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1. 19. 22: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18-13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그잘난숯불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화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도로이고 당시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작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양형기준에 따른권고 형량인 3개월~10개월(교통 범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19:10경 순천시 연향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무선중앙로 6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50경 여수시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B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명의이전 등록하지 않고 2016. 6. 22.경까지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지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북고등학교 방면에서 2군사령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1,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약 30km로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일시정지 함이 없이 우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1.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에 첨부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회전 할 당시 보행자가 중앙선 반대편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기에 피고인의 우회전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거나 위협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모든 차 또는 노면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차로의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여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 등화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일시정지를 함에 있어 보행자의 횡단에 실질적인 방해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 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녹색으로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차량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2:1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5세)이 주차하고 있던 차량 뒷문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반 정도 내리자 열린 창문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차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넘어지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녹음),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녹음),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01. 0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4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호텔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새끼야 너 마음에 안들어, 너 한주먹에 죽일수 있어"라며 팜플렛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님들에게 "뻑킹"이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호텔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이 새끼 너 몇 살이야, 그러지마 경찰 새끼야, 더럽게 까다롭게 구네, 꺼져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와 팔을 수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6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8.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간 D를 찾아주겠다. 채권추심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를 찾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7.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7. 경 C에게 F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채권을 받아 줄 테니 추심금액의 30%를 달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하여 2013. 7. 12. 부터 2013. 8. 9. 까지 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40만원을 송금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무허가 채권추심업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합의된 점, 피해 금액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유자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2회의 음주운전 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자 D(여, 44세)과 혼인하였고, 2013. 12.경부터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카운터 밖으로 나가는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 이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1: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아파트 106동 303호 안방에서 위 감금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아들이 "밖에서도 다 들려요"라고 말하며 방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은 네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 D을 때리다가, 딸인 I과 아들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녹음 조사) 1. 피해자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내인 D을 때리다가, 딸인 피해자 I과 아들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I에 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77

이 사건 공소사실 C(남, 53세)은 2015. 4. 2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의 '무배당 든든한 붕붕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2015. 5.경 자전거 사고로 '회전근개 파열'의 부상을 당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다스카 손해사정의 직원으로서 C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흥국화재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C이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E 병원'으로 찾아가 보험가입시 고혈압 약 복용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해지를 요구하여, C의 위임을 받은 F과 사이에 '보험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해지 후에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후 C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해지 확인서에 계약자 기본사항과 계좌정보, 피보험자 및 계약자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서의 좌측 빈 공간에 수기로 '※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에도 보상해야 합니다. 손사와의 통화 녹취하였습니다'라는 해지 조건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과 계좌정보란 위에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서하단의 피보험자와 계약자란에 각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다음에 사인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확인서를 스캔 작업한 후 컴퓨터상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하고, 그 즉시 변조 사실을 모르는 흥국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4. 13:12경 C의 위임을 받은 F과 4분 정도 통화한 후 13:26경 F에게 보험계약해지 확인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 F은 확인서를 팩스로 받은 다음 피고인과 2차례에 걸쳐 총 2분 30초 정도 통화한 사실, 이후 F은 위 확인서에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수기로 추가한 후,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에게 팩스로 확인서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C과 40초 정도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상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흥국화재에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권한 없이 삭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전거 사고로 G한의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에도 E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당시 입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C의 주된 관심사였고, C의 위임을 받은 F도 피고인과 그 부분에 관하여 계속 전화 등으로 대화하였는데, C 측으로서는 보험계약해지 이후에도 입원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해지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팩스로 확인서를 받은 직후 C과 통화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험사에 제출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보험계약해지 문제를 F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F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이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F이 2015. 7. 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C의 동의로 확인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삭제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조작하여 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만으로는 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변조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조한 이미지 파일을 변조자가 출력하는 때에는 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이미지 파일이 변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변조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경우에도 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상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흥국화재에 보낸 행위 이외에,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흥국화재에 보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흥국화재의 담당직원이 이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이미지 파일이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시행과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을 수년간 함께 하여왔지만 단 한 번도 성사시켜 본 적이 없고, 당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소당하여 도피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대출알선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와 접촉하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대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5-15 202호에 있는 (주)하늘도시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미아동 사업부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에게 "24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알선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만일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M계약서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합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함. 그러나 피해금액 중 2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경장 F에게 "2014. 2. 2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I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문을 잠갔다. 이에 피고인이 '미친 놈, 문 열어라'고 반항을 하였으나, I가 '너는 나한테 잘못 걸렸다.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냐. 장기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을 부산 남구 J 소재 K 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I가 위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고인을 위 모텔 주차장 차량 안에서 1회, 모텔 객실 안에서 2회 간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I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거리 및 소요시간자료 첨부), 네이버지도, 수사보고(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범행 당시 K모텔 카운터 직원 확인- 남자), 수사보고(A 제출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문자사진, 통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5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21:16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4번길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 33 멕시카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순찰차량을 타고 순찰근무 중이던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1. 00:36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흥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본건으로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과 'D이 운영하는 참기름제조업체인 E회사의 거래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10. 23:40경 드라이버,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D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주변 정황을 살피면서 범행 기회를 살피다, 같은 달 11. 01:30경 위 G회사 사무실 옆 가정집 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열고 D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어 D과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부를 뒤져 수표번호 I 가계수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액면금 합계 1,150만원 상당인 유가증권 10장, 시가 200만원 상당인 금목걸이 20돈 1개 및 현금 5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708호), 수사보고(도난수표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D이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있는 'E모텔' 2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한 후 피를 흘리며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카운터로 나와 "119를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몇 시간 후 다시 205호 안에서 스스로 깬 소주병을 밟아 출혈이 있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카운터로 나와 고성을 지르는 등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00:1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호텔' 509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칼로 손목을 수회 그은 후 커터칼을 손에 든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객실 복도로 나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같은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3. 18:40경 인천 남구 I 소재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오전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된 것을 항의하며 "왜 경찰서에 보냈어, 씨발"등 욕설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 후, 같은 날 19:05경 재차 방문하여 15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01경, 같은 날 20:56경 방문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자해를 하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는 등 관공서인 J 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10:45경 인천 남구 I 소재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에 항의를 하며 같은 날 11:05경까지 약 20분 동안 경위 K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이에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를 피우던 중 경장 L에게 주먹을 뻗어 보이며 "아저씨는 이제 죽었어요"라고 위협을 하는 등 관공서인 J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증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해행위로 투숙을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투숙객들이 퇴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자해 및 소란 행위가 숙박업소의 업무에 방해가 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가능한 일이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2. 01:04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CR-V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01:04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E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를 질문받자 "야, 이 새끼 띠껍네"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위 E에게 들이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