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6. 10. 중순 E 모임에서 지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업체인 ㈜G(이하 ‘G’이라 함) 공장 건물 및 부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2017. 6. 27.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H(주)(이하 ‘H’라 함)는 2015. 11. 24. 설립되어 2016. 3. 14.부터 2017. 7. 13.까지 피고인의 며느리인 I, 2017. 7. 13.부터 2018. 1. 26.까지 J, 2017. 12. 4.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6. 4.까지 G에 합계 16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G이 계속 재정난을 겪자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3. 7. 24. K(G 취수권 및 기계설비는 K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동생 L 명의) 등으로부터 G 주식 60%와 경영권을 모두 넘겨받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2016. 1.부터 휴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N, O에 있는 G 공장건물 및 부지 등을 H 명의로 경락받으면 먹는 샘물 광업권(생수 허가권) 등 부동산 가치가 충분하여 은행 융자 60억 원을 바로 받을 수 있어 투자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3～4달 후에는 토지 일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6억 원만 준비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대출을 100% 책임질 수 있다,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H 대표이사 자리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본건 부동산 관련한 모든 채권, 채무를 P이 인수하여 P에게 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등 일체를 넘겨주고 P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매 잔금을 조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G의 채무 상황이나 P에게 경영권이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매 진행 중인 본건 부동산을 H 명의로 경락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G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H 공동경영에 피해자를 참여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24. 위 사무실에서 H 명의로 G 공장건물 및 부지를 경락받아 피해자, 피고인, F이 4:4:2의 지분비율로 공동 경영하되, 대표이사 선임권은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12. 5,000만 원, 2017. 1.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H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7. 3. 15.[임의경매(의정부지법고양지원 R)일]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P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등, 통장내역등, 참고자료, 가족관계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P을 통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과 체결한 계약이 무산되어 P 측 회사가 파주시 N, O 소재 G 공장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경락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경락 대금을 완납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공동경영에 피해자를 참여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6. 10.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H를 대리하여 P과 사이에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T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H 명의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H의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U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채권 등(이하 위 각 근저당권 등을 총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합하여 총 60억 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NPC)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V측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신청으로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R)이 있었고, 선순위근저당권자인 T의 신청으로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W)이 있어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T로부터 이전받은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약 38억 원과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데 든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P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매도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합한 총 60억 원으로 정하고, 위 매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P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S 명의로 경락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해서 기존 근저당권 채무 등을 정리하고 나중에 팔면 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인허가권, 시설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그 무렵부터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도 지급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상으로도 매수인인 S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을 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 잔금 지급이 마쳐지면 S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H가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설치된 샘물 생산 시설 모두를 책임지고 명도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P에게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일체의 채권과 채무를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H 명의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포함한 G의 취수권 인수 등을 통하여 H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가 S에게 이미 H의 주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S과의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P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기 직전까지 P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찰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보증금을 차회 입찰 기일에 지급하기로 양해가 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P의 입찰보증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추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P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투자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에 낙찰 받았지만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서 피고인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받기로 약속한 경락 잔금 45억 원에 미치지 못한 30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매각대금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 이에 P은 2017. 7. 7. 및 2017. 8. 2. 피고인과 사이에 P 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그에 관계된 인허가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H와 G을 인수하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이 기투자한 원금 등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면 P이 피고인과 사이에 굳이 위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한편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가치가 충분하여 그 경락 잔금을 위한 대출로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입찰보증금 6억 원을 준비해주면 나머지 경락잔금 대출을 100% 피고인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아 대출 잔금에서 피해자 등이 투자한 원금을 바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이 경락 잔금 45억 원을 책임지고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 45억 원의 대출 잔금 설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출받기로 한 45억 원은 경락 잔금 대출액 중 H 명의의 근저당권의 인수액인 약 19억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 등의 투자원금 중 적어도 5억 원 정도를 곧바로 상환해 주는 것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등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경락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1차로 30억 만을 경락잔금으로 대출받는데 그쳤고, 당시 피고인에게 경락 잔금 납부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추가 대출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결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경락 잔금 납부일까지 총 40억 원의 대출금을 받는 데 그쳐 H 명의로 가까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당초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액에서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P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 명의로 낙찰받아 H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H를 공동경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4억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P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금 4억 원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