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0. 27. 확정되었다. [2023고단459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22. 2. 18. 21:47경 천안시 서북구 D, E은행 직산 365 자동화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2.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2. 16. 12:27경 천안시 서북구 D, E은행 직산 365자동화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2.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2. 19. 19:43경 천안시 서북구 G빌딩 2층 E은행 365자동화 두정역지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3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2.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21. 14:27경 천안시 서북구 G빌딩 2층 E은행 365자동화 두정역 지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단5895]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3. 1.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2.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농막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1. 2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24. 02:20경 평택시 I, J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 보관된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18.79g과 대마 약 2.73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3고단4599] 1. F E은행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각 금융기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영상자료 발췌한 사진 [2023고단5895] 1. 감정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2023고단4599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투약, 소지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23고단5895 사건 중 필로폰 0.03그램과 대마 0.03그램은 감정으로 소모되어 각 남은 잔량만 몰수함. 2023고단4599 사건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로만 기소되고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수원지방검찰청 2023압제2285호 증 제2호 사용흔 있는 일회용주사기는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 매매대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에 있어 매도자와 채팅으로 거래하고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 필로폰을 투약에 사용하여 엄벌이 요청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는데, 2000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K, B과 같이 매수한 부분(2022. 2. 16.경과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매수분) 중에는 총 0.6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07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등으로 처벌된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3고단5895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필로폰과 대마 소지 경위에 관하여 무고한 사람을 진술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는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3년까지 징역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