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서울 강남구 B 빌딩 10층에 있는 (주)C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6774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7.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수당 11,43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등 합계 546,55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7.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61,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번, 8번, 11~14번, 19번, 27번, 29~31번, 33번, 37~41번, 43번, 45~46번, 50~5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88,685,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04 피고인은 2010. 6. 14.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77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1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08,79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67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김천시 혁신6로17(율곡동)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파견 근무를 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년 1월분 임금 3,4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5,421,430원, 2017년 3월분 임금 532,25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81,640원, 2017년 세금 환급금 671,630원 등 합계 10,306,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22,244,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94,9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2017고단67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 거래 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8고단10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8고단8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상여 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1억 8,000만 원 중 약 6억 5,000만 원 정도는 체당금으로 충당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다액이고, 체당금 등을 통해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억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약 2억 9,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건설경기의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벽돌 판매 관련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기록 첨부) [피고인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1억여 원의 자재납품 대금 미수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미수금은 사업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위 미수금은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 2012년 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미수금의 증가는 일시적 우발적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미수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금융권 채무만도 2억 9천여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약 18회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포함)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6. 04:38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교차로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 2동 주민센터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30km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을 알지 못하고 전조등을 끈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4:38경 제주시 도남로 104에 있는 '백록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11, 24.),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1: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제주 제주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식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13:10 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2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달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사기죄 부분) 1. 증인 D, E,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 경 제주 제주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식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3:10 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2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달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 G의 각 처벌불원(2015. 11, 11. 법정진술)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 6월-1년6월(동종누범, 처벌불원) 사기죄 감경영역 : -1년(피해액 적음)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폭행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4. 8. 13: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피해자 G(43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내놓으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1장을 깨부수어 손괴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장 및 화분을 던져 손괴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4. 18: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거지에 찾아가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2개월 된 아기와 나 둘 밖에 없으니 그럴 수 없다."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거실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자녀가 울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Q, R,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퇴거불응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11.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지의 구체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는 경찰 전화 조사시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이 아닌 단순한 알콜중독 증상이고 현재 입원 필요성이 없으며 자신에게 경찰관이 곧 올 것이니 잘 좀 애기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거제시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 게임랜드에서 환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게임랜드에 상주하면서 손님과 직원 관리,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D 다른 종업원인 I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환전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0. 16:5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생성되고 한번씩 돌아갈 때 500점씩 차감되면서 포가 발사되어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추면 해당하는 물고기의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이 누적될 경우 경품용 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며 손님들이 정산을 원할 경우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용 칩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0. 16:50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칩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0. 16:50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칩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10, 16:50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칩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고 환전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영업 기간과 방법, 불법영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 동종 전과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안경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안경테를 보정해준다는 명목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오른손으로는 안경을 씌워주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 같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아래에서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사실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에 있는 북마산교차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의신여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후방으로 튕겨 나가 그 뒤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콩알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C,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로 마전지구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와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한편,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탈거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1.경 D(주) 등과 부산 수영구 E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89. 7. 4. F 등 7필지 총 37,866m²에 대한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002. 7.경 공동주택 분양사업 등을 위해 위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주)G과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6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먼저 20억 원을 받았고, 2005. 11.경 (주)G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한 (주)H 로부터 나머지 40억 원을 받았다. 수영세무서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60억 원에 대해 2007.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3,051,646,2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H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2008. 9. 2. (주)H가 피고인에게 39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31. (주)H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I)로 2,627,351,938원을 송금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과된 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3,619,252,4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31. 위와 같이 송금받은 소송조정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산 수영구 J 지점에서 위 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14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이체하여 합계 24억 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9. (주)H로부터 나머지 소송조정금의 일부인 687,648,064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산 P지점에서 그 돈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6. (주)H로부터 나머지 소송조정금의 일부인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P지점에서 그 돈 중 4억 원을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0장으로 인출하여 보관 중, 2009. 11. 13. 부산 J 지점에 제시하여 2,000만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0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체납국세조회, 조정조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 사해행위취소판결문,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23:2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F에게 AG BMW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F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휘발유 87리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96

범죄사실 1. [2012고단2796] 피고인은 2012. 8.5. 17: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임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길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2802] 피고인은 2012. 9. 14, 14:35 경 의정부시 가능동 653에 있는 의정부여고 후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40-10 에 있는 법원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 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이 다수이고 최근 그 빈도가 매우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부동산 직원인 피해자 F(35세)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합의 과정에서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이외의 확인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6월 ~ 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군,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으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L들이 5통을 13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유사석유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유사석유의 보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정도에 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제29조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나. 위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하면 위 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 10. 29.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점만을 본다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한 유사석유제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