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12경 익산시 C아파트 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아버지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변론종결 이후 경찰관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G으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11.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 직원인 F가 G으로부터 10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도장라인 설치 공사를 수주해 왔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20% 정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G과 자동차 부품 도장라인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운영비와 거래처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6. 4, 4, 5,500만 원을, 2016.4.27. 3,500만원을, 2016. 5. 30. 2,500만원을, 2016. 6. 13, 2,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 [AD F 의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를 지나가는 도중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7:15경 충남 태안군 B, 204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C(45세) 등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현대더링스 골프장 시설 증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신을 구박하고 자신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의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숙소 근처 'D'에서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정도, 칼날 길이 20cm 정도)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동운수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D(여, 75세)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지 여부 및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 경우 탑승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및 시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보도블럭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줄테니 버스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타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회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 후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75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올라서려다 떨어져 도로상에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떨어진 이후 잠시 웅크리고 길에 엎드려 있다가 버스정류장에 있던 행인과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보도 블럭 위에 앉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내 피해자는 계속 보도 블럭 위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기대어 있으며, 허리 부분을 손으로 계속 만지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집이 어디냐, 회사로 연락하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연락하라고 하면서 떠났을 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회사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들이 도착 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당일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버스 탑승자가 아님을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노령인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또는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 등에 신고하여 진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 버스에 앉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버스에 못 앉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버스에 타지 않았다거나, 아프면 회사로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당암지하차도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광명시 B아파트 905동 303호에서, 우편으로 2015. 10.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등기 우편 발송 이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우울장애 및 성주제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으로 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병역거부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 3,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3동 1307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의 다른 남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D의 권유로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E요양병원 관계자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그만둔 일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2014. 8. 11, 12:26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불상의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애 엄마를 계획적으로 E병원 데려가 3개월 간 성추행 당하게 하고 고생만시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보세요.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요양병원의 설립 비리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인바,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내용(특히, 문자의 전후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임의적 감면규정인데, 피고인에게 형을 감면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30. 23:26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중학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반대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 1 소유의 J 로체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로체 차량으로 하여금 보도를 올라타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45,678원이 들도록,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위 QM3 차량을 수리비 2,813,55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고 및 운전하던 벤츠 차량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위 벤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31. 00:30경 광주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으로 도주하여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찾아온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3명에게 평소에 알고 지낸 B가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옆 동에 거주하는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는데,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줘."라고 부탁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P에게 B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31. 00:30경 광주시 M아파트 Q동 앞에서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3명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며 호흡기 측정기기로 측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3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 A가 차량 3대 합계 580 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E 등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1 팀 소속 순경 G에게 "뭐 씨발년아, 씨발 좆같네, 씨발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G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씨발새끼, 경찰새끼 죽여버린다, 좆밥새끼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 어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1: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과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지나가라 씨발년아", "애미도 없는 년들이 어디서 쳐다보냐, 빨리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5. 및 2016. 7.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같은 건물에 있는 E모텔로 올라가 버리자, 위 모텔의 종업원인 F에게 "방금 들어간 사람은 나의 일행인데, 그 사람의 카드로 계산을 해야 하니, 문을 좀 열어 달라."고 말하여 위 모텔 207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내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를 칼로 찢어버린 후 1회 간음하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폭행하여 음부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니,B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B과 교제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입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구현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한국에서 생활한 약 6년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2.초순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공사의 일부인 형틀작업의 반장인 E은 매일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매월 피해자 회사에 성과급 기성조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의 1인당 단가를 올려 청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와 실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의 차액 상당액을 각종 경비나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5.경 1인당 노무비를 16만원으로 산정한 2014년 6월분 노무비 34,500,7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6. E의 우체국 계좌(F)로 위 금액 중 일부인 30,0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1,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회식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E을 통하여 전달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우체국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이체한 후, 회식비, 생활비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6,80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월별성과급 기성조서(형틀작업팁)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H, E), 형틀팀 8월, 9월 지불액, 피고인의 금원사용 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인당 노무비의 단가를 실제보다 올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약 2,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세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2: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코다' 주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증거목록 순번 제10번에 증거의 표제가 '약식명령 사본 3부'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중 약식명령은 2부이고 나머지 1부는 판결문이다. 따라서 증거의 요지를 이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00:4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대로 방향에서 청계산입구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내곡동 방향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30 에 있는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5번, 제16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제7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진(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당시 음주운전 외에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9. 22:2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1에 있는 혜화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개부, 우측 귀, 우측 어깨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0, 00:3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정수기 수리비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물건손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데다가 그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141-1에 있는 1001안경점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어퍼카울 교환 등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