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회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대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5:00경 울산 울주군 D 앞 길 위에서, 채권추심팀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2번 현금인출책 하차 택시 특정) 1. 납부증명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상환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무통장송금 관련 촬영한 사진, ‘H’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캡처,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무통장송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들의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 자체가 없었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I’라는 사람을 통하여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I’로부터 그의 회사에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이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나 실제로 하게 된 업무는 위 설명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자금을 교부받는 일인데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235쪽)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임에도 정식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H’의 지시대로 자신을 J은행, K 등에서 나온 ‘E 대리’로 소개하고 K, 국세청 등 명의로 된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수고로운 작업을 하였고, 송금 시 현금을 실제 교부한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H’의 지시를 받아 검은 비닐봉투에 돈을 옮겨 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달 방법도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신의 일당 및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먼저 챙기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미리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그 임금 등 지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틀 일한 대가로 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업무 시간 및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이처럼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과 3주 정도 호감을 갖고 대화한 ‘I’를 믿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친언니와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만연히 ‘I’를 믿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다소 무신경하게 가담했다고 하여 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약 40만 원으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