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14번 국도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14번 국도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여,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7,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379,6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 CD(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천천히 도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좌측 방향지시등도 잠시 켜는 등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면서 자신의 우측 방향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J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국도 왼편의 공간에서 국도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지점부터 10m 이상 앞선 구간에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바퀴가 2차로의 바깥 부분 흰색 차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의 국도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사고 직전에도 다른 차량 1대가 2차로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지나쳐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측 방향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1은 앞서 지나간 다른 차량에 바로 이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피고인이 후사경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 I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어 자신이 무리하게 진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바퀴가 2차로의 바깥 부분 흰색 차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서는 스타렉스 차량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대로 진행하면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I이 스타렉스 차량을 미리 확인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거나 속도를 급하게 감속하였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교통사고 인식 및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탑승자가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바퀴가 2차로의 바깥 부분 흰색 차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천천히 진행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의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부분이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과 거의 일직선상에 이를 정도로 진행한 상황이었으므로, 2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자신이 무리하게 2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피해자 J의 스파크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직접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 바로 옆에서 진행하던 피고인도 사고 당시 충격음 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당시 교통사고는 알았지만, 당시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냥 저가 갈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저가 국도에 진입하는 순간 저도 무슨 소리를 들었고, 차내에 탑승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 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니, 1차로에 차량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가 그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저의 길을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진행하였을 때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중 1명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