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20고합53 1. 준강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허위로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취직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인터넷을 통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날 15:20 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우고 혼자 일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78,300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구글플레이카드 9장을 가지고 가려다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D의 지인 피해자 F가 편의점으로 찾아오자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도망하였으나, 위 편의점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체포 1) 공소장에는 2019. 11.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길이 약 70cm인 비닐 우산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몸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버스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기존부터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2장을 올려놓고 권한 없이 780,000원 상당의 요금이 충전되도록 숫자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구글플레이카드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구글플레이카드 9장 중 4장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를 포스기로 찍어 1장당 200,000원 상당의 요금이 충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89 1. 2019, 12, 30.경 절도 등(피해자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허위로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취직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인터넷을 통해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면접을 보고, 2019. 12.29. 23:3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05:1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 일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기존부터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권한 없이 20회에 걸쳐 499,000원 상당의 요금이 충전되도록 숫자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기프트카드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포스기로 찍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250,000원이 충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30. 05:25 경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2,56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2,560원을 절취하였다. 2. 2010. 1, 4.경 사기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48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의 부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 8.경 절도(피해자 0) 피고인은 2020. 1. 7. 인터넷을 통해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면접을 보고, 2020. 1. 8. 15:3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20:45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 일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8,56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8,56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57 피고인은 2009. 11. 1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6.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9. 12.20.경 성명불상자의 '해외구매대행업체입니다.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 당시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번호가 범죄 수익금 입금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번호(T)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금융범죄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가 해킹되어 당일 지급 가능한 예금은 인출될 수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¹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증거 사진, 압수품 사진 1. 구글플레이 카드 영수증 (4매),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의 각 진술서 1. 기프트카드 충전내역, 영수증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0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입금내역, 위조된 공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절도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우산을 훔치고'라고 인쇄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된 다음 제가 가지고 온 우산을 들고서'라고 가필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81쪽), 현장 증거 사진에 '피고인 소유의 우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8쪽), 사건 당시 모습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의자에 있던 우산을 들고 계산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방조 피해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중고물품 사기 범행과 전화금융사기방조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추어 보면, 압수된 투명한 비닐 재질 우산 1개는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과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