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2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2:2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H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53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200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3. 30.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6. 16. 18:44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A(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 중이니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화물차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이동이 예상되는 경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시점 및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2020. 6. 17. 00:1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1 승용차에서 대기하던 중 M은행 방면에서 함평터미널 방면으로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C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펜더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0,000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팔뚝의 문신을 드러내놓은 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험회사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 간에 미리 합의된 금액인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말하며 ‘형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 제가 말일날 500만 원이 나오니까 보탤랍니다. 형님이 1,500만 원을 맞추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화물차에 대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보험금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7. 03:08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N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BMW X1 승용차에 대하여 불상의 피해자 N 고객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로 직진하려고 대기 중, 봉고Ⅲ 적재함으로 접촉사고.’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0. 6. 18.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P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위 병원비 876,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전남 함평군 Q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등과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고의로 A 운전의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을 갈취하자고 공모한 내용에 따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A에게 ‘제가 함평 길을 모르니 안내 좀 해주세요. 라이브 카페나 노래방에서 제가 한잔 대접할게요.’라며 계속하여 깨웠으며, 잠에서 깬 A이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어서 술 먹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전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가 끊겼으니 차를 운전하여 형님 집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 하여, A은 2020. 6. 17. 00:10경 전남 함평군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0:10경 전남 함평군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8. 중순경 전남 신안군 R에 있는 주택 철거현장에서 공기총 1정 (HYUNDAI MEGATON 2000)을 주운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 운전석 뒤 연장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6부 2020고단1536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등), 교통사고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S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차량 보험접수 관련) 1.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디지털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처리 및 보험사기 적용법조 변경 관련) 1. 수사보고(공기총 1정 압수물처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피고인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53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2020. 2. 4.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2020고단424), 이로 인하여 2020.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6. 17. 무면허·음주 운전 재범하였다(2020고단1536). 운전면허취소 이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0. 6. 17.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2020. 6. 17. 음주운전은 공갈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일부 부추김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당일 이동경로, 음주장소 및 음주량(목포 점심, 이후 함평 집 3시경, 벌초 후 저녁 무렵 음주, 22시 50분경 합평읍 이동, 23시 50경 치킨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 0.211%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한 행동으로 보임에도, 2020고단1536사건으로 피고인 B, C, D이 구속기소된 2020. 10. 22. 피고인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다음,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교사를 부인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B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 공갈 피해자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등 자신의 범행과 이후 일련의 행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친한 선배인 피고인 A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후배인 피고인 D, C을 가담시켜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이 2020. 6. 30.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후, 피고인 C, D를 회유하여 이를 번복하도록 하고,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보인다. 범행의 주도자임에도 자신의 죄책은 축소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B의 주도,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에 가담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자로서 접촉사고를 실행하였다. 사고 후 피고인 A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다음 수사절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속 기소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가담 경위, 범행의 태양,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고려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