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모친인 E의 친오빠로, 피해자와는 3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5:0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내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당시 만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8:00경 위 'G'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만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긴 뒤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싫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0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몰래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말경 11:00경 위 'G' 가게로 피해자(당시 만15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편의점에 가서 만두를 사와라"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혼자 남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15세)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1)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pod7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기재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의 위 범죄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아니라, '친족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범죄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양형기준상 범죄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후자의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pad9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 2016. 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 + 2016. 1.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2 + 2014.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약 3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