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2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9. 14. 16: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4038호 원고 대상산업 주식회사, 피고 학교법인 D학원(이하 'D학원'이라고 한다) 외 1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학원과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D학원 이사장 E가 그 현장에 동석하거나 계약서에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15억 원짜리 영수증에 그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30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이 사장이 직접 15억 원은 비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15억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고, .(중략). 그날(2003. 6. 11.) 학교 이사장실에서 도장 찍을 때는 E 이사장, F, G, 증인이 있었고, 돈 지급할 때와 영수증 발부할 때는 E 이사장이 F과 G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15억 원의 영수증에 E가 직접 사인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E가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고소인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피고인 및 C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찰 측 증인인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증인 F, G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F, G와 함께 E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다만, 증인 F은 그 만난 시점이 2003. 6. 5.이라고 하고, 증인 G는 2003. 6. 11.이라고 진술하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만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한다), 위 각 진술은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07면),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25면), 2010. 2. 12.자 수사보고(증 제1호)}과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03. 6. 11. E를 만나 계약금 잔금 20억 원(계약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2003. 6. 5. 지급 되었다)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로부터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적어도 계약체결 당시 E를 만난 사실 및 계약금으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 I, J 및 위 F, G의 각 진술(증인 G는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에 한 법정진술을 번복한바 있으나 그 번복 진술은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과도 부합한다. 한편, 증인 F, G는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억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은 G이고, 2003. 6. 11.에 교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15억 원짜리 영수증에 날인한 사람도 E가 아니라 G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3. 6. 5. 계약금 중 10억 원을 먼저 교부하고, 2003. 6. 11. 부동산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나머지 계약금 2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는 위 20억 원을 받는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계약 당일 피고인이 E를 만났으며 E도 계약금(30억 원) 수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증인 G의 법정진술, 다만 증인 F은 위 2003. 6. 11. 20억 원을 교부하는 자리에는 늦게 참석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직접 20억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확정하는데 구태여 대표자인 E를 만난 자리에서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G에게 따로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영수증 작성 및 교 부경위에 관하여 위 증인들 상호간에도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위 돈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날인하여 이를 교부한 사람이 G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즉,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4038호)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은 E가 대표자(이사장)으로 있던 D학원과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사이의 2003. 6. 11.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이사장인 E의 승인 하에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당시 D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G가 이사장인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D학원의 대표자인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 증언 당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기초로 기억을 환기하여 증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바, 위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모두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학교법인 D학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한편, 위에서 본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적어도 E의 승인 하에 D학원과 C 사이에 체결되고 그 계약금으로 30억 원이 수수된 것이라는 취지인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E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영수증 발행 및 계약금의 수령 등은 모두 E의 승인 또는 위임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고, 그런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날인한 사람이나 그 영수증에 'E'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람 등이 누구인지 여부는 위 쟁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