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2020고단307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공범 등에게 범행 지시를 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C은 인출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선불유심칩을 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7번, 9 내지 10번, 12 내지 14번, 18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1. 23.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도서전집(네버랜드 걸작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8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 E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1. 23.경 서울 강남구 Z, AA호 피고인 C의 원룸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영어교재(런투리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 F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유모차(타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75, 피고인 C] 5.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 게시판에 '안녕마음아 서적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5경 AE 명의 U은행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 00:22경까지 별지 밑줄{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 피고인 A, B, C] 6.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필요한 1차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2차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선불 유심칩을 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슈프림 클러치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7, 59 내지 128, 170 내지 182) [2020고단45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K, AL, AM의 각 진술서 [2021고단287]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던 점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이 종래 받은 판결의 양형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