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어촌계의 계원으로, 2009. 4.경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F어촌계 공동 어장에 대한 '울진원자력 6개호기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손실보상금' 21억원을 위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2009. 4. 10.경 위 어촌계에서는 총회 회의를 통해 그 보상금 중 2억원을 위 어촌계 관리선 'G'의 소유자인 피고인, 'H'의 소유자인 피해자, 'I'의 소유자인 J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위 3척의 소유자들에게 1차 선급금으로 각각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이 선지급되었다. 그 후 2009. 8. 12.경 위 어촌계의 총대회의(어촌계의 대표자 회의로서 총회 회의를갈음함)를 통하여 위 2억원 중 선지급되고 남은 1억 2,5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에게 각각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2009. 10. 22.경 위 어촌계 계장인 K가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K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J을 불러 위 1억 2,500만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과 J을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에게 "총대 회의를 통해 1억 2,500만원을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는데 피해자는 연락이 안 되어 오늘 오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이 3명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균등하게 나누라"라고 하며, 수표로 위 1억 2,500만원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촌계장 K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J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피해보상금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를 위하여 4,166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만 교부하고, 남은 2,666만원은 200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때부터 2010. 1.경까지 울진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666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어촌계로부터 받은 어업손실보상금에 대한 보관자적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F어촌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업손실보상금 1억 2,500만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F어촌계와의 위탁신임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당시 관리선 소유자들인 피고인, D, J 사이에 그 분배금액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F어촌계 계원인 D로서는 F어촌계의 총회에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에야 F어촌계를 상대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점, 그 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총회결의무효소송 등으로 이를 다툴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당시 D 등 관리선 소유자들이 F어촌계에서 정하는 분배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F어촌계로 하여금 그 보상금 분배액을 다른 관리선 소유자에게 보관하도록 위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인과 F어촌계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F어촌계가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동일하게 분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F어촌계는 2009. 8. 12.경 총대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균분하기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관리선 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의내용와 같이 분배할 수 없었다. 이에 F어촌계는 2009. 10. 21.경 총대회의를 개최하여 '어촌계가 위 보상금을 갖고 있으면 골치 아프니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이후 소유자들끼리 다투는 부분은 상관하지 말자'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2009. 10. 21.자 결의 내용은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1억 2,500만원을 교부하여 알아서 분배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보상금을 균분하는 데에도 관리선 소유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어서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균분하려 했다면 공탁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른 관리선 소유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표로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을 균분하겠다는 총대결의와는 다른 지급방법이 된다. 더구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분배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어촌계는 다른 관리선 소유자들이 균분하기로 하였다는 총회결의 내용에 따른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어 추가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 실제로 어촌계장 K는 당초 피고인에게 관리선 소유자 대표로 지급할 의사 없이 그 소유자들을 전부 소집하였으면서도, 1억 2,500만원을 같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어촌계의 2009년 결산보고서(수사기록 94쪽)에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인, J에게 1억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당시 어촌계가 관리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균분하기로 하였다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