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1. 7. 11.경 경산시 C건물 2층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 3. 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2021년 신축아파트 E공사’를 수급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9세)는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이자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4. 07:00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주식회사 D H빌딩 야적장에서 포항시 북구 I 등 공사현장에 무선 광케이블 포· 가설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야적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광케이블 드럼(419kg)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현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야적장에서 공사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인양 중인 광케이블 드럼 밑에서 화물차 적재함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이동식 크레인 걸이에 묶여 있던 로프줄이 풀리면서 광케이블 드럼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외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일보,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족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구간을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는 자동차등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에서 이를 제외하되, 제156조 제11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정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함으로써 처벌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21. 1. 12. 다시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제156조 제13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20. 6. 9.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21. 1. 12.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2020. 6. 9.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고, 2020. 6. 9. 개정 당시에 위와 같은 재신설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므로, 위 재개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17:56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12.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도 필요할 때 한번 씩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었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1:25경 대전 유성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운동화를 신은 발로 차 찌그러뜨려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30,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려다가 범행에 이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 ㈜B의 ‘C’, 2018. 2. 21. 피해자 ㈜D의 ‘E’, 2018. 7. 12. 피해자 ㈜F의 ‘G’, 2019. 2. 27. 피해자 ㈜H의 ‘I’에 각각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들은 ‘응급실내원진료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약관을 이용하여 사실은 일상생활 중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극히 경미한 증상일 뿐이어서 응급실 진료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뒤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을 받고 퇴원하는 방식으로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5.경 창녕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신 통증 등을 호소하며 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2018. 3. 2.경 피해자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4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8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사항 및 지급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가입 전후 응급실 진료 빈도 분석), A 통원 내역(2개 병원), 각 보험약관, 수사보고(진료의사 면담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료 후 처방-약국 방문),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등 분석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21:00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처벌 전력도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2,509,9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범죄일람표, 개인통합(비정기) 조사종결보고, 각 수취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명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의 운전 등을 담당하며 D이 B 모르게 범죄수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명 ‘E’라는 가명으로 B, D, F, G과 함께 경기 일산지역 주택을 단기 월세로 임차한 후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마치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이 H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J호를 K 명의로 임차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5. 5. 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인근에서 D, F, G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L상가 M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F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가 사무소 내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위 사무소 부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다 위 사무소에 들어가 월세를 문의하는 손님인 척 내부 분위기를 살피고, G은 위 사무소에 들어가 사무소 직원 O과 임차인 P에게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사진이 들어간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에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J호, 보증금 1억 원정, 임차기간 2005. 5. 10.부터 24개월, 임대인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G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D,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O과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마치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H인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위 주택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거주자가 없고 소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생각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O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G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외출국 사실 확인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내역 1.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하여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지연된 점(판시 범죄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위와 같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형이 실효되어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 중 사기미수죄가 미수에 그침에 따라 판시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가공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광고 피고인은 2022. 11. 22. 15:36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챗’ 어플리케이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대마 은어인 ‘떨’을 사용하여 “같이 떨하실분, 인물 훈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마 흡연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21:05경 의정부시 E호텔 F호 객실에서 대마 각 0.39g, 0.41g, 0.43g, 0.40g씩이 포함된 담배들이 들어있는 뫼비우스 담뱃갑을 점퍼 우측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및 대화내용 사진 1. 압수한 물건 사진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C(주)라는 상호로 여객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660,386원(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4,154,50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C(주)의 자회사인 E(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지 않아 2019. 1. 임금 중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상승분 660,3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4,154,503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임금협정서, 각 미지급금액 계산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와 합의하고 300만 원씩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이 사건이 진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8: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C 수원지점의 지점장으로 위 지점을 관리·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C 수원지점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이 경영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음에도 경영상황을 직원 또는 팀장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고객들의 항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위 지점의 영업을 정상화하거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점의 고객 및 팀장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C 본사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은 피해자가 위 지점 사무실을 임대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C에서는 각 지점의 판단에 따라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위 지점 고객인 D, E, F 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주)C 본사로부터 직원과 고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1억 원을 교부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반환받은 보증금도 직원이나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혼자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주)C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 (주)C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차량을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객들에 대한 수사), 속기자료(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체결약정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무실보증금이체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C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해자가 ㈜C에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C에서는 각 지점의 판단에 따라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생기면 직원들 및 고객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언을 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위 1억 원과 6,000만 원에 대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돈으로 피고인과 고객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확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개인적인 돈을 피고인이나 고객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증언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하루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4월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총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4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인도에 술 먹은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너네가 먼데, 나를 깨우냐, 씨발 꺼져라.”고 말하며 순경 E의 몸을 양손으로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G 소유의 집 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집 담을 수리비 약 4,3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0. 23:42경 전남 함평군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승자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영상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순번 17 내지 20)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 및 물적손해를 야기하였고, 단속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음주수치와 운전거리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벌말교차로를 벌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3,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8:4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3.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 위협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지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청주-상주 고속도로 상행선을 통해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 08:45경부터 같은 날 09:07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네 가족이 있으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고소를 하려면 해라, 안 무섭다, 그냥 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는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댄 바가 없고,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닿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일부러 지진 것이 아니며,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때린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나 피해자가 2020. 10. 14.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는 회칼에 관한 언급이 없었지만 피고인이 2020. 11. 19. 회칼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회칼 얘기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시간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변화의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피고인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차량으로 이동 중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부분들에 관하여서만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너무 흥분이 되어 있었고 이성을 잃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동하면서 ‘격분하여 갓길에 차를 2분 세워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겁을 주고 윽박질렀다’는 것이고, 그로 미루어 짐작되는 당시 피고인의 감정적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차량 이동 중에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네 가족이 있으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하여 “내가 9시 정도에 천안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 내가 때려 죽일 것 같으니 와서 데려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로 미루어 짐작되는 당시 피고인의 감정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네 가족이 있으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말을 하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