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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부터 2015. 7. 28.까지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강원도교육청 소속 C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5. 4.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수납하고 이를 관리하는 세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C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수업료 입금 계좌로 사용되던 위 학교 명의 농협계좌(D)를 관리하며 납부된 수업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230,4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업료 과오납반환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학교 행정실장, 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인출증 등 관련 서류를 농협은행 홍천군지부에 송부하여 그곳 담당자로 하여금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30,4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그 무렵 강원 홍천군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6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학교의 세입담당자로서, 수업료가 미납될 경우 납부 기한 후 15일 이내에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세입금 징수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수납 세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료 임의사용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위 교육행정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G의 2013년도 2/4분기 미수납 수업료 23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57,100원 상당의 미수납 수업료 등에 대하여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위 교육행정실에서 학교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시스템에 위와 같이 미수납된 수업료 등을 마치 수납이 완료된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위 미수납 수업료 등을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으로 이월처리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징수절차가 이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수업료 미납자들에게 6,35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신입생 학생수납부(반별 상세), 영수필통지서, 2013학년도 미납자 명단, 2014학년도 미납자 명단, 2014년 교육비 미납 독촉안내장(졸업생 포함), 2014학년도 교육비 미납자 명단, 납입 독촉으로 인한 2014년 교육비 수납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업무상 배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9. 21: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흙이 붙어있는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6.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한·중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들로 하여금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장뇌삼 4,204 뿌리를 소지하고 입국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수집한 후 같은 달 8.경 C 등에게 위 장뇌삼 중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흙이 붙어 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 B으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장뇌삼 1,231뿌리를 F에게 판매하면서 아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이라고 말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시료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식품수입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수입금지 식물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5. 19:00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 있는 B 호텔 501호실에서 생수병에 물을 일정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병 바로 옆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을 올려 놓은 후, 은박지를 불에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 있는 C 호텔 110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 있는 C 호텔 1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및 마약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C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1. 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증권계좌 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T, 성명란에 'E', 종목명란에 각 '팝콘 필럼', '케드콤', 수량란에 각 주 3,500(삼천오백주)', '주 1,000(일천주)', 타사대체란에 'G', 대체계좌명란에 'J', 대체계좌번호란에 'K', 타사연락처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와 E의 도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팝콘 필림 주식 3,500주 시가 4,637,500원 상당과 케드콤 주식 1,000주 시가 50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합계 5,14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고전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7.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직동 70-8 인성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직동로 1 직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2. 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천막을 납품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비상용 줄사다리 등을 납품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선정 및 발주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재를 납품업체에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I에 보낼테니 그것을 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H에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그렇게 받은 허위의 납품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나에게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말하고,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2.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발주를 하고, 위 발주를 받은 피고인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636,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81,83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1,836,7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2011.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선박 1척분에 대한 발주를 더 해 줄테니 1척 분에 대한 납품은 하지 말고, 그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납품대금을 청구해라. 그리고 그렇게 받은 허위의 납품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나에게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말하고, 거래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28.경 피고인 C에게 허위의 발주를 하고, 위 발주를 받은 피고인 C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수협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015,5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15,555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2012년, 2013년 거래내역, I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발주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상 피고인들에게 거래를 끊을 것처럼 위협하여 허위 발주를 교사하고 허위 거래로 지급된 거래대금을 착복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1억 3,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 피해 회복을 위해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피고인 A의 종용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로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은 위 범행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으로서 이를 이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1.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2007.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 17.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2:30경 서울 관악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를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사실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8. 5. 8.부터 2012. 10. 22.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B교회의 목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1.경 증축허가를 받아 위 예배실을 증축한 후 2012. 10. 22. 경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예배실을 신자들에게 교회학교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공무원임의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회의 담임목사를 그만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는 판시 건물의 건축주로 대표자인 A 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건축주인 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에 대해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건축법 제110조 제2호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형성한 집합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을 건축법 제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4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9에 있는 화랑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피해자 Col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하여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가방에 넣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과 같이 풋살경기장에서 운동 중인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0:15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의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입구를 막고 있어 피고인이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닿은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범죄전력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이종 누범 기간에, 그것도 출소 후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2.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무쏘승용차를 운전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내도동 현대택배 5가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2. 23. 19:20경 제주시 내도동 현대택배 5가로를 외도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전망,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목뼈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4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3:5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들목' 주점 앞 노상부터같은 동에 있는 보보스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양고사거리 쪽에서 청양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보행자 진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5세)이 피해자 D(4세)를 안고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평소 E슈퍼에서 지인들과 화투 도박을 하고 돈을 잃어온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슈퍼 앞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평상 끝에 둘러져 있던 헝겊에 불을 붙여 나무 평상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평상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놓인 나무 평상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인바, 자신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현장소장이 B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B 모텔에 들어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25. 21: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모텔을 나가면서 발로 B 모텔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위 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신병이 인계되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신병을 데려온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려 하여, 옆에 있던 형사과 근무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인중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D의 윗 입술이 터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4.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구 E병원 주차장에서, 그전 위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켰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금지경고' 안내문을 풀로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화분을 던져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03: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이후 피해자 D(60세)에게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면서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후레아들놈, 상습범, 개새끼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정도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2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을 다녀온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놓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량 문짝을 밀어 차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에 문짝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고 교도소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1년 10월 + (1년 6월 × 1/2)] 이하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7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이나마 공탁을 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0. 12. 19:1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지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친구 집을 거쳐 같은 면에 있는 다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mk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19:15 경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방 앞 교차로를 대산파출소 방면에서 지정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콤바인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탈곡 체인케이스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045,000원이 들도록 위 콤바인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31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국제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