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 0.64g(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0.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21:10경 부산 금정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3, 14쪽)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45쪽), 감정의뢰회보(모발 -필로폰 양성, 수사기록 217쪽) 1.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간 통화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동종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부산지검 2019형 제7954호 사건상세보기,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74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9노129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는 제보자인 F이 피고인의 감정에 호소하여 수차례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하여 주겠다며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어 투약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F은 30년 전 마약사범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이이고,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9. 12.경 출소한 후 F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F은 2020. 1. 5. 피고인에게 "조심해라. 소문 안 좋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출소 후 계속하여 마약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G으로부터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를 건네 받았다. F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3~4일 전에 G이 알려준 경찰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제보를 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F에게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20 5. 20, 12:07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을 장소를 H 경위에게 알려 주었고, H은 F, G과 함께 현장에 잠복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F은 피고인 이외에도 마약사범 2명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F 또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F이나 G이 사적인 동기에 의해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거나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던 상선에게 스스로 연락을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2020, 5. 20. 노포동으로 가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노포동에서 F의 상선인 'D'을 대신 만나 필로폰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D'을 만나 필로폰을 받아 온 것 뿐이고 F의 지시대로 필로폰을 받아왔을 뿐이어서 'D'의 연락처나 신상에 대하여는 모른다며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9. F과의 통화에서 "(상선 'D'에게) 함 물어볼게, 오라고 하면 가던가 하구로, 전화해가 같이 가던지.", "한번씩 전화연락하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볼게."라고 말하고, 2020, 5. 20. 체포 당일 F과의 통화에서 "안그래도 연락왔는데 자기도 기다린다고 노포동 사무실에 기다리는데 조금 늦는 모양이다.", "(상선 'D')이 내 꼬치 친구니까 신경쓰지 마이소."라고 말하는 등 상선 'D'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였으므로, F의 지시 또는 심부름으로 F의 상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받아 온 것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F은 2020. 5. 19.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쉴 때 하면 좋으니까 요번중에 하던지 니가 알아서 해라 빨리 빨리"라고 말하고, 2020, 5, 20.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계에서 넣어서 오면 더 좋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0. 자신의 집을 찾아 온 F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요청을 받자 2020. 5. 19. "함 물어볼게. 오라고 하면 가던가 하구로, 전화해가 같이 가던지"라고 말하였고, 2020. 5. 20. F으로부터 상선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아 네 알았다니까 신경쓰지 말라니까 앞으로 신경아쓰구로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F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F이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마약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