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파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개방성 압궤상 및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62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 죽을래? 10분내 사바끼를 해 죽인다"라고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으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8고약1652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8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1:4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고 여성접객원 1명으로부터 1시간 동안 3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6

범죄사실 2018고단5196 피고인은 2018. 6. 17. 20: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00원 상당의 '기린의 날개' 1권, 시가 14,000원 상당의 '그대 눈동자에 건배' 1권, 시가 14,800원 상당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1권, 시가 16,500원 상당의 '운명과 분노' 1권, 시가 16,200원 상당의 '이기적 유전자' 1권, 시가 18,500원 상당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1권, 시가 18,500원 상당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0' 1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E의 과학콘서트 1권' 등 합계 127,450원 상당의 책 8권을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4761, 1. 피고인은 2019. 6. 12, 12:4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층 'G'에서 그곳 도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전, 후 유럽' 2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13, 13:40 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서점 도서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8,600원 상당의 '행운에 속지마라' 등 책 5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서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거물 사진 201947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H, I의 각 진술서 1. 도난도서 목록, CCTV 캡쳐 사진, 도난 도서 목록, 도난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벌금 3회, 실형 2회)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다. 2002년 이후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 3회이다. 위 벌금 3회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서점에서 책을 절취한 것인데, 그 동기와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책을 읽다가 이를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절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융 컨설팅 및 자금 알선 업체인 (주)D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대표이사였으며 A과는 친척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자금유치사업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2017.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D에서 당신이 공사 중인 현장에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줄 수 있는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을 보았다, 믿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D는 2013. 경부터 2017. 경까지 자금을 유치한 영업실적이 전무했으며, 당시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해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남양주시 I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사업자금 유치를 자문해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천억 원의 유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K, C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00만 원 송금 공용영수증 첨부) 1. 각 녹취록, 사업지 요약설명 1. 고소장, 인증서, 각 각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외국은행잔금계좌, 사업자금자문계약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전혀 없고, 실제로 자금을 유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사업지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들은 자금 확보를 위한 비용(이자손실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2017. 5. 4.에 1,000억 원 자금의 존재가 확인되면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인데, 위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곧 된다고만 하며 수 차례 기일을 연장하였고, 유치권이 문제 되어 자금 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함께 기재된 사업지 요약설명을 교부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문제를 삼거나 설명을 요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유치권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 이후인 점 등이 각 인정될 따름이다(2016. 4. 19. 녹취록 등). 더구나 2017. 5. 4.자 및 2017. 5. 13.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 측 H, J 등에게 '자금이 들어와 있다', '돈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거나, '어제 3,000억 원이 나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7. 7. 21.자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이 H에게 '10일이나 15일 내에 L을 통해 1,000억 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허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 유치는 되었으니 이미 지급한 돈이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 측에 각종 변명을 하며 현재까지도 5,000만 원의 반환을 미루어온 점 등도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로 4차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1차례, 횡령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사기로 3차례, 횡령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쉽게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된 것이 전혀 없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각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4:25경 양주시 B단지 먹자골목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3. 및 2019. 4.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29,537,4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주류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달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1. 20:0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이 사기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11. 피해자 C(여, 61세)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011. 7. 7. 상해 피고인은 2011. 7. 7. 새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거지(1층)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5. 11. 1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1. 13. 0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2016. 5.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그 전날 피해자가 외간 남자인 E와 화요일 되어서 시간 내어 봐요(2016. 1. 10.자) / 한송이 꽃 너무도 외롭내요. 우리집 공원에 놀러 오셔요.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2016. 1. 11.자) / 비가 내리는 날엔 더욱 그대가 생각납니다(2016. 2. 12.자) / 오늘은 경첩이라 개구리 뒷 다리가 정력에 좋다는데 푹 고아서 먹었나요(2016. 3. 5.자) / 비오는 날 사랑하는 님 만나는 날 즐겁게 쉬셔요(2016. 4. 27.자) 등 긴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E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여 극도로 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아직도 E를 만나고 있지. 엄살부리지 마라, 니는 뒈져야(죽어야) 한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롯한 온몸을 수십회 마구 때리고 밟아 피해자의 갈비뼈 12개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경막하 출혈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3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자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년 전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25,59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대금 정리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3개월 후에 수정신고를 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섹션 제품하역반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크레인 운전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6.경부터 BC 부두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화물선에 하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품하역반 D조에 편입되어 인턴사원 직무학습(OJT)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E(54세)은 위 제품하역반 D조를 책임·관리하는 주임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4: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C부두 51번석 BTC 크레인 12호 운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크레인 운전준비와 운전작업을 위한 주행, 붐 작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같은 날 16:20 경 피해자가 크레인 기계실 점검을 위해 운전실 밖으로 나가 크레인 그라브 상부로 올라갔다. 이 경우 인턴사원으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트레블싱(Traversing)1) 고정과 앵커(Anchor) 해제 여부, 컨트롤 데스크 패널에 로월 포지션 램프(Lower Position Lamp)가 점등되어 있는지 여부, 횡행 반경 내 장애물 유무, 트래블싱 파일럿 램프(Traversing Pilot Lamp) 점등 여부, 컨트롤 레벨이 "0"의 위치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당시는 동석한 피해자가 장비점검을 위해 운전석 밖을 나가 있는 상황이므로 크레인 횡행 반경 내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승자인 피해자가 운전실을 이탈해 크레인 외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레인 횡행 반경 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운행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그라브 상부에 있던 피해자의 상복부 및 좌측 옆구리 부위가 크레인의 가이드 롤러 (Guide Roller)와 와이어시브 (Sheave)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 경 G병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횡행, 크래브(crab)가 레일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턴사원이 크레인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0: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진열된 물건 위에 두고 간 손가방을 집으로 가져가 그 안에 있던 50만 원을 꺼낸 다음 손가방을 다시 위 장소에 갖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3세)는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3:00경 김포시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 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작은 방으로 피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과도(길이 19.5cm, 칼날 8.9cm)를 손에 들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작은 방으로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아들인 피해자들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2:30경 서울 서초구 B, 1층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진술조서 3. 진단서 4.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하남시 B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B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8. 24.부터 2017. 11. 2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87,096원, 2017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5: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쇠숟가락을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던지고, 식당 조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피고인의 배를 2회 찔러 피멍이 들게 하자,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지 알 수 없는 점, 3급의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자택으로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무작정 전주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뭔 억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씹할', '개 좆 같은 거 없고, 전주 가자고',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더 때리고, 경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경위 E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분석)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2년과 1994년 각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2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하라, 동생의 토지인데 같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개발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동생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투자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2. 7. 5,000만 원, 2014. 2. 8.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진술) 1. 차용증,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프로그램 개발사를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초순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당시 D 토지의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의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양받으라고 권유하면서 E이 위 분양대금으로 G에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토지를 약 2억 4,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면 E에게 얘기해서 위 토지 분양대금과 상계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를 분양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위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당초 분양받기로 하였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원금에 상당한 이자 내지 수익을 더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 금원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토지 분양사업은 E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E이 피고인에게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나 대금수령을 비롯한 어떤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위 토지의 투자금을 임의로 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마치 위 분양사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위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할 정도로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F 주식회사의 경우도 위 송금 이전의 예금잔액이 약 19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6,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정작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나 그밖에 등기라도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2015. 12. 3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년 2월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8: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매장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행사 사은품 대상 고객 명단 서류 1매를 손으로 집어서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한 서류의 재산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네 주민이고, C(여, 18세)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평소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고, 이를 말리는 C 역시 피해자로부터 배와 머리를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폭행을 못하게 막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있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그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다가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 및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