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동산인 주식회사 E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E의 사장 F과 전무 G은 2013. 4. 26.경 H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I 소재 임야 2,256평방미터를 1억 9,778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E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분양매매를 지시하였다. F과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회사에서 봉평군 I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모두 분양되고 남은 땅 하나인데 빨리 매수해라. 당장 개별 분할이 가능한 토지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2014. 10. 14.까지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매매대금이 원래 8,000만 원인데 계약금을 오늘 주고 9월 말일까지 잔금을 완료하면 1,000만 원을 깎아서 7,0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위 I 토지 331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1,5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같은 해 10. 1. 500만 원을 각 토지분양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F과 G은 위 I 소재 토지 매매대금 1억 9,778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5,000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 1억 2,77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은 E의 본부장 및 부장으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2013. 4. 25. 위 토지 중 165평방미터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나 F, G 그리고 주식회사 E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4. 10. 14.까지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토지분양매매계약서(증거순번 2, 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 1.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제출), 수사보고(토지주 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토지소유자 H과의 매매계약 이행 상황, 등기절차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현장을 답사한 당일 급하게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아직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토지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과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E은 2013.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G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2014. 9.경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분양하였음에도, 그 분양수익으로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회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분양된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이 회사의 재정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어려울 수 있음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20여 일 이내에 확실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영업만을 담당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토지의 등기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F의 말이 확실한 것처럼 그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약식명령 발령 후 늦게나마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