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 페인트 수입회사인 주식회사 C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과 2003년경부터 사귀다가 2005. 1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낮은 학력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적인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집착에 빠져있던 중, 피해자 D 및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57세),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2세)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포박하여 헤어지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6. 5. 7. 18:3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마트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 1개와 포장용 투명테이프 5개를 구입하여 국방색 가방 안에 넣고, 같은 날 20:20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101동 511호 소재 피해자들의 집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피해자 D의 방에 불이 꺼져 있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D이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 같은 달 8. 00:20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 E, F과 거실에 앉아 위와 같은 문제로 약 5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너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여 상종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방에서 위 포장용 투명테이프를 꺼내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테이프로 손을 서로 묶어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던 중 위협을 느낀 피해자 E이 이를 피해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위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바람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 D, F이 피해자 D의 방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어깨로 수회 방문을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시켜 방문을 연 후 어둠 속에서 피해자 D, F이 서로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향해 부엌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가슴 부위 등을 위 부엌칼로 약 19회 찌르고,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 등을 약 18회 찔러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그 즉시 현장에서 폐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같은 날 00:50경 병원으로 후송 중 폐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D, F을 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및 각 현장검증 사진 1. D 이메일 수신 내역 1. D, F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D, F에 대한 각 부검감정서 1. D, F에 대한 각 혈액형 감정의뢰회보서 1. D, F에 대한 각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1. D, F에 대한 각 독물 및 약성분 분석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물 사진(수사기록 243쪽) 1. 수사보고서(변사자 상처부위 내역서, 수사기록 244, 245쪽) 1. 수사보고서(E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248쪽) 1. 경찰청장 작성의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평면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결과 통보서(감정의사 R)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격적인 특성상 충동성, 공격성, 적대감과 분노감,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감정반응 등이 표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성격적인 특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범죄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감정의사 R은 위 정신감정서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장 과정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동기에 대해, 피고인이 평소 사귀던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낮은 학력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헤어지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너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여 상종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비록 피고인이 부엌칼 및 포장용 투명테이프 5개를 구입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한 계획범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면서 사전에 부엌칼과 포장용 투명테이프를 구입함으로써 결국 참담한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E을 향해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가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를 보고 방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D, F을 뒤쫓아 가 시정된 방문을 파손시켜 열고 어둠 속에서 부엌칼로 피해자 D, F을 향해 약 18회, 19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 F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후유증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처와 딸 D을 잃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점, 더욱이 피해자 D, F의 유족들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주었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이 빚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큰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E의 아픔도 위로하며, 나아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근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자신도 죽기 위해 자해를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에 미루어 보면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기한 격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