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77

범죄사실 2019고정67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의 남편 D과 남양주시 E 일원 토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을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지출한 개발행위허가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 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총 3,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남양주시 E 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F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1,500만 원, 보강토옹벽구조계산비 165만 원, 경사계산비 190만 원, 부동산개발업 컨설팅비용 275만 원 합계 2,13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3,800만 원을 (주)B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192 1.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2018. 10. 26. 10:40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옆 노상에 위치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 현장 내부에 놓여있던 자신의 집기류를 꺼내가려고 하였으나 현장 진입로에 피해자 C(여, 66세)이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자물쇠를 자를 수 있도록 화물차량에서 그라인더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I은 현장 사무실 콘센트에 그라인더의 전원을 연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라인더를 이용해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잘라 제거해 버림으로써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I,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L과 2018. 10. 26. 12:56경 위 장소에서 공사현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의 집기를 가지고 나오던 중, 진입로에 설치된 문이 잠겨 나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설치한 공사현장 외벽 판넬을 뜯고 나가겠다는 이유로 설비반장인 I에게 외벽 판넬을 고정시킨 나사를 풀러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I은 펜치를 이용해 위와 같이 설치된 외벽 판넬의 나사를 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갔던 현장소장 L에게 도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L은 피고인에게 도끼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판넬을 내리쳐 판넬 9장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확인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행위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행위허가비용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을 F에게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300만 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M이 대표로 있는 N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계용역대금 3,8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N에 2,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고지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위 3,8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위 N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고인과 N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없이 위와 같이 3,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P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압수품 및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측이 설치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O가 추가로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리인 P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194 피고인은 2018. 10. 26. 10:30경 E 주택단지 공사장에서 주식회사 Q의 전무인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차량을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를 막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하여 R 파출소 소속 경사 S 등 경찰관 2명, 공사장 경비원 T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77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남편 D와 2010. 1.경 남양주시 E 일원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으로,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09:00경 남양주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O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자 "여기는 내 현장이니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뽑고 땅에 내려놓고, 공사장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경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일원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개발행위 관련 허가 등을 받았고, 2012년경부터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D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D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8. 2.경부터 위 계약의 해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 2018. 5. 2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측 공사 인부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위 공사현장에 들어와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계약 해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침탈을 막거나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과도한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손괴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