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9

공소사실 가. 2017. 4. 21.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2:10경 서울 성동구 B모텔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B모텔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이하 2017. 4. 21. 성관계를 ’이 사건 1차 성관계‘라고 하고, 2017. 6. 24. 성관계를 ’이 사건 2차 성관계‘라고 하며, 위 각 성관계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성관계‘라고 한다)를 가질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함께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성관계 직전에 있었던 D에서의 술자리나 당시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일인 2017. 4. 21. 04:40경 및 04:43경 사촌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누군가 옷을 벗기는 느낌, 누군가가 몸에 올라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 후 억지로 옷을 입혀주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성관계 당시에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상황이나 모텔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있는 상황이었고 강제로 옷을 벗겨서 성기가 삽입되었고, 나는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유독 성관계 시점에 대해서만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성관계 전날인 2017. 4. 20. 저녁에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회식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는 딱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4. 20. 19:51경 피고인에게 ‘삼촌 끝나시면 여기 근처에서 간술하실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성관계 이후 옷이 억지로 입혀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마지막 기억이다. 잠에서 깼을 때 모텔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후 그 사람이 ’나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너 어제 기억안나지, 핸드폰 변기에 빠트려서 내가 다 드라이기로 말렸어‘라는 말을 해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에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성관계 전날인 2017. 6. 23. 저녁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저녁에 피해자에 대한 레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저녁밥을 먹지 못해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수업 끝나고 밥을 같이 먹고 가자고 하여, 수업 이후 피해자와 함께 ’E‘ 고기집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성관계 전날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성관계 전날인 2017. 6. 23. 23:06경 어머니에게 ‘삼촌한테 레슨하고 밥 먹으러 나왔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2017. 4.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는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경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성관계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셨고, 피해자가 축가를 부르러 가야한다고 해서 상왕십리역에서 홍대역까지 지하철을 함께 타고 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 아침의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번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인 점, 당시의 시점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이므로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성관계 전후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자책과 질타가 너무 심했고, 정신적으로 불면증과 감정 조절 같은 컨트롤이 안 되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성관계를 가진 날의 다음 날인 2017. 4. 22. 18:36경 피고인에게 ‘삼촌뭐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 4. 23. 04:09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남자친구 문제를 상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자친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7. 4. 23. 04:07경 피고인에게 ‘삼촌 뭔가많이 힘이됬어요!씩씩해진마음도들고! 고맙습니다’, ‘푹쉬시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우리 이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등을 보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성관계가 있었던 2017. 6.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예컨대 피해자는 2017. 4. 28. 피고인이 ‘코에 염증이 심해져서 염증 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삼촌엄청 고생하시겠다ㅜ’, ‘코수술진짜아프댔는데’, ‘언제퇴원하세요?’, ‘얼른나으세요.ㅜ’, ‘네에! 쫌만참으셔요!’, ‘완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5. 2. 먼저 피고인에게 ‘삼촌 완쾌하셨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남자친구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삼촌도 빨리나으셔서 놀아요! 예히! 조금만더힘내세욧!’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5. 4.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아? 조심히가고 오늘.즐거웠어 삼촌 걱정해줘서ㅜ 고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뭐에요ㅋㅋㅋㅋ’, ‘아녜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5. 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남자친구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자 피고인에게 ‘네!!!!!!’, ‘♥♥♥♥’, ‘최대쿨!!!!예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성관계 직후인 2017. 6. 24. 18:20경 피해자에게 ‘어지러운 건 좀 괜찮아?ㅠ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19:07경 피고인에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저 지금 합주 중이에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안ㅠㅜ’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아뇨 왜 미안이에요ㅋㅋㅈ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눈치 없이 합주 중에 전화나 하고 음악하는 놈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게 좀 웃겨서 ㅋㅋ’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왜 그래요.장난이 너무 착하자나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21.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2달가량이 경과한 2017. 6. 24. 피고인과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의로 술을 마셔 다시 한 번 만취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4월 이후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경각심 없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자책과 질타가 너무 심했고, 정신적으로 불면증과 감정 조절 같은 컨트롤이 안 되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또다시 술을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다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201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고기집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거나 얼굴을 감싸쥐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근무하였던 G 역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합의하에 이 사건 각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이 사건 각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1차 성관계 직전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F는 이 법정에서 ‘2017. 4. 20. 저녁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2차 술자리 장소였던 D에서 피고인의 귀를 물고 오른쪽 볼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2차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러 가기로 한 사촌언니의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낼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촌언니의 집주소를 계속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F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7. 4. 20. 피고인과 술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근처에 살던 사촌누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밤에 사촌누나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새벽 2~3경까지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사촌누나가 2017. 4. 21. 02:50경 피해자에게 ‘어디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04:40경 사촌누나에게 ‘1?::(9/3 ㅣㅁㅅ’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04:43경 다시 ‘내일연락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2017. 4. 21. 02:06경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 모텔에 들어간지 1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03:12경 F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계속 토한다. 미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억지로 손을 넣어서 토를 했고, 그 다음에 침대로 왔고 정신을 잃어 갈 때쯤 그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에서 구토를 한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시점과 인접한 시점에 사촌누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성관계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셨고, 피해자가 축가를 부르러 가야한다고 해서 상왕십리역에서 홍대역까지 지하철을 함께 타고 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6. 24. 08:41경 상왕십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일인 2017. 4. 21. 11:29경 사촌누나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술을 먹었을 때는 블랙아웃 상태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있었던 2017. 4.경 및 2017. 6.경으로부터 약 1년가량 지난 2018. 7.경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너에게 술을 먹자고 강요했고 그렇게 취한 너를 모텔에 데려가서 자고 있던 너의 옷을 벗겨서 겁탈했어 너는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나는 겁탈했어 그 범죄를 나는 인정하고 이 너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일체의 거짓말도 없고 그 범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죄하고 또 사죄드립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거짓이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은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친족간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압박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