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4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7. 0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8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약 2달 동안 못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아들을 <주소>으로 데려왔다. 돈을 대신 갚으면 아들과 영수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0:31경부터 11:51경까지 사이에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0,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83세)에게 연락하여 "아들이 친구의빚 5,000만원을 보증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감금되어 있다. 돈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09:46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외국으로 도망가 당신 딸을 우리가 납치하였다. 돈을 대신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6:00경 <주소>에 있는 G빌라 앞길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H, N, O, P, Q, R, S, T, U, V,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압수조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4,568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4,568만 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의 현실에 다소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총책이나 관리책 등 주범에 비하여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