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15-7호 시화공고 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직좌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E CA110cc 오토바이의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19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검사는 치료기간을 각 8주, 7주인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의 기재에 의하면 치료기간이 각 6주인 사실이 인정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15-7호 시화공고 앞 사거리까지 D CA110cc 오토바이를 약 7-8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15-7호 시화공고 앞 사거리까지 E CA110cc 오토바이를 약 7-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카페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촬영사진, 추가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5. 4. 22.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2: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모텔' 접수실 안에 있는 내실에 피해자 E(여, 48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접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타액채취 관련, 피해자의 동생 G 상대 수사, 현장 재확인 관련, 피해자 상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제추행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6. 5. 19:4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 이르러 안방까지 들어가 TV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2,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절단하고 위 현금을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집 마당 옆 화단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안 놓으면 찍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 55, 75, 90, 115면)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범죄사실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실형 전과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한 것처럼 최근 절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요소도 일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밖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로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78에 있는 디푸드 주식회사로부터 표시가 없는 축산물(식육부산물)인 '오리 혀' 제품 약 591kg(약 32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2014. 10. 17.경 위 영업장에서 그 중 약 48kg을 소포장 후 라벨 표시작업을 거쳐 판매용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위 영업소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고, 나머지 위 '오리 혀' 제품 약 543kg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축산물 매입 출고전표,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미표시 식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9.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녹색으로 보행신호이며, 위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편평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임에도 바르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8:40경 동해시 대동로에 있는 동해항 남부두 정문에 위치한 제4초소 내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C로부터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3일간 동해항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위 제4초소 내에 술을 마신 상태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련도(칼날 길이 : 72cm)를 들고 찾아가 수련도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이 새끼 아까 나에게 뭐라 했어?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야 개새끼야 너 아까 뭐라 했어?"라고 협박을 하며 수련도로 바닥을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나가 왼손에 수련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리와, 빨리와, 안와, 확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원경찰의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은 도검인 수련도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도검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E(여, 51세)을 인근에 있는 차량 뒤로 끌고 가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산림조합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시가를 알 수 없음)과 스마트 폰(시가 9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6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함께 넘어진 뒤 절도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을 뿐,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한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강도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강도의 고의 및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를 부둥켜 껴안고 약 30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자신도 함께 넘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잡아채고 도망간 사실, 피해자는 당시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등, 엉덩이 등에 멍이 들 정도로 다쳤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강도의 고의로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 행사로서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다소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잃거나 혼자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확실하게 제압한 다음에 가방을 강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목격자 F를 따돌리기 위해 도망가다가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였고,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전혀 만취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대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1되, 맥주 1병 반 정도를 마셔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섭취한 음주량이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진술에만 기대어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콜치료강의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2:1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 봉제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선풍기를 집어들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3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런 씨팔, 이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쌓아놓은 빈 소주병 30개를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30경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이런 씨팔, 이런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손님에게 방해되니 이제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운터 책상을 잡아 흔들고 위 게임방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뒹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 17:00경 위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게 내부를 두리번거리고 바닥에 뒹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초병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18. 00:5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제8032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본부포대 소속 일병인 I(남, 20세)에게 '대대장 이런 씨팔놈의 새끼야, 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함을 치며 위병소에 함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I가 제지하자 '이런 씨팔 새끼야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I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그 가슴을 수차례 밀쳐 근무중인 초병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19:45경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인 J(남, 22세)에게 당직사관과 면담을 시켜달라고 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이런 씨팔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및 배를 수차례 밀쳐 근무중인 초병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위 I에게 당직사령과 면담을 시켜달라고 고함을 치다 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근무중인 초병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 14:20경 강원도 화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M파출소 경사 N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N에게 '야! 씹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N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6. 3. 16:40경 강원도 화천군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Q(여, 42세)이 딸과 친구들을 자동차에 태워 귀가하려 하자 그 차 앞을 가로막고 '이런 씨팔,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5.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6. 3. 22:35경 강원도 화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S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물쇠가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G, Q, D, W, I,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6개월여에 걸쳐 술을 마신 채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수차례 폭행하거나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와 4·3유족회는 2013. 8. 2.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조건 없이 화해와 상생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주 4·3사건에 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인다'는 등 4·3사건에 대한 두 단체의 화해를 표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였다. 평소 인터넷 'C' 대표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두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화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에 보조금이 반영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일간지 제주일보 편집국에 이메일로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원짜리 화해라는 제목의 투고문을 발송하여 2013. 8. 21. 위 신문 14면에 같은 제목으로 "지난 2일 제주도재향경우회와 4·3유족회가 화해 선언을 했다. 이런 이상한 화해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두 단체가 구체적인 타협안도 없으면서 추상적인 용어로 된 이상한 회견문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두 단체에게 제주도는 1억원이 넘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도청의 금고에서는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다. 두 단체의 화해에는 양쪽이 서약한 결의문에 양쪽의 도장이 찍혀 있어도 두 단체의 화해는 멀기만 하다.", "그럼에도 두루뭉술한 회견문 쪼가리 하나로 화해 퍼포먼스를 연출했던 것은 보조금에 눈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comedy)이다. 이 코미디의 연출자는 제주도정이었다. 참 나쁜 도지사에 참 나쁜 단체들이다. 이들이 벌이는 예산 뜯어먹기에 제주도민들만 허리가 휜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신문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D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일보 투고문 사본, 공동기자회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표현내용·범행수단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동인 것처럼 적시한 것은 피해단체의 비영리적 성격상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2.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동 10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위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동 10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3. 1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3. 3. 10. 18:00경 위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462만 원 상당의 니켈 21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강재 등에 대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위 I에서 A이 절취하여 J에게 매도를 부탁한 동 100kg을 J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J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매도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동 100kg을 7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고령,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2017. 4. 21. 11:00경 사천시 C 앞에, D이 가스통을 배달하러 왔는데, 피고인이 이동통신단말기로 D이 가스통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D이 피고인의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아 사진을 지우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D은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등을 손으로 쳤다. 이때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등을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E가스차를 운전해 온 40대 남자인 피고소인(D을 의미)이 2017. 4. 21. 11:00경 사천시 C 앞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고소인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피고소인의 손의 옷소매를 잡는 순간, 왼손으로 고소인을 밀어 땅바닥에 처박아, 고소인에게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통신단말기로 피해자의 사진을 함부로 찍고, 피해자에 의해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처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추려내어 피 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 없고,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09. 11.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 6%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오토바이 명의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고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마하YZF-R1 2003년식 1,000cc 오토바이 1대 및 시가 490만 원 상당의 헬멧, 부츠, 수트 2벌 등 장비, 오토바이 등록비 및 보험료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 및 헬멧 등 장비, 위 7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9. 9. 하순경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및 헬멧 등 장비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8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75만 원을 오토바이 센터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도봉구 G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4. 5.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대장확인서 1. 차용증사본, 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사건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네오위즈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원하는 자와 현금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게임머니 구매시에는 현금 10만 원당 게임머니 59조 골드를 매입하고, 판매시에는 현금 10만 원당 게임머니 54조 골드에 판매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 20:21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고, 네오위즈 피망사이트에 설치된 하이로우 게임방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준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현금 2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2:16경 C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현금 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2회에 걸쳐 현금 539,381,296원 상당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현금 469,779,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주어 그 차액 32,362,877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환전상 게임기록 접속 IP 확인, 환전상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F 명의 농협계좌 분석, 게임머니 판매 및 재매입 관련, 범죄수익금 산정), G, H 접속 기록(접속 IP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기간이 길고, 환전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등 9명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피고인이 일하던 구리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건국대학교 축제에 사용할 고기의 견적을 문의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고 피해자 C에게 "고기대금을 내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면 원하는 날짜에 고기를 주문한 각 과 사무실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1,1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400~500만 원, 하나은행에 부담하던 채무 250~300만 원 등 합계 약 1,750만 원~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3일에 한 번씩 사채업자에게 50만 원~70만 원 씩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고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기를 공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F 계좌로 19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6만 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택배 기사를 보낼 테니 돼지 머리고기 91kg을 C에게 배송하여 주면 돈은 내가 즉시 입금시켜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1,1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400~500만 원, 하나은행에 부담하던 채무 250~300만 원 등 합계 약 1,750만 원~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3일에 한 번씩 사채업자에게 50만 원~70만 원 씩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C에게 고기를 배송해주더라도 C으로부터 받은 위 돼지 머리고기 91kg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8. 위 C에게 91만 원 상당의 돼지머리고기를 배송하게 하고,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고기 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J 등 일행 3명과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및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호텔 2층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같은 회사 동료인 O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선고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4:37경 C 모닝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찬누리렌트카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전북대학교 신정문 쪽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조등을 켜지 않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23세, 몽골인)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차의 앞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의 과실경합, 초범,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운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