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구이1번가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대보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2. 01:49 경 1)까지 D 소재 E 식당에서 음주를 한 사실, 위와 같이 음주를 마친 후 피고인은 2017. 4.12. 01:59경2) 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후방에 F 이 주차해 놓은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딸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17, 4, 12, 02:3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였고, 2017. 4. 12 03:00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한 사실, 위 음주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운전을 마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3)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우 평균인보다 빨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1)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D 소재 식당의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위 식당에서 01:49경 계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음주시점을 위 시간으로 특정하였다. 다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최종 음주시간이 2017. 4. 12. 02:0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4. 12. 01:30경 음주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2) F의 딸이 112에 신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시점을 특정하였다.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최종 음주시간(2017. 4. 12. 02:00경)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 직후운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최종 음주시간(2017. 4. 12. 01:30경)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간에 운전을 한 것이다.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60분이 경과한 후의 수치인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증가분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6%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한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의 혈색이 약간 붉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보고서에 적발일시로 기재된 2017. 4. 12. 02:30경 피고인의 상태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