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피해자 B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면서 'C', 'D' 등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고, 2016. 6.경까지는 이른바 'E 펀드'라는 명칭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E 펀드가 6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원금 환급용 통장과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연장도 가능해요?"라고 묻자, "연장하면 배당금이 너무 줄어드니 다른 투자 상품으로 옮기라"고 권유하면서, "월 1%의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7. 1,000만 원, 2016. 6. 18. 400만 원, 2016. 7. 29. 1,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6. 1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31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밴드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에게 "F의 M&A 사업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30.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는 실체가 없고, M&A 사업 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K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군부대에서, K에게 "L에서 해외 선물거래 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등 6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4697]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46세)에게 "F에 3개월 만기 월 1% 배당 상품이 있는데 가입하는 날 1% 배당을 해 주므로 실제로는 월 1.3% 배당금을 지급하니 가입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3개월간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매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쇼핑몰 포인트를 부여하여 투자 만료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일정한 수익사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F 명의 H은행 계좌(O)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20]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F의 M&A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일정한 수익사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식당에서, 위 P에게 "R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연 9%의 수익을 보장하는 평생연금과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 H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6,3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나눈 카톡 및 단체방 내용) [2018고단3109] 1. 증인 K, T, G,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V, T,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V, T, U, K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약정서, 수사보고(W, X 통화) [2018고단4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문자 내용 [2018고단5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검찰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복(투자금 1억 원 수신 장소확인), Y은행 회신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도 F와 J의 실제운영자인 Z로부터 위 회사들이 실체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속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S, AA, AB를 제외 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원금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L, F, J, R, AC 등의 투자모집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일정한 수당(투자금의 약 2% ~7%)을 받는 방식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은 위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 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들이 별다른 실체 없이 투자금유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러 유사수신업체의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피해의 규모가 3억 6,700만 원에 달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