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오토바이상사에서, D CUUISE 124cc 오토바이에서 번호판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효성 HJ125T-19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전남 강진군 일대에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단 효성 HJ125T-19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0.30, 19:50 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 HJ125T-19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J125T-19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무면허 전과가 1회 있으나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오토바이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현장에서 2016. 6. 23.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9월 임금 50만 원, 10월 임금 350만 원, 11월 임금 250만 원, 12월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82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3,032,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액수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이천시 C건물, D호 소재 친환경 가공식품의 제조 및 유통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법인(당시 대표이사 F)이나 그 관련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매출 등이 있는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어 그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9.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E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40,000,000원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15,644,350원의 매출 및 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315,644,35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6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46,520,350원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대위변제액보존에 따른 순환거래내역, B 매입계산서, B 매출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피의자 A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2)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벌금 1,465,782,217원~3,664,455,543원 1) 징역형의 경우 주문에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므로 굳이 2번 감경할 필요가 없기는 하나,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벌금형만을 감경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3466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에 있어 어느 한 형에 대해서만 감경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의 경우 징역형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에 의해 징역형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와 같이 2번 감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에 해당하여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 미만 버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관련 사건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 점, 그 밖에 그 대표이사였던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2018고단2011 피고인은 2018. 5. 24. 15:5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9길 4-5에 있는 일흥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0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1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510동 411호에서 토목공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영위하는 'E'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E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주식회사 정오종합건설에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8,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9. 위 E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주식회사 송천산업개발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60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221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인 G 관련 공소장 등 첨부, 정오종합건설과의 세금계산서 2중 신고 사실여부 확인의 첨부서류) 1. 수사결과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별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오종합건설 착오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오종합건설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현실로 제공된 용역이지만 그 시각 피고인으로 사업자 변경 전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아닌 전 사업자 I 명의로 발행되어야 할 것을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용역 공급시기를 속인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중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정오종합건설로부터 실제 공사를 수급하였고, 선급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 종오종합건설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한 후 위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생 부분을 수정신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H 실제거래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과는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H과의 거래 금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신고한 점,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유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무면허운전) 범행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하를 입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럭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8.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통해 만취상태로 후송되어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팔과 손에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액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팔에 꼽혀 있던 링거바늘을 뽑은 후 위 응급실 1층 병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드러누워 위 피해자 E 및 응급구조사 피해자 F(여, 25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위 피해자들을 향해 "누가 때려서 피가 났느냐?"고 고함을 지른 후 "너도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 E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팔목과 발목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9:30경 김제시 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1:26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전주시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요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전취식이나 폭력 등 알코올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현재 창원시 등지에서 치료받을 병원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사거리를 오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쌍용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7년에 주차된 차량 등을 충돌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경 포항시 우창서길 5에 있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뉴플러스제휴점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담당 직원과 '대출금 1,9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연 18.9%,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으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으로 위 대출금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고객종합현황조회,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도서 및 새 도서를 판매하던 중 도서를 제때 보내주지 못해 2015.말경부터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도서 확보 및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유아도서(전래동화)를 35만 원에 판매하고, 한 달 안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서 확보 및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미 민원을 제기한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도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8 의 거래일시를 '2016. 12. 2․'로 정정함)와 같이 총 37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72,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가 37명, 편취금 합계액이 합계 1,2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저녁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남,66세)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시 E에 있는 F 버스종점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 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05경 청도군 G에 있는 집에 도착해 돈을 찾아 보았으나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대신 자신이 키우는 닭을 줄테니 택시비를 제하고 닭값으로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이뿌까, 함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20.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은 다음 테이블을 밀쳐 뒤엎고, 수저통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보상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재판계속 중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유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불량함, 실형 포함 폭력전과 수회 존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E에서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물품을 도매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의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여주는 물품만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16: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모스티브칼라젤 11개 등 합계 879,000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155,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구입 물품 외 물품 진열 및 반품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장면 CCTV 자료 등 관련)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절취행위의 시간적 간격이나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절취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그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도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물품 가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4. 00: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13: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를 상대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3:21경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 입원하여 응급치료가 끝난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피해자 D 포함 의료진들에게 "무조건 입원시켜라", "어떤 새끼가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다음날 00:42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신 경찰이야 너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개새끼야, 나하고 싸울래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하는 등 1차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8. 3. 21. 04:06경 자신의 부주의로 다리 골절이 발생하여 C병원 응급실내에 또다시 입원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치료(깁스치료)를 하는 간호사 피해자 D에게 "야 이 미친 여자야 나한테 왜 이래,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치료가 끝난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피해자 D 포함 의료진들에게 "쌍놈의 새 끼들아 이것은 아니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같은 날 05:30경까지 약1시간 24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반복함으로써 2차적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캡쳐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81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한층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21:00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24k, 22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간청하는 바람에 적절한 시세로 계산하여 목걸이 2개를 매수했던 것이므로 그것이 장물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이 피고인에게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보여준 목걸이 2개는 모두 잡아당기거나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니퍼로 예리하게 절단된 것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위 목걸이들이 처와 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상당 기간 금 추출업을 영위하면서 금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위 목걸이들을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D과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냈고, D이 평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등으로 행실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D 이 위 목걸이들을 사 달라고 부탁하였을 당시에도 처음에는 매수를 거절하였고, 이후 위 목걸이들을 매수하고 나서는 이번 한 번만 매수하는 것이고 다시는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위 목걸이들이 절도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목걸이들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92

공소사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인천 서구 소재 불상 부동산에서 향후 취득하게 될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 공동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117.72제곱미터 분양권"을 매매대금 4,4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그 택지를 전매하였다. 2. 판 단 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31조의2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문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한 것에 불과한바(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 7. 28.에 이르러서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C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칠성점 1층 D매장에서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거래내역 1. 내사보고(E은행 회신자료 첨부),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수사보고(#2차량 승객, G, H의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