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3. 16:10경 B에 있는 C교도소 보호실에서 교도관들에게 “문 열어라 개새끼야, 문 열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보호실 출입문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 C교도소 소유인 보호실 출입문이 벌어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하고 바닥에 있던 손목보호대를 집으려고 고개를 숙이자 “개새끼야 한 번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교도관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근무자 보고서 2부 1. 수사보고(보호실 출입문 훼손 사진)-보호실 출입문 훼손 사진 1부 1.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사본)-2021. 5. 23. 보안과 직원배치표(주간) 사본 1부 1. 기결 보호실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항의 차원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두꺼운 출입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호실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고 여러 명의 기동대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어서 교도관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도관의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도관 D은 2021. 5. 23.경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C교도소 보호실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보호실 출입문을 십 수회에 걸쳐 걷어찼다고 하면서 그 발로 차는 세기가 실내에서는 참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정도였고 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다른 직원들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기결 보호실의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십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여러 차례 치다가 양팔로 수십 회 치고 다시 발로 십 수회 걷어찬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교도관 E는 당시 보호실 CCTV를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계속 발로 차서 문이 흔들리는 모습을 CCTV로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교도관 D은 당시 보호실로 갔을 때 보호실 출입문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보호실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출입문 하단이 그 두께만큼 보호실 밖으로 튀어나왔고 출입문 중간 부분도 튀어나와 틈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출입문의 하단과 중간 부분이 튀어나와 틈이 벌어지는 등 훼손된 것인바, 출입문의 효용이 감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호실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결 보호실의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십 수회 걷어차고 양팔로 수십회 치다가 다시 발로 십 수회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6-7분 정도 지났을 무렵 보호실 출입문이 열리면서 교도관 D이 피고인의 팔에 손목보호대를 착용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호실 CCTV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갑이나 다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교도관 D이 들고 있던 손목보호대를 쳐서 D이 이를 집으려고 고개를 숙이자 왼손으로 교도관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교도관 D은 자신이 고개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잡고 나서 여러 번 흔든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교도관 E는 피고인이 가장 앞에서 문을 열었던 D의 뒷머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기동대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어서 교도관을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결 보호실의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및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교도관 D이 보호실 출입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한 다른 기동대원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보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교도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교도관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인바, 폭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