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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7: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안에 있는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시 누워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그녀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추행의 장소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3. 28.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23:2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삼대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승승장구 당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67%에 이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0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M에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부터 2012. 7. 23.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년 7월분 임금 1,650,000원, 2012. 6. 1.부터 2012. 9. 17.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 9월분 임금 합계 2,142,880원, 2012. 10. 10.부터 2012. 11. 25.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0. 11월분 임금 합계 3,400,000원, 2012. 8. 29.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0월분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9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01]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703,2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근로자 C, D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1629 부분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12. 11. 25.까지 N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2,307,694원 및 퇴직금 16,476,6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고단2801 부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에 대한 임금 합계 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4,6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안동시 B내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를 화장대 주변에 피해자가 볼 수 없도록 고정시켜두고,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동영상 촬영모드로 켜두는 방법으로 이를 모르는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압수] 자료분석), 수사보고(USB 전체분석), 캡쳐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영상 CD첨부),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6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C, F,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0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정차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공 중인 경북 군위군 D 건물 16세대 신축공사 현장 사업권과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기존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승계받고 같은해 5. 31.까지 계약금 2,000만 원, 6. 30.까지 중도금 6,000만 원, 준공 후 7일이내 잔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6억 5,000만 원에 위 부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위 중도금 지급 및 사업 진행도 새마을금고로 대출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위 공사현장 부지 1,564m²(473평)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사업권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31.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다세대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I 다세대주택공사를 완공하여 분양 이익금 30%만 주면 위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현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C과 위 부지 및 사업권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사항 중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6. 30.경까지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기에 피해자와 위 부지 및 사업권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이익금 30%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C이 피해자에게 C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G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G의 직원인 J 명의로 위 I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제2항과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이 발각되어 분양이익금 30%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J 명의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J가 위 I 다세대주택건립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 다음 란에 "토지는 갑(피고인)이 제공하고 공사비 및 사업비 일체는 을(J)가 부담하여 준공한다, 분양가는 세대당 1억 5,000만 원(분양총금액 : 36억 원)으로 정한다, 사업원가를 제외한 이익금은 세대당 일천오백만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 란에는 "(주)E, A, 경북 구미시 L 법인번호 M", 을 란에는 "성명 : J, 주소 : 서울시 은평구 N, 주민등록번호 : 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공동사업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J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출하면서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I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2. 19.경 위 김천지원 판사 P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천지원의 우편촉탁을 받은 그 정을 모르는 군위등기소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2013. 2. 21.경 위 건물의 등기부에 주식회사 E 앞으로 2013. 2. 19. 김천지원의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부기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부분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본건 등기부등본(102동 8세대), 공동사업약정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다.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C, G를 기망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도 서슴지 아니하였으며,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러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문제된 가압류 등기도 말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20: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1:01경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1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탁상용 달력 모서리로 피고인의 콧등을 때려 피가 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00:07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남편이 때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족사진액자를 가리키면서 "뭐 이 새끼야? 신분증? 이거 안 보여? 이 새끼 죽어 봐!"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력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23: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숙박비를 깎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숙박비를 깎아 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화를 내며 위 호텔 로비 사무실 내에 있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와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망가뜨리고, 로비에 세워 둔 화분 2개를 넘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층 로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무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0:15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앞에서 화를 내며 옷을 벗어 던지다가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날 잡아가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넌 뭐야. 넌 뭔데 그러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순경 G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 등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시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1. 05: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빵과 우유, 현금 6만 원, 시가 36만 원 상당인 담배 8보루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00:1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03:46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3. 03:1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72만 원 상당 담배 16보루 등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정장치를 손괴하고도 위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앞 야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증거목록 순번 2, 15번), G,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CCTV, 현장사진, O편의점 내 피의자 절취 CCTV 영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CCTV 첨부, 현장 CCTV 수사,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32동 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910동 3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외장형 CD-ROM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3개와 니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33동 2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돌반지 10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3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 615동 20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W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X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를 섭외하였다. X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X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수원시 영동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X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AC아파트 103동 701호'에대하여 임대인 'X', 임차인 'A',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는 AD이 2012. 5. 1.경부터 위 주식회사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이 2012. 8. 1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영통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8. 24.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E)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대출관련서류 사본, 각 범죄인지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나누어 가진 돈은 피해액 중 일부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손님 택시요금은 지불하고 내려야죠."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요금을 낼 바에야 벌금을 내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2.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1:13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3.1만세로 519-1 송정한식중식부페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3.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차량을 빠지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2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F,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인 그라람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07:00경 광주 광산구 G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7. 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투약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