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8](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3. 8.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김해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정제연료유, 기타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명의를 빌려 해상유(고유황 벙커C유)를 부산 부두 등에서 매입하여 이를 정제유 공장인 H 주식회사에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세금계산서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 31. 김해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H 주식회사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6,200,000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579,1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무자료인 해상유(고유황벙커C유)를 판매하면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G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원료비, 운송료를 B에게 지급하고, 세액 부분은 피고인이 갖고 이후 위 G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5고단16](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3:35경 밀양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밀양시 용평로 294 터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계좌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급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세금납부를 위해 받은 수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절도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역할,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관련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국유재산인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토지 중 40m²의 면적에,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콩을 재배하여 사용·수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토지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고, 2013. 8.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토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환경부 법정기관인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 중 2m²의 면적에 위 창고가 건축되었고, 위 토지 중 37m²의 면적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6.경까지 이에 불응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인 위 토지 중 합계 39m²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유지 점용 현황도 및 현장사진, 국유지 점용 세부현황 1. 사진 2매, 일반건축물대장 등 1. 수사보고서(고발인 F 전화통화 요약), 국유재산(토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 주택 신축 후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리청에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매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무단경작으로 인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어 피고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6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C은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8. 28.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의 영업직원이었던 H(일명 'I')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에 4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투자한 돈에 비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이 8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모두 줄 필요는 없다.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로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매달 100KW당 4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 그 이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금방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원과 추가 가계약금을 주면 그것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 돈을 돌려줄 것이고,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설립한 E(주)는 2014. 10. 1.경 설립된 1인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실적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PF대출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0. 15.경 E(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그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9: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간 후 양팔로 피해자 양팔을 포함한 상체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에게 쌀 유통업을 하는 D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2009. 4. 16.경 위 Dol 1억 8,000만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소유인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상가 1개를 함양영농조합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D1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잠적하자 위 D을 소개한 피고인에게 D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D을 찾아 주겠다. 하지만 D을 찾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D을 찾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2011. 7. 26.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내의 카드 연체가 많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D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그 카드 연체금을 갚아주면 D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D을 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4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을 하는 선배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선배의 어음이 할인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거제시 가조도에서 생굴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료구입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의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발란스', '탐스' 등 신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인 'C'에 위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1.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5회에 걸쳐 신발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877,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31. 00:25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소재 룸비니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이에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1항 기재 구타 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져 파손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12:02경 울산 중구 B주민센터 내에서,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공무원 C과 상담을 하던 중 준비해 간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인주와 서류를 위 C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그 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 5개를 위 C 등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로 집어 던지는 등 위 C 등 공무원을 폭행하여 민원상담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컴퓨터 모니터 4개, 키보드 1개 등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란을 피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학군단 동기인 피해자 F(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및 수술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합의된 사항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1회 벌금 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5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2.자 94고약 14282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31. 19:28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385km지점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H에 위치한 'G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협회 이사 겸 재무이고, 피고인 E은 위 협회 총무인자로, 이들은 위 협회의 실질적인 운영회인 'I' 소속 임원으로 위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진행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협회 사무국장으로 위 협회의 보조금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초경 수시 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J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J사업 집행지침 상 최소한 위 협회 구성원의 30% 이상이 자기부담금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구성원의 참여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위 협회의 회비를 협회 구성원들 명의로 조성한 자기부담금인 것처럼 기재하여 자기부담금 조성 내역을 부풀려 해양수산부를 기망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 사업비를 빼돌려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협회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3.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G단체 사무실에서 [L "2018년 J사업 교부신청"]문서에 G단체원 111명 중 30% 이상인 40명의 구성원이 자기부담금 80,500,000원을 조성한 것처럼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차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기부담금은 위 협회의 구성원 11명이 68,0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조성한 것에 더하여, 위 협회의 회비 12,500,000원을 위 협회 구성원 29명이 자기부담금을 조성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들어 자기부담금을 부풀린 것일 뿐, 위 40명의 협회 구성원이 80,5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망행위) 기재와 같이 2018. 10. 31.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2018. 5. 21.경 위 법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28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합계 165,059,685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G단체 보조금 사용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내사보고(2018년도 J 사업 자격 요건에 대한), (붙임1)2018년 협회 회원명단, (붙임2)2018년도 J사업 분담금 입금내역(현실) 1. (붙임) C 자필작성 장부 사본 1. (붙임) C 관리 비자금 통장 사본 1. (붙임)해양수산부 회신 공문 및 자료 1. 내사보고(보조금 용도외 사용내역 기재장부 확인에 대한), (붙임)jpg파일 '20181018_2관리 C' 등 출력본 3부, (붙임)'2018년 협회통장 입출내역 중'2018년 잡수입' 출력본 1부 1. 내사보고(2018년도 G단체 회원명단 및 실제 자부담금 조성내역 확인) 1. 수사보고(자부담금 반환내역 확인에 대한) 1. (붙임) 업무일지 1. 수사보고(보조금 교부방법 확인보고-기망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30조(거짓 신청을 통한 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존에 해오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행적으로 일을 한 측면이 있다.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돌려받은 보조금을 공탁하였다(A 1,300만 원, B 1,500만 원, D 700만 원, E 730만 원 합계 4,230만 원). 보조금을 실제 행사 등으로 소비하였고, 보조금 사업을 위해 행정업무에 필요한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A 초범, C(2018. 5. 25.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 외 벌금 5회),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1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3:50경부터 05: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1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내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서 손님인 E을 위협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깨진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집어 던져 김치와 깍두기가 있는 통에 소주병 파편이 들어가게 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05: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혼자 들어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칼잡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상대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cd 및 동영상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특수절도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폭력에 관한 범죄로 12회의 벌금형을, 그 밖의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애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0:05경 인천 서구 C, 단독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다음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물쇠를 열고 거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133,313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상봉(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유리(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3133 피고인은 B 택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같은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531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입구에서 "할매 보지를 싹 짤라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 노상에서, 다른 상인들과 큰소리로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끌고 온 리어커를 위 가게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6. 16:5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 노상에서, 가게 입구를 오토바이로 막고 장사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씹할 새끼야, 니가 먼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R와 손님,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15: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S(57세), 피해자 T(4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31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인적피해 수사) 2015고정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1.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0. 02:23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상가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 지령실에서 범죄가 아닌 생활민원은 출동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자, 경찰관을 출동시킬 목적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동 계단 쪽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4층부터 1층까지 차례로 누르고 119에 전화로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중부 31호, 춤부32호 순찰차 2대,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 인천중부소방서 펌프차 5대, 물탱크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차 1대, 구급차 2대, 화학차 1대 등 소방차 12대, 인천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경 F 등 소방관 31명을 위 상가동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화재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0. 02:35 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E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수지 화농성 건활막염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출동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이 입은 물적·인적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20:50경 술에 취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F공장에 이르러 그 공장의 담을 넘어 마당을 거쳐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F공장 주차장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4m, 지름 10cm)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러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를 위 공장의 기숙사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위 자전거의 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위 깨진 유리창 파편에 버티컬 블라인드가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1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의 기숙사 앞에 있던 일명 '원터치(부속고정용 집게)'를 공장 출입문 쪽으로 던져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위를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I 소유의 공장출입문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공장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피해자 L이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갑자기 근처에 있던 쇠로 된 고리가 달린 전깃줄(길이 약 5m)을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K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6매), 영수증(2매), 피해자 ㅣ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쇠막대기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전깃줄을 휘두르는 등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한 점, 경찰관 K의 허벅지 등에 차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경찰관 K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