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TV 등 언론을 통하여 2015. 11. 14. 서울광장 일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주최의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7:15경부터 불상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9:00 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4. 17:32 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부근에서 불상의 민노총 소속 노조원으로부터 전면에 설치된 경찰 버스를 잡아당기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경찰버스(C)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경찰버스를 수리비 29,132,856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 14. 민중총궐기 대회 불법행위 발생지점 약도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불법시위 현장 채증사진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불법시위 동영상 CD 및 캡쳐화면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채증 영상CD 시간대별 분석보고)의 기재 1. 내사보고(파손된 경찰버스 피해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파손된 피해 경찰버스 사진 첨부)의 기재 1. 동영상 CD(2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복장으로 신분을 은폐한 다른 참가자들과 구분되는 점, 차량 파손의 결과가 중하나, 밧줄을 몇 차례 잡아당기다 손을 떼 참여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7: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민노총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에서 미신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경찰 차량 손괴, 도로 점거,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에서의 미신고 집회·시위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고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 경비과장이 2015. 11. 14. 17:50 경 2회, 18:15경 2회 총 4차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ㅏ보고('15. 11. 14. 서린로타리 주변 불법집회 관련 종로서 진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해산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의 해산 사유는 " 미신고 집회·시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한정된다. 나.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내사보고('15, 11, 14. 진보진영 주최의 민중총궐기 대회 사건개요 첨부), 내사보고(11, 14, 汎진보진영 주최의 민중총궐기 대회 정보상황보고 첨부), 내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노총이 3만 명을 참가예정인원으로 하여 2015. 11. 14.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 - 청운동 주민센터를 개 최장소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1,000명을 참가예정인원으로 하여 2015. 11. 14. 대한문 앞 인도 - 시청역 2번출구 앞 인도를 개최장소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가 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 1,000명을 참가예정단체·인원으로 하여 2015. 11. 14. 종로구청 사거리 부근 SK서린빌딩 ->D식당->청계북로->모전교->무교로->서울시청을 개최장소로하는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를 각각 한 사실, 민노총 등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날 SK 서린빌딩, 태평로, 서울광장, 종로, 안국로타리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2만여 명이 17:15 경 서린로타리로 진행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종로1가 종로구청사거리 부근의 집회·시위가 미신고 집회·시위라 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애초 공소사실에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 등을 해산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이 사건 집회·시위가 어떠한 점에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에서의 미신고 집회·시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시위가 미신고라 할 수 없고,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해산 사유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집회·시위 장소인 종로구청 사거리가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