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매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3. 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약 15개를 주문하면서 수취장소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E(F편의점)', 수취인을 'G', 받는 사람 연락처를 'H'이라고 입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대마초 종자 대금 한화 약 30만 원을 파운드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수취장소에서 외국산 대마초 종자 약 15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화물관리번호: I)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3. 4.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주문하면서 수취장소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E(F편의점)', 수취인을 'G', 받는 사람 연락처를 'J'으로 기재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대마초 종자 대금 한화 약 30만 원을 파운드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화물관리번호: K)이 2013. 4.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배송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이 2013. 4. 9.경 공갈죄로 안산상록경찰서에 체포되고 구속됨으로써 위 대마종자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5. 4.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종자 약 68개를 주문하면서 수취장소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E(F편의점)', 수취인을 'G'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대마초 종자 대금 한화 약 83만 원을 파운드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2. 10:40경 위 수취장소에서 대마종자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등기우편(D)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L, 306호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종자를 화분에 파종하여 약 한달 가량 대마 약 15주를 키웠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4호선 한대앞역 장애인 주차장 쪽 공원벤치에서, 담배개비 속의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정보입수) 1.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대마종자 68개 적발보고, 동일주소지 배송내역, 분석결과 회보 1. 소변 및 모발감정의뢰,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종자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700,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매수한 대마초의 종자와 섭취한 대마 각각의 양을 알 수 없어 추징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대마초의 종자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한 대마초의 종자를 뿌려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