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3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구로경찰서 교통업무 지원을 하고 있던 서울기동본부 D중대 소속 상경 E이 다가와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왼쪽 고관절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시민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불법으로 매입한 석유제품인 고유황 벙커씨유 60,000리터(판매가 21,000,000원 상당)를 운송기사 D의 E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경까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380,000리터(판매가 483,000,000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벙커씨유의 양이 적지 않고,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 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벙커씨유가 유사석유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자녀의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만취했다는 이 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 소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하려는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4시간 동안 이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 곳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부산바다축제 현장에서, 관람객들 사이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뒤에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동 206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E(27세)이 친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허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본관 7층에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2.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9,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사업으로 제대로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23. 위 (주)D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9: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물빛공원 안에서 피해자 C(60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고 집에 들어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집고 다니던 목발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축구보조경기장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HG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5,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남산고가를 지나던 C 13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 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건물 3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거지 겸 건설기계임대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6. 23: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인 위 사무실 임대기간 2년이 되었으므로 비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으니 더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맞고 먼저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00:0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사무실을 비우라는 소리와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겁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양아치 같은게 어디서 칼을 들고 그러노, 용기 있으면 찔러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1. 수사협조의로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매우 중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9.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우삼거리 쪽에서 사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국보 아암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금액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 변제 및 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므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경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의 이 법정 진술 1. 공사계약서, 변경합의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8:06경 원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2명의 도움을 받아 원주시 건등로 3 D 파출소 앞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8:15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경사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2009. 4. 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판사 박병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08: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행 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껴안으며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 같이 넘어져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7:50경부터 08:25경까지 김천시 덕전1길 25-39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베이스캠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사진 3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성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거리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0: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 D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잃어버렸다는 허위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의 일행인 E의 신고를 받고 함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G는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툼을 막기 위해 피고인과 행인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차량도난 경 위를 묻자 경사 G에게 "야! 개새끼들아! 왜 나만 따라 다니냐"며 욕설을 한 후 위 G 의 다기능 재킷 왼쪽 호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음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다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보상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9.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포리 139번길 포도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콜농도 0. 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3:20 무렵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청파로47나길 39-9 준쉐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운전 중인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운전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1.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05: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여성전용 수 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여, 24세), D(여, 24세)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사이에 누워 피해자 C의 발목과 종아리를 만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05:3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만지고,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닿게 하고, 피해자 H의 발 부위에 피고인의 발을 올려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사거리에서 덕동사거리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위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평택경찰서 쪽에서 한성사거리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32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차량의 손괴 정도도 다행히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주선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1톤 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트럭 조수석에 동 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럭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2, 3,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 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헌 옷, 신발, 이불, 커텐 등을 아파트 등지에서 수거하여 납품하는 'D(구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여, 43세)은 D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종업원인바, 피고인 은 2014. 6. 12.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헌 신발을 분리하여 자루에 담는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50경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부대자루 위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양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