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문구·팬시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 소재 법인에 상표권이 있는 C 등 다수 캐릭터 문구 등에 대한 국내 판매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국내 다수 문구 생산업체들에게 C 등의 캐릭터문구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제품을 주로 D 등 대형마트 2곳과 재래시장 문구용품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 등에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B 설립 초기 문구 생산업체들에게 주문한 제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납품 당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여 그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다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B의 매출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E 발행 어음을 빌려 일단 그 대금을 결제하고 3-4개월 후 도래하는 E 발행 어음 만기일에 피고인이 그 어음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B을 운영하여, 2017년에는 문구 생산업체들에게 교부해 준 E 발행 어음 금액은 그 무렵 B의 E에 대한 매출액 10~15억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약 33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재고 증가와 어음금 결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E로부터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을 기화로, B의 E에 대한 매출액은 2018년 말 기준 약 5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E로부터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어음 금액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경 기준 B 운영 초기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던 대출채무가 9억 3,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무렵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에 2018. 9. 30.부터 2019. 1. 31.까지 매달 변제하기로 공증까지 해 준 대금채무가 3억 5,000만 원 등, 피고인이 매일 같이 도래하는 E 발행 어음 만기일에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을 제외하고도 갚아야 할 채무금만 약 13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 B의 매출에 따른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더라도 매일 같이 만기가 도래하는 E 발행 어음금을 변제하기도 버거웠던 상태였기에 지속적으로 문구 생산업체들로부터 신규 문구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위와 같은 채무 등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I 운영자 J에게 크레파스 28,800개와 수채 물감 14,400개의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주문하는 문구제품을 제작해 납품해 주면 평소처럼 납품받은 당월 말 기준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다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E 등 동종업체 발행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융통 계획도 없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는 신규 문구제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매일같이 만기가 도래하는 E 발행 어음금 결제와 F에 대한 채무변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E처럼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 줄 다른 동종업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31.경 공급가액 93,693,600원 상당의 크레파스 등 문구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1. 3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총 합계 649,690,664원 상당의 문구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어음수표정보 출력물, 재무제표 관련 자료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합계표,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각 결재내역자료들, 각 거래내역, 매입매출자료, 부도어음정보조회서, B 기업은행 부채증명원, BO은행 부채증명원, P Q은행 계좌 전자어음 수취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등, 각 발주서 등,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확인서 사본, 재고품 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문구류를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전국 일반 시장 및 문구센터에 대한 제품 판매의 전국 총판을 ㈜E에 맡겨 왔었고, 피고인회사가 ㈜E에 납품한 제품이 많을 때는 16~20억 원에 이르렀으며(수사기록 1권 867면), 피고인회사가 2017년경 문구 생산업체들에게 교부해준 ㈜E 발행 어음은 3,266,754,460원 이상 이었는데(수사기록 1권 146, 149면), ㈜E가 2018. 초순경부터 피고인회사의 위 전국 총판을 하지 않게 되면서(수사기록 1권 869면), 2018.경부터 ㈜E로부터 제품 재고를 반환받게 됨과 동시에 ㈜E와의 거래도 급격히 감소되었던 점(수사기록 1권 921면, 2권 190면), 2018. 9~10.경 기준으로 피고인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약 9~10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되고(수사기록 1권 824, 894면),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피고인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고인회사의 부채총계가 2,831,679,071원으로 자산총계인 2,263,207,030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수사기록 1권 115면), 피고인 스스로도 2018. 9.경부터 피고인회사의 재무상황이 안좋아지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권 878면), 피고인회사는 2018. 9. 12.경까지 ㈜F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 납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아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는 위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19. 4. 1.경에는 R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결국에는 피고인회사는 2015. 5.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수사기록 1권 541, 882면), 피고인회사는 2018. 9~10.경부터 속칭 S사장이라는 덤핑업자에게 소비자가 10~11억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급매하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1권 830면, 2권 39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물량의 문구류를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고{㈜I(수사기록 1권 36면), T(U회사, 수사기록 1권 45면), V(W회사, 수사기록 1권 42면), X(Y회사, 수사기록 1권 34면), ㈜I(수사기록 1권 538면), Z(AA회사, 수사기록 1권 48, 991면), L(AB회사, 수사기록 1권 90면)와 T(U회사) 관련 M(수사기록 1권 93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문구류 관련 주문이 시기 또는 규모상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은 Z(AA회사)으로부터 합계 53,105,29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았을 뿐인데, 위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결제금액보다 약 1,700만 원이 큰 어음금액 합계 70,852,000원(= 36,852,000원 + 34,000,000원)의 전자어음을 이례적으로 교부한 점(수사기록 1권 48면), 아래의 사실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AB회사)에게 납품금액의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101,481,4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납품금액의 상당액을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다른 업계의 타수어음으로 교부하였다가 그 어음들이 모두 부도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의 위 각 부도어음 수취경위를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각 어음의 수취 당시부터 그 부도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831면 등), 피고인은 신학기 매출 및 재고 정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문구류의 상당량이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들의 납품시기 및 규모, 피고인의 결제방법, 최종적인 미결제 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은 매출 금액의 대부분을 고정지출금액, ㈜E에 대한 결제금액 등으로 소비하느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결제해 줄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2권 198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관련 공정증서 작성 및 압류추심 등 1) 피고인회사는 2018. 9. 12.경까지 ㈜F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 납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고(수사기록 1권 871, 924면), 이에 따라 피고인회사는 2018. 9. 12. ㈜F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8. 9. 30.부터 2018. 11. 30.까지 3개월간 매월 30일에 5,000만 원 균등분할로 변제하고, 2018. 12. 31.에 1억 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1억 원은 2019. 1. 31.에 지급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1권 154면). 2)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9. 4. 1.경까지 ㈜F에게 위 3억 5,000만 원 중 119,277,60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권 872, 924, 1009면), 이에 따라 ㈜F는 2019. 4. 1.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119,277,607원, 제3채무자: R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압류추심할 채권: 피고인 회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159, 872면). 3) ㈜F는 2019. 4. 25.경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창고 중 1개를 압류하였다(수사기록 1권 873면, 2권 294면). 나. 피고인의 부도어음 수취 경위 1) 피고인은 2018. 10. 1. 속칭 S사장이라는 덤핑업자에게 소비자가 10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문구류를 AC(주) 발행의 어음금액 3억 원의 전자어음(수사기록 1권 891면의 순번 1 내지 5번)을 교부받고 팔았다(수사기록 1권 829, 851면). 2) 피고인은 2019. 1.경 위 전자어음의 할인이 되지 아니하자 위 S사장으로부터 ㈜AD 발행의 어음금액 1억 3,000만 원의 전자어음(수사기록 2권 255면) 등을 재차 교부받았다(수사기록 1권 831면). 3) 피고인은 위 ㈜AD 발행의 전자어음이 지급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수사기록 1권 833면), 2019. 3.경 위 S사장으로부터 AE(주) 발행의 어음금액 합계 182,589,000원의 전자어음들(수사기록 2권 252면) 등과 ㈜AF 발행의 어음금액 합계 138,000,000원의 전자어음들(수사기록 2권 252면) 등을 재차 교부받았다(수사기록 1권 834면). 4) 피고인이 위 S사장으로부터 받은 위 각 전자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252면). 다.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1) ㈜I 가) 피고인회사는 2014.경부터 ㈜I로부터 납품받아 왔는데, 2016. 4. 30. 18,480,000원, 2017. 2. 28. 28,454,800원, 2018. 2. 28. 9,452,520원 상당의 각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183~185, 825면). 나) 피고인회사는 2018. 10. 15. 및 2019. 2. 22. ㈜I에게 2회에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2권 22, 23면), 이에 따라 피고인회사는 ㈜I로부터 2018. 12. 31. 38,886,672원, 2018. 12. 31. 54,806,928원, 2019. 3. 25. 36,306,400원,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각 문구류를 납품받았다(수사기록 1권 186, 187, 537면).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9. 3. 25.경 ㈜I에게 ㈜AD 발행의 어음금액 1억 3,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36,540, 982면, 2권 27면), 위 전자어음은 2019. 5. 22.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254면). 라) 결국 위 나)항의 거래로 인하여 ㈜I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억 3,000만 원이다. 2) T(U회사) 가) 피고인회사는 T(U회사)과 2017.경부터 거래를 하여 왔는데, 매년 4~5억 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45면). 나) 피고인회사는 T(U회사)에게 2018. 12. 18. 및 2019. 3. 7. 2회에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2권 29, 30면), 이에 따라 T(U회사)은 피고인회사에게 2019. 1. 31. 13,489,927원, 2019. 2. 28. 40,524,352원, 2019. 3. 28. 55,751,311원, 합계 109,765,59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하였다(수사기록 1권 91, 832, 1001면).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T(U회사)에게 2019. 1.경 어음으로 15,762,000원, 2019. 2.경 현금으로 300만 원, 2019. 3.경 AE(주) 발행의 어음금액 37,853,000원의 전자어음을 각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91, 833면), 위 AE(주) 발행의 어음은 2019. 7. 10.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266면). 라) 결국 위 나)항의 거래로 인하여 T(U회사)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91,003,590원(= 109,765,590원 – 15,762,000원 – 3,000,000원)이다. 3) V(W회사) 가) 피고인회사는 V(W회사)으로부터 2017년경부터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각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42면). 나) 피고인회사는 V(W회사)에게 2018. 11. 19. 및 2019. 2. 1. 2회에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2권 38, 39면), 이에 따라 V(W회사)은 피고인회사에게 2019. 1. 14.부터 2019. 1. 22.까지 106,422,624원, 2019. 3. 12. 49,225,000원, 합계 155,647,624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하였다(수사기록 1권 836면).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V(W회사)에게 2018. 12. 12. 2,000만 원, 2019. 1. 4. 400만 원, 2019. 1. 8. 300만 원, 2019. 1. 9. 300만 원, 2019. 1. 30. 1,000만 원, 2019. 2. 25. 461만 원, 2019. 2. 22. 8,669,000원, 2019. 3. 5. 5,323,000원, 합계 58,602,000원을 지급하고(수사기록 1권 836면), 2019. 3. 20.경 ㈜AF 발행의 어음금액 32,300,000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275면), 위 전자어음은 2019. 6. 21.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272면) 라) 결국 위 나)항의 거래로 인하여 V(W회사)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97,045,624원(= 155,647,624원 – 58,602,000원)이다(수사기록 1권 984면). 4) X(Y회사) 가) 피고인회사는 2016.경부터 X(Y회사)으로부터 매년 2~3,000만 원 가량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33면). 나) 피고인회사는 X(Y회사)에게 2018. 10. 2. 및 2018. 10. 22. 2회에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2권 50, 51면), X(Y회사)은 2018. 11. 31. 피고인회사에게 61,645,76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하였다.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경 X(Y회사)에게 AC(주) 발행의 어음금액 54,265,000원의 전자어음을 지급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937면), 위 전자어음은 2019. 3. 29. 지급거절을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57면). X(Y회사)은 위 전자어음이 은행에서 할인이 되지 아니하자(수사기록 1권 988면),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AF 발행의 어음금액 35,900,000원의 전자어음으로 교환받았고(수사기록 2권 270면), 이후 위 전자어음 역시 은행에서 할인이 되지 아니하자,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AE(주) 발행의 어음금액 33,645,000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위 전자어음은 2019. 7. 10. 지급거절을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1권 937, 988면, 2권 58면). 라) 한편, 피고인회사는 X(Y회사)의 2018년도 문구류 납품과 관련하여 17,844,344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 및 위 나)항의 문구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 지급, 공제, 가계수표 지급 등의 방법으로 2019. 1. 29. 400만 원, 2019. 1. 31. 300만 원, 일자 불상 3,792,360원, 2019. 4. 3. 300만 원, 합계 13,792,36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53면). 마) 결국 위 나)항의 거래 등으로, X(Y회사)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65,697,744원(= 61,645,760원 ＋ 17,844,344원 － 13,792,360원)이다. 5) L(AB회사) 가) 피고인회사는 L(AB회사)로부터 2014.경부터 매년 약 5,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88면). 나) 피고인회사는 L(AB회사)에게 2018. 10. 2., 2018. 10. 29., 2018. 11. 22. 3회에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2권 59~61면), 이에 따라 L(AB회사)은 피고인회사에게 2019. 1. 7. 21,240,000원, 2019. 1. 8. 7,200,000원, 2019. 1. 23. 4,316,600원, 2019. 1. 26. 34,084,000원, 2019. 1. 27. 28,260,000원, 2019. 2. 7. 13,359,360원, 2019. 4. 8. 14,315,040원, 2019. 4. 18. 16,706,400원, 합계 139,481,40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하였다(수사기록 1권 864면).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L(AB회사)에게 2019. 1. 31. 500만 원, 2019. 3. 7. 1,000만 원, 2019. 3. 11. 1,000만 원, 2019. 4. 10. 1,000만 원, 2019. 4. 24.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864면). 라) 결국 위 나)항의 거래로 인하여, L(AB회사)이 미지급 받은 대금은 101,481,400원(= 139,481,400원 – 38,000,000원)이다. 6) Z(AA회사) 가) 피고인회사는 Z(AA회사)으로부터 2014.경 1,600만 원 상당의, 2015.경 4,000만 원 상당의, 2016.경 1,300만 원 상당의, 2018.경 6,000만 원 상당의 각 문구류를 납품받아 왔다(수사기록 1권 47면). 나) 피고인회사는 Z(AA회사)에게 2018. 11. 22. 및 2019. 3.경 2회에게 걸쳐서 문구류를 주문하였고(수사기록 1권 865면), 이에 따라 Z(AA회사)은 피고인 회사에게 2019. 1. 23. 29,561,136원, 2019. 3. 28. 23,544,154원, 합계 53,105,29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하였다. 다) 위 나)항의 각 문구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은 Z(AA회사)에게 2019. 3.경 AE(주) 발행의 어음금액 36,852,000원의 전자어음(수사기록 2권 77면)을, 2019. 3. 29. AE(주) 발행의 어음금액 3,400만 원의 전자어음(수사기록 2권 78면)을 각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990면), 위 어음금액 36,852,000원의 전자어음은 2019. 7. 10.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가 되었고, 위 어음금액 34,000,000원의 전자어음은 2019. 6. 17.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수사기록 2권 76면). 라) 결국 위 나)항의 거래로 인하여 Z(AA회사)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53,105,290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 합계액을 주되게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AB회사), X(Y회사)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내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