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시행회사인 ‘B(주)’의 팀장으로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는 1997년 여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에 비닐하우스 1동을 지어 그 안에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산업단지개발을 이유로 철거업체를 불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1997년도에 설치한 시가불상의 비닐하우스(약 18평)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개장을 모두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철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한 결정에 따라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함에 따라 위 사업이 지연되어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면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거액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손괴한 비닐하우스와 개장 등 피해자 소유 시설물의 설치 현황, 그 규모와 함께 위 시설물의 철거를 둘러싸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협의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가처분 등 다른 법적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법적절차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D는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치과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C를 운영하면서 치기공사에게 틀니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8. 12. 11.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E 환자를 진료하고, 그 틀니를 제조하기 위해 틀니 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F라는 상호로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이니 51,000원 상당의 틀니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임시 틀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9,667,000원 상당의 틀니 납품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먼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치과의원 운영 전체를 D에게 일임한 채 봉직의 선발 업무에 관한 조언만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위 치과의원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적용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참조), 각서(증거기록 2권 9면)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1. 계약금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 소유의 ‘C 오피스텔 49개 호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4억 8천만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C를 담보로 현재 38억 대출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출에 협조할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한달 뒤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 25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0. 22.에 잔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 등에 의존하여 위 건물을 인수하면서 건물 인수에 필요한 잔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38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및 피고인의 관련 채무 등으로 인해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마련에 필요한 대출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 측의 비협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추가대금 9,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4억 원이면 근저당, 가압류를 풀 수 있다. 나에게 2~3억 원의 돈이 있으니 추가로 돈을 마련하여 주면 2011. 8. 31.까지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를 풀어서 원활한 분양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게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등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31.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채무금액 목록, 근저당설정목록 1. C 등기부등본 채무내역서, 등기부등본, 분양 및 임대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각 F 여신팀 담당자 G 전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인 I, 참고인 J, 참고인 K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동종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대앞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에 정차하게 하고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112 신고를 한 뒤, 목적지인 한대앞역 1번 출구에 도착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2회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1.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1010] 1.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또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사실은 전동공구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D) 게시판에 '디월트임팩드릴 전동공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 2.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서, 사실은 '낚시대 받침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낚시대 받침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7] 3.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J'과 '중고나라', 다음 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밴드 'K' 등에 전동 공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이에 속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디월트 원형톱을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디월트 원형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월트 원형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BA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B 추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C 추가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3번),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9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압수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농협계좌 회신내역, 각 영수증, 이체확인 증명서,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송금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CCTV 자료 사진 [2017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L,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스크린샷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2017고단287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도중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Ⅱ 중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19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경위, 사진에서 나타난 상해의 정도, 상해부위, 미합의,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빌라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1. 8.경 같은 시 D아파트 106동 306호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 E(66세)은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피해자와 위 빌라의 지하 누수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폐지더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런 거는 왜 동네에 피해를 주면서 쌓아 놓았어, 왜 쌓아 놨어, 씨발,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겠네'라고 반말로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회)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의 심장질환, 사인(死因) 및 유인(誘因) 판시 증거 중 감정의뢰 회보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장에서 우측 관상동맥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90% 이상 막혀 있고 혈전으로 폐색된 소견을 보이며, 심실중격에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는 등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여,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45-146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內因性 急死)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바,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다툼이나 정신적 흥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과 사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흥분둥이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증거기록 112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래된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등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견상으로는 특이한 병력이나 신체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F도 피해자가 지병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평소 건강한 상태로 생활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37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기존의 심근경색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의 벽돌 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부검 결과 피해자의 두부손상은 그 정도로 보아 사인이 되지 못한다고 감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병이나 건강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6. 24. 04:40경 대구 수성구 D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가슴을 만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E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G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C은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일행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2명의 피해자가 모두 중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며,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신체 중요부분인 머리에 상해를 입어 후유증이 있고 계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인 점, 폭력 행사의 정도를 보더라도 공범에 비해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현저히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1명이 쓰러져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도과)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2008, 7. 1. 경 분할등기된 후 안산시 단원구 G 1,219m2, H 70m2) 중 자신의 전 처인 I명의로 되어 있는 660m2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J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 8.경 500만원, 2008. 1. 15.경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8. 2. 4.경 500만원, 2008. 2. 17.경 1,500만원, 잔금 명목으로 2008. 4. 2.경 1,500만원, 2008. 5. 16.경 2,000만원, 2008.6.30.경 4,500만원, 2008. 7. 1.경 500만원, 2008. 11. 3.경 500만원, 2008. 12, 24.경 300만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 또는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경 서울 강동구 등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법인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비싸게 파는 일을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달 이내에 50%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34,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C가 '의류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1, 7, 10, 13, 16, 20, 23, 26, 29, 35번), 각 진술서(증거목록 4, 8, 11, 15, 18, 21, 25, 27, 30, 33, 36번),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계좌내역, 사진, 각 계좌내역 · 대화내역,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2018노25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25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편취금액,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동종 사기 범행 약 100회, 편취금액 합계 약 1,5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2:10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숲 지구대 쪽에서 뚝도아리수 정수센터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 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0 금 호두산아파트 105동 앞 단지내 도로를 주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3차례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이혼을 하여 손자들 집을 구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권가압류 결정서,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및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피해자의 엄벌탄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9:0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20동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1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 뜯어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17:00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가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위 주거지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1996년도 동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2:15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다원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원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북삼초등학교방면에서 북삼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229,517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2014. 11. 하순경 사고 당시 동승하였던 친구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된 네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라. 벌금이 나오면 절반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12.16.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 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 22:15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A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2014. 12, 16.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 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친한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E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27,7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560,000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7,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충주시 연수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입)사실 통지서 1차, 내용증명,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