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859(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11. 20.경 대구 동구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2번으로 겟돈을 받아 2017. 2. 10.경까지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계원들이 모집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A의 H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J카드를 교부받아 (주)K에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6. 11. 29.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2.경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11. 중순경 대구 동구 F G호에서 M에게 '번호계와 칼국수집을 운영해서 돈을 갚겠으니 돈이나 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M는 2016. 12.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카드와 돈을 빌려주고 사용하게 해주면 번호계의 곗돈을 받아 차용금과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계원들이 모집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새싹공장 하위판매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를 통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N 카드, O카드로 8,50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10,0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5697(피고인들) [공모관계] P은 2016. 9. 2.경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월 10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무제한으로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매출 부진 및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 2016. 12.경 피고인 C 등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유사수신행위 경험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제 세탁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유치한 후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P은 2017. 3.경 회원제 세탁업,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수익성을 과대 포장한 사업플랜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기존 유사수신 영업을 하다가 알게 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기술자인 R, S를 통해 보상플랜을 개발하고 피고인 A, D 등을 통해 위 보상플랜을 설명하게 하면서 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D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며 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P 등과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플랜 등을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D은 2017. 3.경부터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는 P과 함께 2017. 3. 1.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U에게 "주식회사 Q은 회원제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Q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120% 내지 130%까지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A는 위와 같은 보상플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여 U으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U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P 등의 지시에 따라 V 주택사업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6, 69. 71 내지 15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72명으로부터 149회에 걸쳐 합계 573,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7. 3. 1.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가항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P과 주식회사 Q 운영하면서 세탁기계 리스료,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Q에서 발생한 영업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아 V 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Q에는 달리 넉넉한 자본이 없어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6, 69, 71 내지 152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9회에 걸쳐 합계 573,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변제 자력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1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한 계좌내역 등 자료 첨부), 거래 명세표 등 [2018고단569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Q X은행계좌 거래내역, 2017년 4월 25일 지급내역(유사수신관련 배당금 지급내역) 1. 2017년 6월 2일 실지급내역, 2017년 4월 13일 지급내역, 2017년 4월 13일 판권 1.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B의 H(Y) 계좌 거래내역, B의 H(Z) 계좌 거래내역서, B의 AA 계좌 거래내역서, B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분석) 1. 수사보고(본건 범행수익금이 주식회사 AE으로 이전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전산실장 R, 전산담당 S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투자자 AF의 투자금액 등 관련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5155호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4도903호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 E, L와 합의함 - 피고인 B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면서 같은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함 -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 AG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D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P은 2016. 9. 2.경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월 10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무제한으로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매출 부진 및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 2016. 12.경 피고인 C 등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유사수신행위 경험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제 세탁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유치한 후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P은 2017. 3.경 회원제 세탁업,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수익성을 과대 포장한 사업플랜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기존 유사수신 영업을 하다가 알게 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기술자인 R, S를 통해 보상플랜을 개발하고 피고인 A, D 등을 통해 위 보상플랜을 설명하게 하면서 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D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며 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P 등과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플랜 등을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D은 2017. 3.경부터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는 P과 함께 2017. 3. 27.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AG에게 "주식회사 Q은 회원제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Q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120% 내지 130%까지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A는 위와 같은 보상플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여 AG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AG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P 등의 지시에 따라 V 주택사업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 68, 70, 153 내지 189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3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259,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7. 3. 2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가항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P과 주식회사 Q 운영하면서 세탁기계 리스료,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Q에서 발생한 영업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아 V 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Q에는 달리 넉넉한 자본이 없어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 68, 70, 153 내지 189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259,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2017. 3. 24., 같은 달 25. 2회에 걸쳐 송금한 5,300만 원은 주식회사 Q에 대한 투자금이고, 2017. 3. 27., 같은 달 28. 3회에 걸쳐 지급한 1억 원을 비롯하여 나머지는 V전원주택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는 점, AG은 또한 주식회사 Q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45일간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V전원주택 사업투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주고 이자도 지급해 주면서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택도 1채씩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H은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쓰고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AF이 2017. 5. 10. 600만 원을 어떤 경위로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AG, AH, A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120% 내지 13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 C가 AG, AH, A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에 투자하라고 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 AH, AF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