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9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초순경부터 1999. 4.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A 경영의 H에서, 미국타임 워너 엔터테인먼트 컴파니 엘피사(Time Warner Entertainment Co. L. P.)가 창작한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인 버니(Bunny) 캐릭터와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터를 부착한 섬유 직물 원단 불상량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I에 있는 J에 생산을 의뢰하고, 이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임가공비를 받고 위와 같은 버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이름 불상의 도·소매 침구류 제작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술 내지 영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2. 피고인 A는 1999. 4. 17.경 위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버니 캐릭터를 함부로 부착한섬유 직물 원단 18절 시가 금 1,764,000원 상당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H에 전시·보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피고인 1은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형법 제30 1. 미결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1) 저작권법 제101조 무죄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초순경부터 1999. 4. 17.경까지 사이에 판시 피고인 A 경영의 H에서,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사(Disney Enterprises Inc.)가 창작한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개 캐릭터를 부착한 섬유 직물원단 불상량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I에 있는 J에 생산을 의뢰하고, 이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임가공비를 받고 위와 같은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이름 불상의 도·소매침구류 제작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술 내지 영상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A는 1999. 4. 17.경 위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달마시안 캐릭터를 함부로 부착한 원단 36절 시가 금 3,528,000원 상당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H에 전시·보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인 C은 (가) 1999. 3.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1999. 4.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K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D 주식회사 공장에서,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창작한 미술 내지 영상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과 동일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개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미술 내지 영상저작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원단을 제조하여 공소외 L 등에게 판매하고, (나) 1999. 4. 17.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달마시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원단 30절을 나염·제작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미술 내지 영상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다의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다의 항과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흰 바탕에 검은 점을 가진 강아지 문양을 섬유 직물 원단에 나염하여 침구류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저작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 캐릭터 (character)가 저작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이라는 만화 영화 자체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영상 저작물로서 저작 재산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종(種) 개의 모습 그 자체는, 비록 실제보다 더 단순화되어 표현되었거나 개의 몸에 있는 점의 수나 크기가 달리 표현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이는 만화로서 표현되는 특성상의 차이점에 불과할 뿐, 원래의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여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작된 모습이라고 볼수는 없고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종 개를 거의 그대로 묘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1마리 달마시안 (Dalmatian)'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의 캐릭터에 대하여 복제 등을 하여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이 위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사실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달마시안 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 재산권 침해의 점은 각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는, 검사가 먼저 이 법원 99고단1707호, 99고단1708호, 99고단1797호, 99고단1798호로 피고인들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소송 계속중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고자 하였던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서 고소의 추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바 없는데도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먼저 기소된 위 상표법 위반 등의 공소 사실과 법률적 평가만 달리 할 뿐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검사는 이러한 2중 기소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먼저 기소한 위 상표법 위반 등 사건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 기각결정이 고지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 제기는 친고죄의 고소 추완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여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형사소소법 제329조의 공소 취소 후의 재기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의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 제기가 변호인 주장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공소 취소 후의 재기소 제한 규정은,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 되어도 이러한 결정은 기판력을 갖지 못하므로 피고인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기소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소 취소가 되기 전에 새로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 재기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의 형사 재판의 심판 대상은 소송의 진행을 거쳐 사실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종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기소 당시에는 이중 기소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그 후 이러한 위법상태가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으로 해소된 때에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기소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