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3:2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220,000”, “상환일자: 2020. 10. 7.”, “B님 위 E F G H I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7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납부증명서” 파일을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7. 13:2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을 만나 그녀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0,000원을 건네받으며,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량채권을 싸게 사서 전국을 다니며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여러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 채권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송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친구추가를 한 후 며칠 후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성명불상자와 채용에 대한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나누었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그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송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온라인 면접을 하기는 하였으나, 면접 내용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락처, 주거지 등을 확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때 선임자 1명과 같이 다니면서 일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울산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할 선임자를 기다렸으나 2번 모두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귀가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선임자와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일을 나갔을 때는 어떤 남성이 피고인에게 오더니 통성명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체크카드를 가지고 왔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없다고 답하자 화를 내면서 체크카드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그 남성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4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그 지시대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다주자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이 무슨 돈이냐고 묻자 그 남성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보면 안다’라고만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해보니 성명불상자는 경비조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나 조직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 받아 이를 복사집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알아본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업체 측에 전달해 주어야 채용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위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건당 22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위 업체는 구인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정직원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표시한 바 있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미성년자나 학생이 아니고 기혼자이기만 하면 족하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주는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함에도 연봉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20,220,000원 중 극히 일부인 220,000원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