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골프 동호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알게 되어 2019. 9. 2.경 피고인의 일행인 C, D 및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2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타이 마사지샵 8번방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의 옆에 있는 매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비틀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B(가명)과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누워 있는 B(가명)에게 키스하려고 물어보았으나 B(가명)이 거절하여 키스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가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B(가명)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함께 골프를 치도록 연결을 해 주는 골프조인사이트인 ‘G’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라운딩을 초대받아 2019. 8. 27.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신 후 골프 약속을 잡고 저녁 9시 20분경 귀가하였다. 2019. 9. 2. 오후 12시 30분경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C, C 지인 D와 함께 골프를 쳤는데,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공을 치고 걸으며 B(가명)의 손을 잡았는데 둘 다 장갑을 끼고 있었고, 썸타는 느낌 정도로 B(가명)이 뿌리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B(가명)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명), C, D가 ‘H’ 식당으로 이동한 후 식사하기 전에 B(가명)이 피고인에게 ‘저녁식사만 하고 좀 일찍 가겠다’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친구가 수원에서 오고 있으니 보고 가라. 골프 후 피로를 풀자. 마사지 한 시간을 받고 식당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인사하고 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B(가명)은 아로마 마사지를 받겠다고 한 후 식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19:40 내지 19:50경 식사가 끝나고 피고인이 21:00경 친구가 도착할테니 그동안 마사지받고 오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간 곳이 식당에서 도보로 4, 5분 거리에 있는 ‘F’이었다. 8번 방에 들어가니 요가 두 개 깔려 있고 방 안에 샤워실과 탈의실이 딸려 있었다. B(가명)이 방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반팔티와 반바지로 갈아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면서 B(가명)에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B(가명)이 탈의실로 들어가 일회용 브래지어와 일회용 팬티, 가운을 입고 방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큰 수건을 덮은 채 누워있다가 오른손으로 수건을 제치고 왼손을 뻗으며 B(가명)에게 안기라는 취지로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B(가명)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툭툭 치며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돼요’라고 말한 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자 피고인이 B(가명)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순간 마사지사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1시간 동안의 마사지가 끝난 후 피고인이 마사지사들에게 ‘10분만 자고 가겠다’라면서 두 손을 모아 잠자는 흉내를 내어 마사지사들이 알겠다면서 나갔다. B(가명)이 피고인에게 ‘수원친구 아직 안 왔냐,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 안 왔다.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된다’라고 하여 B(가명)이 누운 채로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면서 ‘마사지받으니 피로가 풀린다’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B(가명)의 몸 위로 올라타더니 양팔로 B(가명)의 양팔을 누르고 다리로 B(가명)의 다리를 눌러 B(가명)이 깜짝 놀라서 ‘왜 이래’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의 혀가 B(가명)의 입 안으로 들어와 말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양팔을 더욱 세게 누르고 압박하여 B(가명)이 겨우 입을 떼고 ‘하지 마. 이건 아냐. 싫어’ 라고 하였으나 당황해서 크게 외치지 못하고 목소리가 속으로 먹어 들어갔다. B(가명)이 온 힘을 다해 팔을 풀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다리를 발버둥치는데 약간 벌어진 B(가명)의 다리 무릎부위를 피고인이 다리로 누르며 압박하였고 B(가명)이 입고 있던 가운이 벌어져 B(가명)의 성기 옆 안 쪽 사타구니에 피고인의 발기된 딱딱한 성기 맨살이 느껴졌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는데 아마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것 같다. B(가명)이 엉덩이를 이리저리 빼며 압박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B(가명)의 사타구니에 몇 번 찔러대면서 B(가명)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B(가명)이 ‘큰소리지를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의 힘이 조금 약해져 B(가명)이 다리로 바닥을 짚어 옆으로 피고인을 밀고 방을 빠져나와 화장실을 다녀왔다. 화장실에 다녀와 방문을 여니 피고인이 화난 얼굴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탈의실로 가 옷을 갈아입는데 눈물이 핑돌고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피고인이 방을 나서며 ‘에이씨’라고 차갑게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B(가명)에게 화내고 해꼬지할까봐 눈치보며 나왔다. 누가 알까봐 무섭다는 생각에 아무일도 없다는 듯 나오려고 일부러 카운터에 진열된 과자 2개를 집어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 B(가명)이 ‘비가 와,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B(가명)이 ‘비 맞고 어떻게 가. 우산 안 빌려주나?’라고 하면서 마사지샵 쪽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올라가서 우산을 빌려오면서 ‘원래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데 내가 단골이라 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산을 쓰고 갈 때 피고인이 옆구리에 B(가명)의 팔을 낀 채 빨리 걸어서 당시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던 B(가명)이 힘들어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B(가명)의 차가 있는 곳까지 4, 5분 가량 걸어갔다. B(가명)이 ‘오빠, 왜 이런 곳에서 그걸 시도하는 거에요. 미리 합의도 없이, 호텔도 아니고’라고 하니 피고인이 ‘네가 오늘 모텔가자고 했으면 갔겠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민망하게 싫은 티를 내냐, 나중에 이야기해. 지금은 그냥 가’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B(가명)이 차를 운전하여 B(가명)의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려고 전화를 세 번 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때 선그라스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차에 놓고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그라스 차에 놓고 내렸는데’라고 보내고 문자로 ‘내 전화 차단했느냐’라고 보냈다. 피고인이 식당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I에서 ‘H’ 식당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식당으로 전화하여 여사장에게 ‘저 인데요, 비가 와서 급하게 오느라 인사도 못하고 왔네요’라고 하자 여사장이 ‘어, A 오빠 가고 없는데. 다음에 또 보자’라고 했다. B(가명)이 집으로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카톡을 보냈다. B(가명)이 답을 안 하자 5일 동안 피고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B(가명)이 2019. 9. 8. 16:44 피고인에게 ‘맛사지샾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니.너무 싸구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 한 번 식사하고 한 번 공친 여자한테 합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거부하니 삐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당신은 고소감입니다.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네.여자한테 시간들이고 공들이고 마음을 맞춰야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꼴린다고 합의도 없이 힘으로 덮치는 피고인한테 완전히 실망입니다.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사람 아니네~ 여태까지 골프치면서 만난 여자들한테 그렇게하고 살았으니 그런 행동이나 했겠지.수준 참 저렴하네’라고 카톡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49 ‘다음날 톡했는데 답장도 없구ㅠㅠ 지금 운전 중 만나서 얘기해ㅠㅠ’라고 보내고, B(가명)이 같은 날 16:59경 ’도대체 날 얼마나 쉽게 봤으면.골프 치고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앞날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건만.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날 17:00 ’ㅠㅠ 그건 아닌데 ㅠㅠ’, ‘식사하며 얘기하자 응~~~~’이라고 보내고, B(가명)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와 화가 풀어질지 .ㅠㅠ 이야기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ㅠㅠ 응, 추석 끝나고 식사하자’라고 보내고 B(가명)이 ‘17일, 18일중에요.’라고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일정보고 톡할게’라고 보내고, B(가명)이 2019. 9. 10. 00:50경 ‘며칠밤 잠도 못 자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날을 되돌려봐도.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없을만큼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일이 무척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무 일 아닌 듯 가벼이 여기는 당신을 이제 더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날 09:36경 B(가명)에게 ’18일날 저녁 먹을까?‘라고 문자를 보내고, B(가명)이 같은 날 오후에 고소한 사실, 피고인과 B(가명)이 골프를 약속한 ’G‘이라는 사이트는 골프일정, 상대방의 골프비용을 부담할지 여부, 상대방의 성별, 연령대 등을 지정해서 골퍼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피고인이 B(가명)을 초청해서 이 사건 당일에도 골프비용과 식사비용, 마사지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유부남이고 B(가명)은 44세 중반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B(가명)이 마사지를 받은 방은 마사지샵의 카운터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방이고 그 방문은 카운터의 반대쪽에 있으며 방의 벽은 합판으로 되어 있어, 손님이 마사지사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방에서 큰 소리를 내면 방 밖으로 충분히 들리는 구조이고, 그 방 안에는 일인용 매트리스 두 개가 20 내지 30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깔려 있었던 사실, B(가명)이 받은 아로마 마사지는 타이마사지와 달리 속옷까지 모두 벗고 1회용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다음 가운을 입고 피부에 오일을 바르는 것으로 피부에 오일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부위의 가운을 걷거나 일부 내린 채 마사지를 받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가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명)은 골프조인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골프를 같이 치기로 하고 2019. 8. 27.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9. 9. 2. 골프를 치게 된 점, 골프를 칠 때 피고인이 B(가명)의 손을 잡기도 하였고, B(가명)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으나 B(가명)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B(가명)은 두 사람이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방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때 방 안에 탈의실이 있었으며,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타이마사지를 받았던 피고인과 달리 B(가명)은 일회용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가운을 입은 채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던 점,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에 오일을 바를 때 가운을 걷거나 일부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노출되기도 하는 점, 마사지가 끝난 후 피고인이 10분만 자고 가겠다면서 마사지사를 내 보낼 때 피고인과 B(가명)이 방 안에 단 둘이 남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B(가명)은 2019. 8. 27. 골프 약속을 하기 위하여 처음 만나서 저녁 먹고 2019. 9. 2. 골프를 친 사이였으므로, B(가명)으로서는 피고인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임에도 B(가명)은 피고인이 노출된 성기를 직접 B(가명)의 사타구니에 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반바지를 벗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B(가명)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온 몸으로 B(가명)을 누른 채 입에 억지로 키스하고 B(가명)의 사타구니에 성기를 갖다대었다면, B(가명)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는 알리지 않더라도 큰소리로 종업원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B(가명)이 종업원을 부르지는 않았던 점, B(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이 멈춘 후 방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와 방 안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인 점, B(가명)은 화장실에 다녀와 방문을 여니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고 피고인이 B(가명)보다 앞서 방을 나가면서 ”에이씨’라고 혼잣말을 하길래 피고인이 B(가명)에게 화를 내거나 해꼬지할까봐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나왔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카운터에 있던 과자를 들고 나왔으며, 밖에 비가 오자 피고인에게 마사지숍에 가서 우산을 빌려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빌려온 우산을 쓰고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B(가명)의 팔이 끼인 상태에서 4, 5분 걸어 B(가명)의 차까지 걸어왔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B(가명) 진술대로 B(가명)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추행하다가 멈추었다면, B(가명)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방의 탈의실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거나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카운터에서 과자를 집거나 피고인에게 우산을 빌려오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혼자 우산을 쓰고 가버릴까봐 우산을 같이 쓰고 피고인에게 팔짱을 낀 채 B(가명)의 차까지 같이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명)이 이 사건 당일 밤 피고인에게 3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선그라스를 피고인 차에 놓고 내렸다’, ‘내 전화 차단했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식당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식당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 B(가명)이 알고 싶어서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B(가명) 진술처럼 피고인의 성추행을 따지려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가명)은 그 날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문자를 보내더라도 피고인이 답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자격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말고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상당한 규모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한 항의 문자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반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9. 9. 8. B(가명)으로부터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받자 5분만에 답신을 보냈던 점, B(가명)이 이 사건이 일어난 2019. 9. 2.로부터 6일이 지난 2019. 9.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나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성폭행을 시도했다. 거부하니 삐지나? 힘으로 덮치는 피고인에게 완전 실망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점, B(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고소하기까지 이 사건 성추행 피해사실을 타에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9. 8. B(가명)에게 추석 끝나고 식사하자고 하고 B(가명)이 2019. 9. 17. 내지 같은 달 18.에 보자고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정을 보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자 B(가명)이 2019. 9. 10. ‘더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고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마사지사를 내 보낸 후 B(가명)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가명)이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B(가명)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자발적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은 아니더라도 B(가명)의 소극적 묵인이나 비동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