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 2018. 12. 30. 01:00경 <주소>에 있는 '하이빌빌라' 앞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대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 음성출력용바코드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주는 입장이 아니라 A로부터 필로폰을 받는 입장이다. 그래서 A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8. 12. 29. 오전경 A에게 연락하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약속 장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날 저녁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끝내 A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다음날인 12. 30. 01:00경 A를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 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 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 성뿐 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 능성 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 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 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 야 한 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음성 출력용바코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검찰 진술(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및 CD]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2. 30. 01:00경 <주소>에 있는 '하이빌빌라' 앞길에서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C는 2019. 8. 21. 11:10경 경남 <주소> W모텔 주차장에서 검찰 마약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그러고 나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1. 15. 23:30경 D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 '2019. 8. 20. 22:00경 위 W모텔 8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 램을 투약한 사실'과 '위 체포 당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1.48그램을 소지하고 있었 던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그리고 그 후인 2019. 8. 27. 위 검사로부터 제2회 피의 자신문을 받으면서 "2018. 12.경 지인을 통해 E(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이 필로폰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2019. 1. 초순경 E에게 연락하여 필 로폰 5그램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E이 당시 본인(A)이 일시 거주하던 양 산시로 왔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주소>' 앞 노상에 음성 출력 용바코드서 E을 만났고, 원래 필로폰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에 현금 60만 원밖에 없어서 위 6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필로폰 5그램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구입한 필로폰 5그램 중 약 0.21그램을 D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약 4.79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9. 9. 10. 피고인 등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구입일시를 '2 019. 12. 30, 00:10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 2020. 8. 10. 이 법원에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E을 만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다. 그 당 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 만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저의 기억 으로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후 A는 2021. 3. 12. 14:00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날자는 정확히 모르나 <주소>에 있는 '하 이빌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양을 정확히 기 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판사의 보충신 문에서는 2018. 12. 30. 01:00경 <주소>에 있는 '하이빌빌라' 앞에서 피 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증인(A)과 피고인 이 서로 연락을 자주 했으나 누가 먼저 연락해서 필로폰 거래를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은 필로폰 판매 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있다. 당시에 증인은 약을 많이 먹고 필로폰에 젖어 살았는데, 피고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수백 명 중의 한 사람 일 뿐 음성 출력용바코드이고, 피고인은 증인의 상선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은 상선한테서 필로폰 10그램을 100만 원에 사서(5그램은 50만 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1그램당 30만 원에 팔았는데, 증인과 피고인은 거래 단가가 맞지 않다. 피고인은 증인보다 더 많은 돈을 상선한테 줘야 필로폰을 가져올 수 있는데(증인이 100만 원에 10그램을 가져온다면 피고인은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줘야 가져올 수 있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서 다시 이것을 사서 장사를 해봐야 별 이익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급하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 피고인이 증인한테 5그램을 80만 원에 판다고 했다면 증인은 피고인한테서 이를 사 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의문 이든다. 그러나 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백퍼센트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을 못 짓겠다. 다만 검찰 진술 당시 졸피뎀과 정신과 약 몇 가지를 계속 투 약하고 마약도 한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급급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머리 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증인이 구매를 했는지 아니 면 내가 돈이 안 맞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지 어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증인은 물 건을 여러 군데서 가져오고, 장사꾼은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물건이 거의 없었는데 피고인을 만나고 물건이 생겼으니 까 '아, 내가 구매했는가 보다"하는 착각이 있었고,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있고, 휴대폰 통화도 계속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체포 되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털어놓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의 위 편지 내용, 법정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기억이 전반적으로 분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 F 음성출력용 바코드교의 법정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상선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오히려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A한테서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만났거나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든다. 따라서 A의 검찰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9. 23:49경부터 2018. 12. 30. 00:27경까지 <주소>에 있는 '하이빌빌라'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30. 01:00경 <주소>에 있는 '하이빌빌라' 앞길에서 A를 만났다거나 두 사람이 만난 것이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통화내역은 A의 검찰 진술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