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D이 피고인 B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1. 20:00경 세종시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년아, 네가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며 “이 씨팔년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네가 봤냐”고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세종시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더러운 년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2:15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이 더러운 년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0:45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지난번 사건 때 스스로 상처를 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서 왜 경로당 회원들에게 내가 상처를 냈다고 했냐”고 묻자 “이 더러운 년아 그 남자한테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 벽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8:58경 세종시 E아파트에 있는 H동 1-2라인 엘리베이터안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D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첨부)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D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I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 단지 마음이 답답하여 가위를 들고 식탁을 두드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로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내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무자비하고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심대하여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판시 3의 나항 범행 당시 촬영된 엘리베이터 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며 누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쥔 채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피해 달아나려 수회 시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에 의하여 멱살을 잡힌 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려나갔다. 당시 건장한 체구의 남자인 피고인에 비하여 작은 체구의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판시 2항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2019. 12. 11.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위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I은 “C의 집에 있었는데 A, B이 찾아왔고, B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신발을 신고 들어와 두 사람이 같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았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두 사람 다 C을 때렸고, C은 힘에 달려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때리는데 굉장했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B이 가위를 들고 C을 찌르지는 못하고 휘둘렀어요. 확실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2020. 1.경 3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2020. 2.경에도 재차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가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18.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상해 행위에 대하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끄집어 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엉덩이를 1회 폭행하고, 허벅지를 잡아 위로 들어 바닥에 2번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C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끄집어 낸 사실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C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당겼다.”, “그 다음에는 C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다그치기만 했다.”라고 답변하는 등 오로지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찌를 듯이 내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3.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4.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