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8. 1. 31.부터 2011. 2. 7.까지 N에서 학교 및 단체급식 사업을 위해 설립한 0의 장장(직급 4급,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식용 원료육 납품업체 선정 등 위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P' 및 'Q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원료육 납품,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B로 하여금 O에 육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납품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1kg당 300원을 받기로 B와 약정한 후, B로 하여금 2009년 2월부터 육류를 위 센터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 전남 완도군 R에 있는 S LPG 충전소에서 B로부터 육류납품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4.까지 B로부터 위 센터에 육류납품을 하게 해 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643만 원 상당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643만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14:25경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특산물판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본덕 삼도간 자동차전용도로 서광산IC에서 본덕교차로 방면으로 3km 떨어진 지점(광주 광산구 요기동 소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T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Y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거래내역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0에 납품한 삼겹살 1kg당 3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7, 9, 10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위 센터에 납품한 소고기에 대해서도 그 양에 따라서 뇌물을 제공하기로 피고인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 납품한 돼지고기의 부위를 묻지 않고 그 양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납품한 삽겹살의 양에 따라서만 뇌물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 사소한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기도 하나, 피고인들과 Z이 피고인 A가 그의 처 AA의 명의로 임차한 육류가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공장 사용료 외에 납품한 고기의 양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가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직접 작성한 거래내역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승진 청탁에 사용하라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B가 민물장어를 직원회식용으로 쓰라고 전화를 해서 피고인 A와 AB 과장이 함께 가서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증인 W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W에게 미리 전화하여 인사할 곳이 있으니 장어를 준비하라고 말한 사실, 판매한 장어의 양이 10kg가 넘었고 그 가격도 1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위 장어를 가지러 피고인 A가 직접 W 운영의 건강원에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장어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뇌물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로써 시가 90만 원인 6개월 간의 AC 골프, 헬쓰,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해 주고 시가 15만 원인 1달 간의 골프레슨을 받게 해 주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6개월 동안의 AC 골프, 헬쓰, 사우나 이용권의 비밀번호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된 점, Y이 자진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 A가 Y에게 전화하여 Y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골프 레슨을 했던 사람이 피고인 A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검찰청에 출석하면 누구에게 골프레슨을 해 준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그런데도 Y은 검찰에서 골프레슨을 했던 상대방이 피고인 A라고 하는 한편, 다시는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용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Y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생일 선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맞추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AD양복점에 함께 들렀는데, 그 시점은 피고인 A의 생일 무렵이었고, 위 양복점에서 피고인 A의 생일이야기가 오간 사실, 그 양복대금을 피고인 B가 모두 결제한 사실, 피고인 B가 양복 대금을 결제할 당시에는 피고인 B로서는 대금결제 외에는 위 양복점에 들를 이유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생일 선물로 양복 1벌을 맞추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는 2010. 5. 20. 피고인 A의 양복대금에 대한 결제를 마쳤고 그 대금은 60만 원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양복대금 조로 계좌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50만 원이고, 그 시점도 양복 대금 결제가 마쳐진 때로부터 1달 이상 지난 시점이며, 피고인 B는 위 50만 원이 피고인이 갈비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 주었더니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Y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거래내역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가.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적극적 요구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뇌물공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7. 광주 서구 AE 소재 AF호텔 지하 2층에 있는 AG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에 육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술값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술값 등 14,3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8회에 걸쳐 14,3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7.부터 2010. 2. 28.까지 피고인들이 둘이서만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결제금액란 기재 금액은 모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뇌물로 제공한 후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며,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없거나, 피고인 A가 있더라도 그 외의 사람이 동석한 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자신이 술값을 결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알기 이전에도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술값을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장소에 포함된 AH유흥주점과 AI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가 혼자 술을 마신 것은 30회 정도,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20~30회 정도, 피고인 A 이외의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것도 10회 정도인 사실,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장소에 포함된 AJ유흥주점에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4~5차례 이고 혼자 술을 마신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술값은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장소에 포함된 AK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혹은 혼자서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경우에는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액 가운데 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위 센터보다 더 중요한 거래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가 그 중요한 거래처의 책임자를 상대로도 접대를 하였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결제내역이 모두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결제한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위 결제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한 내역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향응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결제내역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한 내역인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