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단체 K노동조합 L지부 노조원들로 2015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D, A, E, C, G, B, F의 공동범행 L 노사공동위원회는 2015. 5. 28. 14:00경 광명시 M에 있는 N 공장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사측 대표단 O 외 9명과 노동조합 대표단 P 외 9명이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13:32부터 16:35 까지 위 N 공장 본관 1층 회의실 입구에서, 노조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8+8 근무형태 변경 관련 요구안을 인준하고 15년 임금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의 노사공동위원회는 지부 운영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오늘 168 명의 대의원 서명지를 지부에 제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라며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한 후 구호를 외치며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여 위력으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E, A, C, G, F, H의 공동범행 L 노사공동위원회는 2015. 5. 29. 15:00경 위 N 공장 본관 1층 회의실에서 다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8부터 16:10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 4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여 "노조 집행부가 문자를 현장에 보내고 있다. 내년에 생산량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8 +8로 가고 그러면 임금보존을 못 받는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산량을 보전하지 않으면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임금인상만큼 생산량을 올린 것인가?"라는 등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한 후 구호를 외치며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여 위력으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E, A, C, G, F, H의 공동범행 L 노사공동위원회는 2015. 6. 2. 14:00경 위 N 공장 본관 1층 회의실에서 다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51 부터 17:57 까지 위 장소에서 조합원 6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여 "휴일축소를 최소화한다는데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논리를 피고 있다. 거짓말 하는 것이다. 회사가 제시한 2천억 투자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발언한 후 구호를 외치며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여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L 노사공동위원회는 2015. 6. 3. 10:00경 위N 공장 본관 1층 회의실에서 다시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44 부터 15:24까지 위 장소에서 조합원 6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고, 사측 대표단이 내려오는 계단을 점거한 후 "벌써 6월이다. 왜 물량 보전과 임금 보전을 함께 생각하는가? 경고한다. 앞장서서 설레발치는 작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오늘 전원이 병원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후 구호를 외치며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여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J단체 K노동조합 지부 Q지회 및 N지회 소속 노동조합원들이며, 피고인 A, B, C, D, E, F, G은 위 지부의 'R', 'S', 'N/Q T', 'U', 'V', 'W' 등 노동활동 의견그룹의 장으로 2015. 6. 3. 피고인 H, I을 포함한 위 노동활동 의견그룹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 회사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사측 대표단이 회의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연좌농성에 참여하도록 선동한 후 같은 날 7:44 경 피고인 H, I 등 조합원들과 함께 위 1층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사측 대표단이 회의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조합원들을 향해 구호를 선창하며 사측 대표단의 진입저지를 선동하고, 피고인 B은 조합원들에게 '오늘 전원이 병원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회의장 봉쇄가 뚫릴 시 회사 측 교섭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회의장을 점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 대표단 및 사측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사측 대표단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3. 07:44경부터 15:24 경까지 위와 같이 본관 1층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사측 대표단 O 외 9명이 회의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봉쇄하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1경 위 장소에서 사측 대표단 O 외 9명 등 사측관계자가 본관 1층 회의장으로 1차 진입을 시도하자 동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측 대표단 및 사측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11:55경 위 장소에서 사측 대표단 O 외 9명 등 사측관계자가 본관 1층 회의장으로 2차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은 동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측 대표단 및 사측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H는 1층 출입문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사측 직원들을 향해 분말을 발사하였으며, 같은 날 13:26경 위 장소에서 사측 대표단 O 외 9명 등 사측관계자가 본관 1층 회의장으로 3차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은 동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I은 출입구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사측 직원들을 향해 분말을 발사하였으며, 같은 날 14:48 경 위 장소에서 사측 대표단 O 외 9명 등이 먼저 본관 1층 회의장으로 진입하고, 다시 노동조합 측 대표자 P 외 9명이 노조대기실에서 본관 1층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X(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골절, 피해자 Y(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 피해자 Z(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 좌상, 피해자 AA(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피해자 AB(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AC(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AD(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AE(27세), 피해자 AF(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A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피해자 A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A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A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AK(45세), 피해자 AL(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AM(44세), 피해자 AN(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AO(48세), 피해자 AP(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AQ(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20명의 사측 직원들에게 각 약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Y, AA의 각 법정진술 1. AS, AM,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농성사진 1. 피의자들 농성일지(현장공동투쟁 교섭장 항의방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공동투쟁 찌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각 연좌농성이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내부적 의사표명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단순히 노사공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를 저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노조 지부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출입을 지속적으로 봉쇄하여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여러 차례 무산시켰으며, 노조 집행부가 회의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하며 사측 대표단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각 농성행위는 모두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들은 위 업무방해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앞서와 같은 위력에 의한 회의장 입구 점거 및 전면 봉쇄는 노조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상해행위에 가담하거나 모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 D, E, G은 각각 J단체 K노동조합 지부 내 노동활동의견그룹인 'T'(Q공장), 'V', 'S', 'W', 'U', 'R'의 의장으로서 사전 준비회의를 통한 현장공동투쟁단 결성 및 본회의 봉쇄결의를 주도하였고, 여기에 'T'(N공장) 의장인 피고인 F도 합세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같은 의견그룹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본회의 봉쇄투쟁에 참가한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호를 선창하며 사측 대표단 및 직원들의 회의장 진입 저지를 선동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연좌 농성 중 조합원들에게 '오늘 전원이 병원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회의장 봉쇄가 뚫릴 시 회사 측 교섭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회의장을 점거하라'고 말하면서 사측 대표단 및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사측 대표단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할 것을 지시한 점, 앞서 피고인들은 건물 출입구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가 노조 대표단이 유리창을 깨고 우회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몸싸움을 벌인 상태였던 점, 사측 대표단이 직원들을 앞세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B, C, D, F, G은 위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직접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H, I은 사측 대표단 및 직원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진입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선동한 점, 나아가 사측 대표단이 봉쇄를 뚫고 회의장 입구를 통과하자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뒤따라 회의장 난입을 시도하며 재차 몸싸움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측 대표단 및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업무방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감수하더라도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여 그중 일부가 실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상해행위가 사측 직원들의 선제적인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거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