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4층에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E상가 301호에 분사무소를 둔F의 조합장이고, G는 위 협동조합의 전무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G는 2015. 7. 1.경 여수시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3,838,000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생활용품이 지급되고, 두 달 동안 6회에 걸쳐 수익금도 지급받게 된다. 수익금은 투자일 15일 후에 1회째 200,000원, 20일 후에 2회째 400,000원, 40일 후 3회째 800,000원, 50일 후 4회째 1,300,000원, 55일 후 5회째 2,300,000원, 60일 후에 6회째 5,040,000원 등 총 10,040,000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G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사실이다. 우리 돈 엄청 벌어보시게요."라고 말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로 4차례에 걸쳐 2,80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893회에 걸쳐 2,038,965,752원을 조합가입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또는 카드결제 방법으로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5. 7. 1.경 여수시 J 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1구좌당 투자금액이 3,838,000원인데, 위 금액을 투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생활용품이 지급되고 두 달 동안 6회에 걸쳐 투자수익금도 지급받게 된다. 투자일 15일 후에 1회째 수익금 200,000원, 20일 후에 2회째투자금 400,000원, 40일 후 3회째 투자금 800,000원, 50일 후 4회째 투자금 1,300,000원, 55일 후 5회째 투자금 2,300,000원, 60일 후에 6회째 투자금 5,040,000원 등 총 10,0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동조합은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투자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점에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로 4차례에 걸쳐 2,80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36,9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 M,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자료), 카드결제세부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L 계좌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부, 카드거래내역 4부, 여수 구매 및 구매현황, 수사보고(고소인 I 상대 계좌 확인), 각 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Q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내역 제출에 대하여), 카드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합원들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 것일 뿐 피해자들 주장과 같은 투자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투자하면 1구좌당 6회에 걸쳐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자자들로부터 수취한 돈의 대부분이 물품제조업체가 아니라 다른 출자자들에게 이익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수익으로 출자자들에 대하여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바, 약 6개월에 걸쳐서 약 20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관하여는 신뢰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지출금액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 중에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피해자들도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물건을 보관만 시킨 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바, 출자자들의 금원지급은 물품구매가 목적이 아니라 초과수익금을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합가입시 일부 물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출자금에 대한 급부의무의 이행이라거나 등가성 있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금 조달행위는 상품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출자자들 및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 금액도 다액이다. 유사수신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출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돈을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외에 자신을 포함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기도 하였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출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이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소개비 명목이나 물품구입비로 출자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수익에 현혹되어 피해를 증가시킨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