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2017고단22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계곡에서, 피해자 E에게 '처제가 자네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데, 결혼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 정산을 받아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산 받을 퇴직금이 거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7.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허리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병원비 4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령할 보험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심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 생활비 1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보험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40만 원과 같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령할 보험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등 1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택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55인치 TV를 구매하여 줄 것이니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거래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모델하우스에서 구입할 가전제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7 4. 피해자 M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목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에 있는 이 부품대리점을 인수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6. 5. 4. 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O 부품대리점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P 명의 농협 계좌(Q)로 1,050만 원, 2016. 3. 24. 같은 계좌로 560만 원, 2016. 3. 28. R 명의 신협 계좌(S)로 560만 원, 2016. 4. 5. T 명의 농협 계좌(U)로 1,750만 원, 2016. 4. 12. P 명의 농협 계좌(Q)로 350만 원, 2016. 4. 15.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6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 5.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V 명의로 W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C 등으로부터 차용한 2,040만 원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W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14명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문자캡쳐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7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