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F(여, 24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후 자신을 'G 사장'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3. 2. 3.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간암말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3. 5. 중순경부터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 F(여, 24세)을 폭행한 다음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씨발 모를 것 같냐, 눈감아 주니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런 씨발 걸레 같은년, 과거를 알아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씌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하얀색 손잡이)로 유심칩을 잘라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걸레 같은 년,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만 줄 아냐, 그동안 먹여주고 하면서 함께 사용한 돈이 있으니 2억 원의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고, 주방 서랍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차용증을 안 쓰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오른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칼등으로 손가락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칼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못 죽일 것 같애? 야! 있는 대로 말해, 걸레 같은 년, 다 알고 있으니까 있는 대로 말해"라고 겁을 주고, 칼을 바닥에 둔 채로 술을 계속 마시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빨간색 손잡이)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가위의 양날 사이에 끼우고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말리자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좀 자제해서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에 위험한 물건인 온열기(선풍기처럼 생겨서 적외선이 나오는 제품)와 텔레비전을 집어던지고, 온열기를 들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휴게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또 다시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손과 팔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지금 하혈을 하고 있다, 때려도 좋으니 산부인과만 보내 달라"라고 애원을 했지만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니가 작성한 차용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니가 아직 덜 맞았다."라고 겁을 주고, 주방에 있던 감자를 깎는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손목에 가져다 대고 "손목을 따줄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따줄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또 다시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온열기, 텔레비전, 마대자루, 깨진 음료수병을 소지하고 임신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배속에 있던 태아가 유산되게 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F의 작은아버지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K(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 작은아버지, F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2. 16: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51세)에게 "제가 살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전 살고 나와도 평생을 찾아서 아기 죽 인거는 복수할 겁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아버님이 얼마나 F를 지켜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명심하고 빨리 고소하세요. 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께요. 부디 잘 숨으시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소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가위나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구타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이를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고, 압수물의 현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 (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9월15일 www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1 내지 3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위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피해자의 공포심은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취 중의 행위였다는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술에 취하면 행동이 과격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음주에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이는 더 무겁게 처벌하여 사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성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를 가한 기간, 그 범죄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 F에 대한 합의는 감형사유라기 보다 피고인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기로 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인 K, L과는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여, 24세)이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칵테일바인 'N'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그만 두어라, 니가 거기서 안 나오면 가게 간판이고 뭐고 다 부셔버리겠다.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니 핸드폰을 다 보았다. 과거 남자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연인사이 아니고 아는 오빠 언니들이다"라고 말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 (여, 24세)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웃어라, 너 때문에 애 잘못되면 어떻게 할꺼냐, 애 갖고 유 세떠냐, 이제 약발이 떨어졌냐,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니 대가리에 못을 박아 버린다. 내일부터 술집에 나가서 돈 벌어와라. 돈 갚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임신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엽산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죄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죄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