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56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카치12년산 1셋트 120,000원, 아가씨 봉사료 120,000원, 유흥비 20,000원 등 총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55호로 이 사건과 비슷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3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저녁부터 다음날인 2. 4. 03:00경까지 서울 C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 G(여, 14세)가 게시한 '관전알바', '발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1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룸카페에서 손으로 피해자 G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귀 부위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9. 18:30경 위 I 룸카페가 있는 건물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1. 17:25경 대전 중구 J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19. 20:00경 위 J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발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2.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2. 22. 18: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K(여, 14세)을 만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2. 23.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트위터 화면 캡쳐 사진, 각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 사진, 트위터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각 트위터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D,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C,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B, C, F,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E 징역 6월~5년,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피고인 F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F,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SNS로 알게 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D은 2014년경 성매매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청소년의 성을 2회 반복하여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성매수로 인한 피해가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18.경 술집에서 B, C,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16경 김해시 E건물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이 위 B의 집에서 나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8. 0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 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유방 등 상반신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페이스북 대화 캡쳐 화면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8), 수사보고(피해자가 B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7:25경 성남시 분당구 B,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는 'D'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E)을 개설하고 'F'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1보)Gㅋㅋㅋ, (2보)본인 자산 증식을 위한 H강매, (3보)데스크 승진 못해서 유통전문기자 호칭 달고 평생 평기자 생활, (4보)모 밀폐용기 업체에 제품 내놓으라고 해서 부인이 차끌고 가서 트렁크에 가득 채워 감. 그 제품은 1박스는 편집국장에게, 1박스는 본인이, 나머지는 부인다니는 교회 모임 바자회 판매용품으로.(5보)모 밀폐용기 업체에 제품 내놓으라고 해서 부인이 차끌고 가서 트렁크에 가득 채워감. 그 제품은 1박스는 편집국장에게, 1박스는 본인이, 나머지는 부인 다니는 교회모임 바자회 판매용품으로."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산 증식을 위해 피해자의 저서인 'H'을 타인에게 강매하게 하거나, 모 밀폐용기 업체에 제품을 내놓으라고 하여 배우자가 트렁크에 가득 실어간 후, 편집국장과 배우자의 교회 모임 바자회에 판매용품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설 선물을 미리 받아가거나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으며, 단골 횟집에 식사미팅을 가지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게시물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부터 같은 해 2020. 2. 13.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시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현존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유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등급분류와 다른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점,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50경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이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하고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같은 방문판매업체 C 소속인 D에게 "C에 이혼 분 중 한 다이아몬드가 불륜을 저질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그것도 하선 사장하고요 아이 하나를 기르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다이아몬드해서 뭐하까요/.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확실한 분륜은 맞고 6월부터 전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스폰서님 주변이라 금세 아실거예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은 직장동료일 뿐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카카오톡)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C 직급구조 등 D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기에 자신이 D에게 한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함에도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불륜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는 없었음에도 '확실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지적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인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당부하였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일 뿐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비밀로 지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D이 제3자에게 위 사실을 전파하였고, 이후 여러 명을 거쳐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궁박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담장에, "채권자 C 대표이사 D. 1982년 채권자의 명도소송 1심이 확정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못하고 엄동설한에 쫓겨나면서. 그 후 그는 그 억울함을 가누지 못하고 화병에 지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나는 비극", "1984년 채권자는 당시 토지 임료 34만원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끊임없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현 E 임대건물을 당시 임대 중이던 떡집 운영자 소외 고 F이 법정에서 임대사실 확인 증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위증시비를 걸어 검찰에 조사를 받게 했고 그 후 바로 점포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소외 고 F 역시 신경쇠약 등으로 오래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채권자의 냉정한 처사에 약자들은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인 부동산 법지식과 제도를 남용해서 상대를 궁지에 몰고 주변 이웃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며 세입자처럼 약자에게 한줌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 전문경매 부동산개발업자인 채권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청원서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원서, 현장사진, 청원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처 G이 위 청원서를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전화 지시에 따라 위 청원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분쟁 발생 경위, 위 청원서의 작성명의자가 피고인과 아들 I로 되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위 청원서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C조합' 이사장실에서, 사실은 위 금고 전무인 피해자 D이 위 금고 전 이사장인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내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금고 이사장 F에게 찾아가 상무 G, 남자 직원 H 및 여자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전 이사장 E과 전무가 씹을 하고 다닌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대가리를 쳐들고 다닌다, 모텔에서 둘이 나오는 것을 증거를 잡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금고 이사장 F과 상무 G, 남자 직원 H 및 여자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저 개같은 년 저게 얘기한 것 내가 왔으면 누가 인간쓰레기인데 왜 그딴 소리를 전직원들한테 하면서 그 따위 짓을 합니까, 그런 낮도깨비 같은 년을 저런 걸 전무라고 모시고 앉아 있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C조합를 찾아갔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C조합 직원 3~4명만 들었고 이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민원 제기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상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여러 명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직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L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0. 28.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에게 M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N 명의로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0. 29.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T, S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도급계약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의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인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에서 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전달한 다음날 다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구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T이 전화 통화를 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T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도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10. 30. M 주식회사를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또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O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21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방조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C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 3. 4. 화성시 D, E, F 소재 건물을 G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위 건물에서 H병원이라는 상호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등 직원 15명을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13,343,522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C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위와 같이 H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C의 위 의료기관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제1항 기재 H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 지급증명 거래내역서(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의료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의 '테크노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 소재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운행차량 발견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28. 01:0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1.경 N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고 N 명의의 O계좌로 필로폰 대금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부근 주택가 화단에서 N이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5세)에게 "대전에서 남편이 용역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일꾼들의 노임을 못 주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노임을 주고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청소용역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남편 C의 인부들 노임 지급에 사용하고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64만 원(50만 원 1회, 414만 원 1회)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상화폐 회사로 송금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의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에 받은 돈을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2019고단3021 피고인과 B, C는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뒤 창고에 평소 술, 부탄가스 등 물품들을 보관하고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시간에 위 마트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9. 7. 10. 04:30경 위 E 뒤 식품보관 창고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자,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품보관 창고 앞을 막아놓은 1톤 화물차량(탑차) 틈 사이로 들어가 식품 보관창고 안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박스(20병), 시가 30,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박스(28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미닛에이드 음료수 1병(1.5L), 시가 1,300원 상당의 복받은 부라더 소주 1병 등 합계 63,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04:39경 광주 동구 갈마로 68 두암제2근린공원 내 정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분사하여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약 1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3217 피고인과 G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G은 2019. 7. 3. 04:40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K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 문을 번갈아 가면서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품 관련 수사 등) [2019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과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