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I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I에서 대표이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판매 영업사원인 과장에게 토지 매매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부장에게는 과장이 받는 판매수당의 20%를 본부장, 전무에게는 10%를 지급하였고, I 내에서 매일 오전 대표이사, 본부장, 전무 등이 토지 매매 등을 위한 간부조회를 하였고, 간부조회가 끝나면 각 부장은 해당 영업사원들인 과장들에게 다시 판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고, 포항시 J, K, L, M 임야가 바다 전망이 없고, 경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고객에게 임야의 현황이나 주변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후 위 임야의 지분을 여러 고객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부산 부산진구 N빌딩에 있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포항시 M 임야 628m²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며 "이곳은 동쪽이라 바다가 보이고 앞에 큰 다리가 생겨 해운대처럼 개발될 것이다, 이 땅을 사서 원룸을 지으면 그 가치가 뛰어 돈을 벌수 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처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포항시 J, K, L, M 임야를 3.3m²당 44,628원에 매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토지 매수자들에게는 3.3m²당 176,400원에서 245,000원 가량에 매도한 한 것으로서 매입 토지가치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도한 것이었고, 위 M를 비롯한 J, K, L는 바다를 보고 있는 경사면이 아닌 산 정상을 넘어서야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M의 정상 너머에 있는 바닷가 펜션들의 윗 부분의 완만한 경사의 임야를 보여주었고, 실제 매도한 임야 인접지역에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가까운 곳도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부근에 KTX 역사, 리조트·유원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임야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지인 사업부지 내의 자연경사도가 30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임야는 자연 경사도가 35도 가량에 이르는 것이었고, 위 P 임야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항시 M 628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6,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18.부터 2012. 2. 2.까지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S 임야 10,085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67,153,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에서 영업사원이 받는 토지 매매액의 10% 판매수당 중 2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으면서, 대표이사 A 등의 지시를 받아 부장 및 영업사원들인 과장들에게 판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포항시 J, K, L, M 임야가 바다에 임하고 있거나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경사도가 높아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고객에게 임야의 현황이나 주변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후 위 임야의 지분을 여러 고객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위 A, I 본부장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포항시 J는 부근에 영일만 신항이 생겨 고속도로가 새로나고, 그 옆으로 공장이 많이 생기고, R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S 해수욕장에 온천수가 나온다, 주변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 용이한 곳이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J, K, L, M 임야(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바다를 보고 있는 경사면이 아닌 산 정상을 넘어서야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고, 실제 매도한 임야 인접지역에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가까운 곳도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것이었고, 부근에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임야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지인 사업부지 내의 자연경사도가 30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임야는 자연 경사도가 35도 가량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위 P 임야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항시 J 353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87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8, 12, 14, 16, 23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22.부터2012. 1. 11.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S 임야 10,085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7,034,8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S해수욕장이 있고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며 영일신항만이 계획되어 있는 등 지가상승의 호재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점,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I는 2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부동산컨설팅회사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I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의 매수인들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히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하여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Q(T)과 H(U)은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자들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I 영업사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바다전망 여부, 구체적 위치, 개인개발 가능 여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답사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 주변 개발이슈들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지가상승을 기대하면서, 일종의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 점, I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 S해수욕장에 레저 천국을 조성한다는 등의 신문기사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일대가 포항시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된 이후 포항시 곳곳에서 민자 산업단지 승인신청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V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등의 신문기사 및 국토해양부에서 포항시 영일만에 해저터널과 대교, 인공섬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신문기사 등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가 대대적으로 개발될 예정임을 시사하는 다수의 신문기사가 있었고, I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인근 개발정보들에 대하여 주로 홍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매수인 중에는 이 사건 토지 매입 이후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토지이용계획원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답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주변환경, 입지조건 등을 알 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토지 인근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