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를 딸인 D 명의로 실질적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위 C건물 E호를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D가 피고인 B에게 위 C건물 E호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다가주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13. 피고인 B이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27.경 위 E호에 대한 D와 피고인 B 간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가계대출상품설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공제증서, 위임장,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평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질권설정승낙서, 질권설정통지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이 7,600만 원, 피고인 A이 4,4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과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경위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년경 평택시 G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았는데, 피고인 B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 사이에 위 투자금을 7,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러는 도중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받아 그 중 7,6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되 추후 대출금의 변제는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 오다가 피고인 B은 2017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대출금 중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 그 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금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중 90%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 측에게 대출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그 자체가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러한 대출 과정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C건물 전체 건물의 감정가가 37억 6,000만 원이고 C건물에 대한 담보물권 등 부담이 12억 원 정도여서 실질 담보가치도 25억 원 이상인 이상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없었고 실제로 대출금을 추후 회수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대출을 시행하였고 대출금 회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공판기록에 편철된 불기소처분이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0면)만으로 C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 등 부담이 12억 원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편취범의를 시인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출금 변제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도 대위변제금이 변제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편취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