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G고등학교 동창생이고, H은 피고인 A의 I중학교 1년 후배, J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K은 H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I중학교 동창인 L의 모 피해자 M(여, 3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L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피해자나 L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 15. 11:00경 충남 금산군 N 소재 O 앞 분수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L이 돈을 빌려간 지가 언젠데 왜 돈을 안 갚아? 좆 까고 씨발 년이 귀를 쳐먹었냐? 좋은 말 할 때 돈 내놓으라고! 네 년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돈을 안 주면 다 죽여버린다. 돈이 없으면 네 년 장기라도 팔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좆 같네! 씨발! 빨리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8. 12:00경 충남 N 소재 O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원금만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아들이 돈을 빌려 갈 때 이자도 준다고 했는데 6년을 안 갚았으니 이자도 내놔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그곳 정자 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마치 자신의 손등을 위 칼로 찍을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이자 줄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줘라! 우리가 장기를 팔아 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 25.경 위 피해자가 P에 '죽일 인간 한 둘이 아니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죽일 놈이라고 하였냐? 씨발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죽고 싶냐? 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내놔라! 합의금 안 내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좆 까고, 씨발 년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 F,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H, F, J은 2018. 8. 말경 위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돈을 더 뜯어내자고 하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괴롭혀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1. 09:37경부터 2018. 9. 3. 21:0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Q 메시지를 보내 "뭐 죽일 놈? 안 봐드립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H은 자신의 Q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경찰서 및 경찰관 사진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화명을 'R'로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제가 6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3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형사 말 어기면 벌금인거 아시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Q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 H, F은 2018. 9. 9. 17:00경 충남 금산군 N 소재 O 앞 분수대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야! 씨발 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테니까 합의금 더 내놔라! 경찰관이 60만원 받으라고 했는데 30만원 밖에 안 받았다!"라고 말하고, H, F은 미리 상의한 대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개새끼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씨발 놈이 봐줬더니 개 좆 같이 기어 나오네. 씨발 년아 내가 호로 잡놈으로 보이냐. L아, 혹시 엄마한테 A 친구 아니라고 했어?"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2018. 9. 9. 18: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로 이동한 후 J을 불러내고, 위 J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요 연락받으시라고요. 아님 님 아들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 걸로 알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님 전화 받으라 했어요, 아님 진짜 님 아들 학교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 할 테니까."라고 Q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L이 걱정되어 전화를 받자 피고인 A는 "내가 L이 아가리를 털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존나 만만하게 보이지! 내가 좆 같지! 깡패 다 데려와서 죽여 버린다. 집에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진짜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 F,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9. 초순경 I중학교 후배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17세)이 평소 피고인 D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여학생들의 다리를 훑어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 H에게 피해자를 함께 때려 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H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9. 8. 20:00경 충남 금산군 S 소재 T 북카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밖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C는 "씨발 새끼가! 네가 내 여자친구 다리를 훔쳐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공소외 H, K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계속 때리기로 공모하고, 2018. 9. 8. 20:10경 충남 금산군 U 소재 V중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 A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냐?"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약 1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약 10회 때리고, 공소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마구잡이로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약 10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씨발 놈아! 죽어 이 개새끼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10회 밟고, 피고인 D는 "전 여친 건들지 마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3~4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 K은 2018. 9. 8. 21:00경 충남 금산군 W 소재 G고등학교 앞 용머리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H은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개새끼야! 죽어버려!"라며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밟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5회 걷어차고,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렀다. 이에 가세하여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너 어디 맞을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얼굴이 아프다고 하자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 K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F, D, Y, A, H, C,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P 메인화면 등, Q 대화내용 1. 수사보고(SNS Q 대화내용 첨부 등) 1. 수사보고(통화내용, 음성내용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공통 및 개개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의 정상 :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의 점은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자백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지적장애 3급, 초범인 점 피고인 B : 지적장애 3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 지적장애 2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공범들 및 목격자가 모두 피고인이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