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7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4. 8. 06: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E 렉서스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아우디 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주)F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들이 미수선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미수선보험금 명목으로 99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2:13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는 전봇대를 아우디 차량 좌측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F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이 미수선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미수선보험금 명목으로 600만원, 2016. 9. 7.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이 혼자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4. 8. 사고(아래에서는 '1차 사고'라고 한다)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피고인 A이 2016. 6. 16. 사고(아래에서는 '2차 사고'라고 한다)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1차 사고의 경우 렉서스 차량 손상흔적 형태가 일부분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측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 사고의 경우 도로 폭을 감안하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고 운전석 문은 손상흔적으로 도색이 심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 바로 위에 설치된 좌측 사이드 미러는 손상흔적이 거의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통상 일반적인 운전자가 운행하는 형태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운전능력 그리고 사고 당시의 특수성에 따라 차량손상의 흔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운전의 형태라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은 통상적인 운전의 형태를 상정한 후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조향을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조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운전자의 개별적인 운전능력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폭을 감안하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정도의 판단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주로 음악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고를 낼 당시에도 늦은 야간까지 작업을 한 후 졸음 등으로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늦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이 1차 사고 접수를 할 당시 피고인 B이 친구 사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형인 K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1차 사고 이전에 자주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출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4. 5. 16:35경, 2016. 4. 6. 17:07 경과 22:33경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고, 1차 사고 당일(2016. 4. 8.)에는 05:38경(12초), 사고 직후인 06:01경(12초), 06:40경(1분), 15:08경(40초), 15:19경(35초) 통화한 사실이 있다. 기존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나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사정과 1차 사고 당일 통화한 시간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1차 사고를 서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고, 오히려 사고 직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사고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 A 이 사고발생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렸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A이 1차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없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그 순간 피고인 B이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부재중통화를 확인한 후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들이 L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1차 사고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미수선 보험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999만 원인데 피고인 A은 자신 차량에 대한 미수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부담금 150만 원 때문에 차량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1차 사고 직후인 2016. 4. 10.부터 4. 13.까지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은 보험처리 전에 급한 차량수리를 위해 빌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2016. 4. 20, 120만 원을 그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었다는 등 1차 사고 이후 있었던 금전거래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의 합계가 큰 차이가 없는 사정, 그 경우 1차 사고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1차 사고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의 규모 및 작곡자로 일해 오던 사회적 지위 등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미수선 보험금을 편취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4.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