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A과 함께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G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밀린 술값과 전기세를 내야 한다. 다른 가게에서 수익이 생기면 갚을테니 전기세를 대신 내 주고 돈을 빌려주면 1달, 늦어도 3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위 G 식당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었고 사채업자 등 다수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5.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72,404,2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2016. 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다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N에 4,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 1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6. 9. 1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N’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O(상호 N)를 일금 사천만원에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 갑(M) 소유인 물건에 대하여 을(A)이 대신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매월 일백이십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식당 투자 등 명목으로 L 등 다수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채무 금액이 약 7억 원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로만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했으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까지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던 위 ‘K’ 등을 비롯한 6개의 음식점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9.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12.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B :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B)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8, 67번)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41, 42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0번), D P은행 계좌거래내역, C I 계좌거래내역, C Q 거래내역, C R 계좌거래내역, C 명의 I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9번), 공정증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번), 사업자등록증명,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M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자신의 행위가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9. 10. 피해자로부터 ‘N’에 관하여 4,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식당 수익금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위 계약서를 공증인 S 사무소 등부 2016년 제12573호로 인증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채무가 2,880만 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이는 2016. 10. 25.부터 2018. 9. 25.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25일 12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9. 9. 500만 원, 2016. 9. 12.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3) B은 수사기관에서 “2016.말경 ~ 2017. 4. 무렵 기간 동안 저희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처인 A은 실제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하려고도 했고, 손목을 자살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9.~10. 정도에 남편이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T 쪽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T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남편은 저에게 사채채무가 많아서 한 달 이자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우스웠다. 대전을 떠나기 그 무렵부터 정말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할 정도로 돈에 너무 힘들었다. 급할 때는 1,000만 원을 5일 쓰는데 이자 400만 원을 떼고 받은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시에 B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과 그 이자가 갚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하고 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이나 약정한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 M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B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식당운영 등의 이야기는 피고인과 나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이 사업장을 하나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자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에게 밀린 이자를 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소개한 L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번 정도 와서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말을 했다. 나름대로 탄방동에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투자가) 좀 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연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됨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종전과 다르게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U는 이름이 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성을 착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4,000만 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편취액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게로 불러 일을 시키는 등으로 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B이 시키는 대로 서명·날인만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기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용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운영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6억 원으로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들은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11.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W’ 음식점 안에서 B은 피해자 E에게 다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금 오천만원을 2016년 1월 15일에 E씨에게 차용하고 담보는 X에 있는 Y을 제공합니다 투자금에 매월 삼백만원을 드리기로 약정함 기간은 2016년 1월 15일에서 12개월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로서 식당 투자 등 명목으로 C 등 다수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금액이 약 8억 4,000만 원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도 약 1억 원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했으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까지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던 위 ‘W’ 음식점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1.경 500만 원 및 2016. 1. 15.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I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당시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일부 쓴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1억원이나 된 것은 몰랐다. 남편이 E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E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에 몇 차례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편이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 남편이 와서 빨리 서명하고 가라고 해서 차용증 등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다. E는 오며가며 2~3번 정도 봤다. 사적인 대화 등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사실혼관계이기는 했으나, B은 ‘돈 관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주었으며, 2016. 1.~4. 무렵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그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절대로 내색하지 않았고 그냥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으며, 실제로 자신도 어떻게든 식당을 정상화시켜보려고 정말로 새벽같이 일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6. 초경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1개 밖에 없어서 돈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B이 구체적인 사정을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아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인지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이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에서 더 나아가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2016. 1.경 작성된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2번)에는 “채무자: A“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며, 피해자는 각 차용금을 H 명의 I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B은 2015년경 ’합자회사 Z‘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제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위 차용증 작성 경위나 금원 이체과정이 B의 기존의 거래방식과 상이하지 않다. B은 본격적으로 식당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차용금 형태로 돈을 받아서 식당을 더 확장하거나 새롭게 오픈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B이 사채로 빌려 쓴 돈이 많아 식당운영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정상화해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하였더라도,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가 종전과 같은 통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B의 동업자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B이 차용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부 했고, 2016. 1. 15. 차용증을 쓸 때 피고인을 처음 봤다. 당시 피고인은 근처에 있었고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돈 이체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저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을 연 적이 없다. 그 뒤 돈을 추가로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별도로 제가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었다. 자신도 피고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듯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람은 B이고, 피해자가 주로 신뢰했던 대상도 B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B이 자신을 ”AA“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남편의 독촉에 의해 2016. 8. 3. 작성된 연대보증서의 채무자 란에 ”AA“이 적혀 있으며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B을 먼저 만나 B으로부터 차용금 및 변제기한, 매달 지급하는 수익금액, 식당 운영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차용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B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B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소개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하며 거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500만 원은 B이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3,500만 원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L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로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