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6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정광병(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훈(피고인 A, B,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 E, F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를 피고인 E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19․경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L 말리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에서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M 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23.경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P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Q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20.경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R'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26.경 S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T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U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V'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19.경 W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X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Y QM3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경부터 서울 강서구 Z건물 AA호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19.경 A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D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AE K5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초경부터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노래방'에서, 'A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18. 경 A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J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AK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D, P, AP, T, K, AQ, AR, AS, X, AT, AU, AJ, AV, AW, C,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강서구 소재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2019. 7. 10.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도방을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보도방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