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남에서 카페를 맡아서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돈을 벌어서 고가의 이자를 주면서 2달 뒤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었고,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500만 원인 반면에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엄마 돈을 좀 썼는데,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3부 이자 포함하여 한 달에 260만 원씩 10달 동안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수신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8:46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경남 김해시 진산대로 101에 있는 진영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산대로 101에 있는 진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BMW 523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7.경 경남 김해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C은행 A 명의 계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0:25경 창원시 C, D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워 있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회사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하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회사에 경찰이 왜 오는데, 너거는 가라"며 두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사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형범인 체포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두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사 F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무전기를 수리비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사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경사 F의 몸을 누르고 밀치는 등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전기 안테나 수리가격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손해배상금(피고인 A : 10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알콜중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20: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0:55 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호, 제43조조(무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고 있으면 되나, 취직을 시켜줄까, E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장 F을 알고, 시청에 아는 사람 많다, 친척도 많이 취직시켜 주었다, 친척들한테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는데, 너에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받을께. "라고 말하여 마치 E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E 또는 그 산하기관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 또는 그 산하기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경 150만 원, 2018. 9. 5. 경 100만 원, 2018. 9. 7. 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0. 경 G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및 수수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전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취업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 추진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민사소송 중 조정되어 지급받게 된 금원 약 18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직원 F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G)로 4,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곧바로 인출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위 ㈜E 직원들에게 합계 4억 5,9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표사본, 입출금전표, B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B의 실질적 1인 주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 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 수입이 없었고,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과 불법 도박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4, 10,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8.21:2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4년,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9. 11. 17.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공소장에는2005.5.26. 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을선고받은 전력도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제44조제1항또는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2005.5.31.전부개정되면서 제44조제1항에서 음주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력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44조제1항또는제2항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기재를 삭제하고이부분 범죄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6-1804-50098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5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3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2019고단27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10, 11. 16:20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가던 중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2cm)을 꺼내 들고 위 G를 향해 '나는 혼자 안 죽는다,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낫을 2~3회 내려찍는 행동을 하고, 위 G가 내려놓으라고 하자 낫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28cm)을 꺼내 들고 위 G를 향해 2~3회 내려찍는 행동을 하여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3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건축 예정 주택 매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강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에 들어가는 허름한 집을 싸게 매입하였다가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이자로 960만 원을 지급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예정인 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재건축 예정인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2017. 8. 4.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급전 대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도 하고 있고, 지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부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적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8. 10.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8,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주택 매입 자금으로 위 돈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하지 못하였을 뿐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는 그 용도를 주택 매입 자금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합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10.경 F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예정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재건축 예정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위 시점 이후인 2017. 8. 1.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 제11호)를 작성하면서 그 목적을 "재건축 투자건"으로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받아 당시까지 합계 1억 원을 재건축 주택 매입 자금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2017년경 변제자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로 손실하였으며, 피해자 외의 지인들과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채무액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한 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2018. 6.경에는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2018고단14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26. 09: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자신의 자리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커피값을 외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러고 있으니 좆같아 보이느냐.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B'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서산시와 E대학교 사이에서 추진 중이었던 F단체 관련 공문을 보여주면서, "서산시에 E대학교 서산 캠퍼스가 유치될 예정인데, B가 E대학교로부터 부지 매입 용역을 받았다. 계약금을 투자하면 캠퍼스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E대학교 캠퍼스가 신축되면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액 상당의 토지를 이전하여 주겠다. 추후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대학교와 서산시는 서산 캠퍼스 설치와 관련된 실무 협의회를 4차례에 거쳤으나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캠퍼스 이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E대학교로부터 신축 캠퍼스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을 받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E대학교 서산 캠퍼스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2. 1. 경 5,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2. 15. 경 및 같은 달 20. 경 각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C의 소개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된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2. 15. 경 및 같은 달 18. 경을 각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계좌이체내역,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통장 사본첨부) 1. 지적도 1) G은 처 J 명의로, C은 처 K 명의로 각 피해금원을 입금하였음. 1. E대학교 회신공문 등 1.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은 E대학교 서산컴퍼스 예정부지를 실질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지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고, 피해자들은 I를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B가 2006년경 E대학교와 사이에 L 연수원유치와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이 사건 E대학교 서산캠퍼스 조성에 관한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담당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는 E대학교 담당교수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서산시로부터 E대학교총장에게 발송된 캠퍼스 유치 TF 관련 공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B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단순히 위 공문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부지로 매입하겠다고 한 토지가 캠퍼스 예정후보지에 포함되었고 그 중 한 곳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나 B가 위 후보지 추천을 의뢰받아 후보지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경로로 예정후보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캠퍼스 유치계획은 2007. 12, 26. 1차 실무단회의, 2008. 2. 18. 2차 실무단회의, 2008. 3. 14, 3차 실무단회의를 거쳐 2008. 5. 10.까지의 적지분석 결과에 따른 후보지 선정 순서로 진행되다가 2008. 8. 18. 이후 소유자인 산림청이 별도의 토지활용계획이 있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08. 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캠퍼스 유치계획이 중단되기 전인 2008. 5. 21. 위 돈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캠퍼스 TF 구성원인 M과 N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6. 관할청 공문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캠퍼스 유지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사람은 B의 대표였던 피고인으로 보이고 는 단지 직원으로서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기는커녕 상당기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10경 부산 금정구 팔송로39번길56 범어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지구대 입구에 있는 시가 미상의 항아리를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지구대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25,427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09:3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보내주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2019. 10. 30. 12: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전액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이고은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20.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8세)은 위 병원에 입원중인 지인에게 면회를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 21:00경 위 병원 1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을 했다, 싸움을 잘 한다, 싸우면 한손으로도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싸워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밀치고, 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폭행을 항의 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팔로 머리를 감싸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보안요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M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발끈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신발끈을 공급해주면 대금 청구일의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이미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임금 체불과 별건 차용금, 물품대금 미납 채무 등이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경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백색 신발끈 2,4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81,000원 상당의 신발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평교 쪽에서 선유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9. 23. 22: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에서 같은구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팔육 퍼센트(0.186%)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행경위, 운행거리 등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3.02:03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앞 노상에서 위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32세, 인도 국적)에게 영업 방침상 클럽에 입장할 수 없음을 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노상에 내팽개쳐 바닥에 뒹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20. 5. 13.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22:42경 서울 도봉구 B,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