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 1, 2010. 7,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7. 22. 01:20 경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위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 앞 유리를 3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그랜저 차량을 2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5. 말 18:30 경 포항시 남구 G 입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H 스펙트라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그랜저 차량으로 전·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펙트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수 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스펙트라 차량을 1,058,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1. 6. 초경 감금 피고인은 2011. 6. 초 14:00 경 포항시 남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공동묘지로 주행하여 간 후, 피해자에게 "파묻어 버린다, 헤어지면 죽인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11. 7. 12. 경 상해 피고인은 2011. 7. 12, 19:30 경 포항시 남구 K 큰길 옆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1.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불상 일자 11:00 경 포항시 남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겁을 줘 포항시 남구 M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8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헤어지면 죽인다,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6. 2011.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2. 불상 일자 01:00 경 포항시 남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차에서 내린 틈에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자 차 트렁크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2. 7, 12.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14:00 경 포항시 남구 N 간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8. 2012. 7.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8. 14:00 경 포항시 남구 I 102동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 제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수사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감금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5.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1. 5. 말 저녁 무렵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포항시 남구 P 근처 공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1.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1. 12. 불상 일자 19:00 경 포항시 남구 Q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2. 10,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혼을 해라, 사진 보내도 되제, 답해줘"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보지를 확 째 줄 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