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도를 높이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돈을 빌리는데 네가 도움인으로 도와 달라. 대출금을 받으면 2, 3개월 후에 한 번에 갚도록 하겠다. 도움인은 전화만 받고 서류만 해주면 된다. 피해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도움인이라는 것은 연대보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어드밴스 대부에 대한 대출금 8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5,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되니 우선 대출을 좀 받아 달라. 2, 3개월 후에는 명의를 꼭 바꾸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용거래내용의 각 기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도를 높이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돈을 빌리는데네가 도움인으로 도와 달라. 도움인은 전화만 받고 서류만 해주면 된다. 피해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으면 2, 3개월 후에 한 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당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으면 2, 3개월 후에 한 번에 갚겠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 내지 81, 144쪽). 1)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대부중개업자와 통화를 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2, 3개월 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주어 피고인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돈을 2,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쪽).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꼭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증거기록 254쪽), 피해자가 "돈만 갚으면 괜찮다. "라고 하여 대출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쪽). 2)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하에 대출을 받고나서 약 2개월이 지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주려고 피해자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도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준 것이며(증거기록 124쪽), 2015. 11. 경부터는 피해자도 2015. 9. 경 대출받은 것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다고 생각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쪽). 3)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2, 3개월 후에는 명의를 꼭 바꾸어 주겠다. "라고 기망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4)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으면 2, 3개월 후에 한 번에 갚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할 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채무 변제, 집과 가게의 연체된 차임 지급, 공과금 납부 등으로 전부 지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및 사채 채무까지 있었고, 이를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돈가스가게도 월세가 밀리고 손님도 없어 가게를 내놓았으나 나가지 않는 등 거의 망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21, 254쪽).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문신시술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신시술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는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외에 수입이 없었다(증거기록 254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할 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쪽). 3)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할 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파산 신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9,150만 원이나 되며, 피해자는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증거목록 2, 3번). 피고인은 2016. 5. 17. 피해자에게 2017. 1.15.부터 월 42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증 제1호증,증거기록 255쪽),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이 사건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월 42만 원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