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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차용한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1억 5,320만원 상당에 달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 E의 사촌형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려서 사촌형에게 고소를 당했다. 합의를 하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영업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다 갚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카톡내용, 개인회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 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I(9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6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초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비텍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비텍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6,516,000원, 세액 8,651,6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 제10호증의 4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텍시스템 주식회사에 결제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거래물품인 배터리 감시장치 역시 중간 유통 · 배송 단계가 생략되었을 뿐 최종 거래처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즉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매네거리 쪽에서 우리은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우리은행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우리은행 네거리 쪽에서 신매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전공장에서 생산3부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4. 8.경 계약직 직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각 부서의 현장반장이 1차 평가로 현장역량평가를 하고, 그 점수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평가인 면접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규에 따라 위 생산3부의 책임자인 이사 C, 인사 실무담당자인 사원 D과 함께 위 2차 평가인 면접 절차에 관하여 면접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전화로 피고인의 부서 소속의 계약직 직원인 E의 숙부인 에게 E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게 하여 줄 테니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부서 소속의 계약직 직원인 J. K,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J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J, K, L으로부터 각각 현금 300만 원을, 2014. 9, 20.경 J 등 3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300만 원을, 2014. 10.경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2차 평가인 면접절차의 면접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1차 평가인 현장역량평가의 점수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면접관 C, D 및 피해자의 경영진들에게 이를 숨긴 채, 위 J 및 위 K의 점수를 각각 73 점에서 77점으로, 위 E의 점수를 71점에서 75점으로, 위 L의 점수를 76점에서 79점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위 4명을 모두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M(순번 10번), M, N(순번 25번)] 1. 면접대상자 및 면접결과, 현장역량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배임수증재) :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계좌 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경제신문에 기재된 "NION마스터스 골프채"광고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골프채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면서도 일본에서 생산되고 일본 상표인 "NION마스터스 골프채"라고 속이고 3천만 원을 투자하면 NION 골프대구경북총판권을 주겠다며 피해자에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29 10,800,000원, 같은 해 5. 21경 3,900,000원 등 합계 1,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골프채상표, 골프채 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한국경제신문 자료 1. 라벨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입금자료 1. 판매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판매한 골프채를 회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수출, 입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1,029kg(시가 13,779,652원), 같은 해 3. 18경 914kg(시가 22,786,579원), 같은 해 6. 3경 2,390kg(시가 52,679,392원) 등 총 4,333kg(89,245,620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서 (세관자료 첨부)가 있으나,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보고서(세관자료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수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29. 무렵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인 9. 25.까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4. 무렵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돈을 벌어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2010. 8. 14. 목포시에 있는 F충전소에서 가스비 30,000원을 지급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 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 5매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합계 39,952,37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중 23,987,878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9.20.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이 많아서 결제가 힘드니 월급 받은 거 있으면 빌려주라. 그러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및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자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2, 23:17 분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장재지하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3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역과하게 하여 같은 날 장기가 손상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민섭, F, G 및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E)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3월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1.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1. 권고형의 범위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2년 6월 ~ 4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사유 : 사망의 결과 www.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3: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과거 자신의 렌트카 영업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당구장에서 건물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부터 2012.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현금 2,815,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9. 03:00경 충남 금산군 G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건물 뒤편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8.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45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6. 02:0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건물 뒤편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현금 135,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P, Q, R, S, E, N, T, U, V, R,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하여,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부위를 카메라폰으로 찍고, 112에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구순부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29.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G파출소 경장 H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2012, 9, 29. 00:15 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B이 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말리다가, B이 자신의 몸을 2회 강하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팔꿈치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B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B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 D의 후배로, C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E, F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C 등은 2007년 초순경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E, G, H, F, I, J 및 K, L, M, N 등을 소개받은 후 위 D, O, 피고인 등을 각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는 필요한 경우 다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S은 북파 공작원 출신자를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 며칠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뒤,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분양현장에 나온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E, H, T, G, U, P, Q, R, S, F, D, O 등과 함께 2007,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V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G은 W, X, 성 불상 Y, 성 불상 Z 와 함께 조직폭력배 10명 정도를, E C을, C은 D, O, 피고인 등을, S은 북파공작원 출신 AA 등 8명 정도를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다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G 및 W, X, 성 불상 Y, 성 불상 Z, 조직폭력배 10 명 정도는, 선착순줄이 형성될 곳에 피해자 AB 등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6명 정도가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둘러싸 포위하고 주먹으로 모델하우스 유리문을 여러 차례 치면서,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양쪽 눈깔을 파버린다. 창자를 빼서 갈아 마 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줄에서 비켜나자, 그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쇠사슬로 고정하고,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다음,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H, T, U은 성 불상 Y, Z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그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속칭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O, S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E, D, O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의 분양(대행)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 1. 별책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7.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9, 4, 3.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8:00경 서울 구로구 C역 승강장에서 가방 보조주머니에 넣은 USB형 몰래카메라를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아래에 들이밀어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였고, 그 외에 2011. 6. 2.경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기록 2~4면)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편집사진 첨부, 수사기록 57면~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9, 600은 공란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장을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속옷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여 그동안 건설한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어릴 적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회피성인격장애 및 우울증세'를 앓고 있어 시설내 처우 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의도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고인의 정신병(변태 성욕)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의 파트너 도우미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져스트2 콤비 시계 1개를 벗겨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고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시계를 던져 버렸다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F의 진술도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F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선물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겨 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계를 선물하거나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본의와 다르게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즉 당시 장면을 시시티브이로 보았다는 G의 진술은 '피해자만 택시에 탔고, 피고인은서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택시에 타는 것을 보았다. 다만 그 택시가 출발하였는지,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서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함께 타고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고용주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피고인을 주점 앞에서 태워 서부정류장 앞에 내려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G의 진술 중 피해자가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나올 때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러한 시시터브이 영상을 보았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불일치하여 그 전체적인 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시계를 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시계가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날 시계를 차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해 낸 상황이어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술집에서 시계를 차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점 웨이터가 손님인 피해자가 전날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G은 다음날 시시티브이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그 시시티브이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시티브이 화면상 피해자의 손목에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시계인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점 룸 밖으로 나왔을 때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E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1.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군위 몽베르 골프장과 양남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군위 몽베르 골프장 토목공사의 공사비가 약 80억 원 상당이고, 경주 양남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목공사의 공사비가 약 1,000억원 상당이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위 골프장과 양남산업단지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들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 채무가 13억 원, 사채가 4억 원 정도 있어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 35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영업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증,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의 기망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승차한 뒤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 하자. 택시기사 불러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과 함께 C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경위 D가 C지구대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무릎을 걷어차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길었고, 중했던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는 경미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년과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폭행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C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그 사업 추진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9. 10. 10:20경 광명시 D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E주민공청회장에 찾아가 "라이타 켜, 다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병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F, G 등 시민 500여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 F(45세), G(여, 55세)의 옷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정보과 캠코더 분석), 캠코더 녹화 CD,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및 폐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