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수년 전부터 채권채무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2013. 5.경 업무방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 미상 무렵 17: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2, 청양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를 몰고 그곳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79, 청양농협장례식장 주차장에 숨겨두고, 피해자 B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는 택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택시를 세워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다음 날 피해자 B이 칠갑지구대에 신고하여 15:00경 있던 택시를 찾을 때까지 피해자 B이 택시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통시에 피해자 청양택시 합자회사 소유 택시를 은닉하였다. 2. 2017. 8.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22:00경 충남 청양군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아서 가져간 후, 피해자 B에게 열쇠를 돌려주라는 경찰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2017. 8. 21. 01:30경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B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피해사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헤자 B의 귀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밟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환자기록부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 정도는 가볍고, 피고인은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28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수인선 원인재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2014. 9. 22.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CD 내 동영상파일 35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4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하반신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만 25세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특정된 피해자 3명 중 합의의사가 있는 2인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50

범죄사실 2015고정4450 피고인은 2015. 10. 12.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로비에서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발급을 요구하던 중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E로부터 "업무 시간이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서류를 안가지고 오면 못간다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약 2시간 동안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고정 4474 피고인은 2015. 10. 8. 09: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개찰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모바일 티머니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를 다 바꿔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F(51세)이 "일단 승차권을 구입하여 승차하시라."고 하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45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4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F)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정 4450) 피고인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건물의 평온을 해한 바 없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건물 내의 보안을 방해한 바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D빌딩 302호에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을 실제 대표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E로 중국산 의류 89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원부자재 가격이 한화 18,136,420원임에도 한화 7,003,282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같은 달 20일에 수입신고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차액금액 한화 11,133,138원에 대한 관세 901,7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부터 2016. 04. 07.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35,827 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원부자재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178,573,180원(시가 281,096,890원)에 대한 관세 14,316,99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07. 07.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F로 베트남산 의류 2,064벌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임가공비가 한화 23,187,595원임에도 임가공비를 허위로 저가신고하여 한화 14,755,742원으로 신고하여 같은 날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07. 07.부터 2014. 10. 15.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14,76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한화 157,718,283원임에도 한화 112,721,076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격조작) 피고인은 의류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12.20.부터 2016. 04. 07.까지 24회에 중국산 의류 35,827 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원부자재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178,573,180원(시가 281,096,890원)에 대한 관세 14,316,990원을 포탈하였고, 2014.07. 07.부터 2014. 10. 15.까지 총 7회에 걸쳐 베트남산 의류 14,760벌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한화 157,718,283 원임에도 한화 112,721,076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증 제1~4호 1. 수입실적, 수출실적, L/C 결제내역, 관련수입신고서, 포탈관련 수입신고서 24부, 가격조작(부가세포탈) 관련 수입신고서 7부,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 조작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2015고단1534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D, E, F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퇴비 생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함평군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500㎡ 상당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 8. 21. 12:40경 위 B영농조합에서 퇴비생산을 위해 보관 중이던 계분 등 가축분뇨를 침출수 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퇴비사 내·외에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남 함평군 G 외 13필지에 있는 H영농조합 부지 내에서 계분 등 가축분뇨를 보관하던 중, 2015. 8. 21. 14:00경 침출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비사 밖에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5고단1724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함평군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500㎡ 상당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 10. 1. 14:30경 위 B영농조합에서 퇴비생산을 위해 보관 중이던 계분 등 가축분뇨를 침출수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 내 공터에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남 함평군 G 등 13필지에 있는 H영농조합 부지 내에서 계분 등 가축분뇨를 보관하던 중, 2015. 10. 1. 14:30경 침출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퇴비사 밖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게 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침출수를 사업장 부근 배수로로 흐르게 하여 농수로를 따라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장과 I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각 배출시설 설치신고자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각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의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당시 2015. 8.에 단속되었으면서도 2015. 10.에 또다시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후 오염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였고, 유출된 분뇨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수막 양성신생물로 인한 병원치료를 받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8:56경 나주시 D에 있는 E카센타 앞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 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금영로 927 금천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카센타 방면에서 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3. 5. 19:10경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3: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발리모텔 방향에서 학봉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0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에대한회답, 진료차트사본, 진료부사본, 진단서 1. 실황조사서(수정) 1. 약도 1. 사진(피해자가 제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해자가 충격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사이드미러가 접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횡단보도만 건넌 상태에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을 내려 피해자를 바라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충격 부위에 멍이 상당히 들었고, 거동에도 일부 지장이 발생하여 사고 다음 날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충격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의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2015고단5145 피고인은 그의 휴대폰으로 평택시 C에 있는 D 1층에서 2015. 5. 30. 19:00경 피해자 E(여, 4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40경 피해자 F(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50경 피해자 G(여, 43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1:00경 피해자 H(여, 3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Z고단5593 피고인은 2015. 8. 12. 16:5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지점 1층 햄 코너에서 피해자 (여, 32세)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자신이 소지한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피해자들 속옷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4인을 촬영하여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약 2개월 후 다른 휴대폰으로 피해자 1인을 다시 촬영하였으므로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합의의사 있는 1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있으나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2013. 12. 30. 기준으로 E의 주주명부를 A(40%), F(20%), G(40%)의 비율로 작성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H에서 A으로 변경하고 감사로 F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만들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주명부'라는 제목 하에 '2013. 12. 30. 현재 E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 160,400주는 주주 A(64,160주), 주주 F(32,080주), 주주 G(64,160주)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작성일 란에 '2013. 12. 30.', 작성자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각각 기입한 뒤 A의 이름 옆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라는 제목 하에 '2013. 12. 30. 오전 10시 E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A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F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13. 12. 30.', 작성자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감사 F'로 기재한 뒤 A, F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E의 주식은 K이 본인과 그 인척의 명의로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A, F, G은 위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각 내용은 허위였고, 피고인 B도 본인 및 처 G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바 없어 위 서류들의 내용이 허위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대표이사 및 감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7.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7.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7.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E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하여 대표이사 자격 등을 모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제출하면서 주주총회 개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이 적법하게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E의 대표이사 등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확약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주식변동상황명세서 송부 협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별로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 -1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의 감경영역 : 4월-1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6월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0. 31.경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대표이사 변경 요청을 받자, 'K이 이미 2013. 1.경 공사 허가권 매각 등으로 E 양도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E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노동, 환경, 건축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일할 때 알게 된 A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8:2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방화행)에서 지하철 배차시간이 지연되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지하철 기관사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잡아 열차 운행을 4분간 지연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부역장인 피해자 E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운행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주소> 및 <주소>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회사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도장 등을 넘겨받아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진행 업무와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19. 12. 17.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2억 3,100만 원을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5. 위 공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00만 원, 2019. 8. 14. H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5,000만 원, 2019. 9. 10. 위 G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4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진행하던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H이 2019. 8. 2. I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가 2019. 7. 16.부터 2019. 9. 24.까지 피해자 회사의 판시 <은행명> 계좌로 합계 8,10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8. 14.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2015년 11월경 부산시 서면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후문에서, 분양권 전매업자 E의 모집책 F으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어 전매시 프리미엄 500만원 준다"는 제안을 받고, 사 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5. 13.경 양산에 있는 '양산 G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로 위 양산 G 아파트 805도 2904호를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전매대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벼룩신문의 "청약통장을 지급하면 당일 10만원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면 알파금액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분양권 전매업자인 E로부터 "청약이 당첨되도록 해주고, 당첨이 되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일반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5. 26.경 구미에 있는 '구미 J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일반분양을 신청하여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로 위 구미 J 아파트 103동 503호를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전매대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일반 공급 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상군경 유공자로서, 2014년 11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권 전매업자 E의 모집책인 L으로부터 "아파트 관련 일을 하는데 장애인 신분을 이용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특별분양신청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L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1. 14.경 울산에 있는 '울산 M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로 위 울산 M 아파트 107동 2205호를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전매대금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각6급 장애인으로서, 2014. 11월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I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업자 E로부터 "복지카드 소유자를 모집한다, 서류를 주면 아파트를 당첨받아 돈을 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4. 11. 19.경 울산에 있는 '울산N단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로 울산 북구 N 아파트 201동 704호를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전매대금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당첨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주)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4,512,5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1,098,220원 상당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294,512,520원, F에 310,25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E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5차로에는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6. 음주측정거부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