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체류자격 : 외국국적동포, F-4-27)으로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노동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인 중국인 B과는 2014년도에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 D 및 남동생 E과 함께 거주하고, 위 B은 직장이 있는 천안시 서북구 F오피스텔 G호에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피고인이 위 B의 주거지로 내려와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혼인생활을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위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오던 중 2021. 9. 23. 오후 2～3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아이폰 수리점에서 위 B의 휴대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B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위 B과 피해자 H(남, 42세, 체류자격 : 외국국적동포, H-2)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및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로 위 B의 F오피스텔에서 누워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게 되자, 위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천안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43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철물점에서 정글도(칼날길이 약 24cm, 전체길이 50cm)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F오피스텔 G호 주거지로 귀가한 위 B으로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다시 위 B의 주거지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나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 정글도를 소지하고 위 K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55경 귀가한 피해자가 위 L호에 짐을 들여놓고 1층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여동생 M과 그 남자친구 N을 배웅하기 위하여 문을 닫으려고 뒤돌아 서있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길이 4cm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글도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올라온 위 N이 피고인을 밀치고 말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치료 후 상처부위 확인),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LB 검정색 NY모자 압수경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입한 장소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 구입 장소의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해둔 대화내용 및 사진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촬영해둔B의 휴대폰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챗 대화내용 번역 등 보고) 1. DNA 감정결과 회신 1부, 감식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정글도를 칼집에 넣은 채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정글도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글도가 칼집에서 빠져나와 피해자의 이마에 닿게 되었다. 2.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9. 23. 오후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B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및 사진(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B의 오피스텔에 누워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고 B과 피해자가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쪽 이하, 제198쪽 이하, 제 210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에게, “만일 바람피우는 것 걸리면 둘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98쪽, 제210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동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곧바로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B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제211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B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정글도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당시 철물점 주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칼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삽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고집하여 칼을 구입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정글도는 칼날 길이가 약 24cm에 이르는 큰 칼이다(총 길이 50cm. 증거기록 제37, 38쪽 참조).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위 정글도를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7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정글도를 휘두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철물점 주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철물점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정글도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전부터 적어도 삽보다 더 살상력이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글도를 구입한 이후 B을 만나 외도 여부를 추궁하였다. 또한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가 없어 다시 B의 주거지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180쪽, 제213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만나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정글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81쪽, 제214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과정에서 정글도를 피고인의 허리띠에 꽂은 후 상의를 내려 다른 사람은 칼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215쪽 참조). 이는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에 대하여 정글도를 사용할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고인이 흥분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식별, 정글도 준비 및 소지 등 나름대로의 범행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잠시 주거지에 자신의 짐을 놓고 문을 닫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 참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소 두꺼운 재질의 모자를 쓰고 있었음에도 오른쪽 이마에 약 4cm 길이의 직선의 열상을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5쪽 및 제60쪽 이하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덮쳐 정글도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정글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누운 상태로 칼을 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큰 소리로 여동생(M)을 불렀다고 하여 자신의 피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모자에는 피고인의 정글도에 찢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위 모자의 찢어진 흔적의 윗부분은 비교적 좁고 가지런한 반면, 아랫부분은 다소 넓고 찢어진 부분 주변의 실이 삐져나와 있다(증거기록 제60쪽 내지 제62쪽 참조). 이는 위 모자의 윗부분에서부터 아랫부분으로 힘이 가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정글도를 내리찍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위 모자의 찢어진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피해자의 이마 상처(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DNA 감정결과 정글도의 칼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참조).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칼로 베일 때 발생하는 직선의 열상이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이 내려친 정글도의 칼날에 베인 상처로 보인다. -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글도를 칼집에 넣은 채 자신을 향해 덤비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입한 정글도의 칼집은 단추 3개가 부착된 가죽케이스로(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피고인이 직접 단추를 풀지 않는 한 우 연히 정글도가 칼집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에게 정글도를 판매한 철물점 업주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점을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칼집 속의 정글도가 피해자의 이마와 부딪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DNA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달려온 N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쇼핑백으로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이마에 그와 같은 상처를 남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공격당하는 피고인에게 정글도의 칼집을 제거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칼집을 제거할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공격당한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에 어떻게 피해자의 이마에 강하게 정글도를 휘둘러 위와 같이 직선의 열상을 남길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생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한 몸싸움을 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글도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정글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손 부분(증거기록 제35쪽 참조)을제외하면, 정글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위 이마 상처가 유일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는 동안은 피고인이 정글도로 (손을 제외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글도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정확히 내리쳐 위와 같은 직선의 열상을 입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정글도를 소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정글도를 내보이는 등 정글도를 위협할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정글도로 내리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은 두부(頭部)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이다. 만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재질의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열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이마 열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6바늘의 봉합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7쪽 참조).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혈흔 등(증거기록 제32쪽 이하)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및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최초 정글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이후에도 계속 정글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글도를 빼앗기 위해 정글도 손잡이를 잡는 등 계속 저항하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 장소로 달려온 N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당겨겨우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손에 정글도를 쥐고 있었으므로, N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정글도를 빼앗을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된 공격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한다. - 피고인의 살인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친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