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중개로 알게 된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6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900,000,000원을 대부하고 33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중개로 알게 된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6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900,000,000원을 대부하고 33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합계 79,290,824원의 초과 이자(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6. 1. 29.부터 2016. 3. 2.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2016. 3. 3.부터 산정한 이자율제한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C가 B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받도록 중개하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C가 B으로부터 합계 1,900,000,000원을 대여받도록 중개하고 C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확인서 및 약정서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수표사본, 입금의뢰확인증 1. 수사보고(최초 약정시 이자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미등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초과이자 수수액 변경), 금융결제원 일수계산식 출력물, 범죄일람표 및 초과이자 수수액 정리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19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그 약정한 이자 및 중개수수료 액수가 매우 높은 금액인 점, 피고인 B, A과 C 사이의 친분관계, 금원지급의 목적, 횟수, 기간 및 경위, 약정서 작성 및 담보설정 관계, 각 금원 지급, 회수 시기 및 방법, 전후의 정황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높은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얻을 의도로 '업'으로 대여중개 및 대여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C의 건축과 관련한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대상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중개 또는 대부한 횟수 및 대부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차용인측과 합의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으로 얻은 수수료,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등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대부행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차용인 사이의 관계, 차용 당시 차용인 역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차용한 점, 이 사건 고소경위,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초과이자 합계 79,290,824원을 초과하여 6,640,684원의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고, 2016. 1. 1.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16. 3. 3. 시행된 대부업법에 규정된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의 내용 및 관련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대부업자가 구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부칙 제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6. 3. 3.부터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 29.부터 2016. 3.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이자 수수 행위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초과이자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