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2018고단3147 피고인은 (주)B에서 투자상담 팀장으로 일하던 중에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위 회사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돈으로 이를 보전하다가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며 위 회사의 돈까지 사용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준다고 위조된 문서를 주면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였던 E 상품의 원 계약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여 급히 양수인을 찾고 있으니, 돈을 주면 이 투자상품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원 계약자인 F이 피고인에게 위 상품을 양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품과 관련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조합원 지위 양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지위가 F에서 ㈜C으로 양도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C에 제출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지위 변경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F(이하 '갑')과 C(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이에 '갑'과 '을'은 기존 ㈜B와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갑'은 E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할 것을 합의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의 말미의 '갑'란에 '성명 : F', '생년월일 : H.'이라 기재하고 출력하였으며, '고객확인서', '분실확인서'라는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출력하였으며, 위 각 문서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조합원 지위 변경 합의서', '고객확인서', '분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소속의 성명불상의 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지위 변경 합의서', '고객확인서', '분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584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식회사 L의 회사채(연장/신규)청약서 양식을 보여주며, "회사채에 500만 원을 청약하면 6주 정도 지나면 3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회사채에 청약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대금으로 이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채 청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조합원지위변경 합의서 양식과 분실확인서 양식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이후에 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O' 상품에 대한 N 명의의 조합원지위변경 합의서 1장과 N 명의의 분실확인서 1장, 'P' 상품에 대한 N 명의의 조합원지위변경합의서 1장과 N 명의의 분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조합원지위 변경합의서 2장, N 명의의 분실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조합원지위변경합의서 2장, 분실확인서 2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투자회사인 ㈜B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투자회사를 통해 2013. 9. 30.경 피해자가 재직하는 안산시 Q 소재 R고등학교에서 'S'이라는 업체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1. 27.경 위 R고등학교에서 'T'이라는 업체에 5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상품을 U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U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417 1. 사기 피고인은 투자 전문회사인 ㈜B V지점의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장래가 유망한 장외주식에 투자를 해주겠다. 투자금을 보내면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본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했고, 생활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장외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9. 투자금 명목으로 5,7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8,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W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용도 사용한 후, 위 W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한 회사의 주식보관증 등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보관증 양식을 임의로 만들고, '주식보관증, 1. 주식회사명 : 주식회사 X, 2. 증서발행일 : 2016년 10월 04일, 3. 1주의 액면가액 : ₩500(오백원정), 4. 보관 주식수량 : 500주, 5. 특정 약정 사항 : 별도의 계약 내용 없음, 주식보관인 성명 : W, 주민등록번호 : Y,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Z, AA호, 2016년 10월 04일, 주식회사 X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X 회사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회사 마크와 도장을 붙여 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주식보관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위 W의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주식매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4회에 걸쳐 W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47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투자 전문회사인 ㈜B V지점의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불상지에서 AC에게 그의 형 W을 통하여 "항암제 제조 회사인 (주)AD이 곧 상장한다. 상장 전 주식을 사두면 상장 후 가격이 많이 오른다. 매수한 주식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4.경 W으로부터 AC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후 위 AC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한 회사의 주식보관증 등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권미발행확인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고, '제목 주권미발행확인서, 1. 주주의 인적사항, 성명 : AC, 주민등록번호 : AE,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F, AG호, 2.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AD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 1주의 액면 금액 : 500원, 총 발행 주식 수 : 48,984,771주, 자본금 : 24,482,385,500원, 3. 보유주식수 : 300주, 2016. 4. 12. AD주식회사 대표이사 A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D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D주식회사 대표이사 AH 명의 '주권미발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권미발행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C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AF, AG호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5124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AJ 까페에서 피해자 AK에게 "㈜AL 회사채에 1,000만 원을 청약 신청하면 2019. 2. 27. 만기 시 원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연 6.2%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회사채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AM 명의의 M은행 계좌(AN)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7. 서울 성동구 AO빌딩 AP호에 있는 AQ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채(연장/신규)청약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고, '주식회사 AL 제0회 무보증사채, 1. 본인은 위 회사채의 발행조건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하여 이래와 같이 회사채 청약을 신청합니다, 2. 만기일 경과 월의 10일로 하되, 회사채의 발행 이 전에 회사의 요청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당기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3. 청약신청이 승인될 경우 아래의 지정계좌로 발행가액의 100%를 납입하겠습니다, [지정계좌: M은행 AN/AM], 주식회사 AL 대표이사 A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 명의의 '회사채(연장/신규)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8.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에서 A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5462 피고인은 ㈜AQ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AT은 위 회사의 고객이며,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은 AT의 지인이다.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비상장주식인 AX, AY, AZ, BA 등의 주식이 향후 전망치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이들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기존에 기름, 금 등에 선물 투자하여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8. 5,002,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19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위 A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U에게 "비상장주식인 AX, AY, AZ, BA 등의 주식이 향후 전망치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이들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기존에 기름, 금 등에 선물 투자하여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8. 1. 26.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53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A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V에게 "비상장주식인 AX, AY, AZ, BA 등의 주식이 향후 전망치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이들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기존에 기름, 금 등에 선물 투자하여 발생한 10억원 상당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위 A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W에게 "비상장주식인 AX, AY, AZ, BA 등의 주식이 향후 전망치가 좋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이들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기존에 기름, 금 등에 선물 투자하여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사실확인서, 계약인수에 관한 승낙서, 모집자 지위 변경 합의서, 조합원 지위 변경 사전 승인 요청서, 조합원 지위 변경 신청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이메일, 각 이체 확인증 1. 고객확인서, 분실확인서, 조합원 지위 변경 합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8고단35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회사채 신규 청약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42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투자조합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조합원 지위 변경 합의서, 분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8고단44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주식보관증,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식명의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8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1. 주식미발행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2018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상환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BC 메시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주)AL 회사채청약서의 기재 및 현존 2018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작성의 고소장 1. 각 BC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특별가중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위 각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9년 8개월(= 6년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액 자체가 4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일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매우 미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106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58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를 속여 회사채 청약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8. 3. 28.경 서울 AO에 있는 AQ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AL에 대한 '회사채(연장/신규)청약서' 제목의 서류 양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58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서류는 ㈜ AL의 대표이사 BD, AM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작성한 양식에 불과함에도, K에게 위 회사에 대한 진정한 청약서 양식인 것처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액면가액, 발행가액란에 '오백만'(원) 등, 청약인 란에 K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사채 신규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58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회사채 신규 청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그러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실제로 K은 (주)AL에 대하여 500만원상 당의 회사채를 청약할 의사는 있었고, 스스로 청약서 양식에 위와 같은 의사대로 내용을 기입하여 이 사건 청약서를 완성하였다고 보이는바,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청약서 양식을 마치 위 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비치해놓은 양식인 것처럼 K에게 교부하였고, K이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K이 이 사건 청약서의 내용 자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신이 뜻하지 않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약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청약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K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