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5. 23:56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무인 24시 ‘R’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7:09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무인 24시 ‘U’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8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8. 07:0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8. 07:41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 금전 출납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5. 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000원과 시가 불상의 금전 출납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9. 02:4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7. 07:06경 수원시 장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에 설치된 비밀번호 자물쇠를 풀려고 하였으나, 이를 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7:13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46세) 운영의 ‘AP’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5. 7. 23:32경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R 소유의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W 소유의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장도리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I 소유의 키오스크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7. 07:08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U 부근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T에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스쿠터 PCX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O, Z, Q, AF, AC, AR, AI, AL,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0, 14, 20, 31, 35, 46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1, 32, 47번), R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7, 21, 22, 23, 36, 37, 41, 42, 48, 49, 50, 56, 5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륜차 무면허운전 관련 – 추가 입건 예정)의 붙임 2번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인점포점에 들어가 키오스크 등을 손괴하여 현금을 절도하는 등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