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9, 2020고단3184(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1069, 2020초기13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바. B |3.가.나.다.라. C 검 사 박예주, 최혜진(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재현(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수미(피고인 C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D |2.E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4월에 각 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B, C로부터 각 4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A, C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3,431.248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2829. (피고인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F', 가명 'G', 이하 F로 지칭함)는 H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F는 H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및 화룡, 돈화 지역에서, H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에서, 2017. 2경부터 2019. 2. 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및 용정 지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I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F, H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I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J, K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M이 000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사용 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이처럼 F, H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팀장 K의 제안을 받고 F, H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산시성 화이런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사장 H의 지인이기도 한바, 피고인들은 2018. 3. 31.경 위 팀장 K의 제안을 받고 F, H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6. 7. 8.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O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L팀 검사다. M 사건에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331,248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7. 3. 8.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T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상 한 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에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8. 4. 18.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V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부 U 검사다. M 사건에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Q은행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줄테니 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예방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Q은행 계좌(X)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70,000원을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K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 9 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고단31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1. 00:40경 원주시 Y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28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AC, AD, D, E, AE, T,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O, AE, E, AI, AK, AF, V, AG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계좌내역 1. 각 출입국현황/사무실 구조/범죄일람표/공범 사진/조직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조직도 작성, 검사지휘 내용,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18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거리 관련,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의 근원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액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사기 및 음주운전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경력, 범행가담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해금액 및 이 사건과 그 전후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여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