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3.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뒤 2012.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0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H과 공모하여 2009. 10, 2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H은 피해자 G에게 "B이 음식점을 확장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집주인인 내 친구 A 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B에게 전세보증금 8,000 만원을 담보로 5,000 만원을 빌려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 만원에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음식점이 좁아서 확장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살고 계신 아버님이 2~3개월 내에 2,000 만원을 갚아주신다고 했다. 나머지는 음식점 장사가 잘 되니 장사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전세보증금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으니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라. 만약 B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K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8,0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연립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받은 보증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들이 달리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4,8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와 H, 성명불상의 남자는 서울시 동대문구 N 201호{이하 '빌라'라고 함}에 관한 빌라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C는 임차인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임차인으로 행세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을 도와주고 피고인 C를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남자는 위 빌라 소유주로 행세하고, H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연대보증인을 자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2. 18.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빌라 소유주인 O 과 '임차인 C,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빌라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H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소유주로 소개하면서 "C가 빌라를 1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P시장에서 큰 포목집을 운영하고 있다. C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집주인 이 C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변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Q 행세를 하며 2009.9.10.자 빌라전세계약서(임대인 O, 임차인 C, 보증금 150,000,000원) 앞면에'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중 칠천이백만원정을 세입자 C씨가 G씨에게 차용함에 있어 임대인 0씨는 공증일까지 못 갚을 시는 보증금에서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09. 12. 18. O'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자 위 계약서 뒷면에 자필로 '확인서, 본 계약서 일억오천만원 보증금에서약 칠천만원 ~ 팔천만원에 대하여 본 계약서는 보증금에서 한 번 밖에는 동의합니다. Q, 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같은 도장을 날인하여 그 즉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피고인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58,05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 및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54,000원을 받았다. 2017고단1041 1, 2010, 7, 19.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양천구 S 202호', 임대인 란에 '서울시 송파구 T아파트 75동 103호, U, V'이라고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여,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경 광명시 W 소재 X에서 피해자 Y에게 "V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주고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0. 7.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Z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9. 15.경 1,000만원, 2010. 10. 18.경 1,000만 원을 각 위 2 명의 위 계좌로 받았다. 2. 2010. 7.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C 외 2필지 AD아파트 제7층 701호',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동구 AE, U,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A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A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AB은 2010. 7. 30.경 광명시 W 소재 X에서 피해자 Y에게 "AA가 AF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A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AA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A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6,000만원을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다. 3, 2010, 9,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G, AB과 공모하여 201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송파구 AH아파트 511동 1501호',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I, AJ, AK'라고 기재한 다음 AK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여, AK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AB은 2010. 9. 15.경 광명시 W 소재 X에서 피해자 Y에게 "AG이 AK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AG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AG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G AK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G, A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7,000만 원을 AG 명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707]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G의 법정진술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빌라전세계약서, 대여금 입금통장 사본 및 입금내역,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2017고단104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차용금증서, 보증서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A 이 시키는대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H과 사기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H과 피고인 A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정황을 충분히 알았고,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과 공통의 의사로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H과 피고인 A 사전에 명시적인 범행 모의를 하지 않았고 사기 편취금을 나눠가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H과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문서위조,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들이 시키는 대로 직접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H과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C는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살고 있고, P 시장에서 큰 포목점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7,200만 원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차용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H과 함께 공증인가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금 7,2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범행자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위자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위조 범행으로누범기간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금이 변제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여러 차례 수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확정된 여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피고인 C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H과 피고인 A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수익을 나눠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