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이 술 먹자”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낚아채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버티다가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구르면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걸린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피해자는 가방을 붙잡은 채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D 앞길까지 걸어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한 번 가방을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80만 8천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LG 휴대폰 한 개 시가 1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시가 2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확인 –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CD, 내사보고서(피해품 가방 및 휴대폰 발견 경위에 대해), 피해품 발견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폰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을 강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가방을 강취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4. 5. 이 사건 범행 피해 직후 지구대에서 가방을 강취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지만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4. 7.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오른쪽 팔, 왼쪽 팔이 까졌고, 왼쪽 팔에 약간 멍이 들었다. 온 몸이 다 아프다’(증거기록 52쪽),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통증이 심하다.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 죽겠다. 병원은 안 갔다’(증거기록 53쪽)고 진술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위 진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는 양 팔꿈치의 까진 상처와 오른쪽 손바닥에 발갛게 올라온 멍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일 E정형외과의원에서 병명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피해자는 2021. 4. 10. 경찰관에게 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는 양 팔꿈치의 까진 상처가 확인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병명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양 팔꿈치의 상처가 약 5cm 이내의 것으로 크지 않고 멍이 든 부위 또한 피부변색이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2021. 4. 10. 촬영된 상처 및 멍은 2021. 4. 7. 촬영된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심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와 멍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