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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BMW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929,80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그 사채업자가 대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채무 25,973,284원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6,2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 등록증 1. 운용오토리스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담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자에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뺏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2013. 7. 경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사채업자가 직접 신용카드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2013. 9. 15. 차량을 가져갔고, 차량은 피고인이 스스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증인 F은 사채업자 2명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차량 열쇠를 빼앗아갔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량 열쇠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차량을 뺏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리스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와 차량 반환 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차량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스계약으로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회사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간접점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리스회사 사이에는 리스계약에 따른 위탁관계가 있다. 그리고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사실행위이건 법률행위이건 묻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리스계약의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리스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것으로 피고인은 계약상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리스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행위가 되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자에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임시로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간접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므로, 차량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차량을 가져간 후 차량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인적 사항조차 밝힌 적이 없다), 피해자는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8개월 중 3개월분의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은 민사채무일지라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자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민사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차량이 회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5,319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6,000여만 원(이자 포함)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이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F은 법인 설립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한 후 이를 F의 지시에 따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3. ㈜G(대표자 A)을 설립한 후,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우리은행 계좌(J),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한 다음 2016. 2. 중순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들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같은 해 3. 말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같은 해 5. 2. 위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N(대표자 D, 사내이사 C), ㈜O(대표자 D, 사내이사 C), ㈜P(대표자 C, 사내이사 D)을 설립한 후,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를 개설한 다음 2016. 4. 30.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화물운송 편을 이용해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5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화물운송 편을 이용해 F, T, U이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목적으로 설립한 ㈜V 명의 대구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F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3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첨부) 사본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O 계좌개설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P 계좌개설 확인 관련), 수사보고(P 등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F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전체범행에 대한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5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아름드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소재 현대백화점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행사 매장 등에서 판매원으로 장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재고정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현대백화점 지하 1층 F 행사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 1층 행사장 내 'E'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4,000원 상당의 E 점퍼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Ⅵ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F 시가 합계 85,100,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이 매장에 진열된 시기 확인 등, 피해자 D의 피해품 견적 및 진열시기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직장 동료 G 진술청취 및 추가 피해금액 산정,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및 최종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피해자 1, J, K, L, M의 각 피해품 및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3 청구2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일시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56세), 같은 피해자 F(61세), 같은 피해자 G(61세), 같은 피해자 H(36세), 같은 피해자 I(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3 청구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만취 교통사고로서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파트타임직 이른바 '알바'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혼자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북항동에 있는 데이마트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0년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2016고단6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9: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도너츠 노점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자판에 있는 도넛과 쇠 간장통을 집어 들어 위 노점 종업원인 E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너츠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쇠 간장통 및 도넛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22 피고인은 2016. 8. 7. 08:25경 강원 횡성군 F, 2층에 있는 G다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G다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영상 및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6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상환을 원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이야기해주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에 대한 이자, 월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3. 3.경 2,000만 원, 2011. 3. 11.경 2,000만 원, 2011. 6. 24.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원금의 손실이 없고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사업계획이 있다. 중견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31.경 1,000만 원, 2011. 9. 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재산 명시 결정 각 사본 1. 예금 거래 내역서,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1.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 자금투자 계약서 각 사본 1. 고객 거래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01:30경 김포시 C 부근을 운행하던 D 버스 피해자 E(여, 27세)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6. 03:1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두문로 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수입자전거를 납품받고 2011. 5. 현재 그 채무가 443,871,640원에 이르렀는데, 2011. 8. 9.경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9.경 주식회사 D 소유의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이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아들 H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2012. 11.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아들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H의 연대보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속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30.부터 2015. 11.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H을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으로 하여금 443,871,640원의 자전거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는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D가 2011. 8.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에 설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즉시 실효될 운명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주식회사 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없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의 기각 또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 소유의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해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양도담보부)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 A, 주소 경기 이천시 F, 위임인 H"라고 기재하고, 그 위임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K에게 H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를 주식회사 E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무금을 443,871,64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H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위임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H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패소하는 등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5.부터 2015. 1. 26.까지 C단체 서울광진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회의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 광진구에 있는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 회원들에 대한 위생교육 관련 비용이 921,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1,644,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 그 차액인 723,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지회의 공금 10,207,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출서류(회계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횡령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미변제,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횡령액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카지노 안전상황팀 소속으로 게임장에서 고객들의 안전관리 등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상황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1:20경 위 카지노 게임장에서 위 상황팀 소속 행정반장인 E으로부터 슬롯머신 3043호 기계에서 돈을 잃고 화가 나 게임기를 부수겠다고 말한 고객이 있으니 고객이 있는 부근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게임기 부근에서 순찰 중 피해자 F(52세)이 슬롯머신 게임기의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뒤통수에 갖다 댄 다음 회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던 중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녹화 동영상 CD,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 1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카지노 안전상황팀 소속 직원으로서 D의 재산 및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까지 약 20일 동안 슬롯머신 3043호 기계(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약 3,000만 원 가량을 잃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약 6시간 동안 400만 원을 잃었던 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D 기계 담당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수겠다고 계속 말하였고 G 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회유하였던 점, 피해자는 G이 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피해자 부근에서 순찰 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왼손으로 지갑을 잡아 이 사건 게임기 모니터 유리에 갖다 댄 뒤 오른손 주먹으로 2~3회 모니터를 쳤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막으려면 피해자를 이 사건 게임기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기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롯머신 게임을 하거나 게임기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수었다면, 게임기 파편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약 3,000만 원을 잃은 데 화가 나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수려고 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를 부순 뒤 그 파편으로 가해 행위 또는 자해 행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의 재산 및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의 재산 및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1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삼거리를 창원대 정문 방향에서 도립미술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피고인처럼 좌회전한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러한 도로 상황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 지하상가에 있는 'G' 의류 매장의 직원으로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경 위 'G' 의류매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2. 10. 11.까지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 일부를 가지고 가 피고인 B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회마다 손님들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 중 2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약 11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일마다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손님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1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약 46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이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같은 해 6.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D의 팔을 잡고서 "너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나올텐데, 나는 변호사를 사서 나오면 되지만 너는 어떻게 할래?"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D의 팔에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D의 팔을 잡고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D의 팔에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20. 20:00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담배 1개비에 담배가루를 제거한 후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만든 일명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흡연 및 소지로 2012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경험이 전무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 주사를 놓아주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약 5개월간 구금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점(항소심 계류중),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중독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이 어린 두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1.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2014. 11. 18.경 입대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제39사단 117연대 C예비군면대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거제시 D에 있는 C예비군면대 창고에 저격용 조준경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6. 4. 22.경 위 예비군면대 면대장의 사무실에서 몰래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창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저격용 조준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총포 소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총포인 저격용 조준경을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매 목적 광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총포인 저격용 조준경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군용물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판매 목적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발견한 저격용 조준경을 절취한 후 이를 소지하다가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1.08:10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66 은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합로 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