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4. 4. 4.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재하청 받아 I빌라 12세대를 준공했고 현재 403호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일부를 건축 공사하였으나 건축주인 J와 빌라의 소유권 및 분양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 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6. 11.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유치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403호의 유치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해 12. 4.경 400만원, 2009. 1.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I빌라 202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빌라 일부를 건축 공사하였으나 건축주인 J와 빌라의 소유권 및 분양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J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6. 11. 10.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어 위 빌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202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4.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10. 3. 경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I빌라 302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2,000만원, 2012. 2. 10.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 경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빌라 302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빌라를 임대하여 곧 보증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입금될 전세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000만 원, 같은 해 10.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4.경 6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가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된다. N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주고 고소취소장을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2016. 1. 15.에 너에게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N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더라도 2016. 1. 15.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에게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을 보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빌라 303호를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3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O 진술 부분 포함) 1. F, K, C, D,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민사소송판결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건축허가신 청서 및 허가서, 각 판결문,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차용증, 영수증, 확인각서,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 내지 7 의 각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2. 25.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죄 사이, 2013. 3. 23.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3 의 각 죄 사이, 다만, 2016. 1. 1.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4 내지 7 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 판시 제 4 내지 7 의 각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4 내지 7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