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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부산 사상구 C 242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 52세)에게 신체 치수 재는 법을 가르쳐준다며 줄자를 피해자의 등으로부터 가슴 쪽으로 두르면서 양손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부끄러워하면 안된다, 일을 하려면 다 배워야 한다"라고 다그치며 재차 줄자를 피해자의 등에서 가슴으로 두르고 양손 새끼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면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치수 재는 법을다시 가르쳐준다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E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managed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0: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34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클럽 CCTV 수사, CD 포함),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방법 및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이은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2: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식칼을 찾으며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 협박을 하자, 이에 겁을 먹은 Dol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 같은 날 12:33경 행인인 E의 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 등은 D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12:36경 D을 만나 D을 순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2:37 경위 D의 주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2:4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D을 폭행·협박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완강히 거부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사진,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CCTV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D의 주장만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피고인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이 법정에서의 재판결과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했고, 칼로 위협을 했으며 자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D으로부터 청취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증인으로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고 추측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맞냐고 확인을 하였고, D이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사실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96쪽),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구두로 확인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4 피고인은 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에 반하는 주장에 터잡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4. 11:00경 청주시 서원구 D, 5층에 있는 "E"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헤어진 사이인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책과 서류철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 (총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쓸어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칼을 들었다 놓았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찍은 상처 사진 및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 사무실 브라인더가 손상된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과 손목, 무릎에 상처를 확인하였다는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의 위 택시에 탑승하고 같은 날 14:23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고등학교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든 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면서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겨 어디론가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5.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게임장 'D'를 E, F, G과 함께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업주인 E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E는 게임기와 게임기에 설치할 게임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F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 장소를 알아보고 종업원들을 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5.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 40대를,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 점 가량 소비되며 예시 기능으로 1단계 물방울, 2단계 멍게, 3단계 잠수함, 4단계 열대어, 5단계 가오리, 6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단계별로 약 5만 점에서 200만 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 기능이 설정된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J, K,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G이 O에게 보낸 문자 캡처 첨부, 게임물사용설명서 첨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실업주 및 기계사장 인적사항 특정, 영업장부 수익내역에 대하여) 사본 1. 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L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환불 영수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한 조직적 범행, 불법 게임물에 의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 필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www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의 규모, 기간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 이르러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재생 및 시청 1.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와 행위의 기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모텔 데스크 직원에게 숙박비 결제를 하고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 직원의 인상착의는 약간 통통한 체격의 남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에 취한 탓에 본인의 방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객실로 잘못 들어갔다. www그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눈에 띄었고, 불현듯 보육원 시절의 옛날 친구가 생각나 그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무도 없는 1층 데스크를 지나쳐 객실 층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재빠르고 용의주도하게 객실 복도를 이동하면서 각 호실마다 일일이 문고리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열려져 있는 방을 물색하였다. 수사기관 자백을 뒤집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에도 모순이 있을뿐더러, 실제 행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절취의 습벽이 있다.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와 아울러, 잠이 깬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됨으로써 범행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점, 범행의 충동적 특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에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판결전조사 결과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C(51세)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23:5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일거리를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으깬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E(55세)이 반말조로 리모컨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 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볼 부위의 피부결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이나 재물손괴 전과로 6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절도 등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10:08 경북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덕리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성리 방면에서 우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골반골 양측 상하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8: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천동 회전로터리 쪽에서 구)버스종점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다 진흥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도로의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구)버스종점 방향에서 좌측의 금천동 회전로터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35세, 여)의 좌측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9. 10.경까지 구미시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장실에 변을 그대로 방치하고, 집 거실과 방에 변과 생활쓰레기, 빨랫감, 집기 등을 치우지 않고 바닥에널려 있는 상태로 두어 악취가 발생하게 하는 등 주거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고, 2016. 6. 8.경부터 2016. 8. 3.경까지 구미시 D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폐품과 생활쓰레기, 집기 등을 집 안에 가득 차도록 방치하여 악취가 발생 하게 하는 등 주거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사례개요서 및 아동가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현재 피해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경계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당마을 쪽에서 방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9. 00:00경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피해자가 운행한 경운기에 야간운전을 위한 야광판,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현장인 길 위에서 정차 중이었던 점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39.8km 지점 2차로 중 제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와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7.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강변길 8 에 있는 탐진천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낚시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릴 1개, 시가 불상의 찌와 추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8. 02: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림로 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20:08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에 있는 정남진산업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바,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동일 사진, 압수물과 피해자 소유 비교, 낚시대 2개 압수에 대하여)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31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3:10경 거제시 C에 삼성중공업 협력사 D 공장에서 족장 설치를 위하여 자재를 올리던 중, 피해자 E(48세)로부터 '왜 필요 없는 자재를 올리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작업용 피장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피장갑 사진 촬영 - 첨부된 피장갑 사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거나 장갑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을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총 4세대가 거주) 2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는 위 건물 3층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이 있어 서로 반목하던 중 큰딸로부터 최근 법원의 조정 결과를 듣고 격분하여 위 주택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5:14경 위 장소에서 건물 외벽 인근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높이 120cm, 직경 36cm, 가스 50kg포함 총 무게 88kg) 2개 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뽑아 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위 휘발유에 접촉시키는 방법으 로 폭발성 물건인 위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같은 날 05:28경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를 조기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2. 9. 05:35경 위 다가구주택 2층 내에서, 위 제1항의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2층의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 있던 소형 액화석유가스 용기(높이 43cm, 직경 31cm, 가스 13kg 포함 총 무게 26kg) 2개를 화장실에 갖다놓고 거기에 불을 놓으려다 실패하자,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키고 불상의 가연물을 거기에 올려 불길을 일으키고, 그 불길이 싱크대와 거실까지 태우게 함으로써 현주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화재(방화) 현장 감식결과 하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어서 자신이 거주하던 위 주택 2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통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 등 매우 대범하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폭발 및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위 주택이 피고인의 자녀들 소유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폭발 및 방화 범죄는 범죄의 성질상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주택 2층의 소훼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재산 피해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병 등으로 정신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간의 불화가 심화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액화석유가스통들이 폭발하지 않아 폭발로 인한 피해도 없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〇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