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00 ~ 10. 19. 0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에서 위 B에게 현금 180,000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게임머니인 알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한 게임머니(일명 알)로 우연한 결과의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바둑이’ 도박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00 ~ 10. 19. 0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에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모두 잃자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먹은 B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도박게임을 위한 돈으로 4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B가 인출한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도박 게임머니로 충전하였어야 하나 B는 찾아온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단순히 170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잃어서 줄 돈이 없다고만 하였고, 피고인이 생각하기로 실제 도박 게임에 사용한 돈은 약 70만 원에 불과하므로 도박게임에 사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어서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 동안 실제로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0만 원(2019. 10. 19. 01:23경 인출되었다) 순으로 합계 17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B는 이 법정에서 ‘수회에 걸쳐서 170만 원을 인출해 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찾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인출을 부탁하여 그 금액을 인출해 주었고, 그 정도만 도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위 금융거래내역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다 잃은 후 1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5만 원, 10만 원도 이야기했다가 50만 원도 이야기했다가 횡설수설하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나니까 100만 원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길래 달래다가 정 안되서 신고하라고 했읍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조사장소인 경찰서 도착시간은 2019. 10. 19. 01:45경이고, 진술서 작성 완료 시각은 같은 날 02:00경이다)를 작성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오히려 위 금융거래내역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100만 원이 인출된 시간과 B가 경찰서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시간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 볼 때, 위 1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있을 때 B를 통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B에게 1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B가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찾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100만 원 모두를 실제 도박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종전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 인출된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이 B와 다툼을 벌인 시간, B가 112에 신고한 시간(2019. 10. 19. 01:39경)을 모두 고려해 보면,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100만 원을 모두 탕진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70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20만 원 내지 30만 원만 충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18만 원만 충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도 배치되는 점, 결국 마지막으로 인출된 100만 원이 도박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로 100만 원은 도박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B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도박을 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돈을 주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동을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통해 인출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음에도 B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