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5. 6.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여, 29세)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12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2020. 5. 6.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업소 관리 등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위해 연락을 해오면 다수 남성 손님들의 예약 스케줄을 관리하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제보자,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관련 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불상의 제보자가 2020. 4. 23. 국민신문고에 D(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에서 불법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단속이 이루어진 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F이 2020. 5. 6. 위 업소에서 실장인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마사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여종업원 E(일명 ‘G’)이 슬립을 입은 채 마사지용품이 든 바구니를 들고 위 마사지실로 들어와 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콘돔 없이 하면 2만 원이 추가되고, 2만 원은 업주와 배분을 한다’고 말한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두 번 연속 (성관계) 되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지금 예약이 없는데 일단 이번 타임 끝나고 나서 보자’라고 대답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처음에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일을 하게 된 사실, 성매매 가격을 결정하게 된 과정,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손님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매매를 위해 찾아왔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2020. 4. 18.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고인 B과 81차례 통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실장인 피고인 B과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언제 쉬는지 등과 같은 업무일정이나 손님예약과 같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일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콘돔을 받아서 손님이 있는 마사지실로 들어갔다, ’H‘, ’I‘라는 외국인 여종업원 2명도 있었는데 이들도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가 2군데였는데 중간에 문이 하나 있어 이쪽 업소(J)에서는 마사지만 하고 다른 쪽 업소(D)에서는 성매매를 하였다, 처음에는 마사지를 하는 업소(J)에서 일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쪽 업소(D)로 옮겼다, K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필(L, M 등)은 실장인 피고인 B이 임의로 적은 것이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대구 시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K’에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광고도 게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반나체의 여성 사진들과 함께 ‘50분 코스 샤워서비스+간편마사지+@ 120,000원’, ‘G 노콘+2, 예약필수’, ‘한 번 맛보시면 절대 못 잊어요’, ‘노콘, 콘(콘돔) 몰래 빼기 등 비매너 적발 시 환불 없이 강제퇴실, 과한 음주, 인테리어, 심한 빨조, 대물 정중히 사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을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데다가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인격적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근절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만 선별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성매매여종업원에게 마사지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업소 규모,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