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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5: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승차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F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순찰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후 F의 요청으로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약 5분간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편도 1차선의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4: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다가 F으로부터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F에 의해 체포되어 G E지구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좌석과 뒤 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안전 칸막이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공용물건을 손괴한 경위, 손괴한 물건의 가격, 피고인은 순찰차 수리비 462,500원을 2017. 2. 7.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네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면 1건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7. 13:20경 서울 강서구 C건물D동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 경부터 2020.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온 7 프라임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멜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0만 원, D의 임금 4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 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에 의한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48%인 이자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 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 48%에서부터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등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 계약증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인증서, 각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이자납부), 1억 5,000 만원 대여금 변제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지급명령신청서 등, 채권가압류결정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벌금형 1회(도로법위반)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5. 30. 18: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갑자기 보조석 쪽 창문을 팔꿈치로 9회가량 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순찰차 운전석 안전가림막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가림막이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창문 및 안전가림막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는 말을 듣자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양손으로 F의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로 경장 G의 팔을 물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7. 12.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6:36경 남원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다.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액셀러레이터 대신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정차 상태로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아파트 앞길을 진량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량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08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및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병원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1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1:5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6. 22:5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아 파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5000원 권 지폐를 건네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100원 짜리 동전 3개를 건네주자, 갑자기 위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23:03경 전항 기재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잡고 놓지 않자 화가 나, 택시미터기가 장착되어 있는 계기판과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이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2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전과, 운전거리,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진입로에 진입금지 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 지시에 위반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위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무등록 NMAX 125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 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 골절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액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후 피의자 운전 차량이 I아파트 앞에서 번호가 확인되는 영상 사진,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장소 옆 J CCTV영상 사진, A 운전 차량 및 A가 사고 후 이동한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0:30경 부산 영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7:35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43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다음 날인 2021. 4. 14. 09:26경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4. 13. 23:43경 C이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와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갈 당시 그 집에 현재하는 C의 승낙을 받은 이상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1. 체포미수 피고인은 2021. 4. 27. 17: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길에서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차량 조수석에 태우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1. 5. 24. 18: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전해 줄 것이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예산역까지만 태워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예산역 앞을 지나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차량에서 내릴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3회 내리치는 등 같은 날 19: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감금 후 가혹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체포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장시간 감금하고서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 위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쫓아 와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사진 다 뿌릴 테니 어떻게 되는 지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인 ‘C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송금을하게 되면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게 되니 직원을 보내면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1: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돈을 ‘I 대리’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동작대로를 경문고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02. 27. 21:25경 서울 동작구 낙석대역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처벌을 받은 이후 1년여 만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4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D 앞길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44경 군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