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218, 2010고합333(병합), 2010고합362(병합), 2010고합378(병|합), 2010고합391(병합), 2011고합168(병합), 2011고합201(병합), 2011|고합222(병합), 2011고합268(병합), 2011고합274(병합), 2011고합403(병|합), 2013고합3(병합), 2013고합23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공문서위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위증 |아. 사기 |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카. 사문서부정행사 |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148 배상명령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 A 2. 타. 주식회사 B 검 사 김현우(2010고합218 기소), 이주영(2010고합333 기소), 남상관(2010고합362, 2010고합378, 2010고합391, 2011고합168, 2011고합222, 2011고합268, 2011고합403 기소), 국원(2011고합201 기소), 박형관(2011고합274 기소), 박진성(2013고합3, 2013고합238 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국선) 배상 신청인 D 판 결 선 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3년 및 벌금 4,000,000,000원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위조 주민등록증 1장(2010고합218 사건 2010. 7. 7.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5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현황]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2005. 7. 1. 시흥시 F G호를 본 점,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피고인은 2008. 8. 25. 대표이사로 취임, 2008. 9. 10.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로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북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8. 초경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나머지 회사들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회사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010고합218]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초경 주식회사 E의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L가 피고인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M가 매물로 나왔는데, N가 같이 인수해서 대북사업을 같이 해 보자고 한다”고 하고, N도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M를 인수하면 유상증자를 하기도 쉽다”며 M를 인수하여 대북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 N는 2008. 2~3.경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이사, L가 대표이사, N는 회장을 맡기로 정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사업운영비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은 N가 사채를 빌려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L, N는 2008. 5. 15. 주식회사 M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O로부터 M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를 135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2008. 5. 21. 주식회사 M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영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자금으로 일부는 주식회사 M를 인수하기 위해 차용한 사채를 상환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 일반공모 방식의 1차 유상증자 실시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3,999,999,450원을 확보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9.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및 무연탄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 중 30억 원을 인출하고, 2008. 6. 10. 774,942,500원을, 2008. 6. 26. 1억 5,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중 실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와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운영비로 사용한 9억 원을 제외한 3,025,942,500원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I의 보험료(16,402,610원),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8. 6. 4.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58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6. 5.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알루미늄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위 금원 중 58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받아 2008. 6. 5.경 주식회사 E의 수입신용장 결제비용(998,319,300원) 및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자금 합계 8,825,942,5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P Q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S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뒤 피고인의 동생인 T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조선족인 U을 통하여 위 S에게 전해주고, 위 S은 그 무렵 중국에서 위 T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카드의 앞면 왼쪽 부분에 ‘주민등록증, T(T), V, 서울특별시 강서구 W’, 오른쪽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 하단에 ‘2004. 10. 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그 옆에 위 강서구청장의 직인, 위 카드의 뒷면에 알 수 없는 사람의 지문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위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0고합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초경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더라도 그 신용장에 의해 수입하는 설탕은 인천항이 아닌 북한의 강남항으로 입항하기로 되어 있어 은행에 위 설탕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E의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여서 위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08. 3. 14.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 안산지점에서, “주식회사 E이 태국 소재 Z으로부터 설탕을 수입하려 하는데, 신용장을 발급해 주면 설탕이 인천항에 입항하는 즉시 그 설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295,600달러(1,365,691,960원 상당)의 일람불수입신용장 및 미화 284,000달러( 291,879,720원 상당)의 기한부수입신용장을 발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미화 1,579,600달러(약 1,657,571,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36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1. 2007. 6. 13. 군포시 군포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A로부터 그의 실소유인 군포시 AB 제1층 AC호를 3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음에도 A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유자를 AD으로 하여 2007.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2. 2008. 2. 27.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화성시 AE에 있는 공장용지 3,756㎡, 화상시 AF에 있는 잡종지 4,846㎡, 화성시 AG에 있는 도로 54㎡, 화성시 AH에 있는 공장용지 1,503㎡를 경락받았음에도 A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유자를 AD으로 하여 2008. 2.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0고합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재정상황이 2008년경부터 어려웠고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16. 15: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A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J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신용장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파주시 AK에 있는 전 5,221㎡를 60억 원에 매입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잔금 55억 원은 2009. 6. 15.까지 반드시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 그 조건으로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4,754,993,928원 상당의 신용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 기재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나와 당신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겠다. 그리하면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당신 모르게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수인을 주식회사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를 주식회사 K로, 채권최고액을 2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등 대출관계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서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인 2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6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AL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6,100,942,6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1고합16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1. 2008. 10.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6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주식회사 I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로부터 33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09. 1. 25. 위 안산세무서에 주식회사 I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AM(구 주식회사 M)로부터 617,3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1고합201 위증]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1. 1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AN, AO(병합), AP(병합) N,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유상증자대금 88억 원 상당(2008. 5. 29.경 30억 원 상당, 2008. 6. 5.경 58억 원 상당)을 2회에 걸쳐 횡령함에 있어서 피고인 N, L와 상의하여 공모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AQ에게 “M의 유상증자대금을 주식회사 E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데 있어서 N, L와 함께 상의한 바가 없고, N, L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1고합22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1. 10. 부산 동구 AR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A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600만 원 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해주면 할인하여 절반을 주고, 1억 3,200만 원 권 약속어음 2장을 돌려주겠다. 만일 지급기일까지 할인하지 못하면 약속어음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600만 원 권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268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3. 5.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항만해운센터에서 직원 AV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직원 AX에게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AY로부터 양수받은 북한산 무연탄 4,051톤을 실은 AZ호가 2009. 3. 6. 포항항에 입항하니 하역을 해 달라. 하역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하역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6.부터 2009. 3. 10.까지 무연탄을 하역하게 한 후 하역비 35,028,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08. 초경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자 200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무연탄 판매 등 해외 무역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연탄 구입 선급금(어음)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 BB을 여러 차례 만나 활발하게 대북 관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실린 잡지와 주식회사 E의 사업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건실한 대북사업가이고 평양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여러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고위층과의 친분도 두터우니 북한으로부터 무연탄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하여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무역거래 실적을 쌓고 이익을 남기면 된다. 북한 무연탄을 틀림없이 공급하여 주겠다. 북한은 특수한 사회니까 선급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북한산 무연탄을 들여올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선급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큰 규모로 선급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단 피해자 주식회사 BA와 거래를 시작한 다음 몇 차례 무연탄을 공급하여 주어 피해자 주식회사 BA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다음 더 많은 물량에 대한 선급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8. 8. 26.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북한 무연탄 1만 톤을 미화 110만 불(한화 약 1,144,000,000원)을 공급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E이 2008. 9. 11. 무연탄 1만 톤을, 2008. 9. 22. 무연탄 2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일부씩 무연탄을 공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A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산 무연탄을 대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무연탄 구입조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무연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0. 13. 부산 연제구 E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무연탄 3만톤(미화 330만 달러 상당)을 2008. 11.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3.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A 발행의 약속어음 39억 6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3.부터 2009. 1.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만 톤의 무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189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BC그룹에서 신설한 무역업 회사로서 무역거래 실적을 단기간에 높이려는 의욕을 보이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등의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이를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기존 부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0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 BB에게 “주식회사 E이 북한산 알루미늄 등 공급자들을 알고 있으니 주식회사 BA가 이들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E에 판매하는 형태로 공급해주면 이를 국내 등에서 팔아 그 대금을 곧바로 현금지급하겠다. 그러면 주식회사 BA는 무역거래 실적도 쌓을 수 있고 거래 차익 등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 주식회사 BA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물건들을 매입하여 건네주면 물품을 인도받은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A와 사이에 2008. 9. 23.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북한산 알루미늄괴 809톤 가량을 3,063,931,012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4.경 인천세관에서 위 물품을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4.부터 2009. 1.경까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33,261,777원에 이르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아연괴, 흑연 등 비철금속 2,537여 톤을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연탄 구입 선급금(현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연탄 구입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0. 13.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BB에게 “2008년 하반기 무연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선점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무연탄을 확보하고 무연탄대금으로 지급받은 주식회사 BA 발행의 어음이 결제되는 대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2008. 10. 13. 5억 원을, 2008. 10. 20. 5억 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4. 무연탄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중부발전 주식회사에 납품하지 못한 무연탄을 처분할 곳을 찾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에게 “무연탄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I 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A와 사이에 2008. 11. 13.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I 주식회사에 무연탄 3만 톤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4.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포항항 등에서 시가 10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무연탄 7,525톤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선박 운송료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BB에게 “무연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운임이 부족한데 운임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 하여금 2009. 2. 24. 부산 소재 BD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이 BE(BE)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무연탄 운임 220,005,319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220,005,3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403 사문서부정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1.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F로부터 2008. 4. 23. 그의 동생인 BG 명의의 경기 가평군 BH 전 5,248㎡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24. BF, BG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B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J을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그가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은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2008. 4. 29.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BK,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BJ은 BL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BL으로 하여금 BK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사문서인 위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J을 통하여 BL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BK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회수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28. 안산시 단원구 BM BN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대출받는데 담보제공해 주면 6개월 후에 담보 해제와 동시에 20억 원을 지급하고 모텔 건도 빨리 해결하겠다. 은행에 밀린 이자 2억 원만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 모든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주식회사 E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O동 7필지(BP, BQ, BR, BS, BT, BU, BV)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승낙을 받은 후 주식회사 E이 BW은행 발안지점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북무역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수수료가 덜 들어간다. 담보를 제공해 주면 제공한 만큼 수익을 제공하겠다. 종전에 제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6개월 안에 모든 담보를 해제하겠다. 약정서도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O동 8필지(BX, BY, BZ, CA, CB, CC, CD, CE)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승낙받은 후 주식회사 E이 Y은행 안산지점에서 8억 원을 대출받을 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모텔의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2008. 7. 8.까지 모텔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 근저당권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CF아파트 CG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승낙받고, 2008. 5. 9. 주식회사 E이 대부업체인 CH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 2008. 5. 13. H 주식회사가 CH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8.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면 2008. 3. 13. 공증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그 기간 안에 담보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I 토지를 담보제공받기로 승낙받고, 주식회사 E이 CJ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막으려면 E 주식회사의 CH 주식회사에 대한 연체 이자를 먼저 갚아야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BY와 CK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연체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다시 CH 주식회사가 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뒤 1개월 이내에 담보를 모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Y 토지 및 피해자의 아들 CL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K 토지를 담보제공받기로 승낙을 받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CM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합계 5회에 걸쳐 위 토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은행 등에 담보제공하여 44억 원의 대출을 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주식 매입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피해자 D에게 주식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5. 19.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겠다. M를 인수하는데, 주식을 배당해 줄 테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M 주식 매입비조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평양 왕래 경비 명목의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3.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양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평양에 갔다 와서 줄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아파트 경매 문제 해결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경매문제를 해결하거나 경매문제의 해결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경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빨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경매 문제 해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3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남․북한간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2. 안산시 단원구 CN오피스텔 CO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북한CP에 전분글루(옥수수 등으로 만든 접착제) 7,000kg을 개성공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면서 물품 등의 품목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사(사실상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남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면서 물품 등의 품목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7, 2008, 2009년도 일기 사본, 수첩 사본 1장, 메모지 사본 1. CQ 법인등기부등본, CQ의 공시내용 및 해당 공시자료, 요청서 및 영수증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예금주 CQ), CQ 기업은행 계좌 2008. 5. 29. 수표 출금 내역, I 기업은행 계좌의 2008. 6. 5. 수표출금내역, CR의 명의 CS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2008. 12. 11.자 M 실사 용역보고서, CT 관련 거래내역서, 차용금 약정서 등, M 사모증자 대출일 및 원금 일부 수령일 내역, 2008. 6. 4.자 약정서, 2009. 6. 22. CU 수령 10억 원 수표 사본 등, M 관련 대출약정일, 대출금액, 상환완료일 기재된 서류 사본, 채무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코스닥상장법인 CQ 현황 검토, I 및 H의 실체 및 허위거래확인, E 및 B 재무상황 검토, M의 1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납입금, 2차 유상증자 납입금 사용처 확인, 수표사용내역 첨부, 주민등록증 위조 사실 확인 보고, CT 관련확인, CQ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확인, M 2008년, 2009년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CT 대출 및 상환 관련자료 첨부, CT 2008. 6. 4. 대출 상환내역 첨부) [2010고합3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V 진술부분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생신청서 사본, 승인번호별 계좌사용내역, 수입신용장 거래상세정보,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제출, 태국 측과의 이메일 회신내용, 북한 측으로부터 받을 채권 관련 서류 검토, 피고인 통장거래 내역 정리 사본 첨부, Y은행 태국 송금 과정 확인, B/L 관련 확인, 참고인 심양 CW유한공사 대표 CX 통화, 수출업체인 Z 측 답변 내용 첨부, 중국 심양 CW유한 수신 서류 첨부 및 사건개요 설명) [2010고합36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명의신탁자료통보, 부동산등기부정보(말소사항 포함) [2010고합378]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부분 1. CZ,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E 등 신용등급분석 첨부, 참고인 DA 진술 청취 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참고자료 기록첨부 보고) [2010고합39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B, L,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문답서(DC, DB, L, O, N, AD, DD, DE, DF, DG, DH, DI, DJ, DK, DL) 1. 시흥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고발서 첨부) 1.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 1. 각 수사보고(추가 고발서 접수, 공문서 사본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록편철 보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첨부 보고) [2011고합168]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2011고합201]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위증 혐의 확인 보고, 증인 A 신문사항 편철, 공판조서 편철, 공소장 사본 편철, 접견 현황 편철, 변호인 접견 현황 편철, 녹취록 작성보고) [2011고합22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U 진술부분 1. A, AU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부분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약속어음 사본, 어음보관증 1. 수사보고(어음할인약정서 사본) [2011고합268]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입 무연탄 입고 현황 기록 편철 보고, 계약서 등 기록 편철 보고) [2011고합274]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기재 1. DK, DO, DN, DP, BB, BJ, DE, D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선급(지급어음)확인, E관련 무연탄 계산서 현황정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R 통일부사무관 진술청취보고, DS, DT대표와 전화통화, BA 발행 약속어음 배서현황, 계약체결현황정리, BA 발행 어음배서현황정리, 거래 당시품의서, DU와 계약서, 허위재고확인서 등) 1. 참고자료(고소장 금액과 당사정리금액과의 차이 내역, E관련사항, E 선급어음 확인, E관련 무연탄계산서 현황정리, BA가 E측으로 매출한 현황 및 어음수금현황) [2011고합403]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F의 진술기재 1. BF,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B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BK 명의의 CS은행 통장 입․출금 현황 기록 편철 보고) [2013고합3] 1. 제2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V, DW, DX, DI,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각 등기부등본, 상환예정조회, 이행각서, 각 공증서, 확인서, 내역서, 각 위임장, 현금각서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V 송금내역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고소인 D 진술청취) [2013고합23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북한 반출입물품 통관실적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명령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0고합37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은 수출대금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매수인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을 신용장이라고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매매목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령으로 신용장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 재산상 이익인 위 채권최고액 상당 22억 8,000만 원(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 금액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매수인인 주식회사 E은 2008. 초경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피고인 운영의 나머지 회사들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회사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EC 작성의 신용분석보고에 의하면, 2008. 12. 31. 결산(2009. 8. 20. 평가)을 기준할 때, 주식회사 E은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고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에의 대비책이 필요한 위험등급이었고, 주식회사 K 또한 부채비율이 398.2%에 이르렀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치른 계약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주식회사 E은 55억 원에 이르는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60억 원, 계약금 5억 원, 잔금 55억 원, 양도소득세(20~30억 여 원 예상)는 매수인 부담’으로 하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하여 매도인 측이 대출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거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해 주면서까지 매입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인 매수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대출받은 경위가 이례적임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수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 대출받기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잔금이 확실하게 지급될지를 염려하는 매도인에게 “조만간 입금될 47억 여 원에 이르는 L/C(신용장) 대금으로 잔금을 치를 것이고, 신용장 대금 입금 계좌를 매수인, 매도인 명의로 공동개설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매매계약체결 및 담보제공에 동의하도록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의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뿐이고, 이후 매수인, 매도인 명의로 공동개설된 신용장 대금 입금계좌에 주식회사 E의 신용장 대금이 한 푼도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 주식회사 E이 중국 업체 등에 대해서 20억 여 원에 이르는 수출대금채권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선뜻 매매목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합274]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와 거래하면서 무연탄 구입 선급금조로 189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 및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고 I 주식회사를 통하여 10억 9백만 원 어치의 무연탄 7,525톤을 납품받을 무렵에는 북한 소재 회사에의 투자에 대한 정산금채권 및 수출대금채권이 있어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무연탄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대북관계의 경색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 주식회사 BA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며, 납품받은 무연탄 대금의 대부분인 8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무연탄 구입 선급금 및 납품받은 무연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BA는 BC그룹에서 무역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회사로 2008. 6. 18.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사이에 2만 톤의 발전용 수입무연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입무연탄 공급처를 찾던 차에 한전 측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A는 피고인의 언동(言動)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을 견실한 대북무역업체로 신뢰하고서 다량의 무연탄 납품계약 및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주식회사 E과 피해자 주식회사 BA 간에 2008. 8. 26.부터 2008. 10.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만 톤의 무연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주식회사 E은 위 각 계약의 물품대금을 모두 약속어음으로 선지급받고서도 납품기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입무연탄을 공급받아 발전소 등에 공급하여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A로서는 수입무연탄을 제때에 공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2008. 10. 13.부터 2009. 1. 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6만 톤의 무연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을 모두 약속어음으로 선지급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E이 앞서 체결한 무연탄 납품물량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주식회사 E이 무려 16만 톤에 이르는 추가 계약물량을 납품기일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점, 실제로 주식회사 E은 앞서의 납품물량도 2008년 말부터 2009. 2.경에 걸쳐 겨우 납품을 완료하였고, 추가 납품분에 대해서는 2009. 3~4.경 1만 5,000톤 만을 납품하였을 뿐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하지 아니한 점{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무연탄 선급금조로 액면금 합계 271억 여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서 무연탄 8만 4,000여 톤(90억 원 상당)만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무연탄 선급금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금 대 부분을 무연탄 물량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위 무연탄 16만 톤에 대한 추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무연탄 선급금조로 현금 10억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시점인 2008. 10. 13. 및 2008. 10. 20.은 위 무연탄 추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선지급받은 때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약정한 수량의 무연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무연탄 선급금조로 지급받은 10억 원을 약속한 바와 같이 무연탄 물량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무연탄 선급금조로 지급받은 현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흑연, 아연괴, 스테인레스의 대금은 80억 여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 주식회사 BA는 위 대금 중 11억 여 원(위 회사 장부에는 현금으로 8억 5,700만 원 및 3억 2,4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BA가 주식회사 I로부터 856,822,320원(2008. 11. 11. 367,582,320원, 2008. 12. 02. 489,24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첫 번째 송금일인 2008. 11. 11.은 피해자 주식회사 BA와 주식회사 I과의 무연탄 납품계약 체결일(2008. 11. 13.) 및 납품일(2008. 11. 24.)보다 앞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수십 억 원어치의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납품받은 즉 시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위 송금시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이미 수십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수 차례 변제독촉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856,822,320원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주식회사 BA로부터 기납품받은 알루미늄 등 물품대금의 일부로써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인들의 평양 방북은 2009. 5.에야 제한된 점, 위 방북 제한 이후에도 북한산 무연탄 거래는 중국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 남북교역이 중단된 시점은 2010. 5.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A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회사 규모, 운영 실적,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무연탄, 알루미늄 등을 제대로 납품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은 돈을 북한에 있는 회사에 실제로 투자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대한 무연탄 구입 선급금(어음) 사기 및 알루 미늄 등 비철금속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Y, 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대한 무연탄 구입 선급금(현금) 사기, 무연탄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담보제공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2.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AS, 주식회사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대한 선박 운송료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주식 매입비 명목 사기, 평양 왕래경비 명목 차용금 사기, 아파트 경매 문제 해결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6조(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증죄를 제외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대한 무연탄 구입 선급금(어음) 사기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참작한 주요 양형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10년 [유리한 정상] 문서위조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별다른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유상증자 후 인출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횡령 범행 주도,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일반투자자의 신뢰 저해 - 횡령 범행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은폐 시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함 - 동종 사기 전과, 범행 주도, 대규모의 실질적 손해 발생 피해규모가 큰데도(횡령액 88억 여 원, 편취액 350억 여 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중요사항에 관한 위증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