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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3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원금의 몇 배를 갚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 기존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12. 11: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12.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40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15:59경 <은행명> 직원 I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보증금 7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보증금이 예치되어 승인되고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6:56경 <주소>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 T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텔레그램문자 내용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취업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무 회사에 취직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V신용정보 K 팀장)로부터 채권회수업무 제의를 받고 면접을 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간,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동할 때 자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2.부터 2021. 3. 22.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409,000원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은 성남시, 안산시, 세종, 충북 진천군, 서울, 광주, 나주시, 정읍시, 파주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액 현금으로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건네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일부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서도 수취인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40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배상신청인 N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5.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및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2명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의견서, 진정인 추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2020. 11월 휴업수당 140,142원, 2020. 12월 휴업수당 931,450원, 2021. 1월 휴업수당 620,967원 등 휴업수당 합계 1,692,5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하는 E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F 등 31개 피해 언론사가 저작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사 및 사진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관련하여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온라인신문사업을 계획하고 2016. 4.경 '웹사이트 제작 등'을 하는 업체인 G에 온라인신문용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그에 따라 E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험 삼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 등을 복제하여 게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온라인신문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는 개발 중인 단계에서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 A이 E에게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회사가 E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 E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다른 언론사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E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에 다른 언론사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에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이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2) E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에 정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증거들에 의하면, '웹사이트 제작 등'을 하는 업체인 G를 운영하는 E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작, 개발하면서 피고인 회사 측에 일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의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제작에 관한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고인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의 위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0:3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온천장역 2층 노포동역 방향 플랫폼'에서, 피해자 B(64세, 여)이 차량탑승구 쪽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말린 북어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보기캐리어 합계 60,000원 상당을 두고 의자에 가서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보기캐리어를 끌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CD (위 장보기 캐리어가 플랫폼의 문 앞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피해자도 그 근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보기 캐리어가 피해자의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알고 위 장보기 캐리어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면서, 2008. 8. 21. 20:00경 D으로 하여금 위 E의 선원실 내 화장실 라이팅 전원 결선작업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거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D으로 하여금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 면장갑을 사용하여 결선작업을 하다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변사사건 수사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안전보건교육일지사본첨부 수사보고, 회사조직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전면작업중지 시정완료보고, 전면작업중지 현장확인 지원요청 1. 공사계약서사본, 안전보호구 구입내역서(매출원장), 하도급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E선의 전기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어, 2008. 8. 21. 20:00경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D이 위 E의 선원실 내 화장실 라이팅 전원 결선작업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거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험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68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도급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장소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열거하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 조항 제14호에서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공중 전선'이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으로서의 공중 전선(空中 電線)을 말하는바{노동부 질의회시 2001. 12. 18., 사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17 참조}, 선박내부였던 이 사건 사고장소가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에서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도 E가 2015. 9. 22.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10. 28. 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E로 하여금 위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 1. G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별건 판결문, 수사기록 등 첨부)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2015. 12. 24.부터 2016. 3. 11.까지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월 차임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비록 그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조사 과정에서 들어 알게 된 결과,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끝났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임대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통보받고, 2015. 1. 19. E에게 차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만을 보낸 이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찰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5. 1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 및 불법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E가 2015. 12. 5.경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6. 1. 25. E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2. 2.까지 퇴거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E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3. 14.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에 이르러서 E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2014. 11. 11.부터 2016. 3. 14.까지 성매매 관련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E가 성매매 관련 시설 철거 및 건물 명도에 관하여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이 철거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 11. 11.부터 2016. 3. 14.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수입 7,096,774원{= 440,000원 × (16 + 4/31),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136-1 엑스포 회전교차로를 남일 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차량 사진, 차량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차량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차량들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몸이 좋지 않아 C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전치 2주의 흉부좌상,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허리통증 등으로 인근 병원에 3회 통원치료(물리치료, 주사)를 받고, 2022. 5. 19. 무렵까지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으로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0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B)은 2013. 1. 1.경부터 2019. 10.경까지 C시청 직장운동경기부 D팀 선수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사이클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다른 선수들과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산시 F에 있는 C시청 D팀 숙소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쌍년아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2. 말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의 수영장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그날 정해진 목표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안 하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H이 ‘사이클 훈련 도중 선두에 섰던 남자 선수가 뒤에서 달리고 있는 여자 선수들의 제일 끝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쌍년아” 라는 욕설을 장난으로 가끔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H, I, J 등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2021. 8. 5.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사이클 훈련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 및 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및 경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팀 소속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은 악의적인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2000. 3. 18. 04: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위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이대고 "혼자 있냐, 순순히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현금 207,980원, 폐쇄 회로 녹화테이프 1개 금 2,950원 상당, 핸드폰 1개 금 1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2.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 163 소재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하게 되자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세우고 그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흉기인 위 칼을 동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출발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도망하자 시가 금 1,1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3. 같은 날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F 소재 G주유소 앞 노상을 봉천고개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세피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밀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리의 가로등 1대를 들이받은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차량들 및 가로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합계 금 10,400,6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E, L,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M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N, O,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작성의 각 견적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P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8조(판시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향에 내려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편 검거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영구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20.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과 교제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물품, 콘텐츠 이용료 등을 결제해 주거나 E를 충전해 주면 그 결재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콘텐츠 이용료 등을 결제해 주거나 E를 충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F’에서 158,000원 상당의 데상트 롱패딩 1개를 결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하여 1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818,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1. 12.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G’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어머니 H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E를 충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G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선물로 50,000원 상당의 E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다음날인 2018.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1. 19.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I’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계정에 콘텐츠 이용료 109,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충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내지 기재 금액 합계 11,348,540원(= 9,818,640원 + 980,000원 + 549,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휴대폰문자내용, 소액결제내역 및 G 상세내역서, J 및 K 구매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0:15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2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까지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C(43세)에게 대리운전 과정에서 부과된 경유비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제지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 현장 영상 등에 따라 당시 피고인이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응급실 진료 후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후 “얼굴타박상”이라는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나타나는 치아, 입술 부분 통증 등이 위 진단명에 포섭된다고 보이는 점, 얼굴과 얼굴을 부딪친 피해자가 아랫입술 안쪽이 터지고 이빨이 흔들려 응급실 진료 후 진통제를 복용하였다는 것은 충격 방법, 부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라 보이고, 피고인 역시 사건 초기 입술부위가 터지고, 앞니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고, 이 부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증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