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15.20:5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에 있는 목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읍 삼일로 동일제재소를 경유 같은 읍 금을1길 성요셉여고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일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에 있는 동일제재소 앞 도로를 강진읍 강진의료원 쪽에서 성요셉여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노견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소유 D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 후미보조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파손부분 및 피해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안 좋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정형만도 300 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부터 2012.3. 9.까지 경기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해외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주문을 받고, 상담 및 견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담당 무역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가리아의 E사와 팝 모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2012. 3. 9.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상담업무를 주식회사 D에 인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4.부터 2012, 4, 20.까지 불상지에서 계속하여 E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는 견적서 양식을 사용하여 견적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D의 이메일 주소인 F과 혼동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인 G을 사용하여 E사와 이메일 연락을 계속하여, E사로부터 팝모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H무역)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20,6238.83유로, 2012. 6.26. 6358.67유로 합계 12597.50유로(원화 1,700 만원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견적 송장, 각 이메일, 선하증권, 선적목록 1. 국민은행 금융거래자료 회보서, 농협금융거래자료 회보서 1.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1. 7. 9.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경상북도 구미시 D외 12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2. 4. 13. 경북 구미시 E에 있는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G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당일에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2. 4. 2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의 종중원 H 명의로 위 임야에 2012. 5. 24.경 가등기, 2012. 8. 24.경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지적도등본 사본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계약해제 통지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구미시 D 외 12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3,000만원을, 2012. 4. 27.에 중도금 4,000만 원을, 2012.5. 7. 에 잔금 8,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2. 4. 27.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2. 5. 7.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0. 경북 김천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H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2012. 5. 24. 경북 구미시 봉곡동 42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이후 2012. 8, 24.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D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 H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사실이나, 원래 이 사건 임야는 C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소유자인 종중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하여 같은 종중원인 H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일 뿐, 배임죄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G의 수사기관 진술,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입증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문중 종산으로서 종손의 단독 명의로 계속 내려오다가 약 20 년 전에 자신이 종손이 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본 계약에 있어서 총 면적 726,262㎡ 중 L에 위치한 제실 있는 부분의 면적 1,600㎡를 분할하여 본 매매면적에서 공제한 면적으로 한다.", 같은 제3항에는 "본 매도인 조상의 분묘 4구만 이장하기로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이를 알게 된 종중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왜 부동산을 함부로 팔았느냐"며 난리를 치는 등 강하게 항의한 점, 이에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 선임된 H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5715호 사건] 1. 피고인은 2011. 10. 21. 01:00 경 보령시 C 콘도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외출한 사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 01:30경 보령시 E 주유소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1. 01:3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7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F'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2. 위 'F'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해외판)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4. 22. 50,000원, 2012. 4. 25. 20,000원, 2012. 4. 26. 380,000원을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8,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여의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하고, "커피숍 운영 자금으로 6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11. 19:30 경 서울 용산구 I 오피스텔 출입문 앞길에서 J렌트카 주식회사 직원 K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 : YF소나타, 차량번호 : L, 배차장소 : 신용산, 운전면허번호 : M, 성명 :D, 전화 : N, 주민등록번호 : 0, 현주소 : 서울 용산구 I 104-510, 대여기간 :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임차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렌트카 주식회사의 직원 K로부터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2고단6381호 사건] 피고인은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F'를 이용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위 ‘F’ 카페에 KTX 할인카드 구입 희망의사를 밝힌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TX 할인카드를 7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6.까지 총 1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H,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P, AH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이체명세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입금증 1. 통장 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확인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C역 홈플러스 지하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E위원회 자문위원이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어르신들 결재만 나면 금방 10억 원이 마련되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이틀 내에 10억 원에 팔아 줄 테니 나에게 보석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이를 이틀 내에 10억 원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보석(중량 122.79캐럿)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보관증 1. 수사보고(녹취록,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보석의 매매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일 이내에 위 보석을 10억 원 상당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단 2일간(2011. 10. 17, 2011. 10. 18.) 위 보석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을 훨씬 지나도록 위 보석의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보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 F에게 위 보석의 판매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1. 12.경 보석 매각을 의뢰한 G으로부터 위 보석이 가치가 없는 물건이니 주인에게 빨리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위 보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보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석으로서 피고인측에 의하여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6:0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송골프연습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사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 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게임물 개발업자로서 G, H 등을 통하여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한 자이고,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개·변조된 게임물을 전달받거나 구입하여 게임기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비경품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개·변조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게임장에 설치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8. 6. 8. 16:40경 원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J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코끼리 게임기 40대에 G로부터 전달받은 아프리카코끼리의 개·변조된 게임물 [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확률 조작), 정산창 확인 및 누적 포인트 초기화 기능)이 각각 추가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경 대구 북구 K건물, 3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XS(엑스에스)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XS 게임의 개·변조된 게임물 [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민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확률 조작),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각각 추가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구미시 M건물 1층에 있는 N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XXX(트리플 엑스)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성명불상 1) 투입금액 정산창과 랭킹창에 비정상적으로 게임포인트가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게임자가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IC카드를 게임장 운영자에게 건네주면, 게임장 운영자는 스마트폰에 연계된 IC카드리더기를 통해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 상당액을 확인하여 게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게임기 이외에 IC카드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음(내용변경을 통해 사실상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자로부터 구입한 XXX 게임의 개·변조된 게임물[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확률 조작),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각각 추가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북구 에 있는 P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XXX(트리플 엑스)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XXX 게임의 개·변조된 게임물 [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확률 조작),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각각 추가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각각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사본(J게임장), 적발보고(L 오락실), 임의동행보고(N게임장)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죄는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개의 게임장 합계 160대의 게임기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는바,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19: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2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3회(2004년, 2008년, 2009년)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212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사랑해", "여보T-T", "관련없다사지를찢어줏 관련된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약 800여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및 신체의 특정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전송 내역 1.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고 200회에 걸쳐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행동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2병 등을 구입하던 중 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에게 "이미 계산을 했다.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술집 종업원같이 생겼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복제 및 분석 관련, 여종업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2016. 3. 1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13. 2. 21.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금융내력자료 제출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6. 3. 17. 판결이 확정된 범죄 및 2016. 4, 7.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판시 제1, 4죄,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5. 14.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안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건외 E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딜 쳐다 보냐, 내 여자친구를 쳐다 보지마라"고 시비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28. 15:10경 광주시 B다방'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돼지 닮은 씨팔년, 영업하려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동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C가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4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C로부터 주식회사 리처드모건 지주 주식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08. 7.경 위 C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 투자 원금을 매달 300만 원씩 3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리차드 모건 그룹에 투자한 원금 상환건'이라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약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불상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리차드 모건그룹에 투자한 원금 상환건, 일금 : 일억일천만원정, 본인은 CF가 리차드 모건 그룹에 투자한 위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하겠습니다, 아래, 월 상환금 : 300만원, 상환기일 : 3년, 단, 위 원금 단 1회라도 지체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 C씨 리차드 모건 그룹 투자된 주식부분 및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A에게 양도하기로 함, 2009년 2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위 D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리차드 모건그룹에 투자한 원금 상환건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리차드 모건 그룹에 투자한 원금 상환건' 약정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형사조정조서 1. 리처드 모건 그룹에 대한 투자한 원금 상환건 증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딸 D은 미성년자이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2.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중학교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예술회관 쪽에서 우측 간석4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9.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ol 깨뜨린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E(25세)의 일행에게 맞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07:05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9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투 내장탑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3:00경 서울 종로구 C 호프집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38세) 등과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여직원에 대한 행동과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 06:00경 인천 남구 B사우나 앞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 등 공구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수레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모텔 입구와 카운터 앞 바닥에 번갈아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2. 14. 12:58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8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3. 25. 15:1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재 국도 13호선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