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0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과일 진열대를 덮어놓은 천막 아래로 침입한 다음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절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J, K, L, D, G,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21, 26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18, 19, 23, 25, 27, 3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11, 12, 13, 29, 3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4, 15,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짧은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2011년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및 2010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3회)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각 범행(6회)의 피해금액 합계(1,525,000원) 및 개별 피해금액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지하 2층 차고지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관리자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 차고지에 연결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 욕실, 침실 등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욕조에 온수 300L를 받아 샤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수돗물을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피해자의 운전기사)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나는 D이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는 테러리스트이니 조심하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경찰관에게 “주차장 문은 관리인이 열어줘서 들어갔고 아직 집 이전을 안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한 언행,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택배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로, 약 2주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당을 대신 줄테니, 일하지 말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가 인근 횟집에서 각 소주 3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1:40경 보령시 C모텔’ D호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1:49경 제1항 기재 모텔 D호 안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갑작스러운 피해상황에 놀라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 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니에요. 근데 저 왜 만졌어요.”라고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2:40경 위 피해자로부터 “천안으로 돌아가게 일당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며 모텔에서 나가려 하여, 피고인을 못 가게 하려는 피해자와 제1항 기재 모텔 1층 로비에서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나무막대기를 집어넣어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E빌라 뒤편 담장 안쪽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 주거지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에 매달려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 06: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주거지에서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가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 깨 놀란 피해자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1. 03:0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연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켠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방안으로 집어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자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창문 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각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인접 빌라 cctv 분석), 용의자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밤늦은 시간대에 여성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의 두려움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 등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정신적․심리적 문제에 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1. 2020. 6. 19. 범행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19.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손님 6명으로부터 357.63달러(한화 약 432,550원)를 받고 2박 3일간 숙박하게 하였다. 2.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7.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침대,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손님 E로부터 318,150원을 받고 2박 3일간 숙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결제내역 및 연락처 휴대폰 캡쳐물, 현장사진 및 D 예약, 입금 캡쳐 사진 10장 1. 수사보고(환율확인 및 환화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4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다음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변기칸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D가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천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5,617,2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사업영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9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0~54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회피한 세액이 적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8:2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 3번 출구 아래 지하 1층 통로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보고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옆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5. 16:2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대합실 공중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의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뭐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6. 03:34경 구리시 H 건물 9층 소재 ‘I 원룸텔’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 재연 동영상),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내사보고서(범행 CCTV 녹화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I’ 원룸텔 탐문수사), 수사보고서(DNA 감식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처분 결과 정리),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절도죄, 협박죄를 저질러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26. 09:00경 서울 관악구 B 대학교 C 동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남)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00:30경 위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이를 손에 들고 샤워 부스 아래로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 죄 사 실 1. B 매장 절도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9,9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 면도날’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97,87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 면도날’ 1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10:58경 대전 서구 F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흰색 니트 티셔츠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H 작성 확인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동선 추적 등), CCTV 캡처 사진(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범행 전후 동선 및 카드 결제), 피혐의자가 카드 결제한 영수증, 피혐의자가 카드 결제한 영수증, 회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회수한 피해품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해 물품 내역, 내사보고(도난피해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3회 때려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2세), 순경 H(여, 2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같은 날 21:0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해 있던 중, 위 F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으며 술이 깨도록 물을 마실 것을 권유를 받게 되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오른팔을 세게 물어 폭행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상처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수갑사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G 피해 사진, H 피해 사진, F 피해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E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사유), 수사보고서(순경 H 손가락 피해내용 제외사유),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상정), 수사보고(J,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1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25. 22: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개고기 50kg,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강 1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00:4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당겨 뜯어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쌀 1포(20kg), 시가 13만 원 상당의 카세트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칡즙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9. 22:15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2만 4천 원 상당의 돼지고기 3kg,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31. 00:38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창문의 방충망을 쳐서 구멍을 내고 손으로 위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구형 휴대전화 2개, 시가 3만 5천 원상당의 쌀 1포(5kg),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만 1천 원 상당의 수건 7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성모 마리아상 1개, 십자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방법용 CCTV 캡처 사진, 손괴한 방범창 사진, 각 사진, N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주거지 수색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지 불과 10여일 만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는 등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식료품으로서 피고인이 출소 후 곤궁한 생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6.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은행 앞 가로수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2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 건물 뒤편에서 G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2.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판매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H시장 화장실에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16: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10. 23:2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M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거제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7:00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체모) 1. 발신지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1. M(전화번호 1 생략)과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각 필로폰 매수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위 전과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G을 대신해서 구매해 전달해 준 측면도 있어 전형적인 마약류 유통을 통한 이익추구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DMA(일명 엑스터시) 시가 보고], 수사보고(C의 판결문 출력물 첨부) 1. 마약감정서,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과장, 피해자 D(여, 31세)는 같은 회사의 경리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22. 19: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G 팀장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 2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팀장 G과 동료들은 안방과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옆쪽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다시 잠이 들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옆쪽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중 76면 상단 7행부터 18행까지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직업,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순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20:0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의 다용도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열고 다용도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4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4. 19:0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건물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21:0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9. 19:4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앞 빨래 건조대에 세탁 후 건조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흰색 여성팬티 1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