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인데 국민생활기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생활기금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원금 2,500만 원 및 위약금 2,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 16:00경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20.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2,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9.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G아파트 인근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회 원고객 정보,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1년 4월 1일, 잔여대출액 25,000,000원, 상환금액 25,000,000원, 상태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증명함, 2021년 8월 19일, E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E카드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칠곡군 F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 I저축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B, C,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내사보고: ‘입금 영수증 첨부 관련’, ‘피혐의자 휴대폰 대화내용관련’,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앱 대화내용 촬영 사진 별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피해자 카톡내역 사진 첨부’, ‘8. 20. 피해시각 정정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전화금융사기 유인책과 전화통화, 카카오톡을 한 사진 붙임’, ‘성명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붙임’, ‘통화내역 및 피해금액 편취 피혐의자 사진 첨부’, 각 ‘1400만원 펴취 장소 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별첨’, ‘성명불상 피의자 도주시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성명불상 피의자 Q 택시 운행 이력 확인 등’, ‘피의자 상태 수거책 피의자 A 사진 선면’,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1,400만 원 편취 사거 범행일시 정정’, ‘피의자 특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송한 SMS 내역등 첨부’,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I저축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각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R라는 상호의 부동산 업체에 취업하여 ‘불법 부동산다운계약 체결에 따른 차액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및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에는 이미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을 완료한 상태였고, 형법상 사후고인 또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전제로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신용보증이나 대면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R 부동산’에 취업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R 부동산의 본사 주소가 서울 어딘가에 있고 전국 여러 곳에 있다는 말을 믿었다고 하나, 본사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표준근로계약서에 ‘R 부동산’ 주소는 인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 사건 현금수거를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수거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크다. 4)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그에 비하여는 높은 수당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비교적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I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동산 다운계약에 따른 차액을 받는 일인 줄 알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고,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제대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증거기록 471-475면), 대구·경북 일대를 택시로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러 다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누어 입금하는 순간 잘못된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면). 6)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피고인은 금융관련기관 직원인 것처럼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8명, 범행 횟수가 11회, 피해금액 합계가 2억 2,504만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일당 10만 원 및 실경비로 피해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다(증거기록 45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