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74 관련 1.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6. 02: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약 10여분간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씨발년아, 나 안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남자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들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 없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개 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00:01경 충주시 G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협탁을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아래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위 협탁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783,9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0. 8.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앞 유리창에 손가방을 던지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를 부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안전과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매우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주먹을 휘두르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38 관련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N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O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관련사진, 견적서 1. 검거경위,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진술 청취)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차량피해액을 지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