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달 30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합44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5. 9. 4.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이른바 'E'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얼굴을 잡고 일어나는 것을 다시 발로 얼굴을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 20.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1:51경부터 03:0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7. 28.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22:39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팬티와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사이 대구 북구 J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인 K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에서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중감금치상, 강요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01:28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아반떼 차량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L유원지까지 가던 도중에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1:55경 낙동강변에 있는 위 유원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차량용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다리를 마구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날 02:03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낙동강 강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물 속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 높이 가량 되는 수심까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물 안에 앉아라. 다시 일어나서 나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물 속으로 들어가 강물 속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2:40경 위 유원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워 그날 03: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과 차량용 먼지떨이의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합463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01:00경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탁배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2, 21, 23) 1. 피고인의 N 메시지 1. 수사보고(중감금치상 거리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4장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간미수죄, 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약 3개월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점점 흉포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진지하게 교제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2주이하), 준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20:00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그만하려고 자리를 피하고, 피우지 말라는 담배까지 피우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나를 무시하나? 왜 내 말을 안 듣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니가 남자인 나를 이길 수 있겠나?"라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01:23경 대구 북구 J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