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14:26경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종업원 F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4, 14:4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위 Gl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인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치아로 조수석 방호막 스펀지를 물어뜯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석 소파를 치아로 물어뜯어 수리비 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14:45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신고자를 만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무슨 체포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G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의 뒷덜미와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유리교체비용 영수증, 순찰차 수리비용, 소파교체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20일 이하 1)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가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거듭 사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