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2014고단3125] - 피고인 A 1. 2014. 7.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렉서스 차량 열쇠 2개와 검정색 발리 키홀더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페라가모 삼단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뒤편에서 피해자 가 주차해 놓은 Jㅇㅇㅇ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전화 1개와 샤넬무늬 빨간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M □□ 승용차 열쇠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4. 2014. 8. 28.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05:00에 위 3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9,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당 근처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N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4, 9. 27.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27. 20:00경 서울 송파구 0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콘솔박스에 있는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05:30경 서울 송파구 0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를 거쳐 서울 도봉구 도봉동 470-5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의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O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빌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소유의 빌라 1층 유리 현관문을 들이받아 위 현관문을 수리비 2,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T의 U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을 들이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3649]PITTY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V, W은 2014. 8. 4. 02:00경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로 부근에서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V, W은 위 일시경 위 양동로 부근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 고인 A 과 V는 위 양동로 38-1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인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V와 인근에 있던 피고인 B 및 W은 위 차량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아반테 승용차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V, W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다음날 0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청담대교 중간지점까지 약 4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Y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211 -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04:28경 여수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여수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24경 여수시 AC, 101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직장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AD가 숙소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음이온 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N,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수사보고(T 소유의 스타렉스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서 첨부) 1. 각 사진, 각 견적서 [2014고단36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회수 도난차량 내 영수증 관련 수사) 2014고단382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9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