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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 22:4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파리바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뚜레주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1-1에 있는 '엄청난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489-2에 있는 형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여성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8만 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1명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소재 F을 인수하기 위해 식당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G(60세)는 서울 은평구 H 소재 I부동산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위 F 점포를 인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식당 인수를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F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식당인데 피해자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50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인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이를 관철시킬 생각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과도칼(칼날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을 자신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I부동산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I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인수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내려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잠바에 구멍이 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막으려다 왼손 손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고,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려찍으려다 과도의 칼날 부위가 위 I부동산 입구 근처 간판 부분에 부딪쳐 칼날이 부러졌으며, 뒤이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식당 종업원 J과 피해자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1.5cm, 1cm의 근육 깊이의 손상, 대이개 신경의 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임장 및 의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의 및 손등 사진, 피해자가 재연한 사진 및 상의 사진, 피의자가 재연한 사진, 아크릴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야 하는데, 하한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과도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부감각쪽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칼날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사업 실패를 겪은 피고인이 재차 식당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촉으로 영업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식당을 성급히 인수하게 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자신의 입장을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생각에 이르자 여기에 평소 치료 중인 정신적 불안장애까지 겹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진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건축일을 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C에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D(여, 73세)는 C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가 "집까지 바래 다 드릴 테니, 물 한잔만 달라. "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물을 마시고 피해자와 30여 분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쥐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저항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물을 얻어마시던 중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고령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고령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중학생인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동 796-21에 있는 내화교차로 밑 굴다리를 지중해카페 쪽에서 대양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다리를 통과하면 바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43세)의 D 포터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석로4번길 21에 있는 원창고개 도로를 춘천 쪽에서 홍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8세, 남)가 운전하는 F 충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영역 : 8월부터 2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ww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개길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는 사지마비상태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부근무료급식소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뒤에서 몰래 다가가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889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상에서 오토바이 용품 세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6. 01: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나 20직 정품 미사용 정말 싸게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D(36세, 남)에게 오포바이 용품 세나20S를 2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한은행대전역금융센터지점에 개설된 E 계좌로 입금 받는 등 2016. 7. 14, 20:0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1,70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정 890원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상호미상의 PC 방에서 야하마MT-03 떼르미 머플러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21세, 남)에게 5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토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대전역 금영센터지점에 개설된 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6. 6. 15. 23: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4,7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G,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20세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한대역 방향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3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3.02:0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스쿠찌'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 미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2. 3. 01:00부터 약 94분이 경과한 2017. 2. 3. 02:34경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22%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2. 2. 23:00경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약 3시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운전 직후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 측정결과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1)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검사는 피고인이 고용한상시근로자가10명이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상시근로자는 3명이었던 것으로보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증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9. 경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 부터 2016. 6. 24. 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944,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6. 15. E을 월 250만 원에 용접기사로 채용을 하였다. 공장장인 F이 2016, 6, 24. E에게 용접작업 이외에 다른 후속 작업을 시키자 이 이를 거부하였고, F1 E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같은 날 11:30분경 회사를 나갔다. 그 후 E은 2016. 6.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과 같은 달 22. E에게 '출근통보서' 및 문자를 송부하였으나 E이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7. 15. E에게 '급여 날이 되어 급여지급을 하여야 하니 통장사본을 보내달라는 취지와 7. 18.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E은 2016. 7. 28. 피고인을 노동법위반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28.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액 청산 안내에 따라 2016. 8. 4. E에게 849,302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25. E의 구제신청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용접기사로 취업한 것은 사실이나, 공장장인 FE의 용접기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용접과 관련된 다른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E은 위 지시를 거부하고 단지 F의 '나가라'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서 무단으로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출퇴근 총회보나 출퇴근카드에는 이인근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15. E을 고용 한 달이 되자 E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며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통지를 한 점, 피고인이 2016. 8. 4. 실제로 E에게 849,302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4.자로 E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E 2016. 6. 24.자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이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보지야, 씨발년아 배대기가 불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각종 폭력행위 및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소지에서 천막코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1). 1)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G은위공장건물의각일부분을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위 공장건물에서, F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에게 부과한 전기사용료의 산정근거를 알려주기 전에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전기사용료를 낼 수 없다. E에 납품한 물품대금 2,960만 원을 빨리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부과한 5월 전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로 천막코팅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공장의 전기를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천막코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단전조치에 이르게 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가 전기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F은 이미 I에게 피해자 회사의 천막원단코팅기계를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전시간이 짧아 이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2016. 6. 8. 18,044,745원(=8,768,445원 + 9,276,300원), 2016. 7. 4. 1,861,282원 등 합계 19,906,027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기사용료는 2016년 5월분 한 달 치에 불과한 점(2016년 6월분 전기사용료는 이 사건 당시 부과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천막원단코팅기계가 I에게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공장건물의 전기를 차단한 이상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단전 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유무 및 그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2:45경 군산시 C원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이 원룸 앞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려고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세븐일레븐 쪽에서 문광교회 쪽으로 후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좌측 갓길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278,8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관이 곧바로 순찰차를 타고 위 SM7 승용차를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패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말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을 손괴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하을 제공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며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F 소재 (주)G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광채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6. 임금 4,50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H,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H, J, I 진술 기재 1. 확인서(피고인은 기재 내용 중 "매월급여는 4,500,000원으로 책정하고 현재 6월~9월까지 총 미지급 급여 18,000,000원을 미지급 상태임" 부분이 추가로 가필되었다고 주장하나, H,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확인서의 전체적인 문구의 내용, 기재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일부러 위 문구를 삽입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 결국 위 문구 기재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G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이고, 2014. 5.경부터 2014. 9. 경까지 회사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직접 밝혔으므로, ㈜G의 당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피고인과 J, K 사이의 다툼과 관계 없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6. 5. 20.자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고, 그 결과 피해자의 팔에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6. 6. 3.자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E와 F의 각 진술,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E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점, 위 사진의 경우 E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촬영 일자와 찍힌 부위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동구청 쪽에서 낙지궁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소래대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슬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카바 교체 등 수리비 1,687,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경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법무사를 통해 D유한회사(사업자등록번호 E)를 설립한 후, 2016. 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이 그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법무사를 통해 유한회사 G(등록번호 H)을 설립한 후, 2016.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I,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인적 사항, 수사보고(유한회사 G 설립연월일 확인),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용,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병원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2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