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신규개통,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의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여 파기하거나 다른 기기로 이동하여 저장하는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고객 J의 휴대전화기를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 주면서 전화기를 초기화하여 기기에 저장된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J의 구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았음에도 이를 초기화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말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월경찰서 K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를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J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A 피고인 C은 영월경찰서 K팀 소속 경찰관이고, 피고인 A은 영월경찰서 L과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들은 위 B이 J의 휴대전화기를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 주고 J의 구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B으로부터 위 구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J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8. 말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에서, B에게 J의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영월경찰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이 업무상 알게 된 J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고인 B이 J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고, 이를 경찰관인 피고인 A, C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개별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다. 검사는 당초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을 제공된 개인정보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를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의 내용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피고인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인지,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된다. 그 외에 연락처 및 사진에 나타난 인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바, 이러한 사항의 특정 여부는 범죄의 성부를 다투기 위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관계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정식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망치로 부수어 파기하였다. 이 때문에 검사로서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수량, 내용 등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권한 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 C은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한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생활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와 개념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 즉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유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살핀다.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의 경우 'J의 가족'이나 'J의 지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이고, '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역시 'J'이나 'J의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달리 검사가 위 , 정보에 대하여 J의 가족관계 또는 지인과의 친분관계, J이 가족관계 또는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 속에 촬영된 사람들이 J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중점으로 기소한 취지라면, 이는 그 자체로 아래와 같이 '특정 개인으로서의 J'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J 등이 골프장을 예약했다는 사실, J이 어떠한 지인들과 골프장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J의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가 부가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특정 개인으로서의 J'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볼 수 없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 J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및 ' J이나 그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J이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취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제2호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침해행위 중 제1, 3호에 의하여 포섭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란 통상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위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2018. 3. 1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기기변경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였는데, 종전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쓰라고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구형단말기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그 단말기에 저장된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 B이 J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기화로 취득하게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새기는 이상, 피고인 B이 J과의 약속을 어기고 구형단말기에 저장된 이 사건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C에게 전달한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달리 보아서도 아니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 중 ' J이 골프장예약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골프장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