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양평군 B, C 소재 임야 1,233m2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임야 주변에 위치한 D 임야 502m2, E 임야 294m2, F 임야 204m2, B 임야 1필지 495m2 등 합계 4필지 임야 1,495m2에 있던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위성사진, 현황실측도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G) 공문, 산지전용협의지 공사중지명령 통보(G/11-277) 공문, 수사보고서 (원상회복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의 토지소유자인 G와 위 토지를 단계적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차로 위 토지중 1,233m²'에 관하여 양평군청으로부터 주택 및 진입도로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전적으로 시행하여 위 허가 토지면적보다 넓은 1,495㎡를 훼손하였고 그 훼손된 위치도 허가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허가지 인접 토지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내용은 전혀 안중에 없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훼손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입목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며 위 입목들은 피고인이 적지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양평군청이 2012. 6. 5. 공사중지명령, 2012. 8. 20.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허가명의자인 G에게 통보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적지복구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은행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기 전까지 지상권 사용동의를 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훼손한 당사자의 변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비허가지를 훼손하고도 적발될 경우 일부 묘목만을 심고 적지복구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4.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여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건설 자재 납품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거래를 제안하고, B은 선금으로 30% 내지 50%만 지불하고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한 후 위 납품업자들에게 선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설자재를 납품받으며, 피고인은 납품받은 건설자재를 속칭 '나까마상'으로 불리우는 덤핑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5.경 구미시 D 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납품업자인 피해자 F에게 "선금으로 납품대금의 30%를 먼저 지급할테니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나머지 납품대금은 다음 달 한 달 뒤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다음날인 2007. 9. 6. 선금 30%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일 등 시가 합계 6,205,00 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후 성명불상의 덤핑처리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3. 부터 2007.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납품업체들로부터 합계 187,125,84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N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약식명령 2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1.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 2. 임금 일부 1,431,410원, 2015. 3. 임금 1,691,100원 등 임금 합계 3,122,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B단체 시흥시 지부장인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경부터 2012. 6. 25.까지 시흥시 월곶동 951-17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16km 지점 월곶3교 하부 도로의 구역을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도로의 구역 1,800m2(약 500평)에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계중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류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둠으로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점용구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점용한 도로의 면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동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1. 11. 1. 경 채무자 E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행 신청의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위 E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 등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E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E에 대한 공사대금 315,000,000원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위 공사대금 315,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공장에서 위 E 소유의 공작물(Brand Saw M/C, Model : H-750HD) 1식 시가 22,50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허위로 신고된 유치권의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장애인)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업무방해) www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제2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1년 5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6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준 돈 중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엽 두피의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상처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 및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8: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공사대금 16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4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너는 용서가 안 되는 새끼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위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려는 등의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의 습벽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그 생계를 피고인의 노동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흉기인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함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7.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50경 속초시 먹거리 8길 5에 있는 마라도횟집 식당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2009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너 나랑 한번 붙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외근조끼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산물을 이용한 민속주 등의 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 영농조합법인(현재 명칭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음료포장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H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E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증류주·약주 생산시설 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월말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2억 8,000만 원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보조사업에 실제 집행한 것처럼 입금증, 통장사본과 4억 원으로 과다 계상된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충주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보조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1:4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1. E 공사 관련 배임수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 5. 9.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경 LH공사에서 발주하고 F에서 수주한 'E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공무대리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하순경 F에서 위 택지개발사업 중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알선하는 업체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를 알선하여 위 견적금액을 알려주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사무실 내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F이 상수도 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내가 F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대신 공사대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F 측에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상수도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2008. 11.경 E 택지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춘천에 있는 2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 낮은 견적금액이 8억3,000만 원 정도 되니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금액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I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견적금액 8억1,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I에게 'H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되니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뒤, 2008. 12. 13.경 위 I으로부터 2,4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 공사 관련 배임수재(피고인 C) 피고인은 2003. 7. 4.경 F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으로, 특히 2008. 12.부터 2010. 11.경까지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하고 F에서 수주한 강원 L에 있는 'M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F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A으로부터 '토공사에 필요한 보강토블럭을 싼 가격에 공급할테니 H건설에서 토공사를 시공하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공사단가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공사단가를 m²당 15,000원 정도 부풀려서 m²당 14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금액을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여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아, '토공사 시공권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20.경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강원 L에 있는 위 M공사 현장사무실에서, H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본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2009. 9. 1.경 H건설로 하여금 위 토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A으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각 기안문, 직원근무현황 1. 이체처리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범죄유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범죄유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2,400만 원 내지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H건설 및 F과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4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에 대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8 14:20경 주거지인 안성시 C오피스텔 306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와 문화적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침대 및 현관문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2011. 12. 29.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E'이라는 착유기를 약 9대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불법전기용품 제조업자 고발, 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4. 중순 17: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2. 가. 2012. 10. 27. 19: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향해 테이블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 2012, 11. 9. 18:0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향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증거영상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999. 까지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C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사건 외 E,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약혼자 할머니 기일 낮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잠자리를 한 후 밤에 약혼자 할머니 제사에 가려고 하니 귀신이 무서워 결국 제사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내가 만나는 남자를 피해자가 탐을 내다 안되니 F한의원 한의사를 꼬시러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피해자가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비도 주지 않고, 빚도 많고, 남의 돈도 떼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피해자가 약혼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쓰고 다니며 현재 약혼자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C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E, D에게 "피해자가 인평동에서 아내를 죽인 남자와 애인사이이고, 아내가 죽고난 후 같이 그 남자와 일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 일본여행을 같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 D에게 "피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일하는 곳에 거의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온다.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비를 내지 않았고, 남의 돈도 많이 떼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 D에게 "피해자의 둘째 자녀와 막내 딸이 닮지 않은 걸 보니, 애비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딸은 애미 팔자 닮는다고 하더니 딸이 엄마를 닮아 이남자 저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지금까지 돈 한푼 못벌어 발하나 뻗을 집도 없다."라고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C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E,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전 부인을 약을 먹여서 죽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서해로 1700금탑휴게소 앞 39번 국도를 향남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 D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9,732,2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약2시간에 걸쳐 양주 2병과 라면, 봉사료 등 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5: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앞 인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 뚜껑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층 앞 인도에 높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이 들어 있는 통 1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관련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지인인 H에게 '지금 다른 사건도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내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한 사람은 나라고 진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네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한 뒤 담당경찰관의 전화번호를 H에게 알려주고 절취경위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잘 받으라'고 말하였다. H은 2014. 7. 23. 10:20 경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의 가항 절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위 경찰관에게 '에어풍선 뚜껑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와 I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가 소액이고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인도피 의 경우 방조 범행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02:50경 춘천시 C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의 각 증언 1.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1. 피해상황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7219₁ 1. 피고인 A 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피고인 A은 2015. 3. 10.경 인천시 중구 인중로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깐녹두 47kg을 구매하여 위 일시경 E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깐녹두 등 57,198kg을 합계 594,945,3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창고와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거지에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미신고 땅콩 550kg, 녹두 2,506kg, 율무 589kg, 깨 144kg, 깐녹두 58kg, 청간(간녹두) 67kg, 검은콩 86kg, 잣 84kg, 옥수수 68kg, 메밀 25kg, 고추 30kg 등 합계 약 4,287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터미널에서부터 위 창고까지 피고인 A 이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미신고 중국산 참깨 등을 H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 주고, 중국산 참깨 등을 25kg, 35kg, 39kg, 40kg 등의 마대로 소분하여 재포장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141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I에 승선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참깨 480kg과 메밀 40kg을 2회에 걸쳐 구매한 후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달 10.경 과 같은 달 11.경 위 터미널 집하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미신고 참깨 480kg과 메밀 40kg을 같은 달 16. 까지 위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472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죄일람표 1. 인천세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창고 사진 촬영, 압수 현장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60면) 2016.14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품위생법위반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고려) 나.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