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H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미리 계획하여 오다가, 2012. 9. 27.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속칭 기술자인 피고인 F을 부른 뒤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여 재물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포천시 I 소재 J 골프장에서 카드 52장을 각 4장씩 나눠 가진 상태에서 1인당 세 번 카드를 교체하면서 최종적으로 각자 카드의 숫자 합이 제일 적은 사람이 승리하고 카드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걸 수 있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를 정렬해 와 몰래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건네준 카드(일명 '탄')를 받아 바꿔치기를 한 뒤 패를 나눠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게임에 참여하여 판돈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커피나 음료 등을 가져다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박자금을 공급해주면서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가 2,610만 원 상당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위 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3. 4.5. 04:00경 경기 평택시 B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피고인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당초 대리비 15,000원에 못미치는 7,000원을 지급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외부를 긁어, 수리비 2,313,7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 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내에 있던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절도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 05:35경 서울 강동구 B 101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베란다를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에 있는 난로를 들고 화장대, 장롱 등을 내리치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오빠 방에 있는 책상과 컴퓨터를 던지고 창문을 깨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 가스레인지, 화장대, 장롱, TV, 행거, 신발장, 컴퓨터, 서랍장, 거울, 책상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여, 21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22.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대영방앗간 앞 도로를 송광비치아파트 쪽에서 대반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백미러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1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 19:30경 E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9 ~ 11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2. 10. 15. 에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외과에 들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신경외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도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해자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상해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 10. 18부터 2024. 08. 13까지 개인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일이 지난 2014. 9. 4.까지 주소지 및 거주지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12. 00:1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4세)의 지인인 G의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7:4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우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안공원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2층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 F)으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8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인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실적을 유지시키는 바람에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월 실적과 400~8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빌려 쓴 사채로 인하여 부채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이자로 인하여 고객들의 보험료를 더 이상 대납하기 힘들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보험료 대납 및 기존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보험료 대납, 사채이자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아파트의 구입 대금, 남편 생선구입비 등의 명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동승시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한림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한림체육관 방면에서 제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1. 21. 05:2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주변 및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린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경위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약혼녀를 잃은 후 심한 자책에 빠져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하고, 장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주점에 과일납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46세)가 위 노래주점 여사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노래주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3.30.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대 블랙박스 현대 1대(시가 2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50만원 상당),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불상), 동전 합계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건물 306호 현관에 이르러, 비밀번호 H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을 열고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여성용 반지 2개, 18K 쌍 가락지 1쌍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반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5: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손녀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거실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2. 12. 2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마트'의 계산대 직원 관리주임으로서 위 마트 계산대의 계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5. 08:00경 위 마트의 계산대에서 그 계산대에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500원을 꺼내어 간 후 계산대에 설치된 컴퓨터에 그날 판매한 시가 12,500원 상당의 수박의 판매를 취소한 것으로 입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18,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상당한 액수를 횡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등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G, H 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당시 I백화점 사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여는 약 180만 원에 불과하여,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백화점 동료인 피해자 D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매달 돈을 지급할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하여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77,937,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2,0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변제하고 고액의 이자도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1,000만 원을, 2012. 10. 9.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해시 J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2,500만 원을, 2012. 11. 22. 45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의 각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588에 있는 계산고등학교 뒤편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00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제산업이 보도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휀스를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임장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펜스설치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사현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펜스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다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는 범행을 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2: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탄현2지구 쪽에서 SBS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운전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도서관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의 아들 D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법령이 정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인 피해자를 체포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당시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시간과 장소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시간 및 장소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백하지는 않다), 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5: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4호 내에서, 세이클럽 '술팅' 대화방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7. 05: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스타킹 등을 구입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31,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5:58경위 H에 있는, I 슈퍼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6:03경위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79,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분실신고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4. 13:15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같은 시 평택동 100-1 원평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6: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0세)가 훌라 판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39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마치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소형곡괭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기에 제압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E 2대 버스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 중순경 광명시 F 부근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G(뮤지컬)"의 국내 관련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 부착시 1대당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E 2대 버스의 유리창을 포함한 모든 면에 "G, 2013. 7. GRAND OPEN, 문의 H, 제작 CJ EAM, 주최 SBS, 신한카드, 예매 LG 아트센터, 인터넷 티켓, 공연 AUCTION 티켓"라는 등의 문구와 뮤지컬 배우등의 사진 등 광고필름을 부착(일명 '래핑')을 하고 위 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08: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부터 방배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성기를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SKY 이하 품명불상의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4: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가 모여 있던 곳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좆 나게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국제마피아파(성남지역 폭력조직)다. 건달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뒷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오토바이 뒷 쪽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 다리 부위,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다리 부위,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0.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으로 1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주민센터 뒤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2: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혼자 일을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 개새끼야, 왜 너 혼자 일다녀"라고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22:25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아래 3항 주거침입 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들어서 탁자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여, 59세)가 "왜 남의 식당에서 식기를 치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4. 22:2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사건 상세검색, 수사보고(사건송치의견서 첨부 및 분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 합의된 점) 1. 알코올치료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2013고단13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1.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카메라(DSRL 캐논550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52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21.부터 2012. 7. 18.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51]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5.경 경기 수원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 2만원권 2개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송금해 주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쿠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경 경기 수원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책 12권을 2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D, R, H, I, J, K, L, M, N, O, P의 피해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3고단1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네이버 게시판 캡쳐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