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9] 1. 피고인 A 및 C은 C 명의로 2015. 11. 9.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리스하되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815,66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4.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 부근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43] 2. 사기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3. 경남 합천 불상지에 피고인 처의 지인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서면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접고 G에 가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휴대폰 매장 외에도 일수사업,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요금, 세금 등이 체납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60,96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품위 유지로 고급차가 필요한데 리스를 해서 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리스대금은 내가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시가 46,400,00원 상당의 BMW(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다. 핸드폰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위 가항과 같은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꼭 연체하지 않고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경 I, J, K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7,661,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시 부산진구 L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이전에 빌린 돈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총 9,436,107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6.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시 동래구 N에 있는 O에서, 위 B의 동의 없이 ㈜P와 B의 명의로 위 매장에 안마의자 ‘Q’ 1대를 설치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확인서의 수령자 성명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P 설치담당자 R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 강서구 S 아파트 T호에서, 위 B의 동의 없이 ㈜U과 B의 명의로 애견용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계약서에 계약자 성명란의 ‘B’, 주민번호 앞자리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 강서구 S 아파트 T’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255] 5. 피고인은 2015.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지인인 C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성명불상 직원과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V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해주면 매월 15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렌탈 비용 149,000원을 39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안마의자를 교부받고도 매월 렌탈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약관 사본 1. 계약관련 서류 일체 각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F 신차 대출절차에 대하여) [2019고단5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2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P의 고소장,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타인의 재산을 편취 또는 횡령하고 사문서 또는 사서명을 위조하고 동행사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