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2017고단36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가 다니던 체육관 원장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회사가 탄탄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지인 상대로 돈을 빌려서 차용해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7. 6. 30.경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월 3,500,000원의 수익이 난다. 1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5,000,000원, 2017. 8. 17.경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보험대리점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위 창원지사 대표인 K에게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4. 26.경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602,500원을 불입하는 L 보험과 77,000원을 불입하는 M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수당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상황이라서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를 정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7. 5. 8.경 1,000,000원, 2017. 5. 26.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6,180,63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신용회신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처음부터 C이 아니라 실제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는 회사 또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C 또한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상당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서 같은 취지의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이후에도 같은 내용과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계속 빌려주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5 기재 돈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2018고단2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각 보험계약서 1. FC계약서(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가 필요한 계약을 다수 맺었고, 그 보험료 대부분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던 점, 위와 같은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인 목적이나 취지와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이고, 각 계약 시점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되거나 해지된 점, 위 각 보험계약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보험료를 계속 대납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공소사실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편취 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