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8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연 1.5%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E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금일 내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당장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2:50경 양산시 F 상가 건물 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8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 은 날 부산 강서구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확인서’이라는 제 목으로 ‘상호 : G,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빌딩 10층,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I, 고객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J’, ‘고객번호 K, 납부일자 2021-04-30, 원금 10,000,000원, 이자 0원, 수수료 0원, 납입금 1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30일 부로 대출잔여금 10,0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대표 L’ 등이 기재된 G 명의 납부확인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팩스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며, 가상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30.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납부확인서’ 1부를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G 명의 ‘납부확인서’ 1부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21고단3281 사건 기록) 2021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진, 거래내역 사진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납부확인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위조된 문서 파일을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