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6.부터 2014. 3. 28.까지 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회장님 소유 인천 중구 F, G, H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억 2,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받기 전에 톨벤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회사에서 톨벤을 받아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겠다. 내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바로 근저당권설정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대금 지체 시에는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 2011. 2. 28.까지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18억 2,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J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단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J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K로 하여금 주식회사 I로부터 톨벤 등을 공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K로부터 4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K로부터 4억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대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I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주식회사 I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과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빌딩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홍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20,000원, 2013. 7.2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8만 원, 2013. 7. 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8만 원, 2013. 7. 21.까지 근로한 G의 임금185만 원 합계 40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8. 13:46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목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A 명의로 렌트한 D 흰색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는 형인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D 흰색 포르테 승용차를 빌려주었다가 위 B이 2013. 12. 28.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2013. 11.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실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2번, 제25번) 1. 진단서(순번 제6번), 입퇴원확인서(순번 제7번), 보험금 42만 원 입금내역(순번 제8번), 보험금청구서(순번 제9번), 사고접수 보고서 등(순번 제23번) 1.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각 판결문 사본(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A: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별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B'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대출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D)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고, 중등도 정신지체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06. 2. 3. 02:55 경 경주시 용강동 1283 경주용강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택시 (주) 소유로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노상에 있는 생활정보지 1부를 위 택시 앞바퀴 부근에 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그 차량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태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했다. 2.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07. 6. 6. 01: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부품판 매점에서, 평소 방화의 충동을 느끼고 불을 지르기 위해 폐지, 식용유, 생활정보지, 1회용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판매점에 이르러 폐지 위에 식용유를 붓고,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폐지 위에 불붙은 생활정보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인 후 판매점 패널에 불이 번지게 하여 결국 2층 패널 건물 연면적 363.636㎡와 그 안에 든 부품 등 시가 7억원 가량을 태워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했다. 나. 피고인은 2007. 6. 6. 01:4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사무실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뉴그랜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무실의 일부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과 벽면 등 건조물을 소훼하고,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3.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10. 12:30경 경주시 동천동 산57 인근 보문단지 '소금강산 자락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붙여 불을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산불을 내어 그 일대 총면적 173 헥타르, 소나무, 잡활목 등 148,500여수 등 시가 1억 4,985 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 산림을 소훼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 O,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검색결과,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41 내지 345,348,349,351,352,409, 410, 416 내지 427면)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서, 산불피해지역도, 산불 발생보고 1. 화재감정의뢰회보, 화재발생보고, 견적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경위 및 산림방화 범행 이동경로 등, 피해자 F,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조사 관련, 현장출동경위, 현장사진 등 첨부, 일반자동차방화 관련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편철, 피해자 C 진술서 첨부 경위 등에 대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같이 수회에 걸쳐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방화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P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중등도 정신지체 상태를 보이는 환자에 해당하고,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생활환경, 보호자들의 보호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점(판시 제2항의 가.항)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제3항) : 산림보호법 부칙(2009. 6. 9.) 제6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다.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 만 21세의 청년인 점 등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자신의 친구인 E, 같은 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F 및 피해자 G(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침대 위로 올라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시 16세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7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은 위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 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분당선 선릉역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선릉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2일간, 2014.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2014, 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2014. 3. 3.부터 같은 달 4. 까지 2일간 등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한국철도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송파구 C, B02호'에서 '서울 관악구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비 및 부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가정주부, 실직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D는 2009. 11, 12.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약 19회 가량, E은 위 기간 동안 약 3회 가량, F는 위 기간 동안 약 2회 가량, G 및 H은 위 기간 동안 약 20회 가량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농가주택 및 경남 밀양군 J 가건물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서 도박꾼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하여 판돈의 1할을 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거두며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을 도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꾼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오고 도박꾼들로부터 도금을 걷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고, E은 위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고 도금을 승한 자에게 계산하여 도금을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F, G, H은 피고인의 심부름도 하면서 위 도박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출입자들을 점검하여 도박장으로 들여보내는 속칭 '문방'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도박에 참가한 자들로부터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권 108~118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영리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도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재 불명상태로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이 카운터 부근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좀 비켜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그곳에 있던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위 삽을 피해자 E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과 피해자 I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네이버 지도 첨부), 네이버지도 1. 판시 양형 관련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기준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존 폭력 전력 중의 일부 전력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1. 3.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E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은 위 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 18.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불상의 원룸 205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사이트인 'E'에 아이디 'F'로 로그인한 후 닉네임 "G"으로, 커밍아웃한 기자인 피해자 H(27세)을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똥꼬충"이라는 단어로 지칭하여, "똥꼬충 기자가 E 운영진 고소미 먹여서"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피고인 작성의 글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E 회신서 첨부, 닉네임 G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8. 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한 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농협 (주) 비스코무역 명의의 계좌로 2,03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딜러와 실시간으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돈을 걸고,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끝수가 숫자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8.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합계 3억 5,867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피해자 I 에게 바카라 답안지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G은 2013. 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약 200-300만 원가량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전주에 직접 와서 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13. 11. 1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답안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근처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바카라 게임을 하는 공식 답안지를 마카오에서 구입해 왔다. 답안지 승률은 95% 정도이고, 4개월 동안 검증을 거쳤다. 하루에 적어도 두 명이 하면 200-300만 원, 네 명이 하면 800-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절대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바카라 게임에서 95% 승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잃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장차 바카라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7.경 F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바카라 답안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메일 확인, 바카라 답안지, 입출금 거래내역, F 거래내역(전북, 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소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4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은 도박의 횟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5. 23:5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당시 55세)이 피고인에게 외상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며 서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해자가 '내가 오늘 저놈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고 하며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피고인은 길 옆에 놓인 철제 신문가판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출혈성 뇌좌상 및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1997. 7. 21. 18: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좌두정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초진소견서, 폭력 피의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상해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에 대한 입퇴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목격자 G,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족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족 제출 편지 첨부), 편지 1매 1. 철제 신문가판대 사진, 피해자 부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 10. [4. 선고 94도21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3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도5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중인 2017. 12. 4. 중국 주 선양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기소중지 중이던 이 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하고, 2017. 12. 18.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서울방배경찰서로 신병이 인도되어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총영사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때리려고 해서 붙잡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뺨을 맞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일어났다가 피고인을 계속 때리려고 하다가 또 넘어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이번에는 피해자가 신문가판대를 들고 때리려고 막 휘두르다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 그때 피고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이루어진 2017. 12. 26. 및 같은 달 27.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철제 신문가판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 없이 평생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약 20년간 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형사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공상군경 6급 2항의 국가유공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8.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후, 2011. 8. 1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내에 있는 F사무실 주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운영계좌(명의자 :H, 계좌번호 : I)로 도금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03번 기재와 같이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G), 씨티은행 계좌번호 : J), 신한은행 계좌번호 : K) 계좌를 이용하여 251회에 걸쳐 합계 88,195,08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52회에 걸쳐 합계 40,123,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3. 8. 3.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304 내지 646 번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224회에 걸쳐 합계 149,875,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19회에 걸쳐 합계 170,255,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전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