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1) 2020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 순번 1, 11, 13, 17의 각 범행 관련 누범 전과].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영국에서 비즈니스 스쿨 등을 수료하거나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영국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무렵 광주 서구 I의 어느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을 운용하는데 자금을 투자해라. 나에게 투자하면 연 27%의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말한 내용의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등이 보유하지 않았고, 약속한 수익률을 실현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금운용 능력이나 부동산 투자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12. 24.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 12. 19. 무렵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피해자별)의 [1. 피해자 J]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속여, ‘편취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란 기재 액수만큼의 돈을 별지2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피해자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76,966,360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86: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무렵 광주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산관리사를 하며 부동산, 쇼핑몰 등 사업체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돈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이자도 연 60%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87: 사기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P’를 개설한 뒤 그 사이트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무렵 18명의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49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O 회사 사무실을 급히 정리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이 있던 광주를 떠나 부산 등지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P’ 쇼핑몰은 피고인이나 ㈜O 소속 직원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었고, 따라서 이용자가 의류를 주문하더라도 제대로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2012. 1. 8. 범행 피고인은 2012. 1. 8. 위 P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두었고, 피해자 Q은 그 게시글을 보고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리 설정하여 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O의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85,000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2. 1. 9.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위 P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두었고, 피해자 S은 그 게시글을 보고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리 설정하여 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O의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81,800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12. 1.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위 P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두었고, 피해자 T는 그 게시글을 보고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리 설정하여 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O의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131,100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7,900원의 의류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486: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 무렵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피해자 V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W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O에서 홈쇼핑으로 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구마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8명의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49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2011. 12. 무렵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로 인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 무렵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020고합48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9,972,900원 상당의 고구마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972,900원 상당의 고구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별지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각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입금표 사본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Q(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각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X(P 쇼핑몰 관리 직원)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입금증, 현금영수증 [2020고합4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피해자 법인의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고소장 1. 출하통지서, 계산서, 외상매출금 입금 독촉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 순번 7, 17 기재 각 피해자 부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 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별지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 순번 17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11, 13 기재의 각 사기죄: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합260: 총괄) 순번 17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을 하는 이유]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100,000,000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배상신청인은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6쪽), 변호인이 계좌로 반환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한 2020. 9. 1.자 의견서나 첨부 피해자별 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배상신청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5.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 이유]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184,82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씩을 2011. 12.까지 약 12개월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760쪽),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12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2020. 9. 1.자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피해자별 입금 내역),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184,820,000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1,667,001,360원)과 같은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530,010,080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권 550쪽), 7억 원 가량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880쪽),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보다 많은 2,634,530,564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2020. 9. 1.자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피해자별 입금 내역),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1,667,001,360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205,00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2,500만~3,500만 원가량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305쪽),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205,000,000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액(120,000,000원)보다 많은 150,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을 넘어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액수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는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배상신청인에게는 360만 원의 이자 또는 수익금이 지급되었음이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었고(수사기록 2권 82, 160쪽),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총 636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2020. 9. 1.자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피해자별 입금 내역). 따라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2,0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당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따르더라도 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연 27%로 계산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월 225,000원을 20개월 동안, 월 450,000원을 3개월 동안)에 걸쳐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3권 433, 441~443쪽),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5,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2020. 9. 1.자 변호인의 견서 및 첨부 피해자별 입금 내역),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H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액(372,115,000원)의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스스로 적어 낸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1억 9,169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38-6쪽),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2억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경합범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3년 6개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징역 7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자기 능력 밖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8명의 사람들에게 49억 원가량의 돈을 끌어 모아 편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도중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고구마를 납품받은 뒤 4,000만 원에 가까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류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만 받은 뒤 잠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도록 하여 줄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중 2020고합260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전체 피해금액(4,976,966,360원)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고인이 아래 표와 같이 편취한 돈의 일부만을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액(3,540,865,290원으로 추정됨)은 피고인이 어디에 써버렸는지, 혹은 어딘가에 은닉하고 있는 것인지 그 행방이 묘연하다(피고인 스스로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의 약 60%인 30억 원가량은 실제 피해액이라는 것이다). 2) 위 피해자들 중 순번 1, 11, 13, 17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사이 야반도주하듯 당시 거주지이자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소재지인 광주를 떠나, 그로부터 약 9년가량을 부산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는 오랜 기간 피고인의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속을 끓여야 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꽤나 컸을 것 같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6)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병합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액수만 하더라도 전체 편취금의 약 29% 가량 되어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20고합287 사건(의류 판매대금 편취 사건)과 2020고합486 사건(고구마 편취 사건)은 다른 병합사건의 변제 독촉을 받는 와중에 회사를 방치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의류를 보내주지 못하거나 고구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건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