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68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지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B과 경북 칠곡군 C 토지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지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D과 경북 칠곡군 E 토지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지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B과 경북 칠곡군 C 건물의 소유권을 B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D과 경북 칠곡군 E 건물의 소유권을 D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F, C, E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 B 등과 전화문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지 목적,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 규모 및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범죄전력(2003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진천, 평택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위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돈을 받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상가건물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경 경북 칠곡군 E 대 352.3㎡, F 대 573.8㎡, C 대 352.2㎡를 매입한 다음 2017년경 각 지상에 3층 또는 4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K 토지 및 지상 3층 상가 건물도 2016년경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의 당시 가액이 합계 약 42억 내지 43억 정도라고 진술하였고(E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약 10억 5천만 원 내지 11억 원, F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약 18억 원, C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약 10억 5천만 원 내지 11억 원이라 진술하였고 K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4억 1천만 원이라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경 위 각 부동산의 각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없는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21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유의미한 소극재산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상당히(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20억 원 이상) 많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가건물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위 상가건물의 임대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예전에 건축에서 일을 크게 했었고, 부동산업자 등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자산에 관하여 들은 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상가 건물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굴려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예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저도 지금까지 이정도로 임대조차 되지 않은 일이 없었다’, ‘부동산에 자료는 전부 돌렸고 수시로 연락을 취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매도가 되지 않았다. 급매로 가격을 뚝떨어뜨리기도 하였고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면 문의 많이 오겠다고 말하였는데도 매매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6., 2019. 2. 23., 2020. 2. 18. 여러 부동산 업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코로나-19 사태가 2019년 상반기에 시작된 이래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차 장기화되어 특히 상가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에 심각한 타격을 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도 2019년 상반기에는 위와 같이 상가 임대나 매매 관련 사업의 침체와 그 장기화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어 가며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2019년 중반기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 환경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기만 하면 자영업의 활성화로 상가 건물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는 유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 피고인은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주었고, 위와 같은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4억 1,000만 원에 취득한 위 K 토지 및 지상 3층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19. 7. 9.경 피해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려 하거나 실제로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선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었다. 2) 이에 더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빌릴 당시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와 피고인의 상가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능력을 감안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자에 대한 수익을 보고 여유자금을 빌려준 것이었고, 공사를 안했어도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빌려줬을 것이다’, ‘고지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차용금을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저에게 ‘1억 5천 만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만한 곳이 없겠냐’고 물어보아서 지인인 L이 진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L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원한 것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L에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갚기로 하고 알아서 운용키로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차용금 1억 원과 관련하여, “제가 먼저 ‘I야 돈 굴릴 거더 있으면 1억 정도 더 빌려 줄래’하고 제의했고, 피해자가 ‘돈 나올 때가 있어요’라고 묻길래 ‘평택 쪽에도 후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택이든 어디든 한 번 굴려볼게’ 그렇게 말했다. 좀 지나서 고소인이 이자가 왜 안들어오냐 평택이나 진천에 공사하는거 어디인지 알아요 묻길래 ‘나를 믿고 빌려준 것이 아니냐, 일단 갚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제 상가 건물 중 하나를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기도 하였다”라는 진술 등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위 가)항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