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은 2009. 4. 27.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매입처 상호를 (주)리츠피케이, 매입금액을 36,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1. 11.~ 2009, 3.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처수를 6,매출계산서 매수를 18, 매출금액을 39,6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1. 1, 2009. 3.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 경위 'D' 사무실에서 매입처 상호를 주식회사나라유통, 매입금액을 305,325,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4. 1. 2009. 6.30.)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7. 위 'D' 사무실에서 매출처 상호를 (주)강진케이원, 매출 금액을 311,954,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4. 1. ~ 1) 이 사건 문제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므로, 공소사실의"세금계산서"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기재는 오기로 보아 모두 정정한다. 2009. 6. 30.)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6. 위 'D' 사무실에서 매입처 상호를 (주)리츠피케이, 매입 금액을 303,100,000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7. 1. 2009.9.30.)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10.2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처수를 81, 매출계산서 매수를 187, 매출금액을 329,228,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7. 1. M2009. 9. 30.)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입처 상호를 (주)리츠피케이, 매입금액을 306,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10. 1.P2009. 12.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출처 상호를 동서울산업, 매출금액을 315,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09, 10. 1.N 2009. 12.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입처 상호를 (주)아산푸른미곡처리, 매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0. 1. 1. 2010. 3.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처수를57, 매출계산서 매수를 84, 매출금액을 103,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0. 1. 1. N2010. 3. 31.)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 8. 23.자 1,000만원 공갈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이하 '당좌은행')에 법 인당좌계좌를 개설 후 허위의 계좌거래실적을 쌓아 법인 신용도를 높여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을 발행한 후 1장당 약 250만원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딱지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E, F, G, H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 F, G 등과 함께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딱지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H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I의 당좌은행인 국민은행 영동지점에 당신들의 딱지사업 사실을 알려 당좌계좌를 해지시키겠다. 다만, 1,500만원을 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H을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8. 23.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2. 11. 16.자 600만원 및 2012. 11. 30.자 300만원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2.경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딱지사업을 진행 중이던 E, F, G, H 등으로부터 'J의 딱지어음이 곧 시중에 풀릴 예정인데 당좌개설 은행 등에 J의 실체(딱지사업 영위)에 관하여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K를 통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J 관련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과 밀접한 친분이 있는 L에게 "J의 당좌은행인 우리은행 M지점에 딱지사업 사실을 알려 당좌계좌를 해지시키겠다. 다만, 최소 억 단위의 금원을 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H 등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H을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2012. 11. 16.경 N를 통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측을 상대로 '억 단위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600만원을 교부받음에 그치자 J의 당좌은행에 찾아가 J의 딱지사업 영위사실을 고지한 다음 은행관계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실이 전달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중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J의 당좌은행인 우리은행 M 점에 방문하여 부지점장 에게 "이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 J은 딱지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좌계좌를 당장 해지시켜라"라고 말하였다. Q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J의 전무 G은 당좌계좌 해지를 염려하여 위 H에게 대책을 논의하고, H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2012, 11, 29.경 K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시 동대문구 P에 있는 Q 다방에서 K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고인의 당좌계좌 해지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은 상 태에서 수차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바 있는 피해자 H을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900 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처리 의견서, 범칙증빙물건목록, 범죄일람표 등 [판시 제2, 3 사실] 1. 증인 H, K,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증인 O 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 메모(수사기록 368쪽)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N) 1. 녹음CD(증거목록 순번 5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2009. 4. 27.자, 2009. 7. 27.자, 2009. 10. 26.자 각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항제4호(2010. 1. 25.자, 2010. 28. 자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4. 27.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09. 7. 27.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09.10. 26.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0, 1.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0. 4. 28.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8. 23. 자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11. 16.자 및 2012. 11. 30.자 각 공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2. 11. 16.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09. 4. 27.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2009. 7. 27.자, 2009.10. 26. 자, 2010. 1.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원, 2010. 4. 28.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2010. 8.23.자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 나. 판시 제3조 :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갈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010. 8. 23. H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거나 2012. 11, 16, N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1, 30. K로부터 300 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원비 등으로 선의로 받은 것이며, I를 알지도 못하므로 I의 딱지사업을 은행에 알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J의 딱지사업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은행과 경찰에 제보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0. 8. 23. I 관련 1,000만원 공갈의 점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H, F의 법정진술, 메모(수사기록 36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국민은행 영동지점 당좌계좌를 해지시키겠다고 협박하여 2010. 8. 23. H으로부터 1,000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H이 피고인의 제보로 딱지어음 발행으로 처벌받은데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F가 공갈꾼들에게 지급한 것을 정리한 메모가 H에 의하여 제출되었는데(수사기록 386쪽), 위 메모에는 "I H - 1,000만원 A", "H800 -N, A, R", "A 은행에 들 어가서 K 300 통장" 등의 기재가 있고, F는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H이 공갈꾼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한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남편인 E가 구속된 후 이를 정리하여 H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가 피고인을 비롯한 공갈꾼들에게 실제 돈을 지급하였을 때 그때그때 작성한 위 메모가 존재하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제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H이 사후에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I 발행 어음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복수어음인데 그 중 신한은행 어음이 이미 2010. 7. 2. 지급거절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국민은행 어음을 유통시킬 수 없고 따라서 2010. 8. 23. 국민은행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을 공갈할 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806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I 신한은행 어음은 2010. 7. 2. 지급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문제된 I 국민은행 어음은 2010. 10. 1.부터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지급거절이 시작된 시기에 시간차가 있고, 2010. 7. 2. 신한은행에서 I 발행의 어음이 처음 지급거절되었다고 하여 (당시 어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 즉시 피해자들이나 거래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I 어음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발행의 국민은행 어음과 관련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2, 11, 16. J 관련 600 만원 공갈의점 먼저 H이 2012. 11. 16, N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N가 사망하여 전달자인 N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N)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2012. 11. 16. N H으로부터 800만원을 송금받아 당일 550만원을 출금한 사실,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J의 딱지어음 발행에 대하여 우리은행 M지점에 알린 후 E의 부탁으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며 800 만원을 N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우리은행 M지점으로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찾아가 J 관련 제보를 번복하며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한편 L과 피고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L이 제출한 녹음CD(음성녹음 003 부분)에 의하면 일자 미상의 어느 날 피고인과 L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하며 어느 장소에 들어가고, 피고인이 "지점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남의 회사를 E인줄 알고 작살을 내버릴라 그랬는데 E가 아니었다. 이왕 이렇게 J과 연을 맺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전화가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시켜서 전화를 한 것이다, 지금 J이 망가지면 원망은 나한테 온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A 이 "수고하셨어요"하고 나간 후 L이 "부지점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상대방과 상당한 시간 J 관련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다 서로 다투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600만원을 받은 후 우리은행 M지점을 방문하여 J 관련 제보를 번복하며 사과하였다는 위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따라서 위 L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우리은행 M지점에서 부지점장을 만나 J 관련 제보를 사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부지점장을 만난 것은 2012. 11, 7. 우리은행 M지점을 찾아가 J 관련 제보를 한 때, 2012. 11. 30. K로부 300만원을 고 우리은행 M지점 근처 식당에서 얼굴을 보여 준 때 두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의 우리은행 부지점장 0 의 일부 법정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 11. 30. J 관련 300 만원 공갈의 점 피고인은 K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J 딱지사업과 관련한 공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우리은행 M지점 부지점장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300만원을 K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우리은행 M지점에 J 관련 제보를 한 것과 위 300만원이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K의 법정진술, O 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리은행 M지점 부지점장인 에게 잠깐 얼굴을 비추게 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J딱지어음과 관련하여 은행에 알리겠다며 H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H. L의 각 법정진술[한편, L 이 제출한 녹음CD(음성녹음 004)에는 피고인이 L에게 '1,000 만원을 줄 테니 수표 50장을 달라'고 말하자, L이 "은행 뒤집어 놨으니까 완전 공갈이네 지금"이라며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이 '절충안이있으면 절충안을 이야기하라, 공갈이라 생각하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J 딱지어음과 관련하여 H을 협박하였다는 H, L의 위각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쌀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를 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비록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은 아니나 법인세·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인 점, 각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각각 10억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관련한 공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갈죄의 협박 내용이 피해자들의 불법 사실을 은행에 알린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공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불법 사실을 은행에 알린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원을 실제 지출한 F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