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일명 'M')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와 함께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N 아우디 R8 차량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M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8,5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쏘나타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7. 7.경 대만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B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와 함께 시가 1억 750만원 상당의 S 벤츠 CLS350 차량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 부설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Q, R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5,6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쏘나타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0. 12.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F, E,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E과 함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U 벤츠 S500 차량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V파출소 앞 노상에서 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X로부터 2011. 5. 18.경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피고인 C의 매각위임을 받은 피고인 D을 만나 매매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다음 위 Q, R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6,3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쏘나타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1. 28.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고, 피고인 A, F, E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F,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E과 함께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Y 아우디 A8 차량이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Z')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Q, R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5,3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그랜져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1. 28.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E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E과 함께 시가 8,500만원 상당의 AA BMW 740i 차량이 피해자 BMW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남대로 주변 AB 커피숍에서 장물인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아 위 Q, R로 하여금 6,3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9년식 포텐샤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1. 28.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E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E과 함께 시가 6,880만원 상당의 AC 벤츠 E300 차량이 운행자인 AD에 의해 도난신고가 되어 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장물인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Q, R로 하여금 2,8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그랜져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2. 1.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E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1. 하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 F로부터 장물인 위 중고외제차량 6대에 대한 수출통관절차의 진행을 위탁받고, F가 매입하여 놓은 중고국산차량 6대가 수출되는 것인 양 자동차 수출말소증 등 관련서류를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내고 컨테이너 탑재작업, 선적작업을 한 뒤 2011. 7. 7.경 N 아우디 R8 차량을 대만으로, 2011. 10. 12.경 S 벤츠 CLS350 차량을 일본으로, 2011. 11. 28.경 U 벤츠 S500 차량, Y 아우디 A8 차량, AA BMW 740i 차량을 일본으로, 2011. 12. 1.경 AC 벤츠 E300차량을 일본으로 각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출신고필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 및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횟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고급외제승용차 6대를 일본이나 대만에 수출하는 외관을 만들어 밀수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의 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급외제차량 4대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을(장물취득죄도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009.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09.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바, 출소 후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 횟수가 1회이고, 취한 이익이 150만원 가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을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1회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전 처조카사위인 피고인 C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