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2-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홈플러스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문짝 판금 등 수리비 1,227,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227,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피해차량),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교통상의 장애를 방지, 제거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린 점, 그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신의 차량을 위 1차로에 놔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차량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상에 정차시켜 놓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꺼 놓고 잠적하였다가 사고 후 3일이 지나 경찰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치료내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통증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상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에 의해 피해자가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홈플러스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6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 염좌를 가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27,917원이 드는 정도로 손괴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긁히는 정도의 손괴로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어떠한 비산물도 없었던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사인 피해자 외에 승객인 임산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임산부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 현장에서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E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으나,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