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기통신 등 수단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어 내 조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직접 송금·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는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관리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편취한 금원을 최종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운용하며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한 구인광고료, 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당, 대포통장 취득시 필요한 배송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의 요금 등을 지급하는 자금관리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또는 유인책, 기망책 또는 유인책의 태블릿 PC를 국내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외국에서 국내 전화번호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관리하는중계소 관리책,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통장 및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수거하여 환전상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고도로 조직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현재 재판 중)은 2021. 8.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스마트폰 1대당 5,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10여대를 받아 타인 명의의 유심을 꽂은 다음 VPN 회선을 연결하는 ’izzble‘ 어플에 로그인을 하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08:00경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18:00경 전원을 꺼 국내 전화번호로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의 유심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중계소 관리를 하기로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D(현재 재판 중)은 2021. 9. 9.경 각 위 중계소 관리 업무를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순차 가담하여 B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기망책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아 타인의 유심이 삽입되어 있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 또는 문자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220만 원을 전달받고, 다음 날 12:00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05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I은행 탄현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015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기망책은 2021. 9.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아 타인의 유심이 삽입되어 있고 CMC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5:27경 강원 강릉시 K아파트 L동 입구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50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M건물, N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스마트폰을 수령하여 대전 중구 O건물, P호에 설치한 다음, 그곳에서 B과 교대로 상주하면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고, D은 2021. 9. 9.경 B의 제안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타인 명의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8. 24.경부터 2021. 9. 12.경까지 대전 중구 O건물, P호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 11개를 구비하고 ‘CMC 기능’, VPN 어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정서류 첨부), E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통신 매개의 방법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점, 편취액 합계 7,28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