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부산 서구 B 여인숙 앞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누나, 합의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합의 안 해준다, 내가 미쳤다고 합의해주냐”며 거절하자 밖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96]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여인숙 E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57세)은 위 여인숙에 거주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E호 앞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위 호실 내로 피해자 C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을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7.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만둣국을 준다며 피해자 C를 위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식사를 마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7]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9. 15:5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과 일행 1명이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향해 “십통도 없는 것들이 남자한테 까분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H이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카프리)을 들어 재차 “십통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98]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I(여, 62세)의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여 피해자 I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음식점 인근에서 피해자 I과 마주쳐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의 아들과 다툰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고, 2021. 11. 8. 오전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실내포장마차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I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신고해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I으로부터 “뭐를 신고하라는 말이고, 이제 우리 가게에 오지마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00경 피해자 I으로부터 가게를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I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년아 확 팔을 뿌사뿔라”라고 욕설하였고, 2021. 11. 23. 13:12경 위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포장마차 홀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I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커피를 주며 포장마차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후 포장마차 홀에서 나와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I을 노려보는 방법으로 접 근하였고, 2021. 11. 23. 1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접근한 뒤 아래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을 점퍼 속에 숨긴 채 피해자 I이 있는 위 실내포장마차의 주방 앞까지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I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I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13:20경 부산 서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숟가락통 안에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118] 7. 사기 피고인은 2022. 3. 9. 21:17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안주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관련, 사건 현장 외근수사) 1. 고소장 [2022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센터 속기록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등 관련자 대면, B여인숙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고소장 1. 사진, CD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1. 맥주병 사진 1장 첨부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방문시 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참고인 L의 가게 및 칼 사진 첨부, CCTV영상 첨부,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포장마차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CCTV 저장 CD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1.항 내지 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고(범 죄사실 2.항과 3.항), 피해자 C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범죄사실 1.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3.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여인숙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2021. 3. 7. 다른 입주민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입주민들끼리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21. 3. 7. 추행을 당하였던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 C이 여인숙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7.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누나, 누나’라고 하면서 ‘만둣국 끓여줄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며 계속 끌고가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밥을 먹은 후 피해자 C을 안고 다리를 만졌다. 그리고 그 전인 2021. 2. 20.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끌고 피고인의 방에 갔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안으려고 하여 얼른 도망 나왔다. 그 이후 2021. 5. 17. 피고인이 B여인숙에 찾아와서 ‘누나 합의해줘’라고 하였고, 피해자 C이 ‘합의 안해준다. 미쳤다고 합의해주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벽돌을 들고 와서 던지려고 하면서 ‘합의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2022고합96호의 증거기록 15, 105, 107, 109, 113, 131쪽, 2022고합84호의 증거기록 10쪽 이하). 다. B여인숙 주인 P은 “경찰서에서 한번 불렀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밥 한끼 먹으러오라고 한 것인데, 취하 넣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건당일 고함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84호의 증거기록 144쪽), 같은 입주민 Q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협박하는 것은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의 법정진술). 라. 위에서 본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부합한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자 입주민들이 그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 C이 피해 사실을 밝혔고, 여인숙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여인숙에 머무는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C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에 있던 무고한 일반시민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무전취식을 문제로 가게 주인과 다툼이 생기자 그 가게에 계속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사기범행을 범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2019년경 무전취식을 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