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 정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24.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C, D, E, F은 폭력범죄단체 G파 조직원들이고, H은 B의 친형, I 및 J, K은 B 등 G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L, M, N, O, P, Q, R, S 및 T, U는 B 등 G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B은 친형인 H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 J, K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E, V, U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위 D, E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S 및 T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L, M, N, O, P, Q, R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C 등 G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W’, ‘X’, ‘Y'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64,752,397,519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아 약 25,173,767,883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초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서 근무하면서, 2012. 7. 3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W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인 AA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D, AE 명의 계좌에서 합계 91,236,100원을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2 8,722,800원을 출금하고, 2012. 8. 6.경 I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9,100,000원을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Q에게 6,000,000원 및 1,500,000원, R에게 4,500,000원, AG에게 3,500,000원, P에게 2,500,000원, AH에게 1,134,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8. 13.경 B의 지시에 따라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 4,000,000원을 입금한 뒤 S에게 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10. 1.경부터 2013. 1. 11.경까지 B의 지시대로 현 금을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C,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고, 2012. 10. 19.경부터 2013. 5. 3.경까지 B 또는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32,200,000원을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다른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2012. 11. 21.경부터 2 013. 1. 18.경까지 AJ 명의로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되는 돈을 A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2. 13.경 D의 지시대로 위 W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인 AL 명의 계좌에서 3,700,000원, AM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 AN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초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및 B, H, C, I, E,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및 환전, 수익금 인출 계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 및 C은 피고인, E, F 및 D(2017. 7. 19. 징역 1년 6월 선고 및 확정)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 F 및 D은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 등으로부터 대포계좌 79개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3. 10.경까지 B 등 G파 조직원들이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W’등을 운영하면서 2012. 7. 3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W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인 AA 명의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D, AE 명의 계좌에서 합계 91,236,100원을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28,722,800원을 출금하고, 2012. 8. 6.경 I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9,100,000원을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Q에게 6,000,000원 및 1,500,000원, R에게 4,500,000원, AG에게 3,500,000원, P에게 2,500, 000원, AH에게 1,134,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8. 13.경 B의 지시에 따라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 4,000,000원을 입금한뒤 S에게 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10. 1.경부터 2013. 1. 11.경까지 B의 지시대로 현금을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C,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고, 2012. 10. 19.경부터 2013. 5. 3.경까지 B 또는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32,200,000원을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다른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2012. 11. 2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AJ 명의로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되는 돈을 A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2. 13.경 D의 지시대로 위 W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인 AL 명의 계좌에서 3,700,000원, AM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 AN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2,236,100원 상당의 도금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V, I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28, 14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계좌 1. E, F, D, L, AP, AQ, P, Q, R, I, O(I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K, AR(AS), AT, A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K 작성의 자수서 사본, AT 작성의 추가 진술서 사본 및 계좌 1. 계좌번호 및 거래명세표(순번 1), 수사보고(순번 12), 계좌내역(순번 13), 수사보고(D 계좌 거래 요약 보고), 수사보고(I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B, C과의 거래보고), 판결문 및 의견서(순번 18), W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1부(순번 19), 카카오톡 캡쳐내역, 수사보고(W사이트에 이용된 도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G 운영 스포츠토토 사이트(‘W’등) 도박 규모 및 수익금 내역(2차),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환전) 계좌 등의 거래현황서(순번 44), CD(통합 거래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본), 수사보고(Q,R 출입국 내역 첨부),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Q 명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순번 49), 계좌거래내역(순번 50), 수사보고(R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AF 은행 거래내역(순번 53), AC은행 거래내역(순번 54), AU 명의 계좌내역(순번 61), 수사보고(K 출입국조회 첨부), 수사보고(K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015. 2.부터 2016. 1.까지 W, AV, AW사이트 도금 입금액), 수사보고(I 사용 AG 명의 A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순번 84), 계좌거래내역(순번 85), 2012. 2. 경부터 2013.9.경까지 W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순번 87), 수사보고(AV사이트 도박자 AX 판결문 및 증거기록 첨부), AV사이트 화면 사본,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순번 91), 수사보고(AW사이트 도박자 AY 판결문 및 증거기록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393 판결문, AW사이트 화면 사본, 수사보고(H, AZ, BA, BB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83 판결문 등,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익법위반 공소시효 연장), 수사보고(공범 I 확정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6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시효 재산정),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원 기록추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명의 AF은행 거래내역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111), 수사보고(G파 운영 스포츠토토 사이트(‘W’등) 도박 규모 및 수익금 내역(최종)), 거래현황서(순번 116), CD(운영계좌 103개의 거래형태 분석내역, 통합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정리본), 도박금 입금내역(통합본) 1개),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분석(순번 118), 수사보고서(성남지청 2016형제1913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메모지(순번 124), 거래명세서, 메모지 및 사진출력물 등(순번 127),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저장목록 관련), A(전화번호 1 생략) 저장목록, A(전화번호 1 생략)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순번 134), 각 AA AF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150, 151), 수사보고서(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 첨부 보고, 순번 151), 각 AA 명의 AF은행 및 AC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53, 154), AA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155), AF은행 계좌 G 조직원 및 도금 계좌 거래내역(순번 157), AF은행 계좌 현금입금내역(수번 158), AF은행 계좌에서 AA AF은행 출금 내역(순번 159), AF은행 계좌 내 AJ 입금 AK 출금 내역(순번 16), 수사보고서(AA 명의 AF은행 계좌 분석보고, 순번 161), AF은행 계좌 2012. 8. 6. 입출금 내역(순번 162), AF은행 계좌 BC 입금 AA AF 계좌 출금 내역(순번 163), 수사보고서(AA 명의 AB은행 계좌 분석 보고, 순번 164), AB은행 계좌 내 도금 계좌와의 거래내역(순번 165), AB은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순번 166), 수사보고서(AA 명의 AC은행 계좌분석 보고, 순번 167), AC은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순번 168), AC은행 계좌 내 AD, AE, BD 거래내역(순번 169), AC은행 계좌에서 AA AB계좌로 송금한 내역(순번 17-),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순번 174),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176 내지 178),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 및 AI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순번 180),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순번 181), A 명의 AI조합 계좌 거래내역(순번 182),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071호 등 판결문(순번 186)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순번 185),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순번 171), 판결문 사본(순번 17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자에게 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등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으나 폭력전력 등으로 수차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범죄전력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과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공소제기된 점,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액수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