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9. 08:30경 평택시 D 5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들어가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원 상당의 등산용 파카 4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5. 7.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6. 12, 27.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G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 19, 19:44경 원주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3. 5, 20:2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12. 27. 22:00경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펜션에서 필로폰 0.1g을 막걸리에 희석시켜 마셨다. 피고인 A은 2017. 1, 19. 21:00경 위 항의 펜션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마셨다. 피고인 A은 2017. 3. 5. 22:00 경위 항의 펜션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 12. 27,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정차된 A의 G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N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1. 19. 19:44경 원주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위 A의 승용차에서 N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3. 5. 20:2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위 A의 승용차에서 N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g중 0.1g을 종이에 싸서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12. 27. 16: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9, 19:00경 원주시 0, 102호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왼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4, 22:00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왼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17, 17:00경 위 항의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간이 시약검사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B 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일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13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J 앞 편도 2차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량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가로수에 부딪힌 채 정차해 있는 등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결과불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행위불법 또한 중한 사안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음주운전 등이 수반된 사고는 아니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건강상태(지체 장애 2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할 때 1차 충격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어 사실상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 없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未必的) 수준으로 파악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31. 09:40경 구 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박막걸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45경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전복치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곧바로 전복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30만미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복 치패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 중 16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압수관련 자료제출(농협, 수협, 우체국), 현금지불각서, 내용증명, 신용보고서, 전복거래대금 입금거래명세표, 각 전복거래대금 거래내역조회 1. 사실조회 [녹조, 적조, 고수온(저수온)의 수온의 차이, 태풍 등 자연재해(천재지변확인] 회신 1. 수사보고(전복유통업자 탐문수사, 피의자 A 전복가두리 양식장에 매회 천재지변의 피해를 본 것인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전복치패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았고, 결국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은 후 전복이 폐사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복판매상에게 전복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양식장 또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외 피고인으로부터 전복치패대금 등을 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으로서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그 형량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의 외도사실을 시인하고도 이를 사과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식당 평상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평상 모서리에 찔러 넣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3:00경 인천 서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 피고인의 조카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여자친구를 만난다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바지를 벗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08. 7. 31.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폐차장 내에 피고인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기보관차량 현황보고(신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1. 21:20경 거제시 일운면 대명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 또또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12시경부터 같은 날 14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앞 인도에서 가짜 'C' 상표의 아동복(일명 짝퉁물품) 27장을 티셔츠 1장당 5,000원, 니트 1장당 10,000원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옷걸이에 진열 · 보관하여 '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뒤 공원에서, 피해자 C(6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자 마침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바닥에 념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음료수 박스에 있던 빈 유리병을 꺼내어 유리병을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및 음료수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현재 피해부위 상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처리 과정 및 결과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위 보상처리 담당자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4.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 본사 현관 앞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속도를 조작한 C 담당을 해고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배부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사건의 피해자를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입원치료를 못하도록 속도를 20km로 조작한 형사적 책임을 자백하라! D팀 C 담당을 즉각 해고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플랭카드 및 피켓 현장 사진 1. 성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보상처리 담당자인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의 운전 속력 등에 관하여 자료를 조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마치 피해자 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의 운전 속력 등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1, 00:0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합동단속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팔을 운전석 안쪽으로 집어넣어 음주감지 중이었음에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비필러 (B-filler)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손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A 이 음주단속 중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차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편 방향으로 진입하였고 마침 위 도로를 따라 마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서울지방경찰청 1 소속 피해자 경사 J 운전의 K BMW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오토바이를 윈드쉴드 교환비 등 합계 3,637,600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2.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J 동영상 캡쳐사진 송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각 범행 경위, 각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A(2012년도)/피고인 B(2007년도)], 각 재범의 위험성, 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2

범죄사실 2013고단4272 1. 피고인과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 D, E, 후배인 F, 그의 친구인 G과 함께 2013. 6. 14.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2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자, F은 술에 취해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자 F은 화가 나 "야! 이리와 봐! 싸움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F, D, E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K이 다른 피해자들이 맞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K을 쫓아가 붙잡고 데려오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을 위 I에서 약 20m 떨어진 휴대폰 매장 앞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씨발놈들! 죽이뿐다!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발, 새끼야! 덜 맞았나, 휴대폰 안 가져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쫓아가 붙잡고 데려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C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 I에서 약 20m 떨어진 휴대폰 매장 앞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씨발놈들! 죽이뿐다!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 발, 새끼야! 덜 맞았나, 휴대폰 안 가져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C는 겁을 먹은 피해자 L, J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각 1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약 97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33 피고인은 2013. 6. 9. 01:50경 친구인 M,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O으로부터 '피해자 P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 P(18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 N는 같은 날 02:54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P의 친구 피해자 S(18세)이 휴대폰을 꺼내어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M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N는 피해자 P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이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T, U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휴대 전화를 빼앗아 이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판 중에 가족들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행동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L, J, K과는 합의를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 예방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아파트 502동 옆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족네거리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기에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파크 차량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스파크 차량이 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서행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차량의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324,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스포티지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3,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최근 2년 이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사고의 정도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2:10경 서울 양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중식당 앞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9cm)을 주워 들고 위 중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중식당에서 위 배달원을 찾던 중 위 피해자가 "그런 사람 없으니 술드셨으면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벽돌로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별다른 피해배상을 한 적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268.8킬로미터 앞 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대전-통영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 비룡분기점으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비룡분기점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로 하여금 서울시 양천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 중 2013. 6. 18. 23:27경 뇌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상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8. 08:2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처 F의 휴대전화를 녹음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주방 앞 카운터에 놓아두어 종업원인 피해자 G과 H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8,19:40 경 여주시 I, 2층에 있는 'J노래방' 3호실에서 G의 남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G H의 대화 내용을 메모해 주고 녹음한 대화 일부를 K에게 재생해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작성한 문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판시 제2의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각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절도행위를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녹음된 대화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불륜을 의심하고 그 대화 내용을 피해자 G의 남편에게까지 들려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과 그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