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소재한 대표이사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건축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A으로부터 ‘공급자를 주식회사 G,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F’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그 대금 지급결재를 받고, 위 대금이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될 경우 다시 자신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G라는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았으니 대표님이 결재를 해주고 대금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1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0.경 A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주식회사 G,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F’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에게 건네준 후 A은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대금 지급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금원이 송금될 경우 그 중 일부 비율(13%~32%)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10,000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업체별원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어 E와 서로 동업관계에 있다는 A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 A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점, 결국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나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수단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발행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A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그 납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능히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정산받을 458,82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입금된 금원 중 위 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부과될 세금 정도만을 공제하였다면서도, 매회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공제비율이 일정치 않은데다가, 행위가 거듭될수록 공제비율이 통상적인 세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는 소정의 경제적 이득이 있었고, A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을 도와준다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마저 엿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A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아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A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한 자신의 직책을 악용하여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마치 정상적인 재화 내지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거래처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약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지극히 기만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달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소 미필적인 인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 역시 방조에 불과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