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안성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060 1.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E는 안성시 H아파트 108동 501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을 팔았으니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길 건너 I아파트 205동 406호가 친구 집인데 전세가 싸게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I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위 I아파트 205동 406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년~ 경과하는 2011. 3., 2013. 3. 및 2015. 5. 14. 각각 위 I아파트 205동 406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씩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2015. 5. 14.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아파트 205동 406호 소유자인 J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그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20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안성시 I아파트 101 동 1606호 소유자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는데 전세보증금 3,700만 원에 2010. 9. 16.부터 2012. 9. 15.까지 24개월 동안 임대해 주겠다."며 위 피해자와 L 사이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은 위임받은 바 없고, 전세보증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임대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9. 16. 3,400만 원을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모두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는 임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에 대하여는 임차인 명의를 도용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 본문을 기재한 후, 하단 임대인란에 함부로 L이라 적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L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24개월간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월세계약 본문을 기재한 후, 하단 임차인란에 함부로 K이라 적고 그 옆에 K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K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907 4. 피고인은 2014.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9. 4. 6.경 안성시 M아파트 109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잠깐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도 2억 4,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로채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0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전세계약서), 영수증(전세보증금)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서류 첨부) - 민사소송서류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사실확인서 편철) 2017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출금), 계좌거래내역(입금), Q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추가제출서류, 수사보고(O 명의의 농협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면담결과)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2060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평택지원 2016고단495, 955(병합), 1252(병합), 1999(병합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6노8621 판결문 1. 대법원 2017도6590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은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5,4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개보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 K은 전세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2014. 3. 26. 이후 1억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은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K에게는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7고단5907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항까지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09. 4. 6.경 안성시 M아파트 109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잠깐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도 2억 4,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로채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부터 9항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7고단7323의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2.경 안성시 I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S에게 T이 T의 이름으로 임차 계약을 하라고 승낙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S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안성시 I아파트 205동 406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란에 '삼십오만 원, 매월 1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란에 'J', 임차인의 성명란에'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 안성시 I아파트 205-406'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T'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인 아파트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소유주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2017고단5907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항 관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 당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제기간을 단기로 하는 차용거래를 반복하였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피해자가 정리한 자료(수사기록 682쪽에서 688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거래 횟수는 약 60회에 이르고 그 차용금의 규모도 9억 6,700만 원에 달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부분은 위 거래내역 중 피해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일부 거래내역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과 관련하여 우선 본다. 피해자는 2011. 4. 11.부터 2011. 10. 4.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리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직전까지의 대출거래 (2009. 5. 6.부터2011. 3. 2.까지 8회에 걸친 76,545,000원 상당의 거래)와 그 직후의 대출거래(2011. 11. 30.부터 2013. 4. 24.까지 11회에 걸친 176,100,000원 상당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짧은 기간 내에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있는 6개월간의 연번 1번 내지 7번에 대하여만 특정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2 '연번 1 내지 7까지의 주장 및 변제 내역'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은 이 부분 역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있다. 피해자는 위 변제받은 내역이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거나 다른 원인의 거래 내역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을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연번 8번 이전에 발생하였던 2009. 5. 2.부터 2013. 4. 24.까지의 차용금은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 연번 8번의 시작시점인 2013. 5. 2.부터 연번 10번의 직전 시점인 2014. 3. 19.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14번의 거래가 더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중 연번 8, 9번에 해당하는 2번 부분만 사기 범행으로 특정하고 있다(수사기록 684쪽 내지 686쪽).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여한 후 변제받았다고 정리한 부분과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시하는 2013. 5. 2.부터 2014. 1. 2.까지의 송금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같은 기간 변제한 금액은 피해자가 같은 기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피해자는 2013. 5. 이후에도 2014. 3. 19.까지 11개월간 10여 회에 걸쳐 153,5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은 짧게는 당일에서 5일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위 변제받은 내역이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거나 다른 원인의 거래 내역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 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09. 5. 6.부터 2014. 3. 19.까지는 대부분의 금원을 차용한 즉시 단기간에 변제하였고, 단기간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된 금액이 있더라도 분할하여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차용과 변제 내역은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2014. 3. 26.부터 2015. 2. 10.까지의 기간 중 차용과 변제 방식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위 유죄로 인정된 기간에는 피고인의 차용 규모도 거의 1,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를 변제한 내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V 건물 중개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피해자에게 언급하는 등 자신의 사업실적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유죄로 인정된 차용기간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거액의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급받았다고 보이는데 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기간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된 차용금의 변제 내역, 시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래 빈도 및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수십 번의 차용 내역 및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변제 자금을 다른 편취금원으로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면, 4년여에 걸친 위와 같은 변제 시기나 방식, 거래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2017고단7323관련 1)2017고단7323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2.자 아파트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 이전에 T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 S로부터 압수한 CD의 진술녹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이 이 사건 문서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T의 진술이 유일하다. T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사전에 전화로 T의 승낙을 얻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S는 2014년경부터 2016년까지 4~5차례 T에게 월세 체납을 이유로 연락하였는데, T이 그때 마다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답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월세가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S의 월세 납부 요구에 대한 T의 이와 같은 반응은 임차인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T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업무 중이어서 자신이 임대한 건물의 월세가 미납되었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임대인의 입장과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을 혼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임차인으로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인인 S에게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T과 친분이 있는 W이 T의 부탁을 받고 2016. 8. 19.경 S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대하여 통화한 내용은 T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W은 S에게 피고인과 T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W)가 T로부터 돈을 빌려 근로자들 방을 얻어주면서, 보증금을 T이 받도록 T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개를 하였다. 그 계약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피고인이 T에게 어느 날 전화해서월세계약서 명의를 사장님(T) 앞으로 하자. 월세는 내(피고인)가 내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T이 도와주는 차원에서아무 이상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 후 T이 (전화통화 시점부터) 4~5개월 전에 월세가 밀렸다고 (S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압수한 CD 및 녹취서). W은 위 통화 시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T로부터만 설명을 듣고 T의 부탁을 받아 S와 통화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T의 시점에서 T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화내용은 이 사건 문서 작성 2~3일 전에 T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오히려 부합한다. W은 T의 친구로 이 법정에서 T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통화 당시 T에게 불리한 내용을 꾸며서 S에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T의 정보 중 주소와 집 전화번호가 T의 것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T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W은 S와의 통화에서 T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T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