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여, 40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동료교사로, 2021. 7.경부터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다니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서로 공유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2. 24. 1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04:1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교직원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두분의 겉면은 뭐라 못하겠으나 그 행위는 올바르다 할 순 없을 것 같네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해하곤 싶지만. (중략) 제가 보내드린 사진과 영상은 많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선생의 행동을 생각하며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자료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시면 합니다.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할지는.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B이 2021. 7. 23.경부터 2021. 10. 6.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 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14경 B으로부터 “이곳에 피해자 차량과 선생차량이 같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 차량만 있는 것을 보니 같이 차량을 타고 나갔다보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 주차장에서 B을 만나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손가락으로 ‘왜 그리 사노’라는 글씨를 적고, 계속하여 B에게 “포스트잇과 펜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포스트잇과 펜을 가지고 오게 한 후, 포스트잇 2장에 “좋으십니까”,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왜 그리 사냐고요.”라고 각각 적은 다음 이를 피해자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는, A에게 포스트잇과 펜을 가져다주고, A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스토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스트잇 2장 사본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CD)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자백진술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라는 점, 본인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스토킹행위를 돕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정범인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중 하나의 행위에 가담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1회의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아니한 비연속적 단발성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스토킹행위의 횟수, 시간적 간격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성질과 양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의사,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의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 7. 23.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지만, 피고인 A이 그 동영상과 사진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메일을 통하여 전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행위의 지속, 반복성 여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스토킹행위의 양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행위 전반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스토킹행위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만 직접적인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에 불과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의심하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에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죄책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 A은 2022년 2월 말경, 피고인 B은 2023년 3월 초경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근하여 각 그때부터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직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건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교사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