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6:2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에 있는 C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직원 2명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결혼정보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7. 8.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대표 명함을 주면서 '우리 매형이 E의 부사장이고, 우리 누나는 E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F 대표로 양고기 수입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60명 정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7. 8. 4.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양고기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7.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년 3월에 방배동에 있는 20억 원짜리 집을 얻을 테니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고, 2017.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큰아들이 양고기 식당을 차리게 되면 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소스 비법도 제공해 주는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양고기를 수입하는 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양고기를 수입하여 2018. 3.경에 판매하면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3.경에 양고기를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는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자기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은행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2018. 3.경 방배동에 있는 집을 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양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근무한 위 'F'는 양고기 판매처에 외상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고기 수입대금이 아닌 위 판매처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가게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고 또다시 판매처로부터 외상으로 고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나갈 예정이었으므로 수익을 취득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2018. 3.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300원의 지불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반말하지 마,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가던 중,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씹할, 개새끼야, 왜 태우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충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변론 종결 후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9.06:3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도록 전면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로부터 수일 후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E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피해자 나체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담아 주었던 냄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자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만석공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혼잡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구정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옆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4: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자물쇠로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및 추적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1. 현장 및 피해 제품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절취품인 전동킥보드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로 기소된 별도의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LX125I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D 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우측 앞도어 도장 등 수리비 3,9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02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수리비 결정금액인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렌트카 이용료 2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08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27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16.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공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및 진술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약국 부근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D(가명, 여, 23세)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 여성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흔든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2018, 4. 1.경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2018. 10. 17.경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원사거리를 죽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차로로서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뉴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판금 수리 등 수리비가 1,701,214원이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14:00경 김해시 B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호텔 주차장 앞 도로를 입구 쪽에서 안쪽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호텔 주차장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구역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도요다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25,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0. 5.부터 2018. 5.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17,721,2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20,806,452원 및 퇴직금 총 46,323,999원 합계 67,130,4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름란 기재 "E"은 "F"으로, 순번 4 이름란 기재 "F"은 "E"으로 각 정정한다.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3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평소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5:25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가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세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12:10경 통영시 인평동 국치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거나 제대로 서있지 못하며 얼굴 전체가 검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문마을 쪽에서 용호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 오른쪽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온 피고인과 E를 서로 화해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E를 때려 D이 다른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경찰관이 돈을 받아 먹었냐,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20경 영주시 신재로에 있는 '국제종합농기계'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정미소' 앞까지 약 2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18세)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25. 경 포항시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뭔데 집에 들어오나? 빨리 나가라, 씨발, 내가 기분 나쁘면 좀 때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7. 20:5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산 수영구 B건물, 8층 C 부산중고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 471,77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5. 피고인 소유 D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매월 상환금을 연체하던 중 2018. 2.말경 울산 중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고차 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 되찾아 인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인 D를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및 위협을 당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D 관련한 문제로 상호 시비 중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 B도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의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 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0:33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병영오거리 방향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횡돌기, 좌측, 경추제 5번', '척수병증, 경추 4번, 5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민사상 또는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