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직원으로 일을 하여 하여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서울 강북구 C 가게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4. 05:18경 서울 강북구 C 가게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야채가게 뒷마당으로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뒷마당을 통하여 열려져 있던 뒷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4단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2:16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내부로 침입하여 4단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3. 01: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내부로 침입하여 4단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 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2.25. 02:19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내부로 침입하여 4단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야채가게 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버커루 겨울잠바 1벌, 시가 18만원 상당의 르꼬끄 바람막이 1벌, 시가 18만원 상당의 푸부 간절기 잠바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8년이 지난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381-2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폐쇄성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동승자 및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 대하여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외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돈을 떼먹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6회 가량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휘두른 뒤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피하자 안방에 있던 커트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무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설계를 마치고 인, 허가를 마친 상태인데,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인가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인가신청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주고, 빌려간 돈은 학교 관련이사가 부동산을 기부하면 담보로 활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교부지의 지분권자인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되었고, 경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입안요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바 있으며, D무술학교의 건립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편취경위에 대한 추가 보완으로 관련사건 증거기록 중 발췌한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2. 8. 31.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26.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20만 원 상당과 봉사료 6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테라칸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49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를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 1,086,9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순번 14) 1. 견적서,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4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같은 층에서 일하는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던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친한 친구인 F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피고인도 2004년경 이혼 후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F를 도와주기 어럽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고 변제능력도 없는 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용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거나 금원을 투자하면 8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단순한 옷가게 종업원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F 또한 몸이 좋지 않고 변제능력도 없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D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데, 언니가 집을 계약해야 해서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1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G이다. 전 금속노조 쌍용자지부 H이자 현 민노총 I은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 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이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I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 약 수십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소위 사수대로서 도피 중인 I의 곁에서 경찰의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5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위 I 이 약 10분 동안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R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경 1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I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여 명의 호위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1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S, 경사 T, 경사 U,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V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자, 위 J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V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N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V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P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손으로 S의 상체를 밀쳐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S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V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고, 피고인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위 K와 합세하여 V을 밀치고, 위 M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S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L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S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Q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T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U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W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게 하고, 그 외에 불상의 사수대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I을 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이 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 I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위 J 등 사수대 수십여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위 집회 현장으로 행진하여, 경찰관들의 I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I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 사수대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1. 체포영장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인도피 등 영상자료 판독 1, 2, I 체포영장 제시 집행 고지에 대해)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CCTV 판독보고, 민노총 1이 기자회견후 도피하는 사진 첨부, 팩트 TV 영상자료 분석 - I, A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30조(범인도피의 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범죄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급 기간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3005) 피고인은 2013. 6.경 B을 통해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2013. 8. 5. 같은 계좌로 5백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사기(2017고단4647) 피고인은 2016. 4. 2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가압류가 풀리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가압류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고, 문중 토지의 가압류 해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F 명의 광주은행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3. 2. 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를 통하면 2013. 가을 무렵까지 조카 I 농어촌공사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I을 농어촌공사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3,000만 원, 2013. 3. 7. 300만 원, 2013. 4. 17. 200만 원, 2013. 6. 7. 200만원, 2013. 6. 17. 300만 원, 2013. 7. 26. 200만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2017고단46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K과 전화통화) [201825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사본, 2차 통지서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 3항의 각 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항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앞서 든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천막을 이용하여 1,449m2 면적의 승마연습장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101.5㎡ 면적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탈의실 용도로 면적 3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게실 용도로 면적 28㎡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조를 이용하여 5 m² 면적의 물탱크실을 건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건축물현황도, 송달확인서, 각 시정명령, 위법행위서, 각 사진, 이행강제금부과공문,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면적이 작지 않으나, 일부 철거하였으며 향후 철거 또는 적법한 허가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원상회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몸에 해초 젤을 바른 후, 위 손님의 팔, 다리, 등, 전립선 주변 등을 손과 주먹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각 수사보고, 미용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80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해 4. 9.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방, 주방, 화장실,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1일 숙박비 명목으로 주중 6만원, 주말 11만원을 받고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등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숙박예약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4: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2 앞 올림픽대로 편도 6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스포티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1:0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간이절도)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551 등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재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받을 유산이 10억 정도 있고, 누나로부터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누나가 주점을 처분하면 2015. 10. 15.경에는 4억 5천만 원 정도 받기로 했는데, 생활비 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을 유산도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는 가정주부로서 처분할 주점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000만원정도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5,3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C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1. 피해자 D(23세)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쉬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19세) 가. 피고인은 2015. 4. 29.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차례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서 노출시켜 마구 흔들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마구 흔들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핥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22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2015. 12. 11.자로 공소기각결정 고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좁은 교도소 거실에서 함께 수감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불쾌하고 치욕스러웠으나 성적 수치심과 공포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였던 점, 특히 나이 어리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E가 위 거실에 전방(房)은 날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강도상해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음에도, 그 수감생활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재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C, D, E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2013. 11, 11. 12:00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아산시 F 지하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며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C은 자금을 투자하고, D은 소위 '문방'으로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을 출입시키고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8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거주지였던 아산시 G, 404호 에서 아산시 H 아파트 104동 51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 의 확인서 1. 압수조서(현장) 1. 영수증, 상가월세계약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1. 수사협조 의뢰회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건물임대차 및 실제업주 수사) 2015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 1. 소재조사 결과통보서,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등기우편 조회, 주민등록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J 건물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이전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해 8. 2. 경 사이에 동종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공범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범들과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매우 짧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