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온라인 게임 ‘B’ 계정의 대리 육성 작업을 하는 ‘C’의 팀장인 피해자 D의 의뢰로 계정 육성 작업을 하다가 그 육성에 실패해 피해자에게 약 13만 원 상당의 보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리 게임 관련자 등 약 55명이 참여해 있는 오픈채팅방 ‘E’에 접속하여 “C = 500만원 먹튀해놓고 세탁한팀 [현재 마이팀 사칭해서 홍보하다 통합방 다갈림] 본인 피셜 하루 다1쌍멤으로 60만원씩번다고 여자들한테말하면서 맛있는거 사준다고 여자들꼬시고 다님 실력은 다4 수준도안댐 ㅇ증인증거다있ㅋ [매물량 별로 없는 팀인데 말도안되는조건 뿌려대면서 매물뿌림 ex❩실본 전승 or 매판 딜량 30만이상시 방초대] 이것저것 문제많고 트러블있는 기사 한둘이아닙니다 방갈요청드려요”라는 대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타인을 속이고 계정 대리 육성 작업 대금을 편취하거나 그 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계정 육성 대금에 대한 사기나 횡령 범행(속칭 ‘먹튀’)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5.자 범행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성급한 행동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소위 ‘대리 게임’ 육성 작업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7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1층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임플란트 치아 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위촉 및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이중섭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방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14,664,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차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를 찾기 어려운데다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아파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이후 배우자를 통해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기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 2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 2차로 모두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차량과 충격될 당시 자신의 차량이 위치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후 경찰이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피고인은 교통상의 장해 해소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통행에 관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배우자를 통하여 보험처리를 부탁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현장을 떠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33경 인천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대포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포유심의 유통조직은 유심의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SNS 등에 광고를 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유심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대포유심의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B’, B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판매점 업주’, 대포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C, D(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 복역 중)는 C의 어머니 E 명의로 2019. 12. 9.경 하남시 F 소재 ‘G’ 통신 판매점, H 명의로 2020. 6. 4.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 통신 판매점을 각각 마련한 후 K 등을 통해 자금 제공 조건으로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는 ‘대포 유심 유통 총책’이고, ‘B’은 C, D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C, D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에 대한 모집 수당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 D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C, D 등과 같이 본 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1.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C, D는 B들과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받은 후 개통된 선불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H은 K에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명의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올리거나, 명의자들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통업자에게 유심을 전달하며, B과 개통 명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후, 2020.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K 등에 ‘선불 유심 내구제’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에게 B 등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위 J 통신 판매점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M)을 개통한 후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의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개통 명의자 L 등의 명의로 총 40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6.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K 등에 ‘선불 유심 내구제’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B 등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위 G 통신 판매점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O)를 개통한 후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의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통 명의자 N 등의 명의로 총 253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4회), D(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기간 및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D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통신 판매점 ‘G’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유심의 유통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청서 작성, 개통된 유심의 배송,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되는 계좌의 대여 등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관여한 대포유심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성매매 광고 등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C 및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숙식해결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및 범죄 수익의 귀속 정도에 따른 공범들간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C이 D 계정(E, 닉네임 ‘F’)에 15세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C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C으로부터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긴 동영상 파일(파일 제목 : G)을 전송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송치서 등 기록 사본 및 채증자료 첨부),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회신결과, D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회원내역 액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수(1회)가 적고, 구매액(2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구입한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2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다리를 다쳐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재차 D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E(여, 55세)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환자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다며 “야이 너거, 사설 응급구조”는 등의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구급차 출발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가온 C병원 야간 보안 업무 근무자인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여, 35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년, 눈까리 그렇게 뜨지마라, 어디서 눈까리를 부라리노, 좃도 하는게 없는 여경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부, 진단서 팩스 송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이송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받으려는 금액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이를 해제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용인시 처인구 F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6. 13: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사본, cctv 영상 사진 1. 계좌상세조회, 앱 설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교부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3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문역 방면에서 대광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0:4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블랙박스 사고장면 1. 진단서 (호흡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현저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고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던 것으로 기재된 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거나 피해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사고 직후 좌회전 차로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하여 차량을 정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6:0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에서, 과거에 위 치과에서 받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방문 접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평소 간호사 및 직원들만 출입이 허용된 원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 평택시 방면에서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6,171,3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동영상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느린 속도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정차하여 후 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 및 피해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고, 피해차량에서 분리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차량의 왕래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차량에서 내려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 차량의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서는 피해 차량을 추월해 속도를 높이며 운전해 간 점,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여러 차례 경적까지 울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분 동안 계속 운전하였으며,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며 운전하기까지 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로 상당 시간 정차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호 위반까지 불사하며 수분 동안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6:4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2009년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이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이혼한 전처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는 ‘D’을 소개하는 U의 D 소개글에 ‘. 중략.경찰이 그러더라 너 재혼하거 알고 있냐구 네가 사람새끼니 V이 내아들 죽은집서 일주일도 안되서 땅에 묻은 흙도 안 말랐는데 떡질하자더니 나혼자 떼어놓고 도망 나가서 딴년하고 떡질은 하고싶더니 네가 인간새끼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경과 같은 달 16.경 W 댓글에 피해자에 대해 ‘아들죽은 집에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아내한테 떡질이나 하자고 했다’고 댓글을 게시한 후, 그 댓글을 캡처해서 피해자의 사촌형인 X, 전 회사 동료인 Y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W 블로그 ‘Z’에 피해자에 대해 “아들죽고 떡질하자던 떡집떡이라 사진만봐도 역겹고 토나온다”, “D 사장 사기꾼입니다.”, “아들죽고 한몫챙긴거니.중략.아들죽고 도둑이혼하고 아들죽고 한몫챙기고 아들죽고 새여자사귀니 얼굴이 폈구나 아들죽고 잔치하니”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17.경 U의 닉네임 “AA”의 D 소개 영상에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D’를 소개하는 내용에 “아들죽고 도둑이혼에 아들죽고 한몫챙겨 아들죽고 새여자만나 아들죽고 잔치가 벌어졌구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U 등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인터넷 U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를 잃은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오랜 갈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인근 도로를 내리교 방면에서 가일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수원, 농지 등과 인접한 도로여서 차량 및 다른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피고인을 등지고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22. 9. 30. 21:50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E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뺑소니) 피의작 검거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전체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이동 경로 및 거리,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파손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의 사고 인식 관련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1. 블랙박스 재생시청결과(순번 3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남편,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 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병원 이송중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증거조사 이후 늦게나마 도주 고의를 인정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위와 같은 금전적인 노력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