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청렴연수원 방면에서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사고와 무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등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 중 업주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 중 업주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02:00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 중 업주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 18:00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 중 업주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만 5천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말 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서, 말 5마리 중 2마리를 번갈아 가며 위 하천구역에 묶어놓고 풀을 뜯게 하여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대지, 하천둔지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토지대장, 고발진술서, 가축분뇨조치명령, 출장복명서(2017.03.23. 2017.02.17.), 현장사진, 위치도, 각 수사보고(하천 관련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가축분뇨 관련 고발공무원 진술청취 등)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 (2017. 1. 17. 법률 제1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구역에서 말 2마리가 풀을 뜯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 말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하천의 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하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하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하천의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담당 공무원인 E은 이 법정에서 "2017. 1.경 임용된 이후 2017. 3.경 이 사건 고발을 할 때까지 3회가량 이 사건 하천 구역을 방문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7. 11.경까지 5~6회 가량 이 사건 하천 구역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말뚝을 박아놓고 말 2마리를 줄에 매어 근처 풀을 뜯게 하였고, 근처 풀을 다 먹으면 다시 장소를 옮겨 같은 방식으로 풀을 뜯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하천구역에서 말 5마리 중 2마리를 번갈아가며 풀이 많은 장소에 옮겨 다니면서 매어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 9면 등)의 영상 등도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별도의 축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하천 근처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2017. 3. 21.경 무렵까지 이 사건 하천구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말이 배출한 분뇨가 약 100포대가량 수거되는 등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년 동안 주간에는 이 사건 하천구역에 위와 같이 말을 매어 놓고 풀을 뜯게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에는 말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하천구역의 토지 부분을 고정적·유형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축을 사육 내지 방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하천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하천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고발이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친구, 피고인 B, D은 부부, 피고인 C, D은 남매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6:10 경 부산 중구 E 소재 'F' 앞길에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하 'H'라고 한다)이 별건 112 폭행신고 사건 관련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할 때 마침 그곳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여기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 119에 신고 좀 해 달라."고 말했으나 H가 자신들의 말에 즉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씹할!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그냥 가네!"라고 하면서 이마로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H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A)의 친구인 피고인 은 "이거 놔라! 내 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노?"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 하여 그(C)의 자형인 피고인 B는 "놔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H의 손을 비틀고 멱살을잡아 흔들고, 그(C)의 여동생인 피고인 D은 "야! 이 씹할 놈아! 안 놓나?"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같은 G파출소 소속 순경 I(이하 I'이라 한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합세하여 피고인 C, D 남매는 "씹할! 경찰 새끼야 놔라!"라고 하며 I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피고인 A, B, C), 벌금(피고인 D)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력의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가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공격을 당한 경찰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지원요청을 할 정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력 및 욕설을 개시하여 일행으로 하여금 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토록 하여 무거우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불과 몇달 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해 보이나 형사처벌 전력은 2004년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뿐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ㅣ르렀고(그마저도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면 누범기간이었을 것이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폭력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명 F, G라는 사람들로부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을 정부 고위층들이 극비리에 처분하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을 지불할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2달 후 50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 단,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 비밀을 유지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실제 그러한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 없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며 투자금을 모아 오면 모아온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지인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2008. 6. 9. 경 서울시 중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며, 각자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2개월 내에 1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1.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기망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소제기 되기까지 약 10 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 편도 3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12세), F(여, 1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실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12세의 어린 피해 아동들을 충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이하 'C 등'이라 지칭한다)과 함께, 2016. 12. 5. 15:0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06동 1703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렛 반정(불상량)을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까지 10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야간 무렵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 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 05: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불상량(통상 1회분, 약 0. 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34경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의 사람들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8: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라동 3**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놓고 온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란색 이불 1개를 칼로 찢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루세제를 변기에 버리고, 시가 불상의 수건 15장을 집 밖에 버려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8: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공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씹할년 장사 못하게 한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한다. 씹할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약 20분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씹할, 경찰관이고 좆이고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의 전화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4: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7층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대리석을 부착하던 중 피해자 C(55세, 같은 날 기소유예)이 다른 작업을 하며 피고인이 부착한 대리석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사건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길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존재하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23:35경 수원시 영통구 C 'D' 술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인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법조인이야, 씹새끼야,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3:45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머리로 뒷좌석 유리창문을 들이 받으며 난동을 부리던 중, 뒷좌석 차문을 열고 차에 타려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머리로 세게 들이 받은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알고 지내는 미싱공장 여사장님이 있는데, 미싱기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싱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유통사업도 부진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19:4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뒤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업무 장소에서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2:30경 피해자 B에게 "친한 선배인 C에게 빌린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4퍼센트로 2017. 2. 14.까지 4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도박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가게도 처분하고, 다액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출금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2: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근무하는 LG유플러스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사용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고 "경찰 부르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5. 3. 판결 확정)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동산의 중개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D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F모텔' 건물을 매수인 G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6. 6. 25.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법에 규정된 수수료인 8,280,000원(920,000,000원에 0.9%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8. 18.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1.경 강릉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 2014. 12. 12.경 위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추가비용 3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3. 2015.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가 정지 직전에 있다. 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해서 총 55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참고서류제출(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G 또는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소나무매매 계약금 2,5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것은 없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55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30. 승소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9. 형 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업체인데, 자금 운용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가능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31. 14:0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빌라 202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계단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위 202호 현관문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리팜' 햄 1개, '리챔' 햄 1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다른 사람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 - 생계형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범행 직후 회수된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불원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