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10. 1.경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재생의료시스템 사업부의 중앙연구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오콜라겐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E 'F'을 특허로 출원하여 G 특허로 등록하는 등 콜라겐 연구분야에서 실적을 올렸고, RMS(Regenerative Medical System, 재생의료시스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009.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09. 9. 1.경 서울 서초구 H I대학교 세포·조직 공학연구소 연구부교수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고문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5.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바이오영업본부장, 영업마케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마케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경 퇴사하였다. 이후 2010. 9.경 의료기기 제조, 콜라겐(Collagen)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0. 9. 6. 의료기기 제조, 세포치료제 제조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설립한 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가. 피해자 회사는 세포치료제 및 고순도 AN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고 한다) 및 콜라겐 제품의 주원료로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고순도 AN'을 일련의 정제 및 무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고 한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20개 각 파일(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AN 및 이를 원료로 한 콜라겐 제품의 제조 및 허가과정에서 얻은 자료로서, 콜라겐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CE인증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품목허가, GMP인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연구·개발에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4. 11.경 및 2009. 8.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아래 열거된 귀사의 영업비밀은 이를 회사에 즉시 반납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규인 정보보안관리 규정에도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연구기밀 등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퇴사시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7. 2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또는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위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보완관리규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 등 전자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와 관련된 개발비용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들은 2010. 3.경 서울 서초구 H I대학교 의과학연구원 J호에서 'C(C)'라는 회사 이름으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무단 반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콜라겐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3. 25.경 웹호스팅 업체인 K(L)에 피고인 회사 도메인 'M'을 등록하고, 2010. 9. 6.경 성남시 중원구 N에서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콜라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앙연구실, 제균·여과 시스템, 클린룸 등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재현실험을 통해서 바이오콜라겐 제품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바이오콜라겐 제조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산 처리', '염 처리', '망(Mesh) 처리', '무균 처리' 공정이 기술되어 있는 'O' 파일, 'P' 파일, 'Q' 파일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바이오콜라겐 제조와 관련된 'R' 파일, 'S' 파일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T경 대전 소재 특허청에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들 명의로 'U', 'V"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로 출원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W 및 X에 각각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의료기기 품목허가, GMP 인증 등을 위한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출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은 콜라겐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콜라겐 제품 제조시험(제품개발), 의료기기 인·허가신청(품목허가, GMP 인증), Y 제품을 제조(제조생산) 등을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I대학교 사무실 및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명란 기재 각 파일을 각 사무실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고, 수시로 열람, 편집, 수정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콜라겐 제품개발, 품목허가, GMP 인증, 제조생산을 위해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일람표의 파일을 이용하여 부정작성한 파일명란 기재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8.경부터 2015. 8.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명란 기재 각 파일 중 일부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부정사용란 기재 방법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의 콜라겐 제품개발, 품목허가, GMP 인증, 제조생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열람하거나 참고하는 방법으로 각 이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바탕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콜라겐제품을 개발하여 품목허가 및 GMP 인증을 받고 치료제 등 제품을 제조·생산한다는 사업내용에 대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바이오콜라겐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 근무 및 퇴직사실, 피고인 A의 파일 반출 사실, 피고인 회사 특허등록 사실) 1. 증인 Z, AA, AB, AC, AD의 각 증언내용 1. 각 퇴직서류, 각 C 특허, C 품목허가 내역, C GMP 지정 내역, AE·A의 콜라겐 관련 논문, 보안규정, 정보보안관리규정, AF 임상시험 관련자료(비밀표시), 보안교육자료, GMP 운영표준서(비밀표시), GMP 배포대장, 회의록, 독성시험 품의자료, 안정성 시험 기초자료, 안정성 시험 보고서, AF 임상시험 비용 관련 자료, 각 임상시험 보안자료, 임상시험 최종보안요청자료, GMP 신청 및 완료 자료, 염처리 공정 관련 실험노트, 염처리 공정 관련 회의록, 각 인산사용 공정 관련 회의록, Mesh 사용 공정 관련 회의록, 제품인증 계약서, 콜라겐제조 단계별 기술, 제조관리방법서(비밀표시), 피해 회사의 바이오콜라겐 특허, 폴더트리, 제조지시 및 기록서, 테크니컬 컨스트릭션 파일, 문서 및 기록관리 규정, 공정관리규정,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매체 복제로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67, 68, 72, 117, 179, 180, 205, 303, 357), 각 이메일(순번 69, 70, 80, 81, 118, 160 내지 178, 235, 254, 258, 264), 투자금 입금내역, AG 저장매체 출력물, 피의자 저장매체 출력물, ㈜C 법인등기부등본, ㈜C 기업현황, D(주) 기업현황, 콜라겐 설비구축 개시미팅 회의록, 피의자 A 참여 특허 목록, 실험노트, 공정종합 파일(P), 공정종합파일(AH), 특허 AI의 통합행정정보, 공정종합자료1, 2, 망분리단계 설명자료, 바이오콜라겐 제조기록서, 특허출원 품목허가 및 GMP 승인절차, 의료기기 품목허가, KGMP(품질관리체계), C 인터넷 도메인 등록 조회 출력물, AJ 정제콜라겐제조방법 파일경로 화면 캡쳐, AJ 정제콜라겐제조방법 문서속성 화면 캡쳐, 기술문서 정제콜라겐제조방법 출력물, ㈜C의 주요 인력 소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공문,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등 신청서, 신청품목 목록, 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제조소 정보, 주요 제조시설 및 장비(측정기기), 평면도, 제조소 약도, 품질매뉴얼, 각 제품표준서, ㈜C의 KGMP 심사일정 관련 공문, ㈜C의 KGMP 심사일정 연기건 공문, ㈜C의 KGMP 심사보완 이행자료 제출 건 공문, 보증지원절차 자료, 각 컨설팅 제안서(순번 228 내지 232), 컨설팅 계약서, 2013. 11. 4. Flow chart 및 진행일정, 2013. 12. 27. 의료기기 ISO13485 인증을 위한 자료 요청 리스트, 2013. 12. 27. 의료기기 CE 인증을 위한 자료요청 리스트, 2014. 3. 11. KFDA/ISO/CE 인증 진행현황, 2014. 4. 10. 용역시험 신청서, 2014. 4. 17. KGMP 최초심사를 위한 중점 준비사항 및 예정일정 일자, 품목명 :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 4부, D(주)의 조직수복용생채재료 제품 자료, 식별기호 관리대장, 품질기록 관리대장, 2014. 1. 1. 작업/재작업 표준서, 제조기록서(Y-AK), 2014. 8. 5. 제품표준서(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제조공정 요약, AB 과장 컴퓨터의 ㈜C 인허가관련 자료 파일목록,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췌, B 휴대폰 AL 메시지 발췌 2부, A 휴대폰 AM 통화기록 발췌 등, ㈜C 투자금 입금내역, A 1,000만 원 입금 이후 출금내역,1권 1 내지 3(순번 84, 84내지1), 별책 1 내지자료(순번 363 내지 10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에는 AN 제품개발 관련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유럽인증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특허출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피해자 회사만의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나, 피해자 회사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자료들은 오랜 기간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인 점, 피해자 회사의 AN 제조 기술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기존 문헌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조합된 일련의 제조 공정과 실험 조건들은 기존 문헌에 기재된 내용에는 없는 것들인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에 담긴 정보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한 점,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되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08년 4월경부터 보안규정 및 정보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임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A, B도 피해자 회사 퇴사시 동일한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피해자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제된 장소에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때는 지정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사후에라도 누가 해당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사용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담아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연구에 참고할 목적이지 피고인 A 및 위 영업비밀자료와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대학교 교수실 컴퓨터는 물론 피고인 회사에서 발견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압수되었는데, 위 자료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피고인 A이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그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0. 5. 24. 및 2010. 8. 11.경 자신이 유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 중 P 파일(별지 1 목록 연번 115번)과 'Q 파일(별지 1 목록 연번 194번)을 수정하여 피고인 회사의 콜라겐 제조와 관련된 'R' 파일과 'S' 파일을 작성한 것을 꼽을 수 있는 점, 또다른 예로 피고인 A은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요약서', 'Y 시험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였으나, 각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피해자 회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무엇보다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Y 시험방법서'는 피해자 회사의 'AF 시험방법서' 파일을 수정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한 것에 불과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속성에는 그 파일을 최초로 '만든이'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O의 영문이름 'AP'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AF 시험방법서' 중 '하이드록시프롤린 분석'에 관한 자료(시약의 종류, 구입처, 보관조건 등)가 그 내용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제품의 제조 공정은 피해자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접선유동여과장치나, 중성화 염침전 및 원심분리방식이 아니라, 무균염침전 및 압착과정을 채택하고 있어 공정의 방식이나 순서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은 위 공정의 방식이나 순서보다도, 그 제조 공정 중 (a) 산처리 과정에서 '인산'을 사용하고, (b)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한 후 0.7몰을 적용하며, (c) 망을 통하여 침전물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실험조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내용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서로 동일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AQ 2013. 5. 24.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AQ에게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실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주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요청사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밖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퇴사 후에도 피고인 B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 중에는 피고인 회사가 아직 획득하지 못한 유럽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나 세포치료제, 고체 형태의 콜라겐 제품 등에 관한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향후 콜라겐 제품을 개발하거나 인증을 얻기 위하여 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를 열람하고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피고인 회사의 연구원인 AA, AC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의 협조 내지 용인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콜라겐 제품을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컨설팅업자인 A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임상실험 자료 일부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산한 자료가 반드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의 부정한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진행한 실험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회사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피고인 A, B이 공모한 정황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유출된 이 사건 영업비밀 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죄책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에 담긴 정보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분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