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만 원, 1986. 3.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1.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9. 10.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4.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4,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잡아 치운다. 개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 얼굴, 허벅지, 손 등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635, 피고인은 2015. 7. 13. 저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J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니 여자같이 생겼다', '가슴이 크다, 젖꼭지가 여자 유방같이 생겼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I,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 F을 폭행한 현장 D 식당 사진첨부)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재소자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추행행위 특정 관련)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1, 14.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특수상해죄 형법상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p2년)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 등을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습특수상해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의 형 집행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