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4. 6. 초순경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성동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5. 13. 03:30경 서울 은평구 신사1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G)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2) 2014. 6.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I)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3) 2014. 6. 17.경 서울시 중구 홍인동에 있는 성동공업고등학교와 청계천 근처 다리 사이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미상의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K)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4) 2014. 6. 19. 21: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462-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I)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글을 보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훔친 오토바이의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2,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G)의 사용폐지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네이트온을 통하여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준 후 같은 날 불상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위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였고, 2) 2014. 6. 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2,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I)의 사용폐지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네이트온을 통하여 약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준 후 같은 날 불상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위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였고, 3) 2014.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E)의 사용폐지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네이트온을 통하여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준 후 같은 날 불상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위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였고, 4) 2014. 6. 1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2, 가, 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K)의 사용폐지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네이트온을 통하여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준 후 같은 날 불상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위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사용폐지증명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5. 21. 24:00경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구입을 원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 및 양도증명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G)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제2,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제2, 다,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교부받았고, 2) 2014. 6.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위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 및 양도증명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I)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제2,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제2, 다, 2)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4. 6. 14. 18:00경 경기도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위 P이 위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 및 양도증명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E)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제2, 다, 3)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59만 원을 교부받고, 4) 2014. 06. 18. 21: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와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 및 양도증명서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K)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제2, 가, 3)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제2. 다. 4)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R, D, P, L,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F, L, Q,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자 P에 대한 수사) 1.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등,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공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행으로서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참작함)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사기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오토바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가정환경, 피고인 B은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전력은 없는 점(동종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는 있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