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9. 30.부터 2012. 9. 30.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20만원, 월 1회 회의 2/3시간 참석한 경우의 회의 출석수당 5만원,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실비정산되는 운영 및 윤리교육비로 구성된다. 피고인들은 2011. 1. 13.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리 담당자로부터 2011. 1. 17. 예정된 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임원 13명에 대한 회의 출석수당 6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미리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 18. 회의 불참자 3명에 대한 출석수당 15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11. 2. 21. 10만 원, 2011. 3. 21. 10만 원, 2011. 4. 18. 15만 원, 2011. 5. 16. 5만원, 2011. 6. 20. 5만 원, 2011. 7. 18. 10만 원, 2011. 9. 19. 5만 원, 2011. 10. 20. 5만 원, 2011. 11. 21. 5만 원, 2011. 12. 19. 10만 원, 2012. 1. 16. 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범위를 벗어난 자금으로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합계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 내지 고의가 없었고, 설령 횡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운영비 지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회의 출석수당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횡령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2012년경 재물손괴죄로 인한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16:5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푸조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F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을 충돌한 후,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2017. 8. 22. 17:10경부터 17: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ㅗ범행 인정 및 반성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16. 11. 27. 이혼한 사이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을 운영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04:17 경 김제시 D아파트 10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엇그제 12시 넘어 술취해 내택시 타더라 넌 좋겠다 집안식구들 한테 다 말하고 상의하고 나 비참하게 만들고 소문내고 E 아재한테 말하고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얼마나 내가 내신 다스릴지 모르니 빨리 이사가 난 법 필요 없다 빨리 이사가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6. 03: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9:21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의 짐을 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5, 19, 23:52 경 김제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차량 앞 유리에 "조만간 같이 죽자 살기 싫다"라는 글씨를 써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캡처사진 12장)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2017고단316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날 E 집에 모였을 때 피고인이 F한테 너 마약 때문에 큰일났다. 이거 해결하려면은 3,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F한테 마약 사건 해결하려면 3,000만 원 필요 하다 이런 말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D이 F에게 '마약 사건을 해결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시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채무 400만 원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앞 도로를 건강관리협회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방향을 알려주면서 전후방 및 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판금 등 456,7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세계에 있는 검은 돈을 세탁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을 줄 수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수익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87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1. 04:00경 서울 광진구 C 상호불상의 성인 PC전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18:2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수하물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1.91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필로폰 약 9.85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 종이가방에 담아 소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1.76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항 투약사실과 제2항 중 1.91g 소지 부분은 자백하나, 제2항 중 9.85g 소지에 관하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까지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에 관한 아무런 조사나 증거도 없었던 이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들(증거 철회된 것 제외)을 채택하여 함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았다. 그 결과, '본래 범(犯)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術)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함'을 개념 표지로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이 사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종 마약 관련 전력이나 필로폰 조달 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1) 구체적으로는, 속칭 '야당'(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지칭함)인 F이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필로폰 10g을 구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필로폰을 팔 생각으로 이 사건 9.85g을 소지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 부근에서 F을 기다리다가, 미리 F과 짜고 대기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사안으로 보일 뿐이다. 1. 압수조서 1. 감정서, 계좌거래내역(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5.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 03g을 교회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개월 동안 빌려주면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76에 있는 홈플러스 안양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C 명의 SC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불륜 및 카드사용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0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륜 및 과도한 카드사용,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신용카드와 소지품을 확인한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고, 팔과 다리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좌상 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2. 0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 A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B 진단서 1.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내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 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용융아연도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최고 6.024ppm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28m²) 3개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도 관할관청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용융아연도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1.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조사결과 제출 1. 시료분석 결과 알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염산사용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배출한 염화수소의 유해성, 배출기간 및 배출량, 피고인들이 염산을 매입한거래처의 세금계산서에 염산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량증명서에 황산이라고 표기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시공을 하고 있던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E가 위 건물의 현관 앞에 설치된 401호 택배보관함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위 화물차를 업무상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6. 12:35경 당일은 휴일이라 공사현장의 관리자가 없음을 기화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해 위 택배보관함을 열어 위 화물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위 E의 동의 없이 2017. 4. 16. 17:35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명고등학교 방향에서 삼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 1. 30. 형 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 죄 사 실 1.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경주시 G, H의 원룸공사와 경주시 BC의 펜션공사를 도급주겠다. 돈이 급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 대출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의 건물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20. 15:2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 BK)로 송금받았다. 2. 2016.6.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돈이 입금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리를 하다보니 1,800만 원이 부족하다. 1주일 후에 돈을 갚아주고, 위 공사도 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19: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위 AG 계좌(계좌번호 : BK)로 송금받았다. 3. 2016.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경주시 G, H 토지와 경주시 BC 토지에 대해서 다른 건설업자가 돈 들어간 것이 있다.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보내줘야 한다. 'BL'이 법무사인데 그쪽으로 돈을 보내줘야 공사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5,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가량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14:52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7~10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및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CD첨부) 1.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굴착기 기사들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굴착기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C'로 검색한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굴착기 부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드라이버, 스패너, 가위 등을 준비하여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굴착기에 들어가 주요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부터 2017. 11. 27. 0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굴착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스패너, 가위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요 부품과 연결된 나사, 볼 트 등을 풀고 전선을 자른 다음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의 계기판, 엔진제어장치(ECU), 전기배선 등 굴착기 부품을 뜯어내어 가방에 담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3,868,000원(시가 미상 부품 제외) 상당의 굴착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굴착기 부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및 굴착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상습적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의 자녀가 납치되었고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의 신상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8. 오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8. 12: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딸이 많이 다쳤다. 딸 돈 안주면 사창가에 팔겠다. 친구 G이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2길 32 한마음교회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09:4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가 사채를 빌렸고 아들이 보증을 섰으나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봉고차로 아들을 납치했다. 5,300만원을 보내라. 아들 죽여버려, 똥꾸멍에 못을 박아버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3:48경 서울 중구 퇴계로6길 36 일신교회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것은 맞지만 단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I'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의 대가로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일당으로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I'의 지시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철역 화장실이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지 I이 맞냐'는 말만 듣고 전달한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조직적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를 향해 !!어이"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댄 채로 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폭행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판사 김도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여, 55세), 위 C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동생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대출금을 제때 틀림없이 갚아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신분증과 함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7. 31.경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먼트 대부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서 700만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7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서 7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각각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9,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300만원 상당의 급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및 생계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광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빌려 달라. 다단계 사업을 부업으로 할 예정이고, 부모님이 내 월급으로 10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월급으로 납입하고 있는 적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