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2015고단2473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호텔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부근에 목욕탕이 없으니 벌이가 잘될 것이다.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주면 세신실, 구두닦이, 일회용품 판매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소유자나 경영자가 아니었고,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세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9. 7. 말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9. 12. 31,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406 가.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호텔 사우나 2, 3, 4',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정', 월세 금 '600만 원정', 임대인란에 '(주)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H 비동 149호'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F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임차인란에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2009. 12. 23. 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발급 용도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 9.경 위 D 호텔에서(월세, 전세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광주 동구 C(6, 7, 8층 객실)', 대금총액 일금 일억 원정', 잔액금 '완불',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B-1409, 법인번호 : G, (주)F'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F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임차인 란에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2010. 6. 10. 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발급용도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473₁ 1. J, K, L, M, N, E,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위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이 건물주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의 회장행세를 하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P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건물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93쪽, 200쪽) Q은 2009. 9. 30.경 F, P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2층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J, R 등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계약서에 F 등의 인감 날인하였다. 그리고 S은 2009. 11경 F, P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지하 1층 내지 3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당초 피고인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자, S이 이를 믿지 않고 소유명의자들의 직접 작성 및 인감 날인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의 통보 및 요청에 기하여 J, R F. P의 인감을 날인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적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J 등은 이 사건 호텔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을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피고인과 J 사이에 임대 권한의 부여 등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T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2014고정 1647)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 당시 T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탕 세신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9. 8. 17.경 T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2009. 11.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M에게 중복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의 대출금 이자 납부, 공사대금 지급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유 자금이 없어 80만 원조차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3406 1. J,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 추가 진술서 중 각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3권, 140쪽, 141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7,08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가 클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다액이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상환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