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E' 사업을 총괄하는 (주)F 대표 G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4호 H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위 H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에 관하여 2015. 10. 26, 춘천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G이 위 H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봉투 2개에 5만원권 1다발씩을 넣고 검은색 큰 쇼핑백 속에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속주머니 (불가리가방 속주머니)에 위 봉투를 넣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2015. 11. 9.경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검찰출석을 거부하였다. 한편, I은 위 H의 친구로서, 당시 위 G이 위 F의 대표자리를 물러나자 위 G을 대신하여 E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위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위 H의 처에게 변호인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과 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2015. 10. 26.경부터 2016. 2. 1.경까지를 포함하여 위 사건이 재판중인 2016. 12. 12.경까지 수십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및 관리비 일부, 보증금이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 1. 춘천시 중도 'E' 공사현장에서 위 1이 개최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위 1을 직접 만났고, 2015. 12. 24.에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위 1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에서, "그럼 G 없이 I 회장과 만난 적은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현재까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그 당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I측으로부터 원룸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015. 12. 1. 1 주최 기도회에 참석한 K이 사내이사로, 피고인도 인정하는 1층 사람인 L가 감사로 각 위 주식회사 J에 재직중이었다.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하 생략~) [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연락은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각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지방법원 공판조서(제9회, 2016. 12. 20. 14:00 101호 법정) 사본, 춘천지방법원증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A 선서 사본, 증인 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M 제출 '2015. 12. 1. E 부지에서 I이 개최한 기도회_A 참석' 촬영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내사자 AI 측과의 통화내역 정리 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2015. 10. 26.자 참고인 A 진술조서 사본, 2015. 10. 28.자 참고인 A 진술조서 (제2회) 사본, 2015. 11. 9.자 A 확인서 사본, 2015. 11. 10.자 A 탄원서 사본, 2016. 1. 7. 피의자 G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참고인 A 대질) 사본, 수사보고[2016고합24호 피고인 H 등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I을 따로 만난 것이 아니어서 1을 만난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기억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연락이 몇 번 온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5. 12. 1. 춘천시 중도 E 공사현장에서 I이 개최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I과 만난 적이 있고, 2015. 12, 24.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유) B의 사무실이다)에서 1을 만난 적이 있으며, I과 2015. 10. 26.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35회 (피고인 발신 6회, I 발신 29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사의 확인 질문에 I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2. 1. 이 개최한 기도회에서 I 옆에 서 있는 사진을 제시받고도 위 사진이 2015. 12. 1.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기도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I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위 각 증언의 의미는 단순히 I과 단 둘이서 만난 적이 없다' 내지 I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I을 단 둘이서든 여러 사람과 있는 자리에서든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근무했던 F의 대표이사 G이 2015. 10. 7.경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은 G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을 종종 만나 I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을 만난 기도회는 1이 주최한 기도회였으며, 위 기도회 촬영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I의 바로 옆에서 똑바로 서 있고(피고인은 예의를 지켜서 똑바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I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둘러서 있어 마치 피고인이 1을 수행하듯이 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I이 기도회 현장에 있었음을 알았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6. 및 2015. 10. 28. 'G이 H 부시장에게 준 가방안에 현금 일천만원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15. 11. 9.자 및 2015. 11. 10.자 확인서 및 탄원서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 7. G과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2015. 12. 24.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유) B의 사무실이다)에 N, H, H 부시장 부인, H 운전기사, O, I, 변호사 여러 명이 참석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하고 있음이 명백한 I과의 만남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5. 12, 24, 변호사사무실에서 1을 만나기 전날 I 측 인사인 Q과 만나 H 부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날 위와 같이 I이 참석하고 있는 H 부시장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는 I과도 직접 수 회 통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I의 관여 하에 위와 같이 I과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도회에서 1을 만났을 때 한 자세, 행동, I과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이 있는 줄 모르고서 우연히 같은 공간 안에 I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G은 2016. 1. 7.의 위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N 감사와 I 회장의 회유에 의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확인서를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I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위와 같이 숨길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증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에 대한 위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정황 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물의 수수라는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그 진술번복경위 등을 파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려는 시도에 대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그 시도 자체를 차단해 버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였었고, 법정에서도 I과의 만남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만남 직전의 통화내역, 만난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달리 자신은 만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거나 우연히 한 공간에 있었을 뿐이라거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 상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법절차의 장애, 타인의 곤경 등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서 앞서 본 핵심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진술을 하고, 이후 이해관계가 변동되자 이를 번복하고 번복된 진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사건경위에 별다른 참작 요소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