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5: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해초류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1: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2세)가 신고경위 및 피해 내용을 물으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위 식당 업주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니기미 씨발놈아, 좆만한 것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대낮에 정복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은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자진 입원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23:55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1: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8:5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21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린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하차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왜 너희가 뒤로 후진을 해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 너희들 가짜 경찰 아니야? 신분증을 보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레이 승용차의 경적을 수회 울리고 핸들을 조작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나, 가야 되니까,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경 E의 좌측 손목을 오른손으로 1회 내려치고 곧이어 오른손으로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 관련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3: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 비록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옷을 뒤져 물건을 훔쳐가는 대인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 동일한 수법의 절도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뚜렷한 직장이나 주거지도 없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고,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C식당 CCTV화면 캡처사진 18장, 피의자 평소 한번에 소주 마시는 량의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몸무게에 대하여)-피의자 A 몸무게 측정에 관한 사진 1장, 수사보고(영상 재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호흡 측정 및 혈액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위 위드마크 공식만을 사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신빙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085%보다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농도가 16.9%, 섭취한 양이 약 720㎖, 피고인의 체중이 91.1㎏인 사실,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각이 2020. 8. 6. 22:50경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체내흡수율(70~90%)과 위드마크상수(남자의 경우 0.52~0.86)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85%가 된다{증거기록 제72면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참조}. 그러나, 이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만이 반영된 수치이고, 음주종료시각(2020. 8. 6. 22:50경)과 공소장의 음주운전시각(2020. 8. 6. 23:10경) 사이의 20분 정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수치인 점, 위와 같은 20분의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면 0.01%가 되고{시간당 약 0.008%~0.03%씩 알코올이 분해소멸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01%(= 0.03% × 20분/60분)가 된다}, 2020. 8. 6. 23:1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 - (20분 경과에 따라 분해소멸된 0.01%)}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4년생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 및 같은 F(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6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사거리를 E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산 방면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산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9세)을 강하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부근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오정동 방향에서 둔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차로인 2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K7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5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대전 동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10여 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범행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3:41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를 운전하여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들이 오고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목록,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96%(채혈 감정 결과)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3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신봉리 1124-2에 있는 신봉교차로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00:2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1.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봇대 옆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인 ‘D’에 연결된 전선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봉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소유 전선 일부를 연소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20. 12. 2. 04:27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E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종이를 넣는 방법으로 위 쓰레기봉투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4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소훼하여 그 주변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무주물인 쓰레기봉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방화 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불에 탄 전선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틀 만에 여러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위 방화연소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S45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갤러리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측 4수지 영구장애를 수반하는 우측 4중수골 골두 개방성 골절 및 손바닥부위거의 절단상 등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사실조회 결과 통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4번, 30번),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29번, 36번), 감정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의 우측수장부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보고), 소견서 및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6.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백역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