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1고합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1. 0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골목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으로 가달라고 하면서 미리 택시요금 5천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위 D 앞길에 도착한 뒤 정차 중인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돈 1천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왜 잔돈을 주지 않느냐, 목적지도 정확히 가지 않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03:16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서 위 1.항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함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현장을 벗어나고자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H이 뒤따라오자, ‘뭔데, 마음대로 해뿌러, 건들지 마라 씹할’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우유와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위 H을 향해 휘둘러 H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39 3.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2021. 6. 20.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6 4.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얻는 비용 등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위 4.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좀 빌려주면 되지’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위 장소에 있는 테이블 위 액자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 부위(머리 뒤쪽) 사진 첨부], 수사보고[G 파출소 근무일지(야)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21고합2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202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돈의 출처 등 조사 및 액자사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작성 자필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2021고합7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5만 원권 지폐 1장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30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폭력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 I, 경찰관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