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9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최윤희(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우송(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최종상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주식 관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 한다), 2021. 1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고, B은 G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F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 I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1차 공사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나는 F의 회장이고 K을 건립해서 울산시에 기증한 L의 사위이다. 처갓집이 부자로 M 뒷쪽은 처갓집 땅이다. 현재 F은 은행 대출금 50억 원이 신청되어 있고, 2017. 6. 30.경이면 대출금이 나온다. F 별관 리모델링 및 본관 스포츠시설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3억 원에 외상으로 해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비를 주고, 다른 공사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건물 및 부지에 대해 2013. 3.경 주식회사 N에 의해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 2015. 7.경 O에 의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같은 해 11.경 P에 의해 채권최고액 1억 원, 같은 해 12.경 Q에 의해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및 R에 의해 채권최고액 3억 원, 2016. 3.경 주식회사 S에 의해 채권최고액 5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T, U 주식회사, 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대해 2016. 12. 23.경 울산지방법원 V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중이어서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추가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50억 원 추가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경부터 2017. 6.초순경까지 F 별관 및 본관 스포츠시설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3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인을 마쳤는데, 리모델링한 사진을 찍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에어컨을 다는 데 약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나 현재 에어컨을 설치할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차로 본관 객실 및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12억 원 상당에 더 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1차 공사대금 3억 원과 2차 공사대금의 20%인 2억 4,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5. 4.경 위 F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의 채권자 W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이 끝났다. 곧 대출이 나온다. 은행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끝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F 대출이 나오는 대로 I의 기존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보태어 4억 원을 직접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F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은행 등에 의해 채권최고액 합계 5,995,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T 등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대해 2016. 12. 23.경 울산지방법원 V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50억 원 추가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W에게 차용한 2억 원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4억 원에 대한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J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이자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I이 2017. 8. 28.경, 그 처제이자 관리이사인 X가 2017. 8. 29.경 각각 별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J 주식을 자신에게 맡기면 법인을 잘 관리하여 경매 등을 중지시키고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함으로써 I이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위 법인들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은 다음 법인의 재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Y, 아들 Z, 딸 AA 등에게 “나는 수백억 원을 들여 기업회생을 7번이나 해 봤다. 전쟁을 치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변호사보다 더 잘 안다. 변호사들은 실전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 J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카드,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면 당장 AB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사 자산을 되찾게 해주겠다. 아버지에 대한 형사 사건 합의도 100%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Y로 하여금 J의 명의상 1인 주주인 위 X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회생절차를 직접 진행해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J 주식을 모두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처 AC, 아들 AD 및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법인의 재산을 자신과 B을 위해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경매를 중지시키며 피해자의 형사 사건 합의중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처 Y가 2017. 9. 26.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X로부터 교부받은 양수인이 공란으로 된 J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12. 29.경 피고인의 처 AC, 아들 AD 명의로 각 14,700주를 이전하고, 위 AC, AD을 J 사내이사로, B을 J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각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294,000,000원 상당의 J 주식 29,400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경매 관련 법원 사건 검색, 법인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연대지불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주주명부(J)(증거목록 순번 5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J), 취임승낙서(증거목록 순번 57), 채권양도계약,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0, 81, 82, 84), 주식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83) 1. 각 수사보고(차용금이체확인증 제출, 감정평가서 등 첨부, 고소인 F 리모델링 완공증빙 서류 첨부, 채권양도계약서 법인인영확인) 1. 증거자료제출 – 녹음파일녹취서 1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가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전과의 죄 및 제2 전과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제2항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J 주식 관련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가족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주식이 B, 피고인의 처 AC, 아들 AD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은 J의 100% 실질주주로, 2016. 9. ~ 10.경 J 발행주식 전부에 관해 I의 처제인 X가 이를 100%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주권 미발행 주식이어서 J에 대한 주식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X 명의로 증권거래세 등이 납부되었다(증거기록 749 ~ 753쪽). 또한 I은 C의 100% 실질주주로, 2016. 9. ~ 10.경 C 발행주식 전부에 관해 C의 명목상 대표이사(실제로는 직원)인 H이 이를 100%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주권 미발행 주식이어서 C에 대한 주식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H 명의로 증권거래세 등이 납부되었다(증거기록 757 ~ 761쪽). 나. 피고인은 2017. 3.경 공사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F 리모델링 공사를 I의 C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I은 2017. 6.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I은 J를 시행사, C을 시공사로 하여 AB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인해 AE저축은행이 AB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I, J의 관리이사인 처제 Y는 사기죄, 주택법위반죄 등 혐의로 2017. 8.경 구속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26. I의 가족들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X가 지장을 찍은,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J 발행주식 49,000주(100%)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J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전달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 H으로부터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C 발행주식 100%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C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바. 한편 B, F 대표 AF, AG 대표 AH 측과 J, C 측을 당사자로 하는 2017. 12. 23.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본 계약 후 J, C 주식 100%는 B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양도하고 주식 양도 후 J, C 법적권리자는 각 법인에 대하여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2017. 12. 29. J 및 C 각 주식에 관해 B(40%), 피고인의 처 AC(30%), 아들 AD(30%)으로 각 명의가 이전되었고, 그 무렵 AC, AD을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B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아. I은 2018. 2.경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 후 위 라, 마, 사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각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교부된 사실, 각 회사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가족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통해 Y를 기망하여 Y로부터 J 발행주식 49,000주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자신의 가족 앞으로 그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J 주식 29,400주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53)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구속된 직후인 2017. 9. 19. 무렵부터 I의 처 Y, 아들 Z, 딸 AA을 상대로 ‘회사를 살리려면 법인회생이 살길이고, 그래야 경매절차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너희 식구들 쪽에서는 회사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마치 A에게 회사를 빼앗긴 것처럼 나를 원망하듯이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해줘야 한다. 상황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 주면 내가 회생, 경매 중지, 아버지 합의 보는 것을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X로부터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I의 가족들은 구치소에 있는 X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법인회생, 경매중지,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J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하니 피고인이 보내준 J 주식양수도계약서 양식에 날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X는 위 계약서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였으나 언니인 Y로부터 들은대로 형사합의 등을 위하여 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보내준 위 계약서 양식에 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교도관을 통해 I의 가족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매를 중지시키려면 4일(27, 28, 29, 30) 밖에 남지 않았다. 4일 만에 회생 신청서를 넣어야 하니 급하다. 3일 만에 과연 이게 받아지겠나. 시간이 별로 없다’고 Y, Z에게 X로부터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오라고 급하게 재촉하였고, I의 가족들은 그날 바로 구치소에 있는 X로부터 손도장이 찍힌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와 같은날 저녁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법인회생절차나 경매절차 중지절차를 진행해 본 사실이 없고, J에 대해서도 법인회생이나 경매절차 중지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을 때부터 J의 주식을 본인 30%, I에게 채권이 있는 B 40%, I의 다른 채권자인 AI(당초에는 AH이었다가 변경되었다) 30%의 비율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당초 J의 법인회생 신청이나 경매절차 중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경찰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I의 가족들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법인 회생, 경매절차 중지, 형사합의를 위해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사가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53)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I 측과 받아야 할 돈 등 정산할 부분이 있었고, 채권 담보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는 회사가 살아있는 것이 좋으니 회생, 경매절차 중지, 형사합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고인은 I의 가족들에게 법인회생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생, 경매절차 중지, I의 형사합의에 관하여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I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두고자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는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이 시공한 F 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자재대금 등의 채권이 있어 이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인데,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지체상금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해 회사의 주식 전부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이 I에 대해 F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상태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I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도 주식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모두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I이 구속된 직후 피고인은 Y, Z과 함께 구치소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I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회사 주식 전부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관해 I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직후 I의 가족들에게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회생, 경매중지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 피고인은 J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I의 가족들이 회생절차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9. 25. Y의 소개로 AJ을 만나 법인회생비용 조달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법인회생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17. 9. 26. 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I의 가족들을 재촉하며 구치소에 있는 X로부터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전달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2017. 12. 23.자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Z과의 합의 하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J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하지만 1) 위 계약은 AH이 사장인 AG에서 체결되었는데 2017. 12. 23. Z은 AG 소재지 부근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설령 Z이 위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AG 사무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Z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에게 J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전달된 상태에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취지가 달리 기재된 위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3) 피고인이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확보할 당시 채권 담보 목적을 정확히 설명했다면 굳이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불과 6일 후에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가족들에게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4)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된 J 법인 인영은 피고인이 제작한 법인 도장의 인영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에 기대어 J 주식을 피고인의 채권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AK의 가족들 측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I은 2018. 2.경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야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 Y의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X가 I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가족들을 통하여 J 주식을 처분할 권능 또는 지위를 가지고 있던 X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X가 피고인이 교부한 J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손도장을 찍어 교부함으로써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며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제1 전과, 제2 전과의 일부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 전과의 일부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C 주식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H이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H의 처분행위 즉, C 발행 주식 51,000주(100%)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은 C의 시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I이 구속되자 과거 수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데다가 회사의 주주 내지 대표이사 명의 보유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서, I의 아들 Z에게 C의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나) I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H에게 X의 지장이 찍힌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11. 2.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을 이전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H은 Y에게 ‘A로부터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미 2017. 9. 26. 피고인에게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주었던 Y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C 주식을 우리 쪽으로 넘겨 달라‘ ’우리가 잘 몰라서 당했다. 원래 주인한테 제자리로 돌려주라‘ ’절대로 A한테 이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 우리 회사니까 A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말고 A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며 J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교부한 것이니 C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만류하였다(Y의 녹취록 4, 10쪽). 다) 피고인은 H에게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H의 미지급 급여 등 C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H의 재산을 어느정도 확보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Z, H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형편이 못되니 J 아파트 내 가전제품과 가구 일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H 측에게 양도해 주고 대신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진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H이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할 때에는 C과의 금전관계를 비롯하여 집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등 H 본인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급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은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H은 2017. 11. 2.경 C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해 ‘I, X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넘겨 달라고 주식을 넘겨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회사 재산도 없는 것 내가 대표이사로 있을 이유가 없고 나도 빠져나올 생각으로 넘겨주었다’ ‘C 주식을 넘겨주기 전에 나도 재산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A한테 ’내 재산도 다 넘어가고 없다‘ 하니 A가 ’그러면 다른 금융권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차피 거지된 회사인데 내가 더 이상 대표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나도 길거리에 앉았는데. 내 재산이 털리고 거지되었다고 하니 A가 왠만하면 내 재산, 집을 어느 정도 건져 주겠다고 했고 믿었다. 대표자리도 어차피 회사가 망했는데 있을 이유가 없어서 빨리 넘겨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의 녹취록 4, 5, 8쪽). 마) H은 C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며칠 전에 양도주식수가 C 발행주식 16,000주로 되어 있는 2017. 10. 27.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는데, 한편 H이 2017. 11. 2. AL 법무사사무실에서 X의 지장이 찍힌 문서를 보았고 그날 C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2017. 10. 27.에는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실제로 보지 않은 채 2017. 10. 27.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H이 2017. 11. 2.에도 J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 전체가 아니라 문서의 내용도 모른 채 X의 지문이 찍힌 서류만 본 것에 불과한 점, H은 당시 X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X의 지장이 찍힌 문서를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피고인에게 전혀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H이 피고인에게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그전에 J 주식양수도계약서가 교부되었다거나 X가 J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다는 점은 사실상 고려요소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H이 J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고 착오에 빠져 C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A로부터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J 및 C 각 발행주식의 명의를 이전받고 각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라는 제안을 받고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일 뿐, I의 가족들 및 H을 기망하여 각 회사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2017. 8.경 구속된 사실, 피고인이 J와 C의 각 발행주식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조항이 포함된 2017. 12. 23.자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29. J 및 C의 각 발행주식 40%를 이전받아 같은날 각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I의 가족들과 Y, H을 기망하고 J 발행주식 49,000주 및 C 발행주식 51,000주를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핀 간접정황 이외에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하고 각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았다거나,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I의 가족들 및 H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관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난 적도 있고 거의 내가 내용을 설명해 주어 본인이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 이야기할 때에는 가만히 듣고 경청만 했다. A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F로비나 커피숍에서 만나거만 하면 피고인도 같이 동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도 채권 담보 목적으로 J와 C 발행 주식을 이전받는 것에 관해 A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간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순번 153) A가 I의 가족들에게 법인회생 등을 위해 J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하니 X로부터 받아 오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확인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점, Y와 Z도 이 법정에서 A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을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이 구속된 상태임을 알기는 했으나 그 아들이 동의를 받아 주식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Z이 동석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55쪽),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A가 준비한 서류들에 기해 각 회사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일 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7. 12. 23.자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J와 C 각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의 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C 주식 관련 사기의 점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H이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H의 처분행위 즉, C 발행 주식 51,000주(100%)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