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위 C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2006. 12. 28.자 아파트 사업 승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외부 진·출입 동선체계를 2단지 내 12m 통과도로를 통하여 1단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용도로로 사용하게끔 동선체계가 설립되어 있고, 2010. 10.경 준공 이후 2단지에서 통과도로를 관리하면서 1단지 주민들은 위 통과도로를 통하여 2단지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C 아파트 거주민이 아닌 사람의 차량도 통과도로를 사용하는 등 2012. 6. 30.경까지 약 2년 동안 평화롭게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통과도로가 2단지 소유라는 이유로 2단지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1단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2012. 7.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1단지 주민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단지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1단지 주민의 차량번호를 삭제하고, 2단지 주민의 차량 외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함으로써 1단지 주민 99명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통과 도로는 위 아파트 2단지를 구성하는 개별 동 사이를 관통하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서 주로 위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다른 간선도로로 가기 위한 연결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2011. 6. 1.경 이 사건 도로의 입구에 문자 인식 방식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처음에는 1단지 주민들도 차단기에 차량을 등록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2012. 7. 1. 경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 2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1단지 주민 차량의 차단기 등록을 취소하고 그 진입을 막은 점, 위 아파트 1단지 주민들이 반드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야만 위 아파트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도로의 차단으로 말미암아 1단지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므로 그 결과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욕실 공사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공사자금 부족으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진행하던 현장이었고, 이미 그 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 시공비와 목재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실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일체형 비데 등 4,36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25,000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16. 7. 29.까지 C에게서 합계 16,125,000원 상당의 욕실공사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E 신축공사에 착수할 때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 E 신축공사의 건축주에게 받은 선급금과 공사대금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E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축주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노임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 전에도 다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C에게 수회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C에게서 E 신축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C이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6. 6. 9. 그때까지 납품받은 자재 대금 6,350,000원 중 5,863,640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년 5월경 C에게 E 신축공사에 쓸 자재 납품을 제안할 때 피고인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자재 납품 과정의 어느 시점에 처음과 달리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재를 납품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사 진행 도중 사기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재를 계속 납품받은 것인지, 단지 공사대금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판단 착오 또는 공사 수행 능력 부족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30. 18:00경 천안 서북구 D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2013. 8. 31. 00:05경 자신의 E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F빌딩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다리를 휘젓는 등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카톡 문자 사진 제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카톡문자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2,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월세로 130만 원을 받고 있고,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월세로 7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 장안구 E건물에서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준다'라며 평소에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장수에 집을 3 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 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산으로 변제를 하거나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월세를 받는 것이 없었고, 위 E건물는 사실혼 관계인 H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었으며, 자녀가 없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도 없었고, 장수에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19.경 5,000만 원, 2019. 10. 17.경 5,000만 원, 2019. 11. 22.경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며 금원의 사용처,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제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에서 2017. 3. 초순 사이 저녁 무렵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 카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00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주고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담배 4개비에서 내용물을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대마 합계 5g을 넣은 다음 연달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9.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D')가 관리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의 원룸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액상 대마 약 50m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병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9.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일 다음 날 밤 무렵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고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10.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F')가 관리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대마 약 150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19.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들인 G, H과 함께, 2019. 10. 20.경에서 2019. 10. 25.경 사이 22: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커피컵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9. 1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3. 밤 무렵에 제6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g을 일회용 커피컵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19. 11. 6.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6. 17:03경 제6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300g(비닐 포함),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83. 96g(통 무게 포함) 및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8개를 각각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70, 73, 84, 86, 87,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압수물 감정결과 등) 1. 출입국내역(A) 등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압수품(증거물)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9. 10.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2017.경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한 대마 매수대금 합계 25,000원 + 판시 2019. 9. 초순경, 2019. 10.경, 2019. 11. 3.경 각 대마 흡연 부분 9,000원(= 대마 1회 흡연분에 대한 국내 암거래 시장의 최저 가격 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B 호텔 C호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남자 일행 1명 등 3명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메세지 내역(피고인 범행인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7.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2:3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1. 자가격리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위 식당을 다녀간 손님 중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로 분류되어 2020. 8. 22.경 군포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 2020. 8. 22.부터 2020. 9. 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E연립 F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8. 22. 17:45경 유선으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군포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3. 09:0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군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출근하여 21:00경까지 식당 영업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역학조사 거짓진술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고, 2020. 8. 24. 09:00경 자가격리 기간의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유선으로 군포보건소 I팀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인 J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게 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8. 22. 및 2020. 8. 23. 자가를 이탈하여 'H' 및 'D'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자가를 이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피고발인 이통사 위치정보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거짓 진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 10.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 및 미국 화폐 6장, 중국 화폐 2장, 베트남 화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2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7. 0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시각 무렵인 2019. 10. 24. 00:22 ~ 00:25경 사이에 한 남성이 위 가항 기재 장소 주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현장 CCTV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서 피고인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7. 9.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이 "피해자 (21세)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고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2017. 10. 7. 02: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찾아간 다음,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 피해자 수술 전·후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B, C과 함께 셋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C을 강간하였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안양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B 건물 누수 보수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인 B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밀린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 세금계산서, 노무비 내역서, 자재 세금계산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3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사업을 하던 중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지르게 된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천안지원 F 경매 물건인 피해자의 고모 G 소유의 충남 천안시 H아파트 1호 낙찰에 대해서, 낙찰자 J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우선 낙찰받은 J 앞으로 등기 후 다시 원소유자였던 G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우선 낙찰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 4,700만 원과 경매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모두 3,3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2017. 8. 10.까지 보내주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대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J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J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2017. 8. 14.경 2,000만 원, 2017. 9. 29. 1,2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입찰보증금 및 경매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 확인), K 거래내역 정리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중인 사건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판결문 2부 - 수원지방법원(2018노6751호)-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26호), 판결문 2부-수원지방법원(2018노2178호)-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4호) [J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J 명의의 위임장도 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경매절차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G이 위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도 월세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J 법정진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J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고서도 이를 J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증 제1호)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에 J의 도장만 받은 후 피고인이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수령 경위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대가나 수고비로 볼 수 없다(이를 계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J에게 귀속될 것이지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265] 1. 사기 피고인은 인터텟 웹하드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서 피해자 한국방송공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4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주)E에 대한 4,800만 원 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이를 추심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경 김포시 F, 701호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에게 "현재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주)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들에게 각 1,000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66] 피고인 A은 컨텐츠 공급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G'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파일공유사이트인 'G'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의회원이 금액을 결제하면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전환하여 지급하고, 위 회원이 파일 20MB당 1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 파일의 업로더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으로 위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파일공유 사이트인 'G' 홈페이지에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엘케이픽쳐스에서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13이어리', '랜드마인고즈클릭', '비밀의 시간', '아메리칸 섹슈얼라이프', '캐논포더'를 총 21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의해 위 파일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저작권들과의 제휴협정, 검색어 제한조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5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482 채권가압류, 방송콘텐츠 무단사용에 관한 조건부 배상합의서, 나의사건검색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채권금 지급에 관한 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판시 제2, 3의 사실(2017고단55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운영 사이트, 저작권 관련 자료, 이메일, 인터넷 파일 확인자료 1.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G의 저작권 보호 노력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별로 각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방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받고, 또 별건의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곧바로 재범에 나아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사기죄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가압류절차를 통해 확보한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므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25

이 사건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말경 산림인 전남 보성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나무 86그루(재적 10.48m³)를 벌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녹취록 분석)가 있으나, 증인 C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톱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무를 벤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자신의 집 근처에 베어져 있는 마른 나무를 피고인이 전기톱으로 베었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개의 나무를 베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재해로 넘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살아있는 나무를 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여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나무가 베어진 장소의 경사가 심해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도올라가기 힘든 지형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나무를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