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 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20. 퇴사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관련 열차무선장비시스템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H 담당자 I으로 하여금 'J'와 관련하여 H에서 피해자 G에 357,5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열차무선장비시스템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명의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를 통해 형식상 발행된 것일 뿐, 실제로는 H에서 피해자 G에 열차 무선장비 시스템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성명불상 경리담당 직원을 속여 같은 날 피해자 G로부터 H에 지급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57,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관련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G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 대표이사 M에게 'N 수도권 이동전화기지국 통신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D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대금을 D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D가 아닌 G가 수행한 것으로 D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대표이사 M을 속여 같은 날 피해자 K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15,137,900원을 D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P 통신공사 관련 노무비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 Q에게 "G가 P 통신공사 현장의 노무인력을 관리하기 복잡하니 자재비 외 잡자재비와 노무비 등은 D로 하청을 주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도급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에서 2012. 4.경부터 현장의 노무비를 직불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G에서 D로 노무비 관련 부분을 하청을 줄 필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표이사 Q을 속여 2012. 6.경부터 2013. 2. 1.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81,50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S 열차 무선 중계장치 설치공사 관련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경리담당 직원 T에게 "S 열차 무선 중계장치 설치공사는 D에서 시공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D에 주어야 한다. 공사대금이 23,034,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경 D 대표이사 U 명의로 발행한 23,03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피해자 G가 R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여, V에서 준공하였을 뿐 D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경리담당 직원 T을 속여 2014. 12. 19.경 피해자 G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3,030,000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I,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T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I, T 진술부분 1. Q, X,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1. Q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G), 주주명부(G),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변동명세(D), 각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H),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어음조회, 지급명령, 물품공급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각 열차무선장비시스템 납품계약, 교환수입내역 정보내역서,이메일, 납품세부내역, 변경합의서, 변경계약물품내역서, H 열차무선장비시스템 납품업체, 공급계약서, 검사·검수조서, 전자세금계약서, 약속어음, Z 법인등기부, 수사보고(H 검수자 AA 유선 진술청취), 증거자료제출(증거기록 926쪽~1176쪽), D ㈜ 계약확인 회신, 수사보고서(AB, H, Z의 이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Z 대표이사 AC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D 주식회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 주식회사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현장사용경비정리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공사비 내역, 수사보고(N 관련 통신공사 내역 및 계약서 편철), 'AD 이동전화 시설공사 진행(정산) 현황(예상), 'AE 이동전화 시설공사 진행(정산) 현황(예상), 이동전화시설 지급현항 6매, AF 관련 공문 2매, P 통신시스템 물품구매계약서, 2011. 9.경 기안용지(P G의 내부 결재서류),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합의서, 2011 11. 25. 기안용지(공사계약에 대한 G의 사내문서), 변경합의서(공사금액 변경), 2012. 6. 기안용지(공사계약에 대한 G의 사내문서), 통고서(공사대금 청구 : G→AF), 대금지급완료 재통보, D 계약확인, V 이메일 회신, 수사보고서(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증제9호증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증제10호증의 1-11 각 전자세금계산서, 증제11호증의 1~11 각 약속어음, 이체확인증, 증제17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증제18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증제19호증 발행전자어음조회, 증제20호증 지급명령, 증제21호증 화해권고결정, D 직원 AG 이메일, 수사보고서(D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 간 거래내역), D 회계자료(전산출력분), 수사보고서(D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K 전부사장 AP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 (K 사장 M 진술청취 보고) (경찰 작성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Y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Y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Y은 3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 관련 열차무선장비시스템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G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받은 것으로서,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돈은 전부 P 통신공사 현장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P 통신공사(이하 'P 공사'라고 한다)는 AH가 발주하여 R에게 도급을 주었고, R가 G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다가, G가 2012. 3. 26. AI의 계약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 G가 위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데 Y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2) G의 직원 T은 P 공사와 관련하여 기안문서(증거기록 2869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 의하면 G는 위 하도급공사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위 문서에는 이러한 재하도급계약을 실행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내하도급이라고 표현한다.)하면서, G가 받은 공사대금의 85% ~ 87.5%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3) Y은 2012. 3.경부터 D의 사내이사 내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G에서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등 근무하면서 P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Y에게 G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Y은 G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할인이 어려우나, H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할인이 가능하므로, H이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로부터 열차무선 장비시스템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G에 공급하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G는 H에게, H은 Z에게 각 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인이 H 발행 어음을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Y, Z의 대표이사 AC, H의 직원 I은 함께 G 사무실에서 만나 위와 같이 허위의 납품계약서, 어음 등을 만드는데 동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G 대표이사인 Q에게 알리지 않았다. Y은 납품계약서에 첨부할 세부내역서를 작성하고, I은 납품계약서와 하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열차무선장비시스템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G의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그 후 G는 H에게 3억 5,7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H은 Z에 3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H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11. 12. 16. AC으로부터 149,480,000원을, Y으로부터 2012. 1. 4. 69,250,000원, 2012. 5. 3. 3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3,730,000원을 수령하였다. 5) Q은 '피고인이 H에 어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어음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G는 그 후에 2012. 6. 21. V과 사이에 열차무선장비시스템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V으로부터 열차무선장비시스템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H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Y, I, AC과 함께 AJ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납품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I이 G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57,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이 G로부터 P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G에 대한 공사대금의 청구는 실제로 납품받은 물건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청구하여야 하고, 융통어음의 용도로 어음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G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의 동의 없이 허위의 어음을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2. K 관련 공사대금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K이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긴급한 자금사정상 D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도권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는 N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고 한다)가 시공사로서 2006년경부터 G, K에게 일부 공사를 도급하였다. G는 위 공사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하면서 G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G 대표이사 Q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K 대표이사인 M에게 D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2012. 4. 2. K에게 315,137,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3) D는 위 돈 중 266,4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4. 2. 5,000만 원을 W에게 교부하고, 2012. 4. 3. AL에게 D의 인수자금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돈은 수도권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 P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4) Q은 'G가 K보다 공사를 더 많이 하였으므로, AK은 추가로 수행한 공사대금 319,377,577원(부가세제외)을 K에 지급한 후, K으로 로하여금 그 돈의 92%인 293,827,370원을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G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 동의없이 K으로부터 286,489,000원을 D 계좌로 송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G의 직원 W는 "2012. 3.경까지는 G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내려주면 피고인이 현장상황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2012. 4.경부터는 G가 위 공사현장을 직영으로 관할하고 자금을 직접 집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2012. 4. 2. 수고비로 5천만 원을 주었다. 2011. 12.경 AK 서울지사장인 AM 'G가 수주율보다 더 많이 공사를 했으니 더 많이 공사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면 돈을 내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 후에 G가 아닌 D가 K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경위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G가 K을 거쳐 AK로부터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D가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G의 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K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돈을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P 공사 관련 노무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R로부터 직불노무비를 받은 인력은 G가 투입한 근로자이고, G로부터 노무비를 받은 인력은 D가 투입한 근로자여서 서로 다르므로, D는 G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을 뿐, R로부터 직불노무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G는 2012. 6.경 D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5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P 공사 관련 자재비 이외의 잡자재비 일체, 노무비, 차량 및 임대료 등 잡경비 일체를 D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로부터 2012. 6. 26.부터 2013. 2. 1.까지 706,609,200원을 수령하였다. 2) R는 P 공사 관련 G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에게 362,180,600원을 직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3) Y 진술은 '본인(Y)이 P 공사의 현장관리자이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현장을 모두 맡겼다. R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직불하였다. D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G와 R로부터 이중으로 노무비를 받았다. 이 사건 계약상의 노무비는 G의 통신공사 전체의 노무비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은 원래 G와 AN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AN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G가 D와 다시 체결한 것이다. R의 통보서(증거기록 6권 2848쪽)에 R가 2012. 4.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직불노무비 40,338,600원은 AN이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돈이고, 2012. 7.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돈은 D가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이다. D는 R로부터 노무비로 281,503,4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D가 G의 노무자들을 이용하여 D가 해야 할 철도 본선 관로, 광케이블, 통신케이블공사 등을 하여 노무비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Y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아래 U의 진술내용, 위 R의 통보서와 D의 2012년 총계표(증거기록 11권 409쪽)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Y은 P 공사의 현장관리자였으므로 노무비의 지급 상황 등 공사현장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D의 대표이사인 U은 '노무비 지급내역은 AG가 금전출납부(증거기록 11권 575쪽 이하)에 기재하는데 1건 약 300만 원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전출납부와 위 2012년 총계표에는 D가 2012년에 P 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은 2,9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P 공사와 관련하여 R에게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노무비를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는 R로부터 노무비 281,503,400원을 직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노무비 상당액을 G에게 이중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이중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S 열차무선중계장치 설치공사(이하 'S 공사'라고 한다) 관련 공사대금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공사는 D가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V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서, D는 G로부터 정당하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Q은 'G는 R로부터 P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추가로 2014. 10. 27. S 공사를 수주하였다. G는 D에게 S 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위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V은 G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9102)은 2015. 9. 22. 'G는 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3) Y은 "S 공사는 G와 V이 계약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만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V이 공사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13,200,000원이고 R로부터 G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 약 25,000,000원인데 이 이익금을 G에게 남겨 줄 필요가 있느냐. 현재 D의 공사비가 모자라니 일단 D가 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G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우선 급한 불을 끄자. 그리고 V에는 자금 청구를 늦추고 세금계산서를 D로 발생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S 공사는 G에서 V에 오더를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13쪽). 4) R는 2014. 10. 27. G에게 S 공사대금으로 25,5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G는 2014. 12. 19. D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3,034,000(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5) V 대표이사 AO은 경찰에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통신설비공사)'과 관련하여 D와 V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 공사는 G과 V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D는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G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여러 공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G 등을 기망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편취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G와 피해변제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G는 그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총 공사비 가운데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간 후 피고인에게 전체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의 80% 정도만을 G로부터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하도급방식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장공사비를 충당한다는 명목 하에 위법한 방법으로 G의 자금을 취득 내지 전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실제 G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