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각각 4,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인 명의로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하여 급여 250만원을 받되 수익금은 3명이 1/n로 나눠 갖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1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5,712,851원을 위 H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2. 3. 17.경 위 F에서,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동업 투자금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I, ㈜J 등 대부업체 두 곳에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5,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작성의 고소장 1. 공동사업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F), 거래내역 조회(A),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7:32경 부천시 괴안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영등포역으로 이동하던 중 운행요금 할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49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 27길 27, ‘개봉1치안센터’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질긴 년은 처음 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환자차트(B), 진료내역서 및 세부산정내역서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재판 중인 범죄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 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에 있어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으며,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모두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이 있는 부위이다. 다. 피해자는 내원일 다음날부터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와 목, 우측 어깨관절 부위에 대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입원기간 내내 침술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가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9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해당기간 동안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같은 방향을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수리 등 수리비 423,69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2: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주차장부터 2022. 7. 1. 00:07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택시차량 사진, 피의자 제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계일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과거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사실은 당시 기계설계일이 줄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으로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고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피해자 명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안되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그 다음날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경 C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총 4,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그 돈을 입금받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대출 원금 중 약 3,000만 원을 비롯하여 꾸준히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금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78, 2532(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임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해웅(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8 피고인은 2022. 10. 9. 13:24경 아산시 B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도망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32 피고인은 2022. 12. 9. 19:54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1. 04: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역 방향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4: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감정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종 범죄로 약 1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1년 안에 갚아 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자력이 부족하여 그 빌린 돈의 일부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회사의 자금 3,61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2015. 2. 12.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C과 친구 사이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은 위 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된 B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중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C은 2023. 2. 13.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남원시 P 관내 Q·R·S 등 3개마을 조합원들의 집에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을 미리 줄 테니, 내가 조합원들의 집 앞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고 나면 네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함께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고 C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면 금전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모의에 따라 2023. 2. 13. 09:45경 B 조합원인 선거인 E의 집 근처 남원시 T에 있는 U의 집 앞 골목길에서, C은 E와 악수를 하며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E에게 고무줄로 둥글게 말아 묶은 현금 30만원(5만원권 6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9:50경 남원시 V에 있는 B 조합원인 선거인 F의 집에서, C은 F에게 악수를 하며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F에게 고무줄로 둥글게 말아 묶은 현금 30만 원(5만원권 6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C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인을 호별로 각각 방문하였고, C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각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E, K, L, G,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8 내지 156번) 1. 고발장 1. 압수품 사진 12개 1. 조합원 명부 1. 메시지 엑셀 자료, 사진(Q, W, R, S마을 명부), 일정 엑셀자료, 녹취록(C과 A과의 통화), 사진(S, X, Y, Z), 통화기록 1. 피고발인 C 소유 차량 조회, 피고발인 A 소유 차량 조회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선관위 회신 공문 1. 피의자 AA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2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8, 29, 60, 92, 161, 166, 167, 185, 195, 1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인 별로 기부행위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와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비후보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호별방문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단, 선거인 E의 경우 호별방문 부분 제외함),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보다 죄책이 무거운 C이 수사과정에서 사망하였는데, 남은 죄책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조금 있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하는 금품 살포는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동정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B조합 선거는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교부된 현금 자체도 결코 적지 않다. 비록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지역사회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자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02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74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파구 견인차량 보관소 방면에서 장지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1. 2022. 6. 10.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한산성 입구 쪽에서 입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 피해자 C(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8 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2. 9. 15.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제68쪽), 뒤늦게나마 피해자 C, D와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한산성 입구 쪽에서 입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전손되게 하면서 시가 합계 26,466,82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갤럭시 스마트폰 등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9,324,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1. 피해자 D가, 같은 해 5. 19.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일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며 그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도 없는 년이 가게를 차렸냐”, “이런 가게 몇 푼 한다고”, “보지에 냄새 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복서(목격자 전화연락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이고 특히 판시 전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지가 부족하다 판단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500만 원 벌금은 적당할 뿐 과다하다 보이지는 않으나,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을 일부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4:0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80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절취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차량절도까지 2차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495),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3노454) 및 상고심(대법원 2023도6136)을 거쳐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202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물품대금을 받을계좌를 물색하면서 B에게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보내주면 해당 금원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B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은,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들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의 절반 가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의류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해당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 H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숫자, 피해액수,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3: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2023고단841 피고인은 B(여, 62세)와 2019년경 혼인하였다가, 2020년경 이혼하고 현재까지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8: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최근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던 중 B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에게 ‘죽어야 한다, 불을 지르겠다, 나는 죽을 테니 너는 나가라’라고 말하며 마당으로 나가 그곳 데크 위에 있던 등유 통(20L)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뒤쫓아온 B에게 빼앗기고, 계속하여 B가 위 등유 통을 숨기러 간 사이에 재차 그곳에 있던 다른 등유 통(20L)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 방에 있던 옷들을 꺼내 바닥에 쌓아 놓은 다음 등유 통 뚜껑을 열고 등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다가, B에게 등유 통을 빼앗겨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3고단1076 피고인은 2023. 3. 9. 17:33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바디캠 판독결과 및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현장사진 9장, 현장사진 5장, 범죄현장사진(과학수사), 현장사진 14장, 압수물 사진 4장,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6장 2023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과 관련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B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