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1. 'B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4:3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의 칼국수를 뒤집고 행패를 부리며 밖으로 따라나가 시비를 걸고, 다시 들어와서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스테인리스 수저통, 의자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인 E의 뺨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B식당'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9. 04:40 경 제1항 기재 'B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수저통을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4:52 경 제1항 기재 'B식당' 앞에서 위 음식점 안을 들여다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주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4:5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인 F(여, 33세)와 손님들에게 해물 손질용 식칼을 겨누며 달려들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G주점'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9. 04:54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D1)이 운영하는□□'에서, 피해 1) 공소장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식당'과 'G주점'의 업주인 D는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일 뿐, 위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아니다. 자 F(여, 33세)에게 제1항 기재 'B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해물 손질용 식칼(칼날 15cm, 총 길이 25cm)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8), CCTV영상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폭력,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34세)와 피해자 E(여, 35세)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된 맥주 상자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울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B 지점장인 피해자 C에게 '내가 B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려면 D 증권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사고 건 금액이 상환되지 않으면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니 사고 금액 상환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서 신용불량자이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자신의 남편 명의 E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계획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G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오래 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C으로부터 그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길에서 주운 E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 4대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경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경륜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8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20만원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갚겠다"말하고, 다음날인 2017. 8. 13.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어제 빌린 돈과 이자 30만원을 합해서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2017. 8. 13. 오후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270만원을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 제출),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 1. D의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1:4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늦게 귀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현관 신발장 안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시 사용했던 공구 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에 상당한 피가 흘렀다. 상해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폭력 전과도 매우 많은데,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는 2002년으로 오래 되었다), 16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 따르면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다고 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0:30경 광주 동구 B빌라 2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담, 지도로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12길 방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4. 22.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실제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교주시에서 가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발용 원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발 공장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발용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4. 22. 공급가액 12,195,040원 상당의 가발용 원사를, 2002. 5. 28. 공급가액 30,968,437원 상당의 가발용 원사와 공급가액 5,742,000원 상당의 가발용 원사를 각각 납품받는 등 공급가액 합계 48,905,477원 상당의 가발용 원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7. 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가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발용 원사를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4부와 함께 2002.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11. 12. 한국외환은행 충무로지점과 피고인이 서울 중구 K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자 '2003. 6. 15.', 액면금액 '8,000,000원'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6.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3. 일자불상경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액면금액 합계 1억 5,8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보충) 1. 각 고발장 1. ㈜L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약 6,800만원이고, 부도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1억 5,800만 원으로 그 범행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수표 부도의 경우 피고인이 수표책 등을 건네주어 제3자로 하여금 수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귀국 직후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 광고 메시지 등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1회 5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성매매 여성에게 25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인근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6:0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옆에서 피해자 E(46세)이 자신의 영업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갤로퍼 SUV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와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격분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8쪽)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불안한 정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감자바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북한강로 1146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5. 17:0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아파트 11단지 상가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에 있는 군자주공아파트 14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대구 북구 C 105동 5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측두부를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거나 찬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골절,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7.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89그램, 헤로인 약 5.88그램을 소형비닐 지퍼백과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각각 나누어 담은 뒤, 다시 위 마약류를 1개의 중형 비닐 지퍼백에 넣은 후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은닉한 채, 2018. 10. 27. 12:45경(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고, 2018. 10. 28. 17:25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89그램 및 헤로인 약 5.8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1. 세관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헤로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헤로인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4. 오후경 서울 성당구 U아파트 V호 W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W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환전 담당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20대, 'G' 게임기 20대, 'H' 게임기 10대, 'I'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8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상 B 게임장 출입 장면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상의 차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환전장면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손님 멤버쉽카드 포인트 조회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wm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하도록 시켜 범행 가담정도가 무거움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2:0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여, 46세)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던 여성용 동전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오백원짜리, 백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54세)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현금 합계 400만 원(오만 원권 51매, 일만 원권 145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정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장소 및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테라칸 차량 내부 사진 첨부 관련)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출로 인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절취한 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실제 피해는 매우 경미함.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보호 및 지도가 더 절실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4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D 앞 도로를 계산오거리에서 자동차부속골목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여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반환 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CCTV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액면금 3,206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와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Col 용인시 E에 있는 F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3,2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 교대역 주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가 군납업체를 운영하다 법인을 매각하여 3,20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주인 G을 잘 알고 있다. 토지 매수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경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200억 원의 자금이 실제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3,2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9. 6.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 토지 매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ㅣ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토지 매수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G이라는 사람이 3,20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풍문으로 들은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변호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10: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기록 편철) 및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자금집행계획서 사본, 투자계획서 사본 1. 통장 사본, 각 위조 자기앞수표 1.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나.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금 유치를 미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2:25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