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안통발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1:0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베트남인 D의 숙소에서, 피해자 E, 31세), 피해자의 친구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F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맥주 컵을 피고인의 이마에 던져 피가 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숙소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나왔다. 이에 피해자는 먼저 숙소 밖으로 도망을 갔고, F이 피고인이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숙소 출입문을 잡고 버텼으나, 피고인은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고 그 유리 파편이 F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되자, F도 숙소 밖으로 도망갔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와 F을 쫓아가 F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F은 플라스틱 막대기를 주워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때리면서 대항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맨 손으로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해 F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아랫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 손상'을 가하는 데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E), 피해부위 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방향을 틀던 피고인이 지닌 칼에 우연히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칼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일행 중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적이 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고 칼로 찔렀다. 피해자를 찌른 후 뒤로 돌아 도망갔는데 그들이 나를 쫓아왔다. "고 진술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 부위를 찌른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 돌아서 있는데 피해자가 달려오기에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찔렀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무서워서 칼을 버리고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갔다. "고 답하였다.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닌데 찌른 것은 맞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시인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내부 장기가 150cm 정도 밖으로 탈장되는 상처를 입었는데, 위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상처 부위의 크기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찔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 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0cm에 달하여, 깊숙이 찔렸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오른쪽 아래 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복막이 손상되어 소장 150cm가 돌출되었고 소장 6군데 천공 및 장막 2군데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내장 주요 혈관을 관통했더라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들고 나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7개월~8년 [미수범이므로 형량(징역 3년 6개월~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항하여 칼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다시 마주친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