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3. 15. 2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용 창살 1개를 잡아당겨 빼낸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공간을 만들고, 배척(속칭 ‘빠루’)을 그 틈에 넣어 젖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과 금고 등을 뒤지며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빵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나갈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지갑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96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빼앗아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22. 3. 10. 13: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방범용 창살 1개를 잡아당겨 빼낸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공간을 만들고, 배척을 그 틈에 넣어 젖혀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960만 4,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남양주시 풍양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달 15. 10:00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서 2022. 3. 15.부터 2022. 3. 21.까지 피고인의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3: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I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J동, D아파트 K동, D아파트 L동을 차례로 방문한 다음 귀가하고, 2022. 3. 16.경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중고명품가게, 같은 구 O에 있는 P은행 잠실점을 차례로 방문한 다음 귀가하고, 2022. 3. 16. 22:00경부터 2022. 3. 17. 0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역, 같은 구 중화역, 서울 강남구 수서역,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을 차례로 방문하고, 2022. 3. 18.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잠실새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Q아파트 R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 서울 중구 S,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상호불상의 귀금속거래소, 남양주시 T 인근 공원, 서울 강남구 신사역, 같은 구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을 차례로 방문하고, 2022. 3.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U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C, B,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H,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3, 27, 61, 71, 78, 121번),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순번 4, 21, 62, 72, 79, 122번), 채증물현황 1부(순번 5번), 각 현장 파일 보고서(순번 8, 64, 83번),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식빵칼 사진 1장, 압수조서(배척, 드라이버), 각 압수목록(순번 14, 115, 152번), 압수품 사진(배척), 압수물 사진(드라이버), 현장사진 9장, 감식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부(순번 29, 197, 202번), 각 현장파일 보고서 1부(순번 31, 74번), G호, AB호 족적 비교사진, D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캡처자료(범행 전, 후 행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부, 각 족윤적 감정서 1부(순번 48, 50번), 피해품 특정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1부, 피해품 촬영사진 총 4장, 인상착의 특정 관련 CCTV 캡처,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1부(순번 75, 108번), 각 CCTV 자료 1부(순번 85, 87, 92번), 각 현장 CCTV 캡처자료 1부(순번 89, 131번), 주민등록등초본(A) 1부, 피의자의 사진 1장, 피해물품 리스트 1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114, 151번),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 피해품 사진 1장, 각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순번 118, 184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확인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1부, 피의자 A 비교사진 1부, 택시 탑승 관련 CD 1장, 택시 탑승 관련 사진 3장, CCTV 영상 캡처사진 8장, 동서울터미널 CCTV 영상 CD 1장, CCTV 자료 2장, CCTV 캡처 자료 1부, 압수품 사진, 코로나 격리사실 문자메시지 사본 1부, 확진환자 대응방안 업무지침 1부, 이메일 1부, 피해물품 정리목록 1부, 감정서(국과수) 1부, 문자메시지 사진 2장, 당시 습득한 시계사진 1부, 거래내역서 1부, 입원, 격리 통지서(A) 1부, 참고자료(장부 등) 각 1부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발생보고서(절도)-[접수번호 AC], 발생보고서(절도)-[접수번호 AD],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발생보고서(절도)-[접수번호 AE], 발생 보고서(절도)-[접수번호 AF], 발생보고서(절도)-[접수번호 AG], 수사보고서(동종수법 범죄발생 관련 특이사항), 수사보고서(2022. 3. 10. 범행 피의자와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동일사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접수번호 AH],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등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A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Z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V 통화 보고), 수사보고(절도 관련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 중 동선 등 정리)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용자 검색결과(A)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1개월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법정형이 중한 특수강도죄 등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절도 범행에 대한 판시 전과의 형량 합계 14년 6월)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흉기를 든 채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추가 감염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고액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