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동 두리봉터널 앞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들안길 앞에서 같은 구 지산동 문화주유소 앞길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2:5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물건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물건 값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너희들 두고보자. 씨발놈이'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0: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다만,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입건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21:4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E회사에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범죄로 판시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21. 9. 25.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00경 경북 봉화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와 술을 마시고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25.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21. 10. 4. 피고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E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갑자기 찾아왔다. 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하였고, 피고인은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3)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4) 그 모습을 본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112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여기서 재우라.'고 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10.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20:00경부터 2021. 10. 12. 06: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등을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5:00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1. 감정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등,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수년 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준강간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및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격리 조치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1:52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골목에 라이트를 켜놓고 세워져 있는 차가 있다. 다른 차 진로를 막고 있고 운전자가 뒤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 및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자 대리기사,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21경부터 03:48경까지 위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차량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7.경부터 2021. 11.경까지 중국 상해시 C 아파트 등에서, 2021. 11.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인천 중구 D건물 E호 등에서,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은 2022. 3.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창원 마산합포구 F아파트 G호에서,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 I (인터넷주소 2 생략), J (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해 K(주) L의 게임 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이용자를 모집한 후, L게임에 접속하여 매크로프로그램(최대한의 게임머니를 걸고 최종적으로 포커 패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포커게임을 이기거나 져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저가에 매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게임머니 100억 M를 14만 원에 매수하고 16만 원에 매도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90,998,73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환전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변경 및 환전규모 재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 재산정) 1. 추징관련 범죄수익금 검토 보고 1. 수사보고(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범들에 대한 분배내역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이 실제 얻은 수익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N 등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른 근무한 것인 점, P, Q, R 등에게 지급한 돈은 인수대금 등으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인 점, 서버관리자 및 매크로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지급한 돈이나 임대료, 통신비 등 역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공제할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추징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09: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앞 보도를 위 C동 방면에서 반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 후방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4세)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9. 13:4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아파트 단지 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사고 위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원 통화/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8세)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돈 다 써브렀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고 든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 의견)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도구 그림 1.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E병원 및 F병원 진료기록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흐름 및 피해자의 장애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손가락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그렸던 막대기 그림에 관하여는 이를 자신이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물건에 맞아서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후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2

범죄사실 2021고단154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4.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02:17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비틀어 약 1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0. 22. 17: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8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매매하여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죽어야겠다. 엄마 혼자 살도록 둘 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확인)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점, 고령의 모친을 상대로 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술값을 면탈하기 위하여 도주하다 피해자 소유의 문손잡이를 손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알콜의존증의 치료가 재범 예방에 더욱 실효적일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의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50~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 사무실 등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50~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뒤 대환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아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G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13:30경 용인시 처인구 H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I 대리를 사칭하며 이를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금래의 대환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뒤 대환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아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탁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16:42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I 대리를 사칭하며 이를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신고서 1. 구인광고 사진, N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한 돈 중 일부를 본인이 임의로 가진 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던바,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기계 거래 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계매입을 할 때 급하게 현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3.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별 내역 증명서,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실장 E'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1. 1.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금 중 30%를 H에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보증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D 팀장 I'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5: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 'C'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 운영자인 D(B 닉네임 'E')으로부터 B 개인메시지를 통하여 위 D이 제작한 여성이 나체로 앉아 있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F(여, 17세)을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G)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926 집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과 내용(기존에 존재하던 영상에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맞은편 N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8년 및 2009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초기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