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2013고단1959]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 판매 및 리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같은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대전 서구 K 건물 8층 801호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비를 한 후, 병상 40개, 피고인 운영회사의 신장투석기 38대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인 B 명의로 'L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경까지 B으로 하여금 신장투석 관련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L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004] :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전 서구 M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혈액투석환자 O의 본인부담금 43,800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위 N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O 등 38명에게 2,564회에 걸쳐 합계 40,832,10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5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준비서면 사본, 각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이메일, 거래처 신규거래 견적내용 [2013고단400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2013고단1959)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L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장비 양수대금, 인테리어비용 등의 자금을 피고인 A이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병원개설자금 및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였을 뿐 위 병원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위 병원의 운영주체는 피고인 B인바,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이 사건 적용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와 동일)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인인 피고인 B 명의로 'L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자금 투자 및 병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S의료재단으로부터 위 재단이 운영하던 L요양병원 내 인공신장실의 의료장비 및 부대시설을 양수하여 L의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양수인은 피고인 A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위 재단측에서 자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양수인으로 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의료장비를 회수할 의도로 양수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단의 양도대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되고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담보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을 양수인으로 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양도양수계약서에 위 재단이 2009. 2. 한빛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을 변경해 주되 정기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임원 변경 후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바(계약서 제12조), 여기에 증인 P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우선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추후 위 조합의 임원이 되어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아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즉 위 의료장비 등의 양수대금, 건물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조달하였고 환자 진료에 주로 소요되는 인공신장기 및 그 소모품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서 대부분 공급했으며, 병원의 주수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위탁진료비를 피고인 A이 관리하며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것이고 채권 담보를 위해 요양급여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인 B의 요청대로 기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며 위탁진료비는 피고인 B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 개설 이전에 피고인 A이 대여한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비해 병원개설자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채권액 상당만 양수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수입 전부에 대해 관리한 점, 증인 P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Q의 이메일, 통장거래내역,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금 집행을 주도하였고 위탁진료비도 피고인 A이 관리하기로 하여 상당기간 관리하다가 피고인 B이 약정을 어기고 입금 통장을 바꾸어 직접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그 수입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병원의 수입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생활비조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병원개설 당시 피고인 B에게 월 1,4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고 이후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는 월 1,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 불규칙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국민은행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일부씩을 차감하고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이 병원 수입으로 피고인 B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기타 병원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병원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관리이사 P를 피고인 B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P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Q이 관리이사 채용공고를 하고 P는 채용 전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Q을 만나 Q에게 병원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근무 시작 불과 며칠 전에야 만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P를 채용하여 'L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P 이외의 간호사 등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데 피고인 A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직원 중 상당수는 병원 개설시부터 S의료재단 운영의 L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 하였고, P가 관리이사로서 직원관리, 물품구매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상 주로 인원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간호사를 직접 진료를 행하는 피고인 B이나 수간호사가 채용하고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병원 운영에 어떤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이 관리이사로 P를 채용한 것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인사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L의원'에 거의 방문하지 않고 2011. 2.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병원 자금 관리를 그만둔 후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 A은 그 본업이 H과 J의 운영인 관계로 주로 위 회사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대신 부하직원인 Q과 자신이 관리이사로 채용한 P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병원 운영 중에 자금 정산 관계로 피고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애초의 구상과는 다르게 피고인 B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피고인 A이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질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엄히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환자유인행위의 규모,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