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을 만나 다음날인 같은 달 11. 03:30경까지 함께 놀고 난 후 위 노래연습장을 빠져나와 길을 걷던 중 위 피해자가 "힘들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생리 중이니 너랑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다, 잠만 자게 해주면 모텔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상록구 F 모텔' G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몸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안하겠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하체 부위 등을 치는 방법으로 반항하였음에도 몸과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첫 번째 간음'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여 강간행위가 중단이 되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피고인이 벗긴 팬티를 입고 스타킹을 신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다시 침대에 밀쳐 눕혔고, 재차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두 번째 간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유전자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나 이 사건 무렵까지 만남을 지속해 왔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C노래연습장'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집은 도보로 1.3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사건 모텔은 도보로 66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편 H는 피해자가 일했던 속칭 보도방의 '삼촌'이라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직전의 상황 피고인은 2018. 2. 10. 20:30경 자신의 친구인 I, J와 함께 위 'C노래 연습장'에 갔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방으로 갔는데, 당시 위 I, J는 각자의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려 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8. 2. 11. 03:30경(이하 같은 날 있었던 사실이므로 따로 일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까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과 어울려 놀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의 업주 K에게 총 1,055,000원을 카드 결제하였는데, 위 K은 03:30경 피해자에게 시간 당 30,000원씩 총 5시간으로 계산한 150,000원(= 30,000원 × 5시간)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03:41경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해자는 03:49경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9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3:50경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고, 당시 숙박비는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04:19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경찰관이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04:38경 이 사건 모텔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침대 시트 및 그 주변에서 혈흔이나 체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침대 좌측 상단부 구석의 탁자 위에 상자형 화장지(갑티슈)가 놓여 있었고, 휴지통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휴지조각 약 6개와 생리대껍질 1개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귀,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타액이, 피해자의 손톱,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각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8. 2. 11.경 및 같은 해 3. 28.경 경찰에서 각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8. 14.경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19.경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다음 쉬겠다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고 그 안의 속바지, 스타킹,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억지로 첫 번째 간음을 하였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간음이 중단된 틈에 옷을 입으려 하자 침대 위로 밀쳐 눕힌 채로 억지로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준 돈을 목격한 시점, 폭행이 가해진 시점, 두 번째 간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 상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준 돈을 목격한 시점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다음 성관계하자며 200,000원을 주었는데, 싫다며 받지 않으니 다시 집어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노래방에서 받은 150,000원을 피고인에게 바로 돌려주었고, 200,000원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 모텔에 와보니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에서 받은 150,000원인지 피고인이 준 200,000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건 모텔에 와보니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200,000원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제시하면서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당히 불쾌하였을 피해자로서는 당시 적어도 그 돈을 일단 받기는 했는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언제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위와 같이 진술의 시점에 따라 그 내용이 계속하여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을 감추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나) 첫 번째 간음 부분에 관한 의문점 첫째, 첫 번째 간음이 시작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뒤 대화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간음에 나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최초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부분은 피해자로서도 매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 진술에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해지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명확해지고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첫 번째 간음에 이르게 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체로 '생리하는 두 번째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고 그 안의 속바지, 스타킹,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남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 즉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위와 같이 한꺼번에 벗기기란 사실상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생리혈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음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침대 시트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체모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반항을 위와 같이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첫 번째 간음이 중단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통화내역 등 자료를 제시받으며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진술에서부터 '첫 번째 간음이 중단된 틈에 옷을 입으려 하자 다시금 침대 위로 밀쳐 눕힌 채로 억지로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범행 직후로서 기억이 선명하였을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간음의 중단에 관한 내용이 통화내역 등 자료를 제시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추가된다는 것은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두 번째 간음 부분에 관한 의문점 두 번째 간음이 시작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침대 위로 밀쳐 눕힌 채 속옷과 스타킹을 벗긴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억지로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첫 번째 간음이 중단되었다가 위와 같이 두 번째 간음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간음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간음은 피해자가 일단 첫 번째 간음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 재차 입게 되었다는 피해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했다는 피해자로서는 그 경위를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범행 직후에는 이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막연하게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과 조화되지 않는 객관적 정황 첫째,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모텔 주변의 상황 및 통화내역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노래방 손님으로 만났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갔고,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보도방 삼촌인 H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아닌) 위 H에게 다시금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도중에 다툼이 생겨 112에 먼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피고인인 점, 이후 피해자도 112에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H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끊은 뒤 피고인이 112에 재차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어떠한 이유로 다툼이 생겨 성관계가 중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모텔 안에서 발견된 휴지 및 생리대 껍질의 존재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경찰 제1회 진술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받으며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진술에서부터 '첫 번째 간음이 중단된 후 피고인을 피해 다니거나 잡히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두 번째 간음 이전에 옷을 입는 과정에서 휴지로 생리혈을 닦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생리대 껍질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휴지 및 생리대 껍질의 존재에 비추어 위 진술 자체에 남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 즉 피해자가 위 휴지를 사용한 시점이 첫 번째 간음이 중단된 때였다면 위 시점에는 피고인을 피해 다니거나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긴박한 시간 동안 자신의 생리혈을 닦기 위해 침대 좌측 상단부 구석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휴지를 사용하기란 사실상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투숙객의 이용에 앞서 휴지통을 비우는 등 미리 청소를 하는 숙박업(모텔)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에서 발견된 생리대 껍질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버린 것이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범행 직후로서 기억이 선명하였을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휴지와 생리대 껍질에 관한 내용이 현장사진 등 자료를 제시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추가됨으로써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자며 씻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을 뿐이라면서도 생리대 껍질에 관하여는 단지 '모르겠다'며 회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 전 화장실로 들어가 씻었고, 성관계 도중 휴지로 생리혈을 닦았다는 등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받은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전부에 관하여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어쨌든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나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이 사건 모텔로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보도방 삼촌인 H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뒤 29분이 지난 다음 112가 아닌 위 H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112에 먼저 전화를 거는 등 성관계 도중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 스스로 그 직후의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한 성관계 도중 생긴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현장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중 일부 영상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모텔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스타킹 허리 부위 등이 뜯겨 있거나 늘어나 있었다는 내용이나,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 자체에 드는 의문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스타킹에 남아 있었다는 흔적이 곧 피고인의 강간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스타킹과 한꺼번에 벗겨졌다는 속바지, 속옷에는 위와 같은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9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요'라고 말한 다음 끊었다는 내용으로 앞에서 본 전체적인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는 이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귀,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타액이, 피해자의 손톱,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각검출되었다는 내용인데,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피해자의 귀,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검출된 타액의 존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 또는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입이 접촉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