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용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주)미래크레디트대부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피보증채권금액 란에 '삼백만 원',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417만원', 연체이자율 란에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리언캐쉬'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300만 원', 보증채무 최고금액 란에 '417만 원', 연체이자율 란에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액트캐쉬대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보증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302호', 보증기간 란에 '2013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금 삼백만 원정', 보증채무 최고금액 란에 '금 사백칠십만 원정',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뒤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미래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 (주)액트캐쉬대부에서 각각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4.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인터넷 음악방송을 통해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B와 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꼼장어 집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12월에 집이 팔리면 갚아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혼인한 상태로서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친의 식당 운영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6,000만원을 지고 있었던 반면, 소유하고 있는 집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피고인의 모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9, 20번)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마치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물질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년 12월 남편과 이혼한 후 중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고3 수험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9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5:5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1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5:53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7:33경 부산 동래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2:17경 부산 수영구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 클러치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4:47경 부산 수영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29 피고인은 2023. 4. 23. 05:30경 부산 남구 L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10만 원 권x2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J,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차량종합상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 운영자로서, 2021. 5. 23.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 E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문서,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C클럽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G’ 사이트에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가 작성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H에게 연락한 뒤, H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4. 4.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K센터 대출담당 L 대리’, ‘M 채권팀 직원’ 등을 각 사칭하며 ‘정부 긴급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M 대출금 2,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M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6. 16:20경 충주시 N에 있는 ‘O’ 인근 길가에서,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피해자 I의 인상착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뒤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측에서 보낸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를 재차 기망하고 즉석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264만 원을 H이 지정한 P은행 Q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2022. 1. 19부터 2022. 4.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6:52경 충주시 R에 있는 P은행 충인동 365ATM 영업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2,3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입금하라는 위 제1항 기재 H의 지시를 받고, 위 H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한 S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위 영업점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위 제1항 기재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T, C,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 각 1부 1. IBK기업은행 U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B 카카오톡 대화내역, V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T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업은행 W 팀장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에게 발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I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P은행 X 주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에게 발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Y카드 Z 팀장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에게 발신한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출석 관련) 1. A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뚜렷하다. 특히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4. 아침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양성확진 안내와 함께 2022. 3. 20. 24:00까지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 E호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9. 18:00경부터 2022. 3. 20. 03:00경까지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03:05경 서울 서초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다투던 중, 친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을 피해 도망가다가 왼쪽 팔을 휘둘러 위 G의 왼쪽 팔을 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도어플 캡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 PCR 검사결과 안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상 위험을 초래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C시청 건설과 하천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으로서, C시 소재 국가하천인 D의 가동보(E, F) 관리 및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사건 당일인 2016. 7. 1.경 C시 일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G에 있는 DE의 수문을 열어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마음먹고 위 E 기계실로 갔다. 당시 E 하류 쪽에는 다슬기 채취를 위해 수명의 사람들이 하천 내에 있었고, 하천변 수초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동보 작동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하천변을 순찰하여 하천 내에 있는 사람들을 하천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가동보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00경 위 E를 작동하면서,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탁류로 인해 E 하류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사람들이 E의 수문 개방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하천 밖으로 대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만연히 위수문을 개방한 과실로 위 E 하류 700m 지점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피해자 H(여, 77세)가 미처 하천 밖으로 피하지 못하고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약 20m를 떠내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 23:38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가동보 수문 개방에 관한 매뉴얼이 없고 경보방송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이 입을 추가적인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전화국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계좌번호 및 OPT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D)로 임의로 돈을 이체한후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지정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OPT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4,89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외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 1) 2015. 10.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중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4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를 관리하며 속칭 콜뛰기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1. 21.경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사건 외 E의 소유의 F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88만 원을 받는 한편, 2016. 11. 20.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13명, 중간팀 5명, 야간팀 31명 등 총 49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 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은 각 기사들로부터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합계 73 만 9,200원의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몰수,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콜뛰기 팀 소속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건 외 SK네트워크(주)에서 대여한 G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19만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재판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일전과 4범이며 위 콜뛰기 팀 소속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건 외 주)26 렌트카에서 대여한 H 흰색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69만 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차량사진, 각 압수증명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핸드폰 문자사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1. 2013고단266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30.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53에 있는 '24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정도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38 경부터 23:5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원을 사실대로 밝힐 경우 당시 벌금 200만 원 미납으로 수배중임이 발각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친형 F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 F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이나 운전자 성명란 또는 채취동의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함으로써,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2959]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17:53경 남양주시 G 101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6.28, 20:12 경 위와 같이 I의 휴대폰을 절취한 범죄혐의로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신원을 사실대로 밝힐 경우 당시 벌금 200만 원 미납으로 수배중임이 발각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위 K에게 마치 자신의 친형 F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면서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K F의 성명을 기재하여 작성한 임의동행요구서의 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한 다음, 이를 위 K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 혐의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2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29)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8면),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각 사진 [201329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 56면) 1. 임의동행동의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지문대조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반복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수치도 판시와 같이 높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재판이 장기화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198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에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C'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C'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출력한 후 2018. 8. 16.경 위 출력물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09:5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H 관련 사기 사건에 계좌가 사용되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돈은 검수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 경 성남시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은행 모란지점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L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보수 50만 원을 제외한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백화점 후문 출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1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은행 답십리점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보수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8.2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대포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면 검수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서구 건물 1층 T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 시각에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Q은행 마곡역지점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보수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 1. C 채팅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4,38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6.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로 식당·카페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경까지의 시간대에 포장·배달 이외의 운영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경기도 공고 제2021-1769호)를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D 등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수사보고(관련 행정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 당시는 사실상 영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로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 내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2021. 9. 29. 22:12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2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고, 테이블에 손님들이 많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22:20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손님들이 5개의 테이블 중 4개의 테이블에서 주류와 안주류 등을 “취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귀가를 위해 술값을 계산했는데 친분이 있는 업주(피고인)가 딱 한잔만 더 하고 가라고 붙잡아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게 되었다“며 22시 이후 술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2시 이후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고 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은 식당에 있는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 위와 같은 이용도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10.에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은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손님을 식당에서 내보내지 않은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에 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계산 등을 마친 후에도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식당에 머무르고 있는 손님들을 내보내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영업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