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25. 23:28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직전에 울산 남구 수암로 골목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살해할 범행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씽크대 뒤에 꽂아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1. 25. 23:40경 울산 남구 D, 'E매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상의 안에 숨긴 상태로 시비가 되었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찾아다니던 중 홧김에 길가에 있던 생수통을 걷어찼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54세)과 그 일행 2명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따라가면서 생수통을 집어던지고 “야 너거들 뭐야, 거기 서”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불러세우고, 이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던지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상의 속에 숨겨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한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아랫배부위를 힘껏 찌르고, 옆에서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후, 피해자 F에게 칼끝을 겨누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과 그 일행이 119 신고하고, 이후 곧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후송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에 약 8cm 길이의 복벽을 관통하는 열상, 기타 복강 내 1,000cc가량의 혈복증과 하행 결장의 장간막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개방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3장, 식칼사진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 진 첨부), 사진 11매, 범행영상 CD 2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부엌칼을 절취한 날짜수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기록 첨부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F 및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추송), 감정서 1. F에 대한 진단서, G의 의사소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 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절취하여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시비한 후 식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