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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종화(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30,06: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들의 일행인 Gl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의자상해부위사진 관련, 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 전주병원 응급센터 기록지 관련 원무과 상대 수사, 참고인 H, J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전주시내 폭력조직인 "북대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2011.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공범인 B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지]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다. 선고형의 결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전주시내 폭력조직인 "나이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2080이라고,2080."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한 다음,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여자가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1: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민원실을 방문하여 당직근무자인 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1층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이유를 먼저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욕설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서 C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오른쪽 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 1회 물고,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6. 8. 1.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 중인 피해자 E이 점유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G 닛산 370Z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모텔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5:30경 위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니들이 뭔데"라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공무집행방해 8월 6월w1년 4월 1년M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4:5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핸드폰 사진, 피해자 치마 속 사진), 휴대폰사진, 피해자 치마 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한 차례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수험준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5.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25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2015고단2896]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남 밀양시 무안군 F에서 감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감 수확 철이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 농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326,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377] 피고인은 2014. 7. 21.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64 호수마을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 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당시 4,000 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65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달성군 옥포IC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밀양에 종중 임야가 있는데, 이 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중 임야의 개발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유사수신 업체에 돈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1,000만 원, 2012. 5. 16.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1에게 "경남 밀양시 J에 내 소유 땅이 1만 6천평이 있다. 그 중 500평가량을 증여해 주기도 하겠다. 농사를 짓는 데에 쓸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현금으로 50만 원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4. 9. 28.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내역, 영수증, 거래명세표 [2016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2016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단계 투자자금 또는 경마·경정 등 도박비용을 마련하고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 농사비용 차용 명목 또는 종중 토지를 증여해주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중 H, I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8: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앞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6:5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2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부담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일행인 F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상해 부위가 왼쪽 눈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당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부위 및 정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후유증세도 심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79

범죄사실 2014고단2879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의정부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유리창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081 1.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는 뭐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허리 부분을 2차례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의 남편인 피해자 I(67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K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순찰차의 뒷 문짝과 손잡이 부분을 양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잡이 교환 등 수리비 1,077,096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4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N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나이 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일행에게 소주 2병,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6.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남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이고, 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 등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8.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17:00경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마을회관부터 염치읍 현대로, 261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22:3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해수어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9km 지점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한국도로공사 직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인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2016고단4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송말4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대림 CA110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종골, 주상골, 입방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3:1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6. 4. 28. 14: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천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의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공단로 용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안정공단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6. 02:30경 목포시 D아파트 111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첼로, 검정색) 1대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111동 1501호 앞 계단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1대를 가져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택배영수증 1. 각 메모내용 1. 수사보고(절취한 자전거 압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전 답사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중 범행 횟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 자전거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순번 기재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비록 벌금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주로 심야시간대에 절단기까지 이용하여 자전거들을 절취하였고, 그 회수 및 기간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 07:0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를 분평사거리 쪽에서 모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2세)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3. 10: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 07:06경 충북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행복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가해차량 파손부분, H주유소 CCTV 영상사진, I CCTV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