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고수익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숙식 제공과 보호를 받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하여 서울로 올라오도록 한 후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지낼 곳이나 경제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모텔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며 돈을 벌려면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 일을 하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들에게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지인인 J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에게 "모텔에서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은 테스트다."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J와 2대1로 성교하게 하고 18만 원을 그 대가로 받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M'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할 성매수자들을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3~5회에 걸쳐 성매수자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성교하게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1건당 5만 원씩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5. 11. 29. 서울 서초구 N건물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고수익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G(여, 17세)에게 "오피스걸(성매매)을 하려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며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정면과 후면, 측면에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음부를 잡고 벌리게 하여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고수익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H(여, 16세)에게 "오피스걸(성매매)을 하려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 네 친구 G도 이미 사진을 찍었다."라며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정면과 후면, 측면에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음부를 잡고 벌리게 하여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29. 서울 서초구 N건물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G(여, 17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G(여, 17세)에게 "네 친구 H도 오피스면접(성교행위를 의미)을 봤으니 너도 면접을 봐야 한다. 나랑 면접을 보지 않으면 건달들에게 돌리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아는 건달들을 시켜 피해자를 윤간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G(여, 17세)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관련)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복원 관련),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나눠가진 사실은 없다. 2)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언행,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독특하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면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O(가명,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의 진술(수사기록 제232쪽)과 부합하고, 다른 정황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므로, 단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직후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받고, 피해자 G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를 '사장', 피고인 B를 그 밑에서 일하는 '실장'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 싫다, 돈을 적게 주기 위하여) 성매매 횟수를 적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공범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먼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할 당시 서로 사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서로 거의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연인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오피스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G가 울면서 못하겠다고 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나는 목포 건달 출신이다, 아는 건달들에게 돌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가 피고인 A와 사귀는 사이었다거나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에도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어울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여자친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몰래 연락하여 피고인들을 신고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앞에서는 연기를 하며 맞춰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이간질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과장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 B만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포함)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경합범죄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 (4년 6월~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 (4년 6월~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6월 ~ 12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나아가 직접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최초 성매매를 지시하고, 성매수자 모집에 사용할 누드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가 부탁하여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미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성행을 교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참고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