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21세), E(남, 19세)은 B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 ‘F’의 멤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CCTV로 피해자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04:00경까지 연습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태도, 연습량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 “너희는 데뷔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씨발놈아, 개 새끼, 자존심 세울 위치냐, 미친 새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폭행 가.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서울 마포구 G빌딩에 있는 B회사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생일빵’을 한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8:30경 E의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꺼져버려라.”라고 말하며 E을 내쫓았는데, 피해자 C이 뒤늦게 옥상에 혼자 있는 E을 발견하여 B회사 보컬룸에 숨겨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보컬룸에서 피해자 C이 E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왜 데리고 들어왔느냐. 리더인 새끼가 막내 관리 똑바로 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1:00경 위 B회사 연습실에서 피해자들의 연습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이 빠졌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0분간 일명 ‘원산폭격’을 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23. 01:00경 위 B회사 연습실에서 피해자들의 공연리허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0분간 일명 ‘원산폭격’을 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정신 안 차릴래. 이 새끼 표정 봐라.”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위 B회사 연습실에서 피해자들이 연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분간 일명 ‘원산폭격’을 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자 E이 ‘원산폭격’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아 네가 못하면 형들이 고생한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교사 피고인은 2020. 3.경 B회사 연습실에서 C에게 “야. 앞으로 E 머리 박게 하고 때리는 것은 네가 해. E의 부모님한테도 다 연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B회사 연습실에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게 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B회사 연습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B회사 연습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134cm, 직경 6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니들 나랑 싸우게 되면 더 힘들어. 이쪽에 있는 한 니 네 나랑 싸우면 못 이긴다고 C아. 제발 좀 알아달라고. 바보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나랑 싸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C아. 이쪽 일안 할 거면 상관없어. 그런데 이쪽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너는 나랑 싸우면 안 돼. 큰일 나. C아. 내가 성깔 없을 것 같아? 응? 그거 하나로 살아남았어. 내가. 나를 물면 나를 건들면 나는 내버려두지 않아. (중략) 그런데 내 일에 방해가 되거나 나를 물잖아? 나는 똑같이 안 물어, 아예 눈도 못 뜨게 만들어버리지.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말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법률구조신청서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확인) 1. 동영상CD,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각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하였던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관련 민사소송 등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과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의사와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