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잡화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 사 B(2020. 12. 24. 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주식회사 B에게 식품과 잡화 등을 납품하던 거래처 E,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피해자 C에게, 2020. 8.경 피해자 D에게, 각 “내가 운영하는 B이 해병대 G 부대(이하 ’군부대‘라고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물품을 직접 군부대로 납품해주면 해당 대금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대로 5%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물품대금 및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품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2018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2019. 12.경 회사가 직접 운영하던 가맹점까지 제3자에게 매각의뢰를 해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20. 8. ~ 2020. 11.경 무렵 군부대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주식투자 자금 및 생활비, 대출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물품을 군부대로 납품하면 문제없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8. ~ 2020. 11.경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88,950,154원 상당 물품을 군부대로 납품하도록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물품대금 36,886,841원 상당 물품을 군부대로 납품하도록 하고, B이 위 물품대금 합계 225,836,995원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를 통해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한 후 피해자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10.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E)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457,410,2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물품위탁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F과의 이메일 1. 거래내역조회, 입금금액내역, 이체결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중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뿐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군부대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피고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할 경우 달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돈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이 군부대이므로 물품대금 미지급 위험이 없고, 군부대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군부대에 물품공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 10. 군부대로부터 피해자 C이 2020. 8. 군부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B 계좌로 지급받고. 2020. 12. 7. 위 피해자가 2020. 11. 군부 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월에 군부대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전과 같이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 다음 군부대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거래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 12.경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을 양도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한 후 음식점을 양도하고 양수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20. 9. 및 2020. 10.분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2020. 8. 또는 2020. 11.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물품대금 지급을 묵시적으로 확약하여 피해자들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 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