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에 있는 G유흥주점 업주고, 피고인 F은 서귀포시에 있는 H유흥주점 업주다. 피고인 B, A, C, D, E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 22. 00:07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K(25세, 여)가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옮기는 문제, 피해자 K의 선불금 변제와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장 L와 피해자 B, A이 말다툼을 하는 녹음파일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 D(33세)과 A, C, E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던 J유흥주점에 찾아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K(25세, 여)에게 "이 씨발년이 사람 가지고 노냐, 다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유흥주점 1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K를 밀어 넘어뜨리고, 1번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B,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양손을 들어 이를 막는 피해자들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요추부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수근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40세)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J유흥주점 밖으로 피고인 A, C, D, E이 따라 나갔다.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D,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2회 세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70-80cm, 직경 4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큰 화분과 화분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1-2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고인 A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켜 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이 개새끼들아 꺼져,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높이 들어 N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등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복원영상시디 1. 현장사진 1부, 양주병사진 1장,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복원된 CCTV영상, 피의자 F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히 아래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깨진 화분 조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상처를 내고 범행에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F: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에게 2007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