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C에게 춘천시 D 대지 115.8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소개해 주었을 뿐 위 E의 부탁을 받고위 E이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위임하고,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위 C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 E 명의의 위임장을 대필하여 위 C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50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다음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인지에 대한 취지의 신문에 "제가 E의 집에서 위임장을 받은 게 있는데, 당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위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줬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 E이 매도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던데, 맞나요."라는 신문에 "사실입니다. 액면 380,000,000원에 매매할 수 있다는 위임장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임장에는 350,000,000원을 넘는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하자는 내용도 기재되었는가요. 아니면 기재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수수료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금액을 30,000,000원으로 특정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특정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30,000,000원을 수수료로 인정한다는 취지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위임장, C 작성의 위임장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참고자료 제출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E의 날인을 받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E이 실제 C에게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이를 위 위임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의 질문을 '위임장'이 아닌 '위임내용'으로 잘못 알아듣고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있는 자리에서 위임장을 대필하여 E의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C에게 이를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위임장에 3,000만 원의 수수료 기재가 있는 것 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증언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단550, 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은 C이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G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대필한 위임장을 재연해 보라는 수사관의 요구에 C에게 3억 8,000만 원에 매도위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으나(증거목록 21번 148면), C은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을 재연하여 첨부하였는데, 그 위임장에는 '삼천만 원은 복비 및 수고비로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여(증거목록 23번 152면), 피고인과 C이 재연한 위임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C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에 복비 및 수고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중 '삼천만 원은 복비 및 수고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목록 26번 162면),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임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C의 말을 듣고 위임장이 기억이 났다고 진술한 반면, 위임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C이 다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C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종전 형사사건 조사시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취득한 근거에 대해 매도인 E 명의의 위임장에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 G와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짜리 계약서 작성 당시 G에게 위임장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64번 115면)을 지적받자 다시 위임장에 중개수수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진술(증거목록 26번 170면)을 번복하였다. E의 아들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E이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29번 179번). 종전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C은 E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번, 18면), 위임장을 계약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C은 종전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 및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자신, G, E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44번 30면), E이 위임장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51번 45면) 후에 피고인이 E이 있는 자리에서 E의 위임장을 대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C은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번, 19면), 당시 수사경찰관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은 E이 C에게 위 임장을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번 19면). 나아가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2007.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후 C을 우연히 만났을 때 E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더니, C이 당일 춘천으로 함께 와 이 사건 부동산을 보고 매수의사를 밝혀 E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C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찾아와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주었고, 자신이 C과 함께 E을 찾아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번, 34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위임장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E이 처음 본 C에게 위임장을 써줄 리가 없으며, E이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C의 주장에 대해서는 C이 치매로 정신이 없는 E을 핑계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번, 35면). ⑩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사준다고 하였으므로, 달리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E이 C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위임장을 써 줄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⑪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G는 E으로부터 'C씨한테 매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증거목록 34번 186면). ⑫ E의 아들 F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E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자신의 매형 친구인 'H'이 E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따로 C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4번, 124면), H 역시 종전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2007. 10경 E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과 C이 건물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C이 가져온 서류를 보았는데, 그 곳에 위임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⑬ 변호인은 증인 신문 당시 "위임장에는 350,000,000원을 넘는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하자는 내용도 기재되었는가요. 아니면 기재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수수료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다시 변호인인이 "금액을 30,000,000원으로 특정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특정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변호인이 "30,000,000원을 수수료로 인정한다는 취지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는데, 변호인의 질문은 위임장의 기재내용에 3,000만 원이 특정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 역시 3,000만 원이 위임장에 특정되어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으므로, 변호인의 질문이 '위임장'이 아닌 '위임내용'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3억 5,000만 원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익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식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