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5.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처음 만났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2:00경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5명이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 대부분이 잠이 들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 방 구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피해자의 선배인 G,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함께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후 인기척이 나 일어나보니 모두가 모텔에 누워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일행들이 누운 위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한 H이 먼저 잠을 잤습니다. 제일 구석에는 피고인이 있었는데 잠을 잤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고, 그 옆에 제가 잠을 잤고, 저의 옆에는 F이, 그 옆에는 G, 그 옆에는 H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 G이 언니, 저, H이 순서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저는 H이 옆에서 저희 둘이 누워 있었는데 한두 명씩 와서 다 같이 누워 있다가.", "친구(H)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오빠(피고인) 옆에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 누워 있다가 그때 잠이 깼었거든요."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일행들의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 저, 저 오빠 친구(F), G, H 이렇게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이 "증인이 누워 있던 자리 위에 피고인이 와서 엎드려서 위에 눌렀다면서요. 그러면 피고인 있던 자리가 증인 자리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예.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이 오빠가 제가 원래 누워 있던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A 오빠 누워 있던 데로 가서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저는 자리 그대로 누웠거든요. 누워 있다가 오빠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안쪽으로 가라고 해서 안쪽에 있다가."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서 모텔방 구석에서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보니까 그 오빠가 저의 위에 올라와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또 저의 손을 잡아서 자기 꺼(성기)를 만지라면서 당기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또 그러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제2회, 대질)에서는 "제가 좌측으로 누워있었고, 제 위에 피고인이 다리를 뻗치고 저의 몸 위에 올라오고 팔은 바닥을 짚어 상체는 저의 상체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에 잠을 깨자 브래지어 후크가 풀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한손으로 저의 우측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전인지 갔다 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빼려니까 계속 잡아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조사가 거듭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옆에 누워 있는데 속옷 풀고 자꾸 만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피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 손 갖고 자기 바지 안에 손 넣고 키스하고 그러기에 일단 화장실 가서 속옷 채우고 또 거기 누웠는데 또 풀고 계속 반복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기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화장실 갔다 와서"라고 대답하여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누웠을 때 G이 깼는지 A에게 무슨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 가기 전에 G이 언니가 A 오빠한테 빨리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오빠가 키스하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웠어요.", "피고인이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자기 성기 안에 손 넣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잠들었어요. 저는 먼저 잔 거 같아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는 도중 일행이 잠에서 깼음에도 도움을 청하거나 피고인을 부추기는 일행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하는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같은 피해를 계속하여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뭐라 할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무섭게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화장실 가기 전에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가서 누웠다는 것은 성폭행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2014, 2. 15, 저녁 시간불상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는 여자 선배(G)의 소개로 만난 20대 남자 2명과 모텔 안에서 게임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F이 경찰에 출두한 가운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경사 I으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키스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당초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기억이 안 나서요. 두 번째 갔을 때 기억나서."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는지, 해당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G 언니랑 H이랑 화장실 갔었거 든요. 그때도 속옷 풀려 있어서 H이 보고 속옷 좀 채워달라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저 오빠가 밤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알게 됐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 손을 자기 성기에 가져가서 만지게 하고 옷 안에 손 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야기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모텔에서 나와서 택시 잡으러 나갈 때, 그때 화장실에서도 말하고 나와서도 말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기차를 타고 L으로 오면서 '가슴도 만지고 성기도 만지도록 하였다'고 있었던 일을 다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에 "모텔 화장실에서 H이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오빠인 J에게 "H이 말로는 '그 오빠들이 피해자하고 가슴 만지고, 막 그랬다.'면서"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 자신의 K에 이 사건에 관하여 '오빠들이랑술마시고키스까지하고 가슴까 지만졌다매요카고 ㅅㅅ까지할뻔햇다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L 가는 기차에서 어제 술 먹은 오빠가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섹스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렇듯 G,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 전 L 역 앞 M카페에서 피해자의 오빠 J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슴 만진 것을 인정했다. 게임할 때 한 것도 그렇고, 잘 때 했던 것도 다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녹취록(증거기록 제94~101쪽)에는 피고인이 "우리가 왕게임을 했어? 나는 안 한 걸로 기억나거든 진짜로.", "수위 높은 게임을 했어, 우리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F 역시 그 무렵 피해자의 오빠 J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게임하면서 저희가 만진 적도 없고, 저희가 만졌다고 시인을 하고 돈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