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옛) 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해자 C 운전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상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18: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 절구공이와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피해자 D(여, 60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심한 충혈과 멍이 생기게 하고 오른쪽 눈 옆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내역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경 휴대전화 토스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48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9. 2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정 안에 설치된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1.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8. 17:20경 서울 종로구 B빌라의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피해자 C(여, 71세)가 살고 있는 위 빌라 OOO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의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17:2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때린다”, “술취한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위해 잠시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씨발, 너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배와 낭심을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3:2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남, 34세)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K(남, 3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112에 신고하던 피해자 J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12: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서류를 피해자 N(남, 67세)이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등)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자료(K),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확인) 및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확인) 및 판결문 2부, 재판 진행 경과 1부, 참고 자료 제출 및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으며, 지난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 110억 원 상당을 상속을 받았다. 건물과 땅을 다 팔면 100억 원 대가 된다. 상속금을 받게 되면 갚아줄 터이니, 남편 병원 MRI 촬영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110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8. 6.경부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4억 5,237만 9,9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가사증여재적 판결’, ‘소송인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인천 연수구 E 등록기준지 인천 서구 F’, ‘채권인 B(주민등록번호 2 생략)외 6명’, ‘판결선고 2021. 9. 2.’, ‘주문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재산증여 소송인이 B에게 빌린 돈과 이송 증여 신청금액 23건 5,152,680,300원을 지급하라.’ 등의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용지에 오려 붙인 다음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등본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위조된 위 판결문을 사진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변호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B 제출 자료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증거방법 쪽수 증거방법 쪽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또는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제225조(판시 판결문 위조의 점, 징역 1월 ~ 10년), 제229조, 제225조(판시 위조한 판결문 행사의 점, 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판결문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여 기간 동안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9회에 걸쳐 합계 4억 5,237만 9,94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아가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등 도합 14회나 되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일상 언어관용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문 사기꾼’인 점, 피고인이 출소하여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계속하여 반성문을 써 내고 있으나 이 법원을 미혹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7.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1712쪽, 174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5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1k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급하게 정차함으로써 뒤에서 접근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0,581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98,4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1.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F 제출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히 당시 사고 발생 경위 및 장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고인 운전 차량과 선행 차량 및 후행차량들과의 각 충격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보인 언행,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동승자를 태우지도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 사고 현장 이탈 후 견인차 기사의 손짓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곳을 지나쳐 간 사정, 피고인이 그 후에도 사고 현장 인근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사정, 당시 선행 차량 및 후행 차량의 운전자 및 견인차 기사의 당시 피고인 언행에 관한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호 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를 사고 현장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괴 부분이 아주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다. 선행차량의 운전자는 피해 회복만 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의 시간과 장소,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편도 2차로를 북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원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트라제XG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5,428,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23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5.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5년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1회).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해 차량 중 한 대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81

범 죄 사 실 2023고단4481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1.경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25.경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16.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인 일명 ‘D’를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인 일명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7명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사진을 전송하였고, 그 무렵 위 ‘E'은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A, 국가 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3. 02. 21.' 등의 기재사항을 스캔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2023고단5159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서 (유)H라는 상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의 이사로, 위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과 공사현장 인부 등 인력의 고용 및 관리, 공사현장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I 소재 공사현장과 광주 북구 J 공사현장 등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25명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고용 등 관련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고용한 A 등 불법체류자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3. 3.경 A에게 ‘계속 일을 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해라’라고 지시하고, A은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직원 K을 통해 알게 된 위조 브로커인 일명 ‘D’를 통해 또 다른 위조 브로커 일명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 L, M, N, O, P, Q의 사진을 전송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K을 통해 ‘E'이 지정한 계좌인 R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조 대가금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중국 소재 불상의 위조업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위 A 등 7명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불법체류 외국인 7명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장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외국인들 사진, 출입국자료 등, 관련 공문, 감식결과서, 메신저 대화내용, 대가금 송금내역 등, 대화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등록증 7매(증 제1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23고단5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사본, F 게시물, 체류정보 조회결과 등, 관련 공문, 감 식결과서 사본, F 대화내역, 위조 대가금 송금내역 등 사본, 메시지 대화내역 사본, 대화내역 사본, 수사보고(공범 B 소속 회사 H 정보 확인),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명의자 불법체류 확인), 대화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류기간을 약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7매의 위조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기 전에 체포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 28명이나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행사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설립한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법인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스포츠시설을 건설하여 분양수익을 얻으면 그 이익금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이 스스로 분양받은 스포츠시설의 분양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E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유한회사 D)로 입금하지 않아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 정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정산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B과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시켜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5.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2억 3,000만 원을 1억 원, 1억 원, 3,00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2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원명부, 인증서(2017년 제2912호-2017. 11. 20.자 동업계약서), 이행합의서(2019. 6. 3.자), G조합 금융거래내역(유한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9. 6. 5.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과 C 사이에 작성된 2019. 6. 3.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비록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행합의서(2019. 6. 3.자)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C이 2019. 6. 3.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이행합의서에는 ‘기 법인 통장에 있는 금원은 피고인 A이 인출함에 동의하고 이를 향후 C과 피고인 A은 정산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제8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C은 당시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있던 238,516,071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인출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인출금 이체는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인출금의 이체가 C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그 대표사원인 피고인 A, C은 별개의 인격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C의 동의만으로 이 사건 인출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투자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가수금(투자금)채권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과 C의 동업계약 청산절차는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인 A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당시 개발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등 정산할 채무가 상당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사원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인 A과 C 사이에 2019. 6. 3.자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투자금)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C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6. 19:00경 ‘모모’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계단 창가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불상 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1회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그 연기에 가까이 대고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1회분)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2. 22:26경 ‘위챗’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01:00경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3.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그 연기에 가까이 대고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약 9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안 [마약, 향정 가.목 등 투약]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관한 동종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다만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경과되어서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 마약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형을 복역한 이후에 출소와 동시에 곧바로 국외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 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0.5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강제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