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5.29. 11:44경 서해안고속도록 서천요금소 입구에서 B 화물트럭 적재중량 10톤을 1.12톤 초과하여 정원석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위 친구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83-24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장호원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장호원 방면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2,9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0:05 경 경기도 이천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 20:05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있어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집행유에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6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약식명령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제3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험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내세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9동 808호에서 "피고소인 D는 군포시 E아파트내 상가 101호에 대해 고소인 A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상가 101호는 F이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상가이며 피고소인은 F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상가를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고소인에게 전차하여 사용하도록 해줄 수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F이 상가 101호의 건물주이며 F과 피고소인 사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건물주 F과 고소인이 서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1. 28.경 군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1. 11. 29. 위 군포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소인 D는 위 상가의 주인이 아님에도 2011. 7. 2.경 군포시 H 미용실'에서 자신이 위 상가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에 대해 고소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여 D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군포시 아파트내 상가 101호는 F이 위 상가의 소유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소인 D에게 전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위 상가를 피고소인 D로부터 다시 전차하기 위해 2011. 7. 1.경 피고소인 D와 함께 위 F을 만났으나 F이 거절하자 2011. 7. 2.경 피고소인에게 'F에게 전대차를 허락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이 거절하면, F과 피고소인 사이의 계약기간이 2012. 7. 30.까지이니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라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주면 F이나 대한토지주택공사와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사정을 하여 피고소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28.경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동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F을 만나 F이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임차한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F의 진술(수사기록 56면, 154면, 155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D와 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F을 만나 이 사건 점포의 권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무고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의 선고유예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23 경 광주 동구 지원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소방서 앞까지 약 4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9:3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9호광장 쪽에서 (구)보해양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다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시 되돌아가려던 피해자 F (7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7. 광주 동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3. 19: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도깨비피시방 앞길을 은파유원지 방면에서 서해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3.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별빛누리공원 인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천단 쪽에서 제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폐색전증,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제5중족골두 분쇄골절(좌측), 제4중족골 경부 골절(좌측), 입방골 견열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무릎뼈의 골절(개방성),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골절(폐쇄성), 비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지하차도 위 도로를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삼천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 위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지하차도 난간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피고인승용차가 충격한 지하차도 난간대가 지하차도로 떨어지면서 지하차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에 떨어졌고, 이후 도로에 떨어진 난간대를 피해자 I(16세) 운전의 J RS4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밟고 지나가면서휘청거려 지하차도 우측 벽에 충격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자 K(여, 39세)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M(남, 63세) 운전의 N EF쏘나타 승용차 또한 난간대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3,219,379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에 2,680,313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수리비 1,552,43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572,660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1,574,945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내사보고(피해자 M), 수사보고(피해자 K), 수사보고(견인기사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23:00경부터 같은 해 06.20.00: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지하1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휴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뒤카운터에 있던 금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8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진술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같은 구 D 오피스텔, 같은 구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위 업소의 총실장이고, H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고, I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918호, 1019호, 1129호, 1329호, 위 'D' 오피스텔 536호, 919호, 1220호, 1339호, 1731호, 위 'E' 오피스텔 524호를 임차하여 실장으로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J, K 등을 각 고용한 뒤, 'L', 'M', 'N', 'O', 'P'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계시한 뒤 이를 보고 입소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H 또는 I이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원 내지 18 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업주이고,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 기간이 상당함 0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촌 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계양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mk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992,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6.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17: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 28 군산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1:5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재질의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진단서, 수사보고(재떨이 규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재질의 플라스틱 재떨이 (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력 행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21. 03:0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에 위치한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시키고, 유흥접객원 한 명을 불러 식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 1만 원만을 소지하는 등으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식음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5.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3.경 주소지가 '인천 중구 B'에서 '인천 남구 C건물 비동 303호'로, 직장이 'D'에서 '무직'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순천교도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410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 C, D이 공동하여 2015. 7. 31. 22:0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입구에 있는 'G식당'에서 H과 임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B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C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H의 뺨을 1회 때려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은 H이 횟집을 나가려고 할 때 B이 H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횟집 안에서 B H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같은 날(2015년 7월 31일) 22시 5분경 B이 술을 마시고 횟집을 나가려는 H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H) 횟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횟집 안에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저는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와 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BI H을 때리는 것을 전혀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관련하여) 증인은 검찰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나요"라는 신문에11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A 전화 진술녹음) 사본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이 위암 수술을 한 피고인을 돌보지 않고 보험금에만 관심을 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쇠봉(길이 약 2m, 지름 약 4cm)을 들고 휘둘러 텔레비전과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당시 작성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기재 내용(2012. 11. 8. 작성된 위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한테서 쇠파이프로 맞았다."라고 기재되었다),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와 경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7,6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02: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등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02:5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뭔데 상관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8. 03:0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운전하는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위 G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걷어차고, 이에 옆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위 F, G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차 뒷문짝 등 수리비 244,31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삼성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만송주점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음주 후 자고 일어나 100m 가량 운전하다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적발된 점, 벌금 전과 뿐이고 동종 전력의 범행으로부터 시일이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상행선 인천역에서 동인천으로 가는 경인전철 1호선 238호 10호칸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인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와 현금 1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교통카드 사용내석 분석 보고), 내사보고서(절도 용의자 승·하차 현황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열차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서(용의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용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용의자 이동경료 CCTV 확인), 수사보고서(8. 19.자 용의자 승하차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수정 검토 및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