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C"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C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확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C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확보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 구성원의 선발 등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 8.에는 피고인 B을 비롯하여 E, F, G, H 등을, 2014. 10.에는 피고인 A을 비롯하여 I, J, K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유인하여 C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C 등은 피고인들 등과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 등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각각의 범죄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범죄단체 구성원의 관리와 교육 C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 등과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L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통솔체계 C 등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방식 C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구성원의 제안에 따라 2014. 10. 12.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C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0. 20.경 C의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N이다. 당신(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안전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M로부터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M의 계좌로부터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O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비롯한 총 4개의 계좌로 합계 30,71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50,712,500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0,7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구성원의 제안에 따라 2014. 8. 22.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C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0. 20.경 C의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M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M의 계좌로부터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O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비롯한 총 4개의 계좌로 합계 30,71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19,005,580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19,005,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S, E,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피해사실 첨부, 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중국 출입국 내역, 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피해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5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상황(피의자 B 확정 판결 관련, 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의2(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들의 자인 금액)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적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하부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책과 관리자는 생활수칙을 부여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등으로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을 하고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으로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를 갖추고 있고, 총책과 관리자가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별로 위계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M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2018. 9.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