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27.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안산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위 판매원의 모집, 하위 판매원에 대한 교육, 매출액의 본사 송금 및 본사로부터 주급 등으로 받은 돈을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다단계판매업자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B의 회사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 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B의 대표이사 E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B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27.까지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G호에서㈜B 안산사업소 대표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 판매원 모집, 하위 판매원에 대한 교육, 매출액의 본사 송금 및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해당 판매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위 ㈜B 안산사업소에서, 위 E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H에게 "㈜B의 B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B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2015. 7. 20. 이후부터는 198.3%, 2015. 8. 중순경부터는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H으로부터 같은 날 4패키지 합계 484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22, 23, 39, 47, 48, 50, 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의 단품 매출 합계 4,098,000원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467,060,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방조 ㈜B은 위 2항과 같이 B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고, 판매원들은 ㈜B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을 운영하는 E은 안산사업소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22, 23, 39, 47, 48, 50, 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의 단품 매출 합계4,098,000원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9. 4.부터 2016. 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060,000원을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5. 9. 4.부터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B의 안산사업소장으로서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E의 2015. 9. 4.부터 2016. 1. 27.까지의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안산사업소 매출현황 확인 등) 1.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535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부분의 피해자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B의 안산사업 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B의 판매조직의형성 등 핵심적 역할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사업소를 개설하여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한 바는 없으며, 본사로부터 수령한 돈이 주급 및 운영비를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39, 47, 48, 50, 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 기재와 같이 합계 4,098,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39, 47, 48,50,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은 각 단품 매출 부분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급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매출 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매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일부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위 2항과 같이 B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고, 판매원들은 ㈜B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을 운영하는 E은 안산사업소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39, 47, 48, 50, 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 기재와 같이 총 4,098,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5. 9. 4.부터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B의 안산사업소장으로서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E의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주급 지급약정이 있었던 패키지 상품의 판매대금에 국한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하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후에 주급 지급요건으로 일정액 이상의 단품 구매를 새로 요구받아 주급을 지급받기 위해 단품을 구매한 것이라면 당초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39, 47, 48, 50, 51, 54~56, 59~61, 74, 77~80, 89~99, 103~107, 109~111의 각 단품 매출 부분이 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품 매출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