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서로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1-8에 있는 금강드림 피아2차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D 승용차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소지한 채 몰래 원룸 건물의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30경 계단에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접이식 칼을 보여주며 "조용히 해,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아래 각 사진 등 다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무릎 상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처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양상 및 정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차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찰과상을 입는 등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침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음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4. 08:40경 구미시 인동35길 6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를 혈 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의푸르지오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구평육교 방면에서 인도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구평동 엘리트빌D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인동35길 6 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마티즈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판시 동종전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고인의 차에서 예전에 사두었던 경찰 배지 모조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팅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 하고, 같은 날 18:00 경 순천시 E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F)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경찰 배지 모조품을 보여주고 "경찰이다, 불법어플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하겠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자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요양병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한 번 봐 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 전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간음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기분 나쁘게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의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1. 6.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부산 강서구 C, D, E 대지 약 8,250m²(이하, '위 대지'라 한다) 상당을 F 주식회사에 임차하였고, 피해자 G는 위 F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대지에 사토를 들여와 이를 적재하거나 선별·파쇄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0. 15:00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위 대지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사토 및 건설 장비들을 위 대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0. 15:00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위 대지 입구를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F 주식회사 및 G는 위 대지를 인도받은 직후 사실상 주식회사 H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이후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8. 2. 8. F 주식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F 주식회사는 차임 지급에 관한 아무런 의견 표시도 없이 위 대지를 계속 사용하였고, 차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주식회사 H은 위 대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선별업을 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허가를 위한 토지동의서는 토지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I은 허가신청을 시도한 적도 없이 골재선별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 무허가 골재선별업을 하는 것을 알고서는 강서구에 신고만 하였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H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 그리고 2. 20. 위 대지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굴삭기로 위 대지 입구를 막았다. 주식회사 H은 건설폐기물 반입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G와 I은 위 대지에 반입한 것이 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무렵 계속적으로 건설폐기물이 반입했을 것임이 명백하며, 피고인이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 동안 반입될 수 있었던 물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입구에 굴삭기를 두기만 하였고,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3 1. 피고인은 2018. 9. 25. 23:18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사 실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에게 "위층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급하게 잔돈이 필요하다. 5만원권 지폐 2매를 1만원권 지폐 10매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찾는 척 한 다음 카드밖에 없다며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F)을 맡긴 뒤 5만원권 지폐 2매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만원권 10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30. 06:10경 피해자 G 운영의 부산 동래구 H건물 I편의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갚거나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J에게 "2층 기원에서 왔는데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돈은 5분 후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현금 240,000원과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등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112 1. 횡령 피고인은 2018. 9. 20. 05:00경 부산 동래구 H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만 교부하고 위 현금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현금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8: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4 1.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5:2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마트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L에게 "나는 인근에 있는 P매장 사장이다. 5만 원짜리 2장이 있는데 만 원짜리 10장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매장 사장이 아니었고, 돈이 급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5만 원짜리 2장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4:3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Q에게 "나는 인근에 있는 'U노래방' 사장이다. 노래방 아가씨가 일한 돈을 달라고 전화가 와서 지금 가는 길인데 지갑을 두고 왔다. 20분 내로 돈을 갖다 줄테니 우선 7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노래방 사장이 아니었고, 돈이 급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6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8고단51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대체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2019고단1274호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하더라도 아버지나 동거녀가 합의를 봐준다는 안일한생각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달서구청 삼거리 도로를 달서경찰서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과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즉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 자 G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8,291원이 들도록, F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78,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차도를 무단 횡단한 후 인도를 통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I, C, E) 1.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1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3:3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7세)로부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3: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8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수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7. 춘 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마포구 D빌딩 10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3자 소유의 전라도 완도군 소재 대지 400평, 건평 122평, 감정가가 11억 4,000만 원인 펜션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2012. 6. 13.까지 연 39%의 이자를 지급한 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에 대하여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한달 후에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5,000만 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성남지원 2017고단3166 법원사건검색 및 판결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영월지청 2017형제4947호 공소장 및 법원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4. 16:20경 천안시 서북구 C 노상에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6:4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차에 탑승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 E이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FESSI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7. 3.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삼척시 진주로 30에 있는 삼척경찰서 성내지구대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하여 '2018. 6. 21. 04: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수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에 제출하며 사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주거지 대문을 나서던 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대문 윗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13:25경 삼척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65세)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베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73~89쪽)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수사기록 1권 16쪽),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배부위 상처사진 첨부 관련),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2차로를 전철우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가해 차량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경북 칠곡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31.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2:59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병신새끼들, 야 이리 와 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한 채, 다른 112신고 접수 건으로 그 곳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 운행의 순찰차의 정면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수회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조수석 쪽 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고 이를 제 지하는 위 경사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1.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돌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던 G SM3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906호 소재 주식회사 B에서 마케팅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자적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마케팅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약 16,159건을 자동 생성하고 위 회사 소속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동 생성된 전화번호로 위 회사의 교육상품을 홍보하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표, 신고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제5항(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항에서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몰래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묵인 또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A는 2017. 3. 13. 부터 2017. 4. 13. 까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2017. 6. 22. 자 약식명령을 2017. 7. 4. 송달받았고, 같은 해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앞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고, D의 진술서, 월례회의록, 전화상담부 교육자료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어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적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