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8.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158,1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5. 22.경부터 선박 부품 도·소매업체인 ‘E’를, 2013. 4. 5.경부터 같은 업종의 ‘F’를, 2015. 12. 24.경부터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C’를 각 설립하여 현재 E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6.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G㈜[구 H] 부품영업팀 과장 등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경부터 I㈜ 부품영업팀으로 전입되어 부장 등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31.경 퇴직하여 같은 해 10. 12.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J 소재에서 선박 부품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 선박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21고단767]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생산·공급하는 선박엔진 부품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G㈜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함께 과거 H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B를 통해 G㈜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6. 21:00경 창원시 진해구 남양도에 있는 복개천 인근 주차장에서 B에게 ‘G㈜의 선박부품 도면 파일 등을 임의로 제공해주면 매월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2009. 7. 20.경 G㈜의 선박부품 도면 캡쳐 화면이 저장된 엑셀파일 "K"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디스크에서 저장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G㈜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도면 총 1116장(B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451개, 주식회사 C NAS서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347개 등 합계 총 798개 파일), L㈜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도면 총 491장(B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256개, 주식회사 C NAS서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31개 등 총 287개 파일)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M㈜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도면 총 7장[주식회사 C NAS서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총 7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 L㈜,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또는 L㈜이 생산·공급하는 선박엔진 부품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G㈜ 또는 L㈜의 상표, 엔진타입, 부품명, 부품 번호를 스티커에 표시하고 X 순정품으로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하여 마치 G㈜ 및 L㈜의 순정 제품인 것처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G㈜로부터 정당한 부품 제작 및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인 ‘N’이 제작한 엔진부품인 ‘R’에 상표명 ‘O', 엔진 품번 ’P‘, 부품명 ’R ENGINE‘, 부품 품번 ’Q‘를 기입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X의 상표 및 순정부품이라는 영문(’Genuine')이 표시된 비닐 포장재 및 종이 박스로 포장하여 G㈜ 및 L㈜의 엔진부품을 취급하는 S를 통해 최종 사용자인 해외 T 선박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기관부 선원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또는 L㈜로부터 정당한 제조 및 판매권한을 받지 않고 생산된 엔진부품들에 G㈜ 또는 L㈜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및 L㈜의 상호, 상표 및 이들 회사의 상품임을 알리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G㈜ 및 L㈜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법인(U) 직원인 V의 아이디(W)와 비밀번호를 B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19. 7. 17.경 부산 강서구 C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G㈜ 및 L㈜의 선박엔진 부품가격, 협력업체 정보 등이 저장되어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U법인 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에 V의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U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6. 26.경 A의 청탁을 받고 2009. 7. 20.경 G㈜의 선박부품 도면 캡쳐 화면이 저장된 엑셀파일 "K"를 이메일로 A에게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도면 총 1116장(B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451개, 주식회사 C NAS서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347개 등 합계 총 798개 파일), L㈜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도면 총 491장(B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256개, 주식회사 C NAS서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파일 31개 등 총 287개 파일)을 A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 및 L㈜의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또는 L㈜이 생산·공급하는 선박엔진 부품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X 순정품으로 표시된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위조된 X 순정품 인정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치 G㈜ 및 L㈜의 순정 제품인 것처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G㈜로부터 정당한 부품 제작 및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인 C 등 5개 업체로부터 ‘CU’ 등 14종의 엔진부품을 구입하여 마치 G㈜ 또는 L㈜의 순정품인 것처럼 X의 상표가 표시된 박스에 포장하고 허위로 작성한 X순정품 인증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G㈜ 및 L㈜의 엔진부품을 취급하는 ‘Y’를 통해 최종 사용자인 해외 Z 선박에 근무하는 성별불상의 기관부 선원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또는 L㈜로부터 정당한 제조 및 판매 권한을 받지 않고 생산된 엔진부품들에 G㈜ 또는 L㈜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및 L㈜의 상호, 상표 및 이들 회사의 상품임을 알리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G㈜ 및 L㈜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U법인(U) 직원인 V에게 청탁하여 그의 아이디(W)와 비밀번호를 취득한것을 기화로 ’2019. 7. 17.경 부산 강서구 J 소재 D㈜ 사무실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G㈜ 및 L㈜의 선박엔진 부품가격, 협력업체 정보 등이 저장되어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U법인 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에 V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U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및 L㈜의 상호, 상표 및 이들 회사의 상품임을 알리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G㈜ 및 L㈜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U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및 L㈜의 상호, 상표 및 이들 회사의 상품임을 알리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출하여 G㈜ 및 L㈜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U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107] 5. 피고인 B 가. AB을 통한 G(주) 영업비밀 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생산·공급하는 선박엔진 부품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부품 제작 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이를 G㈜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퇴직 전 동료였던 G(주) 설계팀 직원(부장) AB에게 ‘도면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B으로부터 2019. 5. 8.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이 G(주)의 선박부품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 “AC” 등 사진파일 3개를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받아 G(주)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 3장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8.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G(주)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 총 68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주)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AD을 통한 G(주)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퇴직 전 동료였던 G(주) 엔진생산팀 소속 직원(차장) AD에게 ‘도면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D으로부터 2019.6. 19. 1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이 G(주)의 선박부품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사진 파일 “AE”를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받아 G(주)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 1장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9.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G(주)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 총 28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주)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주)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21고단7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문서를 포함한다, 증거목록 순번 107, 120, 137, 182, 190, 195, 240, 249)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1고단11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된 문서를 포함한다, 증거목록 순번 1,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B, 이하 이들을 ‘피고인들’이라 칭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행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금전까지 수수하고 제3자를 끌어들이는 등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의 수익 이상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히 영업비밀 등 침해행위를 벗어나 상당한 영리행위를 한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선박엔진을 포함한 각종 산업기술은 국민경제 및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그 보호 필요성이 중대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내용은, 피고인들은 판시 파일 제공의 대가로 158,100,000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이에 피고인 A은 배임증재로, 피고인 B는 배임수재로, 이와 따로 피고인 B는 위 V에게 선박엔진부품을 발주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탁하며 12,970,024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증재로 각 처벌받은 것인바, 위 확정판결은 본 건과 무관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