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부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1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식당 마감으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감 공을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음식점 내부에 있는 야채 보관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 10.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0:12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식당 마감으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구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음식점 내부에 있는 야채 보관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8. 10. 2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0:2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위 중국음식점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8. 11. 16: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6:47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위 중국음식점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변기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용변 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용변 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설명 1. 피해 진술 녹화 CD 2매 및 속기록, 피해자 2회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아동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앞서 본 준강제 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9년여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