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석수민(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3. 29.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8.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한정되고,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403호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1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70 기재와 같이 2012. 6. 2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2,997,400원 1)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G', 'H'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0,022,460원(=200,929,710원 + 1,259,092,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4. 1.27. 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8,339,9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91,337,360원(= 2,752,997,400원 + 3,238,339,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더블유에 40,01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70,00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110,01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2,822,997,400원에서 같은 표 연번 14 기재 공급가액 7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근 사업체로부터 자료(세금계산서)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가공된 공급가액이 작지 않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까지 2억 5,875만 원 중 5,474만 원을 납부하였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