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신발가게 3층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4주 후에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C 8번 출구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만 원씩 납부하면 4주 뒤 120만 원을 탈 수 있는 계가 있다,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으니 2, 3회에는 내가 20만 원을 보태줄 테니 3개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9.경 사이 195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4. 23.경 사이 195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제1의 가.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자신에 사업에 투자하면 120%의 수익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의 돈을 F에게 교부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제1의 나.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2. 28., 2017. 3. 20. 및 2017. 4. 9.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먼저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내지 8.경 무렵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계형식으로 계원들을 모집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내가 계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투자 설명을 하고 점심을 대접하기도 했고, 피고인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계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기도 했다. 내가 계원들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사장이나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계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7. 8. 10. ‘투자약정서, 금액 1,000,000원, 예금주 피해자, 손으로 줌, 상기 금액을 정히 투자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G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투자약정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및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결국 서울관악경찰서에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F의 투자 설명을 듣고 F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7. 3. 20.경 및 2017. 4. 9.경 피고인 운영의 계를 가입하여 계 불입금 합계 195만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8. 1. 29.경 및 2018. 2. 9.경에는 피고인에게 합계 24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당시 계를 가입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고소장과 함께 첨부서류로 ’2017. 2. 28. 계 장부, 2017. 3. 20. 계 장부, 2017. 4. 9. 계 장부‘라고 표기한 계 장부를 제출하였고, 달리 2018년경 작성된 계 장부는 제출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달리 2018. 1. 29.경부터 2018. 4.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계에 가입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2018. 1.경부터 2018. 4.경 사이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계는 2017년경 가입한 3개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은 오래되서 모르겠다. 하여튼 앞에 (가입했던 계의) 돈 받기 위해서 계를 했는데 경영이 안 되었다.”라고 말하며 2018년경에도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추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 29.경부터 2018. 4. 23.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