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7 피고인 A는 서산시 I에 있는 J주식회사 대산공장의 협력업체인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L노조 충남지부 소속으로 J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현장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L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 대산공장의 협력업체인 M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노조 충남지부 N분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D은 각각 J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M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L 노조 충남지부 노조원들이다. L노조 충남지부는 서산, 태안, 당진 일대의 L업체들을 지역별로 묶어 임금협상을 진 행하던 중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 노조원들이 부결하고 지휘부를 불신임함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사퇴 후 2013. 8. 하순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중, J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보일러 설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X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J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에서 작업하자, L노조 충남지부는 서산, 태안, 당진 일대에서 영업을 하는 L업체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L노조 충남지부에 가입하여야 하고 L노조 충남지부와 지역 업체 간에 체결한 임단협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X를 상대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민주노총 L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민주노총 L노조 충남지부에 가입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노조원들은 2013. 8. 하순경 J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X의 사무실을 찾아가 주식회사 X의 현장소장인 Y 등을 상대로 "여기는 민주노총 지역이니 한국노총은 여기서 작업 할 수 없다,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민주노총 L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주식회사 X 사무실을 찾아가 X 소속 근로자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였고, 노조원들은 J 주식회사 대산공장 출입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며 간헐적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X가 L노조 충남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L노조 충남지부는 2013. 8. 29. 19:26경 노조원들에게 '충남지부 비대위지침 1호'라는 제목하에 'DJ 출력 간부 및 조합원은 출근 조회 후 X 에 집결, 현장간부지시에 총력 투쟁한다. Z단지 및 AA발전소에 출력하는 지부간부 및 현직책 조합원 동지는 J 현장실천투쟁에 총력을 다한다. - 8.30. 06:30 J정문 앞 집결. 전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 어용노조 한국노총을 우리 민주노총 현장투쟁으로 정리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노조원 300명은 2013. 8. 30. 06:30. J 주식회사 대산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후 마치 모든 집회가 끝난 것처럼 흩어진 다음 당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병력이 모두 철수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J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조원 100여 명은 J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부로 들어가 2013.8.30. 08:00경 주식회사 X 사무실 앞에 집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2013. 8. 30. 08:03 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X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X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민주노총 L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들로 교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X 소속 근로자들을 위협하여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복면과 모자를 착용하여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한 후,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먼저 X 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CCTV 가 범행 현장을 촬영할 수 없도록 손이나 사무용 의자 등 집기를 이용해 CCTV를 부수거나, 촬영 각도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7개로 나누어진 X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4, 5명씩 분산하여 난입한 후 피고인 S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재차 접이식 의자로 CCTV를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내부 집기를 부수고, 피고인 Q은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뒤집고, 사무용 의자를 부수고, 피고인 T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뭉치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고, 피고인 U는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지고, 진열장을 쓰러뜨리고, 다른 노 조원들은 X 사무실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각목, 쇠파이프를 이용해 사무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들을 부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이던 X 직원들에게 "나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X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약 95,96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가량 주식회사 X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X 사무실에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며 폭력을 행사하던 중, 주식회사 X 현장소장인 피해자 Y(42세)이 노조원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79 피고인 B, E은 민주노총 L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이다. 위 충남지부는 2013. 9.경부터 보령시 AB에 있는 AC발전소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AD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그 복직을 위한 선전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AD이 위 충남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4. 9. 22. 06:40경 위 충남지부 보령분회 AE과 N분회 소대장인 AF이위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충남지부 무료취업센터 AG와 AH이 위 공사 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6:58 경위 AI로부터 '충남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 별로 모여 AC현장 정문 앞으로 집 결해 주십시오! AI'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00경 약 1,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게 되었다. 3. 피고인 E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집회가 계속 중이던 같은 날 15:40경 위 충남지부 N분회 AJ(2015. 1. 20. 판결 확정)가 조합원들을 향해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AI(2015. 1. 20. 판결 확정)가 손짓으로 공장 안 진입을 지시하자 이에 따라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밀어 제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I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C발전소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 E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AK 주식회사 소유의 공사현장 정문 앞 철제 정문을 밀어 부수고, 계속하여 공사현장 정문 앞 초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창 4장, 초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CCTV 1대를 부수고, 공사현장 주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 약 65m를 뜯어내어 시가 합계 22,9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L, AM, AO, AP, AN,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시 J CCTV 캡처 자료, X 내부 CCTV 캡처 자료, 각 수사보고(기록 479 면 이하, 672 이하, 743 면 이하, 761면 이하, 1,470면 이하, 1,585면 이하), CCTV 사진 등(기록 915 면 이하), 피의자 B CCTV 사진 등, 집회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2016고단779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첩 1부, L노동조합 충남지부 집회 관련 손해배상요청, 각 수사보고(기록 1권 269 면 이하, 272 이하, 274 면 이하, 314 면 이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판결문(B)(2015고단127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며,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간부급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조장 내지 방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노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 Y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더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조에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배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8.5. 00:46 평택시 AW에 있는 'AX'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Y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인 AZ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A 소속 경사 BB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BB에게 "경찰이면 다냐. 왜 이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손으로 위 B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위 BB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BB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법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의 AZ에 대한 폭행은 00:26경 있었고,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는 AY의 일행에 의하여 AY과 AZ이 분리되어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으며, 경찰관들은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자와 분리되어 인근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AY을 찾아온 점, 그 후 AY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AY이 처음에는 임의동행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00:46경 AY을 'AZ에 대한 폭행의 혐의'로 체포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 B, BC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AY을 체포할 당시를 범죄의 실행 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이 AY을 체포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이처럼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