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E는 사회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C과 피해자 F(여, 48세)는 부부로서 경산시 G에 있는 ‘H’ 당구장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I(남, 55세)은 위 당구장의 손님이다. 피고인 A, D, E는 2022. 7. 1.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당구장에 방문하여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하던 중 시끄럽게 대화를 하여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해자 F, 피고인 B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고,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에게 달려들면서 모두가 뒤섞여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상체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당구대 위에 넘어뜨렸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다.항과 같이 B을 세게 밀쳐 그 뒤에 있는 행거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행거가 부서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당구장 내부 사무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이 부서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얼굴을 잡으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J정형외과 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당구장 내 행거와 출입문 견적비용)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5쪽) 1. 수사보고서(CD 백업)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CCTV 영상 1. 손괴부위 사진(증거기록 16~18쪽), 손가락 부위 사진(증거기록 152~155쪽)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A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A에게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에 A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2022. 8. 5. 08:50경 촬영된 A의 손가락 사진에 의하면 A의 왼손 새끼손가락 전체에 멍이 든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A이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A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D이 경찰에서 ‘경찰이 와서 와해된 상황에서 A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을 진료한 의사 K은 ‘A의 손 엑스레이상 명확한 골절이 보이고 그러한 골절은 외력이 없이 생길 수 없으며 손가락이 꺾일 때 생기는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횟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3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