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 원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모든 업무는 내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은 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 원이라고 속여서 그 차액 2,300만 원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프리미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해주려는 의도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7. 7. 17.경부터 2017. 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5, 29, 71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한 F는 공인중개사 E와 사이에 프리미엄 가격을 7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과 위 E 사이의 당시 친분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도 F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7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프리미엄 가격을 3,000만 원이라고 말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면적, 동과 호수, 매매 시기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양권을 매수할 아파트가 특정되어 있고 그 매도인인 F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70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E 역시 위 가격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의 전매로 인한 수익을 설명한 것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스스로 알아보고 정확히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하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프리미엄 700만 원을 제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G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되팔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관하여 말한 사실, 피해자와 G가 프리미엄 가격이 다소 부담되지만 1/2씩 부담하여 분양권을 매수하자고 대화를 한 사실, 피해자와 G가 각자 자신이 부담하는 액수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1~99쪽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