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5.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근무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철망, 철제펜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F시에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어느 날 19:0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B로부터 'H'이 F시에 제품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에 있어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저녁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어느 날 15:00경 K에 있는 F시청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어느 날 19: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H'이 F시에 제품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에 있어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공무원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 수뢰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 수뢰액 30만 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 : 수뢰액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대금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30만 원으로 저녁식사 대금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저녁식사를 거의 마쳤을 무렵 위 식당에서 나서면서 직접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P도 아닌 피고인 A에게 굳이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 건네주면서 저녁식사 대금의 결제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먼저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으로 제공받은 뇌물은 현금 3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 : 피고인 A이 P을 초대하여 함께 피고인 B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하고, 저녁 식사대금 45,000원 중 피고인 A과 P이 각 소비한 비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45,000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22,500원(= 45,000원 ÷ 2명)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전체 식사금액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라항은 피고인 A 이 수뢰하였다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중 전체 식사금액 내지 피고인 A의 수뢰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적인 교류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 내지 향응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2011. 4.경 지인의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그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피고인 A이 2013. 7.경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이전까지 함께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어,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F시 내에서 철망, 철제펜스 등을 제조하여 이를 F시에 납품하여 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3. 12.경 'F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 F시청 회계과에 찾아가 자신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 A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계약담당자를 불러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다음부터는 챙겨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다음에 밥이라도 한 번 먹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잘 보여서 계속 납품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접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과 같은 시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B와 같은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별다른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B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공한 금품 내지 향응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 어떠한 특혜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등과 만나는 과정에서 H의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제공받은 금품 내지 향응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S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제공하려는 30만 원을 피고인 A이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여준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30만 원은 '피고인 A이 체육대회 행사가 있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알아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진술 당시 검사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과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심부름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또한 피고인 B와 T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T로부터 총동창회 체육대회 찬조금 30만 원을 부탁받아 그 전달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을 막연히 기대하며 잘 보이려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총동창회 체육대회 찬조금의 전달을 굳이 부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나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금원의 전달을 위하여 피고인 B가 T나 피고인 A에게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바가 없고, T에게 피고인 A의 차량번호 내지 정확한 약속시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대강의 위치와 시간만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F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품의 과다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내지 향응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 내지 향응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F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