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들과 성인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들과 성인 여성들의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16.경 용인시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총 10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총 133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모습과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14, 연번 129 내지 133)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5 내지 128)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은 성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B 메시지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내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뒤에서 촬영하여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20번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14.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씨게이트 하드디스크, 웨스턴디지털 하드디스크, 갤럭시 S21플러스 스마트폰, 갤럭시 S10플러스 스마트폰, 갤럭시 탭 S7플러스 태플릿 컴퓨터, F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행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858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9 기재와 같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된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6,692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 제공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총 2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경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6.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B 메시지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집어넣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집어넣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파일, 피해자 특정 - 'B H', 'I', 피의자 A 진술, 피의자의 범죄사실 관련 영상 첨부, 압수물 분석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성착취물 분류 기준 등 압수물 분석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건(증제9~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은 제외함) 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각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114, 연번 129 내지 133[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4의 가항 중 별지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5 내지 128[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2 내지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1, 129 내지 13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2 내지 114,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1,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5 내지 128, 제2항,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2 내지 2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8호는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9 내지 12호는 압수된 스마트폰,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각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과 모텔 등지에서 만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세 내지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8명을 상대로 13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8,500개가 넘는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성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8 내지 52는 당시 14세인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으로 확인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중함이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