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23:35경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교회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3:5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 137-10 선호아파트 2층 주차장에서 약 80cm의 거리를 후진하여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1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후문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농장 옆 약수터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공중도덕도 모르는 놈"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2017고단144 피고인은 2016. 12. 7. 1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3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2,890,000원 상당의 퍼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39,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 피고인은 2016.12.12. 18:32 경 서울 강남구 지하1층 H몰 R-3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옷가게에서, 위 매장 직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판매대에 놓여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를 자신의 외투 속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1개를 외투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영상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가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해자를 잘 보호·감독하겠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을 변제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이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오대양참치 방면으로 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5:2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극락전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의 불전함이 있는 곳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등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당의 소니NEX7 디지털 카메라 1대, 5천 원권 지폐 4매, 1천 원권 지폐 1매, 5백 원 동전 207개, 1백원 동전 154개, 50원 동전 21개, 10원 동전 9개 등 합계 141,040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경 정읍시 C 임야에서, 위 임야에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여 자연림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소일거리를 하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목을 벌채, 뿌리를 제거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유실수를 심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약 3,490m² 면적의 산지를 건물터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2:25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월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76 광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7. 21:30경 인천 서구 마전동 태백산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차대주피오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대여 받는다. 1개 계좌에 150만 원, 2개 계좌에 400만 원, 3개 계좌에 6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 13. 10: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5: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메트로병원삼거리 쪽에서 심산유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7: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2:5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4동 상가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어깨 부분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지식이 없고 재산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더 비싼 차를 사서 수익을 더 남겨보자. 수익금을 투자금에 포함해서 더 비싼 차를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투자금에 포함하여 더 비싼 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89,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15,2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의 BMW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고, 형이 돈을 더 보태면 신형 BMW 차량을 구매하여 주겠다. 내가 형의 차를 좋은 조건으로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신형 BMW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70,269원 상당의 K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3. 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도 매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 7회, L, J 진술 부분 포함) 1.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부산은행 거래내역 1. 매입차량 List 1. F 국민은행 M 계좌 거래내역 1. F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실확약서 1. P 자동차등록원부(구 K)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고소인 F에게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1. 피의자의 부산은행 Q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의 부산은행 R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의 외환은행 S 계좌 거래내역 1. T 새마을금고 U 계좌 거래내역 T 새마을금고 V 계좌 거래내역 1. T 농협 W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4:32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탑동 해변공연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2에 있는 샤브리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음 날 00:0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건물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 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데려와라, 울주경찰서장을 만나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기록 합철),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관공서에서의 소란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9세)와 양주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6. 12:05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고인 A와 E(51세)이 서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뒤에서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그 때문에 이 입안이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월에서 1년(피고인 A) 2. 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있었던 일이다. 상처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범행전력(피고인 A: 징역의 집행유예 2번, 벌금 5번, 피고인 B : 벌금 2번)과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 저수지 사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4,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4. 17:25경 광주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도주 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E동 1507호에 소재한 (주)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1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에게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2016. 12. 19.자 통화보고서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3221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던 중 2016, 11, 초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하여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1:00 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2:00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우리카드(J) 1매, 1명의 국민카드(K) 1매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L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카드(N) 1매, M 명의 농협카드 1매, 국민카드(P) 1매를 전달받아 이를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0. 13:35 경 안양시 동안구 Q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S) 1매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네이버 위치 검색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T맵의 최근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범죄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3:26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등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16. 2. 경처와 이혼한 이래 그로 인한 충격으로 방황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후 처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절차가 완료되어 처와의 갈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면서 돈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던 탁자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를 찾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무릎, 왼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과거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받은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주거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피고인이 일반적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범행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일시적인 분노감정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정서와 감정을 제어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명민한 판단능력이나 자기제어력을 갖추지 못한 점은 양형에는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칼로 피해자의 팔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혔고,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중대한 위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09: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경남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3.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394번길 11-14 에 있는 '참좋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남체육공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석남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43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