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8. 03: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에 있는 동대구IC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8. 03:05경 대구 동구 화랑로에 있는 동대구IC 입구 삼거리를 화랑교 쪽에서 반야월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 상악 우측 제22대구치 치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및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I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야간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 광고 점검, 여성 종업원 채용, 손님 예약 및 성매매 대금 정산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2017. 8. 3. 경부터 8. 28. 경까지 위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J'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K 등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업주와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7. 6. 5.경부터 8.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M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2.49m의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성명불상의 업주와 순차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1.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사본 1. 성매매업소 영업광고 및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이 구속된 이후에 성명불상 업주의 지시로 피고인이 범행 은폐에 가담한 사정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17세)이 소속되어 있는 F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16: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고등학교 씨름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교 씨름부와의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훈련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골프채는 그 소재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 일반 철제에 비해서 경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그러한 물건들에 비추어서는 경도가 상당히 강한 점, 비록 사용한 부분이 고무로 감싸져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세로로 길어 충격이 집중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고무가 있는 쪽으로만 때리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가 없는 쪽으로도 충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횟수가 6회에 불과한데도 22일의 둔부타박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 골프채를 사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합의된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역과 천안역을 오고가며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안 4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6세)이 구걸하는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구걸 통을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철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24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D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걸통을 발로 차서 시비를 걸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단 옆 난간 손잡이를 잡으려고두세 계단 정도 내려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한 대 쳤고, 그 후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빠르게 내려가다가 설치된 문 기둥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외관상 술에 만취하였고,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야 할 전도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이 빠르게 내려오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타격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의 타격이 피해자의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은 피해자와 멀지 않은 계단 우측에 위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타격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진술 및 사고 장소의 계단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계단에서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의 머리를 뒤에서 타격하는 경우 그 타격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계단에서 중심이 흐트러져 바닥 쪽을 향해 추락할 수 있고, 그 근처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D은 피해자 및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안면도 없는 사람이다.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한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도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지도 않고 있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까지 사용하여 치료를 받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치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 공갈죄로 징역 8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2008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년 폭행죄 및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등의 형에 처해지는 등 폭력관련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 자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구걸통을 발로 차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도 이 사건 상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 출소한 후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후에 정당한 노동을 하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관음사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공평로8길 47, 동경 앞 노상까지 약 20m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59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차로에는 택시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4차로에서 손님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삼덕1가에 있는 동성갤러리아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13년(혈중알콜농도 0.231%)] w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군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캔맥주 8캔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도우미로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손님 2명으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경부터 'H'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날 A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G노래연습장'에 접대부인 B을 소개하고 B이 돈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을 시간당 소개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2017. 7. 1.경부터 2017. 8. 3.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D 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 사장의 소개로 여수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아는 보험회사 설계사가 있는데 그 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3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약 3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도 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100만 원에 불과했고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이사비용,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1. 통장사본 1. 피의자 신협계좌 입출금내역 1. 신용정보 등의 제공 요구서 및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6. 6. 7.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어씽 이불 총판을 따게 되면 대리점을 여러 개 낼 수 있다. 총판을 따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 공증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어씽 이불총판 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1. 어씽이불 대리점 규정 1. 문자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총판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온수 이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60%의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1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회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외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60%의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돈은 한달에 20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6. 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 만원 중 1,100만 원만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점포 임대차보증금 등 총판계약의 체결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소외 회사의 E 이사는 총판계약을 위해 필요한 3,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어 물품을 공급해 주기는 하였는데, 정식으로 총판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편의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마진율도 총판계약의 경우인 60%에 미치지 못하고 대리점 계약 수준인 50%가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점포를 정리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총판계약에 필요한 3,000만 원 중 1,750만 원 (3,000만 원 - 100만 원 - -1,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0만 원씩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8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과수원도 있고 집도 2채나 있으나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6. 15.경 가게 수리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2016. 6. 16.경 집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6. 6. 27.경 자동차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6. 7. 7.경 집세 명목으로 15만 원을, 2016. 7. 27.경 집세 명목으로 85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5.경 피고인을 만나 2016. 6. 7.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결혼을 고려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마사지를 50여 회나 해줄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도 명확하게 정하였으나, 이와 달리 2016. 6. 15.경부터 2016. 7. 27.까지 5차례 걸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5만 원을 빌려주어 합계 162만 원에 이를 당시에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1)을 선고받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3:20경 춘천시 애막골길16번길 6에 있는 우석초교 앞 노상 1)공소장에는 "징역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징역 1년 6월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부터 같은 시 우석로4번길 21 에 있는 석사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큐(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순번 17, 19),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7895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상황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1회, 2009년 2회, 2013년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사한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그 중 2008년과 2013년은 무면허운전과 경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다)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은 2017.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에 대한 판결이 2018. 1. 26. 판 시와 같이 확정되었다)를 저질렀고, 위 2017. 2.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같은 시 신북읍 천전리 방면에서 같은 시 동면 만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매시 90km로 운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 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1차로 차로변경하며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0,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면서 앞 차량을 제대로 추월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교통사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6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가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경미한 상해로는 보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중앙로1가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영동교차로 쪽에서 중앙로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 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961,92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도주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04] 1. 배임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달서구 D상가 205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채무자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이에 '채무액 5,302만 3,000원을 2016. 11. 3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총 중량 48,128kg 상당의 주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G가 점유개정 방식으로 주물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시가 6,300 만원 상당의 위 주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위 주물을 인도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12.경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1에 위 주물을 양도하여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17]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소재(특수강)를 공급하여 주면 2~3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M' 관련 세금 및 인건비 체납 등으로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G'를 개업한 것으로 G를 운영하면서도 매월 수천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경 시가 8,931,873원 상당의 금형소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229,84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합의서 [2017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회사 현황) 1. 매출처별월간미수, 세금계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및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4(동자동) 새마을아파트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 G(여, 40세)의 주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있었던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198, 2016고단113(병합)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304 사건} 2017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행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9:4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21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중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도 6회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줄이기 위해 'G'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05:20경 인천 연수구 B빌라 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3일에 걸쳐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9:10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8에 있는 고양현대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원 입원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같은 구 소재 서울삼성병원 관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위 C에게 'D을 아냐'고 물으면서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위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목젖 부위를 손날로 2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인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벌금납부 능력,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