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E호 소재 F(주)의 대표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주)G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주)G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 B은 F(주)와 (주)G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4.경 위 F(주) 상담실에서 H, I 부부의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 J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K빌딩'이라 함)을 매수인 L 외 3인에게 5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사실은 위 H 등이 K빌딩에 대한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 놓은 컨설팅계약서[용역목적물을 '서울시 강남구 J 소재지 토지 및 건물'로, 위임업무의 범위를 '용역목적물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 업무'로, 용역수행기간을'2017. 3.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용역수수료를 '용역목적물 매매대금의 3%'로, 위임인 '갑'을 'H과 I'으로, 수임인 '을'을 '㈜G 대표이사 C'으로 하는 K빌딩에 대한 컨설팅계약서]의 H, I 이름 옆에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여 사문서인 H, I 명의의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컨설팅계약서를 몰래 위 K빌딩 매매계약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이 위조한 컨설팅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H에게 컨설팅 수수료 168,000,000원(매매대금 56억 원의 3%)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래도 K빌딩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게 해 주었으니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K빌딩에 대한 중개수수료 55,440,000원과 높은 가격에 매도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합쳐 1억 원(부가세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F(주)의 직원인 M을 피해자에게 보내 컨설팅계약서 제9조 제1항에 기재된 수수료 부분을 '3% 비용을 취소하고 모든 비용을 1억(부가세별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55,44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8. 4.경 K빌딩을 5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18.경 H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55,440,000원을 초과하여 110,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빌딩) 매매계약서 1.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 계약서 1. 내용증명 1. 추가 중개수수료 입금 거부 통지 1.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소장 1. F(주) N은행 계좌거래내역(2017. 8. 17.) 1. 입금확인증 1. 각 회사 금융거래정보 1. F법인과 G 검색 화면 1. 수사보고(타당성 분석 보고서.pdf 파일 내부 메타데이터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초과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서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컨설팅(이하 '이 사건 컨설팅'이라 한다) 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H, I(이하 통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K빌딩을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H 등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1억 원의 정산 합의가 있었고, 위 정산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모두 수취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중복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제소행위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2018. 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 등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55,440,000원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H 등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합의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K빌딩 중개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도 없다. 다.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H 등에게 K빌딩에 대한 예상 수익률과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H 등에게 보고하는 등 K빌딩 매매 중개와는 별개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이 2017. 8. 18. H 등으로부터 수령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이 사건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K 빌딩 매매 중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는커녕 중개수수료 자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는, 피고인들이 H 등과 협의를 통하여 피고인들과 H 등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 용역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H 등에게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와 관련하여 H 등의 명의가 도용된 바 없고, 2017. 8. 18. H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어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K빌딩 중개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위 1억 1,000만 원에는 K빌딩 매각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2) K빌딩의 중개 또는 K빌딩과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제공 이외에는, 피고인들과 H 등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발생할 아무런 인적, 법률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모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실제 체결된 바 없다는 사실 인정의 가부(可否)에 달려 있다. 3) 이하에서는 피고인들과 H 등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2쪽)상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G'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G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C 모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편의상 피고인들 모두를 계약당사자로 칭한다]. 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부존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H 등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판단함이 옳다. 또한 그에 따른 귀결로서 피고인들은 H 등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공모하여, H 등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K빌딩 매매계약서와 함께 H에게 교부하였고(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한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7. 8. 18. 이미 H 등으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K빌딩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A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위한 매각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매매계약이 체결된후 약 4개월이 지난 시기까지도 부동산 매도인을 위하여 제공될 매각 컨설팅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즉 K빌딩 매매계약일은 2017. 8. 4.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그런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작성일 역시 위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이다. 한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 용역 제공기간은 2017. 3. 31.부터, 매매계약일은 물론 K빌딩 매매계약서상의잔금지급일인 2017. 9. 26.보다 약 한 달 후인 2017. 10. 31.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2)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 규정된 컨설팅 용역의 대부분은 이미 K빌딩을 매각한 H 등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K빌딩을 매각한 H 등에게는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는 성질의 용역들이다. 즉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 피고인들이 H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컨설팅 용역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활하고 적정한 가격에 의한 K빌딩 매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다. 3)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이미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는 K빌딩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4, 185, 221, 222쪽). 그러나 H이 K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등과 처음 접촉한 날은 K빌딩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약 보름 전인 2017. 7. 20.경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65쪽, 제2권 제91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이전에 이미 H 등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설팅 용역 자체도 단순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알선·중개행위의 내용을 상술하여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K빌딩 매각에 따른 중개 용역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H 등이 위와 같은 중개 용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참조). '매수자와 거래조건 및 가격협상 행위'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알선·중개행위의 전형적인 내용이고,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2482 판결 참조), '매매계약 완결을 위한 매각과정 전반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 역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매각을 위한 매각전략, 마케팅 계획 및 홍보 활동' 등은 부동산 매매 중개행위와 별도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중개행위와는 다른 별도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는 물론, 앞서 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진행사항 통보'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컨설팅과 관련하여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했던 피고인 B은 '통화내역 분석을 위한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쪽).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컨설팅 내역이나 보고서 등 용역 수행의 결과물에 관하여 '오래 전 일이라 제출할 수 없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며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3, 378쪽).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K빌딩 매각 중개에만 관여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주)G이 계약당사자이며, 자신은 위 회사 및 이 사건 컨설팅 계약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컨설팅 내역이나 보고서 등 용역 수행의 결과물을 제출한 바 없다. 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용역 수행의 결과물 제출을 거부하던 중 뒤늦게 용역 수행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타당성 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410쪽)라는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타당성 분석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타당성 분석보고서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들이 급하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거나 급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작성일이 '2017. 3.'로 되어 있는 위 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검토 기준일이 그로부터 약 5년 전인 '2012. 3. 31.'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411쪽), 실제 K빌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임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64쪽) 위 타당성 분석보고서상건물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 대지 면적이 228.2m²임에도 토지 단가를 m²당 3,89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토지 총액을 2m²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69,426,860원으로 산정해 놓았으며, 토지와 건물의 적산가격을 약 781억 원으로 산정하여 실제 K빌딩 매각 가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412쪽). 나아가 위 타당성 분석보고서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이 훨씬 지난 후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2019. 9. 25.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26, 456, 457쪽). 7)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있었을 법한, 교섭 과정에서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방문기록 등의 최소한의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G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주)G의 직원이 5~6명 정도라고 하면서도, 매각대금이 56억 원 가량에 달하는 K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컨설팅 용역 의뢰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73쪽). 피고인 B은 '2017. 3.경 H로부터 유선상으로 K빌딩 매각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제1권 제38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8)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는, 거의 같은 시각 작성된 K빌딩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H 등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H 등은 K빌딩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 B 또는 (주)G이나 F(주) 직원들이 위 날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K빌딩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는 H 등의 도장에 의한 인영이 있다. 그런데 K빌딩 매매계약서에는 H 등의 인영뿐만 아니라 H 등의 서명까지 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각 작성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는 H 등의 인영만 있을 뿐 H 등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타이핑 되어 있다. 한편 K빌딩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 당사자는 H 등 2명이었고 매수인 측 당사자도 4명이어서 총 6명 도장의 날인이 필요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은 K빌딩 매매계약서상의 날인을 위해 F(주) 측에 위 6개의 인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만일 H 등이 2017. 8. 18.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용역수수료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K빌딩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정황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으로 보인다. 즉 K빌딩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17. 9. 27.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피고인 A은 2017. 8. 18.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잔금 지급일까지도 H 등에게 K빌딩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잔금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열흘 정도가 지난 2017. 11. 7.자 우편소인이 찍힌 내용증명 우편(증거기록 제2권 제36쪽)을 통해 H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위 1억 1,000만 원이 수수되던 전날인 2017. 8. 17. 매수인 측으로부터 K빌딩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52,8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1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H 측 답신(증거기록 제2권 제39쪽)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8. 9. 12. K빌딩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쪽). 10) H 등이 2017. 8. 18.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1억 1,000만 원은 F(주)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주)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쪽).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사실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즉 F법인(주)와 (주)G은 동일한 전화번호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10~122쪽), 두 회사의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등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87, 188쪽),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제2권 제101, 12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 H 등은 K빌딩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고(증인 H의 법정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84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주)G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문구를 만들어 프린트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1, 373쪽), H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9,000,500원이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핀 사정 역시 피고인 C의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공모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낼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미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위조된 처분문서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기미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제출된 은행거래내역상 수취된 판시 1억 1,000만 원 중 약 4,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고, 약 900만 원 정도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2010. 3. 24.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이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H과 I이 피고인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