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2014노6254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31 1. 피고인은 2008. 9. 4.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필리핀에서 자트로파(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천연재료) 및 광산채굴 영업을 한다. 미국 투자사인 G로부터 약 200억을 투자받아 사업에 쓸 것이다. 자트로파 재배와 광물 채굴 토지는 이미 매입했다. 그런데 자금 투자 중개 일을 하는 브로커가 수수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5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미국 투자사라는 G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자트로파 재배 및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브로커로부터 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돈을 차용 용도대로 쓴 다음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7 2.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실현 가능한 사업자금 조달 방안이나 계획도 없으며,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사업 자금 명목의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이 대규모의 팜유 공장을 건설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2014년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L 지역에서 팜유 공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를 받았고 영국 재무부에서 1억 9,800만 달러의 농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공장을 설립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영국 재무부 대출이 확정된 상태라서 바로 자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사장에게 송금할 사업 경비 약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배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년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팜유 공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보상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영국에 보낼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2배로 갚고, 지난번에 빌려준 돈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이번에는 잘 해결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메일인쇄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피고인은, 당시 절친했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G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G의 투자 내지 자트로파 재배 및 광물채굴 토지 매입 등은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08. 11. 25. 피해자에게 '동생한테 빌린 자금을 아직도 변제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도 전번에 2억을 수수료로 G에 송금한 이후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힘든 상황이니, G에 지급할 수수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G에 기존에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G로부터 투자받기 위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의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37) 1. 주장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영국재무부 대출은 2016년 1월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므로 2014년 당시 언급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갚기로 한 것일 뿐, 2개월 내에 2배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영국 대출건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 1개월 내 원금을 2배로 갚겠다는 조건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은 피해자의 누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차용금 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고소장과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송금내역(증거기록 13쪽), 피고인 측의 인도네시아 등 송금내역(증거기록 47-50쪽, 115-116쪽, 118-119쪽) 및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12쪽) 등 객관적 자료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국 재무부 대출금액(1억 9,800만 달러)과도 일치한다. N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작 2번 만난 것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나 N으로부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이 잘되면 2배로 갚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화물차량을 급하게 팔아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N으로부터 영국 재무부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관련된 자료까지 눈으로 본 뒤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팜유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2개월만 빌려주면 돈을 2배로 받는 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의 사업이 잘되면 피고인을 도와준 대가로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얻는 등 여러 가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2014년 1차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이나 N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빌려주고 난 후 비록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큰 사업이라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으며 지내다가 2017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차용증을 받아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S 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계획서를 벨기에 브뤼셀 사무국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농업신용기금관리가 벨기에로부터 영국으로 이관되어 영국 재무부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영국 재무부 대출승인서를 받는 등 대출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국은락다운이 되어 대출절차가 정지되어 있다가 현재 다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금 차용 시점인 2014년 당시 실상은 피고인이 F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247쪽), 영국 재무부 대출이 피고인의 계산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자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거창한 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인 정도라면 자신이 빌려주는 크지 않은 돈 정도는 단기간 내에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F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된 상태였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벌이고 있는 사업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하거나 일정한 소득도 없어서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40, 247, 252쪽)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국 재무부에서 한화 환산 2,000억 원이 넘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팜유 공장을 설립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재원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직접 관계된 본질적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연관된 간접사실(인도네시아 팜유 공장의 승인 여부, 영욱 재무부 대출의 성사 여부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대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은 인도네시아 팜유 공장 건설 책임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에 동참한 자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로서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에 서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의 누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하게 마련한 돈으로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중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중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 징역 1월∼15년 - 판시 제2의 나.항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우 불확실한 조건에서 자본력 없이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4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도 나름 리스크가 높은 사업활동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도의 계획적인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99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시 서초구 W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F가 필리핀에 진출하여 차세대 바이오 연료인 자트로파에서 연료를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큰 이익이 예상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위 B를 통하여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자르토파 사업은 나무만 심은 상태였을 뿐 가공공장 관련 사업 부분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매출이 발생하기 까지는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6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404,1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150,000,000원, 합계 55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투자금 유치와 투자조건은 주식회사 F(이하 'F')의 전무이사 X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범으로서 '2007. 7. 6.경 W역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특정하고, 위 특정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순번 26번은 제외), 29번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합계 404,1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를 통하여 C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30, 31번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조건을 제시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07. 7. 6.경 피해자 B에게 투자를 제안하는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자 B에게 제시된 투자의 조건이 공소사실과 같은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인정사실 1) 피해자 B가 F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투자 조건에 관하여 B, X 등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변모하는데, 이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피해자 B의 투자와 관련하여, F 명의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3)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첨부자료 중 피고인의 출입국기록(395쪽)에 따른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주체) 2007. 7. 6.(일시)에, V 사무실에서(장소), 수익금은 원금의 30%이고 3개월 내 원금상환(투자조건)을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위 날짜에 피해자를 만나서 투자를 권유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B는 고소장과 경찰진술에서는 '2007. 7. 6. V 사무실에서 피고인, X을 함께 만나서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취지이나, 이 법정에서는 'Y와 함께 V 사무실에 방문하여 키가 큰 여성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고(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며칠 후 최초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분당 소재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 만났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X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위 진술요약표에서 , 번 참조) 'B는 W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최초 투자를 한 이후 분당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고소대리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투자현황표(증거기록 46쪽)에서는 '2007. 7. 6.에 최초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X과 친분이 있고 지사장이라 불리던 Z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B의 증언 중 최초로 투자할 때 투자설명을 해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여성이라는 점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B를 최초로 만난 것은 2007년 말경 한국에 왔을 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7. 6. 피해자에게 최초로 투자를 권유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게 한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3회에 걸쳐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B의 법정진술과 X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각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이나, 2007. 9. 4.자 투자약정서 및 2008. 7. 10.자 투자약정서의 작성일에 피고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법정에서 투자약정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투자약정서의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X은 경찰과 법원에서 '투자약정서의 일반적인 작성 형태는 투자자의 투자 시점에 경리부장 AA이 투자약정서를 출력해주면 자신이나 AA이 보관하고 있는 F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해주었다'는 취지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F 직원이었던 AG, AA도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X이고 피고인이 투자조건에 관하여 지침을 정해놓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의 원인이 된 판결의 원심 판결문{이 법원 2014. 10. 8. 선고 2013고단1755·2014고단959(병합)}에서도 피고인이 2007. 7. 6. 'X을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유사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 및 X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B에게 제시한 투자조건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008. 5. 6.자 투자약정서 및 2008. 7. 10.자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초로 작성된 2007. 9. 4.자 투자약정서는 원금 3,650만 원의 30%를 훨씬 초과하는 2,3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예정하고 있고, 원금의 상환기간도 13개월 ~ 1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투자조건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투자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으로 투자금 합계가 3,850만 원임에도 위 투자약정서상 원금이 3,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도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위와 같이 검찰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편취범행별로 기망행위의 주체와 내용, 각 투자약정서와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단순히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30, 31번과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B가 남편인 자신에게 돈을 부칠 것을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하게 되었고, 투자금을 계속 못 받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2쪽), B의 증언도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투자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를 통하여 동일한 기망행위를 C에게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C에 대한 공소사실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