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부터 2019. 2. 14.까지 서울 B 소재 C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사회교육원'이라고만 한다) 공연예술과정 학과의 주임교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C대학교 주임교수실에서 위 공연예술과정 등록예정자인 피해자 D에게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제작비용, 교재비 비용에 필요한 입학예치금 30만 원을 지급해라. 입학예치금 미납부시 등록포기로 간주되어 입학 순번이 예비 합격자에게 넘어간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학예치금은 피고인이 등록예정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임의로 꾸며낸 지급항목일 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징수할 권한이나 등록예정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등록예정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등록포기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제작비용, 교재비 비용은 위 공연예술과정에 할당된 C대학교 실험실습비 예산에서 지출가능한 항목이었으므로 별도로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할 필요성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연예술과정 등록예정자인 피해자 총 746명으로부터 총 746회에 걸쳐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38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AG) 전화진술 청취 1. 진정인 제출자료(USB 내용 출력 첨부), 참고자료(실습비 청구내역 및 지출품의서 등) 첨부, 참고자료 첨부(입학예치금 납부 확인서 등 첨부), 입학예치금 관련 신입생등록명단 첨부, 참고자료(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첨부) 1. E은행 거래내역서 1. 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보고 및 붙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회교육원과 학생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관계이므로 사회교육원이 신입생 입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사회교육원은 개별 과정 주임교수들에게 신입생 입학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사회교육원에서는 종전부터 개별 과정에서 입학예치금을 수령하고, 입학예정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사회교육원은 그러한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주임교수들에게 입학예치금 납부 조건부 합격통지와 입학예치금 수령 권한도 묵시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입학예정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허용된 일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학예치금을 모두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교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AH단체가 매년 수립·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등록확인 예치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등록확인 예치금은 등록금의 일부로서 해당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의미하고, 학교법인이 관리 · 지출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록금과 별개로 입학예치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 ·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등록예정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학예치금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말하는 등록확인 예치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사회교육원과 학생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기본적으로 사법상 관계임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사회교육원 내 개별 과정의 의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교학팀은 전반적 관리를 맡고, 신입생 선발 등 구체적 업무는 피고인 등 개별 과정의 주임교수가 맡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입학예정자나 신입생은 사회교육원과 사이에 입학 등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지, 주임교수 개인과 맺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도 개인적인 지위에서 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원에 소속된 교수로서 사회교육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 선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 · .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대학교 교수로서 현 미래교육원(사회교육원이 미래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장인 I, C대학교 교수로서 사회교육원 교학팀 부장으로 근무한 L, 2018. 1.경부터 사회교육원 교학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은 이 법정에서, 입학예정자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회교육원에서는 매 학기마다 주임교수들에게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도록 공지·지도하여 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회교육원 개별 과정에서 입학예정자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2019년에도 사회교육원의 실용음악과정 등에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례들이 일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학예정자나 신입생들은 주임교수 개인이 아니라 사회교육원과 사이에 입학 등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고, 주임교수도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회교육원에 소속된 교수로서 신입생 입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사회교육원이 아니라 주임교수 개인이 입학예정자들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사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어떠한 감독이나 관리도 받지 않는다 함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한 행위인바, 설령 그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암암리에 행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교육원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서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회교육원은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교재인쇄비 등에 대하여 실험실습비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임교수들의 청구에 따라 그러한 지출을 전보해 주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그 지출처를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교재인쇄비 등으로 명시하였는데, 만일 사회교육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정당한 행위로 승인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용을 전보하여 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교육원이 주임교수들에게 입학예치금 납부 조건부 합격통지나 입학예치금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의 위 고시의 취지에 따라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이 왔고, 피고인도 공지 등을 통하여 그러한 금지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C대학교 예술종합원 공연예술학과", "C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점과정 공연예술과", "C대학교 예술종합원 공연예술학과" 등 명의로 입학지원자들에게 등록금과는 별도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나아가 "기간 내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과잠바 제작비를 미납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입학순번이 넘어감"이라고 통지하여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교육원에게 알리는 등의 의사소통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사회교육원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입학지원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개인이 통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원이 직접 또는 주임교수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통지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통지의 내용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교육원은 입학지원자인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납부하도록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개별 과정 교수들이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만일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즉 사회교육원이 직접 또는 주임교수인 피고인을 통하여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교육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지한 것이고, 사회교육원은 오히려 입학예치금의 수령을 금지하여 왔음을 알았다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입학예정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따라 판시와 같이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고, 이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지출하였는바, 그로써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학생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한 항목에 자신이 정한 만큼의 의돈을 지출하였고, 상당 부분 별다른 증빙도 남기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것이고,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 변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당초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비용, 교재비를 지출처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 비용, 과잠바 비용에 대하여 실험실습비 항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고, 교재제작 비용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바.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 특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교육원 소속 교수로서 신입생 입학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회교육원의 의사에 따라 입학예정자는 반드시 미리 입학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를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기 범행을 수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교육원 개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입학예치금을 받아왔고 자신은 그러한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받은 입학예치금을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입학예정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본질은 외면한 채 부차적인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사회교육원 및 그와 유사한 교육기관들 내에서 교수가 입학예정자들로부터 입학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는 부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수들에게 신입생 유치를 장려하면서도 그와 같은 부정행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 · 적발·징계하지 않은 사회교육원 등의 태도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편취액 중 일부를 등록포기 등을 사유로 곧바로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와 같이 즉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1억 8,7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일정 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교육원은 피고인이 입학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3,924만 1,050원을 환수조치하였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명하였는바, 현재로써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향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