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학과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위 학교 축제 기간에 학과생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부터 2022. 5. 13. 03:00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같은 학과학생인 G과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익산시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컵라면을 먹은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건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2. 5. 13. 03:30~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한 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위 K건물 2층으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인사하며 가라고 말하고 L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위에 앉은 후, 나가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뒤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 메모지 1. 현장사진, 녹취록, 지도 1. 녹음파일 usb,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과 방문을 열어주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 당시 ‘피고인, 다른 남자 학생 한 명, 자신까지 3명이 함께 집 근처 F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 학생이 먼저 집에 갔고, 자신도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때문에 억지로 근처에 있는 다른 I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컵라면을 먹게 되었다. 그 이후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피고인의 힘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수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대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안녕히가세요라고 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 올라오고 있었고, 방문을 열기 전에 그만 가시라고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간 후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당시 무렵에 아버지와 통화한 내역이 있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통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질내면서 가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공동현관을 지나 2층까지 따라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 4시 무렵이어서 늦은 시각이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커피를 마시려고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직후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였던 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 함께 방으로 들어갈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키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재직하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이후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