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라 함) 조합원으로서 2012. B 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13. 공무원에서 해직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5. 5. 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B 및 C노동조합(이하 'C'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D(이하 'D'이라 함)를 출범하고, B 및 C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E에서 개최된 D 주관의 'F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G(이하 'G'이라 함)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B 등은 G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H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B는 H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B 및 C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I J 앞에 집결하여 'K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6. 5. 1.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B, C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I 및 J 측면 인도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K대회를 진행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마중 나온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3~5명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B 및 C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9 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다가 연좌하여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17:45 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5. 9. 23. 자 일반교통방해 G은 2015. 9. 23.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앞 인도에서 0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집회신고한 대로 위 N 골목 입구 안전지대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G 소속 조합원 등 5,500여명은 15:03 경 순차적으로 위 N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여 15:13 경부터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나 N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시작한 후, 16:24 경부터 위 N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를 향하여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하며 미신고 행진을 강행하다가, 16:48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행진이 차단되자, 각 단체별로 분산하여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및 G 소속 조합원 2,500명은 17:28 경부터 T 앞 인도로 정한 집회신고 범위를 이탈하여 위 S 앞 세종대로를 광화문 쪽에서 S 쪽으로 향하는 도로 6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다 18:13 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N부터 Q 앞까지 양방향 도로 및 세종대로 광화문 쪽에서 S 쪽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의 교통을 약 2시간 3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정보상황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정도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사전달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옥외집회 등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 5,500여명과 함께 N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고, 세종로사거리를 향하여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골목길 등을 이용하여 S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세종대로 6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그 시간동안 N 및 세종대로의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거나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 경찰은 당시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행진하는 미신고 시위이다. 도로를 점거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계속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N 등의 교통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고의 및 조합원들과의 공모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30조(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