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2021고단72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캐피탈회사 명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캐피탈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법률사무소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다음, 캐피탈회사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9. 10:00경 평택시 이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E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과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처리일자 2021-02-09, 변제금액 6,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H(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F (인) 2021년 02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I) 대표자 : J‘ 명의와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 J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6: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서민을 위한 이자 4.4% 대출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상담신청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M’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계속하여 2021. 2. 8. 15:00경 “I N팀장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 등 불이익이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570만 원과 해지위약금 등 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9. 11:48경 평택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해 “Q은행에서 저리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R 직원을 사칭해 “이중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R의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35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2:00경 평택시 정암로 41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정리역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법률사무소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다음,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 ‘T 과장’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에서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에 대한 공탁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4. 16:49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평택시 이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공탁금예치증명서’라는 제목의 ‘증명서의 사용목적 : 금융감독원 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공탁금 예치’, ‘인제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2021년 02월25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W’ 명의와 그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금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X은행 직원 ‘Y 대리’를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하도록 한 후, 2021. 2. 25.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부정대출 문제해결을 위한 공탁금 예치가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공탁금 예치 명목으로 1,200만 원을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5. 14:3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탁금예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7]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Q은행 본점 서민지원 대출담당 직원 AC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Q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기존 X카드에 대한대출 약정위반이어서, 대출금 지급 제한 조치를 해두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X카드에 대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375,000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5. 12:00경 충남 당진시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X카드 직원이 보낸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E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AE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기존 AF은행에 대한 대출 약정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AF은행에 대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5. 16:17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AF은행 직원이 보낸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J, AK, AL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 이체를 하면 2일이 넘게 걸리니 신속히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 금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9. 11:00경 청주시 청원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Q은행 직원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Q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기존 AP은행에 대한 대출 약정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AP은행에 대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57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AQ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AP은행 직원이 보낸 A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S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다. 기존 AT에 대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95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2. 16:00경 청주시 청원구 A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AS은행 직원이 보낸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4] 10.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Q은행 본점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보험에 가입해서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제 보험 가입비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97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0. 17:24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Q은행 직원이 보낸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제 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89] 1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로 AZ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어서 기존 대출기관인 R 대표번호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이루어져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나올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6:43경 경기 안성시 BA에 있는 BB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2. 사문서위조 가.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B, 주민번호, 상환 금액 : 36,000,000, 상환일자 : 2021. 02. 21.’, ‘당일 민원 건은 BC 전산에 3영업일 이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위 R 대출상품 및 BD카드 대출상품 1건을 2021년 2월 21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R 대표이사 BE’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예치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B, 주민번호, 상 환금액 : 14,000,000, 상환일자 : 2021. 01. 22.’, ‘당일 민원 건은 BC 전산에 3영업일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위 R 예치금을 2021년 1월 22자로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R 대표이사 BE’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1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21.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BF 직원이다. 4,200만 원까지 5.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R 직원이다. 이중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고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가 막힐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6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1. 16:00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1에 있는 ‘평택역광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22.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B에게 “R 직원이다. 대출을 또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왜 기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았나. 대출신청 금액을 다시 직원에게 전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2. 14:13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1에 있는 ‘평택역광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예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접수사건 검색결과)-텔레그램 사진, 사건접수내역 1. 대출금완납증명서 1. A이 성명불상 10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사진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접수사건 검색결과)-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2차 피해 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수사결과) 1. 공탁금예치증명서 1. 대화내역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O, AI, A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I, C의 진정서 1. 각 피해자 통장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폰 악성앱 설치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기평택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진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외)-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 1.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발췌한 사진 1. 예치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양육해야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 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금도 193,545,000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