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9.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차'(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량) 매매 브로커인 피해자 C1)에게 피고인 B가 D 부회장의 셋째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보유중인 대포차를 담보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E이라고 소개하면서 "E이 D 신탁회사 대표이고 D 부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회사에서 돈을 횡령해서 차명계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차명계좌에 돈이 너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 받을 수 있어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E을 소개해 줄 테니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신탁회사 대표 E으로 소개하면서 투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량 5대를 가져오면 우선 2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1주일에 1억씩 총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D 신탁회사 대표 E이 아니고 D 부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다른 곳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대포차인 H 벤츠 CLA45AMG, I 아우디 Q5, J 아우디A8, K BMW 640D, L 현대 에쿠스 VS380 등 5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 M와 함께 이른바 '대포차'를 취득한 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C로부터 대포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A은 대포차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M는 대포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7. 1. 2. 14:00경부터 1. 3. 16:00경까지 의정부시 N건물 O호 앞에서 대포차인 I 아우디Q5 1대, K BMW 640D 1대, L 에쿠스VS380 1대를 양수한 후 A에게 연락하고, A은 C에게 탁송기사를 보내 위 차량 3대를 서울 강남구 P 호텔 앞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M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P 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탁송기사들에게 위 차량 3대를 인도해주어 대포차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처분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3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6029 피고인 B는 2015. 12.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R에게, 주식전문가로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T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2주 내지 4주 안에 40~50%의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3. 14.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U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1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도 5,8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7.부터 2016.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63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B 확정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92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18고단6029사건의 증거기록) 2018고단2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증언 1. 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A과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E(B)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본 건 발생당시 C와 B와의 문자 대화내용 첨부), 문자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A 접견녹취록 첨부), 접견녹취록,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운전자 추가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통장 등, 피의자 C와 A 과의 문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22매,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차량 반납 확인서 등, 차적조회서 5매, 수사보고(본건 대포차 A8 회수 관련), AB 팩스내용 2018고단6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C에 대한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D에 대한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통장 명의자 AF의 아들)에 대한 전화 수사, 수사보고(문자 사진 첨부), 차용증, 각 계좌내역, 은행거래서 및 거래내역(AF, AC, AD, AG, 유한회사 V), 수사보고(참고인 AD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R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AG에게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R이 수사기관 및 공판 증언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가끔 피고인이 있을 때 AG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AG으로부터 그 돈을 AG이 차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R에게 송금할 계좌를 직접 알려준 문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9), 2016. 5. 13.경 차용금 반환을 약정하는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을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R로부터 주식 투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9,635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자동차 중 2대가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R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범행은 행방불명인 AH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고 R에 대한 범행은 자살한 AG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자동차 중 2대가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8. 9. 18.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