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D’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392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H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40경 서울 영등포구 K호텔’ 앞길로 현금 8,6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6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조합 M 과장이다.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상가 P호 ‘Q분식점’으로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M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서울 V빌라’ 앞길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카드 채권단이다. 신용정지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8번 출구 앞길로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S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모든 거래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5:00경 서울 동작구 AA, AB 앞길로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인 A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A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A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6,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8. 10:16경 위 AE은행 직원인 AG를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해서 AE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상환액 1,890만 원을 채권추심하겠다.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를 보낼 테니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 7.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정부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바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이를 변제하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AK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7:05경 김포시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3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13:30경 피해자 C에게 AN은행 직원인 A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I은행 직원 AP 팀장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2020. 10. 6. 09:30경 피해자에게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완납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AQ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0 9. 피해자 AR, B,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 9. 17.경 피해자 AR에게 AI은행, AT,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1,80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계속하여 2020. 9. 18.경 AI은행 직원 A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3,100만 원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전자수표로 4,000만 원권이 발급되었다. 그래서 차액 900만 원을 선입금해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AK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0. 9. 18. 13:37경 서울 중랑구 AV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K 수금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L,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이 공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채권추심업체의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채권추심업체의 이름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권추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보수를 받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 회사 근처, 병원, 공로 등이고,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각기 다른 명의의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너무나도 달라, 이를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으면서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AR에게 “AK 직원이라면서 사원번호도 불러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860호 증거기록 제9쪽) 등을 일반인 및 피고인의 경력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1,600만 원 가량의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