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01. 7. 1.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사단법인 D협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6.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7.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8.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9. 임금 중 일부인 400,000 원 등 체불금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 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사단법인 D협회의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급여규정, 인사발령(정년퇴직)통보,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1. 금품청산의무위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 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해고예고수당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2011. 9, 1.로부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E에게 해고예고를 한 바 없고, 달리 언제 해고되는지를 E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 1.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 15:00경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봉동 현대자동차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해서 1년 안에 막내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3,000만 원만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막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비봉농협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호텔 대표이사로서, 2007. 1. 1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제주시 F 소재 E호텔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호텔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5. 7. 14.경 H대학교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 J에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에서 퇴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피고인 B와 이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5. 7. 22. 17:30경 위 호텔에서 위 J 및 성명불상의 남자 7명과 함께 위 호텔로 들어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 7명 중 2명은 위 호텔 직원인 K에게 팔의용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위 J은 큰소리로 "광주에서 왔다. 호텔을 접수하러 왔다. 호텔 문 닫아." 라고 소리치고 그때부터 19:30 경까지 무리를 지어 위 호텔 내부를 활보하여 위 호텔종업원과 다수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호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호텔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위 호텔에서 사용 중인 전화를 정지시켜 위 피해자의 호텔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자신의 입찰보증금 등 채권자인 L에게 위 호텔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위 호텔에서 사용중인 전화회선 8개(전화 M~6, 팩스 N)를 임시정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L는 2005. 8. 3. 16:00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전신전화국에서 위 8개 회선에 대한 정지신청서를 위 법인인감 및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 그 무렵부터 위 8개 회선의 전화가 일시정지 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L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제외)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제외, J 진술부분은 포함)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탑승자명단, 경매내역(E호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호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무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05. 7. 22.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2005. 8. 3.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공범으로 별건 기소된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 외 증인들의 경우에도 2005년경 일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거짓 진술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판시 전과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건 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푸른마을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423- 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풍암동 423-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목포시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집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무릎 높이의 담을 넘어 화단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약 3분간 위 D의 집안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위험성이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과 별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되어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27. 18:0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23길 112에 있는 수성못 앞 수성페스티벌 노래자랑 공연장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 C(57세)이 어깨를 치면서 '안보이니 옆으로 좀 비켜서 달라'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C)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서 벌금형을 넘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의 12km 지점 앞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일시 정차 중이었고,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이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방면에 있던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를 살펴볼 때 그 원인이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금고 4월M1년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16: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장안미래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장안미래아파트 방면으로 주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 등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에스엠쓰리 차량의 후미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전면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D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D에게 어떠한 상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특히 의사 F 작성의 진단서의 내용은 D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2. 11.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서, "차량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경추부 손상, 지연성 뇌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초진시 외상의 증상이나 징후가 분명해지는 시기까지는 입원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은 3일 내지 5일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D의 언행에서 상해의 징후가 감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G 한방병원 의사 F이 D를 진단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로서 사고일시와 진단일시가 시간상 매우 근접한 점, 이 법원의 G한방병원에 대한 2012. 10, 18.자 사실조회 회신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2. 11.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을 종합해 보면, F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 하에 D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달리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동기 기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는 D의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위 진단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6에 있는 화산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상해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2. 26. 포항시 소재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위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2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접견민원인 서신, 이메일내용, 편지 및 봉투 사본,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F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적자 운영으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경매절차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한다.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1.부터 2014. 1. 19. 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감기간 동안 관리부장 F을 통하여 면회 때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기도 한 사실, F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골프장의 자금관리를 하고 위 계좌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은 사실, 구치소 수감 전후로는 피고인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 F은 2014. 2.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7,420,5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출소 이후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지급계획을 설명하거나 변제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성실하게 기울이지는 않은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잡화점 운영에 따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1순위로 계금을 타서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게 해 달라. 대신 당장 가게 운영비가 급하니 1순위로 계금을 타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 원, 납입기간이 2010, 7, 28.부터 2012. 2. 28., 수령금 2천만 원의 28일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위 잡화점을 개업하는 데 대략 1,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위 점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0. 5. 17.경 및 같은 해 6. 28.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2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이미 4,020 만 원의 계급을 1순위로 수령한 상태로, 피고인이 2010. 7. 28.부터 시작하는 위 새로운 제에 추가로 가입을 한다면 매달 36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로서는 위 계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총 3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계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56,4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증, 계 장부 1. 수사보고(계금 납부 및 미납내역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각각의 계 가입 당시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빠른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11. 2.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계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기재 계의 경우 피고인의 딸 G을 보험회사 동료 직원이라고 속여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자영업을 시작하여 수입은 일정하지 않은 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기에 계에 가입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2010, 2014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기업체 직원으로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보내주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잡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동생이다. 피해자는 2008. 1.경 뇌출혈로 쓰러져 201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의 법정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모친인 F이 지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횡령 피고인 A은 2010. 6. 22. 경남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퇴직금 204,604,800원을 피해자의 법정후견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이 돈으로 피고인 A 명의로 G빌라 301호를 매입하여 피고인 B이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4. 23. 위 계좌에서 위 빌라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배임 피고인은 2010. 6. 22. 피해자의 퇴직금 204,604,800원을 피해자의 후견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7.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농협 팔용동지점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의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 중 3,000만원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치산선고, 등기전부증명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G빌라 301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2013고단3343 사건] 피고인은 2013. 7. 20. 19: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한 일로 화가 나 옥상에 놓여 있던 벽돌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약 10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624 사건 피고인은 2013. 7. 21. 2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마당청소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물을 흘려보내자 피해자가 "남의 집으로 물을 뿌리고 염병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1회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4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3고단362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요금과 관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되, 또 한편 피고인은 독거하고 있는 노인으로 2001년경에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사람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임당네거리 방향에서 영남대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942,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12,31,04:00경 1항과 같이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3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1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에 이르러, 위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원, 시가 24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등 현금 30,000원과 시가 합계 1,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5. 17:10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R 전화진술 청취, 피해차량번호 등 확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옆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8:20경 보령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도박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채 위 E에게 "개 새끼들아,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 화장실도 못 가도록 막냐?"라고 말하며 양 손과 어깨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E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팔을 세게 붙잡고, 동전이 들어있던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신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에서 ‘W’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 C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등을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서, 각종 가전제품 렌탈청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등 가입신청을 선택하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설치장소란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미추홀구 Y건물 Z호 2층’, 연락처란에 C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요금납부 방법란에 C 명의의 AA단체 계좌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렌탈청약서, 렌탈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 17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X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렌탈청약서, 렌탈계약서 등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7번의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17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5992, 항소심 위 법원 2021노4346), 일부 렌탈 제품의 명의를 변경하고 반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