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사편의 명목 관련 C는 2018. 9.경 D과 함께 E, F, G, H 일대(이하 ‘I 일대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위 임야 중 H 임야는 경사도가 높아 J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9. 8.경 지인인 K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C로부터 ‘I에 있는 임야 4,300평에 대하여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J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내 능력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해결해줄테니 공사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여, C가 위 H 임야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J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C는 그 무렵 다시 피고인에게 ‘불법훼손으로 J시청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내가 J시장 보좌관인 N과 시의회 의원인 O을 잘 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불법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같은 해 9. 2.경 P에 있는 Q 앞 주차장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발파연장허가 명목 관련 C는 2020. 2.경 R, S에서 진행하던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발파허가기간(2019. 10. 17.~2020. 4. 16.) 종료가 다가오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위 R 등과 인접한 장소에서 A의 지인 T 또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파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C에게 ‘T은 발파와 관련하여 2,000,000원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이번에 새로운 U이 안산단원서에서 왔는데까다롭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발파연장신청에 대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같은 해 3.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경찰 조사 연기 명목 관련 C는 I 일대 임야를 D 명의로 개발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2019. 12.경 J시청에서 D을 불법 토지형질 및 산지훼손으로 V경찰서로 수사의뢰(이하 ‘산지훼손 등 사건’이라 한다)하여 D이 2020. 3. 초순경 산지훼손 등 사건을 수사하는 V경찰서 담당 경찰관 W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한 후에 조사를 받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V경찰서 소속 경찰관 B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B는 C로부터 ‘J시청에서 우리 공사현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불법훼손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나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 자리에서 W에게 연락하여 위 D에 대한 조사를 연기해줄 것을 부탁하여 연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W에게 위 산지훼손 사건 조사 연기 등 부탁을 알선해 준 명목으로 C로부터 2020. 3. 17.경 서울 ‘X’에서 저녁식사 57,000원(= 228,000원 ÷ 4인) 및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주대, 밴드 대금 명목 1,600,000원(= 4,800,000원 ÷ 3인) 등 합계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를 소개받고, C로부터 산지훼손 등 사건에 대한 조사 연기를 부탁받자,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W에게 C의 부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A 등과 함께 2020. 3. 17.경 서울 ‘X’에서 저녁식사 57,000원(총 228,000원/4인) 및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주대, 밴드 대금 명목 1,600,000원(= 4,800,000원 ÷ 3인) 등 합계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657,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경찰관으로서 공직자임에도 C로부터 1회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산지훼손 등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W에게 요청하여 D에 대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가로 B 등에게 합계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직자인 B에게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AA, W,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은 제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K, D,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9, 27, 31, 40, 43, 81, 87, 93, 94, 105, 108, 110, 112, 118, 125, 129, 138, 139, 140, 143. 151) 1. 자기압수표 교환 상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AF), 예금거래내역서(AG), 녹취록(AA과 A 통화), 2020년 4월 이용대금명세서(AG), 확인서, 각 자기앞수표(5,000만 원권), 각 계산내역서, 인증서 및 공정증서(2019. 9.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각 위임장, 화약류허가증(R, S), 출석요구서 등(AH소장), 화약류사용 허가증 기재 사항 변경신고서, 불법형질변경 및 산지훼손 관련 수사의뢰(2019. 12. 3.), 각 수사의뢰서, 각 진술서(지방시설주사보 AI), 자인서(D), 공사중지기간 중 공사시행에 따른 수사의뢰(2020. 2. 19.), 출장결과보고서, 개발행위허가지공사중지명령(2019. 11. 29.), 재직증명서(AF), 소득금액증명, 각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공장신설변경 승인서, 토지사용승낙서, 각 A 명함, 송금확인증, AF 실제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이메일 및 진행내역, C로부터 입금된 내역, AG AJ카드 결제내역, X 인터넷 검색 출력물, 2,000만 원 인출내역과 1,500만 원 입금내역,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K,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110, 112, 129, 138, 139, 140, 143, 151) 1. 예금거래내역서(AG), 2020년 4월 이용대금명세서(AG), 불법 형질변경 및 산지훼손 관련 수사의뢰(2019. 12. 3.), 각 수사의뢰서, 각 진술서(지방시설주사보 AI), 자인서(D), 공사 중지기간 중 공사시행에 따른 수사의뢰(2020. 2. 19.), 출장결과보고서,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명령(2019. 11. 29.), 이메일 및 진행내역, AG AJ카드 결제내역, X 인터넷 검색 출력물, 2,000만 원 인출내역과 1,500만 원 입금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R, S 토지(이하 ‘R 등 토지’라 한다)에서 AA이 운영하는 AK이 채석작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C와 나누기로 하고 C가 운영하는 ‘AF’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C가 추진하던 E 등 토지(이하 ‘E 등 토지’라 한다)와 R 등 토지의 개발 관련 인⋅허가는 무관하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위 인․허가 관련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 아닌 별개의 명목이고, 위 돈 중 C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2020. 3. 24.자 100만 원 및 2020. 3. 2.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사실조차 없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C와 함께 2020. 3. 17.자 모임을 가진 사실은 있지만, 경찰 출석 연기를 부탁하기 위해 B를 소개하지 않았고, 위 모임은 B 소개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위 모임에서 제공된 향응은 1,657,000원 상당에 이르지 않는다. 위 , 항 주장과 달리 보더라도, C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동업과 관련된 사무’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W에게 C와 관련한 조사 일정 문의만 하였을 뿐인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2020. 3. 17.자 모임은 위와 같은 문의와 무관하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0. 3. 17. 제공받은 향응은 저녁식사 57,000원( = 228,000원/4인)과 유흥주점 술값 325,000원( = 1,300,000원/4인) 합계 382,000원 상당이고, 애초 유흥주점 술값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20. 3. 21. C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C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추진의 E 등 토지 및 R 등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개발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편의를 위하여 ‘AF’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C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AF’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AF’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용으로 세무처리된 사실 및 피고인 주장과 같이 ‘AF’이 AK로부터 채석작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8. 이 사건 각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에 대한 인․허가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K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소개받았고, 실제 본인에게 시급했던 농지자격취득증명, 발파연장허가 등 사안이 해결되기도 하여 피고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사람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갔다. 피고인의 요구로 ‘AF’의 이사로 등재하고 ‘AF 대표’로 된 명함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C와 ‘AF’을 공동 운영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F’에서 직원 내지 동업자로서 역할을 담당한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K 또한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에 관한 인․허가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2019. 8.경 AL파 조직폭력배이자 수원에서 인맥이 넓고 관할관청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C를 모두 알고 있는 A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가 동업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주장의 ‘AK이 R 등 토지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가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교섭 과정, 동업약정의 구체적 내용,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확인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발파 허가를 받았고, 주유소 및 물차를 섭외하였으며, 자금 조달 및 영업, 현장관리도 하였다.’라는 등 취지로 주장하나, ‘AF’의 임직원으로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C를 위하여 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C에게 제공하였고, C가 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C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3,000만 원 규모의 소개비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부분 (가) C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1)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E 등 토지 약 8,000평 및 R 등 토지 약 4,000평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2곳 모두 인․허가 등이 문제되어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 모두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상태로 개발사업 자체가 불법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L 소재 ‘M 커피숍’에서 V경찰서 소속 경찰관 AM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AM를 통해 R 토지 관련 발파연장허가를 처리해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진술은 위 가.의 항에서 본 C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C를 무고 혐의로 고발(이하 ‘무고 고발 사건’이라 한다)하여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C가 I 일대 임야에 공장건물을 짓기 위하여 부지조성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본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동업자로서 월급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C가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금원 수령 내역 1)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시장 보좌관인 N, 시의회 의원 O을 잘 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고, 불법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도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2019. 9. 2. 자신의 집 앞 AN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언론, 시청, 경찰 등에 일을 무마하고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인사를 해야 한다. 현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1. 21.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19. 11. 26. 300만 원, 같은 해 12. 17. 300만 원을 위와 같은 연말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금원 역시 ‘민원해결과 인․허가 해결’을 위해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이 ‘공무원 형들한테 간장게장 사줘야 한다.’라고 하여 2020. 3. 24.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불법으로 산을 훼손하고 있어서 화약을 타기 위한 발파연장허가가 꼭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 3. 2. 피고인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고 피고인, N 등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2) 한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등기이전에 필요한 농지자격취득증명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 곧바로 등기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농지자격취득증명 문제로 장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N을 소개받았고, N을 통해 곧바로 관련 절차가 처리되었다. 발파연장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V경찰서 소속 AM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실제로 발파연장허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금원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N 역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2019. 9. 2.자 3,000만 원은 C가 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대한 소개비 명목이고, 2019. 11. 21.자 1,000만 원은 AK이 R 등 토지에서 한 채석작업의 수익금 분배 명목이며, 2020. 2. 19.자 100만 원 및 같은 달 20.자 50만 원은 간장게장 구입대금 명목이고, 나머지 이체받은 돈은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C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A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AF’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 출석 연기 부분 (가)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 등 토지에서 발파작업을 해야 하나, 그곳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개발하던 AO 토지에서 발파허가를 받고, 일부 화약은 위 AO 토지에서 사용하면서 나머지 화약은 주로 위 H 토지의 발파작업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직접 경찰조사 연기를 요청할 경우 담당 경찰관이 실사를 나와 불법적으로 발파한 사실이 들통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V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사정을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B가 같은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 W에게 연락하여 본인 측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D의 출석일자가 연기되었다.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고마운 마음에 골프웨어를 선물하여 주었고, 2020. 3. 15. 함께 골프도 쳤는데, 당시 피고인과 B에게 서울에서 술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2020. 3. 17. 피고인과 B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경 H 일원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같은 달 28.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사의뢰 경위를 조사하다가 같은 토지에 대한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0. 3. 초순경 토지 명의자인 D에게 같은 달 중순경까지 출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B로부터 원상복구 후 출석할 예정이니 1개월 정도 출석일자를 연기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 무렵 D과 통화하여 4. 13.로 출석일자를 변경하였다가 본인 사정으로 다시 5. 6.로 출석일자를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사정이 없고, B 역시 2020. 3. 11. 피고인의 소개로 C를 만나 C의 요청으로 W에게 1개월 뒤에 출석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C 또는 D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복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C 측에서는 D의 출석 연기는 수사 편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된 개발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D의 담당 경찰관(지능팀)인 W과 같은 V경찰서 소속(경제팀장)으로 W의 선배이며, C는 피고인의 소개로 B를 처음 만난 당일 B에게 사건과 관련된 부탁을 하고 D의 출석 연기를 요청한 점, C가 부탁한 대로 D의 출석이 연기되었고, C는 수일 뒤 2020. 3. 17.자 모임에서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점, C는 당시 암투병 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만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B와 단순한 모임을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과 유흥주점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요청하는 경찰 출석 연기를 부탁하기 위하여 C에게 B를 소개하였고, 2020. 3. 17.자 모임에서 제공받은 향응은 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3. 17.자 모임에서 제공받은 향응은 1,657,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경찰 출석 연기를 부탁하였고, 2020. 3. 17.자 모임에서 제공받은 향응은 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W에게 출석 연기를 알아보았다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1,657,000원 상당으로서 1회 1,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0. 3. 17.자 모임에서 제공받은 향응은 1,657,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와 2차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C도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유흥주점 술값을 산정함에 있어 C 몫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암투병 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못하고 결제를 한 뒤 곧바로 유흥주점에서 나왔다.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결제하였고, 2차 성매매 비용 각 100만 원씩 300만 원과 추가 술값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유흥주점에서 나올 때 대리운전비 10만 원씩을 주고 아가씨들 팁도 주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하였던 K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2020. 3. 17. 유흥주점에서 20여분만 있다 나가면서 직접 결제했고, 남은 피고인, A와 함께 여성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도 가졌다. C는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 또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C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와 K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허위 진술하여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사정도 없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보면, 2020. 3. 17. 19:59 A의 위치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나고, 같은 날 21:06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할 때 기지국 위치가 성남시로 나오는바, 이는 C가 ’내가 유흥주점을 먼저 나와 내려가는 길에 피고인한테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K는 K의 차량에 함께 타고 J시로 돌아왔는데, 2020. 3. 17. 23:44 K가 A에게 전화할 때 기지국 위치가 서울 강남구로 확인되어, 그 시간까지 3명이 유흥주점 및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접대를 위해 이른바 텐프로라는 유흥주점에 지출할 비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배우자 AG 명의 AP 계좌에서 2020. 3. 17. 10:12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달 19. 10:00 1,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술값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21.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3. 17.자 모임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C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은 A와 대립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술값은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라고 하여 말을 맞추었는데, A가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피고인도 본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개발행위 공사편의, 발파연장허가, 경찰 조사 연기 등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64,500,000원 상당의 금전 및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수수금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C, A로부터 동료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9년 전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구체적으로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인 공직자에게 1,6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안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투세포림프종으로 전신항암화학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