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2013고단110- 피고인 A,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E는 200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이천시 G 외 4필지에 대해 GS 물류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180억 원을 수령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7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H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H의 조상땅찾기 소송을 도와주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H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 전체의 시가가 약 10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가 위 사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가 4대강 사업에서 6개팀에 들지 못하여 당진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I이 사려는 충남 당진군 J 토지를 포스코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위 토지는 4대강 사업의 알박기를 할 만한 땅이다. 그리고 충남 당진군 K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현대건설에 토사석을 채취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당진 J 및 K 사업이 금방 되어 이천 조상땅찾기 보상금보다 먼저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토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분양대행 계약금만 3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달리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사석 채취납품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기재와 같이, 2010. 8.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M에 금, 은, 규석이 나오는데, 광업권만 50억 원이며, 연간 매출이 2,000억 원, 연간 순이익이 700억 원 예상된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1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를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광업권 허가를 접수만 시켜둔 상태일 뿐 달리 진행되는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은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555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O 일원 130만 평의 광업권 허가를 받아 채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에 지분 15%를 매각할 예정으로 150억 원의 현금을 수령할 일만 남아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한 푼도 남아 있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만 원, 2010. 11. 26. 1,0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총재, 가가 은행장, 각 은행지점장으로부터 1,500억 원의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으려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출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5,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S에게 사기를 당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2억 원의 돈이 묶여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당진 M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인천 무의도 개발사업에 개발금 3,000억 원을 배정받았다. 광산개발 사업을 하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누나(P)와 의형제를 맺고 사업을 같이 하여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쓰자. 당장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당진군 M 현장의 토지 매입조차 무산된 상태였고, 광업권 허가를 받은 외에는 전혀 사업이 진행되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P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9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Q을 속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경 불상지에게 위 P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바다매립 공사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하거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6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피해자 P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진 M 현장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선도자금을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E에게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3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P에게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할 서산땅 감정을 받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Q을 속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8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B는 200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고,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3. 16.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의 실 운영자인 V, 이사 W에게 "B가 문경시 X에 있는 ㈜Y를 인수할 것인데, ㈜Y 회사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Y 회사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Y 측에 어음을 제공해야 하니 이에 대한 견질용으로 보충권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U의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대출을 받아 ㈜U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위 백지약속어음은 할인하지 않고 견질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백지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Y 측에 견질용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 백지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장(Z)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 V에게 "어음을 할인할 곳이 있다. 어음을 할인해서 ㈜U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는 같이 갚도록 하겠다. 5천만 원 한도에서 당신과 협의한 후에 어음 금액을 기재하겠으니 ㈜U의 백지약속어음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로부터 백지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금액을 기재할 때 V 등과 협의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2012. 5.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장(AA)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4.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V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위 백지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U의 대표이사 AB이 벌금 200만 원을 내지 못해 수감되었으니 ㈜U 백지약속어음(Z)을 할인해서라도 돈을 구해 달라, 나도 돈이 필요하니 위 어음을 할인하여 500만 원을 구해달라."라고 말하여 ㈜U 측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시흥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어음에 연필로 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볼펜으로 발행일란에 '2012. 4. 16.', 지급기일란에 '2012. 7. 18.'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U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시흥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의 대리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 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A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I, P, Q,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조회회보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3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AE,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1. 백지어음 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1. 보관증(약속어음 1매)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2013고단110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에 한하여)[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2013고단110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의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의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3.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실 운영자인 V, 이사 W에게 "B가 문경시 X에 있는 ㈜Y를 인수할 것인데, ㈜Y 회사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Y 회사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Y 측에 어음을 제공해야 하니 이에 대한 견질용으로 보충권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U의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대출을 받아 ㈜U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위 백지약속어음은 할인하지 않고 견질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V, W에게 자신이 ㈜Y의 건물과 부지를 인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위 백지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V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백지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Y 측에 견질용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 백지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장(Z)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V, W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교부받은 백지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의미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V 등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인 W, A, AK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안산에 있는 이 사건 커피숍에 가 V, W 등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Y의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위 부동산 및 ㈜U가 발행하는 백지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위 백지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의미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V 등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견질용으로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백지어음 보관증에는 A만 각서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W, A 등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무렵 W, A 등으로부터 견질용으로 위 백지약속어음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초부터 위 백지약속어음을 할인 목적으로 교부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커피숍에 어음 할인을 의뢰하기로 한 AK가 함께 갔고, AK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며칠 전인 2012. 3. 10. ㈜Y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어음 할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은 V, W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백지약속어음이 견질용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의미라면 백지어음 보관증에도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위 백지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의미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V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