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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C, D, E과 맞닿은 토지에 설치된 경계말뚝을 땅에 묻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말뚝을 땅에 묻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경계말뚝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경계말뚝을 훼손할 당시의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3, 14쪽), “G, H 등이, 피고인이 포클레인 기사를 시켜 경계말뚝을 훼손하는 현장을 보았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포클레인 한 대가 흙을 파내고 있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피고인이 땅을 판 2019. 11.경 이전에는 경계말뚝이 없었다”(위 녹취서 제5쪽), “2018. 6.경 경계말뚝이 심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경계말뚝을본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경계말뚝이 땅에묻힌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연락이 왔는데 경계말뚝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했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팔 때 주변에 경계말뚝이 심어져 있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던 포클레인 기사는 I이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포클레인이 경계말뚝을 긁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위 녹취서 제6, 9쪽), “처음 현장에 들어 온 포클레인 기사 I이 작업할 때, 경계말뚝이 하나도 없었다”(위 녹취서 제11,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작업할 때는 현장에 경계말뚝이 없었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I이 작업하다가 경계말뚝이 나갔으면 아마 이게 뭔지 물어보았을 것인데, 그런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8쪽), “현장에 갔을 때, 포클레인 바퀴자국은 보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동원한 포클레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계말뚝을 훼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처음 이 사건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I조차 작업 당시 경계말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F은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이후 2020. 1. 17.경 측량을 하고 경계표를 다시 세웠지만, 현재는 경계표가 다시 유실되어 없어진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54쪽),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사진 하단에 “장마 때 폭우로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토사가 마사토질이라 계속해서 피고인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평탄화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 사건 경계말뚝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해고예고수당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예고수당 총합계 31,616,669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등 9,378,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6,365,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525,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합계 16,848,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6,365,534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6,848,682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U, V, W, X, Y, Z,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등 합계 208,349,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S, U, X, F, G, H, I, J, K, L, M, N, O의 퇴직금 합계 77,985,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S, U, V, W, X, Y, Z, B, F, C, G, H, I, J, D,K, L, E, M, N, O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부터 03:5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및 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직원에게 "잘났다, 개 같은 년, 시발년", "가게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6.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 어디서 나왔냐, 시발 젊은 놈의 새끼, 몇 살 처먹었냐, 네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경 부산영도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허가 어린이용 기차 놀이기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을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약 9년간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 힘들다는 생각에 LPG 가스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살을 할 것이니 출동하라'고 112 및 119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영도구 B, 피고인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과 대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폭발성 있는 LPG가 스통(용량 약 3kg)의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분출되도록 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가스통에 붙은 불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위 가스통을 파열시켜 그곳에 있던 경찰관, 소방관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저장 CD, 구조활동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범행당시 현장주변 사진, 피의자 체포직후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LPG가스통(이하 '이 사건 가스통'이라고 한다)의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 분출 부위에 불을 붙였지만,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가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려는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열고 상단 가스 분출 부위에 불을 붙였고 그로부터 약 5초 후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했던 점, 피고인은 가스밸브를 잠그기 직전과 직후 사건 현장 주변을 급히 둘러보았고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5초 후 출동 소방관이 분사한 소화수가 이 사건 가스통에 뿌려진 점, 이 사건에 관한 문건인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통에 불을 붙여 위협을 할 때 동삼피(동삼119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가 양방향에서 준비된 호스로 방수하고 그때 경찰특공대가 진입하여 피고인을 제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화수가 이 사건 가스통에 뿌려질 때까지도 위 가스통에 붙었던 불길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동 소방관의 소화 작전에 반응하여 가스밸브를 잠그는 행위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 사건 가스통에 붙었던 불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었기 보다는 출동 소방관이 분사한 소화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 바로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여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출동 소방관이 이 사건 가스통에 붙었던 불을 소화하지 않았더라면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 출동 소방관 및 경찰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이 사건 현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동소방관의 소화 작전으로 미수에 그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운영하던 법인을 통하여 기부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5.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 0.075%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실로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재로 185 KCC파크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최종 운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호흡측정이나 혈액 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그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일 23:05경까지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시켜 종이컵으로 맥주 2잔, 막걸리 1잔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3:2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호흡측정은 같은 날 23:32경 이루어졌다. 4) 통상 음주단속은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를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물로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측정하는 과정(이 사건에서도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쳤다)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음주단속 시점부터 9분 후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운전종료 직후에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운전종료 직후에 측정된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 관계없이 23:32경에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051%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음주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경험칙에 의하여 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5) 나아가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불과 42분이 경과한 시점에 채취된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인 0.075%였던 점에 비추어,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무죄 부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0.075%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단속 다음 날 새벽인 2016. 2. 6. 00:05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인데, 위와 같은 혈액채취 시점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인 2016. 2. 5. 23:05경부터 6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당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시점인 2016. 2. 5. 23:23경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동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5: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오락실' 동전교환기 앞에서, D(여, 25세), E(여, 13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엉덩이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음란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리를 숙이자 당시 입고 있던 하의 바지가 내려가 피고인의 엉덩이가 노출되었고, 오락실 2층에서 3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오던 D 등이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노출한 신체 부위가 엉덩이아기는 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과 공연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엉덩이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를 노출한 것이 아니고, 평소 물건이나 사람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오락실의 동전교환기 내에 남아 있는 동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였을 뿐인데, 우연히 D 등과 눈이 마주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주장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후로 오락실 내부를 배회하며 동전교환기 앞에서 허리를 숙여 그 내부를 확인하는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목격자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바지를 손으로 내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면 상의가 올라가 엉덩이가 노출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노출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떠한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엉덩이가 노출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살이 급격하게 빠져서 바지가 헐렁해졌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바지가 흘러내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세균 감염 등을 우려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속옷을 입지 않음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엉덩이가 노출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8. 31.경 F병원에서 '승모판폐쇄부전,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좌심실부전'의 진단을 받고 승모판 막치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강박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바 위 수술 이후로는 세균성 감염 질환을 극히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계절적 특성 및 노출의 경위와 그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9:4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8세)가 E SM5 승용차를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아! 차 빼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에 달려가 무릎으로 운전석 문을 1회 찍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15

범죄사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0:28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에 달린 줄을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8,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58,5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180,000원 등 시가 합계 1,716,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전후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금은방 장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금 거래 시세표 1.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상소심 포함 11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뒤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상습으로 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약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건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훔친 물건이나 돈을 출소 후 생활에 필요한 옷과 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3주 만에 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인간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생활의 중심인 주거에 함부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17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가드를 빌려 주면 1개당 최대 2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후 피해자 F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인 위 D조합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조합 주인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자친구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테이블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강냉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지름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이마, 코 및 좌측 상안검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구조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5. 4. 저녁 무렵 위 병원 인근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5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토 할 것 같다, 화장실만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