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2020고단376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9. 11, 28. 00:25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 E를 걷어 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26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H는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65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6. 05: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배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이 술집에서 말다툼한 이야기를 하며 "병을 깨버릴까."라고 하는 등 거칠게 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지금 선배 앞에서 뭐하는 행동이냐"며 옆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 고단65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21년 나.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처단형에 따라 수정): 징역 1년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3개월 만에 제1항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제2항 범행을 하였다. 특히 제2항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03:2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금시계 1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와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0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 및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과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03: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확보 및 수법 검색), 수사보고(순번 제5번),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8. 25. 추가인지 사건의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3. 8. 25.자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순번 32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전력, 동일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원룸이라는 상호로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이웃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11:30경 충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원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에서 B원룸에 거주하는 남자가 쓰레기를 박스에 담아 분리수거장으로 온 것을 피해자가 B원룸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을주민 F가 위 폭행을 말리며 그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G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너 나한테 당해볼래, 한번 당해볼래,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G아 너 나하고 씹이나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모욕한 발언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걸쳐 밀쳐 양철로 된 피해자의 등이 분리수거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걸쳐 밀쳐 피해자의 등이 양철로 된 분리수거함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피고인의 폭행이 짧게 2회에 걸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이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해진단서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경추(목)과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목과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몸이 밀쳐져 분리수거함에 등을 부딪쳤고, 그로 인해 등이 많이 아팠으며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팠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그 후 목 쪽도 경직되고 뭉쳐서 힘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인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목 부위라고 말하자, 추가로 목 쪽도 아팠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달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제 어느 부분이 아팠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018. 1. 29. 부터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8. 1. 30. 의료법인 H병원에 진찰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갔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8. 3. 10. 에야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25. 22:0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산대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가열식 조리도구 등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07,25, 22:2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위 'D' 식당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G 부근에서 도주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몰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F의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양쪽 신발을 벗어 F의 얼굴에 집어던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 에게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스카치블루 1병,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3:1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가항과 같이 무전취식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F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해서 F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1. 수사보고 (F사무실 CCTV 영상확보 및 공무집행방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손님들에게 "야,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남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취습관 개선 뿐 아니라 사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50 피고인은 2015. 6. 18. 01:0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유리로 된 문의 아래 부분을 가위로 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45309. 피고인은 2015. 4. 8. 01:4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미성년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화냥년아 넌 끼어들지 말고 저리 꺼져"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가법위반(절도)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4

범죄사실 C, D, E, F, G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대구 남구H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7만 원 내지 86만 원의 돈을 받고, 도박을 하는 손님들에게 도박용 카드 2장씩 나누어주고, 카드 5장을 테이블 위에 놓아 손님들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I,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5.21. 0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1, 07: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21. 0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에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판매자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자나 종업원으로부터 1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피해자가 전송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1. 담배 구입자 및 담배 사진,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1. 2019. 9.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23:5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총대 가지고 와서 다 뿌사 버린다", "씹할, 총쏴버린다", "너 머리에 쏜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빨리 처먹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9: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에게 같은 상품으로 하나 더 줄 것을 요구하자 F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너 그거 하나 더 팔면 사장이 월급 더 주냐, 사장 안 불렀나, 사람 잘못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내사 및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예식장을 찾아 가 하객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려 혼주 또는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장의 축의금 봉투를 제출하는 하객에게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5. 1. 24. 10:3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5층에서, 피해자인 혼주 F가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혼주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축의금을 받는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건네주는 축의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상습으로 2014, 9. 28.경부터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8, 1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예식장 2층에서, 신랑인 피해자 1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찾은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20만 원 및 미화 500달러가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5개를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7. 12:2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예식장에서, 혼주인 피해자 L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찾은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8개를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P, L, Q,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탐문) 1. 각 사진 1. CCTV 사진 등 1. 각 추송서(CCTV 녹화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1회나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이 계획적 ·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6. 03: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소재 노원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C과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Dol 석방 조치와 함께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출석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위로 서류를 툭 던지자, "이런 씨발, 지금 날 무시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조사용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참으로써 그 뒤에 세워져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76,000원 상당의 스탠드 선풍기를 함께 넘어뜨려 부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공용물건손상 사건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형사데스크 철문을 타넘은 후 시정된 위 당직실 자동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도주하려고 하여 위 D이 황급히 피고인을 뒤따라 가 도주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실로 데리고 가자, 위 D에게 "병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걸어 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인 D이 먼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기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이 발로 의자를 걷어 차 뒤에 있던 선풍기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장구 사용의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에게 형사데스크 철문을 열어달라고 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기에 집에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형사데스크 철문을 넘어간 것이지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며 다시 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00:15 경 서울 노원구 G건물 H독서실에서 독서실 총무인 C과 싸워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1:35 경 석방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노원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찾아오자, 담당경찰관인 D은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출석하라고 하면서 귀가를 종용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뒤를 돌아 피고인의 왼쪽의 약간 뒤쪽으로 간 다음 피고인이 앉아있던 책상 위로 서류를 툭 던지고 뒤로 돌아 형사당직실 출입문 쪽으로 향하여 걸어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의자를 발로 차 의자 뒤쪽에 있던 선풍기를 손괴한 사실, 이에 D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사실, 그로부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의 수갑을 푼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I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형사당직실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형사데스크 철문을 뛰어넘어간 다음 당직실 문을 열려고 한 사실, I과 D이 피고인을 잡아 당직실 내 대기소에 있게 한 다음 철제데스크의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대기소에서 나와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D의 책상 쪽으로 걸어간 사실, ⑩ D은 수갑을 찾아 I과 함께 피고인을 대기소로 다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돌아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자신의 책상에 서류를 툭 던진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행위를 하기 전까지 보여 준 모습과 그 직후에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가 상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형사데스크의 철문을 뛰어넘어간 행위는 도주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서 그 이후의 경찰장구 사용이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하며,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보여 준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7: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예식장을 찾아 가 하객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려 혼주 또는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장의 축의금 봉투를 제출하는 하객에게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5. 1. 24. 10:3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5층에서, 피해자인 혼주 F가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혼주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C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피고인 C이 피해자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축의금을 받는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C은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직원이 건네주는 축의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상습으로 2014. 9. 28.경부터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14:1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결혼식 하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축의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그곳 축의금 접수원 성명불상자에게 식권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접수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식권 4장 합계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20-1, 20-1) 1. 교통카드 사용이력, 교통카드 사용이력 CD (증거목록 순번 21-1, 21-3)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교통카드 승하차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카드 승하차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내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CCTV 사진 등 1. 각 추송서(CCTV 녹화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범행현장의 CCTV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검거 이래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심리를 거부하면서 법정소란을 일으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13. 12:27경 구미시 C에 있는 D(여, 6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돈이 없자, F(여, 69세) 등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돈은 없고 불알 두 쪽 뿐이다. 가진 게 고추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27. 03:5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내장탕 및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3:50경부터 09:20 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질러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양주시장 재·보궐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인바, 2016. 4. 6.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청사 4층 산림축산과에 정당 선거운동용 빨간색 점퍼("A", "양주시장 후보", "D"이 인쇄되어 있음)를 착용한 채 방문하여 사무실 내의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청사 안의 사무실 26곳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주시청 축산경영팀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양주시청 청사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무실 담당 업무분장에 관하여) 1. 고발장, 언론보도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CCTV 캡처 사진, 경고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양주시청 청사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인바, 범행수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7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600만 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