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주) 우리기술투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4,850만 원 상당의 정합기(종이를 추려내어 정리하는 기계) 1세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1. 11. 3. 위 계약이 해지된 뒤 2012. 9. 15.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사실 확인) 1. 시설대여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예고 통지, 채권 계산 내역서, 반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정합기에 대한 가처분 집행이 있은 후 "동산인도 판결문을 받고 집행관 입회하에 이를 인도받던지, 가처분을 취소한 후 채무자 동의를 얻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집행관의 말을 믿고서 이를 피해자측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수주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2012. 9. 26.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계속 정합기를 사용하거나 사실상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 26. 피해자 우리기술투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정합기 1세트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2013. 3. 15. 까지 월 4,061,9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0 위 시설대여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www.w제21조 제2항 제1호(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 제21조 제3항: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인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피해자의 본사 및 지점 소재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ㅇ 한편 피해자는 2008. 2.경 위 정합기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J와 피고인이 위 리스료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J가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를 재매입하는 약정(재매입대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 소유권을 양도)을 체결하였다. 0 피고인이 2011. 3. 25.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11. 3. 피고인에게 리스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정합기의 반환을 요구 후, 같은 해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정합기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의 딸인 K 명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7. 위 K을 상대로 위 정합기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o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인에게 위 정합기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피해자와 재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J가 2012. 9.초경 위 정합기의 판매처가 물색되어, 피고인에게 2012. 9. 8. 까지 위 정합기를 반출하겠다고 연락하자, 피고인이 반출 연기를 요청하여 2012. 9. 15. 이를 반환해 가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J는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에 대한 리스물건 반출요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반환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고, 2012. 9. 15. 위 정합기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방문한 주식회사 J 직원들에게 위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어 위 정합기를 반출해 줄 수 없고 법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출을 거부하였다. o 주식회사 J의 사장인 F1 2012. 9. 15. 이후 약 10일 내지 15일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위 정합기를 반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통하여 반환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환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정합기에 대한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점, 피해자와 위 정합기에 대하여 재매입 약정을 한 주식회사 J가 위 정합기를 매수할 판매처를 찾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012. 9. 초경 위 정합기를 2012. 9. 8. 반출하겠다고 통지하자 피고인이 반환연기를 요청하여 2012. 9. 15. 이를 반출하겠다고 통지한 점,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수주받은 물량이 있어 2012. 9. 26.까지 이용하고 이를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정합기에 대한 반출확인서를 받은 주식회사 J측에서 2012. 9. 15. 이를 반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처음으로 위 정합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으므로 임의로 이를 가져갈 수 없고 법대로 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2. 9. 26.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정합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합기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연기를 요청한 2012. 9. 26. 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환 거부의 정도를 넘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다가 이 사건 정합기를 반환하지 아니한 데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환거부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합기를 아직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정합기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어 이 사건 정합기를 반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