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4164(병합) |2020고단5167(병합) |2020고단5509(병합) 2020고단6354(병합) |2020고단7171(병합) 2020초기117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2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 장진성, 임홍주(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2163호 압수조서 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 2020 압제3593호 압수조서 목록 순번 제1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899] 피고인은 2020.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G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1,750만 원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1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1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및 채권자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다음 '채무자 J은 채권자 K은행에게 2020. 4. 2. 1,1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 기록 삭제, 전산기록 삭제, 사고 신고 기록을 해지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20. 4. 2. ', 작성자 'K은행'을 기재한 문서의 말미에 K은행의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K채무변재확인서2. docx'('변재'는 '변제'의 오타로 보임) 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20. 4. 2. 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변제 확인서를 J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인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은행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K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이 강제해지 처리되었는데 오늘 중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해야 전산상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5: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1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2020. 4. 1. 09: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위반이 풀리지 않았으니 P에서 진행하는 1,000만 원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계약 위반이 해제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4. 2. 13:0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견인차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167]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등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G 직원 등을 사칭하며 "K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기존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해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지금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니 네 계좌가 정지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일 은행 업무 마감시간까지 기존 대출금 3,450만 원을 K은행 채권 회수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완납처리를 해주겠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4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K은행 채권 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755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 9%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금융감독원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한 후 2020. 4. 1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8:05경 제주시 V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6354]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하셨지요. 지금 은행 시스템에서 금융사고 접수자로 등록이 되어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X에서 담보 대출한 1억 9,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G에서도 X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6,000만 원 정도라도 상환 가능하다면 그것이라도 상환을 해라. X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고,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5: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97에 있는 성신여대 입구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6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71711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G회사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AA 카드론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먼저 정리해야 대출 결재가 난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2020. 4. 10.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A카드 AB 과장을 사칭하면서 'G 대환대출로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카드사 계약위반이어서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입금을 해야 처리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납입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0. 오전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4. 10. 15:36경 서울 강남구 A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D 커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B, AE, AF, AG, AH,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2020.7 +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 증명서 촬영 사진,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CCTV 영상 캡처, 감정서, 각 수사보고 [2020 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통장 사본, CCTV 영상 캡처 [2020 고단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2020 고단7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의자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완납 증명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