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14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46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다음, 2021. 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회신자료 2023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특정금융거래정보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의심 거래 상대방 법인별 계좌번호, 거래액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메신저 피싱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명의 법인 계좌 최초 거래일자 확인), 수사보고서(D은행, F은행, H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계좌 분석사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하고, 대여하고 전달한 접근매체들은 실제로 범죄로 인한 금원이 입금, 출금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양도, 대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명의인이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조치의 내용, 절차, 방법을 포함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 중에 있으며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F은행 J금융센터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운영 계획이 없는 회사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법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교부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기재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란에 체크표시하거나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영위’로 기재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만을 한 점, 피고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뿐이었고, 이들 서류 외에 각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