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2012고단965호 - 피고인 B 1. 2011.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안산시 상록구 E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G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의 공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채무로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시가 12,061,195원 상당의 철근 14,367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G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84,350원 상당의 철근 7,088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호-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과의 사이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근화건설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근화건설과 J사업 병영G지역 중 토목공사, K사업 병영B지역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8. 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A은 2011. 8.말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K사업 병영B지역과 J 사업 병영 G지역의 현장관리를 지시받아 수행 중 공사시 고소인 회사로부터 현금 38,667,640원, 어음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아 L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2. 1.초경 원청인 근화건설로부터 고소인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공사현장의 관리인에 불과한 피고소인 A이 마치 고소인 법인이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2011. 12.말경 공사대금 83,667,640원을 고소인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위 현장에는 일부만 지출하고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수급, 시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A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의 4%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입금되는 금원은 위 4%의 속칭 면허대여료 및 기타 비용만을 공제하고 그대로 A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A이 H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주)근화건설로부터 H 주식회사에 입금되는 공사대금 중 면허대여료 4%와 경비를 제외한 금원은 A의 소유여서 A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A은 피의자 회사에 고용된 위 토목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가 아닌 실제 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 관련자들로부터 명의자로서 각종 민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피고소인 A은 공사대금을 원청회사인 ㈜근화건설로부터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9.경 ㈜근화건설 사무실에서 기성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3장, 어음금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수급, 시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A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의 4%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입금되는 금원은 위 4%의 속칭 면허대여료 및 기타 비용만을 공제하고 그대로 A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A이 H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주)근화건설로부터 H 주식회사에 입금되는 공사대금 중 면허대여료 4%와 경비를 제외한 금원은 A의 소유여서 A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A은 피의자 회사에 고용된 위 토목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가 아닌 실제 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 관련자들로부터 명의자로서 각종 민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와의 사이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시공하기로 하고,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근화건설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2. 3.경까지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2013고단167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인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문자메시지출력본, 위임장, 인감증명, 거래명세서, 물품대금등 지급명령판결문 사본 2013고단1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서 제출, 피의자 A 명함비용 입금자료제출) 1. 각 고소장 1. 각 2012년 1월 19일 기성잔금청구건 문서, 각 2012년 1월 19일 기성잔금 청구건에 대한 회신문서, 각 약속어음 사본, 2012년 1월 19일 기성잔금 2차 청구권 문서, 기성 어음지급분 피사취에 대한 회신, 각 사실확인서, 각 현장대리인계,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2012년 1월 19일 기성잔금 청구권 문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P현장 어음입출금 내역, 2012년 4월분 Q공사지급내역서, 고소인이 R에게 보낸 메일, 광명경찰서 고소장 접수표지, 통장사본,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4항, 제21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4항, 제2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S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T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T으로부터 2011. 5.경에 기성금을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G에게 T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철근을 공급받았는데 그 후 T이 행방불명되어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 F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G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즉시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T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에서 즉시 철근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철근을 공급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 T으로부터 철근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미 이전의 공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채무로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F에게 철근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즉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J사업 병영G지역 중 토목공사(이하, 'L공사'라고 한다)와 K사업 병영B지역 중 토목공사(이하, 'P공사'라고 한다)는 모두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근화건설(이하, 근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다음 A을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하여는데, A이 H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화건설로부터 마치 H이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대금명목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고소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 공사와 P 공사는 모두 A이 수급사업자인 근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A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U이 종합면허가 없어 2011. 8.경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리기 위해서 O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났으며, 그 얼마 후인 2011. 8. 25.경 위 각 공사에 대하여 H 명의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B는 근화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 4%를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A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4%를 공제한 공사대금 이외에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A이 근화건설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로부터 할인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H에서 전혀 배서를 하지 않았고, A과 U의 V(A의 배우자)이 배서를 하였다. A이 2002. 1. 18.경 근화건설로부터 기성금조로 9,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3,400원 권 1장, 3,00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고 이를 할인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무렵 A이 근화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2. 5. 17.에 이르러서야 근화건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화건설에서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한편 A은 피고인으로부터 L공사비로 전달받은 공사대금 가운데 83,088,900원(= 2012. 1. 4.자 현금 38,088,900원 + 약속어음 45,000,000원) 중 약 52,599,000원은 O에 대한 노무비(30,000,000원) 등 L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P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스스로 근화건설로부터 위 각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건설업면허가 없어 H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수주금액의 4% 상당액을 면허대여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빌려 근화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근화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A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A이 실질적인 하수급인인 이상 A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공사대금을 위 각 공사 중 어느 곳에 사용하거나 그 공사 중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A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L공사대금 대부분을 실제 L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P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현장관리인 불과한 A이 H로부터 L공사대금으로 건네받은 공사대금 83,667,640원 중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근화건설로부터 마치 H이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9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기성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2고단965호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철근을 편취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F으로부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2012. 9. 19.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2. 8. 8.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인 징역 1년을 합산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2012. 9. 19.자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3.경 A의 공사중단으로 L공사를 직접 하게 되고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청구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음에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