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1. 08: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 아버지인 E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침입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H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순경 Gol 조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창6차호반베르디움이파트 쪽에서 중앙아동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3,03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2길에 있는 신설동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계8가 교차로 쪽에서 대광초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대광초교삼거리 쪽에서 청계8가교차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집행유예 전과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3:1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종착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태운 채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자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위 E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갑자기 집으로 귀가하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갔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나가 위 파출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다시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FF1 이'여기는 관공서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씨발놈아,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2: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 D(여)가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자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양동 쪽에서 병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필요한 좌측 상하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의 상태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8. 10. 22:58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17. 17:35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가 교통사고 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내사)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2018고단120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는 2018. 11.23 22:53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 이르렀다. B는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가 영업 중인 동안 위 마트 안에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마트가 영업을 종료한 이후 나와 같은 날 23:45 경 D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4. 01:03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B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는 훔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제1의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B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 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는 훔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1:3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들어 강화 유리문을 향하여 2회 던졌으나, 강화 유리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26.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방충망을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 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식당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4:1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8. 9. 15, 19:35경 거제시 W 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뒤편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 피고인은 2018. 12. 1. 06:12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Oㅇㅇㅇ'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O,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내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발췌본 첨부) 2019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사본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아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범정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범정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만 14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C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2017. 8. 18. 16:3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적 발생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니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그 중 995,000원을 친구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면 편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따라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2018고단684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B은행 남양주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7. 12.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2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297,6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9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1118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F은행 남양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G인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1,000,000원', 발행일 '2018.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인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2709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B은행 남양주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 I',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8. 3. 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J',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8. 3. 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3. 위 은행에 위 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379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B은행 남양주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11. 말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은행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8. 4. 26.'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8. 5. 20.'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금액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B은행 남양주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O', 수표금액 '9,000,000원', 발행일 '2017. 1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소제기 이후 위 1항 기재 수표 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7. 13.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냉장고 7대, 테이블 28개, 가스시설 2개를 설치하고 한방오리백숙(45,000원), 토종닭백숙(45,000원), 한방삼계탕(11,000원)을 판매하여 일 평균 약 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위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영업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 B(여, 40세)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 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수시로 찾아와, 2017. 2. 7. 경에는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자해 소동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8.부터 2017. 3. 7.까지 한 달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하고(위 '범죄전력' 사건내용), 2017. 3. 15.경에는 집기류 등을 위 주점 출입구에 투기하고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평소 피해자를 괴롭혀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35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이미 3일 연속으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출입 거절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지인과 함께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왜 나한테 술을 안 파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랑 끝이 나지 않는다. 명심해. 돈 갚어."라고 말하면서 우산으로 카운터를 2회 내리쳐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그런데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7. 7. 31. 육군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입영대상자통지, 우편물송달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4. 29. 22: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쪽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 10. 2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여성과는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다가 범행 무렵에는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의 요청으로 알선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이익도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를 하는 사람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7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1. 27.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심 판결문 사 본,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결과,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14:00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19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인천 E 소재 F 군수지원대 흡연장에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일병 G(20세)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담배를 흡입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군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반성문(G에 대한 군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교육을 해주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선임병일 뿐, 그러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위서 등을 징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에 앞뒤로 글자 크기 10pt로 맞춰서 꽉 채워 반성문을 써라. 반성문 내용을 보고 봐줄지 안 봐줄지 결정하겠다'고 하였고(수사기록 35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고 경위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군대 내에서의 계급 질서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전역 후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군내 내에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군대 동기, 회사동료,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9. 20:00경 인천 E 소재 F 3생활반에서,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보다 H 해병이 더 좋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9월, 2013년 11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2017고단595 피고인은 2017. 1. 1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G5(휴대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은 내일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3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4. 26.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블루투스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중고나라 대화내용 캡쳐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유형의 범행으로 2015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5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