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2020고단113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 07:5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0:00경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버스의 승객으로 승차하여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 월곶역 앞 종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볼을 쥐고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09: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여, 47세)이 진열대 정리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캔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성의 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쥔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택배발송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과거에 시비가 있었던 편의점주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점주라고 하자, "니가 무슨 사장이냐, 알바년이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무작위로 수십 개의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빨리 바코드를 찍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코드를 찍으면 다른 상품을 추가로 올리고, 피해자가 바코드를 다 찍자 "그냥 취소하라, 물건 안 산다."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4. 04:00경 광주 동구 시청사거리에서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을 속여 같은 날 09: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45,1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56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 21: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상점에 들어가 1시간 정도 상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O(여, 26세)가 매장을 마감할 시간이라고 말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같은 년, 미친 년, 씹할 년, 보지 년, 밤길 조심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 22:50 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O 등이 보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씹할새끼야, 난 정신병 이력이 있거든, 씹할놈의 경찰들아, 너도 민중의 지팡이냐, 너는 늙어서 한 손으로 패줄까, 아님 한 손가락으로 해줄까, 감방 갔다가 너 죽여 버리면 된다, 혀로 핥아줄까, 똥구멍을 핥아줄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게 되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77 피고인은 2020. 3. 15. 03: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돈이 없어 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T(여, 17세)이 다른 손님 것을 먼저 계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편의점 직원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고 진열대에 있는 핸드크림을 가리키며 "이거 보지구녕에 쑤시면 들어 갈라나, 거지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1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0. 14:40경 서울 서초구 U 강남점 내 지하 1층의 'V'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23,000원 상당 '라이언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6:10경 위 U 강남점 내 2층의 'W'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X 관리의 시가 35,100원 상당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간건강' 영양제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16:15경 제1의 나.항 기재 'W' 매장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Y(26세)으로부터 절도 범행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소시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D, H, 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1. C CCTV 영상 CD, 월곶역 앞 버스 CCTV 영상 CD 제작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그 전후 동선 관련 CCTV 확인 수사)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2020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산서 1. 절도 피해품 관련 사진, CCTV 사진 및 피고인 사진,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절도, 업무방해, 사기, 모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범죄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각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