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이 주식 50% 보유)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유한회사 G(구 유한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구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를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8. 19.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기선 'L'를 외국에 수출하여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미화 120,000달러(한화 약 149,196,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외화 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개로 운영하는 G 소유의 기선 M 건조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7,117,026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분·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 소유의 기선 M 건조자금 명목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22.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기선 'N'에 채무자 유한회사 H, 근저당권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은 경위), 수사보고(피고소인의 L 담보대출 상환 책임), 수사보고(현대중공업 준공 시기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 고(현대중공업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의 상호 자금 거래 현황), 수사보고(L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변소에 대하여), 수사보고(L 매각대금 차입금 회계처리 시점) 1. 가수금 장부, 계좌 거래내역, E 주식회사 공문 등, 고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L 매각대금 사용 당시의 관련 출금 전표, 2009. 10. 21. 기준 환율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회사의 2012년 재무제표 등, 횡령 관련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외화 55만불 횡령내역, 고소인회사의 피해 변제금 횡령 내역, E 주식회사 등기일부증명서, 각 내용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북은행 계좌내역, 외화종합통장, 예금거래내역,각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실적조회 등, 전북은행 계좌, 각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한국해운조합이 발급한 대출계획 및 상환내역서, ㈜E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인 기선 'L'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예인선 M의 건조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G, I,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들 사이에 필요에 따라 돈을 수시로 돌려서 썼을 뿐이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금원을 사용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당해 피해회사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인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영득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G이 먼저 M 건조비용을 마련해오면 현대중공업이 위 건조비용 전액을 G에 반환하는 형식으로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게 L 매각대금 중 일부를 건조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위와 같이 건조비용을 지급받은 후 2010. 3. 10. G 계좌로 12억 원을 송금하여 건조비용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건조비용으로 사용한 L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08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 J, K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관계회사 차입금 계정의 거래처원장(수사기록 제246쪽) 중 대여금 현황에 따르면 G이 2010. 3. 2.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매각대금 633,384,203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0년 당시에는 회계장부에 위 금원이 차입금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2012년도 말까지 마치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되었다(수사기록 제355쪽). 차입금으로 기재된 위 거래처원장은 2015년경 두 회사 간의 자금 거래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L 매각대금 합계 1,307,117,026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사후에라도 위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 매각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총 피해액이 1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명의의 근저당권이 범행 이후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