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부로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함)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인바, 201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C에 있는 D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 측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E과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M을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C에 있는 D 입구에서 다른 불상의 신부들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고 일렬로 서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에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어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N 소속 경장 O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사업단 입구 도로에서 갓길로 이동 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O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6 3. 2015. 12. 2. 및 같은 달 5. 업무방해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부로서 C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D의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7:36경 위 D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가 D 내 기지 건물 상부구조물 거푸집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S, T, U 등 D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약 10여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가 적힌 나무판을 설치하고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2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을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5. 12. 5. 06:56경부터 16:0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을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D 내 기지 건물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총 2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언론, Y언론기사 사본 1. 수사보고(2012. 6. 29. Z AA 내용 첨부), AA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공동주거침입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이 문화제 개최를 방해하는 이유를 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2 사실] -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미사 중인 피고인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못 움직이도록 가두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행위는 피고인이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이고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3 사실] - 2015. 12. 2. 및 같은 달 5.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채증자료 분석, 사진 [피고인이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건설 또는 AE 건설로 AF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경찰관의 공권력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한 폭력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5.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2회에 걸쳐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무죄 부분 (2012. 8. 6.부터 2013. 10. 2.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10:50경 C에 있는 D 입구에서 위 공사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G,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납품요청에 의해 AI, AJ 등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내 딤플 및 유수실 덮개블록 제작장으로 출입을 하려고 하자, AK(2012. 11. 30. 불구속 기소, 2016. 10. 13. 유죄 확정) 등 AE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약 20여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위 레미콘 차량들이 위 공사현장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명의 AE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업무방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CD,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관련성 있는 화면을 캡쳐한 사진, 그 결과를 기재한 각 수사보고서,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E, BF 작성의 고소장, 뉴스 기사 및 사진(증거기록 1362쪽) 등이 있다. 나. 먼저 위 증거들 중 위 각 수사보고서는 채증자료 저장 CD 사본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은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채증자료 저장 CD 사본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각 채증자료 저장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증자료 저장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각 채증자료 저장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채증자료 저장 CD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위 동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영상의 시간적 연속성, 화질의 일관성 등 영상적인 측면에서 편집,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 위 동영상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위 각 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와 각 피해사항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라. 다음으로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마. 다음으로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AL 등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다음에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AM 등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기억을 되살리는 내용의 진술들로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바. 그 밖에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E, BF 작성의 각 고소장, 뉴스 기사 및 사진(증거기록 1362쪽)만으로 해당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 6.부터 2013. 10. 2.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