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60 피고인은 2021. 7. 9. 11: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어린이집 앞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이비 조거’ 유모차 1대를 양손으로 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66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22:27경 대전 동구 E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돌마 엔진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0. 11. 14:5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출입문 자물쇠 주변을 돌로 수회 내리친 후, 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7. 09:4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옆 공간에 설치된 나무 가림막을 치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품이 무주물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중 2021고단3966 사건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3860 사건 피해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품인 유모차가 어린이집 입구에 놓여 있었으므로, 위 유모차가 어린이집을 방문한 사람의 소유물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품이 어린이집 입구에 놓여진 시각은 아침 8시 30분경으로서 범행 당시까지 불과 3시간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품의 상태 또한 무주물이라고 볼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2021고단3966 사건 제1항 기재 피해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은 엔진톱으로서 범행 일시에 트럭 적재함 내부의 종이박스 안에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물임은 명백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엔진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2021고단3966 사건 제3항 기재 피해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인 LPG 가스통은 피해자의 건조물 외벽과 인접하여 놓여 있었고, 피해자가 담장과 건물 사이를 나무판자로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나무판자를 뜯어내고 들어가 위 피해품을 가져간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인 LPG 가스통을 고물상에 가져가 팔기 위하여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위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2021고단3966 사건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건조물 인근에 살고 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의 출입문을 돌로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역시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 침입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건조물 출입문을 돌로 손괴하고 침입하려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로 처벌받아 복역한 후 불과 약 2주 후에 판시 2021고단3860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판시 2021고단3966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