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금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E에서 F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D금고가 새로운 사옥을 매수함에 있어 위 금고의 이사장인 G의 부탁에 따라 건물의 물색, 중개사무소의 선정, 매매가격의 협의 등 사실상 사옥매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 자신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바 있고 오랜지인인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D금고 측의 중개업무를 맡기되, 나중에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이행된 후 피고인 B가 D금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와 약속하였다. D금고는 2015. 1. 2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주식회사 I로부터 매매대금 37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경 위 건물에 대하여 위 금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D금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015. 2. 13.경 2,000만원, 2015. 4. 10.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받고, 피고인 A과의 위 약속에 따라 2015. 2. 13.경 F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600만원, 2015. 4. 13.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금고의 이사로서 사옥 매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은 F부동산중개인사무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라 한다)의 중개보조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B로부터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중개수수료 중 7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부터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를 피고인 B와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7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700만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0만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2. 2. 28.부터 D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1. 12. 28. 및 2015. 12. 22. 실시된 이 사건 금고의 임원선거 선거공보에는 피고인 A의 현재 경력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 'F부동산 중개업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6. 9. 15.자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의 사무실(부산 연제구 J)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3. 11. 5.경부터 2014. 7. 10.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의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고 K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 전기, 수도 등의 요금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납부되고 있다. 이 사건 금고는 감정가 25억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그 위치, 월세, 고객 접근성, 향후 건물 자체 인상요인 등을 고려한 투자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37억 6,000만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금액의 결정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금고의 매수업무 처리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업무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부적절한 금전이 오간 정황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2,500만원도 당시의 법정최고수수료(6억원 이상의 매매에 관한 최고 중개수수료율 1천분의 9)가 33,840,000원임에 비추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연천군 C에 거주하는 D의 집에 밀린 술값을 받으러가는 E을 따라 갔다가 E과 D가 말다툼을 하는데 끼어들어 D에게 욕설을 하며 D와 몸 싸움을 하였다. D는 소동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고, E은 D를 쫓아나가 피고인이 집안에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자 남게 되자 같은 날 02:04경 112에 전화를 걸어 '저 성폭행 당했는데요', '아니 당한 게 아니라 당할 뻔 했다, 옷이 찢어졌다'라고 허위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경장 F에게 "D가 피고인을 눕히고 상의를 찢었으며,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몸싸움만 했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 112 신고 음성녹음 내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자수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자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처벌을 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로 허위 신고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자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였 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통해 같은 날 02:16경 연천경찰서 및 H파출소 경찰관 I, J,K, L, M, F, N, G을 사건현장에 출동하게 한 뒤, 같은 날 0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몸싸움만 했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8명의 경찰관의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앞서 본 객관적인 의무를 다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내었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고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구체적인 보호법익, 행위 태양, 결과의 발생 여부, 형의 경중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30여 년 동안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4.경부터 같은 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계사육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과의 사이에, 피고인이㈜F으로부터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F에게 출하하는 내용의 토종닭 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F에 대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 및 토종닭 출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위 병아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F에게 인도하여 외부적으로 ㈜F이 위 병아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2017. 5. 12.경 ㈜F으로부터 병아리 70,040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6. 18.경부터 위 농장에 가금티푸스와 닭전염성빈혈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폭염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7. 7.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육하던 위 토종닭 중 일부인 약 8,917마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폐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위 토종닭들의 폐사가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2017. 7. 7.경 G㈜의 직원인 H을 통해 가축재해보험(화재, 폭염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전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에 보험료 20,129,200원(국가보조보험료 10,064,600원, 농가납입보험료 10,064,600원), 보험기간 2017. 7. 7.부터 2018. 7. 7.까지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의 사이에 닭 사육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토종닭을 사육하여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출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할 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 위 토종닭들 중 일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폐사 위험이 커지게 되자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경 토종닭유통업자인 I과의 사이에 위 토종닭 중 약 3,650마리를 27,01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종닭을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는 토종닭이 전염병으로 인해 폐사하게 되자 2017. 6. 말경 그 중 일부를 인근에서 J이 운영하고 있는 'K' 양계장의 냉동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0.경 폭염이 발생하게 되어 위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는 토종닭들이 추가로 다수 폐사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I에게 처분한 토종닭과 폭염 기간 전 전염병으로 폐사한 토종닭들이 모두 폭염 기간 중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토종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닭 사체를 D으로 다시 가져와 매립장에 쏟아 부은 후 사진을 찍고, 사육일지에는 이미 폭염 기간이 시작하기 전 약 8,917마리의 닭이 전염병으로 폐사하였음에도 '2017. 7. 9.경까지 3,662마리의 닭이 전염병 등으로 폐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전염병으로 폐사한 토종닭의 수를 줄여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인 L에게 '2017. 7. 10.부터 같은 해 8. 9.까지 폭염으로 인해 닭 36,186마리가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매립장 사진과 허위로 기재한 사육일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보험금 명목으로 258,216,829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논산 A 2017. 7. 10. 보험사고 관련 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사육일지 사본 1. 토종닭 표준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지급 결의서, 보험계약서 1. A과 O R 대화 사진, A과 I R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를 위해 6,417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산시 D에 있는 E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대학교 학비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안에 남편 명의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 및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피고인의 채무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남편 명의의 토지를 팔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부터 2017. 3. 13.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산시 D에 있는 E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고, 남편 명의의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부터 2017. 4. 11.까지 수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산시 D에 있는 E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 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계를 타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부터 2016. 8. 31.까지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액수와 그 사용처,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2020고단45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21:50경 김포시 B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피해자 C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내려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074]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5:35경 김포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후사경을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37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창문과 후사경, 보닛을 위 부엌 칼로 수 회 내려쳐 수리비 746,9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278]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01:45경 부천시 H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남, 42세)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 소매를 잡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 J 진술, 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부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 특정)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차량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D, F) 1. 압수목록,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내사보고(피의자의 행동)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날인거부, 피해자 D 차량 피해부위, CCTV 영상확인, 피해자 F 차량 피해 사진 첨부, 참고인 L 전화 통화, 피해자 F의 견적서 첨부)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번역,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웃주민을 칼로 협박하고, 이웃주민들의 차를 부수며 길가는 모르는 사람을 다짜고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D유한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600만 원, 연이율 16.4%, 48 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같은 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이후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위해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고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두어 그 소재를 감추었으며, 피해자 D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및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D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4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선 다음 큰 소리로 약 15분 동안 "씨발, 내가 10분 있다가 돈 준다 했나 안했나, 이걸 씨발"이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더욱 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에 있는 'D치과'에서 11번, 13번, 14번, 16번, 17번 치아 임플란트 5개를 식립하면서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보험자로 가입된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상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2013. 3. 6.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3. 1. 28.경 11번, 13번의 치아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 2013. 2. 1.경 14번, 16번, 17번의 치아 임플란트 3개 식립하면서 두 차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허위 수술 1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상세, 치료확인서 및 진료차트 1. 진료예약내역(수사기록 462쪽), 서류발급리스트(수사기록 517쪽), 임플란트 등 수술대장(수사기록 555쪽), X-ray 사진(수사기록 5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47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6:30경부터 같은 날 17:4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신고자를 죽이려한다', '빨리 와 달라고', '사람을 죽이냐'라고 말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등 1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강서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수차례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진압을 해야 하는 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2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 소재 강서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경장 E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처리표 1. 주취소란 채증사진 1. 수사보고(경찰서 형사계 내에서의 피의자의 행동 및 장구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중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말경 인천 서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사항 신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A에게 매월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의 잠수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6. 7. 국가기술자격증인 잠수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잠수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업체정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급여내역, 작업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중공사 일정 확인), 수사보고(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F 전화통화) 1. G 작업 인터넷 기사, 피의자 A 운영 H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 죄 사 실 [2017고단4022] 1. 피고인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임차인 E 명의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F 소유의 파주시 G아파트 909동 2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 E을 섭외하고, E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3. 1.경 고양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주)H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4.경 F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임차인 I 명의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인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J 소유의 파주시 G아파트 917동 202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 I을 섭외하고, I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은 2013. 7.경 의왕시 소재 피해자 농협 의왕갈미지점에서, (주)K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 은행으로부터 2013. 7. 2.경 J 명의의 계좌로 88,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000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53] 3.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중국산 쌀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 쌀과 9.5:0.5 비율로 혼합한 뒤 상표명 'L'이라는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양곡도매상 N 업주인 O에게 2,000kg(1,9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D, C, R, S, T, U, V, W, X, Y, I,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검찰 진술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W 명의 계좌거래내역, AB 명의 계좌거래내역, A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AD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AE(주)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1. 현장사진 1. AF공인중개사 등록대장 2부 1. 세무신고자료 1. 입사지원서 1. 사진, 휴대폰 분석결과서 1. 계좌거래내역, I 명의 우리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점 조회서 1.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전세해지계약서 1. 허위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자금 대출금 신청 관련 은행 제출 대출서류 [2017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원산지표시위반 확인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서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전세자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거나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장시간 도피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은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 반죄로 피해를 본 O과 원만히 합의하여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24. 00:37경 인터넷 B 아이디 C(대화명 :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4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1:24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6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22:16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2.5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 21:04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2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판매책 I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 대마판매자 I등의 공소장 편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대금 220만 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던 기간 중에 4차례 걸쳐 14. 5g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2013고단2557] 피고인 A은 현 G군수 H의 처남으로서 'I'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G군청 6급 지방공무원(J주사) K의 처 L의 친구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위 H 및 동인의 처 N, 처남 A과 친분이 있음을 알고, 위 M을 통해 위 N, A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H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K의 사무관 승진을 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전북 G군 O 소재 P 레스토랑에서 M을 통해 A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 A에게 'G군청 6급 공무원 K이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N을 통해 G군수에게 위 돈을 전달하면서 대신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B로부터 G군청 공무원 K의 사무관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위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던 중 M을 통해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봄 일자불상경 마치 B로부터 위 돈을 순수하게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3,000만 원이 마치 B로부터의 단순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가족관계 등록부, 차적조회서, 녹취록,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2014고단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의 제3자뇌물취득 및 피고인 B의 제3자뇌물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의 각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고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G군수에게 청탁하지 못하였고, K도 승진하지 못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