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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공장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는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고자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13:44경 김포시 E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1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0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그리고 니는 가슴이 이쁜데, 저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으면 우짜노, B는 진짜 가슴부드러움, 그거를 진짜 다른 남자들이 알아야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목적과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피해자의 대처방법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이 사건 메시지 발송의 경위와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메시지 발송이 1회에 그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유심을 개통하여주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를 넘겨주면 월 500만 원의 일자리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은행 회신(계좌거래내역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은 피조사자 신분이고 범죄혐의를 없애기 위해 수사협조를 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측에 연결을 해줄 테니 그쪽 사람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후, 금융위원회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D은행 어플을 설치 후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7:00경 경기도 군포시 E, F한의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및 송금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112신고처리부, 피해자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행 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1,46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있어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담하였고, 범행은 하루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5,000,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액인 11,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지하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외국인 여성들인 D, E, F, G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유흥을 돕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술값 및 접객비용 일체는 자신이 갖고, 위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1시간의 성매매(일명 ‘숏’)의 경우 성매매 대금 30만 원(손님 20만원, 업주 10만 원 부담), 2시간 이상의 성매매 (일명 ‘롱’)의 경우 성매매 대금 35만 원(손님 25만 원, 업주 10만 원 부담)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는 1병당 15만 원, 25만 원짜리가 있고, 애프터(성매매)를 원하시면 현금 20만 원, 카드 25만 원입니다. 먼저 애프터가 가능한 아가씨를 들여보내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 뒤에 애프터 없는 아가씨들을 들여보낼 테니 초이스 하세요”라고 말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20~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영업장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진입 당시 사진, 업소 내외부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의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하고, 그 즉시 공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취지의 내용이나, B은 사실 피고인과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고소장을 직접 제출, 접수되게 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원인무효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으나 도중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변론조서, 준비서면,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4893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약속어음 및 위임장, 수사보고(수원지검 성남 2018형제10890호 사건기록) - 의견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치서(증거 순번 34번), 수사보고(근저당 신청서류 경위 파악), 수사보고(H 관계자와의 통화), 수사보고(녹취콜 분석), 수사보고(I과 통화), 수사보고(J과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불기소결정서 및 민사소송서류 제출), 수사보고서(무고대상사건 – 접수번호 2018-004285 사건서류 첨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회사의 평사원에 불과함에도,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부업자인 사기 미수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아파트를 회사 채무 3억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임원이 소개한 법조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민사소송의 경우 스스로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매를 통하여 사기미수 피해자에게 회사의 채무 원리금 8억 여 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4,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 인해 앞서 본바와 같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부업체에 과다한 부채를 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형법 제26조가 규정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담당 판사가 ‘필적 및 인영 감정을 하면 거짓말이 들통 날 수 있으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자 소송을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4. 05: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제한속력 시속 50km인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심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력을 약 29km 가량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속도감정 및 회피가능성 의뢰)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사망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견 회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정지거리가 24.6m 정도이므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거의 즉시(0.359m) 이를 인지하여야만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남부순환도로의 교차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기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교차로인바, 이 사건 당시는 새벽시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제한속도에 유의하여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9km 가량 초과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50km로 이동 및 급제동하였을 경우 정지거리는 약 24.6m ~ 26.2m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 가능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29.6m이므로, 충돌 이전 정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었는바(증거기록 1권 7쪽), 위 의견과 사고 지점 부근 정지선과 유도선, 교차로와 차선의 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이 제한속도로 운행시 정지거리인 24.6m ~ 26.2m 이내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발견 가능지점은 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서 추정한 발견 가능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설사 몇 미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이 단축되고, 정지거리 역시 급격하게 짧아짐이 명백하므로 피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이 분명한 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한 속력을 약 29km 가량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또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었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8% 상당을 줄테니,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이전에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정보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기재하고, 임의로 판 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B에게 건네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D, 성명:E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자’란에 상호: F, 성명: B, ‘작성연월일’란에 2018. 7. 15., ‘품목’란에 운송료, ‘공급가액’란에 6,200,000원, ‘세액’란에 620,000원, ‘합계금액’란에 6,820,000원이라고 권한없이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뒤 2019. 1. 26.경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B에게 건네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E, G, H, I, J, K,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인 2019. 1. 26.경부터 2020. 1. 2.경까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B에게 건네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8% 상당을 줄테니,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판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세금계산서 대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5,54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1 순번 40 내지 5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내지 26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0 내지 5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내지 26번 기재 각 공급가액을 가장 높게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5,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데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하여 수사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4. 6. 02:15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머리받이를 3회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6. 02:19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B, E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2:15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는 왼쪽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은 이 법정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혹이 생겼으므로 오른쪽 머리를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혹이 생겼다는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록에는 B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 혹이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에는 당시 블랙박스의 고장으로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아악”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녹음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헤드레스트를 흔드는 경우에도 그 충격을 머리에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당시 택시에 동승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28 피고인은 2022. 9. 28.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와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338 1. 2022. 8. 7.경 상해 피고인은 2022. 8. 7. 1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식당에 있던 피해자 I(여, 5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 후방부 1/2이하 천공상을 가하였다. 2. 2022. 10.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19: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피해자 J(여, 67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의 지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목격한 대로 경찰관서에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술집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향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11.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제2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이전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 진술을 똑바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때려죽인다. 신고하면 죽인다.”며 고함치면서 주점 내 손님들을 향하여 컵을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2023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 이후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를 11차례나 저질러 5회의 징역형과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6. 5:3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O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종친회(이하 ‘피해종친회’)에 대한 범행(2023고단1354) 피고인은 피해종친회의 총무로서 피해종친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2.경 피해종친회 회장 C로부터 피해종친회 소유의 논에서 수확한 수곡대금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종친회의 자금 합계 11,708,472원을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종중’)에 대한 범행(2023고단136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3. 1. 31.경까지 피해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며 피해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피해종중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2. 22.경 불상지에 있는 ‘F’에서 식사비 147,000원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종중의 자금 합계 83,043,977원을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17)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 중 증거기록 8, 9면, 순번19 내지 22, 26, 27, 순번44), 고소장(순번1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순번12), 자동차등록증 등(순번29), 금전출납부 등(순번37), 대출원리금납입증명(순번39) 1. 수사보고(순번42) 1. 각 사진(순번8 중 증거기록 58~61면, 순번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10~2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종친회에게 500만 원, 피해종중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종친회 및 피해종중이 각 처벌불원)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5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21. 6. 18.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를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주식회사 D과 체결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구리, 납, 아연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오염토양 7,800.7㎥에 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할 경우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며, 2022. 3. 24.경부터 2023. 3. 23.경까지 1년 간 명령기간 내 토양오염 우려기 준 이내가 되도록 복원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2. 4. 6.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오염 토양 7,800.7㎥ 중 6,500.25㎥를 건설폐토석으로 반출하고, 그 외 오염토양에 대하여만 정화 조치를 하여 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토양정화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오염토양 변경 관련 자료, 주식회사 DF 주상복합신축사업 중 과거 매립된 폐기물 처리 반출 내역,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확인서, 업무처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제트스키 사업을 매각하여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제트스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지불이행각서,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의 최종 피해액이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급여를 피해자가 수령하고 위 3번 범행 관련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급여를 일부 피해자가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다른 비용이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334면, 2권 21면) 위 3번 범행 관련 대출원리금이 변제된 후인 2020. 11.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권 40면), 피해자가 2021. 7. 15.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5,044,85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수사기록 1권 141면)에 따르면 위 3번 범행의 피해액 역시 최종적으로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