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43

범죄사실 2014고정304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의 유통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E, F는 "C"를 개발한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C의 공지사항란에 "D 사업총괄 이사 A입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서버의 문제에 대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유저분들께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운영팀과 많은 고민을 하였고 유저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략) 문제 발발 직후 저희는 가능한 G의 모든 관계자 분들과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현 시각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실종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경찰에 대한 협조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게임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앞으로의 연락은 전화나 문자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고, 게임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e-mail을 통한 연락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잠적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21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8. 30.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203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K)를 개설,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부터 2013. 8. 30.까지 위 학원에서 피해자 L(공소장 기재 "M"는 "L"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별지 1 기재 "N(등록 O)"과 유사한 별지 2 기재 "P"을 위 학원의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 학원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4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메일,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이메일 2015고정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1. 11. 21.부터 2013. 8. 30.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0~17쪽) 1. 서비스표 등록원부(증거기록 제2권 제135~137쪽) 1. 각 내용증명 1. 인터넷 광고 출력본 1. 사진(피고인 운영 회사 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L이 등록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L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는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 대문자 Q를 도형화한 부분, "R"이라는 영문 부분, "J"이라는 한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알파벳 대문자 Q를 도형화한 부분은 형태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가운데 띠 모양이 있고 파란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는 모두 게임학원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 사용의 별지 2 기재 서비스표의 구성 및 형태의 유사성, 사용된 업종의 동일성을 종합하면 양 서비스표는 동일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서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L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선사용자로서 권리가 있는지 여부 상표법 제57조의3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서비스표 선사용자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자신의 상호를 서비스표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업을 등록서비스 표권자의 영업과 혼동되도록 할 목적을 의미한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전인 2011. 11. 21.경부터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의 게임학원 수강생들 사이에 별지 2 기재 서비스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학원을 나타내는 것임이 인식될 정도로 위 서비스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폐업사실 증명원(증거기록 제1권 제16~17쪽), 수강생 위탁에 대한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58~76쪽), 고소인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사업자 등록증(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서비스표 등록원부(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28쪽), 고소인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60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2권 제90쪽)에 의하면, L은 2007. 11.경 주식회사 J의 대주주인 S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R'이라는 학원의 상호, 도메인, 학원생 등을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J"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L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J"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T경 수강료 횡령 등의 문제로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퇴사한 이후 2009. 5. 5.경 형인 F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같은 날 L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구로구 I건물 203호에 "J"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설한 사실, L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오던 중 T경 이 사건 등록서비표 중 "Q"문양만을 출원하고 U경 서비스표 등록번호 V로 "Q"문양을 등록한 후, 2010. 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 D 앞으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 것과 L이 운영하는 J의 도메인인 "W"과 유사한 "X"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L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Y 출원하여 Z 등록하였고, 2013. 8.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웹사이트(X, K) 및 게임학원 운영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은 "J"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L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퇴사한 후 L이 운영하는 학원과 가까운 곳에 같은 상호로 학원을 개설하고, 학원의 간판,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L이 사용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별지 2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L이 운영하는 학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혼동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은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한 선사용자의 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선사용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C의 공지사항란에 "13일 약 01시 이전 서버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저분들께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개발사(G 공동대표 E, F)에서 저희와 사전 협의나 계획도 없이 서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게임제공을 중단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전 협의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없이 사전통보 후 서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