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2013고단285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수사업(이하 '이 사건 생수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E 유한공사의 대표 및 부사장이고, 피해자 F는 그 투자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지인이다. 피고인 B, C은 2008. 11.경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투자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생수사업을 진행하다 경영난에 처하자 2011. 11. 2.경 위 공사를 G 주식회사에 약 33억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2012. 3. 19. 위 매각대금 중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2억 6,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2012. 4. 2.경 피고인 B, C을 채무자로, G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지분양수도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통고서를 보내는 등 채권자들이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 할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C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할 태도를 보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정곡빌딩 서관 306호 법무법인 새한양 사무실에서 상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발행인을 피고인 B, C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총 10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013고단8651 피고인 C은 2009. 3. 13.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E 유한회사를 중국에 차려 생수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에 은행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C이 생수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I으로부터 2억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3.경 1,000만원, 같은 해 3. 17.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4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J, K의 고소장에 첨부된 J의 차용증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자료 미제출) 1. 채권채무확인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분양수도계약서, 통고서 등,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고소인 K 입증서류(확인서, 결정, SMS 통지이력), 채권 채무 확인서, 각 확인서, 판결서(수원지방법원2013가합87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증거목록 제21번) 2013고단86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첫째, 피해자들의 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C(이하 피고인 B 과 C을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의 의류사업, 휴대폰 사업 및 이 사건의 생수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생수사업에 대한 1/3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 등이 위 유한공사를 G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존재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들을 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등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 피해자 F는 이 사건 생수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B 등은 2012. 3. 19.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의 채권이 2억 6,7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2. 3. 22. 피해자 F와 '위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위 2억 6,700만 원 중 2억 원을 2012. 3. 30.까지 지급할 경우 피해자 F의 채권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등은 위 2억 원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 F는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2. 9.경 9,440만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해자 F는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나머지 돈(2억 6,700만 원에서 9,440만 원을 제외한 1억 7,2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피해자 F 전부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합8741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 21. 확정되었다. 2) 피해자 J 피해자 J는 피고인 B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0. 9. 6. 피해자 J에게 '2,8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유한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윤에서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J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2,8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7. 피해자 J 전부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851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3) 피해자 K 피해자 K는 위 유한공사에 돈을 대여하였고, 2009. 1. 25.경 위 유한공사와 '차용금 및 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확인서상의 유한공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 K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피고인 C을 피해자 K에게 15,586,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K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710호)을 선고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913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소송에까지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을 해하려고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0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10억 원 이상을 오랜 기간 수십 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면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큰 금액을 지급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등의 근거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A는 몇 장의 차용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변호인은 피고인 A와 그가 운영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내역 대부분이 현금인출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00. 11. 27.자 차용증의 기재와도 서로 모순된다). 3) 더구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2. 11. 14.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 C에게 각 5억 원씩의 채권이 있고, 실제로 투자한 것은 10억 원 이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B 등이 1999.경부터 2002.경까지 의류사업을 하는데 대략 2~3억 원, 2002.경부터 2005.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휴대폰 사업에 2~3억 원, 그 이후 이 사건 생수사업에 2~3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5.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B 등의 의류사업에 약 2억 원, 휴대폰 사업에 약 2억 7천 만 원 이상, 이 사건 생수사업에 약 5억 원의 돈을 투자(2006.경 2억 투자, 수시로 기계 침수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투자)하였고, 2006.경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생수사업을 시작할 때 위 생수사업의 지분 1/3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진술한 투자 금액, 투자시기, 투자명목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자신이 투자한 위 내용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생수사업에 대한 지분권자라는 사실은 피고인 B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이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은 2013. 2.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999.경부터 2002.경까지 자신이 의류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략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 독일 휴대폰 사업과 이 사건 생수사업을 하면서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합계 1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차용금액, 시기, 명목에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은 약 10억 원의 돈을 수수하면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직업, 사업현황,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아무런 조건 없이 위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6)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G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생수사업 매각협상 당시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 사실 자체도 나중에 알았으며, 피고인 B 등이 위 매각 협상 당시 피고인 A와 상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가 위 생수사업의 1/3 지분권자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 7) 피고인 B 등 역시 G 주식회사와 협상 당시 피고인 A가 지분권자라거나 위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회사와 지분양수도계약도 피고인 B 등만이 위 회사와 체결하였다. 8) 피해자 F는 위 생수사업 투자를 하며 수십 회에 걸쳐 위 유한공사가 있는 중국을 방문하고, 피고인 B 등과 협의하였으나, 피고인 A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들어본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생수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J도 피고인 A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9) 피고인 A는 20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채권을 대여금 채권, 청구금액을 3억 3,700만 원, 피고인 B 등을 채무자, G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경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929호), 피고인 A의 주장처럼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지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채권액이 큰 금액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동종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현실적으로 금전의 지급까지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그 외 피해자들의 채권액, 피고인 B 등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액(인민폐 2,219,212.4 위안),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채권액 및 이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채권액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