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2

범죄사실 2018고단470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 역할 및 공모 내용 피고인 C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D은 대상 아파트의 허위의 임대인 또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D은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D은 2016. 3.경 무렵 범행대상 아파트를 물색한 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자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자와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를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위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허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D과 2016.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D은 인천 계양구 E, F호 아파트의 원 소유자인 G,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되, 다만 당시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의 조건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계약 당사자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6. 5. 11.경 인천 계양구 I,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과 피고인 B 사이에 인천 계양구 E, F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B,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5. 2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N센터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2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입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5. 20.경 법무사 O 명의 M은행 계좌(P)로 2억 4,922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4,9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광주 광산구 Q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D은 201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D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6. 11. 24.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파 D 사이에 광주 광산구 Q, T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D, 보증금 2억 5,5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2. 1.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월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2억 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시 D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Y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Y에서 근무한 것처럼 급여 지급내역 등을 만든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2. 18.경 피해자 V은행에 방문하여 마치 ㈜Y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서(급여소득자)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3,7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Z)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B의 명의를 빌려 AB㈜를 설립한 후 B을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로 하기로 합의한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B의 주민등록증 원본,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가. 사기 1) AC신용카드(AD) 사용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임의로 B 명의 AC 신용카드(AD)를 발급받은 후, 2015. 10. 16.경 화성시 AE에 있는 A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8,937,47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신용카드(AH) 사용 피고인은 2016. 1. 29.경 임의로 B 명의 AG신용카드(AH)를 발급받은 후, 2016. 2. 16.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판교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26,012,01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K신용카드(AL) 사용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임의로 B 명의 AK신용카드(AL)를 발급받은 후, 2015. 10. 29.경 인터넷 쇼핑몰 ㈜AM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62,9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7,125,93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N신용카드(AO) 사용 피고인은 2015. 11. 5.경 임의로 B 명의 AN신용카드(AO)를 발급받은 후, 2015. 11. 11.경 AP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3,9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8,765,4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Q신용카드(AR) 사용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임의로 B 명의 AQ신용카드(AR)를 발급받은 후, 2015. 9. 10.경 AS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5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7,331,66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기업은행 신용카드(AT) 사용 피고인은 2016. 2. 19.경 임의로 B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AT)를 발급받은 후, 2016. 2. 20.경 ㈜AU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461,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M신용카드(AV) 사용 피고인은 2015. 9. 10.경 임의로 B 명의 M신용카드(AV)를 발급받은 후, 2015. 9. 12.경 안산시 상록구 AW에 있는 AX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함으로써 합계 8,084,31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W신용카드(AY) 사용 피고인은 2015. 11. 11.경 임의로 B 명의 W 신용카드(AY)를 발급받은 후, 2016. 6. 1.경 AZ㈜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8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함으로써 합계 4,883,287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안산시 단원구 AA, BA호에 있는 ㈜Y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결제하며 B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B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속칭 '카드깡'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결제에 따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가맹점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 대하여 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126,045,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2. 7.경 인천시 계양구 I, BB호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인천 계양구 BE 아파트 BF호를 경매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7.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경매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G 계좌(B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수서 1. 인천 계양구 아파트 관련 자료, 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련 자료, 인천 계양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광주 광산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D 주민등록초본, B 주민등록초본, BI 주민등록초본, 대출금완제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252면),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253-1면), 전세금 안심보증 신청,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 보험가입증서, 전입세대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M전세금안심대출대출신청 및 결과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대출이자상세표,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권리조사 자료, 임대차현황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녹취기록, 인천 계양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회수조회표, 전세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 사후확인보고서, 주민등록표, 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 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표,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각 영수증, 녹취기록, 등기부등본, 전세대출사기 수사 관련, AC카드 사용내역, AG카드 사용내역, AK카드 사용내역, AN카드 사용내역, AQ카드 사용내역, M카드 사용내역, W은행카드 사용내역, W은행 계좌거래내역, M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기업은행 카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2),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366 회신), M카드 회신, AK카드 회신, W카드 회신, AC카드 회신, AQ카드 회신, AN카드 회신, AG카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890 회신), BJ카드 회신(기업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BK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의 본인 명의의 BL은행 등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각 거래내역서(BL은행, M은행, V은행, AQ은행), 수사보고(2015. 12. 18.경 B 대출의 거래약정서 기록 편철),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수사보고(전세금대출자금에 대한 민형사 진행 과정 관련 기록 편철), 수사보고{(주)BM의 법인등기부등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목록 등 기록 편철), 대상자별 은행 계좌목록, 사건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5. 12. 18.경 대출 연기 신청서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B 명의의 2015. 12. 18.경 V은행 대출 신청서 등 기록 편철), 대출신청서 등,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수사보고(AN카드 압수영장 집행 회신), AN카드 신청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AC, AQ카드 관련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문의 및 회신), 수사보고(W은행 압수영장 집행 회신), W은행 카드 신청 및 사용 내역, 수사보고(기업은행 영장 집행 회신), 기업은행 카드 신청 자료, 수사보고(M카드 압수영장 회신), M카드 신청 및 사용 내역, 수사보고(AK카드 압수영장 집행 회신), AK카드 신청 및 사용 내역, 수사보고(AC카드 압수영장 회신), AC카드 신청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AG카드 압수수색 영장 회신), AG카드 신청 및 사용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수사보고(C 확정판결 확인) 2019고단544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598 사건(이 법원 2019고단544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몇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1. 각 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회신(C) 1. 수사보고(피의자 BG계좌거래내역서 첨부), BG계좌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B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나 양해 또는 묵인 하에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어떠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B㈜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B 명의 핸드폰이나 계좌, 주민등록증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 각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나중에라도 양해 또는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신용카드는 모두 피고인 A이 B인 것처럼 하여 발급받았고 신용카드 발급 또는 이용과 관련한 핸드폰, 계좌, 이메일, 우편, 연락처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것이었다. B은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으나 개인 명의 신용카드는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위 각 신용카드로 인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A의 지배 하에서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경 AQ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B에게 연락이 가 그 무렵 B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알고서 이를 양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대출 관련 사용된 핸드폰(BK)과 이메일(BN)은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 B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카드깡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또는 ㈜Y, AB(주)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해자 회사들은 B과 ㈜Y, AB(주) 사이에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B이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범행 전후 피고인 A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Y, AB(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양형 이유 전세자금대출사기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므로, 관여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들 개별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7억 1,7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경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신용카드 명의자인 B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490,220,000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 BO과 조건부 합의하여 ㈜ B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503,220,000원으로 거액인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경우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Y 사무실에서 B의 명의를 빌려 AB㈜를 설립한 후 B을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로 하기로 합의한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B의 주민등록증 원본,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1) AC신용카드(AD) 사용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임의로 B 명의 AC 신용카드(AD)를 발급받은 후, 2015. 10. 16.경 화성시 AE에 있는 A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AG신용카드(AH) 사용 피고인은 2016. 1. 29.경 임의로 B 명의 AG신용카드(AH)를 발급받은 후, 2016. 2. 16.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판교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AK신용카드(AL) 사용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임의로 B 명의 AK신용카드(AL)를 발급받은후, 2015. 10. 29.경 인터넷 쇼핑몰 ㈜AM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62,9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AN신용카드(AO) 사용 피고인은 2015. 11. 5.경 임의로 B 명의 AN신용카드(AO)를 발급받은 후, 2015. 11. 11.경 AP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3,9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5) AQ신용카드(AR) 사용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임의로 B 명의 AQ신용카드(AR)를 발급받은 후, 2015. 9. 10.경 AS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5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6) 기업은행 신용카드(AT) 사용 피고인은 2016. 2. 19.경 임의로 B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AT)를 발급받은 후, 2016. 2. 20.경 ㈜AU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를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7) M신용카드(AV) 사용 피고인은 2015. 9. 10.경 임의로 B 명의 M신용카드(AV)를 발급받은 후, 2015. 9. 12.경 안산시 상록구 AW에 있는 AX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8) W신용카드(AY) 사용 피고인은 2015. 11. 11.경 임의로 B 명의 W 신용카드(AY)를 발급받은 후, 2016. 6. 1.경 AZ㈜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여 18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신용카드업자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본죄의 피해법익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443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