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무전취식) 가. 2016. 8. 29.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 및 부대찌개 도합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 17.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콩나물 국밥, 오징어, 소주 도합 17,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무임승차) 가. 2016. 9. 10.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9. 10. 00:30경 강원 원주시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54세)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춘천시 이하 불상지로 가던 중 경기도 이천으로 가자며 목적지를 변경한 뒤 경기 이천시 고속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10,0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9. 15.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58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예술관길 31에 있는 명륜2단지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6,7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 9. 25.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9. 25. 06:47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단구 2차아파트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45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24경 같은 시 평원동 소재 새벽시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5,7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6. 10. 11.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10. 11. 03:24경 강원 원주시 천사로 16 단계택지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49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술 한잔 할 수 있는 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한 뒤 같은 시 단구로 357의 단관택지 일대와 같은 시 나비허리길 188에 있는 청솔8차 아파트를 경유해 같은 시 중앙로 40에 있는 쌍용회관을 거쳐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4,64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6. 9.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오전경 강원 원주시 U 아파트 피해자 V(51세)이 거주하는 102동 9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17.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9:29경 강원 원주시 U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W(47세)이 운영하는 'X' 마트에서 매장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00원 상당 '처음처럼 순하리(복숭아맛)' 400ml 소주 1병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18.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8:19경 강원 원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38세)이 운영하는 'AA마트(3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5,850원 상당의 수백청량고춧가루(450g) 1봉지, 바로먹기좋은 장아찌 1개, 허브스모크닭다리(105g) 1개, 카누마일드미니 1통, 카누아메리카노(10스틱) 1통, 블루마운틴원두커피 1통, 오리온카라멜 1개 등 합계 7개 품목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9. 20. 절도 피고인은 2016. 9. 20. 15:39경 강원 원주시 U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W(47세)이 운영하는 'X' 마트에서 매장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순하리(유자맛)' 400ml 소주 1병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1. 03:52경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S(49세)이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강원 원주시 AB에 있는 'AC내과'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럼스틱(총길이 41cm)을 오른쪽 손에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드럼 연주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방에 들어있던 드럼스틱을 꺼내다가 그것이 앞좌석에 부딪혔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드럼스틱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뒷좌석에서 드럼스틱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피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드럼스틱으로 앞좌석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드럼스틱을 꺼내어 보여주려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요금 결제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드럼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Z, W,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비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경에도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운전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중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5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소재 단구2차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45세)이 운전하는 R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평원로 7 새벽시장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요금대신 자신의 목에 걸친 스카프를 건네고 하차하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이 2016. 12.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