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 200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9. 14:10경부터 14:50 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세신사 F에게 456번 옷장 열쇠 및 귀금속 등을 건네고 세신을 하는 사이에 세신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세신사가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져감과 아울러 피해자의 456번 옷장 열쇠를 미리 준비한 255번 옷장 열쇠로 바꿔치기 한 후 탈의실로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53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쌈지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2013. 10. 2.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관련), 수사보고(세신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수법조회 및 여죄 관련), 수사보고(D 신발장 부근 동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당시 절취당한 현금의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의 60만 원까지는 되지 않고 52~53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경 D 사우나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9.29. 14:10 경 D 사우나의 카운터에 목욕비를 지급하고 목욕탕에 입장하면서 253 번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넣고 열쇠를 뽑은 후 255번 신발장에서도 열쇠를 뽑아간 사실, 피고인은 목욕탕의 매점에서 위 두 개의 신발장 열쇠를 위 각 신발장 열쇠의 번호와 똑같은 번호의 옷장 열쇠 두 개로 교환하여 253 번 및 255번 옷장 두 개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 E은 목욕탕의 세신실에서 세신사 F에게 자신의 456번 옷장 열쇠 및 귀금속 등을 맡기고 그곳에 나란히 놓여 있는 세 개의 침대 중 가운데 침대에서 세신 및 마사지를 받은 사실, 당시 F은 피해자 E의 456번 옷장 열쇠 및 귀금속 등을 자신이 쓰는 타월 안에 넣고 이를 바구니에 담은 후 피해자 E의 머리 맡에 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세신을 받고 있는 사이에 세신실로 들어와 세 개의 침대 중 입구에서 가장 먼 침대에서 다른 사람을 세신하고 있던 세신사 H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면서 세신실 입구 쪽 가까이에 있는 침대위 에서 본 세 개의 침대 아래 쪽에 위치한 또 다른 침대이다) 위에 현금 만 원을 두고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세신실로 들어와 F H이 세신하고 있던 두 침대 사이를 지나 피해자 E의 456번 옷장 열쇠 및 귀금속 등이 보관되어 있던 바구니 쪽에 파란색타월을 두고 밖으로 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세신실로 돌아오지 않은 채 253번 신발장에만 열쇠를 꽂아두고 D 사우나를 나가 귀가한 사실, 한편 피해자 E은 약 1 시간 정도 세신 및 마사지를 받은 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옷장 열쇠로 자신의 물건을 보관해둔 456번 옷장을 열려고 했으나 옷장이 열리지 않아 열쇠를 확인해본 결과 자신이 갖고 있는 열쇠는 456번 옷장 열쇠가 아닌 255번 옷장 열쇠였음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 E은 255번 옷장 열쇠로 25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456 번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456번 열쇠로 456번 옷장을 열어보고 자신의 쌈지 핸드백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피해자 이 세신실의 침대에서 세신을 받는 동안 피해자 E의 머리 맡에 있던 456번 옷장 열쇠를 255번 옷장 열쇠로 바뀌치기한 사람인데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E의 456번 옷장 열쇠와 귀금속 등이 놓여진 바구니 쪽으로 접근한 적은 전혀 없었던 점(증인 H이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전에도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하였을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피해자 의 456번 옷장 열쇠와 바뀌치기된 옷장 열쇠는 피고인이 253번 옷장 열쇠 외에 여분으로가져가 사용하던 255번 옷장 열쇠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255번 옷장 열쇠가 당시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언급 내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세신실에 세신비 명목으로 만 원을 두고 갔음에도 H으로부터 세신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목욕탕 등지에서 열쇠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병원 조리실에서 반찬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곧바로 목욕탕에 온 터라 반찬 냄새가 옷에 베일 것이 염려되어 옷장 2개를 사용하였을 뿐 절취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옷장 2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찬을 보관할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255 번 옷장에서 반찬 냄새가 났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옷장 열쇠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255번 옷장 열쇠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언급 등이 없는 이상 가사 피고인 등의 주장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M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예전에 충동억제 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부터 14:50 경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K가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샤워 부스에 있던 피해자의 29번 옷장 열쇠를 27번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 한 후 탈의실로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과 세신사 L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K와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되므로 이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K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2013. 10. 23. 검찰청 413호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던 피고인을 외부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비교대상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인식별절차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K는 위와 같이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보기에 앞서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절도 전과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아 그 사진을 확인하였는바, 그로 인해 K가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용모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본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얼굴 자체가 약간 특이했고 (얼굴을) 보니까 느낌이 딱 떨어진다. 조금 통통하고 키가 작고 얼굴이 각이 조금 졌는데 울퉁불퉁했다. 피부는 검은 편이 아니었고 깨끗한 편이었다.'라고 매우 상세히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당시 목욕탕에 자신을 제외하고 손님이 4명 있었고 그 중 한 명만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은 50대 초중반, 155㎝, 통통한 편이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범인의 얼굴 생김새, 피부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묘사한 적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목욕탕에서 범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본 시간이 길어야 2~3분 정도에 불과한데 아직 가방을 도난당하기 전에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K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L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K로부터 K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이 전과 10범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L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전과 10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L 역시 K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의 사진을 봄으로써 그 사진상의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목욕탕에서 본 피고인의 체격에 대하여 '약간 뚱뚱하고 키도 컸으며 풍채가 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실제 체격과는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는 근거나 피고인의 얼굴에서 기억나는 특징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는 별다른 근거는 없고 피고인의 얼굴에서 기억나는 특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진을 보니깐 범인과 피고인의 얼굴이 너무 똑같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L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가 박약한 점, L은 K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범인을 본 것은 범인이 처음 지하 목 욕탕으로 내려왔을 때, 1층 탈의실 마루에서 냉커피를 마시던 범인과 같이 티비(TV)를 볼 때, 범인이 지하 목욕탕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세 차례 정도인데, 그 시간이 총 10분 남짓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범인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어 L이 범인의 얼굴을제대로 보았는지 의심이 드는 점, 게다가 L은 평소 시력이 좋지 못함에도 당시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아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L의 진술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