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재무팀 부장, 그 후부터 2014. 5.경까지는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등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위 회사의 총무부장, 그 후부터 2013. 4.경까지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생산관리 및 총무 등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14고합8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O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C에게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비자금 관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횡령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통해 2007. 1.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Q으로부터 프레스머신(Press Machine) 5,000톤 1대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Q과 사이에 실제 납품대금인 9억 4,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을 부풀린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되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2007. 6.경 Q에 잔금 명목으로 5억 1,48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중 1억 7,200만원을 2007. 7.경 피고인 A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C과 함께 2007.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합계 13,885,865,55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등 생활비, 차명주식 거래, 골프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3,885,865,55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고합139- 피고인 A, C O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는 'O'라 한다)는 2007. 7.경 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평택시 R 일대 633,417m² 부지에 S(이하 'S'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 5.경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후 2010. 10.경 자산유동화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인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U는 2011. 4.경 T에 자본금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S 조성사업에 참여한 다음 T이 2011. 9. 24.경 및 2011. 11. 10.경 2회에 걸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발행한 2,130억원 상당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전액에 대하여 수익권 매입 확약 방식으로 금융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평택시 V과장 W에 대한 뇌물공여 (가) 허위직원 급여 명목 피고인 C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V과 사무실 등에서 평택시 V과장으로서 S 조성사업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U 업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W에게 위 사업 과정에서 U의 금융책임 부담,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하여 O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W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해오던 중, 2011. 6.경 평택시청 V과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허위직원 2명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7.경 T에 출자한 U의 T 담당자인 U 고객지원처장 Z 및 O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W이 지정한 AA, AB를 T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1. 7.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AA, AB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66,176,633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Z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W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AA, AB에게 66,176,633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차량구입비 명목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W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해오던 중 2012년 초경 평택시청 V과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시에서 도와주어 대출도 받고 20만평 개발사업도 원만히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스타렉스 1대를 사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O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코스닥 상장 후에 보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2. 10.경 W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도 되었는데 왜 스타렉스를 안 사주냐. 빨리 사 달라."는 독촉을 받았고, 이에 결국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2013. 5.경 W이 지정한 AC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4,69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W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AC에 24,69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U 고객지원처장 Z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 C은 U에서 S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U 고객지원 처장 Z에게 T의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U가 금융책임을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해 오던 중 이와 관련하여 Z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6. 말경 평택시 AD에 있는 A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Z에게 S 조성사업 과정에서 U의 금융책임 부담,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위 사업의 수익배분 등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감사원 감사관 AF에 대한 뇌물공여 (가) AF의 지위 AF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2002. 4. 8.경 감사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AG,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을 거친 후 2011. 12. 16.경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現 산업금융감사국) AH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AH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나) 직무 관련 청탁 1) O 코스닥 상장 관련 피고인 A은 2012. 5.경 전직 감사원 AI으로서 O의 사내감사인 AJ을 통해 O의 코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업의 상장 적정성 등 직무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AF을 소개받고 그 무렵 AF의 주선으로 코스닥시장 AK을 만나 O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AF으로부터 상장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다. 2)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수출대금 회수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 A은 O가 2012. 12.경 이란 국영기업에 플랜트 기자재를 수출하여 그 결제대금 18억원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미국의 이란자금 금융제재로 인하여 위 수출대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초경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AF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 3) S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U 감사 관련 또한 피고인 A은 2013년 초경 O가 시행하는 S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U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자,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의 식당 및 커피숍 등지에서 AF을 만나 AF에게 "U가 S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으니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감사원의 감사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동시에 감사결과를 O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AF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감사기간 중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S와 관련하여 O가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감사 진행 과정을 알려주고 감사 종결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U 직원 Z을 징계하는 정도에서 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감사결과를 알려주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금품 제공 1) 허위직원 급여 명목 금품 제공 피고인 A은 O의 코스닥 상장 직후인 2012. 8.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부근 식당에서, AF에게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O의 코스닥 상장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O의 코스닥 상장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를 감사하는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이를 기화로 AF은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부친 AL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AL을 O의 거래업체인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에 허위직원으로 등재되게 한 다음 2012. 8. 10.경 AM를 통하여 AL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66,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AF에게 O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16,67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금품 제공 계속하여 A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O의 코스닥 상장 관련 감사원 감사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나)의 2) 및 3)항 기재와 같이 2013년 초경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수출대금의 회수 및 S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U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013년 초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주택(서울 중랑구 AN 소재)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팔아야 되겠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며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4.경 AF에게 그가 지정한 AO 명의의 계좌로 위 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AF에게 위와 같은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별지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3,890,000원을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및 재건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AF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8,406,670원(= 14,516,670원 + 513,89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O(2012. 7. 26. 상장)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상장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O의 발행주식총수(15,590,183주)의 46.89%인 7,310,690주(특정증권 5,148,430주)를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겸 대주주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합계가 그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8. 2.경 평택시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의 상장 시점인 2012. 7. 26.경까지 B을 비롯한 O 임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O의 주식 225,323주(발행주식총수의 1.45%)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시키고 피고인 A 명의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의 대량보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10회,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18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7255,8674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 AP,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O㈜, T㈜, U㈜, AS㈜ 법인현황 확인보고 / 공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보고 - AM 및 기숙사 관련 / 압수물 USB에 저장된 엑셀자료 첨부 / 계좌거래 및 현금, 수표 입금 정리내역 첨부 - C 제출 / O-AM간 공장임 대차계약서 첨부 / C 작성 기계발주 자료, B 작성 비자금 장부 엑셀자료, 계좌 거래내역 첨부 - AT㈜ 관련 / 'GANTRY CRANE 300(200+100/20)TON-SPAN 38M 외' 계약서, 'MOVING SHELTER 30W×35L×23H 외' 계약서 첨부 / O-AT간 계약서 첨부 / 주식회사 O 대표이사 B의 비자금장부 첨부 / C이 작성한 발주 정리내역(업체별 리베이트 내역 정리), B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 기재내역,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이상 Q 관련) 첨부 / O 분개장(2006~2013)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거래처 명 'B'으로 기재된 내역 첨부 / O 분개장(2006~2013)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거래처 명 'A'으로 기재된 내역 첨부 / 재무팀 B 이사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수표 등 촬영한 사진 출력물 2매 첨부 / O 분개장(2006~2013) 계정과목 중 전도금 내역 첨부 / 주식회사 O 2011 ~ 2013 거래처원장 등 첨부 / 진술서 사본 및 관련 전표 첨부 / AU 및 대양엔지니어링 회계장부 세부내역 첨부 / 2008. 3. AM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거래내역 첨부 / B 명의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 Q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 비자금장부 관련 은행거래 내역 분석보고 / O㈜ 비자금장부 및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범죄 혐의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4066호임) 1. 피고인 A,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B, 피고인 A, AV, AW, AX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 평택 S 추진 상황]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사본[Z의 부친상이 기재된 근무상황부 편철 / AE 위치가 표시된 지도 첨부 / Z의 U 입사지원서 첨부 /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 내역 첨부 / 평택 S 추진 상황 / T㈜ 급여대장 첨부 / T㈜의 연봉조정현황서 등 첨부 / 스타렉스 차량 대금을 AC로 송금한 내역 첨부 / T 주식회사 조직도(2012. 7. ~ 2013. 2.) 첨부 / T 주식회사 2012년 주주총회 의사록 첨부 / T㈜으로부터 실급여액 확인(AA, AB) / 평택시 V과 조직도 및 담당업무 첨부 / 피내사자 수뢰 당시 한국거래소 감사 권한 확인 / 피내사자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피내사자 부친 AL에게 지급된 자금 확인 및 이력서, 급여 지급내역서 등 첨부 / 피내사자 금품 수수액 확인 / 대이란 교역 관련 결제 대금 미지급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 사본은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주식 대량보유 허위기재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주식 대량보유 미보고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가. (가)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각 주식 대량보유 허위기재 또는 미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AF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W에 대한 허위직원 급여 명목의 재물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상장전에 발생하였던 점, W·AF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은 이들의 뇌물 요구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3명의 공무원 내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주식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공여한 뇌물액이 각 138억원 및 6억 3,926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각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138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상장 전에 발생했던 것인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위 피해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S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O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인 W의 지시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여한 뇌물액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W에 대한 범행은 그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자들의 범행이 적발되도록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