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2013고정637 피고인 A은 2013. 5. 17.부터 거제시 D 수역 소재 E 사업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3. 5. 18. 13:00경 거제시 F 소재 E 사업장 계류장에서 레저선박 모터보트 G(0.93톤, 150마력)에 승선하여 웨이크보드에 승객 H을 태우고 예인하는 등 레저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해상은 사업장 주변에 선착장이 위치해 있어 소형 어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장소로 항행진로상 다른 선박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아 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트가 예인하던 웨이크보드의 승객을 관찰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3:00경 옥계항으로 입항하던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I(0.86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보트의 선수로 상대어선의 우현 선미 현측을 충돌하여 상대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J(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부터 2013. 5. 18. 13:00경까지 A을 E의 수상레저 종사자로 활동시키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 중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5. 18. 22:35경 피해자가 통영해양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2013고정674 피고인 B는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체인 "E"의 사업주로서,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3. 5. 18. 13:00경 E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보터보트와 어선간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3주 이상의 상해, 종사자 변경 미등록, 사고 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2013. 8. 12.부터 2013. 9. 11.까지 레저사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업무정지 기간 중인 2013. 8. 15. 16:00경 E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모터보트 3대, 수상스키 1조 등을 이용하여 레저객 약 50명으로부터 약 150만원을 받고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지시 결과보고, 업무지시, 거제시 F 선박충돌 채증사진, 각 진술서, 진단서(J), 충돌추정상황도,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013고정6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등기발송영수증(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사본, 행정처분검토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등기발송영수증(결과통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수상레저사업장 행정처분 결과알림, 사업등록(정지) 게시문, 수상레저사업장 행정처분 결과보고, 정지게시문 부착사진, 경위서 사본,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 우편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2호, 제39조 제2항(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호(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51조(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정지처분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나(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영해양경찰서장은 2013. 8. 12. 피고인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3. 9. 11.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결과통지서를 거제시 M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거제시 M은 E 수상레저사업등록증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2013. 5. 18. 발생한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도 피고인의 주소지가 위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거제시 M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N, O이 P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곳으로 주중에 영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거의 그곳에 가서 지낼 정도라고 하는 점, 우편집배원인 L은 2013. 8. 13. 16:00경 위 거제시 M에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서 그곳 식당종업원에게 우편물이 왔음을 고지하고 우편물을 그곳에 두고 왔으며 위 우편물이 반송된 바도 없는 점, E의 동업자 K, 종업원 A 등도 위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도 위 장소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의견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결과통지서가 수상레저사업등록증상 피고인의 주소지인 거제시 M으로 배달됨으로써 피고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것과 별도로 고현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영업장에 영업정지게시문을 게시하기 위하여 2013. 8. 12. E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시부모,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위반내용, 처분내용, 근거법령 등이 기재된 통영해양경찰서장 명의의 영업정지게시문을 피고인 등에게 제시·열람하게 하고 이를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고지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