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8:2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자신이 구입한 소시지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가게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깨서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전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6: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방앗간'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참기름(360ml) 1병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참기름을 훔치다가 피해자 F(여, 54세)이 이를 발견하여 주인 D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 F과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머리로 들이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위 방앗간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참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참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P1년 11개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하고, 절도범행을 적발한 다른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던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015년도 제1기 관련) 피고인은, 2015년 제1기인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E 회사가 노래방에 공급가액 7,28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0,300,717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2015년도 제2기 관련) 피고인은 2015. 7.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노래연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650,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G노래연습장'에 발급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5,661,6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3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가공발급혐의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5%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1. 02:20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006호 앞 복도에서 처남인 D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교자상으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복도 방향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32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깨뜨리고 D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103동 1006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F,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야이 씨발 너 몇 살이냐, 경찰 건드리니 재밌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얼굴에 바람을 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C아파트 103동 1006호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으로 창문이 원상복구 되었으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창문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E에서, 고소인 AF에게 전화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덤핑기름 8000리터를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마진이 생길 때 되팔면 한 5-6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아 2012. 1. 11. 까지 원금과 함께 이중 40% 정도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투자받더라도 덤핑기름을 구입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G)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사이, 피해자 C(여, 79세)과 장모 사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20경 오산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전 가정폭력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어볼래, 개 같은 년들, 늙은 년이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3. 8.경 D에게 2,350만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로 E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4. 5. 7.경 위 차량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자 위 차량을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7. 2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공정증서 사본, 차량인도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소유자인 F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F과 공모하여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이 점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량을 반환한 적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충북 보은군 보은면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08년 3월 31일 청주에 있는 아들, 딸에게 전셋집을 구해준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얻어주었고, 2008년 4월 15일 장사 밑천을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얻어주었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 위 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며 경장 에게 "피고소인 Cl 2008. 3. 31. 보은군 F에 있는 저의 집에 찾아 와 청주에 있는 아들 딸 전셋집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들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C에게 빌려주었고, 그 후 Cl 2008. 4. 15. 저의 집을 찾아와 장사 밑천을 하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장 사해서 갚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그때도 두부장사하는 할머니한테 빌려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돈을 갚고 있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14.경 'C이 2,000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과 C으로 인해 지게 된 보증채무를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검찰 조사 중 감액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C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C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일 뿐 위와 같이 2008. 3.~4.경 2차례에 걸쳐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충북보은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경찰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송곡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장 현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신고자 E의 진술은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온 전화를 처가 받지 않아 대리운전 신청이 취소되었고, 그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자 처가 운전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는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이후부터 이 사건 적발 당시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이미 경찰에서 대리운전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선배가 대리운전기사를 2명 불렀고 통화내역도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왜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없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이후부터 경찰에 적발된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차량이 적발된 장소는 4차로의 대로 중 우회전 차로(3, 4차로)에 걸쳐 세워져 있던 것으로 보임)로, 대리운전기사 등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한 후 차량을 세워 둘만한 장소가 아니다. 5)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였던 E에 의하면 위 차량을 장현사거리 진입 3~400미터 전부터 따라가고 있었는데 통상적인 주행차선이 아닌 정중앙으로 달리고 있어 상향 라이트를 한번 켰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후 우회전차로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옆에 차량을 대고 보니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운전석 창문을 연 채 옆으로 목이 꺾여진 상태로 자고 있었으며, 위 차량의 경우 상향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이후 우회전 차선에 그대로 멈춰 서 있어 다른 차들이 추월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아무도 없었고, 운전자가 밝은 색 티셔츠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의 처가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므로 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뒤에서 비추는 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이 운전자의 상의를 밝은 색으로 잘못 기억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경우 경찰이 범인식별절차를 면밀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1) 목격자인 E은 2, 3차로에 걸쳐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전체적인 취지상 우회전을 하는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2, 3차로라고 한 이유는 좌회전 차로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7) E의 5) 항 기재 진술 및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장소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술에 취한 남성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술에 취한 남성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선배 외에는 없고, 위 선배의 경우 같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먼저 갔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외에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집에서 타인을 때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여자 경찰관 순경 D 등 경찰관 7명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본다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위 E이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왼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51세)로부터 5개월 전에 훈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4. 9.29. 18:4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A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찾아갔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가방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3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을 편 상태에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끝으로 배를 쳐 핏방울까지 생기게 할 정도로 폭행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부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1999년 이후 전과 없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6.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4층 'C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15: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 교대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미리 주워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5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19:32경 순천시 도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정원박람회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01:35경 위 장소에서 약 29평 상당의 면적에 음란물이 저장된 PC 총 11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판 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 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8. 9.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29. 20:30경 풍속영업소인 공소사실 기재 PC방에서 컴퓨터 11대를 가추고 손님들에게 1시간에 사용료 5,000원을 받고 음란물영상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6. 4. 22.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 관하여 융자금 엔화 202,200,000엔은 승계하고,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엔화 10,000,000엔 및 170,000,000원, 잔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11. 27. 잔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추가로 20,000,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수협은행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허위의 수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수표번호 "H",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5. 2. 16.", 지급인 및 지급지 "수협 의정부지점"으로 된 수표 1장을 교부하였음에도 수표 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2. 23. 의정부시 의정부동 572-1에 있는 수협 의정부지점에서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고소장 1. 사고신고서, 입금증, 제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기존에 지급한 매수대금을 보존하고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수표를 교부하면서 G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6일 만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수표분실신고가 이러한 민·형사상의 조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5. 8. 10.경 위와 같은 수표분실신고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9. 25.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직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8. 13:20경 광명시 B,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야 십팔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소리쳐 성명불상의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동년 5. 30.까지 충북 충주시 B,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C)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 에이)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가방을 중국에 소재한 일명 D부터 구매하여 300,000원에 E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판매내역)과 같이 7건에 2,220,000원(정품가액 17,15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RADA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국민신문고 사본 및 관련제보 서류 1.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가액), 수사보고(통장내역거래첨부), 수사보고(공급업자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웃으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씨부랄년이 뒤질려고 환장했냐, 왜 자꾸 웃느냐, 다 죽여 버린다. 나는 UDT를 나와서 너희들을 죽여도 구속이 안 된다."는 욕설을 듣고 이에 항의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 3. 15. 18: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소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식당 업주 피해자 E(여, 57세)에게 "씨부랄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2015. 7.20.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성명불상의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18:25경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34에 있는 '구리 인창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인 피해자 C(41세)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 조수석 옆에서 차문을 열고 서 있었으며 위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 기어를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움직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던 위 차량 조수석 문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아닌 형법상의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 하는 'E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와 F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 G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G은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한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과연 G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F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당초에는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F만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마을 영농총회가 끝난 후, 주민 약 30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누라가 둘이라서 농협대의원에 선출되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