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동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C모텔 앞 공터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2동(총 50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진술서(출장복명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행정심판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몽골텐트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몽골텐트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사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투숙객에게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몽골텐트(5m×5m) 2동(이하 '이 사건 텐트'라고 한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기둥 아래에 나사못(볼트)을 부착하고 이를 바닥에 박아 부착한 지주(앵커) 및 굵은 줄(로프)을 이용하여 고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이 사건 텐트를 설치하였다가 행정청의 단속 및 철거협조 통보 등을 받고서 2012. 8. 28. 이후까지 위 몽골텐트 2동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텐트는 그 규모와 부착방법 등의 이유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톤 방통집게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피해자 C의 연대보증으로 차량가액 109,110,000원, 대출금액 9,750만 원,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월 200만 원씩 9회의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위 차량을 연대보증인인 피해자가 인도받고 나머지 할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2. 12. 10.경부터 2016. 6. 1.경까지 4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8,6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5. 31.경 위 차량을 담보로 D로부터 64,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 사이에 천안시 E아파트 진입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화물차매매단지 주차장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B 한국쓰리축2톤 방통집게차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할부금 납부내역 관련), 관련 민사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 200만 원의 차임을 2016. 7.경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집게차를 취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2. 24.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집게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할부금, 보험금 및 기타 세금,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되 할부금이 모두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집게차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다가 피고인이 2016. 5. 31.경 위 집게차를 담보로 D 주식회사로부터 6,400만원을 대출받자 그 무렵부터 위 월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7. 5. 18. 피해자로부터 위 집게차를 회수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집게차를 임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타인인 피고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위 집게차를 임의로 취거해 간 이상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게차를 매도하고도 위 집게차의 등록명의자임을 기화로 임의로 위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6,4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가 위 대출을 이유로 월 할부금 상당인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집게차를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4: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 버스정류장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및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가로질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19:40경 포천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42세)의 집앞골 목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주면서 "칠 테면 쳐 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낚아챈 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20:08경 위 D의 집에서 D와 서로 싸우던 중, "돌을 들고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는 등 폭행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위 F에게 "이리와!"라고 외치며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뒷걸음질 치자 계속 다가오면서 뒤돌려 차기를 하고, 계속하여 "내가 빵잡이다. 해볼꺼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위 F의 복부를 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한 달간 사귀며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40경 경주시 C 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옷 방에 보관 중이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들이대며 "니 죽이고 나 죽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위 주거지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덩어리(가로 21cm, 세로 11cm, 높이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하여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심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650에 있는 영등포 로타리를 거쳐 영등포시장 방향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진입로로서 굽은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로타리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할 때 전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차량은 없는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영등포 로타리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대리운전 중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9,79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C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탁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표시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2. 4.까지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양조장에서, 2012. 5.부터 2013. 3.까지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양조장에서, 사실은 쌀 보다 저렴한 밀가루를 1(쌀) : 13.5(밀가루) 비율로 섞어 제조하여 쌀 배합비율은 10% 미만이고 밀가루 배합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원료로 사용한 쌀도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로만 제조하거나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50%씩 섞어서 탁주를 제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가루 배합비율이 90% 이상인 사실은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산 쌀로만 생산한 것처럼 "G" 병 라벨에 "국내산 쌀 70%", "H" 병 라벨에 "국내산 쌀 80%", I병 라벨에 "국내산 쌀 60%", "J" 병 라벨에 "국내산 쌀 70%", K 병 라벨에 "쌀 50%"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탁주 약 1,471,600병(750㎖ 기준) 시가 합계 금 588,640,000원(400원×1,471,600병, 변경된 공소장의 '5,146,500병'은 착오로 보인다) 상당을 생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류유통업자인 'L'의 피해자 M에게 제1항과 같이 사실상 밀가루와 외국산 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탁주를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탁주인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월평균 약 700박스(750㎖ 기준, 박스당 20병)의 탁주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부터 2013. 4. 22.까지 탁주 매출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51,200,000원(700박스×8,000원×27개월)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탁주' 규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G', 'J'는 알코올분 규격이 '6도'로 표기 되어 있으므로 허용된 도수는 5.5 이상 7.0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 알코올분 5.1도의 'G'(유통기한 : 2013. 4. 24), 2013. 3. 19.경 알코올분 4.6도의 'J'(유통기한: 2013. 4. 20)를 생산하여 식품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의 점 아세설팜칼륨, 무수구연산, 구연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해당되는 화학적 합성품의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부터 아세설팜칼륨, 2013. 4월 초순부터 무수구연산, 구연산나트륨을 피고인이 제조하는 탁주(G, H, I, J, K)에 첨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고목록 순번 26, 27),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규격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표시기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2019. 9. 14. 21:44:0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21:44:0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4. 21:44: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21:44: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성명불상, 여)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불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1급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택시에 피해자 E(여, 19세)를 태우고, 같은 날 01:30경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2014고정301] 피고인들은, 2013. 6.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한다)이 주도하는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및 불구속 대학생 피해자 국정원 규탄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1:32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H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H는 하야하라, I을 구속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37경 자진해산요청, 11:39경 1차 해산명령, 11:42경 2차 해산명령, 11:4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1:45경부터 11:50경까지 위 교보빌딩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약 200m 도로를 역주행하여 뛰어가 세종로 로터리 중앙 교통섬 상위 1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H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계속하여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7] 피고인 E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J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 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시위대 도로점거 및 해산명령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한대련 미신고집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세종로 교차로 교통 CCTV 녹화영상 캡쳐자료 첨부) [2014고정84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수사보고(다음로드뷰 사진 첨부), 다음로드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별 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별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집회위치 현장사진 첨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3,000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매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어 판매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05.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여러 차례 빌려오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 강남구 서초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석탄·석유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사업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파트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석탄·석유 수입 사업을 중국의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AL이라는 사람이 입국하였으니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생인 AM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자연석을 보관하고 있는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말 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의 동생인 AM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AH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번), 대전지방법원 2011노27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확정 판결의 내용과 본건 범행의 내용·경중,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확정 판결 중 AM에 대한 범행의 피기망자가 본건 피해자인 D이므로, 본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 중 AM에 대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확정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구분되어 있고, 본건 피해자인 D에 대한 범행은 1회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의 피기망자로 'AM'이 명시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판시 확정판결 중 AM에 대한 범행과 본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법률상 피해자가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28-1에 있는 신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리 452-4에 있는 덕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4살 된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8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6. 5.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28. 00: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교차로에서 가출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 하노?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할테니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같은 시 F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해 8. 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여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온나.", "하자."고 말한 뒤, 침대 위로 올라와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나. 2016. 7.30.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0.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한 뒤, 침대 위로 올라와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 보고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유전자감정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 보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고, 1977년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파킨슨 병),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D 과장으로 작업현장 안전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E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회사 조선사업본부 F팀 G 내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선박블록 표면의 돌출부위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다듬는 사상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사상작업을 하게 되면 선박블록에 붙여진 용접피스(철판 고정용 철제접합부)를가스절단기로 절단하면서 생기는 용접불티 혹은 철판을 그라인더로 문지르면서 생기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화기능이 있는 용접재킷 등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해태하고 피해자가 면재질의 사상복장을 하고 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와 같은 불꽃, 불티의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기작업 인근에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결국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 23.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절단기로 용접피스를 절단하던 중 불티가 사상복장 다리부위에 튀어 불이 붙으면서 전신 75%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25. 0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접작업용 가스(에틸렌 가스)호스, 전선, 작업자의 의복 등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산재해 있고, 용접으로 인한 산소농도 저하, 일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인해 중독 및 질식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으므로,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들을 가동하여야 하고,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달리 통풍·환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 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 중하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자신의 과실(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절단 작업을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도 작지 않은 점, 사고 후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6길6 동부센트레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전방 도로에 보행자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신선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공사현장의 통신장비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광융착접속기 등을 수리비 약 9,5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