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의자는 2015. 7. 8.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D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7. 21.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도금 계좌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법인을 만들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법인설립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설립 목적은 기저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인 사실,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부상 기재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등기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만으로 자기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어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상호 등도 잘 알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대출이자 등에 관하여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채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성명불상자 등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는 범행은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