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234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주)F을 인수한 다음 원인관계 없이 발행되어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거나 이미 발행, 교부된 어음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주)F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27.경 G을 대표로 하여 (주)F을 인수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32,494,9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3. 3. 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2장 액면금 합계 1,140,011,9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2. 13.경 (주)F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단독 또는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가. 유한회사 I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유)I을 인수한 다음 딱지어음을 (유)I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J을 대표로 하여 (유)I을 인수한 후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43,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12. 13.)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290,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L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10. 25.경 (유)I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6. 11.경 위 (유)I의 대표자를 M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12. 10. 25.)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5장 액면금 합계 441,18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L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10. 25.경 (유)I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주)O을 인수한 다음 딱지어음을 (주)O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11.경 P을 대표로 하여 (주)O을 인수하고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Q 지급기일 2012. 8. 16.)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3장 액면금 합계 476,735,7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L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8. 1.경 (주)O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R을 인수한 다음 딱지어음을 (주)R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S를 대표로 하여 (주)R을 인수하고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T 지급기일 2012. 12. 22.)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0장 액면금 합계 200,5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L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12. 22.경 (주)R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2013고단2828 피고인 A은 2012. 12. 7.경부터 국민은행 화곡역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주)U(대표이사 V)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5. 12.경 양주시 W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 17,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2.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115 1. 피고인 A은 2007. 7. 16.경부터 신한은행 부평중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주)Y(대표이사 Z)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 8.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0. 11. 26.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01,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7.경부터 국민은행 화곡역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주)U(대표이사 V)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5. 20.경 경기 양주시 W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일자 2013. 7. 25.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139 피고인 A은 2012. 4. 18.경부터 제일은행 청량리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주)AD(대표이사 AE)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일은행 부근에서 수표번호 AF,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2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6장, 액면금 합계 872,1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820 피고인 A은 2013. 5.경 (주)U을 인수하여 운영해 왔다. 위 (주)U은 2012. 12. 7.경부터 국민은행 화곡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6. 2.경 양주시 W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각 위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번호 AG, 액면금 2,230만원, 발행일자 2013. 8. 28.로 된 당좌수표 1장과 AH,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13. 9. 5.로 된 당좌수표 1장, 즉 액면금 합계 4,23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108 1. 주식회사 AI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6. 30.경부터 하나은행 동부이촌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8. 말경 경기 안산시 AJ에 있는 위 회사에서 수표번호 AK, 액면금 1,800만원, 발행일 2011. 10. 6.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액면금 합계 3억1만6천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적법하게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L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1. 19.경부터 국민은행 서광주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위 회사에서 수표번호 AN,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2. 8. 21.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액면금 합계 1억5,460만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6: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AQ,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8, 43, 48), (A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P, AR, AQ, V,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P, S, P, AS, M, V,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익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각서 1. G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 1. 각 어음사본 2013고단282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 2013고단311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2013고단313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2013고단3820: 피고인 A 1. 피고인 A, 주식회사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3고단410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 사본 범죄전력: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2346 -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2013고단2346의 제1항) -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판시 2013고단2346의 제2항 가.1), 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2013고단2346의 제2항 가.2), 나.] 나. 그 외 -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2013고단3115의 제1항, 2013고단4108의 제1항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및 이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에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3고단3115의 제1항과 2013고단4108의 제1항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점과 부도난 수표금액이 많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2013고단3115의 제1항과 2013고단4108의 제1항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어음은 이른바 전형적인 딱지어음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어음을 회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