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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 2층 D호에서 전기안전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5.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 부품 교체 현장에서 당일 일당 25만 원을 주고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인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높이 5m 전봇대에 있는 위 변압기 부품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에 탑승한 근로자를 작업대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에는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위 전신주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구를 받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위 전신주에서 추락해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5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뼈바닥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 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F 일대에서 진행한 불용관 정비공사에 있어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G은 위 불용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유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09:00경 울산 남구 F 앞 불용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을 통하여 G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동롤러를 운반하는 작업 중 유도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G이 굴삭기 유도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D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자인 G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도자인 G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과 그 사용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현장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도자가 상해를 입는 재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사업체로 마무리 작업 중에 간단한 일처리를 하려고 경험 많은 노령의 유도자를 보조 인력으로 배치하였다가 굴착기 기사의 주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인 점, 재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3. 1. 2.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9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 12. 14.부터 2022. 2. 1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목공정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지하로 내려가는 가설통로 끝단 계단 측면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지보공 스트러트 상부에서 볼트 체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층 굴착 작업장소로 통하는 구간에 가설통로를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 1. 감독점검표(해빙기),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 제출 1. 판시전과: 범죄수사자료 조회 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장감독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측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마친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3. 1. 2.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9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 12. 14.부터 2022. 2. 1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F은 피고인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21. 3.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F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목공정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지하로 내려가는 가설통로 끝단 계단 측면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지보공 스트러트 상부에서 볼트 체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층 굴착 작업장소로 통하는 구간에 가설통로를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해빙기),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D, 4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해온 법인으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F는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하남시 G, 1층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해온 법인으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F 피고인과 F는 2020. 5.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작업 장소 인근에 철근 등 위험한 물건이 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작업 도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각종 설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여서 피고인과 F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당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통로에 작업자들 다리 높이의 철근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해체하거나 작업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5. 27. 12:00경 작업 및 이동 중에 수평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직철근에 얼굴 부분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2020. 7. 7. 12:49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면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인 A, C 소속 현장소장인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각 공사계약서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C, 3층 D호에서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공사’를 공사금액 834,618,700원에 도급받아 2021. 8. 5.부터 2021. 9. 23.까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21. 8. 5.부터 위 B 주식회사에서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5세)로 하여금 2층 문화쉼터 벽체 철거 및 잔재물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의 방법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벽체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같은 날 09:55경 위 E공사 현장에서 2층 문화쉼터 벽체 철거 및 잔재물 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적 벽체(가로 2m, 세로 1.2m) 일부에 하반신이 깔려 2021. 8. 16. 18:5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장간막 손상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부,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3. 30.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총면적 658.71㎡, 지하 1층 지상 8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상호 E)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 시공,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간 난간대만 설치한 채 방치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망 F(남, 만 49세)으로 하여금 2020. 12. 3. 14:40경 이 사건 신축공사 5층 현장에서 석재운반 작업을 하던 중 중간 난간대와 함께 6m 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12. 3. 14:45경 위 공사장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석재공사를 도급받은 ’E‘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9세)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석재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석재공사 현장은 벽체가 설치되지 않은 8층의 공사현장이라 2층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고,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 5, 6, 7층의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석재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제외) 1. 현장조사의견서, 재해조사의견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3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석재운반 작업 통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석재운반 작업 공간에서 추락한 사실 및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주식회사가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3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1999. 12. 11.경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양양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직원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01. 13:03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하 터파기 작업 중 덤프트럭 기사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021. 12. 13. 13:4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0:33경 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있는 현장에, 2021. 12. 13. 13:33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2021. 12. 18. 15:20경 철근 자재 이동 작업 중에 각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조서 1. 고발장(접수번호:5653, 접수번호:5744) 1. <사진 1∼4>, <사진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서,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30여회에 걸쳐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0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8. 1.경부터 경기 구리시 E 외 1필지에서 진행 중인 ‘F공사’와 관련하여 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가. 위 C은 2021. 7. 29. 위 공사현장 내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지하 2층에 설치된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C은 2021. 7. 29.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차량용 리프트 공사구간에 위와 같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C은 2021. 7. 29. 위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지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 상부의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던 점,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가 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74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성시 C 소재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8. 25.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1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법인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2. 1. 20.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핸드그라인더에 장착되었던 방호덮개를 해체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1대에 경광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패트롤현장점검결과 감독요청대상 보고, 시정지시서 및 증빙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0.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환경개선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 공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기 일자 및 장소에서 외벽 도장공사 근로자의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8. 13.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F로부터 E 환경개선 공사를 14,876,400원에 도급받아 2021. 11. 1.부터 2021. 11. 23.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근로자 G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 G는 전문적으로 로프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G를 일당 50만 원을 고용할 무렵 G가 피고인 A에게 ‘페인트하고 재료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가서 로프고 뭐고 다 준비한다.’, ‘장소만 딱 해 주시면 로프고 뭐고 내가 다 갖고 가서 모든 작업을 다해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물품 준비나 조치 등도 G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크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 본점을 두고 각종 용기 및 물류상자 팰릿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26.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고,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09:30경 위 회사의 제품보관소(높이 3.1미터)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D(남, 64세)로 하여금 무게 77킬로그램의 제품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부 난간대를 77센티미터 높이로, 중간 난간대를 30센티미터 높이로 설치하고, 난간대의 재료를 와이어와 체인으로 설치하면서 그 사이에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제품을 반출하기 위해 제품이 적재된 팰릿 하부에 갈고리를 걸어 반출부를 등진 상태에서 팰릿을 당기면서 이동하던 중 갈고리가 팰릿에서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8. 08:22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급성경막외출혈 등으로 치료 중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5, 36) 1. 수사보고서(순번 46)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동향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2층 일부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개선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에 철거·해체하려는 천장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안동시 B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우사에서, 해당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2~13%가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약 162㎡(1.8㎡ 면적의 슬레이트 90장)였음에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로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석면함유 의심물질 분석결과 송부,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해제된 석면을 임의로 처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E에 주소를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4. 28.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로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공사’를 공사금액 3,416,264,1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1.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G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H, I호에 주소를 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6. 8.경 D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포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1,295,36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21. 6. 8.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이사로서, 위 포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이용한 도로포장 다짐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21. 7. 14. 02:00경 근로자 J가 탠덤롤러의 트레일러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D의 각 법인진술서 1. K, L, M, N, O,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아 스콘 재포장공사 체크리스트, G공사, 건설안전사고보고서, P 작업사진, 재해조사의 견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종류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