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6:3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 1개(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샤넬가방에 대한 수사) 1. 사과 문자메시지, 샤넬 핸드백 사진, 매입 위탁 판매신청서, 매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들),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나.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기간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84감도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가방을 가져간 것이고 명품가방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또 당시 급박하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에 빠져 절취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남자관계를 숨긴 것에 화가 나서 명품가방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지만(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첨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카카오톡 내용에도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다투지 않은 채 저자세로 사과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진지한 자세로 이런 식의 이별을 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다툼 끝에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은 2019. 7. 5. 16:30경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후 그 즉시 중고명품가게에서 300만 원에 이 사건 가방을 처분하였고, 벌금 때문에 이 사건 가방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35쪽), 이 사건 가방을 처분하여 받은 3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237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속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 피해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자신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중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소개시키기로 약속한 날의 전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연락을 끊었을 뿐 피해자와 뚜렷한 다툼이 있지도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우발적이라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동안 저지른 절도 범행 대부분은 실내에서 피해자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수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 크게 다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약 6개월여 만에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