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2013. 3. 29. C에서 A으로 개명)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를 직영하거나 영업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D(2012. 12. 26.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휴게소 영업을 원하는 창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기계 등 시설비 지출 및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입점하게 해 주는 영업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다. 1. F휴게소 점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 지하 1 하 6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창업 컨설팅 회사인 ㈜의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나는 직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점포를 개설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2012. 11. 20.경부터 당신이 휴게소 하행선 한식당 입구에서 'L'라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F휴게소와 매장 점주 및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이미 휴게소 측과도 협의가 다 되었으니 그 대금으로 9,500만 원을 달라. 만약 계약이 성사가 안되더라도 계약금은 틀림없이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위 점포 개설용역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점포 개설 용역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동생 M이나 ㈜D의 가압류 채권자인 '건영식품'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위 F휴게소 'L' 매장 입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준비 자금으로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또한 위 F휴게소 안에는 애초부터 기존 'L' 매장이 없어신규 설치해야 했지만 휴게소 운영업체와 사이에 입점을 확정한 사실도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F휴게소 점포 용역계약 계약금조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휴게소 2개 점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F휴게소 점포 입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부스도 다 제작이 되어 설치 공사에 곧 들어 가니 중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약속한 입점 기일이 다가 오고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될 상황에 이르자, 2012. 11. 1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F휴게소 측에서 점포 신규 개설을 반대하여 입점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N휴게소에 있는 'O 점포'는 현재 비어 있고, 'P 돈가스 점포'는 휴게소 측에서 전 임점자가 불성실하다며 나에게 다른 입점자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위 점포들은 바로 입점할 수가 있으니 각 점포별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2012. 12. 31.까지는 틀림없이 인수하여 당신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이미 F휴게소와 관련해서 수수한 3,000만 원은 'P 돈가스 점포'의 계약금으로 전환한 후, ' 점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주)D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P 돈가스 매장 시설을 인수받아야 하는데 기존 점주에게 줄 인수비용 4,500만 원을 빨리 입금하라. 그러면 며칠 내로 입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가스 점포 관련 중도금 명목으로 45,000,000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점포 개설 용역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을 즉시 위 J에 대한 창업소개비나 피고인의 개인용도 또는 다른 휴게소에 대한 공사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지 시설비나 전 점주에게 위 돈가스점의 인수대금 등 위 N휴게소 매장의 입점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휴게소 관리업체인 ㈜Q에서는 위 'O 매장'를 전부터 줄곧 직영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 N휴게소 매장 전체를 직영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를 입점해 줄 수가 없었으며 이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알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돈가스 점포의 점주인 R이나 휴게소 측과 위 2개 점포에 대해 어떤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어서 입점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N휴게소 점포 2개 에 대한 용역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S휴게소 점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제2항과 같이 위 N 휴게소 점포 2개 입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라.'는 등 거짓말로 안심시켜 오다가,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자 더 이상 위 N 휴게소 매장 입점이 불가능함을 숨길 수 없게 되자, 2012. 12. 말 일자불상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N휴게소 돈가스 사장이 안나가려고 하고, 분쟁이 생겨 대신 내가 직영하고 있는 S휴게소 매장 2개를 종전에 준 1억 5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보상 차원에서 운영하게 해 주겠다. 아깝지만 미안해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고, 입점에 대해서는 종전 입점자들과 상의가 되어 있고 휴게소 측과도 이미 협의가 다 되었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1억 3,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위 S휴게소에 '한식당 T 및 카페 U 매장'에 관한 입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게소 관리하는 회사의 본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본부장이 돈을 원하는 것 같으니 중도금을 먼저 보내 주면 본부장에게 돈을 주고 결재를 받고, 1달 안에 시설작업도 마쳐 확실하게 운영할 수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점포 개설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을 즉시 V에 대한 차입금 반환이나 다른 휴게소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지, S휴게소 관리회사 본부장에게 개인적으로 로비 자금을 건네주거나 시설 등 매장 입점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이미 수령한 1억 5,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조로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S휴게소 점포 2개에 대한 용역 계약의 중도금 및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휴게소 점포들에 대한 입점 용역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과의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표번호 첨부) 1. 수사보고[(주)건영식품의 직원 참고인 W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F휴게소 지점장 X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N휴게소, S휴게소 소장님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N휴게소 Y 본부장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S휴게소 Z 과장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1)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범의가 단일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