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봄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호저수지 부근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C(52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7.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분식점 부근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피해자가 찾아와 위 컨테이너 및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막걸리와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위 컨테이너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9. 8. 오전경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몇 만 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돈을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찬장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2:4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위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패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컨테이너 밖 공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 및 상체를 약 10분에 걸쳐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그 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1자루(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덤빌 듯한 자세를 취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명치 아래 상복부를 향해 휘둘러 그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간과 쓸개를 관통하고 우간동맥과 우간문맥(정맥)을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복부자창(우간동맥 및 우간문맥 자창)으로 인한 다량의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8쪽)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수색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창과 착의손상 불일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종합),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 선반 위에서 발견된 칼 사진, CCTV 영상자료(피고인, 피해자가 마트에서 주류 구매), 현장검증 사진의 각 영상 1.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어, 자신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0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고, 이에 화가 나 공터 바닥에서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위협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덤비니까 가위의 한쪽 손잡이를 잡고 한 쪽 날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여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찔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현장 부근 도로 등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진술한 가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내 싱크대 위에서 수거한 과도 1자루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고 그 칼날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지 가위로 찌른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과도의 칼날 부위에서 혈흔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육안으로는 혈흔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과도의 혈흔을 닦아내 범행도구를 숨기려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위 과도는 칼날길이가 12cm로서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으로부터 약 5cm 위쪽 부위를 깊숙하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가 15cm 정도나 관통되었으며 특히 대동맥이 절단되어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주위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변명을 하는 등 자꾸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컨테이너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료와 다투던 중 그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중죄를 범하였다.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는 주변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할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재빨리 피해자의 구조에 나섰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리고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유족들도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피해보상이 난망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맞게 되자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84년경 단기간 수감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을 다치고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우측 몸의 마비 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K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L가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거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카드 6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판시 컨테이너 인근의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던 지갑을 주워 습득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L가 작성한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쪽),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70대의 노인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5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노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신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지갑을 절취당한 것인지 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비록 판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이 지갑의 출처에 관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살인을 저지른 직후로 심리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일관되게 지갑을 주워 습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습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에 대한 고의 및 위 행위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따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