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5] 피고인 A은 2013. 5. 28.경 대구 달서구 C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건물 철거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아파트 조합장이니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주면 피해자 운영 회사로 하여금 위 아파트 철거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건설사에서 선정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조합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14] 피고인 B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9. 1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13.경 대구 팔공산 계곡 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이 E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이므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선정해주고, 1억 원은 2011. 1.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아직 건설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설사 선정과 관련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없었으며, 재개발조합장이 임의로 철거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 28.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철거업체, 샷시업체가 곧 선정이 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2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아직 건설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설사 선정과 관련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없었으며, 재개발조합장이 임의로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거의 선정되었고, 건설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철거공사 외에 도배공사 업체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업체에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아직 건설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설사 선정과 관련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없었으며, 재개발조합장이 임의로 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L가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65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 피고인 A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5. 7.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O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에 5,000만 원을 빌려 달 라.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고를 겪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위 조합의 정비업체로서 P가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이행현금보관증, 계약서,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서 [2020고단2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은행, K은행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G조합 연결계좌 압수영장 회신, Q은행 압수영장 회신) 1. 각 차용증, 공사약정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현 조합장)의 전화진술] 1. 각 차용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억 9,150만 원 상당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