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인적사항 및 경과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I 회장, 피고인 C는 위 연합회 사무처장이고,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K 의원의 보좌관이다. I(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소속 회원인 L지역 M들의 복지증진 및 이익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7. 12. 14.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8개 구·군지회(N)와 O복지관, P도서관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필한 L 거주 M으로서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2015년 기준 연합회 등록 회원 2,019명). 2015. 12.경 연합회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떡국, 라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Q 행사'를 기획하고, 위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 지역 내 정치인 및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A은 2015. 12. 4.경 R에 있는 국회의원 K 사무소에서 연합회에서 보낸 위 행사에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수신자: K 국회의원, 제목:Q 행사 후원 요청의 건)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 C로부터 '1구좌 후원금액이 105만 원이고, 후원처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은 2015. 12. 중순경 L에서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주)S의 대표 T과 통화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하였고, T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2015. 12. 21.경 자신의 회사 전무인 U로 하여금 현금 1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A은 T이 보낸 100만 원이 연합회에서 알려준 1구좌 금액 105만 원에 미치지 못하자, 위 100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탠 후 2015. 12. 21. 부하 직원 V로 하여금 위 105만 원을 T의 명의로 연합회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A은 2016. 1. 20.경 W에 있는 X보건소 3층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열린 Y지역 장애인회장단 회의장에 찾아가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 산하 망지회장인 Z 등 Y지역 장애인단체의 간부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후원금에 관한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Z는 2016. 2. 12.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를 만나 망지회장인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후 Z는 AA Y의회 의장을 통해 소개받은 AB J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상황실장 AC에게 위와 같이 A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AC는 2016. 2. 18. 대구지방검찰청에 K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K 의원이 2015. 12. 초순경 연합회에라면 100박스(시가 한 박스 10,500원)에 달하는 105만 원을 송금하는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6. 3. 7., 피고인 B은 2016. 3. 8.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K 의원의 연합회에 대한 105만 원 금품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고발 사건(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함)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K 의원 측 관련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는 Z를 통해 이 사건 고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연합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연합회 부회장 AD과 함께 2016. 3. 14.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고발 경위,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향후 연합회 차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6. 3. 15. 회장인 피고인 B 주재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2016. 3. 15. 오전에 연합회 이사들에게 연락을 하여 임시 이사회가 있으니 연합회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5. 13:00경 AE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부회장 AD, 이사 AF, AG, AH, AI, O복지관장 AJ, P도서관장 AK, 감사 AL, AM 등이 모인 가운데, 'AB 측에서 이 사건 고발을 검찰에 했는데, 회장과 사무처장이 조사를 받았다. AB 측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고발해서 연합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AB 측에서 AA를 통해 Z를 찾아가 이 사건 고발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며 회의를 주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B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가서 연합회에 대한 AB 예비후보의 사과 및 이 사건 고발 취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B의 결정에 따라, 2016. 3. 15. 14:00경 연합회 부회장, 이사, 감사, 복지 관장, P도서관장, M 도우미, 공익근무요원 등 연합회 관계자 약 15명과 함께 AN에 있는 AB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장애인을 이용하는 악덕정치인 AB, AA 물러가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들어가, 'AB 나와라, AA 나와라, 고발한 사람 나와라, 씨발 놈 다 죽인다, AB 선거사무실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선거에 못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AB 떨어뜨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다과 등을 쓸어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약 3시간가량 난동을 피웠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위 난동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회계책임자 AO에게 '뭐 찍느냐, 왜 찍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피켓을휘둘러 위 AO의 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AO을 따라가 재차 피켓을 휘둘러 위 AO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 AO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AB 예비후보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C 등 위 연합회 관계자 약 15명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주재 회의 결정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다과 등을 쓸어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약 3시간가량 난동을 피웠고, 피고인 B은 AD 부회장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AB 예비후보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J, AH, AK, AL, AD, AM,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선거구 지역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첨부, 참고인 AO 제출 휴대전화기 및 노트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회계책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한 형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AB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약 3시간가량 난동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하여 선거사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점, 장애인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B 후보의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무실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 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후원금과 관련된 고발로 인해 연합회에 대한 후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AO과 AB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연합회는 2015. 12.경 위 Q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 지역 내 정치인 및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4.경 국회의원 K 사무소에서 연합회 사무처장 C가 보낸 공문(수신자:K 국회의원, 제목:Q 행사 후원 요청의 건)을 받았고, 위 공문 내용은 위 Q 행사에 자금지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그 무렵 직접 C로부터 '1구좌 후원금액이 105만 원이고, 후원처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 당시는 K 의원의 출마가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시기로서, K 의원의 비서관 AR 등 서울 주재 의원실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R의 K 의원 사무소로 집결하여 각종 지역 행사 또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역 민심을 살피는 등 K 의원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한편 연합회는 L 거주 M 약 2,000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등 회원들이 K 후보가 출마 예정인 선거구의 지역주민이거나 위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위 단체에 대한 지원 여하에 따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L에서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주)S의 대표 T과 통화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하였고, 다만 후원할 단체와 후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T은 만약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향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 등 사업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편 구체적인 후원단체 등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탁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조속히 전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후, 이에 따라 2015. 12. 21.경 자신의 회사 전무인 U로 하여금 현금 100만 원을 K 의원 사무소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T이 보낸 100만 원이 위 연합회에서 알려준 1구좌 금액(105만원)에 미치지 못하자, 위 100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탠 후 2015. 12. 21. 부하 직원 V로 하여금 위 105만 원을 위 연합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다만 송금자 명의를 위 T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3경 C에게 전화하여 요청하였던 105만원이 곧 입금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었고, V는 같은 날 15:11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에서 'T' 명의로 2회에 걸쳐 55만 원 및 50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위 연합회 계좌(계좌번호:대구은행 AS)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 20.경 W에 있는 X보건소 3층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열린 Y지역 장애인회장단 회의장에 찾아가 회의에 참석한 위 연합회 산하 Y지회장인 Z 등 Y지역 장애인단체의 간부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라면 100박스 비용으로 한 박스 10,500원 계산해서 105만 원을 연합회에 선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전제공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K 의원을 위하여 연합회에 105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K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105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사무실 직원 V로 하여금 T의 명의로 105만 원을 연합회의 후원계좌에 송금하게 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은 T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받아들여 장애인단체 후원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다. 또한 T은 2015. 12. 23. 연합회로부터 기부금 105만 원 전액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2015년 소득세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 보아 T은 자신의 명의로 후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연합회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후원금 105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 A이 출연한 것이기는 하나, 연합회에서 요청한 1구좌 후원금이 라면 100박스 값인 105만 원인 점, 피고인 A은 1구좌 후원금이 105만 원임을 T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다만, T은 105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통상적인 기부금액 1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연합회의 요청보다 적은 돈을 후원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105만 원 전액을 T의 이름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A이 T에게 2015. 12. 21. 15:11 'I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15:12경 '1구좌 1백 5만 원 후원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T의 명의로 연합회에 105만 원을 후원했음을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 100만 원을 준 것도 고마운데 5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할 수가 없어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충분히납득이 가는 해명이라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면 위 5만 원도 피고인 A 또는 출마후보자인 K이 연상되는 명칭을 사용한 기부가 아닌 만큼 그 기부의 효과를 K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을 위해 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 1,300여명에게 라면 1박스와 떡국 1kg씩을 보내는 'Q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비 1,800만 원 전액을 후원금으로 충당하였고, 연합회 사무처장 C는 위 행사를 위해 기업체 등에 편지를 보내거나 방문하는 방법으로 후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에서 'K 국회의원'을 수신자로 하여 보낸 협조공문에는 '후원협조를 부탁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C가 2015. 12. 21. 피고인 A에게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국장님 Q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당초 연합회에서 K 국회의원 사무실에 후원처 소개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위 문구와 같이 직접 후원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C가 L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10여 곳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정치인들에게는 직접 후원이 아닌 후원처 소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AT 국회의원 사무실 소개로 100만 원(후원자가 보낸 돈을 국회의원 사무실 국장인 AU이 자신의 명의로 후원계좌에 송금), AV 국회의원 사무실 소개로 200만 원(위 T이 대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송금), AW 국회의원 사무실 소개로 105만 원(AX 명의로 송금)이 행사 후 원금으로 입금되었고, AY선거구 AZ정당 예비후보자 BA은 자신이 운영하는 BB의 명의로 1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한 점, C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T에게 후원을 부탁하였고, 후원처에서 105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다고 C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조공문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연합회에서 K 국회의원에게 후원자 소개가 아니라 직접 후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연합회 망지회장 Z는 2016. 1. 20. Y장애인단체 회장단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회의장소를 방문한 피고인 A이 '연합회에 라면 100박스 값 105만 원을 후원했는데 선물 잘 받았느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K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연합회에 후원하였다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회의장소에 함께 있었던 BC, BD, BE는 모두 '선물 받았느냐'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Z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Z가 K 국회의원이 Y지회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므로 그에 대응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후원금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Z도 후원의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의 말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짐작을 더하여 K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후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자를 소개하여 연합회의 후원금 모집에 일조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는 T인바, 후원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시점에 한 피고인 A의 말로 인해 기부행위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