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집사람이 김해 F에서 ‘G’ 식당을 하는데 내 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식당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운영하고 있는 무도학원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G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말을 한 마디도 나눠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에 D를 따라 도박장에 가는 일이 잦았는데, D로부터 소개받은 H이라는 사람한테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월 10% 이율로 2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빨리 변제해달라는 D에게 당장은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D가 자신과 친한 통영에 사는 건달이라며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어 2019. 12. 3.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H 차용금을 변제하라며 D에게 교부하였다. 그 당시 내가 D에게 몇 달 내에 갚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이율은 피고인이 D를 통하여 도박장에서 돈을 차용해오던 관행대로 월 10%로 정하였다. 내가 이 사건 차용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피해자 아들의 계좌로 이자 30만 원씩을 매월 2일에 송금했었는데 2020. 3.경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도학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D와는 30년된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차용 무렵에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이였으며 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몇 달 전쯤에 D에게 내가 여자친구 I에게 암 보험금 중 1,000만 원을 빌려줬고 I이 운영하는 김해 F 소재 고기집의 매출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2020. 1. 2. 및 2020. 2. 2. 각 30만 원이 피해자의 아들인 J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변제기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인 3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인 “집사람이 김해 F에서 ‘G’ 식당을 하는데 내 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이 사건 차용 무렵에 피해자에게 누가 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2. 24.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9. 1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가 2021. 3. 12.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이 사건 차용을 한 당일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언 초반에는 ‘이 사건 차용을 한 당일에 피고인이 D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D 둘이 모두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가 증언 후반에는 ‘D로부터 들은 것 같다.’라고 하였고, D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차용을 한 당일에 피고인이 D와 피해자 둘 모두에게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돼지갈비 식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일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2. 24.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은 2019. 10.경 D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 그때부터 형, 동생 사이로 지냈다. 2019. 11. 20.경 피고인이 전화해서 부인이 김해에서 돼지갈비집을 하고 있다며 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가 2021. 3. 1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 차용 당일은 피고인을 두 번째로 본 날이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차용 당일에 피고인을 D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처음 본 그 날 서로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D도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차용을 하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두, 세 번 만난 사실 있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 본게 맞다.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변제기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21. 2. 24.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했다.’라고 하였다가 2021. 3. 12. 경찰과의 통화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갚겠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이자 약정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21. 2. 24. 경찰 조사 및 2021. 3. 12. 경찰과의 통화 당시에는 ‘이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원금만 받기로 했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저는 이자는 상관없고 D가 주라면 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자 명목 송금 사실을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D와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보면, D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한 달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았는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어서 한 달 더 쓰려고 이자로 30만 원을 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이 안 돼서 이자 명목으로 너의 아들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며 한 달 더 기다려 달라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제가 돈놀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을 두 번에 걸쳐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들 통장이라서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뒤에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30만 원인가 (제 아들 통장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D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일 처음 본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저는 피고인을 잘 모르는데 제가 D와 친밀하다 보니 D가 ‘내 40년 친구인데 걱정하지 마라, 돈 안 주면 내가 준다.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데 300만 원줘라.’라고 해서 저는 D를 알기 때문에 형님을 믿고 돈을 준 겁니다. …(중략)… 저는 D를 믿었고, D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데에 도움이 되고 저하고는 오래된 형이기 때문에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중략)… D가 ‘(피고인이) 안 주면 형님이 아는 데니까 받을 수가 있다. 신경 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피고인을 모르는데 돈이 갔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저는 D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돈을 줬으니 형님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D도 답답해서 제 돈을 갚기 위해 골프채까지 팔았습니다. …(중략)… D가 ‘형님 하고 40년 친구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주면 형님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D가 금전 거래도 깨끗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내가 피해자에게 ‘둘도 없는 친구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을 설테니까 빌려주라.’라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중략)… 피해자와 저는 제가 선배로서 ‘아주 오래된 둘도 없는 친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주라.’라고 하면 제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저를 믿었고 그 정도는 되는 사이였고, 안 되면 제가 책임진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사고가 난 이후에 제가 책임감으로 다 갚지는 못했지만 제 돈으로 갚고 있는 중입니다. …(중략)… 피해자는 돼지갈비식당 이야기를 안 해도 제가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저하고는 그런 관계입니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