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7(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란에 ‘㈜C, 대표이사 : 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E빌딩,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 송달장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13,5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C 채권회수는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6:00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508(피고인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온라인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3,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4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1,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갚지 않으면 연체금 40%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39경 서울 성동구 O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3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 오전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2020형재7800, 금융사: S은행 J 기업은행, 납입일자: 2021. 10. 28, 납입금액: 20.000,000, 비고: 검수, 검수신청 금액은 계좌추적조회 끝나고 금융권으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 R,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T과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10월 28일 T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금융감독원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결제완료’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하자 “물건을 결제한 적이 없는데 문자를 받았다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 진 것 같다. 내가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112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 사건은 검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니 검찰에 전화를 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를 검수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검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5:53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2번출구’ 앞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회수안내서 캡쳐본 1. 피의자 제출 피의자 이메일 내역 및 문서파일 1. W 사이트 보이스피싱 경고문구 등 2022고단350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경기동두천경찰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W 및 X 전화금융사기 관련 공지글 첨부) 2022고단593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행사한 위조문서 첨부) 1.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천청 과학수사팀으로부터 회신 받은 지문 인적확인서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나, 범행이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 및 급여 지급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과도한 점,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보지도 않고 가져가 전달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조한 각 문서의 내용, 각 문서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W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경고문구를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