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5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남동생(피고인의 아들)이 어렸던 시절부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를 발로 차고 유리 재떨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이를 들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모에게도 수시로 "병신같은 년, 개같은 년, 미친년, 씨발년, 보지같은 년"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내지 8.경 오후 무렵에 울산 울주군 E빌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적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로 눕게 한 후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 피고인은 2004. 여름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얇은 상의 위로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가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긴 팔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 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오후시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몸을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 자의 상의 속옷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도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므로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면소 부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C), C 정신과 병원 진단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5회에 걸쳐 19세 미만인 피해자 D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7 ~ 12점이 '중간' 수준에 해당함)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에 해당함)에 따른 평가결과, 그 점수가 각 10점 및 2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중간'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 등을 근거로 광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 재범위험성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은 친구를만나러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핥아 추행하던 당시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 표정을 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추행하던 당시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면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등 가학적·변태적인 성향의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7. ~ 8.경 및 2012. 여름경 친족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2013. 가을 내지 겨울경 친족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가을 내지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 부칙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 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각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C는 이 사건 각 피해 이후인 2017. 3. 15.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의욕이 없고, 사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며, 몸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그림 검사에서 '금이 간 집, 아픈 나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소원인 여자'를 표현하였으며, 남자 그림에는 아버지인 피고인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평가자와의 면담 시 피해에 대한 상당한 고통감을 말하면서도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를 평가한 전문의 G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은, 피해자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IQ가 57점으로 이러한 검사 결과는 피해자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인하여 원래 지적 잠재력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피해 사건들로 인해 불안, 우울 등이 높은 수준이며, 수면 곤란, 두통, 요통, 몸의 떨림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인지적 증상이 보고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 수용 받지 못한 경험들과 피해 사건들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에 대한 생각이 반복해서 고통스럽게 떠올라 다양한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의 G은 2017. 4. 25.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건으로 인한 불안, 우울, 주의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이 현저하고, 진단서 작성일 현재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6개월에 걸친 정신의학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힘들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동생과 함께 성폭력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더 확실히 지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8살 때 피고인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던 당시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을 성폭력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각 2011년, 2012년, 2013년경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869 판결 등 참조),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 신적 상해의 경우 급작스럽게 발생한 단기간의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정신적 충격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 피고인의 욕설, 구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추가적인 피고인의 위 행위들로 인하여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정신적 충격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미 발생한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던 친딸 피해자 D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부수어지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중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아버지인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일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극도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거나 엄청 웃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 D의 입안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다분히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성향의 성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불안, 우울, 주의력 및 기억력 저하, 강박적인 사건에 대한 반추, 불안, 수면 장해 등으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D도 피해 사건의 재경험,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등으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힘든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켜줄 수 없었던 자신들의 나약함에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친어머니로부터 도움 요청을 외면 받았을 때 느꼈을 절망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날만을 고대하며 서로의 고통을 다독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리라 짐작된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남은 일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이러한 치료를 받더라도 보통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각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면소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그 동생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를 발로 차고 유리 재떨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이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그 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였고, 피해자의 모에게도 수시로 "병신같은 년, 개같은 년, 미친년, 씨발년, 보지같은 년"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만일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모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싫은 표정을 지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표정으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추행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새벽시간 무렵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8세)를 깨워 부엌으로 끌고 가, 울면서 몸을 빼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저녁시간 무렵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만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에 와서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하 통틀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라고 한다)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각 5년 및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 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I생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인 2010. 4. 15. 기준으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2009. 7. 15[구 민법 제4조(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해자가 20세가 되는 날이다]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위 2009. 7. 15.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 5.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