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1. 15.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오다가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2000. 5. 23.경 C과 이혼한 후, 무직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피해자 C 또는 아들 D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광주 남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택 겸 식당 건물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2층에서 피해자 H(49세)과 동거하고 있으며, D은 위 건물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피해자 C 이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퇴원을 한 후, 2014. 8. 14. 18:40 경 위 원룸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1개(길이 20cm, 칼날길이 8.5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같은 날 19:10 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C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켜며 "꼬실러 죽여분다. 너 오늘제삿날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위협하다가, D1 이를 보고 저지하자 D에게 "느그 어매도 죽여불고 나도 약 먹고 뒤져 불라니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부근의 상호불상 가게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 이 자신을 냉대한다는 생각에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피해자 C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경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주택으로 통하는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트럭을 딛고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옷방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C, H이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옷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2:40경 옷방과 안방 사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칼집에서 뽑아 칼집을 바닥에 던져놓고 오른손에 과도를 든 채로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 C, H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너희들 다 죽었어. 오늘 제삿날이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을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오른 손목을 들어 과도를 막아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뒤에서 이불을 들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틈을 타 1층으로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 C의 왼쪽 복부, 왼쪽 치골 부위, 왼쪽 옆구리, 왼쪽 등 부위 등을 8회찔러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고, 1층에서 삽을 들고 올라온 피해자 H이 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엉덩이의 열린 상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2층 집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는 도중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 안방을 보니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을 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건물 2층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 H이 동거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 C이 전화도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니까 겁을 주려고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 C이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부터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의 1층에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C에게 용돈을 받으러 건물에 간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던 집에서 살다가 피해자 C이 광주로 와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여 D1 원룸을 얻어 피고인을 그곳에 살게 하고 피해자 C 이 건물에 살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낚시를 가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있다가 낚시는 가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잠을 자면서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놓지 않고 잠에 들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칼을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집 주방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칼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 C이 전화도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니까 겁을 주려고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후 검찰에서부터 '낚시를 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낚시를 가기로 했다는 피고인이 낚시를 위한 다른 장비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칼만 몸에 지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낚시를 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칼을 휘둘렀는데 약 10차례 이상 휘둘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도망간 이후 피해자 C의 왼쪽 복부, 왼쪽 치골 부위, 왼쪽 옆구리, 왼쪽 등 부위 등을 8회 찔러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엉덩이의 열린 상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처 부위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부와 등, 옆구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5년 이하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전에 전처인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 C에게 중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하 잦은 폭행이 이유가 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