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0. 08: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E호에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 “D씨는 내가 욕했다는 증거 녹취록 없으면 당신은 개xx야. 그때 난 분명히 '이게 니꺼야 왜 뻑하면 공권력을 불러대는거야' 이 한마디만 했으니까.그게 욕이면 지금 니가 하는 거는 뭐나? 살인시도야 이 멍충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0. 09:4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F호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D씨는 관리과장 꼬붕이야 심부름꾼이야(중략) 관리과장 심부름 대변이나 하고 있고 나이 값이나 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파트 관리과장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아파트 관리과장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아파트 모든 입주민 우편함에 꽂아둠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오히려 피고인 A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고 또한 스스로 ‘개××’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여 글을 올렸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A이 욕설을 하였다면 피해를 본 관리과장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나서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을 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이는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인 피해자가 관리과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니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올린 위와 같은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 A이 아파트 관리과장 G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의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의 진술증거 외에 피고인 A의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조차 현장에 없었다고 하거나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그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고 사후에 G로부터 듣고서는 피고인 A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작성하여 각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퍼트렸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단체대화방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렸다. ‘개××’는 보는 사람이 모두 그 뜻을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 있는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8명의 동대표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동대표들의 글도 게시된 점, 실제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글은 피고인 A의 욕설을 증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침해한 피해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글 게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피고인 B의 댓글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 내에서 작성한 글인 점, 이 역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G이 나서서 이의제기를 하던지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나서서 더구나 부적절한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즉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방법과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 점 등을 보면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