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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6

범 죄 사 실 2018고단5656 피고인은 2018. 9. 18. 19:2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끼어들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쳐 돌았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자, 재차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운전석 문을 내려치면서 '돌았나, 씹할 놈아, 좃 만한 새끼가, 운전 좃 같이 하지 말라고 이 씹할 새끼야, 턱 돌리기 전에'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9. 4. 2. 21:13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업 주인 피해자 J(남, 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증거 영상 제출)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위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급가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19:2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끼어들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돌았나, 씹 할 놈아, 좃만한 새끼가, 운전 좃같이 하지 말라고 이 씹할 새끼야, 턱 돌리기 전에'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10.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61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3. 불상경 C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카드사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D(36세, 남)의 주민번호, 신분증 사본을 위 업체에 팩스로 보내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 D 본인인 것처럼 휴대폰 신규가입을 신청한다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매장의 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KT 휴대폰 신청서 신청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 'D',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일 란에 '2011. 6. 3.' 기재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기재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신규가입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KT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피고인은 2011. 6. 3. 불 상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KT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 업체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독촉장,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천시 C D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넥슨 캐쉬,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 롤게임 아이템, E을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넥슨 캐쉬는 결제대금의 60%,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은 결제대금의 60%, 롤게임 아이템은 결제대금의 40%, E은 결제대금의 40%를 할인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F', 'G'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7. 7.경 위 C D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4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75회에 걸쳐 합계 77,445,200원 상당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I, J,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천시 M N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G'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 I, J, K 및 L과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E을 구매하게 한 후, 중간업자를 통해 P L에게 E 약 61만개를 선물하고, L이 P에서 위 E을 환전하면 플랫폼 사용료(30%), 원천징수세액(3.3%), L의 O 수수료(약 10%) 등을 제한 금액을 중간업자를 통해 전달받아 소액결제자들에게 선이자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252회에 걸쳐 합계 1,556,581,850원 상당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 J, K, B,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434호) 2차 집행자료, 범행 계좌들 간 거래내역 정리 자료, 범행계좌들에 거래(입금)내역이 있는 P 방송진행자의 소액결제내역 등 자료, 피의자 A, B 운영하는 F, G 카카오톡 프로필 채증자료, 피의자 R의 E 선물내역 등 관련자료, 범행사무실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 압수수색검증), O의 불법자금 융통범행 정리표, 피의자 Q의 E 선물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상품권 매매거래내역 등), 피의자 Q과 F, G 업자와의 범행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L과 F, G 업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자료, 피의자 L과 F, G 업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캡쳐사진, A(U은행계좌), B(V은행계좌), J(U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유인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융통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율의 수수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매입금액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27. 04:30경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주점' 6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 E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3명이 불안을 느껴 나가는 등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마 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마이크, 컵, 소파 등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0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D주점' 6번방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D주점' 업주 C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이 씨발, 당신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05:10경 양주시 J에 있는 양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손 떼라고, 으악, 으악, 병원, 개새끼들, 나한테 손대네, 개새끼들 날 밀고 치고하잖아, 119 불러, 아, 아아, 아파, 아파, 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누워 뒹굴며 "진단서 떼서 고소하겠다, 두고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에 대한 건),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이어간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0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7: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고속도로 구암굴다리 쪽에서 소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로디우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2) 가중 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의 상한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와 가중 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4. 22:35경 부천시 B 인근에서 술을 마신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C(58세)로 하여금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I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비원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씹새끼, 그러니까 대리 기사만 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15. 0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다, 나이가 몇 살이냐, 기본이 안 돼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게 빨갱이다, 우리나라가 후퇴 되는게 당신 같은 형사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등 2019. 2. 15. 01:16경까지 약 50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인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주정하고,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귀가 및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추가범행 관련(퇴거불응 및 관공서 주취소란)]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행위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에 폭행하고, 하차 이후에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도 주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피해자 D(20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있는 자갈 여러 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싸움 제의에 응해 피고인과 싸우던 중 상해를 입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8. 02:23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면 1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C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23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면 18.3km 지점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2

범 죄 사 실 2019고단70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5:5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시하며 "참고로 이분 H(I)이란 병신 듣보잡이랑 랜뚫해서 처녀를 바쳤습니다. E에 J 검색하면 이년의 메타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L가 모텔 가자고 끌고가더레? 근데 L 민증 때문에 한번 빡구를 먹었데ㅋㅋ, 포기하고 I이가 나왔는데 두 번째로 다시 한번만 가자고 L가 I이 끌고 모텔 들어가서 떡쳤다는데 2틀간 떡 7번치면서 한번도 불을 안끈 적이 없데. 가슴은 트리플 aa에다가 등에 등드름 작렬에,, L 얼굴 베개 눌르고 했다는데 I이가 하는 말이 쟤 먹은 나도 용하다고. L가 아다따이고 나서 I이는현자타임와서 누워있는데 아다따여서 피 줄줄 흐른거 욕실가서 씻겨달라고 징징대서 씻겨줬다는데,, I이가 나이도 어리고 아다받친데다가 불쌍해서 그냥 씻겨줬테 ㅋㅋ, 와 근데 면상 진짜 절구로 빻은 듯,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여자 면상 욕 잘 안하는데 저 얼굴 사진은 저정도면 약과래, 실제로 만났는데 I가 속으로 자기는 담배펴서 피부가 그나마 좀 썩창인데 저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썩창이라고 피부가, 등드름에 가슴봤는데 가슴에도 가드름이 있어서 가슴 만지지도 못했대"라는 내용이 담긴 M 메시지 캡쳐 사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자 화가나 피해자가 닉네임 'I'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욕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단1136 피고인은 2018. 11. 15.경 파주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Q'의 제목 [R] 게시물에 피해자 S가 댓글로 "이거 가해자가 제출한 영상아님? 앞뒤 내용 짜르고 지 유리한쪽으로 올린거를이때다 싶어서 맞을만했다니~~~~지들이 선생이야 부모야~뭘 맞을만해 ㅋㅋ"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하단에 "S애미는 몸팔러다니든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2019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모욕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 모욕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코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청구인은 2019.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1. 14.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4). 나.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1노105),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1도1387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8회,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2회 각 출석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변호사 C를, 상고심에서 변호사 C,류한빈을 변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총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출석하였는데, 청구인의 주거지인 A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은 합계 62,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12,000원)이므로(형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조 및 울산지방법원의 '증인 등 여비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일당은 합계 620,000원(= 62,000원 × 10회)이다. 3)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년도 제1, 2, 3심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6,000,000원[= 1심 보수 2,000,000원(400,000원 × 5배) + 2심 보수 2,000,000원(400,000원 × 5배) + 3심 보수 2,000,000원(400,000원 × 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620,000원(= 여비·일당 620,000원 + 변호인 보수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021. 9. 24. 23:00경 <주소> 지인 E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친구가 술을 먹고 저희집 문을 심하게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됐다 새끼야 좆같다고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하면서 위 G를 손으로 밀친 뒤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0년 전의 범행이고 동종범행 전력은 아닌 점, 본건 범행 이후 절주를 위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영의 건재상 주변에 사는 동네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CCTV 설치 문제 관련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인터넷진흥원 직원 2명, 동네주민, 지나가는 행인 등 약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64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이 늙은 년들이 저 개새끼에게 속아서 같이 날뛴다", "미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줄 아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I(여, 6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늙은 년아 비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J)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5]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0. 23:1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곁에는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고인의 곁으로 오라고 한 뒤 "씨발년아, 니 존재 자체가 욕먹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1:35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왜 또 왔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바 테이블에 침을 뱉고, 위 D에게 "썅년아, 장애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약 15분간 그 곳을 이용하는 데 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0:5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X-TOWN 125I 이륜자동차를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사이드카울 교환 등 수리비 1,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성인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919] 피고인은 2019. 9. 12. 00:50경 부산 수영구 L, 'M'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N(41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5227] 피고인은 2019. 9. 12.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91] 피고인은 2019. 9. 26. 00:10경 광주 서구 R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너는 빠져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2019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8장 1. 판결문 등 [2019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캡쳐 관련) [2019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2019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869, 2017고단761(각 2019고단4195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