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9-1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669-1(분리)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C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협의한 후,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과 피고인 A을 중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7.경 제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G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35,454,54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였다. 2. 2020고단52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18. 11:13경 피해자 H(45세)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I 전 4,060㎡(약 1,229평)의 매도 및 매수 관련 상의를 이유로 만남을 제의하여, 2019. 3. 18. 1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인 L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L에 의하면 I의 토지주가 평당 2,500,000원 상당의 토지를 1,700,000원에 급매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 빨리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다. 위 토지의 계약금 20,000,000원과 연결해 주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하여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L와 함께 위 토지를 팔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번에 30,000,000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우선 1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급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위 토지와 무관한 별건 토목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5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1,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9. 3. 19.경 제주시에 있는 O은행에서 9,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P)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I 토지의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9-1(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A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제1회, C과 대질)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의심 자료 첨부) 등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허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표 기록 첨부 보고 / 계좌거래내역 등 CD 저장 보고) 등본의 각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 등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3~638면, 제720~939면) 등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A․B 주식회사 및 C에 대한 고발서 등본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등본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2020고단520]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H과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외 L의 전화 진술)의 기재 1. Q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이행(지급)각서 사본, 이체내역 출력물의 각 기재 1. 자기앞수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등 기록 첨부 보고) 등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부분(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35,454,546원)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부분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종전의 판결선고기일부터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 A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5,454,546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2016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부분(편취금액 10,000,000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0. 3. 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636,363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5,454,546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성립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단1669-1(분리)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D․C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협의한 후,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과 피고인 A을 중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7.경 제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R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공급받는자 ‘R’, 공급가액 ‘136,366,363원’, 품목명 ‘부동산 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⑵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C은 R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다음 R과 피고인 A 사이에 토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R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용역업무 및 매각업무 등을 수행한 다음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3~638면) 등본, 수사보고(허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표 기록 첨부 보고) 등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A․B 주식회사 및 C에 대한 고발서 등본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수신거래내역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7. 1. 17.경 R에게 공급가액을 ‘136,363,636원’, 세액을 ‘13,636,364원’, 품목을 ‘부동산컨설팅’, 합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R이 2017. 2. 17.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같은 날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R이 2017. 2. 18.경 및 2017. 2. 19.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각 50,0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7. 2. 20.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D․C과 공모하여 R으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17.경 R에게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증거기록에 의하면, R은 2009. 8. 31.경 S로부터 제주시 T 전 1,603㎡를 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7. 2. 3.경 U에게 위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R은 C의 소개로 2016. 8. 30.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의 매도대금이 400,000,000원 이상인 경우 컨설팅 수수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도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과 C이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수인 물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