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오피스텔 공사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4. 30.까지 앞서 빌린 4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3. 7.경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50억 원을 D 운영자 E에게, 무담보로 오피스텔 공사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2013. 2.까지 변제받기로 한 2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3년 여름경까지 분양되기로 한 오피스텔이 2014. 1.경까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13. 11.까지 마치기로 하였던 오피스텔 공사가 2013. 11.까지도 끝나지 않았기에 E으로부터 위 50억 원을 변제받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8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이자 등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 등 부동산에는 그 가액 상당의 고이율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부담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채무 변제의 어려움으로 경매처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경우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경낙되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의 채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2억 원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2012. 8. 27. 2억 원, 2012. 8. 28. 2억 원, 2013. 6. 27.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대여하다가 2013. 10, 3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27.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자신이 마련한 금원으로 2012. 3. 2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C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E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합계 4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피해자로부터 다시 2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1억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70호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2.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 6.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이 법원 2016고단8996, 2017고단956(병합)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채무자 H, I1), J, K, L, M, N의 채권액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4) 피고인은 E,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369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2. 위 대여금 43억 1,000만 원 중 C 오피스텔 35세대, 골프회원권 4개로 대대물물변변제제받받아 아원본에 충당된 2,705,200,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4,799,900(==4,310,000,000 원 2,705,200,1002)중피고인이 구하는 740,152,000원, 강원 횡성군 소재 아파트 매수 관련 연대보증금 3억 원 등의 지급을 1)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판단 1) 피고인의 채무액과 자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8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거나 매달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를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8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Q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약 29억 원과 R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약 6억 5,000만 원, S은행, T은행, F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이나 피해자, M, U, V, W, N, J, X, Y, I, L, Z, 7 K 등에 대한 차용금 등 32억 원, F은행 및 S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AA, AB, AC, AD, AE, H, AF에 대한 차용금 등 13억 4,750만 원의 합계 80억 9,750만 원(= 29억 원 + 6억 5,000만 원 + 32억 원 + 13억 4,75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각 지분 1000분의 999를 소유하였던 인천 연수구 AG건물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157,300,000엔 및 39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은 2014. 7. 25. 말소되어 회생절차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AM은행 부채 잔액증명서(증 제15호증)에 의해 근저당권자 AM은행에 대한 2014. 1. 24. 기준 대출금 합계가 1,519,568,600원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AN건물 AO호, AP호, AQ호, AR호(2017. 2. 9.경 AQ호로 병합되었다), AS호에 관한 다 채권최고액 155,000,000엔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17,000,000엔으로서 1,226,347,200원(= 117,000,000엔 × 1,048.16원/100 2) 수사기록 1권 382쪽 참조 엔3)) 상당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인천 연수구 R건물 AT호에 관하여는 AU에 대한 다 채권최고액 56,712,000엔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4. 5. 29. 채권최고액이 6억 5,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AU은행 대출이자 납입증명서(증 제20호증)에 의해 근저당권자 AU은행에 대한 2014. 1. 24. 기준 대출금이 47,260,000엔으로서 495,360,416원(= 47,260,000에 X 1,048.16원 100엔) 상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6. 12. 30.자 기준 피고인 소유의 AG 상가는 시가 합계 1,780,770,000원4)이고, AN 상가는 시가 합계 1,861,000,000원5)이며, 위 아파트는 시가 734,000,000원이었으므로6) 부동산의 가액이 이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차용금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에 대여한 자금의 마련을 위해 S은행으로부터 3억 원, F은행으로부터 1억 원, T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14명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32억 원이고, 그 밖에 F은행 대출금 9,000만 원, S은행 대출금 1억 원 등 9명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13억 4,750만 원으로서 채무 합계액이 45억 4,7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생 신청 당시 S은행에 대한 한도금액 3) 2014. 1. 24.자 매매기준 환율(수사기록 1권 295쪽 참조) 4) 1,780,770,000원 = 279,000,000원 + 419,000,000원 + 383,000,000원 + 42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370,000원 + 419,000,000원 + 279,000,000원 5) 1,861,000,000원 = 287,000,000원 + 287,000,000원 + 1,000,000,000원 + 287,000,000원 6) 수사기록 1권 151쪽 및 증 제23호증의 1, 2 참조 7) 수사기록 1권 381, 382쪽 참조 109,200,000원의 2012. 5. 30.자 신용대출금과 2012. 7. 2.자 대출금 100,000,000원, F은행에 대한 한도금액 90,000,000원의 2003. 8. 25.자 신용대출금, T은행에 대한 69,000,000원의 2006. 3. 9.자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8), 피고인이 제출한 S은행 본인금융거래(증 제10호증),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증 제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일인 2014. 1. 24. 당시 S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은 149,986,299원, F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은 743,812 원이었으므로,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은 합계 319,730,111원(= 149,986,299원 + 100,000,000원 + 743,812원 + 69,000,000원) 상당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9)은 별지 표 변제계획안 기재액'란 기재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H, I, J, K, L, M, N의 채권액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5 정되었으므로 그 액수를 반영하되, 채권자 M, L, K에 대한 대물변제는 이 사건 차용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물변제액을 채무액에 합산하고, 이 사건 차용 전후에 걸쳐 발생하여 차용 당시의 채무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채권자 U, X, AC에 대한 체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은 별지 표 '인정되는 채무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24,069,550원이 확인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던 각 차용금의 발생일과 액수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차용금은 합계 5,143,799,661원(= 319,730,111원 + 4,824,069,550원) 상당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6. 12, 30.자 기준 시가 합계 106,273,587원 상당의 인천 중구 AV 등 토 8) 수사기록 1권 223, 226, 227쪽 참조 9) 이 사건 차용일 당시 발생한 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원금만 기재한다. 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0), C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던 E 등에 대하여 그 사업 관련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43억 1,000만 원(C 오피스텔 35세대의 대물변제는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이고, 골프회원권 4개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날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아파트 매수 관련 연대보증금 3억 원 등 합계 46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고, AG, 2 상가들을 임대하여 그 차임 상당의 수익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인 AW 또한 AG, 2 상가 3층의 다른 세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월 2,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서도 'AX치과'의 운영 수익과 위 상가의 차임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1), 피고인에 대한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증 제25호증)에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242,476,45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AY로부터 2억 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체무에 대하여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 외에는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Q 상가 등 그 소유의 부동산이 곧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될 처지에 있었던 사정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C 오피스텔 신축 · 분양사업의 부진으로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상환 가능성의 인식에 대하여 10) 수사기록 1권 151쪽 증 제23호증의 1, 2 참조 11) 수사기록 1권 382, 391~393쪽 참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E이 운영하는 D에 C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에 관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최초 약정서를 작성한 2012. 4. 27.경 대여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3. 2. 28.로 정하였음에도 그 변제기에 약정한 2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12), 2018. 3. 16.자 검찰 조사 당시 > '2013년 여름경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3년 11월까지도 공사 완공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3년 2월까지 갚기로 한 15억 원 약정을 E이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C오피스텔의 분양이 잘 되어 자금 회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오피스텔 분양이나 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나 중간에 어려운 과정은 있었으나 E이 곧 분양이 된다고 하여 믿었다'고 답변한 사실 13)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한 무렵에 위 오피스텔 공사에 관하여 PF대출을 통한 자금을 공급하던 저축은행이 2012년 9~10월경 도산하여 그 부지 등이 공매 대상으로 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D에 매수자금을 대여하였고, D에서 위 부지 등을 매수한 2013년 6~7월경부터 공사가 재개되었던 사실 14)을 알 수 있는바, 이로 인해 당초 변제기가 2013년 2월이었던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예정과 달리 분양 및 준공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공사가 재개된 이후인 2013년 9월경부터 D의 개발사업부장으로 시행 업무를 하였던 증인 AZ 12) 수사기록 3권 484, 528쪽 및 증 제24호증으로 제출된 판결문 제7면 참조 13) 수사기록 3권 492쪽 참조 14) 수사기록 2권 26쪽, 3권 485, 487쪽, 1권 376쪽 참조 은 입사 무렵부터 재분양이 시작되었고 당초 예정되었던 2014년 7월보다 1개월 늦은 2014년 8월 준공이 이루어지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C 오피스텔 신축 · 분양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사가 재개된 이후인 2013년 9월경부터 C 오피스텔의 분양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C 오피스텔의 준공 무렵부터 대여금 중 2,355,200,1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오피스텔 35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이후 E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자에 충당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단기대여금을제받아 왔고, 이 사건 차용일 무렵에도 2014. 1. 15. 2,000만 원, 2014. 2. 14. 1,000만 원, 2014. 3. 14. 1,000만 원, 2014. 4. 21. 1,000만 원, 2014. 5. 16.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1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으로부터 C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분양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3개월 정도면 분양대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A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그 변제기를 2014. 4. 30.로 약정하였는데, E이 구속된 2015년 1~2월경 이후에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는 40~50%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16), 증인 AZ은 2014년 1월 당시 오피스텔 173세대 중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것은 20세대에 불과하였 15) 수사기록 2권 208~209쪽, 수사기록 3권 507~508, 797쪽 참조 16) 수사기록 2권 323쪽, 3권 486쪽, 1권 377쪽 참조 음에도 D에서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 처리를 한 47세대를 포함한 67세대의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표하여 왔고, 채권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67세대에 대해 정상적인 분양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 일부에 갈음하여 C 오피스텔 35세대를 대물변제받은 것은 준공 무렵인 2014. 7. 1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17) 이 사건 차용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C 오피스텔 신축 .· 분양사업의 부진으로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7) 2014. 7. 15.경 BA호, BB호, BC호, BD호, BE호(BF 명의), BG호, BH호, BI호(L 명의), BJ호, BK호(J 명의) 등 10세대, 2015. 2. 12.경 BL호, BM호, BN호, BO호(AE 명의) 등 4세대, 2015, 3, 13.경 BP호, BQ호, BR호(X 명의), BS호, BT호, BU호, BV호(K 명의), BW호, BX호, BY호(M 명의), BZ호, CA호, CB호, CC호(피고인 명의), CD호, CE호, CF호(L 명의), CG호, CH호, CI호, CJ호(AW 명의) 등 21세대(수사기록 2권 25~28, 34~102쪽, 증 제21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