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2019고단1635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일명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위 'C'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안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제2019-형제-4545호)' 문서 파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 0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G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를 추적해야 아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건네주면 이상이 없을 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사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제2019-형제-4545호)' 서류를 제시하고, 위 G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943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O 검사를 사칭하면서 "N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9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3,500만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R,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1, 12번)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문감식 완료된 금융위원회 서류, 수사보고(압수물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사진 첨부) [2019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박자금 등 불법자금을 현금화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라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서류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서의 파일을 출력하여 서류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직접 위조하였고, 위 서류의 위조 및 행사 과정에서 그 서류의 명의자 및 내용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박자금 등을 현금화하는 모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과정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의 교부가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과정과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위 문서의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점이 그 문서를 출력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