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17세)은 C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에 재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너랑 잔 것 못 잊었다. 한번만 더 자 주면 안되겠냐, 너만 보면 흥분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억지로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좋잖아, 해봐, 괜찮아, 몸매 때문에 못 자 주는거야? 불을 켜놔서 그러는 거야? 내가 불 끄고 오면 자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억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범죄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인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유사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기재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9년 여름경 피해자의 집에서’, 검찰에서는 ‘2019. 10.경에서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제로 조사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날”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집 안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촉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시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나 너랑 잔 거 못 잊었다. 한번만 더 자주면 안 되겠냐, 너만 보면 흥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거나 손을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의 과정이나 전후 사정 및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당시 행동 및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눕혀진 장소가 침대인지 방바닥인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남자친구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을 뿐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이) 그 연도 시험기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엄마랑 좀 싸우고 친구 집에서 자려고 친구들에게 잘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하여 그 말을 했고 D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있었던 일도 알고 있고 집이 비면 잠을 잘 수 있냐고 물어본 것도 알고 있다’고 말을 하여 사과를 하고 끝냈어요. 사과를 받아줘서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다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여 2020. 11. 20.경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며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거짓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볼 정도의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어깨를 밀었던 것 같다.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고 바지 위로 만졌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당일에도 사과를 하고 계속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기 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할 때부터 거부를 했다.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거나 손을 빼려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 및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자체를 유사강간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수개월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친하게 지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D이라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어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했을 때 거부를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당시 3학년 언니와 사귀고 있었고 저(피해자)는 그 언니와 친했기 때문에 ‘너는 여자친구가 있고 나도 남자친구가 있지 않냐, 그만 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반에 재학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야 했고, 이 사건 수개월 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교육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