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2017고단2313(피고인 A, B, C, D) 피고인 A과 친구인 X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4.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친구 X을 끌어들인 뒤 Y, Z, AA, 피고인 B 등을 필리핀으로 불러 퀘존시티, 파라냐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던 중 콜센터에서 이용할 대포 계좌가 부족하자 2015. 5.경 고향 친구인 AB을 끌어들여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속칭 '장집', 이하 '장집'이라 함)를 AB이 운영하도록 하고 AB으로부터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포 계좌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AB에게 대포 계좌 모집 경험이 다수 있는 피고인 B을 보내주고, 환전상을 통해 들어온 피해금을 줄 테니 장집을 운영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5. 5.경 피고인 A이 마련해준 필리핀 마닐라 AC건물에 장집을 개설하고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 AD, AE, AF, F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E을 모집한 다음, 대포 계좌 모집책이 계좌주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 계좌를 모집한 후 그 계좌 정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넘기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 대포 계좌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5. 9.경까지 위 장집은 운영되었다. 한편 Y은 2015. 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스스로 콜센터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 마닐라 AG건물에 있는 콜센터를 맡게 되었고, 유인책으로 AH, AA, AI, A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콜센터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5. 6.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대출 상환금과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경 피고인 B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L 명의 신한은행 AM 계좌로 400만 원, AN 명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350만 원, AP 명의 하나은행 AQ 계좌로 50만 원, AR 명의 농협 AS 계좌로 540만 원, 2015. 6. 29.경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4만 원, AT 명의 기업은행 AU 계좌로 450만 원, AV 명의 경남은행 AW 계좌로 450만 원, 2015. 6. 30.경 AX 명의 국민은행 AY 계좌로 450만 원, AZ 명의 하나은행 BA 계좌로 435만 원 등 합계 3,269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6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5. 6. 3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롯데캐피탈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의 상환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Z 명의 신한은행 BB 계좌로 2회에 걸쳐 5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9. 12.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 계좌인 BD 명의 우리은행 BE 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20. 위 B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1. BF 명의 신한은행 BG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8. 위 BF 명의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29. 위 B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9.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 보증료가 필요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대포 계좌인 BF 명의 신한은행 BG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78(피고인 E에 한하여) 2017고단2313의 모두사실과 같이 AB은 2015. 5.경 A이 마련해준 필리핀 마닐라 AC건물에 장집을 개설하고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 AD, AE, F, AF를 모집하고 B은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은 계좌주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 계좌를 모집한 후 그 계좌 정보를 A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넘기고 A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 계좌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5. 9.경까지 위 장집이 운영되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콜센터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6.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대출 상환금과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경 피고인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L 명의 신한은행 AM 계좌로 400만 원, AN 명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350만 원, AP 명의 하나은행 AQ 계좌로 50만 원, AR 명의 농협 AS 계좌로 540만 원, 2015. 6. 29.경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4만 원, AT 명의 기업은행 AU 계좌로 450만 원, AV 명의 경남은행 AW 계좌로 450만 원, 2015. 6. 30.경 AX 명의 국민은행 AY 계좌로 450만 원, AZ 명의 하나은행 BA 계좌로 435만 원 등 합계 3,269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6. 3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롯데캐피탈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의 상환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Z 명의 신한은행 BB 계좌로 2회에 걸쳐 5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80(피고인 F에 한하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313의 모두사실과 같이 AB은 A의 친구로 2015. 5.경 A으로부터 대포 계좌 모집 일에 능숙한 B을 보내줄테니 대포 계좌 모집 콜센터(소위 '장집', 이하 '장집'이라 함)를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AC건물에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B은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장집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A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주겠으니 장집에서 일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6.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경 피고인 등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L 명의 신한은행 AM 계좌로 400만 원, AN 명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350만 원, AP 명의 하나은행 AQ 계좌로 50만 원, AR 명의 농협 AS 계좌로 540만 원, 2015. 6. 29.경 AN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4만 원, AT 명의 기업은행 AU 계좌로 450만 원, AV 명의 경남은행 AW 계좌로 450만 원, 2015. 6. 30.경 AX 명의 국민은행 AY 계좌로 450만 원, AZ 명의 하나은행 BA 계좌로 455만 원 합계 3,289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6. 3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농협캐피탈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롯데캐피탈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 대포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AZ 명의 신한은행 BB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83(피고인 A, B, C, D, G, H, I) 피고인 A은 2013. 7.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4. 3.경부터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4. 8.경 친구인 X을 끌어들여 X과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과 X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과 X은 2014. 8.경 필리핀 퀘존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필리핀 마닐라 AG건물, 필리핀 마닐라 BI건물, 필리핀 마닐라 BJ에 있는 주택, 필리핀 마닐라 BK건물, 필리핀 마닐라 BL건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M 콘도, BN건물, BO콘도, AC건물 등지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는 유인책은 '신규'와 '고차'로 나뉘는데 '신규'는 매일 나누어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한 후 그들을 일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는 역할이고, '고차'는 일단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돈을 편취하는 역할로, '신규'는 자신이 편취한 돈의 30%를 받고, 그 피해자가 '고차'에게 피해를 당하면 '신규', '고차'가 각 10%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한편 Y은 2014.9.경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하던 중 2015. 4.경 필리핀 마닐라 AG건물 콜센터를 독자적으로 맡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6. 4.경까지 환전 등을 피고인 A에게 의존하는 등 피고인 A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 B은 2014. 10. 1.경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 2015. 9.경 Y의 콜센터에 합류하여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2015. 8.경 Y의 콜센터에 합류하여 각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G, H는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 A의 콜센터에서 각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A의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출책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 증권을 구입해야 하니 관련 비용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Q 명의 국민은행 BR 계좌로 152,000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증권을 구입하는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Q 명의 기업은행 BT 계좌로 152,000원, 같은 날 HM 명의 신한은행 BU 계좌로 50만 원, 2014. 9. 30. BV 명의 우리은행 BW 계좌로 100만 원, 2014. 10. 1. BX 명의 농협 BY 계좌로 200만 원, 2014. 10. 2. BZ 명의 외환은행 CA 계좌로 1,185,000원, 2014. 10. 2. CB 명의 국민은행 CC 계좌로 150만 원, 2014. 10. 6. C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5만 원, 2014. 10. 6. CB 명의 하나은행 CD 계좌로 90만 원, 2014. 10. 7. C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9만 원, 2014. 10. 7. CE 명의 국민은행 CF 계좌로 150만 원, 2014. 10. 8. C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73,000원, 2014. 10. 8. CG 명의 경남은행 CH 계좌로 214만 원, 2014. 10. 10. CI 명의 우리은행 CJ 계좌로 250만 원 합계 22,8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9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10. 2.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송금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Z 명의 외환은행 CA 계좌로 75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6.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M 명의 우리은행 CN 계좌로 2회에 걸쳐 1,435,000원, CO 명의 우체국 CP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달 18.경 CQ 명의 국민은행 CR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63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3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7.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M 명의 우리은행 CN 계좌로 19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7.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T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을 연 금리 7.3%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비, 선이자 비용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O 명의 우체국 CP 계좌로 152,000원, 같은 달 18. CU 명의 신한은행 CV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1,05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2. 1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W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연 5.7%의 이자로 3,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 보증료, 예치비,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X 명의 우리은행 CY 계좌로 563,700원, 같은 달 23.경 CZ 명의 국민은행 DA 계좌로 1,435,000원, 같은 달 28.경 DB 명의 국민은행 DC 계좌로 3,150,000원, 같은 달 30.경 DD 명의 기업은행 DE 계좌로 7,300,000원 등 합계 13,883,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83,7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3,000만 원을 대출해 드릴테니 2,500만 원은 환급금 명목으로 돌려주시고 나머지 500만 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대포 계좌인 DG 명의 신한은행 DH 계좌로 150만 원, 2016. 1. 21. DI 명의 신한은행 DJ 계좌로 1,139,000원, 2016. 1. 22. DG 명의 신한은행 DH 계좌로 100만 원, 2016. 1. 25. DK 명의 신한은행 DL 계좌로 200만 원, 2016. 1. 25. DM 명의 신한은행 DN 계좌로 150만원, 2016. 1. 27. DO 명의 우리은행 DP 계좌로 200만 원, 2016. 2. 15. DQ 명의 신한은행 DR 계좌로 2,455,000원, 2016. 2. 18. DS 명의 신한은행 DT 계좌로 50만 원, 2016. 2. 22. DU 명의 하나은행 DV 계좌로 99만 원, 2016. 3. 8. DW 명의 국민은행 DX 계좌로 90만 원, 2016. 3. 22.경 DY 명의 신한은행 DZ 계좌로 150만 원, 2016. 3. 24. EA 명의 국민은행 EB 계좌로 150만 원 합계 16,98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8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입출금 내역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입금한 돈을 회수해야 범죄 신고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6.경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127만 원, 같은 달 17. EF 명의 우리은행 EG 계좌로 150만 원 합계 27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5.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H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보증서 발급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19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6.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I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27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8. 24.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J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K 명의 신한은행 EL 계좌로 202,000원, 같은 달 19. EM 명의 신한은행 EN 계좌로 925,000원, 같은 달 24. EO 명의 국민은행 EP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6. EQ 명의 신한은행 ER 계좌로 1,281,000원, 같은 달 29. ES 명의 국민은행 ET 계좌로 140만 원 합계 5,3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B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2층에서 위 사무실의 조직원인 피해자 AD(33세)이 위 사무실의 또다른 조직원 Z와 다투어 사무실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1. 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500만 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대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U 명의 우체국 EV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2,672,6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672,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W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3,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X 명의 국민은행 EY 계좌로 42만 원, 같은 날 EZ 명의 우체국 FA 계좌로 243만 원, 2016. 1. 15. FB 명의 국민은행 FC 계좌로 190만 원 합계 47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7. 11.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F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향상 등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E 명의 기업은행 FF 계좌로 17만 원, 같은 달 12. 130만 원 합계 14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8. 1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FG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H 명의 새마을금고 FI 계좌로 30만 원, 같은 날 FJ 명의 기업은행 FK 계좌로 304만 원, 같은 달 11. F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93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1. 1.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FL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M 명의 신한은행 FN 계좌로 181만 원, 2016. 11. 2. FO 명의 신한은행 FP 계좌로 200만 원, 2016. 11. 11. FQ 명의 우체국 FR 계좌로 98만 원, 2016. 11. 14. FS 명의 신한은행 FT 계좌로 220만 원, 2016. 11. 15. FU 명의 신한은행 FV 계좌로 280만 원, 2016. 11. 24. FW 명의 기업은행 FX 계좌로 196만 원, 2016. 11. 24. FY 명의 국민은행 FZ 계좌로 294만원, 2016. 11. 29.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 원, 2016. 11. 30.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82만 원, 2016. 12. 2.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4만 원, 2016. 12. 5.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46만 원, 2016. 12. 5. FY 명의 새마을금고 GA 계좌로 670만 원 합계 3,59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5. 필리핀에서 피해자 G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W 명의 기업은행 FX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5.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W 명의 기업은행 FX 계좌로 23만 원, 2016. 12. 6. GD 명의 신한은행 GE 계좌로 174만 원 합계 19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7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F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D 명의 신한은행 G E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1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H 명의 SC제일은행 GI 계좌로 105만 원, 2016. 12. 14. GH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6. 12. 14. GJ 명의 새마을금고 GK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L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송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J 명의 새마을금고 GK 계좌로 183만 원, 2016. 12. 26. GJ 명의 계좌로 70만 원, 2016. 12. 27. GJ 명의 계좌로 180만 원, 2016. 12. 28. GM 명의 우리은행 GN 계좌로 210만 원, 2016. 12. 30. GO 명의 국민은행 GP 계좌로 600만 원, 2017. 1. 2. G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7. 1. 3.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 4.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 6.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7. 1. 9.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2,450만 원, 2017. 1. 10.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7. 1. 11.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7. 1. 12.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7. 1. 16.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1억 1,99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9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Q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H 명의 SC제일은행 GI 계좌로 20만 원, 2016. 12. 20. GJ 명의 새마을금고 GK 계좌로 142만 원, 2016. 12. 21. GR 명의 우리은행 GS 계좌로 708,000원 합계 2,32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28,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2.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T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H 명의 SC제일은행 G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GU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W 명의 기업은행 FX 계좌로 23만 원, 2016. 11. 30. FY 명의 새마을금고 GA 계좌로 141만 원, 2017. 1. 24. GV 명의 기업은행 GW 계좌로 100만 원, 2017. 1. 25. 위 GV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7. 2. 1. GX 명의 국민은행 GY 계좌로 500만 원, 2017. 2. 7. 위 GX 명의 계좌로 480만 원 합계 1,44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4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H,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2. 1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W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연 5.7%의 이자로 3,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 보증료, 예치비,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X 명의 우리은행 CY 계좌로 563,700원, 같은 달 23.경 CZ 명의 국민은행 DA 계좌로 1,435,000원, 같은 달 28.경 DB 명의 국민은행 DC 계좌로 3,150,000원, 같은 달 30.경 DD 명의 기업은행 DE 계좌로 7,300,000원 등 합계 13,883,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83,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3,000만 원을 대출해 드릴테니 2,500만 원은 환급금 명목으로 돌려주시고 나머지 500만 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대포 계좌인 DG 명의 신한은행 DH 계좌로 150만 원, 2016. 1. 21. DI 명의 신한은행 DJ 계좌로 1,139,000원, 2016. 1. 22. DG 명의 신한은행 DH 계좌로 100만 원, 2016. 1. 25. DK 명의 신한은행 DL 계좌로 200만 원, 2016. 1. 25. DM 명의 신한은행 DN 계좌로 150만 원, 2016. 1. 27. DO 명의 우리은행 DP 계좌로 200만 원, 2016. 2. 15. DQ 명의 신한은행 DR 계좌로 2,455,000원, 2016. 2. 18. DS 명의 신한은행 DT 계좌로 50만 원, 2016. 2. 22. DU 명의 하나은행 DV 계좌로 99만 원, 2016. 3. 8. DW 명의 국민은행 DX 계좌로 90만 원, 2016. 3. 22.경 DY 명의 신한은행 DZ 계좌로 150만 원, 2016. 3. 24. EA 명의 국민은행 EB 계좌로 150만 원 합계 16,984,000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84,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입출금 내역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입금한 돈을 회수해야 범죄 신고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6.경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127만 원, 같은 달 17. EF 명의 우리은행 EG 계좌로 150만 원 합계 27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5.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H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보증서 발급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19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6.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I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D 명의 우리은행 EE 계좌로 27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2,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8. 24.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J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K 명의 신한은행 EL 계좌로 202,000원, 같은 달 19. EM 명의 신한은행 EN 계좌로 925,000원, 같은 달 24. EO 명의 국민은행 EP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6. EQ 명의 신한은행 ER 계좌로 1,281,000원, 같은 달 29. ES 명의 국민은행 ET 계좌로 140만 원 합계 5,3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E, AF, GZ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313 1. AZ, HA, H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HC, W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578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680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누범인 사실) 2017고단5583 1. 피고인 A,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D, HE, HF, HG, AD, HH, HI, HJ, HK, H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AK, CS, CL, CO, W, GQ, GG, GL, GU, FL, FG, CK, BS, EI, EC, DF,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GC, EW, FD, EH, EJ, CW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 다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특수상해,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한다]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배후에서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신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대표적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풍부한 범죄인맥과 자금력, 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필리핀 현지에 X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창설하고, 해외에서 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추종자나 우범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신규와 고차 등 대출상담을 빙자한 유인책들을 콜센터에 배치함으로써 통장 공급책, 국내 인출책 등과 연계하여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세를 확장하여 왔다. 범죄의 산술적인 규모와 지속기간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내 경찰에게 쉽사리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리핀에 은신한 채 자신의 직속 또는 방계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의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일상적으로 피싱을 시도하는 반복적·조직적 범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양산하는 범죄수익의 극대화에 천착한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행으로 인하여 숱한 사람들이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채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피싱에 성공한 피해자 숫자가 하루 평균 5명 정도에 이르거나, 범죄수익의 태반을 대표가 가져간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원인으로 피싱이 무산된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거나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도에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유인책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실상 억류하거나, 미체포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실상과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검거된 공범들을 배후에서 교묘하게 회유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고단한 환경에서도 별다른 악성이나 전력이 없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피고인이 구축한 집단의 존재와 동기 부여로 인하여 해외 오지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피싱을 일상적·전문적으로 일삼는 유인책이나 모집원으로 탈바꿈되었다. 그 중 한사람은 범법자가 되어 버린 신병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휘하의 공범 B이 체포된 다음날 피고인 자신도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출국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이나 일가족의 선처 탄원보다는, 그가 초래한 사회적 병리와 공범의 감염, 피해자들의 영속된 눈물과 회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가장 중한 축에 속한다. 와해된 조직을 재건할 수 없도록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한 점, 숱한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가중적 양형요소의 중첩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2014. 10월경부터 2017. 3월경까지 필리핀 도처의 사무실과 국내를 오가며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핵심 유인책이자 통장 및 신규 모집원으로 조직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다시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들의 피싱에 걸려든 W 등을 별지 일람표와 같이 계속적인 '고차'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참여하거나, 중도에 죄책감을 느끼고 범행에 주저하는 하위 조직원을 고무하는 등 자신의 손아귀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써 수억 원의 편취를 당한 피해자가 빚에 쫓겨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뚜렷한 피해 회복의 노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공동정범 중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산술적인 편취액과 가담기간, 그가 관여한 공범 유입을 직접적인 양형인자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장기 부재가 부양가족에 미치는 영향, 소액 피해자 1명에 대한 합의서 징구 등은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요체인 유인책으로 직접 활동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다. 누적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일정한 피해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조직 내 종속적 지위와 역할, 전체 범죄수익 중 그들이 분배받은 부분, 공동정범의 세부적인 죄책에 있어 편취액수가 상당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유무, 앞서 본 감경인자, 나머지 양호한 성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피고인처럼 자발적 의지로써 가담한 조직원들의 경우 C, D, I, G 부부 등과 마찬가지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지닌 가담자들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신규 지원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물색 활동, 국내 경찰력과 차단된 해외 조직에 투신하여 단속과 추적을 회피하려는 의중, 이들 유인책의 집단적·일상적인 피싱 시도, 그릇된 가치관이나 박약한 근로의지에서 비롯된 가담동기, 범행의 기획과 완성에서 유인책이 차지하는 비중, 피싱 성사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국내 하위 인출책들에 대한 실형 확정, 미체포 핵심 공범들의 국외 잔류, 그밖에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헤아려보면, 해외에서 직접 활동한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감경인자와 다소간의 유리한 행위자요소 등을 참작하더라도, 온건한 사회내처우나 단기 구금은 기망의 요체인 유인책으로서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지 아니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다만, 가담기간, 성행의 개선가능성, 다수의 감경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보이스피싱을 범하다가 검거되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기는커녕, 동료 재소자들과 유착하여 더욱 전문화된 해외 조직에 재가담하여 재범하였다. 이후 비자발적인 체류가 지속된 경위나 특별감경인자에도 불구하고, 누범 경고의 무시와 아울러 공범들의 목격 진술 등으로 확인된 범행의 능숙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와 경합범관계, 범행기간, 피해액수와 변제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모와 신상이 밝혀진 이후의 자수 시도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소액 공탁) [양형사유와 정상] 위와 같은 감경인자와 일부 유리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온정적인 사회내처우는 지속적인 유인책으로서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이나 사회적 해악의 크기,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현저한 가담기간과 경합범관계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모와 신상이 밝혀진 이후의 자수 시도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감경인자 : 초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소액 공탁) [집행유예 긍정사유] 앞서 본 중첩적 감경인자, 배우자인 G과 동시에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임산부로서 태아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구금에 부적당한 측면이 있는 점, 배우자의 동반과 관련된 가담경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감경인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 역시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자발적 의지로써 동조자들과 함께 해외 조직에 가담하였음은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유리한 행위자요소나 현지에서의 소극적 행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로써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진 채 공동정범의 지위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할 행위책임의 가벌성까지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선고형의 결정] 다만,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가담 정도, 나머지 양호한 성행, 다수의 감경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