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서울시 마포구 C에서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8. 3.~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충청도 인근 지역의 행사 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D대학교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E이 운영하는 ‘F’과 가수섭외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17.경 위 ‘F’으로부터 가수섭외 비용 등으로 2,47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75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12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급상여대장, 월급지급내역서 1. D대학교 축제 관련 거래확인서 등 1. J대학교 축제 관련 자료 1. K 행사 관련 자료 1. 2018, 2019, L 관련 자료 1. M대학교 축제 관련 자료 1. N 관련 자료 1. O대학교 축제 관련 자료 1. 피의자 담당해왔던 축제들 계약서 및 거래내역 1. 행사 관련 정산서 및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1. 거래내역서, 반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 3)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번부터 36번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P, Q, R, S, T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7번부터 41번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던 I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관한 비용의 포괄적인 상계 약정, 즉 피고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에도 이르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돈은 모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상계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8년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면서 행사 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까지 충북 지역에서 스스로 U 등의 상호로 행사 대행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8년 이후에도 충북 지역에서 체결한 행사 대행 계약은 위 U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그 계약금은 피고인과 그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68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였던 I은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몇 건의 행사는 피고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에 거래처에서 지급받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489면]. 위 I은 피고인이 담당한 여러 행사에서 음향설비를 공급한 S에게 ‘괴산 것만(별지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행사를 가리킨다) 다음 주에 입금해주면 V 것까지 다 정리해줄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면; I 2021. 6. 16. 법정진술, 녹취록 18, 19면).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는 비록 U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충북 지역에서 체결한 행사대행 계약의 계약금을 피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위 계약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포괄적인 상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몇 건의 개별 행사에 관하여만 그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되, 추후에 지급받는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I은 S에게 포괄적으로 채무액이나 계약기간으로 특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별 행사로써 서로 상계하려는 채무의 내용을 특정하여 이행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상계 약정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I이 S에게 제안한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개별적인 상계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동채권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지출한 비용에 관한 구상금채권으로, 수동채권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동일한 각 행사에 관한 계약금에 대한 보관금채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피해자 회사의 다른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구상금 등으로 상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 금액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금액 중 2,750,000원,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 피해금액 중 1,100,000원,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 피해금액 전부인 7,700,000원, 같은 표 순번 9번 기재 피해금액 중 321,000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소비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I의 법정진술, D대학교 축제 관련 거래확인서 등 중 E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94면) 등을 종합하면, 위 2,75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7,700,000원은 가수섭외 비용 등 명목으로, 위 321,000원은 팔찌 제작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피해자 회사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행사 당시 피고인의 의뢰로 ‘W’이란 댄스팀을 운영하며 공연한 X와 피고인,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위 1,100,000원이 주식회사 Y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형법이 정한 횡령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는 피고인이 일단 이를 이체받아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1,100,000원을 주식회사 Y 등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변호인 2022. 9. 6.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행사에서 공연한 뒤, 그 대가로 1,1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사에 대한 계약금 중 1,1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사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다액에 이르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무처리 비용이 피해자로부터 적절히 지급되지 아니한 데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 회사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크게 웃도는 다액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일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