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주택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아산시 G 일원에 신축될 예정인 H조합 아파트에 호수를 지정해서 투자하면 이후 일반분양이 될 시에 투자 원금의 2배를 지급해 주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원금의 10%를 포함한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분양계약 시부터 1년간(일반분양기간까지) 투자기간이며, 투자수익은 조합원분양가격(595만원/평)과 일반분양가격(700만원/평)의 차액 평당 7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30평형의 경우 1년간 2,100만원임” 등의 내용이 기재된 E아파트 투자분양 안내서를 교부하고, “(제3조) 4.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가격은 2017년 6월의 조합원모집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물건의 사업승인 후 상향조정하는 일반분양예정가격은 전 평형 동일하게 세대 단위 평당 7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약정기간 종료일 또는 입주자공개모집기간종료일까지 ‘을’의 분양물건사전예약 및 투자약정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을’에게 투자약정금액과 투자약정금액의 년 10% 수익금을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용역사전예약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병)은 사업시행사 H조합(갑),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J(을)와 위 아파트 480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5조 ‘병’의 업무) 1. 조합원모집 및 분양물건의 분양업무와 분양 관련 홍보 업무 2. 모델하우스관리유지비를 제외한 분양관련 일체의 분양비용 부담 3. 홍보비용 부담 4. 미분양발생 경우 분양물건(조합원모집 공동주택)의 인수” 등의 내용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사행사나 업무대행사로부터 조합원 모집과는 별개로 조합원 분양 대상인 위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 대해 투자약정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의 분양대행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에 우선 충당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이 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가 지급받은 피해자의 투자금 상당액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즉시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분양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투자분양 안내서, 분양용역사전예약 및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반 분양시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를 투자수익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금과 원금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6. 1차 약정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7. 7. 10. 2차 약정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대질), B(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대행사 L과의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조합원 무자격자 명단에 대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 첨부 보고), 투자약정서 및 내용증명, 수사보고(Q의 1,900만 원 송금내역 등 확인 서류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등, 수사보고(피의자의 C 법인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C 법인계좌거래내역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분양용역사전예약 및 투자약정서, 송금확인증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C 발송한 내용증명, H조합 내용증명 답변, 조합원무자격자에게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해준 계약자 현황, C에서지출한 분양관련비용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H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분양용역대행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정금은 이 사건 조합과 분양용역비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돈이며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 권유의 정도를 넘어서는 기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과는 별개로 특정 호수에 대해 투자약정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를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용역계약(2017. 6. 1.자) 제5조는 C의 업무 중 하나로 ‘미분양발생 경우 분양물건(조합원모집 공동주택)의 인수’를 포함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C이 조합원아파트 조합원모집 분양물건을 인수할 경우, 이 사건 조합과 J는 C이 인수하는 분양물건의 계약금에서 C이 지급받아야 되는 분양용역비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을 정산하고, 분양물건의 잔여세대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하는 잔여세대의 소유권이전은 수분양자와 C 또는 C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계약서상 문언에 의하더라도 C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분양물건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는 동안 미분양 여부나 미분양물건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은 C에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내지 조합장을 수행한 M과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미리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미리 미분양될 물건을 특정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지역의 분양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C의 직원으로 근무한 F는 ‘계약금 2,1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므로 피고인에게 계속 입금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피해자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Q의 분양물건 2세대를 인수하고, 계약금 4,200만 원(= 세대당 2,100만 원 × 2)에서 분양용역비 2,310만 원을 공제한 1,8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조합(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직접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Q가 1,900만 원을 직접 조합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1,890만 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금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