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 2층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가슴 부분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위 1항 기재 ‘D’의 세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견인 보관료를 보험사로부터 입금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E)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2018. 10. 7.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내사 종결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2018. 10. 7.경 있었던 일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소주방 아주머니를 또 만나러 간다고 하여 피해자의 소매 옷자락을 당기며 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존속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배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야이 씹새끼야 뒈져버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분을 한번 밟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증인 F은 2019.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D’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이 2018. 10. 7.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10.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폭행 사건이 내사종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2019. 5. 초순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018. 10. 7.경 폭행당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가평경찰서에 대한 2021. 6. 2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0. 7.경 112에 ”아들이 날 폭행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F은 2019.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8. 10. 7.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의 신고자와 2019. 5. 초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의 신고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7.경 폭행을 당한 사실과 2019. 5. 초순경 폭행을 당한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존속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29.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1. 29.경 피해자의 뒤편에서 어깨 쪽을 밀어 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손님 차량 트렁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났고, 이에 병원에서 찢어진 곳을 5~6 바늘 정도 꿰매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배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입게 되었고, 상해를 입게 된 직후에 병원을 찾아가 봉합 처치를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4)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