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39 1.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0:00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갓길에 세워둔 B K5 승용차량 내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 1통(1kg) 중 500g 상당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14:40경 시흥시 수인로 3000-4 수인산업도로 목감 방향 갓길에 세워둔 B K5 승용차량 내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 70ml 상당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고단29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16. 21:5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서서,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on7)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을 지나가는 위 E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옆에 서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H 주차대행업체의 주차요원이고, 피해자 I은 위 주차대행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9:30경 서울 강남구 J 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차요원 근무 구조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1.2m)로 시가 약 190만 원 상당의 위 구조물을 가격하여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모습, 압수품목 사진 2018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253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이 법원 2018고단253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위 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불과 5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손괴 범행에 관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