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G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G과 함께 이동하면서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은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기로 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I은 2022. 11. 7. 13:57경 <주소>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주소>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현금수거책 I을 만나 위 피해금 중 현금수거책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 J,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모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 사실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 현장 CCTV 분석 및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I의 범행일지 관련),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I의 돈 전달장소와 피의자 기지국 대조), 수사보고서(A, Q 사건 관련성에 대한),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중 G과 통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가송부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46, 64), 요청 결과 통보,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1, 62번), G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추출자료, A 발신 기지국 통화내역(수신자 G)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P) 1. 통장 등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검사 사칭 서류 사진, CCTV 촬영 사진, 관련 사진, 압수물(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A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 CD, 통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관련 별건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 중 확인), 공소장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에 대한 몰수 구형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증제1호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폰 1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데 사용한 범행도구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기의 저장 자료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는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그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된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이른바 환치기를 위한 돈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R과 S 간 운전업무를 해준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적어도 피고인은 2022. 11. 7.자 사기(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 범행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따라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 11. 7.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G의 지시에 따라 또는 G과 함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이 환치기에 관한 것으로 알았고, 적어도 2022. 11. 7.에는 운전만 했을 뿐이므로 범행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환치기를 했을 뿐이고 밤부터 새벽까지 차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5)에 의하면 2022. 11. 7. G이 피고인에게 '(어떤 여자를 지칭하며) 까만 가방 들었고 슬리퍼 신었다. 마스크도 안낀 아줌마다. 옆에 다른 사람 있냐 없냐. L에 들어가서 쇼핑백 하나 사라'(통화녹음 <파일명> 파일), '둘이 같이 서 있으면 가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통화녹음 <파일명> 파일), '쇼핑백 있으면 돈을 쇼핑백에 넣어 오고, 쇼핑백이 없으면 옷 안에 넣어와라. T 소개로 왔다고 해라'(통화녹음 <파일명> 파일),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붙으면 돈봉투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려라'(통화 녹음 <파일명> 파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및 G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한편, 위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7. 이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1. 11. G에게 전화하여 '형님, 지금 경찰서에서 왔다는데'(증거목록 순번 105, 통화 녹음 <파일명> 파일), '(이 돈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3자에게) 아 환전하러 왔는데 무슨 소리요'(통화 녹음 <파일명> 파일), '나 환전하러 왔는데 이 새끼들이 보이스피싱이고 뭐라고 지랄하는데'(통화 녹음 <파일명> 파일)라고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통화 당시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리고, 피고인이 위 제3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환전하러 왔다거나 환치기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환치기 범행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3자나 경찰 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것에 반하여 위 제3자들에게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바로 환전 또는 환치기 범행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환치기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누구로부터 원화로 얼마를 받았는지 특정하여야 외국에서 누구에게 외국 통화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리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환치기라고 보기 어렵고, 환치기의 구조상 해외로의 송금 과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돈을 전달하면서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여 역시 일반적인 환치기와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1,92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E,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M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