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사동 소재 대동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중 쪽에서 안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앞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G 소재 H조합 공도중앙지점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동네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지적장애 3급)이 울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달래주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놀러 올 때마다 먹을 것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였다. 1. 2017.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7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9.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7. 9. 9. 15: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8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메모, 그림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출근부, 범행 장소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 세포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8. 1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중앙무대 부근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옆으로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부터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지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수사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예전에 근무하던 공장사장의 모친 집에 놀러가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고모(피해자 부 지인)가 밖에 있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오락실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매장'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AR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 밖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추행 부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다니던 수학 보습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5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3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 간이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약 1분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내용) 1. 범행장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 보습학원 원장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은 간이침대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던 피해자의 옆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곧이어 수위를 높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점, 피해자는 범행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눌러 밀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부 쪽에 손을 넣을 때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쳤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그 틈에 곧바로 간이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에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언니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2017. 7. 5. 자해를 하여 병원에 실려 간 일로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포시 C, △△△호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저녁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6. 새벽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내역, E 대화내용, 녹취록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과정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어제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냐, 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만진 것 기억 안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언니(피고인의 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적이 없는데도 단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혼자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의처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제게도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 언니인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약을 먹고 자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언니인 D이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꾸민 것처럼 오해를 받고 2018. 5.경 D과 피고인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뒤늦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바.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범행 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8:00경 아산시 B주택 앞 횡단보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 명, 여, 13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며 인적이 드문 공장 앞길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 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젖이 크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인 C와 2013. 8. 8. 경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은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대쪽으로 돌아눕자 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저녁 무렵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또다시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은 후,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상의 옷가슴 부분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E 대화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최초 피해내용을 들은 피해자의 단짝친구 전화 진술, 범죄일자 변경 관련) 1. 각 내사보고(친족관계 확인 관련, 피해아동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노력 및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2019, 1.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7:28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8. 19:25경까지 10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5. 0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도계광장 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 D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계광장 방향에서 소답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반대차선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594,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보험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4 08:0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0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02:40경 시흥시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시청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45경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여기 좀 와 달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연행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위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