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는 상호로 라면 자동판매기 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위탁받은 라면 자동판매기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7. 7.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라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라면 자동판매기 2대 및 그 부속 집기에 관하여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탁 운영하고, 그 설치장소는 “D공원 E 입구”로 하되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1년씩 연장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라면판매 1개당 500원의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위 라면 자동판매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라면 자동판매기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9.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고, 이어서 피해자는 2020. 3.30.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라면 자동판매기위탁 운영계약서에 기한 운영수익금, 위탁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라면 자동판매기 2대 및 그 부속 집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18. 15:00 ~ 16:00경 서울 F에 있는 D공원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라면 자동판매기 2대 및 그 부속 집기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라면자동판매기 2대, 라면 조리기 3대, 받침대 3대, 자판기케이스 2대 등을 임의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18. 7. 7.경 C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라면 자동판매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관리하였으며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왔다(계약기간은 2018. 7. 7.부터 2019. 7. 6.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서면 통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C은 2019년 5월경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0. 1. 9.경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G은 ㈜ H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동종 품목 물건 6대를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다시 ㈜ H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 하여금 위 2018. 7. 7.경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런데 2019월 5월경 이후 사실상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한 영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0년 2월경에는 ㈜ H와 ㈜ G 사이의 위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한 영업이 어려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증거기록 71쪽, 98쪽 참조). C 역시 2020년 2월경에는 D공원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물품을 설치 현장에서 수거하였고, 수거 이전에 C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C은 2020. 3. 30.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태 및 영업현황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신하지 않았다. C은 2020. 7. 2. 피고인을 상대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C은 2020. 4. 16.경 이 사건 물품이 현장에 없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사 기관에 알렸다. 피고인은 2020. 7. 6.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 I으로 하여금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라면자판기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도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C이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거하기 이전 C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수거 이후에도 C의 문의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나.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물품을 수거할 당시 이 사건 물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존재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이 기존 설치 장소에 계속 방치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 주장이나 물품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관리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거하기 이전 C이 이 사건 물품 자체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C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7. 6.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을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물품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C은 이 사건 물품 자체를 반환받는 것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역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그 설치 장소에 계속 방치할 경우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