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6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문서위조(철회) 바. 위조공문서행사(철회)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 사 이현진(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세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광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2020. 8. 중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현금 4,359,000원을, 2020. 8, 31. 같은 장소에서 현금 5,877,000원을 각각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각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각 금원을 전달 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 해 준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6,52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30.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1,32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각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각 금원을 전달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등 의심을 하며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8.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문서 제목 '확인증', 채무자 명의 'C', 금액 '1,359,000원', 문서 명의자 'H은행'이라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H은행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동 출입구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8.까지 총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J백화점 부근으로 각각 965만 원과 750만 원을 들고 나와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각 금원을 전달 받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 피고인 A을 만나 위 금원을 나눈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C, L,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7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문서(4부) 1. 피해자 M 사건기록에 편철된 '완납증명서, 일부 상환증명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지문인적확인서, W조합계좌인출내역 (증거기록 569쪽 이하), 피해자 N의 사건기록에 편철된 '카드매출전표(증거기록 690쪽), 피해자 V 사건기록에 편철된 '일시 상환을 위한 대행영수증'(증거기록 866쪽), 부산동래경찰서 사건기록에 편철된 '상세거래내역'(추송 증거기록 34쪽), 충북지방경찰청 사건기록에 편철된 '편의점 매출전표'(추송 증거기록 65쪽)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수사', '피해자 X 전화 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추가 여죄 일부 피해자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메시지 내역 첨부) 1. 각 사진: '피해자 휴대폰 2대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CCTV 동영상 캡쳐', '현장상황 및 증거품 등 촬영', '완납증명서 등 사진', '카카오톡 계좌 입금내역 캡쳐', '일부 피해자들의 확인증 등 서류', 'F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4장)', 'X 계좌 송금 거래내역 사진(1장)', 부산사하경찰서 사건기록에 편철된 '택시요금 영수증'(추송 증거기록 31쪽)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편취 또는 그 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후에 숨은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점, 대다수 피해자들은 원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다가 손실이 가중되는 바람에 감내하기 힘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실제로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은 경제적 손실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2020. 9. 15.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증거기록 561쪽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위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처벌 전력이 거의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고에 쫓겨 보이스피싱 조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안이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전체 피해 규모 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4,778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횟수,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