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2013고단625, 917 피고인 A는 서귀포시 F 소재 주식회사 B, 서귀포시 G 소재 H, 고양시 소재 I, 서귀포시 F 소재 J, 고양시 소재 K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위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9. 8.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 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고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위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경 피고인 A에게 L, M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09. 8.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5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 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사람들을 대체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위 공단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09. 8. 25.경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6,117,94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대체인력으로 등록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줬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위 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684,69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보내고, 빈자리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위 공단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 Q, R를 대체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위 공단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제출한 후 2009. 8. 25.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10,758,99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133,259,91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처음 6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월 6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후 전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표준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고용센터 및 각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S 주식회사에 마치 T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표준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7. 15. 이에 속은 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턴지원금 8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S㈜,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U대학교, 제주상공회의소, 성남고용센터, 광주고용센터, 원주고용센터 등 운영기관에 각각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800,330원을 제공 받았고,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미취업 노인(만 60세 이상)을 인턴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처음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만 원)을 지원해주고, 인턴 종료 후 계속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1인당 월 급여의 50%(최대 4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운영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한 후 계속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표준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마치 V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9. 20. 지원금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위 협회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협회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17,100,000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았고,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위 제1의 제가항, 제나항, 제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순번 8, 10-12, 17, 21, 24, 27, 30-31, 33-35, 41), 범죄일람표(III)(순번 12-22, 28-38, 42, 44, 46,48-51, 53, 55, 57-61, 106-110, 119-120) 및 범죄일람표(IV)(순번 1, 5-7)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9. 12. 9.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허위로 작성된 지원금 신청서를 S㈜,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고용센터, 원주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156,454,61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취업 청장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9개월간 1인당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기업체인턴 사업'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을 각각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마치 W, X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기업체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2011. 8. 26.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때로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인 '기업체인턴 지원금 신청서'와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합계 52,850,530원을 제공받았다. 나. 재단법인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재단법인 Y이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60만 원, 2011~2012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위 재단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Y에, 피고인이 Z, Q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위 재단 담당 직원 AA에게 발송하여 제출한 후 2012. 3. 27.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지원금 신청서"를 담당 직원 AA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합계 35,741,930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A의 사기미수 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5.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피고인이 AB, AC, AD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람들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한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9,607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본건 수사로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허위 내용임을 인식한 위 협회 직원 성명불상자가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E, AF, AG, AH, AI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마치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한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본건 수사로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허위 내용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2.경 고양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부터 주식회사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출력한 후, 미가입된 AJ 등 34명에 대해 "미가입"이라고 기재되어있던 자격취득일란에 허위의 취득일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위 사람들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위 가입자명부를 기재한 후 이를 사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고용노동부 명의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가입자명부의 미가입이라고 기재된 자격취득일란에 허위의 취득일자를 덧붙인 후 사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고용노동부 명의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어 있는 서류의 사본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고용노동부 명의의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8.경 고양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인턴약정서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자의 주소 란에 "경기 고양 일산서구 AK건물 719호", 성명 란에 "AL"이라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AL의 성명 옆에 임의로 한글로 "A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표준인터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총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I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표준인턴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인턴약정서, 인턴고용협약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604동 1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같은 시 일산동구 O건물 409호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인턴약정서를 U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I)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조한 표준인턴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인턴약정서, 인턴고용협약서들을 광주고용센터, 원주고용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S(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성남고용센터의 각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권한 없이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지원금 지급내역 및 신청서류 등 첨부, 주식회사 B 지원금 추가 수령 확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실업급여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등 회신,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지원금 신청서 첨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고용보험 이력 분석 결과 등, 기업체 인턴 사업 지원금 지급 내역 및 신청서류 등 첨부,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원금 지급 내역 첨부, J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 자료 첨부, A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 가입내역 조회 결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지원금 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AL 자료 제출, 압수한 서류 중 일부 사본 첨부, 압수물 중 위조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첨부, 압수물 중 위조된 이체확인증 등 첨부, 각종 고용보조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 첨부, 허 위로 조작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참고인 AS 진술 청취, A 지원금 추가 수령사실 확인, 참고인 AT 진술서 첨부,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위조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등, Y 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등), S 주식회사/중소기업혁신협회/ U대학교/성남고용센터/광주고용센터/원주고용센터 지원금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10. 26. 이후의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전의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2011. 10. 26. 이후의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2011. 10. 26. 이전의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고용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변조, 행사함은 물론 타인의 고용계약서 등 사문서까지 위조, 행사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가 각종 부처에서 실시하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