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노동 현장에서 알게 되어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수시로 만나는 지인 사이로, 2022. 3. 27. 18:00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이 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다음 같은 날 21:50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곧바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관련), 사건 관련 사진(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거리 등 확인), 네이버 지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식칼은 총 길이 32cm, 날 길이 18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칼을 집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술자리가 모두 끝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식칼을 휴대하고 약 717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벤 것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칼을 빼앗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찔린 이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칼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여 힘 싸움을 한 끝에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을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지 않았으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베었거나 찔렀을 여지가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왼쪽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그 길이는 약 10cm에 이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인 목 주변부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 목 부위의 근육 및 지방층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얇아, 목 부위를 칼로 그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피해자의 목에 칼날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만약 칼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혈관을 다쳐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집에 있던 중 집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였으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1년에 약 300일 가까이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자는 3주간 3회 병원에 내원해 봉합 등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