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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9: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 소유의 포르쉐박스터(D) 차량과 피해자 E(38세) 소유의 벤츠 GTSAMG(F) 차량이 연락처 기재도 없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각 차량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박스터 차량 앞 유리창, 수리비 3,482,238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차량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부품대금서 1부, 결재영수증 사본 1부, G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차량 앞 유리창에 접착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인 사실은 맞지만, 위 접착제는 목공용 오공본드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풀이었고, 나아가 위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피해 차량들을 입고 받은 차량정비센터는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에 흔적(기스)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흔적(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방촌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실장 역할을 하고, B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콘돔과 로션 등 성매매 관련 비품 준비, C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30경 성매매 사이트인 'D'에 올려 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2명에게 전화로 성매매 조건 및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고, 위 남성 2명이 화성시 E 건물로 찾아오자, 그들로부터 현금 18만원, 16만원을 각각 받고 위 남성들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던 위 건물 F호, G호로 각각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B과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므로 취득 이득액 34만 원 중 피고인의 부담분에 한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처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알선 과정 중 각 남성들로부터 합계 34만 원의 금품 전부를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자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분배 ·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의 실제 취득이익의 가액인 34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사기 등 혐의)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영업 형태, 규모, 횟수, 기간, 영업 계속 여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단속 경위(이른바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의 신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벌금을 현실로 납부할 사람이 피고인의 가족들이라는 사정은 환형유치 또는 형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므로,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1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고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예쁘다"라고 말한 뒤 손금을 봐 줄 테니 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내데스크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로 손을 내놓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 잡고 2분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섹.스.섹.스."라고 한 글자씩 끊어 말하고, "또 보자, 씨유어게인, 또 봐 알겠지? 뭘 또 보지?", "지로 끝나고 그 앞이 비읍(ㅂ)이야, ㅂ 지, ㅂ 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 안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21. 04:22경 <주소>에서 <주소>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들기까지 하였는바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합89

범죄사 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고합89) 피고인 정A은 2006. 7. 1. 경부터 울릉군수로 재직하다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릉군수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B은 2008. 7. 14. 경부터 2010. 11. 7. 경까지 울릉군 정책발전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11. 8. 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해양개발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D은 2009. 7. 21. 경부터 2010. 7. 12. 경까지 울릉군 자치행정과 행정계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7. 13. 경부터 현재까지 울릉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정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정A은 2010. 4. 말경 경북 울릉군 00리에 있는 울릉군청 군수실에서 울릉군 정책발전팀장인 B에게 자신의 울릉군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주) 000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웹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2010. 3. 2010. 4. 경 USB에 저장하여 준 군수 공약사항 자료 등을 수정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할 자료로 위 LG유플러스 웹하드에 업로드 하라고 지시하고, B은 위 정A의 지시에 따라 군수 공약사항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정책발전팀 팀원인 C에게 이를 수정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할 자료로 위 LG유플러스 웹하드에 업로드 하라고 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받고 2010. 4. 27. 14:38:51경 위 울릉군청 정책발전팀 사무실에서 정책발전팀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000. 000. 00. 000'이라는 IP 주소로 (주) 000] 사용하는 아이디 'C00000'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G유플러스 웹하드에 접속한 후 'C00000/00/울릉군수/공약'이라는 폴더에 '경비행기(2-2)'라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27:27경까지 [별표] 'LG 유플러스 웹 하드 업로드 현황'과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하였고, (주) 00에서는 위 업로드 자료를 이용하여 정A의 울릉군수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였다.이로써 피고인 정A, B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정A, D의 공 모범행 피고인 정 A은 2010. 5. 초순경 위 울릉군청 군수실에서 울릉군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인 D에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지시하고, D는 2010. 5. 14.경 위 울릉군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울릉군 선거업무 담당자인 E에게 "업무적으로 필요하니 각 읍면 선거 담당자들로부터 부재자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E은 위와 같은 D의 지시를 받고 울릉군 읍면 선거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된 '부재자신고서 접수부' 파일을 받아 그 출력물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0. 5. 15.경 및 같은 달 19.경 '부재자신고서 접수부' 출력물을 행정봉투에 담아 울릉군수 비서인 F에게 건네주며 위 정 A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F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정 A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부재자들의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A,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556, 2020고단2892(병합) |2020초기513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방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봉경(기소), 고형근(공판)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태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0 1개(증 제1호), 납부 증명서(B) 1매(증 제9호), 납부 증명서(C) 1매(증 제16호), 납부 증명서(D) 1매(증 제20호), 국세납부확인서(E) 1매(증 제2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19고단3279 |2020초기82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하충헌(기소), 신헌섭(공판) |인 |변호사 한동영 |법무법인 동광 담당변호사 임동규 배상 신청인 |1. B |2. C 배상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00원, |2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1 -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4130 |인 |A |사 |안태영(기소), 정성용(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구하는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3일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 - 1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OO 주상복합 제208호에서 주식회사 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 대행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 업무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B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8. 8. 13.경까지 8회에 걸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 명목의 돈 2억 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2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75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이를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H은 G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H이 G에게 반환하라고 위탁한 사실도 없는 점, H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금원도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아니라 2억원이어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하므로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곧 바로 피고인의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G를 위하여 그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세금이 많이 나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세금 납부에 사용한 후 수수료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경 경기 안양시 동산구 B에 있는 C택배사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통장 1매,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데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0:30경 <주소>에 있는 B 시장 부근에서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서(여, 22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를 뒤따라간 뒤, 같은 날 00:40경 <주소>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몸부림을 쳐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다시 일어서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행적 CCTV 종합 수사보고), 이동경로 및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인적이 드문틈을 타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한동안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지내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나 공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46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공갈 또는 감금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112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 E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울러 협박의 내용과 정도도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모텔에는 종업원이 있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이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주행거리도 길지 아니하고, 주행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속초시장으로부터 2021. 2. 22.부터 2021. 3. 7.까지 강원 속초시 B,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 15:53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속초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 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위치추적 이력 발급회신, 수사 의뢰, 격리 통지서, 확인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도권까지 이동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행위는 한 차례였고,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는 생업과 관련된 곳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실제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3:0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 후문 앞에서, 그 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쇳덩어리(금속 베어링 풀러)와 망치로 같은 문을 수차례 내려쳐 부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침입절도미수(금은방)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 영상 캡처사진, F 내부 영상 캡처사진, F 회원정보 촬영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촬영사진, G아파트 H동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0. 10:30경 B에 있는 C 8층 D고용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잘못된 퇴직일자가 기재된 것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씨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네,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 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D 등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문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적발보고서 1. 단란주점 내부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남, 47세)에게 “강릉시 X에 있는 Y의원 지하 및 1층을 장례식장으로 꾸미겠다. 실측비로 850만 원을 주면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은 장례식장 인·허가가 나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장례식장 설치 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장례식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평면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계속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공탁 이행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53경 순천시 DI에 있는 DJ초등학교 앞에서 ‘R 대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1:28경부터 01:30경 사이에 공주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2만 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설명(용의자의 이동 동선 및 범행 장면, H아파트 CCTV, I아파트 CCTV 영상자료, J CCTV), 내사보고서(CCTV 열람 및 용의차량 특정, 현장임장 및 범죄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 피해품인 휴대폰 등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