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11월경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함)에 입사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C 이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면서 조울증세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2010년 4월경부터 서울 K라는 룸싸롱에 드나들면서 전부터 알고 있던 그곳 여종업원인 피고인 B을 파트너로, 피해자 J은 피고인 C(L’ 또는 ‘M’으로 가명사용)을 파트너로 하여 자주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정신적인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피고인 C에게 핸드폰, 지갑, 옷 등 선물을 사주고 수십만 내지 수백만 원 상당을 용돈, 월세, 이사비 등으로 수시로 주는 것은 물론, 2010. 5. 21.~23. 경에는 피해자 부친 N을 속이고 2,000만 원 상당을 술값과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받아내어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사실이 있는 등 과도한 낭비벽과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는 조증 증세가 나타나 현실판단력이 약화되어 돈이 많은 것처럼 자랑하고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주는 증상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6월 초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차용증과 공중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C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근 이름 모를 일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 C이 K 룸싸롱에 선불금으로 받은 9,8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담에게 보여주기만 할 테니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는 1억 원짜리 차용증과 공증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C은 2010. 6. 4.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함께 신촌로터리 근처 서울 마포구 P빌딩 3층 '법무법인 Q'에 가서 '채권자 B이 채무자 J에게 1억 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본을 교부받았다. 그 후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A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1억 원 공증은 취소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A 4,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겠으니 이에 대한 보증용으로 2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피고인 C이 일본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은 2010. 6. 24, 10:15 자신이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빌려주기 위해, 전에 피고인 B에게 빌렸던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다시 피고인 B 계좌(우리은행 R)에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2억 원 대여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여러 번 반복하여 이체해주지 않으면 6,000만 원을 C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날 10:30 까지 피해자 계좌와 피고인 B의 위 계좌 간에 10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여 2억 원의 금액이 계좌이체가 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들은 위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빌려줄 의사도 없었다. 위와 같이 입출금을 반복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S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T'에 가서 피고인 C은 부근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피해자에게 2010. 6. 1.자 5,000만원 차용증 2매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채권자 Bl 채무자 J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차용증 2매와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년 7월 중순경 피고인 B C에게 술집 (BAR) 인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명의로 된 I 주식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을 인수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B이 안 빌려주니 오빠가 빌려달라면 줄 것이다”라고 요청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그 담보조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I'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C은 그 시경 서울 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C에게 1,000 만원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 소유의 'I' 1만 주를 5,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받은 다음, 피고인 A B 2010. 8. 5. 서울 송파구 V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컴퓨터로 새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5,000만원 상당의 'I' 주식 1만 주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D는 2010. 7. 23, 점심 시간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W 식당에서 피해자 J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C BAR 인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만한 돈이 없어 거래처 사장인 피고인 D에게 8,000만원 차용을 부탁했고, 그 때 피해자는 다른 일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 C에게 D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출금하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 D 는 8,000만 원을 피해자 통장으로 송금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C은 8,000만 원을 받지도 않은 채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D는 피고인 C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지불한 것처럼 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날 13:13:40 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X)에 주식회사 Y 명의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같은 날 13:57:05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050만 원을 인터넷송금을 하자, 같은 날 14:31:26부터 14:56:01 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용산전자 지점에서 피해자의 위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D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5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여 8,000만 원을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어냈다. 피고인 D는 피해자가 2010. 8. 4. 까지 8,000만 원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는 'I'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 1억 1,600만 원에 맞춰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회사 대표 명의로 작성한 5,000만 원 현금담보확인서와 6,600만 원 입금표를 받아놓았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0년 8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빌려준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해 준 'I' 명의로 된 6,600 만 원 입금표 및 5,000만 원 현금담보확인서를 'I'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1억 1,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들 계좌내역 분석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첨부 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검토보고), 피의자 A 컴퓨터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의자들 핸드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검토보고)} 1. 입금표, 현금담보확인서, 은행계좌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차용증명서,자동거래내역,차용금증서, 증권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주주명부, 위임장, 차용증, 포기각서, 메일출력물, 메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통화내역, Y 거래처 수금자료 입금표 정리, 대금지불 영수자료, 거래처별 매입자료 집계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문 1. 진단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B·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조울증세 등 정신상태 및 피고인 C을 좋아하는 심리상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B·C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및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원까지도 기망한 점, 피고인들은 소를 제기당하여 뒤늦게 피해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민사재판 및 집행과정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다가,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 및 수사과정에서 증거작출 및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것처럼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채권자 및 추심금소송에서의 원고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모의 및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행태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자백함으로써 자세한 내부적 상황이 드러난 점, 피고인 A.B 이 피해자에 대한 위 공정증서 등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및 소송을 제기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 감안하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 없고,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유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