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43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E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으로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승소하였을 경우 300,000,000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60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2011. 1. 31. 이내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정기한인 2011. 1.31. 이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종료하고 피고인이 기대하는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특히 민사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약정한 600,0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250,000,000원, 2010. 2. 9.경 위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자신의 처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는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토지 등에 관한 소송들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0. 2. 8. 까지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당금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60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패소할 경우에도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2011. 1. 31. 이내로 한다. E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투자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추가 투자금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공동사업약정서, 수사기록 17쪽), E는 2010. 2. 8.경 250,000,000원, 2010. 2. 9.경 50,000,000 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8.경 액면금 6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1. 1. 31.이 경과한 후에도 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의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I 소재 토지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면서 거절하였었는데, 자금사정이 급하던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E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 당시 E는 G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말경 피고인, E, G 및 E가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H가 서로 만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다) 그 후 2010. 2. 3.경 피고인, E, G가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E는 E가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승소할 경우 투자금의 2배를 E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은 E에게 성공보수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10%를 지급한다'는 것 등의 요구사항이 수기로 기재된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56쪽)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항 부분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G는 '위 항 부분을 빼되,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600,000,000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E도 '항 부분을 빼되, 추가로 금원을 투자할 경우에도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동의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져 위 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17쪽)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소유였던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K이 낙찰을 받아 2010. 1. 28.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이 낙찰받기 전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 29. 주식회사 J가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피고인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소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H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L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2617호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춘천시 M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N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것이고, 2011. 8. 19.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0. 1. 말경 서로 만나기 전에 이미 E는 I 소재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위 I 소재 토지였는데, 당시 모두들 인낙조서를 가지고 K과 협상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당시 몇 개월 내에 K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명목상 지급시기를 1년 정도 후인 2011. 1. 31.로 정했었는데, K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신이 투자할 대상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투자할 금액까지도 미리 생각해 두었으며, 위 약정 당시 정하여진 금원지급시기도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기한이 아니라 명목상 정해놓은 것이며, 나아가 위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액수 및 반환방식, 반환시기 등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E보다 소극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E는 자신이 투자할 대상이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하였을 경우 큰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음 위험을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던 것을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