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90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인근 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3:00경 필로폰 약 1.75g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군포시 E모텔 F호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군포시 E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4:45경 군포시 E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인근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75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0. 7. 2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1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 14:00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여자친구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L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11. 00:3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9. 12. 00:3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군포시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7:06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비닐 약봉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0고단1105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역 승강장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4월 하순경 인천 연수구 S 인근 길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4g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L)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B, L 소변), 감정의뢰회보서(일회용주사기 등), 추송서(1회용주사기 감정결과서), 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110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2020고단8901호 관련 추징금 80만 원 + 2020고단11051호 관련 추징금 4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여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