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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23:00부터 다음 날 04:2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7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D)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역학조사 협조요청,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대구 B 교회 교인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안산시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확인서, 격리통지서,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고발인 안산상록수 보건소 G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안산시 상록수보건소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조치의 중요성, 시민의 일탈행위가 지역사회 방역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탈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2020. 2. 26.경은 B 교회 집단 예배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하여 교인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된 시점이고, 피고인이 참석한 2020. 2. 18.의 예배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와 같이 엄중한 상황이라면 비록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염 및 전파의 가능성과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계산을 위한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편의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의 양성 확진 판정으로 이동경로 방역 및 피고인과 접촉한 편의점 직원이 자가격리 되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하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8.부터 2020. 5. 2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도화IC 부근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5.부터 2020. 5. 2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1: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7. 7.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7.부터 2020. 7. 2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주거지 앞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안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은 D의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1. 8.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여 2021. 1. 21.경까지 자가격리하여야 함을 재차 통보받았음에도 2021. 1.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발인)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무단 이탈 내역 자료,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용하게 하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및 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동화전문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동화 사업으로 수익이 예상된다.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한 달 반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9,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54,5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E은행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 F에 대하여 30만 원 상당, G은행에 대하여 300만 원 상당, H카드에 대하여 400만 원 상당, I카드에 대하여 100만 원 등 대부회사들에 대한 채무 및 사채 5,000만 원, 직원급여 채무 등 다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위 사업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한 달 반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4,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사용처 작성자료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예금거래내역서(D 명의 J조합) 사본 1.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A) 1. D와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254,55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고 편취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년경부터 투자 등 합계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에 모델 구직글을 올린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내가 여성복 브랜드를 곧 오픈할 것이다, 곧 방영되는 tvn 드라마에 협찬하는 브랜드이다, 그 브랜드 모델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자"고 거짓말하여 2013. 7. 3. 커피숍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연기력을 봐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아토피 흉터를 봐야한다"라고 말하며 브래지어와 속바지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청바지 모델을 하려면 엉덩이가 안쳐져야 하는데 엉덩이가 쳐졌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9. 04: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편하게 모델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무엇을 보고 뽑겠느냐? 드라마에 4억 원 투자를 했는데 손만 잡는 것과 4억이 같겠느냐, 믿음을 달라, 내가 5분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성기를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F 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20.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인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도박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매하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K, L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2017. 4.부터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6. 9.부터 서버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2.부터 서버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M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6.부터 서버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N은 2017. 2.부터, 피고인 B는 2017. 6.부터 회원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맡아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J은 2016. 7.경 과거 O 스포츠토토에서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프로그램개발자 'P'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K, L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사이트를 600만 원에 구입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경 인천 서구 Q 오피스텔 1307호를 임차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유)해당 명의 우리은행 1005403084086 계좌로 669,002,141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Q 오피스텔 1307호, 서울 강남구 R B01호,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M 등도 합류시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 B, N이 모집해 온 회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 계좌로 31,230,797,231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스포츠토토(국내외 각종 스포츠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로하이, 알라딘, 개경주, 가상축구게임) 등 각종 게임에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N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주범 J 판결문 첨부/ K, L 메인화면 첨부/J 네이버 이메일 자료/ K, L서버 화면 첨부/ 강남사무실 압수영장 집행장면 첨부/ 피의자가 소유한 대포폰 카카오톡, 위챗대화내역첨부/총판으로 등록된 계좌, 이름정보 첨부/ 피의자 J이 보내준 이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집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적인 사항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크며, 취득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또한 단속을 피해 국내 및 해외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른바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981 판결을 들어 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대법원 2016도18119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실제 매수인은 C의 남편 D) 및 E와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1억 700만원 등 총 매매대금 1억 7,70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1,000만원을, 2015. 10. 19. 위 G조합계좌로 1,000만원을, I 명의 G조합 계좌로 4,000만원을, 2015. 11. 13.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5. 11. 말경 현금 350만원을, 2015. 12. 1. 위 I 명의 G조합계좌로 1,000만원을, 2015. 12. 3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K)로 3,85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7. 본건 토지에 가등기권자 L, 등기원인 매매예약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0. 16.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N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시기는 2015. 11. 10.인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M이 취득한 점,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돗자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7:30경 위 D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돗자리를 대여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돗자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노점을 하는 사람들로 평소 손님쟁탈 문제로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며 자주 다퉈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9. 11.경에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악이 바치면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 14-1번)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님에게 돗자리를 대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 손님에게 자신의 돗자리를 대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돗자리를 잡으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착하면서 밀고 들어오자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팔을 뻗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보이고 피해자는 바로 주저앉듯이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왼팔을 뻗으면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왼팔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강한 힘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향해 밀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한 행위로 적극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모습 촬영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운동분석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저한 외력(팔을 휘두르는 수준 등)을 가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화면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발을 헛딛고 넘어진 것인지 또는 경미한 외력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단정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화면이 없다'라고 분석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법영상분석연구소 보고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려면 손을 이용한 밀침, 당김 등의 유형의 물리력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의 좌측 손과 팔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잡혀 있는 상태이며 우측 손은 돗자리를 들고 있는 것이 식별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형의 물리적 행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패턴은 유형의 물리력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패턴이 아니라 수직 주저앉는 패턴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본인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잃고 제자리로 넘어지는 상황으로 사료된다'라고 분석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발을 밟아 전치 4주의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 검사는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운동분석 감정결과 등을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발을 다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31.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9. 7. 22.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명 'D', 'E')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9. 7. 29.경 위 'D', 'E'으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5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각각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7. 29. 11:57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나. 2019. 7. 30. 13:26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 13:18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1층에서 Q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7. 29. 11:34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호 현관 앞에서 T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1개를 전달받은 다음 2019. 7. 29. 13:1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에서 이를 B에게 전달하고, 나. 2019. 7. 29. 14:34경 성남시 중원구 V아파트 W동 앞에서 X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Y)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다. 2019. 7. 30. 13:15경 안성시 Z에 있는 AA컨트리클럽 관리동 앞에서 AB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라. 2019. 7. 30. 16:24경 고양시 일산서구 AD아파트 AE호에서 AF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G)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모두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8. 8.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7:00경 인천 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 혼자 살고 싶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상의를 찢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할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35길 22에 있는 널문공원의 정자 벤치에서, 자신이 피해자 B(74세)에게 장기 알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장기 알을 가지고 간 일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얻어맞고 그 지팡이의 일부분이 빠지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C는 범행 현장에 오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이 배치됨에도 추가 조사 또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C는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통보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처음 이루어진 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증인 직접 본 것이 맞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제가 C한테 말을 들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후다닥 해버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 F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 F는 피고인, 피해자 중 누구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