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맞은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7세)을 불러 피고인의 F 포터트럭을 운전하도록 하고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롯데캐슬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9:4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위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동래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금지구역이라 안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트럭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직접 위 F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에 있는 온천2치안센터 옆길을 미남교차로방면에서 산전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트럭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19:55 경 피해자 H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부근으로 가서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자 위 트럭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에 피해자 H가 위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자 트럭 창문을 내려 "차량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기 위하여 트럭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H가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트럭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2회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좌상 등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는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4,871,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30세)와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71,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금정마을로(온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옆길을 산저교차로방면에서 금정마을방향 이면도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트럭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35세) 운전의 L 산타페 승용차의 앞 우측 모서리 부위를 위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43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트럭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24, 25, 39)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발생보고(폭력)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피고인은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트럭 창문을 내려 "차량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차하여 피해자 K에게 사과의 말을 반복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206% 의 만취상태에서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히 1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가 만류하는 가운데 2회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과 어린 자녀 2명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2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래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3개월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 J,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