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2.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주문한 물건을 포장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상인들의 가방이나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01,000원 상당의 1)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1. 08:3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당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고추 등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하고, F가 물건을 포장하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5:02 경 서울시 동대문구 G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복권 91,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 2019. 8. 30.자 및 2019. 10. 4.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을 꺼내어 가 합계 7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17:55경 수원시 팔달구 J시장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다듬어 달라고 주문하고, 피해자가 마늘을 다듬고 있어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7. 12:02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콜라 5병을 포장해 달라고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포장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5,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 07:05경 수원시 권선구 P시장 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살 것처럼 포장해 달라고 주문하고, 피해자가 과일을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0,000원 및 액면가 10,000원인 상품권 2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6.29. 12:42 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U'에서, 피해자에게 생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상점 밖에서 생선을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안의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원 및 10,000원권 상품권 1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5. 00:00경 서울시 용산구 V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성불상 경호로부터 약 0.15g 상당의 대마 꽁초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1. 19:19 경까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 N,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체포·통신·압수 영장 신청 경위), 피의자 A 범행 전후 진입, 도주 추적사진, 피의자 A 수법사진과 비교, 사건조회,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W 주변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X시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사진, Y시장 주변 피의자 범행지 물색 사진, 사건사진기록, 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CCTV 영상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압수된 대마초(약 0.15g)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는바,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된 경우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418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1487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몰수 및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인들이 가방 등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쉽게 훔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에 있는 가게나 영세상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도 합계 1,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동일한 수법에 의한 상습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5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약 1,000만 원의 피해액 중 170만 원 상당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6명의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한 점, 2019. 7. 1. 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품을 자의로 반환한 점, 마약 범행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대마의 단순 소지에 불과하였으며,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