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 죄 사 실 [2023고합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2022. 11.경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갔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미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 E 모텔에 이르러 ‘미성년자여서 호텔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E모텔 F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가.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기수 피해자는 제1항 사건 당시 유포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아이폰SE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 초순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이 아프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 남친이라는 사람한테 영상 보내? 너가 노예하기 싫다고 계속하면 같은 I학교 2~3학년 어떻게든 찾은 담에 영상 보여줄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 가.항의 자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너 얼굴 나오게 영상 3분. 그리고 영상 보내기 전에 보지사진 & 니 알몸 전신사진 보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94] 1. 2022. 10.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08:24경 J과 함께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무인매장(이하 ‘이 사건 무인매장’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이 사건 무인매장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무인결제기에서 체크카드로 5,000원을 결제하고, J은 현금 4,000원을 현금통에 넣은 다음,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재킷 2개, 바지 1개, 셔츠 1개(시가 합계 9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1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09:45경 J과 함께 이 사건 무인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이 사건 무인매장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서 체크카드로 5,000원을 결제한 다음,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재킷 2개, 조끼 1개, 바지 3개(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65] 부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제3호 ‘아이폰SE(빨간색)’ 사진첩 확인 모습, 갤럭시노트10+ 전자정보,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CD [2023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제 영수증, 피의자 모습을 캡처한 사진, 각 CCTV 영상캡처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노예로 삼아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성노예로 삼는 망상과 가학적 성행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청구전조사서 18쪽).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환상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이래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수용시설에서의 수용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았다(청구전조사서 7, 8, 13쪽). 피고인에게서 사회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위 험음주군으로 평가될 만큼 음주문제도 심각하다(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2.경부터 2023. 1. 초순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같은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같은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경부터 2023. 1. 초순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E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세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가 상당히 앳되고(증거기록 315쪽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또래에 비하여 특별히 성숙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지도 말하였고, 미성년자여서 모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여기는 괜찮다고 하며 E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5쪽).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특별히 어색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설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취향 등에 관하여 물은 적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일부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경부터 2023. 1. 초순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B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그 후에는 나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노예가 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의 학우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 어린 피해자 B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L의 재물을 훔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살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신체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제약이 훨씬 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B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로 평가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중간(총점 11점)’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를 이용한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이다(청구전조사회보 20쪽).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평가 점수는 평균 1.30점으로, 남자대학생들의 평균 점수(2.39점)보다 낮다. 3) 피고인은 2002년생으로 이제 갓 성년이 된 청년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