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2015고단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길가에서 E(가명)로부터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G건물 402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G건물 402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618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J 호텔 618호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J 호텔 618호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1136]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는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수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써 사회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는 2013. 4. 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포르쉐 M 전시장에서 포르쉐 승용차 딜러 N를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리가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려고 한다.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신용조회 결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O 다가구주택에도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과 K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K는 2013. 5.경 위 포르쉐 M 전시장에서 위 N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2013. 6. 29.경 P호텔 컨벤션홀에서 공연을 하고 2억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행사(공연) 출연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K가 향후 리스료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행사(공연)출연계약서 1매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은 2013. 6. 29.경 P호텔 컨벤션홀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K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잠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K는 이와 같이 N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14.경 60개월간 매월 3,821,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203,425,000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후, 2013. 6. 5.경 Q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03,425,000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1) 1) K는 이 부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284 등 사건과 그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K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O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R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과 R은 2012. 7. 12.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 S와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R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 액수는 2억 5,000만원이다. 이 사건 건물 나머지 호수에는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어 추가 보증금 부담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 합계 액수는 2억 5,000 만원이라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이 사건 건물에 이미 14억 6,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도 6억 8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3층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전세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2,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경 사이에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G건물 402호에서,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H 통화내역 확인 보고) [2015고단1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047 사건(이하 '이송 전 사건'이라 한다)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N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V, W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Y 관련), 수사보고(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임대차 사실 확인)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채권 잔액조회, 해피콜 확인서, 회수활동내역, 행사(공연)출연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서울중앙 2012 가단218393),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5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1136 사건 관련)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K와 함께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리스한 것은 사실이나 공모하여 허위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K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K가 아닌 피고인이 리스이용자 및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직접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작성 전날인 2013. 5. 13.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해피콜 전화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대출금액, 기간, 월 상환액, 결제일 및 결제계좌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확인까지 해주었다. 포르쉐 영업사원인 N는 차를 구매하겠다고 처음 소개받았던 사람이 K이고, 피고인이 아닌 K와 리스계약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통화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하기는 한다. 그러나 N는 피고인도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에 1, 2회 정도 K와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K가 결정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고 "차 너무 예쁘다. 색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였고, 행사출연계약서를 제출할 때,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도받을 때도 모두 K와 함께 매장에 왔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에게 제출된 행사출연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그 행사출연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직원에게 행사출연계약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이 K와 함께 매장에 왔었다고 한다. 피고인과 K는 이 사건 리스계약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고 0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이 매도(2013. 5. 9. 매도 및 등기 완료)되는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2주 정도 자금 집행이 지연되던 상태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행사출연계약서 등 추가적인 보증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판시와 같이 허위의 행사출연계약서가 피해자 측에 제시되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피고인 소유의 위 Q 다가구 주택은 이미 매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매월 380만 원이 넘는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 대신 납부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K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명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K 명의로는 리스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Q 다가구 주택을 2013. 5. 9. 매도하면서 2013. 5. 초경 AA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증금에 관한 잔금지급 기일인 2013. 5.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려다가 2013. 6. 5.경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이 유지되었다(증거기록 225쪽). 이에 관하여 K는 "2013. 5. 9.경 피고인이 0 다가구 주택에서 짐을 뺀 상태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곤란해진 상황에서 2013.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만들자'고 하자 피고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로 그 뜻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에 Q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중 3,000만 원 정도를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허위의 행사출연계약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행사출연계약서가 작성 · 제출되었다는 점까지는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R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2억 5,000만 원이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6억 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중 일부(계약금)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중개업자였던 X도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R이 "전체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깐, 엄마에게 물어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약 6억 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96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18393호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6. 임차보증금 가액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4. 11. 1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되, 그 기간 도과시에는 원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심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모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머니인 R이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에 관하여 거짓말 또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 말이 맞는다고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듣고도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12. 10.경 필로폰 수수 70만 원 + 2015. 1.~2.경 필로폰 수수 10만 원 8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사기 범행 모두 소극적 가담) 이외에도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사건에 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약 관련 치료 등을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필로폰 수수의 경우 투약이나 단순 소지 목적의 수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7. 12. 21.경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각성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점, 2015년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마약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