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천안시 서북구 C 2층 202호에서 'D'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E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5. E의 처인 베트남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여성들과 맞선을 보다가 2011. 4. 17. G와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피고인은 2011. 4. 18. E에게 G와의 파혼을 요구하고, 2011. 4. 20. 다시 H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1. 4. 22. 귀국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11. 4. 27. 위 결혼중개업소 사무실로 E을 찾아가 H과 파혼하고 G와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2011. 5. 3. H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18.경 E에게 국제전화로 G와의 파혼을 요구하면서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E과 합의한 후, 2011. 4. 20.경 한국에서 팩스로 보내온 각서 양식에 스스로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F과 그 아버지 I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거나 각서와 관련하여 협박 내지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경 "… 마음에도 없는 G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다음날 G와의 결혼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F과 그 아버지가 숙소로 찾아와 여권을 빼앗고 '지금 밖에 깡패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협박하여 G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준다는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여성 2명을 데려와 선을 보라고 강요하기에 이를 거부하자 '사진이나 찍자.'라면서 그 중 한 명인 H과 근처 공원에서 강제로 사진을 찍게 하였다 …"라는 허위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2011. 10. 7.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을 진술하는 한편 '2011. 4. 19. 밤 (베트남에서) 피고소인(E)의 처(F)와 그 아버지(I)가 저의 숙소로 찾아와 여권을 뺏고 결혼식을 한 G양에게 삼백만 원을 준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피고소인 처의 아버지가 밖에 깡패들이 찾아와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험악말로 하여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하여 저는 결국 항거하지 못하고 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서, 약속증 1. 각 결혼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부분 내용은 단순한 경위사실에 불과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I이 이 법정에서 당시 호텔에서 외국인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한 후 H, 이하 'H'이라고 한다)과 선을 보고 결혼을 올렸으며 이에 관하여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나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등으로 결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귀국 후 협박을 당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G와의 결혼을 재추진하면서 H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무고죄에서의 허위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이 진술 부분 또한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F과 I의 협박 또는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의 주요한 부분은 E의 사기 등 관련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1. 천안시 서북구 C 2층 202호에서 'D'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E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5. E의 처인 베트남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여성들과 맞선을 보다가 2011. 4. 17. G와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피고인은 2011. 4. 18. E에게 G와의 파혼을 요구하고, 2011. 4. 20. 다시 H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1. 4. 22. 귀국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11. 4. 27. 위 결혼중개업소 사무실로 E을 찾아가 H과 파혼하고 G와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2011. 5. 3. H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중개로 2회에 걸쳐 국제결혼을 하였고 2011. 4. 20.경 H과 결혼식을 치른 후 함께 잠을 잤으며 2011. 4. 27.경 스스로 H과의 파혼을 요구한 후 E과의 협의 끝에 E에게 H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은 이를 H에게 전달하였으므로, E이 국제결혼중개 및 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경 "… 귀국 후에는 영문도 모르고 사진만 몇 장 찍은 것에 불과한 H과도 결혼했다가 파혼한 것이니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6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아 6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H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착복하였다…. E은 처음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여 중개비용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2011. 10. 7.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경 H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E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1. 8. 9.~11.경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국제전화내용의 통역 등을 의뢰하였고, H이 2011. 8. 10.경 통역사 J와 통화하면서 E이나 F 등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 10여 명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중 H과 우선적으로 맞선을 보게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H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맞선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E이 국제결혼 및 위자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장 등에 맞선 과정 및 H과의 결혼, 파혼 과정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