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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울산본부'라 한다)는 2015. 6. 10.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주식회사 KTK선박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집회 중 (주)KTK선박의 직원 C 등 2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민노총 울산본부(D)는 2015. 6. 11. 10:00경부터 위 울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C 등 2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0. 1.부터 2007. 9. 30.까지 E 울산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12. 3. 13.부터 울산F 소속 G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인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10:00경 위 울산동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서, 울산동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주차장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질서유지선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질서유지선 중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울산동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질서유지선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트린 직후, 질서유지선을 추가로 설치하던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소속 경사 H(34세)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6. 21:45경 <주소>, <호수1> 앞에서 같은 건물 <호수2>에 사는 피해자 B(여, 62세)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고, 아래턱 부위를 수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E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13쪽)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친 것을 <호수3>에 사는 E도 당연히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효자손을 흔드는 것만을 보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효자손이 접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효자손을 들고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때려봐라, 때려봐라."고 말하였고,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때렸을지도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과는 달리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112신고 당시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7쪽)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저를 패려고 했다'라고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4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위 회사의 설립자인 피고인의 부친 D이 1988년경부터 1996.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대해 1,313억 98,872,461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287억 97,719,522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5억 96,872,461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위 회사가 D을 보증인으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을 대위변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총 57억 97,550,395원을 변제받아야 할 상태에서 1996. 10. 19. 사망함으로써, 결국 위 D의 상속인인 피고인, F, G, H이 위 회사에 대한 위 57억 97,550,395원의 채권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1. 1998. 3.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은행 분당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회계장부상에는 마치 위 2억 원을 위 D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 시경 용인 시내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11. 9.경 위 E은행 분당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E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회계장부상에는 마치 위 5억 원을 위 D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 시경 용인시내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검찰 진술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살펴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C"에 "검은색 후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검은색 후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F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의 횟수, 편취 금액,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6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12. 10.경 친구 AU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AV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A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W)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 기재 편취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10개의 예금계좌를 대여받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을 '현행법'이라 한다)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구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현행법 제6조 제항 제2, 3호), 이 때 어떤 사람이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임의로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할 권한을 갖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계좌대여자'란에 기재된 계좌명의자들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매번 계좌명의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는 것처럼 말하여 계좌명의자들의 양해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대여계좌 은행 및 번호'란에 기재된 해당 계좌명의자의 예금계좌로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일일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요청하여 계좌명의자들로 하여금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자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계좌명의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그 예금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지도 않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해당 예금계좌를 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충의로 230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47km 지점의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노면이 얼어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0km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 중에, 뒤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을 재차 들이받게 하고, 위 도로 1차로에 걸쳐 정차 중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액트로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을 즉석에서 경부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140~143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앞서 가던 덤프트럭의 후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동승자 I이 사망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은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 목말뼈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압박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오른쪽 반신의 거동이 원활하지 않고 머리 부분에 영구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유족 내지 피해자 K, J과 합의하여, 피해자 K, J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차량들이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8. 04:00경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등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E의 진술서 1. D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1:2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옆에서 돌봐주고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주는 등 도와준 다음, 남편과 다투고 자녀와 묵을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D 모텔 E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아침 일찍 일해야 하니, 여기서 자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 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일을 제안하면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문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상의를 배꼽까지 올려 문신을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격려의 차원에서의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갈 곳 없던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안내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자고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그러한 상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하며 “살려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고 있던 옷도 빼앗기자 선의로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합법적인 외형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1.경 사실은 피고인 A가 총 출자금 33,000,000원의 약 81.8%인 27,000,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1인 출자좌수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중 피고인 A, D, E가 각 2,000,000원, F, G이 각 6,000,000원, H, I, J이 각 3,000,000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4. 11.경 광명시장에게 피고인 B의 이름으로 K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7.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출자 총좌수 3,300좌, 출자금의 총액 33,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달 13.경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K조합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K조합을 설립한 후 2015. 3. 17.경 광명시 L, 3층 304, 305, 306호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광명시장에게 'M'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N을 업무과장으로 고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대, 병원 직원 및 환자관리 업무를 일임하고, 의사 O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인 'M'을 개설한 것임에도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위 평가원으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5. 4. 23.경 위 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274,3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85,976,8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요양급여 지급내역, 의료기관 개설서류), 수사보고(편취금액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전표, 무인자 거래명세 등, 입금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 및 출금신청 전표, K조합설립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문서손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K조합의 설립 등기를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중소기업은행 쪽에서 형곡2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는 피해자 F(여, 79세)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사고야기자로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조치, 119구급차량의 출동 이후 정황, 피고인의 병원 방문과 보험회사 사고접수 시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 범의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출동한 119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119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119구급대원의 "조금 있으면 경찰관이 올테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을 따라 G병원으로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놀란 상태에서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워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처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G병원까지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방암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상태에서 G병원으로 출발하여 2015. 2. 14. 09:56경 G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G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실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무과에 가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운전자라고 말하며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리고, 2015. 2. 14. 10:18경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3쪽부터 제45쪽까지). 그 후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처를 데리고 평소 처가 다니던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처를 진료받게 하고 의사의 권유로 처를 입원시켰으며(수사기록 제27쪽), 2015. 2. 14. 15:00가 넘은 시간에 자신의 학원으로 돌아와 방전된 휴대전화기를 충전한 다음 전원을 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관과 통화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119구급대원에서 노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밝힌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졸피뎀을 투약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8:3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E 옥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2014. 9. 일자불상 18: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01:10경 서울 용산구 G 3층 작은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반 칸 가량)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눈금 반 칸 가량)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6. 6.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I으로부터 1/2로 자른 졸피뎀 성분의 알약(10mg)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J에서, I으로부터 1/2로 자른 졸피뎀 성분의 알약(10mg) 약 5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부분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투약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등 압수경위 수사),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주사기 혈흔 및 유전자 대조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초순 일자불상 18:30경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 일시에 대한 진술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I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은 1이 피고인, F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9. 초순 일자불상 18:30경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인 점, F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각 감정결과는 그 각 감정일시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I의 위 법정진술,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9개의 존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위 각 감정결과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투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한 감정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졸피뎀 수수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범죄는 그 규정형식상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졸피뎀'이 수면제로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17. 9. 13.자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졸피람정'을 수수할 당시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C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매장 강동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 앞 보도와 차도간의 바닥경계석에 위 노래연습장을 홍보하기 위해 비닐로 코팅된 광고 전단지(가로 45㎝ 상당, 세로 15cm 상당)를 부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대형마트 부근이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바닥경계석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경계석은 보도와 차도간의 경계석으로 보도가 차도보다 다소 높아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게 될 경우 경계석 자체가 보도에 비해 표면이 매끄러운데다가 그보다 더 매끄러운 표면의 위 광고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더 미끄러질 개연성이 더 높으므로 표면을 매끄럽지 않게 광고전단지를 만들거나 광고전단지의 부착 위치를 조정하거나 미끄럼주의 경고 문구를 넣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위 광고전단지를 위 경계석에 부착한 과실로 2018. 10. 13. 16:30경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으로 하여금 위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현장 사진 1장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장 1. 진단서 원본 1장(H병원 발급), 일반진단서 원본 1장(I병원 발급) 1. C 코인노래연습장 전단지(스티커)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전단지가 바닥경계석보다 더 매끄럽지 않고,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피해자의 신발 바닥이 미끄러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고 피해자의 부주의 등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광고전단지 때문에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거된 광고전단지의 윗면이 코팅되어 경계석 돌바닥보다는 미끄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진 것을 목격한 G은 이 사건 광고전단지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위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이 또 다칠까봐 피고인이 붙여 놓은 다른 광고전단지들도 자신이 떼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위 광고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계석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 일정한 높이로 이어지다가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차도와 거의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위 경계석은 횡단보도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비스듬히 경사가 생겨 있는데, 이 사건 광고전단지는 바로 위 비스듬히 경사가 생긴 부분에 설치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사가 져 있는 경계석인데 그 위에 표면이 매끄러운 광고전단지를 부착한 관계로 그 곳을 디딘 보행자들은 더 미끄러지기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의 신발 바닥이 미끄러웠다거나 피해자의 부주의 등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끄러운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피고인이 보도와 차도간의 경계석에 붙인 점, 피해자는 분명히 위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고전단지를 붙였으므로 보행자들이 그 광고전단지를 밟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공터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앞 공터 주차장으로 차도와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하게 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수리비 3,25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 C마트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동종범죄 전력은 2차례(2008년경, 2019년경)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