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5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6월 선고]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C'에서, 'D', 'E',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C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G', 'H'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I'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I' C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유료 그룹채팅방인 'J'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G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K 웹툰 스트리머 L H, 자료 10만여개 무료공유중'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H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C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틱톡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C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이천시 M, N호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B 등 운영자가 개설한 'J' C 대화방에 25,000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2개를 2021. 1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J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J' C 대화방에 25,000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2021. 1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J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C 입장일시) 1. 수사결과보고서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증자료 CD 1개, 불법촬영물 채증자료 USB 1개 1. 수사보고(J 운영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해당 영상물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또는 반포 등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불법촬영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C 대화방을 찾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하여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