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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2013고단1106 가. 상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19:1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금강슈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7세)의 코와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 식탁 위에 피해자의 손목을 놓고 "끊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이 폭력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폭력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근처에서 교통단속 후 복귀하다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F,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가 폭력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경찰이냐, 한판붙자"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G의 오른쪽 다리,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F을 발견하고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28보6124호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 내부를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2013고단1130 피고인은 2013. 7. 27. 22:4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풍차스탠드바에서 불상의 여자와 동행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 H(43세)가 위 동행한 여자에게 접근하여 춤을 추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너 어디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고단1305 피고인은 2013. 8. 18. 00: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빠빠라기 신제주점 앞에서 위 빠빠라기 신제주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67보9929호 순찰차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위 J에게 "이 개새끼들 어디 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고단1367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귀빈술집에서 피해자 K(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낸 뒤 "야 양아치 같은 놈아,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휴대폰 액정 피해사진 1. 피해자 F의 안경 피해사진, 야광조끼 피해사진 1. 순찰차량 뒷문유리 피해사진 1. 견적서(피해 순찰차량 28보6124호) 1. 각 전의경복무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날인거부 등)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C는 1994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5. 2. 6.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E은 위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 E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6. 10:00경 E과 전화 통화를 하며 위 이사장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하여 E과 C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E 및 C와 수회 통화를 하여 다음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회장실에서 E과 C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11:00경 위 회장실에서, 에게 C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에게는 E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위 선거 불출마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양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3. 10:10경 E이 C에게 1억 원을 건넬 수 있도록 위 회장실을 제공하여 금전 수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 1억 원 약속 경위 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문(순번 32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와 E의 금전 수수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E의 요청에 의하여 관여하게 된 것이고, 그 관여 내용을 보더라도 금전 수수 의사가 전혀 없던 두 사람에게 금전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금전 수수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예상하고 있던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도록 조정한 것이어서 그 관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이나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1994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5. 2. 6.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E은 위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 E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7. 무렵 E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불출마 대가로 C에게 제공할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관한 금품 제공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El H, I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C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이 C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지인인 J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 2015, 1, 14, 녹취록의 내용 등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금전 대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El C에게 지급한 1억원 중 4,000만 원은 지인인 J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최소한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므로 C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E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정황 증거 외에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계좌에 대해서도 그 거래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과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한 다음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거나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도우미')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거나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29.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회에 걸쳐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하다가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며 다툼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도우미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난 폭력전과가 있다. 녹음과 사진을 찍어 놨다. 아가씨 고용한 것과 술 판 것을 다 찍어 놨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2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5. 4. 3. 05: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나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시간 노래방 이용요금 등 13만 원의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불법 영업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 용산에서 복싱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안마시술소에 가 스트레스를 풀테니 20만 원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요금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 2015. 4.8, 06: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나가게 한 후 노래방 도우미가 도망을 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팔년이 팁을 줬더니 가버렸다. 뭘로 책임질거냐, 안마비용으로 20만 원을 달라,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상봉동에 아는 건달이 있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요금 7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4. 2015. 4. 8. 14: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노래방 도우미로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는 등 추행과 협박을 당하여 도망을 간 N가 위 노래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 대해, N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여자가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아느냐,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5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불특정 서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갈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앞둔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출발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의 집행유예 1회(2006년), 벌금형 1회(2013년)의 범죄 전력 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처리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5. 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두 제조 및 판매업체인 'F'에서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며 물품대금 수금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9.경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85,238,51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F'에서 영업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커피추출기계, 케익쇼케이스 등의 구입 ·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피해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7.경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케익쇼케이스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케익쇼케이스를 구입하여 G에게 납품함으로써 그 수수료 25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1)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등 거래처에게 커피추출기계 등을 납품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469,800원을 취득하였다. 1) 거래내역 CD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B)의 일시 중 순번 3번의 "2009-02-27"은 "2009-02-22"의, 순번 16의 2010-03-26"은 "2010-03-19" 의 순번 23 2010-03-17"은 "2011-03-17" 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23,46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범죄일람표, 휴대전화 메시지, 입금영수증, H 통장사본, A 식자재 거래처 및 사무실 거래처누락, A 개인사용금액,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CD(순번 28),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관련 전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피고인 A 1) 횡령·배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10월부터 2년 6월까지 wwww·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일반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1) 횡령·배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피해액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기회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 18:4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병원 직원과 병원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병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손잡이를 손괴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위 F에게 "야 파리 같은 놈아 너는 개새끼다, 너 같은 놈은 겁도 안나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6회나 처벌받고 나온 놈이야 무슨 걱정이야"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F의 좌측옆구리와 좌측허벅지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제1항 일시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점퍼 지퍼를 수리비 약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자신에게 침대에 누워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봤다며 "또라이다, 다른 병실로 옮겨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상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5.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30. 20:4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당리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부터 2010. 5. 29.까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603호에서 피해자 D과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C아파트 603호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폭력으로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게 생겼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6.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0. 2. 10. 확정되고, 2010. 3. 9.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벌금을 납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마음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사무실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고도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 국민은행 계좌(F)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5. 30.까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피고인이 H, I, J 일대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열고 그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데 쓸 것이어서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아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 '꽁지' 역할로 얻는 수익 외에 2010. 5. 30.까지 돈이 생길 방법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계좌(K)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4. 400만 원을, 같은 해 5. 26.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865-2 '능이버섯 백숙' 식당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준엽(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형공소외 D과 싸움을 하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21:00경 대전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E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대금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6.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16,12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광고자료(컴퓨터보관내역), 성매매업소 홍보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영업이익 16,125,000원 중 이미 551,000원이 압수되었는바, 압수된 현금은 몰수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15,574,000원을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대의 영업용 휴대전화 사용, 감시카메라의 설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성매수남 모집 등의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전날 피고인과 상호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 E(23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이 너한테 어제 좆나게 맞았는데 얼굴에 침 뱉은 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발생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5. 8. 11.경부터 8. 18.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2층에 있는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이스탄불3'이라는 슈팅게임(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등을 기계 조작 등으로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조작하여 저팔계, 사오정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2만 점 내지 5만 점 등 높은 점수가 나오는 일명 '손오공'이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여러 가지 모양이 3~4개의 열을 지어 동시에 돌아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멈추고 그 멈춘 모양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결과물인 획득한 점수나 게임을 그만둘 경우 남아 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부하고 그 점수를 수령한 후 그 수령한 점수를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이스탄불3 등급분류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 당시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A 을 내세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907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9.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1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2. 경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저항할 수 없는 협박 때문에 마약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이유와 시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방법,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다가,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협박성'이라거나 '반자의 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최초 투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인 줄 알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단순한 흥분제로 알고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강요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가 내연남의 강요에 의해 투약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 2층 170m²의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10. 중순경부터 2011. 12. 21. 22:35경까지 인천 남구 B 소재 위"C"에서 무인영상가요반주기 1대, 테이블 13개, 카운터,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월 평균 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여 오면서 동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인영상가요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인영상가요반주기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확인서가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것에 화가나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 그밖에 위 반주기 등이 설치된 업소의 사진등이 유죄에 부합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손님들에게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진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1:5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10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가 이사를 오면서 빌라 출입구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살인미수사건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