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의 체육교육부장, 피해자 B(여, 당시 25세)은 2018. 3. 2. 위 중학교에 신규 발령 받은 체육교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초순경 2주 동안의 직무연수를 함께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8. 7. 피해자에게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으나 다른 교사들의 불참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22:39경부터 23:49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테이블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쪽소리가 나도록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어깨동무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인 B의 녹취록 5, 6면, 수사기록 47, 48면 등).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E은 ‘2018. 8. 7.경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상대방 선생님이 자기를 껴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너무 더러웠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녹취록 3, 4면, 수사기록 2-1권 45면).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F, G은 ‘2018. 12. 말경 연말모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장교사가 노래방 안에서는 주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볼에는 실제로 입맞춤을 수차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F의 녹취록 5면, G의 녹취록 2면, 수사기록 153면).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2018. 9.경 피고인에게 학생회 주최 학년별 줄다리기대회의 준비를 부탁하였으며, 2018. 9.경 교육감배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끄는 배드민턴팀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2018. 10.경 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축인 교사 댄스 공연에 참가하였고, 2019. 4.경 인사이동으로 다른 학교로 전근한 피고인을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인사방문하였으며, 2020. 11. 3.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18. 3. 1.자로 만 25세로 신규발령된 초임교사로서 피고인이 주도하는 학교의 여러 행사나 다른 학교로 전근간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모임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참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에 오랜기간 고민하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B의 녹취록 8면, 수사기록 50, 145면 등), 앞서 본 각 사정들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역시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