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 장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20:00경 안성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에 높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은행 체크카드와 G은행 체크카드를 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23:09경 안성시 H 소재 [편의점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1과 같이 절취한 D의 G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1) 공소장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50원 상당의 물건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22:57경 안성시 J 소재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소재 M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48]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 장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안성시 N 소재 O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폐 차의뢰를 받아 관리하면서 주차하여 놓은 Q 회색 뉴 아반떼 차량이 문이 열린 채 내부 시동장치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안성시 N 소재 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R 소재 S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절취한 Q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X주유소 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Y 카니발 차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그랜드카니발 차량 시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매출전표, 개인사업자)과거거래 현황, 각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정신감정서 [20181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관리인 상대수사) 1.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부 Z 상대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정신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V, W, U, P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오토바이,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