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17: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못 준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 다 죽여버린다, 나는 막가파다, 일 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 약 1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걸리 1병을 주면서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평상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평상 옆에 소변을 누고 유리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서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의 것이어서 비교적 뚜렷한 기억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등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자가 많이 있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조하면 쉽게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당시의 상황과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황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저는 2017. 9. 5. 19:10경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식당에 1차로 출동하였습니다. 출동 당시 피고인은 식당 앞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저에게 피해를 하소연하긴 하였지만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귀가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파출소로 돌아 왔습니다. 잠시 후 같은 날 19:30경 119 구급대원이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이 통제되지 않으니 해결해달라고 하여, 위 식당에 2차로 출동하였습니다. 도착 순간 피고인이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더 이상 계도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파출소로 와서 "내가 잘못한 것은 오줌 싸고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른 것 3가지 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 집은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 들어가 봐야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내가 전과 57범이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48쪽)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 관하여는, 당일 피고인이 꼭 그랬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예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지나치게 표현한 것 같아 피고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출력한 서류에 피해자가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1, 18쪽), 이 부분 기재 내용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과장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 출력해 오자 피고인이 다시는 식당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일정 부분 타협의 의미로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합의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6회 있고, 그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2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주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식당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1),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