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 2. 19:48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의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 연결된 전기 배전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시시 티브이(CCTV) 작동이 되지 않게 한 후, 위 업체 현장사무실의 뒤편 유리 창문에 설치된 방범 틀을 공구인 시노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통해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 원인 컴퓨터 본체 1개, 삼성 19인치 모니터 1개를 들고 나오던 중, 절도 경보를 받고 출동한 위 주식회사 D의 사설 경비업체인 ‘F’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9세)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에게 “쫓아 오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뛰어서 도망가고, 그럼에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계속 뒤쫓아 오자, 건물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60cm, 너비: 8cm)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며 피해자 G을 향해 4~5회 돌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13:5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자 1개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3.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3:30경 위 주식회사 I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뒤편 창문 유리창과 창문 잠금장치를 흉기인 시노(길이 32cm) 공구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측정기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플루트(악기) 등 시가 합계 5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항, 제8항, 제12항, 제27항, 제29항, 제30항),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항, 제24항),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제3항, 제25항, 제28항, 제43항). 4.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17:10경 위 주식회사 I 공장에 이르러 공장의 측면 화장실 창문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시 티브이 영상 저장장치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5.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7. 17: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셀프주유소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시가 불상의 조수석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 시가 불상 후방카메라 1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항, 제17항, 제19항~제22항,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2항, 제44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P, Q, R, M,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6, 18) 1. 각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주식회사 I CCTV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품 추가), 각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임장 등), 입건 조사보고(현장 주변을 비치고 있는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확보한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화물트럭용 배터리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중 범행에 도구로 사용된 압수물 등 확인)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9호), 공구(일명 빠루) 1개(증 제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들의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이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피고인의 범행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17, 21, 22, 23, 27, 39, 42, 43, 44(이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각 범행을 축약하여 지칭할 때는 ‘연번 범행’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해자들이 해당 일시에 피해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진술 이외에 해당 범행이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연번 1 범행의 경우 추가 증거로 현장 CCTV 녹화영상이 제출되어 있으나, 해당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 다. 그리고 연번 17, 23, 42, 43, 44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피해품들이 해당 피해자들에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인근 재활용품 수거함 등에서 관리인 등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재물 중 일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재물이 아니고, 피해품들의 가환부 경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6, 17, 21, 22, 23, 27, 39, 42, 43, 44항 기재 각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번 1, 6, 17, 21, 22, 23, 27, 39, 42, 43, 44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인 J, T,W, B, X, P, AC, AE, AF, AG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아가 위 범행 중 연번 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점퍼를 뒤집어 쓴 사람은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범행 중 연번 17, 23, 39, 42, 43, 44 범행의 경우 2022. 1. 7.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피해품인 블랙박스 1개(압수물 총목록 16번)가 피해자인 T에게, 배터리 1개(압수물 총목록 18번)가 피해자 X에게, 블랙박스 2개(압수물 총목록 12, 15번) 및 SD카드(압수물 총목록 46~48번)가 피해자 AC에게, 장화 1개(압수물 총목록 19번), 백팩 1개(압수물 총목록 23번), 공사현장용 랜턴 1개(압수물 총목록 76번) 및 전동드릴 세트 1개(압수물 총목록 78번)가 피해자 AF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1개(압수물 총목록 64번)가 피해자 AG에게 각 가환부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129~140면). 피고인이 위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인근 재활용품 수거함 등에서 관리인 등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재물 중 일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재물이 아니고, 위 피해품들의 가환부 경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인 T, X, AC, AE, AF, AG가 “해당 피해품들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한 물건들은 블랙박스, 배터리, 하이패스 단말기 등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물건들의 가치나 활용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함 등에 버리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물건들은 해당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에서 전송해 준 사진을 통하여 자신 소유의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피해품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연번 42, 43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의 경 우에도 피해자들이 최초에 신고한 피해 물품 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피해 물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AE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AF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물건을 확인한 후 가환부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품들의 가환부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연번 6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연번 2 범행이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연번 1 범행과 범행 장소,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또한 단순히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동일하다. 연번 27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연번 3 범행과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일치하고, 범행 방법 또한 동일하다. 더욱이 연번 6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이 주식회사 I 공장에 있던 CCTV 영상 저장장치(셋탑박스)만이고, 연번 27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이 CCTV 카메라만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의 예전 범행을 은폐하거나 향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CCTV 영상 저장장치나 CCTV 카메라만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번 21, 2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연번 20 범행과 동일한 장소, 시간대에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또한 연번 20 범행의 피해차량 바로 옆이나 그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쉽사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1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까지 폭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약 4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가환부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항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21:00경 부산 기장군 AH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F, AI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9. 18:00경부터 같은 해 11. 20. 09:00경까지 사이에 위 AH 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로 손괴 후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조수석 콘솔박스 내 현금 3만 원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시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항, 제13항, 제18항, 제26항, 제33항, 제36~38항, 제40항, 제41항, 제45항).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9. 21:00경 위 AH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 렌탈기의 충전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제14항, 제15항).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0. 11:00경부터 같은 해 11. 22. 08: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AM중학교 뒤편 BC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3 생략) 4.5톤 트럭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배터리와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연결 케이블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항). 마.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6. 20:10경부터 20:24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AO에 있는, AP초등학교 후면 BD 도로상에 이르러, 피해자 A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1, 3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번 4, 5, 10 11, 13, 14, 15, 16, 18, 26, 31, 32, 33, 36, 37, 38, 40, 41, 45 범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 피해자들이 해당 일시에 피해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진술 이외에 해당 범행이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연번 4, 5 범행의 경우 추가 증거로 현장 CCTV 녹화영상이 제출되어 있으나, 해당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10 11,13, 14, 15, 16, 18, 26, 31, 32, 33, 36, 37, 38, 40, 41, 45항 기재 각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통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AF, AI, AJ, AR, AS, AG, AT, AU, AV, AW, AX, AY, AK, AZ, BA, AN, AQ, BB의 각 진술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해당 일시에 피해품들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해당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서 CCTV 영상, 감정서, 피해품들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제출된 바는 없다. 연번 4, 5 범행의 경우 추가 증거로 현장 CCTV 영상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영상에 의하더라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식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디다스 로고가 크게 프린트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해당 의류가 발견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위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 중 일부라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기록상 위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동선이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절단기, 시노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위 물건을 이 부분 각 범행의 범행 도구로 특정하였으나, 관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동일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위 범행 도구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범행 장소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체포·구속된 이후 범행 장소와 범행 수법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 및 손괴 미제 사건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품들 중 일부 나마 발견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기록상 위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동선이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거나 해당 범행들의 수법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행들을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항 기재 각 특수절도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3, 18, 26, 33, 36, 37, 38, 40, 41, 45항 기재 각 특 수재물손괴 및 각 특수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14, 15항 기재 각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1, 32항 기재 각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