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 F(분리 선고)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중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9. 12. 오후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중국인 G 등과 당구를 치던 중 위 G로부터 "지인이 50만 원의 소개비를 주고 H(31세)으로부터 중국인 한명을 소개받았는데 그 중국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H에게 소개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H이 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고, 지금 H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서 혼내주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2018. 9. 12. 16:00경 제주시 I호텔로 이동한 후 위 호텔 옆 J편의점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위 편의점 맞은편 공사장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에워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분리 선고)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8. 7. 2. 저녁경 제주시 L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피해자 M(31세)로부터 "F의 전 여자친구인 N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가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M를 만날 예정이니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K가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M를 만나로 가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E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는 피고인 F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O건물 P호로 찾아간 후 피고인 K 등은 계단에 숨어있고, 피고인 F, 피고인 D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주도에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Q에 있는 R약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R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수명도 함께 가세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신대로10길에 있는 삼무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도 피고인 F과 그 일행들을 같이 따라 갔다. 피고인 F은 2018. 7. 3. 02:30경 위 삼무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삼무공원 내 농구장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농구장에서 성명불상자 두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터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놀이터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조용히 살아라, 이런 일 저런 일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혼자 나왔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삼무공원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2017. 4. 8.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8. 11. 14.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4․ 14:59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서귀포시 U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V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2018. 9. 9.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8. 11. 14.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2018. 10. 9.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8. 11. 14.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5. 14:30경 제주시 W리조트 X동 앞 주차장에서 제주시 Y 소재 Z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W리조트 X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V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6. 15:40경 위 W리조트 X동 앞 주차장에서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시청 대학로를 경유하여 위 W리조트 X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V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2017. 4. 11.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8. 11. 20.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7. 피고인 E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여 2016. 12. 19.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8. 11. 14.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8. 12:25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0대 가량의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 2명을 서귀포시 AC에서 농사를 짓는 AD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을 통하여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AF(여, 28세)을 알게 된 후 2018. 11. 3. 무사증 관광 체류자격(체류기한 30일)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위 AF과 같이 거주하면서 그 즈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AF을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8. 12:25경 제주시 AG에 있는 AH 식당 앞에서 서귀포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A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AF,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진단서(H) 1. 외국인등록증(M)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각 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취업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는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