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2021고단3242, 2021고단3567)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인 C(통칭), D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KOSPI 200 선물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설립한 후 ‘E(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G’라는 3개의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H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등)로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평가 담보금(사이버머니)을 충전해 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KOSPI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배당률(1:2, 1:5, 1:10, 1:20, 1:50)을 선택하고 매매하게 한 다음, 등락을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1틱당 최저 400원에서 최고 1만 원의 수익 및 평가 담보금을 환급해 주되,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손실금으로 처리하여 평가 담보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C은 총책 역할을, D은 ‘E’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F’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G’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등은 2014. 2.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J 아파트 K호에서 ‘E’, ‘F’, ‘G’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138억 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대금의 약 15%인 약 20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1고단32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불법 선물거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C, D 등과 함께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통장과 OTP를 양수하기로 한 후 L에게 통장과 OTP의 수령을 부탁하고, 위 L은 2015. 10. 2. 11:3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배송된 주식회사 O 명의의 P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OTP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수하물 사무실로 찾아가 주식회사 S 명의의 P통장(계좌번호 3 생략)과 OTP를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T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2021고단3567) 가.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1. 2.경 중국 청도 J 아파트 K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G’(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3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은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4. 11. 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도금 합계 7,750,000원을 걸고 6,558,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11. 2.경 중국 청도 J 아파트 K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G’(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4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은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2014. 11.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6,470,000원의 도금을 걸고, 8,906,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2021고단3242, 2021고단35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357 사건의]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357 사건의] 수사보고(대포통장 모집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A 등 3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확인된 4개 계좌의 도박 거래대금 특정),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917, 14421 사건의]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357 사건의] 각 접근매체 CIF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917, 14421 사건의] ‘E’ 사이트 계좌거래내역, ‘F’ 사이트 계좌거래내역, ‘G’ 사이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항 사실](2021고단35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917, 14421 사건의]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미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미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한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에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포함되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취득한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위 죄가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열거해 놓지 않았다가 위 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제46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의 죄가 중대범죄에 포함되게 되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2019. 4. 23. 법률 제16343호)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9. 4. 23. 이전에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의 죄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라고 볼 수 없고, 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판시와 같이 2014. 11.경 이루어진 범죄로서 위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19. 4. 23.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도박과 유사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 피고인들이 운영에 개입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수익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접근매체를 양수한 공범 D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