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6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4. 12. 24. 가석방되어 2005. 3.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7. 11. 04:30경 대구 <삭제> 피해자A(여, 23세), B(여, 22세)의 집에서 위 원룸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들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불을 덮어쓰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와서 위 B의 머리에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위 B이 지갑이 있는 곳을 가리키자, 위 B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위 A의 지갑에서 현금 6천 원 등 합계 2만 6천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위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A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A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6. 9. 29. 04:30경 대구<삭제>가에 있는 <삭제>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목을 조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1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가위를 갖다 대면서 "옷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06. 10. 15. 05:1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곳에서 위 D와 같이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E(여, 23세)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 줄을 사용하여 잠에서 깨어난 위 D의 두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침대 옆 위 E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가위로 위 D를 위협하여 위 D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생리중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07. 4. 28. 04: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남자친구인 G과 같이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6천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옆에서 잠을 자던 G이 깨어날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곳 복도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아 계단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07. 5. 15. 04:3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H(여, 24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대 때리면서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8천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바. 2007. 6. 5. 05: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집에서 현관문 밖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래식 칼(전체길이 약 20㎝)을 들고 거실로 연결되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위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현금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마, 눈 뜨지마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2008. 2. 23. 04:55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J(여, 21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눈 감아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 피해자의 친구 K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90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 2008. 4. 22. 04:5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L(여, 19세), M(여, 19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위 L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조용히 해라. 이불을 덮어."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서랍 등을 뒤져 현금 10만 7천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다음 위 M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M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L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L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L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자. 2008. 5. 28. 04: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피해자 N(여, 28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집안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이불을 뒤집어써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없어 돈을 빼앗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차. 2008. 9. 2. 05:3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O(여, 23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집안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불을 덮고, "돈 있냐."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천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2008. 6. 중순 04:3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피해자 P(여, 32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 위협을 하면서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06. 8. 중순 03: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피해자 Q(여, 47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닥스 장지갑 14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06. 11. 2. 05: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R(여, 22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07. 6. 22. 05: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피해자 S(여, 26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7매 등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08. 8. 5. 04:50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T(여, 20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및 U, V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그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쳤다. 4.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P,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 A, B, C, E, F, H, I, S, J, L, M, N, T, U,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현장임장일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년 남짓한 기간에 10여 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부분 동일하고 대담한 점, 대구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298 조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 조(2006. 10. 15.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2007. 5. 15.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297조 (2008. 5. 28.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 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저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위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 부위를 누르는 방식으로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주로 원룸 형식의 주거에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하였으며, 수건의 강도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주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조성하였고, 적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과 같은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결과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유하게 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성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거 동일한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받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범정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