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영은(기소), 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년생)의 친오빠인데, 평소 친부인 D(피고인의 부친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받았고, 2012. 4. 출소 후 피고인의 모친인 E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자 2012. 9. 27. 자 살)의 가족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D와 피고인의 폭력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기력한 모친을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고립감,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일 2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C(여, 당시 10세)에게 보여주며 "한번 해 볼래, 한 번 하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 옷을 벗고 누워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엎드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13. ~ 2011. 10. 19.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이 공부방에서 돌아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쳐맞기 싫으면 들어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데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9:00 경 부산 기장군 G, B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동생인 H, 피해자 C(여, 당시 17세)과 함께 집에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어 바닥에 눕힌 다음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나무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방안에 있는 위 H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누나 혼낼 거니까 옥상에 가 있어라"며 남동생을 밖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빨리하고 빨리 끝내자, 열받게 하지 마라', '한 번 말할 때 알아듣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G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이 강간 사실을 모친 등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인다, 입 닥쳐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및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위 G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동생인 위 피해자 H(남, 10세)에게 시비를 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었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안마기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 마지막 남은 새우튀김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발목에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H(남, 10세)에게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뺨에 멍이 난 것을 본 담임교사가 피고인을 불러 혼을 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H(남, 10세)에게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레슬링을 한다며 피해자를 안아 들어 던진 다음,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6. 2. 8.경 친동생인 피해자 C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로 구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8 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모친인 피해자 E(여,53세)에게 "C(위 피해자 C)한테 오빠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거짓말을 했다고 편지를 쓰라 해라", "이 건으로 형기 마치고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은 그 무렵 위 G원룸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과 함께 거짓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는 C(피해자 C)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원하는 대로 편지도 써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이라고 하고, 거짓말탐지기든 뭐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라', 'C한테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고 말해라. 대신 진짜 내가 징역 받고 나가면 못 찾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은 그 무렵 위 G원룸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과 함께 거짓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추행관련 범죄신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녀(C등) 상담일지, 영상녹화 CD,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발부협조 요청, 주민등록초본 발부협조 요청,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추송), 수사보고(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J 상담원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 9. 피의자조사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모친 E의 입원기간 확인서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견부 및 접견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의사소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해운대경찰서 접견부 및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부산동부2011형제 18067호),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부산동부2011형제 288835)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2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의 나이 및 살아온 삶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항의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1의 라항의 범죄사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바.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 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2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제1의 가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 제1의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201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위 각 죄와 201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단,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각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 제1의 다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다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계속된 폭행이 두려워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진 피해장소 및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상황을 인정하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진술하려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에 의해 강요된 내용이거나 억지로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 대신 추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회복지사와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사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행피해를 우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같은 자식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비록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말하겠습니까. 평소 피해자가 엄마에게 말대꾸도 하고 엄마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거짓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범행 일시의 특정과 관련된 일부 진술 외에 피해자의 대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 3 : 징역 5년M50년 2.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5년(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 3)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또한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2011. 10.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어머니를 협박하였으며, 어린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보복을 할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자의식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승재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