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가정불화로 2년 4개월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5:0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생림119안전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2015고단9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8:13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8:30경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에 있는 교회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09:35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가지고 가려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5. 6,28, 19: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러 모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후문을 통해 위 모텔 204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21:45경위 K모텔 204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 1개, 로션 1개, 젤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모텔 요금 결제 없이 피고인이 위 204호실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붙잡혀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5. 7. 1. 11:40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옷가게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 11:45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옷가게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의류 9점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R병원 관리자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붙잡혀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5, 7, 4,03:25 경 평택시 S 에 있는 병원 2층 내분비내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7만 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 병원 집기류 4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위 병원 직원 J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30]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가. 2015. 6. 29.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1:10경 안성시 U 앞길에서 피해자 T가 운영하는 노점 좌판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양말 5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6. 2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노점 좌판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안성시 W 에 있는 피해자 V의 고추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나무 1개를 뽑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3. 10:00경 안성시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불판, 삽, 호미, 낫, 항아리 각 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O, T,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편도 3차로를 아양주공아파트 쪽에서 새벽시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등화되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2008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21. 01:57경 군포시 D 건물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1, 05:0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카페에서 잠겨 있는 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H,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확정일자(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5월1) 1) 제1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9 2) 제2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1)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동일하다. 3) 제3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5월 20일 1) 제1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 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목화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6. 13.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9.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 교육소집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x)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02:0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8세, 남) 외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과 안주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 임금 792,938원과 2015. 3. 9.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103,445원 및 퇴직금 3,063,3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B 18t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3. 21. 11:52경 경부고속도로 387km 지점 언양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29.경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및 농협현금카드 1장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8.13:31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PSNET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8. 13:50 경 충북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14:24경 충북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충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3:40경 강원 정선군 노춘산로 350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댄스에듀테인먼트에서 1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18:04 경 강원 정선군 노춘산로 350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심플렉스인터넷에서 6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 16:16 경 강원 정선군 노춘산로 350 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심플렉스인터넷에서 4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소액결제 통화내역,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 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범한 점,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3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3. 11. 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3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뒤 재배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린지 하이나 6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라히메 4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라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메비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티지아쨉 1개 등 총 687,5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촬영, 견적서 첨부 등) 및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없고, 범행의 동기 역시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받아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12. 말경 금융권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차량 및 지게차 할부금채무 약 1,400만 원 등 합계 약 5,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 4.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통근차량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 중 뇌졸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단기간에 자금 상황이 나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뇌졸중 장애3급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0만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960만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합의하여 주었고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피해회복 조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입원한 남편 B를 간호하던 중 같은 병실에 정신지체장애로 입원하였던 피해자 AL의 모친인 A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구리시 AN에 있는 AO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던 AM에게 "남편 친구가 구리시청에 있는데, 당신 아들 AL이 정신지체자로 너무 불쌍하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그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피해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 AM를 기망하여 2014. 8. 11.경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경춘로 274 에 있는 남양주 축산농협에 같이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AP)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이어 2014. 8. 14.경 피해자의 모친 AM와 구리시 AN에 있는 구리농협 AQ지점에 같이 가서 AM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AR)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AR)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그 현금지급기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845,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농협계좌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경마장에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투병중인 남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22:07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E, 지층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6세)의 휴대전화(G)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이곳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0.09: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남편 피해자 E(43세)이 모텔에서 나오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쫓아오자 피고인 A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에 올라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태로 1.4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및 범죄전력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22.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횟집' 앞 좌판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 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기계 제작, 설치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쇼트기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2. 11. 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에서 쇼트기를 판매·설치하고, 2012. 11. 7. G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대구은 행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설치비용 2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2012. 12, 20. 200만 원, 2013. 2. 4. 400만 원 합계 600만 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 등지에서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말 14:00 경위 피해자 D 공장 내에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집진기 1대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과 유사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여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2013. 2.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년간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2016. 3.경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7세)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 촬영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