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15:00경 인천 계양구 로***번길 **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13세)이 타고 있던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1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2. 7.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07:30경 인천 서구 로***번길 **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3 휴대전화를 손으로 구부러트리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7. 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1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7. 28. 15: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토킹한다, 차를 들이박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차량이 부수어져 있는 것과 타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위 E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는 위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4개와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0센티미터의 돌을 위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15:00경 이 사건 식당 앞 주차장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피해자 B의 "찾아오지 마라,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2022. 7. 2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천 계양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 만나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7. 11.경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및 현장촬영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조카가 촬영한 사진, 바디캠, 현장 영상 첨부 CD, 소견서, 자동차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 피해 사진 등, 경찰관 피해 사진 등, 진단서(피해자), 상해진단서(피해자),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경위 E 상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수사보고(스토킹범죄 관련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2022.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마라. 그만 만나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찾아간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 초순경 손님과 유흥업소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고,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이 밖에서 따로 손님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밖에서 따로 만날 것을 제안하여 2022. 6. 27.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프를 치고 술도 마시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7. 11.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식당을 찾아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7. 4. 함께 골프를 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 7번 기재 일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2.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및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2. 6. 28.경부터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 왔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2. 7. 2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7. 28. 전부터 5회 정도 부모님 가게(이 사건 식당)로 왔었다. 부담스럽다고, 정말 싫다고, 나는 하나도 관심 없다고 얘기를 매번 했는데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나) 피해자는 2022. 7. 29. 수사기관에서 "낮에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피고인이 2022. 7. 초쯤 지인과 같이 우연히 부모님 식당을 찾아 왔다가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수시로 찾아왔다. 피고인이 부인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손님으로 만났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어서 만나기 싫었다. 2022. 6. 28.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만날 때마다 '찾아 오지 마라. 난 관심 하나도 없다. 돈 외에는 관심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2022. 7. 11.부터 7. 18.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식당에 찾아 와 '이야기 좀 하자, 만나 달라'고 말하였다. 2022. 7. 28.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59쪽). 다) 피해자는 2022. 8. 16.과 2022. 8. 1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으로 보고 싶다며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싫다. 피고인에게 부인도 있고 전혀 관심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음식을 사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쪽).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2022.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마라.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찾아올 때마다 오지 말라고 말했고, 음식 사다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다. 가게에서 볼 때, 같이 있을 때도 얘기했고, 부인으로부터 전화 왔을 때도 분명히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정도 있고 피고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피해자가 '오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통화를 하다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만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마라, 만나기 싫다'는 말을 들었다. 2022. 7. 28. 이 사건 식당에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신 차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오빠랑 할 말 없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106, 113, 114쪽). 3) 피해자의 딸 C도 수사기관에서 "2022. 7. 28.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에 앉더니 '엄마를 많이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스토커인데, 너희 엄마는 나를 자꾸 까기만 하고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4) C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싫다잖아요. 아 싫다고. 오빠 이러지 말라고. 난 전혀 관심 없어요.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어요."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너무 너무 무섭다. 부모님도, 가게도 해코지 할까 봐 너무 너무 무섭다. 제발 살려 달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소도 알고 있고 이 사건 식당도 알고 있어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31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님으로 여겼을 뿐인 반면,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2. 7. 27. 피고인과 호텔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늘만 보고 안 볼 것이다. 이제 열심히 일 할 것이고 더 이상 안 볼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보겠다는 생각에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쪽),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호텔에 가기는 했으나, 이는 안 만나주면 다음 날 이 사건 식당에 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준 것이다. 성매매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을 애초에 만나기 싫었다. 협박하고, 감금하고, 맨날 이 사건 식당에 쫓아오겠다고 하고, 사람 피 말려 죽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2. 7. 4. 골프를 함께 친 것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골프 약속을 미리 잡아 놓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종업원인 피해자 B이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식당을 피해자 B의 부모님이 운영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뒤 2022. 7. 11.부터 7. 28.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고, 2022. 7. 27.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려다 저지당하자 휴대전화를 손괴하며, 2022. 7. 28.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 B, C이 탑승한 차량을 3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며, 빼앗은 휴대전화를 다시 손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이 피해자 B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애정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자신이 피해자 B과 20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B, 경찰관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피해 약 560m 떨어진 산까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으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B이 아닌 다른 여성들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