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1998.경 공소외 D을 통하여 공소외 E으로부터 "경기 파주군 일대에 조상 땅인데 현재 미등기상태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재판을 하면 찾을 수 있는 땅인데 돈이 없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1999. 3. 내지 같은 해 4.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경기 파주군 일대에 있는 위 E의 증조부 망 H 소유의 토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여 주고 승소하는 경우 그 대가로 소송목적물의 50퍼센트를 받기로 위 E과 약정한 다음 경기 파주군 I 임야 2,651m² 등 총 8필지 68,914m²에 대해서는 1999. 5. 6.경 공소외 변호사 J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고 E',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소송(99가단21585호)을 제기하여 2000. 8. 23. 그 중 위 I 임야 9,455m²를 제외한 59,469m²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9. 29. 공소외 변호사 K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 소송을 의뢰하여, 위 I 9,445m²에 대하여 2001. 9. 20. 승소판결을 받고, 경기 파주군 L 대지 446m² 등 총 12필지 27,693m²에 대해서는 1999. 9. 1. 공소외 변호사 J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고 E', '피고 파주시 외 14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9가단43813호)을 제기하여 파주시 M 전 1,967m²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 25,726m²에 대해 2002. 1. 11. 패소판결을 받고 2002. 1. 30. 공소외 변호사 N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소송을 의뢰한 후, 같은 해 10. 중순(16일 이후)경 파주시 O리 지정보증인인 공소외 P으로부터 파주시 Q 소재 전 8,192m² 등 총 9필지를 공소외 R이 상속받은 토지라는 보증서는 허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위 E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지정 보증인인 공소외 S을 증언하게 한 후 2003. 1.경 위 증언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2003. 2. 5. 역시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2003. 2. 24.경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2003. 9.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는 등 소송을 수행하고, 위와 같이 소송수행을 하던 중인 2000. 11. 6.경 E으로부터 위 약정에 의한 승소대가로 경기 파주군 I 임야 2,651m² 등 6필지 총 33,089m²를 받아 금품을 받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의 알선·법률상담·법률문서의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P의 사실확인서 사본, S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민사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상고장초안, 준비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S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주거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준 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및 위 상고이유서 작성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대리 알선 등의 행위를 마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교부받은 2000. 11. 6.경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7. 10. 4.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작성·제출 행위의 인정 여부 먼저,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N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특별조치법에 등기된 보증인인 P의 사실확인서 등의 초안을 작성한 주고, 위 사실확인서 등에 날인을 받아 항소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라고 조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법률상담'이라 함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위 사실확인서와 확인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실체법상 요건인 지정 보증인들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로서, 위와 같은 지정보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의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그 자체가 위와 같은 법률요건에 대한 상담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법적 분쟁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언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를 조언·조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상고이유서 작성행위 부분의 인정 여부 나아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작성 행위 역시, 이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당시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토지에 대한 승소 대가로 1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에 관한 승소가 긴요한 사정이 있었고, 위 항소심을 비롯한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사본하여 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항소심 소송기록을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않더라도 위 상고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은 위 항소심과정에서 N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특별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능히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위 각 소송대리 알선,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행위는 피고인이 E의 피상속인인 H이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송대리를 알선하고 그 승소를 위하여 사실적, 법률적 조력 조언을 함으로써 그 승소의 대가로 위 토지 중 1/2을 교부받기로 한 것으로서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여하여 승소의 대가로 그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려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하여 같은 목적의 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같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의 위 법률상담행위와 상고이유서 작성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착수일로부터 5년 전인 1992년에 이미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위 토지를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토지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작성해 두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위 범행이 정당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친인척인 T, U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에 대해서 위 토지를 고소인이 그들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추징액을 축소하려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전 받을 권리가 없는 토지까지 미리 교부받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노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소송관여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