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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95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7:40경 위 장소에서, 동거녀 D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1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상황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관은 빠지라'고 하며, 계속해서 E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상관이야, 이 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어,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들아,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7: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동거녀 D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1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용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 15:11 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용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8:28 경 경북 경주시 황남동 봉황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건동 송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00:31 경 경북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주법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동동 성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07:55 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삼환 나우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영민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앞 강변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마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634,858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20: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선원숙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서랍을 모두 꺼내어 어지럽혔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서랍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이마, 왼쪽 눈, 왼쪽 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주변부의 타박상 및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 4. 경까지 구미시 B 소재 상가건물 화장실 보수공사현장 등 3개의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2:50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환자를 성의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긋는 등으로 자해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00:00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시흥시 C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Dol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후 재차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며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고물상 입구에 자신이 사용하는 F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의 고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위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5. 26.자 A 업무방해 증거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 D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토지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기소되었으나,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5. 19: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3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200만원 상당의 24K 금귀걸이 1쌍, 60만원상당의 24K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4,5,20: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권 문화상품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0: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9, 19:50 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하순 일자불상 19:0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09:00경 전북 완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2. 11:00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10:00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H, J, F, P, T, L, N, V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법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 임의로 여죄를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금액은 43,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받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과거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8. 16:25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설서교차로를 이천 시내 방향에서 롯데아울렛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용인 방향에서 이천 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세), 같은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이 위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5,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약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F을 향해 겨누면서 "비켜라, 다가오지 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접시파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협박이나 폭행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에 의하여 즉시 제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감정 및 충동 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이러한 장애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형을 감경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재물손괴죄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약 1년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 후 대출금 및 월 이자 3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채팅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42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방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8분 37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4:3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편집본과 피해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3. 3. 5. 17:55 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우체국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받은 휴대폰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가족 간의 유대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 w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적이 있는 점, 이밖에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적이 있는 점 등 ㅗ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5:1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경상공고 방면에서 성당시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온 피해자 D(6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중위 1/3 간부 골절(오른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늦게야 발견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3.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8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12. 하순, 2015. 1. 초순 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특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가중·감경인자,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단약을 위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형 장애), 가정환경,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거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2016.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1:5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안경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노, 이 새끼야."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2.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1: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무섭다, 내한테 화내느냐."라며 시비를 걷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난 경찰을 잘 알고 있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컵을 던지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대 영수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4명에게는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등으로 14회의 통고처분과 3회의 즉결심판 및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5, 17: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00:0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앞 교회마크를 뗀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그곳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살려 달라."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예린 다음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어떻게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음부 및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장면 등을 16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의자 사진 확인 및 CD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동종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범행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3: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주차관리인 피해자 D에게 요청한 대리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기사가 좀 늦는다고 한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인천 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견인차주이고 처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견인차주가 아니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견인차량 운전도 가끔씩 하였으며 위암 판정을 받은 처의 수술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고소장, 보험계약대출잔액증명서 및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차용증,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울산 남구 일대 피씨방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리그오브레젼드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대신해서 상위등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게임 내부 메신져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면 대신해서 게임을 해 주어 상위등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피씨방이나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수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유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게임을 해 주고 상위등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해 놓은 상태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게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씨방 비용조차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위등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경 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0.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7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게임을 대리 링크하여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일정 정도 약속대로 대리 링크를 하다가 피씨방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게임비나 식비를 충당할 수 없어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