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종업원인 고소인 B(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 고소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자 2021. 11. 21.경 유흥업소가 아닌 곳에서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고, 2021. 11. 27.경에도 고소인과 술을 마시기로 한 후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1차, ‘E’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3차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술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하자 맥주를 사서 모텔에서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7. 23:36경부터 2021. 11. 28. 01:01경 사이 대전 대덕구 F건물 G호에서 맥주를 빨대로 마신 후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다가가 고소인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고소인을 애무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행위였을 뿐이다. 당시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잠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4)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1) 고소인은 2020. 11.경까지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H’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 고소인과 피고인은 2020. 11.경 ‘H’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약 1년 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2021. 11.경 고소인이 ‘H’의 종업원이었던 I에게 물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2021. 11. 21. 처음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6일 전인 2021. 11. 21. ‘H’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처음 만났는데, ‘J’라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맥주를 구매한 다음 2차로 모텔에 갔다. 당시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은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모텔에서 고소인은 TV를 보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 혼자 TV를 보았고, 이후 고소인이 일어나 먼저 가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4)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11. 27. 19:00경 ‘D’ 식당에서 1차로 식사를 하며 2명이 함께 소주 2병을 마셨고, 2차로 ‘E’ 주점에서 2명이 함께 소주 3병을 마셨으며, 23:30경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서 ‘F’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갔다. 5)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F’에서 잠시 대화를 하다가 고소인이 침대에 먼저 누웠고,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소인은 2021. 11. 28. 01:01 112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가 끊었고, 같은 날 01:14 다시 112에 전화하여 ”아는 오빠(피고인)랑 모텔에 왔다. 내가 잠을 자는 사이 오빠(피고인)가 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접객 행위의 일환으로 서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2020. 11.경까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접객원과 손님으로 수회 만났을 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유흥주점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갖던 사이는 아니다. ‘H’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행위 수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누워 있고 제(고소인)가 손으로 하는 소위 ‘대딸’을 했고, 피고인이 제(고소인) 신체를 만진다거나 성기 삽입이 되는 그런 성행위는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매매 업소인 ‘H’에서 고소인과 콘돔 없이 질 내 사정하는 성관계를 10회 이상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롯하여 ‘H’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 ‘H’의 내부 구조, 예약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H’는 단순히 유흥주점이 아니라 성기 삽입까지 이뤄지는 성매매 업소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2) 이 사건 이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 내지 생각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흥주점에 근무할 당시 만난 피고인에 대해 ”피하고 싶은 쓰레기 같은 상대. 이상한 새끼“, ”말하는 것이 재수 없고, 여자를 너무 깔보고, 그런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H’의 전 종업원 I(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처음 알려준 인물이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은 피고인에 대해 “일을 그만둔 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술자리도 가지면서 친구로 지내보니, 성적 취향이 독특하고, 사람들, 특히 이성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는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은 종래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접객원과 손님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 무렵 I과 함께 피고인을 ‘이상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0.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후로 이 사건 무렵인 2021. 11.경까지 약 1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다가 이 사건 6일 전인 2021. 11. 21. 고소인이 먼저 ‘H’의 웨이터였던 I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처음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연락을 한 경위에 대해, 고소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H를 그만둔 웨이터 오빠(I)와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 얘기를 하는데, 웨이터 오빠(I)가 ‘걔 있잖아, 약사(피고인). 걔랑 둘이 술을 먹어봤는데 가게에서 봤을 때랑 다르더라. 착하고 안쓰러운 애다. 돈 주고 노니까 컨셉 잡은 거다. 진짜 불쌍한 애다’라고 해서 제(고소인)가 ‘그럼 나 연락처 줘봐. 나 기억하려나?’라고 하면서 연락을 해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고소인이 그전부터 부모님과 충돌이 있어 저에게 고민 상담을 자주 했지만, 제 환경은 고소인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기에 환경적으로 비슷해서 공감이 쉽고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피고인에게 상담해보라 얘기했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처럼 교사 부모님과 충돌이 있고 답답해 하기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직접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과 I은 ‘고소인의 부모님도 교사이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교사여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상담하기 좋을 것 같아 연락했다’고 진술하나, 고소인, I이 종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등에 비추어 유흥주점 접객원이었던 고소인이 갑자기 진로와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상담한다며 손님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연락을 시작한 당일 바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소인은 ”2021. 11. 21.(이 사건 6일 전)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실 때 이야기가 잘 통했고,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 고민 상담할 겸 또 술 한 잔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2021. 11. 27.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인 2021. 11. 27. 고소인과 피고인이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고민 상담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피고인이 쓴 시집을 언제 줄 것인지를 묻는 내용만 확인된다. 또한 위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술 약속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있고,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한 사람 역시 고소인임이 확인된다. 고소인 오빠 모행 오늘 토요일이라 일하겠네 피고인 2시 퇴근 ㅋ 토요일 만세 고소인 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욜이라 일찍 끝나지참ㅋㅋㅋㅋ 오빠 오늘 모행 책 언제주꺼야 피고인 오늘 줄까 고소인 오빠 오늘 프리행?????? 피고인 완존 프리 고소인 오 나두나두 간도 프리함?????? 피고인 간도 후리 고소인 오늘 그럼 술 먹는곤가용?????? 그때처럼 손 안떠는건가용?????? 피고인 안떨엌ㅋㅋ 고소인 오께잉 그럼 몇시쯤보까??? 아맞다 안주는 머조아행 맛집 탐색들어갑니당 피고인 고기 꿔먹을깡 고소인 구랭 맛집 찾아보께!!!!!! 시간은 저녁 갠찬나유? 피고인 (이모티콘) (네) 고소인 몇시에보까 피고인 5시? 6시? 고소인 6시반! 피고인 오케잇 고소인 오키오키 여섯시반 장소는 오디로하징 피고인 K 근처에 이것저것 구울곳 많은데 고소인 나 K 근처살아서 다가밧자나. 다체인점이자낭 나 가보고싶은데 잇눈뎁 거 기갈랭? 엄청 오래댐 체인점 아님 L 요런대랑은 비교도안댐 피고인 오디야 고소인 저의 맛집리스트를 믿습니까 피고인 믿숩니다 고소인 그렇다면 #D 추천받음 지인에게 대흥동은 사람들 넘 많고 그래서 피고인 응 그럼 이따보자 고소인 고기 잘 굽지용? 오늘 목젖열고 술먹을 준비 됫지용? 4) 이 사건 이전 2021. 11. 21.의 행각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약 6일 전인 2021. 11. 21.에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적 있다. 당시 피고인은 전날 과음을 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였음에도 모텔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는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과 고소인은 편의점 앞에서 서로 뽀뽀를 하였고, 모텔에서는 고소인이 혼자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도 혼자 TV를 보았고, 이후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적어도 2021. 11. 21.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의 주취 정도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에 대해 ”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주 2병에서 컨디션 좋으면 3병까지도 먹고, 안 좋으면 1병도 못 먹을 때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고소인은 1차 ‘D’에서부터 사건 발생시각까지 둘이 함께 소주 5병, 맥주 2캔을 마셨고, ”누가 더 많이 마실 것도 없이 서로 같이 짠짠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똑같이 마셨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에 의할 때, 약 5시간 동안 고소인이 마신 술은 소주 2.5병, 맥주 1캔 정도이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3병이라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 평소 고소인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은 술 때문에 머리가 심하게 아팠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는 것 외에 혀가 꼬인다거나 비틀거리지는 않았으며, 필름이 끊기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특히 고소인은 모텔에 가기 직전 상황에 대해서 ”모텔에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더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기에 ‘진짜 술이 고픈 건가,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알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모텔로 가기 전에 제(고소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고소인)가 정확히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고소인)는 항상 타이레놀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나 머리 아프니까 조금만 누워 있을게’라고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고소인의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고소인은 침대에 눕기 전까지의 상황을 상당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명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고소인이 ‘F’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고, 만취해서 비틀거린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고소인은 웃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모텔 입구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고소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6)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을 비교할 때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상반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즉, 모텔에 가기 전까지의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삽입 시도 직전 침대 위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애무에 반응을 하였는지 여부, 실제 성기 삽입이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고 생각하여 모텔에 갔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말이 잘 통하였고, 부모님과의 갈등,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간 것이지 성관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성관계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사이이고, 2021. 11. 21. 만났을 때 서로 뽀뽀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21. 11. 27. 서로 손을 잡고 모텔에 걸어 들어갔던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고민 상담과 대화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텔에 갔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제(피고인)가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이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상의를 벗겼고, 입으로 고소인의 가슴 등 상반신을 애무한 다음 바지를 벗겼으며, 그 중간에 서로 껴안고 구르기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고소인은 2021. 11. 28. 03:00(사건 당일 새벽)에 이뤄진 최초 1회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피의자(피고인)가 제 옷을 벗기는 느낌이 났고 순간 추웠습니다. 잠에서 살짝 깨어 ‘뭐야’라고 했는데 피의자(피고인)가 뭐라고 했는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고소인)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하지마 뭐하는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피고인)는 그러는 사이 제몸 위로 올라와 있었고 너무 놀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저(고소인)는 당시 생리를 할 것 같아 템포를 끼고 있어서 성기가 다 들어가지 못했고, 템포가 안으로 밀려들어오니까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 피의자(피고인)를 팔로 밀친 후 벽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고, 삽입 시도 이전 단계에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2021. 12. 24. 14:04에 이뤄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맥주 먹는데 갑자기 두통이 와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타이레놀도 먹으면 안 된대서 ‘그럼 좀 누워있을게’ 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든 거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모르겠고, 시간도 제대로 몰랐고요. 그 당시에 제(고소인)가 생리할 것 같아서 탐폰을 미리 껴놓은 상태였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옷은 위아래가 다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도 위로 올라가서 가슴이 보이게 있었고, 제(고소인)가 누워있고 그 오빠(피고인)가 위아래 옷을 벗은 상태로 올라타서 제 오른쪽 쇄골 쪽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어요. 저도 술 취했고 정신이 없는데 고개가 파묻혀 있는 느낌도 있고, 밑에 탐폰 있는 쪽이 뻐근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해서 눈을 뜨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과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또한 2023. 3. 15. 14:00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탐폰이 밀려오는 느낌 때문에 밑에가 아파 눈을 번쩍 떴다“는 부분은 반복하여 진술하면서도 ”눈을 뜨기 전 옷을 벗기는 느낌이 나 추웠다는 내용, 잠에서 살짝 깨어 ‘뭐야?’라고 말했다는 내용, 팔을 휘저으며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잠들어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잠결에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건 수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어떤 이유로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1회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이 부분 고소인의 진술 내용은 ”추운 느낌을 느꼈다거나 고소인 스스로 ‘하지 말라’, ‘뭐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이다.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정증언 과정에서 이 부분 진술조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어 주었음에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소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삽입을 시도한 것 같은데 실제 삽입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모호하다”고 진술하는 반면, 고소인은 “탐폰을 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바람에 탐폰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의 손이 모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넣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템포에서 감정물을 채취하였고, DNA 감정 결과 위 채취물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고소인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템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기 삽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그 자체로 미약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DNA 감정 결과와도 불일치한다는 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7) 허위 진술 동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받았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들은 I은 저(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처음에는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일을 꾸민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사건은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I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I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과 고소인을 모두 아는 사이이고 중간에 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I은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다가 고소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이후인 2023. 3. 30. 이르러 비로소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을 가능성,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