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P, A동 2303호 및 같은 지번 Q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수쿰빗 39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R"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J, K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L, M, I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G, F, H, N, O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S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J, K, L, M, I, F, G, H, N, O 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T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 터넷 방송 'S'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H, U, V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40,101,331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L, M, I, F, G, H, N, O 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R 조직도 첨부/R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300만 원(= 60만 원 + 2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고 전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친구인 W의 권유로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이후에도 주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공범들의 역할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제일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3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1회 밀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와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6회에 걸쳐 212,893,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23:00경 인천 계양구 청전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B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3:45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전 업주로,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00:40경 위 'D'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카운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네가 가게에서 내 손님을 받았다."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고인의 손님을 찾겠다면서 손님들이 있는 위 유흥주점 룸의 출입문을 열고, 룸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8.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1. 29.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852)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5회의 전과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6. 13:0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측이 자신을 미행하면서 전파를 쏘아 고문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학교의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3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견적서 사본, 담벼락 낙서사진 사본, 일자별 현황, 피의자 배포 유인물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전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17년간 지속되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지목할 수 있고, 그 망상이 견고하고 체계화되는 점, 망상으로부터 범죄 행동이 유발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가 절실하다. [치료명령에 필요한 판결 전 조사] 이 법원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에게 요구한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외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조치 없이 징역형만 주어진다면 출소 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 성이 높다. 피해망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8점으로 재범 위험은 '중간' 수준이고, 심리검사 결과 반사회성, 편집증, 히스테리의 정도가 상당하다. 이에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및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치료명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 공판절차와 위 과정을 통하여 본인과 가족의 치료의지가 뒤늦게나마 확인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전반적인 지지기반은 양호한 편이다. 피고인의 증상은 구금과 같은 전통적인 처우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비구금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치료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조사 및 가족관계와 성행, 누적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징역 7월)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물을 수집하여 위 'G'에 매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위 'G'에서, 피고인 A1 새벽에 위 'G'의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고인 BI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오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을 위 승용차에 실어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싣고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G'으로 가지고 돌아와 이를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수집해 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출고장을 작성하여 'G'에 되팔거나, 아니면 피고인 B이 수집해 오지도 않은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을 포함시킨 허위 내용의 입출고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고, 이렇게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A이 70%, 피고인 B1 30%씩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6. 7. 04:00~06:00경 위 'G'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827,500원 상당을 위 승용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B은 위 고물을 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합계 금 16,703,100원 상당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합계 금 16,703,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취한 고물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8.경 위 'G'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6. 7. 04:00~06:00경 반출한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을 위 승용차에 싣고 오고, 피고인 A은 이 고물이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인 B이 수집해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입출고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 명목으로 금 82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03,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6,703,100원을 편취하였다. 4. 부풀려진 입출고장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7.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집해 온 고물에 더하여 실제로 수집하지도 않은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이 포함된 것처럼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입출고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 명목으로 88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84,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5,084,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출고장, CCTV녹화자료 분석 화면 및 관련 입출고장 1. 수사보고(기록 정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훔쳐 되팔거나, 매수하는 고철무게를 속이는 방법으로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수익금의 70%를 가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점으로부터 수금한 31,216,4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1.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22곳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77,339,36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제출) 1. 고소장,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년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동종전과 1회), 가장 마지막이 2004년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7:00경 D의 집 침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2016. 8. 26. 12:15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에서 타고 온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배달을 하고 나오던 중 위 빌딩 주차요원인 피해자 D(29세)로부터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헬멧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종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1)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은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특수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회 내리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판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증 제1호증의 1, 2, 증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는 넘어지면서 손을 짚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따라오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헬멧 등으로 이 사건 상해의 부위를 직접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07: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07:47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 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동영상 영상자료 첨부 관련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0경 화성시 B아파트 4단지 옆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노선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CCTV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유류품에 대한 사진첨부), 사건 발생일 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30. 00:30경 C으로부터 할 얘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02동 201호 C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C이 그곳에 먼저 와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태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속옷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눕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사 범죄(강간치상)로 인한 실형 전력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의 채무자인 공소외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 서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11. 10. 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억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정을 감춘 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인 2011. 12. 26.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1.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내역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2. 26.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1. 27. 175만 원, 같은 해 12. 23. 1,575만 원, 2012. 3월부터 2012. 6월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7803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차용금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 청 중이었으면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드러난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를 몰랐고,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2,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0. 08:30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그곳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주문을 하고 음료를 받아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 F에게 주문을 하면서 '너 먹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자 돌아간 후 다시 위 커피숍으로 들어와 피해자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음료를 사 줄 테니 마셔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F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도 계속 피해자 F에게 동일한 요구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커피숍으로 온 피해자 D에게도 '커피를 사 줄 테니 커피를 마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가 거부하자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D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커피숍을 나간 후 피 해자 D가 위 커피숍을 떠나자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해자 F에게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하며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 에게 "다리가 아프니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같은 날 09:35 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9:35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커피숍 문을 닫게 하여 커피숍으로 오려는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0.14: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음료를 두잔 주문해서 같이 마시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함에도 계속 동일한 요구를 하고, 위 커피숍을 찾아온 손님에게도 삿대질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인 17:00경까지 위 커피숍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그러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이 다소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병원 입원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일정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침 시간부터 젊은 여성 2명이 근무하는 좁은 카페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주변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대구 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같은 해 12. 5. 강원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대구 남구 B 'C병원'1층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끝 부분(심 길이 약 5mm, 총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이마 중간과 왼쪽 눈썹 끝 부위를 두 번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원무과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