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8. 2. 설립인가 되었다가 2008. 6. 3. 설립인가 취소된 인천 남동구 F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위 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조합의 시행대행사이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다른 회사들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회장이다. 피고인 C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I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인 J이 조합에 대여해 준 5억 원을 시행대행사인 G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여금을 시공사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사실조차 조합 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G에 급히 송금하였다. 그러나 그 용도 및 명목에 대한 의견 차이로 G과 다툼이 생기고,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이 임의로 시행대행사인 G에 돈을 송금하여 조합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이 생겼다. 피고인은 5억 원 송금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위 개발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용역비 기타 비용을 조달하여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되,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주고, 피고인이 조합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차후에 시행대행사를 선정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5억 원 손해 문제를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와 K에게 그들이 지정하는 L를 조합의 주민동의서 수집을 위한 용역사업자로 선정해 주기로 하고, I로부터 2007. 12. 10.경 4,000만 원, 2007. 12. 28.경 4,000만 원, 2008. 3. 10.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을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시행대행사인 G의 회장 B의 추천으로 2007. 10. 24. 조합과 N 사이에 철거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G과 다툼이 생기고 판시 제2항과 같이 G이 N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이유로 2007. 12. 중순 G과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N과의 철거계약도 해지하였다. N 관계자인 M은 피고인에게 'G에 1억 원을 주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철거일을 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08. 1. 8. 조합 이사회에서 철거계약 해지 결정 취소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2008. 2. 5.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M이 '향후 철거업체 선정시 M 또는 N을 선정하여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이율로 급전을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로부터 배임수재 조합 설립인가가 2008. 6. 3.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해산 또는 설립 인가 재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던 각종 서류, 재산 등을 인가 취소된 조합 및 구성원들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횟집에서 H를 운영하는 C 및 대표이사 Q로부터 '향후 조합이 다시 설립되는 경우 시행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6. 25.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취소된 조합의 서류를 관리하고 있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0.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G의 회장으로 G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면서 조합을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철거업체를 추천, 선정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4.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N 관계자 M으로부터 'N에서 G에 1억 원을 대여하여 주겠으니 N을 조합의 철거업체로 추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N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조합을 위한 철거업체 추천 및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H를 운영하던 중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3억 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가 취소된 조합의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S,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행대행계약서, 각 계좌내역서, 철거용역 도급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차·2차·3차 용역계약서, 조합아파트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서, F지역주택조합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를 동의서 수집 용역업체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K, I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N 등을 철거 용역업체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이 H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해 주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판시 제1의 다항)이 인정된다. 조합의 용역업체, 시행대행사 선정계약은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조합원 총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업체들의 업무능력 및 계약 조건이나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 평가 등 충분한 심사 없이 그들을 조합의 용역업체, 시행대행사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시공사 J로부터 받은 조합 차용금 5억 원을 경솔하게 바로 시행대행사 G에 주었다. G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조합의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집행한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고 5억 원을 대여한 J로부터도 압박을 받았다. 피고인은 G을 상대로 시행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급히 조합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여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수수하였다. 자금을 수수한 경우는 물론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을 사용하는 이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관련업체들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책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B G과 N 관계자들이 철거용역계약에 관하여 협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N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직후 N과 조합 사이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이 N을 철거용역회사로 추천해주기로 하는 대가로 교부되었음은 분명하다. 조합 시행대행사로서 조합을 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G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철거용역회사로 추천해 주기로 한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회사를 조합의 시행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며 돈을 준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수수액이나 차용금 중 상당한 액수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되었음, 고령임 [불리한 정상] 수수액이 거액임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현재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공여액이 거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