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22. 4. 10.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15.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6.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와 속기록,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거나 유사간음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성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의지의 실행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및 기타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11. 6. 19:35경 대구 서구 D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유사 성교 행위(이른바 ‘간단’)를 할 사람인 성매수남 E를 구한 후 피해자와 성매수남이 만날 장소를 지정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이 운전하는 차량(흰색 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현금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흔드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E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1. 6. 20:17경 위 제1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F를 구한 후 피해자와 성매수남이 만날 장소를 지정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이 운전하는 차량(흰색 산타페, (차량번호 2 생략))에 탑승하여 현금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흔드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F는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보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11. 6. 20:42경 위 제1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G을 구한 후 피해자와 성매수남이 만날 장소를 지정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이 운전하는 차량(흰색 카니발, (차량번호 3 생략))에 탑승하여 현금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흔드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G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속기록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채팅 화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인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든다. 그런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학생으로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 선도보다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별 가담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01:45경 아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는 점과 음주수치, 범행의 결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23. 4. 4. 11:50경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 C를 태우고 피해자 D 등이 공유지분권자인 남양주시 E 토지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토지 중 약 10평 정도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감자 불상량을 캐내어 위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정도 경미,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3-52호)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3. 11. 21.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64.77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2개, 샤워실 1개, 마사지오일 등을 비치한 상태로 방 출입문에는 암막커튼을 설치한 뒤 조명 또한 어둡게 하여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보호구역 반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0: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불로생막걸리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치즈얌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2021. 11.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하며,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치매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8:0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4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수일 전에 지인인 E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52cm, 지름 약 1.5cm, 무게 약 300g)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여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여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그곳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위 자동차에서 내려 출동 경찰관을 피해 비틀거리며 도망하려 하였으며, 사고 경위 등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캡처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CD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숨을 짧게 불어넣거나 입술을 충분히 오므리지 않은 채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곤란 등 숨을 충분히 불어넣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음주측정 과정이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기기상의 문제로 오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 5.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위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경 지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25세)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6.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너까지 날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싱크대를 툭툭 치면서 “죽고 싶냐? 야! 찔러 줄까?”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 머리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발로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채증물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주촌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주촌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포터Ⅱ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 여)은 목사와 신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4. 10: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현관 입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던 중 배웅을 하기 위해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어 일명 ‘백허그’를 하게 하고, 이를 뿌리치고 몸을 돌리고 서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시 다가가 “집사님”이라고 말하며 다시 뒤에서 끌어안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34

범 죄 사 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 B 대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자인 C(1994. 12. 7. 사망)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보증인들을 속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남원시 D에 거주하는 보증인 E(남, 86세)을 찾아가 ‘제가 1993. 4. 20.경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도장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증인란에 위 E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받고, F에 거주하는 보증인 G(여, 79세)을 찾아가 별다른 설명 없이 ‘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도장 날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G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H 이장 I을 찾아가 ‘제가 1993. 4. 20.경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인 G의 동의를 받았으니 이장님이보관하고 있는 G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증인란에 위 G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원시 J에 있는 K에 거주하는 보증인 L(여, 78세)와 M(여, 85세)을 찾아가 별다른 설명 없이 보증인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도장 날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보증인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K 이장인 N을 찾아가 ‘이전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K 보증인 L와 M의 도장을 보증서에 날인해 달라. 보증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보증서에 위 L와 M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이 보관하고 있던 보증인 L, M의 도장을 날인받고, 남원시 O에 있는 지정보증인인 법무사 P의 사무실에 찾아가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보증서에 그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남원시 B 토지를 1993. 4. 20.부터 A(피고인)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2021. 1. 22.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원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L 등의 보증서 1. S의 현장조사 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호적등본,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2. 8. 5.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제4호(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제5호(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측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콰트로포르테 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44 신월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75,8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고 영상 분석),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2020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1.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에 소아과 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필요한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7월까지 돈을 갚고, 병원 설립공사 시 공사계약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우선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안 들어왔다.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니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는 갚을 테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 운영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고소취소장 첨부),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차용행위를 주도한 것이 G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판시 차용금 중 1억 원을 G이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6,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잔존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그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14,986,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에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S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4: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오토바이 적발사진(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도 만연하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7: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B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을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고,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20.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2. 8. 20. 22: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1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10. 20.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H, C, E, 성불상 I(일명 ‘J’)과 함께 2022. 10. 20. 23:00경 대전 유성구 K에서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고, MDMA는 반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E, 성불상 I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3. 2022. 10. 27.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L, B, C, M, E과 함께 2022. 10. 27. 02:00경 위 K에서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고, MDMA는 반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C, M, E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4. 2022. 11. 2.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L, B, C, M, E 등과 함께 2022. 11. 2. 21:00경 세종 N건물에서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고, MDMA는 반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C, M, E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5. 2022. 11. 18.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L, H, C, O, E 등과 함께 2022. 11. 18. 19:00경 위 N건물에서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고, MDMA는 반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C, O, E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6. 2022. 11. 24.경 케타민, MDMA 매수 피고인은 L, H, C, O, E과 함께 매매대금으로 45만 원씩 분담하여 케타민, MDMA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22. 11. 23.경 태국으로 출국하고, C는 2022. 11. 24.경 태국에 있는 ‘P’ 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매매대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50그램, MDMA 3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C, O, E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매수하였다. 7. 2022. 11. 24.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L, H, C, O, E과 함께 2022. 11. 24. 저녁경 태국 ‘P’ 인근에 있는 ‘Q’ 호텔의 숙소에서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고, MDMA는 반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위 제6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50그램, MDMA 3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C, O, E과 공모하여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8. 2022. 11. 29.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22. 11. 29.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수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7, 40, 47, 60, 63, 105), 출입국 내역, B 결제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개월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매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