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내실 출입문 자물통 고정쇠를 파손한 후 방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밥상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때리고, 왼쪽 발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101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자 문을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05:30경 위 F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걸어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고 있던 G 차량을 피해자의 옆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위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들어서 위 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채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13:3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식당 홀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식당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뒤편에 있던 문 방충망을 뚫고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위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번호불상의 검은색 승용차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약 1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7, 05: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주거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순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과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수회 감아 결박한 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뒤집어 씌운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I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인다. B. 칼 있지? 움직이면 아무데나 찔러 죽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충남 홍성군 J오피스텔 에이동 1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출입문 열쇠 소지자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피해자보호명령 및 집행지휘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각 감금죄, 각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이 사건 범행 전에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1년 3월 이하 피고B: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각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피해자를 모텔방, 차량 등에 감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11시간동안 감금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식당 홀에 찾아 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머리 위에 붓고 주전자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며 위협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모텔로 데려 가기 위하여 출입구로 끌고 가면서 발로 폭행하려 하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