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04: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팽클 실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수리비 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막아, 씨발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바디캠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규모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3. 21:5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13가길 24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 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F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진술서(G)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8 01:30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자,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0: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명곡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전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1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0:57경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3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3: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흥로 199 혁신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만으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9%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들어 연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케찹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씨씨티브 폭행 장면 사진 및 영상 씨디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www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 회복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도 있다. 판사이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평내동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2020고단950 1. 피고인은 2020. 1. 21.03: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오뎅기본' 등의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6. 23:1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편의 점'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달라. "라는 말을 약 10분간 반복하고, 같은 날 23:59경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을 불렀냐, 나쁜 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20. 3. 11. 17:4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위 식당 안 불상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또는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 전력 수회 있고,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2019.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 또한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 역시 복역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L 등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9. 10.경부터 2019. 11, 1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D, 여, E생)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2부, 출입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9:2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버스승강장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B(7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뭘 쳐다 보노"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쇠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촬영 사진(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312에 있는 법원·검찰청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피고인 및 다른 교통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3년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판사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의치 4개가 탈락 및 파절되고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존재하고, 본건 범행 직전인 2017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또 다시 동종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4: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물금요금소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매우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단속 당시 요금소 부근에서 잠이 들어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황이었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폭력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C에서 D 중고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506,507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를 제공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위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도 변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D 투싼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오토론약정서, 차량인수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F, G, H,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20. 6. 22.경 E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오고, F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I은 F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G은 J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E, J, H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병원 앞 교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E, J, H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K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4.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31,2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1,238원을 취득하였다. 2. N, O, E,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E, G과 함께 2020. 7. 3.경 E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N, O, G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주소>에 있는 역 앞 교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N, O, G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P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N, O, E, G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12,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2,09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기 관련 수사 중인 사건 확인) 1. 수사보고(E의 카카오뱅크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명의 계좌에서 보험사 등과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이 모두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고등학생일 때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직도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A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일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으로 주소지를 전달해 주면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을 것, 현금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주(여, 51세)에게 G저축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4.59%이며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카드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 14:25경 <주소>에 있는 우체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6, 9 내지 14)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현장사진 1부, 관계증명서, CCTV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1, 2심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기타 동종전과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