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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5:00경부터 같은 달 3. 10: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철제 담장을 넘어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농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농막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끓여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 사건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7. 3. 이 사건 농막에 갔을 당시 쪽문이 열려 있고 못 보던 신발이 있는 등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농막 안에서는 제3자가 먹은 사발면과 함께 나무젓가락이 발견되었는데, 위 나무젓가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여름에 원주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산에 있는 나무 밑에서 2일 가량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원주에 소재한 이 사건 농막에 침입하여 사발면을 끓여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6: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삼거리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붙어 있는 중요지명수배자 포스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포스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건물 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행히 포스터가 타버린 후 자연소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4세, 러시아)와는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1)공소장 기재 죄명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키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는 'D' 빌라의 세입자이다. 1.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6:3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한 나머지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 2. 2019. 9. 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9:30경 위 D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출입문이 잠겨있자,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에서 빌려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로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연 뒤,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관리사무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사무실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며 점유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를 이해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30경 피해자 C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B에 있는 D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머그컵을 피해자가 있는 곳바닥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상동로197번길 34-18 공재사거리 교차로를 생림 쪽에서 부산 우회 도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하며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7:05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로 197번길 34-18 광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04년 이후 무면허 상태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 기지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남김해중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 경부터 00:36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당시 사진, 측정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수망리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1. 2.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택의 돌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5. 30. 서울 양천구 B으로 전입하여 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30.경 회사에서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미촬영 관련, 주소지 변경 미신고 관련, 고용보험 가입여부)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관련 수사사건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420에 있는 홍북자치센터 앞 도로를 홍북읍 사무소 쪽에서 홍북 봉신교 쪽으로 시속 6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34.4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2. 18. 18:5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2:5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곳에 있는 전기온열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쓰레기통 및 냉장고를 발로 찬 다음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전기온열기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아 고장나게 하고, 의자를 넘어뜨려 의자 다리 부분을 부러뜨린 뒤 쓰레기통을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냉장고를 발로 걷어 차 아랫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전기온열기 등을 수리비 합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3:4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한 뒤,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CCTV 영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등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도 여러 차례 사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아파트 맞은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소재 D 사무실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0. 07:16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에 있는 수망교차로 남측 도로에서, 2014. 7. 12. 13:54경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에 있는 공천포교차로에서, 2014. 7. 20. 16:54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에 있는 수망교차로 북측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6. 10.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파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공된 음식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고기가 적은데 무게를 달아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9. 8.31.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모텔 옆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 2019년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2019. 7. 22.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1%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8:4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일본국적)에게 접근하여 "시간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우동천 삼거리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683,5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눈에는 상대차량이 안보여서 상대차량이 가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상대차량이 직진을 해서 그냥 가버린 줄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사는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나.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 차량은 사고발생 지점인 교차로 진입 부근에서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을 마치자마자 즉시 1차로에 정차하였다(피고인 역시 갑자기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한 방법도 위험해 보임). 2) 피고인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정차한 이후 약 2분 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3회에 걸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며 피해차량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운전석 밖으로 나와 피해 차량을 찾고 있을 때 피해 차량은 사고 지점에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4) 피해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운전하였지만, 종종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피고인이 도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보면, '피해차량이 직진해서 그냥 가버린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 차량이 정차한 모습을 보면, 갑작스럽게 신호가 변경되어 급하게 정차한 차량으로 보이기도 한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이 직진하는 등으로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사고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도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했던 것과 같이 피해 차량도 사고지점에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임). 6)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 역시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벽골제로 442에 있는 '벽골제 행사장'에서부터 같은 로 837에 있는 '월촌지구대' 앞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쪽에서 보정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선을 잘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49798 판결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