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9 1. 폭행 가. 피해자 B(남, 6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57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22:22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건물 L동의 공동현관을 통해 빌라 내부로 들어 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이 각 거주하는 호실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18:30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O' 내 1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져 시가 540,000원 상당의 50인치 tv 모니터 1대를 부수고, 시가 미상의 유리컵 6개와 안주용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5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8. 22:15경 당진시 P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매우 말을 더듬거리며 매우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R에게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를 유발하는 것이냐”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22:19경 평택시 S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의 도로부터 평택시 T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9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5. 22:20경 당진시 U에 있는 V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W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X(남,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35 7. 폭행 피고인은 2022. 7. 12. 20:00경 당진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56세)가 운영하는 'AA'에서, 다른 여성 손님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AB(남, 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1664 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2. 15:30경 당진시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남, 52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F(남,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붙임 1. CCTV 캡쳐 사진, 붙임. 현장사진 2022고단2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 제12호증), 측정기사용대장,교정완료통보서 2022고단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9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22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말경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주거칩입 관련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E, A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관련 차량을 폐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관련 범행의 경우 각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