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J’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H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J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페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E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17.경부터 주식회사 I과의 사이에 분진류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I에서 발생하는 분진류 폐기물, 특히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J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왔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 허가 받은 ‘제철공정분진, 그 밖의 공정오니’의 재활용 처리 공정은, 원료인 분진과 오니를 입고하고, 입고된 원료를 선별시설(컨베이어에 부착된 원형봉 형태의 자석)을이용하여 금속물질을 선별하며, 회수된 금속물질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바, 주식회사 I에서 반출한 분진류 폐기물 중 위와 같이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물질을 선별하면 나머지 분진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분진류 폐기물은 보관공간이 협소하여 다시 주식회사 I으로 운송하여 그곳에서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발생한 잔여분진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1톤 당 18~20만 원 상당이 드는 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면 그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 A로 하여금 이를 염가에 처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보령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 보관해둔 주식회사 J에서 배출한 분진류 폐기물 약 50톤(적재랑 25톤 트럭 2대 분량)을 반출하여 주식회사 G의운영자 A가 지정하는 주소인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H 공장에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1,134.047톤의 분진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E가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H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E로부터 위 제1항의 분진류 폐기물 1톤 당 약 12만 원 상당의비용을 지급받는 대가로 위 분진류 폐기물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 분진류 폐기물을 보관하는 대가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1톤 당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이에 피고인 C은 2018. 6. 21.경 피고인 B에게 “M”이라는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결국 E로 하여금 보령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 보관해둔 주식회사 J에서 배출한 분진류 폐기물 약 50톤(적재랑 25톤 트럭 2대 분량)을 반출하여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주식회사 H 공장에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보관할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를 E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받은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1,134.047톤의 분진류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 B이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C, D이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2019. 12.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함안군수의 조치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이행기한인 2019. 12.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T,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공고의뢰,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세무서 회신내역, 계약서, 각 각서, 각 허가증․신고증명서, 회의록, 관리대장, 각 사업자등록증, 비중실험 자료, 전표, 출하지시서,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1. 범죄전력(피고인 B, C, E): 각 조회회보서(해당 피고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65조 제23호, 제4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서 문제된 폐기물의 총 중량과 각 범행 횟수 등 구체적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행위태양이 폐기물을 공장 등지에 보관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가령 무단으로 토양에 매립하는 등 적극적인 환영오염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비록 각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B, C, E에 대해서는 각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