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10.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 00:20경 구미시 C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구미시 E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3세)이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G을 향하여 흉기인 과도(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너희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저희 현금은 가진 게 없어요."라고 하여 돈을 강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며 "창자를 빼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번갈아 피해자들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들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들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다가 피해자 F1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와 현관문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그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7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란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E건물 현장사진 첨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상대 도난품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 과도, 피해자 F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 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7. 6. 3. 마트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2010. 10. 25. 마트 앞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자동차에 몰래 탑승하였다가 그 차량에 승차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형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위 항 기재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7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하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수법은 위 항에 기재된 범행수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와 관련한 사건·사고를 적지 않게 경험한 바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를 무렵 위치추적 전차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감독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 2일 전부터 '애주가 모임'이라는 친목모임에서 매일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자신의 음주 습벽과 성행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각 범행의 수법이나 피고인의 그 당시 언동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 부분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검사는 나이키 반팔 티셔츠(증 제1호), 나이키운동화(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티셔츠와 운동화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던 의복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거나 부당한 이득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 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6개월 ~ 16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0년 6개월 ~ 25년 7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25년[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중 하나의 범죄가 강제추행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야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를 절취하고, 다시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던 여성들을 위와 같이 절취한 과도로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해당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는 사람 중 한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중한 범죄들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종전과 일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나아간 점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그 범행 무렵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조속한 귀가를 지도받았음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점, 위 성폭력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 범행의 절취 또는 강취 자체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및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상해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각 성범죄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