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0, 20, 17:0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호수공원에서 친구인 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2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친구인 E2)과 함께 2011. 11. 13. 02: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31 소재 DC백화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1천 원권 1매, 동전 2,000원 합계 6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H, I과 함께3) 2015. 5. 29. 03:00경 화성시 J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망을 보고, H은 시정되어 있는 위 음식점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2. 1. 3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2) 2012. 12, 24,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 3) H, I에 대하여 2015. 12. 29.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 피고인은 2012. 5. 7. 01:00경 화성시 M 소재 'N'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P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키박스를 뜯어낸 후 안쪽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자르고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M 소재 'N' 음식점 앞에서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협성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I, Q, R과 함께4) 2015. 6. 17. 02:2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피해자 S(15세)가 피고인과 일행들을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I은 피해자에게 "너 사건 불었어, 안불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Q는 "경찰서에서 내 이름 나오면 너희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혜자의 왼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던지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Q, R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4) I, Q, R에 대하여 2015. 8. 31.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16호 사건), 사건요약정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7노887호 사건) 1.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 내지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S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K, S와 피해 회복을 위 하여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만 원을 주고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친구들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3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I 등과 공동으로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O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