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9 피고인은 2019. 9. 2. 23: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29세)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25cm)을 꺼냈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아래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 및 목 부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32 피고인은 2020. 1. 27. 08:35경 부산 남구 F호텔 G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30세)이 불상의 여성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틈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으며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달려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9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편지 1. 상처 사진, 흉터 사진 2021고단133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 각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변호인의견서의 첨부 서류(2021고단1332호 사건의 증거기록 60~76면)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2021고단1332호 사건의 증거기록 31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079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용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주방용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그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9443, 2021드단212906(병합)호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주방용 식칼을 손에 쥐었으며, 피해자와 E이 주방용 식칼을 빼앗은 덕분에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4079호 사건의 증거기록 36~39면). 여기에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와 E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와 E을 상대로 격렬히 저항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9. 11. 23.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기간 동안 만취 상태에서 가위, 깨진 와인잔 등으로 자해를 하는 소동을 여러 차례 일으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손바닥에 자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미 과거부터 2020고단407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형태의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하였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주방용 식칼은 예리한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에 생명․신체에 실질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해하기 위하여 주방용 식칼을 손에 쥐었다면 그것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방용 식칼을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에 한 저항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각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J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9. 22.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칼에베임(아내가 휘두름, 본인 진술 의거)”라는 문구가, 상해에 대한 의견으로 “봉합술을 요하였으나 자가 치료하였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2020고단407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2020고단407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133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F호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F호텔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행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021고단133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2021고단133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2018.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9. 11. 23.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였다(2021고단1332호 사건의 증거기록 72면). 이혼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도중 울면서 “변호사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저는 D을 만나고 나서부터 매일 밤 가슴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재판장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2021고단1332호 사건의 증거기록 65면). 이처럼 피고인은 여성 편력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1. 26. 저녁부터 2020. 1. 27.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2020. 1. 27. 05:55경 F호텔 G호에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입실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숙박대금을 결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7. 08:35경 F호텔 G호의 입구에 도착한 다음 벨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호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호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 순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1332호 사건의 증거기록 70면).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위 호실 안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과를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손과 가슴 부위가 공격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20. 1. 29.부터 앞서 언급한 ‘J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신체 부위[‘지골간(관절)’, ‘흉곽전벽’]와 일치한다. 2020. 1. 27.부터 2020. 1.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에 다른 이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21고단133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범행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투숙객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점유자의 허락 없이 위 호실 안으로 출입할 권원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입을 막은 것 자체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10. 27. 08:35경 F호텔 G호에 진입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3914호),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피고인이 위 호실의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D에 대하여 앙심(‘한’, ‘원통함’, ‘억울함’)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태양 및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막는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가슴 부위를 긁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묵었고, 나체 상태로 현장을 급습한 피고인과 조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여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판시 상해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의 불화에 관한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예리한 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실제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 판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