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8

범죄사실 2021고단1268(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I(남, 23세)는 <주소>에 있는 A교도소 D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에 앉으려 하던 피해자 I에게 갑자기 "아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에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곳 선반 위에 있던 과자를 꺼내려던 피해자 I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곳 선반 위에 있던 과자를 꺼내려던 피해자 I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치약을 꺼내려던 피해자 I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후 오른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9: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과자를 꺼내려던 피해자 I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위 A교도소 D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조끼 단추를 피고인이 푸는 모습을 보고 B이 "내가 따 먹을려고 하였는데 너가 따먹냐?"라고 말하자 B에게 "오늘은 저한테 양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 I가 덮고 있는 이불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움켜쥐듯이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피해자 I가 화가 나 "아이 씨"라고 말하며 반응하는 것에 대해 B이 "진짜 만졌냐? 이 새끼 인상 돌아갔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할라구?"라고 묻자 B에게 "괜찮습니다. 턱주가리 한 방 주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1(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5. 0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2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 앞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바로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자술서(2021. 2. 19.자) 1. F의 각 자술서(2021. 1. 20.자, 2021. 2. 19.자) 1. K의 자술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2021. 1. 20.), 수용거실이력조회(2021. 2. 21.) 1. 수용거실 구조 사진, D실 피의자 등 취침 자리 위치 사진 1부 [2021고단176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번호> K7 차량)-당일 채증영상 속 <자동차번호> 차량 캡처화면 1부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채증영상 캡처 본(법규위반 및 위해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대 치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당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피고인 C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하였다며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피해자가 피고인 C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E이 자신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이에 E에게 피고인 C이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말하여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 F도 일어나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던바, E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C이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당시 수용거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F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F은 조사받을 당시 '다시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는 교도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던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재소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추행이나 폭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행 개선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수형기간 중에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행 및 폭행의 부위, 그 정도 및 방법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못하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 이르렀고, 출소 이후에는 난폭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피해 내용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재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