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으로 D도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된 E 전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F에 있는 E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G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인 H 연구 대부분이 표절이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택배로 받았다. 당시는 C정당 D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이고,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E 의원과 G 의원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제보를 선거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I(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 의원의 J사무소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를 통해 그의 지인인 K대학교 컴퓨터학과 L 교수에게 위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L 교수로부터 '논문심사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았다. 위 논문심사결과는 G의 박사학위 논문이 사용한 설문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논문표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절시비를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분쟁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2014. 4. 7.경 M빌딩 4층에 있는 E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서, G 의원의 논문 중 D 연안 해양수산업에 관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분석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9. 12.경 발행한 'N'의 한국 수산업의 SWOT 분석 내용 상당수가 일치한다는 비교표를 만든 후, G 의원의 논문이 표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L 교수의 논문심사결과를 임의로 편집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피고인은 L 교수의 논문심사결과 중, 다른 부분은 남겨 두었음에도 '표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분쟁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결론 항목 전체를 삭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L 교수의 논문심사결과 중 설문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 앞에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아래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L 교수가 G 의원의 논문을 감정하여 표절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구성하였다). - 사회 현상을 SWOT 분석 즉, 강점, 약점, 기회, 위기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일부 유사한 분류가 존재한다(예컨대 한국 수산업의 약점으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지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장개방의 가속화, 영세한 경영구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SWOT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와 통계가 얼마나 충실한가'이고, 논문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황 분석에 따른 대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WOT 분석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G 의원의 SWOT 분석 소제목 35개 중 17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논문 소제목과 일치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별지 표 1을 만든 다음, 'G 의원 논문의 SWOT 분석틀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논문과 소제목이 표 1에서 보듯 상당수 일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SWOT 분석의 특성상 사회현상을 강점, 약점, 기회, 위기로 분류하면 일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소제목이 '상당수 일치한다'고 단정하여 G 의원의 논문이 표절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표 1에 이어 논문의 표절에 관한 허위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표 2 : 항목별 상세 비교, 이하 표 2는 표 1을 토대로 두 논문의 SWOT 분석 각 항목별 상세 서술을 비교함'이라고 기재한 후, G 의원의 논문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논문 중 14개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각주 등을 통해 다른 연구논문과 최신 통계를 출처로 표기하여 인용한 부분으로 표절로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비교표에 들어간 3개 항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논문을 그 출처로 표기한 후 인용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문구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마치 G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처럼 좌측에는 G 의원의 논문을, 우측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논문을 대조한 별지 표 2를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G 의원이 해당부분을 작성하면서 각주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별지 표 2를 만듦으로써 G 의원의 논문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논문을 표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18:38경 E 의원 경선 사무실에서, 국회웹메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신자를 'O', 제목을 '기사 작성 참고용'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편집한 L 교수의 논문심사결과, 자신이 작성한 별지 표 1, 2를 첨부하여 인터넷 신문기자 P 등 지역언론 기자 19명에게 익명으로 발송하였고, 2014. 4. 15. Q, R, S 등은 G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의원을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G 국회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H 연구'(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9. 12.경 발행한 논문 'N'(이하 'KMI 논문'이라 한다)를 표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작성하여 지역언론 기자에게 발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공표를 금하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이메일의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G 의원이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KMI 논문을 표절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이 사건 이메일의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G 의원이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KMI 논문을 표절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이 사건 이메일은 2014. 4. 8. 기사 작성 참고용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언론 기자에게 전송되었고, 그 첨부파일에는 "G 의원의 박사논문 관련"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2)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G 의원의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제3장은 수산업을 '연근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유통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G 의원의 논문에서 정책과제를 위해 사용한 주요한 도구인 SWOT분석틀은 KMI 논문과 비교하면 대분류가 정확히 일치하고, 소제목도 표 1에서 보듯 상당수 일치한다. D대학교 C교수는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전문기관에서 발행된 SWOT분석 자료만을 인용하여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평가했다. 표 1은 두 논문의 SWOT분석을 비교한 표이다. 표 2는 표 1을 토대로 두 논문의 SWOT분석 각 항목별 서술을 상세 비교한 표이다. SWOT분석을 통해 선정된 정책과제는 설문조사(제5장)에 의한 응답 결과로 정책조언을 하는데 이용되었는데, 논문에 제시된 설문조사에는 조사 시 제시해야 할 항목의 누락, 설문표본의 오류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논문의 구성에서 결론이 없고, 논문의 제목과 설문조사 일치성이 부족하다. 3)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어느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이메일에는 이 사건 논문이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사용한 주요한 도구인 SWOT분석틀은 KMI 논문과 대분류가 정확히 일치하고, 소제목도 표 1에서 보듯 상당수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논문을 비교하여 유사한 항목만 선별해서 작성한 것이 표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표 1은 이 사건 논문과 KMI 논문에서 사용된 SWOT분석틀의 대분류와 소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교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별지 표 1에 기재된 위 각 논문의 대분류와 소제목을 살펴보면, 실제로 대분류가 일치하고, 17개의 소제목이 비록 그 문언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취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지적한 이메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WOT분석의 특성상 사회현상을 강점, 약점, 기회, 위기로 나누어 보면 일부 유사한 분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이메일에는 표 2는 표 1을 토대로 위 각 논문의 SWOT분석 각 항목별 상세 서술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이메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표 2 또한 각 항목별 상세 서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교 및 나열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 이메일에는 표 2는 표 1을 토대로 위 각 논문의 SWOT분석 각 항목별 상세 서술을 비교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논문의 SWOT분석 각 항목별 상세 서술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내용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별지 표 2에 기재된 위 각 논문의 각 항목별 서술을 살펴보면, 읽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용된 용어나 표현방식, 실질적인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나 취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이를 지적한 이메일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지 표 2는 피고인이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학위논문이나 학술연구자료 등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논문에 있던 각주를 통해 출처를 표기한 부분을 삭제하여 비교・정리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이메일은 그 전송 상대방이 지역언론 기자 19명에 국한되어 있고, 이메일에는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논문이 KMI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이메일에는 이 사건 논문의 제3장과 KMI 논문을 비교한 부분 외에도 이 사건 논문에 제시된 설문조사가 부실하고, 구성에 결론이 없으며, 논문의 제목과 설문조사 일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도 상당한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논문심사를 통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송 상대방, 이 사건 이메일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이메일에서 사용된 표현과 그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논문이 제3장에 KMI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설문조사, 결론 등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 'G 의원이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KMI 논문을 표절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 설령 이 사건 이메일의 표현 전체 취지가 'G 의원이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KMI 논문을 표절하였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위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 당시 E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각종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국회의원 비서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G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인 D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및 어항 관리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표절이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택배로 받게 되었고,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 의원 J 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I로부터 G 의원이 지도교수인 T대학교 V 교수의 연구실에 가는 것은 몇 번 보았지만, 대학원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를 통하여 L 교수에게 이 사건 논문과 KMI 논문의 비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위 익명의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L 교수가 위 각 논문을 비교 검토한 후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논문심사결과에 '표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분쟁이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L 교수의 실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위 표현은 보는 이에 따라서 표절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메일을 기사화한 S의 W 기자는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만 하여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추가적인 취재를 하였는데, 위 기자가 취재한 대학교수 등은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 기자는 이 사건 이메일 내용에 더하여 직접 취재한 대학교수 등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G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라는 기사를 작성하였고, G 의원 측의 의견, G 의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의견도 기사에 함께 실었다. 또한 기자들의 일반적인 기사 작성방법, 행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G 의원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다른 기자들도 그 나름대로 추가적인 취재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논문이 KMI 논문을 표절했다는 표현 내지 표절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메일에는 표절과 관련한 부분 외에도 설문조사가 부실하고, 구성에 결론이 없다는 등의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그 외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이메일에서 사용된 표현, 지역언론 기자에 국한된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러한 의혹은 진실일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하여 그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을 주된 의도로 기자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