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원들의 소모임인 ‘E 골프모임’의 모임장으로서, 2020. 7.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에서 위 소모임 회원들끼리 모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한 후, 서울 강남구 H 소재 ‘I’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2020. 7. 25. 04:00경 귀가를 위하여 위 횟집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도로상에는 피해자 J(여, 79세)가 보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차량의 후방 및 좌측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늑골 구상돌기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가 술을 마시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여 동인을 현장에서 이탈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린 위 A를 떠밀며 현장에서 떠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A에게 “여기는 우리가 수습할테니 가라”라고 말하며 동인의 팔을 잡고 사고현장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구 K 빌딩 부근으로 이동시킨 후 계속하여 위 A가 피해자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는 위 A의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L 골목 내 건물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늑골 구상돌기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전 행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19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 역시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도운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골프 동호회원들의 소모임인 ‘E 골프모임’의 모임장으로 2020. 7.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모임 회원들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한 후 다음날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으로 자리를 옮겨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귀가를 위하여 위 횟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03경 이 사건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 앞에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충돌한 이후 후진을 계속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멈춰”라고 소리치며 달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 C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I 화장실에 가 있었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차량의 상태나 차량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피고인 A, B, D 등의 언동 및 피고인 A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 A를 떠밀면서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D는 인근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안부를 묻거나 부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까지 모두 다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A, B 등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기 위하여 휴지를 가지러 I에 다녀왔다. 4)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4경 I에서 휴지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D를 뒤따라 나와 같은 날 04:07:59경 119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N앞/할머니 거동불편/차에 치인거 같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06쪽,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C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가 같은 날 04:09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맞은 편 건물 앞으로 이동시켜 앉히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약 5m 떨어진 옆 건물 쪽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D도 곧 뒤따라갔으며, 피고인 B는 04:11경 피고인 A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100m 가량 떨어진 강남구 L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A, C, D는 04:12경 모두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6) 피고인 C, D는 같은 날 04:14경 119구급차량이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골목 쪽에서 나오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다시 골목 안으로 가라고 밀치고 같은 날 04:18경 112 순찰차량이 도착하자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신고자로서 자신의 연락처만을 전달하고 “할머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제가 아는 지인 차량에 기대 쓰러져 있으셔서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지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도로가 아닌 건물 앞 사유지 주차장을 가리키며 그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에 주변 CCTV 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관은 현장에서는 교통사고에 관한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97~99쪽,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는 교통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을 바로잡지 않았다. 7) 게다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 중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피해자를 보고 있을테니 피고인 A를 데리고 가서 진정 좀 시켜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119신고를 한 이후 골목길 안쪽에서 피고인 C, D와 함께 대화할 당시 피고인 C, D가 “119불렀고 해결하면 되니까 가서 모임 사람들 챙기고 있으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C, D는 음주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A가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수습을 대신하면서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7) 한편, 피고인 A, B, C, D 등은 119구급대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 같은 날 04:58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해 둔 장소에 다시 모였다가 05:04경 헤어졌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사고현장에 오는 것을 막고 119 구급대원 및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피고인 A가 운전자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고인 A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도록 도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사고수습을 하면서 피고인 A를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도록 도왔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 사실을 숨겨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곁을 지키다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등 범행가담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