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피의자 C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위 피의자와 공범 관계인지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우리 쪽에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6:21경 서울 마포구 D호텔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 1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130만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기존 F 대출금의 20%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중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7:0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장면 및 피고인 사진 1. 카카오톡 연락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본어 번역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어 번역 시스템을 구입하면 번역작업 속도가 빨라져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일본어 번역 시스템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일본어 번역 사업이 아닌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01,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6,0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크가 카드 두 장을 무작위로 받고 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9.경까지 총 717회에 걸쳐 합계 2,405,162,1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뒤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가 제출한 카카오톡 관련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B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 중 법인계좌 관련된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도박 관련내역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였다던 H 관련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1. 계좌상세조회, 피의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결과 관련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관련사진,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관련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각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사진,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사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은 약 2,5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23. 9. 11.~9. 13.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9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한 다음,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여성일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23:5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임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브라자 뭐 입었어? 브라자 색깔이 뭐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20. 23: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5. 2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영상통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한 다음, 통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5. 24. 22: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22:1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D(여, 38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2023. 5. 24. 2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22: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8부 202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20.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 4. 6.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입 안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65번길4-1, 은행사거리앞 편도 3차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안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375,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시흥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사고현장 CCTV영상자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약 1km 도로주행,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20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그 밖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수사기록 138, 139쪽),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는 같은 날의 2회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임,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음, 부양할 가족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 도로를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 앞쪽으로 근접해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일부) 1. 스마트국민제보 제보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첨부 판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난폭운전은 사고 등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아래 사건 당시 42세)은 2014. 7.경 혼인하고 2016. 9.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경 부산 사하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무죄 부분2)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3. 상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경 부산 연제구 E건물, 5층에 있던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1세)와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1회씩 때렸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F 소속 G로 재직 중이었다. 각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피고인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 9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 13. H 등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는 자신이 당시 등대 근무 중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15. 2. 17., 2015. 4. 8., 2015. 4. 12., 2015. 7. 14., 2015. 12. 27. 각각 경조사나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근무변경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동료에게 대리 근무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2015. 1. 13.까지도 그렇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단계부터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방문한 경위, 집 구조나 창문 등 현장 상황, 집 내부에 출입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실제와 달라,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7.경 혼인 후 가정불화로 2016. 9.경 이혼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또는 위증혐의로 형사 고소하거나[피고인은 모두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19817호, 24157호, 2018형제14585호, 31822호, 2019형제2677호, 10082호, 17867호, 22157호, 23200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14758호], 2017. 8. 17. 피고인이 소속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렇다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나빠, 각자 자신에 대한 피해 진술을 과장할 유인이 있다. 4) 피해자가 제출한 의사 J의 진단서(수사기록 제5쪽)에 ‘2015. 1. 13. 구타에 의한 좌측 등, 늑골 통증으로 내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발생 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환자인 피해자 진술에 따른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2:20경 제주시 B,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관계를 질문받자, “그럼 니들이 데려가, 알아서 해라, 짭새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네보다 법을 더 잘 알아,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경위 E의 몸통 부위를 우측 어깨 부위로 밀어 경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관련사진(증거목록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행위 태양 등 피고인의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나 성향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1: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주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1㎞ 지점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1㎞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주행방향을 엄수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방향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방향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d 4MATIC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감정서, 진단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해 큰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아침경 위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고 소파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시 손을 피해자 상의 목덜미 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내었음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렵다며 방에서 나갔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두려워 한 위 유흥주점 업주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방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다시 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형태로 앉게 되자,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귀, 무릎,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자 C(가명)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현장 사진 등, 각 입건전조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3. 10. 17.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7. 20:00경 동두천시 D건물 4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고, 위 술집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F의 ‘술취한 손님이 와서 행패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 7. 20:10경 위 D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경 G로부터 ‘술을 드셨으면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순경 H에게 ‘신고한 새끼 누구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G,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H, G에게 ‘씨발 그냥 놔줘! 내가 해결할게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의 손을 잡아 꺾었고, 피고인 C도 G, H에게 ‘씨발 새끼들아. 왜 조용히 안데려가고 시끄럽게 지랄들이야!’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의 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먼저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2. 10. 1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D와 D의 연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4. 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22:00경 제1항 기재 ‘C’에서, D,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4. 2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 22:00경 제1항 기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D,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중에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F 제출의 피의자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당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틱톡’ 영상 첨부 – F 제출),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약 범행 당일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펜션 예약 사실 확인), 추가송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감정결과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각 사진, 동영상 CD, 체포 및 압수집행 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2정 3회 투약분 1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B은 2018. 8. 23. 부산 기장군 E 소재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2021. 12. 31.경 위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B이 자기 땅이라고 하였고 저는 그 땅을 매매하였습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90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소재 창고 1동을 빌려 사용하며 창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B이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불송치결정서 사본 1부, 고소장 사본 1부, 진술조서(A) 및 첨부 서류 사본 1부, 불송치결정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항고장 사본 1부, 항고이유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을 이장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