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 및 형사미성년자인 D, E, F, G, H, I은 2020. 3. 23. 02:00경 서울 및 인천 일대에서 D, E, F, G가 같은 달 22.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몰래 운전하여 절취한 K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관리인이 없고 인적이 드문 셀프주유소의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2020. 3. 23. 02:09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 도착한 후 합동하여 피고인 A, D, H는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E, F, G, I은 차에서 내려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형사미성년자인 D, E, F, G, H, I은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대신 타고 다닐 승용차를 추가로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2020. 3. 23. 03:11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차장에 도착한 후 합동하여 차량문이 잠겨있지 않고 그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R K5 승용차, S K5 승용차를 발견하여, R K5 승용차는 D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F, G가 탑승하고, S K5 승용차는 H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E, I이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R K5 승용차(시가 2,500만 원 상당), S K5 승용차(시가 2,50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77 2. 피고인 B 및 D, E, F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형사미성년자인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19. 04:3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인형뽑기방’에서 E,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D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형사미성년자인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19. 04:57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트렉스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D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E, F이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트렉스 승용차, 그 안에 있는 19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및 H, Z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형사미성년자인 H, Z와 합동하여 2020. 3. 19. 20:49경 서울 양천구 AA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AC 푸조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H, Z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 및 AD, D, H, E, F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0:57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 AD,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H, E, F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1:00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 피씨방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AK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AD, D,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H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H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1:15경 인천 중구 AL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의 AN 티볼리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AD,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H, E, F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1:30경 인천 중구 AO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P 소유의 AQ 쏘나타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 AD, H, E, F은 망을 보고, D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4:05경 평택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에서 피고인 A, AD,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 H, E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AD(2020. 7.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D, H, E, F과 합동하여, 2020. 3. 20. 04:25경 평택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 AD, H,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D, E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 및 D, H, E, G, F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형사미성년자인 D, H, E, G, F과 합동하여 2020. 3. 23. 00:33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셀프 주유소에서, 피고인 A, D, H, E, G, F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 및 D, E,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형사미성년자인 D, E, F, G와 합동하여, 2020. 3. 24. 06:00경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76, 관양2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BB 스토닉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D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E, F, G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영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모니터 뒤에 놓여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발견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할 생각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9. 21:00경 서울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부천시, 인천 일대에서 A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0. 01:00경 인천, 경부 고속도로, 포항시 일대에서 AK 아반떼 승용차 및 AQ 쏘나타 승용차를 순차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3. 00:33경 서울 구로구, 양천구 일대에서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A은 2020. 3.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3.경 위 B이 위 7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B 등과 특수절도 범행을 다니면서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위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 B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H와 합동하여 2020. 3. 12. 23:37경 서울 양천구 AA 아파트 B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D 소유의 BE 엑센트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H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이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2. 23:50경부터 같은 달 14. 17:30경까지 서울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고양시,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5. 21:58경부터 같은 달 16. 2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부천시, 인천 일대에서 B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4: 피고인 B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H와 합동하여 2020. 3. 15. 21:58경 서울 양천구 AA 아파트 BG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 소유의 BF K5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차 안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H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K5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17. 04: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F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형사미성년자인 D로부터 ‘운전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위 D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천시, 고양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위 D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117: 피고인 B 1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I과 합동하여 2020. 3. 15. 03:57경 서울 구로구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K 인형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뜯어서 가져감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D, E, F, I과 합동하여 2020. 3. 28. 05:20경 구리시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BN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 E, F, I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7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19. 03:18경 서울 서대문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에서 E과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견고하여 위 덮개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4. 22:16경 서울 구로구 BR아파트 BS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BT I30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2:09경 서울 양천구 BU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V 소유의 BW K3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및 구로구 일대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W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13:피고인 B 18. 절도미수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BX과 합동하여 2020. 3. 25. 01:36경 서울 구로구 BY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 셀프 주유소에서, BX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셀프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9. 절도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BX과 합동하여 2020. 3. 25. 01:48경 서울 구로구 C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C의 CD 크루즈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모자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638 2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D(2020. 9. 1.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새벽 시간불상경 구미시 CE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셀프 주유소에서, 그 전에 절취한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 가량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AD,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02:30경 구미시 CH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셀프 주유소에서 위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123,000원 가량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AD,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02:57경 구미시 CK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의 CM 셀프 주유소에서 위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위 주유소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위 AD,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03:14경 김천시 CN에 있는 피해자 CO 관리의 CP셀프 주유소에서 위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위 주유소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위 AD,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04:17경 김천시 CQ에 있는 피해자 CR 운영의 CS 셀프 주유소에서 위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341,000원 가량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위 AD, 형사미성년자인 H, D, E, F과 합동하여 2020. 3. 21. 04:26경 김천시 CT에 있는 피해자 CU 운영의 CV 주유소에서 위 A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유소에 진입하여 차에서 내린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등으로 주유기 내 현금보관함을 열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사 관련) 1. 수사보고(구로경찰서 스포티지 차량절도 발생보고서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6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D, H, F,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AB, U, CX, X, AF, AM, AJ, AP, BA, AY, AV,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티볼리 AN 차털이 절도 장면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푸조 AC 및 소나타 AQ 차량 피해자 인계) 1. 수사보고(뽑기방 절도장면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트랙스 Y 유기 및 소나타 AQ 이동승차 장면 CCTV 영상자료) 1. 무면허운전자 입건통보 1. 수사보고(BB 유기장면 CCTV 영상자료) 1. 112신고 관련 사진 1. 수배차량 전산신청서, 차량도난신고서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품 사진 포함) 1. 무면허 운전자 입건 통보 2020고단3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38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E,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Y, CZ,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H,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1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V, DF, BM, BJ, B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G, BZ, C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절취 CCTV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해품 확인) 2020고단46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L, CF, CO, CR,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M 현장사진 툽임) 1. 수사보고(CM 주유소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1. 내사보고(AQ 차량 소유주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김천 관내 CP셀프주유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붙임) 1. 수사보고(김천 관내 CP셀프주유소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1. 수사보고(김천 관내 CS셀프주유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붙임) 1. 수사보고(김천 관내 CS셀프주유소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1. 수사보고(김천 관내 CV 주유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붙임) 1. 수사보고(김천 관내 DH CCTV 영상확인 및 붙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위 절취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이에 동승하여 서울, 인천, 평택, 고양, 구미, 김천 등 전국 일대를 이동하여 주유소, 인형뽑기방 등에서 금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에 대한 GPS자료 운행속도에 의하면 130Km/h 내지 199Km/h로까지 과속운전을 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절취된 차량의 대부분에는 상당한 정도의 파손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2020고단3818 사건의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범행과 관련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절취한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 중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과속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차량을 버리고 재차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 A은 위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재차 가출하여 다른 공범들과 어울려 절취한 차량에 동승하여 경기도 일대 및 대전을 돌아다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 이후에도 재차 나머지 차량절도 범행 등에 계속적으로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664 사건 중 피고인 B의 2020. 3. 23.자 특수절도 부분) 피고인 B, 형사미성년자인 D, F, G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후 RK5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위 승용차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되자 대신 타고 다닐 승용차를 추가로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2020. 3. 23. 05:08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 와 합동하여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고 그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D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여, D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F, G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DI 그랜저 승용차(시가 3,30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0. 3. 23. 03:11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렌터카 주차장에서 K5 승용차를 절취한 적은 있으나, 이후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랜저 차량을 절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공범들(H, D, F, G)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추가로 절취한 그랜져 차량에 누가 탑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430 내지 446쪽). 오히려 공소사실상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동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 D,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K5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랜저 차량에는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