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재고합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71고합3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71. 9.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재심대상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1노2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1. 10.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1971. 10. 22. 상소권을 포기하고, 검사의 상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1) 피고인은 2021. 1. 15.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12. 1. “피고인은 군산경찰서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1971. 3. 9.경 이전에 군산경찰서에 연행되어 1971. 3. 13.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군산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구금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불법체포, 감금된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증명되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66. 3.경 전북 옥구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 5.경부터 선원생활을 하던 중 1968. 5. 중순께 연평도 근해에서 공소외 D 소유의 ‘E’에 승선하여 조업하다가 납북되어 공산주의 이론 교육을 받고 1968. 11. 1. 귀환한 후 1969.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반공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인바, 1970. 4. 중순 일자미상경 20:00~21:00께 사이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해 담을도와 태도 사이 해상에서 공소외 F 소유 안강망 어선 ‘G’에 승선하여 조업타가 휴식시간에위 선실 내에서 동 선박 선원인 공소외 H, I, J, K, L 및 상피고인(분리심리) M 등에게 “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면 이북 땅과 이북 배를 볼 수 있다, 납북되어 N에 수용되었을 때에 매 식사 때마다 이곳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쌀밥,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계란, 과자와 맥주 등을 주어서 먹는 등 후한 대접을 받았다, O에 대한 책을 주기에 읽었는데,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고, 어느 전투에서나 승리했으며,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겨 과연 위대한 인물이드라, 자동차, 방직, 트럭터, 과자,통조림공장 등을 두루 구경했는데, 가는 곳마다 처녀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그동안 남반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비단옷감 한 벌과 과자 봉지를 주는데, 공장시설 등도 좋거니와 기분도 좋았다, 농촌도 돌아보았는데, 남한에서는 손이나 쟁기로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모두 기계로 하드라, 휴양소에 있을 때에는 이북처녀들과 노래도 부르고, 춤추며 배구시합까지 했는데, 이북처녀들은 이남처녀들보다 이쁘드라, 이북에서는 O을 보고 누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수상님 또는 우리 원수님이라고 하여 나도 그렇게 불렀다, 남한 학생들은 구두를 닦으며 불쌍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이북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하드라, 남한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만이 지상낙원을 이루고 있으나, 이북은 누구나 공평하게 모두 잘 살고 있다, 남반부는 미군이 정권을 잡고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고, P는 그 원조를 받아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미제를 몰아내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드라, 이북을 떠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여학생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고향에 부모만 없으면 그곳에서 눌러앉아 살고 싶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여서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70. 4. 중순경 G 선실 내에서 H, I, J, K, L, M 등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4.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아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이하 ‘항 증거들’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항 증거들’이라 한다) M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Q, R, S, I,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 K, I, Q, R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검찰 서기 작성 전과조사서(이하 ‘항 증거들’이라 한다) 가. 항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 증거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항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항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찰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1971. 3. 12. 발부된 구속영장은 1971. 3. 13. 11:45 군산경찰서에서 집행되었다. 위 구속영장은 당시 시행 중이던 형사소송법에 따른 긴급구속 이후의 사후영장이 아닌 통상의 사전 구속영장이었고, 당시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을 방면하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방면(放免)’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붙잡아 가두어 두었던 사람을 놓아줌’이므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이미 피고인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이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영장은 ‘구금의 필요 여부’ 외에 ‘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는 차원에서, ‘사전영장’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영장’의 형식에 의할 것이 요구되므로, 수사기관이 먼저 피의자를 연행한 다음 사후영장이 아닌 통상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 이전의 체포나 구금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불법체포나 불법구금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등 참조),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6조에 따라 긴급구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07조에 의한 사후영장의 형식이 아니라 같은 법 제201조에 의한 통상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71. 3. 13.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이상, 그 이전까지의 구금이 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1971. 3. 9. 이전에 피고인을 군산경찰서에 연행하였는바, 이를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라 피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07조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지방법원의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구속된 때로부터 48시간을 초과한 1971. 3. 12.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1. 3. 13.까지의 구금을 긴급구속에 따른 적법한 구금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수집된 증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M은 1971. 2. 26. 및 1971. 2. 28. 각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M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M은 1971. 3. 2.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1971. 3. 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군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는 재심대상사건의 증거기록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1971. 3. 2. 자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고,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M과 피고인이 각 진술한 찬양, 고무 내용의 유사성이나 구체성, 진술 시점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71. 3. 9.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인 1971. 3. 10.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거지가 군산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C라는 섬이었던 점과 당시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지와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1971. 3. 10.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1971. 3. 9.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거짓의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된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유는 경찰관의 엄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68. 5.경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경비정에 의하여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 인천항으로 귀환한 이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3084호로 반공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969. 2. 20.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68. 11. 4.부터 1968. 11. 2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까지 군산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구금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군산경찰서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1971. 3. 9.경 이전에 군산경찰서에 연행되어 1971. 3. 13.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항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항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 및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1) K는 1971. 7. 22.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유로 “매가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말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K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당일 K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K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법정에 출석하기 하루 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거짓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K는 1971. 7. 29. 재심대상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재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검사가 때릴까 봐 피고인에게 이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사실은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H는 1971. 9. 2. 재심대상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북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에 무인한 것은 억압하여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