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D와 공모) [2012고단1123] 누구든지 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속칭 대포통장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위 D는 본인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2012고단11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1개당 5~10만 원을 받고 판매할 때, 그 통장을 구입한 자가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데 위 통장을 이용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11. 19. 성명불상자에게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일산지점 통장(F)을 넘겨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08. 11. 21. 11:4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동구 G아파트 9단지 내 노인정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H에게 자신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기꾼들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가 불러주는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면 즉시 그 사람들을 검거하고 입금한 금액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5,90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11. 19. 성명불상자에게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통장(I)과 농협중앙회 일산호수지점 통장(J)을 넘겨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08. 11. 21. 13:29부터 16:30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L라는 직원이라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나에게 송금하면 다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회 관내 우리은행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위 농협 계좌로 37,000,000원, 위 우리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09. 1. 5.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역 부근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여주면 그 기기할부금 및 전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할부 매매계약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463,000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09. 4. 10.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201,7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와 공모) [2012고단1078]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와 속칭 대포통장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09. 9,28, 고양시 일상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항동지점에서 위 N는 본인 명의로 계좌 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2고단940] 누구든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해 P에게 대금 70,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Q), 농협 통장계좌번호: R) 및 각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해자 S 등에 대한 아이폰 등 판매 사기 [2012고단940]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U' 사이트에 아이폰432G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개설한 (주)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처 합계 2,484,2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상품권 판매 사기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10. 8. 10. 19:0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W'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V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 줄 테니 9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X에 대한 아이폰 판매 사기미수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10.8, 10. 20:0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Y'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X에게 "중고 아이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Y 싸이트 안전거래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Z에 대한 갤럭시 구입 사기 [2012고단940] 피고인은 2010. 8. 22. 15:00 경기 의정부시 AA동에 있는 SK텔레콤 AA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갤럭시 S 휴대전화를 약정요금 매월 86,300원으로 24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약 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휴대전화 약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S 휴대전화 시가 960,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 판매 사기 [2012고단1033] 피고인은 2011. 5.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에 "검정색 넷북(컴퓨터) 팝니다. 23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20만 원에 위 넷북을 팔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넷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C, AD에 대한 스마트폰 등 구입 사기 [2012고단1078] 가. 피고인은 2011. 6. 5. 서울 광진구 AE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할부 구입 신청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서 마치 그 할부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6:00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H' 대리점에서 그 직원인 AI에게 1) 아이패드 할부 구입 신청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서 마치 그 할부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바로 다른 1) 공소사실에 '직원인 AI에게' 부분을 추가한다.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2고단827]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케이블티비 가입이 불가능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사촌형 A.J 의 명의로 자신이 위 A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위 케이블티비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고양시 일산동구 AK 오피스텔 102동 521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씨앤앰 경기케이블티비 이용계약서 고객(법인)명 란에 "AJ", 전화번호 란에 “AL", 설치주소 란에 "AK 102동 521호", 예금(카드)주명 란에 “A",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M”, 은행(카드) 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AN”, 계약 및 특약사항 란에 "실속형 3년 약정 월 16000원 자동이체", 하단 신청인 란의 대리인 부분에 갈매기표시를 한 후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신청일 란에 “2011년 6월 9일"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용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1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2고단827]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기케이블티비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4. 사문서위조 [2012고단827] 피고인은 2011. 7. 6 위 328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경기케이블티비에 가입한 후 이사를 하여 위 케이블티비를 이전설치하면서, 경기케이블티비의 이전설치서의 하단 "고객서명" 란에 "AJ"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이전설치서 1매를 위조하였다. 15.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827]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기케이블티비 설치기사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설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6. 사기 [2012고단827] 피고인은 위 12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앰 경기케이블티비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가입자 이름을 AJ 으로 하되,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는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주거지 월세 및 관리비로 모두 소비되어 생활비조차 없던 상황이었으며, 위 계좌 잔액 또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케이블티비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케이블티비 설치기사를 기망하여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청구된 사용요금 627,6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1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2012고단615] 피고인은 피해자 AP가 인터넷에 카메라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재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업무제휴를 하자고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간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그 신용카드로 차용금 액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게 해주고 그에 더하여 수수료로 차용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Q 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도록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부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 자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해주고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AR)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고양시 덕양구 A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부 자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차용액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게 해주고 수수료로 차용금의 13-14%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6회에 걸쳐 100만 원, 100만 원, 95만 원, 377만 원, 305만 원, 835만 원을 순차로 송금받아 합계 1,8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에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는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 2012고단1123]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피해자 H)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각 거래내역 자료, 자립예탁(대원)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내역) 1. CCTV 사진 [판시 제3사실 : 2012고단107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번호이동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A 복지카드, 지로영수증, 신용보험 채무 안내 카드 [판시 제4의 각 사실 : 2012고단1078]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계좌 관련자료 1. 약식명령문(N, 확정) [판시 제5의 각 사실 : 2012 고단940]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신한은행 고객정보 [판시 제6의 각 사실 : 2012고단940]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S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 결과 조회, 각 구매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 확인증 1. U 금융거래 명세조회, U 고객거래확인서 1. 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 1. 각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확인 사진 [판시 제7사실 : 2012고단1078]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B 피해신고 화면 출력물 [판시 제8사실 : 2012고단1078]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포발송자 CCTV 자료, 현금 인출자 촬영 자료 [판시 제9사실 : 2012고단940]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판시 제10사실 : 2012고단1033] 1. AB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1. 각 금융거래 회신서 [판시 제11의 각 사실 : 2012고단1078]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판시 제12 내지 제16의 각 사실 : 2012고단827]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서, 이전설치서 1. 최종수신료 납부 독촉장 [판시 제17사실 : 2012고단615]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입금거래명세서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입출금 거래 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 5항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판시 제4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8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회에 걸쳐서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거나 조사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혀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여 수회에 걸쳐서 처벌받거나 조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기방조죄로도 여러 차례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다수의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등으로 제2, 제3의 범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판시 2항의 사기방조의 경우 통장을 만들 때 미리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은행에 가서 통장 및 카드분실신고를 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금된 돈 중 약 5,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장 양도 등으로 이득을 취하다가 더 이상 그와 같은 범행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신청을 하여 편취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위 판시 8 항의 사기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의심하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우유 등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다가 다시 위와 같은 범행도 어려워지자 마지막으로 AP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수법이 바뀌었다. 2. 이 사건 총 편취액수는 1억 500만 원 가량이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편취액수는 약 8,200만 원, 확정판결 후의 편취액수는 약 2,200만 원으로서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 중 판시 제2항의 피해자 K의 경우 통장에 남아있던 1,000 만원 가량을 돌려받았고, 판시 제17항의 피해자 AP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던 78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은 참작해야 할 것이나, 그 이외에는 전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부분 소액의 피해자들이어서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장기간 범행이 계속된 점, 수사를 받고 재판 계속 중임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 확정판결로 2012년 5월경 구속되기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4.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또한 판시 제1 내지 제8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