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2019고단2875]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12: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의류점 인근에서 위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아파트에 사는 엄마가 단골인데 동생 E과 같이 오시면 붙잡고 있어라. 큰엄마를 모시고 나도 금방 도착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2:10경 위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화한 손님이라고 하며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해야 하는데 2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장이 나 견인해야 할 피고인의 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순번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9.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000]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0.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3: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견인되어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형님이 잠시 후에 오는데 어머니가 오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으니 2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견인된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 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3:00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들어가 "동생이 조금 후에 물건을 많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차량이 견인되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견인된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071]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10:0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금 전에 예약한 사람인데,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견인된 피고인의 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J,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범행현장,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각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 범죄 (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제3범죄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5월 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복막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전체 편취해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선의를 가진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갖은 거짓말로 속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십 회에 걸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