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E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사람이며, 2016. 3. 1.경부터 위 학교의 3학년 2반 담임 업무를 맡았다. 피해자 F(여, 18세), G(여, 17세), H(여, 18세)은 위 3학년 2반 소속 학생들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3학년 1반 소속으로 위 학교의 영어듣기 방송을 담당하는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3:0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뒤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09:0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1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된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30. 13:40경 위 3학년 1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된 모의고사 점수를 보여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 정면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4:00경 위 3학년 1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 장소로 상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8:00경 아무도 없는 위 3학년 1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듣기 방송을 한 다음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교사 피해자 면담내용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2016년 E고등학교 학습일정표, 사실확인 면담일자 및 면담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30.경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으로 몇 차례 피해자들의 무릎, 허벅지 등을 툭 치거나,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포옹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진술서의 내용은 대체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행위 태양에 대한 묘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들이 수능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떤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과정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학생들을 상담하였던 같은 학교 교사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의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다리, 허리 등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았으며, 무기명으로 작성된 학생들의 진술서(그 중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작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이기는 하나,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강제추행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뿐더러 담임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말미암아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해당 피해자나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즉시 이를 문제 삼고 항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하여 만연히 추행을 감행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염치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자. (중략) 월요일부터 경찰조사가 있을텐데 너희들의 진술에 따라서 내가 힘들어진다. 6월 9일 모평 후에 면담하고 격려하며 파이팅하며 손뼉을 치고 어깨만을 두드렸다고 진술해준다면 좋겠다. 그 외의 진술은 모른다고 하고 유도심문을 해도 모른다고 하고 묵비권을 사용하면 된다. 전에 썼던 진술서는 화가 났을 때 쓴 거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권 제73쪽)를 보내기도 한 바,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 행위 및 고의 유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으로,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더군다나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손이나 발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부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닿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관계(피고인은 61세의 남성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17-18세의 여자 학생들이다), 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행위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격려 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점, 피해자들은 상담 과정이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행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그 내용,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이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자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당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학생의 선동으로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 역시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30여 년간 교사로 성실히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사로서 2016. 8.경부터 9.경 사이 일자불상 08:0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1실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영어듣기 아침방송을 하고 의자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4회 정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어깨를 주무른 것 외에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상담한 교사 I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른 것은 격려라고 생각했으나 뒤에서 안은 것은 당황스러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를 때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저를 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표현한 사실이 없다. 사회통념상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가볍게 어깨를 주물러 안마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언제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