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03

범죄사실 2020고단800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화성시 W에 있는 X 부근에서 샌드위치 판매점인 'Y 봉담점'을, 수원시 Z에서 'Y 금곡점'을 각 운영하던 중 피해자 V에게 위 봉담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봉담점 운영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봉담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에 맡기면 35,000,000원이 소요되는데 내가 절반 가격으로 똑같이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2019. 9. 24.경 위 봉담점이 화성시 AA으로 매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하자 피해자에게 '봉담점에서 판매할 샌드위치를 본사에 대신 주문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1.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가세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주도한 것이어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세금도 체납하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은 처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1,500,000원 상당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고 그 외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인 ㈜AC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봉담점 영업에 필요한 초기물품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사에 7,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가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세금도 체납하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고 그 외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본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7,1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그 중 1,000,000원만 본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6,100,000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봉담점을 운영하려면 본사에 가맹비, 마케팅비,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나에게 지급해주면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본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부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가맹비 및 마케팅비 명목으로, 같은 달 25. 경 1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1,5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사인 ㈜AC에서는 보증금 외에 별도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지적을 받아 추가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를 해주고 이자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가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세금도 체납하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고 그 외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610,8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Y 금곡점에 단체주문이 들어왔는데, 샌드위치 재료비만 지급해주면 해당 주문건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금원 상당의 단체주문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2,000,000원 상당의 단체주문만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3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3~4일치 샌드위치 대금을 미리 나에게 주면, 해당 금원의 105%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내용과 같이 105% 상당의 샌드위치를 공급해주거나 105% 상당의 금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7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Y 봉담점에서 피해자에게 "샌드위치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본사에 주문을 하고 대금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본사에는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외상으로 샌드위치를 주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샌드위치를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46,652,89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8 피고인은 2020. 8.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D, AE호에서 인터넷으로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아난티코브 숙박권 씨사이드 2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AI)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성봉담점 미수금 관련 송부건(첨부된 가상계좌 입금내역, 미수금 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본인금융거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포함), 범죄일람표 수정 등 -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가맹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채무이행최고서, 차용증 등 포함) 2020고단8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판매게시글,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A 명의 AHAI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