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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C 단층주택에 관하여 지분 11/30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D의 상속인들인 E, F, G, H, I(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가 위 단층주택에 관한 지분 9/30을, 대한불교조계종 J(이하 'J')가 나머지 지분 10/3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에 매도하면서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J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 신도 K과 함께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충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향후 위 사건 항소심 등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K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강원동해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K이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축물철거신청서 1장, 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같은 날 성명불상의 강원동해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0. 27.경 위 고소 사건이 서울종로경찰서로 이송되자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K이 J 주지 등과 공모하여 건물철거멸실신고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증거)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각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동일 내용 고소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만종철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 길가로 튕기며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50,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1

범죄사실 [2012고단7701]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영주시 C 소재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7.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315] 피고인은 2013. 1. 19. 0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리모콘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때려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텔레비전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조회서 [2013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괴한 재물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구속기간 중 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관광단지입구 4거리 교차로를 천제연폭포 방면에서 예래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안동시 D외 23개리 소재 E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피해자 F(62세)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09:00경 안동시 G 소재 농업용수로 공사현장(H)에서 건설기계인 I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위 굴삭기 버켓에 쇠파이프(지름 약 50cm, 길이 약 2m)를 싣고 수로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켓 안에 있는 쇠파이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핀, 결속용 와이어로프 등으로 고정시키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 버켓안에 있는 쇠파이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핀, 결속용 와이어로프 등으로 고정시키는 조치 및 작업 반경 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위 굴삭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작업한 과실로, 위 쇠파이프를 굴삭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뜨려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팔과 발목 골절, 치아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인 A, F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 등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굴삭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굴삭기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나 신호수의 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굴삭기 버켓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충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팔과 발목 골절, 치아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재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국가기술자격증, 진단서, 피해사진, 근로계약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동의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조사표, 재해발생보고, 재해경위서,재해당시정황사진, 안전관리자 의견서,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대착,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자동차보험, E지구하도급계약(철근 콘크리트공사) 체결 통보,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착공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산업재해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산업재해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 대하여 "교수님 돈벌이 할라고 이러는거 아니냐면서. 그때서야 교수님 욕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데 진짜 끝내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래이래 욕하고 저래저래 욕하고 하는 걸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거를 사실 F 엄마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신단 말이에요.", "G 엄마(피해자 E)라 쌍욕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게 10원짜리 욕까지 들어가면서 썼던 얘기인 거예요.", "하, 진짜 욕 잘해요.", "그만큼 레슨비 안주고 다닐 때도 많거든요", "즈그 엄마(피해자 E)가 찾아가 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따져 가지고 지가 뭐 학교에서 왕따라면서 그래서 애들이 지랑 얘기도 잘 안한다면서 그래서 저도 아는 거고 G가 다 얘기해주거든요. 엄마가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고1때도 지네 엄마 때문에 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고, 걔네 엄마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왕따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G는. 왕따거든요. 걔네 엄마도 왕따고. 그건 G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학교에서 반모임도 제대로 못가잖아요. 반모임 가도 내내 돌리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레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욕·이간질을 하거나 G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항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는 급우들로부터 따돌림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계좌내역, 수업료 송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대화내용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한 지인에게 고민 상담을 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고의도 없으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23:00경 D에게 전화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2시간가량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였고, D이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점, 이후 D은 2019년 봄경 인근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 일명 'L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위 전화내용을 언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전후 정황,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연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D, E은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한 후 그 수수료를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B은 사설경마 알선책(속칭 '롤링') 역할을 총괄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인터넷 경마사이트인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의뢰와 함께 대금을 송금 받아 사이트를 관리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송금하는 한편 사이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은 2011. 1.경부터 2011. 7.경까지(E은 2011. 3.경부터, D은 20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과 PC방 및 남양주시 H아파트 101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하려는 불상의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매당 81,000~82,000원을 받아 그 중 1,000~2,000원을 수수료를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경마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계좌(I) 등으로 입금하고, 마권구매자들이 구매한 마권이 적중할 경우 그 배당금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마권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단속현장 사진, 각 사설마권 구매대행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8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B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서울 중구 C, 3층 D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위 장소에 위치한 D호텔 피트니스 센터 내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건을 몇 장을 쓰는거야 열장을 쓰네 열장을 써”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사우나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동영상 첨부), 녹취록에 대한 설명, 녹취록(cd 첨부) 중 녹취록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그곳 직원들에게 말하였음은 분명하다.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인 피고인의 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F은 목격자가 수건 과다사용으로 다른 클럽에서 탈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범행 장소가 사우나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E의 관계, 당시 사우나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0,000원당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0. 02: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0. 1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또 필로폰을 소지․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그 횟수, 동종 범행횟수 및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 02:30경 대구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3)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 02:30경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03:17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수치는 0.100%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을 사고 발생 시점인 02:30으로 보면, 측정 시점과 사이에는 47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수치인 0.100%가 그대로 운전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단속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기재된 일시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일시인 2022. 7. 1. 01:40으로 보면, 앞서 본 운전 종료시점인 같은 날 02:30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50분이 지난 때이고, 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때이다. 즉 운전 당시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때로 보이고, 측정 시점 또한 일반적인 상승기의 최대 시간 90분보다 7분이 경과한 때로서 상승시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를 크게 상회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47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맥주 2캔’ 또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맥주 1캔’외에는 구체적인 캔의 용량, 알코올 도수 등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알코올섭취량을 알 수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는 사고 후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말투는 정상적이었으며, 보행상태는 다소 정상적이며 그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외견상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음주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각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남,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15. 말경 SNS '페이스북‘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8. 1.경부터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말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인 F(여, 8세)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F의 방으로 갖고 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린 일로 F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F을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고 까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속기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에 관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나머지 판시 범행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5번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동생을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제503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3세)과 F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009. 3. 3. 벌금 100만 원, 2012. 6. 7.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21초기162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8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9. 5. 15.자 2009초기231 결정 참조). 이 사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의 대상사건들은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노4431, 2021노143(병합) 사기 등 사건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488 사기 등 사건인데, 서울고등법원 인천부는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에 불과할 뿐 서울고등법원과 별개의 고등법원이 아니므로(대법원 2019. 10. 25.자 2019초기975 결정 참조), 위 사건들의 직근 상급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말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케이스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합의서, 탄원서 제출 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 A, C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 자백한 바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불기소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았고, 그 때문에 검찰에서도 자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법정에서까지 자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던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절취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일부를 분배받았고, 장물 처분에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이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의 처분을 통보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 또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4고정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각장 주민기금 횡령은 전 시의원 B모씨(피해자를 말한다)로부터 시작된 일인데 뜻있는 몇 분이 주민을 위해 기금을 찾아보겠다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B 모씨 등은 온갖 수단을 다해 어찌했는지 검찰에서 기각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잘못이 여기까지 덮어져 왔으며. 이 기회에 다시 힘을 얻어 검찰에 고발도 하고 청와대 신문고도 두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인터넷게시물(1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 등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으나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소각장 주민기금을 횡령한 범죄자로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사건 범행 동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부사장인 바,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와 자금유치에 관한 자문계약을 맺고 있던 주식회사 E의 F 차장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외자유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F와 외국투자고문인 G 등이 주식회사 D 광주공장 등에 실사를 가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D의 외자유치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판단, 위 외자유치가 성사되면 주식회사 D의 현금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향후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자유치 사실이 공시되면 주식회사 D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위 외자유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이익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D가 현재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150억 원 정도 유치될 것이 확실하니 D 주식을 사라"고 강하게 권유하여 I의 부인인 공소외 K로 하여금 같은 해 7.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주식회사 D 주식 131,810주를 338,689,900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D의 외자유치 등 재무구조 개선 공시를 한 같은 달 8. 이후인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주식회사 D의 주식 131,810주를 1,165,163,000원에 전량 매도하여 826,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정보대가로 K로부터 34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동 지상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21:35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5병, 생맥주 500cc 2잔, 안주류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F) 1.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가 F에게 2020. 10. 2. 11:39경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F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F 주민등록증 뒷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E 등 일행 4명에 대하여 2020. 1. 설 무렵 동인들에 대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동인들이 2000년생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에 대해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경찰에서는 위 4명 중 G, H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속 1~2달 전에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신분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 E는 자신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소년 4명이 각자 2000년생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은 2020. 4. 2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주민등록증상에는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다음날 F에게 전화를 하였고 F이 전화를 받지 않자 ‘F아 D 이모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연락줘 기다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E에게도 전화를 하여 동인들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 F 등 청소년 4명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하고, 2018년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2 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점 앞 노상에서, 식당에 진열해 놓은 튀김, 어묵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음식 구걸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포 출입구에 서서 "이 씹할 년들, 톱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칼로 목을 따 죽이겠다, 이 개 같은 년들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건너편 E 점포 앞에서 주워 온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의 점포를 향해 던지고,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야 이 새끼야 칼 가져다줘 너가 나 못 죽이면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