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5. 12.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현금수거책 C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은 위 C가 수거한 현금을 다시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7천 2백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해 신용조회를 할테니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하여 고발조치 예정이다. 오후 3시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차 현금수거책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7. 14: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6:12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1차 현금수거책 C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1억 원 중 C의 수당 100만 원을 제한 현금 9,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6,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수거 CCTV 사진, 수사보고(A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3,755만 원 중 3,000만 원이 피해자 B의 피해금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된 중국인 미용사로 미용실을 운용하기도 하였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월 600~7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고, 미용실을 폐업한 후에는 일당 14~15만 원을 받고 일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한국에서 경력을 보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흔치 아니한 범행도 아니다. 피고인은 위쳇을 통하여 소개받은 모르는 사람이 현금전달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사람이 위쳇을 통하여 어디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거나 피고인에게 시킨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하는 일과 일당의 규모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무슨 돈을 전달받는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중 3,7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체포되면서 압수되었는데 체포과정에서 위 3,700만 원은 자신이 일을 해서 받아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도 위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거나 불법적인 돈이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다. 위 상고심 계속 중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