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 장항동 제3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정발산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편의점, 음식점 등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7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고양시 일선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 교차로 상을 중앙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경의로 방면에서 저동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9-19 장항동 제3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F에 있는 G고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고영상 블랙박스, 피의자와 동승자 차량 탑승영상(관제센터 CCTV),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차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록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본인 스스로 걸어와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L)을 충격한 직후 그 현장에서 1분 이상 차량을 멈췄다가 교차로에서 대기 후 현장을 빠져나갔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차량 운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C을 충격하기 전까지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2대의 교행이 쉽지 않은 왕복 2차로 도로를 비교적 자신의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직진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당시의 충격의 정도 및 역과 시점에서의 차량의 덜컹거림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충격한 직후 잠시 서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충격한 후 다시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차량을 서행하기도 하였고, 이후 계속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다다르게 되자 역시 서행하면서 우회전한 점, 우회전 반경이 컸던 탓에 우회전 직후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후 차선을 유지하면서 직진하였고, 이후 I 택시를 들이받을 때까지 차량 운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충격하였을 당시 충분히 이를 인지할 만한 의식이 있었고,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그 충격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을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H이 운행하던 택시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위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l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H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C의 유가족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유가족 및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