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배우자인 C의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8:00경까지 그곳 거실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는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깨어나 몸을 비틀면서 팬 티와 바지를 다시 입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유사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자료(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단톡방),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잔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소파 위에서 자고 있다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와서 눈을 뜨고 밑을 내려다보니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피해자가 일단 바지와 팬티를 올리고 상체를 벽 쪽으로 틀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서 "오빠,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얼른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미안"이라고 말하며 손을 좌우로 두어 번 휘젓더니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화장실 앞에 있는 옷방에 들어간 후 조금 있다가 코고는 소리가 들리기에 일부 짐을 챙겨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경위, 깨어난 후 눈으로 보거나 피부 감각으로 인지한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경험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이야기한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등 심리상태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다. 또한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도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관이 화장실 옆에 있어서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압할까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있는 옷방에 들어간 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자 짐을 챙겨서 나왔다.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성긴급전화1366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 동부해바라기센터, 남편, 112에 차례로 전화하게 되었다. 최초에는 정식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지만,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 및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식 사건 접수를 망설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복합적인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허위로 꾸며낸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로 만나 상당히 절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함께 수회 교류하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의 신혼집에서 자고 가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같은 직역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주변인들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꿈을 꾼 것을 착오하였거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가정의 경제사정을 부러워했으므로 허위로 진술할 수 있다는 등의 가능성을 들었으나, 이는 상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심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을 착오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기억이 구체적이며 선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착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이 불분명하고 실제로 본 것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 피해자의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누워 있던 자세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의 사실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점을 찾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소파 위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자세 등을 재현하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파의 크기 및 형태,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유전자검사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나아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범행 시각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0:14경 112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사건처리표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었다며", "2~3시간 전쯤", "친구 집에서 남편에게 당했다며"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말한 시각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범행시각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시각을 09:00경으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09:20경, 이 법정에서는 "09:00경에서 09:30경 사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에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이 있고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이 잘못되었다거나 범행시각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최초 신고한 때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절친한 직장동료인 피고인의 처와의 인간관계도 손상되어 성폭력범죄 피해 자체로 인한 고통과 함께 직장생활, 대인관계 위축으로 인한 고통까지 받고 있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