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접시를 꺼내는 피해자를 보고, “잠깐 거기 그대로 서 있어봐. 오늘따라 뒷모습이!”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녹취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캔맥주에 통닭을 먹으면서 앞 접시를 갖다달라고 하여 주방에서 접시를 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잠깐 거기 그대로 서 있어봐. 오늘따라 뒷모습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 아이스크림을 던졌다. 피고인은 상을 엎고 맥주캔을 찌그러뜨려 던지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먼저 던지길래 화가 나서 상을 엎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화가 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말농장에 오지 말라고 하여서‘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세탁기 값을 달라고 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현장으로 오기 전 1, 2차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로 위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와 피고인 둘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통닭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닷 없이 화를 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을 엎은 이유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던지길래 나도 화가나서‘라고 진술하였다가(제1차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제28면) ’피해자가 경매가 되어 팔수도 없는 집에 관하여 집이 팔리면 돈을 준다고 하길래 화가 나서 상을 엎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2차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제47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집에 도착을 해서 겉옷을 작은 방에 걸어두고 왔다갔다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통닭 다리 하나를 다 먹고서는 앞접시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자세히 진술하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면)에서도 엎어진 상에 놓여있는 통닭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통닭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앞접시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0면) ’사건 당일 귤을 먹었기 때문에 앞접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3, 34면), 위와 같은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앞접시를 꺼내는 순간이었다고 자세히 진술하자, 이를 회피하려고 위와 같이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년 지기 친구로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도움을 주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채무관계로 다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집기까지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