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 가. 업무방해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3.경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D의 기획총무과장으로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방해) D은 인력수급을 위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6. 8.경까지 7명의 6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그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 등을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기업용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선발하고(2차 인·적성검사), 다시 인·적성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3차 면접시험), 면접시 2 험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B으로부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객관식 필기시험인 기업용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14명의 면접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원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사 청탁을 받은 사람이나 조합원 자녀, 고성군 출신 지원자 등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D 조합장 사무실에서, 기업용 인·적성검사 성적순위에 따라 면접 대상자로 보고받았던 E(5위), F(6위), G(10위), H(12위) 4명을 고성군 출신이 아니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기업용 인·적성검사 성적순위 14등 이내에 포함되지 못한 I(16위), J(24위), K(25위), L(28위), M(30위), N(32위), O(34위) 7명을 개인적으로 인사 청탁을 받았거나 조합원 P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B, 전무이사 Q에게 지시함으로써 당초 인·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위 I 등 7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당초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던 위 I 등 7명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R, S, T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D의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강원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제1항 기재 D6급 정규직 채용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위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응시생들의 필기성적, 면접 대상자 명단, 면접조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일부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임의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위 채용 관련 문서들을 허위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S 명의의 면접조서 5장 위조 면접시험 당시 피고인 A을 포함한 면접위원들은 면접조서의 면접위원 서명 이외에 면접 대상자명과 그들에게 부여하였던 면접점수를 모두 연필로 기재하였고, 면접 후 이를 수거한 피고인 B이 연필로 기재된 면접 대상자명 및 면접점수를 펜으로 다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면접조서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면 필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7. 12. 중순경 D 조합장 사무실에서 그 내용 그대로 새로운 면접조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새로운 면접조서를 다시 작성받되 채용과정 이후 원주시 U조합으로 발령난 면접위원 S의 면접조서는 피고인 B이 임의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면접조서 용지 5장에 면접 대상자명 및 면접점수를 기재하고, 면접위원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면접조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5. 30. 자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2017. 12. 16. 경 D 기획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5. 30.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직원 징계(변상) 재심청구 건'만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을 뿐 '6급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의록을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6급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재작성하여 각 인사위원의 날인을 받되, 채용과정 이후 원주시 U조합으로 발령받은 인사위원 S의 서명은 피고인 B이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의록 파일에 '6급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내용을 추가하여 출력한 후 회의록 말미에 기명된 '위원(이사) S' 옆에 펜으로 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2017. 5. 30. 자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면접조서 5장과 2017. 5. 30. 자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편철한 참고인 B 진술조서 등 관련 내사보고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2017. 5. 30. 자 회의록 첨부,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허위 내용 작성 서류 표시 및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조직도, 각 압수한 D에 보관된 면접조서 원본, 응시생들의 입사지원서 및 인적성검사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조합장으로 조합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용 기준, 채용 절차, 인·적성시험 결과를 무시한 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면접대상자가 아닌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거나 조합원의 P는 이유로 임의로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대상자였던 지원자를 고성군 사람이 아니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D 업무의 공정성,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이에 대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모두 훼손하고, 이를 대가로 피고인 개인의 위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지역 사회 일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또한, 법률이론상으로는 면접위원과 D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지만, 사회현실상으로는 부당하게 면접시험 기회를 를박탈당한 E, F, G, H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위 4명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임의로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킨 사람 중 J, L은 면접시험을 거쳐 현재 D에 근무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하급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동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D 조합장의 하급자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D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