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1.2012고합44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해자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는 H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동법 및 정관에서는 H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하여 직영사업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직영사업체는 H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직영사업체 임원은 본부장으로 본부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사업본부는 H 소속 기관인 직영사업체로 본부장인 J(2011. 5. 19.경 이후에는 K)은 채용공고를 통하여 H장에 의해 임명되고 H장의 위임을 받아 L사업 등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익사업을 총괄하고, 그 소속된 임직원들인 개발사업단장 M, 개발사업부장 N는 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H 회장에 의하여 임명되며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하 사업단을 통제·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N는 L사업단이 관리하는 O 입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L사업단은 2010. 2. 1.경 H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I사업본부 개발사업단 예하에서 'L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단으로 그 단장은 I사업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H장에 의해 임명되고, 사업자등록은 'O'이란 명칭으로, 사업자는 H 회장인 'P'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및 4대 보험 모두 'O' 명의로 납부하고 외부적인 법률관계는 대부분 H 명의로 하는 H의 소속 기관이고, 피고인은 위 L사업단의 단장으로 L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O의 출금전용 통장에 입금된 H 소유의 금원을 H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집행할 위임 및 위탁관계가 있다. Q, R, S은 위 L사업단 소속 이사, T, U은 위 사업단의 대리로서 각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계 및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V는 W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조달 및 집행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L사업단 자금 보관 경위 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L사업단의 단장으로서 O의 출금전용 통장에 입금된 H 소유 금원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L사업단이 'X' 뮤지컬 등 공연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익 사업 구조를 계획하였다. 그 사업의 내용은 H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장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BW라 한다) 발행에 H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주고 그 조달된 자금을 H로 건네받은 다음 1년간 H는 위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상장사는 H로부터 위 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위 BW 발행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은 I사업본부의 N 등에게 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I사업본부 측과 L사업단 단장인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H 이름으로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Y빌딩 3층에 있는 HL사업단 사무실에서, H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 '160억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i-PLUG 부품 및 (완성차 판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우선 지급받은 다음 1년 뒤에 위 160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Z은 2011. 4. 8.경 위 L사무실에서, 16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향후 H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160억 원의 선급금반환채권을 AA의 특수목적법인인 AB(주)에 채권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등은 2011. 4. 8.경 이에 더하여 채권자 AA 등의 요구로 H 명의의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승낙서 및 '어떠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채무를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Z에게 회생 및 파산 등이 생기더라도 채권자에게 160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조기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AA은 2011. 4. 8.경 특수목적법인 AB(주)를 설립하여 Z의 BW 160억 원을 인수하였다. 7)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1. 4. 27.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30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2011. 5. 13.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와는 198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와는 132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들(이하 '상장사'라 한다)은 위 각 물품공급대금 상당의 BW를 각 발행하였으며, AA[AB(주)]은 위 각 BW를 인수하였고, N와 피고인은 H 명의로 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승낙서 및 조기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AA[AB(주)]에게 교부하였다. 8) 위 4개의 상장사들은 AA[AB(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BW 자금 잔액(위 각 BW 금액 합계 790억 원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비용인 선이자 및 주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I사업본부는 위 금원 중 보훈성금 635,485,861원을 공제한 69,062,014,139원을 O 입금전용 계좌(이하 'L사업단 입금전용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9) 피고인은 I사업본부 개발단장인 N에게 L사업단 운영 자금 및 위 상장사들에게 공급할 물품 구입 대금 내지는 위 상장사들의 운영 자금 등 사용 용도를 보고하였고, N는 그 사용 용도를 심사하여 승인한 다음 승인한 내역만큼 위 아.항 기재 L사업단 입금전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O 출금전용 계좌(이하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 내 금원 중 합계 3,288,880,076원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7.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6억 2,000만 원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L사업단의 직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였다. V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W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2억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W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8.경 AF에 대한 개인적 차용금 채무 1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AF과 사이에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0.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위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 상 중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반환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장모에게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20.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의 늘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6,880,076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3.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위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상 중도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반환받아 자신의 W 주식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차용금 13억 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6. 8.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EO 카지노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8.경 V의 사채 이자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를 거쳐 V의 아들인 AH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2. 2012고합937(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제1.항 다의 6)항 기재 횡령금 13억 원에 관하여, 마치 AF과 사이에 체결한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상 계약금인양 AF 명의의 계좌에 13억 원을 송금한 다음 AF으로부터 위 13억 원을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13장을 되돌려 받아 대여금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제1.항 다의 8)항 기재 횡령금 5,100만 원에 관하여, 마치 L사업단의 영업자금인양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마치 위 주식회사 AE이 AH에게 위 5,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AH 명의의 SK증권계좌로 위 5,1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13고합33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AF과 의료장비인 'AI(고집적초음파 종양시술기)' 관련하여 H로부터 장비 구입대금을 받아서 피해자가 위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면 약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H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계약이 결렬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을 피해자가 계속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을 재추진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장소불상지에서 V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V는 피해자 AF에게 "회사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억 원을 빌려주면 4월에 결렬되었던 AI 의료장비 사업을 재개할 것이고 10억 원은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의 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10억 원을 가지고 W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H에 10억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장사들의 BW 발행으로 인한 자금을 L사업단 입금전용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N 등에게 사용용도를 보고한 다음 그 승인 하에 위 자금을 L사업단 출금전용 통장으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N, AJ, AK, R, M, AL, T, AM, V, K, AF, Q, J, AN, AO, AP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4, 8회) 1. AQ,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각 첨부서류 포함) 1. AR의 진술서 1. 현금수령증(AS), 인수증(V),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2615쪽, 2647쪽), 대여계약서(증거기록 2616쪽), H 정관, I사업본부 규정집(수익사업규정), L사업 계약서, 신한금융투자 원본 서류 사본(Z, W, AC, AD 각 관련 서류), 피의자의 주거지 등기부등본,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복무각서, 각 수표사본, 의료기기공동운영계약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호텔출입 및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EO 수사협조 의뢰 회신첨부 보고, 하이원 포인트 적립, 사용내역 등 첨부 보고, AF 31억 원 지급 횡령 관련 보고(각 첨부서류만), ㈜ AG 대표이사 A의 대출금 자금조사 결과보고(각 첨부서류만), BW 발행 자금 중 H 출금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조사 결과 보고(각 첨부서류만)],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 2013고합330 증거기록 207쪽), 횡령자금흐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부분 가. 주장 1) 이 사건 상장사들의 BW 발행 자금을 비롯한 L사업단의 자금은 I사업본부에서 (N 등) 승인을 해줄 경우에만 피고인이 자금집행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자금의 관리자는 피고인이 아닌 I사업본부의 직원들이다. 2) L사업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장사들의 BW 발행자금을 포함한 L사업단의 운영자금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경영판단 하에 사용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자금집행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이 사건 4개 상장사들의 BW 발행자금 부분에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공소장 및 공소유지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피고인의 자금 사용 중 위 발행자금의 사용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이 타인 소유인지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이 사건 L사업단은 사단법인인 H 소속 수익사업단으로서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H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L사업단이 H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L사업단이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H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L사업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나아가 H로부터 L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데에 불과한 피고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H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인하여 위 L사업단이 피고인 개인 사업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 보전 방법 등에 치중해 있을 뿐 L사업단이 피고인 개인 사업체라고 정의내린 바 없고(오히려 피고인을 단장으로 임명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이 L사업단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서부터 자금운용까지 상부조직인 I사업본부로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L사업단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4개 상장사들의 BW 발행 자금 중 L사업단의 영업자금계좌인 O 명의의 입금전용계좌 및 출금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H 소유 금원으로서 '타인 소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는 H 본부 및 I사업본부에서 L사업단의 자금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L사업단의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1차로 H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끔 하고, 그 수익금에서 보훈성금 상당 금액을 H 본부로 송금한 다음 잔액을 2차로 I사업본부의 N가 관리하는 O 명의의 입금전용계좌(이하 'L사업단 입금전용계좌'라 한다)로 송금하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N에게 자금사용용도를 보고하며 그 집행을 요청할 경우 N의 승인 하에 그 승인된 금액 만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의 출금전용계좌(이하 'L사업단 출금전용계좌'라 한다)로 송금하는 구조로 L사업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4개 상장사들의 BW 발행 자금 잔액(발행 자금에서 BW 발행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관리·보관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L사업단 출금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원, 즉, 피고인이 그 집행을 요청하여 I사업본부 측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원 부분은 피고인이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L사업단 출금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이다(검사는 피고인이 L사업단 입금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의 경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었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앞서든 증거들[증인 N, M, AL, T, K, Q, J의 각 일부 증언, H 정관, I사업본부 규정집(수익사업규정), L사업 계약서] 및 증인 AT, AU, AV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BW 발행 자금 중 L사업단 출·입금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위 BW 발행 자금 중 BW 발행으로 인한 수수료등 및 보훈성금 명목으로 H에 송금된 금원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 하고 L사업단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이하 'BW 발행 자금'이라 한다)은 H와 그 금원을 집행하는 직원인 피고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사업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독립채산제라 함은 L사업단의 단장인 피고인이 L사업단에 허용된 사업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려 사업을 개척하고 운용하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은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H 본부에 '보훈성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남은 잔액만을 취득 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손해배상 및 손실전보 책임을 전부 지게 되는 방식이다. 위 독립채산제 방식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익과 손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끔 하는 만큼 피고인에게 L사업단의 사업 운영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그 재량의 범위에는 L사업단의 유지비(피고인 및 산하 직원들의 급여 포함), 운영비(접대비 포함), 사업 개척을 위한 투자비 등 모든 명목이 포함된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경우 이를 I사업본부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제한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 4개 상장사들과 H 사이의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4개 상장사들의 BW 발행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I사업본부에 그 사업 계획의 취지를 모두 보고하였으나 I사업본부 측에서 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인양 H의 지급보증확약 부분을 생략한 채 H 본부에 보고하여 신규사업승인심의과정 없이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각 사업을 통상적인 사업으로 보아 승인하였으므로 H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위 각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L사업단의 운영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자금인 것이고, 달리 추후 H가 지급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위 BW 발행 자금을 면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자금의 용도가 물품공급계약상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H 본부가 만일 이 사건 각 사업에 H의 BW에 대한 채무 보증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BW 발행 자금의 사용 용도를 물품공급계약상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을 것이므로 용도가 제한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 등이 H 본부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사업심사심의 내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H가 BW에 대한 채무 보증 책임을 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행위 그 자체를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의 용도는 L사업단의 사업 운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폭넓은 경영 재량 하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L사업단을 위한 용도로 위 BW 발행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BW 발행 자금을 L사업단과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5) 사건의 검토 판시 제1항 다)의 4), 5), 7), 8)항 각 기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을 피고인의 친척에게 지급하거나 유흥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금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그 용도가 L사업단의 사업과 관계없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판시 제1항 다)의 1), 2), 3), 6)항의 각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W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할 것을 V에게 지시한 다음 BW 발행 자금 중 일부 금액을 AE 명의의 계좌를 거쳐 L사업단 소속 직원들의 명의 계좌에 송금시키고 그 금원으로 W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회계감사로 인하여 위 주식매입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V를 통하여,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위 W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각 차용한 다음 위 금원을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V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변제의 자금 흐름을 만든 사실, 피고인은 위 AF에 대한 차용금 10억 원 및 주식 담보 대출금 1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F과 사이에 판시 제3항 기재 의료장비 공동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다음 BW 발행 자금 중 10억 원을 마치 위 계약금인양 AF에게 송금하여 위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후 13억 원 또한 위 계약상 중도금인양 AF에게 송금한 다음 V를 통하여 위 13억 원을 즉시 수표로 반환받아 위 주식 담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 매입 자금 부분은 V에게 주식 매입을 하여 그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준 것이고, 그 이후 V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 원리금 상당액을 변제받았으며, AF과의 의료장비 공동계약은 실제로 체결된 것인데 AF이 임의로 위 계약상 보증금 21억 원을 V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식매입에 사용된 계좌 명의를 빌려준 L사업단 소속 각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주식 매입 계좌를 만들었고 이후 매입한 실물 주식 또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V가 피고인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V는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을 다시 전부 담보로 제공하여 13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더하여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위 주식 매입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주식 매입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보다는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더 큰 변제 방식이어서 부자연스럽고, 달리 V에게 그렇게 급하게 주식 매입 자금을 변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AF 역시 위 대여 및 의료장비 공동계약 체결 당시 V를 피고인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 10억 원을 V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도 H에서 사용할 목적의 대여금이라고 믿고 의료장비 공동계약 체결을 위하여 H 측에 빌려준 것이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의료장비 공동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L사업단 출금계좌에서 송금된 31억 원 중 최초 10억 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21억 원(8억 원, 13억 원)은 V로부터 H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즉시 V에게 반환하여 주어 결국 위 의료장비 공동계약상 계약금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AF에게 위 10억 원을 대여한 것도 V 개인이고, 피고인은 AF에게 위 의료장비 공동계약에 따라 31억 원을 각 송금한 것인데 V가 AF을 기망하여 AF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료장비 공동계약에 의하면 L사업단은 AF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 1차 중도금으로 8억 원, 2차 중도금으로 10억 원, 잔금으로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차 중도금보다 많은 13억 원을 AF에게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금액은 앞서 본 W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대출받은 금액(13억 원)과 일치한다. 나아가 V가 AF으로부터 즉시 반환받은 위 13억 원은 위 주식 담보 대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AF에게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AF이 V에게 즉시 반환한 8억 원의 수표 추적 결과 위 수표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상장사 중 하나인 AC의 워런트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장모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외 일부는 L사업단의 접대비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W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I사업본부 측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4회)], 피고인의 위 W 주식 매입과 L사업단의 사업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는 자금 사용에 관한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식매입 목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BW 발행 자금 부분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주식 매입 자금의 횡령을 감추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각각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BW 발행 자금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BW 발행 자금 중 피고인이 주식 매입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인 판시 제1항 다)의 1), 2)항 각 기재 금원 합계 8억 2,000만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인 판시 제1항 다)의 3), 6)항 각 기재 금원 합계 23억 원(10억 원, 13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은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횡령범죄가 완성된 이후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회사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계좌 이체되어 횡령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계좌 이체와 동시에 위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타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 볼 수 있으며 만일 그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BW 발행 자금 중 13억 원을 횡령한 다음 그 횡령금을 자신의 주식 담보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L사업단이 AF에게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AF 명의의 계좌로 위 13억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V를 통해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3억 원 송금 및 수표 인출 과정은 피고인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횡령금으로 주식 담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하는 과정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W 발행 자금 중 5,1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다음 그 횡령금액을 V의 사채 채무 대위변제에 사용하여 그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E이 위 사채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양 자금 흐름을 만들어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간략히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F은 판시 제3항 기재 10억 원 대여 당시 V를 H(L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V로부터 H가 급히 10억 원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위 10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피해자와의 의료장비 공동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여 준다고 생각하여 V에게 1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매입으로 인한 자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V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었고, 그 이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료장비 공동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점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각 유죄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 : 징역 3년 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주식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그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다시금 위 BW 발행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연속하여 업무상 횡령범죄 및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수익 취득과정을 가장하기 위하여 V 등 제3자를 개입시키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었던 L사업단의 자금 운용 구조상 피고인에게 자금 운용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L사업단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관한 권리와 손실에 관한 책임을 전부 가져 개인사업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위 L사업단은 H 산하 사업단이었던 데다 피고인은 위 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상태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단의 사업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은 이를 충실히 따랐어야 함이 마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사업단의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에 대하여는 I사업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업무상횡령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 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 또한 24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H 또한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금 집행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사기 피해자인 A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무죄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2. 3. 2.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가 Z 등 4개 상장사들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 중 보훈성금 635,485,861원을 공제한 69,062,014,139원[ Z에는 I-PLUG 부품 및 (완성차 판매) 용역을 사용될 금원으로, W은 '선박용 자동제어시스템 외 물품에 사용될 금원으로, AC은 '가전제품 제어시스템 및 부품 공급'에 사용될 금원으로, AD는 '플렉서블 기판 소재부품 및 연결시스템' 공급에 사용될 금원으로 각 용도가 특정됨]을 피해자로부터 O 출금전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 6, 9의 일부(카지노대금 부분), 13, 14의 일부(장모 송금 금액 부분), 17, 20, 31의 각 순번 기재를 제외] 및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67,440,676,28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등의 4개 상장사들과의 이 사건 물품공급체결 및 H 명의의 지급보증계약체결(지급확약서 작성 및 교부 부분)의 각 행위가 그 자체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계약체결행위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BW 발행 자금 사용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H와 피고인 내부의 관계에서 과연 위 BW 발행 자금이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용도의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피고인 등의 위 각 계약체결행위 그 자체를 업무상횡령행위의 일부로 성급히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H 명의로 4개 상장사들과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H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상장사들의 BW 발행을 도와주고 L사업단은 위 BW 발행 자금 중 L사업단 출·입금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위 BW 발행 자금 중 BW 발행으로 인한 수수료 등 및 보훈성금 명목으로 H에 송금된 금원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L사업단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이하 'BW 발행 자금'이라 한다)을 1년간 운용·관리하며 상장사들은 L사업단으로부터 위 BW 발행 자금을 지급받아 경영을 활성화 하여 위 BW 발행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는 내용의 자금 조달 계약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그 용도가 물품공급을 위한 매입대금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L사업단의 사업자금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용 용도에 관한 재량권이 폭넓게 주어진 자금이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W 발행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적법한 절차 없이 유용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BW 발행 자금을 물품공급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각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을 위 상장사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여 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기재)은 오히려 위 각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에 맞게 자금집행이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6, 9의 일부(카지노대금 부분), 13, 14의 일부(장모 송금 금액 부분), 17, 20, 31의 각 순번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순번 2, 3, 5, 7, 9의 일부(카지노대금 제외 부분), 12, 15, 18, 19, 22, 23, 25, 26, 27, 28, 29, 30, 33, 35, 36, 37, 38, 40, 42, 44, 45, 46, 47번의 각 기재 부분 : 이 사건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사업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유지비(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명목의 급여 지급, 사무실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한다), 영업비(술값 등 접대비를 포함한다) 등을 지출하였고, 그 외 L사업단의 기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손해 배상을 하였으며, 사업확장을 위하여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4개상장사들의 경영 활성화 및 H에 대한 입보를 위하여 경영권장악을 위한 주식 또는 워런트 매입(순번 29번 기재 AF에 대한 차용금으로 워런트매입을 하였다)을 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이 관리하는 수 개의 입보회사들(H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입보회사들을 의미한다)에게 경영자금을 보조하여 그 경영활성화를 도우는 등 다방면으로 L사업단을 위한 경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 기재 내용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W 발행 자금을 위 L사업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순번 8, 10, 11, 14의 일부(장모 지급 부분 제외), 16, 21, 24, 32, 34, 39, 41, 43번의 각 기재 부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대로 위 각 금원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거나 또는 그 사용 용도가 L사업단의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 용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6,9의 일부(카지노대금 부분), 13, 14의 일부(장모 송금 금액 부분), 17, 20, 31의 각 순번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기재 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2. 3. 2.경까지 H가 Z 등 4개 상장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 중 보훈성금 6억 3,500만원 상당을공제한 70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한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서초구 Y빌딩 3층에 있는 H L사업단 사무실에서, O 명의의 계좌에서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직후 AF으로부터 20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9장,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9장 합계 8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중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2, 10의 각 순번 기재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50,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2 순영빌딩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O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발행한 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5. 4.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2,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범죄수익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2, 10의 각 순번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각 기재 부분 전부의 경우, 그 원인된 행위에 관한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0.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L사업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맺은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계약금 8억 원을 보낼 것이니 그 돈을 바로 돌려달라.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은 계약서대로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8억 원을 가지고 V 등을 통하여 AC 주식을 매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위 사업단 회계처리를 위하여 8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하여 8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L사업단 회계 정리가 아직 덜 끝났다.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13억을 보내줄 것이니 지난번과 같이 그 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13억 원을 가지고 V 등을 통하여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위 사업단 회계처리를 위하여 13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하여 1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경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계처리를 위하여 의료장비 공동계약상 계약금액 명목으로 각 금원을 송금할테니 이를 송금받자마자 즉시 반환하여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될 위 각 금원이 자신의 재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즉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금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재산상 처분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