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은 후 D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경 D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 등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E'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전달받은 후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 등은 2018. 3.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형사2부 F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안전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동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 피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13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4,1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군산시에 있는 H은행에서 위 G로부터 4,13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중 4,090만 원을 D 등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16. 12: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 이하 'J 대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 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출 진행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J 대리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빌리는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고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J 대리가 지정한 A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1.경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남울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4,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M에 있는 N백화점에서 위 수표 40장은 50만 원권 N백화점 상품권 80장으로 교환하고 위 N백화점 인근에서 위 상품권 80장 및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L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 내역, 전자금융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E 대화 내용, 이메일 수신자료, Q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A이 소위 '송금책(입금책)'으로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분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D 등의 지시에 따라 속칭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다시 D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7,7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2018. 3. 21.자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별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공범인 D 등과 비교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항소심 계속 중인 선행 사건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B이 종범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J 대리'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고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송금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인바,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1회이고, 공범인 피고인 A 및 J 대리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