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 등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휴대전화 개통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초순경 H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낸 다음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전화 개통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수수료, 대출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중국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보내주고, 신용 조회 내역 삭제 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주식회사 J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중국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통신사와 제휴가 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문자를 많이 주고받아 신용이 떨어져 있으니 이를 삭제할 비용,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비용을 송금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554,000원, 2013. 4. 17. 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2,200,000원, 2013. 4. 18. 위 J 명의 계좌로 76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5. 3.경 중국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여 보내주시고, 계좌가상기록을 삭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1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2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554,000원,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O)로 2,100,000원, 2013. 5. 6. 위 P 명의 계좌로 57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및 합계 4,2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5. 22.경 중국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조회 내역 삭제비용, 신용등급을 올리는 비용 등 수수료를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2013. 5. 23.경 불상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로 1,554,000원, 불상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1,890,000 원, T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로 4,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합계 7,4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I, L,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 2016고단7464, 2016고단9006 병합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단9006호 사건 확정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실행행위가 직접 이루어진 부분은 전체 범행 중 일부인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 중 I, L, M에 대해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E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믿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범행이 완료되면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당이 상당하며,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