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19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 0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접대부로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뻐서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빨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약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03: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00: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3:40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9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투피스 사진 첨부), 피해자 투피스 사진 2019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피해신고서 1. 영수증, 문자 사진, 각 간이영수증, 각 현장 사진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52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9노13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제 옷목 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 오른쪽 맨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여기는 만지는 데 아니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계속 만졌고, 나를 몸으로 밀어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이 내 허리에 앉았고, 나는 깔려 있었다. 양손으로 힘을 줘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내 손을 잡아서 아래로 내려놓고 피고인의 양다리로 깔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내가 "하지 말라. 신고할 것이다. 소리 지른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반항을 하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가 피고인을 달랬더니 피고인이 나를 풀어줬다. 그 후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었고, 나를 소파에 눕히고 깔고 앉아서 피고인의 입으로 내 왼쪽 목을 빨았고,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팬티 안으로 사타구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2-3번 넣었다 뺐다.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더는 하지 못하였다. 그 후 내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내고 그 순간 일어나서 맨발로 방에서 도망쳤다. 도망칠 때 피고인이 내 상의를 잡아당겨 옷(니트 소재)의 코가 나갔다. 사장님 E이 있던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너무 당황하고 놀랬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파 턱에 등이 닿아서 조금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사건 이후 정황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와 "왜 오빠 소리 질러도 안 오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저 사람이 강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유사 강간하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D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피해자인 D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O, R,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