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3.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수수하고, 2. 2011. 4. 중순 15: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12동 4601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 8. 하순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의 소변, 모발 양성반응 감정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15,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031,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금대장(증거목록 6번), 지불확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 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 20.까지 (주)D 시흥지사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블럭 5로트 1동에 있는 4층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4층 건물의 2층 185.4m²에 대해 5가구, 3층 185.4m²에 대해 5가구, 4층 188.93m²에 대해 5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3층, 4층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층 8가구, 3층 8가구, 4층 8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5

범죄사실 1. 교환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임야 1,200평과 인천 부평구 E빌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지 급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대물로 받을 예정인 위 빌라에 관하여 준공승인 신청할 때 피해자 명의로 준공신청을 해주고 준공승인 30일 안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공사와 관련된 채무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위 빌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경 2,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0. 8. 16. 경 400만 원을, 2010. 10. 10.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의 위 임야에 대하여 2010. 9. 15.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 1,500만원을, 2010. 10. 11. 경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4. 경 인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견질용 가계수표 500만 원짜리 3장을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7. 4. 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인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권 약 속어음을 견질로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부동산교환조건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6:49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현대농약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허리케인'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거북이, 상어, 고래 등 미사일로 맞추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게임 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씩 배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 진술서 1. 장부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각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광희동 사 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270 동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9:5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의 정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경찰이면 다야 이새끼야, 나 국가유공자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슬에 취해 들어와 "조금 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집에 가라고 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경위 E이 알려 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며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냐, 네가 뭔데 나를 밀어 내. 이 개새끼가 까불어."라며 위 E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상의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찢고,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 포함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면적 265.02mm의 업소에 홀 일부를 무대로 하여 음악을 틀어주는 컴퓨터, DJ박스 등의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한편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단속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8:00경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조카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4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앞길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산탄산온천 앞길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업주인 피해자 E(49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뛰어들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대며, "야, 실하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너랑 섹스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05.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4: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고용센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D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47만원을 송금한 후 D이 대구 일대의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5. 2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종전 사건에서 상선인 D에 대하여 수사협조하였고 상선이 뒤늦게 체포되어 피고인이 2013. 12. 19.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위 이삿짐 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D 포터2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피고인 명의 E 마이티 차량 앞뒤에 위 D 번호판을 각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1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가와인 아파트까지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G,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I은 위 C로부터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업주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렌트한 승용차의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I은 2014. 1. 28.경 게임장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2014. 2. 3.경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본체 49대와 모니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경부터 2014. 4. 9. 23:30경까지 사이에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배정해주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RF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예시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각 범행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0:1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8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일원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118동 405호에 대해 2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19.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마이크레딧트 신용조회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1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을 바람아래해수욕장 체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며 좌로 굽은 오르막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던 D 포르테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옹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26. 20: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7. 16:20경 충남 홍성군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옵 티마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차문을 연 후 그 안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약 30만 원과 문화상품권 5천원 권 6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다가 2013.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구금 중인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던 도중 뇌졸중으로 쓰려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취직이 어려운 관계로 그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동기에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가기 전날 차비를 마련하려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반면,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여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마지막 선처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믿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2. 10:10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단원로 운안교사거리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안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동시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 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판사 하종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23:3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여, 24세)가 개방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측에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5. 20.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5. 20.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7:5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노임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배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사업주와 결탁한 공범이라고 비난까지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D' 소속 시간제 근로자들로, 2014. 11. 12. 17: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겸상감영공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로 가는 F 통근버스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회덕분기점 인근을 지나고 있는 위 버스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 12:48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C)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스마트폰(E) 카카오톡 아이디로 말을 걸면서 "섹스한번하자, 한번만 주라, 보지 끝내주게 할타줄게, 그래 뒤지게 섹수해줄게, 보지만 벌려, 뒤지게 빠라줄게, 결래" 라고 하는 등 문자메세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