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피고인 A, C, F) 피고인들은 I(2015. 2. 2. 구속 기소)와 함께 2013. 11. 29. 새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 D, F의 자취방에서, 그 전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4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곳 자취방에 누워있자 피고인들과 I는 "여자애 술 먹고 꼴았냐, 한번 건드리고 싶다,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선배인 피고인 A과 I가 후배인 피고인 B, C, D, F, E에게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 C, D, F, E은 피고인 A과 I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었다. 피고인 B, C, D, F, E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I는 피고인 A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F, E은 피고인 A이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가"우리도 하자"고 말을 하면서 모두 하의를 벗고, I는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손가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가 발기가 되도록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C 및 I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I와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피고인 F는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 I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 E에게 나가자고 말을 한 후 피고인 E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원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와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 다리를 차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 E은 I와 합동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들 및 I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C, F) 1. 피고인 F, B,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의 경찰 진술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F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강간 내지 자위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I는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할 테니 모두 나가있으라고 하여 후배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리를 피해주어 방 안에는 자신과 피고인 A,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였다', '어두워서 성기 삽입 장면까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위에서 약 1~2분간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장면은 분명히 보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수 차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옆에서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짝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정황상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방 안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 달빛 등에 의해 방안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I는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 '피고인 C가 안 했다고 하여 혹시 피고인 F와 착각을 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피고인 C가 한 것이 확실하다'고 수 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F 중 누군가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둘이 체격이 비슷하여 헷갈린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I가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F와 헷갈렸을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 점, 기억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퇴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간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윤간),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10년, 피고인 C는 징역 9년, 피고인 F는 징역 6년 및 각 8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A, C에 대한 등록정보 10년 공개·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7명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여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장애가 있었을 여지도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직접 각 간음하고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들 무리들 중 선배로서 위 합동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일 먼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 A, C는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배경,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C, F)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D, E)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해당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7명이 합동 내지 공모공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단기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없도록 무거운 장기의 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보호처분을 통한 피고인들의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처벌 내지 교화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는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각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