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는 2016. 9.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AK과 AL은 본점이 서울 강남구 AM, 13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피고인 A은 AN의 카카오톡방 부그룹장이면서 운영위원회 간사, 피고인 B은 AN 중앙총판장, 피고인 C는 AN 중앙총판 부총판장, 피고인 D은 AN의 운영위원회 총무, 피고인 E은 AN의 AO지사의 지사장, 피고인 F은 AN의 군산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감사, 피고인 G은 AN의 관리부장이면서 AP지사 지사장, 피고인 H은 AN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제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I은 AN의 AZ지사 지사장, 피고인 J은 AN의 성남중원지사 지사장, 피고인 K은 AN의 순천지사 지사장, 피고인 L는 AQ지사 지사장, 피고인 M은 AN의 전주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간사이고, 피고인 N은 AN의 구로지사 지사장, 피고인 O은 AN의 서초지사 지사장, 피고인 P는 AN의 광주서구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Q은 AN의 AR지사 지사장, 피고인 R은 AN의 AS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총무, 피고인 S은 AN의 울산지사 지사장, 피고인 T는 AN의 진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U은 AN의 포항지사 지사장, 피고인 V는 AN의 광양지사 지사장, 피고인 W는 AN의 광명지사 지사장, 피고인 X은 AN의 제천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Y은 AN의 동두천지사 지사장, 피고인 Z은 AN의 남양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AA은 AN의 AT지사 지사장, 피고인 AB은 AN의 AU지사 지사장, 피고인 AC는 AN의 익산지사 지사장, 피고인 AD은 AN의 운영위원회 감사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 AN 본점 사무실 등지에서, AK은 AN의 실질적 대표로서 쇼핑몰 운영과 각종 플랜 상품 개발, AL은 투자설명, 자금관리 및 배당업무, AV은 지사 설립 및 관리,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N의 사업계획 공지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N은 자본금이 많은 회사이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유통업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AW를 인수하여 케이팝 공연, 면세아울렛, 성형수술, 웨딩사업 등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관광수입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없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투자 상품으로는 A플랜 상품에 1구좌 12만 원을 투자하면 40일 이후 원금 포함 배당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B플랜 상품에 1구좌 132만 원을 투자하면 40일 이후 원금 포함 배당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C플랜 상품에 1구좌 150만 원을 투자하면 14일 이후 원금 포함 배당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J플랜 상품에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평생 동안 매월 5일에 AN 총 수익금 중 20%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고, D플랜 상품에 1구좌 150만 원을 투자하면 1차 모집자들에게는 AN이 인수한 AW 진입로 양쪽 땅 5평에 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고 2차 모집자들에게는 1차와 같은 방법으로 3평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며 AW 관광수익금에서 20%를 투자자들에게 매월 5일 배분 지급하고, S플랜 상품에 1구좌 2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이후 원금 포함 배당금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014. 9. 11.경부터 2015. 3.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19회에 걸쳐 총 64,035,756,136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2014. 9. 1.경 AN 본점 사무실 등지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피고인이 수익모델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 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제주도에 있는 AW 사업은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위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며 가사 대출 등을 통하여 위 부지를 매수한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을 지급할 만한 수익의 발생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인 등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 11.경부터 2015. 3. 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19회에 걸쳐 총 64,035,756,1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강남구 AX빌딩 4층 AN 중앙총판 사무실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0. 2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3,238회에 걸쳐 총 6,983,271,589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2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3,238회에 걸쳐 총 6,983,271,5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5.경 AN 중앙총판 사무실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0. 25.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3,239회에 걸쳐 총 6,987,271,589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25.경부터 2015. 1. 2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3,239회에 걸쳐 총 6,987,271,5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N AO지사 사무실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5.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총 346,3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5.경부터 2015. 1. 2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총 346,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군산시 AY에 있는 AN 군산지사 사무실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총 387,9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총 387,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AP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22.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89,68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22.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89,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제주시에 있는 AN 제주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9회에 걸쳐 총 693,4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9회에 걸쳐 총 69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AN AZ지사 사무실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회에 걸쳐 총 968,14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회에 걸쳐 총 968,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성남시 중원구 BA에 있는 AN 성남중원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1. 1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0회에 걸쳐 총 4,063,582,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17.경부터 2015. 2.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0회에 걸쳐 총 4,063,5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K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순천시 BB빌딩 6층에 있는 AN 순천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0회에 걸쳐 총 1,072,15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0회에 걸쳐 총 1,07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L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부산 남구 BC 708호에 있는 AN AQ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총 367,6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총 36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BD빌딩 4층 AN 전주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30.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36,0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30.경부터 2015. 1. 2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36,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N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AN 구로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0.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총 213,9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총 213,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O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 서울 강남구 BE 건물 6층에 있는 AN 서초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총 631,88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총 631,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P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AN 광주서구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613,34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613,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Q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AN AR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12.경부터 2015. 2.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총 342,0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5. 2. 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총 3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R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AS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총 70,3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총 70,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S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AN 울산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9회에 걸쳐 총 3,215,41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9회에 걸쳐 총 3,215,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T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진주시에 있는 AN 진주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총 639,54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총 639,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U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4.경 포항시에 있는 AN 포항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4.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총 148,4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4.경부터 2015. 1.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총 14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V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경 광양시 BG에 있는 AN 광양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5. 1. 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총 161,64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총 161,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W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구로구 BH에 있는 AN 광명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0회에 걸쳐 총 1,077,45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0회에 걸쳐 총 1,077,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3. 피고인 X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제천시에 있는 AN 제천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3회에 걸쳐 총 953,0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3회에 걸쳐 총 95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4. 피고인 Y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동두천시 BI에 있는 AN 동두천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총 290,4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총 290,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5. 피고인 Z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양주시 BJ에 있는 AN 남양주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7.경부터 2015. 2.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5회에 걸쳐 총 2,069,28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5회에 걸쳐 총 2,069,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6. 피고인 A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AN AT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0. 23.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총 458,44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23.경부터 2015. 1. 2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총 458,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A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AN AU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29.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회에 걸쳐 총 618,00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9.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회에 걸쳐 총 6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8. 피고인 AC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익산시에 있는 AN 익산지사에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AK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을 한 후, 2014. 12. 3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총 183,8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3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총 183,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9. 피고인 A, D, F, H, M, P, R, X, AD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 11.경 AN 본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가 없어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게 되자 운영위원장을 피고인 H, 부위원장을 피고인 P, X 등으로 한 비상대책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H플랜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씩 6주에 걸쳐 총 12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후 2015. 2. 11.경부터 2015. 4.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8-2)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651,460,000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1.경 AN 본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8-1),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28-2),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28-3),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28-4),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28-5), 피고인 P는 별지 범죄일람표(28-6), 피고인 R은 별지 범죄일람표(28-7), 피고인 X은 별지 범죄일람표(28-8), 피고인 AD은 별지 범죄일람표(28-9)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H, M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U, G, T, AC, K, V에 대한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K,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U, G, H, M, T, AC, K,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K,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C, D, E, F, I, J, L, N, O, P, Q, S, T, U, V, W, Y, Z, AA, AB, AC, A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K,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R, U, G, H, M,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K,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U, H, M, T, AC, K,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K,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K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U, G, H, M, T, AC,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K,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R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L, AK, AV,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U, G, H, M, T, AC, K,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U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K,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G, H, M, T, AC, K,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K, CD, CE,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고인 X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V,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A, N, O, E, R, U, G, H, M, T, AC, K,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BS, BT, BN, BM, BU, BV, BW, BX, BY, BZ, BQ,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N조직도 1. 운영위원회명단 1. AN카카오톡 공지내용 1.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1. BO의 참고제출자료 1. AN유사수신 관련자료 1. AN회원명단 1. AN법인계좌 사본 1. AN법인계좌 예금거래조회자료 1. 각 입금정보 1.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번)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P, S, W, X, Z, A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M, N, O, Q, R, T, U, V, Y, AB, AC, A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M, N, O, Q, R, T, U, V, Y, AB, AC, A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I, J, K, L, P, S, W, X, Z,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M, N, O, Q, R, T, U, V, Y, AB, AC, A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려는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 하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유사수신규모, 범죄전력, 합의 유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