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타액을 이용한 배란일진단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배란일 진단기 개발사업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고인이 개발하려는 배란일진단기의 장치 관련 특허권은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계획한 배란일진단기의 개발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특허명세서 발급 등 특허진행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허진행 관련해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0.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2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송치서(첨부서류 포함), 배란측정기 특허 관련자료, 특허거절 결정서, 특허실시계약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9, 12번) 1. 2016 F 계좌내역, 2017 F 계좌내역, 2017 G 계좌내역, F 계좌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지인들 지급내역, 2개월간 유흥비 등 사용거래내역, 2개월간 커피 등 사용내 9 역, 렌트카 사용내역, 기업은행 거래계좌내역 1부, 거래계좌내역 2부, I은행(J) 거래계좌내역 1부 1.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13, 24번), 회계자료 1. A 관련 언론자료, 투자확약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K 이력서, 각 이메일 및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85 내지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15번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투자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고, 변제의 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F가 2015. 12. 3.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출원한 배란일진단기 관련 특허 실시권을 60개월 동안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F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에서 배란일진단기 개발사업에 관한 수상을 하였던 점, H이 2015. 8. 15.부터 2018. 5.경까지 F의 기술개발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점, M가 2017. 11. 12. 'F가 올해까지 두 번째 시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6, 107쪽), F가 2018. 6. 20. H과 작성한 특허실시계약서에 'H이 배란일진단기에 관하여 2016년경 등록한 국내특허 2건과 디자인특허 2건'이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4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250,000,000원 중 약 93,100,000원을 F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와 위 각 금원의 용도,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아이디어는 이미 공지의 사실로, 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기술과 제품화 방식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괄적인 사항 외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진행경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의료기기 개발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국내에 출원한 특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국으로의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2,000,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로부터 'L과 F가 배란일진단기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받던 중 순번 제6번 범행 이전인 2016. 9. 13. F가 L과 체결한 위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특허 관련 문제 및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단순 시제품을 넘어 양산품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위와 같은 사실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배란일진단기 개발사업에 관한 수상을 하였고, H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무렵 H이 배란일진단기 관련 등록한 특허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 및 특허에 관한 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설명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용도로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2)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H은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의 배란일진단기 개발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견본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21.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순번 제8번 금원의 용도가 '이 사건 개발사업 등'으로, 2017. 6. 29.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위 각 금원 전부가 '차용금'으로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 내지 11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탁한다'면서, 2016. 11,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융자금'이라고 지칭하였고, 같은 해 12. 12. '다른 데서 투자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일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20, 21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2016년경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137, 140쪽), 순번 제6번 내지 제14번 해당 각 금원의 입금 전 위 계좌 잔고는 다음 표 '입금 전 잔고'란 기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액은 '입금 후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지출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일부 있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빌미로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위 해당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중 일부를 이체한 F 법인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도 혼용해 왔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55쪽), 이 사건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고, H은 경찰에서 '개발비가 부족하여 제품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32쪽). 2. 순번 제16번 내지 제20번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측은 AB 제약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의 투자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약정한 대로 F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가 2017. 4.경 F의 지분 5,49%를 이전받았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9쪽), AC가 2017. 7. 5. 'F가 AB에서 주최한 AD에서 우승하였다'고 보도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256,000,000원 중 128,550,000원을 F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AB 등 투자처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순번 제16번 금원을 송금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AB 등의 투자가 거의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순번 제16번 내지 제20번 해당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초순경 AB 등과 투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AE을 통하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4) 운용사 중 한 곳과 투자 논의가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45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2017년경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순번 제16번 내지 제20번 해당 각 금원의 입금 전 위 계좌 잔고는 다음 표 '입금 전 잔고'란 기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액은 '입금 후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지출되었다. 범죄일람고. 임금 전 진고, 입금 후 지출내역 일 자. 16 17 2017. 1. 5. 2,947 백화점, 호텔, 생활비 등 18 금고 보증금(5,900,000원), 호텔, 생활비 19 2017. 2. 4. 2,905,517 4) 중소기업청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초기 투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다. 20 2017. 3. 10. 145,902 호텔, 생활비 등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일부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편취한 금원 전체가 이득액이 될 뿐만 아니라 F에 이체된 금원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6. 29.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위 각 금원 전부가 '차용금'으로,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한 주거지의 보증금 및 집기, F 주식 등이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 114쪽), 피해자가 위 각 금원을 교부한 이후 F의 지분 이전, 위 금전차용증서 작성이 이루어졌던 경과, 위 금전차용증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지분 이전은 투자약정에서 정한 대가가 아니라 기망행위를 위하여 제시된 담보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순번 제21번 내지 제28번의 기망행위 여부 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AE 등 투자처로부터 투자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금원의 용도 및 변제의 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F가 AE의 투자심의를 통과한 다음 2017. 9. 19. AE과 '향후 팁스 프로그램 선정 후 1개월 이내 AE이 99,996,294원을 F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5 내지 289쪽), 피고인이 순번 제21번 내지 제28번 해당 각 금원 중 일부를 F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 투자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순번 제21번 금원을 송금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한 다음 다른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E과 체결한 투자약정은 중소기업청의 팁스 선정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고, F가 2017. 12.경 팁스 선정에 탈락함으로써 위 투자약정이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AE, AF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42 내지 5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AF가 투자에 긍정적이라는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72쪽), 2)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으로, 순번 제21번 내지 제28번 해당 각 금원의 입금 전 위 계좌 잔고는 다음 표 '입금 전 잔고'란 기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액은 '입금 후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지출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일부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편취한 금원 전체가 이득액이 된다. 피고인 측은 F에 이체한 금원을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재무상태표 '부채'나 손익계산서 '비용' 계정에 정상적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증거기록 제1권 제116 내지 118쪽),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전액 사용할 의사 없이 위 각 금원을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언급한 'AE 등 투자처' 외에 특별한 자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위 각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순번 제29번 내지 제34번의 기망행위 여부 가. 순번 제29번 내지 제31번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2.경 팁스 선정에 탈락함으로써 투자 유치에 실패하였던 점, F와 AB이 2018. 3.경 이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진행하던 투자협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B 투자협의를 위한 독일 출장에 필요한 가5 종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59 내지 6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453쪽),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설명 없이 F의 투자협의에 관한 진위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등급이 낮았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왔고, 달리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용도,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순번 제32번 내지 제34번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순번 제32번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에서 '월세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4, 659쪽), 순번 제33번의 경우, H이 2018. 5.경 퇴사하는 등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엔젤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곧 제품개발이 완료되니, 엔젤투자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H의 미용의료기기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언급한 AG, AH과의 투자협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설명 없이 F의 투자협의에 관한 진위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등급이 낮았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왔고, 달리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용도,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포괄일죄 인정 여부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금원의 개별 사용처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과 F의 제품개발 상황, 다른 투자처의 투자 상황을 설명한 각 행위내용이 다르지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F의 제품개발 전망을 신뢰한 다른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약 2년 4개월 동안 각 금원 지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최장 4개월, 최단 1일 이내에 불과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개발사업 등에 사용,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배란일진단기의 개발사업과 다른 투자처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22,000,000원으로 다액이며, 비교적 유복한 가정으로 보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실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