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6:36경부터 0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인근에서,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 B(남, 54세)과 함께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두피하출혈,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 왼쪽 눈 부위 출혈, 왼쪽 팔 부위 피하출혈,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5.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동향확인, 21. 12. 31.∼ 22. 1. 2.) 6. CCTV 영상 CD, 병원 후송 직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사진(G병원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후두부 두피하출혈,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 왼쪽 눈 부위 출혈, 왼쪽 팔 부위 피하출혈,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해당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이틀간 피해자의 행적이 불분명하므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케톤산증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폭행 부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가 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 또는 상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8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CCTV 영상 CD, 부검감정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2021. 12. 31. 06:36경 피해자가 있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텐트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이하 ‘1차 가해’라고 한다), 같은 날 06:38경 한 손으로 노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이하 ‘2차 가해’라고 한다), 같은 날 06:39경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돌아서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고(이하 ‘3차 가해’라고 한다), 같은 날 06:40경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장갑과 유사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때렸으며(이하 ‘4차 가해’라고 한다), 같은 날 07:15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었다(이하 ‘5차 가해’라고 하고, 1차 내지 5차 가해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3차 가해로 인하여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으며, 피고인의 4차 가해로 인하여 천천히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의 5차 가해로 인하여 옆으로 넘어지면서 두 바퀴 내지 세 바퀴 구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2022. 1. 2. 19:41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고, 2022. 1. 4.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피해자에게서 후두부 두피하출혈,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 왼쪽 눈 부위 출혈, 왼쪽 팔 부위 피하출혈,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하출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위 각 출혈이 확인된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구르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라. H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F는 2022. 1. 1. 13:50경 불상자로부터 ‘노숙자 눈 부상’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맞은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I의 사회복지사 E의 119 신고로 2022. 1. 2.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 또한 피해자의 팔과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구타가 의심되니 112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E이 같은 날 17:54경 ‘노숙자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상태를 보니 구타가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마. 피해자와 친하던 노숙인 D, 노숙인 전담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C 또한 경찰 내지 법정에서 ‘2021. 12. 31. 또는 2022. 1. 1.경 피해자의 눈에 새파랗게 멍이 들고 부어있어서 누구한테 맞은 것이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C, F에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잦은 음주로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하는 불편함 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염려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C은 법정에서 ‘2021. 10.경부터 피해자와 상담을 시작하였고 매일 아침 순찰을 돌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를 거의 매일 1회 이상 보았는데, 2021. 12. 31. 10:00경 순찰을 하던 중 신고가 들어와 가보니 피해자가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파랗게 멍이 들고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하출혈이 발생한 시기는 전날인 2021. 12. 30.경부터 2021. 12. 31. 10:00경까지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이 있고 난 직후인 07:17경부터 C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을 목격한 10:00경 이전까지 피해자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후 피해자, D, 술을 사 온 J과 함께 계단 밑으로 이동하여 약 20∼30분 정도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지하도에서 피고인, 피해자, 술을 사 온 노숙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08:00경까지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인 10:00경에는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이후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의 행적 대부분이 확인되고, 달리 피해자가 그 사이에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간경화가 있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보통 사람보다 외력으로 인해 쉽게 피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에게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출혈의 성상은 자발성 출혈과는 다르고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생긴 급성 손상들로서 폭행 등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바닥 등에 부딪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사실이 있고 부검결과 피해자에게서 확인된 손상 중 일부는 오래된 것이었으므로,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부 상해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각 부위의 일부 출혈 또는 피하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및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 C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일부 경찰진술,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케톤체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상태의 피해자에서 외상이 기존의 이상 상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하여 케톤산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간경화 상태에서 폭행 이후 발생한 케톤산증’으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간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출혈 등의 상황, 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케톤산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일상적인 케톤산증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서 보는 것에 비해 이상 결과 값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피고인의 폭행을 배제한 케톤산증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나. 그러나 케톤산증은 약물 섭취나 두부외상 후에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와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이고, 심한 구토 혹은 식사의 멈춤 등의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10년 전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무렵에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식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부검감정의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 역시 이와 연결된 결과로 보이는 간경화 상태였고 황달 등 간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소견들도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라. 부검감정의는 부검 당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자료로 일부 사진을 캡처 형태로 제시받았을 뿐 영상자료는 제시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이 부검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위 제3항에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면 위 폭행으로는 약간의 출혈 및 피하출혈과 타박상이나 찰과상, 뇌진탕 정도의 상해만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부검감정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부조직 혈종, 출혈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있지만 사망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바. 위 나.항 내지 마.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케톤산증은 피고인의 폭행 등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와 그에 따른 심한 구토 혹은 식사의 멈춤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사. 한편 피해자의 케톤산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케톤산증의 원인과 결과 등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부적인 모습을 넘어 간경화 등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면밀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케톤산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 두피하출혈,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6:30경부터 0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인근에서,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 B(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두피하출혈, 오른쪽 눈 부위 피하출혈, 왼쪽 눈 부위 출혈, 왼쪽 팔 부위 피하출혈,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 19:41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G병원에서 ‘간경화 상태에서 폭행 이후 발생한 케톤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의 제4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