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6. 16:51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같은 날 16:55경 F 소재 ‘G’ 인테리어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만지고, 자신을 지나쳐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공터로 데려온 후 재차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6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30. 08:15경부터 2021. 1. 31. 23:36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에게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자위하고 있어, 제꺼 빨아 주세요, 돈 줄게요”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362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16. 07:40경 양산시 I아파트 J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피해자 K의 주거인 L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08:00경 J동 22층까지 올라가 수회에 걸쳐 약 5분 간격으로 L호의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08:50~09:00경 재차 L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연이어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3회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5. 10:28경 부산 기장군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O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여, 22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용사들의 좆받이다, 좆물받이 맞지 않냐? 이 내용에 대해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해라. 맞지?”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7. 09:0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속옷만 입은 사진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Q(여, 22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합성사진 2장을 제작한 후 R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S‘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계정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T‘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위 합성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위 합성물 사진 2장을 게시하였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U(여, 28세)에게 전화를 하여, ’하~, 하~‘ 라며 신음 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하~~‘라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너 U 맞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여, 24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 아~, 아~ 사랑해 하~~‘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E, 가명 진술내용)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한 피의자 이동 모습) 2021고합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USB, 진단서), usb, 진단서 사본 2021고합362 중 2021형제18117 1.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746, 308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D,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녹음 파일 요청)에 대한 회신, 녹음파일 CD,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내용 확인), 녹음파일 CD 2021고합362 중 2021형제31355 1.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678, 2021고단1070(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통화내역(역발신)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군복무 중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 2021고합362 중 2021형제6436, 7406 1.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678, 2021고단1070(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시글 캡처본 첨부), 합성사진 및 게시글, 인터넷 민원접수, 내사보고서(통화목록 첨부), 통화목록, 내사보고서(통화녹음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거침입미수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4죄, 제5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제6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4죄, 제5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제6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 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4죄, 제5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제6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현관 초인종과 피해자의 주거인 L호의 현관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나, 현관 디지털 도어락을 누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현관 디지털 도어락을 누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부모님이 출근을 하고 난 뒤 07:40경 공동현관문 벨이 울리길래 집 안에 있던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뒤 다시 1층에서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 화면을 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8시까지 3~4회에 걸쳐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8시가 넘어서 다시 누군가가 저의 집 벨을 누르길래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공동현관벨이 아닌 우리 집 현관문 벨을 누른 것이었다. 같이 있던 사촌언니가 출근을 한 이후에도 다시 누군가가 현관문 벨을 누르길래 인터폰 화면도 보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누군가가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소리가 세 번 정도 나왔음에도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길래 너무 겁이 나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잠금장치를 걸었고, 그 소리를 듣고는 그만두고 슬리퍼를 끌면서 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내용,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나는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신고 당시 “모르는 사람이 비번을 누르고, 벨을 누르고.”, “지금은 막 현관문(도어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 232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7, 8쪽), 이는 ’피해자가 집 안쪽에서 인기척을 내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그만두고 슬리퍼를 끌면서 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7.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도어락)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멘트가 나왔음에도 그 사람은 계속 비밀번호를 눌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안내멘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 기계음이 발생할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1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분명하게 ’피고인이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고(증거기록 11쪽), 경찰이 2021. 8. 3.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할 당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잘못 누를 때 기계음 소리가 나는 것을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멘트가 나왔다라고 진술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 당시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멘트가 나왔다‘라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기계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공동현관의 초인종이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U은 경찰에서 ’전화를 받아서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악, 하악”하는 숨소리만 들리길래 기분이 나빠서 그냥 끊었다.그랬더니 바로 또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서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아무 말이 없어서 “누구세요”라고 해도 계속 아무 말이 없고 “하~” 하는 떨리는 듯한 숨소리만 들렸다. 너무 소름끼치고 불쾌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다시 받아서 제가 일부러 말은 안했더니 몇 초 동안 정적이다가 상대방이 “너 U 맞지?”라고 해서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도 전화가 계속 와서 거절을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1쪽), 피해자 V은 경찰에서 ’2021. 1. 29. 21:40경~21:50경 발신번호제한표시로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 21:40경쯤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제 이름만 불렀고, 그 뒤에도 5~6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아이패드로 녹음을 하려고 준비하고 전화를 받았고, 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별다른 말은 없었고, 제 이름을 불렀고, 제가 누구냐고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었는데 10번 정도 더 전화가 왔었다. 상대방이 “V 사랑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약간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었고, 다른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 8쪽).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U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신음소리만을 내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 V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나 거친 숨소리를 낸 것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동창생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및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 4죄, 제5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제6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