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2017고합10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한 후 트집을 잡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4. 9. 22:00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과 대화를 하여 마치 성매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성매수남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무렵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성관계를 할 장소로 이동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F부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후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맞아야 정신차리지, 소리지르면 죽어"라고 말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어, 내가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려다가 너 다리가 부러질까봐 그만뒀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현금 20,000원 및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들은 2016. 4. 10. 1:40경 의정부시 소재 G역 부근에 있는 'H' PC방에서, 이미 위 '제1의 가.항' 등과 같이 계속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성매매를 하고 다닌 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겠다. 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도망가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4:30경 위 PC방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0. 저녁 무렵 남양주시 I 일원에서, 위 '제1의 나. 1)'과 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제1의 나. 1)' 등과 같이 계속된 피고인들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성매매약취 피고인들은 2016. 4. 9. 22:00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빌미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이에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도망갈 경우, 너 핸드폰으로 가족과 수사기관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위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동에서 서울 성북구 K동으로, 다시 서울 성북구 K동에서 의정부시로, 의정부시에서 남양주시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10, 0:40경 서울 성북구 K동 일원에 있는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계획인 점과 관련하여, 위 B이 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핸드폰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 관한 성매매배후세력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동안, 위 B에게는 위 피해자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한 후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B이 보이지 않는 인적 없는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미 그 직전에 있었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냐? 키스를 잘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4. 10. 오전경 위 '제1의 나. 1)'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마치자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일단 잠을 자고 나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위 B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남양주시 I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 투숙하게 되자, 이미 피고인과 위 B의 계속된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과 함께 샤워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오후경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같은 장소에서 이미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성매매를 한 번 더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170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3:10부터 3:40 경 사이에 남양주시 L에 있는 M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지구대 뒤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C, Q, R, B, S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범죄인지서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 소재추적, 피의자 소재탐문, 피의자 상대통화, 피의자 진술확인 사건종합검색결과 검색수사 건 - 피해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T 업주 Q 상대 수사 - Q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참고인,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A 면담, 피의자 A 변호사 선임되지 아니한(사실)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건종합검색결과 및 사건개요 내용, 각 개인별수용현황,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1.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내역 1. 각 청구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확인,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선고 사실), 각 판결문 등 2017고합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심리 생리검사 불실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0지구대 내 CCTV 캡쳐사진, 0지구대 내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7. 4. 1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7. 2. 2.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1)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는 2017. 2. 2.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의 확정판결 전에 범해진 범죄로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미부과(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 및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모의한 바 없고, 피고인 B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랬을 뿐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바 없다(판시 제1의 가.항 특수강도 범행 부분).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부분]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 소재의 모텔에 간 바 없고, 같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특수강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하러 온 여자를 약취하여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9.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차로 이동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맞아야 정신차리지, 소리지르면 죽어"라고 협박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따라와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어, 내가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려다가 다리가 부러질까봐 그만뒀다"는 말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과 현금 및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며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남양주시 X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매매를 하는 여자를 약취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에 성매매를 시키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이후 서울 중랑구 D'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이 주변에서 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할 때에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무렵에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소리 지르면 죽어"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황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B과 남양주시 X동 카페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로 간 후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바, 이 부분 범행만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K동 일원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랑구 J동에서 피고인과 B에게 스마트폰과 지갑을 빼앗긴 이후에 피고인과 B1 "도망갈 경우에 핸드폰으로 가족과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여 서울 성북구 K동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2016. 4. 10. 0:40경 K동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키스를 잘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며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K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과 B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를 한 R를 부르라고 하여 R 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R가 보도실장과 함께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B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택시를 타고 K동으로 이동하는 중에 R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와, B이 전화를 걸지 말라는 통화를 하였고, K동에 도착해서는 피해자의 모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통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A 이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 동안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보도실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R는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R와 보도실장이 피해자 또는 B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통화기록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B은 K동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시키는 일을 설득해 보겠다며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갔고, 뒤따라 가보니 피고인이 서있었고, 피해자는 쪼그려 앉아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골목길 밖에서 보도실장과 통화하였다면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이 보도실장과 통화한 5분 남짓의 시간 동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K동 주택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는 자정이 넘은 시각으로 피해자는 주변 주택의 불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면서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의하여 추정되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남양주시 소재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로 이동 중에 B이 먼저 내렸고, 이후 피고인과 Y역 근처에서 내려 모텔을 찾던 중, 'Z 모텔'이란 상호의 모텔로 들어갔고,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같이 씻자고 하여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또 맞고 싶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같이 씻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간음하였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오늘 저녁 성매매를 한 번 더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1회 더 간음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가지고 있어 도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에 문신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도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B 또한 의정부시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B이 집 근처인 남양주시 X동 근처에서 혼자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Y역 쪽으로 갔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가 남양주시 AA에 있는 'Z 모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소는 서울 중랑구 AB으로, 피해자가 평소 위 모텔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기일에 위 모텔에 여러 차례 와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의정부시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남양주시 AC으로 갔고, 당시 택시비를 내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벌금 3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건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2016. 4. 2. 에 남양주시 AD 소재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남양주시 AE 노상에 하차한 것으로 일시 및 장소가 이 사건과 맞지 않고(수사기록 264 이하),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B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혼자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불한 것이라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B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을 가라고 돈을 주었다고 하여 그와 반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자신이 일하는 남양주시 AF에 있는 'T'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래방 업주인 Q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자주 놀러 왔으나 종업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및 주변인들의 진술과 서로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B과 싸운 후 혼자 집에 와서 잠을 잤고, 이후 노래방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의정부시에서의 성매매 강요행위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정에서 2016. 4. 10. 남양주시 I 일원에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변소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정부시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남양주시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 데려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매약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4. 1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2017고합109호 부분)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에서 나아가, 실력적 지배하에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2. 2.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및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목길로 유인하였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직접 받는 등 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각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32점으로 각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와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처벌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제외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29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