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D 마티즈2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4. 27. 06:10경 창원시 성산구 신 촌로에서 음주수치 불상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암대교' 방면에서 '유 신상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실수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가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음주여부 감지를 위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대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쳐 음주감지기 1개 (143,000원 상당)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한 다음,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 입구에서 위 음주감지기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들아 문 열어라"며 교통관 1층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지문인식기 1개 (1,265,000원 상당)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있던 대형 화분 1개 (100,000원상당)를 각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6:55경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G, 경사 H에게 "나를 뭐 하러 잡아 왔노, 우리 삼촌에게 말을 해서 그냥 안 둔다, 모두 옷을 벗기겠다, 내가 나가면 한 번 봐라 어떻게 하는지, 불을 싸 질러버리겠다, 개새끼야, 어이 경찰관 너 얼굴 한번 보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7. 07:08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변제, 실직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의 벌금 전과, 범행내용이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4. 16: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경영하는 'G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H를 진료하던 중 H에게 "밤일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진료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D은 진료실 문을 닫고 그 옆을 지키며 서 있고, 피고인은 휘발성이 강한 위험한물건인 물이 1/3가량 섞인 약 1리터 용량의 에나멜 희석제 1통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으며 "가만히 있어, 야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희석제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며 위협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회장 직함을 사 용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G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인 A를 도와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부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문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고문인 H, 위 회사의 영업총괄이사인 I. 위 회사의 제품판매 본부장인 J, 위 회사의 기획이사인 K, 위 회사의 본부장인 L,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M, 위 회사의 직원인 N와 공모하여, 한방비누, 마사지팩, 크림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안양시 만안구 O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조직구성, 회원모집에 관한 판매원 상대 교육 등 조직, 영업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지휘·감독하면서 가입금 또는 물품판매금을 송금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 입하면 판매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75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 판매원 2명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팀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325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팀장을 조직하면 부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1,300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부장을 조직하면 국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5,200만 원의 물품판매실적을 올리거나 하위에 4명의 국장을 조직하면 본부장의 자격이 주어지며, 판매원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원에게 판매가액인 25만 원에서 제품원가인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직접판매수당이 지급됨(다만,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위 금액의 30퍼센트, 35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직접판매수당으로 지급됨)과 동시에 판매가액에서 제품원가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부장에게, 위 금액의 5퍼센트를 각각 국장과 본부장에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판매원의 판매수당 중 각각 20퍼센트를 해당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속칭 '추천 1대)과 해당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을 가입시킨 판매원(속칭 '추천 2대)에게 관리수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3.경부터 2011. 9. 7. 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및 서울, 인천, 수원, 원주, 대전, 안산, 충남, 부천, 대구, 의정부, 익산, 평택, 동두천,용인, 오산,여주, 마산, 이천,청주, 제주,영주, 경북 안동, 창원, 전주,광명, 천안, 안양, 조치원, 경기, 충북, 목포,전라 등지에 있는 각 지사에서 약 2,589 명에게 923,369,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멀티마케팅(수사기록 14면), 수사자료요청관련 다단계판매업체 현황통보(수사기록 16~17면), 조직도(수사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피고인들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ㅇ피고인 A: 벌금형 선택 0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ㅇ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최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ㅎ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21:4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피해자 Col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부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 불원,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는 2010. 12. 1.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14. 3.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1:00경에서 16:40경 사이 서울 동작구 D, 201동 1108호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그녀에게 "죽어버린다. 갈아 마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벨트로 그녀의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2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국민행복기금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공판계속 중인 2014.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조속히 피고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4. 06:3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경원대로 771 서울여성병원 앞 길까지 약 2.5km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적발시간 및 술의 종류, 음주량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사보고 및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의 연령,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2013년에 음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적발이 된 점, 종전 적발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3.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14. 5. 14. 05:43 경이고, 이후 모텔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친구의 부탁으로 같은 날 06:00경에서 06: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만 차안에서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7:10 경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바, 위 측정시 와 실제 운전을 한 시간은 적어도 40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다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음주종료 후 30분 ~ 90분)에 있으므로 이 사 건 측정당시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53%는 실제 음주운전 시점인 2014. 5. 14.06:30경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의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음주측정시간은 204. 5. 14. 07:10경으로 음주종료시각으로 예상되는 2014. 5. 14. 05:43 경부터 87 분이 경과하여 이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상승기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인정하는 음주운전 시각 또한 위 상승기 내인 음주종료시로부터 47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던 점, 적발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혀가 약간 꼬이고, 얼굴색이 붉었던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0.153%는 단속수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8: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이런 호로 자식들 좆같은 새끼들"라는 등 욕을 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위 식당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의 소주를 마시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3:07경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62 이진캐스빌 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 앉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흔들고 난린데,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0. 23. 순천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4. F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고흥군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D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곳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25세)을 만나 피해자가 다니는 F대학교 교수와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자신과 만나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접근한 다음, 군수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17. 경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포두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흥에 고물이 많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물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서 곧바로 1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고, 농사와 일용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오락실이나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고물을 구입하여 전매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4,43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2010. 2. 26. 경부터 2012.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93,65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4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농협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비교적 큰 금액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7.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C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 E에 있는 F 주점으로 옮길 건데 여기 사장에게 진 빚이 있으니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F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C 업주 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근화베아체 앞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동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임성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0월 이하 1),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2)}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3)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로로 213-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사실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 시비를 붙은 일로 자진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던 중 격분하여 E에게 자신의 지갑을 던지고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로 밀쳐 위 휴대전화기가 E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부터 22:5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D,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여자를 보니까 좆 꼴리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 여부 전화진술 청취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집무집행을 문제삼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건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1.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미상)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그곳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정당화시켜 줄 정도의 것은 아니더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쌈싸먹는김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광교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5. 08:1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 맞은편의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 한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쪽으로 넘겨 메면서 피하려 하였음에도 옆으로 옮겨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다시 버스 뒷문 앞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서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8:12경 위 E병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 앞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서있는 피해자 H(여, 19세)에게 몸을 가까이 하며 다가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닿지 않으려고 몸을 앞쪽으로 붙여 서자 피해자에게 몸을 더 밀착시킨 다음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아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역 복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106 피고인은 2010. 07. 10. 02:0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걸어 C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107 피고인은 2011. 7. 11.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 의거 같은 해 8. 25일부터 4주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2.경 시흥시 D, 201호에서 주거지를 위와 같은 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주거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하지 않아 2011. 4. 8. 직권주거불명등록으로 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서기 F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