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C(일명 D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8. 27.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22. 2. 1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C에서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9대 및 복표발행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H’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H[(주)I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H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H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 이하 같음]’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 등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등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일명 L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2022. 8. 9.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M, 3층에서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3대 및 복표발행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H’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H’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복표를 발행하고, 잔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일명 O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22. 5월 초순경부터 2022. 12월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P, Q호에서 H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H’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H’을 중계하는 사설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일명 R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22. 8. 4.경부터 2022. 8. 19.경까지 남양주시 S 지하 1층에서 그곳을 T로부터 임대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H’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H’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H’ 사이트·도박사이트 확인 및 복표발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타 게임장 운영 정황 및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B, G 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C 베팅사이트 포인트 캡처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사진, 복표발행기 및 H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권한, 무위탁 복권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권한, 무위탁 복권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권한, 무위탁 복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1의 나항 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장소에서 짧지 않은 기간 영업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단속당한 후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장소에서도 영업을 다시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 기간이 길고, 단속 이후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고 영업을 돕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