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5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부천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6. 10.경 부천시 B 소재 C노래방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제안하고, 미성년자를 주로 유흥업소의 접객원으로 알선하는 E에게 위 D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D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노래방, H 노래방과 같은 시 I 소재 J노래방에 청소년인 K(여, 16세)을 보내 K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K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30. 20:29경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방송 'N'에 접속한 후 'O'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채널을 개설한 뒤 'P'이라는 자극적인 공약 문구를 올려 청소년인 D(여, 13세)으로 하여금 Q와 함께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시키는 등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고, 위 채널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로 '하트‘(1개당 현금 1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공연히 상영하였다. 2018고합384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R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어플인 S을 통해 만난 D(여, 13세)에게 성매매대금 80,000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2019고합1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여, 13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6. 6.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는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D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같은 해 7. 4. 21:30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T에서 D와 같이 생활하면서 D로 하여금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여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K(여,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K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K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W,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실종아동성인방송출연확인, IP설치장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성인방송 장면 2018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K 실종가출인 프로파일링 입력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실종아동등 가출인 프로파일링 자료 판시 전과 1. 2018고합305의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2018고합384의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유인‧권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 16세의 가출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만 13세의 가출청소년인 D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으며, D의 성을 매수하였고, D로 하여금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상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D, K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