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향교리에 있는 왕국회관 교회 앞 도로를 청림농원 쪽에서 동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진행방향 도로에는 피해자 C(남, 8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 전면 유리에 성에가 끼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진의료원으로 후송 치료중이던 피해자를 같은 날 07:42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또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전진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오동 쪽에서 대성3가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 운전의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865,3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폰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획득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모집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폰을 수거하고 C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6.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E 대리인데, 휴대전화를 본인명의로 개통해 주면 개통 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C,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여 넘겨받은 후 중국으로 핸드폰을 보내 대포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 경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로 65 에 있는 동양파라곤아파트 107동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새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있는 오류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6. 2.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새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3 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있는 오류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피혐의자 A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폰 'I' 메신저 대화내역 편철, 피고인 1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채팅앱 'I'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3대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포렉식 결과 CD)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물품 환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댓가로 C로부터 150만 원 수령,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다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17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3-1에 있는 '맛있는 한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25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고 있던 사람이 자해를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자해를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신발을 싣고 거실로 들어오자, "개새끼들아 왜 신을 신고 들어와"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74] 피고인은 2016. 4. 10. 02: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수조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해 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가 있는 홀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으나, 마침 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21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08:4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집어 바닥에 있던 버튼을 눌러 금고를 개봉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인근의 'M'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자전거용 자물쇠로 느슨하게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출입문의 열려진 틈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36] 피고인은 2016. 4. 6. 04:0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주차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2016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가게에 침입한 피의자의 CCTV캡쳐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목록의 각 기재 [2016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3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절도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술값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E에게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엉덩이를 2회 차고, 배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88 1. 피고인은 2016. 1. 22,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압공구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압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압 공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1.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2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17 2. 피고인은 2015. 4. 11.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안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안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시 중 순번 1의 "20150122"를 "20160122"로, 순번 2의 "20150123"을 "20160123"으로, 순번 3의 "20150125"를 "20160125"로, 순번 20의 "20151126"을 "20151128"로, 순번 24의 "20151128"을 "20151130"으로, 순번 26의 "20151129"를 "21051128"로, 순번 42의 "20151228"을 "21051229"로, 순번 44,45,46의 "20151230"을 "20151231"로 각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59₁ 3. 피고인은 2016. 1. 23. 21:21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드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D, BG, BH, BI, C,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CB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계 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사이버범죄신고, 이체거래확인서, 출금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2016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2016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9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40 내지 7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 판결 선고 후로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기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총 피해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70명이 넘어 그 피해가 상당히 큰데, 아래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BW, Y, Q, V, O, AU, AT, BK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총 피해금액의 1/4 정도가 회복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환자구호보조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6. 1. 4.부터 2016. 1. 11.까지 6일, 2016. 1. 13. 1일, 2016. 1. 15.부터 2016. 2. 18.까지 22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총 2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이종) 있음 등 감경인자 : 자백, 복부이탈 경위(채무상환압박), 재복부의사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강서구 B빌딩 6층 603호 C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중 4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945,030원씩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후그 담보로 2013. 9. 1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1. 승용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채권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초기 납부한 할부금 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승용차가 회수될 경우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1:33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돼지우리' 음식점 앞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272 에 있는 회천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뒤담을 넘어 위 건물에 침입하고, 그곳 2층과 3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의 유리창틀 12개를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부터 2016. 3.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6. 07: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틀 4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유리창틀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리창틀 40kg 상당을 대금 32,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 31.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7: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수도꼭지(일명 : 신주) 4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수도꼭지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도꼭지 4kg 상당을 대금 6,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자 미확보), 수사보고(R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S피해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T 피해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H 및 K 매입장부 사진첨부), 수사보고(H에서 A이 절취품을 처분하는 모습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설명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1. 수사보고(H 및 K 매입장부 사진첨부), 수사보고(H에서 A 이 절취품을 처분하는 모습 캡쳐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및 K 매입장부 사진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피해금액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4, 15번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빈집에 침입하거나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태양이 여타의 침입절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얻은 이익,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투자를 하여 월 100만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을 2016. 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무역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F)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IN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14:36경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혈중알콜농도 0.208%)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음주측정 및 단속 경위 등을 설명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02: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TV, 선풍기, 모니터, 의자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노래방 계산대 부근으로 간 피해자 E을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주전자, 노래방 분배기, TV, 스탠드형 선풍기를 피해자 에게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여, 53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TV 등 1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선풍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같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3. 13. 21:10경 피해자 D 운영의 오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위 C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2:15 오산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로 인하여 위 C이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화가나,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경찰관 1에게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업무와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22: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20:00경 경기도 평택시 C 소재 (주) D 회의실 내에서 근무교대를 하던 중 피해자 E(23세)과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약 5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흉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야이 가시나야."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에 입사하여 2014. 4. 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인 C 노조[노조위원장 피해자 D(남, 51세), 이하 '피해자 소속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민주택시노동조합 C 분회(이하 '피고인 소속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소속 노조는 '피해자 소속 노조가 노조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C 차고지 앞마당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씹할 놈들 다 죽여 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수차례 땅바닥에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봉(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사진 (해머, 당구큐대 손잡이 부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협하였던 점, 그 시간 역시 짧지는 않았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노조사무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피해자 소속 노조와 피고인 소속 노조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그 이후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보면, 노조 사이의 갈등이나 알력이 피해자의 고소 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해코지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6:45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0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