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1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근 편도 3차로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면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는 낮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차량정지신호 중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잠시 정차 후 또 다시 차량정지신호 중에 교차로 안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E WW125EX2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중수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6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저장 CD, 견적서(E),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교통사고 분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하여 정차하고, 잠시 뒤재차 횡단보도 앞쪽까지 전진한 뒤 정지한 사실, 당시 피고인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측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교통수칙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인정된다 : 7명(만장일치) 인정되지 않는다 : 0명 나.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인정된다 : 4명 인정되지 않는다 : 3명 2. 구체적 판단 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수협사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급정지하려다가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출발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급정차한 뒤 1초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졌다(수사기록 14쪽). 피해자 F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잡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과속을 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는 녹색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된다(수사기록 61쪽).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약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시속 약 80km 정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여 넘어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주변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뒤 정차해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걸어갔다. 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넘어진 채로 상당한 거리를 미끄러졌으며,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멈춘 곳을 쳐다보았고, 심지어 몇 명의 사람은 현장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에서도 황급히 뛰어나와 이 사건 사고 현장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4쪽).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미끄러지며 상당히 큰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이며,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상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장소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던 피고인 또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2차로 정차할 때에는 정차 한 뒤 피고인의 차량 본체가 앞뒤로 흔들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차량의 제동거리와 정차 후의 흔들림이 횡단보도 안에서 1차로 정차할 때와 선명하게 대비되는바 2차 정차 당시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매우 세게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의 정차와 이 사건 사고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그 외에 특별히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세게밟으며 급박하게 정차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급제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었고, 차량 안에 큰 음량으로 음악을 재생하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신의 청각능력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인 1차 진행 및 1차 정차까지와 사고 발생 이후인 차량을 출발할 당시는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 출발 경위에 관하여 뒤에 있던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팔을 운전석 쪽 창문 밖으로 빼고 있었으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 3명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 고로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