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8:22경 경기 남양주시 C 자동차전용도로 D방향 편도 1차로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E 리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본드 3개 480g을 2개의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톨루엔 성분 표시 사진첨부)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범한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2 앞 도로에서 약 7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3. 6. 3.경 인천 남구 B, 나동 302호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D로부터 2013. 7. 1.부터 같은 달 3.까지 30기보사단 315포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집창촌 내의 골목길을 청도빌라 방향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혼 여성을 만나 교제하면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동생보증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 19,000,000원을 타는데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카드대금과 대출금 합계 약 40,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월수입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 경부터 2011.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302,0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1. 무통장입금확인서, 피해자 명의 농협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일 수법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용담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구 소망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7:2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568번지 앞 교차로의 길을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물향기 수목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운전자 D, 동승자 F(19세, 남), G(17세, 남)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약 3,20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1. 8. 17:28경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낮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 상업부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던 피해자 C을 지인 D로부터 소개받고, 위 사업에서 투자자를 물색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상임회장인 F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접대비 3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20.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24.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상리 강산에래프팅 앞 도로를 북벽교 방면에서 오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아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8.까지 충북 단양군 C면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2012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 산불감시요원 반장 E 및 산불감시요원 F, G, H, I 등과 함께 2012. 3. 중순경 충북 단양군 J 입구에 있는 공원에서 공원 주변의 건초들을 소각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탁자겸용의자에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고 위 탁자겸용의자에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위 E가 운영하는 펜션에 옮겨 놓은 뒤 E가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총괄 책임자인 위 담당공무원 D의 지휘에 따라 위 탁자를 함께 차에 실어 E의 펜션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면장이 2013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게 되자, 2013. 1. 하순경 위 C면사무소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 K에게 "작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산불감시요원 반장 E가 면사무소 직원과 짜고 자신을 산불감시요원에서 제외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2012. 3. 중순경에 있었던 위 탁자겸용의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가 공공기관의 의자를 개인 집에 갖고 가서 자기물건인 양 사용하므로 절취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발한다"라는 취지의,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8. 충북 단양군에 있는 충북단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E가 공용물건인 의자를 절취해 갔다. 내가 그 때 산불감시요원으로서 공원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때 E가 자기 차를 몰고 공원으로 먼저 왔고, 산불감시 담당공무원인 D이 관용차량을 운전하고 10분 정도 후에 도착을 했는데, 공무원이 오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E가 공원에 있던 의자를 차에 싣고 갔다. E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해 달라"라고 진술하고, 2013. 6. 12. 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2012. 3. 중순경 공원에는 H, E, D과 나, 이렇게 네 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 나는 E가 의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 적이 없고 공무원 D과 E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E가 의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절도죄로 처벌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2. 3. 중순경 공무원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산불감시요원들과 함께 탁자겸용의자를 트럭에 싣고 펜션으로 옮겨다 두었던 것일 뿐 탁자겸용의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현장에서 듣고 함께 운반작업을 도운 바 있기 때문에 E가 위 탁자겸용의자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00경 대구 중구 C건물 4층에서 법적부부 사이인 피해자 D(여, 58세)가 건물주에게 빌려준 3만 원을 받으러 간 뒤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출혈 및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청각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20.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이전에 일명 'E'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 약 0. 4g을 2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판결 사본, G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들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 소지의 범행이라서 그 유통에 관여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1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행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투약 등의 범행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14:05경 양산시 B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58세)의 처형인 D이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꽃과 화분을 손괴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고 양산경찰서에 112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을 따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그 전에 소나무를 자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위 모텔을 수색하던 중 모텔 7층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후 휴대용 조회기를 통하여 주소지 및 수 배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해자 순경 G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신문배달원 I과 동료 경찰관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J에게 "개새끼, 씹새들아.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순경 K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경위 L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어린새끼가 죽여 버린다. 눈알을 빼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2012. 11. 23. 02: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E빌라' 주차장에서 B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챙긴 후,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 예비키를 망을 보던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 C, D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1. 차량도난발생보고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0. 28. 17: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수원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16번 탁자 바닥에 깨진 병을 청소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잡지마 씨발 개새끼야, 씨발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3. 2. 6. 19:00경 광주 광산구 E무인텔 2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8. 이 법원에 제출된 D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 A 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서(형사소송법 제233조)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상암사거리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된 점, 피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B)에 접속하여 "쌍둥이 폰 판매", "통화 목록 조회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내역, 통화내역 확인, 위치추적 기능이 가능한 쌍둥이 폰을 갤럭시 S3 2대로 배송하여 주겠다, 2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복제폰을 제작,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피의자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의 죄에 대하여 2013. 3. 27. 이 법원 2013고단335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9:15경 춘천시 C 아파트 111동 앞길에서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4:00경 서울 중랑구 묵2동에 있는 묵동삼거리 부근 '실내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91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 04:20경 제1항 기재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후문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아 정지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 204%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기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좆되봐라"라고 말하며 약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몇 번 흔든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시의 주취 정도, 교통사고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폭력까지 행사한 점,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6.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0. 광명시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회사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최종 정산 도급공사비를 관리처분총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된 약 1,980억여 원을 초과한 222,872,912,455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서와 최종정산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1. 광명시 F아파트 내 운동센터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아니하고, 임의로 G를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위 조합의 '확정지분제' 결의 내용, 2010. 경의 가정산협약서(당시 조합장 H)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서와 최종정산협약서의 내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법령 및 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여 궐위된 임원의 보궐선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합의 이사(임기는 선임 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이다)는 원래 9명(조합장 포함, 이하 같다)이었으나 2011. 6. 11. 경에는 5명의 이사만 선임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법률적 자문을 거쳐 2011. 6. 11. 자로 궐위된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대의원회에서 G를 이사로 선임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에 대한 이사선임이 대의원회가 아니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일산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8세, 남)을 피의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바퀴부분과 피해자가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2013고단280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 계불입금 120만원, 구좌수가 26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지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순번 17번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61] 피고인은 운영기간 2010. 7. 5.부터 2012. 8. 5.까지, 계금 2,000만원, 구좌 26개로된 번호계의 계주인바, 2010. 7. 5.부터 2012. 8. 5.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매월 60만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의 계불입금 전액을 납입받았으므로 2012. 8. 5. 계금을 타기로한 2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5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계불입금 정리보고) [2013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에게 미지급한 계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300만원을 지급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는 2013. 12. 6.부터 2014. 6. 4.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이 있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 17:10경부터 17:20경까지 군포시 광정로 119에 있는 한숲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인물! C 군포시장 예비후보'라는 문구와 C의 사진이 인쇄된 홍보용 명함 15장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부터 07:10경까지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정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C'라고 기재된 가로 70cm, 세로 60cm 크기의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명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분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켓 게시 현장 및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각 죄 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700,000원 이상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배부한 명함의양이 적고 피켓을 들고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