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4. 20: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D)에 연결된 불상의 야동사이트에 접속한 뒤 E(일명 ‘F’)이 텔레그램 ‘G(H)’방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생성하여 유통한 I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J’ 파일을 포함한 ‘K’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20:56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대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불상의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N’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8. 5.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8. 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5. 7. 17:17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어학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30, 42) 1. I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파일수, 핸들값, 압축파일 상세 파일목록, 아동성착취물 사진자료, 전자정보상세목록(총210개의파일), 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죄 중,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3: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3,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그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내지 7, 9 내지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8,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앞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1/3인 8개월을 거듭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판시 제2항의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음란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충분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