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6. 1. 4. 13: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전라도 깽깽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544, 피고인은 2016. 5. 27 16:40경 김해시 D 건물 301호 E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7.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1870에 있는 세종대왕 사거리 앞 교차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D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량이 위 교차로를 흥업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5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세)을 2016. 5. 7.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두곡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예산 신례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교회 및 인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4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언니 C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사고 당시 함께 길을 건너던 일행은 중앙선에 멈추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피해자 C(여, 70세) 부부에게 논산시 D 임야 400평을 임대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논산시 E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저수지 방면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순찰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돌을 던져 구멍을 내어 시가 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설명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견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비닐하우스 파손 문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상대로 45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33 용궁중학교 뒤 34번 국도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입금지 장소인 위 34번 국도 출구 부근을 역주행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증용차의 우측 펜더 및 문짝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 같은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면 읍부1길 33 용궁중학교 뒤 34번 국도에 이르기 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에 있는 낙상3리 경로당 앞 삼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낙상3리 경로당 쪽에서 새마을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ES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풍양덕산한우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상3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2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가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셀프로 바뀌었어"라고 소리치며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손님 여기 셀프 맞습니다, 저기 셀프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발목 양말 속에 숨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면서 "내가 예천 A이야,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공사 중인 현장의 책임자들에게 공사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3. 10: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에서 인근 F아파트를 건축 중인 G 대표 피해자 H(48세)에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을 문제로 삼아 행정관청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고, "동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도 있어야 한다.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5, 17:00 경위 1항 기재 E에서 인근 원룸을 건축 중인 I 현장소장 피해자 J(42세)에게 "쓰레기장 설치, CCTV 설치 등에 사용할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CCTV는 직접 달아주겠다, 돈은 드리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현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계속 민원을 넣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법정진술 1. J, K,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또는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민원을 해결할 아무런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는 모두 그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으로 마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경 이천시 D에 있는 E 골재 채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4. 6. 23.부터 이천시 D에서 생산되는 마사토를 피해자의 덤프트럭(G)으로 운반해 주면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H회사 I과의 계약 전체를 내가 승계하겠으니 그대로 일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00. 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토를 운반 받더라도 그 운반비와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5개월간 2,500 만원 상당의 운반 용역과 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경 전향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4. 7. 2. 부터 이천시 D에서 피해자의 굴삭기(K)로 토사채취 작업을 해 주면 장비 임대료를 포함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고, 토사 채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비와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5,000 만원 상당의 토사 채취 용역과 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L, M 대질부분 포함) 1.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N 대표가 제출한 정산내역 첨부) 1.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물값 지불증거 및 피의자 미정산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골재채취사업의 실패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를 올림픽공원 쪽에서 둔촌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방통행 도로의 진행 방향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 진행방향의 반대로 진행하다 때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3,415,1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은 위 영상이 임의로 편집되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 증인 E의 진술, 수사보고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의 접촉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도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놀란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물어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약간 내밀고 "안 닿았어요"라고 말한 후 더 이상의 대화 없이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여 급히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해차량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앞범퍼 교환, 우측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 3,415,126 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피고인 차량도 좌측 휀더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사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G은 "밖에서 '쿵'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어떤 차가 둔촌동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뭔가 충격을 느끼기는 하였는데, 확실치 않았고 많이 당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45세가량의 여성으로 동승자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2주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약 1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7. 12. 8. 결혼하여 혼인 신고한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07:30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직장상사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송파구 C센터 3층에 있는 (주)D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E(2014. 9. 18. 사망)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7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98,511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공정증서 포함), F 외 4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신청, 세션 진행상황, 급여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H)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 6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E으로, 피고인은 E이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데 5,000만 원을 투자(또는 대여)하고 E의 부탁에 따라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6198 판결, 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있어 직원 채용, 회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적인 영업 전반을 E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과 직접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의 경감· 탕감 및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사 대표로서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4.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미지급급여,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부속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로서의 권한에 E과의 관계상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내지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조수석에 친구인 D를 태우고 2015. 5. 15. 11: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46세)이 위 카센터로 들어가기 위해 SM3 승용차를 잠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나 D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차를 똑바로 대란 말이야. 죽여버릴랑께"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달려가 "이 씨벌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D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G, H,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D가 피고인의 옆에서 합세하여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D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19: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발로 순찰차 앞범퍼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보닛 부분을 내려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2:05경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 근처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5,15,22:0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 따라 안산시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m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54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풍그린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러한 전력은 오랜 기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광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경터미널 쪽에서 김제시 진봉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옆문 교환 등 1,069,9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건, 최초 현장 임장 당시 상황 건, 피혐의자 검거 경위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신호주기 관련),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신고관리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신호등, 피의 차량 C, 피해 차량 F), 각 현장사진(음주측정 당시 현장 사진, 음주측정 결과 사진) 1. 만경여중고 신호등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술에 취한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8%),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4회 있음 adadad- ad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약 8년 경과함, 고령의 모친 부양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산황궁맨션 쪽에서 흑석골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다수의 피해자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6%), 동종 전과(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회 있음 www·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2014. 5. 하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안동에서 인사동으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정도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게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의 일부(500만 원)를 변제하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