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3:2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충장로1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충장로1가 쪽에서 충장로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의 C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015. 4. 15., 같은 해 5. 26., 같은 해 7. 7., 같은 해 11. 2. 같은 해 12. 1., 같은 해 12. 22. 2016. 2. 1. 위 권선구청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앓고 있는 틱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사회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모텔D' 1층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투숙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노트북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그곳에 두고 현금을 인출하러 편의점에 간틈을 타서, 피해자의 위 회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 6월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판시 범죄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가환부를 D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4. 23: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30 소재 창포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0 소재 창포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2.경부터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삼부고속관광 소유의 K 25인승 뉴-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J어린이집 1원생 통학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 10, 10:08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어린이집' 앞길에서 위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J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어린이집 현관과 하차지점의 거리는 약 14m 정도이며, 차량에는 혼자 하차할 수 없는 연령의 유아 등 총 16명의 원아들이 탑승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는 위 승합차의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아들은 인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등 차량 지도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량 지도교사인 피고인 B에게는 영유아들을 하차시킨 후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여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등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통학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 후송 차량의 하차장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지도교사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의 영유아들을 모두 인솔하게 하였고, 차량지도 교사들의 연속된 차량 지도 행위 및 차량 지도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는 것을 제지하니 아니한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에게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원생들을 하차 시킨 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를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이 있어,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L(사고당시만 2세 8개월)를 들이받은 다음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광주시청여성보육과면담), 어린이집사고 관련 참고사항보고 1. 사체검안서 [피고인 C은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차량에서 내리는 원생들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아니하였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피고인 A 차량에 탑승한 약 3세부터 7세까지의 십수 명의 유아들 전부에 대한 인솔을 B 1명에게 맡기고, 인수교사 미배치, 직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당시 만 2세 8개월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 중 누구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불화성 식당 앞길부터 제주시 용화로 10길 3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06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6. 27. 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E(36세)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대뇌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3번방 내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노래방 벽면 등에 던져 노래방 마이크 1대와 그곳 벽면 유리를 파손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소파, 탁자, 벽지 등에 E의 피가 스며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소파,탁자, 유리, 마이크 교체비용 및 도배비 합계 2,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이하' 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15:39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안골 입구' 삼거리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검거보고(최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E(25세)와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꺼내 이를 한손에 들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찬 후 계속해서 야구방망이로 왼쪽 턱과 왼쪽 팔을 각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때 사용한 차량키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사진촬영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사진 및 머리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1세)를 만나 성교를 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전에 만났던 남성들과의 외도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거나 위 남성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경 찍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하였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경우 위 사진을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영업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 영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가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말하자고 하고 또 남편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말 1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H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전날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화가 나,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수갑을 채우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신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친구 중에 신나를 뿌려 자살한 사람이 있다. 니가 나 화나게 하면 나도 신나를 뿌리고 죽을 거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 찌를 듯이 하면서 "헤어지면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9.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포천시 일대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쪽가위(전체길이 약 7cm, 가위날 길이 약 3cm)를 보여주면서 "이걸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위 쪽가위로 피고인의 목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포천시에 있는 석파 검문소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추격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너 완전히 나를 병신으로 만드는구나. 니가 이 상황을 해명해라. 경찰에 가면 나한테 피해 없도록 해라. 만일 나에게 피해가 오면 너의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니 신랑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09: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109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동 잠금 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미리 잠겨 있던 현관 안전 걸쇠를 벗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응접실로 끌고 나온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이 씨발, 니가 이렇게 나 힘들게 하면 억지로라도 성관계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 위로 왼쪽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의 점 : 협박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각 협박 범행의 시간적 간격, 횟수, 그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5. 24. 00:0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다른 가게에 외상이 많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추궁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및 피해입은 머리 상처부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시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D에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데 내가 조합장도 잘 안다. 내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분양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경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분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 보령, 청주 사직동에 아파트 재건축 시행일을 하고 있다. 재건축 공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재건축 공사를 같이 하자.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안 되니까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직접 내고, 원금은 2015. 1월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시행일이 없었고, 재건축 관련 체결된 계약이 없었으며 당시 수입이 없어 경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1: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0:3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6에 있는 예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1%로 그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 91에 있는 경산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를 장산중학교 방면에서 옥곡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 F(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G(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6,654,3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C, F, E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2:38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총 5회의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06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보광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 610-17번지 양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5:10경부터 15:30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제지하자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사우나 이용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하도록 하자 화를 내며 "경찰 개새끼들아,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2: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말다툼 중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 앞에 이불을 놓아두고 그곳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화물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첨부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2018고단207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옥수동성당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4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6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앞길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2018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1.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위 E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다시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 폭력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엄청 쳐먹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콩나물국밥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정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9. 10:40경 위 B빌딩 앞 주차장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도끼를 들고 B상가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순찰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B빌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D에게 다가와 "순찰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여기는 아무도 주차할 수 없다"며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을 3차례 막아서고, 이에 위 D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주차한 후 다시 B빌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여기도 안 된다"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중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