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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9: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고대병원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이 함께 진행하는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옆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00. 10. 30.경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교( 이하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D(2009. 10. 31. '학교법인 C대학교'로 변경, 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4. 1. 9.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한편, E는 2005. 8. 23.경부터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8. 12.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F 소유의 G 4동 건물(2~5층, 1층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적정가액인 약 22억 원 보다 약 18억 원 고가인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2.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3. 5. 23. 2012고합409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서울고등법원 2013노1851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2고합40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로부터 "본건 건물(G 4동 건물) 중 1층을 제외하고 구입한다는 사실이 이사회(2008. 12. 18.자)에서 설명되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무처장(H)과 피고인 E가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해 달라는 피고인 F의 간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본건 건물과 같은 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이어진 위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고가에 매입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대학의 연수시설로 매입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던 자신의 동생 F으로부터 학교법인에서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한 학교법인으로서는 대학 전환인가신청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입 이후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2009. 6.경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2008. 11. 초순경 당시 총장이었던 E에게 그 매입 추진을 알선·부탁하여 학교법인의 가용예산 한도에 맞춰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등 피고인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알선·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08. 12. 18. 18:00경 개최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 매입 안건과 관련하여 매입대상에서 건물 1층이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H 사무처장이나 E 총장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전혀 설명된 바 없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안건설명서에 조차 매입대상 건물에 대한 설명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수사기록 676~705쪽)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고,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증언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이미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0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호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교차로를 합동청사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좌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마티즈 차량해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2:3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가메기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 삼거리를 가메기삼거리 쪽에서 현충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양반이 처음 만났는데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럽니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귀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아를 깎는 기계 및 다이렉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의 틀니를 수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2014. 3. 27.경 위 장소에서 마취제, 본을 뜨는 가루약,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D의 치아 5개를 깎아 보철물을 만들어 씌워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소견서, 피의자의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0년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김종섭에게 치료비를 모두 돌려주었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치료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11:4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D가 관리하는 시가 113,75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 시가 7,120원 상당의 국내산돈항정살 1팩, 시가 1,980원 상당의 목장의신선함복숭아 1묶음(4일), 시가 1,250원 상당의 쿠크다스화이트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바이오거트 1묶음(8입) 등 합계 127,0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인적사항을 묻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인 G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위 F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3항 기재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를 모르는 경위 에게 제출하여 위 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트에서 절도한 후 발각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임의동행동의서에도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절도죄로 3회 약식기소된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절도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7. 29. 23:3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이화삼거리 부근 도로를 유현사거리에서 계양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248,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2014고단69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수입 없이 찜질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여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 옆좌석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알(R)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평소 자주 출입하여 안면이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만 남겨 두고 잠시 창고로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1: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종전 거래처로 알고 지낸 피해자 K이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1. 18: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21: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5일 정도 일을 했는데 업주인 피해자 Q 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걸려 있는 경첩을 뜯고 안으로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2. 05:40경 안양시 만안구 R시장 내에 있는 'S'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김밥을 주문하고 피해자 T가 주문한 김밥을 만들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쪽 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 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0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호텔 내 로비 라운지 바 'X'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호텔 소속 직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553,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호텔 소속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마치 숙박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일 숙박료 321,86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고, 룸 서비스 및 객실 내 미니바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체크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호텔 숙박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1인 광고업체에서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익을 남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인 2013. 10. 18. 및 2013. 10. 19.에는 타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및 현금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및 객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운영 호텔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22,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20] 1.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피고인이 예전에 숙소로 사용하였던 제주시 Y, 4층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피해자 Z(43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23:19경 피해자 AA(여, 48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과 시정 장치되어 있지 않은 가게 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0만 원 등 총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H, E, N, T,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용내역 1. 전당포업주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 전당포에 피고인이 맡긴 피해자 H의 휴대폰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P 식당 피해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4고단690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4고정520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각 절도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T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23:5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경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말리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손목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긴장,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년 3말 14:00~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동거 친족 소유의 시가 미상인 팬티, 브래지어 등 여성용 속옷 1~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동거 친족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 13:00~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터넷 방송사가 의뢰받은 홍보영상을 촬영하던 중, 캠코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고생의 스타킹을 신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항 내지 제6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7항 내지 제10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삼호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현대삼호사원4차 아파트 쪽에서 한마음회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5~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12. 초순경 D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 2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주름제거용 콜라겐(실리콘)을 주사기에 넣어 D의 양쪽 볼, 양쪽 관자놀이, 이마 등에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30만원을 받고, 2010. 1.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D의 코 상단부에 주사를 놓아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D의 코부위에 심한 부종과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책임지고 콜라겐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며, 1. 2012. 10.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둔 트리암을 주사기에 넣어 D의 코에 무료시술하고, 2. 2012. 11.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3. 2013. 12.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4. 2013. 1.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5. 2013. 2.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6. 2013. 3.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7. 2013. 4.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8. 2013. 5. 6. 18:30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성형외과 상담관련, H 의료자문위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2. 6.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3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빌딩 여자화장실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칸에 피해자 C(여, 28세)이 들어가자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변기 위로 올라서서 위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5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2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6. 20.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료기록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병원 치료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8. 12.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알약 59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2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위 G 모텔 4층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2. 19:46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0.51g을 손가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결과회보서 1. 추송서(진술조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22, 25,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마산시 봉암동에 있는 경남클라이슬러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현재 아주캐피탈로 변경) 소유인 B 클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42개월 동안 매월 99만원 상당을 납입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8. 12. 초순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반환 요구 시점 관련)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리스 차량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장기간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양산한 결과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