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노인전문요양원과 E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요양급여 청구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한 요양급여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및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인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운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E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범행 E노인전문요양원은 2014. 4. 경 요양급여 대상자가 30명 이상이므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3명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2014. 4. 분 E노인전문요양원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3명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신고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리치료사 1명 및 요양보호사 3명은 각각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에서는 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요양원의 2014. 4. 근무인원은 물리치료사 0명, 요양보호사 10명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35%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16,213,337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경 46,323,82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감액분에 해당하는 위 16,213,337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57,837원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단기보호센터 관련 범행 E단기보호센터는 2014. 4.경 요양급여 대상자가 10명 이상이므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4. E단기보호센터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이 위 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신고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사 1명은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위 인력 배치기준에서는 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보호센터의 2014, 4. 근무인원은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2,055,915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6,853,0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감액분에 해당하는 위 2,055,91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72,405원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F의 요양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F의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F이 2016. 2. 1. 2016. 3. 31.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E노인전문요양원이 아닌 E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은 Fl o요양급여 단가가 높은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F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2,928,600원을 지급받았다. 4. G의 요양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G의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G가 2014. 9. 25. ~ 2014. 10. 1.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E노인전문요양원이 아닌 E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은 G가 요양급여 단가가 높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G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364,2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인력현황표, 의료급여 지급내역서, 급여대장, 각 근무일지,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행수법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로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편취금액의 합계 액이 7,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4.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