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2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0.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권회수안 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B, 대표자 : E,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5층,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채권금액 4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B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H은행, 대표자: I,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J, 대표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채무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채권금액 3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H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H’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위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1번출구 앞 길거리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와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2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로 2.1% 대출이 가능하오니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H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N카드 법무팀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7:44경 성남시 분당구 P, 상가 Q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2:48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5에 있는 운양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며 “B에서 정부지원금 3,000만 원을 1.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22. 5. 27.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3:50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 17:47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Z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제출 총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촬영 사진 2022고단9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피의자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카톡, 현금인출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A 확인되는 TV 캡쳐 사진,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의 은닉 등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