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채 ‘안산 친구’를 하자고 접근한 뒤, 함께 밥만 먹자고 말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18:23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살짝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황급히 손을 빼며 싫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밀어 눕히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저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겨낸 뒤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넣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가져다 댔으나, 피해자가 상체를 힘껏 밀어내고 화장실로 도망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결과,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메시지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정보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동종 범행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물손괴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10~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채팅을 이용하여 나이와 이름을 속여 접근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극심한 정 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약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10~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알코올 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도 총점 3점으로 음주문제는 없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한 편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