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원장 겸 지도강사로서, 2012. 11. 29. 17:00경 D 원형 마장 내에서 E초등학교 승마부에 소속된 학생들을 상대로 승마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원형마장 첫 번째 라인에서 저학년들을 상대로 승마교육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여, 당시 8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두 번째 라인에서 '곰이(백곰)'라는 이름의 중형마를 타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곰이'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출발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찍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채찍질하는 방법을 모르는 초급자인 피해자가 채찍질하자, 놀란 '곰이'는 피해자의 채찍질에 놀라 요동쳤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턱과 목 등을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 사이에 설치된 철재 라인봉에 부딪쳤다. 이후 피해자는 어지럼증과 구토, 복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2. 12.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3회 치료를 받았고, 2012. 12. 5. 및 2012. 12. 6.경 학교 보건실에서 침상안정 및 복통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17.경 마비증세를 일으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지만, 뇌경색증을 앓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승마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마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선정한 후 적합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여 말에 탄 탑승자를 보조하도록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초급자인 피해자에게 채찍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뇌경색증(중뇌동맥 경색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승마부 출석부, 방과 후 승마반 운영계획, 아동 출석부,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 기록, 응급실 기록, 입원 초진기록, 영상의학 판독보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서울대병원 의사 소견서, 공제급여청구 부지급 결정, 재결서,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송 접수증, 각 진료확인서와 소견서(의사 T, U, V),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신체감정서, 감정보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낙마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 H 등 다수의 증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채찍 사용과 '곰이'라는 말을 타다가 낙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말에서 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마 실력과 수준, 채찍을 잡는 모습 등에 비춰, 피해자에게 채찍을 전해 주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초급 수준의 W(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말을 더 잘 탄다고 진술하였다), X, Y, Z 등도 채찍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68~70, 167~169)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뇌경색이 발병한 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기 힘든 상태임'(수사기록 148쪽, 칠곡 경북대병원 의사 T), '소아의 뇌경색은 발병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또한 정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수사기록 150쪽, 서울아산병원 의사 U), '원인 미상의 혈관염에 의한 혈관벽의 비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수사기록 152쪽,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V) 등의 진단과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들 의사가 '선행요인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두경부 외상으로 인한 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의사 T), '이전의 외상은 시간적 인과관계상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의사 U), '이전 목 외상의 병력을 감안하면 속목동맥 박리에 따른 혈전/색전증이 동반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음', '현재 외상에 의한 경동맥박리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선천적인 혈관병증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의사 V)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뇌경색에 대한 가장 유력한 원인을 외상으로 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AA(영남대학교 병원 AB과 의사) 교수도 피해자의 입원기록, 뇌경색 당시의 MR 혈관조영술 등에 비춰, 외상에 의한 혈관박리를 피해자의 뇌경색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진단하는 점(수사기록 102~103, 신체감정 회신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어지럼증, 구토, 복통 등으로 2012. 12. 3일, 7일, 13일 등 며칠 간격으로 집 주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받았고, 그 외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12. 5일과 6일 학교 보건소에서도 안정치료를 받았으며, 12. 12. 위문봉사활동을 갔다 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하기도 한 사실, 그 후 2012. 12. 17.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의 일련의 시간적 간격에 비춰볼 때, 낙상이 아닌 다른 외상에 의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11. 30. 개최된 학예회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공연하였고, 당시 목 부분에 멍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 12. 1.과 12. 6.에도 승마장을 방문하여 교육받은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는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학예회 CD 영상만으로는 목 부분의 멍을 확인하기 어렵고, 혈관박리와 연관된 뇌경색이라면 그 발병은 직후부터 수주까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수사기록 103쪽, 신체감정 회신서)에 비춰 보면, 뇌경색 발병 전의 정상적인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민사소송 제기(피고인은 민사소송의 상대방도 아님)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점, 초기 의료기록 등에서 피해자의 낙상과 관련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낙상에 관하여 다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