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2012고합59호]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출을 하면서 청소년쉼터, 밀양관아 뒤편 골목길, 밀양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주 음주를 하고, 다른 또래 친구 또는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길가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함 등을 발로 차 부수는 행위를 자주하는 사람으로 폭력성이 강하고, 피해자 E(여, 13세)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2012. 2. 16.경 간음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후배인 F 등을 통해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2. 2. 16. 3:00경부터 같은 날 4: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H에 있는 F의 I원룸 205호실에서, F의 형인 J 등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속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빼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 한번 하자'라고 위협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두려움의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겨 내고 자신도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미리 소지하여 준비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2. 27.경 간음 피고인은 2012.2.26. 22:00경 밀양시 K 소재 L모텔 4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M 등 4명과 함께 게임에서 진 사람이 컵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는 벌칙을 받기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술먹기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 중 피해자가 벌칙으로 위와 같이 만든 폭탄주를 약 4잔 마시고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시간불상경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3, 10.경 간음 피고인은 2012. 3. 10. 9:00경 밀양시 N아파트 201동 1306호의 0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극렬히 거부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위에 자신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미리 소지하여 준비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60호]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2. 14.경 피해자 F(14세)의 집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 에게 피해자 P(14세)의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P의 집에 잠을 자러 갔다가 P의 모가 잠을 재워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F가 P의 집 창고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Q과 공동하여, 2012. 2. 15, 20:00 경 밀양시 R 에 있는 S 치킨집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Q은 발로 피해자 P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2, 2,15, 21:00경 밀양시 T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 F, P를 불러낸 다옴, 피고인 A F에게, 피고인 B은 P에게 각각 서로 싸우라고 시키면서 '만약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맞는다'는 등의 말로써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싸움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F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정중치 완전탈구, 상악 좌측 정중치 치아파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피해자 P와 위 제2항과 같이 싸우는 바람에 이빨이 빠져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들이 사실대로 말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Q, U, J과 공동하여, 2012. 2. 16. 15:00경 밀양시 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Q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수회 때리고 30㎝ 크기의 쇠꼬챙이로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30cm 크기의 쇠꼬챙이로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U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고 30㎝ 크기의 쇠꼬챙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U,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73호] (피고인 A) 피고인과 W, X, Y는 평소 함께 다니면서 Z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피해자 AA(여, 14세) 및 피해자의 주변인물인 AB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의 선배 가운데 폭력배가 있고 W이 아는 폭력성향의 선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의 위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W, X, Y와 함께 2012. 8. 2. 00:30경 밀양시 AC에 있는 AD 여관 302호에서, 피고인과 W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위 여관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여 'AA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데리러 간다. 우리가 AA를 데리러 가서 너를 족치겠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여관으로 오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X, Y는 피해자로부터 위 여관으로 오겠다는 말을 듣고 난 후, Y가 'AA 한 번 쑤실래'라고 말하여 강간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래 나도 해 보고 싶은데 잘 됐네. 우리 AA 한 번 쑤시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X도 '그러자'라고 하여 동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X, Y는 그들 중에서 성기가 작은 순서대로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X, Y는 2012. 8. 2. 1:00경 피해자가 위 여관에 도착하자, Y는 바람막이 점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위 여관 302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등이 미리 준비한 소주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등의 무서운 언행에 겁을 먹은 관계로 피고인 등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받아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X은 피해자와 Y를 위 여관 302호에 남겨두고 위 여관 옥상으로 올라가 자리를 피해주고, Y는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2012. 8. 2. 2:00경 Y가 위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자 피고인은 바로 위 302호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2012. 8. 2. 3:00경 피고인이 위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자 X은 바로 위 302호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 Y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옴) 피고인은 2012, 8, 18,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밀양시 AE에 있는 AF 찜질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8. 18. 1:00경 위 찜질방에서 비어있는 토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평소 피고인과 그 친구들의 무서운 언행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2고합6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J, P,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치료기간 및 상처부위확인)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2012고합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AA의 조사내용 녹취록) 1. A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2고합59, 73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 AA이 피고인들의 폭력성향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X, Y와 합동하여 피해자 AA을 윤간하였으며, 피해자 AA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P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16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한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 P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서로 싸우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나 선도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