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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68 사기 |2019초기13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신장 투석치료를 위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을 다니던 중 본인의 재력 및 경제 관련 지식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알게 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라스베가스 E호텔 카지노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3매,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투석을 하며 알게 된 간호사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냥 지급하여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써버린 점, 투자처, 변제자력 등에 대한 기망의 내용과 그 정도가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 14:0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9 안남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U(남, 11세)이 자신에게 물을 튀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시고 있는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유사한 사안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67311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C' 게시판에 '이엠텍 xenon gtx1070 d5 8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6861 피고인은 2020. 3. 20.경 F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107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배상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16681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배상신청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위 아이패드 에어3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구속기소된 사건 재판 확정사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918 판결문 1부 2020고단6731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0고단6861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캡쳐내역, 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서류 2021고단1668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C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3년경부터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이미 실형으로만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지 3개월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택배 예약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기망 방법이 좋지 않고,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총 편취액이 450만 원 정도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2020. 6. 15. 태어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용 기간을 고려할 때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소주 3병을 마시고 심하게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2001년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열흘 만에 다시 재범한 점, 2020. 5.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죄사실 2020고단5719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 집에서 2019. 11. 15.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0 고단78481 피고인은 2020. 2. 25. 11:2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찜질방 홀 가운데 기둥에 놓아 둔 피해자 F 소유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40만 원 상당하는 달러화가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 고단57191 1. F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7848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100일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부터 같은 날05: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 들어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아가씨가 있는 노래방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에 피해자가 노래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좇 같은거"라고 하면서 욕설하며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현 1동 행정센터 쪽에서 소래포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처벌전력이 벌금형 수 회에 그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4.13:00경 인천 강화군 C 연립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이 E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사람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일이 있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일이 없지"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너 일로 와봐"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몸과 양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우측 건관절부 좌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5:4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야 이 씨발 도둑질 작작해, 너네 두고 봐,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수단,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 모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인 점,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0:35경 119구급대를 통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D(여, 24세)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 전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여 의료진이 피고인에게 사지보호대를 착용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1씨발 년아. 이거 풀어라, 뒤지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외투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수사)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 손님에게 캔 맥주 8개와 소주 1병을 36,000원에 판매하고, 다음 날 00:20경 6번 방 손님에게 맥주 1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네 차례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업소를 폐업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정} 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2019고단1974 피고인은 2019. 3. 8. 20: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67 피고인은 2019. 8. 14. 10:3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같은 시 H에 있는 I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하던 도중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불법자금, 토토 사이트 불법 자금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2.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불법자금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갖고 있는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 권 수표 37장, 현금 114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수표를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서울 은평구 C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및 수표 합계 4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 - 피해액이 총 484만 원이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1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영업정지로 알고 있는데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 내부에 진입하려고 하자 업소의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아서 진입을 방해하고, 음악소리가 나는 VIP 2번방의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내부로 진입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E의 앞을 막아서서 내부에 있던 여성 2인을 업소 비상구로 도피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위 E의 가슴부위를 양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불7 법 노래방 영업을 숨길 의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폭행 부위와 정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원룸 C호에서 함께 살고 있던 형인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원룸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법률상 처단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이틀 연속으로 친형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당하고도 피고인을 위해 이 일을 덮어두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날까지 계속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였다. 상해를 가한 수단과 방법,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아 왔다. -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음주 관련 범죄 전력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숙고 끝에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4. 00:33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청원경찰 사무실 앞에서 C구청의 청원경찰관인 관리자 D에게 C구청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출차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이 청사보안 문제로 지하주차장 출구가 차단되고 시정장치가 돼있어 오전 6시 이후에 출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왜 공공건물인데 차를 뺄 수 없냐, 야 이새끼야 니가 빽이 얼마나 없으면 차를 못 빼주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청원경찰 사무실 창문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통을 집어 들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3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0:45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청원경찰 사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은 오전 6시 이후에 출차가 가능하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왜 차를 못 빼게 하느냐, 차를 뺄 때까지 무슨 짓을 하나 봐라'고 욕설하며 F의 몸을 밀치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진 1. 청원경찰 사무실 창문 방충망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17:52경 시흥시 B에 있는 C기관에서, C기관 소속 간호직 공무원인 D으로부터 혈당 점검을 받던 중 "술을 많이 드셔서 혈당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술 많이 마신거 본 적 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조끼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D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간호직 공무원의 민원인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혈당을 체크하며 공무를 집행하던 간호직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간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43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30. 가석방되어 2019.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02: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김천방면) 충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누범전과와는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1. 군사시설 침입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에 있는 군사시설인 육군 C 산하 'D사격장'의 이전 및 사격훈련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9. 2. 26. 09:00~09:10 사이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사격장에 임의로 들어가 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10:00~10:20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사격장에 임의로 들어가 출입하였다. 2. 군사시설 촬영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19. 3. 30. 부터 2019. 4. 23. 까지 위 군사시설인 D사격장 정문 앞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수사보고(현장 조사), 현장 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군사시설 무허가 출입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군사시설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B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할부기간 48개월, 이율 연 16.9%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2,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9. 4. 1.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회 할부금만을 납입한 채 2019.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개인별 입금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2,600만 원을 담보 대출받아 48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1회분 70만 원가량만을 납입하고 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담보물인 차량을 은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 종결 후 차량을 반환했고 현재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할 뿐 아니라 교통신호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남, 61세)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버스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 주행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세 명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C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주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비닐천막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업소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손님이 있는 주점 외부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붙인 불은 외부 비닐천막 일부를 태웠을 뿐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점 주인 C과 합의하였고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8:1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장애 1급인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30.08: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성형센터 4층 제2중환자집중치료실 앞에서, 피고인의 선배 D이 술에 취한 채 마음대로 그곳에 입원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료법인 E 소유인 위 치료실 자동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모터 교체 등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08:47 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7. 12. 15.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며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실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