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2013고단4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필로폰 투약 사실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마약 사건(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003호)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고심하던 중, I이 피고인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하여 약 6,000~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빌미로 I으로 하여금 '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1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접견한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I이 피고인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재산 범죄를 불문에 부치는 대가로 '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꾸미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I이 위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될 경우 I을 위하여 검찰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하여 I의 검찰 구형량 등을 낮추어 줄 수 있으니 위 I을 설득하여 I으로 하여금 마치 I 자신이 필로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모의한 지인들이 I을 회유하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 낸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 등을 2012. 12.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I이 2012. 12.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A(피고인)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다'는 허위 내용으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인들과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I이 진범이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무관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717,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경위 A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003호),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2.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A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심층면담을 위하여 2012. 10. 30. 16:00경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출석하게 되었다. A은 심층면담 직후인 2012. 10. 30. 17:00경 위 동부지소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 불시 소변검사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면 검출기간 중인 2012. 10. 21.~3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변검사에 응하지 않은 채 1시간 가량 시간을 끌다가 이후 업무상 긴급하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날 18:00경부터 외출한 후 22:30경 위 동부지소에 귀소하였다. A은 위와 같이 소변검사를 요구받은 때부터 6시간 가량 검사를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에 땀을 빼고,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등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22:30경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2. 11. 12. 위 동부지소에 긴급구인이 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구치소에 유치되었다. 이에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위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고, 이전 집행유예 판결마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방안을 고심하던 중, 직원이던 I이 이전에 자신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에 착안하여,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I을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I이 다른 사람 몰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타 놓은 맥주를 A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마셨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하게 하여 A 자신은 위 투약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11. 13.부터 2012. 12. 20.경 사이에 구금되어 있던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J, 피고인 C, K 등과의 수회에 걸친 접견, 서신교환을 통하여 I이 A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A이 모르고 마셨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후 I으로 하여금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인을 자처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허위자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필로폰 매수경위, 핸드폰 통화내역, 알리바이 등에 대하여 조작하도록 J, 피고인 C 및 K 등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였다. J은 A의 투약범행이 밝혀지면 'J이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A이 투약하게 된 사실' 또한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A이 계속 구속되어 있으면 A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A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C, K 등과 함께 I을 설득, 회유하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허위자수를 하여 A 대신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A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아가 I을 회유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I이 위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J과 A이 나서 검찰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해주는 한편 A 대신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도 지불할 것이니, I으로 하여금 A이 아닌 I이 필로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설득하기로 A, 피고인 C, K 등과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C과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3.부터 2012. 12. 중순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건조작 및 허위진술 유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A과 논의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을 수회 만나거나 I에게 전화하여 A과 논의한 조건을 I에게 제시하면서 검찰에 허위자수를 하도록 I을 설득하고, 접견 또는 서신교환을 통하여 받은 A의 지시내용을 I에게 제시하며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A, I에게 전달하여 그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허위진술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허위자수한 이후 I의 심경변화를 막아 A의 필로폰 투약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I은 J, 피고인 C, K의 설득에 따라 허위자수를 통하여 필로폰 투약범행의 범인인 A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2012. 10. 24. I이 투약하기 위하여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A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 A은 그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2. 11. 27. J, 피고인 C, K와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 가서 M 변호사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대로 조작된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2012. 12. 3. J, K와 함께 다시 위 법률사무소에 가서 M 변호사를 통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진술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2012. 12.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고, 2012. 12. 7.에는 위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J은 2012. 11. 13.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K를 통하여 전달받은 A의 조건과 계획을 I에게 전하면서 검찰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2012. 11.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I과 함께 A을 접견하면서 허위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A과 상의하여 I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진술 하도록 회유하며 2012. 11. 15.경부터 2012. 12.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 및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A이 I의 맥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허위진술 내용, A의 알리바이 조작방법 등을 구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I에게 직접 또는 K를 통하여 I에게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C, K 등 공모자들의 각 역할을 정하여 조작사건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조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13.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K와 함께 A을 접견하여 A이 I에게 지시하는 내용과 그 지시에 따를 경우 제시한 조건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K로 하여금 I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A의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1. 27. I, K를 데리고,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 가서 조작된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착수금 300만원, I의 불구속시 성공사례금 500만원'을 약정하여 M 변호사를 I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고, 2012. 11. 28. 착수금 300만원을 위 법률사무소에 송금해 주었다.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J, I, K와 함께 사건조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거나 검찰 수사상황, A이 제시한 조건과 범행방법을 I에게 전달하면서 I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설득 및 회유하였으며,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M 변호사를 I 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고, 2012. 12. 3.에는 J, K와 함께 I을 승용차에 태우고, 위 L 법률사무소에 가서 I으로 하여금 M 변호사를 통해 J 등과 함께 조작한 내용에 따라 '2012. 11. 16.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한편 J은 2012. 12. 19. 별건 마약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되어 위 사건조작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자, 2012. 12. 20.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J을 접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인 피고인 B를 통하여 I, A 등과 협의하여 사건조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한편 I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회유, 설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친 접견 및 서신교환을 통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I, A을 만나 협의를 하고, 관련자들의 의사와 수사정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2. 20.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J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조작에 관하여 J과 협의하고, 2013. 1. 3.부터 1. 12.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A에게 직접 전화하여, 또는 K를 통하여 파악한 수사정보 및 그동안 J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받은 지시를 피고인 C, I, A, K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I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2012. 12. 20. 석방된 A이 허위진술의 대가 및 수사협조를 위한 비용을 I에게 제공하지 않고, I의 연락을 피하며 배후에서 사건조작을 조율해 주던 J마저 구속되는 상황에 처해 불안해진 I이 검찰에 자수하여 허위진술을 번복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2013. 1. 10. I과 함께 위 안양교도소에서 J을 접견하면서 'A을 설득하여 수사협조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록 할 것이고, A이 I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J이 필로폰을 교부하여 A이 투약했다는 것을 먼저 수사기관에 밝힐 것이니 진술을 번복하지 말라'는 식으로 1을 안심시켜 진술번복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2013. 1. 11. A과 전화통화를 하여 '애초 약속한대로 I을 위한 수사협조비용을 대도록' 설득하는 한편, I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한 수사협조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시 J이 수사를 받고 있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실에서 수사협조를 빌미로 2013. 1. 16. J과 A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그 와중에 A마저 구속되고, I은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자 I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2013. 1. 12.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수회에 걸쳐 I과 전화통화를 하여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출석일자를 미루고, 당분간 몸을 숨기고 있어라'고 설득하여 I으로 하여금 핸드폰 전원을 꺼 놓은 채 검찰출석에 불응하도록 하였고, 이후 I은 끝내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I이 도주한 무렵부터 검찰에 체포되던 2013. 3. 7. 사이에 I과 수시로 전화를 하여 J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안심시켜 계속 도주하도록 하고, 검찰에 체포된 2013. 3. 7.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체포된 사실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인계되어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A, K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인인 A을 도피하도록 I을 교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도피를 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인인 A에 대한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0., 2012. 12. 24., 2012. 12. 29., 2012. 12. 31., 2013. 1. 4., 2013. 1. 10., 2013. 1. 16., 2013. 1. 17., 2013. 1. 21., 2013. 1. 22., 2013. 1. 25., 2013. 1. 26.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장에서, J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N'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교도소 성명불상 교도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N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J,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2-S-3388), 범죄현장감정물의 구속피의자DB와 일치한 식별코드 인적사항 하달(부산해운대) 1. 소변감정회보(A)-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 변호인선임서 등 첨부) 1. 수사보고(K 소지 압수 휴대폰 복구 자료 일부 확인) 1. 수사보고(K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분석자료 첨부), -K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분석자료(문자메세지) 1. 녹취록 작성보고 1. J의 접견 녹취록(I, N) 1. 2013수제2호 사건 관련, 휴대전화 통화 녹음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인터넷 서신 및 접견민원인 서신 내용 검토), -인터넷 및 접견서신 출력물 등본 15장, -등기우편물 접수영수증 등본 4장 1. A에게 발신된 서신 사본 1. 수사보고(J이 I, A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모의한 서신 발견 보고), 1. 서신(J→A, 2012. 11. 15.) 1부, 2. 서신(J→A, 2012. 11. 30.) 1부 1. 수사보고(I이 A에게 보낸 서신 중, I이 J을 만난 후 A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 발견보고), 서신(I→A, 2012. 11. 13.) 1부 1. 수사보고(A의 현재 재판 중 및 이전 마약사건 공범인 Q이 A에게 발신한 서신 내용 중 A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 확인 및 그 서신 사본 등 첨부), -이전 마약사건 공범인 Q이 A에게 발신한 서신 사본 1부, 수사보고(A과 이전 마약사건 공범인 Q이 A에게 발송한 본건 조작한 내용이 담긴 서신 재발견), -Q이 A에게 발송한 본건 조작한 내용이 담긴 서신 사본 1부 1. 수사보고(I이 A 필로폰 투약과 무관, J과 A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정황 확인 및 I과 J의 서신, I 사실확인서, I과 K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I의 전자서신, -J의 접견민원인서신,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2013고단482,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P,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 감정결과통보 1. 민원인 서신 1. 회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진술서, 변호인선임서 등 1. 수사보고(K 소지 압수 휴대폰 복구 자료 일부 확인), 수사보고 및 첨부 분석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신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 인터넷 서신 출력물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 및 첨부 전자서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집행유예취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30조,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부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본범의 친형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