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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33세)는 C백화점 점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0: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부근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백화점 직원들 구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전화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C백화점 직원들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의 통화 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D, E와 술을 마시다가 D이 E를 데려다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 두통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냐, 못 참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타 양손을 이용하여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등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추행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를 들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25경 정읍시 B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집행유예를,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4년 정도 지났고, 물적 피해 외에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한 채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D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5세)와 F(여,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 및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습관절 탈구 및 습관절 하퇴부의 압궤 손상 등을,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관절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와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06:10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무면허운전에 이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혈중 알코올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30경 포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2:2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인근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중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무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2순환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충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충격완충기에 수리비 3,011,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0: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 정황)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등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9. 9. 16.부터 2019. 10. 31.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퇴직한 1 근로자 C의 2019년 10월 임금 3,750,000원, 2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4,500,000원, 3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 3,750,000원 + 4,500,000원 +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6. 19.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인 2020. 8. 6.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라는 위 C, 위 D 및 위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공판기록에 2020. 8. 31. 첨부된 합의서, 위 C이 2020. 8. 6.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2020. 9. 21.자 이 법원의 위 E, 위 D에 대한 사실확인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들을 확인하기 위해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 두 차례, 2006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08.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45경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행패를 부린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20:00경인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경찰이 찾아왔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E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20:10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 8. 20:10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F에 있는 친형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G에 있는 기사식당(E가 운영하는 곳)까지 운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1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20:20경 서울 강동구 C, 'D'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62세)과 시비가 되어, 게임장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외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게임장 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A의 2020, 6. 2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3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벽제교 방면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과실 및 양형 판단 이 사건이 2019. 10. 4. 해가 진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18:38경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h인 곳에서 약 61km/h로 진행하여 과속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으로 편도 2차로 도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신호등을 앞둔 정지선이 표시된 지점이었으며, 도로 오른쪽 다른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없는 점, 전방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줄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접근하여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근접하여 올 당시 이미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1차선의 도로 한복판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밝은 색의 눈에 띄는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금고형을 선택할 정도의 과실로는 보이지 않고, 금고형보다 형이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정도의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휠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전동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메인보드 교체 등 1,552,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전동휠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전동휠을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타(jetta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 노상을 홍지문 방향에서 간호전문대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펜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약 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보험접수 및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jetta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단속경위서 1. 가드레일(휀스) 손적금액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4매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한 기일 안에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음에도 "아는 동생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었는데, 꼭 도와주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8일후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1. 입금내역서, 차용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업면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996년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0%로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