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5: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체국 앞 교차로를 쇼핑월드쪽에서 성서네거리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운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파열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원장인 의사이고, 피해자 E은 2009. 7. 17.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사고로 경추 5-6, 6-7번에 다발성 퇴행성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1. 17.부터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 17:00경 위 병원에서, 당시 촬영한 MRI결과지로는 사고 이전인 2009. 5.경 촬영된 MRI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를 권유하고, 17:30경 위 피해자의 5-6번 경추 사이에 씨암이동형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여 0.5%의 국소마취제 1cc와 부신피질호르몬제 1cc를 주입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신경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병소 주위 경막외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의 전도를 차단시켜 통증의 기전을 완화,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 마비, 농양, 혈종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중 경막외 혈종의 경우 주사 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혈관 손상 외에도 신경근 주위에 분포된 혈관이 주입된 약물에 의해 정상적 형태를 잃은 상태에서 신체의 갑작스럽거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술 전 위 시술에 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시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에 대비하여 30분 이상 경과관찰을 통해 환자의 안정 상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술 전 위 시술에 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시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방하려고 하였던 통상의 물리치료만을 처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도 시술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 나머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 약 10분 후 퇴원하게 됨으로써 시술부위에 생긴 혈종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반신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회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합병증 등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술은 통증완화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술로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매일 4~5회 가량 시술하고 있는 대증요법인 점, 이 사건 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혈압, 경막천자, 신경손상, 경막외혈종, 농양, 발열, 국소압통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그 발생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없고 다만 피고인은 개원 이래 10여 년 간 매일 2~10회 가량 동일한 시술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부작용을 보지 못하는 등 그 발생 빈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시술 경위, 시술의 대중성 및 난이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 발생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해 시술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시술 자체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술의 경우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 주입 후 적어도 30분가량 침상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주입의 효과, 호흡, 의식상태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침상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반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는 10분 만에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나갈 것까지 예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분 간 침상안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까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같은 취지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하의 E 6급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F(여, 가명)와는 위 E 기획편성부 연출과 조연출의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세종시 G 오피스텔 16XX호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집 구경을 하고 싶다"고 수차 말을 하여,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말을 계속하여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 여기서 잘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몸을 일으키자, 재차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1:00 경 피해자에게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하여,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뭐하는 거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인사발령 통지, 문답서, 수사보고(공증 당시 참석한 운영관리부 H 주무관 상대 수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0:50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65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 및 좌외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17:00경 경기 연천군 C연립 가-107호에서1), 동네후배인 피해자 D(28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대퇴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2)에서 미 1)기록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C연립 가-107호"는 피고인의 집주소가 아닌바(F의집 주소로 보임),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기록에 의하면, "경기연천군E"는 피고인의 집주소로보이는바,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결과), 수사보고(G의원 의사 H 면담수사) 1.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후배로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를 볼 때 이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해를 입은 후 거의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한 점,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하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가 과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는 1996년경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생산직원으로 일해오던 중 2015. 5. 중순경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주)F 공장에서 보관 중인 니켈을 훔치고, 피고인 C은 훔친 니켈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자고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29. 00:45경 위 공장 안 구석진 장소에 빈 통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을 하다가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위 빈 통에 니켈을 가져다가 채워두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니켈 100㎏을 모았고, 다시 피고인 A은 위 니켈통을 피고인 C 소유인 G 카렌스 승합차의 트렁크에다 옮겨 놓았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전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7. 10. 오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500,000원 상당의 니켈 1,300kg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도·소매 및 고철 가공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오전 경위 고물상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니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니켈 약 100kg을 1,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 오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니켈 1,300kg을 13,000,000원에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이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인 ㈜F의 대표이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위 그랜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약 1,338,2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C병원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야 뭐하는 것들이고, 텔레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 판대 틀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1. 7. 4. 09:27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의 형제주유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20,05:41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샛뿔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3, 13:16 경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제약공단 입구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C),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B, C), 자동차등록원부열람(B, C),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마약류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1번)은 피고인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법원 2014고단8845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재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므로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획득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역시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2014고단8845의 범죄사실과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고 그 범행 장소도 달라 동일한 범죄사실에 다시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유사한 일시의 범행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첨부) [2015. 6. 9.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에 있는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을 스스로 지목하여 촬영된 사진으로 피고인이 2015. 6. 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세무법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부인 F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당신 부인 G 명의로 설정해 둔 채 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주택을 처분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1년 후에 변제하되 그때까지 매월 1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305동 1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으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위 주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명항로 6 양곡우회도로사거리 앞 도로를 대곶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도로교통법의 적용법조를 비교하여 보면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C직업전문학교와 경산시 D에 있는 E직업능력개발교육원(구 F직업전문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28. 퇴직한 G의 임금 9,265,5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28. 퇴직한 G의 퇴직금 6,228,927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01호에서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용인 동백지구 노인복지주택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피해자 에게 "자금조달을 하려면 우리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연말이라 다른 회사들도 자금수요가 많아 연말까지 자금 3,000억 원을 금융권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려면 자금조달에 대한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3,000억 원을 연말까지 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캄보디아 항공사 인수에 필요한 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말까지 금융권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09고단25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고,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30. 01:40경 김해시 가야로 167 희망공원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사건 외 B이 술이 취한 채 운전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되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사 D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경사 D의 왼쪽 환지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E,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686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 중 일부 내용은 'D가 2008. 6. 20.경 A이 운영하는 E 굿당에서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동생과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담당 판사에게 로비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D는 공판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F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담당 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G에게 "2008. 6. 20.경 F가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민사소송 담당 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고소인 F가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동생과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D의 요구에 따라 담당 판사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밀려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위 F와 D로부터 위 돈이 로비자금 또는 성공보수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판결문 1. 판결문, 나의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 확정 전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멈행을 자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D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E전 4,628m2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던 중 2011. 6. 30.경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지급하고 아들인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피해자 C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인 전 1,090 m㎡를 분할하여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1. 3. 30.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4. 11.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43-12 에 있는 화천새마을금고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존속기간이 30년인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부동산 중 전 1,090㎡ 부분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고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22:4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F)를 이용하여 "E에 있는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내 얼굴을 때렸고, 나를 밀쳐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3. 7.29. 22:47경, 위 신고를 받은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 2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 D과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 위 I의 남편인 J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위 세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 얼굴을 때리고, 내 가슴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팔에 상처를 입었으니, 이 사람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졌을 뿐, D, I, 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후,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 후 2주만에 무고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B 티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백석삼거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신호준수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