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406]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E가 F에 입단하게 되면 강원도 태백시, G 등으로부터 지원이 있을 것인데, 법인을 설립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고, 고용된 선수, 코치에게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잔고증명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법인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당시 야구용품 납품 업체에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야구단 코치에게 6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위 야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야구단 창단 준비 과정에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통장 개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38]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서 실업야구단을 운영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야구 선수인 피고인의 아들과 그 지인들이 실업야구단의 선수로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2020. 5. 4.경 실업야구리그에 참가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단장으로서 자금 조달을 책임지며 야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야구단 자체의 기본 자산이나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는 자금 없이 오로지 외부의 후원이나 기부에만 의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강원도 태백시 J펜션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20. 6. 9.부터 2020. 10. 31.까지, 2021. 3. 1.부터 2021. 10. 31.까지 실업야구리그에 소속된 F과 다른 원정 야구단이 J펜션을 숙소로 이용하고 선수들이 J펜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한 팀이 오면 20~25명이고 태백에서 일주일에 2~3일씩 경기를 하니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F의 숙식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식당 수익으로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F의 숙식을 제공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은 계좌 잔고에 있는 약 5만 원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개인 회생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K협회와 L체육회, M 사회공헌팀 등으로부터 ‘F’에 대한 지원금을 기대하였으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실업야구리그의 운영 자체도 불확실하여 다른 후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업야구리그가 열려 다른 원정팀이 태백시로 원정을 오더라도 원정팀의 숙소는 원정팀이 자체로 정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의 숙식과 기부금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숙식비를 지불하고 원정팀의 숙식에 따른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6. 1. 7,000,000원, 2020. 6. 7.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6. 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식대 8,750,000원, 음료 및 주류대금 87,000원, 배달주유비 100,000원 등 합계 8,937,000원 상당의 ‘F’에 대한 숙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8,9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강원 태백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F’의 버스기사인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구단 선수들에게 식사를 하루 3식을 제공하면 매월 2회에 나누어 정산하고, 같은 휴게소의 2층 방 4개를 2020. 7. 15.부터 2020. 8. 31.까지 사용하고 숙박비 480만 원을 2020. 7.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은 계좌 잔고에 있는 약 7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개인 회생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K협회와 L체육회, M 사회공헌팀 등으로부터 ‘F’에 대한 지원금을 기대하였으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실업야구리그의 운영 자체도 불확실하여 다른 후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의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숙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부터 2020. 7. 28.까지 2,872,000원 상당의 식대와 4,80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합계 7,672,000원 상당의 ‘F’에 대한 숙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야구선수계약서, 휴대폰 문자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금전출납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N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F 관련 T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 사건 2000만 원 사용처 관련 전화조사), 수사보고서(U고등학교 감독 V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5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O, I, X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식대비 지급 정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식사 지급 거래장, 계약서, 식대비장부, 녹취파일 저장 CD, 고소인 제출 녹취록, 금융거래자료 회신, 녹취파일 CD 1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야구단의 버스기사 R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F 명의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I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A 계좌 고소인 자금 사용처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40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중순경 소개받은 Y가 2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여 후원금을 받기 위해 법인도 설립하고 야구단 운영비도 필요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후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1고단5138 사기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O로부터 기부금 및 숙식 제공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Z협회장 X가 L체육회로부터 지원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숙식 등을 제공받은 것인데, 이후 위 지원금과 후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3406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외부로부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고 선수 등에게 급여도 지급할 수 있으니 잔고증명 용도로 하루 이틀 사용하고 법인 설립 후 인출하여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S는 2019. 12.경부터 피고인의 F 설립을 도와주고 2020. 5. 4. 주식회사 F 설립 후 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인인 U고등학교 V 감독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E를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F의 선수로 추천하고 피해자를 소개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잔고증명 용도로 1~2일 사용하고 법인 설립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V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동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S와 V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막연하게 야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변제기일 등 변제조건도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년 말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야구단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였고, 또한 외부로부터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확정적으로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AA, AB, O, AC 등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식당, 주유소,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1고단5138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부금을 교부받고 숙식 등을 제공받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X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L체육회 회장에게 문의하니 실업팀을 창단하면 지원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회도 개최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지원금 지급 요청도 하지 못하였고, 2020. 5. 초순경 M에 방문해서 야구단을 소개하고 지원금 등에 관해 상의하였으나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L체육회는 F으로부터 창단지원금 지급 요청을 받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한 적 없고, 2020. 9.과 12.경 F 소속 선수들에게 합계 50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20년 전국체육대회 참가 종목 등록선수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F에 특별히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주식회사 M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F으로부터 창립지원금 지급 요청을 받거나 지급 검토를 한 적 없다고 회신하였다. X가 회장으로 있는 Z협회는 사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별도로 F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X가 상위단체인 L체육회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는 법정에서 AD협회 실업창단위원장인 AE을 만나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1년에 15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고 피고인도 AE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인 자금능력도 없고, 외부로부터 지원금이나 후원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기부금을 교부받고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 특히 피해자 AF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 I에게 숙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부로부터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부금을 교부받고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야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