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자로, 피해자 B(여, 31세)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 카페에 찾아가,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등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주말이나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절대 그러지 말라, 나는 싫다, 엮이는 것 자체가 싫다, 유부남이 왜 그러느냐,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무섭고 싫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감정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앞으로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7. 10. 17. 01: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D이 같이 데려다 주자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혼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리고 갔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 앞에서 다시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1:40경 같은 시 F 모텔 주차장에서 하차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양어깨에 들쳐 매고 위 모텔 G호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핥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과정, 성관계 당시의 상황, 모텔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등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깜빡 잠이 든 후 일어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성관계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7. 01:32경 모텔에 들어갔고, 같은 날 04:07경 모텔에서 나왔다.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상태였다. 반면, 모텔 객실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나 행동에 큰 어색함은 없다. 피해자는 객실에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고인에게 다가와 먼저 팔짱을 꼈고, 그 후 피고인의 팔짱을 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걸어 나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후 객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모텔 카운터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모습 등에서 부자연스럽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3)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고, 집 근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피해자가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로 보여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H는 이 사건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심신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이상의 사정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 상당시간 잠이 든 상태였던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7. 01:00경 E 카페에서 나왔는데,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이미 30분 이상 잠을 잔 상태였다(수사기록 9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7. 04:07경 모텔에서 나왔는바,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적어도 3시간 가량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