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위 노조는 2021. 7. 초경부터 포천시 D 지상에 건축 중인 'E' 아파트 공사 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공사현장 부근을 순회하며 위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차량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09:37경 위 공사현장 부근인 포천시 F 'G'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조합원 2명을 차에 태우고 레미콘 차량 앞을 서행하며 시위하던 중, 위 시위 대응을 위한 포천경찰서 경비대책, 시위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등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포천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레미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일단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통행을 막으며 레미콘 차량들을 먼저 통과시키자, 레미콘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따라가 또 다시 교통을 방해할 생각으로, 갑자기 차량을 전진시켜 위 경찰관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집회 질서관리, 교통정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첨부에 대하여, 피압수자 전자정보확인서 교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1.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 경비대책서, E 현장 앞 교통정체 우발대비 대책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 I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경찰관 I의 무릎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I의 정차 요구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에게는 경찰관 I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같은 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B J노조 K지부는 포천시 D 지상에 건축 중인 'E'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이 있었던 2021.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는 자동차들이 서행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나. 경찰공무원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1.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 집회 차량들이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교통정리를 위하여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을 들어 정차 수신호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추월하여 레미콘 차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으면서 레미콘 차량들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주행을 해서 자신의 양쪽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교통복 차림의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가까이 서서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도록 수신호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말을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경찰공무원 I을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조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I은 피고인 차량을 향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여러 차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공무원 I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와 모양이 다른 수신호를 하거나 육성으로 정차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통복 차림의 경찰공무원인 I이 정차를 지시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였고, 위 I이 교통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고 다른 공사차량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찰공무원 I의 위와 같은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는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한 직무 수행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I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의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진행하여 앞에 서있는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속도가 느리다고 하여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충격한 상황과 충격 부위 등이 모두 달라 이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I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가까이 서있었던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08. 9. 8.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 충격당한 경찰공무원 I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뭐 이 새끼야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바, 이는 실수로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량을 진행하여 경찰공무원 I을 충격한다는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로 경찰공무원을 충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자동차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충격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