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2016고단9066]} 1. 'C' 사업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C는 1구좌를 250만 원에 가입할 수 있고, 투자금액에 따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로 상향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하위 회원이 많아지고 투자 실적이 늘어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C 사무실에서 D에게 "C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3,250만 원을 투자하면 사파이어 등급을 받고,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에메랄드 등급을 받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D로부터 2014. 1. 14.경 100만 원, 2014. 1. 18.경 250만 원, 2014. 1. 29.경 15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내지 14, 17, 18, 19, 27,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14. 1. 1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128,99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2014. 1.경 A에게 C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4. 4. 4.경 F을 A에게 소개했다. 계속해서 A은 2014. 4.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C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3,250만 원을 투자하면 사파이어 등급을 받고,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에메랄드 등급을 받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2014. 4. 7.경 250만 원, 2014. 4. 9. 3,00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투자받는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돕기 위하여 A에게 F을 소개함으로써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G' 사업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희망등급에 맞는 가입비(어드밴스 가입비 2,570$, 레귤러 가입비 1,320$)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자를 유치하여 하위 회원이 많아지고 투자 실적이 늘어나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G' 사무실에서 J에게 "G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회사로 G회사에서 발행하는 K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가상화폐이고 전 세계에 유통 전 한국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이 K의 가치는 처음에는 0원이지만 6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개당 40만 원까지 자동으로 상승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에서 1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우선 희망등급에 맞는 가입비(어드밴스 가입비 2,570$, 레귤러 가입비 1,320$)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추가로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해당 신규회원 가입비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변환 지급한다. 혹시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도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양삼 지분약정서를 지급하니 손실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J으로부터 2014. 6. 5.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15, 16, 18, 25 내지 29, 32, 40 내지 43, 45 내지 50, 54, 56 내지 59, 62, 63, 64, 78, 81, 88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66,936,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7.경 A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2014. 6.경 A에게 'G'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차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15, 16, 18, 25 내지 29, 32, 40 내지 43, 45 내지 50, 54, 56 내지 59, 62, 63, 64, 78, 81, 88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총 33회에 걸친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17고단4732]} 3.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부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회사로 G회사에서 발행하는 K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가상화폐이고 전 세계에 유통 전 한국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K만 체굴되면 10~20억 원을 벌 수 있다. 세계 1번 사업자를 주겠다. 이를 위해 사무실 임차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하여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6고단9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 F,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금보장 명목으로 받은 산양삼교환권,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교육 당시 녹음을 요약한 자료 등, K 회원등록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서 및 인적사항자료, K 관련 자료, 거래계좌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수사 홈페이지 제작), 수사보고(S 회답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페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Y 및 ㈜Z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투자자 AA 및 AB, C사업 투자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B L은행 거래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E은행과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투자자 F과의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G 사업자등록증 제출) 굵게{[2017고단47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B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기죄(피해자 J)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검찰에서 그 당시 돈이 없어 말도 못 하게 힘이 들었고, 그래서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J에게 보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그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K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2015. 1. 15.경 "돈의 행방은 안전합니다. 3개월만 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를 통하여도 2014. 10. 22.경 "여기 일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2015. 1. 9.경 "여기 사업은 고지가 거의 다 왔습니다"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J을 안심시킨 점, 실제로도 피고인 A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J이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한편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수차례 진정 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속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한 진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단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단체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건(C, G)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점, 상위사업자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 대부분이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C' 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A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5, 16, 20 내지 26, 28, 29, 35 내지 48 기재와 같이 2014. 1. 1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89,912,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G' 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방조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T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17, 19 내지 24, 30, 31, 33 내지 39, 44, 51, 52, 53, 55, 60, 61, 65 내지 77, 79, 80, 82 내지 87, 89 기재와 같이 2014. 6. 9.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201,661,852원 상당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7.경 A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2014. 6.경 A에게 'G'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차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17, 19 내지 24, 30, 31, 33 내지 39, 44, 51, 52, 53, 55, 60, 61, 65 내지 77, 79, 80, 82 내지 87, 89 기제와 같이 2014. 6. 9.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총 56회에 걸친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C' 사업 관련 사기의 점 사실은 C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3,25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6개월 정도 유지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C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3,250만 원을 투자하면 사파이어 등급을 받고, 이를 6개월 정도 유지하면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218,90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의 'G' 사업 관련 사기의 점 사실은 G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희망등급에 맞는 가입비(어드밴스 가입비 2,570$, 레귤러 가입비 1,320$)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자를 유치하여 하위 회원이 많아지고 투자 실적이 늘어나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이 피해자 J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G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회사로 G회사에서 발행하는 K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가상화폐이고 전 세계에 유통 전 한국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이 K의 가치는 처음에는 0원이지만 6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개당 40만 원까지 자동으로 상승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에서 1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우선 희망등급에 맞는 가입비(어드밴스 가입비 2,570$, 레귤러 가입비 1,320$)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추가로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해당 신규회원 가입비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변환 지급한다. 혹시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도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양삼지분약정서를 지급하니 손실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268,597,85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C 사업 관련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5, 16, 20 내지 26, 28, 29, 35 내지 48 기재 각 금원은 C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아니라, 다른 센터의 센터장 요청으로 피고인 A이 가입대행을 해 준 금원이거나 다른 명목 (대여금, G 사업 관련 투자금, C 전자머니 판매 대금)으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C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른 센터장의 요청을 받고 가입대행을 해 준 부분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A과 다른 센터장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G 사업 관련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17, 19 내지 24, 30, 31, 33 내지 39, 44, 51, 52, 53, 55, 60, 61, 65 내지 77, 79, 80, 82 내지 87, 89 기재 각 금원은 G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아니라, 다른 센터의 센터장 요청으로 피고인 A이 가입대행을 해 준 금원이거나 다른 명목(대여금, C 전자머니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G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른 센터장의 요청을 받고 가입대행을 해 준 부분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A과 다른 센터장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C 사업 및 G 사업과 관련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C 사업 및 G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C 사업 및 G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입대행수수료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 또는 이머니 또는 비트코인으로 미국 본사에 송금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정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마치 K 본사인 미국에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비트코인거래소인 Z을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의 계좌 및 피고인 A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사무실 경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57 참조), 이는 일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의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C 사업의 투자자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자꾸 유도신문을 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사파이어 직급 6개월이면 1억 5,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머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C에 투자하였는데, 투자금(가입비)이 본사로 지급되지 않으면 AD 게임 투자자들에게 계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C 본사로부터 정기적인 이머니나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며, 미국사이트에서 한국에 출시될 AD게임을 해 본 사실이 있고, 위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은 게임출시에 대한 기대를 하고 C 측에 대하여 게임과 관련한 문제점(시리얼넘버, 통합계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상위사업자인 AE로부터 C 사업에 대한 가입절차,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을 설명받은 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하였을 뿐인데, AE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478). 피고인 A은 G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산양삼 교환권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 A에게 위 산양삼 교환권을 제공해 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애초에 가져갈 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산양삼 교환권을 사용한 수량만큼 피고인 A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교환권에 해당하는 충분한 산삼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교환권을 사용한 사람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G라는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회 미국에 직접 가서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고, G 본사에 G 사업과 관련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해 왔는데, G 본사는 피고인 A이 한국 전체의 조직에 불화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 A을 G 사업에서 분리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3. 14. G 측에 "가상화폐를 처음 알고 이 사업이 정당한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고 회사가 전해준 말만 믿고 사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정보에 눈을 가려 불법 및 위법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을 중지하니 불법적인 부분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G 사업이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였더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C 사업 및 G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로는 더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을 통하여 가입한 C 사업 및 G 사업의 각 투자자들 중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투자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중 피고인 A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이와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