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7.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 C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23: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남망산 조각공원 정상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조직 후배인 피해자 C(27세)을 불러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 피해자 C(31세)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2:4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 G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C아" 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전화를 안 받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제가 형님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죽고 싶나. 니 배를 칼로 찔러 죽여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5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는 누범),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단891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조직의 후배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4:37경 안산시 원곡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역까지 태워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5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H,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I마트' 관련 범행 가. 사기 H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2. 1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I마트'를 전소유자인 K로부터 인수한 후, 2011. 12. 16.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위 I마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인수명의자가 되고, 나머지 H과 피고인 B는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납품업자인 피해자 L 등 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21,556,882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마트는 인수 당시 이미 건물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만큼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누적 부채만도 수 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한 마트였으며, 나아가 H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K로부터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I마트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위 마트의 운영 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이 단지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21,556,88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H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1.말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위 I마트 안의 물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H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피해자들이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반환 약정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들 몰래 위 I마트 안에 있던 물품들을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마트로 모두 이전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O마트' 관련 범행 H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3.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위 O마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Q마트를 인수받을 것처럼 제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위 Q마트를 인수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C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위 마트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거래처에 주어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영과정에서도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위 마트 운영을 총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Q마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당신(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인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마트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마트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처음부터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에 위 Q마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 지위 마트를 인수한 후 그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고만 생각하였다. H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위 O마트를 인수하고도 금 6,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및 거래처원장 사본 1. 거래명세서 1. 사업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C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B, D) 피고인 A, D의 경우 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H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634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15,0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55 경까지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다음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소위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20:40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25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다가 시위참가자 6~7명과 함께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긴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켓만을 들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참가하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다가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는 등 옥외시위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뿐 차도에 내려간 적이 없으므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은 서울시청 쪽에 있는 시위대가 광화문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오후 2시부터 이미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양쪽 인도에 접하고 그 가운데 도로를 가로질러 H자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인도를 통해 인도에 접해 있는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다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미 설치된 인도쪽 차벽 위로 올라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세종로의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887-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 'C'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6. 28.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15,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참가자를 포함한 18,000여명은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달 29. 07:00경까지 세종로, 태평로, 을지로, 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 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고, 쇠파이프로 내리쳐 유리창, 보호철망 등을 파손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8. 22:00경 세종로로터리 시위대에 합류하여 같은 달 29. 00:30경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세종로로터리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위 시위 참가자 18,0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앞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8. 5.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달 6. 00:30경까지 위 2,700여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 20:00경부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23:30경까지 종로 일대의 전체자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2013. 4. 3. 퇴직한 F의 임금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D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의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람은 E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G였던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E병원의 대표로 행세하던 G이므로 자신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 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을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분사무소 형태로 E병원을 개설하면서 그 운영을 G 등에게 맡긴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을 하며 E병원을 실질적으로 맡아 운영한 사람이 G이어서 G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5-1

범죄사실 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모텔 호실불상의 방 및 2013. 2. 8.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각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화목록, F의 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사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과 성교 당시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의 나이는 16세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 나이인 점, F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F와 만나 성교를 하면서 F의 외모와 발육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말투 등으로 보아 F이 19세 이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F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한 바 없고 만연히 F이 19세가 넘는 나이 (21세 혹은 22세)라고 말한 사실만을 믿은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이 19세 미만일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들과 성교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내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성매매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인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1-2

피고인, C, D은 2014. 3. 28. 08: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5세)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 일행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음식받이 철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 도로변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C, D, H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 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등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과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은 2007. 5. 하순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당시 19세)과 E(당시 19세)이 수원 인계동의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에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T, H, U, V, P, W, R, M, X, J, Y, G, N, Z, AA, I, AB, K, AC, L, AD, AE, Q,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가명), M, AV, AW, AX, AY, AZ, BA, P, BB, BC,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1, 14, 15, 18 내지 23, 25, 26, 28, 29, 31, 33, 34, 37, 40, 41, 44, 45, 47, 49, 65, 66, 72, 73, 74, 78, 81, 83, 90, 96, 103, 104, 109, 144, 161, 168, 170 내지 173), 각 수사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7) 1. 진단서, 폭행증거사진 1. 남문파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D, E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E(20세)이 자신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여, 23세)과 A(20세)이 피고인과 F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가랑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의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나자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길에서 F 과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의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나자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 두르고, 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경 통영시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망한 오빠 B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앞면 위임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합82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823 강간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호(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은지(국선) 판결선고 2022.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방안의 식탁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식탁 위에 강제로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옆 가게의 주인인 성명 불상자가 위 식당안으로 들어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성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마친 후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현재까지 13년 이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판사 이형원 판사 박연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C’ 스포츠용품판매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은행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후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목재화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C’ 스포츠용품판매점의 건물 기둥과 그 옆 ‘E’ 신발판매점의 건물 셔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속초시 소유 구조물을 약 1,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속초시 F,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속초시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및 물피 종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물적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