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3. 20:22경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18살이다, 사귀자, 뽀뽀하자, 그 다음 것도 해봤냐, 안했으면 나랑 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결국 피해자로부터 교제 승낙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집요한 요구 끝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승낙도 받아 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16. 16: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호실 불상의 방에서,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할까? 할까?”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속을 왜 안지키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 아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호실 불상의 방에서, 그 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비행기 티켓 대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만났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피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가슴 등을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2. 21:4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이러면 난 맘대로 할 거야, 감당은 너가 해야 하는 거야, 절대로 안 놔줄건데?, 너 학업때문이면 4년 지켜 볼건데, 남자생기면 어쩔래? 그럼 비행기 비용 다 물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버리자, 같은 달 13. 17:37경 피해자에게 “차단하면 끝나는 건가, 오늘까지만 기회줄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차단만 하면 다냐? 너희 부모님 가게도 다 알아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부모 등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제3번) 1. 페이스북 문자 사진 1. 문자 내역 1. 전체 카카오톡 대화(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2015도9436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신저 대화 및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피고인은 2019. 11. 3.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둘 사이에 연락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혔고, 피고인은 자신이 18살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통금이 있는지 외박이 가능하지 묻기도 하였으며, ‘안고 싶다’, ‘키스해줘야지’, ‘키스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그 다음거는’, ‘해봤냐고’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해 구럼’, ‘하자구 씹지마--’, ‘아니 자자구나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귀자는 요구에 동의를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뱃살 만질랭’, ‘여보 만나는 날 다 할꼬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싫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싫구나.’, ‘주글래 그냥’, ‘미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키스는 허락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나면 다하게 해줘야지’, ‘다하면 어쩔거야?’, ‘아니해버리면 어쩔거야?’, ‘자기 덮칠 준비할꼬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키스 뒤로는 허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하는고 봐서, 나 구냥 다하게 해줘 여보’, ‘그럼 만지는거까지’, ‘웅 구니깐 다할꼬약 헤헤’, ‘뽀뽀 천번 키스30분 그고 할고양’, ‘여보 냠냠하구시퍼’, ‘할거야— 어차피’, ‘한번은 내 생각해서 허락해줄수있자낭’, ‘그니깐 내하고 싶은대로ㅎㅎ’, ‘아니 할거야 무조건’이라고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는거 진짜 싫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지는 걸 허락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졌다졌어, 만지는건 허락’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만져달라고 하면서 입으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이 좋으면 섹스를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싫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싫은 것은 아니나 성관계하는 것이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만나서 찍겠다,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것도 싫다고 하자 ‘다른건 허락해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6.경부터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못참아, 다할고여 아라찡, 나 믿자나 그치, 구롬 한번만 넣어보게 해줘. 한번만 넣어보는건 되는거자나 구치 사랑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피해자는 ‘그건 안대’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피해자에게 ‘홍 담주 토욜에 여보랑 그고한다’, ‘애기만들까보다’, ‘피임은하께’, ‘여보 입으로도 해중꺼야?’, ‘아라써 관계만 가진다면 사진 필요없동 메롱’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대, 안할그야’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주 토욜에 다 하기로 한거 말바꾸면 안되, 나 삐진다, 알았다고 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다는 안할거라니까, 다 안할거야, 사랑은 하지만 다는 못하겠다고, 무서워’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프게 하겠다구’, ‘살살할게’, ‘여보가 토욜에 안전한 날인지 한번 보고, 그럼 안에다 하는거 어때?’, ‘한번만해?’, ‘입에는 한번 그냥 섹스는 여러번 해두 돼?’, ‘한 3번?’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에다 하지마’, 입에 그러는거 시러어‘, ’1번‘이라고 답을 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우리 첨하는 건 찍장‘, ’그럼 딱3분만‘이라고 하면서 영상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번하자 우리‘, ’안에 싼다 그럼 2번하면 밖에‘, ’골라 너가‘, ’안에다 할겡‘이라고 성관계를 2번 하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번만 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몸을 다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싫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피해자에게 ’담주 이날 너랑 나랑 하느날‘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늘 그냥 밑에 보여져ㅜ 못참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싫다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에게 ’여보 나 발기했어‘, ’우리 살면서 첫 섹스니까 10번 왔다갔다만 영상 남길래 내 말 들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내말들어, 나랑 추억을 남기기 싫단거네‘, ’안뿌리면 되자나 나를 안믿는거네 그럼‘, ’아니 나만 볼껀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싫구나‘, ’나 싫냐고, 영상 이해해라 그냥‘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구럼 한번하는 대신 안에 하는건 안잊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럼 두 번?‘, ’그냥 안에 한번해 어차피 임신안돼‘, ’한번만 하게 냅둬 좀‘이라고 하면서 질내사정을 요구하지만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피해자에게 ’여보 나 거기 입으로 해줘 아라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싫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아직 어린편인거 같은데 너무 많고 격한 걸 하자고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성관계 같은 것은 솔직히 지금 내 나이에는 아닌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이쁜 연애하고 싶어요, 내 나이에 맞게 연애를 하고 싶은거에요‘라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는데 아 그럼 너맘대로 해‘, ’그거 한다고, 이쁜 연애가 아닌게 아닌데, 내가 만날때마다 하자는거 아니잖아, 그럼 나랑 그만 하겠다는거?‘, ’왜 나 버려?, 안 그런다며 왜 너 맘대로야?‘, ’너 나 안좋아하네, 그니깐 버리는 거지‘, ’피임하기로 했잖아, 나 못 믿는거야?,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콘돔도 낄꺼고 밖에다 할게 응?‘, ’그럼 이번 한번만 하고 음 3달에 1번씩 하는건 어때, 그것도 무리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솔직히 하는 것도 무서워‘, ’내가 여보는 믿어 근데 일 터질까봐 무서운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다시 한번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버릴거냐고 묻자 피해자는 헤어지자는 건 힘들어서 한 말이라고 하면서 화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하고 시퍼, 하고 시퍼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안대애‘라고 답을 하다가 피고인이 ’토욜에 하자낭‘이라고 하자, ’그러치 히히‘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1. 14.경 피해자에게 ’여보를 어케 덮쳐야 하나 고민 중이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을 하였고, 피고인이 좋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몰라‘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다구 해줘‘라고 요구를 하자 피해자는 ’좋아ㅎㅎ‘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 내꺼. 입으로 해주꺼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 때 하는거 봐서‘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에게 ’여봉 낼 그냥 2번 할래‘라고 하자, 피고인은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노래방 들어가자마 덮쳐두 돼?‘, ’여보눕혀서 막그런거 헤에 좋아‘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날 노래방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2019. 11. 1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번만 할게‘, ’걱정마 아라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을 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보 밑에도 뽀뽀해도 되나?, 쪽쪽해 주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을 하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보 나 위에 앉아 있어 계속 만질거야 계속‘이라고 하자 또다시 ’헤에‘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부, 내려서 물티슈 하나 사서 가야징, 여보꺼 닦아조야징, 내꺼 묻을 수도 있으니깐‘, ’가자마자 냠, 여보 냠, 여보 냠냠‘, ’흥 나 고추 섯어, 책임져 얼른’, ‘여보 밑에 씻었어?, 뽀뽀하구 혀 낼름낼름 할껀댕’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헤에’라는 답을 할 뿐이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다와가면 뒤돌아있어죠 부끄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돌아있으라구, 응 지금간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뒤돌아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조심히 들어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왜 안해줬냐면서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이번엔 거부하지마, 진짜야, 나 진짜 삐져, 안에 안할테니깐, 아라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여부 나 그거 하려고 만나는거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엥?, 그건 아닌데, 왜 갑자기 싫어졌어?. 대답해봐’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아니이, 그거 하는게 넘 자주하는 거 같아서.’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여보 솔직히 안했자나. 한 것도 아니자나ㅠㅠ 나 울 거야, 그거 때문에 만난다는 말 너무 한거 같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흥 한달에 1번만 할꺼거든!?, 이건 괜차나 그럼?’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웅? 괜찮냐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임 다해야대ㅡㅡ’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웅 박에다 할거야, 사랑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 할려고 만난단 말 사과해, 빨리 사과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미안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주에 갈 때 막기만 해봐 나운다’, ‘왜앵 맞자나 약속해짜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헤’라고만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에도 피해자에게 ‘안에다 싸는거 아니면 다 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안돼 나 그거 하기 시러어’, ‘콘돔도 안끼고 하면서’라고 답을 하자 콘돔을 끼고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에도 피해자에게 ‘나 그럼 콘돔끼면 몇 번해두 돼?, 여보가 하란대루 할게’, ‘콘돔 사니까 여러번 해도 된다고 해줘, 사랑해, 사랑하다고, 여보 대답 왜 없어, 나 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2019. 11. 28.경 피고인에게 생리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래도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깐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하고, 생리해도 밑에 뽀뽀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헤에’라는 답변만 하였다. 다음날인 11. 29.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보 낼냠냠?’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에’라고 답변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돔에서 피 묻겠다, 헐 조앙’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귀에다가 신음소리 내조, 아라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헤에’라고 답을 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 때 봐서’라고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30.경 피고인에게 ‘여보야 생리할 때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생리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리 때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한다고?, 이미 하기로 했자나, 아 짜증나려고 하네, 두 번이나 이러네, 아니 저번에도 이랬으면 이번엔 알아서 양보해야지, 내 말이 틀렸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또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취소하면 또 돈 날리는데, 비행기 값 8만원이야’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라고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좋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좋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은데 자꾸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싫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시험 공부 때문에 피고인과 연락이 뜸해졌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자신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돌아오는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12. 12.경 피고인에게 ‘일요일에 동생을 보면서 돈을 모아야 되서 일요일날 못놀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요일 오후 5시에 봉사활동을 가야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중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제는 연애에 집중할 수 없고,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거부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섭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인 2019. 12. 13.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년 동안 지켜볼텐데, 남자가 생기면 어쩔래’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요일에 피고인이 타고 갈 비행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피해자에게 갑자기 ‘귀엽다, 사귀자, 꼬시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야기를 하였고, 동영상을 찍어주라고 하였으며, 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관계의 요구에 계속 거절을 하다가 피고인이 ‘콘돔 안하고 해도 되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차라리 콘돔을 써라’라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코인노래방에 가려고 했으나, 코인노래방은 안 된다고 해서 D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오후 4시 30분에서 40분경 사이에 D노래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다 왔다고 뒤돌아 있으라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옷 안에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만졌고, 마스크를 내려 키스를 하였으며, 귀를 빨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할까? 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을 왜 안 지키냐’라고 하였고, 바지가 벗겨지고 한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는 계속하여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아프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냈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끼지 않았고, 사정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막아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노래방 밖으로 뛰어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싫다고 하면 해코지라도 할까봐 맞장구를 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요구를 하였는데 ‘생리 중이서 피가 많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또 약속을 어길거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비행기값 낸 것이 없어진다, 돈을 또 날린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까봐 그냥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양역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의 지퍼와 단추를 풀어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모두 벗겨 멀리 던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피가 많이 나서 성기를 넣지 못하니까 만지기라도 하자면서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힘이 세고, 키가 176cm로 크고 거구 같은 이미지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18살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피고인을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돌아 있으라고 한 다음에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들어가자마 덮쳐두 돼?‘, ’노래방에서 여보 나 위에 앉아 있어 계속 만질거야 계속‘, ‘나 다와가면 뒤돌아있어죠 부끄러워’, ‘돌아있으라구, 응 지금간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예고하였던 행동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했던 행동이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난 이후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번엔 거부하지마, 진짜야 나 진짜 삐져, 안에할테 니깐 아라찌?’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한편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다,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 적도 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피고인을 무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을 중하게 표현할 터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위력의 태양 및 정도는 그렇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을 H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았던 것인데, 피해자가 곧바로 성폭력 피해를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 G, H, 피고인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맛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성폭력 피해를 밝힌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성폭력 관련 범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밝힐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어린 피해자가 외형상 동의가 있는 성관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야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최초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당하기 전이나 당할 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을 하였는데, 자신의 나이, 사는 곳, 이름마저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대뜸 귀엽다고 하면서 자신과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18세라고 속이면서(이로써 뒤에 볼 위력의 정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지장을 주었다)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 섹스를 하고 싶다, 질내 사정을 하고 싶다,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 등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계속 거부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할 때마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을 버린다는 표현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별로 단정 짓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넘어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연인사이의 의무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질 것 같은 두려움, 반복적인 요구로 인한 자포자기 심정 등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고 오인하여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먼저 성관계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성관계 요구를 할 때마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거나 ‘헤에’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위 높은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피해자가 마치 그보다 수위가 낮은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처럼 의제를 하여 그 성적 접촉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을 전제로 성관계 횟수, 콘돔 사용여부에 대하여 집요하게 물어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와 막연히 ‘사랑한다’, ‘영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각자의 성향, 가족관계, 관심사, 미래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는 거의 노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정신적, 정서적 교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관계만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파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 이전에도 자신의 나이 또래에 맞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과 만난 이후에도 생리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점,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을 때마다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제 만났을 때도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학생이었고, 피고인을 18세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학년이나 나이가 인간관계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10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나이 차이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였던 피해자는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하거나 적극적인 거절이나 반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피고인은 이를 자신과 헤어진다는 의미로 연결시켜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마지못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연인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별과 성관계 중 고르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들은 간음 및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강요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관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비행기 값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써는 비행기 값에 대한 부담감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행기 값을 물어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던 부담감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간음 및 추행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다는 인식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받아쳐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는 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 성인의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인 것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신뢰관계를 형성시켜 성관계에 동의하게끔 한 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모두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