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1. 02:15경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다리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수성구 방면에서 봉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문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삭제>이 운전하는 <삭제>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삭제>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피해자 <삭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87,01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로케트 배터리 앞길에서 그곳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삭제>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삭제>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919,37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삭제>진술 부분 포함) 1. 각 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주요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7. 19.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0. 16.자 약식명령(벌금 5,000,000원)을 발령받은 후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8. 10. 30.자 피고인 소환장(공판기일 : 2009. 1. 20. 11:00)을 그 무렵 송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기일 통지까지 받는 등 형사재판을 앞두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1차 사고 후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면서까지 계속 도주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고서도 멈추지 아니한 채 끝까지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또는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번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결국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고 끝까지 도주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수 또한 많다. 위와 같은 정상은 매우 좋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의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중고차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에서 중고차 넘버 원이다. 차를 사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말하고, 2015. 1. 말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랜저 좋은게 나왔으니 차를 사려면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듯한 태도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31. 00:51.경 99만 원, 같은 날 05:35경 1,011,500원, 같은 날 23:07경 1,501,500원, 2015. 2. 1. 17:48경 331,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다소 적은 점, 피해액 중 절반 정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로 건너가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F 및 G, 한국 국적의 인적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신용카드 원판(신용정보만 입력되지 않고 진정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 이하 '민카드'라 칭함) 약 1,000여장을 제조하여 대한민국 내로 밀반입한 다음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신용정보가 내재된 국내 신용카드 회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제조한 후 일본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환전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민카드 제조책 G, 배달책 F을 섭외하여 민카드를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민카드를 전달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가 입력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신용카드 위조 범행을 모의하고 G과 F을 섭외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4. 9. 10.경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복제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해보는 등 신용카드를 위조할 준비를 마치고, G은 2014. 10. 중순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00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민카드' 945장을 제조하여 2014. 10. 하순경 국제화물편으로 국내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에게 배송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그 무렵 국내로 들어온 F에게 전달하고, F은 2014. 11. 3. 16:2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용카드를 복제하려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민카드' 945장을 가지고 다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위조하려고 한 신용카드가 945장에 달하는 점, 공범인 F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신용카드가 위조되어 실제 사용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56세)이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8. 27. 23:00경 김해시 I,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J 시장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주말에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위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2017. 8. 28. 03:45경 소주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작은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도 편히 자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침대에 걸터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팔과 목을 손으로 할퀴자 옆에 있던 사각형 모양의 체중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8. 28. 04: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집에 있던 이불로 감싼 다음 위 빌라 계단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 신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53경 평소 피고인이 알고 있던 김해시 L에 있는 M 부근 임도에 이르러 위 사체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임도 옆 비탈길에 밀어 떨어뜨리고 그 사체 위에 이불을 씌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2017. 8. 30.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살인사건 사체발견현장 사진 등 30매,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체유기 전후 이동 모습 CCTV 영상 CD 등 첨부, 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경로 정리)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 사체유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살인죄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A, B, 피해자 C 등과 함께 도박을 해 오던 중, 2014. 12. 15. 16: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많은 돈을 잃은 A, B의 제안에 따라 D(일명: 김관장)과 함께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패를 받은 사람 중 1명이 먼저 죽은 다음 피해자 C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면서 주먹을 쥐면 '콜', 손바닥을 펴면 '다이(죽기)', 발로 무릎을 치거나 건드리면 '레이스(추가 베팅)'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여 판돈을 취득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C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D과 공모하여, 2014. 12.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4:00경까지 위 **오피스텔 000호 내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C, 때마침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E을 상대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의 카드를받아 베팅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은 후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베팅을 하여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원 상당, 피해자 E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제00으로부터 합계 2,9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내에서, 위 A, F, G, H, I, J, 위 C,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3장을 받은 후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1일 판돈 1,000만원 상당의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상습도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제00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14.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22:5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덜 마른 빨래를 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빨래가 다 말랐다고 대답을 하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개고 있던 빨래 중 수건을 오른 손으로 말아 쥔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양이 대소변을 처리하는 등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키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양이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고양이를 밖으로 집어 던지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채로 드럼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다리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치킨을 배달시킨 피해자에게 치킨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성의없이 대답을 한 것에 화가 나 '말하는 태도가 불손하다, 왜 꼬라보고 말을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필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7: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대기실 앞에서 전날 밤 피해자 E(45세)와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자루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항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2015. 6. 10. E과 사이에, 제주시 F 토지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자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은 위 형틀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7.에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E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공사자재를 토지에 쌓아놓은 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소제기 후 판결이 선고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점, 약 2개월 후 스스로 방해 상태를 제거한 점 불리한 정상 :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공사자재를 토지에 쌓아놓아 업무가 방해되게 하였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E는 2014. 7. 1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D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D마트 앞마당에서 D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200만 원, 400만 원 등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아이스크림은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E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던 오산시 D아파트 단지 내 107동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후, 피고인의 부모가 주거지를 옮긴 이후인 2010. 6. 22.부터 2010. 6. 28. 강제견인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차량방치기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위 폐가와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비닐 봉투와 종이 등 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 폐가와 쓰레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쓰레기만 태우고 건조물인 위 폐가에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실제 손해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족하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폐가는 비록 지붕이 없고 사람이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곳이 아니며 철거 대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폐가의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에서, 위 폐가와 주변 쓰레기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닐 봉투와 종이 등 쓰레기에 불을 놓아 건조물인 위 폐가의 외벽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연소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폐가로 옮겨가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소재 제3 야전수송 교육단 1교육대 2중대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최 중위를 가리켜 "최 중위 너무 예쁘다. 한번 따먹고 싶다. 한번 떡치고 싶다."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서 중사를 가리켜 "서 중사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21:0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홍 소령이 검정고시 잘 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엿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엿 싫어하는데 왜 사주고 지랄이야, 씨발년."이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21:3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정 대위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대장 미친 새끼, 왜 집에 전화하고 지랄이야."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19:0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정 대위가 자신을 전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왜 나를 전출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 아, 씨발새끼."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 정, 최,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소재 제3 야전수송 교육단 1교육대 2중대 흡엽장에서 흡연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임 일병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2016. 6. 중순경 위 1교육대 2중대 정비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1항 기재 3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박 일병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가격하였고, 2016. 7. 말경 제1항 기재 3생활관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 박 일병의 명치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임, 박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가죽 등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49,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1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4,6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24,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51,9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명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9,7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심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5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1:30경 의정부시에 있는 반지하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바람 피운 것을 솔직히 말해 봐라"라고 수회 묻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 12개 정도를 손도끼로 내려찍어 방안에 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반지하 주택의 안방이고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닥 쪽으로 체류하게 되며 그 폭발성과 인화성이 매우 강하여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물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라이터 등 점화원을 작동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툰 뒤 혼자서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켠 과실로 위와 같이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의 신체와 위 주택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9.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임△△, 이△△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최초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재직후 상황, 현장사진첨부, 가스안전공사, 화재현장조사서, 김△△ 구급활동일지)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안방에서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리찍어 가스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안방에서 나온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켠 것이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임△△과 소방관 신△△에게 자신이 라이터를 켜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라이터를 켰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지하의 방 안에서 여러 개의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리찍는 등으로 가스를 유출하여 가스폭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전신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8.경까지 평택시 동 ***-*에서 주유소를 신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충남 군 면 리 **-*에 있는 종 등 운영의 저유소로부터 용제들[H-500, 체-2714(7호)]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일명 가짜경유)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비율로 섞어 총 72만 리터 시가 합계 10억 8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천시 읍 리 ***-*에서 **주유소를 엄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종 운영의 위 저유소로부터 용제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일명 가짜경유)을 공급받은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의 비율로 섞어 총 576만 리터 시가 합계 80억 6,4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9.경까지 아산시 읍 리 ***-*에서 &&주유소를 처 김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종 운영의 위 저유소로부터 용제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일명 가짜경유)을 공급받은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의 비율로 섞어 총 864만 리터 시가 합계 146억 8,8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태, 이BB, 박FF, 김SS, 신WW, 엄, 신, 김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5회)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전용현의 진술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1,512만 리터에 이르는 등 그 양이 막대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자동차 성능 약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 세금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30억 ~ 45억 원의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이득이 피해자들인 주유소 고객들에게 회복되거나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5. 18:45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시장 안 '△△식품'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이를 항의하는 B를 밀어 옆에 있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8. 13.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허(여, 22세)가 하는 서빙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2014.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고 묻고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5: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정도 가볍게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