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4

범죄사실 2016684 1. 피고인 A, B, C, E의 L노래연습장 내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 A, B, C, E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부산 M, 3층 'L노래연습장' 내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N(여, 17세), O(여, 15세), P(여, 15세)에게 성매 매(일명 '조건')를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너희들, 조건 할래, 맞을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 N의 머리에 던지고, 피고인 A는 담뱃재를 피해자 N의 머리에 털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N의 어깨 부위에 대고 지지고, 피고 인 C,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온몸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입술 부위의 출혈상, 어깨 부위의 화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R모텔 내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B, C, E, F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모텔 310호 내에서, 피해자 N, S(여, 15세), T(여, 17세)에게 "너희들, 조건 해라, 조건 하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겁을 주고, 스마트폰 앱 'U' 등에 접속하여 "키, 몸무게, 나이, 회수, 가격, 만날 장소, 조건(2:1)" 등을 정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10회, 피해자 S에게 3회, 피해자 T에게 1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E, F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S, T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합박하고, 경찰이나 집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위 모텔 방문 입구에서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R모텔 내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 E은 함께, 2014. 1.말 새벽시간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S으로 하여금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며 돈을 가져오지 않자, 피해자들이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다리, 온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C, E, F의 V여관 내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B, C, E, F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V여관' 201호 내에서, 피해자 N, S, T에게 "너희들, 조건 해라, 조건 하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겁을 주고, 스마트폰 앱 'U' 등에 접속하여 "키, 몸무게, 나이, 회수, 가격, 만날 장소, 조건(2:1)" 등을 정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6회, 피해자 S에게 1회, 피해자 T에게 1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E, F은 함께, 2014. 1. 말 저녁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S, T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이나 집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여관 방문 입구에서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여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B, C, F의 X모텔 내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B, C, F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X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N 및 S, T에게 "너희들, 조건 해라, 조건 하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겁을 주고, 스마트폰 앱 'U' 등에 접속하여 "키, 몸무게, 나이, 회수, 가격, 만날 장소, 조건(2:1)" 등을 정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4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F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S, T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히 놓 아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이나 집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며,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모텔 방문 입구에서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6. 피고인 A, C의 X모텔 내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C은 함께, 2014. 1.말 저녁시간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성매매를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N, 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잡도록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휴지를 넣은 콘돔을 피해자의 음부 질 속에 넣고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4. 2. 초 23:00경 부산 사상구 Z 골목길에서, 피해자 N, T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피고인 B, C, D의 AA여관 내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 C, D은 함께, 2014. 2. 말 저녁시간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A여관'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N. S 및 P에게 "너희들 조건 해라, D이 무서운 애다"라고겁을 주고, 스마트폰 앱 'U' 등에 접속하여 "키, 몸무게, 나이, 회수, 가격, 만날 장소, 조건(2:1)" 등을 정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5회, 피해자 S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 D은 함께, 2014. 2. 말 저녁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S, P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이나 집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도망 가지 못하도록 위 여관 방문 입구에서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여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6고합850(병합) 피고인 B은 2016.8.15.22:00 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술집 주점에서, 위 술집 업주 AD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AE 이 소지하고 있던 부산 북구청장 발급의 A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합6(병합) 피고인 A, E은 2016. 7. 17. 21:30 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 편의점 뒷골목에서, 예전에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I(여, 17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AI,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도 "A한테 손 떼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N, T,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불상지 원룸 등 확인 수사, 피의자 D 수사, 피의자 A 상대 투숙 여관 확인 수사, 피의자 B 상대 피해자 N 등 폭행범행 장소 수사, AA 여관 위치 확인 수사)(첨부 포함) 2016고합850(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첨부 포함) 1. 주민등록증 사본(AF) 2017고합6(병합)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 포함)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ㅓ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N, O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 N, S, T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판시 2016고합684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제4의 가. 항 및 제5의 가. 항은 피해자 N, S, T별로 포괄하여,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8의 가. 항은 피해자 N, S별로 포 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판시 2016고합684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제4의 가. 항 및 제5의 가. 항은 피해자 N, S, T별로 포괄하여,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8의 가. 항은 피해자 N, S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 N, S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마. 피고인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N, O 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 N, S, T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A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 N, S, T별로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E, F의 판시 2016고합684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 N, S, T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및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피고인 A, B, C, F의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피고인 B, C, D의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8의 나.항의 피해자 N, S, P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D, E, F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D, E, F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피고인 A, C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나.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라. 피고인 D, E, F :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E이 공동하여 피해자 N,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N, S를 폭행하며, 피고인 A, B, C, E, F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 S, T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며, 피고인 A, B, C. 이 공동하여 피해자 N, S을 폭행하고, 피고인 A, B. C, F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N, S, T을 감금하며,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T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B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N, T을 폭행하며,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 S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N, S, P를 감금하며, 피고인 B이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고, 피고인 A, E이 공동하여 피해자 A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N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 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반(강제추행)죄 및 폭력범죄와 공갈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10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었고, 현재 17~18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O, A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P, S 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절도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O,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자 P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5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소년호보처분 4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자 S, P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