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구리시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위 D은 2014. 8.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키토산,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기본급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키토산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40,788원의 대금을, 같은 달 4.경 754,031원 상당의 대금을, 2015. 11. 17.경 184만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749,996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합계 5,684,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사면 우리 지점(구리)이 전국 1등을 하게 된다. 그럼 본사에서 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로부터 330만원을 대출 받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3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키토산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9.경 H로부터 600만원 대출을 받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물품 값을 내야 한다. 350만원만 해주면 급한 일만 해결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키토산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7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7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4.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키토산 및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700만원 대출을 받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L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7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건강식품을 사면 우리 지점(구리)이 전국 1등을 하게 된다. 그럼 본사에서 특별수당이 나오는데 그 중 1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L카드로 522,7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2016. 6. 27. 254,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77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급여 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물품 판매에 따른 수당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D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7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1회 기본수당 60만원이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물품 구입 전에 홍보영상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받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방문판매원 등록지원서에 서명하였으며, 수시로 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당지급 전제가 되는 사원등록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점에는 상시 약 20명 이상의 방문판매원 등록자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원들은 매월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약정된 물품에 더하여 사은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며(피해자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는 수령해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물품은 특별히 하자가 있다거나 소비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상적인 제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약 700만 원 상당의 1회적인 물품구매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점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물품대금이 본사로 입금되는 상황임에도 한 달 후에 거짓으로 밝혀질 수당지급 체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당지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1회 기본수당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D 본사는 수당지급을 지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D 본사는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성과에 따른 수당지급을 약속하고 있었고, 본사에서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도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본사가 수당지급을 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특별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 E,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판매수당의 내용과 금액은 방문판매원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본사로부터 판매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전체 판매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소액결재액에 대해 과도한 수당지급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30만 원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776,800원의 물품구입 대가로 구매액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수당지급을 약속했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3. 31.경 차용한 350만 원에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금원 중 일부는 교부 당일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받아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