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6

범죄사실 [2012고정6] 피고인은 2010. 6. 말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염전에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염전으로 가는 길이 F과의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염전을 매립하여 인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G과 함께 포클레인과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피고인의 밭에 있는 흙과 자갈을 피해자의 위 염전 2단(길이 100m, 넓이 3m)에 매립하여 피해자의 염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염전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2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피해자 F 소유인 전남 신안군 H 염전 일부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염전 일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2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부터 같은 해 10. 31. 시간을 알수없는 때까지 사이에 위 항의 장소 일부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염전 운영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 형제6912호 수사기록 제7쪽) 1. 피의자의 진술확인에 따른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 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 등(토지등기부 등본, 각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340호 수사기록 제2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정6]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E 소유의 염전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0. 11. 18.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1. 4. 28,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도로를 내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염전 부분에 도로를 내도록 피고인에게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증명의 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뒤늦게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염전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동의를 받을 당시에 동네 사람인 I, J 이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I, 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2010. 6.경에 E의 부친 L가 E의 염전 끝부분에 차량 진입로를 만들도록 피고인에게 동의해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이 피고인에게 도로를 낼 수 있게 허락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염전에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E과 그 부친 L가 허락해주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허락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 M이 사실확인서를 적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어달라고 해서 작성해주었다. M이 도장만 찍어주면 법원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I과 J의 위 각 진술 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염전과 인접한 전남 신안군 N 소재 피고인 소유의 염전을 2009. 2. 10. 측량한 결과 피해자의 위 염전에 피고인 소유의 염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2010. 6.경 도로를 개설하도록 동의해 줄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염전에 피고인 소유의 염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동의해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염전을 손괴하고 염전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정91]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1 2009. 1. 8. 전남 신안군 H 소재 피해자의 염전을 측량한 결과 피고인이 사용해오던 도로와 배수로가 피해자의 위 염전에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염전 중 일부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염전(O)을 침범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부분을 서로 인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해주기로 한 부분을 파헤쳤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F1 O H 사이 부분을 2009. 7. 까지 사용했고 그 후 나에게 양도했다. 내가 그 부분을 파헤쳐 배수로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H 염전 일부를 파헤치도록 동의 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소유인 0 염전 중 F 소유 H 염전과 인접한 가장자리 부분은 원래 배수로나 둑으로 사용하였을 뿐 누구도 소금을 생산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0 염전을 경작하면서 염전을 자꾸 넓혀서 가장자리의 둑과 배수로로 사용할 부분이 점점 좁아졌고 나중에는 인접한 피해자 F소유 H 일부분을 파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해오던 도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은 2009. 8. 4. 고의로 피해자의 염전 물꼬를 터버렸고 이에 F은 2009. 8.경 피고인의 동생인 G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피고인이 사용해오던 도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0. 4. 18.경 포클레인 기사 P을 시켜서 H 염전 중 0 에 인접한 부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인도해준 부분)에 포클레인 작업을 하여 배수로를 새로 만들려 하다가 피고인측과 피해자 F의 남편인 K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이에 K은 2010. 4. 18.경 피고인, P, 피고인의 동생인 G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한 사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건에서 피고인, P, G과 K이 2010. 8. 13.에 합의하면서 2010. 10, 30.까지 측량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7일 전인 2010. 4. 18. 에도 위와 같이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염전 중 일부분(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파헤친 부분)을 인도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염전을 손괴하고 염전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