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2018고단5051]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4.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다. 네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영상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한 건이 없었고, 위 회사 운영 상태가 적자 상황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1]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5. 24.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H을 통해 2018. 6. 25.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차용증 1. 고소인 통장 사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입출금거래내역서(E은행 D) 1. 벤처기업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4624)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단지 그 대출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사이에 수익을 배분한 것은 전혀 없었다. 취업 시 커리어로 활용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 인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14년 말경에 "D(C)" 명의로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마이너스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경부터는 사업에 손을 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4. 9.경부터 2015. 3.까지, 그리고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I은 '2014년 말에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후 2015. 1.경부터는 피해자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증인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4),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돈(혹은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최종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돈을 빌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용금도 모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빠져 나간 돈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는, 피해자 개인 소유의 재물 또는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점(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간 그 대출금의 사후 정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전액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20191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K'이라는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반전(反戰)에 대한 확고한 양심을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종전 병역법 위반의 재판 과정에서 향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는바,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신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가변적인 것으로 보여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1)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7,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이다. 범행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범의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것이나, 마지막 3,000만 원의 경우에는 이와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은 마지막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얼마 안 있어 해외로 출국한 후 상당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1)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병역법 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8. 4. 11. 에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내세우는 입영거부의 사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