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B에서 C로 군복무를 하였으며, 피해자 D는 E, 피해자 F는 G, 피해자 H은 I, 피해자 J은 E로 각각 피고인의 후임병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21:3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B중대 K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남, 20세)가 “저는 간지럼을 잘 안탑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 검지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2:00경 전항 기재 K생활반에서, 피해자 상병 J(남, 2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10초가량 잡은 뒤, 양손 중지와 약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2~3초가량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19:00경 가.항 기재 K생활반에서, 피해자 상병 J(남, 2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4초가량 잡고,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3초가량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20:47경 제1의 가.항 기재 K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남, 20세)에게 “맞선임(D) 좆 잡고 와라, 시발 누가 더 선임인데, 시발 빨리 안 잡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오른쪽 손가락으로 D의 체육복 반바지의 성기 부위를 살짝 잡았으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제대로 안 잡냐 시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D의 성기, 음낭 부위를 3초가량 움켜잡게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14:0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B 변전실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일병 H(남, 20세)에게 “맞선임(F) 좆잡고 와, 시발 안 잡아, 선임이 시키는데 안 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F의 전투복 바지 지퍼 부분을 2초가량 잡았으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아니 좆 잡으라니까, 선임이 시키는데 또 안 하네.”라고 말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오른손 검지, 엄지 손가락으로 F의 성기 부위를 잡고 5초가량 위로 들게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H,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21. 6. 하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영 생활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명예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함에 그치지 않고,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강요범행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들까지 존재하는 점, 이들의 지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강제추행범행에 비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 F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