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 오전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광주 남구 C, D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11억 3,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융자금 5억 5,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잔금 4억 6,500만 원을 2016. 1. 15.경까지 지급, 매도인 B, 매수인 A 외 1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경 B에게 '매수인 명의를 E 외 1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B와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 중 매수인 명의를 'A 외 1인'에서 'E 외 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 19.경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큰일이 났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이 적게 나온다. 대출이 가능한 삼촌 앞으로 매수자 명의만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당시 서울에 있던 B가 '현재 서울에 있어 갈 수 없으니 집사람(F)에게 전화하여 말을 해놓겠다. 집을 찾아가 집사람과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자, B의 집을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F로부터 B의 도장을 받아 융자금, 임대보증금, 잔금, 잔금 지급기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매도인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또한 잔금 대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속칭 '업'한 매매대금 총 17억 5,000만 원의 매도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C 7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B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B의 처 F를 만나, F로부터 B의 도장을 받아 매수인을 피고인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 B와 합의한 계약내용과 달리 융자금란에 '사억칠천오백만원', 임대보증금란에 '육천팔백만원', 잔금란에 '오억사천칠백만(₩547,000,000)원', 잔금지급기일란에 '2016. 1. 29.'로 임의로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C, D 토지, 건물', 토지란에 '대지, 553m²', 건물란에 '철근콘크리트조, 2317.82m²' 매매대금란에 '십칠억오천만원, ₩1,7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란, 융자금란, 임대보증금란, 중도금란, 잔금란 및 그 각 지급기일란, 특약사항란을 모두 공란으로 하고, 위와 같이 공란인 특약사항란 옆에 B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52908호 원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와 피고 B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측 변호인이 "증인은 2015. 12. 16.경 소외 J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원고측 변호인이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되 특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은행대출용으로 1,750,000,000원짜리 이면계약서를 교부하면 이것을 토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6. 1. 15.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측 변호인이 "피고는 2016. 1. 19.경 증인 및 J 입회하에 원고의 부(父) I와 사이에 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종전 계약 내용 중에서 피고의 K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금 액수를 4억 7,5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금 액수를 6,800만 원으로 각 정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가 영수한 것으로 하여 잔금 5억 4,700만 원을 2016. 1. 29.에 지급하되 나머지 조건은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종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B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 대출용으로 1,750,000,000원짜리 이면계약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B는 2016. 1. 19.경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J의 입회하에 B가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B와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융자 5억 5,000만 원 승계조건)으로 하되 잔금지급일은 2016. 1. 15.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과 B는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을 E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추후 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그 후 피고인과 B는 매수인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와 새로운 매수인인 위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E이 지급한 4,000만 원을 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융자금 4억 7,5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6,800만 원은 G가 승계하며, 잔금 5억 4,700만 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 19.자 매매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일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를 E에서 G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6. 1. 19. 위 매도인인 B가 계약서 작성 장소인 광주의 B 주거지가 아닌 서울에 있었던 사실, 위 변경계약서와 매수금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 한다)에 각 날인된 B의 인영(한글)이 기존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된 그것(한자)과 상이한 사실, B는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상대방 변경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잔금일자 변경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B가 부재중인 틈을 타 F로부터 교부받은 B의 도장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속칭 '업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최초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5. 12. 16.)한지 2, 3일 후쯤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세를 자신이 부담할테니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처음 제안받았고, 가능한 선에서는 작성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계약체결 무렵 업계약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5. 1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협조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7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4억 원 정도의 업계약 금액을 제안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가 매매계약서가 최초 작성 직후(2015. 12. 18.)인 점이나 2015. 12. 5.경 이미 B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L)에 의한 감정평가의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증거목록 12 J의 확인서)에 비추어 변경계약서와 업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1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이야기가 오고간적이 없다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B도 수사 당시에는 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 측의 대출지연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당시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과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아는 B가 피고인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금 몰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매수자 변경 요구에 선뜻 응하였다면, B로서는 변경계약서 및 업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 측에 최대한 협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측이 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치의 상승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B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 과정에서 B가 업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이나 I, J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변경계약서의 작성일인 2016. 1. 19.은 이미 최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가 도과된 이후로, B가 설령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매수인 변경만을 말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잔금일자의 변경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일자의 변경 없이는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언급에는 계약 유효성의 확보를 위한 잔금일자의 변경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실제 B는 위 각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6. 1. 25. G로부터 그 교부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한 금원(5,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측에 대한 매각의사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및 J은 일관되게 B의 동석 하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B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 역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부재중에 피고인이 찾아와 계약서에 날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날인한 계약서는 한 장이었고,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16. 1. 19.)는 작성 이후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입회하에 2016. 1. 19. 이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 19. F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작성일자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 간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잔금조달 및 이를 위한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에 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업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측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의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B의 사후적 주장만으로는 유효한 잔금일자 기재를 위한 변경계약서 작성이 B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위에서 살핀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일자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