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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C 주식회사 소유의 김포시 D 외 2필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경매 개시되고(E), 같은날 인천시 서구 F아파트 201동 27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 개시되자(G)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의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의 경매사건 제시물인 김포시 D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H이 2009. 7. 17. 같은 A에게 기계설비를 해 주고 공사비 1억4,3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용은 8,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실제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G의 제시물건인 인천시 서구 F아파트 201동 2702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J,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임대인 I, 임차인 K, 임대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 20부터 2년간"으로 하는 2매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I는 J, K에게 각각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 배당표 2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기계납품계약서, 현황조사서, 부천지원 E 법원경매정보 출력물, 경매정보 사이트 출력물, 인천지방법원 G 법원경매정보 출력물, 경매정보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2016고단5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2,366,150원, 2015. 10. 임금 2,516,150원, 2015. 11. 임금 676,920원, 퇴직금 2,495,790원 합계 8,05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8,28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72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2. 임금 11,541,940원, 2016. 1. 임금 17,000,000원, 2016. 2. 임금 6,448,270원, 합계 34,99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931,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및 체불내역서 2016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내역,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에 허위의 'NH농협캐피탈 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현재는 4대보험이 없는 직장인이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으나 평점 조정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부업체를 소개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그 돈을 다시 완납처리를 하면 평점이 조정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불법대출건이 포착되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용이 불안정하여 대출금액의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 "인증료와 영업대리직원에게 빌린 돈을 부쳐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3. 27.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3. 30.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3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도합 3,99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09: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하나은행 서여의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0,7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9,898,900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7.05: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병원 앞 도로를 10호광장 교차로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71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어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후 즉시 일행인 G에게 119 신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45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5. 10.까지 B 등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 20대 아가씨, 12, 안마+욕실+바디 + 객실 풀서비스, 러시아, 우즈벡, 동남아, D'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위 전단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붙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만나 위 손님들을 B 운영의 'F 마사지' 등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주고,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알선료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17.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중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H, I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7. 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F 마사지'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 중 안마를 받기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5~8만 원을 받아 안마 자격증이 없는 J, K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6. 25. 고양시 일산동구 G 3층에 있는 'F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L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6. 7. 5. 위 업소에서 피고인 C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판시 제3.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한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알선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후문 보안실에서, 피해자 E(21세)가 F에게 자신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사골)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7. 18. 확정되고,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2. 4.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8.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화랑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0. 10. 확정되고,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0. 21, 확정된 사람인 바, 1. 2012. 11, 15.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금수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청정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2. 15.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처가집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0.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5.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1:05경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로 16길 13 앞 도로까지 약 200ml)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검사는 출발지점인 제주시 사라봉 앞 식당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속지점까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발지점부터 제주시 구)신고 앞 포장마차까지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사건에서 해당 구간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말경 C와 함께 D으로부터 1주일에 50만 원 상당씩 지급받기로 한 다음, C, 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예금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5.경 C, D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경 D, C와 함께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충주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4 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2010. 12, 29. 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3.17: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일반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홀을 한 바퀴 돌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6:20경 위 E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G에게 "씨발년들! 여기서 장사 해 쳐먹을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찻잔을 주방으로 집어 던지며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2월N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0:1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별내IC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0:10경으로 야간이었다. 또한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의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도로 우측 부분에는 비닐하우스와 창고 및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로 좌측에는 가드레일과 수목이 있을 뿐 상점이나 공장 등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인적이 드문 편이었으며, 인도,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충돌이 발생한 장소 주변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편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속도인 시속 55km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흑색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또한 충돌이 발생하기 전 맞은편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켠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장소가 초행길이었고, 운전 중 '느닷없이 까만 물체가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급제하였고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동시에 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시속 55km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고 실제 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가 약 24.99 내지 29.59m로 추정된다(인지 및 반응시간 : 0.7~1.0초, 오르막경사 4.4%, 마찰계수 0.8 적용)는 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가로등의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차량 운전자가 흑색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23m 이전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위 분석서에서는 실제 사고에 있어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은 동체시력에 의존하여야 하고 시야각이 좁아져 위와 같이 도출된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지점에 이르러서야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의무를 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그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운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거리조차도 실제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의 동체시력과 시야각의 제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에는 더욱 늘어날 여지가 높다. 반면에, 피고인이 속도인 시속 55km로 주행하던 상황에서의 정지거리는 최소한 위 23m를 상회하는 24.99m이고, 오차를 감안하면 29.59m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의 후방에서 전조등을 비추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지연되었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위와 같이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 사람이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1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이동 배식중인 C병원 영양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대 툭 치면서 "아직 탱탱하네. 쓸만 하구만."이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영상 cd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배식을 위해 식판을 꺼내면서 상체를 구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엉덩이를 툭 치면서 '탱탱하네, 아직 쓸 만하구먼'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이거는 내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추행 직후 들었던 말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우연한 신체접촉을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위 병원에 환자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상급자인 영양과장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kg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한 후,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위 영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둔 채 2015. 4. 26. 17:20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약정서 사본,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있고, 피해자 B은 법적 남편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있는 TV 앞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한 후 그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로부터 촬영하는 것이 들통난 후 피해자가 촬영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10.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업주인 E을 추행하고 이를 본 업주의 사촌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I(32세)을 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각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렀고,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E, J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P, Q)'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사이트의 가입자인 피해자 D이 총판인 R에게 입금한 600만 원 및 이익금이 게임머니로 존재함에도 이를 환전받지 못하여 2014. 3.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를 해결하여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3. 26. 1,700,000원, 3. 27. 1,300,000원, 3. 29.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액이 그다지 많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편승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2015. 1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2015고단13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206호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이유로 약 5시간 동안 발로 방문과 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한 다른 손님이 여관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71 피고인은 2016. 2. 9, 19:1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마이크를 TV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 : 업무방해 - 경합범죄 : 손괴범죄의 제1유형 (단순 재물손괴) 1. 특별양형인자 - 기본범죄 : 없음 - 경합범죄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경미 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 경합범죄 : 징역 6월 이하 (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3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일반 긍정 사유 :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