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30. 23:0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성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상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여, 33세)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만취한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위생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2. 9.분임금 987,220원 등 합계 3,828,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25,638,6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3,412,1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4,575,90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3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2층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117,000,000원에 이르고, 위 건물에 대부업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5,000,000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600만 원,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2.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지급각서 사본 4. 건물 감정평가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12:20경 서울 중랑구 B에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화가 남편과 D 등 다른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커텐봉으로 두드리는 것을 근처 노인정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75세)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0:30~2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D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를 말해라. 한 번 붙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십 수회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5:20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 옆 산책길에서, 분실한 펜던트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지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만 16세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중학교 동쪽 20미터 지점 앞 도로를 선경오피스텔 후문 이면도로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서귀포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동문로터리 쪽에서 동홍주공3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버스 앞 부분을 위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택시승객 H로부터 진단서 수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고, 피해자 H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양형기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8:00경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298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남산1호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그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1:20경 위 업소 3호실에 온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1캔에 3,000원씩 합계 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장, 고발인단속자진술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인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66 제일기획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B, 사채업자 D와 공모하여 2009. 10. 2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D로부터 3억 원을 2일간 차용하여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46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46세)이 D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계약 및 임대료 관련 문의를 하며 시장을 관리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8:3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706동 1층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1706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D 동호회 회원가입신청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 약 30통을 꺼내어 가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우편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 동호회의 회원가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회원가입신청서 등 인쇄물 1. 내사보고(CCTV 분석수사 및 피의자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편물을 빼낸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관리규약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우편물이 불법 광고물 또는 유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우편물이 내용이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단체의 가입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 단체의 의견이 입주자들에게 알려지거나 입주자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 정도,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길음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45

공소사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C)은 2005. 9. 28.경 '월 보험료 41,700원, 주요성인질환으로 수술시 300만 원,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20만 원 내지 100만 원, 주요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4만 원,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6만 원의 보험금 지급' 취지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하고 각 피해자의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와 "E"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1. 1. 15.경부터 2007. 5. 11.경까지 사이에 입원비, 실비 등을 보장하는 피해자 D의 위 보험 상품과 유사한 보험 계약을 F, B, G, H, I 등 6개 피해자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09. 5. 28.경까지 28일간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추간판장애"로 입원한 후 2009. 5. 29.경부터 2009. 6. 23. 경까지 사이에 위 질병으로 28일간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 입원 확인서, 통장사본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B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 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실제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는 정도였으며 입원을 한다고 하여도 그 적정 입원 기간은 14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9. 6. 1.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8만 1,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9일 동안 다수의 병원 및 의원에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90만 1,64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즉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약 35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당한 액수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점, 입원일수와 횟수가 많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가족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한 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회신만으로는 각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회신서의 의견은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송부한 의료기록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기간에 관한 판단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사정 외에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담당 의사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평가원도 추가자료가 제출될 경우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회신서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각 입원에 있어 1~2주 정도 기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구체적 증상이나 질병의 치유 상태에 따라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병원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입·퇴원이 이루어졌고, 입원기간도 적정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위 회신서의 적정 입원일수와 수사기관이 의뢰한 의료자문분석원 분석결과 회신에서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전에 손해사정 절차를 거쳤는데, 손해사정 조사결과에 의한 적정 입원일수와도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피고인의 입원치료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하거나 외박한 적이 있기는 하나, 전체 입원일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3.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경 용인시 죽전구 E 아파트 805동 13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B의 주거지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03호 'C' 상호의 식품판매업체의 울산센터장이고, D는 위 'C'의 한국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 업체를 마치 다단계 판매방식의 건강식품판매업체로 속여 불상의 매수자들로 하여금 식품 매입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5. 2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회사는 자체에서 개발한 혈행개선제품 1병(10캡슐)을 18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 판매수익으로 운영되는회사로, 그 판매방법이 다단계식으로 이루어지며 제품10캡슐을 구입하면 개인사업자가 되고, 개인사업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 밑으로 개인사업자를 구성하게 되어,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구성되는데, 같은 라인의 사업자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사업자를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150만 원을 지불하면 필리핀 사람들로 5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수익금 일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254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해사실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9세)이 술에 만취하여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좌변기에 앉아 자고 있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 변기 쪽으로 엎드리게 한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화장실에서 잠이 들자 일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중단하여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소재 김포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킬로미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수회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 죄전력 이외에 1998. 7.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5. 1.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즉,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으로도 5회에 이른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에 실시하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민으로 피고인 A과 한 동네에서 태어나 오빠 · .동생 사이로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도 전인 2013.12.26. 18: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I 주민 J(계모임 회장) 등 21명이 참석한 계모임에 방문하여 "F 촌놈이 시내 제일 번화가인 K에 가서 도의원을 2번 했다. F출신으로서 F를 위해서 일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F의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번 E 시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원들에게 명함을 1장씩 배부하고 술을 따라 주는 등 약 20-30분간 지지를 호소하고, 계모임을 나가면서도 B에게 명함 20여 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9:18 경 제1항 기재 H식당에서 위 J(계모임 회장) 등 21명이 참석한 계모임 도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4. 에 실시하는 E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이 참석하자, A을 위하여 계모임 식사비용 30만 원을 결제(식사비용 294,000원 결제 및 잔돈 6,000원을 계모임 회비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J, U, V, W에 대한 각 문답서 1. X, Y, Z, AA, AB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l 2014. 6. 4. 실시예정이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E시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계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약 20장을 교부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계모임 식사비용을 결제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약 3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1978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가 그 전력이 동종 전력도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23:55경 구미시 황상동 대박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의붓아들이고, 피해자 D(여, 42세)와 이복남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14: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수개월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C가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집안에 놓여 있던 휴대용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등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합의 및 고소취소, 반성, 초범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D의 피해정도가 중함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