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21. 23: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세), 피해자 G(38세), 피해자 H(28세)과 일행 2명이 무대를 독점하 며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시비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잔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치고 연속으로 4~5회 자해하여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테이블을 엎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묻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에 문지르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H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손을 꺾어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유리컵과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탁자를 엎고 바닥과 쇼 파 등에 피를 묻히는 등 약 88만 원 상당의 집기류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인적사항은 왜 묻냐?"라고 하며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에 묻혀 위 K의 얼굴에 닦고 이마의 피를 막고 있던 화장지를 위 K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 K의 상의 잠바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약 20분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K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한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K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위 K의 상의 잠바를 잡고 밀고 당기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압수물 사진 1. CD 1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들과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스스로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한 뒤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위 피를 피해자들 중 1명의 얼굴에 문지르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못 나가게 막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한편, 피고인 A는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경찰관에게 오히려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자신의 피를 경찰관에게 묻히고 피 묻은 휴지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20여 분 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 C 역시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주점의 유리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부리기도 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 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실형 4회를 포함해 폭력범죄로만 9회,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 2회, 피고인 C는 1 회의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범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동상해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가 경찰관에게 행사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