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고가교의 편도 3차로를 백양터널 방향에서 대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5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강변대로를 사상 방향에서 양산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9:59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옆 강변대로를 화명동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0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서문 경비실 벽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53,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99,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엑센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과 I(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367,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아파트 서문 경비실 벽면을 수리비 1,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가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G아파트 서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19:57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하철역 뒤 강변대로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최고속도(64km/h)보다 147km/h 초과한 211km/h로, 같은 날 19:59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부근 강변대로에서 최고속도(40km/h)보다 163km/h 초과한 203km/h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우천 시 최고속도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초과속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차량들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여러 번에 걸쳐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운행 모습이나 속도, 당시 교통상황을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추돌을 당한 차량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행 차량들에게도 큰 위험을 일으킨 것이고,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이다. 운이 따랐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B, F, H, I)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2021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