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저작권사들로부터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불법 프로그램 설치 사실 또는 구동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이 있어야 저작권을 침해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 구체적인 침해내역을 특정한 후 다액의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용이하게 프로그램 판매 기회 등의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 3D 프로그램인 E, F의 저작권사인 G, H, I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국내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 K의 사무장 L에게 연락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제보 의사를 표명하고, 2017.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를 만나 제보서 양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판매 영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담당자를 면담하고, 위 회사에서 구동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O 검색을 통해 위 회사들이 3D 설계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회사 홈페이지 확인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외관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자신이 위 회사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담당자를 면담하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제보서 양식을 이용하여 "2017. 9. 27.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주식회사 M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담당인 S 총무를 만나 영업활동을 하던 중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F, T, U, I, H 등의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제보서 1매, "2017. 9. 27. 시흥시 V에 있는 주식회사 N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 담당인 W 과장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던 중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F, T, U 등의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제보서 1매를 각 작성하고, 위 각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목격한 PC를 특정한 각 사무실 배치도를 작성한 후 그 무렵 L에게 이메일로 위 제보서 2매, 사무실 배치도 2매를 전송하여, 위 L가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G, 주식회사 J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K이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2017. 10. 13. 시흥경찰서에 주식회사 N 및 대표이사 X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안산단원경찰서에 주식회사 M 및 대표이사 Y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며 위 각 회사들에 대한 수색검증을 요청하게 한 후 2017. 10. 18. 13:50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17. 9. 27. 주식회사 N를 방문하여 G의 F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 주식회사 J의 I, H 프로그램의 팝업창이 뜨는 것을 목격했고, 프로그램 구매 담당 직원 W로부터 소프트웨어는 예산 문제로 정품을 일부만 구입했고,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2017. 10. 26. 10:52경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17. 9. 27. 주식회사 M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G의 F 프로그램과 주식회사 J의 I, H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프로그램 구매 담당 직원인 총무 S으로부터 F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정품은 일부만 구매했고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N 및 X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시흥경찰서 경위 Z는 2017. 10. 27. 피고인이 작성한 제보서, 사무실 배치도면, 참고인 진술 조서와 주식회사 N에서 G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저작권사의 프로그램 등록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주식회사 N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적재산 전담 검사의 영장 청구로 위 제출자료를 신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2017. 10. 31. 주식회사 N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7. 11. 2. 집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달리 주식회사 N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M 및 Y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AA도 2017. 11. 6. 피고인이 작성한 제보서, 사무실 배치도면, 참고인 진술조서와 주식회사 M에서 G와 주식회사 J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고소대리인 제출 각 프로그램 등록확인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주식회사 M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지적재산 전담 검사의 영장 청구로 위 소명자료를 신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2017. 11. 14. 주식회사 M에 대한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7. 11. 17. 집행하였으나, 주식회사 M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위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들과 검사의 사건 수사 및 법관의 영장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고소장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소장은 고소인 주식회사 J 및 G를 대리한 법무법인 K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그 증거서류로서 각 제보자 진술서, N 및 M의 각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 각 고소인의 저작권 라이선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각 제보자 진술서뿐인 점, 피고인은 2017. 9. 20. 위 법무법인 K의 사무장 L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F 업체 리스트의 '업체정보'란에 F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모집하면서도 '보유 라이선스 확인'란에 위 프로그램 보유 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제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제보자 진술서 및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위 각 고소장에 기재된 각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음에도, 위 각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각 제보자 진술서에 각 사무실 배치도 및 업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N 및 M을 각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각 사무실 배치도를 작성한 이상 그 배치가 일부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고소인의 저작권 라이선스 확인서가 위 각 고소장에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증거로는 G의 M에 대한 계약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각 고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각 확인서도 그와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들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의 집행결과에 의하면 위 각 확인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제보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이 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각 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위 각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수색·검증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작성의 위 제보자 진술서 및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로 인하여 위 각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제보자 진술서 및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