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7.경부터 2019. 8.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 부문 대표이사(CEO)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회사의 재무 부문 대표이사(CFO)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재무 부문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재무 부문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였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각 320,000,000원, 도합 64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재무 부문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면서, 2012. 5. 2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피고인 A은 거래처인 E(대표 F)에 3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선납하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271,50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출장비 이중 수령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 부문 업무 및 영등포지점 관리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면서, 2011. 4. 1.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H은행 계좌에서 1,775,160원을 인출하여 외화 환전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계좌에서 합계 26,782,267원을 인출하여 외화 환전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 A 명의 계좌 이체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 부문 업무 및 영등포지점 관리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면서, 2011. 1. 10.경 위 가.항 피해자 회사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3,377,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140,159,267원(= 26,782,267원 ＋ 113,377,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무 부문 업무 및 본점 관리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2011. 2. 28.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연말정산 소득세 7,776,56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연말정산 소득세 합계 64,053,22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거래처 설 명절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영업부서에서 구입 요청한 상품권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4,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구입하고, 201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거래처 추석 명절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영업부서에서 구입요청한 상품권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5,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구입함으로써, 합계 9,700,000원(= 4,500,000원 ＋ 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K, L, M,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5.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각 판결문, 정밀감리보고서, H은행 및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선급금 관련 출금내역, 각 대체전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연말정산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카드 발급내역, 카드사용내역, 정관, 주주명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급여대장, 문자메시지, 급여·상여표,출장비 지급내역, 법인카드 보유내역 및 사용자리스트, 법인카드 부정사용내역 정리, 각 청구서, 고객리스트, 특별상여금 수령내역 정리, 각 특별상여금 청구전표, 각 계좌인출내역서, 각 결산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상여금 및 급여 지급 내역서, 각 급여이체 확인증, 각 출금전표, 각 상여금 이체확인증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75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 K, L, M의 각 검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3. 29.경 P㈜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3,000만 원씩 나누어 수령하였다가 2017. 12.경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위 돈을 상여금으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위와 같은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K, L, M의 각 검찰 진술, 대체전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12. 19.경 P㈜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1,500만 원씩 나누어 수령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때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피고인 B이 2018. 4.경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상여금 부당 수령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거래처 대금 지급 명목 허위청구서 작성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출장비 이중 수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무단 계좌이체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상여금 부당 수령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거래처 대금 지급 명목 허위청구서 작성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소득세 대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상품권 구매대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만 해도 11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1억 원을 각 공탁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를 제외하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