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441] 1.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위 C과의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D에 돈을 투자하면 위 회사 주식 25%와 매달 이자 2%를 지급하겠고, 담보로 위 회사 소유 차량 8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기준 100대를 맞추지 못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이 폐지된다는 내용의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동차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차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월 2%상당의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중순경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8. 6.경 10,000,000원 및 2009. 8. 8.경 8,5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2고단10029] 2. H,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전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 I은 구미시에 있는 (주)K를 운영하는 사람, H은 금융기관과 제휴협정을 맺어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 신청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에게 건네주는 대출업무 대행업자이다. I은 2010. 2.경 (주)K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그 무렵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대출만 받으려 한다. 사례금은 지급하겠다.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을 테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J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량 및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J는 L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차량인 M 싼타페 차량에 대해 매수인을 I으로 하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H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였다. H, I은 실제로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 차량을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H, J, N과의 공동범행 N은 I과 함께 (주)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2.경 (주)K의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H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그 무렵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J는 L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차량인 O 싼타페 차량에 대해 매수인을 N의 동생 P으로 하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H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였다. H은 N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판시 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자동차대여사업관련 회사를 인수 및 운영함에 있어 법정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판시 투자조건을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등이 D를 인수한 후인 2009. 6.경 회사 보유차량은 12대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40대 상당의 지입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수익은 지입차주의 몫이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전후 무렵 D에게 차량이 증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증차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증차할 만한 자금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D는 2008. 12.말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법정차량대수에 맞게 증차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시 약정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적었거나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취하였던 부분은 적은 점, 피고인은 일부 편취의 범의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