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2. 2. 경까지 인천 부평구 0에 소재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Q에 소재한 건축자재 제작,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S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계열사인 P의 세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P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T의 자금 담당 부장으로 T의 계열사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및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31,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1,250,000,000원,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 남동클러스터지점에서 1,25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상대회사와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P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R의 실제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동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2. 31.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P R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R로부터 자재를 372,584,318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2,584,318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 또는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R, U, V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서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91,335,492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경 공동피고인 A, C, D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2010. 12. 31.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P R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R로부터 자재를 372,584,318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2,584,318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5,368,39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8.경 공동피고인 A, C, D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2011. 8. 1.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P U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U로부터 자재를 98,881,442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881,442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5,967,102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W,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X, AA,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수사보고[P(주)의 B2B구매자금대출내역 MP사 회신 ], 수사보고(R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C은 P 등의 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R, U, V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 이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91,335,492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의 자금 업무 담당자로서 P의 B2B 구매자금대출 실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B2B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여러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l B2B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B2B 구매자금대출금을 환급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피고인 C, A 등과 회의를 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로 자금보고서에 후결을 하였으므로, 매출업체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ol 후결한 시점은 피고인 D의 자금보고가 있은 때로부터 3~7일 이내라는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C이 신용보증서의 발급부터 B2B 구매자금대출에 이르기까지의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X의 진술내용 및 P의 자금마련을 위해 피고인 C의 제안으로 B2B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으며 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환급받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C, A 과 회의를 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B2B구매자금대출금의 환급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2010. 6.경부터 2011. 말경까지 P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X은 2010. 9. 15.경 피고인 C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반월지점에서 P의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C, D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대출실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B2B 구매자금대출금이 판매업체로부터 P로 환급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와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 D와 함께 P이 R, U, V 등을 판매업체로 하여 실제 거래 없이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이 판매업체에 지급되면 판매업체에 요청하여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회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바 있다. 2. 피고인 E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B2B 구매자금 대출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판시와 같이 공동피고인 A, C, D의 부탁에 따라 이들과 공모하여,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P과 U, V 간의 허위 거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5,967,102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는 검찰에서 P의 자금 상황을 보고한 이후 누구의 지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 E, X 등이 모두 함께 B2B 구매자금대출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B2B 구매자 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수시로 피고인 E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2010. 12.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E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P에서 2010. 6.경부터 2011. 말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설립시부터 2011. 12. 27. 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X은 수사기관에서 U를 판매업체로 하여 이루어진 B2B 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U를 MP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개별 거래마다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피고인 E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 1.경 U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신이 U 명의의 B2B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이를 당시 T 측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E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E1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P과 사이에 골재판매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로서 2011년경 2회에 걸쳐 P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B2B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P에 환급한바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인 AA,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 운반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P에서 받아야 할 미수금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E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E 스스로도 피고인 D와의 대질신문에서 P에서 U와 V을 판매업체로 활용하여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D의 요청이 있으면 그 환급을 승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U와 V을 판매업체로 한 B2B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는 대출을 신청하고 환급받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급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4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T을 비롯하여 그 계열사인 P, R, U,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C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P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에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6, 합계 2,230,088,962원]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급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T을 비롯하여 그 계열사인 P, R, U,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P 측의 대출금을 환급해달라는 부탁에 응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합계 1,971,157,520원]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급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4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T을 비롯하여 그 계열사인 P, R, U,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P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6, 합계 2,230,088,962원]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급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T을 비롯하여 그 계열사인 P, R, U,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P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6, 합계 2,230,088,962원]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합계 258,931,442원]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