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18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돈을 크게 벌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해보지 않겠냐, 내가 네이트온으로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가입하고, 해당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에 충전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하여 보내주면 된다, 아이디 100개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충전된 마일리지를 몰래 빼내어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가입된 KT 유선전화번호(E)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이템 매니아에서 소액 결제되어 소외 F 명의의 아이디(G)로 충전되어 있던 마일리지 7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뒤, H에게 위 마일리지 7만원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65,000원을 받은 후, 아이템 매니아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이구매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¹2013고정492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위 '스미싱(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무료 쿠폰 제공 문자를 발송한 후 그 문자를 클릭하면 그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결제승인번호 등을 알아 낸 후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방법으로 미리 입수한 스마트폰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서 마일리지를 충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아이디로 위 아이템매니아에 들어가서 위 충전된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나눠 갖기로 한 후, 2012. 9. 14. 10:3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 I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의 집전화(J)에 걸려오는 전화를 K으로 받을 수 있는 패스콜(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한 뒤, 위 아이템 매니아에서 'L'이란 특정 아이디로 7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위 K로 입력되는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전화에 7만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아이디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충전된 마일리지를 M에게 6만 5천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931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궁하자 자신의 게임아이디를 판매하려고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던 중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불상의 해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해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연락처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서 소액결제하여 마일리지 충전 후 충전된 캐쉬는 피고인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선물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재판매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해커가 알려주는 아이템 매니아 아이디로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기로 역할분담하는 등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2012. 9.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N(남,52세) 명의 일반전화 O에 대하여 패스콜에 등록하였다. 그 후 2012. 9. 14.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7만원을 피해자 명의 일반 전화 O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패스콜을 통해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마일리지를 구매하였다.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와 마일리지를 사건 외 H(남,20세)과 거래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P계좌로 환전 출금하는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30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해보지 않겠냐, 내가 네이트온으로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가입하고, 해당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에 충전된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여 보내주면 된다. 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충전된 마일리지를 몰래 빼내어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1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Q 명의로 가입된 KT 유선전화번호(R)로 피해자 동의 없이 아이템매니아에서 7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여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14:3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S에 "갤럭시S2 HD LT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3고정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M의 각 진술서 2013고정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3고정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입금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