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D은 2010. 12. 30.경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 790.4m2(이하 '상가 부지'라고 함)를 24억 원에 매수하고 2011. 3. 9.경 상가 부지 위에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에 주식회사 G에 도급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20억 원, E로부터 인수한 채무 5억 3,000만 원및위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경위 상가 부지 및 건축 중인 상가를 매수하기로 D과 구두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상가 부지 및 건축 중인 상가를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D이 빌린 위 대출금 20억 원 및 인수 채무 5억 3,000만 원을 승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 및 이와 별도로 D에게 줄 정산금도 마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위 건축 중인 상가의 일부를 선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D에게 지급할 정산금 등 향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J(62세)에게 "상가 부지에 건축하고 있는 상가 건물 1층 전용면적 40평을 6억 원에 분양해 줄테니, 분양대금을 미리 주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한 현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0. 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상가 부지 매매대금 및 상가 건축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5. 19.경 피해자의 모 K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 2011. 8. 8.경 현금과 수표로 1억 원, 2011. 10. 31.경 L의 계좌로 2억 원을 각 교부받고, 상가준공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7.경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8. 경 D과 상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금 1억 원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원에서 조달하였으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5억 원 중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억 원 외에 나머지 3억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 상가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상가의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1층 40평을 분양해주었고 D이 상가분양대금 3억 원을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주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과 L은 피고인의 A의 권유로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0. 12.30.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 790.4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D과 L은 건축 및 분양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다 자금의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진행되고 있는 건축 사업 전체를 매수하여 주거나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왔다. 3) 피해자는 2011. 5. 19.경 피고인(명의는 피고인의 모인 K으로 함)과 이 사건 상가 중 1층 40평 (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을 6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과 D은 2011.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K(피고인의 모) 외 2인을 매수인으로, D을 매도인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31억 3,000만 원, 그 중 20억 원은 M 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5억 3,000만 원은 토지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에, 나머지는 2011. 10. 30. 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업 인수계약'이라 한다). 5) 피해자는 위 사업인수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준비하여 간 금원 중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1. 10. 3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억 원을 추가로 L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위 합계 3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6)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의 사업 인수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D과 L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2. 3. 경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각 1/2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과 D 사이의 사업인수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 L에게 2011. 12.경 이 사건 공사 필요자금으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D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과정 및 사업추진 경위, 사업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합의해제 과정 및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1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층 점포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할 것인지 D, L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초기부터 있어 왔고, D,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분양을 통해 D, L이 이 사건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D, L은 피고인에게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분양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K(피고인의 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상 사전 분양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토지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을 K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나, D,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 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재를 알고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의 효과를 D, L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업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합의해제되는 과정에서 해제통지 등 해제를 위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D, L에게 지급한 3억 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L이 이 사건 건축사업을 원활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분양 업무에 전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축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 피고인과 D, L 사이에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4) 위와 같이 D, L이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가 D, L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위 계약금이 사업인수계약의 해제로 몰취되었다는 등의 언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협력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D, L이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1층 점포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피해자도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1층 점포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인수계약 당시 D, L에게 지급되었던 자금이 피해자가 이 사건 1층 점포를 분양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D, L이 그 계약금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협력을 구한 것은 피해자의 협력 등으로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1층 점포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것이라는 전제로 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층 점포를 분양해주어야 할 D, L이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주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3억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 D, L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및 상가준공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 D1, L이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층 점포를 분양해주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