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B와 2012. 6. 5. 12:00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현관 및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각층 비상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의 소화전 관창 1개를 손으로 돌려 떼어 내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은 다음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관창 30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떼어 피고인의 가방과 피고인 B의 가방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화전 관창 총 665개, 시가 합계 10,58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오락실'에서 피해자 J가 가방을 의자에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7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롯데카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청주시 상당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폰 1대, 현대카드 1장, SK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2012. 6. 5. 12:00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및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각층 비상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의 소화전 관창 1개를 손으로 돌려 떼어 내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은 다음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면서 관창 30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떼어 피고인 A의 가방과 피고인의 가방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화전 관창 총 665개, 시가 합계 10,58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5. 14: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내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3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kg당 3,000원 약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778,000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총 601 개를 대금 합계 1,791,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1),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부사본, 각 사진(현장, 범행도구,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1의 가의 2),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AD,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관창을 매수할 당시 단순히 고물로만 알았을 뿐 소화전 관창인 것을 몰랐고, 더욱이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화전 관창의 용도에 비추어 소화전 관창이 고물상에 처분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N'의 운영자 AF도 이 법정에서 소화전 관창이 처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화전 관창을 절취하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소화 전 앞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사느냐"고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 C가 산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소화전 관창을 처분하기 이전에는 파지 등만을 처분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소화전 관창을 처음 매수할 당시 'N'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당시 'N'의 운영자 AF은 청주시 흥덕구 AG에서 별도로 'AH'을 운영하면서 'N'의 운영을 대부분 피고인 C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처분한 이 사건 관창의 개수는 600여 개이고, 횟수는 14회이며, 그 기간은 2012. 6. 5.경부터 2012. 9. 20. 경까지로 3개월이 넘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소화전 관창을 매수할 당시 그 출처를 확인한 사실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적어도 이 사건 소화전 관창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및 그 가액,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