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U건물 V호, 같은 구 W건물 X호, 같은 구 Y 오피스텔 Z호, 같은 구 AA 오피스텔 AB호에 있는 'A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T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관리, 성매매 방실 청소 및 성매매 비품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T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10. 12. 03:50경 위 U건물 V호에서, 'AD'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AE(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AF(예명 'AG', 기소유예 처분)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U건물 V호, W건물 X호, Y 오피스텔 Z호, AA 오피스텔 AB호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9~20만 원씩을 받고 위 A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21.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H', 'AD', 'AH', 'A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 등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며 위 'AC'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U건물 V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8. 31.경 서울 강서구 AJ건물, AK호에 있는 A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AM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중개사인 AN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AO외 1필지 U건물 V호, 보증금 삼백만원, 월세 오십팔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12개월), 임차인 AM' 등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트 출력한 U건물 V호에 대한 오피스텔 윌세 계약서의 'AM'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W건물 X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 강서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AM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중개사인 AS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W건물 제4층 X호, 보증금 일백만원, 월세 칠십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임차인 AM' 등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트 출력한 W건물 X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의 'AM'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Y 오피스텔 Z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9. 10.경 서울 강서구 AT건물, AU호에 있는 A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AW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중개사인 AX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AY외 1필지 Y오피스텔 Z호, 보증금 일백만원, 월세 칠십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3개월), 임차인 AW' 등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트 출력한 Y 오피스텔 Z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의 'AW'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AA건물 AB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9. 15.경 서울 강서구 AZ건물, BA호에 있는 B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BC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중개사인 B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AA건물 제9층 AB호, 보증금 일백만원, 월세 육십오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3개월), 임차인 BC' 등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트 출력한 AA건물 AB호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의 'B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M, BE,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W, BF(가명), 피고인 T, L,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소 광고 사진), 사진 6장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AC 업소 업주에 관한 제보) 1. 수사보고서(영업폰 통신자료 조회) 1. 수사보고서(성매매 방식 V호 입주민카드, 임대차계약서 확인)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부, 각 입주자 카드 1부, 각 입주자 등록 관리카드 1부 1. 임대차계약서 4부, 임대차계약서 1부, 각 신분증 사진 1장, 각 통화내역 2부, 통화내역 1부, 사진 6장, 사진 10장 1. 각 글씨체 확인서 1부, 통화내역 4부 1. 문자메시지 2부, 문자메시지 1부, 통화내역 8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전자정보 분석결과), 전자정보확인서 2부, 물품인수증 1부, 메모장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여종업원의 진술과 CCTV영상으로 확인된 남자에 관한 수사) 1. 거래내역 1부,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제보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태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변호인의견서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정황), 통화내역 1부, 영업폰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T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