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가명)와 함께 인천 C에 있는 D시설에서 수영장 강사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D시설 안전요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고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3. 12.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 G의 각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범행현장 사무실 사진자료 제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이하 '이 부분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나한테 왜이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는 어깨를 비틀면서 피고인에게 '왜 이래요'라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E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던 자신의 어깨도 주무른 적이 있고, 그러한 신체접촉이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지는 이 부분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특별한 친분은 없었고, 피고인이 수습임용된 시점으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및 상급자인 피해자와 수습임용된 피고인의 업무적인 관계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스킨십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스킨십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치상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위아래로 반복하여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턱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 F,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앞에서 약 10회 이상 부채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채 끝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윗부분에 일부 닿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F, E 등 다른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던 수영장 내 안전요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다른 동료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다. 또한 F, E는 안전요원실 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채라는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나 경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채질을 하였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갱년기 증세 탓에 덥다는 이유로 부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버릇처럼 직장동료의 얼굴 부근에 부채를 가져다대고 부채질을 하곤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위 행위의 직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성적인 의도가 있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부채질은 그가 평소 직장동료를 상대로 버릇처럼 하여오던 부채질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외에 다른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부채질을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부채는 성인의 얼굴보다 약간 큰 크기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버릇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채질을 함에 있어서 부주의 등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접하여 부채질을 하게 되면 그 부채 끝이 다른 사람의 얼굴 부분과 가슴 윗부분에 충분히 닿을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채질은 무차별적이거나, 상하 좌우로 흔드는 행태였다(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10여 회 이상의 피고인의 부채질 과정에서 부채 끝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닿았던 것은 극히 일부이고, 부채 끝 부분이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 닿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직장동료이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모두 목격한 F(여, 1987년생)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그러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때릴 듯이 부채로 얼굴과 가슴 사이로 아주 빠르게 부체질을 하여 부채가 위쪽 가슴 부분에 강하게 충격하였다. 몸을 돌려 피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부채로 몸을 터치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위에서 본 목격자 F 등의 진술 취지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외부 대상을 위협적, 공격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겁이나 예기불안이 많고, 상상적 위협이나 불안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48면), 이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19. 4. 24.경에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피해자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측에서 한 행동으로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의 목격자인 직장동료 H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였나를 보는 것 같아요. 장난은 아니였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부탁드려요 .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50면)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불일치,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상태,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배경 및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목격자에 대한 진술 왜곡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거나, 왜곡 또는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내지 의 사정을 모두 더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겨냥하여 부채질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름대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무안함을 감추려는 등의 의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다른 직장동료에게 버릇처럼 하여오던 부채질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그 부채 끝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윗부분이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고 흔들며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지거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형법상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유형력 행사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흔든 종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뿐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종이가 얼굴에) 닿았던 느낌은 들었던 것 같다. 코 끝에 살짝."이라는 것인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도 닿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피해자는 고소 및 수사 단계에서는 종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시일이 지나면서 피해의 핵심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당시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앞에서 그냥 종이를 흔든거죠. 얼굴에"(수사기록 제103면)라고, 이 법정에서도 종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종이를 흔든 것에 불과한바,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공지사항이 적힌 3-4장의 서류종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종이를 들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와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위 서류종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잠깐 흔들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 가까이 대고 종이를 흔들어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망치는데도 따라오면서 계속 종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여러 강사들 앞에서 저를 비웃은 게 모욕감이 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례적인 진술에 위 2019. 2.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부분의 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장, 왜곡된 피해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자신의 입은 고통의 유무나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행동이 이루어진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종이를 흔들기 전에 말한 내용과 피고인이 흔든 종이가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장동료 사이에서 친밀감의 표시 내지 일상 직장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하거나, 대화 중 불편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불필요한 동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3:10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료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를 안으려는 듯이 양 손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낸 뒤 허벅지 위에 손을 갖은 채로 앉자 재차 피해자의 양 손을 주물럭거리듯이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부 염좌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긴 부분(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을 제외한 피고인의 다른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안전요원실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안전요원실로 들어간 경위 및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료 수영강사인 G이 생존수영 강의 회의 때문에 피고인을 불러서 1층 안전요원실로 내려갔고, 피고인이 G에게 'G 선생님이 생존수영 동영상 모델 하시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이 하셔야죠. 나이도 많으신데 모범을 보여야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이래'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흔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전요원실로 들어와 '왜 불렀어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언제 불렀냐'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요원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겼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면, 제23, 24면),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면서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라고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듯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114면).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제 손이 허벅지에 있으면 피고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스칠 수 밖에 없다. 제2차 경찰진술시 담당경찰관이 제가 앉아 있던 손위치가 일어서 있던 피고인의 성기 부위여서 성기 쪽으로 당겼다고 말로 표현하셔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1면), 고소장 및 제1회 경찰조사에서보다 더욱 구체화된 피해자의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후 동작 분석을 통해 평가를 한 것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위 2019. 2.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부분의 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장, 왜곡된 피해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고 흔들고 그랬던 것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피해자가 '오지마'라고 손사래를 치니까 손을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양손을 잡았던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양 손이 허벅지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서 성기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8면 내지 제140면),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싸움하듯이 장난치듯이 흔들다가 놓고 갔다. (중략) 제가 본 거는 손목 잡고 흔들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나한테 왜 그래' 한번 더하고, 피해자는 '힘으로 하지 말라고요' 하고 그러고 딱 놓고 갔다."라고만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흔든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다른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목격자들의 진술에 배치되어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H가 모여 생존수영강의 동영상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장자가 해야지'라는 말을 건네자 이에 피고인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이외에 별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에도 G과 H가 있었고, G과 H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6면, 제1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긴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판시 폭행치상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2019. 3. 12.자 폭행 범행과 위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