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배로 332에 있는 월촌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장어무 한리필 프랜차이즈를 낼 것이다. 장어 100톤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생선을 국내에 다 유통시킬 것이다. 아는 회장이 200억을 투자한다. 생선을 팔다가 망해도 F에서 보증을 해 준다. 일단 장어나 생선 등을 수입해서 오면 국내에 유통해서 1kg에 18,000원에서 23,000원까지 팔 수 있다.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장어 등 생선을 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공급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판매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수산물검역소에서 줄돔 622kg 시가 4,400만원 상당을, 2017. 6. 2. 경 장어 1,537kg 시가 1,300만원 상당을, 같은 날 장어 1,537kg 시가 2,760만 원상당을, 2017. 6. 13. 경 장어 1,026kg 시가 1,846만원 상당 등 총 1억 306만 원 상당의 생선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녹취록 1. 사업계획서,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계속적상품거래계약서, 장부, 곰장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G와 일본에서 생선을 수입하여 위탁판매를 하여 그 판매대금 가운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D가 수입한 본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장어 등 생선의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 D에게 위탁판매업자인 H을 소개해 준 사실밖에 없다. 그 뒤 H으로부터 본건 생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사실을 D 및 G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생선의 판매와 관련하여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306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15: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광양시 B에 있는 C 내 남자 샤워장에서 피해자 D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45만 원, 카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통합검색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2017. 11. 30.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10. 21.부터 2018. 6. 30.까지 E(29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급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천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어서 제주에서 출·입항하는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무 이유 없이 약속한 승선 일자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등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99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21.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21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22.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로 2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 및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20: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8호선과 5호선 환승역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와 하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감정의뢰 회신자료 중 범죄 혐의점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 확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사진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로 싸웠는데 왜 나만 체포하느냐!"며 격분하여,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 창문을 2, 3회 들이받았으며, 위 E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으려고 하던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판사 문홍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04경 세종시 고운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의 죄질,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관계 및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8. 7. 6.까지 근로한 E의 2018. 3. 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8. 7.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9,540,8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33,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총 36,093,98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2018. 2.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하청업체인 (주)E와 인력조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아웃소싱 자금으로 사용해서 매월 이익금 1,10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중절반인 550만 원을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해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하겠다. D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력조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3.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이사와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8:35경 서울 서초구 B 버스정류장에 피고인 운행의 C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D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택시를 이동시켜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제대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택시 번호판을 촬영한 후 택시 앞에 서서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이 사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상캡처, 영상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4. 01:1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의 옆집인 D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위 D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문을 열자 "혹시 안에서 도박을 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가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계속 "도박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가지 않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1:4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사건을 처리 후 별건 신고 출동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랑은 얘기하기 싫다, 좆같이 생겨서 얘기하기 싫다."고 하며 손으로 I의 배 부위를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C노래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제19번)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청소년을 오히려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남로 남선공원 삼거리 앞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IIⅡ 화물차 정면을 위 모닝 자동차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0:08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족이 운영하는 'D'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C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드러눕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C 및 그 가족의 노래연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F이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다가 2016. 2.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유예기간 중이던 2017. 6.경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2017. 9.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주취 중의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20호 피고인 B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7. 1. 3.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영어로 봐서 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이은 "그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본 것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인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A 증인은 본인의 힘으로 영어 면허시험을 합격했다고 방금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시험장 외부에 있는 B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정답을 전달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러 합격하였던 것이므로 위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인천지법17고단1451호, 천지법 2017노2805호, 대법원 2018도2118호,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자원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러 합격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모국인 시리아가 현재 내전 중이어서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피고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어야 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반대로 위와 같은 정책의 존재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출국당하지 않을 정도의 형을 선고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2020고합73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농산물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9. 5. 2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법인 창고에 피해자 소유 피마늘 457t 상당을 보관하며 피해자의 입·출고 요청에 따라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마늘을 가공해 5,040kg을 E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법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피마늘을 가공해 시가 1,114,174,000원(233t) 상당을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87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하며 농산물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9. 7.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9. 7. 2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법인 창고에 피해자 회사 소유 피마늘 250t 상당을 보관하며 피해자의 입·출고 요청에 따라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마늘 중 3,500kg을 가공하여 G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법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시가 466,000,000원 상당의 피마늘 233t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17) 1. 고소장, 구매대행기본계약서, 화주 및 보관료정산약정서, 물품입고확인서, 판매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2020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7) 1. 고소장, 창고임치계약서, 검품확인서, 입고확인서, 물품재고확인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판매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0고합73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0고합87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횡령 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법인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들과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C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마늘 등을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깐마늘 등으로 가공하여 다시 위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2016년경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량을 늘리고 설비를 확충하였음에도 실제 깐마늘 등 납품 물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C과 위 피해자 간의 계약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시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은 C의 채무변제,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C에 대한 현금담보금을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C의 운영정상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08:00경 평택시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수입차량 운송업을 하는 F 평택센터의 직원인 G이 H로부터 탁송 의뢰받아 그곳에 주차해 둔 스파크 등 자동차 8대 중 한 대의 바퀴 주변에서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송업계에서 탁송의뢰를 받은 운전자들이 추후 그 차량을 인수하는 운전자가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후 그 바퀴 위에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들의 열쇠를 찾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함께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들의 바퀴 부위를 살펴 F 평택센터의 운전자가 바퀴 위에 보관해 두었던 자동차 열쇠 7개를 찾아낸 후 피고인 B이 이를 임의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과 소속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들을 '형의 선고유예'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E 부두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월수입 5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E 부두에서 일하려면 3,000만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내 친구이니 1,500만 원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 이력서만 제출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부두의 노조위원장인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취업알선비 명목의 금원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과 이웃 사이이고, 고소인 B과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E 부두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월 수입 5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E 부두에서 일하려면 3,000만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내 친구이니 1,500만 원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 이력서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부두의 노조위원장인 친구가 없었고, 고소인과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과 C으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취업알선비 명목의 금원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을 기망하였고, 고소인 B은 남편인 C을 대신하여 돈을 보냈을 뿐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기망자 및 재산상 피해자는 모두 C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C 외 고소인 B까지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1: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1) D마트 식품매장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비비고 묵은지 포장김치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다고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22,20:45 경 울산시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