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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 및 관리하고, 피해자 등 14세대가 거주하는 D빌라에 살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9. 26. 04:28경 위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사진 여러 장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휴지, 이불 등 침구류에 옮겨 붙게 하여 방바닥 등도 그을리게 한 후, 불이 커지면서 연기가 퍼져나가자 당황하여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12. 1. 21:10경 위 D빌딩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이불 및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병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구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발생지 D 원룸 전입자들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주소 및 피의자 주거지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기수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발생지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과수요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화재) 1. 현장파일보고서 1. 추가송부서(화재감식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그 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차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신변 비관과 정신과적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3. 7. 26.경까지 의성군수로부터 경북 의성군 동부 지역에서 엽총 또는 공기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9:05경 경북의성경찰서 의성지구대에서 벨기에 브로닝 FUSION EVOLVE 12GA 엽총을 출고하여 같은 날 20: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위 숲속에 누워있는 피해자 C(남,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엽총을 발사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물이 수렵 대상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표물이 멧돼지가 맞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다리 부위 등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상으로 인한 내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시스템 GPS 기록, 사건현장 주변 사설 CCTV 확인) 1. 보관해제 총기 입출고 이력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살상무기인 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해당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도로 인근의 풀숲으로서 인근에는 쉼터와 야영장 등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전방과 주변에 사람이나 인가 등이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함과 아울러 목표물이 포획대상 동물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총기를 발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총기를 발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렵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17:52경 ‘B’을 운영하는 C를 통해 D의 모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12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7g(일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9)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3. 25.에는 D을 만났으나 필로폰 값과 양에 대한 이견이 있어 매수하지 않았고, 2020. 3. 31.에는 D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D이 나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020. 3. 25. 및 2020. 3. 31.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및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두 날짜에 D에게 필로폰 반(일회용 주사기의 반)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D이 피고인이 사는 사당 부근으로 간 점,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천에서 서울 사당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필로폰을 팔지 못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3. 25. 필로폰을 매매하지 못하였다면, D이 2020. 3. 31.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팔기 위하여 사당까지 이동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3. 31. D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D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후 통화 과정에서 2020. 3. 31. 약속을 했음에도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통화내역,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65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4: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건축주 C의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일당 20만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EC60E 5.7t 굴삭기를 조종하여 조경 작업을 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6.5t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직경 40cm, 수고 15m, 무게 2t)를 인양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가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하게 한 후 인양물이나 굴삭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량번호 2 생략) 6.5t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의 뿌리 부분에 실링 바를 묶고 이를 피고인이 조종하는 굴삭기의 훅에 걸자, 피해자가 굴삭기 좌측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서 있음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위 굴삭기의 측면 최대 인양 용량이 1.59t임에도 위 느티나무를 인양하여 내리면서 그 무게중심을 굴삭기 정면에서 좌측 측면 10시 방향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가 느티나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좌측으로 전도되어 굴삭기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를 굴삭기의 탑(‘캐빈’ - 조종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굴삭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2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고 이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건축신고서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굴삭기 인양작업 시 조치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느티나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주의의무의 내용,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샘플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초순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보) 1. 수사보고(F의 포렌식 감정결과 중 A과의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투약 범행인 점, 과거에 마약류 범행이 다수 있고 동종의 집행유 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서든 A보급창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곳에 ‘서든어택 게임머니(SP)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0,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채팅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게임아이템 대금을 편취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일명 B 실장)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대출심사를 받아 허위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불상의 작업대출업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D’라는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위 ‘D’에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카드 및 차량 할부금을 비롯한 개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작업대출업자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5.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임의대리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 당시 녹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대출자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좋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00:00경 및 09:00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0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286,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01:18경 진주시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955,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20:59경 진주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여, 22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유리 부위에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돌을 2회 던져 수리비 합계 376,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23.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22:17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남,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앞 유리 부위를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4,955,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3. 30. 18: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I(남, 28세)이 거주하는 J건물 K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 한 번 더 욕을 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에 대하여),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 첨부),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1. 응급입원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다고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위해 대기하던 중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고, 1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3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H과 교제를 하다가 2022. 2.경 결별하였고, 2022. 2. 중순경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2022. 3. 21.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1개월간 유치되는 잠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 19:53경, 같은 날 20:27경, 2022. 6. 8. 20:01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차단하여 전화벨 소리는 울리지 않고 통화목록에 ‘자동 거절된 전화’라는 기재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자동 거절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26. 23: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7. 03: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2. 18:1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에 있는 창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씨발, 좃빠는 소리 하고 있네, 10시라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북비 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척추 협착, 요추부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 D,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양태, 그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12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산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돈을 주면 광산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기능직으로 당신의 아들을 취업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산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2. 7.경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22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활용회사의 환경미화원 등 지금 취직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 있는데,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돈을 주면 취직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지인들을 재활용회사의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경 피해자의 지인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조합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3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게 송금한 금융 확인증 1. F에게 송금한 금융 확인증 1.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2412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활용회사, 광산구청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취업사기로 재판을 받던 전후에도 2023고단4221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23고단2415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C, M, N, O, P, Q, D, B, E,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스마트폰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게시글,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정보, 게시글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캡처자료, 상품권 전송 내역, 통화내역, S 포인트 전송 내역, 각 문자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T 계정 정보, 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U 이체내역, F 계정 캡처자료, F 계정 정보, F 이용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V 휴대폰 보험센터 W 상담원 전화통화) 1.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91,000원을 초과한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품거래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의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0.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과 동업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주로 은행 대출과 세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로 매장 관리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골프장수익을 5:5로 분배하였으나 그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매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부분은 이를 보관하면서 컴퓨터 매출 프로그램에 일부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부분은 이를 위 계좌에 보관하면서 송금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D’ F조합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각 정산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D’ 골프장에서 골프장 이용금액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출액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총 1,056,22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개월에 걸쳐 합계 23,743,225원 상당의 동업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은행 계좌내역 4계좌 회신편철),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A) G계좌,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A) G계좌,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A), E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내역(A) 1. 수사보고서(고소인 3회 조사 이후 불일치 내역 다투지 않음에 대한) 1. 스크린골프 2020년 게임내역(매출내역) 1. 각 F조합 (계좌번호 5 생략) B(D) 계좌내역 1. D 월별 회원명부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8. 1.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 11. 22.경 사망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433,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282,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E가 사망한 2022. 11. 22.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 11. 22.경 사망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757,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E가 사망한 2022. 11. 22.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대질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진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매출내역, 보안장치 설정-해제 자료, 체불금품 합계 및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사망 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8,7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재판 과정 중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아니나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