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2017고단208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여주시 E 일대 전원주택 토지의 분양계약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여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모 H으로부터 토지 매수 위임을 받아 D 주식회사으로부터 여주시 I 331m² 및 도로지분 48m²(이하 1번 토지라고 함)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8. 14.경 I 361m² 및 도 로지분 52m²(이하 2번 토지라고 함)를 1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 하여금 위 2개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후 위 토지들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개 토지들을 매도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라는 위임을 받고 2015. 6. 26.경 2번 토지에서 분필로 지번 변경된 여주시 J 토지를 K에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H에게 전달해달라는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6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신한은행 여주지점 앞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로 1,58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무렵 1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여주시점봉동에 있는 여주농협점봉지점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99,99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54 피고인은 2015. 3. 30.경 여주시 M아파트, 106동 10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O로부터 주점을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1/2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 여성 접대부도 이미 고용되어 있으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의심한 피해자가 "무슨 돈으로 주점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나는 이미 인수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의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여성 접대부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주점은 O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돈도 없이 위 주점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 경우 동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고, 여성 접대부가 이미 고용되어 있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350만 원, 같은 해 4.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125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공동경비 계좌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015. 3. 31. 300만 원, 같은 해 4. 25.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고, 공사업자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15. 4. 2. 25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같은 달 20. 10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2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2015. 7. 3.자), 농협 통장,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2017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O, N 각 진술 부분 포함) 1.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이모인 H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상황 판단 하에서 동업을 결정하고 투자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투자금은 실제 피해자와 동업한 주점사업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08)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5. 8. 10.경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여주시 J 토지를 매도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라는 위임을 받고 2015. 6. 26.경 위 토지를 K에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한 사실, 위 토지의 매수인인 K은 2015. 7. 3. 무렵에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고, 2015. 7. 28.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8,450만 원, 근저당권자는 대신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중도금 6,000만 원(이하 '1차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10. 현금 등으로 중도금 1,700만 원(이하 '2차 중도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고, 2015. 10. 26. 잔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1억 3,7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해자 C은 2015. 7. 3.경 K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5. 1. 30.과 같은 해 3. 30.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2,4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여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피해자 C은 2015. 7. 29. 출금통장 표시내용은 공란으로, 입금통장 표시내용은 'D'로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10. 출금통장 표시내용은 'A연하산매매대금', 입금통장 표시내용은 'D㈜'로 하여 위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여주시 J 토지에는 2014. 6. 5.자로 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 근저당권자 대신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5. 7. 28.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신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말소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여주시 J 토지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은 자신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H에게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돈을 주거나 K으로부터 받은 1차 중도금 6,000만 원을 그대로 줘야 하는데, 피해자 C이 K으로부터 받은 1차 중도금을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을 갚는 데 써버리고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불한 수수료나 차용한 돈을 정산하면 4,5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분양 수수료조로 지급해야 할 돈과 일부 차용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주시 J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2차 중도금과 잔금과는 달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피해자 C이 K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피해자 C은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종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는 것임을 밝히면서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 C이 2015. 7. 29. 600만 원과 2015. 8. 10. 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이 H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밝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위 1차 중도금 6,000만 원으로 피해자 C이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가 1차 중도금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7. 29.경 송금한 600만 원과 2015. 8. 10.경 송금한 500만 원은 H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