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37세,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49, 사회연령은 7.83세로 1988. 11. 3.경 지적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 D(여, 64세, 지적장애 3급)는 2016. 6. 2.경 검사 결과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43, 사회연령 6세로 지적장애 2등급 수준으로, 피해자들은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저하되어 있어 타인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 전반적인 일상의 활동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일을 하며 피해자 C의 동생 E을 알게 된 후 E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누나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도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제주시 F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야적장에서, E에게 누나인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내고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E과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위 야적장에 있는 숙소로 데리고 온 후, 그곳에서 E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E에게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다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야적장에서, E에게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시켜 피해자를 야적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D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등이 그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사실을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그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나이와 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그 경험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 등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경험 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피해자 C는 2015. 9. 23. 과 2015. 12. 28. 각 제주 해바라기 센터에서, 2016. 9. 8.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을 그 일자 순서대로 , , 진술이라 칭한다), E의 법정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 9. 8. 검찰에서 녹화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그리고 제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우선 위 에 에열거한 피해자 C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C은 2015. 9. 23.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 진술)할 당시, 피해 내용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남자를 따라갔는데, 남자의 차안에서 남자가 옷을 벗기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목 부위를 때리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수사관이 "그러면 만지기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행동, 다른 것도 했어요?"라고 질문하자 "뽀뽀"라고 답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거 있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어 부정하였다. 피해자 C은 이후 "그 사람 고추 못 봤어요?"라는 질 문에 못 보았다고 고개를 저었고, 수사관이 재차 "그 남자가 혹시 피해자 몸에 뭐 넣은 거 있어요?"라고 하였음에도 고개를 저었는데, 수사관이 또 다시 "뭐 넣은 거 있어요? 없어요?"라 묻자 피해자 은 그제야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그곳에 털을 넣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수사관은 피해자 C의 위 대답을 토대로 이후 "털을 어떻게 넣었어요?", "그러면 그 털을 넣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털이 어디까지 들어갔 어요?", "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등으로 계속하여 '털이 피해자의 음부에들어간 부분', 즉 가해자가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 C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털이 많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옷 벗었어요. 뽀뽀했어요."라고만 답하고 수사관이 재차 "그리고 또 남자가 뭐 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남자 털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해요?"라고 계속하여 추궁하였음에도 "모르겠어요."라고만 답하는 등, 성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위와 같이 최초 진술을 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난 2015. 12. 28. 경찰에서 다시 진술을 하면서 진술), "아저씨 (피해자 C C은 진술에서 가해자를 '남자'라고 칭하며 '남자가 한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 시에는 초반에 '남자가 옷을 벗기고 만졌다'라고 진술하다가, 중간에 '동생 E과 함께 차를 타고 아저씨 집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과자를 사러 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이때부터 수사관은 가해자가 '아저씨', 즉 F에 사는 피고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C은 '남자가 만지고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가 불러서 동생 E과 함께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F에 있는 아저씨 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고, 아저씨가 동생에게 과자를 사오라고 하였다. 남자가 집 밖에 있는 차에 타라고 했고 남자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슬퍼서 울었다. 집 안에서도 만졌는데, 동생 E이 그것을 보았다. 아저씨 고추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만지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에 서본 진술에 비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피해자 C은 직접적인 피해 사실 이외의 상황, 즉 피고인의 집에 갈 때 피해자 은 어디에서 피고인의 차를 탔는지, 동생 E은 과자를 사러 갔다 언제 돌아왔고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왔는지 등에 관하여 대 부분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만 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만 하였는지 간음까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었는데, 피해자 C은 "그럼 그렇게 만지기만 했나요? 또 다른 행동한 거 있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가, "그런데 맨 처음에 씨랑 저랑 이야기할 때, 씨가 그 남자 털이 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털이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다시 "그 남자 털 봤어요?"라는 질문에는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질문에 따라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 C은 그로부터 다시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6. 9. 8. 수사기관에서 진술 ( 진술)을 하면서, 피해 내용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동생 이 아저씨네 집에 가자고 해서 아저씨 차를 타고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아저씨가 동생에게 과자를 사 오라고 하였고, 집 안에서 아저씨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때 아저씨한테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라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좀 더 세밀해지고 피해자 본인의 반응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당시 피해자 C은 "고추는요? 아저씨 고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르겠어요."라고 답을 하였다가, 질문자가 재차 "고추를 씨한테 넣었어요?"라고 묻자 "예, 넣었어요."라고 답하는 등 성관계 부분에 관하여 역시 전혀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질문자의 폐쇄적, 유도적 질문에는 그에 맞춰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해자 C이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기억이 불완전하고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C은 스스로 '남자가 때리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추행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반하여,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는 거의 아무런 진술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질문자의 폐쇄형 질문 또는 재차 추궁하는 방식의 유도적 질문에만 "네"라고만 답하면서 반응하였을 뿐이며,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 사이에도 전혀 일관성이 없는바, 피해자 C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피암시성이 강하여, 질문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수차례 추궁하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질문자의 어조와 반복되는 유도성 질문 등에 따라 피해의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상황에 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진술한 내용이 가장 상세한바, 지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경험칙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동생 E이 2015. 12. 22.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 C이 2015. 9. 23.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위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인 2015. 12. 28. 및 2016. 9. 8.에 피해자 C이 진술한 내용은 E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2015. 12. 28.자 진술에서 동생 E과 함께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다),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목격자인 E의 진술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C은 , ,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남자가 건드렸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2015. 9. 23. 피해자 C의 동생 H이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일이 있느냐"고 물으며 화를 내었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언니 건드렸냐"라고 말을 하면서 따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C이 이를 듣고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가 피해자를 건드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다른 가족들의 개입이나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J병원 임상심리연구소 소속의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 C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원하지 않는 피해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지 한 회의 진술만을 분석한 것이지 , , 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의견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L은 피해자 C의 진술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야적장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것 또한 위 진술만을 분석한 것일 뿐이고, 위 의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진술에 서로 다른 여러 피해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이 경찰 조사 시의 , 진술과 동일한 사건에 관한 진술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에 관한 분석만으로 , , 진술을 종합한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결국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에 열거한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E은 경찰에서 2015. 12. 22.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데리고 F에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여 데리고 갔고, 거기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이 돈을 주며 과자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다녀와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2016. 9. 8.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누나인 피해자 C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왜 들어왔냐'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에게 '왜 몸 만지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머리를 때릴 듯이 해서 맞을 뻔했다."라고 하여, 피해 내용과 당시 E 본인의 반응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나) E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기는 한다. 그런데 E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15. 9. 23.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5. 12, 22. 에서야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때 E의 작은 누나인 H이 동석하였는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인 M는 이 법정에서 'H이 E의 답변에 개입을 하여 중간 즈음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H이 옆에서 대답을 고쳐주거나 경찰관이 H에게 물어보고 H이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문제된 직후 H은 E에게 다짜고짜 '피해자 C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이 '있다'고 답하자 화를 내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가해자나 피해를 입은 장소,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 C의 어머니, 큰 오빠 N도 'E이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였다(O 상담기록부 참조). 따라서 위 2015. 9. 23. 이후 E로서는 본인이 이전에 피해자 C F에 데리고 갔던 것이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고, 그 진술에 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닌 H의 추측 내지 주장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오염된 것일 수 있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게다가 E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2015, 12. 22,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6. 9. 8.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 C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에 열거한 사회복지사 I의 진술은 "피해자 C이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여 깜짝 놀라 바로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했다."라는 것일 뿐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C의 동생 H의 진술 또한 "I가 피해자 C으로부터 '사건 났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I로부터 들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들은 바 없다. 단지 '사건 났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언니 건드렸냐'고 물으며 따졌다. E에게 '피해자 C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E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피해자 D는 2015. 12. 28. 제주 해바라기센터에서, 2016. 9. 8.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다),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 9. 8. 검찰에서 녹화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에 열거한 피해자 D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D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거나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2015. 12.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우리 동네 아줌마인 D를 데려오라고 하여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과 D가 차량 안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나) 피해자 D는 2015. 12, 28. 해바라기센터에 나와, 자신은 아무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C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H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관과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D가 해바라기센터에 도착한 직후인 09:34경부터 10:30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E과 함께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이에 관해 집요하게 질문하였고(수사관은 피해자 D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에 맞추어 "이가 우리 D 어머니 데리고 피고인네 집에 가 봤지예?", "E 알지예? C 남동생 이가. D 어머니 몸을 피고인이 만졌댄. 예? 맞지예?."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피해자 D가 계속 아니라고 답을 하였음에도 "사실대로 말 안하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D가 잘못 진술하는 것처럼 반응하였다), 결국 피해자 D는 10:40 경부터 '남자가 차 안에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남자 이름 알아요?"라는 질문에 "몰라, 나도"라고 답하였다가 수사관이 "혹시 A?"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 피해자 D는 2016. 9. 8. 09:47 경부터 12:28 경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 결국 피해자 D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2015. 12. 28. 의 진술 중 10:40경 이후에 나온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수사과정을 통틀어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경찰에서 피해자 D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E의 진술에 기초하여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신문을 하고, 피해자 D가 그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마치 피해자 D가 잘못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등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 D가 위 2015. 12, 28. 진술 후반부에 '피고인이 차 안에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J병원 임상심리연구소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D의 위 2015. 12, 28. 진술 중 10:40 경 이후의 진술만을 취하여 분석한 결과일 뿐이고(증거기록 411 면 내지 449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위 해당 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에 열거한 E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로써 곧바로 당시 피해자 D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진술에다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