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5

범죄사실 전남 D에 있는 E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F에서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으로, F은 위 E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에 따라 피고인 A을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안전관리요원으로서 2022. 7. 15.경부터 2022. 8. 15.경까지 매일 10:00~18:00경 해수욕장에 근무하면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및 인명구조 활동, 안전시설 이상 유무 확인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022. 7. 31. 16:00경 E해수욕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만조(만조시각 16:21경)로 인해 해수욕장의 수심이 깊어져 있었던 한편, 피해자 G(남, 52세)의 일행은 위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 및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해수욕장에 상주하면서 기상상황 및 해수욕장 수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감시탑에서 견시를 하거나 도보순찰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안전경계선에 근접하여 수영할 경우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각을 불어 경고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22. 7. 31. 14:30경 F 소재 H해수욕장에 방문하여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무렵 피해자의 익수사고가 발생한 소식을 듣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기상상황 및 만조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감시탑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안전경계선 인근까지 수영하였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 피해자의 지인인 I 등이 감시탑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어 이를 알리자 뒤늦게 119신고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기상상황 및 만조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상황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익수사고를 알리자 비로소 현장으로 나와 안전사고에 뒤늦게 대응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1경 위 E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바다에 떠밀려가는 튜브를 가지러 가기 위해 안전경계선 부근까지 헤엄쳐가는 것을 방치하고, 수영 도중 물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07경 J, K병원 응급실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해수욕장 실황조사 채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발견자 N 전화통화), 최초발견자 변사자 발견위치 전송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해수욕장 현장 재확인 및 안전관리요원 상대 탐문), E해수욕장 현장 재확인 및 탐문 채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해수욕장 일일근무상황부 등에 따른 구명보트 상태 확인), 2022. 7. 15.~8. 1.자 일일근무상황부(사본), 2022. 7. 15.~8. 1.자 E해수욕장 안전점검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E해수욕장 물때표 확인-2022. 7. 31. 16:21경 만조) 1. E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명단(사본), 2022년 F 해수욕장 관리계획(안) 1. 검시조서,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용객들의 입수를 통제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2. 7. 31.경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해제되는 등 E해수욕장의 기후변화가 극심한 상황이었고, 이에 F군청 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자들에게 바다의 날씨 변화가 심하니 사정에 따라 해수욕객들을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더해 이용객들의 입수를 통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7. 31. 09:00경 태풍 5호(송다), 6호(트라세)의 영향으로 전라남도 및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호우주의 부가 발효되었던 사실, 같은 날 16:00경 E해수욕장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E해수욕장과 가깝게 위치한 기상부이에 의하면 풍속과 최대파고의 수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6:21경 E해수욕장의 바닷물이 만조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풍랑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같은 날 10:30경 모두 해제되었던 점(증거기록 368쪽), 피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의 기상상황이 이용객들의 입수를 통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14:00~15:00경 E해수욕장을 방문하였던 F의 담당공무원 O도 방문 당시 입욕객들이 있었고, 날씨가 괜찮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I도 바람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2. 8. 16. 15:50경 진행된 실황조사 당시 해상상태는 파고가 없이 잔잔하고, 날씨는 매우 흐리고 비가 왔는데 위 실황조사에 참여한 I 등의 피해자 일행들이 모두 사건발생일의 기상과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담당공무원인 O의 통제 요청도 바다날씨의 변화가 심하니 ‘사정에 따라’ 통제를 하라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입수를 통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수통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2.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들조차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감시탑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만조에 선착장 부근에 생긴 그늘로 인해 안전선 부근을 헤엄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익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E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구호조치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F의 2022년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의하면, E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 및 보조요원의 인원은 3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 7. 31.에는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과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 B, C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감시탑 근무, 도보 순찰, 상황실 근무 겸 휴식을 약 2시간 간격으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E해수욕장의 현장 상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E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의 길이가 약 400m로 그 중간지점에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다. 감시탑 기준 좌측 약 80m 거리에 소형어선들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인 선착장(폰툰)이 설치되어 있고, 해상에는 일정 수심이상 넘어갈 수 없게 부이와 부이를 줄로 연결해 놓은 안전선이 설치되어 있다. 구명보트 1대가 배정되어 있었으나 고장으로 인해 2022. 7. 26.경부터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감시탑으로부터 약 10m 정도 거리의 안전선 안에서 해수욕을 하던 중 해변에 놓아 둔 튜브가 위 선착장과 육지 사이의 해상으로 떠밀려 가는 것을 발견하고 튜브를 잡기 위하여 헤엄치다가 안전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I 등 피해자의 일행은 튜브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자 선착장 인근에서 감시탑을 향해 소리를 질렀으며, 감시탑 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소리치는 것을 발견하고 16:21경 119 신고를 한 후 선착장으로 달려갔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별다른 구조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민간해양구조선을 이용하여 수색을 실시하여 16:41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떠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H해수욕장에 공기주입기 등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E해수욕장을 이탈하였고, 약 2시간 정도 E해수욕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감시탑 근무를 하다가 15:00경 피고인 B과 교대하여 도보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시각에는 상황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도보 순찰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이 부재하는 상황이었다. E해수욕장의 규모 및 배정된 안전관리요원의 인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요원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경우 나머지 2명이 휴식 시간 없이 감시탑 근무 및 도보 순찰을 번갈아 하여야 하므로, 그 중 1명이 화장실에 가거나 안내 방송을 위해 상황실에 들어갈 경우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당시 만조로 수심이 깊어진 상태였고, 구명보트는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구명보트를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감시탑 감시 및 도보 순찰을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감시탑 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이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헤엄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안전선을 넘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각을 불어 경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만조 및 선착장 부근의 그늘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시탑에서 좌측에 있는 선착장 및 안전선이 있는 부위까지 조망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감시탑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선착장 부근으로 헤엄을 치다가 안전선을 넘어가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일행들은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감시탑은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만조 시기에 그늘로 인해 안전선 부근을 조망할 수 없었다면 2022. 7. 15.경부터 E해수욕장에서 근무한 피고인들로서는 감시탑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이 그 주의의무 위반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인과관계 피해자는 감시탑 부근에서부터 헤엄을 치다가 안전선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안전선 부근으로 다가가거나 안전선을 넘어 헤엄치는 모습을 제때 발견하였더라면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각을 불어 경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유영가능구역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빨리 확인하여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조에 구명보트가 고장 난 상태에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감시 및 순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F이 가입한 P공제를 통해 유족들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행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튜브를 건지기 위해 안전선 밖으로 헤엄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F에 구명보트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