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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2013고단326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19:05경 구미시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메탄올, 톨루엔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리터 상당이 들어있는 2,000리터짜리 FRP 저장탱크를 C 마이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경산시 D에 있는 유류저장소까지 운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유류저장소에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이 들어 있는 FRP 저장탱크 등을 운송해 온 다음 위 저장탱크에서 분배기를 통해 가짜석유제품을 빼내 17리터짜리 캔에 나눠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짜석유제품 등에 불이 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분배기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옮겨 담은 과실로 바닥에 흘러내리게 하였고, 그 무렵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움직이게 되자 급히 차량운전석에 승차하여 급제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전기 모터와 신나가 들어 있는 캔 등이 가짜석유제품이 흘러있던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튀어 가짜석유 제품이 담겨져 있던 17리터짜리 캔 등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창고 벽과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44,750원 상당의 건조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5335,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J와 함께 2012. 11. 16. 22:00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화재현장 사진 1. 분석결과서 1. 각 내사보고(운반차량 특정, 한국석유관리원 N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2013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해 온 다음 캔에 나눠담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실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장물취득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져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뒤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8cm, 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왜 이러느냐, 삼촌이 시키는 대로 다 할께"라고 말하자 "가게 문을 잠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출입문 쪽으로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〇 커터칼을 목에 대고 부녀자를 위협한 후 가게 문을 잠그라고 요구한 점,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정신지체자로서 사회적응능력이 만 10.5세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독립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9.경부터 2011. 8. 12.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37 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룰루랄라' 게임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꽂아 위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C, B를 채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피고인들의 안내를 받아 위 '룰루랄라'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로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F.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환전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은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1. 26.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임을 숨긴 채 수사에 혼선을 준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0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 매장 내에서, 그곳 서비스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위 카페 점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 [유리한 정상] 고령(74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1969.경 특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간단체 'C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평소 의견대립이 있던 민간단체 'D단체' 대표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와 다음 카페 'H' 게시판에, 같은 해 10. 23.경 민간단체 'I'의 부대장인 J이 K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한 "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여 게시하였다. 그 내용에는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D단체 대표만 내빈예우한 그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한 그날 저녁부터 '독도의 날'을 만들자는 1,000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서는 1인 9075번, 4170번 등 대대적인 서명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 조작된 서명자료는 국회 독도의 날 2차 청원에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심지어 2008년 흥사단과 전국독도단체 대표들이 독도의 날을 새로 만들면 안 되고 108주년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회의한 회의록까지 도용하고 날짜를 바꾸어 청원에 첨부했다. 이러한 조작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일어나자 이 단체대표는 다시 청원인 1만 1,120명으로 줄여 19대 국회에 3차 청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는 행위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본 시네마현 독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을 때 일본 측으로부터 내빈예우를 받거나,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기록을 조작한 사실 및 독도단체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의 날짜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27쪽, 33쪽),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명운동 관련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80쪽, 133쪽), 청원서 캡쳐사진(수사기록 142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 인터뷰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위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I'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인터뷰 기사에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인터뷰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남정동 26-9에 있는 '한빛씽크' 사무실 앞에서부터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형인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곡교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거리 교차로 앞 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124,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73,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03,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 상사호길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를 상사호 방향에서 청암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51세)이 위 무쏘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발 부분을 위 무쏘차량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사건현장 및 흉기사진 채증자료-D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13.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안면부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고, 2. 피고인은 2014. 1. 3. 01:40경 경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어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등을 약 30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버섯재배공장을 부수고 새로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 등을 준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김제원협에서 F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 연체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니 1,6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장을 신축하여 그 공장에 담보설정하고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렀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건축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F의 농협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하는데 자재구입비용으로 금4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공장이 완공 되는대로 담보대출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정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중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 받자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받을 듯이 들이 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 21: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돈해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동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58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F(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금융채무 6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4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임금 등도 주지 못하고 폐업한 뒤, 다시 타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는 채무 6천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납품하는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회사 임대료, 임금, 운영비 등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 있었으므로 완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레스 금형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24,717,000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508,500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납품받았다. 20132471₁ 피고인은 2011. 7. 8.경 시흥시 G공단 3라 6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5.부터 2014. 7. 8.까지 36개월간 매월 3,660,66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시가 142,000,000원 상당의 고속프레스 기계[KYORIPDA-30(30TON)] 2대(이하 본건 기계)를 리스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26.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본건 기계를 'I'이라는 회사에 7,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23:45경 이천시 C에 있는 'D분식'에서, 평소 자신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창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송청리 쪽에서 용하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그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등 수리비 905,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2013. 6. 20.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몇 달 전에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 농가주택에서 집수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어떤 물체가 부딪힌 적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사고 일시를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도촌리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원룸 및 펜션 공사를 하던 때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한 진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3.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증인 F의 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제외)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가해자가 도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의 전조등 파편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양구군 남면 창리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 상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다. 이 중 증인 F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양구군 남면 창리 도촌리 농가주택에서 집수리를 마치고 G 쪽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으로 기억이 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이 작성한 확인서, 출력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와 SK텔레콤의 국내통화내역조회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공사현장에서 형틀해체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하루 종일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마트이고, 피고인의 최종 발신 시각은 19:25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사고 전 피고인이 출발한 공사현장에 관한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경유할 필요가 없고, 통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사고 직후 다른 곳에 긴급히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그와 같은 긴급통화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사고일시 및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요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지상 1층, 면적 120m² 규모의 덤블링장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2012.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지상 1층, 면적 143m² 규모의 덤블링장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정각로 2번길 21세기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717,806원 상당,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63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가입 한화손해보험사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선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유리한 정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차주인 H(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의 혼란을 초래 (H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여 피의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H이 아님이 밝혀지자, 경찰의 추궁에 의하여 H이 자백함), 2002년과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있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정신분열, 조현병) 2급 장애인으로 1987. 10. 20.부터 C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그때부터 2013. 6. 4.까지 C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병력이 있고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망상과 그에 따른 행동지속,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소유의 2층 주택건물 중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1층 주거지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환청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타나 시끄럽게 하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작은방에 있는 망치로 안방 유리창을 파손한 뒤 신문 10여 장을 안방 서랍장 앞 바닥 위에 놓인 이불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주택 1층 약 17평가량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주택 2층에는 세입자 F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현존하는 위 주택 1층을 수리비 11,17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황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7. 10. 20.경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입원치료,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고,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는 더욱 악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환청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방화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세대 주택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환청,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E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3,000,000원 상당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2,920,197,230원 상당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말서, 확인서 1. 각 고발서, 범칙증빙물건, 조사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