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부하사무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G에 있는 H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 발행하는 H신문은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간지로, 독자들로부터 월 4,000원의 구독료를 지급받아 구독료를 납부하는 독자들에게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창간호를 7,000부 발행한 이후 2013년경까지 매회 1,500~6,000부씩 발행하였고, 2014년경에는 매회 5,000부씩 발행하여 5,000부 중 약 2,800부는 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왔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 I에서 F 후보를 희망후보로 선정하였다는 내용, J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F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 K단체가 F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E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F 군수의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 L 후보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 L 후보 측에서 E군수 선거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2014. 6. 2.자 H신문(제34호)을 통상의 방법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6. 2.자 H신문을 평소보다 2,000부 더 많은 7,000부를 발행하여 우편발송을 전혀 하지 않고 위 7,000부 중 2,500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500부를 전달받아 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무작위로 투입하거나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 외의 방법으로 위 H신문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경 전남 M아파트 101동에서 N를 통해 2014. 6. 2.자 H신문(제34호) 28부를 세대별 우체함에 무작위로 투입하고, 같은 날 위 H신문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전남 O에 있는 E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약 30부, 전남 P에 있는 Q병원에 약 20부를 비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4. 6. 2.자 H신문(제34호) 약 78부를 통상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9:02경 전남 O에 있는 E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R"라는 제목으로 E군수 후보자 L의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2014. 6. 3.자 S 인터넷 기사를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4. 6. 3.자 S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V,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신문 우편발송현황 첨부) 1. 현장사진, H신문 사본, H신문 배부명단, H신문 발행부수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H신문 등록(변경등록) 내역, 정기간행물 월간 접수실적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의 각 진술기재 1. S 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외 방법의 신문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선거에 관한 기사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2014. 6. 2.자 H신문(제34호, 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신문은 2014년 동안 매회 5,000부씩 발행되어 왔고, 달리 구독자가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신문만 7,000부가 발행된 점, H신문은 우편으로 배달되거나 H신문 소속 기자들에 의해 직접 배달되어 왔는데, 피고인 B은 우편배달원 또는 H신문 기자도 아니고, F 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문 7,000부 중 2,500부의 배부를 부탁한 점, 이 사건 신문은 E군수를 선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14. 6. 4.) 이틀 전에 발행되었고,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된 기사 또한 위 지방선거에 E군수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인 반면 상대방인 L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 후보의 지지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신문의 배부를 부탁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문의 배부를 부탁하며 교부한 배부자 명단에는 배부자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명단에 기재된 배부자수 또한 배부를 부탁한 이 사건 신문 2,500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85명에 불과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신문을 배부자 명단에 기재된 주소와 무관하게 E군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무작위로 투입하거나, E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4. 6. 3.자 S 인터넷 기사 사본(이하 '이 사건 기사 사본'이라 한다) 1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달리 E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 곳에 있던 불특정인에게 이 사건 기사 사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설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X에게만 이 사건 기사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사본이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6. 4. 지방선거일 직전에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문 또는 이 사건 기사 사본을 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배부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