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행동대장으로서, 1993.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1996.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03.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 'H'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위 'H'의 행동대원으로서, 2005.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I에 있는 'J' 입구 앞 길에서 H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피해자 K(22세)이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막걸리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인사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08:0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M(37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보령시 0에 있는 'P'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Q(43세)에게 "너 몇살쳐 먹었냐? 이 새끼 나보다 5살 더 쳐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보령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32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뒷통수, 가슴 등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되겠네, 엎드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뒷목을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8. 01:00 경위 P 나이트클럽에서 B,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업주인 U과 피해자 V(50세)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6)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보령시 BD에 있는 W 주점에서 피해자 X(35세)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Y과 다투고 위 Y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9.29. 02:30경 보령시 L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Z(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3. 02:00경 보령시 BE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M이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이후 B과 성명불상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B,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B 등의 폭행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찰관에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밀대 하는 거지? 내가 징역 갈게!"2)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 및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5. 02:57 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업주인 AD 로부터 폭행을 당한 A으로부터 이를 보복하기 위해 H 구성원으로 보이는 후배들과 함께 흉기를 소지한 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AE'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AF, AG에게 연락을 한 다음 그들과함께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58 경위 AE에 도착하였고, A이 피고인, AF, AG에게 위 'AC' 주점에 들어가 AD 등에게 보복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의 칼을 휴대한 채 위 주점 출입문 앞까지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AD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 경 보령시 BF에 있는 AH 주점에서 피해자 AI(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업 제안을 거절하며 "형 앞으로 뭐 먹고 살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애 있지? 나도 애 있다. 이쁘더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아이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증거기록 5쪽, 26쪽), K, X, AI(증거기록 1698쪽), Z, AL, Q(증거기록 2551쪽),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AJ 가명조서 작성경위) 1. 피해사진, CCTV 사진, 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C), 수용자검색결과(AN, C, AO, AP, AQ, B)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 3)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거나 소주잔과 유리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화해를 하였을 뿐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부엌칼로 뒷목을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범죄의 시기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 항 기재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제1, 2회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2~3 번 내려찍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렸다',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컵, 유리잔 등을 저에게 던져 몸에 맞았고, 유리잔,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후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피고인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솔직하게 먼저 말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경찰조사를 받은 일에 대하여 모두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AA으로 자신을 불러 "너 애 있지?, 나도 애 있다, 이쁘더라, 니가 나를 밀대하는 거지, 내가 징역 갈게"라고 이야기하였다. 처음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니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쉽게 말해 고문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보복협박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제3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평소에 말을 좀 과격하게 하는데 본인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지금은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4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적은 없고, 소주잔 등을 직접 집어던진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툭 친 정도이다. (수사기관에서) 허위까지는 아니지만 과하게 진술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거나 위협박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술에 취해 있어서 술을 마시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였고 겁이 나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앞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고인은 소위 'H'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최초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진술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처가 있는 앞에서 가장으로서 창피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 신고를 하거나 먼저 나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내사하고 있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짢은 기분을 풀어주고 맞춰주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만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 항 기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당시 같은 자리에 동석하였던 AM은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주폭 성향이 있는 친구라 피해자에게 "나랑 껄끄러운 사이가 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겁을 주는 식의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만남이 화해의 자리였다는 증인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4)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다 심심하면 1~2대, 2~3대씩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뒷통수, 가슴을 계속 폭행하였다. 술을 먹다가 갑자기 저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동생들을 시켜 "야! 주방에서 칼 가져와봐"라고 하더니 엎드린 제 뒷목에 대고 "너 진짜 죽고싶냐?"라고 칼까지 들이댄 적도 있다, 바닥에 완전 앞드린 상태라 보지는 못했지만 뒷목에 분명 칼을 대었고 그 느낌은 분명 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라고 시키자 모두 조용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 식기를 달그락거리는 소리, 다시 되돌아오는 발걸음소리만 들렸으며 이후 날카로운 금속성 물체가 뒷목에 닿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진술 자체에 자신이 경험한 바를 과장하거나 꾸며내려는 경향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뒷목에 칼을 댈 때 매형인 AR와 AS, S AT이라는 사장님과 AF, AG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칼로 뒷목을 겨눈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이 사건에 관한 목격자가 그와 같이 수 명에 이른다고 진술을 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 진술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로부터 어렵게 진술을 확보하여 개시된 점 등 위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AU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 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기억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뒷목을 칼로 겨누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T, A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 없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진술 자체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부엌칼로 뒷목을 겨누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수 차례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력 범행 역시 약 1년 6개월 사이에 7회에 걸쳐 저질러진 점, 3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의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E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사시미칼을 소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누군가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상의 잠바 안에서 신문지인가 종이인가에 싸여 있는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AJ의 검찰에서의 진술(위 진술은 참고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들은 것처럼 진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AK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당시 길이가 40~50cm정도 되는 사시미칼을 신문지에 말아 잠바 안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 연장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등은 당연히 연장을 챙겨서 왔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AK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AJ,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특히 AK은 경찰단계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가슴 안에 칼로 보이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칼은 아닌 것 같다. 경찰관이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대충 물어보기에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을 했다. 일단 보지도 못한 것을 봤다고 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고인은 'H'의 행동대원으로 알려져 있고, 참고인들이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A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잠바를 두껍게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칼인지 무엇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때에도 뭐가 있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칼인지는 모른다고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AJ, A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J, A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범죄의 시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약간 반말과 농담식으로 "형 앞으로 뭐 먹고 살래"라고 했는데 그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 함부로 하면 안돼지 새꺄"라며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저에게 유리물컵으로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쳤다. 당시 귀 뒤쪽 부분이 약 1센치 정도 터져서 당시 제가 입고 있던 흰색 반팔티 어때 부분에 피가 2~3 방울 정도 떨어졌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생긴 흉터가 남아 있는 귀 부분을 사진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을 꾸며내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유리물컵으로 1대를 맞았던 것이 맞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예, 피고인이 오른손에 유리물컵을 들어 제 왼쪽 귀 부분을 1번 내리친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려는 경향은 보이지 아니하고, '소문에 의하면 당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많이 맞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맞고 다친 것은 맞지만 많이 맞고 크게 다친 것은 없다. 소문이 약간 과장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이미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경향까지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이후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는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컵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귀 뒤의 상처 역시 그 당시 생긴 상처가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수긍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그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수차례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반복하여 저질러진 누범인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기분 상하는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의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상습성 인정에 관한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6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H'의 실세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과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다소 의문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협박죄는 1차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저해하는 범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T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친누나가 괴한의 습격으로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아직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칼을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려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칫 큰 상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되는 등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01:00경 위 P 나이트클럽에서 A,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5) 항 기재와 같이 A 이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자,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당시 팔에 기브스를 한 상태였고, 위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는 진술이 담긴 Q 의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증거기록 2570쪽 이하, 제2회) 증거기록 4684쪽 이하)가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Q 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A 이 피해자를 1대 때리자 피고인 등 A의 동생들이 모여들어 피해자를 다구리(집단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2~3회 밟은 것은 분명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발췌한 자료를 보고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맞았다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코 부분만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신체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쓰러지자 A의 일행이 그곳으로 몰려가 쓰러진 피해자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은 보았지만 일행들이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모르겠다. 그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쓰러진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기만 하였는지 실제로 폭행까지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2. 14,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증후군, 손부위 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2. 17. 퇴원하였고, 팔에 기브스를 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기브스를 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Q 이 당시 현장에 A의 일행 중 팔에 기브스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 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취지 참조).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귀 뒤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부분 상처에 관하여 '병원을 가지 않았고 집에 있던 후시딘만 바르고 말았다. 크게 다지지도 않아서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위 상처에 관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해자의 귀 뒤에 남아 있는 상처흔은 피해자가 굳이 특정하여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희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음을 전제한 상습범으로 기소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축소사실로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