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2017고단1824 피고인들은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09. 7. 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4. 12.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원갈비 방면에서 일신님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윈스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때문에 일시정차 중인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1,028,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강제 출국될 것이 두려워 2016. 11. 22. 21:17경 위 교통사고 현장 인근 용원공원에서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그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6. 11. 22. 23:2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K파출소로 자진출석하도록 한 다음 위 K파출소 소속 순경 L에게 위 A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위 진해경찰서 M과 소속 경위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도주의 고의 등을 부인하기 위해 2017. 4. 7. 12:1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사실은 위 C이 교통사고 현장을 갔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A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자신이 교통사고 현장 인근공원에서 위 A를 만나 곧바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K파출소로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17. 4. 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통화한 다음 교통사고 현장의 인근 공원으로 가 A를 만나고, 곧바로 위 교통사고 현장 및 K파출소로 갔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 증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6. 11. 22. 23:2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K파출소로 자진출석하도록 한 다음 위 K파출소 소속 순경 L에게 자신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위 진해경찰서 M과 소속 경위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대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 위증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7. 4. 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16고단4346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이창경에게, 위 A의 변호인 P의 "증인이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교통사고 발생 현장으로 함께 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후 증인과 피고인은 K파출소를 찾아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고, 검사 이종광의 "피해자와 통화했을 때 5분 이내로 사고 현장으로 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 이창경의 "피고인이 오라고 했던 공원이 용재공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공원 한글명은 모르겠는데, 공원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공원으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현장 및 인근 공원, K파출소 등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인신청서 첨부, 통화내역서 분석보고,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외국인기록표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1. 차적조회 사본, 자동차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순번 45, 56번), 등록외국인기록표 1. 운전경력증명서 1. 증인신청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거짓으로 자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법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인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도 계속하여 진실을 은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내 물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경솔한 판단으로 불법체류자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직접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늦게나마 극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발견되고 실체가 규명된 데에는 재판 막바지에 중한 처벌을 염려한 나머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힌 피고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2) 위증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교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5월이고, 나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내 물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 중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도 가벼운 편이었다.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면허도 없이 친구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함부로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내국인이 외모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범인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또 다른 외국인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재판상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상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하였고, 이를 통해 진범의 존재 등 중요한 실체적 진실이 계속하여 은폐되도록 동조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내 물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경솔한 판단으로 동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