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3. 02: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 중인 105번 보관함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 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3:00경 제1항 기재 E 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사용 중인 29번 보관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꺼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사용 중인 19번 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함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03: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K 이 사용 중인 53번 보관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12,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제2의 나항 기재 J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사용 중인 9번 보관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5. 3. 31.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20:50경 제2의 나항 기재 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면실까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의 손목에 걸려 있는 열쇠 고무줄을 끊고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용 중인 135 번 보관함을 열고 지갑을 찾던 중 그곳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M, P,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 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