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경부터 2019. 4. 5.까지 익산시 C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D’[㈜E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1매당 1,000원 상당의 추첨식 전자복권으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중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D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중계 및 직접 배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맞췄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부터 2019. 5. 13.까지 익산시 I에 있는 ‘H’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맞췄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6. 불상지에서 ㈜J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중계 및 직접 배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정 금액을 배팅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 K, M, (유)N 명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하여 합계 172,490,000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계좌 1. 수사보고(F 계좌관련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PC방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에서 허가 없이 사해행위영업을 하거나 위탁, 재위탁을 받지 않고 복권을 발행 또는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PC방에서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판시 PC방에서 D 게임을 할 당시 피고인이 환전을 해 주고 복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R이 위 PC방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하지 않았다면 R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다. 증인 R은 D 게임을 하면서 배당금액의 일부인 환급 수수료를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D 게임을 위해 송금하는 ㈜F 명의 G 계좌를 살펴보면, 증인 R이 이용한 S 명의의 계좌, 피고인이 이용한 T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존재하거나 출금된 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는 오히려 입금액보다 큰 출금액이 발견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증인 R을 비롯한 게임참가자들의 환급 수수료를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P는 증인 R과 함께 판시 PC방에 간 사람으로서 당시 도박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증인 P가 스스로 10번 이상 판시 PC방을 간 사실과 적어도 피고인과 증인 R이 ‘D’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증인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복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999. 12. 8.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2.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PC방의 규모가 컴퓨터 3~5대에 불과하고, 판시 각 범행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관련 금융계좌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영업보다는 소규모 지인들을 상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