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6:23경 <주소>(구 소재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거나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파일명>)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에 100%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62개를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에 100%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뒤 D 드라이브의 '원교' 폴더로 옮겨 2021. 4. 16. 16:30경까지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00:29경부터 11:4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3개(파일명 <파일명> part1.mp4, <파일명> part2.mp4, <파일명> part3.mp4)을 100%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이를 '<사이트명>'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24, 26, 2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행위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음란물의 소지와는 구별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폴더 및 파일 명칭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백히 인지하고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