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 15: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7.1%의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5:0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사진 1. 피해자와 불상 피혐의자(D 팀장)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 본인의 이름이 아닌 ‘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피고인 스스로도 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폰 구인 안내 문자를 통하여 적법한 대출금 상환 업무로 알고 ‘D팀장’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업무를 하게 되었고,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한 대가로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팀장’을 직접 만난바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의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범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한 점 등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가담한 현금수거업무가 통상적이고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피해금액 중 3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