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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4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죽삼거리 쪽에서 호죽보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인근에 농지가 인접한 곳으로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자동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6살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사고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16. D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베트남쌀국수' G점을 인수 받은 후, 'F 베트남쌀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와 갈등을 빚게 되자, 위 상호를 'I 베트남쌀국수'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서비스표권자 J의 별지 목록 1 기재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K)와 유사한 모양의 별지 목록 2 기재 서비스표를 위 G점 간판 어닝(awning), 냅킨, 건물 내부 게시판의 장소 표시판 등에 사용함으로써 J의 서비스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등록증(증거기록 5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서비스표권 침해의 방법과 기간, 서비스표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책임이 크나,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4. 9.경까지 위 'F 베트남쌀국수' G점에서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F'의 'M'자를 뒤집어 'W'자로 부착하고, 'i'를 떼어내고 'y'로 고쳐 사용하여 'I 베트남쌀국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표권자 J의 등록서비스표인 'F'(등록번호: L)와 유사한 모양의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J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I 베트남쌀국수' 중 'I' 부분과 등록서비스표 'F'(등록번호: L)를 대비해 보면 전자는 영문으로, 후자는 한글로 구성되어 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전자는 'I', 후자는 'F'로 발음되어 다르다. 따라서 위 두 표지는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서 공사를 하는 세종시 E 소재 F 초등학교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노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인 G 등으로부터 임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H)계좌로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96,337,7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인의 임금 5,418,900원을 제외한 90,918,880원을 다른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위탁된 90,918,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증거목록 순번 1)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은 다른 현장 근로자등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횡령금액을 사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득한 것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변제 및 해결을 위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4: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취해서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남, 38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순찰차의 뒤 범퍼를 걷어차고, 순찰차의 앞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2:48경 <주소>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학교명>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대리운전 여부 확인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음주종료시 특정, 음주운전 종료시각 및 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리운전 확인서 1. 구강청결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며,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차를 하였을 뿐이므로 운행거리도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소>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학교명>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 이후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 직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구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성분이 구강 내에 잔류하여 음주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 구간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G과 약 5년 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매월 15~20% 수익을 내고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대신 주식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인 5~10%를 매월 지급할 것이다. 원금은 내가 차용한 것으로 할 것이며 반환요청을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주식을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고, 채무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이 주식을 하여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번호 : <계좌번호>)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 2,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의자 명의 키움증권 입출금내역, NICE평가정보(주)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및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17

청구의 요지 검사가 재심대상판결 중 2015고단3323 사건의 공소장에 검사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2015고단3323 사건의 공소장에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고, 법원이 그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함에도 검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죄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나 법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다거나, 검사나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심대상판결 중 2015고단3323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의 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위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13.자 96모51 결정 등 참조). 라.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등 법령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법령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따라 기각한다. 202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2: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수회 밀거나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파손시키고 그 주변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952,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불량한 성행을 보여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내에서도 추가적인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준수할 의사나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 즉,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에 교정기관에서 출소됨과 동시에 국외 추방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매수할 오피스텔을 지정하고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제공 및 대출금을 세탁할 상품권 업체를 알아보고, F과 함께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속칭 ‘바지’를 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매수할 오피스텔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계좌 접근매체 등을 준비하고, 공범들에게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D은 오피스텔 매수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매도인, 임차인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E은 부동산 거래에 미숙한 D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여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A의 친구인 F은 D, E을 감시하면서 범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F은 2022. 3. 초순경 지인인 E을 통해 매수 명의자로 소개받은 D을 B에게 소개하고, 매수 명의자로 낙점된 D은 E과 동행하여 2022. 3. 25.경 피고인 B이 매수대상으로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4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자 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D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D, E은 같은 달 31.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 L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00원, 계약기간을 2022. 4. 22.부터 2024. 4.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계약상 임대인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이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D, E은 D 명의 계좌로 전세대출금이 송금되면 이를 즉시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한 뒤 현금화하여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경 IBK기업은행에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2.경 위 대출금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B(피고인 A에 대하여), C(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범행당일 F과의 행적에 관한 진술과 관련)(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뱅크 계좌분석, 피의자특정,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사항) 1. 표준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사본)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전체 범행 구조를 모른 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이용될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초기자금을 제공하고, F을 통해 임대인 명의를 제공할 D과 E을 섭외하였으며, 편취한 대출금 세탁을 위한 상품권업체를 섭외하는 행위를 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가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범행에 이용된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계약 관련자들에 의해 이미 피해금 전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과 과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E, D에게 전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6.경 경기 양평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호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반려동물인 개(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6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제보내용, 동물판매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파양동의 및 포기각서 서류, C 보호소 파양동의 및 포기각서, C 보호소 책임분양 계약서, 구매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현장사진,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C 보호소 불법행위 관련 국민청원 등 피해 내용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채널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여, 40대)은 남양주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B 방송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경기도 남양주 무당. 젊은 무당. 그 무당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게임방까지 만들어 놨다 이거야. (중략) 그 남양주에 있는 무당 기도 안 다닌다. 거기에 내 손모가지 걸어요. 이미 이 무당은 여자 무당인데 도박에 중독 된 겁니다. 도박에 빠진거야. B 찍어놓고. B 광고 올려놓고. (중략) 이 나쁜 년아! 왜 굿을 한 번만 딱 쳐먹지 여러 번 따 쳐먹고 이 년아. 어? 1,500만원짜리 살풀이를 따 쳐먹고 그 돈 갖다가 도박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그거 환불해달라는 거 왜 환불을 안 해줘 이년아? 어? 너 아직 그거 안했잖아! 1,500만원 걸었어. 굿 날짜까지 열흘도 더 넘게 남았어. 돈 들어갈게 없죠. (중략) 환불을 해줘야지 왜 환불을 안 해줘요? 네? 근데 이거 법조인한테 알아보니까 사기가 맞다고 일단은 가닥은 잡혔어요. 사기 치고 있는 거야. 사기 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이나 하고 있고. 이게 무당이 해야 될 짓입니까? (중략) H이 피었습니다. 남양주에도 H이 피었나 모르겠어. 어? H 무당. 그렇게 살지 마셔?” 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신당에 게임방을 설치하여 도박을 하거나, 신도들로부터 받은 굿 비용으로 도박을 하거나 신도들을 상대로 굿 비용을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의 추가증거 제출), -피해자 지인들의 카카오 메시지 캡처본 1. 녹취록(첨부된 영상 CD 포함), B 녹화영상 캡처본, B 캡처본(I, J 프로그램) 1. 피해자 지인들의 카카오메시지 캡처본(피의자 B 댓글 사진 포함),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서 1. B 캡처본 1. K 검색결과, L 검색결과, B 검색결과 [피고인이 제작, 게시한 이 사건 B 영상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굿 비용 사기를 저지른 한 무당을 주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영상에서 해당 무당을 지칭하면서 “B 하는 나름대로 유명한 무당, 젊은 여자 무당, 돈 내고 나가는 방송인 ‘M’는 콘셉트의 방송에 출연, 경기도 남양주 무당, 남양주에 H이 피었나, H 무당”이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표현의 내용과 흐름(피고인은 영상 초반에는 B나 방송 등의 활동 내용, 성별, 연령대 정도를 언급하였다가 중간에 피해자가 있는 지역명이 언급되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예명, 상호인 ‘H’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한다), 피해자의 고객, 지인을 비롯하여 불특정의 위 영상 시청자들 역시 위 영상의 무당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임을 인지했던 점, 위 영상에서 제시된 표시어들로 B나 검색 포털을 통해 피해자의 상호인 ‘E’, 피해자가 제작한 B 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위 영상 내용이 ‘피해자가 신당에 인터넷 게임방을 차려놓고 도박 게임을 한다, 굿을 여러 번 하게하고 취소된 굿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아 손님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단지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를 B라는 매체를 통해 적시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해당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모욕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그 형식에서는 신의 말을 대변하는 것인 양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내용이고 욕설을 포함한 저속한 표현을 반복한 점에서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4톤암룰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온산공단 쪽으로 진행하다 1분 2초 동안 0~2km/h의 저속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후진하다,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C(39세)가 운전하던 피해 차량인 D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약 3초 동안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곳이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정지하여 C가 운전하던 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145,513,000원(최초 작성한 실황조사서 상의 피해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이의신청사건 분석서 1. 블랙박스 CD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중한 과실(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피해회복 미완결 등 감경사유 : 종합보험(한도 1억 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자녀 3명)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26.경 서울 동작구 C,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와 피해자 E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F'라는 제목으로 배우 D와 피해자의 사진1)을 각각 게재해 놓고 1)일부분 가려짐 "배우 D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얽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G에서는 'H' 기사를 통해 회계법인이 D와 마케팅 계약을 맺은 것에서 의문을 제기해 나가며 부회장 J씨가 올해 2월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점, . 한편 미 CPA 자격증 소지자라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지 못하는 관계로 부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 중인 I 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부회장 J씨의 정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쏟아졌죠. 게다가 회계법인이 국내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겠죠. 국내 4대 회계법인을 골라본다면 K, L, M, N 등이 언급하곤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D를 검색하면 'N회계법인 부회장' 'N회계법인 부회장 E' 'D 성상납' 등의 연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D 성상납' 'D 상간녀'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된 배우 D, 'N회계법인 부회장 E' 등으로 연관검색어에 함께 오르내리며 네티즌들이 회계법인과 부회장 J씨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블로그 캡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인터넷기사 및 연관검색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7. 13:00경 서울 서초구 Y, Z호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6정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1. 문자메시지 사본,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2022. 6.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평소 처방받던 약물의 일부를 지인인 AA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근처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과 “경기 남양주시 C 외 14필지에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금으로 돈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약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약정일로부터 2일 이내 D저축은행에 50억 원을 예치시키겠다.”는 취지의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은 거짓 합의와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2018. 7. 20. 돈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21. 돈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업의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나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50억 원에 대한 1차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G 계좌에서 50억 원 입․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H이 피의자로부터 4,400만 원을 받은 경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금 유치 약정을 체결하고 수령한 5,000만 원을 자금유치를 위하여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투자금 50억 원 예치를 위임받아 수표를 지참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게 되어 위 약정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므로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 23. 약정 체결 후 2일 이내에 D저축은행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50억 원을 예치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예치 후 10일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약정은 무효로 하고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며 50억 원의 사용기간은 2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는 동생 집안돈 42~43억 원과 자신의 돈 7~8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50억 원이 전부 자신의 돈이고 조카인 J(J은 F의 아들이다)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F에게 자신이 5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고 이후 수표를 보관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7. 25. 사채 중개업자인 F가 마련한 자금 50억 원을 F로부터 수표(액면금 5억 원인 수표 10장)로 교부받을 당시 F에게 위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나중에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만 말하였다), F도 50억 원은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만 하고 곧바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이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D저축은행이 부실하고 공동주택 신축사업 또한 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예치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D저축은행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으며, 사업 시행이 어려워 예치 후 10일 이내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2억 원은 포기하는 것으로까지 되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1주일 정도 B과 함께 L과 M 등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7. 26. 이미 위 수표 50억 원을 G에게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2018. 7. 20. 지급받은 3,0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과 동거하던 K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사업자금 50억 원을 D저축은행에 예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선거유세차량의 계약을 진행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약 체결 및 대금정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회사와 순천시에 있는 D 선거캠프 사무실 사이의 선거유세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D 선거캠프 측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명목으로 2018. 6. 29.경 1,000만 원을, 2018. 8. 10.경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8. 8. 1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1,400만 원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측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선거유세차량 이용대금은 2억 2,980만 원이고, D 측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9,000만 원 중 피고인이 소비한 2,400만 원은 D 측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2억 7,980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서 총 3억 4,800만 원의 지급을 D 측에 요구하고 있었고 D 측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에 추가 대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측 사이에서 D 측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액이 3억 4,800만 원인 세금계산서 2부를 발급받고 D 측에게는 위 각 세금계산서 제시와 함께 피해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추가 대금과 피해자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대금 감액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억 원을 D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하자고 말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D 측에게 9,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와 얘기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송금 받은 당일이나 그로부터 불과 약 5일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도 피해자가 D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D 측과 기지급된 대금에 관하여 맞춰본 결과 D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해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2,400만 원을 포함하여 D 측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9,000만 원이 D 측에서 피해자에게 선거유세차량 이용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생성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 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이 법원에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