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D, E, F 등과 함께 2011. 12,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D은 소위 DB업체(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에 무작위로 신용대출 광고를 전송하여 대출희망자 명단을 확보하는 역할)를 피고인 A 과 연결시켜 주고 DB업체에서 피고인 A에게 전송해주는 대출희망자의 명단에 대하여 1건당 6,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그 중 500원을 수익으로 취하고 나머지 5,500원을 위 DB 업체에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위 F으로부터 1대당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B 업체에서 알려준 대출희망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은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F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F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위 DB 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G의 연락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15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대출금 입금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에게 이를 전송하고, E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F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F은 이를 거래처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계 대금 등을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후, 휴대폰은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 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개통 내역 중 시가 합계 약 68,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D, E, F 등과 함께 2011. 12.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D은 위 DB업체를 피고인 B와 연결시켜 주고 DB 업체에서 피고인 B에게 전송해주는 대출희망자의 명단에 대하여 1건당 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받아 그 중 500원을 수익으로 취하고 나머지 5,500원을 위 DB업체에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F으로부터 1대당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B 업체에서 알려준 대출희망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은 전항 기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1. 12. 12.경 위 DB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H의 연락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E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15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 대출금 입금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E에게 이를 전송하고, E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F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F은 이를 거래처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계 대금 등을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후, 휴대폰은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개통 내역 중 시가 합계 약 5,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B, C와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 C는 D, E, F 등과 함께 2012. 1.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D은 위 DB업체를 피고인 B, C와 연결시켜 주고 DB 업체에서 피고인 B, C에게 전송해주는 대출희망자의 명단에 대하여 1건당 6,000원을 피고인 B, C로부터 받아 그 중 500원을 수익으로 취하고 나머지 5,500원을 위 DB업체에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으로부터 1대당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B 업체에서 알려준 대출희망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은 전항 기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는 2012. 1. 3.경 위 DB 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I의 연락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E은 피고인 B, C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15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와 대출금 입금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피고인 B, C는 같은 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E에게 이를 전송하고, E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F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F은 이를 거래처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계 대금 등을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후, 휴대폰은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개통 내역 중 시가 합계 약 50,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6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B의 금융거래내역 (F 차명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분석 1. 수사보고(A 사용 국민은행계좌 분석) 1. D 명의 제일은행,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각 범죄일람표 특정-최종) 1. 수사보고(A, C, B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의2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