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27. 04:52경 전남 화순에 있는 E모텔에서, F(가명, 여, 34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5:42경 전남 화순에 있는 G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8만 원을 지급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 F(가명, 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후 피해자에게 눈썹문신을 받기로 하고 눈썹문신 비용 20만 원 및 용돈(데이트비용) 40만 원 총 60만 원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결제기로 결제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근처 모텔로 같이 들어가 술을 마셔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 06:00경 광주 북구 <주소>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다 잠이 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버둥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발기부전 증세로 발기 되지 않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기를 반복하자, 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도 못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로 밀어뜨려 피해자를 위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에 왼쪽 팔을 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0분만 더 해보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2. 06:33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간하고 감금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된 60만 원 대금을 승인 취소하지 않으면 절대 밖에 못나간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만 원 대금을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승인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45만 원이 포함된 60만 원(눈썹문신 비용 1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할 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으나, 최초 진단에서는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종 진단서의 발병일자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감금죄에 관한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모텔방 구조상 피해자는 언제든지 방에서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공갈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요금 요구를 거절당하자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눈썹문신 비용을 언급하자 피해자가 이미 결제된 60만 원 전액을 스스로 취소한 것일 뿐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용돈(데이트비용)의 의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용돈(데이트비용)을 받기로 하고 2017. 8. 1.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눈썹문신 비용 20만 원 및 당일 데이트비용 4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휴대용 카드결제기로 60만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는 대가임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60만 원에는 성매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40만 원은 단순한 용돈(데이트비용)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금액이라면서 성매매 대금 45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 및 48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위 금액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 각 1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금액인 점, 만약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성매매만으로도 적어도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거기에다가 이 사건 당일처럼 몇 시간에 걸쳐 술을 함께 마셔주는 것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지급된 금액은 이전의 성매매 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위 40만 원은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용돈(데이트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모텔방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위 40만 원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방에 같이 투숙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도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만 같이 있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투숙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폭행·협박을 통한 성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잠깐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반신 장애로 인하여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강제로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년경 낙상사고로 골반 변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걸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나가는 장면 등이 담긴 모텔 cctv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거동이 불편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발기 및 삽입을 도와준 사실도 있으므로 강제로 행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미 강간 피해를 입은 후 모텔방을 나가려는 시도조차 실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발기 및 삽입을 일부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강간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상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해 유무 및 인과관계 L병원 담당 의사가 작성한 2017. 8. 8.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M병원 담당 의사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8. 2.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을 가격당한 후 계속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모텔 cctv 사진에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나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점, M병원 담당 의사가 2017. 8. 2. 피해자에게 '저명한 손상은 보이지 않지만 추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미세골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던 점, 2017. 8. 8.자 진단서에 발병일이 2017. 8. 4.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날짜를 착각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한편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성관계가 모두 종료된 후 눈썹문신 비용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성관계와 늑골 골절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10분만 더 해보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늑골 골절은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거나 최소한 성관계와는 무관하다는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감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텔방 구조상 피해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모텔방 도면은 단순한 그림으로서 실제 모텔방의 구조·규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물면서 반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공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추가요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눈썹 문신 비용에 관한 항의를 받자 스스로 60만 원 전액을 취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후 감금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카드결제된 60만 원을 취소한 후에야 모텔방을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눈썹문신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결제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공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년 ~ 7년 10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성매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