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2020고합151] -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영업2팀 차장, 피고인 B은C(주), D(E), D(F), D(G), H의 실운영자이다. 피해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운수회사로서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거래처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고, 화물운송을 배정받은 거래처가 화물운송을 완료하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교부 받는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의뢰받은 화물운송 건에 대해 거래처에 배정하여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약 30일 후에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화주로서 화물 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업체로서 화물 운송 용역을 피해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에 화물 운송 의뢰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지속적으로일으켜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은 가공할 허위 매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실운영하는 C(주) 또는 D(E)을 화주로 하여 피해회사에 운송 의뢰를 한 후 해당 운송 용역을 D(E), D(F), D(G), H 등 업체로 배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 피고인 B에게 D(E)을 화주로 하여 가공할 허위매출액 143,055,000원을 알려주고, 그 같은 내용의 허위마감 자료를 피해회사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 O 등에게 보내주어 배차입력시스템(KLOS)에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E), H(P)이 이에 해당하는 운송을 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인 O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20. E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999,500원,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848,000원, 총 138,84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총 7,380,474,200원 상당의 허위 용역 의뢰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4,486,130,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737,696,330원을 D(E) 등에 대한 지입료, 보험료 등 채무와 상계처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7,223,827,1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 R에게 '운영지원팀 주선영업소별 인센티브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의 상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여금은 매출 증대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S가 상여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0. 25.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48,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합계 42,722,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S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5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영업2팀 차장, 피고인 B은 C(주), D(E), D(F), D(G), H의 실운영자이다. D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운수회사로서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거래처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고, 화물운송을 배정받은 거래처가 화물운송을 완료하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교부 받는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가 의뢰받은 화물운송 건에 대해 거래처에 배정하여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약 30일 후에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화주로서 화물 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업체로서 화물 운송 용역을 D 주식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 화물 운송 의뢰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지 속적으로 일으켜 D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공할 허위 매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실운영하는 C(주) 또는 D(E)을 화주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운송 의뢰를 한 후 해당 운송 용역을 D(E), D(F), D(G), H 등 업체로 배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 피고인 B에게 D(E)을 화주 명의로 하여 가공할 허위매출액 126,22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동일)을 알려주고, 그 같은 내용의 허위 마감 자료를 D 주식회사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 O 등에게 보내주어 배차입력시스템(KLOS)에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E)과 H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운송을 한 것처럼 D(E) 명의로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1,680,000원, 31,680,000원, 31,185,000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9. 30.경 H 명의로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1,68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E), H, D(G), D(F) 명의로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567,11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67,11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9.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E)이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0,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E), C(주)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09,52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709,52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32,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8,809,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주)가 D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매입세액이 과다해지고 D(E), D(F)가 D 주식회사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이 과다해지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C (주)와 D(E), D(F)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C(주)가 D(E)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주)가 D(E)에 공급가액 4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C(주)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별지4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3, 15, 17 및 제2항 기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99] 피고인 A은 2021. 8. 4. 15:26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41세)가 운영하는 'X' 세차장에 찾아가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세차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사기꾼, 개새끼, 어이가 없어, 씨발, 시청에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세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1]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5, 15)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원장 1. 문자메시지 사본 등(순번 25, 27) 1. 피고인 A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S 금융계좌 거래내역, E 금융계좌 거래내역, F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순번 77), 배차내역 엑셀파일, 지출결의서, 크로스 등록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자료에 대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에 대한) 및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문자메시지 복원자료에 대 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에 대한) 및 운행일보,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기망행위 특정을 위한 자료) 및 지출결의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금전이동 내역) 및 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금전 이체내역, 수사보고(P,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합2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Y, 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및 조사서 1. 고발서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21고합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약 취소된 차주 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이 제출한 카톡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세차장 운영시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용역대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성과상여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용역대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9. 30.자 공급가액 664,4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5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2,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허위로 매출을 만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보내 준 매출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회사의 방침으로 알았으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게 허위로 화물 운송 의뢰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일으켜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배차담당을 하면서 화물운송기사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S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경 피해회사의 구미영업소를 개소할 무렵 피고인 B의 소개로 S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S가 물류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없음에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게 하고 S와 피고인 B의 관계를 고지하지 않는 등 S의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S는 피해회사에 채용된 이후 구미영업소에서 홀로 근무하면서 화물 운송의뢰에 따른 배차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구미영업소의 매출,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AC 운송물량을 피해회사의 구미영업소로 이전하였다. 피해회사는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게 되면 배차 담당 직원이 배차프로 그램 크로스(KLOS)에 화주, 화물 종류, 차량 톤수, 차량 대수, 상하차지, 운송일시, 운송가격 등을 건별로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그런데 S가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미숙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자 피고인 A의 건의에 따라 구미영업소의 경우 배차프로그램에 건별이 아닌 거래처별 합계 매출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구미영업소의 매출자료를 피해회사의 운영지원팀에 송부하였고,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들이 배차프로그램에 피고인 A이 전달한 매출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S로부터 매월 구미영업소의 매출자료를 전달받았고, 2017. 9.경부터 실제 이루어진 화물운송 매출내역에 허위의 매출액을 더하여 매출자료를 가공한 후 피해회사의 운영지원팀에 위 자료를 송부하여 피해회사의 배차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가공한 매출자료가 입력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공된 매출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임을 알면서도 허위매출내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해회사는 2018. 3. 또는 5.경 무렵 구미영업소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운송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구미영업소의 실제 배차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매출이 포함된 마감자료를 기준으로 임의로 운송금액을 나누어 배차내역을 만든 엑셀파일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9.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수차례 금전을 거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임을 고려하면 그 거래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매출내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합계 773,587,000원의 거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용역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거나 추후 피고인 A으로부터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운송대금 명목으로 합계 187,195,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5.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운송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32,1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773,587,000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화물배차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인데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의 서류도 없이 거액의 금원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맡길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원 중 419,364,000원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246,39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한 시기 및 장소,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시기 및 장소,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B의 운송일지 등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방침으로 알아 가공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매출자료에 허위 매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가공자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최소한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지입료, 보험료, 과태료 등 채무를 상계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및 벌금 1,327,663,760원∼3,319,159,4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구미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차프로그램에 배차건별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합계 매출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미영업소의 매출을 관리하게 됨을 이용하여 허위로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운송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7,223,827,16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용역대금 중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4,486,130,830원이고, 그 중 3,407,786,300원을 피해회사에 운송대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및 벌금 1,327,663,760원∼3,319,159,4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가공거래로 매입세액이 과다해지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지입료, 보험료, 과태료 등 채무를 상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화물운송차량의 배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99,007,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250,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