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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2017고단5501 1. 피고인은 2017. 7. 14. 02: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 본점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을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5502 2. 피고인은 2017. 6. 28. 00:0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흰색 상의에 파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00:44경 위 G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발생 장소 G건물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밤늦은 시간에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4:40경 부산 동래구 C 3층 'D'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5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GM대우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3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8:38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E' 여관건물 1층 부엌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위 건물의 누수 관련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지 않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배관자재와 나뭇조각, 플라스틱 물병 등을 부엌 바닥에 모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위 건물에 옮아 붙기 전에 피해자가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1:22경 청주시 상당구 B 시장' 내 C 앞에서, 치마를 입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아이를 돌보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갤럭시A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넘어지는척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15경부터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시장' 내에서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핸드폰 영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마트나 시장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청주공단 제조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대부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외관을 촬영한 것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차량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 속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3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 04:00경부터 2016. 6. 5. 03:1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 내 주사실 앞에서 배회하던 중 해당 의원의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로부터 "무슨 일로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원장이 보내서 왔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4. 5. 08:30경 위 의원으로 다시 들어와 그곳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8:25경 위 의원의 311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그곳 환자인 피해자 F로부터 "무슨 일로 병실에 들어 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가 이 병원 부원장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내리쳐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2105] 1. 2016. 1.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08: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에 들어가 담배를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담배를 안주면 불 싸지른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1. 25.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 내 주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로부터 "뭐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눕고 해당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02]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K정형외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이던 K에게 시비를 걸고, 대기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텔레비전 음량을 높이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L, H의 각 법정진술 1. E, F, M,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6고단4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2018고단267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9.28, 16:0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13: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 11. 7.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피해자 D(여, 54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 어떤 사이인지 보여 주겠다. 섹스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 한 번 봐라. 이런 사이면 어떤 건지 알겠나! 됐지."라고 말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여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8고단473 피고인은 2018. 4. 13.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대가리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516 피고인은 2018. 4. 13,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동의 없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564₁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지인 집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창생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일로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던지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동창생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8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막원단 가공업 및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5. 6. 8. 위 'E'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F'의 G 과장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맡았다. 천막원단을 납품해 달라,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채무 약 1,200만 원을 포함하여 H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부터 천막원단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E'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천막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3,509만원 상당의 천막원단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고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출고내역서, 인수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공급받은 원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공사 대금으로 이 사건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1200여 만원 상당의 누적된 거래대금 채무 외에 H, J 여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수천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이 사건 원단 대금을 1주일 간격으로 1개월 내에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단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원단 수령 당시 지급한 계약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최근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은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 처리한 점, 이 사건 물품 대금 미지급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외부적 유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결과, 범행 내용, 편취금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11:25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쪽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너는 처음과 끝이 항상 좆같다. 너 이제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 잠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둥아리 벌려라."라고 말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다리를 벌려,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2:1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15동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휘감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성관계 영상자료 첨부 관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02: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내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모텔 벽을 주먹으로 치고 객실 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가라 근데 내가 곱게 보내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6. 1:50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니가 헤어 질 수 없는 무기가 있다, 너와 성행위한 것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 니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PC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5. 29. 15:30경까지 위 PC방에 삼국제왕전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만원당 물약 50개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물약을 가지고 게임을 하여 거북이가 나오면 3만원, 가오리가 나오면 5만원, 상어는 10만원, 고래는 50만원 등을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을 운영하는 D사무실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여 손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단속 사진 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6. 11:50경 시흥시 C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인 D에게 기름값으로 일당 3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공사장에 다시 찾아가 공사업체 운영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작동 중인 콤프레셔를 발로 차, 콤프레셔의 모터가 타 고장 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1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순찰차 문을 열고 무슨 일인지 묻자 욕을 하며 위 F을 향해 순찰차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위 F과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F과 G의 발을 수회 밟으려 하고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는 중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G의 머리와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8. 1. 6. 16:26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경기시흥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제1, 2항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로 신문받은 다음 경감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세게 눌러 줄을 그어 조서를 찢어지게 하여 담당 조사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조서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6. 16:35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I팀 내 사무용 책상 파티션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고, 수갑을 찬 채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 중 다리를 뻗어 옆에 설치된 정수기를 수회 발로 차 정수기 옆면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티션과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등, I팀 CCTV 출력 사진 1.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추가 인지에 대하여), 파손된 파티션 및 정수기 사진, 수사보고(공용서류무효 추가 인지에 대하여),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J의 진술), 수사결과(목격자 J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정수기 수리견적서 첨부), 정수기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788,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4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113,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524,2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체당금 일부 지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도난당한 자신의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위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판단되는 성명불상의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를 미행하게 되었고,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가 남양주시 F 204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 핸드폰 매장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1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H 커피점에서 피고인 B, C에게 "내 핸드폰을 찾게 같이 일을 좀 보자"라고 말하였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1. 15. 21:20경부터 2012. 11. 16. 02:40경까지 위 F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찾는 성명불상의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F 204호의 불이 꺼지고 차량 2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이들을 미행하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03:40경 위 F 204호 앞으로 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출입문을 발로 차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같이 흔들자"라고 말을 한 후 출입문 좌측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우측 손잡이를 잡고 흔들던 중 우측 손잡이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놀라 위 F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03:55경 재차 위 F 204호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 양손으로 출입문을 앞으로 잡아당겨 미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0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핸드폰 49개를 발견하자, 피고인 B에게 "가지고 나가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아우디 승용차에 폭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 8cm, 총길이 : 20cm) 1개, 빨간색 야구방망이(총길이 : 68cm) 1개, 파란색 야구방망이(총길이 : 76cm) 1개, 당구큐대(총길이 : 74cm) 3개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소지 경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과 C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 경미하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도 위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과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