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20161812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4, 02:00경 구미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G 뉴클릭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들어가 차량내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23:20경 구미시 인동47 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구미시 인동36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2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9. 01:05경 구미시 동가산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502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M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썬바이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차량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넣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 14:00 경 경주시 N빌라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 먹고, 2016. 11, 2. 14:30경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주지점에서 통장계설에 필요한 '은행거래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란에 'P', 예금주 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은행거래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은행거래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은행 직원 Q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Q을 기망하여 'R' 계좌에 연결된 예금통장 1개와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14, 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E 주차장에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01:05경부터 2016. 10, 25, 2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동가산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5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일대, 대구 중구 동성로, 충남 천안시, 경주시 일대를 거쳐 다시 구미시 진평동 소재 진평초등학교까지 약 1,000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07 피고인은 2016. 11. 3. 경주시 S에 있는 T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은 '바이맘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계좌(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거제시 V에 있는 W공장에서, 관리자가 퇴근한 사이에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인 Y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와이퍼에 차량 열쇠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03:27경 거제시 Z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미상인 AB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5.23.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V에 있는 W공장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통영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2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Z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무전4길 2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8, 19:00 경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서종합렌트카(주) 사무실에서 0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 AC이 건네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O",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AD, 3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E", 면허번호란에 "AF"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O"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사무실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 AC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 의 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그곳 직원 AC에게 1일 임대료 7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 서 종합렌트카 (주) 소유인 시가 860 만원 상당의 AG 레이 승용차 1대를 임대하여 운행하다가 차량의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경주시 AH에 있는 AI목욕탕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해둔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부터 2011. 11. 10. 2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 AH에 있는 AI목욕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A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812 1. F, L, J, O, H,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인식용 밤범용 CCTV 사진 첨부 등,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현장 임장 등, 사건제보 등, 제보자의 수사협조에 관한, 추가 현장사진 등 첨부, H 영장집행 및 사문서위조 등 추가인지, 은행거래서사본 등 첨부) 20161907a 1. AJ의 진술서 1. AK, D, C,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AR, AS 각 전화통화, 범행계좌 입출금 내역 임의제출 편철) 2017고단11 1. AT, AU, X,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등록증 사본(아반떼 차량)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통과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54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등록증(AG) 1. 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용의자 및 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112신고접수 및 피해진술에 대하여, 용의자 특정 사진과 차량발견, 회수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