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876,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7,606,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관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45세)의 방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7-A

판시 각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0:00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소방 공동대응요청,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턱과 목을 1회 밀친 뒤 어깨로 C를 밀치고, 계속하여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손을 비틀고, 손으로 D의 턱과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9 무고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C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로서 사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24.경 피고인 C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2019. 1.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C의 친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경 C로부터 F를 허위 고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F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4.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피고인 B을 고소인으로, 피고인 A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약속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인 A은 2019. 10. 8.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며 '본인(A)이 아내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친구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없는지 묻자, 2018. 12.경 C가 피고소인 F를 매수인으로 소개해주어 본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2,192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9. 1. 17.경 F로부터 중도금 등 명목으로 1억 9,972만 8,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F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F는 나머지 잔금 1억 4,200만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위와 같이 C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여 두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C였으며, 피고인들은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영수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안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이를 D이 거부하다가 휴대폰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검사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6.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노래방 입구에 서서 위 노래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모"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00:2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9-1

범죄사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상호 대여 피고인은 2018. 5. 15. 여수시청에 'B'라는 상호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다음 여수시 학동 일대에서 약 3개월 간 보도방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적어 이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C에게 'B'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기사로 고용되면서 피고인과 거래하던 여성 도우미들을 합류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말경까지 여수시 학동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E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가입내역, 통화내역 저장 CD, 주점 현황, 통화내역 1. 도우미 명단, 연락처 저장내역 1.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명의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197-3 도마교 밑 유등천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7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벽을 때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년에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 1 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 골프 및 콘도 이용 회원권 판매회사인 (주)B에서 일하는 C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서 명의를 빌려 달라. 해당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하고 해당 가맹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위 결제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명의 대여자 섭외업자 및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대행업자를 통하여 'D'을 대표이사로, 법인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E, F호'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위 C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등 2017. 9. 13.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총 1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총 397회에 걸쳐 합계 1,049,321,510원의 매출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의 법인 계좌 개설업자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위 1항과 같이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2017. 9. 13.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총 13개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전자정보 확인 건),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파일 확인 및 위장가맹점 카드대금 입금계좌 확인) 1. 진정서(유사수신혐의 업체 내사지시), N카드 회원녹취록, 가맹점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피고인 수첩 메모,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선별 자료 1. G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O P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G H은행계좌 고객정보, 표 및 거래내역, G, Q, R H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G, R H은행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O P은행계좌 고객정보표, 각 카드 승인내역 (S카드, T카드, U카드, V카드, N카드, W카드, X카드) 1. 각 법인등기부등본(G, Y, R, Z, AA, AB, AC, AD, AE, AF, A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2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그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 횟수, 얻은 이득액의 규모 역시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6:5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D(남, 28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CCTV 캡처사진 및 CD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불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2.01:0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여자냐 남자냐, 그래 너 여자 해 보지 같아야 여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사과해 씨발년아,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C 업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현재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전 약 6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 등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H조합이나 I조합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싼값에 매수하는 역할과 동생인 J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 D, E, F는 피해자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면서 대출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M, N, O, P, B, C는 G이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등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 사실은 실제 D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행세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해자 K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L, Q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이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12. 경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 행세할 B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행세, 1억 8,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 보증금 '이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B은 그 무렵 위 K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주택의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등을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G은 J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D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 L,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G, P,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자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얻은 범죄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05경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G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책임이 조각된다거나 G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있다가 자리에 앉아서 경찰관 제복을 입은 G을 때린 사실, G이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귀가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G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0:4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D(여, 44세)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바닥에 앉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사이에 그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마약판매상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피고인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3:02경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로 구 매대행업체(C)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13:30경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 계양구 D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장애인용 화장실 칸의 휴지걸이 밑에 테이프로 말려진 채 붙어있는 필로폰 0.5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9.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같은 달 26. 11: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같은 달 24. 11: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구매대행업체(C)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및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나누어 투약한 데 그친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과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개, 닭, 염소, 오리, 칠면조 등 가축을 키우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B 답 2,621m² 토지는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D로 'E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지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선정되어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6. 2. 27.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위 토지에 대해 수용의 개시일을 2019. 1. 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에 있는 위 'C농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2. 21.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6,209,350원을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하여진 손실보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개시일인 2019. 1. 2. 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981년 벌금 3만 원을 납부한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류I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경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06.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F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