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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1

범죄사실 [2018고합481] 1. 2018. 4. 17.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7: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고, 계속하여 D에 있는 주택 앞에 있는 폐지 더미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는 등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폐지와 무주물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 공터에 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8, 4. 23.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6:3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비닐 커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9:15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3:2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인근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등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5: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부산시 금정구청이 관리하는 방범용 씨씨티브이 분전함 아래 전선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전선으로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전선이 밀집한 전봇대의 전선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2018, 6. 14.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1:30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손수레 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수레바퀴와 폐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Z494]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12. 12:00경 부산 금정구 L 앞 노상에서, M 등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약 20분 동안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6. 2. 자 화재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5. 1.자 화재사건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첩보내용 일부 및 5. 1. 화재현장 수정), 발생보고(화재),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피의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3. 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공연음란)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8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이웃 주민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한 덕분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손해도 전보되지 않았고, 이웃 주민들은 반복되는 방화범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에서 폐지 더미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덥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15년간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수년 전 사고로 다친 뒤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누나 등이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0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발로 차는 등 파손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CCTV 확인 및 CD 백업 관련)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첨부된 '누범 기간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10회가 넘는다.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포함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업무방해 범죄와 손괴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4. 22:25경 충청북도 음성군 D에 있는 E터미널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H에게 피고인 A은 사건의 I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지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H이 주방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 149 증거목록 순번 14번) 1. CCTV 영상 CD(2014고정 203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1) H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H에게 사건의 I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F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영업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은 욕설하고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출동한 경찰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당시의 상황의 녹화된 CCTV 영상(2014고정 203 순번 20번)에 의하면, 피고인 B 과 피해자 F1 서로 언쟁한 사실, 피고인 A 과 피해자 F이 언쟁하다가 윗옷을 벗으면서 서로 달려들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H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H, 피해자 F, J의 위 각 진술에 부합된다. 5) H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을 찾아와 욕설을 함에 따라 겁을 먹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F1 서로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H이 이 사건 주점의 주방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온 으로부터 피해자 H(여, 64세)이 I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4. 3. 14, 22:20 경 충청북도 음성군 D 피해자 H이 근무하고 있는 'G주점'를 찾아가게 되었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H은 2015. 3.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5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재판을 받게 되어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66,85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23, 28,33,36,39, 41, 43, 45, 47, 53, 56, 59, 66, 70-74)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8, 20, 24,29,34,54,68), 압수물 사진,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에 편의점과 주유소에 위장 취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2010. 6.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27 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텐트, 코펠, 신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27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14:1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Km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 14:5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앞 나눔로또판매점 가판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던 중, 피해자 D(남, 71세)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며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추가범행 (피해자 C)),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추가범행(피해자 F)), 현장 확인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G),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G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2차 현장검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들 전화 통화)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N3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절도 범행의 경우 대부분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7803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16:08 경 평택시 C에 있는 (주)D 기숙사 208호에서 피해자 E의 외투 속에 있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6:30경부터 2016. 12. 2.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 목포, 나주, 광주를 거쳐 다시 수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48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장취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알바천국'을 통해 시흥시 소재 G 공사현장에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 H, I과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1.30. 22:30경 시흥시 J에 있는 K 201호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현대 M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1,30,23:1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122 피해자 주식회사 삼일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현대M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휘발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00: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8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N) 진술서 첨부 수사] 1. 피해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 내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용의자 카드 사용처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행적 및 카드사용처 확인)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N징역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판시 각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절도죄의 하한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에게 반환되어 그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금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도난당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137,9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1 일반건조물방화,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라이터 기름 2통(증 제2호), 부엌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E'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4. 오전 무렵 함께 근무하던 선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서 위 업체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9:52 경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 총 길이 약 33㎝)로 위 업체의 출입문을 뜯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기름을 스펀지 등의 자재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위 자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업장 전체(약 330m㎡) 및 그와 인접한 F(여, 55세) 운영의 'G' 사업장 전체(비닐하우스 형태, 약 330m²)에 번져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화재감식결과보고서 5.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나.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제3호(자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성 : 방화번죄군 - 일반석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나)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건조물침입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하던 소파 제작업체인 'E'의 선배 근로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사업주인 C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C가 수중의 돈은 거래업체에 우선 지급하고 피고인에 대한 임금은 다음날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C에게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자, C가 자신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비닐하우스 형태로 된 'E'의 사업장 출입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구입한 라이터 기름을 스펀지 등의 자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업장이 전소하게 하고, 위 사업장과 인접한 F 운영의 'G' 사업장에도 불길이 번져 전소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사전에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져오고 상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이 드러나,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는 본인 추산으로 약 6천만 원, F은 본인 추산으로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G'의 사업장 내에는 F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자칫하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하던 업체를 그만두기로 하고도 그동안의 임금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의 사업장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I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엉덩이 만진 게 그렇게 대수냐, 엉덩이가 그렇게 비싸냐, 한 번 만지면 안 되냐, 씨팔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G에게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Gl 입고 있던 우비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수사,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각장애인 처와 단둘이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7회나 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20142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술집에서 매월 600만원, G 노래방에서 매월 1,000만원의 수익이 나오니까, 매달 그 수익금 중 20%와 향후 투자한 원금을 각각 지급해 줄테니 나에게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위 술집과 노래방의 영업을 시작하여 매달 그 투자금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를 더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야만 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1.까지 총 7,0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6,80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전 유성구 CJ파크라인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네 차를 빌려주면 오늘 한번만 이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일대의 공터에 위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331]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대전영업소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대전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000만원 상당 M K5 차량 및 시가 1,032만원 상당 N 아반떼 차량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까지 운행한 다음 그 무렵 인근 공터에 위 차량 2대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기 곤란하게 은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2966] 피고인은 2014. 3. 20. 15:30경 대전 서구 건물 213호에 이르러, 피해자 PI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의 사무실 책상에 계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무실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오피스텔 계약금 1,5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H,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E, D,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정본·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29번)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사본 1. 통장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영수증 1. 통장송금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 [2014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2014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3회 반성 · 장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이 상당히 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03:3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에 있는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길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기 싫다며 승용차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맞고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 부분을 조르거나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추가 CCTV영상 사본CD,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이 달아나려고 할 때마다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목을 밀치고 뺨을 한차례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과 정도(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뒤쪽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 피해자가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는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다른 주차된 차량 쪽으로 강하게 밀쳤다가 손을 떼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기 싫다며 승용차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맞고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 부분을 조르거나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볼,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안과 C 앞 길 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7.29.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부산 남구 B 2층 소재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ol 당구장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당구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 뒤편담을 넘은 후 2층 당구장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당구장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위 당구장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1만 원 및 계산대 아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합계 2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8.2.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 부산 사상구 E 지하 1층 소재 'F'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만화 가게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위 만화카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2020.8.4.~2020. 8. 6.경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6. 사이 04:00경 부산 북구 H 2층 소재 T 앞에 이르러 당구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 뒤편 베란다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당구장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위 당구장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26 내지 42, 46 내지 5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