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7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쉽게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USIM)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위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E모텔 F호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대포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G메시지 QR코드를 발송해주면, 위 대포폰 단말기의 ‘기기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 16:00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환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폰 액정이 깨져 통화가 안 된다, 휴대폰 온라인 보험 처리를 하는 중인데 폰이 망가져서 인증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아빠 명의로 바꿔서 신청하겠다, 신청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신분증의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로부터 동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앱에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9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3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총 합계 1,946,0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합계 1,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E모텔 F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G메시지 QR코드를 발송해주면, 위 대포폰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마치 국내 통신사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 54개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5.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2고단3575 피고인은 2022. 3. 22. 22:54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그 전에 피해자 L(남, 37세)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태워주면 운임료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운임료를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심칩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결제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2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결합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 운임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