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55

공소사실 가.2014고정2155 피고인은 2013. 8. 26. 13:00. 경산시 D 아파트 8개동 35개 통로 1층 게시판에 A4 용지 1매 분량의 "해촉 외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란 제하에, 사실은 위 일시경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 정족수가 7인으로서 7인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35조 제3항 2호에 의거.입대의를 견제할 필수기관인 공동주택 선관위를 스스로 입대의의 소모품으로 인식하여.중략.선출직 감사도 없이, 의결 정족수 6인의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마구잡이 의결하는 비정상, 비상식, 미완성 의결기구인 제6기 입대의로 인하여. 중략 본 선관위원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2015고정1575 피고인은 2013. 8. 14.자로 경산시으로부터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2013. 8.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D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들을 확인절차 없이 당선시켰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주택감리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신고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E과 지방시설주사보 F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경 및 2014. 10. 28.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제출통보' 공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자 2014.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에 위 우편을 직접 부착해두고, 2014. 11. 12.경부터 2014. 11. 26.경 사이에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경산시에 제출하지 않아 위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정2155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이 사건 공고 중 '의결 정족수 6인의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마구잡이 의결하는 비정상, 비상식, 미완성 의결기구인 제6기입대의' 라는 부분이 허위사실로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하기 이전에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인이 아닌 7인 이상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013. 6. 26.부터 2013. 8. 30.까지의 각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하면, 2013. 6. 26.과 같은 달 28., 같은 해 7. 12. 각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재적 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였고, 2013. 8. 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재적 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나 회의 시작 후 약 10분이 지났을 무렵 103동 동대표인 G가 참여함으로써 7명이 참석하였으며, 2013. 8. 23.과 같은 달 30.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재적인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 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해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2013. 8. 9.자 수기회의록에 의하면 G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의결한 결과 참석자 6인 전원이 G가 이사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G는 이 사건 공고 게시 이후인 2013년 11월 또는 12월경 사퇴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역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된 전체 또는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적시된 내용 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마구잡이로 의결하는 비정상, 비상식, 미완성의 의결기구'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마구잡이로 의결하는', '비정상, 비상식'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미완성의 의결기구'라는 표현 역시 이 사건 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선출직 감사가 결원이었던 상태였던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는 11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정족수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면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2/3 미만으로 구성되면 6명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인이 의결을 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의결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7인이 참석하여 의결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에 '의결 정족수 6인의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G는 이 사건 공고 이전에 3회 연속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고, 비록 G에 대하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와 함께 게시한 '의결 무효 공고'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8. 9. G에 대하여 6인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해임반대 의결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의결정족수가 6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과정의 정당성 보장 등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게시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2015고정1575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98조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2. 또는 14.경 D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달 16.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철 등을 소지하게 된 사실, 경산시 담당공무원 F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현황철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경산시장은 2014. 10. 22.경 및 같은 달 28.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제출 등 통보' 공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자 2014.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에 위 우편을 직접 부착해두고,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 현황철, 입주자대표회의의 현황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주택법 제98조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주택법 제98조 제10호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7호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주택법은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과 형벌이 부과되는 사안을 구별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은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경산시 공무원 F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현황철 등을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유선상으로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 조항인 구 주택법 제98조 제10호가 적용된다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벌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서 나아가 경산시 공무원 F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는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갖추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 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구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조사예정통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이 사건 고발장 및 고발공무원 진술서에도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산시 공무원 F도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상부기관의 조사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제출통보 공문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에도 보관중인 관련 서류를 경산시에 제출하지 않아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어떻게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