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1.2021고단1161사건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4.6%의 금리에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30.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산 상 D은행과 대환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E에서 받은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올라간 상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나 기존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면 해결되니 보내는 E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2.경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했던 2,000만 원이 지급 정지되어 묶여 있다, 금융감독원과 중재를 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일부라도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7:50경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1팀 G 수사계장’을 사칭하여“당신의 명의로 H은행과 I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을 말하라, K에 있는 2,500만 원을 L은행 계좌로 넣어라, L은행 거창지점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라, 금융감독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그 돈은 증거물이고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다, 일단 일부를 줘서 증명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없었으며 위 금원 역시 피해자의 금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8:30경 대구시 동구 M에 있는 ‘N 의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수신인란에 ‘C’, 발신인란에 ‘O(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 3팀 팀장)’, 발행일란에 ‘2021. 4. 2.’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같은 날 17:50경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2021고단1563사건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55세)에게 Q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으니,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이어 R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뒤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6: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마치 R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및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F 대화내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F 대화내역,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2021고단156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내역, 완납증명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21고단1563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 2021고단1161 사건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명백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1,750만 원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