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5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K 공장 건물 내에 설치된 상호없는 PC게임장(이하 '이 사건 양산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공장의 운영자로 게임장의 공동 투자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C, F,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 E, F은 2013. 12. 2.부터 2013. 12, 23, 21:40까지, 피고인 C은 2013. 12. 11.부터 2013. 12, 23, 21:40 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6대 및 해당 PC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게임상(일명 L)을 통하여 위 메신저의 원격조정 기능을 이용하여 VPN(우회 접속 네트워크, 한국 IP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IP를 우회 서버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게 하는 가상 네트워크이다) 서비스를 설치하여 일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이 VPN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각 500만 원씩을 투자한 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설비를 피고인 D이 관리하는 위 공장 내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게임장 내 상주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기분을 맞추어 주고, 피고인 C은 위 시간대에 피고인 B과 함께 손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이 코인을 충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L')가 알려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N)로 돈을 입금하여 충전해 주고, 환전을 요청하면 포인트 1,000 점당 20,000원의 비율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F. E은 위 기간 동안 13:00부터 21:00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코인 충전 또는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675 0은 부산 서구 P 지하1층 상호없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부산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 피고인 B, E,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0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구슬치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1, 12. 20:0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O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 오락기' 19대를 오락기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3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전자카드를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 바로 앞에 주차를 하여 '문방(경찰관의 단속이 오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입구에 설치된 전자카드 보관용 사물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2014고단675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감정결과회신)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D,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3년 12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양산게임장에 피고인 A에게 채권이 있고, 피고인 C 등과 친분이 있어 자주 갔을 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일주일에 4회 정도 이 사건 양산 게임장에 왔으나 게임은 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손님들을 독려하는 등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야식을 주거나, 게임장 밖에 주차된 차량에 앉아 있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게임장 영업의 일부를 분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C, D, E, 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3.12. 5., 2013. 12. 17., 2013. 12. 22.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커피나 라이터를 사가지고 오는 일이나 손님들을 위한 야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게임장에 손님이 몇 명 있는지 알아보고 피고인 C을 돕기 위해 피고인 B이 게임장으로 갈지 여부를 알아보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이 또한 피고인 B이 게임장 영업의 일부를 하고 있으면서 나누는 대화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산 게임장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만이 피고인 A, C 등과의 친분이 있고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 사건 양산 게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산 게임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60만 원 정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산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 업주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2. 피고인 B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부산 게임장에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산으로 그 장소를 옮겨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게임장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으나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양산에서의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3년 11월 부산에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산으로 그 장소를 옮겨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게임장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으나 환전 업무 등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4. 피고인 D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게임장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으나, 2013년 11월 부산에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산으로 그 장소를 옮겨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6. 피고인 F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한 종업원에 불과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