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wechat, weixin)'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에서의 호칭 : 'G')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마치 금전을 대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성명불상자가 2015. 4. 7.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전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H'이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J K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1,884만 원을 송금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L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M)로 411만 원을, 2015. 4. 9. N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0)로 400만원을, 2015, 4, 10.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10만 원을, 2015. 4. 10. R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S)로 606만 원을, 2015. 4. 13. T 명의의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257만 원을 기존대출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5. 4. 10. 11:00경 부천시 원미구 U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V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W) 1장, X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Y) 1장, R 명의의 현대증권 체크카드(S) 1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위 카드들을 수렴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웨이씬 대화내역 편철), 수사보고(현대증권 계좌 출금 CCTV 확인 및 농협카드 계좌내역) 1. I 계좌이체내역, 웨이썬 (위챗) 대화내역 및 현금자동입출금기기 명세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과 관련 없는 통장과 카드를 전달한 것은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융기관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교부한 사실, 피해자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교부된 카드가 그 금원의 연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에 제공되는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금원의 편취행위에 가담하는 것까지에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이 갖는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