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춘천시 L 4층 3호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로부터 '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발주 받고 위 공사 중 'N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는 김해시 O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N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N 설치에 필요한 자재 제조는 직접 하되 암벽 파쇄, 천공 등의 N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와 자재를 이용한 강구조물 조립, 삭도 설치 등의 N 상부 설치 작업(이하 'N 기초 및 상부 공사')은 주식회사 D에 재하도급 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20. 주식회사 D과 목적물 'N 기초 및 상부공사', 약정금액 '1억 원', 약정기간 '70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양산시 P 401호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20.부터 삼척시 Q에서 위 공사를 위한 암파쇄, 천공, 측량 등의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D에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8. 13:14경 삼척시 R 일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N 기초 공사의 일환으로 암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8. 04:00경 풍랑주의보 특보가 발효되었고 작업 현장이 해안가 절벽으로 풍랑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 지역이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현장으로 통하는 길목에 어떠한 안전 통로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현장에서 나오던 피해자 S으로 하여금 협곡 저지대를 건너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게 함으로써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6. 11. 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F로부터 교량인 N를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N 설치 공사 중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주식회사 D에 다시 하도급주었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6. 11. 8.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로 N 기초 및 상부공사 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로 등록된 공기압축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 N설치 약정서 사본, 현장소장 E 업무수첩 사본, 기안(품의서 사본, 견적서 사본,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사고현장 사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사본, 기상청 특보현황,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조사자의견, 관련사진, 관련자료(기상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변사자관련상황보고서, 피해자(S) 검시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변사자 공사현장 작업 및 사고경위),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내사보고(사고시간대 바다기상 및 변사자 발견지점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현황 및 건설업체) 1. 내사보고(사고현장 기상악화에 따른 작업자 철수경위), 내사보고(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 미배치 사유 등), 내사보고(시공회사 C의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내사보고(D과 착공반장 G간 계약관계 확인 등),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수사보고(하도급사 건설기술사 미배치 및 불법재하도급) 1. 공사 현장시공 외주 처리 기안서(F와 D간) 사본, N 설치 약정서 사본, E 상무 업무노트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D 건설업등록증 사본, D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수사보고(N 시공업체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착공) 1. 수사보고(공사현장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건설기계 등록 및 면허조회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착암작업을 위해 공기압축기 사용, 면허취득 여부 확인), 수사보고(해상기상특보에도 공사강행), 기상증명원 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및 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 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마.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사. 피고인 G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N 기초 및 상부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던 점, F에서 재료를 제공하면서 시공부분만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에 하도급준 점, F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F로부터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F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노무도급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E, F, D에게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D가 F 사이의 계약이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였고, 기상상태가 악화되자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 B에게 공사에 대한 중지권한 등이 없었던 점, 비용상 안전통로 설치는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어 산업안전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D에게도 산업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D가 한 기초공사는 N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종된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F가 전문공사 업종등록 없이 할 수 것이어서 그로부터 재하도급받은 D도 당연히 업종 등록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과 D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와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와 관련하여, 재하도급대금이 하도급대금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F가 D에 재하도급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가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N 기초 및 상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하였던 점, F 측에서는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과 상피고인 G와의 계약내용, F와 D 사이에 작성된 N 기초 및 상부공사약정서의 내용, 약정대금에서 남는 수익은 피고인 B이 갖기로 하는 등 위 공사의 수익 배분관계, 피고인 B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이 근로명세를 정리해서 F에 보내주면, F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는 F로부터 N 기초 및 상부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노무도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위 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08:00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피고인 A를 제외한 누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해안가 절벽의 갯바위로써 해상의 기상상태를 일기예보 등을 통해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은 만연히 육안으로 기상상태가 좋다고 판단하여 착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파고가 높아진 것을 보고서야 착암작업을 중단한 사실, 착암작업 중단 이후에도 측량으로 인해 철수가 늦어졌고, 결국 철수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바닷가에서의 작업경험이 없는 피고인 B으로서는 더욱더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선박들도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므로, 해안가 절벽 쪽에서의 작업도 해서는 안되는 점, 사고현장에는 파도가 치거나 작업자가 미끄러지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나 로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기상예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분 아니라 안전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규정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수급인인 C의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이다. 피고인들이 공기단축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금지된 재하도급과 업종 미등록회사에 대한 재하도급, 풍랑주의보 상태에서의 공사 강행, 안전장치 미설치, 무자격자의 기계운전, 착공계 미제출 등 온갖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구조하러 온 해양경찰 특공대원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들의 유족이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공사 중 일부를 수급한 사업주인 D의 대표이자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E,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E, G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