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2:30경 이천시 중리천로 76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6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중리천로 116 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쌍둥이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확인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반내용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이름을 서명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의 이름을 서명한 PDA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1층에 있는 D영업소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가로 판매하기로 한차량 자체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영업 부진으로 인한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고 바로 잠적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 경위 D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1월에 출고되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였다가 인도하지 못한 렉스턴 차량을 2009. 3. 29. 10,000,000원 할인하여 현금가 25,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사기 가. 피고인은 2009.3.24. 18:00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된 체어맨 H600S VIP 차량을 언제든지 가져와 2009.3.30. 10,000,000원 할인하여 현금가 34,416,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D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9, 3. 24. 계약당시 체어맨 차량과 실제 차량이 연식이 다르니 600,000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 무렵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GSM3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체어맨 차량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SM3 중고차량을 받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팔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체어맨 차량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하순 무렵 위 D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0원 상당의 SM3 중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구입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2:1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양정동) 도시철도 양정지하철역 2번 출구 앞 2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67세)이 '새치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뇌경색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수리를 위해 복도에 꺼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3대를 발견하고 위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칩(1GB) 13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의 절도 범죄에 대하여 2014년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종료 직후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남편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된 이후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5. 23: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C),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사진(피멍이 든 피해자의 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남편 C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인천 부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너 새끼 죽여버릴거야. 가만히 안 둘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2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스티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2. 9.17.경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신대공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소정의 점수에 따라 게임기를 통해 배출되는 환금성 높은 금경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단속지원결과회신(신대공 광주지방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의 개수 및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에 환전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C은 2008. 2.경 D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예견하였으므로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것처럼 하여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내 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C에게 준 돈은 4,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8. 1.경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C은 피고인과의 약정대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저축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저축은행이 지급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 부산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5. 경 부산남부경찰서에 'C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5,700 만 원 (= F의 돈 5,000만 원 + 피고인의 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C이 2008. 2.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저축은행의 당시 대표이사인 G와 친분이 있는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 H를 통해 2008. 3. 10. 경 피고인에게 보증금액이 각 5억 원' 및 '2억 5,000만 원', 보증기간이 각 '2008. 3. 10.부터 2008. 8. 10.까지'로 된 위 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준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고소장에서 주장한 F의 돈 5,000만 원(실제 출연자는 이다) 중 4,500만 원만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그 밖에 타인의 명의로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수료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위 고소 당시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피의자 추가진술서, 수사보고(H 판결문사본 편철), 진술서사본(증거목록 22번), 질의서사본(증거목록 24번)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강한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고소장(증거목록 1번)의 기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개월의 지급보증기간 동안 지급보증 효력이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을 속여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지 불과 18일만인 2008. 3. 28. 경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위 지급보증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이에 위 수수료 중 5,000만 원의 실제 출연자인 E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C에게 각 그 반환을 순차로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 역시 E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E는 2011. 6.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5,200만 원(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보증서가 불과 20일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C은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인 H를, H는 위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G를 각 잘 아는 사이이며, H가 G 와 공모하여 2007. 12.경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위 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범죄로 인해 2011. 1. 12.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하자, CI H 등과 공모하여 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곧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위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1. 7. 15. C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지급한 돈이 5,7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 또는 5,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를 함에 있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2. 21. 01: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 E(53세), 남동생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20cm)을 겨누며 '자꾸 그러면 다 없애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21.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E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입술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H의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경장 I과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I의 배를 3~4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장 J의 배를 오른쪽 팔꿈치로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1. 01:4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조수석 우측 창문을 약 10회 걷어 차 깨뜨리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순찰차 정비 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정비견적서 1. 순32호(K) 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수존속협박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인 E을 향해 칼을 겨누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에 설시하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눈 행동은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고지로서 특수협박죄를 이루는 것인바, 여기에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은 칼을 쥐고 아버지인 E을 향하여 겨누고 있었고, E은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맞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L는 L 와 E 사이의 다툼이 끝난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시점에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가족들의 다툼의 정도 및 상황이 가족 내에서 원만히 종결되기 어려운 정도 및 상황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칼을 집어 든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생 F를 발로 차고는 '다가오지 마'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특수존속협박범행 및 제2항 공무집행방해범행 중 H, I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존속인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어 협박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걷어 차 손상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가족 내에서의 다툼이 발단이 된 사안인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용물건손상의 수리비가 모두 변상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5.28톤, 강릉선적)의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강릉시 금진항 D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15:10경 강릉시 금진항 D 작업장내에서 B이 D 어업활동을 통해 포획해 온 대게 그물에서 대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체장이 9cm에 미달하는 대게 67 마리를 가져갈 생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된 체장 미달 대게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09:59경 D에 승선하여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금진항 동방 약 8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4:06 경까지 일전에 투망해 놓은 자망 그물을 거두어들인 뒤 체장이 9cm에 미달하는 대게(약 67 마리)가 혼획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방류하거나 입항 전 해경센터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육지 내 작업장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단속현장 및 방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요지 및 불법포획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보관한 대게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포획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체장 미달 대게는 바다에 다시 놓아주라"고 말하였으므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이 체장 미달 대게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것을 불법 포획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도 불법 포획한 대게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양경찰은 '암컷·체장미달 대게 단속 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인근 어민들에게 자망조업을 통해 암컷·체장미달 대게 혼획시 그 즉시 해상에서 분리(선별) 방류함이 원칙이고, 기상악화, 1인 조업 등의 이유로 현지조업지)에서 분리(선별)가 불가능할 경우 소속 항포구에 입항하여 관할 안전센터·출장소에 선별 사전신고 후 선박을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선내 선별작업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라도 암컷·체장미달 대게를 육상에 하역할 경우 반출의사로 간주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한다고 계도한 점, 피고인 B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아 위와 같은 대게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할 안전센터·출장소에 선별 사전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물을 육상 작업장으로 내려 선별작업을 실시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선상에서 대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속기준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부두에 정박한 선상에서 대게 선별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장으로 옮겨 대게 선별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도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보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1:33경 제천시 강제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고암로 14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상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19 피고인은 2015. 8. 16, 01:00경 아래 2015고합39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4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05:05경 2015고합39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¹394, 피고인은 2015. 6. 21.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¹395 피고인은 2015. 8. 16,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컵라면 1개를 구입하였는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24세)가 이를 작은 봉투에 넣어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D이 네 것이냐? 똑똑한 척 하지마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위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5397, 피고인은 2015. 9.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영등포구청 푸른도 시과에서 관리하는 위 공원 쉼터 창살과 문을 수회 내리 쳐 창살이 휘어지고, 문이 찌 그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1.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공원 쉼터 창살과 문이 공용물건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원으로서 그곳에 있는 건조물 등이 공용물건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관리자와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인 점 1), 피고인이 손상한 공원 쉼터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공원 쉼터 창살과 문이 공용물건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2)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1) 2015고합397 사건 수사기록 제21쪽 2) 2015고합397 사건 수사기록 제14쪽 나. 제1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2015. 8. 16,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 인 징역 4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는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턱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턱관절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을 도우려던 여학생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 또한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2015고단5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4, 22:32 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 내연 관계인 피해자 F(여, 43세)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는 사이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엣지'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녹화기능이 작동되게 한 후 이를 그곳 벽에 설치된 드라이기 케이스 위에 놓아둔 다음 33분 18초간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6:20경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여 알리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649] 피고인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H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차량이 변경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4. 2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원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첨부) [2015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분에 가져다 대고 옆으로 훑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