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현대모비스 협력사인 ㈜화경에 입사하여 ㈜부민을 거쳐 ㈜판텍에 고용 승계된 사람으로 2017. 12. 18.경 퇴사 직전까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AD팀 검사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과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채용 대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기아자동차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입사를 하면 연봉이 4,700만 원이고, 매년 성과금은 1,000만 원 정도이며, 회사에서 상품권도 주는 등 입사 조건이 타 회사에 비해 아주 좋다. 내가 인사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8.경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14억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는 단독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는 B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광산구 진곡산단 쪽에 현대모비스 계열의 하청업체에 일자리가 생긴다.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소개비조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A은 2016. 6. 21.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A에게 AI 소개시켜 주고, A AI에게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입사를 하면 연봉이 4,700만 원이고, 매년 성과금은 1,000 만원 정도이며, 회사에서 상품권도 주는 등 입사 조건이 타 회사에 비해 아주 좋다. 내가 인사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AI으로부터 채용대가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W, G, V, T, AN, I, M, L, X, N, AB, AA, Z, Y, S, U, O, R, Q, AO,AP, AQ, AR, AS, AT, AU, AI, AV, AW, AX, AY, AZ, BA, BB, F, H, J, K, P,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N, L, T, R, Z, N, AA, AT, AI, AY, AZ, P의 입금내역, 제출자료, 차용증 등)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X, Y, Z, AA, AB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G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 청구권이 없다. )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채용 대가 사기 범행 및 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한 점 등 2. 피고인 B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4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고 1명을 위하여는 공탁한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서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AC에게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어머니에게 맡겨두었고,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팔리는 즉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과거 성매매 사업을 하다 보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성매매사업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 2억 200만 원, 2017. 11. 30. 2,400만 원, 2007. 12. 1,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 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처음 알게 되어 그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함께 가고 피고인의 조부 묘에 성묘를 수회 함께 가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부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돈으로 부동산이라도 사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금원교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장조회가 되면, 회사에 돈을 받고 입사시킨 11명의 돈으로서 회사 간부들에게 줄 5억 원이 탄로나므로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피해자에게 255,000,000원을 2027. 12. 3. 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용 대가 사기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1년이 넘는 교제기간 동안 상당히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피고인의 평소 소비성향, 피고인이 금원을 빌리면서 말한 대여의 명목, 즉 성매매업소 운영, 취업 관련 금품 수수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