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울산 울주군 C 임야 931m²(이하 '1토지'라 한다)와 D 임야 13,981m²(이하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E, F와 총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토지에 대하여 학술조사용역을 거쳐 건축신고를 마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G은 공사 현장을 보고 피고인이 위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등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울산 남구 H에 있는 G이 근무하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D 임야는 장모와 처남 소유인데 사실상 나의 소유이고 그 임야를 분양할 예정이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임야 중 2필지 약 400m²를 본래 분양예정가의 50%의 가격인 평당 35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위 임야는 내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할 것이고 그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잔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위 각 토지를 분양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이 없었고, 그 잔금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매도자인 E, F와는 아무런 인척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용역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당장 개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주식회사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G에게 관리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었고 장모와 처남이 2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토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G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조달하여 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준비한 돈과 L조합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매매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L조합에서 2억 5,000만 원만 대출 가능하다고 하여 잔금 지급이 늦추어 진 것이며, 1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가 완공되어야 2토지의 개발공사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G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장 개발공사를 할 것처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장모와 처남이라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온 G을 상대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를 만나면 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하고 G은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동안 수사와 이 사건 재판의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G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에게 2토지를 소개하고 피고인이 L조합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M가, L조합에 1토지와 2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사실, 매매대금, 매수인 등을 알려주었고, L조합에서 검토한 결과 매매잔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M와 G은 피고인이 1토지와 2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잔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2018. 4. 9. 전에 피해자와 만난 적도 없고 위와 같이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와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는 말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G, M와의 접촉을 통해 1억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억 원을 송금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로 송금한 1억 원이 무슨 돈입니까?"라고 물었다고 하고,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구적도를 새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필지를 지정하여 평당 35만 원에 팔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G이 토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G은 평당 70만 원에 2토지를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1쪽), 피해자와 G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적은 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낮은 대금으로 매매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조사 시 토목공사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59쪽), G은 검찰조사 시 피고인이 처남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비가 필요하였다고 증언하였고, M는 검찰조사 시 공사비가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왜 필요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매매대금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쪽) 검찰조사 시 1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59쪽) 등 매매대금조차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G은 검찰조사 시 매매대금을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보다 좀 더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2쪽)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송금받고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계약금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나 G이 주장한 매매대금에 비하여 계약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거액이다. 다. 피고인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토지와 2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1토지와 2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처남 N로 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8. 5.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5. 8. N의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00~103쪽), 만약 피고인이 예상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2018. 5. 8. L조합에서 2억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M도 L조합에 먼저 알아보니 3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1토지와 2토지 중 개발허가를 받은 부분만 주담보로 감정평가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낮아졌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3억 원의 대출을 예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라. 피고인이 2토지의 개발공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1억 원을 송금한 날 피고인이 개발허가가 다 안 나고 150평 정도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1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 478m²(증거기록 67쪽)를 평으로 환산한 144.8평과 거의 일치한다. G은 경찰조사 시 공사허가가 원칙적으로 차례차례 한 필지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쪽), 검찰조사 시에도 자신이 아는 상식으로는 1,500평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증거기록 160쪽)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그와 같은 G에게 당장 2토지 개발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