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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B로부터 C 채권 1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17. 1.말경 B로부터 위 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현금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유가증권 10,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팔면 10억 원 정도가 된다. E에 유가증권을 팔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채권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고, 현금화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채권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1. 보유유가증권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04:4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세대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에 침입한 다음, 1층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며 세대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다가 피해자 E의 집인 호 앞에 놓여 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상자 안에 있는 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적은 편이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보다 현저하게 낮은 형으로 정하되, 재범을 억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15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여 그 지분의 50%와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약 2억 원의 채무와 약 8,000만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이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여 그 지분의 50%와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확인), - 계좌 거래내역 1부, 관련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사기판결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5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화장품 브랜드 G, 홈페이지 제작, 광고기획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투자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의 상환과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투자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품 업계 종사 경력을 이용하여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금액이 7,7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경기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고속버스 배달서비스는 부피가 큰 화물은 수화물, 작은 화물은 소화물로 분류하고 있다. 보관소 등으로 배달된 물건을 수령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해주면 박스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 업무지시는 B 메신저를 통해 할테니, 우선 휴대전화에 B 메신저를 설치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같은 달 25. 1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D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E) 1장 및 F 명의 KB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G) 1장을 꺼냈다. 2. 같은 달 26. 10:2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소화물 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배달서비스를 통해 그곳 보관소로 운송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1)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하였다. 3. 같은 날 10:3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소화물 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배달서비스를 통해 그곳 보관소로 운송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K)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의자신문조서 공람서류, H피의자신문조서 공람서류, F공람서류(피의자신문조서), J공람서류(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압수품 외 소지품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B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약 20년간 이종의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인체포 당시 발각되지 않은 증거품을 경찰 몰래 바닥에 버리거나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범행을 지시한 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자신이 잡혔다는 말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진범을 은닉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과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5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가 야구방망 이를 손에 들고 옥상으로 올라오자 자신이 폭행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2분간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다리로 몸통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02.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 범행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청송로 944에 있는 마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2019고단5021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8:55경부터 18:59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이겠다, 너 이 새끼, 너네 엄마 보지까졌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을 나간 후,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같은 날 19:38경 출동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야, 시팔놈아, 너 전에 나 구속 시켜가지고 불질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9:1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 죽여버린다,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19:0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냉면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냉면 1그릇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1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씹할 새끼야",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풍기에 맞추어 위 온풍기 측면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온풍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2019고단5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6월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일한 피해자인 B 운영의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경기 B에 있는 C 나동2층2사 15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움켜쥐고, 같은 날 20:30경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똥고 깨끗이 닦고 와라. 후장 뚤릴 준 비해라. 로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5:00경 위 C 나동 2층2사 15실 거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위 C 나동 2층2사15실에서, 피해자 D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위 C 나동2층2사 15실에서, TV를 시청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 좀 띠꺼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고서면 방면에서 가사문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주유소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며 동시 하차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하차하기 위해 탑승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79세)이 정차 시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버스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지구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아내로, 생활비 등이 모자라게 되자 B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지인 C에게 "내가 남편 B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남편에게 부탁해서 내 남편인 척 하도록 도와달라. 그럼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빨리 갚겠다"라고 부탁하고, C이 자신의 남편 D에게 이를 다시 부탁, D 가 수락하였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대학교 G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 주어 D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상담원 I에게 남편 B인 것처럼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는 통화를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근 문구점의 팩스 번호인 J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송부하도록 하여 이 양식을 다시 C을 통해 D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 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1월 12일', 만료일자란에 '2020년 11월 12일', 대출이율란에 '연 33.4%', 연체이율란에 '연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고객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모사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대출금 3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C과 D는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5. 11. 23.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생활비가 더 필요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C, D의 도움을 받아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대학교 G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 주어, D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상담원 N에게 남편 B인 것처럼 추가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과 합쳐 총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통화를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받아 이 양식을 다시 C을 통해 D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 도액란에 '1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1월 23일', 만료일자란에 '2020년 11월 23일', 대출이율란에 '연 34. 9%', 연체이율란에 '연 34. 9%',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고객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모사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추가 대출금 1,2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C과 D는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회사제출용), 대출계약서(2015. 11. 12. 자), 각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4:00경 전남 고흥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고인이 사 온 소주병을 던져 깨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가 외박을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4: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금로 436-12 산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16. 23:11경 여수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날 막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의사가 확인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대리운전 사무실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19: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B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대리운전 콜이 들어와 피해자 B이 "콜이 들어와 바쁘니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내일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여 화가 난 채로 위 사무실을 나가던 중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와 몸이 부딪히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바닥에 허리가 아파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상체에 올라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방어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이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TV,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와 E에게 각각 2017. 12.분 임금 832,000원, 2018. 2.분 임금 153,900원, 2018. 3.분 임금 1,685,000원, 2018. 4.분 임금 1,625,000원, 2018. 5.분 임금 1,638,000원, 2018. 6. 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27,8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7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는 동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위치한 'B' 주점 내에서 영업을 마치고 마감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테이블에 앉힌 후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15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15회, 피해자의 상체 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약 10-15회 주물러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 1 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