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난치성 발작, 뇌전증, 복합성 부분 발작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피고인이 난치성 발작, 뇌전증,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진단을 받아1994.9.경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두 차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위 D중학교 1학년 4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2:35 경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12:35 경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1. 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09:48 경 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2:40경 위 D중학교 1학년 4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2:40경 위 D중학교 1학년 4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2. 의 가.항 기재 피해자 H(여, 1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뇌수술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62 수준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담 보고서, 피해자 G 상담 보고서 1. 1층 단면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장소가 중학교 1학년 교실 앞 복도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P18,7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피고인이 복도에서 여중생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내부로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피해자들은 불과 12~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간질로 인하여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아 지능지수가 62 수준에 불과하고, 인지능력과 기억력 등이 상당히 낮은 지적장애인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복지관의 주선을 받아 위 중학교에서 간이 한 청소일을 하며 성실히 지내왔던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도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