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 F에 의해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F이 음주감지기를 든 팔을 위 차량 안으로 넣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창문틀에 F의 오른팔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289 에 있는 도농사거리까 지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구리경찰서 G 소속 경장 피해자 H(40세),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려다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뒤쫓으려던 피해자 H 운전의 J 순찰차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H에게 "이런 씨발새끼! 이런 똥차로 내 차를 박아? 네가 박았냐 개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H의 목과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씨발 감히 내차를 박어. 어쩔거야!"라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위 순찰차의 좌측 전조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3,460원 1)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14일간의 1) 공소장 기재 '113,46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치료가 필요한 앞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289 에 있는 도농사거리까지 E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이나 손으로 피해자 H, I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면서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볼, 턱의 타박상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1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공무집행방해죄 2)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2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각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징역 1년I11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추격하여 온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는바,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하여 일반교통의 안전과 음주운전 단속을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기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I을 위해서는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인 피해자 F 의해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음주감지기를 든 팔을 위 차량 안으로 넣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창문틀에 F의 오른팔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9. 22. 병원 검진결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나 그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상해 정도는 경증으로 통상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완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