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8. 12. 5.경부터 2010. 10.경 무렵까지 G 소유인 구리시 H빌딩 1층 일부 및 2층 내지 5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위 예식장은 본래 임대인 G이 2006. 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임차인 J에게 임대보증금 8억 원, 월 임차료 8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었으나, 2008. 12.경 G, J, 피고인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J가 피고인들에게 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차료 800만 원, 임대기간 2008. 12. 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37개월로 정 하여 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5,000만 원, 2008. 12. 29.경까지 1억 5,000만 원, 2009. 6. 5.경까지 3억 원, 2010. 6. 5.경까지 3억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고, G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각 지불하여 하며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위 전대계약은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에게 2008. 12. 5.경 5,000만 원, 2009. 1. 19.경 9,000만 원, 2009. 1. 21.경 4,000만 원, 2009. 1. 22.경 2,000만 원, 2009. 4. 1.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G에게 2009. 1. 25.경 2,500만 원, 2009. 3. 말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J에게 나머지 보증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나머지 보증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J에게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임대인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2009. 6. 10.경부터 2010. 6. 9.경까지 웨딩 상품 중 미용, 드레스 기타 일체를 전속으로 주고, 연간 120건의 행사를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8억 원 상당이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인 G에 관하여 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속계약 보증금 및 전세권 설정 명목으로 2009. 1. 15.경 1,000만 원, 2009. 1. 22.경 5,000만 원, 2009. 1. 23.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5.경 위 I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09. 6. 15.경부터 2010. 6. 14.경까지 1년 동안 위 웨딩홀 사진촬영권에 대한 권리를 주고, 연간 120건의 행사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8억 원 상당이 있으니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인 G에 관하여 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사진 촬영권 전속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 위 I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9. 7. 1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행해지는 연회프로그램 및 음악 효과 등을 전속으로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 8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인 G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속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29.경 300만 원, 2009. 7. 15.경 500만 원, 2009. 7. 16.경 2,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부분 부인] 1. 증인 K, M,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계약서(수사기록 제159쪽), 인증서(제162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28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제129쪽) 1. 검찰 수사보고서(보증금 지급 내역 정리)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중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수사기록 제199쪽)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4쪽), 계약서(제33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제52쪽), 사진 및 비디오 촬영권 계약서(제79쪽), 밴드 전속계약서(제82쪽), I 웨딩홀(미용/드레스) 계약서(제83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들의 위 각 법정진술은 관련된 증거들과 중요사항에 있어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