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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087] 피고인은 2014. 8. 20.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음료수 상자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하는 파워에이드 1개와 위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니퍼 1개, 커터 칼 1개, 조끼 2개, 공사용 모자 1개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턱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357] 피고인은 2014. 8. 18. 00:22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의사 K 작성의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합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별건 재물손괴 피의자와의 연관성),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증거들 및 수사보고(L 신경정신병원 입원), 의사 M 작성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실조회회신(증 제1호증), 심리평가보고서(2011. 5. 30.자, 증 제2호증), 입원기록지(증 제3호증의 1), 심리평가보고서(2014. 8. 28.자, 증 제3호증의 2), 진단서(증 제4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성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미숙하고 현실검증력의 손상 등이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L 신경정신병원에서 2011. 5. 17.부터 2011. 11. 15.까지, 2012. 12. 16.부터 2013. 4. 20.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3. 7.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이후 치료를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시된 2014. 8. 28.자 심리평가에서 종전과 유사한 인지기능의 양적 저하나 현실검증력의 손상 등이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2014. 8. 21.부터 2015. 2. 15.까지 L 신경정신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위 신경정신과병원 의사 M은 2014.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한 증상이 약물치료 등으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 현실검증력, 판단력 등이 미약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태도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9월 이상 4년 5월(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핸드폰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약물치료를 중단한 사이 위 증상이 재발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절취하는 등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만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866,642,180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C, 4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용품의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E에게 "D의 수입물품의 통관 등에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지인들로부터 받은 차용금과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통관비용 약 30억 원가량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합성목재 사업에 투자를 하여 2012. 5.경 무렵에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 및 거래업체의 통관업무 처리비용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여 그 돈으로 지인들의 원리금 상환 및 다른 거래업체의 통관업무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수입물품의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제대로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경까지 77회 걸쳐 합계 1,00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사용내역 정리,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4고합183 판결문, 부산고법 2014노4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투자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실제로는 피해자의 수입물품의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0억 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피해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해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7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C구급대 소속 소방장 D과 소방사 E이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코를 때리고, D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차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320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염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신호에 맞추어 맞은 편 등 다른 방향의 자동차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마포대교 방면에서 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황색 등화의 점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판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 교차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 모두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에 따른 신호가 있었을 뿐 다른 신호기는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위 양 방향 1차로 도로면에는 직진 및 좌회전 화살표의 안전표지가 그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호와 안전표지가 그려져 있는 경우,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도로 및 다른 차마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직진 및 좌회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나. 공소기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3:4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복이순대 주점 앞에서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에 있는 남선알미늄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 B는 2011. 11. 30.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적발되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 19.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술흥행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력 때문에 불허되자, 외국인의 경우 대 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여 등재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공모에 따라 필리핀 소재 민원호적총괄국에서 B와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를 한 후, 2012. 7. 9. 상주시 남성동 140-3에 있는 상주시청에서 B와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위 민원호적총괄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등본 등 관련서류를 위 시청 소속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B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B와 공모한 대로 2012. 9. 12.경 B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초청에 필요한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고, B는 2012. 11. 29.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신의 입국이 결혼동거 목적인 것처럼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입국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B를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15:10경 충남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혼자 사는 과부냐, 난쟁이 좃찌리 만한 게, 집안이 다 난쟁이 집안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이 씨'라고 말하면서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이 씹 할 년, 사람 시켜 가지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00:20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막걸리 한 병을 받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손으로 바닥에 내리쳐 용기가 터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씹 할 년아, 신고해봐라, 나 빵(교도소)에 가서 살고 싶으니까 잡아넣어봐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나무 소재 수저통을 손으로 집어 던지려다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재차 탁자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 수저통을 손으로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과 경도의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술을 마시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과 경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와중에 술에 만취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10여 회가 넘는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알코올의존증후군과 경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7:3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4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4:30경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859호 B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이 2013. 11. 28.경 B의 집에 찾아간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10매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B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3. 12. 18.경 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2013. 12. 말경 피고인이 B의 집을 나오기 전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경찰에 피고인(B)을 신고한 후 피고인(B)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B)과 같이 있을 때 증인이 빚이 있어서 30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한달 있다가 증인이 나오고 나서 500만원과 목걸이를 받았고 그 뒷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3. 12. 말까지 피고인(B)의 집에 머물다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이미 300만원을 피고인(B)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피고인(B)의 집에 있을 때에 3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노2859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3:4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26. 04:1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봉정사거리 중 3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천천히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의 안쪽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으로 급가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난폭한 운전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신분이어서 만나주지 않자 15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높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피고인을 격리수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위하적 효과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친구인 E과 그곳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위 E이 2회에 걸쳐 술병을 밖으로 던졌고 그 파편이 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의 눈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다쳤는지 보자, 씨발놈 다치지도 않은 놈아. 개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1: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 빨리 안하노"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바로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의 주택을 신축 중 위 주택의 앞집에 살던 피해자 F(여, 54세)와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4. 3. 28. 11:30경 서울 중구 G 5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커피 등을 마시며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 문제와 E과의 사이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포옹 한 번 할께요"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포옹 한 번 할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포옹하고 갈께요"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팔로 감싸안고 나왔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그해 9. 1.경까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SFC영업본부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거나 보험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E에게 접근하여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명의만 빌려달라.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납입하겠다."라고 부탁하여 형식상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보험청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1,56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47,057,111원(공소사실상의 '47,057,109원'은 '47,057,111원'의 오기이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집경위서, 각 확인서 1. A SFC계약건별 현황, A SFC부실계약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고 대부분의 금전을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개월~1년(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4

범죄사실 [2014고단4974] 피고인은 2014. 6. 13. 2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64G)를 사고 싶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32]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목동4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왕좌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소설책 11권을 구입하겠다고 인터넷 중고나라에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설책을 갖고 있다, 12만 원에 판매할 테니 일단 돈을 보내주면 내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설책 11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설책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4.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4 레티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패드4 레티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6. 10.경부터 2014.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974] 1. F, G, H, I, J,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대화내용, 거래대화 문자사진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1. 거래물품 사진 및 거래대화 내용, 물품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거래) 및 거래물품 사진 1. 계좌개설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4고단5132] 1. C의 진정서 1. 송금 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2015고단47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송금증 1. 네이버 쪽지, 채팅내용 1. 입출금 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2:10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1745에 있는 가평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K5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후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시흥시 B, 101동 1107호에서 2014. 8. 12.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9:14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횡설수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