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F호 안으로 들어가 가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2.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 1층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쇠로 된 불상의 도구를 출입문 틈에 끼워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2:00 경부천시 L,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끼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중국돈 500위안, 현금 23,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20:31 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21, 23:52 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 등 대금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19:24경 부천시 소사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 대금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¹2019+340, 8.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02:16 경 부천시 Y 에 있는 Z 사우나에 들어가서 남자 탈의실 125번 사물함 열쇠 꽂는 부위를 손으로 밀쳐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01, 9.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3:12 경 부천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과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8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서비스를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합계 1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654, 10. 사기 피고인은 2018.12.30. 22:30 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에서, 사실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3,000원 상당인 맥주 4병, 육포, 은행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6, 1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18:00 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4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1:14경부터 21:18 경 사이에 평택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그 틈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인감도장, AM은행 체크카드(AN 명의)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AL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평택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I은행 신용카드 1장, AQ은행 신용카드 1장,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AP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0. 02:24 경 평택시 AR에 있는 'AS'에서, 주류 등을 구매하면서 위 1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6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AN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22:28경 평택시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주류 등을 구매하면서 위 1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AN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073 14.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20:40경 충남 태안군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사실은 수중에 2,000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 병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사진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 사진, 카드 국내 승인 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카드 사용 문자 캡쳐 사진, 각 피해자 사용 카드 전표, 카드 사용처 CCTV영상 사진 - AZ,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혀장 사진, cctv영상 사진 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2019+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조회결과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화면자료,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영수증 [2019 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수사결과(AM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AM카드 사용확인서 3부 1.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AS CCTV 영상사진 자료 [2019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등, 영수증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공갈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류를 무전취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주점에서 주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