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자연동 원석(봉지) 1개(증 제1호), 자연동 가루(봉지) 2개(증 제2호), 자연동 원석(유리병) 1개(증 제3호), 자연동 캡슐(봉지) 4개(증 제4호), 빈캡슐(봉지) 1개(증 제5호), 약사발 1개(증 제6호), 약봉 1개(증 제7호), 수첩 2개(증 제8호), 메모지(묶음) 1개(증 제9호), 등기영수증(묶음) 1개(증 제10호), 명함케이스) 1개(증 제11호), 통장 5개(증 제12호), 자연동 완제품 8개(증 제13호), 우편 발신자 표시용지 (묶음) 1개(증 제14호), 우체국택배 송장양식(묶음) 1개(증 제15호), 자연동 분쇄 원석(봉지)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삭제)하였다.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약제제로써 의약품인 '자연동(산골)'을 제조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 일대에서 황철석이 포함된 자연동 원석을 무쇠솥이나 후라이팬에 넣고 불에 달구었다가 식초에 담그는 과정을 9회 반복하고, 이를 한지에 감싸 땅속에 한 달 정도 묻어 둔 다음 곱게 빻아 캡슐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자연동(산골)'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2010. 경부터 2018. 경까지 전남 나주, 영암, 강원 인제 등지에서 '자연동(산골)'을 제조하고, 2011. 1.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D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 '자연동(산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에 252회에 걸쳐 합계 30,200,000원, 2012년도에 474회에 걸쳐 합계 61,600,000원, 2013년도에 672회에 걸쳐 합계 101,380,000원, 2014년도에 543회에 걸쳐 합계 83,650,000원, 2015년도에 631회에 걸쳐 합계 103,800,000원, 2016년도에 724회에 걸쳐 합계 118,700,000원, 2017년도에 942회에 걸쳐 합계 154,540,000원, 2018년도에 764회에 걸쳐 합계 125,400,000원, 2019년도에 95회에 걸쳐 합계 16,750,000원 상당의 '자연동(산골)'을 각각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법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자연동(산골)'에 대하여 중금속 검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상반기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연동(산골)'을 제조하면서 중금속인 납 145ppm, 카드뮴 0.419ppm, 비소 3,740ppm이 함유된 '자연동(산골)' 720캡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 업체대장 상세 출력물 1부, E 산골(자연동) 설명서 사본 1부, 관련 현품사진자료, 각 E(산골) 블로그 출력물(순번 12, 18, 51번), E 홈페이지 출력물, 유튜브 E 영상캡처 출력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1부, E(산골) 캡슐 출력물, 익명제보자 제공 산골 캡슐 사진, 정밀검사 결과회신 공문 출력물, 수사보고(중금속의 정의 및 인체유해성 등 확인사항 수사보고),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대장 사진출력물, 자연동 품목허가(신고) 대장 1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1부, 유튜브 E 동영상(CD 사본), E 산골(자연동) 설명서 사본, 제품 판매 관련 모바일 메시지, F은행 거래내역, G은행(당진시 지부) 거래내역, G은행(H조합) 거래내역, 서울대조동 우체국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자연동(산골) 판매내역 자료(순번 91번), 수사보고[자연동(산골) 구매자 유선통화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3454, 자택용), 수색조서(거주지), 압수조서(거주지), 압수목록(거주지),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보고), 압수물 중 산골(자연동) 제품 사진, 통장사본 1.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2011년과 2012년의 각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2013년 내지 2019년의 각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제52조 제1항(기준에 위배된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년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4,540,000원M579,525,000원 ※ 벌금은 2017년 부정의약품 제조의 소매가격(154,540,00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309,080,000원(2×154,540,000원) ~ 772,700,000원(5×154,540,000원)]에 경합범가중 [309,080,000원 ~ 1,159,050,000원(772,700,000×1.5)]하고, 작량감경 [154,540,000원(309,080,000원/2) ~ 579,525,000원(1,159,050,000원/2)] 하여 산출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125,400,000원N355,375,000원 ※ 벌금은 2018년 부정의약품 제조의 소매가격(125,400,00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250,800,000원(2×125,400,000원) ~ 627,000,000원(5×125,400,000원)]에 2019년 부정의약품 제조의 소매가격(16,750,000원)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의 다액[83,750,000원(5×16,750,000원)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250,800,000원 710,750,000원(627,000,000+83,750,000원)]하고, 작량감경 [125,400,000원(250,800,000원/2) ~ 355,375,000원(710,750,000원/2)]하여 산출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 위반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 2)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참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한다.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80,000,000원(가납명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징역 1년 6월, 벌금 150,000,000원(가납명령) 양형 사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4.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약제제로써 의약품인 '자연동(산골)'을 제조·판매하였다.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부정의약품제조·판매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 위반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별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산골)'은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아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자연동(산골)'에 대하여 중금속 검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산골)'은 중금속인 납 145ppm, 카드뮴 0.419ppm, 비소 3,740ppm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만,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위반죄는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혜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