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C는 2021.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있는 누나인 E 등과 연락하면서 피고인 B 등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F’, ‘G’ 등) 측에 전달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책 내지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금 5,2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560만 원을 신용보증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신용보증금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3:0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6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4:25경 서울 관악구 L 내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피고인 A이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현금 15,6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책 내지 현금전달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5:00경 서울 동작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환전상(일명 ‘F’, ‘G’ 등)을 통해 피해 금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현금전달책인 피고인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현금 15,600,000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위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7. 8.경 방문취업(H-2-6)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1. 1.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0.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22. 3.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통화기록 사진, C 휴대폰(A32) 위챗 메시지 내용 사진 501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불법체류 사실 확인, 체포통지서 생략 등, 피의자 A 갤럭시노트8(업무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촬영],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 B 체류기한 만료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각 피의자 체포경위, 체포현장 사진 등 첨부, 피의자 C의 진술 일부 번복,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미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 및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환전책, 전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전달책 내지 환전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O’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내지 통화내역을 바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일과 관련하여 ‘절대 걸릴 일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내용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현금 800만 원을 운반한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B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내지 메신저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P사장’의 소개로 ‘F, G’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환치기 영업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는 ‘F, G’이라는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이른바 환치기 영업은 통상 한국에 있는 환전상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한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는 조건으로 자신과 연결된 외국에 있는 환전상에게 환전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C는 ‘F, G’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자들이 환전사무실에 현금을 가지고 오면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환전사무실,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만 하였을 뿐이고, 위 현금이 어떤 방식으로 환전되어 중국으로 송금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C가 이른바 환치기 영업을 하였다면 환전의뢰인별로 환전의뢰금을 분류한 후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C는 환전의뢰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를 통해 이 일의 주된 목적이 현금전달에 있을 뿐 환전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는 점, ‘G’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2021. 11. 3. 11:12경 ‘요즘은 오다건 조금 적어서 이해해주세요 금방 정상화될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같은 날 11:16경 ‘사장님 오늘 뒤에서 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시간이 안 맞아서 수요일부터 일 하는거로 정했어요 이틀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2021. 11. 24. ‘일단 알겠습니다 오다집에 여쭤볼께요’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각 보냈는바, 여기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은어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친 후 대포계좌 등에 돈을 전달하라고 유인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오다’ 내지 ‘오다집’이 확인되고, ‘뒤에서 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전달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환전의뢰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G’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2021. 11. 4. 17:59경 ‘단속요. 네, 배달와서 들어오려던 분 도망갔는데 연락 못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2021. 11. 24. 15:29경 ‘배달오신분이랑 같이 확인한거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각 보냈는바, 피고인 C도 이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 G’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사무실에 방문하는 자들이 환전의뢰인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F, G’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전달하는 일을 약 4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현금 액수의 약 0.2%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약 4개월 동안 합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C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내지 메신저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현금전달책으로, 피고인 C는 현금전달책 내지 환전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