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2017고합113] 피고인은 2017, 2, 1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G 크루즈 승용차 내에서 1회 성교한 후, 그녀에게 125,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23]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8 '구올담치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증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F을 소환하였으나, F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2017. 4. 7. 및 2017. 7. 27. F의 가족들에게 송달되었으나 F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F과 전화연락도 되지 않으며, 가족들도 F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F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F은 어떠한 주소지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이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F이 경찰 진술 당시 각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하였으며, 조서의 각 장마다 F이 간인한 점, F에 대한 경찰 1회 조사는 20:50 M21:35 사이에 (F이 조건만남을 하려다 단속된 직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 2회 조사는 10:24 ~ 11:21 사이에 이루어져, 청소년인 F을 상대로 조사가 특별히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거나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F의 나이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F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카카오톡 캡쳐자료, 피해자 사진 [2017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F이 청소년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은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F은 경찰 1회 진술시 성매매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이가 18세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알려주고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1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F이 처음 만나기 전에 18살이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 F이 중, 고등학생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서 말미에 자필로 '최초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형사님들 세분이서 몰랐다고 부인하면 재판에 불리하다 압박하여 재판결과가 안좋을까 두려워 사실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검찰 조사 초기부터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뒤늦게 부인하고 있는 점이나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 내용, F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l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들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범행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을 통해 청소년을 만난 것인 점,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외에도 피고인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달리 기재하여 채팅한 후 상대방을 공갈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 여성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20살이라고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F이 미성년자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새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F의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 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혈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합11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