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평택에서 40년간 측량을 해 와서 공무원들과 유대관계가 있고, 다른 측량사무소에서는 경사도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평택시 E, F 총 7,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전부에 대해 2018. 10. 24.까지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허가 접수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돌려야 하니 용역비 68,000,000원은 일시불로 주고, 성공보수로 40,000,000원을 달라. 만일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전액 환불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경사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위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약 10년간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4. 6. 13. 등록취소 되었으며 본건 용역 계약은 피고인이 2018. 6. 25.경 ‘G사무소’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피고인과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도 없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밀린 사무실 임대료 25,000,000원, 개인 채무 10,00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즉시 사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약속한대로 용역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6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평택시청 건축허가과 담당자 유선질의),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격증 등 사본 임의제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들과 친분 내지 유대관계가 있어 원래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자신은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한편 피해자는 이미 당해 토지가 경사도 문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바,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 주변 국유지 매수신청 및 그 측량 비용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연계된 것으로, 피해자의 협조 거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를 매수하려던 상황에서 주변의 소개를 통해 H를 알게 되었고, H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8. 5. 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K의 소유이던 평택시 E 전 56㎡ 및 F 임야 7,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2) 피해자와 H는 인근 측량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문의하였으나,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 문제로 인해 평택시 조례상 그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나, 2018. 7. 초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을 소개받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3) 피해자는 2018. 7. 24.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8. 7. 25.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측량 및 토목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6,800만 원의 용역대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연계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 국유지인 평택시 L, M, N 토지를 매수하는 신청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250만 원을 받았고, 위 매수 신청 국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측량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195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5) 피고인은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지 면적이 3,000㎡를 초과하면 평택시 조례상 토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어 허가가 지연되고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을 나누어서 허가를 받겠다’고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2018. 10.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997㎡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8. 10. 26. 평택시장으로부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6)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2. 6.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7)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47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9. 4. 4.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8)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C’는 2014. 6. 13. 이미 그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은 측량 업무를 하지 않다가 2018. 6. 25.경 용인시에 있는 ‘G사무소’ 직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위 사무소 직원으로 등록한 이후 처음 체결된 계약이었다. 9) 한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확실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이 평택에서 ‘C’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토목측량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평택시 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어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한편, 나아가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연계하여 주변 국유지 매수 신청 대행 및 그 측량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남편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 용도로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담한 것이었고, 따라서 토지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는 이 사건 토지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으며, 피해자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인 이상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매매계약에 연계되어 그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등 일정에 맞추어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약정되었을 것이 당연하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해 계약에서 약정한 일정기한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준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택에서 40년간 측량을 해 와서 평택시 공무원들과 유대관계가 있고, 따라서 다른 측량사무소에서는 경사도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자신은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허가접수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돌려야 하니 용역비 6,8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 허가를 득하면 추가로 성공보수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용역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및 당초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하고 피고인과 상담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J 또한 피해자와 전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문제로 인해 평택시 조례상 토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이 처음부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여 이러한 사정이 양해된 상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과의 상담에 앞서 이미 다른 여러 측량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과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와 같은 다른 측량업체들의 부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 그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허가신청의 장애사유는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내재된 사유, 즉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평택시 조례에 정한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서 측량설계자의 주관적인 역량에 의해 좌우되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허가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게 된 것은,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대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평택에서 측량 업무에 종사한 관계로 특별히 평택시 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어떠한 친분 내지 유대관계가 있어 접대 등을 통해 이러한 인적관계를 활용하여 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는 자신만의 특수한 사정과 능력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설득력 있다.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6,800만 원의 용역대금은 계약 체결 당일 그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정대로 6,8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애당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현저하고도 명백한 사후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체 용역대금 중 소정의 계약금과 비용만을 선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에 피고인이 전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주었을 경우에 나머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피해자의 추정의사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해자가 용역대금 전액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곧바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기꺼이 선이행한 것은, 피고인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사정이 서로 전제되었기에 그와 같이 약정된 것이라고 봄이 이치에 맞다. 토지 전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대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한 것은, 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의 자발적인 급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여야 하는 채권계약에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한 당연한 조항이며, 6,800만 원의 용역대금에 더하여 4,000만 원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추가로 약정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과 능력을 활용하여 허가를 받아 준다는데 대한 대가의 의미로서 피고인이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평택시 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러한 인적관계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에 따른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인데다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평균경사도가 15도를 넘는 임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허가 계획은 막연히 이러한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일 뿐 특별히 피고인이 구체적인 심의기준이나 요건을 아는 바가 없고, 경사도 문제에 따른 위해 내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계획도 전무하였으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에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받은 자신의 성공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업무경험이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더욱이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11년 이후로 일반 개인이 심의위원회를 요구하여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그 면적을 나누어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2,941㎡의 토지 부분은 그 평균경사도가 14.8도로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허가기준 미만으로 원래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토지는 그 평균경사도가 18.58도로서 위 허가기준을 훨씬 초과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협조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계획심의의원회의 심의 통과 여부는 애초에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0. 4.경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협의하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에 대하여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이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원래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등을 내세워 마치 자신은 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성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한 용역기간 내에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측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경사도가 심한 2,625㎡(평균경사도 19.9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4,476㎡의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바, 끝내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 어떠한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인 전문가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경험과 실적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측량 및 토목설계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적산업기사’ 자격 및 ‘토목 특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영위하여 왔다는 상호의 영업이 실재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위와 같은 업무 경험과 실적 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평택시에서 오랜 기간 측량업무를 하여 이를 통해 평택시 공무원들과 인적관계까지 형성하게 되었다는 ‘C’라는 상호의 업체가 이미 2014년경에 등록 취소된 무등록 업체이고, 이후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 측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인이 2018. 6.경 용인시에 있는 다른 측량업체 직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수임하여 체결되는 계약인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재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한 범행으로, 특히 관련 법규의 문제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를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나 그들에 대한 접대 등을 내세워 마치 자신은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관련 용역업무 수행 대가 내지 비용 명목으로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수단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교묘한 변명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의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그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인 점, 이처럼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원과의 유대관계가 있다거나 접대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만연히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섣불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측에도 일부나마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