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M에 있는 가구 판매점인 N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8.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N매장의 가구전시장을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2015. 1. 20.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O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 2015. 1. 초경부터 P 건축과 녹지관리팀 소속의 청원경찰인 A이 수 회 N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원상회복을 독촉하자, N매장의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C의 지인인 피고인 D와 함께 D의 지인이자 P 안전 총괄과 소속 공무원인 E를 통하여 A에게 N매장 가구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30.경 N매장에서 N매장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Q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R에 있는 S 앞에 정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공무원인 A에게 N매장 가구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2. 2.경 위 N매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D의 남편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D는 2015. 2. 9.경 U에 있는 P 옆에 있는 V마트 앞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며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P 안전기획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5. 1. 30.경 R에 있는 S 앞에 정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공무원인 A에게 N매장 가구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9.경 D로부터 U에 있는 P 옆에 있는 V마트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P 건축과 녹지관리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W에 있는 X식당에서 E로부터 'N매장 가구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2. 2. 09:30경 U에 있는 P 보건소 옆 탄천에 있는 벤치에서 E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위법행위조사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뇌물죄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2014. 12. 18.경 O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전시장(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의 무단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2015. 1.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 A은 2014. 12. 22. 이 사건 가구점이 포함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구점을 수회 찾아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을 막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 사건 가구점 내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A이 거절하여 직원인 피고인 C를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상급자이자 단속반장인 Y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구점을 '못살게 군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가구점에 찾아갔고, 피고인 B은 Y이 가구점에 찾아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내 직원도 보호하고, B님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A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뒤로 얼마 후 A에게 교부하였던 돈이 자신에게 되돌아왔다고 하였다. 피고인 E가 2015. 1. 30.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가구점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A이 '민원이 있고 기자가 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E가 '단속 도와달라, 편의 좀 봐 줄 수 있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E가 2015. 2. 2.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가구점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청원경찰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 혜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뇌물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 C, E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벌금형 1회 이외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