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1999. 7.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2000. 9.경 큰 아들인 피해자 C(19세)이 태어난 이후 2001. 4. 15. 피해자 B과 혼인하였고, 2002. 1. 경 둘째 아들 D, 2006. 4.경 막내아들 E가 각각 태어났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경북 문경시 F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3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때 있었던 마트에서 인근 다른 마트로 옮겨 가서 장을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C(당시 14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 새끼가 잡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12:00 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B(여, 당시 43세)이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시 상리 이하 불상지 야산 공사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차량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도원으로 도피하자, 위 기도원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019. 10. 14. 경위기도원에 찾아가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모님이 위중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찾아 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2019, 10, 15, 02:00경 경북 문경시 I에 있는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08:00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보며 "대화 상대가 누구냐, 남자가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막내아들인 E(당시 13세)이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라. 피고인은 2020. 2. 9. 16:00 경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예상한 시각에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년, 쌍년, 빨리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외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늦게 들어온 것을 해명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막내아들이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지르자, "너 소리 질렀냐, 이 새끼 일로 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19세)이 주먹을 쥐고 서 있자, "쌍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마. 피해자 B은 위 '라'항 기재 폭행을 당한 후 이웃 J이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틈을 타 세 아들들을 데리고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도피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2020. 3.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막내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8. 새벽 피해자 B의 친정집이 있는 신촌으로 왔다. 피고인은 2020. 3. 8. 01:15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과 세 아들들을 만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02:40 경부터 같은 날 03:46 경 사이 위 "L"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 C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8. 01:15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 위 '1의 마항 기재 "L"에서 자녀들의 전학 문제를 상의하려는 피해자 B에게 "꿈에 키우던 개가 이빨을 드러내서 쇠파이프로 내리쳐 죽였다", "너하고 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 못 보낸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동향), 범죄피해 평가보고서(피해자 B, 피해자 C),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폭행 관련 사건의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에 더하여,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 최근에도 상해죄로 입건된 점, 판시 2020. 2. 9.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뛰어가 피해자 C가 몸을 끌어안고 말리는 상황이 있었고, 판시 2020. 3. 8. 범행 당시 경찰관이 있는 자리임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웃옷을 벗고 커터칼로 자기 복부를 긋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행위를 한 사실 등 범행 경위와 그 부수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폭행 습벽은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포괄하여),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14. 8. 경의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이 그동안 극대한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왔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4. 8.경까지 폭력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도박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2019. 11.경에도 상해죄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폭력적 성향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하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공감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