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0.경 텔레그램 아이디로 ‘C’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의 주택으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그곳 단자함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5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 00:4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08: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로 피해자 A 소유의 거울, 식탁, 온풍기, 창호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밟아 부수어 시가 불상의 거울과 온풍기를 각각 손괴하고, 식탁을 수리비 2,150,000원이 들도록, 창호를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08: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A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측 수부 5수지 근위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7. 10:5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편의 점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소리는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보고) 1. 상해진단서, 참고자료(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20만 원(= 2020. 12. 30.경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 2021. 1. 16.경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2021. 2. 2.경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2021. 2. 6.경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20. 12. 25.자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230만 원(= 220만 원 + 10만 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4회분의 가액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태양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