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 같은 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15:30경 위 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머무는 211호 병실로 데리고 갔으나 병동 순회 중이던 간호조무사 F이 피해자가 남자 병실에서 남자 환자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병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재차 피고인의 병실로 들어오게 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211호 병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 눕고 피해자는 매트리스 아래에 눕도록 한 다음,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머리 밑 부분에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문가의견서 1. 속기록 1. 사진 4장 1. 장애인증명서(E), 간호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날짜 개념 및 숫자 개념이 있으며, 다소 발음이 어눌하거나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능력도 비교적 양호하며,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하루 지난 2014. 9. 21.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사실과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뽀뽀하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구체적인 형태, 범행의 선후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사실 외에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진술 분석전문가 G 또한 피해자가 피해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한 점, 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부가적인 내용 또한 풍부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정서 또한 적절하게 표현된 점,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H 보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 F에게 찾아와 "아저씨(피고인을 의미함)가 뽀뽀를 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9시 40분경 다시 위 조무사를 찾아와 "아까 보호사님한테 이야기 했을 때 뽀뽀했다.는 얘기 밖에 안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가슴도 만졌어요, 그 얘기를 빠뜨린 것 같아서요"라고 수정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곡쿠키를 주고 무에타이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친절을 베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만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계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