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9. 18.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T자동차매매단지에서 'U'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V자동차매매단지에서 '(주)W'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년 초부터 '(주)X' 등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위 (주)X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E는 2008.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Y' 등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9년 초부터 2011. 7.경까지 위 'Y'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고, 피고인 G은 2009년 초경부터 2011. 10.경까지 '(주)W'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고, 피고인 H은 2003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Z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AA'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I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W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경매회사로부터 경락받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되파는데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경매로 나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기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에서, AD에게 AE 다마스Ⅱ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D은 드라이버로 위 자동차의 계기판을 열고, 송곳으로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돌려 주행거리를 61,876km에서 55,793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8.경까지 모두 117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17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3. 5.경 위 'U'에서, 피해자 AF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55,793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61,876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2. 11.경부터 2010.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4회에 걸쳐 합계 392,857,5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W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AG SM7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칩 안에 저장된 주행거리를 80,487km에서 72,149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54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 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72,149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80,487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8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9. 2. 4.경부터 2011.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1,26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V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J에게 AK 토스카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J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놓았던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6,210km에서 55,049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25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V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AL'에서, 피해자 AM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55,049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66,210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61,832,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D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X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AN 포터Ⅱ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칩 안에 저장된 주행거리를 154,057km에서 117,089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7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화물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117,089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154,057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12.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95,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강남구 V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J에게 AP 그랜저T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J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놓았던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83,764km에서 69,720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8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주)AQ'에서 피해자 AR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69,720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83,764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6.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29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F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강남구 V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J에게 AS 그랜저T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J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놓았던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51,646km에서 47,289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8.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2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Y'에서, 피해자 AT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47,289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51,646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4. 12.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G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W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U')에게 전화하여 AV 포터Ⅱ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칩 안에 저장된 주행거리를 82,477km에서 62,208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3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W(주) 소속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화물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62,208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82,477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6. 14.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H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2.경 Z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AX뉴체어맨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칩 안에 저장된 주행거리를 54,995km에서 49,756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8. 13.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2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경 위 (주)AA에서 피해자 AY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49,756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54,995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43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4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I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W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AZ 뉴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칩 안에 저장된 주행거리를 63,988km에서 54,109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1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가.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54,109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63,988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1. 1.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9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1. AM,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낙찰금 입금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경매회사 상대 피의자 A 등의 낙찰대금 입금 명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F, H, I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2010. 2. 7. 이전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2011. 11. 25. 이전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2010. 2. 7. 이전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2011. 11. 25. 이전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2011. 11. 25. 이후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G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으며, 특히 피고인 G, 피고인 I의 경우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하한은 기본범죄이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일반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 감경 : 1년 6월 ~ 6년, 피고인 D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나머지 피고인들 -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 8월 ~ 4년}을 참작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부득이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