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2019고단640, 765] 피고인들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인 다음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함께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을 자금주라고 소개해준 뒤 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진 자산가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쉽게 융통해줄 수 있는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D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2016. 11. 2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5번 출구 근처 불상의 사무실에서 여수 물류터미널 사업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C에게 "여수 물류터미널 사업 검토 심사를 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200억 중에 1차분 70억 원을 자금주 A을 통해 대출해줄테니 에코티 자금(보증금) 1억 원을 먼저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 13.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을 자금주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2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서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에코티 자금(보증금) 1억 원을 집어넣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2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8,000,000원, 2016. 11. 30. 같은 계좌로 72,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주식회사 H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2016. 12.초경 서울 서초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자금을 융통해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1.초경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을 자금주라고 소개하며 "2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서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에코티 자금(보증금) 1억 원을 집어넣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2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카드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J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곧바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2017. 5. 3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 사무실에서 국제학교 설립자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85억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회사 대출이자가 저렴한 편이라 대출신청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에코티(보증금)를 받고 있으니 9,000만 원을 주면 대출금과 함께 반환하거나 대출이 안 되더라도 바로 반환해주겠다, 보증금은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인 A 회장에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85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카드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8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1. 자기앞수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6. 21. 4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P은행 계좌(Q)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주식회사 S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2017. 7. 19.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자금을 융통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7.경 피고인 B와 함께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을 자금주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박근혜 정부 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대가로 수수료 1조 원을 받은 것이 있다. 위 1조 원을 국내에 유입할 수 없어 재일교포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출받고 있다.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에코티(보증금)을 우리에게 예치해야 하므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대출금과 함께 반환하거나 대출이 안 되더라도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3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카드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T조합 계좌(U)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V,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L, V,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 조회, 이체 영수증, 자금유치 이행 계약서, 송금내역 등,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공동사업 약정서, 이체내역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확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다수의 피해자, 합의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다수의 피해자, 합의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편취 금원을 피고인 A이 소비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