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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7.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민박집에서, 민박집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피해자의 방이 데워질 때까지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7. 22:10 경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동인이 투숙한 방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에게 "밑에 한번만 만져 보자"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사건 전 · .후 F 문자메시지 내용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94호 피고인 A1),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2)하여 선서하였다. 1) 2015. 11.20.C은 징역2년,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변론분리 후 증인신문 위 사건은 피고인(공연기획사인 D 홍보 담당 이사)과 CD 대표이사)이 피해자 E 등 4명에게 '2014년 F' 공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2013년 F' 공연 매출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원'에 불과함에도, "10억 원에 조금 못 미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관련 매출액 자료 요청을 받자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원으로 한 허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후, 위 정산보고서에 매출처로 기재된 '에스케이텔레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엠비씨플러스미디어(주)'가 실제 티켓 매입처인지 등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측의 문의에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출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하여, 피해자들은 2013년 공연 매출액이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934,421,030원'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2013. 10. 22. 자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낸 '에스케이텔레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엠비씨플러스미디어(주)' 매출처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의 "종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G의 H이라는 사람에게 F 매출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그 당시 2013년 이 자료는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피해자 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 C과 증인 간에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의도로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을 부풀려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 및 매출처 자료를 보낸 후, 피해자측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C과 이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5고합394 제3회 공판조서 사본, A(상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위증을 했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4. 강원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앞쪽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되었는데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4. 강원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되었는데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앞쪽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함에 있어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공동정범으로서 행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죄책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의 한 쪽 편에 나란히 앉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 G은 당시 테이블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구부정하게 선 채로 양팔을 앞으로 뻗어 그들을 말리고 있었던 사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있던 방향 쪽으로 500cc 맥주잔을 던졌고, 그 맥주잔이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질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있어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결합이 있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위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02:31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cm)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술 안 주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3. 00:5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D이 술을 주지 않고 주점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39cm, 세로 18cm, 높이 14cm)로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화물차의 앞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96,85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화물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강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기숙사 306호에서, 피해자 B(29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각 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5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라"고 말하며 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23:40경 위 1항 기재 F 주식회사 작업장 내에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공구 (총 길이 16cm)'로 피해자 A(40세)의 가슴 부위를 2회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공기가슴증(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도구(피의자 B 사용 동일종류) 사진,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호간에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총 5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2015. 6. 2. 합의금 중 변제기한이 도래한 3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9,13,23:4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A(40세)가 피고인을 위협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임야에서 소나무 4본을 굴취하고, 소나무 4본과 굴참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 1,075m² 및 C 377m²에서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소나무 8본 등 입목 12본을 위 1항과 같이 굴취·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방복명서, 산림훼손 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마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벌채한 임목 등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릉시 C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맞으나, D 산지 중 유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은 이전부터 장뇌삼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던 곳으로서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산지 중 일부분에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 중 C 임야 및 I 대지 부분 쪽에 인접한 상당 부분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가 예전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결정이 되기도 한 점, 담당공무원이 산지훼손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 부분 역시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지 일부가 일시적으로 장뇌삼 밭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산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23:30경부터 같은 해 12. 1. 00:1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가씨들을 불러라, 내가 돈을 내지 않았냐? 빨리 같이 동석한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상제작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00:10경 위 'D'에서피해자에게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영업허가증 빨리 제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유리액자를 제시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액자 1개 시가 1만원 상당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05: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응급환자 4명에 대한 치료경과를 관찰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 당직의사 F, 간호사 G 등에게 다가가, "나가라, 이 새끼들아. 못 나가? 너네 다 나가. 다 죽여버린다. 다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응급환자 1명이 누워 있는 침상 끝에 걸터앉아 위 소주병을 간호사 등을 향해 휘두르면서 "씹할 새끼들아. 나는 안 나가. 다 밖으로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면서 협박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의료인들을 위협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9:00경 충남 아산시 B건물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건물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라고 기재하고 코팅지를 씌운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8. 08:20경 위 B건물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8:22경 수원시 팔달구 C,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인터넷 자살 관련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D(33세)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D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자살 장소로는 피고인 집 아래층의 빈집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D이 수원으로 오면 함께 번개탄, 소주,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위 빈 집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마트, 주유소 등에서 자살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B동 B02호에서 D과 함께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화장실문 안쪽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졸피드를 각각 10알씩 나누어 소주와 함께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의식을 찾아 위 장소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자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D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주인 H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A 네이버 카페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동반자살한 A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D 휴대폰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A 병원 이송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사진기록, 휴대폰 메시지내역(D),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D, A), 휴대폰 통화기록(D, A)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동조하여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m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5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8:15경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며 인천 남구 소성로 6홈플러스 인하점 앞 사거리를 지날 때 앞에 있던 피해자의 C K3 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 든 것에 격분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계속 운행 중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씨발년, 미친년, 좃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에쿠스 차량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앞을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제동하여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차선으로 차선을변경하자 다시 충돌할 듯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제동하여 진로를방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7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87,0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9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58,7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접시 등 총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74세)가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새우 양식을 하는 사람이다. 1. 2020. 6.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말 12:00~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2:00~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만 보면 성기가 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2:00~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와 태양, 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한 것이다’, ‘장난삼아 웃으면서 했을 것이다’라고 변명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R,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T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T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신규학원 오픈, 기존학원 시설공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안산에 있는 ㈜T에 투자하여 투자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주식양도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빠져 형제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기죄와 병합심리 되었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ㆍD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숫자가 적혀있는 공 6개를 받은 뒤 이 중 숫자의 합이 홀수와 짝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파워볼’ 등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비 내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할테니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대여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E은 동네 후배 F와 함께 이를 수락하여 F가 기존에 설립하였던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E 및 F가 화물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위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된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주소로 수령하였고, 같은 날 그 대가로 E 및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가입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