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5.경 필로폰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1. 5. 21:00경 서울 청계천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C이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D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 날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호텔 부근에 세워둔 C의 차 안에서 C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3. 2021. 4. 23.경 필로폰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4. 23. 07:00경 서울 중구 F호텔 명동점 4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5.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5. 초순 일자불상경 대마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수수하고,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2021. 5. 22.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서울 금천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1. 6. 14.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6. 1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면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1. 7. 10.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7.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21. 7. 13.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서울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21. 7. 14.경 필로폰 수수 및 사용, 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서울 명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상호 필로폰을 교환한 후,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명동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4.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21. 8. 중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21. 8. 25.경 필로폰 매도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8. 25. 23:00경 서울 용산구 I호텔 J호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1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21. 8. 26.경 필로폰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8. 26. 17:30경 서울 용산구 I호텔 J호에서, 투명 비닐봉지 3개에 필로폰 약 4.9g을, 투명 비닐봉지 안에 대마초 약 1.3g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