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경 위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에 물건 좀 싸게 줄 수 있냐, 물건 값은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4만원 상당의 해태제과 과자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는 오래 계속적인 거래를 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영업부진에 따른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2012고단1417] 피고인은 2012. 3. 6. 23:00경 광주 북구 C건물 103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이 등을 돌리고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6205] 피고인은 2012. 11. 6. 19:00 경 광주 동구 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긁히는 상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2012. 3. 6.자 범행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6. 01:00경 광주 북구 C 건물 103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17세) 이 사소한 언쟁 끝에 집에 간다고 하자 부엌칼을 신문지에 감아 종이백에 담아 손에 들고 "네가 집에 가면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양형조사관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18

범죄사실 1.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18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전문실습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전문실습관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교수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미리 재료를 구입하여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재료비가 9월에 나오니 재료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14.에 이자 포함 7,000 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교수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재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전에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42 피고인은 2012. 1. 13.경 D대학교 공과대학 33 동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대학교 및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연구 건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H대학교 및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연구 건이 있는데, 위 연구를 주관하는 I 교수님이 연구비를 필요로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농협 K)로 같은 달 30.경 750만 원을, 같은 달 31.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2. 7. 경 5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L에 대한 사기 2012고단1686 피고인은 2011. 6. 20.경 D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자빔 증착기 연구를 하기 위한 실험비용이 부족하니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M의 우리은행(N) 계좌를 통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4.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이를 소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사실 2012 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 판시 제3의 사실 2012 고단 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감경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에 있는 천남삼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대신면 방면에서 북내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 등을 수리비 약 3,719,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2012. 10. 18.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같은 날 구약식)과 H(같은 날 구약식)에게 마치 G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G 과 H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2. 10. 18. 15:00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G 과 H이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제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G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내용등, 피의자 A 출석 특정 및 피의자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가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0월까지'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4년, 2007년, 2010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셨냐고 추궁하자 그대로 차를 두고 도주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는 시도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부터 같은 해 9.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8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9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712,653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한 후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판매부진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95

범죄사실 2015고정2095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24세)운영의 'D'(악세사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 3016 피고인은 2014, 3,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봉사료 60,000원, 노래요금 20,000원, 룸 대여료 10,000원 등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 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0. 24,00:07 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일행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39세), 피해자 K(39세)의 자리로 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I가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피해자 J 불러오자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이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다투다 피해자 J 이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일어서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 J을 향하여 던져 J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3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추고,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맞추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너, 이리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J을 뒤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위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에게 던질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39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마구 할퀴고,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어깨 등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화분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이 싸움을 말리면서 "나를 때릴 거면 분이 풀릴 때까지 떼려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과 싸우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F 소유의 파티션의 윗부분을 잡아 당겨 파티션 1개의 상단 목재를 부러뜨리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피고인 B은 파티션 기둥을 잡고 흔들어 파티션 3개의 접합부위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J, L,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피고인 B,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진단서(K), 진단서(L), 현장사진, 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내지 6월경 사이에 전남 C에 있는 D에서 집수리 일을 하면서 D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2:31 D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D의 원생으로 지적장애 3급 및 다운증후군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산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전남 F에 있는 불상의 산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승용차를 세우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탐문관련, 납치의심 사건 초동수사 관련, 목격자와 면담경위 및 면담 녹음파일 녹취록 기록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2년 6월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시설 밖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또한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후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데려다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전진우 판사 안경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톤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01:07경 부산 부산진구 D역 3번 출구 앞 E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굴삭기의 붐과 통신맨홀을 연결한 후 이를 이동시켜 땅 속에 묻는 양중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인 굴삭작업, 토사 적재작업, 파쇄작업, 지면정리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주된 용도 외의 작업인 양중작업을 하던 중 위 굴삭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지반이 낮은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굴삭기 붐과 통신맨홀을 연결하는 끈을 잡은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하던 피해자 F(59세)의 허리 부위가 굴삭기 붐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 골질, 외상성 혈기흉, 간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던 인근 통신작업의 현장소장이던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 및 그 작업지시에 따라 양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포크레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21:4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7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22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80

범죄사실 2012고단580 피고인은 2012.8.28.23:14경 태백시 C지구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와 가정불화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C지구대에 있으니 여기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지구대로 들어 가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3 피고인은 2012. 11. 4. 18:35 경 태백시 E에 있는 D가 피해자 F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옆의 안쪽, 바깥쪽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유리병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201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4. 06:50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이동식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2.6t, 제3축에 3t을 각 초과하여 15.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0, 94고약41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1. C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16:20경 울산 중구 D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 E이 자신에게 칼부림한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위 C(58세)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피고인과 E을 화해시킨 후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D병원 3층 복도를 지나는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긁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G 경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2. 18:17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 (G 경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외에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3. 31.경 사이 부산 및 김해시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방전 성분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등),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수사보고서(창원보호관찰소 주무관 전화 통화 보고)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의 소변을 담은 용기의 밀폐 불량으로 소변이 전량 누출되었으나, 위 용기는 의뢰서와 함께 봉투에 동봉되어 감정 의뢰되었는데 누출된 소변이 의뢰서에 흡수되었고, 위 봉투에는 용기와 의뢰서 외의 다른 물건이 동봉되지 아니하여 의뢰서에 흡수된 것이 피고인의 소변이 아닌 다른 소변 또는 약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세척액을 이용하여 용기 및 의뢰서에서 소변을 재추출하여 실시한 시험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적절한 시험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3. 26.경부터 2014. 3. 31.경 사이'로 엿새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및 김해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가 몰래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수사기록 149-1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병원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처방받은 약 중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 등 지인이 피고인 모르게 음료수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3. 6.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 3. 28. 출석을 독려받자 2014. 3. 31.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가 같은 날 16:40경 불시 소변 검사를 받게 되었고(수사기록 167쪽), 보호관찰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는 2013. 3. 13., 2013. 7. 3. 및 이 사건과 관련한 2014. 3. 31. 세 차례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면 보호관찰소장이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도 2014. 3. 31.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거나 불시 검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 후 약 1주일에서 2주일까지만 확인이 가능한 대신 1회 투약의 경우에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최근의 투약 여부 확인에 유용하고, 모발에 축적되는 마약류 성분은 극미량이어서 상습적인 투약자의 투약 여부 확인에 유용한 것으로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간이시약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죄의 확신을 흔들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징역형에 처하되,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인 D과 중학교 동기로서 절친한 친구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8, 16:2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유흥주점 VIP룸 2호실 내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방인 VIP룸 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볼을 살짝 치면서 "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만취해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을 마친 직후 피해자를 다시 VIP룸 2호실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어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약 9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동영상 CD(수사기록 제57쪽) 및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합의서(수사기록 제148쪽)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형의 부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때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용도로 받은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그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2015고합43]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09. 7.경 동생인 피해자 E, 모친인 피해자 F 과 함께 거주하는 논산시 G 소재 건물에 경유통을 들고 들어가 거실에 경유를 뿌린 다음 거실 장판과 밥상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E가 불이 붙은 곳에 이불을 덮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거실 바닥의 장판 일부와 밥상 일부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제1항 기재 주택에서 피해자 E(44세)가 사육하던 개의 지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축 도살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8]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4:40경 피해자 E(45세)가 운영하는 논산시 G 소재 개사육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장소에 경유통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판시 장소에 경유를 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현주건조물방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인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경유를 뿌리고 방화하려다 집기 일부만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과 재산 다툼을 하다가 가축 도살용 칼로 동생을 협박하고, 두 차례 주먹으로 동생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위험한 흉기까지 동원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방화에 사용한 경유는 가연성이 약해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재산피해 또한 경미한 수준이다. 상해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인 동생이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형의 고소에 맞대응하였을 뿐 진실로 형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