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7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카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1: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물류 회사에 입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신 입금을 해달라. "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11:54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2019. 5. 2. 12:25경 H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1. 경 부천시 I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령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3. 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령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합272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절도습벽이 있는 자로서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04:15경 위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283,290원,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담배 수십 보루, 시가 50만 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시가 750,000원 상당이 충전된 구글기프트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절도습벽이 있는 자로서 A과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6. 1. 경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05:32경 위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을 불러 A과 함께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1,500,000원,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담배 3,600갑, 시가 40만 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면도기, 홍삼 등의 상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절도습벽이 있는 자로서 B과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9. 6. 1. 경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05:32경 위 R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 B과 함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1,500,000원,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담배 3,600갑, 시가 40만 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면도기, 홍삼 등의 상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27 피고인 C은 2018. 5. 25. 인천 서구 S 1층 T호 자동차 할부 대출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U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V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2년식 K5하이브리드 W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17. 9%, 매월 506,79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U의 X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28 피고인 C은 2018. 3. 26. 경 광주 동구 Z빌라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설치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 전화를 걸어 "약정기간 3년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겠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 1년간 인터넷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를 12회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인터넷을 유지하거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D)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각 판결문 각 1부, 각 수용정보조회 2019고합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서(E) 1. 확인증, 카카오톡, CCTV 영상 1.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문 분석 관련) 2019고합2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피해자), Q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등 1. 현장 사진, 영수증 1.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Q 자료제출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합3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접수증(자동차 인도), 광주지법 AG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자동차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채권양도 승낙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내용증명 : 2018. 8. 10. ),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1. 운행승낙서, 차량운행정지 및 대포차신고 금지협약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임대계약서, 차량보관확약서, 위임장, 차량인수증,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W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U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이체처리 내역서 첨부 및 AH와 전화통화) 2019고합3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인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2) 제2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8월 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 B은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의 부재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한 체크카드 수집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고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여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들이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상황판단에 관한 인지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