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피고인 B는 ㈜D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C 및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C 또는 ㈜D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할인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만기 3개월의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이를 3개월에 2.5%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달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어음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C 또는 ㈜D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어음을 제공하고 이를 할인받은 금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C 및 ㈜D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어음의 만기 도래시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을 ㈜C의 경리직원인 G 명의의 H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47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을 (주)C의 경리직원인 G 명의의 H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661,185,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직전직후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G), 계좌거래내역[피고인 B, J(피고인 B의 딸), C, D] 1.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당좌거래정지 인터넷기사(B, 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PF 참여의향서, 시공참여의향서 1. 감정평가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어음할인금은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며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결제되지 않은 액면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01. 6. 2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2002. 10. 10.경 주식회사 L(2006. 3. 14.경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여 위 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은 1990년경 피해자와 같은 회사(M)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3년경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등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다. 3) C과 D는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소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고양시가 공장이전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6년경 위 C 및 D의 본점을 아산시로 이전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06년경 C 및 D의 기존 소재지인 고양시 E에 전원주택이 건축되는 등 개발 조짐이 보이자, 위 N 등 61 필지 합계 12,251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사업현장 진행을, 피고인 A은 자금집행을 각 담당하였다[위 61필지 중 3필지(O, P, Q) 합계 122m²는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5) 피고인들은 2006. 9. 4.경 미국에 거주하는 R, S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P필지를 3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2006. 9. 7. 위 R, S의 동의 아래 위 P필지를 피해자가 소개한 T저축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7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T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B가 보증인이 되어 38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R에게 1,755,670,560원, S에게 597,289,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P필지에 대하여는 2006. 9. 19. 및 2007. 11. 22. D, C, 피고인들, 피해자, U, V, W, X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여러 명이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들은 2007. 11. 7.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 P필지를 제외한 2필지(Y, Z)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고, 2007. 12. 12. 위 Y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 피해자, W가 각 3분의 1 지분의, 위 Z 토지에 대하여는 D, C이 각 2분의 1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고양시 AA은 2006. 4. 28. 개발행위 허가위치를 AB, AC 토지에서 AD, AE 토지로, 허가면적을 823m²에서 104m²로, 개발행위 목적을 단독주택 부지조성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으로, 수허가자를 AF에서 피해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고, AG은 2006. 5. 4.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H, AI, AJ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 수허가자를 AK에서 피해자로, 면적을 697m²에서 568m²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하였으며, 고양시 AA은 2006. 8. 11. AI, AD, AL, AE, AM, AJ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를 피해자로 하는 건축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C, D 또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개로 2007. 6. 29. AN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P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 주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기존에 위 5)항 기재와 같이 T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위 P필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T저축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C 또는 D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수수료(어음액면금의 약 2.5%)를 제외한 어음할인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위 약속어음들을 결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아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약 70억 원의 어음할인금을 C의 경리직원인 G 명의의 H 계좌(I)로 지급받았다. 8)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AO 주식회사는 2008. 3. 17.경 D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각종 인허가 및 설계변경 도면의 완료, 공사도급 조건에 관한 합의 등을 전제로 유효기간을 2개월로 한 시공참여의사를 통지하였고, AP 주식회사는 2008. 7. 23.경 D에 AO의 시공, 시공사의 책임준공, 시공사의 PF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조건 충족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 주간사로 참여할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PF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9) 피해자는 2008. 7.경 피해자가 발행한 AQ(피해자 운영의 철강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및 피고인들이 발행한 D 명의의 약속어음 등 2008. 7. 21.부터 2008. 8. 31.까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 등 합계 2,727,447,760원에 대한 메모를 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8. 7. 31. T저축은행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 계좌(AR)의 마이너스 한도를 4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D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한도를 6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포괄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008. 7. 31.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또한 피해자는 2008. 8. 8. 이 사건 사업부지와 피해자 개인 소유의 공장부지 및 공장을 T저축은행에 위 대출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 근저당권설정자 겸 포괄근보증인(보증한도 30억 원) 피고인들, C, D, U, X, 근저당권자 T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0)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C, D, AQ 명의로 각 발행한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D와 피해자는 2008. 8. 14., C은 2008. 8. 29. 각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11) 피해자는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08하면36592)에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8. 2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AN은행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K)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60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2010. 3. 22. 배당이 종료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교부한 판시 어음할인금의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준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어음액면금의 2.5% ~ 3% 상당의 할인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발행한 C, D 명의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발행하는 어음금액이 점점 커져 부담이 되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어음을 할인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소개로 T저축은행, AN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의 명의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2008년경 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고, 2008. 7.경 자신과 피고인들이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등에 관한 메모를 하였으며, 2008. 8. 8.경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T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이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부지는 피해자 이외에도 C, D,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인 V, U, W, X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들이 2007. 6. 29. AN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D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이외에 위 V, U, W 역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V, U, W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토지의 명의인으로서 물상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동업계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세금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할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업진행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외에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업진행 등에 관하여 협의나 상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변소에 일리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고, 메모를 작성하며, 대출을 받은 것은 그 어음 발행 및 메모 작성의 시기,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이외에 피해자 개인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마저 그 만기에 지급이 거절될 경우 피고인들뿐 아니라 그 어음을 할인해 준 피해자도 연쇄부도가 날 위험이 높아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협조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위 2008. 8. 8.경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위 사정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이 피고인들 각 45%, 피해자 10%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역시 동업관계에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 상당의 어음할인 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한 점, 2004년경부터 피고인 A의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 수수료만을 지급받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한 피해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함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통해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보다 훨씬 많은 45%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사업규모가 크고 조달자금의 수액이 수십억 원에 이름에도 동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동업계약서 등)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2)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존부 가) 관련법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C, D는 2008년경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자력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다는 것 역시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비록 AO 주식회사가 2008. 3. 17.경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AP 주식회사가 2008. 7. 23.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을 할 의향을 밝혔으나, 위 시공참여의향서의 유효기간인 2개월 이내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시공사 선정이나 PF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C, D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아 이를 결제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융통어음 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결제해야할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누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부도가 예정된 것이므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주거래은행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고, 피고인들과 약정한 2.5% ~ 3%의 할인 수수료와 은행에 지급하는 할인 수수료(약 1.2%)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사전에 피고인들이 위 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결제하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의 어음을 할인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사후에 스스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어음 결제 방법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미 많은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여 피고인들의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피해자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계속하여 어음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2008. 8. 8.경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T저축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따로 하지 아니한다),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사업부지 이외에 피해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가가 7,521,220,000원(2009. 1.경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에는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는 실제 매매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가 진행되었으나 몇 번의 유찰 끝에 60억 원에 매각되어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12,667,570원, BA에 10,887,130원,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BB 유한회사에 5,953,920,477원이 각 배당되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마련을 위한 계약금 외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를 통해 마련하는 것 외에 자력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가) 관련법리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어음할인금을 합산한 금액이라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들이 일부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편취한 어음할인금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어음거래를 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이에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