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1. 2003. 8. 29. D은행 마포남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 자본금 18억원에서 33억원으로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하더라도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고 15억원을 증자한 것처럼 등기하는데 필요한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고 15억원을 차용한 후 마치 피고인 등이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해 9. 1. 위 15억원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 2003. 8. 30.경 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E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위 법원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각 진술(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한 것이므로 납입가장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들 주장의 채권을 객관적이고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을 출자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하고서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15억원을 빌려 주금납입증명을 받아 증자절차를 완료한 다음 바로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러면서 이자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였으며, 거기다 F, G, H 등도 위 증자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들이 그 어떤 출자도 한 바 없는 점 등을 보태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2004형제17897, 52088호) 1. I,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2004형제17897, 52088호) 1. 수사기록(2004형제17897, 52088호 741쪽)에 매어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8.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1996. 10. 17.부터 2001. 3. 31.까지 E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 10.경 E에 금 9억원을 투자하고 주식 20%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1998.(공소장의 1999.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0. 30.경까지 E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2000. 5. 20.경 I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 11. 13.경 당시 12억원이던 자본금을 18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신주 12만주를 I 단독으로 인수받아 대주주가 되자 2001. 3. 3.경 피고인 A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2001. 11.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서울 동작구 L의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한 E의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K로부터 80억원을 수령하고 2002. 5. 15.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피고인들의 뜻과 달리 회사를 운영하자 M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들이 E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0. 초경부터 2002. 10. 말경까지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주권용지의 금액란에 "金貳百五拾萬원", 회사 상호란에 "株式會社 E", 주권번호란에 "N", 회사의 설립 연월일란에 "西紀 1989年 3月 27日",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에 "九拾六萬株", 주식의 금액란에 "金五阡원整,", 주식의 종류란에 "記名式普通株式", 주식발행년월일란에 "西紀 1994年 2月 26日", 발행인란에 "株式會社 E 代表理事 H"라고 기재된 주권을 인쇄하고 위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직인을 찍어 유가증권인 E 주권 1매를 위조하는 등 위 회사 명의의 주권 480매(발행일이 1994. 2. 26.인 주권 120매와 발행일이 1996. 11. 2.인 주권 360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3. 8. 8.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 36매를 교부하고,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 114매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변소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주권은 1996. 10. 23. H와 피고인들 및 Q 4인이 동업약정을 한 다음 E의 자본금을 12억원으로 증자하면서 1996. 11.경 실제 발행된 주권들이고 피고인들이 E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사후에 위조한 주권들은 아니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의 유, 무죄를 가리는데 대체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은 증인 Q, H, R, C의 법정 각 진술, 피고인들과 피고인 C 및 H,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04형제3879호), M, S, T, R, U, I, Q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2004형제3879호),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004형제3879호), 경찰압수조서, 수사기록(수사기록 2004형제3879호, 33~544쪽)에 편철된 각 주권사본 등을 들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의 설립과 증자, 주식의 변동 등 (가) 1994. 2. 26. 당시의 주주 E는 1989. 3. 27. 1주 금액 5,000원, 2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고, 1994. 2. 26. 40,000주 신주를 발행하여 총 60,000주 자본금 3억원으로 증자되었는데 당시 주주명부상으로는 H 1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였다(그러나 V, W, X 소유의 각 주식은 H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모두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1996. 11. 2. 증자 이어 1996. 11. 2. 180,000주 신주를 발행하여 총 240,000주 자본금 12억원으로 증자되어 H 30,000주, Q 72,000주, 피고인 A 48,000주, 피고인 B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였다(피고인 A, B과 Q이 H와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위와 같이 증자됨으로써 소유주식이 변동된 것이다). (다) 1998. 12. 31. 당시 주주 그후 피고인 B 48,000주를 H에게 양도하고 Q 72,000주를 Y에게 양도하여 1998. 12. 31. 현재 주주명부상으로 H 78,000주, Y 72,000주, 피고인 A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였다(피고인 B은 1998. 10.경 E가 부도났을 당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Q도 1998. 3.경 동업에서 그만두기로 하여 H가 이를 인수하였으나 H가 Y을 끌어들인 바람에 Y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다). (라) 2000. 10. 25. 주주명부 정정 B과 Q이 위와 같은 주식양도로 인하여 주식양도세가 나오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인 I은 회사가 주식양도세를 부담할 형편이 안되자 이들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주주명부를 정정하고 반포세무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정정신청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H 30,000주, Q 72,000주, 피고인 A 48,000주, 피고인 B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다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이 일로 H는 X, Y 등과 함께 I, Q,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다). (마) 2000. 11. 29. 증자 I이 2000. 5. 2.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0. 11. 29. 120,000주 신주를 발행하여 총 360,000주 자본금 18억원으로 증자되었는데 위 증자된 주식을 I이 모두 인수하고, 또 2000. 11. 3.경 피고인 A 24,000주를 I에게 양도함으로써 2000. 12. 31. 현재 주주명부에는 I 144,000주, H 30,000주, Q 72,000주, 피고인 A 24,000주, 피고인 B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바) 2001. 12. 31. 당시 주주 2001. 12. 31. 현재 주주명부상으로는 I 142,000주, M 2,000주, H 129,000주, Z 78,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였다(이는 반포세무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한 대로 I 2,000주를 M에게 양도하고, Q 72,000주, 피고인 A 24,000주를 H가 각 취득하고, V 18,000주와 W 15,000주 중 3,000주를 H가 양수한 한편, 피고인 B 48,000주를 Z이 취득하고 V 18,000주와 W 15,000주 중 30,000주를 Z이 양수함에 의한 것이다). (사) 2002. 12. 31. 당시 주주 2002. 12. 31. 현재 주주명부상으로는 I 22,000주, M 76,000주, AA 9,000주, H 105,000주, V 2,000주, AB 76,000주, AC 70,000주를 각 소유하였다(이는 반포세무서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한 대로 I 74,000주를 AD에게 양도하고 AD는 다시 AB에게 이를 양도하고, 또 I 70,000주를 AC에게 양도하고, X 9,000주를 AA에게 양도하고, Z 78,000주를 M에게 양도하고, M 2,000주를 V에게, 2,000주를 AB에게 각 양도한 한편, I이 H 24,000주를 취득함에 의한 것이다). (아) 2003년도 주주 현황(2003. 8. 29. 피고인들에 의해 납입가장으로 증자되기 이전까지) 피고인들의 주장 1998. 12. 31. 현재 주주명부상으로 H 78,000주, Y 72,000주, 피고인 A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중 Y 72,000주는 H가 Q 72,000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을 Y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Y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H가 Y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 되었고, 또 H 78,000주 중 48,000주는 원래 피고인 B의 것이나 H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1장 등 6억 2,500만원을 결제해주기로 하고 양도받아 위 결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소유와 다를 바 없으므로, 1999년 당시 H 144,000주(V, W, X의 주식을 포함한다), 피고인들 각 48,000주를 소유하였다가 2000년 증자되면서 I 120,000주, H 144,000주, 피고인들 각 48,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인데, H는 2003. 3. 10. 피고인 A, C에게 각 18,000주, 2003. 3. 26. 피고인 B에게 18,000주, F에게 57,000주를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으므로, 2003년 현재 I 120,000주, H 33,000주, 피고인 A 66,000주, 피고인 B 66,000주, 피고인 C 18,000주, F 57,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I 등의 주장 I과 그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M은 2002. 12. 31. 현재 주주명부상으로는 I 22,000주, M 76,000주, AA 9,000주, H 105,000주, V 2,000주, AB 76,000주, AC 7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2003년 현재도 주주에 대한 변함이 없는데, 피고인들과 H 등은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하여 주주로서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M은 2003. 5. 7. E의 360,000주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과는 별도로 주권을 발행하였다. E의 사업과 경영권 분쟁 (가) E는 1989. 3. 27.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H가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E는 1996. 4. 23. AE로부터 서울 동작구 L 일대 AE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으나 1996. 7. 12. AE가 E에게 매수이행조건을 지키지 않고있다는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1996. 10. 6. H와 Q, 피고인 A 3인은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10. 23. 피고인 B이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어 여기에 추가 참여하여 4인이 다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에서 증자 및 주식배정 등을 합의하여, 1996. 11. 2. H 30,000주, Q 72,000주, 피고인 A 48,000주, 피고인 B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A은 감사로서 회사 일에 관여하였고 H가 종전대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E는 1997. 3. 14. AE로부터 서울 동작구 L 일대 AE 소유의 토지 46,822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3단지로 나누어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7. 8. 28. 그중 AF단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1998. 10.경 회사가 잠시 부도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 B은 H로부터 6억 7,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1999. 10. 11.에는 H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에 큰 차질이 초래되었다.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0. 5. 2. I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I은 Q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의를 받고 2000. 10. 25. 주주명부를 정정하여 Y 72,000주는 Q이, H 48,000주는 피고인 B이 각 주주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과 손을 잡고 2000. 11. 7. H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00. 11. 29. 증자를 통해 120,000주의 신주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대주주가 되었다. 이어 I은 2001. 6. 1. AG, AH단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권을 주식회사 AI과 주식회사 AJ에 양도하여 2001. 12. 31. 양도대금 32억원을 수령하고, 또 2002. 1. 21. K 주식회사(주식회사 AI과 주식회사 AJ의 연대보증인이다)로부터 양도대금 2억원, 2. 15. 16억원, 2002. 3. 20. 주식회사 AI과 주식회사 AJ으로부터 2억 5,000만원, 3. 21. 2억 5,000만원, 2002. 4. 11. K 주식회사로부터 3억원, 4. 17. 2억원 등 모두 55억원을 수령하여 이를 I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가져갔다. 한편 I은 피고인들과 함께 H를 해임하면서 2000. 11. 7. E의 사무실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P 주식회사와 같은 곳으로 옮겨 한때 우의를 과시하였으나, 피고인 A을 2001. 3. 31. 감사에서 퇴임시키고 2001. 10. 31.에는 지배인에서도 해임하며 회사 사무실도 2001. 9. 8.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AL, 3층으로 이전하여 회사 경영에서 점차 피고인들의 힘을 배제시켜나갔고, 2002. 5. 15.에는 M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M을 전면에 내세우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I으로부터 점차 경영에서 배제되어가자 피고인들은 2001년경 AE와 E 사이의 영수증 등을 변조하여 마치 그들이 E의 위 사업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2001. 10. 22. 서울지방법원에 AE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내었는데 I은 2001. 11. 7.경 피고인들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02. 4. 2. I이 쌍방간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2. 8. 1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채 종국되었다. (라) I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협조와 불화를 거듭하는 사이에 H는 I이 피고인들과 손을 잡고 주주명부를 조작하여 자신을 회사에서 축출하였다고 생각하고 2000. 11. 27. X, Y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I, Q, 피고인들 및 AM, AN을 업무상배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 중에 여기에 맞서 I, 피고인 A은 2001. 1.경 H, X, Y을 사문서위조와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2001. 11. 30. 대부분 무혐의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H는 I과 사이에 1의 E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고 대신 I이 H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I이 20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H는 다시 피고인들과 손을 잡고 I을 밀어내기로 하여 2002. 8.~9.경 면회 온 피고인들 및 피고인 C과 접촉한 후, 피고인 C을 내세워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144,000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2003. 3. 10. 피고인 A, C에게 각 18,000주, 2003. 3. 26. 피고인 B에게 18,000주, F에게 57,000주를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으므로 2003년 현재 I 120,000주, H 33,000주, 피고인 A 66,000주, 피고인 B 66,000주, 피고인 C 18,000주, F 57,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라며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을 내세워 M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마) 그러나 M이 불응하자 H와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은 2003. 5. 28.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2003비합8)을 내어 2003. 7. 2. H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주주총회소집이 허가되었고, 이에 따라 2003. 8. 8.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H(위임), F,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이 참석하여 M, AC, V를 각 이사에서, AO를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피고인 C, B과 F를 각 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같은 날 피고인들 및 피고인 C과 F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은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2003. 8. 29. 납입가장에 의한 방법으로 E의 자본금을 18억에서 33억원으로 증자하였다. (바) 한편 AE는 위 L 일대 AF단지에 관하여 E 앞으로 등기를 해준 것과 관련하여 2000. 8. 2. E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2000가합55978)에서 2003. 10.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E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이며, 그런 사이 피고인들은 2001년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E와 E 사이의 영수증 등을 변조하고 AE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마치 그들이 E의 위 사업토지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또 AE의 이사장인 AP과 합의하여 1997. 2. 20.자 AE와 피고인 B 사이에 매매계약서, 1998. 11. 29.자 AE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서 등을 각 작성한 다음, 2003. 10. 16.에는 P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Q에 위 사업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그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주권의 등장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는 2000. 10. 25. 주주명부가 정정된 뒤 2000. 11. 27. X, Y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I, Q, 피고인들 및 AM, AN을 업무상배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고, 여기에 맞서 I, 피고인 A은 2001. 1.경 H, X, Y을 사문서위조와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여 위 사건은 2001. 11. 30.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주주명부가 임의로 변경된 것인지 등이 다투어졌고 또 추가 동업약정 후 주식배당 등 이야기도 나왔으므로 만약 주권이 당시 이미 발행되었다면 주주명부의 조작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주권의 발행과 소지 등 이야기가 나올 듯한데, 이 사건 주권은 전혀 등장한 바 없고 그 존재 및 소지 등에 대하여도 Q은 72,000주를 Y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 B도 H에게 48,000주를 포기하였다가 조건불이행으로 주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Q과 피고인들 누구도 이를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며, H와 Y, X 등도 Y이 Q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이 주식을 포기하여 H가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권이야기는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2002. 11.경 E를 상대로 피고인 A 24,000주(자신의 주식 48,000주 중 24,000주를 I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 피고인 B 48,000주를 가진 주주라며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2가합6722)에 제기하였는데 소제기 당시 증거방법으로 이 사건 주권을 첨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주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몇 차례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권의 언급이 없었는데 2003. 4.경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2003. 6.경 제출한 준비서면에 비로소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권 132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권 132매를 각 소지한 주주임을 밝히면서 이를 증거로써 제출하였다(이 소송은 E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으로 변경이 된 뒤 2003. 8. 27. 청구인락을 함으로써 종결되어 주권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H도 2003. 7. 30.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권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다) 피고인 C은 H로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회사를 되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996. 11.경 발행한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진짜로 주권이 있는냐고 물어 2002. 10.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보여주어 이 사건 주권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이밖에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0. 10.경 E 사무실에서 H를 해임할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I에게도 이 사건 주권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주권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권은 2003. 3. 31. M이 대표이사로서 결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날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이 주권을 소지하고 입장하려 하다 소란이 생겨 총회가 연기된 일이 있는데 그때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뒤 H와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이 2003. 5.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2003비합8)을 내면서 이 사건 주권의 사본을 첨부, 제출하였고, 2003. 6. 30.에는 F도 함께 하여 M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신청(2003카합1075)을 냈는데 이때도 그 사본을 첨부, 제출하였다. 그러자 M은 2003. 7. 16.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 제출하였고, 2003. 8.경에는 E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003. 8. 8.자 주주총회무효부존재확인 및 위조주권확인 청구의 소(2003가합62090)를, 또 V, AC, AB와 함께 E, F,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표이사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2003카합2741)을 각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주식발행에 관한 관계인들의 진술 (가) 주권발행일시, 경위, 보관 등 H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합6722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2003. 7. 30.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 11. 2. 240,000주의 주권이 모두 발행되어 주권 전부를 피고인 B의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후 주권을 각자가 보관하기로 하여 피고인 A 48,000주, 피고인 B이 나머지 192,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가져가 보관하였고, 처인 AR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찾아와 2003년 피고인 A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물론 이때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술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이 그의 기초의회 지역구인 AS에서 이 사건 주권을 인쇄하여 피고인 B이 보관해온 사실이 있다(2003. 9. 24.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주권은 1996. 11.경 피고인 B이 H에게 지시하고 H는 피고인 A에 지시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발행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1997. 4.경 E 사무실 내 피고인 B의 집무실에서 주권을 얼 핏 본 적이 있다(2004. 3. 16.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 초반에는 진술하였다. 그러다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들 및 Q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의무를 위배하여 그들 명의의 주식은 모두 H가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주권은 1996. 11.경 발행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A이 2000. 10. 25. 반포세무서에 주주명부정정신청을 하면서 주권을 사용하였다고 2003. 3.경 면회 와서 이야기하여 그런 줄 안다(2004. 3. 23.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03. 4. 8. 피고인들이 면회와서 주주명부정정신청을 할 때 주권을 사용하였고 그 주권을 변호사에게 갖다주었다고 하여 1996. 11. 2. 주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를 묵인하였고, 2003. 6. 18.에도 면회와서 민사사건 소송진행통보서를 넣어주어 이를 읽어보고 주권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게되었다(2004. 4. 6.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등 진술하였다. 그 뒤 법정에서도 동업약정 당시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2. 8.~9.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주권 24만주를 자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1996년 주권을 근거로 주주명부를 정정신청하였다 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은 법정증언에서 2002. 2.~3.경 면회가자 H가 I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면 K로부터 받은 80억원과 20억원을 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 하였는데 I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여 결별을 선언하고, 피고인 C에게 1996년 동업 당시 발행해둔 주권으로 회사를 찾을 수 있으니 피고인들과 힘을 합쳐야겠다고 하여 2002. 8.~9.경 피고인들과 함께 면회갔는데 그 자리에서 H는 피고인들에게 주권으로 회사를 찾자고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을 증자하고 나서 1주일쯤 있다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H는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발행하였고, 1996. 11. 2. 증자 후 10일쯤 지나 피고인 A이 주권을 가져와서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그러면서 회사에 금고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금고에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1999.(1998.의 착오인 듯) 10.경 회사가 부도나고 피고인이 회사를 나오면서 서랍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갖고 나와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박스 채로 보관하였는데 2001. 12.경 서류를 찾다가 주권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다(2004. 3. 18.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이 보자기에 싸서 주권을 가져와서 그대로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가 1, 2개월쯤 지나 금고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사무실 금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1998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금고에 있던 주권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 집에서 이를 보관하다 2000년경 피고인 A이 달라고 하여 주권을 보자기에 싼 채로 주었다(2004. 3. 23.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등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1996. 11. 20.경 AU에 의뢰하여 이 사건 주권을 인쇄하였다(2003. 10. 1.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96. 11.경 자본을 증자하여 주식을 배당받고 난 후 피고인 B이 H에게 지시하고 H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AU 사장 AV에게 인쇄해달라고 부탁하여 인쇄하였고, H로부터 인쇄비용 200만원을 받아서 AV에게 주었다. AV으로부터 주권을 찾아 AU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함께 주권 이면의 주주이름을 피고인이 기재하여 H에게 주었는데 H가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해놓아 피고인의 주권 96매를 도로 가져와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고, 나머지 주권은 피고인 B에게 주어 AW빌딩 8층의 회사(1996. 11.경 처음 동업할 때는 AX빌딩 AY호인 AZ 사무실에 동업자 사무실을 한 켠 마련하였으나 1997. 6.경 옮겼다)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 후 1999년(피고인 B은 1998년이라 진술하였고 BA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1998년이므로 착오인 듯) AW빌딩을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되지 않고 그대로 금고 안에 보관되었다가 피고인 B이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안다(2004. 3. 18.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996. 10. 20.경 AV이 회사 로고를 고안해오고 200만원을 주면 인쇄해주겠다 하여 BB에게 회사 로고를 도안해달라고 부탁하여 3일 후 AU에 보냈다. 그리고 1996. 10. 말경 AV이 AS시의회 부의장 사무실로 가져와 경리장부 등과 같이 주권을 전달받았다(2004. 3. 23.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주권은 2000. 8.경 피고인 B이 회사경영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로 가지고 와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고 2000. 11. 7. H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피고인 B이 이를 가져와 본 일이 있다(2004. 3. 30.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등 진술하였다. Q은 검찰에서 1996년 동업할 당시 주권에 관하여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1997. 4.경부터 1998. 11.경 사이 동업자 사무실이 BC에 있을 때 주권을 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법정에서는 BC 사무실이 아닌 그 전의 AK 사무실에서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 또 주권을 실제 본 적은 1번 있는데 당시 주권의 Q 이름이 지워지고 F 이름으로 기재된 주권(피고인들은 2003. 3.경 H가 F, 피고인 C에게 주권을 일부 양도해주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주권에 F 이름이 들어간 것은 2003. 3.경 이전에는 불가능하다)을 보았다(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1996. 10. 말경 Q에게 주권 1장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하다가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1996. 11. 2.경이라 진술하였다. 그리고 Q이 주장하는 대로 2003. 3.경에도 주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주지위확인소송의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주권을 본 것은 2~3년 전인 것 같고, Q 이름이 지워진 것은 분명한데 F 이름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고, 이 외에도 그보다 앞서 한번 더 주권을 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주권 샘플을 가져와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H는 초기 진술에서 이 사건 주권은 제대로 발행된 것이라 진술하다가 이를 뒤엎고 1996년 동업 당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H의 초기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 B이 H에게, H는 피고인 A에게 각 지시하여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으나, 주권발행 후 주권을 보관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밖에 Q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1996년 당시 발행된 주권을 최소한 2000년 이전까지는 본 일이 없다는 취지인데, Q이 주권을 보지 못했다 해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주권을 인쇄한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H의 지시를 받고 주권을 인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AU에서 250만원권 주권 500매(480매의 착오인 듯)를 인쇄하고 인쇄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진술하였으나(그러나 인쇄대금 200만원 지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충남 서산군 BD 소재 AU는 AV이 운영하다 1994년경 BE(현재의 운영자인 S의 형)이 AV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S 및 그와 함께 인쇄소를 운영해온 T(S의 동생)은 검찰에서 그들이 1996년경 이 사건 주권을 인쇄한 사실은 없고 1999년경 주권을 인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기를 들여놓을 때까지는 주권을 인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권에 인쇄된 로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권에는 동그란 원 안에 'BF'라는 영문자가 들어가 있고 원 둘레에 'BG'라는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회사로고가 인쇄되어있는바, 검찰에서 BH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BH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BI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2000. 초 피고인 A의 지시로 P 주식회사의 회사 로고를 본떠서 E의 회사 로고를 도안하였는데 P 주식회사의 회사 로고 테두리 부분에 있는 영문으로 된 'BJ'을 'BK'으로 바꾸고 회사 로고는 L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조합원에게 E에서 안내서를 발송할 때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H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로고제작은 U가 하였으며 원래 BL이라 할 것을 잘못하여 BM이라 인쇄되었다 하였는데 U는 검찰에서 E의 로고를 보고 P의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여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H는 1998년 당시 E에서 주권에 나와있는 로고를 사용한 적은 없고 1999년 로고 제작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로고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있는데 당시 로고의 원형 안에는 BN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A은 BF 로고는 1996년경 BO을 인수하여 AZ를 운영할 당시부터 R이 만들어 쓰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R은 검찰에서 BF 로고는 피고인 A이 증인이 운영하던 BO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1996. 11. 중순경 회사이름을 AZ로 결정한 다음 만든 것이고 'BP'와 'BL'을 원의 테두리에 담아두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여 BP에는 다른 이름도 기입할 수 있게 도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1996. 11.초 CAD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작업으로 로고를 동그랗게 하고 원 안에 BF를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둘레에 BL이 들어가게 하는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직접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적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만 있다고 해야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하였음을 추인할 간접적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다. 위조를 추인하는 간접적 정황들 (가) H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동업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E의 실제 운영자였으므로 그가 주권이 발행된바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주권이 나중에 위조되었음을 추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의 진술은 주권발행 과정이나 인쇄장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어있으나, 주권의 보관과정, 주권을 나중에 소지하여 권리행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는 일관성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나) 이 사건 주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주주명부의 개서도 주권의 제시에 의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주식의 양도가 있었으나 단 한차례 주권의 교부도 없었고 당사자들도 주권이 발행되었거나 주권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등 언급이 없으며, 주주명의개서도 주식양도증서에 의해 전부 이루어져 왔다. (다) 또한 H는 2000. 11.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고소를 하여 Q과 피고인 B의 주주로서 2000. 10. 25. 주주명부에의 등재가 문제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아무도 주권발행이나 소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그리고 2002. 11. 15. 피고인들이 주주지위확인을 청구하면서도 주권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3. 3. 31. 결산 주주총회가 있는 날(피고인 C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그가 보았다는 2002. 10.경) 주권이 갑자기 등장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은 물론, 심지어 H도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는 모두 피고인 A이 주권을 인쇄해왔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권이 진정한 주권이라면 피고인 A은 인쇄한 장소를 정확히 진술해야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없다면 위조한 것이고 위조한 장소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AU의 AV에게 맡겨 주권을 인쇄하였다 하지만, AV은 1994년경 AU를 타인에게 넘겨 운영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AU를 운영해온 S, T 등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1996년 이 사건 주권을 인쇄한 사실이 없고 1999년경 주권을 인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기를 들어놓을 때까지는 주권을 인쇄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하므로 AU에서 이 사건 주권이 인쇄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AU를 인쇄장소로 지목한 것은 AV이 이미 2~3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알고 거짓의 탄로날 염려가 없다고 안심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H의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B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에 새겨진 로고는 2000년경 도안된 것이라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2000년경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 E의 1994. 2. 26. 당시 주주는 H 1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임에도 H에게 전부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것은 주권발행의 법리에 반한다. 또한 1996. 11. 2. 당시 주주는 H 30,000주, Q 72,000주, A 48,000주, B 48,000주, V 18,000주, W 15,000주, X 9,000주임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을 제하고 H에게 전부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것도 주권발행의 법리에 반한다. (사) 피고인들은 1996. 11.경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나 회사에는 그때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무런 관련서류가 없다. 주권발행비용이 회계처리된 자료도 없고 주권발행대장도 없다. 또 각 주주가 가지는 주권을 발행하였을 때는 주주명부에 그 주권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52조 제1항) 여지 껏 한 번도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된 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권에는 인지도 첩부되어있지 않는데 이는 인지를 붙이게 되면 발행일자를 속일 수 없으므로 인지를 붙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나 주권이 발행되어 있음에도 주권의 교부가 없이 주식의 양도만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권의 발행이 사실이라면 2003년 현재 주주는 기존의 주주명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효율적으로 I과 M 등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2000년경에는 피고인들이 I과 힘을 합쳐 H를 몰아냈으나 2001년경에는 I의 전횡이 드러나고 회사경영에서 서서히 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주권을 위조할 동기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많은 간접적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는 데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심들이 남는다. (가) H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여 주권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후로는 주권이 언제 위조되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H는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약 H가 피고인들과 같이 위조를 모의하였거나 위조를 지시하여 발행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H는 초기 진술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P에서 인쇄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들먹이며 주권의 발행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그와 같이 발행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거나, 아니면 H는 정확히 모르고 피고인 A 등이 위조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A 등이 그렇게 말해주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후자라면 피고인 A 등과 말을 맞추어야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맞추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주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부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H는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1996년경에 인쇄한 것으로 해딜라도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만 하더니,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2003. 6. 18.경 법무법인 BQ에서 주주확인청구의 소의 소송진행통보서를 넣어주어 읽어보고 1996. 11. 2.경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인쇄장소도 몰랐으나 경찰에서 P에서 인쇄한 것이 맞느냐고 하여 그렇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가 소송진행통보서에만 의존하여 가공의 사실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라 할 것이고, 구금상태에 있는 H와 힘을 합쳐 위조주권을 이용하여 I을 몰아내고자 한 피고인들이 자칫하면 주권위조의 사실만 발각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면회나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H에게 미리 적절하고도 치밀하게 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들의 주식을 모두 합쳐봐야 96,000주에 불과하므로 H의 협력 없이는 주권을 위조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여 경영권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0. 초경부터 2002. 10.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권을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2000년에는 피고인들이 I과 협력하여 H를 몰아내려고 하였던 시기이므로 피고인들이 무리하여 주권을 위조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만약 이때 위조하였다면 I도 모를 이유가 없고, 실제 I이 피고인들과 반목하던 시절에도 주권위조로 고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때 주권이 위조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1년도에는 I이 피고인들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목하던 시절이나 H가 I과 합의하는 등 협력하던 시절이므로 역시 피고인들이 H를 의식하지 않고 덜컥 주권을 위조하는 무리수를 강행하리라고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2002년도에 들어와 H도 회사를 되찾기 위해 다시 피고인들과 협력하였으므로 주권을 위조하였다면 이때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1996년 당시 대주주인 H의 절대적 협력 없이는 위와 같이 주권을 위조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H와 미리 공모하거나 H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주권위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이 미리 주권을 위조하여 가지고 있다가 H에게 그 언질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H에게는 언제, 어떻게 주권을 만들었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어야 하므로 영어의 몸인 H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H는 이 사건 주권이 1996년 당시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만 할 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피고인들과는 주권위조를 공모하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들었는지 등은 전혀 진술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들과 I이 2000. 10. 25. 이 사건 주권을 이용하여 주주명부를 정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동업 당시 주권도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권을 발행하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였고, 그때 주권이 발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동업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때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주주명부를 정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함으로써, 과연 H가 1996년 당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발행되지 않았는지조차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지조차 대단한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다 피고인들과 I이 2000. 10. 25. 주주명부를 정정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권이 이용된 것도 아니고 주권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는데 H가 피고인들로부터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 피고인들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H가 무슨 근거로 위 주주명부정정 당시 이 사건 주권을 이용하였다 주장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H가 주주명부정정 당시 이용된 주권이 있으니 이를 가지고 회사를 I으로부터 되찾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한다면 피고인들이 2002년경에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H가 주주명부정정 당시 주권이 이용된 것으로 스스로 짐작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또 주권이 발행된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I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주주명부를 정정하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 H는 2000. 10. 25. I을 형사고소하였다가 2001. 11.경 I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I이 K로부터 80억 원을 받고 대표이사를 M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BR을 통해 알고 I과 다시 반목하면서 2002. 8.~9.경에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피고인들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그래서 초기에는 피고인들과 이해를 같이 하여 주권발행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2000. 8.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고 확정된 뒤 다시 AE로부터 추가고소를 당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4. 3. 12.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아 자신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불만을 품게 되었고, 또 BS이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금 12억원을 책임져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BT로부터 역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BT는 I의 측근으로서 I이 대표이사를 피고인 C에서 I으로 변경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여러 사정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H는 망설이던 중 I과의 화해에 기대를 걸고(실제로 H는 2004. 5. 4. 검찰의 주선으로 I과 사이에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다고 진술을 번복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라) 위와 같이 H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여러 의심이 있는 외에도, 이 사건 주권의 앞면에 날인된 대표이사 직인은 등록된 회사인감은 아니지만 동업약정서 등에도 날인된 도장과 같은 것이고 당시 H가 사용하던 도장으로 H는 1999. 10. 구속될 때까지 이 도장을 가지고있었고, 한편 H는 그가 구속된 후에는 Y과 H의 매제인 X에게 이 도장을 주었고 2000. 5. 2.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6월경 회사인감 분실신고를 내면서 그때 폐기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0. 초경부터 2002. 10. 말경까지 사이에 이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 또한 이 사건 주권은 서울에 있는 BU에서 발행된 주권용지와 같은 문양인데(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B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참조) 1999. 7.경 BW로부터 BU를 인수하여 운영해온 BX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BU에서 제작된 것이 맞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151쪽), 한편 1995. 2. 7. BW가 BU를 운영할 당시부터 근무해온 BY의 진술에 의하면 BU는 흰색의 주권용지만 제작해오고 있고 이 사건 주권과 같은 미색으로 된 주권용지는 제작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175쪽).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권은 1996년 당시 흰색의 주권용지로 발행되었다가 미색으로 변한 것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흰색의 주권용지로 발행된 것을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미색을 덧칠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BU에서도 미색의 주권용지를 제작한 것이거나 BU가 아닌 다른 데서 제작한 주권용지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나 주권용지를 가지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이중 후자에 착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주권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표면에 미색 잉크를 덧칠한 것인지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분석을 의뢰하였는데 2004. 5. 21.자 감정서 회보결과에 의하면 어떤 성분의 색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용성 색소로 채색되었다는 것이나, 그보다 앞선 2004. 5. 6.자 감정서회보결과에 의하면 주권용지에 미색을 덧칠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주권을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미색을 덧칠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밖에 미색을 덧칠하였다는 증거는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설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용지의 지질, 주권에 묻혀 있는 필적의 잉크, 인영의 퇴화 정도와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권은 1996년도에 발행된 주권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바) 나아가 이 사건 주권용지가 위와 같이 BU에서 제작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피고인 A이 AU를 운영하던 AV에게 아직 그가 AU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주권인쇄를 부탁하였는데 AV이 그 부탁을 받아 서울 등지에서 이를 인쇄해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U에서 이 사건 주권이 인쇄된 것이 아니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것도 못된다 할 것이다. (사) 이 사건 주권에 새겨진 로고가 BH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경에 도안된 것이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R은 1996. 10.경 AZ를 위하여 이미 이와 비슷한 모양의 로고를 수작업으로 도안해두었다는 것이고, 2000년경 BH는 로고를 만들 때 P 주식회사의 로고를 보고 E의 로고를 만든 것이라 하나, 당시 로고제작을 같이 한 U는 E의 로고를 보고 P 주식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R이 AZ의 로고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E의 다른 회사 이름도 쓸 수 있게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므로, BH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주권에 새겨진 로고가 2000년경 만들어진 것이라 반드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한 BH와의 전화통화내역을 증거로써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로 이미 R에 의해 고안된 로고를 참고하여 주권에 새겨넣으라고 로고를 보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BL이 BM로 잘못 들어가는 실수가 저질러진 것을 배제할 수도 없다. (아) 그밖에 이 사건 주권이 발행되고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들에게 실제 교부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주권발행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권을 위조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주주들에게 실제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나 H가 모두 주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간 주권의 보관 및 주식의 양도나 권리행사에 주권의 존재를 소홀히 취급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짐작되기도 한다. 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심증형성의 정도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은 이를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유죄에 관하여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그 증거들에 의하여 적극적인 간접정황 외에도 여러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들을 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