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길 39,셋터공원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진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 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F 외 3필지에 신축되는 'G 종중 상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4. 10. 27. 대구 북구 H, 5층에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신용관계로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어서 J, K를 위 회사의 형식상 이사로 선임한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신축상가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운영하는 예식장이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차용이자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47,158,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신축상가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2,801,406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N의 생활비 명목으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33,973,84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 통장사본 1. 횡령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별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횡령 과정에서 5,1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L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L에서 피해회사와 O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 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피해회사의 공사비 및 노무비의 미지급 분에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횡령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자금으로 피해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추가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할 부분을 대신해서 수행한 점, 피해회사와 L는 피고인들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피해내역으로 주장된 P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경우 P Q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보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캐리어 공조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확실하여 피해회사의 실질적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부과된 133,179,230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 중 피고인 A이 총 60,228,73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지출결의서 작성과 같은 법인 내 자금집행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L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횡령액은 총 8억 8,000 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L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 L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횡령한 돈 중 L 운영에 사용한 비용 이외에 개인 생활비 등으로 각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사용하였음에도 이 부분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에 아직까지도 나머지 72,950,50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7.19: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공용휴대폰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쳐 청구서 작성을 방해한 다음,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폭행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9. 20:40까지 위 장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마사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3

공소사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2019. 12. 9. 6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12. 13.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차례 B에게 1,450만 원을 대부해주고 2,835만 원을 자신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대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금원을 대부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연이자율 6,083% ~ 54,7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1항(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 14차례에 걸쳐 B에게 1,450만 원을 빌려 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포함하여 2,83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은 동생, 형으로 부르는 사이로 같은 휴대폰 매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B은 카드대금 결제 등에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준 상대방은 B이 유일하다. B과의 돈 거래 기간은 40여 일 정도로 길지 않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과 어려서부터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이자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동생, 누나 사이로 지낸 F은 피고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자를 따로 말한 것은 없고 원금에 보태어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친한 동생이라 그냥 밥 사먹으라고 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2항(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B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자임을 전제로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미등록대부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남, 13세)을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0원이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는걸 보니 1,000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발생보고(공갈)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 등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 입출금, 충·환전, 정산 업무 등을, D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괄운영 업무를, E, F, G, H은 자급 입출금, 충· 환전, 사이트 관리 등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12동 1001호 및 중국 웨이하이 한라방 J건물 2B 8011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과 'L'(M, N) 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 약 1,700명을 모집하여 (주)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으로 베팅액 122억 2,9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국 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D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대전 및 중국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약 1,700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22억 2,900만 원을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Q 사이트 충전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319호집행 결과), 수사보고(도박계좌 현금인출 장소와 휴대폰 기지국 위치 대조),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시가스 가입자 주소 및 출입국조회 등), 수사보고(체포영장 만료에 따른 피의자 E, A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Q 사이트와 K, L 사이트별 사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2항의 점www.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제1항의 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까지 매달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1446쪽),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간인 2014. 6.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4. 8.부터 2014. 10.까지와 2014. 12.에 매달 받은 월급 각 200만 원, 2014. 11. 받은 월급 250만 원(2014. 11. 받은 월급은 그 내역이 수사기록 1453쪽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의 월급 해당 부분 838,700원(= 200만 원 × 13/31일, 원 이하 버림)의 합계인 11,338,700원이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그 규모가 밝혀진 기간의 것이 122억 2,900만 원 상당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관리자인 E 등에 비하여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 F호의 소유주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기존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85m²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고양시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재 에이치빔 자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89.71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고, 같은 방법으로 E호에 84.24m² 상당을 무단증축하고, F호에 95.68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 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1번 도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횡단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도량동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좌회전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및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SM5 승용차를 수리비 2,407,776원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해의 정도,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어선 축계 및 스크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여수선적 연안들망어선 F(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여수선적 연안선망자망어선 H(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는 여수선적 연안들망어선 J(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K은 여수선 연안선망어선 L(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E은 F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M수협 N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경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F 축계 및 스크류 1세트의 공급가액이 16,000,00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25,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E에게 교부하여 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5. 6. 4.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1.부터 2016. 3. 25.까지 4회에 걸쳐 축계 및 스크류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위 E 등 4명에게 교부하여 위 E 등 4명이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4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사실에는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E M수협 N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한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축제 및 스크류 1세트를 '16,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범행방법 '1,300만원' 부분도 같다. 1. M수협 N지점 전 여신담당자 P 진술조서 사본, M수협 지점장 Q 진술조서 사본 1. 각 견적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 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주들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만연히 작성해주어 선주들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이는 일반 거래에서의 견적서가 갖는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자력을 갖춘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대출 목적을 잠탈하고, 주된 책임재산인 선박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은 아닌 점,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주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다하게 기재한 견적금액은 선주들의 대출금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어 이 사건 대출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1. 승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11:1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QM5 승용차의 전방과 후방 유리를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10cm)에 수건을 감은 다음 양손으로 들고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승용차를 수리비 2,81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고 하며 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장롱 등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21. 16:30경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자녀들과 추억이 있는 피아노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1,850,000원 상당의 TV 2대와 시가 2,144,000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장롱 1개를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자르고, 내리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출입문 자동제어기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D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공동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원룸 출입문 자동제어기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진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보 - 첨부된 캡쳐 사진, CD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첨부 - 첨부된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등어 파는 일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며 고등어 판매일을 배울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산에 내려가서 고등어 파는 일을 배우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거주할 원룸을 구했는데 계약금 50만 원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할 원룸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등어 판매일을 가르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만 원, 같은 달 8.경 고등어 구입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300만 원, 같은 달 27.경 원룸을 얻어 준다는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5:55경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약 1개월 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찾기 위해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의 장인인 D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남자 1명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마누라가 도망을 갔는데 내가 보이는 게 있겠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딱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백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수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산정게장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58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6. 18:46경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27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H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 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K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J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베트남 등지에서 "L", "M" 사이트의 충·환전 및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충환전 및 회원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 E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2,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16.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 D 2015. 12. 1.경부터 2016. 5. 경기지, 피고인 E은 2015. 8. 5.경부터 2016. 2. 5. 경까지, 2014. 3. 경부터 2016. 2. 5.경까지 서울,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N",11O", "M", "P"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추가 도금액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대한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1, 2, 4, 5)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2, 4, 5)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3,762억여 원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는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가벌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C, E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되어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거친 후 태국으로 도주한 바 있으나 그 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습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녀 E에 대한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엎고 진열된 인형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동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최근 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