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사회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1:10경 서울 도봉구 D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삼아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 행동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휘둘러 오른쪽 귀 연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칼로 그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무지구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사용 부엌칼 사진 1. 피의자 C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범죄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8:20경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부근에서 피해자 OO(27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를 숨긴 채 영상통화를 건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1:39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재범 우려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처인 C 명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F에게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G에게 18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하고도 결제하지 못하였고, H에게 80,000,000원의 채무, I에게 700,000,000원의 채무, J에게 약 11,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어음 결제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6. 10:00경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반드시 변제를 해준다고 하니, 약속어음을 할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발행인 (주)D 대표이사 C, 지급기일 2008. 8. 16., 액면금 110,000,000원권, 어음번호 L'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7,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7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7. 11:00경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발행인 (주)D 대표이사 C, 지급기일 2008. 11. 8., 액면금 110,000,000원권, 어음번호 M'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7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종전 사건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종전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이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온천에서 피해자 E에게 "울진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을 하도급 받을 예정인데 당신에게 그 호텔의 전기 공사를 맡겨 주겠다, 공사현장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차를 한 대사 달라,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호텔 공사는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로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차량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 4,551,55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에 증언을 위하여 출석한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소송법 제34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2016. 2. 2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463 1. 피고인은 2016.2.23. 04:3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 18,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안주 3개 등 시가 합계 9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25, 피고인은 2016. 2. 22. 12:00경 부산 연제구 Q 3층에 있는 R 내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40만 원 가량이 있었으나 유흥접객원과 웨이터에게 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등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6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관련사건 전산조회 및 수감확인자료첨부 관련, 기록 제2권 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모친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6동 2004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수인 G에게 총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가 곰팡이가 핀 안방 벽을 고쳐주던지 아니면 위 수리비용을 매매가에서 빼주든지 하고 둘 다 거부하면 해약해 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당장 해약해주겠다'고 말하고 2016. 4. 4. 매수자 G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 1,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자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의 해약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부동산 매매한 후 의도적 거짓말을 해 비정상적인 해약을 유도한 점에 개탄하며 선의에 피해를 유발한 점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위 사태의 내면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위 약금 없이 전액을 받아내기 위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손해가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포괄일죄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11. 28. 이 법원 2016 고약8287호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길 기재 장소에서 '2016. 4. 7.경부터 2016. 5.경까지는 "호소문,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 후 하면 안 되는 이중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을 교묘하게 호도하여 해약을 하게 만들고도 잘못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괄하여 참으로 분개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아파트 매매 후 몇일 뒤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악의적으로 해약을 유도한 점에 분개합니다. 또한 이후 본 아파트를 다시 소개한다고 두 번씩 연락해 와서 더욱 감정이 상했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 말한 것이 완전 거짓말임을 입증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2016. 8.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부동산 매매 후 의도적 거짓말을 해 비정상적인 해약을 유도한 점에 개탄하며 선의의 피해를 유발한 점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위 사태의 내면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위약금 없이 전액을 받아내기 위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손해가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각각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이 법원 2017고정4)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3. 피고인을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노3516호로 계속중이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 공소사실의 종기인 2016.10. 말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장소, 범행방법도 동일하며 시간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합쳐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집이 가까우니 걸어가라고 하자 "경찰관 새끼들 보이는 대로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20명을 죽인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피해자 D(여, 54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잠시 헤어진 뒤 2012. 6. 1. 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한 사이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5. 협박 피고인은 2012, 6, 5, 18: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놓고 가는 거야. 내가 무료로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응? 연예인들 꺼 동영상 봤지? 내가 인터넷으로 했던 거 전부 다 올려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니 신랑한테 전화 왔더라. 응? 그래. 한번 봐 보자. 어떻게 되는가.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웅, 무료로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돼. 그래, 어떻게 되는가 봐.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6.8. 협박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에게 수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4:48 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음 문자에 사진 등을 보내고, 사진, 동영상 CD를 남편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보내면 나를 이런 저런 이유로 고소하겠지, 그럼 우리 집사람도 모든 걸 알게 되고 증거 있으니 그럼 우리집 사람 잘 됐다고 하고 자기랑 나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자기랑 나는 간통으로 구속되고 이혼사유되니 절대 용서 않하고 이혼 되겠지, 자기는 어떨까. 그리고 또 그 후 세상사람들은 내 친구를 통해서 무료로 우리의 행각들을 보겠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전화하길 바라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함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2개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성관계 사진 및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악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6:4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0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6. 12: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4.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LG전자 D대리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를 불러 세운 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CCTV 확보) 1. CCTV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1:5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95(경서동)에 있는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311동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6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짐을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1층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세)의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 관계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문경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댁에 가끔 방문하게 되었는바, 그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위 의류판매점에 놀러가면서 서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4:30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아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애기는 이 밑에서 나온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4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정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이마트 화정점 쪽에서 은빛마을 11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우측 척추경, 관절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2)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서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가해택시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도 벌금 50만 원 외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되므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22:04경 광주 광산구 도산로에 있는 해물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에 있는 장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2년,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1:45경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E이 사건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E에게 "계급장 띠고 얘기하자, 젊은 놈이, 계급장 떼면 좆도 아닌 놈이"라고 말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F 등에게 가슴을 내밀면서 "씨발 말똥 떼고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가슴을 내밀어 위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9:19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9에 있는 주식회사 지석 입구 도로 상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본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 상에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영읍 방면에서 본산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9:25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5:30경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용궁복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종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