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2023고단9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주면 수당과 택시비 등 실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 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지급정지를 해놨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4: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3:32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보등록 없이 대출을 진행하여 위약금이 부과되었다, 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되지도 않았으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8:0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66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수당과 택시비 등 실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 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5.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소비자보호원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M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즉시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야 한다. 구속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3:51경 부산 북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같은 날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M은행365 ATM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P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완납증명서 등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8. 24. 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수사보고서(8. 23. 범행장면 및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8. 23. 범행 후 이용한 택시 기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8. 24.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8. 23. ~ 24.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R 회신자료, 통장사본 1.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붙임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18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경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6,6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해자 S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인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른 피해자들은 연락을 닿지 않거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여 합의를 시도를 하지 못하였음도 감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