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4: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7~8라인 입구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뭘 소리를 질러'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입주자카드 사본,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 앞에서 떠드는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고 다른 곳에서 놀아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볍게 밀었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4. 3. 15. 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친구들과 C 아파트 7~8라인 앞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안았다. 놀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왜 소리를 지르냐며 허벅지를 꼬집고 갔다'라고 하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후 그 아저씨가 도어락을 열고 108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 아저씨는 검은색 바람막이에 검은색의 펑퍼짐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아파트 108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4:16경 108호를 나왔다가 14:32경 다시 들어가는 모습 및 검은색 등산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을 찾아갔었는데, E으로부터 아저씨가 껴안았잖아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 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허벅지를 꼬집어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대면을 요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5년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