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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3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2017. 2. 1.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인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후 채무자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이전에 E으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변제받았다면, 그 금원의 소유권은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그대로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게 넘겨야 하거나 채권양수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6,390만 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2. 1. E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20. E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그 양수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등으로 변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 22.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5:50경 오산시 B 앞에서, 피해자 C가 텃밭을 가꾸기 위하여벗어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외투와 그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력), 수원지법 2019고단179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2020고단918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반환되었고, 판시 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이었던 자로, 2015. 7. 중순경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 E(여, 가명)이 위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2015. 8.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2018.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8. 14:37경 공주시 동학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료 등 경찰 및 경찰학교 관계자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1억 원의 뇌물을 주었는데 이를 투서하여 피해자가 경찰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경 대전 서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암시하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G 메신저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지인 4명의 G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4장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머지는 내가 더 알아볼께요, 무섭고 소름끼치는 게 뭔지 느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계속 결별을 요구할 경우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휴대폰 문자 및 G 사진, 녹취파일 목록, G·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문화재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2003. 8. 1.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4. 1. 2. '(주)E', 2015. 7. 14. '㈜C'로 각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사대금 33,786,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8.경 전남 장성군 소재 G은행 장성군청출장소에서 5,40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전남 일원에서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92,173,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C를 운영하면서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고령자 비율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I, J, K가 ㈜C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I, J, K의 2010년 3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마치 위 기간 동안 I, J, K가 ㈜C에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노동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3. 9. 5.경 ㈜C 명의의 G 계좌로 합계 5,14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K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첨부 수사) 1. 수사보고(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편취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으로 피해회사의 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C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2:00경 제천시 D아파트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여, 20세)가 위 집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위치 그림 및 E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약을 처방받아 잠을 자는 등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1: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1층에 있는 클럽 D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성동구 F,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클럽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표하던 G과 피해자가 침대방에서 함께 자고,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옷방에서 혼자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던 중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와 G을 발견하자, 피해자와 G 사이로 들어가 누운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주거까지 따라온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고려하여 볼 때 범정이 무겁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5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해자가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하는 것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것인바,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않은 점, 종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여, 20세)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2017. 2. 14. 18:22경 "연락이 안 되고 입금 안 되고 하면 위에서 집 찾아가라 한다", 같은 날 18:23경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안하게 해라", 2017. 2. 15. 02:52경 "진짜 문 다 부쑤기 전에 나온나", 같은 날 16:57경 "지금 바로 너희 집 갈 꺼니깐 부모님한테 미리 연락 넣어놓든 알아서 해라, 자꾸 일 커지게 만들려고 하네", 같은 날 16:59경 "부산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안 보겠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02: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채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씨발년이 좆같게 하네, 문 열어라, 문 다 뿌사기 전에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손과 발로 문을 수차례 세차게 걷어차고,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22:37경부터 2017. 5. 1. 02: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무자 E에게 총 4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장부(수사기록 127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9. 3. 7. 14:00경 김제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그 불씨가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그 주변 공터 및 밭에 있는 잡풀 등으로 옮겨붙었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제시 C에 위치한 'D' 약 29평 상당의 식당건물 및 약 3평 상당의 가건물인 콘테이너박스 2개동에 옮겨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3세) 소유 식당건물 및 콘테이너박스 2개동, 시가 109,909,201원 상당과 건물 안에 들어있던 가전제품과 식재료 등 10여종, 시가 33,986,187원 등 도합 143,895,388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건) 1. 각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3건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2018고단11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45번국도 둔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3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춘천시 E 일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이 G으로부터 수급한 H공사를 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해 건축장비의 진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소장인 I 외 인부 등을 동원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그곳에 설치된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2개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원상복구비 약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현장사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현장소장 I을 통하여 자전거도로쪽 가로등 1개를 철거하여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반도로쪽 가로등 1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춘천시청으로부터 철거 허락을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원상복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소유권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법익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춘천시청으로부터 일반도로쪽 가로등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I한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I이 피고인에게 춘천시청의 허락이 있었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I은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소유가 아닌 가로등을 철거하는 공사주체로서의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그 가로등 관리자인 춘천시청에 문의를 해 본다거나 I으로부터 춘천시청의 허락이 있었다는 허가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춘천시청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섣불리 I의 말만 믿고 가로등을 철거하였으니,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타인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원상복구비용이 100만 원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금액을 낮추어 견적을 낸 것으로 보이고, 춘천시청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은 실제로 춘천시청이 가로등 원상복구를 할 때에 공사계약 체결의 기준이 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게다가 검사는 견적서에 기재된 원상복구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원상복구비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 11. 2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6.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가로등을 모두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8. 4. 30.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열람실 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17:00~21:00경 D 3층 휴게실 내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던 피해자 E(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무슨 공부를 하냐? 어디 중학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E의 등에 대고 원을 그리듯 돌리면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20:00경 D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예쁜 옷을 입고 떠들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패딩조끼의 뒷부분을 내려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D 3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 분실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G(여, 15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등을 쓸어내리고, 패딩조끼 뒷부분을 내려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엉덩이 사이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특별감경인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2범죄(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피해자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광주 북구 B 103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대여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4만 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하고, D은 C으로부터 대여 원리금을 일수 형식으로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범행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에게 대여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4만 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하고, 2017. 7. 22.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송금받아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이자율 계산), 대부 이자율 계산서 1. E 문자내역 1. 1차 채무 관련 정리표, 2차 사채 관련 정리표 1. F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각 D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B 103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Q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2020 고단236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20. 2. 6. 03:45경 군산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57장, 1만원권 지폐 100장 등 현금 38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2020. 1.경 피고인 A 이 렌터카를 빌려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심야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인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2. 18. 04:13경 원주시 G아파트 H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I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던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18. 04:23경 원주시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세트 2개와 시가 44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20. 2. 18.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18. 04:32경 원주시 M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말경 목포시 상동 220,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P)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터미널 내 ATM기 옆 의자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15 5. 피고인들의 2020. 3. 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및 Q은 중학교 동창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심야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인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20. 3. 5. 02:05경 여수시 R 부근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U의 V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B과 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W의 X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30,39)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¹2020고단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4)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야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