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52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위대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판독 통보, 판독 통보 명단,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요도 2매, 상황보고, 해산명령 녹취자료, 옥외집회 금지통고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해산명령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상의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의 선제적, 전면적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주변도로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이 사건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2. 언론을 통해 "시위대가 사전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거나 청와대로 향할 경우 경찰버스 등 차벽을 동원해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밝힌 사실, 민주노총은 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민주노총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에 비추어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민주노총의 언론 보도를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51면), 피고인이 속한 E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민주노총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0경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집회는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려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21,000명의 시위대는 다른 40,000여명의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직접 진출하려다가 차벽에 막힌 사정을 감안하여,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진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16:52경 위 사거리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종로구청 사거리는 이 사건 당일 차벽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15:07경 시위대가 보이지 않자 경찰이 즉시 차벽을 해체하였는데, 16:25분경부터 다시 시위대가 위 종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자 경찰은 16:31경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종로구청 사거리는 16:42경까지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시위대의 점거로 인하여 유턴하기도 한 사실, 시위대는 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위 종로구청 사거리 도로를 전면 점거하면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같은 날 17:36경부터 19:29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의 시위대가 경찰들과 위와 같이 충돌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화문광장으로 우회 진입하기 위하여 21,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종로구청 사거리로 진입함으로써 경찰이 이미 철거하였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실제로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일체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민주노총 사이에 집회의 금지여부에 대한 보도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으므로 위 종로구청 사거리 도로 한복판을 점거할 경우 집회의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전개 과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방해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산명령 불응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위대 중 일부는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을 현저히 일탈한 집회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할 정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바, 위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경비과장이 한 해산명령 고지를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였고,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던 점에서 범정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6. 집단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아 그 가담 정도는 작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