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0

범죄사실 [2021고단6700] 피고인은 202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B'이라는 사람을 접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면 일주일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에 응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중 위 'B'으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퀵으로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당을 제외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의 수행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 E 대리를 사칭하며 "3.4%의 저금리로 4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2021. 2. 27. 14:00경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당일 19:00경까지 기존 대출금 14,400,000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최초 통화했던 D은행대출상담사 E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자 위 조직원은 "우리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신청한 대출을 해줄 테니 현금 6,000,000원을 만들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산 쪽에 지점이 있으니 그쪽으로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해당 계좌를 보내고 난 이틀 후인 2021. 3. 4.경 다시금 D은행 대출상담사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잔액 증명 등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퀵으로 보낸 계좌에 2,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오자 2021. 3. 2.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근처에서 이를 수령하고, 2021. 3. 3.경부터 2021. 3. 4.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8,681,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81,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14. 12:50경 전주시 덕진구 J, K병원 앞 도로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94] 피고인의 친구인 L는 M, N,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고, L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N, M, O와 위 돈을 나누어 가졌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1. 4.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펜션'에서, 신분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군산시 S 소재 'T'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 1개를 개통하고, L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재판경과 확인) [2022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수법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참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