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4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D'라는 상호로 제주도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E은 2019. 5.경부터 7. 26.경까지, F는 2019. 7. 24. 경부터 7. 26. 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대부를 해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 E, F와 순차적으로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36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 동안 매일 8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75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1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36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 동안 매일 8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436.72%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75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거래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대부원리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L에게 65일간 매일 4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270만 원을 대부하면서 L 명의 M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총 10명의 거래상대방에게 대부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가. A과의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서귀포시에 있는 'O'에서, P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A과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7.경 서귀포시 소재 'O'에서, P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132%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가. A과의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 21.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7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A과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4. 21.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436.72%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7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초과이자수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