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 B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병간호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B로부터 B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증여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1. 서울 중구 C 대 4.3㎡, 2. 서울 중구 D 대 2.3㎡, 3. 서울 중구 E 외 197필지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4층 시장 및 사무실 1동,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13㎡ 내 제19호, 1층 11.93㎡, 2층 12.86㎡, 3층 12.86㎡, 지하 1층 13.22㎡, 지하 2층 7.14㎡ 내 1층 11.93㎡를 소유자 B이 소유하고 있는바 부동산 소유 지분 전부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4년 2월 17일’, 증여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 수증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증여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1. 인천광역시 강화군 H 대 344㎡를 소유자 B이 소유하고 있는바 부동산 소유 지분 전부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4년 2월 17일’, 증여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 수증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증여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를 소유자 B이 소유하고 있는바 부동산 소유 지분 전부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4년 2월 17일’, 증여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 수증인 란에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증여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1. 경상남도 산청군 I 임야 85488㎡를 소유자 B이 소유하고 있는바 부동산 소유지분 전부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4년 2월 17일’, 증여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 수증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7.경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C, 서울 중구 D, 서울 중구 E 외 197필지 내 제1층 19호에 관하여 B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H에 관하여 B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B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7.경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남도 산청군 I에 관하여 B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소견서, K병원 의무기록, 각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법률상 이혼관계에 있던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 남편 명의의 여러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범행에 따른 이익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보유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포함한 망인의 전처소생 자녀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는바, 그 침해된 상속재산의 가치가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판시 아파트를 비롯한 망인의 재산 형성에 피고인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망인이 2011년경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7년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망인을 정성껏 병간호하였고,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직접 부담하면서까지 망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망인의 병간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대부분 홀로 감당하며 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부동산이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던 망인과 피고인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생각으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적정한 방법으로 다시 배분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