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노동조합 경기북부본부 (주)D 노조 조합원들이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15명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F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각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소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E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부재자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정당 인터넷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B으로부터 E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 하여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I은 B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음성통화로 B에게 알려주고, B은 피고인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경기 파주시 J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6:09:32에 비례대표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피고인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E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정당 당헌·당규 사본 편철) 1. 각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26번, 제51번, 제60번, 제88번, 제95번, 제115번, 제118번, 제137번) 1. 부정투표행위자 및 위임자 투표종료시간 자료, 부정투표행위자 및 위임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E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 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내 경선과정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 명의로 후보자인 K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E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E정당 비례대표 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원칙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관련 공범들의 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