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인 청소년 C(가명, 여, 17세)은 2018. 11. 18.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소위 '주인')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후 '노예녀'라고 불리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자해 또는 자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등의 강요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기로 성명불상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0. 08:30경 광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남자장애인화장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2.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기로 성명불상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4.경 G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자위를 하는 음란 영상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4. 21:00경 광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5. 16:30경 광주시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2015. 1. 23.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정보 변동 사항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죽전점에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 1. 3.경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자로서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수사, CCTV 확인 -J상가, CCTV 확인-M아파트 주변 방범용, N아파트 사설, CCTV 확인-J상가에서 O아파트 앞 방범용, 피해자 휴대폰 분석-피해자 P 계정정보, 채팅 대화방 목록 확인), 수사보고(CCTV확인-Q 아파트, A-Q아파트 탐문,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휴대폰 분석-피해자 R계정 친구, 대화 및 통화목록 분석, 확인, B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A,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피의자 A 핸드폰 분석-D, 피의자 A 핸드폰 분석-R, 피의자 A 핸드폰 분석-피해자 동영상 사진 확인, 피의자 B 핸드폰-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A 및 피해자 핸드폰-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A 구독 D 계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누범)확인 및 재범 위험성 관련 참고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다른 '노예' 여성을 요구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과 연락을 끊는 바람에 범행이 중단되었는바,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여성을 찾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동사항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에 해당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이 10년인데,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부착기 간의 하한을 2배로 하므로, 최하한인 20년을 부착기간으로 정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었음에도 성욕을 충족할 생각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노예녀' 생활을 하는 피해 여고생을, 성명불상자의 가해행위에 편승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자로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유혹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협박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의사 결합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음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노예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욕을 충족할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가해행위에 편승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하지마비 등으로 활체어 없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유사성행위나 그 밖의 성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성기를 빨 수 있게 옷을 벗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여성과 별다른 성적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유혹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협박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의사 결합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