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1. 12.말경 F 유한회사가 시공 중인 전북 군산시 G아파트 입주민 770세대로부터 아파트 전실확장 공사(23평형은 120만 원, 33평형은 140만 원)를 의뢰받고 이를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말경까지 위 아파트 770세대에 대해 전실확장 공사를 시공하여 주고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대금 775,897,910원을 유한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2. 7. 9.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를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 770세대에게 775,897,91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를 포탈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1. 12.말경부터 2012.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북 군산시 G 아파트 입주민 770세대에게 아파트 전실확장 공사를 해주어 위 입주민들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775,897,91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이 부분 매출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는 장부도 만들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7. 26.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 유한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아파트 전실확장공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액이 316,245,017원에 불과한 것처럼 과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누락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70,536,17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 정읍세무서에 유한회사 B에 대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아파트 전실확장공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이 945,866,896원에 불과한 것처럼 과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누락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125,567,093원을 포탈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토공 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1. 고발서, 조사서, 조세심판결정 통지(2015광8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주체는 법인인 유한회사 B이 아니라 A 개인이다. 따라서 공사 시행 주체가 유한회사 B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주체가 피고인 유한회사 B이라는 점과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조세 포탈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지휘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위 공사에 관하여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출연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위 법인 계좌를 개인 계좌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의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위 송금 행위를 한 J은 K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A은 K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원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유한회사 H이 시공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대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공사의 시행사인 K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체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수입으로 처리하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월 이상(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포탈한 세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및 직업, 전과, 환경,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규모, 예상되는 매출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