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경로 703번지 하양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대학교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L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L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떨어져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M 차량의 본네트를 충격하였고, 위 L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N QM6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차량이 뒤로 밀려나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위 L 화물차는 경산시 P에 있는 Q병원 건물 1층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은 1차 충격 이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R(남, 73세)이 운전하는 S 그랜져 승용차 좌측 옆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T(여, 66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차량 좌측 옆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V(여, 61세)이 운전하는 W 아반떼 차량 앞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X 그랜져 차량 우측 앞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Y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앞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병원 내에 있던 피해자 B(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760,000원 상당의 S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U 차량을 수리비 14,969,671원이 들도록, W 차량을 수리비 4,214,000원이 들도록, N 차량을 수리비 21,030,83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경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16,83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병원의 시가 34,762,552원 상당의 내부 기자재 및 물품을 파손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확인서, 각 자차처리, 사고지급결의서, 보험수리청구서, 청구서, 사고사실확인원, 동물병원 피해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경로 703번지 하양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대학교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L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L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떨어져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M 차량의 본네트를 충격하였고, 위 L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인 N QM6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차량이 뒤로 밀려나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위 L 화물차는 경산시 P에 있는 Q병원 건물 1층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은 1차 충격 이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R(남, 73세)이 운전하는 S 그랜져 승용차 좌측 옆부분, 그 뒤에 있던 T(여, 66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차량 좌측 옆부분, 그 뒤에 있던 V(여, 61세)이 운전하는 W 아반떼 차량 앞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X 그랜져 차량 우측 앞부분, 그 뒤에 있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Y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앞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 차량을 수리비 40,405,834원이 들도록, 위 M 차량 수리비 2,058,219원이 들도록, X 차량을 수리비 5,129,508원이 들도록, 시가 16,460,000원 상당의 Y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O 차량을 수리비 3,678,6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F, G, H, I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