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2011. 1. 2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2011. 1. 28.부터 2011. 2. 12.까지 16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1. 28. D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650,000원, 입원의료비보장급여 86,921원, 재해입원급여금 65,000원 합계 801,921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상해의료비 709,140원, 일반상해입원비 320,000원 합계 1,029,14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산정내역서, 사고지급내역서,사실조회 회보서(현대캐피탈), 사실조회회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16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16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1. 22. 오후 13:00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D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D의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011. 2. 17. 및 2011. 2. 21. D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 22.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6일이 지난 2011. 1. 28.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고 입원을 하였는바, 그 통증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하루 외박을 하였고, 몇 차례 외출을 하여 회사 일(현대캐피탈 L지점 대출 관련 업무)을 보았으며, 입원기간 중 2011. 1. 31., 2011. 2. 1., 2011. 2. 10. 3회 대출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D의원에는 원장 E이 유일한 의사였는데, E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고,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던 점, D의원에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물리치료 밖에 없었던 점(늑골 골절의 경우 입원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통상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경우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타당하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1주일 전 입었던 상해로, 입원 당일 상병 기재 후 경과 기록이 없어 증상악화 소견도 확인되지 않아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1. 28. D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6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D의원 의사 E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험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16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늑골 골절상을 입어 입원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했던 점,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