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은 ‘C실장’, D, E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실장’ 등은 각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 2.경부터는 B의 직접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오는 등 총책인 B을 보조하는 역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 불법 전세금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대가를 약속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실장’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협조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수락한 후 인천 중구 F건물 G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H은 ‘D’ 등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에 협조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건물 G호에 대해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H으로,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4.경 H이 피해자 주식회사 K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4.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보관 전세계약서 목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7, 12, 16번) 및 그 첨부서류, 수사상황(본건 주범 B 사건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모집책과 연결 및 수거책 등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능적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은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사기 피해액 대비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범행 이익(약 500만 원)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범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20:3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차 앞에 서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들이 재차 귀가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삿대질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우울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23:2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수령확인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측정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감히 주취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3.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동종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육군훈련소 입소 동기 관계이다. 1. 2019. 3. 23. 및 같은 달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가 수술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4.경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여자친구 수술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019. 3. 23. 72만 원, 2019. 3. 24. 40만 원 등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자동이체를 잘못 설정하여 2019. 4. 1.경 150만 원이 너에게 이체되도록 하였다, 2019. 4. 1.경 돈이 입금될테니, 먼저 나에게 3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약이체를 설정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019. 3. 30.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신용보고서, 계좌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로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25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하여 충격흡수대가 부서지는 외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및 운전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3. 5. 24. 08:54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당시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C(여, 49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오른쪽에 정차시킨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자동차에서 내려 위 BMW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찬 후, 위 BMW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B이 자신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가격하고, 피해자 B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과 오른쪽 손의 타박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의 폭력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공동하여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B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촬영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상대방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1~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C이 2023. 10. 2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2023고단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에 있는 요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4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0. 11:24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전면부에 ‘아이스크림, 뻥튀기, 칡, 전병, 음료수’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 202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신고사진 2매, 현장위치 1. 수사보고서(차량소유주 E 상대 전화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가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55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3번길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정문 입구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8: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신호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0:37경 안동시 축제장길 240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탈춤공연장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황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여, 1세)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가 영가대교 방면에서 탈춤공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이미 위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한편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놀람, 식울, 복통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그냥 측정거부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35, 36, 45쪽) 1. 수사보고서(운전당시 위드마크 계산),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경위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5. 23:4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13:50경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1번길 4 ‘가장동 삼거리’ 도로 위에서, ‘소주병을 든 술취한 남성이 차를 가로막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도로 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네 다 찔러 죽여버릴거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정신 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변호인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3: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면목역사거리 방면에서 사가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38세)와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앞서 가던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받아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20.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므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등 자산이 없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3.경 5,000만 원, 2020. 6.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 확정일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이체내역, 통화녹취록, 녹취록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0:37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7세) 및 피해자 E(남, 27세)를 향해 커피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00:37 캡처 화면 1부, CCTV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2:37경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적용 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201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0:18경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비버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 여부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C, 6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9.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조합원 관리 및 사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9,381,553원 및 기타 경비 536,700원 등 금품 합계 29,918,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5: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호로새끼야. 너 이새끼 뒤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8. 8.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화분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꽃받침대(길이 약 1m)를 손으로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9. 01:07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남, 24세)과 마주치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2자루를 든 채 그에게 다가가 “썩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특수폭행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명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유선진술 청취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화기 등으로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이후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마주친 모르는 사람을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이후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