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2022고합375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중 일자 불상경 포천시 M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여성 상위자세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23:3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기어 좆만한 년아, 회사로 쫓아가서 개쪽 주기 전에, 이런 년인 거 회사에서 아니”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412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4.경 포천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 오토바이를 구매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대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제대로 변제할듯한 태도를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49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생계가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달이 이용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를 교부받아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253,1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Q는 할부 기간이 너무 짧으니 은행권이 아닌 다른 신용카드로 바꿔주면 다달이 이용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를 교부받아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0,032,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S를 만들면 다달이 이용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를 교부받아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328,0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12.경 서울 중구 T 본점 AG 매장에서, 남성용 가방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대신 가방 값을 계산해 주면 그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그 금액을 제대로 변제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값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2.경 자신의 가방 값에 대하여 3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단말기 및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0.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하게 하여 985,57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이용대금 5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U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대출금을 매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9.경 경기 포천시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면서 U로부터 1,81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이 났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21. 12. 15.경 1,000만 원을, 2021. 12. 16.경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2022고합4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X 회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 10, 13, 15, 18, 22, 26, 28), 본인 금융거래, 이체내역, 카드대금 청구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2023. 5. 12.자 형사공탁)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죄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준 점, 사기의 피해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