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8.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알콜사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10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22. 14:58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부까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이를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5:01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위 'E편의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편의점 운영주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5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 10: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은행 서귀포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부리던 중, H은행 직원인 피해자 I(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21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4. 21:59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남제주지점 365 자동화 코너에서,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그곳으로 침입한 뒤 그곳 화분에 부착된 리본을 손으로 떼어내고,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화분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L(31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니 외상으로 물건을 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치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17:5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마트 서귀포지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000원 상당의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2개를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P, Q, R, S, T, U, V, W,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1. 추가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그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행한 점, 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후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 장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면담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경우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동 5402호 사무실에서 E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및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 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10.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F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누적펀딩현황,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피고인 A에게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A가 임차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태국 여성인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사이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2. 20. 23:2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김해시 F건물 앞에서 일을 하러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들의 집을 비우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5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J7 휴대전화 1대, 시가 180만 원상당의 금목걸이(6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6만 원, 여권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J7 휴대전화 1대, 현금 40만 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4돈)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4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J7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A21 태블릿PC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팔찌(4돈)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28세), E(E, 24세), F(F, 25세), G(G, 24세), H (H, 25세)에게 각각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다른 범죄로 수형 중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신장암 등으로 C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여, 81세)에 대한 간병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1: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병원 8층 2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병실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의 치료 및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고령인데다 쇠약하여 낙상고위험군에 속하는 피해자가 혼자 일어서거나 거동을 하게 되면 균형을 잃거나 힘에 부쳐 넘어지거나 쓰러져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침대를 벗어날 경우 휠체어에 앉히거나 옆에서 부축하고 지지하는 등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링거 거치대만 잡은 위태로운 상태로 혼자 서 있도록 한 채 자신은 혈압체크 줄 등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뜨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우측 대퇴 골수강 내 금속정 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 대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0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추징금 확인) 1. 마약감정서 1. 주사자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다.목) 감경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10. 7. 1. 부터 울산 B구 다선거구의 제5대 울산 B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 7. 1.부터 울산 B구의회 의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울산 B구 C동에 있는 'D식당'에서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인 E 및 C동사무소 직원 F 등 9명이 참석한 울산 B구청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의 뒤풀이 자리에 동석하여 음식 대금 248,000원을 울산 B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 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9명에게 2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식당업주(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I 회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I 수입 및 지출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시구의원 간담회 후 만찬 제공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매출장부 및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의 기관운영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C동 주민센터의 1가 울산 B구에서 개최한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1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B구의회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음식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기부행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많은 지역구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경부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경부터 2017. 8. 2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D가 서비스표권자인 'E'(서비스표등록번호 F)과 유 사한 서비스표인 'C'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해오던 중, 2017. 4. 14. 특허법원에서 '피고인의 서비스표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계속하여 'C'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2017. 7. 11.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C'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측 간판 교체 관련) 1. 대법원 판결문, 특허법원 판결문, 각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피고인들의 상표가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결에서는 패소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심결에서는 승소하였으므로, 패소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상표권을 변경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상표를 변경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변경된 상표를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기에 2018. 8. 20. 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판을 모두 변경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하지만 위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상표의 변경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기간에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18. 10. 2. 경 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2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종업원 J(가명)를 위 노래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8. 1.경까지 'K'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1시간에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종업원 N(가명)를 위 노래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5,000원을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O'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1시간에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 저녁 무렵 부산 동구 P에 있는 'Q' 노래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종업원 R(가명)을 위 노래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O'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1시간에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영업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영업기간,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숙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엄마, 남편 재산이 30억 원이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서 1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 이자도 드릴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12월에 곗돈 탈 게 있으니 짧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와 위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채권도 2011년경부터 추심이 되지 않는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곗돈 2,000만 원도 생활비와 위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2015. 2. 24.경 현금 2,000만 원, 2015. 5. 16.경 현금 470만 원, 2015. 6. 26.경 현 금 3,000만 원 합계 5,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전과 : 사건상세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13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신용협동조합 및 사채업자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편의점의 월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 F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F은 그 중 3억 1,500만 원 상당에 한하여) 상당의 확정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매입한 경기 연천군 G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012년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자금, 편의점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은 사채업자 및 신협에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의 전력 (1회 동종 벌금 전력), 범행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5.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44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1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초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부터 23:00경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D' 이라는 술집에서 3-4년 만에 만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둘이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 주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라면이나 먹고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위 원룸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탔고, "뭐하는 짓이냐,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 왼쪽 가슴을 주물렀고 다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은 스타킹과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과정이 굉장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3.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6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3년경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9

범죄사실 1. 사인위조 및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B에게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건물의 카페와 노래연습장 공사를 의뢰하면서 D의 남편 E, F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2014. 6.경 B로부터 '공사명 G', '갑, 상호 H, 대표자 D, 공사대금지급인 A, F', '을, 상호 (주)I, 대표자 B', 계약 일자 '2014. 6. 19.'인 계약서 파일과 '공사명 J', '갑, 상호 H, 대표자 D, 공사대금지급인 A, F', '을, 상호 (주)I, 대표자 B', 계약일자 '2014. 6. 19.'으로 기재된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으면서 B로부터 위 계약서의 D, F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사인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D,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거나 사인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이메일로 송부받은 2가지 계약서 파일을 출력하여 각 계약서의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 명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과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사인과 사서명이 기재된 2장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F,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약서1, 계약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와 사서명위조의 각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와 위조사서명행사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카페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던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05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갈비찜, 공기밥,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갈비찜, 공기밥,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대금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전과가 수차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22.22:0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바깥 쪽 테라스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과 마주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고 그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1.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2 - 피고인 A 1. 휴대폰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2대를 신규 가입해서 보내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등 시가 합계 2,910,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수화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약수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 2대를 출고해주면 3,000만 원을 해주고 할부금도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고한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이천시에 있는 F 출고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한 시가 22,900,000원 상당의 G 승용차 1대 및 2018. 9. 1.경 안산시에 있는 H 출고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한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I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51,900,00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SNS인 페이스북에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타인 명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에 ‘당일 300 빼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대출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 19. 23:25경 서울 동대문구 J 모텔‘ 주차장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은행인 ’L‘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매매계약서제출- 사기 피해금액 정정),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M 통장내역 등 1. N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2019고단150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활동한 페이스북 활동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선고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