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N은 2011. 3.경 위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계, 배차, 노무,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는데(이하 '위 본안사건'이라 한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 A와 F(따로 기소된 사건 제1심에서 유죄)의 공모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2008. 3. 6.자 노사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라 한다)의 작성 경위에 관해 '자신은 그 서류의 명칭과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의 직원 N으로부터 어떤 서류에 단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위 회사 노동조합장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전화를 하였을 뿐이며, 위노사합의각서의 노동조합장 서명 및 날인은 N이 직접 받아 F 측에 전달한 것이다'는 취지로 F의 단독범행이라 주장하며 전면부인하고 있어, 위 서류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본안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를 위 F 측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서류의 E 부분에 대표자 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그 후 위 회사 노동조합장인 K에게 직접 찾아가 노동조합장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받아온 사실이 있고, N은 위 노사합의각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2014. 10. 30.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4. 11.경 위E 사장실에서 위 회사 직원 N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출석을 하게 되면, I가 여러 서류를 들고 왔고 그 중 '노사합의각서에는 노동조합장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당장 찍어 줄 수 없는 것이라 사장님 (피고인)께 물어보았고, 사장님이 그러면 노동조합장에게 이야기 해 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다시 저(N)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얘기 해 놓았으니 도장 받으러 가면 된다'라고 하여 직접 위 K에게 서명 날인을 받아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 등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5. 3. 5. 증인신문 기일이전까지 한 달에 1~2회 가량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 대해 위 N에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었고, 2015. 3. 5. 증인 신문 기일 이전 2015. 3. 초순 어느 날 위 N을 위 장소로 불러 위와 같은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다. 결국 N은 2015. 3. 5.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법원 2014고단9351호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은 취지대로 '자신이 I로부터 노사합의각서를 받아서 사장님 (피고인께 인터폰으로 노동조합장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뒤 직접 K을 찾아가 노사합의각서 노동조 합장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아래 제2항과 같이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3. 5.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351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아래와 같은 각 질문에 'E의 2008. 3. 6.자 노사합의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I로부터 전달받아 위 A에게 보고를 한 뒤 위 E 노조지부장인 K으로부터 노조측의 도장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씨가 'E의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그 이전에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노사확인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고, '몹시 급하다'라고 재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그래서 증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대로 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그랬더니 피고인이 '알았다, 조합장에게 얘기해 놓겠다'라고 하였고, 잠시 뒤 피고인이 다시 증인에게 '조합장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가서 도장을 받아 주어라'고 이야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그래서 증인이 조합장에게 가서 조합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서 I에게 전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사본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8. 3. 6.자 노사합의각서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A가 완성해 온 노사합의각서만 보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3. 5.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351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2013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정년과 관련된 서류에 조합장님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가면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시 뒤에 N 계장이 와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N 계장이 노사합의각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2008. 3. 6. 자 노사합의각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N 작성 경위서, 진술서, 확인서(순번 15 내지 17번, 19 내지 21번과 같다), 녹취문(순번 36번)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점을 다툰다. 그러나 DJ, I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N의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자백 진술(즉, N은 2015. 3. 5. 법정에서 증언을 한 다음 2015. 3. 25. 위증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백하고, 아울러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하여 '사장님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시를 한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하여 이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A와 N의 관계에 비추어 쉽사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N이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하고 노조위원장한테서 도장까지 받아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허위증언을 하였는데, 누구의 지시 없이는 위와 같이 증언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N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위서상의 피고인 A의 자필 기재내용(즉, N이 컴퓨터로 작성한 부분에는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 A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는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 및 N이 컴퓨터로 작성한 진술서에 기제되어 있는 내용(즉, "사장님께서 동그란 도장을 찍어 이사님께 주셨고. 이사님께서사장님께 노사합의각서에는 통상 네모난 각인 도장을 찍는다며 다시 찍으셔야 한다고 하여 다시 찍어 오셨고"라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N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K의 변호인 역시 위증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N이 아님을 알고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K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N: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K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N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지휘자인 N을 교사한 본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증에 불구하고 본안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본인의 위증 사실을 검찰 및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A의 위증 교사 사실에 대하여는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를 인정한 점,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의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와 본안 사건 제1심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증에 불구하고 A가 본안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노사합의각서가 작성되는데 A가 관여되었다는 점은 증언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