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 2020. 7. 29.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3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앞에서 큰 소리로 "씨발년들 신고한 년들 다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 신고하는 것들은 다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강하게 여닫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나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보복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나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있었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 '여름이라 더워서 출입문을 열고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우리 집을 향해 신고한 년 밟아 죽인다는 등 욕설을 했고, 자기 집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욕을 하고 다시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을 5번 정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다. 5번가량 소란을 피우다 들어가 버려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믿을만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누워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및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20. 7. 28. 20:50경 피해자의 반려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40경 귀가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직후인 2020. 7. 29. 02:30경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그로부터 근접한 시일 내인 2020. 8. 8.경 범행이다. 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같은 복도에 나란히 위치한 F호와 E호이고, 피고인의 언동 또한 '신고한 년들 다 밟아 죽인다'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옆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및 그로부터 수일 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신고한 년들' 운운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를 듣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반려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다음 날 아침경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견 문제로 다투었다. 피해자와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는 피고인이 유독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경에만 피해자의 종전 신고 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이 '신고한 년들' 운운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직후 피해자를 향하여 거친 언동을 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인근 주민들 역시 거주의 평온함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 또한 피고인 자신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옮기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