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1:40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E, 채무자 이름 :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강원도 동해시 G,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11,000,000원,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E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은 후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지에서, H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2:40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2. 15:20경부터 2021. 12. 2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4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경 동해시 K에 있는 L은행 365코너 북평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N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9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9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0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첨부), 휴대전화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확인), 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완납증명서, 출금 거래내역 첨부), 완납증명서, 통장 출금거 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금원 교부장소 CCTV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출력한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녹취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채권회수안내서' 제출), 채권회수안내서, 수사보고서(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M) 등,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제출자료),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F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제출), 계좌상세조회 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1차 집행관련), 압수영장 회신자료(M 명의 계좌거래내역등),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인 주민조회서 첨부), L은행 회신자료, 주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장소 확인), L은행 북평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통사람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S'의 T 과장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돈과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업무지시 역시 전화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요. 편법이긴 한데 저희 회사 지시대로만 움직이시면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처음 일 시작하면서 한두번씩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다.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금융사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무통장 송금의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나 채용주체와도 무관한 제3자였으며, 위와 같은 무통장 반복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마. 피고인의 지능지수(FSIQ)는 62로, 이는 경도의 정신지체로서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인지 능력에 해당하고, 복잡한 일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배워서 수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하였고, 군복무도 만기전역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8년 정도 택배일을, 1년 정도 퀵서비스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