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J는 202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K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59- 피고인 AJ, AK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AQ’)로부터 편취금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 11:5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R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J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AT’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U이 게임머니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6,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2. 27. 06:07경 불상지에서, AW 카페 ‘AX’에 게시한 ‘KF마스크 팝니다. 11,111원’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이 마스크 10장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해주면 마스크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거래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3. 1. 10: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게시한 ‘KF마스크 팝니다. 페메주세요. 많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가 마스크 50장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1장당 1,700원씩 85,000원을 선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거래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73- 피고인 AK BA, BB와 피고인은 불상경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BA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BB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A, B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경 온라인게임 ‘AT’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59- 피고인 A 피고인과 BA,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피해자 BD에게 ‘대출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과 BA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을 모두 지불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개당 수수료를 주겠다.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A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A,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A,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968,944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삼성 갤럭시 노트 10+)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8- 피고인 AJ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로에 잘못 진입하여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F(남, 22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22-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 미추홀구 BH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AT’ 내 게시판에 ‘BI(게임머니)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J이 게임머니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8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BK 소재 AP이 운영하는 ‘BL’ 매장 앞에서, AP이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Jetta 2.0 TDI BMT 승용차를 AP으로부터 재차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경 인천 연수구 송도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N)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그 대가로 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484- 피고인 AJ 1. 2020. 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O’에 ‘아이폰 11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 4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BQ 명의의 B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O’에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87-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C게임인 A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B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 B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78,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K 관련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2020고단215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 A, B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2020고단345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수원지법 재판 중인 사건 확인)(2020고단548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2020고단2159 1. 피고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54), 고소장, 진술조서,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8)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제보자 명의 AS 통장, 체크카드 사진, 박스사진, 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K 소지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져,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광고글사진, 피해자 AY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AZ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역사진 2020고단2773 1. 피고인 AK 및 BA, BB의 각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AS 금융자료 회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3459 1. 피고인 A 및 BA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9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0 생략) 2020고단3748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J),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822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회신자료 2020고단4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84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5487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J, AK: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K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AL, AM, A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A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J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이용하던 자신의 계좌가 막히자 공동피고인 A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편취금액이 9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K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적극적으로 공동피고인 AJ와 함께 사기 범행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가까운 시기에 저질러진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