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13.까지 대구 동구 E 소재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단속 이후에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같은 장소에서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야간 근무 부장)이고, 피고인 C은 2021. 6.경부터 2022. 9. 26.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주간 근무 부장)이고, 피고인 D는 2021. 9.경부터 2022. 9. 26.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피고인 C은 2021. 6.경부터 2022. 9. 26.까지, 피고인 D는 2021. 9.경부터 2022. 9. 26.까지 대구 동구 E 소재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컴퓨터 16대에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하고 그곳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F’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가.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방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13.까지 위 PC방에서, 위 C(2021. 12. 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에게 고용되어 위 C이 컴퓨터 1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OG HOUSE’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그곳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단속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에 게임머니 충전을 해주면서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업주로 운영한 기간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1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하고, 종업원인 B, C, D 등을 고용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제공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위 PC방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F’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2021. 4. 19.부터 2022. 9. 26.까지, 피고인 C은 2021. 6.경부터 2022. 9. 26.까지, 피고인 D는 2021. 9.경부터 2022. 9. 26. 위 PC방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A이 컴퓨터 1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F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그곳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단속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에 게임머니 충전을 해주면서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리자페이지 촬영영상 CD, 현장사진, PC방 임대차계약서(사본), 피의자들 서로간 통화 추출, CCTV 영상(출퇴근) 캡처사진 1. 감정결과회신공문,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서(풍속업소 미단속보고서 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게임별 수익 현황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영업수익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44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액수의 산정: 증거기록 제1권 제608~609쪽, 제693~694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업주로 그 가담정도가 크고,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A, B,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C,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