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면 그 대금은 익월 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서 합계 159,875,54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전무로 있던 G의 소개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을 만나 2009. 9. 23.경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F이 운영하는 ㈜I은 2009. 10.경 ㈜E에 납품하기로 협의하여, 2010. 1. 25.자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피고인은 당시 영업만을 담당하였을 뿐 위 납품 협의나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2010. 2.말경 ㈜E가 부도나자 H은 피고인을 명목상 대표로 하여 2010. 3.경 ㈜J를 설립하였는데, ㈜E와 ㈜J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관리는 H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 25. F을 기망하여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F은 '당초에는 ㈜E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생산지시, 납품 및 대금결제를 ㈜J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J로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I 영업부장 K이 2010. 1. 25.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E와 계약할 때 당시 실질적인 대표가 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1. 25.경이지만 실제로 납품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보다 약 3-4개월 전인 2009. 10.경이다, K이 ㈜E 측으로부터 ㈜E의 모든 권리를 ㈜J로 넘긴다고 전해 들어, 납품을 ㈜J로 했다,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것은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회사에 직접 방문한 2010. 4. 중순경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품에 부착된 레이블(제191쪽)에는 '제조자명: I, 판매자명: ㈜대성H&T'로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E의 G 전무가 2009. 8.경 피고인을 데려와서 2009. 9.경부터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3.경 ㈜J가 설립된 이후에는 그 운영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2010. 5.초부터 내가 납품업체들과 직접 면담하면서 대금결제를 약속한 적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납품업체들에 ㈜J 주식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2010. 5.경까지도 ㈜J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H은 자신이 ㈜E나 ㈜J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경리직원 L이 작성한 장부(제197쪽 이하)에 의하면, H을 사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H은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사의 금원을 가져가 사용한 반면,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H은 별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회사의 실권을 잃은 것이 2010. 5. 1.부터라고 진술하거나(2010. 9. 30.자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J를 사장으로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 제3호, 2010. 10. 28.자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E의 전무 G의 소개로 H과 만나 2009. 9. 23.경 ㈜E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H, G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서(제105쪽)에 의하면, 대표 H이 대외업무 및 회사내부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초기 생산자금 3억 원과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관리하며, 전무이사 G는 회사내부업무와 인사관리 및 세무, 회계, 경리, 물류창고를 담당하고, 생산본부장인 피고인은 영업관리,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한 점, ㈜E와 ㈜J의 영업부에서 근무했던 증인 M은 'H이 ㈜E의 대표자였고 ㈜J도 같이 운영했다, ㈜E에서 H이 대표였는데, ㈜J로 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H의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나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와 ㈜J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했고 2010. 1. 25.경 ㈜E의 담당자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했던 증인 N는 'M 소개로 ㈜I의 K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2010. 1. 25.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납품을 하기로 한 결정은 H과 F이 이미 약 3-4개월 전부터 협의하여 결정되었고,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서는 생산공장에서 상품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상품이 부분적으로 입고되고 있었다, ㈜E가 부도난 후 계속하여 ㈜I이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E와 ㈜J가 명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회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0. 6.경에는 대표이사 H이 자금관리를 방만하게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종전에는 등기부상만 대표이던 피고인이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표로 나서서 활동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I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자 F이 직접 2010. 4.~5.경 폭력배를 데리고 ㈜J로 와서 H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또한 '㈜I과 계약 당시에 G 전무가 업체계약서를 직접 관리하였다, ㈜I과의 계약은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인데, 나는 G 전무에게 업체에 대한 서류를 올리고 보고했다, 피고인은 ㈜E에서 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J로 넘어가면서 상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에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납품계약에 개입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