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42 피고인 A은 2015. 3. 12.경 안양시 동안구 I 607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명시 K 외 5필지와 추가필지 22개가 기재된 토지 목록표를 보여주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추진중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각종 세금 등의 압류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 5억 원을 대여해주고, 무역신용장 30억 원도 개설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조건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L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어 그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거나 무역신용장 30억 원도 개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일명 'M'과 함께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시키는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 사람들 중 누구도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의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 일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M'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하여 2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C은 N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투자금을 구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7. 20.경 서울 광진구 O 에서 피해자 P(여, 64세)에게 "정부 자금이 지하에 많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억 원을 벌어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M'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Q'와 함께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시키는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 사람들 중 누구도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의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 일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과 Q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투자금을 구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P에게 "얼마 전의 투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과거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하여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실명화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줄 수 있다. 일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2013. 8. 9.경까지 이전에 투자하였던 금원까지 합해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8. 7.경 서울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위 돈을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Q'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2017고단842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1. 약정서, 토지목록표 2017고단183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각서, 금융연대보증인, 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확약서 [1. 2017고단84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S 등의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L의 아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이 그 아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L의 아들 R(L의 아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을 소개한 증인 S은 이 법정에 나와 "R이 아버님에게 일단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고, 허락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증인과 R이 아버님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S의 일부 진술은 이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위 부동산과 관련한 연체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는데, D은 위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1834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D의 부탁으로 30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이를 3일 간 사용하는 댓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후 D을 통하여 잔고가 30억 원인 통장을 Q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지하자금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이 C을 통하여 돈을 교부받을 당시 T(수사기관에서는 'U'으로 진술하고 있다), D과 함께 있었고, 그 곳에서 지하자금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도 이전부터 T이나 비실명화 지하자금 양성화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비실명화 지하자금 양성화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하자금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D이 데려온 'Q'라는 사람이 30억 원의 통장이 있으면 15억 원 이상 비실명화자금을 양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중에 저에게 1억 원 ~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제가 3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인 2013. 8. 6경 피고인 A, D과 함께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A, D이 '지하자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구해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V에게 통장잔고증명을 요청하였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날 D에게 3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5쪽), 이후 "V이 일을 하지 못하여 다시 돌려받았다가 V을 통해 알게 된 W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잔고 증명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단지 'W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W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는 등 V으로부터 잔고 30억 원인 통장을 교부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되는 잔고 30억 원인 통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삼십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쌍방합의하에 배분을 통일하게 하겠습니다. 통주의 40%, 나머지 부분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75면), 단지 피고인 A이 잔고증명만을 만들어서 D에게 전달만을 해 줄 의사였다면 위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확약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수익을 분배받는 주체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돈과 관련하여 C이 2014년경 D과 피고인 A을 고소하자, 피고인 A은 C에게 차용증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C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Q',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보이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P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