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3. 3.경까지 대구 지역에서 비전향장기수 F를 돌보았고, 또한 2007.경 G(이하 'G'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약칭 '대경연합') 고문이자 1996. 6. 및 2010. 11. 등 2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고무등)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H로부터 북한의 '반제민전,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제작한 북한 I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을 전달 받아 학습·탐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G 남측본부 주관의 아래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였다. 2009. 11. 19. 부산 소재 J 대강당에서 개최된 'G 결성 19돌 기념대회', 2010. 2. 28.~2010. 3. 1. 충북 보은군 K 소재 L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G 남측본부 2010년 M 수련회', 2010. 11. 28. 서울 송파구 N 소재 O호텔에서 개최된 'G 결성 20돌 기념대회', 2011. 2. 26.~2011. 2. 27. 충남 부여군 소재 P에서 개최된 'G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및 M수련회', 2013. 6. 10. 대구 중구 소재 Q 공원에서 개최된 'R 기자 회견', 2013. 6. 15. 경기 파주 소재 S에서 개최된 'T대회'에 참석하였고, 그 외에도 2014. 11. 29. 광주 북구 소재 광주교도소 앞에서 개최된 G 남측본부 의장 U 출소 환영식 등에 참석해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2. 4. 13. 광명성 3호 발사 등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2008. 5. 16.경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통합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한 블로그 'X'(Y)에 'Z'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이 미 제국주의에 맞서 노예로 사는 평화보다는 자주적 평화를 선택했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미를 선동하는 취지의 글이며, 그 때로부터 2010. 1. 31.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 총 64건을 유사한 방법으로 반포, 소지한 혐의로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이후 대구지방법원을 거쳐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됨).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AA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0. 24.경 인터넷 통합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AA(AB)' 까페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위 까페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V, I, AC 3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글을 게시해왔고, 2012. 1. 16.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동종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위 까페에 접속하여 'AE'이라는 닉네임으로 'AF'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기술과 군사력의 우수성 및 북한의 선군정치를 적극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그 때로부터 2012.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 총 200건을 유사한 방법으로 소지, 반포한 혐의로 2012. 7. 4. 구속되어 2012. 7. 20.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된 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2014. 2. 13. 대법원에서 피고인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게시, 소지하는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수차례 받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반포 가. 피고인 개설 인터넷 블로그 'X'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3. 6. 2. 00:38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X(Y)'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A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이 이번에 한반도에서 사흘에 걸쳐 쏘았던 지대공 미사일 여섯 발은 미국이 KN-06이라 부르는 기존 지대공 미사일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킨 강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략)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로도 뚫지 못할 세계 최강 미사일 방어망이 북에 구축되었으므로, 한미연합군 미사일은 실전에서 공중격파될 운명에 처했고, 한미연합군 전투기는 군사분계선이나 북측 해안선으로부터 300km 바깥에서 비행해야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위 글은 북한의 공중전력이 한미연합군보다 우월하다며 북한 미사일을 과장하여 선전하고 북한의 군사력, 기술력을 찬양하며 대북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부터 2013. 8. 8.까지 사이에 위 'X' 블로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중 연번 89, 별지 범죄일람표(2-2) 중 연번 1, 3, 6, 7, 10, 11, 13, 14, 17, 18, 19, 23, 25, 26, 28, 29, 31, 34 각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문건을 게시·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개설 인터넷 페이스북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5. 3. 12.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AH'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은 한미합동연례 군사훈련 <2015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한 것이 북한의 미국 본토 핵무기 타격 위협에 겁을 먹은 결과라며 자신들의 체제선전과 군사력 과장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 대남선전기구 '우리민족끼리'에서 제작한 동영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세계가 놀랐다. 미국이 겁을 먹은 것인가. 미국 스스로가 그를 안받침한 듯 보여준 증거다.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시작된 해상작전연습에 일정을 앞당겨 미사일구축함 <마이클머피>호만을 파견하였다. 그것도 함정 10여척으로 편성된 남조선 해군함대가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전술기동연습을 하는 동안 이어도 주변에서 기동한다는 구실을 대고 경계나 서주다가 2월 27일 조용히 떠나간 것이다. 미국이 쩍하면 세상에 대고 입이 아프게 자랑하던 핵항모 함대들과 핵잠수함들 전략폭격기 편대들은 어데가고 이제는 남조선 해군의 군사연습에 경비나 서주는 꼴이 됐는가. 이것은 올해를 조국통일대전의 해로 정하고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조선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미국이 미증유의 전쟁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확연히 해주고 있다. 뉴욕과 워싱톤의 상공이 버섯구름으로 뒤덮이는 그림을 스케치만 해봐도 북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소름끼치는 악몽을 불러왔다. 위 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제작된 북한의 대남선전기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운영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에서 제작한 동영상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페이스북(AI)'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문건을 게시·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가. 주거지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8. 28.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책장에 '고추잠자리(봄우뢰,압록강)'라는 제목의 북한도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V 동지께서는 형체도 윤곽도 가려볼 수 없는 그 어떤 위협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한 대안의 컴컴한 산밭을 바라보시며 길림시절부터 동무들이 남달리 사랑을 가지고 부르던 AJ의 별명을 뇌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무 전제 없이 무조건 AJ의 능력과 수완, 담력을 믿고 싶으시었다. V 동지께서는 AK이라는 이 사나이가 부강촌 사람들에게 큰 말썽꾼처럼 치부되어 있지만, 실상 그리 무딘 인간이 아닐 뿐더러 어딘가 약고 심술스러운 구석까지 있다는 것을 첫눈에 간파하시었다. 위 도서는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예창작단'에서 V을 미화하기 위해서 제작한 《불멸의 역사》 시리즈 14편 중 한편으로 1930년대 V이 중국 연길현 명월구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 전개교시 후 직접 공작활동을 이끌고 중국 안도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며 V의 항일운동 전력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이다(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45호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 7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북한원자료를 비롯하여 총 13건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에서 보관·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소유 개인용 PC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모델명 HD502HM) 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AC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 내무군의 위용을 힘차게 떨쳐나가자'라는 제목의 북한 로동신문(2012. 7. 19.자) 보도문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AC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리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결의모임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중략) 모임장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AC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내무군의 강화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총대와 법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었다. 위 글은 북한 AC의 후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른바 '조선인민내무군 장병결의모임'을 통해 AC에 대한 충성심 고취, 북한의 3대 세습 강화 및 북한체제를 찬양 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로동신문 보도기사로 이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원자료 등 총 18건의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개설 인터넷 블로그 'X'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10. 6. 01:23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X(Y)'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AL'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한 군 열병식 장비, 아예 북과 대비조차 하지 말라. 잘 만들어진 무대장치, 현란한 장비들, 보기는 좋았다. 그러나 막 뒤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남한군부의 무기체계는 북조선과 대비 어른과 간난 애기 차이만큼이나 초라하였다. 10월 1일 남한 군부는 국군의 날 65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 현무2, 현무3 스파이크 미사일, 남한군대가 보유했다는 최신무기를 다 공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였다. (중략)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고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그 신형이라는 무기들에 대한 제원과 성능, 기술적 문제는 이 논단에서 생략하고자 한다. 글이 길어지니까. 남한 군사 전략가들에게 한마디 하고 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 잘 들어야 한다. 현재 어느 국가가 세계군사강국 순위에서 제1위인가를 말하라고 하면 단연 북조선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미국이 4위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있다. 이 말은 필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어느 국가 군사연구 기관의 비공개 문건 속에 기록되고 있는 순위 매김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이 미국과 거의 맞먹는 4~5위에 등극하자고 한다. 군사강국은 무엇을 갖고 군사강국이라고 하는다, 21세기 현대전에서 세 가지 형태의 힘과 군사적 잠재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군사강국이라고 한다. 첫째가 무형의 힘, 즉, 자폭정신, 인간병기 정신으로 무장된 국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단결된 힘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무장력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우주군 군사무력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가 비대칭전력에서 융합 핵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바로 그 나라가 군사강국의 얼굴이 된다. 위 글은 북한이 그 소속 군과 인민이 마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의 정찰위성 제작 기술 수준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정찰위성 이온추진체 기술을 전수받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위 'X' 블로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중 연번 36, 38, 40, 42, 43, 44, 48, 51, 53,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4,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9, 90, 92 각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문건을 게시·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4의 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다음커뮤니케이션 회신공문 1. 수사보고("AM'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AM' 제하 'X' 블로 그 개제 글 1부 1. 수사보고(AG" 제하 문건분석 - 대상자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G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N' 제하 문건 분석),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N'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O'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O'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P'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P'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Q'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Q'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R'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R'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S'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S'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T'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T'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U'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U'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V'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V'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W'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W'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X'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X'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AY'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Y' - 제하 영상 1부 1. 수사보고('AZ'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AZ'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A'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A' - 제하 영상 1. 수사보고('BB'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B'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C'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C' - 제하 동영상 1부 1. 수사보고('BD'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D' - 제하 글 1부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045면), 압수증명서 1. 수사보고(대상자가 'R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BE 주도의 'BF대회'에 참가한 사실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T대회'에 참가한 사실 확인) [판시 제4의 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H' 제하 동영상 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AH' 1. 수사보고('BG' 제하 문건 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NF'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BH' 제하 문건 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BH'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BI' 제하 문건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BI'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BJ 제하 문건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BJ'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BK 제하 문건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BK'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BL 제하 문건분석 -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글), 피의자 페이스북 게재 'BL' 내용 및 화면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증거입수과정을 영상촬영 및 Hash값 추출), 반디캠, 캠코더 촬영 해쉬 값 인쇄자료 11부 [판시 제4의 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고추잠자리(봄우뢰[1], 압록강[2])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주거지 압수 증3호),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고추잠자리(봄우뢰[1], 압록강[2]) 제하도서 사진 1부, 봄우뢰[1], 압록강[2] 첫장 사본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86~491)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겨레사랑의 태양'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4호),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겨레사랑의 태양 제하 도서 사진(표지 및 첫장)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492~496)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G 결정 22돌 기념식'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6호),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G 결정 22돌 기념식' 제하 문건 사진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502~506)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2013년 M 수련회'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 7호),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2013년 M 수련회 제하 문건 사진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507~511) 1. 수사보고(피의자 A 'G 20년사[3권 1질]' 자료집 취득·소지확인), 2010. 11. 20.G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제하 책자 3권 1질(1,2,3편) 사본(증9호 참조) 1부, 2010. 10. 13. G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란에 게재된 G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 제하 문서(추진위원들에게 G 20년사 1권씩 배부 예정사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6.15 자주통일실천단'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6.15 자주통일실천단' 제하 자료집 사진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520~524)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시대의 거성'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압수 증11호), 이적표현물분석서 1부, '시대의 거성' 제하 문건 사진 1부, 주요내용 사본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525~529)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0호"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2호), "DN 2012. 통권 120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0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0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30~535)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1호"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3호), "DN 2012. 통권 121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1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1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36~541)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3"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4호), "DN 2012. 통권 123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3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3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42~547)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4호"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5호), "DN 2012. 통권 124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4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4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48~553)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5호"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6호), "DN 2012. 통권 125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5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5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54~559)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DN 2012. 통권 126호" 제하 이적표현물 판결 - 주거지 압수증17호), "DN 2012. 통권 126호" 자료집 분석서 1부, "DN 2012. 통권 126호" 자료집 사진 1매, "DN 2012. 통권 126호" 자료집 사본(일부) 1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2노82) 1부, 압수조서, 목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60~565) [판시 제4의 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 분서 결과 - 인터넷 접속기록 중 차단한 북한사이트 접속기록 확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경기청 보안과 보안사이버전담반) 1부, 국내차단된 북한사이트 접속기록 목록 1부, 압수조서, 목록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569),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 인터넷 접속기록 삭제 프로그램 ProcessClean.exe 사용흔적 발견), 각 hwp파일 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114,212명에게 물어보라. 진실의 말팔매<47>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 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114,212명에게 물어보라. 진실의 말팔매<47>"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 BM의 진보담론"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 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 BM의 진보담론"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AC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 내무군의 위용을 힘차게 떨쳐나가자"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 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AC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 내무군의 위용을 힘차게 떨쳐나가자"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광명성이 지구에 남긴 진기한 사연들<연재>BM 진보담론 "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 PC 하드디스크 저장 한 글파일), "광명성이 지구에 남긴 진기한 사연들<연재>BM 진보담론"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광명한 참빛.!!!"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광명한 참빛.!!!"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그들은 악마의 밀약을 계승하였다 - BM 진보담론"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그들은 악마의 밀약을 계승하였다 - BM 진보담론"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위대한 I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위대한 I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드러나거나 일어서거나"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드러나거나 일어서거나"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력사는 핵진범인들의 정체를 고발한다"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력사는 핵진범인들의 정체를 고발한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제하 문건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미국의 마이크로쏘프트 회사는 왜 남조선국방부를 압박하는 가"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미국의 마이크로쏘프트 회사는 왜 남조선국방부를 압박하는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BN 자주논단 황혼의 길로 접어 든 미 제국주의"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BN 자주논단 황혼의 길로 접어 든 미 제국주의"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정의의 수호자"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정의의 수호자"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우리 체제와 최고 존엄을 또 다시 모독한 BO 역적패당은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우리 체제와 최고 존엄을 또 다시 모독한 BO 역적패당은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하늘에 대고 감히 삿대질을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하늘에 대고 감히 삿대질을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민족의 단합된 힘이 제일이다"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민족의 단합된 힘이 제일이다"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BM,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 개벽예감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 - 주거지 압수 증1호 조립형PC 하드디스크 저장 한글파일), "BM,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 개벽예감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출력물 1부 [판시 제4의 2)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P'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P'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Q'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Q'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R'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R'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S'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게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S'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T'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T'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U'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U'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V'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V'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W'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W'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X'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X'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Y'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Y'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BZ'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BZ'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A'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A'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B'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B'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C'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C'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D'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게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D'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E'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게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E'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F'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F'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G'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게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G'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H'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H'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I'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I'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J'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J'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K'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K'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L'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L'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M'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M'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N'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N'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O'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O' - 제하 영상 1. 수사보고('CP'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P'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Q'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Q'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R'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R'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S'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S'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T'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T'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U'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U'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V'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V'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W'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W'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X'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X'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Y'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Y'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CZ'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CZ' - 제하 글 1부 1. 수사보고('DA' 제하 문건 분석 - 대상자 계정 블로그 게재 글), 다음 블로그 'X(Y'에 게재된 'DA' - 제하 글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5323, 5435, 54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4의 1)의 가항 각 죄, 제4의 2)의 가, 나항 각 죄, 제4의 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연번 36, 38, 40, 42, 43, 44, 48, 51, 53,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의 1)의 가항 각 죄, 제4의 2)의 가, 나항 각 죄, 제4의 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연번 36, 38, 40, 42, 43, 44, 48, 51, 53,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기재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및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소지한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I. 1차 압수영장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인터넷 카페 'AA'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3. 4. 2. 13:31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포털 'AA(AB)'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AE'이라는 닉네임으로 "DB"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선군정치를 계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핵무력·국방 앞에 높은 건, 역시 인민을 잘 살게 하는데 조선노동당의 최고 목표가 있다는 사상과 원칙을 재확인한 거로 봐야 한다. 핵무력이나 국방도 경제도 결국은 인민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핵무력을 강화하는 노선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고 인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예비가 있다는 AC제1비서의 확신에 찬 선언이다. 북의 인민들에겐 마치 V 주석·I 국방위원장이 환생한 듯 여겨지리라. 위 글은 북한의 V, I의 이른바 선군정치와 이를 계승하여 핵무장을 통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AC을 찬양·미화하여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위 'AA'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건의 문건을 게시·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개설 인터넷 블로그 'X'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2. 12. 13. 12:20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X(Y)'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DC'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뜻깊은 이해에 두 번씩이나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바로 여기에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I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략) 우리는 <광명성>을 하늘높이 쏘아올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사대에 대해 긍지 높이 말한다. 영원한 우리 수령 V 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토대와 창조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배로 다지고 비약시켜오신 주체공업의 만년기틀은 우주산업을 탄생시킨 밑뿌리이고 실용위성의 실제적인 발사대이다. 위 글은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하여 우주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이룩된 특기할 사변이며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의 일대 과시라며 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V 및 I의 지도력을 찬양하며 신격화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3. 5. 26.까지 사이에 위 'X' 블로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중 연번 1 내지 83 각 기재와 같이 총 83건의 문건을 게시·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 이메일 계정을 통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3. 30. 22:43경 인터넷 다음(daum)포털에 개설한 자신의 이메일계정(DD)내에 '관측 위성발사 의의 <능력제고된 운반로케트>'라는 제목의 글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I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중략) 우리 나라에서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운반로케트는 우리나라 로케트공업의 높은 수준을 과시한 것으로 된다. 우리나라의 로케트공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밑에 이미 1980년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중략)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개발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걸음 걸음 이끌어주시여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성공에로 령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위 글은 북한대남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를 모은 것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준 V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소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원지방법원 2013-776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압수영장'이라 한다)의 집행을 통하여 압수된 압수결과물[위 각 공소사실에 공통하여 증거목록 순번 436-1,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433-2, 438, 440, 442, 444]과 위 압수결과물에 근거하여 생성된 증거들[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435,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434,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433-1, 437, 439, 441, 443]이 있고, 수사기관이 1차 압수영장의 집행과 무관하게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출력물들 및 그 출력물에 근거하여 생성된 수사보고들[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52~163,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164~373-1]이 있다. 먼저 1차 압수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압수된 압수결과물과 그에 근거하여 생성된 증거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1차 압수영장(증거기록 제1764면), 수사보고(대상자 사용 E-mail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858면),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859면) 및 증인 D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차 압수영장은 수사기관이 2013. 6. 7. 10:30경 ㈜다음에 압수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신한 후 ㈜다음으로부터 압수결과물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원본을 피압수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수당사자에게 교부하며,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집행절차에 따라 압수된 압수결과물과 그에 근거하여 생성된 증거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위반은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참조).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1차 압수영장의 집행과 무관하게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출력물들 및 그 출력물에 근거하여 생성된 수사보고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F, DE, DG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카페,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 화면을 직접 출력 또는 캡쳐하여 출력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문서작성프로그램에 붙인 후 출력하는 방식으로 각 출력물을 생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카페 및 블로그에 위 각 출력물과 동일한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 및 위 각 출력물이 그 게시물을 정확하게 전사하여 출력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인 DF, DE, DG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출력물들 및 그 출력물에 근거하여 생성된 수사보고들은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기사 형식 표현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이적표현물 반포 - 피고인 개설 인터넷 블로그 'X'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3. 6. 3. 11:10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X(Y)'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DH'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조선의 현집권세력이 BO패당의 반통일대결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북남선언들을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동족대결과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략)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과 반통일대결소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휘황한 래일을 확신하고 있으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가슴 속에 평화와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억센 신념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북남관계는 BO역적패당과 그에 이은 현 괴뢰당국의 망동으로 여전히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 글은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 BO역적패당이라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현정권이 북침전쟁도발, 반통일 대결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방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 선전술에 의해 작성된 북한 대남기관의 선전용문건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기사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위 'X' 블로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중 연번 85 내지 88, 94, 100, 별지 범죄일람표(2-2) 중 연번 2, 4, 5, 8, 9, 12, 15, 16, 20, 21, 22, 24, 27, 30, 32, 33, 35 각 기재와 같이 총 23건의 문건을 게시·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 피고인 개설 인터넷 블로그 'X'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8. 20. 21:02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X(Y)'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DI'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고 북과 남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 북과 남 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대결의 냉기는 사라지고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차 넘치게 될 것"이라며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과 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위 글은 민족화해협의회 북측본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종북통일세력을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선전용 문건을 기사의 형식을 빌려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0.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위 'X' 블로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중 연번 37, 39, 41, 45, 46, 47, 49, 50, 52, 54, 55, 59, 72, 73, 75, 86, 87, 88, 91, 93 각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문건을 게시·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들은 피고인이, 언론사인 자주민보, 21세기 민족일보, 통일뉴스 등이 북한 관련 소식을 다루었던 기사를 피고인의 블로그에 전재한 것이고, 그 기사들은 대부분 북한의 성명 등을 인용 형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위 기사들을 전재하여 이를 게시한 행위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이 전재한 표현물은 피고인이 전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의 표현물로서 완결된 것이므로, 표현물 자체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전재하여 게시한 피고인의 의도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표현물의 원 작성자는 각 언론사 기자인 점, 그 표현 형식 역시 기사(보도) 형식인 점, 위 각 표현물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이념이나 생각, 주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도 또는 소식 전달 목적으로 작성된 점, 표현의 방식도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격하고 선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언론인이 보도하는 내용에는 특히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점[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기사들 중에는, 취재 대상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북한의 성명,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등의 전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적표현물 자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 기사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단위(이 부분에서의 표현물 단위는 '기사'이지 '기사 안에 인용된 북한의 성명,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아니다)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의 작성자, 작성자의 의도, 주장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사(보도)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기사 형식을 활용한 것이 표현물의 이적성을 감추기 위한 포장이나 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이적단체가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표현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적성 판단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적법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 등 요건을 갖춘 언론사가 작성한 표현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민족일보, 통일뉴스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친 언론사로 보이고, 자주민보 또한 피고인이 위 기사들을 피고인의 블로그로 전재할 무렵까지는 정기간행물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들이 북한의 성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92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09고합1547, 2011고합451(병합), 2012고합909(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Ⅲ. 주거지 압수물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경 대구시 수성구 AD, 102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책장에 '제25차 총회보고서(DJ)'라는 제목의 회의자료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횡포에 밀려 집과 가족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유족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이도 그들입니다. 권력의 시녀들이 휘두르는 악법에 맞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것도 우리 회원들이요, 민족통일의 대강령 6.15 및 10.4공동선언 실천을 지고(至高) 지선(至善)의 목표로 삼는 것도 DJ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나 중심적 사업으로 일관해 온 DJ는 이 같은 공안탄압에 맞서 적극 대응에 나서왔다. 위 자료집은 DJ의 2012년 사업활동 분석 및 2013년도 사업계획안 등이 수록되어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관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군축, 양심수 석방 등의 세부적 활동사항 및 추진방향이 기재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이적성 문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6 각 기재와 같이 2건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에서 보관·소지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주장은, 위 표현물이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관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군축, 양심수 석방 등 세부적 활동사항 및 추진방향이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노선을 수용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표현물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양심수 석방 등의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 지대가 존재하므로, 위 표현물에 기재된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표현물이 곧바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DK 또는 그 산하 DJ가 현재까지 이적단체로 지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497~501번)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주장은, 위 표현물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위 표현물에 나타난 남북 통일 방안 등의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보이는 점, 위 표현물에 기재된 빨치산의 노래(Bella Ciao)는 국내 음원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노래인 점, 위 표현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DL, DM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 지대가 존재하므로, 위 표현물에 기재된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표현물이 곧바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512~516)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