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2: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돈암지구대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관계 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근처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상처 사진, 피의자 A가 사용한 벽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우산으로 찌르자 그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5세)의 일행 중 한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00: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C에게 욕설을 하고, 서울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순찰조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이걸로 촬영해봐,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판독 1/지구대 CCTV영상 판독/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 판독 2/ 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 판독 3)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I CCTV영상 캡처사진, F지구대 CCTV영상 캡처사진, J편의 점 CCTV영상 캡처사진, K 노원점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대에 온 이후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73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3접시 등 총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5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20병, 골든블루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0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65 피고인은 2018. 2. 16. 01:4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간이영수증) 2018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본건과 동종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4. 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9.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4. 4. 판결이 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05경 전북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20여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D)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7:30분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51-3 청와대 사랑채 부근 도로에서 B 전(前)국회의원의 사진이 전시된 깃발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B 간첩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 빨갱이 간첩을 사형하라" 큰소리로 외치다가, 피해자로부터 "B 의원을 아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씨발년아, 북한으로 싹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4. 5. 1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 민원인으로 찾아왔다가 위 강남구청에서, B 소속 C 상가재건축 철거주민 조합원들인 피해자 D, E, F이 'C 철거반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청 현관 앞에서 돗자리를 펴는 동안 구청 안에서 약 5분 동안 대기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직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돗자리 앞에 침을 뱉고 "야 씨발년들아니년들 자식 3대까지 이렇게 해쳐먹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며 쫓아오자 계속하여 위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니들 B은 시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 좌빨년들아. 니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만든거야! 가서 빨리 시위해. 야야 내가 돈 줄게. 너 하루에 얼마 받아? 내가 가진 게 이거(15만 원) 밖에 없어. 자 얼마 받아? 야 너네 알바하는 것들은 다 집에 가. (중략) 일당 받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돈 줄게. 힘드니까. 시위하지 말고 가 이 빨갱아. (중략) 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 빨갱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D가 2019. 11. 18.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 E, F은 2019. 12. 10.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2:21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역사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촬영에 그쳤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휴대폰에서 카메라기능까지 제거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닐라 C VIP룸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카지노 환전 업체인데, 환전 직원을 구한다. 환전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수수료로 환전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자금 환전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1. 1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6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 피싱) 1. 거래내역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10 피고인은 2018. 3. 11.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1세)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5,6,7번 늑골골절 및 좌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547 피고인은 2018. 5. 21. 01:4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5번 코너에서 위 바 소속 주방 종업원이 술값에 대해 참견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바닥에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스탠드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상해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형기를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그다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2018. 5. 17.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18. 5. 21.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피해자 F 역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명덕로 428 수성시 장네거리 교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때마침 들안길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SCR10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9. 22:14경 대구 중구 경북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19. 23:30경 화성시 송산농협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삼일공원로 56 장안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1)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1)공소사실에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횟집골목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56장안빌라앞길에 이르기까지 약1km를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송산농협 본점 주차장에서부터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장안빌라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인정하는 출발지점보다 더 멀리서부터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폐암과 뇌종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대호로 69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권 동농협 방향에서 오산정보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38세)이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4: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0:17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에 있는 '범내골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여, 75세)가 떨어뜨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지갑, 현금 9만원, 카드 3장,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내골지하철역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일을 한 적이 있는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9. 04:57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나무로 된 창틀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열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침입장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손목시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현재 내가 F에서 생활대책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상가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G, HI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영농인으로 인정되면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 10개를 3억 2천만 원에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E와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상가입주권) 10개 중에 5개는 토지주 I의 동의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였고 나머지 5개는 아직 작업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위 서울 강동구 G, H을 포함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J의 실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동구 G, H의 토지소유자 및 그 곳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상가입주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권리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국민주택특별공급(상가입주권) 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녹취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F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 보상계획 공고문 등 첨부 - J 공고문, 이주대책 공고문) 1. 수사보고(토지주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I 등 상대 수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가 서울 강동구 G, H 토지의 임차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1) 피고인은 E 및 피해자에게 토지주 I의 동의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 (I와의 거래를 알선한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기본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도 않았다), 토지소유주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의 임차인들을 내세워 기준일(2011. 6. 3.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할 계획이었고, 궁극 19 적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영농보상 대상자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E와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영농보상을 받을 권리(생활대책용지 또는 상 가입주권)는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관계 법령에서 사적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권리의 취득을 위해 대 1) 적어도 서울 강동구 G 토지소유자 M는 '자신이 직접 위 토지에서 영농행위를 하고 있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실제 경작자를 보상금 수령 주체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영농보상을 받을 권리(생활대책용지, 상가입주권)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기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개발 비용 증가 및 공공의 부담 가중, 정당한 영농보상권자에게 돌아갈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날짜를 소급시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농보상권 취득에 필요한 외관 작출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또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생활대책용지(상가입주권)에 대한 사적 거래는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5,200만 원), 편취금액 중 피고인에게 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은 법률에서 규정한 '실제 경 작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타인소유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귀속된 돈의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맥주 등을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인 D과 시비가 있은 후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새끼야. 이름은 왜. 니가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는데"라고 반말을 하고, 경위 F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23:40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고, 또 다른 빈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자료 청구로 보이나, 위자료의 경우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2017고단1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4. 같은 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울산 북구에 있는 C 매장 1층 약국에서 고성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및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자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에 따라 실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라인1 차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