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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의 셔터를 열고 들어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LPG 가스통의 고무호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가스통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동종 범죄인 일반물건방화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은 상가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7:20 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브라자도 입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07:3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 F, K, J,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N,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판독, 내사보고-현장재현 건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각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애들을 보면 예뻐서 저의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각 총점 9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5.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 (2년 8월~4년 8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8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공개 및 고지명령 각 5년, 부착명령 3년 피고인은 이미 아동 · 청소년인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의 남자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7.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다음 E, F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술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하여, 2015. 4. 8. 01:00경 천안시 G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고, 다른 일행들에게는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앞으로 가 있으라고 한 다음, 정신을 잃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술집 오른쪽 공터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내지 5년 6월 (감경영역) 마. 집행유예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의 여자친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에 빠진 틈을 타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지층 102호에서 자신의 형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03: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부엌에서 갑자기 위층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바보라서 부탄가스도 터뜨리지 못할거야."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쇠톱으로 그 곳 부엌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내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 잘라낸 도시가스 호스 밑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벽면을 타고 나무로 된 창문틀과 가스레인지를 올려놓은 싱크대로 번지게 하였다. D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불이 난 것을 알고 수건에 물을 적셔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지층 102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도시가스 인접 부분에 불을 붙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아무 1) 압수된 고무호스 1개(증 제1호), 가스차단밸브(증 제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압수하지 아니한다. 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기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보조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15만 원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일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어기고 일당으로 13만 원만을 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8:0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며 상호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든 다음, 복부나 가슴 부위를 위 과도로 깊게 찔리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는 바람에 몸통을 찌르지 못하고 그 대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관통시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근 파열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옆 건물벽 쪽으로 몰아세운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측면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 형량 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건으로,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사망 또는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복부, 왼쪽 옆구리 및 왼쪽 가슴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를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관통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땅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후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는 건강을 회복하여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주) D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3. 12. 2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171,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2014고단4817]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 F(44세)이 택시기사 G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중 G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넌 뭔데 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욕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 내로 피해자에게 "뭔 개소리야, 이 씹할 놈은, 저리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G,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손(일명 수도)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4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20: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5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폭력의 전력 다수 있지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변상하였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0:5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도농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포커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 >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자 영상캡쳐 사진 6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사고 현장 이전까지 피해자 운전 차량이 계속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차로의 앞에서 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의 정 중앙 부분을 다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있음은 인정된다) 뒤에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그 차량의 진행 부분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사고 부위는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인데, 사고 후 피해차량은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 2차 충격을 당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좌측으로 진행하여 화단 부근까지 진행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차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피고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려 진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진행방향은 이와 다르다(사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사고경위가 보다 신빙성 있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에서 왼쪽 뒷부분 방향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차량이 그 진행방향 그대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고경위를 인정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가장 오른쪽 차선이므로 피해차량이 그 차로 중앙부분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었더라면,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에 의하여 그 오른쪽 부분을 충격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상 사고 부위는 피해 차량의 뒷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측면 부분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차로 중앙 부분을 정확히 지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경위상 피해자의 잘못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손해는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있는 ㈜F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을 포함하여 G 상조회 30명으로부터 1인당 경비 1,200,000원을 받고 3박 4일 일정으로 홍콩, 마카오, 심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을 운영하며 적자가 지속되어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은 다른 여행자의 여행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관련 업무를 대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2014.1. 8.경 16,000,000원, 2014.1.27.경 5,600,000원, 2014. 2. 6.경 840,000원 합계 28,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외여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 운영 여행사의 재정 및 운영 상황, 수입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실제 여행을 위해 지출하기도 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 부산물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E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부산물인 곱창, 오소리 및 염통을 뜨거운 물에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시가 약 17억 2천만 원(172톤 상당)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현장 사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허가 없이 판매한 부산물의 양이 많아 죄질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세종시 등 일대에서 상호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주시 I에 있는 식당 공사 현장, 세종시 연기군 J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각각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30만 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주시 L에 있는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7. 18.경부터 2014. 9.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57만 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전 유성구 N 1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공주시 0 일대 60평 규모의 창고 공사를 대금 70,000,000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근로자나 중장비 기사의 노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합계 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2013. 6. 4.경 공주시 R에 있는 S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27.경부터 2013. 7.27.경까지 공주시 T 일대 조립식 주택 9개동 공사를 대금 45,000,000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15,00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M,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1. 통장 사본 1. 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각 현장사진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1. 사실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V회사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 (고소인 M, Q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근로자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미지급 급여 역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세종시 등 일대에서 상호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주시 I에 있는 식당 공사 현장, 세종시 연기군 J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4. 2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16길 31에 있는 곰달래 공원에서 후배인 피해자 C(66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전자간, 전자하부 복합골절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N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요구받자 계산대 위에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놓고 출입문으로 오가면서 "경찰 불러, 돈 없어" 등의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 소속 경찰관 G가 업주인 D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있던 중, G에게 "왜 경찰관이 왔냐. 니가 처벌해 봐라. 나는 죽고 싶다."고 하면서 G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수회 빼앗으려고 하고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옷을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진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2:00경부터 14:20 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14:20 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에게 주위에 D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냐,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씨발놈들아, 뒤져 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엉덩이를 만져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경 술에 취해 위 주점을 찾아 가 그곳 종업원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23.23:00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7명 정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소재 사거리를 천호시장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4세)을 위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동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5. 3. 15. 02:31 경 심정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내사보고(사고 현장 및 목격자 진술 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한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