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천 연수구 C건물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E은 2018.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주무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제1항 기재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업소단속 사진 첨부),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제91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0여평의 규모의 업소에 방 5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약 2년간 D를 운영하였다. 영업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09년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D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8. 8. 6.경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국 국적 D을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주유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인적사항 및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건방진 새끼가 다 있어 이거. 니가 확인해 봐 이 새끼야, 이런 씨발놈, 씹새끼가 있나.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손가락질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E의 배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미환급금 합계 89,433,816원 및 퇴직금 합계 4,265,4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후술하는 근로자 K, M,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 퇴직한 근로자 K, M, L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월~8월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 선고받은 다른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고객 응대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못해, 사원 나부랭이', '고객 응대도 안 되는데 저딴 새끼를 점장에 해놓는 게 말이 돼', '이 새끼는 짤라야 돼, 이 새끼 썩은 물이니까 버려야 된다고', '병신아, 알고나 말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12:04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위 F1 자신의 손을 잡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6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은평구 B 소재 식당 건물의 타일공사를 시공하면서, 2018. 8. 27. 위 사업장에 1일간 고용되어 근로한 C의 임금 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근로자 Col 2019. 5. 31.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강화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사무장인 피해자에게 "선원 선불금을 주면 2019. 4. 1.부터 2019. 7. 말경까지 D의 선장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의 선장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3.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6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및 선용금 증서 1. 선용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승선예정일에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출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용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로서, 2019. 5. 16.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순123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이를 제지하는 E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에서,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인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11호 순찰차로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죄를 저지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20:3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구로역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경 형기종료되고,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도움을 많이 준 D에게 중고 타워크레인 290HC 1대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이 있는데 우선 1억 원을 내면 위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2017. 7.부터 10.까지 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2017. 10.경까지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테니 그 돈에다 1억 원을 더 보태면 피해자 명의로 위 타워크레인을 등록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7. 7. 4. 5,000만원, 같은 달 10. 3,000만원, 같은 달 20. 5,000만원, 같은 달 26. 1,500만원, 합계 1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신의 고향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호에 거주하는 숙박객이고, 피해자 D은 B 맞은편에 위치한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50경 목포시 F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E 숙박객 2명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도같은 년아, 도둑년아, 용주 돈 훔쳐서 니 호주머니에 넣냐, 이 씹년아, 도라이 같은 년아, 갓나구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5.경 전라남도 영암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 '전라남도 영암군 F'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문서에서 글자만 오린 다음 이를 복사된 주민등록증 사본 위에 붙인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 영암군수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6. 13:3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목포지청 2016형제9886호 피의자 D의 업무상횡령 등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서 기록 열람·등사 담당 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자 적발 보고, 민원신청서, 진술서(담당직원) 1. 위조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이 다소 조잡하여 행사 즉시 발각되었는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신용을 해친 정도가 비교적 커보이지는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쌀을 도·소매로 판매하여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천강수라쌀 10kg 2포 34,000원 상당, 홍천강수라쌀 1kg 1포 11,000원 상당 합계 4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408,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소매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대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쌀 외의 다른 식료품 대금도 지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08,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편취횟수 및 편취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약 1,700만 원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회복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판결 선고일에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한정식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며 비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대가리라서 미안합니다'라고 대꾸하며 뒤돌아서 걸어가자,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그릇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우측)의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14.경까지 강원 횡성군 C 임야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1,663m2 상당에서 작업로를 조성하고, 10,271㎡ 상당에서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여, 총 면적 11,934㎡에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항공사진대장,임야대장, 임야도(C), 농지원부, 피의자 제출사진, 각 수사보고, 무단일시사용지 작업 구역도, 무단일시사용지 산지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사거리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 D이 승차한 E 소속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차를 비켜 달라고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하였고,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울대를 잡고 3회 밀쳐 오른쪽 어깨가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우측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을 잡고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마산 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하던 중 지나가던 I가 이를 만류하자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위 G,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씹할 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H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옷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동종전력)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과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노인회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49. 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차량 운전자와 휴대전화 통화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위 골프장 캐디 5조 조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D 조장의 회사규정위반 및 폭행사건, 2017. 10. 31. D 조장이 자신과 친하며, 당일 회사규정 위반으로 벌당을 하고 있던 E 캐디를 순번당번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어측정 캐디로 일 나가게 하고 그 일당을 지급하고, 막 일을 나가려는 F 캐디를 불러내어 팔, 가슴 등을 쳐댔다', '천인공로 할 슈퍼갑질, 2017. 6. 11. G 캐디가 손님들에게 배치가 되었는데, 손님 중에 캐디를 성추행한 사람이 있어서 캐디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함을 치며 배치를 바꿔주지 않았다', 'H 이사장님의 치욕, 2017. 12. 21. C 캐디 1조 회식을 한 양산 I소재 J에서 이사장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D이 "아니 이사장님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다른 조 회식에는 오지도 않으면서."라는 말을 하였고, 이사장이 화가 나서 식사를 하지도 않고 가버렸다', '2017. 6.경 D이 라운딩이 끝나고 손님하고 밥을 먹으로 나가서 손님에게 "내가 캐디 대장이다"라고 말을 했고, 손님 요구에 캐디 2명을 불러냈다', '2017. 12. 9. D이 캐디들을 시켜 A 이사 배치거부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서명을 받고 서명에 응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서명을 강요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골프장 직원들, 동호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동호회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 [피고인은 골프장 이사로서, D 캐디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정상적 업무 계통을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자신이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F 캐디 관련 글의 경우 피해가 매우 과장되어 있다. 그 내용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 2018, 7, 6, 21:2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당시 피고인의 처)의 친정집에서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1.27. 21:0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암로 76 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4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분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성인이 된 후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7. 6. 21:2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A 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작은 방에서 옷을 챙기던 피해자를 향해 핸드폰과 아기식탁 등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2019. 3.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일용직 휴게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관련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 일지 1. 피해자 상처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영업과장으로 일하는 ㈜E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1,800톤을 1kg당 6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2억원 중 7,000만 원은 내가 이전에 F회사 영업부장인 G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일본과 거래하는 자동차부품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위 2억 원은 2017. 12. 31. 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지인인 H에게 약 2억 3,000만 원, 지인인 에게 약 8,000만 원, 금융기관에 약 8,000 만원 등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6,200만원, 2017. 9. 28.경 같은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6: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양지로68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치악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1.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30. 12:12경 통영시 B에서 그 길에 있는 '△△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7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음료수병을 각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통영시 D 에 있는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 동거녀인 F과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지,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호시장 CCTV 분석으로 피의자 행위 파악)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2세)에게 "내가 개설한 '리니지M'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다이아)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해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대금을 가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머니 구매 계정으로 11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위 '리니지M' 게임머니 구매 계정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