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불특정 업체에게 어음할인을 받고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속여 어음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8층에 있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사실을 알고 있다.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할인을 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발행의 어음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인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1. 1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09. 6. 15.', 어음금액 '1,000,000,000원',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는 등 200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어음 사본 1. 통장거래내역, A 사기어음 결재 상세내역, A 현금 거래내역, 판결문 2부, 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실제로 할인받아 E에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일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받아 E 또는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속어음은 어음융통업자 등에게 편취당하는 바람에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할인받아 E 또는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09. 1.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일이 모두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경우 E가 단기간 내에 그 액면금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할인금 수령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69억 원의 약 1/8에 불과한 8억 6,000만 원의 할인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상당으로 할인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 라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할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제대로 할인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2009. 3. 2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갔다. 2) 특히 피고인은 E에 자금을 융통해주려는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일부 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확보한 금원 중 E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4억 5,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09. 3. 6.까지 E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2008. 12. 30.부터 2009. 3. 23.까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자금 융통의 대가 또는 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회사 자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E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일부 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를 받고 2009. 4. 20.경부터 2009. 8. 13.경까지 어음소지인에게 약 39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나머지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기재 각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8장의 약속어음을 모두 제3자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대부분을 편취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E에 '2009. 5. 19.까지 E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7억 원을 입금하고, 2009. 5. 20.까지 미회수 어음을 회수하며, 미회수 어음이 지급제시될 경우 현금으로 어음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약속어음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6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3. 무변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0.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14. 10. 17.에 이르러서야 약속어음을 편취당하였다며 고소하였을 뿐,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려 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제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할인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8장의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교부한 어음에 대한 할인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크고 불리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추단된다. 이는 설령 피고인이 위 8장의 약속어음을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그 액면금이 합계 6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위 각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할인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위 액면금 합계액보다는 훨씬 적지만, 위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39억 원의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