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현재까지 B에서 제조한 대용량 저장매체인 스토리지 등 컴퓨터 제품의 판매·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D기관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의 취업규칙 상 피고인은 C의 이익에 반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16. 1.~2.경 현금 2천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 관의 'H 사업'과 관련해 C으로부터 B 스토리지 등을 납품받아 공급하여 6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진을 남긴 F로부터 "앞으로도 G가 C으로부터 스토리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 D기관에 스토리지를 납품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8. 1.~2.경 현금 5천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기관의 'J 사업'과 관련해 C으로부터 B 스토리지 등을 납품받아 공급하여 18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진을 남긴 F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A 계좌 중 현금 입금 발췌 내역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및 이에 첨부된 조달청 조달내역, 발주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G→C 물품계약)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G와 C 거래관련) 및 이에 첨부된 발주서, 채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영업직 직원에 불과하여 채널사 계약의 연장이나 견적서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C은 G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뿐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F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G에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협상과 판매가격(견적가)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G를 운영하는 F로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견적가의 결정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의 진술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개별 거래에 있어 가능한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자체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거나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F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데다가, 현금을 제외하고도 F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인 향응을 제공하였던 객관적인 사실이 F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므로, F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F는 이 법원에서 개인적인 고마움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 스스로도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반하는 듯한 이 부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금품 및 향응의 제공 F는 범죄사실 기재의 각 거래를 완료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만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4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동반 골프여행을 가 비행기와 호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일체(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회 각 1인당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됨)를 부담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시로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고 접대를 하며 소소한 용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로부터 단순히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금원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 자체가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의례적인 대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데다가, F는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달 방법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 거래를 통해 얻게 된 마진의 약 3%에 해당되어 각 지급액이 마진액에 연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F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관련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경 L의 D기관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G를 설립·운영 중인 F에게 G가 C의 채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서 샘플과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고, 신청서의 수정 등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던 점 (F 증언 참조), F가 운영하는 G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위 채널계약을 통해 확보하였고, D기관 전산화 사업에서 C이 공급하는 B 스토리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을 고려할 때, F나 G의 입장에서는 위 채널계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G가 C과 체결한 채널계약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는 하나, 동시에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C의 결정에 따라 위 채널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도 있었던 점, C은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이 최초 보고하는 견적서 안을 기초로 하여 영업팀이 아닌 다른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견적가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영업팀의 의견이 검토되고 반영되어 견적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기관 영업을 담당하는 공공영업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최초 견적서 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견적가의 결정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사원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네고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은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가격 협의과정이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에, 이는 단순히 영업직원이나 영업팀에 독자적인 가격 결정권한이 없었다는 정도의 변소로 이해되며,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정황에 불과한 점, F 또한 피고인과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단순히 걱정이나 기우 혹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F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C의 사원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채널사의 유지나 견적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위치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견적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업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그 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방식으로 견적가의 결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C의 손해 피고인은 F로부터 금원을 받았지만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은 G와의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C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즉시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C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로부터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금원의 합계액이 7,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지속적인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회사인 C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