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075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D 2014. 10. 하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J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D의 처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 농협 계좌(M)로합계 182,454,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합계 181,064,000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363,518,000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동운영자로서 각 불법 수익금의 50%씩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B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1162 : 피고인 AJ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서구 N건물 305호에서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위장소에 함께 있던 에게 "안 쓰는 통장을 달라."고 부탁하여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75] 1. 피고들의 ㅣ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사이트 운영 계좌 확인, K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충환전 금액 산정) [2016고단11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D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수용사실 및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등, 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피의자 D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검 2014형제328, 대구지검 2015형제4430),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623, 대구지법 2015노1304, 대구지법 2015고단804, 대구지법 2015노36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D : 징역형 피고인 B, C :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각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충전금액 182,454,000원, 환전금액 181,064,000원) 및 운영기간(약 1개월), 그 밖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정상wwww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2015.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3.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물알선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알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위증죄와 각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