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 F호, G호, 지상 H호, I호, 지상 4층 전체를 소유하다가 J 주식회사 등에 위 상가들을 신탁한 주식회사 K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K의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L는 2014. 11. 위 E 상가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M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회사이고, 피해자 N은 2015. 11.경 위 주식회사 M과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차장을 관리해오다가 2020. 2.경 주식회사 O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차장에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P은 위 주식회사 L 소속으로 E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 09:15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N이 설치한 주차시스템 설비장치에 고정되어 있던 차단기를 공구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 09: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차단기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3. 19: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차단기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7.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차단기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8. 13: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차단기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남, 7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누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N은 이 사건 주차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차단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단기 설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고, 2020. 4. 17.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7개월 가량이 지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보존행위 내지는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N의 주차장 관리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차장은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M이나 주식회사 M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는 이 사건 주차장을 피해자 N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고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는 피해자는 이러한 결의 없이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에의 차단기 설치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M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관리해왔던 점, 피해자가 2020. 4.경 이 사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는 평온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무효이고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띄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주식회사 K는 신탁회사인 J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당부를 가릴 수 있고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어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K 등은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인 2020. 4. 17.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차단기의 사용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한 점, 가처분 결정시까지 공유자들이 입게 될 손해는 경제적으로 보전이 가능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R의 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R은 피해자 P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R이 자신의 목을 감아서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Q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R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R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상해부위인 경추부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주차차단기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 N이 임대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물의 변경행위에 해당하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