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C은 위쳇 아이디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책, 인출책을 모집하고, 전달책, 인출 책에게 카드전달 방법, 인출 방법, 사고계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달책, 인출책 일을 하도록 한 후 인출금 중 일부를 전달책, 인출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국내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6. 8.경 C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주거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40만 원을 인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E,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이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면 F 등 전달책이 미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 E등인 출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인출책이 그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후, "현재 점수가 모자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시면 점수가 올라가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2016. 9. 23.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을, 2016. 9. 26.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2016. 9. 27.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J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 이자를 선입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1.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98만 원을, 2016. 9. 26.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92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위 S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만 원을, 2016. 9. 26.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S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한화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보증금 등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45만 원을, 2016. 9. 26. S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A)로 67만 원을, 2016. 9. 26.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C)로 71만 원을, 2016. 9. 27.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19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위 S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X,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F 검거 경위, 양수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사진 첨부, 피혐의자 F 특정보고), 각 수사보고[2016. 9. 23. 경 F의 행적에 대한 건-휴대폰발신기지국 위치정보, 렌트차량 지피에스 정보, 피혐의자 A 현금인출 시시티브이 확인 1차, 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공범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C이 계약한 오피스텔 특정 건, 피의자 대포폰에서 발췌한 성명불상(AG)과 피의자 위 첫 대화 내용, 피의자가 발신한 통화 내역 분석,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건, 피의 자 C 다수통화자 특정 통화 내역 첨부-피의자 C 통화내역, 피의자 F의 휴대폰 메시지 및 피의자 C 등 통화내역 관련 - 휴대폰 메시지 등, 피의자 C 등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 통화내역] 1. 회신(가입자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AH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