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통해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22. 8.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 수억 원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함께 해외 구매대행사업을 준비하던 피고인 B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2. 8.경부터 서울 E 3층에서 피고인 B에게 ‘최소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으니 금고를 털자’, ‘현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것이니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전과가 없으니 만에 하나 적발이 되면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해라,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옥바라지를 해주겠다’, ‘내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잠시 여행을 떠나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하고, F의 카카오톡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서 현관문으로 침입이 어려우면 뒷창문을 손괴하여서라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금고를 손괴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그라인더 등 공구 구입비용 등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을 떠났다는 신호를 받으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야간에 현관문을 이용하거나 뒷창문을 손괴하여서라도 피해자 주거지 내로 들어가 애완동물 감시용 캠을 종료시키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 둔 다음, 공구를 이용하여 금고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 재차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그라인더 등 공구를 사용하여 금고를 손괴하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놀러가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우기만을 기다리다가 2022. 10. 1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디데이다, 2022. 10. 11.경 피해자와 여자친구 C과 함께 놀러 갈 예정이다”고 전달하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우선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 문을 열고 애완동물 감시용 캠을 종료시켜 언제든지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22. 10. 11. 23:00경 남양주시 G주택 H호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현관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하여 주거지 뒤쪽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하고 벌어진 창살 사이로 몸을 넣은 후 가스밸브를 발로 밟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현관문 건전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0. 12. 10:00경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여 전날 미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금고 철판을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나 금고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복귀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받고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미리 방범창살을 잘라둔 뒤편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미리 절단하여 둔 금고 철판 틈새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금고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3억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3억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통화내역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 목록,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압수물(빠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금고를 손괴한 후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모두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역할분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중국 공안을 끼고 청도, 하얼빈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아는 언니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분양이 이루어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1,500만 원, 2019. 11. 29.경 500만 원, 2020. 2. 1.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비타민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 지인이 있는데, 돈을 주면 지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면역성이 높은 비타민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비타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자금사기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779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1:11경 김천시 B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위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아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위 상가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5경 위 B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상황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노름한 놈들은 안 잡아넣고 나한테 지랄이야, 됐어, 씨발 놈들 가라, 내일 내가 파출소로 찾아갈게”라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곳 도로에 깨뜨린 화분 조각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자, 위 상가 1층 출입구로 올라간 뒤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 바로 앞에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경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때 옆에 있던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계급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 F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근무일지 첨부, 순찰차량 블랙박스 첨부,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 첨부 등, 범행 전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이 요추를 다친 이유에 대한 정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자료, H슈퍼 CCTV 녹화 영상 캡처 자료, D지구대 CCTV 녹화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 사기,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피해자 E을 상해로 고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화가 나 2022. 10. 28. 12: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언젠가는 그 천벌 다 받을거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아멘 하니 잘 못한거 하늘이 다 알고 있어 그 죄를 다 받을거다. 이 악마보다 더 한 인간아. 무서운 악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포천시 쪽에서 F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 통과 이후 차로가 2개로 감소하여 피고인 운행 차로가 1차로가 되고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58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여 이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피고인 A이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접수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를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가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 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1. 26.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 C을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동생 B가 2023. 1. 25.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험금청구를 위한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사고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23. 1. 3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B가 아니라 내가 일으킨 것이다'라고 신고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D 대물담당자 전화 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담당자 통화 보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6쪽), 가족관계증명서, 중앙분리대 견적서, 보험접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그곳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파손되기도 하였으며,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보험접수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스스로 밝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중앙분리대 손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06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이상한 남자가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가락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4.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담배를 사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물어주면 되지 않냐’, ‘오늘 다 부술거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4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로 된 테이블과 유리병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서랍장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그냥 다 부수겠다’, ‘나는 한다면 한다’, ‘돈 주면 안되나’는 취지로 큰소리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재물손괴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2점의 길이 확인, 현행범인 체포서에 작성된 목격자 E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안산시에서 화성시로 이동하던 1톤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국민연금이 6개월 미납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20. 10.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3,300만원과 별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조차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99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21. 1.경부터 4.경까지 26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1. 12.경 4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23. 3.경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06: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E노래방으로 불러도 오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자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방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20경 위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그딴거 알거 없구요. 처벌해라, 처벌해.”라고 말하며 두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와 하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경위 및 피해자 D 진술, 현행범인체포 통지서(성명불상) 1. 피해자 D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식탁 의자를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고, 발버둥을 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을 때리려는 의사에서 그런 행동은 한 것이 아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의자를 문 옆에 서 있던 본인에게 집어던져 피하였고, 의자는 문을 충격하였으며, 이때 문에 구멍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순경 G도 ‘피해자가 의자와 소주병으로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9쪽)]. 2) 순경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신을 “처벌하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본인의 가슴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폭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했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발로 본인의 배와 하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현장에 함께 출동한 H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순경 G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순경 G의 직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를 의자 등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수 회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순경 G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9, 55쪽).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10. 0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근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6세)이 어깨를 부딪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약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2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속해서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남, 49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근위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D의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2. 20:0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박았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9경부터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E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동승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그 옆에 있던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F 경장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의자 A 폭행 관련 바디캠 영상 수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었던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 내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은 그 맞은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근 세탁소 업주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위 피해자 C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다시 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2022. 11. 10. 같은 법원에서 다시 위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7:00경 위 B시장 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니가 몇 살 쳐먹었나, 니미 보지다, 니 애미 보지다, 너가 인간이가 개같은 인간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인근 상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경부터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고 2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2. 13:45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뭐라노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음주측정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데 이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