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2017고단2388 1.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3인과 함께 2012. 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 유통회사를 만든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공급받아 외국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성명불상자들은 핸드폰 유통사이트를 통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E을 범행대상자로 물색하고,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서울 중랑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100대의 핸드폰을 판매할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 핸드폰을 납품해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서로 판매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7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 유심칩 4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1,564,400원 상당의 핸드폰, 유심칩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6 2.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외국에 처분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한 뒤 명의상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C 및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G이 정상적인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H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위 G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H, I, J, 서울시 은평구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서 "H, I, 서울특별시 은평구 M"이라고 위조된 H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가입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고 통신요금 348,18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2.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O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중랑구 Q"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서 "N, P, 경상북도 영천시 S"라고 위조된 N에 대한 경상북도 영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가입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O 가입신청서' 1장과 N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고 통신요금 207,59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T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2. 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O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T", 주민번호 란에 "U", 신청일 란에 "2012. 11. 1",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O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서 "T, U, 서울특별시 강서구 V"이라고 기재된 T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가입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O 가입신청서' 1장과 T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고 통신요금 282,75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Z 명의 납부계좌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의 대리점에서 'W', 'X', 'Y' 3개의 번호를 개통하면서 통신요금을 납부할 계좌로 Z 명의의 AA 계좌(AB)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개통받고 2012. 11. 21.경 부과된 통신요금 164,28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복합기 3대를 월 임대료 30만 원에 2개월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복합기 3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경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54 3.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외국에 처분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한 뒤 명의상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C 및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G이 정상적인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위 G 사무실에서 'O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연락처 란에 "AF",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AG",신청일 란에 "2012. 10. 29.", 신청인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O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서 "AD, AE, 서울시 성북구 AG"라고 위조된 AD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가입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921 4.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외국에 대량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출국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한 뒤 명의상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C 및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실은 현금 보조금 지원이나 휴대전화 할인 등을 약속한대로 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이를 해 줄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통 실적을 올려 마치 위 G이 정상적인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5. 서울 중랑구 AI, 1층 'AJ'에서, 피해자 AH에게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출고가 1,089,000원)를 할부(30개월 할부)원금 629,900원에 개통해주고, 휴대전화 1대당 현금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모와 같이 단지 휴대전화 대리점들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기 위해 개통실적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조건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5.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할부원금 1,08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AK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자신의 지인의 거래처였던 피해자 AL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세서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12. 20.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높여 휴대전화 대리점들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후 외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8.경 휴대전화 플립 등 1,8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교부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4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AO을 범행대상자로 물색한 뒤 2012. 10. 25.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휴대폰을 납품해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대리점들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후 외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시가 1,988,8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94,1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유심칩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 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21, 33번) 1. 각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22, 52번)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2018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일별인수증(증거기록 29-30면)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증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수법, 피해액,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