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9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시설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B(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주요 내용)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기록 CD 1. 추송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껴안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 들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기분이 나빴다. 놔달라고 했고, 내려주자마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증인 E도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들더니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 CD 1번 시디(수사기록 47쪽) 중 G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풋살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재생시각 12:0021경~12:0037경).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E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풋살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의 방법도 피해자를 안아들고 볼에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 올려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한다는 고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