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2013.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70 1. 피고인은 2014. 7. 9. 15:35경 진주시 C 상가건물 안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사회복지사 E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13세)을 G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위 상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 어디갔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으로 허공에 손짓을 하며 웃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5 2. 피고인은 2014. 9. 6. 05:45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운동복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과 액수 미상의 현금,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0 1.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검출여부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현장 임장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주지역자활센터 피해자 담당 P 전화 청취)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범행현장 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1.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E, 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5 1. M, Q의 각 법정진술 1. 경남은행 동진주지점 CCTV 사진, 현장재연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운동복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가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쫓아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곧바로 돌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M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에 주운 것이지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며,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3장 이외에 현금은 없었고, 차량 안에서 동전을 절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M, Q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3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