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지내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피해자 H(가명, 여, 11세), 피해자 I(가명, 여, 12세), 피해자 J(가명, 여, 12세)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L공원 내 평상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아 잠에서 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니가 떠들었냐?, 야이 씨발놈아. 아까 떠든 애들 다 잡아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 D와 함께 M에 있는 N초등학교 뒤편 계단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도록 하고, 인근의 L공원 내 벤치에 앉아 피해자 E을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형이 화가 나려고 한다.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너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못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김해시 O빌라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골목 가운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 빌라 벽면을 향해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모두 눈을 감아라. 눈을 뜨는 애는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빌라 벽면에 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 및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문질렀으며, 피해자 F가 소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F를 껴안고,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툭툭 치듯이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 G, H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3, 25, 26) 1. D,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8, 31)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각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장소에 대한 그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8.경부터 2014. 2. 24.경 및 2014. 3.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및 기타 인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11. 3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G, H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무서웠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청구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동일한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일회적인 범행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또는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