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5: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2층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9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H)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90만원 상당 아이폰4G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 폴스미스 코트 1개, 시가 2만원 상당 우산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티셔츠 1개 등 총 352 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난품 중 일부 품목(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특히 도난 당일인 2012. 7. 1. 13:20 경 카드발급회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 안에 현금 108만원이 들어있었다는 진술부분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신용카드 정지신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카드분실신고 확인서 첨부) 1. CCTV 녹화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단순일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절취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폴스미스코트 1개, 시가 2만원 상당 우산 1개를 일행 소유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들고 나왔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물건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J, I의 소유물인 줄 오신하여 일행들과 함께 'E클럽'을 떠나면서 밖으로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 (특히 1의 법정진술)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절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E클럽'에 오기 전 이미 J, I 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된 Fl o입고 온 옷을 위 J 혹은 I의 옷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이 'E클럽'을 나온 후 승차한 택시 안에서 위 물건들이 피고인 일행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일행인 1에게 '네 것이니까 가져라 (You keep it.)'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물건들을 I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과 명백히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소유의 신용카드가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점, 일부 절취물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300만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절취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5: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2층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9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루이뷔통 지갑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와 피해자 G의 재물인 현금 108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F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단계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 F은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폴스미스코트, 우산, 카드, 루이뷔통 지갑, 휴대폰 외에 '주민등록증'도 도난품으로 기재하고 있다.)가 있다. 그러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27쪽)에 의하면, 2012. 8. 29. 수사담당 경찰관이 F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진술인의 신분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중 어느 것을 도난당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주민등록증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G의 현금 108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안에 현금 108만원이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현금 10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1개를 피해자 에게 맡겼다(즉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클럽'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현금 108 만원이 이 사건 당일 위 'E클럽' 이용자인 손님들로부터 주대·테이블사용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클럽 종업원인 G으로서는 응당 즉시 이를 카운터 등 금전수납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클럽과의 계산을 마치는 것이 통상적인 사무처리라고 여겨지는데, G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와 모순된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일 위 'E클럽'에서 피고인 일행이나 피해자 F 일행보다도 먼저 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손님에 불과한 F에게 맡겨두었다는 현금 108 만원을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G은 주머니가 달린 자켓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G 본인이 현금 108 만원을 충분히 소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굳이 손님에 불과한 F에게 그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G 소유의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안에는 신품인 상태로 기름종이만 들어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절도죄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