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께 2017. 2.경부터 탁주 및 약주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9. 9. 9.경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운로드받은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란에 'A', 수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D건물 E호', 약속어음 액면란에 '일억이천만(120,000,000)', 발행인란에 'B', 수취인란에 'A', 발행일란에 '2019년 11월 15일', 날짜란에 '2019년 11월 15일', 위임인 성명란에 'B', 위임인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F,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운로드받은 약속어음 양식을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일억이천만(120,000,000)', 발행일란에 '2019년 11월 15일', 발행인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 천안시 동남구 F', 발행인 성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변호사 I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763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운로드받은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란에 'A', 수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D건물 E호', 금액란에 '일억 사천만원(140,000,000)', 대여일자란에 '2019년 12월 1일',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B', 변제방법란에 '일시상환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란에 '연 24%(매월30일)(2월은 말일)', 지연손해금란에 ' 연 24%', 날짜란에 '2019년 12월 6일', 위임인 성명란에 'B', 위임인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6.경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된 위임장 1장을 제시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L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326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지서 1. 인감증명서 원본,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위임장, 통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위임장,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내는 등 공공의 신뢰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에 기재된 가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명의인에게 피고인의 각 공정증서 작성사실이 통지되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비교적 조기에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 등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