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3:00경 서울 은평구 B 빌라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10.에서 2019. 10. 13. 사이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에서 2019. 10. 13. 사이 3: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9. 10. 29. 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3: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H' 빌라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10. 29. 3: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3:4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K' 아파트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여동생 N의 지갑에서 N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11. 7. 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4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제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2019. 11. 7. 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O' 빌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열린 옷방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3: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R' 빌라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M, J, D, Q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족적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두 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30조(각 누범절도 미수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동종경합범 가중결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사람이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거나 절취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7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