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4. 피해자 C(전날인 2012. 8. 13.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2012. 8. 14. 21:20 경 부산 북구 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자루 12.5cm, 칼날길이 20cm, 칼날은 테이프로 감겨 있으나 끝부분 약 2cm는 테이프가 풀어져 칼날이 노출되어 있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위 회칼로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2006. 7. 26.부터 2012. 6. 15.까지 대연성모병원, 의료법인 인혜의료재단 가나병원, F의원, 부산시립정신병원, G병원 등지에서 79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공소장, 수감현황 등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2006. 7. 26.부터 2012. 6. 15.까지 대연성모병원, 의료법인 인혜의료재단 가나병원 의원, 부산시립정신병원, G병원 등지에서 79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단주교육, 정신약물 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ad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상해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두른 점,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피고인을 신속히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