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 D, C,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J게임 랜드'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G과 K은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 D(일명 L)은 각각 900만 원씩 투자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2011. 12. 24.경부터 12. 28.경까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2011. 12. 13.경부터 2011. 12, 29.경까지(단, C, E에 대해서는 위 각 해당기간에 한하여) 나주시 J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오션캐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함에 있어, 사실 위 오션캐슬2 게임기는 그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들이 게임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시각적 흥미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똑딱이에 의해 자동진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거북이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오리는 20점, 상어는 50점, 고래는 100 점 등 정해진 점수가 당첨되도록 사행성요소를 가미한 변조된 오션캐슬2 게임기 40대를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를 쿠폰을 통해 10 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M게임 랜드'의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는 이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F, N은 각각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광주 북구 M게임랜드에서 F,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28대에 '윈윈' 게임물과 '야마토' 게임물을 각각 탑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2012. 3. 22.경부터 2012. 4. 16.경까지는 윈윈 게임물을 제공하고, 2012. 4. 17.경부터 2012. 4. 23.경까지는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화면상의 릴 (reel) 이 회전하다가 그림 등이 일정한 패턴으로 정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점수가 당첨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각각의 게임물을 즐기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1만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M게임랜드' 옆 사무실에서, 관리자용 컴퓨터로 손님들에게 점수를 입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 E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단속경위)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회신, 압수장부 사본, 영업장부,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적발사진, 현장사진 1. 점수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B, C, D,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G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각 유리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피고인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이 사건 피시방의 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만 일을 했으므로, A 등이 미등급 게임물을 설치하여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도 컴퓨터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환전영업을 하는 피시방에서 일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가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J게임랜드에도 피고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 등 1)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이 때문에 A가 E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자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이 다액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부 CCTV를 통해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살폈는데, 정상적인 피시방이라면 이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내부 CCTV를 통해 이 사건 피시방에 성인의 남자들만 들어와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A와 E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J게임랜드'가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리업자라고 거짓말을 한 뒤, 대담하게도 다시 E을 내세워 'M게임랜드'를 개장한 점, 'M게임랜드'로 조사를 받게 되자 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1) 수사기록 제440쪽, 피고인의 이명이 0이다.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마치 손님인 것처럼 허위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연이어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고, 'M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자신이 바지사장인 것을 밝힌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하며, 경제적인 상황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투자한 금액이 다액이며,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이 드러나자 공동업주인 K 등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유일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