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E 조직국장, 피고인 A은 F노조 서부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G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D는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가.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칭함) 조합원 8,639명은 H노조 위원장인 I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칭함)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I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I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I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H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I, J, K, L, M, N, O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I, 사무처장 J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P 빌딩 13-15층에 위치한 Q(이하, ‘Q’이라 칭함)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 바, 위 장소는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H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 I, J, K, L, M, N, O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P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Q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위 I 등이 당시 Q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Q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Q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Q 또는 H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R’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위 P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 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같은 달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위 P 빌딩으로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 사무총장 S, Q 수석부위원장 T, Q 부위원장 U, Q 부위원장 V, W위원장 X, Y위원장 Z, AA위원장 AB 등을 포함한 Q 또는 H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P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H노조 위원장 I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P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S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철도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철도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AC 정부는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들과 위 S, T, U, X, Z 등은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철도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연호하며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내며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당시 위 현관유리문 안에는 성명불상의 Q 간부 등 약 100여명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P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Q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위 S, T, U, X, Z를 포함한 Q 또는 H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 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여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인 P(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에 진입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1)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에서, 위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는데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구법조항에 근거하여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6)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다.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1)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검사가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이 사건 건조물 등을 수색장소로 하여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된 점, 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인 2013. 12. 21. 16:45경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 이 사건 건조물의 근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1.(토)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 및 출입문 주변에 4개 중대 이상 경찰을 배치하여 순찰 및 검문을 실시한 점, 이와 같이 경찰이 피의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에 다수의 경찰을 배치하여 건물 출입을 통제한 이상 피의자들이 이 사건 건조물 등에서 벗어나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조물에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주말을 이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경찰은 주말에 수색영장을 신청하거나 2013. 12. 23.(월)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 12. 22.(일)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을 여는 등으로 피의자 수색을 개시한 점, 피의자들이 주도한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은 피의자들이 체포되면 곧 파업이 중단되었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의 긴급성과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이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