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구역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E의 매제일 뿐만 아니라 위 재개발조합에서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 건물의 소유주임을 기화로 위 조합의 실세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조합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D구역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의 전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조합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약속어음 할인금 편취 피고인 A은 2014. 12. 10.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D구역 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의 실세이다. 지금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우선 내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D구역 재개발조합의 실세로 행세하면서 철거용역권을 빌미로 F로부터 수십 억 원을 차용한 후 부도를 냈고,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변제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 발행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구역 재개발지역 관련하여 철거용역권을 빌미로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구역 재개발 조합의 실세이다. 조합 운영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D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용역권을 주고, 나중에 조합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 E의 매제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지역의 철거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조합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2015. 7. 10.경 F 및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났고, F 등 여러 명에 대해 철거용역권 등을 빌미로 조합 운영비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5. 2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6. 29.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5.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조합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선 조합운영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우리 조합의 철거용역권을 주겠다. 그리고 조합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에서 대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합운영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철거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 입금증, 철거공사관련지원금 정산내역, 차용금 변제기일 합의서 1. 조합등기부등본, 위 재개발조합과 K이 체결한 업무대행협약서, A과 고소인간 카톡대화내용, C과 고소인간 카톡대화내용, B와 고소인간 카톡대화내용, 각 내용증명, 카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각서, 현금보관증 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 처분 의견서 등 첨부), 의견서 등,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일이 잘 되면 철거용역권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나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조합의 실세라거나 철거용역권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자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거나 철거용역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공범자 상호간에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인정여부 1) 피고인 A의 변제의사 및 능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2.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2015. 7.경 부도가 난 사실, 피고인이 2016. 6.경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변호사비용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M 부동산에는 2015년경까지 채권자 N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7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10. 13.경에는 N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2.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7. 9. 20.경에는 피고인 소유의 위 M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은 2001년경 폐업하였고, 주차장은 2008년경까지만 운영되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은 위 임의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 사실, 피고인 앞으로 체납된 세액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불기소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철거용역권이나 조합운영비에 관한 기망 행위 인정여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철거용역권을 줄 테니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12.경 F가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내(F)가 D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세인 피고인 A로부터 철거용역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당신(피해자)에게 넘겨줄 테니 조합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자금으로 위 피고인을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위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이 돈을 차용하면서 철거권을 약속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조합사무실을 오가면서 본 바로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회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F에 대하여 '조합장을 좌지우지하는 A로부터 재개발 철거용역사업 관련 권리를 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시공사 선정 후 철거용역이 개시되면 1차 기성금에서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0을 기망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4. 9.경까지 72회에 걸쳐 2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0. 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A이 조합의 실세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C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철거 업무 진행시 F로부터 자문을 얻고 진행한다'는 내용의 자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조합사무실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면서 조합으로부터 따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정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J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실세라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매일 오전 11시쯤 2층 사무실에서 조합운영에 대한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나면 작성된 메모 등을 파기하였다'면서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1대 조합장인 E은 피고인 A과 동서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 철거용역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C은 그동안 차용한 돈을 3차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7.경 "철거공사 관련 지원금 정산 내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C의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제목을 "차용금 변제 정산 내역"으로 변경하고 접대비 등의 항목을 제외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급금액 합계 563,000,000원, 이자를 포함한 총합 697,952,500원인 "차용금 변제기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판시 제2항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가 비록 적극적으로 철거용역권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용역권이나 조합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상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1억 3,000만 원은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나눠쓰려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돈에 대한 차용증에는 "변제 기일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 입금 후 반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합과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J가 위 돈을 실제로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차용인으로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돈을 나눠서 각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차용금액 1억 3,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과 무관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B는 담보 없이 수천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은 보증만 서준 것이고 위 돈을 실제 차용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위 돈의 차용경위와 자신이 사용한 차용금의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한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시공사 선정공고, 입찰공고 등을 전송한 바 있고, 피고인 C은 위 2017. 7.경 "차용금 변제기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조합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2016. 7. 29.경 조합(당시 조합장)이 차용인이 되어 작성한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피고인들이 수석이사 및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조합 운영자금으로 차용하기로 하고 이자는 은행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하여 시공자 선정 후에 상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J나 피해자도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을 조합사무실에서 종종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교부받은 액수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7.경 작성한 "차용금 변제기일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금액의 합계는 판시 제2항 기재 1억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2016. 2. 5.자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300만 원인데, 위 합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전 합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5억 5,6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2. 5.자 2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일부 금액이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