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2022고합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7. 17:3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8세)가 지하 2층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재채기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7. 22:30경 위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위 건물 3, 5, 6호 라인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 재채기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1 피고인은 2022. 2. 3. 13: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그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내밀어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C동 1층 출입구 사진첨부)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구매 영수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9. 오토바이를 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출혈 및 좌측 축두골 골절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기억력 장애, 성격 변화, 분노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정신의학과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I 병원 및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18.부터 현재까지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K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 L는 피고인에게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은 ‘경도 혹은 교육 가능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9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9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H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2022고합9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범행장소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장애가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22고합91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