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2016고단34572016고단3758중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성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헌금함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9. 15:2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2층 예배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2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2016고단3758중 건조물침입 및 절도]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6. 10. 15. 15:18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 14: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쇠막대기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헌금함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16:0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2층 예배실에 놓여 있던 헌금함 입구에 청테이프를 붙인 막대기를 집어넣어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2017고단32] 4. T교회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8. 일자불상 12: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2층 예배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V교회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8. 26. 19:1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해자 'V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3층 예배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X교회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9. 일자불상 18: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피해자 'X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4층 예배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나무막대기 끝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그 곳에 있던 헌금함에 집어넣고 헌금봉투를 위 테이프에 붙여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7. Z교회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9. 일자불상 12:0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Z교회(AB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1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의 뒷면 합판을 수회 잡아당겨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AC교회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9. 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2층 예배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의 서랍장을 수회 잡아당겨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AE교회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6. 9. 10. 14:04경 전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2층 예배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헌금함에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회시문서 1. CCTV영상사진, 피의자들 비교사진 2016고단37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M, O, R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회시문서 1. 각 CCTV영상사진, 피의자들 비교사진 2017고단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진술 확보) 1.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2017. 4. 30. 집행유예기간 종료됨),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 6회, 적지 않은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지적장애 2급, 피해품 중 수표 300만 원은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 5회, 적지 않은 피해액,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지적장애 3급, 피해품 중 수표 300만 원은 사용되지 않은 점, 일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