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0:4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택시가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있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0:40경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커브길 오르막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방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A(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있던 가로수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중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A, G,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는 2차 충돌로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상해에 B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등 상대방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 차량보다 먼저 좌회 전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서 당시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리척수의 완전손상 등 큰 상해를 입어서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아야 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피해자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 G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안전하게 승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오르막길이어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었고 특히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에 바로 앞서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목격하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하였다. 특히 피해자 F, H, I는 상대방 차량과의 1차 충돌보다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2차 충돌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위 피해자들의 상해에 기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F 등은 매우 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