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 본건 총책인 C의 처이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D 환전소'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자로 C과는 남편인 E을 통해 약 15년 전부터 친분관계에 있으며, C은 위 'D 환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 G, H은 C과 함께 일하던 자들이고, I은 C의 누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F, G, H과 함께 평소 C이 홍콩 부호를 상대로 투자거래 및 환전을 하면서 그들이 배송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실물 거래를 하게 하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배송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과 연락을 주고받아 신뢰를 쌓고 사전에 미화 850만 달러(한화 약 100억 3,340만 원 상당)를 피해자 측이 국내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17. 11:30경 서울 종로구 L 앞 노상에서 ㈜M로부터 F 명의로 렌트한 N 산타페 승합차를 인수하는 한편, 같은 날 15:00경 F에게 지시하여 O 싼타페 승합차를 인천 중구 P 야산 등산로 입구에 은닉해두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홍콩 부호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국내 부동산 구입 및 투자를 위하여 2019. 10. 18. 05:30경 피해자 J(중국, 32세)은 미화 200만 달러가 든 캐리어 1개와 미화 220만 달러가 든 배낭 1개를, 피해자 K(중국, 32세)은 미화 200만 달러가 든 캐리어 1개와 230만 달러가 든 배낭 1개를 각각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F를 만나 위 N 싼타페 승합차에 위 현금이 든 가방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G과 함께 탑승하여 명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F, G은 같은 날 07:5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위 N 싼타페 승합차를 정차한 후 마치 피해자들의 숙소에 도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하차시킨 후 피해자들이 차 트렁크쪽으로 이동하여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급출발하여 도주하여 피해자들 관리의 합계 미화 850만 달러(한화 약 100억 3,34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캐리어 2개, 배낭 2개를 절취하였다. C은 F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위 절취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F는 도망가지 않으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신고를 하면 F는 더욱 더 돌아오기 힘들다. 일단 내가 F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만류하고, 위 절취 현장에서 약 2시간 동안 F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K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L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F의 처 S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T BMW 승용차에 피해자 K, C을 태우고 경기 수원시 소재 U 백화점으로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 K을 S과 대면시켰다. 한편, I은 같은 날 12:10경 C의 지시를 받아 인천 중구 V 등산로 입구로 이동한 다음 F가 위와 같이 절취한 캐리어 2개와 배낭 2개를 옮겨 실어둔 위 O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W, 2층까지 이동해 간 다음, 위 가방들을 X 티볼리 승용차와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2호점 앞에 주차된 AA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옮겨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C으로부터 "I을 만나 현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8 노상으로 이동하여 I의 위 티볼리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의 배낭 1개 안에 있던 미화 220만 달러(또는 230만 달러)에서 상당량을 다른 캐리어에 옮겨 담고, 같은날 15: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위 현금이 든 캐리어를 꺼내 인천 이하 주소불상지에 가지고 가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 관리의 미화 850만 달러(한화 약 100억 3,34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1. 09:00경 C으로부터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I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을지로5가로 이동 후 AD에게 전달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10경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여자화장실 안에서 I을 만나 C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금 중 미화 100달러 지폐 10묶음 상당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은 다음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26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교차로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위 쇼핑백을 AD에게 전달하여 장물인 미화 100달러 지폐 불상금액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0월 18일 ~ 10월 19일 AA 카니발 차량 주차지점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10월 18일 스포티치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10. 18. 피의자 I AG교회 계단 불상 남성 현금 전달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스포티지 AH 차량 소유자 확인 관련), AH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H AI 환전소 환전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C 차량 하차 장면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금액 일부 환전모습 확인), 사진 대조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차량 차량정보 검색), C 소유 차량 상세내용, 수사보고('AI' 환전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H이 운행한 스포티지(AH) 차량 내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9. 10. 18. 피의자 A, 피의자 I 접선 및 피해금원 인계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9. 10. 18. U 백화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 S 진술 및 관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A 자녀 출입국 확인 관련), 출입국 현황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AJ카드, AK카드 등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J카드(AL) 결제 승인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발신-역발신 자료 등 확인 관련), 피의자 A 2019. 10. 17. - 2019. 10. 29. 발신, 역발신자료, 피의자 A-I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H 출입국 현황 확인 관련), H 출입국 내역, A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출국사실 확인 관련) 사본, G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 G, A, H 출국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H 국외 도피에 이용한 항공편 확인 관련), AN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사업장 내역 확인 관련), C 사업자 등록 내역, A 사업장 등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운행한 차량 소유주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사본, 차량 종합상세내용(N)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렌트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발견 및 주차장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가 운행한 차량의 GPS 기록 확인 관련) 사본, 렌트카 N GPS 이동경로 사본, GPS 내역 사본, 수사보고([(주)M차량 업주 상대 피의자 일행 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절취 전, 후 피의자 등 이동경로 추적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 범행 후 08:35경 ~ 08:50경까지 이동동선 추적 관련) 사본, 수사보고('L 아파트' 내, 외부 녹화영상 확인 관련) 사본, CCTV 첨부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주차된 'O' 차량을 비추는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10. 18. ~ 10. 19. AA 카니발 주차지점 CCTV 수사 관련) 사본,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I이 피의자 A에게 노란색 캐리어 인계 장면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2019. 10. 18. 피의자 I AG교회 계단 불상 남성 현금 전달장면 등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10. 18. 스포티지 차량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10. 19. 인천대공원 CCTV 확인 관련) 사본 1. A의 외환거래사진(증제1호증), 외국환신고필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 관련)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상대 수사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미화달러, 캐리어, 가방) 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해자들 입국시 외국환 신고필증 사본 관련) 사본, 피해자 J 외국환 신고필증 사본, 피해자 K 외국환 신고필증 사본 1. 수색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상대 B에게 전달한 금액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 차량 네비게이션 목적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인천항 제1여객터미널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품을 전달한 피혐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AP호텔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AP 호텔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Ⅱ), 수사보고(10. 23. ~ 10. 24. AP 호텔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인천항 임장 관련), AM 출국 사진, AM여권사진, AM위챗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캐리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인적사항 특정 및 탑승한 선박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M, AQ 진술 관련) 1. 피의자 AD 출입국 현황 1. AM과 AD 위챗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통해 공범들과 함께 절취한 피해액이 약 100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A이 남편인 C 등과 함께 사전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C 등 주범들이 도망하여 이들의 진술이 없는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의 주범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C 등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미화 850만 달러 중 60만 달러를 운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운반한 장물이 AD를 통해서 바로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중국으로 도주한 위 범행의 주범들에게 그 장물이 전달되는 루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C과 홍콩 사장의 직원을 데리고 S이 있는 수원 U백화점까지 운전해 준 후(당시에 F가 도망갔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S과 같이 있던 중 C의 요청으로 I의 가게로 가 10만 달러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C이 하는 불법환전소 'D 환전소'의 환전상 업무인 줄 알았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남편인 C, F, H,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을 피해자들과 단절된 장소로 옮길 시간을 벌고, 피해품 중 일부를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행한 C, F, H, G 등이 해외로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검거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피해품 중 일부를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 A의 행적을 통해 피고인 A이 전체 범행에서 차치한 역할, 이를 통한 지배나 장악력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행적은 크게 이 사건 범행일 이전날 밤에 주범인 C, F, G과 함께 직원들 숙소에 묵은 사실, F가 피해품을 실은 N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달아난 이후 C과 함께 피해자 K을 F 아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 사실, C의 누나 I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를 전달받아 C에게 건네준 사실,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밤에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로 드러난다. 이하에서 위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C은 서울 중구 AR에 있는 AS 근처에서 불법환전소인 'D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종로구 L AT호를 직원들 숙소를 사용해왔다. F는 C의 모 AU 남동생의 아들이면서(즉 C과는 외사촌지간이다) 위 'D 환전소' 직원이고, G, H 또한 위 환전소의 직원이다. C, F, G, H은 위 환전소를 통해 현금 운반 및 물건 구입, 환전 등의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들이 2019. 10. 18. 그때까지의 거래금액 중 최대금액인 850만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날 미리 차량들을 렌트하여 직접 현금을 들고 달아나는데 사용할 차량, 이후 현금을 운반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각 준비하고(C, F), 직접 현금을 들고 달아나는 역할(F),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지연시키는 역할(G), 숨겨놓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이를 일부 환전하는 역할(C, H) 등으로 역할을 분배하고, 이를 각자 실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보따리상들을 통해 피해금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범행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C, F, G, H 등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그 남편 C과 함께 2017. 3. 1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V AW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아파트와 직원 숙소를 오가며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 숙소 실내 촬영사진을 보더라도 여자인 피고인 A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침대, 소파 등만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시적인 생활 숙소로 보이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아침에도 위 직원 숙소에서 위 주소지인 AV 아파트로 가 자신과 C 사이의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 다시 C의 전화를 받고 위 직원 숙소로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생활근거지가 위 직원 숙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인 2019. 10. 17.에는 위 직원 숙소인 서울 종로구 L AT호에서 주범인 C, F, G 등과 함께 보냈다. 이때는 C, F, G 등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 밤으로 범행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확인 등 자세한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F, G, C이 2019. 10. 17. 낮에 범행에 사용할 O 싼타페 차량, N 싼타페 차량을 각 렌트한 후 O 싼타페 차량을 피해품을 은닉하여 둘 장소로 미리 준비시켜 두었고, O 싼타페 차량의 열쇠를 보관하여 둘 근처 오피스텔(AX빌라 AY호)을 I을 통해 단기 임차까지 하여 둔 상태에서, 위 직원 숙소에 피고인 A, C 부부와 함께 있던 F, G이 2019. 10. 17. 22:24경 위 직원 숙소를 나와 O 싼타페 차량을 은닉하여 둔 장소를 재차 방문하여 그 상태를 확인한 후 2019. 10. 18. 00:49경 다시 직원 숙소로 돌아오는 등 범행 준비 및 범행 실행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같은 공간에 있는 주범 C의 처로서 그 이후에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사정 등으로 볼 때 그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또한 C과 함께 위 'D 환전소'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면서 관여해왔다는 것이고, C이 그 처인 피고인 A을 배제하고 몰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행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범행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서 피고인 A을 위 직원 숙소에 묵게 하고, 이후에 살펴 볼 향후 행동들 또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F가 2019. 10. 18. 07:50경 피해자들을 목적지(C의 'D 환전소' 근처 AZ 호텔 앞 도로)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들이 짐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사건 피해품을 실은 N 싼타페 차량을 급출발하였는데, 이에 대해 C이 'F가 숙소 키를 가지러 갔으니 기다리면 된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2시간 가량 위 호텔 앞 도로에서 F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F가 C과 통화하면서 길이 많이 막혀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믿지 않았다. C의 제안으로 C과 함께 위 직원 숙소로 이동하여 F를 찾아보았으나 그를 찾지 못했다.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 숙소로 와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MW 차량을 타고 C과 함께 F의 처인 S이 근무하는 수원 U백화점으로 가 S을 만났다. 수원 U백화점으로 가는 내내 피고인 A 및 C이 'F가 도망갈 리 없다. 신고하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F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원 U백화점에서 2시간 가량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 A은 위 직원 숙소로 합류한 이후부터, 함께 수원 U백화점으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머무른 시기인 당일 오후 이른 시간까지 피해자 K의 신고를 만류하면서 F를 찾는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 F는 이미 위 호텔 앞 도로를 이탈하여 08:38경 C과 함께 전날 미리 피해품을 은닉하여 둘 O 싼타페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로 가 트렁크를 마주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이 든 캐리어 2개 및 배낭 2개를 O 차량으로 옮겨두었고, 08:49경 N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09:18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에 도착하여 09:58경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으며, 12:30경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버린 상태였다. 피해자들에게 평소와 다르게 여권 및 세관신고서 등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던 G 또한 C으로부터 F를 찾으라는 지시를 듣는 척 하면서 위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09:24경 위 직원 숙소에 잠시 들렀다가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만류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자들이 아는 직접적 절취행위자들이 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피해품을 추적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는 전날 미리 C 및 F 등이 O 차량을 렌트하여 산 밑 외진 곳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그 차키를 보관할 오피스텔까지 단기 임차해 둔 점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아는 정보와 피해품을 차단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다량의 현금을 옮길 시간을 추가로 벌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일 저녁 피해자들을 오피스텔 직원 숙소에서 만났을 때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K이 적어도 피고인 A이 수원 U백화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범행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약 1시간 가량 F를 찾기 위해 C 및 피해자 K과 F의 처인 S의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대화내용, K의 통화내용 등을 듣고 그 범행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위 은닉된 장소에서 O 차량을 운전해 와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을 나누어 전달하는 역할을 한 C의 누나 I의 통화 내역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 피해자 K과 함께 위 수원 U백화점 S을 방문하기 이전인 2019. 10. 18. 11:07:53경에서 11:11:01경 사이에 I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에 머무르는 동안인 2019. 10. 18. 12:16:25에서 2019. 10. 18. 12:18:26까지 사이에, 같은 날 13:36:53에서 같은 날 13:36:58까지 사이에 위 I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과 I이 2019. 7. 16.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서로 연락이 없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일에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점, I이 2019. 10. 18. 12:02경 AX 빌라 AY호 우편함에서 O 차량의 차키를 꺼낸 후 2019. 10. 18. 12:08경 위 O 차량이 은닉된 장소에 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이 I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을 찾아온 시점 전후로 위와 같이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것인 점,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보상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더구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C이 위 직원 숙소 근처로 오라고 하여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니 C과 피해자 K이 차량에 탔고, 그 시간이 대략 오전 11시 또는 12시경이었으며, 수원 U백화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수원 U백화점에서 30~40분 정도 있다가 S과 함께 1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여 S 집 근처에서 S을 20분 정도 기다리던 중 C이 위챗으로 'I을 만나러 가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20~30분 정도 가서 걸려 I에게 갔다는 것인바, 적어도 13:00 이전 통화는 C으로부터 I에게 가보라는 지시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I을 만나라는 C의 지시와 관련하여 통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I의 역할을 알고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 A이 2019. 10. 18. 14:51경 C의 지시에 따라 만수역 부근에서 I을 만나 I이 운전하는 티볼리차량에 승차하여 I이 일하는 'Z' 가게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놓인 노란색 캐리어 속에서 배낭 1개를 꺼낸 후 배낭 1개에 들어 있던 돈 중 상당 금액을 꺼내 노란색 캐리어에 담아 갔다. 이후 피고인 A이 C이 지시한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 C에게 위 노란색 캐리어를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 A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위 배낭 1개에 들어 있던 220만 달러 또는 230만 달러 중 얼마를 꺼내 노란색 캐리어에 담아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으나,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배낭 1개에서 꺼내간 후 '조금' 남아 있던 것과 티볼리 차량에 실어둔 캐리어 1개에 있던 달러들을 모두 비닐봉지에 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위 배낭에 들어 있던 미국 달러 중 상당량을 가지고 가고 조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165만 달러를 가지고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10만 달러만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65만 달러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배낭 1개에 들어 있던 현금 220만 달러 또는 230만 달러 중 상당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당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돈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I으로부터 전달받아 올 때에는 이미 피해자 K을 만나 함께 F의 처인 S에까지 다녀온 후여서 이 사건 절도 범행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인 점,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또한 C이 운영하는 'D환전소'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해 왔고, 피고인 A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가방을 열어 돈을 세고, 확인한 후 인수,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피고인 A이 자신들과의 거래에도 참여하여 왔으며, 자신들은 항상 돈을 비밀번호가 설정된 캐리어와 배낭에 넣어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배낭, 캐리어에 넣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배낭에 미화 달러가 가득 들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꺼내가는 행위를 불법환전소 업무로만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 A의 위에서 살펴본 행위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850만 달러라는 큰 돈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 일부를 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정 무렵 C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한화 3억 원을 피해변제조로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2019. 10. 19. 자신들의 주거지 또는 위 오피스텔 숙소로 가지 않고 C이 00:41경 결제한 호텔에서 따로 숙박하였다. H 또한 C의 위 'D 환전소' 직원으로서 2019. 10. 18. 18:15경 인천 남동구 BB로 I을 찾아가 카니발 차량에 있던 현금 중 일부를 가지고 온 캐리어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달라고 하여 이를 가져갔다. 당시 H은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AH)을 타고 가 위 돈을 실어 갔는데, 위 차량은 2019. 10. 18. 19:44경 피고인 A과 C의 주거지인 'AV 아파트'의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날인 2019. 10. 19. 14:50경 C이 AI 환전소 사장인 AF에게 전화하여 달러 판매 의사를 밝혔고, H이 같은 날 15:30경 C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에서 내려 미화 30만 달러(1묶음이 5만 달러, 6묶음)를 3억 5,1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다시 위 BMW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은 2019. 10. 19.(토요일) 23:45경 위와 같이 피해품 운반 역할을 하고, 피해품 중 일부를 환전하기까지 한 H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였다. 당시 C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C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출국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적어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F, G, 피고인 A, H이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두 명의 성명불상자 및 출국금지로 출국에 실패한 C 제외), 다음날인 2019. 10. 20.에는 피고인 A의 모인 BC이 피고인 A과 C의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B도 I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을 전달받아 이를 AD에게 전달한 후 바로 당일인 2019. 10. 21. 밤 10시경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직접적 실행 행위자 및 피해금 전달 역할을 맡은 자들이 모두 그 행위 직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이 사건 절도 범행 실행 후 계획된 도피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 A은 C이 출국금지로 중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2019. 10. 20.(월요일) 저녁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C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K에게 C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C의 중국 출국을 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피고인 A과 C이 자신들이 월요일에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및 C이 중국으로 출국해야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 것이고,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및 C이 한국에서도 노래방, 샤브샤브전문점,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중국 부동산만을 처분하여 피해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더구나 C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주범으로 피해금 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주하려고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살펴본 사정에다가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C과 F가 외사촌지간에 있으면서 환전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등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F의 처인 S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S에 대해 길에서 1, 2초 정도 봤을 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환전소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가정일에만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환전소 직원들 숙소인 L AT호 오피스텔과 AV아파트를 오가며 거주하였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9. 10. 18. 당일에만 해도 피해자 K 및 C을 F의 처에게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들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남편인 C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후 I으로부터 상당량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캐리어에 담아 남편인 C에게 전달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남편인 C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0. 22. 상피고인 B의 위챗페이로 8,000위안(한화 약 150만 원 정도)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상피고인 B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수절도 피해품 중 일부를 I으로부터 받아 AD에게 전달한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상피고인 B는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줬다고 해서 그 일을 도와줘서 보내준 것으로 생각은 했다. 위와 같이 돈을 보낸 문제로 피고인 A과 위챗으로 통화를 했고, 당시 피고인 A이 위챗 기록과 통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B가 C의 전화연락을 받고 I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아 이를 A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쇼핑백에 들어 있는 물건이 장물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장물운반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산고 94도1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항 ~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적어도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I으로부터 미화달러 12묶음(60만 달러)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AD에게 전달함으로써 장물운반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2019. 10. 21. 12:10경 CCTV가 없는 인천공항 내 여자화장실에서 I을 만나 미화 100달러 지폐 12묶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운전하고 온 제니시스 차량(AE)에 싣고 서울 중구 AP 호텔 근처에서 2019. 10. 21. 14:26경 AD에게 위 쇼핑백을 실은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건네주었고, AD로부터는 AD가 메고 온 빨간색 백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I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을 당시 묵직해서 '돈이나 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후 옮기는 과정에서 비닐끈이 떨어져 가방을 바꾸면서 돈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B가 위 쇼핑백에 든 물건이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그 누나인 I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기 이전부터 자신에게 물건을 건네줄 사람이 I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I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자신에게 돈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해서 거울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B가 다가와 'C이가 시켜서 이거 나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야?'라고 하여 '맞다'라고 주니 눈인사만 하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I을 기다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B 스스로 C과 자신의 남편이 매우 절친한 사이라면서도 C의 누나인 I에게 별다른 안부 인사조차 없이 급히 물건만 받아가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이는 그 물건이나 그 경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거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위 미화 60만 달러를 전달받기 전날에 미리, 이를 재전달받게 될 AD가 숙박하게 될 AP호텔 BD호를 자신 명의로 예약을 한 후 2019. 10. 20. 15:30경 체크인을 하였고, 같은 날 15:34경 캐리어 2개를 끌고 가 해당 객실에 이를 가져다 두었으며, 위 객실에서 AD를 만나 호텔 객실키를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위 호텔 객실을 나온 후 당일 저녁 무렵에 AD를 다시 만나 1시간 반 가량 저녁을 같이 먹었다. AD는 2019. 10. 20.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B가 예약한 위 호텔 BD호에 하루 숙박한 후 2019. 10. 21. 피고인 B를 만나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수절도 피해품을 건네받았고(이날 위 호텔 BD호 객실 예약을 24일까지 연장하였다), 2019. 10. 22. 인천 제1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면서 20만 달러를 보따리 상들(AM 등)에게 수고비를 주고 나누어 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갔다. AD는 2019. 10. 23.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9. 10. 26. 중국으로 출국하는데, 위와 같이 한국에 체류하던 기간 도중인 2019. 10. 24. 보따리상인 위 AM에게 다시 연락하여 미화달러 70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제안하였다가 이후 재차 연락하여 필요 없어졌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AD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피해품을 중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이를 수행하고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D의 역할에다가 피고인 B가 AD와 접촉한 시점, 접촉 시간, 접촉 방법,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AD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C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AD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내용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 B는 경찰 단계에서 위 A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호텔 CCTV 화면을 확인시켜주자 위와 같이 AD에게 돈을 건네 주기 전날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C의 부탁으로 위 호텔을 예약하고, 캐리어 2개를 가져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예약한 호텔에 자신이 모르는 낯선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C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당시 이미 C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어서 C 명의로는 호텔 예약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로서는 C 본인이 직접 하면 될 것을 자신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일들을 일일이 지시하여 시키는 C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C에게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9. 10. 20. 상당 시간을 C과 함께 있으면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이후 C에게 자신의 차를 이용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또한 피고인 B가 C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C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위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C의 지시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지시로 2019. 10. 21. 오전에 주거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분리한 상태로 하루 종일 이동하였고, 이후 주거지에 돌아와서야 위 블랙박스 전원을 연결한 점, 공항에 도착해서도 C이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갈 것을 요구하자 여자화장실에서 I을 기다리다가 위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점, 2019. 10. 21. 당일 밤 C의 지시로 피고인 자신과 C, AD와의 위챗 기록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출국해 있는 기간 동안 시모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인천공항에 다녀온 네이게이션 기록도 지워달라고 하여 삭제하도록 한 점, 피고인 B가 이틀 동안이나 사업을 위한 통상적인 행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을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면서도 C 또는 AD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C이 자신의 남편인 E의 친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그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B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행위의 의미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바로 중국으로 출국해 버리기도 한 점(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C의 지시에 따라 나갔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달행위를 한 당일인 2019. 10. 21. 중국으로 바로 출국하였다가 2019. 10. 23.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다시 2019. 10. 23. I이 체포된 이후에 급히 C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여자로서 친구 남편일 뿐인 C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9. 10. 22.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챗페이 8,000위안(한국돈 130만 원 정도)을 보냈고, 이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일부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용돈조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 및 C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로 인해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아이 용돈을 챙겨줄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이 용돈으로 주기에는 위 돈이 큰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B가 긴급체포될 당시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휴대폰과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위 긴급체포 당시 그 소유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해놓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하였고, 임의제출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를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증거목록 순번 76, 77번 기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증거목록 순번 118번, 138번, 139번, 149번 등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2차 증거)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노33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 경위 BE가 2011. 11. 09:05경 의정부시 BF아파트 BG호에서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사실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 B는 긴급체포 당시 I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화장품을 받았다고 하면서 범행 가담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2019. 11. 11. 10:20 피고인 B를 서울남대문경찰서 BH과 사무실로 인지하였다. 경찰은 피고인 B를 경찰서로 인치한 이후에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 2대를 임의제출받았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였다.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긴급체포 당시 사법경찰관 BE가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검정색 쇼핑백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고, 피고인 B가 I으로부터 위챗으로 만나자는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8, 화웨이) 2점을 임의제출하여 이를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휴대폰 2점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 B가 위 압수조서에 본인 스스로 서명을 한 후 지장을 날인하였다. 위 아이폰 8은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이고, 화웨이 핸드폰은 피고인 남편 E의 핸드폰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9. 11. 11. '위 휴대폰 2대를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 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임의제출서에 지장을 찍었고, '제출자의 처분의견란'에는 피고인 B가 직접 '不放弃'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소유권포기서에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不放弃'라고 기재함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경찰은 2019. 11. 11. 11:00 피고인 B에 대해 통역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위 통역인을 통해 위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의 의미와 그 제출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를 작성,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BH과에서는 2019. 11. 13.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2019. 11. 2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그 회신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9. 경찰에 대해 압수물가환부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가 2019. 11. 12. 위 핸드폰 2대에 대해 봉인을 해제하고, 복제본 획득,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압수물 중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 '아이폰 8'에 대한 탐색, 출력을 하고도 그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가방을 수색한 결과 핸드폰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긴급체포 당시에도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가방을 수색할 수는 있으나,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가방을 수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러한 수색에 기해 휴대폰 2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임의제출의 의미와 그 제출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휴대폰 2개를 임의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B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수색 및 압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외포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피고인 B를 긴급체포하면서 수색하여, 핸드폰 2대를 압수하였고, 그 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서를 징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휴대폰 제출에 임의성이 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아이폰 8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에 터잡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순번 76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77번 압수목록, 순번 118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B 아이폰8 휴대전화), 순번 138번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아이폰 8)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회신내용 분석 관련], B 아이폰 8 디지털포렌식 의뢰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등 65장, 순번 287번 임의제출, 순번 288번 소유권포기서, 순번 290번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