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994 1. 피고인은 2022. 5. 6. 14:00경 경기 부천시 B 모텔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D의 오른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경기 부천시 E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4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단1195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1.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중식당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차량 안에서 I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2. 저녁 무렵 인천시 계양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 안에 필로폰 약 0.03g∼0.05g을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17:12경 인천 계양구 L 지하 2층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피고인 소유 차량의 트렁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1g, 같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유리창과 천장 사이 빈 틈에 필로폰 약 0.3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단1196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N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 압수물 사진, 필로폰 투약 관련 D 오른팔 주사 흔적 사진, 현장(B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서, 각 추가송부서(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압수물 6번 불상의 가루가 든 지퍼백에 대한 감정서, D 소변 감정서) 2022고단1195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82, 349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82, 3498(병합)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H CCTV 사진, 각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모발), 아이폰(증거목록 18 분석자료), 삼성갤럭시10(증거목록 22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서(마약양성 반응 확인에 대해, 압수물 사진 첨부, 국과수 약독물 감정유선 통보 관련, 디지털 증거를 통한 마약 투약 및 판매 사실 확인에 대해) 2022고단1196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82, 3498(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감정서 사본, N 발신 통화내역, N 역발신 통화내역,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N의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단99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주사기 11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압 제555호의 증 제2호), 디지털 저울 1개(같은 증 제4호), 지퍼백 178개(같은 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150,000원 = 200,000원(2022고단994 사건의 필로폰 1회 사용 및 1회 투약) + 1,250,000원(2022고단1195 사건의 필로폰 5g 제공) + 100,000원(2022고단1195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 + 500,000원(2022고단1196 사건의 필로폰 0.7g 매매) + 100,000원(2022고단1196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994 가. 주장의 요지 D이 직접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D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증인신문에 임하는 D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D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을 내밀어 보라고 하여 자의로 팔을 내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필로폰을 주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오른손잡이인 D이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을 찾아서 필로폰을 주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오른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단119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식당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중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CCTV 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3. 1. 피고인의 벤츠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과 천장 사이의 빈 틈 안에 넣어두었던 필로폰을 꺼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은 2021. 3. 24. 동일한 위치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였다.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벤츠 차량의 트렁크에 대마를 보관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벤츠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대마초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I은 구체적인 범행날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던 위치,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I이 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마약을 공급 받아 그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O은 구치소에서 약 15일 동안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다가 방을 옮겨 약 1개월 동안 I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I으로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선으로 허위 제보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적이 아예 없고, 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O과 같은 방을 쓰다가 말다툼을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아 O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I은 전화로 마약류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던 점, I은 피고인이 마약을 보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의 위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2022고단119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5.경 N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N은 일관되게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N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비록 N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여분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밥을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고 N이 미리 예약한 모텔에 가서 N을 만났으나, N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N을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같은 모텔의 더 좋은 객실을 예약해주고 자신은 혼자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면서 곧바로 모텔에서 나왔고, 그 이후 N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음식점이 아닌 모텔에서 만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피고인이 N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과 N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N은 모텔에서 약 2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N은 2020. 10. 29.경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고,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N은 ‘2020. 10.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고 그 직후에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과 N은 구치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N이 스스로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출소한 후에도 추가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