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라는 절에서 ‘G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위 절의 원주 역할을 하며 절의 사무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위 절의 주지 역할을 하며 법회 등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B의 친딸로, 위 절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며 신도관리 등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B의 친아들이며, 피해자 I(여, 49세)는 위 피고인 B의 동생인 J와 2013년경부터 동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8. 1.경 위 절을 매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B 3억 2천만 원, C 6천만 원을 출자), 피고인 A는 2018. 4.경부터 위 절의 사무장 역할을 하며 주로 위 절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인 K이 거주하는 경산시를 오고가는 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산시 L에 전입신고를 한 채 위 절에서 거주하고, 2019. 4.경부터는 J도 위 절에서 함께 생활하여 피해자는 위 J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동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절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피고인 A의 주거지를 함께 오가며 피고인 A의 아들(2016. 5. 출생)을 돌보거나 위 절의 수입활동의 일환인 고추농사를 돕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2021. 4.경 J가 위 F를 나가 대구에서 따로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묵시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학대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경부터 피해자에게 소일거리를 시키는 한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형성하며 피해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었고, 2021. 3.경 위 절의 신도 및 B으로부터 C와 피해자가 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의 신도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2021. 3. ~ 2021. 4.경 피고인이 지병으로 입원생활을 할 때 피해자를 데리고 가거나 피고인이 경북 L에 있는 주거지를 오고 갈 때 피해자를 동행시키고, 절에 설치한 CCTV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2021. 6.경 피해자에게 C와의 성관계 일자와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고, C와의 성관계를 하여 절에 끼친 손해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인 K에게 다가가는 등 피고인의 남편을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 K이 낚시를 가기 위해 차에 낚시도구를 챙기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인 K에게 다가가는 등 피고인의 남편을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어깨를 꼬집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월 초순 14: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거론하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 11:00경 위 F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할퀴며 피해자의 양발을 밟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 13:00경 위 F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양 팔을 차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 19:00경위 F 법당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양 팔을 차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F 친견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그대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앉아 있게 한 채 이를 5분간 지켜보는 등 정신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9) 202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9:00경 위 F 친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명령하여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네 손가락을 넣고 3회 가량 넣었다 빼며 음부를 헤집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양 허벅지를 할퀴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202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 20:00경 위 F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마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가나게 하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07:00경 위 F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톱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는 등 육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와 양쪽 팔, 손, 다리 등의 광범위한 피하연부조직출혈과 근육출혈, 부종 등이 발생하고, 내부 혈액이 감소하는 등의 원인으로 202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는 밥을 먹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고, 누워 일어나지 못해 설탕물을 겨우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2021. 11. 4. 00:50~01:50경 사이 위 F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3. ~ 2021. 4.경 피해자가 위절에서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신도를 통해 듣게 된 이후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여 절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내지 8)항과 같이 반복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명령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리에 앉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네 손가락을 넣고 3회 가량 넣었다 빼며 음부를 헤집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유기치사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위 F를 인수하여 주지 및 원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절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2019.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공동체생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위 절의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따라가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위 절의 수입활동의 일환인 고추농사를 돕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1. 5.경부터 A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2021. 9.경부터는 피해자의 얼굴와 양 팔, 다리, 발 등에 멍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21. 11. 초순경부터는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고, 2021. 11. 2. 아침부터 밥을 먹지 못해 설탕물을 겨우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방안에 누워 이를 가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2021. 11. 3. 18:00경 위 절의 방생행사를 위해 피해자를 위 절 안에 있는 친견실 방에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나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 00:50경부터 01:50경 사이 위 친견실 안에서 피하연부조직출혈과 근육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들은 2021. 11. 4. 00: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I가 얼굴, 양팔 및 손, 다리, 발 등에 광범위한 좌상 등을 입은 채 사망하여 I의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 및 A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를 방치하는 모습이 녹화된 F 내 CCTV 등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4. 02:57경부터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서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절에 있는 CCTV를 싹 다 떼서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제4항과 같이 위 F 친견실에 있는 CCTV 본체를 D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BMW) 트렁크에 싣고 가 파손시킨 후 조각을 나누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D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4:00경 위 F 마당에서, 피해자가 C와 사찰 내에서 성관계를 맺어 사찰을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스님과 담판을 짓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 좀 되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1. 4.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에서 A 및 B으로부터 “I가 심장쇼크사로 죽었다. 지금 대구에서 내려와야 된다. 부산으로 빨리 내려와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내려오던 중, 같은 날 02:57경 C와 B으로부터 “절에 있는 CCTV를 싹 다 떼서 가져가라.”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위 절에 있는 CCTV를 파손한 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4. 04:10경 위 F에 도착하여 창문을 통해 친견실에 들어간 후 친견실 책상 위에 있는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온 다음 대구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소유 봉고 1톤 트럭으로 옮긴 다음 인적이 드문 팔공산 자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차에 있던 충전식 핸드그라인더로 완전히 해체하여 8등분한 후 하드디스크는 세세하게 절단하여 숲 속에 버리고, 나머지는 팔공산 순환도로를 돌며 일반 국도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나누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D,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M,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B, C,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N, M, O, C, A,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검시조서,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검안소견서, 피해자의진료내역 1. 피해자 사체 사진, F 사진, 피해자 평소 모습 사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전송된 피해자의 진술서, 각서, 청구서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가족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 K, A, J의 메시지 내역 1. 변사사건발생 통보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피해자 가족 및 행적 수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학대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 교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증거인멸교사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학대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느낄 만한 부위를 가격하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기력이 쇠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100,000,000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어머니 B에 대한 처벌 정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학대 당하여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였다. -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게 하려고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100,000,000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절의 주지로서 피해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대당하여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였다. -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게 하려고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100,000,000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를 인멸하여 실체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는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 전부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