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창원 C 호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창원 C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 피해자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창원 C 호텔의 운영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운영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운영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창원 C 호텔의 구분소유자인 E에게 “어머니 우리 회장(피해자를 지칭)이 따로 운영사랑 접촉을 우리 몰래 한 거 같고, 부회장도 그래서 지금 뒤로 자기 고발할까봐 내가. 내한테 걸린거 같을까봐 그래서 지금 겁내고 난리치는 겁니다. 모른척하세요. 돈받은거임, 모른척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운영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운영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창원 C 호텔의 구분소유자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는. 돈받고 교도소갈준비중이고. 운영사한테받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 C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회 개최 준비 등 피해자의 창원 C 호텔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 단 가. 허위 사실 여부 피해자는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당하였다는 취지이다. 운영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 내지 운영사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과 운영사에게 매수당하였다는 것은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고, 특히 우리 나라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취지의 소문이 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 내지 신용도의 하락은 매우 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쉽사리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을 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사용된 것도 아니다. 다) ‘교도소 갈 준비 중이다’, ‘자살한다에 100표 건다’ 등의 표현 역시 공익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에 가깝고,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문자수신내역,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캡쳐본, C측과 문자 내역, 각 카카오톡 단체 대화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사건기록, 관련 사건 불기소이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성격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경우 최초 고소된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기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