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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01동 6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8,9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714,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첨부)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형기 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교회 소유 부동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E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2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차보증금 없이 전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보증금 합계 2억 4,000만 원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위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이어서,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대출신청금 23억 원 중 위 2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D교회 명의의 수협 계좌(F)로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무상거주각서가 진실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무상거주자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에 의해 배당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무상거주각서가 진실하다고 주장하며 거주자들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거주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 거주자들이 임차인들이며 이들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는 것이 맞고, 다만, 무상거주확인서는 피해자측 직원이 작성해 달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주자들은 임차인들로, 다만, 무상거주각서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거주자들이 무상거주가 맞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할 의사를 밝히다가, 2017. 2. 8. 실제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이들이 배당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일 뿐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출 당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이 23억 원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 당시에 이미 편취는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요구신청에까지 이른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임차인들이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거나 취하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건축법위반으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260에 있는 목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2015년 이후 3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준법의식이 취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15:2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일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단속경찰관이 제시한 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위반행위자 D 이름 옆 서명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법규위반상세내역협조의로서 1. 교통법위반사실통지서(서명내역),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교통위반사실통고서내역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10:30경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시누이인 피해자 E(여, 69세)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금 버튼을 누른 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잡이를 놓쳐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0: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46 안암역 부근을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제1종 보통면허 없이 승차정원이 11명인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이 담겨있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대가야읍 회천로 85 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를 개진 공단 방면에서 회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20에 있는 주산빌 앞 사거리를 고령체육관 쪽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리 33 에 있는 영생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400만 원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등급 중고 게임기 20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A은 업주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 주는 바지사장 및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울산 중구 E, 707호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유형의 게임기 등 총 19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용 메모지, 단속현장 사진, 게임기 등급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Cl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고인 A, B은 종업원으로 피고인 C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구매대금 중 일부인 6,540 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2,278,338원씩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이미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대출 할부금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6,54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유도하여 차량을 가져간 G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G이 편취한 차량을 가져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9

범죄사실 2016고단5089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04:3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가, 위 장소 앞길에서 피 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0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사실로 인하여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 'TI'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10. 4. 04:5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2항 기재 G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4. 0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1항 사실로 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2항 기재 G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06:55경 대구중부경찰서 J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위 1항의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성명을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6고단517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3. 03: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자신이 부른 여성 도우미가 알고 있던 미성년자 동생인 줄 알고 이를 묻기 위해 도우미를 알선한 보도방업주 피해자 N(남, 20세)를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늦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희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옆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 죽이고 20년 살다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툰 위 N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근처에 주차해 놓은 위 보도방에서 이용하는 피해자 O 소유의 트라제XG 차량 뒷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발생 및 피혐의자 체포보고, 사진(피해자 E), 범죄인지, 수사보고(입건 취소),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의사소견서 2016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내사보고(파손된 차량 사진첨부), 차량 손괴 사진, 자필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4. 23: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소나타 자동차를 몰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차에서 내려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차 문을 열어 놓은 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819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경원"에서, 종업원인 에게 안경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위 E가 안경을 찾느라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4258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에서, 초콜렛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4934 피고인은 2016. 5. 22. 12:07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1,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반바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사진 [2016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범죄인지 [2016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자료화면 및 영수증 등 촬영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판결 확인,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840-3 동연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1020 연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1:30경 같은 과 친구인 C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에게 연락하여 승낙을 받은 후 전 주시 완산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05:2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위 공원의 화장실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18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놔달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목을 비틀어 몸을 뺀 후 집에 가려 하자, 계속하여 그 곳 농구장 부근까지 뒤따라와 피해자를 다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거듭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2. 13:30경 군포시 군포로 삼성지하차도 앞 도로를 용호고등학교 방면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S110CN 버스 승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 왼쪽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55경 군포시 금당로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리산랜드 방면에서 군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렉카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앞범퍼로 위 렉카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렉카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 당동우체국 앞길부터 군포시 당동 용호마을 앞길까지 약 5km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등(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전과가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두 차례 사고를 일으키고 추격을 피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7회분 투약가액 합계 7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이 나왔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D이 피고인 몰래 음료수에 타준 필로폰에 중독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7

범죄사실 2016고단61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91에 있는 '항아리' 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YBM 전자사전 1개, 빨간색 후드티 1장, 신한카드 1장, 담배 1갑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6679 피고인은 2016. 8. 3. 00:57 경 파주시 I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는 점, 현재에도 알콜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알콜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목면 율천두모로 154-47 또와르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대정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16에 있는 중산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를 하나은행 중산지점 쪽에서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6,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416에 있는 중산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는 모두 지급하였다. 또 피해자 D의 병원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6세),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1: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경비원 G와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