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 18:00 ~ 18: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의 빈 집에 침입한 후 외출했던 피해자가 들어오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안방으로 끌고 가 엎드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소매를 잡아 당겨 소매끼리 묶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도 같은 방식으로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당겨 바짓단끼리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반항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피해자 E) 3부 1. 범죄현장 지문조회, 성폭력특례법(강간등상해, 치상)사건 지문인적확인, 보호관찰일지, 범죄현장 지문감정자료, 지문비교표 등 감정자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수법의 강간사건 판결문 첨부, 종전 범죄의 형기만료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96. 5.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검사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4.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범행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서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아버지의 로션 병에서 채취된 지문 2점이 피고인의 우수시지 및 우수중지의 지문과 일치한다. 특히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감정을 담당하였던 증인 G, F은 지문 감정에 있어서 오류의 확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서 피고인의 현재 지문과 로션 병에서 채취된 지문을 다시 감정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지문들은 동일한 지문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일지에는 피고인이 2005. 12. 5. 및 2006. 1. 4. 대전에서 건축노동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 14. 대전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로 눈이 심하게 처져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는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