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메이롤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69960104××××××)에 300만원을 송금하고 화면상에 촬영된 영상으로 나타나는 딜러와 함께 카드를 1장씩 배부 받거나 멈추면서 1만 원짜리 단추, 10만 원짜리 단추 등을 클릭하여 배팅액을 올리고 배부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21에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여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는 '블랙잭' 게임, 카드 2장을 받아 배팅액을 올리고 카드 숫자의 합의 일의 자리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는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계좌거래 내역과 같이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 D, E)에서 총 2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8억 5,365만 원을 송금하고 '블랙잭', '바카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사본, 'B' 도박사이트 도금 송금 계좌 목록 1. 도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4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준강간), 수사보고(F호텔 CCTV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여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친구 H과 놀던 중 피고인 일행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어 I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 F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411호에서 브래지어는 끈이 풀어진 채 몸에 걸쳐져 있고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간 상태로 혼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 내지 5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8. 17.자 유전자감정서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남성의 디엔에이형을 추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9. 21.자 유전자감정서에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그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7, 125쪽). 당시 이 사건 모텔 내외부를 촬영한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 이 사건 모텔 411호로 들어갈 때도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부축하여 들어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각 유전자감정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25경 부산 사하구 B모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10분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그 경위 및 방법,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7차로에서 C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가 706,83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7, 9, 18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줄 알고 그냥 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운전 경위 등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차량 손상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D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E㈜에게 위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B㈜는 위 E㈜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D병원 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견적 특수조건(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액되는 공사비용을 전부 B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하여 증감된 공사비용 3억 8,20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위 증감된 공사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E㈜ 전무인 피해자 F, E㈜ 대표인 피해자 G 및 C 행정이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위 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하여 과다 계상된 도급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와 국세청 고발을 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4:0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행정이사인 피해자 H에게 "E과 C이 신용보증기금 융자를 위하여 시설소요자금을 289억 원으로 위조하여 보증서를 받아 일어난 것으로 E과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E 3억8천2백만 원과 병원대표에게 컨설팅비용(K의 4억에 비교하면 나는 10억 이상의 일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한다)을 줄 것을 요구한다 나는 합의가 안 되면 본 건을 형사 고소할 것이다. 검찰은 E과 병원을 병합하여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H를 겁을 주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7.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 정산관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차량의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6.66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양시장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남자 화장실 대변 칸 안에서 문틈 사이로 피해자 C이 소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소니 엑스페리아)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방법 또는 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대변 칸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38명의 불상의 남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30초에서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체 몰카 캡쳐사진 1. 복원된 동영상 CD 4매 1.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11: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고발생지점 인근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1회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재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실시된 D에 있는 E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에 있어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0. 17:2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인 위 조합 대의원 K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고 위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이사 선거에서 출마한 B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대의원 4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 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이사 선거'에서 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3길 14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화정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우측방면에서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3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카메라 영상 CD, 의사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자립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D에게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있는 것일 뿐 사고 당시로서는 피해자 D도 교차로 진입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가 피해자 D의 손해를 모두 보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경우 D 운전 차량의 보험사가 대인 처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충북 증평군 B건물 1층 'C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보물 맞고', '보물 바둑이', '보물 포커'라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6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캐시 포인트를 특정 게임물(PC)에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불법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화성시 B 마을회관 옆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폭파시키겠다, 차를 태워버리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토치를 가지고 와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을 열어 나사를 푼 후 자동차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친구사이로서,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놀러 가 펜션에서 놀다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거제시 C 펜션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 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함께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 준비 없이 일행들과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11. 8.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초상권 침해니 찍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8. 19:35경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무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내가 왜 범죄자인데",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경찰이냐?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 내가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너 평생 경찰질 못하게 한다. 과거에도 니네 C지구대에서 짤린 니네 선배가 있다. 니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 목 잘라 경찰질 못하게 할 거야. 아주 나쁜 짓 하고 있어. 니네 자격 없어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촬영 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검찰 조사시까지 오히려 경찰관과 교통사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0: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닌 점,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9. 21.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8.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사무실 법무법인 H에서 I에게 임의로 양도담보 설정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위 기계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 9. 21. F과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2011. 9. 21.부터 2013. 9. 21.까지 파지를 공급하고 F은 피고인에게 파지수거에 대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2013. 9. 21.이고, 피고인은 F에게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활용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재활용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 및 F이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을 2011. 9. 21.부터 2013. 9. 2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재활용품매매계약서상의 보증금 액수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액수가 2억 8,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재활용품매매계약서상의 보증금지급에 관한 담보물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각 목적물이 동일하며, 위 각 계약일자도 2011. 9. 21.로 동일하다. F은 2015. 12. 22.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76240호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이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는 "F은 2011. 9. 21. 피고인과 사이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 보증금 변제기를 2013. 9. 21.로 하되 보증금반환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F이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이 위 2억 8,000만 원 중 2011. 8. 25.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에 비하여 기계의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기계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기계를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고 동시에 기계 값이 높은 것으로 해 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F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기계의 가격을 2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보다는 매매를 해 놓으면 법싸움이 쉬워지니 채권보호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으면 위 기계들을 가지고 올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 녹취서 20, 21쪽). 따라서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2:34경 <주소> 앞 도로에서 그곳을 교복을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녹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 이상으로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장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대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