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2015. 4. 21.경 경인국철 인천행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열차 4번째 칸 장애 인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8 경 동인천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 E는 4-1번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0원 상당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0, 22:50 경 신도림역에서 오류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샘소나이트 서류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반지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학생증, 사원증,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3. 23:19 경 회기역에서 인천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 LG 지플렉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4,00:00경 신도림역에서 오류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LG G3 CAT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3. 경 경인철 인천행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든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39경 도화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열차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의자 위로 옮겨놓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채 도화역에서 급히 하차하자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샘소나이트 백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 삼성노트북, 현금 80,000원, 100,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삼성 신용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시가 10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휴대폰보조배터리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늦은 시간 전철을 이용하는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회복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늦은 시간 전철을 이용하는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A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5. 6.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결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5명으로부터 합계 24,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번호 H)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경 3,800,000원, 같은 달 9.경 8,500,000원, 같은 달 16.경 8,800,000원, 같은 달 17.경 1,900,000원, 같은 달 27. 경 1,400,000원 등 합계 2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도 VIP 초대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콘도 초대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콘도 VIP 초대권 2장을 3,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9,8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인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2, 3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K의 최종 피해액은 1,200만 원 상당인 점, 판시 제3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대부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26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서천교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천 남동구 F 토지와 관련된 사람을 정리하여 내보내고 이를 매매한 후, 추가로 이익금 3,000만 원을 합쳐 3개월 후인 2013. 7. 17.경까지 6,4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만약 토지가 매매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합쳐 3,225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사 위 토지매매를 통해 이익이 남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 3,000만 원을 합친 6,4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3:4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MOM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의 처 E의 동생으로, 피해자의 지병 관련 간병인 등 사람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에 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4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문손잡이와 상단에 설치된 도어 클로저에 고무줄을 묶고, 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안방 문 가장자리를 두들겨 망치자국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10.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을 하는 간병인 등을 해고하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면서 왼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면으로 2014. 6. 8. 까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문파손 사진, 문을 테이프로 붙인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퇴거요구 문서, 혼인증명서, 제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문 도어 클로저에 고무줄을 묶고, 테이프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문을 밀어 열 수 있는 상태여서 이는 감금이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문에 망치자국을 낸 것만으로는 문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평온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온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망치로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문이 고무줄과 테이프가 붙여진 상태에서는 젊은 간병인이 열어도 문이 열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망치로 방문의 두드려 방문의 형상을 변화시켜 그 가치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손괴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퇴거를 수차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점유할 권원이 없게 되고, 그 이후 사실상의 평온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www.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부와 언니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를 간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거주하며 간병하다가, 다른 간병사들과의 불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2014고단4833] 피고인은 2014. 10. 29. 03:00경 남양주시 C 소재 고시텔 32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14. 10. 28.경 피고인에게 얻어맞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3. 13, 21: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건 후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G 순경 진술) [2015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7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0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산부인과 병실 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분만직 후의 영아를 그대로 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참고자료(출산병원 해당부서로부터 피의자 출산입원 당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1.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8. 18.경 B과 연면적 131.095㎡의 2층 건물인 위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내력벽을 30㎡ 이상 수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13. 8.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 건물로 각 벽면은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받는 내력 벽이어서, 피고인 B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벽을 제거하면서 벽을 대체하여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골 H빔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시공자로서는 건축물의 하중과 구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 철골 H빔이나 내력벽 대체물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위 주택의 내력벽을 해체 및 수선한 과실로, 2013. 11. 25, 20:00경 위 주택 내부에 설치된 철골 H빔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좌굴되고, 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붕괴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주택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천장 위로 위 주택의 붕괴 낙하물이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공사공정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공사공정 추가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A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철거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1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건축법위반 처벌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기상자료 및 건물 사진 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K, L, M, H, J,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H빔 물량파악목록 자료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공사공정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에 대해), 내사보고(공사공정 추가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A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철거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에 대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참고인 I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I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기상자료 및 건물 사진자료 첨부)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이후에 공사현장 관리자인 이 건축주의 지시로 내력벽을 철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건축주가 독단적으로 I에게 내력벽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5:35경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소재 도계유리마을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00~01:00경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할 때가 되자 피해자와 E에게 '너무 늦었으니 모텔을 잡아 주겠다, 우리는 잠깐 들렀다가 갈게'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 피해자, E, C과 함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나가자면서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머지 두 명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으니 다른 방에서 좀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2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의자에서 쉴 테니 너는 침대에서 쉬어라'고 말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계획적으로 모텔방에 단 둘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D(여,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선배가 좆 같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맞을래, 따먹힐래(성관계를 할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라며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현장 CCTV 확인) 1. 영상녹화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및 절도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6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수용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6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1:2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403-1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4. 12. 17. 09:02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신분당선 매헌액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2652, 1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서울 강남대로 221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7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2652 - 2 피고인은 2015. 2. 1. 04:0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51405, 피고인은 2015. 2. 10, 16: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 J을 속여 소주 1병과 순두부 등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상세이용 내역, 영수증 및 CCTV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금액이 작음 -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나. 불리한 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 02:5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이웃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확인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까불지 마, 너 그러다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통증으로 허리를 굽히자 손으로 위 D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5.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204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위 모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는 같은 아파트 거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처 F이 얼굴에 대일밴드를 붙인 상태로 흐느껴 울고 있고 또 그 옆에서 피고인의 딸 G도 울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위 F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너희 경찰관 새끼들이 뭔데 남의 집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와, 빨리 꺼져 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