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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2019고단219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2019. 1. 24.경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을 김제경찰서에 영치당한 후 우연히 어느 도로에서 C 번호판을 줍게 되자 이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김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번호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은색 페인트로 'B'라고 쓰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때부터 2019. 11. 26.경 단속될 때까지 이 번호판을 자신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16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E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주면 주택 기초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해주겠다, 일단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8. 7. 2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 받은 돈을 전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E의 주택 기초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E 주택 공사에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I는 그 말을 믿고 2019. 3. 26.경 그 장소에 타일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써버려 타일 공사를 마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타일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5691 피고인은 2018. 11. 5.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철물점'에서 259,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사현장에 배송해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59,000원 상당의 스트로폼을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고,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건축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스티로폼 등 공사자재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속여 스트로폼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7,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2 +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1. 경찰 압수조서 2020 고단 1160, 1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N에 있는 매장 P 전화 확인) 1. 수사보고(Q 건축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E의 주택공사를 맡아 필요한 대금을 받고도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사업자나 자재업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2018고단2315 피고인은 2016. 5.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B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충청도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E휴게소에 D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위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권을 위탁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F에 매장 입점비 및 운영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장 오픈비로 6,000만 원을 사용하겠다. ㈜F에 지급하는 돈 1억 원 중 7,000만 원은 ㈜F에 직접 지급을 하면 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하면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내가 ㈜F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휴게소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F에 지급해야 하는 입점비는 7,000만 원이 전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전달할 입점비 명목으로 2016. 6. 15, 2,000만 원, 2016. 6.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071 1. 201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에게 "H 내 커피와 음료자판기 2대가 있는데 지금은 프로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 프로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내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전기세도 내지 않으니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자판기에 대한 계약은 그 일시 및 계약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대금채무 및 임금채무의 변제가 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 내 커피와 음료 자판기를 운영하던 프로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우선 프로에게 1,000만 원을 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려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자판기를 운영하던 프로가 돈이 급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991 피고인은 2019. 1. 3.경 평택시 L에 있는 '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인 농지의 임차료로 쌀 9가마니를 다음 날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소유인 0 에쿠스 승용차와 그 열쇠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P아파트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아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요구불거래 상세내역 1. 녹취록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1. 이체확인서 2019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2019고단3630]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인데, 대기하면 일당 7만 원,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5.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최종적으로 6,000만 원 대출이 되기 전에 기존에 납부한 공탁금 등을 제한 비용 1,8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1,81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19. 9. 25. 12:1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 등록을 해야 한다. 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C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09:5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98] 피고인은 2019. 9. 20.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인데, 대기하면 일당 7만원,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3.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율 4. 2%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도와주겠다. M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우리가 보낸 M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19. 9. 24. 13:4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0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의 문자대화내용 1. 불상의 상책 J팀장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내용, 불상의 상책 J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J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9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 K에게 편취금액 2,1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액 1,810만 원 중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건너편 공사현장 방면에서 용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수성못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흉추체 압박 골절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공사현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86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도로공사현장에서 D1)으로부터 그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볼보 굴삭기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H 볼보 굴삭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부속품 쁘레카 1 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2020.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2020.3. 6.위판결은 확정됨. 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대바가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쪽바가지 2개 등 시가 합계 5,590만 원 상당의 건설장비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수사보고(굴삭기 시세표 첨부), 굴삭기 시세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피해품 사진 1. 건설기계 양도(매매)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D) 사본, 인감증명서(D) 사본, 주민등록등본(D) 사본, 굴삭기 거래 대금 이체내역, 영수증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포함),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2010년 벌금형 1회, 2014년 장물보관 등 실형 1회) 이 사건과 범행 태양이 동일하지는 않다. 굴삭기 1대를 취득한 지 3일 만에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순차 양도되어 피해 회복이 어럽게 되었다. - 굴삭기 1대는 피해자가 회수하였다. 나머지 1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6. 10. 6.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경산시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4. 10:30경 위 C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경산시 지방법원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1회 걷어찬 후, C 오피스텔 D호 거실내에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아파 거실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간의 두부좌상, 양 수부좌상,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고인이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양손에 각각 한자루씩 들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2020 고단34401 피고인은 2020. 4. 14.경 대구 동구 H건물 근처 'I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J'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76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0,126,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971 피고인은 2020. 4. 13. 대구 동구 노상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170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액 상당의 한게임 코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 상당의 한게임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은행 계좌(P)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1411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Q 사이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0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E, D, G,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2020 고단3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H, AI, AI, AK, AL, A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I, BK, BL, B, BM, C,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확인증 2020 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BU, BV, BW, BX, BY, G, BZ, F,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B,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AF, CZ, DA, DB, D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CC, CH, CE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게임 및 M, D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및 물품대금 상당액 등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영e그린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칠곡경북대학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21%로 매우 높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위험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2019고단1470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재 앙카캡(가로 약 80cm, 세로 약 20cm) 약 15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봉고III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세종 E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철근 1,000kg 가량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64 1. 피고인은 2019. 3. 8. 17: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주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항타기 가이드 6개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스크루 보강 평철 60개를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10:20경부터 10:48경 사이 대전 동구 K, L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자재창고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판 50장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31 1.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이 부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시가 32만 원 상당의 강재류(H빔, ㄱ형강) 1톤을 D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0:19 화성시 Q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근(두께 19mm×길이3m) 약 150개를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2. 20:29경 시흥시 S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D 봉고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7. 21:46경 경기 부천시 U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옆으로 틀어 놓은 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철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V가 보관 중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판 20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 200kg 합계 7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D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W, X,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Z, J, AA, T, V, R, P,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2 상대 피해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수사보고(범죄현장 등 사진 첨부),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통과내역, 차량 통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다수의 범죄 의심되는 고물상 거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습 범행 관련), 최근 동일 수법 범죄 사건,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동안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적어도 1,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들을 처분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복된 피해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I, J. 주식회사 M, T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V는 피해품 중 양수기를 가환부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 안에서 죽목(입목)을 벌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전 중구 B 산림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참나무 외 4종 25본(수량 5.15m, 면적 560㎡)을 대전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신주 전선을 설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 벌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재적조사야장, 재적산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축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55경 대전 유성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그따위로 장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파에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문자 내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진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밀쳐낸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신이 돌진하던 힘에 의하여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 안 쪽에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려고 해서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면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굴렀다. 당시 피고인이 무엇으로 피해자를 미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팔뚝으로 민 것 같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그러면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바닥 또는 팔뚝으로 피해자를 또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다시 넘어졌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소파에 집어던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라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짓누른 적이 있는지,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쳐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반대방향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밀치니까 피해자가 소파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울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울 때 피고인이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는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는 모두 수긍하는 답변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2018. 9. 23. 13:36경 피고인에게 '밀쳐낸 게 아니라!! 집어던지고 머리 때리고!! 목 조르고!! 패대기쳐서 데굴데굴 엎어지고!! 엉덩방아 찧고!! 넘어지길 세 번이라니까!! 쇠스탠드 의자 들어 머리찍으려고 했는데 F이가 말려서 내려놨잖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너 말대로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니까!! 나는!! 그 날!! 죽다 살아남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3:37 경 피해자에게 "C씨. 어제 죄송했어요.너두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잘못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이따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 잘못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동 전후 상황, 구체적 행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들이 갖추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00호 피해자 C(여,33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폭력 범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D'라는 컨테이너 조립·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C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합계 711,258,60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대전세무서 E 팀장 F 등 대전세무서 소속 공무원 5명(F, G, H, I, J),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K, L) 등 총 7명의 세무공무원들은 2020. 9. 24. 08:30경 C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수색집행문을 소지하고 충남 금산군 M 피고인 및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에게 소속과 주거지 수색 집행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피고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거실에서 F으로부터 수색에 관한 고지를 받았음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내가 죽어야 끝나냐'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부탄가스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가스토치를 들어 보이고, 주방용 칼로 부탄가스통 아래 부분을 찍어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세무공무원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는 가운데 세무공무원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세무공무원 L을 향해 주방용 칼을 든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L을 수십 미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자의 주거지 수색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L,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색집행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들이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일죄인 경우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에서 가중요소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반영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4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부탄가스통을 찍어 가스를 분출시키는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세무공무원 7명이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였다.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다행히도 실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