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금천구 D 3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0. 12. 17.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0. 12. 7.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111]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후배들이 강원도 펜션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더하여 이달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사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2010. 12. 2. 경 발행하여 2011. 2. 10. 부도가 난 7,000만 원의 수표금 채무, 2011. 3. 30. 두산캐피탈에 대한 115,451,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없이 대부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3,00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6]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I, J, K,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주관할 경우 베팅자가 예상마를 적중시킬 확률이 낮아서 주관자가 수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혹하여 사설경마를 주관하도록 끌어들인 다음, 마치 베팅자가 예상마를 적중시킨 것처럼 베팅내역을 조작하여 사설경마를 주관한 피해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은 평소 경마장에 드나드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사설경마의 주관자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 및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총책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바꿔치기한 베팅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범행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는 총책역할을 하는 L에게 베팅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관리하는 등 베팅자 및 자금관리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범 M는 주로 베팅자로 행세하며 경마 경주 시작 전 경마 베팅 내역을 경마정보지(주로 N 이용) 책자에 적어 베팅금과 함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범행 해당 경주시에는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도록 한 후, 실제 경주결과를 살피다가 우승마가 확정될 즈음 마치 우승마에 베팅한 것처럼 베팅내역을 적어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지시, 조정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범 L은 주로 베팅금과 베팅내역을 기재한 경마정보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는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틈을 타, 위와 같이 M가 조작한 베팅내역과 실제 베팅내역을 바꿔치기 한 다음, 이를 마치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한 베팅내역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및 피해자들을 모으고 공범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범 O는 주로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위와 같이 L이 베팅내역을 바꿔질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직접 조작된 베팅내역을 전달하는 등 범행의 전반에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K, O, L, Q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14. 4. 12.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객장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배당금 상한가 3,000 만 원인 맞대기를 동업해 보자, 내가 1,000만 원을 낼테니 나머지 2,000만 원만 준비해라, 배당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달라"며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주관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2014. 4. 18. 피해자를 위 서울경마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L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해 왔느냐, 나도 1,000만 원을 수표로 준비해 왔다"면서 위조된 1,000만 원권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펴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L은 전달책 역할을, O는 베팅지 작성 및 바꿔치기 역할을, 피고인은 마사회 직원 역할을, Q와 K는 베팅 자금을 대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는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처음 4개 의 경주 중 1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경주에서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베팅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합계 약 500만 원을 수익하도록 한 다음, 범행 대상 경주로 계획된 부산4경주가 시작될 무렵, 사전에 짠 각본대로 피고인은 무전기를 차고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등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L은 피해자의 옆에서 마사회 직원이 나타났음을 피해자에게 주지시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으며 시간을 끈 후, 해당 경주가 종료되어 경주결과가 나오자 가 재빠르게 우승마를 기재한 베팅내역을 실제 베팅내역과 바꿔치기하고, L은 이를 피해자에게 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는 O, L, Q와 공모하여, 마치 베팅자인 K가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79] 1.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R' 사무실에서, ㈜S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S로부터 도축한 오리 1,100수를 구입하겠다. 구입 대금 7,010,000원은 2013. 1.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중순경 7,010,000원 상당의 오리 1,100수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R' 사무실에서, U(주) 전무인 피해자 V에게 'U에서 도축한 오리와 닭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모두를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리와 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73,000원 상당의 닭 1,020수, 2012. 12. 25. 4,071,600원 상당의 닭 605수 및 오리 200주, 2012. 12.26.4,030,600원 상당의 닭 660수 및 오리 300수, 2012. 12. 27. 4,875,000원 상당의 닭 1,170수 및 오리 150수, 2012. 12. 28. 2,414,000원 상당의 닭 250수 및 오리 240수, 2012. 12. 29. 5,404,500원 상당의 닭 450수, 오리 600수 등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4,068,700원 상당의 오리와 닭을 납품 받은 후 4,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납품대금 19,56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9,568,7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233] 1. 2010. 12.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15:00경 서울강남구 F건물 61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금액 2,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에서 오피스텔 차임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조달하여 수표를 회수하여 수표의 지급거절을 막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X 등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피스텔 차임 3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아람물산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2. 20, 어음금액 1,5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70726)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받고 오피스텔 차임과 제1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한 나머지 돈을 주면,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결제하겠다. 어음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X 등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2. 초순경 발행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자 및 차임 합계 8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2, 10.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대기메탈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4. 20., 어음금액 2,875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988581)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받고 제1항 기재 당좌수표를 돌려주고, 오피스텔 차임과 제1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한 나머지 돈을 주면,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결제하겠다. 어음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X 등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2. 초순경 발행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1항 기재 당좌수표를 돌려받고, 이자 및 차입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AB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961] 1.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남구 Y빌딩 202호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H에서 받은 (주)위드픽스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Z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줄 것이므로, Z이 당신에게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Z에게 다시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AA에서 발행하는 국민은행 가계수표 500만 원권 10장을 주면, 다음날까지 이를 할 인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 할인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A 명의로 발행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5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2015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명함, 여권사본, 차용증 2부, 약속어음 표지 및 배면,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확인서 첨부), 신용정보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사경 의견서 등 첨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5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2015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일일상품거래내역 [2015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5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고발장 1.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가계수표 보관증,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정수표 발행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려한 성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