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9. 14. 필로폰 취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1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모텔’ 인근 도로에 정차된 불상의 SM7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이복 여동생인 D와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중순 필로폰 취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SM7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날 위 E건물 F호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와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0.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0.경 G가 알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1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ATM기기에서 G가 알려준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K 근처에 주차된 트럭 뒷바퀴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7.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1. 10. 2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2. 18:15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M호 화장실 내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7.9g 상당을 약 0.9g과 약 7g으로 나눈 후 이를 비닐로 싼 다음 세면대 양치 컵과 비누 받침대 파이프 안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9. 하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N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층 객실 내에서 이복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C에게 강간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한쪽 팔로 뒤에서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가 C과 성관계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안와파열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6. 오후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C과의 성관계에 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양말 속에 넣고 양말 입구 부분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머그컵을 마구 내리쳐 때리고, 양말 속에 있던 머그컵이 깨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중감금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 D와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거나 외출 시에도 동행하여 도망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위 2의 나항, 3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매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 기간 중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마약류 취급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과 G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필로폰 압수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D,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소견서, 진료소견서, 2012. 11. 15. 상해진단서(흉부외과), 2022. 4. 7.자 상해진단서(성형외과), 2022. 4. 7. 상해진단서(안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36) 1. 피의자 D 타박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2021. 9. 14. 필로폰 투약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 2021. 10. 중순 필로폰 투약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나.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도중 손으로 방어하면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머리 쪽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생긴 것이며, 피고인은 머그컵을 양말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마구 내리쳐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체격, 나이, 폭행행위의 방법 및 강도, 폭행한 부위, 2021. 10. 22.경의 피해자 사진에 나타난 얼굴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9. 하순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때리고 ······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9쪽), 이 법정에서도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난 이후) 제 눈을 가격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많이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29쪽).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특히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심하게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2021. 10. 21.경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추가로 입었는데, 2021. 10.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안와골절의 경우 의사 말로는 오른쪽의 경우 피가 고여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골절이 되었고 그 이후 또다시 골절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왼쪽은 최근에 골절이 된 거 같다고 했다. 그래서 특정을 하자면 수원에서 심하게 맞을 때 오른쪽이 골절되고, 구월동에서 심하게 맞았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모두 골절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9, 470쪽). O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2021. 10. 23.자 진료소견서에는 “병명: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바닥),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입원치료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었고(증거기록 405쪽), 2021. 11. 1.자 진료소견서에는 “병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바닥),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 폐쇄성,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 (전략) 안와 골절은 시기가 오래되어 수술의 적응증은 아니나 수술 원할 경우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었다(증거기록 651쪽). 이후 2022. 4. 7.자 성형외과 의사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안와파열 골절(바닥), 예상치료기간: 수상 후 4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함, 향후치료의견: 안구함몰, 복시 등의 병발증 발생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었고(추가증거기록 5쪽), 같은 일자 안과 의사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안와벽골절, 양측, 향후치료의견: 8주, 안구 함몰, 복시, 사시 병발 가능함, 눈확 골절 되 맞춤 시행 필요하며, 시행 후 경과 관찰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었다(추가증거기록 6쪽). 3.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양말에 머그컵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맞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폭행은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철철 난 것이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오른손에 쥐고는 본인의 오른쪽 이마 윗부분을 내리쳤다. 그렇게 피가 나는 상태에서 얼음팩을 가지고 와 피가 나는 부위에 대고 있으라고 한 뒤 양말을 가지고 와 머그컵을 넣고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7대 정도 머리와 얼굴, 몸을 때리다 보니 머그컵이 깨졌고, 그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463, 464쪽)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방법과 부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1. 10. 16. G에게 휴대전화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아작내고 있을 거야, 죽던지ㅠㅠ말던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머그컵이 깨진 사실은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것만으로 머그컵이 깨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더라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천의 원룸에 오고 나서부터 너무 많은 폭행을 당해서 도망가고 싶었으나, 매일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피고인이 ‘도망가’라고 하길래 ‘아니야‘라고 했는데 ’왜 도망가면 내가 죽여 버릴 것 같지, 찾아가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행하였고,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네 번이었는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나갈 수 있었으며, 배가 고파 도시락을 사러 편의점에 가거나, 옷을 사라고 하여 같이 차를 타고 가 피고인이 근처에 주차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쇼핑을 하고 온 것 등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나항, 3항과 같이 감금 동안 발생한 상해의 경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도망갔다 잡히면 더 심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유형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우 가혹한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던데다가,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간 후에도 의료진의 신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의식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나오게 하거나, 피해자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외부 스피커를 켜고 공개적으로 통화하게 하고 주변에서 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때는 제가 무엇에 씌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빠가 좋았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이 조서를 볼 수 있는지 묻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감금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마약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복 여동생인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반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행과 일부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하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N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층 객실 내에서 이복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C에게 강간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한쪽 팔로 뒤에서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피고인은 기절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생명의 위해를 느끼고 “살려달라”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C과 성관계했으니 네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은 상태여서 죽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빤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가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50, 470쪽), “본인이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더럽다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성기를 애무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네, 본인은 그냥 피고인의 폭행을 멈추기 위해 성행위라도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463쪽)을 비롯해 전체적인 수사기관 진술의 취지는 위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복남매 관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제2의 가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