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2019고합27 피고인 A은 브라질 국적, 피고인 C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bar'에서, 피고인 B에게 '함께 브라질로 출국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여 국내로 들여오자,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함으로써 코카인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브라질로 출국하여 같은 달 20. - 21.경 사이에 브라질 중남부 F에서 브라질 현지인 G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불하고 코카인 1kg을 매수하고, 같은 달 25.경 브라질 공항에서위 코카인 약 1kg을 콘돔 4개에 나눠 담은 후 이를 피고인 B의 수영복 팬티 안에 넣어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약 1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지인인 'J'의 소개로 만난 K(가명: L)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코카인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코카인 합계 49.5g을 1,3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코카인 흡입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 옆 빌딩 3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약 0.1g을 올려놓고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에 대고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합계 2.1g을 흡입하였다. 다. 코카인 수수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I' 클럽 앞골목길에서, 인도 국적의 'M'에게 코카인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제1항 기재 'E bar'에서, B에게 코카인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남양주시 N아파트 O동 1층에서, K(가명: L)에게 코카인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코카인 보관 피고인은 2019. 4. 4. 16:2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후 매도, 흡입하고 남은 코카인 약 486.77g을 콘돔, 비닐봉투에 담아 책상 밑,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코카인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22. 0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P건물 앞에 주차된 A의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A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코카인 약 3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 'E bar' 사무실에서, 지인인 Q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코카인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 01: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R' 클럽 부근에 피고인 운전의 S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지인인 T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그에게 코카인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코카인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코카인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제1항 기재 'E bar'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 bar' 안에 있는 V에게 전달해주고, 같은 달 31.경 V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코카인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04:00경 제1항 기재 'E bar'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 bar' 안에 있는 V에게 전달해주고, 같은 해 9. 3.경 V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0만 원을 A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코카인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코카인 흡입, 흡연 피고인은 2018. 8. 1. 19:00경 제1항 기재 'E bar'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교부받은 코카인 약 10g 중 2g을 카드로 잘게 부순 다음 일천 원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에대고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코카인 합계 10.1g을 흡입 또는 흡연하였다. 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5. 23.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X' 운전의 마세라티승용차 내에서, 'X'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85g을 941만 원에 매수하고, 총 19회에 걸쳐 대마 약 69.5g을 1,102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3. 06:00경 제1항 기재 'E bar' 사무실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약 7.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5. 23.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운전의 S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B 명의의 U조합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대마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약 7g을 85만 원에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18g을 251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제2의 라항 기재 A의 거주지에서, 유리파이프에 불 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코카인 흡입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라항 기재 A의 거주지에서, 바닥에 코카인 약 0.2g을 올려놓고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2019고합4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식당 맞은편 AA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AB의 소개로 알게 된 AC에게 코카인 1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9고합56 피고인 C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AD건물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순번 29, 76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72 내지 174, 181, 184번),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C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U조합 계좌이체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코카인 흡연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코 카인 및 대마 사진 일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은행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자백한 대마 및 코카인 매수자의 면허조회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X에게 대마를 매수한 후 촬영한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 사범들과의 메시지 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의 인물사진(K 등 13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코카인을 매입한 AF 인 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한 코카인의 중량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19고합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B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 첨부) 2019고합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하여 51,323,000원[= 밀수한 코카인 1,000g - 몰수되는 코카인 486.77g) × 100,000원] 나. 피고인 B: 8,500,000원(= 매수한 대마 합계 85g × 서울·의정부 지역 1g당 100,000원) 다. 피고인 C: 2,500,000원(= 매수·매도한 대마 합계 25g × 서울·의정부 지역 1g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27호 범죄사실 제1항 코카인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역할, 가담 정도, 수익의 분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코카인 밀수입 범행 전체에 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마약을 수출입한 자'에서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마약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코카인 운반비로 50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브라질로 출국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여 국내로 들여오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8. 7. 16.경 피고인 A과 함께 브라질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이 브라질 현지인 G으로부터 코카인 1kg을 구입하는 장소 부근까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코카인 1kg을 수영복 안에 넣어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코카인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구성요건의 핵심적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위 행위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접 실행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피고인 A이 구입한 코카인을 운반만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브라질에 가기 전 피고인 A은 "코카인의 국내 시세가 얼마냐, 국내로 반입하면 함께 판매를 해보자. 판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국내에서 코카인 판매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를 물색해온 후, 구매자가 주문한 양의 코카인을 A으로부터 받아 A에게는 1g에 30~50만 원을 지급하고, 저는 40~60만 원에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여 차액인 10만 원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코카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구매자를 구하기 힘들어 생각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34~738면), 피고인 B은 코카인의 운 반 대가뿐만 아니라 장차 밀수입한 코카인의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익을 향유할 기대도 갖고 있었다. 다. 피고인 B은 코카인을 국내로 반입한 이후인 2018. 8. 9.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형 판매 시작할게요. 제가 팔아요 1kg. 7억 ㄱㄱㄱㄱ. 1g 70만 원 팝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아직은 연락 없어요.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마다 형이 포장해서주면 될 것 같아요", 2018. 9. 9. "400g 2억에 팔면 형 AH(B) 얼마 챙겨줄 거에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코카인을 국내에 반입한 이후 피고인 B은 코카인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실제로 코카인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이 브라질 현지에서 코카인을 판매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거나, 코카인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고, 코카인을 가루로 만들어 콘돔에 포장하는 작업을 피고인 A이 하였으며, 코카인 밀수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적다는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코카인 밀수입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제1범죄[코카인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2범죄[코카인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제3범죄[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제1범죄[코카인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2범죄[코카인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4) 제3범죄[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입하고 이를 사용·판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적지 않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마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매도하였고, 대마와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하였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도한 코카인 밀수입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코카인의 절반 정도가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