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9

범죄사실 2019고단5949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및 일명 D과 B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고객 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사무실 경비 지출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후아막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방카피에 있는 H콘도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6층에서 도박사이트 I, J, K를 순차로 제작해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020 [전제사실]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및 일명 'D'과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C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고, 'D'과 피고인은 1차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도금을 재차 2차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또 다른 환전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후아막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방카피에 있는 H콘도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6층에서 도박사이트 I, J, K를 순차로 제작해 그 무렵부터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12.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차 대포계좌(속칭 '앞방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차명계좌(N) 등 11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연번 1번 내지 10번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을 재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O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번 (유)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 입금된 금원은 ㈜T 명의의 U조합 차명계좌(V, W)로 각 송금하였고, 이중 O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X 명의의 Y은행 차명계좌(속칭 '뒷방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사이트 구성 및 배팅규정, Z내 공지글에 게시된 K 홍보게시글 및 K 사이트 화면, K 사이트 구성 등, J 도메인 등록정보, K 도메인 등록정보 1. 각 영장회신, 주요 금융거래정보, 주요 카톡로그, 대화,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도박사이트 화면, 계좌, 카카오톡 사진 1. A 출입국현황 1. 도박충전계좌 명의별 배팅금 입금내역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출국금지 된 사정을 알고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건전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체포되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