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7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는 피고인의 5촌 조카(피고인의 사촌형의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통이 넓은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12세)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 하순경~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조사 속기록[피해자 B, 피해자 C(가명)] 1. 피해자 B 진술녹화 CD 6장 1. 피해자 C(가명) 진술녹화 CD 2장 1. 상담일지 및 상담기록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족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러 왔고,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만 해도 그 회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으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청소년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 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가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동생과 사촌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만 해도 그 회수가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당시 11~12세)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피해조사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냐는 질문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하였고, 재차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어? 그러면 겉에만 만졌던 거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며, "아까 처음에 C가 (피고인이 C의 몸을 만진 횟수가) 10번은 넘는다고 했는데 그 10번 다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한 거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상담일지 및 상담기록 사본의 기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