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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9:53경 술을 마신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침 피고인 뒤 쪽 테이블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식당에서 자리가 비좁아 피해자의 의자를 밀친 다는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 도중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맞닿아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비스듬히 뒤편으로 피해자를 쳐다보고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같은 부분을 1회 툭 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추행 전, 후의 사정,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중하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고의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반성하며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성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각각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고, 노래방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경기에 손님이 없어 어려운 처지에 손님들로부터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의 요구로 편의점에 가서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는바, 상시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보관하여 두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5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고 가게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28 04: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8.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호텔C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3. 4. 08: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 08:00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20. 3. 8. 20:0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8. 20:0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정문 옆 K공원 주차장에서, L로부터 24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2020. 3. 9. 23: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9. 23:30경 평택시 M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N')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2020. 3.10. 21: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10. 21:30경 평택시 O에 있는 P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Q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6. 2020. 3. 12. 15:5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15:50경 의정부시 S빌딩 앞에 세워 둔 T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20. 2. 12. 16:10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채팅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매수자를 가장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3g을 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다음, 2020. 3. 12. 16:10경 위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다 잠복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20. 3. 12. 16: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T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문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13g을 피고인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각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호텔C정보 화면사진, 토스머니사용내역 사진, 토스머니 E 계좌 확인사진, 텀블러, 텔레그램 판매광고 캡처사진, 피의자 팔뚝안쪽 주사바늘 사진, 각 스마트폰 촬영사진, 압수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스마트폰 캡처사진(광고),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여부 회신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자신의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로 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원단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E 안마의자'(모델명:F)의 보관 위탁을 받고 위 안마의자를 2019. 2.경까지 C의 물품창고에 보관하되 보관료를 받는 대신 보관된 안마의자 중 50대를 피고인이 1대당 790,000원에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출고 승낙을 받은 후 판매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하는 조건으로 2018. 10. 22.경 안마의자 186대, 2018. 11. 20.경 안마의자 259대 총 445대를 위 C의 물품창고에 입고시켰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안마의자 28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1대당 869,000원에 총 24,3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안마의자 총 226대를 196,394,000원에 임의 처분하여 시가 합계 210,180,000원(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공급가액 1대당 930,000원 × 226대 = 210,18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안마의자 입출고내역 장부, 각 거래내역, 기안서 1. 수사보고(H 대표 L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자 445대의 보관을 위탁받으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그중 50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시가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226대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다크웹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자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닉네임 °C' 사용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다시 지시한 장소에 숨겨두는 일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건물 가스계량기에 숨겨둔 액상 대마를 찾아 서울 서초구 E 건물 가스계량기 안에 숨겨두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D 부근 건물 가스계량기에 은닉되어 있는 시가 478,510원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찾아 서울 서초구 E 건물 가스계량기 안에 숨겨두어 성명불상자가 F에게 판매하는 액상 대마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2020-H-9683) 1. B 사이트에서 대마 매매 과정(암호문 및 복호화)을 촬영한 사진, 범행 전후 불상 피의자의 동선을 표시한 지도, CCTV 발췌 사진, 불상 피의자가 착의를 환복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체포현장 사진 및 착의 관련 사진, USB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와츠앱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대마 회수 현장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1. 내사보고(다크웹 B 사이트 암호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마를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0:02경 이천시 B리조트 스키장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부츠 건조기 옆에 잠시 세워 둔 시가 17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피셔(FISCHER)' 스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대 B리조트 CCTV 영상자료 검색 등), 수사보고서(혐의내용과 관련 피의자의 주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내용 시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인 스키를 자신의 딸의 스키인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인 'FISCHER' 스키는 큰 남성용 스키로서 검은 바탕에 초록 형광색 글씨로 'FISCHER'라고 기재되어 있는 스키인 반면, 피고인의 딸의 스키인 'HEAD' 스키는 작은 여성용 스키로서 상단은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HEAD'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엔 검정 바탕에 노란 형광색 글씨로 'PRO'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크기 및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착각하여 스키를 바꾸어 간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연락받은 직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키들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2021. 1. 26.경부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본인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 2021. 1. 30.경에 이르기까지, 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CCTV 화면상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거나, CCTV 화면상 본인이 들고 있는 스키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2021. 1. 30.에 이르러서야 본인이 자신의 딸의 스키와 피해품을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브랜드, 모델 및 사용성별이 전혀 다른 스키를 착각하여 가져갔고, 우연히 피고인이 가져간 스키가 비싼 브랜드의 최신형 고가의 스키이며, 이를 스키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스키가 바뀐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가져간 스키가 오히려 더 낡은 저가 모델이었거나,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이었다면 이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2013. 5. 3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 회사에 대출원리금 합계 2,619,204원만 납부한 채 2013. 11. 14.경 충북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수납내역 조회 자료 1. 수사보고(D 코란도C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60개월 분할 납입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불과 4개월 정도 납부하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는 소재 불명으로 집행불능되어 담보가치의 효용을 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해외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16.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 B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인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통장 거래실적을 올려주고,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거래내역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삼촌이 보내주는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되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8,9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발산역 지점 근처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2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3: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C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우장산역 지점 근처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G), 계좌영장회신(A) 1. I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한 피해액이 2,6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2

범죄사실 [2018고단8392] 피고인은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주택가 등에서 자전거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인천 서구 C맨션 D동 앞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인천 서구 F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레스포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21,0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1]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1:5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공I-PIN센터(gpin.go.kr)에 접속한 다음 여자친구였던 G으로부터 예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받아서 G 명의의 공공아이핀 계정 'H'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타인정보훼손 부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공공아이핀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G 명의의 I 계정 'J'의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은 다음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G 명의의 I 이메일로 G 명의의 K 계정 'L'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복구 코드를 전송받은 후 위 K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침해 부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I 계정에 대한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G 명의의 I 계정에 접속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계정복구코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K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G이 2차인증 보안시스템을 설정해 두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B,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상의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 산정건) 1. 예금거래내역서, 중고자전거 구매자 현황, 수배전단지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증거사진(AK), 증거사진(압수품 및 대화내역, 범행시 착용한 의류), 회수된 절도피해품 자전거,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증거사진(절취 후 처분), 증거사진(자전거 구매자 확인 사진 확보), 증거사진(현장검증),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범행이용IP) 1. 접속화면 사진, 범죄이용IP후이즈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R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회계관리, 직원 관리 등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129,1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99,9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유한회사 C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유한회사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유한회사 C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얻은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결의서에는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관리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소장의 사전보고를 통해 시간외근무내용을 파악하고 시간외근무일지에 결재한 후 시간외근무일지 상의 시간과 지출결의서 상의 시간을 대조하여 지출결의서에 결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2. 19. 있었던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B 버섯농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처 변경·추가가 불가한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한 캄보디아인 D(92년생, 여) 등 7명의 근무처가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5.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0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위 D의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D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D의 이마에 맞아 깨진 소주병 파편이 D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종아리 부위에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37 피고인은 2018. 12.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95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라이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2019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누범전과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나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D은 주점 앞 평상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해자 E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같은 평상에 D과 밀착하여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칠 경우 이로 인하여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어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만으로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머리 부위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4:20경 서산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32.6km(목포방향)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