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98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에 계약을 했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매도하는 공동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3부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E,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함안에 재정이 탄탄한 회사 몇 군데를 상대로 어음할인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 대비 월 3% 이상 수수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어음할인 등 명목으로 투자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2. 29.경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725,08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9. 12. 16.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C을 통하여 송금받았으며, 2020. 2. 20.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C을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J회사 사장과 K회사 사장이 신랑 친구인데 투자를 하면 어음깡을 해서 이자를 월 3%씩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어음할인 등 명목으로 투자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9. 2. 27.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통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H을 통하여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조서, H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문자알림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예금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내용(2016. 12. 26. ~ 2020. 5. 22.), L은행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E, D, G,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168,000,000원, 배상신청인 C은 243,000,000원, 배상신청인 D은 85,000,000원, 배상신청인 E는 40,000,000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에게 수익금을 비롯하여 원금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D, E에게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수익금 지급, 원금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 D, G, I(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일면식도 없는 자들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 C이 E, D, G으로부터, H이 I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C, H을 통하여 간접정범으로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H을 직접 기망하고, 위 C, H을 통하여 간접정범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와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이 법정에서 “2016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자만 잘 들어오고 거래가 잘 이루어졌었는데 2019년,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자꾸 큰 금액이 또 떴다고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에게는 없었으니까, 주위에 좀 더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주위에 돈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권유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권유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5, 6면), 피고인도 2019. 4. 9. C에게 “C아 이런 기회있을 때 빌려서라도 많이해라(증거기록 제2권 제55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C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돈을 마련해서 빨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C은 얼마까지 맞춰보겠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답변하고, 이후 입금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C이 자신의 돈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5면 내지 제68면). 또한 피고인은 H에게도 기존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투자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H도 “그리고 늘 그 회사의 부장님이 건물을 산다, 그래서 어음 큰 거를 하나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네가 할 수 있는만큼 돈을 넣어라, 그런식으로 늘 했습니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5면)”라고 하여, 피고인이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C,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C, H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C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면, C은 2020. 4. 20. 얼마를 보낼 수 있는지 묻는 피고인에게 “네 친구 확인대는대로 연락 바로 드릴게요. 1시까지 가능할까요? 친구 카드를 가지고 와야된대서요”, 2020. 7. 14. 피고인에게 “E 800 입금했고 500 지금 더 입금할게요. 네 친구 확인대는대로 연락 바로 드릴게요”라고 대화하였고, E는 2020. 7. 14. 8,000,000원, 2020. 7. 31.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 8. 20.에는 피고인과 C은 ”9월 5일 1000만원 3프로, 9월 16일 2000만원 6프로, 9월 16일자 1700만원 3프로 이거 3개 원금 찾을수있을까요??, 3개는 빼야될것같아요. 빌린 돈도 정리 좀 해줘야되고 해서요. 친구가 무조건 빼 야된다네요ㅠㅠ 부탁드릴게요!!^^”, “지인 돈인데 업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권 대출받은거 상환한다네요.(중략) 앞으로 지인돈은 정리해버리는게 저도 이모님도 편하겠어요ㅠㅠ”라고 대화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40면 내지 443면).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을 ‘동생’이라고 지칭하면서, “ ‘이것은 동생 돈이야’하고 준 적이 있다(증인 H의 녹취록 제7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은 H에게 2019. 3. 20. “H아 내가 부장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했다 내일 준다고 말했는데 너 동생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네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6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C, H이 지인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C, H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함으로써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는 자는 타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투자 내역, C, H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7년 경부터 어음이 잘못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남편과 아들, 딸 돈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419면),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C,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일에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 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나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듣기로 함안 소재 탄탄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음 할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투자 원금을 반환받으려면 한 달 정도 전에 이야기 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3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C이 어음 할인에 대한 투자 사업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년째 어음할인을 해서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돈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같이해 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제3, 6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 D, G은 처음부터 자신의 돈이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어음깡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는지 등을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설명한 기망 내용과 동일하다. H도 피고인이 어음깡의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I에게 “I아 언니는 이렇게 해서 돈을 한다, I아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투자 방식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5면). 즉, C,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C, H으로부터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 내용, 조건 등을 전해 듣고 C, H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며, C, H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송금한 금원을 자신들의 돈과 합쳐서 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송금하였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C, H을 통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할 때에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C, H을 믿고 투자한 부분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C, H에게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어음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잠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