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102(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1. 13:15경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고함을 지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102(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수건을 준비한 다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방안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방안에 들어가자 막상 범행을 실행하기 겁이 나서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그 찰나에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일 뿐,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경우 입을 막기 위한 수건을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무런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처음 의도하였던 대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을 뿐, 그 외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나 봤더니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벽쪽에 붙어 있었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아, 아.'하는 소리를 작게 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저의 정수리 오른쪽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내리쳤고 바로 두 손을 이용해 검정색 손수건으로 저의 입을 세게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놀라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 당시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