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0. 29. 1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승합차(E)를 주차한 후 승합차 뒤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F(여, 26세)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승합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다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웃옷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어 들고 "계속 반항하면 죽이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승합차까지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머플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케이블타이(파이프를 묶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끈)로 손과 발을 묶고 다시 케이블타이를 끈처럼 길게 연결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활처럼 휘어지게 연결시켜 묶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마치 다른 곳으로 이동하듯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가 약 8~9분 후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빨았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니 상황을 모르냐."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자르고, 양 손만 앞으로 묶여 있는 채로 반듯하게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콘돔을 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다시 성기에 새로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3. 10, 29, 13:20경부터 2013. 10. 30, 01: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하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여 승합차로 끌고 가 11시간 40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등 사진, 범죄이용 스타렉스 차량 수색 등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1)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형법 제277조 제 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도구로 눈과 입을 막고 온몸을 결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그녀를 강간하고 장시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3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3. 7.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나아가 성폭력범죄 습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