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로 서빙을 하는 피해자 F(여, 22세)를 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을 만지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F을 추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G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안경을 벗겨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E 하천부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F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와서 이를 무단으로 버리려고 하다가 마침 위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피해자 G(37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덤프트럭 발판에 왼쪽 발을 올리고 열려진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매달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 19. 14: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92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 4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화성시 E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F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해자 G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위 F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40만 원으로 하여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조건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1. 3,000,000원, 2009. 10. 26. 6,000,000원을 받아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 중 1,000,000원은 피고인이 월차임을 감해 준 데 대한보상금 명목으로, 300,000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1. 영수증 1. 수사보고(이건 주택의 임대인 F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적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6월 ~ 1년 6월이나 피해액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300만 원은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중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 권고형량을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5. 7.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남한제지 쪽에서 신탄진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 있던 'F' 건물에서 나오던 피해자 G(여, 35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건물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약 5,230,000원, 피해자 I 운영의 위 건물 내 상가를 수리비 약 4,18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종료일인 2013. 1. 24. 무전취식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구 속된 후,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3. 8.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된 후,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 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냉면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밖으로 달아나려다 피해자 F(38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 의코, 왼쪽 눈썹부위를 각 1회 들이받은 후 아파서 주저앉은 피해자 F을 다시 발로 1회차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고관찰관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0세), F(6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새끼들아, 후리아들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6세) 등과 2013. 8. 10.경 파주시 E에 있는F 부근 교각 아래 냇가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냇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전화 녹음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경위 청취) 1.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지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목격자인 G,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A가 위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눌렀다. A가 두 여자를 말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각 상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 할 것을 권유하고, 2013. 8. 12.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 골절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넘어뜨려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진단일로부터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골다공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20: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2번 출구 주변 클럽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에 있는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1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8. 22: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1. 20: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진입로 갓길에서 약 0.5그램의 대 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1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2번 출구 주변 클럽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8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8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진입로 갓길에서 약 0.2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차량에서 발견된 용기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4-H-1049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점,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빚 때문에 강원도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니 명의로 대출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로부터 대출 승낙을 받은 일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5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맥 주집 안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앞에 맥주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21:15경 위 제1항 기재 E 맥주집 안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계산을 하던 중 D의 팔을 만지기 위해 D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를 본 D의 남편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러시면 안됩니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시계전문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로렉스 시계 1점을 매입함에 있어, 중고시계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물건의 소지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시계 1점을 1,76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계 11점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명령신청인이 도난당한 물건의 도난 당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3년의 실형을 복역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 복역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선고를 면할 수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시계를 7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소지하게 된 경위, 처분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도 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시계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라는 말을 듣고도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바도 없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매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적도 없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l 매입한 시계 개수 등 거래 규모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5. 확정되었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면서 E약품, F약품, G약품, H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11. 5.경 상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12억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7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1. 5.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 대금 청구권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래 대금 청구권까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2012. 3. 경위 E약품 등에 대한 미수금이 5억 5,000만원에 이르렀는데 위 E약품은 대형 도매상으로서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 E약품에 대한 미수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새로운 약품 도매상을 물색하여 그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위 E약품의 미수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경동사의 담당직원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공급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금융기관 등의 대출이 과도하여 E약품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5억 5,000만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란스톤 등 18,716,938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3.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373,675,966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다음 271,306,4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102,369,536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3, 16) 1. 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의약품공급일람표), 납품내역서, 채권자별 가압류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하던 약국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의가 약한 점,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 약국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10. 30. 14: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동종 전과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E 대표이사 F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실 'G'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대부업체이고, H이 2011. 3. 11.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2011. 7. 15.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민은행 이체확인증을 변조하여 마치 H이 E에 대한 투자금 지급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울 서초구 I, 314호(J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그 이체확인증 처리일시란의 '2011년 07년 08일 19:04:08'을 '2011년 07월 15일 17:24:42'로, 입금계좌번호/위탁계좌 란의 'K'를 'L'로, 수취인 란의 'E'을 'G'으로 고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경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2011. 3. 11. 자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그 출금계좌번호란의 'L'을 'M'로 고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이체확인증 사본 2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 경위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체확인증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을 통하여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변조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9, 12)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20) 1. 관련 민사소송 서류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1), D은 민사소송에서 3억 5천 만원의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 1)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과 F, O 사이의 민사소송은 2013. 5. 30.경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는 점, 이체확인증 변조의 주된 이유가 투자금 지급 사실 입증에 있었다는 점, D이 민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검토를 하였다는 점(D의 법정진술) 등에서 믿기 어렵다.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즉 피고인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정증서 기재에 비추어 3억 5천 만원) 투자된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 에도 그 구체적인 투자 경위를 분명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아니하자 이를 분명하게 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관련 민사사건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8

범죄사실 2014고단5028 1. 피고인은 2004. 4. 26.경부터 제주은행 부산지점과 E주식회사(2013. 12. 24. F(주)로 상호변경)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동구 G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66,665,550원', 발행일자 '2014. 2. 28. '인 위 E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 7, 8, 9 제외)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8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213 2. 피고인은 2013.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막아야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60만원씩을 지급하고 한두 달 정도만 쓰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소유 선박인 J를 담보로 수협에서 빌린 17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 약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162 3.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동구 G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5.'인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에 대해 2014. 6.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433 4.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시수협 남항지점 내에서 피 해자 N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소유 선박인 J를 담보로 수협에서 빌린 17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 약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2. 26.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표소지인의 의사확인) 1. 각 고발장 [2014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 현금차용증명서 [2014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2014고단7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발행수표의 합계금이 크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6. 경부터 제주은행 부산지점과 E 주식회사(2013. 12. 24. F(주)로 상호변경)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바, 2013. 11.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부산 동구 G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C'(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1. '), 수표번호 'D'(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2. ')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7: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마당 옆 논에 위 화물차의 뒷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의 뒷 바퀴를 빠져 나오게 하려고 엑셀을 밟으며 앞으로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피고인의 집 마당 처마 기둥을 1차로 들이받고 재차 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처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