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1동 2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가 거래 상대방인 H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것에 관하여 합의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등 참조). 또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0. 31. H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0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은품 공급과 관련한 서류(계약서, 납품의뢰서, 견적서 등)나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사은품 확보와 관련한서류(계약서, 납품의뢰서, 견적서 등)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억 4,400만 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6. 12. 7.경 수영세무소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가공거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운영하던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전인 2015. 5. 29. ~ 2016. 5. 30. H 주식회사에게 1,436,43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거래 품목이 비슷하고 공급과 관련한 서류(계약서, 납품의뢰서, 견적서 등)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H 주식회사의 경영주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주식회사가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에게 약 3,4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고 약 3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2016. 10. 31. 피고인에게 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개당 20 ~ 30만 원 상당의 사은품 공급 명목으로 8억 원과 판촉물(목화솜 행주 100만 장) 공급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합계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0. 31. H 주식회사로부터 11억 4,4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거래처인 K는 이 법정에서 2016. 8.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요청받았지만 총 공급가액이 너무 크고 이에 맞는 적절한 품목과 단가의 물품을 찾지 못해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2016. 12. 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H 주식회사나 그 운영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H 주식회사나 그 운영자가 실물거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동기나 이유(예를 들어 H 주식회사 운영자의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 측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를 찾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수영세무소로부터 조사를 받자마자 곧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11억 4,400만 원 중 차용금으로 전환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수영세무소의 조사일 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적절한 품목과 단가의 사은품을 실제로 확보하려고 하는 도중에 수영세무소로부터 가공거래를 의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