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0, 2020고단35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 사 김연수(각 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인 변호사 박구용(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5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7. 5. 새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있는 곳을 알려주면 찾아갈 테니 부르면 나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광주 북구 D 앞 골목에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내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5](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광주북구청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우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한편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던 중, 회전각을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다음 곧장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보도를 타고 올라가 승용차 전면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연기가 나는 차 밖으로 대피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사고장소 부근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단3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은 물론 그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 J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