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14

범 죄 사 실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소속으로 근무 중인 부사관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전혀 없다. 부산에 내려갈 차비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빌려주면 3월 21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부사관이 아니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6. 12: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7. 16: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에 있는 ‘수진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4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7. 16:4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15. 11: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A이고 직업군인인데, 코를 다쳐서 수지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짐이랑 핸드폰, 신발을 모두 잃어버렸다.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군인이 아니었고, 핸드폰과 신발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 11: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6. 10:5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군인 출신이고 전역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도난당하였으니 차비를 빌려주면 귀가한 후 카드를 발급받고 연락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군인 출신이 아니었고, 휴대폰과 지갑을 도난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6. 11:05경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9. 16:00경 성남시 중원구 K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에 살고 군인 출신인데 성남에서 머물던 모텔에 보관 중인 짐을 도난 당하였으니 차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머물면서 보관 중인 짐을 도난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9. 16: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8. 10:2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짐을 다 분실하여 신고를 한 상태다.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갈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짐을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에 있는 ‘갈산역’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60,000원을 빌려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통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2. 20: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주점’에서, ‘임패바이’ 35년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보유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H, D, E,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결제하지 않은 계산서,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