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25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에 ‘카달로그 제작 및 사무직 알바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4대 보험을 내야하고, 그러려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카드론을 사용해서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면 그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경 S카드에서 3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보험 증빙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4. 10.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7,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30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5. 31.자로 전국 교도소 등 수용자들을 상대로 도서구매 대행, 접견 대행, SNS관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X’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을 통해 무료카페 운영, 소방관에게 감사의 편지 전달 등 여러 선행을 홍보하며 구직자들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X’을 운영하면서 함께 일할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업무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거나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직원으로 채용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인적사항,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구인광고(Z)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A(여, 2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최소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 2021. 6. 23. 같은 계좌로 4,258,251원, 2021. 6. 26. 같은 계좌로 2,490,000원, 2021. 6. 27. 같은 계좌로 160,925원, 2021. 6. 27. L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2,959,17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을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270,857,62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7.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42세)에게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S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취업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 500만 원을 실행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3,225,21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3,225,215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7. 15.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여, 24세)이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나는 사채업을 했다. 마음 같아서는 줘 패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 참는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유명재소자들과도 친분이 있고 그들이 주 고객이다. 나는 AE파 조직과도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C카드에서 65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E(여, 27세)에게 “신용카드를 잠깐 확인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건네받은 E 명의 S카드의 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와 이력서에 기재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AG 전주본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시가 2,370,000원 노트북 1대를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3.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36,60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4.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C은행 금암동 지점에서, X 직원 O(여, 42세)에게 “X 업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주면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O가 X의 사업자용으로 개설한 W은행(계좌번호 5 생략) 통장, OTP카드,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W은행 금암동 지점에서, AJ(여, 32세)에게 “너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해야한다. 네 명의로 X 사업자도 내고 통장도 개설하자”는 취지로 약속한 후, AJ가 X 사업자용으로 개설한 W은행(계좌번호 6 생략) 통장, OTP카드,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W은행 금암동 지점에서, AJ(여, 32세)에게 “진짜 모든 돈을 갚아주겠다. 한번만 믿어 달라. 네 명의로 AK도 사업자를 내고 통장도 개설하자”는 취지로 약속한 후, AJ가 AK 사업자용으로 개설한 W은행(계좌번호 7 생략) 통장, OTP카드,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1. 10.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Y 소재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AL에 있는 AC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35경 위 AC은행 앞 도로에서 약 3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Y에서 ‘X’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1,9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8. 8.경부터 2021. 9. 6.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2,7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6.경 목포시 AO연립 AP호에서 운영하던 ‘AQ’이라는 상호의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네 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S’ 어플리케이션에서 식사를 배달시키면서 피해자 명의의 AT카드로 1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8회에 걸쳐 회사 경비 명목으로 합계 3,303,92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14:0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거래상에서 위 가.항 기재 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V에게 “회사에 여유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 거래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나에게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거래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하고, 그 중 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이라는 상호의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X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은 모두 회사에서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해오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설정을 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를 주면 설정하여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이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AR(여, 23세)에게 “옆으로 와라”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은 날 저녁 21:00경 회식을 마치고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질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밀쳐내자, “한 번 안아보기라도 하자”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48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Y에서 ‘X’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업을, 전주시 완산구 AW에서 ‘AK’라는 상호로 음료제조업을, 목포시 AO에서 ‘AQ’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2021. 9. 17.경까지 ‘X’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Y의 2021. 9. 임금 1,337,000원 등 금품 합계 1,7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45,128,9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AK’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Z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관련)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구매내역서, 대출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 AA, L, C, BA, N, M, BB, Q, E, BC, BD, I, O, BE, BF, BG, BH, BI, BJ, BK, BL, BM, F, J, P,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말기 할부 상세정보, 카드 매출 전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할부약정정보, 대출 관련, 원금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용계약 등 등록사항 증명서, 승인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각 가입사실 확인서, 각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모바일 가입 정보, 각 대화내용, 각 무선신청서, 각 할부약정정보, 예금거래내역, 가입내역, 가입내역 안내, 각 무선서비스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국내외거래 승인내역, 모바일 가입증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AT카드사용내역 확인서, S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AT카드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 개통 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선행 홍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를 통한 피해사실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J 명의 양도양수 통장 계좌번호 정정 확인)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피해내역, 카드 이용 내역, 주문 내역, 단말기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정리)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C, AD, Q, BJ, B, BN, H, BG, BO, BP, AZ, BQ, BR, BS, BT, AX, BU, L, AV,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제6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G: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노트북 3대를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배상신청인 I: 피고인에 대한 다른 절차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5~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에 대하여만)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지만,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면허운전, 강제추행 등으로 이미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재소자 상대 심부름대행업을 한다면서 구직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사기범행으로 2016. 4.경 2년6월 및 2017. 4.경 1년4월의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20. 12.까지 약 5년간의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판시와 같이 이종누범 기간인데도 출소 직후인 2021. 1.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을 동원하였다. 2021. 4.경부터 피해자들의 고소, 피고인에 대한 입건 및 수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를 속여 수천만 원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지속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 주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하여 저지른 사기, 공갈, 임금 체불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액 규모(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금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체불임금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을 임의로 유통시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마치 곧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했던 사후정황까지 종합하면 각 불법과 책임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취업의 기쁨이 잠시 스쳐 지났을 뿐, 경제적 형편이 더욱 나빠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심각한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도 낮아 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중 BE, BI(범죄사실 피해금 1,828,700원 및 1,474,000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위 변제금의 출처는 2021. 11. 14.경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5,497만 원으로 보임-2022고단30(병합) 사건의 수사기록 2390, 2394, 2395쪽}.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400만 원은 신용카드 명의인에 의하여 결제가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