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30 피고인 A은 경산시 F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B은 피고인을 위하여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 관리 등 전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 및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한 사람,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G에서, 2019. 4. 3.경부터 2019. 5. 23.경까지는 모텔포커 20대, 황금용 20대, 황금문 20대, 호박 30대, 대왕봉우리 30대 등 게임기 합계 120대를, 2019. 5. 24.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The Fire(불)’ 30대, 해 30대, 호박 30대 등 게임기 합계 90대를, 2019. 6. 4.경부터 2019. 6. 26.경까지는 ‘The Fire(불)’ 30대, 해 30대, 은하대전 30대 등 게임기 합계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 준 후 위 게임장 옆 사무실이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 게임장 건물 외부 등지에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41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경산시 F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 관리 등 전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기 및 게임장 임대차 계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명의 등을 제공한 바지 사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3.경부터 2019. 12.말경까지(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019. 4. 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부분은 제외한다) 위 G에서, 2019. 4. 3.경부터 2019. 5. 23.경까지는 모텔포커 20대, 황금용 20대, 황금문 20대, 호박 30대, 대왕봉우리 30대 등 게임기 합계 120대를, 2019. 5. 24.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The Fire(불)’ 30대, 해 30대, 호박 30대 등 게임기 합계 90대를, 2019. 6. 4.경부터 2019. 6. 26.경까지는 ‘The Fire(불)’ 30대, 해 30대, 은하대전 30대 등 게임기 합계 90대, 2019. 7. 3.경부터 2019. 12.말경까지는 알 수 없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스마트 패드를 통해 입력해준 후 위 게임장 옆 사무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 게임장 건물 외부 등지에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스마트 패드를 통해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경산시 F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체 운영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하순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A이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만약 환전으로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니 A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임을 알리지 말고 실업주 행세를 해 달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6. 26.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다시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2019. 8. 23., 2019. 10. 4., 2020. 2. 11.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에서, 2020. 7. 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직접 게임기를 임차하고, 게임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환전을 하는 등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G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3:46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은행 대구중동지점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 990,000원을 H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 12:4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금 합계 202,994,000원을 H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은닉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4. 1.경 C으로 하여금 경산시 F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인 E와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16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4. 1.부터 2020. 3. 30.까지로 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E 명의의 L M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이 경산경찰서에서 환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H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9. 8. 23.경 경산시 F건물 2층에서 E에게 ‘경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E는 피고인의 부탁대로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 계좌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경산시 삼풍동에서 C에게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 계좌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경산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3., 2019. 10. 4., 2020. 2. 11.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에서, 2020. 7. 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환전을 하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B이 부탁한 대로 ‘내가 직접 게임기를 임차하고, 게임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환전을 하는 등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9. 4. 1.경 A의 지시에 따라 경산시 F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인 E와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16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4. 1.부터 2020. 3. 30.까지로 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E 명의의 L M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경산경찰서에서 환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자, 2019. 8. 23.경 경산시 삼풍동에서 A으로부터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 계좌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같은 날 경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9. 6. 26. 경산시 F건물 2층에 있는 G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C이 아닌 A이 H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23.경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 계좌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은행 통장 사진, 게임기 임대 계약서 사진 1. O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H J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H P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만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만 원, 월세 80만 원) 1. 각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 계약서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인 E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업자 Q의 진술 변경과 통화 분석) 1. 수사보고(압수된 B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 1. 수사보고(압수된 C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 1. 수사보고(A이 게임장 월세 계속 지급) 1.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변경 신청서) 1.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정황 문자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단속 이후 불입건 종업원 S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O,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인 E 전화진술 및 출석요구) 1. 수사보고(G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내부 모습) [2020고단4143]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일부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은행 통장 사진, 게임기 임대 계약서 사진 1. O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H J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H P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H J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만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만 원, 월세 80만 원) 1. 각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 계약서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인 E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업자 Q의 진술 변경과 통화 분석) 1. 수사보고(압수된 B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 1. 수사보고(압수된 C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 1. 수사보고(A이 게임장 월세 계속 지급) 1.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변경 신청서) 1.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정황 문자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단속 이후 불입건 종업원 S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O,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인 E 전화진술 및 출석요구) 1. 수사보고(E L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U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A 누범에 해당하는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또는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B, C, D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고, E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C으로 하여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게임장 불법영업의 범행에서 더 나아가 범인도피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전체 관리를 담당하면서 A, C, D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왼쪽 하지관절 부분에 지체장애 5급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 겸 명의제공자로서 A, B, D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A․B의 교사에 따라 범인도피의 범행을 하고, A의 교사에 따라 위조증거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A, B, C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