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교재단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E의 총괄본부장이다. 2016고단251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2014.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 F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G빌딩의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빌딩을 매수하려고 한다. 여의도 SK증권에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액면가 100만 원인 상품권 80억 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인지대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SK증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G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액면가 100만 원 상품권은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I로부터 인지대를 주면 위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또는 위 상품권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위 상품권을 할인받는 이외에는 피고인이나 E가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K증권에 상품권 80억 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I 위원이다. I 위원에게 비용으로 줄 600만 원과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 400만 원 등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4,000만 원과 함께 오늘 오후 4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은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I로부터 위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또는 위 상품권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위 상품권을 할인받는 이외에는 피고인이나 E가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20호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14.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가 민주노총과 함께 강화 L 리조트 공사 등 여러 리조트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에 필요한 자금을 60억 원 상당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하여 마련하려고 한다. 자금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주고, 리조트 조성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은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상품권의 할인 등을 통하여 리조트 조성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M에게 리조트 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수천억 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울산 강동 N 리조트 인수 등 리조트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실 운영비용, 외국자본 유치비용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를 주고, 울산 강동 리조트 조성 공사를 주식회사 M에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억 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달리 리조트 조성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M에게 울산 강동 리조트 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부터 2014.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85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경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만 원 권을 2배로 찍어서 비밀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임당' 작업이 있다. 그 비밀자금을 빼내면 기존에 빌려간 돈을 몇 배로 갚을 수 있다. 비밀자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호텔 숙박비 등을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위 '사임당' 작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5.경 70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049호 피고인 A,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14.경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보여주면서 "이 상품권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액면가 100만 원인 상품권 55억 원치가 지금 신영증권에 예치되어 있는데, 인지세 납부하면 상품권을 찾을 수 있다. E 대표이사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0가 키르키즈스탄 정부와 함께 씨감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찾아서 씨감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3,000만 원을 5일만 빌려주면 상품권을 찾아와 현금화하여 원금 3,000만 원에 이익금 3,000 만 원을 더해 총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가 발행한 100만 원 권 상품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상품권을 현금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품권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4320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역 및 이체확인증, 현금 보관증, 전자어음 상세정보, Q 홈페이지 출력물, 금전이체내역 메모, 인수증, 투자계약서, 사업권매매계약서, 인증서(투자협약)의 각 기재 1. 상품권 사진, 5만 원 권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주) H 대표 R, S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H 대표) 상품권 발행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 [2016고단7049호]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상품권, 입출금거래내역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6고단251호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320호 및 2016고단7049호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320호의 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320호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피고인 A 합계 1억 1,300만 원, 피고인 B 합 계 5,700여만 원, 피고인 C 합계 5,600만 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 P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6고단4320호의 범죄사실 제1항 이외에도, 2014. 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가 민주노총과 함께 강화 L 리조트 공사 등 여러 리조트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에 필요한 자금을 60억 원 상당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하여 마련하려고 한다. 자금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주고, 리조트 조성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은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하여 리조트 조성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M에게 리조트 조성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번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앞서 본 2016고단4320호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원 이외에도 추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한 리조트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 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주식회사 T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l 주식회사 T가 추진하고 있던 벙커씨유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C은 E에 근무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2016고단4320호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