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V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F라는 금융관계자가 BP씨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BP씨의 신분증과 대포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포렌식 수사를 위해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금융위원회 BR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하는 일당이 BP씨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금융제재조치를 하였다. 위 조치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므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2: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6길 8, 송파역 앞에서 마치 ‘AU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독산1동 소재 독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V 검사를 사칭하면서 ‘BS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BS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개설된 통장이 불법대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내주겠다. BS씨가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가능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V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8:13경 안양시 동안구 BT에 있는, BU 인덕원점 앞에서 마치 ‘AU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7경 안양시 동안구 BV에 있는, BW 호성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은 뒤, 시흥시 BX에 있는 BY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서울중앙지검수사관과 BZ 검사를 사칭하면서 ‘BO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BO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한다. BO씨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다.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면 자금추적 수사에 사용하고, BO씨가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1:00경 화성시 CA 앞에서 마치 ‘AU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과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위 현금 중 일부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현금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5-2 이수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 및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C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CC은행 및 CD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계좌들이 수원시 인계동과 모텔, PC방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느냐? 없으면 무죄 입증을 위해 검사와 통화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이어서 다른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E 검사’, ‘CF 부장검사’, ‘CG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혐의를 벗어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의 재산이 행정자산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예금 등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0: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U’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기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P,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CCTV 영상 사진, 구글 타임라인 스크린샷, CI지도 검색 이력 스크린샷, 금융위 사칭번호 등,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6. 1.자 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40매(증 제2호), 1만원권 140매(증 제3호증), 현금 1,721만 원(증 제4호증, 1만원권 976매, 5만원권 149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2. 16.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 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