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5:00경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분하여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8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4] 피고인은 2021. 4.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진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를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부모 등 가족도 피고인을 철저히 보살피겠다는 등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서 피고인 자신의 의지 내지 다짐을 신뢰하여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위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가로막은 광주동부경찰서 D 소속 피해자 E 경장의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사보고서(‘G’ 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 음주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1. H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주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및 입원 경위, 입원 기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뛰면서 차량 보닛 윗부분에 양 무릎을 찧으면서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엉덩이 부위부터 뒤로 넘어졌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의 중량 및 차량의 속력과 피해자가 지면에서 뜬 상태에서 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여진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인 동료 경찰공무원 F은 ‘차량에 부딪힌 사람이 날아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 대부분 경찰 공무원이 앞을 가로막아 제지하면 멈추기 마련인데 충격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 결과에 나타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사고결과 및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I병원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J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입원기간 동안 X-RAY 검사를 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통증이 지속되자 MRI 검사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2~3주가량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고, 퇴원 후에도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I병원의 의사가 입원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였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운전하였으나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공무원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 경장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걸어오면서 이를 막아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였고, 경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갔으나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정지선 침범 등 각종의 위반행위를 하여 상당한 정도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20. 10. 12. 23: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4에 있는 압구정역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승차하고 있으니 하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60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술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좆나 좆같이 생긴게 지랄하지 말고, 너 좆같이 생겼지, 머리가 까져도 너는 안 먹어, 너는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깐 어리니깐 줘도 안 먹지, 쌍판 보니깐 대기업도 못 다닐 것 같다. 개년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삼거리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통행이 금지된 안전표지인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외공원 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가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서광주IC 방면으로 진행하려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중외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83%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4:14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지인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증명서(소견서, 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21. 2. 24.자 범행 가. 피고인 C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2. 24. 06: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직원인 A와 B에게 ‘F아파트와 G아파트는 우리가 헌옷수거함 설치 계약을 한 곳인데 다른 업체들이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엉뚱한 헌옷수거함에 의류를 넣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을 모두 가지고 와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와 B이 헌옷수거함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4개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21. 2. 24. 06: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4개를 함께 들어 올린 다음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6.자 범행 가. 피고인 C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위 E 사무실에서, A와 B에게 ‘우리 사업장에 다른 업체들이 또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였으니 어서 가서 가지고 와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와 B이 헌옷수거함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K 앞에서부터 같은 구 L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4개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2021. 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K 앞에서부터 같은 구 L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4개를 함께 들어 올린 다음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피해품 수거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의 차량 번호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직원들인 피고인 A, B을 교사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과도하게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소아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진료를 받고 취득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D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졸피뎀 및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합계 308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처방전(증거목록 제68 내지 77면) 1. 수사보고서{부정사용 의심 진료(피해)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삼척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년 전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감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행사 서비스 단체인 ‘E’에 금전적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씨, 그만 좀 하지”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 “너 오늘 죽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두피 열상(4군데, 길이 각 4cm, 3cm, 2cm, 1cm 가량), 얼굴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전경부 타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F병원), 상해진단서(동해병원), 진단서(G병원), 응급외래진료확인서, 내사보고(D의 피해부위 사진과 휴대전화 메모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잣말로 ‘아씨, 그만 좀 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후 ‘너 오늘 죽어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제가 다 잘못했으니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반복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양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손등, 손목 등을 계속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다고 당시의 사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의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면),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면 내지 26면), 피해자가 동해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한 기간 중 자신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2면 내지 70-2면)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두피의 열상 이외에 얼굴 열상, 비골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전경부 타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는 피해자가 객기를 부려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2020. 7. 20.자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자해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인 2020. 9. 6.경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제가 내리 친 양주병을 잡아 스스로 자기 머리에 한 번 내리쳤다, 피도 안 났다’라고 자해 관련 내용을 최초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피해자가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지 하면서 5번 정도 혼자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린 피가 피고인의 얼굴에 튀어 피가 묻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를 흘리며 정신 없이 도망치던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C 사장(피고인)이 병으로 수십 회를 때렸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점,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해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C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위 오토바이를 정문 차단기 앞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2:3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2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5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C 대표이사실까지 들어갔다가 C 업무이사인 피해자 D(남, 53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이동시키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옆에 서서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굴곡건 및 종아리 근파열성 광범위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업무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여, 67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쌍년이, 개 같은 년”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위 차량을 정차시키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번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으로 가 차량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지 못하도록 막자 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년의 여성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합당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노년의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노년의 여성인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이후에도 2011년에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2016년에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4거리 교차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동서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동서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 치료일수 미상의 (3일 통원)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면캡쳐사진 1. 112신고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최종적용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주점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518,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영상기록물 CD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계속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동네후배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데 너가 대신 갚고 나중에 동네후배에게 받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찾아가 더심하게 괴롭힐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4,77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2. 3. 12: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보내주던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D으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량을 빌려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하자며 타고 간 차량에 승차하게 하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하니 내려달라고 하자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이동하여 안산시 이동에 있는 E병원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다가 SOS치지마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은행이체기록,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기록 확인), 국민은행 이체기록, 우리은행 이체기록, 페이스북 대화기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범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함에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지속된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성년이 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이 보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피해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