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5. 19: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가명, 9세)가 E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안녕하세요 G님 게시물 원본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뵤지에 료션바른거예요? 핥아먹고싶네요, 이렇게 핥아먹어야지, 다른사진도 보고싶어요, 다 꼴려서.ㅎ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 21: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26. 1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셱스하기, ㅎㅎㅎG이랑 셱스하면 엄청좋을거같아, 궁디보이는거볼래!”라고 말하면서 엉덩이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촬영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뒤 이를 다운로드 하여 휴대폰 갤러리 앨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 1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뒤 이를 다운로드하여 휴대폰 갤러리 앨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6. 1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원하는거 골라봐 1:사랑한다고 말하기 2:음성문자 3:원하는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고, “3:뵤지에 내 닉네임쓰기, G이는 내 전용뵤지?, 아해가오하고 손가락브이도, 보자 G이 이쁜모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0: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에 ’G‘이라고 적고 양손은 브이 자세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입을 벌려 혀를 내미는 표정(일명 ‘아헤가오’ 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22: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E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뵤지에 내 닉네임쓰기, G이는 내 전용뵤지?, 아해가오하고 손가락브이도, 보자 G이 이쁜모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세와 신체 노출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특정 자세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요구에 응한 이유에 관하여 “내가 이거 안주면 이 사람이 왜 안 주지 걱정을 하게 되고 화날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 빨리 나가지 않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내줬어요”, “계속 걔가 조르니까 걔가 혹시 나랑 친구안 해 줄 건가? 걱정해가지고 막 보내줬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상의 제작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제작(製作)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 역시 제작의 재료나 제작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언,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피사체의 직접 촬영을 통한 제작뿐만 아니라, 기존에 촬영된 사진, 영상이라는 재료에 다른 사진, 영상 등을 합성함으로써 기존의 촬영물과는 또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입 부분 또는 항문 부분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합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합성이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새로운 내용의 화상을 만들어 낸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일자에 걸쳐 다수의 음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