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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1987년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식탁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감 G(35세)를 비롯한 경찰관들 앞에서 등산용 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찔러 많은 출혈이 있어 이송되었는데,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에게 "어떻게 해도 나는 죽을 것이다. 치료하지 말라."고 하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응급실 침대에 다시 눕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근 손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원목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처와 다투다 처를 의자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해하였으며, 병원으로 호송된 이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범죄 전력 다수 있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피해 경관에게 사죄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6

범죄사실 1.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그곳 도우미로 동석한 피해자 불상 여성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에 일만 원권 지폐를 꽂은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3. 02:08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C의 '앨범-패티시-훔쳐보기' 게시판에 "노래방 도우미"라는 제목 하에 위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3.10. 14. 05: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앨범 - 패티시 -훔쳐보기' 게시판에 "업스-스타킹 샷"이라는 제목 하에 그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5. 06:09 경까지 사이에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내지 다리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사실 정리 및 사진 첨부) 1. C 게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제2항(사후 의사에 반한 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유사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11. 한국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부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시속 약 20km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시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로 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C),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머지 각 피해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 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2007.경 피고인과 이흔한 전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27. 07: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해산물의 수금관련문제로 시비하던 중 조개를 캐는 총 길이 20cm, 날길이 6cm인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인 D를 때린 일과 관련하여 전처인 피해자 E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진술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D의 머리를 촬영한 사진, 갈고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1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D(5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5

범죄사실 2014고단8115 피고인은 2014. 9.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8. 3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15,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824 1. 2014,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초캠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당구 큐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당구 큐대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 큐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D,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H,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인터넷 판매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0 파크리빙텔 고시원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72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을 신림사거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가야쇼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다시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택시 앞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탑차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인성운수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0,871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5. 01: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망을 가다가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뒷좌석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꺼낸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도검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막가는 인생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이를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검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4. 8. 11. 제28보병사단 81연대 2대대 C 소속 무전통신병으로 병장 전역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14: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C 박격포 진지에서 후 임병인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너희 2생활관 E 분대장이 나의 분대원을 괴롭히고 있으니 E 분대장 분대의 막내인 너도 나한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방탄헬멧으로 방탄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08: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세면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F(남, 20세)이 머리를 감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성행위를 하는 동작을 5회 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4. 6. 중순경 위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생활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G(남, 20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군 복무 과정에서 반항이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사과하기 위하여 부대에 찾아갔고 폭행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합의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추행의 정도, 수단과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51 길마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51에 있는 길마산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 부장인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구단지 내약 30평의 가구공장을 임차한 후 전기용접기, 커팅기, 절단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2013.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1톤 화물차의 냉동탑 제작을 의뢰받아 판넬, 문짝, 샷시, 볼트 등을 이용하여 탑을 제작한 후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장착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3,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소형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구조 변경 작업을 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157,765,000원을 받는 등 소형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신규탑차 제작 내역표, 농협(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D마사지샵 옷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14. 10.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3. 오후경 위 D마사지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0 원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 범하고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찰 구형량(판시 제1조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1)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2,000만 원이 부족한데,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은행 대출을 받 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6개월 후 신용회복이 되니까 그때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전세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89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2,89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각각 입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임대인 : F, 주민번호 : G, 주소 : 인천 연수구 H, 중개인 : I, 사업자등록번호 : J, 소재지 : 인천 연수구 K 402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행사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 A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 만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인 사단법인 미소금융 부산중구지점에 제출하여 창업자금 명목으로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을 때 자신이 마치 임대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A의 사기대출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 무렵 부산 부산진구 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실은 보증금 2,000 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해운대구 F건물 101-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B의 연락처인 "H",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사단법인 미소금융 부산중구지점에서 창업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미소금융 부산중구지점으로부터 창업임차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50만원씩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A으로로부터 '위와 같이 미소금융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에 있어 그 연락처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놓았으니 추후 위 미소금융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전화가 오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의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후 위 미소금융 부산중구지점 담당직원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A의 제1의 다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의 가, 나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의 다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나 2014. 3. 3.까지 343 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2015. 1. 12. 추가로 1,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지인인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 부터 2014. 10.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2,250,000원 = 50,000원 × 5명/1일 × 409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이득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0:45경 위 나이트 6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잘 걷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6층 15호실로 끌고 가 소파 끝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어눌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가을리 32-7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무진 쪽에서 대가을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대림A4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이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로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1989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9: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지갑 4개, 공구 1개, 주방용품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바지주머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상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등 1. 2014. 5. 18.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일자병 CCTV 캡쳐 사진 (각 일자에 물색장면 캡쳐), 일자별 가상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00:3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중학교 내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정신차리지 못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준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