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판단력 상실, 만성 통증인격증후군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16:40경 오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엠블럼과 보닛을 수리비 1,992,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16:10경 오산시 수청로 192,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쉼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신내용, 오산 장애인복지관 상담내용, 병원 입퇴원 확인서 및 소견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1, 23, 2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25, 2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증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 등 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동능력 없이 가족의 보호아래 생활하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 및 보호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연이어 저지른 사람으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폭력행동은 좁은 공간, 낯선 환경, 낯선 사람과 같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폭력행동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어머니에 의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낯선 환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폭력행동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4.부터 한 달에 걸쳐 경기도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의료진과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 충동성 및 폭력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에서 2022. 10. 26. “종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당시 폭력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으로도 성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이유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21감고6), 위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