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22

범죄사실 [2013고단5722]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 0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역 앞 F모텔 방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버지가 3년 전에 탈세로 7년형을 선고받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셔서 대구, 서울, 안동을 돌아다니며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 놓고 현금화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12만원 밖에 없는데 콜밴 경비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놓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텔방을 전전하는 등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휴대폰 I 대리점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 구입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9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3년 전에 탈세로 5년형을 선고받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돌아 가셨는데 피고인이 돈이 많은 것을 여자친구가 알고 자꾸 돈을 요구하여 5억원을 주었는데 계속 돈을 요구하여 현재 대구 등지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 놓고 현금화 하고 있는 중인데 18억원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며 160 만원이 있으면 그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이 들어오면 2. 23. 에 변제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 놓은 사실이 없고, 18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급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22.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18억원이 내려오면 은행에 볼일을 보는데 차량이 필요하여 외제 차량 렌트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 23. 까지 변제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렌트를 할 생각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18억원이 입금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9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해운대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 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26세)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양도받으려면 명의를 차용하여 받아야 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틀 후인 2. 17.에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5.경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계좌로 50만원 등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18: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33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의 부모님은 국세청 고액 세금 체납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고, 나도 아들이라 그 리스트에 올라 와 있어 대한통운 계열회사에 10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나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어 사람을 사 그 돈을 회수 하려는데 급히 사람을 구할 돈 1,000만원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틀후 분명히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그 투자금만 회수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통운 계열회사에 100억원을 투자한 사실과 피해자와 결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뇌물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아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9,800,000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609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Q (여, 27세)에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대구에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생활비를 빌려 주면 2-3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R(남, 29세)에게 "나는 벤틀리 외제 차량이 있고, 아버지 재산이 80억원 정도 되는데 증여세 문제로 차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와인바에서 일을 하는데 옷과 시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니 카드로 결제를 해 달라,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 재산도 없었고, 와인바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장 한 벌과 벨트 1개 등 시가 170만원, 태그호이어 시계 시가 450 만원 등 합계 62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3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16740]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S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에게 S 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 K의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촌오빠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줘라, 서울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와서 갚겠다,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의 집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K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였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약 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0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J, G,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 확인서(한화증권) [2013고단6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용내역, 매출전표 사본 [2013고단6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8명의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6,730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주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L, N, Q, R,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