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669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과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콜센터 TM(상담원)’이라고도 불리는 일명 ‘오더집’, 국내 은행 계좌 명의인들에게 대출 또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원을 이체받도록 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통장 모집책’으로 불리는 일명 ‘장집’,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인 일명 ‘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가. 범행 사용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및 범행 계획 성명불상의 총책(중국, 일명 ‘D’, 이하 ‘D’라 한다)은 2019.경 중국 위해시 E 아파트 F호에 일명 ‘장집’ 사무실, 인근 아파트에 일명 ‘오더집’ 사무실 등을 마련한 다음 그 곳에 책상 및 의자, 컴퓨터, 인터넷전화기(키폰),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설치하고, 위 각 사무실의 시설물과 범죄수익 등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공항에서 인도할 중국인을 고용하고,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인들을 속일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 ‘D’는 조직원들에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줄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 채권이 있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게 하고, 한편 해외물품 구매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인에게, 관세 문제 등으로 고객의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할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앞뒤면 사진을 보내주면 수당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위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금원을 위 해당계좌로 이체 받아 환전업체를 통해 전자화폐를 매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하는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 조직원 선발 위 총책 ‘D’는 일명 ‘장집’ 사무실과 범죄수익 등을 관리할 같은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하수인(일명 ‘H’, 이하 ‘H’라 한다)과 실장(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 등을 고용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할 탈북민 출신의 한국 실장(일명 ‘J’, 이하 ‘J’라 한다)을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의 모집책(K 아이디 L 등)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중국에서 근무할 TM사원을 모집하는데, 비행기 티켓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구인광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일명 ‘M’, ‘N’, ‘O’,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X’, ‘Y’), Z(일명 ‘AA’, ‘AB’), 성명불상의 한국인(일명 ‘AC’), 성명불상의 여성 한국인 등과 순차로 상담을 한 후, 그들에게 항공권을 교부하여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사무실로 오게 해 범행시나리오 등을 제공하고, 계좌 명의자들에게 무역 업체를 사칭하여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일명 ‘장집’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위 총책 ‘D’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 관리자인 위 ‘J’를 통해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 것, 업무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업무폰’만 사용할 것, 국내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말 것, 마트 등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화를 자제할 것, 와이파이는 ‘업무폰’으로만 연결하여 사용할 것, 외출 시에는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과 동행할 것 등의 내부규율을 정하여 조직원을 관리했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는 범행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암기하도록 하고, 이전부터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전화상담 내용을 지켜보면서 범행 방법을 숙달하게 하였으며, 조직원에게는 성공건수당 4천 위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총책 ‘D’는 위와 같이 범행 사무실과 범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마련하고 각 조직원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총책, 위 ‘H’ 등은 위 ‘D’의 명령에 따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조직원들을 사무실로 인도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조직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리자, 위 ‘I’과 ‘J’는 범죄수익과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Q는 팀원 관리 및 계좌 이체 된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상담팀장, 피고인, S, U, Z, ‘AC’ 등은 무역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상담팀원으로 하여 각자 지위와 역할을 정했고, 조직의 의사 및 내부 규율 등은 위 ‘D’가 정하여 위 ‘J’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D’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조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규율 등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직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국에서 TM 사원으로 근무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고, 무상 숙식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행해 준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모집책 성명불상자(K 아이디 L)에게 연락하여 구인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달 30.경 중국 위해 공항으로 출국하고, 같은 달 31. 같은 시 E 아파트 AD동 6흥에 있는 ‘장집’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J’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범행시나리오 연습함으로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E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이 있다. 현재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로 높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대출상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등이 모집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0원을, 같은 달 6.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7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67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2고단1260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콜센터 TM(상담원)’이라고도 불리는 일명 ‘오더집’, 국내 은행 계좌 명의인들에게 대출 또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원을 이체받도록 하는 조직원으로서 흔히 ‘통장 모집책’으로 불리는 일명 ‘장집’,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인 일명 ‘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국에서 TM 사원으로 근무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고, 무상 숙식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행해 준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모집책성명불상자(K 아이디 L)에게 연락하여 구인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달 30.경 중국 위해 공항으로 출국하고, 같은 달 31. 같은 시 E 아파트 AD동 6흥에 있는 총책 ‘D’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장집’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20. 4. 1.경부터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상호미상의 오피스텔 25층에 있는 위 총책 ‘D’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오더집’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상호미상의 오피스텔 25층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K을 이용하여 앱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의 별건 대출이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앱 주소를 내려받아 대출을 신청하자, 2020.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여 ‘AN 금융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2,6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1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타 은행에서 진행한 대환대출 건이 확인되어 지급정지를 시켰다. 원금 전액을 상환하던지, 즉시 타 은행의 대출을 취소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피해조서, 계좌이체증등 첨부), - 진술조서(AF),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K 대화내역,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AQ),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진정서 및 진술서(AR), -영수증, -진정서 및 진술서(AS), -거래명세표, -진정서 및 진술서(AT), -명세표 등, -진정서 및 진술서(AU), -진술조서(AU), -각 진술조서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K 대화내용, 각 통화기록, 거래내역조회, 메모내용, 피해 당시 사진, 완납증명서, 당일지급해지요청, -범행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W 관련 수사기록 공람 및 피해자 제출자료), -K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는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지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에 비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7,86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엄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