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이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아 금방 변제하겠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원 C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 합계 약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계원 D으로부터 2004. 4.경부터 곗돈 등 합계 약 2,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원 E으로부터 받을 곗돈 약 2,500만 원을 2년 동안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도주한 E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등 사실상 C 등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8. 7.경 F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 시세가 6~7억 원이었으나 은행대출 채무 4억 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원, G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 약 2억 원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2,000만 원을, 2013. 2. 6. 1,000만 원을, 2013. 4. 25. 1,000만 원을, 2013. 5. 16.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아 금방 변제하겠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원 C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 합계 약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계원 D으로부터 2004. 4.경부터 곗돈 등 합계 약 2,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원 E으로부터 받을 곗돈 약 2,500만 원을 2년 동안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도주한 E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등 사실상 C 등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8. 7.경 F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 시세가 6~7억 원이었으나 은행대출 채무 4억 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원, G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 약 2억 원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2,000만 원을, 2013. 3.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고소인 B의 차용금 변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세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1. 가등기계약서(A, G), 통고서(J), 배당요구신청서(임차인 G) 및 첨부서류, 배당요구신청서(임차인 K) 및 첨부서류, 배당요구신청서(임차인 L) 및 첨부서류, I의 민사소송 관련 서류, M의 민사소송 관련 서류, H의 민사소송 관련 서류, 강제경매 관련 서류(채권자 M, N, O, J) 1.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차용할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계원 C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 합계 약 6,000만 원, 계원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 등 합계 약 2,500만 원, 계원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 약 2,500만 원을 수개월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계원들로부터 한 달 안에 곗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F에게 빌려준 4,000만 원, P에게 빌려준 500만 원 채권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Q 토지 및 건물의 시세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7억 원 정도(한국감정원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의하면 256,000,000원)이었던 반면,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R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실제 채무액은 4억 원)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1억 원에 달하였는바,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M, J, N, O에게도 약 2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종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H과는 선고기일 직전 2,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B과의 민사소송에서 2020. 6. 4.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1. 1. 31.까지 2,500만 원, 2021. 3. 31.까지 2,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