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9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 F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 16:04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8,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 15:46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5:51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2078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21:4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09:5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려 분실한 국민카드 1매(카드번호 M)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3, 16: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09:50 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대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2577,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상호의 식당에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한우사골 순대국 1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86 피고인은 2019, 5. 19, 15:23경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고 있는 'U' 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골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받아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3808, 피고인은 2019. 7. 13. 19:38 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태찌개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O, F, T,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영수증, 2019. 3. 2. H편의점에서 피의자가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거래내역, 각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기죄로 3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고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전체적인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행 대부분이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압수된 분실카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