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지적장애 1급으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금정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1호선 청량리행 전동차로 환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시간 특정을 위한 C역 CCTV 확인), C역 CCTV영상 캡쳐 1. 사진, 복지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생활을 반복하던 중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로 평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 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는 평균 1.1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