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2016고단88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C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또는 웨이신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6. 13, 10:30 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씨가 맞습니까? 우체국인데 지금 누가 F씨 명의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누가 인출하려고 하니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7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돈을 모두 집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감식을 해야 하니 비닐봉지에 넣어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 두고 다른 우체국 통장도 확인해야 하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 부근에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문 열쇠가 있는 우편함에 가서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 B C은 피해자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77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6. 15, 10: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안동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입니다, H씨는 우체국 비씨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의 모든 돈이 위험하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도용당하였기 때문에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해야합니다. 온도가 유지되어야 은행원들이 돈을 만졌을 때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야 수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돈을 모두 집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집 열쇠, 증명사진 1장을 봉투에 담아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형사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그러면 일을 빨리 진행 시킬 수 있다. 형사들이 일을 하는 사이에 우체국으로 가서 CCTV를 열람하고 아는 얼굴을 확인하러 가야 된다.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해야 하고 전화기의 전원을 끄지 마라.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수사에 방해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 부근에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문 열쇠가 있는 우편함에 가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2,900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6.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영농조합 농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조합원입니까, 농협과 거래를 하고 계시죠, 농협의 일반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아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카드를 만들어 갔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기 전에 먼저 돈을 찾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몇 시간 후에라도 다시 돈을 입금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돈을 사무실 책상 맨 밑 서랍에 넣어 두세요. 카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농협 본점에 지금 와 있으니 농협 본점으로 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빨리 농협 본점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 부근에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08]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함께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또는 웨이신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6. 13.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F씨가 맞습니까? 우체국인데 지금 누가 F씨 명의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누가 인출하려고 하니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7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돈을 모두 집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감식을 해야 하니 비닐봉지에 넣어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 두고 다른 우체국 통장도 확인해야 하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 부근에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문 열쇠가 있는 우편함에 가서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77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영수증 첨부), 통장사본 [20169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출금영수증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절도미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 범죄(특수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3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절도미수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범행 총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액 중 일부만을 대가로 취득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소년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보이스 피싱 범행 총책 주도 하에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절취 피해액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보이스 피싱 범행 총책 주도 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절취 피해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과 달리 한 차례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소극적이며 취득한 대가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