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F의 파워블로거로서 F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E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E를 통하면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E가 F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우디 자동차 구입대금 30%를 예치금으로 납입해 놓으면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은 3년 후에 반환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F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자동차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6,730,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72,1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F의 파워블로거로서 F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E가 F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K 골프장 회원권이 3억 원이고, 스타크래프트 자동차가 9,200만 원인데 각 1억 8,000만 원, 4,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입해 놓으면 회원권과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은 1년 후에 반환한다.”라고 말하여 위 미용실 원장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E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E를 통하면 골프장 회원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F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4. 4. 30. 자동차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범지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이하 ‘E’라 한다)가 파워블로거라고 믿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게 된 것일 뿐 E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 등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294),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793)에서 E가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각종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E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항소심의 주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13. 11. 1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였다는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E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은 이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안 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시기에 관하여는 ‘2014년 설 이전’, ‘N라는 O 학원 원장이 돈을 입금할 무렵’으로 진술하였다가 N로부터 자신의 L은행 통장으로 샤넬 가방대금이 입금된 날짜가 2013. 11. 16.인 것을 확인하고 ‘2013. 11. 16.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W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할 때’라고 진술하였는바, ‘N로부터 샤넬 가방대금이 입금된 무렵부터 W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사이’이라는 취지로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E는 2013. 11. 10.부터 11. 11.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샤넬가방대금을 송금받아 자력으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구입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2013. 11.경 위와 같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F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E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다) E는 2013. 11. 16.경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자신이 직접 백화점에서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F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전달하였으나, 2013. 11. 16.경 이후에는 E가 피고인에게 할인율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등지에서 명품시계 등을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E로부터 그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나중에 F에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래구조여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3. 11. 16.경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한꺼번에 E의 계좌로 송금한 점, 2013. 11. 16.경 이후부터 아파트, 여행권, 골프회원권, 골드바 등 고가의 품목을 새로이 취급하였고 그 거래량도 증가한 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E로부터 F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는 2013. 11. 16.경부터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와 협의된 할인율보다 10-20%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물건대금을 지급받아 E 모르게 할인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E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별 구매내역, 할인율, 지급받은 예치금과 물건대금, 피고인 E에게 지급한 예치금과 물건대금, 피고인 E로부터 반환받은 예치금과 환급금, 피해자별로 반환한 예치금과 환급금 등을 장부 등으로 정리해놓지 않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 내역만으로도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도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P, Q, R, S 등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F 파워블로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E가 아닌 B, T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B, P 등에게 마치 자신이 찍은 것처럼 W 샘플실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W 프랑스 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W 프랑스 본사의 초청을 받아 F의 후원으로 W 프랑스 본사를 직접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에게 전달받지 않은 정보 등을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여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8. 6.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은 다음 피해자 U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8. 20.경에는 피해자 U에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직 이 사건 범행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예치금을 받아서 굴리다가 3년 후에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E에게 해야 할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언니 가서 너 닦달할까봐 무섭지?’, ‘역시 내 수하야’,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지켜볼 수도 없고 이게 인내력 테스트하려나, 한번 잡으면 약발이 한 달이 안가니 원’ 등과 같은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E가 피고인이 F 파워블로거가 아님을 알게 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3. 11. 12. 16:44부터 2013. 11. 16. 22:24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할인율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용이었고, 어떤 피해자들에게 어떤 물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과 대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2013. 10.경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E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에 관하여 보면, 종전 형사사건에서는 2013. 11.경에서 2014. 1.경 사이이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는 2013. 10.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넓다고는 볼 수 없고, 종전 형사사건에서는 계좌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는 2013. 11. 16.경으로 특정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며, 2017. 11.경부터 이루어진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종전 형사사건 및 이 사건 무렵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특히 E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2013. 11. 16.경으로 판단된 것을 인지하고도 그 시점이 2013. 1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E는 2017. 11. 1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아마 10월달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계좌 등을 토대로 2013. 11. 16.으로 판결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권 48쪽),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위 판결에서의 판단과 일치하게 2013. 11. 16.경으로 진술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종전 형사사건에서와 달리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압구정동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전화로 먼저 하고 만나서 말한 것인지 만나서 바로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7권 14쪽)라고도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종전 형사사건 및 이 사건 무렵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E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파워블로거 혜택이 가족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것인지 부분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E 스스로도 그와 같은 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피고인 제출 증제8호증에 의하면 E는 ‘처음에는 할인혜택이 가족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였다가, 나중에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E 진술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E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E와 공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E가 2014. 8. 5.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을 털어놓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4. 8. 10.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이용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E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과 V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사도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와 무관하게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파워블로거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해자의 수 및 거래규모가 커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