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1.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구미시 B 부근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D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쪽에서 일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불어서 돈이 나온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불법인데, 대출을 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나한테 피해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일했던 곳의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나중에 줄 테니까 대출 받은 돈을 좀 빌려 달라. 급하게 줘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갚겠다.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6.경 현금 6,000,000원을, 2019. 2. 27.경 현금 5,04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E 앱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0:24경부터 2019. 3. 11. 15:4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14,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어 대출이 가능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구미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카페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서 주겠다. 일단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화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나한테 현금으로 주면 네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은 즉시 모두 취소해주겠다. 너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취소해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기위해 최근 네가 개통한 휴대전화기의 유심 2개가 필요하다. 은행과 통화한 다음 그 유심을 대리점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2019. 10. 21. 11: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액 결제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 11:32경부터 2019. 11. 2.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9,6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E 거래내역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의 영장회신자료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대출 신청 관련 메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2022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H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H 명의로 대출받은 N은행 대출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O의 카 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K, P 계좌번호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건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건외 P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Q 소액결제 상세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R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금액이 약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