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4

범죄사실 2012고단24 피고인 A은 익산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농축산물 저온저장 및 공동구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6.경 익산세무서에 상호 'B영농조합법인', 사 업장 소재지 익산시 D, 업종 농업, 농산물가공식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위 B영농조합법인의 매출실적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10.2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0.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거래기간 2010.7.1.~9. 30)'에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0. 2기 예정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신고서(거래기간 2010. 7.1.~9. 300'에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 매출계산서 3 매 20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J, 매출계산서 1매 30,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익산시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0.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 (거래기간 2010. 10. 1.~12. 31)'에 사업자등록번호 L, 상호 M,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5,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N, 상호 O, 매출세금계산서 1매, 10,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익산시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0. 2기 확정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신고서(거래기간 2010. 10. 1.~12. 31)'에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 매출계산서 3매 100,000,000원(검사는 10,00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기록 제25쪽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사업자등록번호 P, 상호 Q, 매출계산서 2매 30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J, 매출계산서 3매 70,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25, 익산시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1.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거래기간 2011. 1.1.~3.31)'에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1매 1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R,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1매 15,000,000원, ㅏ업자등록번호 S,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1매 5,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T, 상호 0, 매출세금계산서 1매 3,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5. 익산시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접 속하여 위와 같은 B영농조합법인의 '2011.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거래기간 2011, 4,1,~6.30)'에 사업자등록번호 L, 상호 M, 매출세금계산서 3매 3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S,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2매 1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출세금계산서 2매 1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U, 상호 V, 매출 세금계산서 1매 10,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U, 상호(유)V, 매출세금계산서 1매 10,0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수사기록 제7-1쪽) 1. 각 확인서 사본 1.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종결복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 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벌금 2,000만 원(판시 제1의 가 행위에 대한 벌금을 100만 원, 판시 제1의 나 행위에 대한 벌금을 500만 원, 판시 제1의 다 행위에 대한 벌금을 200만 원, 판시 제1의 라 행위에 대한 벌금을 800만 원, 판시 제1의 마 행위에 대한 벌금을 150만 원, 판시 제1의 바 행위에 대한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12고단1695)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익산시 X 피해자 Y 운영의 K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구입대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수입은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위 K세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Y 작성의 고소장,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Y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차용금으로 신축 중인 선별장의 판넬 공사를 완료하고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5,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영농조합법인이 2010. 10. 25.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신축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9,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 이에 위 조합법인이 2010. 11. 15. 유한회사 Z과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증축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던 AA이 Y에게 "5천 만원이면 급한 대로 철골공사가 가능하고 판넬 공사를 마치면 준공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Y는 이 말을 믿고 2010. 12. 6.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유한회사 Z에 위 증축공사의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0. 12.경 AA에게 판넬공사의 완공을 부탁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AA이 외부 판넬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축설계비,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었고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 5,000만 원으로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마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고 Y도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