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다. 1. 복리후생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원장 및 보육교사(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 제외)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7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평일 약 4시간 30분 근무(09:00~13:30)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평일 8시간 근무하면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복리후생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신청하여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480,000원(월 40,000원씩 12개월)의 복리후생비를,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825,000원(월 75,000원씩 11개월)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광명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복리후생비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지급받았다. 2. 교사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2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원장 및 보육교사(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 제외)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가. 교사 E에 대한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7.경 보육교사 E과 평일 10:00~16:00까지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실제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보조교사 E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540,000원(월 220,000원씩 7개월)을, 총 8회에 걸쳐 교사 처우개선비 1,600,000원(월 200,000원씩 8개월) 및 추가 처우개선비 240,000원(월 30,000원씩 8개월)을, 총 8회에 걸쳐 복리후생비 320,000원(월 40,000원씩 8개월)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 나. 교사 F에 대한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12.경 보육교사 F과 2018. 12. 동안 평일 09:30~15:00경까지 5시간 30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실제 2018. 12.경 평일 5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보조교사 F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12.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교사 처우개선비 200,000원, 추가 처우개선비 30,000원 및 복리후생비 4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 3.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본보육료'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요건인 [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일 09:00~13:30경까지 근무하고, 교사 E은 10:00~16:00경까지 근무하고, 교사 F은 2018. 12.경 09:30~15:00경까지 근무하여 각각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지 않아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0세반 및 0~1세 혼합반은 교사 1명에 아동 최대 3명 등)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처럼 광명시에 국가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광명시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868,530원의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유아보육법고발공문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경기도보육조례 1. 부당수령금엑셀기록 1. 참고인 E 자필확인서, 참고인 G 자필확인서, 피의자 자필확인서 1. 수사보고(보조교사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E 전화통화 및 고발인 2차 전화통화) 1. E 계좌내역 및 피의자 메모기록 1. 기본보육료 엑셀자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등 엑셀자료, 근무환경개선비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은 항별로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교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수당을 부정수급한 후 이를 교사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부정수급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현행 기본보육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8시간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교사는 근무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교사 대 아동비율 산정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결과 보조교사의 일정 시간 근무만으로도 보육 충실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맞춤형 보육 아동 등)에도 기본보육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재정에 기본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 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입소 아동이 비율 충족 인원보다 1명만 더 늘어나도 담임교사 1명을 더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은 2배로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의 문제점, 보육현장의 열악한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령한 기본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