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2020고단3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G' 북대전지사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H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5.경 퇴근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가고, 2020. 1.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6:19경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40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6:51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9:4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0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3,1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득확인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대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8경 W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에 따라 OTP 번호를 생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송금된 1,000만 원을 위 W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9.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1억 4,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일단, 대출신청 진행을 위하여 당신 휴대전화기에 내가 알려주는 아이피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AA 명의의 P은행 계좌(AB)로 3,250만 원을 같은 달 20. 18:29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9:21경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1,900만 원을, 같은 달21. 11:04경 위 AA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같은 날 13:12경 AI 명의의 P은행 계좌(AJ)으로 3,600만 원을, 같은 날 20:34경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22. 1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B,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M 금은방 지문감정서 회보, 사진설명(M 및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설명(피의자의 오토바이 회수 현장사진), 사진설명(천안 O CCTV 영상), 천안 O CCTV 사진, K CCTV 영상사진, K CCTV 영상 CD, 공주 M CCTV 영상 CD,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 수사 및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회수 확인, 죄명 변경 및 오토바이 피해금액 산정)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 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 : 피고인이 피해품 중 일부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55만 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2017. 3. 3.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액 중 55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교부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