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 소재 'F'의 원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경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실시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인 'G' 제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훈련이수자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았으니 추가 훈련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장기훈련과정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실시한 'G' 제1회차 훈련과정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 NCS 편성기준에 따라 수립한 훈련계획상의 교재 무상 교부,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당강사인 H으로 하여금 마치 위 훈련계획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일지 및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평가등급을 받아 위 훈련비의 추가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5. 12.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국고보조금인 추가 훈련비 20,594,0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수사기록 5쪽, 168쪽), 훈련일지(수사기록 41쪽), 훈련과정 상세정보, 훈련비 추가지급 업무지침(수사기록 253쪽), 훈련이수자 평가 계획 공고(수사기록 256쪽) 1.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서(수사기록 177쪽), 추가지급 내역(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NCS 적용 장기훈련과정 훈련비 추가 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으로 개편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NCS를 적용한 장기훈련과정(350시간)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훈련이수자 평가결과가 D등급 이상인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8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7조 제2항), 그 소요 재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이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3).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5. 19.경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훈련이수자 평가는 NCS를 적용한 장기훈련과정(350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심사방법은 크게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로 나누어지는데, 서면심사에서는 평가계획, 평가서식, 평가결과, 평가결과 분석 / 활용, 훈련생 종합평가서의 각 보고서를 제출받고, 현지심사에서는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전체 훈련생 평가결과, 기타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으며, 그 평가결과는 위 각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A부터 E까지의 5개 등급으로 훈련과정을 평가하되, "훈련이수자 평가 거부, 평가서류 미제출, 허위 보고한 훈련기관은 훈련비 30% 추가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훈련이수자 평가의 평가지표나 세부 평가항목에 비추어 보면, 훈련이수자 평가의 주된 취지는 그 훈련생들의 성취 수준의 높낮음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그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실시기 관이 훈련생들의 성취 정도를 적절히 평가・관리하고, 그 결과를 훈련생들의 성취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NCS를 적용한 'G' 훈련과정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15. 1. 26.경부터 2015. 4. 24.경까지 F에서 제1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인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훈련계획서에는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의 훈련을 시행하고, 훈련교재 7권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제1회차 훈련과정이 완료된 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 6.경 심평원에 훈련운영계획서, 교수계획서, 평가계획서, 학습안내서, 평가시험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2015. 8. 7. 경 시행된 현장평가에서 F에 훈련일지를 비치하여 심사의 자료로 제공하였다. 그 훈련운영계획서에는 위 훈련계획서 기재와 같이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의 훈련이 편성되어 있고, 교수계획서에는 각 교과목별로 이론과 실기 수업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시험지에는 각 교과목별 평가시험지 내용과 실제 훈련생들이 작성한 평가시험지 및 그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현장에 비치된 훈련일지에는 훈련운영계획서, 교수계획서의 훈련시간에 맞춰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심평원은 2015. 10. 6.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F을 '부실 훈련 의심 훈련 기관'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심평원과 함께 2015. 10. 23.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네 차례 F을 방문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G' 제3회 차 훈련과정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훈련계획표상의 훈련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적발한 후, 내부적으로 점검대상을 제1, 2회차 훈련과정까지 확대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2015. 11. 11.경 F에 대한 훈련이수자 평가결과를 B등급으로 결정,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NCS 적용 장기훈련과정 훈련비 추가 지급 업무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청기한 내에 훈련비 추가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11. 2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훈련비 추가 지급을 신청하여 2015. 12. 1.경 20,594,016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1. 26.경 위 제1, 2회차 훈련과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15. 12. 28.경 그 훈련과정에서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의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적발한 후, 2016. 2. 18.경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20,594,01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G' 제1회차부터 제4회차까지의 훈련과정을 담당한 교사 H은 수사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여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훈련생들에게 자격증 시험교재 등을 복사하여 제본한 교재를 제공하였을 뿐,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훈련교재 7권을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훈련일지는 훈련계획서 등의 교과목별 훈련시간에 맞춰 훈련을 시행한 것처럼 작성되어 F에 비치되어 있었던 훈련일지를 보고 그대로 옮겨쓴 것이고, 제1, 2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할 당시에는 NCS를 적용한 훈련과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심평원에 제시한 훈련운영계획서, 교수계획서 등과 훈련일지는 심평원의 서류심사, 현지심사 평가자료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59쪽), 앞서 본 훈련이수자 평가의 취지나 그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은 그 훈련생들의 성취 정도에 대한 평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을 심사・평가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실시한 훈련과는 전혀 다른 훈련계획과 내용이 기재된 위 각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은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시범사업 계획'에서 훈련비 30% 추가 지원의 제외 사유로 명시된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받은 훈련계획에 기재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 추가 지급의 전제요건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심평원으로부터 B등급의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훈련비 추가 지급금을 신청한 것은 위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