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6

공소사실 Ⅰ. 2016고단2266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물류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절취하거나 횡령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가격에 대한 견적을 받고 그 가격을 싸게 책정한 후 택배를 통해 이를 배송받고, 그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15:00~16:00경 C가 절취한 아수스 노트북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서울 강동구 D아파트로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43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부터 2015. 12. 1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총 239대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5:00경 C로부터 택배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1대당 시가 약 1백만원 상당의 노트북 1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기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1대를 대금 43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부터 2015. 12. 17.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총 239대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Ⅱ. 2017고단2020 중고 전자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시 강동구 E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기어 S3(시가 약 15만 원)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기어 S3가 장물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으로부터 이를 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Ⅰ. 2016고단2266 [주위적 공소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상대방 4명과 다음 경위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C. 피고인은 C와 처음엔 H전당포에 C가 맡긴 노트북 8대를 매입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 전당포에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다며 연락이 와 노트북 8대를 매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서 전당포에 환불을 요청하니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C와 통화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정상제품으로 교환처리하였다. 이후 C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거래를 트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물건의 출처를 물어서 '노트북 등 전자제품 중고 판매일을 하는데 악세사리 판매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 자금난으로 재고품을 파는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대금을 피고인의 실명 계좌에서 상대방 실명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동일). I. I은 2013년 10월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엘지노트북 몇 대를 팔기 위하여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I의 엘지전자 직원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물건의 출처에 대해 '엘지전자 직원인데 판매 실적을 채우지 못해 재고물건을 처리하는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2014년 4월까지 거래가 이어지다가 다시 거래가 이루어진 2015년 11월까지 1년 반 동안은 통화는 있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는 없었고, 이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거래하게 되었다. J. 피고인은 2014년 12월 J과 만나서 맥북 1대를 222만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직장 신분증을 확인하였고(K 소속 영상미디어 연구단에서 3D 입체영상 디스플레이를 개발, 연구하는 연구원), 출처에 대해 '패널화면 테스트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연구가 끝나면 남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이다.'고 들었다. 이후 J과는 매월 정기에 가깝게 소량의 거래가 계속되었다. L. L은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왔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출처에 대해 회사에서 처리 후 남은 물건이라고 들었다(3회 경찰조사, 한편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나 검찰에서는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 담보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도 하는데, L이 업무용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회사 제품을 절도, 횡령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3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사채업 관련 진술은 다른 이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들 4명과 이와 같은 경위로 거래하면서 장물임을 알았는지에 대해 검찰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예비적 공소사실] 업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신의 실명 계좌에서 상대방 실명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물건의 출처를 물어서 장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거래량이 제일 많은 C와의 거래는 일부 장부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업무과다에 따른 단순 누락으로 보일뿐 누락분이 특별히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중 I은 엘지전자 베스트샵(판매점) 직원인 사실, J은 국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증언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소위 '리퍼비시' 제품(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포장 개봉, 표면 흠집 등 사소한 문제로 미개봉신품으로는 취급되지 않는다)은 신품 가격이 100일 때 통상 70정도에 시세가 형성됨에도 50 가량에 공급하였으므로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우선 C 증언 이외에 C와의 거래 가격이 당시 중고시세보다 의미있게 저렴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C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 요구 문자에 응하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고 자인하므로 증언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부분의 증언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급히 처분하려는 정황은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이기는 하지만) C 역시 당시 노트북을 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시세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서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가격을 협상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더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상대방 4명이 소속된 회사 관계자 연락처를 물어서 이들이 말한 거래 경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나(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C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밝혔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갈수록 신속하게 다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거래상대방이 밝히는 거래 경위는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는 이상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허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것이다. 특히 C와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의심을 하지 않았냐고 경찰은 묻지만 오히려 반대로 1회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물량이 나오는 점은 거래를 신뢰할 측면도 되는 것이다. 이들 4명과의 거래에서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2017고단2020 피고인은 F의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로 실명 계좌로 거래하기로 하였다(피고인 2017. 7. 18. 제출 진술서 첨부 카톡 대화 자료). 이 정도 규모의 거래에 이 정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충분하다. 달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피고인의 희망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58조 2항). ◆ 업무상, 중과실에 의한 장물범은 형법의 재산죄 중 유일하게 과실범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이다. 구법(일제)에서는 장물범에 대해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형법 제정으로 신설된 것이라 한다. 고의의 장물범은 범인비호적 성질도 있거니와 재산죄인 본범을 유발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과실에 의한 범인은닉이나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장물에 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성요건적 행위로써 고의가 쉽게 추단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장물범의 경우 고의의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과실범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장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고의에 준할 정도로 매우 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