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환자와 요양보호사 관계였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2021. 4.말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2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 B"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딸인 D이 "지금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자 "사람을 문전박대 하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라도 한잔 달라"며 큰소리로 고함치며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현관문을 충격하였고, 2022. 7. 1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친동생인 E에게 "B한테 줄게 있어서 왔다"라고 말하였으나 E으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듣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문 열어"라고 고함치며 걸쇠가 걸린 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2022. 7. 14. 10:30경 종이 1장, 키친타월 7장에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G(여, 52세)는 F의 친언니인 관계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1: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것 봐라, 액자가 떨어져서 앉아있다. 날벼락 맞아 유리 파편에 손도 발도 피가 나고 비는 세고", "당장 돈 가져와라, 손해 배상 각오들은 해라", "전기장판 가져와라, 춥당, 유리 파편 치워라, 내가 누군데, 협박질에 난 법대로 할 것이다, 보일러까진 청소 못한다.", "H에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2.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8:40경 “언니인지 동생인지 참 독하고, 거짓말로 어찌경찰을 속이면서 이 늙은이를 완전 21일부터 30일 10일 동안 날 아프게 하고. 나의 마지막 남은 부모사진 내 아들과 내 남편 내 결혼 사진 다 떨어져 깨지고. 너네들 나 잘못 건드린 것 후회를 한다, 이사짐 도우미 주제에 어딜 누굴 훈계 하느냐 나쁜 것들아, 1번이라도 전화 답 있음 이렇게 끝날일, H애가 안 받고 문자 차단 후 안보는데 화가 나지 안그러냐, 독한 H 대리인, 독한년 처음이다, 난 한번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피를 보고 지는 게임은 안한다, 내 가족 사진 복원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2. 1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지 2023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소(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전송 문자 내용, 전송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2163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7.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딸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거절의 의사를 들었음에도, 2022. 7. 12., 2022. 7. 14. 재차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편지를 현관문에 걸어두는 행위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3고단191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리 문제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비우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일 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30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설령 일부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각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2023고단191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하루에 수 십통씩 문자메시지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 및 암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