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D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D공사에 2008. 4. 15.경 입사하여 2009. 8. 12.경부터 2011. 6. 30.경까지는 전략기획실장,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고객지원처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E(이하 'E') 조성사업에 대한 위 공사의 출자, 분양 및 보상 등 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한편, F은 G 공무원(5급)으로서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H을 보좌하여 G 관내의 기업정책 수립,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E 조성사업 진행 경과 I(주)는 2007. 7. 13.경 G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J 일대 633,417m² 부지에 E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 원)로 인하여 2010. 9.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2010. 10.경 SPC인 K(주)를 설립하여 위 부채를 전가하는 한편, G 및 D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위 공사를 SPC에 참여시킨 후 사업비에 대한 금융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D공사는 2011. 4.경 위 SPC에 자본금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E 조성사업에 참여한 다음, 위 SPC가 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2011. 9. 24. 및 2011. 11. 10. 2회에 걸쳐 한국투자증권 대출을 위해 발행한 2,130억 원(2011년도 D공사 예산 899억 원의 236%에 해당하는 액수) 상당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전액에 대하여 수익권매입 확약 방식으로 금융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I(주)는 기존 부채 및 향후의 사업비를 해결하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 D공사 및 위 공사의 100% 출자자인 G는 70%의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2014. 5. 말 기준 위 대출원금 1,990억 원이 미상환된 상태로 남아 있어 향후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위험을 안게 되었다. 3. E 조성사업 관련 금품 수수·제공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D공사에서 E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I(주)로부터 SPC의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D공사가 금융책임을 부담해 줄 것을 부탁받아 오던중, 2011. 6. 말경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주) 상무 N의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E 조성사업 과정에서 D공사의 금융책임 부담,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위 사업의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G 기업정책과장 F은 E 조성사업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D공사 업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201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O에 있는 P 기업정책과 사무실 등에서, I(주) 상무 N으로부터 E 조성사업 과정에서 D공사의 금융책임부담,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하여 I(주)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오던 중, 2011. 6.경 위 P 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I(주) 상무 N에게 "허위직원 2명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N은 2011. 7.경 Q에 있는 D공사 사무실에서, SPC인 K(주)에 출자한 D공사의 위 SPC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F의 위 요구를 전달하면서 "SPC의 직원으로 2명을 등재하여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F에 대한 금품 제공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주)는 그 무렵 F이 지정한 R, S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F에게 E조성사업 과정에서 D공사의 금융책임 부담,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위 사업의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1. 7.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위 R, S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66,176,633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R, S에게 합계 66,176,633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77쪽 이하)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주) 급여대장 1. 주주총회 의사록 1. D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D공사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아버지의 부친상에 I(주)(이하 'I'이라고 한다)의 N 상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고, 위 1,000만 원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방공기업인 D공사에 2008. 4. 15.경 입사하여 2009. 8. 12.경부터 I의 N 상무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6. 30.경까지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E(이하 'E') 조성사업에 대한 위 공사의 출자, 분양 및 보상 등 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I은 E 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2010. 10.경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인 K 주식회사(이하 'K(주)'라 한다)를 설립하고, G 및 D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D공사를 위 K(주)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D공사는 2011. 4.경 위 K(주)에 자본금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E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N은 D공사에서 E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피고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점(당시 D공사 사장인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공사가 K(주)에 참여한 후 I의 N 상무와 E 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알 수 있다),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D공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I의 대표이사인 T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N은 조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I의 사장실에 가서 T과 상의하면서 T이 1,000만 원을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1,000만 원은 적은 것 같다며 2,000만 원 주자고 이야기하여 T이 이에 동의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T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건네준 2,000만 원이 담겨진 쇼핑백의 형태, 2,000만 원을 준 장소와 시간, 당시 장례식장의 상황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N의 위 진술은 곧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액수의 다과는 자신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N이 자신에게 보다 중한 처벌을 감수하고 뇌물공여액수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과는 이 사건 당시나 지금까지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N이 자신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실제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에게 건넨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진술번복이 없었다.), N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 이외에 I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F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점, N이 피고인에게 건넨 2,000만 원은 그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상주들이 모르게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조의금으로 보기 어렵고, N과 T이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 호의만으로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을 건넬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고,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N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T의 진술 등과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정은 엿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N이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2. 뇌물공여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K(주)의 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뇌물공여의 공범으로서 기능적인 행위분담을 하지도 않았으며 F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은 2007. 7. 13.경 G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J 일대 633,417m² 부지에 E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 원)로 인하여 2010. 9.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I의 상무인 N은 E 조성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사업상에 발생한 부채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D공사의 출자나 지급보증, G의 인,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특수목적법인인 K(주)을 설립한 후 각종 로비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G 기업정책과, D공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E 조성사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던 사실, N은 이 과정에서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G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업정책과 과장 F을 통해 D공사의 전략기획실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결국 G 및 D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D공사 E(주)에 참여하게 된 사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D공사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I의 사업손실을 인수하고, K(주)의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당,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D공사는 G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운영되지만, D공사의 정관 등 관련 규정상 사장은 H이 임명하고, 각종 추진사업의 시행, 예산, 금융책임, 공사채발행, 임원 인사 및 보 수규정 등 공사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H의 승인이 필요한 사실, N은 2011. 6.경 위 P 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과장인 F으로부터 E에 "허위직원 2명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받자 가장 먼저 D공사의 피고인을 찾아와 상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이 허위직원으로 등재를 요구하는 R, S가 Z 전 국회의원 및 AA의 선거캠프 사람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 명목을 돈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K(주)는 D공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D공사가 K(주)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금융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D 공사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위 조성사업에 있어서 D공사의 출자, 분양 및 보상 등 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K(주)의 사외이사로 K(주)에 수시로 드나들며 상당한 업무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N이 허위직원 등재를 통한 뇌물공여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면 굳이 가장 먼저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N은 K(주)의 실직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N이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I이 K(주)를 설립하여 E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G 기업정책과장인 F에게 D공사의 금융책임 부담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해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D공사의 E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각종 승인, 입주기업 결정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G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이서 그 담당 공무원인 F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81쪽 참조), 피고인은 처음 N이 F의 허위등재 직원을 통한 급여명목의 돈을 요구할 때, 처음 반대하다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F 과장이 E 조성사업 관련하여 G 담당 공무원이라 E 조성공사 관련하여 각종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특히 F 과장이 AA 시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F 과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요구에 대하여 N과 협의를 거쳐 허위직원 등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78쪽 이하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N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R, S에게 급여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년(기본영역)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년(감경영역: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한 특수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수수한 측면이 있고 금원의 성격이 일부 조의금의 성격도 있었던 점, 뇌물공여죄의 경우 뇌물수수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기업인 D공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E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2,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 한편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G 공무원인 F에 대한 뇌물공여범죄에 가담한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공사의 E 조성사업의 업무주관자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사업 손실을 인수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등 D공사, G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준 사정이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