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0:20경 B대학교 부근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 E(여, 22세), F(남, 2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피해자, E, F은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F은 07:00경 집으로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각 진술서 사본, 상황일지 사본, 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사본, 질문답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26, 28-3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25,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 피고인에 대한 대학 내 징계절차과정(이하 ‘징계절차과정’이라 한다)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안 매트리스 위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깨어보니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당시 상황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이 키스를 하거나 허리를 들어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때도 입을 다물어 키스에 응하지 않거나 끙끙거리고 팔을 미는 정도로만 싫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시했다, “오빠, 그만,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삽입을 그만 두었고 그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원래 자던 위치에서 계속 누워서 잤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받아주거나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 11, 13, 14, 1권 51, 52, 141-144, 174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8-19, 31, 32쪽).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부터 깨어 있었고 상황이 기억난다’(수사기록 1권 53, 149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28쪽), ‘당시 피고인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나, 고백하면 어떻게 하지, 사귀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수사기록 1권 53, 192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33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8. 23:19 피해자로부터 “(전략) 그 상황 당시 전 긍정의 의미 절대 아니었고 잠 깨보니 오빠가 올라와 있었던 거 그건 부정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략)”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략) 나도 일단 정확한 과정이 생각나지는 않아서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조금은 술김에 일어난 둘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 (후략)”라고 답하며 사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6. 징계절차과정에서 ‘매트리스 아래에서 잠을 잤는데 중간 상황에 대한 기억은 좀 끊어졌다가 잠을 깨보니 매트리스 위에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와 안고 있는 상태였고 키스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진행상황이 처음엔 잘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181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일 뒤 피고인이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다 말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모두 다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23쪽).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화되는데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오른팔이 피고인의 가슴 쪽에 얹혀서 몸을 감싸고 있었고,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그렇게 안고 잤다, 둘 다 깬 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키스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도 만지고 옷 아래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겼다, 왼손으로 하의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와줬다,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 삽입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싼 채로 성관계를 했다, 대화는 없었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응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4, 50쪽, 1권 107-111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8, 109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 이유,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는 부분, 피고인이 고백하면 사귀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는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듯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임에도 피해자는 가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다. 또한 E은 수사기관, 징계절차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63, 64쪽, 1권 178, 179쪽, E 증언 녹취서 5쪽), 피고인도 ‘매트리스 옆 바닥에서 E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누워 있었고, E이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9쪽, 1권 106쪽), 피고인이 이 사건 후 E에게 ‘아 어제 일은 너무 미안해, 또렷이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술 때문이라는 핑계대지 않을게, 이것마저도 내 잘못이고 너희 볼 면목이 없네 (후략)’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E으로부터 ‘(전략)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이 깨서 막지 않았으면 저한테도 큰 실수 할 뻔 했어요, 이거는 아셔야 할 거 같아서요, 오빠한테 고마운게 많아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이건 선을 넘은 거 같아요 (후략)’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 ‘(전략) 응 당연히 안 괜찮을거야 이 모든게 다 나 때문이라 정말 할 말이 없다, 사죄할게 미안해, 이 마음 오래오래 가지고 반성할게, 사과 받아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너희가 상처 덜 받았음 해, 미안해 정말 (후략)’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권 26쪽) 등에 비추어, E의 진술도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고, 징계절차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구체화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적어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분(서로 교감 후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마. 비록 맥주 등의 구입 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였던 F의 기억과 달라서 일부 부정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수사기록 1권 135, 136쪽 참조), 사건의 주요 내용이 아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진술일까지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주요하지 않은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당시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매트리스 위에서 계속 잠을 잤으며,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 만취에 따른 후유증(피해자 증언 녹취서 41, 42쪽), 피고인과 함께 하는 과제를 끝마쳐야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축소사실인 준강제추행죄 인정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주위적으로 준강간, 예비적으로 준강간미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직권으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186 판결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도1198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준강제추행죄는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보다 가벼운 죄로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교감이 있은 후 키스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범행 자체를 부인해 왔고 이 법원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축소사실인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B대학교에서 제적되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이라는 범행장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당혹감과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이불을 뒤집어쓰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불완전하게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성적 자기방어능력이 결여 내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299조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014 판결,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4653 판결 등 참조).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넘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진 후 잠에서 깨어 눈을 뜨기는 하였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당황하여 특별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부터 깨어 있었고 상황이 기억난다, 그러나 당시 상황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시 피고인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나, 고백하면 어떻게 하지, 사귀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할 정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유죄의 이유 제1의 가항,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즉시 그만두기도 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매트리스 옆에는 E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나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라.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수차례 받은 후 비로소 술자리에 참석하였다(수사기록 2권 86-90쪽, 1권 34-37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26쪽). 그리고 평소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피고인에게 터놓았고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4쪽, 1권 12-34쪽).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교감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잘못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