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11:30경 D카드론 E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D카드론의 대출금 670만 원을 갚아야만 C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상환하면 계약 위반하였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나 D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F, G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위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단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21. 11. 1.경부터 ’H‘라는 부동산업체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I 팀장이 채권업무라고 하여 편의점 앞에서 여성분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사채나 중국 등 해외에서 건너오는 불법자금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I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그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취업과정에서 이력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을 뿐 ‘H’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면접을 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취업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의 제공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구직자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고, 다소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회사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 팀장은 피고인에게 곧바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부동산 답사 업무를 지시하고 하루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부동산업체에 취업하였다고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과 I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4대 보험과 직원등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I 팀장이 2주안에는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I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 팀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 답사 업무를 마친 이후 피고인에게 정식직원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법무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법무사 업무 범위 중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 대리를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냈다. 위와 같이 ‘H’라는 회사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내용도 특별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현장에서 직접 세어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그대로 수거하여 가져가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행동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송금한 이후에서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았고,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