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 소유의 유일한 선박인 C(기선, 예인선)와 D(부선, 바지선)(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통틀어 ‘이 사 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영업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선박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박 매각의 필요성 및 객관적인 교환가격 등을 비교하거나 확인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정 시기 및 가격에 선박을 처분함으로써 B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1인 주주인 E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선박들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매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고 영업을 폐지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9.경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 및 객관적인 시장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B을 퇴사한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선체 및 기관 감정평가액 약 5억 4,500만 원 상당의 C를 8,000만 원, 선체 감정평가액 약 8억 6,600만 원 상당의 D를 1억 2,0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2억 원에 매각하고, 같은 날 G에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들의 감정평가액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으로 한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박 매매시장의 특수성, B이 처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손실 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할 당시 B에 약 12억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내지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박 매매시장의 특수성 1) B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통틀어 ‘B 등’이라 한다)은 2003. 6. 5.경 I으로부터 D를, 2007. 3. 27.경 J으로부터 C를 각각 매수하였는데, B 등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수할 당시 K조합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매입을 주선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B 등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선박들의 매매대금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2)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선박의 객관적인 공시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박의 매매대금은 기존 취득가격, 현재 상태, 기능, 엔진 등 부속품 부착여부, 감가상각의 정도, 선원 고용승계 여부, 해운 시황 및 매도인의 재정상황 등 여러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협상을 거쳐 결정될 뿐, 사전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선박들과 같은 종류인 특수목적의 중‧대형 예인선과 바지선의 경우 매물의 주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선박 매매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K조합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함에 있어 사전에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K조합에 매도 주선을 의뢰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박들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나. B이 처한 경제적 상황 1) B은 2011년경 본사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가 L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L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옹진군과 태안군으로부터 해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연장받지 못하였으며, 2012. 4. 23.경에는 주식회사 M에 바다골재채취업 허가권을 양도하여 주된 사업인 해사채취‧판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이에 B은 해사채취를 위해 D에 부착되어 있던 주 엔진과 모래 펌프 등을 떼어내고 평바지선으로 개조한 다음 2012년 7월경부터 부두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 블록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2) B이 해사채취‧판매업을 영위하던 2010년경 매출액이 9,941,650,100원, 당기순이익이 383,225,675원, 2011년경 매출액이 6,830,830,800원, 당기순이익이 300,679,388원으로서 2010년경 및 2011년경 당시 B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B이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해사채취‧판매업을 중단한 이후인 2012년경에는 매출액이 307,130,000원, 당기순손실이 2,378,568,398원으로서 기존에 비해 매출액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선박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등 필수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심화되었다. 또한 B이 해사채취‧판매업을 중단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2012년경 퇴사하였고, 2013년 5월경에는 임원인 피고인, O, N, F과 경리직원인 P 및 선원 6인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할 무렵인 2013년 5월경 B은 선박을 운영함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고, 이 사건 선박들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게 된 경위 및 동기 1) F은 이 법정에서 “B은 2012년 4월경부터 주변 선주나 해운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선박들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다. 당초 G은 Q으로부터 R와 S를 임차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제게 ‘B의 배들도 놀고 있는데 왜 용선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선박들을 G이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이 사건 선박들의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존의 친분을 들며 계속하여 권유하는 바람에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대신 G이 B 사무실을 대신 철거하여 주고, 선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F은 1992년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약 20년간 B에 근무하면서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이 주된 사업인 해사채취·판매업을 중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 블록 운송업만으로는 필수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B은 2011년경 L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연장받지 못하였으며 2012. 4. 23.경 M에 바다 골재채취업 허가권을 양도함에 따라 더 이상 주된 사업인 해사채취‧판매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선 박들의 매각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T은 2013. 4. 12.경 C의 기관실 하부 교체 등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402,96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수리비 액수는 C의 취득금액인 4억 5,000만 원에 근접할 정도로 크고, G은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한 이후 실제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B 사무실 철거비용으로 약 2,310만 원을 부담하고 선원 6명의 고용도 승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내용은 상당 부분 믿을만하다. 2) E이 B을 인수한 당시부터 B의 총발행주식 15만 주 중 26,000주가 E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주식 124,000주 중 45,000주는 피고인, 22,500주는 O, 22,500주는 N, 34,000주는 O의 지인인 U에게 각각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B은 2013. 6. 17.경 이 사건 선박들을 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O, 이사 V).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해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선박을 매매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묻자 “주총결의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3년 4월경까지 B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C의 소유권이 J → B → H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묻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E은 검찰조사에서 “2009년경 감사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B 경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었으나, 친동생인 O이 ‘잘 해결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매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거래 자체에 법률적인 하자는 있으나, 기존에 B에서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이 신뢰하던 형제관계에 있는 O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선박들을 매매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피고인과 O 측의 보유주식 수를 합하면 101,550주(= 피고인 45,000주 + O 22,550주 + U 34,000주)로서 총발행주식수의 과반수(약 67.7% = 101,550주 / 150,000주)를 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B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E은 2009년경부터 B의 경영에 별달리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년 5월경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한 이후에도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대략 1년 반이 지난 2014. 10. 2.경에서야 비로소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B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려는 시도를 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면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할 무렵인 2013년 5월경에는 B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E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한 다음 급여나 퇴직금 명목으로 그 돈을 가져가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선박들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 14억 1,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선박들을 헐값인 2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12억 1,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G이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G에 매각한 이후 G의 임원으로 취직하거나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게 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G에 위와 같이 큰 규모의 수익을 취득하게 할만한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뚜렷하지 않다. 라.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1) 1968년경 진수된 C는 오랜기간 운행하면서(2013년 기준 선령 45년) 엔진 및 선체 철판 등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다. B은 2012년 4월경 약 2억 2,500만 원을 들여 C에 클러치를 추가하고 파손된 추진장치를 수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D는 해사채취선에서 일반해상운송선(평바지선)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수장비인 주 엔진과 펌프 등을 제거함에 따라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다. 예인선인 C와 바지선인 D는 한 세트로 묶여서 운행되므로 D의 가치 하락은 C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T은 2013. 4. 12.경 C의 기관실 하부 교체 등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402,96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한 바 있고, G은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한 이후 지출한 수리비가 5년간(2013년 ~ 2018년) 합계 949,879,334원(= C 590,439,164원 + D 359,440,170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사는 G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 중 어떤 부분이 이 사건 선박들이 아닌 다른 선박들에 지출한 수리비를 중복하여 계상한 것인지 반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은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하면서 선원 6인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B의 사무실 철거비용 2,310만 원도 부담하였다. 한편 2012년경에는 L 부두에서 B 외에도 W과 X이 해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W과 X 역시 L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이 같은 시기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도 하였다. 2) 검사는 이 사건 선박들의 당초 취득가격은 C의 경우 4억 5,000만 원, D의 경우 약 30억 원이고, 이러한 취득가격을 전제로 작성된 Y의 감정평가서 등과 이 사건 선박들과 유사한 동종 선박들의 매매가액 등을 근거로 2013년 5월경 C는 약 5억 4,500만 원, D는 약 8억 6,600만 원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헐값인 2억 원에 이 사건 선박들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의 감정평가서는 C에 대하여 인수금액 4억 5,000만 원에 수리비 3억 4,450만 원을 합산한 7억 9,450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한 다음 약 5억 4,500만 원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는데, 노후화된 C를 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 전액이 그대로 가치상승분에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경우 약 4억 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T 견적서와 G이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5년간 C 수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439,164원인 점 및 C의 선령(45년)으로 인한 노후화 정도를 고려할 때, 당초 취득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의심이 든다. 한편 D의 경우 H이 2003. 6. 5.경 I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C는 10억이 시장가가 간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략) D는 1.5배, 즉 150%가 더 나가기 때문에 15억이 간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예인선과 바지선의 가격비율 차이를 질문하자 “펌프선이 달렸으면 1대 2 정도 되고, 펌프선이 없으면 1대 1.5로 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Y, 주식회사 Z 및 AA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으로도 C와 D의 가액 비율은 1:1.5로 유지되는데, B이 C의 취득가액인 4억 5,000만 원의 약 6.6배에 달하는 금액인 약 30억 원에 D를 매수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I의 실질적 운영자인 A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I의 계좌거래내역상 2003. 6. 5.경 자기앞수표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3. 7. 4.경 324,989,800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무렵 H의 수기장부에도 위에 상응하는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H에서 I에 D의 매수자금으로 최소한 약 13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초과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약 30억 원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묻자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데 비록 매수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E이 B을 인수한 이후 인수대금(약 15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인 약 30억 원을 지출하여 매수한 D의 매수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취득금액이 약 30억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D에 관하여 약 30억 원의 취득금액을 전제로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8억 6,600만 원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Y의 감정평가서에서 “본건 선박의 경우 동종 및 동형의 유사한 규모라도 선령, 유지보수상태, 기관의 종류 등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 선박들과유사동종 선박이라고 들고 있는 AC, AD, AE, AF, AG, AH 및 S 선박들의 매매금액이나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선박들의 객관적인 가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에도 부족하다. 3) 이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박들의 취득가격 및 이를 전제로 작성된 Y의 감정평가서 등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선박들의 선령 및 노후화 정도, 주된 부속장치 제거로 인한 기능상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리비금액,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조건 및 당시 선박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앞서 본 B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B이 주된 사업인 해사채취‧판매업을 중단한 이후 매출액은 급감하고 점차 누적되고 있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을 G에 2억 원에 매각하였더라도, 그 무렵 B에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G이 이익을 획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