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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64

범죄사실 [2021고정164] 피고인은 2020. 7. 15. 17:20경 여수시 B ‘C’ 야적장 내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작업틀을 만들기 위해 절단해 놓은 사각 철재 파이프(길이 210cm) 2개와 고물로 수집해 놓은 알루미늄 재질의 방충망 틀 2개,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 쓰레기통 1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가 없는 사이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51]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2021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철재파이프 등을 H의 소유로 오인하고 H의 허락을 받아 가져갔으므로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H가 운영하는 진영기업(주)의 야적장 일부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작업장에 그 소유의 물건을 적치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장에 적치된 철재파이프 등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지 며칠 후에야 H를 통하여 물품을 반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철재파이프 등이 피해자의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감으로써 범죄사실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5: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약대교회사거리 쪽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한 뒤 위 장소에 이르러 태양공구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위협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 1.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야간경 영덕군 B 부두에서, 그곳에 접안 중이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선박 D(22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D 조타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일자불상 야간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조타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00,000원 상당의 손전등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선박침입, 절도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3:17경 영덕군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접안 중이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선박 I(0.77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I 선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시대 2개, 낚시용 릴 뭉치 3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시대 1개, 낚시용릴 뭉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일 16:12경 영덕군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접안 중이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선박 M(1.01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M 선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문어 4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선박침입, 특수절도 피고인과 N는 2021. 12. 7. 00:00경 영덕군 B 앞 부두에서, 그곳에 접안 중이던 제1항 기재 D에 이르러,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D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D 기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5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P매장 뒷길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2, 26, 39, 49, 51, 69) 1.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죄 전력(벌금형 1회,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수차례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5.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접근매체양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3: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에 대한), 검찰사건 처분결과(구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93 1. 피고인은 2021. 7. 18. 18:17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5. 20: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6. 22:37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9에 있는 영운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지만 위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36 4. 피고인은 2021. 8. 1. 15:03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고 잠시 세워둔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021고단2381 4. 피고인은 2021. 8. 6. 15:05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이 잠들어 있는 틈에 식당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민무늬 가방 1개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와인색 닥스 장지갑 1개,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O, J, M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현장 CCTV영상 캡처, 현장사진, CCTV범행영상, 발생현장사진, 범행장면등(CCTV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 15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및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지난 형기를 마친 후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20:09경 충남 태안군 B,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14세)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 등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23

범 죄 사 실 피해아동 B(여, 14세)과 C, D, E(이하 ‘C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 등은 2022. 7.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피해아동의 조건만남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18살, 키 158cm, 몸무게 52kg, 가슴사이즈 75B’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경 불상지에서, C 등에 게시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아동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여관 H호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E의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미성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잘못된 성관념의 확산 및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0. 27.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이를 위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송금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인출책들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체 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13.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0. 13. 11:4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KB 국민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3,6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출책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등으로 3,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NH일산농협 인근에서 위 F가 피해금액 1,350만 원을 인출한 직후 F를 만나 F로부터 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 11:57경부터 같은 날 14: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한 6,250만 원 중 합계 1,420만 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8.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1.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농협 캐피탈인데,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4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4:40경 인출책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5:2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1길112에 있는 '롯데캐슬헤론' 단지 상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본동 지점에서 위 H이 피해금액 400만 원을 인출한 직후 H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사용 스카이프 메신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이동전화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정리) 1. H 신한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를 완성하게 하는 내국인들이 큰 원인으로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사회복지사로서 여주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남, 26세)은 위 ‘D’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시각 및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0:30경 위 ‘D’ 생활재활4팀 ‘슬기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약 9시간 27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4. 19:51경 위 ‘D’ 생활재활4팀 ‘슬기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약 9시간 9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분석사진, 진단서, 관찰일지, 각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재범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파장,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다른 일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빼앗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2. 2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25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을 1회씩 때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무릎의 좌측 인대 파열, 외측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22. 2. 2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피해자 B(남, 2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30세)의 일행 간에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856] 피고인은 2022. 8. 8. 11:45경 당진시 C,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쳤으며, 땅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 들고 경장 E의 얼굴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같은 소속 순경 F의 어깨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20: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방문하여 “개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하거나 “사장 나와라!” 등의 말을 수 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20:49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호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출입문을 수 회 때리고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18:49경 당진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M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한뒤 유리 출입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유리 출입문 1개를 약 2회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경찰관 촬영사진 1. 주취소란 관련 영상 CD, D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캡쳐 사진 1. D지구대 CCTV 추가 영상 CD 1.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저장 CD [2022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술을 마시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술을 끊겠다고 습관적으로 다짐하지만 출소 후에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성행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나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B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대여 받아 실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후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B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B은 2021. 7. 13.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6. 오후 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3. 09:0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0:2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B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B은 같은 달 16. 오후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3. 10:2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8. 5.경 G 등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및 대차비 명목으로 2,827,450원을, 2021. 8. 11.경 구구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1,8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B은 2021. 7. 14.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상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6. 오후 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4. 03:00경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지점을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요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차량 사진, 차량대여요금청구서, 차량대여계약서, 통화내역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차량 잔존물매각확인서, 사고차량 가치평가의뢰 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 전손(도난) 보상에 따른 보험계약 관리 안내,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3부, 내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보험수리비청구서 2부, 차량 사진,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