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본건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건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조카사위(피고인 A의 여동생 L의 사위)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영업팀장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K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F, G, E, I, H과 M, N, O은 각 J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자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P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Q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을 통하여 Q를 운영하던 R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다가 실패하자 피고인 B을 통하여 Q의 투자금 유치방식을 알아낸 뒤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Q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C, D, E, F, G, H, I와 M, N, O에게 Q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Q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수익 환수가 확실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출자금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30.경 울산 남구 S, T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U에게 '포항 V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헐값에 매수하여 완공 후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2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U으로부터 J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U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3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M, N, O은 V 개발, X 사업 투자 등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30.경 울산 남구 S, T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U에게 '포항 V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헐값에 매수하여 완공 후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2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투자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단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나 주변 지인을 통해 발굴한 V 개발사업, Y지구 개발사업, 전기자동차 사업, X 사업 등 4개의 투자종목을 내세우면서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전문적 투자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의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위 V 개발사업 등 4개 투자종목에 대하여 사업전망이 좋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대위변제확약서 등 확실한 담보 확보로 인하여 투자금 미회수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에 원금 및 확정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그 동안 J가 진행한 사업이 대부분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은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사업 초기 진행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본 사업자금을 확보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만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급여, 기타 회사운영 경비 등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거나 성공여부가 확실치 않은 모험에 가까운 것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6개월이라는 짧은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도 대부분 회전판 돌리기 게임기 제조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4개의 투자 종목에 대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30.경 울산 남구 S, T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포항 V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헐값에 매수하여 완공 후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2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8회에 걸쳐 10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G, F,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U,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계좌 거래내역, K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고 범죄 이익도 대부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 과정에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개인 재산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 참작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 없는 점, 기소 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지급받은 범행 대가도 모두 반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 4. 피고인 C, E, F, G, H, I 각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한 자들로 범행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투자금 모집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