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구좌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7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8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 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무조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실적을 채우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연 수익률 35%인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 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동생인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2020. 4. 1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언니 A에게 말 못할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6.경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2020. 6.경 적금을 탈 예정도 없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89, 93, 107, 119, 120번)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제출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1번, 35, 40, 41, 45, 46, 75, 76, 77, 8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은행, J은행 계좌내역 검토) 및 이에 첨부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I은행 거래내역)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은행 거래내역)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42 내지 144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는 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 배상신청인 E의 경우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 다만, 이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파산 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았다면서 스스로 공제 후 청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속아 사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뿐, 두 사람의 공동범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예컨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89, 93, 107, 119, 120번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두 차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생인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빌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낼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직접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위 메시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소가 모두 사실이더라도, 그 변소 자체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처분행위의 기초가 되는 중요 부분(누가 돈을 빌리는 것인지, 변제수단이 되는 적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되고, 피고인 B의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계획적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 투자한다는 상품 등을 전부속이고 장기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추가로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국민경제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인하는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한다[예컨대 피해자 F의 경우 약 6,000만 원(증거목록 순번 38번 중 266면), 피해자 C의 경우 4,200만 원(증거목록 순번 2번 중 19면), 피해자 D의 경우 3,000만 원(증거목록 순번 44번 중 310면), 피해자 E의 경우 4,325만 원(증거목록 순번 86번 중 108면), 다만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판시 제2항에서 B과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것 외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초범이다. 기타: 피해금액(1,000만 원), 가족관계(한부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