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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5. 18:15경 전남 나주시 B 부근 버스정류장에 일시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 D 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위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E에게 “왜 전광판이 꺼져 있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6. 10:45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내부에서 과거 위 G의 여직원인 H으로부터 “모지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H에게 “야 내가 어디가 모지리냐, 씨발년, 개같은년 내가 어디가 모지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 접수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긴 뒤,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컴퓨터 모니터 및 팬패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 전무인 피해자 I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10:48경 위 G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21번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개월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25. 21:45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당구장에서 씹이나 주지, 씨팔년아 구멍이나 줄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F'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시비가 된 G와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3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길거리에 있던 나무의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9. 남편인 Col 사망하자 C 명의의 예금 통장 및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예금계좌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부산은행 영업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2장의 계좌해지신청서 양식 예금주(수익자)란에 각각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계좌해지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해지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좌해지신청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C이 사망하였고 자신이 이를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계좌해지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은행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3,000만 원, 또 다른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2,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망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이상 피고인이 망인의 계좌를 해지하거나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권한이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망인 명의 계좌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망인의 계좌를 해지한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망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해지신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거래내역조회서, CCTV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망인 명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망인의 자녀들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기 피해금 5,5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망인 자녀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 실[2017고단4563]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8. 12:51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F)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18, 12:57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한 후 4,300 원 상당의 김을 구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12:59 경위 H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한 후 9,380원 상당의 맥주를 구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 벌금형 10회 더 있는 점,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점,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피해자 I(22세)가 휴대폰을 보면서 앞을 가로막았다며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4.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3:10 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교회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1층 안에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P교회 CCTV 영상사진, 범죄현장주변 방범용 CCTV 사진, R건물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1845]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마세라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뒷 유리창을 때려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가 2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2062] 피고인은 2018. 5. 20, 17:2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81길 16 노상에서, 노원구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주정차 22번 CCTV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 조각을 수 회던져 맞추어 손상시키려다가 맞추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2346] E 등 F 상가세입자들은 2018. 4. 3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앞에서 "F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상가이주대책 촉구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노원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집회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 15. 17:20경 위 노원구청 앞에 이르러, E 등이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찢고, 양손으로 집회에 참가 중이던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H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긁고, 머리로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회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 [20182525] 피고인은 2018. 6. 4. 01:3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4호선 1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50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 경 서울시 노원구 K에 있는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파라솔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566] 피고인은 2018,4,30. 15:4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 같은 새끼 죽여버려" 라고 욕설하며 조수호 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가 899,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827] 피고인은 2018, 6. 16. 14:24 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흥분하여 위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R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R의 손등 및 팔뚝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R이 입고 있는 제복 명찰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채증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8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8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훼손 현수막 사진 1. 내사보고(집회주최자 진술) [2018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8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이드미러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18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S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자료 1. 피해 경찰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 행한 폭행, 모욕에 대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E(남, 64세)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인식 여부에 관하여)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 직후 가다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운전하여 갔다. 당시 운전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었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뒤에서 걸어오던 목격자가 달려 와서 차량번호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이 빠질 정도로 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는 사고 직후 골목에서 빠져나오자 우측 사이드미러에 손을 대어 만진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다른 차량을 부짖쳤다고 생각했다. 사고 직후 아내가 무언가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06: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15. 2. 초순경 지급한 월세 20만원 중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남은 월세 10만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회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뼈대 골절,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문화로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30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CCTV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얼굴뼈대 골절, 지주막하출혈, 목뼈의 불완전 탈구, 등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간, 지라 파열, 창자간막, 콩팥주변 연조직 및 가슴안과 배안의 출혈 등)을 입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경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5. 2.경 같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 등인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더욱 잔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RC39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F 로터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차량이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임에도 기존 사고이력으로 인해 자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치 피고인 A 이 위 E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다가 로터스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19. 11:38경 KB손해보험(주) 콜센터(1544-0114)에 전화 하여 "어제 22:00경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두정공원 부근에서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로터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로터스 차량이 손괴되었으니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자동차 보상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두정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승용차 위로 넘어져 로터스 차량을 손괴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9.경 피고인 B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이 보험금 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경위서, 피해자확인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소송 및 민원내용 자료 등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회신,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보험 접수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피고인 A 이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로터스 차량이 손괴되었다)가 실제로 일어났다. 다만, 여러 사정상 사고 일시만을 달리 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을 뿐이다. 보험 접수한 사고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고, 피고인들이 편취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한 보험 접수 기재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이고 허위 보험 접수에 관하여 피고인 B 역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우선 피고인들은 사고 접수 당시 많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 접수 당시 연인 관계이고 보험 접수된 사고 일자인 2015. 10. 18. 22:00에는 실제로 사고가 난 바 없으면서도, 피고인 A 작성 차량 운행경위서의 거의 모든 항목(최초 차량의 출발지와 출발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누구와의 약속으로 이동하였는지, 사고 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 발생 후 최초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 B 작성 피해자 확인서의 거의 모든 항목(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발생 연락,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하고 있던 일,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였다. 이러한 허위 기재는 피고인들이 말하는 '실제 사고는 났지만 그 일시만을 다른 때로 진술한 것'이라는 수준을 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의 관계, 사고 일시, 사고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물음에 기존과 같은 대답을 일관하다가, CCTV나 통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바로 거짓 진술을 인정하되 시기는 다르지만 실제 사고는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하던 로터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금이 간 손괴 부분이 피고인 A 이 넘어져 생긴 것이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단지 금이 간 손괴 부분이 있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피고인 A 이 보험 접수한 사고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 A이 보험 접수한 사고 경위(피고인 A 이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로터스 차량이 손 되었다)로 수사기록과 피고인 B 제출 사진과 같이 로터스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가리키는 이륜자동차 손잡이 부분 긁힌 자국(수사기록 53) 또는 피고인 A이 엉덩이 부분으로 로터스 차량의 보닛에 떨어진 사유로 로터스 승용차의 긁힌 자국(수사기록 26면 또는 피고인 B 제출 사진)이 생긴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이 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시기는 2015. 10. 19. 이고, 사고 접수 당시 피고인 A이 말한 사고 발생 시기는 2015. 10. 18.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시기는 2015. 10. 18. 보다 2~3주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160). 그런데 피고인 A 이 피해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시기는 2015. 10. 2.로(수사기록 10년), 보험 접수된 사고 발생 시기인 2015. 10. 18. 보다 불과 16일 전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럼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신고한 것이라면 마땅히 보험 사기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은 2015. 10. 2. 이후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 보험 회사에 보험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보험 사기 가담 사실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경위, 편취액,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53%만이라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며 ‘대출기록을 당일 삭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현금 2,320만원을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9. 15:11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범죄에 노출된 것 같다. 곧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당신 명의로 된 통장 잔액 전부가 출금될 수 있으니 미리 돈을 인출해두어야 한다.’, ‘당신이 인출해 온 돈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지문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워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방이나 비닐봉투에 돈을 넣어서 묶고 1층에 있는 I호 우편함에 3분 정도 넣어두면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그 돈에 찍혀있는 지문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범죄수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광진구 J 빌라 주차장 내 I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13:40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1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보이스피싱 대화방 확인) 1. 수사보고(중국어 위챗 번역본 첨부) 1. 피해자 H가 준비해 둔 현금 사진 및 우편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5일 남짓인 점, 전체 피해 규모 및 절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0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덕소배수펌프장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일을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정산을 한 결과 6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 17:1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애들 시켜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8:43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안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5. 08:04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 돈 안 받을게. 씹쌔끼야 내가 우스워? 내일까지 돈 안주면 대가리 끝부터 다리 끝까지 조져버리겠다. 각오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1, 00:01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질대로 하면 가게 불지르려고 하는데 참는다. 씨발놈 왜 돈을 안주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내역 1. 녹취록, 녹취록 CD 1. 수사보고(E노래방 CCTV 영상분석) 1. 통화내역발췌 [피고인은 욕설을 한 정도에 불과할 뿐 공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의 관계, 녹취록상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녹취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남자친구 C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빌라 앞 노상을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자동차를 수리비 825,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차인 상대 전화)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차량 및 가해자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I편의점 CCTV 영상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은 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접촉면 반대편에서 촬영된 I편의점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매우 근접하게 운전하다가 잠시 차량을 멈추고 차 밖으로 나와 트렁크를 열려다 실패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건 발생 장소를 떠날 때, 주변에 운전을 방해할 만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를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깐 멈칫 정차했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잠깐 멈칫 정차했을 때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격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친구와 함께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전을 이상하게 하여 주목하고 있었고, 사고가 난 것 같아 친구가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피해 차량에 다가갔더니 좌측 뒷 범퍼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C도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확인했을 때 우측 앞 범퍼 부분에 없던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조치 및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