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3.경 B로부터 IC에게 내 옷을 판매하였는데, 대금을 안주고 있으니 내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C의 집에 들어가 C 몰래 옷을 가져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3. 21:00경 B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점퍼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경 B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 C의 집에 들어가 C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열쇠를 훔쳐 나와라'라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2019. 4. 10. 10:1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 3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B로부터 'I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는 인터넷 I 게시판에 CB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가 피의자 A의 계좌로 송금한 명세표, 피해자가 피의자 B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한 것,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B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하여 절취한 차량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했었던 무역 일을 다시 해보려고 한다, 무역상을 하는 고향선배를 통해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물류단지에 두배로 팔 수 있다, 3,6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5. 2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무역 일을 한 적이 없었고, 고춧가루를 수입한다는 고향선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00경 1) 남양주시 B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시각은 2019. 12. 13. 00:00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2. 13. 3:33은 음주측정 시각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 등과 같은 방에서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지고, 다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왼쪽 팔꿈치와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 06: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꼬추 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0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I(여, 21세)와 같은 방에서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I의 가슴과 다리, 어깨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과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2:0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옛날 여자친구 집인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옛날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현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 증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39세)는 위 편의점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0. 00:57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구매한 후계산을 하기 위해 1만 원을 건네면서 오른손을 뻗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3초 가량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화투를 치자, 술이나 한 잔 먹자, 밥 먹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을 뺀 다음 자신이 구입한 음료수가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먼저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밥 먹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건네받기 위해 손바닥을 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일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위를 간지럽히듯이 수회 긁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부터 2019. 4. 2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및 2019년 3~4월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8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임금 중 절반 정도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8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9. 8.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200,000원 및 퇴직금 7,55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45,162,322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42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윈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53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 같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욕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가격한 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깨어진 맥주잔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박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열상 및 공막열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 10월 월 ~ A-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회사 업무분장, 직장상사 및 피고인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가 수술을 하고 회복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귀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686 피고인은 2019. 7. 11. 1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2019. 8. 19. 0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삼거리로 소재 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82,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음성터미널 부근 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방면인 수정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33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블랙박스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60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깨뜨린 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일본지폐 1만 엔 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2019고단6733, 7150(병합)],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733, 2019고단7150(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정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진혜원(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6. 04:4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8. 벌금 100만 원의, 2019. 7. 5.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정지기간: 2019. 5. 15. 부터 8. 12. 까지)에서,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부터 대구은행역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9. 5. 16. 04:4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A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자동차의 열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주취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보면 '형법 제32조 제1항이 누락되었고,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착오 기재로 보이는바, 이 부분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법정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주취운전을 방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행시간 및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정지기간이 2019. 5. 15.부터 개시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회식장소에 판시 차량을 끌고 나갔다"는 위 피고인의 변명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위 피고인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반듯하게 성장하는 등 역경을 딛고 최근 프로복서로 데뷔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E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62%인 점, 다른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04:00경 남양주시 B건물 2층 C에서 유흥접객원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이마를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5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당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7. 2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04:5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47경 고령군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계산대 옆에 진열된 양주 가격을 피해자에게 물어보면서 양주를 고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 쪽 소매 안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문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1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발목 인대를 다친 피고인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보행보조용 지팡이를 바라보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책상 위에 있던 가죽표지 다이어리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2. 12,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