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19

범죄사실 1. 상해 가. 2009. 10. 11.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1. 22:0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팔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한강시민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걸레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 10. 24.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4.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G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0. 21. 22:3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타고 있는 차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햅틱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과 속옷차림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버지에게 니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지인들에게도 너의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여 너를 박살낸 후 너희 아버지가 널 버리면 그때 널 데리고 미국에 갈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09. 10. 23. 23:0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동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강간 가. 2009. 10. 28.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8. 오후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과 속옷 차림 등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 관계 등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9. 10. 29.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9. 오후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1. 7.경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룸싸롱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친구인 K에게(L) '피해자는 회사 다니기 전 3군데 룸싸롱을 돌며 2차 나가던 천박한 쓰레기'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판시 제5, 6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다만 증인 E의 진술기재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문자내용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문자 내용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29.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0. 11.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3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안 좋은 사생활(술집을 다니는 것, 담배 피는 것, 전에 호스트 바에 다니던 남자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메일로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수사기록 158, 177쪽),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에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7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29, 193, 2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 22, 32, 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갔다고 진술한 점[변호인도 2009. 12. 30.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점은 인정하였다(위 준비서면 8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7, 29, 3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 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09. 10. 28. 및 2009. 10. 29. 각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9. 10.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 3개월만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약속하였다(피해자의 진술 : 수사기록 18, 19쪽, 피고인의 진술 : 수사기록 181쪽). 그러나 2009. 10. 26. 피고인이 위 약속을 번복하여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절망에 빠져 2009. 10. 27.과 같은 달 28.에 걸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같은 달 29.에 고향에 내려가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9, 31쪽). 이 부분 강간 범행일인 2009. 10. 28.과 같은 달 29. 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절망에 빠져 유서를 작성한 직후이자 고향에 내려가기 직전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0. 28. 및 2009. 10. 29.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2, 197, 240, 24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 34, 35쪽), 위 범행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 197, 24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라. 위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09. 10. 28. 및 2009. 10. 29. 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고(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상해로 인해 자살까지 결심한 피해자가 자살 결심 후 자의에 의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룸살롱)에서 근무하며 성매매(속칭 2차)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간죄 부분 : 성범죄군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형량범위 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징역 3년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0. 20. 및 2009. 10. 22. 각 강간의 점의 요지 가. 200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0. 오후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2.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2009. 10.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7일간 계속하여, 그리고 이어서 같은 달 20. 23. 28. 29.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도합 11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 내지 15, 27, 28, 191, 192, 197쪽), 검찰 제2회 조사시에 이르러서는 그 중 확실하게 강간을 당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짜는 2009. 10.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8., 같은 달 29. 4회라고 진술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9. 10. 13.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강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3.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강간을 당한 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2009. 10. 13. 이후 반복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연인관계가 사실상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9. 10. 26. 이전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간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계속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 나머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의 각 피해사실과 함께 그 이전의 성관계까지 모두 강간을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009. 10. 20. 및 같은 달 22. 이후인 같은 달 24. 새벽에도 피고인과 함께 'F'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이날도 피고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함께 모텔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 다. 2009. 10. 20. 및 같은 달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촬영된 CCTV의 영상(증 제8호증의 1, 2 및 증 제10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 2009. 10. 22.의 다음 날 아침 11:19경 "씻구 가게 가서 꼭 밥 챙겨 먹어", 같은 날 11:38경 "밥 꼭 먹어. 커피 너무 마니 마시지 말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또 같은 날 17:03경 "밥 두 끼 정도 먹었어? 이 시간까지 한 끼 먹은 거 아니지?", 같은 날 18:48경 "쪼금만 있다가 전화할게. 밥 챙겨먹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22호증의 3).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설령 피해자가 당시 진정 마음속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