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대출 500만원이 나가려면 당신의 체크카드를 줘야 하고 계좌정보도 알려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친구 D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중국 연길로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E', 관리자 'F', 'G)에 들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상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근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부하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9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C의 진술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체크카드와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30만 원 대출하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회수하여 차액 20만 원을 나눠 갖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시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은 대출 액수, 이자 및 변제기간이 이례적이어서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접촉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한 다음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과 대포폰의 통화내역,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M, N,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타인의 체크카드와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체크카드를 편취하려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한 직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대포폰의 통화내역,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중국에서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약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입국 하면서 조직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기소된 범행은 1건에 불과하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발적으로 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중국 연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E', 관리자 'F', 'G')에 들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기망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부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2015. 1. 31.경 중국 연길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당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협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P 명의 전북은행 계좌(Q)로 44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같이 총책 'E'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근무한 N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4. 10. 16.경 출국하여 2015. 1. 10.경 입국할 때까지 중국 연길에서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일하였고, 2015. 1. 30.경 출국하여 2015. 2. 10.경 입국할 때까지는 중국 연길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일하였으며, 2015. 3. 1경 출국하여 2015. 5. 1.경 입국할 때까지는 중국 대련에서 다시 총책 'E'이 운영하는 조직에서 일하였다. N은 2015. 10. 31. 피해자 O에게 직접 전화하여 44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은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일할 때 범행한 것이다. B, K은 2015. 1. 20.경 E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공안에 의하여 단속되어 피고인이 귀국한 2015. 2. 1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이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