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어떤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의 견장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폭행행위는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H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5, 18, 25, 26쪽 등) 및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은 2019. 8. 15. 19:11경(이하 일자 표기는 생략한다) "식당 사장님(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어떤 여성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19: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사실,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서려는 것을 주변 목격자들이 말리고 있던 중에 19:14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D을 분리한 다음 사정청취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과 D 모두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경찰관 F가 19:21경 피고인을 순찰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피고인은 F의 견장 부위를 붙잡으면서 완강히 저항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순찰차량에 태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발생한 지 불과 1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그 폭행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정한 반의사 불벌죄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피해자인 D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경찰은 폭행행위가 발생한 뒤로 약 8분 만에 피고인을 체포한 것인바, 이로써 현행범 체포의 요건 중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요건은 '체포의 필요성'이다.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된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기본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정도여서 여느 폭행죄에 비하여 죄질이 특별히 불량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은 다름 아닌 피고인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의 도로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돌연 영업 중인 자신의 식당을 벗어나 도주할 우려는 적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파일명 20190819_152702, 이하 괄호에서 영상 시각 표시)에 의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약 5분이 지난 19:19경, D과 분리된 상태로 경찰에게 사건 관련 진술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D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D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장면(5초경까지), 이때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장면(13초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다음 D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는 장면(26초경까지), 그 뒤로 피고인은 잠시 경찰관들을 바라보면서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는 듯하더니(1분 14초경까지), 경찰관들이 D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린 틈에 다시 D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경찰관에게 2차 제지를 당하는 장면(1분 20초경까지)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리 와.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D을 향하여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수사기록 제18, 25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은 신빙할 만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내심 D을 공격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찰이 피고인의 언동을 외부에서 관찰해 보았을 때, 피고인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하였다가는 피해자인 D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영상 13초경의 장면은 피고인이 당시 억울한 마음에 D을 향하여 "네가 와서 상황설명을 해 봐. 그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로 D에 대한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조차도 D의 진술을 번복시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D의 얼굴을 쓰다듬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34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은 D을 때렸던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41쪽), 이 사건의 발단이자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D에 대한 폭행 여부조차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모두 "경찰 3명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있을 무렵에 I 경장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분명히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 5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현장 CCTV 영상(파일명 20190819_152702)에서도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난 뒤부터 피고인이 주로 I 경장(형광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장면(25초경부터 1분 30초경까지), 그러다 I 경장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몇 초간 말을 하고는 피고인이 내민 오른손을 잡아 이끄는 장면(1분 30초경부터 1분 37초경까지) 등이 확인되고 있어, 경찰관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그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응하여 결국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의 멱살이나 견장을 붙잡아 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관의 의복을 붙잡은 채로 버티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고, 나아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