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서 태국인 여성 C(C, 여, 26세), D(D, 여, 34세) 등을 기본급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강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0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12번 출구 앞에서 안마업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은 직후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갑자기 위 업소 종업원에게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통지한 채 안마업소를 떠난 위 피해자 C, D를 발견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불러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현금 90만 원과 여권을,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78만 원과 여권을 각 꺼내가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과 여권을 빼앗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안마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태국인 여성 C과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안마 종류 별로 3~6만 원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로 주무르거나 혈자리를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안마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C과 D 2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등 2명의 불법체류 상황 및 통보의무 면제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 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E 마시지 업소 영업장부 사본 압수 등), 수사보고(E 마사지 업소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인 휴대폰의 중고시세 관련), 수사보고(의료법위반 혐의 관련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도상해죄 관련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의료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의료법상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이 한 안마 행위는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는 가벼운 안마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안마’에 포섭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 계단 (아래를) 조금 지나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보자마자 ‘씹할’ 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두 대 때렸다. 피고인이 계단 위로 올라가 돈과 여권을 빼앗고, 계단 (위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머리를 때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도 때렸다. 많이 맞아서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머리, 입술, 턱을 맞은 것은 기억이 난다. 병원에 2번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3~4일 정도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역에 오자마자 바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단 위로 올라와 피해자 D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의사 J가 피해자 D에 대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서 피해자 D 입 주변의 상처와 그 상처에서 흐른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11.경부터 2020. 3.경까지 ‘화장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판시 ‘E’ 상호의 안마업소에서 마자시 룸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마사지사 3명 정도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타이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안마업소에서 타이마사지 또는 아로마마사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안마업소에서 근무했던 I는 수사기관에서 “위 안마업소에서는 태국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타이마사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안마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통하여 위 안마업소에서 제공하는 ‘타이마사지’, ‘아로마오일마사지’, ‘핫스톤오일마사지’ 등에 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타이마사지 등의 각 행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손과 발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가 수반될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이 위 안마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법 소정의 안마(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자 무자격 안마사인 피해자 C, D, 불상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안마를 하도록 하였고, 안마업소를 그만 두려한 피해자 C, D를 폭행하여 이들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판시 범행의 내용과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8년에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는 판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또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현금과 여권을 빼앗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판시 범행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9. 12. 12. 경주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판시 범행으로 입은 상처에 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및 ‘식사의 가능 여부’란에 모두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역에 오자마자 바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계단 밑에서는 얼굴을 때렸고, 계단 위에서는 발로 찼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피고인의 발에 차여)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다. 그 외에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통증은 하루 정도 지속되었다. 병원에 가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왔지만 약을 먹기 싫어서 먹지 않았다. 멍은 3일 정도 지속되었는데 처음에 색깔이 진해지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연해지고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통해 피해자 C의 무릎에 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으로 다른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무릎에 생긴 멍은 시일의 경과와 함께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해자 C이 위 항과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