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톤 지게차 특수면허가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경북 울진군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들어가기로 한 원룸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관에서 자고 밥을 사먹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원룸 주인이 주기로 했으니 니가 비용을 일단 해결하면 나중에 숙소 주인한테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에 있는 D모텔 숙박비 21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식비 등으로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0,956,99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톤 지게차 특수면허가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을 송금받고, 2016. 11. 30.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 H에 납입한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친구에게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톤 지게차 특수면허가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군산시 K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톤 지게차 특수면허가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부안군 M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턱¹ 지게차 특수면허가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현금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가, 제3, 4, 5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 제2의 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