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58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74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2. 3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구리시 B에서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면적 297㎡의 건축물을 문구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약식명령문 등 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이 17년을 넘을 정도로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5:21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894 금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취하로 202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6. 05:3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이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6. 05:35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E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3세)이 위 A과 서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수지 건성 망치수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나. 피고인 B :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22. 5. 16. 05:3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찰과상,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관련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L, M이 자신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시비를 말리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인 M이 피고인 A을 막으려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 A이 M을 밀쳐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은 당시에 피고인 A이 M을 밀쳐서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인데, 경찰 진술조서 중 해당 내용 부분이 자신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 E이 넘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관련 기재 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저장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장면, 파라솔을 이용한 폭행행위 전ㆍ후로 피고인 A의 일행인 K, L, M 등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분리시키는 장면, 이후 피고인 A이 CCTV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방향(사각지대)으로 달려가다가 M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며, 위 CCTV 영상은 대체로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E이 넘어진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넘어진 상처는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치료일수 미상 우측 슬관부 찰과상 등을 입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다른 경위나 이유로 피해자가 넘어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4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의 친구인 E과의 금전 문제로 다투었던 피해자 F(남, 40세)을 만나 과거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B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3. 22:4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B(남, 3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를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2. 14. 08: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침 교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이륜차의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18. 13:14경 청주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차량의 크기,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운전 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14. 같은 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이미 두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가 같은 진행 방향에서 차선을 바꾸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C와 말다툼하면서 C를 비난한 사실을 C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22:18경 피해자 운영의 속초시 D ‘E’ 앞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음식점 1층 출입문을 내려치고, 위 음식점 2층에 있던 피해자가 “나 여기 있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며 위 음식점 2층으로 연결된 오솔길로 나오자, 위 오솔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협박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과거 처벌전력,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4:0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2:00경 평택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곤하니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D 주식회사의 취재본부장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발행인으로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 편집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언론사 소속 편집국장, 편집인으로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재원 또는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기자인 G을 통해 주변 공사로 인한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H에게 “F라는 신문에 관련 기사를 3회 정도 내주고 환경 단체를 통해 시위를 할 것이며 강남구 의원에게 이야기하여 주변 공사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중단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 원을 요구하여 H으로 하여금 G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경부터 2021. 6. 26. 오후경 사이 G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의 200만 원 반환내역, 은행거래내역, 녹취속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8:02경 서울 영등포구 B,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있던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 쪽으로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피의자의 신체피해(화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67

범 죄 사 실 B과 C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은 B과 C가 탑승한 택시의 택시기사이다. B과 C는 2022. 4. 14. 20:50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B과 C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C가 위 택시 내에서 뒷좌석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아이씨’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B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C는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잡아 당겨 피고인을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B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진 후 일어나서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서(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택시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첨부된 CD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은, 오른팔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과 어깨 부위를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돌리면서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피해자를 잡아당기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구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이씨’라고 말하여 B과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목적지인 D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B이 먼저 “죽여버린다”고 하자 피고인이 ”죽여봐’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이동한 사실, 택시 뒤편에서 B과 피고인이 서로 달려들고 일행인 E가 이를 말린 사실, B이 계속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B의 오른손을 잡아 아래로 내리고 바로 오른팔을 들어 B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가 내리는 행동을 한 사실, 이후 B이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B과 피고인이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나서도 양손으로 서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구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1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철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3회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6:0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입으로 하다가 손으로 (사정하게)하는 것은 3만 원, 연애(성관계)는 5만 원이다.”라고 말한 뒤, 위 경찰관으로부터 커피값 2만 원을 포함한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매트리스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다음 콘돔을 가지고 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유치원과 직선거리 138m로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밀실로 이루어져 침구가 있는 방과 화장실을 구비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과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단속사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검색 사진 및 인터넷 지도(거리측정) 사진, 관련 공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함안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 좌측 차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5,555,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세워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9:1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피해액도 크므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하며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업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부터 2021. 6. 17.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매일 11:00경부터 21:30경까지 홀서빙 및 주방보조 일을 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표준근로계약서, 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을 최소 각 30분씩 주었고, 휴게시간 2~3시간을 주어 총 3~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 2.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피해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1시부터 영업 마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점심식사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저녁식사 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식사 중이니 앉아서 조금 기다려 달라. 식사를 하고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근로자들은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밥을 먹었다. 제가 먼저 밥을 먹을 경우 손님 대응을 하였고, 거의 손님들이 기다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위 진술 내용도 ‘식사시간에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응대는 하였고, 식사를 빨리 마치게 되면 손님 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식사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 2~3시간을 주었다거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손님이 없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 근로자가 근무한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는 시간에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2021. 4. 27.경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정도까지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해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화요일마다 피해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화요일에 준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다른 근로일의 휴게시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님이 별로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근로자가 1시간보다 훨씬 많은 휴식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2시간 정도 외출하도록 해주었음, 2000년,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4:59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나타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아파트 진출입로 확인,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CCTV 확인, 휴대전화 사용자 전화통화 및 용의자 특정, 아파트 관리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배상도 되지 않은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이를 공탁하여 피해 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종전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3:2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100m 가량 도주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