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2016고단293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9.경부터 서울 노원구 D 1층에 있는 'E', 2016. 2. 1.경부터 서울 F에 있는 'G'의 각 관리, 휴대전화 판매, 요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신규고객 유치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10.경 위 E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아이폰6S, 갤럭시S7, 갤럭시노트5, 갤럭시노트엣지 등 약 10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과정 없이 임의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대 시가 합계 29,044,4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수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E에서 고객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566,0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032,646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249]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 등을 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명의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서울 E에서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단말기 변경 신청서', '휴대폰 모델명 IPHONE6S+64GR', '단말대금 1,130,800원', '휴대폰 구입비 분할상환(24개월)', '이동전화번호 J', '이름 I', '법정생년월일 K', '2016년 1월 14일', '신청고객 I'이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I 명의의 사전자 기록인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위작한 후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는 위와 같이 명의인 I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기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고객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 명의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모델명 IPHONE6S+64GR', '단말대금 1,130,800원', '휴대폰 구입비 분할상환(24개월)', '이동전화번호 M', '이름 L', '법정생년월일 N', '2016년 1월 17일', '신청 고객 L'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L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한 후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명의인 L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기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고객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O 명의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 O', '생년월일 P', '설치장소 서울 서대문구 Q 1층 R', '상품신청내역 Btv', 'Btv 이용기간 계약 3년', '신청일 2016년 2월 9일', '고객성명 O'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O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인터넷 TV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명의인 O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의 인터넷 TV 회선을 설치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인터넷 TV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인터넷 TV 고객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 O', '법정생년월일 P', '설치장소 서울 서대문구 Q 1층 R', '상품신청내역 B인터넷', '정기계약 3년', '신청일 2016년 2월 9일', '고객성명 O'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O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명의인 O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설치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인터넷 회선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인터넷 회선 고객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7] 1.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9.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U가 과거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제공한 U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한 테블릿피씨인 스마트 플래너를 이용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신규 가입하는 내용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 플래너 화면에 'U'라는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U와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과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위작 또는 위조한 U와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과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U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행사하며 마치 U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U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4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73] 피고인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서울 E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신청 대수 당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욕심으로, 근무 중 알게 된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객의 허락 없이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서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란에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단말매매정보'란에 X이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분할상환 약정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 '단말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매매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센터에 송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영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휴대폰 이용요금 관련 피해금액 특정) [2016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변경 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1. 각 청구요금내역서 및 가입사실증명원 [2016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2017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휴대전화 요금을 횡령하고, 타인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 등을 위작 내지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기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