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00경 춘천시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모친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등과 함께 보호조치 및 응급입원 등을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춘천경찰서 C지구대로 돌아오는 순찰차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고 있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제복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운전석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순찰차의 문을 열어주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이후 피해 경찰관이 운전을 멈추고 피고인을 잠시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곧바로 재차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역 부근 ‘C’에서부터 창원시 진 해구 장복터널(진해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음주운전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목 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12km로 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3. 19: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공사현장 일을 소개해 준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에게 2일 동안 일한 임금 3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 19: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한 건 하려고 하냐?, 나가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F에게 “이 새끼들이 나에게 왜 그러느냐? 내 세금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 F에게 사과하고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2.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변제기한과 관계없이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아들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9. 2. 13. 1억 원, 2019. 2. 18.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제시내역, 수표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F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원 사용처 확인-2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E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위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 소유의 부산 G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지인들한테 빌린 돈, E의 돈 3,000만 원 등을 합하여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2019. 2. 15. 본인 소유의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I에 채권최고액 2억 4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위 3억 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억 원을 2020. 2. 17.까지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액수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1.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1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다리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20경 위 G고시원에서, 조리 중이던 라면의 스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고시원 H호실의 문을 2회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21고단2287, 2528),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여년 전으로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108번길 13-10 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아들 작성)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1:10경 경남 밀양시 B아파트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로 9 신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2. 28.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 부동산 용역 128,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D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2.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위 주식회사 F로부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1,05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칙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7:4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15g씩 나뉘어 들어있던 필로폰 합계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수수, 5회 투약, 1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각 공범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각 범행 관련 결제․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5:00경 양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05:39경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남, 31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입 헹굼을 위하여 생수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갑자기 손으로 물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6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아 망상 증세와 인근을 배회하는 증세가 있는 피해자 B(여, 91세)의 직계비속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에 인접한 같은 구 D에서 거주하며 노인인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 주소지에 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부담해오던 상수도요금을 2017. 11.경부터 2020. 9.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의 인분 등이 쌓임으로써 사실상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불결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하수도 체납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단수)처분 사전예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의9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2:50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 운전 거리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부터 2020.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 22.부터 2019. 6. 21.까지의 임금(주휴수당) 110,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의 금품 합계 4,265,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부터 2020.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37,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3:55경 대구 동구 D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1, 27,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22. 2. 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죄와 판시 2021. 2. 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위 절도죄를 저지른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21:30경 전남 무안군 B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전 남무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음주측정거부)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포함하여 교통범죄 전력 여럿인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을 태운 채 그곳을 지나가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문짝을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고 문짝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9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기록 17, 18,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7: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중곡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4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2:3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B)로부터 310,000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서로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매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음란물의 수,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7:1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랜덤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야한거 하자’라고 대화를 걸어 피 해자의 전신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옷 입은 전신사진을 전송받자, ‘티 올려서 가슴 보여줘봐’, ‘영통하자 돈줄게, 10분에 5만원’이라며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채팅어플 'E'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후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F 속기록 1. 수사보고(처벌 의사 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진술분석 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폰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하게 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요구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노출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완료하자 바로 차단해 버리고 연락을 끊은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 ‘C’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