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트위터를 통해 일명 ‘핀돔’(Financial Domination,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취향에 맞춰주는 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하는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 피해자와 핀돔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핀돔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경 아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핀돔을 하던 ’C‘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가 B이냐, 돈 쉽게 버니깐 좋았냐, 조건하는 애들도 잡 아다가 쳐 넣었는데, 학교에 연락 돌릴게, 너 번호랑 G 쓰는 거 다 알고, 거주 지역 학 교 다 알았으니깐, 난 그냥 너희 같은 애들 잡아다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데, 이러는 거 부모님이 알아? 친구들이 이러는 거 알면 존나 웃겠네, 친구한테 일단 알려줘야겠다, 트위터로 남자 자지들 욕하면서 돈 번다고말해줄게, 잘못했으니깐 벌을 받아,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핀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찍어서 보내, 입고 찍고 벗고 찍어”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56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가슴 사진 및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 00:4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 18:34경부터 20:41경까지 카카오톡 대화명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찍어서 보내 2분 안에, 입고 찍고 벗고 찍어, 밑에도 찍어 가슴이랑 같이, 보지만 찍어 시발년아 말 존나안듣노, 보짓구멍 안보인다 제대로 찍어라 뒤지기 싫으면, 자위영상 보내 당장, 손으로 해, 신음도 같이 보내라, 암캐새끼, 싸는거까지 찍으라고, 쑤시면서 니 오줌 사는 것도 같이 찍어서 보내면 좋겠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15. 19:53경부터 23:51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지 찍어와, 개보지년 잘 익었네, 가슴이랑 같이 찍어봐, 넌 그냥 암캐 인데 그런 거 신경쓰지마, 개걸레년아, 좆걸레네, 젖가슴봐, 혀 내밀고 같이 찍어와라, 가슴 만지면서 신음 내는 거 영상 찍어, 니 같은 걸레년들이 제일 이쁜데, 너는 가슴 ㅈㄴ크니깐 해라, 너 강간하고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7. 13. 19:47경부터 21:02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야 보지 상납해, 주소 불러봐 따먹으러ㅜ가게, 섹스하면 인생 달라짐, 나중에 잘 커서 몸 상납해라, 실컷 박혀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19. 10:51경부터 12:39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지랑 가슴 상납해, 몸뚱아리 좀 보자, 시발년 빨통봐라, 스타킹만 입고 하체찍어, 찌찌크냐?상납해봐, 너도 (가슴)모아서 찍어봐, 꼭지 땡기고 있는것도 사진찍어와, 젖소새끼긴하네, 젖소년ㅋㅋ 걸레새끼, 가슴 존나 이쁘네 시발년, 출렁 거리는것도 영상 찍어와봐, 젖소년ㅋㅋ 존나 꼴리게 생겼네, 젖소 걸레년 자지로 존나 박아야하는데, 노예 신체검사? 하는것도 음메 보내봐, 만나면 좆집으로 사용할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23. 18:03경부터 2022. 7. 24. 01:01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걸레 안녕, 보지에 진동기 달아놨냐ㅋㅋ, 보지 상납해, 가슴이랑, 언제봐도크네, 이쁘네, 언제 대줄 거야, 나 꼴리게 해봐, 손가락 입에 쑤시는거 영상 찍어 보내,침 질질 흘리고, 그대로 보지에 갖다 쑤셔, 참고 해야지 어케 암캐 주제에, 시발년이 만나서 개 때려야겠다, 손 입에 쑤시고 그 침으로 가슴 때리고, 다시 입에 쑤시고 보지쑤시는거, 가축새끼 지가 싼 거 지가 먹어야지, 신음 내면서 보지쑤시면서 잘못했다고 해봐, 자위 존나 하다가 오줌 질질 흘릴 수 있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성착취물 동영상 첨부 CD, 성착취물 사진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온라인 그루밍 목적이 아니라 성착취물제작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의율되어야 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사이에 친밀감·신뢰감을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조항은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각 전송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이외에도 성착취 목적의 성적 대화 반복이라는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점,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넌 그냥 암캐인데 그런 거 신경ㅂ쓰지마, 개걸레년아, 좆걸레네, 니 같은 걸레년들이 제일 이쁜데, 너 강간하고 싶다“, ”주소 불러봐 따먹으러ㅜ가게, 섹스하면 인생 달라짐, 나중에 잘 커서 몸 상납해라, 실컷 박혀라“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이 아니라 다른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과는 다른 독 립된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성의 수위가 높고 가학적인 내용의 성착취물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작하고 음란한 대화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신상정보가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