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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러 차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현수막을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12. 12, 20.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신고했어? 또 신고해. 죽여 버린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1. 3. 23:30경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 씹할 년아 네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징역을 갔다가 왔다. 죽여 버린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애들 싹 풀어서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 업소 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4, 00:15 경 서울 종로구 F파출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의견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원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 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유예된 징역형의 취소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업주에게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자, 위 E, 위F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던 중에 "야 시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이로 깨물고 경위 F의 몸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1:20경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상망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 125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함께 산림에 식재된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J와 함께 2011. 3. 2. 18:00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피해자 M의 문중산에서 미리 준비해 간 톱, 전지가위, 곡괭이 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캐내어 놓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2011. 3. 8. 03:00경 다시 위 문중산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른 소나무 1그루를 캐낸 뒤, 앞선 2011. 3. 2. 경 캐어 놓은 소나무 1그루와 함께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 등은 I이 준비해온 N 5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H의 0 1톤 포터 화물차에 위 소나무 2그루 중 1그루를, E이 준비해 온 1톤 포터 화물차에 나머지 1그루를 각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야간에,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지 1. 현장사진,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2년 3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산림절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대상이 된 산림자원은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을 과도한 곤경에 빠뜨릴 염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김태흥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가 "술에 취했으니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왜 손님을 가려 받느냐."라고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업주인 피해자 E이 "나가 달라."라고 하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가 2017. 6. 5.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고은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부터 2015. 7. 7. 09: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H 세라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2회),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8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16세)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고향후배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가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617호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문신 새기는 일을 하기 위한 작업실을 임차하였는데, 작업실 개업을 하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작업실 개업만 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고, 아니면 임차보증금이 있으니 그걸 빼서라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작업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살고 있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몇 달 째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같은 달 23. 920만 원, 같은 달 24. 73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임차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작업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위 C의 요구가 계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한 다음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임차주택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E주택 b01호", 보증금 및 계약금 란에 "금 사천만원정(40,000,000)", 차임(월세) 란에 "금육십오만원정은 매월 10일에 지불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5년 5월 23일", 임대인 란에 "H, F", 임차인 란에 "A, G" 등으로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9길4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노상에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9세) 경장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격하처리(벌점이 싼 것으로 끊어주는 행위) 요구를 위 C 경장이 거부하고 원칙대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112신고 처리 및 순찰근무로 복귀하려던 위 C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 경위에게 가로막혀 위 C 경장을 때리지 못하고 제지당하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위 D 경위가 서 있는 바닥 쪽으로 던져 위 D 경위의 왼쪽 정강이에 헬멧을 맞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112신고 출동 및 순찰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 것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에게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고 제안을 했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이 평소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고 A가 부재 시에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기 위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메모하여 A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12. 21: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711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금액 중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사본, 단속현장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서 첨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296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6. 21: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자식아, 확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운행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꺾고 갑자기 조수석 측 차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주운 막대기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 문짝을 1회 내리찍어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합계 307,2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1: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선생님,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산경찰서 F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H 폭행사진 2장,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2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5.16.20: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강원 태백시 황지동 1 대림 앞 우회도로까지 약 22.3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태백경찰서까지 약 14.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20:50 경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1 대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성동 방면에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서, 차적조회서, 가해 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E대학교에서 컴퓨터응용과 교양강좌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당시 수강생이었던 위 대학교 1년생인 피해자 F(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연히 위 피해자가 2011. 3월경 H에 입사한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내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 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여 2012. 7. 5. 20:20경 수원시 팔달구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맥주 3,000cc를 시켜 마시고 나서 다시 추가로 2,000cc를 시켜서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에 수면제 등의 약물을 탄 후 정신이 혼미해지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과 피부질환으로 잠자기 전에 10mg짜리 한 알씩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10mg과 유시락스정 10mg을 가방에서 꺼내 한꺼번에 입 안에 넣고 구강청결제로 가글하여 피해자의 300cc 맥주잔에 뱉어 넣었고,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을 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맥주를 다 마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6. 00:40경 위 호프집 부근인 JDVD'방 5호실로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 약물에 관한 설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품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트린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6:10경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천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의 전과는 2004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근무하는 보도방의 보도실장으로, 2012. 5.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모텔 102호에서 수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위 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트-카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6. 18:3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15 동부간선도로 일방 3차로 중 2차로를 장안교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 하였던 피해자 F(만66세, 여)가 차내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9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죄와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시불상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5명이 1억 원짜리 계를 만들자. 내가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1번으로 계급을 수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번을 정하여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주된 거래처인 F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계원 중 한명으로 계불입금을 내야 하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낼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 자재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하고 2~3개월 후에 은행 이율 수준의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법인 명의 계좌로 2010. 1, 29. 5,000만원, 2010. 2. 8. 5,000만원, 2010. 2. 18,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9:20경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재우체국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37,093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 제출 등) 및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 15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