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8.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0. 18.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년경 베트남계 귀화자인 G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이며, 피해자 H은 2012. 9. 4.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9. 4.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던 베트남인이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대구 지역 일대의 사설 도박장에서 피해자 H(30세)에게 도박자금으로 1,7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전남 고흥군 I 소재 김양식장에 취업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같은 베트남인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처와 함께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들과 교류가 잦은 점을 이용하여 그를 통해 한국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겁박한 다음 채무를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2. 2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할 한국인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22. 14: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양아버지'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 B과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C을 만나 그에게 범행 가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우선 피고인 A이 전남 고흥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연락을 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이 섭외한 한국인 공범들이 현장에서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돈의 20%를 섭외한 한국인 공범들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23. 18:00경 전남 고흥군으로 먼저 내려와 같은 군 K아파트 L호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2018. 2. 24. 저녁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범행에 나아가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C은 2018. 2. 24. 12: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M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M은 이를 거절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N을 통해 피고인 D을 대신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7:00경 대구를 출발하여 전남 고흥으로 이동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보성 지역 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F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9:0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보성나들목 인근 도로에 피고인 E, 피고인 F을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D이 운전하여 간 O BMW 승용차에 이들을 태우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K아파트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4. 19:00경 전남 고흥군 P버스공용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이들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K아파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만났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사전에 수립한 범행 계획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인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거인이 다수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범행을 계속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온 다음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24. 20:30경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D은 문신을 보여주면서 고함을 치고 피고인 E는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냉장고에 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겁박하던 중 당시 주거지 내에 피해자 외에 베트남인 3명이 더 있는 등 주거지 내에서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자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곳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이 타고 온 Q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앞장서라'는 말을 듣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먼저 출발하였고, 피고인 C은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4. 20:35경 전남 고흥군 R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에워싼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근무지인 김양식장 고용주에게 전화하여 가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 당장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송금을 받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재차 차에 탑승시킨 다음 S에 있는 T해수욕장 쪽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4. 21:30경 위 T해수욕장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에워싼 가운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베트남에 있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F은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에워싸고 그 주변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협박하였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 통화가 되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통해 1,000만 원 가량을 송금 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승용차에서 탈출하여 T해수욕장 쪽 내리막길로 내달려 해수욕장 인근 수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들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상의를 낚아 채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계속 도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종적을 감추어 피해자를 놓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를 나누고 각자의 구역을 맡아 휴대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 D이 같은 날 23:50경 수풀 사이에서 나뭇잎을 덮고 반나체 상태로 누워 은신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잡혀 더 심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길 것이 겁이 나 재차 바닷가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과 그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 F은 즉시 피해자를 뒤쫓아 바닷가 쪽으로 뛰어갔고, 피해자는 이들 피고인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따돌릴 목적으로 바닷물 속으로 달려 들어가 수중으로 은신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피해 반나체 상태로 수풀에서 숨어 있다가 저온의 해수 내로 뛰어들어 장시간 수중에 은신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해수를 흡입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C의 제보내용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와 소방교 V의 W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기상 상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 이동경로 CCTV 녹화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W 메시지 복원 내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죽임 암시 모바일 포렌식 자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차량 이동경로 CCTV 녹화 사진 첨부에 대한)와 각 첨부자료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강도치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E, F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형법상 강도치사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고리사채업자와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폭행·협박·체포, 반복적 또는 심야 방문 등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9. 2. 6. 채권추심법이 제정되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권추심법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형법상 해당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상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채권회수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상 해당 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도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강도치사죄의 적용은 배제하고 형이 더 가벼운 채권추심법위반죄로만 의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갈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 D, E, F이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수색하면서 2차로 채권회수를 위한 새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과 C은 그 자리에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의 고의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늦은 오후 시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E는 빈 소주병을 깨뜨려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D, F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 C은 '맞아야 돈이 나온다. (피해자를) 좀 때려라.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E, F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숙소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R 도로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돈을 갚으라며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여 다시 차를 타고 T해수욕장 부근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면서 돈을 갚으라고 위협을 가하였으며,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C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 D, E, F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피해자를 억압하는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하여 T해수욕장 쪽 내리막길로 달려가 도망친 후 해수욕장 인근 수풀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의 숙소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고, 피고인 D, E, F은 해수욕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피고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더라도 범행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금 이들을 피해 해변가 쪽으로 도망치다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D, E, F은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고인 C, A,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 등이 약 30분 후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 모두가 해수욕장에 모여서 다시금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가 X에게 보낸 W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2. 24. 23시 58분 이전에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2018. 2. 25. 00시 39분까지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2. 25. 00:39경 X에게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는 내용의 W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E는 Y 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방교 V에게 2018. 2. 25. 00:35경 W 메신저로 말을 걸었고, 10:51경 "반장님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 바다에 20분 이상 목까지 잠겨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죠?"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2. 24. 21: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고흥 T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최저 기온은 3.8℃, 최고 기온은 4.3℃이고, 2018. 2. 24. 20:38경 위 지역 바다 수온은 6.3℃으로 매우 차가웠다. 피해자는 1시간 넘게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였는데, 한겨울 밤 추운 날씨에 바다에 들어갈 경우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도 저체온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는지를 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D은 바다에 들어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해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며 신고를 만류하였다. 3.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진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상 자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8. 3. 6. 여수해양경찰서 과학수사계로 전화하여 '2018. 2. 24. 지인인 B과 고흥군 S에 있는 T에 놀러갔는데, 같은 날 저녁 B이 피해자와 만나서 채무관계로 T해수욕장 도로가에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 C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를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1년 3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1년 나.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체포·감금 >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E, F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극도로 무서운 상황에 몰아넣어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당사자로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상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상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D, E, F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계획 단계부터 전체적인 범행 진행과정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를 하는 것에 반대하여 구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위협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바.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