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기 위하여 택시를 상대로 휴대전화의 불빛이 보이도록 위 아래로 흔들어 택시기사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명 '흔들이'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흔들이 '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위 '흔들이'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1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20대를 총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흔들이'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흔들이'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위 '흔들이'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1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휴대전화 30대를 총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흔들'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위 '흔들이'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월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D은 위 '혼들이'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1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휴대전화 55대를 총 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흔들이'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되, 피고인 E은 위 '흔들이'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를 I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월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 E 위 '흔들이'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시가 1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I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2대를 총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택시기사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명 '똑딱이'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똑딱이'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62,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I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7대를 총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03: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 앞길에서, I으로부터 그가 위 '흔들이'의 방식 등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등 휴대전화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를 총 10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A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15만 원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O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 관련 대금을 편취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경기도 평택시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같은 시 R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를 위 201호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KT 가입자료, O, S 통화내역 발췌자료 1. 각 수사보고(S 통화내역 분석, 중고휴대전화 가격확인, 피의자 D의 범인도피죄 관련 임대차계약, 피의자 D의 범인도피 관련 중고차 사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제외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 또는 단독 장물취득),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장물취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건 범행에 참여시켜 110여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장물로서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의 경우 나아가 피고인 A를 범인도피시켰으며, 피고인 F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각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D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