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2013고단1164] 피고인 B은 2008. 12. 19.경부터 2011. 5. 19.경까지 보령시 J에 있는 'K 4차' 원룸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위 원룸을 관리하여 오던 중, 사실은 피고인 B이 위례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원룸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1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 건물 중 9개의 원룸에 관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거액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례새마을금고에 매달 약 90만 원씩 대출이자를 변제했어야 하나 2010. 5.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천안시 동남구 L 및 M 지상에 각 소유하고 있던 원룸도 천안서부새마을금고에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0. 5. 13. 이미 천안서부새마을금고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또한 N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N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바, 그로 인하여 위례새마을금고, 천안서부새마을금고, N 등이 위 원룸에도 가압류 등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0. 7. 5.경 마치 전세기간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 원룸 301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400만 원은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외에 같은 달 11.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확인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O과 K 4차 원룸 3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들 소유의 대부분 건물에 관하여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진하던 중 (비록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전세입자들로 하여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유죄로 인정된 위 사기죄의 피해자 Q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 금액 역시 2,5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2013고단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이고, Q은 피고인 A의 아들인바, 피고인들은 Q 또는 Q 설립의 유한회사 명의로 원룸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A가 전체적인 결정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B이 자금집행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Q에게 빌려준 4억 원 및 은행대출금 약 3억 6천만 원 등을 공사자금으로 투입하여 K1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있는 원룸 13세대를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은행대출금 및 건물신축비용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 1 건물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자신들의 대여금 4억 원을 우선 회수하여, 나머지 K 1의 임대수익만으로는 K 1 건축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의 월 이자 24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렵게 되자, K2 건물을 신축하여 월세로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은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은행대출금 및 K 1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사용하여 K2 건물을 일단 신축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K 2에 있는 원룸 모두를 전세로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K 1 및 K 2 건물 모두를 전세로 임대하여, 두 건물의 임대수익만으로는 K 1의 대출금 이자 240여만 원, K 2 대출금 이자 270여만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K 1과 K 2의 은행대출금 및 건축비용 변제, 기존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K 1 및 K 2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위 두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상당수는 월세이므로, 전세로 임차하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건물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전세기간 만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임차인을 안심시켜 원룸을 전세로 임대한 후 그 전세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K 1 관련 범행 Q의 명의로 2006. 8. 23.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K1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 1은 13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15. 천안시 서북구 S 소재 T부동산 사무실에서, K 1의 원룸 3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U에게 "원룸 건물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4억 5,600만 원이지만 건물의 시세가 12억 원 이상이고 기존의 전세입주자가 4~5세대에 불과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대출금·건물신축비용·기존전세 보증금반환 등을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원룸을 임대하여 원룸 임대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불량하였고, K 1의 원룸 13개는 모두 전세 입주자로서 입주자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 종료시에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 U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2 관련 범행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V 명의로 2008. 2. 12. 천안시 서북구 W 소재 K2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 2는 11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1. 23. 천안시 서북구 X 소재 Y에서, K 2의 원룸 2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Z에게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지만 소액이고 천안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대출금·건물신축비용·기존전세보증금반환 등을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전세로 원룸을 임대하여 원룸 임대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불량하였고, K 2의 원룸들을 모두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어서 입주자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 종료시에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 Z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AA, U, H, AB, AC, AD, I, AE,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대부분은 위 K 1, 2 건물 중 해당 원룸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통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으로 전세입주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는 전세보증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특히 피해자 AA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통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확인한 후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가 이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 건물의 입주 여건이 좋다면서 재계약을 요청하여 피고인들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I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던 은행의 직원이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입주 후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AF, AD, AB, AC, AA, AG, Z, AH은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음에 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에 소홀한 U, H, AE, F, E, AI, G, AJ 등은 배당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위 K 1의 감정평가액은 1,016,455,980원임에 반하여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고, K 2 역시 감정평가액이 844,126,400원임에 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5억 400만 원 뿐이어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공제하더라도 3억 4,000만 원 내지 5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담보할 여력이 있는 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위 잔존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배당에서 제외되자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