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모인 사람으로서 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등 평소 화류업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0. 초순경 단란주점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하기에 좋은 가게가 나왔는데, F은 텃새가 심하여 혼자 영업을 하기 어렵다. 내가 F의 유명한 건달을 잘 알고 있으니 생활비 정도를 챙겨주면 6개월 정도 단란주점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터를 닦아 주겠다'는 취지로 단란주점 오픈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란주점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전액을 출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단란주점을 신규 오픈하되, 피의자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면서 위 상가의 소유자인 H와 '목적물 : 서울 동대문구 G 지층 단란주점, 상기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H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E 을이라 칭하며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보증금 : 2,000만 원, 월 임대료 : 260만원, 갑 임대인 : H, 을 임차인 :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란과 올란 사이에 '이모 A'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조달한 약 1억 원으로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4, 11. 16. 경 'I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2014. 11. 26.경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위 주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주점 운영이 잘 되자 위 주점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행세하고, 주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위 상기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H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E을 을이라 칭하며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부분을 상기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H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E 외 1名을 을이라 칭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로 변경하게 하고, 위 '이모 A' 부분을'(병) 이모 A, J'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 이모 A'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지장으로 간인을 하여 위 계약서에 마치 피고인이 공동임차인인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7. 8. 21:40경 위 주점을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삼촌인 L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K은 손으로 L를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에 설치된 전화기를 뜯어내어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위 주점 입구에 설치된 화분을 걷어 차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룸 밖에 나오게 하는 등 같은 날 21:50 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동영상 CD (업무방해 장면)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 범죄 및 업무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그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이 전액을 출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규 오픈한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 소재 'T노래주점'의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점 자금 관리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위 주점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와 급격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15.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2. 6.경 피해자에게 위 주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8:23 애인인 K과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열쇠공을 불러 위 번호키를 해체시켜 이를 손괴한 다음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번호키를 손괴하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4:0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감싼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서 현금 490,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흉기 발견 경위에 대한 건,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체포경위, 피해금액에 대한 건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여직원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편의점 점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절도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일부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1.0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8세)에게 "그냥 쳐 먹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싸움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4:52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향후 수사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1. 04:2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다른 사건의 피조사자들이 듣고 있음에도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이 병신들아, 니 자식도 그렇게 죽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경 서울 강남구 E, 2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이스'를 검색하던 중, F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알게 되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 03:00경 채팅앱인 'F'을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45 경부터 03: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우리은행 출장소' ATM 기기에서, 피고인 A은 롯데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6-049271-18-746) 에 8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계좌에 40만 원을 각각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F 채팅으로 전달받고, 2018. 3. 24. 04:05경 서울 서초구 J건물'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J건물' 1층 남성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고, 피고인 B은 위 'J건물' 뒤편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8. 3. 24, 05: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g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25g을 각자 종이 위에 올려둔 다음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3,29,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19,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5. 7.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5.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13.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상습적인 투약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04: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내 몸에 손대지마라, 한번 해보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경위 G에게 다가가 '확마 씨발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떠나려는 경위 F의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앞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은 다음 바퀴에 발을 밟혔다며 위 F에게 '너거가 내 발을 치어 놓고, 한번 해보자, 진단서 끊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0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2회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59길 28 미성아파트 3동 앞 편도 3차로를 공릉역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C(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우측 전두부 함몰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복장 착용상태) 1. 수사보고(택시 DTG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 297-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4-44에 있는 은호아파트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0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0:1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2.23:10경 평택시 신서로 51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295 송탄보건소 앞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1. 20:12 경부터 20:32 경까지 3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1: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29세)이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괴사를 동반한 우측 대퇴부의 피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및 I에 대한 소견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0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무인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9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 오후경 대구 동구에 있는 J으로 가던 중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위 'L'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일기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는 점, 피고인이 2015. 9. 경 2회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위 판시 전과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단약을 위해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5. 1. 16: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방향에서 입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6: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곤드레밥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리 상장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안 중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5.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쌍용동 이마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상해사건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높은 점 등 범행 내용은 무거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 반장이고, 피해자 E(56세)은 같은 마을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3:3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마을기금으로 마을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마을기금 운영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경북 안동시 E 토지는 역세권이 있어 장차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토지를 (주)C법인에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의 지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주)C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급 등 채무 1,000만원을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166만 원을 교부받고,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라질 영주권자인 사람으로, 피해자 C(59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브라질 한인유학생들의 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설 환전업을 운영하다가 송금 받은 돈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4. 10:50경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파울루시 봉헤치로구에 있는 후아트레스히오스 거리와 후아프라테스 거리의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유학생들을 만나서 도난당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폭스바겐 산타나 자동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귀가를 저지하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차량 보닛에 올라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정도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과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피해자 진찰기록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4. 5. 13. 경남 김해시 C 304호에서 '2014. 5.27.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입대를 거부하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 4. 10.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을 경매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건검색, 권리분석, 입찰가격을 B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는 등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2015, 6, 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도봉구 D 주택을 낙찰가 2억 1,849 만 원에 B 명의로 낙찰 받도록 해주고, 2015, 4, 10,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송금받고, 2015. 6. 16.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4:0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5에 있는 세이브존 앞 횡단보도 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고인의 일행을 발견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경적을 울리며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택시 뒷좌석에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합승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택시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다(집행유예 3회, 벌금 8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집행유예여부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