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1 가. 사기 나. 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웅(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4.01:00경 군산시 인근에서 'B'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일시경 군산시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E' 차량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0. 4. 04:26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0. 4. 04:26경 군산시 F, G호에서 피해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E' 계정을 대여해 줄 것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H대학교 방사선학과 다니지. 대학교에서 쪽팔리게 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7경 'E' 이용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E'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08:15경 이용대금 75,180원이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다. 나. 2019. 10. 4. 18:27 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0. 4. 18: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변경한 'E' 계정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들 내 앞에서 오줌 싸는걸 많이 봤다. 이 문 쉽게 딸 수 있다. 내가 혼자 가는 줄 아냐, 내가 너의 방 호수를 알고 있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9:38경 27,260원, 10. 5. 06:45경 112,640원, 07:43경 9,000원, 14:51경 8,000원 등 합계 156,900원 상당의 'E' 이용대금이 피해자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오빠를 만나러 전주에 가야 하니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일대로 이동하였고, 위 자리에서 I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I은 식사 자리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0. 8. 0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근처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군산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은 I,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J모텔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과 2019. 10. 8. 01:00경경부터 02:00경까지 위 J모텔 K호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기계 값으로 쓸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재차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1은 전신에 문신이 새겨진 상태에서 상,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전화를 받는 척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I은 "어디 가냐. 나가서 전화하지 말고 여기서 전화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보호관찰 관련), 수사보고(J모텔 내 I의 옷차림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대질조사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갈 범죄사실 수정 및 상세내용), 공갈 부분 피해금액 재산정, 양형 등 검토의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예금거래내역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 및 공동감금의 점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조직폭력배 출신인 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요행위나 감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6. 28. 청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3 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