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2. 4. 1. 14:00경 화성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화성시 E ‘F’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4. 1. 15: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피부 안조아? 신은거 보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신은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2. 2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혹해봐 그럼’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3. 12: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찌찌 보여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14, 17, 18, 27,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기 위해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촬영행위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문언적 해석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관적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을 당시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에 그 사진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4. 1. 성매수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스타킹을 신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 신은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 1장과 스타킹을 반쯤 내리고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대화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흥분시켜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19:54경), 피해자는 ‘스터디카페에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19:55경). -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금 흥분된 상태이니 더 흥분시켜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19:56경), 이에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로 가슴이 부각된 상반신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나(19:56경), 피고인은 그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에게 ‘웃기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19:57경).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서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실히 알려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20:10경), 피고인은 더 흥분되게 만들면 피해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혹해바그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20:11경).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ㅅㅂ’이라고 답하면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가슴을 노출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20:1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은 상태의 상반신 사진 1장을 전송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흥분시켜달라는 요구를 했고, 대화 전날에도 이미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낸 ‘유혹해바그럼’이라는 메시지는 대화의 맥락상 적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충분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4. 3. 성매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의미에서 ‘찌찌 보여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가슴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라) 이 사건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촬영한 것들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촬영을 지시하여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이 추가로 촬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피해자가 먼저 촬영하여 전송할 이유가 없는 사진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제작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있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였는데,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1월 생으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 중 하나인 ‘세는 나이’에 따르면 30세였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만 나이’에 따라 29세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밝힌 나이 ‘16세’를 두고 ‘세는 나이’에 따라 만 14세 또는 만 15세라거나, ‘연 나이’에 따라 만 15세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만 나이’에 따라 만 16세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4. 5.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피해자를 데리러 간 적은 있어(증거기록 244쪽),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성매수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서, 이로부터 피고인이 성매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