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0: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웅진케미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일모직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2014. 5. 4. 03: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제2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1회, 중앙선침범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공제 조합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 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시간이 늦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음날 위 대리점에 다시 방문할 것을 권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상태로 위 대리점으로 다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정비하나, 기름 냄새가 난다, 무슨 일이 오?"라고 하자 위 손님들에게 "오래 살려면 여기 있으면 안돼요, 여기 담뱃불 붙여도안돼요, 라이터 빼면 어찌 될지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불을 켜면 불이 확 붙는다."고 겁을 주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1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F가 운 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 4,200원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세기상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보닛, 루프 위로 뛰어 올라가 발로 내리쳐 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1,011,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은 2014. 3. 5.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 경장 J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끌고, 경장 J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K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고, 경위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차고, H은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경위 K의 정강이를 차고, 순경 L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등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일산경찰서 N지구대로 인치되자, 순경 O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과 H은 2014. 3. 5.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일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P,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I, 경위 K, 경장 J, 순경 O, 순경 L에게 "이씨발새끼야", "이 짭새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니들이 이러고도 경찰이냐", "이런 미친 민주짭새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O, J, K, L,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ㅁ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ㅁ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ㅁ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ㅁ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ㅁ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고, 그 결과 상해까지 입혀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한 점과 피고인 A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KM중공업 앞 도로를 해전사거리 방면에서 프로방스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KM중공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7. 10:3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사우나 3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머리맡에 소지품을 놓아 둔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980,000원 상당, 나랑사랑 체크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갖고 갔다.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05: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에 벌금형 2회,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 3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1)검사는 공소장에 이사건 죄명을 준강간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준유사강간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국과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상황, 범행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의 주취정도, 성폭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상황인식능력 및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때 피해자가 호소한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 및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G,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인 H 등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형 및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임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범행 경위 및 수법,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1.경 22:4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5세)과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연락하고, 2013. 7.22. 0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말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C과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연락하고,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7.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인근 'E슈퍼'에 맡겨 놓은 교복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0원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시한 천 원짜리 지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위해 찾아가 위 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수액 및 주사 처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병실이 없어서 지금 입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인턴의사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몸은 내가 아는데, 너가 입원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라고, 수액 맞고 가라고? 네가 말하는 게 씨발놈이 말 좆같이 하네, 피 뽑 아보고 수액 맞춘다고 그건 아니잖아, 수액 맞고 가란 이야기야, 의사가 할 이야기냐고, 씨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접수대에 있던 차트를 집어 던지고, 간호사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욕설 이외에 접수대에 있던 차트를 집어 던지고 팔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행해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긴박한 상황의 응급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6. 8.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 피고인은 2012, 10, 2, 12:30경 서울 용산구 B 1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일명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4고정 140 피고인 A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4478호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8.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38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2014고정 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본드흡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위 모텔 방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New가중요소 : 임신 - 감경요소 : 처벌불원 0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는 기억이 없다면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7. 11. 09:00경 경기도 여주군 C빌라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B동 302호의 베란다 누수상태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베란다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저 무서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2013고단2894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1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D' 카페게시판에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경 성남시 수정구 원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해밀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D' 카페게시 판에 "해밀턴 시계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밀턴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울트라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에 "울트라북 NT900X3C 삽니다. 가격은 110만 원에 구매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울트라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울트라북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 같은 달 4.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J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4. 15. 22:00경 성남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3, 4, 16. 06:30경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M'에 피해자 N이 일제 2005년식 GL1800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J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3,7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결제는 국민은행 안전거래 (에스크로)로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3,790만 원이 위탁되어 있다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국민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14:00경 성남시 K 에 있는 Q마트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시가 3,700 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았다. 나. 그 후 피고인과 J은 위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려다가 실패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J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안전거래로 3,790만 원이 결제되어 돈이 묶여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3.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488] 피고인은 2013.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D' 카페게시판에 'cbr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안전거래를 이메일로 신청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아이디 : Q)을 이용하여 '(주)KB국민은행 안전뱅킹 신청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그 이메일 안에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 받을 '(주)R' 명의의 가상계좌의 계좌번호(S)와 금액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경위 (주)R 명의의 가상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카톡 및 문자사진, 입금전표, 노트북사진, 문자사진, 송금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오토바이 사진 [201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계좌이체명세서, 문자 대화내용, 이메일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회복 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 I의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22.00:30분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근무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계란 2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각각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피해자 E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이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 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장애인사무소 앞 광장에서 피 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이성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를 119 구급대원이 치료해 주고 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광대뼈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기타 : 상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게서 안양시 동안구 F 대 446m², G 대 112m², H 대 24m², I 도로 43m²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위 토지에 설정된 E의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억 원 상당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중단된 위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그 앞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4.경 의왕시 J건물 701호에서 K에게 '안양시 동안구 F, G, I, H 대지 지상 건물 준공을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데 건물을 준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개월 후인 2011. 6. 15.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구해달라'고 함께 거짓말을 하여, K으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이 아닌 자신들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또한 피고인 A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한 후 그의 명의로 준공받아야 하나 피고인 A 이 하나은행에 대한 E의 위 채무를 하나은행의 동의를 받아 승계하지 않는 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E의 변제기연기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채무 승계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그 외 개인적으로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안양시 건축과 직원 진술 청취 /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피해자 D의 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사본,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계좌로 모두 9,600만 원을 입금함)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년 경매방해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