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일명 M, N, O), 피고인 B(일명 P), 피고인 C(일명 Q), 피고인 D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시 계양구 R오피스텔' 8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일수, 소액 급전 대출' 등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주거지, 직업, 신용상태,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고 대출금 변제가 가능한 대출 의뢰자들을 상대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3,476%를 적용하여 7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받는 속칭 급전대출' 및 '90만원 내지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1,340%를 적용하여 30일 동안 매일 5만원씩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받는 속칭 일수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8. 15.경 위 R오피스텔 810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채무자 S에게 '급전대출'로 3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94명을 상대로 연이자율 약 1,340% 내지 약 3,476%로 105,650,000원을 대부하여 주었다[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4. 12. 1. 이전의 범행은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채무자들을 속여 계좌를 획득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서울 서대문구 T병원 근처에서 채무자 S에게 본인의 일수 대출금을 상환받을 용도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U)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대출금 및 원리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경 채무자 V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V 명의의 농협(계좌번호:W)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대출금 및 원리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4.경 채무자 X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X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Y)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대출금 및 원리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5. 1. 13.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한국복합물류부곡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채무자 Z이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무자 Z에게 "돈도 갚지 못하면서 뭐하러 사냐, 차라리 죽던지, 죽을 각오했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피고인 C은 2014. 12. 1.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및 지인들을 상대로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L에 대한 부분은 제외,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4. 12. 1. 이전의 범행도 제외].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는 2014. 11. 10.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주변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 AA과 S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씨발년, 돈 언제 갚을거야, 돈 갚아야지, 돈 갚는다메, 내 돈 갚아야지,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안내해라, 같이 가보자, 돈을 왜 안 갚냐, 시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내가 돈 안받고 저년 죽여버린다, 신분증을 달라, 돈을 다 변제하면 돌려주겠다"고 욕설을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A, AJ, AK, X,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A의 자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대부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송금계좌번호 확인, 각 참고인 전화통화, 연이자율초과관련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사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협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30조(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사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협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30조(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다. D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허가 대부업을 7개월여(피고인 C의 경우 3-4개월) 동안 영위하여 왔고, 원리금이 두 배 이상에 가까운 고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270여회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나아가 원리금 지급이 지체되는 수십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50여 차례 욕설을 하거나 신체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법정에 표시되어 있긴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추진하거나 기획한 자와 사후에 가담한 자,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경미한 자를 구분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 L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채무자 AQ의 부친인 L를 상대로 전화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게로 찾아와서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L와 통화한 경찰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87쪽)의 기재에 의하면 L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가족들이 받았다는 것이어서(가족들에 대한 협박은 별도로 범죄일람표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