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02: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60 원종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세월호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정당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D선거구 E'의 현수막의 끈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의 끈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동생 술이나 한잔 하세"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점을 빼고 치료한다면서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D횟집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드러운 놈,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 출입문 앞쪽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소주 2홉들이 빈병을 깨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찔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중수지 수배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8. 2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중화로에 있는 화령중학교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화동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6:30경 계룡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에 볼펜을 던져 D의 오른쪽 눈 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바깥으로 내보내지고 출입문이 잠기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벽돌로 내리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물건 가치 경미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 1년 4월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뻔 했음, 이 사건 이외에도 계룡시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범죄전력 없음, 유리창 원상복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0: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 E(남, 51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나에게 욕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다"라고 맞대응을 하자 마침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 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재차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목을 1회 찌르고, 양쪽 정강이를 각 1회씩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압수조서, 소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9면, 제100면, 제130면)의 각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진정인 C이 진정인 A 소유 전북 부안군 D 대지 269m2와 E 대지 76m2 두 필지에 대한 매도중개를 하면서, 실제로는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위 대지 두 필지를 매도하고도, 진정인 A에게는 1,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각각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500만 원을 가로챘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는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3. 12. 26.경 전북부안경찰서에서 위 진정사건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G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500만원을 가로챘고, 또한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승낙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고소인 몰래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매 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은 건물철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매수인측과 합의를 하였고, 또한 C에게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및 C을 진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C이 2013. 5. 22.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000만원)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3. 5. 7.에 이미 매매대금을 1,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및 모든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해 두었던 점, C이 주장하는 건물철거 및 그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의 주장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인은 2013. 5. 7. C이 보내준 최초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1,500만원으로 알고 있다가 2013. 5. 22.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하면서 매도인인 자신은 1,500 만원만 수령하는 내용에 아무런 이의도 없이 즉석에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최초 C과 통화하였을 당시 Cl 500만원은 인정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당시 철거비용 이야기는 없었고 철거비용 이야기는 1달이 지나서야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H와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은 최초 H와 통화한 때로부터 1달 이상 동안 수차례 통화하면서 H로부터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당하였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최초 합의하였던 1,500만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들었던 사실, 그 뒤 C이 위와 같은 H의 요구에 따라 다시 매매대금을 1,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H를 만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H에게 연락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만일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5. 22.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H와 C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정황을 합해 보면, C이 2013. 5. 22.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1)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강원 평창군 C 라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E에게 "F에 있는 G자연농원(피해자 소유) 일대의 40그루 이하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길이 360cm 이상, 두께 25cm 이상의 한옥 건축 용 1)공소장 기재 '징역 1년'은 '징역 1년6월'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도 소나무 목재 중 지정하는 대로 목재운반차량 GMC60 트럭 6대 분량을 공급하여 주고, 소나무를 굴취한 일대의 토지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평탄화 작업 및 벌목작업, 배수로 작업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8 그루를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트럭 6대 분량의 목재를 공급하여 주거나 소나무를 굴취한 일대의 토지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4:2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56세)의 처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갑자기 위 마트 앞 야채가게의 좌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위 마트로 다시 들어가 "Dol 어디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마트 앞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건네주며 "날 찔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인 자로서 2011년경부터 환청이 들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2014. 9. 17. 경까지 뒷집 피해자 C(69세)의 집과 옆집 피해자 D(58세)의 집 쪽에서 들리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환청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4. 9. 17. 07:3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너의 어머니가 위험하다 빨리 가봐라. "는 환청을 듣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9. 17. 08: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환청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철근(길이 80cm)으로 그곳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거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철근을 마주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철근으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내리치고, 좌측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살해한 다음, 같은 날 08:10 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쪽에서 들리는 환청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근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을 내리쳐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과 정도[피고인에 대한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ANSS) 검사결과, 피고인은 망상과 환각행동이 고도 수준에 해당하고, 죄의식과 수동적/무감동적 사회적 위축이 중고도 수준에 해당하며,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가 중등도 수준에 해당함], 정신장애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온 점, 그 완치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살인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국과수감정의뢰 감정물 1.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철근으로 위 C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그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철근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제때 경찰관 등에 의하여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참혹한 고통을 받으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 및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줄 테니까 자고 가라. 나도 잠 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기로 약속을 하고 G모텔 607호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G모델 607호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G모텔 6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생이자 유부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1로 데려가 잠을 자던 중 강간하고, 이후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2013고단652 피고인은 2013. 08. 18.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2013. 12. 5.은 오기임이 명백함)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63 1.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전화로 "카드 대금 낼 돈 56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가 2명 있는 유부녀이고, 그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가 2명 있는 유부녀이고, 그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결제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삼성창원병원에서 48,5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5. 경 신용카드 대금 769,39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756,915원을 결제하여 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가 2명 있는 유부녀이고, 그 당시 2,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만 원 상당의 C 옵티마 리갈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화장품을 주면 그 대금은 며칠 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소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보도방에 일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4고단9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고정19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C과 목격자인 D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2011고정195호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위 C과 D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 전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2.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D에 대하여 "두 피고소인은 법정 증언에서 위증하였으므로 그 위증사실을 조서에 지적 기입하여 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에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95호 사건의 2011. 4. 7. 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과 2011. 6. 2. 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을 각각 첨부한 다음, 2011. 7. 13.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8. 14: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담당자인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C은 2011. 4. 7.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2011고정19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증인의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이어서 진행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D은 2011. 6. 2. 경 같은 법원 104호 법정에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그 당시 택시 진행신호가 파란불이었는가요, 아니면 양방향 모두 파란불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보았을 때 신호가 파란불이었으니까 양방향이 파란불이었습니다. 파란불일 때 트럭이 가고 택시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 어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그때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기 전에 정차해 있던 증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고, 그 파란불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턴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았는데도 파란불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제출 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 사본 1. 공판조서(12회) 1. SD카드(증거복사본 이벤트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8. 22:57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아저씨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No.3581)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와 신고자의 부인에게 사건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노상방뇨 사실 자인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꺼져 까불지마 씨발놈아"라는 등 계속 욕을 하여 신고자 등 수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선적 연안복합 B(4.99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항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총5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켜 출항한 후 다음날 01:0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동방 약1.4마일 해상까지 동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 3명보다 2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검거 보고, 어선 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B동 1808호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연구,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6,590원 상당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3,071,80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범죄일람표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1. 범죄일람표(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등 유용내역) 1. 각 영수증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입출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4대 보험, 기타 유용 내역) 1. 범죄일람표(통장유용내역) 1. 예금 거래내역 조회 1. 범죄일람표(기타 부가세 유용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범죄일람표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2) 1. 자금일보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2014. 7. 21. ~ 2015. 12. 31.)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1. 수사보고(최종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 자료 제출 3) 1. 요청목록, 제출목록,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입출거래내역,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상세정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미지급 급여 외에 미지급 퇴직금도 있다는 점(이 사건 비위로 인한 징계로, 피고인이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2,500만 원 정도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7,174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9. 15. 23: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역 뒤편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 등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흘리면서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2: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정문 앞 가판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희망종합병원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나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오래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9. 20: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서관 5층 중환자실 여자 대기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5: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현금 1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붉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