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과 F, G는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고, H은 I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I낙농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사람이며, J은 I낙농축협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I낙농축협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 08:00경 보령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L)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소를 2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 19.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 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0. 13:00경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N)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소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29.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1. 6.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합계 1,333,6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0. 08:00경 충남 부여군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P)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소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11.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75,0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H, J,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3. 10:30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R의 목장에서 R이 I낙농축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육 중인 소(육우, 개체식별번호 S)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소를 4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4.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6. 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합계 2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축주가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7. 10:00경 충남 부여군 T에 있는 G 운영의 목장에서 사실은 G가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U)를 1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였음에도 G가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매매증명서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적게 기재하여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하여 주고, G로 하여금 같은 해 3. 16. 피해자 NH 농협손해보험에 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57,84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G, B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사본, 수사보고(Y 도축장 및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문수사),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보조원장 조회서, 생장물(생축) 재고자산 환축 처리의 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