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의 형이고, 피해자 M(여, 47세, 개명 전 이름 'F')은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택에 가져다 둔 폐유리를 피해자 E이 위 모의 주거지 앞마당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발과 신발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부엌칼 등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들을 향하여 부엌칼 등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수폭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진 이상 직접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76고합5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76노360호) 항소심법원은 1976. 10.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1976. 10. 2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퇴실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못 나가겠다. 술좀더 먹고 가겠다"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1:55경 위 여관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때려 경찰관의 현장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여 보 내 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화면캡쳐자료,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항소심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1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게임머니를 사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휴대폰으로 "보내준 체크카드는 잘 받았는데,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니 재발급 받아서 보내달라. 전에 주기로 했던 300만 원 중 200만원을 계좌로 넣어 줄테니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이를 인출하고 그 카드를 다시 보내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고, 14:00경 위 주거지 앞 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A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200만 원 인출 당시 카드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3:00경, 아산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팔로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K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범행 시간을 10. 30. 새벽이라고만 하다가 이후 03:00경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함께 01:00경 넘는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추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최종적으로 남자친구를 깨워 도움을 요청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잠이 든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심한 추행을 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동아리 선배이자 다니는 대학교의 강사였음)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경황이 없어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정확한 범행시각이나 추행을 당한 후 남자친구를 깨울 때까지 경과된 시간, 피고인이 추행을 그만두게 된 정황 등에 관하여 일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G은 피해자가 범행 후 자신을 깨워 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 역시 이후 G과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1:35경 영주시 금계로 소재 풍기항공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풍기 읍내 방향에서 금선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진행차로로 재진입 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진,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스스로 사고를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대표인 D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 16: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4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02. 7. 1.경 학사장교 출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7. 1.경 대위로 전역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6. 4. 1.경까지 ㈜C 및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E는 1992. 12. 7.경 국방부 소속 9급 탄약정비원으로 임용되어 탄약지원사령부(이하 '탄약사'라 한다) F에서 근무하였고,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탄약사 G에서 H로 근무하면서 탄약 관련 군사기밀 관리업무 및 ㈜D의 탄약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및 ㈜D의 I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위 E에게 우리나라 육군과 미군의 MLRS(다련장로켓) 탄약보유현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19~18:53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내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군사 Ⅱ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MLRS 탄약보유현황 자료를 편집한 문건을 교부받고, 2012. 11. 17.경 ㈜D 사장 L, 부사장 M, 미국지사장 N에게 위 문건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MLRS 탄약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하여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핵심화력이고, 북한이 공격할 경우 지상·해상·공중 전력으로 동시에 타격하는 전군합동화력운용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전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탄약이다.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위 편집된 문건에는 우리나라 육군 및 주한미군의 MLRS 탄약 보유현황이 상태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유사시 우리나라에서 즉각 사용이 가능한 MLRS 탄약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Ⅲ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LRS 보유현황 누설 이메일 확인 보고), A가 L 외 2명에게 보낸 메일[2012. 11. 17. 10:09 우리나라MLRS(미군제작) 보유 현황], 수사보고(MLRS 보유현황 원본 군사기밀 확인 보고), 탄약재산현황(H104, H186, HA22, HA51, HK186) 제출(2016. 8. 24. 탄약지원 사령부), 2012. 11. 15. DALS기준 탄약재고현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관리·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실로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 목적은 군사기밀이 적에게 알려지는 경우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교로 군복무를 마쳐 위와 같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하여 이를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누설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D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01:30경 의왕시 E 소재 'F 독서실'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순하리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의왕시 G아파트 3동 앞 벤치에서 남은 순하리 소주 반병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아파트 1동 9 ~ 12호 라인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푼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대화내역 확인)의 기재 1. 112신고접수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D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진술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의 상태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 미성년자로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직후 '술 취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D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제54, 186 ~ 213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백을 거절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이 G아파트가 아닌 H PC방 근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G아파트 1동이 피해자의 집이 아닌 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6, 297쪽),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주소를 '비(B)동 302호'라고 명확히 들어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G아파트에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G아파트에는 비동이 없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인 G아파트 1동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갔고, 1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2 ~ 3층 사이의 계단까지 걸어서 올라가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접수처리표에는 "신고자 많이 취한 상태, 현장 출동한바, 신고자는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었고 흔들어 깨워도 의식 없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관총 사수로서 현역병으로 근무하였는데(수사기록 제64쪽), 피고인의 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대 복무 중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여, 같은 날 00:2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주점 내부가 소란스러우니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며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주점 밖으로 나온 뒤에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는 경찰관의 공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남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던 점, 경찰관에게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의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6. 9. 17.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택시지부 임단협 결렬 집회장에서 현수막을 게첨하여 사무실 간판이 가려지고, 피고인 마당에 세워놓은 가로등에 승낙도 없이 현수막 줄을 묶어 불편을 주고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4세)가 게첩한 택시 노조 파업 관련 현수막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D과 서로 시비하였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과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는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인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5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쌍둥이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강리에 있는 합강삼거리 번지점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 0.117%, 0.110%로 매우 높으나, 2011. 3. 29.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6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추가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 죄명 : 특수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 D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청소년 1명당 1시간에 알선대가로 1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6세)를 위 업소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여 E이 위 청소년들을 차량으로 위 업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와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및 A, E과 통화한 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H가 A, E에게 발·역발신한 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1부,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564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15노404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 죄명 : 특수감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네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다되어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다되어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5:30경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이사비용 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반성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내에서 칼로 처에게 상처를 입힌 범행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용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용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7. 03:21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 통장 및 보안카드, 위 회사 운영자인 E의 도장을 관리·사용하여 위 회사의 경비 지출,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회사의 공과금 및 각종 세금 지급 등 회사 경비로 합계 3,394,230원을 사용하고 남은 차액 967,57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0,672,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운송비를 과다하게 이체하여 사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G가 H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인 786,000원을 초과하여 1,05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차액인 264,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6,784,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3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J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6.경부터 2012.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2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경남은행 계좌(L) 거래내역서(2007. 1.~2013. 9.), D 금전출납부 사본(2007.~2013.), M 운송비 관련 인출내역 일람표, M 운송비 관련 D 경남은행계좌(L) 거래내역서, M 운송비 관련 D 금전출납부 사본, I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의 화물차(H) 운송 내역, 각 녹취록, A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G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O 필름1, O, P), Q 화물차 운송내역, D 영수증, D 금전출납부, 추가 횡령 일람표, 추가 횡령 입증 자료, D 금전출납부 사본(2007.~2013.), D 경남은행(R) 거래내역서(2013. 10.~12.), 각 범죄일람표, 거래명세표(O), 무단 인출 내역표, D 경남은행 계좌(R) 현금 출금증, D 계좌거래내역, D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행수법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2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E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126)에서 피고인이 E에게 2017. 2. 6.까지 2,500만 원, 2017. 5. 31.까지 5,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