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B정당 후보로 출마한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D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7.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134명이 참여하고 있는 ‘E’D 오픈채팅방(대화명 ‘F’)에 “왜 이런 영상이 나올까요? 만일 거짓이고 헛소문이면 처벌감인데?, 펌글 C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영천댐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C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C은 중학교 퇴학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C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대한 위 게시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였고, C에게 위 게시글과 같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퍼온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기사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계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함)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시점보다 적어도 수개월 앞선 시점부터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C 후보 및 B정당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2021. 12. 6. 유포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중대한 범죄 전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내용의 출처도 ‘펌글’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의 문구 역시 ‘만일 거짓이고 헛소문이면 처벌감인데?’라고 하여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G에 게시한 글과 사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충분한 교양과 상식을 갖추고 정치와 선거에 관하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터넷과 SNS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만한 충분한 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불상의 단체대화방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일반 국민은 진위 여부에 관계 없이 후보자 등에 관한 사실을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등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의무의 수범자를 일반 국민 전체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불과 이틀 전에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회원이 2,000명이 넘는 D 단체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D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글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해당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1,000만 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