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5. 30. 가석방되어 2006.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위치한 식자재 유통업체 'E'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구입, 식자재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09. 4. 3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처 명의로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갚아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E'의 거래처인 대구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위 식당업주로부터 식자재 대금 302,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의 사적인 용도에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거래처인 대구 서구 I 소재 'J', 'K', 'L', 'M', 'H', 'N' 식당에서 식자재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146,123,204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횡령한 금원을 2014. 10.경까지 C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하여 판결문 등을 위조하여 이를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찾은 이행권고결정문 양식을 캡처하여 그 파일을 한글프로그램으로 옮긴 다음 위 파일을 수정하여 '대구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원고 A, 피고P, 이행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채권 금 97,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Q, 등본입니다 법원주사 R'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및 R 명의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이행권고결정문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카메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권고결정문의 사진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찾은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 양식을 캡처하여 그 파일을 한글프로그램으로 옮긴 다음 위 파일을 수정하여 '출금금액 97,000,000원, 세금공제후 지급액 88,223,279원, 출급금종류 경매채권, 청구자 A, 입금계좌번호 농협 S, 판사 Q, 대구지방법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장을 위 Q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명의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카메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의 사진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판결문 등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찾은 판결문 양식을 캡처하여 그 파일을 한글프로그램으로 옮긴 다음 위 파일을 수정하여 '2015가합59834 대여금, 원고 A, 피고 T,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5. 28.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본입니다 법원주사보 U'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명의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판결문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대구 달서구 O,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카메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의 사진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이행권고결정 등,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거래원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업무상횡령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또한 변제 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합의를 위하여 기일이 연기된 후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합의를 위하여 기일이 연기된 후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