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격분하여 "씨발놈! 충주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 새끼, 안 되겠네. 꺼져. 이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콘택트렌즈 판매업체에서 함께 일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월 5부를 챙겨주겠다. 원금은 네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가 약 2,0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였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경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때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마포구 C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로를 '잔다리로' 방면에서 'D 교회'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도로상에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지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와 이어진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 전한 과실로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보고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8:37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2.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훈련 불참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연락을 끊고 불출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일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선공원에서 피고인과 B가 다툰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C으로부터 '아니 나이쳐 먹고 뭐 싸우냐,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겠다, 저쪽으로 가서 싸워라'는 말을 들었고, 이 때문에 같은 날 17:30경 지인인 D과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C이 보이자 먼저 위 C에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서운하다'고 말을 걸었는데, 이를 본 D이 피고인의 옆에 있다가 C을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D의 옆에서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 14:0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1347호피고인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F 편의점 앞에서 C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D과 C의 뒤 3~4m 지점에서 약 2분간만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D C을 미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은 D을 폭행치상의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이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D이 C을 미는 행동을 할 동기는 피고인과 관련한 부분밖에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C의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위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C과의 대화 여부, D의 폭행행위의 목격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허위진술한 내용의 중요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 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육교를 신금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 종전 동종의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8. 23:35경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C주점"[피해자 D(54세 여성) 운영]으로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집에 가세요. 오늘 영업 안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던 공기청정기 (시가 30만원 상당)와 난로(시가 10만원상당)를 발로 차서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12),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어문저작물인 'F'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여 그곳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L,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각 배타적발행권설정확인서, 각 저작권확인서, 각 저작권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질병 경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의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22세)은 위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14. 00: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0 문학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D(22세)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서류(근무이행확약서 등)를 몰래 가져간 일을 신고하여 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으이그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려 하여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재생 결과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입술을 잡아당기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길 듯이 손을 갖다 대는 것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불법하게 힘을 행사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 피고인의 손을 피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욕설에 수반된 가벼운 의사표시에 불과하였다기보다는 경미할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작을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폭행의 내용을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려 하여'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피해자가 소재불명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로서,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보충 신문조차도 거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의 정확성, 구체성, 진실성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CCTV 영상이 제출되었으나, 피고인 또한 입술을 잡아당기는 동작만 했을 뿐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CCTV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뒤로 빼는 모습이 나올 뿐, 갖다 댄 것이 주먹인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당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정 공격적인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19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동종전과는 모두 2004.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매장에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하는데 최근 매장 수가 확대되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의 여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 사업에 실패한 바 있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약 7억 원, 개인 차용금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아이스크림 원료공급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 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수회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수동 주민센터 쪽에서 체육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에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고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8. 06:02경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 라이트를 켜고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1.8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속이 주된 사고 원인, 사고장소가 무단횡단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대로가 아니라 편도 1차로의 시골길이며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큰 사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6:24경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12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촬영한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다소 미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와 피해자 C(여, 69세)의 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라면을 끓이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옆에서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왜 술에 취해서 그러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친모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경찰관에게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니가 신고를 해. 이 씹할 신고를 했단 말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 씹할, 그래, 내가 때렸다. "고 하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피해자 B 얼굴 부위 사진, 피해자 B의 상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들이 잔소리를 한다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 앞에서 신고를 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 다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년 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B와 부딪히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와 집계 약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B를 벽으로 세게 밀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친모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다.항과 같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가 집 밖으로 도망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니가 신고를 해. 이 씹 할 신고를 했단 말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 씹할, 그래, 내가 때렸다."고 하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3세)의 과거 회사동료였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2018. 4. 초순경 남편과 다투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가 세 명이 함께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 오후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장난을 치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고인 A가 TV 서랍장 안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인 검정색 바이브레이터를 꺼내면서 피고인 B에게 "쟤(피해자) 잡아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에 위 피고인의 양쪽 팔을 끼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끼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쪽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위가 벌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바이브레이터 전원을 켜 진동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겉으로 위 바이브레이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1.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내 공용화장실 내 여자화장실 부분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NA일치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안 청소 등을 하는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0: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나 혼자 청소를 하던 중 드레스 룸내 장식장에 있던 귀금속 등을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세트, 핸드백 1개, 의류 4개, 모자 1개, 여행가방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피해품을 귀금속 상점에 처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두 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1

범죄사실 2018고단613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7785 1. 피고인 B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서울 중랑구 G빌딩 404호, 405호를 임차하여 H자동차 및 I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7. 5. 8.경 위와 같은 자동차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온 J에게 K 강사를 통하여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23만 원의 연수비를 받은 후 강사에게 21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056회에 걸쳐서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1,553,582,000원의 연수비를 받아 그 중 503,268,5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받은 L에게도로연수 10시간을 시킨 후 14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서 운전교육을 한 후 12,54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장회신 자료 20187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육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횟수 및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직접 교습대상자를 모집한 것이 아닌, 위 무등록 운전학원에서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운전을 교습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전연습을 도와준 것으로 무면허자들을 상대로 한 운전교습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수수료로 취득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이 직원 채용, 금전 집행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무등록 운전학원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FO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고 채용되어 일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운전연수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