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 입, 퇴원확인서, - 진단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2021. 10. 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조하고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라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시 상해죄와 2021. 10. 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강간상해 중 ‘강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1.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을 부르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36쪽 15행~37쪽 6행, 37쪽 17행~21행)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질병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여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위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E 업주 전화통화 관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문서로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 내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증명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기록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2권 제11면)에는 2021. 8. 21. 05:09경 ‘손님으로 방문한 40대 남성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주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등 성범죄 피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님으로 방문한 40대 남성’이라고, 피해에 대하여 ‘현금 30만 원’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성폭행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발생보고서(강제추행치상)(수사기록 제2권 제5면)에는 피해자가 2021. 8. 21. 05:1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8.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바지를 억지로 벗겼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연애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7면).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아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생각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에서 뭐라고 진술하였는지, 진술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고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일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모두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였거나, 심각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거나 바지 등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