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으로서, 피해자는 2007.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각각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종중 내에서 서로 반대파에 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등 반대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2016. 11.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주)F D은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G 회장의 현금지급 요구로 이억 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급하였으며 B 부회장, H 부회장, I 부회장에게 2013년 3월경 서울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각 삼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한 다음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가. 명예훼손 1) 2017.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13:00경 서울 광진구 L건물 9층에 있는 K 식당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M, N에게 보여주면서 "B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O빌딩 지하 1층 'P'에서 열린 이 사건 종중의 종중총회에서, N 등 종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확인서를 손에 들고 "이것이 그 문제의 확인서입니다. 만약에 이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하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강남구 Q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S에게 "B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S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사실이라 한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예훼손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S에게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S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S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119쪽, 2권 256쪽 하단 기재,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명예훼손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S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종중 관련 토지에 관한 다툼 때문에 종중과 소속 종원들에게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속 종원들도 다른 이해관계로 분리되어 반목하고 있었는데, S은 위와 같은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위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본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명예훼손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의 이전 임원들이 위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인 D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중 및 소속 종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임원으로서 위 종중 및 소속 종원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종중원인 S에게 위 사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에게 위 사본을 제공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D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처럼 피해자 등 이 사건 종중의 이전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i) 이 사건 종중의 화합 차원에서 확인서를 써 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는 D의 주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 ii) 녹취록의 기재 등을 보면, D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D이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찾아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인출한 날짜와 인출한 금액, 사진을 찍은 날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만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까지 한 점, iv)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대한 추궁을 받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v) D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중 관련 토지에 관한 여러 분쟁이 계속 중인 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익이 크고, 위 확인서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점, vi) 결국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D에게 불리하고 D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인바, D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거짓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D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D이 작성하여 교부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