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최로 징역 4월을 선퇴다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옷장을 열고 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등 합계 1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14:48분경 충북 D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 15:00경 충북 F 피해자 G의 집앞에 이르러 뒷마당 담을 넘고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 16:40경 청주시 청원구 H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5. 피의자는 2019. 7. 1. 17:40경 청주시 청원구 J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9. 11:00경 충북 음성군 L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9. 11:20경 충북 음성군 N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전기 매트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현장상황 사진, 버스 승하차 기록, 사진설명, 피해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상황, 범죄인지(증검고록 순번 29), 범행전후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영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사용된 사진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고, 해당 범죄사실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적법한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에 관하여 P, E, G, I가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7, 22, 25)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한 장만을 확인하여 위와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버스 승하차 기록,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캡쳐 사진 등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위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는 점, 경찰은 위 P, E, G, I에게 피고인이 촬영된 이 사건 현장 인근 CCTV 캡쳐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위 참고인들은 2019. 10.경 '경찰이 보여준 빨간 상의를 입은 남자가 이 사건 당시 집에 침입한 사람이 맞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작성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P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용의자에 관하여 '40대 정도로 보이고 빨간 카라티와 곤색 바지를 입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도 이 사건 다음날 용의자에 관하여 '빨간 티를 입은 약 50대 정도의 남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 제2, 3, 5항 기재 범행과 인근에서 발생한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해자 K도 이 사건 발생일부터 위 발생보고의 작성일인 2019. 7. 5.까지 사이에 용의자에 관해 인상착의에 대해 '빨간 반팔티, 검정색 긴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각 진술서의 작성자 중 일부를 포함한 다수의 참고인들이 위 CCTV 캡쳐 사진을 보기 이전에도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참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이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