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3. 15:04경 화성시 F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2,0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16:59경 안양시 만안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0:50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를 상고렴 사거리 쪽에서 J교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50,778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20:48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1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 합계 206,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CCTV녹화 영상 CD 1. N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O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녹화 영상 CD 1. P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물품인수증, 현장사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물품인수증, 현장사진 1. X 작성의 진술서 범행 CCTV녹화 사진(피의자) 1. M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Y편의점, Z 편의점 CCTV녹화 영상 CD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1. AC 작성의 진술서, 영상 CD 1. AD 작성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현장사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AG 작성의 자술서 1. AH 작성의 진술서, 범행장소 CCTV녹화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1. 범행 영상 CD,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요 절취품목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여죄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의 배제 소년법 제2조, 제62조(피고인은 소년이므로)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제한 내에서)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3월 이하의 징역형{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의 경우가 포함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4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소년인 피고인이 가출한 이후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과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절도하고,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절취한 차량들의 가액 합계가 거액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차량은 기록상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캠핑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BMW차량도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아직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