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2015고단35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당좌수표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호텔, 백화점, 여행사 등 상품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 구입문의를 한 다음 피고인 B 및 C에게 위조된 당좌수표와 상품권 인수증을 전해주고, 피고인 B 과 C는 위조된 당좌수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확인한 상품권 담당자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은 다음, 상품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C와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은 2014. 9. 4. 14:3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리경정장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가 운영하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02-455-5000)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미리 전화하여 부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 명의로 위조된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J)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하나은행 계좌(549-910010-91704)로위 위조수표를 입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에 있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텔직원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8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워커힐호텔 상품권 8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C와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26. 경 과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과천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L)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입금을 위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자이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4,0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N)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O, P)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에 전화하여 "63빌딩 식음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당좌수표를 입금할 테니 상품권을 준비해 달라"고 한 다음 C는 퀵서비스기사 Q 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주)R 명의의 액면가 3,000 만원상당의 위조수표(수표번호 S)를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 (359-910020-62004)에 입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BP빌딩 T에서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U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당좌수표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호텔, 백화점, 여행사 등 상품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위조된 당좌수표와 상품권 인수증을 전해주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가 위조된 당좌수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확인한 피해회사 상품권 담당자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은 다음, 상품권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 행사 1)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4,75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V)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9. 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갈산역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5,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W)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9. 1.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씨티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 명의의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X)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1) 피고인 A은 2014. 10. 17. 11: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O, P)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신세계 운영의 SSG푸드마켓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미리 전화하여 부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K주식회사 명의로 위조된 액면금 3,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Y)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해자 (주)신세계의 신한은행 계좌(140-009-657870)에 위 위조수표를 입금토록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에 있는 위 SSG푸드마켓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1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31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4, 12, 12,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Z)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세이브존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미리 전화하여 부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R 명의로 위조된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AA)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SC은행 계좌 (580-20-119574)에 위 당좌수표를 입금토록 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세이브존 화정점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상당의 상품권 300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12. 26.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피해자 (주)모두투어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Z. AB)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모두투어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미리 전화하여 부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R 명의로 위조된 액면가 5,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AC)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140-006-405712)에 위 당좌수표를 입금토록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본사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0만 원권 상품권 20매 및 50만 원권 상품권 60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80매를 교부받았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강남영업부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9,0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AD)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2.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화정역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AE)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AE)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12, 11.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상암DMC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R 명의의 액면가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AF)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갈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AG)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AH)을 이용하여 피해자 씨제이씨지브이(주)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한 다음, 미리 전화로 부른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 명의로 위조된 액면가 9,5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AI)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 (1005-801-296364)에 위 당좌수표를 입금토록 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90 상암IT타워에 있는 피해자의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978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978매를 교부받았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3, 14.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농협은행 청량리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 명의의 액면가 9,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AJ)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1) A은 2014. 9. 4. 14:3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리경정장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가 운영하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피고인과 B은 A이 미리 전화하여 부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I 명의로 위조된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J)를 교부하여 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하나은행 계좌(549-920010-91704)로 위 위조수표를 입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에 있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텔직원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8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 만원 상당의 워커힐호텔 상품권 800매를 교부받았 2) A은 2014. 10. 3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O, P)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에 전화하여 "63빌딩 식음료상품권을 구입하겠다. 당좌수표를 입금할 테니 상품권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A1 미리 전화로 불러 둔 퀵서비스기사 Q을 통해 미리 준비한 (주) 명의의 액면가 3,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수표번호 S)를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359-910020-62004)에 입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BP빌딩 T에서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U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1)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9. 26.경 과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과천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L)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입금을 위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9.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자이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가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N)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100 :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미 거래정지 처분된 회사인 'K주식회사 대표이사 AK'의 인장이 찍힌 백지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백지보충권 등 위 수표를 보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6.경 불상지에서 위 수표번호 'AL' 수표용지에 발행일을 '2014. 10. 16.', 액면금을 '5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보충함으로써 수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조한 K주식회사 대표이사 AK 명의의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처분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6.경 피해자회사인 (주)베스킨라빈스코리아 인터넷 쇼핑몰 담당직원인 AM 에게 전화를 걸어 "당좌수표로 5천만 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상품권을 바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4. 10. 1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택배기사인 AN을 만나 위 수표를 교부하면서 "신한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베스킨라빈스코리아 AO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AN을 통하여 같은 날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지점의 AP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수표가 위조수표임이 밝혀져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27: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무거래 회사인 '(주)R 대표이사 AQ'의 인장이 찍힌 백지수표 2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백지보충권 등 위 수표를 보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12.23.경 불상지에서 위 수표번호 'AR' 수표용지에 발행일을 '2014. 12. 23.' 액면금을 4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보충함으로써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조한 R 대표이사 AQ 명의의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처분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24.경 피해자 회사인 (주)현대백화점 중동점 데스크 담당 직원인 AS에게 전화를 걸어 "당좌수표로 4천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상품권을 바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산곡터널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AT을 만나 위 수표를 교부하면서 "하나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주)현대백화점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AT을 통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1에 있는 하나은행 부평중앙점에서 AU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수표가 위조수표임이 밝혀져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V, AW,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V, BA, BB, AY,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당좌수표 또는 당좌수표 사본,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489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V,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V, BA, BB, AW, AX,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100: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어음 수표 이미지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2027 :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시 1. 고발장, 수표 이미지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 피고인들(2015초기688, 2015초기745), 피고인 A,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15초기 793호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 이유 피고인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점, 아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피해액도 매우 많고 범행 횟수도 많아 위에서 본 범죄 수법을 더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이나 공범인 피고인 Al 주도했을 뿐 피고인 C는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피해액도 매우 많고 범행 횟수도 많아 위에서 본 범죄 수법을 더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범행횟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35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와 공동법행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6. 13: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O, P)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업자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워커힐 상품권을 판매하고 싶다, 내 누나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한 뒤, 피고인 B 과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300매를 AW, AX BE에게 주어 위 상품권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이라는 정을 모르는 BE로 하여금 위 상품권 300매를 2,700만 원에 팔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C와 함께 판매한 위 상품권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9: 피고인들 1.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2014. 9. 4.경 구입한 워커힐 상품권을 판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13:00 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품권 환전업체에서 2015고단489 범죄사실 제4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200매를 AW, AX, BG에게 주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상품권업자에게 수수료 12%를 공제하여 1매당 88,000원, 합계 1,7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상품권은 2014, 9, 6.경 (주) 명의로 위조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이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조로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서울 동작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에서 같은 날 위 제4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로부터 편취한 63빌딩 상품권 300매를 그 정을 모르는 AV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BK의 신한은행 계좌(BL)로 1,5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12. 경 서울 구로구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상품권업체에 피고인 A의 대포폰(Z)로 전화하여 "세이브존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한다"고 연락한 뒤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과 같이 (주)세이브존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200매를 그 정을 모르는 AV을 통해 현금 1,880만 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12, 28. 12:00경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O에게 대포폰(Z)으로 전화하여 "모두투어 상품권을 팔고자 한다"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 4)항과 같이 (주)모두투어로부터 편취한 100만 원권 모두투어 상품권 10장을 피해자에게 팔면서 95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모두투어 상품권을 환전해 줄 수 있느냐"고 연락하였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모두투어로부터 편취한 50만 원권 모두투어 상품권 20장을 피해자에게 괄면서 9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다. 사기 A은 2014. 9. 6. 13:0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데포폰(O, P)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업자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워커힐 상품권을 판매하고 싶다, 내 누나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한 뒤, 피고인과 B은 A으로부터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300매를 AW, AX BE에게 주어 위 상품권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이라는 정을 모르는 BE로 하여금 위 상품권 300 매를 2,700만 원에 팔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 B과 함께 판매한 위 상품권은 위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편취한 상품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로서 기존의 상품권 편취 범행에 대한 일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