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28]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영업부장,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6.경부터 같은 달 18. 18:15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아리조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L(A의 동생, 2015. 8. 31. 기소유예)과 번갈아 위 게임랜드를 12시간씩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 외부에 주차된 M 로체 승용차에서 게임랜드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5,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6고단5793] -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N 지하에 있는 'O 피시방'의 실제 업주인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피고인 D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6. 15. 16:00경까지 위 'O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친동생인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시방에 피시 9대에 'P'라는 인터넷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미리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알려준 후, 또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손님과 게임을 하면서 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2. 5.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내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 주어 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에게 성명불상자를 지칭하며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사기를 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차량조회자료,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화내역 1. 게임기분석의뢰결과 회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6고단5793] - 피고인 A,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관리자페이지화면, 수사보고(P게임물 등급분류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1) 1. A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약2006호 약식명령) 1. 피고인 D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하여 준 점) △ 피고인 A,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피고인 C :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E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2] 사행성·게임물, 03. 불법게임물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뇌전증 투병 중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단기간내에 2번에 걸쳐 게임장 운영, 수년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당시 미납된 벌금(2011. 1. 7.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1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시효를 도과시킴. 피고인 C, E에게 만일 단속이 되면 C 등이 실질적 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교란시킴 △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사후적 경합범 [불리한 정상] 환전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피고인 A에 대한 2011. 4.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당시 손님으로 가장,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0. 5. 18. 도박방조로 벌금 70만 원, 2009. 1. 2.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 2011. 3.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2010. 9.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알선)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단속당시부터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 [불리한 정상] 없음 △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2011. 9.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여 줌) △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음(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V 등과 공모하여 2012. 1. 28.경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장물취득, 특수절도 등으로 3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