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16.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공기주입용 어댑터 6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02: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야채상점을 지나가다가,야채상점 출입구 비닐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기둥에 달린 동전통을 만져 동전통 안에 동전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재차 비닐 가림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21:22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의류점에 이르러 위의류점 사장인 피해자 G이 퇴근을 하고 천막을 비우자, 잠겨있지 않은 위 천막의 지퍼를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천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남자점퍼 4개, 중고 남자바지 4개, 중고 모자 4개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중고의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H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위 포장마차 주인인 피해자 I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우자, 포장마차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초순 0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양대학교 근처 살곶이 다리 부근의 J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용 어댑터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분실한 공기주입용 어댑터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I, D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불상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사진 첨부 관련) 1.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현장사진, 불상 피의자가 사건발생장소에 침입하는 모습 및 도주하는 모습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불상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경수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이동한 후, 여탕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탈의 실 커튼을 젖히고 피해자 D(여, 52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찜질방이 있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계단으로 한 층을 내려가 4층에 있는 남탕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내린 층이 4층이어서 한 계단 내려가 3층의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사진들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사우나 계단에는 층마다 '남탕', '여탕' 등의 표시가 되어 있고, 남탕 출입문에는 파란 글씨로 '남탕'이라고 쓰여 있고(출입문은두 짝으로 된 여닫이 유리문인데, 왼쪽 문짝에는 '남', 오른쪽 문짝에는 '탕'이라고 쓰여 있다. 여탕도 마찬가지이다) 그 안에 푸른색 커튼이 쳐져 있으며, 여탕 출입문에는 빨 간 글씨로 여탕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 붉은 커튼이 쳐져 있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여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이 부주의로 위와 같은 여러 표지를 못 보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1층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피해자가 대신 버튼을 눌러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찜질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해자가 찜질방이 있는 5층을 눌러 주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며(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추를 누르면서 피고인에게 '4층이시죠'라고 말하였다고 하고는 있다), 여탕 출입문은 당시 '여'라고 쓰여진 쪽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면서 '여'라는 글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2:08경부터 02: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칵테일 바에 앉아있던 같은 댄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묻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 증인 F이 바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보자마자 껴안고, 볼과 귀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원래 피고인이 회원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여 왔으나 평소 여자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증인이 보기에도 맞이할 때 그런 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른바 러브샷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돌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자신의 상체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면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시종일관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당시의 상황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끌어안거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 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서로 팔을 엇갈리게 걸고 건배(이른바 러브샷)를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 안으면서 피해자의 볼 부분에 입을 맞추고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묻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 추행에 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값 시비로 인하여 주점업주인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화가 나 수갑보호대를 채우려고 하던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발등을 자신의 발로 4회 가량 강하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24경 예천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D과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1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요즘 외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9:0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탭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그곳을 통 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5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F 등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11. 23: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잔에 손을 짚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지신경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 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폭행치상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연구소 일산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연구소의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7. 위 E연구소 일산사무소에서 E연구소 일산사무소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및 부동산 경매 투자금 등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 등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제3회 공판조서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은 제외)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58,000원(위 순번 11, 12의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중 순번 27의 경우에도 기록에 의하면 그 용도가 특정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측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자 측에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상당부분은 사후에 보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별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 F에게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6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3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주점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약 4천만 원의 채무, 다른 거래처인 (유)아람주류에게도 약 7천만 원의 주류 대금 채무, G에게도 약 4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2014. 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4,92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6(공정증서에 포함된 월세 입금 내역 포함)} 1. 보증금 승계 계약서 1. 인증서(약정서 첨부) 1. 채권양도통지서 1. 금원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의 재력상황을 모두 알려주고 돈을 빌리는 등 기망행위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경부터 임료 또는 관리비 등이 연체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아람종합주류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주류대금을 연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건네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14. 3.경 위 가게를 사실상 폐업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피고인 등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폐업하였다는 취지이나, 임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변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인 주류공급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력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해 주는 등 손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7:3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 내에서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잠복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여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같은 해 3. 7.부터 위 일시까지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키를 돌려주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다가 2019. 2. 28.경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2019. 1. 27., 2019. 2. 28.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9. 2. 1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9. 3. 2.부터 2019. 3. 15.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고합86 사건) 2019. 7.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197) 2020. 2.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연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1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우측 측면부로 때마침 G초등학교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앞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차로신호현시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B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사 관리를 위해 학부모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시 악의적으로 작성된 서술형 평가를 학부모 E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학부모 E의 전화번호로 “어머니 교원평가 중 다시는 교직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은 어머니가 쓰셨나 봐요. 다들 좋게 써 주셨는데 희안한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학생지도의 연장선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교육관련 목적으로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 보유,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서술형 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부모에게 항의의 의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보관 중인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탄원서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위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후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위반 횟수(1회),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5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청주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0세)이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체구간으로 서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3. 16:05경 춘천시 F 소재 지하상가 G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새끼, 너 뭐야, 술취한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 양측 슬부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 1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 싸움이 된 점, 피고인은 1975년 이후 2013년까지 폭력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이다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2. 3.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C, 신한은행 D)와 연결된 각통장 및 뒷면에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회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그만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니는 뭔데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턱을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수회 강하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이 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소금방 입구 앞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3:57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킴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발견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D 내부),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6: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41.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D가 운전하던 엑티언 차량이 사고로 정차해 있었고, 사고 차량을 발견한 E 운전의 SM5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127.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등과 비상등이 들어온 위 SM5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에 있던 위 엑티언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티언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엑티언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를 위 엑티언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관련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사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199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 앞서 본 양형인자와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