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7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51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각자대표이고, 피고인 B도 C의 사내이사 겸 각자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광주시 D빌딩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들이 운영하는 C이라는 회사 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외 투자금을 유치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유치 받기로 한 투자금은 100억 원이 훨씬 넘는데 투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 5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투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와 G의 채무 17억 원 중 7억 원을 감사의 표시로 대신 변제하는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투자 건은 단기간 내에 현실화가 불가능하였고, C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일 내에 12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같은 달 23. 5억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00 피고인 A은 2019.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F으로부터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투자 건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2억 원만 있으면 투자 건을 해결할 수 있다. F 회장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면 당신이 F 회장에게 갚아야 할 채무 중 10억 원을 포함해서 F 회장에게 갚겠다.”라며 피해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30. 광주시 D빌딩 E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잔액이 기재된 H은행 I지점에서 발행한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면서 “이 거래내역조회표상의 금액은 투자금인데 이 돈을 움직이고 종국적으로 투자받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합니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조회표상 기재된 만기일인 2019. 11. 25.에 100억 원을 꺼낼 수 있으니 G이 회장님(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 중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20일 안에 변제하여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표’의 금원은 투자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0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수표 사본, 이사회 회의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2021고합600[피고인 A] 1.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차용증서, 입금표(수표 수령증), 수표사본, 쌍방 합의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강제집행내역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7. 7.자 탄원서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설립 당시부터 기술개발에만 전념해 온 업체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J와의 투자협상까지 결렬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K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과거 신문기사 정도를 제외하면 K의 자력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투자이행을 담보할 조치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피해자에게 제시한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표’도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분권한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한 투자금과도 무관한 돈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해외 투자처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그 후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변제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8,000만 원(피고인 B은 그 중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해 보인다.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A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