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0. 12. 31.까지 진안 C중학교 행정실장(교육행정 7급),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실 D초등학교 행정실장(교육행정 7급), 2012. 1. 1.부터 2013. 5. 30.까지 진안 E초등학교 행정실장(교육행정 6급)으로 각 재직하면서 서무·회계·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출납원이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함을 기화로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7. 3. 14.경 진안 C중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업체 'F'로부터 USB메모리를 납품받은 금액이 105,000원임에도 마치 18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C중학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1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차액 75,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0회에 걸쳐 합계573,444,446원을 횡령하고, 나. 2011. 5. 13.경 임실농협 강진지점에서, 사실은 D초등학교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H, 만기 2011. 7. 28.)에 입금되어 있던 80,180,912원의 인출에 관하여 위 학교장 I으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농협에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동액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172,127원을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 1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합계 786,616,57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4.경 위 C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가격이 105,000원임에도 마치 18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출결의서 용지의 원인행위 공급가액란에 '180,000원'이라 기재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학교장 J의 도장을 날인 받음으로써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07. 3. 14.자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행정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6.경 위 C중학교 행정실에서, 마침 같은 날 학교장 K으로부터 위 업체 F에 290,040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학습교재준비파일 등을 구매하기로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부분에 학교장 결재 도장을 받았음에도 그보다 많은 금액의 학교공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지출결의서를 그곳에 있던 파쇄기에 넣어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가격이 290,040원보다 적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에 구입하는 것처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출결의서 용지의 원인행위 공급가액란에 '290,040원'이라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08. 3. 6.자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지출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행정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장 명의의 지출결의서의 효용을 각각 해한 후,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C중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L(주)에 570,000원 상당의 정수기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함으로써 학교 출납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동액상당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 내용을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입력하기로 마음먹고, 위 에듀파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지출 원인행위를 입력하여 결재 상신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학교장 M의 교육청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에듀파인에 접속한 후 임의로 위 원인행위를 승인 결재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지출 원인행위란을 허위 입력하여 위작하는 한편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저장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지출 원인행위란을 각각 허위 입력하여 위작하는 한편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이를 저장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 5.경 진안농협 동향지점에서, 사실은 C중학교장 K으로부터 위 중학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중학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N)의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의 단체명란에 'C중학교', 대표자 성명 란에 'K'이라 기재하고 그 하단에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대리인란 실명확인증표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0.경 임실농협 강진지점에서 위와 같이 D초등학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의 개설신청을 하면서 거래신청서 용지의 단체명란에 'D초등학교', 대표자 성명란에 'I'이라 기재하고 그 하단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대리인란 실명확인증표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또한 이를 위 각 농협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13.경 임실농협 강진지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초등학교 명의로 개설된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180,912원의 인출에 대해 위 학교장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찾는 금액란에 '팔천일십팔만구백일십이원정(80,189,912원)', 찾는 사람란에 'D초등학교'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학교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학교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학교장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임실농협 또는 진안농협에 각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지사안조사중간보고및처리, 전라북도교육청 감사자료보고서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자료보고서2, 전북교육청 감사관련자료, 무통장입금전표철, 전표회신(1,2,3,4권), 지출결의결제정보내역, 지출결의서(1~6권) 1. 수사보고[금융계좌(입, 출금 전표 및 거래내역) 첨부, 거래신청서 편철, 예금주 가입자 인적사항, 대체 입금전표 현황, 예탁금 횡령 관련, 에듀파인 결재정보 첨부 등, 피의자 A 공금 횡령 금액 확인, 지출품의서 확인 등, E초등학교 '에듀파인' 결재 정보 내역 편철], 신청서 등, 가입자인적사항, 전표, 거래내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등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중 허위작성 지출결의서와 위조 지출결의서의 일괄행사로 인한 각 일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횡령액이 가장 큰 허위작성 지출결의서와 위조 지출결의서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각 공용서류무효죄, 각 전자서명법위반죄, 각자 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위작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라. 판시 각 공용서류무효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이자 제1, 2경합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의 상한에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전자서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누이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617,606,493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6년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서, 공전자기록 등을 위조, 위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1억 6,900만 원 가량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