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7

범죄사실 [2013고단3787]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D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D는 2009. 5. 13.경 창원시 성산구 AL에 있는 AM가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AM에게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000원(실제 지급금액 96,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원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매월 4,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5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4.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AM, AO를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D는 2013. 4. 2. 02: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AM 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까먹고 있는데, 대가리 열려 버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조 심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8.4, 15: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AM, AM와 함께 근무하는 AP, AQ, AR을 상대로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4917]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인적관계 피고인 AE은 'AS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D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F은 중고외제차딜러로서 피고인 AD에게 외제차를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G는 피고인 AD의 친구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F과 중고자동차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다가 본건 보험사기를 위해서 피고인 AD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AT은 피고인 AD 가 AT 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AU AT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AV건물'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D는 람보르기니 승용차(AW) 및 벤틀리 승용차(AX)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AE 등 지인들과 함께 외제차를 이용하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보험회사에 대하여 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렌트카를 이용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보험금(수리비 및 차량 렌트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위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꺼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이른바 '미수선수리비'에 관한 합의를 하려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 AE 등과 미수선수리비에 관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D 및 피고인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AD는 2011. 7. 말경 피고인 A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고인 AE의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E 2011. 8. 31. 15:5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그녀가 운전하는 AY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고인 AD가 운전하는 AW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게 한 뒤, 피고인 AD는 그 무렵 피고인 AE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와우모터스(주)가 발행한 137,181,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와 보험금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2011. 9. 20.경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 (A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D 및 AU, AT의 공동범행 AT은 2012. 2. 22.경 피고인 AD에게 위 'AV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AU 이 피고인 AD의 람보르기니 승용차(AW)에 대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AU의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D는 이에 응하였다. AT로부터 고의사고를 지시받은 AU은 2012. 2, 22, 18:20경 위 'AV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A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미리 주차되어 있던 AD의 위 람보르기니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AD는 그 무렵 (주)포나인에서 발급한 견적서(36,216,840원) AU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면서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2. 3. 29.경 4,000만원을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D는 AU, AT 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D 및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D는 2012. 10.경 피고인 AG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기를 내어주면 1,000 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G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G는 2012. 10, 31. 11:05경 창원시 의창구 BB에 있는 'AS호텔'의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C BMW미니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D의 AX 벤틀리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D는 그 무렵 (주)포나인에서 발행한 견적서(52,484,907원), 피고인AG는 (주)동성모터스에서 발행한 견적서 (6,495,325원)를 피고인 AG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각 제출하면서 피고인 AD는 대물피해에 관한 미수선수리비를, 피고인 AG는 자차피해에 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각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D는 2012. 12. 3. 경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 (AZ)로 70,000,000원을, 피고인 AG는 2012. 11. 8.경 자신의 농협계좌(BD)로 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주)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D, 피고인 AF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D는 피고인 AF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보험사기를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고의사고를 내는 구체적 실행방법, 시간, 장소 등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5. 10. 00:50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E 에쿠스 승용차로 피고인 AD가 주차해놓은 AX 벤틀리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AD는 그 무렵 피고인 C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주)포나인에서 발행한 112,015,863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시하 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금으로 60,000,000원에 합의한 다음 2013. 5. 28. 경자신의 경남은행 계좌(AZ)로 이를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787] 1. 피고인 A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AM, AO, AR, AQ, BF, BG, AP의 각 법정진술 1. AM, BG, AP, BF, AQ, AR, AO,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정서 1. 사고접수지, 각 약도, 확인서, 교통사고원인분석, 수리비지급결의서, 거래명세서, 각 합의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사고조사서, 각 사건경위서, 자동차보험계약변경신청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각 견적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조사처리경위서,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통신내역, 사진,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하게 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E, C, AF, A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D에 대하여)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할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초과 수수 행위도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M가 피고인 A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