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8:16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B마트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35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359만 원 상당 귀금속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출동한 경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적사항으로 제공한 점, 약물 투여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마이바흐5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행주IC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다 갈림길에서 불상의 속도로 부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5세) 및 피해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6,81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경위서 1. G,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1. 각 진단서, 폐차 관련 지급결의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 점, 교통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기물수거 및 처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E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8. 8. 23.경 동 회사의 자본금을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 증자 주식인수자인 F, G, H, I, J, 피고인 명의로 증자대금 8억 원을 납입하고 같은 달 25.경 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경 그 증자대금 8억 원을 주금납입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고양시장과의 사이에 E 주식회사는 2011. 4. 경부터 2013. 3. 경까지 총 24개월 동안 관리자 1명, 운전기사 9명, 청소원 2명 등 종사원 12명을 고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전 지역의 도로노면을 청소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고양시는 위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경비와 그 총경비 대비 15%의 수익금(일반관리비 5%, 이윤 10%)을 합산한 위탁사업비를 매월 지급하되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사업비중 그 인건비 상당액은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면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2011. 5. 초경 고양시 청소과에 도로노면청소 종사원 12명(중간퇴사자 및 중간입사자 포함하여 14명)에 대한 '2011년 4월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72,399,750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여 같은 달 9. 경 고양시로부터 도로노면청소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금 72,399,7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도로노면청소 종사원으로 등재된 H, K, L은 도로노면청소 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고양시로부터 위 H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금 7,970,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인 고양시로부터 위탁사업비 합계 금 204,071,4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K,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월별 직원 급여명세서 및 개인별 계좌입금자료, 수사보고(K, H, L 거래내역확인, 허위 등재 운전기사 발신기지국 분석결과, 청소대행업체 자료제출문건 사본, 노면사업소 급여지급대장 제출 및 편취금액 특정보고, 증자일 및 등기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허위종사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고양시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위탁사업비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7. 7. 00:0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고등학교 삼거리에서, 2014. 7. 7. 16:35경 평택-제천 고속도로 18.6km 지점에서, 2014. 8. 28. 09:08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2014. 9. 7. 07: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 테레이크뷰에서, 2014. 10. 5. 08:56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에서, 2014. 10. 6. 18:13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2014. 10. 8. 10:26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2014. 10. 26. 12:03경 의왕시 삼동 부곡체육공원 앞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에 있는 신라뒤통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10.에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15. 6. 11. 09:1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선고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08: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매제인 F의 집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상호의 대나무 가공 공장에 도착하여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도착하면 택시비와 함께 돈을 줄테니 7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한 긴급복지지원비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3:5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인 4.5리터 플라스틱 1통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3:58경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K 공무원인 L, M에게 '왜 긴급지원 생계비를 주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를 치냐, 담당자 나와라, 돈도 필요 없고 불질러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와 위 사무실의 바닥에 뿌리던 중 위 L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위 라이터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공무원인 L, M를 협박하여 공무원의 주민복지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CD 사본 1장, CCTV 영상 사진 등, 휘발유를 구입한 장소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인 L,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한 긴급복지지원비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3:50 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인 4.5리터 플라스틱 1통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3:58 경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K 공무원인 L, M에게 '왜 긴급지원 생계비를 주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를 치냐, 담당자 나와라, 돈도 필요 없고 불질러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와 위 사무실의 바닥에 뿌리던 중 위 L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위 라이터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긴급복지지원비의 지급에 관한 억울함을 표출할 목적으로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장흥군청에 불을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가 흘렀다하더라도, 피고인은 휘발유를 건물 바닥 등에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만 뿌린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줄 의도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불길이 건물에 번져 건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까지 모두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흥군청에 방화를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0:2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위 E, D, 위 파출소 경찰관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느그들이 알아서 뭐해. 야 씹할 놈아.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병신같은 것들. 느그들 모가지 언젠가는 떨어진다. 니미 씹보지 팔아먹어라. 좆만한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 좆삐리만한 놈새끼. 니미 보지 같은 소리하지마. 니는 씹할 갔다 와서 한번 보자. 목을 따줄 테니까. 니미 씹할"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니기미 씹할 경찰서 갔다 와서 한번 보자. 니는 뒤졌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하자, J에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느냐. 검찰이 감히 나에게 벌금을 부과해."라며 소리치며. J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J, I,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78-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앞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홍천읍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50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78-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1년으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 중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경 사회선배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의 어머니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고속버스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은 MP3 박스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후, 2012. 11. 24. 오후경부터 2012. 11. 25. 오전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약 0.1g씩 덜어내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과 오른팔 혈관에 번갈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2012.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1. 30.경 KTX 부산역에서, C가 KTX 광명역에서 화물배송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후, 2012. 11, 30. 14:00경부터 2012.12.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약 0.1g씩 덜어내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과 오른팔 혈관에 번갈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2012. 12, 21.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2. 20.경 KTX 부산역에서, C가 KTX 광명역에서 화물배송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가. 2012. 12.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4g 덜어내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나. 2012, 12, 21.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덜어내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4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만 원 [ 50만 원(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필로폰 매수대금) + 20만 원판시 제3항 범죄사실 2회 투약 제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영상 캡처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6:0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채로 양동면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6:05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양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채인 산업금융채권[액면가: 금 일억 원, 제 산금 9910 할 03 A 호, 매출일 : 1998년 03월 03일, 발행일 : 1998년 03월 26일, 상환기일 : 2001년 03월 26일, 이율 : 연 14.220%, 매출액 : 99,130,000, 만기상환액 : 152,080,000, 발행인 : 한국산업은행 총재] 11,700장 합계 금 1조 1,700억원 상당을 3,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4. 5.경 지인인 G으로부터 위 채권이 위조채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유통시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산업금융채권이 있는데 이를 좀 팔아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0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에게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000장을 교부하였다가 며칠 뒤 B으로부터 "못쓰는 채권이라 살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위 10,000장 중 7,000 장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6. 27.경 B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산업금융채권 7,000장을 나에게 주면 지인에게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것이다. 내가 돈을 빌리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을 B에게 건네주면 그녀가 위 채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30. 10:50 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7,0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L에게 "나한테 산업금융채권이 많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20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채권을 회수하면서 원금을 변제하고 대출금의 6%(1억 2천만 원)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15.6.3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 금융채권 3,0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위조채권 산업은행 감정의뢰 회신 1. 위조채권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 및 피의자 A 동행경위, 참고인 G 진술 및 채권 100 매 압수관련,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전달상황 등, 산업금융채권 위조여부 감정의뢰, 위조유가 증권 스캔 첨부, 위조유가증권 16묶음 추가제출 관련, 산업은행 발행채권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G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채권들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전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수량과 액면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가수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G(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77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6,308,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