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다. 2016고단2920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함)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2012. 8. 2.부터 2014. 4. 7.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8. 11:3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시공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납품요청에 의해 F, G, H 등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내 딤플 및 블록 제작장으로 출입하려고 하자, I, J, K 등 L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약 20여 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위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명의 L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4.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연좌를 하며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그곳 맞은편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M이 공사방해 상황을 채증하는 것을 보고 M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든 오른쪽 팔로 M의 목을 1)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지팡이를 마주 잡고 약 50초 가량 M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11. 1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평소 L 반대 미사를 할 때에 그곳 경비직원들이 쇠철판을 떨어뜨리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경비직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쇠철판(가로 100cm, 세로 75cm, 두께 0.9cm, 무게 약 60kg)을 양손으로 들어 앞으로 넘기고 있었다.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N(36세) 등 L 경비직원들이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쇠철판을 들고 앞으로 넘기다가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쇠철판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4 4. 2015.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서귀포시 B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C의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3:01경 위 C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가 C 내 기지 건물 상 부구조물 거푸집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R, S, T 등 C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약 10여 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가 적힌 나무판을 설치하고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56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을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07:33경부터 19:39경까지, 2015. 12. 4. 07:36경부터 17:10경까지, 2015. 12. 5. 06:56경부터 16: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C 내 기지 건물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W, V,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Y 등 2인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2권 280쪽), Y 작성의 고소장(2권 321쪽) 1. 각 피해상황 정리자료 1. 각 차량 진출입 현황 1.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피고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함) [판시 제2 사실] -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 1. 채증자료 저장 CD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채증자료 캡쳐 [판시 제3 사실] - 과실치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4 사실] -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채증자료 분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건설 또는 L 건설로 AE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업무방해(판시 제1 죄)를 한 점, 경찰관의 공권력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 체포된 사람 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업무방해(판시 제4 죄)를 한 점,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한 폭력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공무집행방해(판시 제2 죄)의 내용이 오른 팔로 목을 감싸 안고 50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실치상 범행(판시 제3 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2. 8. 8.부터 2014. 4. 7.까지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점(판시 제1 죄), 2013. 5. 4.에는 채증활동 중인 경찰의 목을 감싸 안은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판시 제2 죄),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5.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4회에 걸쳐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판시 제4 죄), 과실치상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판시 제3 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2012. 8. 2.부터 2014. 4. 7.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주도가 전쟁이나 환경침해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L 건설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AE마을과 제주도민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무집행방해 경장 M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또한 2013. 5. 4. 12:20 당시에는 공사차량이 지나다니지 않았고, 피고인도 차량을 막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장 M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과 몸 전체를 계속 동영상 촬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이 M의 촬영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M의 공무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2015.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2015. 12. 2. 미사 전례를 담당한 AF가 공사차량의 바퀴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2명의 활동가들을 현행범체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시공사에 안전한 차량 운행을 요구하고,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2. 8. 2.부터 2014. 4. 7.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대법원이 2012. 7. 5. C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2011두19239)을 하여 C 건설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여러 차례 방해한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거나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천주교 제주교구는 2012년 초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AE마을에서 AG미사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신부로서 이 사건 당시인 2013. 5. 4. 12:20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열린 미사에 참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채증활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4명의 남자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의자를 놓고 앉거나 서는 방법으로 미사를 드렸다. 미사시간 동안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곳에서 미사를 진행하여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5. 3. 및 이틀 후인 2013. 5. 6.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2013. 5. 3. 전에도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C 건설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차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채증경찰관 M은 피고인과 일행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미사를 진행하자 채증활동을 개시하였다. M은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인의 활동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5,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상해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경비직원인 피해자 AH(42세)이 C 건설 저지를 위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는 A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자식, 호로 새끼, 호로 자식,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H의 법정진술,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진단서, CCTV 영상자료가 담긴 CD 등이 있다. A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밀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서 1미터 정도 뒤로 밀려났다(증거기록 4권 46쪽)."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함께 있던 AH의 동료 AI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AH에게 달려들어 양쪽 주먹으로 AH의 가슴을 한 차례 또는 두차례 세게 때렸다."(증거기록 4권 3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 AJ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피고인이 AH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두손으로 AH의 몸을 안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권 27쪽)라고 이야기하였다.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증거기록 4권 20쪽, 참고로 3번째 파일에 있는 장면이 2번째 파일의 그것보다 앞선 시간으로 보인다. 3번째 파일에서 끝나는 장면이 2번째 파일의 시작하는 장면과 이어져 있다)에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AH에게 달려드는 장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AH 사이를 막아서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H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고인의 손이 AH의 신체에 닿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위 CCTV 동영상(특히 끝 뒷자리가 24000인 첫 번째 파일 15:47 장면)에는 길건너에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촬영하는 경찰관이 나타난다. 경찰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4권 66-1쪽)에 따르면 실제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채증활동에 동원되었는데 채증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채증경찰관 또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증경찰관이 피고인과 일행을 계속 지켜보면서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4권 70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AH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다른 동료가 있고, 현장 CCTV로 촬영된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없으며, 특히 채증경찰관이 현장을 주시하며 채증활동 중이었음에도 채증동영상에도 폭행 장면이 없는 점, 채증경찰관들 역시 폭행 여부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H, AI의 각 진술, 진단서 등만으로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