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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8: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이전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타킹을 수집하는 등 성도착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여학생들이 착용한 후 그곳에 버린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도착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7.경부터 2018. 10.경까지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7. 01:2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이 하차하면서 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시가 약 4,000만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루 시계 1개,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2캐럿 귀고리 1쌍,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에르메스 향수, 화장품 등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인 시계, 팔찌 사진첨부에 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가 두고 내린 고가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가의 귀금속 등 주요한 피해물품들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관련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건물신축판매업자인 E에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2,205,845,455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안양세무서장의 고발서 1. 피고발인에 대한 각 거래처들의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세금계산서미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각 벌금액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1의 통고처분 벌금 산정기준을 참고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감액하고 각 세금계산서 금액별로 안분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2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동안양세무서에서 벌금으로 111,619,27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을 완전히 숨긴 것이 아니라 인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탈루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약 3억 2,000만 원 중 징수유예된 금액을 제외한 약 2억 5,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어플 '친구만들기'에서 만나 약 2개월 정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내가 지금 보쌈집을 운영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하다 잘못되었는데 2년간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현재 대출원금은 300만 원에 이자만 150만 원이어서 압류가 들어오면 핸드폰도 안 될 수 있다. 4월 1일까지 320만 원을 변제할 경우 대출금 4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4월 1일까지 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보쌈집의 월급이 5월 1일이니까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24,069,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6. 24. 09: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안골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8에 있는 경의지하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을 마시고 약 12시간 후인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직장상사의 지시로 운전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당시 술을 마시고 약 12시간 후인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직장 상사의 지시로 운전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104%)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2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3.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1. 8. 00:03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가 뒤따라 오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같이 술을 마시고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 B에게 경찰관에게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8. 00:05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지구대에 인치된 후 H지구대에서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0:3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 8. 00:03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10.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본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배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는 텔레그램 아이디 B와 연결된 채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수원시, 대전시 등의 주택가 지역에 은밀하게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1. 30. 밤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빌라 E호 우편함 뒤쪽에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9g을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주택가 7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피의자 H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은닉한 필로폰 위치사진, H가 은닉한 수원지역 플로폰 은닉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원 장안구 주택가 10곳 필로폰 은닉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주범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C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총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생성한 후, 친구 D로부터 소개받은 E으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베팅하여 사다리 모양의 표에 홀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는 속칭 '사다리게임'을 하게 한 후 게 임에 승리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속칭 'C' 사이트의 총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소개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던 중 친구 D를 통해 'C' 사이트에 회원으로 소개한 피해자 E(27세)이 D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1,400만 원을 환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11:14경 평택시 소재 불상지에서 D에게 "손가락 하나 씩은 잘라야 겠다. 오다 내린다. 이름 불러라. 야이 씨 내가 그 개자슥들 벌을 내린다고, 우 리 입장 생각 아예 안하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어서 다음 날인 2017. 2. 13. 00:52경 D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너희가 D 아이디로 게임했나, 조작했제? 너희 잡으러 갈까. 돈을 벌었으면 반을 뱉어 내라. 너희들 잡아서 손가락 하나씩 잘라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D가 게임을 추천하는 내용) 대화내용 첨부], 해당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D, A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E에 대한 협박) 내용 첨부], 해당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A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해당 송금내역 5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 방법 특정에 대한 수사), 해당 통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일체,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C' 별건 수사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가 'C' 회원가입을 하였다는 스포츠날 관련), 해당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갈취금액 정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해당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공갈 범행 등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지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대마 판매책 E가 다가오면 서로 교행하면서 위 E로부터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2.4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9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12그램을 48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자 문자내용 첨부 건), 압수물사진, 마약감정서(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2017. 10. 3., 2017. 10. 9., 2017. 9. 2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1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1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10.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9.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4회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초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만 점당 현금 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게임기 대수, 수익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기를 처분하고 더 이상 오락실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남미 8개국 완전일주 21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1인당 1,211만 원에 나온 상품이지만 1인당 1,000만 원에 할인하여 여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중남미 8개국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1,400만 원, 2012. 10. 24.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안내카다로그, 일정표 1.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이자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이 사건 범행 무렵 동일한 여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최근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시로부터 약 6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6:4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517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싱크대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19.5cm, 18.5cm)를 뽑아와 오른손에 동시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식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와 1966. 7.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2017. 8. 24. 17:40경 오산시 D 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이미 2016년에 사망한 친형의 장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외출하려고 하자, 평소 술에 취하여 밖에서 실수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을 염려한 피고인은 현관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식탁으로 가 컵으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렸고, 피고인은 그 모습에 화가 나 마침 개수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칼끝이 닿아 있는 복부를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다량의 혈복강, 후복강 혈종, 위창자간막정맥 파열, 허리동맥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자상 길이 6cm, 깊이 12cm),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10. 11. 15:48경 대정맥과 대동맥 분지혈관손상, 상장간막 정맥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의자 가족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식칼촬영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의 확인, 최초 상해부위 확인), 수술기록(최초 상해부위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식칼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2017-H-212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족들의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식탁 유리를 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 있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바 없는 초범이다.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었고, 피해자 E(여, 20세, 가명)는 위 'D'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위 'D' 유흥주점 20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12]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D'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감정의뢰 회보(순번 8),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1.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10경 포천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B(남, 1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아파트 D동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쿠크리 나이프(총 길이 약 56cm, 칼날 길이 약 4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15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4층 복도 외부계단 부분에서, '칼 든 사람이 소리치면서 있다, 신고자한테도 칼을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9세), F(남, 35세), G(남, 26세), H(남, 27세) 등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쿠크리 나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피해자들이 계단의 철문을 닫아버리자 위 나이프로 철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토어를 통하여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인 쿠크리 나이프(증 제1호, 총 길이 약 56cm, 칼날 길이 약 43cm) 1점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9.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2길 14-20 선부3파출소로 찾아와 느닷없이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여 경찰관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후 밖으로 보냈고, 문을 잠궈 놓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문을 1회 차 전자 도어록을 손상시켜 문이 닫혀 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양형사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효용이 해쳐진 공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주변 지지환경도 열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6년, 2011년 각 벌금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본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2017. 4. 13.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 법원은 누범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며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시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범행 후 정황을 더하여 볼 때, 정당한 법질서를 지속적으로 경시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