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0:4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접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B빌딩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시가 259,50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진접 방향으로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1년11월 ※ 다만 이 사건은 위 제1, 2 범죄의 피해자가 각 복수인 점 등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이 그대로 작용되지 아니하는바, 그 하한만을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번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바, 이 사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3:00경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고기를 잘 굽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좌측 6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연상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하도급업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취업할 수 없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D(E생)을 일당 1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C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흥신소를 통해 C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울산에 있는 불상의 흥신소업자에게 전화로 C의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흥신소업자는 2013. 4. 19.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의뢰하고, E은 즉시 'F'이라 불리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회를 의뢰하여 그 무렵 F을 통해 불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종사자로부터 C의 주소인 "강원도 원주시 G"를 제공받아 이를 위 흥신소업자에게 알려주고, 위 흥신소업자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흥신소업자, E,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C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 1. 피의자작성 수첩사본-의뢰내용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근처 도로상에 정차한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절취한 아이폰 3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F에게 현금 352만 원 및 순금 5돈 반지, 순금 10돈 목걸이를 받고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신빙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G 등 21명 진술서(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C 업무용폰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증제44호 피의자 C 업무용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수사), 수사보고(증제15호 압수품 피해자 조사에 대한) – 진술서(이메일조서)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C 등에게 정상적인 해지된 공기계인 아이폰 4대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아이폰 30대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가 판매한 아이폰 4대는 모두 정상적인 공기계로서 2012. 2.경 무렵 인터넷 사이트 'H'에서 구입한 아이폰 1대(액정이 깨진 것)와 후배 I가 사용하던 아이폰 1대, 친구인 J으로부터 매입한 아이폰 2대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폰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입처 중 I, J은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C,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3. 5.경 수원역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 30대를 매수하였고, 그 중 1대는 액정이 깨진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 F은 2012. 3. 5.경 천안, 이천, 수원 지역에서 장물인 아이폰 등 휴대전화 약 43대를 구입한 직후 곧바로 구미로 이동하여 이를 매도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전부가 압수되었고, 그 중에서 액정이 깨진 아이폰은 1대밖에 없었는데, 위 아이폰은 피해자 E가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압수된 휴대전화기 중 피해자가 확인된 전화기 전부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 확인된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L로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다른 휴대전화번호 M(일명 대포폰으로 확인됨)를 알려 주었고, 이후 위 대포폰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가 사용하던 전화기(N)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C의 위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C 등은 아이폰 대금으로 현금과 F이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F은 수사기관에 금반지, 금목걸이를 매수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F이 사건 당일 금반지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C 등에게 장물인 아이폰 30대를 양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어 2013. 7.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26]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역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가 세종시 교육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주하였는데 데이터 옮기는 작업을 700만 원에 해달라고 제의하였다. 데이터를 옮기는 인건비로 400만 원을 들이면 회사에 300만 원이 이익이 남으니 데이터 옮기는 인건비 4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주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에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3] 2.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테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테크에 "H"라는 업체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1,527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되고, 피해자 회사가 H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0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1에게 연락하여 "H에 지급할 잔금 527만 원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대신 H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서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H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입출거래내역, 영수증,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인 점, 검사의 구형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D(17세) 등 청소년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청소년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청소년들 5명을 출입하게 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맥주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0.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0

범죄사실 2013고단7360 1. 피고인은 2013. 10. 03. 17: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40원 상당의 떠먹는 요거트 복숭아 한 묶음, 시가 6,500원 상당의 야구르트 WILL 두 묶음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7512 2. 피고인은 2013. 9. 28. 14: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식품매장에서, 반팔 상의 품속에 현미 800g 1개, 떠먹는 요거트 플레인 1개, 야쿠르트 윌 2세트를 집어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 합계 시가 19,7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101 3. 피고인은 2013. 11. 15. 14:02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I에서, 위 마트 생선코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시가 17,630원 상당의 조개팩 1봉지, 시가 9,120원 상당의 불가리스 2묶음, 시가 5,600원 상당의 찹쌀 1봉지, 시가 7,200원 상당의 빵 1묶음 등 시가 합계 39,550원 상당의 식품을 허리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2013고단7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연령,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3:2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앞 노상에서 인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의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사용이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이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지갑을 던지고 오른쪽 팔을 깨물고 피고인의 일행이 체포를 방해하자 경찰관 E이 피고인과 일행에게 경고를 한 후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0: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그녀의 발목까지 끌어내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와 어린 자녀 두 명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5. 19. 저녁 무렵 충북 음성군 C 근처 도로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와 그 친구들 2명에게 빵과 음료수를 가져다 준 뒤,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를 더 주겠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306호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일반적 기준, 나.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해당영역]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불리한 사정 :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2013고합13 피고인은 2011. 8. 31.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E으로부터 117,355,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E과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99,219,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2013고합57 피고인은 2013. 9. 3. 20:32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아지트술집 앞 도로부터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1. 수사보고(매출, 매입내역서) 1. 각 D 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9, 13),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0, 14),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각 세금계산서 등(E, F), 등기부등본(D) 201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준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이 발각된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폐기물소각장 업체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세이븐존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시 B에서 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의 부지와 건물 등의 가격이 200억 원 정도 된다. 현재 급하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8. 30.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기물소각장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장건축 등 사업추진 중인 상태로 위 부지에 이미 군인공제회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약 19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영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에 빌린 2억 원과 함께 한꺼번에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4.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형사사건 내역 및 결정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3: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5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가 정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 송내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5:14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송내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양주축협 의정부지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6. 1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피해자 양주축협 의정부지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현금인출사진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액수, 절취 동기, 20년 전 1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20경 충남 청양군 청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1호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와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객실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5,000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3,000원 상당의 코원 PMP 1개, 3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옷 상의 1벌, 속옷 1벌, 양말 1켤레 등 총 합계 1,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7.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PMP를 친구인 피해자 F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도 및 장물취득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합의금을 조금씩 100만원 가량 변제하였고 이제 한 28만원 정도 남았다, 오늘까지 28만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일 너랑 나랑 같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합의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해자 제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2.00:30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122번길 36에 있는 혜주아파트 앞에서 중국인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 칼을 들고 올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 죽고 싶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0. 15:30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의 사위가 위 상가에서 'E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가에서 'G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1)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6, 10:51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과 경쟁관계인 G약국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G약국 입간판을 쓰러뜨려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치과 사실조회 회신서 1. CD의 영상(소송관련 -> ARCHIVE_131218_1349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수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회'라고 수정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에 대해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H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다. 나. 피고인 B는 입간판을 한쪽으로 치우려고 하였으나 무거워서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뜨린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는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H은 2012. 12, 1. I치과에 내원하여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진단을 받았고, 진료받을 당시 H이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진상으로도 아탈구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G약국의 입간판을 바닥 쪽으로 눕혀 쓰러뜨리는 장면을 볼 수 있고, 피고인 B가 위 입간판을 옮겨서 세워 놓으려다가 잘못하여 쓰러뜨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 운영의 G약국에서, 피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위 약국의 호객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19:3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운영의 G약국에서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아가씨를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한 다음 매달 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다방 개업시 부조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줄테니 공동으로 투자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다방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5: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강촌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7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내지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