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9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피해자 B과 결혼하여 2019. 7. 20.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C'라는 신앙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 직후부터 불화로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은 2016. 8.경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7.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11. 8.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피고인 항고도 모두 기각됨).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어디 무슨 그룹의 누가 바람을 피워서 뭐 이혼 소송에 걸렸으면 그거 우리가 뭐 F 막 이런 데서도 찾아오고 기자들, 그래서 목사가 바람피웠다거나 그런 거 얘깃거리를 찾으러 다닌대, 그래서 나도 기사로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낼 거야"라고 말하고, 2016. 10. 2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변태적 행위, 허락 없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문서위조로 차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 모두 알릴거야"라고 발송하여 피해자가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문 등에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0.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아직 이혼이 구체화되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다투다가 2016. 8.경 이후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혼에 부정적이던 피해자에게 이혼에 합의해 주도록 설득하면서 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 언은 단순히 '기사로 내겠다'는 언급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나가게 될 것이라 부연하였던 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변태적 행위, 허락 없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문서위조로 차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불기소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말을 듣고 메시지를 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유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실제 언론사에 그들의 이야기를 제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사생활에 관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사건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후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의 전 남자 친구 직장을 찾아가 불륜을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고소사실을 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혼인 중 피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는 그 후 이혼소송, 수사 및 형사재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위 협박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문제 삼은 바 없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후 자신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자 비로소 다른 범죄 사실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 B이 사업차 알게 된 G, H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놈이구만, 아 미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며, 한편 위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2019. 6. 19.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저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9. 6. G과의 미팅 후 미국으로 가서 사업 준비를 하던 중 피고소인과 G과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어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고소가 같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2016. 12.말이었고 아마 1년 이내로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되는 와중에요'라고 진술하고, '이 카톡을 알고 나서 바로 고소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 1심 때는 혼인유지를 희망했기 때문에요'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고소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2017. 12. 18.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845 특수폭행 및 폭행으로 기소되어 2018. 7. 9.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2019. 3. 29. 항소기각 판결, 2019. 5. 31. 상고기각결정을 각 받은 사실, 피해자의 위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2017. 12.경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8. 7.경 이전에는 이미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알았음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