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경 의정부시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은 권한 없이 피고인(고소인)이 작성한 일수이행각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더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3매를 추가로 위조 내지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1, 4. 15, 20:19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경위 F에게 "피고소인 E은 2010. 7.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일수이행각서의 내용 중 '475만 가져옴', '정리함'이라고 써진 부분을 함부로 지워 위 일수이행각서를 변조한 후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피고인, 피고 G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4013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E은 2010. 7.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2008. 7. 25.자 3,400 만원 차용금 약정서의 내용 중 '미린 이자 정리함'이라고 써진 부분과 같은 작성일자 2,500 만원 차용증의 내용 중 'A이가 이천가다줌, 수포 이천만원 이자로 갚고+삼백만원 해서 이천오 차용증 써준 것 이전에 원금+이자 정리 2008. 7. 25.'이라고 써진 부분을, 2008. 8. 1. 자 400 만원 차용증의 내용 중 '360만 원 가저옴'이라고 써진 부분을 각 함부로 지워 위 사문서 3장을 추가로 변조한 후, 2010. 8. 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5583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 명의의 일수이행각서 외 위 사문서 3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각 사문서 기재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문서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이유 1. 위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0년 가량 옷가게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오랫동안 계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8. 7. 23,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일수이행각서(수사기록 44쪽)를 작성해 주었고, 2008. 7.25.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수사기록 45쪽)을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이 2007. 5.경부터 2008. 7. 24.경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3,400 만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차용증 뒷면에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서면(수사기록 46쪽)을 작성해 주었고, 2008. 8. 1.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수사기록 47쪽)을 작성해 준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작성해 준 일수이행각서 등 4장의 문서를 "원본 차용증 4장"이라고 한다), E은 2010.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5583호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원본 차용증 4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4. 6. E이 제출한 원본 차용증 4장은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1. 4. 15. 경찰에서 자신이 J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 4장(수사기록 48쪽 내지 51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 4장"이라고 한다)이 원본 문서인데, 이 이 사건 차용증 4장에 각 가필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의 추가문구(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하 "추가문구"라고 한다)를 지우고 원본 차용증 4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한 사실, 검찰의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 4장은 원본 차용증 4장의 복사본으로서 그 위에 기재된 추가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볼펜으로 가필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E에게 원본 차용증 4장을 작성해 줄 즈음에 이 가져온 원본 차용증 4장의 각 복사본 위에 추가문구를 자신이 직접 가필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원본 차용증 4장에는 추가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원본 차용증 4장과는 별도로 추가문구가 기재된 원본 차용증 4장(앞선 원본 차용증 4장과의 구별을 위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문구가 기재된 원본 차용증 4장을 "원차용증 4장"이라고 칭한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차용증 4장은 원 차용증 4장의 복사본이므로, 원본 차용증 4장은 이 피고인의 글씨를 흉내 내어 만든 위조문서이거나 추가문구를 삭제하여 변조한 문서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의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 4장은 원본 차용증 4장을 복사한 것이고 그 위의 추가문구는 복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기구로 직접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아닌 E이 피고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추가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는 진술하였고(E이 추가문구를 지워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차용증 4장에 자신이 직접 추가문구를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전제사실과도 모순된다), 이 사건 차용증 4장의 추가문구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라는 문서감정결과가 다시 나오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이 가져온 원본 차용증 4장의 복사본이 원본인줄 알고서 그 위에 추가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그대로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하는 등 수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자신이 추가문구를 기재한 시기와 상황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에 반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본 차용증 4장이 작성될 즈음에 그 원본이나 복사본에 피고인이 추가문구를 가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오랫 동안 옷가게를 운영한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별도의 영수증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작성해 주었던 차용증 위에다가 그것도 채권자인 E이 아니라 채무자 피고인이 그 변제내역을 기재한 후, 다시 그 차용증을 그대로 E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은 H가 J에게 우편으로 통고서를 보내면서 통고서 내용 중에서 중요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였고, 위 통고서와 함께 보내진 이 사건 차용증 4장 중 추가문구 부분에도 형광펜이 칠해져 있음을 근거로 추가문구는 J에게 보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차용증 4장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고서는 E이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채권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서 이나 H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가문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형광펜을 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이 이 법정에서 J1 이 사건 차용증서 4장을 보여주었을 때 형광펜이 칠하여진 추가문구가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J이 이 사건 차용증서 4장을 받은 후 K에게 보여주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추가문구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본 차용증 4장을 작성할 즈음이 아니라 El J에게 보낸 원본 차용증 4장의 복사본을 J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위에 추가문구를 가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고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채무를 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