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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및 서울 강서구 C, D 등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5. 11. 5.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5. 임금 1,347,9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0,712,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0. 경찰 진술조서 1. J,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및 급여내역서(이메일) 1. 자료입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12-3, 12-4번), 추가자료제출(첨부된 내규 규정집 포함)(증거목록 순번 제22번), E 조직도 등,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5번)[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였다고 주장하나, 피해근로자들이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세청 등 조세기관에도 직원으로 신고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일부 금원에 '급여'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피고인은 4대보험 가입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입 후에도 일부 금원에 '급여' 표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급상여대장 또한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H으로부터 '월급'을 달라는 요구에 '회사 및 본인 개인 잔고가 없다, 방법을 강구해 노력해 보자, 최 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지 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해근로자별로 투자금액이 다름에도 정산방법 등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피해근로자들에게 월 300만 원 정도씩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 점, 회사 직원에 불과한 K와 피해근로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K가 피해근로자들의 상급자로 보이는 점, K 또한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연봉 및 근로관계에 있어 피해근로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급여내역을 정리한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F 등 피해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근로자들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근로자들 역시 위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회사의 직원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F가 지분 50%를 갖는 내용으로 '판매법인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거나 F, G, H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I과 '채권채무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사원의 직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과장 내지 허위의 표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업활동을 한 피해근로자들은 규모가 더욱 큰 동종 업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직하게 된 것인 점, 당초 피해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입사 후 회사로부터 일부 지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근로자수 및 체불액수,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B(주)의 대표이고, 위 회사명으로 충남 태안군 C외 2필지에서 펜션 및 모텔 3동(이하, "이 사건 모텔 등"이라고 함)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모텔 등의 초절전 난방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그 대금 30,37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D가 2015. 4. 중순부터 2016. 6. 말까지 난방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난방공사(공사대금 합계액 278,243,200원)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갖고 있던 돈이 없어 이 사건 모텔 등의 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승계하고, 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을 하였으며, 공사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사채를 빌려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인하여 대출 등을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이 설비공사 등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G, H, I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건물 담보대출 미실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감정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태안군 재무과 회신 및 피의자 채권금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모텔 등 공사를 완료한 후 위 모텔 등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금이나 은행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 및 인근에 예정된 솔빛대교의 건설 지연으로 인해 위 모텔 등을 매각하지 못하였고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 대출 진행을 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피해자들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성고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공사완료 후에는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비로소 이 사건 모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등에 대하여 J(아들)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다수의 근저당권 및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간이감정가 25억 원에 근접해 있었던 점, K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자 담으로 대출절차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 측에서 감정가에 근접한 채무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대출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공사완료 후에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2억 3,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05: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애미 없냐, 병신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다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9. 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총책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단계별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대출상담사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나 수사기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일명 'B'와 일명'C'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1)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 되지 않는 경우에 집행한다. 을, D과 E(이상 이 법원 2018고단3689 사건에서 2019. 2. 13.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F 과 G와 H(이상 이 법원 2018고단3052 사건에서 2018. 12. 5. 징역형 선고), I(이 법원 2018고단2878 병합사건에서 2018. 11. 7. 징역형 선고), J은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K'와 함께 L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8. 10. 19. 08: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에서 D, M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범죄일람표와 같 이 11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형법 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라도 주범들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여러 달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범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일을 하면서 (188 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면적 방조에 해당하여 가담 정도가 낮으며 범죄 수익은 대부분 주범에게 귀속된 점,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초범인 점, 함께 범행한 D, E과의 처벌의 형 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단지 돈세탁 정도의 불법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년 6월경부터 11월까지 전달받은 카드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서 일용 노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입을 올렸고, 2018.10. 9. 경에는 D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현금 인출과 전달에 이런 일당을 지급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 범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18. 10. 19. 이다. 이 때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실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6-1

범죄사실 2017고단2856 B, C는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은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고, C는 명의자가 있는 곳까지 운전해 가서 명의자들을 대 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E'으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명의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B, C, 피고인의 공동범행 B은 2016. 9. 12. 18:00경 울산 언양읍에서 여자친구인 F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하였던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금을 냈던 일이 떠올라 G을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려고 하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E'으로 데려갔다. B은 위 일시경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H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G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2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개통되자마자 이를 I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이익을 피고인, B, C 사이에서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 피고인의 공동범행 B은 2016. 8. 23.경 J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준다. 휴대폰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H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J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앳지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류 첨부), 가입신청서, 핸드폰 사용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입금내역, O 대화 및 입금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간 주고받은 O 대화 내역 관련), O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 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두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에 참여한 사람 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상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0: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 김해지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1근무일, 2019. 3. 19.경부터 2019.3.20.경까지 2근무일, 2019. 6. 14.경 1근무일, 2019. 6. 1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2근무일, 2019. 7. 4. 경부터 2019. 7. 5.경까지 2근무일, 2019. 7. 8.경부터 2019. 7. 9.경까지2근무일 등 합계 10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김해지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찰수사과장과 검찰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 비용을 주면, 당신이 사기죄로 고소한 E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장과 검찰계장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5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경 B 티구안 차량 앞 번호판의 'C'와 'D' 사 이에 지름 4cm 크기의 원형 반사스티커 2매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부친 E이 2011. 2. 8.경 B 티구안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 이름으로 등록하였는데, 실제 서울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지름 4cm 크기의 원형 반사스티커 2매를 구입한 뒤 B 티구안 차량 앞 번호판의 'C'와 'D' 사이에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5년 전에 인터넷에서 반사스티커를 구입하여 B 티구안 차량 앞 번호판의 'C'와 'D' 사이에 부착하였는데 부착한 구체적인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의 반사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0. 11.경 티구안 차량 앞 번호판의 'C'와 'D' 사이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피고인이 기소된 2018. 9. 17.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티구안 차량 앞 번호판의 'C'와 'D' 사이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였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0:27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1.27,01:08 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동영상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쌍용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 차로길의 1차로상을 우정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쌍용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발안 방면에서 우정방면) 중앙선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쌍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중하며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을 고용한 다음 위 모텔 비품창고에 콘돔, 수건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져다 둔 다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자 손님에게 위 E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위 E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위 물품을 사용하여 남자손님과 성관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호실 1개당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호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8. 6. 15. 16:00경 대구 북구 구암로15길 16 대구읍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B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5.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근무하는 'E'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하였던 윈스톰 승용차의 하자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수리비로 18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거냐, 차를 때려 부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수리비 23만원 전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들고 "아니 이게왜 나왔지"라고 말하여 수리비 23만원 전액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과정에서 커터 칼이 딸려 나와 혼잣말로 '이게 왜 나왔지'라고 말하면서 바로 주머니에 커터 칼을 넣은 사실이 있을 뿐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할 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와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에서 칼날을 앞뒤로 뺏다가 넣고, 커터 칼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이게 왜 나왔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커터 칼이 같이 나왔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은 것을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 외에도 매매단지 출입구 쪽에 차량을 방치해 두어 통행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장시간 위력을 함께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크게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설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을 그 당시 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기소되었을 뿐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범행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01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에게 "제가 2012. 9.경인가 10.경 인천구치소에 법정구속이 된 후 D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 E단체 간부급이었던 D의 권유로 2013.경 E단체 조직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5. 5.경 B의 권유로 E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60-1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168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8도2975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40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B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죽인다"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C에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7.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과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9. 4. 2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40경 인천 중구 C, 지하 1층 D 남성샤워장에서 여성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어 렌즈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호스텔 샤워장에서 피고인이 남성용과 여성용 사이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성샤워장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