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7. 1.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집으로 돌아갈 궁리만 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랑과 이혼을 하고 A과 혼인신고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포개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통, 턱, 목, 팔, 다리 등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시간 동안 짓눌려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하는 거 섹스나 한 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싫다.’고 거부하자, 만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 3, 5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0번)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대상 감정의뢰결과에 관하여, 피해자 목 상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고소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래 집으로 돌아갈 궁리만 한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물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랑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너 같은 년은 그냥 안 놔둔다. 서서히 피말려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마주보게 포개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피해자는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물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몸에 눌려 있어서 목 뒷부분에 목걸이 줄로 인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턱과 어깨, 다리 부분에도 멍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니가 좋아하는 거 섹스나 한번 하자.”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전날부터 피고인의 몸에 눌려 있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하노, 싫다.”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도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몇 대 맞았는지, 피고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지, 피해자의 목걸이 줄이 언제 끊어졌는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건의 진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경험한 사실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다음 날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화상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몸통, 턱, 목,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진 및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몸통, 턱, 목, 팔, 다리 등 전신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온몸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목 뒷 부분에 화상을 입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계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갑자기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몸에 눌려서 힘이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소리를 질러 동네사람들에게 구호요청을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에 강간을 당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고 피고인의 빨래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최초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상해 피해사실만 신고하였을 뿐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다정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취할 통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소리를 질러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취할 통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고인이 깨어있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 피고인의 집이 시골이어서 택시도 없고 버스를 기다리면 피고인에게 바로 잡힐 것 같아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을 재우고 빠져 나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밥도 먹고 피고인의 빨래도 해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 나왔다.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버스를 타고 D파출소로 갔는데, 점심시간 때 파출소 직원들이 외출을 하는 바람에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이 다시 열린 오후쯤 신고를 하게 되었다. 최초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동행하였는데, 남편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상해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사실까지도 신고하였고, E에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성폭력 피해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신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않았다거나 상해와 강간 피해사실의 신고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5. 7. ‘코로나에 우찌 지내노, 봄이라서 꽃은 좀 피었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0. 7. 31. ‘잘 지내나요, 비 많이 왔는데 뒷계곡물이 많이 불었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이 산 사람(피고인)인데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로 해결이 잘 됐으면 싶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이나 사과의 말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선처를 해줄 생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애무 등이 없으면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애무 없이도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가 잘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