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졸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5차선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현황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 차량 진행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 변경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교차로 내로 진입한 후 신호체계상 허용되지 아니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내 반대차로 쪽에 있는 교통섬을 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 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공원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8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상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8,784,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6. 2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83번길 84 매봉산 정상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중 피해자과 이전 동호회 회원 병문안 당시 말다툼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전두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 진단서(증거목록 20번),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B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15:42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신운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신운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염치 쪽에서 백석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2. 15:3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와 함께 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차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대화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불상자의 요청을 의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현재까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C은 2013. 7. 1. 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 등 임원으로, D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 등으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11. 24. 안양시 만안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안양시로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안양시 도시정비과-G)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 11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5. 11. 24.부터 2019. 3. 11.까지 총 26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기재와 같은 3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9. 2. 13. 이 법원 2018고약6057호로 벌금 70만원, 2019. 7. 8. 이 법원 2019고약2476호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56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있는 동우기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5%로 상당히 높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일일출금한도가 600만 원 이상으로 나와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한도 확인할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박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카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살 생각이 없었고, 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대여받아 2019. 2. 2.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사상점에서 10,7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117,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내역 금액 정정) 1. 회원별 매출내역서(롯데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5톤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한복집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와석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E(여,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8. 07:5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혈기흉 및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상당히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자동차의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식별한 시점에는 그 누구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비로 인한 악천후 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시속 48.74km/h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속도로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던바, 평소보다 주위 관측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평소보다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영상 기준 36초경부터 피해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영상 기준 39초경(버스정류장 부근)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영상 기준 42초)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어떠한 변화 없이 주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진행방향을 급하게 변경하더라도 뒤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금만 더 빨리 발견하였다면 속도를 급히 줄이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충격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2. 23.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취식 등을 하다가 서로 잠이 들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날인 24. 05:4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매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05: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그에게 붙들려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신고출동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은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신 사실이 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음주측정은 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혼 후 학생인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당장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술을 더 가져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부모 잘 만나서 장사 잘 한다. 장사 망해 처먹어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휴대전화, 식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두삼거리 쪽에서 호덕교차로 쪽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0세)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7. 07:14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차로 감시용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EDR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2020. 5.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1987. 9. 2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2. 22:25경 평택시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그 무렵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나 신원확인 요구에 일체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22:25경 경기 평택시 B부근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옆 먹자골목 내 C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회 투약분 및 매수금액 1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 투약행위에 그치고 투약량도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