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로데오 거리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위 D 아파트 후문 앞에서 '손님이 차비를 못 준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개놈의 새끼. 야이 씨발 보까, 입주민 아니가. 좆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택시에 타거나 택시요금을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297,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사무국장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8:00경 B 1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북지회 B 분회 조합원이면서 B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E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2016. 1. 28.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2016. 9. 30. 자 근로계약종료 예정통지를 하면서 "노조를 탈퇴하라, 그러면 1년 촉탁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45쪽)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정관(사회복지법인 B) 1. 법인규정집(사회복지법인 B) 1. 근록계약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45경 충북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5. 11. 00:52경 1차 측정, 같은 날 00:57경 2차 측정, 같은 날 01:02경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 13: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웨딩홀 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3세)을 발견하고 E, F 등 결혼식 하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13: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웨딩홀 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3세)과 서로 말다툼한 후, "개새끼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고소하자 피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맞고소하였다. 검사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다른 목격자 F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14: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숙모인 피해자 E(여, 57세)가 물양장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해남우리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복통, 가슴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는 2016. 8. 31.부터 2016. 9. 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으며 치료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던 사실, 2016. 9. 7.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외과적 수술이 불필요하고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복벽 등에 멍이 든 상태로 입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다시 내원하여 치료약을 처방받았던 사실,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가슴부위와 복벽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원 당시 수차례 외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충렬사 후문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0,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양 정동에 있는 킨즈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후 불과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8:07경 경기 양주 삼숭동 양주자이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10.23. 08:0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 E에 있는 F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 쪽에서 고읍동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F사우나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H48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가 교차로에 가까이 진입하였음에도 급하게 좌회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0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노래방 1번 룸에서 유흥접객원 피해자 F(54세, 여)을 불러 유흥을 즐기다 그곳 업주가 피해자에게 "팁을 주라"고 수회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폭력전과 누적(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같은 고향 출신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서울 시내에 몇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누나는 강남에 위치한 D병원 원장이고, 쌍둥이 아들들은 경찰대학 출신이고, 부모님은 광주에서 내과의사이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정적 능력이 상당하다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22. 16:00경 불상지에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횟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방에 내려왔는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 돈을 출금할 수가 없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아 줄 테니 내가 아는 동생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직업도 없이 채무가 상당한 상태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친누나가 강남에 위치한 D병원 원장이거나 쌍둥이 아들들이 경찰대학 출신이거나 부모님이 광주에서 내과의사인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지하철 구파발역 부근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나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여 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직업도 없이 채무가 상당한 상태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친누나가 강남에 위치한 D병원 원장이거나 쌍둥이 아들들이 경찰대학 출신이거나 부모님이 광주에서 내과의사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주식 투자 경험도 없어, 차용금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음식점 등에서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L,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등 첨부) 1. 외상장부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통장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I 제외),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여, 32세, 가명)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만져 보고 싶다, 한 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곧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도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1: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기산리에 있는 구담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의성군 신평 쪽에서 구담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에서 섬마을2길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 전의 E GS-125DLX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5. 3, 15:09경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대표인 F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4: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비닐봉지로 감싼 뒤 손에 쥐고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와, 칼을 쥔 오른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E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외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여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5:1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미풍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삼산면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03:38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2017년 1월에 처벌받은 것이고 특히 2017. 6. 28. 이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1. 14:20경 전남 영암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조카사위인 피해자 C와 광주광역시 남구 D에서 상호 'E' 카페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초기 투자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약 6,000~7,000만 원씩 대등하게 투자하고,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후 F가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경 'F가 임신 중이어서 계속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워 카페를 양도해야 할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지인 중에 G이라는 사람이 E 카페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매도하면 카페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카페의 영업권을 넘겨주면 3개월 내에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받아 네가 투자한 5,0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G에 대해 1억여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이자도 수개월 씩 밀려 G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카페의 양 도로 G에 대한 1억여 원의 금전채무 변제를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G의 사이에 G으로부터 위 1억여 원 금전채무 면제에 덧붙여 추가적인 카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의 영업권을 G에게 넘기도록 하여 G에 대한 개인채무를 탕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카페 영업권을 양도하더라도 3개월 내에 카페 양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경 위 E 카페의 영업등록 명의를 피해자의 처 F에서 G의 처에게 넘기는 등, 위 카페의 영업권 및 매장 일체를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G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G에 대한 9,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제777조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피고인 누나의 딸의 배우자로서 3촌 인척)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 18.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이에 사건처리를 위해 E과 함께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E로부터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의 피고인란에 'F'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F'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23.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 22:14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화면의 위반행위자란에 'F'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된 범칙금납부통고서 화면이 담긴 경찰휴대용단말기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과금납부명령서, 범칙금영수증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수사보고(2017. 10. 18. 범행 관련 기록 사본) 1. CCTV 사진,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6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4. 12.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29.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km 가량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2:2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못 받은 월급을 달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위 가요방으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귀, 양손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7: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 칼(전체길이 23cm,손잡이길이 13cm, 칼날길이 1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2cm 가량 베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순번 8) 1. E이 특수상해에 사용한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테이크 칼을 휘둘러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6. 15: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동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책속에 끼운 다음 박스에 넣어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