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를 영천시청방면에서 영동교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로체 개인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781,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0. 04:0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서 전항과 같이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A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 운전 등의 영향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10. 5. 10:00경 영천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I 경위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합의서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0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31번),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걸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 원지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5경 경남 진주시 의곡길 15 진주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왼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백상준, 유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계천 방면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급하게 좌회전하여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술집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24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최종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즉시 위 택시를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이러한 폭행으로 위 택시를 정차하는 틈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데다가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1:30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에 있는 C 공원 입구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담배 있냐, 담배 피냐, 술은 마셔? 술 한 잔 하러 갈까"라는 등으로 말을 걸다가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공원 입구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듭하여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동선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대로 도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2) 3. 선고형의 결정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 형량범위(1년 6월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피고인의 범행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어 청소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범행시각이 야간이고 범행 장소가 외진 공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작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 'B' 결성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등을 행동대장으로, J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8. 8. 초순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N에게 자진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캡처사진, 조직체계도 1.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8고합6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 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말 14:00~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위 C의 집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D, C,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B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3 피고인은 2021. 12. 6. 16: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너그한테 그만큼 형님, 형님 하면서 봐달라고 했는데 너거는 경찰도 아니고 개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503 피고인은 2021. 12. 6. 16: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G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백업 CD [2021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6km)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영상 등(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0. 광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D’ 파일을 시청하고 2021. 6. 10.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성착취물 발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이후 시청, 배포, 재생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성인동영상을 거래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잘못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4개로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7: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2021.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4. 말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주택가로 찾아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해온 뒤 B와 위 필로폰을 약 0.1g씩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5. 말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주택가로 찾아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해온 뒤 B와 위 필로폰을 약 0.1g씩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E F호 B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 찾아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해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이때부터 202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 관악구 당곡동, 신림동 등 일대약 50km 구간에서 제2의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일회용 주사기 3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내비 검색 기록 상대), 카카오내비 기록, 수사보고서(2022. 9. 20.경 피 의자 A 행적 상대), 입출차 기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체포된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먼저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의 등화에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2:25경 안산시 단원구 D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6: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세)과 피해자 F(여, 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 캡처 화면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5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은 이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78-7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