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1) F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위 회사의 실장인데, 위 F 등은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허위 임대인을 모 1)피고인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B이 피고인 A과 공모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정정하였다. 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이 되기로 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대출 명의자이며,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9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H 사무실에서 F, I과 함께 피고인 A이 위 H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901호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F 등을 통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2013. 5. 31. 피고인 A은 F 등과 함께 군포시 광정로 119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산본지점(이하 '피해 은행'이라고도 한다)에서 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3. 6. 5.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6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정보 1. 대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행은 위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65,668,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에서 피고인 A 개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19,795,600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본인 이 얻은 범죄수익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이를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여 주도한 사람은 F, I이고(I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 I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의 양형 의견(벌금 700만 원)보다는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F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위 회사의 실장인데, 위 F 등은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이 되기로 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대출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901호의 소유자로 위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인이 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H 사무실에서 F, I과 함께 피고인 A이 위 H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901호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F 등을 통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2013. 5. 31. 피고인 A은 F 등과 함께 군포시 광정로 119에 있는 피해 은행에서 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3. 6. 5.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6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임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행동 중에서는 보통의 임대인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모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 사실과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허락하였고, 피해 은행 측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에 대하여도 피고인 A 측의 요청에 따라 답변하였으며,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보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을 순수하게 믿고 협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만난 임대인은 피고인 B과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대출금이 나오는 날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 수사기록 436쪽)과 배치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진만 본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실제로 본 다음에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 B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아래 I의 진술 등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은행에서 대출이 된 2013. 6. 5. 처음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이 금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6, 460쪽). 그런데 피고인 B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 65,68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일시는 2013. 6. 5. 12:28인 반면, 피고인 A이 위 돈 중 19,795,600원을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일시는 같은 날 15:28경으로 약 3시간의 차이가 난다(수사기록 451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 A 이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I 등이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438, 439쪽), 피고인들은 2013. 6. 5. 서로 만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을 만나 12:28에 대출금 전액을 이체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나 15:30 경에 대출금 중 피고인 A의 몫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6. 5. 만난 적이 없다면, 피고인 A 이 같은 날 만났던 임대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을 모집한 브로커가 누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1은 피고인 B이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 B 누가 모집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L은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인을 M이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90쪽), 이 법정에서는 N이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증인 L의 법정진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M은 피고인 B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7쪽).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등이 피고인 B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이 사건 범행에서 임대인을 모집한 브로커가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의하여 섭외된 임대인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