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2014184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인으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남자손님들에 대한 광고쪽지 발송, 손님 안내, 성매매여성 고용 및 관리 등 영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피고인 B는 영업장부 정리, 오피스텔 청소, 오일, 타올 등 비품조달 및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7.부터 2014. 4. 29.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23호, 525호 등 오피스텔 7곳 및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1103호, 1203호 등 오피스텔 2곳 등 영업장 9곳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마사지 베드, 오일, 물티슈, 칫솔 등 용품을 비치한 후 'G', 'H'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화대를 받는 이른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키스방(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영업기간 사이에 C(여, 30세, 닉네임 'I') 등 성매매 여성 약 30명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고 남자손님 1인당 60분 기준으로 7만원을 받아 알선료 2만원을 챙기고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을 주기로 한 후, 인터넷 네이버 불특정 회원들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J' 및 네이버 카페 'K', 'L' 등의 광고 쪽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키스방'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있는 건물 626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6,767회에 걸쳐 합계 687,02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불특정 인터넷 네이버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성매매업소(상호명 : G)의 광고쪽지를 발송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M으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N', 비밀번호 'O' 등의 개인 계정정보 약 2,000개를 10여회에 걸쳐 개당 100원씩 합계 20만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속칭 키스방인 유사성매매업소(상호명 : G)의 종업원으로, 닉네임 'I'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경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26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는 방법(속칭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5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합계 6,3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2645]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23호, 525호 등 오피스텔 7곳과 F 오피스텔 1103호, 1203호 등 오피스텔 2곳 등 총 9곳의 장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여성종업원이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화대를 받는 이른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한 자로서, 위 G를 광고하기 위하여, 2013. 12. 1.경 성매매알선업소 광고사이트인 P의 계좌인 Q 명의 새마을금고 R계좌에 2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P 사이트에 G의 전화번호 및 성매매여성들의 근무일정, 몸매, 나이, 키 등을 게시하고, 2014. 1. 9. 위 계좌에 2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S계좌"는 "R계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개인정보 도용 악성프로그램 구매자 수사 지시 1. 경찰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업소 계약현황표(증거목록 32번), K카페 화면 사진 등(증거목록 3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41, 44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4고단26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P 화면캡쳐 1.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증거목록 146번) 1. 회신(9개 계좌, 증거목록 151번), 입금내역 합계(9개 계좌, 증거목록 1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영리 또는 부정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총 매출액 687,020,000원(= 2014년 매출액 160,810,000원 + 2013년 매출액 526,210,000) -관리사금) 391,650,000원(= 2014년 97,490,000원 2013년 294,160,000)이실제 취득 이익금액 295,370,000원 ( 2013년 이익 63,320,000 원 + 2014년 이익 232,050,000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동거하면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그로 취득한 이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성매매 영업장 9곳 중 7곳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그 이익금액을 각 반분하였거나 또는 정확한 각자의 이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금액을 위 실제 취득 이익금액의 반액인 각 147,685,000원(295,370,000원 ※ 1/2)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성매매여종업원을 '관리사'로 호칭하는데, 관리사금은매출액 중 성매매여종업원에게 지불된 금액을 말함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의 취득한 범행수익이 다액인 점, 여러 곳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반성,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가담정도 및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반성, 초범,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