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617

범죄사실 2011고단617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2011. 5. 19, 08:1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U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작업 중인 굴착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구조물 앞에 눕고, 피고인 A는 쇠사슬을 목에 걸어 피고인들이 상주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묶고, 피고인 G은 굴착기 밑에 들어가 눕고, 피고인 K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에 묶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Q은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앉고, 피고인 N은 현수막을 들고서서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2011. 5. 18.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W(X 2공구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TTP(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올라가 한손에는 7대 자연유산 한손에는 군사기지,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잡고 서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K은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투입 공간에 들어가 레미콘 공급을 막았으며, 피고인 L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 투입을 위해 접근하려는 Y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아서서 공사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5 경까지 약 1시간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가. V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은 2011, 4, 9, 15:00 경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해안 해군기지 공사현장 준설선이 보이는 바위 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 여자 여러명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를 중지하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외 공사관계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3.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력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명은 작업중인 해안도로 입구와 공사 현장입구에서 파석과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 앞과 밑에 눕거나 앉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것발과 피켓을 들고 막아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4. 19.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는 피해자 T 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굴착기 밑에 눕고, 피고인 A는 굴착기 앞에 서서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피고인 G은 AA 차량이 지나려는 공사현장 도로 입구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굴착기 삽(일명 바가지)에 쇠사슬을 걸어 그 쇠사슬을 목에 걸고, 피고인 K은 그 앞에 설치한 현수막에 누워 굴착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 경 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L 2011. 5. 17. 10: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W의 감독 하에 TTP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의 콘크리트 투입 공간에 누워서 레미콘투여를 하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올라가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피고인 G, 피고인 L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 투입을 위해 접근하려는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서 공사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0 경까지 약 6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가. 2011. 4. 8.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ZX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작업로 골재 포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덤프차량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 피고인 G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공사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골재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5.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 피고인 G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명이 작업 중인 굴착기 앞에 눕거나 막아서고 평화의 섬 지켜내자 평화의 섬 제주에는 군사기지 절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 서서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K 2011. 4. 19. 07: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 피고인 K은 작업 중인 굴착기 앞과 밑에 눕고 AA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은 다음, 현수막을 여러개 설치하여 더이상 굴착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 2011, 4, 12, 16: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출입구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운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G 그리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 여러명은 위 장소로 거푸집을 운반하는 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서거나 AA 1톤 화물차로 그곳 출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가. 2011. 4. 7.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 제작 설치 부지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과 작업로 골재 포설 공사를 하기 위하여 덤프차량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은 공사를 위한 굴착기 앞을 가로막거나, 작업에 살포할 골재 위에 앉아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2.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 제작 설치 부지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A는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는 장소에 들어가 서있거나, 작업인부에 달려들어 공사를 중단하라고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5. 9. 10: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입구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제주해군 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구조물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A는 AB 소속 AC(운전자 AD 49세)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서고, V는 진입 도로에 누워 위 차량의 운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40 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차량 진입을 막고, 피고인 A는 이어서 위 건설현장으로 진입하려는 AE(운전자 AF)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같은 날 11:10 경까지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K 2011. 4. 12.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K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명이 작업 중인 굴착기 앞을 가로막아 앉거나,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G 가, 2011. 4. 14. 07: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G,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명이 작업 중인 굴착기 앞에 눕거나 앉고,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돌을 쌓아 그 앞에 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 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8.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와 피고인 G은 굴착기 앞에 눕거나 서고, 현수막을 여러개 설치하여 그곳에 앉아 굴착기가 더 이상 진행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A 가. 2011. 4. 6.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등을 위하여 덤프차를 이용한 골재 운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 여러명과 함께 골재 운반차를 막아서거나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는 크레인 앞에 서서 작업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9. 10:30경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앞 해상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해상 오탁 방지막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는 위 중덕 해상 바다로 뛰어들어 약 500m 수영을 하여 해상에서 작업 중인 준설선 앞까지 간 다음 그 준설선 크레인 연결고리에 매달리다가 오탁방지막 펜스 위에 올라가 앉아 해상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G 2011. 4. 16.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T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G은 AA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고,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하여 더 이상 진행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700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Q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2011.6,6,11: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블록제작 설치부지 내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제작(방파제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믹서 차량으로 콘크리트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법 폭력 공권력 남용한 서귀포경찰서장 해임하고 경찰총장은 공식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양쪽에서 펼쳐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피고인 G, 피고인 P, 피고인 K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00 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업무방해 가. 2011, 6. 7. 12:00경 전항의 장소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전항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 A는 공사현장 출입구로 출입하는 콘크리트 믹서 등 공사관계 차량 앞에 앉고, 피고인 G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출입구를 막아서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믹서 등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6. 8.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전항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내에 적치하여 둔 오탁 방지막을 출입구 앞에 쌓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공사 관계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6. 8. 2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제작을 위한 장비 반입과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고, 피고인 G의 모친 AG 소유 AA 흰색 포터화물차량을 출입구에 세워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을 막거나 나가려는 트레일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1. 6. 9.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장비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들어왔던 트레일러를 반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쇠사슬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위 AA 흰색 포터 화물차와 오토바이 여러 대로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트레일러의 회차 및 공사와 관련된 차량 등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6, 10,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공사 현장 출입문 밖에 걸어 놓은 쇠사슬을 지키면서 오토바이로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공사와 관련된 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1. 6. 11.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크레인 조립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전에 공사 현장 출입문 밖에서 걸어 놓은 쇠사슬을 지켜서고, 출입문 앞을 차량과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공사현장 내에서 조립 중에 있는 크레인 밑에 앉아 조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00 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887 1.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S 2011. 8. 24. 13: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관광미항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AH의 감독 하에 분해되어 있는 크레인의 궤도를 집어넣는 작업(조립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공사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P은 조립 작업 중인 크레인의 궤도 위에 올라가 "이것은 불법 공사다. 이렇게 궤도를 조립하는 것은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K과 피고인 S는 이에 합세하여 조립 중인 크레인의 궤도 위에 올라가 약 10분간 크레인의 조립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크레인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R 2011. 8. 24, 14:15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관광미항공사 제1공구 크레인 조립작업 현장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크레인 조립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위 P, K, S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에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은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위 P 등을 체포하여 호송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거나 P을 잡은 경찰관의 손을 잡아채는 등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틈을 타 위 P은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중덕해안가 쪽으로 약 50~100m를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었고, 그때부터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이 합세하여 위 P을 체포하여 호송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P을 붙잡은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채고, 이를 제지하는 여자경찰관들을 포함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욕을 하는 등 호송을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P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 쪽으로 계속하여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위 P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제주795047호 스타렉스(운전자 경사 AI) 승합차에 탑승시켜 서귀포경찰서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합세하여 위 승합차의 좌·우측 문을 손으로 치고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승합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거나 차량 앞에 눕고, 일부는 위 승합차의 윈도우 브러시를 잡고 버티면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들을 차량에서 떼어내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승합차 앞쪽으로 몰려들어 그 진행을 격렬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승합차의 진출로를 확보하여 위 승합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위 승합차의 보넛을 발로 딛고 차량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 그 위에서 앞쪽과 뒤쪽으로 걸어서 왔다갔다하며 승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지붕이 일부 찌그러져 손괴되었다. 이에 인근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경위 AJ과 생활안전과 경장 AK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분가량 위 승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발로 위 AK 경장의 우측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서귀포경찰서 소속 제주795047호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1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L, AM, AN, AO, AP, AD, AF, A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채증사진 [2011고단700] 1. 피고인 A, G, P,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Z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2011188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R, AS,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S에 대하여는 AH, AR, AS의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T, AI, AU, AV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795047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G, 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N, O, S, P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R: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K, L, P,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M, N, O, S, P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K,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M, N, O, S,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G, K, L, M, N, O, P, S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향후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차례 공사 저지행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자구행위에 해당할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진행 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행위가 수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1, 6.6, 11: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제작 설치부지 내에서는 피해자 Z의 감독 하에 블록제작(방파제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믹서 차량으로 콘크리트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법 폭력 공권력 남용한 서귀포경찰서장 해임하고 경찰총장은 공식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양쪽에서 펼쳐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피고인 G, 피고인 P, 피고인 K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서고, 피고인 Q은 공사관계자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현장 출입구에 앉아 막걸리 등을 먹으면서 공사 현장 내에 콘크리트 믹서 등 공사 관계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00 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X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Q은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어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을 뿐이며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당시 업무방해를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현장 출입구에 앉아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Q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