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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0.까지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107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5. 23: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문자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조,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에서 명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한 피고인의 처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3. 2. 6. 경찰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아보았는데, 본인, 딸, 이종사촌형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2. 6. 경찰에서 이종사촌형 G으로부터 법원이 피해자 D와 E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아보았는데, D, E, 증인과 G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결정문을 찢어버렸고, 그 날 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겨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딸인 E에게 "집에 가도 되겠냐", "왜 나는 집에 맘대로 못가게 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후배 B을 통해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0:00경 지인 D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 가평군 E펜션 F호에서 놀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가평 올 사람 택시비 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좋아요'를 누르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가평 소재 펜션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택시비를 줄 테니 부천에서 위 펜션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펜션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14. 02:30경까지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 D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정리하고, D은 여자친구와 함께 방 안에서, 피고인은 위 거실의 소파, 피해자는 위 거실의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기로 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거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방 안에 커플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을 틈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DNA 감정 결과를 제시받고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달리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신고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거야. 너 진술 보니까 되도 않는 진술을 했더만. 내가 이거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빠져나오면 너 무고죄로 민사나 고소장 들이댈 수 있어. 그 땐 나도 권력이 생겨."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증거기록 1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검사의 구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착석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못된 년"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들고 '쉿'하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먼저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조사가 끝날 즈음 피고인이 경찰서로 들어왔으며,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손으로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과 해운대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경찰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의자에 앉았으며,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하여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입과 턱 쪽을 향해 내밀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해난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갔고, 손을 들어서 피고인의 턱 밑을 치려고 해서 경찰서 직원들이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쳤다는 C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C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린 것으로 잘못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위 C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오히려 위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들고 '쉿'하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0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9. 11. 하순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C의 소개로 만나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피고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정차 중인 B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은 2019. 11. 28. 23:35경 범행을 위해 서울로 온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CTV가 없어서 사고내기 좋은 곳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려주고, 2019. 11. 29. 00:00경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의 주소를 불러 준 다음 "E 벤츠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니 너는 직진해서 박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연락을 받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29. 00:05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B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출입문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10경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B은 2019. 11. 2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공업사에서 수리비 합계 18,059,910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및 B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여 그로 인해 B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견적서에 기재된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도 않았고, B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4. 합의금 명목으로 2,3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B의 동생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2. 26. 치료비 명목으로 139,290원, 2020. 1. 23. 같은 명목으로 613,940원을 각각 L 한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8,059,91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수리비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위 수리비 합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11. 29. 자 사고 지급내역서, 현장출동확인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 Sheet, 각 진단서, 입원 진료비영수증, 합의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손해사정결과, 견적서, 각 차적조회,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19. 11. 29. )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각 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각 사고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사고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8.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40만 원)이 많지 않고,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H의 처 BI와 평소 알고 지내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택인 서울 강동구 BJ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I에게 잠시 위 주소지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겨놓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주소를 옮긴 뒤,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05. 6. 초순경 B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 그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B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BK의 상속인 BL 외 2명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BJ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907호로 가압류집행을 하자, 피해자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9. 6. 2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소명령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 BM, 주소 : 서울 강동구 BJ, 신청인 : BH'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 위 B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제소명령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소명령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사건진행내역, 소장사본, 판결문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E생)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등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C'에서 위 D로부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지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1건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G생)가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D 등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 H 등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C'에서 러시아 국적의 H(I생)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위 H가 위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 등 외국인에게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외국인들(연번 9 J, 연번 14 K은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실계약서 사본, 각 통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행위: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브로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더욱 비판 받을 만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7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제호:C, D, E, F' 등 미술저작물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12:53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피해자의 저작물 C 등 위 4개 미술저작물이 형상화된 벽그림을 피고인 운영의 G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자료, 저작권등록증, H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3:3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지하 403에 있는 구룡역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5.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임의제출은 그 과정에 임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 13:3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지하 403에 있는 구룡역에서 복정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B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전동차에 있던 남성이 피해자 B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계속 찍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다가 멈추어서 핸드폰의 영상을 지우려고 하자 신고를 받고 온 역무원 C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피고인은 이후 가만히 앉아서 경찰을 기다린 사실, C은 2020. 8. 2. 14:07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0. 8. 26. 20:30경까지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역무원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도 제출할 의사가 있었으며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무원인 C은 피고인의 휴대폰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임의로 경찰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제출과정에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6:4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에게 "야 임마! 술 갖고 오란 말이야"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 당로 202 '두류3동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너거 애 먹일라면 제대로 먹일 수 있다. 내가 임마 니들 모가지 뜯긴다.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두류3동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두류3동 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포항시 남구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 D(여, 25세)을 청소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업무상 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 위 모텔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관리실을 나간 후 1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객실에서 나와 위 모텔 E호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E호 객실에 들어가, 엎드려서 방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남편과 나눈 카톡대화내용 캡쳐자료, 아는 언니와 나눈 카톡대화내용 캡쳐자료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카톡 캡쳐자료 첨부), (C모텔 CCTV영상 첨부 등), (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커피 한잔을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 엉덩이를 여러 번 쓰다듬거나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함에도 따라가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투자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AD증권계좌(계좌번호 : AE)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45,815,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대전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J)로 1,000만 원, 2019. 8. 22. 500만 원, 2019. 8. 27. 2,000만 원, 2019. 8. 28.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AD증권계좌(계좌번호 AE)로 500만 원, 2019. 7. 12.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J)로 500만 원, 2019. 8. 29.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8. 30. 대전 서구 DK에 있는 'DL' 사무실에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회사 앞으로 발행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P2P연계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컴퓨터 포토샵으로 제목 'P2P연계대부업등록증', 등록번호 '2019-금감원-1737(P2P연계대부업),' 소재지 '대전 서구 DM건물 DN호 DL', 상호 'DO', 대표자 'DP', 그 아래에 '2019. 8. 2.'이라고 변경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2P연계대부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시경 CL, CN,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2P연계대부업등록증 1장을 촬영하여 그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I, D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L 진술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제작성보고, 변제금액 확인보고)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고소장, 투자일임계약서, P2P연계대부업등록증,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나.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CL에 대하여는 상당한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방법도 매우 전문적·지능적이고, 피해액이 매우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I, D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학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분리를 원하며 집안에서 자녀들 물건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3회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8

범죄사실 2021고단828 1. 2021. 8. 25.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9:34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99 2. 2021. 8. 18.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22: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265-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17 3. 2021. 8. 30.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23:40경 화성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2021고단899,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과 12일만에 3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7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가 뭔데 이혼을 요청하냐, 내가 여기서 칼로 너를 찌르면 소장에 하나 추가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5. 00: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cm)을 들고 '오늘 너랑 친언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거지 내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4cm)를 들고안방 문을 내려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들인 피해자 D(남, 11세) 및 E(남, 13세)이 같은 주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제3항과 같이 손괴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