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상가 E호에서 'B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수인 F에게 총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가 곰팡이가 핀 안방 벽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위 수리비용을 매매가에서 빼주든지 하고 둘다 거부하면 해약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당장 해약해 주겠다."고 하며 2016. 4. 4. 매수인의 은행 계좌로 위 1억 1,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매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감정적으로 해약에 동의하고 돈을 돌려준 것이고, 또 피해자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장소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선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을 뿐 피해자가 속임수를 써서 재판 절차 없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B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수회에 걸쳐 '법원 재판부가 접근금지는 아파트 공동상가라서 안된다고 한 것을 계속 거짓말을 하여 속임수를 써 우리 선산을 재판 한 차례도 없이 아주 비정상으로 팔아 챙기고도 전혀 반성 없이 무대포로 나를 겁주고, 협박하며 면전에서 안되는 폭언까지 일삼아 나를 죽기를 바라는 행동을 지속해 왔으니 절대로 당하지 않고 우리 선산을 되찾고 말겠다. '라고 적힌 피켓과 '계획적인 사기행위로 큰 손해를 본 것을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 없이 감정을 상하게 하여 사건 본질을 흐려 사람을 잡으려 하고, 30년 이상 소유한 선산을 부당하게 팔아 버리고, 뻔뻔스런 행동을 하니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화가 치밀어 정말 못 참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처분 이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적법한 1인 시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장소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되었다고 확신하였으므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닐뿐더러 권리구제를 위하여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할 고의 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F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가 매수인의 요구로 해약한 다음 1억 1,5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앞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무소 앞 등에서 2016. 4. 7.경부터 2016. 10.경까지 허위의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고약8287),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3.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4). 이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3516), 상고심(대법원 2017도21400)을 거쳐 2018. 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4.부터 2018. 8. 8.까지 이 사건 사무소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283 판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946 판결). 한편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의 1인 시위가 계속되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1. 9. 이 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후 거짓말을 하여 비정상적인 해약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19.자 2016카합52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 하였으나, 위 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5. 2018카합10 결정)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13회 위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106,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 소유 서산시 G 임야 3,868m²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1인 피켓시위가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연이어 피해자 운영 사무실 앞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