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초순부터 중순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파주시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고 휴식하던 중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으로부터 2, 3일이 지난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고 휴식하던 중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4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지냈다. 나. 피고인은 2022. 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일종의 아지트로 제공하면서 술·담배를 구입해주는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거나 방조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J, K을 미신고 보호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2021. 12. 31.경 약식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G, 피해자 E와 교제하면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점, 과거에 지인에게 ‘여자애들 불러서 폭탄주 제대로 된 거 먹일려고’, ‘잘 대주는 애들로 구해’, ‘오늘 제대로 물 빼게 해줄게’, ‘잘 주는 애로 해야돼’라는 등의 페 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99쪽), 피해자 D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것은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D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교제 중이었거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D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진지하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