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단독주택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대리이자 현장소장,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D과 F은 2016. 10. 13.경 F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의 설비공사를 하고 그 대금 16,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계약에 따라 설비공사를 하던 중 D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설비공사를 진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금원을 지불해 주겠다. 건축주가 친구 어머니로 잘 아는 사이이니 공사를 완공해주면 틀림없이 공사 금액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인 C과 사이에 F의 설비공사에 대하여는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비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D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건설현장의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가스보일러 대금 1,760,000원, 난방 배관 공사 관련 볼별브, 각실온도조절기, 모터형 구동기, 설치 및 운전비 등 1,107,000원 등 합계 2,8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대표자인 E은 D로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7. 1. 7. 이전까지 D로부터 기성고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1. 7. E에게 전화하여, 바닥을 말려야하니 임시로라도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이 '대금을 전혀 못받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제가 책임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다음주에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하라고 하면 하니까. 그런거 문제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건축주 겸 감리자니까'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E이 대금을 받아야 자동제어 연결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예. 해드리라 할게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월요일날 당장 처리하라고 할게요.'라고 답변하면서 E에게 대금이 얼마인지 물었으나 E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마쳤다. 3) D은 2017. 1. 9. F의 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E은 2017. 1. 12.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각실온도조절기 등을 공급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설현장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5) D은 2016. 12. 2.까지 건축주로부터 총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 중 합계 2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회사운영이 어려워 회사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하느라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D이 F에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C에게 '그렇게 하려면 손을 떼라'고 하였고, 2017. 1.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설비, 전기, 수장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대금은 D이 지불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6) 2017. 1. 7. 당시 F의 미시공 부분은 대부분 보일러 설치 부분이었다. 7) E은 2017. 1. 31.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대금 중 1,2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여러 차례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확인하는 등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어차피 잔금을 내가 쥐고 있다. 중도금 많이 있다. 마무리할 돈을 충분히 된다. 돈을 쥐고 있을테니 금액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8) 이후 E은 2017. 2. 1. D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설비공사 대금 1,190만 원 중 300만 원은 2017. 2. 10.까지, 나머지는 준공 후 7일 이내 지불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감리자와 건축주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C이 건축주나 피고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2017. 1. 7. 전화통화 중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E의 말에 대한 피고인 답변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건축주이자 감리자라, D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책임지고 D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전화통화로부터 이틀 뒤에 D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은 위 500만 원이 지급된 이후이고, 2017. 1. 19.경 D과 공사포기 및 직불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1. 7. 당시 D이 본사 운영자금조차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7. 1. 19. D과 사이에, D이 설비공사 대금, 즉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7. 1. 31. 전화통화에서 마치 잔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하였으나, 전화통화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화는 위 전화통화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이미 그 전에 보일러 설치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므로, 위 전화통화로 인하여 비로소 보일러 설치공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2017. 1. 31.경에는 예정된 설비공사의 대부분이 마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 31경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처럼 공사대금이 남으면 이를 E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 7. 당시 D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하게 할 의도로 E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