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6-1

범죄사실 2018고단3206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E' 홍보 영상물을 보고 하위총판으로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홍보물에 기재된 F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00만원을 내면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총판 추천인코드 및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하위총판을 통한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잃은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2018. 7. 25.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I, 관리자 페이지(J), 추천인 코드(AAA)를 2,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금액 입출금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B은 2018. 7. 28.경부터 월 150~200만원을 받고 K 등에 위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게임승인을 하고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C은 2018. 8. 21.경부터 하위매장코드를 부여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여 해당 수익의 5%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B, C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건물 M호에서 직접 또는 하위 매장을 통해 모집한 이용자들이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도박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설치할 폭탄수(3개, 5개, 24개)를 선택한 후 폭탄을 피해 타일을 클릭하면 배당금이 늘어나고 폭탄을 클릭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위 O은행 계좌에서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계 46,615,201원의 도박금액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제1항에 기재한 불법 도박사이트 I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도박금액을 송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P) 및 (유)N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한 불법 도박사이트 I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P) 및 (유)N 명의의 Q은행 계좌(R)를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박금액을 송금받는 용도(소위 '앞방계좌')로 사용하거나,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소위 '뒷방계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3577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성동구 S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80,000,000원 상당의 U 아우디 S7 4.0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8,509,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414,625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앞 커피숍에서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X 용운대리점에서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Z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4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 없이 채무가 3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위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캡처화면 1. 수사보고(C의 휴대폰 캡처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유)N 명의 O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 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O은행 접속 IP, 수사보고[(유)N 명의 Q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 Q은행 계좌 거래내역, Q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1.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 F 접속내역, 대화내역, 불법도박사이트 I 게임이용방법, 홍보영상물, 홍보 K, 홍보 관련 글, 관리자 페이지, PC 메모(하위매장 정산내역 등), 관리자 페이지 2018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사본, 계약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금융신청서 사본, 윤용리스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확약서 사본, 입금요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회원원장, 입회신청원장,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이용내역,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특정한도 전략 수행결과, 특정한도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사기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1달가량인 점, 1999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