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109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 강북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집주인인 I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J건물 1층 6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2. 27.경 위 I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액수를 올려서 4,5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I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요량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이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2007. 3. 7.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위 I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I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민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가자, 위 I을 압박하여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 4,500만 원을 위 I으로부터 받아내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계약이 취소되었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1534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 K 명의로 2006. 12.경 I과 사이에 I의 아들 L 명의의 서울 강북구 J 건물 1층 6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J 건물 1층 6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후, 2008.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1을 상대로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피고인과 위 이나, 각자 아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K, 피고는 L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을 제기했다. 위 I은 위 소송에서 "4,500만 원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측의 전세자금 대출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 지급받은 보증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4,500만 원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했는데, 처음에는 2006. 9. 경 전입신고한 서울 강북구 M에서 퇴거하며 반환받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보태어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적이 없었고, 위 M 주택의 통상 보증금은 1억 원 상당이라 피고인이 주장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액과 맞지 아니하자, M 인근을 돌아다니며 보증금이 2,500 만원 내지 3,000 만원 상당인 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서울 강북구 N 건물 지층의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알고, 마치 위 N 건물 지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위 N건물 지층에서 퇴거하며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아 위 I에게 교부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실 서울 강북구 N건물 지층을 임차하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착오로 서울 강북구 M으로 전입신고하였다. 2006. 12. 26. 위 N 건물에서 이사 나오며 반환받은 2,500만 원을 보태어 I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위 N건물 주택의 소유자인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위 은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508호 법정에 피고인과 I간 20086760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원고 측인 K과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 이들이 내 집의 임차인으로 거주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인 2010. 4.경 위 1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5. 17. 위 고소에 대한 무고 혐의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무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 여위 0을 위증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그 전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옮겨준 적이 있는 B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무고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 K 명의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가족이 2006. 7. 27.부터 2006. 12. 26. 까지 증인 O의 집인 서울 강북구 N건물 지층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에도, 0은 고소인이 제기한 별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A 가족을 전혀 모릅니다. A 가족에게 세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O 소유의 위 N건물 지층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0이 증언한 내용은 위증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0을 무고하였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신이 서울 강북구 N건물에서 서울 강북구 J건물 1층 6호로 이삿짐을 옮겨 주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B은 "나는 어느 집에서 이사를 해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N건물라고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B은 2011, 10. 14.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다음 3. 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요구를 받고 2011. 10. 14.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2011137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가 살던 다세대주택 지하방이 있는 건물 주소가 N건물이라는 사실을 지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 N건물은 그전에 이미 내가 가전제품을 배달하였던 집이다. 나는 N건물에서 이삿짐을 싣고 J건물으로 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전에 살던 건물 주소의 번지를 지도를 보거나 직접 가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A가 J건물으로 이사를 하기 전 집의 주소가 N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아들인 K 명의로 2006. 12.경 I과 사이에 I의 아들 명의의 서울 강북구 J건물 1층 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여 영수하였고 잔금 40,000,000원은 2006. 12. 26.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1은 피고인 A에게 2006. 12. 7.자로 전세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26.자로 전세 잔금 30,000,000원을 각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준 점, I은 위 각 영수증이 피고인 A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여작성된 것일 뿐 실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영수증만이 필요할 뿐이고, 대출 당시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영수증을 요청받았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 A의 아들인 K I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37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가 1에게 2006, 12. 12, 5,000,000원, 같은 달 15. 10,000,000원, 같은 달 26.20,000,000원, 2007.3.7.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 1. 18. 원고인 K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기 전에 서울 강북구 N건물에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2006.12.12. 5,000,000원과 같은 달 26. 20,000,000원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1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서울 강북구 N건물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할 당시 이삿짐을 운반해 주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증인 IO, P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I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강북구 N건물 지층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I과 O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B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