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38, 2016고단779(병합)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 권순기(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4.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38 피고인은 2015. 7.28. 19: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년이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도 다 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779] 피고인은 2015. 7. 19, 00:3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같ㅇ.거짓만드시 - ㅈ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9. 22: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정용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한편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와 같은 문제로 실랑이를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역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6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새벽에 욕설을 보낸 것으로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고, 그 내용도 대부분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큰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16:30경부터 같은 날 18: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에서 D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골을 꺼내 볼까, 갈라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위세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다소간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었던 D에게 실제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15. 7. 1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로부터 각서를 받기 위하여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16:30경부터 18:11 경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인 식당의 주된 영업시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지하방으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이 지하방으로 쫓아와 맥주병을 손에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도 이 사건 식당에서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2016고단779 사건의 수사기록 7쪽),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욕설을 하였던 것만이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고,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이 사건 식당에 있으면서 행패를 부렸던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식당에서 맥주병을 들고 위세를 부렸던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손님 G은 "피고인이 D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듣기 민망해서 빨리 먹고 나오려고 하였다. D가 욕설을 뱉는 피고인에게 '가게 안이 시끄러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얘기하시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먹다 남은 맥주병을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은 잘 모른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바(2016고단779 사건의 수사기록 69쪽, 118쪽),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도 순순히 D의 말을 따라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갔었다는 것이어서 D의 자유의사가 억압될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G도 다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식사를 끝까지 마치고 나왔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스럽다. G이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와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112 신고 처리 결과 보고(2015고단2938 사건의 수사기록 184쪽)'에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 등을 조용히 먹고 있는 등 영업방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관은 D가 112 신고를 한지 불과 3분 만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것으로서(2015고단2938 사건의 수사기록 186쪽) 3분 안에 피고인이 돌변하여 업무방해를 중단하고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G이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간 이후부터 D가 112 신고를 하기 전까지 동안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