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창고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2018. 2. 28.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을 보관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5.경부터 임차료를 연체하기 시작하고 수차례에 걸친 명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위 창고 내에 있던 물품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위 창고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창고 안에 있는 물품들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계획이니, 창고 안에 있는 물품들을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D는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매용 재고품인 노트, 다이어리, 크리스마스 카드 등의 물건을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인근 고물상에 가져다주거나 나무보일러에 넣어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이 녹화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사진, 문자내역 등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분을 허락한 물건만을 반출하여 폐기하거나 소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2.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창고의 청소 완료 여부를 물을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조만간 정리하겠다’라는 답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9. 7. 15. 피해자에게 창고 내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창고 문 열면 정면에 보이는 종이카드 박스 3파레트와 오른편에 있는 일부 물품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의미이고, 특정되지 아니한 물건들에 대하여 버려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특정한 물건들에 대하여 이를 폐기해도 좋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창고 내 특정 물건만을 가리켜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소각해도 좋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창고 내 나머지 물건들의 잔존가치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반출･폐기 작업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등의 권리구제수단을 무시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창고 임차인인 피해자가차임지급을 거듭 연체하는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배려하여 창고 사용을 허락해 오다가 보증금이 더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피해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배상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경 피해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방문할 경우 함께 창고 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창고 열쇠를 놓아둔 위치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하여, 2019. 6. 26. 09:42경, 2019. 6. 28. 08:27경, 같은 날 13:13경, 2019. 6. 11. 17:52경, 2019. 6. 29. 08:16경 총 5회에 걸쳐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창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은 창고 출입을 제한 없이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열쇠를 보관한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열쇠를 제공하였을 때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업체가 설치한 폐쇄회로화면을 통하여 창고에 출입하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새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용도 외로 창고를 출입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적이 있었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용도에 한정하여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창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 죄 사 실(2020고단39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9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유)F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5. 임금 674,534원 등 임금 합계 23,015,709원, 2015. 6. 3.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0,764,271원, 2016. 7. 6.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446,97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55,226,89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거제시 D, 1층에 있는 ‘E’ 및 거제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6. 5.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6. 5. 거제시 H 소재의 ‘I’ 주점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한다)에게 “우리들이 공사 진행 중인 ‘E’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보름 후에 G의 기성금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 및 C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6. 7. 2,000만 원, 2014. 6. 9.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6. 17. 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5.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번 달에 안 나온 기성금이 다음 달에 같이 나오니 보름 후에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2014. 6. 1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 및 C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2014. 6. 17.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영장회신내역(범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정 상태, G의 운영 현황 등),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은 C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한 것이지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G,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C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여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천시 경인로 51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기계 구입자금 및 사업장 매입자금으로 합계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E 대지 및 그 지상 공장, 그 공장 내에 있는 와이어 컷팅기(모델명 SL600G, 제작번호 TO249) 1대, 와이어 컷팅기(모델명 SL600G, 제작번호 TO253) 1대, 와이어 컷팅기(모델명 AG600L, 제작번호 0541) 1대, 와이어 컷팅기(모델명 AG600L, 제작번호 0542) 1대를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담보제공한 와이어컷팅기(모델명 AG600L) 2대 중 1대를 68,2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와이어 컷팅기(모델명 AG600L) 1대를 약 40,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목적물 인수 현황 사본, 내용증명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은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기계 2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 매각대금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매각한 기계 2대의 가치는 2015년 감정평가 당시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매각한 대금으로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1순위가 되려면 신규대출을 받아 그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F금융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를 알려준 적은 있다. 이 사건 계좌에 F금융이 아닌 피고인 본인(A) 명의로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C은행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1,000만 원은 돌려주고, 자동이체 등으로 출금된 5,731,420원을 포함한 나머지 1,000만 원은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신용등급 부족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보다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F금융’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간의 거래내역(이 사건 계좌와 다른 것이다) 등을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송한 사실, 그 뒤 ‘F금융’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입금계좌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해자는 2019. 3. 14.경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같은 달 15. G(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같은 날 14:09경 이 사건 계좌로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본건과 비슷한 내용의 사기방조 또는 횡령으로 수사중에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즉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고의가 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막연하게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형태의 대출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고, 원칙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대출절차를 진행한다는 인식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을 뿐이다. 〇 2019. 3. 15. 14:35경부터 14:44경까지 사이에 사회보험료로 2,183,710원, 건강보험료로 23,960원, H에게 100만 원 등 합계 3,207,670원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출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입금시각(14:09경)으로부터 약 35분 이내의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알고 위와 같은 출금을 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C은행에 문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계좌개설은행인 C은행에 입금경위나 입금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은행직원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행위로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대출금이 입금되리라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그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일부 출금된 돈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아직 나머지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〇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출상담을 하고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일련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중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44세)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C호텔’ 담벼락 안쪽으로 고양이 사료를 놓아 길고양이들이 모여 들어 분뇨가 발생하는 등 호텔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해자는 2020. 4. 10. 08:00경 거제시 C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위 호텔담벼락 안쪽으로 고양이 사료를 놓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고양이 사료 놓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차례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27 씨씨티피(CCTV, 이하 ‘CCTV’라고만 한다) 영상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양손에 짐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도중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와 말로 실랑이를 한 사실(영상 1분 20초경),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면서 피고인과 계속 말로 실랑이를 한 사실(2분 20초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다가 오다가 피고인과 처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영상 2분 39초경),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챈 사실(영상 2분 42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에의하여 목덜미를 잡히자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한 사실(영상 2분 46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계속 잡은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던 사실(영상 2분 47초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었던 손을 푼 후 피해자의 배로 피고인을 밀쳤으며,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영상 2분 57초경부터. 여기까지의 충돌을 ‘이 사건 1차 충돌’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마친 후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발로 찼고, 그 가방에서 고양이 사료가 쏟아진 사실(영상 3분 2초경), 그 후 피고인이 충돌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막아 세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상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친 사실(영상 3분 5초경부터), ⑩ 그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영상 4분 5초경), ⑪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실 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또다시 넘어진 사실(영상 4분 54초경. 이하 여기까지의 충돌을 ‘이 사건 2차 충돌’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먼저 잡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몸 부림을 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9세의 여성이었고, 피해자는 44세의 남성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및 근력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사건 1차 및 2차 충돌과정에서 피해자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은 신체적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차 충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이동을 막아 세우는 바람에 이 사건 2차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싸움이 중지된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1차 및 2차 충돌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공격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그 공격의 횟수나 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공격의 횟수보다 많지 않고, 그 강도도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7:40경 평택시 고덕면 삼성1로에 있는 장당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덕국제신도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막는 형태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인 B 방면에서 고덕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차가 조금 후진을 하면 자신의 차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후진을 요청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문 옆에 서서 항의하자 화가 나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차를 움직여 피고인의 승용차 문과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사이에 피해자의 무릎이 끼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꼬리물기를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문과 피해자의 차량 범퍼 사이에 끼어 넘어졌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출발하듯 움직인 것은 아니었고 그 이동거리도 30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약 2초간 매우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잠깐 주춤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던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9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4. 22.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4.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이탈하여 지인을 만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소재 D아파트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증 제2호), 2020. 7. 23. 검사 제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8.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2020. 4. 22.까지 천안시 동남구 B, C호로 정한 활동범위 제한 및 자가격리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2. 담당공무원의 사전허가 없이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로 이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위반사실로 2020. 5. 22.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20. 5. 22.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0.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비록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부과 주체, 수범자,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된 출입국관리법 제22조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 다른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통고처분 기재와 같이 이탈한 것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상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통고처분 범죄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2016년분 1,600,000원, 2017년분 1,745,455원, 2018년분 1,837,321원, 2019년분 1,837,321원 등 합계 7,020,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7,600,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2019년 9월, 11월) 1부, 연차수당 규정 1부, 임금협약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1. 재직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E에게 지급하였고, E은 출퇴근 형태에 제약이 없어 자유로이 쉴 수 있었으므로 미지급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제출하였는데, 작성자로 되어 있는 E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별도 연차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E이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며칠의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수사기록 제30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6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연차휴가사용 및 수당 지급대장’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여부나 그 일수를 관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한 연월차 또는 휴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정산될 수 없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이란 해당 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확정되면 그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거나 이를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해당년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연차일수만큼을 연초에 미리 알고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예: 2018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12일인데 ‘연차수당’ 항목으로 2018년 1월에 480,000원, 2018년 2월에 48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임)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및 수당지급대장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월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과 특별수당을 증감하는 방법으로 마치 연차수당을 월마다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는 점, 다음으로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정액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아닌지 보건대, 2008년 내지 2019년 각 1월, 2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2019년 9월이나 2019년 11월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특별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해당 금액이 매달 달라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예: 2019년 9월 610,820원, 2019년 11월 539,570원), 결국 일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 항목은 근로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연차수당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연차미사용일수만큼을 정산하여 ‘연차수당’ 항목으로 또는 ‘특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다른 금전지급의 연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 공장에 있는 금형 5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입처를 알아보던 중 사실은 누군가와 위 금형을 고철로 300만 원에 사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과 금형 1개를 1,000만 원에 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3.경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위 금형을 고철로 300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니 이를 공장에서 반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외 누군가가 위 금형을 고철로 3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넘겨받은 다음 E에 금형 1개를 1,000만 원에 팔고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만 지불한 후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위 금형 1개를 공장에서 반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문자서비스 캡쳐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G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있는 금형 5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30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F을 통해 E에 이 사건 금형 중 1개를 1,000만 원에 다시 매도한 것이므로, 금형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형을 팔아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철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금형을 3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금형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입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세를 알아본 뒤 피해자에게 고철로 팔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위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F을 통해 판매처를 물색한 결과 E에서 이 사건 금형 중 1개를 1,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E에게 위 금형을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말한 가격인 3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금형 1개를 반출하여 E에게 인도하여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형을 고철로 팔면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형의 반출을 승낙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금형 1개가 1,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그 반출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형 1개가 1,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형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형의 매각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형이 실제로 1,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팔려고 한 3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한 것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형의 매각을 위임하면서 실제로 300만 원을 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자신은 3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약정하거나 이 사건 금형의 판매 차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여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금형 1개를 1,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위 금형을 고철로 300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니 이를 공장에서 반출해 달라’고 하여 마치 3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함께 시흥시 C, D호에서, ‘E’(사업자: A), ‘F’(사업자: A, B), ‘G’(사업자: B)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H 등을 통하여 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로부터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마스크팩이 불법 유통된 상품이어서 불법 유통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통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위 장소에서, I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J, K, L, M) ‘N’,‘I’, ‘O’, ‘P’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고, I의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Q)과 동일한 디 자인의 마스크팩을 온라인 쇼핑몰 H 등에서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41,490,920원 상당의 마스크팩 19,575장을 판매하여 I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상표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 등 1. E, F, G 제품구매내역, 마스크팩 광고사진, 온라인상 마스크팩 판매내역 1. I 제출 출고에 대한 약정서 1. 수사보고(경고장 도달일 확인),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디자인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