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225

범죄사실 [2011고단2225] 1.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철을 나에게 판매하면 내일 10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철을 타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46,400원 상당의 비철 7,776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O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이자를 많이 줄테니 돈을 좀 빌려주라. 고물 구리 좋은 것이 있다. 오늘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사서 매매한 후 내일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구리를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Q에서 피해자 P에게 "구리 10톤을 구미까지 운송해주면 요금 35만 원을 주겠으니 운송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리를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구리를 운송하였음에도 운송비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1. 8. 27.경 울산 울주군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구리를 구입해 주면 그것을 되팔아서 전액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구리 판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경 김포시 T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49,000원 상당의 구리를 위 T에 매도한 후 그 시가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직후 위 대금 전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877] 피고인 E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02.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및 A의 방조행위 가. 피고인 C, F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2011. 3. 하순경 V, W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C, F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장소를 제공하고, V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W는 유사휘발유 판매처 확보, 용제구입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W는 논산시 X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4개, 연결호스, 모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 C, F 및 V, W는 2011. 4. 10.경 논산시 X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 판매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화물차의 유류 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공급해 줌으로써 유사휘발유 3,000L를 제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75,000L를 제조하여 위 성명불상자, Y, Z 등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에게 합계 17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F은 V, W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유사휘발유 제조장소를 임대함으로써 피고인 C, F의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F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V, W와 공모하여 2011.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L 이상의 메탄올을 저장하기 위한 옥외 저장탱크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옥외 저장탱크를 설치할 장소를 임대하여 피고인 C,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F의 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V, W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175,000L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장소를 임대하여 피고인 C,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가. 유사석유제품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논산시 X에서 V으로부터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 5,000L를 Z를 통하여 화물차 유류저장탱크에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95,000L를 매수한 후 2011. 4. 11.경부터 2011. 5. 하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A 주차장에서 이를 19L들이 통에 나눠 담은 후 한통에 21,000원씩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95,000L를 저장소가 아닌 위 화물차에 저장하였다. 7. 피고인 B, C, F, G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가. 피고인 B, C, F, G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F, G은 2011. 7. 초순경 W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C, G은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을 화물차를 제조장소까지 인도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유사휘발유를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장소를 제공하고, W는 유사휘발유 판매처 확보, 용제구입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W는 논산시 X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연결호스, 모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 B, C, F, G 및 W는 2011. 7. 6. 21:00경 논산시 X에서 D이 운전하여 온 AB 마이티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 3,000L를 공급하여 제조하고, 2011. 7. 8. 01:20경 논산시 X에서 D이 운전하여 온 위 마이티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 7,000L를 공급하여 제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 F, G은 W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유사휘발유 제조장소를 임대함으로써 피고인 B, C, F, G의 유사휘발유 제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 F, G의 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및 피고인 A의 방조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F, G은 W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10,000L를 제조함으로써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장소를 임대하여 피고인 B, C, F,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D 가. 유사석유제품 운송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7. 6. 유사휘발유 운송 피고인은 2011. 7. 6. 21:30경 논산시 X에서 B 등으로부터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제조된 유사휘발유 3,000L를 공급받아 이를 AB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전북 완주군 AC까지 운송하였다. 2011. 7. 8. 유사휘발유 운송 피고인은 2011. 7. 8. 02:15경 논산시 X에서 B 등으로부터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제조된 유사휘발유 7,000L를 공급받아 이를 AB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전북 완주군 AC까지 운송하였다. 나. 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10,000L를 저장소가 아닌 위 화물차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2012고단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결과 알림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F), 수사보고서(E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F에 대한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나. 피고인 C, F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없이 제조소등 설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다. 피고인 D, E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의 유사석유제품 운송, 피고인 E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라.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방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허가없이 제조소등 설치방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방조의 점) 마. 피고인 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0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F, A,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액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C, F 및 W, V으로부터 균등하게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F 및 V, W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옥외 저장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고, 위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F, G 및 W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행위를 하였고,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W, V이 저장소를 하고 싶다고 하여 월세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임대하였고, 그 후 2011. 7. 초순경 W가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월세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임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1191쪽), 피고인 A은 W 등의 부탁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임대하여 주었을 뿐이지, 그에 더 나아가 W 등의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 AF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피해자 S,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실제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인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가담하였고,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7.경 이루어진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후 일정 대가를 지급받고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95,000리터로 작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이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하여 8,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증거기록 321쪽),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방조행위에만 그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임대료 상당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후 일정 대가만을 지급받고 2007. 7.경 이루어진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