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합755

범죄사실 2016고합912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1998. 6. 경까지 부산 영도구 I에서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를 운영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1998. 10. 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1998. 12.경 위 J 사무실에서, J 이 같은 해 6.경 한국토지공사에 공장부지 42,308제곱미터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16,250,939,303 원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L 에 대여한 대여금 5,466,795,679 원에 대하여 L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아님에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J이 1993 회계년도에 수리한 소련 선박 M(M, 970톤급)의 수리대금 2,122,799,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위 선박을 J 도크에 유치하고 있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아님에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일부 수입을 누락시켜 축소계상된 세무관계 장부를 작성하여, 1999. 3. 경 부산지방국세청에 1998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 등을 신고함에 있어 위 소득금액 합계 7,589,594,679 원을 누락하게 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법인세 1,865,113,437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999. 4. 19.경 위 K 사무실에서, N 선박을 O(대표P)에 255,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7.경 Q 선박을 R(대표 S)에 4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N에 대하여 양도가액 80,000,000원, Q에 대하여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00. 3. 경 부산지방국세청에 위 회사의 1999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 등을 신고하여 소득금액 425,000,000원(675,000,000원 -250,000,000원)을 누락시켜,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처 법인세 116,523,400원 및 부가세 42,499,000원 합계 159,022,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7-4 제외 1))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T, W에 대한 각 전말서 1. S, P, X, Y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고발서, 계약서 사본, 조사서 사본, 각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각 등기부등본(순번 14, 33), 제세신고원장, 부가가치세 재정결의서, M 사진,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1) T에 대한 순번 47-4의 검찰 진술조서(제3회)의 경우,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1998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1999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는 모두 T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T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금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직원인 T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세금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년경 JL 5,466,795,679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M 선박의 소유자에게 2,122,799,000원의 선박 수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J은 1998년도 법인세 신고 무렵 갑자기 위 각 채권을 부도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처리 한 후, 당해년도 전체 소득금액에서 위 각 채권 합계액인 7,589,594,679원을 공제한 채로 1998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K은 R에게 그 소유의 Q를 실제로 42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17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R과 사이에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위 17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또한 K은 0에게 그 소유의 N를 실제로 255,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O과 사이에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8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그 후 K은 위 각 선박 매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99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당시 J 및 K의 경리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T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1998년경 J에 발생한 토지양도차익 16,250,939,303원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제를 세무사와 상의해 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그 후 세무사와의 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J이 L에 대여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소련 선박 M에 대한 수리대금 채권도 대손처리하고, 위와 같이 대손처리를 하려면 한국은행을 통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잘 챙겨다 놔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위 각 채권을 실제로 대손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4쪽)", "1999년경 피고인이 K 소유의 Q, N의 매도에 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 1억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끊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세관청에 1999년도 결산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8쪽, 제259쪽)", "위와 같은 Q 및 N 매도 당시 계약 현장에는 피고인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W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증언 녹취록 제9쪽)", "1998년~1999년 당시 J 및 K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 위 두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2쪽)", "상식적으로 실무자인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결산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최종결정을 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4쪽, 제261쪽)"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J의 대표이사였던 W은 수사기관에서 "J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인이었다. 지출 금액이 큰 부분은 피고인에게 품의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T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6, 18쪽)"고 진술하였고, 당시 K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K의 대표이사로 삼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쪽). 4)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T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위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1. 25. 경찰 조사당시에는 Q, N에 대한 실제 매각대금은 자신이 정하였고, 다만 경리차장 Z이 실제 매각대금보다 축소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2016. 12, 8. 및 2016, 12, 14. 실시된 제1, 2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5쪽, 제284쪽). 이 사건 당시 J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친형인 AA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214쪽),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버지인 AB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279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앞서 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기록상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및 K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리과장에 불과한 T이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세금포탈행위를 할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및 벌금 1,865,113,437원2)~4,662,783,5923)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5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6년) 나. 제1경합범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 6년 5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및 K의 소득금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크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고합755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것을 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합계 1,865,113,437원 × 법정형의 하한 2(배) × 작량감경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합계 1,865,113,437원 × 법정형의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원미만 버림 화로 해외로 도피하였고, 그 후 귀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1고합755 피고인은 1997. 6. 25.부터 부산 영도구 I 소재 J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면서 실제로 위 회사의 사주로서 경영하고, 자신의 처인 V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별도로 설립한 K의 실제 사주로서 경영하여 온 자인바, 1998. 2.경 주력기업인 위 J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액면금 1,60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에 따른 금융지원을 받았음에도 방만한 회사운영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고 1998. 6.경 부도를 내는 등 회사 존립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려는 생각으로, 가. 1998. 7. 16. 경위 J 사무실에서 법인자금 10,000,000원을 경리과장인 T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 개인 소유의 부산 영도구 AC 아파트 2309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1. 28. 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러시아 선적의 선박 AD 수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받은 해상용 상가대(floating deck)를 판매하고 3회에 걸쳐 나누어 수금한 판매대금 6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1999. 1. 28.경 계약금 61,000,000원 중 3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부산지점 AE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K 명의의 부산은행 청학동지점 AF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 같은 해 2. 11.경 중도금 244,000,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3) 같은 해 3. 12.경 잔대금 305,000,000원 중 124,600,000원은 K 명의의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AG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80,400,000원은 위 지점 AH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10,000,000원 전액을 횡령하고, 다. 1999. 3. 11.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K 사무실에서, 법인자금 1,99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부 AB 소유의 부동산을 V 명의로 낙찰받는데 필요한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고, 라, 1999, 4, 30.경 위 K 사무실에서, 법인자금 17,89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 경락 잔대금 지불을 위하여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고, 마. 1999. 4. 19. 경위 K 사무실에서, K 소유의 406톤급 해상크레인 'N' 를 부산 동구 AI 소재 O을 운영하는 P에게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N를 마치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 등 서류를 이중 작성한 후 동 금액만 회사에 입금하고 같은 달 30.경 그나머지인 167,000,000원을 가로채 이를 횡령하고, 바. 1999. 6. 7.경 위 K 사무실에서, K 소유의 470톤급 해상크레인 'Q'를 부산 영도구 AJ 소재 R을 운영하는 AK에게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17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 등 서류를 이중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50,000,000원 및 같은 달 19. 잔대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분 명목으로 받은 387,000,000원 중 2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가로채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2001. 11. 5.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재판시효에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의 정지효력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도 재판시효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공소시효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피고인 등의 해외 도주 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은 동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국일부터 입국 전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면소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시효기간 및 동법 제253조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적 제도로서 실체법에서 정해진 형벌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유무에 따라 형벌의 유무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의 기간 및 정지에 관하여도 형벌법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제 1항에서 일반적인 공소시효의 기간을,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소시효와는 성질이 다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시효기간을 각 규정(이하, '재판시효'라 한다)하면서 단지 재판시효 완성의 효과만을 제1항의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규칙이 재판시효에 적용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도 재판시효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