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9. 6. 15. 15: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창생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C펜션에서 1박 2일 동창모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 D호실 1층에서 피해자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잔다며 복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상분석(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질문]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추행을 당한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과거에 한차례 본적 있을 뿐 사실상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서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엿보이지 않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가 추행사실에 관하여 따지자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이 사과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채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다른 동창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등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상으로는 술이 과해 잠깐 씩은 기억나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하였고 자신은 기분좋게 취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만 있고 가슴을 주물렀던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이래, 내려가서 자라'는 말을 한 것을 참고인 E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호감의 신호를 보내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셔 취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이에 대하여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동창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석공사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분 임금 270만 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합계 83,01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2019고단300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68,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1,431,5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89 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G호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228,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36112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835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560만 원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않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E이 7,633,330원을, I이 700만 원을, H이 4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이 2019. 3. 18.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9,0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7.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5% 이자율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거래내역 증빙이 없어 당장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몇 달간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니 사업자 계좌를 만든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달라. 계좌 1개당 5,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13. 오후경 광명시 B 소재 C병원 인근 노상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고, 그 이후 2019. 9. 16.경 위 C병원 인근 노상에서 다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출금영수증 1. 주식회사 D 계좌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개설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양도한 계좌 수개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7.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137,000원, 5월 임금 6,000,000원, 6월 임금 6,000,000원, 7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1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행인들이 가게 앞에 구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가게에 설치된 차양막의 기둥 사이를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토바이 및 보행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가게 앞 인도에 설치된 차양막의 기둥 사이를 끈으로 묶는 작업자에게는 주변에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지 확인한 후 끈을 기둥에 결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쪽에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묶인 끈을 풀기 위해 도로를 향하여 끈을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부분에 끈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쇠사슬을 정리하던 중 만연히 쇠사슬을 도로 쪽으로 향하게 하여 마침 오토바이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쇠사슬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행인들이 자주 왕래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산재해있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좁은 시장 통로를 감속하는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리저리 방해요인들을 피해 달리던 중 피고인이 우측에서 쇠사슬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쪽으로 근접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금액 1,000만 원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아가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바, 피해자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향후 지급될 보험금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회사(C)에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 및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55,9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4세)의 모친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반팔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그 모친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2018고단2401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2017. 3. 10.경 C와 "경기 파주시 D 다가구신축공사"를 95,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E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다가구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커피포트에 우레탄 폼을 넣고 끓이던 중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우레탄 용기와 커피포트 뚜껑에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여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F에게 'C가 사업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3. 21.경 C 명의로 작성된 150만 원(일당 25만 원 x 6일 근무) 지급의 임금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휴업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부터 2017. 8. 23.까지 요양급여 3,800,390원을 받고, 휴업급여 20,823,25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23,64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8 고단2595 피고인은 목수이고, 피해자 H(여, 57세)와 인테리어 공사일로 인해 알게 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에게 "는 내 마누라다, 내꺼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지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조사결과보고 1. 산재보험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임금 관련 확인서, 부정수급(신고) 접수 보고서, 하도급계약서사본,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1. 급여지급상세내역, 휴업급여청구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L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험금의 액수가 24,623,640원인 점, 근로복지공단과 피해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원에 이를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다친 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모욕죄의 경우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주소지를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피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1. 피의자에 대한 킥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주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분 임금 잔액 430,300원, 2017. 11.분 임금 1,405,600원, 2017. 12.분 임금 1,460,000원, 2018. 1.분 임금 632,400원, 연차미사용수당 108,800원 합계 4,037,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8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퇴직금산정서 등 자료 1. F의 체불금품내역 등 자료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로자 E는 2018. 1.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E의 체불임금 중 E 교통사고 수리비를 대납한 금액, 본국 방문에 따른 항공요금, 여행비용 등을 선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체불한 임금이 없다. 근로자 E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3,575,421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9.까지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2018년 작업내역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 역시 E의 2018. 1.분 체불임금이 421,680원이라는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서명,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E의 2018. 1.분 체불임금이 421,6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근로자 E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E가 이 사건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5. 23: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한 E 흰색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3.경 부천시 F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켠 채 그곳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고 약 13분 8초 가량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캡쳐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0. 2. 13. 06:11 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2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포렌식결과에서 선별한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1. 참고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역, 문자내역 1. 유포된 동영상 1.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촬영 및 반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릇된 수단으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상해 상해의 부위나 정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나 여기 구치소 수감생활 마무리 짓고 끝나면 그 때 꼭 봅시다. (중략)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 구치소 형기 끝나고 그 때는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보자. 나도 죽을 준비는 됐거든요'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소지를 옮긴 피해자의 새 주소지를 알아내어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고, 공포심을 주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건물 4층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빌라 6동 공사 등 7개 현장에서 2018. 1. 30.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2월 임금 660,000원, 2018년 3월 임금 4,050,000원 합계 4,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도합 25,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조카 B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니 계좌를 쓰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하여 회신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8:50경 광명시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4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인 아이폰 XR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땅을 빌려 주어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후배가 돈도 주지 않고 땅도 돌려주지 않아 후배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현재 결심공판 단계이고,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이미 1심 패소하였고 별 다른 자료도 없어 승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21.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배당금을 환전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