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전력] 피고인은 E협회 전북지회장이자 전북 완주군 F에서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꾸지뽕나무를 추출하여 'I'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9 1.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꾸지뽕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이용하여 시가 15억 8,585만 원 상당의 'I' 약 4,531ℓ를 제조하여 약 825ℓ를 291,217,895원에 판매하고, 3,706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인터넷 사이트(J)에 피고인이 제조한 위 제품에 관하여 "꾸지뽕에는 당뇨·암·고혈압에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저항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궁암·직장암에는 꾸지뽕나무 기름이나 달인 물로 관장을 하면 효과가 더욱 빠르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5. 9. 22.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K)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꾸지뽕 기름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그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회사 소개'란에 "뽕나무의 성분분석과 효능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으며(중략), 드디어 뽕나무에서 유래되는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중략),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음용후기'란에 '꾸지뽕 기름 음용 후기-9살 아이 천식(천식치료제, 천식병원, 천식민간요법, 천식에 좋은 약초)'이라는 제목 아래에 "1돌 이후로 감기가 오면 항상 모세기관지염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3살 무렵에는 정말 심하게 천식으로 고생을 했어요. 병원 약으로는 잘 낫지 않아 한 1년 정도 한약을 달고 살았어요(중략), 아이의 외삼촌에게 꾸지뽕을 선물받아 약 1달 정도 먹고 있는데, 기침, 쌕쌕되는 소리, 가래 끓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단기간에도 효과가 큰 걸 보면 천식에는 아주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그 아래에 '환불 규정(중략), 천식 전문 병원이나 천식 전문 한의원에서조차도 감히 시행할 수 없을뿐더러 저희 업체를 따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중략),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G의 신물질선택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하신 그 어떤 선택보다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답을 작성하여 게시하며, '피부병 고객 꾸지뽕 사용 전후 13세(남)'이라는 제목과 '아토피 고객 꾸지뽕 사용 전후 7세(남)'이라는 제목 아래에 각각 '전'과 '후'라는 기재를 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꾸지뽕 기름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1-동물실험 결과 천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동물실험 결과 기관지 확장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동물실험 결과 객혈, 객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동물실험 결과 만성기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동물실험 결과 호흡기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동물실험 결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014고단2066 3.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협회 전북지회장으로서 2011년도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납품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30억 원 이상의 매출기록이 있어야만 학교급식 입찰 자격이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우선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서너 달 후에 갚겠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자리에 N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위 협회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지회에 지원금을 주면 그중에서 빌려준 돈을 서너 달 후에 갚겠다, 위 협회 중앙회에서 또 다른 학교급식 입찰 자격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준비해주기로 했고, 2011년 신학기부터 전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급식납품이 확정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2011. 3.경부터 학교급식에 납품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위 협회 및 위 회사의 상무로 채용하고 월급도 500만 원씩 주겠다'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6.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P 사장을 만났는데 P의 빚 500만 원을 해결해주면 P의 동생이 Q 실세상무로 있어서 Q에 쌀과 잡곡을 납품하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회 전북지회는 사실상 활동이 없는 허울뿐인 단체이고, 피고인은 전주 시내에서 방앗간을 운영해 오던 영세업자로서 '연 매출 30억 원 및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보'라는 학교급식 입찰요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위 N 센터 건립 계획은 피고인의 장담과는 달리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2011. 3.경부터 전주시 소재 학교들에 대해 급식납품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데다가 사무실을 운영할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쌀 납품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 없이 기존 채무를 갚거나 차량구매대금, 보험금, 카드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 협회 및 위 회사의 상무로 채용하고 500만 원이나 되는 월급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P을 통해 Q에 쌀과 잡곡을 납품하게끔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차용금 명목으로 A(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표의 연번 17번의 '편취방법' 기재 부분을 연번 18번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금원 편취"로 변경)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각 일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감정 결과 보고서 1. 각 고발장, 허위 과대광고 관리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각 수사보고(I 판매자 홈페이지 화면,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꾸지뽕나무 뿌리 및 줄기의 식용 가능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사진 등 첨부, 제품 거래기록서 첨부 및 제출자료) 2014고단20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일람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기소내역 및 과거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의 판매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시기별로 포괄하여,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식용 가능한 열매, 잎, 잔가지 등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만들었을 뿐이고 줄기나 뿌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주장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V)에는 "I 추출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을 보면 꾸지뽕나무의 '줄기'를 추출기에 넣어 그 원액을 뽑아내는 과정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문서로서 위 제품의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꾸지뽕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잘라서" 꾸지뽕 추출액을 뽑아낸다고 피고인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은 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였는바, 위 일지에도 꾸지뽕나무의 '뿌리'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이 기재된 사실, 관할 관청의 단속 당시 위 회사의 마당에는 위 제품의 원료로 보이는 꾸지뽕나무의 줄기와 뿌리 등이 많이 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직접 감정인에게 제출한' 시료(추출액)를 바탕으로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추출액이 어린 가지를 이용하여 추출됐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실험조건 아래 도출된 결론임을 감정인 자신도 밝히고 있으며 시료의 질량 분석 결과에는 "어린 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줄기와 뿌리에는 포함된 물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꾸지뽕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이용하여 위 제품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관련 주장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 당시 피해자가 맡은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위 협회 전북지회의 직원들에게도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얼마라는 등 위 차용금에 관하여 수시로 말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 가중 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 유사 범행(식품위생법위반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