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인한 환시 및 관계 망상․피해 망상 등 사고내용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3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9: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고 있던 E 시내 버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중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을 향해 “카톡하네”라고 말을 걸고, 다른 승객들이 버스에서 일부 하차하자 “이제 4명 밖에 안남았네“,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가 아닌 ‘D입구’ 정류장에서 미리 하차를 한 후 ‘G’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1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G’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왜 나 죽여보지 다 어디 있어, 빨리 오라 그래”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2㎝, 도끼날 길이 7㎝)를 꺼내 손도끼를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도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찌르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09:39경 전항과 같이 시내버스에서 F를 따라 내린 후 F를 뒤따라 가는 과정에서, 서울 동작구 I 앞 노상가판대에 피해자 B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9,000원 상당의 손도끼가 눈에 띄자 F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이를 집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10:03경 서울 동작구 J, ‘K’ 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서울동작경찰서 L 소속 경장 M 등에 의해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들에게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위 K 건물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변기 수조 뚜껑(가로 30cm × 세로 1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화장실 용변 칸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장 M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러 경장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건물주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변기 수조 뚜껑을 깨트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48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3. 04:18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남, 20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7.5㎝, 세로 100㎝, 두께 2㎝)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뒤져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서 문틈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S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로서 U이 리스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보디커버 및 배달통 등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9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순번 33-1)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후 증상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상황(피해경찰관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경찰관 의무기록사본 및 추가 진단서 제출)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2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P, R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각목사진, 현장사진, 수리비용 계좌이체내역, 수리영수증, 견적서, 오토바이 수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절도죄, 특수협박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열흘가량의 노숙생활에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가 발현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로 인한 환시 및 관계망상․피해망상 등 사고내용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내지 각목을 사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사기 재질의 변기 수조 뚜껑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내지 손괴한 사안인바, 범행의 경위,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의 발현으로 일시적인 정신착란과 사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위험한 물건인 도끼는 자루 부분으로 밀친 정도의 폭행이고 각목으로는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약 30년 전의 폭력전과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