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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8:55 경 안산시 C 빌딩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에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에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휠하우스 교환 등 수리비 2,730,781원이 들도록 위 K7승용차를 손괴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0.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1. 3. 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단압출재생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30.경 이단압출재생기를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회사로부터 이단압출재생기 고장으로 기계가 멈추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5. 5. 까지 하자 없는 이단압출재생기로 교체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도 계속 수리를 해주지 않다가 2013. 6. 초경 수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단압출재생기 중 주요 부품인 1차 재생기, 2차 싱글재생기, 1차 유압식 다이스, 2차 반자동 다이스, 냉각수조, 절단기, 바이브레더를 가지고 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0.경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시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2억 원으로 추정됨) 1차 재생기, 2차 싱글재생기, 1차 유압식 다이스, 2차 반자동 다이스, 냉각수조, 절단기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규격서, 내용증명, 기계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에 대한 확정판결문 및 확정사실 확인 전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 대신 새로운 기계를 제작, 납품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의사,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중 기어박스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나머지 부품과 다시 조립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재설치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 12. 작성한 기계보관증에도 '보관사유 : G회사에서 2011년 3월 15일 제작 납품한 이단압출재생기의 1단 기계 교체 등 수리를 통한 부실제작의 원인제거 후 당사에 재설치 및 가동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수리 목적으로 기계를 회수해 와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수리 명목으로 가져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적어도 피해회사에 새로운 기계를 제작, 납품해 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에게 차용금과 보관료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해 온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위 이단압출재생기 납품지연(납품기일 2011, 6. 14., 실제 납품일 2011. 9. 30.)과 관련하여 "2011. 3. 15.자 이단압출재생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피해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750호), 피고인이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제조)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징수한 근로자 부담금 연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더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11. 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로부터 주식회사 C 사원인 D 등 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금 3,058,560원(근로자 원천 징수금 1,529,280원+사용자 부담금 1,529,280원)의 보험료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문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일원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일원 주택가, 상가 지역에 명함크기의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B에게 2015. 9.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현금 1,000,000원을 빌려 주고 매일 20,000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대부를 해주고 연이율을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A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3:4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약 2시간가량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컵 등을 출입문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합의,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아버지 고 D으로부터 2012. 9. 24. 4,500만 원을 차용받고 2013. 6. 26. 500만 원을 더 차용 받았다. 피해자 A는 D의 사망을 기화로 그 차용금 중 미변제금액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2호 자택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지 중상단에 "영수증"이라 기입하고 다음칸에 "일금 : 이천만원정(₩20,000,000)"이라 기입하고 다음칸에 "위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칸에 "2013. 10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다음칸에 "영수인 D(인)"이라고 기재하고 "(인)"글자 위에 허위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에 가.항의 영수증을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G 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고,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항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G 변호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위 변호사가 2014. 7.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8-11 독촉1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미변제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G 변호사에게 가.항의 영수증을 전달하였고 더불어 변호사가 법원에 위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4. 10. 15. 위 법원 10호 법정에서 법관에 의해 이 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고령인 점,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02: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112로 전화하여 위 호텔 5층에서 불법 룸싸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신고출동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5층에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 경찰관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 좆만한 것들이 웃기네!", "니들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및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앞으로 채워 호텔 출입문 앞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간 뒤돌아서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맘보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새동네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3. 3. 28. 2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새동네 입구 앞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구성새동네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엔터프라이즈 자동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1. 수입차부품 구입비 횡령 피고인은 수입차 부품판매상인 C를 운영하면서 수입차정비업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2012.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투자하여 피고인이 수입차 부품을 원가에 구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해 온 수입차 부품으로 수입차 정비를 마친 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부품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절반씩 정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과 실제 부품 구입 원가와의 차액을 나눠 갖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로부터 수리 대상인 F 푸조 차량의 부품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9,065,407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수입차부품 구입비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동업 계약 하에,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부품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H 렉서스 차량의 부품구입비 보험금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8,723,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4,36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한화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I 아우디 차량의 부품구입비보험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를 통해 11,000,000원을, 2013. 2. 14. 10,070,000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10,5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J 아우디 차량의 부품구입비 보험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를 통해 7,8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3,90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8.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K BMW 차량의 부품구입비 보험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를 통해 5,000,000원을, 2013. 3. 20. 5,140,000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5,0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이체확인증, 보험금 심사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지급자료, 자동차보험사고 사실확인원, 각 거래내역조회, 각 청구서, 판매내역서, 부품판매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산 후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소개로 E와 50:50으로 투자하여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그 부품으로 자동차정비를 마친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입차부품 구입비를 받고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입차부품 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금원은 동업재산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부품비용, 렌트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삭감된 비용 등 손익분배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약 2년 동안 정산을 이유로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구로구 D건물 나동 4107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칩탄탈캐퍼시터라는 전자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칩탄탈캐퍼시터' 1,528,000개(시가 94,454,8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88,623,5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5동 1006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시티은행에 4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 외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은 H, I, J 등에 대하여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그 판매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금 결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중 8,000여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E,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G 모텔' 건물을 합계 37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경 D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 중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2015. 4. 15.경 D로부터 중도금 8억 원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2015. 4, 22.경 D로부터 잔금 24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64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2015. 4. 30.경 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 ·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체납유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매매계약서, 질문서, 각 수표사본, D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증, 수표거래내역,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의 각 경남은행 계좌내역, 출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한 이유는 피고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2016. 4.경 사망한 망 H(피고인의 동생)의 요청에 따라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위 돈을 H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등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고, 나아가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 H에게 위 돈을 줄 때에도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야만 했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사망으로 인해 소명이 어렵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아무리 남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H으로부터 들었던 현금지급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시점에 무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현금화시킨 후 이를 은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1: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를 비추면서 거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때마침 거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플래시 불빛을 피해자에게 비추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강도상해 의율수사)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유류품,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단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쓰러진 점,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안 결막하 출혈, 안와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으로 3주간의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인 D는 이 법정에서 “눈 쪽에 실핏줄이 터져서 열흘 동안 안약을 투여했으며, 5일 후에는 피고인에게 맞은 충격으로 오른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고, 이 통증이 네 달간 지속되어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 11. 15.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2. 5. 12.경까지와 2012. 10. 1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공장장으로서 현장관리, 보험금 청구 및 차량 입출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C에서 D 레미콘 차량의 수리 의뢰를 받아, 사실은 위 차량의 운전석 탑 부분이 중고 매입 당시 이미 장착되어 납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환 및 탈착 작업을 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청구서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66,88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95,300원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2. 9.경 C에서 E 포터Ⅱ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고 수리를 마친 다음 차주인 F으로부터 수리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리비로 교부받은 합계 19,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작업지시서 첨부 보고, 삼성화재 담당자 진술청취, 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 분석서, C 보험사기사건 증거서류, 진술서, 횡령증거자료, 수리비횡령증거자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439호 피고인은 2014,5, 29. 08:4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가로 10cm, 세로15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2835호 피고인은 2015. 5. 24. 04:50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노상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그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5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국민은행계좌는 2012. 2. 20.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D(60세)은 7,68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의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2012. 7. 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받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60

범죄사실 2012고단35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임금 2,150,000원, 2012. 5월 임금 1,746,770 원 등 합계 3,896,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393,2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8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66,000원, 퇴직금 2,026,624원을, 같은 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8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N, O 관련 부분 포함), P,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M, R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R,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달리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될 여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0:06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985에 있는 '대웅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