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D(여, 15세)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이복오빠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자 평소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22. 4. 13.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혼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16. 21:00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남양주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집에 있던 펼친 철제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중감금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17.경 C로부터 피해자가 계속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1의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후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하에 위 C에게 ‘(피해자에게) 손을 좀 대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물걸레 밀대 2개를 엑스자 모양으로 하여 끼워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와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다시 밀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갈 거면 도망가봐라. 도망가도 3시간 안에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장소를 옮긴 후 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주거지 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를 묵인하고, 더 이상의 가혹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피고인 A이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구인 밀대를 가져다주거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울자 손수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A씨가 잘못되면 언니라도 너 졸업할 때까지 따라 다닐 거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발생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임의제출)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25번), 각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9, 23번),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안 내부 CCTV 영상분석)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압수(임의제출) 당시 촬영사진, CCTV영상자료 CD, C 집안 내부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32조 제1항(아동학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수중감금치상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B에 대하여 특수중감금치상방조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수중감금치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구형하였다. 위 법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제2호에 의하면,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각각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 A, B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정해진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현재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적정한 훈육의 수단과 방법을 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한 방조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제2 주장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훈육을 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당행위 상황 및 지속적 위난으로부터 피난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착오와 방법상 과잉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었다(형법 제16조에 정해진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C가 위 주거지 거실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위의 대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행위를 대부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적정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방조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비행을 해온 사실, 이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C는 제3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행사 등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피고인 C는 2019. 4. 13. 피고인 A에게 “D 엄마 C는 A에게 D과 G이 만나는 거 무슨 일이 생길 시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G과 . 만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어길 시 신체에 가해지는 어떤 폭력도 감수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A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밀대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 주거지 거실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상황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의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 및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 중 일부 및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공통 및 개별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물걸레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향후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비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의 허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학대행위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을 허락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물걸레 밀대 등 범행도구를 가져다주고 손수건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21:00경 피해자 D(여, 15세)이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남양주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집에 있던 펼친 철제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8.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