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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선박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F, 3층에 본점을 두고 해상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G에게 "피고인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선박용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우리는 피해회사가 H와 I의 선박 등에 독점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러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피고인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이러한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회사 운영비, 생활비, 유흥비, 당시 공판 계속 중이던 형사사건 피해 변제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5. 18: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회사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8, 34, 3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2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와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각각 공모하여, ⓐ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62억 원 편취, 사문서위조 및 행사, ⓑ 2016. 6. 28.부터 2016. 7. 29.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원 편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및 징역 5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공모하여 2015. 12. 10.부터 2015. 12. 30.까지 합계 6,500만 원 편취)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282쪽 참조), 편취 규모(3억 원),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주변인의 선처 탄원, 가족 및 부양관계(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사유 없음: 집행유예 결격)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5. 20: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5. 19: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인근 정자에서 혼자 소주 3잔을 밀감을 안주로 하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출발하였고, 2021. 12. 15. 20:10 ~ 20:20경(사고 시각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0으로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는 20:20으로 기재되었다가 20:10으로 가필하여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실황조사서에는 20:20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주유소 담벽을 충돌한 뒤 건너편 건물 화단에 충돌하여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게 하고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한 후 20:34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3%였다. 2.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는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 없다. 위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음주 후 90분 경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볼 경우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40분이 경과한 운전종료 시점과 54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되고, 최초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운전종료 시점은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되고 호흡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과 근접한 때가 된다. 사고시각이 20:10경이라면 호흡측정은 운전종료 후 24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20:20경으로 보더라도 운전종료 후 14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0.003% 정도로 근소하게 초과한다. 운전종료 시점 및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14~24분 정도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를 밑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는 정상이었고, 혈색은 약간 붉으며 측정 시 술냄새가 나는 정도였다. 사고가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인근 건물을 충돌한 것으로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경찰에서 '전날 허리수술 후 통증으로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먹으니까 졸음이 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0

범죄사실 [2021고단5960] 피고인은 2021. 10. 8. 22: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송산동 194-23에 있는 융건릉 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22고단37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안녕지하차도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한 후, 위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35,5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출발지점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2022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 등, 현장확인 및 용의차량 도주 경로 추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CD 1. CCTV 캡처사진 및 도주경로, 영상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과의 일에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40cm, 높이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삼출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 22:4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 4번 상행 승강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이미 출발해버린 서울행 E호 열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출발한 열차라서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자 '씹 할, 병신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58경 청주시 상당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를 금천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263,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충격이 적지 않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이동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또한 도로에 전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의 전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202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하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4. 23: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현장 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모발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1. 9.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1. 14.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남, 65세)와 전북 완주군 C 하천 부지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7. 05:30경 위 하천 부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옥수수 농사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가지고 있던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B), 진료확인서(B)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3부 1. 곡괭이, 쇠스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출력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스랑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번 다툰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못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다툼의 경위(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피고인이 옥수수 씨를 뿌리고 있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왼손 상해 경위(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쇠스랑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았다), 오른손 상해 경위(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다) 등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좌측 5수지 근위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신경, 혈관 노출상태/ 우측 수부 배부 찰과상'이라고 증상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의 상처부위는 길게 베이거나 찍힌 상처로 보이고 물린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23면). 피고인은 이 법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법원 2020고단2401호)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관되게 사건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 법원 2020고단2401호)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용서해달라"며 말한 사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극구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일부러 준비한 것은 아니고 농사를 위해 휴대하고 있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94 피고인은 2021. 6. 28. 02:5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0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8세)에게 2021년 1월경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당진시 시청1로에 있는 당진시청 인근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상의 차량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당진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021. 7. 1.경 3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20:50경 당진시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3(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계속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당진시 J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늘 중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 때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0, 2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21. 7. 23.자 범행(2022고단1301 판시 제2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1. 7. 23.자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3세)과 2020년 8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고, 2021년 6월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 26. 18:12경 인천 옹진군 L, 1층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가 N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결별 당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02:58경 안산시 단원구 S 아파트 후문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걸레 년아, 안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오빠, 필리핀 돈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급해서 그러니 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빌려달라, 조만간 1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라서 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 1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월 23-25일경 2억 상당의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에 대해 약속대로 환전을 해주지 못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18층 E호를 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C에게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만간 피고인의 계좌로 2-3억 원 상당의 돈이 확실히 입금되기로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서울 용산구 D 지하 식당에서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을테니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 218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에 대해 약속대로 환전을 해주지 못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주어야 하고, 제1항에서 빌린 7,200만 원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약 4-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정상적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권 설정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2022. 7. 28.자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5. 23: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각 거주하는 'D' 건물의 주차장에서, 동업했던 피해자와 사업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고 화가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과도칼 1개와 프라이팬 1개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과도칼로 수차례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앞뒤 라이트 부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프라이팬으로 승용차의 옆면을 긁는 등 수리비 합계 13,943,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너, 뭐하는 짓이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익금 분배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차량 수리비 견적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죽여버리겠다, 씨발 사람들 죽이면 다 너네 탓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부위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2020. 9. 15. 22:20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7] 1.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0:05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5. 21:1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장 D에게 '나는 측정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1: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날인 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