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9길 29에 있는 주) 내츄럴제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방안전본부 방면에서 MBC 방송국 후문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진행하여 가면서 도로가에 주차 중이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그곳 클린하우스 시설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 클린하우스 시설을 수리비약 9,390,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 회답서, 각 대물지급결의서, 수사보고(물적 피해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 입건사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클린하우스 시설 손괴로 인한 부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 D.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클린하우스 시설 손괴 부분은 원상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인 점, 피해자 중 D의 경우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0:00경 위 승용차의 타이어에 부족한 공기압을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공업사 안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사 내 마당으로 자동차 수리담당자, 고객 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F(63세)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와 위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난치 또는 불구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광명시 하안동 332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 영업점에서, 위 영업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K5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내가 소지하고 있는 현대카드의 특정한도를 신청하니 카드결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1. 11.경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부채만 쌓여가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피고인의 부모의 병 원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카드결제한도를 올려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헐값에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으로 위와 같이 차량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 경 C K5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29,69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구입을 위한 카드결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 회사와 합의되어 처벌 원치 않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 2회), 범행에 이른 동기 등 참작판사박상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5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20:3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옥동6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G식당' 앞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128] 5.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05:20경 안동시 J에 있는 'K모텔' 옆 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45개를 F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 -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014고단56 중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2014고단56 중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2014고단128 -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1995. 1. 2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속칭 '마개', '문방', '꽁지'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창고'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관리의 'G' 사무실에서, D 등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화투패 48장을 섞은 후 양쪽에 화투패 3장씩을 패가 보이지 않도록 나누어 엎어놓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 쪽에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후, 화투패를 뒤집어 3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화투패 3장을 합한 끝수가 '9' 또는 '0'이 될 경우 이긴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건 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개장비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도박참가자들의 중간에 앉아 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단속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상습으로, H 등 14명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투패 48장을 섞은 후 양쪽에 화투패 3장씩을 패가 보이지 않도록 나누어 엎어놓고 어느 한쪽에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돈을 건 후, 화투패를 뒤집어 3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N,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상습도박자 피의자 D의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D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2013고단831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닭강정(소) 1개, 생맥주(500cc) 3잔을 제공받았다. 2013 고단22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부터 3. 8. 01:15 경까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더 이상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3. 8. 01:15경 위와 같이 'H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파주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I'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파주경찰서 수사과 J 경사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피해자 D) 1. 영수증 2013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 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10 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3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고구마 농사 일 관련 대가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농사 일 관련 대가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위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 밖 근처에 주차된 E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 발유 20 & 가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와 위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마치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방법으로 휘발유가 거실 바닥에 뿌려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통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3:33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에 있는 한남하이츠 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30.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남하이츠 상가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위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서서 위 승용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거나 숙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약 5~6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진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안으로 몸을 돌려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징역 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운전 의사를 일부 다투나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건물 앞 도로로서, 자칫 보행자에게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인 위 사고 차량 운전석에 대뜸 앉아 자신이 운전을 하려고 시 도해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고 피고인 앞으로 몸을 집어넣어 자동차 키를 빼내려고 하면서 운전을 적극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 운전석에 앉아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 피해자와 고집스럽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고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차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무릎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몸을 돌려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4. 28.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붕대 등을 감고 의족에 의존하여 왼발을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고 차량이 ' F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상가건물 앞 인도까지 돌진하여 들어가 상가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 화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이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1.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0. 11.과 2009. 6. 1.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9. 10. 21:00경부터 22:1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의 주거지 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점당 200원씩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2013고정8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가 여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소리로 "싸우자"고 말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7. 06:40경 위 C 205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씹할 너는 무엇인데 그러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우 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640] 피고인은 2012. 12. 13. 02:2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주인과 난방시설 문제로 말다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J이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업주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경북 청송군 C에서 청송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간이계사 2개동 667.2m2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간이계사 화재발생일시 특정) 1. 고발장(수사의뢰, 출장결과보고서, 축사위치도 및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20.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4. 17:10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그레이스팜 목장 앞 삼거리 우로 굽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악교차로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의 E 포터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그레이스팜 목장 앞 삼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5. 22:4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앤젤리너스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지웰시티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지웰시티몰 앞 도로에 이르러 SK하이닉스 방면에서 솔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30세)의 왼쪽다리를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10,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야 이 새끼야, 처먹고 할 일이 없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고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70대의 나이로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반말을 하면서 시비조로 말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정문 앞길에서부터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팽성시립도서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9. 0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47세)이 그 곳에 세워 둔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긋고,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위 횟집 건물 2층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동종전력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 어부동 마을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판암동 쪽에서 옥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약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 커브 길이어서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전으로 인하여 2차로에서 수목 전지 작업 중인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D 광림 절연 고수 작업차의 우측 후미 자켓(지지대)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자켓 빔 교환 등 수리비 9,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지지대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차량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자동차증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7번), 의무보험조회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 실형 1회,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등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동종 벌금형 2회가 있고,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의 이전등록도 마치지 않고서 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중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큼 범행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인적 피해만 회복하여 피해자 E. F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어지럽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0:13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구 산록3길 24(전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C 원룸 404호의 베란다 쪽에 있는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선 후,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원룸의 창문을 수회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2회 있고, 수사경력자료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반복성과 성범죄로 전이될 위 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