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2020고단5242 [기초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이하 '성명불상 사기범'이라 함)들은 불상의 경로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 개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범 등에게 다시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이에 위 성명불상 사기범은 2020. 9. 11.경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난 다음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은 은행 자동입출금 기기에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2020. 9.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D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다음 불상의 휴대폰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어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사기범은 2020. 9. 16. 12: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담당직원이다. 대환대출은 위법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어 있다. 1,550만 원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연결을 시도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위 공범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채권추심 지정을 하면 당일에 상환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테니 D 대출금 1,550만 원을 즉시 건네주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55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 사기범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 현금 액수 등을 알려주며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6. 17:46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나는 DF 대리이다. 연락 받은 대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속한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공제한 1,525만 원을 위 성명불상 사기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5만 7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885만 7천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G 관련 부분 성명불상 사기범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 마치 대출금이 실제로 변제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자 란에 H', 채무자 란에 'G', 대출금액 란에 '7,777,000', 변제금액 란에 '7,777,000', 작성일자 란에 '2020년 9월 15일', 작성자 란에 'H 대표이사 I' 는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G가 H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꾸미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5.경 경남 거제시 인근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공범인 성명불상 사기범으로부터 전송받은 H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15:03경 경남 거제시 J 앞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위 H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7,777,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부분 성명불상 사기범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 마치 대출금이 실제로 변제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자 란에 'L', 채무자 란에 'K', 채무금액 란에 '8,580,000', 변제금액 란에 '8,580,000', 작성일자 란에 '2020년 9월 22일', 작성자 란에 'L 대표이사 M' 는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K가 L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꾸미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2.경 경북 영천시 인근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공범인 성명불상 사기범으로부터 전송받은 L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15:16경 경북 영천시 N에 있는 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K를 만나 위 L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8,580,000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808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20. 8. 24. 01: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R(5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O이 휴대폰 충전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사진, CCTV촬영사진 및 T 운행이력, 압수물 촬영사진, 사진 1. 입출금 통장 사본, 계좌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U 회신자료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020고단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크카드 사용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중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하였다. 4회에 걸쳐 약 5,8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범행을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범행의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다.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