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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3년 전 피해자 B(여, 58세) 운영의 미용실 손님으로 가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20:52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늙어서 추접스럽게 살지말고 곱게 늙으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티 2017. 5. 1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피해자가 한번 용서를 해 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분개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판사 박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지인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J에게 "건설기계(크라샤)를 판매할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중고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28.경 6,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7. 3. 17.경 1,000만 원, 2017. 3. 29.경 1억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중고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같은 유형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00 만원 내지 8,000만 원에 이르는 모터, 전기 수변설비 등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47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 새벽경 부산 북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 5.경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30. 03: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특히 2002년 이후 실형 10회) 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투약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 2회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B C카고 트릭을 구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 11.5%,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2021. 12. 12.까지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며 그 담보로 위 트럭에 E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를 이유로 해당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자동차 인도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 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I)에게 위 트럭을 양도한 뒤 그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사유 : 방만한 대출이나 신용조사 소홀 등 범행 발생에 참작할 금융사의 부주의가 있는 점 [집행유예 부정사유] 확정적 고의, 연체시기와 경위(3/60회차 납입), 피해 회복의 외면,대포차 양산에 따른 2차 피해의 심각성, 법적대적 성향의 누적, 온정적인 처우에 머무를 경우 충분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을 해칠 우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7. 4. 3.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등으로 총 365회에 걸쳐 합계 2억 9,701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고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팅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8개월 사이에 365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1세)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대들어 화가 난다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3,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동기에도 상해 수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합의받은 것을 사실상 빌미삼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배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변론 종결 후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627호에서 피해자 E(26세, 여)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가지 못하게 그녀를 밀치고, 그녀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문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형법 제276조 제 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호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0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2016. 11. 12.부터 2016. 12. 17.까지 위 회사가 하청받은 광주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48,25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내역 1. 작업일보 및 지급각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48,25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4월~8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2016. 10. 13. 부터 2016. 12. 26. 까지 위 회사가 하청받은 광주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8,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4,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근로자 B, C이 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4. 16: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98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0.01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8. 2. 마약류월간동향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57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2, 1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불법 대출이 발생되고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보내 불법적인 돈인지 안전한 돈인지 확인해야 된다. 보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 명의자인 D 하여금 같은 날 13:55 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09 에 있는 농협은행 화성시지부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H 팀장)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노트 압수장소인 다마스 차량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노트 사본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와 H 팀장간 스카이프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부인과 미필적 고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H 팀장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나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전달하려던 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어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를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범행조직의 추적이나 범행이익의 환수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죄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용인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전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기 아르바이트 할 분 구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1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7. 1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 2층에서 6번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자꾸 뭘 쳐다보냐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식당 매니저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빠져 이 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뭘 쳐다봐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유리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은 채 문을 열라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출입문을 내리치고 걷어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병(12,000원), 멍게 한접시(10,000원)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피해현장 및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법정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내인 D과 공모하여 1995. 12. 15.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1996. 2. 10. 2,000만원을, 1996. 2. 13.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7. 24. 15:0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군산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조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2,2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6. 1. 14:0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군산농협 경장동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현금지급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3:08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폭력 성향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김해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로, 2017. 6. 8. 경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의 아들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1:4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 주택 2층 202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3,4,5수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고,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몸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며칠 전 자신이 사육하는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아들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게 하고도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의도는 앞전의 과실치상 사건에 관하여 이웃끼리 원만한 해결을 원했던 것인데, 막상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간 정도로서 경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것까지 의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몇 개월 전 피해자가 이사를 하여 더 이상 재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대신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뒤쪽 골목길에서 D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2017. 5. 14. 새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D에게 연락하여 C을 직접 만나 필로폰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20: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5쪽) 1. 수사보고(압수품 경위)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C 관련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1. 수사보고(C 특정 등), C 사진·휴대전화번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000원 = 3,000,000원(2017, 5, 14, 수수, 수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3,000,000원(2017. 5. 29. 매매의 알선 당시 거래된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수수·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1년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D 명의로 유효한 사망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친언니 D 앞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D이 사망하였다. 내가 보험계약자이고 수익자이다. 사망보험금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합계 449,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피해내역서 제출), 각 새마을금고 계좌상세조회서,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무려 4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3.28,23:3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3 에 있는 교동해물탕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케이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23:48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가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옆에 있던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신고한 게 너냐?"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과 위 H가 A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안했다는데 왜 그러냐, 아이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위 G에게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하며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쳤으며, 위 H가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근에서 이를 구경하던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그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B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에 이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정도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폭행 행위들이 대체로 몸을 밀치는 정도에 그쳐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 B에게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음주운전과 관련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으며, 그 처벌전력에 비추어 특별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직업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의 태양과 정도가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4:00경 모바일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0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호텔 803호에 D과 함께 투숙한 뒤 D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76에 있는 연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4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