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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6: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2층 남탕 탈의실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옷장 사물함 틈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 지렛대를 끼워 넣어 강제로 제쳐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점퍼, 7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복 티셔츠, 30,000원 상당의 속옷을 꺼내 입고,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739,000원 등 합계 1,519,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추가), 범죄일람표(추가2), 범죄일람표(추가3), 범죄일람표(추가4) 각 기재와 같이 2020. 10. 25.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27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7번), F, G(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2021년 형제6655호), S, T, U, V(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W, X, Y, Z(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42번), AA, AB, AC(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46번),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87번), AR, AS, AT, AU, AV, AW, AX, AY, AZ(2021년 형제8886, 9899호),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20, 21, 63, 64, 72, 73, 78 내지 80, 83, 84, 89, 90, 97, 108번, 2021년 형제8125, 8356, 8474호 증거목록 순번 7, 9, 12 내지 14, 22, 28 내지 34번, 2021년 형제8799, 8801, 8891호 증거목록 순번 5, 10, 19, 21, 23, 25, 28, 30, 37번, 2021년 형제8871호 증거목록 순번 7, 13번, 2021년 형제8886, 9899호 증거목록 8, 1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 및 내사보고(2021년 형제6655호 증거목록 순번 1, 8, 11, 16, 24, 26, 33, 36, 41, 51, 58, 66, 77, 88, 94, 101, 105번, 2021년 형제8125, 8356, 8474호 증거목록 순번 3, 4, 17, 19 내지 21번, 2021년 형제8799, 8801, 8891호 증거목록 순번 3, 12, 17, 39번, 2021년 형제8871호 증거목록 순번 5번, 2021년 형제8886, 9899호 증거목록 순번 6, 12번, 2021년 형제10171호 증거목록 순번 3, 9, 11, 19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절도) 및 발생보고,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및 발생보고,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다시 절도를 시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48회, 피해금액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에 곤이학지(困而學之)한다면 상습절도죄를 범하지 않고도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곤이불학(困而不學)하고 있다. 그 동안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유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여죄를 자백한 점, 절도죄 각각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광양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6차선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제주동부경찰서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3,4 중족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제주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 식당 배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고, 2020. 5. 25. 19:00경 제주시 C호텔 앞 도로상에서 위 G의 승낙을 받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주정차 단속 CCTV 확인결과), 관련사진(주정차단속 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위 합의에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오전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엽총(총번: C) 상단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서치라이트 부착용 기구(일명 ‘마운트’)를 용접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엽총을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청 회신공문 1. 개조여부검사 결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다만 개조 동기, 미필적 고의, 개조 상태에서의 소지기간 4일이고 그 기간 총포 사용하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특별포획단원으로 성실히 봉사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12:01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8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E의 머리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0: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당감동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124cc 이륜 자동차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3:2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2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2층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02:03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0. 12. 21. 19: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H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9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2020. 1. 30. 0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초면인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돌아서서 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싸우려는 듯이 1회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30 피고인은 2020. 7. 5. 01:20경 순천시 F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남, 27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G과 함께 피해자 H의 일행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남, 2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93 피고인은 2020. 12. 20. 03:00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팀장으로 관리하는 L 리조트 M호에서 친구 3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다 싸우게 되어, 그곳 객실의 대리석 벽을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고, 유리잔을 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엎고,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쳐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10 1. N, O의 각 진술서 1. CCTV CD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430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1고단193 1. K의 진술서 1. M호 손해 비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액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21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돌아서서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싸우려는 듯이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5: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01: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귀가시키고자 하였으나 귀가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6. 말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클럽 직원과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 땅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순 14:00경 인천 남동구 I시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말 2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소리 하려고 나를 불러내느냐’고 화를 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죽여버린다’는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위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처벌불원서가 들어 있던 우편봉투에 발신인으로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조정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머71857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호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판단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2:17경 동해시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9-14, 수원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코나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23: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23,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인 코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내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카드 승인 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3:55경 대구 북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크루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8: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카센터’에서 퇴근을 하면서 평소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Sheath Heater)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하였다. 차가운 물을 수분 내 급격하게 데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즈히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시즈히터 미 사용시 전원을 끄고 전기콘센트의 플러그를 뽑는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한 과실로,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오작동을 일으켜 과열로 발화하고 다음날인 00:28경 그 불이 번져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순천시 B 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피고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각 소유하는 시설물, 집기 및 위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7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온수용 시즈히터 확인) 1. 수사보고(광주국립과학연구소 L 연구관 전화통화 사항) 1. 법안전감정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C카센터 시간별 전력사용량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2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한 과실로, 시즈히터가 과열로 발화하여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카센터 후면의 간이창고에서 시작되어 인접된 사무실로 확장되었다. 특히 간이창고 내에 시즈히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주변에 비해 심하게 소훼되었고, 시즈히터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소실되었다. 위 시즈히터의 발열봉과 센서봉은 열을 받아 심하게 탄화되고 변색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센서봉의 하부가 휘어져 변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시스히터의 전원선이 단락되어 있는 흔적도 발견되었다. 또한 온도조절장치의 설정온도가 최소와 최대의 약 1/4 위치에 설정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화재 당시 시즈히터가 작동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온수용 시즈히터는 두 개의 발열봉 사이에 온도센서 역할을 하는 센서봉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로서, 센서봉이 물에 잠겨 있으면 센서봉에서 흐르는 미세전류가 물을 통하여 발열봉에 전달되어 히터가 작동하고, 센서봉이 물에 잠겨 있지 않으면 미세전류가 발열봉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센서봉이 변형되어 발열봉에 접촉하게 되면 물에 잠겨 있지 않더라도 센서봉에서 흐르는 미세전류가 발열봉에 전달되므로 발열봉의 온도가 상승하는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다. 사무실과 간이창고 등에 설치된 다른 전기제품에서는 발화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가스, 화학물질, 담배꽁초 등 다른 불씨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재발생일 전날 약 18:10경 퇴근하였고, 그로부터 6시간 정도 후인 2019. 12. 28. 00:26경 ‘펑’하는 소리와 함께 C카센터 뒤쪽(간이창고 부근)에서 최초 불길이 목격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화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6. 07: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합계 3,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샌드위치 1개, 베지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7:32경 위 F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합계 9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8,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영수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고 카드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0. 23. 및 2020. 12.경 재차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위 죄에 대하여 2회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열린 문중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문중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 불기소 처분통지를 통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감사결과및횡령한금액’이라는 제목으로 “1) 2008년 5월-11월말까지 7개월이나 6개월로 장부기재하여 7백만원이나 6백만원만 받았다고 기재하여 금100만원 횡령, 동년 12월 1일-12월 31까지 금100만원 장부 기재 누락하여 합하여 금200만원을 횡령&배임하였음. 2) 2007년 6월 1일 경산시 E의 대지 710.5평방미터를 매수하면서 실가격은 금4억3천만원(등기부상) 이나 장부에 매수가는 금4억7천3백만원으로 허위기재하여 금4천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3) 2008년 10월 13일 F 부인에게 금3천9백만원을 송금한 돈과 매도한 돈을 무엇에 다 소비했느냐고 따지는 친족 G에게 금일천만원을 주고 왠돈이냐 물으면 D에게 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드랍니다. 출처는 H와 I의 선산을 다운 계약한 돈 금366,661,000원-37,750,000원(도로편입금)=328,911,000원을 횡령한 돈의 일부이며 그후 횡령한 돈을 숨겨 두었다가 몇 년 후 그 돈으로 경산시 J아파트 K호를 매수함. 4) 2009년도 L 밭 임대료 금50만원 기재누락 횡령하고 동년 E 건물 사용료 금1천2백만원이나 1천만원만 기재 금2백만원 횡령 합하여 금2백5십만원 횡령&배임함. 5) 2010년도 E 건물 사용료 중 금2백만원 L 밭 사용료 금5십만원 합하여 금 2백5십만원 횡령&배임함. 6) 2011년도 보증금 금 2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 약 금8십만원 이상 누락 횡령&유용함. 7) 2012년도 점포세 금1천2백만원 이나 금1천백만원으로 기재 금1백만원 누락(횡령&배임). 8)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1월-4월)의 보증금 금2천만원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약 금 1백5십만원) 횡령&유용함. 9) 2016년도 4월-12월 점포세 금9백만원 M 밭 임대료 금50만원 미납하여 금9백5십만원 횡령&유용함. 10) 2017년도 E 점포세 금1천2백만원 M 밭 도지금 금5십만원 미수 합하여 금1천2백5십만원 미수&유용함. 11) 2006년 H와 I을 다운 매도 할 때 도로 편입된 지분을 제외하여 금3,775만원을 제 해주고 2007년 8월 29일 N사무소로부터보상금 금28,338,600원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횡령함. 12) 2007년 E에 점포를 짓는다고 장부에서 금1억을 지출했으나 모아둔 회금에서 임의로 2013년 12월 23일 금3천만원 2013년월13일 금1천만원 2014년 금3,651,648원을 자신이 스스로 가져가서 지출한 곳도 지출한 영수증도 없이 횡령하여 총금액이 금476,201,248원입니다. 2017년도 금1천2백5십만원은 결산때까지 미 불입금된 금액입니다. 감사 O 총무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참석한 종중원 10명 중 P을 비롯한 4~5명에게 1부씩 나눠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2019. 1. 11.자) 및 불기소결정서(2018. 10. 30.자) 1. 불기소결정서(2019. 3. 29.자) 1. 2016년도감사결과및횡령한금액 1. 문중연말결산회의 참석자명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형법 제3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6:10경 시흥시 B빌라 C동 현관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손잡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폴대의 손잡이로 7~8회 가격하였으나, 그 결과가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물손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08. 16. 06:02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 이동 경로 관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B(44세)과 시비가 되었고 서울 마포구 C 호텔 인근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9-11 공덕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이탈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 끈을 붙잡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센터 도착당시 상황 및 택시기사, 외국인여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3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에 있는 구남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288만 원을 건네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판매점에 필요한 튀김기와 냉장고 구입 등에 위 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및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