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여 '서울 강북구 E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경험만 있을 뿐 건축공사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위 공사계약 체결 이전 위 공사의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공사 경험자인 F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비용 산정 과정에서 위 F와의 동업관계가 깨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와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된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2014. 6. 26.경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는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사용한 인부들에 대한 밀린 임금 및 채무부담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자재비용을 요구하여 2014. 7. 19. 현금 85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7. 22.경에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요청하여 현금 2,55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후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업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주택신축공사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사진, 공사현장사진, 각영수증사본, 미수금확인서, 견적서사본, H사무실이 있던 곳 사진, 피의자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0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 "미수금을 마무리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안주접시를 엎어 접시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3: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이 C주점 2호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너희들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F 경위와 G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용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원봉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 등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 등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좌측부분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01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점(혈액감정결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타남), 과실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피해자 C(72세, 남)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4:40경 E 사우나에 들어와 목욕을 하던 중 욕탕 물이 뜨겁다면서 욕탕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 09:00경 E 사우나 603호 관리실에서 목욕탕 물이 뜨거워 놀랐다며 보상금 5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경찰하고 짜고 이러느냐"라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6:16경 서울특별시 중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5세)가 "국무총리 물러가라."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관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 조차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행, 독직폭행 등 혐의로 60건 정도의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고소 사건 거의 대부분이 "각하" 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H가 피해자를 가리켜 "때린 것도 아닌데 신고자가 아주 이상하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9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 봉화농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13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주인 및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당겼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잡은 손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로 8,363,69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2017. 4. 15. 안동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최초로 심정지가 발생한 2016. 10. 19. 당시 피해자에게서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뇌의 출혈, 골절 등 외상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F병원 의사가 2016. 10. 31.자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질병명이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대사성 뇌병증, 흡인폐렴 NOS, 상세불명의 혼수'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되어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0쪽, 제90쪽 각 참조).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0. 19.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오면서 14:01경 신발을 신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고, 14:02경 일어나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고, 14:18경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14:19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호흡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14:19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뒷덜미를 함께 잡아당겨 넘어뜨린 14:23경 전까지 피고인과 식당 주인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14:23경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 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고령이었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여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14:23경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5. 00: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D 주점 안에서 아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책임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와 LED 조명장치 1점을 발로 걷어차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01: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E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위 H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5.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4. 위 'G'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원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1. 모바일 분석보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규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66,664원 및 퇴직금 9,033,946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53,37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계산자료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6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C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수영세무서로부터 위 조합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62,887,678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원을 인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620,121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4:45경 광주광역시 북구 C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남,38세)이 택시를 정차한 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접이식 과도를 꺼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29. 확정되었다. [20124355]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 (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 (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키는 역할 (일명 '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및 그 여성의 이모 역할, 성불상 H은 삼촌 역할, 피고인 D과 I는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9. 13.경 지인인 피해자 J(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I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피고인들과 성불상 H은 같은 날 13:00경 미리 만나 피해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공범들과 약속한 대로 부천시 원미구 K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와 성불상 H이 위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D과 I는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석하고, 이후 'L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B, C과 I는 먼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 D과 피해자만 남아 있게 하고, 피고인 D은 술에 취한 척 행세하며 인근 M여관 205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 및 성불상 H은 함께 여관으로 찾아가 이모 및 삼촌으로 행세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은 우연을 가장하여 무리에 합세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불상 H 2011. 9, 13,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을 중재하는 듯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애무만 해도 강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되어 징역을 살고, 직장도 잃고 차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성불상 H 및 I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4885] 피고인은 2008. 3. 18.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시흥시 0 의 홍삼, 흑마늘 사업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하니 3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고 있던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 부진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89,538,961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35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관하여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범행의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미성년자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 02: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식당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레이져레벨기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공구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2,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03: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안방 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힐티 햄머드릴 1개, 30만 원 상당의 마끼다 햄머드릴 1개, 60만원 상당의 밀워키 충전드릴 2개, 30만 원 상당의 포토케이블 충전드릴 2개, 10만 원 상당의 보쉬 충전드릴 1개, 40만 원상당의 에어타카 총 5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1:00경 대구 서루 J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레이져레벨기 2개, 50 미리 타카 1개, 4인치 그라인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K,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CCTV 캡쳐, 내사보고(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의 상당수가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장물운반죄로 1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의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물품의 상당수를 피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동종전과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2.1.23:57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303호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와 F(19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진자료(영업신고증, 모텔CCTV에 촬영된 참고인들 투숙 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경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는 만 18세로 성년에 가까운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연로한데다가 모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01: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차고지에 도착한 후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준강제추행죄 자체의 무거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는 점, 수법의 교묘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한 점, 피고인에게 4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징역형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잠깐 어깨를 밀면서 흔든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도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점 등 주변 정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5: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2세)가 잠시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C와 그의 처인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4. 6. 04:0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7km지점 경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LIG손해보험에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고객접견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때 돈이 필요하므로 의사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채권확보도 가능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만기, 연이자 10%로 하여 3개월마다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타인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히 없어 제때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2012고단1591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06:5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8동 지하2층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0 2.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으로 인해 야기된 환각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4. 07: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아 위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뭐야, 너 이 새끼 죽을래, 너 진짜 경찰관 맞냐. 씨발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DNA, 모발) 1. 수사보고(피고인 양팔 주사자국 확인) 2013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H, I의 각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DN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되기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직업, 주변인물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마약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활의 의지가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게 된 것은 낭비가 심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