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경 중국 연길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 일명 'D'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5%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등 성명불상자들이 자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고단1781 1. 사기 1)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7. 11: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5:55 경 과천시 별양로 177 에 있는 과천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 위 과천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8. 10:1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총 1,7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에 있는 이수역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이수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6,8,10:0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피해자 명 1) 2017고단1781 사건의 각 사기죄 범죄사실과 2017고단1956(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을 합쳐서 시간순으로 기재함(후자가 가, 라 항임). 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조사관을 만나 돈을 모두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114,310원을 가지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1억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J 약국' 앞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114,310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9.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모두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8,032,000원을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32,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16, 10:16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걷어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관련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4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3:5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16, 11: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앞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해준 사람을 같이 잡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출한 현금 1,59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과천시 별양로 177에 있는 과천역 2번 출구 인근 골목길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위 과천역 2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6. 19, 12:0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에 있는 이촌역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이촌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O, F,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출금 영수증,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서, 해지계산서, 은행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의 크기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수의 합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합계액의 약 16%에 상당하는 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사기 미수 피해자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 K, N, P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이던 2011년경 입국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