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 A, B, C D은 2018. 12. 하순경부터 <주소> G빌딩 6층에서 "E"이라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각 D의 직근 하위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주소> G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암호화폐)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F"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는데, 1원당 10F로 계산하여 80%는 '현금방'에, 나머지 20%는 '적금방'에 적립되고 '현금방'에 있는 "F"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적금방'으로 이전할 경우 8배로 환산하여 적립되며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3%가 매일 현금방에 쌓이게 된다(이를 '데일리 포인트'라 지칭),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과 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 판매원을 직접 추천한 경우 하위 판매원의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F"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1단계 하위 판매원은 6%, 2단계 하위판매원은 4%, 3단계 하위판매원은 3%, 4단계 하위판매원은 2%, 5단계부터 15단계의 하위판매원은 1%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을 "F"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지급한 "F"는 소위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었고 거래소 등에 상장되거나 시중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품 구입 등에 통용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화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4.경 Z로부터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80,599,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첨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886,086,3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86- 피고인 B, C, D 피고인 D은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 A은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주소> G빌딩 6층 'E' 사무실 등지에서, B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Z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익금과 관련하여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암호화폐)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F"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되, 1원당 10F로 계산하여 80%는 '현금방'에, 나머지 20%는 '적금방'에 적립해 주겠다. '현금방'에 있는 "F"는 원할 경우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적금방'으로 이전할 경우 8배로 환산하여 적립되니 '현금방'에 있는 "F"를 전부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원금의 660%에 해당하는 "F"가 '적금방'에 쌓이게 된다. 이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3%가 매일 '현금방'으로 이전되는데, '현금방'에 있는 "F"를 다시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과 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을 직접 추천한 경우 하위판매원의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F"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1단계 하위판매원은 6%, 2단계 하위판매원은 4%, 3단계 하위판매원은 3%, 4단계 하위판매원은 2%, 5단계부터 15단계의 하위판매원은 1%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을 "F"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9. 1. 4.경 AC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67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9,599,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G빌딩에서 Z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2019. 1. 4.경 Z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886,086,3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8. 10.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G빌딩에서 Z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2019. 1. 4.경 Z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80,599,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첨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886,086,3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9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주소> G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B, A 등으로 하여금 M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익금과 관련하여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암호화폐)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F"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되, 1원당 10F로 계산하여 80%는 현금방에, 나머지 20%는 적금방에 적립해 주겠다. 현금방에 있는 "F"를 원할 경우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적금방으로 이전할 경우 8배로 환산하여 적립되니 현금방에 있는 "F"를 전부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원금의 660%에 해당하는 "F"가 적금방에 쌓이게 된다. 이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3%가 매일 현금방으로 이전되는데, 현금방에 있는 "F"를 다시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과 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을 직접 추천한 경우 하위판매원의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F"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1단계 하위판매원은 6%, 2단계 하위판매원은 4%, 3단계 하위판매원은 3%, 4단계 하위판매원은 2%, 5단계부터 15단계의 하위판매원은 1%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을 "F"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8. 10. 12.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합계 1,805,486,855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62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B, A은 2018. 12.경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A,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G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E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하면 포인트 구매 원금을 200일 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하루에 0.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어 가입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56,04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2019. 1. 4. 액면금액 4,8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및 액면금액 7,265,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97- 피고인 D 피고인은 'E(<영문명>)'의 대표자로서 2019. 1.경 <주소> G빌딩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AG, A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A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면서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암호화폐)를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F(<영문명>)'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는데, 1원당 10F로 계산하여 그 중 80%는 '현금방'에, 나머지 20%는 '적금방'에 적립된다. '현금방'에 있는 'F'는 원할 경우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적금방'으로 이전할 경우 8배로 환산한 'F'가 적립되니 '현금방'에 있는 'F'를 전부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원금의 660%가 쌓이게 된다. 매일 '적금방'에 있는 'F'의 0.3%가 '현금방'에 이자로 적립되는데, '현금방'에 있는 'F'를 다시 '적금방'으로 이전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원들에게 지급된 'F'는 피고인이 전산 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한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었으므로,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가입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및 2020. 1.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16.22개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0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B, A은 2018. 12.경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A,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주소> G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대비 지급되는 F를 필리핀 공공기관, 아웃도어 결제 등에 이용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이자 3%를 F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1,764,47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09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B, A은 2018. 12.경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A,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주소> G빌딩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F를 필리핀 공공기관, 아웃도어 결제 등에 이용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E의 전자지갑에 넣으면 E F를 지급하고 이는 현금방, 적금방으로 나뉘어 들어간다. 적금방에 대해 매일 3% 이자가 F로 현금방에 지급되고, 현금방의 금액을 적금방으로 보내면 그 금액의 8배가 적금방으로 가며, 한달 후 현금방에 들어온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바꾸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ETH(5,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18인으로부터 합계 965.3370607 ETH(132,150,000원 상당) 건네받았다. 2021고단666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B, A은 2018. 12.경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A,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주소> G빌딩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E'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F를 필리핀 공공기관, 아웃도어 결제 등에 이용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E의 전자지갑에 넣으면 E F를 지급하고 이는 현금방, 적금방으로 나뉘어 들어간다. 적금방에 대해 매일 3% 이자가 F로 현금방에 지급되고, 현금방의 금액을 적금방으로 보내면 그 금액의 8배가 적금방으로 가며, 한달 후 현금방에 들어온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바꾸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7.82 ETH(4,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5-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655.4556 ETH(원화 환산 금액 889,168,018원 상당) 및 총 223,300,000원 합계 1,112,468,0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3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경 AA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B, A은 2018. 12.경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원모집 및 강연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전산팀장으로서 회원들의 입금내역 확인 및 계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 A,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주소> 인근 '<점포명>'에서 투자자 모집책 AK, AL 등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E'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F를 필리핀 공공기관, 아웃도어 결제 등에 이용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E의 전자지갑에 넣으면 E F를 지급하고 이는 현금방, 적금방으로 나뉘어 들어간다. 적금방에 대해 매일 3% 이자가 F로 현금방에 지급되고, 현금방의 금액을 적금방으로 보내면 그 금액의 8배가 적금방으로 가며, 한달 후 현금방에 들어온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바꾸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입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F'는 피고인이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해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가입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입비 이외에 다른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가입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선순위 가입회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어 가입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위 모집책 AL 명의 계좌 등을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회원에 대한 투자금 환급절차 안내문 확인), 수사보고(회원 유인 보상플랜, 고수익 보장 사행적 유인방법 보고), 수사보고(J센터 매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선지원 상황 리스트 확인 보고), 수사보고(<카드회사명>카드 신청 및 발급자료 확인), 수사보고(일부 센터 선지원 확약서 확인), 수사보고(일부 센터의 본사 이더리움 입금 확인), 사업자 대표단 결의대회, D 회장 강의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C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P 자료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각 이더리움 지급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AQ),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흐름내역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2019. 2.말경부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의 공모에 따라 회원모집을 위한 강연 등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하위 직급자들에 의하여 투자금 모집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이들의 투자 유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2019. 2.말경부터 코인업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1986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5,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E 회원에 대한 투자금 환급절차 안내문 확인), E 보상플랜, LICENCE 취득시 주어지는 혜택 및 권한, 수사보고(D의 이더리움 일부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J센터 매출 내역 확인 보고), E 선지원 상황 리스트, <카드회사명> 카드 신청서·목록·수령증, 선지원 매출달성 체크리스트, 선지원 달성을 위한 센터별 회원명단 및 투자금액, 일천만원(10,000,000원) F 선지원 확약서, 수사보고(일부 센터의 본사 이더리움 입금 확인), 1.28.자 프로그램 다운받은 F 충전내역, D 회장 강의 녹취록,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AD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S 피해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자료 제출), AR 자료(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메일내역), AT 자료(위임장, 통장사본), AU 자료(위임장, 계좌거래내역), AV 자료(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C 우편조서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투자설명한 내용은 원금 및 이자 상당을 보장한다는 것이어서 모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사 및 하위판매원들을 상대로 수회 교육과 사업홍보를 하는 등 투자금 유치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8. 12.말경부터 E 사업의 전산시스템 설치 및 업그레이드 등 각종 전산 업무에 관여하고, E 관련 네이버 밴드에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이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위 사업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639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증 증인 AR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E 환불 신청자,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AD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S 피해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자료 제출), AR 자료(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메일내역), AT 자료(위임장, 통장사본), AU 자료(위임장, 계좌거래내역), AV 자료(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U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C 우편조서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2020고단762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E 투자 관련 자료 등 2020고단789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에 대한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자지갑 거래내역 확인, 붙임자료 포함) 2020고단870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진술기재 1. E 설명자료, E 송금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일자별 피해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각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109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날짜별 이더리움 피해자 특정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666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각 위임장 및 입금내역 등, 입금자 명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영장회신자료 (지갑 거래내역 등),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243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경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계좌영장 집행 회신 [유죄 이유] 피고인 D은 병합된 각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F'는 그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 위 F로 오프라인 매장(식당과 의류매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결제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이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F가 추후 실제 거래소에 상장된 ZA코인과 스왑(Swap) 될 것을 예상 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떠한 방식을 거쳐 ZA코인과의 스왑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스왑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수익모델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체 코인'과 '자체 거래소'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계획하거나 가시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즉 피고인이 E 관련 사업에 투자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수익금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거대한 영업조직을 갖추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그 투자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과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자금 운용은 코인업이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시종일관 계속되었고,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이 줄어들수록 보유한 투자금은 차츰 고갈되어 갔다. 따라서 계속하여 투자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결국 회사 운영이 중단되면서 뒤늦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의 비율이 지나치게 고율인데다가 기타 필요 경비 등을 고려하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위와 같은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위 E 사업은 진행이 불투명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과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투자원금과 약정 이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나중에 수령한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수신한 자금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결국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코인의 가치 상승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하여 4,266,374,938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다단계금융사기범행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 편취금액이 늘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모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거래행위 및 사기 범행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이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수십 억 원이 넘으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 D은 위 사업의 최고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상위 판매원이며, 피고인 A은 위 사업 초창기에 가담하여 그 사업모델을 만든 자로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D은 2002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 실제 모집한 투자자의 수, 모집 금액 등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및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