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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부회장인데, F은 G와 H 등을 인수할 예정이므로 F이 개발한 가상화폐인 I으로 G, H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내 지인이 일하고 있는 일본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곧 우리 나라의 상위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므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나로부터 I을 구매하면 2018 7.경 I을 지급하고 향후 I 판권의 25% 지분을 부여할 것이며, 만약 F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6. 1.경 피해자로부터 I 구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 F은 G, H 등 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G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었으며, 2) I은 위 2018. 6. 1.경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하여 그 어느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지 아니한 이른바 비상장 가상화폐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I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 I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비상장 가상화폐인 K 및 L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4)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위 J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가상화폐를 지급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 수사보고(I 가치분석) 중 고소인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확인), 관련사건 의견서, 동종전력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I 대금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I에 대해 의심이 들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환불을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환불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I은 상장된 바도, G 등을 인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7,000만 원 대부분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K 코인을 사는데 소비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I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믿을 수 없음을 이유로 환불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코인인 K을 구매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변제조로 지급한 바 있기는 하나, 이후 국내 하위 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의 이유로 이 또한 피해자에게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8 ~ 9월경 I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등 I이 실제 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04 피고인 A(남, 52세)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는 주점 웨이터로 일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2. 22. 06:0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B가 웨이터로 일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2병(2×250,000원)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300,000원)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8개, 접시 3개 등을 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6050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관공서인 I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 등의 말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5: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화장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남, 32세)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4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유흥주점에서 나와 사우나에서 잤는데 그 당시 현금은 1만 원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영수증 [피고인이 당시 현금으로 판시 술값 등을 지불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유흥주점에서 나와 사우나에서 잤는데 그 당시 현금은 1만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액, 피고인의 주문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B, K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각 사진(증거기록 19쪽 하단 사진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후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내역과 관련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피고인이 주문한 양주 2병을 따로 모아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6050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재물손괴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회를 초과하는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고단6050 사건 관련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2018. 9. 7., 2018. 9. 13., 2019. 3. 12., 2019. 3. 22., 2019. 3. 27., 2019. 3. 28., 2019. 4. 4., 2019. 4. 8.경 총 9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하여,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경고처분의 형식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고장에 의하지 아니한 경고는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경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6. 26. 선고 2004도24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8. 28. 및 2018. 9. 7.에 각각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28. 및 2018. 9. 7. 당시 소속되어 있던 복무기관의 장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에 따라 경고장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2018. 9. 28. 작성한 복무상황조사서에는 “복무의무 위반사항”란의 “1회 경고처분”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2018. 8. 28. 및 2018. 9. 7. 피고인에게 구두경고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경고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18. 9. 13. 이후에야 “1차 경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2018. 8. 28.자 및 2018. 9. 7.자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명의의 “경고장”은 2018. 9. 28.자 1장만 존재하고, 해당 경고장에는 무단지각 5회(8. 28., 9. 6., 9. 7., 9. 11., 9. 13.)를 이유로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1차 경고”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3번의 신상변동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경고장 1장만이 중복하여 제출되었다. D은 1장의 경고장으로 일괄하여 3건의 경고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조항의 해석,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와 달리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는 복무위반 일수가 아닌 경고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점,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복무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고처분의 누적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경고처분의 방법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 경고처분 마다 경고장을 개별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건의 경고장으로 일괄하여 3회의 경고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28. 및 2018. 9. 7.에 경고장에 의한 경고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2018. 8. 28. 및 2018. 9. 7. 각 경고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장 기재 나머지 7회의 경고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8. 8. 28. 및 2018. 9. 7. 각 경고처분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고처분 횟수가 총 8회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나머지 경고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3: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구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 소유의 철제선반을 강제수거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철제선반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틈을 타 철제선반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강제수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9 피고인은 2019. 4. 4. 08: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라오케의 140번방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라오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빨리 빨리 안 다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마이크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85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1세)와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22:38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구래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불친절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을 잡고 위로 들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등을 땅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땅에 떨어지게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L에게 주변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으라고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옆 자리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엎게 하고, 같은 일행인 M, N과 함께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O(17세)이 위 L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새끼가, 씨발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40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R의 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딸래미는 누고.”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아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우유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44 피고인과 S은 지인 사이로, 2020. 6. 23. 06:20경 김포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그 날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V(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S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뺨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S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고 약 100m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릇 등을 손괴하고,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가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 Z오피스텔 AA호에서, 피해자 X에게 “옛 Y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자금주를 통해 토지 매입 자금 335억 원을 마련하여 빌려 줄 테니 6개월 후에 385억 원을 상환하면 된다. 자금을 유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직접 연결을 시켜줄 자금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위 금원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AB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AC ~ AD)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금을 유치하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여 감정가를 높여야 하니 감정비용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금 유치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AE, 잔고증명용), 각 고객기본정보,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수표 사본, 영수증, 자기앞수표 제시 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수표정보확인서, 고소장, 금융컨설팅 약정서, 통장 사본(AE, AF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확약하여 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5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금융컨설팅 약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은 일종의 담보금 성격이고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은 위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금주에게 전달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주에게 현금 1,000만 원이 전달된 증거가 없고, 위 차용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수수한 수표는 피고인의 딸,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대표이사 계좌, 거래업체 계좌 등에 그대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을 잔고 증명용으로 교부하였으나 이는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감정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수하였으나 위 비용을 실제 감정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위 감정비가 필요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마. 피고인은 D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위 ‘AG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 AG회장과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자금주가 실제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왕 수상 이력, 수입 등을 과시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해서 살 집이 필요하다.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계약금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계약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은행,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채무, 신용카드 대금 연체채무, 개인 채무 등 합계 2억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 등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018. 12.경에는 채무가 2억 5,500만 원 상당까지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원축산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A) 1. 채권자 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변제방법을 거론하며 가까운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은 탓에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차용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약속한 변제기를 지키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범행 일시 사이 사이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적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의 변제가 아니고 대부분 피해자와의 다른 거래에 관련된 송금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실제 사용처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방법이나 변제기,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를 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6

범 죄 사 실 1. 2018. 6. 1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택배 반품을 위해 복도 엘리베이터로 다가온 피해자 C(여, 2*세)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 년이 니가 뭔데 길을 막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백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3*세)이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1층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12. 26.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전항 기재 B건물 지하 1층 입구에서, 전항 기재 폭행 사건 신고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가며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피의자 C 관련 별건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 약식명령문,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 (택배기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영상 CD첨부) -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관련) - 피해사진 -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 대한 CD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인 2018. 6. 12.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자신의 욱하는 성격을 제어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오던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영업방해를 하여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B과 모자관계에 있다. B은 2013. 9. 23.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C병원에서 뇌혈관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인지장애와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B은 2013. 11. 5. 실시한 K-MMSE 검사 점수가 3점, 2013. 12. 24. 검사 점수가 2점, 2014. 1. 27. 검사 점수가 5점, 2014. 2. 17. 검사 점수가 7점, 2016. 5. 19. 검사 점수가 5점으로 인지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 연제구 D 소재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38에 있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D’, 매매대금란에 ‘금 삼억육천만원 정’,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E’ 등이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시스템상 위 부동산이 E에게 매도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2. 부산 중구 동광동4가 13-1 소재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사 G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H’, 내용란에 ‘위 부동산은 증여인 B의 소유인바, 수증인 I, J, K에게 토지, 건물 각 3분의 1 각 증여하기로 한다.’, 증여인란에 ‘B’, 수증인란에 ‘I, J, K’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위 수증인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자녀들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3.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시스템상 위 부동산이 I, J, K에게 증여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3. 서울 금천구 L 소재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L’, 내용란에 ‘위 부동산은 증여인 B의 소유인바, 수증인 A(피고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다.’, 증여인란에 ‘B’, 수증인란에 ‘A’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시스템상 위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등기권리증, 증여계약서의 현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자료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문자메시지 등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감정촉탁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모친의 자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분하는 범행을 실행한 점, 현재까지 등기가 말소되거나 재산 분배가 가족들 사이에 다툼 없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가족들과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인 N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19노2168호로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위 폭행죄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26. 23: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 왕십리방향 4-4 앞 계단 끝 부분에서 피해자 B과 살짝 부딪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심하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55호 B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에게, 검사로부터 “증인이 피고인(B)으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때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6. 23:20경 서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 폭행 사건 1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7. 5.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5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7.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68). B은 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위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B의 코에 피가 맺혀 있는 상태였고, 피가 나는 장면을 사진촬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판시 형사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622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8. 18. 서울역 주변에서 C을 만나 천안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밤 늦은 시각으로 대중교통이 끊기자, 피고인이 ‘주변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천안으로 가자’라고 제의하였고 B 및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C과 함께, 2019. 8. 18. 00:11경 서울 중구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B 및 C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에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시동을 걸었고, B 및 C은 위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역 앞 도로까지 2.6㎞, 경기 평택시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H 앞 도로까지 28.6㎞ 등 합계 31.2㎞를 G 산타페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2019고단631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CA110E 오토바이 1대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넣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1㎞를 위 CA110E 오토바이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판독 : 범행이전, 범행이후)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운전면허 없음 확인) [2019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술서 1. 피해품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운전면허조회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A 누범전과 관련 형의 집행 종료일자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자동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교화가능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