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 B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주문한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및 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가 국내로 밀반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에게 합성대마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국내 수취지를 알려준 후 합성대마가 국내로 밀반입되어 위 수취지로 배송되면 이를 수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100병(합계 1,000ml, 시가 합계 50,000,000원)을 의류 등과 함께 박스에 은닉하여 수취지를 “시흥시 C건물 D호”로, 수취인을 “E”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17. 21:28경 F G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1,000ml(시가 50,000,000원)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 직전 B의 부탁을 받아 수령한 것일 뿐 위 우편물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합성대마 100병(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우편물은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2021. 10. 17. 21: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세관 공무원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X-ray에서 이상음영을 판독하여 개장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합성대마를 발견하였다. 이를 넘겨받은 세관 수사관이 2021. 11. 10. 수취지인 ‘시흥시 C건물 D호’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2) 베트남 국적의 H는 2021. 11. 10. 11:00경 위 수취지에서 이 사건 우편물 및 다른 국제우편물 6개를 수령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국제우편으로 큰 박스에 여러 사람의 물건들을 담아 저에게 배송하면, 저는 큰 박스를 개봉해서 물건들을 분류한 후 분류된 물건들의 사진을 찍어 베트남 회사에 보내주고, 그 회사에서 각각의 물건들에 대한 한국 배송주소를 다시 전달받아 제가 그 주소로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E‘는 제이름을 쓴 것이다. 2021. 10. 22.경 베트남 국적의 남자들(B, I)이 와서 이 사건 우편물과 동종의 물품(합성대마)이 담긴 우편물의 포장을 뜯고 물건을 확인하였다. 그 남자들의 국내 배송주소 중 하나는 2021. 11. 8.에 발송한 ’전남 나주시 J건물 K호 (전화번호 1 생략), A‘이고, 그 남자들 중 한 명(B)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인데 2021. 10. 14.경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간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H는 2021. 11. 11.~12.경 베트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전남 나주시 L건물 K호, A, (전화번호 2 생략)‘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체국 직원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2021. 11. 12. 13:10경 위 수취지 문 앞에 이 사건 우편물을 두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잠복 대기하였고, 14:00경 위 수취지 문을 열고 나와 이 사건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4) B이 H에게 연락할 당시에 사용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M 명의의 휴대전화이고, B의 다른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은 피고인의 어머니(N) 명의의 휴대전화이다. 5)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B의 이름이 ’O’로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21. 11. 11. 20:52~20:56경 B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2021. 11. 12. 13:52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택배 집에 도착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3회 조사에서 ‘2021. 11. 10. B이 연락이 와서 제 집 주소를 물어보았다. 국내에서 택배를 구매해서 보내겠다고만 하였다. 언제 가져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택배가 갈 거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제가 체포되기 전날(2021. 11. 11.) B이 저에게 ’물건을 나주에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을 장소가 없다. 그러니깐 너희 집으로 물건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하여 승낙하고 물건을 받아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B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은 날짜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해 달라고 부탁받은 것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1. 10.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집 주소로 택배 물건을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택배 수령을 부탁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우편물은 B이 베트남에 있는 P에게 주문한 것으로 수취지는 ‘시흥시 C 건물 D호’, 수취인은 ‘E’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 10. 17. 21: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 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베트남에 있는 배송대행 회사(이하 ‘베트남 회사’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H이고 수취지도 H의 주소지인바, 이 사건 우편물에는 이 사건 우편물을 실제 최종적으로 수령할 국내 수취지, 수취인, 연락처(이하 ‘국내 수취지 등’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H는 베트남에서 배송된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한 이후에서야 각 우편물(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실제 수령할 국내 수취지 등을 전달받았는바, 각 우편물의 국내 수취지 등이 국내 반입 이전 또는 이후 중 언제 정하여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우편물 또한 H가 베트남 회사로부터 2021. 11. 11.~12.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전달받았는바, P 또는 B이 이 사건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B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 이후인 2021. 11. 10. 또는 2021. 11. 11.에서야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 이전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수취지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수입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받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6)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H가 베트남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합성대마 및 MDMA(엑스터시) 등 사진,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그 밖에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 및 H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 이전에 B 등과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11. 11. 20:52~20:56경 이 사건 합성대마를 주문한 B(’O’)과 문자메시지로 ‘딩자오’, ‘CBD’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2021. 11. 12. 13:52경에는 B이 피고인에게 ‘택배 집에 도착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1. 11. 11.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이 B에게 딩자오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또한 B이 사용한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 3 생략)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B 및 M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2021. 11. 12.자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로는 B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2021. 11. 11.자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딩자오, CBD가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을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없다. 나) H는 B(전화번호 2 생략)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배송된 우편물(박스 6개, 그박스에 수취인이 ’P’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을 2021. 11. 8. ’전남 나주시 J건물 K호 (전화번호 1 생략), A‘으로 배송할 것을 요청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로 위 우편물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배송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우편물을 배송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주소지만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H는 2021. 10. 14.경에는 B이 직접 와서 우편물을 가져갔고, 2021. 11. 2.경에는 B과 관련된 우편물을 ‘서울 송파구 Q아파트 R호(P, (전화번호 4 생략))’로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베트남에서 국내로 우편물이 반입되면 B이 그때 그때 수령 방법 및 국내 수취지 등을 정하여 H 또는 베트남 회사 측에 알려준 것일 가능성도 크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1. 9. 25. 당시 M 또는 B의 서울 거주지로 보이는 서울 동대문구 S건물 T호에서 피고인의 딸들이 서 있는 현관문 옆에 국제우편물 박스가 개봉된 채 놓여있는 사진(수취인은 M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상 2021. 9. 2. 및 2021. 9. 7.경 수취인은 M으로, 연락처는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어 배송된 바 있다), 2021. 8. 2.경 및 2021. 10. 1.경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캔디 모양의 MDMA 사진(수사기록 804, 800쪽), 2021. 10. 26.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MDMA, 필로폰 또는 케타민 사진(수사기록 732쪽), 2021. 10. 26. 19:36~22:42경 서울 동대문구 U역 주변에 위치한 ‘V’라는 사람의 집에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합성대마 사진(수사기록 809~812쪽, 이 사건 합성대마와 동종의 합성대마 제품들이 비닐로 포장되어 쌓여 있거나 바닥, 이불 위에 놓여 있으며, 위 사진들은 2021. 11. 1. 모두 삭제되었다), 2021. 11. 8.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바나나향 오일(제품명 ‘Cush Man’), 전자담배, 주사기 등의 사진(수사기록 제799쪽)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1. 10. 26. 위 사진을 찍고 있던 와중인 19:43~19:49경 Zalo 메신저로 ‘W’이라는 사람과 ‘딩자오 있어?’, ‘아직 다 사용 안 했다’, ‘너가 샀다고 생각했다’, ‘지난번에 20병 부족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딩자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14쪽). 위 각 사진들과 그 촬영 경위, Zalo 메신저 대화내역, 국제우편물 통관내역 등에 의하면, B, M, ‘V’ 등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합성대마, MDMA 등 마약류의 수입, 소지, 사용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딩자오, CBD 등으로 지칭하는 합성대마, 깨오(KEO, 캔디)로 지칭하는 MDMA 등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위 , 사진은 이 사건 합성대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위 , 사진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2021. 10. 1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촬영되거나 다운로드된 것으로,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라) 2021. 11. 13. 채취된 길이 12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MDMA 양성반응이 나왔으나(7.5~17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에서 약 12cm까지를 감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1년 이전의 기간 사이에 MDMA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반면, 위 모발 감정 결과 합성대마류(JWH-018 등)에 대하여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마) 그 밖에 M 등이 살았던 광주 광산구 부근(B과 I이 H의 사무실에 방문할 때 탑승한 K7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장소 부근이기도 하다)에서 2021. 9. 20 및 2021. 10. 2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 피고인이 2021. 10. 13., 2021. 10. 15., 2021. 10. 28.경 서울 동대문구 U역 등 지역에 관하여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였던 검색기록 등이 존재하나, 위 각 자료는 이 사건 수입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우편물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 물건인 줄 알고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여동생이 저에게 선물하려고 주문했던 옷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서야 B의 부탁을 받아 수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서 본 사진들을 촬영한 경위나 합성대마의 인식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진술들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 수입 범행의 공범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기수 시기인 마약류의 국내 반입 이전에 다른 공범들의 수입 범행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2021. 10. 17. 21:28경 이전에 B 등과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