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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B노조 C연대 지회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당진시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조합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자 G가 경남 H 골프장 리조트 숙소에서 강제추행사건 가해자인 I 옆 쇼파에 앉아서 얼굴을 갖다대고 비빈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G가 립스틱을 바르며 소파에 앉아 있는 I에게 다가가 얼굴을 부비며 갖다 대는 걸 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I에게 다가가 얼굴을 부비며 갖다 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F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단지 I로부터 들은 내용을 F과의 대화에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내용을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발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말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기소 이후 들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F이 같은 노동조합원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무렵부터 조합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원들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았을 때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I로부터 들은 소문을 전달한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I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허위 발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해자의 진의를 의심하게 됨으로써(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I에게 접근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강제추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도 F 한 명이어서 적극적인 전파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이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20. 1. 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 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장애인인 피고인 B이 모집한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과 접촉하여 특별분양 신청을 할 장애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장애인 명의의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이 받아온 장애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장애인 E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G에서 분양하는 '부산 H'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E를 만나 E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에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에 한한다) 위계로써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급사를 통해 확인된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 대상자 특정, 아파트 공급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분양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공급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9. 5.부터 사귀다가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여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데일코스 5번홀에서 캐디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골프카트의 운전석 뒤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엉덩이 집어넣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쳤을 뿐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자마자 골프카트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따진 후 캐디교체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무릎을 친 정도라면 피해자가 고객인 피고인을 상대로 골프카트를 세우고, 따진 후 캐디교체를 요청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친 것으로 보이고, 치게 된 경위, 부위 등에 비춰보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계속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기 안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1:42경부터 05:5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과 연결된 가벽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760-XBV),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3Z980-GA50K),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USB),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침입한 곳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52경 위 C내과의원에 있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커튼에 구멍을 낸 다음 미리 준비한 액션캠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 D(여, 38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C내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26, 31) 1. 수사보고(순번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0번 기재 피해자 H, I, E, D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번 기재 J, K, L,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15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9. 9:30경 서울 영등포구 D과 E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 소유의 시가 30,000원(설치비 별도) 상당의 철재 경계봉 17개를 몽키스페너 공구를 이용하여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0. 12:15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공터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30,000원(설치비 별도) 상당의 철재 경계봉 3개를 볼트를 풀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000원(설치비 별도) 상당의 경계봉 3개를 바닥에 고정시킨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주차를 위해 위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G를 시켜 절단기로 잘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0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직원인 G을 시켜 제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000원(설치비 별도) 상당의 철재 경계봉 3개를 자신의 직원인 I을 시켜 콘크리트 바닥에 경계봉을 고정시킨 볼트를 그라인더로 잘라 경계 기둥을 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경계봉 가액 확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D과 E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계봉 또는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는 도로의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자동차를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가 됨으로써 일반 공중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나, 일반적으로 그 이익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이익이고, 통행방해배제나 통행로 회복 등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통행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아파트 현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위 현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 40,000,000원은 2008. 8.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0,000,000원은 2008. 8. 19.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수입 및 재산이 전혀 없어 인수대금 80,000,000,000원에 달하는 위 공사 현장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4.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행각서(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G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약 1,35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피해회복조치를 게을리하여 왔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부족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소환에 불응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 D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동쪽 도로를 정한오피스텔 쪽에서 남녕고 후문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10세)가 진로 좌측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및 안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54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조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1:3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승차하였던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곳 출구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CCTV), 동대문역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송달장소 변경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B을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B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상황에서 B이 휴대폰 카메라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촬영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B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할 당시 B이 휴대폰 카메라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촬영을 하려고 하였던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떠한 해명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이 B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해명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해명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명이나 사과 등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다툼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연히 욕설을 퍼붓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당혹스러움과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14:10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2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얼마 있냐, 피 보기 싫으면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약도 및 사진, 피고인 이동경로 종합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고의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피 보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가지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2cm)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 올린 채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향해 겨눈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칼을 사용하여 금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혹시나 안주면 찌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반항할 수 없었다"라거나 "그때 상황이 생각나고 무섭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있는 사정들(피해액이 2만 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 다른 물건을 강취하지 않았으며 돈을 빼낸 이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범행시간이 낮인 점, 범행도구가 과도나 회칼이 아니라 칼날길이 2cm인 공업용 커터칼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로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은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강도의 고의 및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만 5,000원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를 도곡역사거리에서 한티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우측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수리비 합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확인 건,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서류, 진단서, 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퉁'하고 접촉하는 느낌은 있었다거나, '보도블럭이나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이라는 느낌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여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즉 배상신청인은 영업 손실금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를 수 없었던 손해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다가 영업 손실금 부분은 별도로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20. 7. 7.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영업 손실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손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이나 사고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F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의 일을 도와 페인트칠을 한 것에 대한 일당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팬티를 잡자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D의 진술, 피해신고서의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과 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아침 E센터를 방문했을 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도 입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