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2020고단149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D', 'E'이라는 F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 해주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중순 08: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3번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I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J(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도박사건에 이용되어 총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K와 L에서 총 2,200만원이 불법 대출 되었다. M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적금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된다. 그 계좌가 깡통계좌라면 출금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돈이 출금된다면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 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6:2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앞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P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9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D', 'E'이라는 F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 해주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12: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Q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우리 청 2019형제0882 R 명의도용 사건 피의자로 특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당신의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어 검증받아야 한다. 당신 소유의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3번출구 앞길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7:45경 양재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서울중앙지검 위조문서, 통화기록, F 대화내용,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D F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E F 대화내용, 피의자 A와 D 간의 F 대화내용, 피의자 A와 모집책인 C 간의 F 대화내용, 피의자 A와 D 간의 F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259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행장면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조문서를 출력한 장소특정),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조문서의 출력일시 특정 관련)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행사할 당시 불법자금세탁을 위하여 상대방접선자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출력·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고의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문서 위조 죄책의 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그 이미지를 다시 종이로 출력하게 되면 이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게 된다.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에는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교부할 당시 해당 문서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파일이 실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작성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의 공모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를 'P 대리'로 소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계좌추적 후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 또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국가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피고인은 10장에 이르는 문서를 직접 출력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