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2019고단25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에 '신영파채기계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영파채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영파채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W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피해자 총 9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1,8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5.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X'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Y 명의의 Z은행 계좌(AA)에 7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 하는 것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의 1자리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에 배팅하여, 이긴 쪽에 배팅을 하면 1.95배의 배당금을 받고 진 쪽에 배팅을 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기 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0,107,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AB'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AC 명의 AD은행 계좌(AE)에 115,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합계 35,61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213 피고인은 2019. 5. 19.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F에 접속하여 '탈봉기(양봉 기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입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탈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탈봉기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3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30.경까지 피해자 39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8,166,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457 피고인은 2019. 6. 13.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J에 피고인이 작성한 '네일용 의자, 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여, 23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L)로 5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726 1.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지에서, T에 접속하여 '사일런트 메리 - 레고7142(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입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T에 접속하여 '관리기(농기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입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관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관리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I, AY, D, AZ, BA, BB, O, BC, BD, BE, B, BF, BG, BH, BI, BJ, Q, BK, BL, BM, BN, E, F,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G, BY, BZ, CA, CB, CC, CD, CE, H, CF, C, CG, CH, CI, CJ, CK, CL, CM, CN, CO, L,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피의자에 대한 카페 신고 내역, T 불량거래 후기, 각 A 명의 V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각 A 명의 AH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스포츠토토사이트 출력본 1. 내사보고(V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 도박 신고 자료 송부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19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A 명의 EZ은행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내역, A 명의 AD은행계좌 가입자 정보, 판매게시글 및 댓글 2019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G, K은 사기 범행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이버 거래의 신용을 해하거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