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SAT 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은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미국의 비영리회사인 ‘J’가 개발·편찬하며, ‘K(이하 ‘K’)‘에서 시험을 주관·감독한다. SAT 시험은 미국 내에서는 1년에 7번, 미국 외에서는 1년에 4~5번 실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현지 시각 09:00) 시행되나, 각 나라·지역별 시차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은 각 나라·지역별로 다르다. 시험 주관사인 K는 SAT 시험장에서의 시험지 반출행위, 컨닝을 하는 행위,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L, 2층에 위치한 ‘M’ SAT 전문 어학원에서, 2019. 8. 말경부터는 같은 구 N 4층에 위치한 ‘O 어학원’에서 근무한 영어학원 강사이고, P은 중국 등의 해외 브로커로부터 SAT 시험지를 유출 받아 판매하는 일명 SAT 유출 전문 브로커이며, Q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9.경부터 R고에서 해외진학지도 교사(계약직)로 근무하다, 2013.경부터는 R고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의 시험지관리, 배분 및 정답지 수거 등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일명 ‘SAT 코디네이터’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P으로부터 중국, 러시아의 브로커 등을 통하여 SAT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할 수 있는데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SAT 전문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유출된 문제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어 P은 2017. 중순경 SAT 시험 응시 명목으로 R고에 찾아가 시험을 관리하는 Q과 서로 안면을 익힌 이후 Q에게 연락하여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겠다며 접근하여, 2017. 가을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인근 식당에서 만난 Q에게 SAT 시험지를 유출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Q은 이러한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함께 학원생과 그 학부모 등을 상대로 SAT 시험지 유출·판매를 순차 공모하였다. 2. 시험문제의 유출방법 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및 2019. 10.경 이후의 SAT 시험 유출 피고인은 P과 시험일 3주 전에 미국에서 전 세계로 밀봉되어 발송되는 SAT 문제지를 중국 등 해외 유출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개봉하여 촬영 후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P은 해외 브로커에게 SAT 시험 2주일에서 하루 전 약 3,00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이나 S(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후 유출된 SAT 시험문제를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사진파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M’ 또는 ‘O 어학원’ 인근 커피숍 등에서 USB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나. 2017. 10.경부터 2019. 8.경까지 SAT 시험 유출 피고인과 P, Q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실제로는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하여 Q이 국내에서 유출한 SAT 시험지를 유럽 등지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Q은 P과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카운터 메일 계정(@countermail.com)’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SAT 시험지 유출, 대가 수수를 위한 만남 등을 상의하고, R고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면서 시험 시작 전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시험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임시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시험지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해당 사진파일을 P이 사전에 알려준 U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P에게 전달하고, 이어 P은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P은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하여 그 답안을 취합함으로써 정답지를 완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유럽 등지에서 현지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P, Q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Q은 SAT 시험일 전날인 2017. 10. 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인근 식당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SAT 문제지 유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시험 당일인 2017. 10. 7. 07:30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사이에 R고 V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일 시험장에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SAT 시험지를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W’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다음 P이 사전에 알려준 ‘X’, ‘Y’ 등의 U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P에게 유출하고, 이어 P은 무작위로 생성한 ‘MS hot’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위 시험지 사진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P은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하여 그 답안을 취합함으로써 정답지를 완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미리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학부모 AA의 자녀인 AB에게 무작위로 생성한 MS hot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공하고, AB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영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09:00경부터 실시된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K의 SAT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P, 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 6.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K 업무방해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5, 9, 10, 12(D/E 부분 제외), 13 내지 20, 21(F/G 부분 제외), 22, 23, 24(H/I 부분 제외)번 기재와 같이 각 위계로써 K의 SAT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G, AH,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출되어 복제된 SAT 문제지, 내사보고(2018년, 2019년 SAT 시험 일자 특정), SAT 시험일자 관련 자료, 내사보고(참고인 P 피의자 SAT 유출 관련 명예훼손 피고소 사실 확인), BT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내사보고(SAT 수학문제 유출 및 정답지 작성 관련 라인 대화 내용 및 파일전송 내역 분석), 피의자 및 AC 주고받은 파일, 대화 출력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참고인 AD 대화 내용 관련 녹취록 제작 및 분석), 녹취록, 수사보고(B와 P의 SAT 시험유출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4년~2019년 SAT 시험일자 특정), 수사보고(2017. 10.~2019. 8. SAT 유출 대상 학생 유럽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B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출 대가금 및 현금입금 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외장하드 및 노트북 분석), 수사보고(B 압수물 중 SAT 사전 유출 시험문제지, 정답지 확인), 관련 SNS 대화내역(BU 모), 증거제출(피의자 AI), 참고자료 제출서(피의자 AJ), 관련 SNS 대화내역(AM), 수사보고(피의자 B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사전유출 시험지가 첨부된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J BV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분석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각 거래내역서, 각 SAT성적표, 각 대화내역, 수사보고(학생들 유출 의심 SAT 점수와 이전 SAT 점수 <표> 비교), 대가금 전달 학생들 SAT 성적표 취합, 학부모 대가금 전달 현금 인출 내역, 수사보고서(BW 모 피의자 BX과 B와의 대화내역 첨부), 대화 출력본, AF‧B 대화내역 출력본, AF‧B 통화기록, D‧BY 관련 B가 받은 현금 정리표, 출입국현황(AF),BY SAT 성적표, 각 피의 학생들 SAT 성적표 출력자료, 각 피의 학생들과 B 대화내역 출력본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5. 12. 3.부터 2015. 12. 4. 밤 10시경까지 피고인과 AF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AF가 사전 유출 시험지를 사려고 모의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상의한 후 AF와 BY가 2015. 12. 5.자 SAT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피고인이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AF에게 보내 BY가 풀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받은 시험지를 AF에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2015. 12. 5. SAT 시험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F나 BY가 피고인에게 시험 문제가 달랐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지 않았고 P은 이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문제(실제 유출된 문제가 아닌 것)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12. 5.자 SAT 시험의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하여 AF, BY에게 제공하고 BY가 위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18, 19번 각 업무방해죄(2017. 11. 4.부터 2018. 12. 1.까지의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 Q과 순차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P은 2017. 10. 7.부터 2019. 5. 4.까지 R고에서 근무하는 Q으로부터 그가 몰래 촬영한 시험지 사진 파일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였고, 피고인은 유럽 등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 학생을 보내 SAT 시험을 응시하게 하면서 SAT 시험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사전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학부모와의 상담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유럽 등에서 SAT 시험에 응시할 학생이 정해지면 P에게 시험지 유출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았고, P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부모로부터 미리 시험지 사전 유출 대가 명목의 현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SAT 시험 전날 정도에 P을 직접 만나 위 현금 중 일부를 전달하였다. P도 SAT 시험 전날 Q을 직접 만나 SAT 시험지 유출 대가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7. 11. 4.자 SAT 시험과 관련하여 1,500만 원, 2017. 12. 2.자 SAT 시험과 관련하여 2,500만 원, 2018. 5. 5.자 SAT 시험 관련하여 3,990만 원, 2018. 11. 3.자 SAT 시험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유출한 시험지를 제공할 학생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학부모로부터 받은 사전 유출의 대가금이 P을 거쳐 Q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유출 시험지를 제공받은 학생들을 특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학생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한 피고인의 외장하드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2017. 11. 4.자 SATInternational, SAT2 문제지, 2017. 12. 2.자 SAT International 문제지와 정답지, 2018. 5. 5.자 SAT International 정답지, 2018. 11. 3.자 SAT International, SAT2 문제지와 정답지, 2018. 12. 1.자 SAT International 문제지와 정답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Q이 유출하여 P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문제지와 P, 피고인이 만든 정답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 12. 1.자 SAT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수학강사인 AC은 Q이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W’를 이용해 사진 촬영하여 유출한 SAT 시험 문제지(수학)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공범인 P은 이 부분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Q의 경우 2018. 12. 1.자 SAT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4. 오전에 미국 본토에서 실시된 SAT 시험 문제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95쪽)과 답안을 P으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에 응시하려는 BR 및 피고인의 어학원 학생들에게 유출된 문제(영어 과목 일부 문제)의 내용과 답을 알려준 사실, BR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지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문제의 답은 뭐다라는 형식으로 알려주었다. 예를 들면 지문 중에 등장인물이 엔디가 나온다 하면 첫 번째 문제 답은 A, 두 번째 답은 C라는 형식이다. 하와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지문 중에 A로 시작하는 등장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알려준 문제가 기출시험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미국 본토에서 실시된 SAT 시험 문제 전체를 유출해서 하와이에서 같은 시험을 응시하려는 학생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문제를 유출해서 그 문제와 답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학생들이 SAT 시험에 응시한 이상 K의 SAT 시험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그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AT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로 유명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SAT 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인 P 등과 공모하여 돈을 받고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2019. 10. 5.자 SAT 시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 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5. 3.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1번, 12번 중 D/E 부분, 21번 중 F/G 부분, 24번 중 H/I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위계로써 K의 SAT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번의 각 업무방해의 점 압수된 피고인의 외장하드 등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번의 SAT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가 발견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사전 유출된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P으로부터 구매하였을 뿐 학생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그 시험 시기가 학생들이 SAT 시험에 많이 응시하지 않을 때이므로 이때에 P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번의 SAT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업무방해의 점 BZ의 부 CA은 경찰 조사에서 ‘2014.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유출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았는데 BZ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BZ은 2015. 1. 24. 말레이시아에서 SAT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경 또는 2015. 1. 23.경에 P으로부터 2015. 1. 24.에 실시될 SAT 시험의 사전 유출 문제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매우 앞선 시기인 2014. 12.경에 CA에게 2015. 1. 24.자 SAT 시험의 사전유출 문제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24.자 SAT 시험의 사전 유출 문제지를 CA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AF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9. 15. AF에게 ‘만나서 딜을 하고 왔는데.여러가지 사정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과목당 2장 달라는 걸, 일단은 3개 5장으로 줄여서 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고, AF가 ‘BY 시험가격이 생각했던거 보다 약간 비싸네여, 시험지를 외우고 시험보면 대체로 800점 근처로 나오겠죠?’라고 대답하며, AF가 시험 당일인 2015. 10. 3.에는 ’원장님 BY 시험 잘 봤다고 하네요. 시험지 전부 찢어버리면 되나요?‘라고 묻는 등 피고인이 사전 유출한 SAT 시험 문제지를 AF를 통해 BY에게 제공하고 BY가 이를 숙지한 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3. 당시 BY가 응시한 시험은 SAT2 시험으로 사전 유출된 SAT2 시험 문제지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도 이 법정에서 ’SAT2는 잘 모르겠다. SAT1만 피고인에게 사전유출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F가 2015. 9. 30. 피고인에게 ’BY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해서요 연락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지금 생각은 일단 10월 SAT2 - Math2c 집중, 1112_SAT 1’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BY 응시표(증거 순번 9번)에 의하면, BY는 2015. 10. 3. ‘SAT Subject Tests EM M2 SP’에 응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SAT2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AF도 이 법정에서 ‘BY가 2015. 10. 3.에 괌에서 SAT2 시험을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Y는 2015. 10. 3.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SAT2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P은 피고인에게 사전 유출한 2015. 10. 3.자 SAT 시험 문제지를 전달한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12번 중 D/E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2017. 3. 11. SAT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부터 New SAT가 시작되면서 보안이 강화되어 2017. 3.경에는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구할 수 없었고 P도 2017. 10.경에 Q으로부터 유출 문제지를 받기 이전까지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구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P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E,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사전 유출한 문제지를 D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7. 10. 7. SAT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과 E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나는 지역인 멕시코나 영국에서 D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 모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E을 통해 D에게 사전 유출한 2017. 10. 7.자 SAT 시험 문제지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중 ‘F/G’ 관련 업무방해의 점 F이 한국에서 SAT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에도 모 G과 함께 이탈리아까지 가서 SAT 시험에 응시하였고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인 1,600점을 받은 점, G은 수사기관에서 F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응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여행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시험 시간을 제외하고 F과 G이 이탈리아에 체류한 시간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리 유출한 SAT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이탈리아에 있는 G 등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G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출 문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에도 피고인이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G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모 G에게 유출한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유출한 SAT 시험 문제지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중 ‘H/I’ 관련 업무방해의 점 H의 모 I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유출한 시험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I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에도 피고인이 사전 유출한 시험지를 I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의 모 I에게 사전 유출한 시험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사전 유출한 SAT 시험지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