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02: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근처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B 근처의 도로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B 근처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지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1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6: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본선 합류지점에서 서초IC 방면으로 본선에 합류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하는 지점이고 본선과 합류도로 사이 노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이 허용된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진행 방향 5차로에서 피해자 F(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6,138,000원, 피해자 F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하였고, 2018. 7. 17. 06:32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부친인 H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아버지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이 같은 날 07:42경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I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감 J 및 경장 K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전 전화진술 및 사건 외 D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 및 현장조사 등) 1. CD 영상캡처 사진 등 1. 면허대장 및 결격조회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통합사건 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16호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10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667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740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2022고단1987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경찰관에게 제3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전력만 고려하더라도 6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기소유예 2회)에 이른다. 판시 2021고단740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그것도 이미 위 사건 전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판시 2022고단1987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2고단1987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2022고단1987 사건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