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입원만 하면 쉽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와 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와 입원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7.경 안성시 C오피스텔 옥상 계단에서 이불 빨래를 가지고 내려오던 중 이불에 발이 걸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있는 D병원에 2007. 5. 2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25일간 허위로 장기입원하고는 같은 해 6. 26.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화재보험의 담당자에게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수관절염좌 등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6.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425,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05,509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입원진료기록, F병원 입원진료기록, G병원 입원진료기록, G병원 입원진료기록, H병원 진료기록, I병원 진료기록, J병원 진료기록, K병원 진료기록, L병원 진료기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D병원 차트세부내역, 각 K병원 차트세부내역, 각 F병원 차트세부내역, I병원 차트세부내역, 각 G병원 차트세부내역, 각 J병원 차트세부내역, H병원 차트세부내역, 각 L병원 차트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인한 목, 허리, 좌측 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2007. 5. 29. 병원에 입원한 이후 자신의 증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 장기간 유사한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채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김해 지역의 특정 병원들만을 돌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무릎 수술 후 약 23일간 입원하면서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설령 회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회복치료나 재치료는 수술을 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퇴원 후 불과 3일 만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3차례나 병원을 바꾸어 다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진통제 투여나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요추 MRI 검사상 큰 이상소견이 없었음에도 환자의 증상과 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플라세보(위약) 투여까지 이루어졌다. 진료기록을 보아도 피고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행에 지장이 없었으며, 입원 중 외부에서 머리를 다쳐 두피 열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외출이 잦았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 약 85만 원에서 약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단기간에 걸쳐 입원 급여를 많이 주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료가 최고 약 44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 22차례 497일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원이 37,505,509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은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에는 피고인의 실제 질병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