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

음성출력용비코드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라.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피 고인 1. 이효성 (780515-0000000), 무직 주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4, 102동 1707호(인계동, 캐슬타워) 등록기준지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5 |2. 박민우 (881020-0000000), 무직 주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51번길 14-4, 101호(매탄동) 등록기준지 통영시 서호동 146 |3. 김성재 (810528-0000000), 회사원 주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3, 104동 403호(연수동, 인향아파트) 등록기준지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33 |4. 김현진 (880924-0000000), 배달기사 주거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21번길 19, 401호(화서동) 등록기준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772Conty 음성출력용 바코드 5. 조현순 (750805-0000000), 식당 종업원 주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88, 402호(권선동)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166 6. 조현숙 (730315-0000000), 식당 종업원 주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87, 401호(인계동)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당리 642 7. 원효주 (850223-0000000), 식당 종업원 주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92, 207동 1507호(우만동,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가양동 162-15 검 사 김미은(기소), 반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피고인 이효성, 박민우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수 판결선고 2022. 5. 13. 주 문 [피고인 이효성]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44호, 제50, 51, 5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18,163,24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음성출력용 바코드 [피고인 박민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성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현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조현순]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600,000원을 추징한다. 25 옹성출력용 바코드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조현숙]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원효주]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법 도박사이트인 '볼벳(you-700.com)', '피나벳(pn-367.com)', '나눔(shr-395.com)', '하드(hd-8911.com)'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방식] 정Cent 음성출력용 바같이 코스스로도 드많이 Cand 보를 이용하여 불법 '파워볼 게임을 운영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중 '피나벳(pn-367.com)'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게임[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이효성은 2018. 10. 초순경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슈어맨' 사이트를 통해 각각 월 1,000만 원의 위탁 관리비를 받고 '볼벳(you-700.com)', '피나벳(pn-367.com)' 사이트의 위탁 관리를 맡았고, 2019. 3.경부터는 위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이 끊겨 위 사이트들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위탁 관리는 사이트 운영자가 지급하는 월정액의 위탁 관리비만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이고, 직접 운영은 '파워볼 게임의 상위사이트인 '클릭' 사이트, '스포츠토토' 게임의 상위 사이트인 '아시아'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 금액 중 일부를 송금하고 그 베팅 금액의 2.2%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일부 베팅 금액은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일명 '발란스 수익')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 2020. 3. 1.경부터 월 1,500만 원의위탁 관리비를 받고 '나눔 (shr-395.com)' 사이트, 2021. 1.경부터 월 1,000만 원의 위탁 관리비를 받고 '하드(hd-8911.com)' 사이트의 위탁 관리를 맡았고, 2021. 4.경부터 '하드(hd-8911.com)' 사이트의 위탁 관리비가 월 1,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피고인 이효성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2020. 9. 1.경부터 2021. 9. 5.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4 캐슬타워 102동 608호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10.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57 삼환 아르누보파크 오피스텔 1동 501호에서, 2021. 10. 11.경부터 2022. 1.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4 캐슬타워 102동 1209호에서 위 불o음pen성ste출력r용바코드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이효성은 직원 급여 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효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고용되어 충전 및 환전 업무,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효성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피고인 김성재는 2019.1. 초순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피고인 박민우는 2019. 2. 초순경부터 2019. 12.경까지와 2020. 8.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피고인 김현진은 2020. 8.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피고인 원효주, 피고인 조현순은 2020. 9.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피고인 조현숙은 2020. 12.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볼벳(you-700.com)', '피나벳(pn-367.com)', '나눔(shr-395.com)', '하드(hd-8911.com)'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파워볼' 게임, '스포츠토토'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음성2출0력용바코드 Car 1. 피고인 이효성, 박민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지연(가명), 홍길동(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 14개 거래내역 자료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추가송부서 - 압수물품 감정 결과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컴퓨터 압수 자료 중 사이트 사용 계좌, 일일 정산 자료 등 출력첨부),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컴퓨터 서버에서 압수한 통장 정보 및 수익금 송금 규모 확인) 1. 수사보고서(박민우, 원효주, 조현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이효성, 김성재, 김현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자료 첨부) 1. 텔레그램 메신저 출력물, 텔레그램 접속 화면 출력 자료, 사이트 출력물 등, 컴퓨터 본체 저장 자료 출력물, 만수르 텔레그램 내용, 신정본 텔레그램 내용, 볼벳 텔레그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 미체결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음성R출A력용바코드Z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효성, 박민우, 김성재, 김현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조현순, 조현숙, 원효주: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조현순, 조현숙, 원효주: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성재, 김현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성재, 김현진: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이효성: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이효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음성출력용함께 비코드인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이효성에 대한 추징금 4,118,163,244원의 산정 근거: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4,799,493,000원 -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배분한 금액 386,300,000원 - 압수된 현금 23,400,000원 - 압수된 시계 가액 70,000,000원 1) 압수된 금목걸이 가액 5,690,000원 - 압수된 금팔찌 가액 13,399,570원 - 압수된 금반지 가액 1,991,500원 -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 180,548,686원] 피고인 박민우, 김성재, 김현진, 조현순, 조현숙, 원효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이효성, 박민우]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효성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1) 판시 '추가송부서- 압수물품 감정 결과 첨부 등' 증거에 포함된 수사보고서(압수 물품 감정 결과 첨부)에 기재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이하 압수된 금 목걸이, 금팔찌 금반지에 대해서도 동일함] 음성출력용바코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박민우는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여 피고인 이효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서 그 관여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전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 이효성의 경우 4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박민우가 취득한 범죄수익도 9,000만 원을 초과하여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 이효성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년 벌금 200만 원을, 2009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박민우는 2014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이효성의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박민우의 경우 위 2014년 실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박민우는 피고인의 이효성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이효성에 비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훨씬 가벼운 점 등 [피고인 김성재, 김현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인 점, 피고인 김성재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하여 범정이 무거운 편인 P물성출력용 바코드 점, 피고인 김성재는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김현진은 2015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이효성, 박민우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김현진은 피고인 김성재에 비해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김성재는 위 2009년 집행유예 전과 범행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김현진의 경우에도 위 2015년 집행유예 전과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범행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조현순, 조현숙, 원효주]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인 점,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편인점, 피고인 조현순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조현숙, 원효주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PR음W성I출CK력P용 바코드 판사 차동경 용성출S력용바C코U드E 등본입니다. 2022. 5. 16.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준현 내일배우 주택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