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2019고단1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AG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AH 카페에 접속하여 액션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액션캠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액션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AJ)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30,7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7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서 구속 취소되었으며, 2018.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H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약정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H 카페 게시판에 '삼성 기어 아이콘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경 충남 천안시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지인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날 01: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물품 대금 명목의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8.경 충남 천안시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05:24경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물품 대금 명목의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P, AQ, AR, AS, AT, AU, AV, D,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G, BH, BI, BJ, BK, E,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L, Y, BV, BW, W, BX, BY, BZ, CA, Q, CB, AB, C, CC, CD, N, CE, U, T, CF, CG, CH, C I, CJ, CK, CL, F, CM, AC, S, CN, AE, CO, 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X, CZ, DA, DB, DC, DD, M, DE, DF, K, DG, DH, DI, DJ, DK, DL, DM, DN, P,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J,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자료,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등, EF 회신자료, 대화내역 등,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확인증 등,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이 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EG), 금융거래정보자료(EH),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내역, 판매글,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EI, EJ, EK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EL 대화내용,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 EN, I, Z, R, AD, EO, EP, EQ, AA, ER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금원이체내역서,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EL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정신적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H, V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더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