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0]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4.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사용된 계좌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278만 원, W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Y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약 30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약 6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약 6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 16:20경 위 1항의 상계역 4번 출구에서, 위 1항과 같이 U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87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2. 19.자 범행(피해자 Z)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6,84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J 수원역로데오점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달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2. 21.자 범행(피해자 A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056] 피고인은 2019. 1. 4. 오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F역 인근 AG 카페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되자, 갑자기 변심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0:52경 피해자 A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AI)로 280,000원을, 같은 날 11:01경 피해자 AJ로부터 210,000원을, 같은 날 11:12경 피해자 AK로부터 210,000원을,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AL으로부터 4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43,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등으로 합계 40,4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37경 70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60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N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강서구 AO에 있는 AP중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 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T,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확인증 [2019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인출내역, 피해자가 최초 메일로 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2019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H, AL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K은행 AI 계좌 분석 보고) 1. 각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각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면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와 별개로 횡령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전체 피 해규모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