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9. 0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집에 이르러 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들고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붙잡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함께 넘어져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좌측 수부 제2 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후단(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절도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취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휴게소 내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갈비탕 및 사골국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갈비 5,240kg을 갈비탕 및 사골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시가 170,30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게시판 2곳에는 '소갈비 : 미국산'으로, 다른 2곳에는 '소갈비 :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의 기재 1. E의 확인서 기재 1. 거래영수증의 기재 1. 각 판매내역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갈비의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9개월여에 이르고, 판매금액이 1억7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국산 소갈비를 사용하다 잠시 뉴질랜드산 소갈비로 변경하였다 다시 미국산 소갈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표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석도항으로 운항하는 한중여객선 화동명주6호에서 피해자 B(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0: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소란으로 신고가 된 후 훈방조치 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B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담뱃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나라의 좀먹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해, D로부터 "욕설 좀 그만하세요.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 씹새끼, 개새끼야."라며 갑자기 D의 우 측 뺨을 손바닥으로 약 2~3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이미 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파출소 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중순경부터 같은 해 5. 8.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종가시나무 등 활엽수림 약 42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내 무단벌채사항 적발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지적편집도, 등기사항일부증명서(E)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협의(IJ), 출장결과보고서, 산지전용 협의조건 및 유의사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실황조사서, 입목 피해액 산출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인근에 산책로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지가상승 목적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입목 피해액이 476,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원상복구(2015. 9. 25.), 동종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 남구 C빌라 B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0. 대구50사단에 입영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주)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의 12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 사고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경 광주 남구 B빌딩 옆 2층 건물에서 드라이버가 떨어져 맞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6.경부터 같은 달 7. 22.경까지 17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목뼈의 염좌 등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7. 27.경 마치 진정한 입원치료였던 것처럼 피해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으로 641,0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롯데손해보험사 등 10개의 피해회사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금 31,509,76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혐의사건 개별 분석결과(A) 1. 보험계약 청약서류,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 수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 중 서광주우체국과 PCA생명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규모, 반성 정도, 과거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6:00경 광주 북구 연양로 33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며칠 전 가출한 자신의 딸 Col 교제를 반대하였던 피해자 D(1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때문에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인근에서 주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발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다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한 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2015고단185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직원 E이 데려온 피해자 F(17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평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 불상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누구지? 누구지?"라고 반말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1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위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E 나와,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제2항 기재 아파트 화단에 설치된 피해자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주차 고임목 표지판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1919] 4.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0:40경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4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5 경위 유치장 1호실 내에서, 같은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I(47세)가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설명,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미제출) [2015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유치인폭행사건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다니고, 표지판을 손괴한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행으로 2012. 9. 20.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 1. 17.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연모하던 피해자 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된 제물의 관리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왔던 점, 자신의 잘못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유치인들을 상대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피해자 1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점포 운영을 통해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 12. 15: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93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2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8.01: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탁을 엎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인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훈방조치를 받고, 피해자가 위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01:2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1:30경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대머리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폭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산지에서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산나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 2015. 4. 9.경 공주시 C의 산지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1,934m2의 산지를 개간한 다음 더덕과 도라지 등 산나물을 재배하여 복구비 3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고, 나. 2015. 5. 26.부터 같은 해 6. 4. 까지 공주시 D, C, E의 산지에서 자신의 토지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3m, 길이 960m, 총면적 2,878㎡ 상당의 작업 개설함으로써 복구비 48,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약서, 사업계획도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현지확인), 수사보고서(면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4호[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나물 등 재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나물 등을 재배한 공주시 C 중 1,934㎡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벌목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경작해 온 곳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경작지는 산지로서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작업로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작업로 개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산지에 관하여 공주시로부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작업도를 정비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작업로 개설에 관하여 별도의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공주시에서도 별도의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작업로 보수 및 보호울타리 설치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보조금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 계획된 대로 작업로 보수 및 울타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작업로를 개설한 점, 공주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관할관청에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서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산지의 공사를 담당한 거룡개발 주식회사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이 사건 산지가 원상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산지전용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A은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H재단 운영의 I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 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1.경 사채업자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일부 돈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 3,950만 원만 가수금 형태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2013. 4. 10.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으로 J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K에게 위 병원의 식당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위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직영가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 6,570,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3. 4. 11.경 위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A(42세)과 이사진 교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 M, S, T, U, V,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Z파 두목 AA 접견부, 영치금 대장 등 확인 필요성 보고, AA 영치금 대장, 접견내용 분석 보고, B,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기채승인 관련 브로커 변호사법위반 수사필요성 보고, A 및 AB간 녹취록 첨부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 필요성 보고, H법인 이사회 개최 및 피내사자 이사회 개최 방해 정황 입수 보고,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조직폭력배 S 이사회의장 무단 출입관련, 이사회 녹취록 첨부 보고, 채권자 U 차용증 사본 첨부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I병원 운영기구표 등 첨부,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신청시 제출서류 첨부, 이사회 의결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정황, 자금 조달 약정서 등 관련 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내용 보고, 참고인 AC 통화내용 및 참고인 AD과 AC의 인적관계 확인 보고, AC 송금 관련, 원인 채권 확인보고, 자금조달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한 AB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S의 처 AE 수협 계좌거래내역 확인,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L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V 상임이사 선임 등 이행각서 첨부, 대출알선 보로커 Q, X 확인 및 관련 사건 이송 요청 보고, 대출알선 브로커 Q, X 기록 검토 보고, 참고인 K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등 자료 첨부, 피의자 Q 판결문 첨부, 피의자 Q의 X, AF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A 및 대출알선 브로커 X, Q, AG 녹취록 보고, 직영가산금 명목 지급현황 첨부, 피의자 B 가수금 관계 정리 관련, 피의자 A 가수금 관계 정리 관련, B 거래내역 첨부, A 거래내역 첨부,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청 의료법인 설립 및 관리기준 첨부 보고, S가 중개한 사채업자 관련 공증서류 첨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전후 주요 차용금 사용처 및 변제 등 검토보고, 피의자 A 무고정황 보고, X 거래내역 첨부, 대명인베스트 등 기부등본 첨부, W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Q에게 교부한 추가내역 첨부, 감정중개인 AH사장 유선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H재단 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문(접견녹음 CD 등 회신), 명함 첨부, 공문회신(요양급여 관련 계좌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인증서, 차용증, 공문회신(직영가산 관련 공문회신), 식당외주운영계약서, 공문회신(고용보험가입여부회신), 의료법인 재단 설립신청시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2:3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자랜드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손상시키는 등 미상 액수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기자로 일하는 자로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신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CIA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수 조원에 달하는 달러와 금괴가 밀수되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와 함께 위 장소에 가서 달러와 금괴가 있는지 현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상당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색한 후 밀수품을 찾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1. 14:40경 미리 준비한 썬글라스, 검정색 상·하의, '특수임무'라는 글씨가 등 쪽에 새겨진 검정 조끼를 맞춰 입은 후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주거지 마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주거지 2층으로 차례로 올라가 현관까지 들어 간 뒤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 A은 "정부기관이다, 대통령의 명을 받고 왔다, 공무수행 중이다, 당신들이 정부재산을 은닉했으며 외환관리법위반 사실이 있다. 1층 쪽 창고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특수임무'라는 글씨가 등 쪽에 새겨진 단체복을 입은 채로 마치 경찰관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과 같은 수사기관인 것처럼 공무원을 사칭한 뒤 마당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1층 창고, 보일러실 등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상호 공모하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밀수된 금괴와 달러를 찾는다며 1층 보일러실 바닥에서 그곳에 있던 해머를 이용하여 보일러실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보일러실 바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주거지 전경 및 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주거수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거수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특수임무"라고 쓴 검정색 제복을 입고, 자신들이 타고 간 차량의 앞 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평온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수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주장과 바와 같이 취재 내지 밀수품 확인 및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취재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D, H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은 2004. 12. 이래로, 피고인 G은 2001. 7. 이래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2014. 10. 30.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고,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40세) 및 후배인 F,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F이 술값 60만 원 중 피해자에게는 40만 원을, 피고인에게는 20만 원만 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위 주점을 나간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포장마차에 혼자 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같은 날 02:00경 F, G과 같이 포장마차로 갔는데, 피해자는 다시 위 술값 문제로 F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에게도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라고 말하는 등 하여 다시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F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포장마차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밖에 나가 싸움을 말려보라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말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밖으로 따라 나왔다. F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참으라고 말리는 중 피해자가 F에게 "놔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뭐하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2회 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능이 낮아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는 반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점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