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125(병합)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지웅, 이재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허윤기(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2 (피고인들 공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리고 외국인들 신분증 사진을 대량으로 입수하여 해당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보증금을 대고, 휴대전화 대리점 코드발급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개통된 대포폰 유심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도와 대포폰 판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9. 7. 2. 경 대전시 서구 C, D호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중국인 F의 여권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통통신사업자인 'G'에 개통을 의뢰하여 H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사용자가 아닌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110개를 개통하고 이와 연결된 유심칩 110개를 총 4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2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9. 2.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I',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J', 연락 받을 번호 란에 'K', 가입신청고객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C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및 첨부서류,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각 회신자료, 피고인 B 스마트폰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및 압수수색 수사보고서), 대리점계약서, 휴대전화 이용가입신청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L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분석결과물, 녹취서 2020 고단12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휴대전화 대리점 위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2019. 6.경 'E'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외국인들의 여권,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속칭 대포폰 판매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대리점 개설, 통신사 대리점코드 발급 및 등록, 실사용자가 아닌 제3자(외국인 등)의 신원 확보, 대포폰 개통 신청 및 개통된 번호의 유심칩 판매(유통)라 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대리점 개설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고 대리점 코드를 발급받는 것을 도왔으며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거나 대포폰 유심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대포폰 판매영업에 가담한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할 시점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솔직히 동생(피고인 A)이 대포폰 개통, 유통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출소하고 나서 자기도 나름대로 먹고살려고 하는데 마땅히 할 것은 없고 그래서 저에게 대리점을 하나 임차해서 대포폰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대리점을 오픈하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대리점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권 2951, 2962).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포폰 판매영업을 처음부터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M(피고인 A의 중학교 친구로서, 함께 대전 지역에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판매한 사람이다)의 2019. 9. 24.경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인 B이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업무를 잘 알고 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증거기록 8권 2875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O 통신사(2019고단102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 11, 12, 13, 15, 17, 19, 24) 및 P 통신사 이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증거기록 1권 1013년 8권 2817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Q 통신사 총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권유하는 내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015면, 8권 2825). · 피고인 B이 체포될 당시 그의 차량에서 'E' 과 R 통신사(범죄일람표 순번 30) 사이의 2019. 8. 1. 자 대리점 계약서(증거기록 7권 2687면) 및 2019, 7, 24. 자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증거 기록 7권 2703 면)가 발견되었는데, 위 대리점 계약서에는 'E'의 대표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권 2687). 아울러 피고 1) 'S' 대리점에서 Q 통신사와 관련된 대포폰을 개통하였다. 그런데 'S' 점주 T는 피고인들과 아는 사이로(피고인들 사이의 2020. 1. 20.자 교도소 녹취서 6면),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신분증 10장을 전달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08년). 인 B 명의의 'E' 명함 또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7권 2676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E' 운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피고인 B은 U의 지시를 받아 2020. 2. 경 'V' 대리점을 개설하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개통 및 판매를 시도하였는데 (증거기록 7권 2670-2718 면 가입신청서 등, 증거기록 8권 2981~2993 면 피고인 B과 U의 대화내역), 그 시점은 이미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였다. 피고인 B이 대포폰 판매영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가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추가 범행 시도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감히 동종 범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이 보통일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대포폰 판매영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구속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하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등을 매입한 뒤 그 명의로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다음 해당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 범행 내용,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들 사이의 교도소 접견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출소 이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2019. 12. 21.자 녹취서 4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