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1. 1차 추행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6세)이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요양원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임의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이후 202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장했던 곳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남양주시 이하 주소불상의 산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수회 만지며, 가슴을 수회 빨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3차 추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이후 202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가평군 대성리 이하 주소불상지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수회 빨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건) 1. 장애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피고인과 통화내역 캡쳐사진(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1. 30. 전체 지능점수가 58점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된다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의 기초가 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사회연령지수가 11.8세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보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보통의 지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정신이상자, 장애인이고, 자신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도 피해자를 “또라이”라고 알고 있다. 피해자는 맨날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 91쪽).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범행일시를 ‘2020년 2월~3월경’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2020년 여름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증거기록 28쪽), ‘4월이었고 날짜는 모른다.’(증거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해내어 한 진술이고, 사전에 범행일시에 관한 어떠한 암시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도 ‘2020. 3. 초순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세 번 정도 태워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순서에 관하여, ‘첫 번째는 피고인이 계속 차를 타라고 하여 탔더니 집으로 안 가고 비금리 쪽으로 갔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장한 곳을 가보자고 하여 탔는데 차를 산 속으로 쭉쭉 올라가서 세웠다. 세 번째는 피고인이 저녁에 대성리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운 다음 한강 쪽으로 가서 차를 세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도 ‘첫 번째 비금리 쪽 요양원 부근으로 갔을 때는 겨울쯤인 것 같고 시간대는 낮이었다. 두 번째 남양주에 있는 산으로 갔을 때는 낮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 대성리 부근으로 갔을 때는 저녁쯤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맥락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간대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대답하면서 진술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켰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싫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고, 옷 위로도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자신(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다리를 벌려서 음부를 빨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반복해서 ‘한 번만 하겠다’,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조사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성폭력 범행을) 당할 때마다 편의점 언니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랬더니 편의점 언니가 “미친놈, 미친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뭐 하냐고 드라이브해줄까? 핸드폰 조작하는 것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계속 들이댔다. 언제는 말도 안 되는 “나랑 사귀어 주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왜 아저씨 같은 사람이랑 사귀냐”고 답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 60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비정형적인 정보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만든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아동ㆍ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D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에 해당하는 세부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내용이 나타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피해상황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 내용,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등도 표현되어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부족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표현도 나타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각 준거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최초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낸 후 이를 구체화하는 질문들이 이어짐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에 의하여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밖에 피해자가 가족이나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진술의 타당성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합24)에 대한 피해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4.경까지 세 번 자신을 태워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2020. 11. 13. 이전의 통화기록을 전부 삭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피고인이 2020. 2. 24.부터 2020. 3. 27.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몇 번 전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고 71세인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개월∼2년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개월∼2년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개월∼2년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미흡하여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수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불법성이 크고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가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에게 선고될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