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만두 제조 및 유통 회사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2016. 10. 1.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7개 매장 중 하나인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 소재 'E'(이하 '본건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소재 'G노래연습장'에서, 설연휴에 본건 매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의미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30분만 노래를 부르고 가자'라고 말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가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밀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키스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한 키스 등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간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고소인 C와 둘이서 2017. 1. 28. 22:58 무렵까지 'H'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함께 갔다가, 익일 01:34 무렵 그곳에서 나왔다(수사기록 1권 32쪽 카드결제내역).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위 블루스 춤을 추었고, 그 도중에 키스를 한 차례 한 것을 포함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총 2차례 키스를 하였다. 고소인은 위 사건 이후 2017. 4. 17.경까지 피고인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마지막 근무 월의 휴일수당 지급에 관하여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갈등이 격화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수개월 후 2017. 9. 무렵 피고인이 매장에서 근무할 사람을 구하다가, 고소인에게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과거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요청한 것에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2017. 11. 29.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소인은 2017. 12. 29.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키스 등을 강제로 당하고 난 일주일 정도 후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친분이 있는 I에게,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전화하면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 역시, 고소인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키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a 이 사건에서 키스가 있었던 것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관되고 공통된 진술이고, 그 키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명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한 편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그 키스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불일치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피해을 입었다는 시점으로부터 고소한 시점이 가까운지, 고소의 동기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고소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곱창집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이 곱창집 앞에서 노래방에 가서 30분만 노래를 부르고 가자고 하여 싫었지만 따라갔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고소인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고소인은 피고인을 말리고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재차 키스를 하였으며, 고소인과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호텔로 가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강제추행이 있었고, 고소인은 이 때문에 빨리 나왔다는 취지이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20분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노래방에 있었고, 노래를 2~3곡씩 하였을 뿐 노래를 얼마 부르지 않았으며, 노래를 2~3곡씩 한 정도의 시간 후에 곧 추행이 발생했고, 추행이 있은 후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과 고소인이 식사를 마치고 결제한 시각은 22:58 이고, 식당 근처의 노래연습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으며,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면서 카드결제를 한 것은 익일 01:34이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은 두 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에서 머물렀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증언은 두 시간 반 정도 노래연습장에 머문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ㅇ고소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소위 블루스 춤을 춘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인 녹취서 17쪽). •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그리 많이 부르지도 않았고, 술을 마신 기억도 없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밤 늦은 시각에, 두 시간 반 정도나 노래연습장에 있으면서 내내 노래를 부르기는 체력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식당에서 이미 소주를 상당량 마셨던 점, 고소인은 경찰조사 당시 두 번째 키스 당시에는 "저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때는 솔직히 포기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과 고소인은 술도 마시고, 소위 블루스 춤도 상당한 시간 동안 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0앞서 본, 고소인이 두 번째 키스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 즉 "저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때는 솔직히 포기상태였어요"라는 것도, 강제적인 키스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이 때문인지 이 두 번째 키스는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그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0· 고소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정색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타이르다시피 하였다고 증언할 뿐이다. 또한 고소인의 증언과 달리 고소인이 신체접촉 이후에 그대로 뛰쳐나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I은 '피고인이 소위 딥키스를 하였다고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키스 후 고소인이 그 증언처럼 바로 뛰쳐나왔다면, 두 번째 키스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상당한 항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재차 키스를 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고도 손목을 잡고 호텔에 가자고 얘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며, 2시간 반 가량 노래연습장에 머무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위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 등을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는 키스가 있었던 날부터 11개월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또한 고소에 이른 동기에는, 피고인과의 휴일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갈등 및 그로 인한 노동청 진정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한 고소인의 좋지 않은 감정 등이 있음을 고소인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0I 역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I이 업무적으로 피고인에게 뒷통수를 맞은 것 같고, I과 함께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쪽). 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당한 사건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다는 1의 진술 내지 증언은 모두, 피고인과 I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I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I과 J를 피고로 하여 2018. 5. 23.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 제2호). • 가사, 실제로 고소인이 사건 일주일 정도 후에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키스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본건 매장을 인수하라고 요청한날 이후의 일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용자인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차갑게 대한 일(고소인에 대한 증인 녹취서 11쪽)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 상태의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키스 등 사건을 왜곡하여 I에게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위 전화통화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도 들었고, 고소인이 이러한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고소인이 사건 일주일 정도 지나서 I에게 전화를 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일을 얘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일이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 일주일 정도 지나서 I에게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키스 등의 성적 접촉이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소인은, 이 사건 키스 이후 I 뿐만 아니라 K에게도 강제로 키스당한 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나, K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증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증거상 찾기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 부족함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