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48

범죄사실 2017고정23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25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049 피고인은 2017. 9. 14. 08:40경 두바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5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예정인 F의 승객이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15:00경 위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레드와인 250㎖ 5병을 마신 후 계속하여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공중으로 휘저으며 영어로 "술을 달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술을 제공하지 않자 주방(갤리)으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영어로 "술 줘? 왜 안줘?"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따져 묻고, 승무원 G(41세, 여)이 인터폰을 드는 순간 영어로 "왜 전화해?" 라고 소리치며 위 승무원의 손목을 낚아채고, 위 승무원에게 "FUCK."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남자승무원의 어깨와 가슴을 피고인의 양 팔로 밀치고, 다른 승객들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좌석을 옮겨 앉히자 좌석에서 일어나 횡설수설하며 기내 화장실에 가 화장실 벽을 쾅쾅 발로 세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저해하는 소란행위를 하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7고정23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란 제외) 1.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는 I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굵게{[2017고정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무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항공기 내 음주 후 위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별다른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비아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법률 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항공기 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소란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미란다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사실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9. 3.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래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7. 15.경까지 국제면허증을 추가로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위법한 체포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체포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5. D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운전면허에 관한 서류로 2014. 9. 3.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그 양식에 비추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보인다)만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은 2016. 1. 10.로서 그 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의 2014. 9. 3.자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는 길어도 2016. 1. 10.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내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상태였는데, 상대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스몰 드링크'라고 말하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음주감지기를 대고 불자 음주감지 결과가 나왔다. 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교통안전계에서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은 영어, PDA를 통한 영어 음성과 화면, 몸짓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의 경우와 달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4) 음주측정을 한다는 사실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행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간단한 영어나 몸짓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년에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정도로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5) 피고인은 평소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해외에 다녀오는 등 영어의 사용에 익숙하며, 병합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간단한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영어가 기재된 PDA 화면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영어를 사용하여 달라고 말한 것 때문인데, 경찰관들이 영어로 된 PDA 화면을 제시하면서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영어를 하지 못하니 리비아어로 해달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년 반 가량 국내 체류하여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 6)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금을 내밀거나,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받았을 때 욕설을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