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2018고합349(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B와 피해자 F는 2015. 7. 1.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해자와 B는 2016. 5. 17.경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버스매매 및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C이 E를 매각할 때 명의상 양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5. 6. 22. 성남시 중원구 H건물,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상호를 E로 변경한 다음(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고만 한다)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J, K, L, M 관광버스, 2015. 10. 5.경 N, O 관광버스, 2015. 10. 27.경 P 관광버스 등 관광버스 7대(이하 '이 사건 버스 7대'라 한다)를 이른바 지입하기로 하고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D는 2016. 4.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버스 7대를 포함한 E 명의의 버스와 여객운송사업면허권을 C이 인수하여 다른 곳에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인수대금으로 자신의 E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D는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호 계획하고, 피고인 A이 E를 명의상 양수인인 D에게 9,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6. 5. 23.경 G 사무실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전체 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버스 7대를 포함한 회사재산을 피고인 C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5. 30.경 R에게 E 명의의 버스 14대를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6. 6. 27.경 자신의 딸 S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T을 설립한 다음 2016. 8. 8.경 U에게 여객운송사업면허권 및 E 명의의 버스 13대를 각각 7,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버스 7대(시가 합계 약 5억 9,50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E를 양도하면서 향후 F 소유 관광버스의 소유관계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에 대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2016. 8. 30.경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주)E 공동대표 A, B, F', '현재 3인의 공동대표들은 지입차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이 공동대표이사 F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V팀 사무실에서, F의 고소로 피고인 A이 수사를 받게 되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본 1부를 D로 하여금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39(피고인 A, D)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던 중 2014. 6. 11.경 E가 보유하고 있는 X 관광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Y은행(이하 '피해자 Y'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2014. 6. 24.경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5.경 피고인 AN E의 경영권을 명의상 양수인인 피고인 D에게 양도하면서 E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면허권과 차량을 피고인 D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피고인 D는 E의 경영진으로 취임한 후 여객운송사업면허권과 차량을 매각한 후 법인의 경영권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Y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위 차량을 은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16. 5. 23.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전체양도양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6. 14.경 E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6. 14.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D와 C은 2016. 6. 22.경 E 사무실에서 X 관광버스를 Z조합에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9, 11~13, 15~19(피고인 D에 대해서는 순번 1, 2, 7, 18 제외)와 같이 피해자 Y, A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A'이라 한다), A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B'이라 한다)의 저당권 목적물인 관광버스 17대(피고인 D에 대하여는 13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40(피고인 A, B, D) 피고인 A, B는 2014. 7. 25.경 E 사무실에서, E가 보유하고 있던 AC 관광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D'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2014. 8. 19.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6.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명의상 양수인인 피고인 D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여객운송사업 면허권과 차량을 피고인 D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피고인 D는 우선 E의 경영진으로 취임한 후 여객운송사업면허권과 차량을 매각한 후 E의 경영권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 AD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위 차량을 은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16. 5. 23.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전체 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4.경 E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 D는 2016. 6. 14.경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7. 1. 2.경 AE를 통해 AC 관광버스를 A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관광버스 3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9(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세입금요청서, 차량할부금액 청구서 사본, 차량운영비 사용내역, 각 차량수리 내역서, 차량유지관리 지출내역, 각 차량명세서, 각 입출거래내역, 중도해지 예고통보/약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전체양도양수매매계약서 사본, 전세버스양수도계약서 사본/임대계약서 사본, 기사별 차량운행기간,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 차량할부내역/상환스케줄,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증거제출서, 문자메시지내역, 공동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매매계약서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공동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계약서 사본/위임장 사본(순번 2, 3, 10~18, 21, 36, 39, 44~48, 61~63, 66~68, 71, 74) 1. 수사보고(전화통화)(순번 53) 2018고합349(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순번 40) 2018고합439, 4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Y은행, AA, AB, AD 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전체양도양수매매계약서(2016. 6. 14.자/2016. 5. 23.자), 저당권 말소등록 관련 서류(AL),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이체확인증, 양도양수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8고합439 사건 순번 1~17, 19~29, 33, 34, 37, 39~54, 58~65)(2018고합440 사건 순번 1~25, 33, 35, 38) 1.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확인 등, T 대표자 인적사항, T 양도된 차량 전체 등록원부 확인)(2018고합439 사건 순번 74~81, 87,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자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피고인 C은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버스 7대의 소유자는 E이지 피해자가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설령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법상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회사 양도 등을 공모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버스 7대의 시가는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2) 피고인 B,C 가) 이 사건 버스 7대의 소유자는 E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버스 7대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버스 7대의 시가는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경 B의 요구에 의해 E의 경영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회사 양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과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그 실질적인 행위는 모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진행하였으므로 관여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 이후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사무실 관리 및 운영은 피고인 A이 담당하여 회사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또한, 2016. 4. 29.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회사 양도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1) 이 사건 버스 7대의 소유관계 가) 관련 법리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지입차주를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버스 7대는 피해자 F가 매수하고 그 인도금을 부담하였던 점(증인 F 녹취서 3~5쪽), 피해자는 매달 차량 할부금 상당액을 E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버스 7대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자동차세, 자동차공제 분담금 등 비용, 운전사급여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순번 11~17, 21, 45), 이 사건 버스 7대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은 피해자에게 모두 귀속된 점(증인 F 녹취서 7쪽), 이 사건 버스 7대 중 P를 제외한 나머지 6대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위 차량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버스 7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 관계에서 이 사건 버스 7대의 소유자는 피해자로 몸이 타당하다. 2) 횡령의 고의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E 및 이 사건 버스 7대의 처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E의 매각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하며 'E를 매각했으니,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02, 303쪽) R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14.경 아라뱃길 주차장에서 피고인 C, A,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관광버스 6대 인수대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버스 7대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피고인 A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E의 전신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E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피해자, 피고인 A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B는 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회사 매각 등을 의뢰하였고(수사기록 1권 445, 446쪽),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와 동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B에게 통지를 다 했다. 함께 이야기하고 사무실에 있을 때 F가 상담하는 내용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도 같이 들었다.', '차량관리, 보험, 지입차주를 피고인 B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 녹취서 4, 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버스 7대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횡령의 고의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매각 과정에서 E에 피해자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2016. 7. 27. D를 통해 피해자가 관광버스 7대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점(증인 D 녹취서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버스 7대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버스 7대의 가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스 7대의 가액을 할부대출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E가 납부하지 않은 잔존 할부금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버스 7대의 가액은 위 버스 7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에 따라 산정되었고, 위 각 대출금은 담보물인 버스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 7대를 횡령한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채무는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 7대의 가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5억 9,5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E가 보유하고 있던 각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Y, AA, AB 등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6. 5. 2.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E 관련 피고인 B의 권리의무 일체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 파기되고 피고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 C을 통하여 E 등을 매각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동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사이에 작성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전체양도양수 매매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2018고합439 사건 순번 33),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E 등 매각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C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여객운송사업면허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AM의 감사 U는 법정에서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U 녹취서 8쪽), 피고인 B는 E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AN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찾아갔고, 2016. 4. 29. 피고인 C에게 E의 공동대표로서의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E 등 매각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인 B 녹취서 10쪽), (4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차가 어디로 간다. 이런 사실은 이야기해서 제가 알고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G 녹취서 1, 2쪽), 피고인 D는 E의 매수 과정에서 F를 만나 '자신이 회사를 매입했으니 차량을 다 반납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2018고합439 사건 순번 69 중 138쪽), 피고인 D는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0년 피고인 D: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5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개월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5년 나. 제1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피고인 D 가. 기본, 제1, 2경합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 이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버스 7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Y 등에 담보로 제공된 관광버스를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고(2018고합349 사건 순번 64 중 452, 453쪽 등 참조), 이로 인해 2018고합439 및 440 사건에서 피고인 C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F가 이 사건 버스 7대 중 3대를 되찾아 담보권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D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43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AB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관광버스 각 1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 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4 기재 전세버스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F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