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2019고단340 - 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 경 보이스피싱 총책(D 닉네임 E)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내지 인출하되 피해금의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또는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피고인들 및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12. 4.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권유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F는 2018. 12. 7. 15:55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F는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K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서울 강북구 부근의 N호텔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E으로부터 D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12. 14. 08: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위 사건과 관련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 그러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 종결 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4. 12:31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므로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12, 19. 14:30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H은행 직원, K카드 S 대리를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데 기존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2. 3. 경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V) 1장을 위 'E'의 지시를 받은 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경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K은행 군자역지점 앞에서 F로부터 X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Y) 1장, Z 명의 AA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B) 1장, AC 명의 A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경 서울 양천구 AF빌딩 부근에서 T에게 9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T 명의 K은행 계좌의 체크카드(계좌번호 : U)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경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양주시 남방동 94-1에 있는 양주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AA 체크카드(카드번호 : AG) 1장을 위 'E'의 지시를 받은 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9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 01:00경 전라북도 AH에 있는 AI 주유소에서 약 2년 7개월 동안 야간 주유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관리자인 AJ의 휴무로 인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유소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열쇠로 금고의 시정 장치를 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연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I 주유소 소유의 현금 13,51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9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8. 경 경기 양주시 AK아파트 AL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M에 접속하여 '파인뷰 LX300'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인뷰 LX300'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AP)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AQ 게시글, 거래내역, 각 입금증, A D 채팅내역, 휴대폰 통화사진 자료, 피해금출금내역, 메시지 내용, 피의자 A AR 대화내용, AA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K카드 회신자료, 인터넷 사이트 사용내역 출력물, D 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보 사본, 사업자등록증 ¹2019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피해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광고 게시글 및 메시지 송수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비 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를 포함하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첫 번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공범인 F가 그 편취액을 모두 가져간 점, 피고인 B는 소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용기간 중의 생활태도 및 보호자들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교화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