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2: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여자수술회복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37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약 10초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둔부를 약 10초간 더듬다가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주차장소인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의 모친이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하자 위 모친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러 내려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차된 차에 밀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을 전후한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흥분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던 행위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C는 부동산중개업자로 부동산중개브로커인 D와 함께 E 소유 토지와 F 소유 모텔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E에게 F 소유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교환 차액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D와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4.경 부산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D, E, F가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교환차액금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로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C는 위 재판과정에서,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교환계약 관련하여 1,3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F가 E으로부터 위 1,3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 커피숍 밖에서 D로부터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1,050만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E으로부터 교환 차액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1,300만원을 F가 아닌 C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F는 E으로부터 위 1,300만원을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E이 1,300만원을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15: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871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고소인 E이 모텔 소유자인 F에게 차액 1,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보았나요"란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고소인 E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계약금 1,3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직접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란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고소인 E이 꺼낸 계약금을 피고인 C가 금액을 확인하고 내려놓자 F가 가져가는 것을 보고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871, 9369(병합)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5. 7. 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82-10 우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2007. 3. 16. 확정되었다),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위 약식명령은 2013. 2. 22. 확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1:12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578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합차량으로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니면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집, 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3. 5. 7.경 인천 중구 C상가 B동 114, 113, 213, 214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213, 214호는 사무실로, 113, 114호는 건조실, 냉장고, 가스레인지, 가마솥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해삼을 수집하여 이를 삶아 염장하거나 건조하는 방법으로 식품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23. 00: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들을 향해 병뚜껑을 던진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G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난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유일한데, 이는 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상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 쪽으로 다가와 욕설과 폭언을 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두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 B이 바닥에 오른손을 짚으며 넘어지면서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당시 112에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9. 0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 서구 도원동에 있는 고려자동차학원 건너편 길을 진천남 네거리쪽에서 대곡단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2013고단847 1. 피고인은 2007. 8. 21.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523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 등에 투자를 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6 2.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에서 식자재납품회사인 (주)I를 운영하던 중 G과 공모하여, 2006. 4. 19.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여러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려고 하니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년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G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 수익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L, F, M, N, O, P) 1. 투자금인수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확인증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I)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G의 채권관련 서류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처벌을 두려워해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려고 기도하였던 점, 다만 뒤늦게 자진 귀국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9월(이득 합산으로 인해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서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그 하한인 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삼거리를 성남대로 방면에서 럭키빌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점에서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070,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차량 손괴 정도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위 F을 불렀고 피고인과 위 F은 같은 빌라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로서 다음 날 사고처리를 하기로 약속하고 귀가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의료법인 G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3. 2. 6. 부터 같은 달 21. 까지 목과 허리가 아파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단서 기재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고 데시보드가 튀어 나왔으며 피해자 차량은 앞범퍼, 라디에터 그릴, 헤드 램프, 시그널 램프 등이 파손되어 이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비산물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거지역 빌라 진입로 부분의 삼거리로서 차량의 통행이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위 F과 같은 빌라에 살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다거나 그냥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접수나 경찰신고 없이 피해자나 그 사위 F에게 전화번호 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화가 나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2시간 정도 지난 07:30경 경찰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7.12: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뼈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 합계 9,000원 상당을 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식당 집기를 발로 차고, 모자와 장갑을 다른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장관리를 하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남양주시 B건물 1711동 403호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당일 피해자의 처가 주말농장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D을 소개시켜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늦게 도착한 것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 C의 현관출입문을 걷어차 15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 록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1) 2013. 4. 28. 18: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711동 앞 주말농장에서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 D(54세)에게 "네가 약속을 잡아놓고 지금 몇 시인데 이제 기어 오냐, 너는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통증 및 경추부위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01. 15:2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말농장 사람들이 피해자 C 집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간다고 하자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 해결해도 내가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농자재인 비료 등을 지게에 싣고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지개 작대기로 피해자의 손목, 머리, 가슴 부위를 때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가슴부위 미세열상 및 찰과상, 좌측중수골 부위 열린 상처 및 중수골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C) 1. 상처부위사진(C) 1. 손괴된 디지털록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풍양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89-2번지에 있는 내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 위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1:2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마당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중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7:15경 경북 칠곡군 왜관리에 있는 발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 등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니 회사 명의로 그랜저 3.0 LPG 차량을 할부로 뽑아주겠다. 차량은 내가 책임질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6. 30만 원, 같은 달 13.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0.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농협 내에서 피해자 B(42년생, 남)이 분실한 우리은행 BC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3. 4. 19경 오산시 C 소재 'D'에서 71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산, 수원 주변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2,728,900원을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가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귀금속류 등을 구매하여 2,72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피의자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기부받은 상품권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조합 이사들에게 뇌물로 가래떡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5개월치 기부금 떼먹고 결국 들통 나 물어주고(변상), 벼 갔다 맡기고 맡긴 벼를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온데 간데 없다는 결국은 물어주기로 했다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농 회장으로 감사로 재직하게 하여야 하는지'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1.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D감사가 5만원씩에 상표권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섯달치씩을 F모씨에게 나온 것을 횡령하여 G 최고 갑부 노인 회장님등에게 드렸다고 그게 어떠냐고 하는 뻔뻔스러움'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A란 조합원에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도 못하는 D E 감사님 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E 감사님 되게 무섭긴 무섭군요. 가래떡 잡순 일부 이사님들때문은 아니겠지요? 조합장도 꼼짝 못하고 E 감사도 꼼짝 못하고 대의원님들도 꼼짝 못하고 어이구 D 한심합니다. D감사가 도둑놈인것도 모르나 아나'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부받은 상품권이나 보관하고 있던 벼를 횡령하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조합 이사들에게 뇌물로 가래떡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조합원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창원시 성산구 B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0만 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 후 150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는 보름간격으로 40만 원씩 상환하되 원금은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상환하기로 하여 연 600%를 초과 부담하게 하는 무등록불법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에 대한), 수사보고서(이자율 산정) 1. 통장거래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2013고단237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12. 1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15동 앞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50만원의 운송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2785 피고인은 2013. 7. 9. 08: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01동 앞에서, 포장이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70만원의 운송비를 받고 위 아파트 1101호의 짐을 내리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마이티, 2.5t) 사다리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번이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도서관에서 행정업무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3.부터 7. 5.까지(3일), 2012. 7. 11.부터 7. 13.까지(3일), 2012. 10. 30.(1일), 2013. 8. 5.부터 2013.8.26.까지(15일) 통틀어 22일간 결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8.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군산시 C에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845,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3항은 제외한다)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505,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임서, 인증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불기소이유통지,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4억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자들 중 9명은 전액 그 임금 등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약 80%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21:3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공생재활원 앞길부터 영암순천고속도로 순천방면 2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