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4. 0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터널식 개인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더듬고, 혀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2. 4. 08: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의자 권리의 고지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수배 등 3건의 지명수배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위 확인인’ 옆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G), 피의자의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동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서명위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위조사서명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손해는 전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이 별도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범행일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