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1:41경 대구 서구 B 빌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C호에 음식 배달을 하면서 그 곳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와 함께 이 사건 공동주택의 1층 복도에 피해자 D 소유인 전동킥보드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9. 02:45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던 공동현관문의 전자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눌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6,260원 상당의 '자이로콥 G에어' 전동킥보드 1대(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전후에 대한 현장사진 11장 1. 피의자의 범행 전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파일 5개가 기록된 CD 2장 1. 피의자 이동 도주로를 나타낸 지도, 피의자 이동 도주로 CCTV 캡처 사진, 포스기 화면 사진, 카드 사용 승인 전표 1. F 회신자료, 각 G 회신자료 1. A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의자가 피해자 집 빌라에 침입할 때 CCTV에 찍혔던 얼 굴 사진 각 1장, 피의자 주소지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사진과 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 시 방범용 CCTV에 찍혔던 사진 각 1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서(오토바이)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화면을 촬영한 사진, 주문 내역이 나타나 있는 ‘ H’ 평리점 포스기 화면 사진, 피의자가 범행 직전 공동현관문을 열 때 장면을 캡처한 사진, 압수물 사진(B C호 주문 내역 사진) 1. 30626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30593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3장, 4. 24.과 7. 14.에 촬영한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6장, 디지털포렌식 화면 사진 13장(증거목록 순번 59번) 1. 피의자 오토바이 추적 시 확인했었던 CCTV 영상 파일들을 기록한 CD 1장, 현장 및 용의자 영상 등 총 24개 파일이 기록된 CD 1장 1. 다음 카카오맵(범행 장소 ~ 발신기지국까지의 반경) 1장, 네이버지도(범행 장소 ~ 발신기지국까지의 반경) 1장, 다음 카카오맵(I마트 ~ 발신기지국까지의 반경) 1장, 네이버지도(I마트 ~ 발신기지국까지의 반경) 1장(증거목록 순번 80번) 1. 수사보고(XXX 대표 상대 사실조회 결과) 및 그 첨부 자료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압수 현장 사진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29. 02:45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방문하지 않았고, 판시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의 진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2: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도로에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나타났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2:45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자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물을 연 다음, 1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나왔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2:47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둔 장소로 돌아와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2020. 3. 29. 02:5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2:5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도로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다른 장소로 사라졌다가, 2020. 3. 29. 03:22경 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3:32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I마트에 들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진범과 동일인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당시 ‘M’라는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활동명: N)이었다. 피고인은2020. 3. 25. 01:29경 이 사건 공동주택 C호에 음식 배달을 하는 내용의 배달 요청을 접수하였는데, ‘요청사항’란에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평상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1층 복도에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보관해두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1:41경 위 배달 요청에 따른 배달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출입하는 방식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보관된 장소를 모두 인지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각적 특징으로는 전체가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점, 택배상자 역시 검정색인 점, 바람막이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점, 왼쪽에 녹색 불빛을 내뿜는 휴대전화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뒤쪽 번호판의 바로 위에서 흰색 LED가 밝게 빛나는 점 등이 있다. 그중 일부는 튜닝의 결과물로서 다른 오토바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외양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0. 4. 24. 자로 촬영된 사진에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보유한 오토바이(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GTS300 EVO)는 그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면). - 피고인은 2020. 3. 28.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20. 3. 29. 14:05경부터 배달 업무를 재개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는 2020. 3. 29. 00:03경부터 02:08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G 기지국에, 2020. 3. 29. 02:18경부터 03:12경까지는 ‘대구 서구 P’에 있는 G 기지국에, 2020. 3. 29. 03:22경부터 05:58경까지는 다시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G 기지국에 각 접속하였다. 그 중 ‘대구 달서구 O’은 I마트의 소재지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장소 인근(증거기록 100면)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대구 서구 P’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1km 떨어져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 3. 29. 02:27:56부터 4분 45초간, 02:33:10부터 9분 12초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T-MAP’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하여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였다. 이상의 간접사실에 따르면 △ 피고인이 2020. 3. 29. 02:27경까지 여자친구의 거주지 인근에 머무른 사실, △ 2020. 3. 29. 02:27경부터 02:43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 △ 2020. 3. 29. 03:22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변 지역에서 벗어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경로는 판시 범행의 진범이 보였던 동선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면). - I마트에서는 2020. 3. 29. 03:15부터 03:47까지 단 1번의 결제만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것처럼 판시 범행의 진범은 2020. 3. 29. 03:32경 I마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에 작성된 결제 내역에 의하면, 2020. 3. 29. 03:33 ‘진로소주이즈백(병) 360ml 2병’이 판매된 사실, 구매자가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의 명의인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이 발생한 장소(이 사건 공동주택의 1층 복도)는 공용 복도로서 형법 제 330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다만,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실내 주거공간은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판시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그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해명을 하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와 같이 사실관계를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 하였을 뿐, 알리바이처럼 검증이 가능한 주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집한 각종 자료는 모두 판시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추궁을 당하자 ‘사생활이니 대답하지 않겠다’, ‘기분이 나쁘다’, ‘말장난하지 말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어떠한 해명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외견상 동일성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개조한 다음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시기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사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인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회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현재 증거가 수집된 정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