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0:00경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악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2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태자삼거리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00m가량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7. 3. 7.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총무 및 이사로 근무하며 조합 회계를 총괄하면서 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조합 명의 D 계좌(E)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8.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CD기에서 1,000,5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99,4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240,98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D은행통장사본, C조합 지출내역서, 일일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6: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D 게임 골드머니' 환전상인 E에게 2,2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D 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총 4장의 포커 카드를 받은 후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3번의 기회를 통해 카드를 교체하여 마지막에 남은 4장의 카드가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높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고 다른 참여자가 건 게임머니까지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로우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4. 까지 같은 방법으로 395회에 걸쳐 합계 1,240,34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내사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5:45경 B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D건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과실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65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5.경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123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마포구 D 호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2g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 앞 길에서, 바지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32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동 인근 노상에서, I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3g과 케타민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와 A 간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촬영 사진 첨부), 촬영사진,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와 A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호텔 D 예매내역 [20202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3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2019. 12. 3.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2019. 12. 3. 이후 범행에 대하여), 2019. 12. 3.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그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2019. 12. 3.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종전 확정된 동종 판결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등을 2회에 걸쳐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판결 확정 후에도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 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7개월 이상 미결 구금되어 있었고,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2000년생으로 범행 당시 19세의 사리분별이 미성숙한 나이였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과 진로 좌절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 -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단약 및 심리 치료와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요타 RAV4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를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38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스토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8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28. 18: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병원 의사인 D이 술에 취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진찰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D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슴 부위를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다친 피고인을 진찰하려는 병원 응급실 의사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병원 응급실로의 후송과 진료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위 의사와 합의하여 위 의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8:07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구급대체인력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6.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7.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4: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광장에서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4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올라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목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02:3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20.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27. 01:0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주사기에 대한 감정, 소변마약감정, 모발에 대한 감정) 1. 각 수사보고(3. 27. 범행일자 특정 관련 - 피의자, D 통화내역,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7회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베트남인 처와 사이에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8. 11:35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있는 피해자 Y이 짐정리를 하느라 의자에 놓아둔 지갑 등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금품을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근처에 정차해 두고 하차한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버스정류장에 가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서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놓여진 현금 15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들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B Z충전소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및 렌트한 차량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원지검 2019형제74028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절도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 및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1. 2018.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6: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14: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건물 벽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J건물 외벽 대리석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00:18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매형으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장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14:05경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식칼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15경 화순 E에 있는 F고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땅을 왜 팔았냐. 나한테 팔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신의 처 G, 처제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냐. 나를 가지고 놀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사용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0:37경 대구 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를 거쳐 다시 위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2019. 2. 1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2. 수원구치소에서 위각 형(2018. 9. 19. 선고 징역 4월 및 2019. 10. 10. 선고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4: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2통을 흰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관련사진(체포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5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못되어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누범에도 해당한다. 환각물질의 영향이라고는 하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0. 13:0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5:03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3-4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12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 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각 100만 원 상당 산악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13:4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마트 출입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CELLO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43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낙양물사랑공원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교통섬에 설치 된 신호등의 지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등 지주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현장 사진에서 드러난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다. 다만 피해자가 호의 동승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