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 이천시 B에서 이천시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5. 10:00경 아산시 B에 있는 &aposC&apos에서 관할관청인 아산시장의 건 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 D을 싣고 양계장 건물 지붕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버킷에 작업자를 태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굴삭기를 운전하고, 조작 미숙으로 버킷 안의 작업자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아닌 점, 현재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약성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서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3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위드마크적용수치, 측정시간 2021. 9. 13. 12:42, 측정수치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로 114번길 45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71.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 차량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520i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520i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E 인근 도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이하 상호불상의 공장을 경유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로 114번길 45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7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위드마크적용수치, 측정시간 2021. 9. 13. 12:42, 측정수치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다.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영업방해, 몸싸움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거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성명불상의 다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 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2:20경 동해시 B 근처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D 근처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5. 알 수 없는 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0. 5. 14.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고액 알바, 최소 월 2천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회장에게 스폰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일이다. 회장에게 이야기했는데니 몸값이 지금 4억 원까지 올라가 있다. 스폰서 회장에게 술을 사고 접대를 하면 성관계 난이도가 낮아진다. 접대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고액 성매매를 할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접대비용은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고액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스폰서 접대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5. 26.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폰서 회장이 너와 내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그럼 회장의 비서에게 돈을 주고 비서가 대신 봤다고 하게 하면 된다. 비서에게 줄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300만 원은 없고, 최대 50만 원 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럼 50만 원 이라도 달라. 회장의 비서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연결해 줄 스폰서 회장이나 비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5. 알 수 없는 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11.말경부터 2021. 3.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2021. 4. 초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중인 피고인 A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증기기록 12~19쪽, 26~29쪽)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대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A 주거지 건물 관리인 진술)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편취액이 합계 15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인은닉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상 혼란을 초래한 정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49경 인천 강화군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적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8. 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21. 9. 9.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단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531 피고인은 2021. 10. 23. 1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00원 상당의 해장전복죽 1개, 생연어샐러드 1개, 청하 3병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48 1. 피고인은 2021. 9. 17. 23:30경 대구 중구 D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18. 00:05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23,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18:4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420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기와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모듬구이 1판,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783 피고인은 2021. 9. 19. 20: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판시 2021고단55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5) 1. 개인별수용현황(판시 2021고단5531 사건 순번 13)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판시 2021고단55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 나의사건검색(판시 2022고단7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2021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22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택시비 영수증 1. 중간계산서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취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개별 피해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2022. 1.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3] 피고인은 2022. 01. 13. 23:02경 경북 경주시 B건물 C동 앞길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B건물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1] 피고인은 2022. 3. 2. 23: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 인근에서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천북면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경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0:25경 위 G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집 주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죽이뿐다. 어린 놈의 새끼가.한 대 때리뿌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번갈아 들어 올려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H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미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 자동차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처벌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자동차운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이 확정된 지 보름여 일만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에도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9:34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 및 체크카드 거래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3. 27.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38에 있는 동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1. 딩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9.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꾸미볶음 1접시와 막걸리 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9.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17: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으로부터 외상을 해주는 것은 어렵고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판매 상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 11: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낙지비빔밥 2그릇과 막걸리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9.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 바닥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씹할 뭐 이런 거 같고”, “고작 3만원인데”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계산서(증거기록 1권 13쪽), 계산영수증(증거기록 2권 14쪽), 계산서 영수증(증거기록 3권 24쪽) 1. 막걸리 사진, 캡처 사진, 사건현장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단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및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49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1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 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20. 9. 11.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와 2020. 10. 1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시기인 ‘2020. 8. 28.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두 사건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하여진 같은 종류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와 별도로 2021.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약1881호로 ‘2020. 4.경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6. 3.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1.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389호로 ‘2020. 9. 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0. 16.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비록 위 각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과 후단경합범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각 약식명령의 형을 참작하고,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따로 이 사건 범행이 별도로 기소된 경위나 과정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야탑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홑겹절개레저장갑, 아크로볼 볼펜, 손톱깎이, 골드티타늄커터칼,피카츄라벨비니모자, 족집게 등 시가 합계 57,140원 상당의 생활용품 6개를 의류 안쪽에 숨겨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충돌조절장애(도벽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실황조사서 약도, ‘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도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1. 07:15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서, 피해자 C(남, 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48경 부천시 B 앞 도로 인근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2012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18. 23:4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매장 안을 두리번거려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0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00: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 의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E파출소로 연행되어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의 소파에 수갑 한쪽이 채워진 채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수갑을 힘껏 잡아당겨 소파에 연결되어 있던 수갑이 풀어지자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D CCTV 영상 캡처 사진, E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며,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 가림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