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수협박(2020고합464호) 피고인은 2020. 2. 2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너 다른 놈 있지, 다른 놈한테 갈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 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 따서 축구공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유사강간(2020고합464호) 피고인은 2020. 3. 4. 22:35경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거인 남자 D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위 D가 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도 D가 형인데 좋게 이야기 해야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보지 대줬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저 새끼한테 줬어, 안줬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다. 상습특수상해(2021고합21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8.경부터 동거를 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시간미상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의해 보정된 주소(수원시 권선구 F)도 없는 주소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부인하고 있고, 상습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 공소사실의 행위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5. 8.경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칼로 찔린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술에 취하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다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2021고합21호 증거기록 715, 716면). 또한 피해자는 2020. 2. 26.경 ‘모르는 남잔데 같이 술 먹고 나를 옥상으로 끌고 가서 걷어차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출석요구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 변호인의 2020. 10. 12.자 참고자료 붙임문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G에 내방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증거채취나 응급키트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2020. 5. 21.자 진술서(2021고합21호 증거순번 2)와 2020. 5. 23.자 진술서(2021고합21호 증거순번 6)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동 경찰관이 대필한 것이다. 2020. 5. 21.자 진술서를 작성한 순경 H은 ‘피해자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여 대필하다’는 취지를 위 진술서 여백에 기재하였고, 위 진술서에 피해자가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는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없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 사진을 일부 사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직후 발생한 폭행 부위 사진으로 보기 어려운 사진들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할 때는 거의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거나(증인 I 녹취서 3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신고를 많이 하는데 매일 술에 취해 있어서 횡설수설한다거나(증인 J 녹취서 3, 6면),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에서 신고한 적도 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고한 적이 더 많았다고(증인 K 녹취서 5면)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증인 출석을 위한 이 법원의 유선전화 연락을 받고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이 법원의 2021. 2. 15.자 소환결과보고 참조)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후 2021. 4. 9.경 검사의 증인 출석 요청을 받고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검사의 2021. 4. 16.자 주소보정제출 붙임문서(수사보고서) 참조]. 3) 증거배제 결정 따라서 아래의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4) 증인 J, K, H, L, I, M, N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증인 J, K, H, L, I, M, N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앞서 ‘2) 피해자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이 부분 각 법정진술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상습특수상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며 일부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와 집에 와서 밤에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린 것이지 낮에는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2021고합21호 증거기록 410, 411, 560, 687면).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이라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