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30, 00:35경혈 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89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차로에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고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합의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수치, 교통사고 발생장소,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12:1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C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B건물 E동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현관문 앞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피하여 위 거주지로 가출해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8. 4. 30.경 막내아들(만 7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독단적인 성격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상반되어 이혼절차를 밟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잠시 외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후 아이와 함께 가출하여 현재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등 별거 중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별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내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10일간 계속된 셈이다. 피고인은 막내아들의 친구와 담임선생님 등을 통하여 아들이 전학처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보한 후 아들을 만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찾아간 것이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출입제한장치가 없는 B건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 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특별히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09. 1. 2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피해자 C를 위하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9.경 위 "D" 주점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 E명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같은 해 12. 9.경 위 피해자 C로부터 경일주류(주)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위 "D"의 전 주인인 G에게 전달하라고 1,000만 원을 위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 소유의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사적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한카드 사용액 편취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생이 많다. 일이 끝나면 직원들과 회식비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H)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 받아 현금서비스 200,000원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26,61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카드 사용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 사용액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롯데카드 사용액 편취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도 오픈했으니 직원들 회식을 시켜 주어야 하니 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I)를 교부받아 술값으로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50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카드사용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 사용액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무전취식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09. 2. 19.까지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외상으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C가 주점에 없을 때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하여 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시켜 먹고 음식값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1,158,17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158,17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수용사실 증명원 첨부), 판결문 1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2102호), 수용사실증명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행사장으로 사무실이 빈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책상 서랍에서 아르바이트생 지급용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 속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23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체크카드 3장 등과 피해자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9. 09:44 경부터 같은 날 09:4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남자아르바이트 휴게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동인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내사보고(cctv 수사) 1. cctv 사진, I 대화내용 캡쳐분, I 프로필 사진, 용의자의 모습(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약식명령 분리 확정 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6. 4.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주면 D 명의 통장에 1,500억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 1,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피고인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D 명의 통장에 1,500억 원을 입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 명의 통장에 1,500억 원이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시켜 피해자 C에게 "D의 계좌는 많이 알려져 대출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주면 새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통장을 마련해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E 전화번호), 수사보고(고소인의 수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가 진술한 H), 수사보고(2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수사보고(2017. 1. 11.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수표번호 요청), 수사보고(고소인측 자 기앞수표 발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울남부지법 발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I에 대해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J)), 수사보고(J K 계좌 명의자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와의 전화통화) 1. 인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재발행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합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 1.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2: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D(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폰 판매점에서, LG유플러스 보상기변신청서 용지의 생년월일 란에 'D', 휴대폰번호 란에 'E',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F'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약 1,041,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신청서(수사기록 8쪽), 각 청구내역(수사기록 17쪽)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1: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밭으로 나무를 심으러 가서 몇일 전 수로관을 묻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의 아들인 B(46세, 남)이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했느냐"고 하여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개새끼 소새끼 라고 해서 씨발소리 몇번 했다"고 말하면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의 목 부분을 밀쳤다. 그로 인하여 B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몸을 수회 밀쳐 A가 뒤로 밀리면서 머리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A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코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해외직구 사업과 관련하여 동부화재에 물류보험을 들기 위한 예치금 3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1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2개월 내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부화재의 직원 등과 해외직구안심보험 사업을 논의 중이었을 뿐 동부화재와 위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동부화재가 요구한 예치보험료도 3억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동부화재에 예치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개월 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업무협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보여준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와 동부화재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구매물품 보상보험 업무협약서' 제10조 제1항 소정의 'F는 동부에게 최초 피보험자 가입 발생 전에 최소예치보험료인 30,000,000원을 납입한다. '는 문구 중 '30,000,000원'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300,000,000원'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덧대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동부화재의 문서인 '구매물품 보상보험 업무협약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구매물품 보상보험 업무협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물품보상보험 업무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4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분수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를 승객으로 태워 창원대로를 거쳐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로 출발하여 가던 중, E아파트 단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 04: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도서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 안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 볼, 가슴을 만지고, 재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운전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118호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화장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샘플을 요구하면서 건네받은 후 악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 인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각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거지의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2번 찌를 듯이 칼을 든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아빠를 잡아넣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칼을 세워 허공에 4~5회 정도 'X'자 모양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내역 및 입건전력 확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2016고단2516 피고인은 C 코란도C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워치타워 방면에서 농협교육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선행 차량 등이 있는지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사지마비,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572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3:20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대교 북단 교차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 49 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16. 8.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16. 11. 9.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지마비에 이르고 위 피해자 및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서 위 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홍파초등학교 방면에서 고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17,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8%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 사용을 부탁하며 접근한 후 그곳 평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12:39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번호를 입력하여 3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한 달 정도 만나며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기농 식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 농협에서 대출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경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0.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증(영수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부산 사하구 E 도로 43㎡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판시 기재와 같은 용도가 아닌 보험료 납부, 자동차 리스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아들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창녕군으로부터 농촌 정착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관계 기관에 정착자금의 지원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창녕군에 정착자금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런 때로부터 약 2년 뒤인 2012. 5. 22. 이고 2012. 5. 29.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시점부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5. 8. 4. 까지 피해자에게 2010. 5. 27. 10만 원, 2010. 6. 15, 30만원, 2010. 6. 28. 10만원, 2011. 12. 30., 2012. 1. 31. 12. 3. 5. 각 24만 원 합계 122만 을 지급한 것 외에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5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H(여, 42세) 운전의 I SM525V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빨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켜 2차로에서 5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하고 즉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곳 6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7세) 운전의 K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6차로로 진입해서 도산공원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1)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 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 1) 공소장의 'H'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608,0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5V 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293,412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3,932,39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기 위해 앞차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으로 통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을 앞지르기 위해 곧바로 3~6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다른 차들 사 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그대로 6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면서 K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방향지시기도 켜지 않은 채 위와 같이 3~6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24, 36, 37) 1. 각 견적서(증거 목록 순번 23, 26, 35) 1.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28에 있는 '동대문빌딩' 앞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건물 입구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 파열상 등을 입게 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9. 22:5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15번)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현장사진(순번 제8번)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특히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