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3. 1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53호 B에 대한 상해 및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207호니까 내가 이렇게 거쳐 가요. 그리. 그 방을 거쳐 가니까 내가 그것을 목격했죠."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2015, 11. 18.경 목포시의료원 207호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검사의 '피고인 B이 목발로 휘두른 사실은 없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목포시의료원에 내원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Bl D에게 상해를 가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53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이근철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을 향해서 알루미늄 목발을 휘두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린 적이 확실히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손바닥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D의 알루미늄 목발로 D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D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목포시의료원 입원여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항소사실 확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목격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여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증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증언 당시 피해자로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지만 자신도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해당 부분이 사건 위증 부분)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그 죄책을 중하게 묻기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위증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 차선에서 식사오거리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 E(남,35세)는 같은 3차선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F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중에 있었는데,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2:35경 충주시 C에 있는 D 후문 노상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노상 위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7m, 세로 1.5m의 크기로 '공사비 지급'이라고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사비 지급'라고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에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미관을 해치는 정도 및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불쾌감의 정도가 큰 점, 원상회복의 어려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목적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경위, 방법 및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5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거주하고 있는 E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3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나를 유치장에 가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과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5m²)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가 열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2,397m²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고, 토석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연천군 C에서,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후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심어 놓은 대추나무 묘목 138본을 함께 심은 더덕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으로 이식한다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산지복구명령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산 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굴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통장을 보내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2.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서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18. 23:3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에 있는 연제구민체육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70만원)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5. 2.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길에 자신의 차량(H, 산타페)을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3: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야산 중턱까지 운전을 하여 이동한 후 "야, 씨발, 돌아버리겠네, 좆 같네.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 고, 차량 핸들을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등을 밀어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방법으로 다음 날 08: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5. 8. 08: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10분만 얘기하자,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피고인이 몰고 간 차량에 던져 넣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다음 가방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돌려 받고 싶으면 차에 타라. 10분만 얘기하자."고 말하면서 마치 차에 타지 않으면 가방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고 회사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 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1층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각 세대의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어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벌금형의 선처를 4회나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EBLIN' 브랜드의 여성용 팬티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여성용 팬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8:25경 의정부시 C빌딩 503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 동생인 피해자 D(22세)이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 동생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하여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형인 E의 진술 등(증거기록 제22쪽 참조)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치료비 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6.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28.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수 ㅁ 단순투약사건 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ㅁ 마약전과로는 초범 ㅁ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불리한 정상 ㅁ 범죄전력이 상당함 ㅁ 투약횟수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68세)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이다.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19:44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 1)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인의 축사를 가압류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협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택시 오빠가 안이고 잘놀고있드라 너에 대한 것 잘알고 있다 내집 가압류 해결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슥삭슥삭"하는 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19: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위 B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십팔놈 죽인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16. 경까지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결과 첨부)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화해조항을 포함하여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등 참고), 위 화해조항의 문언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로 화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화해조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여성 피해자와 위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다른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같은 여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정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5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2:35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C'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2회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2세)이 O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길에서 싸우지 말고 그런 싸움은 집에 가서 싸움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자료 편철 및 열람 관련) [CCTV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각 행태, 특히 치킨 집 업주인 K이 치킨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치킨 집 밖으로 뛰쳐나간 점, 그 후 피고인이 혼자서 치킨 집 안으로 들어오고, 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려는 듯 치킨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점, 이 때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치킨 집 밖으로 떠밀린 피해자를 쫓아가 발길질을 하려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및 경찰 출동 경위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O의 각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O(여, 29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O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근위지 관절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N을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린 사실, 피해자가 2015. 3. 13. 좌측 무지 근위지관절내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손상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N의 부축을 받아야 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여러 차례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쳤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지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찰과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N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장면과 자신이 바닥에 넘어진 장면은 기억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진술한 사실,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던 중이어서 당시의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와 N은 "N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직후에 피해자가 손가락에 통증을 호소하며 울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신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와 같은 피해를 전혀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해오다가 2012년경부터 영업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4. 8.경부터는 위 업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종로구 C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5.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4,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4:4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5차로 중 1차로를 제일교차로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해서 범내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G 버스를 들이받아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자 H, I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17,880,5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5. 1. 경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한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40,78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1. 28. 경 피해자에게 'B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가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33,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4. 7. 경 피해자에게 'B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가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6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 4. 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48,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6. 27.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에게 'H 축제 야시장 노점 10동에 1,000,000원씩 투자하면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I에게 J 3층 K호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행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도인란에 기재된 'B' 및 양수인란에 기재된 I 옆에 각 자신의 무인을 찍고,계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증서의 사진을 찍어 L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러한 사정으로 모르는 C에게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큰 점,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피해의 회복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2018고단4611 피고인은 2018. 9. 29.경 대전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휴대전화(아이폰8 레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41,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6,4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전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쿠아레이서 쿼츠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9,6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전 동구 H모텔에서 인터넷 I사이트에 '휴대전화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806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전 동구 H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휴대전화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0,000원을, 2018. 10. 7.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3791 피고인은 2019. 2. 28. 대전 동구 H모텔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배송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50만원에 중고 컨테이너하우스를판매할테니 먼저 운반비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U)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방법으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2. 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C,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횟수, 피해자도 많고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아직나이가 어린 점, 이혼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잘못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