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6.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86 피고인은 2022. 9. 8.경 구미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B’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금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부터 2022. 9. 10. 11:0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9,002,08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43 피고인은 2022. 6. 20.경 구미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금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15,298,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54 피고인은 2022. 9. 14.경 구미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금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명의의 AH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3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I, AJ, AK, AL, AM, AN, AO, AP, O, AQ, N, W, E, T, B, D, A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각 회신금융자료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P, AX, Q, Y, R, J, V, AY, AZ, AE, BA, BB, BC, X, BD, BE, U, K, C, M, BF, AV, BG의 각 진술서 1. BH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회신내역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AF조합회신, 각 기업은행회신, BI은행회신, BJ은행회신, 각 우체국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2022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L, H, G, BM, S, BN, F, I의 각 진술서 1. BO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진정접수내역 1. 각 회신금융자료, 각 회신자료 첨부자료(BP 회신자료), 회신자료(범행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화자료, 판매글 자료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N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배상신청인 S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X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총 5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약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