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5: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농산물을 보관하여 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핸드폰 어플 'C'에 피해자 D가 게시한 '돈이 필요하다'라는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15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간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15.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교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인천 남구 E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에 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선불제이니 PC를 사용하려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19: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여러 차례 식당을 찾아와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냥 술마시지 말고 가라, 장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I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일루와봐"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18.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8. 09:1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 좋아하면 안되나, 오늘 장사 못하게 들어 앉아 있을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L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K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날 14:10경 다시 위 L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끝까지 장사 못한다, 또 신고해라."라고 하며 식당 내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3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출소한 직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26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17. 경기 양평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2. 10. 18. C의 언니 F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08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 진주시 H에 있는 커피숍에서 I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I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판시 제1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기죄로 30회 가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한 돈의 성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파주시 D 아파트 403동 504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4.17g을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8.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3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부터 같은 해 8. 6. 23:00경까지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교하동사무소 부근 야산에 대마 종자를 심고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 공범의 존재 등에 대해 자백하여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A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함으로써 마약을 타에 전파한 점,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4:35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서 같은 구 와동 8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모란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으로 운행하는 8024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7. 06:5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치즈버거 1개, 음료수 1개 등의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 06:5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참치캔 2개 등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7. 07:1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여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실료 37,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7. 07:54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피자 1개, 과자 1개, 음료수 1개 등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0,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에서, 그곳 교통카드충전기 밑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농협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안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도서관' 부근 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1장과 피해자 P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카드이용내역서, 각 물품구매영수증, R역 지하철 이용내역, 회신서, 국민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현명 사무실에서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1. 피고소인 C는 2013. 2. 27. 20:30경 거제시 F아파트 2차 214동 106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고소인에게 "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라고 하며 고소인의 뺨을 9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6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소인 C는 2013. 2. 27. 22:00경 위 숙소에서 안마시술소에 가자는 피고소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같이 안마시술소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소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에 위치한 I 안마시술소 부근에서 고소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제로 안마시술소로 끌고 가 고소인에게 마사지 대금 36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갈취하였다. 3. 피고소인 D는 2013. 2. 27. 24:00경 거제시 F아파트 2차 214동 주차장 앞에서 위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눈 깔아라, 밖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소인 E은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거제시 F아파트 2차 214동 106호에서 위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삼성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빡을 부숴 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고소인은 이상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3. 2. 27. 위 숙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3. 2. 27. 위 안마시술소에서 자진하여 마사지 대금을 결제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을 위협하여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D, E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3. 5. 14.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 D, E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일반무고'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로 '자백'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상상적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상대로 하는 범행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연촌염소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설봉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N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약 1,096,3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프라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공장 직원으로서 위 'C' 이사인 D과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48세)은 위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1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위 D과 사이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D이 운행하는 F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의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날 길이 3. 5cm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뚝 부위에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F에 있는 (주)G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농협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납입하는 G의 입회비 3,310만원 중 2,790만원은 수익자를 피해자로 하는 5년 거치 만기상환 조건의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G 명의로 흥국생명저축보험 주식회사의 프리미엄드림파워저축보험에 가입하여 2,790만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기도래시 피해자가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여야 하고,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흥국생명저축보험에서 위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4,820,000원을 대출받아 G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약 4,000만 원 가량 연체하고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주식 20퍼센트를 양도할 것이고, 위 주식을 양도받으면 3개월에 최소 1,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계속적인 행사장 철제 구조물 구입 등 사업투자와 미수금 회수의 지연으로 주식회사 전환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 및 투자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행사장 철제 구조물 설치 업체인 'G'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20퍼센트의 주식을 주고, 3개월마다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한 점(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바도 있음), 당시 위 업체는 세금 4,000만 원 가량 연체하고 있어 주식회사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연체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점, 당시 위 업체는 무리한 장비구입 등으로 인한 부채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사업 수익 대부분을 위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마다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할 만한 재정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금원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1년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징역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식과 상당한 투자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이 사건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성실한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체를 영위해 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3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8: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6. 저녁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7. 아침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25. 23:00경 창원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6. 23:00경 창원 의창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앱상일기내용, 각 통화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스스로 간통죄의 책임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렵 자신의 휴대폰에 작성한 일기의 내용 및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7:1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16에 있는 농협신당지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동네 선배가 누구냐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7: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시고, 앉으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F의 허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산북면 백자리에 있는 농자재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군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 곳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 차선에 경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라니가 차에 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경기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의 좌측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두개골절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김포시 B 소재 C조합에서 이사 직책으로 물품 구매 및 판매,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인천세무서에서, 1. 2009. 7.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149,050,0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0. 1.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318,982,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2010. 1.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회사'으로부터 456,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회계장부 및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고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받은 위 회사의 물품대금 1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금누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5.경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회사 물품대금 합계 84,544,0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프로그램에서 삭제하여 매출에서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입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횡령 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 -10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2010.경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를 변제하고도, 2011.경 같은 범행을 반복함 횡령금을 신발이나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 나. 감경사유 2009-2010.경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1)에 관한 피해액은 변제하였고, 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함 범죄전력 없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1:4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한마음마트 앞 교차로를 방어진동사무소 방면에서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어진 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거리를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튕겨나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면서 다시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73,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