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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52세)와는 같은 마을 주민 사이로 아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2.경 허혈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의(지능지수 58 상당)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뜰에서 피해자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눌러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발기가 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장흥군청 장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변호사 참고자료 제출 첨부, 첨부: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정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9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 ‘F’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한편 예상한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도금을 회수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도박 게임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에볼루션, 아시아, 마이크로 등의 게임에 참여하게 한 뒤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파워볼, 미니 게임, 스카이파크, 크라운, 비트라이브, 멀티뷰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총괄 사장으로 사이트 제작, 직원 모집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베트남 현지에서 환전업무 등을, 피고인 D,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 등을 전송하며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는 회원 유치, 대포통장 공급, 수익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2019. 2. 4.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H과 함께 위 E, I, J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D는 2019. 12. 2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2. 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G는 2020. 7.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K, L호에 있는 위 G의 주거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거나 에볼루션, 아시아, 마이크로, 파워볼, 미니게임, 스카이파크, 크라운, 비트라이브, 멀티뷰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B이 D에게 월급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C), 피의자 D 핸드폰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각 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급여 등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통화내역 전자정보 화일(증 제1호증), 메모장 사진파일 원본 인쇄본(증 제2호증) 및 그 전자정보 화일(증 제3호증)은 판시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이고 그 수익의 30%를 배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02쪽),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도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범행의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B, D는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23: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로 917에 있는 도시철도 4호선 윗반송역 3번출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2: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은행 화곡중앙지점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XP500A 이륜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무한천 자전거 도로를 무한천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 승용차의 통행이 제한된 자전거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그 도로에 진입하게 된 경우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통행 금지용 교통시설물인 볼라드 2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위 볼라드 2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무한천 다리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미조치죄 판단,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5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7. 23. 15:0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03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 의류점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9,9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7. 23. 15: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등 합계 11,8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7. 23. 15: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28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H 의류점에 진열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4,000원 상당의 청반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 반바지 1개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7. 23. 1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35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J 의류점에 진열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32,900원 상당의 청반바지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3. 7. 23. 15:3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39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L 안경점에 진열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K,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 및 발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9)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36분간 5회에 걸쳐 의류판매점 또는 안경판매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사이에 3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3, 4, 5의 각 범행 직후 각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판시 각 죄는 2023. 12.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이자 10%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C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3일 내에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도 없었고,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이 C의 사업(D)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한 후 C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E 등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한 후 C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C는 이를 잘 반환해 주었다. 특히 이 사건 무렵에는 C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해 줄 투자자가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C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그대로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정도를 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 중 2,800만 원은 토지구입비용으로 증여한 것이고, 이자 또는 원금으로 받은 돈은 2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는 등으로 변명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2022. 7. 20.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무속인이어서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돈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이 D와 C에 대하여 많이 거론하고, D에서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D에 들어가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3일 뒤에 10%의 이자까지 받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조건 없이 자신에게 땅 값 2,800만 원을 보냈고 위 돈은 일종의 증여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가 처음 7,000만 원을 교부한 날은 2019. 2. 1.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2. 15.자 녹취록(증거 순번 8, 증거기록 33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D에 교부하였다가 상당기간 후에 C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증언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C의 말이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또한 모순되거나 거짓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 중이고, C은 피고인 A, 피해자와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22. 2. 5. 23: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XXX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지문을 찍어 잠금을 해제한 다음 C에게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촬영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휴대폰을 건네주고, C은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오톡 대화 내역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C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받아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받아 소지․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피해자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자의 영상을 전송받은 이후로는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문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C을 통하여 전송받아 저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경 취득원가 1,800만 원 상당의 도요타 전동지게차(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구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584,000원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계약을 하였고, 위 대출계약과 함께 작성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위 지게차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일시에 인도절차 완료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지게차를 점유·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2019.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E공단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수리업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F에 대한 1,200만 원 상당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지게차를 F에게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지게차는 등록되지 않은 동산인 점, 피고인은 2018. 8. 28.경 이 사건 지게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8. 28.경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C 소유인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한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지게차의 인도절차를 완료한 점, 위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의 일부인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약관’의 내용은 전형적인 담보부 대출의 내용이고, 대출조건이나 채무자의 담보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약관 제2조의 제목은 ‘대출조건 및 소유권의 제한’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그 내용 중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양도담보계약’은 미등록인 이 사건 지게차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위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에 종속되어 체결된 것으로, 위 소유권 양도 문구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위 ‘양도담보계약’의 계약서상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구를 보고 진술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위 지게차가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F에게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3. 2. 3. 10: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5g을 B에게 11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받기로 약속한 후 필로폰 약 4.5g을 B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3. 5. 21.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 하우스 안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0.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5. 25. 오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D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 통화 내역(2023. 1. 1.부터 2023. 3. 25.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마약류암거래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감정의뢰 정정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 주사기 국과수 감정결과) 1. 녹취록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 2. 3.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수에 있는 E를 만나기 하루 전인 2023. 2. 3.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올라가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일부씩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E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는 2022. 9. 또는 10.경의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도 주거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는바, 2023. 2. 3. 피고인을 만났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 2. 3.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금 1,100,000원 - 판시 제2항: 100,000원(1회 투약분의 시가) - 판시 제3항: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 매매행위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말경부터 2022. 10.초순경 사이 17:00경 창원시 진해구 F, G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B에게 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B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형태(수사기관에서는 종이에 싸여진 상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주사기 형태로 받았다고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H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진해 I 가게 앞 주차장에서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화상조사 및 법정에서는 H을 피고인 거주지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곧바로 전달하였다고 진술)’, ‘필로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외상으로 거래하였는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9. 14:27경부터 같은 날 14:3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0. 20. 18: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내 G 행사 천막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사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H(남, 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0년 처벌 이후부터 이제까지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