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50

범죄사실 1.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3. 8.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교하신도시에 있는 이름 모르는 카페에서 아래와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E의 아버지로써 D 및 D의 어머니인 F과 합의를 하면서 D에게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하면 죄가 커지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2012,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D에게 "이야기를 잘 해라"라고 다시 한 번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2.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9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G에게 "자신은 E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기억이 나지 않고, 얼굴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주병으로 맞은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D을 소주병으로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H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3. 11.경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J 근처 이름을 모르는 만두집에서 H 및 H 아버지인 K을 만나 H에게 "E가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간 후 H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알게 되자 2012. 4. 20.경 K을 통하여 H에게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은 2012. 6.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9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G에게 "자신은 E가 소주병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 E가 소주병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H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K의 진술 1. D,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D, H,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89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도(칼날길이 약 20cm, 자루길이 약 10cm(증 제1호)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2:55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명동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03:05경 서울 중구 다산로 274 우일타운 앞 도로에 이르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택시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D(56세)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다가 D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후, 2015. 6.22. 03:10경 위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약 10m 앞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F(24세)를 쫓아내기 위하여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걸어가 "가라,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식도 1개(칼날길이 약 20cm, 자루길이 약 10cm)(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수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하한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협박 범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3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G과 H의 싸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씨발년. 니가 뭔데 그러냐.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F의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F을 찾아가 자신의 입장과 경제사정 등을 설명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F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고자 위증의 부담까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깨진 것을 줍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H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도 일부 배치된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G H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말리는 입장에 있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11. 03:50경 김포시 E아파트 504동 602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키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친구의 이름을 소리쳐 부름에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하랄 때 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콘돔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틈을 타 안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6:05 경위 'E아파트' 504동 602호 출입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집 밖으로 빠져나와 가려고 하자 그 친구를 붙잡아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아파트 승강기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및 시간대별 분석표) 1.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아파트 승강기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쉽 정도는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행행위도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은 종전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지금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18.01: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반지갑 1개(시가 12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클러치백(시가 6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연을 보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위 클러치백을 집어 코트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벤치 위에 클러치백(이하 '가방'이라 한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 안을 살펴보다가 돌려주었을 뿐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 현장 CCTV CD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CD 영상)에 의하면, 영상재생시간 기준 16:43~45초경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옆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집어 안쪽을 살펴보는 모습, 그로부터 약 1분 후인 17:47~17:49 경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친구인 D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건네받아 앞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든 이후 이를 자신의 코트 안쪽으로 집어넣어 숨기거나, 자신의 옆구리에 끼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D가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술에 취한 남성이 친구의 가방을 품에 넣으려던 것을 발견하고 달라고 하였음. 가방을 순순히 받은 뒤 가방 주인에게 넘겨 준 뒤 소지품확인을 하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가방을 코트 안으로 넣었다는 진술은 없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있어서 돌려달라고 하였다. 1) 현장 CCTV 영상은 5대의 CCTV카메라가 약 20~30초마다 순차 녹음된 것이다. 위 영상은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든 모습,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 안쪽을 살피는 모습,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 및 그 이후의 정황이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 살피기 시작한 후 D가 건네받기까지 걸린 총 소요시간은 약 1분 내외이다.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가방을 코트 안쪽으로 집어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가방을 자신의 코트 안쪽으로 집어넣어 숨겼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펴보던 가방을 다시 D에게 돌려줄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약 1분에 불과한데, 위 CD 영상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가방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즉시 현장을 떠나거나 도망가지 않은 채 벤치에 계속 앉아 가방을 받아간 D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인은 D가 가방 안을 살피려 하자 '네 것도 아닌데 왜 너가 손을 대느냐', '너의 가방이 맞느냐'고 묻거나 D로부터 가방을 다시 뺏으려 하기도 하였고, 이후 가방 소유자인 C 및 그 일행 등과 사이에 자신이 가방을 훔치려고 했던 것인지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으며, 상호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 제반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7, 21:30 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소재 장림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평동 소재 영생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내연관계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면서 거절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3. 13:3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죽을 약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고 하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의 농협에서 제초제인 '엠시피피'를 구입한 후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안산시 대부도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택시의 트렁크에 있던 위 제초제를 가져와 종이컵에 따라 놓으면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고, 위 제초제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8, 5, 22:27 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메코프로프(상품명 엠시피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발견자)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현장임장일지, 부검감정서, 성분감정의뢰, 감정서, 각 사진,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헤어질거면 같이 죽자며 제초제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조금만 늦게 구조되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음독후유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9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3. 03:2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8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빌라에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쪽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 흔들면서 브래지어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 등 부분에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4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특별조정 권고형량하한의 1/2 감경)을 적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24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2013. 3. 6. 공판분리)는 수원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9. 18: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03-1에 있는 수원역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이 말을 걸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3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도 그 피해가 찰과상 정도에 그친 점, 상해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세븐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111동 앞길까지 약 1km 정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3.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합38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이 유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와 여수 E 조성사업 관련 하도급공사(F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내이사 G으로부터 공사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마포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에 '공사도급약정서', 사업장 주소에 '전남 여수시 H 일원(터널 인테리어)', 공사도급약정금액에 '약 40억원정(추후 합의하에 조정)', 공사명에 'F 상가 인테리어 공사', 착공시기에 '2011년 8월 말부터', 공사도급인에 '(주)C A', 공사수급인에 '(주)D', 내용에 '상기 공사를 (주)D에서 업체선정 후 (주)C과 설계완료 후(공사 진행중) 정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이름에 '2011년 7월 14일 (주)C A'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사내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공사도급약정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도급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여수 E 조성사업 공사 중 F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2011. 8.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공사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하도급공사 대가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항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 등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5. 16: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부동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3-20 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교차로를 고강본동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가중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동구 B 아파트 상가 지하1, 2, 3층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목욕장을 그의 동생인 D 명의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이다. 2012. 5. 12. 위 소재지 B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내에서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 없이 위 아파트의 지하3층 주차장과 창고 사이의 비내력벽을 일부를 임의로 철거하고 설비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날짜란에 '2009년 10월 5일',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인쇄된 동의서 용지의 물건표시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03동 1105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차인란에 'A', 날짜란에 '2010년 1월 20일',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0. 1. 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케이제이 (KJ) 파이낸셜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인 C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교부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8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전자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9.경 시흥시 C상가 35동 210호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업체인 'E'의 직원 F에게 자신이 필요한 제품과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해당 물품의 도면을 건네주는 한편 "도면에 맞추어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금형을 만들어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위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문제품과 금형 등을 납품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30.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워터튜브 금형을, 같은 해 11. 30. 시가 6,655,000원 상당의 '스템튜브' 등 제품을, 2015. 1. 31. 시가 2,310,000원 상당의 '워터튜브' 등 제품과 금형을, 같은 해 4. 30. 시가 2,805,000원 상당의 '스템튜브' 등 제품과 금형을 납품받음으로써,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30,000원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2. 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제주 제주시 B 인근 피해자 C(54세)이 경영하는 닭·오리 도소매유통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물품대금 1,28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 시 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대금 합계 75,549,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D' 냉장실에서 자신이 운반하여야 하는 당일 납품 물량을 초과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31,000원 상당의 닭 날개, 무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930,900원 상당의 닭과 오리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증거자료(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 -10월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1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 26.),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00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수건만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수건을 걷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