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거짓말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한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5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우측 가장자리를 등지고 걸어가던 중 그곳을 피고인 뒤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D 산타페 운전자 E가 그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엉덩이와 팔을 충격한 후 그냥 지나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운전의 자동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에게 "위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엉덩이와 팔을 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04,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961,08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우측 가장자리를 등지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에 그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엉덩이와 팔을 충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이 위 산타페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한 후 그냥 지나갔다며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1),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순번 27),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진료차트, 사고조사sheet,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모두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먼저 산타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술이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왼쪽 어깨가 충격되었는지, 우측 앞 범퍼로 왼쪽 엉덩이 부위가 충격되었는지 일관되지 않는다. 차량의 충격지점은 운전자의 충격 인식 가능성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산타페 차량의 운전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각 해당함.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충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산타페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키가 크지 않은 피고인이 충격되었다면 어깨 부위가 맞을 텐데도 진단서는 허리(요추) 쪽 염좌, 타박상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충격사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나타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교통사고와 같은 장소, 같은 상대 차량, 같은 모습의 사고여서 의도되지 않은 순전히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또한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는 위 순번 2 기재 사고 이후 위 사고 장소에서의 운전에 있어 더 조심하였다고 진술하는데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 교통사고는 모두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편취 및 무고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횡단보도에 걸쳐 있거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고, 주차차량과 보행자들로 복잡한 장소에서 운전하는 차량들의 불리한 사정 등을 이용하였다.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들의 경우 일련의 신고, 보험사고 접수, 보험금 수령 등이 이루어진 데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하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는 보험금 편취에 따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종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2건(2004년 70만 원, 2010년 50만원)인 점, 일부 무고 범행 자백으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바,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거짓말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17: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정형외과 앞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교통 상황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였던 J 자동차 운전자 K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천천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손으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를 두드렸다. 피고인은 K가 단순히 횡단보도 상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자동차 뒷바퀴에 발등을 밟혔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운전의 자동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K에게 "자동차가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74,2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507,03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5. 12, 17: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교통 상황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였던 J 자동차 운전자 K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천천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손으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를 두드렸을 뿐 위 자동차 뒷바퀴에 발등을 밟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가 단순히 횡단보도 상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위 자동차 뒷바퀴에 발등을 밟혔다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는 모두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상대 운전자인 K2), G(일부)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 있었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위 부분 교통사고는 차량 뒤에서 발생하거나(K), 상대 차량 운전자(G)가 횡단보도를 우회전하기 위하여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출발하던 중에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과 충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의 갑작스런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본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각 해당함. 트에 손을 짚고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전체 4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허위 교통사고 무고가 1건 더 있다는 사정 등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