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5, 2020고단591(병합), 850(병합), 1010(병합) 병역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2020초기3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 박예주, 정기하, 임여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423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일 : 2019. 2. 19. 09:3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제2 검사장)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16 ~ 02:29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2매 및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0원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행 계좌(H)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20. 1.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I 카페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재킷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05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2020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본안 관련 CCTV 영상자료 종합(피의자 범행 영상 등 포함) 1. 피해자 C 문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 2020 고단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주민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 고단 1010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K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L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M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N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O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P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Q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R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S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피고인 거래 계좌내역 1. T 진술서, 송금내역서 1. U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V 진술서, 대화내역 출력물 1. W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X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병역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사기, 절도죄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사기 범행은 판시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시기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