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0. 7. 말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말경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어플(유라이크)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8:00경 베트남 호치민 주소불상의 빌라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장마사지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베트남 다낭 ‘D’의 코로나 19 격리시설의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를 복용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주소불상의 빌라 1층에서, 풍선 안에 충전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증제 1호증 ~ 증제 14호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어플, 영상의 저장위치 및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12. 나눈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진술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렇게 보기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방법이나 당시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다투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피고인을 많이 때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 쪽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오빠한테 개쳐맞아가지고 나 지금 컨디션 제정상 아니야.”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참지 못해서 손댄건 용서안해두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베트남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받고, 이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코 손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은 그 자리에서 삭제되어 유포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