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동우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4층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해외취업 및 어학 관련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1세)는 위 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의 수강생이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3:40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상담 요청 등으로 피고인을 대면하기를 희망한 적이 없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18. 피해자의 이성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말을 꺼내고, 눈물을 보인 피해자의 손등을 여러 차례 토닥거리다 '해외 취업 시켜주겠다, 열심히 잘 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안자!'고 하면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00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같은 날 수업 중에 학습한 영어 발음에 대해 추가로 연습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옆에 보조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발음 연습 잘 되더냐? 오늘 나랑 될 때까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옆으로 치우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발음 한번 해봐.'라고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감싸고 '볼이 움직이면 안 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원장실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가방과 휴대폰을 올려두었으나 원장실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다시 옆으로 치우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발음 다시 해봐!'라고 하고 영어 발음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쁘다. 커리어우먼이 되기 쉬운 줄 아니, 지성미까지 갖춰지면 얼마나 섹시하겠냐.'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의 기를 받으면 발음이 잘된다. 한번 안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자신의 목 뒤로 둘러서 안도록 한 채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뺨을 들이대 비비면서 피해자의 귀에 '엘(L)' 발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고소인과 어머니 사이),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재연), 사진, 녹취록(고소인과 피고소인 통화 녹취), 녹취록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보호,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해외 취업에 대하여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7 으로써 추행하는' 것인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기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를 지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위의 반복성 · 공격성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행위 이전의 관계와 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나타난 관계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 전도 124 판결 등 참조)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 내지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학생들의 해외 취업 인턴쉽을 알선해주는 노동부 등록기관이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전 1)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2)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nonroffice location, private sphere)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office location, professional or bureaucratic sphere)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 ·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 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도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쉬울 것이다. 화를 한 후 '해외취업에 관심이 없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외취업에 발목이 잡힌다. 자기한테 잘 보이면 네가 원하는 곳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다. 해외 취업을 시켜 줄게'라고 말하였고3), 수업을 할 때도 수강생들에게도 피고인이 취업시 심사위원으로 앉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서 이성 문제에 대해 말하다 피해자가 눈물을 보이자 '잘 헤어졌다. 커리어우먼이 되자. 영어 열심히 해서 해외취업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해외 취업 시켜줄게'라고 말하며 '한번 안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또한, 2019. 7. 23.에는 엘(L) 발음교정을 빌미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둘만 있는 공간(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곳이고 1대 1로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구하러 못 온다고 생각하여 무서웠다)이었고 발음 교정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렵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 피고인에게 밉보일까봐 무서웠고, 그 영향 때문에 고소를 좀 늦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녹취록(피해자 : 근데 저는 처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수업을 할려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취업 이런 문제를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피고인 : 응, 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을 원장실로 불러 해외취업과 발음연습 등을 빌미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결국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 -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