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556,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84,667,744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각 ㈜L 발생 퇴직금 내역, 퇴직금 지급현황, 급여대장(2015.10.-2016.8.), 임금명세서(16.5.-7월),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대장 및 근태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퇴직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책임전가로 일관하며 장기간 체불금 정산을 미루어 근로자들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나 전후 정황,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미지급퇴직금 일부의 보전이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근로자 I, J의 경우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한 바 있어 그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근로자 K, M, N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한 연장의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 O, P에 대하여는 퇴직금 일부 등을 지급하였다. 2015. 10. 이후 ㈜L로부터 사업양수를 하기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 양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근로자별 각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며, 위 사업양도양수가 경업금지약정위반으로 실효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이 없다. ㈜D의 재정악화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혹 피고인 주장대로 근로자 I, J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등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지급기한 연장 합의를 하였다거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기한 내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급액은 미지급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 있으며, 위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유효한 지급기한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상 피고인은 근로관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 자체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인수하는 등 실제 고용승계를 하였을 뿐 적법한 해고예고 등 해고 조치를 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고,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혹 위 사업양도양수가 이후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사정으로 해제·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할 고의나 책임을 조각시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주장에 대하여 단순한 사업의 부진이나 불황이라는 사유 등만으로 임금 등 체불을 면책시킬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을 아예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정당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주)D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입사하여 총무사원으로 근로한 I을 2016. 10. 25.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라면서 별표 제5호에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7호에서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이 ㈜D의 인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2. 10.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부풀려 임금을 과다지급한 다음 그 차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고, 이에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I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Q 실경영자로서 ㈜D 대표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2,314,0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198,10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