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5¹123 피고인은 2012. 6. 2. 23:4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교회' 앞길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G(45세)가 택시에서 내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31 1. 피고인은 2014.3,4,20: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구청 부근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H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옆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8.20:3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8길 4-1 소재 구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취객인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몸을 부딪쳐 "미안하다"며 말을 건 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다시 위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인사를 한다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서울 동작구 J 앞길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건 뒤 사과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각 1장이 케이스에 들어 있었음)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소재 한강자이 107동 앞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D에게 말을 걸며 접근하여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¹138, 피고인은 2012. 2. 18. 05:26경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피해자 M(여, 47세)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다음,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씹할 년,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위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154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군포시 0 지하에 있는 'P'에 손님으로 가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한 후 업주인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20경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00원, 100,000원권 수표 7장, 주민등록증,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1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287 1. 강도상해 가. 2012. 2. 2. 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2. 18:50경 부천시 소사구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여, 49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세게 감아 졸라서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잠시 후 깨어나자 다시 그 부근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9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점,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반지 2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점 및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2개 등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 19.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U 지하에 있는 피해자 V(여, 52세)이 운영하는 'W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외상값 등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돈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자 주방으로 가 커터칼을 가지고 온 다음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 위협하고, 그 부근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에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방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의 현금 45,000원 및 카운터 금고 안의 현금 25,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5. 31. 23:20 부천시 오정구 X 앞길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Y에게 다가가 그의 상의 오른쪽 안주머니에 있던 미화 24 달러, 우리은행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Z(23세)에게 붙잡혀 범행을 추궁당하면서 피해자 Y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Z가 절취한 지갑을 빼앗아 피해자 Y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사이에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AA 앞길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 Z에게 다시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 Z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Z을 뒤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및 완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에 대한 재물 절취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Z을 폭행하여 피해자 Z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201513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지문감정결과 2015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15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진단서(V)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지갑사진, 내용물사진(달러3점, 운전면허증, 카드4점), 절도현장CCTV분석사진기록, 피해자 Z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및 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2.자 및 2012. 2. 2. 자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2013. 9. 24.자 절도죄,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및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2. 6. 2. 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2년 - 4년) 나, 2013, 9, 24.자 절도죄 외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라. 2013. 9. 24.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마. 2012. 2. 2. 자, 2014. 1. 19.자 강도상해죄 및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7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www12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강도범죄, 절도범죄 등을 범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S, 피해자 V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범행은 죄질이 몹시 불량할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머리 또는 얼굴 부위를 소화기 등으로 내리친 것으로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