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7.00:1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빙그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구리농수산물 시장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큐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렁크 교환 등 수리비가 9,149,1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추가)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을 건네주며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구호조치의 필요성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트렁크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9,149,140원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 지출내역, 사고 후 촬영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차량 사진 (수사기록 제 9 내지 1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8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F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진단서 (추가), 수사기록 제32쪽)을 받았을 뿐 1) 수사기록 제31 쪽에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의사 G는 환자(피해자)에게 발부되지 않은 진단서로 의사의 임상적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최종 수정하기 전의 것이고, 실수로 환자의 의무기록에 첨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음 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2, 17.부터 같은 달 28. 까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주사, 약물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주의 행위 또는 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황 및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사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재차 상태를 보면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 부분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내리더니 아프지 않지 않느냐, 실비로 처리하자고 하길래, 제가 아저씨 술 먹었냐고 묻자 술먹었다는 말을 했구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차에 올라타서 도망간 겁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제26쪽 등)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호, 피해 처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밤새 자신의 핸드폰을 꺼둔 채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찍힌 부재중 번호(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던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피해자로 하여 보험사에 사고처리 접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가겠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만 받은 상태에서 2)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석연치 않은 행위는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음 그냥 가도록 허락하였으리라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행위 및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