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1:10경 삼척시 C에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샷시 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5~6회 걷어차 문 아래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샷시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9. 5. 20. 22: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9: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매장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 및 직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된 업무방해 장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7번방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표 100만 원권 1장, 10만 원권 3장, 현금 5만 원권 15장, 1만 원권 2장, 5,000원권 1장 등 합계 2,07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지갑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절취한 금원 역시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E과 당구를 치고 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당구장에 있던 당구공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 칸막이에 집어던져 위 칸막이를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당구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좌측 안와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죽여버린다, 이 씨발 새끼들 가만 놔둬라."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G과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112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양발로 순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차량 내부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좌측) 손잡이를 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20:54경 강원 인제군 C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너는 음모에 털도 많더구만, 샤워할 때 다 봤다, 내가 거 기를 밟고 싶다, 음모를 압박하고 싶다, 자고 싶다, 자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식의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E, F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건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주)G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2. 9. 23. 1억 원을, 2012. 12. 11. 8,000만 원을, 2013. 4. 22. 2,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피해자 (주)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8,3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내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8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사용한 돈은 그 인출의 경위, 절차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임금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실제 공장 신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채무를 부담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종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감경받기 위하여 입금한 돈을 재판이 종결된 후 곧바로 다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횡령금 사용액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사용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30. 00:2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 소재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부산 수영구 C 일대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 거에서 연인인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E와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문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후 귀 가하였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후 재차 방문하여 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씹할 놈들아, 내 갈 때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그만 진정하시고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볼펜으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에 있는 재단법인 G 소유의 공원묘지 약 4천기를 김포시 소유인 경기 김포시 H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 공원묘지 자리에는 아파트 1,000여 세대를 건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김포시 소유 토지와 재단법인 G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 교환된 위 H 토지에서 납골당 사업을 허가받을 것이다, 재단법인 G의 실질적인 이사장은 내 친구 I이다, 내가 이미 재단법인 G에 15억 원의 토지 약정금을 지급하였고 내가 재단법인 G을 인수할 것이다, 묘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연고묘주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김포시에서 강제 이장을 해주기로 협의하였다, 내가 위 15억 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니 일정 금원을 대여해주면 위 아파트 건축사업 및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겠다, 만약 위 사업들이 불가능해지면 15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15억 원에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I과 재단법인 G 소유인 김포시 F 외 26필지에 관하여 600억 원의 매매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서에 따라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2008. 5. 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85억 원을, 그 후, 잔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대로 위 아파트 건축사업 및 납골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5. 12. 김포시 의회에서는 재단법인 G 소유인 위 공원묘지 토지와 김포시 소유인 위 H 토지의 교환승인 요청이 부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김포시청 소속 담당자들로부터 '연고 없는 묘지는 김포시에서 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아파트 건축사업 및 납골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위 15억 원은 모두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 원을 반환받더라도 위 15억 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2.경까지 별지 차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7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부동산 약정서 사본 1. 공동주택사업 및 추모공원사업 현황 1. 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부채증명원 사본, 대출거래내역 현황 사본 1. 각 수사보고(J 전화 조사, G 이전에 대한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중 기본영역). 7천만 원이 넘는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8:16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B 함양교통 버스를 탑승한 다음 피해자 C(여, 19세)의 옆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함양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05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1호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08. 20. 18:30경 대구 북구 학남로 100 그린빌5단지 옆 삼거리 길을 학남고등학교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3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삼성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액 51,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B 벤츠 C class 220cdi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50,700원의 차량 대여료를 48개월간 납부하고, 2회 연속 연체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점유하여 오던 중, 2014. 3. 16. 차량 대여료 미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의 해지와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안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군산시 나포리에 있는 나포삼거리 앞 도로를 나포삼거리 쪽에서 원나포마을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18:23경 군산시 조촌로 149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당항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쪽에서 창선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6주 내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판매, 대여,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제차 및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그 수리비가 다액이고 부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및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부근에서 E에게 '밤 늦게 F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이송할 건데 차로 뒤에서들이 받아라'라고 말하고, F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말해주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3.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문창교회 오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에견인되어 가는 수상오토바이 후미부분을 충돌시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E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위 차량 및 수상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90만원, 위 수상오토바이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아 합계 1,7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950,4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환승센터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곁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4:00경 인천 계양구 계산1동에 있는 계산1파출소 앞 마당에서, 그 전 피해자 B(30세,남)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였다며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2차를 하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경찰서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오늘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가고 있다. 휴가비 100만 원과 술값으로 낸 30만 원을 주면 경찰서 들어가서 진술번복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22:50경 대구 북구 서변로(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서변동)에 있는 동서변네거리를 무태파출소 쪽에서 도곡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지시표지판)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표지판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시설물의 기둥이 통째로 뽑혀 나갈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상당히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언가 '터덕'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인도블록에 차가 끼여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앞쪽에 있던 표지판을 충격한 것으로 위와 같은 충격과 인도블록에 차가 끼이는 충격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물건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용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영조2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부본 등 첨부), 약식명령청구 공소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3. 02:1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손님의 현금카드로 찾아간 돈에 대해 피해자가 "손님이 2만원이 비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분명히 돈 다 주었는데 또라이 아니가, 이 병 신같은 새끼야, 사고 안치려고 했더만"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m)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손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및 우수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중하나,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입구에서, 피고인에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G, 4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임차한 위 장소 및 화투 50장, 모포, 잔돈 등을 제공하고, 1회당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의 10%를 위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2013. 11. 5. 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거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기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범죄사실 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산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0여 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고, 110여 회에 걸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13경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에 있는 최대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정곡로 45-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1.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00경 밀양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6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9:02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2. 16:55경 아산시 둔포면 운용교차로 부근에 있는 아산 평택 방면 34번 국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Y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티지 승용 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위 쏘나타 승용차를 4회 우측으로 밀어 붙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방벽 쪽으로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려나게 하는 등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