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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앱에 접속하여 ‘조던 1 쉐도우 2.0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 N, D, G, O, P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캡쳐자료,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캡쳐사진, 각 대화캡쳐자료, 이체내역증 사본, 문자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비슷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2명 중 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중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다음 위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부터 10.초순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호텔 맞은 편 건물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오후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6:00경 부산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키스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작동시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어 위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넘어져 천장이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내역 7장, -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을 한 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15:50경 같은 군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온 뒤, 각남면 칠성리 방향에서 풍각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 경운기 운전자 F에게 치료기간 2주의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피해 경운기 동승자 G(여, 65세)에게 치료기간 6주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0:41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3 소재 용암농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0:1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미상의 원룸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56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B의 딸 C의 몸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20. 6.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소인 B는 2019. 8. 17. 20:00경 피고인이 C의 몸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C을 병원에 데려가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차례 묵살하고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느라 아이를 방치하여 학대하였고, C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행위를 자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7. 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광산경찰서에 ”B가 2018. 5.경 C을 심하다고 할 정도로 주먹으로 위협,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9. 3.경 B의 집에서 C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으나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적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2. 3.광주광산경찰서에 ”B에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고 권하고 부탁했으나 어린 아이 상태를 보고도 본인 욕심인 술먹고 즐기기 위해 날짜로는 이틀 약 17시간을 방치했다, 화상입은 어린 아이를 방치해두고 17시간 밤새도록 술먹고 즐긴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C이 다치기 전까지 술을 마셨을 뿐, C이 다친 이후에는 응급조치를 해 주고 C의 상태가 괜찮아 보여 그 자리에서 C 간호를 해 주었으므로 B가 밤새도록 술을 먹고 즐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고, B가 2018. 5.경 및 2019. 3.경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C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화상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C의 진술), 수사보고서(F 병원 원무과와 전화) 1. 고발장 1. 과실치상 판결문 1. 진단서 1. 문장 완성 검사 1. 고소인 자녀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21.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20. 형기종료예정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9:4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C 수용거실 내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51세)과 싱크대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주위 관통창, 치아 탈구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B의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8.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별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0. 2. 12.경 하남시 B 오피스텔 C호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에게 “B 오피스텔 F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입 자동차 판매업과 G, H, I, J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오피스텔 F호에 대한 분양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0. 3. 3.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전세보증금 10%를 넣고 전세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오피스텔 F호에 대한 분양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뿐더러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마저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85 피고인과 K(여, 59세)은 2016. 6.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K 명의의 약속어음 금액란에 ‘금 4,000만 원’, 발행일자란에 ‘2019. 9. 2.’,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L건물 K’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인감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K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법무법인 N공증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약속어음 4,000만 원 권 1매를 법무법인 N의 공증 담당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 2021고단4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7번 첨부자료(증거기록295쪽),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약속어음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번 첨부자료 중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K 및 피해자 O,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 불리는 캄보디아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12.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온 일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D’가 알려준 E 명의의 은행계좌(하나 (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2021. 9. 13. 02:45경부터 같은 날 03:46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잔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8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8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 E 전화통화 당시 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문자내역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위 매매 대금인 2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1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아파트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1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피해자 B(남, 54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를 얘기하며 헤어지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뒷 목부위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6. 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산 지하차도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뒤늦게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을 연기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연예사업에 종사하는 C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마치 C를 통해 피해자를 광고모델로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경 피해자에게 “C 실장을 통해 D회사 E 광고에 소개시켜주는데 디파짓이 필요하다. 디파짓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광고모델로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61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온라인 게임매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한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잔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약 1,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5. 1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5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전에 피고인이 빌려간 3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를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 검지와 중지 사이에 약 1cm 가량의 자상(치료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어 이를 말리면서 손에 상처가 났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8. 3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하자 안 뺏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을 베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거나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E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칼을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손을 긁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못 보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만 보았다. 음료를 가져다주러 호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4:5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재직의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국이 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불러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뒤엎으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미,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있던 식당의 식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일이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채를 썼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사채를 갚고 이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달 월급 270만 원 정도의 소득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7. 1,000만 원, 2016. 9. 2.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1. 24. 600만원, 2016. 12. 1. 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보서 첨부)-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D은행 계좌) 1. 수사보고(E은행 계좌 내용 확인)-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상 급여 내역 및 카드 등 인출내역 분석) 1. 수사보고(구미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및 피해자 C(남, 46세)와 친구로서,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가지고 4,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카페를 양도해서 변제하겠다거나 피해자 C가 광주시 D 토지를 매도해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였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21: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갚을 테니, C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 죽었어, 씨발 아주, 다 필요없고, 내가 갈테니까”라고 말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15t)를 운전하여 위 D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21:3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차량을 부수고, 곧이어피해자 C가 위 굴삭기 앞을 막아서자 위 굴삭기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B 씨발년 어디 있냐”,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로부터 “집 안에 있다”,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굴삭기를 조작하여 굴삭기 버켓을 2차례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피하던 중 위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집 안에 있는 피해자 B을 향하여 “B 나와, 나와”라고 말하며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택 외벽 및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세탁기 등 살림도구를 부수어 수리비 157,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800 피고인은 2021. 7. 24. 2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 굴삭기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B 통화내역 캡쳐사진, 각 견적서, 차량내부 피해 물품 사진, 현장 피해 사진 2021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사진, 건설기계조종사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