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건강관리실에서, 마사지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를 마사지 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회 공판)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일마사지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음부 주위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는 삼각팬티로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고, 다리 서혜부(사타구니) 부분이 닿는 곳 경계선에는 신체와 팬티의 밀착을 위하여 고무줄이 들어 있다(수사보고의 사진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일마사지여서 손이 미끄러져 팬티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꼈다면 아마도 마사지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팬티 하단(서혜부 경계선 부분)을 밀쳐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구체적으로는 질 입구 전)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의도적이 아니고서는 음부까지는 손이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팬티 하단을 들추어 손가락으로 음부 부분을 만졌는데 실수로 손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팬티를 걷어내고 만지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회용 팬티 사이즈는 남녀 구분 없이 한 가지뿐이다, 피해자는 마른 편이 아니어서 팬티가 맨살에서 들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회용 삼각팬티가 피해자의 서혜부 부분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오일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팬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갔을 가능성, 그것도 서혜부 부근에 머무르지 않고 음부 주요 부분까지 도달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함 • 긍정적 요소 : 초범, 우발적 범행 • 부정적 요소 : 마사지 고객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마사지 중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89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C 작성 진정서, 대질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사자료 입수 보고, 노무비 내역서(증거기록 제 242쪽), 노무비 대리수령 위임장,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하도급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F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였다. F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많을 때는 88명까지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건설업체에서 받을 일당(2014년에는 약 15만 원, 2015~2016년에는 약 16만 원, 2016~2017년에는 약 17만 원이었다)에서 수수료 약 7,000원~27,000원을 제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였는데, 한 달 노임을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한꺼번에 선지급한 후, 건설업체로부터 C에 대한 노임을 사후에 지급받았다. C이 한 달 동안 일한 건설현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받을 노임을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건설업체로부터 노임을 지급받는 데 대하여 C을 비롯한 인부들로부터 노무비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받기도 하였다. 2) C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F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전화로 사정을 알렸다. 그러나 C이 출근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 C은 언제든지 F 말고 다른 인력소개소에 가서 일할 수 있었고, 다른 인력소개소로 간다고 하여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C은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그날 일할 건설현장을 배정받았고, C이 주로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부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가서 일을 한 후 F 사무실로 돌아와서 해산했다. C은 운전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았으나, F를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에 대한 수고비로 10만 원씩을 받았다. 건설현장에 가면 C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 점심은 건설업체에서 제공했고, 작업도구나 원자재 등도 건설업체에서 제공하였다. 때로는 F 사무실에서 일부 작업도구(바이브레이터 3대, 시마기 1대, 당글개 3대, 장고대 3대, 손고대 4대)를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은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배정하여 투입하는 부분의 지시를 하였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지시는 건설업체 소속 현장소장 또는 반장이 하였다(C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F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 인부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3) F가 C 등 인부들을 소개해 준 건설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전영건설은 C을 포함한 인부들의 노임에서 4대 보험료나 갑근세, 주민세 등을 뗀 금액을 F에 입금해 주었다. 주식회사 전영건설은 C 등 인부들이 전영건설 소속인 것으로 근로계약 신고(국세청 신고, 고용보험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이 주식회사 전영건설 등 건설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상당수 있으나, F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은 없다. 주식회사 전영건설이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주식회사 전영건설의 직원 D은 F를 인력소개소라고 생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C이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사실, 원자재와 작업도구를 주로 건설업체에서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작업도구는 F에서 일한 인부의 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던 사실, C과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반면, C은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설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던 사실, 건설업체는 4대 보험료나 갑근세, 주민세 등을 뗀 노임을 F에 지급하였고, F는 C 등 개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대리수령하는 형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던 사실, F는 위 지급받은 노임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그대로 C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C이 언제든지 F가 아닌 다른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하도급이라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C에게 건설현장을 배정하였다는 점,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C의 일당을 합산하여 월초에 노임을 선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건설현장에 가는 차량과 일부 작업도구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 근로자성의 징표가 될 만한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유·경유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2008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중구 남학동 12-3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사실은 C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06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2009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중부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2011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30. 중부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영오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75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8년 2기와 2009년 1기의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26.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9.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E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던 F, 피해자 G(25세), H(25세)에게 다가가 출신 중학교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H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허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5:42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604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J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과 순경 M이 J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하자 "너네 뭔데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소주병 두 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J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L과 M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쫓아와 마치 찌르려는 듯 휘두르면서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외치며 J을 데려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I건물 604동 앞 노상에서 M을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며 때리려하고 L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6. 15:55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6단지 입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N 순찰차량을 타고 연행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조수석 쪽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도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 G,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2. 진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로부터 밀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흑염소 46마리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냉동 창고에 저장한 다음 이를 염소불고기, 염소생고기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분(약 200그램) 18,000원 내지 26,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 부터 2013. 2. 28. 까지 위 E로부터 밀도살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흑염소 1,003마리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염소불고기 등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납품거래장, 매입거래장, 전표조회서, 세무조정계산서, 메모지, 계좌내역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밀도축 마리 수 및 판매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도축한 염소를 구입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량이 매우 많아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미 오래 전부터 염소가 정식 도축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을 가공,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관련 행정관청의 계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 부산, 경상남도 내에는 염소를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 도축장에서도 소량의 염소를 도축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법도축 방법에 기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야 경상남도 내 일반도축장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염소에 대한 도축이 시작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전남 화순이나 경북 경산시 등에서 적법하게 도축된 염소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 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3. 04: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동차 열쇠를 분실한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39세)이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05cm, 무게 약 10kg)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위 의자를 왼팔 부위에 내려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팔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3:00 ~ 14:10경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고물상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인 황동 절봉을 담아놓은 3자루 중량 3,320kg 상당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E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황동 절봉 시가 1,572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물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삼거리 앞 도로를 온양삼거리 쪽에서 온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3,73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및 차량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판단되었을 경우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예전에 여러 차례 싸운 적이 있는 피해자 E(40세)를 우연히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마시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주점 출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긴엄지신근의 파열,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5. 31.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8. 3.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16.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2. 5. 24.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2009. 2. 6.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학생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면 자격요건이 되어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녀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제출받았다. 나.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C는 대한민국 국적이며, D는 2002. 2. 18. 대한민국에서 부 C, 모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페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2. 범행결의 피고인은 D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2007.경 지인 E의 남편 F로부터 소개받은 여권위조 브로커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에 대한 페루 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D나 피고인, C가 페루에 가거나 국내 주한 페루 대사관을 방문하여 페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D에 대한 페루 국적의 여권이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D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위 H 외국인학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입학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취득한 D의 페루 여권 사본을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2009. 1.경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마치 진정한 페루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학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서 여권위조 브로커 G로부터 위조된 D에 대한 페루 국적의 여권을 교부받고, 2008. 12.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H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입학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D에 대한 페루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페루국 발행 여권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학담당 직원에게 페루국 발행 여권을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요한다. 검찰이 제출한 주페루공화국 대사관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페루국의 주민등록청에는 D의 영문이름으로 출생사항이 등록된 것이 없고 주민등록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도 존재하지 않아 D에 대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나, 한편 2007년에는 주민등록청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여권발급은 가능하였으므로, 여권의 위조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원본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학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D에 대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된 것이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에 대한 페루국 발행 여권이 위조된 것이었음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E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페루국으로부터 유효하게 발행된 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은 페루국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여권을 취득한다는 고의, 즉 이른바 무형위조된 여권을 취득한다는 고의에 불과하여,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사한 D에 대한 페루국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5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뚝방길 방면으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 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74-1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6: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옛 여자 친구인 E와 피해자 F(19세, 남)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벗'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척면 봉중리에 있는 봉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길을 가던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 전화를 빌린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 11. 12: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곳까지 H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E에게 알려주자 E은 차에서 내려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5. 09:00경 대구 달성군 J건물 407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하루밤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안방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와 현금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I,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A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피고인의 언니인 D를 대리하여 E가 운영하는 (주)F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소인 E는 2010. 10.경 D의 승낙 없이 'J으로부터 D가 G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8,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법무법인 I의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2. 4. 1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한 후, 2012. 5. 14.경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가 건축공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언니인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J으로부터 G 주택의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소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확인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E에게 J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D 명의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의 도급계약서상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 2,000만원만 주면 E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골조공사는 E가 하고 마감공사는 M이 맡기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E에게 교부해 준 점(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표시'까지 제대로 적어 주었는데, E가 '부동산 표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서면을 보면 푸른 색 먹지로 눌려져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부동산 표시' 부분을 지우거나 하는 방법으로 변조되었다는 흔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라며 E에게 막도장을 교부하였고, 또 E가 직접 막도장을 조각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뚜렷한 목적도 알지 못한 채 E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남편 L은 J의 요구로 아무런 이의 없이 차용금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J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며 인사하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사 진행을 일임한 후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J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도록 허락하고 D 명의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도 E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한편, M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무고죄는 피고소인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여러 증거들로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전체적인 경위를 보건대, 당초 E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하고 추후 임대를 하여 해결을 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은 건축주 입장에서 E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E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건축주에게까지 민사소송이 들어오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부터 현재까지 충남 C에서, 건설하도급을 전문으로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천안세무서에 2008. 2.기(과세기간 2008. 7. 1.~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성도이엔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이엔지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2기,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합계 1,603,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천안세무서에 2008. 2.기 (과세기간 2008. 7. 1.~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디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디테크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2기,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합계 1,52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의 2008. 2기, 2009. 1.기의 허위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의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의 허위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단순 합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