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1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9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승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 정충일 판결선고 2019.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평소 피해자를 효자손, 대자 등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멍이 들게 하는 등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며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8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7:0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옆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문 앞에서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울자 옆집에 소리가 들리니 조용히 하라고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찌찌 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다가 침대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때리고 집기를 던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용돈 줄 테니 찌찌 줘"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신의 침실로 오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기고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남자 성기 모양 전동 여성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 지르자 옆집에 들린다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여성자위기구를 구동시킨 후 "내가 기분 좋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음직이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처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구동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다가, 피해자를 식탁으로 끌고 가 식탁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침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무렵 위 자신의 집에서, 성묘를 다녀와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보자, "성숙하다.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우리 딸 다 컸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21:45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한번 할 때 화끈하게 안 하고 맨날 싫다고 하니까 아빠가 오래하는 거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가서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갖다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에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구동시키고 약 1cm 두께 고무 재질 성기구를 피고인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위 성기구를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21:00경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 앞의자에 앉아 마감이 임박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찌찌를 달라고 하면서 의자를 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유두를 빨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에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비아그라를 먹고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끝에 엎드리게 한 다음 고무 재질 성기구를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위 자신의 집 피해자 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찌찌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다가, 빨리 끝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쌍놈의 자식,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올려 위협함으로써 바지를 벗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과 피해자의 성기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고무 재질 성기구를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치자 성기구를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사건 경위서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진술 분석 의견서, 피해자 산부인과의원 진단서, 범행현장사진, 사진 1~10, 성기동맥 혈류충전기 [굿맨] 상품페이지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발기가 불가능해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서에는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활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 .기계적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바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의 사항 및 아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달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가 "2011. 여름부터 가을까지 일자불상 17: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괄적인 범행일자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인해 삽입 성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다만 맨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거나 손가락에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특히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G 센터에 신고하고도 피해자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신고가 철회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이외에 범행장소, 폭행 및 간음의 방법과 내용, 그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부분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날로부터 약 8년 전에 발생한 일로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약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범행일시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피고인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피해자와 삽입성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여서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관계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필 사건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거부하면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옆집에 소리가 들린다면서 조용히 하라고 때리고 울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때려 멍이 들었는데 엄마가 이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잘못해서 때린 거라고 했다(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이 '찌찌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로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를 뒤집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목이 꺾였는데, 그 위로 피고인이 앉아서 너무 아팠고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깁스를 하였다(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찌찌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엄마가 올지 몰라 불안하니 문을 잠그고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눌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조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할 당시 분홍색 여자 자위기구를 진동시켜 질 안에 넣었다. 이후 엄마가 돌아와 왜 문을 잠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택배가 와서 그랬다고 변명하였다(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탁에 눕게 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식탁 유리가 깨질까봐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다(판시 제2의 다.항 범행)",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멘토링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데리러 왔다. 피고인이 공부할 수 있게 30분, 15분 내에 끝낸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거절하자 '네가 한번 할 때 화끈하게 안하고 맨날 싫다고 하니까 아빠가 오래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갖다버리겠다고 했다. 음란동영상을 틀고 성기에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삽입을 하였다(판시 제2의 마.항 범행), "마감이 임박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찌찌를 달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내년이면 고3인데 고3이 되도 계속 그럴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삽입을 하였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고무를 빼고 10분 정도 지난 뒤 사정하였다. 사정한 뒤 피고인이 쏟아지니 성기를 빼지 말라고 해서 성기를 넣은 채로 화장실에 가서 씻고 피고인은 바닥에 흘린 것을 걸레로 닦았다. 아마도 질 안에 오줌을 싼 것 같다(판시 제2의 바.항 범행)", "피고인이 약을 먹고 성기에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운 뒤 알로에 수딩젤을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다(판시 제2의 사.항 범행), "피고인이 또 찌찌를 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거부하자 때리려고 해서 울며 침대에 엎드려 있었는데, 파란색 플라스틱 통 같은 것에서 피 뽑을 때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서 피고인이 성기에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와서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사정한 뒤 쏟아진다고 성기를 빼지 말라고 해서 성기를 삽입한 채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빼고 씻고 피고인은 바닥을 닦았다. 이때도 아마 질 안에 오줌을 싼 것 같다(판시 제2의아ㆍ항 범행)"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부터 마지막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정황, 피고인이 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가 한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용한 분홍색 여자 자위기구, 고무 재질 성기구, 남자 성기 모양으로 된 도자기 재질의 성기구, 파란색 플라스틱 통 모양의 기구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고무 재질 성기구에 대해서는 "연분 홍색 아니면 베이지 색깔 연한 계열 쪽, 젖병 위에 있는 모양1)처럼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동그란데 옆에서 보면 세모같이 생겼어요"라고 그 색상 및 모양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파란색 플라스틱 통 모양의 기구에 대해서는 "파란색 통의 한 쪽 끝에 병원에서 혈압 잴 때 쓰는 고무가 있고(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다른 쪽에는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가지고 커지게 한 뒤 파란색 통을 빼고 성관계를 몇 번 했다"라고 그 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성기구를 사용한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3.경 친구에게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3. 11. 13. 학교 상담교사와 G센터에 출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삼촌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친부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수사가 진행되면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고 엄마가 죽는다'고 위협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이 더 1) 젖병에 부착된 젖꼭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욱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2011.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집안에 비아그라, 여성용 전동 자위기구, 고무 재질의 성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학원강사로 일해 밤 11시경 퇴근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학교 때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잦았다", "2013. 11.경 피해자의 학교 상담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피해자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매주 금요일에 집에 왔는데 피해자가 항상 피고인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고, 집에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피고인이 마트에서 양파 등을 사오도록 시켜 자신이 집에 늦게 오게 유도하는 일이 많았다", "피해자가 평소 잘 씻지 않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는 주말에 퇴근해서 보면 피해자가 샤워를 해서 머리는 젖어 있고 눈가에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게 잠겨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항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있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어서 몰래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두어 며칠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6 F은 2019. 1. 17.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그 신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청 진술분석가 H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매우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현실적이었으며, 사건의 맥락과 세부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피해 내용을 모두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등의 외양에 대한 묘사와 해당 기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방법과 관련된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동기 및 진술 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피고인이 현재 당뇨로 인한 신경인성, 혈관성, 호르몬성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마. 항 내지 아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무 재질의 성기구를 착용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고무 재질의 성기구를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위 고무 재질 성기구가 압수된 점, 압수된 위 고무 재질 성기구는 피고인과 같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발기보조구인 '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부속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압수된 위 고무 재질 성기구와 같은 형태의 부품을 원통형 기구의 하단에 부착하고 원통형 기구의 상단에는 고무볼을 장착한 뒤 고무 재질 성기구에 성기를 삽입하고 고무볼을 눌러 원통형 기구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성기에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성기가 발기되게 만드는 기구인데, 위 기구의 사용설명서에서는 위 기구를 통해 성기가 발기되면 혈류가 성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 재질 성기구를 성기에 끼운 채로 성관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마.항 내지 아.항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위 고무 재질 성기구를 성기에 끼운 채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파란색 통의 한 쪽 끝에 병원에서 혈압 잴 때 쓰는 고무가 있고(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다른 쪽에는 고무 재질 성기구를 끼우고 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가지고 커지게 한 뒤 파란색 통을 빼고 성관계를 몇 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위 내용은 앞서 본 '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사용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비록 고무 재질 성기구 외의 '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다른 부속품은 압수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정황들에 압수된 고무 재질 성기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사용하여 성기를 발기시킨 뒤 판시 제2의 마.항 내지 아.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압수된 위 고무 재질 성기구에서 정액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 고무 재질 성기구는 성기의 밑 부분에 착용하는 것이어서 정액이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성기구를 사용한 뒤 세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로 인해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지 위 성기구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성기구를 범행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위 성기구를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맨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위 성기구를 손가락에 끼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기구를 성인용품점에서 덤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기구가 '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부속품임이 명백한 이상, 부속품 중 일부인 위 성기구만을 덤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무 재질 성기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이 "2010. 9.경 피고인에게 비아그라를 전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행 전에 약을 먹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F은 "2018.경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병원에 가서 봤는데 당뇨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 이제 고물이 됐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고무 재질의 성기구를 사용한 것은 2018. 4.경 범행(판시 제2의 마.항 범행)부터인 것으로 진술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무 재질 성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범행 당시에도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범행 당시에는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기부전을 앓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비아그라 등 약물을 복용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의견서에 "2011년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사건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추석 연휴 때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추석 연휴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2017. 추석 이후의 범행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판시 제2의 마.항 내지 아.항 범행 당시에는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콘돔을 끼운 실리콘 재질의 성기구를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후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전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재차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보면, 하한은 11년, 상한은 26년 3개월이므로 이를 일응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약 10세에 불과했던 2011.경부터 약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성기구를 사용하고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질 내에 오줌을 싸는 등 극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강간을 한 이후부터 많게는 한 달에 8번, 적게는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강간을 하였으며, 강간횟수를 모두 합치면 300~400번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출소하여 다시 자신을 강간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친딸인 피해자를 8년간 반복적으로 강간해온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2점부터 30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은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부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현재 연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