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28. 확정되었고,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9. 7. 확정되었으며,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실형 선고내역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위와 같이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반성함이 없이 같은 수용실에 있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은 소년 수용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혹행위 등을 통해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남, 16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8. 2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C에서 신입 수용자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오늘 정신교육을 해야겠다”라면서 피해자가 불교신자라는 이유로 “석가모니 개새끼, 부처님 개새끼 해봐”라고 시켜 피해자가 일부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너 턱 맞을래 아니면 부처님 개새끼 말할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하루에 푸쉬업 1,000개씩 해라, 1분에 2개씩 하면 되잖아. 하루에 500분이야. 지금 2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푸쉬업 4-6회 가량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말꼬투리를 잡고 새벽 02:00경까지 잠을 못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9. 21:00~02:00경 사이 피해자에게 “형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자려고 하냐? 오늘 잘못한 거 없었어? 씹할 개새끼야 몰라? 왜 몰라 맞으면 알 거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졸려서 자러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네가 뭔데 자냐?”라고 말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20. 11. 21.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포심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 있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진심으로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쓰고 그곳 관물대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속칭 딱밤을 때리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며 이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D를 괴롭히 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20. 11. 29. 2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형 1주년 선물 언제주냐.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주었는데”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라벨형 등기우표 2장과 비닐팩으로 된 참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마. 강요 피고인은 2020. 11. 30.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상 앞에서 두유를 먹다가 조금 흘린 것을 보고 앞선 범행들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벌칙을 주어야겠다.”, “두유 흘린 거 왜 안 닦았냐? 그러면 간참(간장과 참기름을 섞은 액체)을 먹어야지?”라고 말하면서 간장과 참기름을 1:1 비율로 섞은 액체를 플라스틱 컵(부피가 360ml 컵의 2/5 가량)에 담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공갈 피고인은 2020. 12. 1.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잡지( 맥심 12월호, 자이언트 12월호 등)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구매한 잡지 내 관물대 자리에 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잡지들을 피고인 관물대에 옮겨두게 하고, 2020. 12. 2.경부터 2020. 12. 7.경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물대에서 위 잡지(맥심 12월호)를 빼서 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B, 너 왜 형 관물대에서 형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꺼내서 보냐? 나한테 허락 받고 봐, 다음부터 맘대로 꺼내보면 그 때는 장난으로 안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잡지를 갈취하였다. 아. 강요 피고인은 2020. 12. 8. 1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식기 당번으로 탕탕이(설거지한 식판의 물기를 제거하는 일)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탕탕이를 해야 하는 이유로 말을 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너 안하게”라며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을 억지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남, 17세)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11. 17. 10:00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5권의 잡지(자이언트, 발그레 힙걸, 맥심 등)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이 책들 형이 가져간다. 보고 싶으면 허락받고 봐, 허락 없이 보면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가져가 피고인의 관물대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잡지를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포심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웃으면서 말할 때 (안대를) 써라, 안 들어가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쓰게 하고,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 좌측 젖꼭지 부위를 젓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박수를 쳐 공포심을 주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B를 괴롭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0. 11. 30.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야. 형 1주년인데, 선물 안주냐. 니 동생인 E는 등기우표 5장을 주었는데 너는 뭐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주지마. 형 실망이다. 앞으로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다음날인 12. 1. 10:00경 피해자로부터 등기우표 3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등기우표 3장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외형 확인). 근무보고서, 수사보고(갈취한 재물의 피해자 반환), 수사보고(공갈죄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구금원인 선고내역 등)- 판결문 5부(2건은 항소심 포함), 수용기록부 카드 사본 3부,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사, 수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중 체구가 작은 소년 수용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요, 공갈을 하였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남, 16세)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유를 마시고 빈 두유팩을 씽크대 위에 올려 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벌칙을 주어야겠다. 이거 누가 여기다 두었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간장과 참기름을 1:1로 섞은 액체를 플라스틱 컵(부피 360ml 컵의 1/5양)에 담아 먹도록 하고, 섬유유연제(‘샤프란’) 주입구를 피해자 입에 가져다 대고, 액체를 피해자의 입 안에 들이부어 5초간 가글하고 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0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준 흰색 식판을 돌려주며 “야 흰색 식판으로 안 먹으니까 주황색 식판으로 가져와”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만히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8. 22:00~2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붙어 있는 것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형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라 안 붙어 있으면 좆나 때린다. 그 때는 장난으로 안 끝난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12. 9.경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붙어 있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왜 형 옆에 안 있었냐? 씹할 놈아. 형이 장난치면서 얘기하니 만만하지? 내일부터 안 붙어 있으면 그 때는 진심으로 때린다. 지켜볼 테니까 잘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남, 17세)에 대한 범행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7. 21:00~22: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C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I 형님 뭐하시냐?”라며 피해자 D의 부친을 놀리는 표현을 하여 피해자 D가 안 좋은 표정을 짓자 피해자 D에게 “야 꼽냐? 꼬우면 신고해, 나 징벌 4번 받아서 무서울 것 없어. 만약 너가 관구실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니 안면 다 부수고 가면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9:00~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필통을 거실 바닥에 놓자,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리와 봐, 이거 바닥에 둔거야”라며 좌측 손가락으로 속칭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울대 부위를 1회를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D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가 2021. 6.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