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0:3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F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5.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차도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위 E과 순경 F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짜바리 개새끼들 왔네, 짜바리 새끼야 너거들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폭행한 다음 위 이 "여경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놔봐라, 너거들 다 죽었어."라며 몸 부럼을 치면서, 팔을 잡은 위 E을 양손으로 메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체포하려는 경위 E의 왼쪽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신고처리 및 현장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5. 23:50경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에 인계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너, 이 개새끼, 수갑 풀어라, 개새끼."라며 고함을 치고 욕을 하며, 대기석 탁자를 머리로 수회 박고, 발로 대기석을 1회 차고, 근무자인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너, 씨발놈, 개새끼, 수갑 풀어. 국민한테 이래도 되나. 좃 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면, 13면, 31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수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다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 부위로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녹색신호가 등화되자 비로소 출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진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교차로에서 출발 후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는 대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결론짓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리가 있다. D의 수사단계 진술은 '사고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을 하던 차에 교대 정문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을 향한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가 유일하고, 사고 당시 정황에 관한 다른 진술은 없다. D의 법정진술 역시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녹색신호가 등화되자 비로소 출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되고 명확하나, 출발 당시 옆 차로에 같이 대기하였던 자동차 또는 버스의 존재 유무, D 자신보다 먼저 출발하였다는 소형차가 D의 좌측에 있었는지 혹은 우측에 있었는지, D 자신보다 먼저 출발하였다는 소형차가 D 자신과 같이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는지 혹은 자신보다 늦게 교차로에 도달하여 서행하다가 때마침 녹색신호가 등화되어 정지 없이 D 자신보다 먼저 출발하게 되었는지 등 사고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D의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D의 수사단계 진술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황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D는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신호대기 없이 바로 진입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직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춘 판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역시 사고 조사 경찰관인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호대기 없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는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였다고 하여 바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는 없다. 비록 D가 녹색신호가 등화된 것을 보고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 하여도, 사고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서는 좌회전신호에 적법하게 진입한 승용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D, F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이 법원의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송부요구 결과는 모두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황색신호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고 당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설명과 안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 D에게 신호위반 또는 그 밖에 사고에 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 외의 다른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는 이 사건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됨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실체에 관하여 별도로 심리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0: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커피점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성상 반성 wwwww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6:10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7에 있는 성수부페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험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2015고합15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1. 4. 04:10경 의왕시 D, 301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 F(여, 14세)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위 E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때려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이를 본위 이 피고인을 말릴 때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4. 05:3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왕시 G 소재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임의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출소 출입구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1165, 피고인은 2015. 6. 23. 03:15경 의왕시 J소재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욕설을 하면서 부분은 삭제한다.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의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E의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 근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 당일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억지로 강간하였다'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바지 쪽으로 손을 내리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직후부터 다툰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의왕경찰서 H파출소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강간등 피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견적서 201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감금죄의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장물보관죄 등으로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당초 이 사건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과거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F를 강간하고 감금하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감금죄의 경우 그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하고, 절도죄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훈육을 다짐하며 선천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비록 합의하에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을 돌로 손괴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 E 상해 관련 보고, E의 중상해에 대해, 중상해 의견 청취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실신하여 이미 저항할 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짓밟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탄로를 막기 위하여 목격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29.00:24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잠실역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 9. 16:45경 경춘국도 당림리 입구 춘천 방면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28. 벌금 70만원, 2008. 8. 2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낙동강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경주 지리를 잘 모르니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곳까지 안내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함께 택시를 타고 경주시 F에 있는 여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여관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여관 1층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여관 305호실로 들어간 후, 2013. 5. 23. 03:30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해자 D(38세)가 이장으로 있는 공주시 E에서 마을구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구판장에 음료수를 납품하러 온 F에게 납품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1. 8. 3. 14:00경 공주시 E 마을구판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뒤지려고 물건을 못 떼게 하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이 새끼 가만 안둘 거다"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며, 먹던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경 화성시 향남읍에서 매수인 주식회사 C와 매도인 D, E 사이의 화성시 F 소재 임야 11,9801m2와 G 소재 대지 499m2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8억 4천만 원)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무렵 매수인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01에서부터 같은 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소시내 쪽에서 음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2.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원창동 401-13에 있는 중봉지하차도를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동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이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지하차도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5 차량이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2차로로 피하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약 7,431,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218,217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1.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건설현장의 103동 지하 3층에 있는 임시 자재창고에서 그 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5,000,991원 상당의 플레타이류 13,260개, 시가 2,302,180원 상당의 세타볼트류 6,590개, 시가 519,740원 상당의 세타타이류 1,360개, 시가 79,662원 상당의 퀵세파타이류 781개를 미리 준비한 고철박스에 담아 고물상인 E 업주 F로 하여금 위 피해품인 합계 7,902,573원 상당의 플레타이류 등 4종의 신건축자재 21,320개를 싣고 나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4.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D 관리하는 시가 2,332,800원 상당의 퀵세파타이류 14,400개를 미리 준비한 고철박스에 담아 고물상인 E 업주 F로 하여금 위 피해품을 싣고 나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농협통장 거래내역 (A에게 이체한 금액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빼 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돈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던가, 돈을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0경 위 D 내에서, 밀실 4개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각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문서' 폴더에 '19금' 아이콘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사용방법을 안내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아이콘을 클릭해 주어 '19금.exe' 파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인증 후 곧바로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야동'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20:00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풍양식당 앞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사거리 7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3.경 서울 동대문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 14:50경 대구 동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5일 전인 2013.3. 11. 같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무마해 달라며 시비를 벌이다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연필깎이용 칼(칼날 길이 4.5cm, 총 길이 11cm)로 자신의 목 아래쪽을 그어 자해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상황 및 칼 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은 주로 피고인의 자해행위로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개인적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달라고 한 후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D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씨팔년아. 술값 못 줘. 마음대로 해 씨팔년아.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씨팔 새끼야. 너가 뭔데 술값을 내라고 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H의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주를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H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