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원주시 BI 옆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BK 디스커버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2:01 경 강원 횡성군 BL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 소유의 BN K5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20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4, 02:00경 원주시 BI 인근 도로에서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5. 00:28경 강원 횡성군 BO빌라 인근 도로부터 BP중, BL아파트를 거쳐 같은 날 02:08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공항 인근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6. 10:14 원주시 참빛가스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9. 7.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7. 09:18경 원주시 참빛가스삼거리 인근 도로부터 횡성군 율동리, 읍상리를 거쳐 13:15경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인근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2 1.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Q상가 BR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S에게, "인터넷 BT 게임의 게임머니인 BU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세금 10%를 제외하면 매달 1,800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너도 이 일을 나와 같이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일에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네 이름으로 휴대폰에 가입하여 주면 알아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U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막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전화 기계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7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같은 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1개를 교부받고, 통신이용대금 합계 877,864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시 권선구 BV에 있는 BW에서 위 피해자에게 "BT 게임의 게임머니인 BU 생산 공장을 운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와 차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금을 알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U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BU 가격이 하락하여 설사 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막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X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BY QM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위 자동차 및 대출금 차액을 교부받고도,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대출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불상의 장소에서 BZ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BU장관련해서 관련 비용과 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라. 게임머니를 팔아 2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면 세금 200만 원을 제하고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U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막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유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8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A 명의 CB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8.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인터넷 및 IPTV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시 장안구 C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산시 CD CE호에서 BU 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곳에 인터넷과 IPTV를 설치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요금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BT 게임을 그만두려던 상황이었으므로 BU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BU 가격이 하락하여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IPTV와 인터넷을 개설하여 주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CF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여 위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요금 777,663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M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 및 도망하는 CCTV 영상 파일 첨부, CCTV 영상 파일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 - WASS 조회결과 첨부, 조회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징에 대한 수사, 조회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이동동선상 CCTV 실제 시간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상 CCTV 실제시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 참고인 CG에게 A 운전면허 사진 선면수사, 내사보고 - 피의자 사용 차량 특정 및 범죄장면 캡처, L 투싼 승용차량 SUV 캡처 및 피의자 이동 모습 캡처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운전면허조회 결과,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절도죄 의율 변경 및 무면허운전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실형전과 3회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9부 ¹2019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H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사본(CI 대리점), 가입사실확인서 사본(CF),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BX영수증사본, BX 오토론(중고차) 약정서사본, BX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사본, 이체확인증사본, CF CJ 가입신청서사본, 유심칩 관련 이용요금 납부영수증사본, 2018. 5. 13.자 CK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단말매매계약서 사본, CK 단말기변경신청서(갤럭스S9) 등 사본, CL 영수증사본, CF CM 유심칩 가입신청서, 2018. 7. 20.자 CF 가입신청서(인터넷, IPTV) 등, CF 인터넷, IPTV 청구서사본, C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기 편취하여 피의자가 취득한 통신이용대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사건이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과 피해자 BS에 대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S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당일부터 사기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일부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S에게 자동차와 일부 휴대전화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