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나올 것을 요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건물 15층 옥상 입구 층계참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빼내려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방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서서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건 이후 2021.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여 피해자와 가끔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00:03경부터 00:33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F동 건물 15층 옥상 입구 층계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고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겨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켜고, 엎드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진, SNS 메시지, 비행성 예측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친구는 G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아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를 당한 척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적 수치심 등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생에 한 번 뿐인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서 견뎌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1:40경 광주 서구 운천로 159 운천저수지 여자화장실 앞 벤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5,25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취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법무부 복지공단의 주선으로 취업한 축산유통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인데, 계좌를 15일 동안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군포시 부곡동 첨단산업지구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D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금융영장 결과통보 1. D대화, 체크카드 박스 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바, 2004. 5. 12. 20: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승차하여.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더듬는 등 C역에서 E역까지 약 5분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2.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2:35경 서울 강남구 B 11층 C치과 상담실에서 C치과 경영지원실 직원인 피해자 D(53세)과 교정비용 문제로 말 다툼을 하다가 진료실 손님 7~8명과 대기실 손님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201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9:11경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 컴퓨터 책상 옆쪽에 있던 500원 동전 약 1,000개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동전을 훔쳐 나오다가 그 곳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HJ125T-16D 오토바이(차대번호 : D)를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절도(2018.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9:0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문을 떼어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100원, 500원 동전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흰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절도(2018.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7:1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100원, 500원 동전 합계 약 3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흰색 비닐봉투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Guy Laroche' 갈색 점퍼, 검은색 후드집업 티셔츠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주거침입, 절도미수(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10.23. 07:43 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문을 떼어내고 집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곤양파출소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5:00경부터 13:00경 사이 진주시 건물 F호 원룸에서, 피해자G과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합계 46 만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 나이키 바지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303만원 상당의 톰브라운니트 1개, ost 메탈시계 1개,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 몽클레어 반팔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사천시 I 소재 당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바닥시트 아래쪽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0:39경, 사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이 편의점 내실에서 졸고 있는 사이 카운터 뒤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담배 1갑 및 현금출납기에 있던 5만 원권, 1만 원권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N호에서, 피해자 0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6.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22:28 경 사천시 P 소재 'Q'의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그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인 R이 설치한 비상 벨소리를 듣고 놀라 침입한 곳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6. 09:39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S에 있는 'T'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00경 진주시 S 에 있는 'T'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까지 왕복 5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06:10경 진주시 S에 있는 'T'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까지 왕복 5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진주시 S에 있는 'T'에서부터 위 제6항 기재 장소까지 왕복 약 2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06:40경 진주시 S 에 있는 'T'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B,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B, V, L, W, G,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사건발생장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당구장 입구 CCTV 촬영 사진) 1. 피의자 SNS 사진 및 오피스텔 출입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 처벌불원(B), 소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9. 28. 08:16경 서울 영등포구 AQ, 4층에 있는 'AR'의 63번 좌석에서 피해자 AS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 체크카드 1개, 신분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죄 일시가 위 재판 계속 중인 범죄 일시와 근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정2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8.경 그 운영의 대전 유성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미등록 직업소개소인 'D'의 업주 E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가명 F)를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5.경까지 성명 불상의 여자(가명 F, G)들과 위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흥주점 운영형태 관련 부분) 1. 피고인(일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도장부 첨부)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9:35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9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창고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내 것이섰는데 언제 줄래?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2~23세)과 ‘그랜드체이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등을 지칭하여 “C”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78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 아산시 B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와 근접한 아산시 C 임야 약 231m2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액 1,133,000원 상당의 수목을 예초기를 사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한국명:C)의 종전(남편과 이혼 전)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거제시 D 대문 앞에서, E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주었던 밍크코트를 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절대로 못 준다, 법대로 해라"는 등 서로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 출입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대문을 닫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대문을 닫은 것이므로,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집 대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외출하기 위해 대문을 집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닫는 과정에서 대문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A이 고소인의 오른쪽 안면에 침을 뱉고 주거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제지하고자 그 문 사이에 손을 뻗었는데 A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 문을 5회 이상 세게 닫아 고소인의 팔을 폭행하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처럼 대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손을 뻗은 것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러한 무단침입 시도까지 예상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팔이 문 사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가격하고자 문을 세게 닫은 것이더라도, 이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개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정도 '물리,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정형외과병원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방사선촬영(X-ray)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기초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원당일 주사 및 약을 처방받았을 뿐 이후에는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비롯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2018. 9. 11.자 CCTV 촬영화면(증 제1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5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8. 9. 11. 왼팔에 큰 부피의 가방을 걸고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자유롭게 거동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왼팔이 상당히 불편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종래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다수의 민사, 형사 분쟁을 벌여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극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이 대게암컷 포획 행위로 단속이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인맥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을 부탁받자 사건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횟집 및 2019. 5. 초순경 대구에서 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법기관의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그러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직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사법기관의 고위직이 없었고,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의 딸인 D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8. 포항-대구 시외버스 편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게 1박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처가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게 1박스를 보내게 하고, 2019. 5.경부터 2019. 5. 19. 경까지 피해자에게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약속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합계 네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변속기어를 ‘D’에 놓은 상태로 브레이크만 밟은 채 잠들어 있었는바,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

범죄사실 B는 앱개발, 앱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이고, E는 위 C의 마케팅, 기획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고, F, 피고인 및 G, H, I(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위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B, D, E 및 피고인 등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6층 K호 위 C 사무실에서 타인의 L 아이디에 연계된 블로그, 카페 등지에 C에서 개발한 채팅앱 'M' 등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사 매출 실적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D, E는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해킹된 L 아이디로 L에 접속한 다음 홍보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B, D, E, F 및 피고인 등은 2019. 3.경 회사 매출이 부진하자 위 C 사무실에서 재차타인의 L 계정을 구매하여 해당 아이디에 연계된 블로그, 카페 등지에 C에서 개발한 채팅앱 'M' 등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사 매출 실적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D, E는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F에게 해킹된 L 아이디를 구매하여 구매한 아이디로 L에 접속한 다음 홍보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G, H, I, 피고인에게 F가 구매한 아이디로 L에 접속한 다음 홍보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 D, E의 교사에 따라 E 또는 피고인이 구매한 L 아이디 N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에 접속한 후 해당 아이디와 연계된 블로그에 'M' 등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L 아이디를 이용하여 L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2019고단2579 피고인은 2019. 4.20.22:3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C 울타리와 화장실 사이의 통로를 이용하여 C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1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와 같이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19. 12. 9. 04:29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04:2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트럭 안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식당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린 다음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바람막이용 필름 7매, 홍보용 포스터 3장을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2. 9. 08:2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가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재물을 손괴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트럭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33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자, "유리창을 전부 깨버렸다, 이런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저년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것이다, 배때지를 칼로 따 버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수증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절도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8년에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닉네임 'E' 사용자가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28세)을 비방하는 내용의 'G 들어가서 욕만 먹고 왔다'라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새끼 H로 길 알려주는 거 올릴 때도 옆에 구경하면서 뒤로 점프하더라 켜 싸이코패스인 줄 뒤로 가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 씨발 진짜"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4. 27.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주고받은 채팅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흥분해서 음부 부위가)젖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발뺌할 생각마 니 실체를 다 퍼트리고, 나도 (인터넷 카페를 탈퇴)할라니까"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 카페(D) 내 소모임인 배드민턴 동호회의 단체 채팅방에 47명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채팅을 했던 휴대폰 캡처화면(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었고 피해자가 "응응, 너꺼도 내가 쪽쪽", "갑자기 생각나, 하고 싶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28. 12:2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계속 서있는 행위를 하고, 2018. 11. 5. 04:36경, 06:45경에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2018. 11. 5. 06:48경부터 14:37경까지 피해자에게 50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처리신고표 3매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카톡 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가 C 카페에 게시한 카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상대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폭력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그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크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을 복역한 적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의 인물 'C'를 언급하며 "C라는 사람이 너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한다.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주자.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사진 유포를 막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좌가 막혔다. 계좌를 풀어서너에게 돈을 줄 테니 계좌를 풀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지된 계좌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4.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 B에 관하여 "G라는 별명으로 군인들한테 보X 벌려주고 다니는 신종 보X팔이 꽃뱀년 보 X만 팔면 상관없지만 섹s동영상 몰래 찍은 뒤 다른 남자들과 공유 또 남자폰으로 섹s동영상 찍자고 한 뒤 헤어지고 동의없이 영상 찍었다고 경찰서에 신고."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