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021

범죄사실 G이 2010. 8. 27,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피고인 A(망 G의 배우자)과 I, J(망 G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다. 그 후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한 I, J가 피고인 A 을 배제한 채 K(망 G의 동생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실상 위 회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G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l G에게 3,500 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꾸민 다음 그 허위 채권을 근거로 I, J가 상속한 위 주식을 가압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위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8. 말경부터 2010. 10. 1.경 사이에 어떤 장소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현금보관증'으로 하고 그 아래에 '-金: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6년 04월 20일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35,000,000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인 한다. 1. 보관사유 상기금액을 2006년 04월 20일부로 보관인 G에게 보관함에 있어 보관인 G의 공장에 필요한 중고기계 구입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허락하고 위 금을 년 이율 20%로 계산하여 5-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2010년 07월 20일까지 보관금(35,000,000원정) 일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보관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위 단서조항에 위배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보관인이 진다.', '보관인 인감증명 1부', '1. 현금보관인 성명: G(L),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M번지, 회사명: N(주) 대표이사', '2006년 04월 20일', '광주시 북구 아파트 102동 102호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2010. 10. 1.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동우체국에서, I와 J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거기에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나, 2010. 10,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법무법인 P'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I, J 및 피고인 A의 소유인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 사본을 소명자료 첨부하여 위 법원의 어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로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J의 일부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3, 53, 54, 73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조서 1. S 및 B 각 통장 사본 1.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번),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6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4. 20. 실제로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건 현금보관증을 다. 주식회사 H을 빼앗으려는 K 측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채권을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한,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과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추인 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G이 2006. 4. 20. 피고인 B에게서 3,5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0., 이자: 연 20%의 이율로 5~6개월 단위로 지급'으로 정하여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보관증에 찍힌 G의 인장에 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2006. 4. 18. G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2) 그런데 우선 피고인 A, Col Gl 사망한 후 사무실 어딘가에 있던 G의 위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견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금보관중의 G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 7. 1.경부터이다. 한편 피고인 B은 G이 임의로 차용 조건을 정하여 미리 작성해 둔 현금보관증을 2006. 4. 20. 당일 예고 없이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금보관증 작성・교부 과정에 비추어 흔한 일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5년 5월경 G에게서 지압 치료를 받으면서 G을 알게 되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고 진술하나, G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고 서로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흔적도 찾을 수 없으며, K, 피고인 A 등 G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 B을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B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2006년 4월경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고, 그런 형편은 그 후도로 계속되었다. 3) 피고인 B이 G에게 빌려 주었다는 3,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매형 T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돈을 받은 시점이 T의 진술과 다르고 T이 그 돈을 준 경위나 이유에 관한 진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T→ 피고인 B→ G'로 이어지는 금전 흐름에 관한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 B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2006. 4. 20.부터 G 이 사망한 2010. 8. 27.까지 현금보관증에 기한 이자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고(피고인 B은 현금 50~60만 원을 2~3회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0. 7. 20. 이후 G이 사망하기 전까지 변제를 요구한 흔적도 없다. 5) 피고인 B은 G의 상속인 (I, J, 피고인 A) 의 다른 재산을 제쳐두고 유독 환금성(金性)이 적은 '주식회사 H의 주식'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350만 원을 R(피고인 A의 사위)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C에 관하여 1) 피고인 C은 G 이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0 월 9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B과 자주 통화하거나 광주 등지에서 만났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H의 주식'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류(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와 공탁금 350만 원을 스스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10. 9. 25. 300만원, 2010. 9. 26, 120만원, 2010. 10. 1. 100만 원, 2010. 10. 19. 350만 원(이 돈이 위 공탁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2010. 12. 7. 500만 원, 2011. 1, 17,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06. 4. 20.경 피고인 BI G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때 G이 피고인 B에게 빌렸다면서 3,000 만 원을 맡겼고, 그 후 그 돈을 갚으라며 G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G 생전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며 G에게 돈을 주었다면서 선뜻 피고인 B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역할 분담과 기여한 정도,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G, I, J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