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B 소유의 가상화페 C 개인 지갑을 관리하면서 D 등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관리하다가 2018.경 기존에 사용하던 C 개인 지갑 모델이 단종되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자 ‘E’ C 개인 지갑(지갑주소 : F, 이하 ‘이 사건 C 개인 지갑’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복구코드 등을 설정하고 이 사건 C 개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D을 매수·매도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이민을 계획 중이니 관리하던 C 개인지갑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인 D이 담긴 이 사건 C 개인지갑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코드(24개의 영어 단어, 총 123개의 알파벳)를 종이에 적어 건네주고, 개인 지갑의 업데이트 방법과 문제 발생시 조치 방법 등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22:38경부터 같은 달 23. 04:3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업데이트 하던 중, 문제가 생겨 위 개인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코드가 적힌 종이도 잃어버렸다. 혹시 복구코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1. 3. 23. 07:58경 피해자에게 ‘일단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메일과 파일 등을 검색하여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코드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3. 23. 15:42경 피고인의 USB에 위 복구코드를 기재한 텍스트 파일(파일명 : G)을 ‘H’ 폴더에 복사하여 저장한 뒤, 같은 날인 2021. 3. 23. 17:08경부터 17:43경까지 피해자에게 ‘복구코드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복구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그 지갑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9. 10:10경 탈취한 피해자의 D을 전송할 피고인 관리의 개인 지갑(지갑주소 : I, 범죄일람표 ⓐ 지갑주소)의 복구코드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까지 개인 지갑 5개의 복구코드, 피고인 명의 J 거래소 지갑주소 및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J 거래소 지갑주소 등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는 등 탈취할 D을 은닉할 지갑 등을 마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03:35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코드(24개의 영어 단어, 총 123개의 알파벳)를 새로 마련한 피고인 관리의 C 개인 지갑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C 개인 지갑(지갑주소 : F)을 B 몰래 복구하고 위 개인 지갑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D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위 지갑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4. 1. 03:35경 피해자 B의 이 사건 C 개인 지갑을 복구한 뒤 위 지갑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D 블록체인에 접속하고, 이 사건 C 개인 지갑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D 108.89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개인 지갑(지갑주소 : I, 범죄일람표 ⓐ 지갑주소)으로 전송하여 시가 263,73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 03:4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D 1698.38489626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개인 지갑 6개(범죄일람표의 ⓐ,ⓑ,ⓒ,ⓓ,ⓔ,ⓕ 지갑주소)로 전송하여 시가 4,113,488,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금 지갑 주소 1. 수사보고서(국제공조수사요청 회신 – L), 수사보고서(가상화폐거래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용 - L, M) 1.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N 거래소 입금내역, 사실확인서,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3446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5005 집행 및 회신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5988 집행(2차 집행 포함) 및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7010 Q은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K 대상 영장 집행_체포(2022-7622), 압수(2022-7623)]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국내거래소 J계좌 역추적 및 신규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국내거래소 계좌 분석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G 텍스트 파일 기재 니모닉을 통한 지갑 복구], G 파일 출력물, 피의자가 이체한 C 지갑 복구코드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임의제출 관련) 1. 금융계좌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탈취 및 탈취 이후 가상자산 거래 정리)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탐색·선별·압수-USB, 노트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전자정보 확인-USB 저장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8, 99, 115,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바, 피해자 소유 가상화폐 지갑의 복구코드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41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해 금액의 규모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C 개인 지갑으로 전송한 D 가상화폐 약 1698개 중 400개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제기된 피해액 4,113,488,219원에서 위와 같이 환부된 가상화폐 400개의 시가 상당액(범행일시 기준)인 969,323,152원을 공제한 3,144,165,067원(= 4,113,488,219원 – 969,323,152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