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201637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4:20경 논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B(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못 마신다고 농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6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F는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S, T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동네 선배 또는 후배로서, S은 2015. 9. 18. 저녁경 피해자 U(19세)을 논산 시내에서 V까지 차에 감금하여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상해하고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고, T은 2015. 9. 23. 새벽경 피해자 W(21세)을 폭행 및 협박하고, 같은 날 저녁경에는 같은 피해자를 논산 시내에서 상해하고 X까지 차에 태워 데려가 감금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S과 공동하여 2015. 9. 18, 19:30경 논산시 Y에 있는 'Z' 옆 골목에서, 피고인 G는 S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 주고, S은 위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자 U의 허벅지, 팔,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Z' 앞에서 S과 공동하여,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 U과 그 친구인 피해자 AA(20세), 피해자 AB(20세)을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D 위 카니발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오피러스 승용차에 S을 태우고 논산시 V에 있는 AC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태운 위 카니발 차량이 위 식당 앞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채로 위 AC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C은 2015. 9. 18. 20:30경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이 위 U AC식당 앞으로 데려 가서 폭행한 직후 S과 함께 U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논산 시내 방면으로 돌아오면서 오피러스에 동승한 S U을 지칭하면서 "야 저 새끼 경찰에 신고하면 이번에 징역 가니까 형 들어가면 니 차량에 보험 들어 놓고 저 새끼 엄마 아빠를 차로 밀어 버려라"라고 말하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 U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2015. 9. 23. 03:00경 논산시 Q 소재 R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W(21세)을 찾아가 위 식당 의자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고, T은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라.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위 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위 피해자 W으로부터 '너네가 깡패새끼냐? 양아치 새끼지'라는 말을 듣고 T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9.23. 19:00경 논산시 AF에 있는 'AG 매장' 앞에서 T과 함께 위 피해자 W을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카니발을 운전하고, 피고인 E는 T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논산시 AH에 있는 X 밑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 W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채로 위 X 밑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7고단199 가. 피고인 I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AI(2016. 6. 9. 구속 기소), AJ(2016. 5. 27. 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15. 12. 17.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 '주식회사 AK'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K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K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15. 12. 17.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AL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아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AJ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K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J에게 위임장을 건네주어 위 AJ 으로 하여금 위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A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16. 3. 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AN'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N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N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위나의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AO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AJ 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나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N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AP)을 A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Q(2016. 5. 31. 구속 기소), AR(2016. 5. 31. 구속 기소)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2016. 3. 23.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AS'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S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S에 대한 상호, 본 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2016. 3. 24. 동해시 해안로 217 동해시법원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AT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AR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다. 1)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S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AU)을 AR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내지 제3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L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2015. 10. 26. 경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AV'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V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V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AR로부터 1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라의 1) 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V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AW)을 AR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제34, 35 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Q, AR와 함께 2016. 2. 19.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 '주식회사 AX'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X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AX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AQ으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마의 1) 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X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AY)을 A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제36번 내지 제3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1. 피해 당시 사진, 현장 사진 등 2017고단60 1. 피고인 A,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150 내지 154쪽) 1. 내사보고(진료의뢰서, 치료비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W 신체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F),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보고) 2017고단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I, J, K,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I, J, K, L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 E, G, I, J, K, L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만 명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I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5. 12. 17.경 AJ으로부터 전화로 "네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J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어 AJ으로 하여금 아산시에 있는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AK'를, 천안시에 있는 천안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AL'를 각 설립등기 하도록 한 후, 2015.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J에게 위임장을 건네주어 위 AJ 으로 하여금 2015. 12. 23.경 신협에서 위 주식회사 AK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BA), 위 주식회사 AL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BB)를 각 개설하게 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AJ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J 으로부터 24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J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는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AJ 이 피고인 1의 위임에 의하여 법인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J 이 피고인 I 대표이사로 하는 각 법인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의 각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U,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쌍방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이 11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G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들과,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U, AA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I, J, K, L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통장 양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범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W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 초범임, 피고인 E의 경우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 L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03:00경 논산시 BC에 있는 'BD 노래클럽' 운영자인 BE 로부터 가게에 와서 피해자 BF(19세)를 훈계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노래클럽에 도착하여 룸 안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H와 변호인은 일관하여 2015. 10. 초경 피해자 BF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BF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H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F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BF 의 경찰에서의 진술, 촉탁 회신(BF, 2017고단60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56, 157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F는 2015. 10. 18.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당일인 '2015. 10, 18. 03:00경 1피고인 H로부터 폭행당하여 아랫니 1개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10. 18'은 피고인 H의 결혼식 당일이고 당시 피해자 BF가 눈 주위를 다쳤다고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는 위 촉탁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BG와 장난치다가 얼굴을 다친 것이고, 피고인 H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BF는 2015. 5. 30.경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 부분에 큰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얼굴에 상처 흔적이 남아 있는 점, 증인 BG도 이 법정에서 2015년경 피해자 BF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 BF가 아스팔트에 넘어져 얼굴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F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H가 피해자 BF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H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