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주지이고, 피해자 F(여, 48세)은 G, H와 함께 위 절을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2014. 9. 3. 12:00경 대웅전에서 기도를 한 후, 피고인이 기거하는 '첨성각' 건물로 피고인을 찾아와 인사를 하자, 위 건물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G에게 'G아,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G을 데리고 옆 건물인 '원음료'에 가 발렌타인 21년산 700ml 1병을 가지고 오고, 다시 첨성각 작은 방으로 가 맥주를 가지고 와 그 무렵부터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원피스를 입고 앉아 손수건으로 무릎 부분을 가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보지는 보여도 된다, 뭐 가리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말하는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잘 마시는 기운을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일행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바닥과 마주치게 하고, H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눕자 H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하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술을 깨기 위해 첨성각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위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예정인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첨성각 바로 옆에 있는 '관풍료'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살피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말하며 버티자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빨아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녹취파일)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눈앞에 성기를 드러낸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E 아래에 있는 K국립공원 관리사무실에 가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급박하게 112 신고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F와 함께 봉고차를 타고 고흥경찰서로 가면서, F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하려고 했다. 성기를 빨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단 둘이 있던 방안에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끌어안기도 하였고, 그 와중에 옷을 모두 벗고 전라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위 F의 얼굴부위에 들이대면서 빨아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끌어안은 행위 및 성기를 그녀의 얼굴에 가져다 댄 행위가 그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온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