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6: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장난감이 든 플라스틱 통을 왼손에 든 채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이게 뭐냐”라고 말을 걸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피해자, 신뢰관계인 F 참여), 영상녹화 CD 2장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남동생 진술서 첨부), 진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슬라임 통을 건드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툭 치듯이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9. 27.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6층 아저씨(피고인)가 왼쪽 가슴 위에 들고 있던 슬라임 통을 툭툭 치시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등으로도 치고, 손바닥으로 내 가슴을 만지면서 살짝 주물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해자는 2021. 10. 2. G센터에서 “4층 아줌마가 내리고 난 다음에 6층 아저씨가 슬라임 이거뭐냐고 물어보고 성추행한 다음 내릴 때 한 번 가슴을 주무르고 갔고,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36쪽). 슬라임을 톡톡 치면서 손등으로 왼쪽 가슴을 쳤고(증거기록 39쪽), 내릴 때 손바닥으로 가슴을 한번 주무르고 갔다(증거기록 40쪽).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을 때 엄청 불쾌하고 완전 무서웠다(증거기록 41쪽). 엄마한테 전화로 이야기했고,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증거기록 37쪽). 엄마가 집에 와서 다시 물어볼 때 놀라서 울었다(증거기록 4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4층 주민과 11층 주민,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슬라임 통을 가리키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4층 주민이 내린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다. 누나가 집에 가서 울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슬라임 통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라.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선 곳의 오른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H은 엘리베이터의 왼쪽 끝 모서리에, 피해자는 오른쪽 앞 모서리에 서있고, H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서있어 H이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도 “11층 아저씨(H)는 버튼이 없는 왼쪽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서 피해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H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