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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4:29경 구미시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는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일으켜 판시와 같은 강간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와 관련하여 비교적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판시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그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수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중이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6:4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2, 가양역 8번 출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품인 자전거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가양역 8번 출구에 기대 세워져 있던 이 사건 피해품인 자전거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자전거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물건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자전거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정도로 낡았거나 손상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2021. 12. 17. 위 자전거를 세워놓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방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자전거가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자전거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7.부터 2021. 8. 15.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21. 7.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부터 2021. 8. 22.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한 J의 2021년 7월 임금 935,480원, 2021년 8월 임금 1,703,220원, 합계 2,63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 C, D,E, F, G의 2021년 7월 및 2021년 8월 각 임금 합계 20,546,970원(= 3,274,190원 + 2,251,610원 + 5,325,800원 + 4,300,000원 + 3,187,090원 + 2,208,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7.부터 2022. 9. 30.까지 이루어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2021. 10. 7. 오전경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판정 안내 및 기초역학조사를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도 ‘양성이 나왔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반문하여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0:50경 및 11:16경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한국어 및 중국어로 통역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통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같은 날 15:00경 담당공무원이 D 콜센터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차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2021. 10. 12.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및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문자메시지, 역학조사팀 현장반 활동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양성 결과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어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직업상의 특수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공소사실 일자에 즈음하여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수십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감염이 된 점(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성반응과 위 환자들의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요소는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체류연장 조치가 불허되는데,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고위험군의 국민 보호를 위한 방역의무를 위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내 체류연장이 불허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0:35경 횡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안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차장 내부에서 단거리 운전을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15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바, 중고차 거래알선을 빙자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람과 이를 매입하려는 중고차 딜러 양측을 속여 돈을 빼돌린 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 B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제네시스 G70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3,4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중고차 딜러인 C에게 위 매물을 소개하며 ‘차량을 2,800만 원에 매각한다고 하니,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그 시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2,8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애초에 약속한 차량대금 3,400만 원과 다른 금액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직원의실수로 다른 차량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부터 16:0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였다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600671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증거기록 2권 56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원은 2021. 10. 14. 해당 원고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청구를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그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A에게 차량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A으로부터 피고의 차량을 소개받은 뒤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 매매대금의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도, 대금 2,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2,8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교부가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경 세종시 B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세종시 C 답 1,483㎡에 관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하여 2018. 5.경부터 깨, 콩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 4.경 위 B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이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의 매수목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하면서도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농지의 매수금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매수한 농지를 매도하여 거둔 차익도 작지 않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늘푸른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B(임야 26,673㎡) 중 약 5,054㎡, C(임야 10,896㎡) 중 약 2,515㎡, D(임야 6,222㎡) 중 약 685㎡, E(임야 8,083㎡) 중 약 309㎡, F (임야 4,377㎡) 중 약 4,377㎡, G(임야 4,020㎡) 중 약 3,999㎡, H(임야 463㎡) 중 약 23㎡, I(임야 3,064㎡) 중 약 674㎡, 합계 약 17,640㎡의 산림 안에서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다음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 배추 등의 농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 다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J(목장용지 39,952㎡) 중 36,968㎡, K(목장용지 34,414 ㎡) 중 8,357㎡, L(전 1,312㎡) 중 287㎡, 합계 45,612㎡를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 배추 등의 농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 다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각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2018. 12. 초순경부터 2021. 9. 10.경까지 국유(국토교통부)인 강원 홍천군 M(도로 4,370㎡) 중 약 545㎡, 국유(국토교통부)인 N(구거 20,008㎡) 중 약 2,174㎡, 국유(산림청)인 I(임야 3,046㎡) 중 약 674㎡, 합계 3,393㎡를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 배추 등의 농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 다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각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21. 9. 10.경까지 국유(국토교통부)인 강원 홍천군 N(구거) 20,008㎡ 중 2,174㎡를 농경지로 무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5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1. - 위치도 및 현황실측도 등, - 지적 및 구적도 등, - 현장 사진, - 각 등기부등본, - 현황측량도 등, - 불법개발 행위 현장 사진 개요 및 현장 사진, - 절, 성토면높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홍천군청 공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이나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입목벌채나 형질 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국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형질 변경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훼손된 산림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홍천군수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고, 2022. 11. 2.에는 복구준공 통보를 받아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이 알고 있는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주기로 한 후, 2021. 8. 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 E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서 F을 만나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9g이 담긴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가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9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8. 저녁경 충북 진천군 G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숙박업소 예약 내역 확인), 마약감정서(사용흔이 있는 비닐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2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9그램을 매수하고 일부 투약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6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처벌 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겠다.”, “매일 와서 괴롭히고 가게 영업을 못 하게 할 테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 가게에서 퇴거당한 후, 위 가게 입구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23: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지하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다리를 걸어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영상 CD, 캡쳐 사진 붙임), 영상 캡쳐 사진 5장,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영상 CD, 캡쳐 사진 붙임), 영상 캡쳐 사진 10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4:1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너희들 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23: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받을 돈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탁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위 E의 낭심 및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고, 이후 2022. 9. 16. 00:02경 양주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 중에 사회 규준을 일탈하거나, 공권력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으며(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또는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8.경 김해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여성용 화장품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F가 소지한 필로폰 0.51그램 특정 관련, 소변 및 압수한 마약감정결과, 감정물 인수, 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 관련, 통화내역 분석, 데이터통화내역 분석, 범죄사실 가, 마, 바항 범죄일시 특정,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 보고(G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2021. 1. 5. 범행 일시 정정 필요, 범죄 일시 정정, 첨부된 자료, 지도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등, 수사보고(A 범죄전력 등),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44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2년 전인 1999년 특수절도 및 강도예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 사건 범죄는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0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23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린 일이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별 문제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30. 03:30경 위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행인 E 등과 함께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알아보고 피고인을 쳐다보며 “그 때 뒤통수를 때린 애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뭘쳐다봐, 씨발놈들아. 따라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들이 위 골목으로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 F이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찍지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뻗어 F을 잡으려고 하였다.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1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2022. 9. 2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9.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1:1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관련차량 손상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