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9: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조사실 앞 복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친누나와 대기 중인 피해자를 응시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3회 하였고 그에게 다가가 모자를 1회 치고 어깨를 1회 밀쳤으며, 이를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자를 만진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관에게 범행 장소인 이 법원 가사조사실에 관한 CCTV 영상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누나 사이에 이혼소송 등의 다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1:0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누나가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하자, 피해자가 상대방이 부동산 업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너는 죽어'라고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라고 전화상 말한 것만을 두고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누나의 불륜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생겼다. 피해자가 매형인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추접하게 굴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너는 죽어. 너희, 너희는 한번, 나는 너희 한번 간통죄로 한번 걸려, 알았어. 끊어'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거나 사전에 언쟁 없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위 대화 중 '너는 죽어'라는 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일응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매형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게 된 말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가해가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의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누나인 E과의 이혼소송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83쪽 이하 참조). 전체 문자를 내용 및 횟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동등한 정도로 서로에 대한 비방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해당 문자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피고인이 보낸 해당 문자의 내용 전부를 살펴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감소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많은 문자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 또 그 일부 문자 중 일부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분쟁이 생기게 된 원인, 구체적인 문자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17. 8. 3.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5차례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많은 문자를 주고받던 중에 간헐적으로 보낸 문자로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5개의 문자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