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B‘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4. 29. 단속 시까지 안성시 C, 1층 ‘B’ 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D’, ‘E’, ‘F’ 등 게임물을 설치하고 총판인 건 외 ‘G(H)’에게 1억I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게임머니(I)를 구입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제공한 후 이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머니(I)를 1억I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을 통해 손님으로부터 회수한 게임머니(I)를 포함하여 2020. 3. 20.경, 다시 총판 G에게 43억I 상당을 교부하고 현금 43만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서류 부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고인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문자메시지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H,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I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한 후 남은 게임머니 43억 I을 H에게 돌려주고 현금 43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 ‘환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상 환전의 의미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H에게 2020. 1. 6. 50만 원, 같은 달 9. 50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같은 달 29.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H으로부터 총 1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당 게임머니 1억 I로 환산)를 구입하였고, 2020. 3. 20.경 당시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 43억 I을 H에게 교부하고 현금 43만 원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수령하고 돈을 교부한 행위 및 게임머니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행위도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총 4~5명 정도의 손님밖에 받지 못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주었을 뿐,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이후 ‘J’라는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020. 2. 4. ‘장사는 좀 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되려고들 들락거림’,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으며, 2020. 2. 20. 위 지인에게 ‘장사는 간신히 된다. 적자는 아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처인 K에게는 2020. 3. 5. ‘마스크 쓰고 십삼만 벌었음. 단골생김.’, 2020. 3. 6. ‘20벌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인 L, 손님인 M 내지 그 일행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넣어서 주었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대금 상당의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게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M와 서로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보내면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거나, 게임머니를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