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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20:50경 오산시 궐동 704-11, 궐동제7어린이공원 내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B(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채며 피해자에게 "심심하지,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거 많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모인 C이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아동의 경찰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으며 “집에 가자, 맛있는 거 많다”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용납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갑자기 만나 귀여워서 한 행위일 뿐 피해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는 등의 약취행위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취의 범의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증거기록 제32쪽 내지 제38쪽),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2명과 이 사건 장소를 지나던 중, 그 뒤에서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이 뛰어나오면서 피고인 일행을 앞지른 후 피해아동이 공원 출입구 차단석에 오르는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처음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약취할 아동을 물색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정에, 당시 이 사건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원이고, 저녁 시간이긴 하나 공원 가로등으로 인해 주위가 비교적 밝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일행 외에 다른 행인 2명도 이 사건 장소를 지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일행들과 함께 공원을 지나던 피고인이 다른 아동과 뛰어놀던 피해아동을 갑자기 약취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을 끌고 가려거나, 피해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손목을 잡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아동의 경찰진술, 증거기록 제44쪽 내지 제46쪽 참조), 피해아동이 무서워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피해아동의 손목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행동 외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친을 발견하는 바람에 약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같은 피고인의 모습이 현장 CCTV 영상 등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엄마를 보고 도망을 쳤다’는 등의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거부의사에 따라 손목을 놓은 후 자신의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아동의 모친인 C과 당시 C과 동행한 D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어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대한민국에서 동종 전과뿐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약취하려는 동기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간접증거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15: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중 장바구니에 담은 물품만 결제하고 시가 합계 36,180원 상당의 해표 들기름 1개, 오양맛살 1개, 삼양임꺽정떡갈비 1개는 미리 준비한 가방 및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5. 18:3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와 시비하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들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 피고인 B(후단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의 판결을 선고받은 3일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조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B(지목:답) 토지 중 약 1,65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하고,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및 수사자료 등 1. 증빙사진 임의 제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45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약 1,65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B 답 2,192㎡ 중 약 500평 부분(1,650㎡)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뒤에 이를 화물차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약 1,650㎡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정지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1,650㎡ 상당 부분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의 위 토지 부분의 항공사진을 보면, 위 토지의 형상이 외형상 상당 부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굴착기 관련 실무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나는 C 매장 600곳, D, 호텔 등의 공사를 했을 정도로 건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 배우자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서 조경사업 및 펜션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0. 3.경 완공하여 2020. 4.경부터 45평 규모의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펜션을 건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432,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 명의 F은행으로 입금받은 금액 사용처 판단), 수사보고서(E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 사용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펜션(피해자와는 처음부터 주택으로 공사를 하다 펜션으로 바꾸거나, 주택을 지어서 민박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축비로 사용하였고, 건축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금문제 등으로 이견이 생겨 피해자가 건축 중단을 요청하여 그만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펜션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보내주었던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만 나중에 펜션 공사가 진행도 안 되었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현장을 보고 피해자에게 펜션부지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등의 사정이 있자 피고인에게 일단 주택을 건축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애초에 펜션과 주택을 같이 지어서 거주하면서 펜션 사업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이후 주택마저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공한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개인적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판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주택을 일부 건축한 사실이 있어 그 정산 과정을 거친다면 편취액에서 책임 제한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도록 한 다음 공사 과정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15. 18:45경 의정부시 B, C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까지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1. 15. 18: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회신 및 전자정보(로그기록) 임의제출 압수) 1. 동영상 캡처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9

범 죄 사 실 2021고정2209 피고인은 2021. 7. 3. 14:2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지하 31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방면에서 같은 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정79 피고인은 2021. 9. 26. 19: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개찰구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같은 날 19:24경 같은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다시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09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전송 및 피혐의자 수사과정 확인서 미첨부 등) 1. 피해자 신고 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 3매, 경찰 112 업무폰의 112신고 화면 2022고정79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역 대합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역 외선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CCTV 영상-CD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의 각 112신고내용, 범행 전후 및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2022고정79사건) 등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3. 0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F81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등 확인), -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동을 켜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왔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E’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시동을 끄는 것까지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4.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년에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소룡동 쪽에서 해망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63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 E(여, 68세), F(여, 7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35,332,4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95,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77,156,44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1,20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5명이고, 미지급한 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며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면책결정을 통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3. 10.자 변호인 의견서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도 면책된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C, D 등 유명상표 의류, 운동화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한 후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E’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해 비과세 통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 목적임에도 피고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목록을 제출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유명상표 의류나 신발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F 275MM 운동화 1점(시가 413,402원, 물품원가 253,829원)을 사실은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은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이므로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목록통관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가족과 지인 총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647회에 걸쳐 합계 207,787,931원(물품원가 합계 127,605,953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외 5인 목록통관내역 및 실적,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A 명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A E 판매내역, 국내구매내역 자료,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등, 의류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물품의 범칙시가 상당액 전액을 실제로 추징하는 것은 과한 처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형인 징역형은 물론 추징금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목록통관수입 기간, 횟수, 수입물품의 수량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새로운 직장을 구함으로써 재범가능성 희박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1.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그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다 모여라. 빨리 온나. 내 오늘 가만 안 있는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드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의 폭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고소취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모욕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모친을 통해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 기일속행을 희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만 출석하였다)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재판과정에서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과정에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를 향해 큰 소리로, “경찰이면 다가. 씹할놈아. 나이 살 많이 처먹은 게 자랑이가! 머리도 허연새끼가.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