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리 1.97%로 6,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C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한 것이 확인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1:5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96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G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1:5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75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390만 원을 상환하라. 금감원에서 가상계좌 및 신용일체를 잠가 놓아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1,39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위 금액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5:53경 과천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68 4.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소비자 영업2팀장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금리 및 대출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인증 및 금융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Q 수금사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4,5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3:52경 인천 부평구 R 주차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Q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B 작성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완납증명서), 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22. 3. 21. 전화금융사기 – CCTV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 자특정),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및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전화금융사기단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영상 및 사진 확보),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수사) 2022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 경찰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인물사진(A),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R 내외부 CCTV 영상분석), 피해현장 사진, R 내외부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검거 동보메세지 확인, 담당수사관 전화통화 시도), 현금수거책 검거 동보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