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60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관리인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7. 16:4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신청평대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 G)을 타고 춘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전처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나와 같이 살려면 그만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후 다시 운전석에 앉자 다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병신 같은 년, 너가 싫어도 난 전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살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운전석 의자 등받이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F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 C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받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위 차량의 열쇠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자 상의를 탈의하고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너 거기 서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을 들고 위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C를 1항 기재와 같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위 주유소 관리인인 피해자 D 등 종업원 2명에게 차량 열쇠 등을 집어 던지면서 "씨발놈아 뭘 봐. 신고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의 관계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4. 22:42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3 독인성결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차량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5에 있는 메이킹웨딩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가산로 3에 있는 독일성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한 점, 2012년경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 02: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때문에 정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길게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밀어붙이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조금씩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매달리자,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봉산육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조향장치를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좌우로 흔들어 보닛 위에 매달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E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공평로 21 충무김밥식당 앞에서 같은 구 공평로4길 11 삼덕교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자신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린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20. 08: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45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2014년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30경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5길 24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운전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2016고단3184] 피고인은 2016. 8. 29. 16:1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편의점앞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라이타 있냐?"고 묻고 라이터가 없다는 답을 듣자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개새끼야, 이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3371] 피고인은 2016. 9. 7. 18:20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약 40여분 동안 계산대 앞에 서서담배와 라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미 씨발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48]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18:1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K에게 두통을 호소하여 진찰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1. 18:30경 위 J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주거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알고 싶냐, 알고 싶냐고, 고시원 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관련기록, CCTV 관련 사진기록 [2016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있는 점,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36경 제주시 C아파트 101동 5층 복도에서 '101동 502호 여자가 와서 행패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는 G을 진정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E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이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1986. 8. 13. 공무집행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3. 10. 17.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속이 빈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사유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8월 ~ 2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3층 가열 2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은 물품 판매, 거래처 및 물품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물품 배송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등록번호: 제84012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 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35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의류 총 2,016점(정품시가 합계 377,138,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4.경 위 'F' 매장 및 하남시 G, 103동 1702호에서 상표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205693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의류 55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6번 내지 872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의류 총 2,475점(정품 시가 합계 303,6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목록포함) 1. 각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수사보고(위조품 진열판매 채증/피의자 A) 및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브랜드 포장박스) 및 현장사진 4장 (8컷) 1. 상표등록원부 내역 2장,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첩 사본 1권, 거래명세서 사본 1묶음 1. 각 압수영장 집행 현장 및 정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판매의 점과 각 보관의 점에 대해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상품의 판매 기간, 판매 및 보관한 위조상품의 규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중단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받은 후 5번과 6번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 외 1명으로부터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7.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현금인출책'인 C 등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C 등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기존대출금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C 등은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3.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신용등급 상향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E 명의 경남은행 계좌(F)로 29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신협 계좌(H)로 300만 원, 2015. 4. 1. 위 G 명의 계좌로 187만 원, 같은 날 I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J)로 83만 원,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73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31. 12:35경 미리 전달받은 직불카드 등을 소지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동 411-2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으로 가서 C과 번갈아 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한 290만 원 중 280만 원을 직불카드로 인출하거나 C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고, 같은 날 14:18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동 121-3에 있는 서울 고덕동우체국으로 가서 C과 번갈아 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이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215만 원을 인출하거나 C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역점에 가서 C과 번갈아 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N가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504만 원 중 490만 원을 인출하거나 C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고, 같은 날 16:17경 위 국민은행 천호역점에서 C과 번갈아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O가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176만 원 중 99만 원을 인출하거나 C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총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인 점, 후단 경합범인 점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한라산 식당'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11 피고인은 2016. 6. 1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출입구에서, 식당영업이 끝나고 잠겨져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508 피고인은 2016. 5. 17. 21:21경 천안시 동남구 큰시장길 37, 파고다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가 G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쪽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 출력본 5부의 각 영상 2016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8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재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31.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검색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근로자 성명 란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직위 란에 '영업부장', 사용자 회사명 란에 '(주)D', 대표자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F', '상기인은 2015년 1월 4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당사업장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D 대표자 E'라고 적힌 곳 옆에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우체국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일반자금대출금 800만원과 대환자금대출금 8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다음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D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대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4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직원 H, I 상대 수사) 1. 재직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환대출 대상채무 확인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경 전남 목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누나와 내가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7,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빚을 지고 도망가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 8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6. 18.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전남 목포시 옥암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빠가 진 빚 때문에 엄마는 쓰러지고 누나는 밤일을 해야 할 형편이다. 당장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거래내역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3회의 동일 수법 사기범행(피해금액 합계액 1,920만 원)으로 3회의 벌금형(벌금 합계액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각 사기 범행의 일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2016고단1103]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삼성 아파트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836]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에 있는 H 출입구 앞 도로를 H에서 팽성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8:0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구 포항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포항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하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C 버스 후문 CCTV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나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17년 전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23: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E 및 피해자 F(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