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천진시에 있는 휴대전화케이스 도장업체인 C 유한공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유한공사에 페인트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C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유한공사의 월 매출액이약 17억 원이고 그중 20%인 3~4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400만 위안을 투자하면 2015. 12. 말경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2016. 1. 경부터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유한공사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약속된 기일에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3. 50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5. 14. 10만 위안을 현금으로, 45만 위안을 피고인의 중국은행 계좌로, 2015. 5. 26. 165만 위안을 피고인의 중국은행 계좌로, 2015. 6. 15. 60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6. 24. 6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6. 30. 14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9. 17.경 50만 위안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00만 위안(한화 약 696,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월 매출 확인 자료 첨부, 중국 위안화 환율 검색) 1. 금융거래내역서, 투자금상환계약서, 손익계산서 번역 공증, 대차대조표 번역 공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위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C 유한공사의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400만 위 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400만 위안을 투자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분 양도 대금이 한화로 약 6억9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지분 양도 사실을 증빙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문서(가령 지분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나 C 유한공사의 내부 운영 자료에도 지분 양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거나 이를 추단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이는 거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지분 양도에 따른 이후 수익 배분이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지분의 50%를 양도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C 유한공사의 등록된 자본금이 400만 위안임에도 그 지분 50%의 가치를 400만 위안으로 평가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외부기관에 C 유한공사의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역시 거래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면에 2016. 6.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금 상환 계약서(증거기록 2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부터 발생한 이익금의 65%를 투자금 400만 위안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2015년경 C 유한공사의 지분 50%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 9.경부터서야 C 유한공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말경까지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C 유한공사의 재무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6.경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투자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돈을 상환하지 않기에 2016. 9.경부터 C 유한공사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명의대여료를 절약하기 위해 C 유한공사의 형식상 대표를 피해자가 아는 중국인(= 장인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양도협의서(증거기록 149쪽)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관련 정황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자신도 E에게 채무가 있는 행세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하지 못할 바가 아닐뿐더러, 실제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C 유한공사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도 이 사건 400만 위안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유한공사가 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오로지 개인 용도로만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수년간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당시 C 유한공사의 경영상태나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단순히 C 유한공사의 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과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C 유한공사의 실제 경영 상태나 사업 전망을 면밀히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서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