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주식회사 H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인바, 2015. 6.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H에 대한 주금 납입금 5,000만 원을 주금 납입계좌(계좌주: A, 계좌번호: 기업은행 N)에 입금하여 주금 납임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6. 4.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 H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및 자본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K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 피고인 F은 법무사, 피고인 G은 F의 사무원으로서 공모하여, 2015. 8.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주금 납입금 3억 원을 O로부터 빌려 주금 납입 계좌(계좌주: D, 계좌번호:P조합 Q)에 입금하여 주금 납임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P조합 남광양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8. 27. 이를 인출하여 O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 K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5. 8. 26.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J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 피고인 F은 법무사, 피고인 G은 F의 사무원으로서 공모하여, 2015. 9.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에 대한 주금 납입금 3억 원을 피고인 F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계좌주: C, 계좌번호: R조합 S)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R조합 이도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9. 16.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 J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5. 9. 14.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의 발행 주식 및 자본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주식회사 I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 피고인 F은 법무사, 피고인 G은 F의 사무원으로서 공모하여, 2015. 10.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주금 납입금 3억 원을 피고인 F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계좌주: B, 계좌번호: R조합 T)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R조합 이도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10. 12.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 I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5. 10.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의 발행 주식 및 자본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 B, C, D, F, G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가장납입한 회사의 운영경과, 가장납입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피고인 B은 자연녹지지역인 서귀포시 U 임야 43,241m²(2015. 7. 17. 기준 면적임, 이하 '이 사건 임야'로 지칭)의 소유자, 피고인 A은 토목개발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20개 동 232세대의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으로 지칭)을 전반적으로, 기획·추진한 자, 피고인 F, 피고인 G은 사업 진행을 위한 등기·행정 업무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 피고인 E는 시공사·신탁사·PF대출사·분양대행사를 알선한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필지의 형식상 건축주 역할을 한 자, 피고인 주식회사 H는 2015. 6. 3.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지분비율은 A 측(51%), F(16%), G 측(33%)]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K은 각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L은 피고인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장 참여한 법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6.~8.경 사업 대상지인 이 사건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의 최대 개발한계면적인 30,000m²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허가가 용이한 각 면적 10,000m² 이하의 5개 필지로 쪼개어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를 5개 필지로 나눠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10,000m² 이하로 위장 분할하여 개별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5. 7. 20. 이 사건 임야 중 9812m²(V 예정지, 일명 '2블록')를 W에게 매매대금 8억 9,040만 원에, 9574m2(U 예정지, 일명 '3블록')를 C에게 매매대금 8억 6,880만 원에, 8398m²(X 예정지, 일명 '4블록')를 D에게 매매대금 7억 6,200만 원에, 5580m²(Y 예정지, 일명 '5블록')를 주식회사 H에게 매매대금 5억 640만 원에 각각 매매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한 다음 2015. 8. 18. 서귀포시청 지적과에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산림자원조성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허위로 분할 신청하여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 정리를 받은 다음 제2항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위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시켜 2015. 10.경 각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1블록: ㈜I, 2블록: ㈜L, 3블록: (주)J, 4블록: ㈜K, 5블록: ㈜H]하였다.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5블록의 입목본수도를 낮춰 쉽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해송 45본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건축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전 지역에 걸친 입목 벌채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해송들을 1블록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I에 총 4,500만 원에 조경용으로 매도하여 1블록으로 이식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5. 18.경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 임산물굴취허가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조경개발업자 Z을 통해 장비를 동원하여 해송 45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굴취허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임산물 굴취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굴취허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임산물 굴취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굴취허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임산물 굴취를 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L의 실 운영자로서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실제로는 232세대의 1개 단지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에도,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면적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제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5. 8.경 위와 같이 사업 대상지인 이 사건 임야를 허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각 면적 10,000m² 이하의 5개 필지로 쪼개어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분할 정리 처분을 받아낸 다음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이 대표자를 달리하여 위장 설립하거나 위장 참여한 업체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명의로 위 분할된 5개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각 법인 사업자가 각자 50세대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포괄 위임을 받고 주식회사 AA에 의뢰하여 서귀포시청 건축과에서, 2016. 4. 5. 서귀포시 AB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48세대의, 2016. 4. 11. 서귀포시 X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K 명의로 48세대의, 2016. 4. 27. 서귀포시 V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48세대의, 2016. 5. 19. 서귀포시 U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48세대의, 2016. 5. 30. 서귀포시 Y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40세대의 각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 수 없어 개별 건축 사업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 각 신청 일시경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건축허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L의 실 운영자로서 대표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00m²미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30,000m²미만의 개발행위만 허용됨에도, 피고인들은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임야 43,241m²의 단일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5. 8.경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각 면적 10,000m² 이하의 5개 필지로 쪼개어 분할 정리를 받아낸 다음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이 대표자를 달리하여 위장 설립 또는 위장 참여한 (주)I, (주)H, ㈜J, ㈜K, ㈜L의 명의로 분할된 5개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고 필지별로 각 법인 사업자가 각자 50세대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처럼 속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모르는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 착공 전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2016. 8.~10.경 F을 통해 조경개발업자 Z로 하여금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 43,241m²에서 지상 입목(1블록 354본, 2블록 226본, 3블록 458본, 4블록 149본, 5블록 316본) 및 잡목을 전부 벌채하고 착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쟁점 위 각 공소사실(피고인 A,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에 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 E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F, G, 주식회사 M에 관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여러 가지 법률위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제는 피고인들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모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서귀포시 U 임야 43,24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면적 10,000m² 이하의 5개 필지로 나누어 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5개 필지로 쪼개어 위장 분할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5개의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산물 굴취허가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위에 단일 사업으로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5개 필지로 나누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위장 분할 등기를 하고 각 필지별로 공무원을 속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와 굴취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임야가 5개 필지로 나누어지면서 매매되는 과정과 이후의 건축허가 등을 받는 과정이 과연 '허위'와 '위장'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위 각 공소사실의 전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매매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증거들을 더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2.경과 2012.경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중 AC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총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AC의 기존 대출채무 19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4. 9. 29. AD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대출이자를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AC의 소개로 2015. 6. 25. W, 피고인 C, D, A을 만나 이 사건 임야를 5필지로 나누어서 자신이 그 중 1필지를 소유하고 W, 피고인 C, D, A이 각 1필지씩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5. 6. 25. W, 피고인 C, D, A을 처음 만난 것이었다. 이러한 만남에서 피고인 A이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이 사건 임야를 5필지로 나누어서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PF대출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W가 매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E가 합류하여 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I,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M, 피고인 C이 설립한 주식회사 J, 피고인 D이 설립한 주식회사 K, 피고인 E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L 명의로 각 1필지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매매계약 및 등기 절차 등은 법무사인 피고인 F과 사무원인 피고인 G이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건축설계, 시공 및 분양 등은 피고인 A, E가 자신들의 과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필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30만 원으로 하되 기존에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 측에서 인수하고 이 사건 임야로 PF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5필지상의 각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종료 후 각 필지별로 이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 후 인수된 대출금 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M 등 매수인 측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건축 사업에 따른 PF대출 시에는 각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A, C, D, E가 5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고, PF대출 외에 피고인 B이 3억 원, 주식회사 J이 합계 9억 1,300만 원,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각 사업 추진비용으로 투입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타운하우스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려고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의 제안에 의하여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 과정에서 어떤 1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계속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 B, A, C, D, E 또는 그들이 설립한 위 법인들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굳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뚜렷한 동기나 대가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를 직접 납부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적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A, C, D, E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연대보증까지 서면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 명의대여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5필지의 각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사본(증기기록 제9권 제3465쪽, 피고인 C, D,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위한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는 채택됨)의 기재와 아래에서 단락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중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23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5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잔금 지급일자가 모두 동일하고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대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통상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F이 매매계약, 등기절차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로 허위의 매매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PF대출 및 분양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끼리 이 사건 건축 사업은 1인이 주도하여 진행한다는 취지로 메일을 주고받는 등 언급하거나(증거기록 제9권 제3378쪽, 제3384쪽), 피고인 E, A이 그러한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전달되어 재전문진술 형태의 증거로도 제출되었지만(증기기록 제9권 제3391쪽, 제3403쪽, 제10권 제3478쪽, 제3520쪽, 제11권 제4029쪽), 이러한 진술들은 그 내용이 PF대출 및 분양과정에서 절차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설명된 것이고 추측성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써 그 자체가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의 당사자들이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들이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E, A이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그 증명력이 낮다고 할 것이다. 나. 분할 등기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분할 등기는 각 필지별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형식적인 구비서류만 제출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분할 등기는 당연히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지의 통일성을 위해 지붕형태 디자인을 재계획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1588쪽), 교통문제로 인해 관계기관 협의 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하기도 하였으면(증거기록 제6권 제2056쪽),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이미 검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6권 제2066쪽), 최종적으로는 각 필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그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져서 환경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허가하지 않거나 사후에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규제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제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521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허가를 전후하여 발생한 자료에 따른 몇 가지 추측만을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분양 절차에 있어서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지 서로 협력하여 분양을 할지 여부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보인다. 하나의 분양 업체에서 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에 나오는 조감도에서 이 사건 임야의 전체 타운하우스 단지가 각 필지별로 5개의 출입도로가 아닌 1개의 출입도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증거기록 제2권 제714쪽)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 사업이 5개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1개의 단일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건축은 허가된 각 필지별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 과정에서의 조감도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1개의 단일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설계, 시공 등 절차에서도 각 개별 사업자들이 절차의 효율성, 비용 절감, 분양성공률의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외형적인 절차를 근거로 5개의 개별 사업이 아닌 1개의 단일 사업이라고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라. 임산물의 굴취허가도 절차적 위법성이 없고, 그 굴취허가의 내용에 따라 굴취되어 이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Z의 확인서, 증거기록 제6권 제2052쪽), 위와 같이 그 실질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매매계약 및 토지 분할, 건축허가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굴취허가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굴취가 된 이후에 이식된 나무들이 이후에 파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나(Z의 확인서, 증거기록 제6권 제2052쪽), 이러한 사후의 사정만으로 앞서의 굴취허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마. 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5개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4개 필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D, A, E가 각 필지별로 실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피고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명의로 마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소유한 1개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I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법인들이 각자 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제로 개별적인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토지분할을 신청하고 단일 사업으로 속여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는 건축허가 및 임산물 굴취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에 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 E에 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F, G, 주식회사 M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