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1고합49

피고인들의 약력 1. 피고인 A G시 출생으로 H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다음 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직에 몸담아 오다가 [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나 학교법인 J의 이사장을 거쳐 K교육위원회 의장, K 제9대 교육감을 각 역임하고, 현재 K 제10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처는 사망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L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문교부장관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바 있다. 2. 피고인 B G시 출생으로 M학교를 졸업한 다음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직에 몸담아 오다가 G시교육청 학무과장 등을 거쳐 N연구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였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O대학 행정학과, P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가족으로는 처와 3녀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Q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문교부장관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바 있다. 3. 피고인 C G시 출생으로 M학교를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직에 몸담아 오다가 G시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R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처와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 교육감으로 교육·학예에 관하여 예산안의 편성,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자재구입 공사발주 등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독,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N연구원장을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R교육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1996. 4. 일자불상경 S에 있는 교육감 관사에서 T초등학교 개교에 즈음하여 T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 등 물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G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T초등학교 교장인 U이 이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7, 4. 중순 일자불상 18:30경 교육감 관사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N연구원장으로 임명되게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제공하는 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초순경 교육감 관사에서 피고인 B가 같은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다. 1997. 9. 중순 일자불상경 교육감 관사에서 K 교육청 설계계장 직무대리인 V이 자신을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특별채용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제공하는 순금수저 1세트 시가 금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1998. 12. 일자불상경 교육감 관사에서 W 대표 X이 G시교육청에서 발주한 G중학교 교실철거공사 공사비 4,2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을 통해 도급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제공하는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마. 2000. 7. 20. 16:00경 K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당시 G시교육청 학무국장이었던 피고인 Cl R교육장 공모심사 대상인 자신을 잘 봐 주어 R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제공하는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금 1,20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C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U,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B에 대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표(수사기록 44-47쪽)의 기재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C 명의의 통장사본(수사기록 1532-1540쪽)의 기재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X 명의의 통장사본(수사기록 1539-1540쪽)의 기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검찰 수사관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피고인 C을 강제로 연행하여 검찰청에서 조사함에 있어 휴식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대로 피고인 C이 원치 않는 밤샘조사를 하면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로 반복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차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혈압, 안압, 이명증 등 지병이 악화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수사관이 불러 주는 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수사관이 그 옆에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타자한 후 서명무인하라 하여 피고인 C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그 조서에 서명무인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ol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이 담겨져 있는 자술서나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고, 피고인 C의 승낙없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는 측면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한편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고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밤샘조사의 필요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밤샘조사의 한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밤샘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밤샘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백은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 또는 자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피고인 C,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2001. 2. 2. 20:00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같은 달 5. 20:00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 C을 밤새워 조사한 사실, 위와 같은 철야조사는 검찰측의 수사상 보안유지와 교육장인 피고인 C의 체면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이 검찰청에 여러 번 출두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수사관들은 2차례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 피고인 C에게 적정한 휴식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C은 가끔 휴식을 취해 가면서 필요할 때 고혈압약도 복용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물도 자유로이 마신 사실, 한편 수사관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그 혐의점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 C을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간혹 회유와 불순한 언사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차 조사를 마칠 무렵인 2001. 2. 6. 06:00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통장에서 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그러한 자백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은 자백에 따라 작성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백할 당시 2차례에 걸친 철야조사와 고혈압, 안압, 이명 등 지병으로 심신이 초췌하기는 하였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C은 2차조사를 받고 난 날 저녁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R교육장실에서 수사관을 만나 향후 언론문제, 공직유지가능성 여부문제, 교육감인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다음날도 교육청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01. 2. 7. 18:00경 돌연 성모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달 11. 14:00경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위 자백은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조사과정 및 조사후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 Col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자백할 당시 2차례에 걸친 밤샘조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아 그로 인하여 심신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밤샘조사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 C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C이 적정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밤샘조사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이 담겨져 있는 위 자술서나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고 피고인 C의 승낙없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중금 1,000만원의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중 금 1,000만원의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죄질이 보다 무거운 판시 금 1,000만원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교육계에 봉사한 점, L 등 각종 상훈을 수여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각 초범이고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교육계에 봉사하였으 며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각종 상훈을 수여받은 점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주장 가. 검사는 피고인 A가 1997. 8. 초순경 K 교육감실에서 K 교육청 사회체육과장인 F가 업무감독시 잘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제공하는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회체육과장인 F로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금 500만원은 당초 AC 청소년체육대회(이하, AC 체육대회라 한다)성금으로 기탁받은 것이고 F가 AC 체육대회에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주어 그 용도대로 집행, 사용했을 뿐 뇌물로서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인정된 기초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중인 AD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와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증제25호증의 1 내지 7, 증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 교육감으로서 1997. 8. 25.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AC 체육대회의 한국선수단의 단장직을 맡게 된 사실, AG회장 AF는 K 교육청관계자로부터 AC 체육대회 개최사실을 전해 듣고 AG회를 대표하여 1997. 5. 8. K 교육감실에서 AC 체육대회 때 선수격려금 등 판공비로 사용하라며 액면금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5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K 사회체육과장인 F를 불러 위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주며 체육성금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 교육청 재무과에 위 자기앞수표 5장을 세입세출외 체육성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그 후 F는 1997. 8. 초순경 K 교육청 관내 운동경기부 하계훈련장에서 훈련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선수돕기성금 1,100만원을 1개 교육청당 100만원씩 11개 지역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체육성금을 집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운동경기부하계훈련장방문격려'라는 제목의 내부결재용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K 교육청 재무과에서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한 사실, F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100만원 중 운동경기부 하계훈련 격려금 명목으로 1개 교육청당 금 50만원씩 11개 지역교육청에 합계금 55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금 5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F는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관인 피고인 A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AF가 종전에 기부했던 AC 체육대회 성금이니 대회판공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금 550만원중 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금 500만원을 비서관인 AE에게 보관시켜 AC 체육대회기간 중 AC 3개국 임원을 위한 주연경비, 중·일 선수단 격려금, 중·일 임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위 금 500만원을 모두 사용, 집행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체육성금은 운동경기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체육대회경비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F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위금 500만원은 당초 K 교육청 산하 운동경기부 하계훈련 격려금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체육성금에 해당하는 금원이었으므로 체육성금항목내에서 그 대상을 달리하여 AC 체육대회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성금이라는 같은 항목내에서 대상을 달리하여 체육성금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즉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견해를 달리하여 F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위금 500만원이 뇌물 즉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F가 피고인 A로부터 이유없는 질책을 몇 번 당한 후 앞으로 공무원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편의를 봐 달라는 의도로 '운동경기부하계훈련장방문격려'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 500만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F가 금 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해 주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의도를 피고인 A에게 표명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F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AF가 종전에 기부했던 AC 체육대회 성금이니 대회판공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AC 체육대회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범행부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으로 위 금원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