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6.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메세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내용을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꺼내들고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경찰에 신고를 왜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한편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과 가구집기 등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9:00경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직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식사를 하자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자, 위 아파트 5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2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8. 13: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8. 야간시간대에 안산시 대부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I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J와 함께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J와 번갈아 가면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13: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I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12. 16:00경 인천 남동구 M 에 있는 N 공영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I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3, 19:15 경 수원시 영통구 0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I 그랜저XG 차량 트렁크 안에 필로폰 0.1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는 압수조서에 피해자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래 피고인의 소유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38쪽)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자신의 가슴에 대고 '내가 죽겠다'고 한 것이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1. 15.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나를 쫓아냈냐'고 하면서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1. 16,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Q 문자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를 왜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게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말 못하면 이 자리에서 시체가 될 줄 알아라'고 협박을 하더니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화장대를 밀어 넘어뜨려 부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던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위로 제낀 후 '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는 지금부터 말할 권리가 없어, 예, 아니오 단문으로만 이야기해, 내 말이 맞아? 이 쓰레기 좆같은 년아, 남의 좋은 잘 빠는데 내 좋은 못빨아고 갖은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차라리 찔러서 죽여라'고 하니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면서 찌르려는 포즈를 취하다가 '이 씹할년아 너는 죽을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칼을 내려놓은 후에 피해자가 선배에게 보낸 Q 문자 메시지를 보았는지 조금 전에 선배에게 Q을 보내고 하트를 집어넣었다고 우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위협할 때는 2016. 1. 16. 06:00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16.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아니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 때 싸운 것이 Q 건이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하트 문자를 보낸 것으로 오해해 추궁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대답 똑바로 안하면 죽인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Q 문자 메시지에 대한 오해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 법정 진술 역시 경찰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검찰에서는 범행시간이나 범행동기 등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잘못된 기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 검찰 진술도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및 법정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 15. 밤에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Q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잠을 잤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인데 왜 외간 남자와 Q을 하냐, 대화내용에 하트가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단감을 깎던 중에 바닥에 놓은 과도칼을 들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왜 그러나,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방바닥에 던졌고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과 집기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동기, 칼을 든 사실,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필로폰을 수수하여 3회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유사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후 2007.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 외도, 성적학대, 교도소 수감,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2014. 7. 25.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수차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 및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에 응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관계로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5시간 동안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줄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위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에 번갈아가며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내 자지를 빨아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시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중단하려고 하면 심한 욕설 등을 하여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6. 새벽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시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을 당하여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 7. 25.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매달려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 성적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피고인이 아주 두려운 사람이 되었고 성관계에 강제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력,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고, 기록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시기나 횟수, 정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에 응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 또는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실상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잦은 폭력 또는 성적학대를 당하여 평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축감·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스스로 반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관련 질문에 '주위에 말한다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여자로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항상 무시당하고 항상 여자로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내용을 듣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오히려 피해자가 2015. 4. 3.경(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이다) 남자친구(피고인)가 때린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관계로 사소한 말다툼 중 경미한 상호폭행을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피해자가 2015. 11. 11.경 남자친구(피고인)와 같이 있고 술먹었는데 남자친구가 뭔가를 오해하고 칼 들고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서 찾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다그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6. 2. 5.경 피고인한테 많이 맞았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쌍방폭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점(이상 통틀어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13), 위 2016. 2. 5.경 피해자가 112 에 신고를 한 뒤 구급차가 출동하였는데 보호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구급활동일지, 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이 심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그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 때문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협박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더더욱 의심이 든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거나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를 해왔음에도), 위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사실은 그 범행당일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1달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그것도 2016. 2. 12.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2회 조사에서 비로소 진술하였다), 이는 평소 피해자의 행태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1) 그 밖에 피해자는 2015. 3. 3. 경 밖에서 누가 계속 벨을 누른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불과 5분 후에도 착한 경찰관은 주변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6. 1. 23.경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버튼을 여러 번 누렀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은 CCTV상 신문배달원 및 여성 1명이 엘리베이터에 출입한 것 이외에 아무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13). 란하게 할 정도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욕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최근 6개월 사이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지만 강제로 한 것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 반항하지 않았다. 반항하는 순간 힘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긴다. 예전에 반항도 해봤는데 그렇게 반항하는 순간 가족들을 협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하여 욕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4~5시간 정도로 보이는데, 그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