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44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에 내가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안다. 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 고물상을 차려라.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깡을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에 바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현금서비스 상환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 F카드를 교부받아 양산시에 있는 G에서 E카드로 238만 원, F카드로 262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4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4 피고인은 2016. 8. 14.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카드깡을 부탁해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지인 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빌려 준 돈에 이자 80만 원을 더해서 보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5.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중인 사건의 경찰의견서 및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194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금융계좌내역회신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344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로 보았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134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은 없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신용거래를 가장하여 취득한 금전, 즉 이른바 카드깡으로 취득한 금전은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는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7. 25.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담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카드깡으로 취득한 금전을 K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깡으로 취득한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증인신문절차에서 K의 그와 같은 증언을 탄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20,000,000원을 대출알선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대출알선업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업체의 상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L'라고 진술한(피고인신문절차) 반면, 경찰에서는 'M'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4면) 두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위에서 주장하는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전혀 없는 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의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134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두 사건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면서 그 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수사에 불응하며 도주하여 결국 집행유예기간을 모두 도과시킨 점, 피해금액 29,245,000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너무 낮다고 보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020고단1944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합의금이 편취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