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C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998학번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생물공학과 2005학번 후배인바, 2013. 초경 서로간의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2016고정397 1.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개설된 댄스동아리 클럽에 피고인 계정인 'E'으로 접속하여 "D에게 가서 말하세요. 이 비열한 고소 짓거리 당장 여기서 그만두라고. …… 너희가 만든 이 집단 이지매 건으로 인해. 같이 꼬투리가 잡혀서 나와 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와비열하지? #진짜비열해내가봐도 #인생살면서 인간이할수있는비열함의극단치를너희를통해보는것같아 D이 이번 사건에 비열하게 제3자들을 또 끌어들였습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개설된 댄스동아리 클럽에 피고인의 계정인 'F'로 접속하여 "[D이 법을 악이용해 나를 지금 역고소했습니다] …… (독기를 품고 잡아 죽이려고.) 내가 살다살다 이런 악독한 인간은 처음 보는구나. '인간'임이 의심스럽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41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칭 '왕따' 시키거나 '마녀사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대 대학원생들에 의해 . C대의 마녀사냥/왕따/이지매 사건 . 집단공격 마녀사냥 . D(화공 학사05, C대 대학원 박사과정) . 해당문제를 일으켰으면 깔끔히 해결하고 마무리하라고 전화해서 조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3매 분량의 인쇄물을 C대학 같은 과 출신들의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I 등 4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4. 20:44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개만도 못한 년이. 너 이제 보니 악질이구나?! 이게 이젠 내가 구차하게 다른 번호까지 일일이 빌려가며 연락하게 만드네. ps. 개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음. 그러므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 한거지, 내가 쓴 씨발(년)망할년 같은 "욕 지꺼리"가 아님. 차단하고 전화 안 받으면 니가 한 못된 행동들이 그냥 가려지나?? . 세상에, 'C대 박사'라는 내가 왜 내 전화번호로 일부러 전하거는 줄 알어 ?? 발신자가 누구인지 니가 알면서 '일부러'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니가 '일부러' 안 받고 피할수록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중을 니가 키우는게 그만큼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 너보다 어른들이 전화해도 버릇없게 끊는 거보면, 이건 가정교육이 잘못 된 건가?? 정말 니 부모를 같이 만나서 확인해야 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 16: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2:4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선 단문형으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1. 페이스 북의 D의 개인 담벼락 글에 대해 D으로부터 사과(말,메시지 등 포함)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아니오, . 다수의 남자가 한여자를 공격 했습니다 . 이건 제가 여자[만만하게 여겨지는 사람]여서 일어난 일이고 그들의 형들=남자 선배들에겐 일어난 적도 일어날 일도 없는 일입니다. 교양 안 배운 시골 미친 개 들도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힘이 강한 숫컷 여러 마리가 때 거리로 암컷 한 마리 집단 공격하기라는 내용을 기재한 e-메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 12:59경부터 2014. 6. 23. 12: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메일)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메일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03:5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페이스 북에 'F' 라는 아이디로 법률적 용어 : 사이버 따돌림 .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위자료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 또 유의 있게 봐야 할 점은 학교나 감동의무자인 교사들이 . 지금 그들이 나와 이 아이들간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때놨다 . 싫으면 그 대학원생 소수들끼리 따로 나가 사라고 이 모든 애들 다 끌어 들이지 말고 이건 어느 대학 어느 동아리든 어느 조직을 가도 발생할 기가찰 일이다 .이라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12: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페이스 북)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자료 2016고정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켭쳐사진(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등 반복 발송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6고정397 사건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이 부분 범행에서 적시되고 있는 내용이 나머지 범행에서 적시된 내용과 맥락상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