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12:2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 지평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기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멈추지 못하 고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지도 및 로드뷰,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0:30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E과 대화를 하던 중 F 팀장으로부터 G이 H, I, J과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사무실 여직원인 H, I, J과 잠을 잤다. G이 직접 F 팀장에게 자기가 H, I, J과 잠을 잤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 I,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5.경 피해자 G, H,I, J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매실수 등 10여 그루를 40만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나무를 매입한 적이 없어 이를 매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인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KB은행 거래내역 등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15. C와 사이에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그 매매대금조로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따라서,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들을 실제로 매수한 적이 없어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C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 E에 대한 경찰에서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D,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F으로부터 위 나무들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F에게 나무 등의 매매대금조로 150만원(선불 120만원 및 후불 30만원)을 지불한 사정도 확인되는바(수사기록 35면, 44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C와 위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나무들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참고로 수사기록 49면, 55면 및 C, F의 각 법정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나무들을 결국 G(C가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위 G으로 보인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C에게 넘겨주기로 한 나무들을 G에게 인도함으로써 C에 대하여 위 수목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른바 이중매매로 인한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C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C로부터 수목 매매대금조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한편, 만일 피고인이 위 나무들을 G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으면서도 C에게 위 나무들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 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주) 소속 영업용택시 운전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내에서, B(주) 소속 영업용택시인 C K5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두 자리 글자 ("3"와 "바"자) 위에 A4용지를 접어 물을 묻혀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노상까지 약 150㎞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위반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8:45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ol 관리하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4:48경 인천 계양구 B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앞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4번 출구 앞에서 C, D,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1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F, K, J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1. 경부터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1.경부터 청주 D초등학교에서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E, 9동 601호(F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G'의 '성인' 게시판에 '누드사진보기'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암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사진 9장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1,153 장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터넷 블로그에 '아직은 아닌 듯'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초반의 외국인 여자 청소년이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하려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 18장을 게시하고, 같은 해 8. 16. 21:29 경 '숫처녀'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의 성기를 노출한 음란한 사진 20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로그 메인 및 게시글 목록 갈무리), - 갈무리 화면, 내사보고(블로그 사진에 대한 갈무리), - 갈무리 화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화상 공연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음란물 전시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그 본분에 어긋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하더라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2 앞 도로를 역곡중학교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옆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와 D(여, 25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외 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308호, 3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E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 3~4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614호, 11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불상의 여자 종업원 6~7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밀행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영위한 자체로 죄중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이 각 오피스텔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빈 미용실 앞 도로를 '야무야무' 주점 쪽에서 풍경채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위 단속에 응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방향 전환을 위해 후방을 살피지 않고 급히 위 화물차를 후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이 탄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뒤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우회전하여 15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9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14,23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가좌동 '맘스터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차량 2대를 손괴하고 차량에 탑승 중인 피해자 C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C 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이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11. 10:10경 원주시 D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시가 94만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5만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에다가,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2012. 5. 8.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3:00경 B 피해자 C의 ‘D’ 음식점내에서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 및 반말을 하며 계산을 거부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금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나는 고기 요식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 와규 전문점인 ‘F’이라는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자. 당신이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빌려줄 경우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용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점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과 2018. 8. 8.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등으로 1억 6,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고 피고인이 ‘F’ 매장을 G 오피스텔 H호 점포에서 운영하면서 4주 내에 소상공인대출과 주류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상환 및 2개월 후부터는 점포 매출액의 11%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2018. 8. 9.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 인테리어, 간판, 집기 등 비용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합계 91,98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 1. 영업계획서, 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이나 사업전망,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를 하고 그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배당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의견서에 배당금으로 3차례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3번에 걸쳐 합계 33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이 편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운영자이고, E은 위 D주유소의 관리소장이었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1, 2, 3, 4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서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는 피고인 혼자서, 2014. 9. 10.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는 영업소장인 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총 854,972리터 시가 합계 1,365,324,30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자서 또는 위 E과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 정량검사 차량의 이용현황) 1. 주유소 정량 계측결과 1. 주유기 기판 조작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주유소의 변조 메인보드 분석결과에 따른 변조 주유기 매출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개조한 영업시설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3. 15: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시정되지 않은 짐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선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동백전 카드 1장, GS포인트 카드 1장, 현금 50,000원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내용,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중증의 정신 지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행히 피해액 소액이고,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여동생 D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여동생은 앞으로 피고인을 더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한들 피고인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을 힘겹게 보살피고 있는 형제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뿐이므로 아직은 엄벌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는 2012. 7.경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업자를 상대로 대출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D는 그 무렵 ‘E’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2012. 7. 30.경 피고인 A이 월세로 살고 있던 인천 동구 F아파트 G에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자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소유주인 H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와 ‘차용금 5,000만 원, 월 이자 3%, 상환기일 2013. 7. 29.’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C 입금ㆍ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검사가 2020. 5. 18. 제출한 각 참고자료,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에게 각 귀속된 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39경 군포시 B건물 C호 앞 현관에서 ‘술 취한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7세)이 보호조치 및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호조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고, 딸이 데려가기 위해 왔음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피워 경찰관 4명이 딸과 도보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집에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나친 음주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초경 담배구매대행을 해줄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7:00경부터 2021. 5. 1. 1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B) 1. 숙소 예약내역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라는 회사의 실장이고, 피해자 E(남, 23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2014. 8.말경부터 10월 말경까지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위 회사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위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남자 젖꼭지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복 안에 손을 집어넣고 유두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0: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단속경위 청취) 1. 범행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위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0년도에 있었던 것으로서 오래 전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다. 배우자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사안으로서 이동거리가 짧다.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 마치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혐의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순순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후 폐암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직원인 D에게 피고인들의 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석 투하용 바킷 2대를 빌려 달라고 하여 그 허락을 득한 후, 2016. 7. 중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사석 투하용 바킷 2대 이외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 창고에 있던 10톤급 윈치 2대, 2.6톤급 스토크 앵카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9매 1. 사석구매 및 운반계약서, 도난 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3세)는 D(약칭 : D) 회원이자 B 회장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오후경 광주 남구 독립로 16, 백운동우체국에서 D의 모태인 고(故) E 시인이 피해자의 인간성이 이중적이라거나 의리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하여 D에서 퇴출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승 E 교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처음에는 C씨를 좋게 봐주었으나 그의 이중적인 인간성을 안 뒤부터 의리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하여 다시는 D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를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 (중략)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D를 발판으로 하여 B 회장에 출마한다니요? D 회원들이 적극 그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니요? …(중략) E 선생님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스승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살아생전 스승님이 그리도 미워하던 C씨를 회원님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략) 모르고 한 일은 죄가 아니지만 안 후에도 그를 지지하는 것은 스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모두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D 회원인 F, G, H, I, J, K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9:58경 울산시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변압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