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39] 피고인 A은 2019. 말경부터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낙태약 구매 상담, 판매부터 배송까지 일체의 판매행위, 판매대금 관리 및 배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전화를 통하여 낙태약 구매 상담 및 일부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낙태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신청할 경우, 낙태 방법, 낙태 후 사체의 처리,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경우 그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0. 1. 20.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하려는 D에게 ‘미프진’ 복용과 낙태 방법 등을 안내하고 낙태약을 판매한 후, 같은 달 29. 1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문자로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을 하여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D에게 문자로 ‘잠시 두었다가 산에 묻어주는 방법이 있구여, 산에 묻는다고 걸리지 않아요, 저희 쪽에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차 ‘이러면 안되지만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겠네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어요.’ 등의 이야기를 하여 D에게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하도록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3:37경 위와 같이 살아서 태어난 영아를 변기 물속에 집어넣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신발 박스에 넣고 그 박스 안에 흙과 모래를 채워 넣은 다음 박스 뚜껑을 덮어 두었다가, 같은 달 31. 점심 무렵 자신의 집 현관 진입 계단 아래 흙을 파서 위 박스를 그곳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영아살해, 사체유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659]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G약국(인터넷주소 2 생략), C(인 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낙태약 구매 상담, 판매부터 배송까지 일체의 판매행위, 판매대금 관리 및 배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전화, 문자를 통하여 낙태약 구매 상담 및 일부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낙태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신청할 경우, 낙태 방법, 낙태 후 사체의 처리,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경우 그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9. 5. 14.경 C 사이트를 통하여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하려는 H에게 복용 방법 등을 안내하며 낙태약을 판매하였고, H은 같은 달 18.경부터 25.경까지 이를 복용해 왔다. 그러나 H은 낙태약을 복용하였음에도 2019. 5. 25. 14:12경 서울 중랑구 I(이하 생략)에 있는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로 배에 힘을 주어 피해자인 영아(여, 당시 재태기간 약 24주)를 출산하게 되었다. H은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인 피고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살아 있는 아이를 분만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처 방법을 문의하였다. 같은 시각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파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H에게 ‘집에서 모르는데 119를 어떻게 불러요 ㅠ, 119를 부르면도움은 되겠지만 가족들이 다 알 수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 해요, 주위에 공원 같은 곳이 있나여? 그러면 산에 가서 묻어주세요, 아이 장례를 치러주는 곳도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묻어주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H에게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위 출산 시점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아를 변기 물속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살해 직후 변기에서 사체를 꺼내 수건으로 감싼 뒤, 이를 비닐봉지와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다. 이후 H은 같은 날 21:00경 남자친구인 L을 만나 L과 함께, 경기 양평군 M(이하 생략)에 있는 L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위 사체를 묻을 장소를 물색하 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H과 L은 2019. 5. 27. 01:00경 위 L의 주거지 근처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수건으로 감싼 사체를 통조림 깡통 안에넣고 토치를 이용해 소각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번에는 수건을 벗겨 사체에 직접 토치를 쏘았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으며, 결국 인근 풀밭을 삽으로 파서 수건으로 감싼 사체를 넣은 뒤, 그 위로 애완용 배변패드를 올리고 흙을 덮어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영아살해, 사체유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수감조회, 판결문, 판결문 2부(대전지법 2020노2818, 대전지법 2020고단2363),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020고단47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내사보고(상담용 대포전화의 카카오톡 내역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요내용 첨부), 수사보고(‘G약국 미프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요내용 첨부), 수사보고('C 미프진 온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필요한 부분 발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약사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 확인), 불기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내역 첨부), 출입국 현황,카카오톡 대화내역(G약국), 카카오톡 대화내역(C), 판결문 2부(대전지법 2020노2818, 대전지법 2020고단2363) [2021고단16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1.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상담용 대포전화의 카카오톡 내역 분석 결과 첨부), 내사보고(19. 5. 25. 출산 이후 119 미신고 상황에 대한 분석), 내사보고서(범행 당시피의자 A, B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상담 과정에서 피의자 B의 어투에 대하여), 각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1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아살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체유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영아살해방조죄와 사체유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아살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B에게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위 메시지는 B이 혼자서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O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임신주차가 16주 이상인 경우 보고하라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낙태약(미프진) 판매 당시 D, H 모두 임신주차가 최소 20주를 넘었던 점, B과 O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도와주었다. 2019. 11.-12.경부터는 B에게 상담을 맡겼다’는 것인 점, O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판시 메시지 내용은 B이 단독으로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2020고단4739호] 판시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이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었던 점, 상담 내역에 ‘산에 묻어주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총 14회 있고, 그중 첫 번째는 2017. 6. 27.경이고, 두 번째는 [2021고단1659호]이며, 세 번째는 [2020고단4739호]인 점([2020고단4739호] 증거기록 제1권 305쪽, 제3권 참조. Q에 대한 상담 중 ‘산에 묻어주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2020. 4. 1.경이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상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등을 운영하면서 낙태약 불법 판매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낙태약을 구매하는 이유와 낙태약의 성분 등으로 낙태약을 복용한 임산부가 영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영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출산 전후 낙태약 판매 상담원 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불법 낙태약 판매 범행 중에 결국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5. 25.자 발신기지국 주소와 같은 날 촬영된 사진 등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D, H의 영아살해, 사체유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정범인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H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L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2회에 걸쳐 D, H의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각 방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