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G 리틀야구단의 감독이고, 피해자 D는 위 리틀야구단 소속 선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남양주시 F 소재 G 리틀야구단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11세)가 야구 배팅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있다.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상 직접 목격하지 못한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짓 진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그리고, I과 K의 통화내용(증 제1호의 2)에 의하더라도, 녹취된 통화 이전의 통화에서는 I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K이 "무슨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고?"라고 말한 것은 I이 그 전 통화에서 한 말을 번복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K의 대화 내용상으로도 아이들이 맞았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경찰에서 진술해달라는 것이지 I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어머니가 증인에게 진술을 부탁하였을 뿐,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K과 첫 통화시에는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두 번째 통화를 녹음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진술로 추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미안함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녹음의 경위상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만한 사정이 있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증인이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재 증인이 피고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용자가 된 후 번복된 현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폭행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I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및 J의 경찰 진술 중 일부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비록 D가 그 폭행 당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였고, 다른 추가적인 목격자가 나서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폭행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회가 임박해 있어 야구노트를 검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1년에도 여러 대회를 치르는 야구단에서 대회 시작일로부터 20~3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대회에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시 평소 하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라거나 다른 추가적인 목격자가 나서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 그 폭행의 도구와 횟수도 매우 중하다는 점 등의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로써 다년간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야구연맹의 규정에 그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선수들이 어린 나이라서 선수에 대한 폭력을 막겠다는 엄숙한 결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죄의 인정 여부나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것은 아니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남양주시 F 소재 G 리틀야구단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11세)가 야구 연습 중 1루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로 들이받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17:40경 위 리틀야구단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E(11세)이 야구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야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및 하퇴부 타박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제1항 부분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폭행이 있었던 2013. 12.경에 D는 저학년부에 속해 있었고, 피고인은 고학년부 코치라서 피고인이 D를 지도한 바는 없고, D는 K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증인 D는, K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이 와서 이와 같이 폭행하고 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지도 선수도 아닌 D를 잠시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경찰에서 이러한 폭행을 목격한 바 있다고 하였지만, 앞에서 본 당시의 선수지도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제2항 부분 D는 경찰에서 산청에 전지훈련 갔을 때, 오후 2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당시 학부모들이 전지훈련을 구경하고 있지 않았냐는 부분이 지적되자, 이 법정에서는 학부모들이 훈련을 구경하러 오기 전인 오전에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폭행은 D가 처음 진정할 당시의 자필 진술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증거기록 15쪽), 이 부분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은 없다. 이러한 D의 진술 번복과정 등 앞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러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범죄일람표 제5항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L야구대회 대진표(증 제2호)에 의하면, 이 폭행의 일시인 2014. 9. 13.에 M 리틀야구장에서 그날 아침부터 12:30까지 시합이 있었고, 그 다음날도 11:00부터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과 D가 속한 팀도 그 다음날 12:30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시합이 열리는 시기에는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D는 당시 폭행당한 이유에 관하여 2루 주자 연습을 잘 하지 못했다거나(경찰 진술조서) 투수와 사인이 안 맞아 공을 빠뜨렸기 때문이라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술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D가 속한 팀이 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루 주자 연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대회를 하루 앞 둔 날에 주 포지션이 1루 또는 3루인 D에게 포수 훈련을 시켰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발행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75쪽)과 이에 E이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기재 부분에 의할 때, 당시 주로 문제되어 진단서를 받은 부분은 스파이크 자국이라는 멍 부분인 것처럼 보여 (그 멍이 슬부 하단에도 있어 슬부 타박상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야구공으로 맞은 것에 의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E과 그 모의 진술서(증 제9호, 제10호)에 의하면, 야구 훈련을 하다보면 종종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당시에 그 상처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공으로 맞아서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정서의 내용만으로는 E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공에 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N의 진술서(증 제10호)에 의하면, E의 모인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E의 나이, 최초 진정의 주체, 증 제9호로 확인되는 E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에는 E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