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2층 식품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2,48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 2,500원 상당의 한국야쿠르트 쿠퍼스(프리미엄) 4개, 6,500원 상당의 한국야쿠르트 윌 1묶음(4개), 5,000원 상당의 골라먹는 유부초밥 2팩 합계 28,980원 상당의 물품을 직원들 눈을 피해 쇼핑백에 몰래 담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품들을 쇼핑백에 담아 나오다가 피해자 E(25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E의 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확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관련),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6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 이상 ~ 2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 이상 ~ 8개월 이하)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이상 ~ 2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물품들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피해품들을 직원들 눈을 피해 쇼 핑백에 몰래 담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 E(25세)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하자, 고객지원센터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쏟은 후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 E을 밀치고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막고 있던 중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피해자 E의 손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 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할퀴고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쇼핑백에 이 사건 피해품들을 넣어 마트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절도 범행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무전을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당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계산 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고객지원센터 옆 사무실로 들어가 쇼핑백에 들어 있던 피해품들을 바닥에 쏟은 뒤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고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 E에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실랑이를 벌인 곳은 고객지원센터 옆 사무실로서 창고로 이용되던 좁은 공간이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유일한 통로이던 사무실 철문에 몸을 기대어 서 있었다. 피해자 E이 위 철문을 잠그지는 않았으나 위 철문은 밀어서 여닫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 E이 몸을 기대고 서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철문을 열고 탈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이 위 사무실에서 경찰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위해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을 할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으나 뒷짐 지는 자세로 휴대전화를 숨기자 자신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위해 손가락을 뜯었다. 휴대전화를 옷과 함께 둘둘 말아서 문틈 사이로 던져놓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진정하였으나 다시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문틈에서 꺼내자 다시 이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자신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결국 힘이 부족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지 못하고 위 사무실을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만 64세의 고령의 남성이고 피해자 은 만 25세에 키가 180cm, 체중이 90kg 정도이고 보안팀 관리자로 일하는 건장한 남성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비해 나이도 많고 체격도 왜소하다. 5) 피해자 E은 손에 난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과 실랑이 할 당시에는 손에 상처가 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다른 직원들이 손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과정에서 피가 살짝 묻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손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손등 부위 사진을 보아도 손가락이 긁혀서 피가 난 것 외에는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