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자금 관리 역할을 해 주면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11.경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자는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J(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에게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사업체 명의의 계좌를 판매하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J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2. 9. 20:00경 파주시 운정동 소재 야당역 앞에서 자신의 개인사업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PT기기 2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0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가 보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PT기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7. 1. 1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자는 2017. 1.경 불상지에서 P(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토토 도박사이트 환전 용도 계좌를 3달간 빌려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P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 17.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0,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의 개인사업자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PT기기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이 보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PT기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영상 1. B, S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A의 기업은행거래내역서 1. 참고자료제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유흥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적은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A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아래에서 보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나. 또한 A은,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에서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하던 S가 2016. 1. 16. 귀국하여 A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기로 함에 따라, 2016. 1. 17. 마지막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검거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A의 진술은 S의 출입국기록과도 부합한다. 다. A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T 소재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위 원룸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2. 15.까지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A에게 12회에 걸쳐 2,785만 원을 송금하였고, A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송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는 함께 유흥주점에 갔던 비용을 정산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송금액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면서 자금의 용도,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 이 제3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S는 2017. 1. 16.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으로 갔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7. 저녁 위 원룸에서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S에게 2016. 10. 6.부터 2016. 11. 7.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4회에 걸쳐 546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340만 원 가량은 피고인과 S가 모두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송금하였다. S가 U생으로 당시 성년이 갓 지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과 S 사이에 혈연관계 등 특별한 친분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매우 이례적이고, S가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7. 1. 16. A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