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 J조합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조합과 시행업무 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5. 14:3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조합운영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회사 직원 및 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조합장인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합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조합장실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30. 10:30경 위 조합 사무실에 위 회사 직원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조합 총무인 피해자 N과 직원 O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조합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금고를 열도록 하여 조합장 직인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N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N 등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0. 25. 18:41경 위 조합장실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M(67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문고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2013. 10. 25.자), CD영상(2013. 10. 30.자), 상해진단서, 조합 정관 1. P정형외과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A은 M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M가 문고리에 부딪혔다거나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를 문고리 쪽으로 밀쳐서 문고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 10. 30.자 공동건조물침입, 2013. 10. 25.자 및 10. 30.자 업무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조합원이거나 조합과 업무관계를 맺은 관련자들로서, 조합이나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25.에는 ㈜K와의 계약해지 문제를 조합장에게 따지면서 대화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을 뿐, 전혀 조합장이나 조합사무실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2013. 10. 30.에도 그 전날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M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보하고 더 이상 M의 조합장 직무수행을 막기 위해 조합장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직인을 회수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이라거나 업무방해의 의도도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조합과 ㈜K 사이의 용역계약 해지 문제에 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해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해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기존의 조합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조합장에 대하여 설득하고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위 회사 직원, 조합관계자 10여명을 대동하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후, 위 의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로 말미암아 소란이 발생한 점, 조합사무실 관계자들의 퇴근시간이 상당히 지날 때까지 조합장실에서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M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M가 사실상 나가지 못하도록 할 기세로 소란이 발생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 A이 M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조합장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건의하고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으로서, 조합장인 M가 피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조합장의 평상시의 업무는 방해받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행동이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 A 이 임시직무대행자로 뽑혔다 하더라도, 정관상 위 결의만으로 당연히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총회의 정식 인준을 받기까지 여전히 M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로 보호받아야 한다. 다. 2013. 10. 30.자 피고인들의 조합 사무실 방문이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의결이 총회로부터 추인받기까지는 잠겨져 있는 조합장실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조합장실에 들어가 더 이상의 조합장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조합장 직인을 함부로 꺼내 쓸 권한이 곧바로 생길 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의 직인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과 5일 전에 조합장 M와 소란을 일으켰던 피고인들 일행 10여명이 다시 10. 30.에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전날의 대의원회 결의라며 조합장 직인을 무단으로 회수하려 하였던 과정이었으므로, 조합사무실에 근무하던 N 등의 물리적 제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M나 N 등이 무단으로 직인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장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출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N 등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조합과 위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해지 문제는 거액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조합으로서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여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조합장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10.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25. 14:3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조합운영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회사 직원 및 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조합장인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합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조합장실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조합원이나 조합과 업무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조합관련 일을 논의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조합과 전혀 무관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정당한 행위로서 조합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13. 10. 25.자 피고인들의 조합사무실 방문의 목적은 조합과 위 회사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조합장과 의견이 다른 피고인 A이 조합원 자격으로서, 피고인 B, C이 위 회사 관계자 자격으로서, 조합장과 면담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긴 하였지만, 당초 이들의 방문목적이 조합관련 일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조합사무실의 관리자인 조합장 M의 출입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이상, 조합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위와 같은 범행이 벌어졌다 하여 피고인들의 행동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