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태원여객 앞 교차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1. 진단서(E) 1. 각 진단서(C) (증거기록 제57쪽 내지 제59쪽) 1. 시내버스 종점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2~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300만원 이상 되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시점에 하나은행, 대우조선새마을금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 회사 거제지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대출 승인이 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대우조선해양 B팀에 근무 중이고, 연 6,000여 만원의 소득이 있으니 가계자금조로 4,000만원을 신용대출해 주면 1년간 매달이자(월 276,000여 원)를 지급하되 원금은 1년 후 일시 상환하겠다며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현황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4.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링컨MK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동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고 이에 놀란 나머지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 같은 피해자 F(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수리비 약 1,554,122 원 상당이 들도록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여, 54세)이 "왜 올 때마다 항상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좌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7:10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과 시비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이에 창문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었음에도 곧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먹살을 잡자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6. 13:3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0:50 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3, 20:3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친정식구들과 함께 짐을 챙겨 나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현관문 걸쇠를 잠근 채 문을 조금 열어 둔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장미문양의 식칼을 피해자와 그 친정식구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씨발년들, 개 걸레 같은 년들, 좆 같은 년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흥분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던 것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 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 흉기 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투었고 수시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확인한 피해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정도나 폭행경위에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1.30.04: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B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하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약 1시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남자친구인 피고인 A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가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순경 F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차량 앞으로 다가와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다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고 말해라"고 고함을 치고, H에게 "야 이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1시간 가량 차량에서 자는 척(피고인 B는 정차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하자요구를 받았고, 운전석에서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고 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조수석으로 좌석을 이동하기도 하였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요구를 회피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들은 오로지 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3:2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방호 및 야간 출입자 통제를 위해 근무 중인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자, 위 C이 위 정문 초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러 왔습니까"라고 질문한다는 이유로, "뭐 신고, 야이 씹할 새끼야, 나와라, 나이 몇살쳐 먹었냐, 내 나이 44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0:47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어림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윙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포항시 남구 B 빌딩 3층에 있는 C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의 왼팔을 여러 번 치고 목을 밀치면서 "야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E에게 "니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밀치면서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두 명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유예기간 만료일에 근접한 시점에 범행을 저질러 유예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103동 401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안방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고인의 딸 E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ol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충전기를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쳐서 침대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이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2. 10:2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단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금미납으로 압류되자 피고인의 형인 C 소유의 D 현대11톤 카고 트릭의 앞 번호판을 떼어서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5. 4. 2. 10:45경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독스타엘리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싱크공장 'C'에서 싱크대 제작, 시공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거래처인 D회사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3.까지 총 38회에 걸쳐 16,733,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15. 2. 25)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불상지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E의 휴대전화(F)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E 조합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오늘 가족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 전) 농협 상무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경 불상지에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G의 휴대전화(H)와 2015. 1. 9.경 불상지에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I의 휴대전화(J)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K의 휴대전화(L)에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C농협에 근무했던 A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님 마침 생일이시고 축하도 드릴겸, 제가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3월 11일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 주세요, 집은 M이고, A 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일까지 조합원 26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후보자명부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행위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청취보고) 1. 내사보고(선관위 지도계장의 사진파일 전송), 전송된 파일 사진 촬영 1. 각 통화자료, A의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1.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분석 등) 1. 각 회신, C농협 조합원명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 사항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통화자료 분석, 통화자확인) 1. 입금확인증(조합원 명부 발급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에서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전체 조합원 수는 4,932명, 투표결과 투표인 수는 약 4,200명이고, 후보자 2명 중 피고인(당선)과 차순위자의 표 차는 188표이며(증거 625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조합원 수는 260여 명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7. 21:39 무렵 서울 마포구 C, 104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투투디스크(http://totodisk.com)에 동생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귀공자] 기획물 CAND-112 놀러온 임자 있는 남자들을 모르게 유혹하는 미씨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23:2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3 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아이디 E 가입자 정보, 위 아이디의 포인트 내역, 위 아이디의 음란물 목록 내역, 게시물 리스트 및 판매자정보, 판매자 컨텐츠 리스트, 투투디스크 파일다운로드 캡처, 동영상 정지화면 캡처,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신자료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3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투투디스크, 에이드라이버, 하이디스크 등에 다량의 음란물을 전시 판매하여 얻은 포인트를 2012. 1.부터 2014, 2.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으로 환전하였는데 그 규모는 총 68,052,740원에 이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E 앞 비포장도로를 보개면 방면에서 가율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 구부러진 도로 좌측 편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F(30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5. 00:30경 안성시 시장길 58 에 있는 안성성모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개밥을 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을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들이나 경찰관,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비록 사고 운전자임을 곧바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 구조를 위해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고령, 동종 전력 없음,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짐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6: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달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C(58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6. 02:20경 충북 진천군 중앙북로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본관 3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진료지원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외과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수술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리도카인 주사액(국소마취제) 10명, 시가 240원 상당의 주사기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주사바늘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참조 가. 판시 제1항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항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조정된 감 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마,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3. 10. 28, 기소유예처분, 2013. 12. 5.경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거듭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침입한 건조물이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었고,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은 아닌 점, 피해품이 회수된 E 외과 의원 측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관련 양형기준과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교회 옥탑방에서 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여 2014. 8. 20.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1.2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해 TV 다시보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웅크리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피고인의 성경관련 문서 파일을 피해자가 실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를 돌봐주는 장애인 센터 소속 활동보조인 I과의 약속 시간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마음대로 정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4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G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가 진열된 양말을 정리하다가 음악을 듣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정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가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회, 종아리를 1회, 손바닥을 약 4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제대로 널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10일 이 사건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과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건너편 교차로에서부터 위 대리점 앞까지 약 8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1.8,25,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3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