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AW새마을금고 K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 담보물 확보, 담보권 실행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9. 27.경 3,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 9. 부동산업자 B이 처인 L 명의로 위 지점에서 21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9. 27.경 M을 통하여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 12. 20.경 6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19. D의 부탁에 따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N 대표 O가 위 지점에서 8억 6,000만원, 오봉새마을금고에서 9억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12. 20.경 D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 12. 26.경 1,2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담보권 확보를 위한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업무를 대행할 법무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2. 26. 위 지점에서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가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6억 5,000만원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을 위한 신탁등기를 의뢰받은 R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C로부터 향후에도 계속하여 등기업무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로 1,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S 대출 관련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26. 분양대행업자 S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T 명의로 위 지점에서 22억 7,000만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U 명의로 위 지점에서 13억 8,000만원, 오봉새마을금고에서 7억 6,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12. 27. D을 통해 1,500만원, 2012. 1. 20. S으로부터 직접 5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 1,500만원 +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9. 부동산업자인 B이 처인 L 명의로 AW새마을금고 K지점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 L의 대출금 21억원 중 5,000만원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1. 9. 27. 지인인 M을 통해 5만원권 현금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 대출소개업자인 V, W에게 대출을 받으면 사례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9. 9. AW새마을금고 K지점에서 처인 L 명의로 21억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1. 9. 9.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후 2011. 9. 27. 경 W과 협의를 거친 M을 통해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인 A에게 3,000만원을 교부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R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AW새마을금고 K지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하여 담보권 확보를 위한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6. R 법무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가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6억 5,000만원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을 위한 신탁등기를 의뢰받아 수행하다가 A에게 향후에도 계속하여 등기업무를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1,200만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금융대출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Q 주식회사, P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한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남광토건 건축의 AA 아파트 20세대의 잔금이 필요하니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W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를 대출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인 A에게 S으로부터 부탁받은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S은 2011. 12. 26. Q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T의 명의로 22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기재와 같이 모두 44억 1,000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7. S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O, AC, AD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A를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5,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5,43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O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A를 통해 2011. 12. 19. 범죄일람표 제2기재와 같이 O 명의로 모두 18억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후 2011. 12. 20. A에게 600만원을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S,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 기재 1,200만원은 C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C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3,000만원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9. 2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4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피고인 A,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A,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 D)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3,000만원 이상 1억 1,250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3천만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감경영(2년 4월 ~ 6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반환됨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라. 피고인 D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9월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피고인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6,8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데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출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관련 등기 업무의 안정적인 수임을 계속받기 위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공정한 여신관련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후 그 일부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교부해 대출업무에 대한 금융기관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대출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액도 5,43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