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58

범죄사실 1.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08. 3. 2.부터 2010. 2. 8.까지 용인시에 있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이하 '¥¥고'라고 한다)의 교감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으로서 ¥¥고의 학생 지도와 학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고 교감실에서 피고인이 ¥¥고 학생회장인 ◇◇정을 부당하게 대할 것을 우려한 ◇◇정의 모친 ▦▦태로부터 "◇◇정을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하순경부터 2009.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황, 피고인 임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황는 2009. 6. 하순경 ¥¥고에 재학 중인 아들 진♧♧가 향후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남편 진⊙⊙이 운영하는 (주)※※레미콘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공회의소의 부장인 피고인 임에게, 사실은 진♧♧가 ♠♠상공회의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봉사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9. 9.경 피고인 임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봉사활동확인서 9부(봉사활동시간 합계 144시간)를 진⊙⊙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봉사활동확인서를 전달받은 피고인 황가 2009. 9.경 피고인 임에게 전화하여 감사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 임은 진의 봉사활동시간이 많으니 상까지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황가 이를 수락하면서 다시 감사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임은 마치 진♧♧가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전결권자인 사무국장에게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여 그의 결재를 받은 후 2009. 9.경 이천시 증일동 2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창장 양식에 진♧♧에 대하여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기업정보수집·분석활동 등에 있어 16개월간 1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여 이를 표창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상공회의소장 이름 옆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는 ♠♠상공회의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상공회의소장 명의의 표창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임은 2009. 9.경 위와 같이 작성한 표창장을 진⊙⊙을 통하여 피고인 황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황는 진♧♧에게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건네주어 진♧♧로 하여금 그 무렵 ¥¥고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교사 ▦▦원에게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창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홍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홍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59쪽) 1. ▦▦태, ▦▦숙, ▦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복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사보고(통장사본),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태, ▦▦숙 발행 10만 원권 수표 10장 추직결과 보고), 제5기 총학생회 명단, 수사보고(수표소지인 상대 조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황, 임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광의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모범학생표창수여 협조, 표창장, 봉사활동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수사보고(♠♠상공회의소 표창대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홍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황, 임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태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황, 임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홍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홍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홍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홍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1번의 경우 김의 모친인 ▦▦복이 ¥¥고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회식비로 쓰라고 해서 수수한 것이고, 제2번의 경우 피고인이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해 있어 ▦▦숙으로부터 위로금조로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08년 당시 ¥¥고 2학년인 ♧♧정의 모친이자 학부모장의 위치에 있던 ▦▦복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34쪽). 2) ▦▦숙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교감이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였을 때 학생회 부회장 신♧♧ 엄마가 교감으로부터 학생회 엄마들만 병문안을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학생회 회장 엄마인 저와 부회장 신♧♧ 엄마 둘이 삼성의료원 입원실에 들러 교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나왔다. 병문안을 하고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교감이 저에게 '(아들)건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신♧♧ 엄마가 교감이 한 번 찾아오라는 이야기 같다고 했고, 평소 교감이 찾아오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기에 이틀 뒤에 저 혼자 10만 원권 5장을 준비해서 삼성의료원에 갔다. 제가 들어가니 교감이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제가 '(아들) 건이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물으니 교감이 교육감상을 다른 아이가 받게 된 것을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등 한참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듣기 전인지 후인지 50만 원을 교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1쪽 이하, 제1200쪽 이하). 3) 그 외에도 ▦▦숙, ▦▦태, ▦인▦은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하여 또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 상장 관련 얘기 등을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학생회 임원에 당선된 뒤 오히려 수업시간에 불러내서 잡일을 시키고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 같아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교감이 돈을 좋아하여 돈을 갖다 달라는 취지라고 해서 돈을 주게 되었고, 어머니회 간부들이나 운영위원회 간부들도 교감이 요구하여 돈을 준 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자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2쪽, 제1186쪽 이하, 제1202쪽 이하, 제1213쪽 이하, 제1252쪽 이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해 추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피고인이 평소 진♧♧를 편애하고, 시험지를 유출하여 진♧♧에게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되어 이 사건까지 문제된 점, 피고인은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위로금조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으로부터 50만 원, 각 학년 학부모 대표 일동으로부터 30만 원, 학생회장·부회장 2명의 학부모 3명 일동으로부터 30만 원, 학교운영위원 1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338쪽) 위와 같은 내용은 따로 기소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 각 일시와 나머지 금품수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금품 공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성격을 달리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이 2학년 담임 선생님들 회식비조로 공여하였다는 100만 원이나 ▦▦숙이 삼성의료원 입원실에서 공여한 50만 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홍 이 사건 범행은 소속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성적이나 평가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심적인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총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모든 학생들이 외부의 부당한 요소의 개입 없이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건전한 일반인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그 외에 신분상의 불이익도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황, 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황가 피고인 임에게 자신의 아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임이 표창장까지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황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임이 표창장을 위조한 뒤 학교측에 표창장을 전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사안으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교과나 시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자 도입된 봉사활동제도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그치는 여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황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임은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황의 아들이 결국 학교생활을 그만두는 등 물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상공회의소 측에서 피고인 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