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9.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3 피고인은 2022. 5. 20. 19: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손질멍게 2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시금치 1개, 시가 51,650원 상당의 한우안심구이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파프리카 1개, 시가 60,12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등 시가 합계 147,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717 피고인은 2022. 6. 15. 12:38경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사과식초 2개(6,300원), 호박잎 1단(2,300원), 베이킹소다 1개(3,500원), 세제 1개(7,500원), 주방용 세척재 1개(2,980원), 크래커 2개(2,500원), 대파 1단(1,800원) 등 합계 26,8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30 1. 202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2: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를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은 후 카트 보관소 옆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1: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엄마손 파이’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초록사과 1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체리 2박스 등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은 후 카트 보관소 옆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2.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3,800원 상당의 한우채끝구이 2팩, 시가 23,900원 상당의 복숭아 1봉지 등 시가 합계 151,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은 후 지하 1층 매대 밑과 놀이공간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745 피고인은 2022. 11. 26. 16: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2,480원 상당의 한우치마살 2팩, 시가 2,980원 상당의 시금치 1단, 시가 4,580원 상당의 백오이 1봉, 시가 3,980원 상당의 파프리카 2봉, 시가 15,980원 상당의 양념소불고기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가지 1봉 등 시가 합계 140,4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834 1. 202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15: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섬유유연제 1개, 콩나물 2개, 왕란계란 30구, 삼겹살 2팩, 부침가루 1개 시가 합계 69,9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시장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해찬들 고추장 1개, 좋은느낌 여성용품 중형 1개, 원더풀 아몬드 1개 시가 합계 총 28,8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 영수증, 피해물품 채증사진 2022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2. 8. 3.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CCTV 캡처화면 2022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추가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2. 10. 22. 절도품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실형선고가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두 사건의 범행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데도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한 시기에 두 개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이익을 이위하여 이를 한 개의 선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는 ‘징역형’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실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고 봄이 명백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확정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2019. 11. 2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을 병합하여 한 개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두 개의 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해품 대부분이 현장에서 회수된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