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블록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교육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E는 등록상표인 ‘F’(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상표’로 지칭)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F’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수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프로그램의 최초 개발자라는 사실 및, 피해자가 H일자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I일자경 상표 등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일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블럭에 사용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J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심결문 사본 1. 각 등록공보 상표공보, 상표등록증 1. F 교재, 활동자료, 시범수업자료, 프로그램계획서 1. J 캡쳐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일자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41류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으로 하여 “F” 상표를 출원하여, 위 상표가 L일자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M일자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16류 교과서, 교본, 교육관련 소책자 등, 제42류 의한/건강/약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등, 제44류 놀이를 이용한 심리상담업 등”으로 하여 “F” 상표를 출원하여, 위 상표가 I일자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I일자 ‘F’ 상표를 사용한 블록 상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등록한 지정상품(제41류의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표권을 등록한 지정상품(제16류의 교본, 문방구, 미술용 재료, 교재 등)에 대항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광주 광산구 N 3층 O호 P협회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Q, R, S, T 등 강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1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급 교육받고 있는 블록의 상표권자입니다 E 씨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나는 이외에도 지금 쓰고 있는 블록의 모양에 대한 상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사기적인 피해도 입고,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잘 있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뇌블럭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사용상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계에 있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U’의 원장인 V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상표무단 사용과 계약 효력 무효 통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는 부산지역의 영업권리가 없다’, ‘F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다’, ‘F 상표권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5.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F’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총 6개의 노인복지시설 원장 및 센터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사용상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주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20. 4. 15. 말한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급 교육받고 있는 블록의 상표권자입니다. E 씨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나는 이외에도 지금 쓰고 있는 블록의 모양에 대한 상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사기적인 피해도 입고,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잘 있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는 것인데 그 중 결론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상표권자이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법하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발송한 서면의 내용은 “피해자 E는 부산지역의 영업권리가 없다, F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다, F 상표권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 중 결론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권리가 없고 피고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재 내용 역시 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의견의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블록의 상표권자이고 블록 모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등록한 상표권이 사후에 판결 등으로 무효로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발언 및 문건 발송 당시에 피고인이 ‘F’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에게 블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위 블록에 모양에 관한 권리가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말하거나 기재한 “부산지역 영업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블럭”에 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진실과 일부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치매예방 신체활동 인지놀이 교육서비스에 “W”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2017. 8.경 피고인에게 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K일자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41류”로 하여 “F” 상표를 출원하여, 위 상표가 L일자 등록되었다. 주식회사 B을 대표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6.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교구를 공급하고 피해자가 위 회사가 생산하는 블록에 관하여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 영업활동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M일자 지정상품을 “제16류, 제42류, 제44류”로 하여 “F” 상표를 출원하여, 위 상표가 I일자 등록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