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5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67. 5. 19. 설립된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 및 매매업, 석유탐사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4. 1. 19. 설립된 선박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소유 선박인 E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91. 7. 24. 설립된 예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은 2000. 9. 28.경 F의 주식 16,264주를 260,224,000원(1주당 16,000원)에, 2006. 10. 31.경 F의 주식 25,736주를 926,496,000원(1주당 36,000원)에, 2008. 10. 9.경 F의 주식 14,000주를 504,000,000원(1주당 36,000원)에 매수하여 F의 전체주식 56,000주를 합계 1,690,72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2009년 11월경 B는 C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항만법상 원유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관계법인은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대상이 되므로, C의 자회사이자 예선업을 영위하는 F에 예선업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C이 소유하고 있던 F의 주식을 B가 양수하되, 양수한 주식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9. 11. 6.경 C으로부터 F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2009. 11. 10.경 각 28,000주를 G, H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공소사실] B의 수송팀장인 I 등은 2014년 11월경 B가 명의신탁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던 F의 주식을 처분하여 F과의 가장계열사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주식 매수대금을 B의 법인계좌로 바로 입금하게 될 경우 회계감사에 지적되거나, F의 주식을 소유하고도 주식신고를 누락한 것이 탄로 날 것이 염려되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 주식의 적절한 처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위와 같이 J 등과 논의하면서 B로부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안정적인 예선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F의 자산가치를 현재 순자산가치에 향후 영업이익을 더하여 4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이를 전체 주식 인수대금으로 하고, B가 소유한 F의 주식을 당시 명의상 소유자인 G, H와 함께 실질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피고인 18,600주, G 18,700주, H 18,700주), 피고인, G, H는 주식대금 42억 8,000만 원 중 주식 액면가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 [피고인 9,300만 원(= 18,600주 × 5,000원), G 9,350만 원(= 18,700주 × 5,000원), H 9,350만 원(= 18,700주 × 5,000원)]만 B에 지급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향후 10년간 B에서 F에 배정할 예선의 예선료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B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약 1,328,571,428원(= 18,600/56,000 × 4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H에 각각 1,335,714,285원(= 18,700/56,000 × 4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F에 합계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년 11월경 B, 피고인, G, H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F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공소사실은 F의 자산가치가 42억 8,000만 원 상당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F의 자산가치가 실제로 그와 같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 피고인이 작성한 인수제안서(증거기록 1954면) 외에는 F의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인수제안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0년간의 예선료 할인 금액을 토대로 작성한 것일 뿐 F 자체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하여는 F이 장기간 B에 예선료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경영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F은 과거 B의 자회사인 L으로부터 예선업 허가와 예인선을 인수하며 설립되었고, B에 예인 용역을 제공해왔다. 이후 C이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F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고, B가 2009년경 C을 인수하고 F의 주식을 G과 H에 명의신탁하면서 F은 사실상 B의 계열사가 되었다. B는 C과 F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등 C과 F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2014년 초경 차명주식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공론화되자, B는 F 주식의 차명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 논의를 거쳐 형식상의 주주인 G과 H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I(B의 수송팀장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다)은 2014년 6월경부터 피고인, M(G의 대표이다), N(H의 대표이다)과 구체적인 F 매각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이 B의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B의 회계 처리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B는 주식의 액면가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매매대금은 '주식 매매대금의 명목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액면가 2억 8,000만 원도 2009년경 이미 받아둔 상태였다). 따라서 I, 피고인, M, N은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대금 지급은 F과 B 사이의 장기적인 계약관계 설정으로 갈음한다는 전제 하에 계약 기간과 할인 규모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설립 당시부터 주된 매출이 B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이며, B가 관리하는 부두 내에 정계지를 두고, 별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등 종래 B와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09년경부터는 사실상 B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다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B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려온 측면이 크다. 2010년 이전 여수·광양항 인근에서 전체 6척에 불과했던 고마력 예인선이 점차 늘어 현재는 25척에 이른다고 한다(O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참조). 2014년 2월 기준 여수·광양항에 필요한 적정 예인선은 2015년 23척, 2018년 25척, 2021년 27척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미 35척의 예인선이 있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 2015. 2. 2.자 예선제도 개선 및 예선업 진흥방안 연구 참조), 2018. 5. 2. 기준으로는 총 19개 업체가 48척의 예인선을 보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232면, 233면 참조) 예선업체 사이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예선업체들이 해운대리점에 2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도 F은 1998년경부터 해운대리점에 10%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여름경까지는 해운대리점이 F에 예인선 3척을 우선 배정해왔고, 이러한 우선 배정 관행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F 전체 매출액의 60~70% 가량을 차지했다[증거기록 2807면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 월별 매출실적(2015년) 참조]. 그러다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운 대리점은 F에 다른 예선업체와 마찬가지로 1척만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13면 참조). 비록 F이 방제 장비를 갖춘 예인선이나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B와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 고마력 예인선이 급격히 늘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형 원유선 예인에 필요한 6척 중 3척을 우선 배정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F의 입장에서는 2014년 11월경 B와 사실상의 계열사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B와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F에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주식 매수자인 피고인, G, H가 부담해야 할 주식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F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F이 대신 부담하는 매수대금 상당액을 손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추상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또한 F이 B에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B에 예선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할인금액도 매년 4억 8,600만 원(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의 정액을 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 건마다 일정 비율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2403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2014. 12. 31.자 예선용역계약서 참조). 이처럼 주식 매수대금의 부담과 예선료의 할인이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서는, F이 40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을 곧바로 손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F이 B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예선료 총액'과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F이 B로부터 10년간 받는 할인된 예선료의 총액'의 차액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F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F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B로부터 받은 예선료를 할인 없는 100% 청구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같은 기간 F은 합계 약 21억 원의 예선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계산된다(증거기록 2403면 참조). 다만 위 21억 원을 'F의 손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F이 B를 상대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일한 물량의 예인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B가 F을 사실상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B의 자산에 포함되는 F의 기업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실상 계열사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B로서는 F의 기업가치를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F이 B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일한 물량의 예인 용역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살펴보았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예선업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F이 향후 10년간 B에 대한 안정적인 예인용역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F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F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전보다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861면 내지 2882면 참조).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F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F의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도한 배당을 받았다거나, 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을 게을리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F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