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00:00경 부산 남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야외 계단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C 및 C의 처 피해자 D(여, 5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씹할년아, 개 같은 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시흥시 B, 401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3. 4. 11.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택시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41세)을 밖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우측안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뒤 문짝과 우측 뒷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61만 9,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C중학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 고지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양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발로 정강이를 여러 번 차고, 오른발로 왼쪽 턱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서, 2012. 7. 23. 경 대구 달서구 D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산타페 승용차를 매도 의뢰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5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벌린 자세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가 "다리를 오므렸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서 욕을 하며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02: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B 및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5, 6회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 등 통신상품 신규가입을 통하여 제공받은 단말기 등을 되팔아 소액 대출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할 생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말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B, C, G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E F은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D은 휴대폰 재매입 및 판매책으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였다. B는 2011. 3, 21.경 부천시 원미구 H타워 3층 304호에서, 텔레마케팅용 책상과 전화기를 갖춰 놓고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C. G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희망자 J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E F은 인천 남동구 K건물 103호에서 'L'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로부터 대출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M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와 같이 제공받은 대출희망자 정보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N텔레콤에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도합 16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004,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C,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4. 14.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6. 19, 01:05경 인천 계양구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야 씨발 형님이 뭔데 날 때려"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침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19. 01:05경 인천 계양구 D 슈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때리려 덤벼드는 것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라고 욕을 하며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재차 머리로 얼굴을 들고 손가락을 꺽는 등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B는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너를 때리고 싶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인 112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경장 G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5. 1. 3. 21:00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4-6 소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진월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G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고, 불상의 시민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3:35경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장 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수원 팔달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측정거부 사진 1. CD 2매, CD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K는 2015. 5, 17. 12:07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근처에서 연무대에서 화성행궁을 가는 방향으로 G SM5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면서 인도 쪽으로 부딪칠 듯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나.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은 같은 날 12:19경 G SM5 차량의 주소지로 출동하였고, 차량의 주소지에서 위 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량의 본네트가 뜨거운 것을 확인하고 때마침 이삿짐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온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다. J과 동료경찰관 1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임의제출받아 파출소에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피고인이 같은 날 12:16 경부터 12:18 경 사이에 승용차를 집 앞에서 주차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라. J과 1은 피고인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열어준 집 현관 복도와 집 안 쪽 신발장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J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J 등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마. 112신고접수내용, 택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차량 상태, 피고인의 안색과 술 냄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피고인의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이 열려진 문으로 복도와 신발장 사이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 하는 등 적극적인 퇴거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경찰관들이 열려진 문으로 원룸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계속하여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들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영상에 의하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C건물 1층"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부",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삼천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 자란에 "D", 존속기간란에 "20008년 12월 15일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2년 12월 155일 (48개월)까지 한다.",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문서 명의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1. 20. 1일, 2015. 12. 24.부터 다음날까지 2일, 2016.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 2016. 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 총 9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 파워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9,00:35 경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사거리를 강남병원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대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F(남, 54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 전면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뒤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판시 트럭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35 경 판시 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 09:50경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같은 날 09:55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측정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부터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까지의 시간 약 590분에서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90분을 제외한 500분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0.008% 감소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09%로 계산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위 혈중알콜농도 0.109%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최종 음주시부터 약 30분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최종 음주시부터 약 90분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부터 약 30분 이내여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9%(또는 0.1% 이상)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는 무려 9시간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약 1시간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증가치는 산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운전 행태가 매우 비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9시간 20분만에 측정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그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피고인의 운전 1시간 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주취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보다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63-27 부근에서 대전 서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C에게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때부터 10여분 가량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Col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C에게 다가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66

범죄사실 [2012고단1566]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절도 전력이 1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 더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08: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다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효성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15:3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 TV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1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화장실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샴푸, 바디 클렌저, 치약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5:40 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에 있는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3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효성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668]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3, 12:10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전남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76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오토바이 가격)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 자백 내용 및 현장검증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피해품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보고) [2012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K 집 내부), 사진(M 집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3년경부터 2015. 1. 경까지 약 3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광주 북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발가락을 집어넣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광주 북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2. 13.경 광주 북구 원룸 1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스토리에 "지난 3년 C1) 주인공의 삼류 막장 사기 드라마와 연극 한편 잘 보았습니다. 더러운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그러다 임자 만나면 용서 못한다. 잊지 않고 갚아줄 것 같다. 기대해도 충분히 좋겠다. 난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할란다. 내가 한번 칼자루 쥐어보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원룸 1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스토리에 "C씨에게 부끄럽고 쪽팔리게도 졌습니다.난 좀 떼서 개 줘야 할 개자식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육체에 농락과 희롱을 당한 개자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C'이라고 기재한다. 식이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싸움을 할게요. 누군가 C을 만나기 전에 내게 '너무 믿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고!!" 그러나 C씨는 만만한 삼류들만 상대했기에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고 이겼기에 지금도 살아 있답니다. 당신께서 움직일 걸 알고 있었네요 ㅋㅋㅋ 그래서 나름 많은 것을 준비했지요. 녹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다양한 사진도 무기로 준비시켰지요. 지금껏 칼자루만 휘두르고 살아서 변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그럼 지금부터 즐겨봐 곧 경찰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뛰어난 외모와 육체에 농락당한 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횟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내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개 같은 년, 너는 뭐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26. 23:26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전날 숙박요금 30,000원보다 많은 4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수리교환비 600,000원 상당의 카운터 앞면유리를 걷어차 깨뜨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수리교환비 5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u-400p) 1개를 그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위 유리와 피해자 E 소유인 휴대폰을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1. 2013. 6.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 국거리용, 카스 맥주 3병 등 총 45,9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18:4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제오리, 꽃갈비살, 카스 맥주 등 총 35,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피해 내역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홀로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6: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응급경과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 6. 13.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였던 점을 살펴보면 앞서 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22:0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