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14]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가 도시계획시설인 구립어린이집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하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견된 바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아파트 601호가 곧 개발된다고 속이고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500만원을 F에게 주기로 하고, F은 2007. 1.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Cl 근무하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601호가 도시계획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곳은 2007년 하반기에 보상될 물건이고 입주권 9,000 만원과 보상금 5,000 만원을 합쳐 1억 4,000만원에 매입하면 틀림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교체하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견된 바도 없었고,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체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2. 2.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 합계 1억 4,000 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2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서대문구 의회 의원인 K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으로 유치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E아파트 201호를 매입하면 특별 분양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교체하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예견된 바도 없었고,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체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법무사인 L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2007. 4. 5.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4.경 서울 송파구 0O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2배인 1억 2,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P 소재 'Q' 커피숍에서 2007. 11. 24.경 2,000만원, 2007. 11. 26.경 4,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9]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종로구 R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북구 U 소재 V 명의의 대지 142m㎡를 매매위탁을 받았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E 아파트를 매매한 돈 1억 500만원을 주면 내일까지 반드시 위 V 명의의 대지를 당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을 뿐 위 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3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2. 7.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어린이공원 대상 부지인 서울 강북구 X 토지 29평, 건평47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한 후 2007. 1. 4.까지 이익금 500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부지를 매입하여 이익금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06.12. 8.경 1,500 만원 합계 4,500 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 구입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익금의 10%와 함께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익금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07. 1. 19.경 1,2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성북구 Z 소재 경륜본부 AA지점에서 피해자 Y에게 "빌라가 저렴하게 나와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3부 내지 5부 정도의 이자와 함께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부동산을 구입 후 전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00만원, 며칠 뒤에 4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6. 경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6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 AC의 대리인인 피해자 AB에게 "소유자인 AD 대리하여 매도하는 것이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5,800만원은 2008. 3. 17.에 지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이 소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A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601호의 소유자 AD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건물 제6층 제601호, 대지 386분의 12.84㎡', 주택 31.92m㎡²",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팔백만원, 계약금 일천만원, 임대보증금 총 팔천만원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오천팔백만원은 2008. 3. 17. 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등기자 AD을 대신하여 A가 대리계약을 한다. 위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간의 개인거래이다, 매수인은 등기이전 서류를 전달받은 후에는 본계약서를 매도 대리인 A에게 다시 반환한다", 매수인란에 " 매수인 AC, 대리인 AB", 매도인란에 "매도인 AD, 주민등록번호:AE(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피고인의 모친 AF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조합하여 기재하였음), 대리인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N,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 사본, 수사보고(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확인) [201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H 이메일 조사) [201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4,800만원에 달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여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