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J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K, L, 피고인들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M', 'N'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회원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등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G, H,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100031376164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 26개 계좌로 총 397,474회에 걸쳐 88,448,471,750원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 23개 계좌로 총 355,165회에 걸쳐 77,481,240,769원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 16개 계좌로 총 180,131회에 걸쳐 37,787,417,163원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P,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4.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교부 피고인은 2017.2.20,00: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10호실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20, 00:57 경위 D주점 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2.20.00:57 경위 D주점 10호실에서 투명 보관통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01:28경 인천 남구 F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운전석 문 수납함에 있는 녹색상자 안에 필로폰 약 0.5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다른 녹색상자 안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65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복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 양 및 동종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1.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17:0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초콜릿 바구니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23: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초콜릿 바구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바지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09:10경 인천 중구지하상가 52호 I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피해 회복(각 절취품 환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노숙상태에 처한 외국인으로서 소정의 정신장애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사정과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2017고단151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매입하거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대여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접근매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9.경 명의 대여자 'G', 'H' 등을 모집한 후 대표를 'G', 감 사를 'H'으로 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J)를 만들어 'K', 'L' 등의 이름으로 법인 통장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영양군 M에 있는 식당에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메신저 프로그램 닉네임 'N'에게 위 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16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4.경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된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주식회사 O 명의 신한은행 Q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7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피해자 R 에게 'S'라는 이름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 및 교통카드 충전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라는 여자가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76,000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U 계좌의 통장, OTP 카드를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2074 피고인 B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V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휴대폰 내용물 출력자료, 각 증거물 촬영한 사진자료, 금융회신자료, 회신(금융거래 내역 등), 현금 사진 2017고단20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유통하였는바, 그 범정이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점,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된 법인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유통시키고, 타인에게 성별 및 이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실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이종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외에 절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2. 24. 02:50경 서울 관악구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가림막 노끈을 끊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하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던 그릇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분식점 앞에 이르러, 창틀 사이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분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비닐장막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 9. 경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블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2. 2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G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된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일명 'E' (각 현재 경찰 수사중)과 함께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319호, 320호, 1410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등을 고용한 뒤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 일명 'E'과 함께 2017. 2. 27. 23: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가 있는 위 오피스텔 1410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D, 일명 'E'과 공모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홍보게시물, 단속현장 사진,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그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E는 2015.경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가 3층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태풍' 20대, '밤의 제왕' 30대, '돌풍' 30대, '로얄고도리' 2대 등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G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5. 12. 25.경부터 게임장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H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16. 5. 말경부터 게임장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11.경부터 게임장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5.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야간종업원으로 교대 근무하면서 업주인 E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캡쳐사진, 동영상 사본 CD,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C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무엇이든 합니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최대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위챗 대화명 'C', 'D', 'E'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19:5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3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 우리카드(G) 1매, F 명의 기업은행 카드(H) 1매, I 명의 국민카드(J) 1매, I 명의 신한카드(K) 1매, L 명의 새마을금고카드(M) 1매, N 명의 기업카드 1매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55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E'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P 명의 국민카드(Q) 1매를 전달받아 체크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검거 당시 사진, 위챗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8호증은 피고인이 'E'와 연락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증 제9호증은 이 사건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곧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연결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기죄의 공범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1.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제1항 기재 F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2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08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휘닉스파크 앞길에서 원주시무실동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출구부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8,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4번 룸에서 즉석만 남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자신들의 가방을 그곳 의자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5. 9.30. 기소중지)는 2013. 11.경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C(2016. 2. 6. 징역 1년 확정)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2015. 11.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국내에서 소위 대표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2015. 11,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F(2016. 9.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G(2015. 9. 30. 기소중지)은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4. 2.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I)'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C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B와 같이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위 D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B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위 E 2014. 7. 18.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베트남에서 B를 도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베트남에서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고객관리,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고, 위 F은 2014. 12.경부터 2015. 9. 경까지 베트남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위 G은 2014. 12.경부터 2015. 7. 경까지 베트남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과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2017고단1040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동3리에 있는 황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1084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2017.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21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로 1007에서부터 같은 면 난터길3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특히, 2017고단1084 사건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대기하던 중에 또다시 범한 범죄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1:4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 S8 휴대폰으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원피스 치마 속 음부 부위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복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각 촬영물의 내용, 촬영 장소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속, 다리 등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발각 이후 도망가려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에도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04년도에 강간치상죄(강간은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고, 2012년도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용노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0세, 3세, 9세, 11세인 네 자녀가 있어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 중 9세, 11세인 자녀 두 명은 각 지적장애(3급)가 있다. 피고인의 구금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동종전과의 종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장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스포츠토토 광고를 내고, 'D'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115호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은행 계좌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로 돈을 입금 받아 투표권과 동일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사이버머니)을 부여하고 회원이 원하면 이를 환전해주는 방 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하나은행) 기재와 같이 합계 288,428,856원을 입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합계 287,839,473원을 출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환전하여 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115호에서, A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6. 18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115호에서, 그 곳에서 A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A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A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59번), 입금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압수물사진자료, 입출금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5. 몰수 피고인 A: 구국민체육진흥법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조직적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국내 접속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은행거래서 1. 인터넷 접속화면, 도박사이트 스크린 샷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81번)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