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13.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3:00경 거제시 C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고 "좋다, 그러면 오늘 거짓말 하는 놈들 혓바닥 다 자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옆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지인과 삼자대면을 하던 중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씨발년아, 다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 칼로 찔러 죽일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3. 6. 1. 14:11경 영풍군 봉현면 유전리 앞 도로상에서위 차량 제2축에 축하중 12.4톤이 되도록 잡석을 적재하고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위 도로를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1. 15.부터 일을 할 수 있고, 선불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가요주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 7.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200만원, 2016. 1. 12. 같은 계좌로 35만 원, 2016. 1.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및 1,0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29. 19:0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미소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2,000만 원 이상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지에 관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50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판사 허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5.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3. 14:36경 서울 강서구 C호텔 D호에서 자신의 삼성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 및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입구에 대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던 중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구강에 접촉하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입구에 약 3회에 걸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동영상 수사),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 폭행관련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에 대한 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보여주어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00:03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225호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화분 1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방 천장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조명 덮개 1개를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8.30.00:20 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순간 체포에 항의하며 위 F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30.00: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체포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기석 앞 책상에 지구대 업무를 보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수 차례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소내 CCTV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연령, 직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8. 중순경 특수폭행 C, 피고인 A, D는 김포양촌토박이파 조직원으로 선후배 사이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27세), F(26세), G(25세), H(24세)를 집합시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야구 방망이로 조직 내 서열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순서대로 폭행하는 소위 '줄빠따'를 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피고인 A, D는 2011. 8. 중순 18:00경 김포시 I 건물 3층의 공실에서 피해자 E, F, G, H를 집합시키고 "니네들 요새 처세도 많이 늘어지고 왜 그러나, 오늘 빠따 맞고 앞으로는 잘 좀 하자. 우선 이 너부터 나와라."라고 말하며 위 공실 내 출입구 앞으로 피해자 E27세)을 불러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미리 준비 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돌아가면서 5대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어 E은 위와 같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형들은 갈 테니까 F이 부터는 니가 빠따 쳐라"는 지시를 받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그곳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해 있는 피해자 F(26세)을 출입구 앞으로 불러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니까 너도 빠따 맞고, 앞으로 동생들 관리 좀 잘 해라"라고 하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F은 E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그곳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해 있는 피해자 G, H를 출입구 앞으로 불러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형님들이좋게 말로 할 때 잘 하지. 니들이 짐승도 아니고 꼭 맞아야 말을 듣냐"라고 하며 알루 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1. 23.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13:00경 김포시 J에서 피고인이 2015. 1. 10.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D(32세)가 후배조직원들을 시켜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L,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범죄사실 2항 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같은 폭력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는 조직 폭력배 생활을 정리하고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CA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통증은 물론 움직임의 제한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로 위 오토바이의 차체가 휘어져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시 위 사고현장 주변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포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지인 G 등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언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일단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목록 4), 실황조사서(목록 9), 진단서(목록 12)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54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이른바 'G'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금융사기총책이고, 피고인 A와 공범 H은 친구 사이로서, 위 'G'이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위 'G'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고, 위 'G'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지급받는 금융사기 인출책 및 송금책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가 먼저 위 'G'의 제의를 받아 시작하였고, H은 피고인 A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인출금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1. 'G'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놓은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G은 2016. 2.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전동공구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3. 경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해 놓은 소위 '대포통장'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G'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J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8경 서울 중구 L빌딩에 있는 KB국민은행 M 지점에서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행하도록 하고, H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 융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및 H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인 이른바 'G'은 2016.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현대캐피탈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1,2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세·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현대캐피탈 직원도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G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미리 준비해 놓은 O 명의 신한은행 P 계좌로 912,000원을, Q 명의 우체국 R 계좌로 2,650,000원을, S 명의 국민은행 T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52,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O 명 의 신한은행 P 계좌로 입금된 912,000원을 피고인 A와 H이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 V, W, X, Y, Z, AA, AB, D, E, AC, F, A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해자입금자료, 각 대화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확인, 택배영수증,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이 환부될 예정이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관련 공범에 대한 처벌 양형(H, 형의 면제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790)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1동 405호를 E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수 수료를 주기로 하면서 돈을 빌릴 때 건물주인 E로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A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요구받아 Al F(일명 G)에 의뢰하여 E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고, A은 피고인의 사진을 받아 F에게 E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109동 105호,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A과 공모하여 2012. 2.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3번 출구 인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사기) 피고인 A은 2012. 2.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3번 출구 인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인 E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옷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 2억 원의 D아파트 111동 405호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 1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면서 마치 보증금 2억 원의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고,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위조), 약속어음, 채권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D아파트 11동 405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판결문 8부,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축협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구의 전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2016고단165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안성시 C 일대에서 D(여, 23시)과 'E', 'F'과 같은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D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D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장소, 성매수 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약 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성시 C 일대에서 위 D에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받은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약 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5. 9. 16. 20:42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이 "콘도숙박권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기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콘도숙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도숙박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더라도 콘도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도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9.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일대에서 K(여, 19세)와 'E', 'F'과 같은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K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K와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장소, 성매수 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K에 대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위 K로 하여금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금 1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0만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및 각 거래이체내역서 [2016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지적능력이 떨어진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안성시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01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카드로 위 돈을 인출했는지 통장으로 인출했는지 기록상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나 카드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그런데 D의 모인 P는 신한은행 고운맘 체크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 D은 피고인과 함께 통장을 만든 적은 있으나 다른 카드를 만든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20.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147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교차로를 대성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신안비치1차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뒤편 'D'에서 피해자 E(44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소주를 다른 손님들에게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냄비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중한 섬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목덜미에 부어 피해자는 2도의 화상을 입는 등 그 범행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 19:22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9세)이 2016.8. 8. 피고인의 처인 F를 폭행한 사건의 합의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가피고인에게 일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이 피의자의 처를 폭행한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동구 C에서 고철도소매업을 목적으로 'D'이라는 상호로 대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2. 18, 징역 3년 및 벌금 54억 원 선고)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1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E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위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주)성민월드에 12,254,593,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1 (주)성민월드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1 (주)성민월드 등에 공급가액 합계 16,654,273,4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654,273,410원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허위세금계산서등)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665,427,341원 4,163,568,35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7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66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설회사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돈이 많이 남는다, 공사를 하는 데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편취액 중 이자를 포함하여 약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이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