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1083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2. 5.경부터 2008. 11. 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가 1999. 2. 4.경 종합토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할 당시 대주주였던 피고인, 피해자 F, G, H 등 4인이 1주당 10,000원에 각각 12,500주씩 신주 50,000주를 인수하면서, 신주대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기로 하여 3억 원은 I, J, K 등으로부터, 2억 원은 L로부터 각 대출받아 납입한 후 3억 원은 즉시 인출하여 I, J, K 등에게 상환하고, 2억 원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이러한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1억 원은 피고인, 피해자 F, G, H 등 4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2억 원은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의 공유자인 피해자 F, G, H 등 3인과 위 회사 명의로 허위의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 3명의 공유자에게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거나 위 신주인수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회사가 위 3명의 공유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할 권리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피해자 F G의 상속인인 피해자 M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독촉사건 접수창구에 허위로 작성된 위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F, H, G의 상속인인 피해자 M를 채무자로 하는 2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05. 5. 21.자 2005466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F, 피해자 M가 이의신청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35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 2005. 10. 4.경 위 공유자 3인과 위 회사 명의의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2006. 5.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항소하여 2006. 9. 13.경 대전고등법원 20066452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법원에 임대차보증금 항목이 위조된 위 회사의 제7기 대차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신주대금 납입을 위해 L로부터 2억 원 외에 추가로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내세워 2006.12. 29. 경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2005. 6. 1.부터, 피고 M는 2005. 7. 20.부터 각 200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 F, 피해자 M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 4. 26. 경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8,875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2008. 6. 27. 경위 회사로 하여금 배당절차에서 212,315,890원을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 피해자 M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H, G와 피고인은 1999. 2. 5. 신수인수대금 5억원 중, 1억 원은 위 4인의 퇴직금을 1인당 2,500만 원씩 중간 정산하여 마련하고, 2억 원은 E의 L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원 중 F이 4,000만 원, G가 7,000만원, 이 9,000만 원씩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억 원은 F, H, G가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월 임료 없이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증자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가 아니고, 2001. 2. 5.자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며, 제7기 대차대조표도 위조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E는 주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L로부터 2억 원의 대출 외에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 F, H, G는 1984. 9. 5.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건물 117.2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다만, G는 2002. 6. 1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M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받았다). F, H, G는 1984.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N'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4. 1. 4.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2005. 6. 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E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2. 5.경부터 2008. 11. 20.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현재는 이사로 있고, F은 설립 당시에는 대표이사였고, 1999. 2. 5.부터 2006.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대출관계 E는 주식회사 삼진건설 명의의 어음 할인하면서, 1997. 8. 6. 주식회사 L(현재 은행으로 변경됨, 이하 'L'라 한다)에서 38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삼진건설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E는 1997. 11. 4. 385,000,000원을, 1998. 3. 5. 395,000,000, 1998. 6. 5. 395,000,000, 1998. 7. 30. 395,000,000, 1998. 9. 1. 395,000,000원(계좌번호 P, 증제1호의4)을 각 대출받아 그 앞의 각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다(이와 같이 빈번하게 상환대출을 하게 된 것은 위 대출이 어음할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은 E 명의로 1999. 1. 21.경 L의 대표인 Q 를 통하여 K(L의 대주주), I(그의 처), J(그 사촌)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한 후, 1999. 1. 30. 그 차용금 3억 원으로 위 1998. 9. 1.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 처리하였다. E는 1999. 2. 3. L로부터 2개의 계좌로 2억 원(대출번호 R, 계좌번호 S, T, 전표마다 계좌번호가 달라 2개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좌번호가 다른 것은 L가 O로 바뀌면서 계좌번호도 바뀐 것으로 추정함. 이하 같다)과 4억 2,000만 원(대출번호 U, 계좌번호 V, W) 합계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5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짜리 수표 5장으로 인출하고, 114,844,506원을 위 1998. 9. 1.자 대출금(계좌번호 X, 증제16호, 증제1호의 4와 같은 계좌인 것으로 보임) 중 나머지 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완제하였으며, 3,838,494원을 위 1999. 2. 3. 자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E는 1999. 2. 4. 06:01:16 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그 당시 표기대로 주택은행으로 표시한다) 계좌(Y)에 주식납입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고, 1999,2.5. 10:38:04 주택은행에서 위 계좌에 있던 잔액 중 505,176,245원을 인출한 후, 1999. 2. 5. 10:39:59 주택은행에서 위 인출한 돈 중 3억 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Z)로 입금하였으며, 1999. 2. 5. 10:43:47 주택은행에서 건설공제조합(계좌번호 AA)에 205,176,245원 (1억 원, 1억 원, 5,176,245원으로 각 3번에 걸쳐 입금처리함)을 출자예치금으로 납입하였다. E는 1999, 2. 5. L에서 위 항과 같이 L 계좌로 예치된 3억원 중, I의 계좌(AB, 같은 날 15:47:40)에 191,332,602원 (대출상환전표), J의 계좌(AC, 같은 날 15:48:31)에 68,667,398원(입금전표), K의 계좌(AD, 같은 날 15:45:31)에 40,000,000원(입금전표)을 각 입금하였다. E는 1999. 11. 19. L에 대한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계좌번호 V,416,414,656원, 대출상환전표)를 모두 상환처리하였다. F은 1999. 11, 13. L로부터 4,000만 원을(그 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1. 11. 21. 3,800만 원을 상환처리하고, 다시 같은 날 3,800 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3. 1. 23. 3,800만 원을 상환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G는 1999. 11. 17. L로부터 7,000만원을(그 후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1. 11, 21. 7,000만 원을 상환처리하였고, 다시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3, 4. 4. 4,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A은 1999. 11, 16. L로부터 9,000만 원 (그 후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1. 11, 21,9,000만 원을 상환처리하였고, 다시 같은 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3.1.21. 3,000만 원을 상환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을 각 대출받아 1999. 11. 25. E의 L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 E의 대표이사였던 F은 H, G, 피고인과 함께 1999. 1.경 종합토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1주 10,000원의 신주 5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억 원을 증자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 1999. 1.경 E 발행 기존 주식 50,000주 중, F이 14,810주를, H가 5,500주를, G가 6,375주를, AE이 4,187주를, A, K, AF, AG, AH, AI이 각 3,188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E, K, AF, AG, AH, AI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F, H, G와 피고인 등 4인이 각 12,500주의 신주인수를 청약하였다. F은 1999. 2. 3. 위 나의 , 항과 같이 5억 원을 마련한 후, 1999. 2. 4. 주택은행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입금하고, 1999. 2. 5. 위 신주인수대금을 위나.의 , 항과 같이 각 인출하여 3억 원은 K 등의 차용금 변제에, 2억 원은 건설공제조합에 각 입금하였다. F은 1999. 2. 5. 자신 및 H, G, 피고인의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 1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고, F, H, G는 1999. 2. 5. E와 아래 라의 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F, H, G와 피고인은 1999. 2. 5.경 신주 각 12,500주를 배정받았다. 라. 임대차계약 관계 F, H, G는 1994. 1. 4.경 E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1996. 9. 5. 청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마쳤다), 같은 날 E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6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 6. 30. 월 임료를 900,000원으로, 1998. 1. 4. 월 임료를 1,200,000원으로 각 증액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F 등은 1994.경부터 위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E는 1999. 2. 5. F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월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그 결과 작성된 계약서를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그 후 같은 내용의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다(이후 2002. 2.기까지 F, H, G 명의로 위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E는 1994. 1. 4.경부터 1999. 1. 경까지 F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료를 지급하였고, 1999. 2.부터는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E는 2005. 4. 11.경 F, H, G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2005. 6. 23.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본점 소재지를 청주시 흥덕구 AJ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및 고소 피고인은 E 명의로 2005. 5. 17. 청주지방법원에 F, H, G의 상속인인 M를 상대로 위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5, 21. 이 법원 2005차4669호로 F, H, M에게 지급명령이 발부되었는데, F, M는 2005, 7. 19.경 이의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05가합35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5, 10, 4. 경위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E는 2006. 5. 18.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로 2006. 9. 13.경 대전고등법원 200646452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2심 재판'이라 한다)의 항소심법원에 E의 제7기 대차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E가 신주대금 납입을 위해 L로부터 2억 원 외에 추가로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E는 2006. 12. 29.경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2005. 6. 1.부터, 피고 M는 2005. 7. 20.부터 각 200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F. M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 4. 26. 경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명의로 2007. 10. 1.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M 소유의 E 주식 18,875주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타채2925호 주식매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한 후 2008. 6. 27. 경 E로 하여금 배당절차에서 212,315,890원을 배당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명의로, 이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06. 6. 12.경 G의 상속인들인 M, AK 등을 상대로 E가 위 나의 항에 기재된 G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6가단2006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7. 5. F을 상대로 E가 위 나의 항에 기재된 F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6가단22050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 30. 위 각 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은 2008.경 피고인을 '위 항의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기소된 이 법원 2009고단1729호 위증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2010노95호)은 2010. 10. 7. 피고인이 2006. 6. 12. E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22050호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 중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에서 신주발행 등 업무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99. 2. 3. 2억원 외에 4억 2,000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회사에서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확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위증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위증사건은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 위증사건의 항소심 판단 중에 E의 1999. 2. 4. 자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이라는 내용이 있음을 기화로, F, M는 2010. 11. 25. '피고인이 이 사건 1, 2심 재판에서 허위 증거와 위조된 증거 등을 제시하고 허위 주장을 하여 소송 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들(수사기록 179쪽 이하), 즉 F, H, G의 1994년경부터 2002년경까지의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들 중 2001년도 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L는 2001. 3.경 E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F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는 AM의 지시에 따라 위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AM의 처의 고모부인 점, F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인 1994.경부터 1999.경까지 F의 동의에 따라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AM가 F 등의 승낙을 받아 위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1.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2심 재판에 제출한 E의 신고되지 아니한 제7기 대차대조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인지 살피건대, 증인 F, A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9호의 1부터 증제22호의 2까지의 각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대차대조표는 E의 이사회 등 회의 과정에 제출되었다가 회사에 보관 중인 자료들인 것이고, 피고인, F, H, G 모두 위 이사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E가 신주대금 납입을 위해 L로부터 2억 원 외에 추가로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자대금의 전체적인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E에 남아 있지 않고, 다만 2억 원, 4억 2천만 원 등의 대출서류, 그 후의 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한 대출 서류들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 E의 이사로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든 자금관련 업무는 F이 처리하였던바, 피고인이 위 유상증자 후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자금 이동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일견 대출 관련 은행전표들만 보았을 때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5억 원은 E 명의로 각 대출받은 2억원 및 4억 2천만 원에서 수표로 5억 원이 인출되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Q 등의 진술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는 E에게는 이미 4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어서 2억 원외에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F은 그 주금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을 바로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기존의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다시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3억 원의 차용, 변제, 대출 등 자금의 실제 이동경로는 당시 자금을 동원하였던 F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3억 원이 대출금 변제에 먼저 사용된 이유 및 그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1, 2심 재판 당시에도 F, M는 "1999. 2. 4. 당시. 증자에 필요한 5억 원을 L에서 차용하여 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3억 원은 원고 명의로, 2억 원은 F, H, G, A 4인 명의로 상호 연대보증하여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2억 원은 면허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바로 상환하였다"(2005. 10. 25.자 준비서면)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1999. 2. 3. 2억 원과 4억 2,000만 원을 모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1999, 11, 25. 2억 원을 상환하고 1999. 11, 19. 4억 2,5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은 9개월간 상환되지 않고 있었다"(2006. 4. 10.자 준비서면)는 주장과 "F 등이 주장하는 1999. 2. 5. 자 입금액 3억 원은 대출금 변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I, J, K에게 입금되었고, 그 이유는 F1 업무집행한 것이어서 잘 모르겠다"(2006. 7. 27.자 항소이유서 9쪽 이하)는 주장을 하자, 다시 F, M는 "I, J, K로부터 3억 원을 대출한 것일 수도 있다"(2006. 8. 18.자 준비서면), "증자자금으로 납입한 5억 원 중 2억원은 L에서 대출받고, 3억 원은 L에서 L 대주주였던 K 등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E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2006. 10. 31.자 준비서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2심 재판의 판결문에도 I, J,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판단은 없는바, 그렇다면, F, M도 이 사건 1심 재판 및 2심 재판의 초반기에는 3억 원의 자금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 2억 원과 4억 2천만 원은 은행전표에 의하면 1999. 11.경 모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1, 2심 재판 당시 증자대금 마련을 위하여 K 등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 변제, 대출금 인출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피고인이 은행전표들에 따라 2억 원과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하여 증자대금을 지급하고, 그 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만은 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심 재판 당시 '2억 원 및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주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1999, 2. 5.자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F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금납입 등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E에 있는 자료들 및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E 소유가 아니고, E에는 1994.경부터 2001.경까지의 위 건물의 소유자들인 F, H, G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월 임료를 지급받은 F, H, G의 1998. 까지의 월 임료 또는 1999.부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3.경 F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 중에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임료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도 있었는데, 당시 AN, AO 등 회사직원들이 경찰 수사에서 'E가 F, H,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월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 후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이 위 내용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F에게 지급된 월 임료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F, H, G에게 지급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점, 비록 F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면서 E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1999. 2. 4. 먼저 주금을 납입하였지만, 그 각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피고인, F, H, G는 그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 1999. 2. 5.경 F, H, G, 피고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고, E와 F, H, G 사이에 기존에 있던 월 임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대신에 월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였으며, 1999. 11.경에는 F, G, 피고인 명의로 각 대출을 받아 E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그렇다면, E로 입금처리되었을 위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각 금원과 위 대출금 상당의 각 금원을 위 신주인수대금의 지급의무 이행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이 사건 1, 2심 재판에서 F, M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을 별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 2심 재판 당시 1999. 2. 5.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 2심 재판 당시 1999. 2. 5.자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