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30. 23:27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지인 F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다가와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2. 7. 18. 20:00경 경북 의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첨부)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을 원용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을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도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정28 피고인 A은 2021. 7. 6. 22:49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L 방면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K초등학교 앞 M 방면 도로를 지나 N에 있는 O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21. 7. 6. 23:06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맥주 1잔 이외의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뒤 인근에 위치한 P식당에 가서야 비로소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들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식당 업주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종종 P식당에 와 소주를 마시곤하였는데, 2021. 7. 6. 23:00경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여 소주 1병만 달라고 얘기한 후 P식당에 와 소주를 마시고 갔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2021. 7. 6. 23:13:12과 같은 날 23:17:09 Q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이 P식당에 방문하는 것 이외에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식당 앞 주차장에 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2021. 7. 6. 23:06 이후 P식당에 가서야 비로소 혈중알코올농도 0.088%에 이르는 음주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30. 23:4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A의 아들인 피해자 I(남, 31세)이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우리 아버지 때렸나, 나도 때려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30. 23:3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이 B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