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2017고단1293] 피고인은 D과 공동명의로 밀양시 E외 1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F은 그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위 D, 위 F은 각각 위 토지를 분양받을 사람들(매수인)을 물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사업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D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게 되자 오히려 위 D이 공동소유인 위 토지 일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은 2014. 12. 22.부터 2015. 12. 30.일까지 수차례에 거쳐 공동사업 중인 위 소재지 부동산을 고소인과 협의 없이(4단 첫째 승목, 3단 첫째 상용) 2필지를 피고소인 단독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2015. 2. 17일짜로 개인(피고소인) 차용금 변제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8.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소인 D 등은 2014. 12. 1.경 G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자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인 G에게 마치 공동소유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한 정당한 매도행위인 것처럼 속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F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자신의 친구에게 분양한다는 말을 들어 사전에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D은 G과 계약을 체결한 당일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6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약금 송금 사실 및 G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 계약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2460] 피고인은 D과 공동명의로 밀양시 H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5. 2.경 피고인과 D이 각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문제로 인해 D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은 2015. 2.경 피고인의 동창인 I에게 위 H 외 5필지(총 820평) 중 일부인 300평을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200평은 피고인의 조카인 J에게 매도한 후 위 토지에 I과 J의 비용으로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업자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D, I 사이에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는 위 H의 등기를 I에게 이전등기하되 I이 건축 공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뒤에 정산을 거친 뒤 I 명의로 된 등기를 실제 소유관계 따라 분할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2016. 6. 13.경 I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전원주택 준공허가를 받고 정산을 거친 뒤 분할 등기를 하기로 동의하였음에도, 2016. 11. 초순경 부산 기장군 K아파트 2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 소유이나 D 단독 명의로 등기해둔 밀양시 H 등 총 820평의 토지 중 250평을 I에게, 200평을 J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I과 D이 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I 명의로 이전하되 며칠 뒤에 J의 지분에 대해서 J에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여 I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며칠이 지났음에도 J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 또한 D은 J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공사 비용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I에게 전체 토지 등기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및 건축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편취한 것이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11. 9.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해 11. 14.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과 D의 공동 소유이나 D 단독 명의로 등기해둔 밀양시 H 등 총 820평의 토지 중 250평을 I에게, 200평을 J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I과 D이 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I 명의로 이전하되 며칠 뒤에 J의 지분에 대해서 J에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여 I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며칠이 지났음에도 J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D과 I을 처벌하여 달라. 또한 D은 J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공사 비용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I에게 전체 토지 등기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및 건축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편취한 것이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391호) 1. 문자메시지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2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울산지검 2016형제52234호) 1. 불기소결정서(2016형제52234)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내역 [변호인은 2017고단246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장에 D만을 기재하여 D만을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I에 대한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고소로 인하여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당시 I도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증거 기록 2권 223쪽)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 신고를 반복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에 위해를 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