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8:10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 여)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빽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지만,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 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상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경찰 진술 및 병명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하는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곳으로서, 차량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후사경(폐미러)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부딪힌 것으로서, 차량 본체에 의한 충격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2016. 4. 27.자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그냥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저희 갈길을 그냥 간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충격으로 저도 외마디로 아프다고 소리를 친 정도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점점 뻐근하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6. 30.자 검찰 전화조사 당시 "가해 차량이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했는데도 차량이 그대로 지나가, 자신은 순간적으로 놀라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사고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갈 정도로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신체에 대한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자고 일어난 다음날인 2016. 4. 6. 사고 부위인 오른쪽 팔 부위가 뻐근하고 통증이 왔다면, 그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였을 것임 에도, 실제로는 사고 이틀 후인 2016. 4. 7. 그것도 진료마감시간 무렵인 17:55:01에서야 F 정형외과를 방문한 점[수사기록상 피해자가 2016. 4. 7. 17:20경 춘천 G지구대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가, 상해와 관련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인근(약 1.86km거리)의 F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형외과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내역(clinical chart)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상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처치도 행하여지지 않았던 점, 위 진료기록 내역상으로는 통증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만일 당시 통증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이를 이야기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통증 부분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는 통증이 없었을 여지가 높은 점, 피해자는 회복력이 왕성한 19세의 신체가 건강한 대학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F 정형외과의원의 담당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의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바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피해자가 F 정형외과의원 외에 다른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6. 4. 7. 춘천 G지구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에게 타박상과 관련한 어떠한 외관이 존재하였다면, 담당 경찰관에 의하여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