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종친회 소유인 강원 양양군 F 중 990m㎡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종중 묘지 설치 작업을 하면서,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의 입목을 굴취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말경 강원 양양군 F 중 871㎡ 면적 및 G 중 546㎡ 면적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소나무 20본을 굴취하고 산림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종친회 소유의 소나무 18 본 및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소나무 2본을 위와 같이 굴취하고, 장물인 위 소나무 20본을 강릉시 H에 있는 가식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15톤 트럭 3대를 사용하였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생산확인용 검인 등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나무 20본을 굴취하여 강릉시 H에 있는 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경 강릉시 I 지상 1,757m, J 지상 169㎡ 등 합계 1,926㎡에서 K종친회(L)의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49 본을 굴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생산확인용 검인 등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나무 49 본을 굴취하여 강릉시 M에 있는 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피의자 추가진술 및 현장조사 등)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조사, 최종피해액 산출 및 향후계획 등), 수사보고서(입목피해액 재산출), 수사보고서(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사실 관련 추가범행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역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현지조사전경, 임야도 및 임야대장,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사본, 출장복명서, 산지전용허가(협의) 외 불법사항 처리요청,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요청서 관련자료,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출조서), 피해액 산출조서, 입목피해액산정표 견적서, 조사야장,사진대지, 노무비청구서, 수사보고, 훼손구역표시도, 개발행위허가알림공문, 산지전용허가 협의 공문, 개발행위허가지 현황실측평면도 1. 실황조사서,위치도, 현황실측평면도 및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장사진,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절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3. 경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소나무 20본의 총 가액 중 피고인 부담 부분 5,547,500원(= 11,095,000원 : 2) + 판시 제2항 소나무 49 본의 총 가액 5,911,000원 = 11,458,500원] 나.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소나무 20본의 총 가액 중 피고인 부담 부분 5,547,500원(= 11,095,000원 : 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및 벌금 5만 원 3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산림절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산지관리법위반죄, 무변경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사15년 및 벌금 5만 원 A300만 원 나. 피고인 B 1)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산지관리법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7년 6월 및 벌금 5만 원P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굴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산림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굴취하거나 절취한 소나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친회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소나무 2본에 대한 변상을 마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복구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산림절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종친회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모두 완료된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