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전제사실] 2007. 11. 5.경 경기도에서 B, C 일대를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7. 29.경 E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에 의하여 2011. 7. 18. D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으나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D1, 2지구에 대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E시에서는 2017. 8. 29.경 D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D1지구 주민들은 개발분담금 부담 문제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5. 24.자로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금을 공탁함에 따라 D재개발조합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주민들 간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E시청을 상대로 공익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E시청 앞에서 위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D1지구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2018. 12. 13. 14:00경 D재개발조합에서 D1지구내 일부 빌라에 대하여 건물명소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하다가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등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3명과 함께 2018. 12. 13.경 D재개발조합에서 동절기임에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빌라 거주민을 상대로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분개하여 E시청을 방문하여 E시장을 면담하여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8. 12. 14. 09:00경 G에 있는 E시청에 이르러, E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이 있는 건물 2층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막기 위하여 청사 출입문에 알루미늄 셔터를 내리면서 진입을 차단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셔터문을 힘껏 잡아 당겨 파손한 후, 시청 건물 2층 복도 안으로 침입하고, E시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H, I, 청원경찰 J, K, L,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 M가 피고인을 비롯한 F 등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앞을 막아서면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이게 민주주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미리 준비하여 온 썩힌 은행 등 오물을 넣은 비닐봉지를 마구 집어던져 위 J, K의 다리 부위에, 위 M의 가슴 부위에 각각 맞게 하고, 벽이나 바닥으로 던진 오물이 튀면서 위 H, I, L의 몸에 각각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E시청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셔터를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 등을 폭행하여 청사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V, W, X, Y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영상자료사진 1. cctv영상사진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및 방호인원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갔다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공동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오물을 미리 준비하였다. 다만, 직접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포함한 E시청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등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철저히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하지는 아니하였다. 다행히 물리적 접촉 및 상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0:21경 위 의원 3층 방사선실 내에서, 탈의실에 있는 모니터 아래쪽에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숨겨 놓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 시킨 다음 피해자 E(여, 나이불상)이 X-RAY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명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방사선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분을 망각한 채 환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의 성범죄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된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 앞에 있는 동립말사거리를 C동사무소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5. 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 '즐챗' 등을 이용하여 '27살 163cm 58kg B컵'이라고 기재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약 851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기간 및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E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15:35경 광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재로(광양읍) 옥룡굴다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D군수로부터 위 주유소 인근의 토양의 863.3.m²가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2018. 1. 18.까지 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았고, 2차례에 걸쳐 위 조치의 이행 기간을 2019. 7. 18.까지로 연장받았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19. 9. 2.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유소 토양정밀조사 검사결과보고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통보,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 행정처분명령서, 각 오염토양 정화 이행기간 연장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연장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화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염 토양의 양이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4: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문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0: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인에 대하여 험담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회내용,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05:58경 구미시 형곡동 주택가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667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불면증으로 인한 습관성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알코올중독 치유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8. 3.31. 12:4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어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열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던 중, 학원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학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99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4. 16:20경 사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학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5만원권 3장 합계 1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13. 11:30경 제1항 기재 미용학원에 이르러 출입문비밀번호인 'I'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부침입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인 'J' 직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8고단679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8고단679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상습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2018 고단899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679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창사거리 쪽에서 계화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어 달리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농로 9단지 쪽에서 대창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CITI 10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10: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26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민사조정금원 9,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4. 피해자의 아들 F이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10 성년후견 심판에 의해 F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은 소멸되었다. 이에 F은 2017. 8. 7.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9,7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법률사무소 D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수령할 당시 정신상태가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D에서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에 증여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돈 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돈의 보관자에 불과할 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형 E을 법률사무소로 데려가 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해 버렸다. 그 금액이 9,700만 원에 이름에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횡령금액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위반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버스가 정차해 있자 위 버스를 지나 1차로에서 바로 창날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C과 이혼하면서 자녀 D,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개인사유로 양육자변경을 청구하여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을 양육자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C은 그 때부터 C의 주소지인 시흥시 F, G호에서 D, E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군포시 H, I호에서 D, E를 면접교섭하게 되면서 C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D, E를 양육할 생각으로 D,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 군포시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확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성명 란 옆에 위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사본), 수사보고서(K주민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던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해 C의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중임에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결과 이루어진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8:02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 같은 날 18:25경, 같은 날 18:37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41 피고인은 2021. 10. 21. 13:2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숯통 25개, 시가 35,000원 상당 숯 보관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⑵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던 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해서 수치가 나오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큰일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2시간 전에 막걸리 1잔을 마셨다’, ‘라면을 먹으면서 막걸리 3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날 13:00경 라면을 먹으면서 막걸리 2잔을 마셨고, 혹시 음주측정 수치가 나올 것 같아 음주감지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을 당시의 언행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요구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길거리를 걸어 가던 중,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며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D(현장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앞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길이 좁아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진 느낌이 났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자마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2]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톰브라운’ 티셔츠를 판매할 것처럼 허 위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티셔츠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톰브라운’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1.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정품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정품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2021. 4.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원, 2021. 4. 8.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58]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액세서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쥬얼리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반지를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피씨방을 폐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반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같은 날 1,500,000원, 2021. 7. 8.경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B,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영장결과회신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1. 위조품 감정결과 통보서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관련)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 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9 1. 피고인은 2021. 11. 27. 19:0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던 갤럭시 버즈라이브 2개(시가 210,000원), 갤럭시 버즈프로 1개(시가 150,000원) 등 총 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7. 19:35~21:3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성시 F에 있는 G 무인점포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사탕, 500원 상당의 과자, 4,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93 1. 피고인은 2021. 11. 29. 20:15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빨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옷 20여 벌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02:3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바구니, 세탁볼, 커피믹스, 방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각 CCTV 영상사진[2022고단993호 증거목록 순번 제4, 9, 16번],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여러 차례에 걸쳐 비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