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5: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4세)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당시 위 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당사자가 없으니 가라"고 말하자,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츄파춥스 사탕통과 오렌지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 포도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만지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2회 집어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3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17:2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4에 있는 성주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앞 버스정거장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4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4. 10:30경 구미시 J에 있는 K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운동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관리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학교에서 운동장 경계 부분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펜스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3, 18:2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버스정거장 주변에서 위 제3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 F(67세)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오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배를 수회 차고, 청테이프, 동전, 지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0:3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과 철제 펜스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제4항 기재 학교 부근 인도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연행을 거부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 하자, 위 순경 N의 오른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585, 피고인은 2019, 5, 14. 01:21 경 구미시 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빈 점포를 통해 피해자 P 운영의 'Q'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샴푸 6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모발용 제품 6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및 골프채 10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등 시가 합계 4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철제 펜스 파손 사진,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내역 촬영 사진, 영수증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9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Q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다.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라.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마.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휴대전화기 수리비 30만 원 + 위자료 50만 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휴대폰 손괴로 인한 위약금 손해, 사진·동영상 복구비 손해의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직으로 인한 피해 즉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외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부수는 등 범행에 이른 동기가 비상식적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손목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누범 기간인데도 사흘이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나 정신과적 증상(수면장애, 우울장애, 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이었다) 등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