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8. 18:5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L H 카페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전동 퀵보드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포스 메트로 전기 퀵보드 선물받고 안 탄 제품 팝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전동퀵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 AG이 게시한 '엑스박스원 포르자7 구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포르자7 새제품 팝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 AH가 올린 '플레이스테이션' 구매글을 본 후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8. 9. 26.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AI)로 2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6.경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 AK 카페에 피해자 AJ가 게시한 '프라모델 슈퍼노바 알트론 블루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AM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드 & DELUXE 게임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N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에서 (유)AO명의의 AP은행 계좌로 도금 88,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한 뒤 국내외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도금 합계 6,123,35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¹2019고단1549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48경 인터넷 사이트 L H에 피해자 AQ가 게시한 '갤럭시노트 9 휴대폰 케이스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 J조합 계좌(AS)로 3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R으로부터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T, AU, AV, AW, AX, AY, AE, AZ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2019고단71 사건과 동일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입증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도박사이트화면 1. 판시 전과 : 2019고단71 사건과 동일 2019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H게시글, 참고인과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2019고단71 사건과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행위 도박의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