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기초사실] H은 2016. 1. 6.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시흥시 I, 지층에서 약 165㎡ m규모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1, 11.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시흥시 K, 4층에서 약 100㎡ 규모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4. 11.부터 2016. 4. 27.까지 시흥시M, 3층에서 약 150㎡ 규모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6. 1. 6.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위 'J'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1.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L'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2016. 4.24.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N' 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6. 6. 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위 'L'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J' 및 'L'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는 2016. 2. 23.경부터 2016. 5. 27.경까지, 2016. 7. 2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J'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피고인 E는 위 'J'가 있는 시흥시 I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다. [범죄사실] 1.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J'에서의 성매매알선 H은 2016. 1.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11.경부터 2016. 2. 20.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2. 23.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J'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5대를 설치하고 O, 태국 국적의 P 등을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C과 H, 피고인 D는 각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L'에서의 성매매알선 H은 2016. 1. 11.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2. 11.경부터 2016. 3. 9 경까지, 피고인 A 2016. 6. 3.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L'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4개, 수면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5대를 설치하고 Q, 태국 국적의 R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B와 H, 피고인 A은 각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N'에서의 성매매알선 H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4. 2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N'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S, T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시흥시 I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5. 11. 27.경 H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H에게 임대기간 2015. 11. 2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18만 원에 위 건물 지층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거래내역(피고인 A에게 월급 입금 내역) 1. 각 현장 단속 사진(증거목록 순번 160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고인 C과 피고인 B 간 문자 화면, 각 현장 단속 사진(증거목록 순번 126번), 각 압수물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피고인 CJ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거래명세서(2016. 1. 1.~2016. 3. 15.), H O 간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현장 단속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피고인 C과 H 간 Y 대화 화면 33 매 '피고인 DJ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과 피고인 D 간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D 거래내역서 1. 각 현장 단속 사진(증거목록 순번 150번), 각 피고인 D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각 현장 단속 사진 및 H과 피고인 D 문자 내역 피고인 EJ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 E 예금거래내역서, H 예금거래내역서 1. J 건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임에도 실제 사장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H과 사이에 단속 이후 거짓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업소를 바꾸어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임에도 실제 사장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H과 사이에 단속 이후 거짓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D는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E는 과거에 성매매의 장소 제공과 관련하여 3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가 초범인 점, 피고인 E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