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총무차장이다. 피고인은 B조합 총무상무인 C과 B조합 조합장인 D 등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204호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컨설팅용역업체인 E 측이 B조합 과장대리인 F을 통해 피고인에게 가격제안서 등의 자료를 건네주었음에도 마치 C이 E 측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B조합에서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에 있어 외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E에 용역 특혜를 주기로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5. 위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업무상배임 등 사건의 피고인인 C과 D의 변호인으로부터 'C이 증인에게 종합컨설팅용역계약과 관련한 업체들의 자료나 E의 계약서를 직접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이사회에 올리기 위해 C으로부터 직접 세 군데 업체의 가격제안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 군데 업체(E, G, H)의 가격제안서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C이 아닌 E의 경영지원팀장인 I이 B조합에 방문하여 위 F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가격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세 군데 업체의 가격제안서를 받아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한 것이 맞고, 위 서류를 F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등은 B조합으로 하여금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4. 2.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C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고단204). C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14. 12. 18.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C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노482). 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12. 상고를 기각하였다(2015도602). 위 항소심 판결문에는 'G과 H 명의의 견적서는 J이 C에게 건네주어 B조합에 제출'된 사실(판결문 15쪽),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 15.경 C으로부터 E과 G, H 명의의 3개 업체의 견적서를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대리 F도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 17.자 이사회 개최 전 자신이 E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이사회 개최 당시 피고인이 제안서를 요약 보고하여 자신은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판결문 38쪽) 등이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기소 내용을 포함하여 위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쟁점이 된 5가지 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K의 4가지 증언, F의 6가지 증언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C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이미 존재하였던 C과 I의 진술만이 있을 뿐, 그 사건 이후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소한 부분과 불기소한 부분을 달리 판단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 C의 진술은 앞서 확정된 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판결에 반하는데, 이미 그 사건에서도 주장되어 배척되었다. C에게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사유 또는 B조합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 허위 진술의 동기도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법정에서 'B조합을 찾아갔더니 여직원이 피고인이 담당자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3개 업체 제안서를 건네자,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F 대리에게 전달하며 "저 분이 담당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언급한 적이 없이 F 대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검사 추가제출 증거 86쪽 및 101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9. 11. 29.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제가 E의 제안서를 제출을 할 당시 담당자를 물어보니 F 대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실무담당자인 F 대리에게 제가 총괄책임을 지었던 E 제안서를 F 대리에게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92쪽), 경찰관이 '혹 위 3개 업체의 제안서를 A에게 건네준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참고인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당시 제가 B조합에 방문을 하여 B조합에 있던 여직원에게 부동산개발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여직원이 A 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A 차장에게 3개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A 차장은 제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 F을 불러서 저에게 F이 업무담당자라고 하면서 3개 업체의 제안서를 건네 주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 보니 제가 앞에 F 대리에게 3개 업체의 제안서를 전달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 말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893쪽). 경찰은 I의 진술이 바뀌게 된 이유나 어떤 기억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위 조사를 마쳤는데, 결국 I의 법정진술은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오염되었을 여지가 있다. 특히 위 2019년 조사 초반에 I은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당시 피고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889쪽), 만약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F을 불러 건네주었다면, 자신으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은 장본인인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더욱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B조합의 사무분장 상 피고인은 '기획·총무전반(신축공사 및 지점신설·이전 제외)'을 담당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모두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여직원이 피고인과 F의 업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낮다(K의 법정진술). 게다가 C은 경찰에서 2011. 6월 초순경 출장을 갔다 왔더니 피고인과 F으로부터 E의 대표인 J과 I 팀장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5쪽), I은 법정에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처음으로 B조합에 가서 관계자들을 봤다고 진술하여 이들 사이의 진술도 서로 배치된다. 결국 I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I으로부터 각 업체의 자료나 E의 자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754쪽). 그러나 F은 법정에서 이 부분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C 상무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3차례나 피의자신문을 받아 피고소인 중 가장 많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반적인 취지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경찰의 편파조사에 항의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F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I으로부터 가격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결국 위 조서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는 법정에서 C 상무가 견적서를 가져와 이사회에 올리라고 하여 올렸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업체선정을 위한 이사회 회의라면 정식으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제출받은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마련된 서류가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고, 정식 공고절차나 서류접수절차 또는 결재절차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가져다준 3개 업체의 가격제안서만으로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