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경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2017고단1048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운 영하고 있는데 아우디 A8 승용차와 벤츠 S500차량을 렌트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외제 차량 9대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C, F, G, H, I, J 등 6명으로부터 합계 164,600,000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렌트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 회사로부터 빌려 온 차량의 월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 능력도 없었고 받은 보증금은 종전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고,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2017고단2549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앞에서 피해자인 (주)L의 직원 M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카니발 차량을 바로 렌트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 회사로부터 빌려 온 차량의 월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 능력도 없었고, 또한 받은 보증금은 종전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고, 렌트기간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2015. 11.경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3.2017고단4309 피고인은 2016. 1. 7. 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량보험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 BMW750 승용차를 장기렌트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렌트비로 다른 고객의 차량 렌트비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750 승용차를 장기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2,300만 원을, 2016. 1. 8.경 1,500만 원을, 2016. 1. 11.경 200만 원을, 2016. 1. 14.경 500만 원을, 2016. 1. 27.경 2,300만 원을 각 렌트차량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4572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채 여러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객이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여 인도하여 주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렌트비와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렌트비의 차액을 그 수익으로 얻는 방법으로 렌트카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고객들로부터 렌트비 징수를 못하여 차량을 렌트한 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새 고객으로부터 렌트비나 보증금을 교부받아 렌트카 업체에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V에게 마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보증금 1,500만원을 주면 W 아우디A8 승용차를 대여해주고 2015. 11. 12.에 벤츠500S로 변경해 주고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나 보증금으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외제 차량을 장기간 렌트하여 주거나,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Y역 근처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보증금 1,500만원을 주면 벤츠 C220 승용차를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 2년간 이용료 없이 렌트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사유로 외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장기간 렌트하여 주거나,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AE 벤츠S350 승용차를 대여해주고 6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사유로 외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장기간 렌트하여 주거나,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을 통하여 피고인의 E증권 계좌로 2016. 4. 14. 200만원, 2016. 4. 21. 1,6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6905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AF에게 자신을 'D'라는 렌트카 업체의 영업소장으로 소개하면서 "아우디A8 디젤 차량이 기름 값이 적게 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일단6개월을 월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렌트해주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차는 바로 나올 것이다. 블랙박스를 달고 코팅을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한 후 이틀 뒤에 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렌트해 줄 아우디A8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나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하여 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렌트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7고단7746 피고인은 2016. 2. 5.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내가 용인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으니,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AK 렌트카 회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렌트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나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렌트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AL)로 송금 받고, 2016. 2. 13. '자동차장기렌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7.2017고단8059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들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동차들을 렌트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보증금 1,300만 원, 월 사용료 55만 원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들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자동차들을 렌트하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렌트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등으로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해야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사용료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차 렌트 보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1,3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 AP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들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동차들을 렌트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 월 사용료 부가세 포함 61만 원으로 에쿠우스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들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자동차들을 렌트하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에쿠우스 승용차를 렌트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렌트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등으로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사용료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자동차 렌트 보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금 1,2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8.2017고단8079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Q건물 AR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34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입금해주면 '마세라티 기블리'를 6개월간 월임대료 없이 대여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다른 사람도 이용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차량을 임대해 주는 제도는 없고, 피고인도 일단 그렇게 하여 3,000 만원을 받으면 원 임대업자와는 차량을 1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남는 돈으로 전에 다른 차량을 빌렸다가 연체된 월임대료 채무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말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마세라티 차량 6개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기히 2016. 3. 23. 다른 차량 보증금 일부로 받았던 300만원을 위 차량 보증금 일부로 전환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4.부터 2016. 5. 10.까지 모두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9.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AV 경영의 피해자 (주)AW 사무실에서 AX을 통해서 위 AV과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AY에게 'A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렌트카 회사에 신차구입 자금 등이 필요하여 현재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렌트해 주고 있다. K5 차량은 400만 원, 아우디 A8 차량은 3,000만 원, BMW X6 차량은 3,000만 원을 각각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월 렌트비 없이 렌트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하고 싶을 때 차량들을 반환하면 납입하였던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들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자동차들을 렌트하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다른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들을 렌트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렌트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등으로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해야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사용료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AV, AY로부터 K5 승용차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 피해회사 소유의 4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아우디 A8 승용차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4. 피해회사 소유의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0. 피해회사 소유의 2,500만 원을 위 X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BMW X6 승용차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8. 피해회사 소유의 500만 원을 위 AX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6. 피해회사 소유의 2,500만 원을 위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원인 AV, AY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2018고단1316 가.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피해자 AZ에게 "D 이사이다. 보증금 1,000만원, 보험료 기타 경비 100만원, 월 렌트료 30만원을 지급하면 아우디 승용차를 장기렌트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렌트비로 다른 고객의 차량 렌트비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장기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A 명의 계좌로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신형 아우디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있다. 보증금 1,700만원, 월 렌트료 50만원을 지급하면 신형 아우디 승용차를 장기렌트해 주겠다. 작년에 지급했던 보증금 1,000만원을 이번 차량 보증금으로 처리할 테니 추가로 700만원만 더 주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0의가항과 같은 사유로 외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장기간 렌트하여 주거나,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2018고단211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B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C, BD이 근무하는 BE 사무실에서 자신이 'D'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사용료 600만 원으로 하여 벤츠 E250 차량을 장기렌트 해주겠 다. 일단 보증금 3,0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넣어주면 2~3주 이내에차가 나온다. 차를 받을 때 잔금을 치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D에게도 "보증금 1,700만 원에 사용료 500만 원으로 하여 BMW 320d 차량을 장기렌트 해주겠다. 일단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넣어주면 2~3주 이내에 차가 나온다. 차를 받을 때 잔금을 치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장기렌트해 줄 벤츠 E250, BMW 320d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나 보증금을 다른 고객 또는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 미지급 보증금, 렌트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주거나 렌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차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6. 1. 23. 1,200만 원, 2016. 1. 24. 250만 원, 2016. 1. 26. 600만 원, 2016. 2. 4. 500만 원 등 합계 2,550만 원을, 피해자 B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6. 1. 23. 1,000만 원, 2016. 1. 26. 7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된 사기 사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2018.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8. 2. 13. 11:1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별건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되어 위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3. 11:50경 담당 경찰관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12.2018고단2481 피고인은 2015. 1. 30. 경기 고양시 덕양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 정도에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5톤 화물차번호판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정확한 금액은 일을 진행하면서 알려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2.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운송 사업면허와 5톤 화물차 번호판을 구했으니 빨리 잔금 2,7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2.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으려면 BS조합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니, 가입비 및 보험료 3,967,000원을 입 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2. 17.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면허와 번호판을 양도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에게 수고비와 수수료 300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2.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톤 화물차는 잘 마무리 되었다. 추가로 25톤 번호판도 나왔는데, 생각 있으면 이것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500만원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면허나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양도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화물자동차 면허나 번호판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면허, 번호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면허,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5. 1. 30. 4,000,000원, 2015. 2. 4. 27,000,000원, 2015. 2. 11. 3,967,000원, 2015. 2. 17. 3,000,000원, 2015. 2. 26. 5,000,000원 합계 42,967,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BI은행 계좌(B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및 1, 2심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서(이상 2017고단1048 증거목록 순번 27, 39번) 2017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서 1. 현금보관증, BK은행 수신거래내역 1. 위임장, 사건경위서 및 이체확인증(G) 1. A과의 문자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장기렌트계약서 1. 위임장, 경위서, 장기렌트계약서, 문자메시지 1. 위임장,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장기렌트계약서 1. 위임장, 이체내역서, 메시지, 사건경위서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고소인 C 전화통화) 1. 고소인 C 제출의 녹취록 2017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렌트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차량렌트 여부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2017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신용정보 확인) 2017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V, AD, BM, B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기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렌트카계약서, 자동차 장기렌트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기업은행통장사본, E증권거래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차량도난 신고서 2017고단6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렌트계약서 1. 확인증 2017고단7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8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자동차렌트계약서(임차인:AP) 2017고단8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차량임대차계약서(BN) 2018고단553 1. 증인 AX, AY, AV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송부자료 1부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8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촬영 사진(BC-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BD-피고인) 1. 내사보고 1. CCTV 촬영사진 1. 신병인수증,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확인서, 구속영장 사본 1. 수사보고(도주 전 작성된 검거보고서 등), 수사보고(구속영장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도주 당일 우리 청 호송팀 업무처리 경위 확인) 2018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0의 나항, 1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553 사건과 관련하여, AX이 AV, AY를 기망하여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A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X으로부터 2015. 11. 26.부터 2015. 12. 24.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들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AX에게 차량대여계약서 샘플 사진을 보내 주었다.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X 계좌로 합계 5,900만원이, AX 계좌로 2015. 12. 8. 500만원이 각 입금되었다. AX은 위 500만원을 송금받은 당일 32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AX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차량렌트계약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11의 나항 도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합계 568,72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는 자력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없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 M(주식회사 L), 주식회사 U, AA, AF, AI, AP, AS은 변제를 약속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돈은 각 20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이다(AF, AI, AP은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AV은 700만원만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AZ은 약 1,000만원 가량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던 R은 약속한 변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 R, G, H, I, J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이나마 차량을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