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14.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하였고, 2013. 11. 19.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2014. 4. 25.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였고, 2015. 12. 18.경부터 2016. 6. 9. 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74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구박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환자로서 피해망상,과대망상,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30. 09:4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너 김치냉 장고에 있는 사과와 배를 먹었냐?", "그거 왜 먹었냐? 말을 하고 먹어야지. 너 혼나야된다.", "너 나가라. 정신병도 있으니 너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제가 왜 나 갑니까?"라고 따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안 되겠네. 너 혼나야겠다. 정 신병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칼꽂이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소파에 눕힌 후 가슴을 2회, 배를 수 회 찔러 피해자가 배의 찔린 상처로 인한 배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도망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소파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1개를 챙기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지갑 1개, 농협 통장 2개, 도장 2개, 차량 키 1개,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져간 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주택 마당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I 'J' 앞 길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주택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현장검증 사진 및 영상,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J CCTV 시간오차 및 피의자가 도착하여 나간 상황까지 CCTV영상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지갑사진 및 지갑안의 피해자 소유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전조사서회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핀잔 등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가슴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위 살인범행의 동기를 보면 피고인은 뚜렷한 성행의 개선이 없이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받으면서 '피해자의 피를 닦으며 약간 희열을 느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2쪽). 피고인은 2011. 5. 14.경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따라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부족 등의 증세가 보인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 상해죄로 1번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위 항의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이 결합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 내지 17점으로(피고인이 면담을 거부하여 학령기 문제행동, 책임수용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전처와 자녀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모친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업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과 함께 살거나 교류가 있었던 피고인의 모친, 형, 누나, 동생, 고모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을 죽인다고 한 적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다른 가족들 역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2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핀잔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도로 가슴, 배 등의 부위를 여러번 찌르는 방법으로 74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가지고 도망하려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