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수익을 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7.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7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FX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최소한 원금의 70~80%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의 30% 이상 떨어지지 않게 FX외환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치를 해 놓았고, 만약 투자금의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다음 날 원상회복 된다. 매달 원금을 보존한 상태에서 투자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이 FX외 환거래를 하여 아파트 1채 가격을 벌게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X외환거래 관련 손실 방지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4. 23.경 40,000,000원, 같은 해 5. 2.경 10,000,000원, 같은 달 7.경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27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계좌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장사본 1. 녹취록/ 대화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46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C, J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30% 이상 손실 방지용 프로그램 관련 피의자 A과 통화/ 피의자 A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K A 계좌로 자금 인출 내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4.경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자 전후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상당 부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그의 남편에게 ‘자신이 FX마진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자금의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해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FX마진거래에 관한 손실 방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작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7~8명에게 약 30억 원 정도의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는 7~8명의 연락처나 구체적인 투자내역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FX마진거래로 크게 손실을 보고 남은 투자금이라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이전에 자신이 임의로 남은 투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나주 상가를 타에 임차하지 말고, FX마진거래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면서 자신이 알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FX외환거래를 한다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상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 B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9. 3.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을 통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아파트 1채 가격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인 J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자신이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많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아파트 1채 정도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및 J에게 “나도 A의 FX마진거래에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을 모두 받았고 그 수익금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아파트를 날릴 위기에 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은 하였지만, 아파트 1채 값을 벌게 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8면)거나, ‘’제가 C, J에게 A이 30억 원 정도 FX마진거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129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한 경위가 어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C, J에게”나도 A의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자 C, J가 A의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 저는 A의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130면)라거나, “저(피고인 B)는 C, J에게 FX마진거래를 하여 3억 원 정도를 벌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3억 원을 번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수사기록 제144면)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수익금 중 자신의 몫 20%에 대한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투자한 FX마진거래 투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2019. 5. 27.부터 2019. 6. 25.까지의 기간 중 2019. 6. 10. 416만 원, 2019. 6. 17. 6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후 피고인들은 자주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그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주 상가에 FX마진거래 사무실을 차리려고 위 상가를 방문할 때 피고인 B도 동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투자내역이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예견하면서 이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FX외환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등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공범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실제FX마진거래에 투자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