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2-1

범 죄 사 실 2022고단64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F’ 국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송수신되도록 휴대전화, USB 모뎀 등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 관리하며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G’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수원 팔달구 I 모텔 J호 및 서울, 인천, 춘천 등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과 K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다음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은 ‘L’ 계정에 접속하고, ‘izzbie’(VPN IP 설정 변경앱) 앱을 실행한 후 ‘다른 기기에서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아이패드와 대포 유심칩이 삽입된 K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동시키고, 주기적으로 단말기에 장착된 대포 유심칩을 교체하고, 단말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3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말기와 연결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M 영업팀 지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코로나 긴급지원 관련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O에 1,650만 원 장기대출금이 있어 한도 상한이 걸린다. 1,000만 원을 위탁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금감원 직원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신 상환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81 1. 피고인과 Q은 2021. 11. 18.경 의정부시 R에서, S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27.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 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칩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2.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53 1. 피고인과 Q은 2021. 11. 18. 의정부시 R에서, 피해자 W가 중고거래 사이트 “S”에 게시한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기어때 50,000원권 금액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Q은 2021. 11. 18. 의정부시 R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S”에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90 Y, Z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고인 등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 23:04경 Y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A, AB과 함께 탑승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Y는 고의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Y, AA, AB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5,2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2,006,5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Y,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1973 피고인은 2021. 11. 29.경 피해자 A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이후 이를 중고로 되팔면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도주하여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9.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교부받은 후, 이를 각 137만 원 합계 274만 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한 다음 위 금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의 IMEI 값,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상선 텔레그램 아이디 ‘H’와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갤럭시 Z Flip),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5 생략)에서 확인된 피해자 N과 통화기록), 각 추가송부서(범행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문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V, AE, AF, AG, AH, AI, D, AJ, C, AK, AL, B,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E의 진술서, AM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 ‘송금확인서, 문자’, ‘문자,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2022고단1353 1. 피고인, 공동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회신자료 2022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2고단99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AN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자동차보험회사 제출 지급 품위서 2022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흥 AO 소재 AP 매장 CCTV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T, W,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T, W,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측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하고,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사기 범행은 자수하였다. 인터넷 물품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자동차 보험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 지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 N(2022고단642호), V, B(이상 2022고단1181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G, AH, D, AJ, C, E, AM, AL(이상 2022고단1181호), W, X(이상 2022고단1353호)에게 편취액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로 아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가 강한 선도 의지를 밝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5. 군사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인터넷 물품 사기, 자동차 보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9개월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임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중계소 관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