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2018고단45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6. 26. 13:2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 앞에 합계 4,500원 상당의 우유 3개를 내려놓고 피해자가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불상의 명함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얘가 내 동생인데 여기다 전화하면 계좌이체로 돈 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파란색 매직펜으로 계산대 위에 대리운전 F'를 적으며 아, 씨발, 왜 안돼. 아 씨발 그런게 어딨어. 여기다 전화하면 계좌이체 해 준다고!"라고고함을 지르고, 계산대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의 마개를 돌려 열고 마신 후 생수통을 편의점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유에 대한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6. 23:4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양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카운터 계산대를 양손으로 짚고 담배 진열대로 뛰어 오르며 "담배 줘, 빨리 빨리, 말보루 담배 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라이타, 라이타"라고 하며 카운터에 진열된 8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꺼내들은 후 결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며 "나 돈 없어 경찰에 신고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23: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고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청 원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택시비 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6.26,23:46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점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100 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6. 23: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앞 노상에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 1층 3호실에 유치된 후, 2017. 6. 27. 08:30 경 경찰공무원들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 같은 새끼들아, 이리와봐"라고 고성을 지르며 발로 벽면과 화장실 쪽 아크릴 칸막이를 걷어차고 철창을 타고 천정까지 기어 올라가 천정에 부착 된 유치인 감시용 CCTV카메라 지지대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3:50경 경기도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60세)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의자, 물병, 바구니 등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T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상황 사진(C편의점 CCTV), 현장 CCTV 캡처사진(H편의점 CCTV), 현장 CCTV 캡처사진(N점 CCTV) 1. 공용물건파손 사진, 공용물건손상수리 견적서 [2018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459: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18고단1145: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 Q, S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 O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감시용 CCTV 카메라 지지대)의 수리비 88,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7. 11. 20.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04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2006년생, 2009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145) 피고인은 2017. 11, 19. 12:00경 충북 보은군 U에 있는 피해자 S(40세)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있었던 금전 문제 등의 다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표지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면서 "너 안경 좀 벗어봐, 내가 징역 가더라도 너는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우산, 가위, 소주병,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하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