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7. 7. 15:00경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3. 7.경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구했으니 <지역명>로 내려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7. 15:00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명> 부근 <모텔명> 주차장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매도하고자 하는 K과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D을 만나게 해 주어 D이 K에게 대금 35만원을 주고 K이 D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K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3. 10. 7. 20:35경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3. 10. 4.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페이스북 전화 통화를 통해 '현금 20만원에 필로폰 1g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23. 10. 7. <지역명>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7. 20:3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고자 하는 C과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D을 만나게 해 주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고 D이 필로폰 매매 대금 현금 19만원을 C에게 주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3. 10. 7. 20:42경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3. 10. 7. 15:55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매수 대금 10만원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M의 <주소> SM5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고자 하는 C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받아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3g을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M에게 교부하고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1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C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필로폰0.18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10. 7. 18:00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7. 18:00경 <주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0. 7. 20:35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3. 10. 7. 20:3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현금 19만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다. 2023. 10. 7. 20:42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3. 10. 7. 20:30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자동차번호> 버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B의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로 피고인이 B에게 건네준 필로폰 0.33g을 M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7. 7. 15:00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15:00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부근 <모텔명> 주차장 입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매매 알선 행위로 K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현금 35만원을 주고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나. 2023. 10. 7. 20:35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10. 7. 20:3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현금 19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6, 33. 36. 48, 5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이미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과 C은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고령의 부모를 요양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