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주)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로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포차 전문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메인화면에 '자동차보험 365일 24시 상담 F'라는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취지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들로부터 보험가입의뢰를 받고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보험가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올리고 (주)LIG손해보험으로부터 불법 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 29.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포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는 광고를 낸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이자 대포차업자인 H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하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H이 불상의 대포차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려는 I 차량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자인 J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J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후)를 위조하여 J 앞으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4. 3. 18.경까지 H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 H이나 H이 지정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대포차의 등록명의자들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줌으로써 H의 무등록 자동차 매매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포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차업자로부터 K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L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양식 성명란에 "L",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차량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후) 각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주)LIG손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2.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대포차의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명의의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후)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주)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로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포차 전문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메인화면에 '자동차보험 365일 24시 상담 F'라는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취지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들로부터 보험가입의뢰를 받고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보험가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올리고 (주)LIG손해보험으로부터 불법 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포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차업자로부터 M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N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양식 성명란에 "N",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차량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하고,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자신 이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위 청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주)LIG 손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3.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717회에 걸쳐 대포차의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명의의 청약서,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청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51건) 2014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6개월 이상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