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0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사촌 형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법당손님인 지인에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아주버님도 이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것 같다, 지금 돈이 있으면 내게 투자금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법당손님으로 와 알게 된 금감원 출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식투자에 참여시켜 2배 내지 3배의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감원 출신의 지인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1) 4. 20.경 10,000,000원을, 2015.2) 4.21.경 10,000,000원을, 2015.3) 4. 22.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근처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큰아버지(피해자의 부친)께서 제게 찾아와 서글피 우시면서 고생하는 부인(피해자의 모친을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하신다,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인데 100일 간 치성을 드리면 우환을 막을 수 있으니, 현금 77,777,777원을 주면 이를 단지 속에 넣고 제당 부근 야산 땅 속에 묻은 뒤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현금 77,777,777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H을 소개해 주어 2015. 5.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1)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상동 3) 상동 76,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단양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275₁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I에서 'J'라는 상호의 사주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는 위 카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사주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할머니 (모시는 신을 의미함) 통장에 오후 3시까지 33,333,330원 입금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할머니에게 돈을 맡겨 놓으면 원룸 매매도 쉽게 이루어지고, 계획하고 있던 거래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하고 나중에 그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C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33,333,3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매입 등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양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양녀로 삼은 딸이 이번에 의대를 들어갔다. 숙소 비용이 35,000,000원인데 15,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는데 6,000,000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빌렸던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24 피고인은 2015. 11. 2.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사주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신내림 굿 비용은 모두 돌려주겠다, 일단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9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74,9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농협은행통장 사본 [2016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별매출내역서, 카드승인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K, M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 범행(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M에 대한 피해액 중 24,200,000원 상당(피해자 K 10,000,000원, 피해자 M 14,200,000원)은 변제되거나 피해액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점(수사기록 2권 33쪽, 3권 147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