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8. 19:00 ~ 23: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9. 00: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매트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인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학교 과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촬영한 영상은 바로 다음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하였다거나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의 요구로 휴학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음 피해는 물론이고 촬영 피해까지 당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하고도 술에 만취한 나머지 변변한 거부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간음하고 그런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단 촬영되는 추가 피해까지 입어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지금까지도 당시 촬영된 영상이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자주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함부로 촬영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