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 3층에 있는 C태권도장에 2016. 4.경부터 원생으로 다녔던 D, E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F은 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F으로부터 자녀들의 밀린 태권도 학원비 및 동복 값을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위 B 아파트 상가 3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F과 태권도 학원비 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태권도관장이 머리로 가슴을 박으면서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지자 가슴을 발로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2017. 3. 23.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F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박으면서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9번 늑골골절상을 입혔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짐을 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피고인에게 "때리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만 있으며 F이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일어나자 발로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밀린 태권도장 학원비 등을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3. 13. 08:36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먼저 욕하고 지랄이야, 한주먹 거리면 너는 뭘로 맞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0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초순 13:30경 위 C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 H과 시범단 수련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를 지칭하며 "관장 이 쌍년 지금 어디 갔어, 당장 데려와, 전화해"라고 약 3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 C태권도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권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 제5호증(문자메시지), 증 제9호증(문자메시지), 증 제10호증(G 메시지), 문자 내용 및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서 1부 1. 의료자문 답변서 1. 불기소결정서 1. 증 제6호증(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 불안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 무기력,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장애, 행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무기력증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08:18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수련원생 11명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 앞을 가로막고 "미친년, 씹팔년, 너 딱 걸렸어, 가만 안 둬"라고 약 1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권도 학원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학원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없고, 신호대기 중인 학원 차량 옆에서 욕설을 한 것이며, 자신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학원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옆에서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