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과 F은 2016. 10. 1. 2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6. 10. 8. 03: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시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0. 11:30경 서울 강북구 K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0. 11:04분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이 운영하는 'N' 커피전문점에서, 위 1의 나.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부위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 11:30경 위 1의 나. 4)항과 같은 장소부터 서울 성북구 O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의 나. 3)항 및 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P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F과의 공모 범행인 판시 제1의 나. 1)항 및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상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6회분 수수 관련 추징액 60만 원(= 1회분량 투약 가액 10만 원 × 6회분), 다만,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필로폰 투약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 부분에 관하여 추징한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각 호의 위반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요건을 갖춘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상습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판시 제1의 나.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2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징역 9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수회 투약하였고, 결국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협박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10회 이상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마약범죄 전력은 없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