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동계 스포츠인 C의 선수로서 함께 운동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5. 12. 17:55경 피해자(당시 17세, 고등학교 3학년)가 학교 인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머리카락 염색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귀가하고 그때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다른 어른들이 부재 중인 점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문을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넣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항의하며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에게 "내가 염색해 줄게, 진짜 잘해!"라고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염색약을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던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눌러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15. 24:00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C 운동부 숙소로 사용하던 F 건물에 이르러, 인근 식당에서 운동부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를 부축하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던 중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며 "한번만 해주면 안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며 계단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려 힘으로 제압한 뒤 계단 위에 앉혀 놓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으려고 몇 차례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자 모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기장 사진 촬영본 붙임, A의 사과문자 붙임, 자술서 및 각서 원본 붙임, G 통화건, H과의 통화건, I 코치 통화건, J 통화건, K 통화건, L 통화건, M 통화건, 피해내용 청취 참고인 전화진술보고) 1. 고소장 1. 일기장 사본, 자술서,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그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같은 팀원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팀이 해체될까 봐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속으로 삭이면서 괴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수 차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농락하거나 같은 팀 선수들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수사를 받는 동안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