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09:4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의 집에 왜 왔냐, 어서 나가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과 손목을 붙잡아 끌며 현관문 밖으로 밀쳐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녹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9. 7. 14.경 피해자를 C 아파트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끌어낸 것은, 피해자의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1년 가까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5. 12.경 이 사건 거주지를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9. 5. 12.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9. 6. 중순경에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자신의 짐을 일부 뺐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법적인 혼인 기간 중이었으며,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인 2019. 7. 14.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거주지에 대하여 독자적인 주거권을 확고하게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피해자가 2019. 5. 12.경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했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단순히 이 사건 거주지에 방문한 게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거주지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 것 외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거주지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독자적인 주거권을 확고하게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거주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단순히 방문만 했을 뿐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에 까만 멍이 들게 할 정도의 강한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주거지에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행위가,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2017. 10.경 수상스키 고객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7.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스키렌탈 업체인 'H'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간 이식 수술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간 이식 수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간 이식이 잘못되어 재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간 이식 재수술을 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간 이식 재수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담석 제거수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의 수술비용을 지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수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숙박업소인 'M'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사서 코치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배 구입비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까지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 구입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은행이체내역, 간이식 수술 자료, 인스타그램 사진,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등, 신용등급조회, 은행거래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총 피해액이 8,800만 원으로 그 규모부터 작지 않다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를 구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중 그 어느 것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인인 B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B에게 '내가 일이 있는데, 내 소유 토지에 네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좀 해놓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5. 4. 3.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해 실제 채무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소유 경기 양평군 C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B은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6. 26.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에 대해 실제 채무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소유 경남 밀양시 D, E, F, G 등 4필지 토지 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200, 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B은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토지 및 밀양시 D 등 4필지 지분에 관하여 각각 2015. 4. 3.과 2015. 6. 2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과 B 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인이 향후 이혼 과정에서 위 각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인인 B 앞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은 즉, 허위신고에 따른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부분을 제외)과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있다. 증인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부탁하여 설정받게 되었고, 그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주었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부분으로서, 수사기록 529~530면의 내용이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인 수사기록 561~562면의 내용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무렵 실제로 돈이 필요하여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고, B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면 곧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근저당권 먼저 설정해 준 것인데, 끝내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한편, 검찰 조사 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한 진술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른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즉, 검찰 조사 시 '남편과의 이혼에 대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라는 취지와 함께 아울러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전자만 조서에 기재되고 후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과 B이 2015. 3. 18. 및 3, 19., 2015. 6. 15. 각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증 제1, 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시점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향후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줄 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미리 설정된 것인데, B이 약속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액이 불확정적이고,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 엄격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동기에 관한 진술 즉, 피고인이 향후 남편과의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진술 역시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동기와 이 법정에서 밝힌 동기가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을 가지고 이 법정에서 하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배치되는 증인 B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신청이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0:56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위 편의점 내에서 흡연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2012. 1. 9. 피고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4. 7. 21.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원고(피해자)와 피고 B(피고인 B)는 이혼한다. 피고 B(피고인 B)는 원고(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015. 8.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가 2014. 4. 30. 4억 1,000만 원에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군포시 D 외 6필지 E아파트 F호를 피고인 B와 각별한 관계인 피고인 A에게 허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9.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조정조서 1.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B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 I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H은행 입금 수표 사본, 통장사본(B 명의 H은행), 수표 7,000만 원 관련 입출금 전표, B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I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사해행위 사건 1심 판결문, 사해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문 1.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201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군포시 D 외 6필지 E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거래이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미 위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는 판단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져서 확정이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는 2,000만 원과 피고인 B의 동생인 I에게 투자하였다는 1억 8,000만 원의 출처나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이 납입하였다는 잔금 중 상당한 금액의 출처가 피고인 B의 자금임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밝혀졌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와 유사한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이 분명한 점, 이 사건 허위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한 채권 액수가 4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피고인 A 등의 채권신고 등으로 재산분할 채권을 온전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2020고단4584 피고인은 2020. 9. 23. 09:30분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남을 찾아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잠궈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문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앞에 놓인 막걸리 상자와 재떨이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8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14:30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남 H를 찾아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약 1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에 있는 맥주잔을 가지고 가게 앞 도로로 나가 맥주잔을 깨고 깨진 맥주잔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17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풀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2020고단4584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80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바닥에 던져 파손된 유리컵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품질보증서,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동거남과 상당기간 갈등을 겪는 등 결속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가족들과 유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거남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바, 범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알코올의존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형벌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로 B 빌딩 상인회 초대 회장, 피해자 C은 같은 빌딩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10:32경 서울 E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위 D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래전에올라온것보게되니 유채이탈자의 허망스런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추억이련가~~^^"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고, 2019. 6. 3. 13:22경, "C씨 그래도 정신있겠지했는데 리얼하게 혼이나갔네 제정신 돌아오게 7일기도하고 뒤 돌아보시길~~^^?"라고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단전호흡운동과 명상을 즐겨하였는데, 유체이탈은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맑게 하여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상방법에 관한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6. 1. "오래전에올라온것보게되니 유채이탈자의 허망스런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추억이련가~~^^"(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그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빌딩의 1, 2, 3층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참여 회원 수는 약 120명이었던 점,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사전적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2019. 6. 3.자 판시 표현, 즉 '혼이 나갔다' 또는 '정신이 나갔다'는 취지의 표현과 함께 이 사건 표현을 해석할 때 이 사건 표현 역시 '피해자의 정신이 나갔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는 단체채팅방에서 자치운영관리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피력해왔는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이 사건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 쓴 표현들을 보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을 통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빌딩 자치운영관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비판적 의견교환 등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200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욕행위의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요즘 음주단속하면 E에서만 200명 잡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모습 촬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운전태양 및 출동경찰관에 대한 언행(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모욕죄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음)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고,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8. 01:05경 포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사촌여동생 C과 함께 D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문을 세게 닫아 D으로부터 "문이 그렇게 해서 부서지겠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C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십팔놈 니네 엄마 십팔년",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C과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느금마", "느금마, 아니 느금마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초동조치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위 F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조사 태도 활영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상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위 피해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민원인용 의자에 수차례 침을 뱉거나 담당 경위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B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의 부회장으로서 동창회 기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동창회 전임 부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8,907,916원을 교부받고, 2016. 1. 29.경 71,920,987원, 2017. 2. 1.경 42,875,941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E)로 송금 받아 합계 143,704,844원을 피해자 C 등 동창회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1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9,293,7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이행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동창회 카페 게시물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상당하나, 2020. 2. 3.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2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22: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비롯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야 시의원 국회의원, 그 정도 한명만 알면은 돼. 국회의원 6명 있고, 내일부터 들어올게 슬슬. 쓰레기새끼 아주. 야 이개새끼야 안 풀러? 야 이개새끼야. 잡아온 이런 개새끼들은 한번보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파일 분석에 대하여) 1.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모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2017년에도 업무방해죄,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난 벌금 맞으면 되는데 넌 아마 잘릴거야. 모욕죄 100만 원 줄게.'라고 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업무방해 피해자 C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만취하여 범행하였고, 사건 이후 스스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음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7. 남편과의 이혼 관련 재산분할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고 위 소송 결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약 3억 원을 2011년경 식당 개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과 현재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2014. 8.경 재판이 끝나면 남편 통장에 들어 있는 35억 원이 전부 나의 차지가 된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돈을 빌려 주면 이자 10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259,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망내용의 허위 정도, 범행기간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고,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기 양평군 B 등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고, C, D은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이 사건 토지 중 B 토지에 D을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1. 28.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되, 이 사건 토지 중 B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동의 하에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D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E,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B, G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의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C의 항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B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취소하게 되었고, 이에 위 E, F로부터 B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상황에 처하자, D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B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평군 B 임야 9146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20년 3월 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2015년 6월 10일 접수 제256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날짜 란에 '2020년 4월 2일', 위임인 란에 'D J, 서울 서대문구 K'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평군 B 임야 9146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20년 3월 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2015년 6월 10일 접수 제25633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D, J, 서울 서대문구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면서 B 토지의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위 2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9:42경 안양시 만안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밥새끼", "애미, 애비도 신고할 씹새끼", "넌 존나 깨끗하게 살았냐 개새끼야", "신고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6회 기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17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모욕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