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부장으로 주식회사 K이 부산 남구 L 일대에서 부지 60,776m²(18,384평), 연면적 199,778m²(60,433평)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M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 과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 상무이사로 주식회사 K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정공사(항타기 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로부터 항타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O 소속 항타기 장비 운전사,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O 소속 항타기 장비 신호수 및 작업반장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 9.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항타기(일본 HINO사 제작, 모델명 DH758-160M, 자체중량 162톤, 최고속도 1.1km/hr, 리더길이 45m)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일을 박는 굴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작업을 하기 전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항타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작업 지점에 석분을 충분히 성토한 후 지반 다짐을 하여 그 위에 철판을 깔아 항타기가 철판 위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성토 지반 단부와 항타기 이동경로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철판을 깔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항타기 작업 전날 및 당일 아침에 비가 내렸으므로 항타기 운행경로 주위에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작업을 하여 빗물 등 물고임이 없도록 하는 등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는 항타기를 작동 및 이동하기 전 성토, 지반다짐, 철판설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반이 약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 및 점검한 다음 성토 지반 단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면서 항타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는 성토 지반 단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항타기가 이동하도록 하고, 항타기를 작동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으면 이를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완작업을 한 다음 항타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채 항타기를 이동시킨 과실로 성토부의 다짐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해 성토부의 결속력과 철판과의 마찰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타기가 성토 지반 단부에 근접하여 이동하던 중 철판이 내려앉으면서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어 항타기의 리더 부분(길이 약 45m)이 공사현장 인근 도로(왕복 4차선)로 떨어져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P(63세)이 운전하는 Q 1톤 트럭과 피해자 R(여, 40세)가 운전하던 S 소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1톤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T(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손상을, 위 소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U(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T, R,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상황도 및 현장사진 1. 법안전감정서, 사고조사 의견서, 건설안전진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 나. 피고인 B,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1. 피고인 A 징역 8월, 2. 피고인 B 금고 8월, 3. 피고인 C 징역 10월, 4. 피고인 D, E 각 금고 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2. 피고인 B 벌금 8,000,000원, 3.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 4. 피고인 D, E 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시키거나,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임에도 공사진행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4명이 3주에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14주와 3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P, T와 피고인 A, B, C은 합의된 점,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