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상습주취폭력을 일삼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31. 17: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 새끼, 씹 팔년 사장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6. 10: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기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죽고 싶냐.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1. 14:4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근처에 위치한 삼계탕집에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해주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팔년아, 가시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3:16경 울산 중구 종가 5길 55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좆 같은 새끼들아 당장 지구대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안내 데스크 상판 위에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카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으며,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어 데스크 앞 투명 가림막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도로에서의금지행위등)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 11. 11:41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다운동 방면에서 M 방면으로 N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을 막아서고 화물차 앞에서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바닥에 앉는 등 위 도로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1. 14:22경부터 울산 중구 O에 있는 ‘P’앞 도로에서 태화강국가정원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Q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그랜저 승 용차 앞을 막아서고 승용차의 보닛에 앉아 담배를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 도로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을 막아서서 위 화물차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것일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울산소방본부에 전화하여 “울산 산방 앞 교통사고가 났다. 치였는데 다리가 불편하다.”라는 취지로 119울산소방본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S,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관공서주취소란 등 관련 영상 CD 및 캡처 출력본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4장, 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