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31.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01:05경 사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부터 2013. 11. 10.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모텔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잠옷 주머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소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소변간이시약검사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용 베어링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중국산 8mm 로드앤드베어링, 6mm 로드앤드베어링, 6mm 볼조인트베어링 완제품을 구입한 후 위 베어링 제품의 품질검사를 하고, 위 베어링 제품 등에 대한 단순 가공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원산지를 'MADE IN CHINA'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베어링 제품에 기재된 'MADE IN CHINA'를 삭제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한 거처럼 재포장하고, 그 포장에 국내산 제품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처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현황, 매출처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현황, 거래업체 기본정보, 수입 통관 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베어링 제조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8.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500만 원 상당의 고기 등 식자재와 가정용세제 등 소모성 비품을 몰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사용할 것처럼 약 1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3회에 걸쳐 주문한 후, 위 식당으로 배달된 식자재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시끄러우니 음악을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사건 현장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내지 10월 인바,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이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2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팔부위의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5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울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는 2009년 8월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2010년 1월경부터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수분분석기, 유량계 등의 계측기기를 납품하게 되었는 바, 위계 측기기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발전 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조 또는 공급 업체의 품질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E 주식회사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미국 F(이하 'F'라 한다)사에서 공급받은 수분분석기의 센서 부품인 프로브를 한수원에 납품할 준비를 하면서 별도로 발급받은 품질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 로고를 첨부하는 등 원본 품질보증서(F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COMPLIANCE' 양식)와 유사한 양식의 파일을 만든 다음 그양식의 'DATE'란에 'January 12, 2010', 'CUSTOMER'란에 'E', 'CUSTOMER P.O. NO.'란에 'G', 'MODEL NO.'란에 'M2LR', 'WORK ORDER NO.'란에 '501030007270', 'INSTRUMENT S/N'란에 '401462-PR, 401464-PR', 'QTY. '란에 '2'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서명란에 다른 품질보증서에서 오려낸 'H'의 서명을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새로 만든 다음, 2010. 2. 28.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에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프로브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4. 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E 주식회사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품질보증서 10장을 각 새로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품질보증서 10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품질보증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이를 10회에 걸쳐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장기간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그 위조 및 행사 회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F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F가 품질보증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하여 준 점, 이러한 범행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2. 14:30경 수원 권선구 C, 404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 E(여, 2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뒤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끌어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뒤에서 안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 서울 종로구 C건물 1동 13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단기간만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개인 소유의 주택이 2009. 12. 14.경 청구금액 8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가압류되었고, 2010. 1. 12.경 청구금액 33억 원 상당으로 추가 가압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2010. 1. 14.경 위 주택이 압류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3. 19. 3,000만 원, 2010. 3. 22. 3,000만 원, 2010. 3. 29. 5,000만 원, 2010. 5. 4.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회사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회사가 여러 업체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기간(3-4개월)만 쓰고 변제한다고 하여 곧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돈을 대여한 상대방이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피고인 개인 뿐 아니라 위 회사의 자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 또한 당시 부채가 300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0. 1. 11.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33억 3,800만 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주된 재산인 서울 구로구 F 빌딩을 비롯한 위 회사 명의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거나 모두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사실, 위 회사가 진행하던 전국교수공제회나 세계문화(주)로부터 도급받은 각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도 차용 당시 도급인과의 불화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관련소송에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회사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도급인들이 주장하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되어 결국 공사대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다만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속 중이고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위 회사는 2010. 5. 12. 8,200만 원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 개인 또는 위 회사의 자력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이 이복남매사이로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등 사죄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다며 피해자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서 비록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당초 빌린 용도대로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사기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피고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면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1. 가. 2008.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등에 330,330,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02,923,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등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나. 2008.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한국하우톤 등으로부터 43,487,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8,410,000원 상당의 전동공구를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 2009. 1. 25. 경 천안세무서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은폐하여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33,033,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 경 2012년 법인세 신고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9,490,000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사본, 기타 증빙서류, 수사보고서(매입매출 집계표 및 J 계좌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22. 08: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 수사보고(피의자수용/수감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절도 범죄군, 일반상습. 누범절도 유형, 기본영역)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실형 포함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시가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9: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남정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율곡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로 가시거리가 충분한 상태여서 2차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2차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72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9. 7. 00:22경 정읍시 D 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F(32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담배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가 합계 5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3.11. 8. 04:00경 평택시 G, 301동 308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의 바지속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가 합계 10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절도 관련 사진 사본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8. 12.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준강도·특수절도죄로, 2000. 10. 19.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1. 6. 29.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3.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3.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판결을, 2004. 9.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8. 6. 20. 같은 지원에서 특수강도·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3개월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N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합치면 절도범행의 전력이 총 6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C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대 학교 방면에서 냉정지하철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다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위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5,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오마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개인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25톤 화물차 내 운전석 옆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화물복지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비 5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충북 증평군 일원, 대전 일원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합계 5,605,4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기재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신한카드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형태, 피해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 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 10. 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8. 14:4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15:05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소재 정암해수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는 등으로 후행차량에 그 차선 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직전 차선을 계속 바꿔가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그 1차로 상을 뒤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로 F이 운전하던 G 고속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앞범퍼 일부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이와 같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각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7. 22:35경 강원 양양군 서면 내현리에 있는 내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군 남대천로에 있는 농협양곡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경 개인 파산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6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위 피부마사지샵 월세로 매월 약 6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1. 부터 2011.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75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 변제자력 관련) 1. 거래내역,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8.경 3억 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파산·면책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당시 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음 빌린 돈 200만 원으로 사채를 일부 변제한 점, 또한 가게 월세와 일수까지 매월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점, 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갚을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F의 주거지에 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F으로부터 2011. 8.경까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고약5732)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아 본건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 지하1층 220평 규모에 방 20개 등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맹인인 H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4. 13. 20:27경 위 G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금 18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1. 11.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1. 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486,387,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온 손님인 I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만원이라고 안내한 후 신용카드 회원인 I에게 18만원을 결재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I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기록사본(2013형제15446호) 중 I의 고발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동영상 CD에 대한 수사),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안마시술소현황 1.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