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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6.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 19:10경 광주 광산구 용진로773 임곡교 삼거리 옆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B이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 통영시 C건물 D호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위 건물 D호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20:00 경 경북 울진군 E 모텔 F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0, 20:00경 위E 모텔 F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 위 E 모텔 F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필로폰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02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10km 운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2019고단1148]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지난 3일 뒤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10. 2.경까지 50사단(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가족 중 성년자인 누나 D에게 송달되고 2018. 9. 중순경 피고인의 모친 E을 통해 그 사실을 전달받아 입영일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8. 10. 5. 경까지 현역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 2527]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7,500원)을 교부받고, 2018. 7. 26. 경부터 2018.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기우편 수령 내역 1) 공소장에 기재된 '8회'는 '20회'의 오기이다. 2) 공소장에 기재된 '4,143,500원'은 '4,147,500원'의 오기이다. [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K 대화내용,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8. 22: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6.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과 구강성교의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내지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6.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10:11경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461-2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청대로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모친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봉고III 1톤 화물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589,53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1. 8.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이후 418,9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4. 16. 경 E 대부로부터 29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송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던 중 옆 여자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엘지 V6 휴대전화를 사진촬영 매너 모드 상태로 바꾼 뒤, 카메라 렌즈를 옆 여자화장실의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비추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9.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안방 내에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잠이 든 피해자와 E를 지켜보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 A는 안방에 들어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과 시가 합계 1,910,183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가 거실로 돌아오자, 피고인 B은 거실 소파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역할분담,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8: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6: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통동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 · 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휴대전화 알람 기능을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에 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 중 200만원을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C페이를 구입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은 피해자 E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처벌불원,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00:30경 부산 남구 B원룸 C호 안에서 D의 주선으로 피해자 E(여, 21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불이 꺼진 방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억지로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가슴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만하고 자자, 하지말자."라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추행의 내용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수급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수원시 세류동 세류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사무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설립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2백만원을 주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2,000만원,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1,500만원 등의 기존 채무 등이 있고,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법인 설립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법인을 설립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주고 있다. 먼저 급여를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2017. 10.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6. 12.경 300만원, 2017. 7. 14.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 신형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주면 렌트 대금은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형카니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렌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2. 경 피해자 명의로 I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렌트비 2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D, F 각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1. 자동차양도계약서, A과의 J자료, 차용증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자료미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K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06:1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182 에 있는 안양대교 주차장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만안로 399 에 있는 안양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신호등을 들이받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송파구 D빌딩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5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에 관하여 월 대여료는 58만 원, 리스기간은 48개월로 정하고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주식회사 C는 리스이용자로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강제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상가 앞에 주차된 C K7 승용차를 후진한 뒤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B 상가 앞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차량 두 대를 파손하고 그 중 한 대에 인적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2: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3회 있어 재범 예방 조치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 거리며,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차를 세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2회 있어 재범 예방조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F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2. 15. 저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은행 CD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잠시 뒤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통화내역 중 범죄사실 '나', '다' 관련,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수사보고(관련 공범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 필로폰 투약분 6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필로폰 매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투약하기도 하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나누어 투약하기만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매도하는 등 마약 범행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배달업체 사장이며, 피해자 C(31세)은 B에서 배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광주 북구 D 소재 B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달 대행하며 벌어 놓은 예치금을 풀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가량 매장 문을 닫아 놓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찼으며 매장 내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려 찍어 안면 오른쪽 눈 부위 및 옆구리가 피멍이 들게 하고 양손이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 의자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