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9. 8. 13: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8.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것 같아서 기름을 샀어.”, “분신할거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 등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1. 00:3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공동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14:51경 안성시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 된 농협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 상대방에게 표시될 메시지를 기재하는 란에 “힘들어이제못버“, “누나는잘살아야”라고 기재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1. 17:30경부터 2021. 10. 21. 22:30경 사이에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J(남, 49세) 관리의 H아파트 I동에 이르러, 마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옥상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E아파트 F동 CCTV 영상 확인)-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스타그램 내 스토리 자살 암시 게시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 추가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작성한 수첩 제출), 경고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첩에 대하여)-수첩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피해자 진술내용/해당 법률 적용 이유),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내용/피의자 발견 경위·진술내용/사건처리내역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모 주소지 관련), 수사보고서(안성소방서 수사협조의뢰)-안성소방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영상)-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각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토스앱 캡처 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이자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며 피고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준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원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 9. 23.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새로운 직장 등에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략 한 달 열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2021. 10. 21. 시행된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 행위는 2021. 10. 21.자 행위에 한정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01:26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동영상 관련), -저장씨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주민들에 의해 5차례나 112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도 불응한 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가 결국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에서도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 기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 2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주청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이의 없음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사진, A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A 필체 1.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판결문 및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판시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인 점, 2021. 6. 3. 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1:44경 서울 중랑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9. 7.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B 주식회사와 지입 약정을 체결하고 C 전세버스를 보관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8. 1. 26.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비롯한 전세버스 13대와 여객운수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 전세버스를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전세버스에 수 천만 원 상당의 압류가 되어 있고 미납 대출금도 1,2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위 전세버스에 대한 과태료, 보험료,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전세버스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8. 9.경 F에게 위 전세버스의 과태료, 공과금 등을 F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전세버스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A, F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이나 그 외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0. 03:10경 익산시 무왕로22길 12 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101동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1:32경 익산시 G에 있는 H신경외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SW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현대모닝사이드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41에 있는 '갈비명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 걸쳐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같이 온 회사 직원에게 100만 원을 주어서 보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술값과 차용금을 송금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과 차용금을 지급해 줄 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전주저축은행 등에 1,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양주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2병과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6.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합계 690만 원 상당의 차용금(합계 1,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 장부 사본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109번길 4 상록수약국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을 본인 소유의 S 체어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23:58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진아리채파크원 아파트 106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9:30경 B에 있는 C구치소 D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거실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문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밀어내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G, H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27.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거의 동일한 태양과 방법으로, 3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총 20회에 걸쳐 E을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 피해를 당한 E이 당시 관구 주임이나 10m 내외에 있었던(증인 I의 법정진술) 교도관에게 비교적 용이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이 있었을 때 직원이 달려와 말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유년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면 등).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자신에게 동일한 태양의 추행이 거의 동일 시간대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하여질 경우(더구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4일 동안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7면) 추가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도관 등 주변에 알려 도움을 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도 담당 주임에게 알린 바가 있고 담당 주임이 피고인에게 2번이나 경고를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더한 추행 사실에 관하여 담당 주임이나 교도관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대로라면 F이나 G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E에게 추행을 가한 사실 및 E이 싫은 반응을 보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교도관이나 주임에게 알리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낮시간에 E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2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간과는 상이하여 그 진술내용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 및 E, F, G과 함께 방실을 사용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F, G과 이야기하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F, G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 E과 함께 같은 방실에 있었던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증거기록 60면) F이나 G과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 행위는 약 2개월에 걸쳐 20회나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그다지 넓지 않은 방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자신의 E에 대한 추행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도 있는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위 E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H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H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전문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27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및 이종 범죄로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9. 17:2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에 걸려 있던 주택 재개발 관련 현수막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당시 73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우측 수부 부종 및 심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7세)와 말다툼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B의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 상해죄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상해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9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F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자 G조합(이하 'G'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2016. 11. 4. 일반교통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G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C은 G 부위원장으로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는 G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G조합 H 위원장으로 2016. 8. 30.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부가 2016. 1. 26. 국무회의에서 성과급제 확대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인사혁신처가 2016. 3.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G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임집행위원회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거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는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각 회의에서 결의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결의에 따라 집회를 준비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G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모여 '성과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법 개악저지! G조합 농성돌입 투쟁선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공직사회파탄 내는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동료 간 차별을 거부합니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펼쳐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사회를 보던 중 '성과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성과급제 폐지하자'라고 선창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다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날 12:25경까지 약 25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 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호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 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회주최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여)와 같은 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0경 서울 노원구 D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피고인로부터 성관계 및 교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 2명 및 고소인의 배우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사용했던 지출내역을 보여주며 "내가 니 마누라 돈 주고 씹했다. 보지 팔아서 잘 사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메모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내용,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9:2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코스모스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경매니저 대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C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F(여, 48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군포시 G에 있는H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남자가 좀 따를 것 같아요, 피임을 했어요? 우리 때는 정관 수술하고"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가 촬영되는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야간에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 부위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펠리시티에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 68에 있는 구)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헬스장에서 그곳에서 몸에 붙는 타이츠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6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6:05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로 586에 있는 윤직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6: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로 586에 있는 윤직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상주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사실상 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행하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바, 만약 당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대형차량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이었다면 인적 피해는 훨씬 컸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상당기간 운전과 관련하여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