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가명, 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만나 위 키스방 종업원의 업무를 소개하면서 “손님들에게 애인인 것처럼 대해주면 된다. 오늘은 화장을 안 했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2.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여자친구인 것처럼 대해주면서 사정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내가 손님인척할 테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며 그곳에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침대에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뭐라도 해라. 니 할 수 있겠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해주면 된다는 뜻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성교행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래가 우짜노. 일단은 내가 지금 흥분한 상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박·배포등) 피고인은 2023.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간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D, E 및 그들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F(가명, 여, 16세) 등 3명의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 애무 등의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5.경 위 키스방에서 위 D, E로 하여금 위 키스방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입맞춤, 애무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5,000원 또는 8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로 3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D 3회, E 3회 등 총 6회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5.경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동·청소년 3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하반기부터 2023. 4. 25.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8m 떨어져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 개의 침대가 있는 밀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속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업소 압수수색 시 피의자 행동), 수사보고서(영상 ‘23년1월22일 J’ 관련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용도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K 대화 내용, K 대화 내용 등 회신 자료, 메시지 내역 1. 관리사무소 입주민 정보, 스케줄 정리, 키스방 종업원 프로필, 키스방 운영 장부, 지도, 알선영업행위 일정표, 장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사진, 피고인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압수수색 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압수물 사진, usb 저장 파일 캡처화면, 성관계영상,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신체를 접촉‧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위 아동‧청소년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간음하였고,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8,015,000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32건인데, 그중 D의 손님 중 환불을 요구한 한 3건(증거기록 제574, 575면)을 제외한 229건 ×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 대가 3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F, D, E가 16세, 17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에 고용하여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을 하게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들의 사정이 딱하여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L(D)에게 “친구꼬신다는건 어떻게됫농ㅋㅋ”, “일 어떻게하는지 이야기해줬나?”, “충격받고 안올수도있잔아ㅋㅋ”라는 문자를 발송(증거기록 제305, 306면)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동‧청소년 중 한 명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손님인 척할 테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 E를 간음하였고,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 E가 모르게 촬영까지 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범행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서웠다. 피고인과 관계를 하기 싫다고 나가버리면 시급을 못 받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61면), ‘피고인이 무서운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시급을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났다’(증거기록 제59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롯하여 키스방에서 일하던 아동‧청소년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인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 있던 USB를 수사기관이 모르게 버리려고 시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3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면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41, 63, 267면 등).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