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왕로터리 쪽에서 필레스토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여군청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같이 탄 피해자 G(여, 1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7. 21: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B에게 '형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술을 안 먹었으면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본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3. 20. 17:4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20. 17:41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 H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캡처)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교사죄는 징역형, 범인도피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 교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범인도피 교사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5. 7. 6.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A은 2010. 10.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4년 10월 중순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상담, 촬영보조,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8.30.경 위 스튜디오에서 고객인 G가 촬영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한 다음 위 돈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합계 109,645,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0,65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88,99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장부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약 8,9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그만 둔 2014년 11월경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로부터 어머니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약 280여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횡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공소장 기재 '234'는 '233'의 오기로 보인다.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C)를 통해 여성용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같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시장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 '헤르매스 앵떼르나씨오날'이 국내특허청에 등록한 'HERMES' 상표(등록번호: 0067717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위 블로그에 방문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D에게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HERMES'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판매하고(정품가 3,900만 원), 그 대금으로 8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긴 하나, 유통한 물품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어머니의 거주지에서 과도와 위장용 스포츠수건, 모자, 반바지 등을 준비해 나왔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2015. 7. 29. 03: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가 왼손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 담배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현금 22만원, 시가 합계 105,200원 상당하는 담배 24갑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D편의점)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후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회사는 인천 강화군 E 외 2필지 상에 건립한 16세대의 다세대 주택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금천구 F 703호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위 주택 중 4채(가동 401호, 301호, 201호, 101호)에 대하여 '계약금을 수령하면 20일 이내 준공을 필한 후, L/C(신용장)를 오픈 할 수 있도록 선순위 하자를 완전히 소멸하고 담보 제공하겠다. 만약에 20일이 경과하도록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준공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3. 11. 15.경 위 H에게 '오늘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발부 받아, 강화군청에 준공신청을 해야 하니 매매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금 먼저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4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위 다세대주택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변제도 하기 어려워 약정기한 내에 선순위 하자를 소멸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2.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12.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48 피고인 A은 2012. 5. 15.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1층 E매장에서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인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13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25. 02:30경 위 I중학교 앞 노상에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 전철역 부근준코 주점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8에 있는 한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2012. 4. 25. 00:00경 서산시 D라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2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그녀의 머리를 2회 가량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4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5-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척골(관절)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자친구가 폭행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2.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전시 유성구 H 오피스텔 에이동 203호를 임차인 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I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C 등으로부터 전달받고 2013. 12. 12.경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밸리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 공소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대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C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C 공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대출 주도한 C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공범 K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K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A 전세 대출금 자금 흐름 및 C 거래내역 첨부) - C 우체국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D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대전지방법원 2016고단 404),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에 있는 '월성장' 여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7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및 교차로 신호 운영계획 및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 중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2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03:34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에 해당하는 맥주 10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를 결제하게 하여 즉석에서 술값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6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D호실에서, 위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방실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고시원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창(상처너비 약 10cm, 깊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착수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21.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기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소주 1병 정도를 나눠 마셨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음성으로 들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B에 있는 C고시원' 3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부엌칼을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 있는 흰색바구니에 넣어 두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위 부엌칼이 흰색바구니와 칸막이 사이 틈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부엌칼을 의도적으로 평소에 두지 않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1회 찌른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두려움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 F(여, 46세)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 27, 16:18 경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약 15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9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9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카메라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22, 14:29경, 피해자 F(여, 46세)가 만나주지 않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한번 봐라, 일단 이것부터 봐라, 많이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3. 20:58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도 내가 너거집 가지 싶은데, 살살 니가 열 돋우네', '단디 집 지키고 있어라, 니 가족 생각 오늘 함 단디해라, 더 좋은말 해주까, 니 수집하게, 니 식구들 똑똑이 많잖아, 내 보내는 G 가지고 해결해라. 부디 오늘은 집에 있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2018고단1780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이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증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를 완공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건축면적을 115.62m², 공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2층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설계비, 감리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050만 원을 현금 또는 D조합계좌(계좌번호 :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에 '용도변경 및 2층 증축', '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116,70m²', 'F제2종근생 및 단독주택', '제2종근생 및 단독주택', '66.73m²', '57.172%', '116.23m²', '99.597%'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구분란, 건축주란, 대지위치란 등 해당란에 위 출력물을 각각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제주시장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주택증축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2667 피고인은 2018. 2. 14.경 제주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에게 "현재 H사무실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하는 직원인데, 대행비를 건네주면 우도에 짚라인 관광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및 심의서류를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행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벌금납부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K 관광시설 설치 관련 건축설계 및 심의서류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8. 2. 2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0 피고인은 2019. 2. 17. 17:48경 제주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서측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73 피고인은 Q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08:27경 제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위조문서) 2018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전과도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 역시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중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 C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5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7.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2009. 11. 10.경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0. 05: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F, 위 F 운영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J)를 이용하여 위 F의 휴대전화(K) 및 위 1의 휴대전화(L)로 "늙은 개같은 년들이 노망치매가 오려나, 개쌍 좆 같은 년들 덤벼, 친척오빠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고소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정리) 1.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7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참가자 1,900여명은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광교,명동,한화빌딩,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일대를 행진하는 등으로 가두시위를 한 후, 같은 날 21:55 경 종로1가로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같은 날 21:43경, 같은날 21:48경, 같은 날 21:55 경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여명이 같은 날 21:55 경부터 같은 달 30. 05:10경까지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3가 일대 전차로를 연좌하는 등으로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08.6.30. 00:00경 광화문 부근에 도착한 이래 같은 날 03: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 참가자 최대 1,900여명과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3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C은 물러나라, 미친 소는 너나 먹어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였고, 집회 참가자 최대 1,9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3가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검거 의경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촛불문화재와 뒤이은 시위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검사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체포된 일부 참가자들만이 기소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