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0:3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이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조용히 해야 하냐”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주전자를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테이블과 피해자 E(여, 76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사이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린 과실로 그 파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동시에 그 파편이 주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왼손 손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과 F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과살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치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같은 해 2. 10.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총 8일 동안 위 노원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29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8. 03:3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8:22경 피해자 D의 위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난당한 자전거를 회수하여 2층 계단에 다시 놓아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8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원구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2020고단29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전, 후 이동경로 추적) 2020고단4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전, 후 이동경로 추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양식장 지붕철거 및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현장(이하 “철거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9. 10:30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6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약 550kg 상당의 중량물인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철거현장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중량물 절단 작업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수 파이프 하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중인 해수 파이프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9경 위와 같이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하던 중 해수 파이프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본다.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LPG 용기의 전도 방지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흡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기와 금고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고를 집어 들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3713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5. 23:52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H’ 분식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분식점 뒷문 옆 창문을 떼어내고 뒷문 손잡이를 돌려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2020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최근 곤궁한 경제형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520 피고인은 2020. 10. 16. 1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84 피고인은 2020. 10. 31. 01:0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G호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06 피고인은 2020. 10. 29. 19:40경 인천 부평구 I, 2층에 있는 J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L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LG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20. 7. 28. 22:3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800원 상당 미니백 1개를 몰래 빼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2 피고인은 2020. 9. 29. 02:37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고시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 진라면 1묶음(5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1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12:13경 인천 미추홀구 S, 4층에 있는 T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520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0084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0406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876 1. O의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내용 등)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2182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01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위 각 2020고단9520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01:10경 안성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볼 생각으로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손을 방안까지 집어넣어 커튼을 젖힌 뒤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24.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7:40경 안성시 K에 있는 'L'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파라솔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N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24. 23: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23:49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O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N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현금 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금 인출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 방의 창문을 열고 손을 창문 안으로 넣어 커튼을 젖힌 후 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내부를 엿보는 방식의 잘못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 -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5 피고인은 2020. 10. 1.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고 대문이 시정되지 있지 않자 자고 갈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71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2:33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90만 원(5만 원권 8장, 1만 원권 50장), 미화 1달러 1장, 불상의 홍콩달러 1장, 1천원 권 구권 1장 등이 들어있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뒷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19. 6. 19. 17:00경부터 다음 날인 6. 20. 09: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 M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N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PDP TV 1대를 주먹으로 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2020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O 가입자정보 등 회신), 현장사진 2020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인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주거평온의 침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단기간 동안 거듭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0. 2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실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모텔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위 'E 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나를 왜 잡았어 씨발놈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25 피고인은 2020. 11. 2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층 I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60세)가 위 컴퓨터방의 출입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1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경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새벽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무인게임장에 이르러 열려진 철문을 통해 관리자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열쇠 등 시가 88,000원 상당의 열쇠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03:10경 위 무인게임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00:46경 위 무인게임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16:38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포탈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7장을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7장의 핀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1분 안에 6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 번호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7장의 핀번호를 모두 전송을 받아 자신의 G 아이디에 위 핀번호를 입력하여 충전함으로써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5. 21.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1.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4:3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고시텔에서, 고시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고시텔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4:08경 위 ‘D’ 고시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6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원룸' 2층 호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고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물쇠를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21. 2. 12. 09: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관련사건의 피해자인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1회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3, 1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9:50경 위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 씹이 얼마나 좋기에 30명이 기다리느냐? 씹에다 말뚝을 박아버려야겠다.”라고 욕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나.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3: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던 물건을 달라며 피해자의 집을 뒤지다 커피믹스 한 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7.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1. [2020고합69] 피고인은 2020. 5. 2. 02:14경 충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 다니다 '여자 1명이 차도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권고를 받자 D에게 "씨발놈아 나도 너 같은 자식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합70] 가. 피고인은 2020. 8. 7. 02: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넘어 가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며 “여태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 놨는데 너희들이 뭔데 못 내놓게 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시정되지 아니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넘어 가 그곳 마당에 침입한 뒤,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 소유 현관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고합65]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 F(67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 후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높음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12. 19:2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술에 취했으니 술이 깨면 찾아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22:1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따지기 위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얼마나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사과를 드렸으면 됐지 얼마를 요구하느냐’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집 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2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담장 너머로 피고인의 팔과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여기서 살 수 있나 보자, 내 아들이 군대에서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담장 너머로 피고인의 팔과 얼굴을 들이밀고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사실: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3의 라.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위 기숙사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