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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2016고단3478 피고인 A은 2014. 3.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58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G 근처 빌라건축 공사를 진행하려는 데 필요하니 철근을 공급해주면 2014. 4. 13.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이미 시행사에서 직접 시공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A이 공사를 포기한 상태로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5,818,120원 상당의 철근 7,556kg을 제공받고, 같은 달 22.경 5,807,340원 상당의 철근 7,542kg을 제공받고, 같은 해 4. 11.경 8,716,400원 상당의 철근 11,320kg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341,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26 피고인들은 2015. 7.경 울산 남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휴게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매암동 290-34번지 약 300평 부지에 J휴게실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철도 용지의 국유재산으로, 피고인들은 위 부지에 J휴게실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6,20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2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시설공단 회신 공문 첨부)(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포함), 수사보고(철도시설공단 직원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유지로서 국가의 사용허가나 입주허가가 필요한 이 사건 공사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공사대금과 아직 대부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채 대부료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K을 상대로 2,030만 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역시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선고 전에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시장 8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2006년경부터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43-44억 원 상당의 사채 및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위 채무들로 인하여 계속된 적자 상태로 2013. 4.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H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에 대해서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새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면서 H가 발행하는 약속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로 지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30,000,000원, 같은 달 26. 23,000,000원, 2014. 1. 20. 20,000,000원, 같은 달 22. 15,000,000원, 같은 해 2. 21. 38,100,000원, 같은 달 27. 7,000,000원, 같은 달 28. 33,920,000원, 같은 해 3. 12. 38,000,000원, 같은 달 13. 6,670,000원, 같은 달 14.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3,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보면, 범행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를 먹거리 삼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 G(44세), H(56세), I(34세), J(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72번길 10-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알바몬'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일명 'D'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매일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다수 전달받아 각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금원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이 2015. 11. 25.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부가세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7: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3 소재의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U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97만 원 중 96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3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 주공아파트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과 B 등 동네주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너는 장사나 똑바로 하고 바가지 씌우며 장사하지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E'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얼음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15일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변제할 대금이 2억원에 다다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기타 8억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월 이자로 5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얼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3,500원 상당의 얼음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325,000원 상당의 얼음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한 달 동안 어패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6,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 이전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1,246,8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72,046,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한 달 동안 어패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5,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이전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49,576,25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376,2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조합 R 수산에서 피해자 O에게 "나에게 한 달 동안 어패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다음 달 중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2,4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5,288,45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어패류 대금 미납 장부, 지불각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 피해금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사이로, 피고인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패류 등을 납품받으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파산하여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총 2억 4천여만 원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10: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누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 추궁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방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 및 집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1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C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여기 우리 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3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번)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불특정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0. 5. 11. 20:00경 경남 거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B가 "A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비 120만원, 경비 20만원, 아가씨 선불금으로 7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그 즉시 B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40만원을 송금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동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점 종업원인 E와 함께 손님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E는 2015. 1. 12.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90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12. 27. 22:00경 D 주점 2번 룸에서 고소인 E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갑자기 고소인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면서 가슴까지 만지려고 손이 올라왔으나 고소인이 팔에 힘을 주어 밀어냈으니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D 주점에서 옆에 앉은 E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형제17387호 불기소 결정서, 각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파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D 주점 업주 A가 금일 조사 도중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A와 F의 쌍방 모욕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여종업원을 시켜 F을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 명예의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고,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은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받게 될지도 모를 위와 같은 불이익의 정도에 비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E 등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자백하는 바람에 F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F로서는 하마터면 큰 피해를 당할 뻔하였고, 국가의 형벌권도 잘못 행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F이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은 점, F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서 노인요양시설 'D' 대표자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요양보험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실사 등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 내역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은 주방에서 수급자들의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조리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5. 감산율을 적용받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59,408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336만 4,61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인력현황표, 산출내역 1. 각 수사보고·현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동증인 H에게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 범행), 감경요소(편취액 반환)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노인요양급여금 편취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등 □ 감경인자 : 전액 반환, 고령, 행정처분 병과,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 하도급공사를 주고 공사대금 중 1억원 정도를 미지급한 이유로 위 E에서 위 D의 전기공사조합출자증권에 가압류를 하여 위 D의 전기공사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7. 12.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D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위 E에 양도·합병하기로 하면서, 위 D의 모든 채무는 242,729,339원 뿐이고, 모든 채권자들이 총 8,000만원만 받으면 더 이상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E에서 8,000만원만 지급해 주면 이것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더 이상의 채무는 전혀 없으며 위 채무내역 외에 채무가 발생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과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E의 채권자들 외에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G이 위 D에 1억 6,800여만원 상당(1억 2,600만원+1억 2,600만원에 대한 2011. 11. 11.부터 2013. 7. 12.까지의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금)의 채권을 더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즈음 수차례에 걸쳐 영업양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자관련서류, 채권자동의서, 결정문, 항고장, 항고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일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새마을금고 오태지점 방면에서 오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6. 13. 02:44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심부 열상 등에 기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였다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4.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 팬티를 끌어내린 후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음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과 함께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일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등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2016고단221 피고인은 2016. 4. 21. 01:35경 계룡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방해를 한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뭐야 새끼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 개새끼, 씹새끼"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경위 F가 피고인을 설득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걸어 나가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3회 툭툭치고, 경위 F, 순경 G이 이러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설득시키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가 까불고 있네"라며 다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6고단466 피고인은 2016. 8. 16. 02:37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5에 있는 엄사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기사, 택시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 승강장에 있던 H 총무인 피해자 I(55세, 같은 날 구약식)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 새끼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1. 현장사진(2016고단466 사건 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2013고단3779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전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어린이용 알집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어린이용 알집매트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집매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그 알집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4 피고인은 2013. 6. 21. 17: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F(자동차 재활용부품 구매사이트)의 재활용부품 게시판에 게시된 스타렉스 차량 부속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글을 보고, 그 글에 나와 있던 전화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스타렉스 차량 사진을 보내주고, 위 차량 앞쪽부분 부속을 판다고 하면서 대금을 보내주면 부속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및 중고부품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부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26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H가 게시한 '인피니티 자동차 부품인 본네트, 범퍼, 라이트, 문짝, 라디에이터를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3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경 대전 중구 E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둔 쇠사슬이 연결된 기둥의 고리부분을 쇠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E오피스텔 입주민들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관리권한 없는 F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쇠사슬로 그 설치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F에게 철거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한 행위인 점, 쇠사슬의 연결고리만을 자른 것으로 쉽게 수리가 가능하고 그 재산적 가치의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주자들의 쉬운 접근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리권한이 없는 F가 임의로 설치한 쇠사슬의 연결고리만 절단한 것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손괴행위가 보충성을 가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6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오전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C,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지고 작은 방으로 몸을 피하자 작은 방 쪽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3. 18:5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에 설치된 책상 칸막이를 1회 걷어 차 책상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상 칸막이를 발로 차서 파손까지 하였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