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14 1. 횡령 피고인은, 지인인 이 200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이 2008. 8. 26. 위 사건 피해자인 □□□을 만나 피해금 중 10,290,000원을 우선변제하면서 나머지 8,268,000원을 순차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나머지 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주게 된 것을 계기로, 2008. 9. 19.경 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과 □□□사이의 합의 이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의 아버지인 피해자 ▣▣▣으로부터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경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아래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아파트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경 다단계회사 신입생교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가 혼자 아이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마치 피고인이 법무사로 은퇴를 하였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처와 이혼할 예정이고 피해자와 함께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골에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청주로 이사를 나와서 함께 살자'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8. 11. 29.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고,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인 11. 3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토지 낙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4.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기계공고 앞에서, 피해자 ◇◇◇에게 "개신동에 경매로 나온 땅이 있는데, 처음에 15억 원에 나왔다가 두 번 유찰되었던 것을 8억 원에 낙찰 받게 되었고, 낙찰대금을 급히 입금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8. 12. 19.까지 그 땅을 팔아서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12. 5.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이성교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소개팅 닷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해 11. 20.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수시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면서 친분을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축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이 필요하니 356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65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6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표>삭제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경 충북 단양읍 상진리 도로에서, 피해자 ◈◈◈에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대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합계 1,927,26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표>삭제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재산이 많은 법무사인 양 행세해 오던 중, 2009. 12. 2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영주에 상가 경매 잡은 것이 있어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6.경 결혼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찜 닷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직업이 법무사이고, 전 처와 사별하였으며,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대전 구 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절차를 대행 해 줄 테니 이전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등기이전 업무를 수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2. 15:00경 대전 구 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혼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인 '두물머리카페'에서 피해자 ◆◆◆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재력을 갖춘 법무사인양 행세하며 친분을 형성한 후, 2010. 9. 13.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32평 아파트가 1억 7,000만원인데, 내가 1억 2,000만원을 낼 테니 5,000만원을 보태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함께 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합계 1억 9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표>삭제 2012고단1207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2.경 인터넷 싱글카페인 '폴러브'라는 사이트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 되자 사실은 경매로 구입할 물건이 없었고, 형이 갑자기 쓰러진 사실도 없으며, 코스닥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 사무실을 낼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를 담당하는 분과 같이 있는데, 3차 유찰된 경매물건이 있는데 40% 다운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급하게 낙찰을 받으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형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어 서울안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선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어른이 코스닥에 상장하여 그 지분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 오늘이 마감인데 투자를 못하여 속상하다.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09. 4. 2.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릉 법원 앞에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4. 27. 까지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청주 흥덕구 분평동 주공아파트 414동 1202호가 경매에 나왔는데, 8,000만원에 경매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우체국계좌(**************)로, 2012. 3. 29.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23 피고인은 2011. 8. 19.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여, 41세)에게 "나는 법무사로서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두 배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1.경 42,000,000원, 2011. 9. 1.경 28,000,000원, 2011. 9. 6.경 12,000,000원, 2011. 9. 19.경 13,000,000원, 2011. 9. 30.경 1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부녀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짓된 경력과 재력 등을 과시하여 그들의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번갈아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다액으로서 그 대부분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 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판시 모두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장래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