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7-1

범죄사실 2014고단887 피고인, F, G은 그들의 지인인 H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고나라 아이디를 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G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고, F는 판매글을 재등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대구 I건물 202호에 있는 H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K)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까지는 G과 공모하여, 2014. 7. 4.부터 2014. 7. 17.까지는 F, G과 공모하여, 2014. 7. 20.부터 2014. 8. 29.까지는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48번의 피해자는 D로 고침)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5,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6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04:00경 부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과 통화하면서 '창원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인터넷에서 허위의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생활한 것으로 위 N이 창원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그 택시비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 가면 아는 오빠가 택시요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을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개나리 2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대구북구 산격동 1416-12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구 산격동 부근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P)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 산격동 부근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P)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80 피고인은 G, Q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G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Q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G, Q와 공모하여 2014. 9. 18. 00:33경 대구 북구 상격동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Q는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T)를 통해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터넷 네이버 '나눔 행복장터' 카페에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계약금으로 5만 원을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줄테니 노트북을 받으면 잔금 2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서, 인터넷 출력 자료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편철)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송금확인서 2015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2014. 5. 26.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3.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