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현장사무실 앞 도로를 옥천IC 방향에서 수북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윈스톰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팩스본(C), 진단서 팩스본(D)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피해자 B(여, 20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9. 20: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건드리지 마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보낸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클럽에 함께 간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려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이나 범행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폭행까지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클럽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F은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가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는 ’추행 관련 부분은 보고,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 시에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쯤 피해자에게 ‘I am sorry. but Is there something happened on that night? I couldn't remember everything cuz I was tipsy’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4시간가량 후 다시 ‘I am so sorry if something is happened. I will apologize to you sincerely‘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폭행 외에도 추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부분을 사과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의 일 중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들어맞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폭행에 관하여 사과하면 될 것이지 당시의 일 중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물을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19. 낮 시간대에 용인시 처인구 B 오피스텔에서 예명 'C'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5:27경 용인시 수지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예명 'F'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기억을 떠올려 외국인 여성과 대화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를 통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한 후 성매매 등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따로 위 돈을 환불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과 대금을 수령한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G, H 등이 작성한 영업장부 파일(DB자료),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G, H의 각 경찰진술과 별건 각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성매매 업소 광고사진 출력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장소인 각 오피스텔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각 오피스텔을 나왔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피고인이 각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까지 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G은 2021. 1. 26.경부터, H는 2021. 3. 8.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H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경찰에서 “‘문쾅’이나 ‘취소’ 빼고는 매니저(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손님에게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완료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손님과 매니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오직 성관계 대가가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급되기만 하면 성매매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직접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C’, ‘F’라는 외국인 여성은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 영업장부 파일은 ‘착한놈’, ‘나쁜놈’, ‘통합손’, ‘문쾅’, ‘취소’ 등으로 성매수자를 우호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사후에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화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영업장부 파일 중 ‘착한 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착한놈’은 별 문제 없이 성교행위를 마치고 간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별 문제 없이 화대를 모두 지급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기록이 ‘착한놈’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여 착한놈 카테고리에 포함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경찰은 ‘성매매 업소 측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착한놈 카테고리에 분류한 것은 손님의 성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해당 호실에서 피의자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한 바 있고, 검찰은 ’성매매를 한 여성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이에 피의자와 성매매를 한 여성을 상대로 피의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본건 당시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바도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30.경부터 2023. 4.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약 20평 크기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정비 공구 등을 구비해 놓고 탱크로리의 배출구 배관을 용접하여 설치하거나 엔진오일 교체와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규모와 영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발견하고 걸어가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5개월 된 임산부이며, E에 다니고 있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임산부이거나 E에 다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부 1. 범죄전력: 피고인 확정판결 관련 자료(직권조사,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BM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0:15경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34 삼성중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반월삼거리 방향에서 농서 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잡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 00:42경, 00:50경, 01:0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00:15경 화성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34 삼성중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위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경찰 바디캠 영상 내용 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후 비로소 측정에 응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2:00경 포천시 B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0세) 등에게 “짭새새끼들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처 E을 밀치고 때리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를 밀어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2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6: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C, D 콘서트 작심비판 "E"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좌빨 C아.부럽냐.누구라도 공연해 물고를 터야지.벤댕이속을 어찌하랴. 그져 F 노래로 좌빨지적에 반감으로 .못난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회신(A), 기사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댓글을 단 사실과 함께 모욕죄가 된다는 것도 인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후회가 된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이 ‘좌빨’, ‘벤댕이속’ 정도로 그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연예인인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기사화 되었고, 그 기사에 댓글을 남기던 중 경미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점, 이에 비추어 범행이 가진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4: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순찰차로 향하던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인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술을 먹고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1회 밀친 것에 불과하여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B, C 등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D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 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C은 B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B을 대신해 E, F,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E, F, G은 B, C의 순차적인 지시로 전송받은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I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인 I, 임차인 A’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은행’이라한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B 등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5.경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I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의 N 계좌거래내역 1. 각 공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상태나 운전 거리를 고려할 때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4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2023고단2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8. 17:5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 관리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미친 년이 아니냐”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병을 집어 계산대로 던지고 위 매장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8:21경 위 매장에 돌아와 “미친 년이 아니냐, 너가 이러니깐 여기서 알바를 하지.”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0. 04:30경 안산시 상록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A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54 피고인은 2023. 1. 8. 01:20경 안산시 상록구 H, ‘I’ 음식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J(남, 32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어디 노래방 삐끼냐?”라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 인정 및 피의자 B 상해 불인정), 상해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신고 이력 등), 수사보고서(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관련) 202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출동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이긴 하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과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하긴 하나 합의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0. 04:30경 안산시 상록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12.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2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5. 20: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88,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의 E 게시물에 댓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문채취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용 : 범죄 일시 및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등 범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과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1:00경 경기 하남시 C건물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산했는데 누나에게 1억원을 어떻게 갚을거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고, 피를 흘리면서 가게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페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장소,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 고 인 A 검 사 박숙영(기소), 임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0:36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 영암방면 2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 영암방면 25km지점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7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승자인 B에게 “나는 예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또 무면허로 단속되면 감옥에 들어간다. 너는 초범이라서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집행유예는 거의 없고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벌금은 내가 내줄테니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곳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에게 자신이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0. 9. 24.경 경북칠곡경찰서 E에 출석하여 B 자신이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21. 8. 6.경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휴대폰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6.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일을 하는 회사 쪽에서 요금을 내줄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1. 12. 17.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3,623,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는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인근 K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13.경 L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목포시 M 인근에 있는 K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자 수신 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수사를 받아달라고 교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길고 범인도피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