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G과 한국인인 H은 2017. 3.말경, 향후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범행 교육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G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3.말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자신의 동생 I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H, J, K, L, M, N, O, P, Q 등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 대본을 외운 후 실제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G은 2017. 4.말경 자금을 투자하여 H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의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총책 S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역할 G은 위와 같이 2017. 3.말경 중국 청도시 소재 I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결성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H은 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에서 범행 훈련을 실시한 후 2017. 4.말경 위와 같이 중국 천진시에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S은 2017. 8.경 G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공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 G, S, H은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명 T, U, V) 및 O(이명 W), N(이명 X), Y(이명 Z), AA(이명 AB), AC(이명 AD), AE(이명 AF), AG(이명, AH), AI(이명 AJ), P(이명 AK), Q(이명 AL), AM(이명 AN), AO(이명 AP), AQ(이명 AR), AS(이명 AT), AU(이명 AV), AW(이명 AX), J(이명 AY), M(이명 AZ, BA), L(이명 BB), K(이명 BC), BD, BE, BF(팀 장급)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G, S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계좌를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H은 ‘관리자’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 ‘B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하여 ‘R은행’ 또는 ‘BH’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추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를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H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총책인 G, S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앞서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 다른 지인들을 섭외하여 입국시키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H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G, S, H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H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동반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G, S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금원 편취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15~20% 가량을, 대포계좌 섭외 범행에 성공한 후 해당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8% 가량을 각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G, S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식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5.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788,643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R은행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AE은 2018. 5. 23.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R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E은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12:56경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S, AE, M, L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665,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BH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H의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H은 2018. 5. 25.경 BL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BH의 직원 BG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L 명의의 BK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받고, S은 위 BK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경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중인데,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K은행 계좌로 37,533,04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S, H, O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123,04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O, O, AQ, AG, AE, AI, L, M,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O, BP, BM,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상 피해금액 수정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수정 및 확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범죄조직도 1. 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익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11개월을 넘는 범행 기간 동안 12명의 피해자들이 1억 7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