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많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