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9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1.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로 “E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자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기고양경찰서 F 경장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이른바 팀뷰어)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권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에 전화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I를 사칭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러려면 대출이 가능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J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서 금 2,734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현금 2,000만 원을 K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21. 11. 9. 15:35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환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 무렵 기업은행 부산지점 등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일명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840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4. 09:18경 피해자 B에게 “국제발신, B님 [E] 인증번호 : N 478,16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해외에서 478,160원이 결제되었는데 사용한 것이 맞냐,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금융사이버수사대 O 수사관’, ‘금융감독원 H 과장’,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여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B씨의 돈이 범죄에 연루된 가상화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I 검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번호 확인 후 보관하다가 수사 종결시 돌려주겠다”,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돈을 전달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14:49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92022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5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크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