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건축 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9. 6.경부터 9. 30.경까지 총 공사대금 21,000,000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이나 인부들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B 공사계약서, 각 공사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판결문, 카카오톡 내역, 추가 견적서,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기 범행전력 관련 약식명령, 판결문 등 7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전력 관련 약식명령, 약식명령 공소장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90% 정도 공정을 마쳤는데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현장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시공의사 및 시공능력도 있었으며, 피해자는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사계약에 기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쟁점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4.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8. 9. 6.부터 2018. 9. 30.까지, 공사대금 합계 2,100만 원(간판 포함, 에어컨, 집기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중순경까지 상당 부분 공정을 진행한 사실(피해자는 공정률 70~80% 정도이나 하자가 많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약 90% 정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8. 9. 4.부터 2018. 9.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잔금 일부를 제외한 공사대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 독촉을 받고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으며, 2018. 10. 10.에는 피해자에게 ‘2018. 10. 14.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금액을 전액 배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8. 10. 20.경 다른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어 2018. 11. 10.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추가 공사대금으로 588만 원을 지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은 유리, 수도, 타일공사업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생활비를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년~2018년 사이에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하수급인에게 시공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한편 다른 하수급인이나 인부로 하여금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를 해 줄 사람을 계속해서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재가 다 마련되었다거나 곧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여 일단 공사대금을 받고 그 후에는 태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 현장을 떠난 후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규모가 약 2,000여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민사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652만 원을 추심하였고, 재판 진행 중 7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857호 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