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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1988. 6.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2 1988. 12.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 1990.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4 1994.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5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99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1, 5.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4.10.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⑩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4:55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서 피해자가 아내인 D과 함께 물건을 구매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D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인천 남동구 F7층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유모차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장, 농협 상품권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6: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이 각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중 증거목록 순번 1, 8, 증거기록 제2권 중 증거목록 순번 42))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CCTV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9, 12)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내사 등),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역추적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증거목록 순번 2, 4, 6, 11, 14, 20, 증거기록 제2권 중 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다방, 시장 등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2) 이하 증거기록 제1권에 편철된 증거는 해당 권의 표시를 생략하고, 제2권에 편철된 경우에만 해당 권을 표시한다.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7.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만 17세이던 1990.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만 45세이던 2018. 10. 7. 최종 형의 집행 종료 시까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가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자 그 벌금 납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무렵 그 벌금이 모두 납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전체 피해액이 약 17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30.01:30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0. 02:57 경 의정부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G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9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K에 탑승하여 도봉역까지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8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택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9. 23: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양아치냐. 니가 공무원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3회 가량 밀치고, 이에 E으로부터 폭행행위의 중단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E의 좌측 무릎 부위와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8, 11, 20, 01:25경 D지구대에서 위 에게 "너 이 쌔새끼야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1.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공탁,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1. 10. 22: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고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화물 차량 적재함에 있던 삼단 사다리 2개(시가 24만원 상당)를 꺼내서 내려놓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각자 사다리 1개를 들고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삼단 사다리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3:20경~같은 날 23: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도어 흰지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실리콘 1박스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3.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L, M, D,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위해 피해자와 통화), 피해 공구함 확인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M와 전화면담) 1. 각 피해차량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동선 발췌 사진, O 영상 발췌 사진, P 주택 CCTV, CCTV 발췌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에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개별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선처하기 어렵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02: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 이르러 1층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 E의 방인 303호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54위안 및 800원이 들어있던 D&G 곤색 가방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 No.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확보, D고시원 주인 F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2)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로 보는 이유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 G을 만나러 D고시원으로 가게 되었고 303호 앞에 이르러 노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누구야'라고 하면서 문을 열더니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40분이 넘도록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절취품을 보거나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침대 옆에서 비닐봉지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낯선 사람(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과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의 팔을 잡았고,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고시원 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절취품을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여 아무런 재산적 피해가 없는데다 생면부지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진술내용이 구체적, 사실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지인 G을 찾아 이 사건 고시원에 찾아왔을 뿐이라고 하나 별다른 중요한 용건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을 만나러 활동시간이 아닌 새벽 2시에 고시원을 방문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더구나 위 고시원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G이라는 사람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혔을 때 지인을 만나러 왔는데 호실을 착각했다는 말을 당연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강변하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2010.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4. 8. 10.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수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함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마저도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8:3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25, 이면도로에서, 직전에 토끼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64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바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자연스러운 태도로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머리와 상체를 숙여 창문 쪽으로 기울였다가 편 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창문 안으로 침을 뱉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떠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순간 머리와 상체를 숙인 것이어서 위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은 피고인의 범행은 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1)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주변을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24K, 25돈)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장 기재 '피해자E'은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피의자 체포당시 사진촬영/금목걸이 소유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자전거)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절단하고 절취한 것은 이른바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일반절도 보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중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6. 9. 8.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6. 7. 25. 12:42경 'E 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4세)이 양치질을 하면서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미술용 교구(길이 약 20cm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10: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반 원생인 피해아동을 손이나 교구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아동 진술녹화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보육교사 자격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L 등 어린이집 지원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열매반 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보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3~4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2020고단1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M 'N' 카페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경 백화점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O1)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80,2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하였다. 2020고정 366 피고인은 2020, 5, 14, 17:34 전주시 덕진구 P, 2층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G, T, U, J, V, W, D, K, X, E, C, B, Y,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게시글 및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정 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공소사실의 Z는 오기로 보인다. 1. 피의자가 작성한 계약서 및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을 선택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이에 벌금형을 선택한 절도죄에 정한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7고단973 피고인은 2017. 4. 1. 16:10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 점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2,000원 상당의 로레알 이드라후레쉬 1개, 33,600원 상당의 리커버크림 1개, 29,000원 상당의 비쉬 아이밤 1개, 15,000원 상당의 바이오일 1개, 15,000원 상당의 클리오 펜라이너 1개 합계 114,600원 상당의 물품을 옷이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2017. 6. 3. 13:1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울트라클린오메가3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코랄ca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모스틱 1개 등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진료확인서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관련 피해 사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E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G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13. 12.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C D 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일어 이를 업주인 피해자 G(42세) 등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I(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때렸다. D은 피해자 J(19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낭심 부위를 발로 때렸다. 계속해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D과 C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D은 2013. 12, 31. 2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과 경찰관 L이 C을 현행범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경찰관 L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경찰관 L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하여 구인하려는 것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 K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들의 자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열람에 대한) 1. 피해자들의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13. 12. 31. N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20: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일일이 복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업원 E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스포츠토토(프로토 승부식)를 제시하며 "스포츠토토 복권을 바꿔 달라. 사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41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프로토 승부식)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18:4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에게 프로토 복권 OMR 카드를 건네며 969,000원 상당의 복권 발매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혼란케 한 후 미리 준비한 회차가 지난 프로토 복권 7장을 현재 발매한 프로토 복권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한 장당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복권 9장, 한 장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권 1장, 한 장당 시가 4,000원 상당의 복권 2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8,000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1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업원 E의 전화 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및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2019고단36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8.19:00경 수원 영통구 C,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참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참치스페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23:30경 수원 영통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 11호실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3944, 피고인은 2019, 6. 27.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매출전표 2019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동안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건물 E호 출입문 도어록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관문 도어록 수리 영수증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미 출입문 도어락이 긁히고 휘어진 상태로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CD) 중 사진 3장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34 경 촬영한 피해자의 도어락 사진 상에 도어락의 윗부분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15층 엘리베이터 복도 중앙을 비추는 CCTV영상(CD 1매)을 통해 본 이 사건 발생 전후 개략적인 피고인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22 경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23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15층에서 내린 후 바로 피해자의 거주지인 E호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후 7분여 가량 E호 부근에 있다가 11:31 경 다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대편 복도에 잠시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11:32:40경 다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 쪽으로 갔다가 11:33:13 경 다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 복도로 나왔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촬영 시각과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나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37경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가방을 살피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쪽으로 갔다. 이후 피해자가 11:41 경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로 갔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11:48 경 경찰이 출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선을 정리해 보면, 피고인은 중간에 잠시 사진을 찍은 시간을 제외하고 사진을 찍기 전 7~8분 가량,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이 나타날 때까지 4분 가량, 총 11~12분 가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E쪽 복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의 지인인 F1 도어락을 손괴하였을 당시에는 도어락의 손잡이를 부러뜨렸을 뿐 도어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도어락 틈새에 넣어 제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도어락을 제끼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에 갈 당시 가방에 드라이버(증 제1호)와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도어락 위쪽 부분만이 완전히 휘어졌을 뿐 아래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사진 참조)에 의하면, 도어락의 위쪽 부분만 아니라 도어락의 아래 오른쪽 모서리 부분도 휘어져 있어 피고인이 도어락을 촬영한 이후에도 추가로 손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어락 위쪽 부분을 드라이버로 제껴 휘어지게 한 후 중간에 사진촬영을 하고, 이후 다시 도어락의 아래쪽 부분을 드라이버로 제껴 완전히 손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0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6.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지암파출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F이 세워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I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부를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를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지 등 골절, 인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선행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