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30.08:00경 팽성읍 도두리에 있는 (주) SK건설 팽성-오성간 도로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불도저가 길을 막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곧바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08:2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C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현장 공사과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실려져 있는 토사를 내리지 말고 그대로 회차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공사현장 출입구 쪽에 위치한 세륜기 앞 공터에 자신의 트럭에 실려 있던 토사를 하차시키는 방법으로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 등이 위 공사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 SK건설의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에서 내린 다음 트럭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38세)을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막다가 오른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현장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등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삽을 들고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던 중 벼룩시장 신문의 '카드한도 증액 대출'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늘린 다음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나눠 가지는 일명 '카드깡'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비씨세이브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8. 1.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위 영업점의 직원 C과 계약금 10만원에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삼양동지점 미아1동 출장소의 직원 D에게 전화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려 하니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카드재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 시킨 것이고, 당시 월 소득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시켜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2,000만 원을 증액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겨 주자,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9:55경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에서 위 신용카드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불상의 업체에 되팔아 그 대금 중 1,070만 원을 같은 날 20:44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시키게 한 뒤, 그 신용카드로 금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 16:30경 원주시 D건물 4층 EPC방 내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인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의자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이 사건 이후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손 부위에 신경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가정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7-1 앞 길을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방면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2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주)D 소유의 E K5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앞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245,99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어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66,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7: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B당 소속 C 의원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B당 시위대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비디오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5세)를 B당 관계자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철로 된 쓰레기통 뚜껑(직경 약 38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송정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0:1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차량에 음료수 캔을 버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울보증보험 앞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운전석으로 넣어 차량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핸들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회에 걸쳐 약 1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끌려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박부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0:1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2:0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중앙병원 농성광장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신호체계)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C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C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08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4억삼천팔백만 원정(₩ 438,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 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C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09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삼억팔천사백만 원정 (₩ 384,000,000원)',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10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삼억팔천사백만 원정 (₩ 384,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C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11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삼억팔천사백만 원정(\ 384,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I 법무사에게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4통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6.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08호, 109호, 110호, 11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상가분양계약서 4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상가들의 집합건물등기부에 D 앞으로 2009.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J 상대전화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C상가분양계약서 1. 각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반성,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내 나이도 이제 오십이다, 나가서 한번 붙을까?" 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 유리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팔꿈치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자력으로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 및 운영경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나이트클럽의 건물주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권 내지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 위 D 커피숍에서 "내가 D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 매점의 운영권을 줄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조선일보 부근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7~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이트 클럽인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직원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호텔 나이트클럽인수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도 구체적 투자자를 확보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나이트클럽의 인수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했던 점, 위 나이트클럽 인수가 무산된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에게 돈을 거의 갚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미화 1000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9.6.23:50 경 부산 북구 D 소재 "E모텔" 408호실에서, 함께 투 숙한 피해자 F(여, 54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안에 있던 롯데카드 1매와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여, 57세)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 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 상호불상의모텔 5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여, 59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신한복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3.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 901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여, 48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 당의 삼성 폴더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이용하여 그곳 모텔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1,350,000원 상당,상품권 5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매,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05:30 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모텔"에서, 함께 투숙 한 피해자 M(여, 42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안에 있던 현금 2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5. 23:22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게이트뱅크" 부산역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위 H 명의의 신한복지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자동인출기 관리자 관리의 203,261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게이트뱅크" 서면 대도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H 명의의 신한복지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고, 304,337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03경 위 게이트뱅크 서면대도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H 명의의 신한복지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고, 304,337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02:43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F가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롯데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 소지인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합계 3,47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진술 1. C, M,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여성인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2:00경 대전 중구 C상가 내 'D' 식당 방향 출구 계단을 올라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던 중 손을 치마 안으로 집어 넣어 들어올리면서 그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개인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 명목 혹은 취업과 관련하여 언론기자들을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5.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대신부동산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고인이 현대오일뱅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현대오일뱅크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현대오일뱅크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오일뱅크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18.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기아부동산에서 제1항과 같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서산에 개발 붐이 일고 있으니 땅을 사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C과 우리 이렇게 셋이서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168, 169, 585 토지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보자. 일단 토지매입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조만간 C과 내가 돈을 투자한 곳에서 몇 억이 나오니 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토지매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7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1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7. 위 대신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개발이 된다고 하는 땅을 같이 사서 바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C과 같이 투자한 곳에서 몇 억 정도의 돈이 곧 들어오니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면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토지매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만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게 한 뒤 기회가 되면 잔금지급 없이 곧바로 전매를 해 볼 생각이었으나 곧바로 전매가 되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만을 몰수당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토지계약금 또는 중개비 명목으로 합계 6,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4. 28. 위 대신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과 같이 투자한 곳에서 몇 억 정도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수익금이 들어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위와 같이 C과 같이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수억원의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부동산 및 금전내역, 등기부등본(지곡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명목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의 자식들을 취직시켜 준다는 거짓말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범행 수법 또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으며,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당시 일련의 취업명목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갚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D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위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관리사로 일하면 앞으로 수입이 괜찮을 것이다. 목욕관리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D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을 그만 두게 되면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목욕탕은 손님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약 7,000 만원 상당의 전기세, 가스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게 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 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 7.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서울도시가스(SG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고양시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목욕탕의 영업이 잘 되었고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목욕탕은 피고인이 이를 임대한 2006. 1. 경까지 이미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연체된 채 상당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1.경 건물주로부터 D목욕탕을 임대보증금 5,6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개시 당시부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손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욕관리사 작업대를 임대할 무렵인 2006. 3. 초순경에는 이미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등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고, 목욕탕 관리를 위한 유급 직원을 채용할 형편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해자는 2006. 3.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목욕관리사 작업대를 임대하기로 구두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현장에서 목욕관리사로 일을 시작하여 불과 15 ~ 20일 정도 일하다가 손님이 없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위 임대보증금 중 나머지 500만 원을 수령한 2006. 5. 7.경 사실상 위 D목욕탕의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D목욕탕은 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로 단전, 단수조치를 받아 폐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 2006. 8. 25.경 피해자에게 원금 1,00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이 외관상 임대차의 형식이고,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점포를 이용한 영 업의 성과는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피해자도 목욕탕 업종에 수년간 종사하여 통상 목욕탕 영업이 여름철로 갈수록 비수기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목욕관리사 영업은 그 사업장이 피고인 운영의 D목욕탕의 일부로서 D목욕탕의 정상적인 운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D목욕탕 개업 후 발생한 수도요금을 한 번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적이 없이 폐업에 이르도록 방치하였고 폐업하기 직전에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피해자가 영업을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관리사 작업대를 임대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게 하거나 피해자가 퇴거할 때 임대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만한 능력이 없이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거의 7년이 지나도록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 자신도 D목욕탕 건물주 등의 권유로 별다른 준비 없이 D목욕탕을 인수하였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들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 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등)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1. 대구 소재 불상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경북 경산 F외 2필지에 '주식회사 C 경산 1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매월 정산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부터 약 1개월간 토지평탄화 작업 등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42,2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