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화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벌한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623 피고인은 2020. 4.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인도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계속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6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15: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아저씨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치일 뻔 했어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뭐라고 했냐, 개새끼들, 너희 몇 살이냐,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상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11:2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남, 62세) 소유인 폐의류수거함 안에 들어있는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전체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위 폐의류수거함 하단 부분을 수회 내리쳐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폐의류수거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폐의류 수십 벌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으며 "나 좀 보세요, 내가 피부병이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지나가는 I(여, 58세)에게 "니가 신고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쫓아가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CD) 2020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관련 촬영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기록 1. 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사건 관련 동영상 CD 및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안산지원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의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폭력 범죄의 발생 경위,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절도 및 손괴 피해자는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0. 23. 01:30경 평택시 G노래방 계단에서, C이 피해자 H(여, 25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 피해자 K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를 1층 복도로 끌로 올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K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뒤지고 싶냐, 내가 평택 누군지 알아, 내가 말만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쳤다. E,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여, 32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C, D, E, F 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 L, H,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K, J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당한 경위, 장소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8. 19: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통해 가입한 해외여행 상품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10여 명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 (여, 39세)에게 "사기꾼이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기친년, 다른 사람 불러서 사기죄로 쳐 넣기 전에 개망신을 당해 봐야 안다. 동네에 사기꾼이라고 소문내고 네 새끼까지 사기꾼 집 새끼라고 소문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이혼하고 사는 년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싶냐, 내일부터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 줄게, 개망신 당해 봐야 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21:45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협박 목격자)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해서는 상해 범행에 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 인해 다단계에 가입하여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주로 피고인 A의 모욕 행위를 만류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같은 처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언동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15137] 피고인은 2019, 11, 9, 03:5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E5349] 피고인은 2019, 8, 30, 00:3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97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E5714) 피고인은 2019, 11, 11, 22:43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9E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사건 관련 범행 CCTV 영상 CD 첨부), 여죄 범행 CCTV 영상 CD 1개 1. F,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또는 CCTV 캡쳐 사진 [2019 ZE5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CCTV수사), CCTV 사진 1. I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내부CCTV영상 확인) 1. L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2019고단513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범죄 경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5. 2. 3.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9 피고인은 2016. 2. 1. 02:03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부근에 있는 돌로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창문 사이로 팔을 넣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 아래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6.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04 피고인은 2015. 5. 30. 03:36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창문 사이로 팔을 넣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죄전력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9. 14:2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미닫이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7.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TV 받침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7.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12:30경 전남 해남군 D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70세) 소유의 대림VF100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꽂혀져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7.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2:30경 전남 해남군 D마을 회관 앞 노상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64에 있는 독천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2. 8.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 13:3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64에 있는 독천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범행 장면 캡처사진, 사건 현장 등 사진 1. 도주 당시 블랙박스 화면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CCTV녹화영상 캡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제작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2019고단2099 1. 피고인은 2019. 3. 16.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3.29, 1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2. 09: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3] 피고인은 2019, 7, 15. 07:13 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34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16: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미처 제지하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 17:3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시가 합계 7,000 원 상당의 소주 및 막걸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2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실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전화를 통하여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7.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6: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실은 동거남 I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전화를 통하여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 +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1934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C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즉결심판청구서, 순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2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해 절도 11회, 거짓신고 2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당분간 격리시켜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8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K은 E,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E은 2018. 1. 1. 0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불상의 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F, G, H이 담배를 피우며 E을 쳐다보자, 이를 본 A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고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수변쪽으로 끌고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기 위해 F, B, C, D를 따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움난 것 구경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쪽 어깨 부위를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I을 보게 되자,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때렸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패딩 점퍼가 찢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는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 K에게 "네가 그랬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 안 때렸어, 병신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뒤통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I, G, J,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폭행에 관한 관련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1.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6: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1: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주거침입한 내용인데, 특히 두 차례의 범행은 22:05경 및 01:42경 등 야심한 시간에 감행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성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한 다음 추가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1:20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6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소기업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또한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보다 앞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5,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혐의 관련 증거)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증거순번 제40번)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의차량사진, 피해 차량 파손 부위 등 촬영 사진, CCTV 캡쳐(증거순번 제23번), CCTV 캡쳐 자료(증거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담하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약 4㎞가량 도주하였는바, 판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도주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호난간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험하게 주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였던 데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판시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지금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8(성내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경장 C, 경위 D)로부터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순찰차 42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동경찰서 B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경장 C(남, 33세)이 피고인에게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격분하면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과 발로 수회 치고, 가림막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3. 23:40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강동경찰서 B지구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아 개새끼들아. 아이 씨. 아 씨발 이건 아니죠. 물도 안 떠주고 진짜 개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휴대폰 동영상 자료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직장 동료를 폭행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술이 깬 직후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1. 20. 2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의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1. 20.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끈으로 묶여 잠겨 있는 외부 천막의 끈을 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1천원 권 30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범절도미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보관함을 열어본 것은 신기하여 내부를 한번 본 것이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50 무렵 잠실새내역 3번 출구 앞에 타고 온 자전거를 세워두고, 21:55 무렵 인근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 보관함을 열어보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무렵 같은 역 6번 출구 일대에 세워진 자전거들을 살펴보다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2:00 무렵 인근 G에서 끈으로 묶여 잠겨 있는 천막의 끈을 풀고 들어가 다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보관함을 열어볼 당시 피고인은 보관함 안까지 손을 넣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