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불상의 장소에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받은 돈으로는 돈을 벌기 부족하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6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활동비 등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사업한다는 핑계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입구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사업을 하는데, I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동안 내가 가져간 9,1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소개하고, I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님( A)이 가져간 돈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여 2억 1,0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 I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며 자신 명의의 특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자발적인 판단 하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게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 사업 실패로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단독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지급되기 이전에 서로 동거하던 사이로, 이 부분 금원이 지급될 당시에도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은 K에게 게임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은 I에게 역시 게임 사업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본인이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K, I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 지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신용불량자 신분을 면하기 위한 금원 등으로 1,8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K에게 1,000만 원을 별도로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합계 2,800만 원(= 1,800만 원 + 1,00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이 사건과 같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800만 원 및 이 부분 금원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변제기도 따로 정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동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일금 일억 원을 피해자가 I에게 지불하고, 10. 23.경 3,000만 원을 지불함과 동시 약 2주 후에 1차 3,000만 원을 환수하고, 후로 약 2개월 후는 토탈 1억 6,000만 원을 환수함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에 차별 상호 협의하에 제결정을 한다. ※ PS 10. 23.부터 1일 50만 원씩을 지불한다. 1. 23. 피고인의 이득금 5,000만 원도 상환함"이라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인, I은 위 각서에 각 서명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 기재 내용은 I이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 각서의 작성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중 3,000만 원이 이미 I에게 교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추가로 교부한 1억 3,000만 원도 모두 I에게 교부되어 이를 I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I에게 교부된 이후 피고인의 전처인 L에게 합계 1,50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I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전처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해 줄 것을 사후에 요구하여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I은 2013. 5.경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은 2013. 6.경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I에게 투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1,500만 원이 피고인이 편취금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이 사업을 하는데, I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동안 내가 가져간 9,1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게 이미 3,000만원을 투자한 상태로, I이 주장하는 수익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게임 사업을 통한 수익금 내지 I에게 교부된 금원 등도 모두 피해자가 돌려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파고인 A가 I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