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강사로 2017. 2. 28. 자 학원을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같은 학원 운영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 12:53경 인천 연수구 E 6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학원에 이르러, 학원에서 보관중인 강의일지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전 자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학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1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강의 일지 1권(학원 강사가 강의를 한 후 학원이 만들어 제공한 문서양식에 강의 시간, 과목 및 반, 강의 내용, 학원생의 출결석 및 지각, 강사의 출결석 및 지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후에 학원 측에게 제출하는 학원 문서 원본, 2016. 8. 26. 부터 2017. 2. 24. 까지 내용의 A4 총 31장 분량)을 몰래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의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CCTV영상 캡쳐 사진, 강의일지, 발생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7:00경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옆 노상에 주차를 한 후 차량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쇠고랑 채워 묶어 버린다. 이 나쁜 여자"라고 자필로 적은 편지봉투를 위 차량 운전석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증거물(피의자가 협박시 사용한 쪽지) 1. 현장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협박시 사용한 쪽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쇠고랑 채워 묶어버린다는 것은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점, 그 쪽지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10. 20:40쓰레기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어 넘어지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 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무단주차를 더 이상 인용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 휠락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최고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윤지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31경 경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 D 등과 시비가 되자 화가나,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D, C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처벌불원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이외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2. 경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직접 또는 2018. 6. 2. 경부터는 환전상인 피고인 B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4. 경부터 2018. 7. 19. 경까지(피고인 B은 2018. 6. 2. 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성인게 임장으로서 범행 기간이 8개월 이상인데다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80대로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업주라고 자인하는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문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6,500만 원을 주면 2015. 12. 10.경까지 청도군 D에 최상급 자재로 2층 목조주택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목조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1. 6. 2,000만 원, 2015. 11. 16. 2,000만 원, 2015. 11. 19.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1. 16.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시인 2015. 11. 6. 고소인과의 목조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목조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시공능력 관련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이 사건 계약 다음 날인 2015. 11. 7. 1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도움을 받던 F제재소 G에게 자재 마련을 부탁하였고, G는 이에 응하여 공사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공사를 하고 2015. 11. 24. 경까지 패널 제작 등 자재 준비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잠적한 후 고소인 부탁을 받고 2016. 3. 경 목조주택 건축을 완료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인적 조직이나 물적 설비 등 목조주택을 건축할 능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건축공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지인 G를 통하여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것까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공의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다음 날 G에게 자재 마련을 부탁하면서 12,000,000원, 같은 달 17. 13,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향후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잔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애초에 피고인이 목조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 없이 고소인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잔금 20,000,000원을 추가 편취하기 위하여 그보다 많은 25,0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9. 경 피해자에게 2016. 1. 10. 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공사약속이행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3) 기타 사정들 비록 "피고인이 F제재소와의 관계 및 전달금액에 대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약속된 기한을 어긴 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고 소인 주장이 일부 수긍이 가고, "고소인과 G가 결탁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3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6: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모텔 프론트롤 거치지 않고 곧장 계단을 통해 객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객실 3개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3층으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객실 6개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시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203호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와 마주보며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나란히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4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내 불특정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성 투숙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E 3층 'F' 마사지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9. 경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4~7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G 등 여종업원을 들여보낸 뒤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갯수보장, 현금당일지급, 즐겁게 일하자!! 가족구합니다.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접한 G 외 2명을 모집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7. 2. 1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 이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그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그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40경 구미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서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MSX 125cc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경 광주시 C, 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을 공매로 받아서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식당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이 지나서 결제를 받을 때 25%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식당에 E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에 대한 1억 7,400만 원 상당의 사 기죄 및 6,100만 원 상당의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F에 대한 공탁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었으며, 위 F으로부터 민사상 2억 3,000 만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 2. 1,000만원, 2012. 1, 13. 1,000만원, 2012. 1. 1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첨부, 피해 일시 확인 보고)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각 판결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3.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삼천리 자전거 1대(시가 약 25만 원 상당)를 시정하지 않은 채 길 위에 세워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4. 01: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 앞에서,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3회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수사기록 184면)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한 자전거 수사) 1. 견적서 1. 압수된 증제1호(자전거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야간손건조물 침입, 피해 회복 없음 wwww유리한 사정 :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4:35경 C 위험한 물건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42호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G(43세)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따라오다가 1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경적을 울리면서 앞지르기를 하려고하자, 이에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위 베르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지르자, 피고인은 1차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난폭운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3: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E에게 가출한 피고인의 아들인 F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간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빼돌렸다(숨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다른 경찰들에게 아들을 놓쳤다는 주변을 수색하도록 지시한 후 아들의 친구들에게 아들의 연락처 등을 물었으나 그들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심야이기도 하여 아들의 친구들은 그대로 귀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가 갑자기 위 파출소 앞에 서 있던 E을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로 E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제지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피하지 않았으면 자칫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자신의 아들을 찾지 못한 모성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2017고단56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00:18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주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6. 00:24경 전항의 'F'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흔들고, 피고인 A은 H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675] 3. 피고인 A은 2017. 11. 24. 23:20경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장 내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부서통보 1.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2017고단5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성민성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경기 가평군 소재 E 재가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5. 30.까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E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0:0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기관 별관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카메라로 화장실칸막이 아래부분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 15: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4세)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상담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1. 2017고단2180 사건 가.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각자 1대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게시판에 "타이니러브모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I)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737 사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5. 30.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타이니러브모빌 거치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거치대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거치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13:42경 J가 구해 온 L 명의의 H 계좌(M)로 4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계좌이체내역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금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공시송달 : 공소제기 이후 선고공판 이전 도망) ■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경미, 가정환경(부모 이혼, 곤궁), 형사처벌 전력 없음(단, 소년보호 10호 처분 경력 있음), 건강(법랑아 세포종 외)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4:4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망치로 때릴듯이 들어 보이면서 "오늘 이걸로 가만히 안 두겠다, 오늘이 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9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내 무대에서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어깨를 감싸 안는 것에 대하여 싫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깨와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발생 장소,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