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2017고합327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금전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O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P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Q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C(2017. 1. 23.경 주식회사 R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업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주식회사 C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B은 아무런 인가·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 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B 명의상 대표이사 V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A 대표는 주식 등 투자를 통하여 매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억 7,956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연 12% 내지 72%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3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주식 등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이어서 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며,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주식 투자 등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 이하로 극히 미미하고,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주식투자로 인하여 총 8,000여만 원의 손실만 발생하였을 뿐 순수익은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2017. 6. 2. 기준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 피해액이 229억 원 이상이나, 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9억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약 8억 원에 불과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 업체들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거절당하였고 비트코인 관련 교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경찰청과 협력하여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조차 처음부터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어떠한 순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도 처음부터 전혀 없었음에도 범행기간 내내 마치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제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매월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B 명의상 대표이사 V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A 대표는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매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 C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금융감독원의 보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며,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도 실시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므로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합계 336억 7,95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PB(자산관리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투자유치금액의 3%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PB의 상위 팀장에게는 그 PB가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또는 팀장의 상위 지점장에게는 그 PB 또는 팀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팀장 또는 지점장의 상위 본부장에게는 그 PB, 팀장 또는 지점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 - 본부장 - 지점장 - 팀장 - PB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억 6,192만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주주인 X과 피고인 A의 처인 V을 양수인(실제로는 피고인 A가 양수)으로 위 업체 대주주의 100% 지분과 경영권을 대금 21억 9,2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의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중에서 2016. 11. 18.경 2억 원, 2016. 12. 5.경 3억 원, 2017. 1. 14.경 5억 원, 2017. 1. 15.경 9,200만 원, 2017. 1. 16.경 7억 원 등 합계 21억 9,200만원을 X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63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수성구 Y, 8층 소재 증권 중개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N 소재 투자일임·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이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16. 3.경부터 2017. 5.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B 명의상 대표이사 V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A 대표는 주식 등 투자를 통하여 매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Q 계좌(계좌번호 : Z)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6억 7,956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A 명의의 IQ 계좌(계좌번호 : Z)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억 7,956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A 명의의 IQ 계좌(계좌번호 : Z)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24번부터 제163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3억 1,472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보고), C 2016 3분기 운용보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보고), 수사보고(B 홈페이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투자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실제 주식토자 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A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 B 관련 기사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전산팀장 AG 진술청취), 수사보고(C 성남점 압수수색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U, AV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AW,AX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Y 탄원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Z 추가보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C BA 1부, C 투자일임계약서, C 영업규정(별책 1권) 1. 계좌거래내역(별책 2권) 1. 수사보고(C 본사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자료 첨부)(별책 3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사기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을 넘어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7고합639 1. 위 각 증거들의 사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품설명서, C 2016년 1분기 운용보고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양해각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C 인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직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 판매조직 등 이용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별지 배상명령신청 목록 1-1~4 기재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별지 배상명령신청 목록 2 기재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 A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하루 또는 이틀전에 최초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서 또는 소명자료가 접수된 경우로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2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를 것인바, 아래와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있어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일반사기 유형으로서는 징역 8년,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1년이 양형기준의 하한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0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다단계조직의 금융수신회사를 만들고 위 회사들이 마치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진행하여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3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대한 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사기범죄는 기본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다 지능화된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등장하고 연쇄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범행을 유발하는 한편 끝까지 피해자에게 손해액이 보전되지 않는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규모 등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A를 일컫는다)의 기망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 피고인은 주식투자 경진대회 참가경력을 부풀려 유명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고 각종 투자지표를 위조하여 주식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유명 연예인을 전속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고, TV 프로그램 출연 및 각종 언론사 홍보를 통해 피고인이 전문성 있는 주식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대구경찰청에서 유사수신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하였다고 거짓 광고하여 피고인 운영회사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과 학력까지 속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을 약속했던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외제차 구입 등 피고인 개인의 사치비용으로 써 버리거나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횡령하는 등 하였고, 처음부터 또다른 피해자의 돈을 끌어들여 앞선 피해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규모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600여 명에 달하고, 상당부분 피해자들이 서민들로서 소액투자자도 많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극히 일부 자금의 주식투자 수익조차 거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투자원금 중 일부 반환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결국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변제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90억 원 상당을 반환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편취 및 수신금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자 또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90억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240억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피해규모이며, 그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보다 많은 수익을 바랐던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많지 않은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을 통해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처음부터 악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범행 이후의 정황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 진행되는 기간 중 편취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소제기 이후 일부 금원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면서도 편취금원의 보관방법 또는 투자내역 등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회복 방법에 관하여도 공판기일 마다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신탁법상의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양수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I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120억 원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허구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위 IM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위 IM은 2017. 5.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형중인 자로 밝혀졌다. IM은 위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손해를 회복하지 않았는바, 설령 IM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또다른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에 쓰여야 마땅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양 사건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절망과 아픔을 외면한 채 비상식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혀 신빙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끝내는 재판부까지 호도하려 시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죄질, 피해정도와 피해자들의 처지,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하고, 법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