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5.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G파’의 구성 및 활동 속칭 ‘G파’는 H, I, J, K, L, M, N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O에 있는 ‘P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O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H, K, L과 나이트클럽 사장 I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J, K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H은 두목급 간부로, I과 L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M, N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G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단체 ‘Q파’의 구성 및 활동 ‘Q파’는 1987. 9.경 R, S, T, U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R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S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T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U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V 소재 ‘W’을 중심으로 한 AT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X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Y파’, ‘G파, ’Z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Q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2022고합74,2022고합148- 피고인 A, B, C, D, E, F [범죄사실] 1. ‘G파’ 조직원들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6.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11. 7.초순경 위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며, 피고인 D은 아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17. 9.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피고인 A는 아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21. 10. 중순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며, 피고인 F은 2008.여름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위 ‘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복역 중이던 ‘G파’ 기존 조직원인 AA, AB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위 AA, AB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G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G파’ 기존 조직원인 C, B, D으로부터 가입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G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AD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어린 애들과 시비가 생겼다, 와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1. 27. 00:1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에 찾아 갔는바, 위 AD와 시비한 상대방인 피해자 E(남, 21세), ‘Q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AG(남, 22세) 및 AH, AI, AJ에게 자초지종을 묻던 중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행인 피해자 AG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들은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22. 1. 27. 00:20경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찾아왔는바,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7. 04:09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Q파’ 조직원인 피해자 AM(남, 33세) 등을 만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과 A가 폭력을 당한 것에 관하여 ‘Q파’ 후배들인 AG 등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Q파’ 후배들로 하여금 ‘G파’ 조직원들을 몰래 급습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M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AM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Q파’ 조직원 관련 범행 - 피고인 E 및 AG, AH, AI, AJ의 공동범행 AG, AH, AI는 각 위 ‘Q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AJ은 위 ‘Q파’ 조직원들과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Q파’ 조직원들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 E 및 AG, AH, AI, AJ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E과 AG이 피해자 B(남, 28세), 피해자 A(남, 2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AG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AG, AH, AJ, AI는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AG은 다시 피해자 B을 쫓아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H, AI, AJ은 피해자 A를 잡고 다시 각자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AG, AH, AI,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8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2. 17. 02:00경 광주 광산구 A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O(여, 22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뺨을 8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14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2. 5. 08:20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R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4,2022고합148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AF 주점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행위 특정, AL편의점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및 행위 특정, 광주 북부 용봉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가담 조직원 운전면허 사진 첨부_2022. 1. 29. 현황, 경찰청 관리조직 범죄단체(G파, Q파) 계보도 첨부, CCTV 분석 – Q파 조직원 용봉동 집결 및 폭행사건 발생 경위 분석, 시간대별 CCTV영상 등 종합 보고 및 CD 첨부,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E의 진술로 확인된 Q파 조직원 CCTV 캡처 사진](각 첨부서류 포함) 1. 영상CD(순번 25번, 52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F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2022고합8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6장, 문자내역 2장(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4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D, E, F)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D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7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Q파’ 조직원 관련 범행 – 피고인 E 및 AG, AH, AI, AJ의 공동범행 부분 가.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이 AG, AH, AI,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E은 피해자 A를 폭행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A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은 피해자 A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G, AH, AJ, AI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은 AG, AH, AJ, AI의 행위에 대하여 합동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E이 AG, AH, AJ, AI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 E과 ‘Q파’ 조직원들인 AG, AH, AI, 그들의 친구인 AJ이 한 편이 되고, ‘G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B, A가 한 편이 되어 말다툼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섞여 싸우게 되었고(증거기록 261면 등), 피고인 E도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공범인 AG 등이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A를 공격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AG, AH, AJ, AI, 피해자 B, A가 싸우고 있을 때 AJ이 잠시 제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E의 일행과 피해자 A의 일행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6면, 1026면 등). 이와 같이 피고인 E의 위 일행과 피해자 A의 일행간의 싸움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E이 위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범인 AG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한 바 없으며, 피고인 E도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측과 치고받고 싸웠다, 저희 쪽 여러 명이 AG과 싸우는 A와 B을 쫓아가 싸움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75면). 결국 피고인 E과 AG, AH, AJ, AI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범죄현장인 ‘AF’ 주점 부근에 있었고, 범행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2.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2022고합148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는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그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다. 위 전과는 실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고, 전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 전과와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앞서 본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지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역형 역시 실효되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3. 11. 30.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하 ‘1전과’라고만 한다),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2전과’라고만 한다),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3전과’라고만 한다),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4전과’라고만 한다)이 각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1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2013. 11.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4. 21. 3전과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1전과에 관한 형은 실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가 2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2전과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1전과와 4전과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 피해자 E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AG, AH, AJ, AI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Y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 피해자 E, 피해자 AM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은 그 당시 피고인과 D, F이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C, D, F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공동하여 앞서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B, D, F이 피해자 AM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조직폭력배인 B 등에 대한 폭행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피해자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그 당시 피고인과 B, F이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AS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료 조직폭력배인 B 등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다른 조직의 폭력배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 AO와 피해자 A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 피해자 A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피해자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그 당시 피고인과 B, D이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조직 폭력배인 B 등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사과를 받지 못하자 상대 범죄단체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