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99

범죄사실 [2012고단4699]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J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피고인 M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7회 있고, 피고인 P는 1990.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R는 2012. 9.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피고인 S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피고인 U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고, 피고인 V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피고인 W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X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I, J, K, L, M, A, N, O, P, Q, R, S, T, U, V, W, X의 공동범행(상습도박,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27. 22:00경부터 2012. 11. 28. 02:35경까지 충남 금산군 AG에 있는 'AH' 펜션 내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중간에 흰색 종이테이프를 붙여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판돈 합계 59,784,500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B, I, J, M, P, R, S, U, V, W, X은 상습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 B는 속칭 '창고장', 피고인 C, D, E는 속칭 '꽁지', 피고인 F, G, H은 속칭 '문방'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도박장소와 화투 등을 준비하고, 위 I 등 속칭 '선수' 수십 명을 모집하고,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여 승패가 결정되면,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C, D, E는 창고장인 피고인 B 뒤편에서 위 I 등에게 돈이 떨어질 경우 고리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F은 위 도박 현장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펜션 진입로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AI 옵티마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 G, H은 위 도박현장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 AJ에 있는 AK캠핑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G 명의의 AL 카니발 승용차량 내에서 위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2. 9. 3.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AO, AP, AQ이 개장한 도박판에 참가하여 바닥에 설치된 줄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 패 중 한 곳에 도금을 건 다음 각 패에 분배된 화투 3장의 끗수 합계가 높은 쪽이 승리하면 상대방 쪽이 건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걸고 약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일명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P의 범행(상습도박) 가. 피고인 P는 상습으로, 2012. 11. 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하 미상의 창고에서 속칭 찍새(선수)로 도박에 참가하기로 하고 도박장의 중앙에 상치기(상고리)인 AR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 피고인 P를 비롯하여 도박참가자들과 담요를 따라 둥그렇게 앉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 5장씩 4패로 나눈 뒤 각자 걸고 싶은 패에 판돈을 걸어 3장으로 10~20의 숫자를 짓고 남은 두 패의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판돈 2억 원 상당의 '도리짓고땡(앞도박)'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P는 상습으로, AS, AT, AU, AV, AW과 함께 2013.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세종시 AX에 있는 AY의 콘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O, X 표시를 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50,303,000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는 상습으로, AS, AT, AU, AV, AW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P는 상습으로, AS, AZ, AT, AU와 함께 2013. 5.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오야패와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경우에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는 상습으로, AS, AZ, AT, AU와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X의 범행(상습도박) 피고인 X은 상습으로, 2012. 11.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A 소재 BB식당 내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판돈 2억 원 상당의 '도리짓고땡(앞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I의 범행(상습도박) 피고인 I은 상습으로, BC, BD 등과 함께 2012. 12.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0:35경까지 김천시 BE에 있는 조립식 건물 내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O, X 표시를 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2435-1]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범행(도박개장) 피고인 H은 BF, BG, BH, BI, BJ, BK, BL, BM, BN, AQ, BO, BP, BQ와 함께 일명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BF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BG, BH은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을 감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일명 '병장' 역할을, 피고인 H과 BI, BJ은 도박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BK, BL은 도박참가자들이 승패를 겨룰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BM, BN은 도박에서 패한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수거하고, 도박에서 승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베팅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나눠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AQ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명 '커피' 역할을, BO, BP은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BQ는 위 BF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R' 식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H과 BF, BG, BH, BI, BJ, BK, BL, BM, BN, AQ, BO, BP, BQ는 2013.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BS에 있는 'BR' 식당에서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 위에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세로로 1줄을 붙여 O, X 2칸으로 나눈 후, 모포 중간 양쪽으로 딜러와 총책이 마주보고 앉고, 좌우 양쪽으로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 칸 양쪽에 패를 돌리면, 도박참가자와 총책이 화투패에 각 회당 판돈 50~60만 원 상당을 걸어 패를 선택한 뒤 각 패의 화투 3장씩을 뒤집어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끗수 9 이상으로 이기면 판돈의 1할을, 그 이하의 끗수로 이기면 판돈의 0.5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속칭 '데라(고리)'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 2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BF, BG, BH, BI, BJ, BK, BL, BM, BN, AQ, BO, BP, BQ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M의 범행(상습도박) 피고인 M은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이다. 피고인 M은 상습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48매을 이용하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99] 1. 피고인 B, F, G, H, I, K,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BT, AU, AV, AW, AZ, BU, BD,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E, A, N, O, P, Q, R, T, U, W,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T, AO, AP, AQ, BY, AR, BZ, AS, AT,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박신고접수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도박현장에서 수거한 승패기록장부 첨부), 수사보고(도박가담 여부에 대한 B의 지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2013고단2435-1]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F, BG, CA, CB, BN, BK, CC, BT,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T, BK, BF, BQ,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M)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F, G, H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0조(각 2012고단4699 사건의 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제30조(2013고단2435-1 사건의 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B, I, X, J, R, S, U, V, W 각 포괄하여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라. 피고인 M, P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마. 피고인 K, L, A, N, O, Q, T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X, J, R, S, U, V, W, P, K, L, A, N, O, Q, T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M)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I, X, J, R, S, U, V, W, P, K, L, A, N, O, Q, T)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O, I, Q, J, K, W, S, T, E, V, P, C, B, M)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I, X, J, R, S, U, V, W, P, K, L, A, N, O, Q, T)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J, M,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으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J, M, A 피고인들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으나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O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J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피고인 U, W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에 대한 2012고단4699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피고인 M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M에 대한 2012고단4699 사건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BK, BT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CC의 검찰에서의 진술, CD, BF, BI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에 대한 2013고단2435-1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E, BX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 E, J, M,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무엇보다도 누범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및 그 형의 종류와 횟수, 이 사건 도박에서의 역할 및 지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 B는 비록 동종 전과가 없으나 창고장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M, F은 각 동종 누범일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H은 2회에 걸쳐 도박개장에 가담하였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G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 E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