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8

공소사실 2021고단330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로 대출 신청한 것은 통신법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0만 원을 가지고 포천시 K에 있는 L마트 뒤편 빌라촌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17:30경 위 빌라촌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8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전달해주면 건당 8~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실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회사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I은행에서 기 대출 실행된 4,000만 원이 있어서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대출신청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 될 것이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이중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신규 대출도 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먼저 상환하면 5%의 금리로 6,300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며, 당일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O에 있는 P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7:30경 위 P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Q’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2021. 3. 2.경 ‘R 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여 건당 7~10만 원의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취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2021. 3. 8.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3. 8.은 아무 일이 없이 대기만 하였고, 2021. 3. 9. 처음으로 피해자 H(2021고단3308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 ‘R 팀장’은 2021. 3. 9. 텔레그램으로 ‘오늘 첫날이지만 자금관리업무를 드렸어요. 목적지 도착하시면 고객분 인상착의 드릴게요 알려드린 인사말씀 드리고 회수금 받으시면 되세요. 회수금 받으실 때엔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상태라 세보거나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고객명: H 인사멘트: S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수금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R 팀장’이 말한 장소에 가서 H를 만나 돈을 받았고, 수금한 돈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R 팀장’이 지시한 은행에 가서 ‘R 팀장’이 보내준 입금자명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귀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21. 3. 10.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금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1. 피해자 G(2021고단3680사건)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진 촬영을하게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R 팀장’에게 피해자가 못 믿겠다고 신분증 촬영해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R 팀장’이 ‘회사 쪽으로 이미 서류 접수한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떻게 알고요?’라고 반문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금하는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분증 촬영을 하도록 한 이후에도 2021. 3. 16.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R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촬영해 가서 바로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되므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R 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기만 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주겠다는 ‘R 팀장’의 말에 ‘그러지 마세요.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양심적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매번 피해자들에게 ‘(이름) 팀장(직급)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지시받았고, 특정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날 때 항상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유인책은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과 잠시 통화 후 다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어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소개할 시간적 여유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3308사건 증거기록 제353쪽),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U 과장이 보낸 것이 맞냐‘고 물었고 다른 말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 H는 경찰 조사에서 ’I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다가 ’피고인에게 J 은행에서 온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W은행에서 오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했다가 ’J은행에서 왔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과 계속 통화 중이었고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본인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