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573] 피고인들 1.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S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T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V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AA, AB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P(2018. 11.경부터 2019. 5. 20.까지 가담), 피고인 Q(2018. 6.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가담), 피고인 R(2018. 6.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Y, X, W, Z 등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S, T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 등은 2018. 7. 1.경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AC에 사무실을 두고 ‘AD’(2018. 6.경~2018. 12. 30., 도메인 주소 불상), ‘AE’(2018. 12. 31.~2019. 1. 15.,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AF’(2019. 1. 16.~2019. 6. 18.,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G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배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배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배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AA은 2018. 10.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AB는 2019. 1. 4.경부터 2019. 6.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9. 21.부터 2019. 6. 18.까지, 피고인 D는 2019. 3. 3.경부터 같은해 5. 27.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2. 23.경부터 2019. 5. 6.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3. 25.경부터 같은해 6. 18.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1. 22.경부터 같은해 2. 17.경까지, 피고인 H는 2018. 10. 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피고인 I는 2018. 9. 20.경부터 2019. 6. 1.경까지, 피고인 J는 2018. 9. 2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 V, AI, W, X, Y, Z, AA, A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 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책인 AI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J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AK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AM 명의의 AN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AO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AP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S에게 공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S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AQ(도메인 주소: 불상) 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부터 같은해 2019. 8. 12.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R 유한회사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5개 계좌로 105회에 걸쳐 합계 406,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토토 도박(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1.부터 2019. 3. 7.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S 명의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 4개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합계 53,8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6.부터 2019. 6. 18.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G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의 계좌로 50회에 걸쳐 합계 271,2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3.부터 같은해 5. 28.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K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2개의 계좌로 57회에 걸쳐 합계 63,960,135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3.부터 2019. 5. 9.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G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의 계좌로 22회에 걸쳐 합계 21,7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F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9. 4. 20.부터 같은해 6. 15.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P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3회에 걸쳐 합계 36,7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G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9. 2. 13.부터 같은 해 3. 2.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K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9. 5. 27.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G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4개의 계좌로 82회에 걸쳐 합계 157,9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9. 6. 18.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G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등 6개의 계좌로 240회에 걸쳐 합계 252,0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A로부터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구해 A에게 전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 AU(2019. 7. 17. 사망)에게 대포통장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AU으로부터 ㈜AJ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AM 명의의 AN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AV에서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AU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U으로부터 건네받은 AO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AP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A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AW 오피스텔 우편함에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불상) 및 AX(도메인주소: 불상) 이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부터 2019. 10. 6.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Y 명의의 AN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 14개 계좌로 174회에 걸쳐 합계 74,353,1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토토 도박(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12. L - 도박 피고인은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9. 2. 12.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S 명의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 4개의 계좌로 349회에 걸쳐 합계 1,060,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 도박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AZ(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3 생략)) 및 S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부터 2019. 5. 22.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B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 2개의 계좌로 79회에 걸쳐 합계 609,1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N - 도박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AZ’ 도박사이트 및 S 등이 운영하는 위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0.부터 2019.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B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 2개의 계좌로 77회에 걸쳐 합계 261,8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 - 도박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AZ’ 도박사이트 및 S 등이 운영하는 위 ‘AF’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2.부터 2019. 3. 7.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J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3개의 계좌로 59회에 걸쳐 합계 16,916,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810]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Q’(인터넷주소 4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BB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부산 강서구 BC아파트, BD호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8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10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부산 중구 BE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BF(인터넷주소 5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동거인 BG 명의의 A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BH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7,9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3]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S, T, Z, V, X, Y, AA,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B, P, Q, R,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는 제2회부터)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한 자백) 1. S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일 확인, AS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배팅내역 특정, AG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배팅내역 특정, AM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배팅내역 특정, AK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배팅내역 특정, AJ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배팅내역 특정, AZ 도박사이트 배팅기간 및 횟수, 총액 특정, AF 도박사이트 총판 계좌 79개 확인, 피의자 B의 마스터 총판활동 등 증거자료, A 명의 계좌 추가분석, A 명의 계좌 추가분석, 피의자 A, AI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의 총판지위 및 취득수수료 규모, 피의자 B의 하부 회원들 배팅내역) 1. 각 도박사이트 배팅계좌 및 뒷방계좌 거래내역 1. 총판리스트, 관리시스템, 계좌거래내역 및 정산시스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에이전트 리스트, AF 관련 관리시스템, 총판 명단, 장부, 거래내역 등, (B) S, T과 통화내역, AF 에이전트 관리시스템, 각 AF 도박사이트 총판 관리시스템, AF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자수서(K) [2020고단8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BJ, BK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불법 도박사이트 BJ 관련 계좌 정리 [2020고단3103]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홈페이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N, O: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피고인 A,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I, J, L, M, N,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I, J, H,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I, J, L, M, N,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I로부터 단지 대포계좌를 구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구해 준 대포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내지 방조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마스터로 등록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총판으로 등록되긴 하였으나, 다른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어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AI로부터 대포계좌(일명 ‘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대포계좌를 구해준 점, 피고인은 AI가 가져가 사용하였던 계좌를 반납받기도 한 점, AI는 피고인이 반납받은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이 실수로 입금받은 돈을 다시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7. 8.경에 있었던 대화내용이기는 하나 자연스럽게 ‘카지노가 한 달 쉰다’며 대포계좌를 반납 받을지 물어본점, 피고인은 AI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반납받은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계좌를 계속 연장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AI는 사고계좌를 알려주면서 도박사이트 명칭인 ‘AE’를 기재한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 K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S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S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S의 조카 BL 명의로 대포계좌 월 사용료를 송금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AI의 요구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었고(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매월 개당 18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사용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포계좌를 제공할 무렵 피고인도 다른 도박사이트이기는 하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임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공급받았다는 AI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마스터 내지 총판은 회원들을 모집·추천하여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하위 회원이 배팅한 도금 및 잃은 도금 중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점, 도박사이트에 많은 회원을 가입시키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보안을 위하여 다른 회원들을 소개·모집해 줄 마스터 내지 총판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마스터 내지 총판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자 S가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총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도메인주소 등 전체 공지사항을 알려준 점, 총판들은 총판 모드 도메인주소를 받아 하위 회원들의 배팅상황, 롤링비, 루징비와 자신이 지급받을 총판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마스터로 등록된 피고인의 하위에 BM, BN가 총판으로 등록되어 있고, BN 하위에 BO이 부총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BO은 피고인의 동네선배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새로 가입한 회원을 기존 마스터 내지 총판 하위에 임의로 등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하위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진술 함), 설령 피고인이 증인 BP 등에게 부탁하여 증인 BP 등의 아이디를 통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증인 BP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도박사이트의 소개 및 회원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시킨 이상 하위 회원이 실제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당시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 외에 다른 회원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등록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설된 도박공간(도박사이트) 내에서 위와 같은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 이익을 받기로 하고 총판으로 등록하였고, 롤링비 등 총판 수수료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대포계좌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대가가 2,000만 원이 넘는 대포계좌 수 개를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AI가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귀국을 미룬 후 자수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방조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AI는 이 법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한 도금의 규모도 4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