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8:4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사람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 및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기록,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의자의 손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피의자 사진 등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31. "2016. 4.경 피고인을 이웃으로 알게 되었다. 2016. 5.경 F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둘이 결혼을 했다. 피고인은 F를 소개시켜주어 고맙다면서 피해자의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줬다. 그런데 G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20만 원만 받았냐'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20만 원을 뭐하러 줬냐'고 말하는 식으로 이간질을 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7. 3. 30. 13:00경 'G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알려달라며 녹음을 하겠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한잔 먹으면서 피해자는 'G이 피해자한테 피고인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20만 원만 받았냐며 5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를 녹음했다. 피해자가 술을 더사려고 집에서 나오는 길에 G을 만났고 피해자는 G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하여 G이 위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는데, G에게 A과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해주었더니, G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난리를 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다 녹음을했어'라고 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뒤로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다"라고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당일 술을 마시게 된 이유 및 다툼이 생긴 경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0. 19:41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상한 사람이 났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때리려고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던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입과 귀 등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서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의 정권 부분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고, 왼손의 정권 부분은멍이 들고 부어있었으며 가볍게 긁힌 상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혈흔이물을 만한 상처를 입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중매로 결혼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주었으며, G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왜 20만 원을 주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중매하고 1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왜 20만 원 밖에 못받았냐'고 말하고 다닌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당시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 났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때리려고 한다며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경찰관 출동 당시에 피고인의 오른손의 정권 부분에는 혈흔이 묻어 있고, 왼손의정권 부분은 멍이 들고 부어있었으며 가볍게 긁힌 상처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하며 단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소로 일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보행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