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구미시 B빌딩 3층(현 주소 : 구미시 C빌딩 D호)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수익 정산, 손님 모집 등 오락실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위 E은 위 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재떨이 등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경 위 오락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다빈치 릴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5대 및 메인 컴퓨터 1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폐쇄회로 CCTV 등을 각각 설치하고, 위 E과 함께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F 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할 컴퓨터에 충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다빈치 릴' 게임에 접속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전자 릴이 회전하는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박쥐, 새 등 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나열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의 진술부분 포함) 1. H, F,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녹취록(A-J),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의 가입명의자 K의 인적사항 확인),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22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2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범행의 업주로 내세운 이 적발되자 곧바로 G를 업주로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달 18.부터 23.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G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하여 2009. 3.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1. 5.경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1. 10. 4.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후 이 체포되어 이 판시 범행은 몰라도 G가 처벌받은 부분까지 덮어쓰고 갈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임박하도록 소재를 감추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E은 2014. 1. 1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 한편 판시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단속당시 손님들의 숫자, 공범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위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22:47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에 있는 롯데마트 계양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벌금형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좌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성당 앞 노상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결문(순번 4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순번 20,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증거 포함, 순번 23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각 판결문(순번 37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의 확정된 죄상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양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피고인의 뒤에서 탬버린을 치며 분위기를 맞춰주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 여)을 강제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쪽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D 단란주점 CCTV CD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노래가 나오자 피고인이 무대에 나오더니 같이 부르스를 추자고 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옆에서 탬버린이나 쳐 주면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앞에 서서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제 다리 사이 성기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쓱 만지고 지나갔다. 저는 너무 놀라 연주팀에게 연주를 중지해 달라고 했고 결국 스위치를 내려 연주를 중단시켰다. 제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추행 경위 및 그 전후에 관한 진술은 CCTV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피해자는 탬버린을 치며 유흥을 돋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01:35:52~53 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몸을 빼서 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01:36:38 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에 손을 두르고 뭔가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는 01:36:45 경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서는데 01:36:48경 뒤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팔과 손을 뻗치고, 순간 피해자가 놀라 허리부위와 하체를 뒤로 빼고 크게 뒷걸음치자, 피고인이 손을 빼면서 피해자를 바라본 후 01:36:52 경 재차 피해자를 등지고 같은 자세로 팔을 뻗는데 피해자가 미리 알고 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이전과는 역력히 다르게 가만히 서서 형식적으로만 박자를 맞추는 것으로 보이고 1분도 지나지 않은 01:37:36경 무대 앞으로 가 연주자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대로 무대 밖으로 나갔다가 01:38:00경 다시 피고인에게 가서 마이크를 빼앗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CCTV 장면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01:36:38경을 음부를 만진 시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직업상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여 남성들과의 접촉이 많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에 다소 혼동을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그냥 춤추다 닿은 것이라고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서로 옮겨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제가 간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였다.'고 하며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주점에서 노래한 사실,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연주가 중단된 사실,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CCTV를 제시받자 더 이상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4. 18세의 여성을 추행한 죄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흥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경시하는 등 심각한 성의식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1:22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111-3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2015, 10, 12. 경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이집트에 있는 친구 C에게 대마 수지(이하 '해시시'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약 15g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주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0. 12, 16:35경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5. 11, 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에게 해시시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41.06g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주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1. 9. 09:26경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F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시시 약 1.5g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0, 1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경 경주시 H, 2층에 있는 I의 집에서 해시시 약 1g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각 우편 종적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해시시) 1g 암거래 가격 50,000원 × 15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2년P4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2회에 걸쳐 수입하여 2차례 흡연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벌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안동시 B 임야에 묘지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불법으로 산림 188m2(묘지 78m2, 진입로 110㎡)를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소나무 9본과 참나무 5본을 굴취 및 방치하여 합계 2,410,880원 상당의 산림피해(산림 훼손 2,361,000 원 + 입목 49,880원)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및 견취도, GPS 도면,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목재적 조서 및 조사야장, 산지복구비산정기준, 산림목 시가표준액표, 피해자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여 입목의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나,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 안에서, 외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이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차 빼 씨발"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욕을 해,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 심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부위의 표재성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에게 욕을 하였고 E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 등과 실랑이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었고, 이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투게 이유나 그 과정, 장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일행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 일행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상대편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툼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9.09:00경 서울 구로구 C 5층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이 팬티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옷을 갈아 입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과 귀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정폭력 현장출동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가 팬티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퇴원한 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 주거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사망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9.경까지 C 및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여, 중국인, 50세)의 사용자로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동작구 F상가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1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135,160원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9. 경까지 C 및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자 위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2010. 7. 23. 경 서울 동작구 상가 202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납부 기한인 2010. 8. 1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C 근로자들의 2010. 4. 경과 2010. 6.경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21,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사 근로자들의 2008. 8.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1,924,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벌금형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체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30.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피해자가 식당업을 하는 친구 E(여,53세)에게 "영업하는 시간에 술을 먹고 오면 어떡하노"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는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벽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병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긁어 폭행하고, 깨진 병을 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 및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위 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약 800 미터 떨어진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24,912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캡처,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37세)과 MRI 촬영비용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및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이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황금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처와 만 13세 및 11세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은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 제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건설(대표 D)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로는 80,000,000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134,546,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을 허위 기재 (54,546,000원 상당 허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에 11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의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위발급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벌금 50만 원,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100만 원, 1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허위로 작출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3:00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82세)이 키우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스스로 엘리베이터 복도의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실랑이 하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피해자가 계속 따라 오길래 손으로 왜 따라오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홱 돌아서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장검증에서 지적한 넘어진 위치와 자세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인 E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적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듯이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39세의 젊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힘껏 82세의 피해자를 밀었음에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지 않고 단순히 엉덩방아만 찧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뒷걸음질하다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쳐서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니 애미 보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자식 같으니까 불알을 만져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안성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E종중 소유 충북 진천군 F, G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H 과 매매대금 1억 5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종중측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관련 의결을 거친 바가 없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12. 15.) 1. 수사보고(I의 500만원 지급사실확인) 1.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1064/ 대전지법 201527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