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12

범 죄 사 실 2022고단93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2. 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2022. 2.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 아파트 □동 □□□□호에 자주 드나들면서 위 집 현관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혼자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왜 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헤어지자고 하면, 집안 물건들을 모두 부숴버린다!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맥주캔을 집어 들어 찢고, “똑똑히 봐라.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찢어진 맥주캔의 단면으로 자신의 왼쪽 팔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TV 액정이 3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가 그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 부모의 집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5. 22:4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위 집에 이사 올 때 이사를 도와주면서 우연히 소지하게 된 카드키(카드키를 잠금장치에 갖다 대면 설정된 비밀번호와 무관하게 잠금장치가 해제됨)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 12:27경까지 머무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17:11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주문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690원 상당의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7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절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D과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경 차용금 4,5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와 사귀던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 신고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폭행, 재물손괴 발생현장 사진 1.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피해자 구미 본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이전 직장 CCTV사진, 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거주지 복도 CCTV사진 1. 피해품(TV액정) 수리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퇴거조치 당시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 변경 사실 인지에 대한 건), 사진 1. 피해자 이사박스 주문내역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인-D 카톡대화내역 캡처본, 피의자-D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출석 거부 및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의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022. 5. 13.경까지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얻을 당시 보증금 일부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판시 일시(2022. 5. 15.부터 2022. 5. 17.사이)에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장소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집의 임차인 명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선물을 하였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헤어진 후 피고인이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장소를 구하는 명목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인 피해자의 집 외에 별도로 주거지를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드나들거나 숙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5. 13. 피고인과 헤어졌다. 피고인의 손괴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현관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표시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22. 5. 13. 동거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2. 5. 1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비밀번호가 바뀐 상태였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2. 재물손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TV는 피고인이 매수하여 피해자의 집에 둔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TV는 피고인이 중고마켓앱을 통하여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TV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 소유는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선물과 다액의 돈을 선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TV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TV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TV가 있던 장소는 피해자가 주거하던 피해자의 집이다. 피고인은 주거를 달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이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위 TV를 전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소유권만을 피고인 앞으로 두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다. 피고인이 손괴한 TV를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면 헤어진 피고인이 손괴한 TV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TV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간 피고인이 위 TV를 손대지 않고 둘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위 TV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꾼 후 잠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하면서 만나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부모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였다. D은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거짓으로 말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위 말은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주거침입・폭행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주거침입과 폭행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잠정처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