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6

범죄사실 1. 2018. 3. 5.자 범행 가. 폭행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21:00에서 23:3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B동 104호 침실 내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9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욕설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정어머니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8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아파트 B동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붙잡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3. 16 10: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열쇠를 내놔라.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장소 CCTV 확인, 사건장소 관리사무소 CCTV 확인, 피해자 직장지 F커피전문점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G 전화 통화) 1. D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19~22, 58~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 등 동종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가정불화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임시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21:00에서 23:30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B동 104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자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서 흡기인 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왔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채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아파트 B동 앞길에서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찌르기 전에 따라와"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5. 23:54경 주거지에서 나와 아파트 정문 밖으로 뛰어갔는데 피고인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 피해자는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친 후 인근의 'H'에 들어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았을 정도로 공포심에 질려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3. 6. 10:31경 112신고를 하면서 '어제 남편이 칼 들고 죽인다고 해 도망 나왔는데 지금 다시 신고하겠다. '고 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칼로 죽이겠다고 칼로 들이대서 도로로 뛰어나갔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끌려가다 다시 뿌리치고 도망갔다. '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칼을 들고 다가와서 무서움을 느끼고 맨발로 현관문 밖으로 나갔으며, 도로에서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찌르기 전에 따라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혔을 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뾰족한 부분이 닿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칼을 휴대하였거나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3. 5. 23:56경 'H'에서 112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도 집어던져 파손하자 무서워 신고한 것으로 사건 접수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도 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제출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칼을 들이대었다고 기재한 반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주거지 안에서 칼을 들고 다가오자 도망쳤을 뿐 신체에 접촉이 있지 않았고, 도로에서 붙잡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찌르기 전에 따라와"라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다가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을 느꼈다면서 경찰 제1회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나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흉기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뛰었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며, 도로에서 붙잡혔을 때 "찌른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주거지에는 부엌칼을 제외하고 방 안에 숨겨놓았던 칼날이 작은 과도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을 당시 작은 칼로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도를 찾아내어 갖다 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날 주방에서 처음 보는 과도 정도의 작은 칼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싱크대 앞까지 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 전날 주방에서 보았던 작은 칼이 방에 숨겨둔 과도처럼 작은 칼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경찰 진술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하던 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거나 칼을 가지러 간다는 생각이 들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거지에서 뛰쳐나왔고,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혔을 때 무언가를 목 부위에 들이대었는데 당시 목을 덮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뾰족한 부분이 닿는 느낌이 들어 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손을 잡힌 상태로 아파트 후문까지 끌려갔다가 피고인이 손을 놓고 가방끈을 잡자 도망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뛰쳐나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붙잡힌 후 실랑이를 하거나 아파트 후 문에 끌려가기까지 피고인의 손에 칼이 있었는지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뛰어나가자 쫓아가 아파트 후문까지 데려온 후 가방끈을 붙잡자 피해자가 도망쳤고, 당시 칼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한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으며 주거지 안에 칼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던 피고인의 손에 어떠한 물체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확인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에 의하여도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의 칼 소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특징점이 판독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3. 5.자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