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쌍둥이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쌍둥이 모텔 앞길을 황골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스테이지엠으로부터 'B' 행사의 무대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6. 8.부터 2013. 6. 22.까지 피해자 C 등 인부 10여 명을 고용하여 무대 해체작업을 하던 개인 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을 지휘하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119 출장소 앞 주차장에서, 위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야외 특설무대 설비(가로 43m, 세로 35m, 높이 18m 상당)의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와 함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체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약 15m 높이의 사각 입체 골조 구조물 위에서 천막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현장 훼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위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현장의 무대 설비를 모두 철거한 후, 2013. 6. 21.경 중대재해 발생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근로감독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재해조사 복명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 보고/피의자들의 작업방식의 문제점 등 확인 보고)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ο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ο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6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미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2:3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사 잔디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50세)와 피해자 C(52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C이 넘어지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34세)을 보고 병원보안직원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오인하고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8cm, 두께 5.5cm) 1개를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의 콧등에 3cm 가량의 찰과상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6.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에게 아무 이유없이, 위 D 및 종업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집어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10:15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체포를 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오른쪽 팔꿈치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노래주점 업주를 부르는 것을 듣고 "왜 고함을 치냐고, 마 어이 니 이리와바 새끼야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턱을 2회 가량 툭툭 건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위 E의 팔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에 피고인은 큰소리로 주민번호를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외래진료실에서 2001. 3. 24.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문의에 대한 자격증의 고유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전문의자격증 고유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고, 이를 위 전문의자격증 사본의 고유번호란에 'E',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로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전문의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문의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1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04: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선반 위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500원 동전 14개 합계 7,000원을 잠바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1:5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 올라가며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2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70의 1 소재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3. 2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후 목덜미를 잡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이 술에 취하여 민원실 직원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 20:40경 위 1,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영도경찰서 F파출소로 가던 중, 운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뒤통수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4. 20:55경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소속경찰관인 경위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9.03.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348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오랜만이네요? 술한잔하셨나 봐요."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은 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아파트 CCTV 녹화자료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D(2013. 6.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그 형이 확정되었음)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E 일원에 있는 부동산이 곧 개발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개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그 배액의 수익을 올려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토지계약금을 일괄 지급한 후 그 배액인 6억 원을 즉시 변제하겠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 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경 1억 원, 같은 달 25. 경 8,500만원, 같은 해 6. 14. 경 1억 원, 같은 달 15. 경 1,500만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동시행계약서,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용인 E 사업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D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도 D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3.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조카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2.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이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계좌(D)를 만들어 돈을 인출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며 통장을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하였는데 C이 고소인(피고인)이 숨겨놓은 도장을 몰래 훔쳐 2012. 2. 22. 위 계좌에서 3,450만 원을 인출하여 훔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C과 동거를 하던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동거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C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2012. 2. 6. 항운노조 새마을금고에서 3,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도장을 C에게 주면서 C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의 동이 없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최복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 송원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01: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일행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오른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인근 할인마트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발과 왼발로 피해자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어서며 계단 입구로 넘어지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삼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사건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도주 피의자 D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운전하는 순찰차 43호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차한 후 잠실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F이 택시가 아니고 근무 중인 순찰차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검문검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1-8에 있는 현대프라자상가 앞 도로상을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 우측 치골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11 앞에 있는 멀뫼사거리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8세)를 피고인 차량 측면 출입문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C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C와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제주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2만원 상당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 합계 3,1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불심검문 당시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차량 및 지갑을 보관해두었던 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동안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절단기를 휴대하고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던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또한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행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유아기에 헤어져서 따로 지냈던 모친과 재회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및 양형기준(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5. 2.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F과 짜고 자신을 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식칼 2개를 꺼 내 양손에 들고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찔러 꽂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너하고 F, 둘다 거사를 치르겠다. 둘 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쑤려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2. 04: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2대, LCD 모니터 2대, 키보드 2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5층 계단에 쌓아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6만원 상당인 대리석 바닥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가 아이를 가진 상태로 가정을 올바로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 F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여러번 범행을 하여왔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05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농대삼거리 부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대오거리 방면에서 신성치안센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출발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3-6에 있는 심곡고가 위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1:2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C씨 보지 빨아드리게 움집에 계신지요 집에 계시면 집으로 갈게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선적 양식장관리선 C(1.9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전복양식)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선표지판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3. 완도군수로부터 위 C에 대하여 관리선사용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어선표지판 설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까지 C에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 선사용의 지정(통보) 공문, 관리선사용 지정 내역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제4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17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삼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삼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수치)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손해보험협회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