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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48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00구 로 지하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끌어 안으면 잠이 더 잘 오고 버릇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가라. 난 손님인데 왜 내 옆에 와 있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쳐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CCTV 녹화자료 CD [유죄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가서 눕자 피해자가 피고인쪽을 향해 일어나 앉아 있다가 다시 10분 남짓 누워 있다가 밖으로 걸어나와 경찰에 신고함)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3회에 걸쳐 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4.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원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 F. G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위 F 토지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은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방부와 협의가 이미 끝나 우리가 낙찰받을 예정이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위 토지개발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주면, 위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2014. 12, 24. 까지 너에게 이전해 주고 투자금 2억 원 및 수익금 2억 원을 더해서 지급해 주겠다. 개발이익도 상당하고 개발과정에서 네가 자재를 납품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었고, 입찰우선권도 없었으며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자금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날짜까지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5.경 6,000만원, 2014. 11. 7.경 4,000만 원, 2014. 11. 15.경 1,000만원, 2014. 11, 27.경 500만원, 2014. 12. 10.경 1,000만 원, 2014, 12, 27.경 300만원, 2015. 1. 9, 2,200 만원 등 합ㄱ 1억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1. 내지 12.경 사이에 19,874,206원 상당의 흉관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20, 21호증) 1. 투자약정서, 입찰조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측으로부터 원주시 F 토지를 이전받아 6,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21. 17:27경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1층에 있는 위 술집 입간판을 내리치고, 위 술집이 있는 건물 3층에 올라가 위 망치로 술집 출입문 및 자물쇠를 내리치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위 망치로 술집 안에 있는 냉장고 유리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맥주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4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위 망치로 2층 출입문 및 자물쇠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를 들고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 C 운영의 위 술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자료,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5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번지 미상 주택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도리 산 23-15 미래자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사건 목록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18:40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각 첨부 서류 포함), 내사보고(양도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확인,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45경 태백시 보드미길 8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곡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안심지점에서, 대출브로커인 B가 만들어 준 C 명의의 대구 동구 D건물 118동 4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수수 취지), 'E'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및 임대인인 C과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5.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G정보통신 우체국거래내역, 씨티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개별여신 실행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26, 21:37 경 광명시 E 소재 F역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1.29 그램 중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22:50 경위 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1.78 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9.48 그램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합계 필로폰 약 21.26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참조) H이 2012. 11. 20. 체포된 후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2012. 11, 2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약속을 잡아 같은 날 피고인이 검거된 것은 사실이나, H은 체포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해 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21.26 그램이라는 상당한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경찰의 지시에 의하여 범의가 없는 피고인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실형 8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1. 2014. 5.8.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양산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공장 등을 신축하여 되팔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후 2013. 8. 23.경 이사건 임야에 공장을 신축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의 형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종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의 가압류를 해제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200만 원만 E에게 변제하고 남은 8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11, 20.경 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버섯 재배'와 관련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G을 대표로 하는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의 형 D 명의에서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4. 11. 19. 부동산업자 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1. 28.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승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에게 2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4세), 피. 해자 H(여, 70세), 피해자 I(여, 74세), 피해자 J(여, 74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7세), 피해자 M(여, 51세), 피해자 N(여, 52세), 피해자 O(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말조심하라고 충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2012. 6. 24.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에게 C이 2012. 6. 24.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재떨이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의 경찰조사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즉 C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식당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는 욕설을 해서 곧바로 그냥 식당을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여성들과 회를 시켜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 17, 27쪽).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C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자신이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그 이후 C이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H식당 주인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방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C은 식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C이 접시를 던졌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C은 숨어버려서 자신이 전화해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에 대하여 의심이 가고, 더욱이 C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소환이 불가능하여 C의 법정 출석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위 C의 경찰조사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그 신빙성 및 증거가치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경찰조사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19경 지하철 종각역에서 출발하여 시청역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던 중 피해자 C(5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는 친남매 사이로, 상속재산으로서 F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 동구 G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정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철 등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30. 14:30경 대구 동구 G에서, 고물상인 H으로 하여금 위 대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 2,240kg, 전선 42kg, 구리 136kg 등 시가 합계 1,84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H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물품 회수 등-I), 사진 1매, 수사보고(고소인의 친형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확인서, 계량증명서 첨부), 확인서 1부, 계량증명서 1부, 수사보고(의견서 피해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H에게 범죄사실 기재 고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의 보관을 위탁하였을 뿐 처분을 지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고철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사도 없었으므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고철 등을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6~47면 등 참조)과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4~35면, 63면 등 참조), 피고인 A의 남편 J H에게 작성・교부한 2014. 3. 31.자 확인서(수사기록 56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에게 단순히 이 사건 고철 등의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철 등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이전시킨 이상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며,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위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H에게 고철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고철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철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고철 등을 취거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고철 등을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였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친남매사이로서 상속재산인 대지가 매각되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0:00경 시흥시 정왕동 1512 소재 '큰솔공원'에서 낮에 은행나무 열매를 따려다 발목을 접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30cn, 칼날길이 18cm)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50세)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20만 원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9. 18:1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운영하는 핸드폰판매점 'E'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로 사용하는 카운터 밑 서랍을 열고 현금 570,000원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금고를 확인한 후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F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다용도목적칼(일명 맥가이버칼, 날길이 8cm, 총길이 19.5cm, 증 제3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cctv녹화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핸드폰판매점에서 돈을 절취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바로 압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후 제품에 대한 설명부족과 제품구성 등에 불만을 품게 되어 이를 항의하고자 매장을 찾아갔다가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온 자로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학생으로, 1978. 11. 12. 14:00경 E학교 신학과 1학년 F, D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G와 함께 1973. 12. 27.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시위사건 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소리들"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한 다음 이를 D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1978. 12. 17. 17:0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다방에서 위 G, D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J, 같은 대학교 신학과 2학년 K과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978. 12.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K과 함께 등사기를 사용하여 위 J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 외치자, 타도하자"를 제목으로 피고인이 초안한 "반독재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 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위 J이 초안한 "허울 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겉 좋은 공장을 지어 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16 혁명이 4·19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19 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부정축재자와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들의 수하로 넣었다"는 요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문 등을 8절 4갱지 양면에 등사한 "소리들"이란 제호의 소위 지하신문 900매를 제작하고, 그 무렵 위 유인물 800매를 흰 봉투에 각 1매씩 넣고 봉투 수신인 란에 미리 입수한 D대학생 명단 800명의 이름을 기재 봉함한 후 1978. 12. 20.경부터 12. 23.경까지 위 J, K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부터 D대학교 앞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우편함 각 200매 내지 300매씩을 투입하고, 12:30경 나머지 100매를 D대학교 도서관 식당 계단에서 살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6. 1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 나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1979. 8.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나.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6호에 있는 'E대부'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앙심을 품고, 약 30분에 걸쳐 사무실과 복도를 서성이면서 담당자를 빨리 데리고 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위력으로써 위 사무실 직원들의 대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 회의실에서, 담당자인 피해자 F(42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검정 장갑을 꺼내어 양손에 낀 후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0cm)을 손으로 쥐면서 "채무 다 갚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미니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제품(속칭 '짝퉁 제품')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짝퉁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쇼핑몰에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등 제품을 판매물품으로 등록한 다음,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59471호로 상표등록된 루이뷔통(LOUIS VUITTON) 표장이 표시된 가방 1개를 130,000원 (정품시가 2,035,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표등록된 총 24개 표장이 표시된 가방 등 309점의 물품(정품시가 350,994,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1884]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미국의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426652호로 등록한 마르크 제이콥스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진품시가 5,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8점, 귀걸이 46점, 팔찌 32점을 국내로 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블로그 인터넷 출력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2013 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통관목록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