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2016고단117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귀덕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유한회사 대원운수 소유인 E 6.5톤 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비 1,28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부근 밭 담장 아래에 숨어 있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적발되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 하던 중 순찰차에서부터 계속 자는 척을 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3:59경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사이에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J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5 3.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을 친구인 N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N도 자신과 같은 공동 운영자로서 위 식당 영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의 여자친구 O이 피고인 부인을 때리고, N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분쟁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N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식당 운영 일을 그만두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5.경 무고 피고인은 2016. 2. 5. 10:56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N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도둑놈이 들어왔다."라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6-1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N이 2016. 2. 5. 11:00경 고소인의 영업장인 M 식당에서 식당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애월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6. 5. 4.경 무고 피고인은 2016. 5. 4. 10:47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N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업방해'라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6-1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N이 5월 4일 10:30경 고소인의 영업장인 M 식당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냉장고를 뒤지고 야채를 꺼내 오늘부터 자기가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소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애월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2016. 5. 13.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주취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단지 직원이었던 N이 위 식당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자꾸 들어와서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 은신 장소 등 확인)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등 접수),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사고후미조치 등 관련사진 2016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1. 수사보고(변경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에게 보증금 보낸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협조요청(112신고내역 송부 요청), 수사협조요청(112신고내역)에 따른 회신 1. 대리영업에 대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동업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 트럭 기사에게 직접 수리비 13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하고, 검찰에서부터 각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