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2017고합164]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803호에서 2000. 1. 15.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2008. 8. 6.경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며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의 명의상 대표로 실제로는 위 두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1.경부터 국제물류주선 및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2014. 10. 28.경 K 명의로, 2015. 8. 21.경 L 명의로 각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우리은행, 통지처를 K, L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우리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우리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 A로서는 우리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5. 17.경 우리은행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중국산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신용장 번호 N)을 개설 받은 다음 2016. 5. 31.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미화 95,370달러 상당의 냉동부세 5,500카톤(선하증권 번호 0)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이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K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C에게 '우리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처분하여 우리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우리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일명 D/O)를 발급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반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Q 냉동창고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반출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합계 975,309달러(한화 1,061,818,908원 상당)인 수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각 수산물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우리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78] 피고인 A는 2008. 1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부산은행, 통지처를 K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부산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산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 A로서는 부산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5. 9.경 부산은행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신용장 번호 R)을 개설받은 다음 2016. 5. 12.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75,931.40달러 상당의 냉동조기 6,620카톤(선하증권 번호 S)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이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K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C에게 '부산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처분하여 부산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부산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일명 D/O)를 발급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부산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반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2.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Q 냉동창고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위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반출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부산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합계 381,102.14달러(한화 약 430,000,000원 상당)인 수 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각 수산물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산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K 관련 제출자료, (주)L 관련 제출자료, K 대지급현황 등, L대지급현황 등, K 5건, L 4건 대출공문 등 [2017고합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스위프트 전문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자료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우리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산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은행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품을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해 버린 것이다. 피고인들이 처분한 물품의 가액이 총 14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 인들의 임무 위배의 정도도 무겁다. 범행 이후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해 변제한 금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변제액에 피고인들의 변제 노력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이 스스로 채권회수 조치를 통해 회복한 금원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6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