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이사, 피해회사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는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3월경 피해회사에서 감사로 재직 중이던 G에게, 4,000만 원을 주면 그 중 2,000만 원을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 있는 H에게 교부하여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D 종토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해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거나, 피해회사가 위 종토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4.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행정이사를 맡아 종중 내부의 각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이사로서 종중 토지의 매각 또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9.경 주식회사 E의 감사인 G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D 종토 4,000평을 주식회사 E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두고 J, K 사이에 2011. 10. 경부터 다툼이 있어 왔다. K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제기한 장부 등 인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76043)에서 2013. 10. 2.경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4. 1.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K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인정받게 되었다. K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은 행정이사로, H은 총무이사로, L는 재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종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두고 J, K, M, N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2) 피해회사와 이 사건 종중의 관계 피해회사 내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종중(대표자 J)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려왔으나,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이 300~400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종중 토지 매각 외에 다른 토지를 중개한 바 없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종중과 같은 사무실 칸막이를 한 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운영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3) 피해회사측의 이 사건 종원에 대한 금전 교부 등 F은 2014. 1.경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명절떡값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 수사기록 제15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인 L에게 2014. 2. 28.경 5,000만 원을, 2) 2014. 5. 7.자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M측에게 2014. 3. 경부터 2014. 12.경까지 3억 원을, 2015. 초경 이 사건 종원 P에게 1억 원을 각 교부하는 등 피고인뿐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의 다른 종원에게도 상당한 돈을 교부하였다. H F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성사시켜주면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바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L 등 새로운 집행부가 오자 잘 보이려고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회사의 감사이자 O의 대표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사단이 바뀌면 바뀐 이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업을 유지하여 왔다'고 진술한다. 4) 이 사건 돈 교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 토지를 특정한 바 없고, '우리가 몇 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회사가 종중 토지 매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종중 임원의 협조를 얻는 등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 2) L는 피해회사의 고소에 따라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2016. 6. 2.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6호3745). 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1872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종중에서의 지위, 피해회사와 이 사건 종중 및 다른 종원의 관계 및 그 밖에 F이 주장하는 위 4,000만 원의 지급 경위(구체적인 토지를 특정한 바 없음)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종중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 사건 종중토지의 기존 매각 사항을 정리하고 신규 매각 건의 중개를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청탁의 명목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청탁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과 G 사이에 2014. 2.~3.경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말이 오고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행위의 당사자인 F이 특정 토지의 매각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에게 F을 대리하여 처분행위를 할 지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와 말이 오고간 시점과 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G의 짐작 내지 기대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라는 특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H, K, F의 진술)는 위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 사건 이후 상황에 의하여 자신이 추측한 사실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그리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지위, 피해회사와 이 사건 종중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종중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 사건 종중 토지의 기존 매각 사항을 정리하고 신규 매각 건의 중개를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