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2017. 2.경부터 2018. 7. 13.경까지 18억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고인은 2019. 4. 9.경 C에게 “18억 원에 대하여 2020. 1.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C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9. 9. 11.경 부동산강제경매결정(광주지방법원 D)과 2019. 9. 16.경 부동산강제경매결정(광주지방법원 E)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결정문을 통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8. 10.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9. 4. 1.경 300만 원, 2019. 7. 30.경 1,800만 원, 2019. 8. 26.경 7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9. 9.경 위와 같이 C가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개시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외에도 허위 채무를 만들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C가 신청한 위 강제경매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사실과 다른 약속어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약속어음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넸다.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 내에서 위 차용금과 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21.경 2019. 3. 22.자 허위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를 임의로 만들고, 계속하여 2019. 11. 11.경 위 부동산강제경매결정(광주지방법원 D, E)에 따른 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가 실시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매개시결정문(광주지방법원 D, E), 각 배당요구신청서(광주지방법원 D, E), 각 공정증서(법무법인 G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5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2019년 제512호 약속어음, H사무소 증서 2019년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팩스 전송)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표 1. 광주지방법원 I 사건 합의서 사본, 광주지방법원D 사건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 2억 원은 손해배상채무 내지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C가 실시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를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원이 설정된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 J이 PF(K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에 1억, 1년에 2억을 준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B가 2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상실 등의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수행한다는 사업과 그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B와 J과의 전화 통화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만약 투자를 하였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라는 불확실성을 기초로 원금 3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2억 원은 과할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J은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돈을 빌리고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여 수백억원대의 사기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J의 말만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상태에서 2억 원의 약속어음 및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참가하면 다른 채권자인 C의 채권 배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원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목대로 실제 존재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3. 22.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그 장소, 2019. 3. 22. 당시에는 구두로만 약속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인 2019. 10. 21.경에 실제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2019. 3. 22. 실제로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구두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시점 또는 실제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시점을 2019. 3. 22.로 보면, C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2019. 9. 11.경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기는 한다. 그러나 C는 2017. 2.부터 2018. 7.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18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A은 C에게 2018년까지는 이자를 주었으나 2019년에는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았고(증거기록 제57쪽), 2019. 4. 9.경 18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2019. 3. 22. 무렵 이미 C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실제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마) 다음과 같은 경매와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인 B의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은 허위채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채권이 진정한 채권이라면 피고인 B가 쉽게 2억 원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1억 원으로 감액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의 O 계좌예금 압류와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I 사건에서, C의 배당이의로 인하여 피고인 B는 C와 사이에 2020. 3. 26.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제외한 비율로 72,661,4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L아파트 강제경매와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D 사건에서, C의 배당이의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권 2억 원을 1억 원으로 낮추어 배당신청변경하였고, C가 1억 원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C와 피고인 B가 2020. 6. 9. 1억 원에 대한 배당금 14,387,431원 중 일부인 6,387,431원을 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후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인 C와 피고인 B의 채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하여 C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채무자인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인하여 채권자인 C와 피고인 B 사이의 법률적인 분쟁을 초래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C와 합의한 반면, 피고인은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다른 채권자인 C를 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권 행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