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4 피고인은 2016. 10. 3. 15:00경 광주 동구 E마을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12. 7. 05:36경 광 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912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일자불상 경 광주 서구 F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바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G 바 건물 9층 건물 등에서 추가 사업을 하려 한다, 사업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250만 원씩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운영 중인 G 바도 H가 100% 투자하여 단순한 영업사장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상태로 월세나 관리비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증(I 계좌) 1. 수사보고서(I 명의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I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정난에 빠져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주류대금을 갚고, 3,000만 원은 직원들 인건비로,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 용하겠다고 자세히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의사나 변 제능력도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정난에 시달려 급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미니나이트나 회포차 등의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새로 가게를 시작하면 그곳에 주류를 납품할 생각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자신도 당시 여유로운 경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정난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2018년 11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G’ 바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고, 위 바를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을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추가 주류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렵게 돈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가 사업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차용금 중 상당 금액을 유흥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극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에 수차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B 포함)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죄나 합의 노력도 없었다.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 일부를 변제한 점, 이자를 1회 지급한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4865 피고인은 2017년 5월 일자미상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2층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개명전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주류대출이 나오니깐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보드게임 카페도 보증금 등 사업비용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IBK기업은행 상무지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5매,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58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배인 L과 함께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주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주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류 대출을 받더라도 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4.경 위 L 명의로 M 주식회사로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M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4.경 500만 원, 같은 해 7. 9.경 500만 원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인 B은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7. 5. 29.경 대여금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해줬는데, 그때는 안일한 생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냥 빌려주었지 세세하게 캐묻지 않았다, 피고인이 새로 바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했고 운영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2017. 8. 9. 연대보증의 점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피고인이 부탁하여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금액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남자친구라 믿었으니까 연대보증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L 등과 동업으로 ‘N’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 L이 6~7,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주점운영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점 개업 준비를 총괄하고 주점운영을 맡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6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장소를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자금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L이 4,000만 원밖에 투자할 수 없게 되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주점개업을 포기하게 된 점, 피해자가 2017. 5. 29.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월 40,000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눠서 납입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70% 정도의 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2017. 12. 28.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7. 12. 2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2018. 1. 21.부터 매월 21일 4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2. 21.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화가 나 2019년 8월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별 생각 없이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 주고, 역시 피고인의 부탁에 순순히 응 하여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해주기도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이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