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수수료나 예치금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하루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6.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D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조회한 결과 귀하가 기존에 E대부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대출금 일부를 납부해야만 대출이 진행이 되니 상환할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6:23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2,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기업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J"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J"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6.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L 과장이다. 귀하는 4,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3:10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4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4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J"에게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서울 동작구 N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해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0)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2017. 6. 22, 19:30경 서울 동작구 N 인근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R)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우리,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만 참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0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옷을 벗는 등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까지마 새끼야, 왜 내가 너깐 새끼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 이 새끼야 꺼져라, 내 세금받고 사는 도둑놈들아, 다구리 한번 깔까, 새끼야, 니들 정도는 내가 깔 수 있다. 간단히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D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D의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2: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아 왜 왔나, 누가 신고했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약 4회 걷어차고, 발로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E의 양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번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에게 면도기술을 가르쳐 주고 숙박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로 상경하게 하였고, 2019. 1. 19. 21: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지하철 도곡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려가 술을 권유하며 2019. 1. 20.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TV홈쇼핑에서 일본여행 패키지 방송을 한다며 함께 보자고 불러내 옆에 앉게 하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히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귀를 애무하며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면서 '안 된다'고 애원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을 이용하여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기도 하고, 얼마 후 피고인이 잠시 힘이 빠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거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그만 하라'고 사정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서울 강남구 E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심신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억지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뻗치면서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계속 껴안으며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G 첨부), 진술조서(부동산중 개업자), 수사보고(G 대화내용 분석-피해자, 참고인 H),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포옹장면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에게 면도기술을 가르쳐 주고 숙소도 제공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다음 날 강제추행까지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10. 03:05경 부천시 B 교차로 인근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위 행위로 인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이 도망하자 화가 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로 가 택시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뜯고 뒷좌석 문짝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깬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미터기의전선과 LED판,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865,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검사는 재물손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품인택시의 소유자는 F 합자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F 합자회사로 수정하였다.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해품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택시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에도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PAS- SI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상해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공원 내 D캠핑장에서, 자신의 자녀, 피해자 E(여, 29세) 및 그 자녀 등과 함께 캠핑을 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0,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캠핑장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자 즉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4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면 쪽에서 진영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동일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로드 휠 탈착 1개 등 수리비 10,23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본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피고인 보유의 위 1항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행거리)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내역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3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약 1) 상상적 경합법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6km를 도주하던 중 길가에 있는 장애물을 들이받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고도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의심되나,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 대상포진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림면 쪽에서 진영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동일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로드 휠 탈착 1개 등 수리비 10,23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3.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평에 있는 땅등기비용으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오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정자동에 있는 땅이 현대산업개발과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 그 땅을 저당 잡혀 대출을 받을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 정자동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증,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평에 있는 토지(이하, '양평 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비용 및 울산 정자동에 있는 토지(이하, '울산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필요하다며 1,5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각각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피고인이 양평 토지를 경락받아 마치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말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울산 정자동에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양평 토지는 사실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였고, 울산 토지 역시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인 토지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다만 울산 북구 산하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서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던 바, 피해자가 총 3,500만 원이나 되는 비교적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로서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 만원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7. 02:30경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나이트클럽 12번 룸에서, 즉석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F(여,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옷 밖으로 빼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그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0경 청주시 청원구 B, 5층에 있는 C카페에서 행패를 부 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의 양쪽 얼굴을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인수하려고 하니 9,000만 원을 투자해달라. 3년간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에 투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훌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으로부터 이삿짐센터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센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5. 9. 중순경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명의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4:1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C역 5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f240k)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중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2015. 10.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기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부위를 무려 46회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은 2012. 8. 10.경 아산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인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24.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후 2012. 11. 1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27.경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13. 9.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C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담보목적부동산의 시가에서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는 이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9.경 수원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269,260,500원에서 피고인 B의 채권액 135,642,739원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J의 채권액 2,000만 원, K의 채권액 1,900만 원을 충당한 금액을 뺀 청산금 103,553,071원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지급하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4. 1. 20. 잔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4. 1. 21.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청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2012. 8. 24.경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인 B이 2012. 11. 27.경 이사 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B이 2013. 12. 9.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고 2014.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전제로 담보권자인 피고인 B이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 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5611 판결 등 참조). 등기부등본, 문서송부서(M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감정평가서), 아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2012. 8. 24.경 피고인 N 앞으로 담보조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11,129,995원이었던 점, 2012. 6. 13.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69,260,500원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 당시인 2012. 8. 24. 경 가액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이 원금만 1억 2,00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피고인 N의 피해자에 대한채권원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