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2017고단1879]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06:20경 서울 강동구 E 3층에 있는 'F고시원' 33호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G(49세)가 TV 볼륨소리를 줄여달라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76세)가 피해자 G를 옥상으로 피신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 H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000] 2. 피고인 A의 상해 피해자 B은 중국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A,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재건축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9: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피해자 B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갖다 주기 위해 가져다 놓은 물을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앞가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227]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05:2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여, 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상이 이상하다. 씨발년 넌 딱 걸렸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530] 4.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20: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7번 출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역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6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나무주걱(전체길이 9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551] 5.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6:40경 서울 강동구 O 소재 'P수퍼' 앞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에게 "빨갱이 같은 놈, 개새끼, 저리 꺼져라, 씨발놈, 너 같은 놈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R의 가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20] 6.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1: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천호동) 천호역 8호선 암사역 방면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S(여, 61세)이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157] 7.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16:2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321호 앞에서 피고인이 TV 볼륨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고 있는 데 대해 U 관리자인 피해자 V(34세)가 "다른 방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U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경 강원 횡성군 W에 있는 X여관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203호 문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발로 걷어차 피해자 Y 소유인 문짝을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20] 9.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1. 10:00경 서울 강동구 Z, 3층에 있는 'AA병원'에서 그곳 원무과장인 피해자 AB(31세)이 피고인의 오른발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8] 10. 피고인 A의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12:10경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안동역으로 향하던 제16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원주역에 도착할 무렵 4호차 통로에서 여성 승객 2명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코레일 영주 열차승무사업소 소속 A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A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열차가 원주역에 도착하자 위 AC의 목덜미를 잡고 열차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등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G, H 사진 [2017고단30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사건 목격자인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2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플라스틱 의자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플라스틱 의자를 혼자 발로 찼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인 AE이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편의점 테이블 의자를 언니를 향하여 던지는 걸 봤고, 언니가 다리 쪽을 손으로 비비는 걸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5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가 나무주걱을 피해자의 다리에 대고 밀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으며, 위 나무주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대형 나무주걱으로 때려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나무주걱은 전체길이가 92cm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위 나무주걱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무주걱은 특수폭행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5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과 전화통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곧바로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제압되지 않으려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뿐이므로,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사건 목격자인 AF 작성의 진술서 및 위 AF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R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8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천호역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CCTV 장면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법률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1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시늉만 하다가 그쳤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으며, 당시 소란행위는 1~2분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U 고시원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곳 고시원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청취 및 해결업무도 관리자로서의 관리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U의 다른 입주자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가 이루어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자로서의 관리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와 병원직원들의 위해에 대하여 끌려가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캡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 이외에 다른 병원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발생시간 변경 및 열차지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AC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제1603열차 X-ROIS 열차운행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열차에서 끌어내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밀어서 떠밀리듯이 열차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인 AG, AH이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폭행 내지 상해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300 사건 중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국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재건축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2. 18. 09: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갖다 주기 위해 가져다 놓은 물을 피해자 A(49세)이 마신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사건 목격자인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과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 B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 A을 잡았을 뿐이며, 피해자 A은 피고인 B을 넘어뜨린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몸 위로 올라타 앉아 계속하여 피고인 B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저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망치로 자신의 머리 등을 때렸고, 망치로 계속하여 자신을 때릴 것 같아 망치를 잡고 있었을 뿐이며, 자신은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 A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 A의 머리 등을 때렸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채로 기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