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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2013. 2. 1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1, 28, 11: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47호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 H 앞에서, "증인(이하 피고인을 지칭)은 2013. 8. 20. 22: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I 앞 도로를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그러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증인이 G에게 G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JI G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까 G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시켰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J1G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J G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이 법원 2013고단134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사건 진행 내역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위증으로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그 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앞서 재판받은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C 누비라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위 누비라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야 이 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하고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서 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누비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때마다 바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누비라 차량 앞을 가로막아 수회 급정차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 화룡 출생으로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24.경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12. 24.자로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5. 29.경 단기비자(3개월)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D(47세)이 빌린 돈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빌린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호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4,2,6,02:20 경위 G호텔 정문 입구에서 종업원을 통해 위 호텔 카지노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저산에 가서 다리를 끊어 놓고, 죽여서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광진교 남단사거리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등산복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 해자가 핸들을 붙잡고 틀며 차를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붙잡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제지한 다음,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돈을 내놔라."라며 겁을 주어, 같은 날 02:30경 위 G호텔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동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승차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산복 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승차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단지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승차를 강요하였다'는 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승용차에 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탔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산복 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이 부분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9, 7,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23:55 경 경남 거창군 빌라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0.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출소한 후 한달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앞선 실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을 신고한 배우 자가 향후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CGV 앞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우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리어 교환 등 수리비가 763,720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9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북단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4. 3. 22:13경 G병원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음,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은 D협회를 운영하는 자이며, 위 협회는 개 보호소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안락사 시킨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16:23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다시보는 동물협회甲.jp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저는 8살때부터 모든 개의 고통이 똑같다고 생각해 동물을 먹지 않은 사람인데요. 모든 개는 소중한 동반자이고 아껴줘야 해요'라고 게재된 글을 보고, 그 밑에 '뭔가 사정이 있겠지 ㅆ발 물론 난 육식처먹으면서 개고기 반대하는 무논리적인 사고에 동조하진 않지만 저렇게 개에 환장한 년이 개를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히려더 궁금하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댓글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타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0HP×2기 및 혼합시설 3기 총 18HP(10HP×1기, 5HP×1기, 3HP×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6.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공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7. 25.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위 C주유소에 관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이엠앤디로부터 공급가액 384,6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1,025,30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총 7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25.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F는 손바닥과 맥주병으로 그곳 탁자를 내리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H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50세)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인 경위 I이 먼저 부당하게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상해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 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D,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처인 F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렇다면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인 경위 I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창상을 가한 사실, 당시에 D가 피고인과 위 경찰관들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위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자고 권유한 행위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할 것이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주점의 종업원(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1.20.00: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 주점 내에 손님으로 온 F과 그의 일행인 G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F G으로부터 각 150,000원 합계 300,000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H 및 I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프라자 5층에 있는 E(주)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4.경 광주 서구 F에 있던 E(주)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4.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빌라신축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4. 17. 부터 같은해 5. 31. 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4. 임금 1,650,000원, 2012. 5. 임금 2,400,000원, 도합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24. 03:00~04:0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D 마을회관 옆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장(1,200mm×500mm 70장, 1,200mm×200mm 30장)을 위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400,000원 상당의 유로폼 약 340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23. 09:00경 안성시 공도로 116-7 정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앞 도로를 각 경유하여 2014.2.24. 04:00경 다시 위 마을회관 앞 도로를 거쳐 위 정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주식회사 J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유로폼 50~6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K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유로폼 50~6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L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유로폼 50~6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M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유로폼 50~6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25, 14:00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거래장부, 사업자등록증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피해품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3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에 있는 주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10. 15.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 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아반떼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갑자기 E에게 다가가 차문을 열고 "너! 범인이지."라며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담벼락에 밀어 붙이고, 이에 E이 "누구인데 그러시냐?"고 묻자 "나 경찰이다. 신분증 내어 놓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48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2항과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와 순경 K이 피고인을 분리조치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사 J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다음 "저 범인 새끼 잡아라. 너그 그래서 어떻게 경찰 하노? 씨발 새끼들아, 너네 똑바로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및 현장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범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다만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집어 넣은 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4. 경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까페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BMW M3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50,420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30.경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 '다진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83,291,042원인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중고시세가 6,19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피고인 B는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E은 2007.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F은 200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G는 200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상습으로,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2014. 2. 21,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속칭 '오야)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놓고 선 앞을 포함하여 4곳에 화투를 한 장씩 순차적으로 총 5장을 나누어 놓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속칭 '선수)이 선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선이 걸어 놓은 판돈 한도 내에서 도금을 건다음, 각 화투 5장 중 3장으로 끝수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 끝수를 계산하여 선보다 높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고(속칭 '도리짓고 땡'), 직접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 선수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판돈과 각 선수가 놓은 도금 차액 한도에서 돈을 거는 방식으로 참여(속칭 '찍새)하는 방식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도금 합계 31,533,000원 상당을 걸고 '도리짓고 땡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18각, 모포3장을 준비한 채 B, C, D 등 18명을 모아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리짓고 뻥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지역 후배인 U을 시켜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V에게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게 한 뒤, 도박 1판 당 판돈의 10% 상당 금액을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도금 사진 1. 동영상 CD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구속영장신청 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각 피의자별 전과관계 정리 및 도박습벽 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도박개장 범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점, 피 고인들은 동종의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에 사용된 판돈이 3,0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향후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