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분양을 담당한 'D'의 102동 602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9. 3.경 남양주시 D 아파트 내에 있는 'C'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102동 602호 내역서", "원금 396,000,000원, 은행이자 25,068,634원, 사채이자 42,200,000원, C지급액 14,194,028원, 잔액 449,074,606원"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위 금액을 2010년 10월 말경 정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09.09.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의 성명 옆에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직인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경1)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 "102동602호 내역서", "원금 396,000,000원, 은행이자 29,776,716원, 사채이자 49,400,000원,C지급액 14,194,028원, 잔액 460,985,688원"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금액을 2010년 10월 말경 정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 09.09.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남편 F의 명의로 위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 "102동 602호 내역서 "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2017. 3.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1. 11. 15.경'은 '2011. 3. 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102동 602호 내역서(직인 날인), 102동 602호 내역서(직인 없음), 컴퓨터 캡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E의 수용기록 확인 및 자료제출), 고소인 E 수용자검색결과, 고소인 제출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위법 검사는 범행방법 및 일부 범행의 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최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각 102동 602호 내역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부인 이 사건 각 102동 602호 내역서는 E의 직원인 G가 E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102동 602호 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2010. 9. 3.경 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102동 602호 내역서(이하 '이 사건 1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102동 602호 내역서(이하 '이 사건 2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0. 9. 3. 경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1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2011. 3. 15.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각 내역서에 대한 피고인의 특정한 문서위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2 내역서의 범행 일시를 변경하게 된 것은 위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무렵을 범죄 일시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위 문서 인쇄일자인 '2011. 3. 15.경'에 G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변경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1. 11. 15.경'은 '2011. 3. 15.경'의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범행방법 및 범행일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전후의 범행 중 한쪽이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범죄로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바,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행방법을 "불상의 직원에게 부탁하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문서위조 범행의 대상물인 이 사건 각 102동 602호 내역서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범행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직원인 G가 작성・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존재 경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 내역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0. 9. 3. 경에는 별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느라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였고, 이 사건 2 내역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1. 3. 15.경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당시 하나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1 내역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은 2011. 1. 28.부터 2012. 5. 27. 경까지 서울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1 내역서에 날인된 인영이 당시 (㈜C의 등기된 법인인감의 인영과 상이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지시를 받아 비슷한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이 수감된 이후로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법인인감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이 직접 관리하였고,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이 직접 찍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 내역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이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 및 G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내역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구상채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현재에도 위 구상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E이 구상채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특정하여 문서 작성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4억 원이 넘는 구상채무의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내역서를 위조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