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6.경부터 2003. 12. 8.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대리인인 C는 2003. 10. 6.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던 E과 사이에, E은 그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영업재산과 여성용 바지 및 티셔츠 약 22,000장을 주식회사 B에 이전하고, 주식회사 B은 E에게 F임대아파트 8세대(102동 104호, 102동 603호, 104동 103호, 104동 203호, 104동 303호, 104동 403호, 104동 503호, 104동 603호)를 주식회사 B의 이름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4억 1,120만 원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며, E이 주식회사 B에 그 차액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03. 10. 6.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D의 주식과 여성용 바지, 티셔츠 약 22,000장 및 교환차액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로부터 위 아파트 8채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E이 위 임대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위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B이 이미 위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먼저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E은 위 아파트 8채에 관한 합계 4억 1,12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물 등에 대하여 2006.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00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G은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인 위 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티알에스월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 14. G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G은 2006. 3. 7.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2006. 12. 5. 자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주식회사 H에 15억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2. 6. 주식회사 H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H의 실질 경영권을 갖게 됨을 기화로 매매예약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H에 위 임대 아파트 150세대 건물을 1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7. 4. 18.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E의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되게 되었다. 그러자 E은 2008.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G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G은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1. 2008. 10. 9.자 위증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63호 법정에서, E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94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증인이 원고 E에게 돈을 변제함으로써 이 건 교환계약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모든 문제가 정산되어 종료되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였다는 위 금원은 E의 주식회사 B에 대한 2003. 11. 10.자 1억 5,000만 원 상당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교환계약과 무관하였으며, 따라서 E과 주식회사 B 사이에 위 교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1. 25.자 위증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79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증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그 동안 E으로부터 투자받은 합계 2억 원에 대해 이자 등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하려 했으나, 당시 I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 혼자서는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작성해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1. 10.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에 대하여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고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위 교환계약 차액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증인은 E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적어도 4채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고, 또 증인과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1,000만 원은 E의 2003. 11. 10.자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교환계약과 별개이고, 게다가 E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가 이중 분양 문제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E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1, 44, 52, 161면), 물물교환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이행 및 확인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35면), 사건검색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