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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7년 전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어 1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4. 10.경 헤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1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7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늦어질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수천 만원이 있어서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었고, 강원도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14. 10. 말경 약 1리터의 염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으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H빌딩 3층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마! 연애 한 번 하자."라고 협박하면서 선반에 있던 과도 1자루(칼날길이 12cm, 증 제2호)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과도로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프(증 제3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물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호)에 들어 있는 염산을 대야에 옮긴 뒤 염산을 피해자 다리 부분에 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8, 20, 23, 25, 27,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와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2019고단8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1:15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청군 방향에서 진주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SM6 승용차 동승자인 E(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허리 근육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103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13:14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고, 그 수사 중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를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비원교회방향에서 팔달교방향으로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71세)가 타고 가던 E CITI 100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현장그림, 현장사진,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내지 좌회전신호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는 녹색화살표의 등화를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1km 내지 40km의 속도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는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로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변경된 황색신호에 따라 즉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신호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9. 8. 1. 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3:35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노래타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라고 타이르자, "사람이 중요하지 술값이 중요하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중인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 중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222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4. 22:19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플러스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5고단6 피고인은 2014. 12. 4. 21:38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공사 현장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뒷골2로 4-8 선암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호프집 외벽에 소변을 보는 것을 호프집 여종업원인 F이 목격하여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호프집 안으로 F을 따라 들어가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B(26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뭐라고 했냐,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F 및 피해자의 일행인 G가 싸움을 말리자,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호프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집게를 들고나와 한 손에 같이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과도와 집게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G와 함께 제압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하악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산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 2014. 5. 23. 09: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에 있는 미래타운 앞길을 영통방향에서 수원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6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핸들이 돌아가고 손잡이가 깨지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전거는 사고 후 모두 인도로 옮겨진 사실(증인 C은 피고인의 자전거는 차도에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전거는 사고 후 인도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현장에 비산물 등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제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소주병을 피해자 입에 갖다 댄 적은 있다는 취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E의 상해치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화관람 약속을 하고서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는 바람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법정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예상치료기간이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06: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버리고 나가냐, 나랑 같이 있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낚아챈 후 "내가 네 휴대폰 부수면 안 나갈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휴대폰 액정을 책상 모서리에 대고 눌러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 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동기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손괴한 휴대전화는 이미 액정이 일부 깨져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인숙에 기거하는 자로서, 2014. 9. 9.경 밤 무렵 옆 건물에 위치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업주인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날인 2014. 9. 10. 12:05경 다시 위 업주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50cm, 지름 5cm) 1개를 구입하여 검정색 비닐에 넣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침 일하고 있던 위 식당 업주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어제 그 젊은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는 대답을 듣게 되자, 위 몽둥이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하나, 둘, 셋 센다.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업주를 데리고 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곧이어 다시 "하나, 둘, 셋,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근막 부분 파열, 혈종 형성, 좌측 아랫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매매와 관련하여 E에게 매수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위 식당 운영 과정에서 E과 다툼이 생기자 E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피고소인 E이 2012. 12. 20. 고소인의 동의 없이 D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에 '35억 원'을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피고인 명의로 'D'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E은 피고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62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매도인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송'을 당한 이후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32억 원인지 35억 원인지는 모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증인 명의로 매수하자는 말을 피고인이나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식당을 매입하는데 있어 증인 명의로 하자는 말은 들었는데 금액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식당 매매계약 체결 이전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D' 식당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제4회), 증인신문조서(피고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무고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나. 위증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재판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피해자 D이 피해 신고한 것에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시간불상경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너 이걸로 형사 고소하면 너희 가족 다 포크 레인으로 묻어 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고소(신고) 하지 마라"며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죽이겠다 는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12. 12.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부모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지인이 가게를 얻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데 마침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 빌려주었다가 바로 되돌려 받아 갚겠고, 이자를 매월 45만 원(1부 5리)씩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고, 이자를 매월 60만 원(2부)씩 올려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대 초반의 전업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난 1991년경 사회 저명인사이던 유부남 E과 만나 교제해오다가 2000년경 아들을 출산하였고, E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았으나 충분하지 아니하여 주변의 지인 등을 상대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사채놀이를 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수익으로 아들 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에 보탰으나, 수중에 현금 등의 여유자금이나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달리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3~2004년경에 지인 F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었고, 2007. 2.경에 지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원리금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었던 한편, 2000년경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5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아들의 장래 등을 생각한 E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등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었으나 아파트에 처분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물론, 사업수완이 없어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인 데다가 증여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해서 자금화를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아니었고, 2007년경 경매에 나온 상가아파트 1채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수회에 걸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약 1억 6,000만 원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지인 등에 대한 사채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고인으로서도 위 부동산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아울러 위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송 등을 거쳐 어렵사리 회수하여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그 절차를 거쳐 일부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각종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생활비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설령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리는데 현혹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켜서 그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그 원리금을 당초 약정에 따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금전대차를 빙자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이자수취내역, 각 공정증서, 판결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심판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 명의 아파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5. 4. 20.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2020고단29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를 판문동 쪽에서 신안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다가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주시장이 관리하는 위 펜스를 수리비 8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다음,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2019. 12. 30. 01:27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주변을 수색하던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F계 사무실로 인치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도 발견 당시 앞 번호판이 떨어져 없어지고,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2020. 5. 2. 01:56경 진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I(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고단296 사건 관련하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