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중학교 동창인 L으로부터 '영주에 있는 M 산부인과의원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진단서를 잘 발급해 주니, 보험 한두 개 더 가입하고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ING생명'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위 산부인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5. 영주시 M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여성생식기탈출증'이라는 여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전후질벽복원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술을 받고 4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N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8. 10. 29.~2009. 1. 13.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5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88,94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25,194,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친구 A 소개로 알게 된 L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챠티스' 등 4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8. 11. 22.경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8. 11. 26.~2008. 12. 9.경까지 피해자 '에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5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42,89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18,299,41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경 고교 동창생인 A으로부터 '영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진단서를 잘 발급해 준다'라는 말을 듣고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챠티스' 등 2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9. 2. 14.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2. 17.~2009. 2. 23.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46,83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30,850,08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5.경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L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챠티스' 등 2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8. 11. 28.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8. 12. 1.~2008. 12. 31. 피해자 '삼성생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4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50,1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29,218,768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봄경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으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챠티스' 등 2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2009. 5. 6.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5. 19.~2009. 5. 21. 피해자 '차티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2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33,85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16,486,959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경 A으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챠티스'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9. 3. 27.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3. 30.~2009. 4. 1. 피해자 '차티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3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28,9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12,138,96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경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으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이외에 '챠티스'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9. 9. 11.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9. 11.~2009. 9. 24. 피해자 '차티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2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5,9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합계 7,217,33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10.경 M 산부인과에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잘 발급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챠티스' 등 4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2008. 10. 31.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8. 11. 17.~2008. 11. 19. 피해자 '차티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4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71,85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경 친언니인 L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차티스' 등 2개 보험사의 여성질환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2009. 2. 27. 위 M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3. 2.~2009. 3. 6. 피해자 '차티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3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63,7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23,510,87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D 메리츠화재가입 및 보험청구에 대하여, 각 보험사 진술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월별입원내역대장에 대한, 별건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가정주부이거나 회사원들로서 L이나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I, H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 A, B, C, D, E, F, G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대부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 G, H은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