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2010. 6. 10.자 변경전 상호 : E, 대표이사 F, 이하 'D'이라 함) 소유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104동 9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D은 위 아파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아파트 건축 시공사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I, 이하 'H'이라 함)과 시행사인 위 D은 2005. 10. 17.자 약정서, 2007. 12. 14.자 확인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을 뿐 위 Dol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특히 대구고등법원 2010. 8. 19.자 "원고 H, 피고 D, 사건번호 2009나6975, 사건명 약정금"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위 D이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D이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으며, 위 D은 2012. 4.경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분양예상금액을 9,200만원~9,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에 있어서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얻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위 분양금액 결정과정은 위 아파트 분양업무에 있어서 핵심사항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27.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3동, 105동 각 동 3개 출입구 각 게시판, 102동 2개 출입구 각 게시판, 104동 1개 출입구 게시판 등 위 아파트 총 12개 출입구 게시판에 "수신인 :D", "발신인 : 위 아파트 104동 902호 A"으로 된 "분양전환 협상시 당사가 분양금액을 8,7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H의 동의에 관한 건"이란 제목하에 ".…(중략)… A 2009년 7월 16일(실제 전입일을 지칭).… 분양전환 협상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D이 분양금액을 8,7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대구고등법원 2009나6975 사건의 판결에 의해 H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혹은 월 임대료 인상 등도 상기 판결에 의해 H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게시판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허위내용의 유인물 12장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위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위 아파트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 및 유포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wwwH은 국민주택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자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약정금 24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0. 8. 19. D이 H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 위 판결에는 H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D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을 85,000,000원에서 2,000,000원 이내에 인상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D이 임의로 결정하여 분양할 수 있고 그 인상된 분양금 전액을 D의 몫으로 할 수 있으나, 2,000,000원을 초과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D H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을 D과 H이 각각 1/2씩 이익배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인상과 달리 85,000,000원에서 2,000,000원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H의 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2,000,000원의 초과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이 D과 H이 각각 1/2씩 분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902호의 거주자로서 2012. 4. 27.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D이 분양금액을 8,7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법원 판결에 의해 H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를 계속할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인상 혹은 월 임대료 인상 등도 법원 판결에 의해 H이 동의하여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인물을 게시함에 있어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H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유인물에 기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유인물과 대구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의 차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판결문의 H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을 피고인은 H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그런데 동의의 문언상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이고 협의의 문언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은 분양대금의 액수로서 서로 입장이 다른 양자가 협의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의'의 문언상 의미와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양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도 단순히 절차적 요건으로서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D 이 분양대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협의의 대상이 분양대금의 액수가 아니라 분양전환의 시기였다면 분양전환 자체는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므로 동의와 협의가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그러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판결문에 적시된 '협의'의 의미가 실체적 요건인 '동의'와 달리 절차적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판결문과 달리 '동의'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