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죄사실 2020고단2010 피고인은 2020. 6. 5. 00:0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 몰래 혼자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18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후, 공구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자전거 받침대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1: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창고 부근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불상의 손도끼(총 길이 40cm)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23:2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한 채 주거지 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식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티슈 등이 들어 있던 박스를 개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23:4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문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부터 0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40cm)와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옥상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신용카드 4개, 차량 열쇠 1개, 현금 및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부터 04:2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N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개, 도장 2개, 통장 3개, 열쇠 1개,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O 소유인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개, 도장 1개, 보라색 모자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0. 01:15경 김천시 시청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0,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가.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상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4,7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8:0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강도예비 피고인은 2020. 6. 26. 20:01경 동두천시 지행로에 있는 상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면장갑을 구입하여 이를 가방 속에 보관한 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흥가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L, R, S, T, U, F, V, W, N, D,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2조, 폭행죄, 사기 및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19. 4. 5.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판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