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B)과 피고인 C은 부부 사이이고 2019. 10. 13.까지는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3. 21:50경(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갤럭시S9, 증거기록 제9쪽 참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9)를 던져 먼저 깨뜨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9, 증거기록 제9, 81쪽 참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해자 자신이 소유하는 위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9)를 피고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56쪽 참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그녀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때려(증거기록 제58, 59쪽 참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2번 현장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목록 1, 2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과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위 A(개명 전: B)은 2013. 2.경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1남 1녀인 자녀들을 두었으나, 피해자가 2015년경부터 ‘F’라는 신흥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2020. 4. 1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7. 31.에도 피해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2018. 10.경 고소하고 그 고소 경위에 대해 ‘폭행 이후인 2018. 10. 1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인 G 앞에서 행패를 부려 참을 수 없어 그 이전에 있은 2018. 7. 31.자 폭행에 대해 고소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 주장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해자의 남동생인 G가 ‘피해자의 고소 전날인 위 2018. 10. 17.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종교문제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술상을 엎은 후 집을 나갔다.’고 진술해준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실재 피해자가 그때 가출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 9. 30. 피고인에게 갑자기 ‘애들 때문에 귀가하겠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고(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그 통화를 한 날 당일 저녁에 이 사건 범행장소라는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 전날인 2019. 10. 12. ‘남편(피고인을 말함)은 출근했고 아이들이랑 집입니다.’라는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피고인 측이 2020. 4. 14. 이 법원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참조) ‘F’ 관계자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먼저 저질러, 화가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F’가 자행하고 있는 신도의 가정을 파괴하여 F에만 전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폭력 유도’에 피고인 자신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여 즉시 집을 나와 공중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폭행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일인 2019. 10. 13. 21:59:01경부터 21:59:49경까지 한 112 신고를 받고 약 8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같은 날 22:07:41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 행위의 가해 양태(樣態)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부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증거기록 제11, 12, 13쪽 참조). 피고인도 이 사건 일인 2019. 10. 13. 21:58:14경부터 22:00:29경까지 112로 전화를 하여 “아내(피해자)가 F ‘또라이’이고 대응을 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데, 피고인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F의 ‘폭력 유도’에 피고인 자신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여 ‘즉시’ 집을 나와 공중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까지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일인 2019. 10. 13. 피고인이 112 신고를 시작한 위 21:58:14경 직전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온 위 22:07:41경까지 약 ‘9분’ 사이에 피해자 자신의 이마, 목, 손, 허벅지 및 팔에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폭행의 흔적을 ‘일부러’ 남길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 범행이 피해자의 ‘자해’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것이 아닌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80, 84, 85, 87쪽 참조).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일인 2019. 10. 13. 위 112 신고를 한 내용과 같이(증거기록 제113쪽,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증거기록 제82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지지 못하게 뒤에서 피고인 자신을 ‘잡았던’ 것 같다고도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시 ‘칼’을 들고 피해자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판시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진술까지 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먼저’ 손괴하면서 이 사건이 야기되었음은 분명하고(피고인 즉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즉 공동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면이 없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26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즉 공동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2018. 7. 31.자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로(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폭행치상) 피고인 C은 2019. 10. 15. 18:20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위 A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뒤늦게 열어주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관 밖에 있는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자신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고 ‘똑똑똑’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며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나야.’라고 했고, 피해자 자신이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다가 문고리를 걸고 문을 살짝 열었으며 피고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이 계속 무시를 하여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이 집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고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피해자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번 밀치고 시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빼어 피해자 자신이 집의 현관 밖으로 끌려 나갔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 자신이 집 즉 아파트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위에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 자신을 쳐다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 피해자 자신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며, 1층에서 올라오신 남자 분이 ‘어디가 아프냐?’고 피해자 자신에게 물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 67, 68쪽 참조).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있은 2019. 10. 13. 아이들과 짐을 모두 범행장소라는 집에서 옮겨 나왔고, 이 사건 일인 2019. 10. 15. 당시 집에 남겨두고 온 ‘에어 프라이’ 기기를 가져가려 왔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으며, 피고인 자신이 집 현관 앞에 서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 ‘윽’하면서 집 즉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자해’를 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굴러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8쪽, 2020. 4. 1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한편 이 사건 일인 2019. 10. 15. 18:19:50부터 18:20:17까지 피고인은 112로 전화를 하여 ‘이혼소송 중인 아내(즉 피해자)가 1년 만에 나타나 . ’라고 말을 시작하였다가 그 신고전화가 끊겼다(이하 ‘이 사건 1차 112 신고’라고도 한다, 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의 18:20:49부터 18:22:17까지 112 신고를 다시 하여 ‘계단에서 구른 여성(즉 피해자)이 오히려 내(즉 피고인)가 밀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다.’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112 신고’라고도 한다, 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피고인의 집 인근 주민은 이 사건 일의 18:21:46부터 18:22:59까지 112 신고를 하여 “여성의 ’살려 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니 119와 같이 와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보았고 피해자 자신을 피고인이 밀치기 전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인데(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정확히 언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것인지는 현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이 점에,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일에 한 2회 112 신고 즉 이 사건 1차, 2차 각 112 신고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 모습은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준 ‘이후’에 있은 이 사건 ‘2차’ 112 신고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112 신고가 종료하는 위 ‘18:22:17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인근 주민이 그 ‘이전’인 앞서 본 18:21:46부터 피해자의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경위는 112 신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간대와 들어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보았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 모습을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기 ‘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1차’ 112 신고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112 신고가 종료하는 위 18:20:17 이후, 피고인의 집 인근 주민이 112 신고를 시작한 위 18:21:46 이전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2차 112 신고가 시작하는 앞서 본 18:20:49까지 약 ‘30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앞서 본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번 밀치고 ‘시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빼어 피해자를 집의 현관 밖으로 ‘끌려’ 나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쳐 집 즉 아파트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저지른 다음, 다시 ‘한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옮겨 잡고 112 번호를 눌러 이 사건 2차 112 신고를 시작하는 것을 완료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앞서 본 피해 진술의 사건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에서 본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