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15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AN(이하 'AN')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펀드매니저 관리 및 펀드 운용수익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5.경부터 2012. 11.경까지 AN에서 랩 자문계좌 및 기관 일임계좌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2012. 3.경까지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인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AN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일임계좌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6. 13.경부터 2013. 6. 15.경까지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AP 주식회사(이사 'AP')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1. 8. 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AP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6. 5. 1.경 AP에 입사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0. 2. 1.부터 2014. 7. 31.까지 집합투자업자인 AQ(現 AR 주식회사, 이하 'AQ'이라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펀드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1. 19.경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 주식전략본부 주식리서치팀에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IT 관련 기업 분석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2. 1.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 4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AT은 2011. 12.경 AN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AU은 2006.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재경팀장, 재무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W과 AX은 각 소위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범행배경 가. AY 주식 시세조종 관련 범행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는 거래소 상장회사로 원맥을 수입·가공하여 판매하는 제분사업과 가축 및 양식어류의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Y의 대표이사 AZ 등은 AY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2차에 걸쳐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였으나 의도했던 자사주 매각에 실패하자 마치 자사주를 매각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해 2011. 4. 15. 유한회사 BA(이하 'BA'라 한다)에 자사주 6,617,674주를 금 23,955,970,880원(주당 약 3,62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Y의 대주주인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가 BA에 그 매매대금의 연 9%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BA가 위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BB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AY은 위와 같은 이면약정으로 인해 2012. 4. 15. 무렵에는 금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BA에 지급하고 AY 자사주 6,617,674주를 재매입해야 하는데 위 자사주를 BB이 다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AZ은 2011. 10. 초경 AY 고문이던 BC에게 위 AY 주식 6,617,674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원)에 매각해 주면 그 대가로 주당 400원의 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BC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AX에게 위 AY 주식을 주당 4,000원애 매각해주면 그 대가로 주당 4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AX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AW 등과 함께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AW은 2011. 11.경 AT에게 AN이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T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AV 주식 시세조종 관련 범행 AV은 코스닥 상장회사로 터치스크린, 터치 컨트롤러 및 ITO필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V의 최대주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D, 위 회사의 대표이사 BE 등은 2012. 4. 초경 당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AV 주식 2,350,118주가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마음먹고 AU에게 AV 주식에 대한 주가부양을 지시하였다. 이에 AU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Ⅱ. 범죄사실 2015고합51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AT을 통하여 AW으로부터 "AY 주식을 매수해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필요하다, 기관이 매수한 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줄 테니 기관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동생 BG에게 "AY 주식을 매수해 줄 기관투자자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G는 2011. 12.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AO에서 운용 중인 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C은 이를 수락한 후 2012. 1. 10.부터 2012. 1. 20.까지 자신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BH" 펀드 계좌를 이용하여 AY 주식 439,600주 금 2,059,956,65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AY 주식을 매수하던 2012. 1. 중순경 내지 2012.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BI 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T을 통하여 AW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2012.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AW의 지인을 통하여 AW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2012. 1. 말경 내지 2012. 2.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앞길에서 AT을 통하여 AW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W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AO에서 AY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6,500만 원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내지 2012. 1.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G를 통하여 C에게 현금 2,500만 원을, 2012.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FS역 부근 골목에서 BG를 통하여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2012. 1. 말경 내지 2012. 2.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G를 통하여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하는 등 C에게 위와 같이 "BH" 펀드 계좌를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수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BG로부터 AO에서 운용 중인 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 10.부터 2012. 1. 20.까지 피고인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BH" 펀드 계좌를 이용하여 AY 주식 439,600주 금 2,059,956,65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내지 2012. 1.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G를 통하여 A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2012.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FS역 부근 골목에서 BG를 통하여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12. 1. 말경 내지 2012. 2.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G를 통하여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으로부터 위와 같이 AY 주식을 매수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시세조종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2. 7. 25.까지 AN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BJ', 'BK', 'BL' 등 3개 기관투자자 일임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 523,571주 금 6,476,455,050원 상당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주문 52회, 물량소진 주문 152회, 종가관여 주문 20회, 시장가 주문 21회 등 총 245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38회, 물량소진 주문 495회, 종가관여 주문 415회, 시장가 주문 501회 등 총 1,549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여 AV 주가를 10,250원(2012. 4. 4. 종가)에서 13,700원(2012. 5. 3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 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인 AN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12. 4. 9.부터 2012. 7. 17.까지 차명계좌인 BM 명의의 하나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위 AV 주식 114,000주를 총 1,362,910,6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총 1,408,239,65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을 위반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4. 초경 D으로부터 "AN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3개 기관투자자 일임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내지 2012. 4. 말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31(피고인 D, E) 1. 피고인 D의 범행 가. AY 주식 시세조종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AT은 피고인 등과 함께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AY 주식을 매수해 줄 다른 기관투자자도 섭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용하던 AN 투자일임계좌로 AY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Y 주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평소 친분이 있던 AQ 소속 펀드매니저 H에게 "AQ 투자일임계좌로 AY 주식을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매수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H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원이다. 주식을 사줄테니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AT에게, AT은 이를 AW에게 전달하였으며, AW은 피고인에게 일단 3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매수 이후에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AW은 2012. 2.말경 5만 원권 현금 2억 7,000만 원을 AT,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N 104동 21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AY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AV 주식 시세조종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은 AU의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AU에게 "AV 주가를 올리기 위하여는 기관투자자들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기관투자자 섭외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I 건물 1층 주차장에서 AU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3억 원을, 2012. 4. 말경 내지 2012. 5. 초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IFC몰 부근 도로에서 AU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5억 원을, 2012. 4. 말경 내지 2012. 5. 초경 서울 강남구 BO 빌딩 1층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AU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5억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AV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13억 원을 교부받고, 그중 5억 2,000만 원을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B, E, I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7억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배임증재 가) B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2. 4. 초경 AN 소속 펀드매니저 B에게 "AN이 투자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2. 4. 중순경 내지 2012.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BI 건물 12층 비상구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B에게 5만 원권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E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2. 4. 초경 평소 친분이 있던 AP 소속 펀드매니저 E에게 "AP가 투자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2. 4. 말 내지 2012. 5. 초경 서울 영등포구 BI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2012. 5.경 서울 송파구 BQ아파트 상가에서 E에게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각 교부하는 등 E이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에게 합계 금 4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AS 소속 애널리스트 I에게 "AS 펀드매니저들이 AV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AV 주식을 추천하고 홍보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2. 5. 말경 내지 2012. 6. 초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증권 건물 앞에서 I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D으로부터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부탁을 받고 AP에서 함께 근무하는 F 등과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할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 12개를 이용하여 2012. 4. 13.부터 2012. 6. 26.까지 고가매수 주문 71회, 물량소진 주문 58회, 시장가 주문 111회, 시종가관여 주문 5회 등 총 245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 100개를 이용하여 2012. 4. 12.부터 2012. 7.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197회, 물량소진 주문 3,145회, 시장가 주문 412회, 시종가관여 주문 20회 등 총 4,774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함으로써 AV 주가를 10,250원(2012. 4. 4. 종가)에서 13,700원(2012. 5. 3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4. 말경 내지 2012. 5. 초경 서울 영등포구 BI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2012. 5.경 서울 송파구 BQ아파트 상가에서 D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금 4억 원을 교부받고, 그중 3억 원을 G, F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538(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AT 등과 함께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8.부터 2012. 2. 19.까지 AT과 함께 피고인 A 명의 농협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주문 148회, 물량소진 주문 44회, 종가관여 주문 25회, 허수매수 주문 2회 등 총 219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고, 피고인 D은 2012. 1. 20.부터 2012. 3. 19.까지 AN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67개 계좌를 이용하여 AY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주문 72회, 물량소진 주문 36회, 종가관여 주문 5회 등 총 11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AX, BR, AW, A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주문 499회, 물량소진 주문 649회, 시종가관여 주문 86회, 허수매수 주문 15회 등 총 1,642회에 결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여 AY 주가를 2,655원(2011. 10. 17. 일자 종가)에서 5,300원(2012. 1. 20. 일자 장중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2. 피고인 D의 범행[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AU, B 등과 함께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2. 7. 18.까지 AN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150개 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주문 79회, 물량소진 주문 251회, 종가관여 주문 395회, 시장가 주문 480회 등 총 1,205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38회, 물량소진 주문 495회, 종가관여 주문 415회, 시장가 주문 501회 등 총 1,549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여 AV 주가를 10,250원(2012. 4. 4. 종가)에서 13,700원(2012. 5. 3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015고합540(피고인 F) 1. 기초사실 D은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수락한 후 AU으로부터 기관투자자들이 AV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 명목으로 합계 금 13억 원을 교부받고, AP 소속 펀드매니저 E에게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원을 교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E으로부터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부탁을 받고 AP에서 함께 근무하는 E, G와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할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BS, 12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 35개를 이용하여 2012. 4. 19.부터 2012. 7. 6.까지 AV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 821회, 물량소진 주문 1,670회, 시장가 주문 292회, 시종가관여 주문 7회 등 총 2,790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 100개를 이용하여 2012. 4. 12.부터 2012. 7.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197회, 물량소진 주문 3,145회, 시장가 주문 412회, 시종가관여 주문 20회 등 총 4,774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함으로써 AV 주가를 10,250원(2012. 4. 4. 종가)에서 13,700원(2012. 5. 3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A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AV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관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4. 말경 내지 2012. 5. 초경 위 A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62(피고인 E, G)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중구 BS, 12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AP 소속 펀드매니저 F과 G에게 순차적으로 "AP가 투자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관리해 주면 주식매수 금액의 일정 금액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2. 4. 말경 내지 2012. 5. 초경 위 AP 사무실에서 F에게 F과 G의 몫으로 5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F과 G의 몫으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하는 등 F과 G가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F, G에게 합계 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AV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4.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부탁을 받고 AP에서 함께 근무하는 E, F과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를 이용하여 AV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P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좌 11개를 이용하여 2012. 4. 17.부터 2012. 6. 27.까지 AV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 305회, 물량소진 주문 1,417회, 시장가 주문 9회, 시종가관여 주문 8회 등 총 1,739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AP에서 운용 중인 투자일임계좌 100개를 이용하여 2012. 4. 12.부터 2012. 7.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 1,197회, 물량소진 주문 3,145회, 시장가 주문 412회, 시종가관여 주문 20회 등 총 4,774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매를 함으로써 AV 주가를 10,250원(2012. 4. 4. 종가)에서 13,700원(2012. 5. 3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 어머니 BT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웰크론강원 주식 1,20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위 BT 명의로 매매하였다.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12. 9. 6. ~ 9. 7.경 자신이 운용하는 BU, BV, BW, BX 투자일임계좌에서 CJ CGV 주식 총 16,910주에 대하여 매수 주문을 넣거나 넣을 예정이면서, 그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2012. 9. 6.경 위 BT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CJ CGV 주식 총 1,150주를 56,302,500원에 매수한 뒤 2012. 9. 10. 7,012,500원에 250주를 매도하여 시세차익 39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2015. 4. 13.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거래 주식 종목, 주식 매매 결정 및 시기, 매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위 BT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A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4.말경 내지 2012. 5. 초경 위 AP 사무실에서 E이 F을 통하여 전달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E이 F을 통하여 전달한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AV 주식을 매수하여 AV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이 F을 통하여 전달한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14(피고인 H) AT은 D과 함께 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일 것을 공모하고, D에게 AY 주식을 매수해 줄 다른 기관투자자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2. 2.경 자신이 AN에서 운용하던 개인투자자 일임계좌로 AY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Y 주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그 당시 AQ의 펀드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당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AY 주식을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매수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D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원이다. 주식을 사줄테니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위 제안을 AT에게, AT은 이를 AW에게 전달하였으며, AW은 피고인에게 일단 3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매수 이후에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AW은 2012. 2.말경 현금 2억 7,000만 원을 AT, D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N 104동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AY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527(피고인 I)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AU은 D에게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D이 아는 다른 기관투자자의 펀드 및 일임계좌를 이용하여서도 AV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은 2012. 5.경 그 당시 AS의 주식리서치팀 소속 IT 담당 애널리스트로 '주식 유니버스 종목' 선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AS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AV 종목을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경 AS의 '2012. 상반기 주식유니버스'에 AV을 편입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2012. 5. 30. '2012. 상반기 AS 주식 유니버스'에 AV 종목을 편입되게 하고, 모닝미팅 등을 통해 AS 소속 펀드매니저들에게 AV에 대한 홍보와 추천을 하여 2012. 6. 1.부터 AS가 운용하는 펀드에 AV 종목을 편입시킨 후, 그 대가로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증권 사무실 인근에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친구 BY 명의의 KTB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샘표식품 주식 42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위 BY 명의로 매매하였다. 2)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 4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14. 12. 26. 10:23:09경 자신이 운용하는 BZ 펀드에서 주식회사 이오트로닉스 주식 총 7,427주에 대해 매수주문을 넣으면서, 그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같은 날 10:44:26경 위 BY 명의의 KTB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이오트로닉스 주식 230주를 25,691,000원에 매수한 뒤 2015. 1. 7. 29,187,000원에 매도하여 시세차익 3,496,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부터 2015. 11. 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거래주식 종목, 주식 매매 결정 및 시기, 매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위 BY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5(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A, BG, AU, AT,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G, AT, AW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및 AY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AV 및 AY 주가 그래프, AV 시세조종 일람표, AO 및 AP 거래내역, C 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B 차명계좌)(D의 AV 매매 분석)(AN 기관 일임계좌의 AV 매매손실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A), 사건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호 판결문 2015고합531(피고인 D,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F, E, A, CA, CB, AU, AT,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T, AU, CA 대질부분 포함)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CB, AT,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T의 각 진술서 1. 자금사용처표, AV 및 AY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AV 및 AY 주가 그래프, AV 시세조종 일람표, AO 및 AP 거래내역, AO 및 AP 매니저 인사카드, AP AV 매매내역 1. 수사보고(CC 발행수표 추적) 2015고합538(피고인 A,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A, AU, AT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T,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및 AY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AV 및 AY 주가 그래프, AV 시세조종 일람표, AY 시세조종 일람표 및 AY 주식매매 손실액 산정표, D 대신증권 매매내역 및 부당이득 산정표, AY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긴급조치처리, 중간수사 상황보고서,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D 단독 시세조종 확인)(AY 시세조종 일람표 중 D 직접 관여부분)(D의 AV 매매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A), 사건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호 판결문 2015고합540(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AP)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요약표,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총괄, 피의자 F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F의 AV 주식 거래 현황 1. 수사보고(CD, CE 담당 펀드매니저 확인) 2015고합562(피고인 E, G)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AP)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요약표,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총괄, 피의자 G의 시세조종 매매내역, 범죄일람표(BT 명의 키움증권 CF 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CD 운용 펀드매니저 확인에 따른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수정)(피의자 G의 증권계좌 신고 및 매매내역 확인)[피의자 G, 어머니 명의 키움증권(우리은행)계좌 실제 사용 확인] 2015고합514(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T,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E, D,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 카드 1부, 금융투자업 신고에 대한 인가 통보, H의 AY 종목 매매내역 1부 1. 수사보고(AY 종목에 대한 AQ 유니버스 종목 편입 여부 등 확인보고) 2015고합527(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1. B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제2회 사본, B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D, CG, CH,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CG, CH, CI 인사기록부 사본, AS 금융위원회 인가 내역 확인 공문, AS AV 전체 매매 거래 내역 및 펀드운용역별 거래내역, AS 투자방법 상세 설명서 사본, 피의자 I AS 펀드 매매 내역 사본, BY 명의 KTB투자증권 계좌 및 I 펀드 매매 중복 종목 비교, BY 명의 KTB투자증권 계좌 거래 내역서, BY 명의 KTB투자증권 CJ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AS 유니버스에 AV 편입 경위 확인 보고)(AS 펀드 운용 과정상 피의자 I의 직무 검토 및 죄명 변경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령의 적용에서 특정 구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위 구법과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H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B, E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I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9호, 제54조(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자.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명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9호, 제54조(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C, H,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C, D, H, I: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수수금액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G를 통하여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만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금품을 수수한 횟수 및 금액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반면, B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G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BG와 A이 형제관계이고, 서로의 진술 사이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G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위 BG의 진술에 자금의 흐름 및 전달 경위에 관한 A, AW, AT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G를 통하여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가관계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BG가 피고인에게 AY 주식의 매수를 부탁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AY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G가 피고인에게 '기관투자자가 AY 주식을 매수하면 형(A)네 회사가 그 대가로 매수금액의 10%를 받는다, 그중 절반인 5%를 펀드매니저에게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AY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고, 이를 BG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받을 당시 AY 주식을 매수하여 고맙다고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Y 주식에 대한 분석 및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BG의 부정한 청탁과 피고인이 수수한 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U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6억 원이고, 이와 달리 진술한 피고인의 제5회,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부분은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검찰 측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AU으로부터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부 일시, 장소, 액수 등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이후 E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4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받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추징금을 줄여볼 생각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했으나 마음이 많이 괴로웠고,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이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위 제5회 진술과 같이 1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이래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시 6억 원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피고인의 제5회,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부분의 임의성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총 13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게 된 과정과 그 진술내용,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AU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아 그중 5억 2,000만 원을 B 등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공여자인 AU이 피고인은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자금의 출처나 현금으로 교환한 방법 등에 관하여도 CB의 진술 및 자금사용처표, 수표추적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오히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3억 원을 초과하여 20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V 주식의 매수에 대한 알선 대가로 7억 8,000만 원(= 13억 원 - 5억 2,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한 상대방인 B이 속한 AN이나 E이 속한 AP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I(I이 속한 AS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만을 알선 상대방으로 본다면 7억 8,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는데, 제2조 제1호에서는 '금융회사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나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한 상대방 중 I이 속한 AS는 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반면, B이 속한 AN이나 E이 속한 AP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서 위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는 점(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참조), AU은 피고인에게 AV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위하여 기관투자자 섭외를 부탁하면서 알선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AU에게 알선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7억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알선행위를 통해 실제로 섭외된 기관투자자들 중 법리상 '금융회사등'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위 7억 8,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 - 시세조종 목적 및 대가수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AV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대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V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이 주식운용팀 회의(피고인도 참석하였다)에서 AV 주식을 추천할 당시 AV은 재무제표상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시장에서 AV의 대주주 물량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혀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위 회의에서도 무자본 M&A가 의심되어 대주주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AV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2. 6. 5. 대주주 지분 매각설 조회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2012. 6. 7.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으로 인한 주권매매 정지, 2012. 6. 12. 최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 사실에 관한 공시 등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AV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AV 주식을 처음 매수한 당일 E이 피고인에게 'AV 주식을 사면 보너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 운용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까지 AP에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너스를 제안한 위 E은 피고인(주식운용팀 팀장)보다 직급이 낮은 팀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무슨 돈인지 물어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V 주식 매수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서 AV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과 F은 검찰 조사에서 A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털어놓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F이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한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장 시작 전 아침 시각에,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사무실 내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내 F의 자리는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고, 돈을 쇼핑백에 옮겨 담아 전달하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으며, 쇼핑백을 전달하는 행위가 사람의 이목을 쉽게 끄는 행동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돈을 전달한 시각과 장소 선택에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과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H 가. 피고인의 수수금액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 가량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Y 주식 매수의 대가로 2억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전후의 상황,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와 방법, 금액 등에 관한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성이 있고, AW, AT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이 현금 5,000만 원 가량과 1,000만 원권 수표 6 내지 7장을 제시하였으나 현금만을 받고 수표는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AW은 2억 7,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D이 그중 일부를 추적이 용이한 수표로 바꾸어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은 AT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금액을 세어보고 약속했던 3억 원에서 3,000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하자 곧장 AT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고, AT도 피고인을 만났을 때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Y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펀드는 단독사모펀드이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의 직원으로서 AY 주식을 매수한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참조). AQ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정경제범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AQ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펀드운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신이 운용하던 펀드로 AY 주식을 매수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의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AY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펀드가 구체적으로는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I 가. 금원수수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S의 펀드매니저들이 AV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천해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V 주식을 홍보·추천하여 AS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에게 AV 주식의 홍보와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I에게 줄 수고비를 D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D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D으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D에게 AS에서 AV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AV의 대주주 리스크 등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AS의 규정상 유니버스 종목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AV 주식이 유니버스 종목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따로 펀드매니저들을 찾아가 매수를 추천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대가 약속에 따라 AV 주식을 홍보·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화증권 앞 물고기상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돈이 교보문고 재생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이상 이를 주고받는 행위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장소는 평소에 피고인과 D이 자주 만나던 곳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펀 드매니저가 아니어서 AV 주식을 펀드에 편입시킬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AS의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로서 직접적으로 주식운용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펀드매니저들과 모닝미팅 등을 통하여 특정 주식 종목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니버스 종목(펀드매니저들은 유니버스 종목에 한하여 매수할 수 있다) 편입 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따라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에 D은 피고인에게 AS 소속 펀드매니저들이 AV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AV 주식을 유니버스 종목에 편입시키고 홍보·추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공개정보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펀드매니저들이 다량의 거래 주문을 내게 되면 이는 곧 주식시장의 전산에 반영되어 그 순간 공개되므로 이를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식시장에 매수 주문이 제출되면 즉시 그 가격이나 수량 등의 주문 정보가 전산상 공개되지만 주문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가 매수 주문을 내고 뒤이어 피고인이 매수 주문을 내기까지의 시간은 길어야 10분 내외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AS의 거래주식 종목, 매매시기, 매매량 등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침해되고 거래 상황을 오인하여 주식 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침해되고 거래 상황을 오인하여 주식 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인식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특정경저범죄처벌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2: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이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다수의 증권회사 직원들을 시세조종에 끌어들이고, 거액의 시세조종 자금을 받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검사의 추징보전 집행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7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증권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D이 먼저 대가를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고,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취지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직접 매수 주문을 내는 등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