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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1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5:40경 오산시 C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충동조절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본인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위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의 성기 사진 또는 남녀의 성관계 그림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말경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이 보낸 성기 사진 및 성관계 그림 등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의 정도는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장애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각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 감정의 정도, 그림과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가 심한 사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구인 C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3:30경 대구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와 소주, 맥주 등을 곁들여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C가 먼저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도 ‘잠깐 자고 가겠다.’며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눕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있어봐, 아. 조금만 가만 있어봐. 나 예전부터 너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난치나. 미쳤나. 처돌았나.”라고 소리치면서 C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을 차며 거세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아래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79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위 장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40,05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18. 11. 12.경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6,896,4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3개의 거래 상대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2,302,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단109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D에서 사실은 G에 25,418,2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부분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2,935,4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D에서 사실은 H에 10,354,24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 부분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652,39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3.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D에서 사실은 I에 4,792,7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0,635,41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5,842,657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909,436원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4.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에 있는 잠실세무서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유한회사 J으로부터 356,520,000원 상당의, K로부터 205,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문답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세 수정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7장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발급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발급으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내지 거짓으로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공급 가액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등 허위 발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D 타운하우스 건설사업을 계획 중인데, 토지 매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3.경 PF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영장회신(A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6: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부두 선적작업장에서 돌들을 하차한 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현장에 신호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직접 적재함에 화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 및 제거하거나 남아 있는 화물을 적재함에 고정시킨 다음 적재함을 잘 시정하고,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적재함을 관리, 보수함으로써 차량운행 중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같은 날 06:20경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제2만남의광장 앞 2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적재함에 남아 있던 돌을 떨어트려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SQ8 승용차의 하부 엔진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448,6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순번 5, 6, 8, 9, 14번), 수사보고(순번 26,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4:1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시가 128,000원 상당인 위 사무실 유리창으로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겪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으로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01: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18.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화서동) 숙지공원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복개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 71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영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5:1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양성 확진 전 피고인의 동선을 묻자, 사실은 2021. 1. 4.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진주, 순천, 익산, 군산 일대에 있었음에도 “주거지에 계속 있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통하여 위 진술이 거짓임을 알게 된 담당공무원이 2021. 1. 14. 15:16경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회 진술과 달리 진주, 순천, 익산, 군산 등지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선을 다시 알려 달라,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사실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군산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음에도 위 담당공무원에게“2021. 1. 9.경에는 C 여관에만 있었는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북구보건소에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방역조치를 어렵게 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21:30경부터 22:20경까지 맥주 400cc를 분음하였고, 22:35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2:45경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호흡측정결과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되었는바, 음주측정을 2, 3회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음주수치가 상승하여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21:30경부터 22:20경까지 맥주 400cc를 마쳤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의 진술 외에 음주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22:45경 경찰관에 음주 단속되어, 22:55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2:35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의 시간은 10분 정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운전시점부터 호흡측정까지의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22:20경)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시점은 그로부터 15분 혹은 25분(음주단속시)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시점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35분이 경과한 때이며, 최초 음주시간(21:30경)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시점은 그로부터 65분 혹은 75분(음주단속시)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시점은 최초 음주시간으로부터 85분이 경과한 때인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데, 하강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라면, 이 사건 단속시간과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인 10분 동안의 상승분이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의 알코올분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관한 수치, 감소량에 관한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다). 그렇다면 운전종료시점에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단속시점 기준) 혹은 0.023%(피고인 주장 운전종료시점 기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었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음주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수사보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수사보고(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 교통 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거리 짧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단속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경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채권자인 피해자 E, F과 채무자인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B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공정증서 원본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낚아채어 파쇄기에 넣고 파쇄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공정증서 원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F, E에게 “지인과 동업하고 있는 음료 가게 ‘G’의 동업자가 이민을 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 명의를 이전해줄 테니 일을 해봐라. 계약금 5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의 명의를 이전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경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G’은 동업자 사촌동생이 운영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양도해 줄 수 없으니 추가로 투자를 하면 다른 곳에 음료 가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료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997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향에서 여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젼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5:12경 충남 태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밖에 만 80세인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14.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의 ‘2중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코아’를 교체하는 내용의 보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소요부품의 규격에 대해 ‘국가기관 인증부품 또는 G 순정부품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입찰공고를 보고 입찰견적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발주처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국가기관 인증부품도 아니고 G 순정부품도 아니며 G 순정부품에 비해 가격이 약 10~20% 저렴한 국내 제품인 ‘H’ 제품을 기준으로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을 낮추어 응찰하기로 마음먹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D 이름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H’ 제품을 기준으로 단가를 작성하였음에도 제품명이나 제조사는 별도 표시하지 않고 하단에 ‘입찰공고문 교체호기 명세에 준한 견적임’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마치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규격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견적가격 86,196,000원으로 응찰한 4개 업체 중 최저가로 낙찰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입찰 결과에 따라 2019. 11.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I와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공사비는 위 견적가격과 같은 86,196,000원으로 하고 소요부품인 2중 브레이크 41대를 ‘국기기관 인정 제품’으로 규격을 명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2대만 ‘G 순정부품’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39대는 위 ‘H’ 제품을 사용하여 2019. 12.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H’ 제품은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국가기관 인증부품 또는 G 순정부품’이 아니었고, 단가도 G 순정부품에 비해 약 10~20% 저렴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I 및 실무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공사대금 86,196,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부품교체업체 선정 입찰 공고,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계약서, G 품질보증서, k마크 인증서,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완료보고, 승강기 작업일지 1. 공사비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G 2중 브레이크 2대 등 구입한 전자세금계산서, ㈜H의 2중 브레이크 구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 입찰한 업체 4곳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H’ 제품을 사용한 위 엘리베이터 39대의 ‘2중 브레이크’를 모두 ‘G 순정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당초 약정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