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6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31. 18:0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021고합2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손님 G과 그 일행을 쳐다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처먹어라, 조용히 해,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계속하여 위 G에게 “장애인이냐, 장애인처럼 생겼다.”고 말하다 위 G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 G과 서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황태구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황태구이 1접시, 전 1접시, 맥주 15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50(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4. 01:34경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에 들어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K(여, 63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모자 및 마스크 1. 압수조서(순번 3), 압수목록(순번 4) 1. 수사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2021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드, 피해영수증,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H과의 전화)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 신용카드 사진, 사기(무전취식) 현장 CCTV영상 캡처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내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참고자료 제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검정색 모자(증 제1호), 흰색 마스크(증 제2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유류한 물건일 뿐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6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집 앞 골목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집에서 나오던 돌보미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집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후 바로 집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고, ‘누구시냐’고 물었는데도 말을 안했다. 남자가 커피를 한 잔 타달라고 하여 커피를 타 주었는데 커피는 먹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남자가 피해자의 아픈 허리를 낫게 해준다면서 피해 자의 허리를 만졌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더니 음부에 손가락을넣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고, 남자가 집을 나갔다. 그때 시각을 보니 오후 6시였다.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약 7개월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귀 부분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2021고합263호 증거기록 76, 78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자와 부딪힌 후 바로 집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짧은 접촉 시간만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비벼댔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63호 증거기록 38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얼굴을 비벼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얼굴에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놓고 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집 안쪽으로 넘어져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것이라면 모자와 마스크를 그냥 놔두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마스크는 단지 넘어졌다고 하여 쉽게 벗겨지지 않고, 만약 벗겨졌다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마스크는 마스크의 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83세의 고령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격렬하게 반항하고 소리를 질러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혼자 거주하던 곳에서 주거에 침입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74세의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전취식을 하고,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수년 전부터 같은 범행 수법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