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전제사실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범죄조직'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기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일당 1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753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19.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F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기존 D은행에 대출받은 원금 3,500만 원 중 절반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고 F에서 신용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3 기업은행에 현금 17,332,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총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7,332,000원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78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팀장, I 채권팀 J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I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G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I에 대출받은 원금과 위약금을 I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할 테고 G은행에서 신용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I나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에 현금 9,8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총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I 명의 납부증명서를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98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2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 O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O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N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O에 대출받은 원금과 위약금을 O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할 테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은행 등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4. 14:30경 의정부시 Q아파트 R동에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총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5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1억 원까지 서민관련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신용카드 단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은행 등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1. 13:00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U편의점에 현금 31,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 현금 16,73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 시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7,730,000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62번) [2020고단1298]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자료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