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00:4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포장마차 앞에서 술값 문제로 성명불상의 포장마차 업주와 언쟁하면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포장마차 관리자인 피해자 D(43세)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18: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수산물판매장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9세)를 쳐다보며 “잘 생겼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맙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찔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3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9. 05:08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니, 다음에 와서 드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 왜 음식을 안파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신고를 하면 니 자식 잘 되겠네! 염산을 뿌리고 가게에 불도 지를 꺼다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01:13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6번 출구 앞 광장에서 1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유튜브를 통해 노래를 틀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내를 좆으로 보이나! 노래 제대로 안 트나, M노래방 버전으로 안 틀었네, 이 씨발년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방송 장비를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니 방송 못하게 해주까! K 못 내려오게 해주까! 씨발 니한테 염산 뿌리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광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1:4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61세) 운영의 ‘P식당’에서 추가 주문하는 소주에 관하여는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이 씨발년이 오늘 마 다 때려뿔까, 씨발년이 확 마, 얼굴에다 염산을 뿌려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피해자 Q(여, 66세)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노래 2곡을 부른 후에도 추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싸움을 걸고 위 주점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23. 05:2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83세)가 근무하는 ‘U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솥을 가리키며 “국물에 머리를 담가버릴까, 국물을 엎어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 T를 협박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V(여, 50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염산을 얼굴에 확 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V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00:45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 포장마차에서, 자리가 없으니 다른 포장마차로 가라는 업주에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Y(남, 38세)이 이를 말리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폭처법위반(상습상해) 관련 법령 및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2022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약식명령장, 판결문 각 사본, 통합사건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Q,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등 2022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술서에 대한 추가 수사)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죄명정정),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십 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7회나 있으며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다시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2고단2644호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 업주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한 경찰에게까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범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앞서 본 각 사정들과 폭력사범과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술이 취하면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는 선량한 주민이나 영세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고, 위 요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2644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