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8, 2020고단241(병합), 38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 김연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배추 창고를 얻어 두었으니, 배추를 1kg당 250원에 공급하여 주면 2월 말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3월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판매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추를 판매할 판매처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부터 2. 27.까지 총 532.21t의 배추를 공급받고도 배추대금 133,0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중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추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배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를 통해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그 동안 밀려 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한 다음 운송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작업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배추밭에서 작업한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밀려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으로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위 배추밭에서 비닐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작업비 2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배추납품내역, 통장사본, 전자계산서 매출처별합계표, 수사보고(2019. 2월-3월 배추시세), H협회 시세표, 농산물유통정보, 수사보고(I 등 확인), I 영농조합, 수사협조 팩스문안, I 회답서, J영농조합 청도공장, K, J 확인서, 문자내역 2020 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량증명서, 메모 사본, 각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각 송품장, 업무협조 회신 및 각 첨부서류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문자내역서, 수사보고(R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48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배추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판매 위탁을 받은 것이다. 기존에 거래하던 판매처에 위탁받은 배추를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판매가가 좋지 않고 배추 상태도 좋지 않아 판매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탁매매 주장에 관하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이때 '타인의 계산'이란 매매에서 생기는 손실과 이익이 모두 타인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추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라면, 해당 배추 판매에 관한 손실과 이익은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귀속되고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보수(위탁판매 수수료 등)를 지급받는 구조여야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상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배추의 판매에 관하여 판매단가, 수량, 시기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창고 임대료, 하차비 등을 부담하는 등(증거기록 74면) 자신의 비용과 책임 아래 배추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배추 공급계약은 위탁 매매계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물품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추를 1kg당 250원에 공급하여 주면 2월 말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3월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배추를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조차 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 배추시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 2~3개월 보관하였다가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배추 공급 직후인 2019. 3. 7.경부터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단지 '돈이 아직 안되었다.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83, 84면),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주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개인자력으로 배추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늦어도 공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배추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배추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추 시세가 높지 않아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배추를 창고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창고를 소개해 준 F이 대부분의 배추를 폐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배추를 창고에 입고한 이후 피고인과 제대로 연락이 안 되었다. 창고업자가 다른 농산물을 입고해야 하니 창고를 비워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배추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공급한 배추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거나 배추의 시세가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물품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의 존부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 및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