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노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휴대전화 대금이나 이용요금은 내지 않은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전철역 앞 BD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K에게 '내가 대출 및 휴대전화 수출 일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면 수익금을 주고, 휴대전화는 외국으로 바로 수출해 요금이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나오지 않게 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해 2017. 6. 23.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72,49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23.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한 다음, 각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1,258,23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7]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령자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관악구 HL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M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하게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명의로 여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HN 및 HO)를 개통받은 다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566,7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37대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40,695,16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92]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령인 피해자 HP, H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미납 단말기 비용을 갚아주고, 6개월 후에 미납 요금은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하여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명의로 1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16,136,52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23]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관악구 BG에 있는 D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칩만 바꾸고 기계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처리할 테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 등은 2017. 5. 18.경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HR)를 개통하고, 2017. 5. 19.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HS)를 개통한 다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310,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29대를 개통하여 합계 33,504,031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42]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령자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경 서울 관악구 HL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T에게 '휴대전화에 가입을 하면 돈을 주겠다. 신분증과 함께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갖다 주면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고, 돈도 함께 주겠다.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하여 같은 달 24.경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HU 및 HV)를 개통받은 다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145,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5,682,6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령인 피해자 HW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HL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W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1대 개통하여 주겠다. 휴대전화 사용 요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어떤 서류가 우편으로 와도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O 휴대전화(HX) 1대 및 Z 휴대전화(HY) 1대를 개통하여 합계 4,425,742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94]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고령인 피해자 HZ(여, 79세)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전가시킨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HL 소재 사무실에서 IA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과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 20~3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청구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B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2018. 1. 4.경 O 휴대전화 1대(IB)와 2018. 2. 26.경 O 휴대전화 2대(기기 변경된 IB와 IC)를 개통하여 합계 4,672,8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D, IE,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개통 대리점 점주 통화조사 관련)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미납요금 확인서 [2019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F, IG, HM, IH, II, IJ, IK, IL, IM, HJ,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HM 교부서류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J, IM 전화통화 등),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J 면담),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대리점 BK와 전화통화 및 BK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영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신규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신규계약서, 청구요금 내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원부 증명서, 가입상품현황, 할부개통내역, 통지서, 수납통지서, 수납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각 각서, 영수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9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 H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obile 가입신청서(IN) 사본, O mobile 스마트신청서(IO), O mobile 가입신청서(IP), 사본, O mobile 스마트신청서(IQ) 사본, 사본, O mobile 가입신청서(IR) 사본, O mobile 가입신청서(IS) 사본, O mobile 스마트신청서(IT) 사본, 가입신청서 모바일(Z IU) 사본, 가입신청서 모바일(Z IV) 사본, O 청구요금 상세내역서(HP), 각 계정별 청구내역(HP), O 청구요금 상세내역서(HQ), 가입신청서 모바일(가입신청서 모바일(Z IU) 사본, 가입신청서 모바일(Z IW)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HP)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HQ)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S) 사본 [2019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X, IY, IZ, JA, IM, JB, B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C 작성의 고소장 1. 각 O mobile 가입신청서, 각 O 신규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O 신청서(인터넷, TV),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청구내역, 채무변제 안내, 각 O 신규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채무변제안내 [2019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 J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S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O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O 신규신청서, O신규신청서 [2019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O휴대폰가입신청서, Z휴대폰가입신청서, [2019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A의 법정진술 1. H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미납요금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