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발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삼성) 1. 각 수사보고(스마트 폰 저장 피해자 사진, A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사진으로 찍고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나오도록 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한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