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1. 1.경부터 2021. 1. 9. 12:00경까지, 격리 장소를 시흥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1. 4. 06: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지정된 격리 장소가 아닌 화성시 D에 있는 E으로 이탈하고, 2021. 1. 6.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으로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항 경위서 1. 통화내역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자가 격리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조치 위반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일을 하러 가거나 대형마트에 방문하였고, 방문한 장소도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 상승기 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종료 이후 집에서 전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더 마셨다. 따라서 그 이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잘못된 것이고,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운전 종료 이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E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서도 ”운전 종료 이후 나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는 취지로만 항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이전과 이후의 총 음주량에 따라 추정되는 혈중알콜농도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7. 8.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 처벌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여 가벌성이 크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던 허위 주장을 내세우며 처벌을 피해 가려는 태도만을 보이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경주시 B에서, C, D, E, F이 제사를 지내던 망 G, 망 H, 망 I, 망 J의 분묘 4기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4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경주시 K에 있는 L묘원으로 이장함으로써 위 4기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과 전화통화에 대한) 1. 분묘 현장사진, 분묘 발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의로 발굴한 분묘가 4기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분묘를 발굴하여 공원묘원에 이장하였고, 유골 등에 대한 훼손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2021. 11. 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2021. 11. 1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9. 02: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앞 부둣가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차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남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본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3. 2021. 11. 2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본가 주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4. 2021. 11. 23. ~ 2021. 12. 17. 필로폰 3회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23. 21:00경 위 피고인의 본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 23:00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2. 1.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고 이를 타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 횟수가 기간에 비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은 기프트카드(50만 원을 한도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물카드가 없어도 그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만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해킹하여 기프트카드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해킹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대화명 'B' 사용자는 위조직이 국민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기프트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피고인에게 액면가의 82%를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카드정보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국민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카드번호: D,유효기간: 2015/12/16, CVC 번호: )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E에게 판매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해킹한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E 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해킹한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8,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회(범죄일람표 4, 7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등록 오류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청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 9.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1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학생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평소 내가 우리 집 근처로 지인들이 오면 우리 집에서 와인을 마신다. 간단하게 와인을 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현관문으로 나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초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차례 더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속 대학교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해임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4:1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사준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여자가 사준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옷을 찢으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커터 칼'(칼날 길이 약 8cm)을 구입한 다음,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등 부위에 약 23cm 길이의 열상을 입고 곧바로 봉합시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범행도구로 사용된 '커터 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정을 못 이겨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0

범죄사실 1. 범행모의 피고인 A은 결제대행업체인 ㈜F의 결제사업본부 영업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소액 결제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인 ㈜G의 직원으로서 소액결제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인 'H'의 운영자 I과 함께 2014. 2.경 ㈜G 회원을 I이 운영하는 유령사이트인 J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강제과금의 수법으로 위 G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서 ㈜G 운영 사이트의 소액결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회원가입정보를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피고인 B을 위 I에게 소개하여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2. 10.경 서울 구로구 K, 207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 운영 사이트 회원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L, M, N, O, P' 등 5개 사이트의 회원 6,732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결제일시 등을 복사하여 I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 I에게 누설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4. 2. 13. ~ 2. 28.경 위 2항과 같이 누설된 ㈜G 운영 사이트의 회원을 I이 운영하는 '유령사이트'인 J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F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위 2항과 같이 누설된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입력한 후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하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1회 당 소액결제 요금 19,800원을 각 부과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8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소액결제 요금 총 35,204,400원을 각 부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과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G 회원을 상대로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공기소총 1정(명칭: 수마트라 2500R, 제조번호: B, 구경: 5.0mm, 증 제7호)에 대하여 고양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 그 유효기간이 2013. 11. 19. 만료되었는데도, 위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0.부터 2019. 9. 15.까지 고양시 덕양구 C 등지에서 위 공기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총포 허가증(증거기록 제47쪽) 현장 사진 및 총포 상세보기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 2019.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0조 각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무려 6년간이나 공기소총을 소지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기소총을 허공에 격발하는 바람에 공포에 질린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그 전후의 정황이 위험하고 불량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갱신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보일 뿐,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 실제 피해는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중국 현지 조선족의 권유로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된 탐스(TOMS)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조된 탐스 신발 986켤레(켤레당33,338원)를 중국 샤먼시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D호에 선적하여 2013. 9.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석재사' 명의로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2013. 9. 12. 부산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마이코스키,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탐스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위조된 탐스 신발을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석재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석재와 다이아몬드 팁(석재를 절단하는 공구의 톱날로 사용되는 부품)을 수입해오던 중, 다이아몬드 팁의 품질 문제로 F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왔다. F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탐스 신발을 저렴하게 공급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2013. 8.경 중국으로 직접 출국하여 F과 함께 현지 공장 측 사람을 만나 신발 견본품과 탐스 본사에서 발행하였다는 '생산자 수귄서'(수사기록 제55면)를 확인한 후, 이사건 탐스 신발 986켤레를 수입하게 되었다. 2) 탐스 상표권자는 피고인이 수입한 탐스 신발과 위 생산자 수권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상표 침해의 객관적 사실만을 나타낼 뿐, 피고인이 신발의 제조 및 생산자 수권서의 위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3) 탐스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생산자 수권서와 유사한 서류를 탐스의 제조 공장에 보내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68면), 이는 중국 현지 공장 측에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위 생산자 수권서가 한눈에 위조 여부를 의심할 만큼 조잡한 것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상표법위반혐의(위조상품) 물품 적발보고'(수사기록 제8면)와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위조 탐스 신발의 발등 접촉면에 표시된 생산자표시 일련번호에 덧칠이 되어 있는 등 다소 조잡해 보이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확인한 견본품과 실제 수입된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의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5) 탐스 상표의 관리자인 H가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6면)에는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이 위조품이라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는 "이 라벨들은 동 신발들이 TOMS로부터 계약이 끝난 공장의 승인되지 않은 제조상품의 일부임을 숨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을 제조한 중국 현지 공장이 처음부터 탐스 상표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물건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6) 위 H에 따르면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의 진품 도매가는 1켤레당 미화 30달러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을 1켤레당 약 9달러에 수입하여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정품 수입단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국내 시판 가격(4~5만 원)을 보고서 유통 마진 같은 것을 고려하면 수입단가 9달러 정도가 대충 맞을 것이다, 특별히 조금 더 저렴한 물건을 찾았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수긍가는 점 또한 없지 않다. 7)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석재업과는 전혀 무관한 신발을 수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발을 수입한 이후의 판매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을 수사한 증인 G이 자인하는 것처럼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조 탐스 신발 수입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서류에 상표명인 'TOMS'가 아닌 'I'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동산경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D은 부산 금정구 E건물, 6층에 있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대표이사 H)'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I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 예정 대지인 '김해시 J 외 9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2. 10. 18.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3.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임차권자들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K, 주식회사 L, M 등(이하 '이 사건 유치권자 등'이라고 함)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매각대금 변제를 위한 대환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속칭 '유치권 해결 전문가'로 행세하며 2015. 4. 초순경 F 직원 N를통해 D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토지, 건물을 인도받아 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유치권 말소 등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을 포함하여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5. 4. 8.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개월 내에 토지, 건물 내의 유치권자를 포함한 점유자 전부를 상대로 인도·명도를 받아 주고, 그 대가로 D이 법무비용, 합의금, 인도비용 등 명목으로 8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D을 대리하여 위 K 등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거나, 권리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도명령,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유치권 말소 및 건물명도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15. 4. 8.경 2,000만 원을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억 1,000만 원(8억 원+부가세 8,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은 총 199,729,710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수수한 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은 제외)에서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창고비, 집행비용 등 제반 경비 총 600,270,290원(515,081,990원+85,188,3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 및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자료수집행위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 대납내역 청구서 첨부 보고),수사보고(A 고소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변호사 수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업계약서 공증행위 위임장), 수사보고(부동산인도 업무 관련 지출내역등), 수사보고(8억 원 사용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R 변호사 이메일 송부내역 첨부), 수사보고(D, Q 진술 청취 보고) 1. 사무처리업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김해 I 인도업무 정리, 각 위임장, 부동산 인도 결정문,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8억원 입금 내역, 입금 거래 내역, 동업계약서,김해 강제집행비용 내역서, 8억 원 집행 내역, C O은행 거래내역, A 명의 S은행 거래내역, 지급독촉 청구서, 등기부등본·사무처리업무계약서·동업계약서 등, 각 소송위임장,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 1. 각 회사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창립총회 공고 책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 집행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동종전력 검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적이 없고, D과의 동업계약 및 그와 관련한 호의 차원에서 사무처리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동산경매업 등을 위해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8억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득이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공사 중 '드라이비트(외단열 공법)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10. 23.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J(66세)로 하여금 신축중인 건물 7층 외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작업발판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7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및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10. 23.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A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J로 하여금 신축중인 건물 7층 외벽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작업발판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7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및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변사사건 내사종결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합계 114,026,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손해배상금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9:38경 위 병원에서 다음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자유게시판에 "포항남구 C에 오픈한지 얼마 안 되는 병원에 취업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제가 면접하러 올 때 이야기 하길 간조가 씨암슛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원장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사의 수익은 X-ray 찍는 거랑 골밀도 검사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씨암도 간조가 찍거나 슛을 하면 무면허 행위라구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군요. 솔직히 지금 제가 촬영 검사한 것과 씨암 한 것 다 표시해놔서 신고하면 충분히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마치 X-ray 종류의 하나인 C-ARM 촬영을 간호조무사가 촬영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다음카페 게시글 자료, 각 게시글, 각 녹취록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방사선사 인터넷 카페는 일정등급 이상의 회원만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인 I, H는 C-ARM 촬영을 한 적이 없고 촬영 준비만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 평균 촬영건수가 약 8건에 불과하고 방사선사의 급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방사선사인 피고인 대신 간호조무사인 I, H 등에게 C-ARM 촬영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는데 간호조무사가 C-ARM 촬영하는 장면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터넷 카페의 가입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위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방사선사 인터넷 카페에 위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