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2. 19:15경부터 21:2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 채팅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휴대폰 F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네 친구들도 네가 걸레인 것을 아느냐. 네 친구들에게 네가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 대주고 다니는 것을 알려줄까. 학원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사진, 브래지어를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1장과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2. 2. 19:15경부터 23:37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너 나랑 할래? 대달라면 다 대준다던데, 가슴 존나 크고, 자지에 환장한 년이라는 것도,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대주고 다니는 것도, 니 친구들도 너 씹걸레인거 알아? 화장실에서 가슴 까고 인증 남겨, 화장실에서 보지 벌리고 사진 3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진촬영 첨부),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고 성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을 퍼트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얻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어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삭제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 B으로부터 '기름값에 사용하라'며 피해자 (주)쏘카의 순천역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의 신용카드(카드번호 C)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받아 그 정보를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보관하던 중 2016. 12. 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한 후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불러주며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8,511원 상당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3. 07:12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 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07:4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서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2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7세), 피해자 F(여, 20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귀여워서 계산을 해 주겠다'며 추근거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 나와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제298조(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8년 무렵 이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6:2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어로 대화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할 때, 당시 여행객인 피해자 C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입국을 하게 되었다. 그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사 인사를 핑계로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면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2014. 7.경 피해자에게 프로포즈 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같은 해 8. 21.경에는 캄보디아로 추억여행을 함께 하면서 "여자가 없어 아직 결혼은 못했다. 캄보디아에서 중고휴대폰사업을 하고, 틈틈이 필리핀에서 호텔사업을 한다. 대구에 'D'라는 성인게임싸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다. 결혼하면 한 달에 한번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며 좋은 집에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결혼을 염두에 둔 피해자에게 "5,000 만원에서 1억원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데, 남자가 이깟 돈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 나를 도와 줄 수 있겠느냐.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도 않고 달리 수입원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피고인이 지정해 준 G 명의 농협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카톡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 G, H은 I, J가 공동 운영하는 드라마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L'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6. 3.월경부터 제작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된 제작부 스텝들로, 피고인은 총괄프로듀서로 제작총괄 업무를, F은 제작실장으로 회계업무를, E은 제작부장으로 촬영현장 및 출연배우 관리 등의 업무를, G은 차량운전및 촬영현장 관리업무를, H은 촬영현장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2016. 6. 1. 드라마 촬영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과 E 등을 포함한 일부 스텝과 배우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결산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2016. 6. 15. 19:50 경부터 20:2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M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작사용계약서 사본 1부, 스텝계약서 사본 2부, 배우출연계약서 사본 2부, 통장 및 신분증 사본 278매, 영수증 204매, 지출(품의) 결의서 152매, 세금계산서 58매, 보험관련서류 72매, 이체확인증 28매,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7매, 주민등록등본 5매, 거래명세서 9매, 의무기록사본 8매, 운행기록부 21매, 검수조서 18매, 사업자등록증 62매, 견적서 9매, 청구정산정리 서류 등 기타서류 210매, 무전기 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증거목록 14, 16, 19) 1. 피고인들이 절취한 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들어간 방법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로 되어 있으나, P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직원 P이 범행 당일 18:00경 퇴근할 때 피고인 등 제작팀원들이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 공범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회사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들어간 방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1의 양해 하에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산 작업과 무관한 무전기까지 들고 나온 점, 대표이사의 양해를 얻었다면 여러 명의 공범까지 동원하여 사무실에 산재된 정산작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서류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서류 등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 사건으로 받게 될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만을 내세운 나머지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총괄 프로듀서로 제작하기로 한 드라마 촬영이 완료되었음에도 약속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일부 스텝과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스텝들과 배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들고 나온 사실 자체를 숨기지는 아니하였으며, 수사 초기에 절취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절취한 서류들 중 사본은 원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고, 원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촬영 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정산작업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측으로서도 반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0:01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에게 대충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F' 술집 앞에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찌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환지 중위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2:2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액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87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2,025m2의 소유자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12.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약 1.6m 높이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지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성도에 피고인의 제반사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성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그 전에 남자가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호를 받고 같은 구 C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인 위 주택에 도착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위 G가 착용한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골재 채취 사업에서 토사와 골재가 거의 나오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1. 6.경까지 유류를 공급받았던 F주유소에 유류 대금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F주유소로부터 유류 공급을 거절당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15일 그 대금을 결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합계 59,220,73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유대금 중 3,325만 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4: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00000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는 D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지름 30cm, 다리길이 4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5. 9. 17,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퇴직처리될 처지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불과 6개월만인 2016. 3. 23. 경 상해죄로 입건(2016. 4. 2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짐)된 바 있고, 그때로부터 약 보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선 두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0:1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직장동료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신분증 없어, 너 누구냐, 이름 없어,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4:14경 충남 금산군 마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군 금산읍 비단로338 GS25금산주공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배우자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단속경위포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 04:00경 평택시 B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담배 5갑, 현금 약 5만 원 등 합계 37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8: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F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찜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도로 상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G 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125만 원을 빌려주면 카지노 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결산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호텔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3,17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0. 29.까지 카드 대금 8,469,115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0. 12.까지 카드 대금 8,003,972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 10: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K 매장에서, J 운동화, K 자켓, 모자 등 합계 3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물건을 우선 가져가고,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000원 상당의 운동화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드내역서 1. 피해금액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을 다 변제하였고,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위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은행 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 등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0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62세)이 운전하는 J 미니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F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미니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Q(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미니버스에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통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옆에서 위 R을 돕던 피해자 S(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F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노인의료복지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C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0. 경 서울 영동포구 D빌딩 901호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재단의 이사 E, F, G, H이 그 자리에 출석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이사록 작성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 위 법인은 2011. 6. 30. 11시 주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총 이사 수 5명, 출석 이사수 5명, 의장(A)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변경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의 운영형편상 이사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 (중략). 다음과 같은 인원수의 이사를 선출, 영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1. 6. 30.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E, 이사 F, 이사 G, 이사 H"이라고 작성한 후 위 E,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위 E, F, G,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강원도 화천읍 상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화천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F, G,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901호에서, 피해자인 위 "C복지재단법인"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이란 업체를 운영하는 K에게 피해자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위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법인의 돈 1,000,000원을 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4.경 피해자 법인이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카드발급 보증금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예치한 3,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6.경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보증금 환금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10,464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901호에서, 위 901호 사무실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이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인 M와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2011. 10. 25.경 위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귀속시켜야 할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경 임대인인 위 M와 위 사무실의 새로운 임차인인 K와 사이에, 피해자 법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인 위 K가 임대인에게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위 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소멸시켜 K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N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위조된 2011. 6. 30.자 이사회 의사록, 2009년 8월 2010 12월 총수지 결산서, 2010년 11월 수지내역서, 2010년 12월까지 총수지 결산내역서 1. 고소장(추가) 첨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출명세서 및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입출결의서 1. 각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