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4]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5. 29.경 피해자 C와 위 건물 1층 D호 및 E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3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의 뒷부분에 1층 높이로 슬레이트지붕 건물(26㎡)을 증축하여(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를 위 임대차목적물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F’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증축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관할관청에 건축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 영업을 시작할 수 없어 2017. 8.경부터 피고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를 하여 위 통보가 2018. 4. 5.경 피고인에게 도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날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증축건물을 포함한 임대차목적물 일체를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광주시는 2019. 7. 29. 증축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증축건물에 대하여 2019. 8. 23.까지 자진 원상복구 이행 후 그 결과를 건축과로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증축건물을 포함한 임대차목적물 일체를 점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증축건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광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축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발령된 것을 빌미로 증축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증축건물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여 증축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경 및 2019. 9. 18.경 총 3회에 걸쳐 증축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3,396,721원 상당의 증축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70] 피해자 C는 2014. 5. 8.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상가건물 중 G호, H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2017. 5. 29.경 카페와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위 건물 D호, E호를 추가로 임차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업무방해,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6. 3. 12:50경 위 상가건물 G호, H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위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관계를 이유로 식사제공을 거절하고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사기꾼 같은 년이 가게세도 주지 않고 도둑년이고 이혼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1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년이 전기 도둑질한 도둑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켜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1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여자미천나 무슨 잡소리공사 제대로해 설계사제출 하면 중공 나는대 무슨개소리야 욕한번 처먹야 정신차리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진술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 내사보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감정결과 요약서 사본, 반소장 사본, 소장 사본, 의자 및 에어컨 사진, 내사보고, 진술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결정, 광주시청 공문, 위법행위현장조사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주시의 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 후 증축건물을 철거한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증축건물은 피해자가 증축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따른 증축건물 철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5. 29. 증축건물을 포함한 광주시 B 건물 D호와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증축건물의 건축법위반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2017. 11. 21.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의 본소를, 피해자가 2018. 8. 27.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8. 2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증축건물 관련 계약불이행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2019. 8. 23.까지 증축건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8. 28.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증축건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점(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철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6쪽),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축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증축건물 건축과 사용, 증축건물의 건축법위반 경위, 민사소송 경과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증축건물을 포함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고, 증축건물 철거 당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9. 11. 28.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보증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20. 7. 30. 민사소송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변제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증축건물 철거에 관하여 점유 중인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고 갑자가 철거를 진행하여 증축건물과 관련 없는 피해자 소유 집기 등이 손괴된 점, 피해자는 증축건물 철거 과정에서 민사재판 중에 있어 안 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축건물 철거를 통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권리행사방해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주시 B 건물 D호와 E호를 소유하고 있고 증축건물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증축건물의 확장공사 자체는 피해자가 하지만, 확장공사에 필요한 설계, 허가, 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증축공사의 설계를 맡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뢰한 설계도면에 따라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증축건물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나아가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피고인 명의로 발령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축건물이 피고인 소유이어서 증축건물 철거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4쪽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1쪽)에 비추어 증축건물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바로 증축건물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점유권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증축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의 없이 갑자기 증축건물을 철거하면서 피해자 소유 집기 등의 손괴도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른 임대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증축건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증축건물 철거 대신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 철거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0고단28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J, K), 문자메시지,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K 상대 전화통화),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사진, 감정서, 준비서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쳐, 녹취록, 식당 앞 촬영 사진들, 진단서, 수사보고(K 전화통화 보고),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3. 식사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2018. 12. 17. 전기사용량 점검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 주방실장 J이 영업방해와 모욕 부분에 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진술한 점, 당시 식당 손님인 K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전기사용량 점검이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전기스위치를 껐다 켜는 행위를 반복하면 당시 식당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식당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있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점, L은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L은 피해자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어 L의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임대차 관련 분쟁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였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 관련 민사 분쟁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된 점, 피고인의 영업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