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으며,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5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10. 확정되었다. 2020고단2090 1.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중순경 하남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보관하고 있는 고기 3,000만 원 어치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71 2.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정육점이 돈육회사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돈육회사에서 담보를 요구해서 내가 주선하여 제3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담보제공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비용과 토지주에게 얼마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육점이 고기를 납품받으면 그 고기 중 일부를 내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예정인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이자를 합해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무렵 ㈜H로부터 김치 2,55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유한회사 I으로부터 고춧가루 3,2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6. 24. 1,3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M호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N라는 업체에서 김치를 납품받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하기 위해 그 건물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건물 주인에 대한 대가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합쳐 한 달 후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이나 2015. 4.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를 인수한 후 2015. 5.경 891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김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바로 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2020고단6371호 증거기록 순번 9, 10, 23 내지 25) 2020고단209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사실조회서 1. 현금보관증, 물품대금 선수금,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기를 구입하여 R에게 가공위탁하면 R가 가공 후 판매하고 그 중 일부 수익금을 가져 갔는데,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돼지고기를 구입 후 R에게 가공하라고 시켰고, R가 S에 있는 가공업자(T)에게 맡겼으나 T이 위탁받은 고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료육을 구매하여 부천시 S 소재 ‘U(사장 V)’에 가공을 위탁하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R가 공장에서 부분육(삼겹살, 목살 등)이 이상 없이 생산되는지 여부와 가공된 부분육 일부 판매,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검사의 R에 대한 사실조회 다.항), 피고인이 V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원료육 가공을 위탁하였는데, V이 위탁받은 육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위 사실조회 조회사항 라.항)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 직원을 시켜 D에 있다는 피고인의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방문하게 하여 보관 중인 돼지고기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증언녹취서 제8면), 피고인은 R를 통하여 V에게 원료육 가공을 위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는 피고인이 직접 가공을 위탁하였고(위 사실조회 조회사항 다.항), V이 임의로 처분한 육류는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돼지고기라고 할 수 없다(위 사실조회 조회사항 바. 2).항)고 회신한 점, R는 V으로부터 임의처분한 육류대금을 받은 바 없는 점(R에 대한 피고인신문사항 6, 7항), 피고인은 차용당시 돈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2면)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37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진술부분 포함)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약속어음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K건물 L호 등기부등본 첨부),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피해금 송금받은 이후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따라 담보물건의 설정비 등으로 사용하고 변경된 내용과 변제가 지체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편취범의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담보 제공 후 물건을 받아서 팔아 갚겠으니 담보제공 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고(증인 F의 증언),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땅을 사기 위해 피재자 F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5면) W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제공받으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김치를 납품받아 유통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담보금액이 되지 않는다며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2면), 피고인은 2014. 9. 17. 1,000만 원을 수령하여 500만 원을 W에게 지급한 외에는 주유비, 식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Y으로부터 김치제조업체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김치를 납품받으면 납품받은 김치와 현금 8,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M호에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음에도 Y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Y을 고소한 점, 그러나 Y은 피고인에게 담보제공 대가로 김치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Y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죄, 판시 제2죄와 2015. 5. 1. 판결이 확정된 죄, 판시 제3죄와 2019. 10. 1.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판시 제2, 3의 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 진 점, 다만, 편취 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제2, 3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합계 2014. 10. 17. 200만 원, 2014. 11. 7.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2021. 6. 30.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