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여, 41세)는 E과 F의 둘째딸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가동 303호에서 E, F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속된 사업의 실패로 2005년경 알코올 중독 등의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 E이 2010년 2월경 위 H건물 가동 303호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로 크게 다툰 후 명절 때도 찾아가지 않는 등 E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1207호에서 'J'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년 2월경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약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오빠 대접을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들과 갈등이 있던 중 피고인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도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서운하게 생각하다가, 술에 취하여 2014. 3. 8. 14:18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느냐, 외손주는 챙기면서 친손주는 챙기지 않느냐, 할아버지로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E과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4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엄마가? 손녀가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나"라고 말하고, 위 J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3. 8. 16:2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마중나온 F를 집안으로 밀어 넣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상자에 담아온 회칼을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와 F에게 "아버지 어디있노. 빨리 전화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F가 "아버지는 다른 사람 만나고 계신다."라면서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왜 그러 노."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119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위촉(제102호), 구급활동일ㅈ 1. 등기부등본, 119신고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및 피 해정도 관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통화내역 첨부, 119 구급상황보고서 등 첨부, 동마산병원 의사 K 전화진술, 출동경찰관 L 경위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자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증인 G, F,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화로 E과 다투고 F에게 무관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가족을 죽일 목적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 자살을하기 위하여 회칼을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에 사용된 회칼은 칼날길이가 무려 22cm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어서 이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분노와 서운함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 범행 현장에서 "내가 죽고 다 같이 죽자,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2013년 6월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빠 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아파트 명의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년 6월경 피고인에게 훈계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미워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몇 개 던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아파트 명의와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에 대한 것은 아니나 E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황에 처한 사정 등에 비추어 깊은 원한이나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사이가 친밀하거나 원만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대하여 "회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 오빠 왜 이러냐며 왼팔을 붙잡고 말려서 이것 놓으라고 하며 F가 잡고 있던 오른팔을 앞뒤로 흔들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오빠 왜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기에 '죽을래 왜 잡노 나온다, 놔라 죽고 싶나 콱 죽이삘라'라고 말하고 칼로 피해자를 견주면서 살짝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악 소리를 치며 바닥에앉았다", "칼로 동생을 견주면서 겁을 주던 중 칼을 든 팔을 앞으로 쭉 뻗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시에도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위협하다가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든 팔을 앞으로 뻗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왼쪽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F와 피해자에게 팔을 놓으라면서 오른팔을 앞뒤로 흔들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아야' 하며 주저앉았고 손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피해자가 칼에 찔린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검찰 2회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왼팔을 잡으려고 하자 비키라고 위협을 하였고 그래도 비키지 않아 오른쪽 팔을 쭉 앞으로 펴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그때 칼이 풍성한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았지만 칼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칼을 찔렀는데 저의 생각보다 칼이 더 멀리 나가서 동생의몸에 칼이 들어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칼을 든 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를 찔렀고, 칼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간 것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자체는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은 경찰, 검찰,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특히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단지 잡힌 팔을 빼내려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칼에 찔렸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해 온 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태 및 정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L은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부모님이 칼에 찔려 죽는다, 빨리 가보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E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잡힌 팔을 뿌리치는 행동을 넘어서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느낄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몇 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약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크기 2㎝, 깊이 7cm 정도의 복부 자상을 입고 간까지 손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복부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갈비뼈 아래쪽 깊이 칼이 들어갔는데 간에도 칼이 깊이 들어갔고 거의 수직 방향으로 찔렸다. 통상의 식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깊이이고 힘이 많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설명대로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면 복부에 수직방향으로 무려 7㎝ 의 깊이로 자상이 생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을 든 오른팔을 앞뒤로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상처의 형태 및 깊이에 부합하는 설명이 될 수도 있으나, 잡힌 팔을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칼이 수직방향으로 나가게끔 팔을 앞뒤로 흔들고 그 과정에서 복부에 7cm 깊이까지 칼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처 F가 말하기를, 피고인에게 '왜 이러노,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라'라고 말하며 말리니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여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싶어 앞을 비켜서니 피고인이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F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수술 후 중한 상태에 있어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초기 조사시 범행 경위를 설명할 사람은 F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범행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조사 끝에 2014. 3.11.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F가 범행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칼에 찔렸다고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최초 진술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그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체의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 F는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오른 쪽 작은 방 벽면을 칼로 치려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칼을 목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도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고 G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풍성한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칼을 찔렀으므로 칼이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았지만 몸에 닿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생각보다 칼이 멀리 나가서 피해자가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의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회칼은 길이가 매우 긴데다가 그 용도에 비추어 칼날도 매우 날카로울 것이므로 조금만 찔려도 상처를 입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좌절감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옷 속으로는 들어가되 피부에는 닿지 않을 정도로만 정밀하게 찌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찔린 부위가 팔, 다리 등이 아니라 가슴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당시 그 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다량의 출혈 또는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놓으라고 하며 팔을 앞 뒤로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실수로 찔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협을 하며 칼을 든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작정은 아니었고, 칼로 찌를 당시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며,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8년 (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여동생인 피해자를 찔러 중한 상해를 입히고 살인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와의 갈등,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오랫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