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44-1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는 바다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D은 E을 운영하면서 2013. 6. 1.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2% 초과한 상태인 0.06%의 바다모래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5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F, G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G'이라 한다)는 바다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F은 G을 운영하면서 2014. 3. 24.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65% 초과한 상태인 0.105%의 바다모래를 AP 부산공장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3. 피고인 H, I 주식회사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I'라 한다)는 바다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I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H은 I를 운영하면서 2013. 8. 24.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233% 초과한 상태인 0.0633%의 바다모래를 주식회사 T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5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I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4. 피고인 J, 주식회사 K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K'이라 한다)은 바다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J는 K을 실질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관리이사이다. 가. 피고인 J는 K을 경영하면서 2014. 2. 19.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3% 초과한 상태인 0.0747%의 바다모래를 주식회사 W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K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5. 피고인 N, O, 주식회사 P 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피고인 P'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N는 P의 품질관리실장이며, 피고인 O는 P의 관리이사이다. 가. 피고인 N, O는 공모하여 2014. 7. 28.경 E으로부터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여 염화물이온농도 법정 기준치인 0.3kg/㎥를 0.040 초과한 상태인 0.34kg/㎥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2014. 7. 31.경 E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46 초과한 상태인 0.086%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P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N,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6.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품질관리실장이며,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6. 1.경 E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2% 초과한 상태인 0.06%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7. 피고인 Q, R, S, 주식회사 T 피고인 Q는 피고인 주식회사 T(이하 '피고인 T'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실장이고, 피고인 R는 T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S는 T의 관리이사이다. 가. 피고인 Q, R는 공모하여 2013. 8. 24.경 I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233% 초과한 상태인 0.063%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 25 기재와 같이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Q, S는 2014. 5. 4.경 I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434% 초과한 상태인 0.0834%의 바다모래, 0.1751% 초과한 상태인 0.2151%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S는 2014. 8. 27.경 H이 운영하고 있는 바다모래 선별, 판매업체인 I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334 초과한 0.0734%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T은 위 가., 나. 다.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Q, S, 대표이사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8. 피고인 U, V, 주식회사 W 피고인 주식회사 W(이하 '피고인 W'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U은 W의 품질관리 과장이며, 피고인 V은 주식회사 W의 경영 대리인이다. 가. 피고인 U, V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347% 초과한 상태인 0.0747%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레미콘을 2013. 2. 19.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레미콘 총 설계량이 456,559㎡인 AQ의 AR 공사에 사용하고, 총 2회에 걸쳐 염화물이온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W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U, V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E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바다모래세척업 자가측정 검토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주주총회 회의자료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를 레미콘 공장 등에 납품하는 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바다골재선별·세척업체 CCTV 녹화영상첨부보고) 피고인 F, G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G 압수물 분석보고) 1. 수사보고서(AS 부적합품 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바다골재선별·세척업체 CCTV 녹화영상첨부보고) 피고인 H, I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T 2013 염화물 검사 성적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바다골재선별·세척업체 CCTV 녹화영상첨부보고) 피고인 J, 주식회사 K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염분도 기준치 초과 데이터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거래처별 보조부 리스트 및 기간별 원자재 일일 입고 현황자료 첨부) 1.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피고인 N, O, 주식회사 P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O의 각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등 자료첨부보고) 1. 수사보고(염분도 기준치 데이터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레미콘 제조업체 주요 납품현황 첨부 보고) 1.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C에 납품된 1. 수사보고(C 백데이터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주간 업무보고 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염화물량 시험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잔골재 인수검사 시험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레미콘 제조업체 주요 납품현황 첨부 보고) 1.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피고인 Q, R, S, T에 대한 범죄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R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2013 염화물 검사성적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염화물 측정 기기 내부 데이터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U, V, W에 대한 범죄사실 : 1. 피고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거래처별 보조부 리스트 및 기간별 원자재 일일 입고 현황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품질관리실 직원 AU 작성 업무일지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염화물측정기기 2대 내부 데이터자료) 1. 수사보고서(레미콘 제조업체 주요 납품현황 첨부 보고) 1.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F, H, J: 골재채취법 제49조 제4의2호, 제22조의4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4의2호, 제22조의4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N, O, Q, R, S, U, V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B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D, F, H, B, R, V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N, O, A, Q, S, U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J, N, O, A, Q, S,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H, B, R, V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H, B, R, V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N, O, 주식회사 P, A, 주식회사 C, Q, S,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 K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K은 2014. 2. 16.부터 같은 해 3. 16.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에 납품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진해구청이 2014. 2. 12. 피고인 K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명령을 내린 사실, 피고인 K은 같은 달 16.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청구환경플랜트와 사이에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K이 영업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면, 피고인 J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부산진세무서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내인 2014. 2. 28.경 주식회사 W의 김해공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 K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S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S는 2014. 5. 4.경 I 주식회사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T의 실험실에서 압수한 염화물 측정기기의 데이터자료를 출력한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20쪽 참조), T에 모래를 공급한 I의 대표인 피고인 H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T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T에서 염화물농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T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R, Q, S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T에서 염화물농도 기준치가 초과하는 바다모래에 대하여 반품된 적이 전혀 없으므로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T에서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래를 다른 바다모래와 구별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T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염분이 많은 바닷모래가 공사장이나 레미콘 회사에서 사용되면 물이 미세하게 스며드는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철근이 부식돼 5 ~ 10년이 지난 뒤 건물강도가 현저히 약해지고 녹슨 철근이 팽창하면서 심한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강모래에 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강모래의 부족으로 바다모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가 절감을 위하여 바다모래를 충분히 세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모래의 염화물농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장이나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고, 레미콘 업체를 영위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납품받은 모래가 법정기준치보다 더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레미콘으로 만들어 지역의 아파트나 도로 건설현장에 공급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D, E 가.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바다모래 공급량이 다른 업체의 공급량과 비교하여 볼 때 대량인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현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점, 염화물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D은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F, G 가.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납품했던 바다모래들은 레미콘업체에서 염화물 초과상태를 확인한 후 반품한 것인 점, 피고인 F은 71세의 고령인 점 3. 피고인 H, I 가. 불리한 양형 사유 I의 세척시설의 규모가 처리하는 모래의 양에 비하여 협소하여 바다모래를 고르게 세척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염분 측정 또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I에서 판매하는 총 바다모래 중 문제가 된 T에 납품했던 바다모래는 5% 이하인 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증설하였고, 재발 방지 및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4. 피고인 J, K 가. 불리한 양형 사유 바다모래를 세척한 후 체류시간을 두어 세척된 염화물이 배수가 되면서 제거되어야 하는데도 배수시간을 주지 않고 반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판매한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범행의 횟수가 4회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J는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5. 피고인 N, O, P 가.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N, O는 염화물 측정 기준치가 초과된 모래에 대하여 반출 없이 전부 레미콘 배합에 사용한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N, O 모두 2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 N는 주식회사 P의 품질관리실장, 피고인 O는 주식회사 P의 관리이사로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P은 자체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며 법정 기준을 기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N, O는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6. 피고인 A, B, C 가. 불리한 양형 사유 염화물 측정 기준치가 초과된 모래를 이용하여 불량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A, B 모두 2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자체 테스트를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세척하기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모두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7. 피고인 Q, R, S, T 가.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T의 공급하는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화물농도 기준치가 0.04%인 줄도 몰랐을 만큼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Q, R는 2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 S는 T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Q, S는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R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8. 피고인 U, V, W 가.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U, V은 염화물 측정 기준치가 초과된 모래에 대하여 반출 없이 전부 레미콘 배합에 사용한 점,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나.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U, V 모두 2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U은 W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W의 범행의 횟수가 6회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U은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V은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D,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은 E을 운영하면서 2014. 8.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와 같이 AV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여 2015. 7. 10. 선고한 피고인 AW, AX, AV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공급받은 AV 주식회사가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4. 8.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와 같이 AV 주식회사에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골재채취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은 G을 운영하면서 2014. 3. 24.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65% 초과한 상태인 0.105%의 바다모래를 AP 부산공장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 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골재채취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래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염화물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골재채취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여 2015. 7. 10. 선고한 피고인 AY, AZ, B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공급받은 BA 주식회사가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2014. 8. 29.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BA 주식회사에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8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골재채취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6~4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I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래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6~4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 I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골재채취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L, 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창원시 진해구 BB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M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M'이라 한다)은 바다모래 선별, 세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L은 M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2. 7.경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하여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688% 초과한 상태인 0.1088%의 바다모래를 주식회사 BA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M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이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여 2015. 7. 10. 선고한 피고인 AY, AZ, B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공급받은 BA 주식회사가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2014. 2. 7.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BA 주식회사에 염화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래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바다모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L, M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