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12

범죄사실 [2012고단3012]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로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앞뒤로 부착된 그랜져XG차량(실제 D)을 구입하면서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김해시 E 소재 주점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F(여, 18세)을 만나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김해시 H계곡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H계곡 부근 I공원 앞 공터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H계곡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할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주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모텔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위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단3818] 4.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J은 2012. 9. 6. 10: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J은 그 글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중고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L)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389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22:00경 김해시 M 그전에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 F(18세, 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N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던 남자인 O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1cm)를 오른손에 쥔 채로 "대가리를 빠사뿐다, 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2고단3951] 6. 피고인은 2012. 12. 13. 04:40경 창원시 성산구 P빌딩 1층 피해자 Q(40세, 여)이 운영하는 'R' 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외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약 10여 분간을 실랑이를 하게 되자 동 주점 앞에 보관 중이던 빈병 2-3개를 뽑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 17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몇 차례 내리찍음으로써 피해자 및 종업원, 주점 내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된 차적조회서, 4륜차 도난조회, 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역보고) [2012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의 진술서 1. 피해자 신고서,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이체조회, 각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입금내 역, 계좌상세정보,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피의자가 올린 다른 제품글 인쇄, 게시글 [2012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피의자 전신사진(팔, 다리 부분의 문신), 현장 CCTV 출력 사진 [2012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식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진술태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22:45경 범죄사실 제5항 기재 N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 F을 와인바 앞에 불러세운 다음 "씹할 년아, 니 정말 내 안 볼꺼가?"라고 말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듯 흔들며 "따라나와라, 안나오면 오늘 너 진짜 죽인다, 가게를 엎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6.경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