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 1,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7.6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방면에서 현풍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2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 녹지대로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9세)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C(남, 2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 1,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분석결과회신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전무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은 위 회사의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시 남구 F 아파트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덤프트럭의 수량을 체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인하자, 밥먹자, 술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일어나라고 하여 일어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 불상 06:00~07:00경 사이에 광명시 G 아파트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핫팩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 불상 09:00~10:00경 사이에 광명시 G 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월 말경 사이에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힘들다 내가 나가도 연락하면서 지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녹음)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컨테이너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어깨 위로 껴안았으며, 날이 추운 현장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운반일보를 받아오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법인차량의 열쇠와 법인카드를 받으러 갔을 당시에도 껴안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과 접촉의 강도, 포옹의 태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황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형제의 사업관계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으로부터 1층 관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3년에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8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 죄 사 실 1. 2020.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1:1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유로 킨텍스 IC(문산 방면) 부근 4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급하게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뒤이어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긴 후, 1차선을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볼보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측면 후방에 도달하였을 무렵 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순간적으로 급제동 및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1:4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유로 장항 IC(일산방면) 부근 4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2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뒤이어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자유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이어서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고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운전하던 F 셀토스 승용차 앞에서 순간적으로 급제동 및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스마트국민제보 민원서 1. 수사보고(고의 급제동 및 위험성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전화조사하여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고속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전방 도로 차선 한가운데 정지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추돌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급제동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연쇄적인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협박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 C로부터 위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C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2. 11.경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0.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13,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결정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13. 3.경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가단7112호)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C을 통해 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소송 담당인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주 란에 'A',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상품명 란에 '저축예금', 현잔액 및 지급가능금액 란에 각 '657,320원', 미결제타점권액 란에 '0원', 조회구분 란에 '출금', 조회기간 란에 '2008/12/01~2009/11/30'를 기재하고, 거래일자, 적요, 출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역, 거래기록사항, 거래점란에 각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2013년 5월 7일', 'D 우체국 E'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 우체국 직원 허무인 E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0.경 C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에 위 2013가단7112호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명의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위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의 미상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려 하였으나 2013. 6. 14.경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0가소5737 대여금청구 소송 답변서,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2013가단7112호 청구이의 소송, 2013가단7112호 청구이의 소송 준비서면, 2013가단7112호 조정기일 통지서, 2013가단7112호 청구이의 소송 결정문, 피의자 A와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 2012차6093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문, 2013가단7112 소장, 2013가단7112 결정문, 2013가단7112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알고서 우체국 명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민사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 2011, 2009년 각 벌금형)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택시나 대리기사 이용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운전거리 수정 필요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2.4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마산동 은유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구래동에서 장기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2,422,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1: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은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히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5.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노상을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C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세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후 도주, 음주와 무면허운전의 경합, 피해자와 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1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법정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2020. 10. 10. 22:45경이고, 호흡측정일시는 같은 날 22:56경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2%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시까지 시간 간격이 11분에 불과하고,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보더라도 처벌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0.03% × 11분/60분 = 0.0055%, 0.042% - 0.0055% = 0.0365%), 피고인이 운전 이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호흡측정 무렵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호흡측정 시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특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39경 피해자 B(6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15경 서울 노원구 C,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지불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거듭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가중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되, 범행 당시 차량이 운전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많은 금액(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8:4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D마을 회관 쪽에서 마을 안쪽으로 진행하다가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 후 진행방향쪽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3. 29. 10:51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3:10경 김포시 사우동 불상의 막걸리 가게 앞 도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변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혈중알콜농도 0.13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혈중알콜농도 0.078%) 1. 진단서(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보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에서 충돌한 후 인근 점포까지 파손시키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감경사유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 내에 있는 C(A)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20.부터 2019. 12. 31.까지 가전배달원으로 근로하다 2020. 1.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35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9,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술한 D의 퇴직금 2,674,8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2.)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1:04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배우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지금 집구석을 다 부수고 있으니, 내 잡아가라 씹새끼들아, 와서 내 잡아가라. 내 잡으러 오는 새끼들, 내가 칼로 배때기 따고 총으로 대가리 딴다, 빨리와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그거는 와 물어보노, 잡아가면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에 걸쳐 반말과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으로 수차례 위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향해 들이밀며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에 화가 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7:1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