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10. 00:10경 번호불상의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 위에 이르러 함께 내리던 피해자 한(여, 16세)가 실족하여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안심시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모텔에서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3: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뉴해피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하의 트레이닝복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엎드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려고 계속 몸을 비틀면서 뒤척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본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자 모텔까지 따라갔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음하려고 하자 몸을 비트는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녀막이 단절되었다는 의사 000 작성의 소견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