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4. 9.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일하는 E(18세, 지적장애 2급)을 처음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E을 통해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18세, 여, 지적장애 3급)도 소개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 이하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위 E의 어머니의 집 작은 방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E과 양쪽으로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자, E에게 "30분만 밖에 나가 있어라. "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장애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례관리자 의견서 1.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2016. 4. 14. 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관의 질문에 대체로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수사관이나 진술조력인에 의해 답변이 유도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6. 11. 15.에 이루어진 법정증언에서도 피해자는 성관계 동의 여부, 피고인의 위력 행사 등 피해 사실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단답형의 대답을 많이 한 관계로 검사 및 변호인이 묻는 과정이 많긴 하였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것이고, 앞선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가출하여 2016. 4. 6.경부터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6. 4. 11. 경까지 남자친구인 E의 어머니집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I학교 교사 및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쉼터 소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고, 2016. 4. 12.경 해바라기센터에 인계된 이후 2016. 4. 14.경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사 개시 경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감정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J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2016. 4. 14. 해바라기센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했으나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게 사건정황, 장소 대략적 일시 등을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고 변소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i)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고 일시적으로 동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몇 시간 뒤 바로 헤어진 점(수사기록 제24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i) 피고인이 E과 피해자를 알게 된 무렵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까지도 피해자와 E은 연인관계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 ii)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고 동의한 이유에 대하여 "(남자친구인) 이 다른 여자한테 계속 연락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제6쪽), iv)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어머니집에 머무르고 있던 기간 동안 E과 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v)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온 남자 친구 E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털어놓으며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9. 11.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 결과상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지수 60이었다. 피해자가 당시 생활하고 있던 쉼터의 보호상담원 H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10세 전후의 지능 수준으로 보고 지도하였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특히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여 조금이라도 말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제3쪽),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18쪽). · .고3까지 한글쓰기, 덧셈과 뺄셈정도 학습지도를 하였으나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구구단과 알파벳은 전혀 모름 .타인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깊은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이성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고 선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성에 대한 경계 및 성폭력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음 쉽게 이성을 믿고 따라가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나 피해정도를 인지하지 못함.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리분별력이 거의 없으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 자신에 대한 이성의 관심은 모두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형성되어 있음. 미래조망능력이 거의 없으며, 자기 능력에 대한 현실 판단이 되지 않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대화할 때 맞춤법도 틀리고 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처음 만날 때부터 애가 좀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지요. 그래서 자기도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말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쪽). 2) 피고인의 인식 여부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의 어머니집에 함께 머무른 시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진술 태도, 표현 내용, 어휘구사능력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부터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만 18세의 지적장애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역시 전체 지능지수 57, 사회지수 67로서 사실상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판단력이 미숙하여 요보호대상자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심경에 다소 변화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최초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처벌희망의사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후의 법정진술 과정을 보더라도 감정의 동요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처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