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35]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오면 실제 계약을 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고인 D 소유인 서울 도봉구 H 주택 중 2층 방 3칸을 피고인 C가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를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은행 잠실중앙지점에 데려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J은행 잠실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C가 (주)K에서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주)K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주택을 실제 임차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은행 잠실중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608]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의 부탁으로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L1)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오면 계약을 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L,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함께 2011. 12. 9.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사무소에서, L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빌라 지층 P호를 피고인 E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1. 12. 12.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중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이 만들어 온 피고인 E1 (주)K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O빌라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주)K에 재직한 사실이 1) 이 사건으로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666) 없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L,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L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1821판결문 [2018고단11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원 2012년 급여 대장, 대위변제증서 [2018고단16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사본 및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신용보증신청서사본, 다세대 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사본, 건강보험증사본, 급여대장사본, L R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하여지는 조직적 사기로서,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저해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악질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C, E :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피고인 C가 6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참작할 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600만원을 공탁하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 A : 조직적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범행 관련성 및 편취금 사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이 100만원, 5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참작할 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00만원, 50만원을 공탁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300 만원만 사용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