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다. [2019고단3224] 1. 감금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4세)가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9. 8. 17. 18:3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전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에라이 또라이야'라는 문자를 받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시벌년아, 너 죽여븐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전화통화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09경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볼링장'으로 들어가 그곳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 너 일로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위 볼링장 카운터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벽에 밀치면서 "가자, 가자, 얼른 가자"라고 말하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볼링장 주차장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19:12경 위 볼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넣어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화정동, 금호동 일대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니는 오늘 죽어야겠다,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 너는 오늘 죽는 날이야, 너는 오늘 걸레로 만들어줄게"라고 위협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고, 같은 날 20:13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광주 서구 F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내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19:12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사이에 위 'D 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F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72] 피고인은 2019. 7. 26. 20:30경 잔남 무안군 G 호텔' H호에서 위 피해자 B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하고 위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질질 끌고 위 방으로 데려간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첨부 관련)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9고단3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피해자 카톡메세지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CD 동영상 [2019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8. 4.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그와 같은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음주·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사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 볼링장'에서 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티브(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진술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감금을 당하고 그로 인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그나마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경찰관에게 "출동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을 밝혔다.), 그것이 이미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범죄의 혐의를 뒤집게 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에게는 17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5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와 1차례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전과 중에는 감금 및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고,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9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감금죄나 상해죄를 저지른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은 그 위험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9고단3224)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