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외삼촌으로 2017. 10. 경부터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몰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외삼촌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8. 8. 8.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때를 좀 밀어 달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욕실로 불러 피해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욕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년간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10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기에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조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기존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보면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혀 안면이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거나 생면부지의 여성을 덮쳐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조사영상녹화 파일(CD) 및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제출 및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내용 녹취파일분석), 수사보고(상담일지 제출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되어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10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자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공감능력이 부족한 점, 가족의 지지력이 다소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 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성적충동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위력 간음이므로 5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8년[= 기본범죄 상한(1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죄질이 중함 -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년간 부착한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