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1998년 6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본점을 둔 휴대폰 안테나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F(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1년경 F에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부장으로, 2013년 6월경부터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F는 1998년경 설립되어 2005. 11. 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G, C는 대표자가 피고인 A이고, 주소지가 F 서울사무소와 같은 회사이다. H는 대표자가 피고인 B의 처인 I이고, 인천 강화군에 허위 주소지를 둔 회사이다. 결국, G, C, H 등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로, F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을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F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8. 2. 27.경 F의 연결재무제표를 결재하면서 F의 2017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하여 ‘영업이익이 4,138,752,413원에서 1,729,889,785원으로 2,408,862,628원 감소(58.2%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2,174,364,450원에서 200,090,616원으로 1,973,273,834원 감소(90.8% 감소)’하는 등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내용이 공시될 경우 F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정보의 공시 전에 보유 중이던 F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이 2018. 3. 1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로 공 시되기 전인 2018. 3. 8.부터 같은 달 12.까지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503,409주를 2,537,61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주식 매도에 이용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2015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F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경 F의 2015년도 반기 보고서(2015. 1. 1.~2015. 6. 30.)를 받아보고 F의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3,910,778,154원에서 7,256,273,426원으로 3,345,495,272원 증가(손실 82%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4,377,414,484원에서 5,771,342,288원으로 1,393,927,804원 증가(손실 31%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내용이 공시될 경우 F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정보의 공시 전에 직원들 명의로 보유 중이던 F 발행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F에서 공기아연전지를 양산하여 KOICA에 공급한다.’는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와 같은 실적 악화 사실이 2015. 8. 13. 반기보고서로 공시되기 직전인 2015. 8. 12. 피고인이 F 직원인 B, K, L 및 B의 처인 I, 피고인의 장모(丈母) M 명의로 보유하던 F 주식 314,874주를 736,805,16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주식 매도에 이용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권 등(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015년 8월경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2015. 8. 12. 현재 F의 주식 등 총수는 19,428,536주(의결권 있는 주식 18,248,363주 및 신주인수권 1,180,173)로, 당시 차명주식을 제외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특별관계자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은 7,773,607주(주식 등 총수 대비 40.01%,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B, K, L, I, M 명의 F 주식 314,874주를 매도하여 지분이 1% 이상 변동되었으므로 2015. 8. 20.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그 대량보유 변동내용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5년 9월경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2015. 9. 23. 현재 F의 주식 등 총수는 19,508,867주(의결권 있는 주식 18,248,363주 및 신주인수권 1,260,504)로, 당시 차명주식을 제외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특별관계자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은 7,853,938주(주식 등 총수 대비 40.25%)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G가 공기아연전지를 일본에 공급한다’는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2015. 9. 23.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F 직원 등인 B,K, L, I, N, O, P, Q 명의 F 주식 1,031,025주를 매도하여 지분이 1% 이상 변동되었으므로,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그 대량보유 변동내용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요주주로, 위 다.의 1), 2)항 각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소유상황 변동이 있음에도, 2015. 8. 12.부터 5일 이내에, 2015. 9. 23.부터 5일 이내에 각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가. ‘R’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횡령금액 244,202,130원) 1) 1차 정부출연금 횡령(횡령금액 133,831,04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4년 3월경 피해자 S(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음)이 발주하는 ‘T’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F는 위 사업 중 ‘R’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정상적인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들 계좌에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등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750,0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9. 연구원으로 등록된 U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4. 16. 그중 세금 등을 제외한 14,822,230원을 현금 등으로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U 등 연구원 15명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89,000,000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33,831,040원을 현금 등으로 회수하여 피고인 A 및 D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차 정부출연금 횡령(횡령금액 110,371,090원)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700,0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 연구원으로 등록된 V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3. 9. 그중 세금 등을 제외한 14,922,000원을 현금 등으로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V 등 연구원 10명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39,000,000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10,371,090원을 현금 등으로 회수하여 피고인 A 및 D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급여를 통한 횡령(횡령금액 1,524,723,140원) 1) F 허위급여(횡령금액 1,139,586,020원)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D의 지인(知人) W가 피해자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W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90,203,24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의 가족 등이 관리하는 D, X(피고인 A의 지인), Y, W, Z(피고인 B의 형), N, AA(피고인 A의 동생), AB(피고인 A의 형)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총 1,139,586,02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A과 D, 피고인 A이 관리 하는 차명주주들의 대출이자 등 납부 또는 피고인 A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AC 허위급여(횡령금액 290,043,000원)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 A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90,043,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A과 D, 피고인 A이 관리 하는 차명주주들의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H 허위급여(횡령금액 95,094,120원)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F 직원 AD가 피해자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5,181,000원을 송금한 다음 H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I, AD, Y, X, AB, AE(피고인 A의 아들)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총 95,094,120원을 송금하여 이를 H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AF 매수자금 관련 횡령(횡령금액 3,641,069,17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보유하던 AF 주식을 AA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2013. 11. 15. AA의 장모 AG에게 AF 주식 60,000주를 3,600,000,000원(계약금 360,000,000원, 중도금 1,080,000,000원, 잔금 2,1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자금으로 AA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원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중도금 관련 횡령(횡령금액 705,000,000원) 피고인들은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을 빼내어 주식매수 중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12. 31.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해자의 임직원인 피고인 B 및 K, AH, L, AI, AJ, AK 각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85,000,000원, 95,000,000원, 8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대체입금하여 합계 705,000,000원을 모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이를 AF 주식매수 중도금 명목으로 위 AG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70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잔금 관련 횡령(횡령금액 2,160,000,000원)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금을 빼내어 주식매수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4. 4. 14. 회계처리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돈을 다시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4. 15. AA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6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모인 2,160,000,000원을 AF 주식매수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2,1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AA 허위 퇴직금 관련 횡령(횡령금액 776,069,170원) 피고인들은 AA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을 빼내어 기존에 횡령한 돈을메꾸기로 마음먹고, 2014. 5. 13.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76,069,170원을 이체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2014. 5. 15. 그 돈 중 75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776,069,170원을 횡령하였다. 라. 그 밖에 허위 회계처리(선급금, 현금, 직원 대여금 등) 관련 횡령 1) 피해자 F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횡령금액 1,194,583,820원) 가) AL 소재 고급빌라 구입(50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4. 10. 16. 피해자 자금 500,000,000원을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서울 서초구 AL 소재 ‘AM AN호’ 매도자에게 매매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강화군 소재 토지 구입(횡령금액 694,583,820원) AO 등 소유 토지구입(횡령금액 494,583,820원) 피고인들은 2015. 8. 27. 피해자 자금 70,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을 강화군 소재 토지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A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9. 23. 피해자 명의로 ‘기타중소운전자금’ 23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포함한 424,583,82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회계처리 없이 위 토지 매수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금 합계 494,583,8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AP 소유 토지구입(횡령금액 20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7. 4. 10.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아들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2017. 4. 25.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그중 170,000,000원을 강화군 소재 토지 매수 잔금 명목으로 매도인 AP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자 자금 20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자금으로 차명주식 구입(횡령금액 1,840,000,000원) 가) 2015년 차명주식 구입(횡령금액 1,24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업체 선급금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6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90,000,000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前 사장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감사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전무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고, 그 각 돈을 위 각 직원들 명의 피해자 발행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2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6년 차명주식 구입(횡령금액 50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6. 1. 20. 피해자 자금 200,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AS 감사의 아들 AU 명의 AV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 발행 주식을 매수하고, 2016. 11. 10.과 같은 달 22. 양일에 걸쳐 피해자 자금 300,000,000원을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 B가 사용하는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출금내역 적요 란에는 ‘현금인출’로 기재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발행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2017년 차명주식 구입(횡령금액 10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7. 3. 10. 피해자 자금 100,000,000원을 회계처리 없이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출금내역 적요 란에는 ‘현금출금’으로 기재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발행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자금으로 대출금 상환(횡령금액 959,000,000원) 가) 2015년 대출금 상환(횡령금액 22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5. 7. 20. 피해자 자금 220,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AW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의 주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6년 대출금 상환(횡령금액 601,000,000원) 피고인들은 2016. 1. 18. 피해자 자금 101,000,000원을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피고인 A의 대출금 상환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 자금 10,000,000원을 현금출금 한 후 회계처리 없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D의 대출금 상환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2. 3. 피해자 자금 90,000,000원을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피고인 A의 대출금 상환 용도에 사용하고, 2016. 4. 18. 피해자 자금 100,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피고인 A의 대출금 상환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2016. 4. 19. 피해자 자금 300,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다음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AW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A의 주식담보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금 합계 60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7년 대출금 상환(138,000,000원) 피고인들은 2017. 10. 30. 피해자 자금 138,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AX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과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A과 U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F 자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부(횡령금액 63,000,000원) 피고인들은 2015. 8. 10. 피해자 자금 63,000,000원을 업체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AW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F 자금으로 고급시계 구입, 카드 결제 대금 등 사용(40,000,000원) 피고인들은 2013. 5. 31. 피해자 자금 40,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중 6,00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나머지 3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4.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골프장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3. 6. 13.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14,000,000원 상당 고급시계 구입 등에 사용하고, 2013. 6. 14.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10) 피해자 회사 영업상무 AH의 처이다. 11)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2)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13)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체하여 카드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자금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F 자금으로 직원대여금 명목 횡령금 상환(횡령금액 85,000,000원) 피고인들은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 31. AK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회사자금 85,000,000원을 회사자금으로 메꾸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14. 12. 23. 피해자 자금 4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12. 24. 피해자 자금 40,0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각 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퇴사 직원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2014. 12. 31. AK의 피해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 돈 합계 85,000,000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금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7) 피해자 H 자금 횡령(횡령금액 67,675,883원) 피고인들은 2017. 12. 29. 피해자 자금 67,675,883원을 회계처리 없이 AT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기존 횡령 자금을 메꾸는데 사용한 AT 명의 기업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상법위반 상장회사의 대표자, 사용인은 주요주주, 이사를 위하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라.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년 5~6월경 직원들 명의로 F 발행주식을 매수하면서 횡령한 회사 자금을 메꾸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를 빌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에 F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6. 기업은행 가산동지점에서 L 명의로 160,000,000원, K 명의로 200,000,000원, B 명의로 280,000,000원, AR 명의로 100,000,000원, AS 명의로 80,000,000원, AT 명의로 63,194,616원을 대출받으면서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있는 예금 1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상장회사인 F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4. 위증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8. 16: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피고인이 F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F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A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당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은 A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2~3월경 피고인이 직원인 K에게 ‘30억 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우리가 A 회장에게 돈을 실제로빌려준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검찰청에 제출하자.’는 취지로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U, BA, BB, BC, BD, BE, AK, L, AR, AT, AS,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8, 451, 459) 1. 고발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8) 1. BD,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8, 475) 1. F에 대한 2017년 감사보고서, 2018. 3. 13.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미만 변동 공시’ 관련 F의 내부결재 문서, 2006년~2018년까지 F에서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1, 43, 45) 1.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증선위에 제출한 연결재무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 5, 26) 1. F 일별주가자료, F 30% 공시 전후 주가변동 분석(증거목록 순번 23, 24) 1. F 공기아연전지(차세대 전지) 상용화 등으로 주가 급등 관련 기사(증거목록 순번 111) 1. 2015. 8. 7.자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68) 1. 2015. 6. 26. A, BD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2) 1. 2015년 F 반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3) 1. F 주권매매거래정지 관련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5) 1. A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2014. 11. 20.~2015. 10. 15.까지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1. ETRI 과제(BG)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33) 1. 고객 기본정보 조회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I, O), 고객기본정보조회서(A, B, L, I, U, AX, M, N, AT, AH) 및 입출금전표 사본(2017. 12. 29.~2018. 1. 30.)[증거목록 순번 85, 87] 1.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상대 거래내역, A이 AX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대출이자를 납부한 거래내역, D이 AX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대출이자를 납부한 거래내역, B가 AX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대출이자를 납부한 거래내역, U가 AX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대출이자를 납부한 거래내역, AX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거래내역, 138,000,000원을 현금입금 처리하여 AX 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 A의 차명계좌주 18명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증거목록 순번 95-101, 103) 1. A 및 차명계좌주 등 25명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증거목록 순번 119) 1. 계좌추적 자료(증거목록 순번 380) 1.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공문 및 분석자료(2017. 10. 31.자)[증거목록 순번 89] 1. O, AX 명의의 은행계좌 인터넷 거래내역 및 거래 IP 가입자주소지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107) 1. BH 명의의 AW증권, BI증권, BJ증권, BK증권 계좌거래내역 멫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09) 1. 발견문서 IT-000001377 "ETRI 회수내역“, ”과제비 회수 최종“ 등 화면 캡쳐 출력물, 2015. 3. 9. U 등 14명 1억 8,900만 원 송금 내역, 2015. 4. 25.자 U에게 보내는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5. 4. 26.자 B에게 보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6. 6. 9.자 AI가 B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캡쳐 화면 출력물, 급여 관련 출력물, 대출현황 관련 출력물, 2015. 4. 9.자 AI가 BL에게 보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 캡쳐 화면 출력물, 연구원별 정리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24, 229, 251, 253, 255, 256) 1. 회장 개인 파일 철 검토 자료(증거목록 순번 237) 1. K 처리방안(11. 21.) 파일출력물, BF 부사장의 회의자료(대표이사 보고사항)[증거목록 순번 291, 364] 1. 각 계좌 통장 사본, B 및 I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4-220) 1. 업체별 허위급여 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421) 1. AF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회계전표,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자료, BM기업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235) 1. ‘매입-14억(A)’ 파일 ‘12안’ 부분 출력물, AA의 퇴직금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74, 376) 1. F의 임원퇴지금규정, 이사회 회의록, AA 2011. 10.부터 2014. 4.경까지 지급된 급여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79, 480, 483) 1. 서울 서초구 AL AM BN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 명의 BO증권 계좌 CIF 자료, A이 BP에게 송금한 3억 1,500만 원 전표 및 BP의 CIF 자료, F 법인계좌에서 A에게 대체입금된 5억 원 관련 전표, D이 BP에게 송금한 잔금 28억 3,500만 원 관련 거래내역 및 전표(증거목록 순번 121-125) 1. B 계좌에서 AO 계좌로 이체된 자금 관련 거래내역 및 전표(증거목록 순번 126) 1. A 계좌에서 AP 계좌로 이체된 자금 관련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7) 1. 1~2차 ETRI 연구비 내역, F 및 관계사에서 급여 지급 내역, F 자금으로 AF 매입 내역, F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과련 내역, F 자금으로 직원 명의 차명주식 매입 내역, F 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내역, F 자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부, F 자금으로 고급시계 구입 및 골프장 관련비용 납부, 직원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하나 F 회사자금 상환 내역, H 자금 횡령 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 461-470) 1. AR 등에 대한 입출금내역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작성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5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8호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2019. 3. 8.자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3, 394) 1. G 법인등기부등본, BQ, H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계좌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21] 1. F 조직도, F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A 등 관련자들의 F 입사 및 퇴사일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정부출연금, AC 허위급여, H 허위급여, AO 등 소유 토지구입, 고급시계 구입 및 카드 결제 대금 등, 직원대여금 명목 횡령금 상환 관련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P 소유 토지구입,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부, H 자금 횡령 관련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F 허위급여, AF 매수자금, AL 고급빌라 구입, 차명주식 구입, 대출금 상환 관련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신용공여의 점 :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2015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2015년 8월경 및 2015년 9월경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5년 8월경 및 2015년 9월경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매수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매수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과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다. 2017. 11. 14. 이루어진 2017년 3분기 보고서 공시를 통해 2017사업연도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이하 ‘2017사업연도 정보’라 한다)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공시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F의 연평균 매출액 700~800억 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20여억 원의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을 뿐이고, 위 정보 공개로 인하여 실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F의 2017사업연도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 F의 연도별 손익공시와 그 직후 주가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손익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공시가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2) 피고인 A이 그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년경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차용하였던 17억 원을 급히 상환할 필요를 느끼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뿐이다. 위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결재한 날인 2018. 2. 27.로부터 수일이 지난 2018. 3. 8.부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더라도 F의 실적 악화라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2018. 2. 27. 결재한 재무제표는 감사 전 가결산 미확정의 것으로 F의 H에 대한 매출액이 제외되어 있지 않아 2018. 3. 13. 확정된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영업실적이 흑자로 기재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적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고인 A이 H와의 거래를 관계사와 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F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외부 감사인인 회계사들과 미팅을 하면서였는데 그 시점은 2018. 3. 9. 저녁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 A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2018. 3. 8.보다 뒤의 일이다. 나. 판단 1) 미공개중요정보이다.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비록 어떠한 정보가 이미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었고, 그 정보에 관해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017년 3분기 보고서 공시로 인해 당해 연도 3분기까지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위 3분기 보고서 내용만으로 2017사업연도 정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3분기 보고서가 공시되던 시점에는 아직 2017사업연도 정보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3 14) 특히,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F는 주요 거래처인 BR에 대한 납품계약이 어느 분기에 체결되느냐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 변동이 크다는 것이므로, 3분기까지 실적 이 좋지 않다가 4분기에 규모가 큰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전체 사업연도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기 보고서의 공시 사실만 놓고 2017사업연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 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참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공시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91조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한 공시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은 증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 공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해 둔 것이므로,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영업이익이 58.2%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90.8% 감소한다는 내용은, 영업실적이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라 봄이 타당하다.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매년 2~3월경 F의 실적 변동공시가 있었고, 그중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되었다거나 손실이 악화되었다는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직후(2011 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154.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이 65.2%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중요정보’로 판단한 사안. 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8년)에는 주가가 1~18% 가량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 2007년에만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악재성 공시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1% 가량 상승하였을 뿐이다[F 30% 공시 전후 주가변동 분석(증거목록 순번 24)]. 이에 비추어 악재성 정보의 공시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 3. 12. 장마감 후 피고인 A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위 피고인이 503,409주를 장내 매도하였다는 등의 내용, 증거기록 47면 참조)가 공시된 후 그 다음날인 2018. 3. 13. 주가 하락율은 7.8%였고, 2018. 3. 13. 장마감 후 2017사업연도 정보가 공시된 다음날인 2018. 3. 14.에는 주가가 11.26% 하락하였다[F 일별주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참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H에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 시기 등에 비추어 미공개중요정보인 F의 실적 악화가 그와 같은 주식 매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8. 3. 7.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F 주식 약 100만주를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를 관리하는 BS증권 BT에게 주식 매도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BT은 다음날인 2018. 3. 8.부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실적 저하 정보를 알게 된 지 약 10일 만에 그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피고인 A은 그 10일 사이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8. 3. 9. 금요일 저녁(장 마감 후) 회의 당시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2018. 2. 27. 결재된 재무 제표 내용 중 비용으로서 개발비 등 9억 원을 증액하고 이익으로서 H와의 거래 이익 약 19억 4,000만 원을 제외하여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결정된 후, 최초 주식 거래 가능일인 2018. 3. 12. 월요일 오전 피고인 A은 BT에게 기존에 매도가로 제시하였던 것보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구하였다[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증거기록 50, 52면), 녹취서(증거기록 553면)]. 즉, 재무제표상 실적이 더욱 악화되자 기존 매도세를 더 가속한 것이다. 정리하면, 피고인 A은 2017사업연도 정보를 지득한 뒤 수일 경과 후 주식매도를 지시하였고, 회사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2017사업연도 정보가 더욱 구체화된 2018. 3. 9. 회의 이후 그 매도를 더 가속화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 정보가 위 피고인이 주식 매도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의 변명과 달리 실제 H에 대한 차용금 상환 자금 중 대부분은 위 주식 매도와 별도의 출처에서 마련되었고[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증거기록 56면)], 당초 매도하려던 주식수 약 100만 주를 전부 매도하는 경우대략 50억 원에 이르는 매도대금이 생겼을 텐데 그 금액은 H에 대한 채무 17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며, 약 100만 주를 매도하려다 주식 매도를 중단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주식매도대금인 25억여 원도 위 채무보다 큰 금액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2015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분기, 반기 실적의 경우 1년 종합실적과 달리 전년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사항이 아니며, F의 경우 BR에 대한 납품계약이 어느 분기에 체결되느냐 등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 변동이 큰 편이므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단순 실적 변동 사항은 미공개중요정보라 볼 수 없다. 2) K, L, I, 피고인 B 명의 주식은 피고인 A이 아닌 F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이다. 즉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임직원 명의 주식 보유가 도움이 된다고 보아, AS 감사, AR 사장이 주도하여 매입한 것이다. 이를 매도한 행위가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 3) 실적 악화 정보가 공시된 2015. 8. 13. 전에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8. 12. 주식 매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 A의 이용행위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에 비추어,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어느 분기 또는 반기의 당기순손실이 82%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31%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BR)와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수시로 변한다는 사정은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어느 분기에 F의 실적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기업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에 따라 주가가 수시로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그와 같은 사정은 분기별 실적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더욱 뒷받침할 뿐이다. 2) 직원 명의 주식 매수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직원들이 특별히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2015년 5월경부터 K, L 등 F 직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무렵 위 명의자들은 회사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956면)]. 피고인 B는 직원 등 명의 차명주식을 2017년 12월경 일괄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또는 U가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057, 9058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회사자금에서 돈을 좀 만들어 와라.’고 하여 직원들 명의로 F로부터 대여 받은 705,000,000원(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AF 주식 매수 중도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947, 8948, 9058면)], 이는 위 매도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고 피고인 A의 자금인 경우에만 자연스러운 처리방법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이 A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주식이라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는 I, M 등 명의 주식과 자신 명의 주식을 관리하다가 처분하였는데, 피고인 A은 M 명의 주식 관리를 피고인 B에게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가 M 명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202, 9203면)]. 회사 대표와 직원인 피고인들의 관계, M 명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M 명의 주식 매도에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판시와 같이 2015. 8. 12. 주식 매도 전인 2015. 8. 10. 공기아연전지 공급과 관련하여 호재성 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 A은 2015. 8. 7. 그 기사에 실릴 내용에 관해 직접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냈다[2015. 8. 7.자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68)]. 피고인 A이 고등학교 선배이자 F의 주주인 BD과 2015. 6. 26.경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 A은 2015년도 2/4분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015. 6. 26. A, BD 대화녹취록(증거기록 6748, 6749면)], 피고인 A은 F의 주가가 나쁘던(낮던) 시기에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주가 관리팀에 용역을 주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으며 위 대화를 나누던 무렵 증권사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주가 관리를 위해 고용한 사실이 있고[위 대화녹취록(증거기록6759, 6760면)], 공기아연전지를 발주받았다거나 계약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상한가 몇 번은 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고인 A 개인 돈을 위해 주가를 떨어뜨려서 주식을 사들이고 다시 주가가 오르면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위 대화녹취록(증거기록 6760, 6761면)]. 16) AS는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년부터 F의 비상임 감사로 1년간 근무하였고, 그 뒤부터는 상임감사로 근무하였다(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2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의 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주가에 관심을 두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주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무렵에도 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각 보고의무 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임직원 명의 주식은 피고인 A의 주식이 아니라 F의 주식이다. M, P 명의 주식 관리를 피고인 B에게 맡겨두었고, 대량보유 보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F의 공시 담당직원이 처리하여왔으므로 피고인 A은 공시의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 고의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F의 임직원 명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주식이며 그 매도에 피고인 A의 의사가 관여되었다는 사정은 위 2의 나. 2),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이 그 차명 주식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B 등 직원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공시의무의 주체는 피고인 A이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정부출연금(연구수당) 횡령]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연구수당을 돌려받은 것은 급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2) 회사는 연구수당을 반환받아 공통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U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위해 교수들,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거마비 등을 지급하는데 위와 같이 반환받은 연구수당을 사용하였다.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계좌에는 피고인 A의 개인 자금도 3억 원가량 입금되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돈의 출처가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연구수당은 연차별 과제(연구) 종료 시점에 과제가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연구원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F 소속 연구원들은 회사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정부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이는 기본 과제에 추가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F는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과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거나, 관련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과제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정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에게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로 연구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그렇지 않은 연구원 사이 또는 연구원과 일반 경영지원 직원들 사이에 급여가 불평등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F 소속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이 회사에서 급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를 회사가 회수해 가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었고, 회사가 연구수당을 회수해 간 후에도 장비 구입 등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이와 관련하여 F 중앙연구소 팀장 등으로 근무한 BA, B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연구수당을 반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큰 불만을 갖지 않았고 단지 세금 부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줬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도만을 우려하거나, 기본적으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은 연구소에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로, 일선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BC의 증언에 비해서 그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참조). F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연구수당의 원천이 되는 연구비는 그 용도와 사용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으로 보이므로[ETRI 과제(BG)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33)], 피고인들이 F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수한 연구수당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O, AX 명의)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080-9083면)]. 그와 같은 비자금 계좌에 피고인들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허위 급여 횡령]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F 허위급여 공소사실 중 AA에 대한 것은, 그가 2013. 3. 31.까지 이사로 근무하고 공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퇴임 후에도 2014년 4월경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급여가 아니다. 2) AC 허위급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B는 베트남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3~7회 가량 베트남을 방문하여 AC 업무를 수행하였다. 3) H 허위급여 공소사실 관련, H는 피고인 B가 대표인 회사로 B가 처 I 명의로 급여를 수령한 것이고, AD, X 명의 급여는 K에 대한 급여이다(K은 검찰 조사 등 문제로 H 직원으로 등재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H가 피고인 B의 1인 회사인 이상 Y 등에게 일부 허위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H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이 허위급여 형식으로 마련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F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즉, F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BU 주식 인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F 발행 차명 주식 인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G 특허 비용 등 관계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AA은 2013. 3. 31.자로 F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F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484)].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 사이에 AA에게 지급된 급여가 재직 기간 동안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에게는 퇴직금과 10억 원에 달하는 특별공로금이 지급된 점, AA은 이미 2011년 10월경부터는 AF의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F를 위해 특별히 일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점, 위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매월 4,000만 원으로 AA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매월 약 1,600만 원~2,000만 원)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 변호인이 공로 보상 차원의 퇴직프로그램으로서 고문 위촉의 사례로 든 경우에는 매월 2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음에 불과하다는 점(증가 제60호), 위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는 AC 설립 초기에 3~4개월 정도 베트남에 머물면서 그 설립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AC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F 직원들 중 본사 차원에서 자회사인 AC 관련 업무를 계속 협조한 사람으로는 피고인 B 외에도 AT, L, BV, K 등이 있었으나 그들 중 AC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 B가 유일하다. AC에서 근무하였던 BE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 F에서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AC에서 허위 급여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AC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실제로 AC에서 일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10-12면). 3) H로부터 급여를 받은 K은 형식상 F에서 퇴사하였으나 퇴사 후에도 H 사무실에서 F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고[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K 처리방안(11. 21.)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1)], K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사람들 역시 H에서 전혀 일하지 아니하였거나 F의 직원으로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105면)]. F 직원들로 하여금 H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기타 H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A으로서, H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보인다[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105-9107면)]. 피고인 B가 I 명의를 통해 H의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거나, H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급여로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의 대출이자, 피고인 A과 D의 대출이자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O, AX 명의의 비자금 통장에 입금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076-9079면)]. 6.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AF 주식 매수대금은 AA에 대한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급여, 단기대여금 등을 출처로 하는데, AA에 대한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지급되었고, 급여도 정상 급여이며, 단기대여금은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횡령을 통해 매수대금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 5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이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 지급된보수는 적법하지 않다. AA은 퇴임 전까지 월 2,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인데, AA에 대한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AA이 F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 그에게 근거 없이 지급된 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F의 임원퇴지금규정, 이사회 회의록, AA 2011. 10.부터 2014. 4.경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79, 480, 483)]. 또한,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AR을 비롯한 F의 임원들에게는 통상 1억 원 안팎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081, 10082면)]과 함께 AA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가 월 약 1,600만원이었다가 퇴직 직전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퇴직 후에는 월 4,0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AA에 대한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AA에게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지급된 급여 778,005,000원 중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지급된 460,000,000원이 근거 없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임직원 등 명의로 관리하던 계좌를 통해 지급된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등 명의의 돈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후에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원들 명의로 이루어진 단기대여금 역시 피고인들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차명주식 관련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관련하여, 단기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별도 회계처리 없이 현금 시재로 관리한 자금은 모두 회사로 상환되어야 할 돈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변제되었다. 2) 차명주식은 F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차명주식 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은 해당 주식 구입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일부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권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수시로 임의 인출하고 또다시 차명주식 등을 매각하여 수시로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변호인은 ‘금원의 차용사실을 회계장부에 명확히 기재하고 그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참조).’는 판례를 인용하나, 피고인들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면서 ‘선급금’이라는 실제와 맞지 않는 기재를 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고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이자 등을 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임직원들 명의 차명주식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하므로, 그가 보유하는 주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차명주식이 회사 소유 주식이므로 그 주식 매수를 위한 대출과 담보제공은 회사를 위한 것이다. 나. 판단 임직원들 명의 차명주식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하므로, 그가 보유하는 주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9. 피고인 B의 지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등 범행은 AR 사장이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 B는 AR 사장으로부터 기획팀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자금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적인 자급집행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 집행에 관해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AR 사장은 주로 인천에서 근무하면서 서류 결재를 위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서울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만 원∼7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하여 얻게 된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F 및 그 관계회사들의 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횡령한 자금을 통해 차명주식을 구입하였으며 그 차명주식은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통해 거래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 횡령금의 규모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한 사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이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F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F의 현 대표이사 AT가 피고인 A의 그동안의 회사에 대한 공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조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주식 매도에 이용하여 730,333,15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A이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AA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318,005,000원을 송금하고, 판시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D이 C에 근무한 사 실이 없음에도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C 계좌에서 D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67,585,260원을 송금하고, 판시 제3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F 직원 BE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5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H 계좌에서 BE 17) AA 2011. 10.부터 2014. 4.경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83)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5,67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A과 D,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차명주주들의 대출이자 등 납부 또는 피고인 A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손실액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도 당시의 평균 단가와 그 정보 공개 후 어느 시점의 단가 차이 전부를 회피 손실액으로 계산하여 그 회피 손실액이 730,333,150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바로 전날 피고인 A 등의 주식 매도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미공개중요정보가 공시되기 몇 달 전부터 F의 주가가 하락세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전후의 단가 차이만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회피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회피 손실액이 730,333,15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AA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3. 3. 31.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F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484)].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동안 AA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위와 같은 보수를 받았다거나 그밖에 위와 같은 보수 지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의 명의로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과 동시에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수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로서 보수 수령 권한이 있음은 분명하다(증거기록 765, 776면). 피고인 측은 D 명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보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수령권한 있는 보수를 D 명의로 지급받는 것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참조). 증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H로부터 BE에게 지급된 급여는 H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E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의 D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F의 AA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H의 BE에 대한 허위지급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회피 손실액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각기재와 같은 허위급여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