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여성들을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페티쉬 사진을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옷을 하나씩 벗긴 후 여성들의 성기나 가슴 등을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G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2 ~ 3시간 동안 페티쉬 촬영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촬영장소는 모텔이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못 믿겠다면 각서라도 써주겠다."라고 유인하여, 2013. 5. 11.경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군포시 소재 I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1. 11:11경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하나씩 벗긴 후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영리 목적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H을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음란물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J'을 이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3. 5. 11.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10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24세)를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장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J'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10,000원에서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신자료, 피해자 H 네이버 카페 프로필, 피해자 사진, 피의자 A 틱톡 대화내역 첨부 사진, 백업 폴더 사진,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 A 음란물 판매 관련), 복제CD(I오전, O, 피해자 H, 옐로우, 코스요리, 엘디, N대딩, 신도림), 수사보고(피해자 H 프로필 게시일자 등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백업 폴더 사진,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 A 음란물 판매 관련), 복제CD(I오전, O, 피해자 H, 옐로우, 코스요리, 엘디, N대딩, 신도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모델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렇게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고, 역시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부녀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페티쉬 모델 촬영을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 H이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 11:18경 피해자 H(여, 16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모델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고 싶지도 않고, 촬영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촬영한 사진을) 님 소개시켜 달라는 분한테 넘길게요."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