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2016고합38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일명 '폭탄업체'인 AF'을 설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경 안성시 AG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AF을 설립하였다. 폭탄업체란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단기간 영업을 한 후 폐업할 것을 미리 예정하고, 무자료로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거래업체에 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폭탄업체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 세무서에 매입신고 없이 매출신고만을 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설립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9.경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37,532,2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H,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 합계 14,040,296,810원 상당의 폐동 등을 AF 명의로 공급하면서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H, AI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AF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평택세무서로 하여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그 무렵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404,029,681원이 AF에 부과되게 한 다음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404,029,681원을 포탈하였다.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서 AH, AI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 131장, 공급가액 합계 14,040,296,810원 상당을 각각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면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은 AF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조세포탈을 위해 설립된 업체인지 여부, 실제로 소위 나까마로부터 거래처로 폐동이 거래되는 형태임에도 공급자 명의 매입자료 없이 AF이 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결국 세금을 포탈하게 되는 구조에 관한 사항, 폐동이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위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의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16고합727 1. 피고인 Z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F'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A과 함께 다니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양지 지점에서 A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AH이 190,000,000원, AI이 80,382,41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이 위탁한 잔고 271,172,971원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통영시에 있는 국민은행 통영중앙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21,000,000원을 추가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 통영시에 있는 국민은행 통영중앙 지점에서 A이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남겨놓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K)를 새로 개설한 것을 확인하고 그 계좌에 AH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이 사실상 위탁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횡령죄의 피해자가 AH 또는 AI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2016고합387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폭탄업체를 이용한 거래구조의 특성상 불상의 판매업체(소위 '나까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AH, AI이 폭탄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각 송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폐동 판대대금' 명목이므로 AH과 AI이 여전히 위 송금액의 소유권자라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통장 개설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개설한 후 그 통장을 관리한 자가 A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횡령죄의 피해자는 위탁자인 A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특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 영통구에 있는 국민은행 광교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자우대통장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Z(AF)', 핸드폰란에 'AL' 등으로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준비한 Z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농협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통예탁금 거래신청서의 단체명란에 'AF', 대표자명란에 'Z', 휴대폰란에 'AM' 등으로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준비한 Z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8. 20.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3. 8. 16. 15:30경 차량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순경 AN으로부터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일행 Z이 위 돈을 훔쳐서 도주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은 피고인과 함께 Z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3. 8. 16.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도주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에서 돈을 절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근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은 피고인신문 당시 "처음부터 6개월간 장사를 한 후 폐업을 당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AF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016고합72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Z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신청서 등 제출) 1. Z 작성 신규거래 신청서(국민은행) 2부, 위조된 Z 명의 농협 거래신청서, 위조된 Z 명의 국민은행 거래신청서 1. A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Z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Z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동정범 불성립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이 소위 폭탄업체인 AF을 설립하여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 B의 범죄의사나 실행행위에 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통하면 족할 뿐 아니라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공동정범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4. 25.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 A의 사업방식은 실물거래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결국 나중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자폭하는 폭탄업체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AF의 설립 목적 및 경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실제로 소위 나까마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지 AF이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구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나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조세포탈을 위해 AF을 설립하여 편법 거래를 하는 부정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통장관리를 하면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고, 계근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며 AF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 담당한 일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루에 수억 원씩 현금 인출이 이루어지고, AF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인출을 하는 등 그 자체로 거래방법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G 명의자로 피고인 B과 함께 거의 유사한 범행을 일으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는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익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불성립 주장 피고인 B은, AF의 명의를 빌려 폐동을 공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의 경우를 별도의 행위 태양으로 특별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연간 5억 원 이상의 세액을 포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처벌 목적 및 구성요건 등이 달라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특별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 B의 포괄일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미 2015. 6.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의 전과가 있고, 위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류 중인바,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계류 중인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탄업체와 거래처 등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판결문 등 증거(수사기록 365, 413쪽)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범행일시가 2010~2011년경 및 2013년경으로 용인시 및 이천시에 소재한 Q 명의의 'R', T 명의의 'S'을 통하여 범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의 항소심 계류 중인 범죄사실은 2012년경 용인시 소재 피고인 A 명의의 'G'을 통하여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문제된 과세표준 기간이 시기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기존 폭탄업체인 G 등과 달리 범행을 알지 못하는 Z 명의로 AF이라는 새로운 폭탄업체를 별개의 장소에 만들어 매출신고를 하였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 때 기수에 이르는 등 과세표준 기간이 기본 단위가 되는 점, 피고인들이 형식상 설립한 이른바 폭탄업체는 단기간 활용 후 폐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폭탄업체가 새로이 설립된다는 것은 새로운 범의로 폭탄업체 활용 기간 중의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사건들과 공범관계나 범행 장소 등도 같지 않아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세금이 폭탄업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등 각 사건에서 세금 납부의 형식적 주체도 상이한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범행 방법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Z : 징역 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404,029,681원 ~ 3,510,074,202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1,404,029,681원 ~ 3,510,074,20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Z : 횡령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고인 A(벌금형 제외) 기본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6년) 제1경합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경합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7년 8개월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Z의 경우 비록 본인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알고서 세금 납부 및 범행 중단을 위해 피해 금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횡령금 합계가 3억 7,100만 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Z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Z에게 횡령금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Z에게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의 범행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한편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고 허탈감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14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AF을 설립한 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업자들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Z이 잠적한 뒤에도 위조된 거래신청서로 AF 통장을 개설하는 등 폭탄업체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하였고, 앞서 G의 명의자로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나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세금포탈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은행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Z을 무고하기까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참여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년경 설립한 AO 명의로 합계 4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Z, A에 대한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Z) 1. 공소사실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AF'을 설립하여 사실은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경 안성시 AG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A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사실 AF은 명의만 있는 회사일 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실제 거래업체와의 거래는 AF이 아니라 불상의 폐동 판매업자들(소위 '나까마')이 직접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서 위 판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AF이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거래 관련 서류를 만들기로 하고, AF 명의로 거래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 세무서에 매입신고 없이 매출신고만을 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9.경 사실은 A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AF Z', '공급받는자 : AH AP', '작성일자 : 2013. 8. 9.', '공급가액 : 137,530,200원'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H, AI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40,296,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1장을 발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폭탄업체'인 'AF'을 설립하여, 판시 2016고합387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무서로 하여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그 무렵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404,029,681원이 AF에 부과되게 한 다음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404,029,68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급여를 받는 대가로 AF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입출금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A과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A과 B의 조세포탈 범행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A과 B의 범행을 알게 되자 판시 2016고합727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잠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택일적으로 기소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거나 그 당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AF을 설립하려는 A과 B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B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A과 B의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 자신 명의로 AF을 설립하여 이를 A과 B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AF은 A의 권유에 의해 피고인의 명의로 2013. 6. 26. 개업하여 2013. 6. 28.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AF의 사업장 건물 임대료 1,000만 원은 B이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같이 다니며 일을 하였을 뿐 B에 대하여는 얼굴을 본 적은 있으나 사건이 수사되기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다. 2) A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일관되게 "B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B의 지시대로 직접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명의의 AF 통장도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처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A은 2013. 6. 말경 약 34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사업의 내용이나 불법성에 관하여 듣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다. 3)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사업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한 달에 매일 수십억 원의 돈을 인출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A과 T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자 행적을 감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직접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A의 위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T가 다른 폭탄업체인 S의 대표로서 2013. 7. 25.경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2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2013. 8. 16. 혼자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자 곧바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한 사실에도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4) 다만 A은 "피고인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옆에 있었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매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기에 거래과정에서 A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05쪽, 216쪽 등)하였고, T 역시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니 세금 부분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49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폭탄업체 운영에 깊게 관여한 A 역시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은 지난 시점에서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72쪽), 실제로 고철을 실어 나르거나 계근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철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까지 약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및 조세포탈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체 명의자로서 세금 납부 등의 책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막연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설령 피고인이 AF 설립 후 어느 시점에서 A과 B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AF이 설립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13. 7. 1. 이전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 16.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항상 함께 다니던 A이 대전으로 볼일을 보러 가자 곧바로 폐동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자신 명의로 다시 개설된 통장에서도 또다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범행을 공모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모관계의 명시적 이탈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3)항과 같이 거액의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나, 위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회를 틈타 잠적한 점, 피고인이 항상 A과 함께 다닌 관계로 위 일시 이전에 잠적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7월 중순경 이후에 갑자기 범의가 생기거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B과 A의 지시대로 전달하여 일부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잠적한지 하루 만에 곧바로 A에 의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이 이루어진 점, A이 AF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이 하라는 일을 하거나 그 옆에 따라다니는 정도 이상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알면서 실질적, 주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7) 피고인이 비록 명의대여와 현금인출이라는 간단한 일에 대한 대가로 월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폭탄업체의 속성상 폐업되기까지 단기간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반면(B도 피고인신문 당시 6개월간 운영할 생각으로 AF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명의자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A과 B의 폭탄업체 운영방식을 알았더라면 불과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서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 받을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범행 또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Z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