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22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2: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2: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과 순경 I이 소란을 멈추고 위 식당에서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H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경찰관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H의 손을 물려고 하고 옆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I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I의 손을 물려고 하고, 발로 H을 수회 걷어차고, I, H을 비롯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경위 H의 이마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1. 12:39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가락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연결 케이블을 잡아 당겨 케이블이 끊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12:4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이 수사서류 작성 등을 위해 피고인을 대기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3. 16:43경 세종시 K 정문 앞 회전 교차로에서 피해자 L 등이 교통사고를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친 후 피해자의 눈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점화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워 폭행하였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22:33경 응급입원 환자가 있다는 경찰 공동 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충북 음성군 M에 위치한 의료법인 N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소방사 O을 발로 차고 O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소방대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에서 ‘사람을 죽였다, 자수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에게 “너한테 이렇게 하면 깜방 가냐?”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S의 우측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R지구대로 가던 중 세종 갈매로 37-12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순찰차에 장착된 공용물건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S의 왼쪽 손등을 치아로 1회 물어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2:24경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사실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였다, 자수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촉탁서 회신(U병원)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경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1. 견적서 1. 각 피해부위 사진(순번 제24, 25번) 2023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라이터 사진 포함)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구급활동방해 관련 사진(CCTV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사본)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첨부) 및 첨부된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265사건의 판시 제4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2023고단183사건의 판시 제2항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2022고단2265사건의 판시 제4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역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각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특수폭행,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이나 지구대 내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과 유형력 행사를 멈추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시비를 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식당 영업 업무의 경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특수폭행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L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까지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2023고단183사건의 판시 제3, 4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V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출동하게 된 점 ■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I, O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