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 B 방송을 통해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로부터 ‘쉼터에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D건물 E호로 데려와 2021. 7.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위 피해자 C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 20:00~21:00경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뒤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2. 또는 같은 달 2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거부하며 입안에서 성기를 빼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과 인터넷 개인방송인 B,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23: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I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노출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내려 가슴이 살짝 보이게 하고, 상의를 올려 배를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9: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I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노출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상의를 벌려 쇄골을 노출하게 한 후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개를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0: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I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를 노출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로 올라가 치마를 입은 다리를 노출하게 한 후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 2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를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인 13세의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3명의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