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 운영의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의 홍보업무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닉네임 'C'으로 실시간 방송을 개설한 후 5명의 시청자가 있는 방에서 '한의원에 들어있는 돈 역시 우리 지분권자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 지분대로. 내가 20% 갖고 있고 B(피해자) 30%, 그 누님 30%, 나머지 20% 재투자하기로 했어.'라고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한의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저는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거는 공갈협박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먼저 허위 내용으로 방송을 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을 반박하기 위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는 한의사로서 진료 등의 업무를 맡았고, D은 이 사건 한의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았다. D은 피고인과 이 사건 한의원 운영에 관한 의논을 수시로 하였고, 피고인을 '지분권자', '동업자'로 지칭을 해왔으며, 장래 이 사건 한의원 수익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수익금 분배를 약속했던바(수사기록 218, 219, 227, 228, 229, 253, 255~258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지분권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분권자라고 믿었다고 볼 것이다(이에 따라 검사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의 지분을 피해자, D, 피고인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또는 D으로부터 합계 약 4~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피고인은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평소 D과 함께 이 사건 한의원 운영에 관하여 의논하면서 피해자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운영방식을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의 계좌를 빌려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이력으로 인하여 정작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경 실제로 D으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약 D이 대출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또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수사기록 56,294면), D으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며 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4) 피해자는 2018. 5. 31. 경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C(피고인)이, 니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 지분? 니가 10원이라도 투자를 하고 지분 얘기를 하나.'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수사기록 86면). 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한의원에 들어있는 돈 역시 우리 지분권자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 지분대로, 내가 20% 갖고 있고 B(피해자) 30%, 그 누님 30%, 나머지 20% 재투자하기로 했어.'라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지분구조 및 비율을 밝혀 자신이 정당한 지분권자임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 한의원이 피해자의 것만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 '저는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거는 공갈협박죄입니다.'라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D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D이나 위 차용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향후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의사가 없었던 것임에도(적어도 피고인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음) 차용증의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부당하다고 느껴져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 내용은 다소 거친 언사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은 이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이고, 위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 피해자, D 사이의 지분관계 및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2018. 5. 31.자 일방적인 방송 내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빌렸으므로 그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의 지분권자가 아니라는 내용 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근거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방송 내용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필요성도 있었고,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필요도 있었다. 5)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들은 사람은 5명 정도로, 이들은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이 송출하는 방송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고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2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