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전통찻집을 운영하던 F로부터 2011. 7. 하순경 위 전통찻집을 전차하여 2011. 8. 1. 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전통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통찻집의 시설 및 집기류를 일체 양도한 F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통찻집 집기류 등을 보관하던 중 F로부터 위 전통찻집의 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4.경 위 전통찻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집기류 38점 시가미상을 임의로 재활용품 업체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8, 14:2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C에게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2년 8월 1일 - 2013년 7월 31일까지의 월세는 월 70만원으로 지급한다, 2012년 7월 28일 14:21 분 H 커피점에서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사단독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I는 2010. 1. 1.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을 J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단, 계약 후 3개월은 1,000,000원으로 하고, 그 이후 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거나 차임월 1,100,000원을 지급한다),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F는 언니 J과 함께 위 건물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임을 연체한 끝에 2011. 7.경 위찻집을 처분하기로 하여 임대기간 연장 및 전대차에 관하여 C의 동의를 얻은 후 2011. 8. 1.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 21,000,000원, 차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월800,000원,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O A(피고인)로부터 받은 보증금 2,10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반환하지 못할 시 가게 영업권을 그대로 양도한다(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가게 내부에 있는 도자기류(깨질 우려가 있는)와 차는 총금액 300만 원에 양도한다. 단 그 외 집기류는 제외된다(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임대 기간 동안의 나머지 물건에 대한 보관료는 월 10만 원으로 총 240만 원이고 선불 지급한다(이하 '제3약정'이라 한다). 4)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위 찻집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은 2013. 7. 25. 피고인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3. 8. 28. 위 건물의 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31. 무렵 F로부터 판시 집기류를 양수하였고, 그와 같은 시점에 Cl F로부터 위 집기류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는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위하여 판시 집기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 만료일에 F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위 가게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및 집기류를 포함하는 인적·물적 조직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서의 제2약정에는 피고인이 가게 내부의 도자기류와 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되 집기는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약정서의 각 문장의 관계, 제3약정의 '나머지'라는 문구, 제3약정은 그 내용상 위 약정서 작성일 무렵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약정 역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약정의 문언은 판시 집기류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C은 F, J 명의로 작성된, "상기 건물 3층 전체를 임차한 F, J은 전전세를 주고 임차한 기간 동안 오래도록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었기에 영업허가증과 가게의 모든 시설 및 집기류를 모두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된 2013. 7. 31.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위 집기류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 7. 31. C과 F, J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위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 F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C을 찾아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3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C에게 더 이상 줄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F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일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집기류 등을 새삼 양도할 정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집기류를 처분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판시 집기류가 얼마인줄 알고 이를 전부 처분해 버리느냐며, 피고인이 600만 원 어치만 가져갔으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집기류의 가액은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C에 대하여 채무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집기류 등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적어도 F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시 집기류의 정당한 가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면, 단지 C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유로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C에게 넘기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F는 판시 집기류를 C에게 양도한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판시 집기류를 양수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4.경 중순경에서야 발신된 문자메시지 외에는 이를 고지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C과 F는 이 법정에서 작성 장소, J의 서명 경위 등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바 F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집기류를 처분할 당시인 2014. 4. 24.경에는 F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중 1,400 만원 정도를 변제하여 600만 원 정도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중 제1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13. 7. 31.경까지 F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판시 집기류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F는 이 법정에서, C에게 집기류 일체 등을 양도한 것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 이전에 자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돌려줄 수 없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니 이 사건 약정서는 의미가 없고,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에 이 사건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서 중 제1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법적인 근거는 없다. C과 F는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아니라 휴대전화 피라미드 사업을 함께 한 사이이다(증인 F의 법정진술).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판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된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7. 28, H 커피점에서 만나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헤어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9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2012. 8. 1.부터 2013. 7. 31.경까지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 면,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즉 C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C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것)을 제시하며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지 다시 묻자,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에는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한 번도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이 찾아와서 사정을 하므로 건물주가 최대한 양보하여 선불로 월 7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인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C에게 70만 원으로 월 차임을 감액받는 것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고 이에 판시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C에게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의 기재 등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판시 문서에는 "2012년 7월 28일 14:21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각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C과 만난 자리에서 판시 문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차임 월 70만 원을 한동안 수령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