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서대문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C 대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교복을 착용한 중학생(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직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12. 14.경부터 2018. 9. 8.경까지 총 517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 19: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인 D(여, 14세)에게 E 계정으로 '자위 가능하냐, 자취방 올래? 치킨, 피자 사줄게', '너 보지 빨고 싶은데, 노예하는 건 어때, 주인님이라고 불러, 몸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16.경부터 2018. 7. 1.경까지 30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인 'F'을 이용하여 C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전신을 노출하며 사탕으로 자위행위하는 동영상과 함께 '이번에는 고삐리 자영입니다! 야노도 하고 야외플도 좋아하는 노예였는데 사탕 자위하라고 하니 좋아하면서 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9.경까지 9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 전송받거나 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419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화 내용 분석/F 캡처자료 첨부/휴대전화(H)의 갤러리 자료/압수장소에서 확인한 노트북에 대한 건/스마트폰 베가 R3/압수수색현장에서 확인한 컴퓨터에 대한 건 휴대전화 갤럭시 J3에 대한 수사/스마트폰 IM-A850S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CD 첨부/참고인 G 관련 사진, 동영상 확인/노트북에 저장된 자료 확인 휴대전화 SM-G955N 저장된 동영상에 대한 건/피의자 I 클라우드 확인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종전 처벌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03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4 내지 517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E 아이디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음란물은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그 수량 또한 방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