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8 1. 게임머니 매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로 게임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9,400원을 송금받았다. 2.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매매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려던 피해자 C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게임머니 매매 대금 21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E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5.경 E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로부터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2,500원 상당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3.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하는 보조무기 등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424 피고인은 G과 G 소유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를 물색하고, G 소유 휴대전화인 H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제삼자에게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 14: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G이 제공한 G 소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614 피고인은 G과, G의 여자 친구 명의로 생성한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 판매자를 물색하고, G 소유 휴대전화(H)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7. 16:30경 수원시 수원역 근처 어느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루나서버 캐릭터 'J'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기능 '확성기(전체대화)'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제3자가 게시한 아이템매니아 문화상품권 관련 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이템매니아에 게시된 글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823 1. 2017.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천안시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11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만 원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매매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4. 천안시 어느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던 피해자 M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게임머니 매매 대금 106,4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N 명의 농협 예금계좌(O)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N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6,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N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3억 메소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984 피고인과 G은 수원시 어느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교부받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8. 26. 19:30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로 구매할 테니 내가 게재한 구매 글에 판매신청을 한 후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인 게임 아이템 '파사부' 및 '파프니르 리스크홀더(+9) 각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85 피고인과 G은 수원시 어느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처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8. 12.경 수원시 어느 모텔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올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팔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9 피고인은 2018. 1. 28. 23:00부터 2018. 1. 29. 0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경매장에 피해자 U가 게임아이템을 등록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10개와 캐시아이템 9개를 대금 76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6만 원 상당 게임아이템 등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8. 12.경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90,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보내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W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W에게는 피고인 등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상당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8. 14.경 컴퓨터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147,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W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W에게는 피고인 등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상당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컴퓨터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골드애플 등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90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원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09 1. G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모의 피고인과 G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G에게 사기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G의 여자친구 AA 명의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 계정, AA 명의 네이버 아이디, G 소유 휴대전화(H) 등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중고물품 사기, 게임머니 사기 등 범행을 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원은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9. 21:3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AB'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80,000원을 AD 명의 계좌에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임머니 판매자인 AD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돈을 보낸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D으로부터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건네받았다. 다. 휴대전화 판매 빙자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G은 2017. 8.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AG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임머니 판매자인 AG를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돈을 보낸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명의 농협 계좌(AH)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G로부터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건네받았다. 라. 게임머니 구매 빙자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9. 18:5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AI'로 접속한 후 피해자 AJ가 게시한 '게임머니 73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판매신청 한 후 게임머니를 건네주면 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보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9,000원 상당 게임머니 73억 메소(369,000원 상당)를 건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게임머니 구매 빙자 사기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천안시 AL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AK 이 게시한 '게임 게임머니 4,000만 메소, 게임이 아템 하이네스던위치햇, 앱솔랩스메이지글러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보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000원 상당 게임머니 400만 메소, 게임 아이템 하이넨스던위치햇, 앱솔랩스메이지글러브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AM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0,000원 상당 게임아이템 앱솔랩스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AN가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000원을 AO 명의 계좌에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임머니 판매자인 AO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 명의 국민은행계좌(AP)로 4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구매자인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63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 판매자인 AR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 농협계좌(AS)로 286,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구매자인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 판매자인 AR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 농협계좌(AS)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이메일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들)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국민은행 영장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2018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게임 캡처 화면, 카카오톡 캡처 화면 2018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1. 진술조서(K) 1. 채증 자료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M, L) 1. 계좌거래내역서 및 신분증, 피해증거자료 2018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1. 진술조서(P)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진정인 게임 계정 캡처 자료,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자료 2018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 범죄신고(AU, AV, AW, AX, AY, AZ, BA, BB)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U)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221 집행 결과) 2018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Y, V, Z)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게임대화 창 대화내용 2018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1. 각 진술조서(AJ, AK, AM, AO)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C, AN, AQ, AT) 1. 계좌거래 내역서 1. 문자 대화 내역 1. 메이플스토리 대화 캡처 화면, 아이템매니아 게시글 캡처 화면, 상대방 전화번호 캡처 화면 1. 고소장 및 관련 캡처 증빙 자료(AK) 1. AQ-피의자 대화 내역, AT-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G과 공모하여 범한 범행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24, 2018고단985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7, 2018고단1109 중 범죄사실 제1, 2항, 2018고단1209 중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424, 2018고단985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7, 2018고단1109 중 범죄사실 제1, 2항, 2018고단1209 중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각 범행 상호 간,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상호 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다. 이에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장환경, 징역형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