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7, 6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안홍균, 김지웅(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류경렬 판결 선 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과 함께 2017. 7.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수입 카라반 100대를 1대당 임대료 8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억 1,000만 원을 2018. 1. 31.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5. 카라반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주식회사 E는 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대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 카라반 100대를 공급받았음에도 약정한 날짜에 잔금 7억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경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소유인 국산 카라반 110대를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 7억 1,000만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지 않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인 카라반 110대 중 34대를 합계 678,062,500원에 임의처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던 중, 2018. 3. 28.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카라반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카라반 1대를 판매하는 경우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2018. 4. 1.경 피해자 회사와 '담보물인 카라반에 대하여 여전히 양도담보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카라반을 출고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고 출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얻어 카라반을 출고하던 중 2018. 5. 1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라반 중 23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합계 464,336,666원에 임의로 처분한 다음 카라반 1대당 400만 원씩 합계 9,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6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국유림이자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F 내 19,788m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카라반 약 198대와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항고인이 무단으로 출고한 카라반 내역) 1. 판매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라반 출고 내역, 카라반 공급에 대한 계약서, 동산양도담보계약서, 동산양도담보확인서, 카라반 판매 팜플렛 "2018.2 9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8, 25 내지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2018고합571 제1의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2018고합57 제2의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2018고합5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2018. 2. 1.자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가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입 카라반을 제공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 회사의 국산 카라반 110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수입 카라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위 국산 카라반은 실제 23억 원에 판매될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에 대비하여 과다한 담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될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회사의 국산 카라반 110대는 판매 중에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G 본부장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인도하여야 함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미 판매된 국산 카라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 처분하지 않고 보관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의 국산카라반은 실제 23억 원에 판매될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판시와 같이 34대의 국산 카라반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76대의 카라반의 가치는 약 16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 회사의 채무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의 국산 카라반 34대의 처분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러서 피고인이 국산 카라반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수입 카라반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와는 달리 2018. 2. 1. 수입 카라반의 열쇠를 제공하였는바 실제 임대기간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지급하여 할 임대료는 486,075,949원이고, 피고인 회사는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396,075,949원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숙박계약을 체결한 이용객들을 수용하기에 피고인 회사의 국산 카라반이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수입 카라반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가 숙소 준비 및 수요예측에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회사가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수입 카라반을 설치하고도 피고인 회사에게 열쇠를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 회사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숙박료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여 예상한 것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카라반의 가치 및 양도담보계약의 의미와 그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것과 피고인 회사의 일부 국산 카라반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 회사에게 있어 양도담보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무액과 담보가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국산 카라반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국산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캠핑용트레일러'로 자동차에 해당하나 정박형 캠핑용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의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동산의 양도담보와 같이 볼 수 있다. 피고인 회사 소유인 국산 카라반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회사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고, 피고인은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지 않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생긴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담보로 제공될 일부 국산 카라반에 관하여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민법 제103조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며 피고인이 국산 카라반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국산 카라반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국산 카라반 판매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이와 함께 작성된 동산양도담보확인서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될 국산 카라반 110대가 피고인 회사 소유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국산 카라반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황까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수입 카라반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나서 양도담보를 해제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려는 의도, 즉 피해자 회사의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국산 카라반의 수리를 위해 출고한다면서 카라반이동확인서를 받아 이를 반출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국산 카라반이 판매 중이었고 그 중 일부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국산 카라반 11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을 의사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매매계약이 국산 카라반 모두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국산 카라반 34대의 처분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7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점유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이 그 담보물로 제공한 국산 카라반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남아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인 국산 카라반의 담보가치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피해자 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7. 7. 10.자 수입 카라반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 임대료는 8억 원(= 1대당 임대료 800만원 × 100대), 임대료의 지급은 전체 대금의 50%를 2017. 10. 31.까지, 잔금은 2018. 1.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위 잔금지급 기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 중 9,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 말경 수입 카라반을 임대하기로 한 현장인 수련원에 설치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8. 2. 1.까지 수입 카라반의 열쇠를 인도하지 않았다가 담보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수입 카라반의 열쇠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것을 피고인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수입카라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임대료 8억 원에서 피고인 회사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9,000만 원을 제외하면 피해자 회사의 남은 차임 채권은 7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 7억 9,000만 원)이 되고, 이는 처분된 국산 카라반 34대의 매매대금 합계 678,062,5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처분된 국산 카라반의 시가 678,062,500원으로 5억 원 이상이 되고,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은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으면서도 그 원인을 타에 전가하는 등 죄질 및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나머지 국산 카라반을 모두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법상 배임 및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카라반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