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율곡리 94에 있는 울곡 3교 앞 편도 2차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이 위 화물차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파편이 튀면서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5. 24. 08:00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우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다가 급하게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그 전방에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 쪽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운전석 부분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량 전체가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 쪽으로 튕겨나가는 과정에서 대향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쪽으로 넘어왔으며, 그 직후 위 화물차량 중 운전석 부분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사실, 그 충돌 직전에 위 화물차량 운전석과 그 차체가 분리된 사실, 위 화물차량 운전석과 그 차체가 분리되는 순간 곧바로 위와 같은 충돌이 이루어진 사실, 위 충돌 직후 위 화물차량의 차제도 피해차량 쪽으로 날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빗길에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급제동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화물차량이 미끄러져 그 진행방향이 중앙선 방향으로 급히 변경되었는데(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 알맞게 충분히 감속하여 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돌 장면에서 위 화물차량 차체와 그곳에서 분리된 운전석 부분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았던 점, 그 분리 시점과 위 화물차량 운전석과 피해차량의 충돌 시점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돌과 거의 동시에 위 화물차량 차체도 피해차량으로 날아온 점 등에 비추어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부딪힌 충격으로 그 차체에서 분리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위 화물차량의 차체, 즉 본체와 피해차량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위 화물차량에서 운전석 부분이 분리된 사실 자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빗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급제동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뿐만 아니라 차체 자체가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대향방향 차로로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위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선행차량과 사이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량을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결과로써 위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대향방면 차로로 넘어가면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인해 위 화물차량 운전석이 차체에서 분리되어 대향차로 방면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중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은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중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