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6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물을 채워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실장 어디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주방에 계신다."라고 하자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8. 21:0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22. 8. 1. 17:0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내가 얘 우리 다른 가게 마담으로 쓸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자 재차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2022. 8. 9. 22:13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계산대(포스기)에서 매출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및 녹취록), 녹취록, 피해자 아버지와의 문자메시지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 편철) 및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2. 7.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용주였던 식당 주인의 아버지였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감, 성적 모멸감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6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3. 10. 6.경 피해자 B(여, 45세)로부터 ‘이제는 찾아오지 마라’는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9. 21:30경 김해시 C 아파트 00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78회 전송하고, 위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을 두드리고, 부재중전화를 27회 시도하고, 자동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서 보조석 창문을 열고 위협하고, 문자메시지를 3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의 2023. 10. 13. 20:38경 문자를 보낸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3. 10. 14. 15:00경 경남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2023. 11. 13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고, 위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2023. 10. 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6:0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삭제하는 방법으로 긴급응급조치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문 1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7번) 1. 카카오톡 캡쳐사진(사진1-8),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사진9), 부재중 통화내역 캡쳐사진(사진1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메시지의 내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종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0:15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3-2에 있는 궁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성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46,6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회피 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비록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고 지나갔으나, 그 충격의 정도는 피해차량이 약간 흔들릴 정도였고 소리도 ‘쿵’하고 영상에 녹음될 정도였다.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조향하면서 감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물체를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차량을 피하는 과정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거나 돌이 튀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2권 28쪽). 게다가 충돌 부위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충격이나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졸음운전 중이었고 사고 발생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0:2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화학과 감정서,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및 그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상을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포도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차량이 회전되면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수치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고도) 및 알코올로 유도된 정신병적 장애(알코올환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4.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지하자 10여명의 손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 살이나 빼라, 좆 같은 년, 미친 년”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5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3.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남도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지령요원에게 10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것이니 출동해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장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못된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11. 17: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장 관리자인 피해자 F(남, 73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1. 21:4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친구 집에서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을 데리러 온 처인 피해자 I(여, 58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데리러 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데리러 왔느냐.”고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눈,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승용차 조수석 쪽 전면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1. 21:5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112신고이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E 가게 내부 및 피해자 F 촬영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및 손괴현장 사진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특수상해 등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방법 누락분 첨부) 1. 수사보고서(손괴된 컨테이너 설치 현장 재방문 및 목격자 유무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했던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1년간 금주하다가 사업 관련 어려움으로 속상해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골프샵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서 초면인 고령의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데리러 온 부인인 피해자 I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자는 양형자료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벌금,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 범행 내용과 선고형, 피고인의 딸이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로부터 광대 축소 수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2:49경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광대 축소 수술을 받았으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카페인 ‘G’ 게시판에 아이디 ‘H’를 사용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이 병원에서 광대 수술한 1인입니다. 지금 광대수술 받고나서 불유합으로 인해 통증, 볼처짐, 움푹패임, 발음장애까지 생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광대 절제한 부위를 만져보면 광대와 광대 사이에 갭이 심하다는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 모든 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분명 불유합의 증상들인데 이 병원에서는 수술은 정상적으로 잘 됐고 유합도 잘 됐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제 상태를 착오했거나 거짓 경과를 알려준 거 이 둘 중 하나인데 원장님은 바쁘다고 수요일만 상당 가능하다고 하고 광대 재수술한건데 또 재수술하게 생겼고 처음 상담했을 때 분명 원장님이 다음 재수술은 없을거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 하셨으면서ㅋㅋ 원장님을 믿은만큼 믿음의 배신이 정말 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술 잘 된 케이스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환상에 빠져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고통의 짐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 일 같지 않아서 오지랖 떱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진행한 수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감 있는 의사분들에게 소중한 얼굴을 맡기세요. PS. 수술은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겁니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할 말이 많지만 이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위에 쓴 글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F 카페에 총 91건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 캡처(순번 2, 8, 12), 피고인이 보낸 쪽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광대 수술 후 수년 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형 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점, 하루에도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특히 2022. 3.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불과 일주일만에 3개의 인터넷 카페에 총 61개의 게시글을 올린 점, 닉네임을 바꿔가면서 글을 게시하였고, 2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점(마치 지인이 겪은 일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성형수술을 받은 후 자신과 같은 후유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그 글의 주된 내용은 수술의사인 피해자는 실력이 없는 의사이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 점, 그 외 피고인이 올린 총 게시글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1. 0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농장에서 지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2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1. 9. 11:06경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 서랍장 안에 말린 대마 2주를 통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부터 2023. 11.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융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멀미로 인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와 캘린더 일기장, 녹취록(증거기록 제4권 제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 8.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다만 위 통화 당시 “A”라고 지칭함)가 자고 있을 때 키스도 하고 가슴에 손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82쪽), 피해자는 평소에 달력에 그 날 있었던 일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오빠가 데려다 줌.용서?”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5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등을 한 것을 알게 되자 2020. 2.경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하여 형사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기도 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뒤늦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8.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점포 앞 데크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은 물건들 점포정리 합니다’라고 적혀있는 현수막 1개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A에게 제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은 물건들 점포정리 합니다’라고 적혀있는 현수막 1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현수막 1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CD 1. 현수막사진 1. 녹취서(F, B), 압수물(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임차한 건축물에 설치한 현수막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철거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B이 F와 대화과정에서 “나는 무조건 떼어내리라고 그랬거든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현수막을 떼어내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와 B 부장이 D에게 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문구를 바꾸어 다시 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이날 제가 B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데겠다고 한 뒤 제거했던 것이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89쪽). 또한 피고인 B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하루 전 쯤에 A에게 ‘그 현수막 내용이 우리 회사에 안좋으니깐 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2. 22:26경 태백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7.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K편의점 CCTV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상호 L 가게 사장 진술 관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판결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1. 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2022. 6. 14.경 무려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2023. 3.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