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87(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9. 10. 1. KT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과 사이에 다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서 F 산하의 11번째 하위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같은 상호로 위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T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H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서 H 산하의 5번째 하위 대리점 '㈜J'을 운영하며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8.경 지인의 소개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K는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서울 성북구 L에서 2009. 6.경부터 2010. 3.경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M'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9. 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K는 'M'를 운영하던 중 2009. 6.경 일명 N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사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K는 2009. 8.경 'J'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N이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매달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꾸준히 구해 올 수 있는데 그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N은 직업소개소 등에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장당 1만원에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시 피고인 B와 K는 'E'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외국인 휴대폰 가입 건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내 줄 테니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K와 일명 N은 위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될 경우 그 단말기 등을 소위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수입을 올리고,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 가입실적을 제고함으로써 KT로부터 판매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K는 2009. 8.경부터 팩스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소요되는 외국인 등록증사본 등과, 일명 N과 자신이 위조한 위 등록증사본에 기재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피고인 B 운영의 J을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K, 일명 N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K는 2009. 11. 2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대리점에서 일명 N으로부터 중국 국적 조선족인 'O'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교부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송파구 Q 65호", 가입확정번호 란에 "R" 등을, 위 용지 하단의 신청일 란에 "2009. 11. 20.", 가입신청고객 란에 "O"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팩스로 이를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 담당자에게 팩스로 이를 다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K, 일명 N과 공모하여, 2009. 10. 6.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등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66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T 담당자에게 이를 각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은 K가 위와 같이 일명 N으로부터 확보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등에 기재된 외국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거나 각 그 휴대폰 명의인이나 소지인이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통신서비스이용료(음성, 문자, 소액결제 등) 및 단말기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O'가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계약상의 정당한 명의인으로서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것인 양 전항과 같이 피해자 KT 소속 휴대폰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O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O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승인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0. 4. 23.까지 745,67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고도 통신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K, 일명 N과 공모하여 2009. 10. 6.경부터 2010.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0대의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도 통신서비스이용료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합 907,9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431(피고인 B) 피고인과 T, U, V, W, X, Y, Z, AA, AB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 등 이동통신사가 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1대당 약 50만 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구조를 이용하여, U, W, Y 등은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어 T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입신청서를 받아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 등을 통하여, 2011. 12. 13.경 U가 운영하는 'AC'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A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약 20-30만 원을 대출해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 보관하며, 3개월 뒤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A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T에게 전달하고, AB는 T으로부터 위 서류 중 1매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사실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AD이 마치 정상적인 가입자인 것처럼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록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4회에 걸쳐 피해자 KT로부터 휴대전화 총 754대에 대한 도합 301,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1. 중앙지검 2010형제78349호 불기소결정문, 중앙지법 2010고단6457호 판결문 1. F 연합점별 채권채무조정내역, F 연합점별 채권채무내역서, F 연합점 분리에 따른 약정서, 2011가합121079 판결문 1. 외국인 명의 도용 신고 접수내역(2009. 8. ~ 2010. 10. 5.), 외국인 명의 도용 개통건 전산처리내역, E 외국인 미납채권 상세내역, F연합대리점 2009. 10. ~ 2010. 4. 누적가입자 및 관리수수료 내역, E 2010년 1분기 사용정지내역, E 외국인 미납채권 상세내역, E 부당영업 KT내용증명 1. 외국인 명의도용 작성 가입신청서 사본(1~88번), 외국인 명의도용 작성 가입신청서 사본(89~176번), 외국인 명의도용 작성 가입신청서 사본(177~266번) 1. 별책(KT휴대폰 가입서류 위조 개통된 명의도용사실 신고서 리스트, F11 E 외국인 미납채권 상세내역, 사건사실 확인원) 2016고합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A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아 대리점들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고, 개통 후 KT로부터 1건당 40만 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K,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T, AU,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B, AD,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USIM칩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보고) 1. 각 개통내역, AF 개통리스트, AE 개통리스트 1. 리베이트 요율 등, 리베이트 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1. 중앙지법 2014고단3829호 판결문, 중앙지법 2014노3369호 판결문 1. 1심, 2심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통신서비스이용료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매장려금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87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거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신규가입신청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명의도용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통한 위 휴대전화들이 개통명의자들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었거나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은 것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선불요금제 휴대전화의 개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형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K와 피고인 A 사이에 직접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K, 피고인 A 등과 그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고의 부인 주장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개통이 이루어진 266건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 개통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가입명의자들의 통신이용료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6고합431호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 1)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AB의 의뢰를 받아 대리점들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개통 당시 AB로부터 개통을 의뢰받은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이 소액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는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AB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가개통 또는 정상영업에 의한 개통 주장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A' 판매점의 개통 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른바 '가개통'한 휴대전화와 정상 영업에 의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3) 'AE 개통리스트'와 일치하는 내역만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통 내역 중에서, AB가 작성한 'AE 개통리스트'와 일치하는 내역만이 AB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AE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내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6고합187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거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신규가입신청서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1993년경 SK텔레콤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대리점 관리와 영업정책에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다가 1999년경 퇴사하였고, 2002년경 다시 LG텔레콤에 입사하여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07. 6.경부터 'E'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462쪽), 휴대전화 업계의 현황,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행수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K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의 대리점에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유치하는 횟수는 한 달에 10건 안팎 수준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등 개통서류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는 한 달에 약 60건에서 560건에 달하는 많은 양이었다(피고인이 F의 다른 하부대리점 및 판매점에 나누어 준 개통서류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개통서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외국인 중 약 420명이 넘는 사람이 2건 이상의 개통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통 건수의 양과 그 구성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 운영의 'J'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AP는, 비록 '선불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 번 개통을 할 때마다 10개 이상씩 가입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후불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일인 명의로 같은 날 2대씩 개통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제9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조서 제4쪽), 피고인 B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필체가 왜 똑같은 것인지 문의를 하기도 하였으나(제11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제6쪽), '만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책임을 지겠다'는 피고인 B의 약속을 믿은 채로 피고인 B로부터 개통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은 이처럼 개통서류의 문제점과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개통을 계속한 이유에 대하여는 막연히 '피고인 B를 믿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피고인 B의 형인 K로부터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선불폰' 1,172대를 개통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도 같은 '선불폰' 252대를 개통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K는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에, 피고인 B, K 형제와 함께 외국인 명의로 후불폰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선불폰 개통 업무도 하였으므로, 그 개통서류의 출처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선불폰과 후불폰을 합하여 하루 평균 약 15건에 이르는 개통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471쪽). 한편, 피고인은 '선불폰'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3개월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선불폰이 직권해지되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은 선불폰이라고 생각을 하여 개통대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여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엿보이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36, 438쪽). ㈒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서 근무해 온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하위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들은 물론,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과 '선불폰'에 관한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등 개통서류를 제공하였던 피고인 B, K도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상 개통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 피고인이 F의 하위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들에게 개통서류를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향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손실의 부담을 분산시키고(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9-31쪽), 연합대리점인 F의 판매실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45쪽) 위와 같이 하위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들과 개통서류를 나누어 줄 할 만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명의도용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사용기간, 사용패턴, 통신서비스이용료 미납율, 그로 인한 정지율 등이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 점,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KT가 F에 강제수납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1079호로 '명의도용 가입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용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P는 법정에서, K가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J' 대리점으로 보내오면, 이를 'J' 대리점에서 직접 KT에 전산입력하여 개통하거나 피고인 A 운영의 'E'에 팩스로 송부하여 개통하였다고 진술한 점(제13회 공판기일의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9, 21-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었거나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은 것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휴대전화 개통은 모두 K가 아닌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거래에 앞서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한 약속, 개통서류의 수령 및 개통한 휴대전화의 전달방법, 이익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0, 262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5, 18-20쪽), K도 외국인 명의의 후불폰 개통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3, 243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외국인에게 휴대전화를 도매로 개통해주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있고, 그 신규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K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9, 3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의 고의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일명 N과 K가 'M'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K는 N이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신분증 사본을 사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8, 239쪽), 피고인과 K는 형제지간으로서 인접한 곳에 'M' 판매점과 'J' 대리점을 열어 상호 밀접하게 업무연락 및 협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가 'J'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411쪽, 제13회 공판기일의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5쪽), 피고인들과 K는 휴대전화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과 비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을 용이하게 식별할 안목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K가 외국인 가입명의자들의 통신이용료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6고합431호 사건에 관하여 1)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AB로부터 개통을 의뢰받은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이 소액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위와 같은 소액대출희망자 모집의 구조, AB로부터 개통의뢰를 받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경위, 휴대전화의 처분과 리베이트의 분배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B와 K도, 피고인이 소액대출 관련 휴대전화 개통의뢰임을 알면서 AB로부터 개통서류를 전달받아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9, 376쪽), 피고인이 AB의 개통 의뢰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USIM칩을 제거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만 AB에게 전달하는 등 개통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범의가 있었고, AB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개통 또는 정상영업에 의한 개통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휴대전화 판매점 'BA'은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AB가 운영한 판매점이었고(증거기록 제1,070, 1,081쪽), 피고인은 AB로부터 의뢰를 받은 가입신청서는 'BA'의 이름을 써서 개통신청을 하였고, 자신이 정상 영업을 해서 휴대전화 가입을 한 것은 'BB'이름을 써서 개통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93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BA' 판매점 내역은, 범행기간 동안 AE 대리점에서 'BA' 판매점 명의로 개통 신청을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의 내역을 전산망에서 추출하여 작성된 것인 점, AP의 법정진술은, 'BA'에서의 근무기간의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가개통'의 일반적 관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BA' 개통 내역 중 일부가 가개통에 의한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고객들 명의를 저희 가족이나,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 아니면 아는 사람들 앞으로 명의를 변경을 하였는데"라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608쪽),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또는 직원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A' 판매점의 개통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른바 '가개통'한 휴대전화와 정상 영업에 의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AE 개통리스트'와 일치하는 내역만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AB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AE 개통리스트'는 AB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로 개통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AE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가입자 명단이고, 위 'AE 개통리스트'에 기재된 내역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AB가 작성한 위 리스트는 피고인을 통해 AE에서 개통한 리스트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50, 1,651쪽), 실제로 위 'AE 개통리스트'에 기재된 내역에서 범죄일람표에 기 재되지 않은 부분 중의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B' 판매점을 통해 개통된 바 있어(증거기록 제462-465쪽, 1,643-1,646쪽), 피고인이 AB로부터 의뢰받은 개통 건 중 일부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판매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개통하여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2. 나. 2)항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통 내역 중에서, 'AE 개통리스트'와 일치하는 내역만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내용 또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사용케 한 다음 통신서비스이용료 등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러한 비용이 선량한 통신서비스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판매실정을 올려야한다는 욕심에 미필적 고의로 위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개통행위가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위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양형판단에서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이용료 등을 피해회사에 강제수납한 'F'의 피해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이용료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행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AB 등과 함께 판매장려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각각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범행의 내용 또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사용케 한 다음 통신서비스이용료 등을 면탈하거나, 휴대전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는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결국 그러한 비용이 선량한 통신서비스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실제로 2016고합187호 사건과 관련하여 개통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들 중 적지 않은 양이 대포폰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다만, 피고인이 직접 '대포폰'을 유통시켜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는 데까지 나아갔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통신서비스 이용료 등 편취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장려금 편취 사기 범행에서도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은 피고인이 2016고합431호 사건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도주하였던 시기에 베트남 등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중요 역할을 분담한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위 각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