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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29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3:10경 위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B에서 같은 교도소 측에서 독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거실 출입문의 강화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위 부산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교환가격 19,8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증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귀현(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SM5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상사로서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인바, 2017. 5. 17. 19: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중식당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손을 빼내자, 잠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이어 어깨동무를 한 뒤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에서 허리,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직장동료 F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영상에 대해), 범행장면 CCTV 확인, 추송서(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녹화 CD), 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부하를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같은 직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피해 직후 사직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B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E(2014. 4. 2. 사망)과 함께 일반 투자자들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E은 프로그램 제작 의뢰,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0.까지 사이에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G)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사용하여 H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선물거래용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여 증거금 납입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기간 동안 합계 303,132,699원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받고,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합계 29,688,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자친구인 C에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C로부터 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B,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체 정보사항 송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주식사이트 이용자 진술), 수사보고(관련자 E 사망사실 확인), 수사보고(C 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통하여 약 6개월 동안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50만 원을 받고 통장 거래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친구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4:05경 광명시 D 104동 아파트 화단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3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넣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8

공소사실 피해자 C은 'D' 영업사원으로서, E 냉동 탑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7:53경 강릉시 F에 있는 'G'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그곳에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정차해 놓은 E 냉동 탑 차량의 열쇠를 뽑아 가져가 절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자재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길을 막은 채 정차하고 있어 그 차의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어서 다시 문을 닫았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에는 참고인 H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열쇠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아까 그 사람이 열쇠를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으로서 참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그나마 목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전문증거인 점(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소를 통하여 H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이 길을 막고 정차한 동안 피고인 외에 그 차량에 접근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 있는 차량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거짓 반응이 나타난 사정이 인정되나(증거기록 59면), 그 질문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갔습니까?'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5. 16.경부터 2011. 6.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3층에서,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자릴이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전함, 사람 얼굴 등이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3개가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4 점당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고, D은 게임장의 환전,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시 현장 사진 사본)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 회신(야마토)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죄질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에서 바로 환전까지 함으로써 게임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 도중 도주하여 오랫동안 그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3. 확정되고,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1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5, 17:35 경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성금속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오성금속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1:45분경 경남 고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주변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읍 방면에서 당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우측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6월~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차로를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사거리 교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문양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지주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때마침 문양역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 25, 20:5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2리에 있는 '예성'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빌딩, 4층 401호에 있는 'H' 마사지 업소 및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방 10여 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 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대금 3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위 H 및 G 마사지 업소에서, 방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의 법정진술(일부) 1. S,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관련,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녹취록 분석 관련) 1. 증 제1~5, 7~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상호간)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 2015. 8. 18.경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위 G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성매매알선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 피고인 A는 H 업소를, 피고인 F G 업소를 각자 맡아 영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영업은 여성종업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업소를 오가면서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47쪽 이하), 이 과정에서 피고인 F는 여성종업원들의 여권을 보관·관리하였고, 그들에게 '만약 단속이 나오면 밀실에 숨어 있으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51쪽), 여성 종업원들이 H 업소에 가지 않으려 하자 화를 내며 "왜, 왜 안가! 난 사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라고 다그치는 등 (증거기록 57쪽) 위 두 업소를 오가며 성매매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한 점, 위와 같이 위 두 업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여성종업원들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2쪽), 피고인들은 위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해지 일자 이후로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두 업소의 영업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한 점(증거기록 173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두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 F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시 각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21: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P8월 6월N1년 4월 1년N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6. 2. 23. 1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05호, 1839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9만원을 교부받고, E,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체인 'C'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18번길 71 소재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의 포장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공판장에서 위 업체 명의로 판매하는 포장육이,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육을 농협에 다시 가공 및 포장처리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업체가 농협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협의 등록상표인 "농협안심한우" 상표가 그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공판장에서 위 포장육 1,865,760,779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인 영업(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됨)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장육 등의)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부분은 2008. 5. 9.경 신설·시행된 것인데,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을 그 신설 이유로 하고 있다. 한편, 상표의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상표법 제97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사용권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는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법규의 문언과 위 업종에 관한 규정 신설이유, 상표 통상사용권의 정의와 미등록 상표 통상사용권의 효력 정도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판장에서 위와 같이 농협에 가공·포장처리를 의뢰하여 받은 포장육에 농협의 위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식육판매업체가 농협의 위 등록상표에 대한 미등록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상표"로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0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등 부위를 손으로 더듬다가 '친 오빠다. 모텔에 가자.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잡아끌고 일으켜 세우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주점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약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일행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2:0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곱창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경기 구리시 B다방'을 이전 운영자인 C으로부터 승계하고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80-20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하남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5:3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물 1층 'E' 커피숍에 이르러, 흉기인 망치, 낫, 칼을 가방에 소지한 상태로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밀어 출입문 아래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4,4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22:20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축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21:45경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오학동 여주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