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7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조경시설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11. 24.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13. 12. 8.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14. 3. 30.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고, 2014. 11. 2.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여 현금 합계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10. 17.부터 2016. 9. 30.까지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 13명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E 자금으로 허위 급여 합계 424,848,78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395,891,72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957,0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3. 11.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6,32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U아파트 V호의 아파트 임대인인 W의 X은행 예금계좌(Y)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6,3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6.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주식회사 Z에 할인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4,401,050원 중 8,000만 원을 납골당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AA의 A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에 송금한 후,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자 AA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계속 중 AA, A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7. 8. 31.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A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AG)로 송금받고, 2017. 11. 3. 500만 원을 위 A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소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합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3. 11. 24.부터 2017. 11. 3.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합계 138,157,060원을 횡령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9. 3.부터 2015. 4. 2.까지 G에게 대여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사 1급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부터 2017. 11. 1.까지 총 13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J, 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지급 등 관련 자료 접수)(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AA, AD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자격증 대여기간 및 AI(주) 공사실적 등 확인](증거목록 순번 30번)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번), 주식회사 E, B 상호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허위인건비 지급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현금인출 내역, 현금사용 내역, 경비사용 내역, B 급여 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허위급여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AJ 명의 AF조합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20번), 자격증 대여기간 및 지급액(증거목록 순번 27번), 자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기술자 명단 및 대여기간(증거목록 순번 3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번, 1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G, H, M, L, J, P, R, S, O, N, K, AK으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I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6,320만 원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7. 3. 주식회사 AI에 입사하여 2000. 3. 1. 대리, 2004. 2. 1. 과장, 2009. 2. 1.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11. 2.부터 2014. 5. 6.까지 주식회사 AI의 자재2팀(외주부문, 자재관리,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 근무 포함)에서 행정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AI의 자재2팀의 외주부문 담당업무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공사의 하도급입찰 등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AI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낙찰업체 선정방식이 최저가 입찰제이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1)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7.경 A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AI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로 AL 주식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8. 21.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N 골프장에서 309,775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골프비 합계 4,785,579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B로부터 ‘주식회사 AI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받고, 하도급업체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나) 2013. 12.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수수하고, 다) 2014. 3.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하고, 라) 2014. 9.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마) 2014. 11.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2) 기재와 같은 대가로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현금 500만 원, 2013. 12.경 현금 400만 원, 2014. 3.경 현금 600만 원, 2014. 9.경 현금 500만 원, 2014. 1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1. 29.부터 건설업체인 A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AL 주식회사의 운영 및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1) 기재와 같은 대가로 A에게 2011. 8. 21.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N 골프장에서 309,775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골프비 합계 4,785,579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C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를 쳤고 당시 C이 골프비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친분관계로 골프를 쳤을 뿐이고 C으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B로부터 부의금과 건설업 전반에 대한 조언의 대가로 1회에 200만 원~300만 원 정도씩 2~3회 정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 2,500만 원 전액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입찰참가 기회 제공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8. 21.부터 2013. 9. 15.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L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785,579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I의 입찰 및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실, AL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7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4∼5건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공동피고인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위 골프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15. 10. 19. 주식회사 AI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AI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골프접대를 하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AI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수사기록 제1427쪽), 검찰에서 2018. 3. 16. 피고인 A의 배임수재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O이 A를 저에게 소개해 줄 때 제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처음 골프장에서 소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 때 골프를 같이 치면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수사기록 제1595쪽), 다시 2018. 4. 2.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AO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식회사 AI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AO을 통하여 A를 소개받았지만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를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는 말했다”라고(수사기록 제1900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골프를 치고 나서 밥 먹을 때와 헤어질 때 피고인 A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3쪽, 제7쪽, 제30쪽)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C은 “A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수주받은 것이다”(수사기록 제1594쪽), “대부분은 피고인 A가 AO을 통하여 입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마지막 1건은 피고인 A가 직접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1593쪽, 제1902쪽), “피고인 A가 전화를 하였을 때에는 마감 직전이었는데 AL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수정하려고 하니 마감시간이 지나 수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기다려보라고 하여 기다렸더니 (닫혔던 전자 입찰 관련 서버가 다시 열려) 입찰가격을 수정하여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취지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내지 23쪽, 제31 내지 34쪽)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공동피고인 C은 AO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원청업체 직원에게 주는 것이 상례였는데, 공동피고인 C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O은 공동피고인 C의 사무실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집기류를 때려 부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1594쪽)고, “AO은 주식회사 AI 직원들과 함께 골프도 치는 등 단합이 잘되어 입찰 담당 직원이 AO에게 입찰금액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각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가 AO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C에게 입찰금액을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AI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입찰참여업체의 입찰금액은 입찰 진행 중에는 입찰담당자도 알 수 없도록 하고, 입찰 마감 후 개찰절차에 따른 개찰 시에만 입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수사기록 제2089 내지 2091쪽,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 제1호증의 1 내지 5, 증 제7호증) 엄격하게 낙찰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낙찰 관련 전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도 않는 피고인 A가 입찰 시간 종료 후 입찰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서버를 열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C이 주식회사 AI 감사실에 피고인 A를 골프접대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골프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1549쪽, 제1554쪽),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AI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AO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를 수주하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와 AO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어(수사기록 제1911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공동피고인 C이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동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B로부터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 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9.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AI의 입찰 및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실,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약 10건 정도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AI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받고, 하도급업체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공동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언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통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 ‘잘 봐달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수사기록 제1030쪽), “‘저희 회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주식회사 E의 입찰 참가 횟수를 늘려준 대가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고 각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사이에 명시적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식회사 AI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다”(수시기록 제1034쪽),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의 표시로 주었다”(수사기록 제1036쪽), “피고인 A가 다른 협력업체들보다 주식회사 E에게 좀 더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주었다”(수사기록 제1037쪽), “‘주식회사 AI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수주받을 수 있게 잘 좀 신경을 써 주세요’라는 속내로 돈을 주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내심 ‘우리 회사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주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사이에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2년경 AQ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단 협력업체가 되어야 수주를 받든지 하니까 일단 협력업체 신청부터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제1030쪽), 공동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그 이전인 2010년 말경 이미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는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A,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