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3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행위로 현재 수사진행 중이다.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탁하라’ 또는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귀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범죄수익금 검수조사를 해야 되니 직원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P’, 일명 ‘Q’, 일명 ‘R’)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6. 7. 08: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자금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과 통화하면서 “기업은행 직원 S 대리다. 휴대폰으로 보내 주는 링크를 열어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다시 전화한 피해자에게 “T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직원을 그쪽으로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대전 서구 U아파트 V동 인근 W편의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 1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금 378,92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X 검사다.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귀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범죄수익금 검수조사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금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6. 16:20경 양산시 Y모텔’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주는 “채권자 : T카드, 채무자 K, 상환액 800만 원, 위 채무자는 2021. 6. 7.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T 주식회사 명의납입증명서 1부에 대한 PDF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부산 남구 Z 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주는 “고객 성명 : AA, 납부금액 : 사천팔백사십팔만 칠천 원, 발행 담당자 : AB, 상기와 같이 AA님에 대한 채권, 채무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C 대표자 AD 명의 납부증명서 1부에 대한 PDF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자 AD 명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대전 서구 U아파트 V동 인근 W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K을 만나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주식회사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15:20경 부산 남구 Z 아파트 AE동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AA을 만나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C 대표자 AD 명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자 AD 명의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0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AF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O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전체 대출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면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2:30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3에 있는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AG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대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AH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법위반이어서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니 인지세 1,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5. 11:50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 G, AL, H, J, F, AM, E, B, AN,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사진, 납부증명서 1. 통화내용, 문자메시지(순번 16)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닉네임 ‘P’),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납입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2021. 6. 15.~ 6.30.까지)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 46, 49)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7. 1.~7. 6.)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순번 6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순번 90) 2021고단4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1(AO 사칭)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취업한 곳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적도 없으며, 자신의 업무 내용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전화로 호출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절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주범으로부터 대포폰 유심칩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현금을 수령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T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AC 명의의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받아 출력하였는데, 각기 다른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금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주범들과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고,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 장물에 해당하는데,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J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전부 압수되어 반환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