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C건물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로 78-1에 있는 백운동 투모아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내가 언제 삼양동에 가자고 했느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담장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옆집 주택 담장공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담장 앞에 심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소나무 한 그루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 가지를 자른 것에 대해 C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이렇게 상식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대냐."라는 항의를 받자, 옆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 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잘린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D' 실장으로서, 2017. 3. 7. 22:15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일명 '핸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 건물주 F 전화연락 1. 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초범. 기소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알선행위 1회에 불과함. 부양할 어린 자녀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22:2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22에 있는 한미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20

범죄사실 [2008고단2334]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3동 경북대 북문 앞 도로까지 4km 가량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경북대 북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와 신호 위반 여부로 시비하던 피해자 L(29세)가 K가 운전하였던 M 아카디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한번 죽어봐라"라고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채 200m 가량 유턴을 하는 등 난폭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08고단3170]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AN, A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N, AO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N, AO은 2006. 8. 25. 대구 달서구 월암동 호림네거리에서, 사실은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AP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AN가 혼자 A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운전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과 AO이 다쳤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보험금 합계 2,149,67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AR, AS, AT, AU, A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R, AS, AT, AU, AN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R, AS, AT, AU, AN는 2007. 2. 7.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AV 부근 산속공터에서, 사실은 AS의 AW 엘란트라 승용차를 세워두고 AN가 혼자 A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미군부대 후문 앞 도로상에서 운전중 과실로 피고인과 AN, AU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와 AS, AR, AT이 탑승하고 있는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보험금 합계 3,706,13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AU, AN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A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X은 2007. 3. 11.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AY 아반떼 승용차에 AZ, BA, AX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BC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사실은 피고인과 AX은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합계 5,525,05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단349, 대구지법 2014고단5810), 각 판결문 [2008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X, AU,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 B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사고내역서 등 첨부, 현대화재보상담당 CA 진술청취에 대한, A등 보험관련 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단349, 대구지법 2014고단5810),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X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광주은행 D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이 2016. 5. 4. 해지한 정기예금 중 1,000만 원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E등 은행 직원 및 고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인출을 담당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이 어디로 도망 가 버렸다, 돈을 먹어 버렸다, 내 돈 내놔라,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1.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회관 811호에서 'E' 상호로 휴대폰 수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결함이 있는 폐휴대폰을 매입한 후 삼성전자의 로고가 위조된 가짜 부품을 교체한 소위 '하우징폰'을 마치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40-0285794호, 출원일 1993. 2. 1. 등록일 94. 2. 21.),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40-1098544호, 출원일 12. 2. 23. 등록일 15. 2. 24.),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40-0817494호, 출원일 09. 2. 27. 등록일 10. 3. 19.) 등이 위조된 삼성 휴대폰 뒷판 759개, 삼성 휴대폰 프레임 260개, 삼성 휴대폰 포장박스 구성품 일체 33개, 삼성 휴대폰 앞판 25개, 가짜 삼성 휴대폰 완성품 5개 등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빌딩 501호에서 'G' 상호로 휴대폰 유통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위 '하우징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40-0285794호, 출원일 1993. 2. 1. 등록일 94. 2. 21.),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40-0817494호, 출원일 09. 2. 27. 등록일 10. 3. 19.) 등이 위조된 삼성 휴대폰 본체 프레임 48개, 삼성 휴대폰 뒷판 66개, 삼성 휴 대폰 액정 10개, 삼성 휴대폰 앞유리 68개, 삼성 이어폰(케이스 포함) 46개, 삼성 이어 폰(케이스 불포함) 17개, 삼성 충전기 13개 등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정품감정 의뢰 및 추송관련, 하우징단가표 첨부보고, 삼성전자 휴대전화완제품 및 부속품 판매단가 내역 제출, 압수품 유통가 능여부 확인보고, 삼성전자 피해금액 제출보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휴대폰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소지한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50세, 지체장애 5급)의 주거지인 아파트 6동 1△△△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스용 플레이트 원판 1개(무게 1kg, 지름 11cm)를 피해자의 방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607동 정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를 만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휴대한 채 발로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아이언 골프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10: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갤럭시J7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28 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H(뇌병변 장애 2급)의 주거지인 E아파트 6△△동 1△△호에서, 피해자에게 '마티즈 승용차를 사주겠으니 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티즈 승용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매매대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20. 17:4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11에 있는 탄천공원에서, 피해자 H(64세)에게 분실된 피해자의 갤럭시S8휴대전화를 찾아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8만 원밖에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면서 나머지 2만 원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만 원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I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서 1. J의 진술서 1. 헬스용 플레이트 사진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12쪽, 158쪽)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정애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고령의 노모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특수폭행죄 등을 저질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공갈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1:00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피고인이 전날 외박한 것에 대해 추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칼로 찔러 죽일 가치도 없으니까 피를 말려 죽이겠다. 니가 나한테 한 대로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 식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에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위험한 물건 이용, 동종 포함 처벌 전력 다수 존재 유리한 정상 : 협박 정도 경미,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의 간곡한 처벌불원, 피해자와 결별하여 재범 가능성 거의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방실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D식당의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D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식당에서 퇴근을 할 때 여러 차례 그곳 점장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05: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7층 7D-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점장 사이의 이상한 관계를 점장 가족들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위협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점장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 봐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쪽 다리를 벌려 성기 안쪽을 살펴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 때문에 계속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를 내편으로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분 동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2항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반성, 공개명령의 기대이익과 부작용, 집행유예의 경고적 기능과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에 수반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원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3:40경 경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가 F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E와 F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500만 원(대출금액의 7.5%)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E에게 합계 10억 원 상당의 대부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E 통장), 계좌거래내역서(A 국민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서(G), 계좌거래내역서(E) 1.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가등기설정비용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이나 G, F는 이 사건 전까지 E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G, F 외에 H 등에게도 E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준 G, F를 위하여 E로부터 이자를 받아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5,400만 원은 각종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기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1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제천의 골프장 개발사업 현장에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E로부터 받은 5,400만 원은 경비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로 하남시영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제미소래 아파트 쪽에서 하남시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로 인해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니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5. 23:25경 경주시 양남에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유황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57%)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5.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사거리 편도 4차선의 교차로를 농협하나로클럽 방면에서 명진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1~7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3. 24. 02: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시장터호프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일신여객 쪽으로 직진 진행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4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위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다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2회 있다),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남천사거리 방면에서 읍내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40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