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23. 17:15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주택 1층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을 상대로 마작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마작기계 2대를 설치하여 마작기계 1대당 12만 원 및 야간 추가이용료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E, F, G, H, I, J, K, B 등으로 하여금 마작기계 2대에서 판돈 329만 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마작 도박장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11. 23.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건물 1층에 있는 A 운영의 마작 도박장에서, I, J, K과 함께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처음 할 사람을 정한 후 마작테이블에 정렬된 마작 패를 각 14개씩 나눠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정하여 매회 순위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약 117만 원을 걸고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해운대구 L에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일명 M에게 그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막내 동서 N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위 성명불상자 일명 M로부터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강원도 고성군 P", 발행일 란에 "2000. 4. 4."이라고 기재되고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발행인 강원도 고성군수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성군수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3. 17:15경 서울 구로구 D 주택 1층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모여 마작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Q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는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23. 18:55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8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위 Q로부터 도박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마치 N인 것처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위 조서의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Q에게 위와 같이 N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N 명의 도용 피의자진술조서 첨부) 및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은 짧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도박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도박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행사하면서 타인의 신분을 모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형사절차 종료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02: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같은 날 G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무슨 범죄자냐, 씨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너희들 윗사람 불러와, 이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3:07경 위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양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촬영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10. 접수 합의서 및 탄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2018. 8. 8. 04: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2018. 8. 8. 12: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9. 20: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인근에서 B을 만나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등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같은 달 15. 20:15경 같은 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B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8. 15. 20: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자신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참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적시한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진범을 숨겨주려고 한 것은 잘못이 크다고 하겠으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17. 22: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갓길을 신월나들목 방면에서 화곡고가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호흡부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과실, 미합의(택시공제조합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8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2. 23:10경 구미시 봉곡로8길 5-10에 있는 하나로캐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행의 C K5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뒷문,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768,47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그곳을 순찰 중이던 KT텔레캅 직원인 피해자 D(26세)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돌을 집어 든 채 차량에 접근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택시 견적서 첨부),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재범하였으나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3:40경 광주 광산구 B지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어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어등대교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3:5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E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8. 7. 22. 00:20경 택시를 타고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고 조사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7. 22. 01:14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여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3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두 달 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E이 피고인을 도피케 한 후에 곧바로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과 피고인이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199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부터 2015. 11. 22.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F 102동 308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6회에 걸쳐 합계 836,3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수 십만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이른바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Baccarat)' 도박을 하여 합계 910,46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 소재 'I 피시(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J'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현재 케이비(KEB)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0회에 걸쳐 합계 475,569,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뱅커'란과 '플레이어'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300,000원에서 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이른바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M', 'N'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48,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뱅커'란과 '플레이어'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이른바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13개 계좌의 거래내역 및 CIF자료 첨부 보고), -계좌개설신청서 및 고객정보(CIF) 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13개 계좌의 통합거래내역 파일 등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C 상습도박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피고인 A, C),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입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경비로 사용하고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타인 명의로 실질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초경 피고인 B, D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법인 대표로 등재할 수 있는 명의대여자를 물색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자신은 할부대출에 이용할 중고자동차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6. 5. 하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후문에서 신용등급을 올려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할부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대신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1년 체어맨w700 차값3300 대출2430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구입할 F 체어맨w 승용차의 실제 시세가 3,300만 원 상당으로 대출금보다 고액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실제 매매가격은 1,68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에서 2,43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도록 하여 할부대출금과 위 승용차의 매매가격 차액인 750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1,680만 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 공터로 운송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6. 29. 10: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J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오봉6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반환받았고 위 승용차가 공매됨으로써 현재 대출 잔액은 1,350만원인 점, 피고인 A는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2017고단2862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서울 구로구 D 상가 E호에서 'F매장 신도림점'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F매장 신도림점'에서 자신이 고용한 위 업소 실장인 G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유효기간 1년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H'에 가입하면, 추가로 200만 원 어치 피부관리 서비스를 해 주겠다. 다만, 영업장 내 판매 화장품 15% 할인, 본인 외 가족까지 위 H 이용 가능, 회원 생일에 선물 증정 등 기존의 'H'의 혜택은 제외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매장 신도림점은 2017. 3. 29.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미 2016. 12.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차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F매장' 신도림점 이외에도 화정점, 마두점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6. 10.경에 이르러서는 위 피부관리 업소들의 적자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위 신도림점도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 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7. 피해자로부터 위 'H' 가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84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구로구 D 상가 E호에 있는 'F매장 신도림점'에서 자신이 고용한 업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마사지 대금을 선결제 하면 피부 관리를 10회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매장 신도림점은 2017. 3. 29.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미 2016. 12.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F매장 신도림점 이외에도 화정점, 마두점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6. 10.경 위 피부관리 업소들의 적자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도림점도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선결제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1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에서 'F매장 화정점(1호점)', 고양시 일산동구 J에서 'F매장 마두점(2호점)', 서울 구로구 D에서 'F매장 신도림점(5호점)'이라는 상호의 피부 및 체형 관리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F매장 화정점'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을 통해 위 업소를 찾은 고객인 피해자 K에게 선결제를 하여 회원권을 구매하면 정상적으로 피부 및 체형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3개 지점의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2016. 11.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이 예상 가능한 시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 결제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피부 및 체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80,000원을 선결제 받아 400,000원 상당의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29,600,000원을 선결제 받고 그 중 23,002,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A, AB, AC, A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작성 각 고소장 1. AK회사신용매출전표 1. 영수증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B은 배상신청을 통하여 편취액 55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만연히 사업을 이어가다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거나 편취금을 빼돌린 증거는 없다.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는 2,600만 원 정도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4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17069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민사부 재판장 판사 D에게 "2장의 42억 원짜리 추가공사계약서를 E가 가져와 이를 직접 확인하고 그 중 1장에 F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G회사쪽에 전달하고 1장은 F이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을 보았다", "병원 업무 외에 H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한 일이 없고 H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이나 E를 만나서 H빌딩 신축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한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2억 원짜리 추가공사계약서는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건축주인 F과 공사업자인 I의 합의하에 은행제출용으로 I이 공사 도급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1장의 42억 원짜리 추가공사계약서만 G회사측으로부터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에 도장을 찍어 피고인을 통하여 G회사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H빌딩 신축 중 J병원 원무과 일뿐만 아니라 H빌딩 신축과 관련한 사실상의 감리 역할을 하면서 H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F의 위임을 받아 H빌딩 신축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둘러본 다음 F에게 수시로 공사 진척 상황, 사우나 내 시설 설치, 시설물 임대 문제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아 왔고, 시공자인 I을 수시로 만나 H빌딩 신축과 관련한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한 확인, 공사내역서 제출 요청 등 업무 협조를 하여왔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첫 번째 진술(추가공사계약서)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경 경찰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서가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추가공사계약서가 2장이라고 전화로 정정진술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에서 일관되게 E로부터 추가공사계약서 2장을 받아 1장은 F의 도장을 받아 E에게 건네 주었고, 나머지 1장은 F에게 놓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 E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진술들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진술(H빌딩 공사관여) 관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고등법원 2008나17069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병원 업무 외에 H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한 일이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이나 E를 만나서 H빌딩 신축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하거나 은행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당시 직책은 J병원의 원무부장이었고, 위 병원의 병원장이자 공사 도급인인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공사상황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F을 따라 공사현장에 가끔 간 것으로 보이는 점(I의 검찰 진술, 기록 595면, 이에 반하는 K, L, M 등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은행 대출 관련 서류는 F 또는 I이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03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한번 잡아보자. 한번 안아보자. 나랑 사귀자. 부담 갖지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옆으로 피하자, "나를 무시하냐. 나와 사귀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7. 남양주시 F 소재 공장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6,746,000원으로 도급주면서, 계약금 53,658,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3,658,000원은 4. 20.까지, 2차 중도금 53,658,000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잔금 35,772,000원은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1. 3. 22.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이미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다, 2011. 3. 17. I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당일 지급해야 할 계약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0.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131,6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벤처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 진접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결정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돌연 이 사건 부지에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고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1. 2. 10. 이 사건 부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결정이 나오면 추가로 3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고(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 J의 법정진술),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1. 4. 27. 자금지원결정을 내렸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피해자도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부지에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8쪽),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3억 4,000여만 원이었으므로(증거기록 15번), 중소기업은행은 이미 이 사건 부지의 담보가치 전부를 장악하고 있던 것이어서, 투자자 I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도(증거목록 11번)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변동은 없었던 점,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0. 이 사건 부지에 I의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가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는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대출을 거부할 사유가 됨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알리지는 않았던 점(이상 J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한 것이 아니었고, I의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은행의 기존 지위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음에도 대출이 거부된 이유는 담보비율에 관한 은행 내부규정 때문인데, 그것이 대출거부사유가 됨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은행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출이 좌절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증거기록 51쪽), 2011. 3. 22.경에는 대출이 불가함을 알았음에도 공사를 시켰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60쪽)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중소기업은행 측이 대출이 불가함을 통보한 것은 공사가 한참 진행된 후인 2011. 4. 20.이므로, 위 진술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