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조류 판매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새 또는 새 사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동물의약품인 옥시마이신, 한동미에스, 베타팜, 에스웜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민원내용, 인터넷홈페이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5.경 100만 원, 2012. 12. 2.경 300만 원, 2010. 12. 13.경 600만 원, 2011. 1. 5.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생업인 봉제공장 마저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혼 후 혼자서 젖먹이인 아기와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데 아기가 자주 병치레를 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아기의 상태가 나아지면 식당종업원 등으로 취업을 하여 반드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이며,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기초생활수급지원금에서 매월 20만 원씩이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월드오션 기계 40대(이하 '이 사건 기계')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첫 달300만 원, 둘째 달 40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임대기간 3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보관 중 2012. 10. 말경 위 장소에서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를 마음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것에 피해자가 묵시적 승낙 또는 사후 추정적 승낙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게 된 것으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해자가 횡령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이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로 하는 묵시적 승낙 또는 사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13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아파트 105동 402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C(여, 44세)은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0:0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502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6cm, 손잡이 32cm)를 들고 위 5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시끄러 워서 잠을 못 자겠다. 잠 좀 자자"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위 502호 앞 복도 바닥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3세)이 식당 밖에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마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HD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20:4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02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반지를 절취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입주민 2, 3명이 듣는 가운데 "나쁜 건물주가 집에 들어와 반지를 훔쳐갔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얻어 쓰는 바람에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고, 그 해 8. 30.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2008. 8. 30.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14:0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IC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육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달이 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 수협에서 덤핑으로 나오는 멸치가 있어 이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 30.까지 판매를 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멸치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피고인 지인 G의 자녀)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 40만 원, 2013. 3. 8. 7백만 원, 2013. 3. 18. 1천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 피해자가 이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2013. 4. 19. "여수수협에 문제가 발생하여 무마를 하려면 수협관계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여 상품권 액수 상당 금원과 앞서 빌린 금원을 함께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협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여수수협의 문제를 무마하거나 위 상품권 액수 상당 금원과 이전에 빌린 금원을 제 때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부터 2013. 4. 20.까지 27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멸치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멸치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멸치를 제공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2차례에 걸쳐 멸치 74 박스 시가 합계 2,932,000원 상당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멸치 납품 내역 1. 각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300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동성학교 네거리 쪽에서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자료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5. 27., 같은 달 28., 같은 달 30., 같은 해 6. 4., 같은 달 5., 같은 달 7., 같은 달 13., 같은 해 11. 29. 복무지인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26.부터 2012. 12. 8.까지 기계조작원으로 근로한 D(닉네임 E)의 퇴직금 3,656,76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4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다리를 맞히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가 곗돈을 타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막상 지급받은 곗돈으로 식당 영업용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오토바이를 태워 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 2.6리터가 담긴 플라스틱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식당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E CT100 오토바이 1대와, 번호를 알 수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에 위 등유 2.6리터를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에 있는 성북우체국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의 종이가방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온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C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꺼내어 가지고 온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한국전자금융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금액, 절취한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에게 9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구미시 B모텔 3층 6개 객실을 빌려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는 7만원, 성교는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2. 2. 23.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같은 해 11. 29.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일 전에 음주 단속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 새끼들 지난번 단속한 새끼가 누구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사시미로 목을 다 따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찬 다음, "씨발새끼 좆박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어서 영동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 씨발 놈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 지역 유지인데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의자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1,50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9:20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 도로에서부터 위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위 화물차에서 내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9:40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였고, 잠시 후 위 영동경찰서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2:25경 위 경사 E로부터 재차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을 저으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4 피고인은 2013. 7. 23 19:35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에 있는 민주가든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동인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단속이 되어, 같은 날 21:2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여회에 이르는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누범인 점, 더욱이 10여일 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후 경찰 지구대로 찾아와 음주단속을 따지며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F, G에게 "저 꼴통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병신, 꼴통새끼들"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위 F,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증인 F, G,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측의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D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인 I 등이 임금을 달라고 찾아와 피고인이 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자들을 돌려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경찰관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보다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법조계 내지 경찰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예정된 외부 일정을 위하여 제 때에 외출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2층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들과 상당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2층 사무실을 나가면서 "꼴통 같은 새끼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발언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의무가 아닌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면서 업무방해 해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상황에 피고인이 화가 나 그 장소를 뜨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 내용과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월 초순경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평택시 C 등 일원에 일반철골구조물과 조립식 판넬로 벽면을 세워 322m²면적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4. 15. 경 이 사건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도인과 분쟁이 생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바람에 공장신축을 지연하자,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로부터 2010. 11. 22. 자로 공장설립 지연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공장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1. 11월 말경까지 유예기간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과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통보를 받아 우선 일부라도 공장건축물을 짓지 아니하면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을 유지하여 이미 투자한 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최소한의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장신설승인시에 건축허가 의제신청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 공장설립의 승인조건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건물을 신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점, 2011. 6. 9.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토지계획확인원에는 2011. 12. 9. 에야 반영된 되어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1. 13:15경 충남 당진시 C 소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0세)과 경로당 찬조금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소견서, 구급일지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실제로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고, 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1: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키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있던 현금 77,650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2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작업화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수법이 사무실에 침입한 뒤 일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소형금고와 책상서랍을 열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8:10경 서울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 뒤쪽에서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의는 인정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2:1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용인방면에서 신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오르막 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인성 다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비록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지하터널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중앙선 부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고지점에는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전방에 건물들이 있어 사람들이 무단으로 차도에 진입하여 통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차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05:15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탄진 방면에서 와동 과선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워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6. 0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골반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이 가로등이 없고 어두웠던 점,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