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S'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위 카드를 전달하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가. 같은 달 22. 11:34 경 서울 동작구 T, 1층 U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X) 1장을 전달 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3번 출구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고, 나. 같은 달 23. 11:5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297 상봉역 4번 출구에서 Y으로부터 Y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Z) 1장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4:06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R 에게 이를 전달하고, 다. 같은 달 23. 13:18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층 로비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4:0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고, 라. 같은 달 23. 16:10 경 경기 부천시 AC에 있는 도로에서 AD로부터 AD 명의 AE 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F) 1장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마. 위 라.항과 같은 날 18:26경 서울 강서구 AG아파트 AH동 9-10 라인 앞에서 AI으로부터 AI 명의 AJ 체크카드 (카드번호 : AK) 1장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2019. 10.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A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AL'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10, 16. 22:0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M 명의 A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O)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총 23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경 서울시 일원 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P' 명의로 불상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 내지 계좌 이체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3,090만 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 R 위챗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수령일시 및 장소 확인), 23매 체크카드의 수령일시 및 장소 확인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R 위쳇 분석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 등 확인), 피의자 R가 수거한총 84매 체크카드 관련, 피의자 R로부터 압수한 23매 체크카드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의자 R의 휴대전화 인출 및 송금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재판진행중인 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판시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2019. 8. 16. 범행으로 2019.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R]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