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3. 25. 차용금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6. 3. 9. 피해자 B에게 충북 청주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5.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인수하려던 청주 마트 이외 경기 안양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그 무렵 경기 안양 동안구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E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만을 준비했을 뿐 위 마트를 매수할 대금 2억 6,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마트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매수하려던 청주 마트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26. 차용금 1,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6. 6. 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안양 마트 잔금 지급에 필요한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안양에 있는 G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H과 전화통화, 피의자 A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청주시 소재 마트(이하 'K'라 한다) 동업자금 및 안양 소재 G(이하 'G'라 한다) 인수계약금에 사용한다고 말하였을 뿐 G 인수자금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금 중 500만 원은 G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K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K 동업자가 체납된 토지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하여 3,70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3. 9. 3,000만 원, 2016. 3. 25.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점,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J에게 부탁하여 마련하였는데, 3,000만 원은 자신의 형 계좌에서 H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고, 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돈을 H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J이 2016. 3. 25.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은 그 중 4,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50, 51, 111면), 피고인은 E, L과 동업으로 G를 인수하기로 하여 E 명의로 2016. 4. 11. (유)M과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마트 인수대금 2억 6,000만 원을 계약당일에 500만 원, 2016. 4. 18. 1,000만 원, 2016. 4. 25. 8,000만 원, 2016. 5. 10.에 6,000만 원, 2016. 5. 25.에 1억 5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E이 2016. 4. 25.까지 지급하여야 할 9,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하고(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5. 24.자로 매도인에게 2016. 6. 10.까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2016. 6.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실운영자로 위 각서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제636 내지 638면), 이후 피고인 등은 추가로 3,000만 원만 지급하여 총 7,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은 G 정육코너와 아이스크림코너 입점 예정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미리 받은 돈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G 인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5,000만 원의 차용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군포마트 관련(증거기록 제83면) 또는 안양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증거기록 제493면)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안양 군포에 있는 마트를 더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증거기록 제9면), 군포 마트 인수자금(증거기록 제15면)이라고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H도 군포에 있는 마트에 투자하려고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렸다(증거기록 제32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꼭 G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빌려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이 법정에서 K 물품대금 모자라서 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의 진술로서 쉽게 믿기 어렵다), N은 2016. 1.경 K를 O과 동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상태로 은행 계좌도 개설하지 못하여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점, 피고인은 각서 상의 G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6. 6. 29.에야 K 동업자 O의 남편 Q에게 부과된 세금 30,694,430원을 납부한 점(증거기록 제523면)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G를 인수하여 운영한 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편취경위, 피고인이 이종범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그 외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일부 범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