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8. 8.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20:42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5년도, 2018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Z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둑 다리 위 보도를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사진 1. 피해자 현재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7. 00:3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식당의 벽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행분이 술에 취해서 벽을 파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쩌라고? 때린 거 억울해? 돈 줄까? 아니면 깜빵 갈까? 어떡하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누군지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1. 피해 벽면의 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쇼핑 카트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20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2: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TS125 EFI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적발장소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은 편이고, 이번 사건 외에도 1회 음주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건 거리가 20m로 짧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며 그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중요하고 극히 위험하므로 재발은 방지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밝힌 바와 같이 음주를 자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2:22경 청주시 신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6,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0. 23:32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단속당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04%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100m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0:0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도 약 8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하루 6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입출금 가능한지 실제 거래를 해 봐서 확인한 다음 이상 없을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12. 11. 군산시 오식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하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3.00: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3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이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쪽 옆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2:0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부산 서구 H시장까지 약 3.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량,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5:14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15 영산면사무소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Z5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병든 노모를 돌볼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 19. 14: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를 학산 네거리 쪽에서 월촌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I30)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16경부터 01:50경까지 제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서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설명 1. 수사보고(산화수치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CD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빌린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1:01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 상태가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인 꿈의 숲' 쪽에서 월계2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고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창원에서 장유 방면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여 택시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차량에 침을 뱉고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택시 기사 새끼들은 다 쓰레기다, 이 씨발놈아 차 세워 니 오늘 맞자"라는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찌르고, 몸을 여러 차례 건들며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 일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린 것을 따지기 위하여 집 안에 들어갔으나, 같은 날 00:40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 안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침대에 물을 부어 불을 꺼서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만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침대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 79.65m²의 벽돌구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인 피해자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자마자 스스로 불을 꺼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였고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