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는 경기 여주군 D에 사무실을 두고 물류수송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E 주식회사는 이불솜을 생산하는 섬유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F는 일명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06. 3.경부터 2006. 5.말경까지 C의 실장으로, H은 C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06. 4. 26.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말경 F의 소개로 C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I와 화물물류계약을 체결하여 E이 생산하는 제품을 C를 통하여 운송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H, F는 C를 통해 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여 E의 물류 수송 일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차 구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주식회사 J 실장 K에게 'E 회사에서 고정물류배송 증차가 있어 C에 지입차량이 필요하므로 J이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C에 연결시켜 주면 차량구입과 지입계약은 C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지역 생활정보지에 J 명의로 지입차량 모집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F와 H은 2006. 4. 28. C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J에 연락하여 C를 소개받고 방문한 피해자 L에게 'C를 통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하면 E 회사에서 나오는 이불솜을 배송하기 위한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노선을 주겠다. 차량대금을 지불하면 월 320만원의 월급과 모든 유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E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불솜 생산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H, F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일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원, 2006. 5. 8. 대우캐피탈 대출금으로 2,500만원,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300만원 등 5톤 윙바디 화물차 구입대금 총 4,500만원을 위 J의 운영자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 M, L(Q 진술부분 포함),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물차량위수탁가계약서, 입금표 사본, 각 화물물류계약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 각 화물운송용차계약서 사본, 화물차량위수탁가계약서 사본(3장), 입금내역서(10장), 저축예금 거래내역표(I 명의 통장), (주)T지점개설계약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U 입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확정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C와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밖에 없고, F와 H이 위 물류운송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F,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O의 소개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을 알게 되었고, V과 E이 생산하는 제품을 C를 통하여 운송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 H은 F에게 위와 같이 E과 물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E 공장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 F가 E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2006. 4. 26. E 공장에 화재가 났으며, 그 당시 E은 자금난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가동이 멈춘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2006. 4. 30.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았으나 그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했던 사실, E은 다른 업체에 공장을 임대하여 주었고 위 물류계약 이후 물류를 생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전담하였던 점, F는 C에서 일하기 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H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H은 이 법정에서 "F와 50:50으로 하자고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의 실질상 대표인 V회장이 자체 물류도 없고 회사가 어렵다며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화물물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F가 피고인의 법인통장으로 돈을 한 번 넣었는데 그 돈을 넣을 때도 회사가 어려우니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V회장에게서 가령 '누가 갈 테니까 얘기 해보라'는 식으로 사전에 얘기 들은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V이었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사실상의 직원이었던 점, H은 V과 C와 E과의 물류계약내용을 합의하였고, F는 H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듣고 E 공장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서울에서 연락을 받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받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F를 처음 보았음에도 F와 C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C가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사무실도 제공하였던 점(E과 C와 사이에 체결된 화물물류계약서에 의하면 E과 C의 주소가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물류계약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부탁으로 지입차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어서, F가 E과의 물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해서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경찰에서 "H의 말로는 E의 이불솜 물류운송을 하는데 고정노선을 증차한다고 하였으며, E의 대표를 만나 이 부분이 사실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H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고정노선을 증차한다고 이야기를 해 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I는 노숙자로서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로 H이 데려온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F와 공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및 기타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