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3.경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부천시 F에 있는 건물 6층을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병원, 약국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은 위 건물 6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3.경 부천시 F에 있는 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위 건물 6층 600여 평을 50억 원 정도에 매입했다. 그곳에서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치과병원도 입주시킬 예정이다.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9. 9.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차질 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국 운영이 잘 되게 해 주겠다. 내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나온 진료건 외에도 내가 처방전을 갖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6층 매수대금 약 42억 원 중 계약금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G조합로부터 32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위 G조합 측의 요구로 위 건물 6층을 주식회사 H에 신탁한 상황이었고, 매수대금 중 나머지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위 건물 6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재단설립 비용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결국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말경부터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9. 8. 23.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A는 실제 피해자에게 약국 자리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건강검진센터의 설립이 지연되어 피해자의 약국이 입점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피고인 B,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A는 건물 일부를 매수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거나 병원, 약국 등에 임대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9. 3. 8.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배우자인 J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 B, A는 주식회사 E 명의로 2019. 3. 19. 부천시 F,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H에 신탁한 사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2019. 8. 13.경 약국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임대차계약서에는 5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약국의 운영 실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더하여 2억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임대를 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하고, 2019. 9. 말경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중 약국 부분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명의계좌로 2019. 8. 14. 2억 원, 2019. 8. 2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2019. 9.말경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2019. 12.경 약국개설이 미뤄지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볼링장 등이 운영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K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G조합에서 대출받은 32억 8,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9. 8. 2.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과 협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뒤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6. 주식회사 E의 명의로 L에게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약국 입점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8억 6,000만 원에 공사기간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 2019. 8. 19. M이 N 및 O와 법인설립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B, N, M 등을 발기인으로 하는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재단법인 설립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장비 및 집기의 구매계획, 자금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거나, 실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이 채용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 측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는 계획한 것과 같이 치과 등 병원들에 임대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주식회사 E은 2019. 9. 18.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해 P 주식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의료재단법인 설립이나 주식회사 E의 설립 및 운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그들의 자급을 투입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데 G조합로부터 3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자금을 확보하거나 의료재단법인에 제공하고자 그 소유 토지를 감정평가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 외에 다른 곳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인테리어를 위한 도면에 약국, 치과 등이 반영되어 있었고, 건강검진센터 옆에 약국이나 치과 등 병원에 임대를 주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액은 3억 원인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이 42억 원이고, 피고인 측에서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시가를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B, A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22. 8. 12. 피해자에게 3억 원 및 이자 명목으로 5,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⑩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실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채무를 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더하여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임대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운영을 여유있게 계획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중 약국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고 병원 및 약국 등에 임대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들은 건강검진센터 입점, 병원 및 약국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