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육문화회관에서 'F'이라는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E종교단체 신도 5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검찰처분통지서를 2개의 대형스크린 화면에 띄워 보이며 "2010. 6. 22. G방송국에서 피해자 H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2013.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으로 기소하였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제21조,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재단법인 E(이하 'E종교단체'라 한다)의 전 I(최고지도자)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인 사실, 피해자는 2010. 6. 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2013. 3.경 벌금형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2914)을 발령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17, 1029, 1381, 1382), 피해자는 2010. 6.경 E종교단체 교단으로부터 출교조치를 당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종권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형이 운영하던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1. 7. "이 사건은 CCTV를 교묘히 조작하고 폭력의 사건을 완전히 조작하여 발표한 사건이다. 자신들이 발길질하고 목 조르고 난동질한 것은 전부 없애고, 몇 컷만 클릭질을 하여 전체화시킨 것이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 "현 E종교단체의 병리현상 및 박리현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결론은 'E종교단체는 망하기 일보직전, 혹은 망했다.'라는 것은 중론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제공한 일차적 원인자가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E종교단체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등 "2012. 10. 30.부터 2012. 11. 20.경까지 E종교단체가 여러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E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E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경 벌금형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5343)을 발령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17, 1029, 1381, 1382), 한편 위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E종교단체' 게시판에 대하여 E종교단체 측은 임시적으로 폐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7. 25. E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E종교단체 측의 피해정도 및 앞으로 게시판에 E종교단체 측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게재될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위 게시판을 폐쇄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160호),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도 2013. 3. 27. "현재 폭력 3건, 업무방해 1건 명예훼손 11건. 그리고 또 고소를 했군요 이제 조만간 멋진 핵폭탄을 날려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현 E종교단체와 자신 사이에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실, 이에 E종교단체 인터넷팀 소속으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K는 'J'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E종교단체 입장에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E대학교 행사에서 'F'이라는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4. 7. E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F'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소처분 사실을 E종교단체 신도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E종교단체 단체에서 출교 조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현 E종교단체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E종교단체에서 출교 조치를 당하는 계기가 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위 E종교단체의 문제점과 직결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기소 내용 그 자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폭행사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E종교단체 신도들의 지속적인 관심대상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F' 전에 이미 폭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자신도 해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기소처분하였다는 사실을 E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알린 것일 뿐 아니라, 그 방법 역시 검찰의 '구약식' 처분결과통지서만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 6. 22. 저녁에 피해자가 찾아와서 신도 전화번호를 복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비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법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문서를 보면, 검찰청에서 상해 및 폭행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우편 통지를 해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신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종교단체 단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E종교단체 단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동기가 신도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E종교단체 내부 질서를 바로 잡아 신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난법사이트에 피해자가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 판결로써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소 자체로 피해자의 범행이 인정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