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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1:13경 부천시 석천로169번길 ‘안중근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차고지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위 ‘㈜D’ 차고지 안까지 들어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세차장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D’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남, 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0)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B, E, G),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버스 차고지로 차를 몰고 돌진하였는바 자칫 대량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위 버스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추태를 부렸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추태를 이어나갔다. 이에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뒷목을 붙잡아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8. 19. 접수 피해자 G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C'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김포시 ‘D펜션’ 독채 내에서, 'C' 회원 8명과 1박 2일 친목 행사 중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군포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 보도를 충격하고 보도 위로 올라가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전손 비용 10,180,000원, 전신주 수리비용 7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진단서 1. 지급결의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로 주행하면 단속카메라에 촬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고자 만연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2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위와 같이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고자 만연히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로 직진하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4㎞(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고 제동하기 시작한 시점의 속도) 이상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비접촉 사고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9: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야, 임마, 저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2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종이 플래카드 내용), 종이 플래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감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출입문을 잡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건물주인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22:4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걸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전항의 폭행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가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제가 힘이 좀 세거든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왼쪽 손목을 움켜잡아 힘껏 비틀어 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등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9:59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 부흥고삼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비산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X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제1차 사고), 위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다가 잠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출발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알티마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제2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약 31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약 3,965,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제2차 사고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CD 영상자료에 의하면 제2차 사고의 경우에도 명백히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보이고, 사고 직후 다른 차가 경적을 울릴 정도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하자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2차 사고를 낸 후에도 잠시 정차하는 척 하다가 무리하게 핸들을 꺽어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집에서 술을 마셔 음주수치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12.경부터 2021. 3. 15.까지 위 장소에서 냉장고, 진열장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3,4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관련사진, 매출현황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3:45경 서울 용산구 B고시텔 C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수건을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도난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이 없어졌다’며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2021. 2. 7. 23:45경 112신고 No.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광산교차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과학기술원 쪽에서 B공단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0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9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충돌 당시 사고 자동차들의 속도, 충돌 부위, 사고 자동차들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강도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지인 D을 만나 운전자를 교체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내부에서 조수석으로 만연히 자리를 옮기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00:17경 서울 강서구 G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9. 23:00경 지인들과 서울 강서구 H시장 인근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만나 식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1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C 도로에서 E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0. 3. 10. 04:40경 서울 강서구 I모텔에서 D과 함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모텔 내에는 소주 2병이 모두 비워진 상태였고, 피고인과 D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D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 피고인은 0.15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D과 피고인의 각 진술을 청취한 후 위 소주 중 D과 피고인이 마신 양을 특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주하였음을 전제로 위 모텔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0.188%로 산출하고,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모텔에서 마신 술의 양과 피고인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모텔에서 마신 술의 양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56%로 산출하고, 나머지인 0.032%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2%라거나 처벌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한 자료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2%로 산정한 방식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의심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증거로 피고인이 마닌 술의 양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음식점에 함께 있었던 J은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주 1병 1/3 이상을 마신 이 사건에 있어, 범죄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43경 서울 강동구 B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아리수길 샘터근린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오는 중이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광명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장면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고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86] 피고인은 2020. 10. 4. 23: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자신의 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고발하러 왔다”, “술 한 잔 먹었다고 사람을 우습게 본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3:22경 재차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B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서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92] 피고인은 2021. 5. 24 22: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6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임의동행요구에 동의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한 후 탁자에 발을 올리고 소파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귀가를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2021. 5. 25. 00:10경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내 상황근무 중인 경위 H(남, 4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3~4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듯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8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CCTV 녹화영상 복제 CD 및 피의자 범행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292]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CCTV) 및 CCTV 영상 CD, 범행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그곳에 ‘♡각종야동판매합니다♡ ♡약 2천개정도 보유중입니다♡ ♡연락주세용 ♡ 이벤트 엄청 많이많이 하니까 ♡방문 많이 해주세용 ♡ E 풀버전 소리 나오는 거 보유중입니다 샘플 영상 인증 가능해여 DM주세요! ♡ #F #G #H #야동 #영판 #영상판매 #착한서비스 #중고딩 #초중고딩 #섹시댄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위 글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동영상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가슴 또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총 6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I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위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I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6.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J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J 접속 IP 분석,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2: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D이 위 법원 2019가단592489호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위 호실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 등을 밖으로 꺼내려 하자, D 앞을 막아서서 물건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하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치며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자신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며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배를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해당 집행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5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를 E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E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영등포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신문거치대(세로 약 80㎝, 가로 약 30㎝)를 집어 들어 위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객이 행패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신문거치대를 집어 들어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성적욕설을 하고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2:56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소재 C 부근 D를 진잠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2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91,5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자녀가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 E이 오히려 소위 ‘뺑소니 범죄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만 재생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굳이 다른 근거를 들어 반박할 필요조차 없이 전혀 이유 없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자녀에게 외상이 없다”, “자녀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급제동으로 피고인의 자녀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피해자 차량의 차선 변경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속 운행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해자 E의 전적인 잘못으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자녀가 다쳤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차량번호 1 생략)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복운전’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 E이 운전을 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내가 과속을 하면서 내 차선 앞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음기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무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과속 운행마저도 정당화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 멈춰 서게 됨으로써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17:2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다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7: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주흥덕경찰서로 향하던 중 위 순찰차의 좌측 후문 손잡이 부분을 이로 물어뜯어 손잡이 가죽이 뜯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74,9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문 손잡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손상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과하게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