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2014고합19] 1.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5. 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2차를 가게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일행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 나는 꺼져라, 좆같은 새끼야", "니는 직무유기다, 곧 옷 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 운영의 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고 술을 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 운영의 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다리, 허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 경주시 J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K(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L 주점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집에 못 가니 방만 잡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M에 있는 N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309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열쇠로 모텔 출입문을 열게 한 후, 방안 열쇠꽂이에 열쇠를 꽂게 하여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서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5초 안에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켓 등 겉옷을 벗도록 하였고, 수차례 밖으로 도망하려던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면서 "너는 어차피 못 나간다. 여기서 죽는다", "나는 꼭 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은 위 모텔 업주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바람에 성교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45]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4. 4. 09:00경 그 전날 연인이던 피해자 O(여, 39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주시 P 읍사무소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3회 밟고 민원인용 철제의자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1. 3. 1. 18:20경 위 피해자의 집인 경주시 Q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LG싸이언 폴더형 휴대전화기를 폴더 반대 방향으로 접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1. 4. 18. 09:00경 경주시 P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R SM3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지붕과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밟아 수리비 1,031,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3. 22. 06:00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S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6. 24.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인 경북 봉화군 T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5. 31. 20:3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개새끼 같은 년, 씨발년, 목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직장인 U에 있는 V사무소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나. 2013. 12. 23. 09:1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U에 있는 W사무소 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입금시켜라. 씨발년아. 개새끼 같은년아.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약 4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K, D의 각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N모텔 내부CCTV영상자료 첨부)-사진 1. 수사보고(강간상해 범행장소인 N모텔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접대부인 피해자 K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17만 원, 1차 접대비 8만 원,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K의 제안에 따라 L라는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성매매 대가로 추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K가 그 후에도 자신과 자려면 3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모텔에 도착해서까지 계속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 K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 K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K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CD에 담겨있는 영상장면들도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견적서 1. 피해자동차 사진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봉화군청 통화내역 및 행정전화표 1. 각 통화기록 사진 1. 양남파출소 출동경위서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선고 받은 범죄사실 확인)-각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 받고 출소한 사실 확인)-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13점 이상)'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7점~24점)'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강간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는바(형법 제3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7.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각 재물손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공무집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1년 4월×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1년×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1.경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BPRS(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 검사 결과 총점 46점으로 입원 정신분열증 환자 수준(49±12.6점)에 해당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