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망 D와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 '공주시 수촌리 부근에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장을 주택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2배 오르기 때문에 비용을 빌려주면 5개월간 이자 10%를 지급하고 2011. 12.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D의 병원비용 및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극히 일부만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가진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10,000,000원, 같은 달 12.경 4,203,300원, 같은 달 14.경 15,000,000원, 같은 달 15.경 12,000,000원, 같은 달 19.경 40,000,000원, 같은 달 20.경 31,32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만 빌려달라. 이 돈은 금방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50,000,000원, 같은 달 29. 36,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총 218,734,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D와 함께 찾아가, 자신이 E, H 등으로부터 공주시 I외 11필지를 매수한 소유자라고 하면서 E, H, J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를 제시하고, '이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1개월 뒤에 변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사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의 허가는 근린시설에 대한 것이었을 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K)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인감증명서, 업무협약서,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목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사본 앞뒤면,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및 복구비 예치통지,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알림,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수리 및 대체산임자원조성비반환 및 복구비 예치 알림, 건축허가사항변경알림 1.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차용증 및 각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인증서 및 차용증서, 수신대월장, 보통대출금원장, 무통장입금증 1. L 계좌내역, M 계좌내역, N 계좌내역, O 계좌내역, 회신(E 과세증명서 및 과세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공주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축허가변경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1. 7. 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주시 수촌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액 공주시 P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을 당시 세금 체납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E,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 4. 13.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1,813,950,000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1,193,000,000원 정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E, H, Q의 공유 토지로 피고인은 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권한을 획득하지는 못하여 E, H, Q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E는 피고인과 상의하지도 않은 채 2011. 10. 27.경 및 2011. 11. 17.경 R, S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2011. 9. 6.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 H, Q으로부터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 F과 사이에는 차용하는 금원을 주택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발생하는 수익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00,000,000원 이상을 각 차용 직후 D의 암치료비나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하였고, 80,000,000원 정도는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택지로의 형질변경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차용금을 이용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절차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운동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만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택지로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2011. 10.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734,3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향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망 D와 망 E가 각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인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망 D가 이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망 E로부터 23,500,000원 정도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망 D, 망 E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 D와 망 E가 모두 사망한 현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경위 및 이자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