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환대출 빙자 사기,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사기,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수사기관 사칭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 범죄를 일삼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있어 그 범행을 위해 조직원으로 대포통장 공급책을 두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대포통장 공급책들(일명 ’송파팀‘ 및 ’인천팀‘)과 허위 잔고증명서를 통해 유령법인을 전문적으로 설립하는 업자인 B(2021. 6.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C(2018. 2.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D(2019. 4. 12.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E(2021. 3. 11. 징역 1년 선고), F(2022. 5. 26.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등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대포통장 공급책들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해외 및 국내 거점을 두고 있는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인터넷 리딩 사기 포함),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 업무를 총괄하면서 B에게 수수료 지급,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 및 위 대포통장 공급책들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B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통해 자본금 납입이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가장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 G, C, F, H, I, J, K, L, E, M 등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과 연결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본인들 명의로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 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 공모에 따라 2016. 7. 27.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0,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N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C, 본점 소재지: 경기 구리시 O, 1주의 금액: 금5,000원, 발행주식 총 수: 1,00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1. 휴대폰 도매·소매업, 1.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업, 1. 휴대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8.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41개 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 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9.경 수원시 팔달구 P, Q은행 R금융센터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인 ㈜S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S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S 명의로 된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Q은행 R금융센터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 공모에 따라 2018. 6.29.경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범죄에 접근매체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S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저장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대포통장 공급책들(일명 ’송파팀‘ 및 ’인천팀‘)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피해내역 1. 각 수사보고 1. 계좌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예금잔액증명서 1. 영장 회신자료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