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인 C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 있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에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17. 2.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F, 본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G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H,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I건물, 2층 J호, 출 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K, 본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건물, 3층 M호실,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K'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 있는 'E법무사합동사무소'에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16. 12.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N, 본점 : 서울특별 시 용산구 O건물, P호,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Q. 본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건물, S호,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Q'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T,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U건물, V호,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T'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유한회사 W, 본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X건물, Y호, 출자1좌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W'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유한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W) 1. 유한회사 Z 계좌개설 서류 등 1. 압수조서 1.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유한회사 F),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유한회사 H),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유한회사 K),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N, Q, T, W)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B, 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할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졌는바, 그 범행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은 2018. 7.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역시 이 사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설립한 법인의 개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