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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초순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저녁경 청주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 갤럭시S7 휴대폰으로 옷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G 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잠을 자고 있는 옆 얼굴과 웃옷이 위로 올라가 드러난 배 부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써준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 D(가명)은 2016. 10.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에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정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6. 9. 30.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고, 2016. 10. 5.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 뿐이고 위 합의서 기재 날짜에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를 몰래 나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고 말하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촬영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고모에게 알린 다음 고모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의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날짜가 아닌 다른 날, 즉 위 합의서에 적힌 날짜에 피해자에게 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위 합의서에 적힌 날짜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부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 11:16경부터 14:3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내가 퍼트리는 수가 있다. 야 너 동영상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뿐만 아니라 보지까지 다 나오던데? 동영상이 퍼지든 말든 나도 구경이나 할께. 대답 없으면 그런 걸로 알께.'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 의서 제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에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만 쓰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합의서 기재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협박의 점을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로써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뿐 아니라 협박의 점 등 피고인으로부터당한 피해 일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봄이 마땅하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1. 15:27경(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가 맞고 이는 피고인이 정정을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직권으로 정정함)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곳의 공무부장인 피해자 D과 C의 아파트 건축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주택에 발생하게 된 균열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12시부터 해가 안 들어와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사무실에 놓인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설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4매, 관련사진 6매, 캡쳐사진 6매, 각 수사보고, 현장약도 1매, 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2017고정65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3. 2.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0,975,4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정651) 피고인은 2011. 6. 22.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2008년식 SM5 G 승용차에 대한 구매대금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F와 대출 재학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12,060,000원, 대출기간 36개월(2011. 6. 22.~2014. 6. 21.), 이율 연 8%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승용차에는 이미 2008. 6. 13. F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4. 6. 21.경까지 정해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F로부터 잔여 할부금 등을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인도해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양주시 H건물 105동 1504호에 거주지를 이동하고 위 승용차를 위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2014. 7.2. F로부터 위 차용금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엘티300 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저당권자인 F는 2014.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채권 양수 당시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양수하였다거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7:00경 위 'C무인텔' 옆에 위치한 경쟁업체인 'D무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기 위해 너비 약 3m의 육로에 피고인 소유의 고장 난 E 트랙터 1대를 세워두고, 진입로의 분리지점에 쇠말뚝 3개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약도, 각 사진 1. 건물배치 도면 1. 토지이용 계획 1. 지적용지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현장확인), 수사보고(쇠말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수로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박고,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트랙터를 세워 둔 것일 뿐, 교통과 통행에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I공사 예산지사에 근무하는 G은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을 안전장치 시설로 보기 어렵고 기존에 농로이던 이 사건 도로를 농민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이 서행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쟁 업체인 D무인텔 진입로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쇠말뚝과 가로등을 설치한 곳은 간선 부지이고, 아스콘 포장이 되기 전에도 농부와 농기계가 통행하는 경사가 있는 흙길이었다. 라. 충남 예산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무인텔' 방향 진입도로 초입 부분 오른쪽 편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D무인텔 진입로 방향이기도 하지만 종전에 승용차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차량, 트럭 등도 다닐 수 있는 J 방향 진입로로도 사용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해 자동차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트레일러 차량, 트럭 등이 손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워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를 막아 일반 공중인들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였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위 F의 손을 밀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10: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길185번길 30에 있는 죽천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철강 가공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에 있는 중소기 업은행 오창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청주시 청원구 D 등 건물 내 (주)C 소유의 공장 기계(CNC Plazma Cutting M/C) 1대 등 기계 3대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4,0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그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시가 113,580,000원 상당의 위 기계 1대를 임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회사에 매도하여 4,09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배임액 사용처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에서 "욕하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경장이 사건 처리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사건관계자가 아니시면 사진 찍는 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고지하자 갑자기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새끼 똑바로 해라"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 경장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로 E 경장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E의 목을 왼쪽 팔꿈치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상관없이 업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인 산와 머니에서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 빚 등으로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당구장을 개업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와머니'에는 신용대출 과정에서 타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제도가 없어 위 '산와머니'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산와머니'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알수없는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당구물품 도매업자 피해자 에게, '내가 개업하려는 당구장에 당구대를 설치해주는 등 당구장용 물품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200~3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 빚 등으로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당구장을 개업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당구대 등 당구장 용품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차용증, 변제내역, 상환계획서(채무자용), 각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산와머니 대출시 보증인 유무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빌리고, 피해자 E으로부터 당구장용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피해자 E에게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0: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기계설비를 맡고 있는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을 다그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쪽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7에 있는 평 화시장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윈스톰 승용차의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3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자연농업나주배영농조합법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남 영암군 쪽에서 나주시 왕곡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2017. 11. 16. 16:40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사망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처벌전력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우체국 계좌(N), 대건신협 계좌(O), 국민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농협 은행 계좌(R)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1),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1) 공소장의 'OPT카드'는 'OTP카드'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 국민은행 계좌(U), 축협 계좌(V), 농협 은행 계좌(W)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우리은행 계좌(Z), 신협 계좌(AA)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2015. 11. 26.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합계 2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고속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 축협 계좌(AE), 농협은행 계좌(AF), 우체국 계좌(AG), 신협 계좌(AH)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AI 명의의 신협 계좌(AJ), 우체국 계좌(AK), 전북은행 계좌(AL),농협은행 계좌(AM)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전주우석대학교 농구장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O), 우체국 계좌(AP), 수협 계좌(AQ), 신협 계좌(AR), 우리은행 계좌(AS), 기업은행 계좌(AT), 농협은행 계좌(AU)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전주우석대학교 농구장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AV 명의의 수협 계좌(AW), 국민은행 계좌(AX), 농협 계좌(AY), 축협 계좌(AZ), 우체국 계좌(BA), 국민은행 계좌(BB)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14.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495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금융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B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D)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B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F), 수협 계좌(BG, BH), 기업은행 계좌(BI)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 등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BK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BL), 우리은행 계좌(BM), 신협계좌(BN), 국민은행 계좌(BO), 우체국 계좌(BP), 전북은행 계좌(BQ), 하나은행 계좌(BR), 농협은행 계좌(BS)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성정동지점 앞길 등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BT 명의의 농협 계좌(BU), 기업은행 계좌(BV), 신협 계좌(BW), 우체국 계좌(BX)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7, 40, 44, 46, 48, 50, 52, 54, 57, 59, 72,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 또는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거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죄 전력,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초장축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자동차부품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화MTV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공장에 들러 하차전표를 받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4차로 도로의 3차로 위에 위 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주차된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5: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02:00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3:25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9:13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불상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06:50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불상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02:11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칸 위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5. 03:25경 위 2 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첨부) 1. 범죄사실 나-4)항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롯데캐슬1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 2단지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은색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8.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택 앞차로 없는 우 커브 도로를 보문약국 방면에서 대신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였고 진행방향 우측에 골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살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주)경부척수의 손상 및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알콜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다.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으로, 납품받은 고춧가루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공급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돌려막거나 직원 급여, 임차료 등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19,000,000원 상당의 국내산 고춧가루 1. 9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87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변제능력) 1. 동종전력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29 등 사건 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채권양도를 통해 대금지급을 하려 노력하였던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