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3. 6.경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입사한 뒤 I 지회 J지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 L, M, N, O에 있는 일반음식점 상대로 회원모집, 관리, 회비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사)P협회 I지회를 설립,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5. 25.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Q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모집, 관리, 회비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사)P협회 I 지회를 설립, 부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1.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R 소재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모집, 관리, 회비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사)P협회 I지회를 설립, 수석과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2. 19.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S, T, Q 소재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모집, 관리, 회비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사)P협회 I지회를 설립, 부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9. 27.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J지역 일반음식점 상대로 회원모집, 관리, 회비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사)P협회 I 지회를 설립, 과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66. 1. 7.경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 생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복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전국 시, 도 단위로 설립된 16개 지회 산하, 280개 지부가 있고, 전국 회원 수 42만명에 이르는 단체이며, 일반음식점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소정의 회비를 받아 허가증·사업자등록증 발행 및 신규명의변경 신고 업무 대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행, 모범음식점 상신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 협회의 회원정보(회원사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홈텍스 접속 아이디, 비민번호 등)는 협회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고, 회원들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 영업비밀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부에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로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 지부의 회원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법인 지부의 회원정보 및 부가세 신고 서류 등을 절취한 뒤 이를 자신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P협회 I지회로 가져가 회원모집 등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6. 1.경 (사)한국외식업중앙회 J지부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반 퇴사를 결심한 다음, 이 협회에서 2015년도 국세청 신고를 위해 담당 구역별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5년도 부가가치세 1. 2기 세금신고 자료'(A4용지 10박스 분량)를 절취한 뒤 피고인들이 설립할 (사)P협회 I지회에서 회원모집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U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I지회 J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부에서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2015년도 부가가치세 1. 2기 세금신고 자료'(A4용지 10박스 분량)를 자신들이 담당하던 구역별로 각각 들고 나와 각자 차량에 나누어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16. 3. 2.경 위와 같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절취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 1. 2기 세금신고 자료'(A4용지 10박스 분량)를 자신들이 설립한 V, 3층에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I지회 사무실로 가져간 다음, 같은 달 14.경 피고인 A은 절취 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접속 아이디 554개를 엑셀 파일에 입력한 뒤 '사업자.xlsx' 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가세 신고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지부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9. 09:38경 U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I지회 J지부 사무실에서 피해 법인이 수년간 영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회원사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홈텍스 접속 아이디) 109건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2014년1기.xls'을 피고인의 이메일 W으로 전송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사)P협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그 곳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원모집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자료가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9.경 U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I지회 J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년간 영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회원사 상호, 대표자 성명, 카드매출금액, 납부세액) 417건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14년 부가세 정리.xlsx'을 그 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사)P협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그 곳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원모집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자료가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2016. 2. 29.경 사이 U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I지회 J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년간 영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회원사 상호, 대표자 성명, 카드와 현금 매출액, 국세청 홈텍스 접속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249건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2013간이.xls'을 피고인의 이메일 X으로 전송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사)P협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그 곳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원모집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자료가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 법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015년도 부가가치세 1. 2기 세금신고자료'(A4용지 10박스 분량)를 자신들이 담당하던 구역별로 들고 나와 각자 차량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 법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컴퓨터 복원자료 첨부), 수사보고(훔쳐간 부가가치세 자료 사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1. 각 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각 사직서 1. 한국외식업중앙회 J지부 회원명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용 회원 아이디 자료,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진, 각 컴퓨터 취득파일 목록 사진, 직원명부, 회원명단, 메일 발송 내역 캡처 사진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참조).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에 적힌 정보에는 피해자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업소의 허가번호, 영업장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의 회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회원이 되는 업소들의 정보는 외식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의 결사를 통해 그들의 이익 향상을 위한 이익단체로서 구성원인 회원의 확보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그 구성단체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곧 경쟁 단체와의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또 위 정보들은 피해자 단체가 상당한 기간 회원 확보와 회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피해자 단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반출한 업무상 주요 자산의 실질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들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적힌 회원들의 정보이므로, 설사 위 자료들이 피해자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반출 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위 자료들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자료들의 영업활동상의 중요성이나 경제적 가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