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2, 10.경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여성시대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6. 4. 25.까지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의 2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부터 2014. 4. 10.까지 20일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고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입원일당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 회, 155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637,9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1. 12.까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의 3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2. 10. 25.까지 30일간 '유방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 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암투병중인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입원일당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3,21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310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454,63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7:1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에 있는 망월재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남대 방향에서 성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등기소 방향에서 경기체고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유니버스 광역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에게 별지 피해자 목록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광역버스의 운전사와 승객들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광역버스 승객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안양천로 안양천 염창계단 진출입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나이아가라호텔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3세)가 운전하는 피아트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강서구 안양천로 안양천 염창계단 진출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고려) 판사 이환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090 033번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40 삼거리를 삼송역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의버스를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17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절단하였고, 이어서 버스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흉부늑골 및 우측하지 절단, 절단창 및 광범위 파열상으로 인한 두개골 파열상 뇌실질 탈출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화면,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다. 오래 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70-4 부근 편도 3차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0,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각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16. 04:48경 B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대형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전후 비구벽 및 전후 골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4:48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5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등의 신분] F는 2014. 3.경부터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 1, 2층 소재 H 클럽(이하 'H'라고 함)의 실제 사업자이고, 2015.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I호텔 지하 소재 J 유흥주점(이하 'J'라고 함)의 실제 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F의 지시에 따라 속칭 '영업사장'으로서 H의 MD(Merchandiser, 손님 유치 및 테이블 예약 등 영업) 관리,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2015. 1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J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K, 피고인 A와 함께 H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3. 20.경부터 H의 사업자로 등록되고, 2015. 1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J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3. 20.경부터 피고인 C와 함께 H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J의 실제 사업자가 F이고, F가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5. 1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J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실제 사업자가 F이고, F가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J의 실제 사업자가 F이고, F가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J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3. 20.경부터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의 실제 사업자가 F이고, F가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20.경부터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의 실제 사업자가 F이고, F가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20.경부터 F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봉사료 지급대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0)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32) 1. 수사보고(H 클럽 임대차보증금 관련 계좌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55(분리) 사건]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명의대여기간 동안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속칭 바지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실제 영업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그와 같은 명의대여로 인해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7. 경까지 포항시 북구 D 45호에서, 침대, 화장실, 욕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손님 1명당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45호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7. 11. 6.경 인터넷 트위터에 C이 올려놓은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위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에서 연탄과 수면제(졸피뎀) 30알, 테이프와 가위 등을 미리 준비한 C을 만나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타고 여수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00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가스버너, 번개탄을 구입한 다음 여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C은 다음 날인 2017. 11, 8, 11:00경 위 펜션을 나와 근처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8: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무인텔 226호에 다시 투숙한 다음, C이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욕실 문틈과 환풍기의 빈 공간을 밀봉하고 연탄과 번개탄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준비한 수면제를 함께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그 후 C은 2017. 11. 9. 19:58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퇴실 시각이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델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1. A의 휴대전화 및 그룹채팅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C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결과적으로 C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힘겨워하던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를 구하고 있던 C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살시도 과정에서 소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시작하는 등 생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묘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0:35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샘씽크대 공장 뒤편 공터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을 보고는 "여기 왜 왔는데? 안 꺼지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내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21세)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왼손으로 2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찾아내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나 지금 무시하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지르고 술이 담겨있는 사케통을 가져가 주지 않으며 행패를 부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을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분을 왼손으로 2회 주물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술에 취하여 노래방 기기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일행이 피고인을제지하여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서 다시 주점 내로 들어와 사케 통을 가져가 이를 달라는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만져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찾아내라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취지에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것이어서, 이를 들어 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 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경 제주도무사증(B-2)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 4.을 도과하여 2018. 6.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5.경 제주도무사증(B-2)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목수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 3명에게 휴대전화 채팅앱 위쳇을 이용하여 "나한테 17,000위안(한화 약 291만 원)을 주면 제주도에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해 주겠다. 식당, 건축현장, 공장 등에 취업을 하게 해주어 매월 10,000위안(한화 약 171만 원)에서 20,000위안(한화 약 242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었을 뿐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취업시켜 준 경험이 없었고, 위 채팅앱 위젯에 부정기적으로 게시되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계획이었을 뿐 취업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줄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식당, 건축현장 또는 공장 등을 물색해 놓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7.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1인당 17,000위안씩을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1,000위안(한화 약 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첨부, 피해자 C 위쳇 대화 관련)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전체 편취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3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2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 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놀리는 투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가슴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381에 있는 소로골 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봉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트랙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5. 04:0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등 동종 전력 다수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내지 교통사고 범행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2:30경 진주시 C에 있는 의원 진료실에서, 손가락 치료를 위해 피해자인 위 의원 원장 D(여, 51세)과 진료 상담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사실 없이 2013. 12. 9. 18:00경 제주특별자치도 내 불상의 항만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체류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