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1991. 7. 초순경부터 1998. 3. 31. 경까지 사이와 1998. 8. 1.경부터 2001. 3.경까지 경기 D 소재 E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은 1998, 9. 5.경부터 2001. 3. 경까지 F의 총무이사로 선임되어 골프회원권 발급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C은 1976.경부터 서울 중구 G 소재 위 F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회원권 발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H(위 F의 실경영주인데, 1998. 5. 22. 사망하였다.)과 공모하여, 위 F은 1995. 5. 13. 경기도지사로부터 “1인당 입회보증금 : 300만원 모집회원수 : 주중회원 590명, 모집기간 : 1995. 6.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를 조건으로 주중회원 모집 승인을 받아 입회보증금을 받고 E골프장의 주중회원권을 판매하게 되었는바, 골프장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의 우선이용권과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5년) 이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이를 양도함으로써 입회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총입회보증금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투자비 한도에서 모집할 수 있고 회원별 입회보증금은 인정받은 투자비를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원수와 모집한 입회보증금의 액수는 회원권의 이용가치와 입회보증금의 반환 ·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회원권 판매 및 회원권 남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모집시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회원증의 뒷면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협회장의 확인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원수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골프장 시설의 우선 이용권의 사용가치가 초과모집된 회원수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되고 일정 기간 이후의 입회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거나 양도가치가 하락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가받은 주중회원권이 모두 판매되자, 위 H 및 피고인들은 인가받은 회원수를 초과하여 회원권을 불법으로 발행하고 그 금액도 승인 가격인 금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 600 만원에서 금 800만원을 받기로 결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기존의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발행된 적법한 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1995. 7. 19. 위 F 사무실에서 주중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J(여, 60세)에게 그녀가 매수하려고 하는 회원권이 당국의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초과발행된 불법회원권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당하게 발행된 회원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J로 하여금 주중회원권 1매를 금 600만원에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4. 18.경부터 1996.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F 본사 사무실과 위 F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1,178명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A 은, 1999. 1. 14.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보관하고 있던 위 F 소유의 금원 중 금 1,600,000원을 경리과장인 K으로 하여금 증서인쇄대 명목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서 노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618,409,961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A, B은 재단법인 L의 이사장인 M, 이사인 N이 위 F의 임원이나 직원도 아니고 단지 대주주인 L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들에게 위 F 소유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또한 위 M, N은 위 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동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 L가 위 F의 주식을 60%나 소유하고 있어 위 F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F 소유의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의 결의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당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M, N 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A 의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내어 이들에게 매월 내지는 수시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M와 공모하여, 1999. 2.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F 소유의 금 2,0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M에게 위금 2,000 만원을 전달하고, 그 시경 M는 위 금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금 1억 3,600만원을 횡령하고, 나. N과 공모하여, 1999. 4.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F 소유의 금 2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N에게 전달하고, 그 시경 N은 위 금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금 4,400 만원을 횡령하고, 4.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H이 1995년경 이후부터 위 F의 주식 170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처분하여 오다가 위 H의 사망 직전까지 위 주식 31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3.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호실불상 민사법정에서 서울지방법원 98가합93144호 “이사등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지금 E골프장의 주식은 60%를 L에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E골프장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H 회장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유족 개개인도 상속받을 주식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O, P, Q, R, S, T, J,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K, T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점을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점을 포괄하여 및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점을 포괄하여 및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2, 3의 각 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유형 전과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 및 횡령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 가담정도 경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1,178명으로부터 합계 금 78억 8,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이를 일죄로 보고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각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각 600만원 또는 800만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50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금 50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0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