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2013고합64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을 고용하여 노래방 내 청소 및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2. 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3. 01:00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바빴니, 잘 웃어서 착하다"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부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합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4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썬셋오션 펜션 앞 사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리포해수욕장 쪽에서 만리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직전 흰색 실선의 정지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서행하다가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리포 쪽에서 만리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E) 1. 진단서, 견적서(자전거)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64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함)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64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나아가 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그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