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비봉 IC 부근에 정차한 G BMW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성당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50만원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G BMW 승용차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에 있는 럭키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규정된 제한속도 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고, 앞차를 앞지를 때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사용하여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7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의 우측차로인 4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가 마침 4차로를 침범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서 및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운행기록일지 메모리 분석, 차량결함 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피의차량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지고 있는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속도가 증가되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운전 차량 승객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자체에 브레이크 등의 결함이 있었고 오로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의뢰서 및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약 1km 전 장소에서의 피고인 운전 차량속도가 시속 0km이었다가 그 후 다시 시속 61km의 속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 후 점차적으로 속력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과속(사고장소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60km)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7km의 속력으로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제동력 상실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만한 결함(조립불량, 브레이크 패드의 과대마모, 오일 등 이물질의 부착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 위 차량을 거치대에 올린 상태에서 간이 제동력 실험을 한 결과 차량의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사고 후 도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당시 급제동에 의해 미끄러지고 다소 회전하면서 생긴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차량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여 급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과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였으나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와는 다른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6. 16.경에서 2008. 6. 26.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 1058에 있는 공근농업협동조합 퇴비공장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횡성군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교반기 이동레일 약 114미터를 절단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절단한 이동레일을 위 A과 함께 위 A 운전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8. 2. 1. 01:20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내 컨테이너박스 창고 앞에서, 위 A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12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50개를 창고 밖으로 꺼내어 놓고,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휠과 배터리를 위 A이 운전한 H 카니발 승용차로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도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앞에 비닐 포대로 덮어 보관해 놓은 시가 346,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비닐 포대들 들추고 꺼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3,8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 1. 피고인은 부여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남 부여군 F, 201동 507호 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송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G을 통하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부여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충남 부여군 F, 201동 507호 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23.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96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11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945, 101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교육통지서 전달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 불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따른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절도범죄 양형 기준 중 상습·누범 절도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에 따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처단형인 징역 1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자 I, K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J, D에게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6. 16. 04: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의 운전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귀가하여 같은 날 04:30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F아파트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5:40경 G지구대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모습 등을 보이고,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H으로부터 위 일시경 및 05:54경, 06: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보고(도로교통법), 현행범인 체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1회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차 불법적인 2,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2, 3회 의 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다 숨을 불어넣으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대로 바람을 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제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1회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2014고단1258 피고인은 2014. 3. 27.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45세)이 잔액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선불현금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길가에 있던 깨진 대리석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07 피고인은 2014. 4. 6. 18: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1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4세)이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인 H의 얼굴을 툭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엎어치기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28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05:11경부터 같은 날 06:3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상가 부근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를 부축하여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여 서울 종로 J 2층 쪽방으로 데리고 가 숙박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원, 농협체크카드(K) 1매,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7:0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시가 5,0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0:08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8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사진 2014고단15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4고단2028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쪽방주인 상대 수사) 1. 피의자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매출전표 사진 1. 증 제1 내지 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피고인이 운용하는 인터넷 다음(www.daum.net) 카페 'C'을 통하여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제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를 상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1개 업체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합계 43개 정품 판매시가 합계 26,643,000원 상당을 상피고인 B에게 각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5.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제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를 그 무렵 손님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8개 업체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합계 18개 정품 판매시가 합계 5,807,000원 상당을 그 무렵 손님들에게 각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입내역, 수기장부,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정품판매시가,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5년 전 받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특허청에 신고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2:5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황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2014. 5. 24.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7. 1.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렉스턴 차량을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행한 점, 특히 위 형사절차 진행 중이던 2014. 9. 5.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으로서 D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C정당 후보로 선출되어 E 기초의원(F선거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C 정당 당내경선은 2014. 4. 19.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같은 달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같은 달 29.로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9:59경 D에게 전화하여 점심 때 사람들을 모았으니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D는 같은 날 11:50경 모임 장소인 G에 있는 H 식당에 도착한 후 모임 참석자 I, 피고인을 만나 나머지 참석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모임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H 식당에서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 6명을 모아 놓고 74,000원(1인당 12,000원 및 음료수값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74,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3:46 ~ 9. 21. 00: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9만 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물어주면 될거 아냐,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양주 얼음통을 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장)인 피해자 F(31세)과 함께 경찰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가던 중, F이 담배를 입에 문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씨발새끼야, 너 어느 학교 나왔나, 나랑 싸우면 자신 있나"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량 뒷문을 10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제주시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 부분을 감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청각장애인인 모친 부양, 내년 1월 결혼 예정),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Y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O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M, Q, S는 딜러 역할을, U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는 U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Y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U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S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이 운영하는 Z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2.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AC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은 A이 2013. 4. 1.경부터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2013. 7. 26.경 국민은행 태평역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D)로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 C,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승차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정리를 하기 위해 순찰차량을 세워 둔 것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운전자인 인천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J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유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4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대기실에서 대변을 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3. 7. 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5:41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길이 약 53cm)를 위 주점의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4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43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L, BI, BJ, BK, BL,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채증물 현황의 각 기재 1. 각 현장 족적채취 사진, 각 채증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손괴된 출입문 사진, 출입한 유리창 사진, 각 CCTV 영상,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BM 일대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피의자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6.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남초등학교 쪽에서 지너스타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o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버스 앞을 가로질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이기는 하나 위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영업용 택시·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19: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플라워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진하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무등록차량이라는 취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