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2. 8. 1. 15:1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E’)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그 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코카인 약 10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코카인 약 42g, 케타민 약 32g,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약 2.8ml), 필로폰 약 1g, 엑스터시 1정, 대마 약 11g,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약 4.2ml)를 합계 4,2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매도 피고인은 2022. 8. 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지인인 B에게 코카인 약 10g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에게 총 28회에 걸쳐 코카인 약 41g, 케타민 약 25g, 필로폰 약 0.5g, 대마 약 13g을 합계 4,6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마약류 사용, 투약 및 흡연 1) 피고인은 2022. 8.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5g과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액상대마 카트리지(약 0.7ml)를 전자담배 기계에 꽂아 그 연기를 흡입하고, 대마 불상량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17. 16:10경 서울 서초구 J호텔 앞 횡단보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프리우스 승용차 조수석 밑에 있던 단백질 보충제 통 안에 케타민 약 1.6g과 약 1.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2022. 8. 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A로부터 코카인 약 10g을 건네받고, A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코카인 약 30g을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2. 8. 1.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7.경 및 같은 달 12.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4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코카인 약 10g을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A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L, 불상의 건물 단자함에서 A가 숨겨놓은 코카인 약 10g을 수취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코카인 약 11g, 케타민 약 14g, 필로폰 약 0.5g을 합계 1,45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9.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0.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및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케타민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 2.경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A로부터 케타민 약 3g을 건네받고, A의 계좌로 120만 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8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케타민 약 11g, 대마 약 13g을 합계 7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8. 2.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및 같은 달 17.경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5.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및 같은 달 11.경 춘천시 R에 있는 불상의 낚시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순번 2, 6번), 각 압수목록(순번 3, 7, 11, 35, 57, 65, 73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10, 34, 56, 64, 72번),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국과수 감정서(A 소변), 국과수 감정서(A 모발), 국과수 감정서(백색분말 등), A-E 텔레그램 대화내역, A-D 텔레그램 대화내역, A-C 텔레그램 대화내역, A-B 텔레그램 대화내역, 마약 간이시약 확인서(순번 71번), 국과수 소변 감정서(C, B, D), 국과수 모발 감정서(C, B, D),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A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판매 정황에 대한 계좌내역 등 분석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매매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위 각 죄 및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2.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코카인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2.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9.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코카인 10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8.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49,630,000원[= 마약류 매도 금액 합계 46,280,000원 + 매수한 마약류 중 위와 같이 매도한 마약류 및 몰수된 마약류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 매수 금액 합계 3,350,000원{= 코카인 1g(=매수한 42g - 매도한 41g) 매수 금액 650,000원 + 케타민 4g(=매수한 32g - 매도한 25g - 몰수된 3g) 매수 금액 합계 1,400,000원 +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총 매수한 카트리지 3개 - 몰수된 1개) 매수 금액 500,000원 +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 매수 금액 합계 450,000원 + 2022. 8. 14. 02:50경 매수한 필로폰 0.5g 매수 금액 350,000원}] 나. 피고인 B: 코카인 매수 금액 합계 24,000,000원 다. 피고인 C: 마약류 매수 금액 합계 14,530,000원 라. 피고인 D: 케타민 및 대마 매수 금액 합계 7,7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코카인 8회 합계 42g, 케타민 26회 합계 32g, 대마 5회 합계 11g,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성대마 카트리지, 필로폰, 엑스터시를 각 매수하고, 그중 상당부분을 지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그 밖에도 마약류를 사용, 투약, 흡연 및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을 4회 합계 30g 매수하고 4회 사용한 것으로서, 마약류의 매수 횟수나 매수 수량,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을 2회 합계 11g 매수하고 1회 사용하고, 케타민을 13회 합계 14g 매수하고 7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0.5g 매수한 것으로서, 마약류의 매수 횟수나 매수 수량,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5회 합계 11g 매수하고 5회 투약하였고, 대마를 4회 합계 13g 매수하여 4회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의 매수 횟수나 매수 수량,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