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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19: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2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대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4:5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F(52세)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 네 눈알을 파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고, 계속하여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전과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의 전과도 매우 많다. 피고인이 과연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1. 항의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직후(조사 종료 시각 : 2017. 8. 28. 09:03), 바로 판시 2. 항의 범죄를 저질렀다(같은 날 14:50경).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에 합당한 기간만큼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친남동생이 현재 경남 김해에서 컴퓨터 설치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9.에 컴퓨터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돈이 마련되니 그 때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은 컴퓨터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원, 2016. 5. 22.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2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6. 10. 2. 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6.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식당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헤어지게 되었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E 소재 'F' 앞길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잭나이프'(칼날길이 1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관제센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해자의 폭행에 화가 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바, 만일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입국한 뒤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50경 경주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던 E가 운전미숙으로 뒷 차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E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E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휴대전화를 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포터 화물차의 탑차 부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향해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앞 유리와 천정 부위, 사이드 미러를 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수리비 2,096,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피해차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4

범 죄 사 실 E과 F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F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 피고인 U, A, B, I, J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E F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3. 11. 경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회수 담당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대출받아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630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5. 1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1,513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국민은행에서 위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주고 9,8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 및 산와머니로부터 1,513 만원을 대출받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1,513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F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피해자 K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O 사건송치서 및 진술조서 첨부 등,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H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E 등 4명과 문자내역 등 정리, E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한 점,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지능화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해외에 출국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범행의 횟수는 기소된 이 사건 2건의 범죄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 죄 사 실 E과 F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F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E과 F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절취 내지는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3. 1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회수 담당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대출받아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630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H 등 공범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공범들은 2015. 5. 1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1,513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국민은행에서 위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주고 9,8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 및 산와머니로부터 1,513만원을 대출받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1,513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F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피해자 K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O 사건송치서 및 진술조서 첨부 등,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H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E 등 4명과 문자내역 등 정리, E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한 점,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지능화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해외에 출국하여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범행의 횟수는 기소된 이 사건 2건의 범죄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서구 F단지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받은 후, 2017. 6. 14. 오전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중 약 0.4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D과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D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숭의동 인근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받은 후, 2017. 7. 10. 오전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중 약 0.4 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D과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매수자금 명목으로 D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2017. 7. 21.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인근에서 G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교부받은 후, 2017. 7. 22. 오전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약 0.4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10. 오전경 위 1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각 각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2. 오전경 위 1의 다항 기재 사무실에서, 각 각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 오후경 인천 서구 J 103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의자, 제보자, 상선 통화내역 일부 발췌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제보자 계좌 거래내역, 대상자들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3회 매수 각 매수대금 합계 90만원을 추징함 투약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8. 무렵 12:00경 부산 영도구 C모텔 부근에 정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받아 매수하고, 2. 2017. 3. 무렵 19: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객실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받아 매수하고, 3. 2018. 3.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8. 3.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2층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2매, 합계 2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취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같은 무렵의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통해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8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0. 15:30경 김포시 K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 M) 및KEB하나은행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61 피고인은 2017. 4. 23.경 부산 사상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합계 69,000원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2017. 4. 23.경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2017. 5. 3. 06:35경 부산 수영구 E 지하 1층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만화책을보던 피해자 F(55세)가 탁자 위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MAX 휴대폰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1776 피고인은 2017. 6. 22. 새벽경 부산 사하구 G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 I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소(피해자 J 전화통화) 2017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8:30.경 광주 북구 B에서 'C'으로 알게 된 D(여, 16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위 D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7만원을 교부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특정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성당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5% 내지 2%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D로부터 빌린 채무 7,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 만원을, 같은 해 3.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증 사본 1. 고소장-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녹취록(고소인의 딸 E와 피의자의 전화 통화), 고소인의 새마을금고계좌 통장 사본(이자입금내역) 1. 수취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8,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약 1,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정한 이자도 약 4달 정도만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액의 불특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등 약정이자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을담보로 대출하여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편취금의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3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리에 있는 남청주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6. 28.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31에 있는 용원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원사거리 쪽에서 안골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 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사고, 두개골 골절) ▶ 권고형량 : 가중영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6월 ■ 선고형 : 금고 4월 가중사유 : 피고인의 큰 과실, 피해회복, 후유장애 예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책임보험, 공탁(2017. 9. 21. 돈 500만 원),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2회), 고령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7: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1, 01:00경 위 G 호텔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H 등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 안한다고, 야이, 시발, 니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좆까지마 씨발, 내가 안한. 다고, 이 개 새끼들아, 야이 씨발년아, 안한다고"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인순경 L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 L에게 "씨발, 운전 안한다고, 새끼야, 야 이 개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위하 여각 70만 원씩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원룸쪽 인데 싸우는 것 같다, 여자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3, 4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가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G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팔 및 어깨 부위를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소재하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을 2017. 1. 1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1,49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672,4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3,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12,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E, H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2016. 5. 10. 불구속 구공판)이 광주시 서구 C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중국인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브로커를 B에게 소개시켜 주고 B으로 하여금 위 브로커를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영업주에게 외국인 여성들을 공급하는 알선책을 소개시켜 주고, 영업주와 알선책 사이에서 요청사항을 전달해 주는 등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