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판매목적 대마 재배 가. 2020. 8.경부터 2021. 3. 말경 사이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말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암막텐트, LED 조명, 온·습도계를 설치한 후 암막 텐트 안에서 대마 종자에 싹을 틔운 후 싹이 자란 대마 9~10주를 LED 조명과 온․습도계, 선풍기가 설치된 재배실로 옮겨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9~10주를 재배하였다. 나. 2021. 3. 말경부터 2021. 4. 21.경 사이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3.말경부터 2021. 4. 2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33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대마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판매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532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대마 약 10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2021. 4.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E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4.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다. 2021. 4.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1. 0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실내 대마 재배 가능성 유․무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 대마(건조 대마)에 대한 중량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D, E 관련 피의자 A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증1호 생대마 등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A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2021.1. 11.경 100만 원 현금출금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D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1.자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4호증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4호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2021.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수도권 지역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21. 1. 11.자 대마 매매 : 1,000,000원(= 매매대금) 나. 2021. 4. 4.자 대마 수수 : 1,000,000원(= 1g당 100,000원 × 10g) 다. 2021. 4. 4.자 흡연 : 100,000원(= 1회분 100,000원) 라. 2021. 4. 14.자 흡연 : 100,000원(= 1회분 100,000원) 마. 2021. 4. 21.자 흡연 : 100,000원(= 1회분 100,000원) 합계 2,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흡연․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