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2016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그곳 일용직 측량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쪽에 전원주택 단지 현장 2곳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원주택 단지의 설계 변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현장 1곳을 관리하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설계 변경한 후 건축주에게 계약금을 받아 2015. 7.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도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전원주택 단지 설계변경비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9:59경 부산 수영구 E에 F자동차학원 앞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 1을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6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K회사의 공사부장인데, 1,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K회사 명의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에서 전부 발행할 수 없으니 우리 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세금계산서 일부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었고 K회사이나 L에 발행 가능한지를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와 스포츠 토토로 인한 도박 채무를 갚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7.경 피고인의 형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경 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거제 P아파트 건설현장 관리소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건설 현장 공사 관련해서 세금을 급히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장비를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설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0만 원, 같은 달 13 경 200만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6: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에 있는 명례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명례산업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R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4. 5. 9. 16: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에 있는 명례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니고,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제 차선을 준수하여 허용된 방향대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S(38세)가 운전하는 콘크리트믹서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T로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인 U에게 "K회사 현장책임자인데 지금 자재 파이프 관을 급하게 사서 일을 진행해야 하니, 379 만 원을 차용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회사의 현장책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V)로 3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 차용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2016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2년 10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양 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죄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