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23경 평택시 통미로 60번길 10 앞길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D(여, 65세)가 '젊은 사람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되냐'고 중얼거리자, 이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73m 정도 몰래 뒤따라가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및 높이 각 9cm, 세로 11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정신을 잃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바로 옆 주차장까지 약 17.3m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주차장 벽 사이에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01:41경 굿모닝병원에서 뇌간마비, 수두증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3-M-13616), 감정의뢰회보(2013-C-2634), 감정서, 사망진단서(D), 단국대학교병원 의무기록, 굿모닝병원 의무기록 1. 피의자가 도주하며 찍힌 CCTV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사체사진, 피해자 타격지점과 유기지점 거리 측정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나무라는 듯한 말을 중얼거리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비하여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5:25경 평택시 G아파트 404동 10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여, 61세)이 문을 열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에 피해자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106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2층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피하 반상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0. 오후에 평택시 G아파트 404동 106호의 1층과 2층 사이에 갔던 적이 있는 사실, 위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발견된 사실, 경찰관이 2013. 4. 22. 평택경찰서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맞다, 그 놈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3. 4. 30. 평택지청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자, 피해자가 역시 '맞다. 범인의 인상이 눈에 박혀 있어 또렷이 기억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을 피고인이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7. 10.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I피부비뇨기과에 들러 진료를 받았고 J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조제받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G아파트 404동 앞에 경찰차가 출동해 있어 호기심에 404동의 1층과 2층 사이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구경을 하였는데, 그 곳이 우연히도 106호 옆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강도상해의 범행 신고시각은 범행 직후인 15:25경, 경찰차가 출동한 시각은 15:33경, 피고인이 J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시각은 15:39:53경이고, G아파트는 위 약국으로부터 350~400m 떨어져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약을 구입한 뒤 G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출동해 있는 경찰차를 목격하고 G아파트의 404동 106호 옆 계단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제시된 용의자의 사진은 판시 살인죄로 체포한 뒤 찍은 피고인의 사진 한 장뿐이었고, 대질한 용의자도 구속되어 있던 상태의 피고인 1명뿐이었는데, 피해자는 2012. 7. 10.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이 안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범행일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2013. 4. 22.에는 안경을 쓴 피고인의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 없이 평소 안면도 없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2013. 4. 30. 피고인과 대질 당시에도 망설임 없이 범인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8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뒤쫓아 오는 동안 다섯 번 정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쫓아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404동 1층의 106호에 도착하여 출입문의 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피고인이 2층 계단 쪽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의자가 뒤따라 들어왔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시간은 불과 몇 초 내지 몇 십초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계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거의 모두 피운 뒤의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담배꽁초의 상태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