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23. 19:15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K가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0(남, 65세)이 피고인 K에게 '여기서 노상방뇨를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K는 피해자 0의 멱살을 잡고, 피고 인 A은 피해자 0의 뒤에서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K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무릎으로 짓눌렀다. 피고인 K는 피해자 O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O의 아내인 피해자 P(여, 53세)이 피고인 K의 허리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와 시비하고 있는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각 상해진단서(순번 8, 10) 1. 각 사진(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중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 직후에 119 구급차를 타고 의정부백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의정부백병원에서 발급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들어맞는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외에 1명의 가해자가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2명의 가해자가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들 중 누가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듯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 외에 가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인들 외에 1명이 더 지구대까지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부를 목격한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싸움이 언제부터 벌어졌는지는 모른다. 내가 갔을 때는 피해자 O을 잡고 있는 사람이 2명이었고, 피해자 P과 어떤 남자가 둘이 붙잡고 엉켜 있었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2명이 껴안고 있는 O의 얼굴을 발로 찼다.'라고 하여 가해자가 총 4명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으며, 생면부지의 피고인들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가까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따른 기억의 산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범행 도중에 가담한 자의 숫자, 특정 가 해자의 인상착의, 특정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 등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에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전후 진술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 결과, 범행 직후의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을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P 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및 증인 Q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K 외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을 폭행한 자가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O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 P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15일 ~ 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K 징역 8월,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노상방뇨에 항의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K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Q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밝고 피해자 P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K는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만 5회, 벌금형의 전과가 20회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 A도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전과가 12회에 이른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