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택시 운전석 옆 현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판시 폭행 범죄사실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저항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안면부 오른쪽 뺨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했다고 수차례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했다고 하는 등 피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예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전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상대방(경찰관 포함)의 얼굴 부위를 공격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6․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택시 운전석 옆 현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도주하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50m 정도 뒤쫓아가 'E'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 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 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중간에 하차했고, 피해자 몰래 위 택시 운전석 옆 현금함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근처 'E'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숨으려 했고 1-2분 후 들어온 피해자와 또다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머니에 있던 위 현금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으면서 위 철물점 사장 D에게 '이 사람 도둑이니 신고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D은 신고하러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괜히 피고인에게) 손대지 말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홧김에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D이 철물점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한 다음 경찰관과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와 보니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고 있는 상태였다. D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도 '철물점 주인이 나간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앞을 막아서자 갑자기 피고인이 얼굴을 때려서 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제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위 철물점은 입구가 하나여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체격이 좋은 피해자(본건 범행 당시 키가 177cm, 체중이 90kg 정도였음)를 밀치고 나가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밀치고 나갈 만한 힘이 부족하여 바로 피해자에게 제압당하고 위 철물점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을 보아도 피해자의 뺨 부위가 약간 부어 보이는 것 외에 별다른 상처는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이 저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절도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