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에 더한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62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F빌딩 관리소장 업무를 맡아 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7. 17: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에서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9.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E 회사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고, 커피 한잔을 마시러 가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위 식칼과 피고인의 집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증 제2호)를 가방 안에 넣고, 같은 날 12:45경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갑자기 꺼내 "야이, 새끼야, 개새끼, 못 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휘둘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식칼 칼날을 손으로 움켜쥐고 찌르지 못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고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 쥐고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벽 쪽으로 힘껏 밀친 다음 잠긴 사무실을 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82 피고인은 2013. 11. 9. 22:05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K(55세)가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르니까, 니 자리로 꺼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정신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4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L병원), 소견서, 정신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자 화가 나 식칼과 과도를 가방 안에 넣은 채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방문을 잠그고 가방 안에서 식칼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른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끝에 손으로 식칼을 잡아 빼앗자(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과손바닥 등을 식칼에 베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준비했던 과도를 재차 꺼내 휘두르려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잠긴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가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감정과 행동, 준비해 간 흉기의 종류와 숫자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거나 긴급히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웠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9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을 가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데 앙심을 품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상해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집에서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미수 피해자 I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8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