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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로, 위 각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경우 모두 대전교도소 내에서 동료수감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소재 안양교도소 B실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2세)이 야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반말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코)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구금 사유 확인)-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다른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구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상해 및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19. 김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98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1: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H(여, 33세)에게 “나 아가씨 마음에 드는데 우리 사귑시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을 떠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20. 10. 16. 01: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토닉 4잔, 깔루아밀크 1잔, 롱아일랜드아이스티 1잔, 섹스온더비치 1잔, 미도리샤워 1잔, 카타르시스 1잔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동종 무전취식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공소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나아가 업무방해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술값 84,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8:5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포항지점’에서 수원시로 배송되어야 할 물품이 포항 물류센터로 잘못 배송된 피해자 D(34세, B 직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분류 작업 중,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화물추적 현황표, CCTV 캡처 사진, 피해품이 들어있는 상자와 동일한 박스사진, B 포항지점 CCTV 캡처 사진, A 주민조회 등 서류 일체, CCTV 영상 CD, 송장표, 피해품과 동일한 갤럭시 S21 사진, 주소검색 관련 캡처 사진, 각 수사상황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증거상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히 실수이며 오배송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여 하였고, 이 법정에까지 그 주장을 계속하다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상담을 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택배상자를 분류하면서 포항 용흥동이 아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가야 할 이 사건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약 10초 동안 코드번호, 주소, 배송될 물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라벨지를 유심히 들여다 본 이후에 바코드를 스캔하지 아니하고 위 택배상자를 손에 든 채로 챙겨갔는바, 라벨지를 유심히 들여다 봤다면 이를 용흥동으로 착각하여 가져갈 이유가 더더욱 없으므로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앞뒤가 맞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배를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할머니에게 오배송하였다는 거짓진술까지 하였는데, 사건 당일 위 장소에 물건을 배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택배상자에 기재된 상세주소는 용흥동의 지번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물 건은 바코드를 스캔하지 아니하여 배송완료 후 B 어플로 배송완료를 체크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이 사건 택배물건을 위 장소에 배송하였다는 주장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택배물건을 하루에 200-300개씩 배송하는데 어플에서 표시조차 되지도 않은 물건이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다),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낚시대와 여자 속옷 등을 훔쳐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전력도 있고, 2018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9: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6:50경 아산시 D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태블릿 피씨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스키니 진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경까지 천안시 및 아산시, 평택시 일원에서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위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순번 32, 39, 43, 44),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6 기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20.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의 촬영으로 인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왜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나오지 않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후인 2021. 10. 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독샘로 48에 있는 십자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입원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 해태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8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5. 08:1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2세)에게 시장에 장을 보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증거기록 제40쪽),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0: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및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정차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떠나버리자 어쩔 수 없어 차량을 이동하고자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여객터미널 방향에서 옥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 신호에 위 삼거리에 직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0,102,38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2:10경 위 B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교회 재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2021. 1. 25.부터 2021. 2. 8.까지 흉부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껴안은 정도가 아니라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8:5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B교회 예배실에서 교회 장로인 피해자 C(남, 70세)이 자신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청빙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1 18.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2층 숙직실에서 직원들의 지원근무 순번을 정하는 업무가 피해자 D(44세)의 권한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지정하여 민원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아, 이런 식으로 대화 못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뒤, 피고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진료기록 사본(D)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기재 2층 숙직실에 시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어깨 부위 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 전후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어깨 부위 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어깨 부위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결국 세부사항의 진술에서 일부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바닥에 부딪혔으므로 충격 부위와 상해 부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 부위가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시에 왼쪽 방향으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주장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 2층 숙직실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 2층 숙직실에서 1층 사무실로 잠깐 내려온 다음 다시 2층 숙직실로 간 장면을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E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9. 7. 9. F병원에 입원하여 2019. 7. 11. 우측 어깨 부위에 수술을 받는 등 2019. 7. 25.까지 치료를 받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2019. 7. 25.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치료 내역 및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가 상해의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 부위와 일치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직장에서 탁구를 쳤으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측의 사정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5. 23.부터 2016. 6. 17.까지 ‘어깨 부분의 근육긴장’으로 9회 진료를 받았고, 2018. 11. 15.부터 2019. 1. 24.까지 ‘회전 근개증후군’으로 12회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어깨 부위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들의 지원근무 순번 지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문제삼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먼저 피해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3:53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00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위 B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전등을 쳐서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04:1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다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0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94 피고인은 2020. 6. 23. 14:3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사람들 돈 다 빼앗고 있네"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62 피고인은 2020. 9. 15. 18: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OO슈퍼에서 피해자 G(51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연락처가 변경된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37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에 있는 뫼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20경부터 23:5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3:04경에서 같은 날 03:08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외부 천막을 걷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배, 곶감, 포도, 과자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4. 02:48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가량의 동전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2:1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가량의 동전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20:08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0,000원 상당의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온누리상품권 3만 원권 4매,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5매를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J, F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1. 사건관련사진 기록, 용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CD, CCTV 자료화면, 현장 CCTV 자료화면, 범행 CCTV 사진 및 영상 CD 1. 각 수사보고(D아파트 여죄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 피의자의 착의상태 비교분석 관련 / 피해품 재확인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품은 현금 7만 원과 중국 돈 3장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절도 다음 날 새벽에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품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품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위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22: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1. 23. 19:2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로 17-1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교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04:08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1. 살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큰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