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제3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B과 교제하다가 2020. 11. 22.경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11. 24. 04: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를 소지한 채, B과 피해자 C(여, 24세)이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인 충주시 D건물 E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B이 아닌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B이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고 “언니야?”라고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B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등 1.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등, 진료기록지 등,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감식 사진, 범행도구 수색현장 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증명서 1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현관으로 가려던 순간 피해자로부터 잡아당겨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과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까닭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 언니냐고 물었고, 누가 들어와 화장실로 가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찔렀다. 이후 기억이 잠깐 끊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둘 다 칼을 맞잡은 채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있었다.’, ‘당시 언니야 언니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고, 그리고 바로 찔렸으며, 그 뒤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다음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이 매트에 누운 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매트리스 위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오기에 “언니야”라고 두어 번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1-2분 정도가 지난 후 불을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그 사람이 나왔고, 그때 칼에 찔린 것이며, 그 때까지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기억은 없고, 정신이 들어보니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양손으로 잡고 “놓아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언니냐고 두어 번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불을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갑자기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매트에 누운 채 위에 있는 피고인과 칼을 맞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달리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던 일을 꾸며서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데다, 현장 감식 사진의 영상들에 나타난 범행현장의 구조 내지 혈흔의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와 방법 내지 칼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끝나게 된 경위 등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공격 행위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채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 제298조(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실체는 강제추행 행위에 있고, 주거침입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하는 데 있어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한 까닭에, 주거침입 당시에 강제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주거침입 이후 비로소 강제추행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가 담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B과 교제하다가 2020. 11. 22.경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11. 24. 04: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를 소지한 채, B과 피해자 C(여, 24세)이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인 충주시 D건물 E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B이 아닌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욕정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B이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고 “언니야?”라고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의 범행에 사용하고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한 강제추행의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 과도를 멀리 던져 놓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비로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인 까닭에, 자신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함은 ‘강제추행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범의 아래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 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만일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 아래 과도를 소지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내지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과도를 지닌 채 B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은 B이 자신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칼로 자해를 하겠다.’고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비록 자신이 지니고 있던 위 과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상해를 입은 전후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방 안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중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오기에 “언니야”라고 두어 번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 불을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매트에 누운 채 위에 있는 피고인과 칼을 맞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상태로 서로 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과도를 옷장 쪽으로 던져 놓음으로써 그 실랑이가 끝이 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 5분 정도 B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날 배신하고 언니(B)가 바람 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재미있었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점과 강제추행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그 전후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를 검색하는 등의 별개의 행위가 개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그 연결선 상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과도를 옷장 쪽으로 던져 놓은 이후 계속하여 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무렵 이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아이폰8 스마트폰 1대, LG V40 스마트폰 1대, 샤오미 스마트폰 1대, 삼성 스마트폰 1대, 이상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전화 5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돌려줄 의사로 가지고 온 것이지,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나온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 단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5대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자기의 소유물인 것과 같이 이용 내지 처분할 의사 아래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시 위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나온 것은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이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여 온바, 당시 피고인과 B 및 B과 피해자의 관계 내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이를 쉽게 배척해 버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들을 가지고 가며 ”네가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휴대폰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보기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들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간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4.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휴대전화 4대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처분하려는 시도 또는 그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소모시키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위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