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5:53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 천시 남구 소성로 72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소성로 72 '장미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옆면 부위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옆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9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부주의하게 몰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바로 도주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2017고단3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0 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찌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 하고, 이어서 그 곳 출입문 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366 피고인은 2017. 7. 8. 13:45경 대구 북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뒤질래,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 및 구속되었다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7. 8.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 피해자인 피해자 F의 식당에서 재차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를 한 점,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한 과대망상, 공격적인 행동 등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1번 남쪽 승강장 부근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D(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하면서, 오른 발로 그의 왼쪽 아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52경 위 부산역에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C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자 치아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건, 피해자 치료에 관한 건, 승강장에서의 폭행장면 CCTV 첨부 건, 상해 당시 CCTV 첨부 건, 피의자 정신 이상 관련 건, 피의자 입원치료 등에 관한 각서제출 건, 피의자 병원 입퇴원 확인서 확보, 소견서 제출 건, 피의자 진단서 제출 건, 피의자 현재 입원치료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제들(G, H)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을 잘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본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은 심한 과대망상, 공격적인 행동, 자폐적인 사고, 감정의 둔마, 사회적인 위축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로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2017. 5. 21.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1999. 9. 18.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한3차아파트 정문 쪽에서 동천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1:4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노상에서 대전 서구 계룡로 299번길 23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3. 12. 30.).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5. 9. 25.).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척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30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00에 있는 산림조합 앞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비래프라자 방향에서 산림조합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96,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연예 기획사에서 댄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2:00경 위 기획사 연습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댄스 수업을 마친 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증거자료)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해주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직후에 기획사 대표이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특별히 그 자리에서 피해자측의 피고인에 대한 강요 내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댄스트레이너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24. 저녁경 선배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으로부터 같은 날 21:12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 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B과 피의자 A와의 문자메시지 송, 수신 내역), 수사보고(2018. 6. 24.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렌트 차량 사용내역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C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ㅣ운 점, 피고인은 2018. 6, 12.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39세, 가명)에게 "C,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오늘 저녁 섹스 한번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C씨, 한번 해보자, 오늘밤에 한 번 해보자, 보지 물이 질질 나게 빨아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1: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같이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C, 오늘 밤 씨 한번해보자 C", "난 C 사랑한다 C 한번만 당신 보지 궁멍애 조박아줄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7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7월중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지형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3:28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 12. 5.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5: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입출소실에서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에 따른 석방을 위한 절차를 기다리던 중, "부모·형제 등 친척도 없고, 겨울이라 갈 데도 없다"는 이유로 출소를 거부하면서 위 입출소실 내에 있던 가림 막과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출소를 권유하는 안양교도소 소속 교도관 B을 향해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교도관의 수용자 석방과 관련된 교정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주먹으로 교도관 C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석방과 관련된 교정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2. 5. 14:1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17에 있는 호계파출소 앞에서, 안양교도소 소속 보안과 D 등 교도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D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다른 교도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호송과 관련된 교정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교도관 B 전화통화, 교도관 C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w- ww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14개,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2,2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급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2,2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등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14개,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급 및 이자로 2,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급 등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송금내역표, 입금확인증, A 거래내역(E은행, F조합) 1. 수사보고(피의자 배임금액 특정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번호계 관련 사기 사건 의견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배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배임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배임죄는 피해액이 합계 4,440만 원으로 크고, 판시 제2의 배임죄는피해액이 2,240만 원으로서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것이며 이미 피해자에게 선행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고서 피해자에게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본래 지급되어야 할 계금 중 500만 원 정도만 지급되었을 뿐 장기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1회의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각 배임죄는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3: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8 23:50경 피해자 B이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2030₁ 피고인은 2018, 9. 26. 16: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0세)과 매장 내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라이트구스다운 점퍼 도난방지 택을 떼어낸 후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방법으로 시가 49,9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절취하는 등 매장 내 장갑, 우산, 담배 등 11개 품목 도합 190,570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12356 피고인은 2018. 8. 14. 10:30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 들어가, 그곳 의류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왔던 상의와 하의를 벗어 두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9,700원 상당의 남성용 반바지 등 의류 4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2018 고단2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가영수증, 절취품 사진촬영내역,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자료 2018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채증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이나 마트 내의 물건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하여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치료를 받고 구직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6. 10. 25.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안마소'에서, 이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여, 37세)을 대신하여 지불한 술값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제주시 H에 있는 'I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 변제를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변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 변제를 요구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피고인들의 옆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맡기고 2016. 10. 30.까지 30만 원을 갚겠다. 약속 어기면 휴대폰을 안돌려줘도 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순번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안마소에까지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에게는 폭행,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방면에서 송마리 웰빙전통찜질방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문 교환 등 수리비가 4,626,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지인인 일명 B이라는 자가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며칠 후 위 B에게 소개받았다며 성명불상자(일명 'C')가 "사업을 하는데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하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 소재 우장산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운영자계좌 등 분석보고) 1.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