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토지 소유자 D인 척 행세하며 토지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면 일단 심부름값으로 500만 원을 주고, 조만간 7억 원 상당의 작업대출사기 범행에도 가담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8. 14:40경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소유의 김해시 G 토지를 피해자 H에게 27억 원에 매도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D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공인중개사 C에게 건네주어 위 매도인 성명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 D이 아니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I 주식회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H, N, C의 각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CCTV영상 1. 명함, 메모,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처음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C를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사에게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고, 검사는 ‘피기망자는 공인중개사, 피해자는 H이 맞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처분권한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기망자인 공인중개사 C는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인 C가 피해자 H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검사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에 피기망자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중개대상물과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영역이고,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고 매도인이 계약 당시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공인중개사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피해자의 직원들(M, N)과 공인중개사 C가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D’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D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공인중개사에게 건네주었으며, D의 명함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직원들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것을 숨겨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중개대상물과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공인중개사의 책임 영역인지 여부와 관계없다(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기망자는 피해자이고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D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만일 피해자 측이 알았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기망행위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설령 공인중개사 C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나 해당 토지의 등기필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타인처럼 행세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려는 과정에서 그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치 토지소유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강도미수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검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초에 구형한 형(징역 4년)보다 높은 형(징역 4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최초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법리상 문제점이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기죄의 법리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편취액 5억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에 위 A을 태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이 끝난 위 A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⑵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직접 차를 운전하여 A과 함께 천안에서 순천까지 이동하였고, 순천에 있는 P다방에서 A과 함께 이 사건의 공범들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순천에서 김해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 김해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을 만났다. 위 Q 커피숍에서 A은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인감도장,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약 50분간 함께 앉아있었다. 이후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김해시 E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인중개사무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A을 기다리다가 A이 범행을 다 저지르고 난 후 A과 함께 천안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범행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A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⑵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당시에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A은 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무실에 가기 전 피고인에게 법인 작업대출이나 법인도장 전달에 관한 말은 한 적 있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A이 김해로 가기 전 나눈 2022. 8. 5.자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8)에도, A이 법인 작업대출을 위해 또는 법인도장을 주기 위해 김해에 간다는 내용은 있으나, A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도 A이 공인중개사무실에 가기 전 피고인이 A의 판시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피고인과 A이 순천에서 이 사건의 공범들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다방에서 피고인과 A은 따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P다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A은 ‘순천의 P다방에서 나와 김해의 Q 커피숍에 갈 때까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Q 커피숍에서 대화내용을 듣고 범행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A은 김해 Q 커피숍에서 공범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후 혼자 택시를 타고 공인중개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위 중개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도 택시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A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Q 커피숍에서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Q 커피숍에서 나온 이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