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9. 4. 19: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와 합석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닫고 그곳의 전등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위 포장마차의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한번 하자."라고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티셔츠와 브래지어, 앞치마를 모 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른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수 회 쑤셔 넣어 마구 돌리고 후빈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 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대고 "씨발년아, 빨아!"라고 말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내 점상 출혈 및 항문 주위 멍, 질 입구 미란성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벗긴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4장, 5,000원권 지폐 4장, 1,000원권 지폐 11장 등 합계 71,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인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강간치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각 강간미수 및 절도, 성폭력 피해자 병원진료에 대한 수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87쪽),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합279,서울고등법원 99노3133,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752, 같은 법원 2012노 51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231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간치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으로서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 술을 마시면 멈출 수 없는바 하루 소주 10병은 거뜬히 마시고 아침부터 종일 술에 취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며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더욱이 피고인은 1979, 5. 29,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래 주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폭력범죄를 거듭했다) 및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절도죄에 대하여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약 30여 분간 심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계속 강간하려다 발기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강간치상 범행에 더하여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벗긴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까지 절취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 범행의 결과, 상해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조금 지나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성매매로 고소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며, 얼마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없다. 이에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1). 따라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되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