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5.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8. 26. 15:00경 <주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남,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신을 '파 조폭'이라고 소개하며 '친구랑 술 먹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11년 형을 살고 나와서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3. 8.27.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벤치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붙어 앉아'라고 한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3. 9. 1. 오전경 <주소> C 호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3. 8. 31.경 <주소>에서, 피해자 G을 통해 피고인을 '파 조폭'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남, 17세)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차비를 빌려 달라'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9. 1.경 위 C 호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생활비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1. 17:10경 위 C 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성기를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9. 3. 14:00경 <주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14세) 및 피해자 H(남, 14세)를 뒤따라 버스를 탄 뒤 <주소> 'I'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게 한 후 피해자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3. 9. 3. 오후경 <주소> 'J'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오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 죽인다'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J' 건물 뒤편 빌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3. 9. 3. 19:00경 <주소> L 아파트 불상 동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만난 뒤 상가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 D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19세 미만인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각 판결문 사본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뒤 다시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2012. 7. 12. 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23. 5. 2. 위 판결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골목길, 버스 정류장 인근 벤치, 아파트 계단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 F, D,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8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곧바로 재범하여 2012년 징역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23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쾌함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각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