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소속의 택시운전사이며, 피고인 A은 H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소속 택시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위 G 소속 택시 운전사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K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합자회사 M의 대표사원으로서, 2012. 4.경 전주지방법원에 C, A, D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7. 10. 위 법원으로부터 'M 주차장 및 회사 내부를 점거하는 행위', '회사의 주차장 및 회사 내부에서 취사, 음주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2. 7. 25. 전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위 결정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고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3. 위 합자회사 M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M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복수노조를 인정해 주고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또한, 다른 M의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고성능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너 뒤져볼래. 야, 새끼야, 기가 막힌 사장 새끼가 월초에 M에 임명을 하였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0. 그리고 피고인 D, C, B는 같은 해 9. 3.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의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고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0. 12:30-14: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N노조조합원 약 35명, M 노조원 약 10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이 뜨거운 고열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저 M사업주, 악질사업주 때문입니다. 저 사업주, 저 사무실놈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M사업주를 인간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개새끼로 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14:19경 위 M 주차장에서 N노조 조합원 20~30여 명, 일반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전주지역. 노동조합을 깨지 않으면 택시사업주는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새끼가 바로 M 사장새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새끼가 O 사장새끼. 두 개 사업장 전부 바지입니다.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전부 증명되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20. 13:37경 위 M 주차장에서 N노조 20~30여 명, 일반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앰프를 설치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여기에 M 사장 놈 지금도 N지부 전북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소리만 늘어놓으면서.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방송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러는 개지랄 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 피땀 흘려 벌은 돈 한 푼이라도 착취할까 그 연구로 있습니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13. 13:37경 위 M 주차장에서 노조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너 뒤져볼래? 야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13:37경 M 주차장에서 N노조 조합원 20~30여 명, 일반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하도 전주시내 바닥에 좃같은 새끼들이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사장새 끼가 월초에 M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 새끼가 지금까지 와서 조합원들 어떻게 하면 삥 뜯어먹을까 그 연구만 해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 으려고 개지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곳 M P 사장 개새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로자식이 서울에서 노동활동을 했다는 놈이 전주에 내려와서 그 배웠다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어떻게 하면 삥뜯어 먹을까 연구를 하고, 우리 조합원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해고 한다고 저 새끼, 적어도 택시 노동자가 최소한의 기본 조건조차도 저 새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12:40경부터 13:03경까지 위 M 주차장에서N노조 30여 명과 일반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항상 사장새끼, 전무새끼, 총무새끼 우리들한테 큰소리만 치고 개지랄 염병지랄하고 어떻게 하면 덤핑뜯을까 이 연구만 했던 놈들입니다. M 사장새끼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랄, 혼자 염병 지랄하면서 노동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염병하지마. 이게 사장새끼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놈으로 가서 또 할텐데 이걸 또라이라 그럽니다. 이새끼(O사장)가 허구헌날 M 사장새끼하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조합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놈입니다. 그래서 더 후랴들 놈이고 더 죽일 놈입니다. 어용조합장놈이 후랴들 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여 범죄 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A, D: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쟁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각 주장한다. 나.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M(이하, '이 사건 회사')은 피고인 C, A, D 등을 상대로 2012. 3.경 영업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이 법원 2012카합192호)하였고, 법원은 2012. 7. 10. 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차장과 회사 내부를 점거하거나, 취사, 음주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을 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1심 결정이 있은 후인 2012. 8. 13. 등 범죄 사실에 기재된 날짜에도 위 회사의 주차장 상당 부분을 점거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던 점,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 기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집회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노조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차장에 앉아서 피고인들의 연설이나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듣는 형태의 집회를 열었는데 당시 위 노조원들이 점거한 주차장 면적이나 집회 형태를 볼 때 다른 택시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집회 중에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소음이 80데시벨을 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휴게실 등의 사용문제로 대립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욕설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D, C, B와 함께 2012. 9. 3. M의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고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욕설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위 날짜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차장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위 집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날짜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