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정당 소속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13. 실시된 H정당 G군수 후보자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I을 지지하였다가 위 이 J에게 패하자, H정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며, J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정당 소속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충청북도 도로과에서 2012. 8. 29.경 K 소재 L-M 간, N-M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L-M 간 사업비 20억 원, N-M 간 사업비 8억 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 예산부서에서는 위 L-M 간 사업비 20억 원 중 15억 원, 위 N-M 간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삭감한 후 충청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당시 O이었던 J이 주도하여 충청북도의회에서 위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없었고, 위 J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다. 나. 2014.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경 P에 있는 Q방송에서 개최된 G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위 J에게 "2012년 12월 7일 예산안 심의 시에 L-M 간 지방도 확장공사 소요예산 용역비 5억 원을 삭감하는데 후보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위 J이 "전혀 사실관계하고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저는 오늘이 예산과 관련된 지역구의원이 우리 G군 예산을 5억과 6억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지역구의원이 군에서 어렵게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확보한 예산을 5억이나 6억이나 두 차례에 대해서 삭감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위 J이 L-M 간 지방도 공사 관련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2014.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경 R에 있는 S에서 개최된 G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위 J에게 'L-M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5억 깎은 건 시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J후보께서 주도해서 예산도 삭감했더라고요. ", "항간에 떠도는 사채 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 J 후보께서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예산 삭감한 거, 그러한 과정을 어렵게 저를 비롯한 공직자가 노력 많이 해서 얻어낸 겁니다. 이 사업을 두 가지나 삭감을 했습니다. ", "그리고 사채, 진실일 겁니다."라며 위 J이 L-M 간 지방도 공사 관련 예산 5억 원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J이 사채업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경 충북 T 유세현장에서, "여러분 13일 Q토론에서 모 후보는, 아니 H정당 후보는 제가 질문한 지역사업 예산 답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6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K에 있는 L과 M 간에 사업비 5억 삭감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억 삭감한게 맞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속기록에 안 나와 있으면제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 "A이가 예산 확보하는데 도에서 도움으로 지사님이 승인해준 예산을 이 지역 출신 U이가, U 의원이 함께 확보한 지역예산을, 그것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삭감하는 바람에 1년이 늦었습니다."라며 위 J이 L-M 간 지방도 공사 관련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2014.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경 V에 있는 W에서 개최된 G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위 J에게 "J후보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 하고 속기록을 파악해보니까 이 속기록에다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과정이 어쨌든 절차가 다소 문제가 있었던 지역예산을 1건이 아닌 2건씩, 5억씩, 6억씩 삭감했다는 기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위 J에게 "사채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채업은 만약에 한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위 J이 "20년 동안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데 내일이 선거인데 여기서 또 사채업 얘기를 왜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거짓말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 비방과 네거티브가 너무 심합니다. "라고 말하여, 위 J이 L-M 간 지방도 공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J이 사채업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경 충북 X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오늘 오전 10시 Y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군수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셨을 줄 압니다. 불법사채와 불법오락실, 양담배 판매 등으로 수세에 몰린 H정당 J 후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토론회 불참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군민을 속이고, 숨겨왔던 모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J 후보를 군수로 뽑는다면 G군민은 4년 내내 J 후보에게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라며 위 J이 불법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5,234명 상당의 G군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경 충북 X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불법게임오락실 운영에 대하여 후보자격을 검증하는 TV토론을 방해한 J 후보는 A 후보와의 S토론에서 공격을 당하자 궁색한 나머지 A 후보와 저를 흑색선전이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J 후보의 불법게임오락실 운영, 부정선거 등에 관한 증언 녹취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오래된 일이라 얼버무리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J 후보!! 과연 7만 G군민을 대표하는 G군수의 자격이 있을까요?', '금번 6. 4 지방선거! 우리 생거G을 거짓말 천국, 불법사채, 불법게임오락실의 오명으로 얼룩지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라며 위 J이 불법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5,232명 상당의 G군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6. 1.경 범행 J은 외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과거 위 J의 운전기사였던 Z이 위 J을 태우고 안성에 가는 도중 위 J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있냐고 묻고, 아이들을 피시방에 보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 후 안성 소재 한 아파트에 들어가 2시간 정도 후에 나왔는데 들어갈 때와는 다른 스킨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 위 J이 외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 충북 X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J 군수 후보 외도 의혹!!', '저 기호 4번 B은 오늘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H정당 J 후보의 부도덕한 이면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도의원 후보 시절인 2010년 5월경 가족들 모르게 외도를 해온 의혹을 가진 후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정당은 AA의 혼외아들을 폭로하면서 현직 검찰 총장까지도 부도덕하다고 낙마시켰습니다. 이처럼 도덕을 강조하는 H정당은 G군수 후보로 비리는 차치하더라도 서슴없이 가족을 속이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G군민을 우롱한 것입니다'라며 위 J이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5,228명 상당의 G군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군수 후보자인 위 J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J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B,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E,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1. 각 녹취서 1. 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사본,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사본, 각 회의록 사본, 2013년도 당초예산 요구서 제출 등 사본, 2013년 도로정비 요구사업 1. 본인금융거래(J 명의 국민은행 계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대출 납입 내역, 자동차등록원부(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J이 O으로 재직할 당시 AG 공사 사업비 중 6억 원의 삭감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L-M 간, N-M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의 삭감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AH, AI은 U으로부터 피해자 J이 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삭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U은 AB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4, 265, 277쪽),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4, 337쪽 등), 충북도청 도로과에서 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충북도청 예산부서에 신청을 한 것인데, 위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L-M 간 사업비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고, N-M 간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삭감한 후 충청북도 의회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J이 의회에서 그 사업비의 삭감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J 또는 그 지인이 2000년대 초반경 AJ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AE가 이를 보증하였는데, AJ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AE가 피해자 J에게 약 10년에 걸쳐 2,700~2,800만 원(AE의 진술, 증거기록 제226쪽) 상당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J이 사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J은 약 20년 전에 AK에서 G군청의 허가를 받고 전자 유기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J이 불법오락실은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J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던 Z이 2010년경 피해자 J을 차에 태우고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던 중 피해자 J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애들이 있느냐.'고 묻고 '애들을 피시방으로 보내라.'고 말하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후 약 2시간 후에 나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과 다른 스킨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J 이 외도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J이 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수회에 걸쳐서 이 사건 L-M 간, N-M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삭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57쪽). 피고인 A은 2014. 5. 29. 유세현장 및 2014. 6. 3. TV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자 J이 위 사업비를 삭감하였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속기록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사채는 사인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사채업은 사채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비하여 금리가 높게 설정되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J 또는 그 지인이 A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보증인인 AE가 이를 갚은 사실을 근거로 TV 초청 토론회 등에서 피해자 J이 사채업을 하였다고 비방하였다(피고인 A은 사채와 사채업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제384, 392쪽). 피해자 J의 위 금전 대여 행위는 사전적 의미에서 사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위 금전 대여 행위 자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위 금전 대여 행위를 근거로 피해자 J이 다수인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J을 비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다수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63쪽).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AL'이라는 G지역 주간지를 보고 피해자 J의 불법사채, 불법오락실 운영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AL'에 게재된 기사는 피해자 J이 사채와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기사에 불과한바, 피고인 B이 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그 기사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 피해자 J이 불법사채,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J을 비방하였다. 피고인 B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1, 132, 485, 489쪽). 피고인 B은 2014. 6. 1. AD으로부터 피해자 J의 외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J이 외도를 하였다고 비방하였다. 피고인 B은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그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자 같은 날 G군민 약 15,000명에게 피해자 J이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J이 외도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B은 위 의혹의 출처인 7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피해자 J이 외도를 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상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하여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상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그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J에 관한 각종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TV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 J을 비방하였다. 피해자 J이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은 H정당 당원으로서 피해자 J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I을 지지하던 사람인데 이 당내경선에서 피해자 J에게 패하자 H정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후 피해자 J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비방하였다. 피고인 B이 선거에 출마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행태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G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J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 G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비방도 피해자 J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B이 선거를 불과 3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J이 외도했다는 내용을 공표하고 G군민 약 15,000명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위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A과 피해자 J의 득표차 이는 263표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신이 부적절한 후보를 낙선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 B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극히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위의 소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0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