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대전 서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을 포함한 총 7명의 대학교 신입생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배틀을 뜨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주 각 1병씩 소위 '원샷'으로 그 자리에서 다마시고,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같은 날 03:00경 그 인근에 있던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방을 빌린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회음부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현장 CCTV 첨부), CCTV 동영상 CD,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측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등 첨부), 각 진단서, 통신내역, 녹취록,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심리치료 사실확인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입퇴원확인서,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도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을 의미한다. 나아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아울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 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여자친구 2명과 주점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친구들을 만나 B모텔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더 마셨으며, 피고인이 술배틀을 제의하여 소주 각 1병씩 소위 원샷으로 그 자리에서 다 마신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부 부위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어 정신을 차렸는데, 자신이 알몸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몸 위에서 성기 삽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D 모텔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CTV에 찍힌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보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모텔 카운터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03:12:02경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들어오고, 03:12:10경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모텔 직원에게 주기 위해 피해자를 놓자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듯 비틀거린다. 피고인은 03:12:26경 한 손으로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시도하다가 03:12:40경 피해자를 놓자, 피해자는 곧바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허리를 숙이고 흔들거린다. 피해자가 03:12:53경 구석에 주저앉을 듯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피해자를 다시 한 손으로 붙잡아세우고, 카운터에 뭔가를 제시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피해자의 상체는 피고인 쪽으로 쏠려 있다.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팔짱 낀 상태로 고정하면서 카운터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보폭을 넓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피해자를 먼저 밀어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엘리베이터 안 쪽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03:13:38경 한 손으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사선방향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에도 피해자는 상체를 피고인에게 지탱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피고인이 03:13:47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 벽면에 피해자를 기대게 한 후 벽쪽으로 밀어 입 맞춤을 하는 장면일 뿐,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온 후 서로 끌어안으며 애정표현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모텔 7층 복도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CCTV가 설치된 복도 바로 아래 부분을 지나갈 때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사건 모텔 7층 복도를 촬영한 또 다른 CCTV 영상에서도,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부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방문을 열 때에도 오른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문 앞 벽에 기대게 한 후 왼손으로 문을 여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걸으면서 얼핏 피고인의 보폭에 맞춰 걷는 듯 보이기도 하나, 03:10:44경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보면 양쪽 발이 엉켜 스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H, G과 I주점에서 각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고, B모텔에서도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7명이 소주 4병, 맥주 1.5ℓ 2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이후 소주 1병을 마셔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셔 급격하게 취기가 올라온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전 전화통화를 한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약 22분 전인 02:46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화한 시간은 불과 '49초'로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버튼을 누른 것인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전화를 건 것인지, 실제 통화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이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모텔방을 빠져 나왔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입고 나오기도 하였고,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B모텔에 함께 갔던 H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으며, 2018. 2. 27. 예정되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처녀막 손상과 회음부촬과상, 소음순주위 멍자국' 등이 관찰된다는 진단 소견이 있었다. 6) 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여 일 후인 2018. 3. 16.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부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혹여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비관하여 자살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와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자퇴를 하든 휴학을 하든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여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8쪽 ~ 제29쪽).'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한 친구 및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자신과 또래인 피고인의 장래와 아픈 부모를 모셔야 하는 사정을 생각해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뒤늦게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무렵 E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2명의 여자친구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이므로, 피해자를 안지 불과 약 4~5시간 만에 성관계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모텔에서 나가기 전까지 일행들과 계속 함께 있었고,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친밀하게 느껴졌다거나 서로 이성 관계로 느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이고(E 증인신문조서, 독취록 제18쪽, 제19쪽), 또 다른 일행 중 한 명이었던 F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티격태격하기는 하였지만, 서로 스킨십을 한다거나 호감을 표현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F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2쪽). 더구나 피해자는 B모텔에서 일행들과 게임을 할 때 성관계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하였는데(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26쪽), 특별히 호감을 표현하거나 친밀해질 만한 상황도 없었던 피고인과 안지 불과 4~5시간 만에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모텔 파티룸 구조가 거실이 있고 안쪽에 침대방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배틀을 하면서 소주 1병을 한번에 마시고 난 후 침대에 가서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함께 침대에 누워 마주 보고 있다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여 함께 B모텔을 나온 후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모텔에 함께 있었던 H은 'B모텔 파티룸에는 방이 없었고, 칸막이 옆에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침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제259쪽).'라는 것이고, G은 '피해자가 술배틀을 한 후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자신이 제일 먼저 잠을 자러 침대에 들어갔다(증거기록 제252쪽).'라는 것이며,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배틀을 한 후 10분에서 30분 사이에 B모텔을 나갔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쪽).'라는 것이다. 따라서 B모텔 내에서 스킨십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따로 모텔방에 가기 위해 나왔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B모텔에 함께 있었던 G은, 'B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멀쩡해 보였는데,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고 난 후 갑자기 흥분하면서 비틀대고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생각을 했다(증거기록 제25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가 소주 1병을 원샷한 이후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많이 취한 것처럼 보여서 그만마시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증거기록 제259쪽)."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피해자를 데리고 B모텔을 나온 것이고, B모텔 바로 옆에 있는 J모텔에 갔을 때에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술배틀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모텔비가 없자 E,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체받은 돈으로 모텔비 결제를 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를 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준강간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같은 학교 신입생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배틀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으로 인해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