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2:1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10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36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04.6.23.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에서, 2006. 11. 25.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에서, 2012. 9. 9.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범할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 역시 높아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67세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을 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5. 11:08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번지 앞 주공아파트4단지 406동 앞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C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를 보고 앞으로 뛰어들어 넘어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6.2.경부터 2015.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654,7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보상처리확인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간질을 앓고 있는 4급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3:30경 서울 강남구 S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T'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 6.경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알 수 없는 호실의 강의실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K(X), Q,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T절도장면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경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혼란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른 범행의 피해자가 17명으로서 상당한 수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지만 금전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들 중 L, Q, Z, F, W, V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다만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출소 후의 적극적인 보호와 감독을 보증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8. 04:13경 동두천시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등 뒤로 밀착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듯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1항 기재 찜질방에서 잠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제1항 기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의 등 뒤로 밀착해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B,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E(주)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F, G는 피해자 H에게 "A(피고인)이 E 협력사를 운영하고 있고, E의 고위층과 잘 알아서 비철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연간 12만 톤 정도는 해올 수 있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을 잘 해봅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E(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을 E(주)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비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의 사장단 및 임원진들의 대규모 인사와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었고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4.경부터 약 9억 원 상당의 누적 적자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될 형편에서 F,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E(주)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거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을 통해 E(주)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보루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며 로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로비자금을 주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월간 48톤의 보루를 kg 당 700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3년간 유지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던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말경 제1항 기재 회사 회의실에서 G는 피해자에게 보루만 납품하면 수익이 많지 않으니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납품하자고 제의하고, F는 치공구를 납품하면 17-18%의 마진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납품과 관련된 자료를 F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로비자금을 주면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위 회의실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2014년, 2015년 수입지출 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3. 4.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오일장에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돈을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건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4.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윷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이용하여 F, G 등으로 하여금 도금을 결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속칭 '선수' 역할을, H으로 하여금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속칭 '말빵' 역할을, I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J, K, L, M 등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선수들을 선택하여 양쪽으로 패를 나누어 각각 도금을 걸고 위 선수들이 미리 준비된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판을 이동하면서 4개의 윷말이 말판을 모두 통과하는 선수의 편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도금의 배액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I,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J, K, R, S, T, F, U, V, N, L, H, W, M,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윷놀이 현장단속사진), 사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개설),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점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박죄, 도박방조죄, 상습도박죄로 8차례(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 도박개장죄로 3차례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습도박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기간 중인 2015. 10. 13.자 도박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기타 :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 28.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8.14:00경 충남 홍성군 C 해경초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14.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대하축제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관광버스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58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건의 절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해 취득한 현금을 차량 유지비 및 피씨방 사용비로 모두 소비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하여 그 1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취직이 어려운 관계로 그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장애인직업학교에 입소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등 갱생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믿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25.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집 D 맨션 1층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 0.3g을 넘겨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북쪽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까지 약 100m의 도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소재 리맥스 타운 앞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11,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23: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칠거리에서 연흥주유소 삼거리 쪽에서 청주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 직전에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교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미처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2,632,4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결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경찰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성북구 O의 분양자 및 고양시 덕양구 P의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등기사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N법률사무소에서, 위 0 212동 12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 (계좌번호 : Q)로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93,000원을 피고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0]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3,0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N 법률사무소에서, 위 P 112동 1001호의 소유권등기이전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 R으로부터 위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 Q)로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1,975,83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843,830원을 피고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P]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802,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M,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이체 확인중,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 영역에 해당(특별양형인자 없음) 하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등기 대행 업무를 수임한 후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의뢰인이 변호사에 가지는 고도의 신뢰를 저버린 점, 1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9,2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약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남밀양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에 있는 '귀명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귀명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하남읍 수산교차로 방면에서 초동면 성만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대우14톤 카고 트럭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이종사촌 오빠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피고인은 2014. 9.20.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멀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2분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 2대를 총 5,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1대당 선수금조로 400만 원씩 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싼타페 2대를 출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1대가 출고되었는데,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필요하다. 부대비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싼타페 차량 1대가 출고되지도 않았고,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송금된 돈을 차량인도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은 2013. 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3, 4전과'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3, 4전과의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3, 4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30. 00:30경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안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 일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이 사건 투약을 하였고 장례식장에서 체포, 구금되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 사건 투약 횟수도 1회에 그쳤고 판결전 조사 결과는 사회내 처우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동창 사이로서, 2015. 4. 11, 23: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각에 늦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19:10경 제천시 주포로 83에 있는 '봉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처와 동거를 하는 피해자 C(56세)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D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관파이프(길이 55cm, 직경 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배관파이프를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5:35경 서울 은평구 B라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건방진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하느냐,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은 거 아니냐, 니 새끼 왔다갔다 하는 거내가 사진 다 찍어놨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업주의 신고로 출동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마치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개인의 명예감정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모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D그룹 E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회장이 지시하여 현장소장 F을 통해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E와 F의 명함과 상가도면을 보여주고, 이를 믿은 C는 H에게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C의 말을 믿은 H은 2007. 3.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그룹 E 회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로비하면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7. 4. 10. 2,000만원을, 2008. 3. 10.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C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지불이행각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실제 F이 상가를 수의계약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도 없는 D그룹 회장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나쁨을 호소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 내용,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