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5. 1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1. 부산 동구청에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2006. 2. 23.부터 2012. 3.경까지 동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 행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E을 알게 되었고, E이 2007.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G 정문 앞에 사무실을 개설하자 공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E에게 "내가 구청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동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앞으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23. 1,500만 원, 2007. 6. 23.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다음 피고인은 2007. 12. 4.경 E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7. 12. 4. 200만 원, 2008. 3. 24. 100만 원, 2008. 8. 13.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2. 8. 동구청에서 발주한 'I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수주업체인 금상건설 주식회사가 2007. 6. 11.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의 전부에 대해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그 무렵 적발하였음에도 2007. 11. 14. 준공 시까지 일괄하도급 사실에 대해 상부 보고, 시정 명령, 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 12. 6. 동구청에서 발주한 'J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수주업체인 주식회사 화백종합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발주청에 하도급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07. 12. 20. F에 공사금액 1,320만 원에 하도급준 사실을 그 무렵 적발하였음에도 2008. 1. 15. 준공 시까지 상부 보고, 시정 명령, 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007. 5. 23.부터 2008. 8. 13.까지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사본 편철) 1. 문답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48~55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J 도로개설공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I 일원 도로개설공사, J내 일원 도로개설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3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기하여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2007. 5. 23.부터 2008. 8. 13.까지 합계 2,330만 원을 은밀한 방법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빌린 것이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99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시기는 E이 G 정문 앞에 F 사무실을 개설한 직후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동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근무하며 동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E은 검찰조사시 2006. 12. 19. 100만 원, 2007. 1. 5. 98만 원을 각 1주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6개월이 지난 2007. 5.경까지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 3,000만 원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나중에 동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끈질기게 요구하자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감독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89, 690, 691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하였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10, 29쪽)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F을 설립하느라 타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등 돈이 없어 3,000만 원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와 달리 2,000만 원만 교부하였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11쪽)하였는바, 2007년 5~6월 당시 E에게 여유자금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거액을 송금해 준 점, E은 검찰조사시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30만 원은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증거기록 제692쪽)하였으며, 위 돈을 송금한 시기는 F이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때였던 점, 피고인은 위 2,33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E과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감사절차에서 E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최초 송금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2. 7.에 이르러서야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E과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위 2,33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은 2,200만 원을 변제받은 20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693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장인의 조선기자재 부품 사업이 잘되면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09쪽)하였으나, 당시 장인과 장모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자신도 위 사업의 전망을 자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변제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재산등록당시 위 2,330만 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33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과 관련된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공사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고, F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시정사항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점, 수수금액도 합계 2,33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공사에 관하여는 일괄하도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묵인으로 하수급업체인 F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이 하도급받은 판시 각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E과 2004년 이래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7. E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5. 1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1. 부산 동구청에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2006. 2. 23.부터 2012. 3.경까지 동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 행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E을 알게 되었고, E이 2007. 3.경 F을 설립하여 G 정문 앞에 사무실을 개설하자 공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E에게 "내가 구청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동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앞으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23. 1,500만 원, 2007. 6. 23.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다음 피고인은 2007. 12. 4.경 E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7. 12. 4. 200만 원, 2008. 3. 24. 100만 원, 2008. 8. 13.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2. 5. 동구청에서 발주한 'L 일원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수주업체인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8. 8. 1.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의 전부에 대해 일괄하도급준 사실을 그 무렵 적발하였음에도 2008. 9. 26. 준공 시까지 상부 보고, 시정 명령, 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007. 5. 23.부터 2008. 8. 13.까지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지 않았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15, 16쪽)하였고, 검찰조사시에도 2008. 8. 1.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08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98쪽)하였던 점, 2008. 8. 1.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8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제59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동구청은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대금 60,049,000원 전부를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전체 공사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F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