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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44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804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최면진정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위 약품에 의존증이 생기게 되자, 각종 의료기관에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진을 신청한 후 위 약품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신경정신과'에서, 위와 같이 스틸녹스정 투약을 목적으로 진료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보험대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원 인적사항 입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F'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G,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H, 5층소재 1내과의원, 서울 송파구 J 소재 K마취통증의학과의원, 서울 송파구 L 소재 M의원, 서울 강남구 N 소재 Q 내과의원에서 지인 P, 위 1항의 E의 각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한 후 처방받아 소지하게 된 스틸녹스정 10mg 합계 548정을, 매일 2~3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등, 각 수사보고, 회신된 통신자료, 주민등록표 등, 화상자료 등, 의약품 정보조회 출력물, 각 감정의뢰회보 등, 수사진행상황보고, E 명의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종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09. 23:40경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행인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를 재차 때릴 듯이 맥주병을 들며 "씹할년아, 신고해봐라. 가게 내려 앉혀버린다. 내가 청송교도소 갔다 왔다. 두 사람이나 찔러 죽였다. 이년아, 콩밥 먹어도 된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신고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흉폭한 범행으로 치료기간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을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공동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폭력행위 등으로 무려 46회, 피고인 B의 경우 14회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 피고인 A는 상당한 보상(1,500만 원)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40경 양산시 범어리 범어택지 안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07에 있는 경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707 경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뉴그린부동산 쪽에서 오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의 좌측 몸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형인 점,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판사 이준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 21:5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안기듯 몸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감싸 안고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 경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대고, 같은 날 23:09경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몸을 감싸안고, 같은 날 23:49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어깨를 감싸고 뽀뽀를 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홀을 빠져나갔고, 같은 날 23:54 경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ㅏ진 1. CD(현장 CCTV 영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태양, 강제추행 고소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22:30경 평택시 C건물 나동 앞 공원에서 피고인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싸움의 과정 및 내용,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D에 대항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변제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시비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4. 17. 19: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약스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4.22,22:0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동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제로피씨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8. 14: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 원 상당의 테이크야누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4, 13:1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유플러스 스마트폰 1대 및 새마을금고 카드 1장,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4. 13:1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 투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5. 20: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엘지 유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7. 19:20 경 구미시 형곡동에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6,000원, 스마트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H,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해자 E, F 특정 경위에 대한), 피해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e-mail 조사), e-mail 사본, 수사보고(용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편철 등), 피해자 e-mail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동종사건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구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결과 사본), 관련 공소장 사본, 통합사건조회검색결과 출력물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2010. 11,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약 21일의 짧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절취의 방법도 유사하고, 절취한 스마트 폰을 휴대폰 업자에게 처분한 것도 동일한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교통사고로 머리부분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가단86604호 지체상금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측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겨우 D를 만났는데 D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달라고 사정하여 증인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 측 변호인의 "피고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1억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급한 돈은 신축건물 골조공사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언제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골조공사 완료 시에 지급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 측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회사에게 계약일에 1억원 공사비를 지급한 이후 2009. 3. 18.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골조공사 완료 후에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양천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 F, G의 대리인 A와 수급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08. 9. 5. 계약 및 착공, 계약과 동시에 1억원 지급, 골조 완료시 1억원 지급,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잔금지급으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의 골조공사는 2008. 10.경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은 골조공사 완료 시에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한 바 없고, 2009. 3. 18. 1,500만원, 같은 해 3. 19. 1,000만원, 2009. 6. 3.부터 2009. 11. 2.까지 약 2억 7,000만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주 대리인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제6, 7회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6604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거래처원장) 1. 각 공사일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는 2008. 10.경 완료되지 않고, 2009. 1. 23. 이후에 완료되었고, 골조공사대금도 그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일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선일공업 주식회사는 2008. 9. 18.부터 2008. 10.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8차례에 걸쳐서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H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공사일지도 위 거래현황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골조공사는 2008. 10. 말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진행경과 및 대금지급현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11

범죄사실 피해자 D는 부산 금정구 E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09. 9. 17.경 위 F 토지에 인접한 G의 공동소유자인 H(455/469 지분), B(14/469 지분)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2. 5. 8. 위 B으로부터 그 지분을, 위 H로부터 포괄적인 사용, 수익권을 각 받았다. 2012고단9111 1. 피고인 A는 2012. 5. 2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는 통행로에서, 피해자와 위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로 입구 부분에 시멘트 블록 벽돌로 담(가로 7m x 세로 90Cm)을 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5, 26, 12:40 경 제1항 기재 통행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의 담을 부수자 재차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26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7.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는 통행로에서 접이식 개폐 철문인 속칭 자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통행로를 가로막아 손님들의 차량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고단9111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10626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블록 벽돌로 담을 쌓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자바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B이 이 사건 통행로에 블록담장을 설치하자 D는 2009년경 주위 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9.경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권을 확보한 점, D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담장을 철거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소송경과를 잘 알고 있으면서 2012. 5. 7. B으로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권 중 3%의 지분을 이전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블록담장 및 자바라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식당에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할 의사로 블록담장 및 자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H와 D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지속해 온 점, 이 사건 분쟁이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오정구 C 화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로부터 화분 등의 배송을 의뢰받으면 그 배송지에 인접한 다른 가맹점주로 하여금 대신 배송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송중계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C 화원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배송지로 꽃다발과 화분 등을 배송해주면 매월 10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가 약 7,000 만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은 물론 점포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분 등을 배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고인 대신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0,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발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9년간 거래를 하다가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액 중 4%는 수수료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22

범죄사실 2012고단3222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부터 '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조경업자들이 결탁하여 군산시 C 공원의 폐침목 계단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고소장을 수회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하자, 민원을 담당하였던 피해자 D(39세)과 고소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 E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0. 14:30경 군산시 F에 있는 군산시청 G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길이 33cm, 날길이 21cm로 양끝이 갈라진 마늘 캐는 농기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명절 전에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내가 이번에 끝내려고 이것을 사왔다.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5:07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E을 찾아가 "너는 형사가 아니야, 사기꾼으로 오늘 옷을 벗겨 버린다. 내가 너 옷 벗길 때까지 절대 못 나가, 개새끼야, 후리아들놈, 야이 시발 놈아"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E의 귀와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1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업무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 E,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149 3. 피고인은 군산시의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1. 10. 6.경부터 군산시를 상대로 '업자와 결탁하여 시민의 재산인 폐침목을 외부로 팔아먹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민원 및 고소를 제기하여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J, K와 감사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 L, M 등이 누차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사업 경위 등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2012. 3. 2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에서 그곳 공무원들에게 "구암동 장군산에 설치한 침목계단 347개와 철주 700개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과 업자 N와 군산시 감사과장이 합세하여 외부로 유출시키고. 감사과 실직적인 실무를 맡았던 D씨와 감사과장은. 기업형 절도범 업자 N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 감사과장을 엄벌하고 산림녹지과 담당자에게도 엄히 책임을 묻고 당시 감사과 감사 실무를 맡았던 D씨에게도 추상과 같은 문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부속실 직원과 청원 경찰을 동원하여 시장실과 복도에서 고발인 부부를 폭행케 한 군산시장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눈 번히 뜨고 감사내용을 발암물질에서 폐침목으로 바꿔치기 한 감사과장과 D씨는 얼마나 큰 범행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 공직사회에서 자진해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O, P, D,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환경부의 폐침목 관리 대책,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전단지를 받은 확인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2의 범행을 부인하고, 판시 제3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제3의 범행이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음.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노인범죄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이며 피고인 자식들(S, T)의 보호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35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포이사거리에서 같은 날 00:44경 서초동 1459-2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8. 8.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537,382원 및 퇴직금 1,074,880원, 합계 12,612,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12. 8. 8. 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게 시급 3,460원을 지급하여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은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면서 21시경, 2시경, 8시경 약 30분 동안 밤참을 먹었고, 야간 손님이 없는 2시간은 식당 내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며 외출 등을 하였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4199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종, 근로자의 업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3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의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4003302350000)1)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5점을 양도 또는 1) 공소장에는 '루이비똥(LOUIS VUITTO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권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위조상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상표권 위조 상품은 5점에 불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9. 21.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번지 211호 (주)오토그린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 아반떼MD차량(B)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에 비고란에 기재된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제외) : 14,887,487원' 부분에서 '7'부분을 칼로 오려서 덧붙이는 방법으로 '17,887,487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비엔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의 자동차 출고가격이 17,887,487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출고가격이 14,887,487원이며 담보가치는 12,000,000원 상당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C가 15,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정상적인 대출예상금액인 12,000,000원과의 차액인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조공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5.23: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681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1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서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 경사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고 위 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집까지 태워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핑계로 돈이나 뜯어 먹는 주제에 말이 많다"라고 말한 다음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동인에게 "넌 또 뭐야, 이 새끼야, 저리 꺼져,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4. 6. 00:12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 사무실에 연행된 후 "왜 나를 체포하였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FOR RENT A CA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2. 15: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도 발각되어 중하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2, 15:55경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동생 이름인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내용 란에 'D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적발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아래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 내지 운전자 서명 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E'를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의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