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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B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한 양도·양수 광고를 통하여 양도할 사람을 모집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분양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 작성, 공인인증서 등의 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위와 같이 양수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부동산중개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 E, F, G, H, I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 및 양도인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도록 하고, 매월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급여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텔레마케팅 광고의 방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계획한 후, 이에 필요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휴대전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텔레마케팅을 위한 전화 응대 시나리오를 직원인 F, G, H에게 건네주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를 양도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도록 하고, 직원 E, I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페이스북(계정 닉네임 'J', 'I', 'K' 등), L 카페(닉네임 'M'),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N', 'O', 'P', 'Q' 등)을 개설한 후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수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이를 보고 연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자들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고, 향후 양수한 각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될 경우 피고인이 당첨된 분양권을 불상의 부동산 관련 업자를 통해 전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목적의 광고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 F, G,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십 회 연락하여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조건에 따라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여 광고하고, 페이스북, R, L 카페에 "기혼자 자녀 있으신 분, 다자녀 분들 상담 받아보세요. 조건 맞으면 최대 오천까지입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수십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종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명의자인 S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지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당첨이 되면 8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S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분양권 이전 내지 포기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합계 1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B, E, H, G, F, S, AB, A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범행 관련 사진자료, B 휴대폰 내 자료사진, 별지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청약통장 양도자 AE과 그의 배우자 A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2:5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차로를 침범하여 같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약 1,349,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피해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주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 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의 부모님과 실직 상태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4.경부터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02:00경 경남 남해군 C 펜션 앞 백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문제 등을 가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정신병자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X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부산 중구 D빌라 E호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자해할 듯하며 피해자 B에게 “도저히 이리 못 살겠다. 나도 죽을 테니 니도 죽자. 씨발, 좆같아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도저히 이리 못살겠다. 나도 죽을테니 니도 죽자. 이씹할 좆같아 못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목 부위까지 가져 와 ‘죽자 죽자 죽자.’고 하며 고함을 치며 위협을 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이리 못살겠다. 나도 죽을테니 니도 죽자. 이 씹할 좆같아서 못살겠다.’고 하며 칼을 들고 피고인의배에 갖다 대더니 ‘내가 먼저 죽을까’라고 하다가 칼 방향을 피해자에게로 바꿔서 ‘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끝이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2~3번 휘두르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을래. 같이 죽자.’고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 (경찰에서는) 악한 감정이 너무 커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다. 칼을 피고인 쪽으로 대고 본인이 죽겠다고 했을 뿐 같이 죽자는 말을 하거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공격할만한 행동이나 분위기는 없었다. 오로지 자해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피고인이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고소장이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해안로 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고 음주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용전동 쪽에서 F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하여 54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7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경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C으로부터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원을 송금 받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구인 E, F을 통하여 C이 지정한사람의 계좌에 동액 상당의 방글라데시 화폐인 다카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389회에 걸쳐 합계 2,125,778,320원 상당을 환전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D B통장 입금자료), 핸드폰 캡쳐, J은행 계좌내역, B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은행회신내역(B, K), 수사협조의뢰(CCTV 화면), 수사보고, CCTV 캡쳐, 은행거래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3년여의 기간 동안 21억 원이 넘는 무등록 환전행위를 하였 는데 그 범행기간, 횟수, 전체 환전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1:08경 <주소> B 오피스텔 628호에서 F에게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7:14경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628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8.과 30. 두 차례에 걸쳐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6:54경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에게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 14:19경 <주소>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우체국 소포를 통해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11. 24.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4.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 압수 및 현장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1. 필로폰 매매장소 확인 사진, 디지털 포렌식 자료, LINE SNS 대화내용 스크린샷, 통화내역, 피의자 A 2020. 11. 21. ~ 23. 라인 대화내용, 피의자 A LINE SNS 통화기록, 우체국 소포의 등기번호 <등기번호> 배송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년 4월 범행일자 특정, 피의자 A 추가 범행(2022. 11.) 확인, G 휴대전화 2점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2021. 6. 30.경 필로폰 무상수수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내지 수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 저녁 시간불상경 <주소>에서 물이 담긴 병의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반대편 빨대(일명 '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6g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22. 4. 15.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으나, 그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29. 잔형 집행 사면을 받았고,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양현이 관리하는 G 작업장 내 컨테이너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제껴 손괴하고 문을 열어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시가 40만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 드릴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끼다 전동 드릴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이 마끼다 핸드그라인더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끼다 원형톱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마끼다 홈대패 1대 등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8. 16. 21:30~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의 물품 보관 컨테이너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수사보고(일출 및 일몰 시각 확인), 피해물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미리 준비해간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1. 11. 23.경부터 2012. 4. 1.경 사이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D빌라 502호 분양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빌라 502호 분양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을)'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4층', 법인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주)C 대표이사 A'으로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빌라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권리의무승계란 작성 피고인은 2012. 3. 9.경 안산시 상록구 G, 1층 2호 'H' 사무실에서,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기재 분양계약서와 간인으로 연결된 권리의무승계서의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전화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란 옆에 제1의 가항 기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권리의무승계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합의서 작성 피고인은 2012. 3. 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가 작성한 '(주)C은 시행자 (가칭)D조합의 조합장 K로부터 공사대금지불 명목으로 5층 502호를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소방시설(기계분야), 설비 및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불 명목으로 H에게 D빌라 502호를 양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의 '합의자 2. (주)C 대표이사 A' 이름 옆에 제1의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빌라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404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점, D빌라 502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404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과 피해자 D(여, 18)은 B의 직장동료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처음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4.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피해자 동영상파일 제출, 피해자 제출 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6.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C(남, 14세)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112 신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6.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경장 G이 신고내용 등을 물어보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D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새끼들은 다 이런 식이야. 때려봐 씨발새끼야, 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 연습장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스크린 골프를 가르쳐 주러 갔다. 피고인은 처음 골프장에 간 피해자가 골프를 하던 중 골프채나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크므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프 스윙을 하다가 골프채로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응급실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5:0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려던 중, 피해자 D(52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강단에서 내려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화면 캡쳐 6장, 피고인, 피해자 제출동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밀친 사실이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옆으로 미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후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미는 속도 및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자녀인 E을 등원시키다가 퇴소시킨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02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남편인 G 명의의 <사이트명> 아이디(<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주소> 어린이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H은 보육교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2017. 9. 1.경 동대문구청에 위어린이집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로 임용되었고, 어린이집에서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21. 1. 30.경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H의 교사 등록 문제에 대하여 '남편이 시간연장 선생님이다.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이 다 있다. 남편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그 모습을 CCTV로 확인시켜줄 수 있다. 남편은 오후 1시 정도에 출근해 일일 6시간씩 근무했으며, 구청에서 CCTV로 근무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마치 H이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을 야간연장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H과 관련한 게시글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은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던 이 사건 당시 사회 상황, 피해자의 어린이 집의 보육어린이 수, H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면 H의 야간연장교사 등록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1. 1. 30.에 열린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의 간담회에서 H의 야간연장교사 근무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1. 30. 간담회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는 것을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야간연장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고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사무실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도로부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D 임시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컨테이너조로 1층 54m² 면적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장애인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가 아닌 천안시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과거에도 건축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외 다른 전과도 많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2018고단796 피고인은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5:3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309호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살인사건이 났다, 친구가 죽었다, 애인이 그런 것 같다, 친구는 38세 E, 오늘 처음 만난 여성이다, 목에 손을 대보니 맥이 뛰지 않는다, 119 이용하여 세브란스로 이동 중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 15명 및 순47호 등 순찰차 6대, 119 구급차 1대 등이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처리 및 범죄현장 수색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6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빌라 39동 101호에, 피해자 I(32세)는 그 위층인 201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3. 23:40경 위 H빌라 39동 101호의 자신의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후, "너 이 새끼 너는 애비 어미도 없느냐? 내가 살인하고 나왔다. 니 가족들 다 가만 안 두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저 새끼 죽여버리고 다시 감방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고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과 임의동행한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암기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인 'M'를 말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15명, 순찰차 6대, 구급차 1대 등이 출동하여 장시간 동안 공권력이 허비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특수협박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