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1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와이엔텍(주) 주식을 사면 이익금이 실투자액에 30~40% 정도이다, 좋은 주식이고, 회사가 튼튼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매입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억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식 투자금 편취 사건으로 이미 징역 3년 및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2017고단53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2층에서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년 2~5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8,333,333원 합계 33,333,332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33] 피고인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지하철 내 광고매체 및 전광판의 사용권을 보유하며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서초구 B, 1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약 1개월 간 지하철 1~3호선의 8개 역사 와이드 컬러 (W/C) 8기,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액자 500매,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행선 안내기 1/2 구좌, 지하철 강남역, 신촌역, 홍대역 내 전광판 각 1기에 'H'의 광고를 실어주면 2016. 12. 31.까지 광고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주식회사 C는 장기간에 걸친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16. 3. 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등 금원으로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와 같이 합계 6,930만 원 상당의 광고 용역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임금수령 은행계좌 거래내역, 영입제안서, 영입 제안 관련 전자메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1. 진정서 [2017고단8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신용정보 조회내역, 각 이메일, 기간별 거래보고, 압류 사건번호 내역 확인서, 채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광고계약서, H 지하철광고 관리보고 1. 각 공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및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고 광고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529]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 소재 주식회사 K 및 서울 서초구 B, 1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3.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85,027,958원, 휴업수당 9,136,129원, 연말정산환급금 163,070원 등 금품 합계 94,327,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6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9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7고단1529] 사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8.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회계장부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니 내하고 몇 살 차이고." 라고 하면서 결재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5:16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 회사의 회계장부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결재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14:50경위 C 서류창고에서 피해자가 회계전표를 아이패드로 사진촬영하자 아이패드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아이패드를 돌려 달라고 하자 이를 책상에 던지며 "죽을래"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가슴부분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칠 정도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일시와 장소, 그 방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체의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상해로 인하여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한 차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폭력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별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73-10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20.07:00경 대구 북구 C빌라 3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이게 뭔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6.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철체 파스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7: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기숙사 앞 길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갑자기 가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F와의 전화 통화,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2018. 4. 21.자 상해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2017. 12. 6.자 상해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복싱체육관 사범인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 실제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이 사건 수사 개시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향후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병원비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각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21:25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현대 레져 렌트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에 있는 오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주취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1:55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도치돌식당에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애월고등학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 수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최종 전과가 판시와 같이 2014년의 일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3:41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변론종결 당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정산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2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견인차량을 불러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집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양쪽 차선에 걸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피해자 D(38세,남)이 운영하는 'E'에서 고객상담, 직원관리, 매출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촬영비용을 결제하려는 고객들에게 회사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인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 위 스튜디오 내에서 고객 F에게 촬영비용 600,000원, 2016. 7. 8. G 고객에게 560,000원, 2016. 7. 8. H 고객에게 900,000원, 2016. 7. 15. I 고객에게 890,000원, 2016. 7. 15. J 고객에게 400,000원, 2016. 8. 6. K 고객에게 1,000,000원, 2016. 8. 21. L 고객에게 1,100,000원을 피고인 개인명의 새마을금고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생활비로 사용하여 총 5,4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새마을금고 M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피고인은 201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기죄 등으로 인한 재판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4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7. 9. 22. 23:4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5년 전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위임계약서, 수임료 이체 내역, A 명의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 입출금 내역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 등록취소사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포천시장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아105호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2017. 8. 5.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농·특산물 등 판매부스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시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E협회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포천시장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산재판매소 계약서류 첨부), 농특산물등 판매부스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H 관광지부장이었을 때에는 농·특산물 등 판매부스를 실제로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H 관광지부장으로 된 이후에 부스를 배정하였는데 D의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아 제외시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2005. 8.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었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무고의 범의 및 포천시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H 관광지부장이었던 C과 H 관광지부 사무장이었던 G은 일치하여, '당시 E회장이었던 피고인이 노점상들로 인하여 음식점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음식업 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입회를 하겠다고 하여 입회인으로 날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계약당사자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여 G에게 주었고 위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 이후 한 달 조금 넘어 부스를 실제로 배정받았고 자신의 자격이 문제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 보충 진술당시 'C은 위 계약서가 D과 작성한 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판매부스 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계약서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포천시장이 승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고, 포천시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매성교 공사 구간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 감정서는 혈액 채취 과정에서 알콜솜이 사용된 점, 채취 시부터 감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관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등이 있는바, 차례로 살펴본다. 가. 혈중알콜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이 작성한 혈중알콜 감정서는 공소사실 기재 운전 시점 이후 피고인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에 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4. 3. 00:15경 공소사실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매성교 공사구간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설치된 방호벽과 매성교 교각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용차가 파손되고 피고인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주변을 지나던 차량을 타고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응급실로 갔고, 나주종합병원의 간호사 D은 피고인의 정맥 수액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채혈 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70%의 알콜이 함유된 알콜 솜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에 관하여 2018. 4. 6.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담당 경찰관 경위 E은 2018. 4. 9. 위 영장을 근거로 위 혈액을 병원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위 혈액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위 혈액에 관하여 감정을 하여 2018. 4. 11. 혈중알콜농도가 0.123%라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통상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비알콜성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가 함유된 용기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목적으로 채혈하여 놓은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간호사는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는 알콜농도 70%의 알콜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하였다. 혈액채취 전에 알콜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소독용 알콜이 채혈한 혈액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소독용 알콜과 음주 시 술에 함유된 알콜의 성분이 동일하여 혈중알콜농도 시험에서 이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극소량의 알콜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험방법 및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독 시 사용된 알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인 0.123%와 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의 차이보다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알콜솜을 이용한 소독 후 채혈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2%까지 측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F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위 감정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경위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각 등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직접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70세)가 노원구청 경로당 보조금이 경로당 회장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치아 완전탈구라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큰 상해의 정도에 이른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한 차례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다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할머니 집에 왜 갔느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겨울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 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왜 아빠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초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관련 문자메시지가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상품권 관련한 문자가 네 휴대전화로 오기로 했는데, 왜 너는 자꾸 문자메시지를 지우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니고 있던 중학교를 자퇴하게 하고, 그 무렵 방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너는 미쳤다. 네 엄마도 귀신이 들렸는데, 너도 귀신이 들렸다. 너 때문에 네 동생까지 미쳐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집 청소를 하다가 귀찮은 내색을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 아빠가 아파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넌 고작 청소기 하나 돌리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무릎 꿇은 자세로 기도를 하게하고, 기도를 하던 중 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 기도 똑바로 안하고 뭘 하고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방을 어질러 놓았다면서 동생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왜 동생을 때리느냐. 네가 미쳐서 동생을 때린다. 엄마도 귀신이 들렸는데, 너도 귀신이 들렸다"고 화를 내면서 나무 막대기(길이 50cm, 폭 0.5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0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넌 귀신이 씌어서 미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부산가정법원 심리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자녀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검찰 송치 전 가정법원의 심리과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폭행에 있어서는 다소간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