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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4888 피고인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장물업자로, 특히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의 경우, 분실한 장소를 알 수 없어 승객들이 피해접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상선인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21:0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11,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2012고단5762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6. 27. 14:05경 대전 동구 G빌라 에이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뒤쪽 베란다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4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귀걸이 2개, 저금통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7. 13. 13:00경 강릉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옆 부엌창문 섀시를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있던 현금 18만원, 동전 3만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1. 7. 13. 14:00경 강릉시 K연립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F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계단에 있는 화장실 창문 섀시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망을 보 던 F을 불러 거실과 안방을 뒤지면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7. 13. 16:00경 강릉시 M빌라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F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F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안방 서랍장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시가 22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98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시가 44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6360,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8. 16:3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104동102호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펜치로 베란다의 시정된 방범창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안방 서랍장과 옷장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0 만원, 시가 200 만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쌍반지 24k (5.5돈)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거북이 반지 18k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큐빅 반지 18k (1.5돈) 1개, 돼지 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0:45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3동108호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돌로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상품권 10만원권 3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6. 14:00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110동 103호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던 바깥쪽 창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O 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은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 인 이상 합동한 경우)이므로 하한을 준수함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48세)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절 소유의 12,000평 주택단지 토지가 있는데 위 땅을 매입하여 주택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F에 관련된 G스님(피고인 B)과 내가 토지 매입 작업을 수 년간 하였는데 위 G스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부동산 매입 약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조계종 출신이나 태고종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 내가 큰 소송의 합의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으므로 위 땅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입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2.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태고종 종단을 움직여야 하는데 종단회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니 5,000 만 원을 달라, 그리고 토지매입 약정시 H에게 5억 원의 불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니 5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준비해 주면 6월이 가기 전에 토지매입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 E,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수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B 별건 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자신도 상피고인 B이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미 그 전부터 상피고인 B과 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곧바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상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D(9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E(9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1:35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3해리(북위 35도 25분 87초, 동경 124도 28분 42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들에 승선하여 쌍끌이 어구를 투망한 후, 위 어선들로 투망한 어구를 끌고 같은 날 04:00경 양망하여 멸치 3,5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나포보고서 1. 수사보고(무허가조업 중국어선 톤수 실측에 대하여) 1. 대가보관조서, 수산물매매기록장 1. 채증사진, 대가보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압수된 어구 1틀(증제1호)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3.30. 가석방되어 2010.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968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B이 경찰관에게 건네주기로 B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C에게 경찰관에게 전달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2. 4. 19.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B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C에게 2,000 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 피고인이 일을 보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증인이 C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2,000만 원으로 금액을 부풀려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증인이 'C에게 2,000만 원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없습니다. 저 혼자 결정해서 C에게 이야기한 것이, 고 피고인은 C에게 2,000 만 원이 넘어오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때) 피고인이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던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알 것 없다. 형이 알아서테니까 1,000만 원만 가져가서 일 봐라'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2011. 4. 19.에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정해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그런데 피고인은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1고단999, 2012고단968(병합) 사기 등 사건 제1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 결정 : 단순 위증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자백한 점감경요소)과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범인도피 교사로 실형 전력 있음 www.MM일반 부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13: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4명과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선배한테 씨발놈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병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들이대 병의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귀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병원 회답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행태에 나타난 위험성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회사의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 12:4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업무실적을 올린 것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16:00 경 위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업무실적을 올린 것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위 회사 사무실 옆 비어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업무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6.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부터 등 쪽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6. 저녁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와이프 삼고 싶은 상이다. 20년만 어렸어도 널 어떻게 꼬셨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30.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실적을 올린 것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 및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전화 안받냐, 난 이혼하기 싫었는데 넌 다른 남자랑 바람피워서 나랑 이혼한 거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안방 TV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죽자,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11. 18: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그곳에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지인의 험담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밀양시 C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8. 24.경 2,500만 원, 2015. 9. 15.경 7,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토지사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마트에서, 수입산 쇠고기 안창살 785.98kg(약 18,891,556원), 수입산 쇠고기 토시살 156.45kg(약 2,315,518원), 수입산 쇠고기 살치살 246.87kg(약 12,319,730원), 수입산 쇠고기 갈비살 621.49kg(약15,234,484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0,885.14kg(약 89,729,049원),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1,593.7kg(약 13,357,928원), 합계 총 14,289.63kg(합계 약 151,848,264원)의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전체 구매 물량의 약 50%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국내산 한우, 한돈’이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쇠고기 안창살 392.99kg을 31,439,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44.82kg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합계 164,429,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명령서 등 통지서(사본), 증거사진(38장), 수입축산물 이력시스템 개체정보 3부,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2부,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 취 및 분석 결과–1차), 증거사진(6장), 각 시료검정의뢰(2부), 각 원산지검정결과 통지서(1부), 각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묶음번호 구성내역, 각 소고기 이력시스템 소개체정보,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2차), 각 증거사진(8장),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3차),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4차),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5차), 내사보고(C 내사관련 시료 검정 결과 보고),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6차), 내사보고(업체주변 증거수집), 증거사진(20장),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포스판매내역(1부), 식육매입내역(전체)(1부), 식육매출내역(전 체)(1부), 식육매입내역(2020. 4. 1.~2020.7. 13.)(1부), 식육매출내역(2020. 4.1.~2020. 7. 13.)(1부), 내사보고(쇠고기, 돼지고기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7차), 증거사진(6장), 거래명세표(2부), 수사보고[압수물(휴대폰,노트북) 분석 보고], 식육매출내역(2020. 4. 1.~2020. 7. 13.) 수기매출(노트북중복매출 제외)(1부), 기간별 매출 매입자료(2020. 4. 1.~2020. 7. 13.) (노트북)(1부),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D), D-C거래내역(1부),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E), E-C 거래내역(1부), 수사보고(소고기, 돼지고기 위반품목 거래내역), 위반품목 거래원장(E) (2019. 10. 1. ~ 2020. 7. 13.)(1부), 위반품목 거래원장(D) (2019. 10. 1. ~ 2020. 7. 13.)(1부),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전화녹음 CD(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 및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7. 15:00경 경남 합천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010. 4. 8.부터 위 다방에서 1개월간 일을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12] 2. 피고인은 2010. 1. 28. 경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4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유한회사 D(대표이사E)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 당좌수표(F)1매를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0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 C에 대한 기존 채무금 천만 원의 견질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받은 것이므로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의 채무 견질 등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수표 발행인인 유한회사 D의 직원 H의 할인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고소인은 피고인이 할인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김제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어음을 줘버려 지금은 어음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서 듣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도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견질 등 목적으로 교부할 경우 횡령 등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달리 그와 같이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질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수표의 반환 거부로 수표 발행인인 유한회사 D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기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D는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이 사건 수표 외에 발행한 다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환 거부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건 수표가 융통되었을 경우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수표 거부로 고소인이 별다른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5.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1고단956] 피고인 A은 2011. 7. 13. 21:1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1397]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18. 10:10경 원주시 G 옆 주차장 내에 주차 중이던 H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용 동관이 들어있는 종 이 박스 1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종이 박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1439] 피고인 A은 2011. 10. 31. 16:1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계단 입구에 널어놓은 시가 7만원 상당의 이불 1채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건조물여부 확인) [2011고단13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및 제7회)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1고단1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1. K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출소일자실확인보고, 전과사실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도중 도 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범행 동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과 및 범행횟수, 출소 직후 범행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예정인 점 및 범행 횟수가 1 회에 불과한 점 및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재산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경합범가중 징역 9월 이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단층 주택에서 외할머니 E, 작은 아들 F와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 06:08경 위 집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죽으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라고 신고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안방과 마루 등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약 806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산피해 내역 등, 피의자 경찰에 신고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울증과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8. 경까지 아산시 D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상품권, 추첨권, 질서권 등을 교부하고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판매현장 등) 1. 상품권, 교환권, 추첨권 등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17:1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73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중 그 누구와도 친분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당시 피고인을 말리면서 이 사건을 신고까지 한 사람이라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이웃으로 피고인의 처와는 평소 이야기를 나눌 만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점, 평소 피고인은 동네 인근에서 폐지 등 고물을 줍고 다녔는데,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길가에 버려진 밥상을 보고 옆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밥상이 깨끗해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다'는 말을 건네자 갑자기 길 가던 피고인이 "왜 쓰레기는 뒤지고 다니느냐"며 피해자를 폭 행하였고, 몇 달 전에는 피고인이 길가의 빈 과일박스를 줍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고물수집 등 평소 행동에서 볼 때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D, E의 각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이 4주가 넘는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08. 08:00경 B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주유소 앞 도로를 하북동 삼정산업 방면에서 농소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시속 12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C (59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을 즉석에서 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wwww.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123km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 또한 매우 중하나, 상대방 차량도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점에서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49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F건물 208 B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2008. 5. 9.경부터는 등기부상으로는 이사직을 사임하였지만 H I 명의상 공동대표이사로 두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 2007. 4.경부터 위 G로부터 K건물 신축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이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싱가폴에서 L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은 회사운영자금 및 약 3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L사업에 투자할 자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위 K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받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K건물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주기로 한 다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 0 에게 "인천 연수구 P 약 2,000평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로 K건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및 행정, 분양 등의 업무를 20억 원에 용역을 주겠다. 대신 우리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08. 8. 8.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N, O 과 함께 피해자에게 K건물 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20억 원에 도급을 주고, 인천시로부터 부지매입을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완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건물신축은 총 예상공사비가 약 560억 원 이상으로 부지매입비로만 약 126억 원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나 위 G는 그 부지를 매입할 기본적인 계약금조차 없고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회사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공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K건물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건물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피해자 직원 N 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로서 G에게 2억 원을 빌려 줄 당시 G가 K건물신축공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G가 인천 K건물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일본 Q 자회사인 주식회사 R으로부터 S 명의로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외자유치의향서를 받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출취급의향서를 받은 이상 G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K건물신축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G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이 채무변제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싱가폴 T건물 투자비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았던 이상 위 2억 원이 인천 K건물 부지매입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직원 N는 “G에서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었고, 싱가폴 T건물 투자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K건물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K건물신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G 또는 피고인 Bl 당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