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OO중학교에서 음악 과목 및 오케스트라단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은 2018. 2.경까지 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한 학생들이며,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은 현재 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다. 위 오케스트라는 매일 07:30경부터 08:10경까지, 12:20경부터 13:10경까지 모여 연습을 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방과 후 연습을 해왔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매일 문자 메시지나 I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권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타박하는 등으로 행동하므로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와 행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피해자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영화를 함께 보고 저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에서 다른 학생들을 내려준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인적이 드물고 외진 왕복 2차로까지 이동한 뒤 그곳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안전벨트도 푼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9. 29.자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N대학교에서 열리는 축제 참가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같은 구 O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을 쓰자고 제안하여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9. 2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O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그 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오케스트라 개인연습실에서 피아노에 반쯤 걸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3.경부터 4.경 사이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17: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오케스트라실 계단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 3.경부터 4.경 사이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20: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불을 끈 채로 쥬라기 영화를 시청하던 중 위와 같이 다른 단원들이 함께 있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추행을 당해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그의 후드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등, 유두 등을 1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8.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경 위 OO중학교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5층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초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0.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7:5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위 모두사실 기재 및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교사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므로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초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7. 10.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7:3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오케스트라 개인연습실에서 연습을 마무리한 뒤 소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초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1.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3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양치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초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10.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7: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오케스트라에 불참한 피해자에게 무안을 주는 내용의 말을 하여 평소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가 울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등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테니 울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그의 입술에 혀를 넣으려고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107. 12. 중순 18:00경 위 OO중학교 5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바깥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하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 16: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2. 하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17: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피고인을 도와 설거지를 하며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7. 8. 초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14: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8. 중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바깥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1. 초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14: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음악1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걸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바깥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1. 초순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17:00경 위 OO중학교 5층에 있는 예술교과연구실에서 위 모두사실 기재 및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다수의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무려 17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 F, E, H에 대한 각 속기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0만 원 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6. 9. 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빠는 행위에까지 나아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C의 부모와 피해자 D의 부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