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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7.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34대 시가 약 28,63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등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4대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고, 2013. 1. 20.경 위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8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모두 14대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는 등으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06] 피고인은 2013. 1. 10. 05:18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머리맡에 스마트폰 1대를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07] 피고인은 2012. 12. 28. 08:18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역사 5층에 있는 "P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Q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블랙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3. 03: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5. 05: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2. 12. 25. 10:1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 정차중인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LG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1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3고단1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Y, AZ, BA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검찰청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각 절도죄 중 일부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45경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미나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포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단속이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가 외할머니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면서 "너를 위해 따로 지어 왔는데 뇌세포를 깨워주고 활성화시키는 약이다. 고3들이 많이 먹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소파에 누운 상태로 잠이 들자 그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4-5회 부비다가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및 약독물감정의뢰 결과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01:0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2층 여자기숙사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전등불을 끈 뒤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 방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등 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1.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8. 31. 23: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예농협 방향에서 제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남부시장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회 지회장인 자이다. 1.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0. 3. 17. 07:1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인천 부평구 D공장 서문 앞 인도에서 C지회 조합원인 E, F, G, H, I 등 5명과 함께 "조합원 표적해고 중단하고 고용승계 실시하라",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 원상회복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실경영 인정하고 비정규직 고통전가 중단하라!", "3조 2000억 경영손실 비정규직 해고로 D회생 기만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각각 들고 서있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에 2010. 4. 7. D 각 문(정문, 서문, 남문 등 9개 문) 앞 좌우 인도, 서문 건너편 인도 및 차도에서 엠프와 피켓 등을 사용한 집회 및 선전전을 개최한다는 집회신고서를 부평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같은 해 3. 10.에 장소경합의 사유로 부평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4. 7. 07:1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인천 부평구 D공장 서문 앞 인도에서 C지회 조합원인 G, E, F 등 3명과 함께 "부실경영 인정하고 비정규직 고통전가 중단하라", "조합원 표적해고 중단하고 고용승계 실시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각각 들고 서있는 등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해고노조원 복직투쟁 불법집회(2010. 3. 17.), 현장사진 1. C 해고노조원 복직투쟁 불법집회(2010. 4. 7.),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및 금지통고서 사본 등 첨부) 각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위임장 사본,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공문 사본, 수령증 사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팅은 소수의 인원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서 소위 1인 시위와 같은 형식으로 행동하였을 뿐,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집단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켓팅으로 말미암아 통행인들의 보행 또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라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의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734 판결 중 판결문 제9면 참조). [판단]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통고를 받은 상태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 C지회 조합원 5명 또는 3명과 서로 사전 통모 아래(증거기록 90쪽 참조) 함께 모여서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각자 들고 서 있었던 행위 자체로 집회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각 조합원들이 서로 2-3m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피켓을 들고 있었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무죄주장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은, 당해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집회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물건인 모형 상여에 불을 붙여 태우는 의식을 한 것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인들이 공장 서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집회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장소인 공장 정문과 남문에서 2-3 명이 피켓팅을 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집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고한 집회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제3자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집회에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집회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전혀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항(금지를 통고한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6. 19: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뷔페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자재, 소모품 예산액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10년 전 F대학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데모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1년 반 동안 F대학에서 쫓겨났거나, 피해자가 강사 추천을 독점하거나, 협박과 거짓말로 강사들과 학생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100페이지짜리 자료를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 때문에 자퇴한 학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학과 학생인 G에게 "겸임강사, 강사들까지 다 끌여 들여서 거짓으로 해서 100페이지를 모함을 해서 그 때 징계위원 학교에다가 낸 걸 보여드릴까요, 온갖 욕은 다 대자보 내용을 그 여자가 썼다고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에요, 100페이지에 온갖 강사들, 학생들한테 협박을 해서 사인까지 받아가면서 거짓으로 저를 모함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 혼자 이과가 다 좌지우지 됐었어요, 솔직히 그 일 있은 이후에 지금 소모품 다 그 예산액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학과장일 때 그거 쓰려고 그랬더니 이사장이 이익 많이 남는 과 좋아하신다고 그거 다 신청도 못하게 했어요, 10년 전에 E를 상대로 데모가 일어나기는 했었어요, 졸업 작품전 때문에, 1년 반 쫓겨났잖아요, 이 교수 지휘 하에 추천, 강사추천도다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전에는 학생들한테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자퇴한 애들도 많아요."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할 당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G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9. 6. 19.경 이 사건 발생 장소와 동일한 D 뷔페 식당에서, 피고인, F대학 의상과 강사 H 및 학생 I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위 대학 동료 교수인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 난 뒤, 같은 날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E에게 알려주었다. 그 당시 E과 G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G은 E에게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정의의 편에 서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잖아"(위 녹취록 3면 참조),"(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위 녹취록 7, 8면 참조)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대적이지만 E에 대하여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당시 E 또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G에게 "다음에는 요, 저기 꼭 좀 녹음을 해다 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을 부탁하였고(위 녹취록 21면 참조), 실제로 그 후 G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녹음기로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였으며, 그 후 G은 이 사건 발언이 녹음된 녹음기를 E에게 전달해주었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녹음을 일삼고 자신을 모함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는 특별한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이 G이 강의실도 아닌 피고인과의 사적인 식사 자리에까지 미리 녹음기를 준비하여 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보다는 E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E의 부탁 내지는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만일 E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경우 이를 녹음하여 두고자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G에게 위 발언 내용을 E 및 E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외의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38길 3 (군자동) '로얄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를 세종대학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번호 불상의 버스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로, 김해시 D아파트 111동 4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추궁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뿔라, 씨발년, 개같은 년아, 500만 원만 주면 집을 나가고 이혼해 주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8. 0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냄비뚜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오늘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5. 2. 18.의 범행은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2. 3. 09:30경 김해시 D아파트 111동 4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로부터 술을 마시느라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점 앞 삼거리 중앙선 없는 도로를 능수탕 쪽에서 동부교회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도로상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F(64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을 2014. 6. 29. 18:2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 파주시 C아파트 103동 1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5세)와 금전문제 및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라리 같이 죽자. 수면제를 먹고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지 않겠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 'E마트'에서 번개탄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에 있던 수면제를 소주와 함께 다량 복용한 다음 피해자는 그곳 주방에서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안방 문틈을 테이프로 붙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촬영사진 1. 은행 영수증,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증,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 사이의 금전문제 및 여자관계 등이 악화되어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동반자살을 결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홀로 계신 모친을 두고 자살하는 불효를 저지르려 했음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중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중학교에서 숙직을 하던 중 같은 날 15:24경 현관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현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가 만 6세로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 가끔 성적 충동이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최초 피해진술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경비원인 피고인이 숙직을 하던 중 현관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만 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중학교 경비원으로서 교내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 만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11. 5.경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유인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1대에(HI-TECH400L)를 36개월간 리스료 월 2,177,980원을 납입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경 위 선반 1대를 임의로 불상의 거래처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액은 24,409,519원 정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6가길에 있는 대동약국 앞 도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6세)과 D(4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경 일간신문에 "공인 발명가 A 박사의 --- (E = 발명기술발표 준비가 8,9,10월(不可不 100일의 近況試鍊 속 85% 달성) F 초유발명의 발표 준비를 근래 완료하고 월드뉴스 방송 발표를 대기한다! (동시 E 효과 견학 실시한다!)", "주식 구매자에게 2013년 내 주가 상승 1,000% 선약한다(30일 이내만 보급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구입하면 1년 후 1,0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F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1년 후에 1,00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00주 상당의 주식회사 G의 주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3. 9. 17.경 200만 원, 2013. 10. 4.경 300만 원, 2013. 11. 18.경 500만 원, 2013. 12. 27.경 100만 원, 2014. 1. 15.경 100만 원, 2015. 1. 12.경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이 우회상장이 될 것이다. 그 주식을 사면 2012. 12. 30.까지 수익률 200%를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그 주식의 우회상장을 추진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수익률 20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주 상당의 주식회사 G의 주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2. 1. 30.경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권 8매, 광고지 3매, 무통장입금증 6매, 법인등기부(주식회사 G), G,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