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0세)는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6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위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을 하였고, 2014. 4. 중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데이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 18:2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에 있는 깡패 두목을 내려오라고 하였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는 술을 잘 마시면서 나와는 왜 마시지 않느냐, 연애 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18:29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여기는 내 구역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은 년이 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데이트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1: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8:20 경위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18:40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내지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6.9.10:50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9. 18:20 경위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0. 18:57 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2, 13:25 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8:29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내지 6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07: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2. 13: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를 4회 내지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전화기 손괴 사진), 고소인 휴대폰 녹음파일CD(1, 2), 112신고사건처리표, 각서(2015. 6. 13.), 녹취서 7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4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7차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 대하여 1차례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에 있던 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과 횟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G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몸을 다주면서 내는 왜 안주는데"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