인회 사무실에서 마치 제8대 상인회장에 당선된 C에게 범죄경력이 있고 그러한 범죄경력이 상인회장 입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되며,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는 상인회장 입후보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데 C가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제7대 상인회장 A입니다. 제8대 상인회장선거는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선거임을 선 포합니다. C 당선인의 범죄경력회보서 검토결과 질격사유(‘결격사유’의 오기임)가 확인되었고, 관련 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된 점, 관련 서류의 사전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상인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추후 상인회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조속히 상인회 업무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십 년 전에 벌금형 범죄경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인회 선거규정상 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구두 합의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B상인회선거규정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3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C 당선인의 범죄경력회보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었고”라는 문구는 그 앞의 문구인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선거임을 선포합니다” 부분을 부연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결격사유’의 의미는 피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피해자에게 피선거권의 제한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허위의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일부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상인회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C 당선인의 범죄경력회보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었고”라는 문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문구는 ‘피해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부합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결격사유’의 의미를 피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고, 위 문구 바로 뒤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된 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죄경력회보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별도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인회 선거규정상 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문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관련 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된 점”이라는 문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시한까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제8대 상인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를 생략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위 문구만을 기재함에 따라, 위 문구는 ‘피해자가 후보자등록 당시 임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구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 제310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인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상인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선거의 무효 여부나 재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도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선거규정 제21조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자’는 선거투표일을 전후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만을 통할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통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담긴 허위의 사실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의 유무 및 상인회장선거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는 경우이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회장이자 제8대 상인회장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8대 상인회장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상인회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8대 상인회장선거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이 사건 상인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큰 혼란이 벌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시장 내에서, 이 사건 상인회 회원인 F, G, H, I,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를 언급하며 “C는 범죄자이고 전과자이다. 상인회 운영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11.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9. 11. 7.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H,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위 각 진술증거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피고인이 E시장 안을 걸어 다니며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가 무효이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회원이 2019. 11. 7. 저녁 무렵 당시 부회장에게 제8대 상인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음을 제보하면서 후보자등록 당시 피해자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았는지를 따져 물은 사실, 2019. 11. 8. 열린 이 사건 상인회의 긴급이사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오전에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관리이사이던 N는 2019. 11. 11. 오후경 이 사건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협조 하에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열람한 결과 피해자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곧이어 위 사무실에 온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벌금형 전과에 대해 알게 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9. 11. 11. 17:42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제보는 2019. 11. 7. 저녁에야 이 사건 상인회의 제7대 집행부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정확히 확인한 시점은 2019. 11. 11. 오후이므로, 피고인이 2019. 11. 7.에 E시장을 돌아다니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2019. 11. 7.에는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제보만 접수된 상태였을 뿐 제8대 상인회장선거의 효력 유무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가 무효이다’라거나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한편, N와 O는 2019. 11. 16.경부터 11. 19.경까지 제8대 상인회장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다니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32 판결 참조), K, L, G, J, F 등이 위 발언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거시한 위 각 진술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