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죄사실 2022고단188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E은행 F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G 팀장((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최종 승인자금 한도 미달로 인한 예치금, 모니터링 대상자 등재로 인한 상환능력평가 시행 보증금,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상환능력 인증서 발급대금, 중복 신청 과다로 인한 명의차단 해지 예치금, E은행 대출 건에 대한 공탁 공증 예치금, E은행 대출 건에 대한 인지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42,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7. 10:14경 경기 화성시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5. 20.경 위챗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번호 K, 채권계약자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300,000원, 상환일자 2021. 5. 20.,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전화번호 4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채권관리팀장 N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1년 내에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강제 추심을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6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1264에 있는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금융기관들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Q은행을 선택하자 피해자에게 Q은행의 상담원 R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성명불상 조직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5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위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T 과장(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현재 피해자가 여러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전산에서 신용 관련 빨간색이 조회된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 현금 1,100만 원을 이체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6:0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U아파트 V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W(전화번호 7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23길 19에 있는 논현개나리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L은행 직원 Z 등(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주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통신사 회신 및 통화내역 1. 각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의 수행 과정에서 위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위치,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내용,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팀장'의 이름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이동 경로, 물건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같은 방식의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 것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는데, 물건 값을 받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큰 의심 없이 며칠 동안 같은 일을 계속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수수·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 것을 한 동안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물건이 비닐봉투에 싸여 있었는데, 내가 가방을 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방 속에 물건을 담게 했고, 나는 그 과정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물건을 전혀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위 물건을 전달할 때도 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방을 열어 보이기만 했고, 성명불상자가 가방 안에 든 물건을 직접 꺼내갔기 때문에 나는 위 물건의 전달 과정에서도 물건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물건의 수수와 전달 과정에서 물건을 전혀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전화를 건네주었고, 내가 전화를 받으니 전화 상대방인 성명불상자가 나에게 물건 값을 받았냐고 물어봐서 받았다고 답했다'라고 진술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물건 값이라고 말해서 단순히 물건인 줄 알았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비닐봉투에 싸여 있었기에 그 형상만으도 현금 뭉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물건의 수수·전달 과정에서 손으로 물건을 건들지조차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1. 7.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5. 20. 이천에서 처음 돈을 받을 때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돈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남성이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나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처음부터 현금을 수수·전달하는 일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위 경찰 진술과도 완전히 상반된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5. 27. 화성시 H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에는 현금을 받아 전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적어도 그때부터는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차 같은 방식의 일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가 나에게 자차를 쓰지 말고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하였고, 배달하는 물건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의심스러워서 그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물건 배송과 관련된 정상적인 일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하루에 15만 원 이상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