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1.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유흥주점' 6번 방에 손님으로 찾아갔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6번 방에서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20. 03:50경 위 유흥주점 6번 방에서 피고인의 한쪽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자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꽉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참지 못하여 6번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저항하면서 피고 1)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2,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7.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제출 및 변경정보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7.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6. 2. 25. 임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한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단, F의 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F의 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변경정보 제출 인지 관련)(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주소지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피고인이 2013. 11. 12. 에도 출소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서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소 후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죄 등 성폭력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버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8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30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이수명령을 부과한 경우임)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못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다른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추행 및 폭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6번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쥐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3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소견서 기재 내용 및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느닷없이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F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병원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력 4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