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2020고단1515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타일·도기 등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에 따른 대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타일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8만 원 상당의 타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32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E의 대표자로서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5.경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주)E의 사업자 등록이 해제되자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G에게 '위 공사를 인수해 달라. (주)E과 (주)F이 상호 협조하여 준공허가를 받자. 다만 돈이 필요하니 1억 9,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준공에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23.경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 H 명의 신협 계좌(I)의 자금집행 동의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5. 23.경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54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068 피고인은 2018. 8. 21.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M에게 "강원도 홍천군 C아파트 18세대 창호공사를 2018. 8. 30.까지 완료하면 공사대금 60,000,000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따른 대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8 피해자 N과 남편 O은 2014. 8. 4.경 P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하되 피해자 부부측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자금은 P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부부측은 이 사건 토지 제공의 대가로 P로부터 총 2억 7,3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3,000만 원은 즉시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그 중 일부를 대물로 제공받으며, P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2억 7,300만 원 외의 나머지 수익을 모두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P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P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7. 9. 13.경 P과 사이에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한 피고인이 아파트를 책임지고 준공 및 분양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3억 7,800만 원으로 하여 준공검사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Q호로 대물변제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를 피해자 N으로부터 (주)F로 변경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탁된 이 사건 토지를 (주)F 앞으로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Q호를 타인에게 분양하여 공사대금채무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9. 5. 2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 부지인 강원도 홍천군 R 대 93m² 및 S 구거 30m²를 (주)F(대표 H)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주)T에 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해자로부터 (주)F로 변경한 후 2019. 7. 18.경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3억 7,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1고단1146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신축예정인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며, V(2020. 12. 31. 기소중지)는 투자중개인으로 피고인과 V는 피해자 B의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V는 2018. 8. 31. 강원 홍천군 W 소재 피해자 운영의 'X' 식당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Y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E은 2016. 9. 30. 폐업하여 정상적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설자금 부족으로 인해 각종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분양 계약대로 준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기존 금융권 채무의 이자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9. 4.경 V 명의 신협 계좌(Z)로 5,000만 원,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5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견적서 2020고단243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자금집행동의 위임장 1. 견적서,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20고단30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U 아파트 AE호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E호)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F, 주회신) 2020고단7058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약정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분양 계약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내역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탁자 변경 및 신탁계약 해지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2021고단1146 1. 피고인, V, AG, N,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계약서, 건축허가서, 분양계획서, 입금확인증 1. 녹취록 1. 공동개발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515호, 2020고단3068호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7058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146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원도 홍천군 C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재산이 합계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