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C지역본부 본부장이다. 정부는 2015. 12.경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들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은 결국 성과 미흡자에 대한 퇴출제로 이어져 공무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에 반대하였다.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행정자치부 장관이 같은 달 16. 11:00경 조선업종구조조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 D에 있는 E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F경찰서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달 16. 위 E 앞 삼거리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퇴출제 저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공노 C지역본부 사무처장인 G으로 하여금 전공노 C지역본부 조합원들에게 2016. 7. 16. 10:40까지 위 E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연락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퇴출제 저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및 동의(衣)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6. 10:40경 위 E 주차장에서 그곳에 모인 전공노 H, 전공노 법원본부 I 및 위 G 등에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와 "성과급제 폐지하라!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공직사회 쉬운 해고, 성과급제 폐지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 교부한 다음, 위 H, I, G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E 주차장 입구 삼거리의 각 모서리에서 위 동의를 착용하고 위 피켓을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3매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의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1인 시위'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집회(시위)는 행정자치부 장관 1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집회 및 시위를 규정한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신고대상인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2)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전공노 C지역본부장인 피고인과 C지역본부 간부급에 해당하는 약 12명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퇴출제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4인이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적법한 시위를 하고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집시법상의 신고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1인 시위' 형태로 이 사건 시위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삼거리 교차로에 불과 15~7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자들과 그 주변에 노조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통일된 형태의 조끼를 입고 있던 노조간부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바로 옆 또는 그 일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의 장시간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행위의 장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E으로 진입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1인은 피켓을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그곳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행정자치부장과 및 그 일행, 그곳을 지나는 일반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유선상으로 간부들의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공노 C지역본부장이며,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자들은 대부분 전공노 C지역본부 간부들이었던 점, 현장에서 사용된 피켓 및 조끼 등은 전공노 C지역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일괄 지급된 점, 피고인과 이 사건 각 행위에 참석한 자들이 그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동일한 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1인 시위'를 빙자한 이 사건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 시위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전공노 차원의 요구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