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사전 신호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전방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을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NXC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음주 시각과 음주 양에 관한 피고인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검시조서 1. CD의 동영상,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 특별감경요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후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후미를 친 것으로,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피고인은 2019. 2.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 시점과 음주의 양, 그리고 음주측정 시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나타난 음주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와 변호인 제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 시각과 음주의 양 피고인은 교통사고 전날인 2019. 2. 11. 21:40경부터 22:30경까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22:30경 주점을 이동해서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0:45경 주점에서 나오기 전까지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변호인 제출 증제1, 2호의 동영상 시청 결과와 사진의 영상] 교통사고 시점 2019. 2. 12. 00:50 [실황조사서 기재] 음주측정 시점 2019. 2. 12. 01:16 [음주측정기록지 기재]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한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최종 음주를 마치고 2차 장소에서 나온 시각이 00:45경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01:16경이므로, 주점을 나온 시각에서 31분 정도 지난 시각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주점을 나온 시각이 00:45경이므로, 귀가를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계산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은 31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주점에서 나오기 약 5~10분전쯤 귀가를 위해 음주를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이다).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수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 수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종료 시점은 2019. 2. 12. 00:45경보다 5~10분 정도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음주 상태는 그 전날인 2019. 2. 11. 22:30경부터 그때까지 맥주 1병을 마신 상태였지만(2차 자리),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2019. 2. 11. 21:40경부터 22:30경까지 소주 반 병 정도를 먼저 마신 상태였다(1차 자리). 1차 자리의 종료 시점인 2019. 2. 11. 22:30경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그때부터 교통사고 시각인 2019. 2. 12. 00:50경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고, 음주측정 시각인 2019. 2. 12. 01:16까지 계산하면 2시간 46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 시점은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들로서 음주측정 시점에 2차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배제한다고 해도 1차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상당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기록지에 나타난 0.119%라고 할 수는 없어도, 처벌기준 수치인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불상인 상태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범죄사실에 인정한 음주측정 수치를 초과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고, 이 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 정황은 "언행 상태: 약간 어눌함 /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 운전자 혈색: 붉은 색"으로 기재된 사실(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 인정),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말이 느리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변호인 제출 증제6호 동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감지를 하게 되어 있는 처리 절차에 따라 음주측 정기를 대고 측정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음주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헬멧을 수거한 사실, 경찰이 운전자를 묻자 스스로 운전 사실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경찰서에 동행해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옮긴 후에 약 100m 정도 되는 도로를 건너 'M' 주점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구호 조치를 도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변호인 제출 증제6호 동영상 시청 결과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험 운전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동일한 교통사고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