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1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많이 꼬이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신호 대기 중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구안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D,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3:4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12 야탑주공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로321번길 10 21세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7층 E43에서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6. 13. 저작권자인 일본회사 '산라이즈', 정식 라이센서를 갖고 있는 일본회사 '반다이', 한국 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는 '반다이 남코코리아'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건담 프라모델 638점(정품시가 33,741,000원)을 인천항을 통해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반입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판매 화면 캡쳐자료, 상표권 등록원부(건담프라모델), 저작권 및 상표권자의 권리 증명서류, 감정결과 회신서, C의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사본, C의 지재권 침해 수입내역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 제품의 정품 가격의 합계가 16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9. 10.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0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투명비닐봉투에 싸여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4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건물의 배수관 밑에 현금 100만 원을 담배케이스에 넣어 던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1:21경 성명불상자가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동 3-4라인 앞에 숨겨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9. 10.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0:30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1. 13:10경 위 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투명 빨대에 넣어 안경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자료 1. E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D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휴대폰 기록 중 B 대화내용, 추송서(소변,모발등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성폭, 감금치상 등) 사건 서류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마약류 취급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로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이전 및 신문사등록인증인수 등 소송 결과 2017. 7. 1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호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로부터 7,280,654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4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6.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위 7,280,654원 및 이자 합계 8,285,982원을 추심받았다. 이로써 위 판결문에 기한 금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8. 3. 19. 다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4. 4. 수원지방법원 D로 피해자 소유의 김치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김치냉장고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즉시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에 2018가합14475호로 위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8.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F)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이전 및 신문사등록인증인수 등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28호)를 제기하여 2016. 11. 4.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호 사건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4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항소심에서 일 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2017. 9. 26.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위 항소심 판결문에 기한 7,280,654원 및 이자의 합계 8,285,982원을 추심받은 사실, 변호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을 위임받아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2017 카확100884호), 2017. 11.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780,744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해자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8. 4. 27. 서울고등법원 2018아20081호로 항고가 기각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변호사와 상의 없이 2018. 3. 19. 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4. 4. 수원지방법원 D로 피해자 소유의 김치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판결문에 기한 금전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447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 6. 12. 피해자에게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항소심 판결문에 기한 금전 채권 외에 위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명한 소송비용액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비용을 지급받고자 2018. 3. 19.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그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총비용의 80%의 부담을 명하였고, 2017. 11. 29.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780,744원임을 확정하는 1심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위 2,780,744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은2017.11.1.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11.9.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C은2017.1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형을선고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단순 오기로보 피고인 B은 201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군산시 F에 있는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O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6. 중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E'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E' 행동대원이 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6. 5.경 군산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E' 2년 선배인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E'의 행동대원이 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7. 초순경 위 R 커피숍에서 'E' 5년 선배인 T, U, V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E'의 행동대원이 된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후, 피고인들은 2017. 7. 18. 01:40경 군산시 W, 2층에 있는 피해자 X(29세)가 운영하는 'Y주점'에 선배조직원인 P 등의 연락을 받고 집결하고, 'E' 선배인 P, U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 X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Y주점' 앞과 안에서 P 등의 지시를 기다리며 도열하고 'E'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과시하여 'E'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자료, 사진자료, CCTV캡처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단체채팅방 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협조공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C 관련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범죄단체 활동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조직원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Y주점'을 찾아가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동안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며 도열하고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같이 폭력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조직적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7. 11.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서울지점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4. 14. 부터 2016. 6. 24. 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월 임금 1,300,000원, 2016. 6월 임금 476,660원 합계 1,77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3. 28. 부터 2016. 7. 7. 까지 총무업무 및 수행비서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3월 임금 193,548원, 2016. 4월부터 2016. 6. 까지 매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2016. 7월 임금 338,709원 총 합계 5,032,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녹음 1. F의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1. 입수자료보고(근무자료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경우 투자자의 조카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임금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3. 28. 부터 2016. 7. 7. 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과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받아 2012년도에 14,428,000원의 소득을 얻고, 2013년도에 349,289,601원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 등을 받고,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 6. 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69,654원을 포탈하고, 2014. 6. 2.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830,048원을 포탈하여 합계 109,299,7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의 문답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 E 자료 제출), , 세액결정내역,<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이자소득) 등 징수의뢰 통보 사본, 1. 세금대납 사채업자 범죄일람표1(A), 2. 카드대납 사채업자 범죄일람표2(A), 1.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행개요,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554 및 원심 판결문 1. 이의신청 및 증거서류, 조세심판원 결정문,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대부업법위반 판결문 첨부), - 서울중앙 2014고단90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포탈 세액 적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3회에 이름.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포탈 세액 일부 납부하였고, 계속 납부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942에 있는 계산신도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10경 피해자 B(여, 36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 D' 미용실 내에서,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미용실로 들어 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범행 캡처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4:28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공용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경화동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삼거리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선진아파트 쪽에서 서암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보도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관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으나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 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대전 유성구 G, 건물 2층부터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6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마사지를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경 위 G, 건물 2층부터 4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6. 3.경 위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장소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B이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건물 2층부터 4층을 사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이 C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6. 5. 3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58,060,000원을 B에게 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1항 기재 'H'에서 카운터를 보 며 종업원 관리 및 운전, 청소 등 업소관리 전반을 맡아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1항 기재 'H'에서 매일 1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매회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97,165,000원 = 66일 × 평균 15명 × 10만 원 – 압수된 현금 1,835,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D, E,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9:44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3거리 교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0:20경 구미시 도량동 엄나무백숙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20:20 경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후면부를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건검토보고)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D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 D병원의 2017년도 종합정밀점검을 최초 사용승인일(1998. 10. 30.)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7. 10. 31.까지 실시하여야 하나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11. 10.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18. 1. 5.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한 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행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이사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한 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적발보고 1.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남편인 C의 이동경로 및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C가 이용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 예비타이어 비치 공간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추적단말기(모델명: SOREM S)를 위 C의 동의 없이 부착한후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 추적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4

공소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일부터 2017. 9.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 창문과 벽면, 간판에 'D부동산'이라고 표시하고, '전원주택, 토지, 주택, 임야, 아파트, 공장, 아파트 매매, 부지개발, 상담, 교환, 알선' 등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중개"와 "중개업"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등을 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제3장에서 중개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48조 제1호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8조와 제18조 제2항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명칭인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은 그 명칭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의 창문에 주택, 임야, 아파트 매매, 교환, 알 선이라고 기재하여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