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인바, 2016. 12. 중순경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농지 복토작업의뢰를 받아 같은 달 30.경부터 양산시 C마을회관 앞 농지에서 복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오후 무렵 위 농지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중 운전하던 06굴삭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06굴삭기의 궤도가 흙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함께 일을 하고 있던 D의 03굴삭기를 불러 같은 날 16:25경부터 피고인의 06굴삭기 주변 흙을 퍼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O6굴삭기 궤도와 상부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을 삽을 이용하여 빼낸 뒤, 같은 날 19:44경 굴삭기 상부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상부와 궤도 사이에 끼어 있는 흙을 털어내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붐대를 3회 정도 고속 회전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붐대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O6굴삭기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붐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흙 더미 아래로 굴러 떨어진 상태에서 복토 작업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그곳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결과서 1. CCTV 분석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발견 사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붐대를 회전하기 직전 흙더미 아래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삭기 붐대를 한번 돌려보라고 말하고 흙더미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E을 신호수로 배치해 두었으며, E의 휴대전화 전등(후레쉬) 및 근처에 있던 D의 다른 굴삭기(03굴삭기)로 피고인의 굴삭기(06굴삭기)의 작업장소를 환히 비추도록 한 상태에서 붐대를 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굴삭기 붐대 회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40:10경 피고인 운전의 06굴삭기 상부와 궤도 사이의 흙과 자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치고 E이 서 있던 흙더미 위쪽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19:44:07경 굴삭기의 붐대를 편 상태에서 빠르게 회전시켰는데, 연속하여 두 번 굴삭기 붐대가 돌아간 직후 E의 약간 뒤쪽 옆에 서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옆에 서있던 E도 붐대의 두 번째 회전 시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고 급하게 뒤로 피했다. 피해자가 서있던 위치는 E이 서 있던 위치보다 약 50cm 정도 높은 곳이다(증거기록 254쪽). D은 흙구덩이 반대편에서 피해자와 E을 보고 있다가, 붐대가 회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목격하였다(D의 법정 진술). 흙구덩이 안에서 06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위치에서 볼 때, 피고인의 눈높이는 E의 무릎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위치였다(증거기록 254쪽). 피고인이 굴삭기 붐대를 돌리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254쪽), 피고인이 E에게 '돌려볼까'라고 말하여 E이 '돌려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E의 법정진술). E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운전의 06굴삭기 후진 및 붐대회전을 보아주는 신호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E의 법정진술), E이 휴대전화 전등을 피고인 쪽에 비춘 것은 E의 자의로 한 것이다(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대형면허만을 취득했을 뿐, 굴삭기 운전면허는 없다(증거기록 26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흙더미에 매몰되면서 발생한 압착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머리와 얼굴 부위의 손상(상악 골절 포함), 경추부손상, 흉골과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나 이는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거나 매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증거기록 161쪽).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24 판결 등 다수). 굴삭기 운전자는 작업반경 및 운항 경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붐대 등의 좌우 회전 전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이나 야간에는 전담 유도자가 운전자의 시야 내에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붐대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굴삭기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붐대를 회전시키기 전 그 회전반경 좌우를 명백히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이 피고인 쪽으로 비추었다는 휴대전화 전등(후레쉬)이나 03굴삭기 전조등 불빛은 조광범위가 좁아서 야간에 작업하는 피고인의 작업편의를 위한 것이지, 굴삭기 붐대 회전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불빛이 미치지 않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도 굴삭기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붐대 회전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안전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의무 위반 시 붐대 회전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다. 문제는 피고인의 그러한 안전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붐대를 빠르게 2번 연속으로 회전시킨 다음 피해자가 사라진 것은 명백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붐대를 회전시킨 것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惡結果)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흙더미에 매몰되어 발생한 압착성 질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붐대에 직접적으로 충격당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생한 다수의 외부손상에 비추어 볼 때 붐대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흙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외부손상을 가할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사고 발생 후 한참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야 하는 재판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 사망 경위에 대해 완벽하게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