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은행 D 팀장’ 및 ‘E 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80,000원의 수당과 주유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전화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F 과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건네는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등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할 때 I에게 전달할 제목 ‘납부증명서’, 금융사 ‘(주)J은행’, 납부일자 ‘2021-11-03.’, 납입금액 ‘27,600,000원’, 비고 ‘일부상환’, 고객성명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0:40경 당진시 K, 3층에 있는 ‘L’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E 부장’)로부터 피고인이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할 때 M에게 전달할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M’, 금융사 ‘(주) 기업은행’, 납입일자 ‘2021-11-04’, 납입금액 ‘25,000,000원’, 비고 ‘완납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3.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할 때 B에게 전달할 제목 ‘완납증명서’, 고객성명 ‘B’, 대출번호 ‘N, 상환금액 ‘5,040,000원’,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O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J은행,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P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변제하면 18.9% 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4:15경 서울 동대문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의 20~30%를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00경 서울 중랑구 T, 1층에 있는 ‘U’ 금은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카드 Q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5:00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카드 Y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 14:38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은행 망우본동 365자동화코너’ 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 등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현금 5,05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B(A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D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 란에 입력하여 마치 AD이 위 1,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650,000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 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J은행일부상환증명서),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납부증명서), 범행 CCTV영상 스크린샷, 각 압수물사진(20번, 37번), 각 수사보고서(22번 내지 25번), 피해금 출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3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47번, 48번), 무통장 입금증 사진, 거래점 확인 관련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이도 많고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피고인을 대면 면접 절차도 없이 이력서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지도 않던 텔레그램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금융기관의 합법적인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유비를 포함하여 건당 22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최저임금과 피고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현금 수거 및 전달이 끝나면 매번 폐기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F과장’이라고 소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던바, 이와 같은 밀행적인 업무방식과 은폐행위, 신분위장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그 필요성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하여 많은 돈이고, 현금 수거 약속 장소도 계속 변경되었으며,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현금을 수거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산, 이체하였는데 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변제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리모델리업체를 운영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택시기사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 보이스피싱범죄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2010년도에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63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사기범행 이후에도 범죄수익에 대한 가장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264만 원 상당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 전체 과정을 인식한 것도 아닌 점과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방법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