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 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외 11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H, I, J, K, L, M, N, O, P, Q, R을 대표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 총 5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6. 부터 2박 3일 동안 12명이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F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3. 14. 경 150만원, 2014. 3. 16. 경 100만 원, 2014. 3. 20. 경 25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한 사람당 35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0. 부터 10박 11일 동안 유럽 6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권 예매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26. 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국외여행계약서, 입금표, 지불각서 1. 국내여행계약서, 통장사본,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2019고단1792 피고인은 2019. 8. 31.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파스퇴르 우유 1개, 종가집 우리쌀 누룽지 2개, 알페신 카페인샴푸 2개, 스타벅스 라떼 2개 등 시가 68,58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6 1. 피고인은 2019. 7. 22. 1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감귤 1팩, 거봉 1박스, 우리쌀 누룽지 1봉지 등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오리하드슬라이스 1봉지, 아디다스 부스트 신발 1켤레, 천도복숭아 10개 등 시가 합계 145,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수증 수리 등), 관련사진(CCTV, 피해품, 피의자 복지카드 등), 영수증, 물품인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제주도 내 여러 대형마트에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올해에만 총 7회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손상과 그로 인한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14. 06:28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6km 지점 안산영업소에서 D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 38, 44, 70(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5. 31. 11:3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주식회사 엘페씨렌탈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 41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의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공시를 하였는 바, 그럼에도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물건들을 E에게 매도한 후 이를 점유케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53대를 렌탈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렌탈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0.경 E에게 위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 등을 포함하여 PC방 전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린 렌탈료 7,972,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르쉐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5회의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9-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계산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에 피고인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삼성 CNC선반(PL-20A500) 1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원통연삭기(GU-32H) 1개(이하 '본건 담보물'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 약정에 따라 본건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초순경 인천 서구 D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본건 담보물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담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3,1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원장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8:3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1-3번지 소재 태재고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만 43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총 3,682,4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비견적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용한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색다른 경험이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피해차량을 충격하면서 "씨"라고 말하면서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1.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등과 공모하여, 2013. 5.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지게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E도 정부 지하자금 자금세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풀어놓은 지하자금이 있는데 5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정부 돈을 세탁하면 25~3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내 명의로 자금세탁 계좌를 만들어 성공하여 수수료를 벌었다. 당신이 세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빌려 주면 수익금에서 4억 원을 주고, 빌린 돈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는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신한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같은 날 730만 원, 같은 달 26. 경 500만원, 같은 달 27. 경 3,000만원 등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고 자금세탁에 성공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 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E 등과 함께 사채업자 G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정부자금 50억 원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사채수수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E에게 빌려준 돈과 상관없이 2,000만 원은 내가 책임을 지고 6. 16. 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만 원 자기앞수표 4 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2014. 6. 20. 위 회사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3:35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을버스 종점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F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려 하자, 해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앞을 가로 막고, 왼쪽 뒷바퀴 앞에 다리를 펴고 앉아 "밟고 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해고통고를 받으면서 몇 일간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아 위 회사 소유의 마을버스를 운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미리 몰래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2014. 6. 22. 1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을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성당 정류장까지 마을버스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동의 없이 위 회사 소유의 마을버스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1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성당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일시 정차한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장인 피해자 G(48세)가 다가와 마을버스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마을버스의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급출발하여 진행한 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및 상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사용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한양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오광장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승용차를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C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3. 4. 3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말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른바 '차깡'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해외로 출국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D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3. 5. 1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쌍용자동차 F대리점에서,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강서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액 22,000,000원을 월 납입금 525,790원씩 48개월간 상환한다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는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에 따라 캐나다로 출국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5. 13.경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쌍용자동차 F대리점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주) 작성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금(대출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자로 같은 탈북자인 D의 말에 따라 본건 범행을 한 것이고, 대출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45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시간이어서 어두운 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45 경 피해자를 해운대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C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및 현금자동지급기(ATM)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현금 송금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지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 송금을 의뢰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허위로 송금한 금액만큼 현금자동지급기 내에 있는 현금과 관련한 시재금 장부를 부풀려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6. 13:5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C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현금 송금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단말기를 이용하여 E 명의 농협 계좌(F)로 현금 48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G, 피고인의 어머니 E, 피고인의 시어머니 H 명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1억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좌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가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친정어머니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다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견관절 배부 심부열상(극하건 부분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화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종전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와의 시비로 위 파출소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파출소 내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고, 택시 기사를 향하여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내는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치고, 이어 E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3:53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 79 농장생오리집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 피고인의 남편 G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G으로부터 H 카니발 승용차를 상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 1. 보험내역 및 차량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5. 20. 02:10경부터 03:10까지의 차량운행제한 등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각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하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 4동 601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4동 6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임대인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석바위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마이크레딧트사이트 신용조회서 1. 공범인 조직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출금의 일부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24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9:45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190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 3. 14. 벌금 100만 원, 2008. 4. 15. 벌금 15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5: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145번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256번길 홍시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로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15. 1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고가 밑 노상에서 콤퓨레샤 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D 쏘울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비 6만원 상당을 받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좌측 뒤 휀다, 뒤 범퍼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