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거나 사회 선후배 혹은 연인 관계로서 각자 소유하거나 렌트한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일부 이탈하거나 좌회전 직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는 경우 등 상대 승용차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가속하여 위와 같이 1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충격하는 등으로 마치 상대 승용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한편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것이었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진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3: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예술대학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감속 등의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SM3 승용차 앞에서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K로 하여금 위 SM3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56,18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18,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2. 15:25경광명시 가학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M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36,0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216,0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5. 03:50경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O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칼로스 승용차가 3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칼로스 승용차의 오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칼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23,17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467,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4. 06:3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Q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38,5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3,363,4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트럭이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R으로 하여금 위 포터 트럭의 보험사인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361,31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476,2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S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S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6,1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812,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0. 20:02경 안산시 단원구 T 소재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I은(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V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4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V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13,34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8,363,6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2020. 2. 4. 06:51경 시흥시 W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I은 (차량번호 1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X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QM6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X으로 하여금 위 QM6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68,05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방법으로 합계 30,780,7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9. 6. 26.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6. 01:14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Y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소렌토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Y으로 하여금 위 소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15,33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2. 10.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0. 09:28경 안산시 상록구 Z 소재 AA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B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B으로 하여금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79,73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9. 8. 8.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8. 09: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C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C으로 하여금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93,2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12. 27.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10:3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D 운전의 (차량번호 24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D으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47,07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5. 12.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2. 14:5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전화국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5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마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AE 운전의 (차량번호 26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AE으로 하여금 위 라세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77,15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 1. 7.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7. 06: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7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G 운전의 (차량번호 28 생략) 모닝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G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8,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9. 7. 2.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 06:1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H 운전의 (차량번호 3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H으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 A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06,3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7. 8.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8. 23:07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 IC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B,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I 운전의 (차량번호 3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I으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20,92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1. 02:0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옥골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3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J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47,92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1. 14:29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2동 소재 숭의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K 운전의 (차량번호 35 생략) BMW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K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0. 14:4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부곡고등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6 생략) 뉴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L 운전의 (차량번호 37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뉴라이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L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74,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 20:10경 성남시 분당구 AM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차량번호 3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N 운전의 (차량번호 39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N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99,96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9. 07: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소재 인덕원역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0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웅전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O 운전의 (차량번호 4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O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67,69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8.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3. 17:57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부곡고등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4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P 운전의 (차량번호 43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P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8. 14:5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0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AQ 운전의 (차량번호 44 생략) 투싼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AQ으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0,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9:24경 안산시 단원구 AR 소재 AS 매장 앞 도로에서 AT 운전의 (차량번호 45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 차선을 따라 도로 합류 구간으로 진행하던 AU 운전의 (차량번호 4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으로 합류하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AU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8,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O, AV, AO, AC, A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금융거래 추적결과에 대하여), 사고내역별 보험사 관련 자료Ⅰ, Ⅱ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결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단881) 1부, 판결문(안산지원 2020고단5276등) 3부, 각 대법원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범죄일람표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J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9. 1. 10.자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보험사기의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I,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G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 I은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J는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모든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A, B, C, D, I, J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