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275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아파트 504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G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대전 동구 G아파트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9. 20:51경 대전 동구 G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위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H과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위와 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관리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하여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상황 사진 중 각 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갈등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1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19. 20:2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대표회의실 앞 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피고인이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찼으며 손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상황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회의실 내에서 폭언을 하면서 내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C의 손을 잡고 회의실 내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회의실에서 나와 있던 중 C이 왼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손가락을 반듯하게 펴서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가 파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2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으며,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 회의실 입구와 관리사무소 입구 사이의 3~4m 길이 공간에서, 내가 막 뭐라고 하자 피고인 C이 손톱 긴 것으로 툭툭 3번을 찌르고 발로 차고 도망가버렸다. 그리고 어느새 대표회의실로 또 올라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 내용, 폭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CD(증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회의 시작 후 약 10여 분 만에 A과 감사 H 사이의 언쟁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던 회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한 사실, 그 후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가 회의 시작 후 10분 56초경(이하 회의 시작 후 경과시간을 '10분 56초경'과 같이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피고인 C, A 등 다수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으며, 11분 13초경에 A이, 12분 7초경에 피고인 C이 각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C이 들어올 때 먼저 들어와 있던 A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A이 14분 11초경에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시 회의실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 C이 14분 42초경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39초경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녹화가 종료되는 16분 16초경까지 계속 회의실에 머무른 사실, 위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C이 A에게 침을 뱉거나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침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A이 함께 회의실 밖에 있었던 시간은 10분 56초경부터 11분 13초경 사이의 17초간, 14분 42초경부터 15분 39초경 사이의 57초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A이 피고인 C과 언쟁을 하고 피고인 C이 A에게 폭행을 가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이 만일 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회의실로 돌아와 피고인 C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당시 대표회의가 종료되던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다른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 A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A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상황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C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상황 사진이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는 'C이 내 어깨를 잡아, 나도 C의 어깨를 잡았는데 갑자기 C이 목을 밀며 졸랐고, 이에 내가 C의 손을 뿌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C이 먼저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해서 C의 멱살을 잡았다. C이 내 목을 조르지는 않았고, 관리소장실에서 서로 멱살을 한 번씩 잡은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을 다소 달리 하였다. 그리고 A도 수사기관에서는 'C이 B의 멱살을 잡자, B도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당기는 등 서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C과 B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던 일은 없다. C이 B의 멱살을 잡으니까 B도 C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그 진술 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I은 이 법정에서 'C이 B이나 A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없었다. C은 관리소장실 안에서 B, A에게 멱살을 잡혀 있을 때에 목 부근 가슴부위에서 양손을 엑스자로 교차시켜 방어를 하는 자세를 취했다. 당시 내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도 하였고, C은 관리소장실 밖에서는저는 손 안 댑니다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 J도 이 법정에서 'C이 B이나 A에 대항해서 힘을 쓰거나 밀쳐내는 것은 없었다. 주변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된다는 소리들이 있어서, C은 B과 A에게 멱살을 그냥 잡히고 있었고, C이 B이나 A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I, J의 각 진술은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인 K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I, J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B, A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K은 수사기관에서 'B과 C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I이 C과 A, B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며 중간에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고, C이 B의 양어깨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 B과 A의 진술, K의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믿지 않는 이상 B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상황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