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허브’)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브’ 매매 피고인은 2022. 4. 1. 0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판매채널 운영자(일명 ‘C’)로부터 허브 액상 2점을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7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택가에서 각 0.7ml 용량의 허브 액상 2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매매하였다. 2.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22. 4. 1. 17: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호텔 F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0.7ml 용량의 허브 액상 1점을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이를 3~4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소변채취 동영상 캡처 사진, 마약 및 대마 간이시약 사진, 감정의뢰 회보[2022-S-2528, SCAS형사과-00017(2022.04.02.)], 합성대마 판매자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3, 4, 22, 29번)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허브 액상을 흡입한 B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자칫하면 더 큰 건강상 위험에 처할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자 또는 B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할 당시 유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0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3. 17.경 일본 불상지에서 B(서울 중구 환전소 운영)의 거래처로부터 엔화를 C(직원의 친척)를 통해 받아 이를 속칭 ‘환치기’ 방식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D에게 위안화로 보내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 상당인 7,822,500원을 B의 오빠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9,838,500원을 E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고,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8,543,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2고단1935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전에 홍콩에서 알게 된 I로부터 일명 ‘환치기’ 방식의 환전을 의뢰받아, I이 보낸 전달책들로부터 현금 49,000,000원을 받고 동액 상당의 위안화 합계 259,970위안을 I이 지정한 J 등 명의의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I로부터 합계 1,507,865,000원을 받고 동액 상당의 위안화 합계 8,560,517위안을 I이 지정한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내역/ 계좌내역, 위챗 대화내역, 사진/ 계좌내역, D 신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32, 34),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 처분 확인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I과 A의 거래내역 장부 관련) 및 첨부 범죄일람표, I 범죄 관련 인민폐송금 장부[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22고단1790 사건 및 2022고단1935 사건의 각 행위는 비록 환전사무실 장소, 주된 환치기 대상 통화가 같지 않으나, 피고인이 홍콩에서 환치기 방식의 환전 등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발생 후 입국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점, 2022고단1790 사건의 범행기간 중에도 환치기 방식으로 위안화 대 한화 환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6.말경 엔화 수급 차질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2020. 7.경부터 2022고단1790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던 중 I의 의뢰로 2022고단1935 사건 범행을 한 점(2022고단1790 사건 증거기록 174쪽, 2022고단1935 사건 증거기록 2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죄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으로 환전된 금액의 규모나 무등록 환전업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고단1935 사건 범행은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2020. 11. 17.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무등록 환전업 범행에 관련된 돈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세탁 등에 이용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2022고단1790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공 중인 동두천시 C, D에 있는 전원주택지 개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장 마무리 공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39,500,000원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F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증, 녹취록(2019. 9. 10. ~ 2019. 11. 8.) 1. 동두천 토목공사 협약서, 동두천 현장 사진, 공사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G->A), 입출금거래내역(A->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9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의 부탁에 따라 E에 G 지분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장 마무리 공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급한 공사대금 명목이고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G이 2019. 9. 23.경 아래와 같이 통화한 내용 역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E은 양주시 K 대지에 단독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G은 E에 대한 지분으로 주식 각 2,000주를 받으면서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G는 이미 2019. 8. 23.경 E에 대하여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E의 임원인 H, J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3,950만 원은 피고인의 몫을 투자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후 피고인은 1,660만 원을 입금하여 E에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로 명목으로 총 5,61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송금한 3,950만 원은 G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받아 제한된 양의 약물을 복용하여 오던 중 내성이 생겨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순천시 B 소재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의원에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순천시 B 소재 C의원에서 위와 같이 D의 인적사항으로 받은 처방전으로 같은 날 순천시 B 소재 E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주석산졸피뎀) 28정을 구입한 다음 이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총 832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 순천시 B 소재 C의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의 인적사항으로 위 의원에 진료를 접수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받는 방법으로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0원의 공단부담금의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836,22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의원 및 약국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D의 문답서 1. 각 Clinical Chart(병력지) 1. 보험급여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내용,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832정 × 173원(1정당 가격) = 143,93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2022. 1.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구입·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 상대 영업 활동,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관리, 고객 응대, 환전,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2. 1.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화성시 C, D호, E호에 있는 사무실 2개 호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여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BIG BASS BONANZA’, ‘WOLF NIGHT’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PC를 제공하고 있는 약 7~10개의 성인 PC방 업주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성인 PC방 업주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회수한 뒤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하여주는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합계 489,1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그 과정에서 베팅금액에서 환전해준 금액과 PC방 업주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129,541,122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회신공문,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F)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폰에 저장된 ‘F’ 관련 메시지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682, 683면) 1. 수사보고서(B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 첨부 및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첨부), 파일명 출지 파일 1. 수사보고서(B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J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인한 ‘F’ 게임 관리자페이지 사진 첨부), 관리자페이지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서(‘J’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본사’ 운영자의 환전행위 특정)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2022-9671 집행 회신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1. 검사는 ‘파일명 출지 파일’에 기재된 매월의 수익을 더하여 수익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9,541,12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공범인 K은 위 수익금 129,541,122원 중 매월 6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다만 마지막 달인 2022. 5.경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80면). 그렇다면 공범 K이 분배받은 금원 2,400만원(= 600만원 × 4개월)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파일명 출지 파일’에 의하면 위 수익금 129,541,122원 중 800만원은 수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성인 PC방 업주로부터 입금받지는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800만원을 수익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97,541,122원(= 129,541,122원 – 24,000,000원 – 8,000,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춘천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서로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10:00경 천안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광주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곳 침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7.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F건물 호수 미상의 방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건물 호수 미상의 방실 내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달력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설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19:23경 대전 동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1매, 사탕 2개, 물티슈 1개, 율무차 티백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동종전과 범죄사실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에 탑승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려 한 생각이 올바르지 못했다. 앞으로 차에 들어가지 않고 착살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누나가 주는 하루 생활비 1만 원이 적어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자 화가 나서 차털이를 해서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었고 차를 처음으로 털었던 장소가 B 원룸 주차장인데, 발각되어 많은 범행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된지 한 달여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2.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나 건들 어봐 어디까지 파버린지 보여주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목포에서 듣는 소리가 진짜 정확하구나, 진짜로 내가 한번 목포 바닥에서 고개 못들고 다니게 씹어볼까 당신들 지금껏 살아온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매수한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D호에 대해 사건 외 E이 가압류 신청을 하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B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7:00경 광주 서구 F, G호에 있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실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소송위임장, 사건: 2022카단10163,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E, 채무자: B,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B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권한을 수여한다., 2022년 5월 4일, 위임인: B(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하단의 ‘위임인 B’란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B 명의의 조립식 도장을 찍었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을 통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제3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법원에 제출된 소송위임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현재 피고인 거주 주거)에 대한 가압류 이의절차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4.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위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6. 5. 00: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담배 앞 쪽에 묻히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6. 01:00경 경산시 D건물 E호 F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아이스티 음료에 탄 뒤 G, H, F에게 각각 위 아이스티를 따라주어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9.경 화성시 B건물 C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불상량을 탄 아이스티가 들어있는 통을 보여준 뒤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넣어두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I가 냉장고 안에 있는 위 아이스티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9. 15:35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8, 29) 1. 감정서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마약범죄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2.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와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필로폰 사용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4명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2020. 12. 24. 21:03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30㎞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82 피고인은 2021. 8. 24. 21:5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보문로205번길 2 소재 충청남도청 앞길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3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2. 3. 23. 22: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225 돌다리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411,418원, 위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236,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225 돌다 리네거리를 지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9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2022고단25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임시 견적)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2.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2022고단2531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