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4.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이 금융권에 취직이 되었는데 A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입사할 수 있으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권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7. 12. 15. 11:58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17:43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할 것이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J 대전론센터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7. 12. 18. 17:43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 16: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14:30경 대전 서구 E,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출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대전 K 갈마지점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C 명의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18:47경까지 범죄일람표 4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1,465,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울산 동구 M,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O로부터 빌린 8,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출금이 안 된다, 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만큼 출금할 수 있고 입금한 돈도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 11:4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00:2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4. 19:25경 울산 동구 M, L가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L에게 "1,800만 원만 출금할 테니 P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L로부터 P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울산 동구 Q에 있는 P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L 명의의 P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L 명의의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 외에 추가로 24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17:5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 식당 내에서 피해자 R에게 "이전에 중고차 판매원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판매대금 5억 원에 대한 세금 2억 원이 나왔는데 알고 지내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있으니까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증권회사 직원이 작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하루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2억 원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4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2,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울산 동구 W,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도 없고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도 갚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있고 면접만 남겨둔 상태라서 취직이 될 것인데 일주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없고 취업할 의사도 없어서 일주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18:0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X)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R,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사기 관련] 채권등양도양수계약서(Y), 금전차용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신청내역, G계좌입금내역, Z 대화내역, C G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필적감정서 1. [L, P에 대한 사기 관련] P 계좌거래내역, AA 거래내역, 대출금입금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5번 관련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L의 전화진술 확인) 1. [R, S에 대한 사기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양수양도증 사본, 피고인 A 인감증명서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 첨부) 1. [V에 대한 사기 관련] 피해금 입금내역, 수사보고(대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취지]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A은 편취금 332,465,000원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편취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액 중 인정금액] 피고인들 공동: 범죄사실 중 제1항 편취금 5,000만 원 피고인 A 단독: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편취금 9,100만 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위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자 중 R, S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적극적인 면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 피해자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아들인 피고인 A의 간곡한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들인 피고인 A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주변의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 오래된 지인이기는 하나 멀리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A과 같이 가, A의 취업을 위한 명목이라 속이며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 때문에 위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