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31. 23:00경 경산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배달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 피고인은 누나 K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오토바이 도난 관련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과 피해자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L(19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검거하기 위해 누나 K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만난 피고인들과 경산역에서 만나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부산시 부산진구 M건물 N호 L(19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13세), H(13세), O(여, 13세), P(여, 13세)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 G과 O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k5’ 승용차에 피해자 H와 P를 각각 태워 경산시로 데리고 온 후 중간에 피해자 P를 내려주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I에 있는 ‘J’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 05:00경 경산시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피해자 O(여, 13세)에게 오토바이도난 사실을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이마를 밀어 뒤통수가 벽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진술에 대해) 1. 임의동행보고(특수절도 등),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K 페이스북 화면캡쳐에 대해), 수사보고(J 사무실 촬영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감금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부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경산으로 데려오기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경산으로 온 것일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심하게 폭행 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했던 피해자 G, H가 2회 법정진술에서 위 폭행 및 위협을 당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감금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부산에서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오토바이를 버린 후 오토바이 주인인 피고인 A 등이 오토바이 절취범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겁이 나 부산으로 도망쳤는데, 부산에서 아는 선배인 L으로부터 숙박할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L의 집에 갔다가 L의 지인인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절취범들을 잡기 위해 부산까지 간 것이고 피해자들은 오토바이 절취 사실이 들킬까봐 무서워 부산까지 도망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마주쳤을 때 피해자들은 오토바이 절취 사건으로 혼나게 되거나 경찰에 신고될까봐 두려운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자체가 오토바이 절취범들을 잡기 위한 피고인들과 오토바이 절취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도망친 피해자들의 조우였는데, 그에 더하여 피해자들은 만 13세의 중학생들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 성인들이었다. 이러한 나이 및 체격 차이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대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들과 함께 경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에서 경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그 장소를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로도 인정 된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1회 진술한 후 태도를 바꾸어 법정에서의 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일체의 위협, 협박 및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진술 번복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의 양식 및 내용이 일치하고 그 의견서들이 피고인들에게 입수된 일시 및 방법 또한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거짓진술을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 의견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법정 진술한 점, 위 피해자들은 1차 법정진술시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경위로 ‘어떤 여성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법정진술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꼽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1차 법정진술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위 진술번복의 동기 및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2회 법정진술과 다르게 피고인들과 접촉하였거나 위 피해자들끼리 만나 함께 의견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번복 진술의 내용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순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번복 진술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이 부산 및 경산에서 위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피해자 O, P의 진술은 위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들이 부산 및 경산에서 위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피해자 P은 경산에서 퀵서비스 사무실로 가지 않고 도중에 귀가하였으므로 경산에서의 상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O의 경우 부산 및 경산에서 피고인들이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 및 상해의 직접 당사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이상 최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조우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연령 및 체격 차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지역의 소위 ‘사회 선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최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부산 숙박장소를 제공한 L의 진술(내사보고)에 의하여도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고). 이러한 감금죄의 성립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최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 및 경산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그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감금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취소 내지 결격시에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참작할 경위가 있으며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조정하고 집행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상해 부분) 피고인 A은 2019. 4. 3. 05:00경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경산시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O(여,13세)을 차례로 데리고 들어가서 오토바이도 난 사실을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 O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O의 이마를 밀어 뒤통수가 벽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O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서로 연락하여 한 날 한 시에 같은 병원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상해 진술을 종용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임상관찰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피해자들의 1차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및 필요한 치료일수가 완전히 동일하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H은 이 법정 2회 진술에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발급 내용, 피해자 G, H의 번복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인정되는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일부 피해자들의 번복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간 사실, 피해자들을 추궁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부산에서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4.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13세), H(13세)를 차례대로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산에서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4. 3. 05:00경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경산시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를 차례로 데리고 들어가서 오토바이도난 사실을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1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