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직업알선사이트인 'D'의 게시글을 보고 E(일명 "F" 또는 "G")에게 연락하였다가 E로부터 미국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면 소개비로 아가씨 한 명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국에 있는 E의 성매매업소나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소인 H 등 미국 내 아파트식 성매매업소(속칭 "인콜업소")에 성매매여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네이버' 블로그(I) 게시판에 "불황을 탈출하는 일자리, 미국 LA, 뉴욕 인콜에서 함께 일할 언니를 초대합니다. 출국 입국 입장까지 에스코드 해드려요, 월수입 맨하탄 인콜 2500~3000, 1시간 200불 전화 J"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블로그 (K) 게시판에 "해외 알바 고소득, 맨하탄 인콜 2500~3000 1시간 200불, LA 인콜 2500~3000 1시간 150불"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L와 M 등의 게시판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처 N와 함께 위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여성 O를 면접하고 2010. 7. 4.경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미화 1천불(한화 110만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50명을 모집하여 미국 LA 및 뉴욕 등지의 성매매업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3,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4.경부터 2013. 7. 4.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이 운영하는 미국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이들을 면접하고 위 업소에 취업하게 하는 등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한국인 여성 50명에게 직업을 소개하거나 미국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위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A 미국 원정성매매여성 구인광고 홍보게시글 발췌 및 분석, A, N, P 전화통화 및 금융거래 내역 발췌), 각 수사보고(P 장부 내 E, S, A 등 송출여성 명단 발췌, A 발송 이메일 첨부 누드사진 성매매알선사이트 게재 확인, 압수된 A 컴퓨터 내 저장된 성매매여성 프로필 사진 등 발췌, A 및 N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한 소개비 합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 양형이유 성매매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건전한 근로환경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 직업 알선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⑴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⑵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C에게 "어떤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좀 도와 달라. 이자는 후하게 주겠다. 그리고 돈을 구해주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공로금을 주겠다. 공로금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금액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D캐피탈 사장인 E에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E, D캐피탈 직원인 F, G, H, I를 통해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 J에게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5일간 빌려주면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J은 피해자 K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면 이익금을 준다고 한다. 내 돈 4,0000만 원과 합쳐 1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받자"고 말한 다음 2010. 4. 8.경 피해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K은 자신의 돈 6,000만 원을 합쳐 액면금 1억 원인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 서초구 L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회사'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그녀에게 수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압축달러'라고 하면서 노란 색 '달러'와 '달러'를 압축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는 "정부에서 물밑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대주고 있다. 돈이 조금 모자라서 정부에 물밑자금을 대주지 못하고 있다. 압축한 달러를 정부에 물밑자금으로 대주면 돈이 바로 나오니,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4. 8.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4. 13.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J이 K으로부터 전문한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의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빌린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N'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분히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N' 사업비 또는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그 변제시기도 5일 이내로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O, P 등과 공동하여 2010. 9.부터 2011. 11. 21.무렵까지 구 정권의 비밀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칭 구권화폐라는 것을 이용하여 Q을 속여 수 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구체적 양형이유 - 가중적 요소: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고령이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 K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1,995만 원을 송금한 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 감경적 요소: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경솔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등 피해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5. 14. 06:58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2003. 6. 10. 12:44경 남해선 160.5킬로미터 마산방향 동김해영업소에서, 2003. 7. 21. 02:34경 남해선 160.5킬로미터 마산방향 동김해영업소에서, 각 위 차량에 제한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0. 2. 2003고약218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를 하다가 현재 별거 중인 사람으로 별거 이후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신을 회피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3. 13. 오전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운영자금이 예치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C이 임의로 이체하자 상심한 나머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 앙심을 품은 채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점원 F 몰래 그곳에 있던 지포라이터 연료 1캔을 챙겨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C이 딸과 함께 평소 기거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G에 있는 C의 모 H 소유의 2층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폐목재 위에 위 지포라이터 연료를 뿌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길이 주변 옹벽과 위 건물 벽체 및 우측에 위치한 제일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I) 소유의 2층 건물의 벽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의 건물 중 194m² 및 제일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중 50m²를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00쪽) 1. 각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관련)-각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모 H 소유의 경주시 G 지상 2층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되었을 뿐 위 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로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어린이집 건물은 현주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는 반드시 기거와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주로 기거·취침에 사용하는 장소이면 충분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2012. 10.경 동거하던 피고인과 헤어져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자신의 딸과 함께 위 어린이집 건물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어린이집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별거 중이던 C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기거하던 건물에 방화하여 위 건물은 물론 인접한 건물까지 태운 것으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피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C과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C과 H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제일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I)와 형사합의 한 점, 피해건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2: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을 걷어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야 경찰 씹새끼야, 넌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념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분 출혈 및 얼굴, 허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 서울 송파구 E빌딩 7층에 있는 게임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관리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경 위 회사에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도로변이나 상가 앞에 게임기들을 설치해 놓으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 게임기 렌탈업에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20회에 걸쳐 투자한 원금의 1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게임기를 렌탈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7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게임기 설치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투자금은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 지급이나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되는 등 게임기 설치·운영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또는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을 거들어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처 I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거나 I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도한 욕심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대구지방법원 2012본3531 동산경매사건의 경매기일에 엘지세탁기 1대 등 시가 196만원 상당의 경매물품 14점을 600만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사본 1.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1. 경매목록 1.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2011. 9. 1.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1. 9. 29.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빌라 104호 방안에서 피해자 큰아들 D(17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야,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방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 둘째아들 E(16세)과 피해자 막내아들 F(13세)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5cm, 칼날길이 10.5cm)를 가져 와 자신의 손목에 대고 긋는 행동을 하면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겁을 먹게 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이 새끼야, 이 맥주병 깨트려서 니 머리 찍으면 그만이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으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5cm)을 집어 들고 방안으로 돌아와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 경사 H이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를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자신의 배에 칼을 약 2회 가볍게 찌른 후 들고 있던 칼을 앞쪽으로 돌려잡으며 몸을 좌우로 흔들어 경찰관의 제지에서 벗어나 경찰관에게 어떠한 위해라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D, E, F과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칼을 들고 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다가간 행위만으로도 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 17:00경부터 2012. 1. 12. 0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충남 연기군 D, E에 있는 구 F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에서 그곳 컨테이너 및 B동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바이스 등 별지 피해품 목록에 기재된 94종류의 기계류 등을 철거업체 인부와 장비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 D, E에 있는 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공장의 건물에서 반출한 물건들은 C의 소유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F 공장 건물 내의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이를 반출한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으며,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자인 피고인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이상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선의취득하였다. 3. 판단 먼저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들이 C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C이 F 공장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다가 G이 1998. 11. 2.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았고, 다시 H이 2000. 5. 10., F이 2003. 8. 18., I이 2007. 12. 12. 각 순차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F이 공장 및 부지의 소유자가 된 후 F이 C을 상대로 기계기구철거등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 2005. 4. 4. 'C이 F으로부터 2005. 6. 15.까지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장 건물 내 7건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이를 수거하여 공장을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화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C이 위 공장 및 부지의 소유자였던 시점이 오래 전이고 그 후 위 공장 및 부지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점, C과 F 사이의 소송화해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는 7건으로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이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품들의 소유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이 F의 채권자로서 위 공장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2011. 1. 14. 경매절차에서 그 유체동산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낙찰받은 유체동산을 반출하려 하였으나 C의 제지로 실패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공장 내에 C 소유의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C은 공장 내에 물건을 그대로 두고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장 소유자 측로부터 물건을 반출해 가지 않으면 차임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위 공장에서의 유체동산 반출을 시도한 사실, 당시 C은 피고인의 반출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서류 등을 제시하자 피고인의 반출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사실, 결국 피고인은 2011. 11. 1. 17:00경부터 2012. 1. 12. 0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장 내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였고, 반출한 물건 중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치장소에 보관한 사실,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94개 물건들을 포함한 위 공장 내 유체동산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위 유체동산이 C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C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1309), 이에 C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낙찰받은 유체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들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들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또한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3:4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와 브래지어 등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사진 첨부,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 내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안지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장사가 잘 되며 수산물 매장은 매출이 250만 원 정도 된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고 위 매출액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E에게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마트가 언제든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산물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F은행 계좌(G)로 총 3회에 걸쳐 합계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황증거로는 이 사건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 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E로부터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가 위 채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마트를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 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망행위 당시가 아니라 피고인이 마트를 개업하고 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위 행위 당시 인식 또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가 위 채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언제든지 집행에 이를 가능성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할 당시에 E가 구체적으로 집행할 태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E가 이 사건 마트가 운영되고 있던 도중 실제 압류절차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 이후의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 당시 E가 구체적으로 집행에 이를 태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노력으로 E가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 외에도 ㈜C 본점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매출금 대부분을 위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본점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점에 매출금 상당을 지급하게 된 것도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점의 운영자인 H이 위 당좌수표의 부도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하여 피고인이 매출금 대부분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에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매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의 대부분은 기망행위 이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금을 융통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의 가능성 여부는 마트의 매출 및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북 예천군 B, 11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다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14:5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무통장 입금증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경영기획·인사·영업·자금 운영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신 또는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2,1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236,200,000원을 생활비, 커피숍 개업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C 직원인 D에게 써준 채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으로 인해 2018. 3. 27.경 위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2018. 4. 6. 위 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위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D이 공증사무소 직원인 G와 공모하여, 2017. 2. 9.경 대전 소재 공증인가법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D,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채무금을 3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법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권채무 관계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및 비치하게 하였으니, D과 H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군산지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9.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위임장을 건네받아 확인한 다음 그 하단의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5일경 같은 시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여, D,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표이사 가지급금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236,200,000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0-6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344에 있는 욱일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8.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에 있는 욱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 오아파트 방향에서 시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