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전달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F’라는 곳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G’이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 출장업무인데,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처리하는 일이다. 일당은 15만원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바, 위 ‘G’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회수할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및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I은행에 있는 1,385만원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 현금 1,385만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5:54경 광주 북구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8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8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2,500만원이 2021. 1. 29. 전액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K카드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 1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K카드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및 K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K카드로부터 대출 2,500만원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카드 대출금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6: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신용보증기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올리려면 2,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현금 2,000만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6:57경 여수시 P에 있는 Q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자금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2021. 2.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2,879만원이 2021. 2. 1. 전액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R 명의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이미지 파일 1개 및 “2021. 2. 1.자로 채무가 회수되어 완결되었다”는 취지의 R 명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이미지 파일 1개를 각각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들을 각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R 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R에 있는 2,879만원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현금 2,879만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3:3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9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879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2021. 2. 3.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U, V에 대한 남은 대출금 2,547만원을 2021. 2. 3.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의 이미지 파일 1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2021.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 2건이 더 있다. 해당 금융기관인 U과 V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 현금 2,547만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4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4:2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47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47만원을 편취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C,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납부증명서(증거기록 124쪽) 1. 휴대폰 촬영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 C, B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의 G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회수 관련 사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은 후 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F’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해보았을 뿐 그 밖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고 일당 15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경비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거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인다. 피고인 정도의 연령(만 34세)과 사회경험(편의점, 식당, 치킨집 등 아르바이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나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팀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은 A 대리’라고 말했으며(증거기록 221쪽), 피해자 C에게 K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피해자 B에게 R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과 금융감독원명의 통합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 서류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F’에서 그 파일 형태로 받아 출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피고인이 받을 일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인력개발의 명의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2. 1.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후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을 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5쪽). 그러나 피고인이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 전후에도 별다른 행동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