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외교부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가정주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20. 5. 15.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15.경부터 5. 29.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세종 C아파트 D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20. 5.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3:0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벗어나 위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원국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입국하였으므로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시간도 2시간 남짓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와 C, D은 2017. 12. 25. 0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G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마산에 차량 털이를 하러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C, D은 2017. 12. 25. 05: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57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은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C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및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 B은 2017. 12. 25. 0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G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마산에 차량털이를 하러 가자'는 제안에 승낙하여 D, C,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데 피고인 B 소유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제공하고, C, D,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동안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C 등을 위 승용차에 태워 경남 거제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03:20경 김포시 B 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피해자 C이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개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5:5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광명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미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펀칭프레스기 1대, 절곡기 2대를 리스 원금 1억 1,800만원에 연이율 6.3%,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펀칭프레스기 1대, 절곡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로부티위 펀칭프레스기 1대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리스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펀칭프레스기를 직원들의월급지급을 위하여 위E(주)에서 직원 F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인도 협조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절곡기 2대를 반환한 점, 상당기간 동안 약 7,600만 원을 상회하는 원금을 납부한 점,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탁기에 보관된 돈을 꺼내와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 14: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카드를 신청하였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세탁기에 보관하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7자리로 변경해 주고 당신의 집에 CCTV도 달아주어 당신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나갈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광주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세탁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친구사이로, 2018. 3. 6. 19:00경 수원시 수원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위 A을 만나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3,0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A으로부터 그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이 절취한 판시 3,000만 원 중 일부를 중국화폐 100위안권 지폐 350매로 환전하고, 위 돈으로 화장품 1개, 향수 1개, 엠시엠(MCM) 지갑 1개, MSI노트북 1개를 구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A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점 1),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주어 피고인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8, 96쪽).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04:35경 B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당산중학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후사경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1:30경 충남 서산시 석남동 신석남사거리를 서산의료원 방향에서 예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둥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예천사거리 방향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신호기를 위 버스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4:16경 아산시 인주면 삽교천에 있는 삽교천 과적검문소 앞길을 인주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그곳 전방에는 같은 날 04:00경 위 도로 반대편 2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 E(41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을 충격 후 전도된 상태로 최종 정차해 있었고, 사고 지점 바로 근처에 있던 과적 검문소 소속 직원들이 신호봉을 들고 위 화물차 앞에서 다른 차량의 우회를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와 같이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1축 하부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핸들 사이에 몸이 끼여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탈골 등의 상해로 인하여 하반신 완전 마비라는 난치 또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피의차량 동승자의 것 포함), 소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F, E/ 목격자 F와 통화내용) [이 사건 사고 이전 피해자가 처한 상황(화물차량 운전석과 핸들 사이에 끼어 빠져나 오지 못하고 있었음), 당시 피해자가 구호자 F에게 호소한 내용(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하였음, 요추 부분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과 F가 입은 상해의 정도(G는 약 6주간, F는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충격의 정도(화물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짐), 담당 의사의 소견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면서 강한 충격에 의하여 척추를 다쳐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신명운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아는 사람이 강서구청에 있으니 법인 소재지를 강서구로 이전하여 보름 정도 후에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페기물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2,000 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들고 규제사업이라 관할관청에서 거의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기물처리 허가증 발급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35경 안동시 서부시장길 '당북실내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동로 '동산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11. 15:20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 21, 2005고약2276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1에 있는 '황토숯불닭바베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에서 신월2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내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3세)의 우측 허리와 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짧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녀지간으로 이혼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2020. 9. 4. 18:1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거침입발생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관문에 3-4번 노크하였을 뿐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문손잡 이를 돌리고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의 문손잡이를 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3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습 추행으로 행사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4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피한 피해자로부터 팔과 목이 잡혀 제압당했다가 풀려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부동의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 등(증거순번 3, 7)은 각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압하였고, 주점 직원 E이 룸에 들어왔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뒤통수를 맞기 전이며, E은 D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고 룸을 나갔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8면). 그러나 증인 E은 룸에 들어갔을 당시 이미 바닥에 유리잔과 병이 깨져있었고 피고인과 증인 D 모두에게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데리고 같이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맥주잔으로 맞은 부분에 대하여 묻는 검사의 최초 질문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 거에요. 보니까 머리를 때렸더라고요, 피고인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녹취서 4면) 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머리를 맞고 돌아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D의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은 답변 내용(녹취서 제8~9면) 등을 고려하면, 증인 D은 머리에 상해를 입은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기보다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증인 D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잔으로 맞았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제10면),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4. 28. 사건 최초 수사보고에는 조치사항으로 폭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뒷통수를 폭행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면). 이에 비추어 D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잔으로 맞았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마. 피고인과 D 사이에는 E이 룸에 들어오기 전까지 룸에 있던 유리잔이나 술병들이 깨져 바닥에 비산될 정도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D의 머리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경위로 D의 머리에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가사 몸싸움 과정에서 D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이미 깨진 병 조각들이 곳곳에 비산되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상해가 반드시 피고인이 유리병이나 잔을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으로부터 제압당했다가 풀려난 피고인이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다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20. 11. 5. 21:49경 충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자동차실내용품(다그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2: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4 피고인은 2020. 9. 1.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H 이용료 대리 소액결제 시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H 이용료를 대리 소액결제해주면 소액결제 대금 110,000원당 현금 77,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해 준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피고인 명의 I 게임 계정에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산검색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게시글등,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또 그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제5동 상층에 있는 B실에서, 각 수용실에 식수용 온수 지급을 하는 ‘수용동 청소원 수용자’인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B실에 온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님 이게 마지막 물입니다.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의 온수를 추가로 지급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오뚜기(식수용 온수를 끓이는 전기포트)가 네 거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과 아크릴 재질의 창문(가로 38cm, 세로 90cm, 무게 5.12kg)을 양손으로 흔들어 떼어낸 후, 그 창문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의 온수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제3회), E(제4회), F(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C, E, G,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범행 도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창문을 떼어내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온수통을 정량대로 지급하라고 항의하였을 뿐 이를 찍는 듯한 동작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틀을 분리하여 양손으로 들고 대각선 뒷 방향으로 젖혔다가 휘두르는 동작을 하면서 찍을 듯이 위협을 하여 겁이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제3회), E(제4회), F(제6회)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G, H, I은 경찰 조사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경찰조사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대답하거나 강요에 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본건에 대하여는 본 바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및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L을 통하여 D에게 ‘나는 C에게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전해 달라는 말을 하고, E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못 보았을 것으로 알고 2020.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E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그러나 E는 다용도실에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 어떤 상황인지 보았다고 증언함), E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등이 두려워 수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었던 점, M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인에 대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 I, M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어촌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토금북로 2 나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세풍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광로 511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만에 동일 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5. 12:24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66 피고인은 2016. 5. 1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302번길 13 '태영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