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일반 대출은 어렵고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D 제주점 사장 E 이름으로 임금을 받는 것처럼 2,000만 원이 입금될 것인데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11. 27.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 'C과장'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과장'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를 알려주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3:18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 'H'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봐야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위 'C 과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본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282 가락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말경 직원모집 문자를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하루 한 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좌가 부족하다, 돈을 대신해서 입금 받아주면 수수료로 2%를 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2%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우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A 명의 B은행 계좌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CCTV 모니터에 조각품을 집어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과 언쟁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과 CCTV 모니터를 파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2:40경 의정부시 B 앞길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 5. 11. 상해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13경 구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사건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순경 D(30세)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질문받자 "너 희들 마음대로 해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계란 한판을 담은 비닐봉지를 D에게 집어던져 왼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1. 캡쳐사진 1. CD(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사무실 건물 내에 계단복도에서 피해자 C(남, 28세)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4:4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범행 전력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충남 아산시 아산로146 옥정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3회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판사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8: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우유 1개, 시가 및 품명 불상 제품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벌금형을, 2018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을 받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일을 하여 버는 돈으로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730 피고인은 2019. 1. 4. 22: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날 목적으로 사전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756 피고인은 2018. 11. 6. 11: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테이블에 피해자 G(39세)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 각종 신용카드 총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2019고정1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2019고정17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C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10경 위 C 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 뒷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 총기(길이 : 1160mm, 무게 : 약3kg)를 겨누면서 "꼼짝마"라고 말하는 동시에 급하게 위 비비탄 총기를 꺼내 피해자 쪽을 향하다 실수로 비비탄 총기의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비비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 부분에 캠퍼를 장착하여 캠핑카로 튜닝한 D 봉고쓰리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 [이 사건 캠퍼는 위 화물차량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 사건 캠퍼가 위 화물차량에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화물차량에 장착된 채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다. 이 사건 캠퍼가 위 화물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캠퍼는 위 화물차량과 일체가 되어 위 화물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부착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캠퍼를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장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자동차튜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4 포르쉐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0. 03:2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동로 방면에서 봉은사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3:2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파나메라4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9

범죄사실1) 1. 공동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2019. 11. 12. 공소기각 결정)는 서울 중랑구 C 주택재건축정비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 지역 철거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16. 10.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으로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의정부시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300만 원, 2016. 10. 27.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진술 부분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 달 내지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제기된 이후로는 아예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철거민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대책위원회에서의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금은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가 치아치료를 받기 위해 모아 둔 돈으로서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79-1 동대문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편도 4차선 도로(사고 당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로 인하여 좌측 1, 2차로가 통제되어 3, 4차로만 차량 진행이 가능한 상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은 물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1,0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 D의 경리로 채용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경리의 경우 돈을 가지고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 채용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서 2015. 10.경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식당은 나이가 어린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및 종업원들이 현금으로 음식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이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이 필요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 피해자 D가 주식회사 E(이하 '원매수인'이라 함)에 시어머니 소유의 제주시 F, G, H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비싼 값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 사업파트너인 I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후 분양을 하고 그 수익이 나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 J은 2017. 1. 17.경 피고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 K의 대리인 I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1억 9,000만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제주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입할 토지에서 내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먼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고, 추후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토지매매대금 21억9,0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또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생각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을 설정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원매수인의 가처분 설정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협력한 바 없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동업자인 I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액을 사업진행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 N)으로 5,000만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수사기록 29면) 1. L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혼다 회색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8. 7. 20. 2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2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혼다 회색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22: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부산강서경찰서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의식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치료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인식하고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매우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 등이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타일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 2016. 7. 6.부터 2016. 7. 16.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275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250만 원, 근로자 H, I의 임금 각 150만 원 이상 합계 1,37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등 6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노임을 직불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의 E 지점(서울 영등포구 F빌딩, 지점장 G)에 소속되어 투자자 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 직급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C 사무실,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의 E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2014. 11. 27. I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925,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메모, 각 판결문, 정리내역, 수사보고(A 관련 투자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 등 영업조직을 구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여 C 대표이사 D, E 지점장 G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 대표이사 D은 'H 및 C 사무실,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약 1조 98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C회사 E지점장 G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2012. 8. 2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약 1,317억 원을 교부받아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4.경 C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가, 2014. 11. 27.경 투자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유치하고 상위 직급자로서 그 대가로 위 1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매월 2%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4) C회사 E지점장인 G은 피고인을 '본부장'으로 불렀고, 피고인은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나. 위 사실들에 나타나는 C의 조직 구조, 직급 체계, 수당 지급 시스템,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행위, 피고인의 수익 구조,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다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인 C와 E 지점을 이용하여 I 등 투자자들과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투자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7

공소사실(2017고단5304)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22세)과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통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1층 현관문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