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 등과 함께 핼러윈(Halloween,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을 기념하여 술을 마시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속칭 ‘환각파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0. 30.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G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위 C 등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G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위 C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 결과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첨부) 사본(C),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할로윈 환각파티 공범 A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사본(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C, D, E)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사본(C, 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현재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진행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자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360,000원[2021. 10. 30.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2021. 11. 1.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엑스터시 반정 60,000원] 나. 피고인 B: 210,000원[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엑스터시 반정 6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명이 호텔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이른바 환각파티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위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명이 호텔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이른바 환각파티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