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스스로를 ‘이름은 C, 나이는 16살’이라는 취지로 거짓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이, 학교 등 정보를 들어 알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 관계처럼 온라인상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여 2022. 11. 14.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1. 2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 ‘G’ 15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몸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조사 등),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의 피해자와 만나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크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적인 협박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심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이 사건 범행이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1개이고, 이를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였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제기 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