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7경 서울 강동구 강동역 앞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까지 운행(하남방면)하는 ㈜B C번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14경 피해자 D(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쪽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에 설치된 CCTV(증거목록 순번 5번) 카메라에 아래와 같은 장면이 찍혀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에 탑승하여(23:07:54) 피해자의 뒤쪽 좌석에 앉았다가 목적지인 E, F아파트 정류장의 전 정거장을 지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23:12:42) 하차하는 문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였고(23:12:51), 버스가 정지신호에 걸린 상태로 멈추어 있자 위 문에서 가장 가까운 2인용 좌석 중 비어있던 자리인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다시 앉게 되었다(23:12: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리에 앉은 뒤(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는 동안은 CCTV 카메라 위치상 피고인의 손과 다리 부분만 보이고 얼굴 및 상체 부분은 보이지 않음) 휴대전화기를 잡은 두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둔 가방 위에 두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거나 왼손을 들어 얼굴 쪽으로 올렸다 내리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다리를 앞쪽으로 뻗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사이 방향으로 내려갔고(23:14:22),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인 뒤쪽으로 빼듯이 이동하는 순간(23:14:39, 화면상 피고인의 손이 어느 부분에 닿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았으며(23:14:40), 피고인은 오른손을 잠시 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자신의 허리 또는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23:14:43). 한편 피고인이 일어나기 직전 버스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23:14:41), 피고인이 일어나자 버스가 바뀐 신호에 따라 바로 출발하였다(23:14:44). 피고인은 하차하는 문 앞에 서 있다가 목적지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하차하였다(23:15:19). 하차 후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걸어가는데(23:15:20부터 23:15:30까지), 피고인이 왼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근에 머물러있고, 피고인은 출발하여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다시 슬쩍 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지 않고 뒤쪽의 다른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거의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허벅지에 있던 손이 피해자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피고인의 손가락과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접촉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을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 쪽으로 빼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과 접촉했다.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내리려고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차할 무렵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갑자기 내 옆에 앉았다. 손이 점점 허벅지 옆으로 오다가 엉덩이 쪽으로 왔다. 바로 얼굴을 쳐다보니깐 피고인이 일어섰는데 성기 부분이 서있었고 계속 바지를 잡고 있었다. 소름끼친다’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카드를 찍고 난 뒤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어서 하차하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은 피고인이 특별히 의식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등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의식하거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것이 아니라, 하차를 위해 원래의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버스가 신호에 걸려 한동안 정차할 것으로 예상되자 하차하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인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다시 일어난 것도 피해자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때 버스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기까지는 약 2분가량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 중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약 8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속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버스에서 구토를 하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경직되어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당시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린 뒤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를 구매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동작에 불과한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든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이 처음에 허벅지 쪽으로 왔을 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엉덩이가 있는 뒤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피고인을 바라본 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허벅지에 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빼듯이 뒤쪽으로 가져갔는데(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동작 역시 피고인이 팔을 움직이면서 혹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접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