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2.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시 받은 내용이 아파트 현관문 앞 등에 놓여진 비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E은행 직원 및 용인동부경찰서 F부서 G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E은행계좌에서 800,000원을 인출하였다. H은행, 우체국 등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인출될 수 있으니 I계좌를 신설한 후 돈을 모두 옮겨 놓아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당신이 근무하는 주차장 관리실에 놓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러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H은행 J 주차장 관리실에 두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H은행 L금융센터 주차장 관리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I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00원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전화번호 2 생략) 등)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 및 ‘N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E은행계좌에서 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아무래도 금융기관 직원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 같다. 현금을 인출하여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면 우리가 이를 가져가 지문감식 등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41,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2: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O 아파트 P동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한 후,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41,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64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22. 1. 3.경 범행(주거침입 및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신용카드를 이용하느냐, 아직까지는 명의 도용 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5,000,000원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하여 주지만 그 이상은 보증해 주지 않으니,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수거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다음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22. 1. 3. 14: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T아파트 U동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한 후,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 4.경 범행(주거침입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전화번호 3 생략) 등)를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한 100,000,000원 중 은행의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자에 담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놓아두면 우리가 수거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다음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놓아두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22. 1. 4. 12:20경 경기용인시 기흥구 T아파트 U동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후, 그곳 승강기 내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상자에 현금 대신 은행 팜플렛을 넣어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은행 출금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R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다액의 피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절취 또는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