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E와 F은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에서 밀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1. 8.경부터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6. 7. 말경부터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B 2016. 8.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6. 1.경부터 각각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 8.경부터 2016. 9. 30.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8.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T',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L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O, P, L, M, N,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초범이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기간 비교적 길고 가담정도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8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참고인 G 재학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만 18세의 청소년, E, G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그들이 화장하고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외관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경찰에서 'E 등이 어려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주사 6급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관리,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학교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교회계비 횡령 피고인은 2012. 5. 1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현대증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학교회 계비를 CMA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1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6,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교직원 친목회비 횡령 피고인은 2010. 4. 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위 학교 교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매월 2만 원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입금해 둔 교직원 친목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농협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6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4. 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9,316,000원을 횡령하였다. 3. 교직원 해외연수비 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위해 매월 3만 원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입금하여 둔 교직원 해외연수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2013. 4.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96,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상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관련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관련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수정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5:55 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3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CCTV 사진자료, 도로경로 CCTV 사진자료, H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7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점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3동 405호에서 피해자 D(56세)가 E의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2, 16: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8동 3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67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것과 피해자가 경찰과 전화 통화시 범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 동 · 호에 사는 사람이라고 특정했다는 것 뿐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모자원고개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86 에 있는 SCA 빌딩에서부터 같은 날 23:45 경 같은 구 보라매로 5길 20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풍길에 있는 종가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88-10 보해소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남장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장 D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장성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17:40경부터 18:00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경장 D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2013고단1728]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층 D 편의점 옆 휴게실에서, 돈을 빌리려는 E에게 15,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1과 같이 6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5.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E에게 1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5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225,000원을 공제하고 1일 225,000원씩 변제하도록 하여 연 205.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4고단509] 1. F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3. 10. 8.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리려는 F에게 9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20,000원을 50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53.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I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3. 10. 24.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J시장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리려는 I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20,000원을 60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44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이자율 계산, 대출서류 첨부, F 진술청취)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K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계산내역, E·K과의 거래내역 정리표 1. 차용증 등 I 대출서류, 차용증 등 F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거실에서, 명절이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사촌동생인 피해자 E(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빼서 다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1))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 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ㅣ한ㄷ 특히 이 사건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사촌여동생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었고, 그 후 그 의사가 번복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라 피해자의 부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부모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위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부모의 서명 날인만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상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는 강요나 기망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아래 3. 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9.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술값 34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양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는 양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리모콘과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 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 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03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03 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701, 709호, 901, 903호를 임차하고, 여성종업원 4명(일명 'D', 'E' 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20:40경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709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최소한 98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33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상기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상록경찰서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등일 때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1,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제 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3범죄(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29. 04:3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인장기 실린더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E을C으로피해자F을피해자D으로각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5:5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60 우성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방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7km 초과한 시속 77km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입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85,811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587,395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의한 가해차량 사고 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형은 수사초기에 피고인의 형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란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연합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4:28경 C협회 회원 9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가치떨어지는 사람, 저질적"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7. 9. 7. 15:52경 같은 협회 회원 37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포님 같은 스타일 추한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주)D의 생산이사로,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주)D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주)D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임시로 공장 운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급 지금이 지연되면서 피고인과 (주)D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의 공장 사용 관리비 및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인 3개월 동안의 공장 사용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물쇠를 이용하여 위 공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 8. 10: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출입문을 시정해 둔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4. 0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게 주차장에서, 그전 위 가게 안에서 친구인 E와 그의 사촌형인 피해자 F(25세)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일어 E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8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 일행 및 상대방 일행 등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50 경 G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과 피고인의 가족 등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들, 내 세금 받아 처먹고 그 따위로 밖에 못 하냐 씨발놈아 두고 보자, 씹새끼들 세금 받아 처먹고 잘하는 짓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