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구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201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안동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2개월 정도 돈을 쓰고 갚아 줄 테니 4,9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가 2억~3억 원 정도 있었고, 기존의 채무는 새로 돈을 빌려서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9:00경 안동시 G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이 직원들 급여 날인데 급여가 부족하다, 이번 한 번만 팀장급 직원들이 도와주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 풀릴거다, 직원들충성심을 믿겠다, 한 사람당 2,000만 원 이상씩 빌려주면 좋겠다, 없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1, 2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안동시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B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 확장을 했고 사무실 상호도 변경되어 직원들을 더 모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신용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면 금년 안에 빌린 돈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 2016. 10. 19.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친하게 지냈고, 입사한 이후에 그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자주 하여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1~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거나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언제 하였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시점인 2017년 말경 내지 2018년경 변제독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차용금의 변제기를 1~2개월 후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5. 5. 11. 4,900만원,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6. 7. 25. 2,000만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6. 10. 18. 및 2016. 10. 19. 7,600만원, 합계 1억 4,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각 돈을 차용한 시점부터 2019. 11.경까지 위 4,900만원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내지 20만원, 위 2,000만원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 위 7,600만원에 대하여는 약 월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데,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액수가 거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원금 합계액에 육박한다. 특히 2016. 7. 25.자 2,000만원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약 2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무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안동시 L아파트 1채, 안동시 G아파트 1채, 안동시 M 소재 토지 1필지, 안동시 N 소재 토지 1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보험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연체내역도 없었다. 피고인이 2019년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은 2017년 내지 2018년 이후 보험업 실적 악화, 제3자로부터의 사기 등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