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1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약품 자동화 조제장비 제조사인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관련 팀장,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6. 6.경 피해자 회사가 D(주)(이하 'D'라고 한다)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부서가 D의 계열사인 E(주)(이하 'E'이라고 한다)로 이전되면서 2016. 10.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E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7. 10. 13.경 인천 연수구 F빌딩 G호에서 개인사업자인 'H'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주)I의 판매사 (주)J로부터 (주)I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직 중 정기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6. 9. 30.경 '회사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일체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판매, 거래처 등에 관한 영업비밀 정보를 퇴직 후에도 유용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문서파일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며 모두 반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서약서,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 단가, 거래처 정보, 매출액 등 영업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안교육을 받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E으로 이직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업무와 관련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자 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모델별 평균 단가가 기재된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을 취득하고, 2013.경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2012년 거래처별 매출 규모 등이 포함된 '(중요)전국병원 자료-2011년전국병원명부기준.xlsx' 파일, E으로 이직한 이후 2016. 10. 말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담당 영업사원, 영업사원별 매출액 등이 포함된 '(중요)거래처리스트(2016~2009 매출기준).xlsx' 파일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한 후 반출함으로써 취득하고, 2017. 3.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E 사무실에서 E을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출력물 및 파일을 폐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영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K에게 (주)I과 피해자 회사의 제품 모델별 단가의 비교자료 및 그 단가 비교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수수료 책정자료를 엑셀 파일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2년 가격리스트' 출력물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모델별 단가를 기재한 메모지를 K에게 건네주었고, K는 제품 모델별 단가의 비교자료인 '가격.xlsx 파일, 수수료 책정자료인 '수수료.xlsx' 파일을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L, M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N,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6. A 서약서, A 보안서약서,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A), A E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성 관련 가. 주장 1)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은 피고인이 2018. 3.경 활용하기 6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매매가격은 계속 변동되는 것이고, 가격리스트에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상대방으로부터 이전의 구입가격을 탐문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중요)전국병원 자료-2011년 전국병원 명부기준.xlsx' 파일은 P에서 발간하는 '전국병원명부'와 유사하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3) '(중요)거래처리스트(2016~2009 매출기준).xlsx' 파일에 기재된 전국요양병원 현황은 P에서 발간하는 전국병원명부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하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등 참조). 2)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에는 피해자 회사의 모델별 기본공급가와 평균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모델명, 평균단가 등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추출한 것이고, 위 전산시스템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약품 자동화 조제장비의 특성상 제품 교체 주기가 5~10년 정도여서 대체로 2012년 당시의 단가와 피고인이 E을 퇴사할 당시의 단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중요)전국병원 자료- 2011년 전국병원명부기준.xlsx'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 병원 간의 실제 거래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병원 규모와 거래 액수를 비교하여 병원 규모에 비해 거래 액수가 적으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병원을 영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4) '(중요)거래처리스트(2016~2009 매출기준).xlsx'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명단, 영업사원별 담당 병원과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영업사원의 스카우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매출액이 적은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병원을 영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5)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정기적으로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E으로 이직할 당시에는 영업비밀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보안서약서,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자료는 비밀관리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3. 30. 당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였고 피고인이 재직한 E은 피해자 회사와는 법인격이 별개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요)거래처리스트(2016~2009매출기준). xlsx' 파일은 피고인이 2017. 2.경 E의 직원 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파일을 폐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는 약품 자동화 조제장비의 제조와 영업을 같이 담당하다가, D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에는 제조만 담당하고, 영업은 D의 계열사인 E에서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E이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였고, 그 지원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E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는 피고인이 E을 퇴사함으로써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17. 3. 30.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성립될 수 없다. '(중요)거래처리스트(2016~2009매출기준).xlsx'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2017. 2.경 E의 직원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E을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파일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경쟁업체에 취업한 다음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을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E에 재직할 당시이고, 위 출력물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일지에 끼워져 있다가 2018. 3.경 업무일지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따라서 2017. 3. 30.경에는 피고인이 위 출력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2013년경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그 내용과 피고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K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증 1074면), E 퇴사 당시 그 존재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영업비밀 사용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2018. 3.경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 모델별 단가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메모지에 기재된 단가는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에 기재된 단가가 아니고, 피고인이 메모지를 작성하면서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의 가격을 인용한 것은 단 한 품목도 없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건네준 자료는 '2012년 가격 리스트' 출력물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인 위 출력물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결론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