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신세계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동사무소 쪽에서 유곡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폐차장 보관 피의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고 피해자가 수회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47호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에게 "C은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고,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는 착오에 의하여 C이 종업원이라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2. 7. 31. 대전 동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74쪽 이하, 제323쪽 이하)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19.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실제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C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 종업원이었던 H군과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전에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증언 전 수사과정에서 C이 종업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었고, 심지어 검찰에서의 C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단속 당시 C은 게임장 주변에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에 의하여 게임장 종업원인지 여부의 추궁을 받게 되었고, C은 자신이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단속 당시 C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H군이라는 다른 종업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장 운영경험이 있고 C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사실은 C이 종업원이 아님에도 게임장 단속 당시 사실과 달다르게 C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 C이 게임장의 종업원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C이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인 C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위증의 범행을 하고도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게임장 운영 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2:50경 춘천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개업을 준비 중인 "E"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일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현장에 있는 등유가 들어 있는 통을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다 뿌리면서 '형 죽고, 나 죽고 하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방화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정상들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1. 2013. 4. 23.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 2부 총괄 운영자로 입사할 것이니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위 돈은 입사 후 벌어서 갚고 이직을 하면 바로 5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8천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2. 피고인은 2013. 5.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매출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인 F을 데려와 매출을 올려주고 1,000만원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F으로 하여금 위 E 유흥주점을 위해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수사보고서(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에이피파의 행동대원들로서 위 조직후배인 피해자 C(38세)의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06:14경 군포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그의 애인인 F(여, 27세)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평소 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요즘 연락도 한번 없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너 전에 싸우다가 울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 적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대들자, 피고인 B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선배들 얘기하는데 말대답을 해"라고 욕설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추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당 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0여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 C의 가슴에 맞추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고인 B의 목 부분을 눌러 그를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를 뒤쫓아 나가 소주병 10여개를 던져 소주병 2개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유리를 맞춰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를 때리다가 C의 애인인 피해자 F(여, 27세)가 넘어져있는 C의 몸을 감싸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할 년아, 꺼 져. 조폭 마누라가 자랑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녀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소주병 파편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족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는 임신중인 부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6.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부관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남편 B의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 등이 1억 원 상당을 넘고, 피부관리실 운영수익이나 B의 월급 등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29.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7. 3. 30. 경 당시 부부지간으로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남편 B의 퇴직금 1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약속하면서 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 등이 1억 원 상당을 넘고, 피고인 A의 피부관리실 운영수익이나 피고인 B의 월급 등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먼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5,000만 원에서 기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 공제)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부관리 실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채무변제 이행각서, 각 금전차용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상퇴직금, 양도각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약 2년 정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일부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7 피고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술을 먹고 경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군청을 찾아가 위 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양평군수 면담, 정보공개청구 등을 요구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6. 22, 11:00경 위 양평군청 주민복지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군청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 옷을 벗기겠다.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위 주민복지실에 놓여진 탁자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양평군청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9. 17. 오전 10:00경에서 10:30경 위 양평군청 당직실 앞에서 "씹새끼들아 내가 행정정보 공개를 하러왔는데 왜 이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군수를 만나야겠다"라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양평군청 총무과 소속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내리치고,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양평군청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습으로 협박, 폭행하였다. 2013고단587 3. 피의자는 2012.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인 D이 2012. 9. 18. 계단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2012. 9. 17. 오전 10:00경에서 10:30경 양평군청에 찾아가 군수 부속실에서 양평군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양평군청 총무과 소속 D이 피의자에게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오라며 군청 건물 밖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위 D의 팔을 우산으로 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위 D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거나 끌고 가서 패대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9. 24.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순경 E에게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2. 9. 18. 12:30경 양평군청 군수실 앞에서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 1층에서 패대기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양평군청직원 D 진술 녹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집행유예취소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이 사건에서 1회의 폭행행위만이 있었고, 피고인의 종전 폭행 전과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행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처벌함),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협박죄에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양평군청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후, 자신이 오히려 폭행당하였다고 무고한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다른 민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545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구읍뱃터 쪽에서 을왕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 을왕리 쪽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6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촬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황색점멸등의 교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하여 통과하다가 사고 발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7.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남촌동 510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2동대 동원6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6. 16:3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관악·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 시하는 2013년도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아버지 E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계속하여, 2013. 11. 8.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위 관악·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2. 위 관악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다수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그로 인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경 대구 동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88,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렉서스자동차매장 앞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충남대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 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와 피해자 F(58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74,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F 진술 부분 포함), G에 대한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9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부터 2013. 3.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931,50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4. 6. 17. 08:30경 부산시 반여동 청과물시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를 대리운전하였는데, 대리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이 든 봉투를 위 화물차 물품보관함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자신이 주차한 장소 부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전망대횟집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위 화물차 조수석창문으로 손을 넣어 물품보관함에 있던 위 현금 봉투(5만 원권 지폐 294장, 1,470만원)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 전액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층 소재 F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4:00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I 펜션에서, 학과 MT를 하던 중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문 쪽으로 기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벽으로 몸을 돌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버티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재산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사기도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피고인 F은 동종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피해자 L의 처 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도박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겪으며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도박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도박개장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주 유소 앞 도로를 노례교차로 방향에서 금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19세)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동승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옷 왼쪽 소매가 중앙분리대 철제모서리에 걸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E주유소 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뒷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의 등과 허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어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토막 내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HS 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이 시공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비임대계약, 임대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장비임대업자인 F과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G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위하여 시간당 30,000원에 10LC굴삭기를 임차하고 다음 달인 12. 말경까지 장비임대료를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2. 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위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11월 분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 중 9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H에게 장비대금을 청구하였는데, H 등은 장비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남기고 일부만 지급한 점, 따라서 2010. 12. 10.경 및 2010. 12. 31.경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반드시 2010. 11. 장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금원 중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점, 다른 장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LC굴삭기 장비임대료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06:35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삼정동 식장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2014고정474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6. 21,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 474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12, 26. 06:25 경부터 2013. 12. 26. 06:3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베니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6. 06: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정지하였다.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G(56세)이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지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가슴 부위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대에 부딪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려 G에게 욕설을 한 후, G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장산 삼거리 쪽으로 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G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기 위하여 잠시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하였으나, 전·후의 운전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음주운전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474호 사건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