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C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맡기면 책임지고 매도해주겠다. 매도한 후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3-4개월 정도 사용한 후 돌려주고, 피해자가 분양권 관련하여 손해를 본 것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도를 위임받았으나, 2010. 3.경까지 이를 매도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아직 매도하지 못했다. 일단 피해자 소유의 D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약 3-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사이 발생하는 대출이자 31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 향후에 분양권이 매도되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줄 방법이 없었으며, 차용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출이자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3,268,00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B), 통장사본(G), 이체내역서(B), 폐업사실증명(J),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G)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07. 3. 7.경부터 2007. 4. 4.경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의 매도를 위임받아 2010. 3. 26.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매각대금의 지출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K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원은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353,268,000원은 E 명의 계좌로 K가 송금받은 것이어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K가 아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증인 L는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와 와인사업 등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통장, 도장,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에서 E 명의 통장을 꺼내거나 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빌려 사용했다거나 사용을 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를 만든다고 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 68면), 실제 2010. 3. 8.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여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94면). 그 사업장소재지는 L가 E 명의 통장을 보았다고 진술한 위 사무실과 동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통장이라고 진술하는 O종합통장의 거래내역에서도 E 또는 G 명의 계좌로 다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95, 96면).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 분양권을 P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0. 3. 26.경 피고인을 통해 Q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P은 Q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인 2010. 3. 26.자 3,000만원, 2010. 3. 29.자 7,000만원, 2010. 6. 29.자 3,200만원 합계 1억 3,200만원(증거기록 제11, 16면)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대부분인 1억 3,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위 분양권을 담보로 2010. 4. 28. 대출받은 1억원도 P을 통해 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105면), 피고인이 매도를 위임받은 분양권을 기초로 조달된 자금이 대부분 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입금 직후 G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2010. 3. 9.자 1,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1,05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10.자 2,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4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10.자 1억 3,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3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11.자 1,77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12.자 1,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26.자 3,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7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3. 29.자 5,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1,400만원이 출금되고 2010. 6. 25.자 1,950만원이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420만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위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 또한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G 명의 계좌로 2,050만원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제101 내지 110, 139 내지 147면).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1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2번 받았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6, 29면),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부터 2010. 6. 10. 310만원, 2010. 7. 9. 260만원 및 2010. 7. 13. 50만원 합계 31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5 내지 57, 146 내지 149면).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0. 4. 9.자 1,000만원은 G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그 중 800만원이 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54면), 결국 위 금원도 대부분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E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원은 제3자가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63,268,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출금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