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C선거구)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D호텔의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9억 1,500만 원(총 6건) 및 피고인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채권 5,000만 원 등 합계 9억 6,500만 원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5,993,939,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E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가 C선거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의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장녀 F은 2016. 4. 30. 서울 반포구 소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700,0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1남 3녀의 자녀(F, I, J, K)가 있는데, 그 중 F, J, K이 2016.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실시된 B의원 L선거에 출마하면서 같은 해 3월경 E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유한 D호텔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9억 1,500만 원(총 6건)을 포함하였으나, 자녀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권 5,000만 원은 누락하여 전체 재산을 5,168,848,000원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1~64쪽, 이하 D호텔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9억 1,500만 원(총 6건)을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라 하고, 피고인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채권 5,000만 원을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라 하며,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및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재산 내역'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L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2018. 5. 25. E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재산 내역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전체 재산을 5,993,939,000원으로 재산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선거사무장이었던 M에게 피고인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M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M는 N대학교 청소년학과, O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P에 있는 Q를 운영하였고,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R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후보자의 재산신고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바) M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재산 내역이 누락된 경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진술할 당시 '장녀의 아파트 전세권은 재산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D호텔 임대채무 부분은 제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채무는 그 호텔 재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되어 빠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 41쪽), 경찰에서도 'D호텔 전체금액으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통으로 신고를 한 것이고, 서울에 있는 딸의 아파트 전세금은 제가 알지 못하여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녀는 1남 3녀이고 S에 거주하는 사람은 둘째딸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큰딸, 막내딸이라는 것을 나중에 선관위에서 재산이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도에 있었던 B의원 L선거 당시 신고한 재산신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D호텔 관련 자료는 D호텔 부장 T, 자녀의 자료는 장녀 F과 연락해서 받으라고 부탁하였다.', '재산신고서를 작성할 때 D호텔 T 부장으로부터 팩스와 택배로 호텔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F과 재산신고 관련해서 한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재산신고서를 주르륵 확인하고 다시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면서 보다가 피고인이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재산신고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다. 반나절 후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사전보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은 없었다.',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것인지 제출한 후에 통화한 것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8. 8. 31. 이 사건 재산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산 내역이 누락된 것은 M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이나 착오,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재산 내역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자에 의하여 재산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또는 당선 무효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를 누락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D호텔은 1980년경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2018년까지 약 38년간 현재와 동일한 외관으로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의 구조상 1층(건평 606.45m²)에는 여러 개의 상가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의류 매장 등이 입점되어 있어 그 건물을 확인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D호텔이 그 상가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B의원 L선거 당시에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 2개월밖에 도과하지 아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이를 누락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제3자에 의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채무 없이 D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어 당선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로 U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건, 합계 1,766,101,000원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공표된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의 약 2배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액이 공표된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가 누락된다고 하여 유권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전체 재산의 총액인 5,993,939,000원의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녀와 차녀가 V 소재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 가액이 각 62,500,000원이라는 점과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가 59,602,000원이라는 점을 재산신고하여 그 자녀들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신고하였는데, 굳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만을 누락할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을 재산신고할 경우 피고인 자녀의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당선 목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그 자녀들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점, 피고인의 자녀 3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재산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M는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 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던 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2017년도에 있었던 B의원 L선거 당시 신고한 재산신고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실수로 이 사건 재산 내역이 누락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자녀인 F은 M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었고, D호텔의 부장 T도 M에게 D호텔의 재산내역 자료를 보내주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 제5, 6호), 피고인이 M에게 재산신고서 작성 시에 이 사건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누락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이나 착오,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재산 내역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산 내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사)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8. 8. 31. 이 사건 재산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였으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누락한 이 사건 재산 내역을 계속하여 은폐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