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2019고합39 1. 체포치상 피고인과 B은 2018. 7. 22. 05: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길을 묻던 피해자 E(E, 31세)이 B의 친척 동생을 때리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 친척 동생에게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에 태워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5:53경 같은 구 F에서 B과 성명불상의 일행 1명(이하 ‘성명불상자’이라 함)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하여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며 반항하자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B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붙잡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8:24경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부터 같은 구 H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20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I는 친구사이이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5. 6. 16: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I와 같이 술을 마셔 그가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키를 I에게 건네어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I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맞은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키를 건네어주어, 2019. 5. 6. 16: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맞은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진단서(E), 약도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합2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체포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2019. 2. 2.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2019. 5. 6. I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도왔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자신의 체류지를 신고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장기간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체포치상죄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체포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