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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06:23경 춘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춘천댐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과 이부동복(못잇티) 형제로서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이전에 C가 군입대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맡기라고 부탁한 C의 휴대전화와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 주식회사 D ARS를 통해 C 명의로 E카드(F) 발급신청을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로 2018. 12. 18. 경부터 2019. 2. 26.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도합 755,57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표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이 사건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나 피해내역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안영문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2호교를 해운대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로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서서히 정차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영미(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드라이브스루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정찬수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8: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야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3년(2회)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 받는 등 교통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0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E와 함께 출동하여 E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쳐올리고, 양손으로 E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3 특수상해 |2020초기11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3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뿌리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신도리코 복합기 대여업체)'에서 2018. 4. 1. 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내부 구조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도리코 정품 칼라복합기 토너를 절취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23:14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하고, 출입문 옆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장치를 그 장치 위에 항상 놓여 있는 경리직원 E의 보안카드로 갖다 대어 해제한 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신도리코 정품 칼라복합기 토너 D410' 10개를 가지고 나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해 둔 흰색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토너 63개와 현금 20,000원 등 총 12,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9:04 경위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신도리코 정품 칼라복합기토너 D420'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토너 12개와 경리 직원 E의 책상 서랍 안 가방 속에 시재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2,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도난물품(6월~9월)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1. 내사보고(발생지 출입문의 보안장치 신호집계 현황 보고서 발췌 관련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제1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7:38경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563-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곡면 방면에서 문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팰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8,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진성학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24.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상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4km 초과한 속도인 시속 84km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위 버스를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F 그랜저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그대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이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29. 11:12경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6개월 선고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 차량이 대형 버스이고, 이러한 대형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핸들을 꺾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차량 역시 피고차량만큼이나 과속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D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F 대리 G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0:14경 D의 남편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를 현금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D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I은행에 찾아가 H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7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L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E의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M의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N의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O 의 특정) 1. 각 판결문(수사기록 592쪽)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사기록 550쪽), 재판진행상황, 사건 및 수용조회,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N, O 의 피해금액 2,100만 원은 거래정지로 인하여 출금이 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고,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경우 및 공범 D의 판결 결과(징역 1년 6월)와의 형평성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26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무향(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02:0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등 그 일행과 담배 문제로 시비하다 발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앞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E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1. 현장에 있던 피해자 B의 사진 1. 각 진단서(E, B) 1. 조사 당시 B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보다 30세 이상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별도 신고자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되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6:13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번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봉고차의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무려 0.240%로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6:30경 강원 정선군 B 부근에서 C이 고용한 D이 피고인 소유의 족제비싸리 나무를 벤 사실을 두고 C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상호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7 철도안전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김옥환, 김영상, 이지연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무직이고, B(남, 32세)은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0: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역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철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하철 게이트 밑으로 빠져 나갔고, 이를 확인한 B으로부터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정승차 확인 및 부과금 납부를 위하여 역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려던 중, 피고인의 가방을 손으로 잡고 있는 B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부정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휴대용 정산기를 오른발로 걷어차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파손된 휴대용 정산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B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B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참 동안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용 정산기를 걷어차서 고장을 낸 점, 피고인의 부정승차를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파손한 휴대용 정산기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투자금융계좌(D, 예금주: A)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1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0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점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 18:4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역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