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3. 19.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등 성매매알선업자들이 휴대전화 채팅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상대 여성을 피고인의 집 근처로 보내달라고 하여 E(여, 14세)를 위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3. 2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여 C 등이 보낸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3. 26.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여 C 등이 보낸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3. 27.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여 C 등이 보낸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4. 2.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여 C 등이 보낸 F(여, 17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4. 3.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여 C 등이 보낸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위 C(여, 19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C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다음,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수남 A 인적사항 특정 및 범행사실 특정) 1. 각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F, E) 1. CCTV 영상 캡처, A 사진, 범인 특정용 사진 및 범행현장 특정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4세, 17세 아동·청소년 및 19세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어린 아이는 없느냐.", "교복을 입고 오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돈을 줄 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위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성매매알선업자들을 통한 반복적인 성매매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