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언니 C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위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8. 9. 06:00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중,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5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4:14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석로 37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1㎞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각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상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산정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각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초래한 교통사고의 규모나 이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며 인적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준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