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8: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다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리 3.2%에 3,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즉시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7.경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송금책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9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E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19. 1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2. 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남성역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E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등 1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4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3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1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1,606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C 기업은행 출금 거래내역, C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해자 D 예금거래 내역서 ｢2020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통장송금증 73장, 무통장 송금증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대가성 내역 수사보고), 수사보고(은행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무매체 입금 절차 등),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편취액을 무매체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한 편취액이 1억 1,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담자들과 처벌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