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26. 15:2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0세)에게 과자를 먹고 가라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니? 너 정말 예쁘다.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현금 2만원을 준 후 현관문을 잠그고 조명을 끄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꽉 껴안아 강제로 바닥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도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쪽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6학년이 되면 이런 거 다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발생현장(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 바깥쪽을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 피해자가 다른 성범죄를 경험하여 그 사건 내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기에 넣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삽입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일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내용,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에 넣었고,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에 피고인의 중요한 부분을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질문에 이를 번복하였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전후 맥락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수사기록 71, 72쪽). 그 밖에 피해자 진술에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나(범행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1), 남자친구가 있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에 대한 진술2)),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렇게 만지시더니 자신의 옷을 이렇게 벗으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니 중요한 부분에다가 내 중요한 부분을 넣어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길래 아니 싫다고 저는 그런 짓 싫어한다고, 오빠도 그러더니 왜 아저씨가 그러냐고 오빠도 저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싫다고 해도 집에서 겪 어봤어요. 진짜, 라고 하면서 뿌리쳐 나올려다가 못 나오고 막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듯이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다른 성범죄 피해 경험과 이 사건을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어리기는 하나 초등학교 5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이전 경험을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나 1) 수사기록 57, 70, 74쪽 2) 수사기록 56, 68쪽 3) 피해자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친척오빠로 정신장애가 있어 현재 정신병원에 있다고 한다.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여 범행을 부인할 경우 양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했고,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더라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집으로 들어왔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18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서 침대에 눕혔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록 190쪽),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안고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191쪽)는 등으로 피해자 진술과 달리 범행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 진술과 달리 생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범행이라고 보다는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