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 동해시 C에 있는 'D'를 채권자 E으로부터 임차받아 운영하면서 'D'의 가스용기 80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1.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1. 6.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동산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14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집행관 F은 2012. 1. 10.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안에 있는 가스용기 40~50개 및 창고 밖에 있는 가스용기, 2012. 1. 17. 동해시 송정동 606 대우건설 내에 있는 가스용기, 동해시 H에 있는 가스용기 및 동해시 I에 있는 가스용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처분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위 창고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가스용기에 표시된 'J'이라는 상호표시를 지우고, 가스용기에 페인트로 'K'라는 상호로 표시를 변경하는 방법 또는 폐기하는 방법 등으로 가스용기에 대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용기에 표기된 'J'이라는 상호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고, 폐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스용기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가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한다)는 2009. 5. 9. 피고인에게 동해시 L에서 위 회사가 'D'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고압가스창고, LPG창고, 사무실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가스용기 등 가스판매업 시설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경부터 가스판매시설 및 가스용기를 인수하여 'D'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하면서 2011. 5. 31.까지 11개월분 차임과 2011. 5.분 차임 30만 원 합계 2,780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가스판매업 사업장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로 이전되었는데, 위 회사와 피고인은 2011. 6. 13.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였고, 차임은 월 2,2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연체된 차임을 모두 변제하면 그 때부터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갱신전 연체한 차임을 약속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도 2011. 1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위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가스용기 중 2011. 11. 10. 산소(OX)용기 34개, 2012. 12. 12.경 산소(OX)용기 62개 및 액체산소(LOX)용기 6개, 2012. 12. 21. 탄산가스(CO2)용기 12개 및 LPG(20kg)용기 23개를 각 회수하였다. 또한 위 주식회사는 2011. 12.경 피고인이 거래처에 배포하여 둔 가스용기를 다음과 같이 회수하였다. 위 회사는 2011.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위 회사는 2012. 3. 23.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합498호로 피고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43,200,000원(갱신전 미지급차임 합계 27,800,000원 + 갱신 후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1. 11.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2. 5. 31.까지의 차임 합계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5.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 1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318],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53042).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카단14호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가스용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E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 F은, 2012. 1. 10. 동해시 G에 있는 창고에 있는 가스용기에 대하여, 2012. 1. 17. 동해시 송정동 606 대우건설 내에 있는 가스용기와 동해시 H에 있는 가스용기 및 동해시 I에 있는 가스용기에 대하여 각 가처분집행을 하면서, 가스용기의 소재지 및 소재지별 가스용기의 수량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네 곳 모두에 별지 제3목록 기재 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첨부하여 점유이전과 처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시문을 창고벽 등에 부착하였다(위 회사에서 가스용기 일부를 회수하여 당시 위 회사가 피고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가스용기의 수량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이후 E의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인도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집행관 U은 위 각 장소에 임장하였으나 위 회사 명의의 가스용기가 없어 위 유체동산인도집행은 집행불능으로 되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가스용기를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2. 1. 6. 주식회사 V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700개 가량의 가스용기를 새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새로 700여개 상당의 가스용기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압류집행이 있은 후 가스용기를 임의적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인 W는 2012. 9. 6.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위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가스용기가 500개 가량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회사가 당시 회수하지 못한 가스용기의 수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X, Y 등은 가처분집행 당시 집행장소에는 D 상호의 가스용기가 많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V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을 당시 이미 거래처에 나가있는 가스용기는 전부 D 명의였던 점, 위 회사가 이미 거래처에 나가있는 가스용기를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집행관 U이 유체동산인도집행을 할 당시 위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가스용기의 수량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70개인 점, 집행관 U이 유체동산인도집행을 할 당시 집행장소에는 D 명의의 가스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처분집행이 있은 후에 임의로 D 명의의 가스용기를 처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집행관 F이 위 각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용기를 압류하여 피고인에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장소 및 유형별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 등에 붙여서 압류한 사실, 당시 위 회사에서 가스용기 일부를 회수한 상태여서 공시서에 기재된 수량은 전혀 맞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집행관 F은 각 장소별 가스용기의 수량 등을 제대로 세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시서를 벽 등에 부착하였던 사실, 창고에는 수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V 명의의 가스용기도 있었던 사실, 위 각 장소에 있는 D 명의의 가스용기의 수량이 위 공시서에 기재된 가스용기의 수량에 비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사실(피고인은 영업을 위해 가스용기를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관 F이 한 위 표시는 어떠한 물건을 압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법률상 당연무효이거나 불성립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 있는 가스용기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