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7. 1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산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로 585,044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진술조서(간이교통) (C, D),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블랙박스 재촬영 CD(증거목록 순번 7) 및 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의 각 영상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과 동승자인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부딪힘으로 인한 충격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녹화물에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의 충격음과 함께 피고인이 “어 뭐야”라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잣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느꼈던 충격을 도로의 패임에 의한 충격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충격을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노면의 패임으로 인한 충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수리비로 585,044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7. 1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산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피해차량과 사고차량의 접촉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긴장이 풀리면서 좀 뻐근한 정도의 통증을 느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한방병원에서 한 두 번 침치료를 받은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할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며 무죄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