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 돈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필요한 서류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통장과 비밀번호, 직불카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휴대전화 1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준 통장 등이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6.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3,600만 원 중 성명불상자들이 인출하고 남은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고객상담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위조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위조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명의나 통장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반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실은 B는 실존하지 않는 업체이므로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경 대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2010. 3. 10. 피고인이 B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옆에 임의로 조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양식에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2. 1.~3. 기간 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96,710원, 장기요양보험료 6,330원을 납부하고, 2012. 4~12. 기간 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99,810원, 장기요양보험료 6,53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옆에 임의로 조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6. 11:12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에 접속하여 3,6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출담당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는 실존하지 않는 업체이므로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통장과 비밀번호, 직불카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휴대전화 1대를 전달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통장 등을 교부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 중 일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