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L은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M', 'N', 'O'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P 1003호에서 운영사무실을 두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Q은 'R'으로 불리면서 위 L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프로그램 관리, VIP회원 관리, 회원들의 충·환전내역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S는 게임제작·배급업체인 T의 부대표로서 위 L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U는 위 L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국내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V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W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행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성을 알 수 없는 'X'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구·경북지역의 자금관리 및 계좌모집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상북도 구미시 Y에 있는 Z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위 'X'의 지시를 받아 그 계좌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 등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용도의 대포계좌를 모집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L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등의 IDC 서버를 중간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서버를 구축하고,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제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안내해주면서 도박자금의 충·환전을 실행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명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가며 사용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가입시 50만원 무료충전" 등의 내용으로 SMS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일명 '콩' 또는 '알'이라고 불리는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14%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같은 액수의 원화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범죄기간 동안 도박회원 13,992명으로부터 706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범죄수익의 전달방식] 위 L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입금계좌에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약 200만원 이상), 그 돈을 마치 일반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거치는 일명 '중간계좌(입금계좌로도 사용)'로 송금한 뒤 그 돈을 다시 중간계좌를 거치거나 인출계좌로 송금하고, 인출계좌로 입금된 돈은 바로 현금화하거나, 그 인출계좌의 1일 인출한도가 넘으면 또 다른 인출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화하였고, 그 현금화는 총책 L이 국내자금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모바일 메신저 skype를 통해 현금인출을 지시하면 피고인 A은 현금인출책인 V에게 다시 지시하여 V가 인출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은신처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다가 성불상 X에게 전달하여 위 성불상 X이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L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위 L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AA 등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AB', 'AC', 'AD'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승패가 결정될 때마다 판돈의 4.8%~14%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총 182개의 도박금 입금계좌에 약 70,694,642,496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L 외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은 2013. 9. 14. 01:00경 도박회원인 AE로부터 470,000원을 AE 명의의 국민은행 AF 계좌에서 입금계좌인 AG 명의의 하나은행 AH 계좌로 송금받는 등 수명의 도박회원들로부터 위 입금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3,048,393원에 이르자, 같은 날 01:01경 그 중 3,030,000원을 위 입금계좌에서 중간계좌인 AI 명의 새마을금고 AJ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시 같은 날 01:05경 위 중간계좌에서 인출계좌인 AK 명의 신한은행 AL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1:35경 위 AK 명의 인출계좌에서 또 다른 인출계좌인 AM 명의 새마을금고 AN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L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skype를 통해 현금인출을 지시받고 현금인출책인 V에게 다시 현금인출을 지시하여, V는 2013. 9. 14. 01:35경부터 01:39경까지 6회에 걸쳐 위 AK 명의 인출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01:50경부터 01:55경까지 6회에 걸쳐 위 AM 명의 인출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위 각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V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인천 남동구 AO건물 702동 1904호에 있는 은신처에 약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성불상 X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8.경까지 L의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V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여, V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2회에 걸쳐 합계 950,622,100원을 인출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후 위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V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은신처에 약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성불상 X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V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950,622,100원을 은닉하였다. 3.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B은 위 L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이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AA 등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AB'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X'의 지시를 받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입·출금계좌 용도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약 64개를 위 'X'에게 전달해주어 위 L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이 위 계좌를 도박사이트 수익 등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위 조직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5. 27.경 경상북도 구미 일대에서 지인인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1항 기재 성을 알 수 없는 'X' 등 위 해외도박사이트 관계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경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구미일대에서 위 'X' 등 위 해외도박사이트 관계자들로부터 총 1,300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계좌(일람표 기재 순번 4, 6, 23, 30, 38, 39, 47, 52, 53, 70 제외)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관계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AS(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도박수익금 인출내역,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및 양도계좌 정리표, 도박사이트 도메인 정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W, V, A의 현금화 내역, 범죄수익은닉 흐름에 대하여, 피의자 B 모집계좌 등, 피의자 B 대포통장 명의자 정리 메모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기소중지 건 확인) [피고인 A은 2013. 12.경 이후부터는 도박개장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당시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중이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그 이후로도 위 도박사이트를 통한 불법도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L 등과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동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수익은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L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 운영조직의 규모,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총규모(706억원 상당),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조직적으로 해외로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를 한 것은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불법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모집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처음부터 대포통장의 용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순간의 경제적 궁핍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계속 빠져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