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7. 0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B(남, 30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길이 5.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왼 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칼을 휘두르고 목을 졸랐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확정 이후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의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5. 5. 19.경까지 B수산업협동조합 판매과장 직무대행으로 수산물 경매 및 출하, 판매대금 정산,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수협중앙회 내규에 따르면 B수협이 외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처나 중도매인으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그 외상거래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인 B수협 판매과 사무실에서,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한 중도매인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B 수협의 거래업체인 E(이사 F)에 부탁하여 E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판매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 대금은 중도매인 D과 G의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판매미수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중도매인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A), 징계처분장(A), 변상판정 통지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계조작으로 피해자 수협이 상실할 위험이 있었던 미수금채권을 변상처분 이행으로 전부 변제하였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책임은 2016년경 마무리가 된 점, 현재는 피해자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에서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나오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0)에게 적발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승차권 부정사용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하자 "내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서 발권기를 확인하고 표를 끊고 오겠다."라며 승강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 E이 "들어가면 안돼요"라며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다른 역무원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역무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벼룩시장' 구인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해서 물품보관함이나 우편함 등 지정된 장소에 전달해주면 월 250만 원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7. 16, 12:51 경 경기 평택시 D에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터미널 53 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궁핍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로 7에 있는 농소농협 신천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냉천 사거리 쪽에서 매곡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종전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0.143%라는 높은 혈중알콜 농도 수치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103호에 있는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은 쿠첸 공장에서 밥솥을 매입한 다음, 한국의 F, 중국의 G 등의 면세점들에 납품한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전체 수익의 1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쿠첸밥솥 매입 등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 6.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합계 4,000 만원 [3,600만원은 수표로 교부받고, 나머지 400 만원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음]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금전출납부,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2012. 10.경부터 인력관리, 행정업무, 보험청구 등 병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과장 겸 방사선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5.경 위 병원에서 면직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과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줘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0:23경 남양주시 H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면직시켰으니 돈을 내 놓으라.'는 취지로 "헌신짝 버리듯 저를 쳐버리시니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았네요. 반드시 저도 대가를 치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푼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26경 "저도 이제 막장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니까 왜 저 등 뒤에 칼을 꽂습니까? 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제 목을 치니 저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6.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위 병원 방사선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골절환자 부목을 의사가 아닌 내가 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해서 당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국세청, 심평원, 보건소에 다 고발해서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의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알려불이익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5. 15. 2,000만원, 2017. 5. 20. 1,280만원, 2017. 6. 12. 310만원, 2017. 7. 11. 310만원 합계 3,9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8. 2.경 범행 이후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취직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5:1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잘 지내시죠? 인자 2차로 조용히 또 시작해봐야지. 마감장부 복사해 놓은 거는 몰랐지요? 원장님. 여기저기 찌를 게 많아서 어떤 것부터 건드려 드리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그 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병원 간호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병원의 비리내용 등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17:55경 위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병원 건물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직경 약 18cm)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폭행과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I(43세)의 멱살을 잡고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의 방을 찾아가 커튼을 열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장인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1시간 가량 환자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약정서, 은행 거래내역, 퇴직급여지급내역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1. 피해자 J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0일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에는 피고인이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0. 10:35경 오산시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당뫼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지원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펴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후면 부분이 인도에 설치된 휀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10, 10: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밥 먹었냐.",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피해 카운터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0: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약초로 5에 있는 성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경과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22:5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연탄보일러 안에 있던 시가 약 500원 상당의 불이 붙은 연탄 1장을 연탄집게(길이 70cm)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불이 붙은 연탄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보일러 안에 있는 연탄을 빼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탄불을 내일 갖다 줄테니 다시 넣어 놔"라고 말하며 보일러실에 놓여 있던 길이 70cm의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보고), 사건현장 및 연탄집게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영상자료 화면캡쳐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8: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D(일명 'E')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F,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D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 K은 상선인 G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H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은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H이 2016. 3. 경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2017. 2. 경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 생활형편이 곤궁하던 중, 2017. 2. 경 J로부터 '용돈벌이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본건 범행을 제의받아 매월 200만 원을 교부받으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잔액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이를 이용하여 2017. 10. 13. 경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2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A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할 의도였을 뿐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 J 등은 2017. 3. 16.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법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J 등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경남 밀양시 석정로 12에 있는 우리은행 밀양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N)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근에서 J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J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 신분증 사본 등, 각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인감증명서 등 1.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 F과 대화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생성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J, K, 0 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1),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가담한 점,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66에 있는 여산농협 앞 도로를 신리마을 방면에서 여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2: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4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직전 배드민턴 회원들과 배드민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다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싸지른다"고 협박하였다.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제대로 미친 꼴을 보여주겠다며 위험한 물 건인 식탁의자(나무 재질, 높이 약 80-90cm, 무게 약 5kg)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아랫볼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체중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 이혼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법 2016. 2. 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판결 : 징역 6월 (자백, 각 처벌불원) 경과 : 2016. 2. 5.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D'의 부두목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3: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G(61세)의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쳐 먹었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마세요"라며 말대꾸를 한다는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G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누범, 폭력전과 누적(= 실형 6회 + 집행유예 2회), 준법성 고양 필요 등 감경사유 :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1.기초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 1. 6. 개정된 해운법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경우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도는 2014. 11. 20.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그러나 계량 후 화물차를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기게 되자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경 제주시 C빌라 5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번호란에 '11', 일자란에 '2017-02-13', 차량번호란에 'D',총중량란 및 실중량란에 '26,830㎏'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 계량사의 대표인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3. 16:30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16:30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주식회사 G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주식회사 G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사 위조,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라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6회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8:4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명곡미래빌2단지 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중부내륙지선 남대구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콜농도 0. 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시각 및 음주단속 시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