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14경부터 같은 날 00:18경 사이에 화성시 C, D호에 마사지를 받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마사지 영업을 하는 피해자 B(여, 41세)에게 '야, 너 나 몰라?'라고 말한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뒤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계속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너 나 누군지 몰라? 너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냐. 너 E이잖아.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잘하면 안 죽일게.'라고 말한 다음, 조르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푼 후 위 침대에 앉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조립식 드라이버를 꺼내어 손잡이와 날 부위를 조립하고서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대답 똑바로 하고, 소리 지르지 마. 너 E 맞잖아.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사람은 모르고 E도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며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자 조르던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고, 이어 피해자가 가방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꺼내려고 하자, 위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5, 18, 20, 22, 26, 37, 48, 53, 59, 73)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사건 현장감식기록 1. 각 감정서 1. 구입한 물품 영수증 1. G 회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른바 'SM플레이'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성매매를 포기하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재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 있던 끝이 뾰족한 꼬챙이 같은 물건을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손바닥에 부상을 입어 이를 제지한 후 이 사건 호실에서 나갔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립식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 이로써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이 사건 호실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선 채로 '너, 나 알지? 나 알잖아.'라고 했다.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 '너 찾으러 돌아 다녔다.'면서 본인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침대로 끌고 갔다. 계속 목을 졸라 소리를 지르자 죽인다고 했다. 본인은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찌른다고 위협했다.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고, 본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았으나 이를 던져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본인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드라이버로 내려찍으려 하여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드라이버 날을 잡고 소리를 질렀는데, 드라이버 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었다. 본인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놀랐는지 나갈 테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호실을 빠져나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약 4 내지 5분 정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성매매 업주인 F 등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과 그 진술을 신뢰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등이 영업중단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스스로 성매매 업소를 빈번히 이용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애초 피고인이 강도 목적이 아닌 이른바 'SM플레이'를 비롯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전에 성매매 예약을 한 다음 자신의 거주지인 여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시까지 야간에 운전하여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부상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호실을 관리하는 성매매 업주 등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서둘러 이 사건 호실을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하였고 성매매 업주 등으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보통 조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손님을 돌려보내지 싸우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장과 체격이 큰데 본인이 몸싸움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성매매 요금 결정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각줒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장갑과 함께 청테이프를 구매하였으나,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SM플레이' 관련 주장을 하면서도 장갑 구매사실 외 청테이프 구매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M플레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SM플레이'를 요구하였다가 추가 요금을 요구받아 성매매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애초 이 사건 호실 침입 당시 강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 현금을 꺼내어 갔다면, 실질적으로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서 강도죄로 평가할 수 있고, 야간방실침입 이후 강도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도 결합범으로서 야간방실침입강도죄는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끝이 뾰족한 꼬챙이 같은 물건을 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찔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상처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착용한 장갑에는 뾰족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 업주 측에 자신의 주차 위치를 알려주고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로 연락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소액의 현금을 목적으로 성매매 업주가 이 사건 호실 근처에 위치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범행할 동기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등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섣불리 신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실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애초 성매매 업주 등의 승인 하에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실은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성매매 업주 등에 의하여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버와 성기구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미리 확인되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은 거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출입이나 사실상의 평온상태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실침입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