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96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양주시 C 소재의 위 고물상 작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달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 위 집게차는 보험도 다 들어 있고 담보도 설정되지 않은 새 차이니, 2달 동안 사용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집게차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각 5,300만 원, 6,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5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 2014. 9. 11. 서울 영등포구 건물, J호 ㈜H 사무실에서, K(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1,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8고단2081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 2대(BMW520d N, BMW520d O, 각 시가 66,300,000원 상당)에 대하여 2021. 5. 25.까지 48개월간 매월 1,271,902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6. 1.경 O 차량을 13,000,000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2017. 7.경 N 차량을 3,000,000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피고인은 2017년 6월 분 리스료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7. 9. 5.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차량 2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2018고단2163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강남구 Q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R 주식회사의 강남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BMW 승용차 2대(차량번호 S, T, 각 시가 64,925,450원)를 리스 기간 총 48개월, 리스료 월 각 1,284,900원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0. 경 자신이 운영하던 U(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해 그 직원에게 위 T 승용차를 양도하고, 2017. 2. 경 V에게 위 S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167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못하자 개인신용이 좋은 W를 (주)P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주)P 명의로, W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고가의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고가의 차량을 리스할 수 없었고, W를 내세워 차량을 리스한 다음 이를 처분할 생각이어서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로 하여금 2017. 5. 11. 피해자(주)X과 BMW 520D(Y), 벤츠 E220D(Z) 승용차를 '(주)P'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위 차량이 출고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2,176,370원 상당의 위 BMW520D, 시가 70,406,350원 벤츠 E220D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593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 강북전시장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와 AE 명의로 BMW 520d M Aerodynamic pro차량(차량번호 AF, 취득원가 59,882,720원)과 BMW 428i convertible 차량(차량번호, AG, 취득원가 76,262,720원)을 48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매달 25일 1,155,967원, 1,577,818원을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U(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자 그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360 피고인은 2017. 9. 23.경 양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AK에서 부산진구 AL 아파트 신축 공사 중인 AM과 폐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다. 위 현장의 폐고철을 수기해 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M과 폐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폐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5.경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M과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은행 계좌(AN)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24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사업 상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P 명의로 리스해주면 리스비용을 틀림없이 지불하고, 5개월 후에 리스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위 ㈜AP 명의로 리스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매월 리스 비용을 지급하거나 리스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7.경 ㈜AP 명의로 ㈜M와의 사이에 BMW 차량 4대(AQ, AR, AS, AT)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11. 26.경 시가 합계 215,090,909원 상당의 위 차량 4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780 1. 장애인자활자립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경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에게 "나는 AX협회 회장으로,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 자립장을 설립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되니 걱정하지 마라. 본 사업에 출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출자금 원금의 10%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피해자 AU을 자립장 관리인으로 고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장애인자활자립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사실이 없었고,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개인 경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의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없었고 2002.경 파산한 이후 신용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장애인자활자립장 설립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3.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9,200,000원, 피해자 AY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9. 13.경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250,000원, 피해자 AW으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7. 2. 4.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B 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AU, 피해자 AV에게 "내가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B의 실권자인데, AZ의 바나듐플레이트를 인도받아 다른 업자들에게 처분하여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여서 돈을 변제해 줄 수 있으니 상차 및 운반비용을 지원해 달라. 월 20%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보상으로 월 10%를 추가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개인 경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11.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 피해자 AV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7. 11. 13.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4228 피고인은 2018. 9. 초경 의정부시 BA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인천 서구 BD에 위치한 화재현장의 고철 철거 일을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고철을 철거하면 철거한 고철은 가져가서 팔면 된다. 고철 철거 일을 하고 싶으면 총 2억 원을 내야하는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라. 계약금을 입금하면 바로 철거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계약금을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고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천 화재현장의 고철 철거 일을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고철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관련권한을 위임받을지 여부도 정해진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철거를 한 후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AX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2018. 9. 8.경 500만 원, 2018. 9. 10.경 500만 원, 2018. 9. 11.경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5 피고인은 지인 AU에게 충주에 짓고 있는 공장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장 준공 후에는 기술보증보험과 중소기업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자금을 대여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AU을 통해 피해자 BE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나 고철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원금의 20%를 이자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2년 파산한 이후 신용상태도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위 AU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4,410,000원을 (사)AX 명의 F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8.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3,4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4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단법인 AX'에서 회장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2017. 5. 11.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서초매장에서, 당시 알고 지내던 B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G에게 "장애인 단체 회사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사업체 명의로 차량을 계약할 것인데, 이 사업체인 (주)P의 대표가 되어 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리스료는 모두 내가 납부할 것이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세금이 1,500만 원 가량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리스차량을 교부받게 되면 1달만 리스료를 납입 후 이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경 O(BMW 520d), N(BMW 520d), BH(BMW 520d), BI(BMW 520d), BJ(MINI 컨트리맨 쿠퍼), Z(벤츠 E220d), Y(BMW 520d) 총 7대에 대한 (주)P 명의의 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7대를 교부받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사용한 후 합계 254,528,280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80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노원구 BK에 있는 (사)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BL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물수집상의 고철을 많이 확보하여 싼값에 넘겨 줄 수 있다. 우선, 인천 BN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BO 명의의 BP(BQ)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4.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7 1. 201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BE를 통하여 피해자 BR에게 "좋은 투자 건수가 있다. 투자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3억 원 이상의 투자금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및 투자원금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익 배당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AX 명의 F은행 계좌로 2018. 2. 7. 1,500만 원, 2018. 2. 19. 1,000만 원, 2018. 3. 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BS가 국내에서 가장 큰 쌀국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공장건물은 준비가 다 되어있고 기계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여 공장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대출에 필요한 로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3억 원 이상의 투자금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은행대출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및 투자원금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2018. 4. 30.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AX 명의 F은행 계좌로 2018. 3. 29.경 5,000만 원, 2018. 3. 30.경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차량 운행 동의서, 차량 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내역, 자재비 입금 확인서 2018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K 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검토, 수표, 전표 등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송장 등 2018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리스신청서 등 리스 계약 관련 서류, 계좌별 거래내역서 2018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차량에 대하여, 참고인 BX 전화조사, 횡령에 사용된 BMW 차량 S에 대하여)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리스약정 해지 안내문 2018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Y와 전화통화, 피의자 BZ와 전화통화, CA과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리스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중도상환 내역서, 상환스케줄 내역서, 고객상담 이력 2018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참고인 CD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이행 및 확인 각서, 고철 반출 계약서, 통장사본(이체내역), 현장 고철계약서 3 매 1.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통화) 2019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 내역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차량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 CH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리스비용내역, 과태료 납부내역, 리스계약서, 리스비용 추가 입금내역, A 입금내역 2019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금사용처 확인, AX협회장 CI 유선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지불이행각서, 각 등기증명서, 각 중국철강 유통사업서, 각 플레이트 매각계약서, CJ계약서, 홍보자료, 재테크 관련 입출금 자료, 채무금 변제 계획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U BP CK, ㈜U F은행 CL, ㈜U 기업 CM, (사)AX F은행 AN 2019 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외 CO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CP 전화통화, CQ 대표 CR과의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서류, 약정서(CN, A)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AU의 각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입금표, 금원 송금 내역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현금영수증, 수익 배분약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및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업무용 차량 운영 합의서, BF, 고소인 대화내역, 각 리스신청서, 녹취록,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업무용 차량 7대 운영 합의서에 대한 공증 사본, 고소인 인수확인증 작성 사진, CA과 고소인 간의 대화내용 출력물, A 및 CT와 CA 간의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BH 공매내역서, 각 리스계약서, CU 회신, 오토리스약정서 사본 등, 차량리스계약서 사본 등 2019고단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외 CO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CP 전화통화, CQ 대표 CR과의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합의 각서, 차용금증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CW20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장 2020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 1. 각 이체처리결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 요약, 공정증서 정본(사본), 전자어음 모니터 현출 촬영사진, CJ 계약서(사본), 현장사진(사본), 주식담보제공계약서(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매매예약 약정서(사본), 접수증(사본), 이행각서(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굵게{[판시 전과(2018고단68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피해자 AU은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685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9고단5880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685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및 2019고단5880호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2018고단685호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9고단5880호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판시 2018고단685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2019고단5880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다.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개월8년 9개월{= 7년 + 3년 × 1/2 + 10개월 ×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급가액 6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더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사기, 횡령 범행을 반복한 결과, 사기 피해액은 15억 원을 넘었고, 횡령 피해액도 4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피해 규모가 막대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2년의 집행유예기간 내내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였고, 2017. 12. 21. 2017고단5696호 사건으로 기소되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이다. 피고인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건들이 연이어 병합되던 도중에 돌연 도주하였고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발급한 것이라 보이는 점, 리스차량 관련 범행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집게차를 운용하여 다소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7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면서 사회봉사를 해왔던 사실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