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7. 22: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597 굴포천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비틀 거리면서 소변을 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난 절대 안 불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7. 6. 17. 22:50 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2:5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597 굴포천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인천삼산경찰서 C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17. 22:55경 공무집 피고인은 2017. 6. 17, 22:5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순2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턱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음성녹음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채증한 휴대전화 영상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PDA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0: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시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양시장 방면에서 비산삼성래미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지 못하여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8-1번 버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본건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죄에 대하여 먼저 징역형이 선고되어 2017. 7. 20. 확정된 사정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7. 3. 저지른 음주, 무면허 범죄에 대해 수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7. 4. 무렵 본건 범행을 저질러 사법 집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종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됨. Bwan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 구간에 근접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13:5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그랜져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앞 수납공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은행 OTP 카드가 들어 있는 동전지갑을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14.부터 2020.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거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별사면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2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국민행복기금 상품으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대출을 받은 전력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니 E은행에서 1,8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신용대출 기록이 생겨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정하여진 역할에 따라 2019. 2. 28.경 양산시 F에 있는 G 본점 인근에서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위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 등은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H 명의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1. K 대화 내용, 통장 사본(증거기록 63~64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C'이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C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C 등이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에 달하고, 비록 본건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9. 2. 27.경에도 C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1,700만 원을 제3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C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는 상황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실제로 돈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전달받은 돈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지도 못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 D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H 명의의 G의 계좌로 1,000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만 원이 각각 송금·이체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위 사기 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H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지시한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건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8. 6. 1. 이 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인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 등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 본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의 신고 등으로 그 피해 금원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주시 C에서 건축자재 및 철강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9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3,661,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보증을 서 피고인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로 된 의자를 근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맞추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굽 높은 여성용 구두(일명 하이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찢김상처(이마 2cm, 피부 밑조직층깊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4, 5, 1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2010. 8.경부터 2017. 9.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 00:0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 내에서 갤럭시노트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F아파트 104동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인데 잠깐 보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왜 찾아왔느냐, 이젠 볼일 없다"고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에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니 나체사진 니 아들한테도 보낼거고,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도 보낼꺼고, 남자 회사쪽에도 보내서 남자 일 못하게 만들거다, 동영상도 가지고 있고 너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모두 보낼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3:4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혼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가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서,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정상적인 교제관계를 파괴할 목적으로 실제 그 사진을 제3자에게 보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별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진 제공으로 피해자의 교제관계가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장문로 106 보광종점 사거리에서 이태원역 쪽에서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의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불상지에서 서울 용산구 장문로 10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0:10경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부근에서 D 고속버스 내 10번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눈을 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왼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어 손으로 가슴을 2회 또는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평소 성행, 주변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8: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손등으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 B(23세)의 성기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손을 팬티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약 18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남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2개를 앞으로 꺾고, 위 사이드미러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거울 2개, 차량 왼쪽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강제로 제거한 후 주변에 있던 물통으로 위 차량을 내리쳐 패널도장 등 수리비 2,661,9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수배 사실 숨기고 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후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서류에 위 의 서명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02:16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H) 등을 알려주고,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자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위 F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05:50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1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관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위 F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인적사항 정정에 대하여), 지문 이미지 출력, 전자수사자료표, 수사보고(피해차량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금액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661,934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74년경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최근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서명 위조 · 행사 범행으로 명의 피용자인 피고인의 형 F에게 피해가 가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397 피고인은 2017. 5. 23. 19: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5년 전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77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양 팔을 잡고 약 1m 정도 끌어당기고, 이로 피해자 E의 팔을 1회 물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73세)의 배를 발로 1회 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좌상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74949 피고인은 2017. 4. 25, 16: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은품으로 진열해 둔 휴지를 말없이 가져가던 중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I(1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더러워서 안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휴대 중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2017고단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3개월만에 나이 어린 또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청각장애 2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월급날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갚고, 2016. 4. 13.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휴가 끝나고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16. 2.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의 차용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6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G 명의의 농협은행 H)의 위 일시에 490만 원이 입금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1. 피해자에게 360만 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G의 계좌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변제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약속과는 달리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악기대여 및 강사업무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금융 채무가 있었지만 위 G의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용도가 부족하여 제1금융권이 아닌 피해자의 대부업체를 찾아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차용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C 과장은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C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4%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조정 및 신용정보조회 목록 삭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7. 2. 14.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70만 원, 2017. 2. 15.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2017. 2. 15.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7. 2. 15.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600만 원 + 400 만원 + 400만 원 + 600만 원), 2017. 2. 16.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7. 2. 16.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7. 2. 16.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11회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일명 C 과장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휴대폰 통화내역 1. 인출 영상캡처, 현금 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을 상실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죄수익, 이 사건 범죄와 판시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3

범죄사실 2017고단69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에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계된 직불카드, OTP 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6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1에 있는 홈플러스 북수원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장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D 명의 국민은행(E)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위챗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압수수색 신청사유,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7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집행 회신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법인사업자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녹음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8: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