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24. 체류자격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만료일: 2015. 12. 24.) 비자로 입국한 다음, 2015. 12. 16. 난민인정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기타(G-1)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2016. 3. 2. 재차 연장신청을 하여 2016. 6. 15.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가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대한민국 기업의 초청장을 받을 수 없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자신의 형 C를 통해 성명 불상의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초청장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하면서 그 대가로 한화 200만원을 건네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있던 D에게 피고인이 아랍대추 판매 관련 E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 광주국제식품전"에 참가할 의향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송부하고, D 및 광주 소재 F 초청 담당 직원 G을 통해 그 당시 개최 예정이던 "2015 광주국제식품전"에 피고인이 아랍대추 홍보를 위해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시각 불상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초청장 및 행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난민신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인등록기록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증발급신청서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E' 회사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취업활동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23:3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13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14.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허머H2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후 그 차량을 가져오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위치추적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허머H2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4. 9. 15. 1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차고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G 허머 H2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치추적기 가입자 확인,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0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내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번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그로 인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0: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유지다, 나한테 이러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고 큰 소리를 치며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가게를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B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C'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할 D를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B, 일명 'C', D는 마치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D, 일명 'C'은 2013.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경기 군포시 G아파트 513동 104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일명 'C'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마치 D가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와 위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D는 2013. 6. 28.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대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보안요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나랑 맞짱 뜰래, 나랑 싸우면 자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위 클럽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클럽 총괄 지배인인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노상에 버렸다는 이유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통고서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순경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메릴 듯이 위협하고, 같은 소속 경사 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항하면서 1의 팔을 밀쳐 그 충격으로 머리를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대한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2. 14:13경 의정부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45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옷걸이에서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의정부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옷걸이에서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 사진, B건물 시시티브이(CCTV) 영상출력물, 의정부역사 시시티브이 영상출력물, 의정부역게이트 톰과 내역, 롯데카드 회신자료, 압수물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성북구 D 지상 5층 연면적 648.83m2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E로부터 건설업 명의대여 대가로 돈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총 42회(총도급액 238억 원)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건설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건당 5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벌금 1,00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범행정도(총 42건 도급총액 238억 원, 범죄수익 9,400여만 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10년 이내 이종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폐업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12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에 있는 수영개발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에 있는 우리밀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7:00경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중앙 공원 내에서 피해자 C(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8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가슴, 배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 그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3.25. 22: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교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에 있는 월본사거리를 원천사거리 방면에서 수북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고트럭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고 트럭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30경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화원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항해 '야, 이 씨발새끼야, 차 세워'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아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약 23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추격하며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이 비교적 고속으로 달리는 14번 국도에서도 계속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접하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연락을 취한 뒤 이에 응해, 2017. 1. 15.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씨티은행(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아산시 B아파트 1**동 **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개를 키우는데 농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인 등에게 약 2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3. 경 1,000만 원을, 같은달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6쪽)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74 보통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18:25경 광명시 F에 있는 G 건너편 편도5차로 도로를 광명IC 쪽에서 농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 중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1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0세), 피해자 M(1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01: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59세)이 정차시켜 놓은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특히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에서 게임물 개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F 2층 43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게임장에 카지노세븐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카지노세븐 게임물은 EASY 모드일 경우 기본 확률 100%로 고정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확률을 82%로 변조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카지노세븐 게임물 40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지노 세븐 게임물은 EASY 모드일 경우 기본 확률 100%로 고정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확률을 82%로 변조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카지노세븐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출동정황 등), 수사보고(카지노세븐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개변조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8:45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에 있는 대교가든 앞 도로를 하서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곳은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십자형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감속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전면 부분 및 전면 유리창 등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함몰 골절로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8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01: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태클을 걸지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그 맥주병 파편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8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박영식(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도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국민은행연수원 쪽에서 속초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며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치료시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C에게 개인적으로 사고를 처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C는 이를 거절하면서 보험사를 통한 사고 처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성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1. 1. 13:27경 강원 원주군 부론면 단강리에 있는 국도 401호선인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강원도지사가 축중 10톤 초과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자갈을 제3축 축중이 11.4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운영의 "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면의 'J' 주점의 종업원 및 운영자로서 과거 위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H는 피고인 A와 함께 2015. 4. 29. 04: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B, C, D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D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 2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식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04: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구두가 들어있는 비닐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여, 3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A(여, 22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3회 가량 밟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H, B, C,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A의 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29. 04: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2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