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 F 벤츠화물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이름으로 현물출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와 피고인 사이에 F 벤츠화물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4. 7. 22.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게 한 다음 (갑)회사명란에 회사에서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법인명판 및 법인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B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의 지입차주란에 피의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소유자(운송사업법인)란에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중구 I, 504호'기재하게 한 후 회사에서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그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1장과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인천 남동구청에서, 사실 F 벤츠화물차의 소유자가 피고인도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F 벤츠화물차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수탁관리계약서를 B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 전산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F 벤츠화물차에 대해 피고인의 현물출자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동구 J, 3층 K 사무실에서 A의 의뢰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와 A 사이에 F 벤츠화물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4. 7. 22.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천 중구 I빌딩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을'란에 자필로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갑'란에 주식회사 E의 법인명판 및 인감도장을 찍어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용지에 자필로 주식회사 E 및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각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문서를 완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4. 10. 2.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과 A, 주식회사 E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현물출자 등록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A의 의뢰를 받아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한 저류나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을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N 진술기재 포함) 1. 각 차량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자동차등록원부, 부채확인서,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B: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경위 검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2014. 6. 12.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설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 피고인과 L는 'P'에서 운송 업무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L에게 운송회사를 차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면서 법인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하여 L는 2014. 6. 1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 L, N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 법인 운영을 잘 모르는 L를 대신하여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채용, 영업, 지입차주관리 등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거나 L와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련하여 피고인과 L의 주장이 다르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서울에 법인이 따로 있어서 운수회사를 할 수 없다. 자신은 운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영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를 제시하였고 월급도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회사가 자리 잡히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모두 거절하였다.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하나만 달라고 하였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차 한 대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한 것은 L가 F 벤츠화물차를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L가 위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그 중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인지는 피고인과 L 사이에서 명문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명확히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L가 피고인에게 화물차 한 대를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L 모두 진술하고 있는바, 화물차 한 대를 대가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화물차의 교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 L는 ㈜Q 소유로 등록된 R 현대화물차(이하 '현대화물차'라 한다)를 지입차주로서 소유하고 있었다. 현대화물차는 2014. 7.경 M에 의하여 F 벤츠화물차(이하 '벤츠화물차'라 한다)로 교체되었고, 2014. 7. 24.경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록되었다. 현대화물차가 벤츠화물차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M에게 2,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두 화물차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경위에 관련하여도 피고인과 L의 진술이 다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대화물차를 양도받았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가 된 현대화물차를 돈을 조금 더 보태어 벤츠화물차로 바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현대화물차를 벤츠화물차로 교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현대화물차 상태를 보더니 차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느 날 벤츠화물차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알아서 교체한 것이니 교체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 다만, 벤츠화물차는 자신의 소유였던 현대화물차를 교체한 것이니 자신의 소유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벤츠화물차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록된 후인 2014. 7. 31. 벤츠화물차에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L의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8. 11.경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L의 진술이 다르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인은 처음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 세금을 줄여야 운영이 잘 된다. 벤츠화물차를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L는 법인의 대표이니 개인사업자를 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 L의 처는 화물종사자격증이 없다. 나를 믿고 내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의 취지에 따른다면 피고인과 L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인이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명목상 피고인이 벤츠 화물차의 소유자가 되고, 이 사건 회사와 지입관계로 거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합의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L는 현대화물차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교체한 벤츠화물차는 자신의 소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벤츠화물차 현물출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L의 진술을 반박하였다. 마. 피고인의 벤츠화물차 현물출자등록 피고인은 2014. 10. 1. "벤츠화물차의 지입차주는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2014. 10. 2. 벤츠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은 ㈜E와 피고인의 현물출자 위·수탁관리계약 차량임"이라는 취지가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벤츠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 지입관계가 있다는 점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명확히 하면서 벤츠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임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2. 벤츠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의 문제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벤츠화물차가 L로부터 받은 자신의 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돕고, 영업과 운영을 하는 대가로 L로부터 받은 현대화물차를 자신의 돈을 보태어 교체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벤츠화물차가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에서 자신의 차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한다. 나. L의 주장 반면,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한 대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츠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대화물차가 벤츠화물차로 교체된 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한 것이라서 그 경위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이 자신과 이 사건 회사를 위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 관계의 외관을 형성하도록 한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에게 벤츠화물차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벤츠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한 외관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지입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벤츠화물차의 지입차주로서 벤츠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벤츠화물차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서 열거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 등의 외관은 단순히 피고인이 L 의사와 달리 벤츠화물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벤츠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 혹은 L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벤츠화물차(혹은 현대화물차)는 L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L는 현대화물차를 소유하면서 운송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하였던 자였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운송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L 혹은 이 사건 회사는 현대화물차 외에 다른 화물차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본다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L가 자신의 생계수단인 현대화물차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과 L는 벤츠화물차 양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벤츠화물차를 양도받기로 L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L는 "피고인에게 차 한 대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안정된 후에 주기로 한 것이지 현대화물차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L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L는 차 한 대를 양도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추상적인 의사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L가 피고인에게 현대화물차 혹은 벤츠화물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L 사이에 벤츠화물차(혹은 현대화물차)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었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L는 벤츠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L 사이에 벤츠화물차의 소유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었던 것은 L가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벤츠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이다. L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벤츠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태도로 추론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시기부터 벤츠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했다면 피고인과 L 사이에 상당한 갈 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시기부터 L가 벤츠화 물차에 현물출자등록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과 L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L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벤츠화물차(혹은 현대화물차)를 양도하였음에도 그 후 태도를 바꾸어서 벤츠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정황이나 동기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L 사이에서는 벤츠화물차(혹은 현대화물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벤츠화물차를 자신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L 동의 없이 현물출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에서 지입차주의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벤츠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사업자등록 내용, 이에 부수하는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벤츠화물차 지입차 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외관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정황들에 근거하여 보면, 피고인은 벤츠화물차를 가지고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계서류들로 알 수 있는 외관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벤츠화물차를 양도받고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 관계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L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L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L이다. 그뿐만 아니라 L는 대출받은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가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자신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벤츠화물차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채무자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자신도 돈이 필요해서 L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채무자가 되어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다시 빌리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화물차 소유자로서 태도로는 다소 부자연스럽고 벤츠화물차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화물차의 교체와 피고인의 추가 금원지출의 문제 피고인의 벤츠화물차가 자신의 차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현대화물차를 벤츠화물차로 교체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돈 2,700만 원 상당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화물차를 팔고 난 후 다시 벤츠화물차를 산 것이 아니라 M과 현대화물차, 벤츠화물차를 교체하면서 차액 상당액을 M에게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은 L에게 "현대화물차를 벤츠화물차로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지, "현대화물차를 처분하였고 벤츠화물차를 새로 산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현대화물차의 가격에 절반에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벤츠화물차를 매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L 사이에서 피고인이 초과 지급한 금원에 대한 정산 문제는 별론 하더라도 "피고인이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벤츠화물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벤츠화물차 현물출자등록이 L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자 등록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한 피고인과 L의 진술이 각 달랐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벤츠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 혹은 L로 판단되는 점, 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진술과 같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L가 동의하여,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벤츠화물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현물출자등록의 문제 위와 같이 L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피고인을 벤츠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와 외형상 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동의에 "피고인의 벤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 취지를 기재를 등록"하는 것도 동의한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4항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 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따르면, 벤츠화물차에 현물출자 등록을 할 경우 L 혹은 이 사건 회사는 벤츠화물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점, L가 피고인에게 벤츠화물차의 지입차주가 되도록 허락하였던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던 것이지 벤츠화물차의 현물출자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벤츠화물차에 현물출자 등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벤츠화물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L는 현물출자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 규정을 들면서 현물출자 등록은 의무 규정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지입차주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지입차주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지입차주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L의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지입계약 관계 형성 동의에 당연히 포함될 사항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는 피고인의 벤츠화물차에 대한 현물출자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L의 의사에 반하여 벤츠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의 현물출자 취지의 기재를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비록 L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벤츠화물차에 대한 현물출자 등록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벤츠화물차 현물출자 등록을 위한 피고인의 2014. 10. 2.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과 행사행위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L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와 위 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L가 피고인의 벤츠화물차에 대한 현물출자 등록을 동의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벤츠화물차에 대한 실제 위·수탁관리계약에 체결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유 벤츠화물차를 대표이사 L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L를 도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화물차 교체에 자신의 금원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부분에서 금전적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 동업관계의 여부 및 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후 피고인과 L 사이의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L가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벤츠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댄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L 소유의 F 벤츠화물차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인 주식회사 E 말고 내 명의로 E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면 되니 내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 대행을 하는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와 피고인 사이에 F 벤츠화물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게 한 다음 자필로 날짜란에 '2014. 8. 8', (갑)회사명란에 '주식회사 E 인천 중구 I, 504호 L'라고 기재하게 한 후 회사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인 L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 벤츠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E 대표인 L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위·수탁차주변경사실통보서 양식의 성명란에 'E', 대표자란에 'A', 생년월일란에 'S', 사업자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하고, 운송사업자 성명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란에 'L', 법인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인천 중구 I빌딩 504호'라고 기재한 후 통지인란에 주식회사 E의 법인명판 및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 L 명의 위·수탁차주변경사실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 용지 차량번호란에 'F', 차명란에 '벤츠 Actros' 년식란에 2010. 7.', 적재정량에 '트랙터', 차대번호란에 'V', 날짜란에 '2014. 8. 20.', (갑)회사명란에 '주식회사 E 인천 중구 I빌딩 504호 L'라고 기재한 다음 회사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 L 명의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조한 위·수탁차주변경통보서 1장과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L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L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아프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아픈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편한 데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L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점, L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등 어떠한 차용증명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도 약정하지 아니한 점,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와준다고 하기에 고마운 마음에 빌려주었다. 그 뒤 피고인에게 변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L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변제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벤츠화물차에 대한 현물출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금원 변제 독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같은 L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면 자신이 받을 것이 더 많다는 취지로 변제를 거부하였던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판단하면,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범의와 L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는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L의 착오의 발생이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2014. 8. 11.자, 2014. 8.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L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벤츠화물차의 지입차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의 외관 형성을 피고인에게 동의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L는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L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2014. 8. 11.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과 행사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은 L가 동의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벤츠화물차 지입차주가 되어서 이 사건 회사와 지입계약 관계가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L가 동의한 개인사업자 등록에 포함되는 행위이거나 부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L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음으로 2014. 8. 20.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위·수탁차 주변경사실통보서" 작성과 행사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L와 동의 아래 벤츠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가 되기로 한 상황에서 벤츠화물차 운영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L가 동의한 개인사업자 등록에 포함되는 행위이거나 부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L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L도 이 법정에서 "유가보조금 카드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으로 기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당시 L 또한 피고인 명의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2014. 8. 11.자, 2014. 8.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L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