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도박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E(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F(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 및 F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서버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D 라이브 슬롯게임’, ‘D 라이브 카지노게임’ 등 도박게임에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9. 12.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363회에 걸쳐 합계 71,706,455,65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69 기업은행 동광주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제1항 기재 E에게 전달해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명인 ‘I’이라는 가명을 쓰는 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7.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69 기업은행 동광주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J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월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1항 기재 E에게 양 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사본,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사본, L은행 회신자료(개설자정보 등) 1. 수사보고(D에 등록된 게임)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변경 관련하여)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도메인 개설일) 사본, 수사보고-범죄 계좌 추가(총 7개) 사본, 수사보고(법인 대표 7명에 대한 17개 사업 자등록번호 확인 경위) 사본, 수사보고-서버 관리자와 A간 문자 수발신 내용(추가로 확인된 서버사용료 포함)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계좌, 2020-3608호)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A 관련 계좌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작 및 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서버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가담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가 717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도박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자들이고, A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F(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 및 F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9. 11. 중순경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서버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한다)’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D 라이브 슬롯게임’, ‘D 라이브 카지노게임’ 등 도박게임에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M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주식회사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위 E에게 전달해 이를 받은 E가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 명인 ‘I’이라는 가명을 쓰는 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E와 함께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충전 계좌들의 수입금을 출금하여 ‘I’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363회에 걸쳐 합계 71,706,455,65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E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와 연인관계로 E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때 동행하거나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E 등과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 E 및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E가 본인이 운영하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었고, E의 부탁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E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거나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였고, 현금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인출한 적이 있는데 이 때 피고인에게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용할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 가서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는 모두 E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관련하여 E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E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피고인이 동행하거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 인출과 관련하여 I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E가 I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내용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현금인출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나, 입‧출금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입‧출금은 대부분 E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나 E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법인 명의 계좌의 제공 및 현금 인출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 등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