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2011. 3. 30.까지 현대캐피탈 할부금 1,700만원을 변제하고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2,300만원에 매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1,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승용차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인접한 피고인의 건물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물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위를 2회 맞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0여년 전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가 고소인의 무면허운전 사건의 1심 재판인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2378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G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고소인에 대한 보충진술에서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고소인의 처 H였고, 고소인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 E, F가 위 2011고단237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직후 H와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사실을 확인한 F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단속이 되어 그 현장이 직접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 및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에 위와 같이 보충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D,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등 1. 관련사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건과 관련되는 점,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그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금천구 B건물 1동 915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어 이를 사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금을 융통해주면 2013. 3. 8. 이자를 포함하여 3,69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더 나왔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21. 이자를 포함하여 5,7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5. 오후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2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6. 01:00경 위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2. 6. 16. 01: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가 담긴 종이컵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2. 8. 20.경 구미시 형곡동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25만원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23: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05:00경 구미시 G시장 부근에 있는 'H 모텔' 503호에서 생수가 담긴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 길가에서 생수가 담긴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예비 실험 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필로폰 거래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3노2183) 계속 중에 있다. [2013고단1806] 피고인은 2013. 5. 23. 17:00경 부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생맥주 전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84] 피고인 2013. 5. 18. 04: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병원 805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잠바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5.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2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간이시약 테스트기 등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0,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교도소 수감 및 출소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09 02:00경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길상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D, E과 말다툼하고 하던 중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28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씨팔 여기 왜왔어, 가라고 씨팔놈들아 D이 형한테 왜 덤비는건데"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익근무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01:55경 인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13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E모텔 1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 화대비를 지급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02: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1경까지 5회에 걸쳐 133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9경까지 2회에 걸쳐 1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고, 편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05:2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에게 "13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 화대비를 지급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5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신용카드 등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9-A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주문 기재 판결 선고 당시 법정에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판서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위 주문과 같은 기재가 있는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22. 12. 14.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22:12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자동차의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차를 세우냐?"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과 양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행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너도 한패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공단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의 전화진술에 대한) 1. 감정위촉서(수사협조의뢰서 – 중상해 소견, G병원), 중상해 소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사고당시 신호에 대한) 1. 피해자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 장면, 방범영 CC-TV 영상 CD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고, 의사소 통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의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지마비와 의식불명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0. 21.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0. 4. 21. 취소되었다. 피고인이 2022.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도 지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판시 승용차를 가지고 온 사실(증거기록 18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재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복개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과 함께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의 순번 20, 21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각 순번에 해당하는 계금 1,180만 원, 1,190만 원 등 합계 2,370만원을 지급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20. 1. 13.경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12: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제조공장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자신에 대한 밀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죽여 버리겠다. 돈내놔라"라고 소리치며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벤졸'(유독성, 인화성 강한 액체)을 피해자의 머리위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3:11경 제1항 기재 의류제조공장에서, "신나를 뿌리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사장에게 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영장을 가지고 왔냐"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어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보고(G '벤졸' 검색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벤졸을 피해자 C에게 끼얹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 B에게 매월 원리금 1,233,000원을 20개월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어 2016. 11. 29.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리금 16,062,000원을 변제받았다. 그리고 2017. 2. 15.경 피해자에게 매월 원리금 617,000원을 20개월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어 2017. 3. 15.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원리금 1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하여 원리금 27,062,000원을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2020. 9. 28.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2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2.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청구원인에는 “피해자에게 2016. 10. 31. 2,000만 원, 2017. 2.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20. 10. 7.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20. 10. 3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20차전160).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거래내역, 각 계좌원장 조회내역, 각 차용증, 전자소송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충당액 계산표, 추심신고서,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이자 계산기 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청구이의소송 사건진행내역, 청구이의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건물등기부, 불기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손해 위험 현실화 안됨, 소송사기) 2. 선고형의 결정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민사재판절차에서 합의하였다.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2:00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위 차량 후면 등록번호판에 가격표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국민신문고 제보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시키고 야채장사를 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적힌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려고 이를 차량 후면에 붙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의 왼쪽 일부분이 가려지게 된 것일 뿐,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지역에서 사건 당일 11:26경부터 20:04경까지 약 8시간 3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었던 점, 제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후면 등록번호판의 왼쪽 일부가 완전히 가려져 차량 종류와 식별 가능한 뒷번호만으로 정밀조회를 해야만 피고인 차량의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차 위반지역에 장시간 주차를 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 뒤 번호판의 일부를 식별할 수 없게 하여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4: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도로였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762,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경찰관수사보고 1.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교통상의 장애 및 위험 발생 여부) 1. 수사보고(음주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6km나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동네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7: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며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5:2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있는 우리은행 ATM 기에서 피해자 C(31세)이 계좌이체를 한 뒤 회색 가방을 두고 나가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SM5 스마트키 1개(시가 10만 원 상당), 바지 1벌, 속옷 1벌 등이 든 회색 MCM 가방 1개(시가 60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 경미한 점,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7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동생인 피해자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2015. 3.경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인출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12:00경 서울 중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서 휴대용 발전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싣고 다니던 휘발유 2리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계단 입구에서 자신의 몸에 쏟아 부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내려가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피해현장 다세대주택 관련),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