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실은 운영하는 식당들이 2005.경부터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일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는 부동산들이 있기는 하나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한 남편의 성격상 그 부동산들을 처분하여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아무런 변제 계획 없이 계속하여 빌려서 보석, 그림 등 사치품을 사는 등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별도의 채무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담하다 2007.경부터는 결국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바람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피고인이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돈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을 속여서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28.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2동 101호 피해자 G(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치료비용, 아들 유학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도합 9억 4,920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9.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에이(A)동 1102호 피해자 I(여, 77세)의 집에서 "남편 J이 몸이 많이 아파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갚을 것이고 못 갚으면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2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J 명의 N 주택이 팔리면 바로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합 1억 9,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O(남, 59세)에게 "남편 J 명의 N 주택, 그 밖에 K 부동산, P부동산 중 아무거나 팔리면 바로 변제해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3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Q,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각 진술 부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O 각 진술 부분 각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3.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L 각 진술 부분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차용금 근거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기존채무금 확인, 피고인 남편 망 J 명의 부동산 재산가치 확인) 1. 차용증,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부동산 평가액,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이 산정한 금액을 차용증 등에 기재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이자 및 일부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금액이 특정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J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들이 계속하여 적자 상태여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경부터 차용금 이자나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자금 사정이 나빠져 2008.경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J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남양주시 R 토지 등 부동산들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은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려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 J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출가를 하거나 학업 중이어서 피고인 외에는 경제생활을 하는 가족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월 상당한 액수의 이자나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J의 병원비나 자녀들의 유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N 소재 토지 및 건물이나 위 R 소재 토지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정확한 채무 내역을 알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G, L, O의 경우 J이 돈 관리에 철저한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으나, J이 자신 명의의 위 부동산들의 처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인격, 피고인 부부 소유의 위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모두 대여 원금인 사실, 위 N 소재 토지 및 건물은 2011. 10. 13. 매매되었고, 위 R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2011. 12. 8.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N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J은 2012. 2. 9.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J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내지 자금 상황 및 J의 소유 재산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동종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665,20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 유형으로 결정하고, 제3 유형 중 편취 금액,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가중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리분별력이 약한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악의적으로 합계 1,665,205,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해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편 J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68세로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