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귀금속, 상품권 등을 수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 또는 귀금속, 상품권 등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경 ‘C’이라는 업체의 직원채용에 관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된 귀금속점에 가서 골드바(순금)를 받은 후 근처 다른 귀금속점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400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여, 61세)에게 금융감독원 E팀 F 차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인데, B씨 명의의 통장에 24억 원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어 B씨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구속 수사할 수도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수사로 전환해주겠다. 지금 B씨에 대한 모든 대출을 막아두었는데,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이 되면 그 은행 직원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있는 것이니, 국민들을 위해 범인 검거에 협조해 달라.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G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두면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B씨에게는 1원도 손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H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24. 12:49경 4,380만 원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하고, 한편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구리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G의 남편 L에게 전화하여 ‘돈을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우리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5:00경 지하철 M 부근에 있는 ‘N’ 귀금속점에서 L를 만나 그로부터 4,3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다른 귀금속점에서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7억 8,812만 원으로 구입한 골드바를 수거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기소결정문 등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거래내역조회, D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판매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등, A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진, A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등 자료, 메시지, 카톡 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R,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판단을 받는 것이 나아 보임)] [검사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부패재산법 제2조 제3호 가목). 그런데 피해자 B의 피해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로 특정되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을 상회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약 8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