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F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호텔 관리, 객실 정돈, 상태 점검 등을 하고, 보증금 1억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며, 주식회사 C는 피해자 회사의 노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되 보증금 1억원은 어떤 사유로든 감소시키지 않고 계약 종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밀린 수익금이 2억 6,000만원 상당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밀린 수익금을 지급할 의도였으며,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감소되어 호텔 운영을 위탁한 수분양자들에게 수익률 인하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 향후 수분양자들과 호텔위탁계약 연장 여부가 불분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고, 보증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노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10. 경 G은행 계좌(H)로 1,000만원, 2017. 2. 21.경 같은 계좌로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고, 2017. 3. 1. 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호텔관리 등 노무를 제공받은 뒤 그 비용 중 합계 82,215,21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I과 대질)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K와 동시 진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J(제3회는 K와 동시 진술), 피고인(제2회는 I과 대질)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호텔 경과보고 사본 첨부 / 고소인 회사 전임 용역업체전 지점장과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 M B호텔 담당자였던 N과 전화 통화 / B호텔 수분양자 대표자 O과 전화통화 / MP 상무 상대 조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회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2017년 03월 도급 용역료 청구 사본, 2017년 04월 도급용역료 청구 사본, 2017년 05월 도급 용역료 청구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 사본, 위탁증서 사본, 위탁 계약자 혜택증서 사본, 거래처 원장, 각 이체확인증, 채권목록, 거래처 미지급 내역, 합의서 사본, 화해조서 사본, 각 재무상태표 사본, 각 손익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는 2015년경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수분양자들의 대표인 관리단(이하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가 10년 동안 이 사건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이 사건 호텔 개점 후 1년까지는 분양금액 기준으로 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수익률을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사이에 위탁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7. 2. 25.까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 합계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협상이 어렵지 않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합쳐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회사와 이 사건 호텔 관리단 사이에 위탁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도 당연히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은 2017. 5. 경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호텔 관리단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7년 3월분 용역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년 4월분 용역비 61,401,159원과 2017년 5월분 용역비 20,814,06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위탁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후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도 2016. 12. 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B호텔에 대하여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가 위 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되자 2017. 5. 17. 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위 1억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관리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5. 4.경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매년 갱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5-2016년 계약기간에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2017년 계약기간에는 확정수익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못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은 2016. 7. 1. 및 2016. 8. 3.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자102, 103(병합)으로 차임 지급 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6. 8. 17.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이 사건 관리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다)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7. 1.경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에게 2017. 2. 25.자로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밀린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수익금이 입금되어야만 2017-2018년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7. 1.경 3년 전부터 이 사건 호텔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던 주식회사 M 측에게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주식회사 M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주식회사 M 측에게 2017. 2. 말로 업무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호텔 업계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보증금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6. 11. 2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B호텔에 대하여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에게 용역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게 앞에서 본 제소전화해가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7. 2. 10.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도급계약'(즉,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의 작성일은 도급업무 개시일인 2017. 3. 1.로 하였다).(라)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7.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 보증금 예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관리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2. 10. 17:27경 1,000만원을, 2017. 2. 21. 16:05경 9,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 사건 관리회사의 경영지원팀장 K는 이 사건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였다. (가)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이 사건 호텔 1층 Q 편의점과 R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억원, 주식회사 M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1억 5,000만원, R 식당에 대한 기타 채무 4,000만원, 주식회사 S에 대한 채무 1,000만원 등 합계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은 2017. 3. 11.경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게 2017-2018년 수익률로 2.5%(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이 위 수익률을 고집하며 양보하지 않자 2017. 3. 25.경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초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조율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단과 이 사건 관리회사 및 피고인은 2017. 5.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라) 이 사건 관리회사 및 피고인은 2017. 5. 11.경 이 사건 호텔 관리단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도 해지되었다. (가)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7. 5. 15.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4월분 용역대금 61,401,159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7. 6. 15.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5월분 용역대금 20,814,06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17. 6. 1. 11,900,000원, 2017. 6. 2. 3,417,500원, 2017. 7. 11. 2,208,600원, 2017. 7. 12. 140,000원, 2017. 9. 7. 2,950,000원 등 합계 20,616,100원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금 및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한다는 이유로 2017. 6. 1.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관리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호텔 사용료 등 채권 128,815,034원을 양도하여 주었으나, 피해자 회사는 위 양수채권 중 2017. 10. 17. 1,450,303원과 2018. 1. 26. 470,910원만을 추심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19. 5.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최소한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에서 정한 1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교부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용역을 제공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이 사건 관리회사, 즉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액인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위 제소전화해의 중요 부분을 피해자 회사 측에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관리단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2017년 3월분 수익금과 2017년 4월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2018년 수익률을 자신이 주장하는 2.5% 이하로만 고집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기간 연장을 바라는 사람의 심리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보증금이 이 사건 관리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의 종료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자금 경색으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추심하여 부채를 변제할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리 회사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관리회사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채무 외에도 임차인들 등에 대하여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권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된 2017. 5. 11.경부터 2년이 지난 2019. 5.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가 2017. 5. 17.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B호텔 관련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회사와 주식회사 C는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합쳐보면,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 회복을 마쳐주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회사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