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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LPG가스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Bar) 주점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00:05경부터 01:00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바 안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하다가 "내 옥포에 있는 술집에서 돈 안내고 가는 집은 여기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바를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종업원에게 집어던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년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거다, 내 아는 조폭들 다 불러 와서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바(Bar) 밖으로 내 보내자, 그 곳에 있던 복도 계단 나무장식으로 된 벽을 발로 걷어 차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총 24구좌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008. 1. 30.~2009. 12. 31.)의 계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 고인의 오빠가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친오빠 E이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빠른 순번을 달라. 틀림없이 계급을 불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남편과 자녀 명의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자녀 결혼자금 등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E은 계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해진 순번에 곗돈을 타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명목으로 2008, 4, 1.경 5,000,000원, 같은 달 4.경 3,900,000원 도합 8,90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불입금의 출처 확인) 1. 피해자 명의 통장내역, E 명의 통장내역, G의 신용정보조회서, 피해금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구속사건 사건기록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급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피고인에게 총 24구좌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2008. 1. 30.~2009. 12. 31.)의 1번과 17번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빠 E 위하여 3번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여 3번을 부여해주었다. 피고인은 매달 1번의 계불입금 532,000원, 3번의 계불입금 530,000원, 17번의 계불입금 462,000원 및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000원 합계 1,688,000원을 불입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08. 1.경 및 같은 해 2.경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불입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2008. 4. 1. 및 같은 달 4. 경 3번의 계금 1,000만 원에서 1번, 17번의 계불입금 및 이자를 제외한 8,900,000원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2008. 5. 경부터 약속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더니 2008. 11.경 530,000원을 송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도 않고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앞 번호를 부여받고자 오빠인 E이 계에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번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동생, 아들,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고, 2008. 11. 경에는 5,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인 위 24구좌 번호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3번과 8번에 가입하였고 3번 계금을 타고 난 후 3번 의 계불입금에 가까운 금액을 납입하였고, 2008. 11.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계를 탈 퇴하였다'고 진술하나, 계주인 피해자가 계금을 이미 지급받은 피고인이 중간에 계에서 탈퇴하도록 허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3번, 8번만 들었다면 피해자에게 3번, 8번의 각 계불입금에 상당한 금액이 아닌 1,600,000원이나 1,696,000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번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적어도 3번의 계불입금 총액은 납입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계에 가입한 2008. 1. 31.경부터 2008.11. 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7,748,000원에 불과하여 3번 계원이 부담하여야할 계불입금의 총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G과 피해자 H(59세) 사이의 위 펜션에 관한 연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연세계약의 계약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15. 및 2018. 7. 16, 등 2회에 걸쳐 위 연세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G에 의해 위 연세계약이 틀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펜션 연세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6. 21.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소재 태국마사지 업소인 "C"의 실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를 2018. 7. 9.경부터 9. 13.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9. 4.경부터 9. 13.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F을 9. 5.경부터 9. 13.경까지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2018. 11. 6. 18:00경 위 B건물주차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각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2:45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방축사거리 교차로를 하송우리 방면에서 유교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킹코125 사발이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11. 6:2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2로 108에 있는 동아여고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52,412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피해자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1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배려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과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8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3: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무슨 서비스업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을 촉발하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1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 10:45 경부터 2018. 8. 2. 12:5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E 등을 포함한 46명을 초대하여 단체 채팅창을 개설하고, 위 단체 채팅창에 "스폰서 할꺼면 제대로 매너나 지켜", "D한테 받을 돈은 재단 돈은 아니고 그건 내 몸뚱이 판 값이고", "끝까지 우롱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그냥 벗어나서는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고소해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며 입 다물고 살고 지집에서 빈 몸으로 나가주라 한 그 사람", "마카오에 백여차례 다녀오고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빈몸으로 내쫓는 사실혼 여자는 죽으라 하고", "그 아들은 미국법인에 주재원 보내라고 비서실에 전무 부사장에 주구장창 전화해 청탁하더군요", "아들 편한 부서 자리 청탁, 일 안하는 며느리 가공 급여 재산 축적", "민형사 고소를 여러건을 해놓고 검찰에 송치된 후 제게 취하해줄테니 지 집에서 빈몸으로 나가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저 악마를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게 너 하나 해치우는거 일도 아니라고 한 그 사람", "난 지난 4년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 사람한테 빌린 사채 이자를 갚고 밤낮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F 사장으로 있으며 그때부터 자금담당하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었던 수십억을 마카오에 가 전 내연녀 명품에 수천만원짜리 시계에 같이 내연녀와 마카오에 수십번 다녀왔더랍니다.", "당신 내연녀들 대학생 술집 알바생이었던 G, H(여동생 취직 및 승진 청탁, 오빠 J취직) 그 친구들은 배설의 상대라 했고 난그런 년들과 다르다 했잖아", "내 병신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놀아난 너", "F다니는 아들도 타회사서 급여 이중으로 받게 해 불법상속으로 재산 증여한 너" 등의 내용을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6. 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65세)와 불륜관계 종료 조건을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C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입구 앞에서 약 5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료의 음주교통 사고 후 자동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료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이동 주차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고, 차를 빼달라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으로 정체 해소를 위해 부득이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로 및 현장 상황, 운전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료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바로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과 닭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12: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조합성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서 피해자 G가 현금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현금자동지급기에 놓아둔 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부양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및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까지 50m가량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00:0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부평교차로 쪽에서 남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22세) 운전의 닌자 650cc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의 불 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2세)를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이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저작권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7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계좌이체 사진 첨부) 1. 필로폰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 매수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7. 18: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판결선고일로부터 1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6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7. 2. 17.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3. 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1.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6. 10. 21. 22:37경 영동고속도로 1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2축에 12.7톤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 06:36경 부천시 원미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계좌를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발송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피의자 개설 계좌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8회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