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3 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김다하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갈방조1)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피고인의 친딸인 B이 2006. 9. 22. 대리모로 피해자 C 부부의 아이를 출산해 준 사실을 들은 후 B이 사채 등 과다한 개인채무로 말미암아 집 1)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수 있다(대법원 1995.9.29.선고95도456판결, 대법원 2004.6.24.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안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피해자에게 대리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 2010. 5. 4. 오전경 B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어학원에 찾아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C 대표 만나러 왔다. 대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그곳 직원들이 "대표님이 안계신다. 사전 약속을 하시고 오셔야 한다."고 만류하자 피해자의 본가 주소지를 언급하면서 그곳으로 찾아갈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0. 5. 4. 오후경 서울 강남구 소재 ▷▷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B의 빚 때문에 나도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돈이 필요하다."는 금전요구를 한 후 '5,000만 원을 받으면 더 이상 금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B과 연명하여 서명, 날인을 한 후 즉석에서 B이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 같은 달 13.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B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9.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자녀의 대리모 출산을 피해자 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동행하거나 피고인 명의 각서를 써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약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돈이 필요하여 대리모 출산을 해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 피고인은 B이 울면서 피고인이 함께 가야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B이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B이 대리모 출산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고통을 넘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 부부에게 사죄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행위는 B의 공갈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딸 B이 피해자 부부에게 대리모로 애를 낳아주고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차마 어머니로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 5. 4.부터 2011. 12. 29.까지 B과 공모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자의 대리모 출산을 피해자 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넘어 B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의 딸 B은 2006년경 피해자 부부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부부에게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0. 4. 5.부터 2012. 1. 2.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5억 4,03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친모로서 B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B을 양육하다가 B이 발레를 전공하자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1999년경 B과 헤어졌고, 이후 2010. 5.경 B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B은 당시 과다한 개인채무가 있고 사기죄로 고소 당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엄마가 자신의 대리모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B은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부잣집에 애를 낳아줬는데 내가 지금 그 집에서 돈을 안 받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다. 엄마가 한번만 피해자를 만나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B의 요청에 따라 호텔 커피숍에 B과 동행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각서에 서명을 하여 주거나, B에게 피해자에게 줄 피고인 명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울면서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여 어미로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것이고,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각서 역시 같은 차원에서 서명하여 준 것이며, 각서에 공갈행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각서를 써줘야 딸이 산다고 하므로 공갈이 아니라 강도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운영 어학원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어학원 직원 E은 피해자가 어학원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피해자의 본가를 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B의 협박에 못 이겨 B과 피고인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받은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E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리모 출산을 해준 B을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대리모 출산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공갈하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사실은 없다(그 밖에 피고인이 보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진 문자 등은 B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어머니인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며 보낸 것으로 보인다). B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그치고, B이 갈취한 이 부분 돈은 모두 B이 사용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