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08.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전철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지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태진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신태진건설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시티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이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시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신태진건설의 회장을 사칭하고 있을 뿐 회사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다가 당시 신태진건설이 수명산시티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도 없었으므로,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8. 5.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참아주어 고맙다. 내가 강원도 정선카지노 옆에 25,000평의 부지조성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당장 경비가 없다. 공사가 시작되면 갚을 테니, 경비로 쓸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하였거나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태진건설 주식회사의 회장인데, 회사 사장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줄 권한을 위임받았다. 신태진건설이 시행사들로부터 경기 평택시 지산동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오피스텔 공사 시공을 각각 하도급받았는데, 그 두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2,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태진건설 사장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당시 위 평택시 공사는 신태진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용인시 공사는 신태진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11]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06, 3. 27.경 5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6. 3, 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의 사업실패 등으로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남아있었고, 피해자 I 에게도 3,500만 원의 미변제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6. 8. 29.경 3,240 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8. 28.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40~5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덕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부지 소유자들의 부 매매 동의도 받지 못하였고, 경비 마련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사업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 시행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민은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40만 원을 받았다. 다. 2007. 2. 초순경 순금 2냥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L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 금속학과를 졸업하기 위해 금으로 졸업 작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작품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금을 사주면 딸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 작품을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다시 그 금을 녹여팔아서 금값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입하게 하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을 반환하거나 금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순금 2냥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M,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가중사유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 2. 감경사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