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B 소재 C지역 자활센터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14. 9.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E구청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1988.경 사회복지직렬 서울시 공무원에 함께 임용된 동기이다. D는 지역자활센터에 1년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부서인 E구청 장애인복지과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과 서울시 공무원 임용동기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F을 지역자활센터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7.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과 G 실장으로 하여금 5급 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 8. 25.경부터 2017. 9. 8.경까지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제외한 4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내도록 하고 지원자들로부터 지원서류를 제출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D의 딸 F이 서울 E구에 20여년 거주하고 채용공고 직전인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대학교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18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점을 고려하여, 서류심사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면접위원별로 심사채점표를 작성하던 기존 양식을 서류심사채점표와 면접심사채점표로 나눈 다음 서류심사채점표는 심사위원들이 함께 채점하는 양식으로 변경하면서 그 평가요소에 E구 거주기간 10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1점,최근 5년간 자원봉사기간 50시간 이상 : 5점, 30시간 이상 : 3점, 10시간 이상 : 1점을 넣어 F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5.경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류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혼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라 임의로 지원자 19명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를 매기면서 F에게는 15점 만점을, 다른 지원자 H, I에게는 각 8점을 부여하고 심사위원 평가 란에 ‘합격’으로 표시하여 지원자 19명 중 위 3명이 서류심사에 합격된 것처럼 서류심사채점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9.경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3명에 대한 면접을 보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마치 정당한 서류심사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인 J, G, K, L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심사채점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면접심사절차에 참여하여 F에게 94점, H에게 87점, I에게 83점을 부여하여 F을 1등으로 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켜 2017. 9. 25.경 위 F을 지역자활센터 5급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지역자활센터와 면접위원 L 등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공판절차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먼저, 공소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 F을 지역자활센터 5급 정규직에 채용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승낙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17.경 G 실장으로 하여금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 8. 25.경부터 2017. 9. 8.경까지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제외한 4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구인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반드시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구인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J, M, N,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직원 채용 공고는 해당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올린다”고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당시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가 비밀번호의 분실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O,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구인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은 지원하지 못하도록’이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J의 진술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류 및 면접심사 채점 방법과 채점 사항을 F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서류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서류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면접심사 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류심사채점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 9. 15.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존재와 서류심사가 따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G,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서류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J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미리 기재한 서류심사채점표 항목은 제출 서류에서 증명되는 E구 거주기간과 최근 5년간 자원봉사 기간이고 서류 작성의 충실성과 총점은 자신이 회의 후 기재했다’는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심사채점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J는 피고인이 서류 또는 면접심사 전과 심사과정에서 J 자신과 위원들에게 F이 D의 딸임을 주지시키고 F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할 수 없게 되자 미리 B 명의의 운전면허증 파일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D 용인 영업소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임차하겠다고 신청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운영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B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 운영의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용인영업소 상대 차량 임대계약서작성 경위 확인) 1. 차량임대계약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규위반 증거 사진조회 결과 출력물, 운전면허증 캡쳐 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2021. 11. 10.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불구속)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B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자, 여, 23세, 이하 ‘B’라고 한다.)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생후 2개월)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에서 11:00경까지 제주시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남자가 집에 왔었지? 그 남자가 너 애인이냐? 아이도 그 남자의 아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가슴,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 C를 안아 달래는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내가 아이 친자 검사 받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뺨, 머리, 가슴,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이마와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자식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을 필요로 하는데, 매월 28일 분에 대한 처방만 가능하자,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점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2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584,221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90번 내지 217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586,860원을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0m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성분으로 하는 ‘자낙스정 0.5mg’ 각 27정을 대금 6,4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사본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예외로서 “이 법에 따라 …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받아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각 약품을 구입한 것은 “이 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향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21.경부터 2023. 3. 7.경까지 약 13년 간 C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B는 C 조합원이자 A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인매수 누구든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5. 18: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조합원인 B를 만나 그에게 식사를 대접한 후, 위 식당 주차장 앞에서 B에게 악수를 청하며 ‘형님, 제가 이번에 조합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F 중앙이사 자리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중앙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조합장이 되어야 한다. 저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5만 원권 10매(총 50만 원)를 노란색 고무줄로 각각 말아 묶은 돈뭉치 2개(총 100만 원)를 B의 왼손에 쥐어 주고, ‘1개는 형님이 쓰고, 다른 1개는 G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100만 원 중 총 50만 원을 그의 조카인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B에게 50만 원을, B와 공모하여 선거인 G에게 5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23. 2. 23.~3. 7.)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을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의 지시에 따라, 2023. 1. 17. 15:18경 전주시 완산구 H 앞에서 조카 G을 만나 ‘A이 F 중앙이사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이번에 한번 더 C 조합장이 되려고 한다. A이 너에게 전해주라고 하더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라고 말하며 5만 원권 10매(총 50만 원)를 노란색 고무줄로 말아 묶은 돈뭉치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고, A과 공모하여 선거인 G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모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또는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위탁선거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에게 J조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1949년생의 고령으로 2015년 이전까지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B는 1948년생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 B에 수형 중(수용자번호 C)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위 교도소의 같은 B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형 중(수용자번호 E)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방실에서 수감생활 중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자정경 위 B에서, 피해자가 성인잡지를 보던 중 성기 부위가 볼록해진 것을 보고, “이 새끼 발기됐네, 발기시켜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고추를 흔들면서 F에게 인사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조금 노출한 다음 “F야 안녕”이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4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위 합의금은 강요뿐만 아니라 폭행에 대한 합의도 포함된 금액이다)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로 교도소에 재소 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재소 중 저지른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재소 중 공동생활로 인하여 도피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참담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짓밟은 행위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14. 12:5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서,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7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그곳 철제 상자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77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팔뚝 사진,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대전에서 천안으로 이동한 기차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20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9. 16.경 남양주시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은 뒤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모텔로 와 달라고 하여 B에게 6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1g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었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불상의 사람과 함께 2021. 11. 15. 저녁 C 모텔에서, 불상의 사람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뒤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불상의 사람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텔레그램 대화명 ‘E’)과 함께 2022. 8. 6. 저녁 의정부시 F 호텔에서, 불상의 사람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 녹인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담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공동투약 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마약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와 따로 선고받게 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2. 3. 20.경부터 3. 29.경까지 약 10일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2.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03:14경 울산 남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랑 자는 영상 하나 없겠나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0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샤워가운을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피해자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진짜 없을 거 같았나, 풀로 보내줄까 영상으로, 전화받고 삭제하까, 아니면 그냥 뿌리고 징역가까, 니 아는 모든 이에게 뿌려주께 내 어차피 낼가나 내년에 가나 똑같다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협박할라고 전화 한 주 아나, 그냥 잘 지내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이렇게 만드네, 왜 저거 보고도 못 믿겠음 메일로 보내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니랑 자는 영상하나 없겠나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건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언, 사진 등을 송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1. 2022. 4. 3. 03:14경 문자메시지 캡쳐 1장, 2022. 4. 6. 01:40경 문자메시지 캡쳐 6장, 불상의 일시에 모텔 가운을 입고 있는 뒷모습 사진 2장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 09: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12-6번지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승인교차로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및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 상태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신경외과), 진단서(성형외과), 수사보고(일반), 사실조회회보서가 있다. 그런데 2012. 1. 30. 발행의 위 진단서(신경외과)에 의하면 병명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혈종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내원 당시 의식 혼돈상태였고, 왼손 및 얼굴뼈 골절로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았고, 현재 증상 호전 중이나 사고 후 8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 2. 3. 발행의 진단서(성형외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28.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외래 추적관찰을 요하며, 향후 불유합, 부정교합, 감염, 염증, 부종, 혈종 등 합병증 가능하여 이 경우 재평가 요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경찰관이 2012. 2. 14.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위 진단서(신경외과)를 발급한 의사에게 물어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말은 잘하며,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가족들도 재활치료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완치 여부는 약물 및 재활치료 기간을 봐야 한다. 재활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내원 당시 병명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뇌축삭 손상의증, 턱뼈골절이고, 1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턱뼈 골절로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턱뼈 골절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으로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언어장애, 기억장애 관찰되고, 지속적인 언어 및 인지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피해자가 2012. 2. 17. 타병원으로 간 이후 추적관찰이 중지되어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진단서, 수사보고(일반)의 내용들은 대체로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나 추후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추적관찰이 중지되어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으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 불치 및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피해자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언어장애 및 기억장애가 관찰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으나, 위 회보서에 첨부된 PROGRESS NOTE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답 맞추는 횟수 증가하고 주의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인다', '처음에는 정답 잘못 찾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으나 후반부로 갈 수록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장애가 불구, 불치 및 난치의 질병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불구, 불치 및 난치'의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7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0:48경 광주 북구 N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스토닉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안에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1:45경 광주 북구 P건물 Q동 앞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K7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5,000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86] 피고인은 2021. 12. 12. 01:40경 광주 북구 R건물 S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6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선바이져에 있는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R 범행장면 cctv녹화자료 사진 [판시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9: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식당 출입문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피해자 D(여, 46세, 가명)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확인 관련) 1. 각 녹취서 [피해자, 목격자 E의 진술과 이 사건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발열 체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발열 체크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식당 출입문 입구 쪽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피해자와 식당 업주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의 비교적 좁은 공간을 지나면서도 양팔을 다소 넓게 벌린 상태에서 흔들거리며 걸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고, 오른팔은 식당 업주의 오른팔 쪽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접촉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현장 CCTV 확인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하고 화를 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어깨를 살짝 부딪쳤다’라고 기재하고, 2021. 1. 2.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최초에는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주점 내부 CCTV를 열람한 후에야 일부 접촉 사실을 시인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의 좁은 공간을 팔을 벌린 채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한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11.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M는 2018. 7. 23. 소 제기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피고였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려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청탁을 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탁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는 대법원 직원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3.경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8391 판결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8:50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B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56세)과 TV를 시청하던 중 시비가 일어 장판 밑에 숨겨진 한쪽 끝이 반창고로 감싸진 쇳조각(폭 1.3㎝, 길이 5㎝, 제소자들 사이에 속칭 ‘깔’로 불리며 종이 등을 자르는 데 사용함)을 찾아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쇳조각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마치 쇳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채증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판시 쇳조각의 형태 및 재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