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4:00경 수원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서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E F(제주도에 거주하는 G 사용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배송을 지시하자, 같은 날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H 우편취급국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 (3회 투약분)을 택배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F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고, F는 그 무렵 주소지에서 이를 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중순 새벽경 수원시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6. 22:00~23:00경 K모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초순 04:00경 수원시 C에 있는 D 앞에서 A으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매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L'에 'M'이라는 계정의 블로그에서 이 게시한 '작대기 얼음과자 히로뽕 샘플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백반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말 23:00경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근처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백반 약 0.7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02:00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백반 약 0.7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의 가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와 관련하여 백반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1,500,000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불법 수익이 아니라 비용일 뿐이다. 피고인 B이 취득한 백반이 불법수익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가능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각 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가능(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수정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가능(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에까지 가담하고 필로폰 투약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구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약물남용 내지 중독을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