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2:41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종로구 C 앞 D 내부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지문터널쪽에서 정릉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 내부였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지르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전방조차 제대로 살피지않고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2.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 선택하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7년 이상 지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대리운전 기사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7. 11. 6. 취소) 2018. 8. 22. 07:00경 경기도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서울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2018. 8. 22. 20:00경 서울 E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3. 00: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51세)과 피해자 I(여,60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1.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27. 11:00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작업 대출을 하려면 계좌에 큰 금액이 찍혀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자료, 계좌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 E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부부사이다.1)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가정법원에서 "2018. 8. 23.부터 2019. 2. 22.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D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2019.4.10.이혼조정이 성립되어 현재는 부부 사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 23:45경 위 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이 대화를 거부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F 명의의 G건물 H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현재 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8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는 이를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8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도 C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13억 원이었고 그 외 근저당 금액이 12억 원 상당이고 건물 시가는 약 25억 원이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건물 세입자 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7,500만 원 전세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송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B학교 앞 노상을 송현역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5,296,1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해)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8:50경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05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 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8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에 있는 작전체육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작전체육공원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천대고가대교 쪽에서 부평나들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ol 운전하 C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7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1%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0:39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축로 21 인천어린이과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인천어린이과학관 앞 도로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취운전자란에 각각 동생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사서명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행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위조자인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건물 3층에서 써브썬, 포카야, 금은망토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게임장에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게임장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3. 15:56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게임포인트 120,000점의 환전을 요구한 성명불상(가명 F)의 손님에게 현금 108,000원을주어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에는 게임기 총 80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2018. 3. 26.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환전 기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을 뿐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약 2주 정도 A의 부재 시 지시받은 대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약 12만 원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근무기간 짧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작구 현충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08: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수납창구에서 원무과 수납담당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급비용을 수납해야지만 발급을 해줄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 또한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기 위해 카운터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체육관에서 운동 중인데, 돈을 입금해 줄 곳이 있다. 그런데 내 모바일 뱅킹이 안되니 내가 말하는 곳으로 1,72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늘 오후에 곧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72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2,849,37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회신자료, 피의자 핸드폰 입금 화면, G 거래내역, H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17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9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01.27. 03:10경 광주 동구 B건물 지하 1층 C 클럽에서 옆 테이블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위 클럽 종업원인 E에게 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가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 와 항의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씩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부분 복원), 피의자와 참고인과의 F 대화내용,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