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1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피고인의 이력서를 확인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C’과 ‘D’을 통해 연락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8.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6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50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3:1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1층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피고인이 구인 사이트 ‘B’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11:00경 피해자 K에게 IBK기업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O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 13:13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를 상대로 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8. 17:45경 구로역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P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Q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상기와 같이 P님 ㈜Q카드 대출을 2021. 9. 8.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Q카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Q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 14:44경 피해자 P에게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Q카드 채권추심팀 T 과장을 사칭하여 ‘Q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8. 18: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2의 가항 기재 위조 사문서인 Q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1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O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다음날 W회사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이용 중인 저희 대출상품은 약정된 상품인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을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3:00경 천 부평구 Y아파트 Z동 근처에서 마치 W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6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9.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캐시카드 6,500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910만 원이 더 필요하다, 9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6:45경 서울 은평구 A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022고단7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9) 1. AC건물 CCTV 영상 촬영 사진, J건물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2고단7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P,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7)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의 D 대화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C 대화내용 촬영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2고단8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자료 2022고단18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C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도권 소재 법률사무소에 서류를 전달·회수하는 외근직 직원으로 취직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취직하였다는 법률사무소의 상호와 대략적인 위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또한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 외에는 위 사무소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과의 대화 내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신분증 사진만을 건넨 후 면접은커녕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서류를 전달·회수하는 직원으로 취직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안내 받은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인상착의, 나이, 수령할 현금 액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멘트까지 지시받았고, 사실은 AD의 안내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만나자 ‘AE 팀장’, ‘AF 과장’의 안내로 왔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P가 ‘Q카드 추심팀 직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위 피해자에게는 Q카드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수거 1건당 보수 및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업무가 종료된 후 그 날 위 AD 대리 등과 나눈 D 메신저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면접 등 나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여러 차례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고, 그 대가로 하루 평균 6만 원, 한 달 평균 80~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석연치 않은 채용 경위,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과 방법, 업무 종료 후 정황,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고액의 현금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1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비해 가담 정도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편취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