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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3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도봉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0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차량대여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차를 산 다음 대여하여 큰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즐기고 있었고 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차를 사고 대여하여 수익금을 남겨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5.27.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5. 에 153만 원, 2009. 6. 18.에 300만원, 2009. 6. 29.에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고인은 2009. 7. 10. 20:00경 서울 도봉구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여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7년의 기간이 지난 F 그랜저 승용차가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에 차량을 인도하여 주고 소유권이전등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미 위 그랜저 승용차를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2)에게 팔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에는 피고인이 2010. 7. 23. 상고를 포기하여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상고기간이 경과한 2010.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장에는 G에게 팔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93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H에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09년경 I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후 그 중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계속해서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I에게 주어야 할 돈 470만 원이 있고, I 이 녀에게 주어야 할 돈 470만 원이 있으니, 내가 그 돈을 I 대신 너에게 갚는 것으로 하여 주면 그 돈을 다음 달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던 사업마저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I 에게 470 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대신 I도 피고인에게 470 만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의 피해자에 대한 47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도 1에 대한 47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 죄에 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조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6. 10. 9. 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6. 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 7. 23.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판시 제1, 2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내용, 그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판시 제3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모래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6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6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13.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 동구 C식당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845만 원 교부한 후 1일 원리금 20만 원씩 60일간 총 1,2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28. 까지 D으로부터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금 7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49.2% 상당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쪽)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송금내역 정리 1. 이자율 계산서 대부업등록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권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9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금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위 C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계좌사본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위 C로부터 새로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란 및 인란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한 다음 대리인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예금계좌개설 동의를 받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예금계좌개설을 허락한 적이 없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또는 그 사본)이나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즉, C는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통장계좌와 신분증을 복사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증 및 통장을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고소장에 첨부된 사본(증거기록 7쪽)은 운전면허증 및 통장이 한 장의 복사용지에 함께 복사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증만 별도로 복사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건네 준 적이 없고 고소장에 첨부한 사본(증거기록 7쪽)만 건네 준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후포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송부되어 온 C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개설관련 서류 중 포함된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은 운전면허증만 별도로 복사된 것이고,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면허증 및 통장이 복사된 사본을 받아서 그 운전면허증 부분만 잘라 내어 다시 복사하여 이를 후포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을 건네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임금 수령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C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을 건네 준 점, C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통장개설을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함께 일한 E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수령과 관련하여 통장개설에 관한 말을 듣고 통장개설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C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44 사기,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이원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9: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제갈비 2인분, 계란탕 1개, 소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간이계산서, 피의자 지갑 및 소지물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도 인터넷 B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각자의 채널을 통해 의견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채널을 통해 ‘F’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D은 딸을 아예 버리고 양육비도 안주었다, 자식을 갖다 버리고 자식을 고아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전처로부터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전혀 부양을 안 하고 그 딸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G단체 이런 쪽으로 보내려고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그냥 버리고 갔다, 애가 아주 어릴 때 버리고 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하자, 위 방송 제목을 ‘H’고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양아치 새끼, 좇 같은 새끼, 씹새끼, 좆 까고 자빠졌어, 등신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상 게시화면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다른 I들의 영상 및 피의자와 고소인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수많은 I들과 구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상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욕설의 내용, 횟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37세)와 피해자 G(여, 29세)이 퇴근하기 전에 몰래 위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벽에 쌓여 있는 업무수첩 사이에 '볼펜형 카메라'(외관상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고급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두어,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위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와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에스디메모리카드 저장 폴더와 파일 캡처,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복원이미지 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의 탈의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별 지 범 죄 일 람 표 ※ 동 15 14 13 12 영 상 에 표 시 된 일 자 는 20 09 년 경 으 로 녹 화 되 어 있 으 나 , 실 제 촬 영 일 시 와 의 시 간차 는 대 략 년 7 3개 월 4일 9시 간 정 도 로 추 정 한 것 임 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에 있는 '닭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산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약 14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2007. 4.경 추진한 'C'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2013.경에도 약 7~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3.경 추진한 'D' 공연이 실패하여 약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2013. 8. 9.경부터 8. 12.경까지 E대학교 노천극장 및 제주도에서 'F'라는 이름의 공연을 개최하기로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G 등으로부터 공연 추진 관련 비용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공연 참가 외국인 가수들에게 공연계약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2013. 5.경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그 판매 수익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여 위 공연으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출연 가수인 I의 출연금 2,850만원이 필요하다. 티켓 판매 수익 및 투자금 등으로 위 돈을 1달 내지 3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공연 관련하여 사용하던 농협은행 계좌 예금 잔액은 2013. 6. 21.경 이후 약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공연 참가 가수들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공연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2,8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예금주 : J) 1. 공연계약서, I쇼 어그리먼트, 카카오톡 대화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589(병합) 판결문, 2014고단22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당시 피고인의 공연준비과정 및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에이전시 J에게 입금해 주었는데 J가 이 금원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은 명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공연계약을 위하여 급하게 필요한 금액인데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공연티켓이 잘 판매되면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본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점, 피해가 변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밀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002,93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저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쪽에서 영천동 철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제천시청 소유인 가로수를 들이 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1,1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2.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가로수 복구비용을 변상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측 전두부의 뇌세포가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뇌세포 손상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5. 14:30경 제천시 C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번지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자 피고인의 안전을 걱정한 처의 신고로 단속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에 선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 하다 가 때마침 마주 오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트럭을 앞질러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트럭과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트럭의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팰 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특별양형인자] - 김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권고명역의 결성]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6.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5. 11. 13.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9. 13.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J, K, L, M(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6. 2.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영주시 P 소재 주택 안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 5점, 7점을 먼저 올리는 사람이 점당 1,000원씩을 계산한 금원을 획득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한편, 고스톱을 치지 않은 사람들은 위 고스톱을 시작하기 전 바닥에 분배된 화투 6매를 좌, 우 3매씩 나누고 한 무리가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반대편 쪽에 대하여도 나머지 무리가 돈을 걸어 각 화투 3매의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자기가 건 돈만큼의 액수를 획득하는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액 합계 18,548,250원 상당의 '고스톱' 및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 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제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상습도박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단기간 내에 반복해서 도박행위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상습도박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도박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도박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도박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도박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도박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도박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