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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 11. 23. 이후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30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골프부킹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2만 원을 송금해주면 골프부킹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부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골프부킹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킹예약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10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골프장 예약을 중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H 골프장 예약을 확실하게 해 주고, 예약 가격도 1인당 19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예약금 명목으로 2017. 5. 1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은 일부) 1. C, J, K, L의 각 진술서 1. 통합이체결과조회 사진, 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B사이트 피의자 게시글, M 이체결과조회, 거래문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증거목록 순번 제44번 각 판결문 2018고단12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1. 송금영수증,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체 피해액(= 553만 원 상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8. 9.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졸음에 빠져 반대차로를 넘어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인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하 '제1 전과'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하 위 판결 중 징역 1년 부분을 '제2 전과'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627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악세서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자, 각자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6(피고인):4(고소인)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약 3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사업에 스스로의 돈을 투자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수익이 날 정도의 사업을 진행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4.경 500만 원을, 2016. 7. 14.경 5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2289 피고인은 F K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1:51:3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톨게이트에서 위 K5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9. 02:56:59경까지 별지 미납 발생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서 합계 310,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2020고단228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 전과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한 과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편의시설을 부정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3. 31.부터 2019. 1. 9.까지 하이패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카드를 삽입하고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이 194회에 이르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통행료 미납 운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잔액이 없는 카드를 삽입하고 운행하여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통과할 당시 경고음이 울렸고, 피고인도 위 경고음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이용을 하여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부정 이용할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하이패스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방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람이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통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여 통행료를 정산하고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하이패스 시설은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여부 또는 하이패스 카드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한 후 요금정산소를 통과하게 하는 점, 하이패스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통행자의 경우 요금정산소에서 하이패스 전용구역이 아닌 차로로 진행하여 정산소의 직원이나 설치된 기계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정산·지불하는 반면,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는 도로통행자는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진행하는 행위만으로 통행료를 정산 지불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통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하이패스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잔액이 없는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고 운행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의사 없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는 충분히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발을 취소한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8: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종이컵을 무상으로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뿌리치자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이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가 강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행은 아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초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경비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확보, 발전 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을 거쳐 발전소를 시공한 후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추가 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능력이 없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위 회사 계좌(우리은행 E)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7. 및 2017. 7. 4.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주)C 사무실에서, 위 D이 소개한 H, I을 통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J에게 "해남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2018. 1. 31.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발전소가 가동되면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100KW 지분을 5,000만 원에 분양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확보, 발전 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을 거쳐 발전소를 시공한 후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추가 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능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교부받는 금원은 다른 법인의 운영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6. 27.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7. 5. 3,000만 원, 2017. 7. 9.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전기발전사업허가증, 각 분양계약서, 수입내역, 지출내역 1. 수사보고(순번 11, 2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과는 동업자로서 기망 및 피기망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 중 진입로 확보 곤란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 진행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일정한 도움 내지 조언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사업부지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의 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D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피고인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조달을 위한 자산이나 수입이 결여된 상태에서, 특히 이 사건 전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는, 타인 자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한 철저한 준비와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이전부터 별도의 물류, 금융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타 사업의 채무변제 내지 사업 자금에 전용하는 등의 행태를 취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태양광발전사업 소요 자금에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당초 계획했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좌초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등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해남에 이어 강원도 등지에서 태양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업 진행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확보 곤란이나 정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당초 약정대로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이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던 각종 사업들의 난맥상과 피고인이 관련된 채무/투자관계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2020. 2. 1. 03: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3:5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 1.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10경 위 D 안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06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13경 위 D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립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행 행위를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용산구 D 일대가 곧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증금 1억 원과 매월 700만 원씩 운영비로 빌려주면 추후 조합에서 피해자 운영의 F을 정비업체로 선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재개발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칭 추진위원회만 결성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회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계좌(G)를 통하여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보증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반대자들 비대위가 있다고 하여 B 제안으로 OS요원을 투입했는데, 일주일 해보니 B이 설명했던 재개발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직후 추가적인 돈 지급이 중단됐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원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준다고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솔직히 추진위원회 행정은 잘 모르는데 B이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정비업체 선정 계약을 했다", "내가 총무인 B과 같이 은행에 가서 수표로 찾은 것 같다", "B이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1억 원 중 일부를 B에게 주거나 빌려 주었다", "2013. 1.경 F에서 운영비를 보내지 않아 계약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받은 돈을 다 써버려 반환할 수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가칭 추진위원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다보니 사무실 운영비도 없고 조합비도 없어 위원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만들어보자고 했다"(피고인 B), "당시 B과 함께 현장에도 재개발 설명을 들었고, 보증금 1억 원, 매달 운영비로 700만 원 대여, 추후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다"(C), "당시 B이 A 위원장은 이 구역에 집이 3채이고 보증금 1억 원을 넣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도 크게 하던 사람이다. 이 지역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등 모든 설명을 주도적으로 했다"(C), "보증금을 보낸 25일 B이 제게 전화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A 명의 경남은행 통장을 B이 보내준 A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산에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돈을 찾게 해주었다"(C), 'A 명의 경남은행 외 다른 계좌로 보낸 것은 B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C)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부 피의자 A 작성 사실확인서 1. 피의자 A 통장사본 1. 보통예금거래내역 1.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결과 첨부), 원화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송금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현재 이 사건 재개발추진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2012년 당시에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이고, 특히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추진위원장과 총무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오래 전의 일이고, 피해자측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편취를 당하게 된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게 가벼워지긴 어렵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제적 상황, 피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B언론 광고사업본부 광고1팀에서, 2016.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는 C언론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53세)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피고인의 상사로 근무하면서 광고 수주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양자는 직장 상사-부하 직원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E빌딩 인근 F 커피숍에서 당시 B언론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G를 만나 "피해자 D가 B언론 광고 담당으로 발령날 예정이라고 들었다. 피해자처럼 동료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B언론 광고책임자로 발령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상습적 폭행 사실을 제보한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2018. 3. 10.경 B언론 대표인 H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어 "당시 직속 상사였던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해서 현재에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피해자는 술만 마시면 후배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등 6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2018. 6. 11.경 다시 위 H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상습 폭행자인 피해자가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거나, "폭행의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그날의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 폭행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을 폭행하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M, Q, K의 각 사실확인서 1. G 과장이 보낸 이메일 정리내역, 2018. 3. 10.자 피고소인이 보낸 이메일, 2018. 6. 11.자 피고소인이 보낸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언론 인사팀 과장 G와 대표이사 H에게 제보한 내용들(피해자의 후배 직원들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성추행 사실)은 진실이고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은 인사권자 및 인사담당자에게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제보내용들이 진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제보 내용들처럼 후배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거나(증인 M, J, R, Q 등) 그 현장에 동석해 있었다는 부하직원들(나머지 증인들) 역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들과 같은 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제보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제보내용들, 즉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후배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위 후배 직원들이 상사 또는 인사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폭행 등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인들의 각 증언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보한 상대방인 B언론 인사팀 과장 G 및 대표 H는 피해자의 인사권자 또는 인사 업무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고책임자 등 주요 직책으로 발령나는 것을 막고자 위 G와 H에게 구두 또는 이메일로 제보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제보내용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진위조사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며, 실제로도 피고인의 각 제보 이후 여러 관련자들(R, M, J, K, O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그 과정에서 회사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 제보 및 조사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보내용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9. 5. 9. 17:25경 C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은 D i40 승용차를 각 운전하던 중 상호간에 기분 나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부근 노상에 각자의 차량을 세우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7:30경 위 장소에 정차된 위 i4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갓길로 옮기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 전면 중앙 부근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10~20cm 전진시켜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아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지나갈 무렵 승용차를 이동시킨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 진출구간에서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행을 하며 서로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가 먼저 오른편 삼각 안전지대에 승용차를 걸친 상태로 세운 다음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고, 피고인은 진행 중인 차선에 위와 같이 열린 운전석 문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상태로 멈춰 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나가서 하자. 차 세울게. 잠깐만 기다려 차 좀 세울게. 네가 먼저 세웠잖아. 야 경찰 불러줄게, 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고지하였다(흥분한 상태로 계속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의 목소리와 대응태도는 비교적 차분하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혼잡한 도로 가운데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에 이르렀을 때 이를 인식하고 승용차를 이동시킨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는 범위와 운전자 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시야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편에서 앞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무렵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운행을 감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승용차의 정차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단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자동차의 이동 반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왼쪽으로 틀어져 멈춰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뿐 급격히 움직이거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기도 하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지나가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동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05경 서울 성북구 B,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내사 2)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부터 2020. 4.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3.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나, 경미하다고는 해도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 반복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이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13: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병원 2층, 정형외과3데스크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선생님, 좀 조용히 통화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성명불상의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개새끼야. 일로 와보라고 씨발놈아. 웃긴 새끼 봐라 이거.", "싹바가지없는 새끼네.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씨발놈이" 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및 CCTV 파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214) 1부 [피고인은 앞부분의 욕설은 한 적이 없고, 뒷부분의 욕설은 병원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을 때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녹취파일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2019고단3465 피고인은 2017. 10.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입실 쪽에 공장건설을 수주받았다. 자재대금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5.경 공장이 준공되면 그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건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장건설의 자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F 명의의 G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친누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01 1. 2018. 1. 5.경부터 2018. 2. 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네가 2017. 11.경 N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4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N와 친한 내가 N에게 너 대신 전달해주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N에게 전달하여 변제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6.경 600만 원, 같은 달 8,경 800만 원, 2018. 2. 7.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2일만 사용하고 변제할테니 9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13.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빌린 90만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변제할테니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약속과 같이 한꺼번에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금전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회신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하여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경우에도 편취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00만 원 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자 N에게 미친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방만하게 소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을 신뢰하여 만연히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장기간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