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10.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으로, 신영교통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09. 12. 20. 04: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랜드피아 오피스텔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광주 60바9810호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여, 26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피해자가 사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주시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다가 05:5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나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 또는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택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가다가 같은 날 07:06경부터 07:36경 사이에 택시를 세우고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소재 지방도로 부근에 있는 무덤 옆에 사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 , 의 각 진술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현장검증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2009. 12. 2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GPS 이동경로 자료) 1. 2010. 1. 1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경위,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광주 60바9810 타코메타 기록내역 분석, 광주 60바9810 차량 GPS 위치정보, 범죄 이용 택시에 장착된 GPS 관련, 유전자분석 감정서 관련, 위치정보 정정에 대한, 범행 이동경로) 1. 차량감식 결과,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09-W-8592) 1. 각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운전 택시 사진, 택시 운행기록 사진, 타코미터, GPS 이동경로 자료, GPS 사진, 약도 2부, 현장사진 및 이동경로, CCTV 설치장소 및 이동경로, GPS 이동경로, 컴퓨터용 디스크(용의 차량 광주 6019810호 택시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 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쟁점에 대한 판단 1.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수사기관(경찰)이 2009.12. 26. 14:50경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정문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날 판시 택시에 있던 빨강코팅장갑, 회색걸레와 자주색걸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등을 압수하였는데, 압수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당시 위 택시를 문전한 가 임의로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위 압수물과 2010. 1. 11. 작성된 압수조서(수사기록 1232쪽)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압수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분석감정서 (수사기록 1064쪽)는 위 압수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11401 판결). 살피건대, 증인 000, 000, 000의 각 진술, 차량감식 결과(수사기록 319쪽)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택시를 운전한 합명회사 신영교통의 택시기사 000는 차량감식을 위한 경찰의 요청을 받고 2009. 12. 26. 광주지방경찰청 주차장까지 택시를 문전하여 간 사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현장감식팀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5:00경까지 그곳에서 차량감식을 실시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안쪽에서 자주색 걸레 1점, 조수석 바닥에서 나뭇잎 조각, 대시보드에서 흰색 얼룩무늬 수건 각 1점, 트렁크에서 반코팅 장갑 2점, 걸레 1점 등 총 12점의 증거물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차량감식 결과라는 문건 수사기록 319쪽)으로 감식 상황과 증거수집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실. 위 000는 감식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았고, 경찰이 이 사건 압수물을 비롯한 위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감정결과가 오자 경찰은 2010. 1. 8.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다음 2009. 1. 11. 이 사건 압수물을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1232, 1233쪽)을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이 택시 내부를 세차하는 데 사용하던 물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체포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이 정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그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였던 가 광주지방경찰청에 택시를 운전하여 와 차량감식에 협조하고, 차량 내부 수색과 택시에 남겨진 증거물의 수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하는 임의 제출물 내지 유류물의 압수로 보기에 충분하다(위 법조에서의 임의제출자는 소유자 뿐 아니라 소지자. 보관자도 포함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유류한 물건'은 유실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포함하고, 유류한 장소는 범죄의 현장에 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치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복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종법 제49조, 제219조, 제129조), 이 사건에서 압수물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 볼 수 있는 가 택시의 수색과 증거물의 수거에 사실상 협조한 점,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작성되었고, 그 전에 이미 차량감식 결과에 구체적으로 압수물의 품종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수사기관(경찰)은 통상 유류물의 경우 감식절차에 의하여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을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 증거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조서 및 목록을 작성하는 수사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물의 경우는 개념상 피압수자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압수목록 교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절차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절차의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으며, 피고인이나 위 택시회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압수수색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위 압수조서 · 압수목록 및 2차적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분석 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사실의 인정 과정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일시 다음날인 2009. 12. 21. 07:30경 택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직전의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억 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증거관계상 범행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결국 간접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공소사실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나. 유죄로 판단한 근거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9, 12. 21. 새벽에 광주 서구 치평동 랜드피아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등과 술을 마시고 04:27경 집에 간다며 그곳에서 나온 사실,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같은 날 06:57경 나주시 다도면 궁원리 90 근처의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이후 핸드폰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 02:00경 동료기사 으로부터 광주 60바9810호 택시를 인수하여 운행을 시작한 사실. 위 택시의 타코미터(운행기록장치)에는 04:31경 승객이 승차하고 같은 날 07:06경에 승객이 하차하여 약 2시간 30분간 총 62㎞를 운행하고, 07:06경부터 07:36경까지 약 30분간 엔진이 꺼진 것으로 기록된 사실, 2009. 12. 20. 07:55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같은 날 08:36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08:00~09:00경 앵남삼거리에서 광주대 방향의 CCTV에 각각 위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혀 있는 사실, 위 택시의 GPS 위치정보 분석 결과 위 택시는 04:42 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주공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그 근처를 한 바퀴 돌고 04:58경 다시 위 아파트를 지나쳐 나주시로 이동한 사실. 05:29경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에서 GPS 전원이 꺼지고, 07:43경 GPS 전원이 다시 꺼진 사실, 운전기사가 고의로 택시에 부착된 엠디티(위성배차시스템 기기에서 데이터 케이블선을 뽑는 경우에는 데이터 송신이 차단되어 GPS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되는 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09. 12. 26. 13:30~15:00 위 가 광주지방경찰청까지 운전해 온 위 택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물이 발견, 수거되었는데 는 그 직전 3일간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장갑과 걸레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회색걸레에 부착된 모발 및 장갑과 자주색 걸레에 있는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였고, 양측 눈 주위에서 다툼 또는 제압 등의 과정 중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상의 정형손상, 좌측 쇄골부 등의 좌상이 발견되었으며,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판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택시의 운행 경로와 타코미터의 기록 내역, 피해자 핸드폰의 위치추적 결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외상 및 사인 등에 더하여, 증인 의 진술,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한국의 원,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09. 12. 21. 07:30경 광주 서구 염주현대아파트 입구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승용차에 택시 후미를 받혔으나 이는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더가 약간 파손된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피고인이 머리를 다치지 아니하였고, 당시 및 현재 기억 상실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변호인은 화순 앵남골삼거리에서 광주대 방향 CCTV에 찍힌 택시사진(수사기록 217쪽)의 운전석 상단에는 'TEN 방송’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운전대 상부에 영문글씨가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8쪽)에는 위 방송 마크와 영문글씨가 없어서 두 택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다투지만, 위 218쪽의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면 희미하게나마 위 마크를 떼어낸 듯한 자국이 보이는 점, 변호인은 또한 나주 중장터에서 도곡 방향 CCTV에 찍힌 택시 사진(수사기록 301쪽)과 화순 도곡에서 앵남삼거리 방향 CCTV에 찍힌 택시 사진(수사기록 302쪽)이 희미하여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고, 위 사진상의 택시 뒷면 ‘우등'이라는 글씨의 윗부분에는 네모난 스티커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90쪽)에는 위 네모난 스티커가 없어서 위 CCTV에 찍힌 택시는 피고인의 택시가 아니라고 다투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진의 택시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화순 앵남골에서 광주대 방향 CCTV에 찍힌 사진(수사기록 217쪽)의 원본 영상을 확인해 보면 작은 십자가가 운전석 왼쪽에 매달려 있고, 이는 위 218쪽의 사진에 나타난 십자가와 그 크기.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이므로 살인죄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2년~15년, 무기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범행 다음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은 물론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일시 전후의 택시 운행, 승객 탑승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아 과연 피고인 내심의 살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으나, 택시기사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생면부지의 승객을 무참하게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폭행치사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름 한 가정의 충실한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등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면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지와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