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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19]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카지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고,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67] 피고인은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단기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29.경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G, 2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 총 24회 25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금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9.경 500만 원, 2019. 4. 10.경 500만 원, 2019. 4. 16.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9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강남구 K,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국가에서 하는 나눔복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주겠다. 수익금은 매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눔복권 사업에 대한 투자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강남구 K,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국가에서 하는 나눔복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주겠다. 수익금은 매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눔복권 사업에 대한 투자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B에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약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1, 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2021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피해금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 I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 카드결제 부분 또는 선이자 관련하여 편취금액의 일부를 다투었을 뿐임), 피해자 I, J, O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합계 2억 1,500만 원), 피고인은 2017년 범행 당시 피해자 B(또는 P) 명의 금융계좌로 수익금 내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9,900여만 원 정도를 송금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들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7. 23:38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약국 앞 E 버스승강장 앞에서, 주변 소화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 앞쪽에서 다가와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을 툭툭 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3~5초 동안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7. 2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우측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요추부, 우측완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과거 전력 감안하되,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이른 것으로 성적 의도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 없던 점, 합의 이른 점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8.경 친구인 피해자 B이 그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C과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인, 피해자, D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가.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대전광역시 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2022. 1. 8.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22. 1. 8.경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2022. 1. 8.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22. 1. 8.경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2022.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H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2022. 1. 8.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22. 1. 8.경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아래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모집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D’, 공급가액을 ‘600,000,000원’, 품목을 ‘부동산컨설팅’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세금계산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임차인 입점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측과 협의하여 저지른 사정, 허위 공급가액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0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0. 17:03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29에 있는 풍남광장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남, 63세)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재차 위 B을 폭행하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D의 근무복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60 피고인은 2022. 8. 6. 18:17경 전북 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 주스를 주문하던 중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7.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6.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2022. 9. 30. 재차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경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2015. 6.경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비롯한 접근매체(소위 ‘대포통장 등’, 이하 ‘대포통장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를 전달·유통하면서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월 약 70~8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하고, D 등은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등을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배송 주소를 받아 D 등에게 전달하거나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2015. 6. 29.경 I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J를 상호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7. 6.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조타운지점에서 H을 대리인으로 하여 ㈜J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발급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를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7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7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C, D, N, E, F, O, G,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등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한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C, D, E, F 등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국내․외의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조직에 넘어가 다른 범죄의 수단 등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 천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잔돈 보관함에서 약 3만원 상당의 100원 및 500원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경부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2,878,1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면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0퍼센트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 설치물을 충격하여 큰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700m 가량 도망간 후 정차하여 있다가 경찰의 단속에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의 국장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위 회사에 취업예정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 14:19경부터 15: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2층 일식집 ‘D’ 16호실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발과 발목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옆으로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올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술을 추가로 더 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결과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8: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5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E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2.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월 임금 2,100,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254,836원, 퇴직금 합계 20,186,105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2022. 5. 30.까지 기일 연장하였으나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망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만원씩을 일부 지급한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15: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에서, 다른 환자에 대한 치과진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전에 치료받은 치아가 통증이 있는 등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가 2022. 11. 10. 제출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7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측 팔 부위의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 장소 인근의 조명 등으로 인해 주위가 비교적 밝아, 피고인은 사고 전에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양측 팔 부위가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된 도로 한 가운데를 술에 만취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4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증의 신장 장애를 앓고 있어 영구적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8: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과 발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려는 위 F의 멱살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12)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52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 건물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4. 11. 15.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8년가량이 지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내이사이다. D은 2015. 8. 12.경 건축주 E, F와 의정부시 G 신축공사 계약을 도급가액 12억 84,000,000원에 체결한 후 2016. 1. 25.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2. 1.경 위 건물에 인테리어, 인입공사 및 포장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함)를 도급가액 5억 46,000,000원에 계약하여 2016. 3. 31. 완료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704,394,81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579,605,182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31.경 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299,532,37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246,467,624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30,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건축주 E, F와 의정부시 G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건축주 F의 배우자이자 E의 시삼촌으로서 실제 계약에 관여한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는 조카며느리(E)와 공동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관여했다. 현장에서는 와이프 명의로 허가를 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도급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지시하는 등 공사한 것은 내가 했다”, “당시 면허업체가 있어야 해서 면허를 빌리기 위해 D과 계약을 했고, 면허대여 비용만 지급하였다”, “내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D로부터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계좌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면허대여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H에게 D을 소개해 주고 공사현장을 관리했다는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H가 D의 면허를 빌려 직영으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가 면허대여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인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별달리 없어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주로 부실하거나 작은 건설회사에서 이른바 면허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H와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이 사건 G 신축공사는 D이 단순히 면허대여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실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D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처벌법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 상시 2,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용역업체에서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10. 1.경부터 위 사업장 업무지원직으로 정규직 전환된 시설직 근로자 D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2021. 10. 특정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임금차액 합계 1,482,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1.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설직 근로자 E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2021. 10., 2021. 11.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임금차액 합계 1,892,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0. 17.과 2021. 11.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11.경부터 2022. 8. 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지(면적 1,376㎡)에서,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텐트와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신축함으로써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7. 20.경부터 2022. 8. 5.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약 591㎡의 면적에 조리대, 가스시설, 몽골텐트 등을 갖추고 닭백숙, 닭볶음탕 등의 식사류,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불법현황사진 1. 위반업소 현장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를 모두 시정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0:1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안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변기가 더러운데 누가 왔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하다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변기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함몰형 외측 경골부 슬부 좌측 및 혈관절증 좌측 슬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차트 내역)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022. 6.경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