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아파트 스포츠센터 여자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3. 1. 28. 위 여자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우나 대표 E이 스낵 코너를 준비하고 있어 곧 돈이 나올 테니1)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틀림없이 1)검사는이부분을 "사우나대표E이스낵코너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으로1,5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기소하였으나,증인D의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같은내용으로 정정하더라도 피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F과 세신(속칭 '때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용역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G, H 등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I 의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 대한 1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2)), 급기야는 2013년경 파산선고까지 신청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달 내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 2) 증거기록 95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01:00 무렵 서울시 은평구 D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 E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음부 및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3:15 무렵 서울 송파구 B 다가구 주택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며 그 주택 건물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이 잠기기 전에 그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잠기기 전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5.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부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2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각 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고소인이 잘못하였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웨딩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밴드 활동을 하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 내가 위 웨딩홀 건물 소유자인 F에게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10억 원이고, 연체된 임대료도 없으며, 위 웨딩홀 협력업체들로부터 내가 받은 보증금은 5억원 정도이므로 위 4,0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진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의보증금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다액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F에게 위 웨딩홀 임대료 및 위 차용금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밴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 1. 밴드 임대차계약서, 어음공정증서, 통장사본, 통고서, 확인서, D웨딩홀 업체 보증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5. 26. 확정되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2:17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자연산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일동에 있는 '남수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1. 2012.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 20 반석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조수석 서랍에 보관하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F'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 온나라 상품권 1만 원 권 30장,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9.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F'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틈을 이용하여 홀 옆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내 냉장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옥수수통조림 1개, 요구르트 4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01:15 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원권 30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같은 날 01:30경 충북 괴산군 K 건물 'L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고기 저장고 뒷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40만 원 상당의 50,000 원 권 지폐 6장, 10,000원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9. 10.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 02:00 경, 위 3 의 다항 'L식당'에서, 위 3 의 다항과 같은 방 법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50,000 원 권 1장과 피해자 0 소유의 가스분사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02:20 경위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미 두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 H이 창문의 잠금장치를 보강해 놓아 창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4, 9. 23.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Q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포터 화물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9.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4, 20:5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51 에 있는 괴산군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주차해 둔 U 포터 화물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재떨이에 들어 있던 동전,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21:1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동부1길 17-9 에 있는 대명레저빌 101동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 V 소유의 주차된 W 푸조 자동차의 천으로 된 소프트 탑 지붕을 주변에서 습득한 카터 칼날로 찢어 손괴한 후 자동차 안 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G, H, T, V, R,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용자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현장 및 감식사진, 각 사진설명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내용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재산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 1년 6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생계형 범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 패를 부리다가, '남편이 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여관비 줄겨. 이 씹새끼 좆같네. 그래 씹새끼야. 그렇지 않아도 빵에 가고 싶은데 잘됐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앞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위 F에게 "이 씹새끼 내가 빵에 갔다 나오면 너는 내가 죽일거다. 개새끼야. 각오하고 있어 씹새끼야. "라며 욕설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6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재무컨설팅의 자산관리를 받아라. 나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면 그 돈을 투자하여 2014년 2월에 돈을 돌려주고, 연 8%의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 하는 E보험대리점은 투자업이 아닌 보험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위 대리점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12:29경 E보험대리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이후 판결 확정된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충장오비파'의 범죄단체성 속칭 '충장오비파'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 유지를 위한 자금은 위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위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위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충장오비파' 가입 피고인은 위 '충장오비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근처 먹자골목에서 위 조직의 선배 L에게 인사를 하고 '충장오비파'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09:15경 광주 서구 M 소재 'N' 앞길에서 피해자 O(21세)을자신과 시비를 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너 아까 그 새끼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O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인 P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목덜미를 잡고 근처 노래홀 입구로 끌고 가 벽에 세워두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뺨을 5~6회 정도 때렸다. 위 O 의 일행인 피해자 Q 이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Q(26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P은 위 Q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싸움 잘해?", "한숨 쉬지 말고 똑바로 서"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이 뺨을 2~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R는 위 Q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와 공동하여 피해자 O, 피해자 Q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속 중인 사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장오비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인 P, R와 함께 길을 지나던 사람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충장오비파'에 가입한 후 약 2년 만에 탈퇴했는데 가입해 있는 동안 조직원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판시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인 P이 2013. 1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2:4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2912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밀어 음부가 드러나게 하고 손 가락으로 음부를 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으로 음부 부분을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치마를 올리거나 팬티를 옆으로 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 및 모습까지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압수된 삼성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운전사가 잠들어 있는 손님을 추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칫 더 큰 범죄로 번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당산역에서 70번 버스(C, 소신여객)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 염창역에서 승차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과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풀밭으로 돌진하여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N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0.00:20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동서연립 6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등 계량기를 조경용 삽으로 내리쳐 부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B(49세)로부터 "왜 방범등 케이스를 파손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삽(길이 약 1m)을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동대학교에 스크린PC 탁자공사와 경안여자중학교에 CCTV설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2.5%를 지급 해 주고 원금은 2012. 2. 27일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업비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채무가 5,7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E)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1. 사기 가. 보증금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6.경 사실은 '파주시 E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F과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 월 6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 임차료 월 1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보증금 1억원, 임차료 월 15만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8. 11. 1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원만 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추가 보증금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F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은 위 1,000만원으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F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파주시 G아파트단지상가 104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F과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 월 6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H 공인중개사인 I가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보증금 1억원, 임차료 월 15만원, 임대인 F, 중개업자 H공인중개사 I'라는 취지의 위 F과 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임의로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 월 65만원, 임차인 D'이라는 취지의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I 명의의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조한 D 명의의 보증금 4,000 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월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는 2013. 9. 경에야 비로소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23쪽 하단 부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I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등은 양형자료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악용함은 물론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도 훨씬 커(피고인이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약정한 임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4,000만원 중 돌려받은 금액은 약 1,400 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 후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돈도 200만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원금은 약 9,400 만원 상당이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4,2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고(실제 변제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렌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3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779,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J, K, L, M,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3.과 같은 해 9.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1: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동 시장 앞에서 피해자 D(4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사상터미널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다음에 주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덕포 파출소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자 피해자에게 "자식아, 야 문 열어봐라. 문 열어봐라 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취한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선거구 구의원 무소속 후보자 F(낙선)의 남편이자 서울 노원구 G선거구 구의원 무소속 후보자인 H(낙선)의 I중학교 동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21동, 122동, 124동 각 건물에서 위 F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370장을 위 건물 내 각 세대의 현관문 문틈에 1장씩 꽂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19. 07:00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201동, 301동, 501동 각 건물에서 위 H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100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20. 13:00경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2단지 내의 각 동 건물에서 위 H의 성명, 사진,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약 60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후보자 F 명함 수거 첨부) 1. K아파트 명함배포 사진, L아파트 2단지 명함배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food2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포된 명함이 상당부분 수거된 점,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22:3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살펴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2~3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료내역 등 제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행자인 일명 'H 엄마'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려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할 당시 얼굴 특히 코 부위가 부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8. 19. 강릉에 있는 I 정형외과 의원에서 안면부 좌상을 이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3. 8. 21.부터 같은 달 28. 까지 J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목격자인 'H 엄마'의 연락처 등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