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5. 5. 24. C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단으로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현지 모집책인 일명 'D'의 의뢰를 받아, 위장결혼 상대 한국 남성 모집책인 E이 모집하여 베트남으로 보낸 F을 공항에서 마중하여 숙소까지 안내하고,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다. 그 후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한국에 돌아온 다음, 2010. 7. 26. 대구 북구 침산3동 소재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그가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E, F, H 등 위장결혼 알선책 및 위장결혼 대상 한국남성들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 C, F,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등 29명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60세)을 포함하여 총 5명이서 카드를 치던 중 속칭 '데라'를 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10층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파라솔을 펼쳐 테이블에 꽂으려고 하다가 그 파라솔이 펼쳐지지 않자 화가나 위 파라솔 2개를 건물 아래로 집어 던져 같은 건물 5층 옥상정원 지붕에 설치된 피해자 E(58세)이 관리하는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2길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던 중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25세)은 위 회사의 고객 콜센터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20경 위 E 2층 직원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G이 심야 휴게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것을 보고, 밖에서 야식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을 회사 근처 술집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무하러 들어간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괜찮고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장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키스를 한 다음 볼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3시간 20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05:55경 위 술집에서 나와 회사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그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른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G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E 5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F을 껴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벽에 밀친 다음 손을 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 신분임에도 야간 콜센터 여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경 태백시 C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임대아파트 측에서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이를 빌려주면 회사에 신청해 놓은 대출금을 받아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만 1억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현대스위스저축은행) 1. 새마을금고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크게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가족이나 친척의 수술비, 기본적 생계를 위하여 사용한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사실 위 회사가 구리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스크랩을 교부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30.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마당에 구리 스크랩 15톤 가량이 있는데 납품하려고 한다,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니 100,000,000원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층 "D노래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은, 가. 2013. 7. 12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의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인에게 캔 맥주를 개당 4천 원씩 받고 5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종업원 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종업원 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호 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군 대덕 문학리 문재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덕 문재고개 쪽에서 성곡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시로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매우 어둡고 도로 바깥쪽으로 가드레일이 설치 되어 있어 보행자가 횡단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곳인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 외 1필지 G연립 철거공사가 있는데 내가 감사로 일하고 있는 H이 재건축공사를 하기로 했다. 2012. 10. 15.까지는 틀림없이 착공할 것이다. 그 곳 철거공사 일체를 평당 15만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H이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금내역서, 공동사업약정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나름대로 이 사건 G연립 재건축공사를 수주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5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3. 4. 29. 경부터 같은해 5. 9. 경까지 서울 용산구 J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약 1,000만원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영업장부 작성, 카드 충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차량 내부를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커튼 등을 설치한 일명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등급분류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하러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 포인트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첨부,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은 종업원 등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C, D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모바일사업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8,694,400원 상당인 휴대폰 12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씨유잠실신천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6,95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5,19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용역을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50,000원 상당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26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63,244,600원에 각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통장거래내역 1. 카드이용내역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 A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M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과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합의되지 않은 점, 휴대폰 절취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도 피해자 회사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은 가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물인지는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회사에서 훔친 휴대폰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범행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개통한 휴대폰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은 개통이력이 없는 것이었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통하여 가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126대나 되는 새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시가보다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는데도 그 출처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으로부터 "며칠 전 외상값에 대하여 가게로 와서 사과를 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E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때마침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치우기 위해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향해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어린 피해자 E이 먼저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40경 부산 기장군 B시장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선지급받은 뒤 건설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까지 받아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죽을래"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수저통을 2~3회 들었다가 놓았다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1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이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당중학교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미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28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벗어 던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로 피해자인 F(53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에스중앙병원 회답,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9월경 피해자 B(여, 40세)와 혼인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년 5월 07:30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인근에 있던 친척집에서 잠을 잔 다음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인근 밭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정도의 돌멩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겨주지 않고 인상을 쓴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그곳에 있던 화분과 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2010. 6.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 23:00경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4.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6.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 친구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는 것이 나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다시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12. 1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20:4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불닭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슨 돈으로 시켰냐"고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을 그런 식으로 뜨냐,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등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현관에 있던 미니 화분과 깡통 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1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5. 19.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취지에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1남 2녀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년간에 걸쳐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6년까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1: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71길 39-4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잠을 자다가 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9: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29길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천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6. 제천시 숭문로 57 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3년에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