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2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6. F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8. 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 9. I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7.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N'에서 총판이라는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정해진 수당을 받아왔으며, 위 회사가 부도나자 다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O'의 지점장이 되어 산하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O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정해진 추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으로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1.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의 범행(피고인 1. A, 2. B, 3. C, 4. D, 7. G, 8. H, 9. I)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를 역임한 P, 위 회사의 경영위원회 회장 및 대표이사(2015. 10. 19.경부터 2016. 3.경까지)를 역임한 Q, 위 회사의 경영위원회 위원인 R는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중구 S, 305호 소재 주식회사 O 지하 교육장과 수원시 권선구 T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O 권선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N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N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금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O에 추가로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70%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해주고, 그 투자금 중 30%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주식회사 N에서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3개월 동안 그 피해금액의 5.8%를 매월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고(예컨대, 피해금액이 20,000,000원이면 피해자는 추가로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되고, 위 회사에서 위 10,000,000원 중 70%인 7,000,000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위 20,000,000원의 5.8%를 매월 지급하는 등으로 3개월 동안 합계 3,48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총 합계 10,480,000만원을 보장해주는 구조임), 그 외에도 주식회사 N로부터 입은 피해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의 30%에 대하여는 납입일 기준 13개월 이후부터 스크린 골프장 사업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총 1,501회에 걸쳐 합계 9,151,093,760원을 수신하였다. 가. 피고인 1. A(강동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2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188,3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2. B(관악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26.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22회에 걸쳐 238,11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3. C(동작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15.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84,7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4. D(노원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18.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123,115,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7. G(서초서운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18.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128,83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8. H(수원권선중앙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3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183,8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 9. I(수원권선초등지점장) 피고인은 위 P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320,65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P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의 범행(피고인 1. A, 2. B, 5. E, 6. F) 주식회사 O의 경영위원회 회장 및 대표이사(2015. 10. 19.경부터 2016. 3.경까지)인 Q, 위 회사의 회장인 W, 위 회사의 경영위원회 위원인 R는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N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O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1구좌당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마다 주식회사 N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12개월 만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0,000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총 합계 8,75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주식회사 칼디스인터내셔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842,500,000원을 수신하였다. 가. 피고인 1. A(강동지점장) 피고인은 위 Q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2016. 1. 8.경 피해자 Z으로 하여금 44,000,000원을,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55,000,000원을 각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위 각 투자금액의 1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Q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2. B(관악지점장) 피고인은 위 Q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5. 12. 31.경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55,0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위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Q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5. E(인천지점장) 피고인은 위 Q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2. 4.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7회에 걸쳐 159,5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1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Q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6. F(수원영통지점장) 피고인은 위 Q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115,500,000원을 주식회사 O에 투자하게 하고 각 투자금액의 4%를 추천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Q 등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녹음 1. 증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E의 일부 진술녹음 1. Q, P,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Q 등의 공소장 첨부, 피의자별 수신금액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액 상한 5,000만 원에서 1/2 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