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예뻐,내 이상형이야, 나랑 키스할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와인, 토마토 등을 먹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물품 보관 상자를 뒤집어엎고,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정황),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술을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 처리기준] : 징역 6월 3년 [범죄사실 1 의 나항 기재 기본범죄 상한(2년)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나. 경합범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각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2일에 걸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 에 범행 경위, 피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범위(12점)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 역시 중간 범위 (19점)로 각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청구자의 직접적인 성욕 해소가 목적이라기보다 알코올 의존에서 비롯된 음주 사고의 성격이 강한 점, 피청구자가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며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