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송금 해 주면 그 돈의 1%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D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D에서 빌린 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6. 17: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C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2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사진(증거순번 28),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신용 등이 좋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주일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8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만연히 믿었을 뿐이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상대방 회사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상대방은 이동 시작 시간, 인사멘트, 수거한 금원을 입금할 은행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었고, 특히 대면업무가 가능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는 송금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시까지 하였으며(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은 2021. 7. 8.자 범행 당시에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I J 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여 신분을 속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 명의의 수 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K 실장의 주민등록번호도 없었고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16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상대방에게 질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16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받았을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금원은 송금 하기 전 체포되는 바람에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