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4

범 죄 사 실 2020고단776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10.초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B이 인터넷 중고거래 앱인 ‘F’을 통해 금을 판매하는 사람을 속여 거래를 하기로 하고 불러내면 피고인 A이 판매자를 만나 금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0. 13.경 수원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F’ 게시판에 ‘순금 1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서 직접 거래하자”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14. 14:5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 앞에 피고인 B의 승용차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J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피고인 B) 피고인과 K은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10. 초순경 K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K은 L 명의 휴대전화 유심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앱 ‘F’을 통해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속여 거래를 하기로 하고 불러낸 다음 K이 판매자를 만나 금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20. 10. 15.경 수원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F’에 ‘순금 10돈 열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금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타고 갈 버스정류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K을 태워다주고, K은 2020. 10. 17. 10:32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N동 앞 정자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승용차로 대기하고, K은 그곳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열쇠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47(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빌린 약 500만 원의 돈을 갚지 못하던 중 중고물품 거래 앱 ‘F’에서 ‘24K 10돈 순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O의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진품인지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6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Q을 통하여 알게 된 R(남, 16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R을 범행 장소 근처에 내려주면 R이 속칭 ‘차털이’ 절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피고인이 다시 R을 자동차에 태워 도주한 후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00:26경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5 승용차에 R을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R을 내려주고, R은 같은 날 01:06경 위 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라보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아내인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기고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2(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서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판매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21. 09:03경 ‘F’ 사이트에서 여자 로렉스시계 다이제스트 정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2020. 11. 22. 22:45경 용인시 수지구 W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표를 제시하며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였으나 수표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요구하자 은행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계속할 것인지 논의하고, 같은 날 23:2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X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수표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내일 수표 입금 처리가 되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표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위조수표여서 입금 처리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물건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다이제스트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정문 앞에서, Q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중고 클러치 가방과 휴대폰을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1대를 건네받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면서 위 물건들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3(피고인 B) 피고인과 Z은 2021. 1. 30.경 Q을 통해 이른 바 ‘징벳(징역 배틀, 불법적인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는 것)’을 하자고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앱인 ‘F’을 통해 금을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거래를 할 것처럼 불러낸 다음 Z이 판매자를 만나 금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금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서 직접 거래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Z은 같은 날 18:58경 수원시 팔달구 AA아파트’ 앞길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같이 이동한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Z은 그 곳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순금 8.16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82(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8.경 Q에 이른 바 ‘징벳(징역배틀, 불법적인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는 것)’을 하자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조수표를 쓰는 일이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PC방 화장실에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놓고 가면 신분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11:11경 수원시 장안구 AC, ‘AD’ 화장실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0(피고인 B) 피고인은 R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서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판매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물색하여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물품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역할, R은 물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 19:51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AE이 게시한 ‘아이폰 12 화이트 128gb' 판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을 구매할테니, 정자동1동주민센터에서 만나서 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주민센터 인근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 주변 편의점에 맡겨주면 판매금액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F ’AG‘ 편의점에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9,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를 맡기게 하고, R은 2020. 12. 8. 23:56경 위 ‘AG’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 ‘아이폰 12’를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98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Q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AH(남, 15세)을 수원시 팔달구 AI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AH에게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는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휴대전화기를 가져오면 내가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AH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H은 2020. 12. 20. 19:1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3787(피고인 C) 1. 강요미수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AN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이후 위 AN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AM(여, 19세)를 통해 AN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08:15경 수원시 장안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Q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이랑 같이 있냐, 있으면 데리고 와라. 약속잡고 AN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거 너도 경찰에 말하면 나중에 보복하겠다. 너희 둘 찾는 거 한두 살 위 형들에게 물어보면 순식간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N을 피고인에게 데려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22:50경 수원시 장안구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AQ(16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 뒤 “지금 당장 여자를 구해오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AT아파트 AU동 지하주차장에서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야, 일로 와봐. 빨리 여자 안 구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거 아플까?”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길이 불상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차에 함께 탑승한 뒤 다음 날 00:48경 같은 시 영통구 AV아파트 AW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여자를 구해오라고 말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22:50경 수원시 장안구 AR에 있는 AS 앞도로부터 같은 구 AT아파트를 거쳐 2021. 5. 3. 00:48경 수원시 영통구 AV아파트 AW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789(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주변에 아는 동생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아는 동생인 AX으로부터 A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빌려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9. 8.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Z’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X 명의 AY(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4,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64,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R은 실제 위 사람들을 만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8.경 피해자 BB이 F에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종합상가 앞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고, R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 받은 다음 ‘대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집에 두고 왔다, 집에 가서 휴대전화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3(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0.경 수원시 장안구 인근에서 Q에 피해자 BC이 AZ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AZ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Z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BE의 각 진술서 1. 절취 피해품 사진 2021고단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2021고단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2021고단17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2021고단213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채탕대화내용 2021고단2373 1.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Z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도주 장면 확인) 2021고단27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29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기사건 관련 F 채팅 대화내용 2021고단29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L, B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7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T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무보험조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2021고단37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입금확인증, AX 명의 계좌내역, F 대화 캡쳐 자료 2021고단4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송금확인증, Q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독으로 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되어서도 그와 같은 나쁜 습관과 성행을 버리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춘 채 도망하여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개별적인 사기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네 후배나 친구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이나 휴대폰 등의 물품을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공범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한 것을 넘어서 소액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또는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어린 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공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총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크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잠적하여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는 피해품 가액의 일부인 220만 원을 변제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고가의 시계를 편취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자의 여자 친구에게 신고자를 데려오도록 겁박하거나 어린 후배를 자동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파이프 등으로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여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년이 되어서도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추며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품은 공동피고인 B이 반납하여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횡령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에 대해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