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평소 싸움을 잘 하고 후배들을 자주 때리는 무서운 선배로 악명이 높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돈을 뺏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G'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서 피해자 H(14세)에게 "씨발놈아 형이 돈이 급하니 오토바이 렌트를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렌트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H이 오토바이를건네받아 운전하자, 오토바이 뒤로 다가가 보조석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넘어트린 후 "씨발놈아 오토바이 삼바리가 휘었다. 이것은 재생이 안 되니 견적이 많이 나온다. 견적이 70만원인데 내가 20만원을 낼 테니 네가 50만원을 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그 무렵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부터 2017. 3. 초순까지 위 F중학교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 I(14세), J(14 세), K(14세), L(14세), M(14세), D(14세), N(14세), O(14세), 위 H 등에게 겁을 주어 그 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3,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6: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14세)에게 친구들을 전화로 부르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늦게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몸을 차 폭행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S과 오토바이를 잠시 교환하여 타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GR125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K, D에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오토바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7:00경 서울 광진구 T아파트에서 위 K, D을 불러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면서 "U식당에 가면 내가 담보로 맡겨놓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담보를 잡은 형이 병신이라 그냥 빼와도 된다"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위 K, D에게 "뒤지게 맞기 싫으면 훔쳐 와라"라고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타고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18:08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에게 아버지를 만난다고 한 피해자 K(14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놀이터 맞은편에 있는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로 끌고 가 철재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위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 피해자 K를 불러 내 "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조사를 받을 때 내 이름 팔지 마라. 내 이름 팔면 끝장 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8:20경 서울 광진구 V 부근 W식당 뒤편 골목길로 피해자 K를 끌고 가 위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게 목적으로 "조금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연락이 오면 네가 훔친 것으로 진술하고, 절대 내 얘기는 하지마라. 이 오토바이 건으로 내가 다른 형들과 많이 엮어 있으니 절대 나를 팔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경 피해자 K가 위 3, 4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혼을 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 J에게 X 메신저를 이용하여 "K세기 부모님한태 자기가 내가시켜서 장물쳤다 말했지, 나이세기 장물로 신고할까 무등록 무면허로, 아니 낼 만나자 너 네 애들 다 데리고 Y 뒤로 와바"라고 말하고 J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J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M, Z, S, O,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확인건) 및 X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해학생 진술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등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1. 22: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빼앗아 왔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폭행과 상해까지 가하였음 나아가 피해자 K, D을 협박하며 타인이 점유하는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고 지시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취거하여 오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 취거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K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까지 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근래에는 상해 등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더 이상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갱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자들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초순 17: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D(14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30. 및 2017. 12.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