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8(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명훈(기소), 서소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C으로부터 공동하여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들과 C1)은 2019. 8. 16.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C이 알고 지내던 F2)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C은 F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C은 5만 원을 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5만 원과 피고인 B이 부담해야 하는 5만 원까지 합계 10만 원을 내서 총 15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8. 16. 19:55경 안산시 단원구 G 인근에서 위와 같이 C의 연락을 받고 H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온 F을 만나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C,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같은 날 20:18경 안산시 상록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F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모은 15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F은 대마 불상량(대마 약 1g씩이 담긴 비닐지퍼백 2개 분량)을 F이 가지고 있던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들과 C이 번갈아 가며 흡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C은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들과 C은 2019. 8. 16. 20:18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H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이 대마 불상량을 은색 파이프의 원통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자,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위 은색 파이프의 다른 쪽 끝 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2) 분리 전 공동피고인 분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사진기록[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추징금의 산정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 관련 매수대금 15만 원(공동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월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자수, 중요. 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4월 월~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AY1년 11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대마를 최초로 소량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09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My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대마를 최초로 소량 흡연한 사람의 경우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822, 823쪽),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