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21:00~2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C 9번방에서 친구들 및 도우미 피해자 D(가명, 여, 52세)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팔에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 수사보고(현장 수사) 1. 각 진단서, 노래연습장 9번방 내, 외부 사진 5매, 게르마늄&비키토산 상품 사진 3매, 피해자가 사건 외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춘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나머지 행위를 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 내용에서 비합리적 부분이나 모순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고소 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로 피고인을 만나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중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해 주면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피고인이 부인하자 함께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 노래방 도우미 한명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E이나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피고인과 E이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점과 성명불상의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을 고객으로 만났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폭행치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조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에게 상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9. 10. F를 방문하여 뼈에는 이상 없이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통증이 계속되자 2018. 10. 1. G병원을 방문하였고, CT 촬영 결과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F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왼쪽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한방병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2019. 2. 26.자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문진시 ‘2018. 9. 10. 친구와 포옹하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8. 9. 10.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을 알렸고(다만 당시에는 골절사실을 알지 못하여 근막손상을 입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2018. 10. 1. 다시 피고인에게 늑골골절 등 상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고, 2018. 10. 1. 골절사실을 알고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9. 17. E에게 ‘피고인의 장난으로 병원에서 근막손상 진단을 받고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 피고인이 다음날 연락하여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차비하라며 5만 원을 줘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8. 10. 8. ‘근막손상인 줄 알았는데 완쾌되지 않아 CT를 찍었더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4주 동안 안정을 요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했는데 발뺌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마. 피해자가 2018. 9. 26. 이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들 수 있고, 의사 H은 위 소견서에 피해자가 2018. 9. 26. 이사를 하고 통증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호소하였고, 골절시기와 진행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골절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옆구리에서 우두둑하고 소리가 났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방을 나와 빈방에 가서 잠깐 누워 있었다.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파스를 얻어 옆구리에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노래방 주인 I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손님에게 파스를 붙여준 기억은 없으나, 여자 손님이 옆구리에 손을 올린 채 아프다는 말을 한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이 사건 발생 약 50일 후인 2018. 10. 29. 위 노래방을 방문하여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서 파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치료 전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5. 6. 12.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추돌사고를 당하여 우측 쇄골골절로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상해의 부위가 이 사건 상해 부위와 다르고, 이 사건 상해는 그로부터 약 3년 후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2015년 우측 늑간(흉곽을 구성하는 늑골과 늑골 사이) 부위 염좌 진단을 받고 1일 치료를 받고, 2016년 좌측 옆구리통증을 이유로 2회 치료를 받고, 2017년 허리 통증을 이유로 3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다. 그러나 상해 및 치료 부위,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일부 이 사건 상해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노래방도우미는 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당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에 대하여 대답을 거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의 결과에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피해자가 골절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사까지 한 점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20년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