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 1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7.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고 19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의 장소, 방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알콜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0:44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술 먹고 난장판을 부렸다. 와이프를 때려죽일 것 같아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에게 "아내와 싸웠으니 나를 잡아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경장 F에게 다가가 "너도 경찰이냐, 새끼야? 나랑 일뽕 깔래? 뭣도 못하는 새끼들이. 너 나한테 맞아볼래. 나 감빵 보내주라. 2박 3일 갔다 오게. 나 진짜 갔다 오고 싶다. 팍 때려 불까.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E(25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7.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25.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회 위반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 C마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손님이고, C은 대리운전 기사이며, D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8. 23:55경 C이 피고인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이 대리운전 요금을 착각하여 그 일부만 지급하자 D이 부족한 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D의 얼굴을 2, 3번 밀어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8세)이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다툼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이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뺏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2회 찌르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15회 때렸으며, 이에 B이 피고인을 말려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위와 같이 A가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린 후 A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내역서, 상처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요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7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휴대한 골프채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 대리기사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8:45경 오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동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24074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0경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한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일방통행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0:3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생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391번길 20에 있는 솔찬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02:5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을 수회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12: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기관 정문 초소 앞에서 정문 출입문을 관리하는 위 E기관 소속 청원경찰인 F으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을 모욕하다가 F이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카이런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하여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F의 배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을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관의 E기관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및 CD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범행사진, CCTV캡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성범죄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2: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기관 정문 초소 앞에서 정문 출입문을 관리하는 위 E기관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주차하게 비켜라.", "야, 인마, 자식아", "이 무식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8.1.01:13경 서울 관악구 C, 2층 'D' 술집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지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쌍방폭행으로 몰고가려하거나 '벌금 내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B에게 'C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에 일화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뒤 원금의 반환과 투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엔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1. 경 일본 도쿄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2015. 1.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대화내용 1.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투자 금액이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한국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3회 기일까지 공판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출국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3.1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튀김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튀김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딸 같아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수차례 쓰다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너 뭐냐. 개간나야. 확 그냥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종이컵과 젓가락, 술잔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E 전화통화), 업무방해 관련 촬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꽃뱀이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경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C'에 불법감청설비인 D (모델명 : E, 가격 611,760원)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감청설비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번역기로 번역한 후 이를 기계적으로 판매 상품으로 게시 및 광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법상 수입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피고인의 회사에서 금칙어가 들어간 상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입 불가능 상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구매자가 실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감청장치는 구매대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검수로 구매가 취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불법감청 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18: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9층 옥탑 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 퇴근 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와 헹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방충문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 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3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장면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피고인은 적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특히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중 버스 승객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보행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4:45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7나길 19, 청와대 춘추관 맞은편 앞 노상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B 소속 경사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와대 경비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였음)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교대사거리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메가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62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경북 영천시 C 앞 교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인 E의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손에 쥐고 와 테이블을 2~3회 가량 치면서 "너 것들 목을 베어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