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고합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90 가. 강도살인 나. 강도살인미수 다. 일반자동차방화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절도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준 변호인 변호사 이성호, 이재헌 판결선고 2008.2.29.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목침 1개, 팬티 1장, 사각팬티 1장, 끈(넓이 3cm, 길이 180c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안성시 B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야구배팅연습장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야구방망이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6, 1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주변에 절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구방망 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이 필요하여 온 사람이다, 나는 작은 푼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원한다, 빨리 돈을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팔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금목걸이 등 귀금속 12개 시가 미상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곳 장롱에 있던 옷끈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며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목침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즉석에서 우측전두골부 함몰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3. 같은 달 23. 20: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가 피해자 J(여,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진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타하여 위 피해자를 기절시켜서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1대 시가 500 만원 상당 및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안성시 K 에 있는 L 소유의 논 앞 농로에 이르러 위 차량 트렁크에 실어둔 위 피해자를 꺼내어 그곳 논둑에 실신한 채로 던져두고 가 그 무렵 외상성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4. 같은 날 21:50경 안성시 B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M(32세)의(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강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일부러 충격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즉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시가 1,360만 원 상당 및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88만 원을 강취하고, 5. 같은 달 24. 02:40경 충북 진천군 N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283.4km 지점에서 제4항과 같이 강취한 (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O(27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천천히 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깜박이며 서로 추월경쟁을 하다가 일부러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O로 하여금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케 한 뒤, 위 와 그 일행인 피해자 P(29세)가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에게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뉴 7 이에프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위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을, 위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을 각 가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위 P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시가 1,400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6. 같은 날 20:00 경 제5항과 같이 강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Q에 있는 R학교 앞 주차장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33세)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안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절취하고, 7.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강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제6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경북 봉화군, 안성시 등지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8. 같은 달 25. 12:30경 제5항과 같이 강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T저수지 부근 산길에 이르러,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승용차 안에 던져넣어 위 카렌스 승용차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9. 같은 날 13:00경 안성시 U에 있는 V낚시터에서, 마침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36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시가 280 만원상당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10. 운전면허 없이, 가. 같은 달 16, 10:00경 평택시 X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달 23. 20: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안성시 B고속도로 상행선 C 휴게소 뒤 주차장 앞길까지 위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같은 날 21:50 경 안성시 B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앞길에서 충북 진천군 N고속도로 하행선 통영기점 283.4km 지점까지 위 M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같은 달 24. 02:40경 충북 진천군 N고속도로 하행선 통영기점 283.4 km 지점에서 경북 봉화군 Q에 있는 R학교 앞길을 경유하여 안성시 T저수지 앞길까지 위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 같은 달 25. 13:00경 안성시 U에 있는 V낚시터 앞길에서 대전시에 있는 보훈병원 앞길까지 위 W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D, AB, AC, AD, AE, O, P,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A 차량 관련, 피해차량 가격 산출근거, 야구방망이 절취 현장사진, 메달 및 반지소유자 관련, O 피해품 관련, 피의자 특정, 면허취득하지 않음) 1. 살인사건 감식결과보고(M), 절도사건 발생보고(S), 부검결과보고(J), 각 살인사건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사본 포함)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권 제72쪽, 제2권 제20쪽), 사건현장 감식기록(제1권 제83쪽), 매입장부(제1권 제291쪽), 압수물 사진 (제1권 제294쪽), 변사사건 현장사진철(제3권 제23쪽), 차량방화 사진철(제3권 제347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2, 106, 108, 109, 110, 111, 112번) 1. J, F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1. O, P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8조(각 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살인죄,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4.경부터 감기약의 일종인 코프정을 매월 20만 원어치씩 구입하여 한번에 20일 내지 30알씩 복용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코프정 25일 내지 50일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코프정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내가 위 약을 1년 이상 복용해 왔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7. 16.경 피해자 F을 살해한 직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근처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곳에서 강취한 목걸이 등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로변 콘크리트바닥에 목걸이 등을 문질러 보았으며, 이어서 위 서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까지 차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20:40경 평택시 G 부근에서 피해자 J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 친 후 실신한 위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1:50 경 C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 M를 살해한 후 위 J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M의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위 M의 승용차로 갈아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약 5시간 후인 같은 해 7. 24. 02:40경 충북 진천군 N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O, P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시 위 M의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위 P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 P의 차량에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P의 차량을 소각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체계적인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다량의 코프정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흠결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다, 단지 돈을 구할 목적으로 미리 절취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0만 원과 귀금속류를 빼앗은 다음,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약 일주일 후 주차 문제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타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이 지난 무렵 다시 주차 문제로 피해자 M와 말다툼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고속도로에서 추월경쟁을 벌이다 피해자 O. P 의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 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위 P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 등을 강취하였으며,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안성시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고, 이어서 인근 V낚시터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대담하고 잔혹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및 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그 유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어머니와 처, 아들 내외, 손주 등 7명과 함께 생활해 왔고, 형과 누나들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감독 소홀을 틈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마약의 일종인 러미날을 복용하는 등 일탈행동을 하다가 수업료를 내지 못해 중학교 3학년때 학교를 자퇴하였고, 39세부터는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199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이후 필로폰을 끊고 레미콘 회사 기사 등으로 일해 왔으나, 2006.경부터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4. 경부터 감기약의 일종인 코프정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손자가 2006. 12. 4.경 선천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수술비에 대한 걱정으로 위 코프정을 거의 매일 한번에 30알씩 복용해 왔는바, 위와 같은 약물 남용이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F을 살해한 이후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짧은 기간 내에 충동적으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2년 한 차례 특수강도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그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은 피고인에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와 사형선고에 관한 위 허용요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를 면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박재경 판사 안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