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이웃이자 초등학교 동문으로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 나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30. 07:1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앞에서, 그곳 나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 막대기(길이 1m 이상)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 14: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나무에 다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 막대기(길이 1m 이상)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 09: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나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 막대기(길이 1m 이상)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 09: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나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 막대기(길이 1m 이상)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4:4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까페에서,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 C(60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자료 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았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 친 사실, 피해자는 다시 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폭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전완부 교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우측 전완부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물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첨부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우측 전완부에 원형의 치아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수사기록 11쪽),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우측 전완부 교합상 및 찰과상, 우측 전완부 근육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영상(수사기록 43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콱 깨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살짝 스치면서 이빨에 닿아서 이빨로 물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경위로 팔을 물렸다면 위 사진(수사기록 11쪽)과 같이 선명한 치아 자국이 원형으로 생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던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빨로 물었는지, 피해자가 팔이 물렸다는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우측 전완부에 있는 상처는 이 사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물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 염좌,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몸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밀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허리 부분이 아니라 그 위인 목 부위(전경부)에 상해가 발생할 만한 정도의 힘을 가하여 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7월 3일 한번만 가서 물리 치료만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쪽),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3. 3. 14:19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를 청라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사안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화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개화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안전지대(황색실선)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D, 1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 6. 28. 설립한 법인으로서,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C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1,000,000,000원에 (주)F로부터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20. 9. 1.부터 2022. 6. 30.까지 시공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2021. 3. 23. C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믹서기 인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빔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분전반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면 특고압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 C호에서 소개팅 어플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성매매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어플 내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정보조회회신서, 각 입출금 그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소액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형으로 형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비록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은 이 사건 뿐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 점을 자인하고 있음. 증거기록 176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암로 492 탑곡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 쪽에서 음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비구개 전후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7914 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9:53경 화성시 BI에 있는 BJ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H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34,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8:50경 화성시 BL 앞 도로에서 피해자 BK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18,7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0: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M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29,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1:00경 화성시 BO에 있는 BP 앞 도로에서 피해자 BN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19,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92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8:48경 화성시 BR 앞 도로에서 피해자 BQ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추후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택시요금 19,1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1:23경 화성시 BT건물, B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V’ 음식점에서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받고,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추후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2020. 2. 11. 09:38경 수원시 권선구 BW 앞 도로에서 피해자 BX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택시요금 15,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 24. 20:38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Y가 운행하는 BZ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오산시 CA아파트 정문 앞에서 하차한 다음 11,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116 피고인은 2020. 7. 30. 11:17경 화성시 C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C가 운행하는 C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지 않자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택시요금 3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8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S의 각진술서 1. 영수증 1. 미결제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비)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간이진술서 1. 통화내역, 운행정보 자료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BX, CC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범행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19:2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56 피고인은 2019. 4. 5.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0고정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677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정156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0고단67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고정15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67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아무런 경각심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는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큰 점 기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31. 00:30경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만 13세)과 C(가명, 여, 만 13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의 대가로 1인당 7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2: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금산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에 태워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매수 대금으로 1인당 15만원씩 준 다음, 다시 차량을 타고 금산읍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구강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19:00~19: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즐톡’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 대가로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코나 승용차량에 태워 금산군 I에 있는 길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수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들이 동시에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구강성교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9:30~20:0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위 코나 승용 차량에 태워 L에 있는 M초등학교 뒤편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구강성교한 다음 성매수 대가로 1인당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N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19:34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로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9. 19: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귀금속을 훔칠 생각으로 고객을 가장하여 위 상점 진열대 앞에 들어가 훔칠 귀금속을 확인한 뒤 위 E에게 그곳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순금팔찌 20돈 1개를 보여 달라고 한 뒤 무게를 확인해 보겠다며 넘겨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E가 위 순금팔찌를 잡고 놓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0:2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 앞에 이르러, 귀금속을 훔칠 생각으로 고객을 가장하여 위 상점 진열대 앞에 들어가 훔칠 귀금속을 확인한 뒤 위 H이 다른 고객의 반지 사이즈 조절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올라탄 채 진열대 안쪽 문을 열고 우측 팔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체인팔찌 20돈 1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체인팔찌 15돈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체인팔찌 10돈 2개, 시가 2,130,000원 상당의 체인팔찌 7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의율변경 관련 검토) 1. 각 경찰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피혐의자 범행 CCTV장면 확인),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후 운행한 오토바이 발견 관련, 피의자의 관악구 동선 역추적, 대상자 A 지문과 범행 현장에서 확인된 지문 대조 감정, 장물 처분관련, 강원 정선군 K 일대 ’전당사‘ 수사, F 절도미수 장면 확인, 피의자 A 피해품 처분 장소 확인) 1. 범행사진, 피해품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1:59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포장제조업체(이하 ‘위 업체’라 함)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업체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박스에 인쇄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중반 경부터 피해자 운영 업체 외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업체의 운영 수익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92,9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합계 89,524,3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각 청구서, 업체 추가 자료 제출(G), 업체 추가 자료 제출(H), 업체 추가 자료 제출(I)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합계 89,524,305원의 피해를 입어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업체의 운영 수익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노송지구대 쪽에서 만석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무단횡단)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0:25경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를 C은행 강서지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대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