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보조인으로, 2017. 8. 22.경 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자. 나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자야 한다. 나는 잘 테니 너는 영화를 보던가 하라"라며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23. 03:00경 위 모텔 방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며 휴대폰을 만지는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휴대폰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함에도 "너는 어려서 그런지 피부가 좋다. 네 친구보다 너가 몸매가 더 좋은 것 같다. 너도 하고 싶지 않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858 사건),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7. 8. 23. 03:00경 노래방을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A(피고인)이 저와 친구(F)에게 자신은 술이 다 깼으니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같이 타고 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음주 운전하는 것이 싫다면서 소장님(피고인이 그 당시 근무하던 중개사사무소의 소장)과 집 방향이 같으니 소장님과 같이 간다고 했다. 그렇게 소장님과 친구가 가고 저는 그 사람의 차에 탔다. 그런데 계속 안 갔다. 그러면서 제에게 집에 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동네에 가서 친구랑 술 한 잔 더 하고 집에 갈 거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자기와 술을 마시지고 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어디서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지금 시간에 술집이 하는 데도 없으니 방을 잡거나 DVD방에 가서 먹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자신은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자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 거니까 저에게 영화를 보던가 하라고 했다. 그래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 제가 다음날 아침수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다. 그 사람은 자신은 잘 거니까 영화나 보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모텔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씻을래'라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내일 학교 갈 거라서 안 씻어요'라고 했더니 그럼 '나 먼저 씻는다'라고 하면서 목욕 가운을 가지고 들어갔다. 저는 침대 구석에서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다.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화장대에 놓으면서 '휴대폰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고 했다. 그리고 저에게 편하게 누우라고 하면서 제 팔을 당겨서 눕히더니 제 입에 뽀뽀를 했다. 그러면서 혀를 제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너는 어려서 그런지 피부가 좋다. 네 친구보다 네가 몸매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가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불로 제 다리를 덮어서 못하게 막았다. 그랬더니 다시 이불을 걷어서 제 다리를 만지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제가 놀라서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너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등지고 돌아누워서 코를 골았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양손으로 제 양손을 잡은 다음 제 오른손을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제 상의를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제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제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서 방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술이 다 깼다고 하며 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제 친구는 소장님과 집 방향이 같고 음주운전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차를 안 탔고 저는 차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발하지 않아서 제가 '왜 안 가냐'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뭐 할 거냐'라고 물었다. 제가 '동네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더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와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이 시간이면 근처 술집이 문을 다 닫는다. 방을 잡거나 DVD방에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하니까 영화를 보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 저도 술을 먹은 상태라 판 단력이 흐려져서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씻을래'라고 물어봐서 '저는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안 씻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샤워가운만 입고 나와서 뭔가 잘못 됐다 싶었고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불편하게 핸드폰 하고 있지 말고 편하게 누워서 쉬어'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TV 옆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저를 끌어당겨서 눕히고 뽀뽀를 했으며 피고인의 혀가 들어오려고 해서 계속 싫다고 하고 다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어려서 그런가 피부가 좋다. 네 친구보다 몸매가 더 좋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제 허벅지를 만져서 하지 말라며 이불을 덮었고, 저에게 '너도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 와중에 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제가 싫다고 했더니 누워서 코를 골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는 줄 알았는데 제 양팔을 잡아서 눕히고 윗옷 속에 손을 넣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진짜 싫냐'고 물어서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는 것 같아서 G 택시를 불어서 가방 등을 다 챙겨서 도망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시간 정도 후인 2017. 8. 23. 10:13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어제 일 기억나세요? 그런 언행 자체가 성희롱이고 성추행인거 아세요? 억지로 덮치려고 하셨던건 기억하시고요?"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해 따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미쳤었나봐요. 진짜 술 아.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구하고 싶어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여성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고소까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함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반성하고 있는데. 아 술 먹고 미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사실을 추궁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1달 동안 집청소나 요리, 픽업(차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을 해주거나 입주 선물을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피해자에게'하고 싶지 않냐?'고 물은 것)을 한 것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은 단순히 '하고 싶지 않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보기에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임차할 주택을 검색하다가 C를 알게 되었고, 2017. 8. 22. 15:00경 친구인 F과 함께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위 중개사사무소 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위 중개사사무소 소장, 피해자와 F이 함께 볼링을 쳤고 볼링장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서 가서 놀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등지고 돌아누워서 코를 골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바로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했고, 객실에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휴대폰으로 전화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사실을 추궁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잤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져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7. 8. 22. 밤에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이 일하던 중개사무소 소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2017. 8. 23.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 욕실 앞에서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 사실, 그 당 시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사실까지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8. 23. 04:00경 I을 통해 F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잤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