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5. 8.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87.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92.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4.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9. 1. 8. 부 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소매치기 수법으로 스마트폰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고 E가 가담하지 않을 때에는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2014. 2, 16,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지하철 아양교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E는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흩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그녀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 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E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11,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은 2014. 3, 4, 16:5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매장에서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잠바 2개, 모자 2개를 구매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2기재와 같이 J로부터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458,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22, 13:53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로부터 20만원 상당의 6년근 고려인삼 2통을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4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으로 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17:35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3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등 5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Q 에게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된 것으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지하철 U역 부근 남자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지하철 U역 부근 V약국 앞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2014, 2,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20:37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지하철 U역 부근 V 약국 앞도로에서 필로폰 0.0492g에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4. 16:06경 서울발 부산행 제1217호 무궁화호 9호차 내에서 A이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X, Y, Z, F, AA,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AD, AE, AF, O, N, S, Q, AG, H,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 소변검사시인서(A), 시험성적서(의뢰결과),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그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3범죄일람표 제3기재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년N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 6월 ~ 9년), 특별 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2014. 2. 9. 18:37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아양지하철역 게이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A은 피해자 AH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99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이 소매치기 방법으로 피해자AH 소유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할 당시 피고인이 그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고, 특히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지하철역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나올 때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와 같은 게이트를 통하여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온 사실, A은 그 직후 절취한 휴대폰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과 함께 평택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다가 아양지하철역에서 A과 같이 내렸고, 당시 A이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것을 곧바로 건네주기는 하였지만 A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A의 검찰 진술은 A 이 절도범행을 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취지인데 이는 A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절도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A의 공모 여부나 실행행위 분담 여부와 분담행위의 태양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 과 절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피고인이 A의 절도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