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알고 지내는 지인 C의 여자친구로서, 피해자가 C에게 연락한다고 생각하고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2021. 2. 24.경 D ‘E’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팔로우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경까지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요청하거나 D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아년;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1. 00:24경 불상지에서 D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Zzzzz . I’m zzz . zzz’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1.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하고 위 사진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피고인의 D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위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6. 20:21경 불상지에서 D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어디감? ㅋㅋㅋㅋㅋㅋ 끝까지 같이가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용도, 피해자의 개인 가족에 관한 사항을 들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보다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 토지인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과 ‘D’을 이어주는 비포장도로(폭 약 3.15m, 길이 약 25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 한쪽에는 약 2.5m 높이의 나뭇가지를 쌓아두고, 다른 한쪽에는 약 1m 높이의 나뭇가지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차량 통행금지,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황토방 위 임도를 내어주었으니 그길로 통행하십시오. 산주 백'이라고 기재한 포대자루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참고자료, 탄원서 중 일부 유죄의 이유 1. 쟁점 대체도로가 존재한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해당 토지가 사유지인지 여부도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현장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놓은 구체적인 형상을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도로의 왕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나머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불통하게 한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육로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 노면 폭 등은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출입하여 불법으로 통행하였다든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좌우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61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사유지이고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건설장비 등 비교적 큰 기계차량이 통과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피고인이 속한 종중이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라거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지름길처럼 이용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전북 순창군 K 일대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로 진입할 통로가 필요하여 이 사건 도로 입구 부분을 조금 넓히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구성원인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한 각종 서류 내용, 2008년 몇 2009년 항공사진 내용이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검사 측, 피고인 측 불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임실군산림조합의 위 작업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도로는 ‘전북 순창군 B에 인접한 산에 있는 묘지의 성묘객 등이 지나다니는 길’,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사용하던 시절부터 지게를 지고 다니던 길’, ‘리어카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산을 넘어가는 길’로 이용된 통로임이 확인된다. 위성지도(증거기록 제176면) 기준으로 C에서 전북 순창군 B 아래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농기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통로는 범행일 기준 이 사건 도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피고인신문 내용에 따르면, 임실군산림조합 직원이 작업과정에서 발견하였다는 끈도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질 무렵에 비로소 묶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실군산림조합에서 마을이장에게 사방공사 장비 이동을 위한 통로를 문의하였을 때, 이장이 말해준 길도 이 사건 도로였으며 당시 별다른 주의사항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도로가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고소인 측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1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안쪽 전답 정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가 이동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지도(증거기록 제8면)에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길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진술을 보면,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작업하기 전까지는 오솔길 형태의 길이었고, 구릉이 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는 다닐 수 없지만, 사륜차라든지 그런 차는 다녔을 것”이라 하고, “걸어서 성묘하러 가는 분들이 주로 다녔을 것”이라고 하는바, 비록 이 사건 도로가 폭이 넓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라도 ‘육로’의 개념표지는 충족한다고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경과와 이 사건 도로의 평소 이용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그 보호법익인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당초 약식명령(200만 원)보다 벌금을 큰 폭으로 감액하고, 그 선고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8:58경 (차량번호 1 생략) 20.6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사업장 내 도로에서 정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업장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주변을 통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충돌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직후에 갑자기 위 차량 우측에서 그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E공제조합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14층 복도에서, C(여, 61세) 등 위 호텔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목욕 가운을 입고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관련) 및 현장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1. 현장CCTV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14층 복도에 있는 스태프실 안에서 위 호텔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이 사건 호텔 14층 복도에 있는 스태프실이다. 위 스태프실에는 각종 비품들이 보관되어 있고, 직원들은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스태프실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원들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곳으로 보인다. 2) 당시 연락을 받고 출동한 호텔 보안요원 E는 위 스태프실 안쪽 구석으로 피고인을 유도하여 바닥에 앉힌 후 피고인의 뒤에서 목욕 가운으로 피고인을 감싸 안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을 등진 채 바닥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였고, E과 같이 출동한 F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스태프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출입문 바로 안쪽에 서있었다. 3) 이처럼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않는 위 스태프실 내부로, 당시 호텔 보안요원 2명이 문을 닫은 채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5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에게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요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정도의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동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E의 행위는 상당한 힘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 방법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656 결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9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5. 19: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4. 25. 19: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을 때리고 난리 났다, 살려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5. 00:22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고, 그 중 3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2020. 3. 26.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인터넷 사이트는 2014. 7.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다. 1. 청소년유해표시 미이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B’의 청소년유해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사건하달 – 증빙자료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정보제공요청) 1. 수사협조의뢰(도메인사용자 정보요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사업자번호 확인관련, B 이용 번호 관련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특정, 사건송치서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기판력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건전한 마사지 및 스포츠에 관한 게시물만 게시하였을 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만 한다)는 2014. 7.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된 사실, 이 사건 사이트에는 헬스트레이너 관련 광고, 배가 나온 건장한 체형의 남성이 꽉끼는 삼각팬티만 입고 촬영한 사진, 남성마사지(전립선 마사지 포함) 광고 등이 게시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는 성적 소수자들(남성동성애자)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이트는 2014년경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다투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11조는 매체물의 제작자 등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은 위 2014년경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이후 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삭제하였다면, 이러한 변경된 사이트 컨텐츠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심의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2004년 이전에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호 다목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81호로 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이트의 내용은 배가 나온 건장한 체형의 남성을 선호하는 특수한 취향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트레이닝 및 마사지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헬스트레이닝을 받거나 마사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비용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청소년이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 및 고시한 위 2014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호, 제13조 제1항(청소년유해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이 사건 사이트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제공한 범죄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20: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5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6세)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갖다 대었으나,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8:5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복부와 성기 부위에 갑자기 팔과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택시 승차전 동선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 태양(팔 부분을 먼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대고, 손등 부분을 성기 부위에 갖다 댐)을 보면, 피고인이 노상을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피해자의 위 대처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3. 노상에서 실수 또는 비의도적 접촉을 빙자하여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범행 직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추행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이 추행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범행 시각이 주간이라거나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정황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청바지에 대한 DNA 감정결과에 의하면(증거순번 제11, 23번), 위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복에 접촉한 정도, 증거의 보존과 채취방법 등에 따라 채취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18. 15: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부터 서울 서초구 C 자전거도로까지 약 26km 상당을 여의도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작대교 지점에 이르러 그대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사고직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울산 중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20. 3.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여, 50세)에 대한 해임투표안을 작성하여 통과시킬 목적으로 개설된 E단체 ‘F’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C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 D 회장이 단순한 입주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규 대형 단지 아파트만 옮겨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전문꾼입니다. 우리 아파트 1기 2기 전 대표들이 생생히 증언합니다. 직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문자협박으로 많은 동대표들이 심리적 공황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선량한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중 략.한표의 소중한 행사로, D 회장이 우리 아파트를 다시는 노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시고 첨언하셔도 됩니다. G호 A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E단체 회원인 B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규 대형 아파트 단지만을 옮겨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한 사실이나, 다른 아파트 대표들의 직장에 압력을 가하고 계속하여 다른 동대표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근거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관리업체들 결탁여부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개인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제3자에 전파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가 신규 대형 단지 아파트만 옮겨 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전문꾼’이라거나 ‘피해자가 직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문자협박을 하여 많은 동대표들이 심리적 공황으로 사퇴하였다’는 것인데, 대부분 막연한 소문에 불과하거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 통과시킬 목적으로 개설된 E단체의 회원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그 문언 자체로 피해자의 해임 여부에 투표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문자메세지의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자메세지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게 따로 연락하여 문자메세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세지 중 ‘보시고 첨언하셔도 됩니다.’는 문구가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첨언’은 사전적으로 ‘덧붙여 말함’을 뜻하는바, 위 문구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적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덧붙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B이 위 메세지 내용을 169명의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였고, 비록 B이 피고인과 사전협의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의 작성 목적,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세지가 B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 투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B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비밀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B에 관한 상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당시 증인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폭행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재판장의 “(B가 C의) 뺨 때리고 이런 것은 전혀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B가 손으로 C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B가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C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피고인이 목격하였음에도, 이 법원 2020고단3166호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B의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가 선행 사건에서 한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C는 선행 사건의 경찰 3회 진술에서, B로부터 2018. 10. 19. 17:00경 상가 건너편 도로에서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고, B를 따라가다가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목과 뺨 등을 폭행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로에서의 폭행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계단에서의 폭행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선행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맞을 때 피고인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D’의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소유인 중고차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11:14경부터 다음 날 01: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러 가는거 아니고 니네 대표 보러 가는거니까 기다려라 경찰을 부르던 말던 몇살 먹었는지 기대된다 한번 지켜봐 내가 정말 가는지 안가는지 속이 훤하게 보여서 그냥 그려러니 할랬더니 말하는게 너무 못배운티가 난다 오후에 갈테니 기다려라 지금 너가 자초해서 회사 먹칠하고 있는거니”, “생각하는게 참 어리네리모델링 회사인데 이번 일로 연락 안하고 상담으로 하든 뭘 하든 충분히 연락 쉽게 닿을 방법이 많은걸 알텐데 참. 사람 잘 못 건드렸다 너 출발할 때 연락은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넌 거기 회사에서 잘릴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회사 차량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측에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이 ‘피해자의 회사에 연락해 피해자가 해고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에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