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당시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그 곳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9. 다음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누나 가족, 피해자와 함께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이 새벽 시간대에 끝나게 되자 누나의 권유로 피해자를 당시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10. 04: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중국 북경시 조양구 E 107동 1911호 피해자 D의 아파트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귀국하는 피고인 편에 부칠 물건을 받기 위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에 보낼 물건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그만 가보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베게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를 지르지 마"라며 겁을 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그 때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 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목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강간을 하기 위해 하의 옷을 벗겼고, 옆에 있던 베게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계속하여 성교를 하려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누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함께 간다며 먼저 방문을 열고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닫자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다리를 누르고 폭행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당일 새벽 04:00부터 06:00까지 3회에 걸쳐 강간을 행하였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5~6쪽),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한 점 등 고소장의 내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누르는 행위를 약 3회 정도 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힘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2회 정도 삽입하여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정상적인 성교행위가 이뤄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정상적으로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7~39)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음을 명시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증인신문 당시 진술 초반에 '피고인이 계속 시도를 했다, 첫 번째 폭력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두 번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도 거기 계속, 항문하고 생식기 쪽을 계속 공격을 당했다,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게 삽입이 돼서 저기가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피해자의 성기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까지 느낄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2017. 8. 30.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1차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한다) 제13~14쪽], 계속된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난다, 깊이까지 들어간 것, 처녀막이 파열될 정도 깊이까지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지, 그 부분에 가서 약간의 들어가는 느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고 하여 피해자가 느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진술하였고(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제28~29쪽),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2017. 11, 17.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2차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한다) 제4쪽]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3 년 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검사 및 변호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기억을 점차 환기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부분이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인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어느 정도 삽입되었는지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느낌도 구체적인 편이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상태에서 "결혼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동안 서로 미동 없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흥분되어 사정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좌우로 피해서 삽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포기하였다'(수사기록 제158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3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알게 된지 1달도 채 되지 않았고, 안면을 튼 정도인 사이였으며(수사기록 제4~5쪽, 제154쪽), 피해자는 성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을 때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집 방문이 부서진 경위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당시 상황들에 관하여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며(수사기록 160~161) 답변을 회피할 뿐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주고받은 대화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1)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약 13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 및 허벅지,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타박상 등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90kg가 넘는 거구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 다리, 몸으로 피해자의 손목, 다리를 짓눌렀으며, 피고인의 성기로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에 공격적으로 삽입을 시도하거나 삽입한 사실(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팔목과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든 사실(수사기록 제10~11쪽), 피해자가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통증을 느껴 생리대를 착용하였고(수사기록 제13쪽, 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중국에 있는 종합병원 및 의원에 각 방문하여 총 2차례 진찰을 받았으며 (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7~8쪽),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산부인과인 F병원에 방문하여 진찰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수사기록 제173~175쪽, 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제25쪽, 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피해자는 2004. 10. 29.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중국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 및 그 번역문을 제출하였고, 2004. 11. 9.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5, 7위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7쪽, 제38쪽). 나. 1) 피해자는 한국에 귀국한 후 사건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04. 10. 19. 인천 부평구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부인과적 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서 raphe(10월 10일이 이 사건 발생일자이고, 피해자가 중국병원에 방문한 일자는 그 다음 날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rap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genital pain", "LMP 7/oct", "no wound", "내진 못함(sensitive pain)", "3T 3일"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173~175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외래 진료 당시 의사에게 중국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로 추가 검사는 하지 못하였으며,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9~22쪽).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외래 진료 당시 의사에게 10월 10일 중국에서 강간당한 일과 최종월경이 시작된 첫날(LMP, 최종월경주기)을 10월 7일로 진술하고, 생식기 통증(genital pain)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의사는 진찰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고(no wound), 피해자가 생식기 부분에 예민한 통증(sensitive pain)을 호소하였지만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진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료기록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생식기 부위에 느낀 통증이 피해자의 질 내 처녀막 파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2) 처녀막은 여성의 질 내에 있는 부위여서 그 파열 여부를 여성이 스스로 감별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생식기 부위에서 느낀 주관적 통증을 처녀막 파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 '처녀막 파열이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처녀막 파열상 피해를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진단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제20쪽), 이 사건 발생 후 중국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및 진단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한국 대사관에서 소개해준 여자와 함께 간 병원에서) 항문 쪽에 면봉으로 채취하고, 가슴 쪽 및 어떤 부위가 문제인지 각 확인했으며, 다른 검사는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병원에서 소독을 해주고, 질속에 면봉으로 약도 발라주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중국에서 방문한) 2번 병원에서 처녀막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1차 증인신문 때와 달리 검사 내용이나 그 결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이 현재 이 법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2번째 증인신문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팔목과 허벅지를 멍들게 한 것으로 판단되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타박상 부위나 크기 및 그 정도를 보면 특별한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성기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외에는 위 타박상 등에 관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