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940]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스님으로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절의 지상권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지상권 명의 변경비로 7,000~8,000 만원만 주면 이 절의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채권자 F에 의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D'의 지상권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상권 명의변경비 명목으로 2013. 5. 20. 경 500만원, 2013. 6. 4. 경 340만원, 2013. 6. 6. 경 32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 상당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려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암자에 대한 점유권한을 넘겨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몇 개월 후에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1,160만 원 중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2014고단252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F가 자신의 명의로 J 삼성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2008. 8. 28. 삼성자동차 대리점 직원인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80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을 결제하였는데도, F를 상대로 '(피고인이) 차량구입 계약금으로 2008. 8. 28.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삼성자동차 대리점에 지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삼성 SM5 차량(J)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8. 8. 28. 1,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K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2014. 4. 7. F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4. 7. 2. 'F가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할부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차량할부금을 매월 33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 합계 2,072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합계 2,07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계약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게 주장하였고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K로부터 받아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 구입대금을 부담하였으나 그 차량 명의를 F 앞으로 해 놓았고, F가 자신과 헤어진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자 자신이 부담한 자동차대금을 F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차량 구입시기로부터 6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바람에 과거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승용차 구입시기인 2008. 8. 28.과 근접한 2008. 6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금융거래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의 이름으로 F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F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비하여 1,900만 원가량 많고 이는 이 사건 승용차의 대금에 근접하다. F는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 할부대금 결제에 사용된 삼성카드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결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