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롬비아 국적자로 2015. 6. 2.경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콜롬비아 국적인 성명불상자 일명 C, 일명 D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유인하고, C는 피해자의 현금가방을 절취한 후, D는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6. 15. 19:16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2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어머니 F와 함께 환전상 업무를 끝내고 환전하였던 현금 9,400,000원, 미화 4,870달러, 엔화 1,732,000엔, 위안화 90위안 등 합계 30,0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피해자의 G 갤로퍼 차량 뒷좌석에 놓고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자, C가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 쪽으로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로 타이어를 찔러 손상 시켰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자 피고인과 D는 렌트한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고, C는 뛰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 따라갔다. 계속해서 같은 날 19:23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이 펑크 난 사실을 알고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운전석 밑에 5,000원권 1장, 1,000 원 권 11장을 뿌려 놓고 피해자에게 '돈이 떨어졌다'고 신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돈을 줍고 있는 사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C가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D와 2015. 6. 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식당에서 만나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에게 본인의 사진 2장을 교부하고, C와 D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진을 J 명의의 스페인 국적 여권(여권 번호: K) 1매와 같은 명의의 스페인 국제운전면허증(L) 1매의 각 사진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다음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페인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와 마드리드 지방교통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6. 4. 10: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스페인 국적 여권(여권 번호: K) 1매와 스페인 국제운전면허증(L) 1매를 차량 렌트를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위 호텔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대여 계약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R CCTV 영상캡쳐 사진 1. 여권사본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6.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2:21 경 서울 중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9.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7:19경 경북 칠곡군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환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매주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후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출회사를 빙자하며 저리의 대출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면서 부채조절과 신탁설정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11: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5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인출을 요청받은 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경찰서 확인 등을 통해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된 자금임을 알게 되자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 11:14경부터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2,5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8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15에 있는 진주우체국에서 위 금액을 전액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변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전액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사진정리 첨부) 1. 수사보고(A이 입금, 이체한 계좌 압수영장 회신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은행원간 통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편취 당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계좌나 체크카드 등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 등)도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횡령금액이 2,520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범행 은폐하며 거짓 변명을 일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백, 피해 변제(피고인의 어머니 Gl 피해자에게 2018. 8. 31.까지 총 4,000 만 원을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200만원을 실제 변제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4월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11.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 원룸 302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월세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꼬집고 "10만원을 줄 테니 섹스 한번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가슴 만진 것을 신고하겠다. 비디오도 있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승낙을 받지 않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방에 들어와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여 이 사건 당일에도 서랍장 위에 휴대폰을 두고 피해상황의 동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2014.12. 23,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다녀간 이후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며칠 내 이를 증거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피해자는 그러하지 않다가 2014. 12. 24. '피고인이 2014. 12. 23. 피해자의 방을 다녀간 이후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용의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다시 2014. 12. 26.에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휴대폰에 찍은 동영상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휴대폰 도난신고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갔다 나온 경위와 시간이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당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사된 점, 한편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이 따로 있다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구입하였지만 개통하지 않고 영화나 인터넷으로만 이용하던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도 석연치 않은 점, 휴대폰 도난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도난신고 당시는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 자신이 계속 집에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 가져갈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다녀간 후 자신이 외출하여 핸드폰 분실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강제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실제 동영상 촬영하였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 302호를 입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은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00만원, 월차임은 32만원 선불로 각 정하였는데, 위 보증금을 미납한 채로 첫 달부터 매월 계속 약 15일 이상 연체한 채로 월차임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위 보증금 및 월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4. 12. 24.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2014. 12. 23. 갑자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원룸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같은 날 16:21 경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원룸으로 올라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내일까지 방을 빼야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25일에 나가겠다. 성추행 당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있으면 어디 보자'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의에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고만 말한 후 위 원룸 방으로 올라가버렸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원룸 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주장에 대한 항의와 함께 재차 밀린 공과금 등을 정리하고 방을 꼭 비워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 온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CTV 분석 결과도 위와 같은 설명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증금 미납 및 월차임 연체에 따른 퇴거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2014. 12. 23.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고 만나게 되자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성추행 발언을 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짐, 또한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의 만남을 위 원룸방 안에서 갖기를 원했고, 주차장에서 만나자 성추행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을 위 원룸 방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려 일시 퇴거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실제 피해자는 남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위 원룸 방도 비우지 않다가 2015. 1. 16.경 밀린 월차임과 공과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몰래 도망하듯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2015, 5. 22, 출국하였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보증금 등의 연체 및 피고인의 퇴거요구, 피해자와 피고인 간 원룸 주차장 만남과 피고인이 위 원룸 방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이 내려오는 모습과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피고인의 행동, 더구나 피해자가 휴대폰 도난신고의 조사 중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승낙 없이 무단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로는 진술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올 것을 예정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0:4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3층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가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콘솔박스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1. 00: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00:52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3층 H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J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00:56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2층 K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관련),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티머니카드 번호 일치 관련), 범행에 착용한 의류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주차장을 배회하며 고급 차량만을 골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살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산살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하나는 피고인이 2018. 8. 31. 이 사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2017고합22]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자주 폭행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4. 17, 20:00경 같은 날 오후 무렵 서로 싸운 일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새끼 만나면 죽인다. 내일 바로 작업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7. 21: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행님 보입시더, 보입시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6. 1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 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범행시 사용한 택시 등 감식사진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11년 8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살인미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18cm에 달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찌른 것으로서, 그 공격의 부위와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상황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관련 마약사건의 제보자로 의심한 상황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응 수단 및 방법의 불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 역시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주문하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배식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3,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니가 깡패 새끼냐, 강도 새끼냐, 왜 음식도 안 줬는데 돈을 달라고 하냐. 넌 좀 맞아야 된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와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으로 60여회 처벌받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2019고단2268] 가. 2019. 3. 25.자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1: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 위 암자에 들어가 마당을 지나 3층에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제단에 올라간 다음 좌우측 벽면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액자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11.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5: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위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 위 암자에 들어가 마당을 지나 3층에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제단에 올라간 다음 좌우측 벽면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액자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C(70세)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12718] 가. 2019. 4. 4. 자 건조물침입,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16:5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교회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 부분을 발로 밟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을 수리비 2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4. 21.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2: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J사 관음전 지하 1층 법당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분증, L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K, M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13:17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4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명의의 신용카드 (Q)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 15: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9,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요지 판시 제1. [2019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사진) 1.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상의점퍼와 교통카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 [2019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진술청취 및 현장 임장,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주거지 임장, S 편의점 방문 관련, 피의자 성명불상의 카드 사용내역 관련, T 방문 관련, 피의자 성명불상 인상착의 관련, 경기부천 소재 U 방문 관련,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각 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판시 제2의 다의 각 범행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친 동종범죄의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최종실형을 마친 이후로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6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7, 2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이용해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비닐을 찢고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폐 200위안과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23:34 경 제주시 E에 있는 F 구내매점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이용해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서랍을 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02: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T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25. 00:0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23. 20:33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들고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빠루를 동전교환기 틈에 넣고 수회 당겼으나 결국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 피고인은 2018, 10. 3, 19:20경부터 10. 4. 03:11 경 사이에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이용해 출입문 셔터 스위치 박스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사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촬영실 안 스탠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캐논5DSR) 1대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캐논5DMark2)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보고) 2018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결과), 관내도 사진, 관련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빠루 압수경위), 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M 상대, 피해금액 확인보고) 2019고단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 M,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가 피해자 R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 C,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405]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03:30경 성남시 수정구 구진동에 있는 ㈜금보건설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뜯어낸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은행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2. 3. 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88,4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03:30경 성남시 성남대로에 있는 ㈜금보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보건설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및 OPT 카드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와 OPT 카드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보건설 계좌에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의 계좌로 1,356,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9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7. 16: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E로부터 F 그랜저 승용차를 290만 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8. 14:00경 천안시 동남구 G 부근에서 H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부근에서 H으로부터 I 싼타페 승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1 싼타페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5. 3. 8.경 천안시 소재 천안톨게이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1101] 피고인은 2015. 2. 23. 03:0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및 OPT 카드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와 OPT 카드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계좌로 1,8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 O,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Q, AI, AJ, AK, AL, AM, AN, AO, M,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무인단속자료 및 차량보험관계등(F), 자동차등록증(I),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인터넷 뱅킹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 미등록 상태에서 재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호(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각 범행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차량 및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는 한편 제3자에게 대가를 주고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모자지간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는 2017. 1. 1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부근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ol 술에 취하여 지하철 객실 안 의자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아티브북9 Lite 1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하나카드 1매, 일본어책 1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7. 1. 14. 01:1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27,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노트북 판매 게시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