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2013고단4646 피고인은 2007.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서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패널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다음 날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850,000원 상당의 벽체를, 같은 달 15, 8,798,025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17. 1,815,600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22. 1,775,670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23, 39,704,000원 상당의 벽체를 각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302,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광주지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소장인 H에게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말까지 전액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712,719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같은 해 9. 3. 금 7,876,944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각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89,66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한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한옥의 창호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대금을 3,500,000원으로 하고 3일 이내에 창호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옥 창호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창호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창고 공사에 자재가 필요하였던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대금 2,10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자재를 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군산시에 있는 P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일당 1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2일간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일간 일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공구점에서 피해자에게 "38 함마드릴을 하루만 사용하고 내일 대금과 함께 반납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8 함마드릴 1대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마드릴을 빌리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 함마드릴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5302 피고인은 2012. 11. 21.경 전남 강진군 T 에 있는 피해자 U의 'V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V 공장의 하자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패널 작업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나와야 하고, 그 설계도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설계도가 나올 때까지 어머니 집 창고 및 대문공사를 차질 없이 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패널 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창고 및 대문공사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1,000,000원 및 같은 달 29.경 2,000,000원을 각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의 패널 비용 명목과 창고 및 대문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널 비용, 창고 및 대문공사 비용으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6370 피고인은 2012. 9. 20.경 광주 서구 W건물에서 피해자 X에게 "주차타워 외벽보수공사를 9. 26.경까지 해 주겠다. 자재구매 비용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Z)로 금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주차타워 외벽보수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6 1. AA, I, L,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Q의 고소장 1.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각서, 물품 출고, 입금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2007고단2239호, 20071753호),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확인 보고) 등 2013고단530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1. 견적서 사본 2013고단6370 1.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타워 외벽보수공사 계약서,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F 주식회사, I. L 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편취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일부 범행에 있어 피해 액수가 작은 점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