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65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1. 08: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을 열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2. 2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2. 25. 12:1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81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다음, 2020. 2. 21. 08: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을 열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6장을 출력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3.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2. 17:21경 위 'K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3. 4.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3. 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4. 16:36경 위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은닉수익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 12:1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2:29경부터 12:44경까지 화성시 Q에 있는 'H은행 R금융센터'에서 위 돈 중 9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S 등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9,63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굵게{[2020고단349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다음, 2020. 2. 21. 08: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을 열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6장을 출력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4. 10: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2. 24. 15:50경 위 'V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8. 11: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평택시 X에 있는 'Y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2. 28. 17:10경 위 'Y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Z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2. 28. 17:10경 평택시 X에 있는 'Y동물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W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34경부터 18:26경까지 평택시 AA에 있는 'AB 오성지점'에서 위 돈 중 3,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D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E 등 3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4,63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굵게{[2020고단392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9. 08:53 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AG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2. 19. 15:43경 위 'AG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등 위조서류 굵게{[2020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관련 정리) 사본,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굵게{[2020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사본 편철), 내사보고 및 입금영수증 모음 1부 굵게{[2020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총액도 2억 3,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를 관장한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에서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 범행 전력은 오래 전 1차례의 벌금형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