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17.부터 2021. 11. 30.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F반(만0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2020. 3. 1.부터 2022. 2. 1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G반(만0세, 만1세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며, H(같은 날 아동보호사건송치)은 2020. 10. 1.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G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H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아동 I(여, J.생), 피해아동 K(남, L.생), 피해아동 M(남, L.생)은 F반 소속 아동들이고, 피해아동 N(여, O.생), 피해아동 P(남, Q.생), 피해아동 R(여, S.생)은 G반 소속 아동들로, F반과 G반은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과 H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치상,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1. 30. 12:07경 위 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아동 I이 피고인의 동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I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주저앉히고, 발로 피해아동 I의 다리를 민 다음, 엉덩이를 걷어 차, 이로 인해 피해아동 I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턱과 치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좌측 유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 I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I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4.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0. 1. 15:13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에게 자신이 먹던 귤껍질을 3회에 걸쳐 던져주고, 피해아동 I이 바닥에 떨어진 귤껍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아동 I의 몸을 갑자기 돌려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학대행위 방조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5:5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고인 C가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P를 거칠게 잡고 눕혀 피해아동 P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원장 또는 관할기관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고인 C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1. 11. 5. 11:59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M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M의 배를 3회 때리고,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아동 M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H, C가 총 37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1. 11. 10. 15:5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P를 거칠게 잡고 눕혀 피해아동 P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학대행위 방조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 11:1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아동 N의 상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거칠게 앉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아동 N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얼굴을 잡은 채 흔드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원장 또는 관할기관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고인 A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의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진단서 첨부, E어리이집 아동 및 교사 비상연락망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E어린이집 내부 구조 및 어린이집 평면도 첨부에 대한, 어리이집 외·내부 구조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대한, 피해아동 I의 지료 받은 진료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해아동 N 및 그의 모 진료호가인서와 소견서 제출 관련, E어린이집 CCTV영상 캡처에 대한), 피해아동 얼굴 정면 사진(I), CCTV영상캡처사진(I), 2021. 11. 30. 알림장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진단서, 상해진단서, E어린이집 아동명부 및 교사 비상연락망, 어린이집 사진, 진료의뢰서, 각 진료확인서, 소견서, CCTV영상 캡처 1. 피해아동(I)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보육교사자격증, 어리이집원장자격증, 각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어린이집 인가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행 횟수, 방법 및 기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고인의 사용인들의 아동학대의 점) ◯ 피고인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I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아동들에게 2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7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인 B, C의 피해아동 P, I, M에 대한 학대행위를 6회에 걸쳐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을 보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그 정도도 아주 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아동 I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무리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다수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도로 피해아동들을 함부로 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I 및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후 위 피해아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M, P, I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신의 사용자인 A, H, C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376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A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 C 등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이 가능한 것에는 원장인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보육을 맡긴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한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P, I, N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보육교사인 A, B의 피해아동 N, I, K, P, M에 대한 학대행위를 12회에 걸쳐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을 보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