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손실과 대출금 등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여성 혼자 일을 하는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을 빼앗아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 케이블타이, 장갑, 썬글라스 등을 가방에 넣고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에 하차한 다음,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포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사무소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사무소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범행 장소를 살핀 다음 계약금을 인출해오겠다고 말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뒤, 같은 날 13:40경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 가방에 담아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로 위 사무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겨누면서 “돈만 주면 살려줄테니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포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격렬히 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 및 슬개골 점액낭 손상,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아닌 특수강도미수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30대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남성이고, 피해자는 중년 여성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전신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2021. 8. 24.경까지 여러차례 병원에 방문해 찰과상에 대한 지속적인 드레싱 작업과 약물복용을 통한 상처 부위 관리 등의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무릎과 고관절 부위의 경우 물리치료 및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21. 7. 30. 발급받은 소견서에는 ‘흉부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으로 인하여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2021. 8. 19.자 진단서에는 ‘우측 무릎 타박 및 슬개골 점액낭 손상’이 추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옆구리, 코를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발등이 시멘트 바닥에 갈려 까진 상처가 생겼다. 발 등 상처에서 진물이 많이 나왔고, 무릎과 옆구리에도 심한 통증이 있었다. 의사로부터 무릎 부위 상처는 무릎 뼈를 보호하는 기름막이 찢어진 것인데, 이는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하고 염증이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염증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흉기인 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이용하였을 뿐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일을 하는 가게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식칼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계획성, 범행대상의 선정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슬개골 점액낭 손상의 경우 피해자가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