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2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백화점 분당점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된 마네킹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마네킹을 파손하고 위 마네킹에 착용된 시가 139,000원 상당의 의류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20:59경 위 가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된 행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행거에 진열된 시가 348,000원 상당의 점퍼 2개, 시가 249,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22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1,757,000원 상당의 의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의류에 피와 이물질을 묻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5. 21:20경 위 가항 기재 백화점 3층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병원 진료 및 귀가를 권유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백화점 3층 F 의류 매장 재물손괴 피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백화점 3층 D 의류 매장 재물손괴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C백화점 3층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12:44경 충남 서산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9로 56에 있는 석남 사거리를 서산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의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876,5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9로 56에 있는 석남 사거리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350m를 도주하다가,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석남 사거리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왼쪽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정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연속하여 물적, 인적 교통사고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로 71 소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라참치사거리 방면에서 실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한편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7.5㎞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송악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 속도 분석의뢰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를 시속 77.5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의 경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래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안동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80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7세)과 피해자 E(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2,796,4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손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7,4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2019. 1. 19.부터 2023. 1. 19.까지 48개월 동안 월 차임 649,300원을 납부하며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6.경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트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트계약 해지안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과의 통화 녹음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C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의 감가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납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금전차용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횡령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였는바 피해자의 손해에 비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지적·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3. 23:37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동 1층 현관 입구에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제1항 기재 아파트의 D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문을 열 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기 뒷면 케이스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휴대전화기 케이스 파손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장애인 폭행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를 출입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28.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제과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소변을 누고, 성기를 드러낸 채 그 주변을 계속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위 제과점 건너편 도로에서, ‘성기를 내놓고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 G에게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위 경찰관 G에게 주먹을휘둘렀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 H에 의하여 제지당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며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경찰관 H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거나 성기를 노출하여 노상방뇨를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연음란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 참조), 이로 인한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1:27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앞문,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0,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상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서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1997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11월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0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주거지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적재함 뒤편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부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잠재적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제3자의 신고에 따라 단속되어, 단속 경위도 불량한 점, 이미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불법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기는 2012년경이어서 이를 직접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진기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C 운영의 ㈜D는 2022. 10. 6.경 E㈜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E는 2022. 10. 17.경 B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4. 10:35경 김해시 F 소재 위 (주)D 공장동 외부에서 집진시설(A/C TOWER, 흡착에 의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공장동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집진시설을 철거, 해체하던 중 위 시설은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철거, 해체하는 과정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시설 배관을 절단한 과실로 위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위 배관 안으로 들어가 적체된 유증에 착화되어 위 (주)D 공장동 및 가건물 창고, 그 곳에 있던 생산설비 및 보관 제품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액 불상의 재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한 결과에 이른 경위를 유심히 검토해 보면, 큰 피해를 입은 ㈜D 측이 피고인 측에게 ‘산소절단기’를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 경위에 관여된 정황이 있고 불이 난 이후 피해 공장에서의 다소 안일한 대처도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가 (재)하청업체였던 점, 천만다행으로 인 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04:00경 광주 남구 B호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자수서, 반성문 1. 수사보고서(본건 신고자 관련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30만 원 추가 납부 관련), 수사보고서(성매매 당일 피의자와 전화통화 관련), 통화내역, D은행 송금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남자에게 계좌이체로 12만 원을, 현금으로 3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외국인 여성이 모텔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성매수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수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장 마사지사만 소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근거: 증거기록 1권 1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이 여전히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준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3. 7. 12. 10:47경 경기도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E 택배로 발송한 대마 35g을 전달받고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1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3g을 베트남 담배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19.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28.2g을 베란다에 보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8.자 유학(전문학사 D-2-1)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이후 2020. 8.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9. 4.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범죄인지서(여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14∼19, 27, 30∼32, 37, 42, 45, 47, 50번) 1.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출력자료,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가격,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35g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중 0.3g을 흡연하며 28.2g을 보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534 피고인은 2022. 11. 20. 00: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80만 원 상당의 K5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6:32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걸어 서귀포시 E건물 앞 도로상까지 운행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40경 위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갈색 파우치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Ⅱ.2023고단17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04:00경 서귀포시 F시장에서부터 서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경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3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1:55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와 같은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