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바이오 신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D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008. 1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구 한국기술거래소)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중 ‘E’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협약기간: 2008. 12. 1. ~ 2010. 11. 30.)을,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 업무 대행기관인 G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사업 중 ‘H’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협약기간: 2009. 10. 1. ~ 2012. 4. 30.)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를 과제 수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감소, 주식회사 I 인수 등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를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8. 11. 28. 및 2009. 11.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E’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20. 133,0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J(주)의 대출금 상환, 직원 급여, (주)I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단 등으로부터 수령한 과제 사업비 합계 618,000,000원을 각 과제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지원단으로부터 수령한 과제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발각되자, 2011.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지원단 사무실에서 지원단 단장인 L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L으로부터 ‘장남 M이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1. 8. 16. 지원단으로부터 ‘H’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000원을 교부받고, 정부출연금의 환수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Q 의원에게 제공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10.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 중인 D의 법인 자금 110,000,000원을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R, V, W, T,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확인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용역과제수행관리지침 1. 연구비 부적정 집행내용 보고 및 조치요청(2010.12.30.), 1. 현장실사확인서(2012.01.17.) 1. 비위행위통보, 직원비리조사결과, 최종환수금 산정내역 1. 기업은행 통장사본, 통장사용내역 1.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명부 1. 각 판결문 1. 기업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N거래내역(계좌번호 5 생략) 1. 위임계약서(2009.12.08.) 1. 수사보고(L 관련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1. 수사보고(B 변호사비 자금원 확인) 1. 수사보고(S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항(병역의무대체 청탁 대가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과제연구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그 횡령방법이 교묘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 유용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원단장 자녀의 병역의무 대체청탁을 들어주는 등 계속하여 연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D가 사업과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L은 합계 3억 1,300만 원 이상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도 주식회사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큰 손해를 입고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과제연구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그 횡령방법이 교묘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D가 사업과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L은 합계 3억 1,300만 원 이상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25. 횡령한 변호사비 1억 원 가량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변제하였다. 피고인도 주식회사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큰 손해를 입고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 G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의 과제사업비 횡령과 관련하여, 과제사업비의 지급이 늦어지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과제사업에 먼저 지출을 하였고, 이후 진흥원, 지원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과제사업비로 D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한 것이다. D의 다른 기업은행 내지 N 계좌로 송금된 비용 대부분은 과제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A가 L의 자녀 M을 D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함에 있어, L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D가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설령 D가 과제사업비 환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의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B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D의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D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피고인 B가 D의 자금으로 변호인 선임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를 위한 것으로 횡령행위가 아니고, 피고인 B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다. 2. 피고인들의 진흥원, 지원단의 과제사업비 횡령 부분 가. 전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과제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정부 출연금의 지급과 이체내역 (가) D(대표이사 A, B)는 2008. 5. 21. 진흥원으로부터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중 ‘E’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1차년도 과제(사업비 10억 3,000만 원)를,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2차년도 과제(사업비 4억 7,000만 원)를 각 수행하고, 지원단으로부터 F사업 1단계 R&D 육성사업의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분야에서 ‘H’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 1차년도 과제(사업비 402,350,000원)를,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2차년도 과제(사업비 3억 6,600만 원)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3차년도 과제를 각 수행하였다. (나) D는 진흥원으로부터 과제사업비 계좌인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8. 11. 28. 7억 5,000만 원을, 2009. 11. 30.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과제사업비 계좌에서 D의 일반 운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0. 5. 20. 133,000,000원을, 2010. 5. 25. 18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D는 지원단으로부터 과제사업비 계좌인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9. 11. 12. 1억 8,000만 원을, 2010. 1. 5. 1억 2,000만 원을, 2010. 9. 29. 1억 960만 원을, 2010. 11. 10. 8,220만 원을, D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1. 8. 16. 1억 2,000만 원(3차년도 과제비)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처럼 과제사업비를 지급받을 때 마다 위 과제사업비 계좌에서 D의 일반 운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0. 7. 30. 90,000,000원을, 2010. 10. 14. 20,000,000원, 같은 달 18. 14,000,000원, 같은 달 22. 6,000,000원을, 2010. 11. 25. 57,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운영계좌인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1. 8. 18. 1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D의 과제사업비 이체에 대한 지원단과 진흥원의 현장실태조사와 사후 조치 (가) D는 지원단의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감소, 주식회사 I 인수 등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D는 2010. 12. 31. 기준으로 당기 영업손실이 72억여 원, 당기 순손실이 96억여 원, 당기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등 회사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D는 지원단의 1차 현장실태 조사 전날인 2010. 11. 17. 129,800,000원을 위 과제사업비 계좌에 반환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0. 11. 18. 모두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인출하였고, 지원단의 2차 현장실태 조사일인 2010. 12. 27. 186,800,000원을 위 과제사업비 계좌에 반환하였으나, 1시간 이후 모두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인출하였으며, 진흥원의 현장실태 조사 전날인 2011. 1. 12. 186,000,000원을 과제사업비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2011. 1. 25. 다시 158,000,000원을 자회사인 D I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지원단에서 근무하던 T는 2010. 11월 초경 D의 사업비 유용사실을 알게 되어(증거기록 2권 4362쪽), 지원단은 2010. 11. 17.과 2010. 12. 27. 두 번에 걸친 현장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D가 과제사업비를 다른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단은 2010. 12. 30. 지원단의 상급기관이자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전담기관인 진흥원에 ‘연구비 부적정 집행내용: 총 7회 출금(338,800천원), 2차 실태조사 후에도 출금이 있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진술을 확보함’, ‘부적정 집행에 대한 회사의 소명내용: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 부진과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상황의 악화’, ‘D의 매출추세- 2008년 매출액: 80.84억 원, 2009년 매출액: 106.02억 원, 2010년 매출액(3/4분기까지): 43.12억 원’ 등의 내용을 담아 ‘연구비 부적정 집행내용 보고 및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진흥원은 2011. 1. 13. D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D가 과제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진흥원은 2011. 2. 1. 지원단에 ‘일시전용 금액에 대한 원상회복(사업비 계좌에 입금) 조치 및 사업비 계좌에 대한 프로젝트 차원의 관리 실시(회계 관련 주간업무보고), 2차년도 중간평가 시 평가항목 중 사업비 관리에 대한 항목에서 감점조치, 사업비 전용부분에 대한 이자 등 발생이익분에 대하여 사업비 통장에 추가 입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2011. 2. 7. D에 위와 같은 진흥원의 주요조치사항과 함께 지원단 후속 조치사항으로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통보하였다. D에 현장실태조사 이후의 상황 (가) D는 2011. 2. 7. 위와 같은 지원단의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X 등 지원단의 과제 담당자가 D 측에 조치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D는 2011. 4. 29. 2차년도(2010. 5. 1. ~ 2011. 4. 30.) 연차평가에서 종합평점 68.64점으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다 이에 D는 2011. 8. 16. 지원단으로부터 3차년도 과제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앞서 본 것처럼 2011. 8. 18. 그 중 118,000,000원을 위 회사의 일반 운영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다) 이후 D는 2011. 8.경 3차년도 과제협약 체결 전 지원단에 독성물질 발견 등의 사유로 3차년도 과제 협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Y회계법인이 2011. 8. 31. 진흥원에 보고한 D의 2차년도(2010. 5. 1.~2011. 4. 30.)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단이 위 회사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은 151,073,734원이다. (마) 진흥원은 지원단의 ‘H’ 과제와 관련하여 2013. 4. 24. D에 ‘주관기관 및 대표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주관기관 국비 120,000,000원 및 2차년도 정산미납금 113,151,476원 전액 환수’ 등의 제재사항이 담긴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중단(불성실)]를 확정 통보하였다. (바) D는 지원단에 2차년도 사업비(환수금) 반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13. 6. 3.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나.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업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엄격하게 과제 수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과제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과제사업 수행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진흥원에 대한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 (가) 2010. 5. 20. D의 일반 운영계좌로 입금된 1억 3,300만 원 부분은 같은 날 B에게 6,700만 원 가량, A에게 300만 원 가량이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개인들에게 입금되는 등 과제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688쪽). 2010. 5. 25. D의 일반 운영계좌로 입금된 1억 8천만 원도 D의 Z은행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돈들도 주식회사 AA, B와 다른 개인들, 통신사, AB 등에 입금되는 등 과제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689쪽). (나) S은 이 법정에서 “2012. 6.경 회계법인의 감사 등을 통해 D에 대해 환수금 231,951,602원, 정산금 138,964,000원을 산정하였다”, “D가 10년도 5월에 두건 1억 3천, 1억 8천이 출금이 되었고, 6월달에 다시 재입금이 되었던 상황이 저희가 아마 실사나 이런 것들 해서 재입금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3억에 인출이 되어서 3천만 원, 3백만 원 돈이 일부 입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총 출금이 6억 상당인데, 그 중에 3억 9천 4백만 원이 재입금이 된 상황이고, 재입금이 되지 않은 2억 1천 8백만 원의 경우에는 부적정 금액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S은 이 법정에서 ”기업이 일반계좌에서 과제수행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해서 사업비에서 인출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급받기 전의 거래만 인정할 수 있고,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진흥원으로부터 선정받은 과제 사업기간은 2008. 12. 1.부터 2010. 11. 30.까지로 그 사업기간 전인 2008. 11. 29.에 이미 7억 5,000만 원을, 2009. 11. 30.에 2억 5000만 원을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S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D가 과제사업 기간 전에 이미 사업비의 75%를 지급받은 이상 D가 자신의 자체자금으로 과제사업비를 선지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라) 관련 규정(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지식경제부장관령)에 의하면, 진흥원의 위 사업은 ‘사업화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하고, ‘사업화개발사업비는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5705쪽).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진흥원의 과제사업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D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특정된 이상 그 용도 외의 사용은 설령 과제사업 수행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그 용도 외의 사용은 설령 과제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지원단에 대한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0. 7. 22. 입금된 과제비 8,220만 원에 800만 원을 입금하여 9,000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D의 I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D의 I 계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656쪽), “2010. 9. 29. 입금된 과제비 1억 960만 원 중 2천만 원은 바로 I 계좌로 이체되고, 1,400만 원은 신규 인력의 채용시 과제비에서 지출 가능한 1년치 금액을 선이체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2010. 10. 22. 600만 원이 출금되어 주식회사 AC에 차량 리스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도 전화요금 등으로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656, 1657, 2666쪽), “2010. 11. 10. 입금된 과제비 8,220만 원 중 5,700만 원은 D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중소기업 천안 중앙지점의 대출금 변제 조로 입금되었다. 해당지점에는 회사 대출과 B 명의 개인 대출 60억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657쪽), ”2011. 8. 16. 입금된 바뀐 과제비 통장으로 1억 2천만 원을 입금받아, 2011. 8.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3,8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이 I로, 2011. 8. 18. 1천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이 B 계좌로, 나머지 돈들도 직원 월급이나 휴대폰 요금 AC로 송금되었다“는 검사의 질문에 ”거래내역 자체는 과제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668쪽). 피고인 A의 이러한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D의 과제 사업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과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선집행한 자금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 쓴 것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 선집행 내역이 있다면 사업비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가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소명하면 반영이 된다”고 진술하고,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선집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 “사업비의 일시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과제 사업비를 D의 다른 일반 운영계좌로 송금하면서, 진흥원이나 지원단에 그 사유를 알려주거나, 선집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적도 없다. 지원단의 환수금 반납안내나 현장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내역을 보더라도 D가 과제사업비를 자신들의 자금으로 먼저 집행하였다는 내용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원단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00쪽). 위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지원단의 과제사업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D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특정된 이상 그 용도 외의 사용은 설령 과제사업 수행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D가 자신의 자금으로 과제사업비를 먼저 지출한 후 지출한 과제사업비를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선지출하였다는 과제사업비에 관하여 그 지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련 자료들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는 2013. 6.경 이미 폐업하는 등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과제사업비를 판시 과제사업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3.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정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L은 2016.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2. 초순경 피고인에게 M이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D로 하여금 F사업의 추가 과제 사업비를 수령하게 하고, 정부출연금의 환수의무를 사실상 면하게 하는 등 위 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제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원단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았음에도, 사업비계좌로 반환한 과제사업비를 다시 D의 다른 계좌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의 과제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주간보고 등 지원단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L도 이러한 사정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1. 3. 8. D에 과제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L이 D에 대하여 과제사업비 지급보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사업계속 판정을 받은 D는 2011. 8. 16. 지원단으로부터 3차년도 과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며칠 후 위 금원 대부분도 D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L이 D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1차 조치를 취할 무렵 D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AD PD 등을 통하여 장남인 M을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2011. 9.경부터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09년경 D의 지분 16.39%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증거기록 5권, 4448쪽 참조), D는 주식 상장을 목표로 하는 등 D의 운영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4. 피고인 B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부분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Q은 2008. 7월 말경부터 2009. 10. 20.까지 총 21회에 걸쳐 D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4,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D의 자금을 국회의원 Q에게 기부한 점,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D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