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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에서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 내 다른 침대에 누워서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무릎부터 발목까지 훑어 내리면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D병원 606호 병실 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피고인은 백내장 수술을 한 직후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냉장고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왼쪽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병실 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부근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침대 맞은편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환자복 웃통을 모두 벗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훑어 내리면서 쓰다듬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침대 옆의 커튼을 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침대 반 쯤 커튼을 쳤는데 다리 부분에 친 상태였다고 진술), 피고인이 커튼을 걷고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입원실 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야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7:4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31,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발생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교통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회복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11:25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안재로10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데,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2017. 12.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C아파트 D호실과 E아파트 F호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1,000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니 착수금 600만 원을 주고 공사완료 되면 나머지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12. 26. 4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송금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노468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지선 장유방향 16km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부산 사상구 쪽에서 김해 장유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사고로 인하여 사고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1차 사고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사고 수습 중이던 도로공사 직원인 피해자 C(54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소견서, 업무혐보의뢰, 소견회신, 수사보고(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승포동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VJF125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4:27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향이 어디냐, 나는 대구에서 깡패였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김종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25] 1. 피고인은 2011. 9. 9.경 부산 영도구 D 건물 분양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데 분양수익금을 제외한 거의 원가에 가까운금액에 분양을 받도록 해주겠다. 10층 이상은 같은 평수라도 분양가가 더 비싸므로 10층에 가장 가까운 901호를 원래 분양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 금액으로 등기하면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분양대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고 분양받은 후 임대를 하면 월세로 이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임대도 내가 같이 처리해주겠다. 대구 사람들이 대량으로 분양을 받으려 하고 있어 먼저 잡아두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놓아라. 다른 물건들이 다 분양되면 한꺼번에 계약서를 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건데 다른 분양자들에게는 공사비용을 1,400만 원 받는데, 너는 내가 공사업자에게 말해서 900만 원에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 돈으로 D 건물 901호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였고, D건물 901호의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NPL(부실 대출채권 유동화)이라는 신종사업이 있는데, 알고 지내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해 이미 상가빌딩 하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 그 동생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나도 투자를 했으며 내가 그 회사 대표가 되었다.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데 한 구좌당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배당을 받게 된다. 내가 대표라서 배 당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니까 돈이 있으면 너도 한 구좌 넣어라. 3,000만 원을 넣어도 한 구좌가 되니 내가 받아서 내 이름으로 넣으면 매월 1,000만 원이 배당되고 그 돈을 너에게 다 주겠다. 3개월 정도면 한번 회전이 되니까 두 달 동안은 매월 말에 1,000만 원씩 배당을 받고 3개월째 말에는 원금과 배당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PL투자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PL 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67] 4.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울산 J에서 주식회사 K가 시행하는 L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7. 30.까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영위하던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K에 공탁금 5,00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이종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2017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약정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피의자의 계좌내역 1. 고소취소장, 참고자료제출(피해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I에게는 편취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액 중 4,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2018. 1. 16. 나머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4. 04:12경 부산 남구 B 빌라1차 1층 정문에서, '설치되어 있는 현관유리문을 주취자가 손괴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그만하고 올라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쳐서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빌라 현관유리문을 손괴하려고 하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8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는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시간, 성매매 여성, 성매매 장소 등을 안내하여 위 장소로 찾아오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 중국 국적의 E, F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간 중 2017년 3월과 4월에는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2017. 2.28. 1차 단속이 있었던 이후 2017. 3.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위 업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7년 3월과 4월의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이 이전 달과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후 2017년 3월, 4월에 마사지 영업만 계속하였고,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2017. 5. 8. 2차 단속시 CCTV 등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조명이나 구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F의 진술서에 의하면 '평소' 손님이 오면 40분간 마사지를 하고 그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마무리 하는 핸플서비스를 한다고 진술하여, 위 단속일의 성매매알선행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은 2차 단속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을 때 2017년 3월 및 4월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간 중에 지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40평대 규모에 마사지실을 5개 정도 갖추어 이 사건 영업을 4개월 정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 단속에서 적발된 후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판계류 중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여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광주 광산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는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술집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육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상가동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은 선불이고 셀프서비스로 운영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F에게 "손님이 왔는데 친절하지가 않네, 장사를 이따위로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씨발놈아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배달이나 해먹고 살아라, 음식도 맛이 없고 단무지를 이따위 것을 쓰네, 너거 이래가 장사 해먹을 줄 아나, 씨발 새끼야 니는 뭐야, 장사 오늘 못하게 할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탱크차량 운전자인바, 2018. 2. 4. 0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공사장에 물을 보충하는 문제로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표지판(길이 약 120cm, 두께 약 3cm)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팔꿈치 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삼두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확인 및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압수품 철제간판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표지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14: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에 있는 청초교 위 도로를 조양동 쪽에서 속초시내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까지 진행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의 D 쏘나 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녹화영상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888에 있는 송도1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캠퍼스타운역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 E(17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쳐 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도로 진입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1. 12: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공탁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7. 1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83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7:2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링컨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125에 있는 백양뜨란 채 205동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Col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0:3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흥분하여 지구대 화장실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유리창 1장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만 있고(폭력1회, 도로법 위반 1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를 회복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0:24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25세)이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해서 건물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피고인에게 비난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양가동 마을입구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양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마을입구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 중 2017. 1. 23. 07:35경 대뇌타박상으로 인한 상세 불명의 혼수 및 심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유족들과는 2016. 6. 20. 및 2017. 6. 26. 각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9. 14.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01%)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이미 있다. 2014. 5.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36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아 2014. 12. 3.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행위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한 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9. 21: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포함하여 총 4회)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