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30정들이 800통(가격 1,600만 원 = 1통당 소매가격 2만 원 × 800통)을 모기약, 비타200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교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1,6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유해 의약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9년경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구리시 H 길거리에서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이자 명목으로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30정들이 120통을 1통당 2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구리시 H 길거리에서 'F'이 일명 'I'에게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30정들이 120통(1통당 2만 원)을 교부하여 판매하게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위 시알리스 120통을 교부받아 위 'I'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판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은 2007. 6. 15.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107, 116(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에서 "2006. 4.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위조 시알리스 30정들이 120통(1통당 소매가격 2만 원)을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당시 'F'은 경찰조사에서 "2006. 4.경 E에게서 시알리스 120통을 한통당 2만 원에 외상구매한 후, 그 무렵 구리시 H 길거리에서 돈을 차용하여 쓴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한통당 2만 원씩 계산하여 24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위 경찰조사에서 "돈이 궁하여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돈을 융통시키려 한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년경 피고인을 통하여 'I'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조 시알리스 30정들이 100~200통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I'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F'의 증언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과 'I' 사이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F'의 부탁에 따라 'I'의 'F'에 대한 자금융통을 중개하고 그 이자의 대물변제·전달 등 편의를 도모하는 사자(使者)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판매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알리스 30정들이 120통을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F'(알선의뢰인)의 'I'(알선상대방)에 대한 시알리스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