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2016고단2162 피고인은 2016,06,13, 03:15 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자루 10cm, 칼날 12cm)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56세)이 이웃 주민 F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너 뭐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빵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부위를 향하여 2회가량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668 피고인은 2016.6.28. 20:20경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병아리 공원에서, 피해자 E(56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로 걷어차 기어 부분을 파손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6고단33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3: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돼지갈비 뼈다귀를 위 J가슴부위에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7. 13: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씨발년아, 간나새끼, 야, 한주먹에 죽여 버려, 좆만한 새끼"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6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근무복 상의 음식물 혼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 착한 지 아직 2년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북한에서 광부로 일하는 도중 입게 된 신체적 장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6. 07:40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54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평택1로 109 신명보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9. 6. 11:15경 평택시 평택1로 109 신명보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시장로 54번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거들 죽이 뿐다, 내가 가만있나 봐라, 같이 죽자, 니는죽는다"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어깨에 있는 견장과 오른쪽 가슴부위에 있던 경적, 스마일 배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3~4회 정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광주 남구 D 임야 6,974m2와 E 임야 660m2 지상에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및 인허가 업무 용역을 의뢰받고 2003. 8. 26,경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원 전액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임야 6,974m2를 F에게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F는 위 임야에 대하여 공동주택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F를 상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해자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신청 관련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세무서 신고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작성해 간 "대지면적 약 1,800평, 계약금액 1) 토목, 폐도, 개발행위허가 12,000원/평(부가세 별도), 2) 건축, 전기, 설비, 조감 45,000원/평(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된 건축물의 설계변경 표준계약서(2005. 3.자),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2012. 1. 10.자)에 날인을 받고, 2012. 1. 13.경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미리 작성해 간 설계비 잔금(119,100천원)은 시공사가 결정되면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에 무인을 받아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 C은 원고 A에게 설계용역비 119,100,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취지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억 1,9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건축물설계변경 표준계약서,건축물감리표준계약서, 확인서, 각서, 계좌별거래내역목록, 무통장입금확인서, 인감 신고란, 소장, 사실확인서 인증서, 일기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9, 12 내지 19, 3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내 환전방에서 일하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5. 9, 15.경부터) 2015. 9. 16, 14: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와이드 정글'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종이에 출력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종이에 적힌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D)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후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7. 21:2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읍 포승장안로64 대우포승 제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사고후 미조치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7년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1:35경 순천시 서면 청소길 유명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 소길 청소골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한 F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과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도박 게임 앱을 운영하는 일명 총책인 C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자인 D에게 의뢰하여 2014. 12. 경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한 "E"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15. 2. 경 총책인 C과 F으로부터 위 E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앱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앱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와 같은 작업을 의뢰하여 위 E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이를 구글스토어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C, F 등이 위 E 사이트에 작업을 하여 E 사이트에서 오메가 바둑이, 오메가 맞고, 크레용 바둑이, 크레용 맞고 등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어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7. 28. 체포될 때까지 화성시 H아파트, 527동 3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일을 하는 I을 통해서 위 E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위 E 사이트를 링크시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C 등으로부터 사이트 개설비를 포함하여 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화면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방조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범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14. 14:00경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 송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복무기간 동안 거주이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사행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만 받은 채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취업 내지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근로의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 결국 피고인은 윤리적․도덕적 동기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만약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영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 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라면 병역의무 이행 거부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보더라도,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인간 살상, 집총 등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병역법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고 있는 상황에서(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460 전원재판부 결정) 여성을 병역의무자로 정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군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라거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진술내용과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외에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문제의식 및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군 복무제도에 대한 반감과 반대 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간 살상․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 2019. 8.경 일자불상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혼잣말로 “지랄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니가 한 행동 후회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부천시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으로 집어 던져 휴대전 화의 액정을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소중한 걸 잃어 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반려견을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 3. 13:3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찾아가서 죽여줄게, 니 친구도 죽여줄게”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알아서 할게, 개새끼가, 상황 파악을 못하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잠자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마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25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D 음식점 안에 들어가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 위쪽 부위에 손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물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인 C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찌르려고 하는 것을 여럿이 협력하여 칼을 빼앗은 후 자신(피해자)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손바닥이 자신의 가슴에 올라와 있었다. 약 5~6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C이 이를 발견하고 ‘성추행하는 거냐’라고 하여도 바로 떼지 않은 채 계속 있었다. 피고인에게 ‘미쳤냐. 내 몸 만진거냐’라고 해도 비야냥거리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걸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에 손을 얹고 있었다. C이 이야기해주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따졌다. 당시 가해자인 피고인은 빨간 옷을 입고 있었고 체격이 왜소했다”고 하여, 추행시기나 정도 등에 대한 진술이 약간 번복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에 갖다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보고 노래방 도우미라고 칭하여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 씨 뭐야’라고 하여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을 딱 떼고 아무 말도 안하면서 웃기만 했다.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미친 새끼야. 미쳤냐. 변태새끼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보니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아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C이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안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추행이다. 손 안떼면 고소할거다’라고 했는데도 그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과 피고인 일행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팔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대고 있었다. ‘5초 안에 떼라. 안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떼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 내지 팔을 갖다 댔고, 떼라고 했음에도 불응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닌 사람(G 등)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을 갖다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F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인에 대해 피고인(빨간 티 입은 사람)이 아닌 ‘회색 티 입은 사람’을 지목하였고(당시 G이 회색 티를 입고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댄 신체부위에 대한 진술이 변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새벽시간에 술을 상당히 마신데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찌르려고 하는 것을 빼앗는 일련의 싸움과정에서 적지 않은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이었던 점, 사건 이후 이 법정에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춰보면 오인하거나 기억이 흐려졌을 여지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0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정문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D(2000년 12월생,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넌 진짜 착한 사람이다. 한번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아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돈 2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헤드락을 걸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새벽에 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자는 아버지를 깨워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편의점에서 2만 원을 인출하여 나오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있던 2만 원을 가져가면서 ‘자기랑 이야기를 하자’며 편의점 앞의 벤치에 앉았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2만 원을 돌려주겠거니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다른 얘기를 10분 가량 하다 또 그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한손을 어깨에 얹고 움켜쥐듯이 만졌다.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니 역겹고 수치스러웠으며, 바로 때려버리고 싶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헤드락을 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심야에 버스터미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는데 지갑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렸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고 있는 시계를 풀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하여 옥신각신이 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에게 5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2만 원을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였는바, 돈이 필요하여 급하게 송금받은 돈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피해자 역시 ‘새벽에 자는 아버지를 깨워 송금받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제 막 스무살이 된 피해자가 돈 대신 고령의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를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꾸며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주취 중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9세, 남)에게 “상수도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E에 위치한 땅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 대신 용역비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땅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서 현재 건물 개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안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용도변경에 필요한 원거주민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와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컨설팅 계약서에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협조한다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준보전산지 약 1,200제곱미터에서 그곳이 준보전산지라는 정을 모르는 임차인 C로 하여금 그곳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산지관리법이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면서(시행일 2017. 6. 3.)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산지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이 사건 임야가 산지로서의 형상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