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 4. 19.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 F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 등 용역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조정실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체류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H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H의 서명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사내이사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상단에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내용 부분에 “2013년 08월 23일 18:4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 이사수 2명, 출석 감사수 0명, 의안 :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 의결 건, 의장 A는 정관 제38조(보수와 퇴직금)에 의거하여 201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별첨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지급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별첨1, 임원상여금지급규정 : 별첨 2,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정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19:30), 위 의사록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라고, 하단에는 “2013년 08월 23일 주식회사 G 대전광역시 유성구 I 의장 사내 이사 H”라고 작성한 후, H에게 “‘향후 E 측으로부터 수주받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국내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겠다.’는 확인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H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H의 서명 스캔본을 H 이름 옆에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열람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5.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의사록에 따라 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886,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H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H의 서명 스캔본을 사용하였고, 설령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사록의 내용은 H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의사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임 행위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인 95,651,567원은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H는 일관하여 이 사건 의사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명의인인 H의 동의 없이 H의 서명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의 동의 없이 H의 서명 스캔본을 이용해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의사록 작성에 사용된 H의 서명과 서명 스캔본의 동일성 가) H는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수시로 출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의사록에 개최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3. 8. 23.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사록이 실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10. 21. 각 무렵 H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의하면 H는 2013. 8. 23. 및 2014. 10. 21.경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7. 21. H에게 J 서류제출과 관련한 사유서와 확인서 초안을 첨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H는 2014. 7. 22. 피고인 B에게 위 사유서에 대한 의견을 파일로 첨부하면서,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에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제 사인 스캔본을 붙임파일로 보내드립니다(금번 확인서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명 스캔본(이하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이라 한다)과 함께 보냈다. 다) 이 사건 의사록에 사용된 H의 서명과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은 그 크기만을 조정하였을 뿐 동일한 형태이다. 라) 따라서 H가 이 사건 의사록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의사록의 실제 작성일 가) 검사는 이 사건 의사록을 이사회 개최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3. 8. 23.에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당시 피고인들 주장에 대하여, H가 이 사건 의사록의 서명과 동일한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한 날짜가 2014. 7. 22.인 점, H는 2014. 4.경 이 사건 의사록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가 2015. 8.경 이 사건 의사록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사록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의사록의 실제 작성일을 2015. 8.경으로 특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2014. 10. 21.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 관련’이라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이 사건 의사록 내용과 같고 피고인 A와 H의 서명 부분 역시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날짜의 연도 부분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의사록을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주장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사록은 위 법인 인감 날인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2014. 10. 21.경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고, H가 2014. 4.경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이 사건 의사록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52,681,477원을 수령하였거나, 2014. 7. 22.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의사록 실제 작성 이전의 사실이므로, H가 2014. 10. 21.경 이 사건 의사록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의사록의 실제 작성일 무렵의 정황 가) 세무사인 K은 2014. 9. 24.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 축소방안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타 법인 임원 퇴직금 규정 샘플은 팩스로 보내겠다’, ‘향후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등은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첨부된 검토보고서에는 ‘임원 퇴직금을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 629,000,000원을 줄일 수 있는데, 임원 퇴직금을 정관의 5배수로 할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이 797,680,000원이므로 이를 추천하고,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H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8. 17.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4. 10. 11.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므로, 위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2014. 9. 하순경 국내에 체류중이었다. 나) 피고인 A는 H가 출국한 후인 2014. 10. 20.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H는 2014. 10. 20.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2011. 3. 31.자 정기주주총회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첨부된 2011. 3. 31.자 주주총회 자료에 의하면, 2011.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H와 피고인 A 사이의 이메일 내용은 H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피고인 A와 이미 논의를 마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H가 국내에 체류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세무사 검토보고서 내용 역시 이미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이메일에서 “주총에서 정관 개정관련 토의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정관 개정없이 가능할 것 같다는 법무사 의견이 있다”고 하며 주주총회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기에서 정관 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2011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있으므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을 정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는 2011. 3. 2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1. 3. 3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사실과 정관 변경을 포함한 결의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위 주주총회를 주도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는 정관 변경 의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위와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미리 상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주주총회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를 따로 묻지 않고 정관 개정 없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피고인 A에게 주주총회 자료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H가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할 당시 확인서 작성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에 이 사건 서명 스캔본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H 사이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로 가지급금을 축소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H가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설령 위와 같은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관 개정 없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1년 주주총회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의사록 작성 이후 정황 가) 세무사 K은 2014. 9. 24.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2015년까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21. ’대표이사 연봉제로 전환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H가 출석하여 서명하였다. 위 2015. 7. 21.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의사록을 통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의 연장 선상에 있고, 이로써 2015. 8. 피고인 A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H는 당시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이유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H는 2016. 3. 24. 피고인 A에게 “금일 오후 회의시 문의드렸던 당사의 임원퇴직급여 규정‘ 스캔본과 ’제 사인본‘을 송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6. 3. 26. 이를 다시 독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H의 요구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H에게 제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2015년 결산 보고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 H가 출석하고 날인하였다. H가 위 2016. 3. 28. 이사회 개최 당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자료 역시 받아보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 규정을 존속할 것을 결의한 것은, H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이 사건 의사록의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H는 2016. 3. 31.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을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위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 항목에 전기인 2014년은 231,666,823원이, 당기는 1,036,358,326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퇴직급여 항목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고인 A에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2015. 8.경 지급한 퇴직금 때문이다. 이에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에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포함 한 영업손실이 –472,946,771원에서 21,560,683원으로 크게 늘고, 영업 외 수익은 129,828,330원에서 92,541,351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517,077,662원에서 16,824,955원으로 크게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는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의 1/30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으며, H는 2015. 8.경 피고인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 라) 2016. 5. 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수정하는 안건이 결의되었고, H는 이에 찬성하였으나 의사록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H는 2016. 5. 4. 피고인 A에게 위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제가 사전에 임원 퇴직급여 개정에 대해 동의한 것은 회사를 위해 저의 일부 이익을 양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중략) 개정안 결의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유효했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6. 5. 5.에는 “제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2013-08-23 이사회 의결)의 내용에 관해 A사장님께 문의를 드렸고 A 사장님이 해당 규정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H는 ’위 당시에는 퇴직금이 축소되는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의사록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가 형식적인 이사회결의 날짜까지 2013. 8. 23.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가 위조된 이 사건 의사록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2019. 2. 20. ’피고인 A가 2015. 8.경 2013. 8. 23.자 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퇴직금 886,756,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주주의 유상증자대금 차용금을 배당금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13. 8. 23.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였다‘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는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항고하였고,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기소하면서 이러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함께 기소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 의사록의 위조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배임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