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4, 2020고단228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조치 없이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13:19경 부산 남구 E원룸 1층에 있는 F에서 3,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3,900원을 결제하여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부주의로 분실한 현대 스마일뱅크 신용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조치 없이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020 고단22881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3. 11. 21:45경 부산 해운대구 J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KB국민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오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 0)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우리은행 BC카드(카드번호 S)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NH농협카드(카드번호 W)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초순 15: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X가 실한 BNK경남은행카드(카드번호 Y)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초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우리카드(카드번호 A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3. 초순 19: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국민카드(카드번호 AE)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3. 중순 19: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카드번호 AG)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AI)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 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3. 중순 19: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AJ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AK)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3. 26. 13:0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 정문 앞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부산동백전 체크카드(카드번호 AO)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2. 17:54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AQ'에서 소주 등 합계 11,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1,56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7,12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18:38경 부산 남구 AR에 있는 'AS'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5,45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 16:11경 부산 수영구 AT에 있는 AU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부산 남구 AV시장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100원의 결제를 요청받자 제3의 파항과 같이 습득한 AN 명의 부산동백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5,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7,41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2020 고단2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N, R,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J, AH, AD, A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수사보고(CCTV 확인 AZ), 수사보고(CCTV 확인 -BA),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각 카드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캐비시 카드 명의자 N의 진술), 수사보고(NH농협카드 명의자 V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품 동일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각 결제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AN), 매출전표(BB호텔), 영수증( (AZ), 각 회신자료, 각 카드사용내역, 결제영수증(AQ)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용의자 추적수사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부산지법 2020노1255), 판결문(대법원 20 20510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를 표시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