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 O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P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Q는 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R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부모임에도 반성이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7명가해자 부모.학생 아직까지 합의점이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가해자 ***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저희 직장까지 찾아와서 영업방해하며 만약 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갔음.가해자 애들과 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우리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고 있고 가해자 부모 현직 경찰이 피해자 부모 찾아와서 합의금 돌려주라고 협박까지 받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없으니 합의금을 가지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반환을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니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Q의 각 법정진술 1. S,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국민청원 게시글 1.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아들 R과 S의 아들 U은 O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P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V의 아들인 W에 대한 공갈, 폭행, 공갈미수 방조, 상해, 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V로부터 피해자, S과의 합의진행을 위임받아 합의를 진행하면서 R과 U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S으로부터 2019. 4. 27., 같은 달 2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9. 5. 1. 경찰에 R, U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V에게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만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V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V는 피고인에게 일응의 합의진행만을 부탁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S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9. 5. 7.경 피해자와 S에게 “아이들 문제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돌려받고, 합의금을 돌려받으면 그때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고, 2019. 5. 7. 경찰에 “V 명의의 합의서는 기록에 첨부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4) 이에 피해자는 2019. 5. 7. 및 2019. 5. 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V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합의금을 반환해주되, 합의문제는 자신들과 별도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은 반환해 줄 것이나, 합의는 해줄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S으로부터 지급받았던 합의금을 이미 모두 사용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의 아내 X은 2019. 5. 8. 경찰에 제출하였던 합의서를 회수한 뒤, 같은 날 경찰에 피해학생 명단에서 V의 아들 W을 삭제한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 9. 경찰에 “위 합의서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6) 피해자와 S은, 피고인이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합의금도 반환하지 않자 2019. 5. 14.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툼이 발생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사채라도 써서 갚을 것이나 영업을 방해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핵심요지는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자신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V와의 협의 없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준 것을 안 V가 합의를 철회하면서 합의의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경찰에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합의금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T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최초 합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마치 가해학생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협박한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던바, 이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1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