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자이다. - 피고인 A은 H 소유의 레이저가공기(TLM-610C-20F) 1대에 관하여 2008. 2. 21.경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은 2008. 3. 13.경 H에게 위 기계에 대한 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새로이 피고인 Al H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 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경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호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인 1에게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한 위 기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기계 매수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216,000,000원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2009. 2. 12.경 신용보증기금에 '위 기계 매수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16,000,000원 및 보유 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시설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다음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그 후, 피고인 A은 2009. 3. 5.경 위 중소기업은행 호계지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가 첨부된 대출액 216,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G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계좌로 216,000,000원이 예치되었다가 위 금액 중 215,850,000원이 다시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계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전자보증서 1. 차용신청서 1. 영수증 1. 출금표 1. 기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7) 1. 세금계산서, 입금표 1. 리스물건 반환요청 1.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 1. 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명세표 1. 기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17) 1. 인수증명서 1.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1. 이체확인증 1. 보증채무이행지 1. 담보물원상회복촉구 1. 시설투자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공모가 애당초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금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던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재하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한 점 1),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9. 2.경 피해자 은행 호계지점에 대출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당시 그곳 부지점장이었던 K이 위 기계가 리스물인 점을 알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대출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의 조언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1) 2012. 10. 12.자 '고소일부취하서' 참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K이 위 기계가 리스물로서 리스회사 소유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위 기계가 리스물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담보물이 대출신청자가 아닌 리스회사 소유인 점을 알면서 대출을 권유하여 실행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피고인 A과 효성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이 H에게 위 기계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 A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위 기계가 여전히 H 소유이고, 피고인 A이 다시 H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그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대출기관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점은 대출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딘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은행 호계지점 부지점장인 K이 위 대출 당시 위 기계가 리스물인 사실을 알고서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그곳 직원인 과 사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가 1을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착오로 대출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K이 위 대출 당시 위 기계가 리스물인 점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 A은 감경요소로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주장하는바, 우선 피고인 A 이 효성캐피탈에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로 2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입은 대출금 상당의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인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제출한 2012. 10. 19.자 증거자료 및 2013. 2. 5.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대출금 216,000,000원 중 72,587,389원이 변제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해회복액이 피해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남아 있으며,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보아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양형인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2. 피고인 B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형량을 감경할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된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