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로, 피해아동의 친모 C와 2017년경 결혼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회초리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6. 내지 7.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왜 누워서 유튜브를 보냐”고 말하며, 대걸레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양쪽 어깨부위를 6대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휴대폰을 오래한다며 플라스틱 빗자루가 부서질 때까지 피해자(당시 9세)의 양쪽 어깨 부분을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방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0. 7. 하순 저녁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방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5대 가량, 머리 부위를 6대 가량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1. 5. 18. 16:30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약속한 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빨리 좀 다녀! 방 좀 치워라”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양어깨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 안성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같이 씻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함께 샤워를 하면서 바디워시를 손에 묻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16:00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학교가 끝나고 귀가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옆에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바지 밖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1세)가 방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다음 지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 침대에 앉아서 위로 다리 벌리고 올려! 너 제대로 관리 안 해? 밑에 관리 안하면 질병 생겨”라고 말하며, 물티슈를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 부위 및 양 어깨를 10회 가량 때린 다음 지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 침대에 누워서 다리 벌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물티슈를 가져와 손에 감은 뒤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외출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깨물고,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확인서, 진술서, 피해아동 자필 메모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피해아동 강제추행 피해 인지 경위),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기초자료, 담임교사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아동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임시조치 신청), 내사보고서(임시조치 4호 신청 경위),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정리),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최종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가 의견), 피해자 영상녹화 CD, 추가송부서-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항의 각 범죄: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17791호,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는 물론 아동학대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해왔고, 이는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 3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