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2015고단2502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안전 계좌에 돈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한국내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찰청 수사관으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계좌 잔액 2,751만 원중 861만 원을 먼저 주고, 남은 1,890만 원은 쇼핑백에 담아 아파트 주차장에 놓아두면 안전계좌에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110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1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쇼핑백에 담아서 놓아 둔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8.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찰청 수사관으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계좌 잔액 8,000만 원중 우선 4,000만 원을 먼저 주면 안전계좌에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피고인 A의 검거사실을 모르는 중국내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또 다른 현금수금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다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경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957 피고인 B은 2014. 1. 26.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화인민공화국민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M은 2014. 1. 31. 07: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차과정에서 피해자 N(2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B을 따라오자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8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경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첨부, [2015고단29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쇠파이프 사진, 여권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휴대하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행위에 자신이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이 물건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하여 근처에서 기다렸을 뿐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수금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수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한 행위는 매우 긴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던바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및 태양, 위 피고인들이 전달받으려고 한 돈의 액수, 피고인 B이 받으려고 한 수고비의 액수, 위 피고인들의 연령 및 사회경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히 물건을 받는 업무가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의 것이라는 걸 위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으려고 하는 물건이 좋지 않은 물건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공범과의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피고인 B이 공범과 통화 및 문자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다 위 피고인들이 공범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 이 사건 범행 장소의 CCTV에 드러난 위 피고인들의 수상한 행동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들이 받으려고 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금책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C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현금 수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현금 수금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 수금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 C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 C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