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A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콜센터(전화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콜센터가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공급하는 일명 '공급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7.부터 2018. 9. 11.까지 피고인 A는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며 국내 인출책에게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대출 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6. 28. 필리핀 마닐라 E건물 29층 F호실에서, G H 대리를 사칭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카드론에서 대출 받았던 10,001,890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L) 계좌로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1,8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 단말기 및 회선을 개통한 뒤, 필리핀 마닐라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하는 전화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인터넷전화 공급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를 개통, 단말기를 해외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0. 대구시 동부 동부로 212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M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발기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건네받아 작성한 출자사원명부, 정관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송부하여, 위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자정보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N', '사업장 소재지 : 대구시 수성구 O', '이사 M'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유한회사 N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5 [범죄사실] 3.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콜센터(전화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콜센터가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공급하는 일명 '공급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7.부터 2018. 9. 11.까지 피고인 A는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며 국내 인출책에게 피해금 출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대출 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6. 20. 필리핀 마닐라 E건물 29층 F호실에서, 대부업체 직원 P를 사칭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G에서 서민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R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_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재판 중인 사실) 2019고단3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B), 각 유령법인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송치 범죄일람표 흠결 보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2019고단105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Q,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B), Y에서 발신된 문자메시지 중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 3.경 벌금형 및 2017. 11.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종전범행 보다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다수로 개설하거나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이고 공범들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활동기간도 짧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8명에 불과한 점, 그중 5명과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과정 및 범행방법,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과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였고,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활동기간도 짧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8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과정 및 범행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