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5년경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서울 구로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2.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前·後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임의제출한 콘돔 1점 및 면봉 2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키트 등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꿈에서 강간당하는 꿈을 꾸고 이상해서 깼는데 몸 위에 피고인이 있었고,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였다. 임신공포증이 있어서 콘돔을 찾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침대에 쓰러져 잠에 빠졌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경위,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에게 한 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콘돔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했는지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콘돔을 꼈는지 안 꼈는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말의 내용이나 콘돔 착용 여부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4. 13. 새벽부터 피고인에게 “나 잘 때 콘돔 없이 했자나 그거땜에 불안한거야 얼마나 한거야”, “콘돔 없이 얼마나한지 얘기해죠”, “양아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짓을 하고 나 똥줄타”, “자는데 강간당하는 꿈”, “강간충격보다 임신공포증이 더 커서 온 신경이 거기로 쏠렸다가 그나마 응급피임약먹고 임신걱정 좀 가시니 강간충격이 또 힘들게하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거짓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만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태도를 돌변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는 동안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도 별다른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거나 “반성하고 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만 답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간’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다만 피해자는 범행 도중 잠에서 깼을 당시 서랍에 있던 콘돔을 꺼내어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임신에 대한 공포가 극심한 상태였고, 이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신만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콘돔을 보관해 두던 서랍 쪽으로 다가가 콘돔을 꺼내어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극심한 임신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수긍할 수 있다. 그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던 것이라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바. 피해자는 2020. 4. 14. 22:40경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연락도 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이 행동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그게 범죄라는 인식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임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범행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0. 4. 12. 08:00경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고,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끊는 도중 휴대전화를 침대와 벽 사이로 떨어뜨려 피고인이 이를 꺼내주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2020. 4. 12. 0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0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거나 08:00경 정상적으로 전화를 받을 정도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