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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15.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쳐다보 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 씹 할 놈아, 늙은 병신이네."라고 욕을 하고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4:5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 놈아, 씹 할 개새끼 들아, 니들이 뭔데 날 체포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 곳 소속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는 등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2014고단11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들고 찜질방 밖으로 나가 시가 9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3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에 있는 중랑경찰서 강력 5 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별거 중인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위 F로 행세하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645 4. 절도 피고인은 2008. 12. 1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업소에서, 위 업소 부장인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과 수표 총 2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9경부터 2014. 4. 26. 23:39경까지 위 D병원 3층 입원환자 병동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라는 말을듣자 화가 나 "너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는데 내일 내가 술 먹은 걸로 원무과 가게 되면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위 D병원의 실장인 피해자 F로부터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병원에서 내 보내겠다. "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해. "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근무 간호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C 등에게 약 1억 7천만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고,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1. 4. 25.경 1,800만원을 받아 총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2:45경 제주시 연동 신광로6길37에 있는 제원아파트 뒤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 해품 대부분(현금 2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4. 4. 18, 절도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현장에서 물건(원단)을 구입한 후 이를 넘겨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송금 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 D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범행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판사박정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게이트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게이트를 통과하도록 해준 다음,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피해자를 인근 D식당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상가 2층 207호 소재 마사지업소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2. 11.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여 성 D를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외국인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누구든지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21:00경부터 2019. 11. 5. 03:00경까지 강원 영월군 B 하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을 이용한 보트에 패류 채취용 형망을 연결하여 다슬기 약 197.2kg을 채취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7.2마력 모터를 장착한 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다슬기 무게측정 및 방류 촬영영상 첨부에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패류채취어업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다슬기 약 197.2kg을 채취하였고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채취한 다슬기는 단속과정에서 모두 폐기(강물에 방류)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X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오던 중, 2017. 1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 되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Y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2017. 12. 15.자로 경료하고, 2017. 12. 28. 위 FY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인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별도 관리하기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를 위 FY 앞으로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Y과 공모하여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FZ'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A의 2017. 12.분 임금 4,500,000원과 퇴직금 4,402,1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9,083,334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527,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C 등 19인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지사항,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7),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체불기간 -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피해근로자 수, 피해회복 여부, 동종 처벌전력(5회 벌금형)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3. 10.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피해자 C(여, 35세)를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료 첨부 및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신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공터를 배외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차량의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운 경과에 대한 피고인 변명의 궁색함,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및 법정진술 태도가 신뢰할 만한 점 등 참작하여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집행유예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사거리를 여수시청 방면에서 제일모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내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9:56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10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호구 포로 594-1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 화단 충격하여 적발,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일수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담보물을 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구리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받더라도 일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지원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C(여, 69세)에게 '10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다가 순간적으로 놓아버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07. 11. 28. 상해죄, 벌금 30만원, 2006. 6. 7. 상해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이씨 광평대군파간정공부여소종중의 종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3. 15.자 종중 총회결의서의 참석 종원 명부 중 4번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위 참석 종원 명부 중 5번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과 E의 명의로 된 위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종중 총회결의서(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9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E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하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이에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2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및 목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1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402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8세)이 택배장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택배를 찾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5회 가량 주무르고 어깨를 잡아당겨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3. 01: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D 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호흡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고, 범행 후 타인의 이름으로 조사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의정부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오류동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옆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재차 옆으로 다가가 앉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8. 16. 경산시 C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인 D이 수령한 같은 해 10.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같은 날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자 명단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9. 16: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게시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때리고, 바지 앞쪽 허리띠 부분을 잡아끌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마 부위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받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 허리띠 부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인대 중등도 손상, 어깨부위 중등도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F의 등 뒤쪽 허리띠 부위를 잡아채는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뿐인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도 F의 등쪽 허리띠를 잡고 안간다고 뿌리쳤다'는 것인바(예컨대 수사기록 22쪽 등 참조), 통상 앞쪽 허리띠를 잡혀 끌려가던 사람이 끌려가지 않겠다면서 뿌리치는 경우 서로 얼굴쪽을 마주 본 채 끌어당기는 사람의 등쪽 허리띠를 잡아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당하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을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야,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내 친구도 경찰관이 있지만 호로새끼들이다, 씹새끼야, 나는 인간 새끼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상의 옷을 벗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뒤돌아서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하여 결정함 판사 김종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23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어공단 입구 방면에서 석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많지 않은 지방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전면 조수석 유리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D이 피해자 E(여, 31세)의 여자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을 발로 차려 했으나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회음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전시회에 그림작품을 제공한 피해자 E과 "그 다음날인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D 제2전시실에서 진행하는 F 특별전의 입장권을 (주)이엔티아이('옥션' 사이트), (주)행복한오형제를통하여 판매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입장권 판매수입금의 27%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채권양도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주)이엔티아이로부터 14,94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60,824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975,42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금 변제, 생활비, 직원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티켓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서비스이용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F 정산서, 정산내역(옥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티켓판매대행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및 고소인의 지분 상당액 보고) [2012. 7. 1.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I가 이 사건 전시회 입장권 판매 매출의 25%를 대관자인 J(주) 대표이사 K에게, 입장권 판매 매출의 27%를 그림 설치자인 고소인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 내용들은 작성이 되었으나 여기에 모든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까지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시회 시작 전날인 2012. 7. 22. 피고인, G, H, E, L과 사이에 설치된 그림의 개수나 질,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문제들은 접어두고 전시회를 시작하기로 한 다음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그림 제공자인 고소인은 매출액의 27%, 대관자인 G측이 매출액의 25%, 피고인측이 나머지 43%를 보유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간 점, 당시 참석자인 G, H, E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22.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L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지분 27%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식으로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2. 7. 2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 판매대금 중 27%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 체결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장권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고소인 몫에 해당하는 27% 부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