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2, 16:00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지하철 2호선 객실안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스 2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20:00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터를 빌려주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같이 근처 신용협동조합 신촌지점에 가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원을 인출한 후, 술을 먹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서울 마포구 치킨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앞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과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협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21:22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의 31 에 있는 피해자 신협협동조합 신촌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8월 ~2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으나, 아직 20세의 나이로 어리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한 달 정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비록 절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대구 달서구 D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지)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 앞 도로를 계명문화대학교 쪽에서 서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가 운행하는 G케이(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4,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그 아들 E을 통하여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F빌라 1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걸 담보로 G에서 농산물을 공급받아 현금화시켜 1주일안에 5,000만 원을 만들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1주일만에 5,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D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이 2011. 1. 11.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채무자를 D의 명의 사장인 것으로, 채권자를 피고인이 농산물을 지급받을 G(대표자 I)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9.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총 3,200만 원 상당을 1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2011. 11, 22.자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8:10경 성남시 중원구 C, 603호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D(남, 6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게 사람 새끼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차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1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 양산도서관 부근 도로를 양산도서관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그 현장에서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아닌 굴삭기를 운전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편도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당시는 시간적, 계절적으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다가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36경 대전시 동구 원동 20-3에 있는 시내버스승차권 판매소 앞에서 술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이 행인들을 가로막고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C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같은 날 19:0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자인 위 D 등 20여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 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관들,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인지 모르냐, 내 손에 다 죽여버릴수 있다"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상황근무자의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고, 위 D에게 "씹새끼야, 까불지마,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소리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1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1 배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6:4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곡로3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내역,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주택가 사거리 가운데에서 제대로 주차도 못한 상태로 잠이 들다 적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의 민·형사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차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의 직원으로 D과의 민·형사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내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D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7. 20.경 광주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49 사건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855 사건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2012. 7. 17.자 이메일, I 부장에게 질문할 사항 요약, 2012. 7. 26.자 이메일, 2012. 9. 27.자 이메일, 수사자료제출, 수사자료제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증재자가 수재자에게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게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D과 E 사이의 민사소송 또는 D이 H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D에 유리한 소송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의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F은 E의 소송업무 담당자였는데, D의 소송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D이 위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F의 지인으로부터 'F의 협조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니 F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무렵부터 F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었다. F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E의 소송 준비 상황을 알려주거나 소송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E이 D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D의 고소에 따라 H이 사기미수 등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형사소송도 계속 중이었던바, F은 위 민·형사소송에서 D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아니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49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F에게 돈을 주기 2주 내지 3주 전부터 F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H으로부터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위증을 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회유하였다고 증언을 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이야기로 피고인을 압박하였고, 2주 정도 F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F에게 2,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E과 D 사이의 민사소송과 D이 H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협조를 얻고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F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은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5만 원권 4묶음)을 받은 직후 H 등에게 발각되자, '본인은 2013. 7. 20. D 본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F은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 500만 원 외에 친구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하여 F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과 사이에 이자나 확정적인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돈을 빌려줄 때 명시적으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지만, 저도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면 F이 저희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은 하지 않고 저희에게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55경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피고인을 집 앞까지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자 "뭐야 이 새끼는"이라고 소리치며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능국교차로 부근 38국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일죽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부위를 바닥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및 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신광(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5.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간석사거리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 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4) 및 사건 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5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몸을 여러번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3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32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산정농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근 약 7년 동안은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 차량을 처분하고 주거를 직장 가까이 옮기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4. 5. 12.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재판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다가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3.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02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문화로 127 (평리동)에 있는 평현치안센터 앞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평현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습도 흔들거리면서 땅에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22: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C실에 수용되어 그 형을 집행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D 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45 경 피해자에게 "D아 너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눈 위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일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128>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24. 18:53 경 여수시 신월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정 129> 2. 피고인은 2010. 6. 13.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무보험운행 위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식당에서 취직자리를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삼성전자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면 연봉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에 취직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에게 돈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삼성전자에 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취직이 확정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유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공사사실의 '2016. 3. 20. 120만 원'은 증거기록(제12쪽)에 의하면 2016. 3. 22. 1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3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밭로 51 동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로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20:30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20: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삼호물산 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온 뒤 날씨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네거리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을지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