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30.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무인택배함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와 연락하여 케타민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이 그곳 택배함 안에 넣어 놓은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약 100정, 합성 대마 약 12g을 비밀번호를 입력 후 문을 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3. 저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 양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7. 12. 17: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내부 거실에 엑스터시 7정, 케타민 10.50g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케타민 1.78g, 합성대마 0.44g을 각각 보관하여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빨간색 베스파 오토바이 내부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비닐팩을 보관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전화사진(범행장소), cctv 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내부 마약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류 수수 장면 CCTV 영상 첨부), CD 1장, 노란색 비닐봉투 사진, 본건 압수물 등 사진,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5, 첨부된 감정서 포함),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2021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엠비-4엔-피나카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1. 7. 9.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12. 엠디엠비-4엔-피나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1,939,000원(= 11,739,000원 + 200,000원) 2021고합5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수 범행의 거래가격 11,739,000원(= 케타민 5,701,800원 + 엑스터시 4,650,000원 + 합성대마 1,387,200원) - 케타민: 87.72g(= 100g – 압수된 12.28g) × 65,000원(1g당 도매가격) = 5,701,800원 - 엑스터시: 93정(= 100정 – 압수된 7정) = × 50,000원(1정당 소매가격) = 4,650,000원 - 합성대마: 11.56g(= 12g – 압수된 0.44g) × 120,000원(1g당 소매가격) = 1,387,200원 2021고합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액 20만 원[= 2g × 10만 원(1g당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21고합5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I’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14g, 엑스터시 8정, 대마초 1g을 가져왔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2021. 6. 29. 낮에 일명 ‘J’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해서 ‘J’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직접 소분 포장하였고, 같은 날 저녁 총 4곳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가져다 놓았다. 그중 한 곳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이고, 무인택배함에 넣은 것은 필로폰 약 100g,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약 100정, 합성대마 약 12g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범행장소 외에도 2021. 6. 29. 저녁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은 나머지 3곳의 장소, 마약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휴대전화에는 마약류를 가져다놓은 장소 4곳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마약류 소분에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용하였고(합성대마 12g은 파란색 봉지에 포장했다고 진술하였다), 노란색 비닐봉투에는 보통 50g ~ 100g 정도의 양을 담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D의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노란색 비닐봉투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D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전달한 다른 마약류 역시 필로폰 100g, 케타민 50g, 케타민 100g, 엑스터시 100정으로서, D이 2021. 6. 29.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여 50g 단위의 마약류 포장을 하였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노란색 비닐봉투와 유사한 색상과 크기의 비닐봉투가 발견되었다. 라. 범행 장소인 무인택배함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2021. 6. 29. 21:13경 무인택배함에 마약을 넣은 봉투(D은 ‘뽁뽁이 서류봉투’라고 진술하였다)를 넣고, 피고인이 2021. 6. 30. 00:08경 무인택배함에서 위 물건을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 약 8g, 대마 약 1g,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엑스터시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합해보면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양보다 많다는 취지로 추궁받자, 다시 위 피고인 주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1고합52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무인택배함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공급받기로 하고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이 그곳 택배함 안에 넣어 놓은 필로폰 약 100g을 비밀번호를 입력 후 문을 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2021. 6. 29. 일명 ‘J’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요청받은 대로 총 4곳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았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4곳의 사진을 찍은 다음 ‘J’에게 전달장소 사진과 마약류 양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일명 ‘J’과 D의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J’이 D에게 전달 요청한 마약류 내용이 ‘케이100 사탕100 허브12팩’(2021고합5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약 100정, 합성대마 약 12g을 의미한다)이고, D이 전달 이후 ‘J’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K100 사탕100 허브12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J’의 요청메시지와 일치한다.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채팅을 쳤기 때문에 필로폰 100g이 빠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필로폰 100g’과 같은 다량의 마약류의 전달이 단순히 채팅 내역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D이 실제 위 채팅 내용대로만 마약류를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