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85

범 죄 사 실 2021고정1685 1.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00:5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입구에서, 사실은 여자가 경비원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여자가 경비아저씨를 때리고 있다. 머리를 많이 맞았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1. 2. 3.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1: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로비에서, 사실은 집에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집에 도둑맞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1고정168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니네 병원 사이비지로 소문내고 법원에서 보자, 형사민사 고소할테니 어리버리말도 못하는 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25) 2021고정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서울 노원구 C, 1층에서 그레이팅 안전덮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그레이팅 안전덮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140,000원 상당의 안전덮개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68,4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디자인 그레이팅’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362,000원 상당의 그레이팅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91,1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스틸 그레이팅 안전덮개 책자 첨부, 가공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총 39장에 달하고, 그 공급가액도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허위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쇄되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에서 ‘CTV’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들과는 D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인터넷 D 채널 ‘CTV’에서 ‘I’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G(여, 54세)의 닉네임 J을 지칭하며 “F와 J을.(중략).추후에 사기동조에 대하여 고발을 나중에 들어갑니다.(중략).J이꺼 고소장 선동질 했다고 나오죠.(중략).F하고 J 비인간적인 사회에 나쁜 짓을 하는가를 적날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불면 뒤진다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E(여, 70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시집을 세 번 갔다, 마지막으로 총각하고 산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고소인 G 관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장으로 재직하다 2014. 8. 31.경 퇴직한 사람이다. 1. 2020. 6.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9.경 인천시 남구 제일로 32 인천주안우체국 앞에서, “E”이란 제하로, “C대학교 B 총장은 과거 F대 재직 시절 조교와 성희롱 사건이 연루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C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C대 여학생을 본인이 기거하는 개인아파트로 여러 차례 불러들여 동침했다고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해당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여직원이 왜 여학생에게 전화를 했을까? 첫 번째, 여학생에게 학생지도 차원에서 했을까? 두 번째, 여자의 질투심에서 기인된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 총장으로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추태를 보인 것이고 여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C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보는데. 해당 비서는 금년도 7월 28일 총장 임기가 끝나면 그 책임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비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가 각각 들어 있는 편지 40여 매에 발신인을 “C대학교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수신처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G, H, I, J, K, L, M 등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그 무렵 위 각 수신처로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대 재직 시 조교를 성희롱하거나, C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C대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여 동침한 사실이 없었고, C대 총장 비서실장인 피해자 N는 위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인천주안우체국 앞에서, “E”이란 제하로, “B 총장이 C대재임 중반에 여학생과의 성추문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학생은 피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O 직원에게 상담을 하였다고 하며, O 직원은 무역학부 남자교수에게 상담내용을 전달하였고, 무역학부 남자교수는 여교수에게 전달하였으며, 여교수는 당사자인 여학생을 불러 성추문사건에 대한 증언녹취를 진행하였고, 그 여교수는 증언녹취를 가지고 B 총장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비서실에 N 직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총장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비서로써의 역할 수행인지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질투심에 진행된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총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성추문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 정도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학에서 대학의 최고책임자가 여학생과 벌어진 성추문 사건인 만큼 확실하게 해명되었으면 한다. 위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가 각각 들어 있는 편지 50여 매에 발신인을 “C대학교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수신처를 C대학교 각 학과 사무실, C대학교 기획관리실장실, C대학교 각 단과대학 학장 등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그 무렵 위 각 수신처로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여교수로부터 위 여학생 증언녹취를 빌미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는 위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총장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각 법정진술(피해자 N 및 B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와 그 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음)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B 총장 성추문 사건’ 서류, ‘E’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관공서･언론사 및 피해자 직장에 우편물로 발송하는 적극적･계획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태양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경솔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추단됨에도,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6. 9.경 및 2020. 6. 1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1.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인정하라’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안방 창문을 깨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럼 니가 맞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다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는 부어오르는데 오른쪽 얼굴은 멀쩡하다는 이유로 “어라, 오른쪽은 멀쩡하네, 밸런스 맞춰야겠네, 이쪽도 맞아라”고 하면서 오른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스를 터트리겠다’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몸, 발목을 수회 내리찍고, 냄비와 온수매트 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현장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에 일부 책임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위 충남대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자) 소유 위 택시를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401,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반대 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경대교 방향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2: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시시티비 분석),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부부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E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임의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당시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피고인의 부모님 자택인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술에 취해 뾰족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타이어를 터트리고 차량 헤드라이트를 긁어 버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공작기계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2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충보서 1. 전자세금계산서 5매(수취), 전자세금계산서 6매(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발행일자 기재) 1. G 관련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6.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한 다음 같은 날 02:41경 거제시 다포항 입항을 위하여 위 항구 앞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2개 사이 해상을 침로 약 318도, 약 11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전진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수심을 알 수 있는 GPS 플로터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로상 존재할 수 있는 테트라포트, 수중 암초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운항하여 테트라포트 등 위험요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항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항구의 서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선박의 우현 선저부 측을 위 테트라포트에 충돌시켜 선원 2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전복시켰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제1항 기재 선박을 전복시켜 선박 내에 적재 중이던 오염물질인 경유, 윤활유 약 100L를 그곳 바다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시인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선체 확인 등) 1. 통영, 좌초선박 발생보고, 통보, 전복선박 발생 및 조치 진행상황 보고, 전복선박 채증사진,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관련 채증자료, 현장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선박이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트와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날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GPS 오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GPS에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6. 9.경 주민총회에서 선출 예정이던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오래전부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관한 의견 차이, 추진위원장 선출 등의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9:10 ~ 09: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 “B씨, 남걱정말고 당신앞가림이나 잘하시고, 당신과 상대하길 원치 않으니 내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말하지도 마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피해자가 “A, 이름에 금칠하셨나요? 부를 때마다 돈내야 하남요?’라고 게시하자, “나는 당신같이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과는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하세요. 나는 필요하면 내 방식대로 할 터이니 서로 언급하지 맙시다. 당신들, 지겹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어 피해자가 “A씨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 추진위원장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인 것이고, 그에 반대되면 사악하고 교활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F와 G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더니.”라고 게시하자, “개소리에는 답 안합니다. 이만.”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위 아파트의 B출입구 1층에서 아래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위 아파트 부녀회원인 D 등으로 하여금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피해자 E와 동대표 및 관리소장 피해자 C은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입찰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F회사 G 영업사원과 사전에 만나 서로 모의하고 정보를 주고 받은 후’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주민탄원서’, ‘진정서’를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D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입찰공고 이전인 2019. 7. 23.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에 ‘F가 가장 많이 낙찰된 주된 이유는 플랫밸트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분석됨, F의 경우 관리소장 대부분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가 F에 유리한 내용이고, 회의자료 중 일부 내용은 F의 홍보자료에 기재된 내용(승강기 로프 교체 최근 공사 단가 사례 등)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9. 8. 1.경 공고된 이 사건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입찰에 H와 I는 참가하지 않았고 F와 J만 참가하였는데, 2019. 9. 26.과 같은달 28.경 H 직원과 I 직원으로부터 각 받은 이메일에는 “입찰공고문에 로프/쉬브 15년 보증조건 명기되어 당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입찰에 F와 J가 참여한 것은 단독입찰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F 영업사원 G와 피고인을 비롯한 B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2019. 11. 14.자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0년형제13722호)이 불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민탄원서와 진정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선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주민탄원서, 진정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검찰에 피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주민탄원서와 진정서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시된 점에다가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의원이고, C 대표 D와 B 회장 E이 구성하는 F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사실은 G인 피해자 H가 I의 회원들을 투입하여 ‘D가 전투급여 해결의 대가로 1인당 2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E에게 “J대회에 K I의 측근에 가담하고 있는 전주출신 H는 I의 사이비 조직에 있는 다수의 회원들을 J대회장에 투입하여 처음 만난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시키는 내용을 들은바 있어 이러한 허위사실이 회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되지 못하도록 검토하여 주시어 단체설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원하여 다음의 내용을 들은 사실을 D님께 전언합니다. 첫째: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는 자신이 H와 함께 I 단체의 회원임을 처음보는 회원에게 접근하여 D께서 전투급여의 해결댓가로 1인당 2천만원씩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라는 유언비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H 주변을 잘 살피시여 처음보는 회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회원이 나에게 접근하여 H가 속해 있는 I 단체 회원임을 H의 면전에서 소개하였기에 J 대회장에 H가 수명의 I 측근의 다수 회원들이 대회장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D께서 소홀이 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이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중략)… 뜻하신 일이 마무리가 될때까지 우리 전우들은 D의 마음먹은 그뜻 성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간절합니다. 일정에 바쁘신 D님께 위와 같은 글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하시는 일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리 또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하시는 일이 성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A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카톡 문자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 등 직장인 댄스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아래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 2018. 6. 17. 오후 5시 25분부터 오후 6시 56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공소사실상 피해자(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 갔다(증거기록 240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도 함께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18. 6. 17. 오후 5시 22분 ‘난 A군한테 뺨맞음 두 번’이라는 메시지도 올렸다. 둘째,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댄스동호회 회원 15명 정도는 2018. 6. 16. 동호회가 주최한 댄스공연을 마치고 회식을 하였고, 2018. 6. 17. 그 회식의 세 번째 장소인 서울 강남구 B ‘C’ 주점에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맞았고 그 강도는 ‘때린 것 또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을 정도의 세기였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한다. 셋째,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도 써 주었던 E은 사실확인서에서는 ‘남자들끼리 싸우듯이 완전히 센 힘으로 때린 것은 아니나, 술에 취해 A은 건드리거나 터치하는 정도는 넘어서는 정도로 D의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경위에 관하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도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은 ‘이것이 폭행이고 아니고에 대한 것은 너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판단을 받고 싶다. 왜냐 하면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인데 너가 법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그렇게 해야 본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폭행 죄여서 뭔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기억나는 대로까지만 너는 써주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써주게 된 것이었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한다. 그리고 ‘뺨에 대한 터치가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 강도나 의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난이 지나쳤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 강도가 조절이 안되어서 조금 장난보다는 쌨던 것이지 때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법정 진술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할 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는가요, 아니면 언제 때렸나 싶게 짧게 움직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손이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향해 있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 쪽으로 간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넷째, 2018. 6. 17 02:00경부터 04:00경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다거나 상호 공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일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위 일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증거기록 228면 이하 참조). 피해자는 2018. 6. 17. 피고인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한 후 2019. 5. 16. 피고인을 준강간과 폭행죄로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위 준강간 고소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다섯째,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신체의 건재 또는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술자리는 상호 우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손의 궤적을 보면 꼭 누군가를 타격하기 위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체적 접촉의 강도, 접촉 부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11개월 정도 후에야 다른 고소사실과 함께 이를 문제삼은 점, 목격자들(증인 E,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술인 F)도 이를 폭행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점,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우호적인 분위기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폭행죄로 처벌한다면 사람들이 긴장감을 풀고 즐거워야 할 개인적 모임에 서조차도 항상 긴장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의 건재 또는 완전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복하1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이천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D가 경찰에서 진술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각 진단서 및 각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각 피해증상의 내용 및 치료의 정도,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각 나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변호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등을 이유로 들면서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치료일수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신체의 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