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4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9. 11:40경 광명시 B 아파트 병아리어린이공원에서 코로나 19상황에 공원에 모여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27.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을 내리거나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주변 벤치에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716 피고인은 2022. 3. 2. 19: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S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수용동 교사 T에게 피고인의 평소 언동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가 34,000원 상당의 나무 식탁 1개를 발로 밟아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공원 CCTV 캡처 화면,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계속 사실 및 누범 전과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수용 거실 이력 목록), 수사보고(물품대장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행인들이 있는 공원에서 속옷을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거나 주변 벤치에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구속되어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2주일 남짓밖에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강제추행에이어 계속해서 다른 범행에 나아갔고, 별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을 비롯한 재물손괴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 부분의 피해액 합계 284,000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