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L는 201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업을 할 당시 피해자 DM(25세)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소개자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2015.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23:5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황령산 인근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소개로 중고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고 구청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소개해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니가 갚아야지", "니가 다 책임지고 돈을 다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N은행 계좌로 2015. 9. 16.경 200만 원, 2015. 9. 23.경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소개로 중고 NF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18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고 저당권자인 캐피탈 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 때문에 차 잡았다가 뭔꼬라지냐고, 돈을 갚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N은행 계좌로 2015. 11. 2.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DO에 있는 DP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자 돈 빨리 안보내면 병원에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N은행 계좌로 2015. 12. 10.경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4. 04:58경 부산 수영구 D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R로부터 피해자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500만 원과 이자 2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DR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DR에게 갚아야 할 돈을 나에게 갚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머하는거고다왓는데 저나안받는거는 머고", "니는형을너무만만히 봤네. 할수잇는거 전 부다해주께", "분명히 말한다 그냥눈에보이지 마라본집 DS 전부다삿삿이 다뒤진다니가아는사람내아는사람모두동원해서닌꼭잡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감금치상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5. 12. 4. 17:40경 지인인 피고인 DL와 함께 부산 수영구 D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찾아간 다음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따라와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뭐하는 거고, 형 갖고 노는거가, 씹새끼가 한번 죽어 볼래, 씨발놈아, 너거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돈 갚아라, 니 오늘 돈 안 갚으면 집에 못간다, 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L는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나 돌았나, 좆나게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라고 말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 하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12. 4. 21:3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거 사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던 DT의 사장 DU에게 부탁하게 하여 위 DU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DN은행 계좌로 2015. 12. 6.경 150만 원, 2015. 12. 7.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2015. 12. 16.경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M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 DV 명의 AT은행 계좌 거래내역, - 진단서(DM),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문자 캡쳐사진 첨부),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휴대폰 발신 위치에 대해), -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 공갈의 증거자료 첨부), -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R 전화진술에 대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M, D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L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M 상대 용의자 DL 선면수사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CCTV 영상 CD,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쳐사진, - DU 명의 AT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휴대폰 발신 위치에 대해), -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DL), 수사보고(피의자 DL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L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L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고,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뒤,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DW파의 행동대원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뒤, 재물을 갈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