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2018고단431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다낭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G와 사이에 '2018. 10. 17.부터 2018. 10. 21.까지 3박 5일, 총 성인 18명, 1인당 110만 원 상당'의 베트남 다낭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7,424,000원, 2018. 9. 18. 6,336,000원 등 합계 23,76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D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사에 전화하여 몰디브 여행견적을 문의한 피해자 H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몰디브 여행을 모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5박 6일간, 성인 2명의 여행경비 총 570만원'의 몰디브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여행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하면 J 리조트 5박 6일 (2018. 11. 6. ~ 2018. 11. 11.) 일정으로 몰디브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달하였고,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하여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채무 원리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00원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6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하면 3박 5일(2018. 9. 22. ~ 2018. 9. 26.) 일정으로 베트남 나트랑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하여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채무 원리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7. 31. 610,200원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로부터 2018. 7. 27. 400,000원을, 2018. 7. 30. 1,154,900원을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여행대금을 보내주면 3박 5일 간의 베트남 다낭 여행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래로 본인 명의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무렵 법인채무 약 1억 5,000만 원, 개인채무 약 3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체불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원리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피해자 외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숙박비 지급 또는 여행대금 환불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위 베트남 다낭 여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6. 29.경 180만 원, 2018. 7. 16.경 955,500원 등 합계 2,75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고객으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87,7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하면 몰디브 여행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운영하는 ㈜D 여행사는 이미 경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하여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채무 원리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600,000원을, 2018. 7. 27.경 2,038,400원을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하면 3박 5일 일정으로 보라카이 여행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하여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채무 원리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1,950,000원을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해외여행계약서, 이체영수증, 에어텔견적서, 기업은행거래내역서, Q대화내용캡쳐이미지 2019고단2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국외여행계약서, 여행확정서, 폐업알림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92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I, R, S,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국외여행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예약금확인서, 각 이체내역, 여행상품내역, 각 Q대화내역, 영수증, 신용매출전표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2019고단83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외여행계약서, Q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카드사용내역, ㈜D 등기사항, ㈜D 계좌내역 2019고단116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M,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확인증, 각 국외여행계약서, 각 D확정서, Q메시지,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D 재무상태표 제출, 관련 불기소장 등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2019고단132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국외여행계약서, D확정서, Z이체확인증, Q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상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처벌 받은 범행 전력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영위 중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기대와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계 약 8,700만 원 가량의 편취금액 중 75% 가량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공제금 지급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과 ㈜D의 열악한 재무상황 아래에서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어서 종국에는 고객들에 대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객관적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의 운영자금 차입 가능성이나 신규 추진 중이던 사업모델의 수익성/현금흐름창출 가능성 등에 대한 막연한 주관적 기대감에만 기대어, 후순 위 고객의 예약금/결제금을 선순위 고객의 여행계약에 대한 결제대금과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무리하게 상당한 기간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다가 종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을 초기에 폐업/중단하였더라면 회피할 수도 있었을 피해를 발생시킴과 아울러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어도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잔존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정황 및 그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