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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조선족 동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30경, 서울 관악구 E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4세)를 지나쳐 피해자 앞쪽으로 걸어갔다가 뒤돌아 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5. 하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의 조사를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계급이 뭐고"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번지를 알 수 없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국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8: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에게 담배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들고 "눈깔을 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한 태 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7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위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업무스케줄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제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로 몸을 밀착시킨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내밀어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녹음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N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1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향후 의사 직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14:0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 24.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입영통지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경도의 지체장애 등 현역병 입영을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질환으로 말미암아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현역병 복무에 장애가 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입영처분의 취소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투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환청을 수반한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이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려워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재의 병상을 소명한 후 병무청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4.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E(61세)과 시비 중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사건으로 인하여 2015.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10. 15.경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 확정된 사람으로, 위 상해 사건이 피고인에게 억울하게 처리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2. 04:04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청주시 흥덕구 미상지에서, 재차 112에 전화하여, 흥덕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며 112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사 G에게 위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도우미가 있을 경우 내가 지구대를 찾아가 온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5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지구대 뒤편 공터에서, '위 상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 2.5리터 가량을 피고인의 몸에 2회에 걸쳐 들이붓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순경 I, 순경 J에게 '나를 말리면 당신들도 다 같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지구대 시설에 대한 방호 및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기름통에 대한 수사), 범행에 사용한 기름통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009년경 폭력으로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ㅗ종전의 사건처분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종전 사건 피해자의 노래방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신고하고, 단속결과 적발된 것이 없자,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6 22:06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 같은 동 황골로 86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02:00부터 04:00사이에 군포시 C빌라 O동 40X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02:00부터 04:00사이 안양시 동안구 빌라 동 20호 피해자 F의 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04:31 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동 60X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H의 옷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핸드백 1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던 통장 1매, 지갑 1개(시가 100,000원 상당), 신용카드, 썬글라스 1개(시가 300,000원 상당), 화장품 1개(시가 미상), 현금 23,000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2016고단3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4:1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인력사무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레이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차문이 열리자 차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 30. 04:15경부터 04:20 경까지 구리시 C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구리여자고등학교 수평사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9] 피고인은 2016, 1, 28. 06:10경 구리시 G 1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500원권 동전 100개 합계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차량도난 신고서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사진, 절취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용의자 모습, J공업사 CCTV 녹화영상 사진, 도주로 방향 CCTV 추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6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피혐의자 온 방향 역추적, 피혐의자 최종발견장소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만나 망원시장 상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후 장소제공 대가로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고인 A 이 보유한 돈을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이자(일명 '꽁지비')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8.경 임대인 E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지하를 임차한 후 출입자를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쇼파 등을 설치하고, G, 성불상 H, 성불상 I 등으로 하여금 2015. 12. 13. P2015. 12. 4.경 위 장소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나눠가지고, 3회에 걸쳐 배팅을 하면서 카드를 교체한 후 카드의 그림, 숫자가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장소사용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주중 1 2회, 매주 토요일 같은 방법으로 G 등으로 하여금 '바둑이'를 하게 하고 장소사용비 및 심부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지하에서 컴퓨터와 인터넷기기 등을 설치하고, 불상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J)의 관리자 계정(ID:K, 비밀번호: L)을 부여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J)에 접속하여 관리자로서 M 등 지인들에게 'N' 등 계정을 부여하고, 2016. 2. 12. 11:50경부터 2016. 2. 14. 15:28 경까지 3일간 총 34,102,000원을 입금 받아 가입자들에게 입금한 금원에 비례하여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도록 함으로써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3.부터 2016. 2. 14.까지 서울 마포구 F 지하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사설 경마사이트(O)에 'P'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722,000원을 경마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사이버머니를 경마의 승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마포구 F 지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한회사 Q'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관련 증거물 현황자료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경주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도박죄로 3회 벌금형을, 2014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에 도박개장방조죄와 도박개장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1. 13. 00: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 씨발 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접시를 주방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개새끼들아, 내가 전과자다. 알겠냐? 내가 6개월 징역 갔다 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천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걸어가고 있는 행인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동(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88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70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체불내역, 급여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종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23경 광주시 B에서부터 곤지암IC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259 무진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다른 사건에 비해 음주측정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6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D(여, 29세)이 작성한 게시글 캡쳐화면과 함께 ‘스트리머가 번호 달라 해서 카톡 알려줌. 그 뒤에 자기한테 장가오라는 식으로 얘기함’, ‘따로 카드 값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에 그냥 줬음, 고양이 아프다고 치료값도 줌’, ‘부모님이랑 사이 안좋아서 돈이 없다는 걸 계속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함. 하지만 큰돈이라 그냥 넘어감’, ‘고양이 한 마리 사진을 보내주며 간택 당했다 했는데, 전전남자친구 SNS에서 같은 사진이 나오고 그 사람 고양이였음’, ‘그 뒤에 연락 끊는다 했는데, 자기 믿어달라고, 못믿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믿어준다 했었음’, ‘직접 만나러 내려온다 했을 때도 거절함’, ‘그 뒤 공부한다고 연락을 끊었고, 1년도 안되서 전남친의 폭로로 전 남친이랑 사귄 날 나한테 번호 알려달라 하고 카톡한 거 알게 됨(위에 있었던 일이 다 남자친구 있을 때 한 거고, 웃긴 건 고양이 간택은 다른 사람임)’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고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는 등의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하단에 ‘고소장 날라오면 카톡내용 다 까고 저도 고소할 생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대화내역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신용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추가자료(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피고인도 그에 대응하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고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은 ‘C’이로 그 취지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며 홍보를 하고 금전을 제공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 인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할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이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1: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하차를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서 요구받았으나, 신고자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정해진 절차인 불이익고지를 받지 못했고, 음주측정 요구 시간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정해진 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5분에 미치지 못하는 10분 정도 밖에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쪽), 설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처음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분 안에 음주측정 요구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시작된 시점은 2020. 12. 31. 02:12경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최종적으로는 같은 날 02:27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5분을 경과한 때까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신고자와 대화한 이후에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거나 신고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먼저 해야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요구사항들이 모두 자신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신고자와 대화를 하겠다거나 신고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경찰관이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05:55경 사상구 B, 3층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버튼식 열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2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01:25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버튼식 열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