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B에 입사하여 홍보부서 및 대외협력실에서 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16. 2월경 징계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인터넷망을 통하여 뉴스 등을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에 출연하여 피해자 D의 남편 E이 F 정부 초기에 B 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대해 사회자인 G와 대담을 하던 중 "H이 E B 회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개입을 보여주는 의혹, 이를테면 D 교수.… 이 분은 F이 98년 선거를 나올 때부터 자문교수라고 하지요? 자문교수로 뜁니다…J 교수도 F, D, 여기랑 K학교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지난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이 분들과 H이 영어회화 모임을 하는 사이이다…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영어회화 모임을 한다… 그리고 F이 대구를 내려오면 늘 만나는 멤버 중에 하나가 D 교수…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그냥 넋 놓고 있었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F 과 H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E의 B 회장 선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대담하고 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F의 선거에 자문교수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H 등과 영어회화 모임을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F이나 H과는 일면식도 없어 E의 B 회장 선임에 관여하려고 하여도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언론보도확인), 수사보고(B회장 선임 의혹을 G 의원에게 제보한 A 전 B 대외협력팀장 관련 언론 기사 첨부) 1. C 05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말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F이 199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부터 자신(피해자)이 F의 자문교수를 하였고, H과 영어회화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이며, F이 대구에 내려오면 늘 자신(피해자)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피해자)은 F 선거캠프에 참여한 바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F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H도 M에서 뉴스로 접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영어회화모임을 한 적도 없다. 또한 H 등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피해자)의 남편인 E1 B 회장에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이야기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태도, 그 진술에 반대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진술한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거짓의 사실에 해당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C에서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4년 내지 2017년 즈음에 N언론, 언론, P언론, Q언론 등에서 이 B 회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와 F 내지 H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진행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기사의 내용대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F 의 자문교수로 대구에 올 때마다 만난다거나, H과는 함께 영어회화모임을 하는 관계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기사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고 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C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대구 R의 관계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때문에 당연히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B 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나 B 측에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람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은 피고인에게 H과 피해자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근데 확인은 안 되는 거니까'라고 단서를 붙여 이야기 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찰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진행자가 'F, H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어느 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주었다'고 하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답을 하였고, 진행자가 그 연락의 내용에 대하여 'E 회장이 F 정부 초기에 B 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흑막이 있다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대답을 하고, 이에 진행자는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해서 그러면 뵙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피고인)은 경영 경험이 없는, 연구소의 원장이었던 한 마디로 어벙한 사람(E을 지칭한다)이 갑자기 B의 회장이 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분의 임명은 그냥 청와대의 F 라인이 아니라 비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H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동안 제가 맞추지 못했던 퍼즐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언론보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고, 진행자가 '지금 E 회장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거의 8~9할은 여기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나간 얘기이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 없이 웃고, 이에 진행자는 '그러니까 사실상 피고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 수사에도 제가 많이 서포트를 했다'라고 대답을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C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의 진행자에게 직접 E의 B 회장 선임에 비선실세의 작용이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실제 위 진행자는 언론에 피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S과 H이 배후에서 이 B 회장으로 선임되도록 지휘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기자회견은 2016. 12, 29. L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C에 출연하여서도 비록 언론보도 위주로 말을 하겠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한 대부분 피고인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배치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C에 출연하여 거짓의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며 피고인과 전직 대통령 내지 그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사람과의 친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그 표현 또한 단정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 내지 비선실세에 대한 비난이 높던 시기(이 사건 C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기 4일 전에 인터넷망을 통하여 공개되었다)에 피해자와 전직 대통령 및 그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이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B 회장에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는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는데,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30년 넘게 교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당시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H과 자신을 엮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여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