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6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경 한국도로공사가 공고한 'C' 중 광주시 D 구간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D 구간의 '도로 직선화'를 원하는 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2016. 11. 4.경 경기 광주시 소재 E사무소에서 개최하는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저지하고자 위원회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2016. 11. 4. 13:40경부터 14:40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E사무소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느냐. 못 들어간다."고 소리치면서 위원회 회원들로 하여금 출입문 앞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설명회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설명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언론보도 스크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회,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당시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했더라도 전체 환경영향평가나 고속도로 건설공정에 영향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방해된 업무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업무로서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는 사무인데, 피고인 및 주민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 설명회 개최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사실은 분명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명회 장소의 출입을 상당 시간 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설명회 개최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업무방해죄의 성부와 무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이후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이미 성립한 업무방해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민 대표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설명회에서 원안 노선이 아닌 대안 노선이 논의되고 있었고, 위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되는 동안 노선 획정을 포함한 공사 착수 관련 행위를 하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합의에 위배하여 공사 착수 관련 행위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나아가 설명회에서 원안 노선대로 공개되면 향 후 갈등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노선이 수정될 경우 원안 노선을 신뢰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합의에 위배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설명회 개최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법령에 근거한 사무일 뿐만 아니라 L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해당 공구 내의 다른 지역 주민이나 고속도로 개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M 주민 등은 설명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방해로 인하여 무산되었는바, 가사 그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의 실시가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에 위배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명회의 개최자체는 법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개되는 원안 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 내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설명회 개최 자체를 저지함으로써 개최를 방해하기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방해행위가 주민들로 하여금 출입문 앞을 떠나지 않게 한 정도로서 위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설명회 개최 방해로 인하여 전체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한국도로공사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도로공사가 피고인을 고발하여 사건에 이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17년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 이익을 반영하고자 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고속도로 노선은 원안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보인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4. 13:40경부터 14:40경까지 광주시 E사무소 4층 대회의실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설명회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설명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향후 위원회에서 N 대표인 위원이 되기로 하여서 설명회자리에 참석하는 L 마을 주민에게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보기 위해 갔을 뿐, 공동피고인 B과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E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설명회 개최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을 함께 업무방해 주체로 지목하는 진술 내용이 있기는 하나, 해당 조서에 보더라도 G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증인 I은 법정에서 설명회 장소에서 피고인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공동피고인 B이나 증인 K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원회에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L 지역 주민들이고, 실제로 당시 참석한 주민들도 피고인(N 지역 대표이다)을 제외하고는 L 지역 주민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N 대표로서 위원을 맡은 시점은 이 사건 당일 이후이고, 그 전까지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당시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무산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