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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7.경 김해시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41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8.경 김해시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43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31.경 김해시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40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 (번호 :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K 판매게시글, 문자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1부,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공범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사용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벌금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2. 16. 14: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700원 상당의 '일동 프리미엄 산양분유 1단계 800g 6개, 시가 45,700원 상당의 '일동 프리미엄 산양분유 3단계' 800g 6개, 합계 548,400원 상당의 산양분유를 가방에 담아 계산대가 아닌 출입구 쪽으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150,1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B(여, 18세)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1. 2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트윈(Between)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바람난 댓가. 가지고 논 댓가. 특히 애들 데리고 논 댓가 잘 받아라. 이래서 복수영상이라고 하는구나. 같이 찍은 영상 네가 찍은 것도 있고 다 너랑 같이 찍은거니 몰카는 아니고, 폰 분실 할테니까. 아니다. 음란물 퍼트렸으니 크겐 징역. 작게는 벌금과 집행유예겠네. 그나마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난 퍼뜨리고 눈감을테니 그걸로 죗값 받는다. 나 그 벌 받을테니 넌 그 바람난 시키랑 네 행동에 대한 댓가 받아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4, 1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자에게 "이건 마지막 선물이야"라며 사귈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25. 2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일 줄게. 2일 안에 하자는 대로 하면 위의 약속 지킬 거고 2일 안에 정리 안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하려했고, 이미 온 병원에 소문은 나게 만들고선 바람난 댓가로 정말 영상 다 올려 버릴거야. 그리고 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적고 죽을거야. 신고하고 싶음 해. 난 지금업로드 해 두고 2일 뒤에 비번입력 안하면 자동으로 공개되는게 있더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비트윈 대화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17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 지약 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점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2개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서울 노원구 소재 D학교 철구조물시공 공사현장 등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E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975,000원,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3,315,000원, 2017. 4. 4.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합계 1,530,000원, 2017. 4. 4.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440,000원, 2017. 1. 3.부터 2017. 3.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6,1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5,3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26. 피해자 F,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8. 7. 3.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4:4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조합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6세)의 우측 옆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 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3,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하순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금원을 일부 상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19세, 여)는 'C편의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장수막걸리 1병(시가 1,300원)을 꺼낸 뒤 뚜껑을 열어 마시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상기 가항의 범행 후 처음부터 요금을 계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에쎄프라임, 시가 4,500원)을 건네받은 뒤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간이진술서 1. 관련 영수증,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5.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인근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1) 적용법조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9: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경유해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미신고 배기량 278cc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 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9:25경 제2종소형면허 없이 전항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인도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람이 많은 곳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골목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나온 피해자 G(여, 40세)의 무릎과 발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마을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만원의 이자로 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체라서 가상계좌를 주지 못하니 사용하는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어법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부당하다고만 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4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가를 약속'하는 것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과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를 기초로 그 뒤에 나오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라는 문구와 연결해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서술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위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도박사이트 등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들이 주로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그 검거가 쉽지 않아 범죄를 방지하기 어려운데, 양도 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는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형식이었든 대여하는 형식이었든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그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 처벌의 정도 등은 모두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4년 5월경 대출해준다는 제의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3. 23. 경 다시 대출해준다는 제의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1. 10,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빌리면서 리스료 합계 53,064,000원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105,5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 부근에서 벤츠차량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20. 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0. 자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문자로 2017. 12. 20. 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차된 차량 사진 1. 차량 리스계약서 약관,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F), 내용증명(계약해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상환스케줄 내역, 문자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 시 보증금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35개월간 리스료 합계 4,000만 원가량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불상일의 05:00경 부천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E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혈관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 불상일의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곡반정동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 불상일의 21: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중순 불상일의 2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J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혈관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6. 1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K에게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26. 1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J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혈관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3. 10:18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밑에 제2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33g이 담겨 있는 비닐봉투 1개, 약 0.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백색결정 분말 등),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소지 · 투약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태평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택시 보닛에 걸쳐 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의료용품 등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서 위 회사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병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의료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배송부서에 교부하고 그 판매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거래처에 판매한 의료용품 대금은 거래처에서 직접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선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대금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병원으로부터 판매대금 678,000원을 피고인 모친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관련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판매대금 합계 97,660,73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C는 서울 강남구 D 빌라 E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하고, F 빌라 G호, H 빌라 I호, J 빌라 K호, L 빌라 M호, N 빌라 O호, P 빌라 O호를 임차하여 Q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6. 초순경부터 2018.8.30.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8. 7. 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빌라 G호 등 6개 장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R' 등을 보고 성구매를 위하여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S(여, 2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T(여, 20 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U(여, 3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Q엑셀파일 입수경로 및 내용수사, 성매매대금 계좌이체 관련 피의자 U의 진술수사,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C에 고용되어 조직적으로 성매수남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 (*) 검사는 공소장에서 "0.130%"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47면 및 제53면에 의하면 "0.198%"의 오기임이명 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간에서 F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김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9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택배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한 후 카드는 반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E', 'F'),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발송화면 캡쳐사진 1. 배송한 택배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사기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