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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1. 횡령 (2013고단1523)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H대우 25톤 카고 트럭(차량가액 134,194,545원)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G로부터 위 트럭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I에게 사용하게 하고는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을 횡령하였다. 2. 사기 (2013고단1557) 피고인은 2007. 6. 29.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폐차장 내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부장인 M에게 "계약금을 주면 K폐차장 고철을 곧바로 수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납품 계약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고단1557) 피고인은 2008. 11. 20.경 충북 음성군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회사에서, Q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Q회사 대표자 R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우 25톤 카고트럭 사진 출력물 첨부) [2013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1.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된 것,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제3자로 하여금 일시 사용하게 하였다가 그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그 트럭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2016고단1635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포항시 남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4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 오늘 문 따고 들어가면 죽일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로 공소제기된 당일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관계(재혼)에 있는 피해자 B와 아산시 C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약 2년 전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해 오다 귀국 후 살던 곳에 가보니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9: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니 자식 사진을 걸어 놓았냐"며 벽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사진액자를 양손으로 잡아떼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9:16경 아산시 C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1.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증거기록 제17, 18쪽)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1: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중공업 앞 3차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어 재차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갓길에 급정차하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시 진행하자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자 차량을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 정지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6. 8. 13. 형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문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계속된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의 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보닛 일부분이 크게 휘어져 좌측 앞바퀴가 외부에 모두 노출될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었으며, 피해자 E는 중수골 머리가 골절되어 비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고 흉벽 부분에 타박상을 입는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위 E의 처 피해자 H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E의 자녀 피해자 G은 경막상 혈종, 안와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0.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F는 이를 피해자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계획적인 편취 범행이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액 중 4,000만 원 남짓을 변제하였으며 선고기일 전에 추가 변제를 위해 피해자 G에게 2,05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4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편취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대표 F의 종전 관계, F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20.04: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단불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교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검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26, 20: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삼호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거리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위 도로로 나올 경우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7. 확정되었다. [2015고단23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하는 한류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데, 티켓 구매대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쳐서 티켓을 1,000만 원어치 구매해서 1,300만 원으로 불린 뒤 이자를 합쳐 650 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티켓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15,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지인이 'D' 회사에 다니는데, 교재를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 교재비를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재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273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하와이 특가여행 상품이 있다. 날짜는 3번까지 변경가능하고, 취소하더라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하와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1, 9. 60만원, 2015. 1. 230만 원 합계 290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K, J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피해자 F에게 15만 원, 피해자 H에게 120만 원, 피해자 K에게 75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 면적 60㎡인 2층 철재 고물 선별대를 설치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기계적 폐기물처리시설 중 동력 10마력 이상인 압축 시설로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6. 경부터 2012. 7. 4.경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사업장에 동력 75마력, 1일 처리능력 약 13톤인 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캔, 고철, 종이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인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압축기로 압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9. 11. 18:53경 D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E)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F)로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9. 12. 02:23경 D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후, 2008. 9. 12. 05:00경 통영시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1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8.9.13. 20:38경 D로부터 D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9. 14. 00:00경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 거래 내역서 첨부), D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 I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마약 범죄군 중 매매 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각 기본 영역: 징역 1년~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감경인자: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4.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기간을 2014. 6. 27.부터 1년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추단될 뿐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경 남인천세무서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2011. 2. 1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D'라 한다)의 200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주식회사 고려씨투비, 주식회사 오미씬앤에스, 주식회사 송지물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5,0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D가 F이나 주식회사 송지물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2,8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배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2007년 (매입제출자) 계산서합계표, 2007년 (매출제출자) 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세무서 담당직원 제출자료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2.6.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0-6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남로 53 슬기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53 슬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중앙도서관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에서 2004.경부터 2013.경까지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중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2010. 12.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 관련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D)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1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7. 30. 경 구리시 F 임야 13,60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에서 2009. 8. 27.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 경 7,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9. 7.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10. 9. 2.경 구리시 F 임야 13,606m²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 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7.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여 E에게 위 대여액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4.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2. 24.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7. 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1, 12. 12.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2. 3. 29.경 구리시 1 임야 103,77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45,725분의 145,233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5.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재차 2012. 8. 8.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 8. 17.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에게 위 대여액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대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03: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 여)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로 G의 일행인 피해자I(31세, 여)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J(28세, 여)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K(36세, 여)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K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 K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L(33세, 여)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L,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01:3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양지사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도록 한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등으로 1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도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술김에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