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 같은 B는 위 A의 친구로서 선거운동 관련 자금 및 조직책임자, 같은 C은 위 A의 선거사무장, 같은 D는 위 A의 P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E은 위 A의 Q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F은 위 A의 R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G는 위 A의 S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H는 위 A의 T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I은 위 A의 U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J은 위 A의 V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K는 위 A의 선거운동원, 같은 L은 위 A의 W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M는 위 A의 X지구 선거운동책임자, 같은 N은 위 A의 Y지구 선거운동책임자인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의 자는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기부행위를 받아서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B는, 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Z정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Z정당에 입당하였으나 2002. 3. 27. 공소외 AA을 후보자로 합의 추대함으로써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Z정당을 탈당하여 선거운동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우선 읍·면책임자들을 선정하여 선거운동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선거운동책임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O군수 선거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기로 하고 그 증거를 남기기 않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5. 초순경 경남 AB마을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에게 P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AC 및 O군 내 면책임자 11명에게 금 1,500,000원 내지 금 6,500,000원을 제공하여 합계 금 37,0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공소외 AD과 공모하여, 2002. 4. 하순 14:00경 경남 AE 소재 구 AF초등학교 게이트볼장에서, 공소외 AG 등 선거인 7, 8명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미리 준비해간 박카스 음료 30병 시가 금 9,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경남 AH마을 소재 게이트볼장에서, 선거인 10여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박카스 음료 20병 시가 금 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1. 9. 23.경 경남 AI 소재 O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공소외 AJ 등 소속 직원들을 동원, 추석선물을 가장하여 전 O군의원인 공소외 AK 등 O군 전·현직 도의원, 군의원, 지역유지 등 61명의 집을 방문하여 비누 선물세트 61개 시가 합계 금 945,500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여 O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2. 2.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AJ 등 O군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동원, 설날 선물을 빙자하여 같은 방법으로 31명에게 김 선물세트 31개 시가 합계 금 635,5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 2002. 3. 23. 11:00경 경남 AL 소재 AM에서, AN단체가 주최하는 "AO" 행사에 참석하여 종친회원 4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O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라. 2002. 4. 13. 10:00경 경남 AP 소재 O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AQ단체 정기총회에 처인 공소외 AR과 함께 참석, 등단하여 종친회원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O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마. 2002. 5. 22. 16:00경 경남 AS마을 뒷산에서 AT조합 주관의 밤나무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에 찾아가 선거인인 인부 50여명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박카스 음료 50병 시가 합계 금 1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 C은, 가. 2002. 5. 7. 14:00경 경남 AU 소재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자금 및 조직책임자인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AC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 6,5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날 17:00경 위 선거운동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공소외 AD, AV, AW에게 선거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각 금 1,500,000원을 제공하여 합계 금 4,500,000원을 기부하고, 4. 피고인 D는, 가. 2002. 4. 2.경 경남 AX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공소외 AY 등 같은 면 전·현직 이장 20여명에게 "이번에 군수에 출마하는 A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서해안 관광 경비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2. 4. 중순경 경남 AZ마을 앞 노상에서,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AZ마을 이장인 공소외 BA 등 마을 거주 노인 34명에게 여수 관광 경비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 2002. 5. 초순경 경남 AB마을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P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라. 2002. 5. 중순경 경남 BB마을 앞 논에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공소외 BC에게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A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P 거주 6명에게 각 100,000원을 제공하여 합계 금 6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마. 2002. 5. 25. 12:00경 경남 BD 소재 BE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경남 P 새마을 부녀회장 BF 등 O군 관내 부녀회장 18명의 정기모임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식당까지 운송하여 주고, 쇠고기와 안주 등 금 3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노래방 이용료 금 35,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5. 피고인 E은, 가. 2002. 5. 초순 11:00경 경남 BG 소재 공소외 BH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Q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나. 2002. 5. 20. 15:00경 경남 BI 소재 공소외 BJ의 수박비닐하우스 내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BK마을 거주 공소외 BJ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마을 통·반 책임자들의 명단과 함께 금 7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 같은 달 중순 09:00경 경남 BL마을 소재 공소외 BM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BN 거주 공소외 BM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6. 피고인 F은, 2002. 5. 10. 09:00경 경남 BO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R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4,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7. 피고인 G는, 가. 2002. 5. 8. 15:00경 경남 BP 소재 피고인 A 선거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S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5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달 9.경 경남 BQ마을 소재 공소외 BR의 집에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위 BR에게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A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S 거주 23명에게 1인당 금 100,000원씩 합계 금 2,3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8. 피고인 H는, 2002. 5. 초순경 경남 BS시장 내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T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9. 피고인 I은, 가. 2002. 5. 초순경 경남 BT 소재 BU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U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달 초순 09:00경 경남 BV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BW마을 거주 공소외 BX, BY에게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각 1,000,000원을 제공하여 합계 금 2,0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10. 피고인 J은, 가. 2002. 5. 10. 11:00경 경남 BZ시장 내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V을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나. 2002. 5. 10.경 경남 CA 소재 CB이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CC마을 거주 공소외 CD에게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A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게 각 10만원 합계 금 1,1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11. 피고인 K는, 2002. 5. 8. 12:00경 경남 C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W 책임자인 피고인 L에게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경비 금 4,000,000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경남 CF 소재 피고인 L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 금 4,000,0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 A, B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방조하고, 12. 피고인 L은, 2002. 5. 8. 19:00경 경남 CF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K를 통하여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 4,0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13. 피고인 M는, 2002. 5. 9. 09:00경 경남 CG 소재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X지구를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고, 14. 피고인 N은, 2002. 5. 9.경 경남 CH 소재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Y지구를 책임지고 맡아서 피고인 A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제공받아 기부행위제한에 반하여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지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I, CJ, AJ, CK, CL, CM, CN, CO, AK,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30조(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각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30조(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각 행위 중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각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피고인 A의 판시 제2.나., 마.의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피고인 A의 판시 제2.가., 다., 라.의 행위; 피고인 A의 판시 제2.나., 마., 피고인 D의 판시 제4.가., 나., 라., 마., 피고인 E의 판시 제5.나., 다., 피고인 G의 판시 제7.나., 피고인 I의 판시 제9.나., 피고인 J의 판시 제10.나.의 각 행위 중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가.,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15조(피고인 C의 판시 제 3.가.의 행위, 피고인 D의 판시 제4.다.의 행위, 피고인 E의 판시 제5.가.의 행위, 피고인F의 판시 제6의 행위, 피고인 G의 판시 제7.가.의 행위, 피고인 H의 판시 제8의 행위, 피고인 I의 판시 제9.가.의 행위, 피고인 J의 판시 제10.가.의 행위, 피고인 L의 판시 제12의 행위, 피고인 M의 판시 제13의 행위, 피고인 N의 판시 제14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피고인 C의 판시 제3.나.의 행위; 피고인 D의 판시 제4.가., 나., 라., 마., 피고인 E의 판시 제5.나., 다., 피고인 G의 판시 제7.나., 피고인 I의 판시 제9.나., 피고인 I의 판시 제10.나.의 각 행위 중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피고인 C의 판시 제3.나.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2조(피고인 K의 판시 제9의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 방조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2조(피고인 K의 판시 제9의 행위 중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각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과 사전선거운동의 점 사이;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각 행위 중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과 사전선거운동의 점 사이; 피고인 A의 판시 제2.나., 마.의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과 사전선거운동의 점 사이; 피고의 D의 판시 제4.가., 나., 라., 마., 피고인 E의 판시 제5.나., 다., 피고인 G의 판시 제7.나., 피고인 I의 판시 제9.나., 피고인 J의 판시 제10.나.의 각 행위 중 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과사전선거운동의 점 사이; 피고인 K의 판시 제9의 행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방조의 점과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 방조의 점 사이; 피고인 A는 형이 무거운 판시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E, G, I, J은 형이 무거운 판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는 죄질이 무거운 판시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 D, E, G, I, J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 G, I, J)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K)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M, N,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본문(피고인 E, F, H, M, N) 1. 추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단서(피고인 C, D, E, G, H, I, J, L)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K)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