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2. 1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운정 방향에서 일산서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초등학교 주변도로로 속도가 30km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에 따른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자, 43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47쪽)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황색 신호에 상당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정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탓에 피해가 가중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4.8. 18: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C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6,517,370원1)을 위 C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17,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카드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당 기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16,517,530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5. 8.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0. 5. 19.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3: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72세)의 배우자인 G이 음식 값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9. 00:35경 피해자 H(남, 77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I빌라 J호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이 새끼야, 나온나, 한번 붙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자, 재차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끌어 묻고 내가 죽든지 들어가든지, 지구대 놈들도 내한테 꼼짝도 못 한다. 이젠 이판사판이다. 너거 씨발 다 죽인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5. 19. C지구대 CCTV), 내사보고(우리서 형사과에 인치된 뒤 피의자의 행동),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G 구두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3. 28.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아래에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Zenly)'를 설치한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보조배터리 1개(증 제2호)에 연결한 상태로 부착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증 제3호)에도 같은 어플을 설치하여 위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연결한 후 2020. 10. 29.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내역,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젠리(Zenly) 사용확인 및 범행시기 추정], 휴대전화 캡처 사진,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 몰래 차량에 휴대전화 등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보조배터리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50일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 전과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3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이 대리주차 비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위에 놓인 계산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욕설을 반복하며 직원과 몸싸움을 하고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차 안내 업무 및 손님 응대 업무가 일시 중단되고 다른 손님이 식사 중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겪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21:37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음식점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41세)과 대리주차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양얼굴을 움켜잡은 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21:38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서서히 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확인) (피고인은 판시 각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리주차비를 요구받자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음식점 내로 들어와서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 F가 나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민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도발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고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몸을 미는 등 피고인을 먼저 도발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민 행위는 갑작스럽다거나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천천히 미는 정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몸을 한두 차례 밀리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졸랐는데 피해자의 도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현관 앞 노상에서,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세)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정도도 못 참냐, 사람이 살다보면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2020고단392 1.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안동시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팔 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사기꾼아, 남자 등쳐먹는 이 씨팔년아, 사기꾼 망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인 E 외 3명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니들이 권력가야, 권력가면 최고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9:2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자리에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팔년아, 이 씨팔 것들이"라고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20. 6. 3. 22:35경 관공서인 안동경찰서 I지구대에서, 지난 5. 14. 및 5. 25.자 업무방해 등 별건으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위 J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개새끼야, 쌍놈 새끼야, 씨발놈 니 같은 경찰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12020 고단5321 피고인은 2020. 6. 3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K에 있는 지구대에 이르러, 2020. 5. 14.경 입건된 업무방해 사건 등의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L에게 "경찰이 뭔데 나를 잡아넣냐. 이 씨발 내가 힘이 없어서 사건 만들었지. 안동 권씨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벌금 맞았다.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가만 안 둔다.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12020 고단820 피고인은 2020. 11. 10. 20: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권력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에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로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손님 E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 12020.72 +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캡쳐 사진, CD 1장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사진촬영에 대한)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9고합65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11:30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귀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2:20 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 근무의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 감고,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등,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조회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2019. 10. 28.까지 4일간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D병원에 입원한 점, )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업무방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7회 있으며, 그 중 일부 범죄는 주취 상태이거나 주점에서 이뤄진 점, 피고인은 술을 한 번 마시면 돈이 이떨어질 때까지 며칠 간 계속 술을 마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5:00경 시흥시 B °C'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24세)과 피해자의 친구들 10여명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씨발놈들아 일찍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고 약 50m 떨어진 시흥시 E, 'F' 앞까지 서로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부 좌상 및 염좌, 주두 점액낭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G 등이 'F' 가게 옆 계단에서 시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G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밀친 후 "따까리는 빠져, 대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G을 부르는 시늉을 하였고, 그 후 G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위와 같이 밀치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계단 벽부분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고,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남, 24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이 알고 지낸 B을 통하여 여수시에서 화물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아산시에서 석산 개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E이라는 곳을 인수하게 되었다. 아산 현장에 있는 석산에서 돌을 파내 F 매립공사현장까지 돌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테니 공사가 체결되면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곳을 인수한 적도 없고 아산시 석산 현장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 G,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B 등이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사운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에 운반계약을 의뢰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차지 란에는 '충남 아산시 H 외 다필지', 하차지 란에는 'F까지 운반', 토공물량 란에는 '약약 5000만 루배', 공사기간 란에는 8년, 계약조건 란에는 '루배 당 7,130원' 등으로, 갑 란에는 '회사명 : 주식회사 E, 주소 : 전남 여수시 I,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날인하고 연락처 란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K'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사운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공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29.경 공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전남 구례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있던 충남 공사현장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파주에 있는 확실한 공사를 연결시켜 줄테니 우선 파주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남 공사를 하자. 이전보다 더 큰 현장이고 공사도 많기 때문에 돈도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운반계약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9. 24.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D에게 "철갑상어를 키우는데 사료 값이 부족하다. 사료값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7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사운반계약서, 파주벌목계약서, 지불각서, C 명함,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많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전남 담양군 B 임야 1,100m²를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복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20. 4. 1. C 임야 402m²를 진입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복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일시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GPS실측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사용례나 토지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0.22:3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1. 00:30경 제1항 기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영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밀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가로 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E(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1. 12. 15:03 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22: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행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차에 타기 싫다며 피고인의 머리로 D 아반떼 경찰차의 우측 상부 프레임 부분을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확인서(A), 체포구속통지 등(A) 1. 피해(순찰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리탕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오리탕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8:2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위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계산대 옆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피해자에게 "담배에 불 붙여라."라고 말한 뒤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2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6. 19:4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염불 그만하고 올라가라. 파출소에서 또 온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철제밥상을 집어 던져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과 찻잔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부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위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벽돌을 쌓아 막아 놓은 대문을 밀어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성주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2. 05:55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이 거주하는 J에 이르러 알몸에 현수막을 두른 채로 그곳 식당과 피해자가 기도를 올리는 장소인 용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13경 같은 장소에서 알몸에 현수막을 두른 채로 그곳 법당과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보광사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9, 10, 19) 1. 수사보고(순번 24, 27,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3항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