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2. 0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가 물건을 사려고 오자 피해자 D,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그냥 주겠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피해자 D, E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 D, E의 옆구리를 찌르고, 위 피해자들이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자 그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E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 E의 쇄골과 가슴 사이에 있는 문신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07: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 E, F 3명이 손님으로 오자 "술 한 잔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 앉게 하고, 피해자 D을 양손으로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고, 피해자 F 뒤에서 피해자 F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6. 02:09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주먹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01: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대학교 과 점퍼를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만지며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22. 3. 19. 08:3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음료수를 사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두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음료수 진열대 앞에서 음료수를 고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고른 후 이를 개봉하여 마시자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3. 20. 19:2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52세)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문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앉는 자세를 취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앉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0. 19:5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가명, 여, 11세)이 "포켓몬 빵 어디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접근하여 "포켓몬 빵이 어디 있을 텐데."라며 3~4회 강제로 껴안고 "포켓몬 빵 찾아줄게."라면서 편의점 내부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뽀뽀할래?"라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뒤로 돌아봐."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껴안고, 피해자가 창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껴안으면서 "이건 평생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저씨랑 친구하면서 성기 만지고 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되도록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대입), 추가송부서(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별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시각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E 가슴 문신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3건에 이르고, 그 중에는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도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들과 성인 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친하게 대하려고 한 것이었다.'거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다.', '술만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경각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KSORAS 높음, PCL-R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G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내지 2017.경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사귄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편의점의 물건을 가져가라며 연락하면 한 달에 4∼5회 들르는 정도의 친분인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연락으로 편의점에 들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져 싫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편의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학생들을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성들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음주 시 행동통제가 잘 되지 않는 성향이 있어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적을 받았고 입원치료도 수차례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데다가, 그동안 피고인의 갱생과 재범 예방을 위하여 애쓴 가족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인 피해자 H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D, E, F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반면, D에 대하여는 본인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뿐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F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나머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