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헤어진 연인 관계로,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방을 구하는 중인데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2. 2. 10.부터 울산 중구 C,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2022. 2. 11. 밤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0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의심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겼제, 있으면서 왜 거짓말하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침대 쪽으로 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쪽에 있던 술상 위에 올려놓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없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엔조이하는 남자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2. 17. 13: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그곳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니 내 얼굴 상처 보이제, 내가 니를 용서한 줄 아나, 며칠 동안 술만 먹고 지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다가 칼날에 손가락을 베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미리 준비하여 간 노끈과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가 떼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엔조이로 만난다는 남자에 대해 말하라”는 취지로 계속 추궁하던 중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결박했던 노끈과 청테이프를 풀면서 피해자에게 “내거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만든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30경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의 열상을 비롯한 다발성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2. 2. 18.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2. 2. 17. 13:30경부터 2022. 2. 18. 14: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내지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노끈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니는 집 밖을 못나간다, 니 핸드폰 꺼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니가 신고 못하도록 비밀번호 바꾸고, 집에 갈 때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미리 준비하여 간 농약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왜 농약 버렸냐, 니 눈 뜨기 전에 먹고 죽으려고 하였는데, 왜 버렸냐”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진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10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