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4. 07: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14:39경 부산 수영구 E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및 소주 등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14:40경 부산 수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IK5 승용차 앞으로 뛰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 앞을 가로 막고 자동차 휀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합계 682,78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3. 4. 14:50경 부산 수영구 J에서 피해자 K(여, 50세)이 관리하는 L 편의점 내로 들어간 후에 음료수(꿀홍삼, 판매가 1,300원) 1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게 왜 1,300원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신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료수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폭력),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공갈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업소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손괴), 견적서, 상해진단서, 추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공갈,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이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2. 7.부터 2020. 2. 11.까지 5일간,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1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등 스스로 치료에 전념할 의사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감호를 함에 있어서는 15년에 달하는 부정기적인 수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한 범행과의 비례성이나 위험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적은 없는 점, 치료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