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2016고단153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Z호 소재 인터넷 쇼핑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B(AC)'라는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위 사이트는 AD, AE, AF 등 전세계 쇼핑몰을 통째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세계 온라인 쇼핑시스템을 장악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싸이트명 : AC) 운영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경우 원금을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AG, AH호에 있는 영업장 등지에서 수시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피해자 AI에게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 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에 비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700만 원 이상,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1,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준다. 'AB'는 쇼핑을 게임처럼 하는 것이라 아이템이 필요한데, 참가자가 100명이면 아이템을 1만원씩만 구매해도 100만 원, 경매를 하루에 144회 돌리면 1억 4,400만 원, 한달이면 43억 원이 아이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를 배분해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AB의 수익구조 모델은 12개가 있다. AB는 손실 발생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원금을 회사에서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AB'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발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는 2015. 3. 경 AB 사이트를 개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회 개장일을 연기하는 등 오픈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었으므로, 위 'AB' 융합쇼핑몰 사업은 그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순 수익금이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2016고단1533 사건]1) 기재와 같이 2014. 10. 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702회에 걸쳐 합계 28,309,528,4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서울 금천구 AG, AH호에 있는 영업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싸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700만 원 이상, 투자금 5,000 만 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양이 방대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범죄일람표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1,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준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납입한 후 아 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그 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판매할 기회 (seller)도 제공해 준다."라고 약정하여, 전항과 같이 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I 등으로부터 별첨 [범죄일람표-2016고단1533사건] 기재와 같이 총 3,702회에 걸쳐 합계 28,309,528,477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56 - 피고인 B, C2), D, E, F, G, J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J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의 회장으로 대외협력업무 총괄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AA의 전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위 AA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하위 투자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액 총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본부장, 15억 원이 되면 이사, 30억 원이 되면 상무, 50억 원이 되면전무로 임명되고, AA 대표이사 A로부터 추천수당 및 관리수당 명목으로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5%~20%)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A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C의 전과를 기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누범)를 포함시켰으나 기재된 전과는 '피고인 C이 2012. 8. 30. 선고받은 사건의 가석방기간이 2013. 4. 2. 경과되었다'는 것인데 포괄일죄인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의종기가 2016. 5. 13.로 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9.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서울 금천구 AG, AH호에 있는 영업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300 만 원 이상,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7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준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납입한 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그 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판매할 기회(seller)도 제공해 준다."라고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믿은 AI으로부터 2016, 5.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2017고단556사건]3)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총 5,211회에 걸쳐 합계 40,444,001,577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48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금천구 Y, AJ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피해자 AK에게 "인터넷 경매를 하는 회사(사이트명 : AB) 운영 사업인 'AL'에 가입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6.경부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3)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양이 방대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범죄일람표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AB'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발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는 2015. 3. 경 AB 사이트를 개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회 개장일을 연기하는 등 오픈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었으므로, 위 'AB' 융합 쇼핑몰 사업은 그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순 수익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I, AO, AK,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G, I, J, H,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O, AM, AN, AT, AI, AP,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 수신계좌분석-AB금융계좌 거래내역 CD), 수사보고(피고인의 AB 이전 운영법인 관련자료-㈜주)AV 홍보자료), 수사보고(직급자 수당내역), 수사보고(AW 회원목록 및 AA 은행입출금 내역), 내사보고 (I 발송 전자정보파일-입출금내역), 수사보고(수당내역 재작성) 1. AW계약서, AL 가입계약서, 투자설명서 녹취파일, 녹취록 1. 피고인 A 명의 특허증, 회원정보 DB자료, 리워드 지급 내역 1. 금천세무서, 구로세무서의 각 문서제출명령회신, IBK기업은행, AX은행, AY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Q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0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인용 부분), 위 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각하 부분)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첨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다투고, 피고인들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AB 쇼핑몰의 플랫폼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다투며, 특히 피고인 J의 경우 직접 사업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2. 법리 가. 사기죄의 법리 o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a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의 법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에는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B 쇼핑몰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인테넷 쇼핑몰에 비해 획기적인 시스템이나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피고인 A는 AB 쇼핑몰이 기존의 쇼핑몰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거나 기존의 쇼핑몰을 흡수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며, 자신이 설명회에서 설명한 예시나 수익이 단기간에 달성되거나 투자자들이 그 투자금 상당액을 회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이 잘못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B 쇼핑몰의 사업성 가) 피고인 A가 보유한 특허의 내용이나 피고인 A의 사업설명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B 쇼핑몰이 다른 종합쇼핑몰로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는 최대 특징 내지 강점은 '쇼핑에 게임과 경매를 결합시켜 쇼핑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고 경매처럼 흥정을 하여 대금을 할인(흥정경매)받으며, 명품이나 디지털 제품 등 고가 상품을 시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맞춤경매)할 수 있고, 종합쇼핑몰에서 결제 후에도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쇼핑몰로서 누구든지 접속하면 쇼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수익모델과 관련하여 경매쇼핑 참가자에게 경쟁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낙찰률을 높이려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AA는 경매참가자가 구입하는 유료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제 후 추가할인을 받으려는 유료회원의 월정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흥정경매나 맞춤경매는 피고인이 최초로 고안한 쇼핑방법은 아니고 기존에 다른 쇼핑몰에서도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상품을 판매하게 되므로 회사가 상품대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광고주가 물품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유지 및 운영경비 등과 비교할 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시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될 수는 있어도 상시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경매쇼핑 등 게임쇼핑은 AB가 보다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쇼핑몰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제한된 종류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AB 쇼핑몰이 기존의 오픈마켓이나 종합쇼핑몰에 비해 획기적인 쇼핑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특히 명품이나 고가의 디지털 제품은 제품 특성상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마진을 많이 남겨서 대량으로 구입 및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만일 그와 같은 구입이 가능하다면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경매상품이 아닌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이를 경매쇼핑에서 판매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A는 고가의 제품을 경매쇼핑몰에서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하더라도 막대한 아이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설명하는 '참가자가 100명이면 아이템을 1만 원씩만 구매해도 100만 원, 경매를 하루에 144회 (10분에 1회) 돌리면 1억 4,400만 원, 한달이면 43억 원의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경매에 참가의욕을 불러일으킬만한 고가품을 매일 144개씩(월 4,320개) 꾸준히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경험칙상 같은 참가자 100명이 하루 종일 경매쇼핑에 참가한다거나참가자가 변하더라도 하루 144회 매번 100명의 참가자가 경매쇼핑에 참가한다는 전제도 충족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쇼핑몰 시스템상 하루에 경매를 144회 돌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루 50회 정도가 가능하다고 함)하므로 피고인 A가 설명하는 아이템 수익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마) 설령 피고인 A 주장대로 아이템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구입대금상당 또는 그 배액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낙찰자의 경우의 낙찰대금 결제시 할인혜택을, 유찰자의 경우 포인트몰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아이템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이 회사의 순수익이 될 수 있다. 바) 현재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AZ, BA, BB, BC 등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의 경우도 매년 수천, 수백억 규모의 적자 상태이나 장기적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재벌기업이나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 A는 10년 이상 AB 쇼핑몰과 동일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여 왔고 그에 필요한 특허도 출원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BE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쇼핑몰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킨 바 없다. 이 사건 AB 쇼핑몰의 경우도 2014년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오픈이 계속 연기되다가 2016. 6. 에야 비로소 정식오픈되었는데 오픈시에도 피고인 A가 구상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오픈되지도 않았다. 쇼핑몰 오픈 이후에도 쇼핑몰 운영경비(인건비, 시스템개발·유지비)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 쇼핑몰 수입으로는 유지비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 특히 피고인 A는 AB 쇼핑몰의 강점으로 '오픈만 하면 바로 시장에 안착하고, 6개월 내에 기존 오픈마켓인 AD 회원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쇼핑몰 50조원 유통시장을 통째로 흡수한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쇼핑몰 오픈 이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도록 AB 쇼핑몰은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이 AB 쇼핑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AB 쇼핑몰의 우수성을 감안하면 모집회원수나 매출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한편 피고인 A가 BF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측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와 다른 훨씬 많은 예상 회원수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G(주식회사 BH에서 변경)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피씨방을 연계한 AL계약의 경우 PC방에 맞춤경매를 설치하여 PC방에서 맞춤경매에 참여하도록 하고 에이전트와 PC방을 매칭하여 그 PC방에서 이루어진 경매쇼핑의 전체아이템 매출의 1% 내지 3%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H의 진술에 의하면, AB 쇼핑몰의 개발에 전념하느라 AL의 피씨방과 관련된 모델은 개발이 전혀 진행된바가 없다고 하므로 당분간 AL 계약에 따른 고유한 수익 실현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 피고인 A는 AB 쇼핑몰 오픈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을 예상하여 AA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AW를 2만 명까지 모집하려는 계획을 가졌고, 이에 자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BI라는 대부업체 인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2) 기망행위 가) 피고인 A의 역경매시스템이나 게임결합 경매쇼핑 사업구상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많았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분배분 등의 문제가 있자 피고인 A는 AW 또는 AL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투자가 아닌 쇼핑몰 플랫폼 분양이라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AW 계약서상 투자자는 AB 쇼핑몰 플랫폼을 분양받아 '셀러'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차감액을 가져갈 수 있고, AW로서 AA가 AB 쇼핑몰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의 10%를 그 투자금액에 비례(1,000만 원의 경우 2%, 3,000만 원의 경우 3%, 5,000만 원의 경우 5%)하여 분배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자신의 직접추천으로 가입한 회원이 지급한 월정액의 10%,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대금의 1%, 아이템 구매 대금의 3% 등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AL의 경우 위 종합쇼핑몰 수익이 아닌 자신이 매칭한 PC방에서 이루어진 경매쇼핑의 아이템 매출의 일부를 지급받는 외에는 AW와 수익조건이 같다). 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AW의 경우 AB 쇼핑몰 자체의 수익 중에서는 '종합쇼핑몰' 수익의 극히 일부를 받을 뿐이고, 나머지 수익은 AW 자신이 모집한 회원 수나 그 회원의 지출금액에 좌우된다. 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사업설명회에서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AB 쇼핑몰의 독보적인 수익으로 '아이템 수익'을 들고 있으며, "아이템 팔아서 얼마정도 매출?? 경매참가자 100명, 1인당 아이템 만원 구입, 하루에 144번 경매를 돌려 한달이면 43억2천만원이 들어온다"고 예시하면서 AW 1만명 모집을 전제로 "수익을 나누기 회원 1만명.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아닌가? 그 밖에 다른 아이템도 있다. 아이템 총 4개라며 172억8천만원, .172억8천 나누기 만명.서버 확장하면 경매회수 증가 서버 80개 돌리면 15조가 된다. 나누기 만명"이라며 AB 쇼핑몰 전체의 아이템 수익을 AW에게 분배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이 안에 나는 꼭 죽어도 들어가고 싶다. 집안의 영혼을 걸고 꼭 참가하겠다.손들어보라. 세상이 바뀐다.물건 무조건 팔린다. 자격만 취득하면 삼천만명의 AD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과 나눈다라고 설명하고,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들으시면, 평생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픈하고 나면 여러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AD 회원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합니다. 저희가 모집한 셀러들 대부분은 팔 물건이 없습니다. AB의 셀러는 두가지 수익 모델. 굳이 팔 물건이 없어도 돈을 버는 권리(플랫폼 분양)를 취득하면 된다.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놀면 돈을 통장으로 보내준다. 물건 하나도 안팔고 가상의 공간에서 아이템만 팔았는데" 등으로 설명하였다. 위 설명대로라면 피고인 A는 AB 쇼핑몰 전체의 엄청난 아이템 수익을 AW에게 균등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계약서상의 수익구조와 다르다. 라) 또한 피고인 A는 사업설명회에서 AW의 경우 등급에 따라 그 수익이 BJ는 최하 한달에 100만 원에서 많으면 4천만 원 정도, BK의 경우 최소 한달에 300에서 최대 7, 8천만 원, BL은 최소 700에서 많게는 1억 원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그 금액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이를 예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들이 모집한 이 사건 AW나 AL 상당수의 나이대가 50~60대인데 대부분은 '셀러'로서 직접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비록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다. 특히 AB 쇼핑몰의 특징인 경매쇼핑은 그 주된 대상을 젊은 20-30대로 잡고 있는데 위 투자자들이 20-30대 회원을 AB쇼핑몰 회원으로 유치할 만한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여 계약서상의 수익구조에 따른다면 AW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상회하는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동추천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이 큰 노력 없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AB 쇼핑몰을 홍보하더라도 그 문자를 받고 AB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투자자의 직접 또는 간접 추천 회원으로 인식하여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수익구조에 따르면 투자금 회수 시기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바) 특히 현재 AD 등 오픈마켓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손쉽게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고, 회원 추천에 따른 보상 등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다단계 판매의 경우 별도의 가입금액이 없어도 적은 가입금액만으로도 모집한 회원의 누적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셀러'자격을 얻는다거나 회원 추천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소인들이나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수익보다는 회사에서 분배해 줄 수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거나 보험금 등으로 투자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가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사) 위 설명회 내용에 피고인 A 주장대로 회원 모집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거나 투자자 개인이 모집한 회원수나 매출에 비례하여 수익을 가져가므로 투자자별로 수익의 편차가 크다거나 회원을 많이 모집하지 못할 경우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고, 오히려 '명품, 고가 이벤트 상품으로 경매를 돌려서 젊은 회원을 모집한다. 6개월 안에 회원을 모은다'는 등으로 AB 쇼핑몰 자체의 회원모집 및 막대한 수익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하여 주는 것이라고 충분히 믿을만하다. 아) 피고인 A가 제출한 2018. 7. 경 AA가 AW들에게 지급한 AW계약에 따른 수익(리워드) 내역에 의하면, AB 쇼핑몰 오픈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AW계약에 따른 리워드 지급건수가 422건(당시 회원수 2,795명 대비 15% 정도)에 총지급금액은 974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의 AW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투자금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로서 향후 몇 년 내에도 원금 회수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자)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AW 계약 내용과 달리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은 AW계약 내용이 아닌 피고인 A의 설명을 믿고 AB 쇼핑몰이 오픈하면 단기간 내에, 그리고 향후 장기간 원금을 초과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투자하였음이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 A를 위해 탄원한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나름 AB 쇼핑몰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AW계약에 따른 셀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금보장의 약정이나 원금 대비 확정수익을 보장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계약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투자자들이 회사 자금부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투자자 모집경위에 비추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기망에 의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피해자에 포함시킨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앞서본 것처럼 피고인 A는 사업설명회에서 AB 쇼핑몰이 얻을 막대한 아이템 수익을 AW들에게 균등분배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아울러, AW의 등급에 따라 BJ(1,000만 원)는 최하 한달에 100만 원에서 많으면 4천만 원 정도, BK(3,000만 원)의 경우 최소 한달에 300에서 최대 7, 8천만 원, BL(5,000만 원)은 최소 700에서 많게는 1억 원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개별적으로 AW를 모집하면서 확정액이 기재된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금액을 칠판에 쓰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 D는 모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고, 수익금이 기재된 문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위 설명을 듣고 AW를 모집한 BM(자신도 AW계약을 체결하였다)이나 BN의 경우, '천만원 투자시 6월부터 매월 120만 원에서 500만원, 천만원, 일억원, 43억원까지 지급된다'거나 '1천만원짜리 자격을 획득하면 수익이 최하 5백만 원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범위로 매월 통장에 돈이 쏟아진다. 범위라는 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가회원들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범위의 중간정도의 금액만 잡더라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평생 2천만원이상 만들어져 노후대책 해결, 에이전트자격도 자손들에게 상속해주고 떠나면 된다. 5천만원이 되면 1천만원의 1배의 혜택, 매월 몇억의 수익이 발생, 미친소리이나 확인해보면 겸손해진다. 인생을 바꾸는 것 절호의 기회'라고 AB 쇼핑몰을 홍보, 광고하며 AW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위처럼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고, 심지어 '연금처럼 수익을 준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처럼 AW들이 많은 회원을 모집해오고 그 회원들이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을 전제로 한 예시라고 한다면 AW들로서는 과연 자신들이 회원을 얼마만큼 모집할 수 있을지, 그 회원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AW들이 그에 관한 충분한 고민 끝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들이 손실 가능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월정액 내지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설명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은 당연히 원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믿고 의문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금보장약정의 유무는 단순히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당시에 설명하거나 교부한 설명자료의 내용이 '확정수익 보장', '지급보증' 등 사실상 '원금보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원금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AW등 모집행위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6)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은 AA 회장으로 대외협력업무 총괄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사업설명회에서 AA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 사실, 매월 급여 등 명목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피고인 J의 아들이 AA 이사로 등재되고, AA와 주식회사 BO에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J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 J이 AA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차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J의 지위, 역할 및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직접 개별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J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AB 쇼핑몰을 과장, 과대 광고하며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방식이나 AA의 자금흐름 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B, C, D, E, F, G, J의 각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들 공통: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은 그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고 피해자도 수천 명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중도 해지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AA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들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제대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점에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다. 〇 피고인 A: 나름 오랜 기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경험으로 AB 쇼핑몰 사업이 단기에 피고인 예상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사업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W라는 일종의 다단계와 유사한 새로운 방법까지 도입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여전히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범죄행위로 2회의 실형 및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〇 피고인 B: 동종의 유사수신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신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수당으로 무려 7억 7,000여만 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〇 피고인 C: 동종 사기 및 유사수신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유사수신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수당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투자금 모집행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0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득한 수당액이나 수익, 이 사건 유사수신금액의 규모,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I, H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566호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AG, AH호에 있는 영업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싸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300만 원 이상,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7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준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납입한 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그 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판매할 기회(seller)도 제공해 준다. "라고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믿은 AI으로부터 2016. 5.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2017고단556사건] 기재와 같이 2014. 10. 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총 5,211회에 걸쳐 합계 40,444,001,577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는 AA의 자금담당이사로 투자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 피고인 H은 AA의 부사장으로 AB 쇼핑몰 사이트 개발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와 AA 설립 전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에서부터 함께 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고인 A의 사업계획이나 피고인 A가 어떠한 내용으로 AB 쇼핑몰의 장점이나 성공가능성을 설명하였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AB쇼핑몰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설명회에 참석하였다거나 피고인 A 및 다른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였는지 또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AA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H은 쇼핑몰 사이트 개발담당이어서 AA 운영자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I도 비록 자금담당이사이기는 하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모집내용이나 모집금액을 확인하고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고인 A가 수당지급비율을 정하여 개개 모집인들에게 입금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