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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9: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제주지방법원-2020고합7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05:2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잠을 자며 이동하던 중,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목 적지에 거의 도착하였으니 일어나 요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위 택시를 대신파출소를 향해 운전을 시도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5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뇌 손상 이후 인지 기능 저하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심지어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상가 2층에서 'C이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지능지수 54, 사회연령 7세 6개월)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평소 간질발작 증상이 있어 간질약을 복용하며 폐지 등을 수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여 사리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위 피해자를 위 이발소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31. 22:08경 위 이발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피곤하니 이발관으로 와서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당시 다른 사람이 전혀 없던 위 아파트 상가 2층 이발관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0경 위 이발관에 있는 내실에서 안마시범을 보인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안마를 하는 척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미 복용한 간질약의 약성으로 인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만두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 1. 장애인증명서 등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법심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여, 26세)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00경 서울 강북구 E, A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자신의 방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너만 보면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마에 여드름이 나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의 시력이 나빠 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갔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4. 9.경에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행동을 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너만 보면 기분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였고,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꾸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피고인이 "피부가 좋다"고 말을 하여 "여드름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자 대뜸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기겁을 하면서 몸을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력이 나빠 피해자의 여드름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뻗은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우연히 닿았는지 모르나 입을 맞출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기사이고(수사기록 제86쪽) 좌안 맨눈의 시력이 0. 8(증제1호 소견서)이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듯이 잡았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법정진술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서먹서먹한 사이였고, 특히 1년 전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빈 행동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만 보면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이러한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88~89쪽), 굳이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이마에 난 여드름을 보여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까이 접근하여 얼굴을 감싸쥐기까지 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담기관을 찾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들 정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02: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구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K7 승용차와 피해자 G(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F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K7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옆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번)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7:02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정문 교차로를 '기사촌 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증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10. 07:17경부터 같은 날 07:33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임시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10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폭력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3cm)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흠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후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언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과도 및 식칼 등의 위험성,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현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2014고단27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의 업소 내부에 카운터, 14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 탕방으로 들어가는 철문, 샤워실, 직원 대기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카운터관리종업원 B, E 및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1:30경 위 'I'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J이 있는 방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7. 10.부터 2014. 7.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2014. 7. 23.까지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카운터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8만 원 또는 성교행위 대금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를 하게 하여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위 'I'에서 그곳 업주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L가 있는 215호실에 들어가 L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L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위 'I'에서 그곳 업주인 A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M이 있는 213호실에 들어가 M을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M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3776]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업주 A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을 탕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들어가 있는 탕방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위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위 'I' 성매매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년 형제41303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2014년 형제4735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나. 피고인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196만 원 = 13일(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 1일 평균수익 92만 원{2014년 형제47354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선고형: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2014. 7. 10. 최초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2014고단2008 피고인은 2014,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14:14경 경기 남양주시 D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0세)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쫓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쫓아 오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가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8:00 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610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3445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2014. 7. 12, 14:00 경 경기 남양주 마석로26번길 3 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힘껏조르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16: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4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4고단2008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망 F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던져 화상까지 입게 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2008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2018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0:4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원주교오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석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피해자 F(여, 55세)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8.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다툴 때마다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2018. 9. 14.경 이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몰래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해소되었다. 1. 재물손괴 가.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5:00경 원주시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금 남편이 좋냐"는 물음에 피해자로부터 "그래 좋다"라고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4-5회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0:00경 원주시 H아파트 504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 가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주방 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흔들어 찢어 손괴하였다. 다.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어록과 손잡이를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서 재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때부터 2018. 8. 13. 시간불상경까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D), 진단서,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이 1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