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법을 위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만 F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위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F은행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4:21경 서대문구 G 앞 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6.부터 2021. 9. 30.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동대문구 I역 인근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위조된 ‘완납확인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확인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 H은 K카드 2021. 09. 01.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위반건으로 변제 금액 11,200,000원 완납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처리일자 : 2021. 09.01.', ‘변제금액 : 11,2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영등포구 Q 지하 1층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R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S 과장’, 그 아래에 ‘고객명 : P’,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 카드론’, ‘대출일 : 2021. 06. 14.’, ‘대출금 : 10,000,000원, 대출종료일 : 21. 09. 16.’ ‘안내말씀 본 종료 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R(주) 대표이사 T’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종로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주식회사 대표이사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오전경 영등포구 X 지하 1층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Y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증명서’, ‘채권자 : Y카드’, ‘대출처 :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 W’, ‘보증확인서’,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Y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Y카드‘가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명 앞에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종로구 Z건물 정문 앞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피해신고서 1. E, P, AB, H, W, AC, AD, D,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2021. 9. 10. 확인), AF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자료, 피해자 AG 발생보고서,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H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 P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사본, 서대문경찰서 CCTV 수사보고서 사본(E),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자료 분석), 피해자 AD (파주경찰서) 피해신고서 및 CCTV 영상자료, 피해자 D(인천강화경찰서) 피해신고서 및 CCTV 영상자료, 피해자 AE(인천부평경찰서) 발생보고서,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P 압수 임의제출 관련 서류, 대출종료확인서(위조문서),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등, 피해자 명의 통장 내역, 완납증명서 관련 압수 서류,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완납증명서(위조문서), 각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13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