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되는 B 사이트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필리핀 H건물 16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I(도메인주소 불상), J, K(도메인주소 불상), B, L(도메인주소 불상)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 만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명, 충전계좌 및 휴대전화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되는 B사이트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월 말까지 베트남 하노이 H에 있는 사무실 및 필리핀 I건물 16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J(도메인주소 불상), K, L(도메인주소 불상), B, M(도메인주소 불상)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ㅅ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명, 충전계좌 및 휴대전화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2016. 4.경부터 7.경까지의 기간동안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6. 7.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29호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수협계좌(G)로 총 530회에 걸쳐 합계 21,877,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관련) 1. 피고인의 입금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4-1

범죄사실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을 거점으로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일명 'D' 사이트), E, F(일명 'G' 사이트), 도메인 불상(일명 'I' 사이트)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I, J은 위 B 등의 지시 하에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위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K, L은 위 B 등의 지시하에 김포시 M아파트에 위치한 위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수익금 인출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 N, O P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I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 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 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Q는 R, S, T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I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 유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U, V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속칭 '총판'으로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W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 하에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등과 위와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A은 2012. 8.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로 직권 정정), 피고인 N는 2012. 12.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인 은 2012. 9.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Q는 2012. 9. 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U는 2012. 7.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V는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W은 2012. 9. 경부터 2013. 5.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 명의 농협계좌(Y)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 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11.20.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79,012,787,996원을 교부받으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AA, AB, AC, S, R, T, AD, P,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C이 사장, D이 총괄 운영자, E이 프로그램 개발 및 필리핀 사무실 운영, F, G이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운영자, 피고인을 비롯한 H, I, J은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본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15. 11. 1.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회원인 K로부터 10만 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L 명의 M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 포인트 지급하여 K가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등 2015. 11. 1.부터 2016. 1. 25.까지 도박회원 1,200여 명으로부터 31,950,831,000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스포츠경기에 불법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사이트 부본사로 총판 N, O, P 3 명을 모집하여 총판 수익금의 5%를 부본사 수익금으로 받고 도박회원 25여 명을 모집하여 회원이 도박을 하여 생기는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중 30%를 총판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 18.부터 2016. 2. 29.까지 23회에 걸쳐 5,630,000원을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수익금으로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도박) 앞서 본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Q, B사이트는 유사행위를 위해 개설된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R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50,000원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2015. 2. 16.부터 2016. 3. 9.까지 42회에 걸쳐 1,934,619원 베팅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5. 1. 1.부터 2016. 3. 9.까지 23회에 걸쳐 1,69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부본사 리스트에 대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A, 우리은행)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 동두천시 B 아파트 1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133,351,500원의 도박 자금을 다수의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D 거래내역 발췌,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2016고단40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스포츠 경기 일정 업그레이드 및 충전·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같은 사무실에 건 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10. 26.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천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PC 7대를 설치해 놓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 회피 목적으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 주소 미상의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또는 인터넷 팝업창에 위 사이트를 올려놓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실제 이루어지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배팅을 위한 충전금을 입금받고,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뒤 남는 이익금을 매일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 여러 통장으로 이체한 후 국내에서 은행 CD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3 피고인은 D, O 등과 함께 'T'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의 하부조직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T'은 K, L 및 M 등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www.amazon.com)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N)의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한 도박사이트로, 위 K 등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인터넷으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설치·유지 및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및 공제 딜러비의 배분 등 도박사이트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일명 '본사'를 운영하고, 국내에는 하부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하고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명 '총판', 실제 도박 행위자들에게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 관리 계좌로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내려 받아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딜러비'를 취득하는 일명 '매장'을 모집·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I'의 국내 총판인 'J'을 설치·운영하면서 D, O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중국 '본사'로부터 'I'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알)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하부조직인 국내 가맹점 (성인PC방)에 판매하거나, 판매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중간 역할을 하면서 도박 1회 판돈의 0.6%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총 5,4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을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과 G 명의의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E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서 출금시 이용된 IP에 대한 수사, 피의자 D과 A 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C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1. 각 금융정보회신, E 우체국 통장 이체시 사용된 IP 정보회신, E 우체국 통장에 다수입출금한 계좌 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2017고단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I 조직도 등, 도박사이트 갈무리 화면, 대여자 명단 조회 등, 출입국조회 등, 사진 첨부, 매장 계좌, 정산 내역 등, J 관리 매장 현황, 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내 및 해외에서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수익,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2017고정153 1. 유사행위 홍보 등 행위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자를 소개받아 포항 지역 등에서 위 사이트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사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0. 5%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디제이투 명의 우체국 계좌(401422-01-002767)로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정154 피고인은 2015. 10. 25. 05:04경 포항시 북구 E 302호 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디(G), 닉네임(H)로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I)에서 도박개장자가 도금을 입금 받는 J명의 농협 계좌(K)로 현금 100만원 송금 하고 동일한 금액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속칭 홀짝게임)을 2015. 12. 31.까지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39회에 걸쳐 885만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7고정155 피고인은 L와 함께 2016. 9. 6. 00:1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길을가던 피해자 O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던 중, L는 "이 거지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팔로 피해자 O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O 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 의 일행인 피해자 P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정156 피고인은 Q K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산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 앞 도로까지 5m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157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 마의자 1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경 포항시 남구 R에서 안마의자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안마의자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 A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D사이트 계좌분석 관련) 2017고정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2017고정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7고정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정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미납사실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등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9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유한)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6,02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가.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C'(D, E, F), G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인 H으로부터 고용되어 월급으로 200~1,200만 원을 받으면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 H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C'(D, E,F), G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당 도박 사이트 업무를 총괄하였다. I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매입, 직원 관리, 환치기 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J, K은 국내에서 신규 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L, M은 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 H, AI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위 필리핀 현지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와 동일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와 같이 H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C'(D, E, F), G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N, AA, AJ,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리핀 현지 관리자 및 종업원 17명 국제 공조 검거, 수사보고-압수장부 관련 영장집행 결과 1. 필리핀 현지 사무실 압수물 사진 사본, 필리핀 현지 사무실 현장 사진 사본, 스포츠 도박사이트 모델(C) 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지인들을 통하여 직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운영 규모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범 중 일부가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국내외 농구 경기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률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2014. 10. 3.경 도박계좌로 이용된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 입금 합계액 18,430,000원, 25회 출금 합계액 23,23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건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기간(약 2개월) 및 도금의 규모(4,100만원상당)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중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운영자들에게 통장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인증서를 받기로 하고, C가 버스택배를 통해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위 통장 등을 보내면 이를 심부름센터를 통해 중국에서 화물택배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통장명의자 7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박운영자들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OTP기기, 인증서를 계좌당 평균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은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5.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E', 'F', 'G' 등을 개설하여 속칭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3,093회에 걸쳐 46,811,258,270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H, I, J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기기,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 및 그에 연결된 OTP기기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명의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수한 금융계좌 도박운영 계좌로 사용 입증자료 첨부), 내사보고(L 전화통화 및 도박계좌 입증), 범죄일람표 1과 거래내역자료, 범죄일람표 2와 거래내역 및 분석자료, 수사자료(도박개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있어 방조의 형태로 가 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외국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 범행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F, G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I, J, K, L) 등을 운영하는 사무실의 종업원이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H 등을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스포츠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181,6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경기가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 순번 25번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한 금원의 액수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에 2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109,290,00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행과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함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별건으로 기소되었는바,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라온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B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잇츠바이 명의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도금 합계 99,009,6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도박 사이트 C 캡처사진, A 명의 부산은행 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2018. 1. 21.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운진직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박자금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서 33,963,600원 상당의 베팅을 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