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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2

범 죄 사 실 2022고정19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09:38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이 고시원 거주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유더 코매트 구두 1켤레, 구두주걱 1개, E호실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11 1. 사기 가. 2022. 5. 3.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20: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5. 14.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4: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간짜장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1: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 운영의 ‘N’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15분에 걸쳐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마치 때릴 듯이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992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을 압수하지 못한 이유) 및 이에 첨부된 절도 피해품 및 임의동행 당시 피혐의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C’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 나온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구두 1켤레, 구두주걱 1개, 열쇠 1개는 모두 타인이 점유·소유하는 재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정11 1.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조사) 1. 각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나, 퇴거 요구를 받고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J,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1%의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C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4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 17: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짐작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이동 경로 추적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내역 1. 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2021고단1370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07:0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 경감 D 등에게 “당신 나 알잖아,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발 경찰 니네들, 나는 민간인인데 이렇게 대하냐, 내 나이 60이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07: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6. 07:40경 위 1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C지구대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발로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 캡처사진, 복제 CD 첨부), 캡처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 C지구대 경찰관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CCTV 영상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또는 공무집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의 각 실형 처벌전력까지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먼저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치도 높진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라 C호에 살면서 위 B빌라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와 이웃관계이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3. 14. 21:00경 위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방금 전 위 B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나는 깡패 새끼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D가 문을 열자 피해자 D에게 “왜 욕을 하냐고, 깡패 무서운 거 보여주까”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피해자 D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3.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합판과 폼롤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3. 16. 00:50경 위 B빌라 앞에서, 평소 피해자 D가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재활용으로 모아 둔 종이박스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보닛 밑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윈스톰 승용차에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800,000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를 소훼한 동시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에도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봉고3 화물차 일부를 수리비 820,20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견적서), 견적서, 수사보고서(감금 관련 112신고 당시 현장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감금 관련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방화 관련 주변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G원룸 CCTV영상, H원룸CCTV영상, 수사보고(피해회복서 작성 경위 및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확인), 수사상황(윈스톰 차량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단,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을 막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자동차에 불을 질러 차량 두 대를 소훼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범행수법,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실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소정의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9. 18: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남구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만연히 전방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따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우회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 진단서 1. 남구청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상당 부분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를 하였던 점,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는 횡단보도 위에서 건너기 시작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대부분 막고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우회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횡단보도 표시선 밖으로 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각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3:1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10. 9. 출소한 직후인 2020. 11. 29.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1. 5.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러 2021. 7.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원미네거리 교차로를 도마네거리 방향에서 도마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커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원미네거리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것일 뿐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가 녹화된 현장 CCTV 영상 CD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이상 사고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841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17: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한의원 2층 치료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온장고 옆 종이박스에 넣어둔 현금 30,000원과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라다 반지갑과 화장품, 바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AP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31. 18:1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18:1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머플러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 8. 31. 18:2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18:22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먼트 비타민C 영양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허브염색약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라세텀 샴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맥시 청결제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비덤 치료약, 시가 24,000원 상당의 □트세이버 애견용품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펠로액 애견용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캅엘정 구충제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레신 애견용품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이맥시 애견용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드롭스클린 인공눈물 1개 등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9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1. 8. 31. 18:35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18:3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35경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에 도착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812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2:1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에서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김부각 1kg과 고추부각 1kg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22고단75 6.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18:3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바지 1벌, 합계 255,000원 상당의 의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22:52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U건물 V호에서 제6항 기재 절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 아들의 동의를 받고 위 장소를 방문한 인천계양경찰서 W지구대 소속 순경 X이 절도 피해품 확인을 위해 방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X에게 ‘년아. 니가 뭔데 내 방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X의 머리카락을 3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13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 CCTV 영상 확보 등) 1. 영수증 사진, 신용일자별 내역, 각 구입품목 사진, 매출전표, 수사보고(구입품목 확인-H), 절도 사건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8812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75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63]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스기를 손괴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6. 1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에 대하여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왜 봐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18. 14:36경 위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의 새끼들아. 동네에서 합의를 안 해주냐?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8. 16:3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을 컴퓨터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약 4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80] 피고인은 2020. 12. 20. 20: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85,000원 상당의 포스(POS)기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건 현장,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2021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공용물건손상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보복의 목적의 폭행·협박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으로 위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5: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들(시가 합계 약 39,36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인 검정색 대형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09:0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00원 상당인 까르띠에 다이아 목걸이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들(시가 합계 약 167,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인 빨간색 소형 금고 1개, 시가 약 4,950,000원 상당인 짙은 색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약 2,400,000원 상당인 밤색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인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약 2,960,000원 상당인 구찌 핸드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주 가사도우미로서 피해자가 여행간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는 입주 가사도우미였던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 자체는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50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14: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200원 상당의 하겐다즈 미니컵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15: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2707 피고인은 2022. 8. 4. 23:0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기), 영수증,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자료 등), 사건 당시 CCTV 영상 자료를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문조사 / 피의자 A의 범죄이력 등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22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접수경위 등),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중간계산서, 수사보고서(‘J’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실형 집행 종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이상 피고인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45] 피고인은 2022. 3. 31. 06: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71]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9:00경 인천 서구 E에 위치한 F 편의점 마전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왜 나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17살 때 징역을 살다 나와서 이런 것은 무섭지 않다, 나는 싸이코패스니까 인생을 포기했고 너네들 죽이고 가겠다, 잠깐 기다려라,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6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로 매우 높았던 점, 편의점종업원을 상대로 자신의 범죄전력을 과시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어린 시절인 1985년 강도강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망간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