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2021고합61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이하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므로 ‘호수’만 기재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2세)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8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거나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H호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자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것이 피해자 E과 피해자 G 때문이라는 생각에 피해자 E과 피해자 G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2. 4. 20:25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D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복부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무렵 위 제1항 범행을 마치고 F호로 찾아가 피해자 G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4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 G을 뒤따라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57 무렵 제1, 2항 범행을 마치고 I, J이 거주하는 K호에 찾아갔으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옆집이자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호 현관문을 두 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M호 작은방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합16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N(남, 46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 03:1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대해 얘기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0cm)로 위 피해자소유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때려 약 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앞의 위 아파트 공유 재산인 피해자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복도 유리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해 깨뜨려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피해자 G의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 피해자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특정), 내사보고서(피고인 검거 경위), Q CCTV 캡처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자 E 구두 진술 관련), 검시조서, 사망진단서(피해자 G),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식칼 회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고인 상대 범행 도구 확인), 의사소견서(E), 수사보고서(B아파트 R동 엘리베이터 및 현관 CCTV 영상CD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피고인 S병원 수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관련된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범행순서 특정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119구급활동 일지, 응급센터기록지(G),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1차 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부검감정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부검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파손 사진,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서 첨부), 진술서(U),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 금액 정정), 현관문 견적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쇠망치 특정), 쇠망치 사진, 수사보고(아파트 유리창 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보고), 거래명세표 및 공사 사진 대지 각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66조(징역형 선택) 2.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3. 심신미약의 인정 및 법률상 감경 미적용 형법 제10조 제2항(판단 근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2021. 2. 4. 각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정신과 약을 함께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 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찌른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죽은 척을 하자 어깨를 비틀어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다. 또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주요 부위(머리, 허리, 배) 등을 골라 찔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찌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5층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1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칼을 든 맨손이 아닌 장갑을 낀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도 하였고, 11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를 빠져나갈 무렵에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핀 뒤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아파트 인근 야산에 버려 인멸하기도 하였다. 3)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의 전반적인 내용(D호를 찾아가 피해자 E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F호를 찾아가 피해자 G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어깨를 찔렀다 등)과 순서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긍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처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약과 다량의 술을 동시에 섭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S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신과적인 병명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피고인은 2018. 8. 7. 초진 이래 총 11회 입원치료를 하였고, 퇴원한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외래에서 정신과적인 약물 및 정신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만일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다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상실하고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 등으로 S병원에서 2021.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수면제, 신경안정제, 기분안정제, 항우울제 등 10종류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14일분 처방받았는데, 그중 5가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3)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일인 2021. 2. 4. N과 오후 무렵부터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소주 2병을, N은 막걸리 2병을 각자 마셨고, 더불어 피고인은 술을 먹는 중간에도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여러 알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I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 열쇠를 꽂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해 짐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여부(= 부정) 하지만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 사건 바로 3일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N의 집에 쇠망치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한 적이 있었으므로(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부분), 만취 상태에 빠질 경우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나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61 사건 증거기록 52쪽, 101쪽). 또한 S병원 및 V약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진료 과정은 물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면서 ‘술을 끊어야 하고 특히 약을 복용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유의 사항을 여러 번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함께 복용함으로써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 영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과 복부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 G을 마구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상과 같은 심신미약의 경위, 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5년 가.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의 문제로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중 과음을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복용함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의 목과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G을 칼로 마구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직후 다른 층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의 거주지에 찾아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해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아파트 공유 재산인 복도 유리 창문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1명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중상을 입혔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유발한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나쁘다.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의 갈등을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아파트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3) 뜻밖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G의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피해자 E, 피해자 L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을 하는 등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다가 여러 번 폭력 등의 물의를 일으켰고,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1)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소음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결국 소음문제로 인하여 퇴거통보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데, 오후부터 과음한 상태에서 약까지 복용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행위통제능력이 떨어져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특수재물손괴죄도 직전에 피해자 N과 다툰 이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N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아파트 유리창 수리비도 피고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아직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이하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므로 ‘호수’만 기재한다)에 거주하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53세)가 피해자 J(남, 51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K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인이 위 K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한 이후인 2021. 2. 4. 20:40 무렵 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살해할 목적으로 K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고, 욕설과 함께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살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의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살인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살 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마친 후 식칼을 들고 곧바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던 K호로 찾아간 사실, 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론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며칠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까지 준비한 것을 보고 자신이 말렸으며, 그 식칼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이 피고인의 집에서 목격하였다고 한 식칼과 이 사건 범행도구는 손잡이 부분의 색깔이 다른 점, N은 피해자 I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하였는데(피해자 I는 이 사건 며칠 전인 2021. 1. 29. W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배후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21. 1. 31. 밤에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성폭행 문제로 피고인과 N이 다툼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는 점, N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2021. 2.1. 새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연유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를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J과 함께 있으면서 K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바꿔 피고인이 위 K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돌려 악감정이 있던 차에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직후) 술에취해 정신이 나가 피해자들에게 이를 따지러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른바 삼각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었다면 ‘너희들 때문에 5층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찔렀다’고 말한 후 자수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3쪽). 피고인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시끄럽게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것에 대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G, E이 자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 마)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다소 과격해지긴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서 많이 의지하였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은 전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K호에 찾아온 것도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여러 번 피고인을 접견하였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