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U 보도방 연합 "V"의 회장, 총무, 회원 등 관련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1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W" 라는 명호로 아가씨 10여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0. 5. 10. 저녁시간경 군포시 X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Y에게 200만 원을 밀려주고, 31일 후 여자 200,000원 포함 도합 2,200,000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저녁시간 경 군포시 X 소재 "Z" 가요주점에서 A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84 일 동안 1주일에 200,000 원 씩 12회 걸쳐 도합 2,400,000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3)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저녁시간 경 군포시 X 소재 "AB" 가요주점에서 A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84일 동안 1주일에 200,000원 씩 12회 걸쳐 도합 2,400,000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4)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저녁시간 경 군포시 X 소재 "AD" 식당 내에서 AE에게 330만 원을 빌려주고, 30일 후 이자 300,000원 포함 도합 3,600,000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5) 피고인은 2011. 2. 23. 저녁시간 경 군포시 X 소재 "AF" 가요주점에서 A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10일에 200,000 원 씩 10회 걸쳐 도합 2,200,000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1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AH" 이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I"라는 명호로 아가씨 10여 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J"라는 명호로 아가씨 8여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K"라는 명호로 아가씨 5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L"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M"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봄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N"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O"라는 명호로 아가씨 5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 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P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Q"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 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R"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3. 피고인 M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AS"라는 명호로 아가씨 5 명을 고용한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4. 피고인 N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T"라는 명호로 아가씨 7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5. 피고인 O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U"라는 명호로 아가씨 4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시간당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6. 피고인 P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AV"라는 명호로 아가씨 5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7. 피고인 Q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W"는 명호로 아가씨 2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X"라는 명호로 아가씨 3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19. 피고인 S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03.1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AY"라는 명호로 아가씨 4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봄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20. 피고인 T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10.경부터 2015. 6. 10 경 까지 "AZ"라는 명호로 아가씨 4명을 고용한 후 군포시 U 일대에 영업중인 가요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가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E, AG, BA, B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Y의 각 진술서 1. V 보도연합 연락처 1.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