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복 소매업, 광고업 등에 종사하는 E의 친부이고, F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여성기업인으로 E의 지인이며, I은 포천시 J에서 딸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의 의류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M군체육회는 전북 N에 있는 M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O은 M군체육회 대표이고, P는 M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21. 7.~8.경 O을 찾아가 ‘M군체육회가 2021년 Q대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체육복 납품을 맡겨주면 수익금을 M군체육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말하였고, O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8.경 ‘D’ 명의로 M군체육회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준비하다가, 체육복 납품 계약 단가가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의계약 형태로 M군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E을 통하여 F에게 여성기업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이에 응한 뒤 E에게 여성기업명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여성기업명의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H’ 명의로 M군체육회와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21. 9. 1. M군체육회 단체복 선정위원회에 R 운동복(모델명 S, T 상하의 세트, 이하 ‘정품 운동복’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3~4개의 운동복 샘플을 제출하고, 2021. 9. 2. M 군체육회와 위 선정회에서 선정된 정품 운동복 총 405벌을 합계 4,050만 원 상당(1벌당 1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I에게 연락하여 위 정품 운동복 상표를 부착한 가품 운동복을 1벌당 6만 원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2021. 9. 11.~13.경 포천시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준비된 R 정품 운동복의 상표가 부착된 가품 운동복 총 405벌을 건네받았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1.~13.경 위 공장에서 I으로부터 상표권자 ‘R’의 등록상표인 ‘R(등록번호 U)’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운동복 405벌을 제공받아, 2021. 9. 14.경 전북 N에 있는 M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체육회 직원에게 위 가품 운동복 405벌을 납품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1. 14:00경 피해자 M군체육회의 위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선정위원회에 체육복 샘플로 위 정품 운동복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선정위원회의 선정결정이 있으면 샘플로 제출한 정품 운동복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2021. 9. 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V와 위 정품 운동복 총 405벌을 합계 4,050만 원(1벌당 1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9. 14.경 위 가품 운동복 405벌을 마치 정품 운동복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정위원회에 샘플로 제출한 정품 운동복은 실제 가격이 20만 원 상당으로 고가였고, 미리 R 정품 운동복을 취급하는 업체 등과 연락하여 물량을 확보하거나 가격 등을 협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품 운동복을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 내용대로 정품 운동복을 구매하여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F의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납품대금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58회 Q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교부 변경신청서(1차) 등,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지출결의서 등, 거래명세서 및 청구서, 물품검사조서 및 물품내역서, 단체복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단체복 수령 확인서,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D), X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 각 녹취록, P 제출 참고자료 등 1. 언론 보도자료, 단체복 샘플 사진, 가품 운동복 사진, 고발장 3부에 첨부된 사진 1. 발신기지국 자료, 피고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I 운영 회사 명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통화내용 녹취),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A 전화통화)(증거기록 제926면), 수사보고서(포천세무서 사업자등록명의의 회신 첨부 등) 1. 수사보고(R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할 때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서면들에는 가품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을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M군체육회에 보낸 샘플(제조연월: 20/11)은 1벌당 19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86면), 실제로 납품을 하려고 알아보았을 때에도 1벌당 19만 6,000원 정도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59면), 이는 피고인이 구매한 가격(1벌당 6만 원)과 차이가 너무나 큰 점, 역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월 상품은 50% 정도 할인이 되니까 납품할 시점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정작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R 본사 또는 지점에 가서 계약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는 점(증거기록 제816면), 가품 운동복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객관적 자료인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면 그때마다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어떤 상품을 납품했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는 점, 최초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기사나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 등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이 납품한 운동복에는 태그조차 붙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포장 상자에도 R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35면), 피고인이 방문한 포천시 공장에도 R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던 점(증거기록 제995면)에 더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보여준 특이점(피고인의 아들도 거래 경위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증거기록 제998면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한 운동복이 가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가품 납품으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한 정도”에 머무르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고의 자체를 다투거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자체를 시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은 느끼고 있는 듯하다. 먼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Q에 참가한 M군 선수단의 사기가 떨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이 해당 지역 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운동복이 사실은 가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을 허탈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비단 선수단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M군 지역의 체육계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되었다. 상표법위반죄 관련하여 상표권자의 용서는 물론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자 M군체육회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그것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한 것은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0, 361면). 포천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제보자로서 자신이 어디서 납품을 받았는지 밝히면서(증거기록 제926면), 정작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납품받은 장소에 대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여성기업 명의로 납품계약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은 때부터 실제로 가품 운동복 납품을 종료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M군체육회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 M군체육회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손해 회복 노력’을 명시하고, 상당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