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성명불상자(일명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실에서, 사실은 이른바 '바지' 역할을 하는 E이 파주시 H아파트 I호의 소유자 J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목적으로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J 명의의 L조합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때,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B에게 범행에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B에게 D을 소개시켜 주는 등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B, D,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G대출상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 제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에 대 한 형사처벌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4. 1. 17.(2014. 8. 27.'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대법원 20199977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주점 룸안에서 지인 1명 및 그곳 유흥접객원으로 합석한 피해자 O(여, 48세) 등 2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대가리털은 왜 그 모양이냐", "니네 북한 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결 영광으로 생각하라우" 등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긴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돌려 사실상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제압한 상태에서 3~4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7. 31. 자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로 2018.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와 함께 평택시 C에서 'D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0. 9.경부터 2018. 11. 6. 14: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캐슬' 게임기 30대, '불용' 게임기 20대, '씨엔블루' 게임기 20대, '신의폭풍'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9. 1.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게임장 손님이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B에게 손님을 안내해주고, B이 위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함께 불법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18. 16:3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콤보' 게임기 30대, '황금고래' 게임기 3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20대, '레전드오션' 게임기 1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았고, 단속된 이후 바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을 개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2개월에 못미치는 짧은 기간이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1. 피해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D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5. 29.경 피해회사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용역비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한 사업비 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인테리어 업체인 F을 운영하는 G과 공사대금 4억 원에 주택홍보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2015. 6. 22.경 착수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1억 7,000만원 부풀린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말경 대구광역시 남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G과 공사대금이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8. 31.경 피해회사에 주택홍보관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면서 위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2015. 9. 3.경 피해회사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풀린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대구광역시 남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사에 조합 운영비로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일주일 뒤에 운영비가 내려온다. 운영비를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어제 신탁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이 적어 B 주식회사에 5억 원의 조합 운영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1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6. 4.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에 대한 운영비 청구내역 미확인), 수사보고(허위공사계약서 및 인출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실상 피해자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제2항의 편취금도 조합의 운영비 내지 운영을 위한 대출금의 반환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제2항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2019고단730 누구든지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31.경부터 2019. 3. 5. 경까지 부산 기장군 B 면적 약 3,30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3,000마리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¹2019477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면적 약 1,000m²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닭, 개 등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부터 2019. 2.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축사면적 200m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2.경 위 사육시설에서 염소 60마리, 닭 3,000마리, 개 6마리를 사육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신고 없이 이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¹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기간, 유출한 가축분뇨의 양, 농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9. 5. 10. 19:4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사람 약올리냐? 너 교회에서 내 눈에 띄기만 띄어봐, 가만 안놔둘거야, 칼로 얼굴을 확 그어 놓을꺼야,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1:33 경 부천시 D 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2세)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4세)로부터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지 말고 비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이 자신을 향해 왼팔을 들어 보이자 격분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린 뒤 돌아서면서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뒷발로 1회 걷어찼고, 이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 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7회 때린 뒤 무릎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9회,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를 쫓아가다시 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인도 위에 쓰러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시신경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안와부 및 협골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CCTV 분석 관련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 A은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들어보면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 피고인들은 시비가 붙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이 함몰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얼굴이 상당 부어있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도로에 누워있었다. 피해자의 당시 상해 사진을 보면 매우 참혹하다. CCTV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 A, B는 피해자 H가 도로에 쓰러진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시신경염의 상해도 입었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시력감소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 H는 사건 당일에 응급실에 후송되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용의자가 특정되기 전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여 자진출석하겠다고 하였다. -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20년이 넘은 오래 전 1회 실형 전력,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후에는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C는 폭행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ww- w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7. 02: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이 나오는 출구에 피고인 B가 손을 넣어 인형을꺼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같은 방법으로 인형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인형 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동영상백업CD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들이 재차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 A가 2019년 9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18. 16:46경 제주시 일도이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전화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C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 중인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영상자료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03:07경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기의 적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따른 실제 임차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모집된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역할하기로 하면서 허위 임대인 B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3. 1. 초순경 B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 중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제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경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2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보고, 첨부 서류 포함) 1. 권리조사의뢰서, 다세대 임대차(전세) 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가담경위와 그 정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초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나 포장마차 영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4. 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26.경 같은 명목으로 850만 원을, 2012. 5. 27.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2. 8.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8. 2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8. 21.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8. 2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9. 1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9. 25.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보고) 1. 각 공정증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자로 합계 1,66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9. 자신의 어머니와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7. 13:30경 김포시 C빌딩 2층에 있는 'DPC' 피씨방에서, B는 자신의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 체크카드 1장, 버스카드 3장, 청소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피고인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자에 대한 처벌내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은행 부근 노상에 주차한 D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담긴 대마 3 덩어리 (약 20회 흡연 가능한 양)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대마를 대량으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11.경 E로부터 대금 일부인 3,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8. 9. 12. 04: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자인 D을 만나 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027g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성북구 H 인근 노상에서 대마 매수자인 E을 만나 대마 약 1,02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2. 04:0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예금거래내역서(J은행 K),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명의 L) 1. 내사보고(피혐의자 M 등 3명 안양만안경찰서 현행범인 체포),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판시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는 경찰이 E로부터 전량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월 다. 제3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자수감경을 따로 하지는 않았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수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대마 매매알선을 부탁받고 D으로부터 샘플로 대마 3 덩어리(약 20회 분량)을 수수한 뒤 D과 E 사이에 대마 약 1kg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550만 원을 지급받고,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특히 매매알선한 대마의 양, 매매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다른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한 D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로부터 공급가액 125,375,7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8,986,490원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공급가액 244,25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3,092,300원인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1. 평택세무서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59,68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22억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인 G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4세)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으로부터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말하지 말라는 지적을 듣자 위 F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 복도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다투어 기분이 상하게 되자, 평소 자신의 장애에 대해 놀리는 사람을 위협할 용도로 전동휠체어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7cm)을 꺼내어 들고 F에게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절상(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과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29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8. 경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함안면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62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 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7. 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아들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이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서에서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2019. 7. 4, 오전경 을 만나 다시 한 번 더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19. 7. 4. 08:30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에 있는 함안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민등록표등. 초본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가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8년 2회, 2009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