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와 2021. 1. 3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2021. 12.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22. 5. 11.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성 노예’를 요구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2. 5. 11. 17:00경 피고인, B, 피해자가 참여하는 D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직접 채팅을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기절하여 병원에 후송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채팅을 입력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심정지, 의식 불명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죄책감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성 노예’를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A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B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5. 14. 14:10경 김해시 E에 있는 3층 ‘F’ 룸까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성적 트라우마에 겪게 만들었으니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랑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입으로 B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B는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선별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자료 선별 및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연락처, 통화기록, 채팅방, 메시지, 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선별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의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등).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 피해자가 참여한 3인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내가 과거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저 애도 알아요, 근데도 수위 역할극을 하면서 요구하기에 참고해줬고, 수위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 앞에서 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음에도 계속했어요. 이 것 또한 가해잖아요”라고 하자, B는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느꼈으면 해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주 효과적인건 강압적인 관계죠”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B가 “누구랑?”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할 순 없잖아?”, “피해자들 중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라고 하였고, B는 ”강압은 전문이지 문제는 C가 받아들이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관계가 D인가요 현실인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후자(현실)죠“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피해자는 B와의 성노예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성노예가 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B와의 성노예 관계를 승낙하자, B는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에 나를 보게 될거야, 맘 같아서는 안에다 해버리고 싶지만, 그거까지 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서, 하긴 할껀데 ㅋㄷ(콘돔)끼고 할꺼니깐, 사진은 얼마나 걸릴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음 여기다 보내나요”라고 하자, G으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참여한 3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대일 대화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근데 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물어보네, 보통 물어보거든,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니 주인의 여자친구이자 실질적으로 그를 만족시키는건 나라고, 너는 그냥 감정없이 욕구만 푸는거야, 설마 그가 너한테 감정을 가지고 대해줄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러면 너 나한테 뒤진다. (중략), 오빠한테 이를거야, 찌뱔, 이를 거야 일러서 너 하드풀 시킬 거야‘라고 말한 메시지가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B가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잡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대화내용(D 기록)을 지우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B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진정시키라고 대화한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죽을 때까지 죄책감 속에서 살 것.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을 것. 나에게 성적 트라우마로 죽음까지 가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을 주엇으니 그 부분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보낸 것이다’, ‘피고인과 B, 피해자 사이의 3인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를 현실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는 피고인과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현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계획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가 한 말로 인하여 자신이 기절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자신의 지인이 대신 채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와 성관계 등을 하는 성노예가 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공범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세의 성인으로, 교제하고 있는 B과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 여)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 노예’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후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본 건으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 노예’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독하여 병원에 실려갔고,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정, 이후 범행이 탄로 나게 되자 남자친구이자 공범인 B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B에게 책임을 떠미는 등의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B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B와 함께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