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6:1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C 앞 도로를 오패산터널 방면에서 방천시장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고 상가가 밀집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53.2km/h로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E병원에서 두개골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빌라에서 서울 강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서(속도분석 회신) 제3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50경 동두천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D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행과 싸우게 된 경위 및 처벌의사를 확인받고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전 위 경찰관에게 ‘싸우던 중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춰 바닥을 수색 해 보았으나 피고인의 안경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안경을 찾아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No.H)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다가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어깨를 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안경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가격한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간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복사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D’, 주민등록 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 3. 18.’, 추심금액 란에 ‘3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라는 명칭과 함께 금융감독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D 고객은 당사 E(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삼천만원의 원금을 2021년 3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위 문서와 같은 명칭 및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각각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09:0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현금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직원이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09: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회사 추심팀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8:50경 인천 남동구 로***번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 유탑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B 대화명으로 ‘C 영업지원팀과장’, D 대화명으로 ‘E 대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하 ‘C 과장’, ‘E 대리’라고 한다)로부터 위 ‘C 과장’, ‘E 대리’의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 과장’, ‘E 대리’가 B, D 등을 통해 보내준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 과장’, ‘E 대리’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며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4. 10:42경 군포시 F에 있는 G에서 위 ‘E 대리’가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에 ‘입금 확인증’, 내용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I,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3,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J(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2022년 4월 4일, 신청인: H’, 문서 하단에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J(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주)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H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 한도를 높이는 방법은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새로 받은 뒤 곧바로 상환하면 한도가 오르게 된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에 상환하면 된다,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J(주)에서 2,3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J 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4. 4. 11:08경 군포시 L아파트M동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주)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입금 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 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J(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총 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H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면서, CCTV사진, B대화내용, D대화내용, 압수물사진,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47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액 피해 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천동에 있는 식장산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6:1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방파제로 불러낸 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5cm, 철판두께 약 2mm)를 들고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긴 뒤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면서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스치게 하고, 이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으며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파제와 연결된 장교까지 끌고 간 뒤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으로 피의자 A 쇠파이프 휴대 확인), 수사보고서(경상남도 항만관리 사업소 CCTV로 피의자들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51세)에게 술집 외상값을 3명이 20만원씩 걷어서 지불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열상(총 20바늘 봉합치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경 일산시 대화동 대화역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0 내지 38쪽)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C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21. 1. 2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4. 08: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피스를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아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다리 등 신체부위와 팬티 등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휴대폰 및 앨범폴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0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분당내곡간도시화고속도로 내곡터널(서울방향) 약 5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최 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0:4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판독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등), 각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후 곧바로 이민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그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2015. 4. 2.경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리볼빙(결제금액을 일정 이자율에 따라 분납하는 형태)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건강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4,130,148원을, 같은 달 7.경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영어학원 수업료 명목으로 6,288,056원을 각각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 위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30,0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6,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3,69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0,108,2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볼빙결제 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출금 용도 확인보고) 1. 카드사용내역, 카드론 거래내역조회, D 연체정보 조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액 규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0:3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0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동부간선도로까지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0.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C으로 하여금 2층 외벽의 외부비계 위에서 벽돌 조적작업을 실시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층 외벽 외부비계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역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적작업을 하던 중 외부비계 발판과 외벽 사이의 약 40cm 공간으로 발을 헛디뎌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추락하게 하여 2021. 5. 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 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 계단실 최상층의 계단참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한 외부시스템 비계 계단 내측면 높이 1미터 이상인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2~3층 외부 벽면에 있는 220V 전 선 콘센트 외함이 파손되었음에도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4층 발코니 외벽부분 개구부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고용노동청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 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위반 등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