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피해자 D(여, 26세)과 교제하던 중 2015. 7. 2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E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8. 11.경 위 E와 만나 다툼을 벌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8. 12. 21:30경 서울 도봉구 F,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너는 걸레다, 쓰레기다, 맞아도 싸다, 옷을 벗지 않으면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잠옷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옷은 1회용 비닐에 넣고 묶어놓아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벗어라, 너의 사진을 찍어서 E에게 보내줄 거다, 다리 벌려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2:15 경위 사진을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당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방으로 다시 데려왔던 것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이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을 만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막고 뺨을 때렸다. 탈출을 하려고 밖으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계단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시 잡혀 방으로 들어왔다.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도 따라 들어왔고,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목을 조르고 계속 뺨을 때렸다. 폭언을 하며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옷을 벗자 다시 입지 못하도록 봉지에 묶어 놨다. 피고인이 잠옷을 주어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옷도 벗으라고 하여 바지만 벗자 다리를 벌리라고 강요하면서 얼굴까지 다 나오게 하여 사진을 찍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조사에서 계속하여 진술의 주요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후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하여 경찰관이 질문하자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너 가라고 하면서 밀쳤고 화가 나서 뺨을 한 번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와 몸싸움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계단까지 간 사실은 있고, 다시 오라고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남자친구인 E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도 E와 이별하기 위하여 사진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후 약 3시간 후에 시작된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것이 맞고, 폭행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후, 일방적으로 E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하진 않았고 뺨을 1-2회 때리기만 하였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밖에 나간 피해자를 끌고 왔다는 경찰 1회 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E에게 보낼 때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2회 조사 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나체사진 촬영 및 전송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동의 하에 촬영하고 제공한 것이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피고인이 준) 옷을 스스로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까지 한 것은 그 촬영 전까지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 : 두부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목부 위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좌측 주관절 타박상, 예상치료기간 21일'이라는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밖으로 도망치던 피해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후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오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폭행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끌고 들어와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더욱이 이 사건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와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