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2017고단1162 피고인은 2017. 3. 4.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중고 밥솥을 금 100,000원에 판매 한다'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밥솥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87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G 운영의 H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G이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중인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설치, 교육, 수거 등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3. 피해자 회사들이 G에게 임대하여 G이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사무실 등에 임대해주었던 노트북 컴퓨터 2대를 회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G에게 임대해준 노트북 컴퓨터를 회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노트북 컴퓨터 총 169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42,010,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같은 달 22일경 사이에 성남시 M 아파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회수한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I에 H 명의로 임대차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H 대표인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탈(임대차)계약서 33장의 임차인란에 적힌 H 대표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렌탈(임대차)계약서 33장을 ㈜I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1712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태안지역 축제의 콜센터에 사용할 노트북 40대가 필요하니 렌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태안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하는 즉시 중고업자에게 대당 25만원에 매각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렌탈한 노트북을 반환하거나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2,192,000원 상당의 노트북 40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47 피고인은 2018. 1. 10.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스마트폰 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의 각 진술서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위 형량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그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인부정사용죄 및 동행사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향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일부 노트북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피해자 주식회사 I,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J은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노트북의 가액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H 명의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사인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2017고단1162 사건의 인터넷 물품사기죄를 범하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2018고단647 사건의 인터넷 물품사기죄를 범한 점(2016년에도 인터넷 물품사기죄를 범하여 2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2017년에는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2017고단1387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에 대한 피해변상을 주도한 G이(다만 피고인은 합의과정에서 G과 별도로 주식회사 I에 12,299,520원을 지급해주었다. 한편 G은 위 회사들에 대한 변상을 모두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주식회사 J 대표이사는 G의 주장과 달리 손해액은 R으로부터 보상받았고 계산서 및 확인서만 G 명의로 작성해주었다고 법원에 알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