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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노트북에 있던 피해자의 사적인 E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하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09:2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D)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1

범죄사실 1. 운전치상 피고인은 B 대림 델피노 스쿠터(100cc, 이하 '이 사건 오토스쿠터'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스쿠터를 운전하여 매장(부산 금정구 D 소재)1)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부산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쪽에서부터 동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E(9세 여아, 초등학교4학년,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왼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이 사건 오토스쿠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부(父) 대필]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두부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식당에는 두부가 없고, 여기서는 두부를 사다 줄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에 꼬투리를 달고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다가 "씹할 년, 개같은 년, 패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에 있는 하단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씨발놈아! 잡아쳐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처음 알게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고, 2018․ 1. 21, 1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을 구경시켜 주다가 같은 날 12:20 경 서울 동작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탄 다음 "진짜 나랑 잘해보면 안되겠냐, 니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허벅지, 배 부위를 쓰다듬으며 머리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만난 지 한 시간도 안됐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양팔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가 "더 만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지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2018고단268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19: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비닐하우스에서 밀린 임금 4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건축용 자재 비계 발판(가로 190cm, 세로 22cm)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889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식당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공권력을 무시하는 강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2003년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그 외에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베트남에서 귀화)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C(32세, 국적 : 베트남)은 현재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23:40경 1)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E빌라 F호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할 생각으로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 얘기하자, 먼저 나가서 기다리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여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문을 당겨 열고 위 F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흔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8. 4. 24. 23:40경"은 "2018. 4. 23. 23:4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건으로 감싸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식칼을 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서 강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 1.경 협의이혼한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안·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8, 6, 17, 19:2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후배인 피해자 D이 싸우자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 세로 20㎝)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8. 6, 17. 23:4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7, 23:45경 부천시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과 피해자 G을 보고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및 등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팔목과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엌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벽돌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아래 피고인들에 관한 정상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ㅁ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MW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정당한 지시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후 경찰관과 상당 시간 대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ㅁ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 24. 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오피스텔 J호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KL, M, N)', 'O(P)' 등을 운영함에 있어, D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E은 'K'와 'O'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F은 국내에서 위 'K'와 'O'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과 G은 2017. 9. 24.경부터 2018. 2.경까지, H는 2017.10. 26.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19. 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6. 19․경부터 2018. 7. 초경까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위 'K'와 'O'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유)Q'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들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1:1 비율로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219,664,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K'와 'O' 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국외도피 확인), 각 출입국현황,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인증코드 확인 등),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URL 주소 추가 확인 등), 'K'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출금된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R 메시지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와 공범들 간의 대화내역 출력, 첨부 등) 1. (유)Q 명의 기업은행 S, 특정된 3개의 말레이시아 아이피 조회자료, 각 T 회신자료, U은행 회신자료, V은행 회신자료, 통신자료조회 회신, W 회신자료, 경찰 압수조서, 개발자와의 대화내역, K 콜센터 직원과의 대화내역, R 메신저 등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개설되었고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 총액이 3,219,664,000원으로 크다. 피고인 X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고, 회사 지분도 일부 양도해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실 토지와 컨테이너를 팔아서 원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생활비 부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전액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분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F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2,0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사무실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운행하는 E대학교 셔틀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55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21:00경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 특실에서, 자신의 사촌누나인 G와 결혼이 예정된 H과 손님으로 들어 가 함께 술을 마시며 G의 과거 남자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맥주병 10개 이상을 객실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곁에 있던 접객원인 피해자 I(39세, 여)의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J(60세, 남) 소유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오디오 판넬과 20만 원 상당의 객실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객실 손괴 사진, 맥주병 파손 사진, 피해자 I상처 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 특실의 크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수,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맥주병을 벽면에 던질 경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H과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상황,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 및 손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 서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연석 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뒷문,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20,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6. 11. 9.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8.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8.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제안을 받고 자금을 투자하고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A과 함께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I게임장에 PC 40대를 공급하고, 피고인 D은 환전업무를 책임지며 게임장 정리 등을, 피고인 E, F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을,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불리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하고 환전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J 게임어플에서 'K'를 다운받은 후 본사에서 지정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면서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쿠폰을 받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게임장 총괄 관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임장의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식, 불법성의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후의 정황, 3회의 동종 범죄전력(2009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1)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임장의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불법성의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각자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확정 판결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1) 피고인 B, C, D,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마제스티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2: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성당 앞 교차로를 까치고개 복개로 방면에서 옥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의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25세)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마제스티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마제스티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8. 06:03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 위를 B 건물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나오면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역주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