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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9. 4. 22.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남, 26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지인인 G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와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0. 11. 30. 15:10경 일행인 H 등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PC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F이냐? 여기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 따라 나와.”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들고 위 PC방 건물 주차장으로 간 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찼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G는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PC방 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현금 600원, 시가 불상의 충전기 3개, 이어폰 1개, 농협 통장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마스크 30매, 도장 1개, 증명사진 5매, 모자 1개, 선글라스 1개, 안경통 1개, 볼펜 1개, 연습장 1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차장 바닥에 놓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G, K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순차 전달받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H에게 “야! 가방 들고 저 앞까지 뛰어!”라고 말하고, H은 위 쇼핑백을 손에 들고 피고인과 함께 뛰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 H·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특수절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인(3급)이다. 피해자의 모 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 6월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4.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 전기단자함 안에서 위 판매상이 넣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4. 20:4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투약시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현장임장당시의 상황관련), 수사보고(C호텔 내부의 CCTV영상분석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이체장소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기록 편철관련), 수사보고서(A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3: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하 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23:0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를 횡천면 방향에서 하동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 앙선을 넘어 위 차량 전면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시점 확인 및 혈중알콜농도 상승구간 해당 여부, 혈중알콜농도 특정)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파손된 차량과 파편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가까이 경과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말경 01: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1:18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디저트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개당 2,500원 상당의 ‘마카롱’ 5-6개를 매장에비치한 은박지 팩에 넣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내역 캡쳐, 각 CCTV 캡쳐 내역, 절도사건 현장 CCTV 주요 장면, 디저트카페 CCTV 사진,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6월부터 7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8: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다만 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전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갈무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8년 벌금형,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벌금형)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1세) 등 다수의 여성과 교제하거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나 C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8.경 주거지인 경기도 오산시 D, E호에서 자신의 F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이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5명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각 통신 회신, 영장 회신,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1, 32, 49, 50), 수사협조의뢰(세대원 명부 열람 및 사본) 회신, 채증자료 1. USB 1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등 파일을 전파성이 큰 인터넷 매체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게시물 조회수, 계정의 팔로워 수나 리트윗이 쉬운 매체의 특성상 위 게시물에서 파생된 게시물이나 파일을 어느 정도 삭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 삼거리 교차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16:0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자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승객들이 하차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16:0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이 술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여, 2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바디캠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죄책이 무겁다. 또한 여성인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9.부터 인천지방법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2022. 1. 10.부터 2022. 1. 18.까지(7일), 2022. 1. 24.부터 2022. 1. 27.까지(4일), 총 1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5에 있는 수원역 1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여, 20세)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 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393 ‘수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1%)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6: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B(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친구들이 모두 잠든 이후, 위 E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 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 피해자 C(여, 47세)와 D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5: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마친 후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련 서류 첨부경위 및 분석),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마친 후의 나체 상태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촬영된 장면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될 것을 매우 걱정하고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20년 벌금 200만 원(사기)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울산 동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품목 ‘F’, 공급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B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G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실질적 대표이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품목명 공사대금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G는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범죄일람표 연 번 3 내지 4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5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 이종 범죄전력 다 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1. 11.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미납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16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2. 5. 벌금 300만 원, 2013. 7. 3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감안하되, 음주 수치 낮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의 행적,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9:2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0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 벗고 찍을 거야? … 다 벗고 찍어줘 … 너두 언능 보여줘 … 아직이야? …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줘 … 그냥 카메라로 동영상이나 사진 찍으면 되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는 셀카로 찍어 셀카모드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하반신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9:26경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10세의 초등학생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제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아동·청소년에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작 행위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