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3. 5. ~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E과 성관계를 가져 오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별다른 수입이 없이 위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일자불상 03:00경 위 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진통이 시작되자, 3층 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 변기에 앉아 E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성명불상 영아의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기 안으로 집어넣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영아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체를 수건으로 감싸 묶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위 사우나 밖으로 나와 위 사우나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인근의 주택 담장 안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담장 너머로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제1항 기재 E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져 오다가 위 E과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별다른 수입이 없이 지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아살해 2014. 11. 초순 07: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주택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진통이 시작되자, 그 자리에 일어나 앉은 다음 E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성명불상 영아의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려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비틀어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영아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 묶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이를 손에 들고 위 주택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공원 내 연산홍 나무 덤불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밀어 넣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96) 회신 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현장 확인 및 재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체유기장소 현장수사 및 사체발견 경위, 검안), 수사보고(피의자 만삭 사진 촬영일시 및 출산일 특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친자확인 등), 수사보고(M 면담 및 휴대전화 사진 추가 확인, 둘째 출산일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첫째아이 사체유기장소수색, 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첫째아이 출산시간, 시체유기시간 등 추정) [변호인은, 각 영아살해 범행의 경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가 생존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과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밝힌 각각의 임신과 출산 전후 과정 및 각 범행장소와 그 방법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 점, 그 외에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위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일부 사체 감정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피고인이 두 번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 사체까지 유기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극도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밖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국가와 이 사회 또한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배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