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8

범죄사실 - 피고인 A [2016고단5798] 1.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 부적격자여서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는 분양받을 없는 상황에서 G 유한회사 소유인 광주 북구 H아파트 제7층 제704호를 I 명의로 분양받은 것임에도 피해자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곧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H아파트 제704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H아파트 제704호의 소유 명의를 G 유한회사에서 피고인 등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아파트 제704호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될 것인지, I 앞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를 하였는지에 있다고 보이고, 공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675] 2. 피고인은 2014. 10. 31.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N건물 제804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세를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804호가 등기부상 ㈜O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곧 피고인의 처남인 P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P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제804호를 P 명의로 이전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P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345] 피고인은 유한회사 Q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R로부터 S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았다. 3. 피해자 T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7.경 광주 북구 U, 2층 유한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S 제206호는 현재 R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주일 내로 Q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 그러니 Q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S 재2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S 제206호에 설정된 대출금을 Q가 승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S 제206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12. 31.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유한회사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V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7.경 Q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S 제208호는 현재 R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주일 내로 Q로 소유권이 이전 될 것이다. 그러니 Q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S 제208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12. 20.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유한회사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 관련 피고인은 2016. 12. 31.경 Q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S 제507호는 현재 R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주일 내로 Q로 소유권이 이전 될 것이다. 그러니 Q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S 제507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1. 1.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유한회사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2684] 6. 피고인은 2015. 8. 22. 광주 서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Z와 사이에 광주 북구 AA에 있는 다세대건물(AB빌라) 제5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광주지방검찰청 압류, 제505호 가압류를 말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C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가압류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고, AB빌라 건물의 임차보증금채무 전액을 인수하면서 전 세입자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AB빌라에 압류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계약금 350만 원, 2015. 8. 25. 일부 계약금 150만 원, 2015. 8. 28. 잔금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4388] 7. 피고인은 2016. 12. 17.경 Q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인 AD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S 제207호는 현재 R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주일 내로 Q로 소유권이 이전 될 것이다.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S 제207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S 제207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다음날 유한회사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595] 8.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광주 북구 U, 2층에서 유한회사 Q를, 2017. 6. 5.부터 광주 동구 AF, 302호에서 유한회사 AG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퇴직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유한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H의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8,618,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7. 5. 15.까지 유한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2017년 1월 및 2월 임금 각 2,4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29] 9.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부동산중개인인 AD로 하여금 피해자 AJ에게 "S 제304호는 R 명의로 되어있는데 며칠 내에 Q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16. 12. 31.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연말이라 소유권 이전이 안됐다. 곧 유한회사 Q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고 거짓말한 다음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S 제304호에 관하여 임대인 유한회사 Q, 임차인 AJ,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14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한회사 Q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S 제304호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6. 12. 31. 보증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유한회사 Q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내역) 1. 수사보고(경매 진행 상황 확인) 1. 수사보고(아파트 담보 대출내역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하여 G 유한회사와 I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H아파트 제704호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었다. 임차인이 그가 임차하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현재의 G 유한회사에서 장래 가까운 시일에 임대인인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목적물의 소유 명의가 임대인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이 사안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 명의가 누구로 변경될 것인지는 장차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유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단계에서의 피해자의의 법적 보호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담보력 확보 여부 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될 것임에도 마치 등기부상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았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사기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V, W, Z,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거래 내역 [2017고단35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사기 피해 규모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 -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반복되었음 -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기망이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임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6.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자 J에게 H아파트 제704호를 소개해 주면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인 A으로 변경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 당시 H아파트 제704호의 소유자인 G 유한회사에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계획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소유권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J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란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실로 이를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J 사이에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J에게 중개대상물이 G 유한회사의 소유임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피고인 A 앞으로 소유 명의가 이전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H아파트 제704호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받기 전에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J의 피고인 A에 대한 믿음, 즉 'J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소유 명의를 이전받게 될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것을 신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 A의 채무 이행 여부에 관한 주관적인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과실을 들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이를 중개대상물의 객관적인 현황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H아파트 제704호가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J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