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3,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16:3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308동 503호 피해자 G(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과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느꼈고, 피해차량은 우측 뒤 범퍼 부분이 깨지고 트렁크 윗부분에 오토바이 손잡이 자국이 찍히는 등 수리비 903,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등이 뻐근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후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7. 25.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사 K의 진단을 받은 후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약 3개월간 한방병원과 일반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집안일을 심하게 할 경우 손이 저린 증상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L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3,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L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5. 9.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피해자 D의 명의로만 작성되어 있지만, 피해자 D과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