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 근무하면서 2020. 12. 20.부터 2021. 1. 2.경까지 응급의학과로 배정되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한 수련의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은 2020. 12. 28. 09:20경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되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이다. 급성신우신염은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하는데, 피해자의 연령대가 포함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 앞서 소변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하게 되며,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직접 소변컵에 소변을 받아오고, 환자 스스로 배뇨가 안 되어 소변검사 검체가 확보되지 않을 시 도뇨관 삽입을 통해 소변을 확보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9:46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스스로 소변을 받을 수 있고 당시 대변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직접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 균을 채취하려면 요도에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 그러니 아래 속옷이랑 다 벗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09:57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로 있는 피해자에게 구부려서 세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내의 요도 쪽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3~4분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른 후 유치도뇨관을 빼냈으며, 이후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돌아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 내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3~4회 가량 돌린 후 피해자에게 힘을 주도록 하여 유치도뇨관을 빼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료행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위 E병원 5동 6층 호실에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변검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고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를 취한 채로 옆으로 돌아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등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기록 1. CCTV 영상 CD 1. 각 피해자 촬영 사진 1. E병원의 서면 답변(증거목록 순번 51, 61)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E병원의 회신(추가증거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및 대변검사를 진료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지 성적 욕망이나 성적 호기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E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각종 검사, 시술, 처치 과정을 치료나 교육, 의료적인 목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는 수련의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 목적이나 피고인 자신의 학습 목적에 의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추행의 목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차례로 판단한다. 가. 1차 소변 및 대변 검사(2020. 12. 28. 09:57경) - 총 소요시간 8분 1)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 피해자는 2020. 12. 24.부터 근육통 증상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발열, 근육통 증상이 계속되어 2020. 12. 26.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20. 12. 28. 09:26경 E병원 응급실에 피해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코로나검사 결과를 받기 이전의 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인 응급실 C구역의 침상 중 하나를 배정받았다. C구역에는 각 침상마다 커튼이 둘러쳐진 형태로 여러 개의 침상이 배열되어 있었다. 2)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지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열, 근육통, 구토, 메스꺼움, 골반통,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과 종전 응급실 방문 당시의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병을 급성신우신염으로 추정하고 그 확진을 위하여 복부에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를 지시하면서 CT검사 전 소변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가임기 여성이므로 조영제 및 방사선에 노출되는 CT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임신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를 통해 HCG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소변채취 방법 E병원에서는 소변검사를 할 때 환자 스스로 소변컵에 소변을 받아오도록 하고, 만약 환자가 스스로 소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도뇨관(Urine Catheter)을 이용하되, 환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자 간호사로 하여금 소변채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 환자에게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하여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이것은 여성 환자에게 불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환자로부터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은, 환자의 하의를 내리고 요도구멍이 노출되도록 양쪽 다리를 마름모 형태로 구부리게 하고 소독솜으로 대음순과 소음순을 차례로 소독한 후 한손으로 소음순을 벌린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도뇨관을 요도에 밀어넣고 방광이 있는 아랫배 부분을 눌러서 소변이 도뇨관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소변컵에 받아온 소변을 병리검사실에서 검사한 결과 오염 등의 의심이 있거나 무균적으로 소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또는 주치의가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를 지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할 필요가 없었고, 전공의나 주치의가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를 지시한 바도 없었다. 4) 피해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채취 피고인은 응급의학과 수련의(인턴)로서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하여 2020. 12. 28. 09:46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소변 채취를 해야 하니 아래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10:02경 피해자에게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을 스스로 소변컵에 받는 방법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어머니를 커튼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앞서 살펴본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의 방법대로 피해자의 요도에 도뇨관을 꽂고 아랫배를 눌러 소변을 채취하였다. 위와 같이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은 2020. 12. 28. 10:16 병리검사실에 접수되어 같은 날 10:19경에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에게 소변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 및 방법 선택 기회 미부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침상이 있었던 C구역에서는 코로나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커튼으로만 구분된 바로 옆 침상에도 환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변을 소변컵에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모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걸어서 들어왔고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으며, 피해자의 침상 옆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스스로 소변컵에 소변을 받는 방법과 남자 수련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소변컵에 소변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변채취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도뇨관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할 때, 남자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고, 요도에 관을 넣을 때 너무 아팠으며, 양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적나라하게 진행되었기에 너무 부끄러웠고 싫었지만 참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항문에 도뇨관 삽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직후 대변검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누워 다리를 가슴쪽으로 당기게 하고 항문이 보이도록 하는 자세를 하게 하였다('왼쪽옆누운자세', 'Sims 자세'라고도 한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변을 채취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을 삽입하였다고 하고(피고인이 2022. 6. 2.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 제14쪽, 피고인이 제출한 E병원 교육수련실에서의 2021. 1. 5.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6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무엇인가를 천천히 넣어서 3~4회 정도 돌렸는데 너무 불편하고 아팠으며 항문벽이 다 긁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CCTV 동영상 CD의 2020. 12. 28. C구역 촬영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상에서 나온 후 도뇨관 등을 의료용 폐기물 수집통에 버리고 응급실을 나가기 직전인 10:11 08~10초에 피고인의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영상 또는 사진의 촬영모드가 켜져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7) 대변 검사의 필요성 및 방법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급성신우신염으로 추정 진단을 받아 복부 CT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급성신우신염의 진료를 위해서는 대변검사가 필요 없었으며, 전공의나 주치의로부터 대변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수련의인 피고인이 대변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변검사를 한다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기구 또는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더구나 대변검사를 위한 대변채취의 기본적 방법은 환자가 스스로 배변을 하여 대변을 채취하는 것이지 의료진이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하여 대변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치도뇨관은 환자가 장기간 자연배뇨가 불가능하거나 하복부 수술 시 방광 팽창 방지 등의 목적으로 소변주머니로 소변을 받아낼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 환자의 항문에서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환자의 항문에서 손가락 깊이에서 확인되지 않는 더욱 깊은 곳에서 대변채취를 하기 위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2. 6. 2.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 제14쪽, 피고인이 제출한 E병원 교육수련실에서의 2021. 1. 5.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67쪽),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유치도뇨관을 피해자의 항문에 매우 깊은 곳까지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비가 심하고 피가 나온다고 해서 대장 쪽에 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뇨관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고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33쪽),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대변검사를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혈변 증상을 이야기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대장의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장수지검사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치도뇨관을 환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나. 2차 대변검사(2020. 12. 28. 11:35경) - 총 소요시간 6분 1) 피해자의 항문에 도뇨관 삽입 피고인은 2020. 12. 28. 11:35경 피해자를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커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대변이 채취가 되지 않아서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왼쪽옆누운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4~5회 정도 돌린 후 빼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대변이 채취되지 않는다면서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세를 바꾸면 힘들 테니 일단 검사를 의뢰해보겠다'고 했다. 2) 대변검사의 필요성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의 또는 주치의로부터의 대변검사 지시가 없었으므로 대변검사는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행위는 대변검사를 위한 대변채취의 방법도 아니다. 더구나 위 1)과 같이 당일 10:02에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을 깊숙이 삽입하여 대변을 채취하려고 하였는데도 채취되지 아니하였는데 불과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해가면서까지 대변을 다시 채취할 필요가 없었다. (피해자는 2020. 12. 28. E병원 응급실에 오기 전에 집에서 배변을 하고 온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린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집에서 이미 배변을 한 사실을 들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항문에서 대변을 채취하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더더욱 없었다.) 다. 3차 대변검사(2020. 12. 28. 13:51경) - 총 소요시간 4분 1)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삽입 피고인은 2020. 12. 28. 13:51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위쪽으로 들게 하고('무릎가슴자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2) 직장수지검사와 대변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장수지검사(DRE, Direct Rectal Examination)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2. 6. 2.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 제13쪽). 피고인은 직장수지검사와 대변검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수지검사와 대변검사는 서로 그 목적이나 방법이 다른 검사이다. 대변검사는 환자의 대변 자체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고 그 채취 방법은 환자 스스로 배변을 하여 채취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수지검사는 직장암, 혈변배설, 항문직장출혈, 항문통증, 배변통증, 자궁부속기 또는 골반이상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환자의 항문직장에 의사의 집게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촉진을 하여 압통, 항문괄약근력, 덩이, 염증, 궤양, 분비물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직장수지검사는 환자의 항문직장을 촉진으로 관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대변을 비롯한 분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에는 그 묻어나온 분비물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환자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직장수지검사를 1회 시행한 이후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린 행위는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 3) 직장수지검사를 할 때 환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옆누운자세' 대신에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한 것 또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직장수지검사는 환자들이 꺼려하는 대표적인 진찰방법이다. 직장수지검사를 하기 위한 환자의 자세에는 앞서 본 '왼쪽옆누운자세'와 '무릎가슴자세', '잭나이프자세'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의료진이 선호하는 자세는 '왼쪽옆누운자세'이다. '무릎가슴자세'는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고 의료진에게도 좋지 않은 자세이다. [왼쪽옆누운자세][무릎가슴자세]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변이 채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하였는데,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대변을 채취하거나 직장수지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무릎가슴자세'를 한다고 하여 대변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직장수지검사를 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라. 4차 소변 및 대변검사(2020. 12. 28. 15:35경) - 총 소요시간 17~18분 1)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 및 항문에 손가락 삽입 위 3차 대변검사 이후 피해자는 코로나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코로나 음성판정 환자들이 대기하는 E병원 응급실의 A구역으로 옮겨서 침상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15:35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커튼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끄럽다면서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리를 벌려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제꼈다. 도뇨관 삽입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채취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대변을 채취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옆누운자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다가 빼냈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다가 빼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변이 채취되지 않는다면서 변을 잘 보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변비가 있다. 어떨 때는 피가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리할 때처럼 피가 팍 날 때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2) 1차 소변검사 후 추가 소변검사의 필요성 여부. 피해자는 응급실 A구역으로 옮겨질 당시 이미 급성신우신염으로 추정 진단이 된 상태였다. 급성신우신염은 그 진단과정에서 혈액 및 소변검사로 염증수치 증가 및 세균뇨, 혈뇨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급성신우신염을 유발할만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감별을 위해 복부 CT를 시행할 수도 있고, 소변배양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검사의 반복 횟수 및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통상적으로 다른 합병증이 없는 한 소변검사 추적은 1주일에 1~2회 정도 시행한다.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10:02경 채취된 소변에 대하여 같은 날 10:19경 병리검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소변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고, 전공의 또는 주치의로부터 추가 소변검사의 지시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련의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변채취를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고 응급실 A구역으로 옮긴 상태여서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소변을 소변컵에 스스로 채 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은채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을 병리검사실에 검사의뢰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변검사의 필요성 내용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 소변검사가 필요하였고 주장한다. '큰 병원에서는 소변검사의 경우 대부분 검사실에서 데이터로 나온 결과로만 판단할 뿐이지 실제로 소변 자체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소변검사는 기본적으로 채취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는 단순히 당장 소변만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소변을 통해서 거품이 나온다는 것과 탁해진다는 것이 책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2022. 6. 2.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 제13쪽),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급성신우신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변 색깔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했다. 피해자의 소변 색깔을 확인하고 거품이 나오는지 확인 후 바로 버렸다. 소변 색깔이나 거품을 보고 단백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인턴은 눈으로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실력이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피해자의소변을 채취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26~427쪽) 4)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련의에 불과한 피고인이 소변을 육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판단할 실력도 없을뿐더러 의료진이 환자의 소변에 대하여 병리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소변을 검사하고 평가하지도 않는다. 또한 급성신우신염은 감염내과에서 주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이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의 세부내용을 익힐 필요성이 크지도 않다. 그리고 수련의가 자신의 의료 실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소변을 단기간에 도뇨관으로 여러 번 채취하는 것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도 없다. 5) 대변 채취 또는 직장수지검사의 필요성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변검사를 위한 대변채취의 기본적 방법은 환자가 스스로 배변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의료진이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수지검사의 주된 목적은 항문직장의 이상 여부를 촉진으로 관찰하는 것이지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장수지검사는 1회 시행 이후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다. 1회 시행 후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그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하고 대장내시경 등의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장수지검사를 1회 시행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면 단기간 내에 반복 시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직장수지검사나 대변검사를 시행할 의학적인 필요가 거의 없고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혈변이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치핵, 치열, 대장 및 직장의 종양, 염증성 장 질환, 게실염, 소화성 궤양 출혈 등 다양한 질환이 있으므로 변비와 혈변 증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질환을 진단할 수 없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문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만약 수련의가 환자로부터 여성의 생리량 같은 정도의 피가 대변과 함께 나온다는 증상을 들었다면 상급자인 전공의에게 보고하여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직장수지검사나 대변검사는 수련의가 즉시 수행하여야 하는 응급 검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수련의가 환자로부터 병력 청취를 통해 혈변이 의심되는 경우 치질 유무 등을 확인하거나 대변 잠혈 검사를 위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수지검사를 하였다면 그 검사결과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혈변이나 변비가 심각한 경우라면 해당 전문분야인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등의 전문의의 지도 감독 아래 직장수지검사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장수지검사를 대변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변검사의 경우 바로 묻어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5분 이상 걸린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1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2. 28. 13:51경 대변을 채취한다는 이유로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직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그때로부터 약 1시간 40분 정도가 경과된 이후인 2020. 12. 28. 15:35경에는 피해자에게 '왼쪽옆누운자세'와 '무릎가슴자세'를 각각 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직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공의나 주치의로부터 대변검사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대변을 채취하여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직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 대변검사의 경우 바로 묻어나오지 않으면 5분 이상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마. 5차 항문 팔콘 튜브 삽입 및 배출 요구 - 총 소요시간 14분 1) 항문에 팔콘 튜브 삽입 피고인은 2020. 12. 28. 18:29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두 가지 굵기의 팔콘 튜브를 보여 주었다. 피해자가 그림으로 그린 튜브의 모양에 따르면, 가는 튜브는 직경 약 2cm, 길이 약 8cm이고, 굵은 튜브는 직경 약 3cm, 길이 약 11cm 정도의 크기이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변의 굵기가 어느 튜브의 굵기와 비슷한지 물었다. 피해자가 굵은 튜브 정도의 대변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항문 안에 약을 넣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직장에 집어넣어 돌린 후 빼낸 다음 항문괄약근 조절연습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가는 튜브를 깊숙이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항문괄약근에 힘을 주어서 대변을 보듯이 튜브를 밀어내라고 했다. 피해자는 항문에 심한 불편감과 고통을 느꼈고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고열, 근육통, 골반통 등으로 인하여 항문에 힘을 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문에서 밀어낸 튜브를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괄약근에 힘을 주어 밀어내게 하는 행위를 총 3회에 걸쳐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굵은 큐브로 연습을 하자고 하면서 굵은 튜브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안하면 안되나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자세를 해보자면서 두 다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해보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타깝다고 하면서 변비클리닉에서는 20만 원 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렉탈 마시지'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변비 증상에 대하여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치료목적에서 렉탈 마사지를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렉탈 마사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직장수지검사를 하면서 괄약근의 압력을 확인하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단계가 있는데, 이를 렉탈 마사지라고 하며, 변비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시술하는데, 굳이 손가락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팔콘 튜브라는 플라스틱 통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교과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결과를 빨리 얻어내기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2022. 6. 2.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 제14쪽). E병원에서는 주치의가 수련의에게 렉탈 마사지를 구두로 지시하고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 병원에서는 약 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E병원에서는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33~434쪽). 3)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팔콘 튜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괄약근 압력으로 밀어내도록 한 '팔콘 튜브'에 관하여 살펴본다. 팔콘 튜브(Falcon Tube)는 코니컬 튜브(Conical Tube)라고도 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다. 이 튜브는 의료용 또는 과학실험용 기자재로서 '샘플 용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채집한 검체를 보관하는데 사용된다.용도에 따라 다양한 굵기와 길이가 있으며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이다. 그러므로 팔콘 튜브는 사람의 몸에 삽입하는 용도의 기구가 아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앞서 본바와 같이 팔콘 튜브를 사람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릎가슴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직경이 각각 2cm, 3cm에 이르는 팔콘 튜브를 4회나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밀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급성신우신염으로 골반통(Pelvic Pain), 고열, 메스꺼움, 구토로 인해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통을 주었다. 4) 렉탈 마사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비 증상에 대하여 배변 활동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렉탈(Rectal) 마사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변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배변의 횟수, 대변의 경도, 배변감각(배변장애, 배변곤란, 배변동통 등)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문진한 후 변비의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변비의 원인 또한 정신적・환경적 요인, 잘못된 식사와 생활습관, 내분비 또는 대사 장애, 신경장애, 약물, 대장의 구조적 이상(대장폐쇄, 항문폐쇄, 선천성 거대결장증), 대장의 기능적 이상(출구폐쇄, 대장무력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변비의 위와 같은 다양한 원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밝히기 위하여 문진, 병력청취, 복부 또는 항문의 진찰, 생화학적 검사,대장내시경, 방사선검사, 직장생검 등 여러 방법 중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변비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 식이조절,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 알맞은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즉 변비의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교정하게 하고,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 변비의 원인이라면 수술적 처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련의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변을 채취하려는 과정에서 변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변비를 진단하거나 변비의 원인에 관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렉탈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기구를 집어넣고 괄약근에 압력을 주어 밀어내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변비의 원인이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항문이완요법(생체되먹임, Bio Feedback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요법은 환자의 항문에 근육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감지용 센서를 넣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잘못된 근육수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환자 스스로 운동을 통해 올바른 이완법을 익히는 치료이다. 위와 같은 항문이완요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팔콘 튜브를 밀어내게 하는 치료와는 다른 것이고, 수련의에 불과한 피고인이 전공의 또는 주치의의 환자에 대한 변비의 진단 및 술기 시행에 관한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방법도 아니다. 그리고 E병원에는 변비클리닉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 관련 부서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비클리닉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 바. 6차 소변 및 대변검사 (2020. 12. 29. 22:00경) - 총 소요시간 24분 1) 병실에서 도뇨관 이용 소변채취 및 항문에 손가락 삽입, 동영상 촬영 피해자는 2020. 12. 29. 10:16 감염내과로 진료과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E병원 5동 6층 호 병실(6인실)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2. 29. 22:16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옆누운자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여러 번 돌린 후 빼냈고, 대변채취가 되지 않았다면서 '무릎가슴자세'를 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돌렸다. 이때 피해자는 요도와 항문이 너무 아프고 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과 수치심을 느껴서 소변채취 당시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가슴자세'로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서 팔콘 튜브를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낮추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두 손가락으로 아래로 누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라고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큰소리로 호소하자 피고인은 팔콘 튜브 삽입을 중지하고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온 기구들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기구 정리가 끝날 때까지 '무릎가슴자세'로 그대로 있으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의 지시대로 '무릎가슴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구 정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쉬라고 한 후 병실에서 나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위와 같이 손가락을 넣거나 기구를 삽입하려고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을 병리검사실에 검사의뢰 하지 않은 채 버렸고, 피해자의 항문에서는 대변이 채취되지 않았다. 2) 수련의의 업무 분장 E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수련의의 환자에 대한 업무분담은 환자의 해당 진료과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응급실에 환자가 체류하더라도 응급의학과 환자이면 응급의학과 수련의가 환자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고 환자가 응급실에 있더라도 병명이 진단되어 진료과가 응급의학과에서 감염내과로 변경되면 응급의학과 수련의가 아닌 응급실에 배치된 3명의 내과 소속 수련의 중 한 명이 배정되어 그 환자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응급의학과 소속 수련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감염내과로 진료과가 변경되어 응급실이 아닌 병동의 입원실에 입원하여 감염내과 소속 전공의와 교수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치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병실에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까지 위와 같이 소변 채취 및 항문에 손가락 삽입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 행위에 관하여, 검사 시행과정의 적정성을 추후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적 욕망이나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대변검사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촉진의 영역인데 경험도 없고 마지막 검사까지도 대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대변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식기 또는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만약 피고인의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촬영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 촬영 동의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에 관한 동의를 구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중에 전공의에게 보고할 필요가 생겼을 때 캡처를 해서 기록에 올리기 위해서라거나 피고인 스스로 검사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을 하면서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는 그 채취된 검체에 대한 병리검사결과를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것이고, 직장수지검사 또한 검사 후 소견을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것이지 소변채취 장면이나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진료기록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변검사를 위한 대변채취는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장면을 의료진이 촬영할 수도 없다. 직장수지검사는 항문직장의 내부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더더욱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삭제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은 디지털포렌식 이후에도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증거기록 제94쪽의 피해자 사진 1장만 복구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22. 5. 24. 제출한 변소서 제9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환자들을 촬영한 파일이 있었고 그 중에는 남녀의 성기 부분이나 가슴 등이 촬영된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수사보고-피고인이 진료한 환자 인적사항 특정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449쪽),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참작할 내용은 아니다.] 사. 그 이후 E병원 의료진의 조치 1) 병원 의료진의 Sexual Abuse 인지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는 2020. 12. 30. 오전에 감염내과의 전공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검사 및 대변검사를 받은 경과를 알리면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E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 채취 및 항문 기구 삽입 등의 행위가 Sexual abuse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2020. 12. 30. 18:18. 112범죄신고를 하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하여 같은 날 19:00경 대구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파면 E병원의 수련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수련실과 진료행정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교육수련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적인 가해행위인 것을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2. E병원 수련의 직위에서 파면되었는데, 그 파면 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2020. 12. 28.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가한 일련의 성폭력 행위가 확인되었고, 2020. 12. 29. 환자가 다른 진료구역으로 옮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 유사한 성폭력 행위를 가하는 등, 진료를 책임지는 의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및 준수의무를 위반한 상기인의 비위 행위는 전공의 수련 및 복무규정의 품위유지의무 및 윤리 위반이며,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특히 의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직무윤리를 실천하여야 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련의는 환자에게 문진을 통한 초기진료를 시행한 후 전공의 또는 전문의(교수)에게 보고하고 상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후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가 즉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 검사가 비침습적인 것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환자의 소변을 채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소변컵에 스스로 소변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고, 대변검사를 위한 대변 또한 스스로 배변하여 채변통에 담는 것이 원칙이며, 여성 환자에 대하여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가 필요할 경우 여성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급성신우신염 환자로서 복부 CT 전 소변검사는 필요했지만 대변검사는 필요가 없었고, 전공의 또는 주치의로부터 대변검사를 지시받은 바도 없었으며, 수련의가 독자적으로 대변검사 또는 직장수지검사, 렉탈마사지 등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응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진찰하는 직장수지검사는 항문직장의 촉진을 위해서 1회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서 그 시행 후 진료기록에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대변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대변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 또는 렉탈마사지(항문마사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이나 팔콘 튜브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련의로서 환자로부터 변비 증상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나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한 바도 없이 변비를 진단할 수도 없고 변비의 원인을 밝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변비치료를 해준다면서 항문마사지를 시행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소변컵에 스스로 소변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주지도 않고 소변채취 방법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채취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하루에 2회, 그 다음 날 추가로 1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대변검사를 시행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 또는 주치의로부터 대변검사에 관한 지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변을 채취하여야 한다거나 항문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유치도뇨관, 팔콘 튜브, 손가락 등을 삽입하여 돌리거나 밀어내도록 하는 행위를 하루에 5회, 그 다음 날 추가로 1회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성적인 추행행위를 한 것이고, 환자인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단 하루만에 2회에 걸친 도뇨관 소변채취와 5회에 걸친 항문 기구 삽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응급실이 아닌 병실에 입원을 하여 감염내과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응급의학과 수련의인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병실에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까지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려는 행위라고 믿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면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를 참기도 하고 때로는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20대의 여성으로서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채취 당시 자신의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을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참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면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요도 및 항문에 기구 등을 삽입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였고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횟수가 더해질수록 범행시간이 길어지고, 범행의 내용도 더욱 대담해졌다.피해자는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제발 그 의사가 그냥 진료한 행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어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공부하여 오던 취직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탄원서를 쓰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을 마주하였을 때 당할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더욱 분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침상을 둘러 친 커튼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세를 지시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팔콘 튜브를 삽입하여 밀어내도록 한 범행 직후에 땀을 흘리면서 커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따라가서 수고하였다면서 음료수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진료행위가 아니라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꾸몄고, '폴리카테터, 대변검사, 직장수지검사, 렉탈마사지, 팔콘 튜브' 등 의료기구의 명칭과 의료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 제출한 '이 사건 경위서'에서, '저는 절대 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했느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검사들이었고,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의 조증 상태에 있어서 의욕 때문에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해보는 상황이었고, 일할 때 앞뒤 일도 잘 기억나지 않으며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다고도 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4쪽). 그러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추행행위이고, E병원의 의료진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문의를 받은 후 즉시 Sexual abuse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적인 가해행위인 것을 인정하였다. E병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15일 만에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 및 의사로서의 윤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 한편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신질환자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앓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는 아래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4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E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직위에서 파면을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의료법 제5조의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1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하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인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의 부모가 커튼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침상 바로 옆에는 다른 환자들이 누워 있었으며 그 보호자들이 같이 있었고, 대형종합병원의 응급실 또는 입원실로서 다른 의료진들도 수시로 오가고 있었고, 응급실 또는 병동의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료진의 출입이 24시간 촬영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순응하는 태도를 거꾸로 이용하여 범행의 강도를 갈수록 심화시켰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무시하였으며, 다른 의료진이나 CCTV 촬영 또한 신경 쓰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의료행위 또는 학습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증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향후 피고인이 개원의가 되거나 피고인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게 될 경우에 의사인 피고인을 믿고 그 지시에 순응하는 피해자와 같은 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덧붙여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