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생후 67일)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가 양대혈관우심실기시 등 총 7가지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직후부터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7. 1. 6. 02: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5동 15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 깨어 "앵앵"거리며 울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베고 있던 베개(63cm×4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03:10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비구폐색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압수된 베개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변호인은 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야 서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변론에서 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수한 것이므로 이 점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심각한 장애와 질병을 가진 피해자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잠을 거의자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수 주장에 관하여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베개로 그랬다'고 진술하여 자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부분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일 뿐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살인은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아직 생후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영아이지만, 분명히 존엄성을 갖는 인간이고 엄연히 부모와 독립한 인격체이다. 자신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면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본다. 피해자는 양대혈관우심실기시 뇌량의 무발생증, 촤지(CHARGE) 증후군, 시신경 형성저하증 등 여러 가지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나 앞을 볼 수 없고 귀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적 발달조차 기대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다른 질병이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고, 상당한 금액의계속적인 치료비 부담도 예상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대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 피해자를 양육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육아 자체로 인한 심 적·육체적 피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울음소리로 깬 순간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데에는, 비록 잘못된 생각이기는 하나 고통스러운 삶보다 죽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사건을 알렸고, 비록 법률적인 의미의 자수는 아니지만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범행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그 유족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친족들은 물론 H의 부모 등 친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부부의 다른 자녀인 6세의 아들이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겪을 고통과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여러 차례 낸 반성문을 통하여, 양형의 유리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솔직한 태도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면서 진지하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보였다.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심한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겨진 과제들을 안고 죄책감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 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