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30만 원 채권 대신 양수받은 E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A-FOUR 스쿠프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6. 9. 9. 09: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이렉스 오피스텔 앞에서 경기 하남시 대성로319번길 14 씨티모텔 앞까지 300m 상당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이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카드양도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7.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E시장에 있는 F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 G 범행지시 받은 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성동구 B 2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청화렌트카(D)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4,590만 원의 E '모하비' 차량을 임대기간 3년, 보증금은 위 차량가격의 30%인 1,370만 원, 임차료는 월 1,479,000원, 3개월의 임차료를 미납하면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여 계약을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년 10월분까지 임차료를 납부한 후 그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경 차량을 반환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렌탈(대여)계약차량 발주요청서, 청화렌트카 자동차렌탈(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D) 조수석 뒷바퀴의 시가 18만 원 상당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위치에 건물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이 있어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차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어 돌아서다가 피해차량 오른쪽 뒷바퀴의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이를 살펴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사고장소의 CCTV 영상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다. 먼저,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CCTV 영상은 2017. 6. 18. 23:20부터(수사기관은 CCTV의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늦다고 밝히고 있다) 촬영된 것인데, 피해차량이 주차된 이후 촬영된 것으로(피해자는 23:30경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CCTV의 시계와 실제 시간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해차량이 주차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CCTV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타이어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우측 뒷타이어 부근에 잠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는 내용이 직접 확인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위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위 D과 분리되자, 위 F에게 "씨 발놈들, 니네들 뭔데 지랄들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G는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인터넷 노래 사이트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곧 서울에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교제하자, 다만 지금 생필품 및 가구를 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서울에 올라와도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생활비, 병원비, 휴대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에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소재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를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낙찰금 3천만 원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11일 낙찰계', 2017. 4.경 낙찰금 3천만 원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13일 낙찰계', 2017. 12.경 낙찰금 2천만 원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15일 낙찰계' 등 3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각 계주가 되었고, 피고인은 3개의 계에 각 1번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8구좌('11일 낙찰계' 1구좌, '13일 낙찰계' 4구좌, '15일 낙찰계' 3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B(여, 54세)에게 "매월 2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면 낙찰 기일에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대납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려왔고, 2015.경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약 4,000만 원의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2016. 11.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포크레인 담보 대출 약 5,000만 원을 받는 등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원, 개인 채무 약 1억 원 등 채무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 130만 원~1,2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낙찰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9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장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의 점수 보관, 현금 수거,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공동 실업주이자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점수 확인, 보관 및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자 위 공동 실업주들의 아들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점수 확인 및 보관,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자 위 공동 실업주들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10대, 천지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진술 및 영상에 대하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각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실행분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없는 초범인 점, 환전수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사행성조장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게임환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환전수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사행성조장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게임환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전과가 상당한 점 등. 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없는 초범인 점, 환전수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사행성조장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게임환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라.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환전수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종업원에 불과하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 불리한 정상: 사행성조장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게임환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함께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독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00경 위 의정부교도소 독방에서 아침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자 수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원룸에서, 피고인의 주거인 위 원룸 301호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리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원룸 102호, 301호 및 302호의 출입문을 내려쳐 위 각 호실의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손으로 위 원룸 102호, 203호의 초인종을 잡아 당겨 수리비 약 99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및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3회,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였고, 깊은 밤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들의 평온도 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본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 F, G와 함께 D의 집으로 가 D 소유 벤츠 승용차를 파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E, F, G와 함께 2013. 8. 1. 03:40경 충남 예산군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는 C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나누어 휴대한 채로, E, F, G는 맨손으로 D의 승용차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분을 삭이지 못한 C가 위 쇠파이프로 H아파트 전기과장인 피해자 I 관리하는 위 지하주차장 벽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등 4개, 피난구 1개, 경광등 1개를 깨트려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 07: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C가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무게 6Kg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화조용 산소공급기(일명 '헤드'라 한다)로 유리창을 깨고, 이어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를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사무실 바닥에 던져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직원 M 진술 및 흡인헤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범 C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1. 수사보고(H아파트 CCTV 수사) 1. 화재현장조사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현장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파손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소훼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의 대상이 된 컨테이너 박스가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인명 피해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주범인 C가 피해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인동육교 방면에서 삼성육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여러 대의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택시도 앞으로 밀려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등, 도급계약서 등, ㈜E 월별마감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망상형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던 E(여, 43세)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용 현황 확인 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각 동종 전과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회보서,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약 1,400만 원 상당이 미변제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의 2014년 제11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 2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15. 2. 17.경 같은 법원에 "피고(피해자)의 원고(피고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4년 제114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법이므로 이를 불허할 것을 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5. 13.경 피해자에게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으니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법원 접수인이 찍혀 있는 소취하서 사진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한 후 항소를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판결문(2015가단5442 청구이의), 어음공정증서, 관 련사진(소송취하서, 문자내역 등),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사진, 약속어음 사본, 조정조서,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후 그 조정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작업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길이 5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근육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강철렌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30. 20:20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 청도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리 청도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5. 20.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21사단 백두산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5.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팩스이력, 병역이행일자연기원 결재요청, 연기서 및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사항이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미루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주류 판매점에서 구입한 좋은데이 소주 5상자, 시원 소주 5상자, 카스 맥주 5상자를 인근 노래주점 등에 판매하고, 같은 해 5. 17.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구에 있는'E'에 맥주 및 소주 각 3상자를, 같은 해 5. 29.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맥주 및 소주 각 3상자를 판매하여 주류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주류제보 현장확인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 주세법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폐업을 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05:3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김밥,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김밥 등 대금 3,4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음료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씨방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5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05: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커피 대금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카드결제내역 (증거목록 순번 7, 10, 12,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체크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사회로 복귀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 30만 원이 되지 않는 소액이며, 대부분 물품 구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무전음주 범행은 아닌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2016고단5228 피고인은 2016. 9.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십 새끼들아, 사장 나와라!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뭘 쳐다 보노?이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779 피고인은 2016. 10. 15.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59세) 운영의 D오락실에서 재판 중인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장 출입자 및 오락실 내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오락실 종업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오락을 하고 있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오락실 직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5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신고에 앙심을 품고 2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