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으며, 2015. 9.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12:46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D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온 점,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술이 덜깬 상태에서 생업인 치킨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유예된 2년의 형까지 포함해 장기간 복역하도록 함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상당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부산 기장군 C에서 예전 자신의 동거녀인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112에 위 D가 실제로는 납치되지 않았음에도 납치되었다고 허위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부터 02:5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12에 '여자 친구가 납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DE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 연락 좀 부탁 드릴께요 여자 친구 좀 찾아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릴께요 여자 친구 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E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기장경찰서 형사당직 경찰관 3명, 기장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신고전화 발신지인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고, 위 기장경찰서로부터 공조수사요청을 받은 수원 중부경찰서 경찰관 2명, 경북 성주경찰서 수륜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D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11명의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452,03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까지 4,280,18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은 연체한 상태에서, 2014. 4.경 구미시 인의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반성,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D에게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생오겹살 2인분, 소주 1병, 제육볶음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무전취식 벌금 범죄전력(최근 5년간 4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다 부모 탓이다, 왜 이혼 했냐, 다 죽일 거다, 다 죽자"라고 말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이 놀라 소리치자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에게 "미쳤나,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침대에 피고인의 다리를 걸치고 마치 식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찌를 듯 내려찍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칼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협박의 정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우생당 서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방동에 있는 남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높은 점, 이 사건 운전 중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주정차중인 차량 충격)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현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5. 1. 경까지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익산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익산지사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경 본사에 송금해야 할 자동판매기 매출금 중 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는데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본사에 송금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사채 이자 부담으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익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판매기 수금액을 급하게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금융권 채무 약 5,0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85,41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3:1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편도 1차로를 성내도서관 쪽에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차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형 측방 압박형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수 성내동 오스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장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9년 음주운전하다가 치상의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4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등은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가 오는 야간에 차로로 나와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해운대온천 사거리 방면에서 미포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을 위 버스의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24.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 출혈상을 입게 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16. 2. 20.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있는 우정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검사의 의견] 금고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3:25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서포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자혜리에 있는 사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C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370,404원 및 퇴직금 차액 7,935,940원과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99,320원 및 퇴직금 5,205,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그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8,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들어 왼쪽 손목에 대고 약 2cm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며 피해자를 향해 "두고 보자, 나 여기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직후 정황), 112신고통보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부엌칼 임의제출 관련), 사진,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11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9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평소 관리·운행하는 피고인 아들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동성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성우트리팰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8.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77번길에 있는 다정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남해읍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에 있던 D에게 피해 회사의 매출·매입 세금신고 자료가 맞지 않아 회사 자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가장 매입거래관계를 만들게 해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D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후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자금 15,49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D 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그중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되돌려 받은 뒤,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회사 법인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법인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처 E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차량 엘피지 충전 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법인 체크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체크카드로 합계 1,299,275원을 결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 회사 법인 체크카드를 처에게 건네주어 개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개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7. 육군제2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물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비록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5. 경까지 5회에 걸쳐 5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1회당 피고인의 수입 4만 원 x 5회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고 알선 횟수도 적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3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방면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5세)이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한 후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약 9분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반 마리와 생맥주 3잔을 제공받았다. 2. 2016.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이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2:3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