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살인,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37세)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었다가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뒤로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사실상 연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내 작은 아버지가 F 감독인데 작은 아버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작은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너도 2차 나가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둘러댔으나, 사실은 ‘작은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 거짓말한 것이었고,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약속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1:13∼11:58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형편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도 못하는데 이 나이에 밤일까지 해가며 니 뒷바라지까지 해야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5분간 누르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헤드록’을 하듯이 뒤쪽에서 감아 약 15분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그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고 왔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720원, C은행 통장, D은행 통장, OTP카드 3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E카드, D카드, C신용카드, C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12:0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고객인 K 명의 계좌로 음식물처리기 환불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27, 30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6,840,900원을 고객에 대한 환불금, 회사에 대한 수수료 입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8. 14:3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딸 선물용으로 ‘닌텐도’ 장난감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으로 43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21:32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잠실새내역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C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900,000원을 출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2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서울청 P팀 경위 Q 작성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식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전 피의자 면담을 통한 본건 범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 후 CCTV 분석),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5699호 금융기관(은행) 계좌내역 관련 E은행, C은행 자료 회신 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정밀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2019.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 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전 처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 등을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예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찾는 경찰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위 휴대폰을 인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고향, 학교 친구로서 시신 수습과 장례 치르는데 앞장 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37세)를 노래방도우미로 알게 되었다가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뒤로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사실상 연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내 작은 아버지가 F 감독인데 작은 아버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작은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너도 2차 나가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둘러댔으나, 사실은 ‘작은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 거짓말한 것이었고,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약속받은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경 무렵에는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이 채무만 친구 S에게 3억 원, T에게 2,700만 원, U, V에게 각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매월 S에게는 200만 원, T, U, V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를 연체하는 상황이었으며, S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W)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청소대행, 음식물처리기 설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S 몰래 1대당 140만 원 상당인 음식물처리기 약 90여대를 고객들에게 설치해주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음식물처리기 대금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심지어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주기로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금만 선입금받아 사용하였다가 환불 요구를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1:13∼11:58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형편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도 못하는데 이 나이에 밤일까지 해가며 니 뒷바라지까지 해야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5분간 누르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헤드록’을 하듯이 뒤쪽에서 감아 약 15분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그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 그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고 왔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720원, C은행 통장, D은행 통장, OTP카드 3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E카드, D카드, C신용카드, C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S 등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예금을 출금하여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런데,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 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강도살인죄는 강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살인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살해 당시 강도의 신분이 없었다면 비록 살인행위의 기회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하였더라도 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도로서 재물강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전 피해자를 죽인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피해자의 계좌에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돈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돈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시점에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다른 검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 재물강취의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약 5개월간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93,45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제3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한 흔적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S 등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등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예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을 전부 사용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방치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경찰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지 ‘강도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세탁기 청소 교육을 진행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딸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행동들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동기의 측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이미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음을 추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살인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