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3. 10.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보안을 해주겠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34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16: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629,7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정보,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2회에 걸쳐 10,89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N)로 2회에 걸쳐 5,940,000원을,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P)로 2,980,000원을 이체시키는 등 총 19,81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 09: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315,717,411원을 이체시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1, 2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C, S, T, U, V, W, X, Y, Z, AA, I,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국민은행 부천지점 인출장면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충전 및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진, 체크카드 사진,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번호 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 제24, 5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공동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내지 7년(가중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이 사건은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인 4년에 대하여 이를 1/3 감경하여 산정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들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대포통장(현금카드) 양수와 현금 인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하위 조직원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 또는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방해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