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복역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2022고합402 1. 2022. 9.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당일인 2022. 9. 17. 15:30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니 년 때문에 1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너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장사 못하게 해줄거야. 두고 보자.”라고 소리 지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1:00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저 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너무 억울하다. 다 저년 때문이다. 씨발년아 나와. 사기꾼년아. 너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0. 16.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치킨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D 미친년아, 걸레, 개보지 년, 씨발년아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 너 죽여버린다, 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송치결정서, 현행범인체포서(A),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수사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2021. 9. 20.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2022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징역 처분 복역사실 확인), -사건송치서등(KICS 사건번호 2021-4983 업무방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KICS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 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불기소결정서·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알콜성 충동장애가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