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7. 10. 28. 위 ‘C’ 공사를 대금 71억 5천만 원에 E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동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시공사인 위 E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신탁우선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E 주식회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2016. 7. 6.과 2016. 7. 13. 2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2019카단33964)에 의하여 2019. 9. 20. E 주식회사가 취득한 위 신탁우선수익권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E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400,204,382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책임지고 3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천만 원은 2019. 10. 19.까지, 2억 원은 2019. 12. 27.까지 상환한다. G(피해자)의 채권내용(E 및 H의 대여금)을 확인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E에서 취득한 신탁우선수익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시행사 대표 A(피고인)와 채권단대표 I은 채권을 책임지기로 하며 G에 대한 채권 3억 5천만 원을 변제키로 하고 변제금 2억 5천만 원은 B 6필지 C건물 J동.(이하 생략) 총 26호에 대한 이전등기로 2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공사와 관련하여 11건의 가압류가 있었던 상황에서 2019. 3.경 약 88억 원의 대출을 받아 월 이자만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고, 2019. 7.경부터는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막연히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익이 나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신탁우선수익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신탁우선수익권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해당 신탁우선수익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합의서, 채권가압류결정(2019카단33964)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 관련, 대출이자 납입 관련, 고소인 담보물건 C건물 M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우선수익권은 무효이고, 무효인 신탁우선수익권에 터 잡은 피해자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지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공사와 관련 압류나 가압류의 존재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해주었고,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지하기 전에 제반 사정과 상황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우선수익권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신탁우선수익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다른 가압류 등은 자신이 모두 해결할 수 있고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해주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채권의 조속한 회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한 담보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D는 C 공사와 관련한 거액의 채무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C의 분양가를 높여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고 애초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원이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조건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를 받아들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