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림사거리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30,20:30경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해 동안 십 수회 중국을 왕래하고, 검거 당시 전자저울과 필로폰을 담기 위한 사탕봉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필로폰 취득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필로폰 거래를 해 온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소된 범죄사실은 2회 의 무상 수수에 그친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출산이 임박한 아내와 병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99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 소유 D A6차량을 임차하여 차량 렌트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일 사용료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시가 6,000만원 상당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2037₁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8길 9 에 있는 사당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소유의 BMW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1일간 사용료 2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대여기간을 2015. 11. 24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2.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 전당포 앞에서 대출업자인 G에게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61399,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 및 이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203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횡령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2016고단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5.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총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5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21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7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 합계 3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 1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4:1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교회 3층 예배실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여, 62세) 소유의 현금 9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지갑을 성경책에 숨겨 가지고 나간 후, 현금 9만 원을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2016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재범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05호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고인에게 "씹할 년아, 나가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배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칼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리문을 향해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감하면서도 여러 개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던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팔뚝의 상처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우가 원인이 된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었던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과 그 일행인 이 자신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수내 탄천 쪽으로 도주하고, 이에 위 G 등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펠리스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04호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558 탄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음주 수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인 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지인(뉴스)의 집에서 D와 함께 사업을 했던 E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퇴출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개명 전 이름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3. 7. 말경 피고인 소유의 E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피고인과 협의 없이 D의 아들인 G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D가 위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 '청주지방법원 약식명령'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무고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 감경영역]이다.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지분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후에 D를 고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범의를 부인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그 질환의 존재가 피고인이 D와 주식양도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되기는 어려운 점, D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0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옛 동거녀 F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 F을 만나고 책임을 진다고 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1:40경 이천시 G에 있는 'H'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또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05:30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L(19세)이 자신보다 1살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I, L의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후행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방법 또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임에도 처와 돌이 지난 자녀가 있는 점,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안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명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게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약 60m 정도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원렌트카 주식회사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한양소방 주식회사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867,377 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82,5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9B 외 3대)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람아파트 네거리 방면에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1개, 위 D렌트카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컴퓨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6:30경 같은 구 신길동 167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사를 모시러 백부 댁을 방문한 후 출근을 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예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마치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공급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 9. 25. 14:00경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아가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우려가 있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사건 마무리 후에 다시 그 돈을 송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6,020,000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위 금액 중 3,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F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운영자에게 전달하면 돈이 되니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Fl 사회 후배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D는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F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G'에 접속하여 성명을 모르는 필로폰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같지 않은 술"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3:30경 인천 H에 있는 [역 부근 'J'이라는 식당 앞에서 일회용주사기 한칸 분량의 필로폰을 7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J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실형 2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제1의 각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0:2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연결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뒷모습 및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04. 17. 23:03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음식점에서 잠긴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료수 17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병맥주 4병,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라면 20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기재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잘못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광주 서구 D빌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지점 소속 'F' 광주지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였던 자들로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뒤 수수료를 받고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보험에 가입할 의사 없이 보험명의만 빌려 줄 H,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3. 9. 24. 경위 사무실에서 H 명의 '교보생명 프리미엄종신'(월납입보험료 987,000원)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9.26. 경위 사무실에서 I 명의 '교보생명 프리미엄종신'(월납입보험료 957,000원)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 지점장인 피해자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험 가입 초기 보험료만 피고인들의 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보험수당을 선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취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H, I은 실제 위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H, I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2013. 10, 25.경 G 명의 계좌로 14,395,14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경 지인인 K에게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을 1년 정도만 유지시켜 주면 보험료 100만 원당 수수료 20만 원을 챙겨주고, 첫달에 시책비가 나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2013. 12. 6.경 불상지에서 K으로 하여금 K, L(K의 자녀) 명의로 교보생명 더드림교보연금(월납입보험료 각 2,000,000원)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말한 것처럼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K에게 약속한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L, K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2014. 1. 24.경 G 명의 계좌로 15,120,03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3. 11. 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이에) [한편 판시 제2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기는 하나 그 죄는 위 2013. 11.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양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만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