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이천시 B에 있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인 'C'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이다. 제조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부터 2016. 8. 30.까지 여주시 D에 있는 식품소분판매업체인 'E'에 피고인이 가공한 수산물가공품인 광어회, 우럭회, 홍어회 합계 623팩을 판매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광어회 등은 가공한 식품에 해당(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는 수산물의 단순절단행위도 가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함이 분명하고, 위 광어회 등이 단순히 절단한 식품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포장하여 진열, 판매한 이상 이를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C-A)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증사본(A), 특정매입거래계약서사본(C), C수산물가공품판매내역, 2016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식품의약품안전처)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1. 23:30경 위 음식점에서 F(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청하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의 음식점에 방문하였던 F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1994년생의 성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F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은 1999년생 또는 1998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등 그 연령을 확인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식점에 방문한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여자 친구 E과 카드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여자 친구를 때렸으니 자신을 빨리 잡아가라."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고성을 지르자, 위 경찰관이 정확한 사유 없이 사람을 잡아 갈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데이트 폭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4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6. 13. 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화로 18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안동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5. 03:03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등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교차로에서 직진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7,317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6: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올라가는 카키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3.경부터 2020. 10. 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추출물 분석 결과 및 피의자 확인) 1. 불법촬영물 발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등 동남아에 해외영어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여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금도 2년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외영어캠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바가 없고,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온라인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7.경 위 해외영어캠프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수표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 투자계약서, 영어캠프사업 팜플릿 1. 기업은행 회신 자료(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명세서), 수사보고(해외 영어캠프 사업 관련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편취금을 입금하고 일당을 받기로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12: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1. 15:00경 진주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미리 출력해 온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E 직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수거책 A 제출자료 첨부), - A 제출 의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살 이후로 많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휴대폰판매대리점에 5년간 일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음에도 H을 통해 구직을 하면서 자신이 일하게 될 대부회사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번호, 차량번호, 본명은 노출금지이고, 택시도 2번 이상 갈아타고 가야하며 퇴근 시에도 대중교통을 2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I이라는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안받은 일당은 대기만 해도 10만 원이고 건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평균 50만 원 전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 1건의 수당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과거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수입이 과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대부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편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피해자에게는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아파트 1502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 하청업자로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번지 미상 C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8. 13.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700,000원, 위 현장에서 2013. 8. 14.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7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인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7. D, E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1:5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에서 식사비용을 계산하면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188. 종로프라자약국 앞 노상에서 약 5m를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5고단5517)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대구 북구 북대구 IC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구미시 송정동 52 구미고용센터까지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고, 가슴 밑 부분과 옆구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다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2016고단2289) 피고인은 2016. 2. 1. 21:28경 영천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남, 57세)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과 H 1:1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F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택시비 영수증 등 사본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제외한 가슴 밑 부분 및 옆구리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여놓고 잡아먹어야지"라며 음란한 말을 건넨 점, 피해자에게 "손이요 손"이라면서 손을 내달라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려는 피해자가 "메르스 걸려요"라고 하자 "메르스 다 걸렸어"라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점, 피해자가 "성추행이다"라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쉽게 작출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손뿐만 아니라 가슴 밑 부분, 옆구리, 허벅지에 대하여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6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 없음, 피해자 F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야기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함, 강제추행의 피해자 C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 G의 각용서 없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6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물건을 잡아서 되팔면 마진이 100%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20일만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돈을 모아 B에게 투자하였으나 B이 약속한 날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 및 수익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시 강남구 건물 10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과 함께 시티은행에 투자한다. 다단계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VIP 고객만 상대하는 허가받은 회사에 투자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만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티은행에 투자하거나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억 2,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8. 6. 25.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10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만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1.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억 2,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5, 30) 1. D, E의 각 고소장(각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7,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기존의 공사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금 2억 원 가량의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보흥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레미콘 17㎡ 시가 1,099,56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레미콘 677.50㎡ 합계 금 46,138,23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량 란의 루베는 ㎡'로 변경한다. 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2012.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I(25세)의 일행인 J가 F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J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클럽 경비원들에 의하여 클럽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 B는 04:20 경 F 등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듣고 찾아와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 I J 와 F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턱뼈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M, N의 각 진술기재 1. F, O, P, 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5~48번)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폭행 부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22: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비치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쉐보레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6.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쉐보레정비 앞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채권 2,500만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5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I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완납 메모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D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 및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시세가 30억 원을 상회하는 경기 양평군 G, H, I, J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8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2억 원이 모자란다. 투자하면 2011년 10월경에 땅을 매각하여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만약에 토지가 안 팔리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8억 원을 마련한 사실 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전매하여 그 배액을 돌려주거나 토지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위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탄원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분투자계약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녹취록 1. 각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위 1억 원이 현금으로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0. 3:1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116호에서, 1시간에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F로부터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7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2116호, 2109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A 등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단속 당시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 판시 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1년 4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1)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기재함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간까지 하는 등 그 범행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공탁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강간사건으로 자신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은 유사 성교행위에 그쳤으며 2달 남짓의 영업기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