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12]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2012. 7. 11. 사망), I(2012. 12, 28.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불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H은 위 주유소의 임차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I은 관리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관리하되, 주유소 저장탱크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다가 필요시 스위치를 작동하여 액중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 I은 2012. 4. 1.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60,000 ℓ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당 1,809 원씩 합계 약 108,5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36675] 1. 보험수수료 관련 차용금 사기 <기초사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580~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9. 6. 30.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2010. 3. 31.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2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1~6회차 보험료 및 7회차 보험료의 50%만 납입하면 7회차 보험료의 나머지 50% 등 그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 없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고, 2009. 6. 30.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일로부터 16개월 후, 2010. 3. 31.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일로부터 20개월 후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으로 약관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가. 2009. 6. 30. 자 연금보험 계약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 안양시 J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K'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한생명의 골드리치 연금보험에게 가입할 테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 수수료를 빌려주면 월 9,8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17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2008. 10. 경 경찰에 단속되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마시술소를 영업하더라도 월 수익이 3,000~4,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전액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위 연금보험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0. 위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월 보험료 합계 9,800만 원인 골드리치 연금보험 계약 4건(월 보험료 4,900만 원 및 월 보험료 3,920만 원 보험 각 1건, 월 보험료 490 만원 보험 2건)을 체결한 후 2009. 7.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한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수수료 6억 원 중 피해자가 대납한 위 연금보험의 2회차 보험료 9,800만원 등을 공제한 423,875,75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31.자 연금보험 계약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3회차 이후 보험료 등을 피해자가 대급하게 되자 2010. 3.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 보험료 합계 9,800만 원 상당의 연금보험 계약에 다시 가입할 테니 피해자가 대한생명에서 받는 보험수수료 중 2009. 6. 30.자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납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안마시술소 수익금으로 월 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위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1. 위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월 보험료 합계 9,800만원 상당인 골드리치 연금보험 계약 5건(월 보험료 1,960만 원 보험 5건)을 체결한 후, 2010.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한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수수료 580,000,000원 중 2009. 6. 30.자 연금보험 관련 피해자가 대납한 보험료 207,000,000원, 2010. 3. 31. 자 연금보험 관련 피해자가 대납한 제1, 2회차 보험료 194,000,000원 등을 공제한 179,0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유소 운영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 사업을 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6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2011. 2. 21.부터 2011. 11, 21.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 등은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월 수익금이 1,0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2. 21.부터 매월 1억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1억원 2010. 12. 28. 1억 원, 2010), 12. 31. 1억 원, 2011. 1. 21. 9,850만 원(공증비용 제외) 합계 3억 9,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944] 1) 공소사실의 2012는 20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주유소 임대보증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주고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N)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3회 공판조서 중 O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 보관증 및 현장사진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선별시험결과), 한국석유관리원 1차 선별시험 결과 통보,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 등,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 1. 주유소 마감현황자료,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유소 임대차 합의서 사본 등,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역발신 통화내역서 등, 수사보고서(공범판결 확정사실) [2013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고소이유보충서, 각 정산서, 각 보험료지급, 각 계약내용 상세조회, 각 확약서, 각 진술서, Q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사본, 보험료 총괄 수납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서), 신용보고서, CB스코어,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사실조회 내역 첨부), 지적전산자료 제공서, KB부동산 시세 출력물, A 관련 보험계약, 약관대출요약 설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고객정보제공, 각 보험계약청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첨부), 신협계좌 입출금 내역사본,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송부보고),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제출보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입금내역 등 제출보고), 입금내역, 증권별 계약내용 상세조회 및 증권별 대출상세 내역 조회, 조회보험료 총괄수납장, 수신(대월) 원장, [2013고단6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앙도양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보증금 양도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문건 제출), 메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의 죄와 판시 2013고단6675호 사건의 각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 4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배상명령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보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배상명령 신청인 사이에 피고인이 채무자로 된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배상명령 신청인과 사이에 위 각 지급금의 구체적인 명목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의 보험료 지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그대로 공제할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정증서가 배상명령 신청인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며 다투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I의 판시 가짜 석유 판매 범행을 나중에 알고 묵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방조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 특히 아래에서 보는, I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가짜 석유 판매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2) 적어도 2009. 6. 30.자 연금보험에 관한 1회 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8, 31, 금 3,000만 원, 2009. 9. 1. 금 1,000만 원, 2009. 9. 14. 금 820만 원, 2009. 9. 18. 금 5,000만원, 6 2009. 9. 28, 금 5000만원 2010. 3. 2. 금 2,200만원, 2010. 5. 27, 금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I은 검찰에서, (주유소) 명의는 H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H인 줄 알았는데 2012. 2~3월경 건물주가 피고인을 A사장이라고 호칭하여 그때부터 (이름이)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증인 0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함),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어 (실제 업주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일주일에 1~2번 정도 피고인의 집 부근인 안산시 R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지출내역 등 주유소 관리 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내용은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I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안산시 R 부근 커피숍으로 찾아가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거주지가 위 인근인 점, 피고인과 I의 휴대전화 수신, 발신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통화 빈도 및 기간(수사기록 2012 형제5929 308,309쪽), 1과 H의 통화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H이 실제 업주로 I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거의 주유소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을 모두 고려하면 I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다. 한편, I은 법정에서는 실제 업주는 H이었고, H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안산시 R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도 나온 적은 있지만 주로 H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아니고, H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법정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건대,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종전에 거짓진술을 하였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I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2013고단6675호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확정판결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이므로 다음의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는데, 20136944호 사기죄는 양형기준 없는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 양형기준 하한을 고려한다. 2013고단6675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2013 고단6944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구체적인 고려사항 2013고단412호 사건 판시 범행, 2013단6944호 사건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B에게 입힌 피해가 상당한 점, 가짜 석유 판매량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편취고의의 정도, 각 사기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 위에서 본 사기죄 양형기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상, 2013단6675 사건 판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 2013고단6675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 2013고단412호, 2013고단6944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