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8. 15: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어 안았다. 2. 피고인은 2021. 6. 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3. 피고인은 2021. 6. 8. 17:00경 위 빌딩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이 닿기 직전까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았다. 4. 피고인은 2021. 6. 8.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먼저 범죄사실 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이나 어깨를 잡아끄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장소인 빌딩 4층은 통유리로 이루어진 개방된 장소로서 추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 신체 접촉에도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팔을 만지는 등의 피고인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오하였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얼굴이 실물과 다르다면서 조롱하듯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이후 일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팔뚝을 잡았을 뿐이며,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외모 비하발언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진술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4.항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당시에 언급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그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그 중 두 번째 행위를 하면서는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고 그러한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추행 피해 직후에 항의하지 못하고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이를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단선적인 생각이다.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가해자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어서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 적당한 방식으로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방도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층에 있는 부서로 파견을 나와 있었기에 소속 팀장인 D에게 말하여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건 당일 퇴근 후 D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키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이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전제가 위 인정사실과 다른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판시 빌딩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댄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우고 마스크를 내린 후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행위를 멈추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벽에 등을 댄 채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릴 의사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 3.항 사건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선 채로 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위 추행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같은 날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여러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킬 만한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