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축 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C의 직원이고, D㈜는 시행사인 김천시와 김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피해자 G은 D㈜의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는 2020. 6. 12.경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H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H은 2020. 7. 15.경 및 2020. 9. 14.경 위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C과 시스템 및 건축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위 공사 현장에 건축 가설재를 납품, 설치하였으나 ㈜H로부터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D이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설재 해체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 감독 아래 가설재 해체 작업을 수행 중이던 인부들에게 “가설재에 손대지 마라, 철거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설재 해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9. 16.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재는 손대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현장 내 계단에 앉아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인부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9. 17.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설재 해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 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한 서류 첨부)-가설재 임대 계약 내용 및 가설재 임대료 지급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D)과 피의자(C)간 협의 관련 자료 첨부]-D 제출 공문 등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1. 2020. 6. 12. D과 H 하도급 계약서, 2021. 3. 12. 인증서(D과 H 사이 합의내용), 2021. 7. D에서 H에 지급한 공사비 지급내역, 2021. 9. 6. 공사계약 해지 통보서, 9. 15.-17. 3일간 공사 일지 1. 업무방해 관련 현장 사진,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C이 ㈜H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납품‧설치한 시스템 및 건축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D㈜가 권한 없이 사용하고 무단 철거하여 파손‧망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가설재 해체 행위를 제지한 것인바, D㈜의 가설재 해체 작업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다툰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D㈜의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파손‧망실 행위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20. 6. 12.경 ‘F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H과 사이에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2020. 7. 15.경 및 2020. 9. 14.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해 ㈜C과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가설재를 납품‧설치하였다. D㈜는 2021. 3. 12.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각종 노무, 자재, 장비의 적기 투입 및 적기 시공, 해체, 정리, 반출이 되어야 하며, 불이행으로 공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D㈜의 현장소장이 판단할 경우 D㈜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H이 공사방해를 할 수 없고, ㈜H의 투입자재의 사용권을 당 현장의 해당 자재 사용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D㈜에게 일시위임하는데 동의한다. 임대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반입자재의 구매결정 및 사용권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는 2021. 9. 6.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21. 6. 30.이나 ㈜H이 2021. 7.까지 공정률 50%인 상태로 2021. 8. 5.부터는 해체, 정리 인원 일부만 투입하여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D㈜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가설재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가설재 현황을 D㈜에 송부하였고, D㈜는 2021. 9. 14.경 ㈜C에 미회수 가설재 현황이 아닌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가설재 현황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의 인부들이 2021. 9. 15. 15:00경 이 사건 가설재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C의 직원이던 피고인 B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 위 인부들에게 가설재에 손대지 말라고 하고 철거하지 말라면서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30분 이상 있었고, D㈜는 해체 작업을 강행하다가 피고인 B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작업 중단을 지시하여 당일 해체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인 2021. 9. 16. 07:00경에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C의 직원인 피고인 A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와서 자재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인부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현장에 있었던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D㈜의 인부들이 이 사건 가설재 해체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9. 17. 07:00경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서 자재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D㈜가 가설재 해체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신축중인 건물 3층에 올라가서 난간 가까이 서 있었던바, 추락 사고를 우려한 D㈜의 신고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그와 같은 일들로 D㈜의 인부들이 가설재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C은 2021. 11. 22.경 ㈜H을 상대로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1. 12. 10. 인용결정이 있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재의 해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H의 불이행으로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어 D㈜가 직접 가설재 해체 작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D㈜에게 자재 사용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설재 해체 공사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C이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에 따른 임대료채권에 불과하고, 임대료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C이 직접 신축 공사의 일부를 담당한 D㈜의 하수급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와 ㈜H의 공사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과 경과, D㈜가 수행하고 있던 공사 내용과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권한 및 작업 내용, D㈜가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하여 ㈜C에 확인을 요청한 내용, ㈜C이 ㈜H의 미지급 임대료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가능성, 피고인들이 D㈜의 가설재 해체 작업을 막기 위해 한 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고(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이 결여되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C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가 가설재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C은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D㈜의 수급인인 ㈜H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납품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의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었고 그 피해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시 ㈜C의 직원으로서 ㈜C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