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7, 3822(병합), 3982(병합), 4551(병합), 5128(병합), 5167(병합), 5200(병합), 5226(병합), 5748(병합) 가. 절도 나. 장물취득 |2020초기130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70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차병곤, 김대성, 하연지, 이인원, 김슬아, 이형철, 박상환, 장준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5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1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격리치료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5,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22MAN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06:24경 대구 중구 H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그 곳에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398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4. 16, 10:30경부터 같은달 20. 10: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J K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자물쇠로 시정한 채 세워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탈렉스XC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위 시정장치를 잡아당겨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1. 03:20 경 대구 북구 M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시정 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물쇠의 번호키를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6.15. 05:55 대구 O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55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6.20. 20: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돌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이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위 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4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12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8.9. 13:45경 대구 수성구 V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 검정색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11:08경 대구 수성구 Y 아파트 Z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AA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11:56 경 대구 수성구 AB 아파트 AC동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AD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9. 경부터 8. 17. 경까지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및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각각 약 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51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1, 22:52 경 대구 수성구 AE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AF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52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6, 11:12경 대구 동구 AG건물 A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I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226 - 피고인 A 1. 2020. 8. 6. 절도 피고인은 2020. 8. 6. 14:10경 대구 동구 AJ 아파트 AK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8.8. 절도 피고인은 2020. 8. 8.경 대구 동구 AM 빌라 주차장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5748 - 피고인 A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다세대주택(빌라) 1층 공동현관 부근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0: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AO아파트 AP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20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52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DNA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2020고단3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CTV 사진 2020고단3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지문감식결과,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피해자전거 촬영사진,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4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S, AY, AZ, C,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DNA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10번의 전동스쿠터, 전동퀵보드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취한 자전거는 모두 BH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처분하였으며, 전동스쿠터나 전동퀵보드의 경우에 따로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모함하기 위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전동퀵보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 B가 가격이 비싼 전동스쿠터 및 전동퀵보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부분만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동퀵보드 및 전동스크터도 피고인 B가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BI, AA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5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5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DNA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고단5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5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유전자시료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등의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 둔 자전거를 여러 차례 절취하고, 장물인 자전거를 상피고인 B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짧은 기간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절취해 온 장물인 자전거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되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자전거의 수량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