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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147-7 그레이스타워 7층에 있는 ㈜대구테지움씨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대구 달서구 D외 4필지에 있는 E호텔 지상건물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지 및 호텔 소유자인 F에게 총 매매대금 약 130억 원 중 2009. 8.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약 13억 원도 지급하지 못한데다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고, 위 F로부터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호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2012. 6. 25.경 F과 '2012. 7. 5.경까지 토지대금을 일부라도 미지급할시 건축허가취소원을 접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까지 작성해주었는 바, 위 철거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통지, 차용증서, 법인통장거래내역서, 대구태지움 프로젝트 요약서 등, 수사보고(공사부지 소유주 F과 전화통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이행각서 사본, 토지대 지급계획안, 자금이행계획서, 지불이행각서, 각 이행각서 사본, 토지대 지불에 따른 자금이행계획서, 차용증서, 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건축허가취소원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소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보고(참고인 H), 수사보고(농협직원 I),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철철거 계약을 한 건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토지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토지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준 포기각서의 내용이나 피고인 등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한 사업여건상 피해자에게 온전한 철거공사권을 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철거권을 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후 시행권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도 차용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던 검찰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범의를 다투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희망과 달리 자금 조달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피해자 C은 법정에서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5

범죄사실 [2012고단4245] 피고인은 2012. 8. 3. 장소를 알 수 없은 곳에서 인터넷상의 C 사이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주유소 상품권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D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4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사이트에 '자전거 안장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자전거 안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위와 같은 계좌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메일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7.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23:06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 소재 송원파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09. 2.경 피해자 C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 C와 어머니 피해자 D, 동생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유통업을 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에 내 지분이 10억 이상 되는 땅이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빼주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 계약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잠깐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1,200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대금 10,132,824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현대카드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영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60만 원을 대출받아 2010년식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D에게 "2010년식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려 하는데, 2,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222,764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도인인 주식회사 드림카러스에 위 대출금 2,8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현대캐피탈 해피콜 녹취록),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등 사본, 증거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서도 그에 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650만 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 또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건물 1005호, 1216호, 1311호, 1318호를 임차한 뒤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7. 20.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말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피고인 B는 2014. 7. 20.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4. 7. 20.경부터 2014. 9. 2.경까지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 6,000,000원,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참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부터 2012. 8. 24.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서 약 13.2m² 규모의 철골포장마차에 탁자 1개, 의자 2개, 냉장고 1대, 온장고 1대, 커피 즉석제조 기계 1대 등을 갖춰놓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0,000원 상당의 고로케빵, 음료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초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계부로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9: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의자 얼굴에 생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피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태, 저항의 방법,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모순점이 없는 등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을 친아버지라 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무렵에도 특별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팬티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잠에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추행을 하고 있자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할퀸듯한 상처가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술에 많이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고,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잘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그녀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음을 이용하여 음부를 입으로 빤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약 1년 전 항암치료를 받았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오해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 탈골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9회나 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14] 1. 피고인은 2013. 5. 7.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F' 사이트에 올린 '중고 테이크 LTE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5,000원을 주면, 중고 테이크 LTE폰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11] 2. 피고인은 2013. 5. 24.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구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35,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주면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81] 3. 피고인은 2013. 4. 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뷰2'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옵티머스뷰2'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사기죄, 판시 제3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사기죄와 판시 제3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각 사기죄와 판시 제2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8: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2세)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쟁반 위에 흉기인 칼(길이 32.5센티미터)을 올려 놓고 피해자의 앞에 가져다 놓은 후 윗옷을 벗고 "야 새끼야 내가 죽던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시시티브이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19.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시가 32,449,875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2,711.55㎏, 시가 6,443,60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559.1㎏, 시가 3,391,00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202.1㎏을 구입한 후 미국산과 국내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양념갈비'와 `육수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로 `생갈비`와 `불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였고, 또한 2012. 5. 3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1,943.26㎏과 국내산 돼지고기 1,792.78㎏을 구입한 후 수입산과 국내산을 정해진 비율 없이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3,891인분의 `양념갈비` 등을 300,962,406원에 판매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14,808인분의 `돼지갈비`를 162,8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D식당 정육 구입내역(2012. 3. 19.~2013.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음식물을 판매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인데다가 사실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에 준하는 성격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일행은 가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임페리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뒷마당에서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던 친동생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화목보일러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서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7cm)를 들고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벽면을 향해 수회 내려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피켈(길이 39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3. 14:18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북인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축중량에 관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C에게 경북 군위군 D 외 5필지 부지(이하 '위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냉장창고를 건축한 뒤 농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 E ㈜ 를 설립하게 하고 같은 해 10.경 2억 8,000만원 상당의 위 부지를 매입하게 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50-60억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는 냉장창고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땅한 투자자를 구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2012. 1.경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지와 사업권을 매도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잔대금 지급시기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업무협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매매대금을 4억 8,000만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500만원을 먼저 주고 회사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2억원을 승계할 테니 내가 설립하려는 H ㈜ 앞으로 우선 소유권을 넘겨 달라. 소유권등기를 먼저 이전해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부지 잔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어떻게 하든 사업을 완료하여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잔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 의 현장소장으로 위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에도 추가 투자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부지를 우선 넘겨받은 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일부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지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과거 9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부도건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6,000만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는 등 처음부터 아무런 자금투자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한데다가 달리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우선 위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잔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 앞으로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위 계약금 1,500만원과 근저당권 승계채무 2억원을 제외한 2억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C 진술부분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협약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매매대금 잔금 2억 6,500만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제1차 기성시 1억 원을, 제2차 기성시 나머지를 각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협약서에 '제1차 기성시 1억원을, 제2차 기성시 나머지를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급시기에 관한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협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기가 불명확함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어떻게 하든 3개월 내에는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사업을 끝내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하겠다"고 말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3개월 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후 대구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서 합계 4억 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금동원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냉장창고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잔금을 제때에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동생인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가평에 있는 펜션을 팔아서 37억 8천만 원이 얼마 후면 들어온다, 춘천에서 사채업 등을 하여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된다, 부동산 등을 합하여 자산이 50억 원 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산능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15:00경 강원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하여 사무실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모에게 돈을 받아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15:00경 강원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평에 있는 펜션을 팔은 돈 37억 원을 노모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 갚을 테니 사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2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전 9,454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2008.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토지 중 약 4,500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2m 흙을 쌓아 성토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농지를 임대해 주고,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농지 중 약 4,500m²에 자갈을 약 5cm 두께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취나물 건조장으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나물 건조장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의 적정관리 협조안내, 농지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의견제출서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행위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허가 형질변경 및 전용 행위가 그 정도에 있어 중하지 아니한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9. 21:5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풍기, 식기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위 G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가게 문 앞에 놓여 있던 나무합판을 집어던져 합판 끝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이 약 5cm 찢어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4. 01:40경 위 G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H병원 응급실 치료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가족관계증명서, 응급실진료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A 신고 출동 상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와 내용이 유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36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 도로를 계성초교 쪽에서 신일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15.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여)에게 맥주 5병(버드와이져), 양주1병 등 총155.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돈이 없이 양주 등을 마신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거칠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