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6세)에게 “맞짱 뜰래?”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D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5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진술 청취 후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점 CCTV),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112신고 내역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터 폭행을 당한 점, 초범인 점, 현재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비례대표로 D군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경북 E면사무소에서, F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지역민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G에서 영업총괄이사 겸 상품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H이 G에게 'I' 브랜드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H이 G로부터 3억 원을 받고 I 브랜드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5. 10.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인천시 계양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9:30경 불상의 호프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며칠 전 'E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및 폭행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사장이 도우미 알선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니 'E노래연습장'에 같이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B과 함께 'E노래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위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와 B이 마주보며 도우미 알선 관련 문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할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천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했다. 하지만 위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청 대상 제품들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이 발부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다른 제품들의 수입신고필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신청서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모델ㆍ규격’란과 ‘수량’란에 기재할 ‘AA600MAH /12N/14.4VWB-NC0601', 'AAA300MAH/20N/24VWB-NC0301', 'AA600MAH/20N /24VWB-NC0601', 'AA600MAH/10N/12VWB-NC0601', 'AA600MAH/10N/12VWB- NC0601', '600PCS', '400PCS', '1,000PCS', '10,000PCS', '15,200PCS'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전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D)의 ‘모델ㆍ규격’란과 ‘수량’란의 각 기재내용 위에 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스캔한 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사이버검정민원’에 접속하여 제품검사 신청을 위하여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스캔한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변조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 생산제품검사 신청한 소방용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부정사용을 통한 수검 현황, 예비전원 성능인증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입한 소방용품을 단지 빨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검사를 신청한 제품들에 대한 성능인증이 취소되어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1: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위 아파트 주차장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C약국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유모차를 밀면서 약국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급히 움직이다가 유모차 바퀴에 발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간부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사본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급발진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급발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에 대하여 감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폐차한 점,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14초 정도가 지난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급가속 당시 제동 장치를 밟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수사보고(급발진 여부 확인) 참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09,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E, D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상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5. 초경에 대전 유성구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실에 인터넷 전용선과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 포커게임에서 사용하는 포커머니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판매 시에는 5.5조 포커머니 당 1만원, 매입 시에는 6조 포커머니 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원 거래를 한 다음 위 피망 포커게임 상의 맞포커 채널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2012. 5. 18.경 게임머니 구매자인 F으로부터 120만원을 받고 이에 상당하는 포커머니를 판매하는 등 2012. 5. 1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총 2,285회에 걸쳐 합계 203,472,456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이에 해당하는 포커머니를 판매함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불법적으로 피망 포커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포커머니 구매자가 A 명의 농협 계좌로 포커머니 구매를 위해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A의 요청에 따라 피망 포커게임 상의 맞포커채널을 통해 구매자에게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일을 하는 등 A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각 메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추징금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0.경 LED 안개등, 앞 범퍼 LED 등불 4개, 본넷트 안 동그란 빨간 등불(일명 호랑이불), LED 후진 등불, 현대 로그 불빛, 사이렌을 피고인의 B 그랜져XG 승용차에 설치하였고, 2019. 3. 2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동 앞(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피고인 직장)까지, 다음 날 04:33경 위 F에서부터 위 C건물 D동 앞까지 총 3km 구간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전조등 등을 튜닝하여 불빛이 너무 밝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유심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7세)의 좌측 팔뚝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족지 절단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관리법 관련,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B, 그랜저XG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미승인 튜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코86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경 수원지방법원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2018고단701), 위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진 후, 2019. 11. 1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상소권회복칭구가 인용되었다. 항소심은 202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1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823). 다. 청구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12. 4. 위 제1심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미집행자로 구금되었다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0. 4. 10.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9. 12. 4. 부터 2020. 4. 10. 까지 129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이다. 가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129일에 대하여 1일 7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9,030,000원(= 70,000원 X 129일)이다. 다. 배척하는 부분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청구와 별도로 위자료 242만 원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상의 맨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금액에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평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2016. 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센터의 사무원으로서 위 센터의 신입사무원 선발을 위하여 E 등 7명의 지원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지원서류를 위 지원자들로부터 방문 접수 및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이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1:2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지원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자, B가 위 센터의 센터장직에서 퇴직하여 사무원 채용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인 위 7명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 지원서류 파일을 B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 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 지원서류 파일을 정보주체인 위 7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센터의 센터장직에서 퇴직하여 사무원 채용절차 진행이라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붙임 1. G단체 H 제출 자료[순번 5번] 1. 붙임 2. I단체 J센터 민원처리경과[순번 16번] 1. 발신메일 캡쳐 화면, 발신메일 캡쳐 1. D센터 직원 채용공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의 센터장으로서의 임기는 2017. 12. 31.이 아닌 2018. 1. 31.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8. 1. 19.경에도 피고인 B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가평군에서 작성한 ‘이 사건 센터 민원경과’ 문서를 보면 “피고인 B는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2017. 11. 24. I단체 H를 통해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2쪽).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2015. 6. 1.부터 2017. 12. 31.까지 센터장으로 일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2권 제80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2017. 12. 31.까지 센터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의 센터장 임기가 2018. 1. 31. 만료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임기 만료일 이전인 2017. 12. 31. 센터장 직에서 퇴직한 이상 그 퇴직일 이후인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여전히 센터장직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망라하는 것인바 그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3:00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요추 3, 4번 척추사이원반(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술 부위인 요추 부근에는 배대동맥을 비롯한 많은 혈관이 있고 피추 에타리 포셉 등 디스크 제거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의 끝이 뾰족하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추에타리 포셉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같은 날 15: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배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무기록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도구로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김포시 B 일원에서 추진 중인 C 지역 주택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조합규약, 조합 구성원 명부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경 김포시 T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구성원인 AH으로부터, 2020. 3.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성원인 AI으로부터 각각 조합규약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역주택조합가입신청서, 정보공개청구의건, 등기우편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어 2020.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F와 G를 합한 통합추진위원회이고, F 및 G에 대한 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없어지는 단체로서 주택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 설립허가 전이므로 주택조합도 아니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제1호),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이 포함된 조합원 모집 공고안(제3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비롯해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내지 제18호 참조). 위 각 규정들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토지확보현황,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등의 세부적 사항을 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경과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여러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개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확대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 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발기인’이란 사전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주택조합의 임원’에 상응하는 사람, 즉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장(조합장 또는 대표), 추진위원(이사) 등으로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을 주도하고 있었던 피고인을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자료제공 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조합원이 가입한 이상, 장차 F와 G로 나뉘어져 각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4고정9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중형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4. 7. 9. 21: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청전동사무소 뒤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면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걸어가는 B(5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와 진단서 작성자인 의사 C의 진술만이 있을 뿐으로 먼저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충격부위나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고당시 상황을 재연해 본 결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없었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들은 쉽게 믿을 수 없고, 진단서와 의사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C의 진술내용 , 즉 B에게 특별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B가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으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B의 진술 외에 상해발생원인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2015.경 피해자 B이 건축주였던 신축빌라의 분양대행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피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일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자, 자신의 지인인 C가 신축빌라를 분양하고 있음을 빌미로 마치 그 빌라 중 일부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돈으로 건축해서 신탁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라 건물이 있다. 건축주 명의는 C로 되어있고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수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 일단 E호 및 F호, G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채무를 2017. 3.말까지로 연기해 달라.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위 주택들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건물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C에게 “당신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담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았던 것뿐이므로 피해자가 변제기를 미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주택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택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3. 31.까지 연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매매계약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빌딩에 있는 ‘C’의 부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25세)을 위 회사에 고용하여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의 보수, 업무 분장,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직원회식을 마치고 다른 직원들은 귀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점에 남게 한 뒤 그 무렵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뽀뽀하고 싶다.”, “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것 알지? 대표이사도 내가 말을 하면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너랑 나랑 둘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에게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볼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합의서 및 급여지급 확약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부인한다. 회식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며 손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주거나 하이파이브 등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게 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미성년자나 장애인,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인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듯한 언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손을 주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내용, 당시 느낀 당혹감과 수치심 등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고 한동안 기다리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는 모습,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려고 시도하거나 빼서 자신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 등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만지도록 허락했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하이파이브 당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쓰다듬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법정에서의 태도, 객관적인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폭력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준 것은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인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력 및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