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1경 경주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남 방면에서 입실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별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0세)의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요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자 조선족인 일명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수할 계좌를 준비하고 동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3. 2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에서 같은 조선족인 E에게 접근하여 “카지노에서 놀다가 돈을 잃었다. 홍콩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야 하는데 계좌(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나중에 밥을 사주고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E으로부터 F 명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의 지시 하에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마련하였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안전코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공범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받은 위 우체국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수사상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대여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 캐피탈의 M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은행대출이 안되도 우리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4. 4. 10.경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9. 9. 말경에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려다가 피고인은 검거되어 2020.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 캐피탈의 M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3. 23.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5-5에 있는 군자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O) 1매를 위 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 남성을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서류(순번17) 1. 압수서류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방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실내화를 방문에 집어던져 방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러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계속 쏟아 피해자의 옷이 젖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남자 일행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술을 많이 쏟아 팬티까지 다 젖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등 1. 정보공개알림 1. 112신고사건러치내역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2.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술취한 남자손님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이를 뿌리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지인과 약속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9. 12. 28. 단지 피해자가 외출 준비에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귀에 착용하고 있었던 피어싱 장신구가 살을 뚫고 나와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2020. 5. 12. 23:30경에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비골이 골절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한 임파선 부위의 통증으로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눈과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멍이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며,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흉포하므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7. 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10.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07:00경부터 13: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신협 직불카드 1장,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13:5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등 준법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4: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노출증이냐, 시집가기 싫냐 저고리 좀 입고 다녀라, 코피 터지겠네 아주, 안보여서 더., 사실난 좋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각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라고 타이르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공중보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피해자는 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 관련 내용을 물어보거나 대답하기 위하여 문자를 교환한 적은 있어도 사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교환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학교에서 저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다’, ‘피고인을 학교에서 한 번 마주쳤을 때 온 몸이 떨리고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점,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의 SNS 사진을 캡처하여 올리면서 ‘코피 터지겠네 아주’, ‘안 보여서 더.’, ‘사실 난 좋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훈계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9세, 여)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추후 진료는 업무시간 이외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2019. 5. 23. 18:3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 D 성형외과 내에서 피해자 B가 전화통화로 업무시간 외에는 진료를 봐줄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퇴근시간을 확인 후 병원으로 찾아가 “니가 나랑 통화 했냐 이 미친년아. 씹 할 년아 너 욕먹는 거 좋아 너 내가 맨날 전화해서 욕해 주께”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진료실 앞 탁자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창상 및 좌안와부 좌상, 좌측 결막하 출혈, 뇌진탕, 좌상박부좌상 및 염좌, 다발성 타박상, 결막하 출혈 좌안, 안검피하출혈 좌안 등 다수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8: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D(66세, 남)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료실 밖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여 진료실 내에서 주사를 맞던 환자가 겁에 질려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 D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2019. 5. 23. 18:10경 ~ 18:30 사이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에 피해자 B가 진료시간 외 진료를 봐줄 수 없다며 기분 나쁘게 전화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 같은 년, 고릴라 같은 년, 욕먹는 거 좋다고, 너 기대해라 맨날 전화해서 욕해 주께, 씹할 년아. 이 미친년아 좆같은 년. 고릴라 같이 생긴 년아,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병원 원장, 다른 간호사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일방적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병원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에 대항한 사실만 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당시 병원 내부에는 환자 F(수사기록 11면)과 간호사 E가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병원의 업무도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병원 진료시간이었던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빨간색 연필통(수사기록 56면)을 손에 든 적은 있으나 연필통을 피고인에게 던지거나 이를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였으며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부인 G의 옆에 누워 G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 C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C의 목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편의점에서 기습뽀뽀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B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 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의 운영자인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위 센터에서 청구하는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실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수원시 권선구 F에 거주하는 수급자 G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날짜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를 작성하여 위 센터의 운영자인 D, E에게 교부하고, 위 D, E는 위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8,238,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에서 공단에 전송한 요양보호사 근무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일자별 근무내역 및 태그전송내역 1. 수사보고(비용청구일, 지급일, 총 금액 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에 첨부된 -급여비용 청구내역, -급여제공내역과 발신기지국 불일치내역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및 수급자 거주지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 수급자 거주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1. 수사보고(수급자 보호자 유선조사) 1. 수사보고(시작태그와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시작태그와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표 1. 수사보고(공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시작태그 후 수정 입력) 및 이에 첨부된 –2019형제76220(피의자 E, D) 535쪽 태그 전송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급여내역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명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낭비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심사의 강화 등 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늘려야 할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는바, 이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8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566,670원 임금 합계 5,56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98,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고용보험조회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부동산’ 문 앞에서, 녹즙 배달원인 피해자 S이 녹즙 배달을 위해 위 부동산 사무실 문 앞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녹즙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19. 09: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녹즙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39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9. 29. 23:23경 서울 동작구 B, 3층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흩어버리고, 책장을 넘어뜨려 책과 노트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그중 홍보책자 한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책자로 불이 붙은 홍보책자를 내리쳐 불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이 꺼진 홍보책자에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끄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주방으로 이동하여 가스레인지 화구에 불을 모두 켜고 ‘여기에 불을 붙여야 겠다’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 1개와 선풍기 1개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기본범죄 상한(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집 안에 있던 책자 등에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밥솥과 선풍기를 바닥에 내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유로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집에 불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위방법이 더욱 위험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성과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이므로, 이제는 관용이 아닌 법질서의 준엄함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B 소속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가 올라가도록 한 뒤 연 4%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같은 날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A D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T L 카페에 ‘건강식품 헤모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을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AT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AU)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T,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두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