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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21:19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입구 간이 의자에 피해자 C이 놓아둔 신용 및 체크카드 3장,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39경정읍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있던 신협체크 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양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시가 9,660원 상당의 담배 2갑, 참이슬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지 E 관련 사기 피해자 특정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후 곧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후 2018. 1. 18.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무렵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버스터미널 앞 간이의자에 놓아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고 절취한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우발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시가 합계 9,66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소주 한 병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7. 8.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C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목욕요양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 노인복지센터장으로 2018. 7. 31.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21032호로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노인들 목욕을 위해 주거를 방문하던 중 위 노인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위 노인복지센터 직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목욕서비스 차량에서, 위 차량 운전기사 E과 요양사 F이 있는 가운데, "센터장이 내 돈과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어르신들의 돈을 훔치고 다닌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3. 15.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8. 5. 8. 19:59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용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30 - 익일 07:30경 어간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이오닉 승용차량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 차고지 내에 보관중인 자재를 꺼내어 옮겨 싣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격분하여 차고지 내에 있던 붉은색 락카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위 및 조수석 뒤편 타이어 휠 부위에 분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263,181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10. 19:30 이 사건 차고지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고, 다음 날 7:30경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사실, 이 사건 차고지 셔터 문 안쪽과 바깥쪽 바닥에는 이 사건 차량에 뿌려진 것과 같은 빨간색 락카가 뿌려져 있었으나, 이 사건 차고지의 셔터 문에는 락카의 흔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차고지는 피고인과 E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E 외에는 위 차고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고지 바로 앞에 주차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락카는 E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락카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E의 경우에도 이 사건 차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해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락카에 대한 지문감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대한 CCTV 자료도 확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차고지에 들어가서 차량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2037에 있는 동보렉스7차아파트 앞을 가메기사거리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은마차'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3%에 근접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로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소환장을 직접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받는 태도가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약 300m 구간을 B 아슬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¹2017고단2700 피고인은 2017. 4. 23. 1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니 죽고 나죽자,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383 피고인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으로 2017. 2.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현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부엌 쌀통 밑에 숨겨놓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체크카드(예금 잔액 약 1,267만 원)를 찾아내었으나, 피해자가 "이 돈은 내 딸과 아들의 결혼자금이니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이를 다시 가져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의 손에서 체크카드를 빼내어 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의 반환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갈미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정의 재건 및 피해자의 부양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판사 장기석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2017고단256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사장인 F에게 1,850만 원권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산업용 포장 랩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위 C 소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경부터 2011. 2. 7.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4,797,600원 상당의 산업용 포장 랩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 외에는 자신이나 위 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들도 당시 시세가 1억 1,500만 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우선변제 부담이 있는 임대보증금 내지 전세금 채무 가액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예정이어서 담보가치가별로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산업용 포장 랩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25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반송동 소재 운송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덤핑장사를 오래했으니, 덤핑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제공해 주겠다. 물건을 제 공해 줄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덤핑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물건을 공급해 줄 업체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700만 원, 2010. 11. 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1. 1.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300만 원, 2011. 2. 8.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1. 4. 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십여 년 동안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5.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여, 17세)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위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길을 걸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연음란 행위와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w.w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거가대교(침매터널)를 부산 방면에서거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종전 전력은 2002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보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8: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의류 30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점퍼 및 신발 등이 들어있는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전과), 도난당한 백팩 가방,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부터 2.7km 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유덕 1 교차로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유덕교차로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7. 2. 28.경 화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다가 D, E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F에게 "(2017. 2. 28.경) 나는 경로당에서 쓰러졌고, 몸을 지탱하기위하여 소화기를 만졌는데, G이 소화기를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사실은 2017. 2. 28.경 경로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 피고인이 D, E에게 소화기를 던진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쓰려져 있었는지 여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를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 14:3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고단2399호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A)이 소화기를 손에 드는 순간을 봤나요?" 라는 질문에 "어지러워서 이분(A)이 쓰러졌더라고요. 쓰러졌는데 이분(A)이 소화기를 만지더라고요. 그러 니까 남편(G)이 와서 뺏어서 그 위에 올려놓더라고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소화기에 손을 대는 거는 봤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만지는 것만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쓰러졌는데 소화기를 만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지러우니까 소화기를 이렇게 만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G)이 왜 지랄 하냐면서 뺏어서 거기(식탁)에 올려놓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본안사건 소송기록 편철, 각 공소장, 공판조서(제5회), 증인신문조서(F),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8노1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한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위증이 위 특수폭행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D 간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비 1,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D 간판을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교통사고 진술서,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자이다. 가. 업무방해 2018. 09. 08. 11:10부터 ~ 11:40까지 서울시 중랑구 B 골목길 노상에서 중랑구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하수도 공사하는 C 소장인 피해자 D(48세, 남)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공사현장 발전기 전원을 뽑아 펌 푸기사용 및 전기로 이용 할 수 있는 기계를 작동되지 않게 하여 약 30분 간 하수도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2018. 9. 8. 15:2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2018. 09. 08. 11:10 ~ 11:40 경 서울시 중랑구 B 골목길 노상인 하수도 공사현장 업무방해(접수번호 2018 – 011620, 2018. 9. 8.) 사건에 대하여 작성 한 피고인신문조서를 피고인 A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나 이를 찢어 공무상 사용 되는 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손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2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화성파크프레지던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두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2:45경 이천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욕설을 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0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한 다음 '이천이 이런 곳인 줄 몰랐냐, 나도 젊은 때는 너와 같이 행동을 했다, 너는 맞아야 고칠 수 있겠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너를 때리면 살인미수일 것 같냐, 폭행일 것 같냐, 나는 살인미수는 싫고 폭행으로 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게 '형 차에 가서 그거 가져와.'라고 말하였고, 위 일행이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텍스 제거 공구(길이 약 35cm, 한 쪽에는 뾰족한못이 달려 있음)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공구의 뾰족한 못 부분을 피해자의 턱에 들이밀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구로 피고인을 찌르게 하면서 그 장면을 위 일행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공구로 피고인을 찌르는 시늉을 하자'네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때려도 정당방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위 일행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천시 E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알고 있냐, 너도 똑같이 묻어 버릴거다, 나는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F에서 너를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 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서 2012.경부터 함께 일해오다 2014.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2017. 9.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5: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초빙한 인문학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강연 중에 사진을 찍느냐, 사진을 지워 달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삿대질을 하며 "멍텅구리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연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0:15 경위 'F'에서, 피해자가 초빙한 인문학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위 책방 안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강사 이름이 실명이냐, 강사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강사 자격이 안되는 사람한테 강연을 듣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강연참여자 증언, 고소인 증거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불상의 역사 내에서, 앞서 걸어가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 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7-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각 계좌로 합계 367,045,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박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도박 기간과 횟수 및 자금의 규모를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9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속도분석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1. 8. 5.경까지 일반 공중의 공용된 장소인 <주소>에 있는 육로에서,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돌과 나뭇가지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기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통행을 막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