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정상유통금액보다 싸게 공급해 주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겠다. 현금을 준비하면 그 즉시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연 휘발유 대금을 받더라도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무연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연 휘발유를 저렴하게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로, D이나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무연 휘발유 대금 1억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그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F의 연락처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D F에게 무연 휘발유 대금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연 휘발유 대금으로 현금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D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D에게 F이라는 자의 탓을 하며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바 있는 사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가 D인지 피해자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서로 묻지도 않은 채 중간 소개인을 두고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무자료 휘발유 거래의 특성,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 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피고인과 D, 피해자의 의사, D이 이 사건 거래로 수수료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무자료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D은 이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은 이유 없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해자는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무자료로 싸게 공급받기를 원하였고, D은 피고인이 공급능력이 있다고 하기에, 다른 무자료 휘발유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날 즉시 무연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무언의 약정을 하고,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그 중 1억 200만 원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 무연 휘발유는 공급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와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차례 했던 진술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G의 목격 진술과도 일치한다. 법정 진술 태도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이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관련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동기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전혀 없다. F이라는 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뒷받침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 지급 이후 무연 휘발유가 공급되지 않자 D이 '돈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같이 확인하자'고 하였고, 이에 D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F의 연락처를 주었을 뿐이고, D과 F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돈을 주고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D과 피고인은 함께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 교부시점 이후 한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후에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1. D에게, 자신이 1억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그 돈을 2008. 9. 2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나 강압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강압을 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변경된다. 피고인은 수수료도 한 푼 받지 않고 소개만 해준 것뿐이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구경하지도 못한 1억 2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그 문서의 효력 등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으로 다투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은 지급받은 대금에 상당한 무연 휘발유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모든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아갔다고 여러 번 명확히 진술하였고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도 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자료도 전혀 없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편취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노력할 의사도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wwww피해자에게도 불법적인 거래를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감행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