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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08 피고인은 2022. 5. 11. 19: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모두 환불해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왜 800원을 주지 않느냐?’는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의 입구 앞에 박스를 펴고 앉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013 피고인은 2022. 1. 13. 1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슈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앞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H의 가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33 피고인은 2022. 8. 26. 12:0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욕설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969 피고인은 2023. 2. 22. 19:13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 식당 뒤 주차장에서 대형 철제공구함과 위 공구함 옆 비닐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절단한 동 파이프 수십 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20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유죄 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목격자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 직후에 O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경찰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침을 1회 뱉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H도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후 침을 1회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직후의 기억이 더 명확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O과 피해 경찰관인 H은 서로 진술을 맞출 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두 사람의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이 분명하게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H의 경찰 진술이 위 두 사람의 법정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증거를 토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4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범행 장면 포함) 12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17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모두 2022고단1808 사건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및 2022. 5. 11.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 호텔, 모텔에 가자고 말하고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요구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마스크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 - 피의자와 일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할아버지인 피고인의 행위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16. 1.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B은 피해자 회사의 소장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상태가 허술함을 알게 된 후, 아내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 통장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피고인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경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590,989,549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B 명의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B의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G 명의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B의 폭행ㆍ협박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9천여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은 B이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배우자인 B 외에 달리 의지할 가족이 없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B이 욕설과 폭행으로 횡령 범행을 지시하자 이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 기간 무보수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어린이집 소속 D 담당 교사,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 피해아동 E(남, 4세), F(남, 3세), G(남, 3세), H(남, 3세)은 위 어린이집 D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11:0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위 어린이집 2층 D에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아동 E을 머리 부위를 한 대 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3.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압수 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2.3.자 피해아동 G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10, 11, 30, 31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거나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방식, 정도 및 태양, 이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및 태도, 사건 전후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훈육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대행위가 한 달 동안 67회에 걸쳐 행하여 졌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보육교사의 말만 신뢰한 채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어린이집 내 CCTV를 통해 교실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교실 영상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동들이 다친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교실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로 피고인이 교실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 횟수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 E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아동 중 F, G H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아동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과 함께 2011. 8.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 질방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67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가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며 걱정을 하자, “내가 집 나간 며느리를 찾아 주겠다. 며느리를 찾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찜질방을 떠돌며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집을 나간 피해자의 며느리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위 찜질방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1,50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피고소인 사용 전화번호 및 계좌,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해금 정리메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 기재 각 범행과 순번 78 기재 범행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 기재 각 범행와 순번 78 기재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순번 1 내지 77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11.부터 2013. 6. 7.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근접한 점, 피해자가 집을 나간 자신의 며느리를 찾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 나간 며느리를 찾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합계 1,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한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특별히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정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C 대표자 등의 지시에 따라 C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경 대구 서구 D에서 ‘C 대구지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 B는 지점장 역할을, 피고인 A는 부지점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일대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사무실 등에서 800여 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사업설명 등을 개최하여 ‘C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40일)이 되면 원금을 전액을 환불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여, 2022. 4. 27.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0,9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무실 위치 관련 피해자 E, F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서(대구서부경찰서 공람서류 확인) 1. 별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상대 탐문 및 현장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제주도 여행 등) 1. 수사보고서(C 팜플릿 인쇄·제작 장소 방문) 1. 수사보고서(C 관련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 목록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1. 대구지점 가입자(투자자) 회원 명단 1.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 1. 전단지 사본, 사무실 내부, 계좌번호 사진, 제주도 투자설명회 홍보 전단지 사진, 전단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주문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그 가담 정도를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기본부 총무팀 차장직으로, 직장 내 설치할 안마의자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C(32세, 남)에게 상담받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21. 5. 10. 20: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 일정을 안내받던 중 ‘만나는 동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술 한잔하고 있는데 같이 한잔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2:00경 영업이 종료되어 마땅히 술 마실 장소가 없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 같다, 한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물었고, 술자리에서 신세를 한탄했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포옹을 허락하자, 피고인은 자기의 입술을 가리키며 ‘뽀뽀 한번 해볼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히 위로가 필요해서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취하신 것 같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5~6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 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자신의 집에 온 뒤 피고인은 성적 농담을 하기 시작하더니, ‘아들 같아서 그러니 한 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을 껴안았다. 그러다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그 후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생 선배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사과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망설이다가 정말 많이 미안한 마음 담아 혼날 각오로 문자 드렸는데 마음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많이 어지럽힌 것에 대한 사과’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걱정과 근심 속에 망설일 만한’일인지 의문일뿐더러 그 후 피고인은 2021. 5. 26.경 피해자의 추행 항의 문자메시지에 ’많은 불쾌감 드린 거 씻을 수는 없겠지만 용서해 달라‘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 남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9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C’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B(가명)(여, 12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2. 9. 7.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경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D’(음부가 노출된 합성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서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2. 9. 7.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E’(여성의 가슴이 드러나는 영상)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116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인터넷에서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2. 9. 7.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텔레그램 그룹대화방 ‘C’ 대화자료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페이지에 “삼척시 F건물 G동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 원에 양도받으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양도 대가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 09:30경 월세 100만원 중 50만 원을 선입금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50,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와의 문자 및 카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앞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본건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점, 출소 이후에도 동종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도(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624 등, 2022노2111 사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또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만으로는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여자친구를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2:2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8: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승강장 CCTV 확인), 그림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수단이 좋지 못하고 결과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임산부였던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 스트레스로 유산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다시 진술하였고, 자신이 용기를 내 한 행동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영주권자(F-5비자)로 주거가 일정한 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의 변경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