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2013고단1195 피고인들은 2012. 6. 1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근처 공원에서 F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일명 'B실장')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들을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피고인 A(일명 'A실장')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F과 함께 직접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F은 범행 대상 건물매입 및 대출 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업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2. 6. 25.경 구미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구미시 I주택 101호를 F 명의로 대금 700만원(임대보증금 3,800만원 제외)에 매수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I주택 101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J',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6월 27일 09:49', 세대주성명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120625',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120625',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I(2/3) 101호'으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J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과 F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2. 6. 27. 12:0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친형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L, 2호 2층에 있는 'M' 사무실을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과 위 I주택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을 대출업자인 피해자 N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2,280만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6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2. 8. 초경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0.경 1차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2. 8. 말경 재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일명 'B실장')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들을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피고인 A(일명 'A실장')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위 O과 함께 직접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O은 범행 대상 건물매입 및 대출 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A과 함께 대출업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은 위 공모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R, 104동 1201호'를 O 명의로 대금 1,500만원(임대보증금 8,500만원 제외)에 매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들과 O은 위 R아파트 104동 1201호에 실제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세입자 없이 O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O은 2012. 8. 30.경 위 R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9. 초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양식 파일을 열어 문서 상단에 제목 란에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S',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R 104동 1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104동 1201호',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03일 11:17', 페이지 란에 '1', 순번 란에 '1', 세대주성명 란에 'O',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최초전입자 란에 'O',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R,(11/1) 104동 1201호' 등으로 입력하고, 재차 같은 내용의 문서를 만들면서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일반+지하) 104동 1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R 104동 1201호'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9. 4.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문서 2통을 만들면서 제목 아래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04일 11:51'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9. 14.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문서 2통을 만들면서 제목 아래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14일 09:08'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S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6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9. 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T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A과 O은 같은 달 4. 1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는 모르는 다방에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장을 T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2. 9. 14. 11:00경 대전 서구 U건물 1607호 V 사무실에서 제1의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9. 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 등 서류를 미리 대부업자인 피해자 T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A과 O은 같은 달 4. 1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는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다시 떼어보자는 요구를 받자 즉석에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위조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O이 제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W을 만나 제1의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사실 O은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하고 월매출이 800만원 상당'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한투자대부 명의 계좌로, 4,088,000원을 O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명목으로 103만원을 X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중개업자 Y에게 현금 68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1,91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1.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Z과 함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속칭 '자동차 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Z은 2011. 7. 6.경 경산시 옥산동 36-6에 있는 에스제이모터스(주) 사무실에서 2007년식 AA 그랜저TG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그 차량 대금 중 1,850만원 상당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매월 768,228원씩 36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Z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Z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차량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850만원을 대출받아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75 피고인들은 2012. 8.경 AB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B 명의로 매수한 구미시 AC건물 110동 208호에 세입자 AD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없이 AB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2013. 8. 중순경 전화하여 "대출받으러 가는 시간 대를 맞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만들어 놓아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상동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제목 란에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AE',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8월 17일 13:30',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일반+지하) AC건물 110동 208호', 세대주성명 란에 'AB', 전입일자 란에 '2012-08-16', 최초전입자 란에 'AB', 전 입일자 란에 '2012-08-16',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AE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AB으로 하여금 구미시 AF에 있는 AG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G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내 소유의 부동산인 경북 구미시 AC건물 110동 208호에 곧 결혼할 사람인 AI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 내가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두 달 뒤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그것으로 대출금을 완납할 것이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C건물 110동 208호에는 전세입자인 AD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AB은 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6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들을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구미시 AJ 아파트 103동 602호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AK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AK에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신 명의로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AK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전세입자로 AL(전세금 9,000만원)이 등재되어 있는 위 AJ아파트 103동 602호를 AK의 명의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AM',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8월 27일 11:31', 세대주성명 란에 'AK', 전입일자 란에 '2012-08-24',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AJ, (33/7) 103동 602호'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AM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AK에게 건네주고, AK는 2012. 8. 27.경 구미시 AF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G에게 "나는 일수만 하고 있는데, AK라는 고객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전화하여 AK를 마치 정상적인 대출을 원하는 사람처럼 소개시켜주고, 이에 AK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구미시 AJ아파트 103동 602호가 내 소유인데 내가 현재 살고 있다. 친구와 PC방을 개업하려고 그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2달 안에 동업하는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5,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차차 변제할 것이지만, 만일 내가 2개월 안에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구미시 AN건물 504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위와 같이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하고,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기재한 주소를 일부 변경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조회, 발급받아 마치 해당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AO으로부터 AP가 전세입자로 있는 구미시 AN건물 504호를 F 명의로 5,800만원(임대보증금 3,500만원 제외)에 매수한 다음, 2012. 8. 3.경 위 AN건물 504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주소를 '구미시 AN건물 5층 4호'로 일부 변경하여 신고한 후, 2012. 8. 7.경 조회 대상 건물 주소를 F이 전입신고한 주소인 '구미시 AN건물 5층 4호'로 기재하여 전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조회,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위 'AH' 사무실에 F을 보내,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자를 제외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04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O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O 명의로 매수한 대구 수성구 AQ아파트 104동 908호에 세입자 AR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없이 O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8. 9.경 피고인 A에게 경북 안동에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과 O은 자동차를 타고 안동으로 가 B의 형인 K을 만나 K으로 하여금 제목 란에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AS',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8월 10일 09:43',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지하) AQ아파트 104동 908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AQ아파트 104동 908호', 세대주성명 란에 'O', 전입일자 란에 '2012-08-09', 최초전입자 란에 'O', 전입일자 란에 '2012-08-09',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로 입력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AS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10. 16:00경 O으로 하여금 구미시 AF에 있는 AG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O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AQ아파트 104동 908호에는 전세입자가 없으므로 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1억 1,300만원을 설정하고 7,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는 30%를 주고, 원금은 두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AS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Q 아파트에는 2011. 5. 11.경부터 AR가 전입하여 살고 있었고, 당시 O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고,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및 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및 K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N,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대출 당시 F이 제출한 서류 등, 임대차사실 확인각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불법수수료 미지급 확인 및 본인서류 작성 확인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서, 상담내역서, 입금확인증(신한은행), 약속어음,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2013고단1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13형제17962호 1권 33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13형제15771호 1권 56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AV, 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W의 각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담보물건 R아파트 104동 1201호 O 이전 소유자 AY 상대 전화 수사, 대한투자대부 직원 T 상대 여죄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R아파트 104동 1201호 매매계약 체결 장소 확인) 1. 불일치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수사기록 2013형제17962호 1권 89쪽), 각 이체확인증(대한투자대부, O, O, V회사 AZ, X, V회사 BA), 등기사항전부증명서(R아파트 104동 1201호) 사본, 영수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등,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등, 각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각 2012. 9. 3.자, 2012. 9. 4.자), 대출금변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AA 그랜저) 2013고단1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약정서, 전입세대열람 등, AB 주민등록등, 초본 등 2013고단1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여부 확인보고) 2013고단1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 40쪽)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 61쪽, 77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AG, B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3> 50쪽) 1. 수사보고(AQ아파트 전세금 수사 관련) 1. 차용금증서 등,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대출신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F과 같은 매매 및 대출 명의자들을 구하고, 대출에 필요한 집을 구할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위 명의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친동생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위 돈을 위 I주택 101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I주택 101호 관련 범행 외의 나머지 범행에 있어 직접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에 관여하였으며, F 등 매매 및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편취한 돈 중 일부로 BMW 승용차의 리스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1. 19.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2013고단1195 수사기록 753쪽~758쪽),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행 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I주택 101호 관련 범행으로 2,280만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일부씩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는 다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보관시켰으며, 자신이 각 범행에 있어 전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 등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하며, 매입할 부동산과 대출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 등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 대출계약 체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728쪽~740쪽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위 I주택 101호 관련 범행에 있어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위 위 AQ아파트 104동 908호 관련 범행에 있어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사실을 알았으나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후 각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자신이 USB를 구입하였고,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내용 등의 편지(증 제1호)를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내가 합의를 할 것이고, 관련 사건에서 대출알선업자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네가 주범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너도 나갈 수 있고, 나도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 B의 요구가 없었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보내 줄 이유가 없고, 실제 피고인 B이 대출사기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AB, AK, O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한 점(2013고단1195 수사기록 144쪽~145쪽, 증인 AB의 법정진술, 2013고단1876호 수사기록 2013형제15784호 1권 15쪽, 2013고단1904 수사기록 <3-1> 43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편취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AC건물 110동 208호, AJ아파트 103동 602호, AN건물 504호, AQ아파트 104동 908호에 대한 경매 결과 피해자 AG이 타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111,901,538원(= 36,574,283원 + 36,187,656원 + 7,774,196원 + 31,365,40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N, W이 타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공문서) : 제2범죄와 같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6년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편취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AC건물 110동 208호, AJ아파트 103동 602호, AN건물 504호, AQ아파트 104동 908호에 대한 경매 결과 피해자 AG이 타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111,901,538원(= 36,574,283원 + 36,187,656원 + 7,774,196원 + 31,365,40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N, W이 타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공문서) : 제2범죄와 같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1년2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