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45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G 포털사이트의 H 카페에 게시한 ‘나노리프 조명기구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조명기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79 피고인은 2021. 9. 9. 23:00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23:41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90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21. 10. 12.경 온라인 게임 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121,6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0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7.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인터넷 게임 K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계정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던 5,9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K 계정 ‘U’ 캐릭터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에서 닉네임 ‘V’, ‘W’을 사용하여 게임 내 대화창으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K’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T(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22고단1015 피고인은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에서 닉네임 ‘AE’을 사용하여 접속한 뒤 게임 내 대화창으로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K’의 게임 아이템(AD)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계좌정보, 각 AJ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경찰진술조서(AK, AL, S, E)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 범행을 저지르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범행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AM, AN, AO)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