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2016고단28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 D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명의로 E 승용차를 구매하고, D을 채무자로 하여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8. 대전 중구 F 소재 G㈜ 문화대리점에서 D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영업사원 H으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계약서 용지의 차량사항 란에 차종 'E', 색상에 '아쿠아민트', 선택사양 '내비게이션, 패밀리Ⅱ', 가격사항 란에 차량가격 '16,200,000', 옵션가격 '1,250,000', 할인금 합계 '300,000', 지불조건 란에 계약금 '100,000', 인도금 '2,250,000', 할부원금 '14,800,000', 매월할부금 '48회', 금융수수료 '740,000', 고객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XXXXXX-XXXXXXX', 전화번호 '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객사항 란에 주소 '대전시 동 000-0, 000호'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으로 하여금 J 자동차할부 신청서상의 고객정보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자택주소 '전북 시 XX길 oo', 휴대폰 'I', 세 곳의 신청인(본인) 란에 각 'D'이라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상품조건 란에 자동차할부 총대출금액 '14,800,000', 차량가액 '17,150,000', 원리금균등상환 '14,800,000', 금리 '6.9%(48개월)', 취급수수료 '740,000', 대출시 선납 '5%', 실질이자율 '9.6%', 연체이자율 '24%', 근저당설정액 '10,36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제정보 란에 은행명 'K단체', 계좌번호 'L', 예금주명 'D', 결제일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J 자동차할부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J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위 H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속 직원 M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N계좌로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대리점 직원인 Q에게 R의 신분증,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며 "S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S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그 명의의 S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그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 35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11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교부받았다. 2. U 대전남부본점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 14:3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U 대전남부본점에서 W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 신청서'의 성명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X', 서명 란에 'W'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직원 Y에게 위조한 예금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함에 있어 U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Z카드 수령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대전 서구 AA건물 앞 슈퍼 주차장에서, 이미 신청한 W 명의의 Z카드(AB, AC)를 배송사원인 AD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각 카드의 신규카드 수령확인서의 각 신청인 란에 "W",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X"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신규카드 수령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배송사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카드 수령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수령함에 있어 Z카드 배송사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AE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 17:0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W 명의로 AE, AH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G 호남대리점 직원 AI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매매계약서' 2부의 고객 서명 란에 각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 'W'이라고 서명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G 호남대리점으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호남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전에 AJ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인적사항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광주영업소에 근무하는 딜러 AI에게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AJ 명의로 차량을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666]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대행과 이에 필요한 비용납입 등을 해 주면 이전받은 차량을 바로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대행비 등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등록을 의뢰한 차량은 AM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고한 차량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해당 차량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별건 피해자들의 차량할부금 납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행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금,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이전등록절차를 대행하게 하고도 대행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365,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2] AN은 대전 중구 AO아파트 AP호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AN의 남편으로 위 아파트의 임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AN을 대리하여 피해자 B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12.부터 2016. 6. 12.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12일경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같은 달 13일경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순위 우선 변제권(2014. 5. 22. J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6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전 중구 AO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2014. 6. 11. 임대한 위 아파트를 내부수리 하려고 하니, 수리할 동안 짐과 함께 아파트를 잠시 비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7. 8.경 피해자 몰래 AQ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잠시 비워준다 하더라도 다시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대로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1.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아파트를 인도하자, 2015. 12.경 AQ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12. 14.경 AQ 명의로 위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08] 1. 피고인은 2017. 5. 30.경 대전 서구 AR 앞에서 피해자 AS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이자는 1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30.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정보 란에 'AV',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AS, AW, AX아파트 AY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AS'이라고 기재한 후 AS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U 운영자인 AZ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이 AS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BA에 있는 BB 대리점의 직원인 BC에게 전화하여 "AS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AS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AS의 신분증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AS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AS', 동의인(매수인) 란에 'AS'이라고 기재한 후 AS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BB 대리점에 이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BC를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S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AS 명의의 Z카드를 신청한 후, 2017. 6. 8.경 대전 서구 BD에 있는 BE에서 AS 명의의 BF 신용카드 1장과 BG 카드 2장을 집배원인 BH으로부터 수령하면서, Z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AS'이라고 기재한 뒤 AS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집배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5.경 대전 서구 BA에 있는 BB 대리점에서 3항과 같이 피해자 AS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신청한 임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 중 일부인 4,9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Z카드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8,117,940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0.경 대전 서구 AR 앞에서 피해자 AS에게 "70만 원을 주면 중고차 1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6. 16.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I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을 26,600,000원을 대출받는 자동차할부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6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 부근에서 피해자 AS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휴대폰을 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액정이 깨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수리하여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7. 7. 6.경 대전 서구 BJ에 있는 BK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AS에게 "사용하지 않는 BK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사용하고 사용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K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92,647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23]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BL에게 "엑셀, 워드 등 문서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2017. 4. 25.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BM', 가입자주소 란에 '대전 중구 AX APT AY호', 연락처 란에 'BN', 예금주명 란에 'BL', 은행/계좌번호 란에 'BK은행 BO', 신청인/가입자 란에 'BL'이라고 기재한 후 BL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의 A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승계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승계가 안 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원리금을 잘 내기만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자동차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융통한 금원은 별건 채무 원리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문제없이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경 광주 광산구 G 호남대리점의 사원 BP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H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J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Z카드를 신청하도록 한 후, 2017. 4. 27.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Z카드의 임시카드번호를 이용하여 AH 자동차대금 중 18,815,000원을 결제하고, 2017. 4. 28.경 대전 중구 G 문화대리점에서 BQ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Z카드 임시카드번호를 이용하여 11,000,000원을 결제하고, 2017. 5. 2.경 피해자 명의의 Z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5,41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48,860,4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BR, BS 쇼핑몰에 접속한 후 KT LTE 에그를 구입하면서 498,01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98,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17]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의 남편인 H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전 서구 BU BV호를 1억 4,800만 원에 내게 매도하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는 것이다.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넘겨받아 이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AN 명의로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구입자금 대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광주 서구 B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서광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X 명의로 구입하는 BY BZ 차량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 3,2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60개월 동안 매월 대출 원리금 626,805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산 진구 C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I 부전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X 명의로 구입하는 CB 켄보 차량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 2,012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60개월 동안 매월 대출 원리금 409,343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16:00경 대전 서구 CD빌라 CE호에서 피해자 CC에게 "이 집을 2017. 11. 10.경까지 수리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에 너에게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근저당권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 합계 현금 5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2018고단2046] 피고인은 대전 서구 AF, 1층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18.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F에게 임금 3,839,286원을, 2018. 1. 10.경부터 2018.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G에게 임금 2,605,28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30] 1.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대전 CI CJ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CK이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59번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68,261,194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은행 대출금도 승계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차를 구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겠다. 차량 대금은 내가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임시 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4.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문화대리점에서 DY 차량을 구입하면서 1,3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0 내지 296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77,232,1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만 원씩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명의를 이전하기 어려우니 경제활동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차를 구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겠다. 차량대금은 내가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임시 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문화대리점에서 CN 차량을 구입하면서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97 내지 335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30,53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O(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내게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오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임시 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11. 1.경 CQ에서 60,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36 내지 456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105,862,377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R(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CD빌라 CT호를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겠다.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57 내지 46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514,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세 없이 살게 해 주겠다.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차량 구매내역을 만들고 차량 대금은 내가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임시 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대전 유성구 CV에서 BQ 차량을 구입하면서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62 내지 46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25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전 중구 CW에 있는 'CX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20만 원씩 주겠다.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이후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은 모두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실적으로 올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임시 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4. 13.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후 대금 477,9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65 내지 524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1,259,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 대신 받은 AE 차량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E 차량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E 차량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25 내지 52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9.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전 서구 DA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 대신 받은 AE 차량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E 차량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U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589]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소유의 포터 차량을 팔아주겠다. 네가 전화가 잘 되지 않아 연락하기가 어려우니 네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벌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후 통신요금 1,433,4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경 대전 서구 D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 주유할 때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고 사용대금은 모두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S카드(DC)를 발급받아 2017. 4.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일시불 3,516,809원 및 현금서비스 30만 원 합계 3,816,809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광주 서구 BW에 있는 주식회사 J 서광주지점에서 피해자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BZ 차량(BY)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Z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후, 사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Z카드(DD)를 일시불 등으로 2,131,61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를 해 놓은 집이 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하면 되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내가 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하겠다. 대출이 어려우면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고 월세로 살아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고 한 대전 서구 DF, DG호는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11. 3. DH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전 서구 BU아파트 BV호와 대전 중구 AX아파트 DJ호에 있는 TV 2대의 수리를 요청하면서,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사기 범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수리비 합계 813,000원 상당의 수리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DK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DL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자동차매매계약서, J자동차할부 신청서, 할부금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대리구매를 한 것이라며 위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증거조사 결과, D이 취한 행동 중에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당시 D은 만 20세로 DM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런 D을 피고인은 무엇을 믿고 10여 회 이상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신 지급하면서까지 D를 위하여 일을 대신하였다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실제 D이 그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자동차의 관리나 이용, 담보 대출 등의 처리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D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믿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결과가 되는 행동을 하였고, 그리하여 일부 이해되지 않는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으로 D의 진술을 못 믿을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8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W, Q, R・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 수사보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J 녹취파일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금거래신청서 등, 신규카드수령확인서 등, 구입영수증 [2018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본건 차량 명의인 AM 피의자 상대 고소장 제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AM 제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 명세서 등,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2018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DN,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휴대전화 채무변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S 명의 DO은행 예금거래내역 첨부 등,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BK카드 피해금액 특정, 장애인증명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조회서, 이용대금명세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L, H,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 통화), 수사보고(AX아파트 AY호에 대해), 등기부등본 1. 가입신청서, 각 동의서, 부채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 조회내역서, 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2018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의 진술요약서, 고소장(BI)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X아파트 AY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켄보차량 구입 당시 BI대출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대출실행 상담 녹취 CD-J 주식회사 제출), 수사보고(J 대출 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BX 명의 D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DS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신차할부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내역 등, 자동차금융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위임장 [2018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L, CM, CP, CO, CR, CU, AM,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각 회원가입신청서 등, 각 카드사용내역조회, 국내 승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차 오토할부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신용대출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 [2018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T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U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게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 서비스이력현황, 대화내역,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대출신청서, Z카드 사용내역서, S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의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2857 사건에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동행사를 통한 사기라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이 많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이 크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도 보여 죄질이 중하다.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시인과 반성(2018년 기소 사건),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857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 중구 DV에 있는 DW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O구 OO로 00번길 0 OO빌라 000호를 69,000,000원에 매도하되,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캐피탈에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0.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C 및 DX(C의 전처)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부부의 요청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되 당장 매매대금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정확한 매매대금 지급일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그리하여 피고인과 C 부부의 신뢰관계에 따라 급하지 않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실제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한 점, 그런데 C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2~3주만에 사기가 아니냐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C는 대립하며 원상회복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게 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판결문에 의하면 C는 2014. 12. 12.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12. 24.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으로 C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일 제3자에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의심스럽긴 하나, 위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논의 사항, 즉 매매대금 지급 시기의 여유, 매매대금 조달 예정 방법 등을 종합하면, 앞선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고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