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초경부터 2007.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명함 사본(대표이사 A)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부업체 관련 확인) 1.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9.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2009가합759호 원고 I(실제 행위자 부 F)의 피고 J 사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F에게 전주(錢主)가 J임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위 F와 I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단 한번도 피고 J나 K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제가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주가 있고 저는 알선만 해준다는 것을 F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는 근저당설정 당시 증인의 요구로 편의상 근저당권자를 피고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아닌 자는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당연히 F는 J가 채권자임을 알았던 것이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 질문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하였고, H도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약정서 특약사항에는 '대출금약정기간 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채권자는 임의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라는 것은)"J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원고소송대리인 질문에, "예. 애초에 돈을 줄 때 채권자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부분은 H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 2. F에게 4억원을 대부함에 있어 전주가 따로 있음을 말해준 적이 없고 H이 F에게 전주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변제기간이 도래하기 전 2007. 7. 6. 작성되었는데 그 경위가 어떤가요"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인감증명서의 시효가 가기 전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으면 미리 받아둔 약속어음에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구속된 후에 저의 직원 L이 처리한 것이고 그 부분도 F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4억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F로부터 수령증, 6억 원권 약속어음,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담보 등의 문제로 2억 원만 우선 지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F에게, 인감증명 시효기간까지 공증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실제 전주인 K에게 교부하고 4억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증료 100만 원을 K에게 주었고 공증을 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넘겼던 것인데, 피고인이 직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를 K가 공증을 한 것이었을 뿐, 증언한 바와 같이 인감의 시효가 가기 전에 변제가 되지 않아 공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F에게 K가 어음을 공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F에게 전주가 J임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증언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 G의 각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H이 F에게 전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F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권자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7. 5. 2. 피고인과 F 사이에 '약정서 특약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의 채권자란에 피고인이 대리인이라는 의미의 '代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28쪽). 2)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란에 피고인이 아닌 'J'로 기재되어 있고,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지상권자란에도 피고인이 아닌 'J'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34 내지 342쪽). 3) F는 피고인에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과 수임인을 공란으로 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채권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4)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 4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위 2억 원에서 2억 원에 대한 월 3%의 2개월분 선이자 1,200만 원과 중개수수료 2,000만 원, 공중료 1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6,7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F가 위 2억 원에서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F는 피고인이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F는 이 법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월 13%의 2달분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용금약정서에 이자 월 3%, 이자는 선납으로 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고(증거기록 270쪽), F는 K가 F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억 원에서 선이자 1,200만 원과 알선수수료 2,000만 원, 공증료 100만 원 등 3,3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H은 F의 대출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전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F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6) F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2개월여 후인 2007. 7. 11.경 J에게 내용증명서(증 제1호)를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서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J씨는 . A을 대리인으로, 법적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건축 중인 실버타운 마무리 준공공사대금 4억 원을 채무자 F에게 차용하기로 약정한 후 ."라고 기재한 점.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물음에, "인감증명서의 시효가 가기 전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으면 미리 받아둔 약속어음에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구속된 후에 저의 직원 L이 처리한 것이고 그 부분도 F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인감증명 시효기간까지 공증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 등을 K에게 교부하였고, K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구속되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증언은 인감증명서의 시효가 가기 전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으면 미리 받아둔 약속어음에 공증을 한다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진술일 뿐, 검사의 기소 내용처럼 구체적인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증언과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에 관한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