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6:30경 구미시 원평동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1), 공소사실에는 운전시각이 2020. 9. 3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HONDA SCOOP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종료시각이 공소장에 기재된 2020. 9. 30. 16:55경 이 아니고 피고인의 운전종료시각과 음주측정시각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39%보다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다는 사실이나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의 관련 진술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전시각을 2020. 9. 3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9. 30.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나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9%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20. 9. 3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같은 날 16:39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운전자가 아파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16:48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점,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약 5.1km인 점과 피고인이 당시 넘어진 상황과 부상 정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12신고가 접수된 2020. 9. 30. 16:39경과 가까운 그 이전의 시각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시각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운전시각이 위 112신고 접수시각 및 경찰의 현장도착시각 이후인 16:55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에 대하여 16:00경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음주종료시점을 설정하면 음주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17:04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4분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이 112신고가 접수된 2020. 9. 30. 16:39경과 가까운 그 이전의 시각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운전거리와 112신고 접수시각, 피고인이 당시 넘어진 상황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16:30경을 음주종료시점으로 설정하면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3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고,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