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60 1. 사기 가. 2020.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소주 2병, 흑염소 전골, 음료수 등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0. 11.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9: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머리 고기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1:3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이 주방에서 홀로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15: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전등록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4매와 1,000원권 약 20매 합계 약 4만 원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2:37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빨래방에 이르러 그곳 동전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받침대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에 시정된 자물쇠를 부러뜨려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6만 7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577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새벽경 서울 성동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고 출입문 자물쇠 고리에 쇠막대기(길이: 약 15cm)를 넣고 돌려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산사춘 3병을 마시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조된 우엉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590 피고인은 2020. 11. 11. 19:2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징어, 햄 부침, 라면, 황태탕, 계란말이, 콜라, 소주 2병 등 5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1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18:45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라면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256 1. 피고인은 2020. 11. 21. 18:17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짬뽕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00:26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Y, L,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상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첨부), 피해품 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재까지 확인사항), CCTV 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감정서 등, CCTV 캡처, 절도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1. CCTV 사진 등,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수사 및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과학수사 현장파일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비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유전자 분석 결과), 감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2),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3), 도주경로지도 및 CCTV 영상 사진 1. 절도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지문 감정결과 특정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식당 내 CCTV 확인), CCTV 촬영본(발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의율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주요 판결문 [2020고합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확인), 현장사진 및 지도, 내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 결과(A)],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20-H-27326)], 감정의뢰 회보서(2020-H-27326)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2020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음식값 계산서,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별건 구속 기소 확인) [2021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사진,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동부지법 2007고단376호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2021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보), 캡처 사진, 차량열쇠 등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고합4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 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와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