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97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심학진(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내지 7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찰주사보인바, 2008. 11, 3.부터 2010. 12. 5.까지 사이에 위 검찰청 총무과 경리계 소속 검찰서기로서 사건과 압수물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압수물을 검사의 압수물 처분 명령에 따라 처리할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처리하는 영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 위 검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검찰청 2008 압제1421호의 압수물 중 마작세트, 트럼프세트, 포커칩과 2008 압제958호의 압수물 중 코인을 사실은 폐기 처분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양식의 '압수물건 폐기조서'에 같은 날 위 압수물을 파쇄 및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 집행한 것으로 기입한 다음 위 압수물건 폐기조서의 작성자 란에 '영치사무담당자 검찰서기보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문서인 압수물건 폐기조서 1매를 허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검찰청 총무과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매의 압수물건 폐기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10.30.경 위 검찰청 영치물 창고에서, 그해 11. 2.부터 6.까지 진행되는 대검찰청의 정기사무감사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폐기 처분 명령에 따라 폐기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기하지 아니한 압수물을 적발당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검사의 폐기 처분 명령을 그날 집행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한 캘빈클라인 상표의 남성용 삼각팬티 23개(증제12호 중 일부)를 포함하여 마작세트 1개(증 제14호), 트럼프세트 18개(증 제15호), 포커 칩 1,792개(증 제16호), 화투 8목(증 제17호), 책갈피 250개(증 제18호), 비아그라 60정 (증 제19호), C100 알약 193정(증 제20호), 코인 925개(증 제21호) 등을 D아파트 306동 705호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영치물 창고에서, 보직 이동에 의하여 피고인의 후임자에게 영치 업무를 인계할 시점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영치 업무 담당자로서 보관해 오면서 검사의 폐기 처분 명령에 따라 폐기 처분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고 실제로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영치물이 있었음을 후임자가 알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검사의 폐기 처분 명령에 따라 2010. 10. 29. 폐기 처분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되어 있던 DKNY 손목시계 1개층 제6호 중 일부) 등을 피고인의 위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촬영사진, 압수물 처분내역 제출, 압수물 처분내역 개요, 압수표, 사건기록 확인대상 폐기처분 내역 추출, 일부 압수품 수량 확인 장면 촬영 사진, 압수표 점검목록, 압수물 및 사건기록, 폐기조서 등 분석 개요, 마작, 포커칩 대조결과, 책갈피 대조결과, DKNY 시계 대조 결과, 켈빈클라인 팬티 대조결과, 코인대조결과, 2009년 정기사무감사 등 감사일정 확인, 추가자료 제출, 지문감식 결과, 압수물건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 제33조의 6의2호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와 다른 죄의 분리선고를 구하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3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4. 4. 8.부터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발생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물건들을 집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물건들이 폐기업체에 인계되는 과정에 일부가 유실되거나 애초 폐기작업 당시 폐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폐기조서를 작성하였지만 뒤늦게 누락사실을 발견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을 인식하면서 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폐기조서에 폐기된 것으로 기재된 물건들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이를 따로 폐기할 의도로 이 물건들을 집으로 반출한 것이지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위 물건들을 집으로 반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575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기조서에 폐기된 것으로 기재된 물건들이 실제로 폐기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따로 폐기하려고 집으로 반출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폐기하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이 물건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폐기하였다고 폐기조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폐기하지 아니한 물건들의 수량, 부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폐기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폐기조서에 폐기한 것으로 기재한 물건들을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건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불법영득의사로 위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 관련 범죄로서, 영치 업무 담당자임에도 압수물건 폐기조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빼돌려 직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직기간 중 각종 업무 유공 등으로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5회 수상하였고 이 사건 외에 감찰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이혼소송으로 대립하고 있던 피고인의 전처의 진정으로 수사 개시되었으나,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폐기 처분 대상 물건들로서 그 가치가 거의 없고 이를 시중한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물건 외 상당한 수량의 다른 물건도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기소되지 아니한 혐의사실을 양형요소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찰주사보인바, 2008. 11. 3. 부터 2010. 12. 5. 까지 사이에 위 검찰청 총무과 경리계 소속 검찰서기로서 사건과 압수물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압수물을 검사의 압수물 처분 명령에 따라 처리할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처리하는 영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31. 위 검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검찰청 2009압제2059호의 압수물 중 MCM 숄더백 1개를 사실은 폐기 처분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양식의 '압수물건 폐기조서'에 같은 날 위 압수물을 파쇄 및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 집행한 것으로 기입한 다음 위 압수물건 폐기조서의 작성자란에 '영치사무담당자 검찰서기보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문서인 압수물건 폐기조서 1매를 허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검찰청 총무과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매의 압수물건 폐기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영치물 창고에서, 피고인의 결혼1주년기념일에 즈음하여 피고인 처에게 기념선물을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영치 업무 담당자로서 보관하다가 검사의 폐기 처분 명령에 따라 폐기 처분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고 실제로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던 프라다 가방 1개, MCM 숄더백 1개 및 MCM 핸드백 1개(이상 증 제2호 중 일부)와 구찌 장지갑 2개 및 구찌 반지갑 1개(이상 증 제3호 중 일부) 등 가방 및 지갑 각 10여개를 피고인의 위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프라다 가방 1개, 구찌 장지갑 2개의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전처인 증인 E의 법정 및 검찰 진술, E 제출의 수첩메모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제출한 위 물건들과 지방검찰청의 영치 압수물 처분자료 분석 결과 위 물건들이 검찰청의 영치 압수물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 E이 제출한 수첩 메모의 10. 10. 란에 "결혼1년기념일, 3일 있다가방, 지갑 선물 받았다. 이쁘네, 짝퉁이지만"란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에게 "결혼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 없나?"라고 말을 하자 며칠 후(결혼기념일 3일 전) 피고인이 짝퉁 가방 및 지갑을 각 10여 개씩 진정인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라."라고 말하여 E이 그 중 위 물건을 포함하여 가방 및 지갑을 각 3, 4점씩 골라가졌다라고 주장하나, E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일기장, 수첩메모,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혼소송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위 수첩메모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E은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결혼 1주년 기념선물도 주지 않더라'는 기재를 하였는데, 이는 결혼1주년 기념선물로 위 물건을 받았다는 E 주장과 배치되어 E의 수첩 메모의 기재내용과 이 부분에 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받았거나 압수물을 가져와 시댁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검찰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 압수수색결과 이 주장하는 물품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외에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을 진정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MCM 숄더백 1개, MCM 핸드백 1개, 구찌 반지갑 1개의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제출한 위 물건들과 영치 압수물 처분 자료 분석결과,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치 압수물 처분자료 분석결과는 C지방검찰청 공무원인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건기록에 편철된 흑백사진과 이 제출한 물건을 육안으로 대조한 결과 동종 상표 및 모델의 가방으로 확인되고, 이에 피고인의 영치업무 담당기간, 폐기처분일, 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압수물 관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인데, F은 제품의 동일성을 감정할 만한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점, E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물건 중에 피고인의 압수물 영치업무 담당 기간인 2년여 동안 폐기된 물건과 동종 상표 및 모델의 물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E 제출 물건과 압수물건 폐기조서 기재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이 부분 물건에 대하여는 도이물건을 받은 시기,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은 이 물건들을 프라다가방 1개, 구찌장지갑 2개와 마찬가지로 2010, 10. 7.경 결혼기념선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가방 및 지갑의 업무상 횡령 부분 검사는 품목을 특정한 위 물건들을 포함하여 '가방 및 지갑 각 10여개를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품목을 특정한 위 물건을 포함하여 가방 및 지갑 각 10여 개를 집으로 가져왔다는 E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수물 폐기조서에 기재된 물건과 이 제출한 물건이 전문가 등의 감정에 따라 동일한 물건으로 감정되거나 동일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도의 의견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신이 제출한 물건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시기,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진술하고, 그 무렵 동종 상표와 모델의 물건이 폐기조서에 폐기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프라다 가방 1개, 구찌 장지갑 2개는 압수물건 폐기조서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MCM 숄더백 1개, MCM 핸드백 1개, 구찌 반지갑 1개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위로 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물건들은 그 상표 및 모델 등 품목을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검찰의 압수물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 물건들을 받은 시기, 장소, 경위 등에 관한 E의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0. 10. 7.경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