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빌라 E호에서 ‘F’란 간판을 사용하는 법당을 운영하는 중이며, 피고인은 평소 기독교를 신봉하여 위와 같이 무속 신앙과 관련된 간판을 사용하면서 법당을 운영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2. 9.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경 위 B빌라 G동 지하 외벽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卍’ 모양의 아크릴판 1개를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9. 2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21. 16:33경 위 B빌라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간판을 떼라. 안 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1. 22:58경 위 B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위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F’라고 기재되어 있는 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9. 25.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13:32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파손한 간판을 덮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이중 비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16:59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조개칼(총 길이 17.5㎝, 날 길이 7.5㎝)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파손한 간판을 덮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간판 비닐을 찢은 다음, 위 조개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F’라고 기재되어 있는 간판을 수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17: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조개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다 피해자로부터 “날 찌르려고 하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오른손으로 위 조개칼을 거꾸로 든 채 “내가 죽여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못 죽일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조개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붙잡혀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약 50m를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卍’ 모양의 아크릴판 1개를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25. 17:0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조개칼(총 길이 17.5㎝, 날 길이 7.5㎝)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9. 25.자 특수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 정정 – 조개칼),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1. 15. 병원을 방문하여 인지 장애를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 9. 26.부터 2022. 9. 25. 사이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4회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판시 살인미수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다듬기 위해 칼을 들고 내려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2022. 9.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횡설수설하고, 자신이 90세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80세라고 진술하며, 조사 전날인 2022. 9. 25. 판시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범행에 조개칼을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칼을 잃어버려 2~3일 전부터 찾고 있었는데 칼이 수사기관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2. 10. 5. 수사기관에서 “10일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치매기가 있다. 경찰서에서 며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거지 호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F’ 간판을 본 사실이 없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연락이 되는 피고인의 가족을 탐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치매 및 인지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가족관계, 학력, 종교, 직업 등의 일상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해당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태 및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것도 구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인지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재물손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기독교)와 다른 무속 신앙에 관한 간판을 사용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붙여 놓은 간판을 여러 차례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조개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위해를 가할까봐 두렵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 및 인지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다행히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각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이 이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2023. 1. 26.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무죄 부분(아크릴판 3개에 대한 2022. 9. 11.자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1.경 B빌라 G동 지하 외벽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卍’ 모양의 아크릴판 3개를 떼어내어 쓰레기처리장에 버리는 등 은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2. 9. 11. 5개의 ‘卍’ 모양 아크릴판 중 3개는 없어졌고 1개는 반으로 접혀 인근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22. 9. 21. ‘F’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이를 방해했고,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에게 ‘저번에 마크 뗀 것도 할아버지가 한 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래! 내가 그랬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4쪽).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크릴판이 5개가 아닌 1개만 붙어 있었고, 그것만 손으로 떼어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7, 148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크릴판을 떼어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이 아크릴판 4개를 떼어내는 장면이 촬영된 객관적 자료(CCTV 영상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판 1개를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넘어 아크릴판 3개를 추가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피고인이 아크릴판 1개를 떼어내어 손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