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8.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16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의뢰인들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T, A, U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T을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V, 7층에 주식회사 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T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산와대부(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1,000만원을 3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자영업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과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2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을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X, 516호에 주식회사 Y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Y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4.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SBI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1,000만원을 6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4.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HK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2,10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가계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4. 1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아주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1,400만원을 6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6. 20.경 서울 종로구 새 문안로에 있는 (주)태강대부에서, 500만원을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8. 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Z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8. 1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Z을 대표로 하여 서울 송파구 AA, 에이동 1106호에 주식회사 AB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Z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Z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1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서초구 AC, 3층에 주식회사 AD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페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E, 5층에 주식회사 A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2.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G, 111호에 주식회사 AH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J와 피고인 K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9.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I, 5층에 주식회사 AJ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26.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하여 서울 강남구 AI, 5층에 주식회사 AJ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26.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하여 서울 서초구 AK, 4층에 주식회사 AL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L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5.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M, 810호에 주식회사 AN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N 피고인은 A, B 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O, 406호에 주식회사 AP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O 피고인은 A, B 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17.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서초구 AQ, 5층에 주식회사 AR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P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4. 2.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하여 서울 서초구 AS, 3층에 주식회사 AT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T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들은 T과 함께 위 1의 가. 항과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T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예금계좌에서 T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에서 T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9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9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인 피고인 Q, AU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송파구 AV, 4층에 주식회사 A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AW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Q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8. 27.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피고인 Q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AX 103동 501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Y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4 1.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T,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66)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1. 신용대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2016고단9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W),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W), 인감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2014년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표 초, 등본, 빌라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 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억 5,44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대출의뢰인들과 분배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C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BC이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2007년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사기대출의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Q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C, F, H, I, J, K, L, M, N, O, P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범행은 사기대출의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