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2020. 8. 29. 02: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남, 25세) 관리의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인사 똑바로 안하냐!”, “술을 가져와라!”, “술을 따라 달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편의점 앞 테이블과 의자를 잡아 흔들고, 편의점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D의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편의점 카운터에 술을 뿌리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4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G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6:50경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32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클럽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노래클럽 출입문 앞 복도에서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6. 15. 05: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남, 5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20. 7. 3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 M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N(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대 때리면서 윗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1대 때리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윗옷은 벗고, 바지만 입고 가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집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20고단2416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기록 첨부), 112 신고표,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CTV CD 재생, 시청 결과 기재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2020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2416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자신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1회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손가락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나왔을 때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방을 치우러 왔던 노래클럽 종업원이 유리잔이 깨져있었다고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폭행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상해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강요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태양,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0%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