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00:12경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도시공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부터 00:3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7:18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기둥 및 다른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고, 같은 날 17:24경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똑바로서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회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시킨 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1:5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옥진로 587에 있는 옥곡 119 지역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15경부터 12:54경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좀 봐달라. 좋게 끝내자.”, “아침까지 대병 1병을 마셨는데 어차피 취소 나올 것 아니냐. 절대 불지 않겠다”고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8. 22:2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담배 꽁초를 던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다가와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5. 03:50경 평택시 서정역로 16번길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2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고도 제1항 기재 피해자부터 음주 감지를 하라거나 피해자 주장의 타당성부터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 감지는 경찰서에 가서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고영상CD, 음주측정거부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음주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을 끝까지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01:11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94에 있는 ‘인쇄창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뭐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사방으로 휘두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발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2:36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캡쳐 및 CD 첨부)와 그에 첨부된 단속영상 CD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4: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40경 김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감지기를 불지 않고 "내가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을 한 것을 증명을 대세요. 증명을 하시면 할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격자 신고에 근거해서?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장난하나 왜 그래 그렇게 할 일 없어요?”라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백한 의사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문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9. 15:08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08경부터 15: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와 입술로 막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5)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17 피고인은 2021. 2. 26. 09:11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30세)과 물건 가격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그 앞에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021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CCTV 녹화 영상 첨부), 사진설명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녹취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위험한 물건인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시 D 앞 도로에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8. 02:0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운전 당시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0:57경 서산시 B 기숙사 2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3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지금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의 녹화시간에 대한 수사)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B 기숙사 CCTV 녹화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1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단속장소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자백하기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00경 서울 관악구 B 주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직후,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한다, 역주행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09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휴대전화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8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5:21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안전시설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5:2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1. 05:42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제한속도를 2배 넘는 과속운전을 하여 자칫 더 큰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에 있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3:45경 경기 이천시 덕평로 1076에 있는 오천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만취 상태이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내가 왜 측정해, 안 해, 좆같은 경찰들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차를 부수면 안 할거야,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8.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음주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