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2019고단 164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명의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은행 E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니 대출한 금액을 24시간 안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0:18경 B 명의의 F 계좌(G)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진주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K은행 L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친구 추가를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이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니 대출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1:30경 B 명의의 F 계좌(G)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주변에서 대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업체와 관련된 회사인 M 에이전시인데, 국내 VIP들의 편의를 봐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일명 '돈세탁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의 계좌번호(G)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진주시 N에 있는 '이 상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A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6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3. 21:10경 보령시 P에 있는 Q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입금확인증, 지문인적확인결과서, 휴대전화 문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와이드4 1개(증 제1호), 삼성 갤럭시 S9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2019고단16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3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1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 A의 상태,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