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23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불상의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입금받아 환전 및 돈세탁하여 범죄수익금을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진행하려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2022. 2. 17.경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위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1,000만원을 3개월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F’라는 곳의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F’를 위해 일을 해 주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G이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G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 16:30경 세종시 H 아파트 후문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기다리게 하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전달받은 후 G의 지시에 따라 장소 불상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B가 1,000만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공증한다는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청주시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이를 인쇄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2022. 2. 17. 16:30경 세종시 H 아파트 후문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는 채 권추심 업무를 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긴급 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1,4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같은 달 16.경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9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봉에 비해 높은 금액의 대출이 신청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려면 예치금을 납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09:3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기재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 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1,6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7 08: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T’ 명의의 완납증명서(기재내용 : 성명 C, 변제금액 9,000,000원, 발급용도 채무변제확인 등)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09:3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7. 12:00경 천안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기재내용 : 성명 C, 입금일시 2022/02/17, 입금금액 10,500,000 등)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1,0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92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수사보고(남자수거책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A 관련 충남청 공람서류첨부/고의성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2022고단2140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위조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스마트폰 전자정보 압수),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950만 원으로 상당히 큰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잘 모르고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지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를 하는데 동행하였던 일로 그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적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