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2015고단471 피고인은 2014. 7. 15.경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강원 홍천군 F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후 피해자의 모 G 명의로 MG새마을금고에서 4회에 걸쳐 262,805,64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H)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1.부터 같은 해 8. 3. 까지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대출금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 G 명의의 다른 위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I) 및 J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K)에서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896,870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951 피고인은 2014. 9. 23.경 강원 홍천군 F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토지 지상에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용하고 2주 후에 은행 대출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자금 및 공사대금 등 약 9억원을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거나 또는 외상거래 할 계획이었으며, 더군다나 2014. 10.경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공동사업계약서, 입금내역 2015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대로 사용한 것이고, 순번 18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해자가 건축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투자자로 합류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공동투자자로 합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선 지출하였던 공사비를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결국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사기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고, 같은 순번 18은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서, 외형상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이 현장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동투자자로 합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선지출하였던 공사비를 변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금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액은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08년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자금 및 공사대금 등 약 9억 원을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거나 또는 외상거래 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15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갚는다고 기망하였으나, 당시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횡령) [범죄유형]횡령·배임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 2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횟수가 많고, 횡령액도 거액이며, 횡령의 피해자인 E와 합의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횡령 및 사기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단471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MG새마을금고에서 4회에 걸쳐 262,805,64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4. 7. 11. N 계좌로 150만 원을, 2014. 7. 14. O 계좌로 165만 원을, 2014. 7. 30. C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D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4. 7. 11.자 150만 원 및 2014. 7. 14.자 165만 원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2014. 7. 11.자 150만 원 및 2014. 7. 14.자 165만 원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해자가 건축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투자자로 합류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건축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공동투자자로 합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선 지출하였던 공사비를 그 후 변제한 것으로서, 결국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공동투자자로 합류하기 이전에 기초공사를 비롯한 일정 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시공한 대금도 위 대출금으로 충당되어야 함은 자인한 점(수사기록 30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적어도 위 2014, 7. 11.자 150만 원 또는 2014. 7. 14. 자 165만 원 중 어느 하나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것임을 자인하면서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금액 중 어느 하나를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2014. 7. 30.자 1,000만 원 (C 계좌) 및 같은 날 250만 원(D 계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5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며칠 후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면서, 금원을 대여해 주면 후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E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P 유흥주점을 인수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이틀 후에 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인테리어비용으로 D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각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위 각 금원의 송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