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1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F(여, 나이불상)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관 4층으로 올라가 402호, 403호실 출입문 손잡이와 402호 창문(가로 45cm, 세로 75cm) 1장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손잡이, 창문 등을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적인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굉장히 많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04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군북면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60km/h임에도 28.9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4세)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에 가로등이 제대로 비추지 않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 C과 도로청소유지 관리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C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하며 회사의 영업, 자금 및 인력관리,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수원시 장안구 AU 용역 계약을 장안구청 행정지원과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던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 명의로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경 용역대금 20,230,000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1,839,090원을 제한 차액 18,39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L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2.경 L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8.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20,304,000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1,845,818원을 제한 차액 18,458,1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L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합계 36,849,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의계약 내역공개(2018. 9. 17.자), 수의계약 내역공개(2019. 2. 12.자),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2018년 2기),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2019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5. 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3.26.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 맞은편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6g을 7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1년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1.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공용실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 00:10경 위 'D' 찜질방의 남탕 카운터 부근에서, 그 곳 관리자인 E으로부터 찜질방 공용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 1개를 팔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노원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5.부터 2013.2.8.까지 4일간, 2013.2.12.부터 2.15.까지 4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20.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금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산관리,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CNC 머시닝센터 1대, 평면연삭기 1대 등 기계기구 2대 가액 합계 약 2억 8,6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광주 북구 F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CNC 머시닝센터 1대, 평면연삭기 1대를 합계 금 1억 3,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1. 계약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평가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물을 처분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처,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로 109 소재 무진전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명여고 방면에서 방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5. 9. 03:0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2. 7. 10:13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03톤을 초과한 11.03톤을,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7톤을 초과한 44.4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18. 2004고약126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약사동 삼성래미안아파트 401동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삼거리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4차로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4:30경 충주시 C 소재 'D예식장'에서 위 예식장 관리인이자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9ℓ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여주면서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예식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식장 사용계약서 등 접수) 1.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 휘발유 1통(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3: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앱에서 "E"으로 피해자 B(37세) 등 10여 명의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일행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을 보고 시비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점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엄지 부위에 찰과상,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2. 12.31.05:00 - 05:15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타이어가 부착된 자동차 휠 2개씩을 몰래 들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타이어가 부착된 자동차 휠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용의차량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영통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5켤레, 시가 6,8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3켤레,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팬티 2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남성용 민소매 런닝 1개 등 합계 47,500원 상당의 속옷과 의류를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14: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항정살 2인분 20,000원, 소주 1병 3,500원, 맥주 1병 4,000원, 된장찌개 6,000원 등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당 영수증, 롯데마트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3:3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를 대신증권 방향에서 부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49,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3%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사하구 C 104동 101호를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고, D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0205호 사건에서 E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위 법원 2011카단204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기처분 결정 사건의 채권자인 위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3. 10. 10:50경 위 건물에서 같은 사건의 채무자인 D에 "채무자는 위 건물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같은 취지의 고시문을 거실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1. 5.경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의 취지를 알리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타인에게 위 건물을 재차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6:0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원조보리밥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9에 있는 신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 앞 오르막 경사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끝에 있던 닭장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도로였고, 후방에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다가 하차해 도로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9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8:00경 선배인 C이 아는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C 등과 같이 대전 서구 D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C 등이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그녀를 9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동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서 전과 : 각 통합사건조회-사건요약정보 조회 내역, 대전지방법원 2014-2951, 2014노3275(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38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54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220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3, 1252(병합), 1532(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혜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래 징역형과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판시 각 전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파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맞히고 이와 동시에 그 의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2015. 10. 13.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피해자 D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그 무렵부터 위 집에서 지내던 중, 2015. 11. 13. 14:45경 위 집에서 첫째 동생인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집 마당에 있던 벼 짚단에 불을 붙인 후 위 짚단을 위 집의 주택 건물과 창고 건물 사이에 있는 슬레트 지붕으로 덮힌 움막 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태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가족들이 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자신의 모친과 동생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2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는 승객을 하차시켜 달라는 C 버스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취객을 깨워 하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나는 니들 못 믿는다, 그 사람 가져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의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액만 약 1억 6,000만 원이 넘고, 속칭 돌려막기로 위 채무들을 갚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채업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만도 약 1억 6,000만 원이 넘고, 속칭 돌려막기로 채무들을 갚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경 서울 강남 E에 있는 사채업자 F의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에 대한 채무는 해결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쉐보레 영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00:4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친구와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