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20131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D 명의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PC방,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휴대폰을 훔친 다음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검은색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0 만원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여자 친구 H과 함께 2012. 12. 초순 05: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자 친구 H과 함께 2012. 12. 15. 05: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흰색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H은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6:06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1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자, 절도 전과가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P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P이 긴급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서명란에 볼펜으로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427] 피고인은 가출하여 PC방,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훔친 다음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10. 21, 06:08 경 서울 중구 R건물 12층 S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T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시가 90만원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U) 1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1, 06:19경 위 R건물 1층 피해자 V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시가 2,000원 상당 빙그레 끌레도르쿠크콘 1개, 시가 16,200원 상당 말보로아이스블라이트 담배 6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친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6: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7,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14] 8.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06:25 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Z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09:00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송파경찰서 AB지구대에서, 제8항의 범행을 이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C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A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644] 10.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04: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E빌딩 9층 AF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G의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0원 상당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제10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H의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697] 1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5, 23:35경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방실 창문 방충망을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2항과 같이 피해자 AJ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절도 전과가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사촌 동생인 AK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AK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서명 란에 볼펜으로 "A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134] 1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7. 06:03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 사우나에서 피해자 AO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범죄사실 제2항> 1. G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P, AQ, AR의 확인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범죄일람표 순번 6 에 관하여) 1. 수사보고(장물취득 피의자 AT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사본(범죄일람표 순번 7 에 관하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범죄사실 제3항>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범죄사실 제4항 > 1. 도난카드 사용내역 1. 카드 결제내역 1.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CCTV 수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5항> 1. 확인서(P) [201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37쪽) [201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의 진술서 [2013 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2013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0. 8. 31.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1. 6. 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8. 25. 범죄사실 제12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2. 12, 16. 09:00경 제9항의 범행을 한 후에도 같은 날 19:00 경제 10 항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16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46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넘은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