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1. 2012, 10, 20. 19:09경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반지 2개, 팔찌 1개, 귀걸이 5쌍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8. 11.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43쪽) 1. cctv 화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H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제482쪽), 현장족적사진(수사기록 제484쪽),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자료(수사기록 제485쪽), 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약도 및 기지국 위치(수사기록 제486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34쪽),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34쪽),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 H의 집에서 채취된 모발, 혈흔 채취된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밖의 판시 증거에 드러난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범행현장과 동일한 지역에 머문 점 (수사기록 제485, 486쪽), 판시 제2항의 범행 수법이 판시 제1항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기준의 일반상습 · .누범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빈집의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범행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9. 경의 범행 외에는 모두 1970년대의 범행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전력을 가진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11, 1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주방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7 내지 11, 13 내지 15, 18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고, 나. 2012. 3. 18. 17:10 경부터 2012. 3. 19. 00:10 경 사이에 의정부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2,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유죄로 인정된 순번 10, 20을 제외하고 순번을 다시 정한 범죄일람표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당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족적사진, 족적에 대한 각 감정서 및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증언, 수사보고(지방청족흔적대조의뢰에 대한 감정서 첨부)와 첨부된 감정서(수사기록 제646) 및 증인 Q, R의 법정증언,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지국위치자료, 각 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약도 및 기지국 위치 및 증인 S의 법정증언 등이 있다. 먼저, 위 항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항의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족적사진, 족적에 대한 각 감정서 및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신고 다니던 구두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족흔적이 의정부경찰서 과학수사팀의 감정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동일문양 족흔적)으로 판명된다는 것일뿐, 그 족흔적이 피고인의 구두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이외의 족흔적은 감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육안으로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항의 수사보고(지방청족흔적대조의뢰에 대한 감정서 첨부)와 첨부된 감정서 (수사기록 제646) 및 증인 Q, R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에서 더 큰 규모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로,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 중 뚜렷한 편인 9개의 족흔적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 중 1개(이 사건 범죄일람표 제13번)만 동일문양 족흔적이라고 감정되었고, 나머지는 문양이 일부분만 채취되어 감정불능이라고 회보되었는바, 위의 정부경찰서의 감정에 대한 신뢰성조차 의심된다. 2) 용의자 신발과 현장 족흔적이 문양, 크기는 동일하나 마모 훼손 등을 감정할 수 없을 경우에 동일문양으로 감정, 신발의 밑창문형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실제 같은 신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다음으로, 위 항의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지국위치자료, 각 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약도 및 기지국 위치 및 증인 S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당시 범행현장과 동일한 지역에 머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집과 위 피해자들의 집은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범행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위 각 자료를 작성한 증인 S조차 피고인의 집에서 어떤 기지국이 뜨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