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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5477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남, 49세)를 지칭하여 “제 상상력이 여기까지 밖에는 안되요ㅠㅠ, 동호회라는게 워낙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 상상도 해 본 답니다, 하지만 살사판에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은 없겠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552 피고인은 2020. 1. 17.경 및 같은 달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살사댄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D과 몸이 부딪혀 시비하던 중 D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으므로 D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살사댄스 클럽에서 D을 폭행한 사실은 있었으나,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증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G’라는 살사동호회 회원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의견 및 조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동호회에서 있었던 피해자 관련 사건을 언급하는 글을 썼고, 피해자가 ‘H’라는 닉네임으로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살사판에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은 없겠죠?’라는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위 답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의 댓글에 항의하는 취지의 답글을 달고 있었으므로, 위 댓글을 보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개쓰레기’라고 표현한 대상이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G 동호회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므로, 동호회 회원 중에 일부는 피고인이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 그 표현의 내용, 방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이 게시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021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1. 불기소결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무고인인 D과 목격자 J, I의 증언이 주요 부분에 일치하는 점, 당시 클럽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으나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후 주위 사람들이 말리면서 두 사람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을 폭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 8.경까지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침대와 피임기구 등을 비치하여 두며,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12~15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6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광고 및 현장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초기5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계좌에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 외에 다른 금액도 혼화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예금 잔액 중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징금의 액수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610만 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158만 원(= 8만 원 × 10회 + 6만 원 × 13회)을 제외한 452만 원에 한정된다(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0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빌려준 계좌에 1,300만 원이 입금되자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입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이 2021. 9. 15.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45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동종전과가 없고 지난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부터 2019. 10. 28.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채용·급여 등 인사관리,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F 등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그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경 배우자 F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3. 1.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373,130원을 급여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71,96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경 조카 H을 피해자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3. 9.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8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35,091,9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이체,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조카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기간이 2년여에 걸쳐 있고 횡령금도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7. 16.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2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경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행은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투약을 위해 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MDMA(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에 불과한 점을 비롯해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 매수의 횟수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1: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부터 등 위쪽 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6. 11.경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0. 31.경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및 여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고등학생 시절 미국으로 간 이후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뒤편 집결지’에서 약취유인 등을 당한 여성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한 이러한 피해사실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4. 21:5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 초소 앞길에서 “B건물 뒤편 집창촌이 열려있어서 신고를 했다, 약취 유인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여기 있는 여자들 다 약취유인이다, 초소 안에 시체가 놓여져 있다.” 라며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편집조현증이 있는 3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20. 11. 16.경 서울시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9. 14:00까지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외조모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입영통지(별도대기자), 주민등록표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내역 확인, 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7. 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C역 2층 대합실에서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C역 5, 6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직원인 F(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차역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6. 22:22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버스정류장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돈 줄게, 가자, 찌찌, 봐봐”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22:28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 및 체포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설 CCTV 영상자료 CD, 각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9

범 죄 사 실 1.2020고단3719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회사에 비서로 입사하기로 하고 첫 출근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8:45경 부천시 D에 있는 1층 'E'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고단82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이 근무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30경 부천시 G에 있는 B 사내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따로 불러낸 다음, 회사 대표직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본인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앉힌 뒤 피해자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허벅지 위에 앉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1범죄로 기소된 후에 다시 판시 제2범죄를 저질렀고, 위 제2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수법은 제1범죄보다 더 불량하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판시 제1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7. 20:0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을 떼내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2015년 폭행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2018년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도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 한옥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제주시 E 임야를 7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7억 원인데 F가 3억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내가 2억 5천만 원을 부담할 것이다,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 말경 일본 교포로부터 투자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빌려준 돈을 2배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 토지에 대해 계약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교포의 투자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5.경 1,500만원, 2017. 10. 23.경 3,200만원, 2017. 11. 16.경 5,000만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양식에 1. 부동산의 토지란에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매매대금 금 칠십억 원정, 계약금 금 칠억 원정, 잔금 금 육십삼억원정’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I‘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9. 제주시 J에 있는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금 이행각서, 부동산 매도의뢰 의향서, F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I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다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옥마을 사업을 위해 매입하려고 한 제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0억 원,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5%인 3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차용하면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인 7억 원이라고 말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의 지인인 F를 통해 지급하였고 계약금 용도로는 추가로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옥마을 사업의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토지 매입자금의 계약금조차 직접 조달하지 못해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지급한 상황이었고 일본교포를 통해 나머지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일본도 방문한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일본교포를 통한 자금유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정황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문화재보존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을 일체 거치지 않은 채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갖고 그 계획을 그럴 듯하게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액수까지 속여 가며 피해자로부터 사업관련 자금을 받아낸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남매이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하여 2020. 12. 14. 부산진경찰서 소속 공무원 C에게 제출하였고, 2020. 12. 30. 및 2021. 1. 10.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 내용은 ‘2019. 6. 3. 19: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에서,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여 피고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허리뼈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재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나무 재질의 벽면을 때려 손허리뼈 골절상을 입은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화분을 집어 던져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출동), 수사보고(피의자 B의 증거자료 -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귀 옆부분 상처 관련 내용 확인) 1. 각 녹취록 1. G파출소 일일업무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은 물론 피고소인인 B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6:15경 서울 구로구 B 공사 현장 부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공사현장의 건설노조 노조원인 피해자 C(남, 53세)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손잡이 길이 약 30cm, 망치 머리 지름 약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의 위험성과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이른 아침부터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던 점과 야간 근무가 많은 피고인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안성시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본인 옆에 앉게 한 뒤, “충주에서 잘나가는 깡패이다. 손을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이에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껴 안으려하고, 피해자에게 “눈이 이쁘다. 마스크를 내려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내리자, 피해자의 입에 2~3회 강제로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행을 벗어나기 위해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지듯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1. 현장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들어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