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0:5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운대역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완골 소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부터 2018. 5. 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G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H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인근을 거쳐 같은 구 태릉입구 사거리 인근에 있는 I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 사거리 인근에 있는 I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5. 30. 00:1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31. 13:58경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친구인 B에게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무면허 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K에게 "내가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블루투스로 통화 및 음악을 감상하며 운전 중이라 사고가 일어난 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사고 발생 지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 13:5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A으로부터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무면허 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31. 17: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K에게 "내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블루투스로 통화 및 음악을 감상하며 운전 중이라 사고가 일어난 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사고 발생 지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9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한편,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업 관계에 있는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는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A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