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소재 도라지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8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7:18경 경북 봉화군 춘양로 980-42에 있는 봉화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 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모하게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 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 22:21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불상의 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우 하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교통사고 관련 사진(음주측정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만 72세의 고령이고 위 음주전력은 약 2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교차로를 통정1교차로 방면에서 석문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통정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및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6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는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1996년, 2013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큰 부상을 입는 등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4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150만 원, 2016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438-1,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위 충돌로 인해 반대 차로를 향해 구부러진 중앙분리대가, 반대 차로에서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0:40경 속초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충돌 장소에 이르기까지 1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일부 거짓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남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8. 21: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당구를 치며 당구공이 맞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당구 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첨단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효덕교차로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12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5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테이블 4개와 그 위에 놓여 있던 그릇, 식기 등을 뒤엎어 부수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눈 채 “확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식당 앞 가로수에 꽂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8:21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 산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 중인 2차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앞질러 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지시등만 켜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뒤쪽 인도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차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2. 11. 08:3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기여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3:3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 건물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경계석 충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8.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0%에서 0.140%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대로 귀가하여 위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8. 02:10경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B가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21. 7. 18. 대구 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회식이 끝난 B를데리고 오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부정류장부근 술집까지 이동한 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보조석에 B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2. 18.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3.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24호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처),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상황(피의자 B의 혈중 알콜 농도 계산, 피의자들 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21. 7. 9. 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년이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도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4: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8경 1회, 05:23경 2회, 05: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근래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그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지내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9:0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성경찰서 경찰관 D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마사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5. 26.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는데, 하루 평균 28만 원의 매출 중 1/2인 14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진다고 진술함, 영업기간 총 134일 중 일요일, 영업종료일을 제외한 125일 동안 평균 14만 원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750만 원(= 125일 × 14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성매매알선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더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25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15경 울산 남구 B, C지구대 주차장에서, 지구대로 복귀하는 C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지금 여기 인도 아니냐, 저쪽에 카 센터 앞에 견인차가 인도 위에 올려져 있어서 길을 다 막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어차피 저기는 지구대 앞이라 니들이 봐줬겠지”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지금 니들에게 신고하는 거다”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3회 밀치고 외 근조끼를 2, 3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죄로 추가입건), 바디캠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6.경 피고인 외 B, C, D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유통 및 판매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위 F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의류를 덤핑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 7,000만 원이다. 현재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1달만 사용할테니 부족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1달 후인 2017. 11. 10.경까지 갚겠다. 이자로 한 달에 10%를 주겠다. 그리고 1-2달 후에 아는 회장(C)이 4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고, 위 F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당시 지급하여야 할 이자도 상당 금액이었으며, 위 ‘F’에 같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C은 2017. 9.경 이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이미 마련해두었다는 위 1억 2천만원 중 1억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이자명목(배당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존에 체결하였던 대리점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던 물건판매대금(보증금 형식)도 반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 I 계좌로 3번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변제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고,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를 아시나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두피 열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맥주병)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고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그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아니하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 동종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평당원으로 평소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소속 후보자였던 C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2. 13:37 B정당 울산시당 관계자로부터 ‘C이 같은 날 19:40경 울산 남구 D호텔 앞을 방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소속 울산 지역 후보자들을 위한 유세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C을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C이 위 유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9:00경 울산 남구 D호텔 앞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위 울산광역시장 선거 B정당 후보자 E 측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F(여, 36세) 등이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임4227 3.5톤 ISUZU 유세차량 위에서 E를 지지하는 연설과 율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F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겨눈 다음 위 유세차량 단상 위에 올라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유세차량 단상 앞면에 부착된 ‘E’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고, 이어서 위 유세차량의 운전자로서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해자 G(남, 34세) 등 선거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 등 선거인들을 향하여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손괴된 피켓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에서 가위로 피켓을 손괴하는 장면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칼․가위 구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캡처 사진 첨부),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12 사건 처리표, 견적서,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각 현장 촬영 사진, cctv 화질개선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과 인도턱을 넘어 근처 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너 이 씨, 이리로 와봐”라고 큰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796,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4:49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단속 당시의 태도, 음주 운전의 동기,시간과 장소, 결과,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