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2014고단498]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9.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6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누나 E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집에 왔다. 빨리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옆 방에 살게 되었으니 안면이나 익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일찍 병 걸려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오래 못산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115번길 1에 있는 합송3리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여, 73세)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아, 씨부랄 년아, 사람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I가 피고인을 말리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주병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4] 4. 피고인은 2014. 8. 3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촌공원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 피해자 J을 만나 이혼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자 갑자기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1. 22:50경 천안시 동남구 K, 3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 주어 온 벽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3. 20: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인 O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O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진행치 못하게 하고, 이에 O이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O의 왼손 손등을 세게 누르면서 팔목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O의 관내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3. 20:4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여인숙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엄지손가락으로 O의 왼손 손등을 세게 누르면서 팔목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O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54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D,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2015고단3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79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손괴된 자물쇠 사진 등,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5.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이 법원의 부여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6.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7.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의 처리 등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10일 이하이고, 처단형과 비교하는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7월 10일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중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9. 19:20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피해자 T(남, 74세)의 집 마당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T 패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