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16] 1. 피고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일시불을 선급받은 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를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다가 2010. 4.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달리 재산이 없이 처와 딸 명의로 6,000여 만 원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품으로 주는 네비게이션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기프트카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읍 오송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2년간 매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대금 480만 원을 선결제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매월 20만 원씩 24회에 걸쳐서 기프트카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신용구매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3.부터 2011.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02] 2. 피고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일시불을 선급받은 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를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다가 2010. 4.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달리 재산이 없이 처와 딸 명의로 6,000여 만 원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품으로 주는 네비게이션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기프트카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9.경 전주시 D 2층에 있는 E치과 기공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2년간 매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대금 600만 원을 선결제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매월 25만 원씩 24회에 걸쳐 기프트카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0] 3. 피고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일시불을 선급받은 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를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다가 2010. 4.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달리 재산이 없이 처와 딸 명의로 6,000여 만 원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품으로 주는 네비게이션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기프트카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경 충남 부여군 G아파트 806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2년간 매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대금 408만 원을 선결제하면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고 매월 20만 원씩 24회에 걸쳐 기프트카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신용카드로 408만 원을 신용구매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0] 4. 피고인은 2011. 3. 21.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대금 600만 원을 선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월 25만 원 상당의 주유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더라도 매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8.경 대전 중구 K의 L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09] 6. 피고인은 2012. 9. 27. 시간불상경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공업사에서, 그 이전인 2012. 9. 8. 피해자에게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 중 130만 원을 피해자가 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취소하고 다시 10개월 할부로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위 2012. 9. 8.자 130만 원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카드를 주면 일시불로 결제했던 130만 원을 취소하고, 다시 할부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위 1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로 12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허위로 추가결제를 하여 합계 72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C,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통장사본 [2012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매출내역조회 [2013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1. 계좌이체내역 [2013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사기죄 및 판시 제2 내지 5 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사기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의 사기죄 및 판시 제6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한편,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S,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