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4 피고인은 2020. 12. 9. 13:0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가는 B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일어나 비게 된 자리에 피해자 C(51세)이 앉으려 하자 피해자가 앉지 못하게 두 자리에 걸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승객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딴 데 가서 앉아, 또라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렇게 앉고 싶냐, 쪽팔리지 않냐, 멍청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442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4. 17:50경 안산 소재 중앙역에서 시흥시 소재 오이도역 방면 진행 중인 지하철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려는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전동차 내 손님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좆같은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장면을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579 피고인은 2021. 6. 26. 1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G 휴게소를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H 시외버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를 뒤로 팍 젖히며 뒤를 돌아보며 “미친년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위협하여 뒷좌석여성 승객이 자리를 옮기고 그 옆에 앉은 피해자 I으로부터 “누구에게 욕을 하는 거냐. 왜 욕을 하냐”는 항의를 듣자 수십 명의 버스 승객들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번) 2021고단6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16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고 문이 닫힌 후로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단지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21고단344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21고단65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기분이 나빠 혼잣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2021고단116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자신에게 또라이, 병신, 멍청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당시 객실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으며, 그 승객들도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또라이, 병신, 멍청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당시 객실 안에 승객들이 있었으며, 객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같은 지하철 객실의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로,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344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E의 손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손을 건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들고 있는 휴대폰 쪽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목격자인 K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거리나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단6579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뒷좌석에 있던 자신을 향해 눈을 마주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L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탑승한 나머지 승객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