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천안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4. 28. 00: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천안고가교 위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일봉예식장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위 D의 자전거를 피하느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4 요추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D) 및 상해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발생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 - 일반 부정적 사유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국밥집 앞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교 앞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0 신성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구청교차로 쪽에서 명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에 D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F병원에서 가료 중 2012. 9. 21. 09:04 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속이고 종업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 21:00경 광주 서구 원룸 206호에서 A에게 피해자 F(31세)이 고객 명부를 가지고 나가 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손 좀 봐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2015고단2346 피고인은 2015. 5. 28. 2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신고했는데 씨팔 다 끝났다. 조금 만더 있었으면 다 죽었다. 내 가방에 칼하고 도끼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죽여줄까?"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동안 F에게 "이 씨팔놈들 이 A 화나면 너희들 다 죽인다. M16 소총 가지고 와서 다 쏴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F에게 "씨팔 새끼들 오늘 날 잘못 건드렸다.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날 구속시켜라. 벌금 말고 꼭 구속시켜야 한다. 못 시키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지 않으면 자해행위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647 피고인은 2015, 5, 31, 04: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지금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생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잠도 오지 않는데 씨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G가 "지금 새벽이며 취침시간이라 오전 7시경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유치장에 있던 좌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유치장 출입문 쇠창살을 수회 내리쳐 위 좌변기 커버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좌변기 커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5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당일 유치장 근무일지,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E, 같은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주주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G, H은 위 D의 이사들로 2017. 2. 20.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 이사가 선임되기까지 상법에 따라 이사의 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4. 3.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 4. 3. 10:50경부터 16: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임금대장을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캐비넷과 사장실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7. 4. 5.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 4. 5.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임금 대장 가지고 와라. 사장실 부수고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캐비넷을 열고 이에 피해자 G이 앞을 가로막고 캐비넷 문을 닫았음에도 재차 캐비넷 문을 연 후 안을 뒤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3. 11:20경 제1의가.항과 같이 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임금대장, 통장 등 회계서류를 찾기 위하여 임의로 캐비넷을 열고, 사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15:15경 제1의나.항과 같이 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회계장부를 찾기 위하여 캐비넷을 임의로 열고 안을 뒤지는 등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방실수색죄는 형법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2004. 8. 23.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961,8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147,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서 놀고 난 후 그 대금 540,000원을 결제할 돈이 모자라서 업주에서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내사보고(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5. 9.26.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5. 23:4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경사,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좇나 웃겨 씨발 좃 같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교통사고 관련 민원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머리로 위 경찰관 G의 턱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7.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인천서비스센터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65에 있는 경희보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0:10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야이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어디 뒤져봐라"라며 순찰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꺽어 손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야 씹할놈아 죄없는 사람을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앞에 세워진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순찰차량 뒤에 눕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16경 광명시 하안동상업지역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금천대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3. 28. 부터 2015. 5.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2015. 경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탄원서에 나타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안산시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00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C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하여 결국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취급 품의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원금 기준으로도 약 2,300여만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의저부시 C 주택가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지나가게 되었고, D이 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D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증거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까운 사이에 있던 D의 부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0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경 벌금을 1회 납부한 이외에 20년 이상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6.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1:05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직동로 1에 있는 '주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15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유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두학동 외곽순환도로 영월 방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09: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들이대고 "무릎을 꿇고 지갑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고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이웃에 살던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야산에서 살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1:20경 서울 강남구 C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함께 주차관리를 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만 6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여 싸움을 유발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최근 5년 남짓 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위원장 및 D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25경부터 21:2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프레스센터 앞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 상황 요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점거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시위 당시 피고인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시위대와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경위 및 방법, 차량 소통방해의 정도 및 일반 시민들의 이에 대한 수인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 자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비전교회 앞 도로를 옥현 2교 방향에서 옥현 1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E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86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 없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은 벌금 2회가 전부인 점 (각 2003년 전력),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음주하고 주거지로 이동하다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 명의 차 폐차된 점, 피고인의 사회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5. 25. 23:06경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5에 있는 대림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벌금수배 중인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C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5. 25.경 위 터미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묻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말하면서 미리 암기하고 있던 위 C의 주민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C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사실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이 법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위 PDA의 C 서명란에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20.2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와 피해자 E(남, 50)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등 부위와 옆 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러 다가가자, 양손으로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01:21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갤럭시S5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