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C'에서, 배우자인 D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명의를 D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전자문서 파일의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휴대전화 명의 변경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C'에서 위 1항과 같이 배우자인 D 명의로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후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739,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며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신용카드 사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21.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I 연산로타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시가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26,537,3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FAX자료 첨부, J 대출거래 약정서 첨부, F 대부거래계약서 첨부, G 미결제 잔액 내역 첨부, 피해자 D 증거자료 첨부, 고소인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제출, K저축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G 담당자 전화진술, L 담당자 전화진술, F 담당자 전화진술, J 대출에 대한 수사, M저축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신용평가정보 회신문 첨부, 고소인 제출 N은행 계좌 개설 자료 첨부, 이동전화 명의 변경 건에 대한) 1. 고소장 1. G 신규가입 신청서, 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L 일반신용대출 약정서, M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J 대출거래약정서, F거래계약서, 명의변경계약서, 미결제 잔액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출금사용처, M 저축은행 일반자금 대출 거래내역 2매, L 중도산환산출 내역 2매, J 거래내역서 4매, K저축은행 거래원장 내역 2매, F 거래내역서 1매, N은행거래내역 3매, G 부채잔액 증명서 3매, G 승인내역서 23매,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부, 신용정보이력,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G 수령증, 모바일 신청건 각 1부, L 일반신용대출 약정서 1부, M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D 운전면허증 각1부, F 대부거래계약서, D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D 운전면허증, N은행 입출금 내역 각 1부, 위 회신자료 일괄 CD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4,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배우자 D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 지속적인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2의 나항 피해자들의 피해 1,900만 원 중 400만 원가량이 대출금 상환의 방법으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 2021.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및 준수사항으로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부과 받고, 순천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2022. 1. 31.부터 2029. 1. 30.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고, 202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존 준수사항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출입하지 말 것’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매일 05:00부터 06:00까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근로장소에 한하여 외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3. 04: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위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공용식당으로 내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TV를 시청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1경 위 주거지 건물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같은 날 05:0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보고) 1. 부착명령 결정문, 준수사항 변경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등,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이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장실과 식당 이용 등이 제한되었던 C건물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여 앞으로는 동종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오전경 위 D모델 203호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5g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위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모텔 CCTV 사진 사본 등(순번 8), D모텔 201호, 203호 사진 사본 등(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3회 투약분 시가 30만원] 양형의 이유 F과 E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1. F이 체포될 당시 모텔에 있다가 도피하여 2013. 7. 4.경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했는데, 2015. 10. 27. 우리나라에 입국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범행 경위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재입국하게 된 경위가 필로폰 밀반입 제안을 받는 등 마약 범행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데, 마약 관련 범행은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검사를 받았으나 소지한 마약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부모와 같이 지내고 싶고 중국에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3년 8월) 1)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함께 2013. 5. 중순 밤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ㅐ역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액수미상의 현금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및 I과 함께 차를 타고 갔으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러 간 것은 아닌데 F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에 관해 이야기 들은 바 없고 현장에서 E를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다툰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 보이는 여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I의 다른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F이에게 물건(필로폰)을 갖다준다고 하여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이 갔는데 피고인도 함께 탑승했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 혼자 내려 여자를 만나 무언가를 주고 돌아와서 돈을 보여줬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과 피고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수사기록 125쪽 참조)에 그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F의 위와 같은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해 공모를 하였다거나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찜질방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G에게 "오늘 새벽 찜질방 사장인 D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D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손을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노래방에서 나오니까 찜질방에 가서 잠깐만 쉬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그 곳에서 D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112에 전화하여 위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고 신고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구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타에 출석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G에게 말한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노래방에서는 피고인과 상호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교감 하에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을 뿐이고, 찜질방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교한것이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위서 1. 범죄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 내사보고(강제추행 장소사진), J 노래방 사진 2장, 내사보고(CCTV 사진), CCTV 사진 4장, 합의서, 수사보고서(찜질방 CCTV 동영상 확보 및 내용검토), CCTV 동영상 분석 요약 및 캡쳐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발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97] 피고인은 2022. 5. 12. 02:50경 양주시 B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이를 기다리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다투고 있었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와 그 남편인 피해자 E(남, 56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C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C을 때렸고, 이에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어깨와 가슴 등 상체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2023. 3. 22. 21: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38세)의 일행에게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통지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업주 진술에 대한 건)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 3. 22.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오다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 H를 밀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H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 5. 12.자 폭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2023. 3. 22.자 폭행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2022. 5. 12.자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D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700,000원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3.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21, 1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104동 쪽에서 연수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현장사진, 명함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7. 7.9.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8 피고인은 2017. 7. 9. 22: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 2017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6), CCTV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내사보고(동일범죄경력 사건 상세 정보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에서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경 인천 남동구 E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가방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인천 미추홀구 G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3만원, 삼성 신용카드, 국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천 미추홀 I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가방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2개, 수협카드, 교통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30.경 인천 미추홀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피 대금 3,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5번), 발생현장 인근 CCTV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등, 112 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2: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야적장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 2개와 플라스틱 용기 1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D 포터2 차량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피해품 확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물건 외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새시 3개 (크기 2m×6m 2개, 2m×4m 1개)와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위 포터 차량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새시 3개와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추가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박스와 플라스틱 용기만 가져왔을 뿐 새시를 가져온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발생장소(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 앞 도로를 비추는 CCTV의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야적장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운 후 야적장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량을 운전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실었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CCTV를 지나칠 때 위 차량의 적재함에 담긴 네모난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 1개가 보이긴 하나, 육안상으로도 그 적재함에 동일한 크기의 플라스틱 박스가 4개 더 들어있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새시 (2mx6m 크기의 새시 2개, 2m×4m 크기의 새시 1개) 역시 그 크기가 상당하여 그 적재함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알루미늄 새시여서 손으로 쉽게 꺾어서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2:22 경 현장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하고 12:26경 다시 출발하기까지 약 4분 정도 걸렸고 이 사건 야적장 쪽에는 단 한차례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동안 성인 남성 1명이 2mX6m 크기의 새시 2개, 2m×4m 크기의 새시 1개를 아무런 장비 없이 손으로 접어서 들고 와 차에 싣고 나아가 플라스틱 박스 5개까지 한꺼번에 들고 와 차량에 실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빨간색 새시였다고 특정하였고 위 CCTV 캡처 사진상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구석에 빨간색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일부분이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물건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새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야적장은 공로 옆에 있는 개방된 장소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새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사건일로부터 2일 후인 2018. 5. 16.인바, 비록 경찰조사 결과 위 공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사건 당일부터 2018. 5. 16.까지 위 공로 쪽에서 이 사건 야적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기간에 제3자가 다른 통로로 이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충돌하고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7쪽),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증거기록 22, 23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8. 13:54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주) 운영의 ‘D’ 행당역점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바구니의 포장지를 뜯고, 그 장바구니에 시가 12,9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를 담은 후 위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 13:48경 위 ‘D’ 행당역점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시가 1,5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3개, 시가 25,500원 상당의 핸드크림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데카솔’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캔디 1봉, 시가 35,000원 상당의 ‘상쾌한’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콜라겐 2병, 시가 4,500원 상당의 요거트 1세트, 시가 40,000원 상당의 한우 1팩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위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15,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1. 12:49경 위 ‘D’ 행당역점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한우 2팩, 시가 10,000원 상당 꿀 1통, 시가 1,000원 상당 캔커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약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16. 20:03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 매장에서 그곳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점퍼 등 여러 종류의 의류를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7. 13: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79,500원 상당의 점퍼 등 7점의 의류를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7. 13:33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2층 ‘E’ 매장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22,700원 상당의 빵 5개를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7. 불상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2층 ‘G’ 매장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서 손님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식기류를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식기류 절도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리기억상실, 우울에피스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건의 상당부분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의 지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행] 2017고단362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다음, 같은 날 06:00 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야, 내가 수유리 식구인데 죽을래, 나를 화나게 하면 영업 못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얼음통과 담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F에게 "씹할년아, 너는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위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의 종료를 이유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F 게 욕설을 하고 술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9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17:4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주점 6번룸에서,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맥주병과 소주병, 유리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내역 간이영수증 1. 내사보고(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호송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신고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보고), 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혐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각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ag2년 6개월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A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협박하거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먹은 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1달이 지난 때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