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피해자 C(33세, 여)과 혼인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2010.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0.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8. 09: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D빌라 301호에서, 마침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걸레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작업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7. 08:00경 창원시 E 인근에서, 피해자와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갔다가 피고인 소유의 F 마르샤 승용차에 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처럼 지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태권도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진주, 초전, 명석, 신기, 합천 등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2. 3. 19. 오후 제1항 기재 D빌라 301호에 이르러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어 막대기로 출입문 버튼을 눌러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들어오자 등 뒤쪽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있으면 안 다친다"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들을 안심시켜 재우도록 한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우발적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조용히 나가서 맥주 3병만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2012. 3. 20. 01:30경 김해시 H 부근 저수지 둑 앞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할 때처럼 해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자신이 미리 세워둔 제2항 기재 마르샤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게 한 후 위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후 위 마르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I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동한 후 같은 날인 2012. 3. 20. 07:00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고 연탄불을 피우는 등 '같이 죽자'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위 I 수몰지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4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2고합201 사건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266 사건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흉기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비록 파탄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적인 감정 내지 집착에 의한 것이고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나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간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강간상해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바, 더구나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이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과 감금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다음 날 바로 두 번째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방적인 감정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나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