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서울 중구 C 일대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D과 E 형제로부터 위 형제 소유인 위 토지 등 총 1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토지 일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한 다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해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을 인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08. 2. 11.경부터 2008. 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2008. 2. 26.경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형제들 소유의 위 토지 1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저축은행(주)로부터 56억 4,000만 원, 영남저축은행(주)로부터 30억 원 합계 86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 주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 수수료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28.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에게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야 한다.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수당 명목으로 1,000만 원, 직원 1에게 수당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0.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세 1) 공소장에 기재된 각 대출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환급금 23,653,77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 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농협은행 남대문금융센터에서 위 환급금 전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pm수수료 250,000,000원과 금융자문수수료 250,000,000원 비교 확인보고) 1.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포기각서, 사임계 1. pm수수료 수표내역, 각 공용전표,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이자계산내역조회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거래내역(순번 18번), 거래신청서(F 농협 계좌), 출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억 5,000만 원은 PF 대출 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세환급금도 이 사건 사업 및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고 법인세 환급금 23,653,77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보대출 직후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소개비를 주는 등 인사를 해야 한다'거나 '장래 PF 대출을 위해 미리 돈을 줘야 한다'고 하여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위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 또는 장래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임·직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관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업진행비로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그와 별개로 피해자 회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이 작성한 장부에도 "pm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위 장부상 "이사님"으로 지칭되는 피고인에게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D, E은 그러한 주장을 극력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1억 원만 받았을 뿐이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그 명목에는 장래의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사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변소 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자의 경우 오히려 E,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그 당시는 D, E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90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였는데, 당초 부국증권에 대출자문료로 대출예정금액의 1%인 2억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할 정도로 이 사건 사업비로 총 250억 원의 대출을 기대하거나 그 정도의 대출을 추진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친 90억 원의 담보대출 직후에 D, El장래 추가적인 PF 대출을 위한 로비 등의 명목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일시에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대출 성사에 따른 보수 또는 향후 사업 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D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직원 급여 및 사업경비를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이 작성한 장부에 그러한 내역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D 등이 피고인에게 직원 급여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사업경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2억 5,000만 원을 전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나, 그 중 I, H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합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도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법인세 환급금 23,653,770원을 전부 피해자 회사의 직원 급여와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위 법인세 환급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농협 계좌를 법인세 환급용 계좌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다음 위 계좌에 법인세 환급금이입금되자, 이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였음에도 당일 곧바로 그 전액을 소액권 자기앞수표 수십 장과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고 그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만 해도 2억 4,000만 원을 넘고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주에게 접근하여 새로 인수한 법인 명의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그 명목을 속여 횡령하고 별도의 법인 계좌로 몰래 법인세를 환급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 14. 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K과의 사이에 위 K 소유인 '서울 중구 L'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K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3억 1,000만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형제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한 '서울특별시 중구 L 등 총 1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권한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진척이 없자 2010. 3.경 (주)M 대표이사 N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형제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토지대금 63억 원을 (주)M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체결한 매매계약 또한 (주)M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재개발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주)M은 2010. 5. 26.경 위 K에게 위 토지가 위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자, 위 K은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3억 1,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공탁금 3억 1,000만 원을 출급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또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당시 회사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수할 경우 지가 상승이 우려되어 일단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수하되 추후 피해자 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K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해 둔 금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각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한편 그 후 K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를 이유로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 상당인 3억 1,000만 원을 피고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그 후 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통해 일부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