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6: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8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2020.8.25.경 변경한 것이다. [2020고단24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11.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가드유도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20. 8. 2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45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부터 22:55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튼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2 1. 피고인은 2020, 3. 15, 22:31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그곳 게임기 위에 두고 간 시가 35 만원 상당의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21:15 경 구리시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 이 그곳 의자에 두고 간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112] 피고인은 2020. 4. 24, 23:02 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에 있는 구리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짐받이 위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5543₁ 피고인은 2020. 7. 19. 18: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 위에 누워 있던 중, 이를 본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J(여, 55세)로부터 장사에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759 피고인은 2020.9.22. 04:23 경 구리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20세)이 그 곳에 잠시 놓아둔 현금 4천 원, 주민등록증,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 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 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202055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20205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2020고단1812 사건 증거기록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거나 일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평소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G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비 3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7:45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B이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팔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B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약국 밖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국 밖으로 나간 D에게 "야 씹할놈아 낼모레면 너에게 칼부림 들어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6. 21:20경 순천시 E에 있는 C파출소 유치장에서 "내가 살인범이냐 큰 범죄자냐, 씹새끼들 무슨 이런 법이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스테인레스 세면대 옆면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을 변상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80만원을 공탁한 점, 2004년경 산업재해로 두부손상 후유증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2020. 6. 21.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에 있는 F로 가던 중, 택시기사인 D에게 욕설하면서 협박을 하자, D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H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 받고, H파출소 안으로 이동하여 재차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 받자 경찰관 J의 음낭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파출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H파출소 CCTV 추가 영상자료)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B을 퇴직한 사람으로서 체불 임금을 지불받을 목적으로 2020. 4. 2. 23:10경 경남 사천시 C, 주택 2층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위 B 숙소 앞에서, 위 B 숙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및 F 등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택 밖으로 나와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을 들고 다시 위 B 숙소 앞으로 간 다음, 위 블록으로 위 B 숙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숴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B 숙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20. 4. 2. 23:2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 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20. 4. 3. 01:40경 다시 피해자 E, 피해자 F(남, 41세) 등이 거주하는 위 B 숙소를 찾아가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시정기능을 상실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과 주방까지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출입문이 있는 현관까지 밀어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현관에 있던 신발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를 들고 현관에 설치된 중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중문 문짝을 손괴하고, 중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위 안전모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중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당시 사용한 헬멧에 대하여) 1.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주취로 인한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1차 손괴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찾아가 2차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 125%로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선우체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한 과실로 마침 E병원 쪽에서 무선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서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261,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55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습지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43세)에게 "관심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너 가택 침입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럼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모기약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현장의 홈키파 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초진기록지),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장애가능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휴대폰을 던져 맞추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어 앉힌 후, 피해자가 과거 남자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검정색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서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서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베피가 나게 하고, 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칼을 바닥에 던지듯이 하여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침대로 가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칼로 찌르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 칠 때마다 살을 하나하나씩 도려내 주겠다.", "내가 진짜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콕콕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빨간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얼굴을 난도질을 해놔야 니가 시집을 못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엑스자로 긁듯이 하고, "너 오줌 쌌지? 너 오줌 싼 것으로 산부인과에서 결과지를 받아왔다.", "정맥을 끊으면 뒤지는 건 알고 있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두려워 집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쫓아가서 집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얼굴 손상,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교회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된 식칼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하여), 각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처)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바닥에 식칼로 찍은 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복부 부위 상처 사진) 1.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영상CD 1매, 경찰 추가 수사보고 및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당하는 모습 재연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현황 및 관련 자료) 1. 녹취서 작성 보고, CD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6.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점수를 금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G계좌내역 붙임), 문자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D 명의 G계좌), 계좌내역 1. 수사보고(손님 E 명의 G통장 확인),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단속 후 2019. 12. 18. 게임장을 폐업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 환전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22:13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00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2. 16:05경 여수시 C에 있는 00주점 앞 도로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수회에 걸쳐 현장 이탈을 시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등),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 시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 경부터 같은 해 10. 8. 16: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C'를 실제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성명불상의 환전상(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포커야' 게임기 25대, '칠성고래' 게임기 20대 등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직접 투입하거나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일정한 무늬의 조합이 형성되면 경품이 주어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대포파라다이스 게임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칠성고래 게임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포커야 게임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큰 돈을 들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개장, 운영하였다. -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다. 1994년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