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2. 4.경부터 2019. 2. 6.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한 다음,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팔,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홀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간지러우니 그만하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2.경 피해자와 같이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식사를 마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6. 13.경 새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느낀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올해 몇 학년이지? 남자친구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성기 한 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작성 그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17 신고 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추행을 하면서 한 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만 10~11세 손녀인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며느리이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에 본점을 두고 특수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상시근로자 약 3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남, 66세)는 위 회사의 공무부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설비의 고장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9. 23.경 밀양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조형기의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사업장에 설치된 조형기는 그 왼쪽 부분 형틀에 주물사를 주입하면, 회전장치인 턴테이블이 주물사가 담긴 형틀을 조형기의 오른쪽 부분으로 옮겨 작업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형기의 오른쪽에서 작업을 마친 빈 형틀을 다시 조형기의 왼쪽으로 보내 다시 주물사를 주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위와 같이 턴테이블을 좌우로 180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조형기 하단에 설치된 실린더가 회전반경 45도의 범위에서 약 20초 간격으로 좌우로 반복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위 조형기의 턴테이블 구동용 실린더가 조형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실린더가 좌우로 반복 작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근로자가 끼이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실린더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조형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형기의 실린더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조형기를 정지한 상태로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2경 위 조형기의 하단에서 에어호스 연결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실린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6:4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 위 사업장에서 정비용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드릴기 및 용접기(전기용량 380볼트)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철 이송라인의 시점부와 종점부(높이 약 8m), 제품 이송용 컨베이어의 입구 계단 부분(높이 약 1.6m) 및 단부 끝 부분(높이 약 1m), 모래 회수용 저장탱크 바닥 단부(높이 약 4m), 모래와 점결제, 물을 혼합하는 믹스기 하부에 있는 개구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근로계약서, 기계도면,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작업계획서, 부분작업중지 해제, 현장위반 사진, 일일 작업계획, 실행실적, 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s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잘못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안경점에서 안경테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03년에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뒤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2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9.24,00:50 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명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수대에 접근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려있고 내부에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위 아파트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1:50 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권 700장, 5,000원 30장, 10,000원권 50장 합계 1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 31. 03:0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19장 합계 9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첩보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광명2차아파트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자료화면 및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0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B의 제의를 수락하여 B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문에 게재된, '통장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신용불량이라 개인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팔면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고단4277(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6. 19: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내 'G' 편의점 앞 대합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 I 명의 기업은행 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6. 21:16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보석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커플링(14K)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7고단4277 1. 피고인(B)의 법정진술 1. I, H, K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CCTV 영상) 1.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접근매체 대여·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분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상당액을 카드회사에 변제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습득한 물품과 편취품의 가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고등법원-2012전노4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09.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는 19점으로 재벌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결과는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2013고단236)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같은 동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소외 F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개의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1. 2. 16.과 2011. 3. 24.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위 'E' 주점이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아 내부 인테리어 재설비 등을 위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수익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어 점포 월세를 내지 못하고, 식재료비 등 통상 경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등 위 주점들의 운영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급기야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D' 주점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운영사정 악화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일에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4.경 위 'D' 주점에서 이전에 위 각 주점의 운영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G에게 "이번에 주점 운영자금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두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2013고단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부 I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하고, 동 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순수익금이 발생하거나 위 주점 매도 시 권리금을 받게 되면 그 액수의 35%를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위 주점을 매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35%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위 주점을 매도한 다음 지급받은 권리금 1억 원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인 3,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채무액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같은 달 말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5.부터 2011. 7. 2.까지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건네받은 금원 총 1억 1,000만 원과 관련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이익금 분배는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직원 급여, 월세, 기타 세금, 수도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순이익금에서 피고인이 65%, 피해자가 35%를 가져가기로 하고,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도처분을 할 경우에는 받은 권리금에서 피고인이 65%, 피해자가 35%의 지분을 갖기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동업계약서의 문구와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수익과 관계 없이 매월 290만 원을 정액으로 주기로 하였고, 위 주점을 매도할 때에 권리금을 받아 그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90만 원을 1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주점을 매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90만 원, 변제기 주점 영업양도시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점을 양도하면서 제3자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모두 피고인 자신의 소유에 귀속되고 그 처분권 역시 피고인에게 있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만이 남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보조금지원 배경]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단체 중 매년 초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배정예산(2012년도 150억 원)에 준하여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 D건물 3층 소재 'E연합'의 공동대표이자 'F연대'라는 상호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공익사업비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년도 'G'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2,000만 원(2012. 3. 30. 1차 보조금 1,400만 원, 2012. 9. 24. 2차 보조금 600만 원)을 F연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2. 2012년도 'H'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6,000만 원(2012. 5. 11. 1차 보조금 4,200만 원, 2012. 10. 31. 2차 보조금 1,800만 원)을 F연대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3. 2012년도 'I' 사업계획서를 F연대 명의로 환경부에 제출한 후 환경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2,950만 원(2012. 4. 3. 1차 보조금 2,065만원, 2012. 9. 4. 2차 보조금 885만 원)을 F연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4. 2012년도 'J' 사업계획서를 E연합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보조금 5,000만 원(2012. 5. 11. 1차 보조금 3,500만 원, 2012. 9. 4. 2차 보조금 1,500만 원)을 E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총 1억 5,950만 원을 각 사업에 관한 인건비, 기념품 제작비, 평가회의비, 리플릿 제작비, 무대설치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갖춰놓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의 광고비, 건물 임대료, 수고비 등으로 합계 36,08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각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연대 관련 자료 1. E연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금원을 사용한 데 따른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횡령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23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2층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50,000원권 지폐 6장, 10,000원권 지폐 5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13:28경부터 2012. 6. 3.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6,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마이비 교통카드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선 및 사진, 피의자 특정, 홈플러스 범행 사진,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중처벌 전과 내용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3. 5.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1회당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판돈을 걸면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여 1회당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판돈을 걸면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先)이 화투 1장을 가진 다음 화투 4장을 바닥에 펴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先)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E, B, F, G, H 등 6명이 '고스톱' 또는 '구삐'라는 도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박자 H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려주어 A 등 6명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22. 15:00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J식당에서 E, H 등과 도박을 하던 중 H가 돈을 딴 후 그만두고 가려 하자 H의 기분을 좋게 하여 도박을 계속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약을 박카스에 몰래 타서 H에게 먹이기로 마음먹고, E에게 '약을 써서 H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H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하게 하고 판도 키워야겠다. 약을 좀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내사보고(용의자 A의 과거 범죄경력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1. A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전히 일부 범행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박 상대자의 돈을 따기 위하여 필로폰이 든 음료를 먹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도박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암의 재발로 항암 치료, 재수술 등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사실은 E이 관리하는 용인시 수지구 F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철거업자 G, H에게 철거작업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철거위임장'이라는 표제 하에 제목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내 공장철거', 위임인란에 'A', 수임인란에 'E-Ⅰ', 내용란에 '위의 위임인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내의 비닐하우스 등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구조 1.2.3.층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계약 등에 관한 위임인 A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1년 12월 11일 수임인 E-Ⅰ'라고 기재한 다음, 위 'E-Ⅰ'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철거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공사철거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관리하는 용인시 수지구 F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이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철거위임장'을 피해자 H에게 제출하고 위 건물에 관한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을 수단으로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건물이 실제로 일부 철거되어 고소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철거업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고소인의 피해는 어는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철거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함),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차량 유리창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유리창을 파손한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7,41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D,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추가범행에 대한(피해자 DX), 피해자 DY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DZ 전화진술, 추가범행 피해자 EA 진술 청취, 피해자 EB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 EC 피해청취에 대한, 피해자 ED 피해청취에 대한, 피해자 EE 진술에 대한}, 각 내사보고(피해자 EF 상대 피해경위 등 전화수사, 피해자 EG 진술), 각 발생보고(피해자 DY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3.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