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8. 17:31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4차로의 도로를 내서읍 쪽에서 석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켜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방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쏘렌토 차량을 추월한 다음 쏘렌토 차량의 우측 전방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따라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쏘렌토 차량의 앞에서 좌우로 방향을 흔들며 진행하거나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8.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다시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상황을 비웃으며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차량의 전후면 유리와 운전석 문, 트렁크 등을 수회 내려쳐 시가 8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영상CD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0.경 전남 강진군 E연립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집 베란다 창문 앞에 이르러 여성의 체취를 맡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및 캡쳐사진 붙임), 검색대조결과(감정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관련사진 223매, 관련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 여성들의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직장 내 탈의실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거나 반포를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15. 5.~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공장 공장장과 대민지원차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아들(F)을 취직시켜 줄 테니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 공원 근처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이주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E공장 내에서도 가장 좋은 부서로 발령을 내줄테니 1,000만 원을 더 준비해라.”고 말하고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부근 앞길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E공장에 취업시켜줄 특별한 방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4]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I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 K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일명 ‘여천공단’, 이하 ‘여천공단’이라 함) 내 기업체에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I의원을 역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여천공단 내 기업체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여천공단 내 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의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그 무렵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여천공단에 있는 M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국가산업단지(일명 ‘여천공단’) 내에 공장이 있는 석유화학물질제조업체에 취업시켜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M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업시켜 줄 특별한 방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전남 여수시 N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J을 통해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2021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O조합통장사본, 고소인 명의 P은행 통장사본, 고소인 명의 Q은행 통장사본, 고소인 명의 R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수사보고(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약 5년 이상을 위 금원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2022. 4. 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액 1억 원 중 4,000만 원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7:0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19: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 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를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고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3경 1차, 20:08경 2차, 20:13경 3차 등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나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다, 니들이 내가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 니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현장 사진, 각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캡처 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관련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이틀 만에 판시 제2항, 제3항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 전자금융법위반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6. 4. 15:53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현금 2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59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F, D, B, E, Q, R, S, T,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세대주기준가족사항, 차적조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또한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며(350만 원, 증거기록 955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5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등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 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관산삼거리 쪽에서 관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승합차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고양관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운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재판받던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재판받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16. 새벽시간 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4g 상당을 항문을 통해 대장 속에 몰래 숨겨 들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22.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대장 속에 있던 필로폰을 항문을 통해 꺼내어 이를 위 B호실에 수감 중인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에 필로폰을 반입하여 D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필로폰을 항문에 넣어 밀수입하여 들여오다가 ‘러쉬’ 수입이 적발되는 바람에 구속되어 구치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필로폰 수입에 준하는 중범죄이다. 따라서 통상의 필로폰 소지 내지 제공보다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0: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에서, C가 항문에서 꺼내 D에게 건네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불상량을 피고인이 먹던 컵에 담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2. 1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장기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력 및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건으로 동종의 범죄에 대한 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았는바, 위 각 실형 전과는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는 아니지만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였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계소”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 47개, 휴대전화 37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고, ’휴대 전화 갤럭시S9 10대‘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 중 ’휴대전화 유심 침 35개‘를 ’휴대전화 35대‘에 연결하고, 연결된 휴대전화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설정을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28 생략)’, ‘(전화번호 29 생략)’, ‘(전화번호 30 생략)’, ‘(전화번호 31 생략)’, ‘(전화 번호 32 생략)’, ‘(전화번호 33 생략)’, ‘(전화번호 34 생략)’, ‘(전화번호 35 생략)’ 등으로 연결되게 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 36 생략)’ 전화번호 형식으로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한스마트폰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스마트폰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35대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나타나도록 중계소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저질러지게 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9. 4. 21: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고, 2. 같은 날 21:34경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인치하여 보호석에 앉히는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체온측정을 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두 명이다.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경찰관의 울대를 강하게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부위, 폭행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7. 7.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 17: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즐챗'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자 사진과 출장마사지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여자 출장마사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만 받고 여자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광고를 보고 ‘즐챗’으로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자 출장마사지사 1명을 피해자의 주소지로 보내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6:22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자 출장마사지사 1명을 바로 보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5. 06: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서, 친구인 A의 부탁으로(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 운전석에서 A을 기다리다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다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급하게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여 위 자동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뛰어서 위 자동차의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틀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리라, 세워라” 등의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구 F아파트 후문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즐챗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83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를 소남교 쪽에서 77번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첨부),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