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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피고인이 남부교도소 C실에서 수용 중일 때,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1. 12:00경 위 교도소 C실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주무르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3. 22:40경 위 교도소 C실 안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형 집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1:3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226 간석역입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번호불상 흰색 쏘렌토”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경 D에게 “나는 음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2세)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어린이날이라서 미취학 조카 2명을 데리고 C 청주점에서 선물 등을 구입한 다음 주출입문 앞으로 나왔는데, 조카들이 뛰어다니며 놀아 큰소리를 쳤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고인이 쳐다보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5. 18: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청주점 주 출입문 앞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오인하여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우측 손으로 팔을 잡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힘껏 잡아 꺾어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우측 엄지손가락인대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당황하여 급히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상의가 올라가 배가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아 허겁지겁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꺾인 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은 그냥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멱살을 잡았는데 배가 노출되는 등 수치스러움을 느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을 당시 공황발작 증상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받자 일단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갔다. 피고인은 위 7번 방 앞 복도에서 위 방을 치우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른 다음 "나는 돈도 필요 없어"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곳 2번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문 다 잠가놨어, 옷 벗어, 내가 다 찢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홀딱 벗어"라고 협박하여 그녀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 뒤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밖에 도움을 청하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래방에 혼자 남아있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2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갈비탕 식당 주차장에 피고인의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는 점, 다만 오래 전에 일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2. 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원 소개, 연수과정, 연수후기, 교습용 차량 등의 선전 문구를 게재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WHOIS 조회 1. 각 수사보고(부산, 경남 등록 학원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B'이라는 상호의 홈페이지를 통해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0:00~1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1) D 2층 생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피해자 E(가명, 남, 16세)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 1)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보인다. 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남학생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1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과 1회의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1.2021고단1851사건(피고인 A의 범행)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건물 N호, O호, P호, Q건물 R호, S호, T호 등에 ‘U’, ‘V’,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폰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연락하여 오피스텔과 호수 등 장소를 알려주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을 담당하고, C은 성매매대금 계산, 비품관리,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을 담당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1. 4. 14.경까지, C과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21고단1936사건(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 호, M건물 N호, O호, P호, Q건물 R호, S호, T호 등에 ‘U’, ‘V’, ‘W’이라는 상호로 성매 매 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대금 계산, 비품관리,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을 담당하고, A은 인터넷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폰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연락하여 오피스텔과 호수 등 장소를 알려주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을 담당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B AE 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M 오피스텔 추가확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936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B AE 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M 오피스텔 추가확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1년 이상 영업이 지속된 점, 피 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영업주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장에서의 지위 및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4:33~14: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음부를 1회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모습 등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네이버클라우드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아이폰X)에서 발견된 피해 사진 및 동영상 캡쳐본, 피의자의 휴대전화(아이폰SE)에서 발견된 피해 사진 및 동영상 캡쳐본 1. 압수물(증 제1호,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불법촬영과 그 영상의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10: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인 고소인 D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29,020원 상당의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그 정을 모르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7년 10월경 만나 교제하였고, 고소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년 1월경부터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 이 사건 물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들로 구입금원의 출처나 구매자의 명의 등과 관계 없이 일응 사실혼 관계를 위한 공동의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위하여 같이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면서 1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1인의 신용카드 또는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단독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 중 다툼이 있었고,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짐을 가지고 나가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통화내용이나 메시지내용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하여 승낙이나 양해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수사기관은 당초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을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하였다고 보면서도 다시 고소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승낙을 철회한 증거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수사기관이 승낙의 철회에 관한 근거로 파악한 녹음파일(증거기록 제334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낙을 철회하였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알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인지 여부나 서로 외박한 것에 관한 언쟁, 블랙박스를 임의로 확인한 것에 관한 언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관하여 고소인이 승낙을 철회하였는지 여부나 그 범위가 어떠한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해 보니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추후에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함께 사용하던 가구나 전자제품에 불과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나 정산 전에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이해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소인 역시 당초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2020. 8. 5. 경찰서에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피해가 없고,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동거인으로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으며 관계를 회복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하여 고소인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고의로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손으로 E의 복부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당시 57세)에게 ‘내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나한테 이자를 받는 사람이 몇 명 된다. 1구좌에 300만 원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가 많았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0.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변제계획서, 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사본, 수사보고(찬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찬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4,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F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송정 쪽에서 D 공영차고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길 월내방파제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1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캡쳐사진 1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0: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서파교차로 방 향에서 내촌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서파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이중의 황색 실선과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 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체의 압박골절, 흉추12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벽이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가려질 수 있음에도 만연히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따로 합의하려는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근 16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중고거래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부터 위 오토바이의 LED전조등이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 4. 14: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단속당시 피의차량 사진, 원상복구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승인 없이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고거래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이를 운전하였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 등에는 본래 노란색 불빛의 할로겐 램프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위 할로겐램프가 누군가에 의하여 LED램프로 승인 없이 교체되었던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이 할로겐 램프와는 달리 흰색이었고 넓게 퍼져 비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실(증거기록 9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인 없이 튜닝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 램프를 원상회복시킨 점,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협성연립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연수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10,664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 내역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그냥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된 점(증거기록 제12, 16, 25, 26쪽),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증거기록 제40, 47, 48쪽), 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제10, 11,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2. 7. 14:00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육군 제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입영하겠다는 의 사를 분명히 밝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