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5세)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의원 선거(E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죄도 하지 아니한 채 위 D시의회의원 선거에 F정당 후보로 경선 및 본선에 출마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경선 및 선거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당내경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8.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밴드 'H'에 접속한 후 " … 제가 말하는 팩트는 제 남편이랑 같이 외도한 여자가 제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기남편 친구들이 마치 다 자기 남편인양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고받고 돈을 빌려 갚지도 않는 등 시의원으로써의 자격이 없기에 나서는 겁니다 …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남자 저남자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가져온 그런 후보가 I 위원장이고 거기다가 시의원까지 한다니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친구들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정당 당내경선(2018. 4. 28.부터 2018. 4. 29.까지)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J'에 접속한 후 "정숙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남편 친구들을 비롯하여 여러 남자와 뒹굴던 여자가 I 위원장이고 시의원을 한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친구들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피해자가 낙선하자, 2018. 6.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 … 저희 가족 말고 저 여자로 인해 이혼 하신 K 가족, 마도 L 가정 조금은 소심한 복수 하셨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마음 내려 놓으시길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인해 게시 글 내용상의 가족들이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선거 출마관련 증거자료 1. 피의자 인터넷유포 게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D시의회의원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마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제2죄의 경우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3,750만 원(판시 제1, 2죄), 벌금 5,000만 원 이하(판시 제3 죄) 2. 양형기준 미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소문만을 듣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다른 남성들과도 불륜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후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사과하였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선거 전에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을 고발한 것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