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2019고단1198 전제사실 피고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함께 2017. 8. 17. 당진시 C에서 농수산물 생산·재배·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주)D을 설립했으나, 그 무렵 E이 위 회사 대표이사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모집하려는 중 F로부터 그의 지인인 G를 대표이사로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자금이 없어 위 회사의 사업용지로 매수하려는 당진시 H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회사의 매출이나 이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취임시키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으므로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 또는 구매하여 이를 융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망인과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중순 대구 중구 I아파트 J호에서, G에게 "(주)D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배당금으로 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G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교부받아 2017. 9. 1. G를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 범죄사실 1. 사기(신용카드 사용 관련) 가. 피고인은 2017. 8. 당진시 소재 K은행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D 명의로 K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망인은 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서 매출이나 이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K은행으로부터 (주)D 명의의 K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그 무렵 K은행으로부터 (주)D 명의의 K카드를 발급받아 2017. 8. 28.부터 2017.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24,812,910원을 위 (주)D 명의의 K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당진시 소재 L조합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D 명의로 M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망인은 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서 매출이나 이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L조합으로부터 (주)D 명의의 M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그 무렵 L조합으로부터 (주)D 명의의 M카드를 발급받아 2017. 9. 28.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9,874,611원을 위 (주)D 명의의 M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조합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당진시 소재 N은행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D 명의로 N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망인은 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서 매출이나 이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N은행으로부터 (주)D 명의의 N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그 무렵 N은행으로부터 (주)D 명의의 N카드를 발급받아 2017. 9. 27.부터 2017.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7,172,910원을 위 (주)D 명의의 N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카드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차량 렌탈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Q(R), S(T), U(V) 등 차량 3대를 (주)D 명의로 렌트하기 위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W의 자동차 이용프로그램 서류 3장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법인고객정보 중 법인 란에 '(주)D', 대표자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충남 당진시 C', 연락처 란에 'X'을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주)D', 연대보증인 란에 'G'를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W 자동차 이용프로그램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W 자동차 이용프로그램 문서 3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P대리점 직원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W 자동차 이용프로그램 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W 자동차 이용프로그램 문서 3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P로부터 2017. 9. 19. (주)D 명의의 렌트 명목으로 5,060만 원 상당인 Q(R) 1대, 4,224만 원 상당인 S(T) 1대, 5,630만 원 상당인 U(V) 1대 등 합계 1억 4,914만 원 상당인 차량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3대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행사, 사서명위조·행사 및 사기(Z카드 사용 및 차량 구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4. P대리점에서, AA(AB) 차량 1대를 G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계약내용 중 차종 란에 'AA 7인승 2.2디젤 4WD 노블레스 스페셜', 색상 란에 '오로라 블랙펄', 차량가격합계 란에 '39,237,000원', 계약금 란에 '100,000원', 인도금 란에 '39,137,000원'이라고 인쇄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동의인(매수인) 란에 'G'를 기재한 후 그 옆 서명 란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P대리점 직원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망인은 G 명의의 Z카드(AC)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Y에게 위 AA(AB)의 차량 인도금 지급 명목으로 위 Z카드로 39,10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카드번호 AC, 유효기간 2022/**, 매출금액 39,100,000원, 할부기간 00개월, 매출일자 2017/9/14, 승인번호 AD, 회원 서명 G'라고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의 서명 란에 각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G'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 Y에게 제출하여 2017. 9. 18. AA(AB) 차량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대금 3,9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망인은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G인 양 행세하여 Z카드사에 G 명의로 Z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위 Z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과 망인은 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서 매출이나 이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G 명의의 Z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Z카드를 기망하여 3,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매출전표에 G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사실은 서울 마포구 AE아파트 AF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서울 강서구 AG에서 전남 광양시 AH로 전입한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1799 피고인은 2017. 4. AI 명의로 장기 시설대여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위 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납입하며 렌터카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대리점에서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W(주) 소유의 AL AM 승용차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2. 4. 22.까지 매월 25일, 월 렌탈료 884,730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AI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4. 25.부터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8. 6. 16. 위 계약이 월 렌탈료 장기 연체로 해지되어 2018. 6. 26.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45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여, 51세)에게 "사무실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 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 달라. 1개월 내 자금이 들어오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주)D을 설립하였으나 매출이나 이윤이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하였음에도 (주)D 명의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사용한 대금 합계 4,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위 AO 또한 매출이나 이윤도 없는 사업체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Q 명의의 N은행 계좌(AR)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4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주)AT의 법인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면, 카드 대납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망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AU AV호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AT의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해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구입한 상품권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사 직책을 맡고 있고 망인이 부대표 직책을 맡고 있던 (주)AT은 2016. 11. 22.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용지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매출이나 이윤도 전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망인은 피해자가 (주)AT의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T 명의 K은행 가상계좌(AW)로 위 회사 법인카드 연체금 12,283,3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2017. 5. 18. 서울 중랑구 AY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AX에게 "(주)AT 명의로 경기 양평군 AZ 대지 500평을 사서 여기에 한옥 4채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땅값 등에 필요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15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사 직책을 맡고 있고 망인이 부대표 직책을 맡고 있던 (주)AT은 2016. 11. 22.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용지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매출이나 이윤도 전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망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AT 명의 M 계좌(BA)로 같은 날 4,000만 원, 그 다음날인 5. 19. 800만 원을 순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2017. 7. 21. 피해자 AX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평 사업 건은 못하게 되었다, 대신 경기 가평군 BB 외 15필지를 계약을 하여 한옥 분양 사업을 하기로 했다, 위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올려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1,8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사 직책을 맡고 있고 망인이 부대표 직책을 맡고 있던 (주)AT은 2016. 11. 22.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용지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매출이나 이윤도 전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망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조카 BC 명의의 M계좌(B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M계좌에 입금된 1,5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2017. 8. 16. 서울 중랑구에 있는 BF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E에게 "충남 당진시 BG 외 8필지 땅을 사서 한옥마을을 지어 분양하고 인삼새싹삼 수경재배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일평균 수익이 6,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법인설립비용, 땅 계약금, 설계비, 토지전용비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망인은 2017. 8. 농수산물 생산·재배·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주)D을 설립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위 회사의 사업용지를 매수할 수 없어 분양사업 또는 인삼새싹삼 수경재배사업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과 망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B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7. (주)AT 명의의 M 계좌로 4,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98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가입신청서(N카드, K카드, M카드), 각 카드이용내역(N카드, M카드, K카드) 차량 구매서류(U, S, AA, Q), 각 자동차등록원부(S, AA, Q, U), AA 차량 금융신청서(BI), Z카드 매출전표, BI 대출서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발급내역, 차용증, K카드 회신자료 1. 녹취록, 각 문자 또는 BJ 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서류 첨부) 1. 각 경찰수사보고: '카드 사용내역 및 실제 사용자 분석', 'V 차량에 대한 사건기록 첨부', 'Z카드 가입 관련 녹음파일 등 확인', '차량 렌탈, 구입 경위에 대하여 Y에게 확인', 'A의 진술내용에 대한 분석', '차량을 담보로 맡긴 경위에 대한 확인' 2019고단17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1. 렌트 신청내역, 렌트계약 약정서 사본, 렌트계약 해지통보서, 상담이력,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945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L은행 입출거래내역, 편지(내용증명) 2019고단4174 1. 피고인,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X, BE,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표, 공장신설(변경)승인서, 고소인 AX 관련 장부, B의 명함, 지적도등본, 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2017. 8.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계약서, 문자 복사본, AT M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M, BL은행, K카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인허가 관련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2019고단1198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198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망인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현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차량을 구입 또는 렌트한 후 이를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 마련한 대금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하였는바, 이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체 피해규모가 1억 7,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다가 검거된 후에는 사망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됨.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양형 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