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들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피해자 F(여, 15세)은 피해자 E의 아는 후배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1:00경 파주시 G건물 H호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자취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 E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이러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민소매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게임에 져서 옷을 벗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옷을 벗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 E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민소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민소매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부엌 싱크대 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5cm)을 손에 쥐고 "개 빡치네"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원룸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4, 4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칼사진, 대화화면 사진, C 주거지(범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자리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자리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에 관하여, 피해자 F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칼을 손에 쥐거나 "개 빡치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C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 가) 피해자 F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 E의 집 옆 놀이터에 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의 집에서 술을 먹자고 하였다. 피해자 F은 가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해자 F을 데리고 G(피고인 C의 집이 있는 곳)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 한 살 위 선배이고 G에 안가면 피해자 E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게도 피해가 가니, 가지 않을 거면 피해자 F이 직접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E이 피해자 F을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나 택시가 오자 평소보다 목소리를 조금 높여 '타라고', '짜증날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 13쪽, 1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49쪽]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위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집 앞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와 J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를 했다.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자꾸 G로 오라고 한다.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를 해서, '피해자 F을 G로 부른 게 맞냐. 왜 피해자 F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오빠들끼리 먹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맞다. 너도 같이 와라.', '너 수요일부터 학교 오지. 우리가 부르는데 안 오면 너 학교 왔을 때 편하겠냐.'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E는 평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F은 G에 가기 싫다고 했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상태여서 피해자 F에게 '나라도 가겠다. 너는 가지 않을 거면 직접 오빠들한테 못 간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 50쪽, 51쪽, 53쪽, 54쪽, 증인 E에 대한 1차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12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해자들은 피해자 E의 학교 선배이자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부하였다가는 향후 학교생활 등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C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집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 'K 게임', '산 넘어 산', '가위바위보' 등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었다(F 녹취서 15쪽, E 녹취서 22쪽). 당시 피해자 E의 오른쪽 방향으로, 피고인 A, D, B, 피해자 F, 피고인 C, 다시 피해자 E의 순서로 앉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4. 41쪽, 순번 8. 79쪽 등). 피해자 E이 먼저 'K 게임'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E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4. 17쪽), 피고인 D은 'K 게임'을 19금 버전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192쪽, 순번 24. 223쪽, E 녹취서 22쪽), 피고인 A, C은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술을 먹거나 옷을 하나씩 벗는 형태로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E 녹취서 31쪽, 증거목록 순번 4. 19쪽, 순번 23. 193쪽). 다) 피해자 F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싫다', '게임하고 싶지 않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우리는 다 동참하는데 너만 왜 빠지고 그러냐. 그럴거면 왜 왔냐.'고 해서, 피해자 F은 '피해자 E이 오자고 해서 왔다.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F은 핸드폰으로 J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누구랑 연락하는지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주지 않았다. 피해자 F이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피해자 E에게 눈짓을 보냈더니, 피해자 E이 '나 쟤랑 담배 피고 올래'라고 했고, 피해자 F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서 피해자 E이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 A, C이 피해자 E의 양쪽에서 팔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 F를 포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F이 계속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 D은 피해자 F의 양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피고인 D은 '너희들 나갈거면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씩 같이 갔다 와라. 아니면 다 같이 가자.'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 16쪽, 18쪽, 35쪽, 순번 23. 210쪽, 211쪽)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피해자 F은 피해자 E에게 '저 가면 안돼요?'라거나 '같이 집에 가면 안돼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 A로부터 '너 3일 뒤 학교 오지? 너 지금 안 오면 두고 보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나도 오빠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 못 꺼내겠다. 네가 말해보면 안되냐.'는 식으로 떠넘겼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 60쪽, E 녹취서 5쪽, 10쪽, 11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물건(핸드폰, 옷 등)을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들 둘만 밖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피고인 C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F 녹취서 24쪽, E 녹취서 1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조성한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술을 먹거나 게임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C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의 추행 행위 존재 여부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이 게임에 져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그 대가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F이 '싫다. 마셔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미 마셨으니까 소원 들어줘야 된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다. 그러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 E에게 '언니고 선배인데 넌 안 벗고 뭐하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은 '지지도 않았는데 싫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툭툭 치면서 '이걸 벗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억지로 벗길래 아니면 너가 벗을래. (벗지 않으면) 우리가 벗기는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후드티를 벗게 되었다. 피해자 E은 속옷 위에 나시만 걸친 채로 있었는데,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나시 뭐냐. 나시를 벗든 속옷을 벗든 둘 중 하나를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르고, 피고인 C은 그 브래지어 어깨끈을 내렸다. 이때 피고인 A, C이 게임과 상관없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가 벗겨진 후에도 나시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나시 바깥으로도 가슴을 툭툭 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하지말라고 제발', '왜 이러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기분 좋게 술마시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8. 57쪽, 58쪽, 59쪽, 63쪽, 순번 24. 225쪽, 226쪽), 범행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처음에 옷을 벗게 된 것은 게임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 E은 후드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 F와 달리 많이 껴입고 있었는데,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 F는 저거 하나가 끝이다. 너는 언니이고 여러 겹 입었으니 네가 후드티 정도는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드티를 먼저 벗고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진술(E 녹취서 9쪽, 22쪽)하여 피해자 E이 민소매 상의만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의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중요 정황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 E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 F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의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라기보다는 게임 진행 과정, 옷을 벗게 된 경위나 순서 등과 같은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게임과 상관없이 피해자 E의 가슴인지 팔 부분인지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이 게임을 하다가 그리고 게임과 상관없이 '몸매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197쪽, F 녹취서 6쪽, 7쪽, 12쪽, 26쪽, 27쪽, 48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은 게임 벌칙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C도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게임을 쉬고 있을 때 다리를 뻗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엄지발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1. 482쪽, 순번 62. 676쪽)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C이 피해자 E의 속옷(브래지어)과 가슴을 만졌는데 그것도 증거 없다고 하면서 말을 맞추자고 하였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 E에게 '우와 너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것을 보았고, 게임을 하던 중은 아니었다."고 진술(증거목록 30. 292쪽, 300쪽, 301쪽)하였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이 두세 번 정도 오른쪽 손을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8. 440쪽, 441쪽)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안 만졌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피고인들끼리 그 부분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8. 441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바, 피해자 E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선배이고, 3일 뒤에 학교에서 봐야 된다는 식의 말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집 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두고 혼자 도망치듯 나간 상태여서, 피해자 E가 혼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들끼리는 친해서, 그 중 한 명을 잡아 '저 제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집에 안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말한다고 해서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는 척 하며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E 녹취서 17쪽, 18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핸드폰이나 옷을 가지고 있어 쉽사리 피고인 C의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신고 경위는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가 먼저 집에 갔다고 말해주자 피해자 E은 '쟤 집에 보내면 안 돼. 원래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서 노는 거 들통 나. 나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라고 말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1. 492쪽)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자신의 엄마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정 또한 신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E이 신고 당일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하는 등 피해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 C의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학교와 부모님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인바(E 녹취서 19쪽), 그 신고 경위와 진실성을 의심할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E에게 '어차피 엄마한테 말이 들어갈텐데 말을 맞추자. 피고인 B의 생일이어서 술 한 잔 얻어먹은 거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너한테 행동한 거 없으니까 빼는 거 어떠냐.'고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8. 74쪽, 순번 24. 228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회유에 따라 피해자 E이 처음에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이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들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 F이 싫다고 하자 피해자 F의 양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B, C이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후드티 양쪽 팔 부분을 하나씩 잡아 머리 위로 잡아당겼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이 옷 목부분을 잡아서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벗겼다. 당시 피해자 F은 후드티 안에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맞은편에 앉아있었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앞으로 조금 와서 만졌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 B, C이 가슴을 만지자 바로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며 화를 냈고, 피고인 A, B, D이 피해자 F과 같은 중학교를 나온 소위 '일진' 선배들에게 이른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이 원룸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피고인 D이 담배가 있는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피해자 F이 입고 있는 후드 집업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 F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 23 내지 25쪽, 순번 23. 199쪽, 201쪽, 203쪽, 204쪽, F 녹취서 5쪽, 9쪽, 22쪽, 38쪽, 39쪽, 41 내지 43쪽)하였다.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범행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발언이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 F의 대처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중요 정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 B, C이 게임 중에 또는 게임과 상관없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 F은 표정이 안 좋았고 '하지마라', '싫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해자 F가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계속 만졌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 63쪽, 64쪽, 순번 24. 226쪽, E 녹취서 4쪽, 9쪽, 10쪽, 13쪽, 30 내지 32쪽)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E은 "피해자 F과 피고인 D이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나, 원룸 밖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 피해자 E과 피고인 A이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 중 누가 제일 먼저 나갔는지, 누구와 함께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E 녹취서 36쪽)하였는데, 피해자 F 역시 "피고인 D 다음에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나왔다. 피고인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F 녹취서 42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F과 피고인 D이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로 뒷받침되기도 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F은 "피고인 B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2, 3일 전에 피해자 F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들이 G에 온 이유는 그 다음날이 피고인 B의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얼굴 보러 온 것이라고 진술해달라. 피고인 D과 I, L는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빼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D과 통화를 시켜주었다. 피고인 D은 '내가 술김에 게임하다가 너 가슴 만진 것은 미안한데, 나는 당시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말을 맞추어 놓았으니 경찰서에서 내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특히 피해자 F이 피고인 D에게 '만진 것 인정하냐'고 물으니 피고인 D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F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찾아와 '너는 그날 원룸에서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말해줄테니 우리가 한 것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 경찰서에도 그렇게 이야기 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경찰서 출석 하루 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피해자 E이 다 이야기해버려서 나는 늦은 것 같다. 피고인 D이라도 살려 달라. 피해자 E은 피고인 D에 대해서 말 안했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D만은 빼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206 내지 208쪽, F 녹취서 45쪽)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오고간 아래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 248 내지 250쪽) 등을 위 피해자 F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은 부모님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 B, D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해자 F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피고인들의 추행의 고의와 기습추행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다가 종국에는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간 점이나 피고인들의 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허락이 있었다고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스킨십을 동반한 게임을 수행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슴을 어느 때든 여러 번 만져도 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 E은 피해자 A, C의 추행 행위에 대응하여 '하지말라고 제발', '왜 이러냐'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해자 F 역시 피고인들의 추행행위 직후 바로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드러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그 추행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게임 수행으로 스킨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회 만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 A, C 사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 B, C 사이에 각 앉아있었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여(증거목록 순번 48) 피해자들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자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게 '술을 마시기 싫다', '게임하고 싶지 않다', '집에 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F은 J과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아빠 차를 타러 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 E을 두고 먼저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 27쪽, 순번 23. 213쪽). 4)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행위 존재 여부 가) 피해자 E은 "피해자 F이 게임에서 져 바지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바지를 벗지 않으려하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C이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서 피해자 E 쪽으로 칼을 향하게 하고 '개 빡치네'라고 말하면서 씨익 웃고는 칼을 다시 넣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갑자기 칼을 왜 들지'라고 생각했다. 바로 옆에서 칼을 들고 '개 빡치네'라고 말하니 무서웠는데, 다시 씨익 웃으면서 칼을 집어넣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 66쪽, 67쪽, E 녹취서 20쪽, 38쪽)하였다. 피해자 F 역시 "피고인 C은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피해자 F는 피고인 C이 칼을 든 것을 보고 곧바로 피고인 B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괜히 눈 마주쳐서 찌르면 어떡하나 무서웠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209쪽, 210쪽, F 녹취서 7쪽, 33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C이 당시 하였던 행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 C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피해자들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후 피고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칼을 들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 C은 '들긴 들었는데 장난이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8. 444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싱크대 문을 열고 싱크대 안쪽에 꽂혀있는 칼의 칼 자루를 손으로 잡고 '옆에 할아버지 사시는데 밤늦게 떠들면 안 된다. 말로 해서 안 듣냐. 존나 답답하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왜 굳이 칼을 드냐. 좀 참아라.'라고 하자 피고인 C은 '아 개빡치네'라고 하면서 칼을 놓고 싱크대를 닫고 자리에 앉았다. 이때는 피해자들이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다만 자신이 목격한 것 말고도 피고인 C이 칼을 든 상황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1. 487쪽, 순번 62. 682쪽)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C의 특수협박 범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F이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일이 더 커지지 않고, 피해자 F이 (더 이상)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피해자 F의 엄마에게도 이야기 안하고, M에서 소문 안 나게 해주겠다. 칼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모른다고 말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 B에게 '오빠들 칼 들었냐. 칼 들었으면 나 용서 안한다.'고 말한 것은 '누구한테 칼을 든거냐. 나한테 든 거면 용서 안 한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209쪽, F 녹취서 11쪽, 34쪽, 35쪽)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 F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결국 피고인 C이 피해자들 앞에서 칼을 들고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E은 원치 않는 전학을 가고, 피해자 F은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여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제 갓 20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 D은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