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검색하여 그 계좌에 임의로 신고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마치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이하 ‘대상계좌’라고 함)를 지급정지되게 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대상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이하 ‘본건 범행’이라고 함)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범죄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자를 모집하는 한편, 신고 명의자에게 무통장송금의 방법으로 대상 계좌에 송금할 금원을 전달하여 신고 명의자로 대상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신고 명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B, C(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각 신고 명의자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에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2020. 11. 16. 01:00경 안양시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만나 “내가 D에 광고를 올린 A이다. 현금을 계좌에 넣어줄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한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해라. 이체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내가 보내준 돈을 송금한 은행 예금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해주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C가 이를 수락하자 C의 휴대전화에 대출사기 피해 대화 내역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고, C 명의 F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C로 하여금 같은 날 04:37경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만 원, 주식회사 M 명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 주식회사 N 명의 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 주식회사 O 명의 F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에 C를 데려다주어 C로 하여금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당일 민원접수 등의 업무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이체 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 위 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는 2020. 11. 16.경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자 같은 날 14:00~15:00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 J은행, H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7개 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각각 허위로 구제 및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대출사기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B의 휴대전화에 대출사기 피해 대화 내역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고, B 명의 P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B으로 하여금 C로 하여금 같은 날 23:15경부터 23:24경까지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20만 원, 주식회사 S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 주식회사 T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만 원, 주식회사 U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만 원, 주식회사 V 명의 화성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만 원, 유한회사 W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만 원,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 ⑩ 주식회사 X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0. 11. 23.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로 B을 데려다주어 B으로 하여금 위 경찰서 Y 사무실에서, 당일 민원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 중인 경위 Z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이체 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 위 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20. 11. 23.경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자 같은 날 J은행 이천지점, J은행 안양지점, 기업은행 안양지점, R은행 이천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2의 가.항 기재 10개 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각각 허위로 구제 및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 27, 28, 41, 46, 58) 1. 이체확인증 10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7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4, 29), A 명의의 AB 계정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거짓으로 꾸민 대출사기 문자내역 1.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요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 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동원한 것인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업무가 가중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