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53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길을 막고 주차하여 잠을 자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24. 04:05경 1차, 04:11경 2차, 04:11경 3차, 04:16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호흡측정에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단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5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설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잠이 덜 깨어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측정 결과가 나왔다고 착각하여 신중하게 추가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단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 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그 형식적 요건으로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CCTV 관제센터 직원인 H는 피고인의 차량이 1시간 30분 이상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자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였다. 2)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전조등을 켜 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감지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관의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였다. 4)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다른 순찰차에 있는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5)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9. 7. 24. 04:05경, 같은 날 04:11경 및 같은 날 04:16경 3차례에 걸쳐 각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같은 날 04:09경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가 제출되었고, 이에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측정 요구 외에도 추가로 측정 요구가 더 이루어졌고, 소요된 시간도 20분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6) 경찰관들은 각 음주측정 요구시 피고인에게 측정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 계속 측정 거부하면 취소 조치로 들어가고 나중에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