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12월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31세)와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된 뒤, C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C의 남편인 D를 알게 되어 몰래 사귀다가 2003. 1. 4. 성교한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해 10월 30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C에게 들키자 일단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둘러대어 안심시키고자 하였으나, C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피고인에게 "니 애미가 니 애비한테 당한 걸 니가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전히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D와의 관계가 발각될 지도 모른다고 염려함과 동시에 C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비난한 것에 대한 극도의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D 마저 C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가족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소홀하게 대할 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가지게 되었는바, 내연관계가 발각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 C에 대한 악감정, D에 대한 집착 및 조바심 등이 합쳐진 상황에서 C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하여 다시 예전처럼 자주 방문하라는 등의 전화를 하자, 급기야 이를 기화로 피해자 C 및 그 자녀들인 피해자 E(3세), F(여, 10개월)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29. 17:0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506동 709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놀다가, E에게 그 어머니인 C에게 깜짝쇼를 보여주자고 말하고, C에게도 E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연출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C로부터 깜짝쇼의 준비물로서 숄, 고무줄 치마, 보자기 및 휴대전화기를 받으면서 준비될 때까지 안방에서 F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안방 문을 닫아두고,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털장갑을 낀 채 거실의 텔레비전 음량을 크게 하여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한 뒤, 욕실에 있는 수건 2장 및 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있는 비닐봉지가 담기 쇼핑백을 가지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말에 속아 C에게 보여줄 깜짝쇼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방바닥에 펴놓은 숄 위에 누워 온몸에 돌돌 말고 입을 벌리도록 한 다음 욕실에서 가지고 온 수건으로 E의 입을 틀어막은 뒤, 쇼핑백에서 꺼낸 비닐봉지를 E의 얼굴에 씌우고 보자기로 목을 감아 조르고, 다시 바닥에 놓인 옷으로 E의 얼굴을 덮으면서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다가 E의 신음소리와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벽장 안에 끌어다 집어넣었는데, 이 때 E이 다시 숨을 쉬자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일어서서 왼발로 목을 밟아 세게 누르면서 숨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방 앞으로 가 방 안에 있는 C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 뒤에 작은방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빨랫줄 올가미의 반대쪽 끝을 E의 목에 감아 묶고, 계속하여 빨랫줄의 올가미 쪽을 E이 놓여있는 벽장 문틈으로 빼내어 작은방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미리 페트병을 오려 "ㄱ"자형으로 꺾은 뒤 그 위에 사각형 고리 모양으로 오린 작은 조각을 덧붙여 만들어 둔 물체를 문 상단에 부착하고, 올가미를 사각형 고리로 통과시켜 거실 쪽으로 넘겨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여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빨랫줄을 고정시킨 뒤에 다시 올가미를 작은방 쪽으로 넘기고 유아용 놀이기구를 받혀 문이 안쪽으로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장갑을 끼고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깜짝쇼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여 불러내어 F를 안고 있는 C로 하여금 거실에서 작은방 문을 등지고 서게 한 뒤, 미리 받아둔 고무줄 치마를 머리에 씌우고 앞이 보이는 지를 확인하는 체하면서 작은방 안쪽으로 넘겨놓은 올가미를 거실 쪽으로 다시 넘겨 C의 목에 걸고, C로 하여금 F가 깜짝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있으라고 말한 후,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 앞에 둔 의자에 올라서서 빨랫줄을 양손으로 감아쥐고 순간적으로 의자에서 뛰어내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잡아당기고, 이 때 C가 작은방 문을 두드리며 반항하자 등을 방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천장 쪽으로 치켜올리면서 빨랫줄에 양발을 걸쳐 지지하여 빨랫줄을 세게 잡아당기고, C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자 거실로 나가 위와 같이 빨랫줄을 잡아당기면서 찢어진 고무장갑을 벗고 그 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고무장갑을 낀 채 작은방으로 돌아와 빨랫 줄을 잡아당겨 C의 신체가 들리면서 무릎을 구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빨랫줄을 작은방 문 안쪽 손잡이에 수회 감은 뒤 천으로 쌓여진 옷걸이를 반으로 접어 손잡이에 감겨 있는 빨랫줄에 묶어 풀리지 않도록 팽팽하게 고정시키고, 계속하여 작은방 책상 밑에서 뜨개질 도구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내어 그 무렵 작은 방에 들어와 울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에 씌우고 수건과 뜨개질바늘 연결용 호스로 F의 목을 감아 양손으로 세게 조르고, 이 때 F가 다시 숨을 쉬자 왼발로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목을 누르면서 오른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 내지 6회 위에서 밟듯이 차고, 다시 벽장 안에 넣어둔 위 E을 끌어내어 왼발로 목을 밟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가슴 부위을 수회 밟듯이 차, 그 무렵 피해자 C, E으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70쪽 이하, 424쪽 이하, 427쪽 이하, 689쪽 이하) 1. 각 부검감정서(수사기록 728쪽 이하) 1. 각 사진(현장 및 사체 사진,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 사진, 수사기록 31쪽 이하, 140쪽 이하, 245쪽 이하, 4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남편인 D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중 C에 의하여 자신이 D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발각되고 불륜관계가 밝혀질 위험에 처하자, 이를 반성하고 친구인 C에게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자녀들인 피해자 E, F와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3명 모두를 살해하여 자신의 범죄에너지를 완벽히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메모하면서 수시로 범행계획의 허술한 점을 수정하는 동시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그 범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들 모두를 살해하여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에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실행시기를 연기하다가, 2003년이 지나가기 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결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결의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자신에 대한 피해자 C의 우정을 이용하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 E의 행동 양식을 면밀히 살펴이에 편승함과 동시에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 F의 연령을 교묘히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전부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있던 빨랫줄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 E, F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역시 이를 데 없이 뻔뻔하고 잔혹하다. 한편 피고인이 살해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스스로 자행한 불륜관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구, 그리고 그 아들로서 자신을 죽이려는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3세의 어린이 및 사망에 이를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10개월의 유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참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족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D의 전화를 받고 다시 범행 현장에 스스럼없이 나타나 D를 범행 현장으로 인도하고 함께 시신을 수습하면서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듯 가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서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양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에 족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 이외에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거의 없는 데다가, 유족들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죄하는 방법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인 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상을 아무리 살피더라도 전혀 참작할 바가 없고, 건전한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극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리 사회의 평균인이 지니고 있는 정도를 초월하는 어떠한 폭력성도 발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형언할 수 없는 극한의 범죄에 이르게 된 뚜렷한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판시 각 증거, 치료감호소 의사 I 작성의 정신감정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J 작성의 심리평가소견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보호관찰관 K 작성의 판결전조사서, 성동구치소장 작성의 수용자 수용생활 실태 통보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수사기록 150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비추어 미루어 헤아리건대,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였던 아버지가 불상의 경위로 사망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성장 과정에서 보아온 불완전한 결혼생활의 모습과 편모 슬하에서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야기된 심리적 결손으로 인하여 31세에 이른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독신으로 지내면서 내성적이지만 집착과 고집이 강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발적으로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 C의 남편 D와 성행위를 한 이후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어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괴감과 비참함에 빠져 죽음을 생각하는 등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도, D에 대한 집착이 점진적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D와 행복하게 보이는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질투심이 피고인 스스로 억제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고 있던 중, 피해자 C에 의하여 D와의 불륜관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언동을 보이자, 극단적인 불안심리가 폭발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방향으로 전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후의 정상을 다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리상태가 완전히 정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재현하는 진술을 요청받자 이에 대한 반발 및 방어적인 언동으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더욱 합리화시키고자 노력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간으로서는 담기 힘든 막말을 서슴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감정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2004. 5. 29. 이래 수회에 걸쳐 자해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특이 행동을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요청에 대하여는 자신의 정상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의 남편이자 피해자 E, F의 아버지인 D와 함께 감행한 불륜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악성을 그 불륜관계 상대방의 가족들로서 피해자들에게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였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전히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어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 범행이 비록 매우 비열한 동기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악행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소멸하였고, 또 다시 유사하게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여지가 없는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인간성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