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 G는 위 법인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BE이 2012. 12.경 화성시 BF 외 6필지(합계 약 2,750평)를 소유자인 BG, BH, BI으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BG, BH, BI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2.경 I은행 원효로지점 부지점장 사무실과 위 지점 앞 카페에서 BE과 피해자 BG, BH, BI에게, "싱가폴에 있는 H그룹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약 3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투자금으로 위 토지 합계 약 2,750평을 매입하겠다. H그룹으로부터 유치한 300억 원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만 있으면 수일 내 투자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중 5억 원은 매매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경비로 사용하겠다. 늦어도 2015. 4. 30.까지는 대출금과 잔금,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를 BD로부터 23억 3,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2. 23.경 영농조합법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29,850,983.77달러(이하 'H자금'이라 한다)는 위 법인이 싱가폴 H그룹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금원이었고, 차입기간(2015. 2. 23. ~ 2015. 5. 24.) 내에 위 차용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이나 피고인, G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정한 기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3. 13. 위 토지를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E,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 사용에 관한 약정서, 부동산 개발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사본, 각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B 관련 사건송치서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G와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D의 이사인 BE은 자신이 주도하여 토지를 개발한 다음 분양을 하기 위해 2012. 12.경 피해자 BG으로부터 화성시 BF 토지를 2억 1,500만 원에, 피해자 BH으로부터 BJ, BK, BL, BM 토지를 6억 원에, 피해자 BI으로부터 BN, BO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억 원에 각 매수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나. BE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하던 중 BD의 대표이사인 AN으로부터 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G를 소개받은 후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다. BE과 피해자들은 2015. 3. 12.경 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I은행 원효로지점으로 갔는데, 위 지점 부지점장 사무실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사인 G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G는 BE과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 지점 부지점장 사무실과 위 지점 앞 카페에서 BE과 피해자들에게, "싱가폴에 있는 H그룹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약 3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 H그룹으로부터 유치한 300억 원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만 있으면 수일 내 투자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중 5억 원은 매매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경비로 사용하겠다. 늦어도 2015. 4. 30.까지는 대출금과 잔금,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BE과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말을 믿고, 매도인을 BD, 매수인을 영농조합법인, 매매대금을 23억 3,75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H자금은 그 금액 상당인 약 300억 원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G는 BE과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경비로 활용하면 H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BE과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G가 5억 원의 경비를 통해 H자금을 활용하여 늦어도 2015. 4. 30.까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도 모두 상환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는 2015. 3. 13. 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이체받았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BE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BE과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말과는 달리 G가 BP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어떻게든 H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담보물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증거기록 75면)."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3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H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5억 원이 있더라도 H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73, 74면).", "H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는데, BD에서 개발 중인 화성시 BQ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는데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I은행에서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담보물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증거기록 73, 74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리면서 5억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H자금 사용승인을 받는 경비로 사용하여 자금이 풀리는 데로 잔금과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75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BD의 대표이사인 AN이 H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참석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살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G는 자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대출금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BE과 피해자들이 I은행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대신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19.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BE과 피해자들에게 말한 대로 10억 원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BE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경비명목으로 받은 5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넘어 BE과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