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2:1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3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2세)이 같은 날 02:05경 위 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툰 후 도망한 피고인을 찾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택시비 주면 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 싱크대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8cm 가량)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이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 복도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2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 화장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39세) 몰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하지 못 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받은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66회나 됨, 피고인이 촬영한 장소, 찍힌 사진 등에 비추어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적지 않게 느끼게 하는 범죄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6. 0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점,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5. 4. 16, 11:57 성형외과 진료 후 코뼈 골절 및 오른쪽 안와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와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4.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0:20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나들목 방면에서 신갈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뒤 펜더 교환 등 약 수리비가 2,488,1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로, 피고인은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갓길에 정차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m 가량 떨어진 갓길에 정차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약 1km를 더 진행하여 가 피해차량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차 후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처에게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처는 사고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석)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해 8. 28. 경 피해자 Dol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5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네 목을 따가지고, 네 마누라가 잘 보이는 데 걸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니네 가게가 잘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출소일자확인/범죄전력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강도치상죄로 인하여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 복역을 마친 후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난동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 최근 한 달 동안 8~9회 정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 F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의 일행이 합의를 봐 달라며 찾아와 피해자 D이 두려워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찌되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5경 경남 함양군 함양로 1246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에 있는 고읍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처가 사용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11. 02:40경 부산 동래구 B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C 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B, C 소재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소나무 17본 등 총 60본의 나무를 훼손함으로써 총 면적 2,674m2의 임야를 농지로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목재적조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된 산림 대부분이 복구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02:35경 서울 은평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D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2 :45경 서울 은평구 E지구대에 이르러, 피해자 F로부터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지구대 근무일지 (야간1팀)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0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덕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1) 23:15경 대전 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ol 이틀째 일을 하러 나가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에게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은 왜 벌지 않느냐?"라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 냉장고 1)공소장에는'2016.1.16.'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옆에 있던 망치 (길이 약 40㎝, 증 제1호)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정수리 부위)와 왼쪽 눈 주위(광대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을지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의 가격 부위 및 횟수 관련 1. 진료기록부, 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망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한 번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총 길이가 약 40cm, 금속 재질로 된 머리 부분 길이가 약 12cm에 이르는 것으로 강한 힘으로 수차례 가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개골 및 안면골이 골절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망치를 내리칠 경우 머리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상처는 오른쪽 머리(정수리 부근)와 좌측 눈 주위(광대뼈 등) 2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좌측 눈 주위의 뼈가 넓게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1회 타격에 의한 것이기는 어렵고, 적어도 2회 이상의 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좌측 눈 주위를 2회 타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가 묻은 망치가 그 옆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망치로 때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와 눈 주위를 향하여 망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완치된 후에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29. 0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C이 관리,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ix 승용차의 열쇠를 피해자나 F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C의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0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삼진하이빌을 경유하여 평택시 서정역로36번길 96에 있는 블루핸즈 이충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싼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차량의 가액확인 및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고단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호텔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호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3.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월 임금 6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20만 원, 소계 100만 원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F, G, H, I,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73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경주시 E 주식회사 D 경주지점에서 2007. 8.경부터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4,400톤을 제한기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1. 10. 20.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2. 3. 31.까지 위 무기성 오니를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4.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폐기물 양, 위반 기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 후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기 가평군 B 에이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토목회사를 운영 중인데, 공사대금으로 5억 5,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 어음을 바로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으나, 지급기일인 2012. 1. 31.까지 기다리면 어음할인 비용 3,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그 동안만 돈을 쓰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5,000만원상 당의 어음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토목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7.경 1,500만 원을, 2011. 10. 13.경 500만원을, 2011, 11, 2. 경 600만 원을, 2011. 11. 8.경 400 만원을, 2011. 11. 22.경 1,200만 원을, 2011. 12, 9. 경 500만원을, 2011. 12. 21.경 300만 원을, 2012. 1. 2. 경 480만 원을, 2012. 1. 16.경 500만 원을, 2012. 1. 31.경 200만 원을, 2012. 2. 7.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8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토목공사와 어음할인 명목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3. 8. 23:0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이후 보험에 가입한 점, 같은 기간의 위반 사실로 추가로 약식기소된 점 1)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01:30경 서울 중구 C 1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에 찢어진 상처 및 인증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조사 후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이 된 것처럼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모두사실의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2.10.11.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그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조사 후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술자'란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이 된 것처럼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및 첨부 자료 1. 사건검색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분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수법 ·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2015. 11. 28.자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3. 1. 16.자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3

범죄사실 2015고단7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4.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34 선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8394₁ 피고인은 2015, 11, 12, 15:4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염로 58에 있는 인천주안시범공단 근처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부터 위 인천주안시범공단 앞 3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1. 17:05경 인천 서구 가좌로 12번길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 열우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95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화성시 B에 있는 답 C, D, E, F, G,H,I, J, K 토지 중 약 7,000m2 면적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3m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성토범위 및 원상복구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 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32세)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 현장 출동 보고서(첨부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아암대로 11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진의 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또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다. 1. 2016.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1:5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경찰서 상남파출소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0:35경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소재 백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연금리 소재 연금마을 맞은편 국도 25호선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