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며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 상담실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상 담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할 때 물은 많이 나오세요? 신음은 잘 내시는 편인가요? 잘 느끼시는 편인가요? 남자친구 성기는 잘 빨아 주시나요? 자위는 하는 편인가요? 하루에 몇 번 자위를 하는가요? 다른 성감대는 있는가요?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는가요?”라고 말하는 등 남자친구와의 관계 관련 심리치료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노골적인 성적인 질문을 하다가, 마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위 C에서 제1항 관련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위 F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위 C에서 제1항 관련 사건으로 진술서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권한 없이 ‘진술서’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의 각 인적사항 란에 ‘G’이라고 기재한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위 C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9. 6.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감정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청구전조사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 초본(A) 1. 진술서(증거기록 제7쪽), 디엔에이감식치료 채취동의서(수사용)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3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누범 범죄전력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일하게 자신의 상담소를 찾아온 피상담자들을 상대로 상담치료 명목으로 저지른 범행(12회)으로, 피고인은 피상담자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던 점,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강제추행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리치료 상담을 하던 중 피상담자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행사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