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4. 9.경 피해자 H으로부터 G의 주식 9,6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위 9,600주는 2000. 4. 18.경, 2000. 12. 5.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각 유상증자 되어 32,000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1. 3. 30.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G 주식 30,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합계 62,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위 62,000주는 2001. 5. 11.경 2001. 12. 5.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각 유상증자 되어 155,000주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0. 23.경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195,0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J과 K, L, M{이후 2003년경 K, L의 주식은 다시 피고인과 그 처 J에게, M의 주식은 N을 거쳐 주식회사 O(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P였는데, 2009. 4.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각각 이전되었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합계 주식 350,000주(155,000주+195,000주)의 주권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9. 5.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식회사 R(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S였는데, 2009. 1. 1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R'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G 주식 350,000주를 R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식에 관한 R 명의의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주권을 R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위 G 주식 350,000주, 시가 31,762,850,000원 상당의 주권을 R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02. 10. 23.경 양수받은 G 주식 145,000주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2. 10. 18. 체결한 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양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나머지 주식 205,000주도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취득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1970년경부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유선음악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등을 자신 또는 직원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T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1986년경 피해자의 처 U 명의로 설립된 V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유선방송업계에 종사하여 왔다. 2) G의 인수 및 이 사건 합의 이전까지의 주식관계 가) G은 원래 W의 계열회사로서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등이 주요 주주였는데, 위 주주들은 1999. 4. 9.경 매수인 명의를 Z(이후 G의 직원이 되었다)으로 하여 G 주식 전부를 8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중 계약금 3억 원이 1999. 4. 9.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1999. 6. 29.까지 그 인수대금 전부가 Z 명의로 지급되었다. 나) 위 인수 당시 G의 주식 60,000주 중 9,600주(16%)는 피고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그 뒤 2000. 4. 18.경, 2000. 12. 5.경 각 유상증자로 32,000주가 되었다. 그 뒤 2001. 3. 30.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G 주식 30,000주가 피고인 명의로 변경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은 합계 62,000주가 되었고, 위 62,000주는 2001. 5. 11.경 2001. 12. 5.경 각 유상증자를 거쳐 2002. 10.경(아래 이 사건 합의 당시) 기준으로 155,000주(총 발행주식의 31%)가 되었다. 다) 그 밖에도 2002. 10.경 기준으로 G의 총 발행주식 50만 주 중 145,000주는 피해자(29%), 10만 주(20%)는 주식회사 AA(피해자 소유의 회사), 5만 주(10%)는 AB(피해자의 아들), 2만 5,000주(5%)는 AC, 2만 5,000주(5%)는 Z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3) 피해자의 금원차용 및 피고인의 연대보증 가) 피해자는 1999. 7.경 중계유선방송사를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시켜 주는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후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와 사이에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케이블TV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중계유선방송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AD으로부터 3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999. 12.경부터 그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밖의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AL(대표이사 : 피해자), 주식회사 AJ(대표이사 : 피고인), AM 주식회사, AN, AO, U, AP 등이 있었다. 4) 이 사건 합의의 체결 및 이행 등 가) 이후 2001년경에 이르러 AN 등의 연대보증인들이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 외의 추가 대출 등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둘 사이의 사업관계를 모두 정리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2002. 10.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1조 피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145,000주와 G사(중계유선방송) 허가장 및 사업권 등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29,400주,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 주식 6,653주, AQ 전환사채 5억 원을, 차명으로 등재된 AR 5,600주, L 5,600주, AS 5,600주, M 5,600주의 I 주식과 함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후일에 본 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된 주식을 매각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2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종사업자로서 업무 및 경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동반자의 입장으로 사업수행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협력, 유지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할지역에 방송법에 명시된 지역채널 및 자체운영채널을 피고인이 방송(송출)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기로 하며, 이를 공급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널번호나 내용의 변경 없이 방송(송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통합방송에 따른 지역광고비, 제작 및 송출비 등의 대가로 매월 2천만 원씩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의 사업구역 중 AY에 대한 관리행사 및 관리책임을 피해자가 행사하기로 한다. 제3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 G, 주식회사 AZ 등에서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 법인 등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차입금, 은행대출금, 가지급금, 연대보증 및 기타 피해자의 요청 및 채무로 인한 연대보증 등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위 법인 등에서의 경영행위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별첨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제4조 피해자는 본 합의계약내용 및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 등에 따른 차입금, 은행대출, 기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보증 등에 사용되었던 피고인의 연대보증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로 명의변경 및 기재사항 정리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5조 본 합의계약과 관련되어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제2조 가.항의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4억 8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해당 월액의 2배액의 1년분). 제2조 가.항 이외의 기타 본 합의계약내용을 위반할 시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5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별첨 합의 계약서 제3조 제2항의 피고인이 재직시 법인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차입금, 은행대출금, 가지급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금 피고인 : G 404,600,000원(1999. 9. 30.) 다. 가지급금 하나은행 차입금 : G1,439,000,000원(가수금 공제 후 금액) 합의 계약서 제3조 제2항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피해자의 채무로 인한 피고인의 연대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피해자의 채무로 인한 피고인의 보증내역 AD 포괄근보증 : I 300억 원(1999. 9. 30.)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2002. 10. 23.경 G 주식 145,000주(29%)를 피고인이 지정한 J(피고인의 처), K(피고인의 처남), L에게 양도하였고, 그 주권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도 그 무렵 I 주식 51,800주(피고인 명의의 29,400주 + AR 등 4인 명의의 22,400주), AQ 주식 6,653주, 5억 원 상당의 AQ 전환사채를 피해자 및 그의 아들인 AB, B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다) 또한 AC, Z도 2002 10. 23.경 각 25,000주(5%)를 L, M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양도된 주식 중 K, L의 주식은 피고인과 처 J에게 양도되었고, M의 주식은 N을 거쳐 피고인 소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 이후 유상증자로 증가한 수량까지 합하여, 2006. 9.경 기준으로 G의 총 발행주식 70만 주 중 308,000주(=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량 22만 주 + 이후 유상증자된 수량 88,000주, 44%)는 피해자 명의, 147,000주(=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량 105,000주 + 이후 유상증자된 수량 42,000주, 21%)는 J 명의, 35,000주(=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량 25,000주 + 이후 유상증자된 수량 1만 주, 5%)는 O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 2002. 10. 22.경 I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2. 10. 23.경 G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G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G의 이사도 AC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인 J, BB로 교체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G의 사업구역에 송출하면서 AK으로부터 매월 광고비 등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던 중, G이 2003. 9. 15.경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역채널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인접 사업자의 채널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받게 되자, 2004. 1. 6.경 AK에게 방송광고업무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AK의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였다. 또한 G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AY 지역에 관하여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4. 1.경부터 G 본사가 직접 관리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04. 10. 27.까지 AD에게 위 3)항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지만,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될 때까지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처분 피고인은 2006. 9. 5.경 R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3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인, J, O 명의의 G 주식 합계 49만 주를 합계 44,467,990,000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31,762,850,000원 + 유상증자된 주식에 관하여 12,705,14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하여 R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주권을 인도하였다. 7)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그 경과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처분 사실을 알게 되자 2008. 5.경 방송통신위원회에, 피고인과 R 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의 최대주주 변경허가를 유보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664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G의 주식 145,000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 6. 5.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자 피고인은 2008. 7. 9.경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6704호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중 연대보증인 변경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중 우선매수 약정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대전지방법원 2008가합7813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은 본소와 반소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자 그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0나6503호(본소), 6510호(반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항소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2. 14. 그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13118호(본소), 2012다13125호(반소)]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속 중, 피해자는 2008. 8. 7.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7820호 주권매도의사표시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이라 한다) 2010. 8. 27.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대전고등법원 2010나6749호로 항소하여, "피고인 명의의 G 주식 중 203,000주는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203,000주의 주권인도를, 제1예비적 청구로 우선매수권 행사를 원인으로 주식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주권의 인도를, 제2예비적 청구로 주권인도가 이행불능일 경우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위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 계속 중인 2010. 3. 4. 피고인과 그의 처 J, O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2156호로 피고인 명의의 나머지 G 주식 105,000주(= 피고인 명의의 308,000주 -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의 대상인 203,000주), J 명의의 G 주식 147,000주, O 명의의 G 주식 35,000주도 모두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주권인도 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1. 1. 28.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대전고등법원 2011나1710호로 항소하였다. 마) 위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 및 주권인도 청구소송의 각 항소심 법원은 2012. 1. 11.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3. 2. 14. 그 각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13132(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 대법원 2012다13149호(주권인도 청구소송)] 같은 날 위 각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재정결정 및 이 사건 공소제기 가) 피해자는 2011. 2. 2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G 주식 145,0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지만,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2011. 7. 27. 2011형제6267호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대전고등법원에 2011초재43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 및 주권인도 청구소송의 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2012. 5. 9.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재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합의로서 양도된 주식 145,000주와 나머지 주식 205,000주를 구별해서 순서대로 각각의 명의신탁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양도된 주식 145,000주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관련 법리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등).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해자 소유의 G 주식을 피고인 등에게 '양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 제1항).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고인 등이 위 기재 내용을 근거로 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합의서에 위 주식을 직접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하거나, 위 합의서와 별도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 주식 145,000주에 대한 '주권'도 인도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향후 위 합의에 의하여 양수받은 G 주식 145,000주를 매각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조 제2항), 피해자로서는 이에 따라 차후 위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단지 우선매수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회복하려면 우선매수권의 행사 외에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위 우선매수권 조항은, 명의신탁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직접 소유권이 회복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성질상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지위를 전제로 매매대금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 또한 위 합의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I 주식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합의의 취지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G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I 주식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굳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G이 그대로 송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제2조 가호), 피해자가 전송망 임대계약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관할지역간 전송망 사용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제2조 다호), 대전에서 계룡신도시간의 전송선로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미상환 공사비 지급에 관한 내용(제2조 라호), 피고인이 I, AZ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제3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제4조 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의 취지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합의서에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 외에 위와 같이 G과 피해자 운영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임 분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계를 청산한 뒤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 G과 피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145,000주와 중계유선방송 허가장 및 사업권 등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여(제1조 제2항), 피고인에게 주식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위 주식은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양도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측근들 명의로 G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G에 관한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5년 세무조사결과 이 부분 주식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G 주식의 교환대상인 I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도 이 사건 합의(제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살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진정하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선매매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합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로 양도된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실제 작성한 BC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G 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1주당 2만 원씩 계산해서 36억 원에 사려고 했다."고 하여 위 주식이 당시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우선매수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반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09. 8. 7. 주권인도청구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위 주권매도의사표시 청구소송 및 주권인도 청구소송의 각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하 일괄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합의서에는 G 주식과 I, AQ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교환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I, AQ의 주식 및 전환사채는 기존에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측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주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의 판단만으로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이 부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관련 민사판결은 I의 설립 당시 주주의 대부분이 피해자 및 그의 가족, 직원들인 점,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 및 AR, L, AS, M 명의의 I 주식은 모두 실제로 피해자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I 주식이 모두 실제로 피해자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I 설립 당시 피고인 명의의 I 주식 4,000주(10%)의 가액은 2,000만 원(= 1주당 5,000원 × 4,000주)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그때까지 10년 이상 피해자와 함께 방송 사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I의 설립을 주도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분 10% 상당인 위 주식을 소유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위 AR, L, AS, M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 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명의의 주식 29,400주 중 일부인 15,400주는 피고인의 소유로 판단되었다. ◆ 또한 피고인 명의의 나머지 주식 14,000주와 AR, L, AS, M 명의의 주식 각 5,600주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근거한 것인데, 그 무렵 피해자가 AD 차용금 연대보증인과 사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한 주식교환에 관하여 다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위 세무조사 결과 I 주식 중 AI, BD 명의의 주식도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수할 목적이었다면, 특별히 이 부분 주식만 제외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설령 I, AQ 주식 및 전환사채가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직금도 안 주고, G의 경영권을 주었다. 나중에 G을 되사면서 7 ~ 8억 원을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6년 동안의 사업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5 ~ 6억 원 상당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당시 이 부분 주식 145,000주의 가액은 약 605,665,000원(= 1주당 4,177원 × 145,000주)으로서 위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에 상응하여 G 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부분 주식까지 명의신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주식양도로서, 이로써 양도된 G 주식 145,000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나머지 주식 205,000주(= 이 사건 합의 이전 피고인 명의로 등재된 155,000주 + AC, Z 명의에서 피고인측의 명의로 이전된 5만 주)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관련 민사판결문과 그 밖의 증거들이 있다. 2) 관련 민사판결문의 검토 가) 관련 민사판결문의 내용 관련 민사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G을 인수할 무렵 피해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반면 피고인은 인수자금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G의 인수 당시 주주는 대부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배하던 회사나 피해자의 가족 및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G의 지분 15%를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실제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C, Z 명의의 G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측 지분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G 외에도 전국에 다수의 방송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방송법상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두었다. 나) 관련 법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원인관계로서 명의신탁관계뿐만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원인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검토 피해자가 G의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관련 민사판결은 G 인수 무렵 피해자가 AD으로부터 300억 원을 차용했다는 정황에 비추어 G 인수대금도 결국 피해자의 자금에서 조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G 인수대금이 1999. 6. 29.까지 전부 지급된 반면, 피해자가 차용한 위 300억 원은 1999. 12.경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차용금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위 300억 원이 G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G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1. 3. 30. I로부터 G 지분 15%를 1억 9,500만 원에 인수할 당시, 피해자도 G 지분 15%를 같은 가격에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합계 3억 9,000만 원은 모두 I의 가수금 약 3억 6천만 원 등의 회사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피해자 개인재산에서 납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G 주식을 인수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은 1999년경 G 인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자금조달부터 납입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 G 인수대금의 자금조달이나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때까지 10년 이상 피해자와 함께 방송 사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G 인수 후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G 지분 16%를 소유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1. 3. 30.자 G 주식(지분 15%) 인수 무렵 위 AD 차용금 3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이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G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으므로 그 공로 내지 대가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위 2001. 3. 30.자 주식 인수 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에게 인수될 주권번호까지 특정되어 있었고, 해당 주권도 실제 피고인에게 인도되었다. 1999년 G 인수 당시 피고인이 최초로 취득한 9,600주의 가액은 1억 6,000만 원 상당(= 총 주식 인수대금 8억 원 × 피고인 지분 16%)에 불과했고, 2001. 3. 30.자 주식 인수 당시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1억 9,500만 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1997년 및 1998년 종합소득은 합계 597,250,634원이었고, 1999년 근로소득은 1억 원 정도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9. 4.경 대전 서구 B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상가, 대전 서구 BF 토지의 2분의1 지분 및 그 지상 여관, 대전 중구 BG아파트 126동 802호, 대전 유성구 BH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처 J 명의), 김포시 BI 토지(J 명의)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자격으로 AD 차용금 300억 원을 연대보증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관련 민사판결에서 든 사정들 AC, Z 명의의 G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측 지분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5년경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G 지분 중 피해자 측 지분이 69%(AC, Z 지분 10%를 포함한다)였는데 그 중 30%는 남기고 나머지 39%를 피고인 측으로 넘기며, 피고인의 I 지분 29,400주를 모두 [피해자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합의 이전에 AC, Z 명의였던 G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 명의의 I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써준 상황에서, 그보다 가액이 높은 AC와 Z의 G 지분이 피고인의 지분으로 인정될 경우 거꾸로 피해자의 세금이 늘게 되므로, 피해자를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오히려 대구지방국세청은 AC와 Z 명의였던 G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던 점, AC, Z 명의의 주식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위 합의의 대상인 주식과 함께 피고인 측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위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관련 민사판결은 피해자가 다수의 방송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방송법상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구지방국세청의 2005년 세무조사 당시 몇몇 방송사를 특정하여 약간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는 G도 포함된 점, AN도 일부 방송사의 경우 피해자가 동업형태로 다른 동업자와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관련된 방송사의 주식 '전부'가 피해자의 실질소유이며 G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G의 인수 당시 주주 대부분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배하던 회사나 피해자의 가족 및 직원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분(인수 당시 16%, I 주식 양도 후 31%)마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G 경영권 지배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의 지배주주 지위 확보 및 독자적 경영 이 사건 합의 이전에 G 지분 31%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양도된 주식(29%) 외에, AC, Z 명의의 각 주식 2만 5,000주(5%)가 피고인의 측근인 L, M에게 양도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그 측근들 명의로 G 지분 70%(= 31% + 29% + 5% + 5%)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로 위와 같이 G 지분 70%를 획득한 뒤 곧바로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로 G의 이사진을 교체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 G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까지 G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다른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인 측근들의 명의로 된 주식을 피고인과 그의 처 등의 명의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합의 이후 G 주식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금 중 피고인측 지분인 70%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측 지분인 30%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각각 부담하였다. G 주식 중 피고인측 지분 70%의 주권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합의로 양도된 주식 외에 AC와 Z 명의였던 G 주식도 피고인이 실질소유자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1심[대전지방법원 2008가합6704호(본소), 2008가합7813(반소)]에서 "G은 피해자가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주인 회사로서 친구인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양도받아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G 주식 145,000주와 회사의 유선방송 허가장 및 사업권을 피고인 측에 양도하고, 피고인은 그의 I 주식 등을 원고 측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주식 145,000주를 양수하고, 소주주의 일부 주식도 양수함으로써 기존의 주식을 포함하여 65%의 주식 보유자가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고, 피해자는 친지의 명의로 위 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2009. 5. 26.자 준비서면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 이후 2회에 걸친 유상증자에서 자신의 지분인 30%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냈다. 당시 G의 주식 70%에 대한 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는 것이 맞다. 저는 저의 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30%만 냈다.", "[피고인이 K, L, M 등의 주주명의를 임의로 피고인과 그의 처 등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피고인의 지분이니까 그가 어떻게 처분하든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이 G의 주식 70%에 대한 지분권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G 주식의 70%)이 전부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진정한 주식양도"라고 진술한 점, 반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2009. 8. 7. 제기된 주권인도청구사건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는데 그것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라) 소결론 따라서 관련 민사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대체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거나 피해자의 주장으로 현출된 것 등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