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광고하고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성명불상자가 제3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 조달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광고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판매·은닉이 용이한 단위로 소분 및 포장한 뒤 서울, 인천 일대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등 불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속칭 ‘좌표 생성’)해 놓고, 매수자가 정해지면 대금을 받고 그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식의 마약류 매매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광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4. 11. 16:41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D‘에 피고인이 촬영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 사진과 ’캔디 2Pill 36, 브액 1팟 25, 떨액 1팟 30 허브 2G 36’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8. 27.까지 95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광고하였다. 2.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양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통해 알게 된 E(텔레그램 닉네임 ’F‘)로부터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1L를 액상 대마로 인식하고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 4번 변기 아래에서 E가 은닉해 놓은 위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1L를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12경 그 대금 명목으로 E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현금 2,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55385691BTC)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액상 5에프-엠디에이-19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대마 수수 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8. 30.경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통해 전항 기재 E로부터 액상 대마 약 1L를 무상으로 건네받기로 하고, 2021. 8. 30. 오후경 피고인에게 E가 액상 대마 은닉장소로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I 주차장 실외기에서 액상 대마 1L를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위 주차장 실외기에서 위 대마를 찾아 수거하려 하였으나, 위 주차장에서 잠복 중인 수사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4. 시간 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우편함 안에 비닐에 싸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합성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닉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6. 시간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배전함 안에 비닐에 싸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닉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L, M호 수도계량기함 안에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품 사진, 각 사진, 사진 사본, 드랍해 놓은 마약류 사진, 텔레그램 광고내역, 각 추가 송부서, 각 감정서(증거순번 39번 제외), 각 감정서 3부, 감정서 10부, 사실조회회신, 감정의뢰 회보(2021-H-23194, 24303 및 24310, N 외 2건) 인천광역시 경찰청 광역수사대 1. 각 수사보고서[공범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B’)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테렐그램 프로필 및 공범 성명불상과 비밀대화 첨부, 피의자의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발견된 광고 사진, 피의자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문구 사진 촬영, 차량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첨부, 다수의 마약류 은닉 정황 확인, 피의자가 은닉한 마약류 수거, 공범 E와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B’)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드랍’해놓은 마약류 수거,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광고글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0 기재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1 기재 필로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0 기재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대마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0 기재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액의 산정] 24,645,079원(= 2021. 7. 26. 매매한 마약으로 인식한 물품의 가액, 실제 거래가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0, 34, 33 기재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광고하고,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양수하고,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합성대마·대마를 여러 차례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드랍하는 역할을 하였다.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