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33: 피고인 A, C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보급, 일자리조사, 교육·홍보 등 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기업연계형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G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 운영하는 사람이다. F에서 진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사업 신청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진행할 사업개요, 노인인력의 고용 예정인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고, F에서는 위 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뒤, 고용예정노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기업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에 미달한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은 F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F과 ‘G이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을 보급하고, 2017. 12. 29.까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50명 이상을 채용한 뒤 무인택배함 관리 및 택배배송 작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F은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의 보조금 1억 3,500만원(고용 목표인원 50명x 인원당 270만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67,500,000원, 2017. 4. 28.경 67,500,000원 등 합계 13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목표한 노인 고용인력 50명을 전부 고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무인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 노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마치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정산 보고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거래처인 ‘H’ 운영자인 C에게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범죄일람표 1 중 ‘2017년도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I를 비롯한 12명의 인적사항과 참여신청서 등을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계획상 목표 고용인원 50명을 모두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뒤 담당 회계법인(J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년도 기업연계형 사업계획상 미달한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인 3,240만원(고용미달인원 12명x 인원당 27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67,500,000원, 2017. 4. 28.경 67,500,000원 등 합계 135,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K’이라는 상호로 무인택배함 제작회사를 운영하던 L에게 “회계정리를 위해 필요하니 무인택배함을 제작하여 G에 공급한 것처럼 대금을 송금받은 뒤 그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마치 무인택배함 제작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00원을, 같은 해 3. 31.경 같은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한 뒤, 2017. 3. 30.경과 3. 31.경 위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아 카드대금 결제,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3.경 피해자 F과 ‘G이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을 보급하고, 2018.12. 29.까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107명 이상을 채용하여 무인택배함 관리 및 택배배송 작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F은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의 보조금 2억 1,400만원(고용 목표인원 107명x 인원당 200만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 F에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신청한 목표 고용인력 중 일부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이들이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정산 보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목표 고용인력을 모두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거래처인 G 운영자인 A이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계약한 목표고용인력을 채우기 위해 실제로는 무인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 노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마치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정산 보고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면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허위 노인인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17년도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I를 비롯한 12명의 인적사항과 참여신청서 등을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신청한 목표 고용인력 중 일부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이들이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정산 보고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수급 함에 있어서, 2018. 3.경 A으로부터 허위노인인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18년도 연번 1 내지 64’ 기재와 같이 O을 비롯한 64명의 인적사항과 참여신청서 등을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6508: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M건물 N호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제작업체인 G(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을 종종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오전경 위 식당 인근 Q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 제하기로 각서를 써 줄 테니 법원의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피고인은 2019. 7. 8.경 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하지도 말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2019. 10. 18.경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고소하면 네 가족들에게 우리가 같이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갔던 사이임을 폭로하겠다. 너와 같이 놀고 다닌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2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 B, T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형사적으로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게 할려 그런거야, AP도 AQ도 다 너 고소하게 만들거야, 이제 감방갈 시간 다가오네요. 고소건은 곧 연락 갈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92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U이 피해자 V과 만난 적도 없고 구두 약정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제목 : 소장, 원고 : U, 피고 : V,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2018년 5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을 차용 하면서 3개월 후 동년 8월 1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원고는 이자도 없이 채권원인 서류도 받지 않은 채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이체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변제일이 지나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연장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원인 서류라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어머니인 U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 533163호) 승소판결을 받아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9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4.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W 앞도로부터 같은 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26: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7. 11:4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Y건물, Z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엄마를 엄마라고 못하고 지 엄마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지 아비하고 사기 공모를 다했구나, 싸가지 없는놈답게 두번씩이나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 니 엄마아비만 고소 할려 했는데 니 와이프까지 고소하기 전에 돈 갚아라. 1억 빨리 주면 니 고소건은 빼주마. 불쌍해서 봐주는건 아니고 집안이 전부 법정에 스는건 아니라 그러는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94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4. 11:20경 수원시 권선구 Y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3: 피고인 A,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B, AC,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A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고인제출개인정보목록 1. 2017년, 2018년 사업운영안내 1. 사업계획서, 참여기업신청서, 지원계약서, 보조금신청서 1. 참여기업신청서, 지역별 고용계획, 지원계약서, 보조금신청서 1. 2017년 지원금 지급결정안내, 2017년 2차 지원금지급안내, 2018년 지원금지급결정 1. 각 근로계약서, 각 참여신청서, 각 개인정보동의서 1. 각 K 거래자료, H거래자료, AF 거래자료 1. H 계좌거래내역, AF 거래내역 1. 신고인 제출 노인개인정보목록 1. 각 수사보고 1. 기업은행계좌이체내역,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523: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자료 : 문자메시지 등 2021고단2928: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2021고단3591: 피고인 C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026: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증언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94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차량사진, 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7년 고용인원 중 12명의 허위인원이 있던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금으로 돈을 지급한 직후 일정 금액이 공제된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받은돈이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금 존재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그 반환시기, 반환액수에 비추어 임금 중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C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C의 증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12인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범행 관련 계약당사자가 피해자인 이상 피해자의 각 지역본부 전체를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서강지역본부 관련 목표인원 21명을 초과한 28명을 고용하였고, 공소가 이루어 진 피해자의 경인지역본부 관련 목표인원 50명 중 허위인원 12명을 제외하면 43명을 채용하는 등 합계 71명(= 목표인원 21명 + 50명 = 채용인원 28명 + 43명)을 고용한 이상 미달한 고용인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각 지역본부 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원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이처럼 보조금 신청과 심사, 그에 따른 지급이 지역본부 별로 정해진 이상 약정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약정별로 인원충당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7년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L에게 무인택배함 제작대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돌려받은 돈을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이상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돈의 사용용도가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 사용용도 중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나 지출내역만으로는 불분명할 뿐인 점, 위 주장을 제일 포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타 간접 지원’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면탈한 채 허위의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해당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2018년 범행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였으나 사후에 C이 위 인력을 고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미 보조금 반환을 면탈코자 C을 통해 일부 허위인력을 채용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목표로 정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7년의 전례나 위 보조금 신청 무렵 사업현황에 비추어 위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C과 2018년도 보조금을 신청할 무렵부터 허위인원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고 실제로는 젊은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를 메일 등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에야 C의 제안으로 허위인원 채용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2018. 6.부터 허위의 인원이 채용된 점, 피고인은 2018년 보조금도 교부받은 후 허위의 가공자료를 만들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청 무렵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목표 고용인력을 모두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공갈미수 범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으나 A, B 등으로 인하여 2억 6,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 그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B에 대하여 위 피해에 대한 채권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죄 관련 준비서면에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는 등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한간접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신청에 의한 간접보조금 교부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점, 자동차면허가 없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러 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1고단4970)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M건물 AG호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제작업체인 G(주)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업무와 계약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무인택배보관함 제작 및 설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 18.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4.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단골 미용실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AI’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가 무인택배보관함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도 위 회사의 택배보관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대형 사이니지 광고판이 장착된 신형 12함 무인택배보관함을 제작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광고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밀려있는데 보관함 1기당 광고 1건에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0건의 광고가 돌아가니 매달 200만 원의 광고수입이 발생하며 부가적으로 보관함 사용요금 수익금도 40~50만 원씩 발생한다, 보관함 1기당 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신형 보관함을 제작한 뒤 설치하여 매달 수익금으로 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2019. 1. 18.까지 결정해야 보관함을 발주하여 2월 중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회사는 2018. 연말 기준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에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돈으로 신형 보관함을 제작·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관함 4기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5. 2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9. 5. 24.경 피해자에게, “AJ에 있는 AK노래방 앞에 설치된 보관함의 기존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투자하겠느냐, 이곳에 보증금 600만 원을 내면 매월 45만 원의 수익금을, 1,00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 상황이 더 악화된데다 ㈜AL에서 운영하는 AM 편의점에 시범설치한 보관함인 ‘AN’나 AR아파트에 시범설치한 무인택배보관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여 이들 거래처와 함께 보관함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전국의 편의점에 곧 수 백대의 보관함을 납품하여 설치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고인들의 회사 사업전망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다시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위 계좌로 보관함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0고단6508)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세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사업에 2년 약정으로 4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165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필요할 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무인택배보관함 사업의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 피고인의 회사는 기술보증기금과 은행권에 대한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의 원리금을 그 약 정대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에 소비할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무인 택배보관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인이 5억 원을 내가 하는 무인택배보관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3억 원만 투자받고 나머지는다른 지인과 당신(피해자)에게 1억 원씩 투자하게 하고 싶다. 추가로 투자하면 월 27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미리 더 투자해 놓았으니 투자금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은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보증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점, D이 계약한 보관함은 실제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2019. 3.부터 2019. 6.까지 64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받은 점, 공소외 회사는 2018. 10. ㈜AL, ㈜AO와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에서 공소외 회사는 최초 10개 점포에 보관함을 시범 설치한 후 협의에 따라 장비설치를 확대하고 최종 1,000개 점포에 설치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66개월로 정한 점, 위 계약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 회사들이 파기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회사의 파산 등 피고인들의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시점에는 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시범설치도 예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보관함 제작비용 절반을 지원받는 방안이나 설치확대 방안도 실제 위 회사와 협의하는 등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점,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D이 투자한 보증금으로 새로 보관함을 제작,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D의 투자금을 공소외 회사의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회사는 택배함 판매, 사용료 및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 회사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파산신청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을 무렵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도 위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점, 공소외 회사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약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고, 보증금의 성질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11.부터 2019. 5.까지 공소외 회사로부터 1,305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