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08.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놓고서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침대 모 서리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방어하는 순간 손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 및 위팔 앞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09:00경 전주시 완산구 F 작은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앉혀 놓고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다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을 1회 힘껏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F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앞에 내려 놓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두 차례에 걸쳐 부엌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때 피해자가 '그럼 일을 좀 바꿔서 해볼까'라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보다 편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로 폭행 경위 등 확인 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브로커 D, E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5. 10. 부산 남구 F아파트 103동 1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과 함께 자신의 소유인 '부산 남구 F아파트 제13층 제1304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3. 부산 중구 창선동 1가 1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인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3,831,000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3,8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세자금 대출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목적물의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72,615,303원을 대위변제받은 점, 피고인 A은 편취금 중 2,900만원을 취득하였을 뿐임에도 위 전세자금 대출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 전부를 그대로 떠안게 되고 앞으로 성실하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위 채무 중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 B는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25. 17: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에서 피해자 B(34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10cm)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및 배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제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등산용 스틱 사진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D' 카지노 사이트(E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 8.27. 20:0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를 이용해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용기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 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베팅하여 숫자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G,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5. 8. 27.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102,650,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 사이트로부터 320,885,500원을 환전 받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도박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비교적 많고 도금의 규모도 크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3: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30경 천안시 서북구 2공단 1로 59-2에 있는 두리플라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776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24. 04: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6. 6. 4.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C 등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향하던 중 갑자기 두 발로 위 차량 좌측 뒤 유리창을 4-5회 강하게 차는 등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파손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위 유리창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을 폭행하고, 위 순찰차 유리창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할놈의새끼들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큰 소리로 "짜바리 새끼들 어디갔냐, 쓰레기들 좆같은 새끼들 확 잡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여부 확인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부수려하였고, 계속해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술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서로뒤엉켜 다투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가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쳤고, 이에 위 E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배와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7:33경 경산시 남산면 경리에 있는 경동네거리를 청도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의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를 초과한 시속 106km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오른쪽 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경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등)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6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원고 삼거리 쪽에서 산드래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1,450,77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용지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사복을 착용한 단속경찰관에게 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 D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 17:30경 광주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경 고양이를 분양해주는 일로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5세)로부터 '집을 나왔으니 며칠 재워주라. 데리러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은 달 26.경 가출한 C을 같은 달 31. 21: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D의 진술 포함), 2회]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광주 북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보이며 피해자에게 카스 맥주 27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은 아니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C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7.3.02:11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이 위 주점 업주를 상대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술을 먹는데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경찰관들 이런 씹할 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이 휴대전화에 부착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A의 행위에 관해 채증하려고 하자 위 G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1년 4월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 중 1명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0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자와 싸운 후 112에 전화하여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경찰관이 가해자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앉아봐라. 너 몇 살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끈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2:08경 경기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송어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0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7세)이 피해자 언니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거칠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하반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남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그 사고를 수습하던 중 긴장감과 당혹감에 다소 거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 중국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가족관계와 주거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6:5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할인마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조다방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지인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오던 중, 피고인은 2016. 3. 11. 19: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게 되자 이야기를 좀 하자며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아는 사이인 D을 불러 D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승차케 하고 자신도 그 옆에 승차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이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피해자의 아들) 및 H(이명 I)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D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현장에 있던 H이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사실,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H이 다급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위치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D의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범행의 경위 등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그러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아야, 아야'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아야, 아야' 소리를 내서 돌아봤더니 피해자의 머리가 어딘가에 끼여서 피해자가 소리를 낸 것일 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번복경위에 관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화 한 통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그 차량에 태우고 다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과 다분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게 되고 그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D에게 물을 사와 달라고 말하였던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사정 등은 일견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D의 존재 여부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3.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00미터 가량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광주 북구 D, E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5세)의 남편과 운행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네가 차를 거기에 세웠기 때문아니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상대방의 욕설로 유발된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