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여자 농구부 감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여, 2004. 6.)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경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 자리에 앉히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 우 허벅지를 번갈아가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간식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이 지도하던 농구부 부원들을 데려간 후, 간식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밑을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여, 2004. 8. 생) 가. 피고인은 2016. 4. ~ 5.경 위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농구부원 G이 그 곳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사무실 밖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물을 마시며 게시판에 붙어있는 농구시합 대진표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10:30경 위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끌고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여, 2004. 7.생) 가. 피고인은 2016. 7. 15. 10:30경 위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교대표로 줄넘기 대회에 나가는 피해자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려간 후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F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10:30경 판시 D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교대표로 줄넘기 대회에 나가는 피해자 H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H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서 일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