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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B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피고인와 같은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양주시 D에 있는 B요양병원 404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저귀를 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4시 반이다.'라고 말하며 이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통화 목록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add제1, 2, 3 범죄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이 1년인 범죄가 세 개이므로 각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한 1년 10월이 상한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아랫배, 엉덩이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부위와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0:25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17년에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의자 A(70세, 여)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33세, 남)은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50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B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 꺼져라,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부 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위 B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22:06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2: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30세)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사이로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용원 영업을 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 고용,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하고 B는 통장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4. 6. 20:0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동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 1명당 화대 8~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31세)이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C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복부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약 10회 때린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같은 구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위 C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E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와 헤어지며 물건을 정리하다가 고양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던 중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위 제1항 기재 D 빌라 2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31세)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5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찍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증거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7. 10.경부터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3:0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3회 끌어내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쥑이빨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05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2길 12에 있는 가남농협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1. 2018 3. 2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동종 범죄로 2013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8:4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를 택시에 탑승시켜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관상과 철학을 공부하여 관상을 볼 줄 안다, 귀를 보여 달라, 앞으로 당겨 앉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겨 앉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손을 더 뻗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112 신고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2:15경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같이 투숙 중이던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빈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니는 십초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혐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00:1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하여 9호선 염창역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승차한 후, 내부순환도로를 운행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배를 만지고,차량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얼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D(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일부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폭행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5.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을 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길이 14cm)를 꺼내들고, 손도끼를 그곳 소파에 던진 뒤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씨발년들아,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손도끼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수리비,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에 약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새롭게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급이 약 17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01:1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2, 1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4,4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의 모친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그 무렵부터 2018. 4. 7.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이를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I' 강남대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J에게 "다른 사람의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여 배상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수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임,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기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10경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 및 C, D, E, F. G, H, I, J 등 고등학교 동기동창 9명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재의 대상인 피해자를 가리켜 "지가 병신이라 뒷담 나온 건지는 생각안하나" "저 새끼가 병들고 때리려는 사진만 있어도 감방살이 가능 함"이라는 문장을 입력하여 위 동창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피해자 K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2017. 6. 15. 00:1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야 이리로 와바'라고 소리쳐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와 목을 때리고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각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등 부분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4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9.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B)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눈 D 대화내역, D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사진자료, 피해자가 E에 게시한 게시글 사진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자료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가입자 A) 1. 통신 관계자와 나눈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인 D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E의 보험설계사이다. B은 위 차량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6. 권한 없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자동차보험청약서의 기본사항란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보험계약자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C'이라는 기재하고,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도 출력하여 보험계약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E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빌라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2,459,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충격으로 발생한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로 인해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4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2차사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2차사고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차량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1차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신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94%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 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00경 오산시 B건물 C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툰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며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집어든 다음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집들이로 위 집에 놀러온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이야 기하며 제지하자, "왜 D 편만 드냐, 씨발 나는 친구 필요 없다"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번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남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이종범죄 소년보호사건 1건 제외), 자해소동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