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공주시 E에 있는 F에 기도하러 다니던 중 그곳에서 수행 중인 승려인 피해자 G가 최근 참선 장소를 F로 옮긴 후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1,000일 기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1,0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주지스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와 관련된 불운을 해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경 F에서 피해자에게 "용한 도인이 있는데, 스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F에 피해자를 찾아와 "스님은 F에서 살 수가 없다. 돈을 들여 일(무속행위)을 해야 일이 잘 풀리고 힘든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산신님에게 제물을 바치고 일(무속행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의 기도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무속행위에 대한 비용 및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기도 등 무속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불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현금으로 2,58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스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해보니 조상이 엉망이고 정리할 일이 너무 많다. 기도를 더 드려야 한다.", "엄마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돈을 주면 기도를 해서 엄마를 꺼내주겠다.", "내 기도로 스님이 1,000억 원 규모의 절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의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화를 면하게 해줄 테니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B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된다. 도중에 그만두면 그동안 기도를 드린 것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0,670,000원을 기도, 신굿,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진술), 수사보고(사단법인 K 무속인 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L단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영수증, 채무탕감 합의서 1. 녹취서(고소인과 A), 녹취서(고소인과 B), 2016. 5. 10. 피해자, B 통화녹음 녹취서, 2016. 6. 3. 피해자, B 통화녹음 녹취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4번), 각 금융거래명세조회표, 보험계약해약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M 대출금 상환내역서 1. N 계좌의 현금입금내역 추출자료, 소득세 신고자료, 매출전표 사본 1. 기상상황 1. A과 B간 문자메시지, A과 G간 문자메시지 1. 피해자 2017. 3. 5., 3. 20. 타임라인 캡처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불운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거나 굿, 천도제 등을 지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관련 법리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굿과 천도제 등의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인출한 시기와 인출 당시의 정황, 돈을 마련한 방식, 출금 당시의 기상상태, 돈을 직접 인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당시의 동선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쁜 걸 다 껴안는다", "닦아야 될 게 많으니까 아플 때가 있다. 아직까지 할 게 많다"는 등으로 불행을 고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속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3억 9,000만 원 정도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이다(특히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굿이나 천도제가 아닌 기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기에는 다른 무속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이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기도에 필요한 비용이 커서 적정한 액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은 피고인 B의 동종 전과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 B은 공인된 무속인 단체(사단법인 K)에 가입한 바 없고,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 직후 상대적으로 회원관리가 허술한 L단체에 가입한 사실만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피해자가 돈을 주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무속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피고인 A과 공유할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잘 타일렀다. 피해자가 볼 수도 있으니 문자를 지워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무속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B의 형사처벌전력을 몰랐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행위를 전혀 몰랐고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 B을 꾸짖었다고 주장하다가, 그와 모순되는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메시지 내역이 제출되자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이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기는 매우 근접해 있고, 전체적인 액수도 공범 사이의 이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 B이 돈을 나누지 않았다면 혼자서 모두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받은 돈 상당액을 썼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은 기도를 하면서 제수비용 등으로 1억 원, 교통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범죄일람표 14번 기재 1억 원의 경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5,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입금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진술의 내용도 그 무렵 피고인 A의 행적이나 일기장에 기재한 내용과 반대된다. 또한 범죄일람표 31, 32번 기재 돈의 경우,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한 후 5분 이내에 같은 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4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없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허황된 무속행위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 피해자도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