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일자 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집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철물점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위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열쇠 손잡이 및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부수어 현관문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 D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B 내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인 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H, K, I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C실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9:30경 위 수용실에서, 수형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왼손으로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살충제통(길이 약 25㎝ 가량, 무게 약 266g 가량)을 꺼내 들었고, 이를 위 D에게 던질 것이라고 짐작한 피해자가 위 살충제통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약 1.5㎝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300),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손괴, 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9: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인적 피 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0년과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해자는 밀양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B아파트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부터 우회로를 안내 받았으나, 경비원의 착오로 약 100m 거리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100m 도로를 후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차 경음기를 수회 울리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0. 06:25경 밀양시 E,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경음기를 계속 울린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옆까지 쫓아간 다음, 위 무쏘 차량 조 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 손잡이 11.5cm)를 손에 들고 화물차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울린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도끼를 휘두른 후 손도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넣어두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 지지대를 잡고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 후 10여년이 경과한 후의 범죄인 점,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8, 최병원사거리를 복대동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 좌회전을 목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추격해온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몸으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G한방병원 회보 내용)- 촉탁의뢰서, G한방병원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위에 손을 올리고 다리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출발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몇 미터 밀린 사실, 그 충격으로 인해 양 무릎통증, 요통,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등이 생겼고 G한방병원에서 4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운전을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12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03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B에 있는 밭에서 무 등의 채소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2021. 7월 초순경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훼손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소위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울타리의 배터리와 울타리를 연결하는 전선을 차단한 다음, 위 밭 바로 옆에 있는 전선주의 차단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울타리에 220 볼트의 교류 전류가 흐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울타리의 경우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사람이 감전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고,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의 주의표시판 등으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압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20 볼트의 교류 전류가 위 울타리에 그대로 흐르게 하고, 위 밭 입구에 울타리로 인한 감전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외에 별다른 주의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7. 20. 05:15경 위 밭 옆 도로에서, 인근 배추밭의 배추 출하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위 밭 인근을 배회하던 중, 울타리의 전선을 밟아 감전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합의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6. 19: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배달을 하여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직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또라이 새끼, 좆같은 것들, 음식 두 개 가지고 갔는데그걸 못하냐, 무능한걸 알면 일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배달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음성 CD,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3자 사이 공간 쪽으로 물건을 던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식물이 든 봉투를 피해자쪽에 근접하게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이에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단순히 바닥에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쪽에 가깝게 물건을 던짐으로써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18:00까지 돈을 반드시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타 사건 송치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교육감선거 후보자 C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고, D은 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14:00경 E 2층에 있는 위 C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모여있는 앞에 서서 ”D이 지난번 선거 때 총괄 제가 본 부장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책임을 지고 도와줬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서 언급드리는 것은 뭐냐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크레임이 걸리니까 저한테 와서 ‘형님 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사정하던지 그걸 제가 다 죄를 다 둘러쓰고 구제해줬습니다.(후략).“라고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첨부), 수사자료(추가), 수사보고(A의 노동청 진정사건 등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B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인영신고서 통지(2.1), 예비후보자 등록 통지, 시장, 교육감 및 비례대표시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통지(5.12), 예비후보자 등록 통지, B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인영신고서 통지(2.8), 각 유튜브 영상 녹취록, 수사자료 통보(추가), 수사자료(추가), 녹취서 1. 각 유튜브 영상 캡쳐사진, 각 언론보도 기사 출력물, 예금거래 명세표, 카톡 게시글 출력물, 동영상 업로드 화면 캡쳐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동영상 업로드 화면 캡쳐사진 1. USB 1개(동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교육감선거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그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0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5에 있는 송산포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평택시흥고속도로 34km 지점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 변경을 실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15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1:24경 대전 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B과 함께 학교에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4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부에게 피해자 병원 투약 및 진료기간 확인) 1. 피해자 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된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 그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손잡이를 제외한 표면이 천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접이식 우산 가운데에는 금속제 봉이 있고, 표면의 천안쪽에도 금속으로 된 우산살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적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또한 상당히 많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 접이식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접이식 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맞서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빌미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다투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4: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15경부터 2022. 3. 9. 23: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소재 지하철 강변역에서부터 B역까지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C) 안에서 술에 취하여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에어팟을 꽂으면서 “음악을 들어보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빈자리에 앉자 그 옆에 따라 앉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9. 23:26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B역 역사 안에서 열차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올려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열차와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지하철 B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차한 F역 CCTV 확인)의 각 기재 1. 지하철 F역 CCTV 영상 분석, 2호선 B역 CCTV 영상 분석, 지하철 F역 CCTV 영상분석(피의자 승차),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에어팟 사진, 피해자가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성황동 60-1에 있는 성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2.94톤, 디젤 300마력, FRP, 어선번호: C, 군산시 연안자망어업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무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04:06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방 약 5.89해리 해상(북위 36도 01.3분, 동경 126도 28.3분, 174-9해구)에서 본인 소유의 어선(B)으로 연안자망어구 15폭(폭/30m)을 사용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 꽃게(외포란 꽃게) 23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3:56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테이블 의자에서 일어나 경광봉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과 판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방법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