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4. 1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점 앞 흡연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니가 날 때렸잖아. 죽이려고 하잖아"라는 등의 말을 한 뒤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가량)을 꺼내어 들고 "너희들을 죽이고, 신나로 불을 질러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용적이 5m3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4.경 위 장소에서, 용적 67.3m3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1대, 스프레이건, 연마기, 도료 등을 갖추고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수리비 10만 원을 받고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6. 4.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범행 후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26. 14:0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연령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1: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역 내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3. 15:3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에서 위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 17: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4. 17:4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건물 복도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17:55경 위 E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07:12경 위 E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여자 화장실은 매우 내밀한 곳이어서 위 영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노상에서, D 등의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 (18세)와 D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덤핑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다. 5%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을 생각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었고,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400만원을, 2016. 3.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2016. 3.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천 경마장에서 떡볶이 매장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 중 1,500만원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채무의 이자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정리, 차용증, 계좌내역, D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 및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489 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앞부분 교환 등 수리비 약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 내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사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고 이후 30분이 지나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혔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9. 2.8, 23: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은행 마두역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g을 가져가고, 2019.2.22. 19:4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D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g을 가져가 대마를 2차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9. 새벽경 및 2019, 2. 22. 밤경 고양시 H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2차례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9. 3. 18. 19:5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D은행 정자역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 D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약 4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마약감정서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 2019. 3. 12. 시행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흡연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나. 미설정범죄 - 대마 매수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5만 원 상당 대마를 매수하여 2차례 흡연하고, 80만 원 상당 대마를 더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매입 등 규모가 크고 흡연 또한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건질서를 훼손하는 암적 존재로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이기에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2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 두리 양식장을 늘리는데 돈이 필요하고 전복 사료 값도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가량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전복 8만 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전복은 피고인의 부친 E의 소유였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 목적물의 표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약 5,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8.23. 06:2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2길 4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내 처우를 아울러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2018고단3579, 이하 '3579'라고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의 어느 날 구미시 B모텔 앞길에서 성명불상 C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게 보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이하 'F계좌'라고 한다)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여성(30대 중반으로 추정)이 2017. 11, 21. 어딘가에서 피해자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나는 H 팀장이다.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뒤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7 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F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1. 22. 구미시 1에 있는 JD 에서 위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F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맞으나, 이는 C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1) 구미시 I에 있는 J는 모두 세 곳(J 본점, 제1지점, 제2지점)이다. 이중 어디인지는 불분명하다.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F계좌 연결 체크카드를 교부한 뒤 입금된 200만 원이 대출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계좌명의인이 송금 ·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피고인이 C로부터 이미 F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고, 송금자가 금융기관 등 대출기관이 아니라 일반개인인 피해자임을 피고인이 이미 인식한 상황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구미시 K에 있는 조명가게인 "L"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83, 이하 '4283'이라 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구미시 소재 "B모텔"에서 성명불상 PC와 동일인인지 불분명하다)로부터 "우리 회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주류비용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우리 회사 쪽에 보내 달라. 그러면 1번에 600만원 이체하는데 그 5%인 30 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3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S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S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입금자료, 예금거래신청서, 각종 거래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내사보고(순번11), 실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자료,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통질서에 무감각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아직 어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실제 이루어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2개이고, 취득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 노상,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16:5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91-1에 있는 퇴계원농협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분이 길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외 2명으로부터 "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면 안 되니 옷을 입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해병대 나왔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2차례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67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택시기사 B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병신" 등의 욕설과 손으로 삿대질을 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 경위 2항과 같은 지구대에서, 위 2항과 관련된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하여 종이컵에 담긴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4.경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훈련 연기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허리디스크 등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진단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5. 13. 피고인이 요추의 염좌 질환으로 E내과에서 치료 중으로 진단일로부터 2주간 치료 등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이를 인쇄하여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광명시 소재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예비군 하안2동대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 9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위 하안동대 사무실에 팩스로 제출하여 각각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고인 소속의 제1항 기재 예비군 하안2동대로부터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을 것을 고지받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연기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훈련 연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훈련을 연기함에 있어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조) 진단서 사본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진단서를 적극적으로 위조, 행사하여 예비군대원으로서 정해진 훈련을 거짓된 행위로 연기 받았는바, 범행 수단, 행위 태양, 훼손된 법익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남은 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그 무렵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B가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겨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7.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G BMW520D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 구입을 위해 2,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2021. 7. 2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B에게 주어 담보로 맡긴 다음 추가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위 승용차 판매자인 H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B에게 이를 담보로 맡기고 B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고, 2017. 7.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 B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B는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고 차량은 B가 계속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7,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과 2017. 9. 25. 2차례에 걸쳐 합계 1,616,802원의 대출원리금만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1. 16.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 경위와 대출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실제 이익은 B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