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42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콜센터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콜센터 총책' 및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고 피해금을 세탁하는 '장집',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오다집',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에 사용할 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유심 공급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 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전화 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하거나 또는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여 수신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인터넷 카지노 도박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에서 '급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이전 'C'), 'F'(이전 'G')]으로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켜 놓고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중간에 유심을 바꿔 끼우고, 휴대전화를 재부팅하는 간단한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가 설정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3. 9. 하순경부터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1~2대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중계기를 운영하고, 2023. 10. 하순경부터 2024. 1. 24.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다수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 20대(증 제1 내지 20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중계기로 관리하며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들이 발신한 전화를 위 중계기와 연결된 '<휴대전화번호>' 등 17회선의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시키는 중계기를 관리하며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조직원은 2023. 11. 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와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해 달라"라고 안내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업체인 BN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게 지급정지를 한 상태이니 BNK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사유를 확인하라, 해결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BNK저축은행에 전화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NK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2:57경 같은 계좌로 10,880,000원 등 합계 30,8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2,0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검거시 현장 상황) 1. 수사협조의뢰 등 문서 사진, 소액결제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순번 24 내지 26)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2023. 9. 9. ~ 2024. 1. 24. 피의자 A과 텔레그램 대화명 'G'과의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농협 회신서(순번 30), 전자정보파일 출력물(순번 32), 각 통신이용자 정보 회신 1. 압수된 휴대전화 20대(증 제1 내지 20호), 와이파이 에그 5개(증 제21호), 미사용 유심 27개(증 제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회선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1,164,230원("1,164,230만 원"은 오기로 본다)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판시 편취금액 범위 내의 금액임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사기죄의 양형기준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인 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으며(기록에 의하면 2,300만 원 정도이다, 572면 참조),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비롯하여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번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