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상가분양대행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F는 E의 사내이사로서 E에 7억 원을 투자하였다. G은 E의 직원으로서 D 상가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0. 1.경부터 대전 중구 D 상가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D 상가분양대행업을 하면서, 2010년 사업년도의 E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1. 3. 31.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D 상가분양 매출액이 6,507,026,3 37원, D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E가 판매비, 관리비 및 지급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총 3,014,946,108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지출금액 3,014,946,108원 중 2,175,999,270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이 허위로 작성한 리스트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478,719,839원 상당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고합769 I 진술조서 1. 고발서, E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등,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6,507,026,337원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D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허위의 분양거래 외관을 꾸미기 위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돈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소득으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2010. 1.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D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매출금 중 8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지급하되, 위 분양매출금 총액의 50% 이전까지는 분양대대행수수료와 분양광고비만을 지급하고, 50% 초과 이후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D 분양대행계약서 제4조). 그런데 2010. 10.경까지 분양매출금이 51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D의 공사가 지연되었고, E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마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뒤,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인 F, 직원인 G 등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D 상가 17구좌에 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분양대금이 납부된 것처럼 가장한 뒤, 주식회사 D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유천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유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37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은 E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중 1,678,643,000원은 피고인 등이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대금의 납부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돈은 대체로 분양광고비, 분양대대행수수료 비용, 분양에 따른 등록세 등 E의 사업비용으로 소비되었다.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D가 2010. 5. 3.부터 2010. 12. 29. 사이에 E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판시 매출액 상당액인 합계 6,507,026,337원(부가가치세 부분 제외)이다. 한편, 분양매출금이 2010. 12.경 위 허위분양에 기한 것을 포함하여 89억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위 허위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판시 6,507,026,337원 중 일부가 허위의 분양거래 외관을 꾸미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자신의 방법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D 상가의 분양매출금이 89억 3,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발생의 조건도 모두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6,507,026,337원은 그 소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적법 내지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고인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한 것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출 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탈 세액만 4억 7천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