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5

범죄사실 [전제사실] D(주)는 1941. 5. 10. 설립되어 타이어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다가 1968. 12. 27.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12. 9. 1. 지주회사인 E(주)와 타이어 제조, 판매 회사인 D(주)로 분할하여 각 상장된 후, 2019. 5. 8. E(주)는 F(주)로, D(주)는 G(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친이자 지주회사 E(주)의 회장인 H 등 가족들과 함께 E(주) 지분 73. 87% 및 D(주) 지분 11. 81%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E(주)는 D(주) 지분의 25.16%를 가지고 있어 지주회사 및 오너 일가에 의한 D(주) 지분 보유율이 36.97%(= 11.81% + 25.16%)에 이르러 사실상 피고인 A, 피고인 B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I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차남으로 2006. 12. 경부터 2011. 12경까지 D(주)의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1. 경 경영기획본부장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9. 경 D(주)가 지주회사인 E(주)와 타이어 제조·판매 회사인 D(주)로 분할되면서 E(주) 경영기획본부장 및 D(주) 경영운영본부장 사장을 겸직하다가 2018. 1. 경부터 D(주) 대표이사 사장과 E(주) 사장을 겸직하면서 실질적으로 D(주)의 자금관리, 인사, 구매 및 마케팅, 계열회사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D(주)의 관계회사를 통해 매월 일정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부탁하여 J의 매형인 K 명의로 차명계좌(L은행 M)를 개설하였다. 가. P 대표 C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강남구 N빌딩 내 경영기획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본 부장으로 있던 경영기획본부 산하구매 부문 담당 임원인 0에게 'D 납품업체를 통해 매월 5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따라 O는 자신이 관리하던 납품업체인 P(주) 대표 C에게 위 차명 계좌로 매월 5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C은 2002. 경부터 금형에서 타이어를 원활하게 분리해주는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를 독일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P(주)를 통해 D(주)에 독점 공급하였는데, D(주)가 2007. 경부터 이형제 구매처를 다원화하여 P(주) 이외의 국내업체도 D(주)에 이형제를 납품하게 되면서 P(주)의 공급물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4. 22. C으로부터 지속적인 납품거래 유지 등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K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합계 6억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Q(주) 법인자금 횡령 Q(주)는 D(주)의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을 사실상 유일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형인 B, 누나인 R, S과 함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제들과 함께 Q(주)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D(주)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Q(주)의 중요한 경영상의 판단권한, 내부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D(주)는 Q(주)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Q(주)가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고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용역대금 규모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만약 Q(주)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D(주)에서 용역대금을 올려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Q(주)의 재산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손실은 상장회사인 D(주)의 재산으로써 보전되는 구조였다.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N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총무팀장 T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부외자금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T로부터 'Q㈜을 통해 매월 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받고 'Q㈜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T는 D㈜ 총무팀 차장인 U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Q㈜ 부장인 V에게 전달하고, V은 경리직원인 W에게 각종 비용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만들도록 하고, 당시 Q 대표이던 X으로부터 전표 결재를 받은 후 2008. 5.경 Q㈜의 법인계좌로부터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U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9. 위와 같이 업무상보관 중이던 Q(주) 법인자금으로부터 마련된 부외자금 300만원을 K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인건비 과대계상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Q(주)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던 중 2013. 3.경 당시 Q(주) 대표이사이던 T(2010. 3. 30. ~ 2014. 1. 2.)로부터 '더 이상 부외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말경 T를 Q(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D(주) 입사 후 줄곧 경리부에 근무하며 오너일가의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다가 경리부 차장으로 정년퇴직한 Y을 2014. 1. 2. Q㈜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다시 Q(주)을 통해, 종전보다 액수만 다소 줄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Q 대표이사Y(2014. 1. 2. ~ )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2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Y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연간 2,400만원(200만원 x 12개월)의 부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받을 대표이사 급여를 범행기간 동안에만 월 135만원 인상[135만원 × 18개월 = 2,430만원(12개월분 본봉에 연 6회 지급하는 100% 상여금을 가산)]하여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연간 2,4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마련하여 2014. 5. 27.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을 위 Z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Q(주) 법인자금으로부터 마련된 부외자금 200만원을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D(주)의 관계회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를 숨길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마련하여 그 계좌를 통해 배임수재 또는 횡령금액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J의 매형인 K 명의로 개설된 차명 통장(L은행 M)을 제공받는 한편, 배임수재 또는 횡령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Z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기업은행 AA)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2018. 6. 29.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주)의 납품업체인 P(주) 대표 C으로부터 부정하게 자금을 수수함에 있어 매월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 합계 6억 1,500만 원을 K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08. 5. 19.부터 2013. 2. 28.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주)의 법인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매월 300만 원씩 61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K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피고인의 비서인 AB, AC이 위 K 차명계좌의 통장을 관리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Z 명의 차명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7. 11. 22.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주)의 법인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Y으로 하여금 매월 200만 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Z 명의 차명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은닉,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임수재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장남으로 2012.경부터 E㈜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6. 위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아 위 회사의 자금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나인 S이 사실은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S을 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S으로 하여금 가공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4. 1. 2. 서울 강남구 N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재경영팀 직원 AD이 기안한 S의 채용 품의서를 결재하여 사실은 S이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 21.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 중에서 월급여 명목으로 2,906,37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자금 합계 110,623,353원을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경부터 금형에서 타이어를 원활하게 분리해주는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를 독일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P(주)를 통해 D(주)에 독점 공급하였는데, D(주)가 2007. 경부터 이형제 구매처를 다원화하여 P(주) 이외의 국내 업체도 D(주)에 이형제를 납품하게 되면서 P(주)의 공급물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4. 경 D(주) 구매 담당 임원인 O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그 돈이 0의 상급자 등 소위 '윗선'이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월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2.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주)에 대한 지속적인 납품거래 유지 등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D(주) 구매 부문이 소속된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인 A이 사용하는 K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매월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 합계 6억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D, V, K, AF, AG, U, T, AH, J, AI, X,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AL] 1 C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2018. 09. 19. ), AF 진술서(2018. 09. 27. ), T 진술서(2018. 10. 04. ), V 진술서(2018. 09. 19. ), AC 진술서(2018. 09. 12. ) 1. C의 확인서(2018. 10. 30. ) 1. 압수조서 1. C 제출 이메일 1부 1. 2010년도 임원 업적평가 1부, 2011년도 임원 업적평가 1부 1. 수사보고 V 제출 Q(주)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O 인사기록카드 1. Z 명의 기업은행계좌(AM, AA) 내역 1부 1. AC 보관 K 계좌 사본, AC 컴퓨터 '통장관리★'폴더 화면, K 명의의 L은행계좌거래내역, K 명의의 L은행계좌거래내역(C 입금), K 명의의 L은행계좌 출금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AC 작성 사장님 통장내역 출력물(2012년도~2018년도), 1. 수사보고 S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여부 확인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영주권 포기 신청서, 업무보고, 이메일 1. 거래신청서 1. E(주)[現 F(주)] 신용조사 리포트, D(주)[現 G(주)] G(주)] 신용조사리포트, Q(주) 신용조사리포트, (주)P 신용조사리포트 1. 수사보고[D(주)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 A 근무경력 관련 조직도 첨부, 전사조직도 파일 CD 1부 1. 수사보고 Q, P의 D 매출액 첨부 1. 수사보고 Q 건물종합관리용역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Q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 첨부 1. 수사보고 Q[주] 투자일임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A 인사기록카드 첨부 1. 수사보고 Q 대표 연도별 임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AN에서도 부자재인 이형제를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할 무렵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담당임원을 시켜 기존 이형제 납품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부외자금을 마련해 온데다가 그 수수 금액도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 수재와 관련하여 P㈜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납품 관련 업무상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여기에다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고, 위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으며, 그 범죄수익 사실을 가장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은 누나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가공인건비 명목 등으로 회사 금원을 횡령하고 그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O 상무의 윗분이 금원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후 암묵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납품거래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등의 거래상의 이익을 인식하고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횡령 피해자인 Q이 사실상 가족회사여서 더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납품업체로서 구매담당임원의 요청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C은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회사 내에서의 지위,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 주문의 추징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