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09: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마동에 있는 공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10:07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36,6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박스, 시가 48,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06:00경 익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전 동거인 J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위 J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손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잡아 뜯어 수리비 시가 2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2: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1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06. 22. 04:58경 익산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A자형 6단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3:45경 익산시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전선 150m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S에 있는 T대학교 익산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에 있는 V은행 인근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40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익산시 W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X(여, 50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약속이 있어 먼저 가겠다고 하자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1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청취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79 1. 2020. 9.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21:28경 부천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테이블 옆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2개, 휴대전화 1대, 현금 약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02:10경 부천시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시정 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10:55경 익산시 AE에 있는 ‘AF 찜질방’ 1층 남자탈의실 입구에서 피해자 AG이 벗어 놓은 시가 27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4. 06:05경 익산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귓구멍이 막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익산시 중앙동 중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06:16경 익산시 AK에 있는 ‘AL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폭행을 당한 AJ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AM지구대 소속 경위 AN이 AJ이 운행하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AN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N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AN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14:13경 부천시 AO에서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 미용실 내 미용기구를 발로 차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도 거부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9 피고인은 2020. 11. 23. 05:48경 부천시 AR에 이르러 피해자 AS와 피해자 AT가 장기투숙 중인 AU호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AU호실에 몰래 침입하여 텔레비전 선반 밑에 보관된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낭,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신분증과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미상의 의류와 신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 피고인은 2021. 1.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익산시 AV에 있는 ‘AW슈퍼’에서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AX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목격한 가게 손님인 AY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AY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5. 00:19경부터 00:47경까지 익산시 AZ에 있는, ‘BA’ 식당 뒤 창고에서, 피해자 BB이 보관해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작업용 동파이프 약 80m(9mm, 15mm 각 40m)를 9회에 걸쳐 나누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7. 05:12경 익산시 BC주택 BD호 앞에서, 출입문 앞 신발장위에 있던 피해자 BE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테크) 1통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 02:25경 익산시 AZ에 있는, ‘BA’ 식당 뒤 창고에서, 피해자 BB이 보관해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80m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7. 05:02경 익산시 BF 아파트 상가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NMAX 야마하 125cc 오토바이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을 핸들 밑 수납함에 넣어 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총 49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7. 01:00경부터05:25경까지 익산시 BH에 있는, BI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BJ 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7. 05:02경부터 05:22경까지 익산시 BF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BJ 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9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NMAX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익산시 BK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4. 11:15경부터 11:26경까지 익산시 BH에 있는, BI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BL에 있는, BM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NMAX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20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1. 면허상세내역 2020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 AD의 각 진술서 2020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파손된 미용기계 사진 2021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술서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B, BE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1. 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2020고단979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2020고단1175의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175호의 제1의 가항 및 2020고단1175호의 제2의 가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징역형을 선택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175호의 제1의 가항 및 2020고단1175호의 제2의 가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175호의 제1의 가항 및 2020고단1175호의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제2호 생략)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175호의 제1의 가항 및 2020고단1175호의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1175호의 제1의 가항 및 2020고단1175호의 제2의 가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