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4세)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6. 5.경 D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사귀게 된 사이이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2017. 4.경부터 광주 북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이 소유한 대형화물차 중 한 대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당구장을 개업하였고 피해자는 위 당구장에 출근하면서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위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문자를 한 것이 당구장 CCTV에 찍혔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아이폰6을 방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16:27 경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고 그녀의 모친 집에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차량 운전석 앞바퀴의 바람을 빼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8:00경 위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위 주거지에 출동한 이후, 피해자가 출동경찰관과 신고경위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갔는지 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기존 배우자를 미행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던 GPS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2017. 7.경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의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보관함 안에 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가 2017. 7. 31.경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2017. 7. 31.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위 위치추적장치를 돌려받아 다시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무렵 또다시 피해자 몰래 위 위치추적장치를 피해자의 위 차량의 앞바퀴 쇼버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가 2017. 8. 3. 경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위치추적장치를 또다시 발견하게 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순번 57)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상의 위치추적 프로그램 사용사진) 1. 압수조서(순번 33), 압수목록(순번 3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무효화하고 합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임) 불리한 정상: 동거하던 피해자 C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17:16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J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와 연결된 K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같이 살면서 손해 보았던 금액과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L와 연결된 K으로, 피해자의 사진첩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 사진과 전남편과 찍었던 사진 등을 모두 찢어놓은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M건물 N호. 이쪽으로, 아파트 P호 C 이름으로 보낼게, 당신이 찢어서 버린다고 해놓고 내집에 사진이 있어서 우편으로 보내줄게"라는 문자와 "내 모든 돈들을 돌려주기 바란다" 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 혹은 K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Q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전인 2018. 1. 26.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제1항 "현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형사상 재 사건하지 않기로 한다"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라. 피해자 Q 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마.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피해자 C),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