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2015. 3.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2014. 6. 25. 공군오산기지 'E공사'를 29억 6,449만 원에 수주하고 선급금 8억 8,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서 발주처인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정과'에 "선급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선급금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으로 상환하겠다."는 각서와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6. 26.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923,750,000원에 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 2014. 6. 27. 하나은행 계좌로 선급금 8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급금 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급금 중 2억 5,000만 원을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금액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위 조합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동관리하는 '선급금공동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금액은 해당공사 선급금의 정산율에 따라 사전에 '선급금정산확인원'을 제출하여 조합의 인출동의를 받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E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32억 3,500만 원의 수정계약 후 2015. 6. 17.경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의 제1회 기성검사를 통해 2015. 6. 30.경 기성액 4억 8,596만 원에 대한 선급금 1억 3,300만 원의 선금정산을 받아 잔액 3억 5,29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주식회사 D의 채권자(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관련 채무)들이 채권가압류 등을 하고, 직원월급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위 조합에 선급금보증 담보로 제공한 2억 5,000만 원의 인출동의에 필요한 선급금의 50% 이상 선금정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의 담당자로부터 '선급금정산확인원'(정산금액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소멸)을 발급받아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G회사(H)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캔한 다음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작성일자란에 "2014. 12. 31." 공급가액란에 "30,300,000원", 세액란에 "3,030,000원", 합계금액란에 "33,3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O(주) I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작성일자란에 "2015. 3. 30.", 공급가액란에 "16,514,4094원", 세액란에 "1,651,040원", 합계금액란에 "18,161,444원"을,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J(주) K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작성일자란에 "2015. 5. 15.", 공급가액란에 "14,545,455원", 세액란에 "1,454,545원", 합계금액란에 "16,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L(주)M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작성일자란에 "2015. 5. 27.", 공급가액란에 "2,000,000원", 세액란에 "200,000원", 합계금액란에 "2,2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L(주) M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작성일자란에 "2015. 5. 27.", 공급가액란에 "9,000,000원", 세액란에 "900,000원", 합계금액란에 "9,900,000원"을 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주)직원 N로 하여금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H, O(주) I, J(주) K, L(주) 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7.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정과 사무실에서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재정과 담당자 P 원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은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정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담당자 P에게 "다른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선급금 보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작근단에서 받은 선급금이 많아 선급금 보증이 힘드니 그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정산확인을 해달라"고 말하고, 2015. 7.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N를 통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15. 6. 30.자 선금정산금액 418,361,604원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선급금 정산확인(원)'을 P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공사의 공정율에 따라 1회차 기성금은 4억 8,596만 원으로 결정되고, 선급금 8억 8,000만 원에 대하여 1억 3,300만 원에 대한 선금정산이 이루어졌을 뿐 418,361,604원의 선금정산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418,361,604원의 선금정산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된 공급자 G회사, O, J, L 등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G회사은 남양주시 Q에 있는 육군 R 부대시설교체공사와 관련된 업체로서 'E공사'와 무관한 업체이며, 또한 피고인은 선급금을 기존 공사대금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으로 'E공사'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을 통해 피해자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무관으로부터 418,361,604원에 대한 '선급금 정산확인(원)'(정산금액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소멸 확인)을 발급받고, 2015. 7. 8.경 건설공제조합에서 마치 정상적인 신축공사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선금정산을 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선급금 정산확인(원)'을 제출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담보(특정금전신탁 예치)된 선급금 2억 5,000만 원 중 187,603,440원의 인출동의를 받고, 같은 날 특정금전신탁 예치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을 기망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선급금 보증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담보 일부를 해제받아 187,60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정과 사무실에서 위 N를 통해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8.자 2회차 선금정산금액 66,938,924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선급금 정산확인(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공사와 관련하여 2015. 7. 8.경 2회차 기성금 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선급금 중 66,938,924원에 대한 선금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선급금을 기존 공사대금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으로 'E공사'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자 P을 통해 피해자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재무관으로부터 2015. 7. 8. 66,938,924원에 대한 '선급금 정산확인(원)'(정산금액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 소멸 확인)을 발급받고, 2015. 7. 22.경 건설공제조합에서 마치 정상적인 선금정산을 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선급금 정산확인(원)'을 제출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담보(특정금전신탁)된 선급금 중 나머지 62,518,255원의 인출동의를 받고, 같은 날 특정금전신탁 예치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을 기망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선급금 보증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담보의 일부를 해제받아 62,518,2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급금정산확인(원), 각 선급금 사용정산건, 각 선급금 정산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잔고증명서, E지출내역, 선급금 신청 관련 서류건, 선급금보증약관, 선급금공동관리약정서(특정금전신탁용), 선급금보증금 대금 및 보증책임소멸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적극적 방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