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G 과장’, ‘H’)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되니 내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수금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B에게 ‘475,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범죄 소명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동 출입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 현금 4,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교부받고, 같은 달 20일 11:4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500만 원, 현금 4,5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교부받고, 같은 달 21일 15:2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100만 원)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피해자 D에게 ‘496,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명의가 도용되어 캄보디아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기꾼들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불법 대출 위험이 있으니 최대로 대출을 받고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사건 관련성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도봉구 M 앞 노상에서 “N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일 11:21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피해자 E에게 ‘457,000원 결제완료’ 등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금 2억 4천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달러로 바꾼 뒤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서울 도봉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100달러(한화 약 8,6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군포시 금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Q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F 잔여대출액 23,740,000원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2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2020. 7. 20.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심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심사 결과 기존 Q 대출 원금 23,742,000원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계약 위반에 걸렸다. Q 직원에게 현장 추심 방법으로 원금을 직접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 건이 금감원에 넘어가서 신용이 폭락하고, 위반 이자 2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Q 직원에게 돈을 직접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부천시 R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Q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관계자와 통화하고 있지 않으신가요?”라며 Q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남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4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0. 7. 22.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7.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카드사 직원인 척 하며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카드론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 것이 풀리지 않는다. 직접 카드사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 원금과 위약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6:3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0.경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4%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기존 W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V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W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1:3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카페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7. 15.경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 감사팀 과장인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당신은 오늘 1,699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1,699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A은행이나 A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7:1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38, 39)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 출금계좌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D 이송서류, 피해자 E 이송서류 1. 압수물 사진, 상부 조직원 H, G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AE 대화내용 촬영하여 첨부) 2020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상환확인증(2020년 형제44368호, 2021년 형제17호 증거기록 순번 30)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AE 메시지 출력물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 CCTV 촬영자료 1. 내사보고(10일 범행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 191,853원= 2020. 7. 20. 일당 100만 원 × 2020. 7. 20. 수금액 중 피해자 F에 대한 수금액 2,374만 원 / 2020. 7. 20. 총 수금액 1억 2,374만 원(원 미만 버림)}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금융사기범죄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편취액수가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자들에게 이용당해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취금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