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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정일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변호사 고규정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4. 10.부터 현재까지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의 2019. 12월분 연장근로수당 628,7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 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 21.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여담당자가 실수로 수당지급을 누락한 것일 뿐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25.부터 휴직 중이고 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담당자 E은 2019. 10. 10. 입사하여 업무숙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2019년 12월분 임금대장(2020. 1. 5. 이 지급일인데 휴일이어서 실제는 1. 3. 지급된다)을 작성할 때 휴직 중인 피해자의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연장근로수당1)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급여담당자는 곧바로 2020. 1. 21.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당미지급은 급여담당자의 실수일 뿐 고의로 이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2)나아가 위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3)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1) 이는 하절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골프장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의 수당편차가 커서 하절기의 수당 일부를 동절기에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이 이루어졌는바, 휴직 중이더라도 위 수당은 동절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 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171 판결). 3) 이 사건 적용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나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종업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인 법인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를 공시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5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0:5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스팸 2캔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집어넣고, 다시 전자레인지 부근으로 가 그곳에 있던 스팸 2캔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용 구매영수증 1. CCTC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E 회신서 1. 물품인수증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방법용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특정, 회수 피해품 인계 및 처벌불원서 첨부,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아구탕 포장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스팸 4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2. 경 절도범행에 대하여 2020년 3월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범행 이후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스팸 2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카페(D)의 스텝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9. 5. 17.경 C 카페의 스텝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19. 6. 8.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아파트, F 호및 같은 아파트 G호에서 C 카페의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에 접속하여 C 카페 내 회원들 394명을 강제탈퇴 시키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 타 사이트 가입내역 - 고소인 아이디 접속내역 - 비밀번호 변경내역 - 회원등급수정내역(강제탈퇴 멤버 394명)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H)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피고인)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건, 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한 건, 접속아이피에 대한 수사, 피의자진술에 대한 건,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갈등을 일으켜 관리자의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위 카페 회원 394명을 강제로 탈퇴시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인 2019. 5. 3.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회원등급정리 및 유령회원 강제탈퇴 등을 지시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2020. 5. 17.경 위 카페에서 강제탈퇴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탈퇴시킨 회원 중에서 탈퇴시키는 것이 마땅한 유령회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6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8:25경 경기 화성시 B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53세)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리려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피해자 B(60세)과 군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9:0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271에 있는 군산교도소 작업장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작업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처부위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2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황종현,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웅(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군산시 장미동 1-67에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옆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치킨장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야외에 임시로 보관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가스통 2개 및 밸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토지와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의 현 대표이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F는 밀양시 G에서 'H'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이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년간 월세 15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한다. 월세는 2019. 5. 12. 부터 선불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10. 월세를 1회 지급한 외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이행을 요구하여 2019. 7. 1.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까지 월세 450만 원을 주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명도하겠다. '는 취지의 명도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피해자는 2019. 8. 31. 까지 피고인에게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임차한 건물 3동을 각각 판매용 식자재인 새싹, 발아현미를 재배·제조하는 농작물재배작업장, H의 법당,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1:30경 위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명도확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로 들어가는 입구를 쇠사슬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당과 농산물재배작업장에 들어가고, 이어 붉은색 라커로 농산물재배작업장의 외벽에 "무단출입시 형사처벌함,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적은 다음 그 출입문을 잠가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법당 출입문도 잠가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제조, 사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답변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명도확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지간인 B, C,D과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6. 7. 22. 12:15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B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 및 피해자 K주식회사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2,496,41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8,111,45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 고정 119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 중 B, D, C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7. 22. 사고 상대차량확인) 1. 보험사기 수사의뢰 (J) - H 등 사고일람표(33면) - 사고별 보험금지급내역 2016. 7. 22.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5번 사고) -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보험금 지급현황 -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 각 보험금 청구서 - 구상금 청구서 - 손해사정내역 - 자동차등록증 - 조사 및 진행사항 - 사고접수사항 - 대인지급결의서 - 물차지급결의서 -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1866 판결, 징역 1년 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범),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합계 10,607,86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사고가 아니었다고 사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범 D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공범 B, C, D은 모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디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창길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7. 경 평택시 지산로140번길 264, 부락산문화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자신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락산 방향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 재차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주먹으로 명치를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이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 C이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락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광대 부분이 멍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골절 및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심한 새벽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눈을 때려 안와골절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다대해수욕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3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전남 광양시 B 소재 C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20.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B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5, 20,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H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Q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6세) 및 위 QM6 승용차} 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한의사 M 작성의 J, L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N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이 사건은 2020. 6. 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III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2. 20:3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약 8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8: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803에 있는 부산시 지하철 4호선 영산대역에서 반여농산물시장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뒤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동차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01:10경 안동시 B 부근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두 번째 음주운전,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0, 2020고단17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 고명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6: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93 피고인은 2020.6.29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위 H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H이 거부하자 H의 팔을 잡아끌며 실랑이를 하였고,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벌금형이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