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V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은 2018. 12.경 베트남에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V은 마약류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베트남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주문하고 밀수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마약판매상으로부터 V이 주문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한국으로 밀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12.자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9. 1. 초순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명 W을 사용하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시가 합계 988만 원 상당의 대마 100g(1g당 시가 약 6~7만 원 기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00정(1정당 시가 약 3~4만 원 기준)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X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V은 처 Y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9. 1. 8.경 500만 원, 2019. 1. 9.경 488만 원 합계 988만 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1. 10.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AA에서 위 W을 만나 V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고, 베트남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를 자신의 성기 밑에 숨기고 AB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2019. 1. 28.자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9. 1.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 W에게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40g, 엑스터시 38정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AC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V은 2019. 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 계좌에서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1. 2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AA에서 위 W을 만나 V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를 자신의 성기 밑에 숨기고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AB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허브(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마약류 수입미수의 점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9.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 W에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마 80g,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304만 원 상당의 허브(합성대마) 80봉지,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300정,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0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고 함) 20개 등 시가 합계 1,048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X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V은 2019. 2.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 계좌에서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회에 걸쳐 648만 원 합계 1,048만 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2. 15.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A에서 위 W을 만나 V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아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W을 만나 마약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자신이 하면서 V에게 이용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고 2019. 2.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과 대질) 1. 사본-수사보고(2019. 1. 28. 밀수 마약 최종 도착지 확인), 사본-수사보고(공범 A의 마약 밀수 범행동기 및 참고인 AD 진술조서 첨부 등), 사본-진술조서(참고인, 제1회), 사본-수사보고(피의자 V, 공범 A 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사본-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본-수사보고(마약 구입자금 및 베트남 출입국 경비자금을 받을 때 사용된 은행계좌 확인), 사본-수사보고(피의자 V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사본-수사보고(V, A 간 출입국현황 비교), 사본-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외 V, A 간 마약 거래 혐의 관련), 사본-수사보고(베트남 출입국 비행기 편명 확인), 사본-수사보고(피의자 V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본-수사보고(피의자 V, 공범 A 간 마약 구입자금 거래내역 관련), 사본-수사보고(공범 A 마약 구입자금 거래내역 확인 및 A 접견수사), 수사보고(마약 구입자금 거래내역-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 베트남 출입국 비행기 편명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밀수입(판시 제1항)의 점, 판시 제3항 중 대마 수입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밀수입(판시 제1, 2항)의 점, 판시 제3항 중 엑스터시·케타민 수입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밀수입(판시 제2항)의 점, 판시 제3항 중 허브(합성대마)·LSD 수입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수입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436만 원= 제1항 구입액 988만 원 + 제2항 구입액 400만 원 + 제3항 구입자금 1,04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량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공범 V의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 아래 수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