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 상무님이 급하게 4,000만 원을 써야 하는데 언니 돈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고, 다시 카카오톡으로 "상무를 좀 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F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진, 2017. 11. 20.까지 12%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F 명의의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2,000만 원 F 상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전화로 "상무님이 급하게 카드를 막아야 하니 카드를 막고 카드깡을 해서 돈을 갚겠다. 일주일만 쓰고 이자로 10부를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급 하니까 2천만 원 먼저 보내 달라. 차용증도 받아 놨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2017. 11. 28.까지 10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F 명의의 차용증과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여의도 금융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상사인 F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 F는 A로부터 2017년 10월 27일 금일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2017년 11월 20일까지 원금과 12부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여의도 금융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상사인 F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 F는 A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금일 이천만원을 차용하며, 2017년 11월 28일까지 원금과 10부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는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욕심에 피고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8. 5.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64,821,000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임차료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1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와 식당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주택 및 위 식당 보증금, 권리금,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16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에 2억 400여만 원, 2017년에 9,800여만 원,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합계 1,6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증거기록 59~61쪽). 또한 피고인은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원을 투자하여 'L'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이 3억 6,5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중 2018년 부분만 보더라도 1월에 1,900여만 원, 2월에 1,300여만 원, 3월에 1,400여만 원, 4월에 1,600여만 원 등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증거기록 62~64쪽). 비록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부터 위 식당의 월세(월 660만 원)를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구조적인 영업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고, 연체 월세가 보증금에 비추어 큰 금액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원래 M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거래를 하던 중, 나중에 M이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자신에게 갚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수퍼팀장)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보험고객 등을 통한 자금 운용능력이 있고 'L'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고리의 이자를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중인 2018. 3. 7.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1억 8,0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고리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보험설계사로서의 능력과 식당 수입 등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식당 월세,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중 7,000만 원 이상을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N, O, P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6~58쪽, 증인 N의 증언, 증제13호증 등), 만약 위 N 등이 제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20. 3. 2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100여만 원을 갚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58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8. 2. 5.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의 변제기가 2018. 5. 5.로서 남아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남아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받아오고 있었음에도, 2018. 4. 19.경 C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계좌, 식당 매출금 계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급여 및 식당 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위 식당을 폐업하였고, 2018년 8월경에는 보험설계사도 퇴직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급여와 식당 매출금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당시 Q에 대한 7억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제9 내지 18호증).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4,6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1.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F 상무님 4,600만 원 15부 의뢰 들어 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전화로 "F가 내 보험회사 직속 상무인데 그 신랑이 세무사인가 법무사이고, 부동산 경매 물건이 있으면 F가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때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자를 많이 줘서 남기 때문에 이런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4,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12. 21. 1,200만 원을, 2016. 12. 30. 1,000만 원을, 2017. 1. 2. 2,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F로부터 3,000~4,000만 원 정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피고인이 필요로 한 1,200만 원을 합하여 4,6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400만 원은 F가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적어도 2016년 12월분까지의 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26~128쪽, 증제20~24호증), 그 무렵 피고인이 3,400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F는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1,000만 원, 2017. 1. 2. 2,400만 원을 각각 받자마자 바로 주식회사 S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F는 그 이전 및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식회사 S에 돈을 송금한 적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25~131쪽), 위 주식회사 S에 대한 송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S에 돈을 송금한 것은 위 회사 사장인 T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48쪽)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직접 F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4,600만 원 중 적어도 3,4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F가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또한 F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앞의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본 여러 사정 등과 함께 특히 당시는 아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명의 차용증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채권자 C, 채무자 D·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D와 E가 돈이 필요한데, 이들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2,500만 원씩 필요한데 내가 1,000만 원은 책임질 테니, 선 이자를 떼고 D와 E에게 2,36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와 E는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6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여의도 금융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 E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오천만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채무자 D, E, A. 위 차용금액은 변제기는 2017년 12월 7일까지로 한다. 채무자는 변제기 후 채권자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즉시 변제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 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E 이름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차용증 4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각각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위 사진파일을 모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D, E 명의의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D, E는 각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E는 피고인과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명의도 빌려주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D,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피고인이 그들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는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점, 피해자는 D, E의 각 계좌로 2,360만 원씩을 송금할 무렵 D, E에게 각각 전화하여 그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까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6804, 같은 법원 2018가소36798호로 각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D와 사이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E와 사이에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점, D와 E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였고, 법정 증언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D, E가 피고인에게 그들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