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추징 4,258,436,724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C' 및 'D'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이하 C, D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미등록대부업자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4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 총 11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도 과세기간(2014. 1. 1.~ 2014.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47,50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 22,442,237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154,086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5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 과세기간(2015. 1. 1. ~ 2015.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975,36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 755,449,18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72,177,488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6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과세기간(2016. 1. 1.~ 2016.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2,034,108,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 1,288,528,179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80,041,248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소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불법소득이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소득은 대부업법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범죄수익으로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소득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검토 1) 면소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미등록상태로 운영하면서 2014. 11. 1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부업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에서 조세포탈의 범칙행위는 각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4. 1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그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징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령한 이자 4,258,436,724원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징의 집행 등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친구(E, H, E의 여자친구 I), 직원(J, K), 가족(처 L, 딸 M) 등 7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11개로 이자를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장부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를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두었는데 피고인의 대부업법 위반죄에 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위 USB를 그대로 제출한 점, 경찰은 위 USB에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전체 영업기간의 이자수입 47억 원 상당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장부에 기재된 원리금 상환내역을 모두 인정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N는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사용 그 자체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고발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 은닉의 의도를 가지고 11개 차명계좌에 이자를 분산 입금받았다거나 위 차명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