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3

범죄사실 2012고단3003 1. 장물취득 가. 면세유 장물취득 피고인 A은 I(2010. 5. 14. 징역 1년 6월 선고), J(2009. 4. 23. 징역 1년 2월 선고)과 함께 착색된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이를 탈색한 다음 일반주유소 등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4개의 면세유 탈색,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 K(2009. 4.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직접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수집한 다음 이를 면세유 탈색, 보관시설까지 운반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함께 2008. 3.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지 비득ㄴ지 마을 공터에서 인근 지역 어민들이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2,000리터 시가 3,47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합계 66,400리터 시가 합계 121,459,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솔벤트 장물취득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08. 9. 17. 22:50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M 탈색창고에서 N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옥수에너지 소유의 솔벤트 2만리터 시가 1,940만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가. 면세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I, J, K과 2008. 3.경 전북 부안군 O 인근 P 탈색창고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취득한 제1석유류인 면세휘발유 2,000리터를 보관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인 휘발유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나. 솔벤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08. 9. 17. 22:50경 전북 부안군 L 소재 M 탈색창고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취득한 제1석유류인 솔벤트 20,000리터를 보관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012고단3173 피고인 A은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불심검문을 받게 되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2. 중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사진 1장을 주면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Q(Q)', 'R',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구 S', 그 아래에 '2005. 10. 17. 전라북도 김제시장', '김제시장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제시장 명의로 된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2고단266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0. 3. 8.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10% 가량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시가 32,780,000원 상당)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50% 가량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시가 28,360,000원 상당) 합계 40,000리터(시가 61,14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013고단754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09. 3.말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V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W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각 적재함에 휘발유를 적재할 수 있도록 철판으로 사각의 유류 저장탱크를 제작한 후 고정시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3.말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X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휘발유를 적재할 수 있도록 철판으로 사각의 유류 저장탱크를 제작한 후 고정시켜 Y(2009. 9. 1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주고, Y으로 하여금 2009. 6. 28. 22:45경 전북 부안군 Z에 있는 AA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AB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X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AC에서 AD이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7,5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리터 당 약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AE에서 E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15,0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리터 당 약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화룡마을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면세휘발유 22,500리터를 AF에게 200리터 당 약 26만 원에 판매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화룡마을 앞 노상에서 AG 버스의 구조를 변경하여 만든 유류저장 탱크에 제2항과 같이 취득한 면세휘발유 22,500리터를 보관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6. 28. 22:45경 전북 부안군 Z AA마트 앞 노상에서 X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Y으로부터 취득한 면세휘발유 3,100리터를 보관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013고단934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은 2008. 12. 28.경부터 충북 청원군 T에서 U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AH 등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은 후 실제로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구룡에너지,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은 2009. 4. 24.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 대한생명빌딩 5, 6층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2.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1,054,545원(세금계산서 9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09. 7. 3.경 제1항 기재 동청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1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300,004원(세금계산서 17장),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000,001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단1144 1.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양식장관리선 AI(1.05톤, 가솔린 200마력), 남편 AJ 명의로 등록된 양식장관리선 AK(0.59톤, 가솔린 150마력), 연안자망어선 AL(1.46톤, 가솔린 200마력), 아들 AM 명의로 등록된 연안복합어선 AN(1.91톤, 가솔린 250마력) 총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선박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어업용면세유를 부당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에 있는 피해자 부안군 수산업협동조합 직영 계화주유소에서, 사실은 면세유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업용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730,28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4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13,1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13,000리터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안군수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5. 03:00경 전북 부안군 A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C 등에게 면세휘발유 1,200리터를 147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 걸쳐 면세휘발유 13,000리터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E로부터 그녀가 전항과 같이 편취한 면세유를 취득하여 이를 탈색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E와의 연락, 유류운반차량 및 탈색 도구의 제공, 면세유류의 처분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면세유류의 운반 및 탈색 작업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AO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안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편취한 면세휘발유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그녀에게 피고인들이 면세휘발유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녀의 주거지 근처 창고에 면세휘발유를 모아 놓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4. 5. 03:00경 전북 부안군 AE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E가 위와 같이 편취하여 수집하여 놓은 면세휘발유 1,200리터를 147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AP 트럭의 유류탱크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가 편취한 면세휘발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E로부터 총 10회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13,000리터를 1,600만 원 상당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N,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1,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조직도 사본 1. 내사보고(제보내용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탈색용의 장소에 대한) 1. 내사보고(어업용 면세유 수집장소에 대한) 1. 수사보고(탈색시설 등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1. 수사보고(어업용면세유 제공요청 시료분석 결과에 내한) 1. 수사보고(현장약도 등 첨부 관련)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과세휘발유 시가 특정에 대한) 2012고단3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위조 및 소지에 대한) 1.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관련) 1.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제공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주민등록증발급대장 1. 채증사진(Q) 2013고단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품질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석유판매업지위승계 알림 등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종업원 AV 전화 통화) 1. 수사보고(AW 전화통화 관련) 2013고단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AF 대질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사진), 위반사진 2013고단9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AH 진술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예정)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확정) 사본 1. 세금계산서 추석조사 종결보고서[구룡에너지] 사본 1. B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각 세금계산서 사본[공급자 : ㈜페트로이엔지] 1. 각 세금계산서 사본[㈜구룡에너지] 1. 수사보고서(세무사 사무장 통화) 2013고단1144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선박출입항 상세정보(AK, AN) 1. AN 출입항관리 1. 선박출입항 상세정보(AL) 1. AL 출입항관리 1. 선박출입항 상세정보(AI) 1. 내사보고(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의혹에 대한) 1.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검거 당시 채증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AI) 1.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AK) 1.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AL) 1.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AN)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횟수 및 편취량 특정 등) 1. 수사보고(과세 휘발유 평균가격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면세유 탈색현장 등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상대로 각 피의자들이 편취, 취득, 판매한 면세유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고단3003(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12고단3173(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다. 2013고단266(피고인 A, B)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2013고단754(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2013고단934(피고인 B,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2013고단1144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판시 U주유소를 폐업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이 초범인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업하여 판시 U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위 주유소에 상주하였던 사실(피고인 B은 동업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모인 BA 또는 AW이 U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 B 명의로 U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U주유소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동업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직접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하여 입고를 받고, 주유량 확인 및 판매 등을 한 사실, 피고인 A, B이 2009. 4.경부터 2009. 5.경 사이에 U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무자료 기름을 받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AH 등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수령한 사실{피고인 B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고 다른 정유사보다 단가가 낮아 무자료 제품으로 의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3고단266호 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 B이 U주유소의 영업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피고인 A, B은 ㈜구룡에너지 및 ㈜페트로이엔지와 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AW로부터 ㈜구룡에너지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AH으로부터 ㈜페트로이엔지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이 AH에게 속칭 자료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이 AW로부터 건네받은 ㈜구룡에너지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후 그 다음날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