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다른 일행 4명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빈 맥주상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 차량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23:50경 서귀포시 장수로 47호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제1처치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눈썹과 머리부위가 찢어져 봉합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How old are you?, kiss me, pretty girl"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두 번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0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위 식당을 나와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G 앞 도로를 학동 쪽에서 죽림 쪽으로 진 행하던 중, 반대편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방향전환을 시도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584,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레미콘 판매 회사인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2011. 7.경 지인인 D로부터 레미콘 임대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 위해 C 대표이사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성시 F 상가에 있는 'G' 옷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란에 'C E',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B',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22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G'옷가게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레미콘 판매회사인 C의 과장으로 다수의 레미콘을 보유하여 레미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레미콘 1대를 임대하면 월 2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이 보장되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 임대사업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 및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부터 2012. 12. 10. 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합계 6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29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유동 입구 쪽에서 '세인트 포 골프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며, 전방에 이면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선유동 쪽으로 우회전 한 후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결과가 중한 점, 도로가 좁고 장애물이 많은 시골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제들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D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장남인 자신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를 죽여버리겠다", "어머니가 도장을 잘못 찍어서 재산이 동생에게 이전되게 생겼다. C(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하여 방문을 열자, 방문을 닫아 그 방문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끼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듯이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4.3.23.자 서울시성동구 소재 제한 1 고단 2004고약1554 C D 2001. 6.12.04:10 성수교 도로 총중량 1238 위반 2014 2003. 8. 2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 2 고단 2003고약6351 E F 2002. 12. 23. 20:21 연무영업소앞 도로 총중량 1239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0:30경 익산시 팔봉동 원팔봉사거리에서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팔봉 쪽에서 2공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팔봉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을 위 고속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0.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00:40경 익산시 서동로 18길 66-1 세경1차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여관 등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할 금원이 없게 되자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여관비 및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신청을 하여 접근한 다음 "폰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 18:0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카드를 분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 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3. 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22:00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6,653,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및 사진,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피의자 B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학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학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미합의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A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선소 선박 관련 부품 공장인 (주)D의 직원들 급여 약 1억 2,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공장의 월세 1,00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해 임차보증금에서 매월 월세가 공제되어 가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상당에 대한 매월 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으로부터 8,100만원을 차용하여 E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게 되어 피해자 C을 속여 E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1,500만원 상당의 어음의 만기가 다 되었는데 E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면 E이 어음 부도를 막아주기로 하였다. 곧 일본에 가서 1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인데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이전에 형님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고 가등기도 즉시 해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1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7. 피해자의 지인인 G 소유의 밀양시 H 임야 4495m²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E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회사와 동업으로 경남 산청군 L 소재 M회사과 계약을 맺고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675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6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9.22:00 군산시 경기장로 142에 있는 군산제일중학교 근처 길에서 피해자 C(27세)를 만나 차에 태운 후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려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서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월성원아파트 쪽에서 동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4:58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 등에 손을 넣고 금품 등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목록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자백, 반성, 다행히 미수에 그쳐 발생한 피해 없음, 피해자 C 선처탄원, 판시 확정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2016고단25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4.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C13호 'E'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에 진열해 놓은 시가 77,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55경 위 D 지하 1층 D11호 'G' 의류매장에서 업 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에 진열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6경 위 'G' 의류매장 앞에서 위 F와 H가 피고인을 붙 잡기 위하여 쫓아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697] 1. 피고인은 2016.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3층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0:49경 위 J백화점 4층 'M'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14:24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GF 층 'Q'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7,800원 상당의 밀짚모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76] 피고인은 2016. 5. 24, 20:5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층에 있는 'T'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7,000원 상당의 상의 2벌과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3266] 피고인은 2016. 7. 7. 21:20경 서울 용산구 V 소재 'T' 매장에서 피해자 W의 관리가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진열해 놓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치마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및 현장수사 관련), 일반대처보고서 [2016고단26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201629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32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심신 불안정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5:50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2016고단2256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2015. 11. 25. 09:47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동촌농협 불로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위 피해자의 공과금 납부 심부름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처 E 명의 농협계좌 통장을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그 계좌에 있던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7.경 (주) 삼성카드에 전화하여 E 동의 없이 E 명의로 삼성카드를 신청한 후, 2015. 9. 19.경 대구 동구 F, 203호에서 위 신청한 삼성카드를 수령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회원 성명란에 'E'이라 기 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 삼성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주) 삼성카드 직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0,1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433,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467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 있는 E 운영의 'D식당'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D식당 식당에서 E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대카드) X 회원가입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 성명란에 'E', 서명란에 'ㅇ 안에 E', 개인정보동의 일자란에 '2015. 7. 1.' 성명란에 'E'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X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배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D식당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인 현대카드 ㈜ 담당직원을 속여 E 명의의 현대카드X 1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7. 1.부터 2016. 1. 16까지 145회에 걸쳐 합계 13,458,393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9번)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신용카드 사용 내역),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수사결과보고 2016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회원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트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3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 각 1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뒷문을 넘어 건물 뒤로 침입한 다음 계단에 있던 음료수 3병 시가 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4,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게 된 결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1교차로 앞 도로를 배방읍 쪽에서 모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7,8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회 벌금)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009에 있는 충남양계농협 앞 도로를 두정육교 쪽에서 두정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및 보행자가 대기하는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섬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 교통섬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유발 후 중상을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2층 간호과에서 평소 업무처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병원직원 E 등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 닥치고 꺼져라, 아이, 씨, 같은 조무사라도 경력속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죠"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하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2:15경 전주시 완산구 송정4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중앙로 12에 있는 롯데우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고, 그 밖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