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864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43세)에게 “상품권 값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02: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5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0: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롤게임 계정을 문화상품권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문화상품권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문화상품권 합계 5만 원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틱톡 추천인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틱톡 추천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I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틱톡’에 가입하면서 추천 코드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틱톡 추천 코드를 넣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 01:04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5만 원을 지급하면 K 랭크게임을 대신하여 10회 승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대신 게임을 해주거나 승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93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닉네임 ‘N’를 이용하여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담당자에게 “삼성 갤럭시북이온 i5 노트북 1대를 2021. 1. 13.부터 2021. 2. 13.까지 1개월간 월 대여료 11만 8,300원에 대여해주면 이를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은 노트북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대여 받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서울 은평구 R 소재 노상에서 퀵서비스로 시가 157만 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이온 i5'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3만 8,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7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지에게 휴대폰 어플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S’라는 명칭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642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문화상품권 2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598,2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B, Y, 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C 판매글, 각 C 대화 내역, 대화내역, AA 판매글,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이체 내역서, 이체확인증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내역,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회신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피의자 신분증 사진, 송금내역 등 2022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메신저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임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7)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2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피의자 작성 게시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7, 8, 13, 14, 18, 19, 23, 24, 29, 30, 33, 34, 35, 39,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P의 경우 편취액이 47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I(2022고단2642),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Y(2022고단864), G(2022고단938), AH, AD, V(2022고단2642)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