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8:38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264k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충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위 G80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후방에서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상향등을 약 4~5회 정도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이 고속도로이고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 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를 그대로 정차하여 위 피해자 B이 G80 승용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위 G80 승용차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정차한 G80 승용차를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G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G8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그곳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등, 그곳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B, D, C,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상세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를 가린다는 이유로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 한복판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였고, 이는 다수 피해자의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차행위가 매우 급격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치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를 오목천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여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고, 청색교통신호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행자가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것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넘어져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3: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인근 내부순환로(성산대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우측 방호 턱을 충돌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6. 4:12경부터 같은 날 4: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부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좆 빨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새끼, 안하고 싶어, 안 불어, 시끄럽고 안 불어, 술 먹었어, 측정 안해”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02:22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직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8. 18.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수개월 만인 23. 10. 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8. 8. 18: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 갑자기 그곳에 손님으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와 피해자 E(여, 56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씨발놈, 여기서 잘 만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접시, 젓가락, 숟가락, 포크, 가위 등의 집기류를 집어들은 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입원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들 각 진단서 및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증세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에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오랜 기간 각종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기존의 정신질환에 따른 환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와 보호의사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17. 15:00경 전남 장성군 B원룸 C호에서, D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6. 3. 07:00경 화성시 E건물, F호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5. 22:00경 상주시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 곳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6. 06:00경 영천시 I에 있는 J폐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 곳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월간동향(2023년 4월)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야바 매도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9.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3. 00:2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3. 2.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2%)을 하여 2023. 9. 11.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만취상태이고,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4km/h 초과한 11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삼륜전기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CCTV 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삼륜전기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주 높은 과속으로 달리다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8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소화기 밑에 보관 중이던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8:55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안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란 2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20:03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6. 1. 23. 확정되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1:00경 김포시 B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7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7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0%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고, 그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금주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00: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남,2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7, 9) 1. 판시 전과: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운행 중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시내버스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언행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1회를 제외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15: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 원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면회가 불가능함을 안내받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회를 온 사람이 술에 취해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를 교육하는 것이냐?", "씨발, 경찰관이 뭐 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C병원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0년 벌금 250만 원, 2001년 벌금 200만 원, 200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가 20년 전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50만 원을 주면 2023. 2. 28.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양도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23. 2. 28.까지(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1. 10.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 양도대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2023. 1. 11. 같은 명목의 돈 1,5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에게 영업용 번호판 판매를 의뢰한 사실 유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려고 하였다가 위 번호판을 거래하기로 했던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전달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은 양도대금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할 수 없었을 뿐 당시 위 번호판 양도를 위한 신청 서류 및 법인 인감 등은 모두 준비가 되어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D에게 양도대금으로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3. 1. 10.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같은 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지급받자 그 중 550만 원만 D에게 송금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교부받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가량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양도대금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일부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태양 및 취득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1. 21:34경 제주시 B 도로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를 옆으로 붙였다면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 2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