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012고단694 1. 피고인 A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하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244%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72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3일치 선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285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11.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253.5%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을 9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및 선수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공제하고 53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피고인 C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12.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195.6%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을 9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및 선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57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012고단741 피고인 D은 2010. 5. 11.경부터 경기도 이천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O과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1. 7. 7.경 경기도 광주시 P 102-605에 있는 채무자 Q의 집에서 Q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363.7%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만 원을 6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D,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3.경 경기도 광주시 P 102-605에 있는 채무자 Q의 집에서 Q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251.7%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6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일치 선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245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제220쪽 이하) 2012고단741 1. 피고인 T, A의 각 법정진술 1. Q,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대부계약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거래명세표-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범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뿐 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운영하며 무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행위를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운영한 대부업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R 이외의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 사실까지 순순히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채권추심 행위에 있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대부업을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대부한 합계금액이 850만원에 불과한 점, 채권추심에 폭행이나 폭언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3.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1회에 한하여 K에게 대부를 행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휴대폰 판매원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비록 대부업 등록을 한 점은 인정되나 법에서 금지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업체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