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2019. 4.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이 그 변제를 요구하자, C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회사가 진행 중이던 경북 고령군 D ‘E’ 공사 현장의 접지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 G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발주서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접지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당장 C에게 채무를 상환할 부담은 회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B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세금 체납 및 개인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의 접지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5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2016. 12. 14.경 대구 달성군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건축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상주시 K에 태양광발전소를 공사하고 분양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친분이 있으니 2억 원 정도에 태양광 설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세한 개인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 및 다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주거나 수익금이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50프로 미변제 관련, 피해금원 모두에 대한 미변제 관련, 피의자 A의 당시 신용정보에 대하여, 검사지휘내용) 1. 공사견적서, 발주서, 공사현장사진,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N 회신자료) [2021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자금사정, 편취의 고의 등 검토) 1. 각 피의자 자료제출, 고소인의견서, 확인서, 계약파기확인서, 고소장, 태양광발전소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전기발전사업허가증, 태양광발전소건설 업무흐름도,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상주시청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보서, 각 태양광관련서류, 예금거래내역증명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256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공사를 맡길 무렵 주식회사 B의 담당자로 가장하여 공사를 발주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은행으로부터 2018. 9. 14. 850만 원, 2019. 1. 3. 5,2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2019. 12.경까지도 변제하지 않는 등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2019. 4.경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사건에 대해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19. 5. 10.경 또는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한 2019. 8.말경까지 피고인이 지급받을 다른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피고인의 경영 상태나 변제능력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9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과의 약정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은 피해자 J에게 반환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J이 공사업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J과 2017. 1. 4. 상주시 K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J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Q, R, S, T, U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이 적어 보이는 곳에 돈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전기면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과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25개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비 지출내역은 다른 현장의 공사 내역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처음 제안하였던 상주시 K 토지의 경우 허가 등 일체 진행된 사실이 없고, 상주시 V, W 토지의 경우 피해자 J 명의로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외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상주시 X 토지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전기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8. 1. 5.경 계약이 파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