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1.2017고단4984 피고인은 처인 E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H 주연의 'I'라는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개봉하려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2억 원과 이자비용 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금의 6.89% 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되 투자금은 'I'의 영화개봉을 위한 '영화수입비용과 광고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4. 3. 서울 강남구 J,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팝엔터테인먼트(이하 팝엔터테인먼트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97637-04-009188)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6.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2018고단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F라는 상호로 영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아트서비스(이하 아트서비스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하면서 아트서비스로부터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받자 임의로 광고대행계약서에 F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5.경 F 사무실에서 영화 K 광고대행계약서, L 광고대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검정 펜을 사용하여 '인천시 계양구 M@ 320동 2201호, N, E'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광고대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트서비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광고대행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영화사업 투자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대행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장래의 공탁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F는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2억 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L' 영화에 대하여도 2억 원의 투자를 받아 총 4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각 2억 원은 각 해당 영화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지 아니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이 3억 1,248만 8,518원을 L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1,303만 6,560원을 I에 대한 계약금에 사용하였으므로 4억 원 중 3억 2,552만 5,078원(3억 1,248만 8,518원 +1,303만 6,560원)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전용 가능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영화에 대한 투자금은 전용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투자사로, 팝엔터테인먼트가 배급사로, F가 수입사로 2015. 3. 12.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L을 '영화 1'로, I을 '영화 2'로 약칭하며 2건의 개별 영화를 대상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배급사 및 수입사는 개별 영화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3. 13. L에 대한 투자금 2억 원을, 2015. 4. 6. I에 대한 투자금 2억 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처럼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각 영화별로 계좌를 분리하여 투자금의 지출을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사는 영화 1의 총 수익에서 영화 1에 대한 투자금의 105%를, 영화 2의 총 수익에서 영화 2에 대한 투자금의 103%(투자금 2억 원과 이자비용 6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를 먼저 회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화 1과 영화 2는 각 수입가, P&A(Print and Advertisement) 비용과 이를 합한 총제작비가 서로 다른데, 투자사는 각 해당 영화에 대하여 2억 원을 분자로, 총제작비를 분모로 한 투자지분율을 가지고, 투자지분율에 30%에 해당하는 수익지분율을 보유한다. 즉, 각 해당 영화 수익에서 각 해당 우선회수비율에 의한 금원을 먼저 충당하고, 각 영화별로 우선회수비율과 투자지분율과 다르게 정하여, 정산과 수익 배분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화별로 개봉일이나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험을 분산하여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영화 1, 2에 대한 투자계약을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각 영화에 관한 계약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일부 장치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투자금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고,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영화에 대한 투자금은 전용할 수 없으므로 L 관련 지출 부분을 I의 투자금 횡령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F에서 2015. 1. 23. 1,303만 6,560원을 I의 제작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출 시점은 투자계약 체결 전이고, 위와 같은 계약금 지출은 피고인이 수입 예정 영화를 특정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받은 투자금으로 위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가.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고,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판시 제1죄는 공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1억 2,5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2죄는 아트서비스가 E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2285호로 광고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가 피고인의 문서위조를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주장이 받아 들여져 아트서비스가 패소하여, 이에 아트서비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판시 제2죄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E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지 못한 아트서비스이고, 민사 소송 청구금액이 8억 8,5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 각 죄에 의한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