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2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0. 10. 19.자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 23:35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나. 2020. 11. 7.자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7. 22:00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제공 가. E에게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15:10경 부산 북구 F, G 사무소 앞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지인인 E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H에게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16:00경 부산 북구 I원룸 J호에서 지인인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1.자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16:00경 위 I원룸 J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발목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1. 10.자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 19:00경 위 C병원 K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8. 새벽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L호실에서 물과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M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8. 새벽경 위 모텔 L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3고합24 피고인은 2021. 11. 20. 20:34경 부산 북구 B C병원 N호 병실 앞에서 그 직전 승강기에서 피해자 O(남, 23세)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같은 병원 7층에 있는 자신의 병실에서 과도(총 길이 21cm)를 가져와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밀며 "죽이까"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감고1의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물질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1996.경부터 약 30년 간 동종 범죄로 수차례 구속되어 9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 11. 25.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고도의 물질사용장애로 판단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1번, 43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E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3고합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주사기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의 본건 관련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3고합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병원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마약류범죄누범관련), 개인별수용 현황(A) 2023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8년경까지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기소되어 9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도의 물질사용장애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감호를 통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9. 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023고합22사건의 추징금 7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필로폰 제공, 투약분 합계 0.7g의 소매가격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0.1g당 100,000원 기준), 2023고합23사건의 추징금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총 2회 투약분의 소매가격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발간 마약류 월간 동향 2021년 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1회분당 100,000원 기준, 0.07g을 1회 투약분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