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OOO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6:14경 위 게스트하우스 거실 식탁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게스트하우스 휴게실 소파에 데려와 눕힌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경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2017고단1251 피고인은 2017. 4. 20.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레방로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2: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굴레방로 6 아현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 02: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1251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7고단2012호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9: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31세)로부터 "선생님 술값 지불하시고댁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곳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8.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31에 있는 쥬크나이트 앞길에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48에 있는 엔젤모텔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은산2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5: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대구관광정보센터 옆에 있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C(71세)이 커피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비켜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 측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영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0: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8세)과 휴대폰을 함께 사용하는 문제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전에 어디 갔었느냐, 어떤 남자 만나고 다니느냐, 거짓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7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툭' 건드린 후 곧바로 왼쪽 허벅지를 베어 1) 약 5cm 찢어지게 하여 11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2017. 5. 13. 00:4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응급의료를 하고 있던 당직 의사 G과 간호사 H가 피해자에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똘아이들아, 빨리 꿰매면 되지 왜 여자에게 그딴 것을 물어보느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수술실에 이상한 박스가 있다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식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주치의 G 소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마 사진 첨부) 1) 공소장에는 "찔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낸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일을 깎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안겨오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베인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 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중에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5.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말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6회 있으며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 00: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의7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한일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10. 2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주점' 3층 19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 라고 요청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C를 주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비키라고, 안에 있는 새끼 죽여 버려야 하니까 비키라고, 안 비키면 너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뜨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소화기를 분사하고, C는 피해자에게 "넌 뭐냐, 비켜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목격자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둔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1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3회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0: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에 있는 무지개 엘지 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03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결과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C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9.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매일 아침 E주유소에서 석유 판매 대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유소 관리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4. 08:00경 위 E주유소에서 전일(2016. 1. 23.) E주유소 석유 판매 대금 등 합계 1,086,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 명의의 주유소 관리 계좌로 886,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000원은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18,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검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수법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 아파트 11단지 1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위 D 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 11단지 11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1:50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하남시 D 아파트 9단지 앞 노상에서,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평소 수산물 유통업 관련 일을 가르쳐 주고 거래처도 소개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고마움도 모른 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를 무시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회칼을 잡아 아래쪽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치료 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3년 2.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상해를 가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넘게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방을 얻어 나가서 살기로 했으나 그 돈으로 방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 처벌불원의사 확인, 목격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남인 피해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별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따로 나가서 거주할 방을 구할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받자마자 노래연습장에 갔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층에 있는 영국에 본점을 둔 F라는 회사에서 스폰서(매니저) 업무에 종사한 자로, 공소외 G(2016. 12. 29. 징역 3년 선고)은 위 회사의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4. 5.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5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회사는 전 세계적인 포털사이트가 될 회사이며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로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공고, 17박 18일의 무료 유럽여행 등이 보장되고 전세계 45개국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가입을 빨리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누구를 소개하지 않아도 글로벌 수당이 15억 원 발생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상속 가능한 것으로 투자한 구좌수가 많을수록 재산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1,375,000원을 교부받고, 2014. 9. 1.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3,000,000원, 2014. 9. 24.경 J 통장으로 5,000,000원, 2014. 9. 29.경 J 통장으로 11,375,000원, 2015. 1. 9. G 통장으로 800,000원, 2015. 5. 23. J 통장으로 3,000,000원, 2015. 5. 26. K 통장으로 4,020,000원 등 7회에 걸쳐 48,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I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자료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하위판매원으로서 위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유망한 것으로 믿고 G의 지시로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G 등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99호등, 서울고등법원 2016노1375호)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G 등은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F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바, F는 신규 회원이 디지털 컨텐츠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 구입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므로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회원들은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사업구조이고, 피고인 역시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신규투자자 및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정황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수익플랜은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투자를 한 후 하위 가입자 모집에 관여한 점, 특히 피고인은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사업내용에 대한 강의 또는 설명을 하고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는 등 G이 총괄하는 조직 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G의 전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투자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매우 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7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890만 원인 B 벤츠 E220 승용차를 계약보증금으로 18,810,000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매월 1,488,330원의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경 C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리스조견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횡령 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익금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5.9.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9세)이 C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5.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경 전남 폭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부산 남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 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30여 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마약의 출처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천동 방향에서 삼익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편 차선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편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2:2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95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전철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3: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채선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택지로 95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2017.3. 15. 1일간,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2017.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지역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과 전화통화 건)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