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11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와 어릴 때 친구로 2013. 6.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단지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동거남 A이 지하철 깔세 사업을 하는데, 친정아버지가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주고 있다. 용돈 벌이 쪽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투자해라. 투자 원금의 5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반환하면서 남은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876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일명 '자리부장'의 직함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소유의 상가를 속칭 '깔세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선지급하고 이를 재임차한 후 이를 다시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것)' 형태로 운영하던 중 2014. 3.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지하철역에 있는 상가들의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재임차한 다음 다른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여 더 많은 액수의 월세를 받으면 수익이 남는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 임차인들에게 선지급 할 임대료를 투자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노원역과 동대문역에 있는 상가를 확보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를 선지급하였다가 상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 및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세 등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에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새로운 상가를 임차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 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현금보관증 중 금액 란에 '오천만원, 50,000,000', 보관사유 란에 '노원역 보증금', 날짜 란에 '2014, 5, 15', 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다른 현금보관증 중 금액 란에 '삼천만원, 30,000,000', 보관 사유 란에 '동대문 보증금', 날짜 란에 '2014, 5, 18', 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단기임대계약서, 임대인 : 0, 주소: 인천 부평구 아파트 Q호, 전화번호:R, 임차인:I, 주소: 용인시 기흥구 S, 전화번호:T, U역 1-6번 매장(현 커피숍) 2015년 6월 8일부터 2015년 8월 7일까지 2개월간 단기임대한다. 월임대료는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한다. 2개월간 임대료 6,000 만원 선납으로 지급한 것을 영수한다. 2015년 5월 29일 임대인 : O, 임차인:I'이라고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단기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기임대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2019.Z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9고단4876 증거기록 참조 1.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9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은행 이체결과조회 및 현금보관증, 입금표, 각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단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합의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문서까지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자명목 또는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징역 2년 6월)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사업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