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5.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9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및 사은품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 인터넷 가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공동피고인 R과 공동피고인 R 명의로 다수 회선의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T아파트 U호에 R 명의로 V인터넷, 아이피TV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R과 피고인 A은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공동피고인 R과 피고인 A에게는 공동피고인 R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동피고인 R과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R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경 인터넷 가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와 피고인 B 명의로 다수 회선의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5.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Z아파트 AA호에 B 명의로 V인터넷, TV,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아 현금화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고, B 명의 AB금고 계좌(계좌번호 : AC)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D과 AD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AF 안마의자 1대를 AD에게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AD과 피고인에게는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D과 피고인은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AF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5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C과 피고인 C 명의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2. 16.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C에게 AF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AI아파트 AJ호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2. 17.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C에게 스팀오븐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14,900원에, 전기레인지 1대를 39개월 동안 매월 29,900원에 렌탈해 주면 위 렌탈료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팀오븐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스팀오븐 등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AI 아파트 AJ호에서 시가 합계 1,794,000원 상당의 위 스팀오븐 1대 및 전기레인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A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L와 AL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AL에게 AF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AL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L와 피고인은 2017. 3.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AM오피스텔 AN호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17고단2399 AO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렌탈료를 지불할 마음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에게 자신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한다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2016. 3.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F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간 납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취지의 렌탈계약을 전화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O은 위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25,500원 상당의 AF 안마의자 1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AO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정한 여수시 AP 1층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2017고단2868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한 다음, 개통시 통신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및 사은품을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시켜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구제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2016. 3.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 D를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휴대폰 미납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당신 명의로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해 주면,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D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5.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라는 상호의 인터넷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광주 북구 AS AT호에 D 명의로 월 요금 36,300원의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 AT호는 피고인 D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피고인 D는 인터넷 및 IPTV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 15만 원 상당 신세계모바일상품권과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2018.단646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물품 렌탈 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물품을 렌탈받은 다음 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AU이다. AE 안마의자를 1대 설치하여 주면 매월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소유권 이전 등을 협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4.경 피고인 E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AV AW호에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2018고단649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하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신청하여 개통 즉시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대리점이 통신서비스 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내구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삼동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내구제' 사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X에게 '인터넷 및 IPTV를 AX 명의로 개통하면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AX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로 된 AY 계좌(AZ)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V 인터넷 서비스 가입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B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AX 명의로 인터넷 및 IPTV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내구제' 영업의 일환으로서 급전이 필요한 AX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AX은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30,000원을 위 AX 명의로 된 AY 계좌(A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7 10.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은 2016. 8. 22.경 여수시 소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주식회사 BE사업점에 전화하여 BD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F의 승낙 없이 마치 BF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기청정기, 침대매트리스, 매트리스 프레임 각 1개를 렌탈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BD 주식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계약자란에 'BF', 법정생일란에 'BG', 설치주소란에 '광주 남구 BH 1층 상가', 총 렌탈기간란에 '60개월' '72개월' '72개월', 결제는 B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으로 렌탈신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F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설치주소를 관할하는 지점에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 E은 2016. 8. 22. 여수시 소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주식회사 BE사업점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BF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기청정기, 침대매트리스, 매트리스 프레임 각 1개를 설치해 주면 매월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하더라도 약정한 렌탈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광주 남구 BH 1층 상가에 시가 합계 621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침대매트리스, 매트리스 프레임 각 1개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2.2018고단714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사람 명의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구입한 물품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시 받은 사은품을 되팔아 현금화시키고, 현금화시킨 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모집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B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구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2015. 11.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판매대행업체인 BJ 취급점에 전화하여 위 취급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I은 안마 의자를 대여한 다음 즉시 중고물품으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경 여수시 BK빌딩 1층에 있는 BI이 운영하는 'BL' PC방에 시가 5,050,500원 상당의 'AF'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9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내구제'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렌탈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가 남성이면 피고인이 렌탈 명의자인 것처럼 렌탈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하고 렌탈 신청하는 등 이 사건 '내구제' 관련 사기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내구제 관련하여 명의 대여자가 여성이면 그 여자들을 사칭하여 인터넷이나 렌탈회사에 전화 신청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친구인 BM, BN과 함께 피고인 A이 여수지역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게재한 '택배 물건 받아주면 대가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A이 구해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렌탈한 물품을 대신 받아주고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선배인 BO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렌탈할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렌탈물건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렌탈물건을 수령한 사람이며,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내구제 관련 범행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렌탈 명의를 제공한 명의자들이다. 1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5. 12.경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 명의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명의 대여자가 여성이면 그 여자들을 사칭하여 인터넷이나 렌탈회사에 전화 신청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4.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대신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렌탈물품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I은 2016년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렌탈할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렌탈물건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렌탈물건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경 여수지역 정보지와 인터넷에 게재된 '휴대폰 개통 즉시 중고 매입,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BP 명의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BP에게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62,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BR BS호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3.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4, 35, 70, 71, 98, 200번을 제외한 항목 총 354건 499,249,700원에 관하여,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건 526,562,300원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54번 내지 199번 및 201번부터 244번까지 총 89건 148,342,220원에 관하여,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77번 내지 80번, 83번, 84번, 96번, 97번, 99번, 100번, 102번, 103번, 107번, 108번, 119번, 170번, 171번, 174번, 177번 내지 179번, 189번, 202번, 203번, 217번, 218번 등 총 26건 38,633,270원에 관하여,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Q의 성명불상 직원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안마의자 등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여수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휴대폰 개통 즉시 중고 매입,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A에게 연락하여 A, F을 만난 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A, F, E, I과 일명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후, 피고인은 A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동의확인서, 휴대전화비 납부확인서, 인터넷가입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위 A은 같은 날 제1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BT아파트 BU호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9번, 186번, 19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471,000원 상당의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A이 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휴대폰 내구제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한 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스팀오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A, F, E, I과 일명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A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위 A은 같은 날 위 제1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스팀오븐 1대를 렌탈해 주면 26개월 동안 매월 15,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팀오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스팀오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BW빌라 BX호에서 시가 494,990원 상당의 스팀오븐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89,980원 상당의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A이 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휴대폰 내구제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한 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전자레인지 등을 렌탈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A, F, E, I과 일명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A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위 A은 2016. 3. 30.경 위 제1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레인지 1대를 렌탈해 주면 23개월 동안 매월 1,116,1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레인지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전기레인지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BY아파트 BZ호에서 시가 494,99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124번, 130번, 132번 내지 136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642,090원 상당의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U의 진술기재 1. R, AL, AO,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 CD, Y, CE, CF, B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AQ,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X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안마의자 설치기사 CY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안마의자 수령자 CZ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기청정기 판매처, 설치기사 통화내용), 수사보고(고객센터 주문접수 방법 확인 등), 수사보고(렌탈물품 등을 수령 하였던 E, BM, BN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AE로 전화 주문을 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에서 확인된 DA 아이디로 게시물 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내역확인서, 입금영수증, R 통장 사본, 고객관리대장, 계좌이체 영수증, 월별 청구내역서, 거래내역서,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 1.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각 사진,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인터넷가입 동의확인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각 1부, AK 렌탈계약서 2부, AE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광고지,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및 인터넷가입 동의확인서 각 1부 1.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설치사진, 금융거래제공동의서 및 거래내역서 1. 사은품 지급약정서 등 1.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AE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녹음파일 녹취서 1부, DB 통신자료 사본 1장, 인터넷가입 동의서확인서 등 각 1부 1.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표 1. 렌탈계약서 3매 1. AE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BI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메모 및 문자메세지, 각 사진 자료, 렌탈회차관리 전산출력물, 고객정보 이메일 회신, 각 렌탈계약서, 전산출력물, 계약서, 물품렌탈여부에 대한 회신, 렌탈비용수금내역서, 설치확인서 및 사진, 전산자료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출력 자료, 명의자들 작성 서류, 가전렌탈 설치현황, 압수물 저장자료, DC 등 명의자 112에 대한 자료, 인터넷 설치일보, 회신,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18고단646 사건의증거목록 순번 32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고단7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판결문(2018고단7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 피고인 G가 2016. 4. 21. 피고인 A, 피고인 F을 만나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G가 2016. 4.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고 가전 가구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과 함께 피고인 G를 렌탈 신청인 또는 매수인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있어서 명의 대여가 갖는 의미, 피고인 G가 작성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와 중고 가전 가구 거래확인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가 피고인 A, 피고인 F과 암묵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F과 피고인 E, 피고인 I 사이에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G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 G가 판시 안마의자와 반신욕기에 대한 렌탈료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지적 능력, 전과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 G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8. 2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절도죄 등과 판결이 2012. 8. 2.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8, 1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각각 5억 원이 넘고 사기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이 소위 '내구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AE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의 어린 아들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AK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A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 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1억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 6.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AE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7.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8.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