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6. 6.4.23:38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07 소재 역곡e편한세상 4차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라제XG 차량에 다가가,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 1)피고인은2016.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6.9.5.경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위 판결은2016.1. 3.경에 한범행들에 대한것으로서, 그이후인 2016.2.24.경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같은지원2016.2.16.선고2016고단1290판결)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처리를 한것인 이상,위 판결의2016.1.3.경범행들과위집행유예 판결 확정일2016.2.24.이후인2016.6.경에 한이사건 범행들과는 동시에 재판할수있는 관계에 있다고볼수없다.따라서 위 확정판결을 첫머리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으로처리하지도 아니한다.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C이 신호하자 C이 위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트렁크 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C은 위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이 2017. 1. 27.경 확정되었다. -C은 수사기관(검찰)에서, "빈차털이를 하러 지하주차장으로 갈 당시 이미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망만 보겠다고 하였다.", "범행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트렁크 손잡이가 잘 안보여 트렁크 부분을 '똑똑 두드려 신호를 보내니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열어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이 빈차털이를 하러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7. 4. 25.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망을 봐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차량 안에 들어간 것은 나 혼자 한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망을 봤는지 안봤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등으로 진술하며 직접적인 답을 계속 회피하면서도, "피고인도 내가 빈차털이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안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당시 거짓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과 함께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합동절도로 되어 단순절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설명받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위 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의 1심 법정에서도 이를 다시 그대로 인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빈차털이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나와라. 하지마라.'라고 말한 후 바로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진술하다가, 검사가 C이 위 범행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위 차량 주변을 왔다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계속 말렸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 C이 스스로열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줬다는 C의 진술을 제시하자, "C이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준 것뿐이다."라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다.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상으로, 피고인은 C이 위 차량 밖으로 나올 때까 지위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밖으로 올라간 때는 C이 지하주차장 밖으로 올라가기 불과 약 40초 전인 사실도 확인된다. -C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범행을 마치고 차량 밖으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카드를 훔쳤으니 이제 술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Cl 또 빈차털이를 하는 것이 싫고 그에 개입되기도 싫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C의 범행을 말리기만 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C이 훔쳐 나왔다는 신용카드를 별다른 이의도 없이 태연히 같이 사용하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 (1년)의 집행유예기간(2년) 중에 있는바, 무거운 처벌 및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충분한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 없이 서울 소재 주점 등지에서 함께 업주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5. 01:09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합석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또는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3,200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것임을 알면서 C과 공모하여 이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면서 편취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OC은 위 범행들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이 2017. 1. 27.경 확정되었다. OC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범행을 마치고 차량 밖으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카드를 훔쳤으니 이제 술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9 이유로 피고인이 위 합동절도 범행에 위와 같이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정 등을 더하여보면, 위 신용카드가 C 가족의 신용카드인 줄로만 알았을뿐, 도난당한 카드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19)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D의 진술서(목록 1) 1. 각 카드사용내역 등(목록 3, 6), 확정판결문(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5) 1. 각 사진(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합동절도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각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편취범행하는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C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