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군산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내 ‘I’반 담당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E은 ‘J’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 K(남, 8세), L(여, 10세), M(남, 9세), N(남, 11세), F(남, 8세), O(남, 8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 아동들로 위 어린이집 ‘I’반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8. 9:30경 위 어린이집 ‘I’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K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9. 7. 16:58경부터 2020. 10. 23.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아동 6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8. 15: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K에게 삿대질을 하며 볼펜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9. 7. 12:35경부터 2020. 10. 22.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거나 자로 머리와 옆구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아동 2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7.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 해아동 L의 엉덩이를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아동 5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I’반 담당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15: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 K의 머리를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C을 제지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수사기관에 C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C이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7. 17:14경부터 2020. 10. 19.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22, 27, 28, 29, 31, 32, 38,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각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J’반 담당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15: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 K의 머리를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B이 같은 날 15:59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K에게 삿대질을 하며 볼펜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린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C 및 B을 제지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수사기관에 C, B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C, B이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각 학대행위별 목격여부), 수사보고(보완수사관련 추가사항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아동 출석부 첨부관련), 수사보고(어린이집 교사현황 등 관련자료), 각 속기록(K, L, M),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 관련), 수사보 고서(어린이집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I반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아동학대 방임상황 캡쳐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8, 20, 28, 33, 34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5, 6을 제외한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피해아동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이거나 훈육 내지 교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7, 범죄일람표 3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E은 상호간의 장난행위로 보였을 뿐 아동학대행위라고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각 행위 경위, 방식, 지속기간 및 상호간의 관계, 행위 전후 피해아동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아동들의 반응,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일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설혹 장난을 치거나 훈육·교정 등을 해 줄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향해 주먹이나 자,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특히 머리를 때린다거나 성인의 몸무게로 짓누르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모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행위들이 그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게도 단순한 장난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더욱이 장애 아동에게 신체적 제재를 통하여 훈육·교정하는 방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위 행위들을 허용되는 정상적인 훈육 내지 교정 과정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아동들의 반응은 갑작스럽게 행사된 피고인들의 행위에 놀라거나 이를 피하려고 하였고 그 직후에는 아픈 표정을 짓거나 해당 신체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행동이었는바, 교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싫다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숙한 피해아동들의 나이, 자폐 등 장애가 있는 건강상태나 발달 정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반응 등의 전후 정황상 피고인들의 행동이 그 주장대로 단순한 장난이나 정상적인 보육의 일환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한 지도와 훈육 등 방식으로 보육에 임하여야 하고, 장애 아동들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자의적인 유형력 행사를 반복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E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각 행위들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고,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이 위와 같은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던 현장에서 충분히 해당 상황들을 목격하였고, 각 행위 전후의 정황이나 피해아동들의 반응, 보육교사로서의 지식과 경험 등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적절한 제지나 필요한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방관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동료 교사들의 아동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D의 경우, 각 연령, 직업,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육되어야 할 아동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직업윤리가 무색하도록 자의적이고 무책임하게 피해아동들을 함부로 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믿고 맡겼던 부모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아동들과 그 부모들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각 범행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명백히 드러난 CCTV 영상에 대해서조차 대부분 단순한 장난이나 훈육행위였다는 등으로 자기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심각성이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태양이나 정도가 크게 심하거나 악의적인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업무강도, 평소 아동들의 보육에 임해 온 행태나 성행 등 전후 정황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며, 각 피고인별 행위 기간, 횟수 등 범행 내용,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요인 일체를 두루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E은 범행내용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나 평소 성행, 장차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의 전후 정황,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등을 특별히 반영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9. 9. 15:15경 군산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내 ‘I’반에서 피해아동 F의 머리 부위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1회 때리고, 15:33경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 일체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치거나 손발로 툭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은 그 행위 강도와 전후의 상황, 곧바로 피해아동을 안아주는 등 피고인이 행한 태도나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 기타 정황들로 보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학대행위라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