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I. 피고인 A 2019고단1397 1.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작업을 하는 일명 '콜센터 등 작업책',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등의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D, E, F은 2018. 8.경부터 위 조직 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특히 위 D은 2018. 8. 말경부터는 인출책 역할뿐만 아니라 'G'이라는 직함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 역할도 맡아 '인출 모집책'이 모집한 인출책에게 피해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 전달하도록 인출책을 관리 및 지시하고, H은 위 D의 소개로 2018. 8. 중순경부터 위 조직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27.경부터는 'T'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 모집 및 인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역할을 하는 등으로 각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H에 의해 인출책으로 모집되어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및 D, H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4.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피해자 딸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전화가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98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L조합 계좌(M)로 9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은 H이 모집한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인출 지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1경 대구 수성구 소재 N조합 수성1가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K 명의 L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98만 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위 총책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4.경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0에게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보안카드를 두고 왔는데,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으니 대신 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L조합 계좌(Q)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은 H이 모집한 인출책인 A에게 인출 지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2경 대구 남구 소재 N조합 남구희망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P L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90만 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위 총책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6.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 T은행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은 H이 모집한 인출책인 A에게 인출 지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V 소재 W은행 X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B 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9. 3. 17:3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소재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수화물을 이용하여 K 명의 L조합 계좌(M)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합계 6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인터넷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 Y Z 카페에서 피고인의 Y 아이디 'AA'을 이용하여 '펜홀더 라켓 싸이프레스s 11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1 1.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초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위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19. 3. 1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 인출,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2%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콜센터', '모집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메신져', 그 외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며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17. 또는 같은 달 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소화전에서 AC은행 카드(카드번호: AD) 및 A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F)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1. 1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피해자 딸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친구의 집 보증금을 내 계좌로 이체 받아 뒀는데 지금 공인인증서 오류로 출금을 해 줄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친구에게 보내주면 오후 5시에 엄마한테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AH의 AI은행 계좌(AJ)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1. 13:56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W은행 서울 대입구역지점' 및 같은 날 14:06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41, '행운동우체국', 같은 날 14:09경 같은 구 AL에 있는, 'AM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같은 날 14:50경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94,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원을 위 AH의 A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프린트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길 기원드리며, 민원 3건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계좌추적민원, 계좌복구민원, 재산보험신청서 50,000,000원. (중략) 또한, 귀하께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피해자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 될 것 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를 총 5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인터넷물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Y Z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Y Z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물품대금을 전달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9.경 성명불상제에게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Y Z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Y의 Z 카페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8,000원을 송금받았다. Ⅱ.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경 김해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서 금리가 높으니 우선 계좌의 거래내역을 많이 발생시켜서 대출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소유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통장 잔고 없이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준 퀵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위 체크카드를 담은 박스 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위조서류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일벌백계로써 엄히 다스려야 하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벌의 필요성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반복적으로 다수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