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2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21: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옥상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C(28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폰(D, 시가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발로 마구 찼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그곳에 있던 수돗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씻긴 후 피해자가 '사람 살려요'라고 고함을 치자 옥상문을 잠그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도청하는 등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1대는 400,000원 상당, 1대는 100,000원 상당),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MSI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 21: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B빌라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알리바이(현장부재) 주장]. 또한 상해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강취물품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검토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빌라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을 강취해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2018. 1. 2. 23:00경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고를 해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눈이 많이 부어 있고, 안경도 깨졌으며, 갈비뼈 쪽을 부여잡고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라는 취지의 B빌라 F호 거주자 G 진술, 2018. 1. 2. 23:00경 관할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왼손 약지(4번째 손가락)의 손톱이 들린 상처, 이마에 찍히거나 긁힌 듯한 상처, 양쪽 무릎 바로 아래로 비교적 넓은 모양으로 부딪치거나 긁혔을 때 볼 수 있는 붉은 빛깔의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의 눈이 많이 부어 있고, 코와 입술이 터졌으며, 얼굴 전체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확인되는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5번), 피해자가 2018. 1. 2.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전치 8주의 우측 안와파열골절상 진단을 받았다는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거실에 토사물, 작은 방에 혈흔이 각 확인되고, 거실과 작은 방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이 있던 자리에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B빌라 E호(피해자의 집)를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3, 24), 2018. 1. 2. 23:08경 피고인을 폭행 피혐의자로 임의동행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25) 등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데스크 탑 컴퓨터 등을 강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의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으로 기재된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검사의 유죄 증명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적어도 2018. 1. 2. 21:2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빌라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최초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제로 한 조사만 진행하였을 뿐, 범죄의 증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현장부재)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 21:20경 B빌라에서 약 3 ~ 4km 이상 떨어진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증 제1호증). 피고인의 외삼촌 H은 '자신은 부산 남구 I아파트 J호에 살고, 피고인 거주지 B빌라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00경 우편물을 가져가고 새해인사도 할 겸 자신의 집에 와서 차 한 잔 하고, 20~30분 정도 있다가 간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제2호증, 증인 H의 증언 녹취서 1쪽), 피고인의 외숙모인 K은 '2018. 1. 2. 21:50경 피고인이 I아파트 J호 우리 집에 왔다가 차 한잔마시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 제3호증), I아파트 주차관리원인 L은 ' 2018. 1. 2. 21:50경 M 차량(피고인의 차)이 J호에 다녀갔다. I아파트는 이중주차 문제로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당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J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순찰일지에도 기록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4호증, 증인 L의 증언 녹취서 2, 3쪽). 이러한 H, L 등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구체성, 서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되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경위에 관하여, '2018. 1. 2. 20:30 무렵부터 피고인과 만나 B빌라 옥상에서 30 ~ 40분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도 1시간 정도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의 강취가 이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나가고 30분 정도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23:00경 B빌라 F호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서 10, 1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2. 20:30경부터 최소한 2시간 정도 계속하여 B빌라에 함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 라)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B빌라 옥상에서 E호에 이르는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범행 또는 범행과 관련한 소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에 관한 조사와 피해품의 소재 등 피해품 확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어머니 N이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확인서나 심리상담소의 상담확인서 등(증 제7 ~ 10호증)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진료나 상담을 받지 않은 채 N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것인 점 및 당시 N은 심신미약이나 조현병으로 인정이 되면 빨리 석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본인이 진료를 받는 의사 등에게 부탁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점(증인 N의 증언 녹취서 5, 6,쪽), N이 2018. 12.경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거울, 철판이 있는 사진은 실제 피고인의 방이 아니라 외부 공터에서 철판, 거울 등을 나열하는 식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인 점(증인 N의 증언 녹취서 14쪽, 실제 사진을 보면 바닥이 검고 벽면이 흰색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방의 바닥과 벽면 색과 다르고, 거울에 두꺼운 건물 기둥과 주차된 차량이 비추어진 것으로 보아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반대로 각종 검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으나 감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및 의사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재판과정에서 N이 제출하였던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이상이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들이나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