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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도축장입구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도축장 방면에서 신북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하려는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천도축장입구삼거리를 신북대교 방면에서 포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도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D)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 이각 확정되었고, 2011.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1.06:15 경 과천시 중앙동 6-2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고객센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5만 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3. 02:50 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각 사진자료, CCTV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외환은행 사당역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액면란에,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06. 11. 8.' 지급기일란에 '2007.3.30.', 발행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6. 11. 8.경 서울 동작구 E 이사장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K5승용차 뒤 범퍼를 위 개인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 피해자 J(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2,237,74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J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47,3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택시조합 공제를 통하여 손해가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선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에 설치 사용되는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어플을 사용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강제 초대한 뒤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자지 어때?, 보지 맛보고 싶었는데, 보지 안에 넣고 정액 싸주고 싶다. 나 23cm인데 풀발기하면 너 자궁 안에 닿을 걸 눈 뒤집혀서 안에 싸달라고 애원하겠다."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5. 6. 13. 00:59 경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틱톡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26.에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2. 작은아버지 B과 공동 소유인 C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권을 전직장의 동업자 D에게 이전하여 소유차량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팩스본) 1. 차적조회서, 차적조회서(사륜), 성범죄자등록정보원부(2014년도 말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건물 옆에 있는 'F' 주차장 건물의 2층부터 8층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F' 주차장 건물의 2층 내지 8층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를 'D'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위 사업이 불가능 해지자 'F' 주차장 건물 7층 및 8층을 고시텔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도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F' 건물 7층 및 8층 각 1,133.20㎡에 관하여 경계벽을 쌓고 각 방실 내에 싱크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7층 20세대, 8층 18세대, 총 38세대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시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위 'F' 건물 7층 및 8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였 (다만,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관련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1항의 13째줄 중 “용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를 "용인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18 째줄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를 각 정정하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실형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4, 20:23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성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운전거리,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598-6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44세)가 운전하는 D 아카디아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면을 위 차량 운전석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801,796원을 요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3. 6. 10. 23: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2013. 6. 10. 23:2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신체와 위 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3. 6. 10. 23:40경 의정부시 G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 집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위 주택 101호의 피해자 F의 집)에서, 그 집 창문을 통해 위 '갤럭시 노트'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이 벽에 가려 보이지 않아, 당시 엎드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F, D, I,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자 H 주거지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의 모친이 제출한 입·통원확인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430에 있는 쌍용자동차구로정비사업소 앞길을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로역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족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7세)과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치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둑을 두는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중에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인 D, E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사촌 동생 피해자 F(22세)과 우연히 마주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F을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공장부지에 대한 임시 감정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계좌사본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있으므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2.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소재 한일산업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이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덕산 쪽에서 이월 쪽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직후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그 이후에 측정된 판시 기재 음주측정치는 추가 음주량이 포함되어 측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여 음주측정을 할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한 적도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5: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여자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내부의 수건을 수거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으나 신발장에 피해자 G(여, 30세)의 신발 등이 놓여 있고 탈의실 안쪽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나 그곳에 피해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탈의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거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1. 7. 05: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영장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5시 40분에 개장하기 전에 그 준비 작업으로, 수영장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H이 오전 4시경에 출근하여 수영장 내의 풀(pool)과 남녀 샤워실의 수온을 점검하고 수질을 검사한 후 지하실에 있는 기계를 가동한 다음 5시경 다시 남녀 샤워실의 수온을 점검하였고, 그에 이어 청소 용역을 담당한 피고인이 오전 5시경 남자 탈의실은 물론 여자 탈의실에도 들어가 수건을 회수하고 그곳의 청소를 하여 왔는바, 이처럼 여자 탈의실의 청소까지 맡아 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청소하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오전 5시경에 여자 탈의실을 청소하면서 그 안에서 여직원을 포함하여 어떤 여성과도 마주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오전 4시경과 5시경에 두 차례 남녀 샤워실의 수온을 점검하면서 남녀 탈의실의 전등을 항상 켜 놓아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를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을 당시 그 내부의 전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자 탈의실 안에 누군가가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엽총을 사용하여 온 관계로 청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여자 탈의실 안에서 머리를 말리는데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모집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을 정리하다가 보관하게 된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신분확인용 번호, 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그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E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롯데카드 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5. 부터 2013. 1. 중순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롯데카드 신청서 등 총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카드신청서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카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친환경유기농매장 운영의 실패로 진 빚이 많아 위 결제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위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BC카드, 우리은행BC카드,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012. 11. 2.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사실 제4항 및 제5항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으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53,719,535원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에이알에스(ARS) 전화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접속한 다음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 7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1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대구은행 유강점에서 E의 롯데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4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17, 18, 39~41, 52~54, 56~59, 75~78, 105, 125, 126, 151, 159, 209, 210, 220~223, 229~231, 291, 329, 359, 362, 384~390, 401, 411, 412, 428~430, 440~44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27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IBK 기업은행),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매출건별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피해액이 5,2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롯데카드와는 일정 금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롯데카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4:20경 부산 금정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26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12. 5. 25.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94,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464,102원을 당사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지입차주들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의 차량과 운송의뢰인들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E, F, H, G(이하 위 4인을 아울러 'E 등'이라 한다)이 운전한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의 채용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며, E 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입차주들이고, E 등이 운전한 차량의 관리비용이나 주유대금 역시 지입차주들이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D가 E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기 소유의 차량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업도 영위한 점, E 등은 D가 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한 후 피고인이 채용여부나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E 등은 08:00경까지 D 사무실 옆에 있는 기사 대기실로 출근하였고, D의 소장인 I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날 배송할 물건이나 배송지를 지정받아 운송을 하였으며, E 등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E 등은 피고인이나 I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한 점, E 등의 출·퇴근, 지각, 조퇴, 결근, 휴무와 관련된사항은 피고인 또는 I가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E 등이 요청하면 임금을 가불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일을 잘하면 임금을 인상하여 주기도 한 점, E 등은 일관되게 자신들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채용 당시 피고인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J(피고인의 처), K(피고인의 동생), L(피고인의 동생), M(피고인의 처제)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D에 근무하는 동안 위 사람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F는 N(2008. 5.경 ~ 2008. 7.경), O(2008. 8.경 ~ 2011. 1.경) 화물차를, E는 P(2008. 7.경 ~ 2009. 5.경), Q(2011. 10.경 ~ 같은 해 12. 5.) 화물차를, G은 N 화물차를, H은 R(2010. 7.경 ~ 2011. 2.경), S(2011. 3.경 ~ 2012. 4.경) 화물차를 운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량 배정은 피고인이 임의로한 점(R, Q 화물차는 D 명의의 차량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차량들의 지입차주로부터 각 채용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E 등이 운행하는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고용주가 변경됨에도 E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거나 E 등에게 이를 허락받지도 않은 점, E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E에 대한 임금은 M, 피고인, L 명의로, F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F에 대한 임금은 D, J, K, T회사 명의로, H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H의 임금은 M, 피고인 명의로 각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 등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와 임금의 지급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J, K, L, M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들이고, D 역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J이 감사, 피고인의 친인척인 U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E 등을 고용하여 운송업무에 사용한 사용자는 D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지입차주인 J, K, L, M로부터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채용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지입차주들의 위하여 E 등을 고용을 대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E 등의 채용과정,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이나 지시권한, 운행차량의 변경권한, 피고인과 위 지입차주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는 사업주인 지입차주들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E 등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43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