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체 업주로서 대부자금 제공, 광고목적 명함 제작, 전화상담 및 수금현황 관리를 하고, 직원 B는 포천지역 일대에서 대출희망자를 직접 만나 대출금을 교부하고, 일수를 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직원 C은 포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기존 채무자로부터 일수를 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장부를 옮겨 적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와 공모하여 2017. 7. 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218,500,000원을 대부하고, 2018. 1.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H(여, 57세)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436.72%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B, C과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3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합계 739회에 걸쳐 1,908,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3. 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할 수 없고, 2018. 2. 8.부터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1.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H(여, 57세)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436.72%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B, C과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0만 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018고단2164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 2018. 2. 8.부터는 연 이자율 24%를 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한 후,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및 법정 이자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2343) 회신자료(금융)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건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불법 대부업 수익 산정) 1. 수사보고(대출장부 기재 내용) 1. L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별 계좌 분석 1. M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별 계좌 분석 1. 피의자 J, 피의자 B 계좌 사용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건 사진, 압수물건 사진 1. 압수물 촬영사진, 대출장부 설명 사진 1. 압수물건 사본, 일수장부 사본 1. 일수대출 조견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대출장부 기재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대출장부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금=(상환횟수 1회당 상환금)- (실제교부금액)-(대부원금 연이율 25%×상환일수/365일)' 공식에 따라 계산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수익금 80,707,397원과 별지 2 범죄일람표 수익금 585,509,247원의 합계액 666,216,644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금을 담당한 B와 장부정리를 담당한 C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된 2018. 3. 28. 이후의 수금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체포일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수금을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 등 타인이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자에 대한 수금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판시 각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합계액이 19억 원을 상회하고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6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부금원의 이용자들로부터 연 수백에서 많게는 1,000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던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원을 대부받은 사람들 중 H, K,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