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1. 2018. 2. 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6. 17:2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운행의 벤츠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를 피해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위 차량의 운 전석 문 유리창을 갑자기 주먹으로 치며 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차량 앞으로 걸어간 후 뒤돌아 위 차량 앞으로 뛰어오면서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앞유리를 밟아 깨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캔을 차량 앞 유리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던 캔을 손으로 들어 위 차량 앞 유리에 재차 던지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발로 5회 이상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6,702,179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가항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 너, 조심해라, 군자동에서 눈에 띄면 죽는다. 차 번호 기억하니까 지나갈 때 보게 되면 박 살을 낼 것이다. 내가 차 번호도 알고 있다. G인가 H인가 다 알고 있다. 너 다시 만나면 한방에 훅 간다"라고 협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말하며 "이런 차가 나타나면 때려 부숴야 한다, 운전자는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략)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을 명시하였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적시하지 않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는 보복목적 폭행의 점은 기소하지 않고 2. 2018. 2. 7.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7. 00:30~01:50경 서울 광진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소곱창, 소주 2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손님들에게 음식 대금을 빌리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위 손님들에게 화를 내고, 위 식당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10 동서울터미널 평택행 L버스 내에서 피해자 M(19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벗긴 후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복목적 협박의 점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중간계산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2년 1월 10일(기본범죄 상한인 1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속하여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고도 석방된 지 몇 시간 되지 아니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사기 및 2018. 2. 7. 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끄집어낸 뒤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번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캔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머리와 뺨 을 수회 때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잠깐 멈추었다 다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 판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 실질적 피해자로서 판시 기재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N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7.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를 통하여 피해자 D, M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