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53 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비틀어 잡아당겨 위소 방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진단병원 의사 진술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수차례 시도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점,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 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비롯한 생계에 지장을 가져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23:3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도 위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우측 다리를 걷어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발꿈치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부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부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스위스 밀리터리' 면바지 등 의류 2점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21,818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매장 내 피해자 H 운영의 I서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도서 '고 동파 시가 12,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도서 315 권 시가 합계 4,435,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서라도 다시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7.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9세)과 피해자 E(여, 52세)가 앉아있던테이블로 다가가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D이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G 경사(41세), H 경장(32세) 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1에게 빈 맥 주병을 들어 던지려고 하여 G 경사 등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G 경사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왼 손등을 물고, 발로 H 경장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J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선바이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떼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E,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4. 23:00부터 23:20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 꾸 자리를 비우고 룸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좌측 관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5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5:50분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 송내초등학교 앞 도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방면에서 송내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3km의 속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D을 2014. 2. 13. 10:30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중과실이 없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비교적 가벼운 과실만 인정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0. 22. 대전 서구 E 대지 960.2m²를 44억 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고 2008. 1. 18. 위 지상에 건축 중이던 F 건물도 인수한 후 2008. 3. 18.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위 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해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회장 직함으로 있던 H과 공모하여, 2008. 4. 2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 서구 F 505호를 분양 해주겠다. 총 분양대금 341,470,000원에서 J에 이미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인정해주겠다.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4. 22. 5,000만 원, 2008. 4. 29. 6,000만 원, 2008. 11. 13. 2,000만 원, 2009. 3.4. 1,000만 원, 2009. 3. 1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4. 22.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서구 F 406호를 분양 해주겠다. J에 이미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4. 22. 5,000만 원, 2008. 5. 8. 3,500만 원, 2008. 5. 20. 1,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분양대금 입금증 사본 1. 2010고단2232 판결문, 2011노1772 판결문, 2012도3496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J에 투자한 돈 1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로 거액을 투자하여 피해가 가중된 점,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3, 22면)도 모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K의 아버지에게 작성해 준 입금표 3 장수사기록 제2권 제21면)도 모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J에 투자한 돈 1억 5,000만원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과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J에 투자한 돈 1억 5,000만원을 인정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잔금을 내면 그 전에 분양 받은 것을 살려 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에게 신탁회사와 시공사 및 시행사인 D 공동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니 피고인이 자신만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H의 관계는 잘 모르겠고 증인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실제 운영자가 H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간의 문제일 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D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질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7:40경 위 B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득성리방면에서 다산면 주물공단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B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60세)으로 하여금 약 5~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B 승용차의 ?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F(3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G(4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38세) 및 같은 I(4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E의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향후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 01: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321에 있는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별건의 벌금 미납수배로 경찰서를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는, 같은 날 04:20경 위 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G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F'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후단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쪽)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 친구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있는 E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5:15경 인천 남구 C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위 빌라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6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허공에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맞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5경 화성시 B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그 사촌동생인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좀 배우고, 말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3회 때리고, 부엌칼(칼날 20cm, 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을래, 살래, 왜나한테 대느냐"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넓은 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 쪽에서 서둔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5차로, 왕복 8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잘못 움직여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6: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공사현장 앞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이 펴지지 않은 접이식 칼을 쥐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공사현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머리 위로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3. 28. 20:15경 대전 서구 변동 12-3에 있는 백마강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내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에 혈 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울 뿐 아니라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950,47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후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N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103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토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40,000원, 퇴직금 3,581,369원 합계 8,521,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9,580,4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D, H, I, E, G의 각 진정서 1. 각 급상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7,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고지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지급한 임금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0년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교통시설물 공사수주가 감소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사채 등 채무는 약 6억 원에 이르고 매달 밀린 이자를 갚는데 급급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변경하도급 계약서 사본, 조달물자구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설공사 정산합의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4회(모두 1992년 이전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쌍령동 47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영은미술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쌍령동 주민들이 마을환경 정비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쌍령동 마을입구 앞에서 마을환경정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와 등교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14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 옆 풀숲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8:35 경 분당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흡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중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 1인으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망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1996년 범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 A(34세)에게 "뭐하고 있노, 일 거들지 않고"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잘 듣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뭐, 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싸움을 시작한 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구타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03:00경 평택시 서정북로 99에 있는 평택 더샵 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여러 대의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문이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D 레간자 승용차를 발 견하고, 그 문을 연 후 운전석으로 들어가 오른 팔걸이 밑 사물함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3:00경 평택시 서정북로 99에 있는 평택 더샵 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둥구재길 40에 있는 우리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06: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가 좁은 골 목안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기사 몇 년 했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55cm, 지름 약 4cm)를 집어 들어 위 택시 앞 유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사진 (범해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몽둥이로 위협만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8. 13. 03:1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불법영업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04:30경 평택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건 없이 합의해주기로 하였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연락을 두절하는 등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