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2:06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기가 2007.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차량운전 거리가 짧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2:0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0%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9. 22: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152-4에 있는 현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5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이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웠고,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부근 먹자골목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11:00경 인천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공사대금 및 카드대금이 부족하자 동거 중인 피해자 D이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안 지갑에 넣어 보관 중이던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절취한 사실을 동거녀인 D에게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의 앞면과 뒷면을 컬러 복사하고,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절취한 수표가 보관되어 있던 화장대 서랍 안 지갑에 넣어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위조된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3:36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후면 와이퍼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오른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1. 2021.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왁스 1개를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다. 2.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7: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버터 1개를 장바구니 아래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다른 물건들을 계산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장바구니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9. 3. 21.에는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5:43경 창녕군 부곡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087-5 밀양대로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XR, 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카메라로 7회에 걸쳐 사진을, 동영상을 1회 각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하순 01:0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고 객실로 나와 나체 상태로 양치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 23:00경 김포시 E 호텔 객실에서,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약5332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무릎 밑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9.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1:51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4층 주차장 건물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안으로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2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5. 02: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연동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뒤 부분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2. 9.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3: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500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3층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5: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앉아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허리를 만지고, 입고 있던 후드티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지퍼를 내리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기분이 나빴냐.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 강의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학원의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18:45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S80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1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0. 1. 17.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0:36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경위서 1. 차량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 상태 운전으로 전방 경찰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480원 상당인 생새우 2팩, 시가 27,600원 상당인 활전복 2팩, 시가 9,900원 상당인 사과 1봉지, 시가 9,900원 상당인 복숭아 1봉지, 시가 33,870원 상당인 수삼 3팩, 시가 17,000원 상당인 훈제민물 장어 1팩, 시가 9,900원 상당인 연어회 1팩 등 합계 128,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해자 몰래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전체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1:15경 김포시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커피숍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2: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선반 위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5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23:44경 김해시 G에 있는 ‘H’ 무인빨래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2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4:50경 경남 김해시 I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4:53경 경남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식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 2, 18번), 내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순번 12, 15, 22, 34, 36번)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7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는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7쪽), 나머지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2019년 절도미수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1:50경 위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B 내 도로를 골프카트 대기소 방면에서 경기과 건물 앞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 D(여, 55세)이 서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골프카트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20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