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여자인 피해자 T(여, 46세)이 혼자 부산 수영구 BS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위 신축공사의 위임을 받은 다음 공사대금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농협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4.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농협 해운대점에서 피해자의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한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적 신용카드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 BT에게 2,788,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247,417,18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화승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딸 BU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1,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567,760원을 피고인의 딸 BU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피해자의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해 BV로부터 받을 2,000만 원을 피해자의 공사비 계좌가 아닌 위 BU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301,000원을 수표 출금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08,531,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산 남구 부산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공사업자인 B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마치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BW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송금되는 것인 양 가장한 다음 그 중 5,85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송금한 돈 중 일부만 위 BW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적 유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5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3. 1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화승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매를 출금하여 그 중 사적 채권자인 BX에게 7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2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벤츠 차량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4. 14.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남은행 양산지점에서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적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9,438,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497,524,5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울산 남구 BY에 있는 BZ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접대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사적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접대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대 1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8.경까지 위와 같이 유흥비 등에 카드를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3,259,327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공사명: 상가신축공사', '공사장소: 부산 수영구 BS', '착공연월일: 2009. 7. 22.', '계약금액: 이십팔억원'이라고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타이핑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과의 거래관계, 인감도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보고), 각 수사보고(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공사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사건 외 BW 금융통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진술서 등), 수사보고(금융거래 자료 첨부 등)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