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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4:08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B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3세)을 탑승시켜 같은 날 04:2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수단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내려 곧바로 뒷좌석 왼쪽 문을 통해 승차한후 피해자의 가방과 옷에서 지불수단을 찾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리고 속옷을 입지 아니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요금 5,500원을 결제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가 있는 뒷자석으로 옮겨 타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만져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1,000원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이를 가방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인바 요금을 받기 위해 뒷자리로 간 피고인이 돈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정차하였고 뒷자리까지 가서 돈을 받으려고 했음에도 차량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지 않은 요금은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승객을 상대로 돈을 찾는 것처럼 가 장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8.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국과수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1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 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5.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해자 F은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7. 6. 경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 10:43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산물유통업을 하는데 포항사랑상품권이 많이 들어온다.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10%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마진에서 수수료 명목의 2%를 제하고 나머지 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수산물 쇼핑몰의 물품 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포항사랑상품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5. 경 3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출금상황,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02: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를 통하여 위 응급실로 이송되어 이마 부위의 찢어진 상처(약 8cm 가량)에 대한 지혈을 받고 CT촬영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상처 부위를 봉합받는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소속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퇴원해도 좋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E 등 의료종사자들을 향하여 "택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가느냐. 니가 택시비를 줄 것이냐. 나는 어지러워 집에 갈 수 없으니 가지 않겠다. "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위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 팔을 뿌리치고, 위 병원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6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고 흔든 뒤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폭행 및 위력을 사용하여 약 10여 분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의원에서 피해자 H(여, 62세)이 피고인에게 미납된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피고인이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 이런 병원이 있어.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1:25경 원주시 L에있는 M가 운영하는 N에서 제3의 나항 무전취식 문제로 M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M의 아내인 피해자 K(여, 47세)의 왼쪽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2:00경 원주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O(47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2018. 4.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경 원주시 R에 있는 S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하더라도 입원비 등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원무계장인 피해자 T으로부터 약물투약, 식대 등 입원치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입원료 등 치료비 합계 604,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07:10경 원주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밥 3그릇, 소주 3병,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음에도 음식값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U,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의 각 진술서 1. 각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구공판되어 2018. 6. 21.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B과 재혼하였다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B과 합의이혼을 하였고, 출소 후에도 B과 동거를 하다가 최근 B의 별거 요구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 2018. 4. 3.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9:1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별거 요구가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 무렵 예전 횟집을 운영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 15cm, 자루 13cm)을 신문지에 말아 가슴에 품은 다음 서산시 F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 부근에서 B과 피해자 E(남, 55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22. 0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B이 함께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가슴에 숨겨놓은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려 시도를 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폐쇄성 안와 내벽파열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까지 하여 그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 19:1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B을 때리다가 B이 도망을 가자,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너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형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9:50경 양산시 용당2길 34 용당버스정류장 앞 1차선 도로를 7번국도 방향에서 남창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서행중인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를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회사에서,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제조업체 'E'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난방용배관 패널' 디자인(등록번호 G)과 동일·유사한 난방 온수패널 제품 2,000개를 생산하게 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자인등록원부, 각 출원번호통지서, 디자인등록증, 고소인 제출 배관설치 사진, 고소인 제출 광고사진, 고소인 제출 카달로그 사진, 고소인 제출 피의자 홈페이지 사진, 고소인·피의자 제품 사진, 고소인 제품 실시예 사진, 타업체 카달로그 7개 1. 디자인무효조사용조사보고서,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난방용 온수패널을 생산하였을 뿐 고소인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 등록디자인과 피고인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소인 등록디자인의 창작적 특징은, 타원형 주변에 4개의 삼각형상이 반복되고, 위 타원형 2개를 조합하면 동심원을 형성하는데, 그 동심원이 상하로 겹쳐지면서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은 캐드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만들어주는 업체에 구상을 말해주고 캐드 업체에서 그 구상을 도면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종전 온수패널이나 장판패턴 중에서는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과 같은 제품이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인의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럭비공형상 부분에 세로줄 형상, 피고인의 실시디자인은 럭비공 형상에 가로줄 형상이 추가된 점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요자 입장에서 온수패널 접했을 때 바로 인식되는 디자인적 요소는 패널의 전면 부분 돌기 모양일 것으로 보이고 패널을 둘러싸고 있는 접촉부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시선을 끄는 요부는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포천시 B, C, D, E에서 개발행위허가(단독 주택 부지조성)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구조물의 높이를 2.4m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5. 5. 경부터 2017. 3.경까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1. 각 불법고발현황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사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경산중앙대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D의 퇴직금 4,795,3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임금 등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나 되고, 아직까지 판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 발령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전북 전주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상가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주)C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간 연 19.9.%의 이율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400만 원, 저당권자 (주)C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2017. 10. 20.자로 (주)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D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전북 전주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 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는 2018. 8. 24.경 위 B 주식회사가 D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11. 16. 위 D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F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시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수사기관의 추적 또는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에 사용할 주식회사 I 명의의 J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여 위 C가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 밀양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제공할 당시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K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 및 피고인과 C와의 통화내역 자료 분석 등이 제출되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제공할 당시 C가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2018. 11. 25.경 L로부터 C가 운행하던 M 그랜저 차량이 수배차량이라는 언급을 듣기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2018. 11. 14.경부터 C가 체포되기 전까지 C가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K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N)로 C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제공할 당시 C가 타에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C가 고소되어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곧바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1988년경부터 오랜 기간 서로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8면), 피고인은 C가 실제상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어(증거기록 316면), 피고인과 C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거룡1길 1에 있는 청실 빌라 앞 도로를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예성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중앙선 방면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현장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모습)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가 야간에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G 오픈채팅방 채팅을 통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I아파트 505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벽에 기대어 반쯤 누운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세게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잡아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인데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음부 부위를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재차 혀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녹음파일 지정된 압수품 부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착용한 의류, 피의자가 변기에 핸드폰을 버린 것, 녹취록 확인, I 아파트 505동 209호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각 사진(피해자 착용의류, 범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그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19:00경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2:20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 전조 등을 켠 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조향장치에 머리를 박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 지랄이야! 빨리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경찰을 폭행한 점, 폭력과 교통 관련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니 뭐하는 짓이냐, 이 씨발 병신 좆같은 년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야 이거 수갑 풀어라, 야이 아줌마야, 너는 걸레같이 생겨가지고, 걸레야, 이 병신아."라고 욕설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사진, 사건 신고내용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종전 소년보호사건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27. 07:5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려위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9. 15. 자 피해자 J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8. 07. 01:00경 의왕시 B아파트 105동 502호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TV, 밥솥, 베란다 유리창, 안방유리창, 자동차 장난감, 선풍기, 청소기 식탁 및 식탁, 의자 등을 던지거나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01: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36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할퀴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