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다수의 대포폰 가입자 모집책(일명 ‘딜러’)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해 줄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당시 피고인이 ‘개통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별정통신사 C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개통코드’를 가지고 있던 ‘D’ 등 지인에게 부탁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대가로 딜러 및 명의자에게 1건 당 약 2~4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위 휴대폰 유심을 일명 ‘E’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온라인 게임 인증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딜러 ‘B, F’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딜러’인 B, F을 통해 모집한 G, H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별정통신사 C에서 G 명의(전화번호 1 생략), H 명의(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을 각 개통하고, 위 휴대폰 유심을 ‘E’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지인 ‘D’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딜러를 통해 모집된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로 휴대폰(휴대폰 유심 일련번호 : L)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 유심을 ‘E’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휴대폰 유심을 ‘E’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휴대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M’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임머니를 채굴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으나 하나의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 아이디가 한정되어 있었고 N 도박 사이트 등에서 한 아이디 당 최대 소지할 수 있는 게임머니에 한계가 있어, 딜러들을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휴대폰 인증을 이용해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수사이트에 중복 가입하기 위해 2~4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딜러를 통해 모집한 O(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후 게임 및 도박사이트 가입 인증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가입자들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N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회원으로서 N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직원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는 ‘부본사’ 역할을 해주면 피고인이 게임시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본사(콜센터)로부터 총판(도박 사이트 홍보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아이디(P)와 비밀번호(Q)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부본사’(N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하부조직인 총판 관리하는 역할)로서 N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가입(변경)신청서 1. R 휴대전화 가입조회 결과 1. 주민등록 특정조회 결과 1. R 자료 회신 문서 1. S 자료 회신 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1. 송치된 범죄사실 및 기소 예정 범죄사실 정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0, 1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 13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유심의 경우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 개수나 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실형선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중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