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E,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이사장이자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G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자인 H의 신청에 따라 2015. 8. 24.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2015. 10. 26.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5. 12.경 피해자 I에게 "위 두 건의 경매는 중복 경매로서 강제경매 청구액 351,721,311원에는 임의경매 청구액 226,602,934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청구액만 공탁하게 되면 두 건의 경매가 모두 취하되고, 임의경매 신청 건의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된다. 그리고 재단은 H에 대한 채무밖에 없다. 그러니 일단 4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강제경매 신청 건의 청구액을 공탁하고, 나머지는 위 의료재단의 연체된 전기료 등을 지급하고 대환대출을 받아 채무 정리한 후 의료재단을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제경매 청구액과 임의경매 청구액은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강제경매 청구액만 공탁한 이상 임의경매의 권원인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없었고, 근저당설정등기가 있는 이상 기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 재단은 H에 대한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아들 J에 대한 채무 923,552,806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가공사비용을 1억 원 이상 필요로 했으며,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 H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운영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8. 위 강제경매 청구액 362,801,369원을 공탁하게 하고, 연체공과금 963,170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울러 같은 날 16,007,260원 및 같은 달 21.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여 합계 399,771,81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기망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은 '강제경매 청구액과 임의경매 청구액은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두 건의 경매는 중복 경매로서 강제경매 청구액 351,721,311원에는 임의경매 청구액 226,602,934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청구액만 공탁하게 되면 두 건의 경매가 모두 취하되고, 임의경매 신청 건의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임의경매는 위 재단 소유 등 부동산에 설정된 파주연천축협으로부터 H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26,602,934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강제경매는 위 재단의 선행조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에 H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지급받지 못한 채권까지 포함하여 확정된 후속조정의 조항에 따른 채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재단이 후속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의 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동일한 쟁점을 다룬 위 재단과 H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755 사건) 및 I과 위 재단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281 사건)에서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추가 채무, 추가공사비용, 토지사용승낙 관련 기망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재단이 H에 대한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아들 J에 대한 채무 923,552,806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가공사비용을 1억 원 이상 필요로 했으며,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 H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운영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9. 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채현황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과 'K 구상금 채무 678,174,492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J에 대한 채무 923,552,806원'이라는 것은 J가 위 K 구상금 채무를 양수받은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2016. 1. 18.경 작성된 약속이행 각서에 의하면, 의료재단의 이사진 5명 중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피고인과 J의 추천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J는 위 구상금 채권 외에는 의료재단에 아무런 지분이나 권한이 없는 자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와 L이 J에게 그러한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은 J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 21. 투자금 4억 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는 위 부채현황표에 기재된 '대표이사(피고인) 가수금'이라는 명목의 채무 21,000,000원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추가 시설 설치비용으로 몇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엘리베이터 외에는 달리 수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공사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H과의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관하여는 L도 위 약속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에 H이 도로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공탁하여 변제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소멸에 대한 판단이 달라 법적인 분쟁이 계속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4.부터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이 사건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인 D과 위 교도소 E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교도소 E에서, 위 D이 2017. 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불빨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으로 적발된 점을 이용하여 위 D의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D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듣는 등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교정본부와 검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 11월 30일이 출소 예정인데 만약 돈을 보내지 않고 이 편지 내용을 신고하면 맞대응을 하겠다.'고 겁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실을 알게 된 위 D이 교도소 측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편지 요약본, A이 보낸 편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 D,D의 지인인 E, F과 함께 2015. 11. 22. 저녁부터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D이 위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 피고인의 집인 같은 구 G건물 304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집으로 찾아가 D을 데려 오려고 하였으나 D이 잠에서 깨지 않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2:0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주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D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D이 E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와 피고인의 승용차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에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여 같은 날 02:46경 혼자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D이 같은 날 02:52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짐을 챙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D이 위 G건물에서 나와 E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였으나 D이 E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대답하자 "친구집에서 살아라.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같은 날 04:04경부터 3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황토색 박스테이프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 화장실문, 안방문 틈새를 막아 주방에서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위로 주방에 있는 LNG가스 연결호스를 잘라 LNG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차도록 하고, 같은 날 04:46경 라이터로 불을 켜 LNG에 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과 천장이 부서지고 위 G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복도 창문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955만 원이 들 정도로 건물을 손괴하고, 위 G건물에 거주 중인 H 등으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건 발생 전 피의자 및 주변인 행적, 가스 냄새 확인 가능 여부 확인, G 원룸 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가스폭발), 상황보고서(가스폭발사고 발생보고) 1. 화재(폭발)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거에서 도시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만 화상을 입었고 그 밖에 인명 피해는 없었음 - 이 사건 건물 화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7: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같은 군 추부면 못골로 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1,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8:50경 제주시 광양13길 16-4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지령을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운전자 E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귀가하도록 하자, D 경사에게 "경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라고 협박을 한 후 오른손으로 D 경사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친 후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야기자인 E을 귀가하도록 하는 데 항의하여 욕설을 했을 뿐 손이나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여 단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흔들었고 수갑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발버둥을 쳤을 뿐이라고 하면서, 단순 감정을 담은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욕설만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던 D 경사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주장한 E을 귀가하도록 하는데 화가 나서 D 경사에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경사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협박행위와 함께 D 형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D 경사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저항한 행위가 아니라 D 경사의 현행범인 체포절차 진행 이전에 112신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D 경사가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한 당연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경사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D 경사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D 경사를 위와 같이 폭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할 뿐 위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8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9년 벌금 500만원, 2001년 벌금 200만원, 200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벌금 70만원, 2012년 벌금 200만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03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상 1, 2층(면적 401.14㎡)을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건물 지상 1층, 2층을 광진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1, 2층 부분을 아래 구 건축법 시행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범위를 넘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피고인이 용도 변경한 시설물은 위 별표 1의 5. 라.항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체험관, 문화관 내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각 부분이 사무실 용도를 일부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된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이다.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해라. 사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24. 16: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병원 건물의 I 앞 노상에서 E은행 F 과장이 보낸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E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약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주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5,175만 원을 전달받고 그중 피고인의 몫 합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주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가 채권추심기관의 추심행위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록의 기재(수사기록 제65쪽 이하)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명 J 팀장)가 자신의 회사가 인터넷에서 DART 검색하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K 수탁법인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6쪽),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 등 인적사항 일체, 보증인 친구와 선배의 연락처까지도 제공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69쪽), 이는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공모하였거나 사기범행임을 인식한 범죄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만났을 당시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피고인 역시 본명을 밝히면서 접촉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0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L과 M는 피고인이 슬리퍼 등을 신은 편한 상태로 와서 현금을 수거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에 관여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8:29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85, 삼호3교 앞 사거리 도로를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169,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파편물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모습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하였다.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여 몇 시간을 지체한 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사고 당일 방문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만 촬영한 채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다른 병원(D병원)을 찾아가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때부터 12일간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가 전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적어도 교통사고 당시에는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오인하였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직진 진행하는 도로는 폭이 비슷한 편도 1차로였다[이 사건 각 도로의 폭이 어느 쪽이 더 넓은지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참조)]. CCTV를 보면, 야간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충돌 당시까지 쌍방 감속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교차로 진입 당시 쌍방 모두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리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고 자인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사고 직후 피고인이 다가와 과속을 항의하며 연락처를 요구하기에 아무런 이의를 못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를 적용할 경우, 선진입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편도 1차로로 각 도로의 폭이 비슷한 상황에서, 쌍방 서행 없이 과속으로 선진입 여부가 애매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피고인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CCTV 영상을 느린 속도로 재생해보고, 여기에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를 더해서 살펴보면, 사후적 판단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 진입 전 피해자의 차량 속도가 피고인의 것보다 빨랐고, 쌍방 모두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정지 않은 채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였더라도 우선 통행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4. 10. 선고3953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CCTV 영상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야간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오인하였음을 탓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도 괜찮은지 물어본 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전날 사고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위반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4. 13: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현수막 제작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2020. 5. 15.자 울산 소재 ‘E’ 고객 갑질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E 난동 사건의 가해자 F야~ 네 이름하고 상판때기 박아서 폭행 가해자라고 온 동네에 다 붙여줄게. Okay?, Did you say that you are good at English? the CCTV showed a Western pig. Did U accumulate English skills in the provinces? Let’s see if u don’t kill urself when it’s all over town. I’m thinking of pitting a hand-written poster around u for at least a uear. Look forward to it, pig!”(해석 : “너는 니가 영어 잘 한다고 했냐? CCTV에서 서양돼지 한 마리가 보인더라! 너는 지방에서 영어 배웠냐? 이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져도 자살 안 하는지 두고 보자. 나는 니 주위에 현수막을 최소 1년 붙여 놓을 생각이다. 두고 보자 돼지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 20:52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의 블로그에 주문 음료 안 나왔다고 “멱살잡고 욕설까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따뜻한 것 하나~, 시원한 것 하나~ 다른 파트너의 질문에 대답한 게 왜 저 미친년에게 욕먹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욕 게시글, 협박 모욕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의 위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판시 제1항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도 게시글의 상대방이 아래와 같이 2020. 5. 15.경 울산 소재 E 매장에서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된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다수인이므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7.경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2020. 5. 15. 울산 남구 G 소재 E(삼산로점) 매장에서 위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위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위 사건은 2020. 7.경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당시 위 E 매장에서 근무하던 해당 직원과 동료 직원 및 위 매장을 방문한 다수의 고객들이 현장에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해 직원의 형부로서, 2020. 6.경 ‘D’라는 별명으로 다수인에게 공개된 B 블로그에 ‘E 갑질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을 개설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작성한 글 중에는 위 고소사건 당시 이 사건 피해자와 위 고소사건의 피해 직원 및 주변 인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도 게시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전화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모욕의 정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 갑질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게시글 및 “나는 니가 희생양이 되기를 원한다. 자살해라 희생양아.^^”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영어 댓글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존재하고 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게시글 중에는 “너는 나랑 경찰서에서 보자. 육법전서로 뒈지지 않을 만큼 때려주마.”라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게시글에서 사용된 ‘미친년’ 등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179호 피고인 C의 폭행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C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이 사건 발코니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발코니는 약 1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으로,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이 D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기에 그 과정에서 C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179호 피고인 C의 폭행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C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이 사건 발코니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발코니는 약 1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으로,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이 D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기에 그 과정에서 C이 D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목격한 바 없고 또한 기억한 그대로를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에 대한 위 2019고단179호 사건에서 C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10. 2. 폭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11. 12.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위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폭행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폭행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나 규모, C과 D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폭행현장을 보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 폭행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볼 다른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거나 ‘본적 없습니다’라는 명확하고도 단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오판 등 국가기능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위증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과는 별개로 C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범행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나머지 양형요인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파티룸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피해자 (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파티룸에서, 피해자와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티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화장품 회사 팀장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두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내가 돈을 빌려준 화장품 회사 팀장들에게 10% 이자를 지급받은 후에 원금과 월 5%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로 인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계획이었으며, 화장품 회사 팀장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취득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80회에 걸쳐 합계 1,156,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내역 우편송부) 및 첨부 F은행 계좌 내역서(출금), F은행 계좌내역서(입금), 출금내역정리,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기망행위 시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및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095) 사본 1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원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중개회사 'D'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G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G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결혼갤러리 게시판 상에 'H'라는 제목으로 '(주)G에 가입하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오고 매니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G에 찾아가니 입구에서 막았고, 다시 찾아 갔을 때 경찰을 불렀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인터넷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며 합의되지 아니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