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 30. 23:30경 이탈리아 로마시 소재 C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누워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내 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자 '여기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1.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대화 캡쳐자료(피의자, 참고인 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F 캡쳐화면 제출 등), F 대화 캡쳐자료(피의자, 피해자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강간을 당한 직후 곧바로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연락하여 강간 피해사실을 알렸고, 숙박하기로 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신의 짐을 챙겨 피고인에게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여행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로마 현지에서 대사관 직원에게 유사강간 및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지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성관계한 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맞다, 미안하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에게도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한국으로 소환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겠지만 그 죗값은 네가 상처받은 것보다 약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유사강간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이 불러내자 다시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다음날 같이 여행할 계획을 의논하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 오전, 즉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의 침대에 가서 누워 있기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 범행 당시 언니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며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강간 범행 당시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 관리인이 게스트하우스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이상,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인 유사 강간, 일반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유사강간 범행은 당초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점,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약국과 병원을 방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