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2012. 1. 2.부터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26세)이 하는 출판 보조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6. 02:00경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그녀에게 "인천에 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힘들 테니 회사에서 자주 이용하는 호텔이 근처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802호까지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당신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그녀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목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욱 세게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팔을 만지고, "자기는 나만 오면 바쁜 척 하더라, 나 좀 봐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목 뒷부분, 입술 등에 입을 맞추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2.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팔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겉옷 안에 손을 넣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3.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겉옷 안에 손을 넣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4. 18:30경 무렵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겉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7.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팔을 주무르며 허리를 감싸 안아 입술 등에 입을 맞추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녹취록 작성 보고, CD(2012. 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6. 새벽 호텔 방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팬티까지 다벗고 성관계를 가졌고, 위 성관계 이후 서로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2012. 2. 16. 새벽 호텔에서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호텔 방안으로 들어갔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소장님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러시냐.'는 등 피해자의 퇴실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정도 위 호텔 방안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억지로 그녀를 끌어안고, 목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 호텔 방안에서 성관계는 고사하고 둘 다 팬티까지 벗은 상황 자체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그 후의 대화 과정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이나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와 호텔 방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처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2. 2. 16. J휴게소까지 데려다 준 이후부터 피해자가 달라져 자꾸 싫은 티를 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후의 신체적 접촉이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2012. 2. 21. 화요일 오후 10:12경 피고인이 핸드폰 잘 찾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방금 찾았다는 답장을 보내면서 "ㅋ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는 수사 초기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나 범행의 내용, 그리고 20대 중반인 피해자의 나이나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이후의 추행에 대해서도 위 성관계를 계기로 연인관계로 생각하여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최후 진술시 반성의 뜻을 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내용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하는 등의 아무런 구체적인 언동이 없었던 이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위태롭게 하는 이중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체가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2. 16. 오후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동서울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K 볼보 컨버터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동서울터미널에 이른 후 "전주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J휴게소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동하던 중 그녀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녀의 왼손을 잡고 주물러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은데 하루만 놀다 가면 안 되겠느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그녀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 입술 등에 입을 맞추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0. 18: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의 왼손을 잡고 어깨와 팔을 주무르며 "자기는 나만 오면 바 쁜 척 하더라, 나 좀 봐봐"라고 말하고, 그녀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목 뒷부분, 입술 등에 입을 맞추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2012. 2. 16. 오후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동하던 중 그녀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녀의 왼손을 잡고 주물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호남고속 도로를 별로 타보지 않아 운전하면서 굉장히 긴장했고 시간도 촉박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손을 다리 밑으로 넣으며 피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손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만지는 행위가 한 차례인지 그 이상 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잡은 손을 빼서 자신의 다리 밑으로 감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 중이라 차 안에서는 더 이상 손을 또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인바(이러한 진술은, '차 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잡고, 증인이 일부러 손을 증인의 다리 밑으로 감추어 넣었는데도 증인의 손을 꺼내 잡고 깍지 끼고 계속 그렇게 하였다'는 제3회 공판기일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운전 중인 차 안에서 한 손으로 짧은 순간 피해자의 손등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을 다리 밑으로 감추자 더 이상 억지로 만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에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라고 기재된 부분이나, '주물렀다'고 기재된 부분은 엄밀히 보아 정확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 손 등을 한차례 잡아 만진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다. 2012. 2. 18.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2. 18. 토요일 저녁 무렵에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증인 L는 제10회 공판기일에, '2. 18. 토요일에 그날 점심 때 참치횟집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조금 늦게 퇴근하였는데 소장님이 퇴근하고 나서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6시 45분쯤 같이 문을 잠그고 퇴근하였고 퇴근할 때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밖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인사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L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같은 공판기일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즉 '위 토요일에 소장님이 퇴근하시고 나서 L와 둘이서 한참 얘기했던 부분은 기억이 난다. 같이 퇴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쯤 퇴근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L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제3회 공판기일에 '2012. 2. 20. 월요일부터 2. 24. 금요일까지 계속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 20. 월요일은 출근하지 않았고 종전 진술은 날짜와 요일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정확히는 2. 21. 화요일부터 2. 25. 토요일까지 추행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제10회 공판기일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다른 토요일, 즉 2. 25. 토요일에 추행을 당한 것을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012. 2. 18. 토요일 18: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라. 2012. 2. 20. 추행의 점에 관하여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고소인 업무보고일지), 증 제4호증(F 스케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 20. 월요일에는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위 일자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종전 진술은 날짜나 요일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2012. 2. 21. 전주에서 출근했는데 버스 안에 핸드폰을 놓고 내려서 퇴근할 때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 초기 경찰에서도, '2012. 2. 21. 아침에 고속버스에 핸드폰을 놓고 내려서 그날 일끝나고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못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