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C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53경 G 소재 C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그 곳에 있던 자력선별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력선별기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 작동 전에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력선별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 H과 위 피해자 I를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H는 2016. 7. 12.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 탈출증,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사망하고, 피해자 I는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C에서 피해자 H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J에서 도시환경, 자원재용관리 및 운영,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사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1)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인인 사업주의 대표이사는 그 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4:53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과 I(31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자력선별기 벨트에 박힌 철물 제거를 위해 벨트 상부에서 정비작업을 하게 하면서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등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자력선별기 정비 작업 중인 상태에서 조작원 B로 하여금 자력선별기 운전을 시작하게 하였고, 자력선별기 정비작업자에게 신호할 사람 및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력선별기 조작반에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력선별기 정비작업을 하게 하였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가 자력선별기를 작동하는 순간, 자력선별기 벨트 위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I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 탈출증,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는 2016. 7. 12.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치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치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하고, 법인인 사업주의 대표이사는 그 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각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센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트럭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재활용선별센터 1층 플라스틱용기 압축기의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재활용선별센터 2층 선별장의대형포대 이송용 1톤 호이스트에 훅 해치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창고 내의 분전반을 외함으로 설치하지 않고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인인 사업주의 대표이사는 그 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각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센터 1층 선별장 플라스틱 이송용 컨베이어 작업구역 내 지하피트에 안전난간 혹은 덮개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 판단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지방공기업법과 C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도시개발 및 사회공헌사업 등의 추진과 K의 자원환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 수가 600여 명인 점, C의 조직을 보면, 크게 경영본부, 사업본부의 2개의 본부로 나누어져 있고, 위 각 본부 산하에 11개의 부서가 있으며, 그 산하에 다시 30개의 팀을 두고 있으며, K시내에 15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재활용선별센터는 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 해 있는 사업장인 점, 위 자원재생팀에 관한 업무는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고 있고, 자원재생팀의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자원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관리부장인 L이고,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및 피고인 A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점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