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마치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 하여금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과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등록을 하게 하고, 투자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B 명의의 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한 다음, 서울 마포구 G빌딩 H호를 B 명의로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경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상호를 "C",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D"로 하고 마치 몽클레어, 지방시, 스톤아일랜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의 외관을 갖춘 다음,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은 5종류의 멤버쉽 회원 구조로 A1은 30만 원 (I 1개), A2는 90만원 (I 3개), B1은 180만 원 (I 6개), B2는 360만 원(I 12개), CM은 480만원(116개)을 내고 유료로 회원에 가입하면, '공유수익'은 매일 신규가입자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I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홍보나 추천 활동 없이 지급받고, '인센티브(추천)수익'은 URL주소를 홍보하여 URL주소를 통해 신규회원 가입 시 J을 지급받고, '브랜드몰 컨텐츠 수익'은 매주 금요일 1주일 동안 C 브랜드몰에서 판매된 상품수익의 일부 또는 C 기타수익을 I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모두 3개 종류의 수익을 지급 받는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85회에 걸쳐 합계 금 4,030,230,882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마치 쇼핑몰 등 운영 이익이 난 것처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다음 재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 및 투자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K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85회에 걸쳐 합계 금 4,030,230,882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96] 피고인은 L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3: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0 도로를 만수사거리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1세) 운전의 Q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R(66세) 운전의 S 리베로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P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18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리베로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U(여, 34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V(여, 63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의 각 진술서 1. Y, Z, AA의 각 진정서, A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W), 자수서, 휴대폰 사진 자료 및 USB 자료 등,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해사실 신고내용 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 메시지 출력본 1부, 메시지 내역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이체 송금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25, 30, 39, 40, 44, 48, 50, 51, 54, 59, 62, 65)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및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기징역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 증 제26호 내지 제3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므로, 그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353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압수된 증 제15호, 증 제18호 내지 제20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 교부의 대상이 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별지 1 배상명령신청 목록 기재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별지 2 배상명령신청 목록 기재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거나,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여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4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금융투자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 중 약 9억 4천만 원 상당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다. 2018고합296호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 전력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