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제Ⅰ형 형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85 피고인은 2019. 9. 6. 14: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벌금을 내러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벌금은 검찰청에 가서 납부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C의 오른손 팔뚝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고, 경제범죄 수사 업무 중이던 위 B팀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흥분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층 현관 앞으로 데리고 가던 중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86 1. 2019. 6. 3.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0:5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역무실 직원들에게 "중국집이 어디냐.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없냐"라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나뭇가지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F역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F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1:3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경위 J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를 다시 바닥에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주먹으로 경위 J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24.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4. 13:3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64에 있는 구립 신탄진도서관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K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헤드셋을 손으로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8.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생계비 관련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인 N와 민원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안내책자를 집어 던지다가 그 옆에 있던 공무원인 O이 피고인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손 세정제를 O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상황 확인)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장애인증명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2020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신분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견적서 사본 1. 사진(순번 5번), CCTV 녹화영상 CD(순번 6번),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순번 20번), 피해품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정신감정결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줄곧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16세인 2003. 6.경부터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2008년에 공원 관리 직원이 자전거 출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009년에는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지하철역 부역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동사무소에서 음식물 수거료를 문의하던 중 화가 나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2. 10.경 '조현병', '조울증(양극성장애)'로 진단받아 R병원에서 처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9. 7. 1.까지 여러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9. 9. 6. 경찰 조사에서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하철 역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역사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구립도서관에서 다른 이용객과 시비 중 도서관 비품을 파손하거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상담 중 소란을 피우면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벌금을 납부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좀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쉽게 흥분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위와 같은 범행들은 전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거나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노코멘트" 또는 "빠가야로"라고만 계속 대답하거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나는 이민가고 싶어. 준비 좀 해줘"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대화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 6.경부터 2019. 9. 2.경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외래통원치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전문의는 "최근 피고인에게 자극과민성, 충동성, 기분의 가변성, 횡설수설, 불면증 등의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병식이 없어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마지막 내원 당시에는 행동이나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상승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성, 다변, 사고비약, 피해사고, 공격성, 판단력 손상, 병식 결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기분과 활동수준에 장해가 나타나는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제Ⅰ형 양극성장애' 등으로 진단한 다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향후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재범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재발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갑작스런 흥분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병식이 결여되어 치료 의지가 없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상적인 치료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이제는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9. 6.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8. 20.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피워 역사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약 두 달 뒤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약 보름 뒤에는 벌금을 납부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 2명을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사이에 구립도서관에서 다른 이용객과 시비 중에 도서관 비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공적 역무를 저해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매번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적도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비슷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