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2:4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1)가 타고 1)검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D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피해자D'라고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사건오토바이의 소유자는 D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판단된다. 다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보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밟던 중 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와 주차장 바닥에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휘발유에 불을 놓아 위 오토바이에 번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주차장 바닥 및 천정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전소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가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훼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거나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D는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친구인 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신이 출퇴근할 때 써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E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 사용하였다. 그 당시 E에게 오토바이의 출처를 물어보았는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소유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토바이를 줘서 한 번 타본 후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그로부터 1~2주 후에 D에게 오토바이를 주었다.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피고인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위 오토바이는 수 년 전부터 선배,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던 것으로서 자신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건네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조는 제6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륜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은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에서와 같이 처분행위와 점유 이전이 필요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휘할 당시에 오토바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오토바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고 차대번호를 통하여 권리자를 확인할 수도 없다) 적어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주물인지 여부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 (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21 판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사건 오토바이의 정당한 소유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오토바이는 D가 약 3개월간 출퇴근에 이용하면서 사용한 것으로서 외관, 성능,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추단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선배,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물건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점유를 취득할 당시 또는 오토바이에 방화할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주물이어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살핀 것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주물이어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 제176조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방화죄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가 피고인 또는 E의 동의를 받아 약 3개월간 출퇴근에 이용하는 등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이상 이러한 사용권은 형법 제 176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 오토바이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빌딩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훼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승용차 및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지하 주차장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화까지 하였으며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비가 손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훼된 오토바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