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8. 12:13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7.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9. 0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힘껏 걷어차며 고함을 질러, 새벽 시간에 이웃집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의 기재와 같이 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힘껏 걷어차다가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나를 무시했냐! 보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임장 및 피의자 실거주 여부, CCTV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건 관련 문신 대조) 1. 피해자의 주거지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메라 촬영물 캡처 사진, 피의자 문신 촬영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다른 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모를 잘랐으며, 그 밖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모욕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