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G(G)이 가지고 온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여 G, B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I 다대공장에서 근무하는 J(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을 100만 원에, 대마 약 1.5g을 10만 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로 한 K(K), L(L), B 등과 금원을 갹출하여 2013. 9. 18.경 J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10만 원을 이체하였고, K는 J으로부터 2013. 9. 8.경 위 공장 정문 앞에서 엑스터시 10정을, 2013. 9. 18. 창원시 O에 있는 P주점 근처에서 대마 1.5g을 각 건네받은 뒤 2013. 9. 19. 23:00경 경주시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3정과 담배에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K, B, L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0정 및 대마 약 1.5g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R(R)으로부터 엑스터시 약 1.5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가게 앞에서 R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2013. 9. 18.경 창원시 일원에서 K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건네받도록 하여 주고, 위 1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위 'Q' 노래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와 대마담배 중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인 뒤 K, B, C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G이 가지고 온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여 G, A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경 A으로부터 "내일 있을 베트남 동향모임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놀 것인데 엑스터시 구입비용으로 1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A에게 1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3. 9. 19. 23:00경 위 'Q'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및 대마 중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 K, L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위 'Q' 노래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여 K, A, C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위 'Q' 노래방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여 A, B, K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J,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나. 피고인 B 1)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2013. 9.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거나 투약,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는 그 특성상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 B은 국내의 베트남 지인들과 공모하여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클럽이나 노래방에 모여서 집단 투약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호기심에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고용주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