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53

범죄사실 1.D파의 범죄단체성 및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D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두목인 E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 행동 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 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D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였다. 두목인 E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야외 단합 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D파는 답십리동과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 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영치금, 단합 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다. D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199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D파 조직원 F과 어울려 다니다가 선배 조직원 G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D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 H파의 충돌에 대비한 집결 D파 조직원 I는 후배 조직원 J이 전주지역 범죄단체인 H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H파 조직원 K L의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D파 조직원 M, N, O, J, P, Q 등과 함께 2011. 6. 4.경 위 돌잔치 행사장에 난입하여 그 곳에 있던 K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같은 날 밤, 위 사실을 알게 된 H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D파에서는 H파와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내부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4. 21:03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부근에서 선배조직원 R으로부터 소집명령을 전달받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S역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을 비롯한 두목 E, T, U, V, W, X, R, F, Y, Z, AA, M, I, AB, N, O, J, Q, AC 등 D파 조직원들은 서울 강북 지역 내 다른 범죄단체들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6. 5.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L S역 부근에 삼삼오오 모여 대기하다가 2011. 6. 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D AE호텔 근처에 집결하여 각자 탑승한 약 20여대의 차량 안에서 회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준비하고 H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2011. 6. 5. 02:43 경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사건 수사 대상자 인적사항 특징, AH 웨딩홀 CCTV 녹화자료 입수 관련), 각 수사보고(수사 대상자 K의 병원 진료 기록부 발췌, 수사 대상자 K의 상해 진단-소견서 첨부, 조직 간 대치 장소 및 사시미칼 발견 장소 등, D파 조직원 J, AI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첨부, D파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한 '빳다' 사건 판결문 등 첨부, D파 조직원들의 AE호텔 대치현장 통화분석-II, I 등에 대한 판결문 기록 편철 등, H파 대치시 피의자의 동선 등 파악, D파 AJ 외 12명의 조직원에 대한 범단인정 1, 2심 판결문) 1. 소견서, 서울중앙지법 2002고단12105호 판결문, 서울지법 2003고단7875호, D파 조직원 핸드폰 번호, 숙소 생활 사진(AK 칼 들고 있는 사진), 단합대회 사진, 핸드폰 통화 내역서(발신), 핸드폰 통화 내역서(역발신), 서울중앙지법 20115157호, 압수된 흉기 사진, D파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1)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으로서, H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D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무장한 채 대기하여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D파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서열에 위치하였고,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 10.경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다. D파와 H파 사이의 충돌이 현실화 되지 않아 재산상 •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