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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피해자 Q은 구미시 R에 있는 'S'의 주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U의 승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접속하여 B 게시판에 "V"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승적도 없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중도 아닌 절에 지원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서류(증1, 4, 5호) 1. 수사보고(U 종단에 대하여), 수사보고(U 총무원장 W으로부터 받은 자료)-사원등록증, 수사보고(승적에 대하여 X를 통한 문의), 수사보고(고소인 Q의 Y 승적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Q의 Y 승적이 박탈되었고 U에서도 탈종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Q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U 승적을 가지고 있고, U은 창종한 지 13년이 지난 종교단체이며, 국내에는 수많은 불교 종파가 있는데 그 중 한 종파에서 승려증을 발급받았다면 승적이 있는 것으로 불교계에서 인정하는 사실, 피고인은 분한신고 미필로 Y에서 제적된 것이지 Y 승적이 박탈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 중 '피해자의 승적이 박탈되었고, 승적이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허위사실 적시 전후로 '중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중도 아닌'과 같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적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은 위 기사를 작성할 때 U이라는 종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D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마을을 토지소유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E마을에 거주하는 F 등 토지 소유자 약 600명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용인시청 주택과에서, 지주공동이 아닌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G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F 등 8명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입안 제안 동의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8명의 명의로 된 '주택건설 사업승인 입안 제안 동의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채무금 변제 요청서, 해지 통고에 대한 답변서 1. 주택건설 사업승인 입안 제안 동의서, 민원 회신, 민원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정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등, 시행대행계약서, 특약서, 대여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택건설 사업승인 입안 제안 동의서(이하 '동의서'라고만 한다)'의 취지는 어떤 방식이든 낙후된 마을을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반드시 지주공동사업 방식의 주택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 명의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동의서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개인 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마을 주민들은 2006. 12.경 E마을이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자 2007년경부터 지주공동개발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가칭 D위원회(위원장 피고인)를 구성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온 사실, 범죄사실 기재 동의서 명의인인 F 등 8명도 지주공동개발 방식의 사업에 대한 동의 취지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그런데 사업이 지체되자 피고인은 위 8명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015. 7. 14.경 용인시청에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F 등 8명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2. 위 G 명의로, 주식회사 I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I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지급받고 I과 사업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I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그 날부터 2016. 4.경까지 I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F 등 8명으로부터 지주공동사업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의서를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임의로 제출함으로써 위 동의서를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함.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56

범죄사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7. 3. 08:1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은행 보라매역 금융센터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대화하던 도중,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딸이 상간녀에요. 제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15:40경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은행 미추홀출장소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뻔뻔하게 근무를 할 생각을 해? 그동안 성폭행범이랑 어떻게 매일 보면서 같이 생활했냐, 나 같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만날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난 불륜녀에요. 이런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사내 불륜을 저질러서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성폭행범을 계속하여 편하게 만나고 있네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의 부존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장소·시간, 목소리 크기,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초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08:1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은행 보라매역 금융센터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해자들의 딸인 F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할 것이다. 인터넷에 둘이 바람피웠다고 올릴 것이고 C은행 보라매지점 H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릴 셈이다, 지점장을 만나 둘 다 은행에서 잘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15:40경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G 소재 C은행 미추홀출장소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책상 앞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통장을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이다. 인터넷에 올리고 싶다. 사진,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D, E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 7. 3. D, E을 만나기 전 D, E과의 전화통화에서 'C은행 보라매지점 H방에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은행 보라매지점 H방에 내가 가 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릴 셈이다. 지점장을 만나 둘 다 은행에서 잘리게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통장을 달라는 F에게 통장을 던져 F의 몸에 맞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얼굴에 맞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통장을 던질 때 피고인의 자세(오른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가슴 높이의 오른손으로 손목 회전을 이용하여 옆으로 던짐)를 보면 피고인의 몸(특히 얼굴)을 맞추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옆에서 상황을 목격한 I도 '통상 기분 나쁜 고객이 통장을 툭 던지는 모습과 비슷했고, F을 맞추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10.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여, 2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을 세 번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 3회 툭툭 건드린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을 세 번 잡아당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을 세 번 잡아당기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포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건드린 직후 피해자가 놀라는 기색 없이 피고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두드리는 것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을 세번 잡아당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처음에 등을 만져서 놀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브라자 끈을 당기는 느낌이 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8쪽).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제 등을 때리는 듯이 한 번 치고, 두 번 연달아 브라끈을 잡아 댕겼다. 브라끈을 착용한 옷 위로 그대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피해자는 군검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브래지어 끈을 세 번이나 잡아 당겼다. 세번 다 브래지어 끈을 당긴 것인데, 처음에는 세게 때려서 브래지어 끈을 당겼는지는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확히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 것을 느껴서, 첫 번째 접촉 시에도 브래지어 끈을 당겼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때리듯이 접촉했고, 두 번째는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당겼고, 세 번째는 바로 브래지어 끈만 손으로 잡아서 당겼다. 첫 번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브래지어 끈이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면서 등에 부딪혀 딱 하는 소리가 나고 아플 정도로 강하게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 113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손으로 제 속옷 끈을 세번 잡아당겼다.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장난칠 때 많이 하는 것처럼 뒤에서 툭툭툭 하듯이 세 번 잡고 놓았다. 속옷 딱 가운데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툭툭 건드린 사실은 위 CCTV 동영상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6. 05:5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G동장 명의로 된 H(I)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허위인적사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허위인적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 지위 확인서가 바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 본래의 사용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확인서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한글 및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과 함께 유의사항으로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은 없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만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대신 H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 본래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1

범죄사실 2017고정441 피고인와 피해자 C(여, 50세)은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기서 창피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2017. 11. 18. 06: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6에 있는 노점상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사장과 바람이 났다, 새끼를 버린 년, 더러운 년, 뻔뻔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물을 사발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9 피고인은 2017. 9. 8. 14:20경 거창군 F에 있는 '펜션' 앞마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전화청취에 대한) 2018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2017고정441호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49세)은 1991.경 혼인하여 2015.경 이혼하였으나, 2018. 4.경까지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D과 교제하는 사이인지 추궁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8. 7. 22. 21: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5-10(양서면) 양수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회칼 4개, 손도끼, 밧줄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나에게 F주식회사 대표권을 위임해주던지, 너와 D이 죽던지, 아니면 나에게 2018. 7.말까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줬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7.말까지 10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상기 B은 일금 일십억 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지불각서 1매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24. 10:16경부터 같은 날 10:48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제 모든 것이 끝이다.(중략) 다 찌져 죽여야겠다. 너희도 이 내 분하고 억울하고 죽고싶은 고통을 고스란히 다 줄거다. 내 마누라 년이 다른 놈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다 끝이다., 아무 생각없이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고통스럽게 죽이자. 내 고통을 너희도 느껴라. 죽여야된다. 죽여야된다., 다 다 다다다 다 다 죽여 버리겠다. 고통스럽게 그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된다., 내가 뭐라하디 니 고집에 다 죽는다고 이년이 미안해 할 줄을 몰라. 이제 다 죽어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10:10경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지인 I을 대동하여 B과 D에게 서로 교제하는 사이인지 추궁하고자 B과 D을 찾았으나 위 사무실에 이들이 보이지 않자 큰소리로 "B, D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B, D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10:3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카페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2.항 기재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피해자 D(51세)와 전처인 B가 교제하는 사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B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회칼을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목을 따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지불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건),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2유형(중·특수강요)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의 내심이 피해자 B이나 D을 괴롭히거나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부적으로 표출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 죄책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특수상해 피해자인 D, 업무방해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과 198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저녁경 B 부근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와 합석하게 되어 술을 마신 뒤 다함께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17. 12. 22. 05:45경 부천시 G에 있는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F가 다른 방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편의점에서 맥주 2캔만 사왔고, '왜 술을 2개만 사왔냐'고 항의하는 D에게 "꺼져"라고 말하여 F가 있는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C' 주점에서 F와 같이 있던 중 피고인과 D을 만나 2017. 12. 22. 02:16경 위 주점에서 나왔고, 다른 주점을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되자 가방을 찾으려고 위 주점 근방을 돌아다녔으며, 가방을 찾은 후 'H' 주점에서 F,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05:45경 F, 피고인, D과 함께 모텔에들어가 방 2개를 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방에 입실하여 06:00경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은 출근을 위하여 07:00경 모텔에서 혼자 나왔고, 피해자는 11:20경 잠에서 깨어나 바로 언니에게 전화하고, 수사기관에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주점에서부터 2017. 12. 22. 11:20경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고, 다만 모텔 안에서 4명이 서 있었던 것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아파서 거부를 한 것 등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F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기억이 없는 와중에서도 'C' 주점을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롱패딩이 이 사건 이후 특별히 더럽혀지거나 손상된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F는 'H' 주점에서 F의 휴대전화로 같이 '셀카'를 찍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F에게 2017. 12. 22. 08:30경 전화하였고(통화연결은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08:37경 전화하여 33초간 통화하였으며, 그 직후인 08:4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44초간 통화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기억이 없는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후 부천시 소재 I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하는 의사에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고인과 단둘이 탈의가 된 상태로 있었으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준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공모하여, 2014. 11. 14.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식당'에서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32개월간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4,800만 원, 32구좌로 운영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32개월동안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았으므로 2017. 6.경 피해자에게 계금 4,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달만 돈을 늦게 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실수하지 말고 다음달에 꼭 주라고 했으며, 한달 후에 또 한달만 쓰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계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는데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위 낙찰계의 계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15: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F(75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노점에 있던 흉기인 톱(톱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월급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아래 제2항과 같이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15: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C·F에 대한 각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고령의 노점상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인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위협할 식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면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노점상인을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으로 착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B에게 "C회사는 FX마진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투자수익이 높고, 원금보장이 확실히 되는 곳이다. 투자를 하면 매월 1%의 이익 배당금을 주고, 투자금은 1년 후에 상환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400만 원을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B, E로 하여금 C회사 투자금으로 합계 9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인터넷 카페 출력물, 지불각서 1.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1. 각 휴대전화 대화내용, 각 피고인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유사수신행위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E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투자권유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B, E 등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의 내용(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금 및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E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보장을 약정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C회사의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