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9. 23: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근처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위 가위를 수차례 던졌다 다시 받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0:3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근처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가위를 수차례 던졌다 다시 받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수차례 던졌다 다시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라면 끓여와, 국물 좀 줘, 가위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45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0. 22:50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주위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위 가위를 수차례 던졌다 다시 받는 등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1. 23:3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2. 16:20경 하남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회를 써는데 사용하는 칼을 달라고 말하며, 위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뭐 이 새끼야, 주면 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너도 뒈지고 싶어 씹할년아, 어디서 나서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I에게 시가 합계 22,600원 상당의 항정살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L에게 시가불상의 생맥주 1잔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O에게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만두전골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R에게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맛참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9 피고인은 2021. 1. 11. 15:00경 서울 강동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F, I, L,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CCTV 내사), 각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D 피해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30회 이상 처벌되었고, 2018년에 징역 1년, 2019년에 징역 10월, 2020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이후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