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2019고합173 1. 피고인은 2019. 3. 27.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앞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허벅지, 성기를 비비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¹2019고합254 2.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피고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 입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직장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바,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2016. 5. 26.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음주 및 성충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