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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적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여, 49세)와 B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1:43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E호에 있는 “F” 매장에서 남편인 B와 피해자 C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남편인 B와 C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하부에 USB 녹음기(이하 ‘이 사건 녹음기’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B가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3, 29 내지 32) 1. 112신고처리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감정서 1. 각 사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도 모르게 분실하였던 위 녹음기를 남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찾아내면서 그것을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과 B가 운전하나 주로 B가 운전하고 있으며(증거기록 89, 135쪽), 이 사건 녹음기는 아버지인 B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딸이 2020년 말경 피고인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며 보내주었던 것이다(증거기록 136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하여 B와 C의 불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있으나, 위 블랙박스가 2021. 6.경 고장 나서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게 되었고, B는 그 직후인 2021. 7.경에 이 사건 차량에서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기에는 녹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24쪽), 위 녹음기에는 테이프가 붙여진 흔적이 있어 다른 곳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녹음기의 입수 경위, 설치 동기 및 발견 시점, 기능 및 외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녹음기가 이 사건 차량에서 우연하게 발견되었다고 추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불륜 관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법녹음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부분에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폭행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체에 근무하는 에어컨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3:23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화성시 C 아파트 ***동 ****호에 에어컨설치의뢰를 받고 에어컨 설치 후 에어컨을 닦을 청소도구나 물티슈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곳 안방에 들어갔다가 여성의 속옷을 찾기 위해 텔레비전 서랍장 3곳을 열어 피해자의 아내의 속옷을 발견한 뒤 이를 집어 들어 얼굴에 가까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홈캠영상 분석 및 첨부)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G70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어깨 관절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보령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1:53경부터 2022. 1. 8. 12:18경까지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B 누나 빠는거 경력직아님??’, ‘B누나 지금 한창 빠구리삼매경임’, ‘B누나 손상된조개76’, ‘집창촌 종사자가 뭘씻고기다리노’, ‘D이랑 B누나 잣다고 소문내면되나’라는 글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서(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메시지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창촌 종사자가 뭘씻고기다리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대화 내용, 맥락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모두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30대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도 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인원이 접속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 등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31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모두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당시 상처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2차례 폭력범죄 전과가 있긴 하지만 약 1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 18.까지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3:55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에 보관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오피스텔 관리단 소유 컴퓨터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와 램을 가지고 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와 램을 가지고 가 위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전산 및 CCTV 프로그램 등을 구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총무인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던 중 그 모니터에 피해자가 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뭐해요’, ‘보고싶다’, ‘만지고싶다’)을 발견하고 그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2022. 1. 27. 17:54경 위 오피스텔 입주민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와 램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컴퓨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C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컴퓨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와 램을 가져간 것이라면 업무 관련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언급 없이 새벽시간에 하드디스크와 램을 가지고 나왔다. 나.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B은 수사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램을 반환받았으나 이후 컴퓨터가 제대로 부팅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하드디스크와 램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어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컴퓨터에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B은 수사기관에서 ’입주자 현황이나 공고, 관리비 징수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05. 23. 02: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시드 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D(여, 43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 16:24경까지 소지함과 동시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각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 및 C DJ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C의 청취자로서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12:10경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형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운전해서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뒤돌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자신을 마주보도록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움츠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 속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제출 관련),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 CD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우연히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손으로 꽉 잡았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이 E의 진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점이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꽉 잡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이유에 대하여는 ‘만진 적이 없다(사건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여 닿지 않도록 밀쳤다(수사기록 10쪽)’, ‘넘어질 것 같아 잡아주었다(수사기록 47쪽)’, ‘손을 움직여 춤을 추다 실수로 손가락이 허벅지 뒷부분에 닿았다(피고인신문)’고 하여 그 취지를 조금씩 다르게 진술해 왔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질게 없어서 네 다리를 만지냐’고 말하는 등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부위와 정도, 사회초년생인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별도로 폭행, 협박하여 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상태로 알천교 쪽에서 구황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 삼거리 앞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F(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우측 팔꿈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0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D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동정 범죄로는 위 1회 전과가 전부이고 이 사건 범행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9: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로 밀착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더듬어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9: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로 밀착한 뒤,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채증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D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공중이 밀집한 출근길의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0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8.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3병을 1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20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원적산 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터널 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정황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대화를 하던 중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동영상 CD 1.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팔과 어깨 부분에 대한 일부 범행은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이 사건과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결국 E는 무혐의 결정을 받음)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E가 친한 지인 관계라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팔, 어깨)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해 술과 안주를 주문하기도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2:18경 제주시 516로 2596, 한라생태숲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와 피해자 C를 양손으로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면서 피해자 D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되는 폭력행위 가운데 피고인에게서 우려할 만한 폭력성향이 엿보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초범인 점,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0. 20:40경 제주시 E, ‘F’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에 접근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10. 7.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