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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30

범죄사실 <2013고단9330> 1.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11: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GM대우자동차 자재과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추천서 하나면 취업이 가능하다, GM대우자동차에 O이 근무하는데 그 O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M대우자동차 자재과에 아는 사람이 없고, GM대우자동차 자재과에서는 추천서로 사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GM대우자동차에 추천하여 자재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김해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2> 3.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3. 7. 1.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Q에게 "소개비 400만 원을 주면 대기업 간부에게 부탁을 하여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 7.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내서농협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 3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 ~4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7> 5.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김해시 R에 있는 (주) S에서 피해자 T에게 "200만 원을 주면 (주) S보다 대우가 더 좋은 회사의 간부급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회사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경 50만 원, 같은 해 3. 5.경 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현금지급거래명세표, 피해금원 입금 내역, 피의자, 피해자간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 B은 2,500만원을 투자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는 포인트 충전, 환전 안내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로 상품권을 바꾸면 이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경부터 2013. 3. 19. 16:30경까지 서울 광진구 H 2층에서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아이패드 38대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 포인트를 충전시켜주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전자식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건너편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건물에 설치된 상품권발급기에서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상품권 액면가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게임물은 '바다이야기'로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환전 업무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 인정되어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1

범죄사실 [2013고단4331] 피고인은 2013. 7.23. 19:2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H 소유의 복숭아 박스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손수레에 복숭아 5Kg짜리 6 박스 시가 24만 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모두 2012년 이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3. 12. 2. 17: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담양군청 민원실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는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의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5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1-1 우리은행 서강대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포소방서 방향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6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대중탕 3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하의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1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E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5:2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위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16: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행사건 확인) 1. 사서명위조관련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피의자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3. 8. 28.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3. 9. 5. 13:00경 F에 있는 'G모텔' 504호에서, 9. 20. 20:00경 도남동에 있는 KBS 신축공사장 남측 숲길에 주차된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9. 25. 13:00경 위 'G모텔' 505호에서, 2013. 10. 4. 13:30경 제주시 H에 있는 'T'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5회에 걸쳐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5.경 C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C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찾아와 언성을 높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인해 위 불륜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C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2013. 10. 30. 제주시 연동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이 2013. 8. 25.부터 2013. 9.말경까지 G모텔에서 2회, E 모텔에서 1회, I에서 1회, C의 차량에서 1회 등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사실을 기재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고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내용(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폭행 범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7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와 증인 G,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K 지구대 경위 I의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진술, 참고인 J 전화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3. 6. 20. 23:30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시비 중에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불상의 남자는 180센티미터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40대 중반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데 30대 초반에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6. 21. 00:05경 시작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주위에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손가락을 비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일행인 F는 2013. 10. 6.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떨어진 이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일행이 길을 건너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팔을 뒤로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 L은 모두 당시 출동한 경찰관한테,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지 아니하였다. 라. 당시의 소란행위를 목격하였다는 J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H도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평택시 D 소재 임야 4,463m²를 매수인 E에게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24.경 그 대금을 수령하여 2011. 8. 31.자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9,480,864원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발생하자 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 피고인 명의의 송탄농협 계좌(F)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180,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 장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1. 재산은닉 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9.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둔 촌대로 101번길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 G(여, 35세), H(여, 40세), I(여, 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 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D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달려들어 "네가 뭔데 내 여자친구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팔꿈치로 F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목사의 사택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해외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하였고, 아버지가 과거에 종합병원장을 해서 아는 지인들이 많다. 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송파 세무서와 중부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탕감해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납 세금의 탕감 명목으로 2011. 11. 28. 3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입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B,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 D는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상무, E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아래의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하였다. 1. D는 2013. 10. 12.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등 남자손님 4명에게 G 등 접대부 5명을 알선하여 주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주류인 맥주 5개를 판매하고, 2. E은 2013. 10. 20. 16:00경 위 노래연습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등 남자손님 5명에게 접대부 I, J, K, L, M를 알선하여 주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주류인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 E,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및 손님 자인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업장부(카운터 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농수산물 도매 유통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의 용기 등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 창고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아세톤을 이용하여 올리브유 용기에 표시된 유통기한 '2016. 11. 24.'를 지운 후 스탬프로 '2017. 12. 20.'를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위조한 올리브유 3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 약 480세트 384만 원 상당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용기에 사실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목록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올리브유20세트확보, 올리브유소매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2009년 이래 거의 매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 유통된 올리브유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부작용 등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0: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새끼야, 법대로 해라"라며 주먹으로 목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 간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4. 5. 27.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호텔 직원이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호텔 소유의 주자금지 입간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의자를 양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밑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호텔 직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2: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집에 귀가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배를 수회 밀치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53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그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F의 조끼를 잡아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E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밥들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처벌 전력의 대부분이 음주와 폭력성향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안성시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2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어린 새끼가, 씨발 놈이 이리 와봐! 내 아들이 26살이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 르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9

범죄사실 [2013고단8379] 피고인 A은 2013. 8. 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8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위 오피스텔에 기존에 임차해 놓은 803호를 이용하고, 2013. 9. 말경 같은 오피스텔 1213호를 추가로, 2013. 10. 23.경 같은 오피스텔 507호를 추가로 각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임차한 뒤, 2013. 8. 1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오피스텔 3개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인터넷사이트 'F' 등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G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850] 피고인 B은 2014. 3.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7호, 803호, 831호, 1213호를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한 다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성매수남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1회당 성매매의 대가인 12만 원 중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 카톡내용,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2014고단6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 수익금 1,920만 원 - 몰수액 37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3회에 걸쳐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적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46경 업무로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만선로 120에 있는 '장심리가든' 앞 도로의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선리 방면에서 건업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가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사고 후 미조치)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 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