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33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고, B은 ㈜C에서 2021. 12. 24.경부터 2022. 1. 2.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4:59경 목포시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E 부근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F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좌석안전띠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 12. 16:00경 목포시 E, I호,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전화로 B으로부터 “안전벨트미착용으로 단속된 것 때문에 경찰관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자 무면허운전 범죄가 적발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같은 날 14:15경 친구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안전벨트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다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너는 운전면허증도 있고 초범이니 절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을 하고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 학생 신분이면 소년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조금 심하면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22. 1. 14. 14:52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K 사무실에서 경위 L, 경장 M에게 자신이 2021. 12. 29. 1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82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부근 교차로를 화정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P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해자 Q(남, 28세)이 운전하는 유한회사 R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큐티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T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U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V(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W(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56,7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5,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92,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23,4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손 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접수장, 범칙금 납부 통고서, 차적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재출력, 캡처 화면, 통화 내역 [2022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 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와 2022. 3.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작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2022고단821 사건의 경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123,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