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B은 성명불상자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면 이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준 카드와 현금을 가져다 놓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 천만 원을 인출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라는 도박 및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를 맞추는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 등 2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21,196,698,702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10장에 각 500만 원씩 들어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은행 J점에서 위 현금카드 10장을 이용하여 4,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9. 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계좌에서 4,990,706,450원 상당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직접 만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등 첨부),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와 동일한 맥주소를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역맥으로 확인되는 계좌들의 입출금시 통지 전화번호 중복),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혐의 관련)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K 타임라인 캡쳐 화면,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총 입금액),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694호 회신자료 일부 출력 첨부 - 체크카드 연결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자료 첨부)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 선물, 옵션 관련 현금을 인출하는 일로만 알았지 도박 관련 자금인 줄을 몰랐고, 2020. 1.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는 현금인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인출액도 7~8억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행가담 경위, 범행가담 기간 및 출금 횟수, 규모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출금한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길거리에 서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봉투를 주면 받아 봉투 속에 있는 휴대폰 및 체크카드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장소에 돈을 놓고 가는 식으로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장 관리')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 세상에 밝혀지면 안되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해서 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및 전달의 각 경위, 기간, 금액,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포통장에서 불법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주식투자 수익을 인출한 후 전달한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살펴보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입금을 잘못했는데 신고 걸었다', '계좌 지급정지되었다'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재 사고계좌로, 한도 100만 원 계좌로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게 지급정지만 해제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밖에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입금 공격자 연락처 250십 요구함. 통화해보세요'라고 하여 도박참여자가 게임 후 불만을 표시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현금인출에 사용되는 계좌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사고계좌로 지급정지되거나 해당 계좌에 대해 누군가 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부업체에서 채권 추심원으로 일하다 2010년경 직접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그 와중에 2009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4,990,706,450원은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및 2020. 7. 20.경까지 주)L M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합한 액수인바, 2020. 4.경부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4. 1.부터 2020. 7. 20. 내지 2020. 9. 1.까지의 인출액이고(수사기록 1128쪽 참조), 실제 피고인이 위 금액의 인출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천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으며,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가담기간 및 전체 인출액수, 체포 당시 피고인이 차량 내지 몸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액수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에 이르기까지 '도박자금 인출에 관여된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