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95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이 K카페 L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을,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수익분 35%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으로부터 M 명의의 N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넘겨받은 후 위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4. 00:45경 인터넷 K카페 L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N 계좌로 1,1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5. 6. 13:4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28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2616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K L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을,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수익분 35%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주면 무료로 에어팟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P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인터넷 K L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 Q계좌로 11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63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이 K L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 A의 수익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으로부터 S의 지인인 T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를 넘겨받은 후 위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30. 21:00경 인터넷 ‘U’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위 Q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이 K L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을,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의 수익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으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넘겨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30. 15:25경 인터넷 K L 게시판에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 1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9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6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속칭 ‘오다집(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은어)’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을 입금 받을 곳을 준비해 달라. 1,500만 원의 40%를 수수료로 주겠다. 1,5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재이체 또는 현금화하는 ‘돈세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으로부터 W 명의 Q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넘겨받은 후 위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지속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는 투자전문가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수수료는 수익금 달성 후 원금을 제외한 15%이고, 당신의 계좌로 수익금이 들어올 경우 후불로 지급하면 된다. 투자금을 W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후 내역 캡쳐 하여 바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된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20. 5. 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W 명의 Q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이 K L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고팀’ 역할을,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수익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중고팀’에 다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오다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으로부터 Y 명의 Q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넘겨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팀’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인터넷 K L 게시판에 ‘Kaws 아트토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위 Y 명의의 위 Q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각 2부 2020고단2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2020고단2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A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A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A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A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및 관련자료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용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1. 각 회신(휴대폰) 1. 수사보고(2차 계좌 명의자들 3명 전화진술) 2020고단29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1. 내사보고(범행당시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내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AI 전화진술) [증인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T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반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1. A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A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등 1. A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1. A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A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등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1. A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등 1. D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상세내역 등 1.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Q 회신자료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관련계좌 정리 2021고단17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서, 메신저대화내용 1. 각 금융기관 자료회신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이체내역 요약) 1. Z 작성의 고소장 사본,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H, D)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6.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F, G, I)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을 판매할 듯이 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X를 비롯한 피해자 E, AP, AQ, I, Z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