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18 1. 탁송비 명목 금원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하루 렌트비가 27만 원 상당인 아우디 A7 승용차를 한 달 반 동안 100만 원에 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 탁송비 13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탁송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 게시판에 ‘외장하드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37,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X’ 렌트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과거 밀양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Y으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보험 신청을 위한 명목으로 위 Y으로부터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차량을 무단으로 렌트하여 자신이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X 서면점’에서, 위 영업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제시하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위 Y의 주민등록번호(AA)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AB K5 차량 렌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위 X 서면점에서, 위 영업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B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Y, AA’라고 적은 후 서명 란에 ‘Y’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C 싼타페 차량 렌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1:05경 위 X 서면점에서, 위 영업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C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Y, AA’라고 적은 후 서명 란에 ‘Y’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X 서면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이르는 도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산, 울산, 전남 영양군, 청주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4. ‘AD’ 렌트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과거 밀양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Y으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보험 신청을 위한 명목으로 위 Y으로부터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차량을 무단으로 렌트하여 자신이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3:40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D 부산지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A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제시하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위 Y의 주민등록번호(AA)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AG 싼타페 차량 렌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3:40경 위 AD 부산지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AF으로부터 제공받은 AG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제1운전자) 란에 ‘Y, AA’이라고 적은 후 서명 란에 ‘Y’이라고 적고 그 옆에 ‘Y’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H 쏘나타 차량 렌트계약서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7:55경 위 AD 부산지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AF으로부터 제공받은 AH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Y, AA’이라고 적은 후 서명 란에 ‘Y’이라고 적고 그 옆에 ‘Y’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AI K5 차량 렌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1:10경 위 AD 부산지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AF으로부터 제공받은 AI K5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Y, AA’이라고 적은 후 서명 란에 ‘Y’이라고 적고 그 옆에 ‘Y’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D 부산지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AI K5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연장해 주면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렌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고도 위 기간 동안의 렌트비 합계 285,000원(= 하루 렌트비 95,000원 × 3일) 중 18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13:40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D 부산지점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을 거쳐 위 AD 부산지점에 이르는 도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AD 부산지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이르는 도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산,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20고단3183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남 통영시 AJ아파트 AK호에 있던 자신의 숙소에서, AL‘V’ 카페에 PG유니콘 건담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AN)로 21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5 피고인은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한 달 리스료 60만 원을 입금하면 아우디 Q7 차량을 리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Q7 차량 리스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리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P)로 같은 날 리스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2020. 6. 10.경 보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05 피고인은 2020. 4. 19.경 경남 통영시 AJ아파트 AK호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AL‘V’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탭 S6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 S6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A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8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 부산진구 AQ빌딩 지하1층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2,000만 원이 생긴다. 술값을 대납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수입이 생길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6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부산진구 AU건물 AV호에서 AL 카페 ‘V’ 게시판에 피해자 AT이 게시한 “인스탁스미니2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경, 2020. 7. 16.경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각 40,000원, 합계 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L 카페 ‘V’ 게시판에 피해자 AY이 게시한 “인비오 pb 7100R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인비오 pb 7100R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2 피고인은 2020.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 게시판에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노트북의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Z에게 연락하여 “대금 59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A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랭글러 중고 외제차량이 1,400만 원에 나온 게 있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차량대금을 보내주면 대신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랭글러 차량을 소지하지 않아서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B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M, H, BC, BD, BE, P, C, L, BF, BG, BH, BI, BJ, BK, BL, E, BM, BN, G, BO, BP, BQ, I, BR, BS, BT, BU, BV, BW, B, K, J,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N, F, CI, CJ, S, O, CK, CL, CM, CN, W, C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P의 진정서의 기재 1. T, Y,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통행료납부안내문의 기재 1. 수사보고(렌트카 GPS위치값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318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M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323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2020고단35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Q의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S의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391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T, AY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10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Z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E, F, G, K, L, O, P, Q, R, S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나. 배상신청인 B, D, H, I, J, M, N : 위 배상신청인들은 청구원인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Y에게 1,400,000원을 지급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각각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2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60여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각 사기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나머지 범행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