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1. 2022. 6. 4. 18: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8:26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적절한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E언론의 제보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가급적 tv에 안나올수있도록 해주세요, 인성빼고 기자로써 자질은 모르겠으나 20대 때가지 알고지낸사람으로 공인?으로써 티비에서보는건 불쾌합니다, 할말이 많이있습니다 제가 공개한다면 당연히 E언론이미지도 실추되겠지요, 제보를 들은게아니라 같이갔던곳을 공개할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6. 9.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9:50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적절한 장소에 방문한 사실 등을 공개할 것처럼 “니가 어디서 어떻게살든 상관은 없는데 방송에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안좋다, 계속방송에 나오면 20대 기자준비하면서 F 다수간거 G언론기자때 H에 있는 I 성인피시게임장에서 게임한거 본사앞에서 1인시위 및 확성기 바로실시한다, 더생각나면 사실을근거로 맨날 짖여댈꺼다, E언론기자가 어떤새낀지 시민이랑 너네회사대표도알아야지, 얍삽한새꺄 니가얼마나 잘난지모르지만나도 한번 꼬치면 끝장본다, 6월말에서 7월초 본사앞에서 성은공개 니이름가리고 시위할꺼야, 계속 거슬리면 니이름부터 상세히다공개한다, 명예회손이건 나발이건 다신고 해, 다대응해줄라니까, 너 대가리에 겸손이란 단어 새기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듯한 이미지의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3. 11: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호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증거기록 26쪽 제외)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차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7. 21: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과 좌측 브레이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사장인 피해자 B이 오토바이 손괴 행위를 목격하고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한 편에 속하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03년 및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경주시 E에서 ‘F(주)신규공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L형 옹벽공사 등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관계수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L형 옹벽공사 중 경계 측량 오류로 인하여 옹벽 재시공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 후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및 제332조)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18. 10:05경 위 L형 옹벽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유로폼이 연결된 거푸집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와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에 견고한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I(남, 48세)로 하여금 위 L형 옹벽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설치된 장소에서 철근 용접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거푸집이 바닥에 전도 및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9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사고현장 지적도 검토 및 첨부) -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지적 및 구적도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1. 안전사고 발생 전 현장 작업 내역 확인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도급 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28경 파주시 새꽃로 185에 있는 금촌역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택시가 왔는데 택시를 타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수차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위반 사실확인) 1. 사고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소액만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992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나 합의되지 아니한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와 랜덤화상통화 어플인 ‘아자르’를 통해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급히 30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내 C 계좌로는 보내는 게 안 된다.”, “30만 원 C 계좌로 보내주면 D은행에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가량의 개인채무만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이체 내역, 카카오톡 캡처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7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24

범 죄 사 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5. 01:02경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281,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톨게이트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16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에 있는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인근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위 시흥종합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18. 10:5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426,920원 상당의 한우 및 식료품 등을 카트에 담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출입구로 몰래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8. 17:09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52,200원 상당의 만두 등 식료품 등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피고인은 2022. 1. 25.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2022. 11. 8. 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한 것도 아니고, 섭식장애가 있어(몸무게가 35kg에 불과함)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의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남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D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G마트(대표자 E)를 위해서는 피해금액의 10배에 가까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0:07경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사건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교제하다 2022. 8.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1. 23: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모바일뱅킹 용도로 사용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A7)를 몰래 들고 나와 2022. 9. 16.까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설정한 주거지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23:40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들고 나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와 통화목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22:34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주거지,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출력자료, 피의자가 반환한 휴대전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손괴 등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재물손괴,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0. 25. 00:17경 부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욕설과 반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5. 00:41경 부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 파악 후 발생보고 등의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보조석 문을 손으로 열어 약 5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녹화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 범행은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0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상호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건물 지하 2층 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켓에 단추형 카메라를 넣어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만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수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신체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신체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신체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2. 14. 19:53경 수원시 팔달구 C ‘D 신안동지점’에서, 피고인 A이 그곳 두 번째 자동화 기기 옆에 피해자 E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을 발견한 후,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D 앞에서 만나 함께 위 크로스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D 안으로 들어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척하며 위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확인 / 피해자의 동거인 F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D 신안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8. 03:29경 부산 남구 B건물 C동 1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장에 이르러 문이 열려있는 헬스장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회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즈2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4. 03:26경 위 헬스장 내부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회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베르샤 그립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6. 03:14경 위 헬스장 내부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2, 3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2:05경 울산 울주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출발 장소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수사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29. 확정되었고,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7.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09: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1:46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00경 충남 홍성군 B, C 앞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S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