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9.7. 학교법인 E학원과 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등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양주시 G 일대의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개발 및 운영 사업권을 승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이미 H대학교 측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업권 승계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2007. 9. 7. 학교법인 E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주시 G 일대 부지에 위 학원 명의로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용역기간을 6개월(필요시 최장 1년)로 하되 그 기간 내에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하고 위 학원이 피고인측에게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며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에 있어 피고인측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피고인측을 우선협상자로 고려하기로 약정한 점, 그 후 2008. 11. 27. I으로 인하여 위 학원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문제가 발생하자, 위 학원은 I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용역계약상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양주시가 2009. 5. 1.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변경결정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2009. 6. 30. 양주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접수를 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인허가 보완작업을 하는 등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위 학원의 위 용역계약 해지 통보 무렵에는 거의 용역업무 완료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점, 위 학원은 2009. 12. 11.경 피고인에게 자동해지 조항과 위 채권가압류 문제를 해지사유로 한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위 학원은 자동해지조항에 따른 용역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1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용역업무수행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데다가 위 채권가압류 문제도 이미 1을 배제함으로써 일단락된 상태였던 점, 그러함에도 위 학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용역수행의 내용 및 그 경과에 대한 조사,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출한 용역비용의 정산에 대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도 적어도 3억원 내지 5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한 위 해지통보는 그 사유가 적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위 용역계약상 지위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을 한 이후 계속하여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양주시가 2010. 6. 22. 위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위 학원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위 학원은 이에 터잡아 2010. 7.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위 골프연습장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신축 권한 및 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되 피해자측으로부터 기존용역수행사업자인 피고인과 현재용역수행사업자인 피해자의 이해다툼이 해결되었다는 근거를 받는 것으로 결의하고 2010. 7. 16. J에게 위 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고지한 다음 2010. 8. 27. J와 사이에 J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신축,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학원이 위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용역수행 및 그 지위의 승계를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위 인가를 득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위 용역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해지통보 이후에 위조하였다는 문서의 위 학원 직인은 해지통보 이전에도 2009.10.22. 자 실시인가 허가를 위한 진입로에 관한 조치계획보고, 2009. 11. 9.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신청 등의 문서에 이용되었고, 또 위 학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서 위조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위 직인이 위 학원측의 묵인 하에 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직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위 문서 위조는 피해자가 위 학원에 고지하여 문제가 된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신문기자가 알려주었다고 하기도 하고 양주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기도 하는 등 설득력 없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굳이 이를 문제 삼은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양주시가 2010. 8. 16.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통보를 하고 이어 2010. 12. 14, 농지전용 협의취소를 알리는 등 인가 취소 당시 피해자는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가 취소의 상황에 처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이 위 학원 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위 인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등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를 빌미로 인가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해자가 2011. 6. 인가취소 후 2011. 11.경 위 학원 사업시행자로 한 인가를 재차 얻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수행한 용역작업에 터잡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위 학원 사이의 위 용역계약서를 제시받았는바, 피해자도 위 용역계약상 피고인의 용역수행 내용, 용역기간,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에 있어서의 우선협상자 지위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역 및 사업권 승계 약정금을 교부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위 용역계약 해지통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도 피고인에게 2010, 2. 14, 500만 원, 2010. 12. 17,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고소도 2011. 5. 24.에서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변제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상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투입비용(10억 원)과 운영이익을 정산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금을 교부할 당시 이미 위 용역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피고인의 위 해지 통보 고지가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의 체결 및 그 약정금 교부 여부를 좌우할 만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용역 및 운영권 승계 약정을 이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