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2013고정368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장 앞에서,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상여금 지급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2.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2013 고정368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장 앞에서,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상근임원 및 유급식원 상여금 지급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2.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2011. 4. 12.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 " 라고 한다)는 실제로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368호 업무상배임 사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가 2011. 4. 2.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의심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 임원 등에게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2. 5.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여부 및 그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8. 1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위 일시에 이사회가 개최되어 상여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총무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F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368호 업무상배임 사건 및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위조 여부가 문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2616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34호 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F은 위 각 사건에서 2011. 4. 에는 이사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1. 4. 12.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가 개최할 때마다 항상 녹음을 하여 녹음파일을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에 관하여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회의록에 날인된 F의 도장 역시 이른바 "막도장"으로서, 다른 조합 서류들에 날인된 F의 인감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다른 이사회 회의록들, 특히 위 2011. 4. 을 전후하여 개최된 2011. 1. 18. 자 5차 이사회 회의록, 2011. 6. 20.자 6차 이사회 회의록, 2011. 7. 22. 자 7차 이사회 회의록과는 그 양식도 다르고, 그 회차의 기재 역시 없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들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가 2011. 4. 2.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당초 2012.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이사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 8. 1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를 언급하면서 그 회의혹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조합 규약에 따른 보수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주로 이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2011. 9.경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보수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회의록 역시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ol 퇴사하기 이전에 작성된 2011. 6. 15.자 대의원회의의 회의록 작성시에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과 유사한 양식이 사용된 적이 있다. 또한 F의 재직 당시에도 모든 회의록을 F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외에 다른 조합 관련서류에도 위 회의록에 날인된 F의 인영과 유사한 모양의 막도장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F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2616호 등 사건의 법정에서 이사회 때마다 거의 녹음을 했다고 하면서도, 제2, 6, 7차 이사회에 대한 녹음파일 외에 다른 나머지 이사회에 대한 녹음파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조합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고 있는 듯이 진출하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관성이 없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은 다른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자신이 보관하던 녹음파일 중에 이 사건 이사회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들에 대한 녹음파일 중 상당수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F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F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그 태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내용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의 고발장과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핵심적인 내용은 위 F으로부터 모두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F의 진술내용을 믿기 어려운 이상 G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독자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들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