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B, E, F, G에 대한 사기 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위 D㈜의 고문인 H(2016. 9. 28. 구속 기소, 2016. 12. 21. 징역 3년 선고)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출자 원금과 높은 수익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D㈜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D㈜의 회장으로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의 역할을, H이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 등은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J은행)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FAMILY~~ D㈜, L㈜, M㈜, N㈜, O㈜, P㈜'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계열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건실한 기업그룹인 것처럼 가장해 놓고, D㈜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규모, 특징,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D㈜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이고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변호사,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자산관리 중에서 금융 파생상품을 100% 취급하고 있다. 회장 A은 7년을 넘게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리츠금융법인 인가를 내었고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Q은행도 인수 중이다. 자산관리 중에서 은행 파생상품은 채권, 경매, 공매, 부동산, 유동화 등이 있는데 그 중 공매와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채권, 부동산, 유동화를 취급하고, 법원 파생상품은 기업파산 물건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구조조정 물건이고, 기업파생상품은 악성채권이나 건설업에서 자금 부족으로 생기는 아파트(주택보증) 등 상가, 건물, 땅 등을 25~30%에 접수하여 활성화를 통해 현금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초단기 이익사업은 R, S, T 등에 기업 및 수출하는 업체의 채권을 담보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면 1, 2, 3, 4, 5, 6, 7일에 신용장 개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초단기 이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 사업이다. 리치금융상품은 2016. 11.경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기를 앞당겨 2016. 8.경부터 시작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회사가 30%, 정부는 70%를 투자한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통상 3~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리츠금융법인은 기업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직상장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는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정부 주식이 상승하여 최소 3~5배의 가격이 상승하고 10~20배는 무조건 오른다. 100% 정부에서 해주는데 '갑'은 회사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처럼 주식이 10~20배는 상승하였다. Q은행은 A 회장이 5년 전부터 준비하여 200억 원이 들어갔다. 예금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브릿지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은 땅, 건물, 상가 등 은행 감정가 10억 원 상당이면 현시세로 13억 원 이상의 물건인데 위 부동산 채권을 매입하여 파산 과정을 거치면 8억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그 채권을 3억 원에 인수하고,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7억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상가의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매장을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투자자가 상가를 운영할 경우 투자자에게 7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30%의 이익금을 가져간다. 법인설립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위 부동산 채권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법인을 만들어 주는데 1개 법인마다 해당 부동산 채권 10%의 금액, 즉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부동산 물건은 5~10억 원 상당이고 해당 부동산 채권을 처리하는데 45일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10~20건을 동시에 시작하여 1개 물건마다 3억 원의 수익금으로 볼 때 20건이면 6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투자자는 각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18건의 법인을 만들었고 앞으로 25건의 법인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원금에 대해서는 "월변(월1회 이자배당금 지급) 상품으로 고액과 소액으로 구분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며 D㈜는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투자 기간은 6개월이고 고액 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담보로 부동산 물건의 채권을 제공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금의 5%의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배당금 5%(1억 원의 경우 이자배당금 3천만 원)를 동시에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부터 1억 원까지 투자를 받고 있으며 소액의 경우 담보 제공은 없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15%를 이자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배당금을 동시에 지급한다. 보상플랜(마케팅)으로 추천수당과 월 급여(고액투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천수당은 1억 원 이상 고액의 경우 1회,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그 후 2회부터는 추천한 투자자에게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산하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7%를 1회에 지급하고, 다만 산하 소액 투자자를 여러 명 추천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고액 추천수당과 같이 2회부터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8. 30.경 피해자 F,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부동산 투자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규모, 정부의 지원, 상장 여부, 기존 고액 투자, 예정된 수익 등에 대한 위 설명은 모두 허위 내용이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수익이 없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각종 수당, 이자배당금,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사용하면서 순차적·연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단기간에 원금 및 각종 수당 등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 G으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V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약 90억 원 규모의 투자금 편취행위로 인해 2016. 9. 8.경 위 H이 구속되는 등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 마련, 형사고소 무마 등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중순경 서울 강남구 W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E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 112세대에 대하여 X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X의 건축공사비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V 오피스텔을 저렴한 금액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인 V 오피스텔 1세대를 구입하여 입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X에 55억 원을 지급하여 X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양수받아야 하고, 또 위 오피스텔이 공매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하며,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수분양자들이 기지급한 분양대금 161억 원, 다른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별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X에 지급하여야 할 유치권 양수대금조차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6.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E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자산유동화 사업 등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J은행) 3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PL(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를 해서 원금은 물론 3~4개월 안에 50~80%의 높은 수익을 내주고 100%까지도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원금은 3~4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이미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투자금 편취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1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V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 112세대에 대하여 X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X의 건축공사비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V 오피스텔을 저렴한 금액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인 V 오피스텔 1세대를 구입하여 입주하게 해 줄 수 있다. 특별히 5억 원에 오피스텔 3세대를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5. 2.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2017. 5. 17.경 2억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광진구 AB건물 A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후에는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아무런 수익도 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존의 별건 투자금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D, AE, Z, A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B,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그에 첨부된 채권 등 양도양수 계약서, 추가약정서, 점유위탁약정서,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추가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AF 증거자료) 및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미수금내역서, 수사보고(X 대표 AG 면담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V 아파트 편취 사건 정리), 1. 수사보고(Z의 피해금원 흐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사본(법인 통장 입출금 정리한 자료 등), 수사보고 사본(매일 입금 현황을 정리한 엑셀 자료), 수사보고(A의 처 AH R 통장 거래내역) 1. 각 공동법인출자약정서, 공동투자약정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송금내역, AI 등의 사업 소개 자료, 물건지 기본정보 및 투자분석정보, 투자물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1. 법인공동출자금에 대한 계약서, 입금내역확인서 1. 단기자금차용증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H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H과 투자약정을 맺고 그 투자금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치권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X의 대표인 AG에게 유치권 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AG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V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과 각자 투자금을 지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 Z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완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Z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적법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 가. 사기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그에 관한 목표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에도 투자종목의 수익률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홍보함으로써 모든 투자종목에서 원금과 목표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유발 내지 강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유인행위에 의한 금융사기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던 여러 사업 모델, 특히 NPL(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그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미끼로 지나치게 많은 배당 및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모델에 대한 위험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모델과 관련한 투자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종목에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 전문가인 동시에 다양한 전문 인력을 거느린 투자회사 집단의 최고 경영자로 행세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홍보한 내용과 같은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쌓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들에는 피고인이 홍보한 정도의 전문가나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H 등 공범자들을 통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유발, 강화하였다. 그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기대를 갖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자금을 자신의 처인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자금 운영을 사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그 자금의 집행 내역을 투자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자금운영 자체를 불투명하게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된 투자금을 전용하여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기망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H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하였던 투자사업의 위험성과 그 수익구조의 비현실성, 그리고 돌려막기의 정황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더욱이 H의 범행에 단순 편승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별 판단 -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F, G 피해자 F, G은 이미 기망을 당한 E로부터 피고인의 투자방법이나 수익률, 원금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E 증언녹취록 중 4쪽 참조), 2016. 8. 30. 각 공동법인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각 2,000만 원을 D㈜ 명의의 U은행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69, 97, 98, 283쪽 참조).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한 바 없다거나 위 피해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소개 혹은 모집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위 사기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F, G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사기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V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편취 가. 사기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V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이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하여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J에게 2012. 12. 27.경 V 오피스텔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30. 기소되어 2016. 8.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V 오피스텔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혹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AK에게 V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AK로부터 2016. 11. 20.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이 법원 2018고단 1571호, 수사기록 4권 1206쪽 이하 참조). 그리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V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계약서에는 소유권 취득이 원칙(목적)임을 명시하였다(각 투자계약서 중 제2조 2, 3항 참조, 수사기록 1권 141쪽, 수사기록 2권 8쪽). 피고인이 V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X의 대표 AG와 체결한 계약은 유치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수사기록 3권 574쪽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치권자들의 채권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유치권 확보를 통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AG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치권에 대한 양수대금으로 모두 5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 시점까지 AG에게 모두 347,2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수사기록 2권 182쪽 참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급한 금액만큼 개별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단지 유치권과 관련하여 일부 세대에 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V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그와 관련이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피해자별 판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B, E 피해자 B, E는 피고인으로부터 V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별지 목록 제1 기재와 같이 모두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순차적인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권 61 내지 67, 166쪽 수사기록 2권 155, 178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500만 원을, E로부터 7,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Z 피해자 Z이 2017. 4. 17.경 5,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5. 2.경 2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2017. 5. 17.경 2억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5, 6, 7쪽, 수사기록 3권 103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모두 5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편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차용한 금원을 곧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도 무렵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자신이 상당한 투자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제2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Z에게도 NPL(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을 통해 높은 투자 수익(3, 4개월 내에 50에서 80%에 달하는 수익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부분, 수사기록 4권 1395쪽 참조)과 원금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로 인하여 그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Z에게 약속한 내용의 투자수익금과 높은 이율의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나 피고인의 처인 AH에게 송금하였고, 그 나머지 금원도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투자대상과 관련이 없는 곳에 송금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수사보고, 수사기록 4권 1467쪽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Z에게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배당 등의 명목으로 소액이지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20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 Z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포괄일죄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중기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NPL(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사건[(이 법원 2018고단1571, 5549(병합)]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므로, 그 후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다음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도 위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 B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6. 8. 31.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각 확인증, 수사기록 1권 307, 308쪽 참조),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6. 6. 7.자 2,000만 원 송금)은 그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단1571, 5549(병합)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피해자 C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6. 9. 1.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각 공용영수증, 수사기록 1권 287쪽 참조),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6. 9. 2.자 1,000만 원 송금)은 그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단1571, 5549(병합)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