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3. 9. 02:50 ~ 03:0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 연기를 피해자 C(32세)이 있는 방향으로 뿜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맥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며 피고인 A에게 '너 깡패냐, 형이 말하는데 말 안 듣는다. 나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37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K의 목과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차고 화분과 의자를 집어 들어 몸에 내리치고,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K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흉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 B과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개명전: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된 CD 영상분석보고), CCTV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J, K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일부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동안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2011. 8. 결혼한 부부 관계이며, 현재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딸 E를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 D(여, 58세)의 머리를 2대,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검찰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62-4번지 앞길을 인천공항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화물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같은 G(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관절강골절상 등을, 같은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상 등을, 같은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을, 같은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O(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캡쳐,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9:51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지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차례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30. 월 2%의 이자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09. 6. 15. 월 2%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5. 26. 월 2%의 이자로 1,45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8. 8. 월 2%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11. 2. 월 2%의 이자로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30.부터 2011. 11. 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69 피고인은 2013. 1. 19. 인터넷 게임 사이트 로한(www.rohan.co.kr) 내에서 'C'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D(캐릭터명 'E')에게 "환상악세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 중 일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2080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아이온(aion.plaync.co.kr) 내에서 피해자 H의 게임 내 지인(캐릭터명 'I')을 사칭하여 "게임머니인 '키나'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1369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2013고단2080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H의 각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분유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분유대금만 송금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이 인터넷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자 연락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글을 올리고 낮에는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밤에는 위 휴대전화로 B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1. 12.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남양분유 6통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4,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여러 가지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441,000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8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유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여, 2011. 12.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분유를 싸게 판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97,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구입한 I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둔 쇠파이프 등을 훔쳐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7. 14. 03:30경 군포시 J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피해자 K이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주워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위 화물차 안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일명 사포트) 10여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7. 20. 02:00경 인천 중구 L 소재 교회신축현장에서 피해자 M가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주워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일명 인코너) 70여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7. 26. 03:00경 아산시 N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이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주워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일명 사포트) 6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포 범행현장 및 avni사진자료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인천 발생)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아산 발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세 차례의 범행에 모두 직접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 범행 장소 물색, 장물 처분 및 수익 배분 등에 깊이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D : 2013. 7. 20.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D과 마찬가지로 중하지 아니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3: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같은 날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E, F와 함께 위 모텔 301호, 305호를 빌려 위 모텔 301호에서 놀던 중 피해자를 위 모텔 305호로 불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의 선고유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3월, 장기 1년 6월을, 2005.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7. 05: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 주방 창문의 나사를 풀어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1,7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2: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01:11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주방 창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03:45경 부산 부산진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쇠고리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1. 04:24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옆 창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1. 2. 05:4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16,000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오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캡스 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주변 숙소에서 잠을 자다 뛰어나온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U(24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뒷머리 부위를 3 ~ 4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V,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 19쪽),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여죄 현장 조사 및 소형금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1, 72쪽),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6 내지 90쪽),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제126 내지 133쪽), 수사보고(범행일자 날짜 정정에 대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 활용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9.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만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하고, 경합범인 준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중 준강도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마땅한 생활 수단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12. 9.경 불상지에서 B에게 "하루 잠자리를 해 줄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전화하여 같은 날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7.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을 만나 추가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장을 벗어나 성매매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1:30경 충주시 C 207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 D 등과 술내기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이제 그만 치고 집에 가자, 얘들 돈 없어'라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동료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1.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3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19:4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6.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15:0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2013. 6. 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20:0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151,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2013.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8.경부터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20:3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카드 리더기 1대를 가지고 가고, 시가 900,000원 상당의 W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3.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진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18:50경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AA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진주시 AB에 있는 AC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AD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고, 이를 이용해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D, AE, O,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10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3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피고인과 F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숙소 인근 철물점에서 쇠로 된 손도끼 1개(총 길이 34.5cm, 몸통길이 13.5cm, 날 길이 7cm)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피해자가 거제시 G에 있는 H건물 지하 I휴게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7. 2. 16:13경 위 H건물 지하 I휴게실에 들어간 다음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손도끼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 부위를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진단서(E)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사진(현장, 피해 상처부위, 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8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손도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측 어깨 뒤 부위를 찍어 상처를 입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685

범죄사실 [2012고정268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18.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가씨랑 있으니까 내 고추가 서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2. 8. 15:24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지층 A-2호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2. 27. 15:40경 서울 종로구 I상가 앞 도로에서 상인들 30여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과 신사동 J빌딩 상가 전전세 계약파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년 꽃뱀이다. 왜 남의 가게를 그렇게 혼자 등쳐먹으려고 그래! 떳떳하면 왜 도망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2]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종로구 K빌딩 101호에 있는 L 상가에서 M, N에게, L 상가 옆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 상가에서 O에게,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갈취하거나 성유혹으로 꽃뱀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불임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A이 불임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F은 성을 미끼로 하여 점포를 강탈하려는 어이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성유혹으로 꽃뱀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공갈,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 의도가 분명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4장을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68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및 음란물 영상 사진 [2013고정3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인물 1. 수사보고(O, M, N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