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광주 북구 C, 1층에서 의료용품, 의료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2019.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는 월 평균 78개 판매하였으나 2020. 2. 21. 부터 조사 당일인 같은 해 3. 3. 까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3,188개(4,087%)를 12일 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 확인서(D)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B), 각 제품입출고현황 사본[손소독제(퍼펙트), 손소독제(클린파인 겔), 손소독제(세이프 굿 핸드), 손소독제(Max Care)], B 손소독제 매입처(E) 원장, 닥터케어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손소독제 보관행위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2. 5. 발령하고 같은 날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는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행위,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면서(고시 제4조),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되(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시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시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은 손소독제에 대한 전자상거래 구매 주문 중 920개가 취소되고, B에 손소독제를 납품한 G이 손소독제 반품을 받아주지도 않아 일시적으로 공소장 기재와 같은 손소독제 수량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고시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매점매석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한 것에 고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2. 21.부터 같은 해 3. 3.까지 B의 손소독제 재고량은 최소 3,188개 이상 유지되었는데, 이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의 월평균 손소독제 판매량(78개)의 150%인 117개를 현저히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구매 주문 취소량인 920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B는 고시가 시행된 이후인 2020, 2. 10. 손소독제 2,000개, 같은 달 12. 손소독제 1,000개, 같은 달 19. 손소독제 565개, 같은 달 21. 손소독제 1,200개를 각 납품받았는바, B가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손소독제를 2019년도 B의 월 평균 손소독제 판매량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게 납품받았기 때문이다. 2.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의료용품, 의료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손소독제를 일부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도 손소독제의 구입 판매수량은 월 평균 78개(2019년 총 939개)에 불과하여 주력 취급상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시가 발령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고시 제5조 제1항은 사실상 사업자의 손소독제 재고관리 지침으로 기능한다), 2020, 2. 10.부터 2020. 2. 21.까지 총 4,765개의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2020. 3. 3.까지 판매하고 남은 3,188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손소독제 보관량은 2019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4,087%에 이르는 것으로 고시에서 정한 매점 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점,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손소독제 구입 수요가 폭발하고 사재기로 손소독제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소독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손소독제를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손소독제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편승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손소독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매입하고 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이 사건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