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08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장평교차로 쪽에서 상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에 앞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3:08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과거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9세)이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고 콧등과 오른쪽 눈썹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매,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2:30경 포천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2:02경 구리시 갈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0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대구 달성군 B 앞까지 약 3k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같은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09:15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의 약 4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주차장 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3: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3:42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5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포동 구남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 상태하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발각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6:40경 영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0:00경 의정부시 시민로1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연안복합, 연안통발어선 B(1.6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15:48부터 16:25까지 여수시 율촌면 항만배후 예정단지 해안가에 정박해 놓은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항만구역인 같은 면 송도 일원 해상에서 통발어구 4줄(1줄당 통발 10개, 약 400미터)를 투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고, 다시 투망해 놓는 방법으로 낙지 약 2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약 1,248만원 상당의 낙지 약 1,940마리(약 582만원 상당), 겟장어 약 370kg(약 666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구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 출항, 입항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유일하고 당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6에 있는 국제컨벤션고교 사거리에 이르러 일산교 방면에서 뉴서울쇼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56에 있는 국제컨벤션고교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수리비와 차량렌트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공제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13:40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빌딩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1:2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골로 257 가업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20. 01:52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2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로 약 1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에 이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 피해자 C(남, 38세)은 당건물을 경매를 통해 새로 낙찰받은 현 소유자, 피해자 D(남, 50세)은 이곳 건물의 1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9:00경 서울 양천구 B, 1층 건물 앞 노상에서 이사를 준비하려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에게 월세를 주지 않고 물건을 절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과 얼굴 수십 차례 밀쳐 길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8. 23.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0:2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C’ 인근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D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년 4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구)D 쪽에서 서귀포우체국수련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내사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상품 상세정보(볼라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을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인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신용이 안 좋으니 대표로 등재를 해 달라. 대출금 3억 원이 곧 나오니 이를 이용하여 차량 50대 15억 원 상당을 구입하면 렌트카사업 인가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급여 100만 원을 제외하고, 동업자로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 다만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공증비용, 대출 작업비용, 사무실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출받아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업체를 운영할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대출금 3억 원이 곧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렌트카사업을 인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G 대출금 1,000만 원, 2017. 1. 25. G 대출 3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13,525,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카드대출 이용대금명세서, 문자 및 카톡, 입출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H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1. 5. 14.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3:18경 부천시 송내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