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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9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형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의약품 도매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회사에서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창고 안 반품 물건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2020. 7. 첫째주 일자미상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첫째주 일자미상경 위 주식회사 'C' 의약창고 내에서 물품 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격이 참 좋다, 딸 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너 내 딸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2. 2020. 7. 일자미상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미상경 위 주식회사 'C' 의약창고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 직장은 좀 어떠냐, 남편은 출장을 갔냐, 우리 딸내미 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2020. 7. 17. 12:10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12:10경 대전 중구 E, 'F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딸래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4. 2020. 7. 16. ~ 20. 사이 오후 시간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7. 20.경 사이 오후시간경 위 주식회사 'C' 의약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반품창고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쉿 조용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5. 2020. 7. 일자미상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미상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전실 내에서 물품 포장을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에게 "너 일 똑바로 해라,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너는 못나온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추행하였다. 6. 2020. 7. 일자미상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미상경 위 주식회사 'C' 전실 내에서 맨손으로 물품 포장을 하는 피해자에게 "예쁜 손 다 망가진다, 장갑끼고 해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7. 2020. 7. 21. 18:00경 추행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퇴근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니로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를 끼워 잡아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녹취록, 수사보고(피해 날 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검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퇴사하고 정신과진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차주희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6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6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승우(기소), 김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0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4. 15: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김제 금만사거리 방면에서 김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봉남면에 있는 봉 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2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 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2015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채은(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2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D(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4,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02: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이 적용되고, 그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3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임송(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6. 12:30경 경기도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과도를 손에 쥐고 있다가 펜치로 과도 끝을 끊어 잘라낸 후 펜치로 벽면을 수회 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펜치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현관문을 나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탠딩 에어컨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항아리 뚜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십자가를 던진 부분) 1. 증인 B의 증언 1.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항아리와 십자가, 현장 사진, 사진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및 그들의 아들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범 가능성 등에 관한 경고를 듣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7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남정하(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2: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를 용인 쪽에서 남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경중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1층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거리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서정효(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94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정화(기소), 서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21. 2. 23. 03:14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 피해자 E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 B은 운전석쪽 뒷좌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고인 A이 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Micro-SD카드 1개와 서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출석요구) 1. 현장 사진(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사진(CCTV녹화내역 불상 피의자), 사진(현장 C아파트 CCTV녹화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2021-H-4310), 감정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결과,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횟집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손에 든 채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탐문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든 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3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3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오재완(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이기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등지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쇠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경 ‘극세사 밍크 무릎담요’ 33,47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3,01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경 ‘극세사 밍크 무릎담요’ 67,5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78,81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A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동일 PC 전자새금계산서 발급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양형기준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배구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00:43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피고인 일행 4명이 방 1개를 잡아 놓고 술을 마시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건물 바닥에 침을 뱉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로 치켜들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모텔 앞에서 재차 D에게 “맞짱 뜰까, 니 입에 침 뱉으면 씨발 죄 아니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 성명불상의 모텔 운영자, 구청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좆까, 난 경찰 절대 안믿어 씨발, 선 넘지 말라고는 반말이고 씨발새끼야, 넌 디졌어 씨발새끼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1:15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단속 당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단속당하여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H’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을 속이려고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생략)’, 주거란에 ‘I건물 J호’, 내용란에 ‘2021 8/28, 갈현동에서 출발하여 신촌지하철 역까지 가던 중 21:20경 동교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 미부착으로 오토바일 운행하다, 적발되었음, 동승자 K, 선후배,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H 명의로 된 사실확인에 관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란에 ‘없음’,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을 찍어 H 명의로 된 사실확인에 관한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명의도용 참고인) 1. 단속경위서(H의 주민번호 제시), 위조된 진술서(H 명의),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H 명의),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범칙금 미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도용사실 확인)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범행 당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사정: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9:3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5%), 운전한 거리(약 50m),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신승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4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로 반대편으로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강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가슴팍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E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을 위해 무단 횡단하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7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19:00경 전남 장성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2008년 벌금 5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2017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정상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