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9.경 속초시 BO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 상호 란에 ‘BP은행’, 고객명 란에 ‘BQ’, 납입금 란에 ‘20,000,000원’, 그 아래에 ‘대출잔여금 2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대표이사 BR’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P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어 손해를 보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6:50경 속초시 BO 아파트 BS동 앞 쓰레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9. 17:11경 속초시 먹거리7길 1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위 BQ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95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BT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BU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BU이 1,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9,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BU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9,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AK 직원 BV 대리를 사칭하며 “연 7.82%로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W 채권팀 B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 위반이 되어 차압이 들어갈 수 있고 통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1. 14:20경 속초시 BY에 있는 B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2. 22. 14:11경 위 BZ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N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통장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증거자료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알림, 감정서, 완납증명서,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련 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금 입금시 사용한 인적사항 중 ‘CA’이 개명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2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3,85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