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는 차량을 절취한 후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빈 상가를 물색하여 절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G, H, I와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F와 G, H, I는 2020. 10. 11. 02:39경 평택시 J 'K' 앞에서 피고인 A는 BMW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와 G, H, I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SM3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I, G은 위 BMW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H은 차량에서 내려 위 SM3 차량 가까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위 SM3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G, H, I와 합동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20. 10. 11. 03: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다, 도착하면 범행 도구와 옷을 챙겨 놓았으니 장갑을 끼고 옷을 갈아 입고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시흥시에 있는 'N'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로부터 옷, 망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N'으로 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2020. 10. 11. 04:15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근처에서 피고인 F는 차량에서 피고인 A와 현장 상황에 대한 통화를 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Q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Q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동전교환기 틈에 위와 같이 준비한 '빠루'를 집어넣고 당겨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합동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F는 위 SM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범행을 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2020. 10. 11. 04:26경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근처에서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 현장 상황에 대한 통화를 하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상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출입문을 밀고 당겨 유리를 부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아래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3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합동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현장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추송서[수사보고(감정결과 추송)] 1. 수사보고(차량절취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나. B,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차량을 훔쳐서 절도 범행에 이용한 후 차량을 버리기로 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동전교환기를 뜯거나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횟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차량을 훔친 다음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A, B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S에게 A 900만원, B 400만원, F 400만원 지급함. L에게 A, B, F 각 100만원 지급함). P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훔친 차량은 L가 회수하였다. A는 다른 피고인들 부탁을 받고 돕는다는 차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훔친 핸드폰도 B 등의 부탁을 받고 불상의 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과 G, H, I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계획을 짜고 주도한 것은 A임을 알 수 있다. A가 자신의 차량에 미성년자인 F, G, H, I를 태우고 평택까지 가서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훔쳐서 F가 훔친 차량을 시흥까지 운전하고 온 점, 범행도구가 든 가방도 A가 준비한 점, A가 F에게 전화를 하여 부천에서 놀고 있던 F, G, H, I를 만났고 그 자리에 B, C, E, D도 합류하여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당시 A, B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B은 C, D, E과 시흥에서 대기하고 A는 F 등을 차량에 태우고 평택으로 내려간 다음 F가 차량을 훔쳐 시흥으로 돌아온 점, 범행 후 A가 훔친 차량을 서산에 있는 무인호텔 부근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A의 지시로 차량을 그곳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A는 B의 부탁으로 망치,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범행도구인 빠루, 코팅장갑, 의류 등이 버려져 있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A는 자신이 빠져나갈 요량으로 절도범행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 범행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고, 멀리 평택에서 차량을 훔쳐 시흥에서 범행을 한 다음 공범들을 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름의 알리바이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A는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미성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핑계로 혼자 빠져나가려 하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갓 돌이 지난 딸을 키우는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B은 공범과 함께 지폐교환기를 뜯고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은 A의 범행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A가 F에게 범행을 제안할 때 운전만 하고 차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권유했고, 시흥에서는 범행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전부 미성년자였던 점, 지폐교환기를 뜯어서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이탈한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던 전력 등에 비추어 B의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C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소년부송치 1.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1, 2, 3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고 피고인 F에 대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F는 2020. 10. 11. 02:39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J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V호텔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45.7km 구간에서 위 M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D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F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는 등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행에 관여하였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D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E과 F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E의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F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