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F 일원 35,821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I은 H,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10. H과 계약금액 25억 8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철거 및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2,480,34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31. J과 계약금액 4억 5,2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G으로부터 H, J 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16. 10. 7. 부산 남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E 재개발 사업 현황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G의 업무일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교), 수사보고(철거용역계약서 등 검토 보고), 수사보고(2016. 10. 7. 자 G의 동선 분석), 수사보고(G,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A-G의 통화내역 중 의심스러운 통화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000만 원 1)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21.경 H에 뇌물수수액 전액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1) 2,000만 원(뇌물수수액) × 2배(하한) : 2(작량감경) 2) 2,000만 원(뇌물수수액) × 5배(상한) : 2(작량감경)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액수는 2,000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대부분을 개인용돈 및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 이외에도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으므로, 총 수뢰액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뇌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외에 3,000만 원을 더 받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뢰액은 2,000만 원뿐이지 5,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3. 판단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9.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산에 한번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I에게 피고인이 5,700만 원요구한다고 보고하여 I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10. 7.경 위 5,700 만원 중 5만 원권 100 매 묶음 10개 합계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준비한 후 같은 날 10:25경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같은 날 12:56경 H에서 부산지역을 담당하는 M 이사와 만났다. M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은 날 17:00경 F에 도착한 이후 자신은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조합 근처에 있는 커피숍 쪽으로 가면서, M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그쪽으로 오게 하라고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커피숍 앞으로 왔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조수석 뒷좌석에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뢰액 2,000만 원을 초과한 액수를 둘러싸고 오로지 피고인과 G의 진술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다툼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수뢰액은 결국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과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진술은 그 뇌물공여액에 관하여는 시종일관 5,000만 원으로 일관되며 그 교부 경위 역시 매우 구체적인 점, H 회장 I은 검찰 조사에서 5,700만 원을 준비하여 G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H 측에서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교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업무 예정 사항들을 적어놓고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 이 수행할 업무에 관한 일정표(이하 '이 사건 업무일정표'라 한다)를 작성해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일정표의 2016. 10. 7. 란에는 "A 조합장 미팅(5,700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G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G은 이 사건 업무일정표 기재 액수와 실제 교부한 뇌물액수가 차이 나는 이유 등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 회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700만 원 정도를 더 집행하자고 하여 5,7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만 줄 생각이었고 7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조합장들은 가끔 직접 만나 골프도 치고 하므로 전달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부산 지역 조합장들과는 교류가 없고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금액을 조금 부풀려서 보고하고, 이 사건 업무일정표에도 그렇게 기재해 놓았다. 그 후 700만 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그 실제 뇌물액수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인데다, 실제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정확한 액수는 G만이 알 수 있을 뿐 I 등 H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와 같이 G 자신만이 피고인에게 실제 공여한 뇌물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Gl I로부터 뇌물공여 목적으로 교부받은 위 5,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G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I의 친조카이자 H의 전무이사인 G으로서는 그동안 I의 신임을 얻어 업무를 진행하였던 만큼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신임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I의 밑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처지에 이를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M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술을 한잔 먹으면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다. G은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재수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낮에도 반주로 막걸리를 먹으며 주사를 한다. 그러다보니 G은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취지로,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만큼, G은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아니한 감정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G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상태에다가 아래 다. 항에서 볼 뇌물액수 결정 경위 등에서의 G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을 더하여 보면 G으로서는 본래 목적과 다른 곳에 실제로 사용한 돈의 액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액수를 실제보다 훨씬 많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또한 G은 피고인에게 교부할 뇌물의 액수를 5,0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2017. 5. 10. 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주기 1~2주 전쯤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도 다 끝나가고 있는데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전화가 와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5. 29. 경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이 사건 조합의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시작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쌓인 후 2014, 11.경 일식집의 룸에서 대화를 하다가 정확한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사오천 정도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4,000 내지 5,000만 원 정도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노골적인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조합 측 임직원에게 돈을 주는 액수는 자신이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 이후에 주로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액수를 제시한 주체, 명시적 액수의 언급 여부 등 뇌물액수 결정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서 먼저 명시적으로 제시해서 이를 토대로 H 측에서 논의 결정하는 다른 조합 임원에 대한 뇌물액수 결정 경위와도 사뭇다르다. 라. G은 H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한 2008년경부터 일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기억을 해두고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업무일지를 작성해 두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작성된 이 사건 업무일정표는 기존에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업무일지'가 아닌 '업무일정표'로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업무일정표 2016. 11. 1. 란에는 "A 조합장 미팅(3,200만 원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G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2016. 11. 1.경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 이 사건 업무일정표에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적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그렇다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수령을 인정한 2,000만 원 외에도 3,000만 원을 더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더 받아 총 수뢰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수뢰액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