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며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2022. 12. 13.경 최종적으로 이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5. 13:22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9)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3.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럼 내가 고춧가루 뿌려야겠네. 동영상 보낼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17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5, 44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결제내역 등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범죄사실 제2항).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을 때 풀이나 스파에서 노출 사진을 찍은 적은 있지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날 술을 먹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솔직히 허락한 그거는 없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4, 5, 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야 하나 찍자”하니까, 피해자가 “아 몰라몰라”라고 대답하고, 얼렁뚱땅 찍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2, 223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성관계 장면 촬영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어떻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그 경위, 위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온 뒤 삼계탕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남친 좋나?“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 좋지. 좋으니깐 만나지“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고춧가루 뿌려야 겠네, 동영상 보낼란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2, 21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여주었고, 그때 성관계 장면 동영상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동거남에게 보낼까 봐 겁이 조금이라도 나는 상황이었다.’, ‘설마 뭐 보내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약간 좀 놀라는 것도 있었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다.’, ‘설마 뭐 보내겠나 이제 설마 안 보낼 거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순간 당황하고, 이제 조금 덜컹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6, 7, 14면), 당시 피해자의 동거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거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3. 18:00경 피해자 B(여, 41세)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4. 00:04경 김해시 E에 있는 ‘’ 건물에 찾아가고, 2022. 12. 13.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