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 국내 식기류 제조회사의 중국 주재원인 피해자 C과 혼인하여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가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사직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 D아파트 3동 1102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이사 갈 집을 빨리 알아보라'면서 이사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새로 이사한 중국 광동성 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세탁기의 성능을 문제 삼으면서 환불해 올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벽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6.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가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QQ메신저)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가 중국으로 돌아오면 너를 죽일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용납이 안되.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죽일 것이다. 한국에 들어가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 같은 짐승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2014. 12. 22.경에는 '나는 이미 한국에 가는 비자를 신청했어. 내년에 한국에 갈 계획을 하고 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메시지를, 2015. 1. 27.경에는 '2015. 2. 15. 09:40 중국 심천 출발 - 13:55 인천공항 도착'이 기재된 항공기 탑승권 사진을, 2015. 2. 14.경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및 주변 지도'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메신저 채팅내역 번역, 비행기표 예약현황,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가핵융합연구소 D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한전원자력연료 E로 피해자와 전에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 B은 2014. 9.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씹할 너가 끝이 아니라 너네 형까지 내가 죽여 놔. 응?"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4. 9. 6. 09: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G(남,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래 뭐라고 했어? 응? 새끼 아니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한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피고인 B, A과 원만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7호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D로 중국의 'E'로부터 인두기 'QUICK 760E, QUICK KOREA 856AD' 2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2,480불임에도 미화 390불의 낮은 가격으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2,090불(한화 2,362,432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188,9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5.까지 총 104회에 걸쳐 중국산 인두기 222,826개를 수입하면서 실제수입 가격은 미화 1,365,661.21불임에도 저가인 미화 368,145불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997,515.75불(한화 1,119,970,766원)에 부과될 관세 89,593,48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의 'E'로부터 인두기 및 인두기 부분품 393개 미화 28,972.9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두기 'QUICK-KOREA 704D' 등 인두기 246개만 수입신고하고, 인두기 부분품 147개 미화 6,966.6불(한화 7,475,371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_밀수입'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8회에 걸쳐 인두기 및 부품 20,128개 미화 59,422.8불(한화 64,847,009원), 시가 101,960,707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 B '11년~'162월수입실적1부, 은행제출인보이스및관세포탈혐의수입신고서, 하나금융미금역지점외화송금자료, 우리은행호계동지점외화송금증빙자료, 무신고수입내역 1. 압수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확정판결문(성남지원 2015고단2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시에 이루어진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죄의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 기재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 기재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 기재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형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0만 원 × 102회(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형을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 피고인들 :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연번 103, 104번 범죄에 대하여 50만 원 × 2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포탈한 세액, 범행의 계획성,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재판 도중 및 재판 확정 후에도 범행 계속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일부 세금 납부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 항소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C의 D 피자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2014. 3. 2. 00: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피자점에 몰래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자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시재금으로 놓아둔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 17, 24번) 1. CCTV 영상녹화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고려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 아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 : 징역 8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2260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J, K은 상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I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간호과장이며, 피고인 B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이다. 위 F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원장인 피고인 B 및 간호과장인 피고인 I에게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는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입소자에게 저혈당 등 건강 상태의 이상이 보이는 경우 그 즉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설탕물 등을 투여하는 등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I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J, 피고인 K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4. 3. 10. 05:45경 위 장소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L(76세)의 혈당체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저혈당 수치인 40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혈당을 높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12. 11:40경 문경시 N에 있는 O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I, J, K :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J, K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2014고단415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본 후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 02: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스크린 골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59 피고인은 2012. 6.경 제천시 F에서 강원 정선군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9.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의 각 진술서 1.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절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1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함께 'B'(C, D 등)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일반을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성명불상 관리의 ㈜태식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은 이를 받고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그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회원들이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이 잃은 금액의 10%를 받거나, 회원들이 적중하였을 경우 주당 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6. 1. 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사이트 회원 G으로부터 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만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G으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도합 3억 82,588,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방조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21. 22:42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22:4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교회의 지하 1층 기도실에서, 새벽기도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붙어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3:4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C 맞은편에 있는 D주점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를 찾고 있자 피해자를 위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가리키며 "친구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D주점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피해자의 친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C 3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접착용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얼굴에 붙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착한 E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경부, 안면부위 부종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A 사진, 현장상황 및 검증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압수된 테이프(두루마리) 1개(증 제1호), 테이프(끊어진 부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2.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찜질방 다이아유진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약도, 수사보고(찜질방 '다이유진방'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화 쪽에서 물야 쪽으로 시속 4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에서 도로 경계선을 따라 물야 쪽에서 봉화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4. 12. 12. 15:25경 치료를 받던 안동시 소재 안동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8. 2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2014. 1. 1. 퇴직한 E의 퇴직금 3,324,320원과 2011. 3. 1.부터 2013.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903,10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27,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부터 2013.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8월 임금 450,000원, 2013년 2월 임금 450,000원, 2013년 8월 임금 45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2014고단2082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 면목정보도서관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8. 22:3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4회에 걸쳐 440,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942,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10. 1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도깨비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식 S3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1-37 중랑역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식S5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35 1. 피고인 A은 2014. 5. 6. 0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K이 소지 중이던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식회사 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뒤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18. 15:14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는 L이 소지 중이던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식회사 추콩코리아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게임 '미검온라인'에 접속한 뒤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6. 26. 08:3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N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식회사 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게임 '천신온라인'에 접속한 뒤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휴대폰 결제내역) 1. 압수조서 [2014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T스토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범행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47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착한낙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성남지원 2008고단2463호 판결문, 고양지원 2008고약14373호 약식명령, 고양지원 2008고약20703호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1고약1093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7:2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현대삼호사원4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신항 쪽에서 프리마 주유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프리마 주유소 쪽에서 삼호중공업 서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간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3명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2014고단12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 02:2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새벽에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H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 및 현금 50,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 04:24경 제주시 I에 있는 'J' 지상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아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L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125CC)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3. 01: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복개천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7. 13:13경 제주시 N에 있는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O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1,200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같은 시 건입동 사라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014고단1446] 피고인은 2014.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먼저 선금을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2014. 7. 21. T 명의 계좌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O, U, V, W의 각 진술서 [2014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