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C 유한회사의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층 C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E건물 C 사무실 등지에서 상위 사업자 F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산하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G아파트 407호 및 12층 17호에서,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E건물 9층 16실에서 C 그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H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I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J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가상 암호화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현, 2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짐으로 비트코인(10센트에서 1,200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3년 이내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C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C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스타트 직급(BV 수당 지급 단위 110)은 1구좌 19만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 지급하고, 2)트레이더 직급(BV550)은 1구좌 80만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 지급, 3)프로트레이더 직급(BV1100)은 1구좌 170만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 4)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3300)은 1구좌 490만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은 모두 분할횟수는 1회이고, 5)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5500)은 1구좌 830만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고, 6)프레미엄트레이더 직급(BV13750)은 1구좌 2,030만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고, 7)인피니티트레이더 직급(BV27500)은 1구좌 4,000만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고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실적 쪽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65%를 지급하고,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좌 측1명/우측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0. 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합계 736,315,110원 상당을 가상화폐인 위 'C'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하나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C 유한회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고,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후원수당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투자설명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A 등록한 C 계정(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딸 K 통장 거래내역 제출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거래한 금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범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조직에 가담하여 판매원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지위와 개인으로서의 지위는 별개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판매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동시에 그 금전을 지급하는 판매원 또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지급받는 조직의 일원인 지위에 있어서는 범죄의 주체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나 그 중 많은 금액이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고, 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F에게는 하위사업자이고 O 등에게는 상위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차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