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경부터 2014. 10.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퇴직하여 2015년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Dol 사실상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한 C는 2005. 6. 22.경 D의 처 F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H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2009. 9. 11.경 H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뇌물공여 등으로 사업개발본부장인 D이 구속되면서 G 명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0. 6. 22.경 G의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에서는 D이 부회장, I이 전무를 맡아 G와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G 명의로 진행하던 H 개발사업을 C 명의로 이어받아 제주시 J 등지에서 K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G와 C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다. 한편 피해자 L는 2009. 6.경 G 사업개발본부장 D의 처이자 피해자의 처제인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G 주식 50,400주(전체 주식의 50.4%)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F에게 지속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2. 1.경 당시 G 대표이사 I에게 10,400주를 이전하였고, 2011. 10. 24. 경 나머지 40,000주를 C 직원인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하여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날인하고, 이어 위 40,000주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I의 요구가 있으면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을 즉시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2015. 7.경부터 C의 경영권을 두고 위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M, 전무 I과 부회장 D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D J 등 K 개발 관련 각종 협약의 당사자인 C의 주식을 소유한 실사주임을 주장하며 C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550으로 주주권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9. 패소하였다. 이에 D은 C 설립 당시 49.6%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던 G를 통하여 C의 경영권을 다시 다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 원고를 D, 피고를 피해자 및 G로 하여 피해자 소유 명의의 G 주식 50,400주에 대한 D의 주주권 확인 및 주주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502 회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에 피고인에게 G 주식 40,000주의 명의가 이전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2011. 10, 24,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D은 위 재판에서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2017. 11. 27.자 피고인 작성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제주시 N에 있는 O 변호사사무실에서 위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502 회사에 관한 소송'의 D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위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L(피해자)는 2011. 10, 24. 제주시 B건물 호에서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 주식 40,000주를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양도인 : L, 양수인 : A이라고 쓰고, A 옆에 A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여 사문서인 A 명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2017. 11. 23. 제주지방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A'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곳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52세)는 피고인 명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502 회사에 관한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A'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곳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위 '2011. 10. 24.자 사실확인서'에는 확인인란에 피고인이 'A'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2017. 11.경 D을 통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 인감 인형,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의 피고인의 인감 인영을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L를 제1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2018. 2. 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그 수사과정에서 위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사실과 위 '2011. 10. 24.자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L 및 G의 소송대리인이 위 '2011. 10. 24.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감 인영에 대하여 "증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의 인감도장은 맞는데,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 하고, 이어 "증인은 I의 부탁으로 이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 2011. 10. 24.자)에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은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의 서명과 도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고 답하면서도, L 및 G의 소송대리인이 "I의 부탁으로 서명날 인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 참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참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보고 / 피의자가 위증한 민사재판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관련 민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L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I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Q 작성의 녹취서(요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 2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502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