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주소>에 있는 O 상가 분양시행사인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 K, J은 O 상가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L는 ㈜C와 사이에 O 상가 2~5층에 대한 2019. 10.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의사이다. 피고인 I, K, J은 2019. 10. 말경 피해자 N에게 "강남의 유명의사인 L가 운영하는 병원 본점이 2020. 3.까지 O 상가 2~5층에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니 O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무조건 매달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가 대출금 등을 모두 갚고도 이익금이 더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병원 입점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I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L의 병원이 O 상가에 입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O 상가 2~5층에 피고인 L가 운영하는 병원을 실제로 입점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상가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49,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9,44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사인 피고인 L가 <주소>에 있는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층부터 5층까지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I, K, J이 2019. 10.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401호, 402호, 403호, 405호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피고인 L가 위와 같이 병원을 개점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27.경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 27.부터 2019. 11. 30.까지 주식회사 C에 계약금 명목으로 264,720,000원을, 2020. 1. 30. 중도금 명목으로 174,72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가 이 사건 상가 2층부터 5층까지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L는, 2019. 10. 16.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원, 차임 월 3,6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8.부터 2025. 2. 27.까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 L는 2019. 12. 20. 주식회사 C 측에 "본 호실의 계약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계약 자체가 불안하고 또한 분양 상태에서 비밀유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분양자에게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확한 준공날짜의 확정이 되지 않아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위 임대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 임대를 요청하며 양도, 임대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8번 등), 주식회사 C는 2020. 1. 8. 피고인 L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74번).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L가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외관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L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고인 L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는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주식회사 C 측에서 이를 위반한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 L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2. 2.경 피고인 L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 이 사건 상가에서의 병원 개원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L의 주거지까지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L로서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L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L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직후인 2020. 2.경부터 <지역명>에서 병원 개원을 준비하였고, 2020. 7. 6.경부터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 L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L가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L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는 2019. 12. 20.경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식회사 C도 2020. 1. 8.경 피고인 L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가 그 이후인 2020. 1. 3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74,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위 중도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주식회사 C 측에서 2019. 11. 28.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9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중 피해자가 분양받는 호실에 대하여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오로지 피고인 L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개원할 것을 그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I이 2019. 11. 2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L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개원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오직 피고인 L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에 개원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한편, 주식회사 C는 2020. 2. 19.경 의사인 P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3,600만 원, 임대기간 2020. 3. 31.부터 2025. 3. 3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같은 날 주식회사 C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C는, 2020. 2. 17.경 P에게 'P이 병의원에 반드시 입점하여 5년간 임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의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 6.부터 2020. 6. 30.까지 사이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P은 2020. 9. 7.경 이 사건 상가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Q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20. 9. 28.부터 2020. 10. 5.까지 사이에 P 측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P은 2020. 9. 17. 위 'Q의원'의 개설 명의자를 R로 변경한 뒤, 2020. 10. 29.에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대인 측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를 R로 변경해 주지 않아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병원을 폐업조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C 측에서는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 부분에 병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병의원이 입점 되기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병의원 입점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에 병의원을 입점 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 C 측에서 2020. 1. 8.경 피고인 L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한 때로부터 2020. 2. 19.경 P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시키기 전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상가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20. 1. 30.경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주식회사 C가 2019. 11. 28.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의하면, "본 확약서는 2019년 11월 28일 O 401호, 402호, 403호, 404호 분양계약에 관한 건으로 준공시(2020년 3월 예정)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불함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C 측에서 2020. 1. 3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L도 2019. 12. 20. 주식회사 C에 "임대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 임대를 요청하며 양도, 임대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서를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C 측에서도 2020. 1. 8.경 피고인 L에게 병의원을 개업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2층 내지 5층 부분에 병의원이 입점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C는, 2019. 10. 26. S에게 이 사건 상가 204호를 분양대금 474,840,000원에 분양하였고, 2019. 11. 5.경 S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해제와 계약 전액 환불을 확약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종국적으로 의사 P이 2020. 10. 30.경 'Q의원'을 폐업하자 S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 7. 19.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S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4.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737). 한편, S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및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7. 13. 주식회사 C가 S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S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이 사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S과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다른 조건 등을 부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