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E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이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부천시 G건물, 1층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앞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대출종별 : J, 대출잔액 : 9,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1. 5, 잔액 : 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J’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문서 2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K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J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서산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사가 어제 상환한 900만 원에 대해 승인을 안 해서 상환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상환하면 상환 처리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 위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J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금융거래상환 확인서(위조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금융거래상환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N 팀장’, ‘실장’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 및 금융거래상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N 팀장’, ‘실장’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실장’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N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업체명 ‘주식회사 O’)의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피고인은 2020. 11. 5. ‘P’ 웹사이트에서 ‘연체금사기’, ‘대출금사기’를 검색하여 보기도 하였다), 위 ‘N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이 53세이고, 사업체 운영과 회사 근무 등 사회경력을 볼 때, 성명불상자의 업무방식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거래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바.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