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초에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기로 한 날이니 광주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너 왜그러냐, 약속이 우습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휴대폰, 향수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벽 쪽으로 집어던져 파손케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은 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 가지고 놀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쿠션, 양주 병뚜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G이 운전하는 H K7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G으로 하여금 광주로 운전하여 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위협하고, 위와 같이 광주에 가는 도중 들른 여산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G과 함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6. 11.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위 'F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위 F 주점에서 나와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도 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피해자가 입은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향수병,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향수병 등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 파편 등에 다리가 쏠려 다친 것일 뿐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흡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뜻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향수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맞아 종아리, 발목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은 후 피해자 쪽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광주까지 데리고 가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화해하였으나,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강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7:3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걸레같은 년, 지금까지 많이 따먹고, 떡쳤으니깐 나는 손해볼 거 없다, 손해보는것은 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뒤 이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무인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아, 우리 같이 살래"라고 하자 웃으면서 "알았어. 같이 살래"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로 녹음한 점, 또한 피해자는 위 무인텔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였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였으며, 피고인, G과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G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중에는 연인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오빠 사랑해요, 하하하하", "이따가 싸우면 창피하니까 싸우지 말자고, 하하하하"라는 내용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구 속 이후 피고인 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나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모가 반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모에게 요구한 합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만 있고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