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8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신기창(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창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용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2호를 몰수하고, 2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A, 일명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1. 8. 15.경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성(일명 E, 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프라스틱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같은 생수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15.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9. 2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인 F(F, 일명 ‘G’)과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4) 2021. 9. 2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3. 0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B, 일명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5) 2021. 10. 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1. 8. 15.경 매수 피고인은 2021. 8. 1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위‘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2) 2021. 9. 15.경 매수 피고인은 2021. 9. 15.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3) 2021. 9. 21.경 매수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위 B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4) 2021. 9. 2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위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위 B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2.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5) 2021. 10. 3.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0.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빨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섭취 피고인은 2021. 9. 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약 7주 상당을 채취하고, 그 중 대마 잎 1장을 태국식 육개장에 넣어 먹었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 피고인은 2021. 10. 6. 18: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대마 약 13.19g 상당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내 서랍장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H’)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1. 9. 21.경 매도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플라스틱 빨대에 필로폰을 담아 양쪽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포장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2) 2021. 9. 22.경 매도 피고인은 2021. 9. 2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위 A의 주거지 앞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플라스틱 빨대에 필로폰을 담아 양쪽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3) 2021. 9. 29.경 매수 피고인은 2021. 9. 29. 1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성(일명 ‘K’, 이하 ‘K’이라 함)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위 ‘K’으로부터 비닐지퍼팩 3개에 소분하여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 4) 2021. 9. 29.경 매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필로폰 3g을 매수한 다음, 위 ‘K’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위 ‘K’에게 건네주었다. 5) 2021. 10. 2.경 매도 피고인은 2021. 10. 2. 20:5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에게 비닐지퍼팩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0.1g을 건네주었다. 6) 2021. 10. 3.경 매도 피고인은 2021. 10. 3.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담아 양쪽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포장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7) 2021. 10. 4.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0. 4. 09:00경 청주시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성(일명 ‘M’, 이하 ‘M’이라 함)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위 ‘M’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8) 2021. 10. 5.경 매도 피고인은 2021. 10. 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성(일명 ‘N’, 이하 ‘N’이라 함)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위 ‘N’에게 필로폰 약 0.5g을 비닐지퍼팩에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0. 4.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의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당시 현장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혐의 확보 경위), 피의자신문조서(F)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 및 마약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2호, 제4 내지 1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모두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절차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