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1,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신개념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술인 'L'을 개발 중이다. 미디어 압축파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대비 5~10배로 압축된 영화나 드라마, TV 생방송을 인터넷 1MB)만으로도 세계 어디에서나 버퍼링이나 트래픽 없이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전세계 영상물을 시청 가능한 USB 형식의 기기) (M 또는 N)가 현재 90% 정도 개발 완료되었다. 주식회사 포스코 ICT에서 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나 포스코 ICT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투자가 무산되었다. 개발비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자본 투입 후 2~3개월 후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위 기술이 완성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USB를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시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위 USB는 단순히 서버 접속키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기존 대비 동영상 파일을 5~10배 압축하는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 그 원천기술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L'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콘텐츠의 저장·관리 · 분배와 관련된 기존의 기술을 적절히 조합한 프로그램에 불과하였고, 포스코 ICT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거나 MOU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단지 미리 준비한 동영상 파일을3) 위 USB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연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였다.4)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기재(수사기록 3 책 중 3권 42쪽된 단위이나, 실제 1MB(Megabyte, 1MB = 1,000,000byte)는 정보 혹은 저장장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에 불과하다. 인터넷 전송속도에 사용되는 올바른 단위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bit)의 수를 나타내는 bps(bit per second) 혹은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메가바이트의 수를 뜻하는 MB/s가 사용되는데, 컴퓨터의 문자 정보가 8비트(즉 8비트가 1바이트에 해당)체계를 사용하는 관계로 8Mbps는 1MB/s 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단위가 1Mbps를 뜻하는 것인지 1MB/s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 위 USB에 데이터 전송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통신기기'를 '기기'로 수정한다. 3) 피고인은 실시간 영상 등을 시연하였으므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을 시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시연한 동영상이 미리 임대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인지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대서버에 방송 및 영화 등을 저장하여 놓고 부분을 선해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세계 영화, 드라마, TV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설립자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 집기 구입비, 서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6.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총 116,668,994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설립한 O 의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USB 형식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술인 'L'을 개발하였다. 미디어 압축파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대비 5~10배로 압축된 영화나 드라마, TV 생방송을 인터넷 1MB만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고화질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USB에 심어져,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USB를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시연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 관심을 보이자 2011. 10. 20.경 "이 USB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SD칩을 개발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 SD 칩이 구동되려면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O 에서 정리하고 나온 뒤 새로 개발회사를 설립해주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하고 마이크로 SD칩을 개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위 USB는 단순히 서버 접속키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기존 대비 동영상 파일을 5~10배 압축하는 신기술은 객관적으로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로 그 원천기술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없었으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피해자에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는 기망행위의 태양 중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판단 없이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스트리밍을 위한 별다른 코덱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L'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콘텐츠의 저장·관리·분배와 관련된 기존의 기술을 적절히 조합한 프로그램에 불과하였으며, 개발할 수 있다는 마이크로 SD칩은 별다른 기능이 없는 위 USB를 형식만 바꾸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기술로는 전세계의 영화, 드라마, TV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1. 11. 20.경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위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 및 마이크로 SD칩 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설립 5)하기로 하여 2011. 11. 25.경 및 2011. 11. 30.경 피해자 P으로부터 R의 주식 매입 및 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각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S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F, G, T, U의 각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금원 이체내역, R 지분 관련(수사기록 순번 2~4번) 1.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진단 보고서 1. 판결문(X) 5) 실제로는 주식회사 Y 2011. 11. 28. R로 상호 변경되었다. 1. 수사보고(A 동생 Z 진술) 1. 진정서 (AA 기술 솔루션 관련) 1. 동영상(R) 분석 및 내용 출력물 1. 일본 NTT관련 회신 출력물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자료(초고속 통신모듈을 탑재한 전송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방법, 특허 등록되지 않은 상태) 1.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순번 126번), POSCO ICT 제안서 1. A 블로그, AA, AB 블로그 1. 수사보고(동영상압축기술 관련 자료 첨부), 비디오코텍과 동영상 포맷, 수사보고(동영상압축기술 관련 용어 정리) 1. 금융거래정보회신(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수사기록 순번 143번, 147번),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추가 보고) 1. 제품 사진, 인터넷 광고(R), 주식회사 O 회사소개자료, 주식회사 O 사업제안서, 수사보고(R 제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용어 가. 동영상 코딩 및 코덱의 개념 1) 코덱(codec)이란 코너 (coder)와 디코더(decoder)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합성어로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 및 재생하기 위한 규칙이다. 코덱에 대해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종류가 있고 압축방법이나 화질, 압축률 등이 서로 달라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코덱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좋은 코덱이란 용량 대비 품질이 좋아 높은 효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재생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하기에도 수월하며 호환성이 좋아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코덱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황과 목적에 맞춰 적절한 코덱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코덱, 그 중에서도 특히 비디오 코덱은 대부분 압축 형태로 사용된다. 3) 흔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코덱으로 데이터를 압축하여 동영상 파일을 작게 해주는 것을 인코딩6),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래대로 압축을 풀어 재생하는 것을 디코딩7)이라고 하는데, 해당 코덱으로 디코딩하지 않는 이ㅅ 인코딩된 동영상 파일만으로는 정상적인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다). 나. 비디오 코덱 중 대표 격인 MPEG 시리즈의 특징과 사용분야 등 1) MPEG 정식 명칭은 동화상전문가그룹이다. 미국의 AT&T, 영국의 BT, 일본의 NTT 등의 통신업체와 후지쓰, 미쓰시비 등 화상회의 장비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다. 2) 멀티미디어 통신에 흔히 사용되는 MPEG-4의 경우 1998년 완성된 표준형식으로, 64kbps, 192kbps의 저속 전송으로도 동화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 후 MPEG 단독 6) 인코딩(incoding, 부호화)은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담은 신호(정보)를 데이터 압축 등을 위해 다른 형태나 형식의 신호로 변환하는 처리 혹은 그 처리방식을 말한다. 7) 디코딩(decoding, 복호화)은 부호화된 신호(정보)를 부호화되기 전으로 되돌리는 처리 혹은 그 처리방식을 말한다. 보통 부호화의 절차를 역으로 수행하면 복호화가 된다. 8) 대부분의 범용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은 미리 자주 사용되는 코덱을 내장하고 있고, 미설치된 코덱의 경우에도 해당 코덱을 자동으로 찾아 설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으로 표준화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ITU-T와 공동으로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해서 표준형식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 3) H.264(MPEG-4 AVC)는 최근 비디오 코덱 가운데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디오 압축 포맷으로 매우 높은 데이터 압축 효율을 자랑한다. ITU-T의 비디오코딩전문가그룹(VCEG)과 ISO/IEC의 동화상전문가그룹(MPEG)이 공동으로 조인트 비디오 팀을 구성하고 표준화를 진행한 결과물로서 현재 그 적용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코덱이다. H.264 에는 다수의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다. 4) 무압축 동영상의 1920×1080(흔히 Full-HD라 불린다) 10) 해상도 1시간 분량 동영상은 약 650GB의 용량을 필요로 하며 약 180MB/s의 속도로 전송해야 정상적으로 1 배속 시청이 가능한데, 국내 공중파 방송은 MPEG-2 방식의 압축기술을 사용하여 약 2.3MB/s의 속도로 동영상을 전송(1시간에 약 8GB)하고 있다. 다. 동영상 압축 방식의 분류 9) 다음 버전인 HEVC(H.265, MPEG-H part 2)는 고효율 비디오 코덱(High Efficiency Video Codec)의 줄임말로 H.264는 QFHD, 4K, 8K 같은 초고화질 영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준비되고 있는 코덱이다. 2013년 초반에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H.264와 비교해서 인코딩에 약 5배, 디코딩에 약 2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 상용화와 보급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 본격적인 보급과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0) HD는 1280x720 해상도이다. 1) 비디오 압축 방법은 크게 가역 압축(Zip, Rar 등이 대표적)과 비가역 압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역 압축은 원본의 형태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특성상 그 압축 효율이 떨어져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동영상 압축에는 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로 인해 압축되기 전의 완벽한 무압축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 압축(손실압축, lossy compression)이 사용된다. 2) 비트레이트(bitrate)란 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bit) 단위의 데이터 크기를 말하는데, 압축을 수행할 때 각각의 프레임을 균일한 용량으로 압축하는 방식을 고정 비트레이트(CBR, Constant Bit Rate)라고 하며 반대로 각 프레임들의 차이를 분석해 움직임이 적은 부분에서는 상대적 저용량으로 저장하고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서는 고용량으로 저장하는 즉, 영상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용량으로 압축하는 방식을 가변 비트레이트(VBR, Variable Bit Rate)라고 한다.11) 3) VBR 방식의 동영상은 구간별 일정한 품질의 이미지를 꾸준히 보여주나 최종 압축된 동영상의 용량은 정확히 알 수 없고, CBR 방식의 동영상은 최종 압축된 동영상의 용량은 근접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움직임 여부에 따라 화질이 변하게 되어 깎두기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VBR 방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스템 성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만약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압축 또는 재생 작업을 수행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연산 및 비트레이트의 변화폭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CBR 방식에 비해 좋지 못한 결과물을 보여 주거나 압축 및 재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11) CBR 방식과 VBR 방식을 절충한 평균 비트레이트(ABR, Average Bit Rate) 방식도 있는데 목표로 하는 비트레이트(taget bitrate)를 지정하면 인코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수치에 근접하도록 비트레이트를 변경해 가며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이 또한 VBR 방식의 일종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라. 리얼네트워크사의 동영상 컨테이너 1) 컨테이너란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해 실행시킬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메타 정보 포맷을 말하며, 흔히 파일 포맷이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영상 컨테이너는 AVI, MOV, MMV, ASF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종종 같은 종류의 확장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코덱(압축 방식)이 다른 것이 있어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RM, RAM은 리얼미디어 (real Media)의 약자로, 리얼네트워크사에서 개발한 리얼비디오를 위한 동영상 컨테이너다. MPEG-4 코덱을 기반으로 전화 모뎀과 같이 낮은 전송률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송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포맷으로 발표되어, 1990년 후반까지 널리 쓰였다가 2000년 초반 전후를 기준으로 다른 포맷들로 대체되어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RM 개발에 이어 리얼네트워크사는 VBR 방식의 새로운 컨테이너를 개발하였는데 그 이름이 RMVB(RealMedia variable bitrate)이다. RM, RAM, RMVB 등 리얼미디어는 모두 리얼플레이어 코덱 팩 등의 도움으로 다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실시간 동영상 전송 기술 스트리밍 1) 1995년 리얼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향 ·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 (streaming)'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2) 일반 사용자들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할 만큼 빠른 접속회선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파일이 모두 전송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표현, 즉 동영상 재생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3) 스트리밍이 동작하려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측은 데이터를 모으고, 서버 측은 그 데이터를 사운드나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응용프로그램에 끊임없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분의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스트리밍하게 된다. 4)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Adaptive Bitrate Streaming, 어뎁티브 스트리밍은 네트워크의 상태 혹은 전송속도 등에 따라 대역폭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고화질(높은 비트레이트를 가진 소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 대역폭이 떨어지거나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져 전송 효율이 떨어지면 저화질의 콘텐츠로 변경하여 전송하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가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변 전송을 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비트레이트로 인코딩을 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원본 소스파일은 서비스 하고자 하는 비트레이트의 종류만큼 복수 개의 파일로 인코딩이 되어야 하고 가변 스트리밍을 위하여 전체 길이의 파일을 2M10초 단위의 부분 동영상으로 나누어 저장하게 된다. 바. 서버 및 P2P 기술 등 1) 인터넷에서 서버란 자신의 저장장치에 담겨진 정보들을 특수한 형태로 외부에 공개해주는 컴퓨터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여러 정보들을 서버에서 관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2) 클라이언트의 수가 5~20대 정도인 소규모 LAN의 경우에는 한 대의 서버로 충분히 모든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으나, 대규모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서버를 배치하고, 파일 관리는 파일 서버, 인터넷 등의 외부와의 교환은 커뮤니케이션 서버가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세분하게 된다. 3) P2P(peer to peer12))란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문서 ·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DB, CPU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졌던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자끼리 직접 하도록 한다. 4)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은 여러 사람들의 자원을 모아 큰 자료 공유실로 사용하는 P2P의 일종이다. 그리드 컴퓨팅은 전력을 공급하는 진공관의 Grid(극)와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분산돼 있는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피고인의 독자 기술 보유 여부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12) 비슷한 또래 또는 동료'라는 뜻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압축기술인 'L'은 물론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또는 P2P 기술 등 어떠한 인터넷 기반 기술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동영상 압축기술의 발전 정도와 속도 등에 비추어 기존 대비 5~10배로 동영상의 압축이 가능한 기술이 2011년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3년도에 개발된 MPEG-4에서 이미 기존 대비 절반의 압축률을 보이는 표준 코덱형식인 H.264가 개발되었고, 그 후로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전세계 여러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 중임에도 그 이상의 압축률 감소를 보이는 새로운 코덱형식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L이 기존 대비 5~10배의 압축기술이라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술이 2017년 현재 인터넷 상에서 쓰이고 있는 압축기술들에 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이 기존 대비 5~10배의 압축기술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남긴 R의 서버와 컴퓨터 및 USB 등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기술 관련 문서도 발견된 바가 없고, 아직까지 해당 프로그램이나 그 결과물이 제출되거나 보고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R의 서버와 USB N를 이용하여 L의 시연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R의 서버에는 L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 동영상 압축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고, 피고인의 USB에는 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재생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이에 관한 프로그램 등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은 R의 서버 등에 대한 2012. 5. 4. 자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진단보고서를 통해 L에 대해서는 소스 프로그램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남은 자료(동영상 이미지, 일본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물, 소개서 자료 등)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역시 누구나 사용하는 표준 방식인 기존 H.264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하였다. BM은, 피고인이 R에 남긴 USB에 대해서도 위 USB가 특별한 코덱을 인스톨하는 경우가 없어 새로운 코덱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출하거나 인코딩 과정 등을 시연함으로써 L의 존재와 효용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L의 보관 장소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소스코드를 제출한다며 자신의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넷 페이지(AC)의 소스코드(수사기록 899쪽)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동영상 인코딩에 사용한 코덱은 H.264 이고 인코딩한 동영상의 컨테이너는 RMVB로, 이는 누구나 평범한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에 불과하다. RMVB 파일은 피고인이 아닌 리얼네트워크사에 의해 개발된 동영상 컨테이너로 해당 코덱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코딩할 수 있다. 피고인은 L이 기존의 RMVB를 특성화시켜 AD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VLC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진술(수사기록 1771~1774쪽)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기술로 인코딩된 동영상 파일을 그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범용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으로 디코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특성화를 어떠한 기술개발이라고 평가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피고인 역시 자신이 코덱과 디코드 개발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파라메터 등의 조정 13)으로 동영상 압축시 화질 개선을 가져오는 정도의 기술은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BM의 평가가 있으나(수사기록 30쪽, 264쪽), 이는 동영상 압축 및 스트리밍에 대한 설정 값 조정 등으로 동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요령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일반인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컴퓨터 활용 지식을 인터넷 기반 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동영상 압축기술 또는 L의 개발 과정에 대한 X과 피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그 기능 및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자주 번복되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AD에 외주 의뢰하여 L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9.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공동개발자와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83쪽)한 바 있다. 반면 L과 동일한 동영상 압축기술14) 에 대해 X은 캐나다에서 피고인 등 연구진 7명이 개발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96쪽)하고 있다. 피고인은 L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존 대비 5~10배 압축이 가능한 동영상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83쪽)하였다가, 그 후 '기존에 없던 기술 13) 흔히 사용되는 무료 인코딩 프로그램인 다음팟인코더 역시 컴퓨터의 성능, 동영상의 특성 및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같은 코덱을 사용하더라도 품질, 필터, 프레임 등 세부설정을 조정하여 다양한 설정으로 동영상을 인코딩(압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위와 같은 설정에 따라 동일한 코덱의 동영상 압축파일이라도 용량 대비 화질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14) X의 AB 기술 중 동영상 압축기술과 피고인의 L의 동일성은 무죄 부분에 후술하기로 한다. 을 만든 것은 아니고 단지 RMVB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77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의 기본은 저장과 관리 및 분배로서 스트리밍을 위한 P2P 기술과 그리드 기술을 접목하여 특화한 기술'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압축기술로 생성한 동영상 파일은 자신의 프로그램으로만 재생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파일의 컨테이너가 RMVB 인점을 지적하며 다시 질문할 때에는 RMVB 파일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재생이 가능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X은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RMVB 동영상 압축기술에 대한 로열티 개념으로 96,690,600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709쪽)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동영상 압축기술에 관한 피고인과 X의 진술 불일치는 위 기술에 대한 개발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렵고, L의 내용 및 기능에 대한 계속되는 피고인의 번복 진술 역시 어떠한 특정 기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그때그때 수사 상황에 맞춰 그 내용과 기능을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의 시연은 그 내용과 시연 방법의 적절성 등에 비추어 동영상 압축기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터넷 상에서 원활한 동영상 재생을 위해서는, 서버와 동영상 재생을 위한 단말기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 속도가 높거나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적은(고효율로 압축된) 동영상이 필요하고, 위와 같이 데이터 통신 기술과 동영상 압축기술은 구별되어지는 기술이다. 따라서 P2P 기술과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의 시연 목적이 아니라면 동영상 압축 시연을 위한 방법으로서 자동차 시연, 해외 생방송 송출 시연 등은 전송속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정확한 동영상 압축률의 확인은 비교대상인 기존 압축파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화질 대비 용량' 내지 '용량 대비 화질의 비교 방법 15)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이를 시행한 바 없는바, 비교대상이 없는 피고인의 기존 시연 방법은 애초에 피고인의 독자적 기술이나 기술의 우위성을 보여 줄 수가 없는 것이다(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 이르러서야 기존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압축함으로써 압축 전후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비교한 바 있고, 압축 후에도 화질이 변함없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에 의해 제작 및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송출 시연 영상(수사기록 2055쪽)에는 몽골 등 해외에서 국내 방송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이 재생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송출된 화면의 화질이나 전송된 데이터의 양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만약 위 시연이 단지 해외에서의 열악한 통신 상태의 극복이 목적이라면 전송할 데이터의 양 자체를 줄이는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 방식 16)을 적용하여 송출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만약 위 영상에서의 환호가 해외에서 한국 방송을 본 것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기술적 문제와는 관련 없는 콘텐츠 또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국가간 접속이 차단된 경로의 우회 문제 포함) 해결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 해결 방안, 통신 속도 개선 기술, 동영상 압축기술이 각 15) 대부분의 개인 블로그들조차 두 가지 이상의 코덱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방식으로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동일 장면에 대한 캡처 사진을 비교하여 코덱의 압축률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리얼비디오에 관한 설명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수사기록 195쪽). 16) 이미 2011년 당시에도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가 채택하고 있던 방식이다. 동영상의 해상도를 낮춤으로써 압축률 개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각 구분됨에도 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채 시연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바, 압축률 기술 입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시연 영상은 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치 피고인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엄청난 수준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현혹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사. 피고인이 접목 또는 구성하여 특화하였다는 P2P 기술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사용한 것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P2P 자체가 서버의 사용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므로 단순히 동영상 송출을 위한 서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P2P 기술을 응용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P2P 기술을 실시간 동영상 송출에 직접 접목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P2P 기술은 위와 같이 서버 사용 배제 또는 최소화가 목적이므로 P2P 기술 개발과 대규모의 서버 구축은 기본적으로 양립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R로 하여금 다수인의 동시접속과 SD칩 구동 등을 위 해약 3억 원 상당의 서버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P2P 기술이 없거나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시간TV'를 P2P 기술로 보는 것을 고안한 사람이 피고인이 최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최초로 고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술 접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운용 등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가진 어떠한 독자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R의 USB를 통해 태국 소재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로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42쪽), 위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클라우딩 서버를 경유한 사실만으로 기술개발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그리드 기술 역시 P2P의 일종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리드 기술을 접목시켜 P2P 의 효율을 높인 것이 피고인이 가진 기술의 일부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NTT 관련 메일도 그 내용이 부실하여 피고인이 가졌다는 독자적인 동영상 압축기술의 존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RMVM 기반 파일이 상대적으로 화질이 우수하다는 NTT 도꼬모 기술연구소의 내부 평가 이메일이 자신의 기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일에는 RMVB 파일의 우수한 면이 있으니 귀사의 추가 설명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뿐 NTT측의 메일 어디에도 피고인의 독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907~909쪽). 오히려 위 NTT측의 메일과 BM의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메일의 핵심 내용인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최대 신호 대비 잡음비)17)을 측정하기 위한 원본 YUV18)와 압축 후 디코딩한 YUV를 내부 기술이라는 이유로 NTT측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 하지만 위 YUV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요소인 사실, 이에 NTT는 R의 사업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라 보고 이를 서비스부서로 이관 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동일 YUV에 대해 NTT측에서는 MP, 피고인은 RMVB로 변환하여 이를 각 비교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776쪽)하여, 기존의 RMVB와 피고 17) 주로 동영상 손실 압축에서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18)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U, V)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RGB 방식과 대비되는 색 표현방식이다. 인의 독자적인 RMVB 사이의 우월성을 비교한 것이 아님은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자. 피고인이 AA 기술 내지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것은 관련 자료 및 X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다. 19) 피고인은 블로그를 통해 500MB를 5초만에 전송 완료하는 AA 기술을 X이 대표인 소사이어티 네트워크사가 개발하여 한국에서 기술 특허를 받은 상태라고 홍보하는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036~1037쪽). 또한 피고인과 AE, X이 공동 발명자로서 AF 'AG'의 발명 명칭으로 특허출원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837~839쪽), 위 발명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AA 기술(AB의 초고속 전송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특허출원은 접수만 되었을 뿐 이후 심사청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X 역시 수사기관에서 AA 기술은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9쪽). 게다가 X이 작성한 AA의 기술설명 자료는 INNORIX사의 'INNOEX' 기술설명 자료를 그대로 사용(수사기록 811-823쪽)하여 작성한 것이다. 차. 피고인의 압축기술 등 개발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캐나다로 이민가기 전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적도 없는 피고인이 IPTV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보고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 공부를 시작하여 몇 년 내 스스로 동영상 압축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19) 피고인은 위 AA 기술에 대해 X이 개발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계속하여 여러 신기술을 자신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에 접속하여 활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미리 판단해 두기로 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기존 압축기술보다 효율이 좋은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아 수입을 얻으면 될 일이지, 굳이 힘들게 고가의 서버 등을 구입한 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여 특정 영상 및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아무리 피고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회사(AD)가 개인인 피고인을 위해 신기술이 접목된 동영상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특정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므로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출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피고인이 가진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 등을 제시하며 압축률의 정도나 화질의 우수성 등을 입증한 바가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기존 대비 압축률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기존 압축 파일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기망 및 편취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홍보 내용, 피고인의 Q의 설립 경위,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나아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기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피고인의 홍보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L이 기존 대비 5~10배 이상의 압축률을 가지는 뛰어난 기술인데 위 기술이 개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서 피해자 등 투자자의 자금지원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곧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수사기록 1764쪽) 의 소개자료와 사업제안서[수사기록 3책 3권 중 26~54쪽] 역시 압축파일 신기술 L은 기존대비 파일을 5~10배로 압축하는 기술로 현재 개발 90% 완성 수준(자본 투입 후 2~3개월 후 완성 가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L이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의 USB 기기에 서버 접속 및 보안 프로그램 등 여러 기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O의 설립 경위 O은 2011. 6. 20. 피고인이 자신의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위해 설립 200 한 회사로(수사기록 181쪽) 피고인이 2011. 10. 19. 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 L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0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에 의해 사용된 피해자의 투자금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나 본래의 목적인 기술 개발 완료에 사용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O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으므 20) X 역시 AB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만든 회사가 0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95)하고 있다. 로 편취의 의사가 없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포스코와의 MOU 체결 고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포스코와 압축기술과 관련하여 투자협상 미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O의 사업제안서에는 L과 관련하여 포스코 ICT와 기술개발 MOU 체결, 포스코 ICT의 자회사인 & TV와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X과 AH(AI 주식회사 사내이사)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포스코와 기술협정 체결 사실 및 포스코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 안건을 부결한 사실을 듣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379쪽, 1686쪽)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포스코와의 MOU 체결 사실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포스코와의 MOU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포스코 ICT의 회신(수사기록 968) 및 W의 진술(수사기록 971~974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포스코 ICT가 체결한 MOU는 &TV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총회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가 부결된 바도 없던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조차 수사기관에서 포스코 ICT와 기술개발 MOU 체결하거나 &TV와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투자제안서 등에 기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수사기록 1764쪽, 1956쪽)한 바 있다. 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사정 피해자는 전직 프로골퍼로 컴퓨터와 동영상 압축 및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과 E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L 기술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 등이 이를 P측에 유출하였다며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3 책 3권 중 109쪽]. 피해자가 스스로 이익 창출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위 판단과 투자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객관적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를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이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피고인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에 의한 ISO 인증으로 기술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위 인증은 기술 인증이 아닌 규격인증으로 사설업체에서 100만 원을 주고 산 것인데 피해자가 만든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수사기록 3 책 3권 중 23쪽)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기망 및 편취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SD칩 개발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 내용, 피해 회사의 송금 경위, 차용증의 작성과 차용금의 규모 및 사용처,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억 원과 1억 6,5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SD칩 개발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L 이 기존 대비 5~10배 이상의 압축률을 가지는 뛰어난 기술인데 이와 같은 기능이 심어진 USB와 동일한 기능의 SD칩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를 이용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SD칩을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압축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동영상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서버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서버로부터 이미 고효율로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단말기가 컴퓨터인지 휴대폰인지는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없다.21) 피고인이 가진 독자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SD칩으로 이식할 기술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USB로 구동되는 기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기술22)이 아닌 이상 이를 SD칩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보안기능을 제외하면 모바일용 프로그램의 경우 구동 OS가 달라지는 점 외에는 SD칩 이식을 위해 추가로 개발할 기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E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R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만약 이 피고인의 이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 21) 피고인이 자신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VLC 프로그램도 당시에 이미 모바일용이 출시되어 있었다. 22) 물리적 보안기능을 가진 USB가 존재하기는 한다. 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의 USB 기기에 서버 접속 및 보안 프로그램 등 여러 기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해 회사의 송금 및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경위 피고인이 2011. 11, 20,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은 다음날까지 대부분 대체지급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AJ, X, AK, AL, AM, AN, AO, AP)에게 이체되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863쪽, 1714, 1781쪽).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1, 25, 송금받은 1,500만 원과 2011. 11, 30.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은 모두 R의 증자금 납입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R의 주식 3,000주 및 15,000주를(지분 15%)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2012. 2.29.경 2012. 2. 29. 까지 모바일 폰용 SD카드의 연구개발 성공'을 조건으로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9쪽)을, 그 무렵 차용금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Y(R) 지분 18,000주를 대신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10쪽)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위 4억 원은 피고인의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개발 성공 등을 조건으로 붙인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주식대금 합계 1억 6,500만 원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R의 지분과 공동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주식 납입대금이 입금되었다가 R의 주금 납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 회계처리상 입금된 것일 뿐 피고인이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들이 모두 기술사용을 대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R가 사용할 피고인의 기술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E과의 관계 등 기타 사정 E은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영상 압축 및 재생에 관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P과 산학협력기관인 AQ 대학의 교수인 T 역시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동영상 압축 및 재생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E T와 함께 피고인과 X이 보여주는 동영상 재생 시연을 보고서 SD칩 개발을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연 방법이 피고인이 가진 기술의 존재 및 그 효용을 입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시 기술검증을 마쳤거나 기술검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l T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는 이상 E의 경솔한 투자와 T의 미흡한 기술자문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IT기술의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성이 없는 동영상 압축 및 전송기술의 개발과정, 투자비용, 성공가능성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을 속여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방법 등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전문가가 아닌 경우 특별한 의심 없이 현혹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 기술이 실재하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 자료와 영상들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버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회사 등에게 불필요한 거액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거짓기술은 X에 의해 활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2014.10,30, 출국하여 2016. 9. 5. 입국할 때까지 해외로 도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새로운 증거에 맞추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지 5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국적,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11. 11. 30.경 R의 증자대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F(피해자 E의 아들) 및 피해자 G(피해자 E의 사위)으로 하여금 각각 150,000,000원을 R의 자본금 납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00,000,000원 23)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R 지분 관련(수사기록 13쪽),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관련 지출내역, 서버구입내역,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2011. 11. 30. 'R의 자본금 납입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취득 행위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2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판시 제2항의 피해자 P에 대한 편취액을 포함하여 합계 '1,4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해 위 금액이 '96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79쪽)와 E의 고소장,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의 고소금액은 1,315,000,000원 또는 1,415,000,000원(S의 인수대금을 포함한 경우)이고, 피해자 P이 45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을 뿐 피해자 E이 100,000,000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415,000,000원'을 '965,000,000' 원으로 공소장 변경한 것은 착오이고, 오히려 '피해자 E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부분을 '피해자 P1 450,000,000원, S가 100,000,000원을'로 변경하였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와 같이 별도로 선해하지는 않는다.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이 2011. 11. 30, R의 자본금 납입계좌로 입금한 돈 모두 실제 R의 증자에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은 R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였다. 자본금 2억 원, 주식 수 20,000 주의 Y은 2011. 11. 28. R로 상호 변경된 후 자본금 12억 원, 주식수 120,000 주로 10억 원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150,000,000원의 증자금을 납입한 피고인, G, F은 각각 15,000주의 주식(기존 주식과 합쳐 지분 15%24))을, 450,000,000원의 증자금을 납입한 P은 45,000 주의 주식(기존 주식과 합쳐 지분 45%)을 각 취득하였다. R의 자본금 납입계좌에 입금된 납입금은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바 없고, 그 후 2012. 5. 경까지 꾸준히 R의 서버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주금 납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R의 지분관계, 증자 경위, 운영방식, 자금집행 방법 등에 비추어 R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R는 2009. 8. 28. 설립된 주식회사 Y이 2011. 11. 28. 상호변경된 것으로, 같은 날 피고인과 G, F 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R가 10억 원을 증자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자신이 운영하던 P에서 가장 많은 4억 5,000만 원의 증자금을 납입하게 하였고, 명시적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 중이던 S의 돈을 R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서 S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등 R의 증자과정을 주도하였다. 24) 피고인이 취득한 R 15% 지분 합계 18,000주의 납입대금이 판시 제2항에서 인정한 편취대금 165,000,00원이다. R의 재무담당은 공동대표이사인 G이었고, G은 이 법정에서 R의 자본금 중 일부는 직접 집행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재무이사인 U도 수사기관에서 R의 자금집행은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G, F이 함께 집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73쪽)하였다. 다. 피고인의 거짓 기술이 계기가 되어 R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R의 자본금으로 R 소유의 서버 등을 실제 구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R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E이 피고인의 편취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관련 지출내역과 R의 외화거래 및 계좌거래 내역, 지출증빙서류(수사기록 75~100쪽, 102~174쪽) 등에 의하면, R가 2011. 11, 1.부터 2012. 5. 18. 까지 서버 구입비 등으로 합계 990,496,182원을 BQ 등 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G은 수사기관에서 BQ로부터 실제 서버를 등을 구입하여 R에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05~207쪽), 서버 견적서와 R의 나머지 구입내역들(수사기록 210~271쪽)을 제출하였다. BM은 2012. 5. 4. 자 진단보고서를 통해 R 서버들의 시스템 사양은 고급 수준으로 상당한 수의 동시 접속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향후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 날 경우 통신 라인 속도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약간의 비용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며, 현재 구축된 서버들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의 자본금 납입 후 피고인이 거짓 기술의 개발을 빌미로 R로 하여금 서버 구입 등을 통해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한 것25)은 그 개별 행위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이 R를 통해 피해자들의 납입금을 편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O을 같이 시작하였던 X이 동영상 압축 분산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서 컴퓨터를 개조한 서버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저장하고 'AB'이라고 명명하여 위 USB로 접속한 뒤 동영상을 시연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X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시 구로구 AR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장인 X에게 "동영상 압축 분산기술로 30,0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고화질로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서버를 관리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기술인력이 없었으며, 세계 어디에서나 고화질로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할 능 25)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R가 구입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관련 지출내역(수사기록 75쪽)에는 피고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AS, AT 등 회사가 거래처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가진 기술에 비해 AU의 USB 10,000개에 대한 구매비용이 너무나도 지나지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등이 발견되기는 한다.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X이 회장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회사명 변경됨26)] 등으로 하여금 해외에 있는 AV사, AT사 등에서 서버 구입 및 구동 프로그램 탑재비 명목, AW사 등에서 보안칩 임베드(N USB 구입) 구입비 명목, AX사에 AA 개발 인건비 명목, 서버관리 인건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26.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한화 2,093,702,430원상당(1,767,930 달러)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H로부터 60,848,640원, 피해자 I으로부터 405,429,577원, 피해자 AI로부터 1,576,524,802원, 피해자 J로부터 50,899,411원)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X의 법정 진술, 코리아서버호스팅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금융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우정본부, 우리은행)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X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해외 송금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X은 피고인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L과 동일한 기술을 'AB'이라 명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일반인 470여명을 상대로 54억 원을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2016. 4. 8. 사기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이다. 26) 실제로는 H만 1으로 상호변경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별개의 회사들이다. X은 수사기관에서 AB과 L은 다른 기술이라고 진술(수사기록 992쪽 등)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두 기술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AB에 대해 동영상 압축기술과 빅데이터 전송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피고인 등 캐나다에 있는 7명의 개발팀이 동영상 압축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96, 654 655쪽)하거나 AB의 동영상 압축기술은 피고인의 것이라 진술(수사기록 992쪽)한바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B과 피고인의 동영상 압축기술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기술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991쪽)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AB이 L과 다른 점은 인터넷 전송 방법이 포함된 점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적어도 X이 자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AB' 기술 중에 동영상 압축기술은 피고인의 L과 같은 기술로서 둘 다 실재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X은 AB 기술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2011. 12. 31.부터 2013. 3. 7. 까지 470 명의 투자자들로 터 5,458,908,4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9.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2016노8) 받았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X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피해 회사들이 송금한 돈의 흐름, X의 태도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X을 피고인으로부터 서버 구축 관련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X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X의 기망으로 'AY, AZ 등에게 고가의 해외 서버 컴퓨터시스템 및 USB칩(일명 'N칩') 등 구입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국내에서 1대당 500~2,000만 원대의 일반 서버 컴퓨터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USB칩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나 되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27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본인도 AY, AZ 등을 기망하여 필요 없는 해외 서버 비용을 편취하려던 X이 다시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해 AY, AZ 등으로 하여금 해외 서버 구축 비용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법인 거짓 기술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X이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위해 서버를 구축할 이유도 없다. X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 기간 동안에도27)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돌려받았는데, 2012. 6. 8. 51,197,200원을 해외 송금받았고(수사기록 561쪽), 2012. 3. 9.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59,849,79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으며, 2012. 7. 30. 및 2012. 8. 1. 서버(또는 프로그램) 판매 업체라고 주장되는 AV의 계좌를 통해 합계 40,351,40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5~449쪽). X은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에 대해 인건비 또는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674쪽, 675쪽, 710쪽)하거나, 피고인이 뭔가 사라고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060쪽)하거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561쪽)하는 등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X은 자신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서버 구축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송금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X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7) X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인 2011. 7. 21. BA 입금 800만 원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송금받거나(수사기록 1878쪽), 2011. 10. 21. BA이 입금한 돈 2,3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받은(수사기록 1173쪽) 적도 있다. 무엇보다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송장대로 실제 서버 등 제품을 모두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동영상 압축 분산 기술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버를 구축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L이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서버를 구축할 능력까지 없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서버는 임대 또는 판매업체를 통해 누구나 구비할 수 있고, 별도의 서버 관리업체를 통해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에 실제 설치한 서버는 BM에 의해 고급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비록 AI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 서버를 구입해 온 통관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수사기록 720쪽), 코리아서버호스팅은 수사기관에 AI에 서버를 1대 임대(임대료 354,662원/월)하였고, BB(피고인)의 의뢰로 임대서버보다 더 좋은 성능의 서버 5대를 AI에서 자체 구입하여 관리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신청된 구매자를 알 수 없는 서버 2대를 관리중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33쪽, 338쪽, 621쪽). 라. 설령 피고인의 X에 대한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들을 X이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나머지 피해 회사들의 지출과 피고인의 기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X은 주식회사 BC의 대표 AY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2012. 1. 30. 위 회사의 상호를 H로 변경하였다가 2012. 4. 27. I으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AI는 2012. 6. 18. BD, BE이 공동대표이사로 AY, BF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2. 9 10. AZ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J는 2013. 1. 23. BG가 서버 위탁관리를 위한 BH의 제안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2013. 3. 28. 이후에는 BI이 운영하였는데, 그 자금은 BJ이라는 여자가 관리하였다(수사기록 625-627쪽). X은 AI의 지출은 주로 임원들과 상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보내준 계약서를 대표이사 등에게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5쪽, 728쪽, 998쪽, 1688쪽). AY과 AZ 모두 해외 송금은 X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Y I의 자금관리는 혼자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58쪽)하거나, AZ는 2012. 10. 1.부터 AI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533쪽)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추진석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