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부터 같은 해 8. 8.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침대 부근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2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범죄일람표 2번 영상은 2020. 5. 19.부터, 범죄일람표 3번 영상은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각 2020. 10. 6.까지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USB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REDMI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동영상(이하 ‘2, 3번 동영상’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USB로 옮겨 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소정의 ’소지‘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가사 위 법률에서 정한 ’소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 3번 동영상을 USB에 옮겨 저장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소정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현행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같은 조 제1항)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등‘이라고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지‘라 함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등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에 접근 가능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조경합의 한 유형인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고 하여 이를 소지할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과 사후의 소지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등의 소지행위의 불법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별도의 처벌이 고려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소지행위가 단순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자적인 불법내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등이용 촬영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중 2, 3번 동영상만을 USB에 따로 저장하고, 나머지 촬영물은 모두 삭제하였는바,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 3번 동영상을 USB에 따로 저장한 행위로 피고인은 위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휴대전화에서 폐기하더라도 또 다른 저장장치인 USB에 저장함으로써 위 동영상에 접근가능해지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 3번 동영상을 소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촬영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3번 동영상을 소지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20. 5. 19.이다.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촬영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몰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건 범죄지, 난 절대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믿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인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미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USB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가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자 E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