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당고개 오거리 쪽에서 당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승객을 하차시키며 정차해 있던 F 택시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35%)가 처벌 기준(0.03%)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77세),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송파구 B 외 6필지를 대상으로 C빌딩 신축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며 위 D 토지의 소유자인 E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E으로부터 위 D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회사가 계약일에 5억 원, 2017. 9. 21.경까지 3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들과의 매매 및 신탁 동의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일괄 처리하기로 E과 약정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5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F은 2017. 8. 31.경에 이르러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 대신 F 측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송파구 H빌딩 6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 C빌딩 신축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I조합에서 2주 후에 50억이 나오니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2주 후인 2017. 9. 26.경에 원금과 이자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조합은 일정한 사업 조건이 충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2주안에 대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대출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대상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인데, D 토지의 매도인이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E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F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동 사업 약정을 유지할 자력이 없었으며, 사업 대상지의 다른 지주들로부터 부동산 매수나 담보 제공의 동의를 확정적으로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대출 조건을 갖추어 2주안에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2주 안에 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I조합 사실조회회신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일반담보대출 제안서 관련 진행상황 확인) 1. 항소이유서(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이 F에 대위 변제한 2억 9천 만원을 E으로부터 쉽게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판시 범행 당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1. I조합 담보대출 제안서 1. 이체내역 1. 차용증 1. 영수증 1. 약정각서 인증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2권 89면, 이 증거와 I조합 담보대출 제안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판시 사업에 대하여 N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그의 동의 없이는 사업 시행이 어려워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졌던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아직도 피해액 중 반에 가까운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2. 2. 05:5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B와 피해자 D(20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같은 구 E 인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으며, B는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피해자의 일행 G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발생지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H’ 음식점 외부 CCTV 확인, 발생지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최근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16: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2회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병합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다만 위 각 전과와 판시 범행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았고 판시 범행 중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된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동부구치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1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에 대한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9.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앞 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한 작대기(약 0.8g)를 현금 15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두 작대기(약 1.6g)를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무상교부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13:00~1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3번 출구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18:0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필로폰 약 0.15g을 H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30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0. 18:0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02:30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24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대한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서울 광진구 M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한 후 다음날인 2018. 8. 15. 09:21경 O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R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34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대한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8. 15:15경 서울 동대문구 S 앞에서 동네 후배인 T에게 종이 2개에 각각 나눠 담은 필로폰 약 0.17g을 비닐봉투에 넣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일자-누범확인) 2020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핸드폰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O 사용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2020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750,000원 = 850,000원 + 900,000원) [2020고단2613 : 850,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00,000원 2020고단3242 : 900,000원]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 또한 상당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이다. 위와 같은 점과 투약횟수, 투약량, 매도량, 수사기관 및 수용시설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수사경위, 제보자의 제보경위 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9: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82에 있는 국립 4.19민주묘지 입구사거리에서 우이동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35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시키고 ‘종점에 다와가니 일어나라’고 말하며 깨우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다수는 동종의 폭력전과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인근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 20:30경 술에 만취한 채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찾아가 흡연실에서 약 15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손님들이 당구치는 것을 간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아가 이리 와봐, 내가 나가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십새끼야 처벌해, 십할놈아”라고 욕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06. 10. 16:52경 서울 강북구 F, 1층 'G' 가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G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후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 너 경찰 여기에 왜 온거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E의 고소취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 대부분은 폭력 관련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0:00경 서울 도봉구 B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오른쪽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7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 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요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된 녹취서(C)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8]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7:30경 서울 중랑구 B마당 공원에서, 평소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과 지인들을 노숙자처럼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내가 한번 긁고 너도 한번 쑤셔봐! 나를 먼저 쑤실까 너를 쑤실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자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범행 도구 판매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도를 이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268] 피고인은 2020. 6. 15. 21: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라고 종용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잠든 취객을 골라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 02: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증거기록 23쪽), 소지품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고시텔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7:45경 위 C 고시텔에서 지갑을 분실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을 찾기 위해 위 주점 앞 노상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22:5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 당직실에 인치되었고, 위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노원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입술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 E의 경우에도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까지 하여 강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 건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전국에 펜션이 있어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땅을 구입해 펜션 건축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전국에 피고인 소유의 펜션도 없었으며, 당시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B로부터 2019. 8. 1. 800만원, 같은 달 5. 1,200만원, 2019. 9. 2. 1,000만원, 2019. 10. 14. 500만원, 같은 달 25.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08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유소를 인수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몇천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인수할 수 있는데, 일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250만원씩 변제할 하겠다. 당장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주유소를 인수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 없이 누적된 채무 3,000만 원 이상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주일 뒤에 갚을테니 25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가진 재산 없이 누적된 채무 3,000만 원 이상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무자력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경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핸드폰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해주면 매월 사용요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 없이 채무 3,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 3,884,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20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거래내역 1. 핸드폰 요금 청구서,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미납 요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D에게 750만 원 등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7. 2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3: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어깨에 알마니 크로스백을 메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A7 휴대폰 1대, 현금 3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100,000원 상당의 밤색 남성용 반지갑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 위 알마니 크로스백에 달린 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끊고 위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23.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5:1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자신 앞에 놓은 채로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 현금 80,000원, 제일은행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1g 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크로스백을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8. 2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된 숫자를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4회에 걸쳐 총 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9. 1.까지 ㈜B 여행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체여행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입사 이전 개인사업자로 여행알선업을 해오면서 연예인의 중국 공연, 일본 팬미팅 등 기획상품을 추진하다가 해외 현지 중개업자의 도주 등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손해보고, 이로 인한 부채를 ㈜B의 단체여행 경비로 일시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C가 아닌 ㈜D 임직원 67명의 대만 단체여행을 98,260,000원에 수주하고 그 대금을 ㈜D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위 채무 돌려받기에 유용하고, ㈜C 직원 단체여행 경비 명목으로 ㈜B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인 E에 송금하도록 한 후, E로부터 돌려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으로서, 이로 인한 ㈜B의 손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8. 3.경 ㈜C 임직원 단체여행을 1억 6,900만 원에 수주하여 예상경비 1억 6,000만 원으로 진행하면 9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허위 보고하고, 피고인의 허위 보고를 사실로 믿은 ㈜B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도급예정업체인 E에 2018. 3. 9. 30,000,000원, 2018. 3. 16. 30,000,000원을 여행경비 선금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돈으로 2018. 3. 23. 15,000,000원, 2018. 3. 27. 15,000,000원을 ㈜B에 입금하면서 ㈜C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C 임직원 단체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018. 4. 30. ㈜B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예정업체인 E에 45,000,000원, 2018. 11. 3. 55,000,000원을 ㈜C 임직원 단체여행 경비로 송금토록 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공제한 합계 130,000,000원을 E로 송금토록 한 후, E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8. 12. 20.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임직원 단체 여행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허위 보고에 대해 질책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소정 양식의 국외여행계약서에 ‘㈜C 임직원 67명의 대만여행을 2018. 11. 5.부터 2018. 11. 9.까지 4박 5일 일정에 경비총액 169,000,000원으로 ㈜B에서 진행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부속합의학인서’ 제하에 ‘(주)C는 위 대만여행 경비 169,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잔금 139,000,000원을 2018. 12. 24.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라고 입력하고, 여행자 총괄대표자로 ‘㈜C 본부장 G’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G 기명부분에 사인하고 임의조각한 ㈜C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피해자 ㈜C 본부장 G 명의의 국외여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2018. 12. 20.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 H에게 위조한 위 ㈜C 본부장 G 명의의 국외여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관계자 J 전화통화) 1. A 각서자료, A 채무이행각서 1. 국외여행계약서, 판매내역서, 민사소송 접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에 여행대금 지급내용 1. 피의자 처 K 신한은행 거래내역서(2018. 1. 1.자부터 2019. 2. 28.자까지),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2018. 1. 1.자부터 2019. 2. 28.자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허위의 계약체결을 보고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3,9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