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16세의 아동으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며 만남을 유도하여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면서 “나랑 관계하기, 돈 받고 40대랑 관계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 거 빨아줄 거야? 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몸 사진을 줘라. 안 주면 삐질 것이다”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해 오던 중, 2020. 9. 9.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며 “오늘 밤 너의 집을 바로 찾아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0. 09:00경 경기 광주시 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 쪽을 밀치면서 더 이상 성교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싫다”라고 말하며 계속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0.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가명)와 성교행위할 목적으로, 위 B(가명)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명)의 제안에 따라 B(가명)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위 법리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인 거주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B(가명)의 제안에 따라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가명)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B(가명)의 승낙은 피고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므로 온전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의 성인이었고, B(가명)는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인터넷 게임에서 B(가명)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가명)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며 만남을 유도하였고, 2020. 9. 9.경 B(가명)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0. 09:00경 B(가명)의 집으로 찾아갔다. B(가명)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B(가명)의 집에 들어갈 당시 B(가명)만 집에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B(가명)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B(가명)의 아버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B(가명)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B(가명)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은 B(가명)의 집에 들어간 후 B(가명)와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가명)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행위를 계속함으로써 B(가명)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020. 9. 10. 15:30경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피해자 C이 자신의 집에서 B(가명)와 함께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