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0:03경 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5세)이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에 수거해놓은 폐지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위 폐지를 도로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2017. 6. 6. 10:11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17. 6. 6. 12:33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인근 마트 앞에서 위 마트에서 나오는 폐지를 누가 수거할 것인지를 두고 약 5분 이상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마트에서 벗어나 사건 현장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전동휠체어 위에 모아둔 폐지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위에 놓여 있던 폐지를 길에 집어 던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안 피해자가 마트 쪽에서 사건 현장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걸어갔고, 피해자에게 폐지를 집어던진 것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세게 밀었다. 이후 피해자는 손에 짚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 뒤로 넘어졌고, 동시에 머리가 뒤로 급격히 젖혀졌으며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쓴 모자가 벗겨지는 모습은 확인되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쓰러진 후 피해자는 약 10초 정도 지난 후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며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 추가로 폭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약 5분 정도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구급요원이 2017. 6. 6. 10:23경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7. 6. 6. 12:33경 부천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의 오래된 경색과 반점섬유화 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힘껏 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폭행, 말다툼의 경위 및 정도, 폭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민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밀리면서 땅바닥으로 넘어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한손에는 지팡이를 또 다른 한손에는 폐지를 들고 있었으므로, 폭행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후 약 10초 정도 지나서야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며 일어섰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당기거나 미는 등 폭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폭행 후 약 5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구급요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호흡 및 맥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평소 지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의 통상적 자극을 현저히 벗어나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 이미 피해자와 상당시간 언쟁을 벌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말다툼으로 인한 흥분상태에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연령(75세)의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걷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에 의지한 피해자를 갑자기 밀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폐지 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밀어 폭행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적으로 격해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동맥경화 등 기왕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