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경영지원팀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 G)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의 입·출금 및 이체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3.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E 계좌(F)에 입금되어 있는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이체하여 생활비, 적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판시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횡령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이 반환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일식당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마카오에서 호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카오 현지 호텔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1억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마카오 호텔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E 식당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증거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서류(E 주점 임대차계약서), G 자료 회신,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가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5.09:26경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전남 무안군 C 소재 D 미용실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목포시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E 입구로 향하는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으며 당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앞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트레일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8. 5. 25. 19:43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뼈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내사보고(트레일러 차량 제동거리)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날씨 및 시간, 이 사건 도로의 구조 및 제한 속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주행 속도(운행기록계 파일 참조), 피해자가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이 사건 트레일러와 이 사건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및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의 상황, 이 사건 트레일러의 제동에 소요된 시간(운행기록계 파일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차로 변경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건물 앞 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BMW520d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경남 거창군 H시장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인 경남 거창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물적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부산사상경찰서에 B을 상대로 "피의자 B은 2010. 2. 26.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박탈당해 법무사 자격이 없어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일자불상경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고소인 A와 피의자 C의 자부인 D 간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상고심 상고이유서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법무사 사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상고이유서 봉투에 B의 자필 글씨로 적어 부산지방법원 우체국을 통해서 서울 대법원 행정처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수감해봐서 알고 안에서 검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루트로 했는지 불법 행정사로 사문서위조로 수감생활한 자가 아무 관련 없는 D의 사건에 상고이유서를 적은 것은 저를 해치려고 한 행위입니다."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대법원 2010다54924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인 피고 D의 상고이유서가 2010. 8. 3. 익일특급우편으로 제출되었는데, 위 상고이유서에는 위 D이 법무사 E에게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위 상고이유서를 발송한 봉투 겉면에 적힌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B의 필체와 확연히 다르며, 피고인은 B과 수년에 걸쳐 고소를 반복하여 B의 필체가 위 봉투 겉면에 적힌 필체와 다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고이유서 사본, 위임장 사본, 봉투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판시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고이유서는 D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E가 작성하여 2010. 8. 2. 부산법원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 위 일시경 B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B을 고소할 당시 B이 구치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B이 교도관에게 서류를 주어서 법원행정처로 절차에 따라 보낸 것으로 했으면 저도 수긍했을 것인데 그것이 상고이유서 봉투에 B의 자필 글씨로 적어 부산지방법원 우체국을 통해서 서울 대법원 행정처로 송부가 되었습니다.B이 수감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부산법원우체국을 통해서 서울 대법원으로 보냈는데 이것은 절대 우편물 서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2014. 12. 18.자 진술조서).", "구치소에서 상고이유서 소송서류를 편지 방식으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낼 수 없음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법원 우체국을 통해서 상고이유서를 겉대봉투를 부산법원우체국에서 서울 법원행정처로 보낸 것입니다(2015. 1. 12.자 진술조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점, 당시 B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부산법원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출자가 법무사 E로 표시되어 있는 등 고소 내용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2. 4.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B을 고소할 때 상고이유서의 봉투 겉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 본 적도 없는 상고이유서 봉투에 B이 자필 글씨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는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C, B의 오랜 법적 다툼의 기간과 피고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B을 피무고자로 하여 2008년과 2011년에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조심하고 확인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만의 확신과 아집에 사로잡혀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범행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아직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이유는 많으나, 피고인이 이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오랜 법적 다툼을 이제는 종결하고 싶다는 희망을 보이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 1차로에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확보를 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다음 만연히 좌회전하여 1차로 및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정도, 위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7. 28.자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8.06: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51,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1. 19:3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있던 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0세)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손으로 밀치는 등 서로 폭행하며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벽돌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D 등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시비를 건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전체진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 D 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등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D 등과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 D 등을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형의 하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 좋지 않은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6. 11. 출국해 버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17:18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현재 우리 아파트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자가 주도한 주민총회의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진행과 더불어 의구심을 가진 일부 입주민들게 명명백백히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공고번호 2019-25) 3장을 보고, 그 공고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후,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판 가림막을 손으로 들고 그 안에 있던 위 공고문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문을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훼손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23:36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괘법2호 순찰근무자 순경 E에게 음주 감지되었고, 교통안전계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노래방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35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처 B에게 출동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가 위와 같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43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E노래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된 상해진단서, 견적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업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업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주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근무하는 'C롤러장'의 손님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롤러장의 SNS밴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지를 위 롤리장에서 다른 롤러장으로 옮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여기 애들 전부 데리고 D 롤러장으로 가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울산 토박이인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 들으면 벌벌거린다, 애들 데리고 가서 D 가서 다 엎어버린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둘 줄 아나, 꼭지 돌면 아무도 못 말린다, 조폭들도 나 못 건든다, 꼭지 돌면 확 다 패뿐다, 너거 다 죽여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 'D' 근처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상태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고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와 연접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의 왼쪽 허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9,588,180원 및 합의금 25,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01:5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0: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D 안에서, 피해자와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합리적인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후유장애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0:40경 화성시 B 소재 C 당구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업체에서 오더를 받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부터 2018. 2.까지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4,6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7. 10.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500만 원, 2017. 11. 17. 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클럽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구큐대를 내가 잠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8.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 당구큐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개인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위 카페 밴드마스터로 계속 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빚· 보증을 잘못 서 4,900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바람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 가게를 운영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약 1억 원에 달하는 사채 및 건물주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월 350만 원 정도를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로 추심당하고 있었는데, 2018. 가게 매출 합계가 약 6,49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에 가게 월세, 주류대금 등 지출 비용은 월 약 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계속적인 적자가 나고 있었고, D 대출 300만 원, 대부업체 대출 1,000만 원 또한 연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신용정보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4. 03:12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의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주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3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