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몇해 전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B과 피해자 C(여, 52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C ㅆㄹㄱ 내 남편 다시 아는 척 하면 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인 화면과, "C 쓰레기 지저분한 년, 다시 내 남편 아는 척 하지마라. 죽을 각오 하는 게 좋을 거다. 초토화시켜 버려 주겠어. (중략) 근데 너 시댁에서도 니 내 남편하고 모텔 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팔짱끼고 뽀뽀하고. (중략) 어디서 남의 남편 허벅지를 함부로 쓰다듬고 옆에 앉혀 놓고 아무도 모른 줄 알고 내 남편 사타구니 만지고 허벅지 더듬고 정신 나간 년. (중략) 뒤에서 보니 너 내 남편 볼에 뽀뽀해가며 허벅지 만지고 손 쓰다듬고 가관이더라. 가만히 즐기는 놈도 웃겼고. (중략) 어디서 바람핀 년이 아직도 내 남편 못 잊어서 내 앞에서는 아는 척 질하고. (중략) 내가 아는 거 모두 폭로해버린다. 구석구석 더듬은 니 손 내가 사시미 떠서 평생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니 인생도 편치 않게 해주께 쓰레기야 ㅋ.(중략) 다시 아는 척도 반가운 척도 하지마. 이년아 넌 그냥 더러운 술집 여자야."라는 내용의 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내용을 사실로서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21:35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F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단 아래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유포한 사실의 내용, 유포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으로 투병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12: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B)을 이용하여 '포트리스엠'이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8세)의 게임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계정(닉네임 : D) 방명록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쓰레기짓 쳐해놓고", "개소리", "또래애들보다 지적수준이 떨어지는거 같다", "얼마나 멍청한거냐", "모질한 것아", "무식한 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20. 7. 25. 17: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이라고 말하고, 이어 "야 씹할년야, 너하고 나하고 씹하지 않았냐, 내가 니 서방이다, 내가 저년 뒷조사를 하였는데 새끼도 지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6. 09: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카폐 앞 도로를 지산파출소 방향에서 H호텔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 곳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3세) 운전의 J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약 3,297,68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10: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성추행범이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고소한 광주지검 2020형제9226호 강제추행 사건은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없고, 2020. 4. 16.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지검 2020형제9226호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인이자 처제인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성추행범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3.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618호 피고인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B와 2019. 8. 27.부터 2019. 8.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 2019. 8. 27. 저녁시간경 광주 광산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프에서 B를 만나, "실제로 C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한 것처럼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8. 28.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D와의 통화내역서 1부, B의 서광주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범죄전력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B의 위증이 피고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라고 한다) 100장을 50장 씩 2개의 우편물에 나누어 담은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LSD 50장은 배송지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고, 나머지 LSD 50장은 배송지를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12. 말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150장을 50장 씩 3개의 우편물에 나누어 담은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LSD 100장은 배송지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고, 나머지 LSD 50장은 배송지를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2.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50장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300장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은색지퍼백에 넣고 노란색 종이로 감싸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배송지는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4. 4. 07: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0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첨부자료 포함), 가상화폐계좌 출금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2, 23, 24, 26, 3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압수되지 않았으므로, 각 밀수 금액의 합계 17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밀수 금액 7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밀수 금액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관련자들의 E에서의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무렵 피고인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여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3항의 LSD는 전량 압수되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확산되어 그로 인해 다른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F'란 E 계정을 쓰는 판매자와 함께 LSD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윤을 나누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의 100장과 제2항의 150장의 LSD을 수입하여 위 판매자에게 인도하였는바, 이 부분 LSD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LSD는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에 비하여 더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5812 (피고인들 전부)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위 사무실에서, D 소속 구급차 두 대(F, G)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면제 받기 위해 미리 받아 둔 H대학교 병원 I센터 팀장 J, 담당의 K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구급차량 이송신청서'를 복사한 다음 신청 일시 란에 '2018. 4. 14. 21:40'(F), '2018. 4. 18. 14:54'(G)을 각각 기재하고,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소속 구급차 1대(G)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면제 받기 위해 같은방법으로 위 J, K의 서명만 있는 '구급차량 이송신청서'를 복사하여 신청 일시 란에 '2018. 6. 2. 14:30'을 기재하고, 그 무렵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구급차량 이송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L의 개인정보를 M에게 제공 피고인 B은 2017. 5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 소속 간호사 중 N[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에 면허정보를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L(여, 45세)의 입사지원서와 간호사 면허를 위 L의 동의 없이 N의 직원 M에게 제공하였다. 나. O의 개인정보 누설 등 피고인 B은 2018. 8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N에 간호사 면허 정보를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O(여, 32세)의 입사지원서와 간호사 면허를 위 O의 동의 없이 N의 P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 O의 개인정보를 M, P에게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B과 종업원인 A이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3. 부산 기장군 Q,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R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자격이 없는 S에게 치석 등침착물 제거술(스케일링)을 받은 뒤, 2018. 2. 13.경 기장군 보건소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스케일링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018. 2. 1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을 닫느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성의를 보여라, 아니면 문을 닫게 하겠다, 민원을 취소할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2 (피고인들 전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T, P, L, U,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66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L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서류를 위조하여 교통위반 과태료 면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간호사 면허를 함부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12. 11:46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B'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저는 스무살 때 웹툰 D, E의 작가 F에게 강간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밖에서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방 안에 갇혀 강간당했으며, 그 이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이며 그 사람의 대신으로 삼아 성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15 기재와 같이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불상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B'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씨발새끼들 사람 속이는 개시발새끼들 잘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놀리고 패고 강간할 생각밖에 없는 더러운 예술가창작가들 나는 당신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사채 써서 강원랜드 가서 자살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6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욕설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자판기 앞 도로에서 불상의 행인들과 피해자 E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E 이 씨발년아 주둥이 쳐놀리고 다니다가 걸리면 다 째뿐다 알았나? 병신같은 년이 좆도 모르는게 설쳐 쌓노, 야 민사걸어라 씨발년아. 개 같은년이 보지 함부로 굴리고 다니고 시발것들이 다 죽여뿔라. 다 박살낸다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입구에서 F,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개같은 년아. 보지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7. 16: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조건만남 홍보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I, J 외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은 노래방에서 나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성매매 조건만남 홍보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16: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I, J 외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개같은 년아 조건만남 하나. 보지 함부로 굴리나 남의 남편한테 왜 자꾸 연락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4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동영상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휴대전화에 설치한 채팅 앱인 '앙톡'에 'B'라는 닉네임으로 등록한 후 '지금 만날래'라는 소개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채팅창에 들어와 채팅을 하던 C과 위 C이 피고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양산시 D모텔 E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위 C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시간 불상경 휴대전화에 설치한 채팅 앱인 '영톡'에 'B'라는 닉네임으로 등록한 후 '지금 만날래'라는 소개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채팅창에 들어와 채팅을 하던 F와 위 F가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양산시 동면 북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F가 타고 온 번호 불상의 말리부 차량 뒷좌석에서 100,000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 시간 불상경 휴대전화에 설치한 채팅 앱인 '영톡'에 'B'라는 닉네임으로 등록한 후 '지금 만날래'라는 소개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채팅창에 들어와 채팅을 하던 G과 위 G이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양산시 석산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G 소유의 H 승용차에서 100,000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돈이 궁하게 되자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서 알고 지내는 언니가 C 상가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언니가 나에게 보험상품에도 가입해 준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거나 그 사람이 피고인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친언니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7. 3. 31.경 5,000만 원, 2017. 4. 3.경 1억 원, 2017. 5. 2.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장흥에서 건설업을 하는 아는 오빠가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달간만 잠깐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흥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750만 원, 2018. 1. 23. 1,9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 1. 고소인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D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4억 3,530만 원)/ D 명의 하나은행계좌 출금내역(3억 1,715만 원)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은 변제가 완료되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사채놀이 할 자금이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C 상가를 운영하는 아는 언니의 운영자금 명목이나 장흥에서 건설업을 하는 아는 오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얘기를 듣고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위의 아는 언니나 아는 오빠의 운영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그들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사채놀이와 기존의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7. 6.경부터는 암호화폐 등 투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각 금원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위험한 사채놀이와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금전 차용 무렵 보험영업을 통해 2017년도에 118,218,410원, 2018년도에 89,719,051원의 수입이 있었고 여행가이드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대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지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사채놀이를 하거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상 사후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편취액수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변제받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2020. 8. 10. 추가로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54

범죄사실 1. 2020. 9.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언니야, C이 D오피스텔에서 크게 고스톱을 붙인다고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3. 16:15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전화로 "C이 나한테 D오피스텔에 놀러 오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가 위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도 어떤 아저씨가 언니가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붙인다고 이야기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오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장 여성 휴게실에서 D 등 직장동료 5~8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너가 5. 16.경에 장성과 담양 사이에 있는 곳에서 유부남과 같이 만나면서 F이 언니 얘기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5. 16.경 유부남과 함께 장성과 담양 사이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 대화, 녹취록/F 대화, 녹취록/D 대화 1. 고소인 통화 발신기지국자료, 고소인 타임라인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대구 북구 B빌딩 8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청소 및 카운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7. 05:57 경 위 'C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그곳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남, 나이 불상)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3.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22:48경 위 'C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30세)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남, 44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2019. 6. 12.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9. 6. 12.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재범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재범 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할 수는 없다. 촬영물이 유출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규제가 심해져 대리구매를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입출금 한도를5억 원으로 상한해서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5. 8. 10:30경 광주 남구 월산4동에서 퀵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 D(24세, 여) 등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6세)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팔의 상박 안쪽 부분을 피고인의 이로 1회 물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순241호 순찰차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곳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있던 피습 방지용 가림막 사이에 손을 넣고 휘저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옆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표재성 손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 파절 및 하악 좌측 제2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04:10경 전항 주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을 이로 문 다음 그곳에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돼지새끼가, 네가 뭔데 그러냐. 돼지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인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삿대질 하지마라, E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주 있는 사건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