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2013고정446] 피고인 B은 전남 E에 있는 주간지 F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장이고, 피고인 A는 F신문의 기자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2. 7.경 F신문에 사실은 2011.경 전남 G에 있는 H학교 지도교사 I이 가요를 J 군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위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노인 학생들에게 가르쳐 수료식 등 행사에서 부르게 했다는 이유로 2011. 4.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노래를 가르치거나 부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든 것들은 다 J꺼예요"라는 제목으로 "H학교 학생들에게 J 군수를 찬양하는 노랫말로 개사된 일명 'J 군수 찬양가'를 부르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해당 행위는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K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해당행위에 대해 당시 강사였던 I씨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4월 수료식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F신문 구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학교 지도교사 L 등 53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 기사를 F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학교 수료식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통화) 1. F신문 보도기사(증거기록 제24쪽) (판시 기재 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 후인 2012. 4. H학교 수료식에서 개사된 노래가 불려졌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S 관계자인 M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오자 "2012. 9. 수료식에서는 개사된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다.", "예전에 개사된 노래를 불러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2012. 8.부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M에게 2012. 4. H학교 수료식에서 개사된 노래가 불려졌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묻지 않은 사실, N이 피고인 B에게 개사된 노래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친구 T의 부인도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한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2012. 4. H학교 수료식에서 P이 개사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N에게 위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묻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P에게 전화하였으면서도 P이 판시 기재 기사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을 뿐 P이 H학교 수료식에서 개사된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하여는 묻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이 판시 기재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 피고인 C은 종합일간지 U 기자이고, 피고인 B은 매주 V에 발행되는 전남 W 일대에 배포되는 F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가. X 등에 대한 추행 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J는 2010. 6. 2. Y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10년경 Z센터 1층 또는 2층 빈 사무실에서 발마사지 강사로 근무하던 X, AA, AB, AC, AD으로부터 1주일에 1~2회에 걸쳐 발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X, AC 등에게 추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AE는 2011. 12. 27. 피고인 C과 J 군수의 2010년경 성추행 여부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J 군수의 성추행 의혹에 관하여 "여자(성명 등을 특정하지 아니함)를 상대로 취재하였으나, 그분이 보도를 원하지 않아 보도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지, "J 군수가 2010년경 Z센터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위를 이용하여 마사지 강사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라거나 "J 군수가 성추행한 여성은 확인된 인원이 2명이다.", "피해 여성들이 J 군수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J 군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J 군수가 2010년경 Z센터에서 마사지 강사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밝힌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은 "Y군수 J가 Z센터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각 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9. 11:46 U의 인터넷 홈페이지(AF)에서 AG이라는 제목 아래 AH기자(AE 기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J 군수가 2010년경 Z센터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위를 이용하여 마사지 강사 여성을 성추행하였다.", "J 군수가 성추행한 여성은 확인된 인원이 2명이다.", "피해 여성들이 J 군수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J 군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사건이 구전되자 피해 여성 2명은 Z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 S을 떠났다."라는 내용을, 군민 AI씨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J군수는 이들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민망한 말들로 신체접촉을 강요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3 F신문의 홈페이지(AJ)에서 위 U의 인터넷 기사와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F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날인 2012. 9. 20. 제1면에 위와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F신문 AK 6,000부를 W 일원의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Y군수 J가 2010년경 Z센터에서 발 마사지 강사인 여성 2명을 추행하였다."라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AL에 대한 추행 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J는 2009. 9.경 AM 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체육회 직원인 AL에게 안마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로부터 어깨 부위에 안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껴안으려고 하는 등 그녀에게 추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AL 또한 AN 등 체육회 동료 직원에게 "J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2012. 9. 18. AN과 통화하면서도 "J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은 "Y군수 J가 AM 체육회 사무실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 또는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10. 27. 개인블로그(AO)에 AP라는 제목 아래 AQ(가명, 실명은 AN)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성추문 파문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J 전남 Y군수(사진)가 이번에는 20대 현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AM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J군수는 차를 가지고 들어온 AR씨(가명, 실명은 AL)에게 어깨 안마를 지시했다. 그리고 안마를 하고 있는 AR씨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게재한 위 허위 내용의 글을 그대로 옮겨 같은 날 12:03 F신문 홈페이지(AJ)에 게재하였고, 2012. 10. 29. 제1면에 위와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F신문 6,000부를 W 일원의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Y군수 J가 2009년경 AM 체육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추행하였다."라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X, A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 군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E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92쪽), 녹음파일 CD(증거기록 제451쪽), 피고인 제출의 각 녹취록(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위 녹음파일 CD 중 일부에 대한 녹취록이다)에 의하면, AE는 2011. 12.경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J 군수가 Z센터에서 여성 마사지 강사를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 여성 마사지 강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AL는 2012. 9.경 AN과 통화하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J 군수가 AM 체육회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을 껴안으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AN에게 답변을 하면서 대화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AL가 AN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 발음, 말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AE는 이 법정에서 Z센터 여성 마사지 강사 2명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성 마사지 강사들이 J 군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더듬는 행위가 있었고, J 군수가 안으려고 하거나 손을 잡아서 신체 부위에 넣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X, AL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Y군수인 J가 S 관계 기관인 Z센터, AM 체육회 사무실에서 마사지 강사, 체육회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C, B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B에게 J 군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C,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