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에 있는 원주기업도시 10블럭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약 425만 원 상당의 유로폼 (1200cm*400cm) 170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G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세종 금남면 부용리에 있는 '4-2 생활권'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11 관리하는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200cm*600cm) 200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17, 21:00 경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롯데 주류 맥주2공장 외부 옹벽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345만 원 상당의 유로폼(1,200cm*600cm) 150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톤 화물차량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21: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848 에 있는 중방 소하천 정비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약 207만 원 상당의 유로폼(1,200cm*400cm) 115장, 시가 약 1,633,500원 상당의 서포트 99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클럽 100개를 피고인 A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2. 3. 23:00경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약 819 만원 상당의 유로폼(1,200cm*600cm) 276 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3, 21:00경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외각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33장(1,200cm*600cm 187장, 1,200cm*450cm 100장, 1,200cm*400cm 20장, 1,200cm*300cm 26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7. 21:00경 이천시 서동대로8209번길 15에 있는 하천양수장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의 유로폼(1,200cm*600cm) 500장을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주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2.4.06: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유로폼(1,200cm*600cm) 276장을 매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축 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물건을 가져와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 밤사이 훔친 물건일 가능성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 A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A에 대하여 위 물건의 취득 경위 및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위 물건이 장물이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A으로부터 위 유로폼 276 장을 3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2016. 2. 중순경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 이 훔쳐 온 유로폼(1,200cm*400cm) 170장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18. 06:00경 광주시 P에서 'Q' 에서 재차 A으로부터 유로폼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A에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물건이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A으로부터 "현장에서 들고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어 위 유로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이 절취해 온 유로폼(1,200cm*600cm) 150장을 A으로부터 180만 원에 매수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4. 06:00경에도 A 등이 절취해 온 유로폼 333장(1,200cm*600cm 187장, 1,200cm*450cm 100장, 1,200cm*400cm 20장, 1,200cm*30cm 26장)을 A으로부터 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J, H,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면탈자료 2매, 자동차등록원부 2부, 면탈사진 1매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Q)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업자 등록증(Q) 1. 피의자 A D 통화기록 발췌 내역, 장물 매입시 기재한 메모지 사본, Q 매입장부 표지, 2016. 3. 4. 매입장부 사본 1. 각 사건인계서 등 1. 도난당한 유로폼 수량관련 피해자 M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출소일자 및 피고인 D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3~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그 피해품을 반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