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2018고단1891 :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E호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 바구니에 놓여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564,000원 상당 영국 화폐 390파운드, 시가 200,000원 상당 휴대전화(갤럭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07 :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보이스캐디 t4 새박스(골프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73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초순경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등 건물 지하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고급자동차 등의 유리창을 부수거나 열려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르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3,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9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11, 12, 14 내지 18, 21, 22번 기재와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량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7,679,70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18대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608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초순경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등 건물 지하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고급자동차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서울 용산구 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2018고단6972 :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6:00경 서울 강남구 P호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150 :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06:00경 부산 해운대구 Q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탭A6 태블릿PC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당일 06:47경 그 인근에서,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ID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 등 483,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19 :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13:0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T 급식실 문을 통해 5학년 3반 교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U의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657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서울 강남구 V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유리 사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넣어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위 뒷유리를 깨뜨려 시가 218,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D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범행 후 자필로 달력에 기재한 메모) [2018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8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J,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U아파트 CCTV 영상, 피해자 피해경위 청취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각 발생지 CCTV 영상을 통한 동일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내사자 인상착의 관련) 1. 각 수사보고(AV CCTV 영상 확인, 압수현장 사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 폐쇄회로 CCTV 사진현출, 7. 16.경 - "AW 폭스바겐" 차량 사건 CCTV 영상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수사, 6. 26. - "K 포르쉐 카이엔" 차량 관련 CCTV 영상, 7. 21. - "AX 벤츠" 차량 관련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리비 견적서 [2018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치 16-47, 16-27, 14-18 CCTV 수사) [2018고단6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근무자 상대 수사) [2018고단7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청구내역 1. 내사보고(피해신고 경위 및 결제내역 첨부 등) 1. 결제내역 등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대한 수사) [2018고단7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2면, 22면) [2018고단7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자필진술서 1. 수리 견적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방실 또는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8고단6972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들 중 15명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그 외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피고인이 2018. 7. 1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AY아파트 지하 5층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AZ 그랜져 차량의 유리를 손괴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 중 절취 부분에 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일시가 야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