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2013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생)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5. 4. 초저녁 무렵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본채 오른쪽방에서 감기 기운이 있어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에 누운 다음, 왼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토닥거리다가 손으로 가슴 아랫부분을 감싸고, 이를 이상히 여겨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사이를 오른손으로 감싸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¹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3. 피고인은 2014. 1.28.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약국 앞 교차로를 공릉1수문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빨간색 신호등이 점멸상태였으며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택시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택시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카카오톡 문자 전송사진, 문자전송내역,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4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의 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발생 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4.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2013. 5.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5.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5.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2013. 5. 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5.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 ·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 5. 4. 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3. 5. 5. 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이불을 덮어준 사실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2013. 5. 4.자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2013. 5. 4. 가족들과 함께 울산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놀다가 초저녁에 감기 기운이 있어 본채 오른쪽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당시 고모부인 피고인이 자신을 챙겨주는 척하며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었는데 왼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고, 그 손을 치우지 않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으며, 피하려고 옆으로 돌아누웠더니 피고인이 아랫배와 음부 사이를 오른손으로 감싸 끌어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5. 5.자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2013. 5. 5. 새벽 울산 할머니 댁 본채 오른쪽 방에서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 누워 있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며 왼손을 가슴에 닿게 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 피하려고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끌어당겨 다시 눕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5. 4. 및 2013. 5. 5.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2번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2013. 5. 4.자 강제추행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방에서 티브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던 것 같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방에 들어가 누워서 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아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추행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처음 울산에 도착했을 때도 피고인이 방에 있었고 바다에 갔다 왔을 때도 피고인이 계속 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방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피고인이 방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함으로써 위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속된 추행 직후인 2013. 5. 5. 03:00경 친구에게 "나 지금너무 혼란스러워. 고모부가 자꾸 나를 만지는 느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바로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함과 아울러 이를 피해자의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친척들에게도 알린 후 곧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다. 4) 피고인은 2013. 5. 7.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정말 사죄드립니다. 정말 사죄합니다.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작은 누나 잘 부탁해요.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죽일 놈"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가 약 1년여 만에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 여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러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가슴 근처를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몸을 돌리는 피해자를 감싸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모부와 조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거나 추행의 고의 없이 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험운전치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65%에 달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피해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 그 승객인 피해자 L, K은 일치하여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와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택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피고인의 차량은 폭이 더 좁은 도로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1입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교차로 가운데 지점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4)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채 바로 차를 후진하여 근처에 정차시켰고, 쫓아가 항의하는 피해자 I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다음 위 피해자가 사고 신고를 하는 사이 아무런 말도 없이 동승자와 함께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야 나타났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만, 2013. 5.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13. 5. 5.자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별 행위 및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4년 6월(= 판시 제1죄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의 1/2)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put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15세에 불과한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6.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다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추행 정도 및유형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관계 ·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