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세, 지적장애 3급), 전날 사귀기로 한 여자친구인 F(여, 19세, 지적장애 3급)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가 장난으로 피해자 D를 밀어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자신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2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19세, 지적장애 3급)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 F와 친분이 있는 위 D을 통해 피해자 F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D을 협박한 것을 이용하여 D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F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9. 24. 당일 F와 사귀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 피고인 모두 2015. 9. 23. 전화로 서로 사귀기로 하고, 2015. 9. 24,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F의 속기록 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31),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나. 2015.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성불상 G을 불러 같이 놀다가 성불상 G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5.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가 약속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길을 헤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왼쪽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으려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종아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6, 1. 6. 18:20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18: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광장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지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를 끌고 H호텔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앞으로 간 후, 두유병으로 피고인 스스로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재차 피해자 F를 끌고 H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쓰러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약 2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우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2016. 1. 6. 21:2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6. 21: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모텔 403호에서 위 라항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니 내 전 여친처럼 쳐 맞고 싶나, 니도 그렇게 당하고 싶나"라고 위협을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복지카드 사진, 장애인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H호텔 내부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K 모텔 내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장애 여부 인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F를 사귀기로 하고 처음 만난 날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 D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 및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