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E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주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8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B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순번 3번, 8번, 15번, 20번, 32번, 49번), 각 대화내역(순번 4번, 9번, 16번, 21번, 33번, 5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856,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6:29경 불상의 전철역 계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영상물의 내용-화면캡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항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이 노골적이고 촬영방법이 대담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운전 시간 및 장소 등 비롯한 범행 경위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화성서 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5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0: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4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시간 불상경에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344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 2층에 있는 지인 H이 운영하는 ‘I’ 주점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 위 H, J, K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등, 어깨, 머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소견서 2021고단5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D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 H가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2지선 김해방면 1.2km 지점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우측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00:05경 김해시 장유동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3번)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처벌시점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증거기록 47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3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6. 18: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정차된 피해자 E(남, 26세)의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총 길이 약 9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7. 01:4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오토바이들이 피고인 차량 운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총 길이 약 92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합계 6,355,8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지렛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총 길이 3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175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2:14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좌측 후사경을 2회 내리쳐 수리비 1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938 1. B,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제출) 2022고단1938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2022고단2175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 17:48경 서울 마포구 B 다세대 주택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다세대 주택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송하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둔 시가 16만원 상당의 신발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및 피해품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등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며칠 전 자신에게 욕을 한 운전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사는 빌라에 배달된 택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5개월간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7. 04:4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산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죽등가 니 운전해서 지금 간다 씨* 기다려’,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부엌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3층 계단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위 빌라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발길을 돌려 같은 날 07:47경 재차 위 빌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7. 07:50경 제1항 기재 ‘D’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핸드폰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만남을 원하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다른 주민을 뒤쫓아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E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기다리다 갑자기 피해자 앞에 나타나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여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9: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곡중학교 교차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비버V 오토바이 125cc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 ⑵,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75, 부평구청사거리를 신트리공원 쪽에서 갈산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28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6:40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너 뭐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긴급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기업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87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5:0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5, 2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2명의 피해액 합계가 1,42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범행 횟수가 2회이고 범행기간도 짧다. 편취액이 다액이라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B 350만 원, H 5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소셜미디어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만나 자동차를 절취하여 함께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2. 8. 23:5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인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왔고, 위 스마트키를 이용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B은 2022. 2. 9.경 위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천호역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은 위 남양주톨게이트부터 속초시 F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7킬로미터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1)의 동선 CCTV 추적 및 도난차량 회수) 1. 피의자의 운전면허 취득불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공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전과 사실과 같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이미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빌딩 뒤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보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우측 앞바퀴와 피고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시력의 영구적 손상, 인지능력 저하 등 불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8.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1: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 수용거실 내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2세)과 수용거실 자리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취소확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합267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서울고법 2021노1200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21도17228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61

범 죄 사 실 2022고단5561 피고인은 2022. 11. 17. 04:50경 대구 남구 B 소재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07 피고인은 2022. 12. 23. 21: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2고단5561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2023고단407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407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다. 위 교통사고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