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3-1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B')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일명 'C'으로 불리는 사람과 일명 'D'으로 불리는 사람을 만나,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부동산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단지 공부상의 주소지만 일치하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거쳐 소유권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개명한 후 소유권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대상 토지를 A(여, E생)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정4단5무보, G 임야 3정6무보, H 전 612㎡, I 답 102평(이하 'J 토지'라 한다)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피고인의 이름을 'B'에서 'A'으로 개명하고 불상의 공범에게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J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권자인 'A'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마치 진정한 소유권자로 행사하며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계속 J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단 K에게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5. 1. 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에서, 'D'으로 불리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대리인 N을 만나 소유권자가 'A'으로 기재된 J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A과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등 4필지를 3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비 용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등기이전비용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과 동시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계좌(OP)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30.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무사 Q를 통하여 J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A', 매수인을 K으로 한 2014.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후 J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들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M), 고소장(A) 1. 수사보고(L 피해금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 통장사본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개명 확인) 1. 주민등록초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D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개명을 전후한 무렵에는, 타인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땅 소유자가 죽었고 그 아들이 정신이상자라는 말을 들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수사기록 1권 673쪽) 등 허위서류와 허위 등기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정을 대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명이 이루어진 후 D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였고 다른 공범은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였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38) 에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