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86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증인의 신체부위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증인이 사고 발생 이후 C병원으로 가서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가 증인에게 아픈 곳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더니 어디 불편한 데 있냐고 해서 불편한 데는 없는데 검사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그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뒷목이 저리고 머리가 띵하다는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고, 의사에게 불편한 곳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위 A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A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2018고정868호 사건의 증인신문 시작 이전에 광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A을 미리 만나, 위 A에게 '도와달라, 아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안 아팠다는 식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5:3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86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뒷목과 머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증인의 신체부위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증인이 사고 발생 이후 C병원으로 가서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가 증인에게 아픈 곳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더니 어디 불편한 데 있냐고 해서 불편한 데는 없는데 검사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1. 각 기록 사본(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통원치료 사실 확인서, 교통사고 합의서, 각 공판조서, 사실조회 답변건,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인들의 범행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소외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다음, 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I' 피해자 J(여, 15세)가 나체로 자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개의 아동·청소년인 I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아동성착취물 파일 리스트 및 영상물 관련, H 등 가입자 관련, 텔레그램 K 유포 아동성착취물(H링크), 아동성착취물 H 링크 유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이고, 유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농도로 보아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신도사거리를 광양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47,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역주행을 하여 반대편 도로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역주행하여 도주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3차로에 정차중인 차 옆 도로가를 통과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1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24. 18: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피고인 A의 내연관계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E에게 위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E에게 "나이값을 좀 해라, 이 가정파괴범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8: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72세)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A의 내연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 CCTV 영상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였으나, 결국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데는 외국인인 피해자와의 상호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남악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62

범죄사실 2020고정62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경부터 2019. 7.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49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53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지입차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7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0.6. 5.경 사이 광주제2순환도로 1 구간 소태영업소 유료통행구간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료 정산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통행료 지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34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수사보고(진정인 통화내역) 2020고정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2021고정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미납발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F에 대한 체납임금을 모두 지불함, 미납한 하이패스 대금을 모두 납부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임 - 불리한 사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임, 근로자의 퇴직 시로부터 임금 지급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해 둔 D K7 승용차를 1차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미터 정도로 아주 짧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흥동 쪽에서 용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F대학교 후문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친구가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1,000만 원, 네가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이자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여 월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다른 빚이 많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딸 D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거실에서 D의 정수리, 왼손바닥, 왼손가락 등에 10여개의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경, 2018. 3. 2.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침을 놓아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C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침을 놓은 것으로 그 자체의 위험성은 작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무등사옥 건물의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에게 근로계약서를 송부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경 광주 동구 B 무등사옥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무등사업소 사무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자, 근로장소,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고, 계약기간란에 '2018. 4. 3.부터 2019. 2. 2.까지'라고 기재한 후, 말미의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무등사옥 빌딩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다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B 무등사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3. 09:00경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2항)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영광군 F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 손을 넣어 시가 불상의 티셔츠 3장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5항)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3. 23:48 영광군 H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 손을 넣어 옷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6~10항)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 C, E, G, K의 각 진술서 1. H아파트 CCTV 화면출력물, 각 L아파트 CCTV 화면출력물, M 아파트 CCTV 화면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자전거를 증여받았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합계 145만 원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1. 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입구 쪽에서 F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의 왼팔 부분을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0. 12:56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있는 "E"라는 제목의 글 밑에 "F 지을 때부터 서울의 G에서 짓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행사했다고 소문돈건 아니예요ㅎㅎ 지을때부터 말나왔어요"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운영하는 F웨딩홀은 G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8: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I"라는 제목으로 "주주가 9명 있는데 그중 6명이 G일 뿐 그렇다고 그 회사가 G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영향력 있고 결정권 있는 주주가 G여서 G가 아니다라고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주주가 없고 9명 사이가 안좋아서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이벤트이런것들도 갑자기 시행되고 없어지고 한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주는 9명이 아니었고, 그 중 6명이 G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운영하는 F웨딩홀은 G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2019고단3632]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C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낙찰 잔금 및 그 취득세 등의 납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124]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광주 북구 G아파트 경매 낙찰을 받아 주겠다. 컨설팅 수수료 100만 원과 낙찰금의 10%인 693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낙찰을 받아주고, 낙찰이 안 되면 입찰보증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수수료와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7.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69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등 합계 7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I'라는 상호의 경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8. 10.경 피해자 J으로부터 '광주 북구 K 소재 건물 3층'을 경매로 낙찰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2018. 11. 28.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날짜가 금방 잡힐 것 같다. 입찰일이 잡히면 경매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입찰 직전에 안하겠다고 해버리는 고객들이 있다. 일단 나한테 보증금을 미리 줘야 믿고 일을 진행시켜줄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2,370만원을 보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강제경매대금지급기한통지서, 강제경매사건 사건조회자료, 각 피해금 인출내역자료 [2019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의뢰계약서, 송금영수증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자료, 경매물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