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2. 21:42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 공연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거리공연을 마친 후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가 스피커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핀마이크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36경 서울 마포구 N, 2층에 있는 O매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신용카드 1매, Q 체크카드 1매, R 체크카드 1매,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매,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자신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사이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F카드(G) 1매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사이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2,500원 상당의 H 카드(I) 1매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사이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5,000원 상당의 D 카드(L) 1매를 습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사이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2,500원 상당의 D 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 03:00경부터 04:0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명물길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500원 상당 1회용 교통카드(J/K) 1매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의 각 경찰 진술서 1. O매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순번 7번), 내사보고(방범 CCTV확인)(순번 20번), F 교통카드 뉴스기사 1부, UF 교통카드 중고판매 게시물 1부, V 교통카드 판매 게시물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습득한 교통카드(5매)는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설령 교통카드(5매)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교통카드(5매)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유이탈물 인정 : 4표 점유이탈물 불인정 : 3표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통카드(5매)는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 아니라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통카드는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습득한 교통카드(5매) 중 F카드(G) 1매와 1회용 교통카드(J/K) 1매를 제외하고는 일정 금원이 충전되어 있다[한편,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보증금 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현재에 이르러 교통카드는 단지 운송 요금 지불의 기능을 넘어 충전된 금원으로 게임, 쇼핑, 배달, 도서, 상품권 구매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소유자들이 교통카드에 일정 금원이 충전되어 있음에도 소유권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통카드의 외관[압수목록(순번 9번), 증거기록 42 내지 44쪽]을 보면, F카드(G) 1매와 D카드(L) 1매에는 아이돌 그룹인 'W'과 'V'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겨있다. 아이돌 그룹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겨 있는 교통카드는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고, 거래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되어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원 충전 여부와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카드(5매)를 습득할 당시 외관상 모두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통카드(5매)가 타인이 분실한 물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카드(5매)를 T대학교 또는 신촌역 부근 등지에서 습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카드(5매)는 길거리에서 주운 것이고 쓰레기통 등에 직접 버려져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한 배심원 평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행위 인정 : 3표 정당행위 불인정 : 4표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다.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카드(5매)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간 것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2년(실형) : 2표 징역 2년 6월(실형) : 3표 징역 3년(실형) : 1표 징역 3년 6월(실형) : 1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 M는 피고인의 교화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단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재범 속도가 매우 빨라 강한 절도습벽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절도죄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의 제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 배심원의 양형의 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