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2017고단1805 피고인은 2016. 1. 2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7. 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구속 수감 중 법률상 이혼한 전처인 D 피고인과 D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 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구속 재판 중 병합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함께 진행해보라며 소개한 E과 D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을 알게 되자, D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그녀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9.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구속 수감 중인 2016. 불상일시경. 고소인의 주거아파트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1304호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실 안 서랍에 보관된 서류(고소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사업 관련 서류, 재산관계 서류, 개인적으로 소중한 서류 등) 여러 점을 절취하여 가지고 가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라는 절도의 내용이고, 이후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재판 중 판사님께 제출하기 위해 제 주거지에 있던 중국 사업 관련 서류를 D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D은 사업 관련 서류 뿐 아니라 재산관계 서류, 저의 개인적인 서류 등을 가져간 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중국 사업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여, D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중국 사업 관련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재산관계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D)은, 가. 2016. 1. 23.경 구속 중인 고소인 1(A)을 찾아와 면회를 하는 과정에, 고소인 1이 가지고 있던 직불카드를 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변호사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던 바, "그러겠다"면서 고소인 1로부터 건네받은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소지하고 가서 마음대로 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금 300만 원을 사취하고, 라. 2016. 2. 초경 고소인 1의 누님 아들인 G에게 전화로 "외삼촌이 구속되었는데 변호사선임비용 때문에 전화를 하라고 했다", "매우 급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선임비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마치 고소인 1이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취하였다. 피고소인 1, 2들(D E)은, 가. 2016. 불상일시경 고소인 1의 지인이며 채무자인 H을 찾아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고소인 1의 차량인 것을 알고, 고소인 1이 구속 수감 중임을 이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짜고 "A사장이 구속되었는데 차량을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했다"면서 마치 고소인 1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H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가지고 나서 이를 처분하여 금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16. 불상일시경 고소인 1이 구속되기 전에 타고 다녔던 차량 내에 있는 차용증서 3,000만 원 짜리 차용증 1매를 절취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H을 찾아가 "A사장이 변호사선임비용이 매우 급하다면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 "매우 급하다고 했으니 시기를 놓치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마치 고소인 1이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처럼 거짓말로 겁을 주면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를 믿은 H으로부터 금 700만 원, 금 500만 원, 금 300만 원 등 3차에 걸쳐 금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D에게 800만 원을 인출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50만 원은 I에게 송금하라고 했을뿐 나머지 금원은 D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G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한 적이 없고,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없는 것처럼 급하다며 돈을 빌려가 편취한 것이며, 처음에는 H으로부터 차용금을 추심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나가서 해결할 것이니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사건 관련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H으로부터 차용금을 추심하여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편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접견 녹취 내용 요지 정리), -수용자 접견 녹취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공통 사유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010년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였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위증교사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였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범행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 7. 1.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노950)에 이르러 벌금 1,600만 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하였음에도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는 위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7고단53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홀로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인 J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E과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에게 면회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8.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너도 남자 만나서 하고 싶은 씹도 하고 살어라 미친년아 열받아 뒤지겠네 내가 나가거든 너 가 만둘 것 같냐"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까지도 사람 배신한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다 만약 그리했다면 살인난다 정말 그 새끼가 너하고 그런 관계라면 정말 살인난다 제발 그 짓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언젠가는 너도 꼭 한 번 징역가게 해줄게 씨발 두고봐라 정말 화가 난다 장문쓰기 싫으니까 그만 쓴다 씨발"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말 부탁이야 일 좀 봐주라 이번에 못 나가면 7월달에 나가서 다 작살내고 자살할거야 정말 죽고 싶다 농담 아니야 두고 봐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말 욕밖에 안 나온다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람 미친다 지금 생각에는 나가서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 정말이야 걸리는 것들 다 죽이고 자살해 버리면 되지 정말 피가 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게 말이야 시발 주둥이를 확 찢 어버리고 싶다 씨발 너 그 댓가 꼭 해줄게 두고 보자 나가는 날까지 잼있게 살아라 씨발", "욕만 존나게 쓰고 싶다 씨발 개좆같이 더러워서 아주 나가면 보자", "너도 한번 들어와 봐 언젠가는 내가 보내 줄거니까 너도 들어와 봐 그럼 알아", "꼭 내가 너도 한번 집어 넣어 줄게 두고 봐라", "정말 미친다 씨발 이제 한 달 반 남았다 씨발 나가서 보자 씨발"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리고 너 말대로 너는 하고 나는 못하냐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애들 다 앉혀놓고 이야기 하자 그리고 다 분신하자 죽을 것들은 다 죽고 살고 싶은 것들은 각기 혼자씩 살자", "다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마 살지 않을거야 자살이라도 할거야 철원바닥에서 광고해라 정말 너 선택 잘해라 이게 장난인 줄 아니 너가 지금 일봐준 걸 그리 생색내는데 그리할 것 같으면 하지마라", "너를 이혼했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래 말대로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스친사람 이용할라고 그래", "하지만 너는 용서 안 한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잘해보라 해서 보지까지 주라했냐 씨발년아 정말 면회하고 와서 식은땀이 절절 흐른다 정말 시원하게 이야기해라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가자마자 사고친다 그 새끼 죽여 버린다 이 편지 같이 읽어보리라 생각한다 정말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난다", "씨발 공탁 안걸면 너는 정말 가만 안둔다 그리고 가게 다 때려 부숴 버릴거니까 그만해 씨발 니가 돈 번 게 뭐있어 다 까 쳐먹고 여지껏 잘 생각해 봐라 씨발 공탁 안걸면 변호사 씹새끼도 가만 안 둔다 나가면 다 디진다 씨발 빨리 쫓아가서 공탁건다고신원 알아달라고 해라고 씨발 좆같은 년놈들아 나가면 죽여 버린다 씨발 사람 존나게 기다리게 면회는 씨발 왜 못 오는데 씨발 너 못 오면 애들이라도 보내 씨발 좆 같이 열받아 미치겠다 씨발 눈깔도 안 보이는데 씨발 열받아 혈압으로 뒤지겠다 너는 내가 나가면 두고 보자고 공탁 빨리 걸어라 사진도 빼다갔다 주고 씨발"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번 기각당하면 다 죽어 정말이야 너 다 감당할 수 있냐 그럼 계속그리 해라 니 맘대로 하라고 나가서 보자고 겁주는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정말 나가면 다 끝내자 다 죽자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6.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너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두고 보자 내가 어찌하는지", "너는 정말 어찌하는지 두고 보자 어차피 이혼한 거 더 이상 미련 두어 봐야 나만 미친 놈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K이 L이 꼭 토요일 날 보내라 안 그러면 너가 못가게 한 걸로 생각하고 너는 나가자마자 가만 안둘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6.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리고 이번 재판이 끝나면 내가 사건열람 다 할 거야 개새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역시 마찬가지야 두고 보자 7월 20일날 나가니까 그때 보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겠다", "너 같은 년은 나가면 두고 보자고", "변호사 씹새끼 좆같은 자식 재판 할 때 그리 지랄하더니만 말한마디 못하고 내가 선임하지 말라했지 너 돈 백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니가 결정한 거지 두고 보자 차라리그냥 국선이 백번 났다 옆방 사람 국선이 했는데 10일 날 나갔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 나는 못 나간단다 판사가 그러드라 너는 두고 보자 변호사 씹 새끼도 그러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처벌불원(합의 및 처벌불원서, 2017. 5. 11. 접수 변론요지서 첨부)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