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주식회사 E 회원인 피해자 B, 피해자 C가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하는 금원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0. 16.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거래 잔액 총 42,045,862원(피해자 B 21,030,410원, 피해자 C 21,015,452원)에 대한 출금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21,030,410원, 피해자 C 소유의 21,015,4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구 E) 가입 정보 및 출금 신청내역 1. E과 문자내용 1. 피의자 H과 카카오톡 채팅내용 1.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 A과 G 텔레그램 채팅자료 1. A과 G 카카오톡 채팅자료 1. 피해자들 최종 출금일 및 가상화폐 처분자료 1. E 운영계좌 J은행 거래내역 1. E 고객예치금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기재 횡령금 중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서에서 지급을 구하는 주문 기재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횡령한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15:00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0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범행일시로부터 약 3일 전에 E의 소개로 인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3. 3. 1. 22:54경 부산 중구 F 앞길에서 이전에 E이 현금을 도난당한 것을 알고 돕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라며 밖으로 데리고 나와 C과 B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타고 왔던 K5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차 문을 미리 열어 피해자를 태우기 쉽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며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112신고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결국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5분 동안 신체를 구속하여 장소이동을 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여 물건을 사다 되팔면 1,000만 원 당 15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니 투자해볼 생각이 있느냐, 원금은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실제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식자재마트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6번) 1. 각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D),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6. 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남, 23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나 26살이다. 죄송하다고 해야지, 야 따라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을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을 뿌리치고 그곳 옆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 자리에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7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좁밥새끼, 좆만한 새끼가, 맞짱 뜨면 별 것도 아닌 게,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H의 어깨, 팔,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I과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J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K,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이미지 파일 1. 각 수사보고서(순경 H 바디캠 영상 분석, 발생장소 CCTV 분석내용, 순경 G 바디캠 영상 분석내용, 폭행 피해자 D, E CCTV 분석내용, ‘N’ 식당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14: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22:0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부터 23:14경까지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cctv사진, 바디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93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아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강아지를 보관하던 중, 2022. 3. 28.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B이 이 사건 강아지를 키우다가 자신이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위 강아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게 되자 2019. 11. 30.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 강아지를 건네주어 키우게 한 사실, 이후 B은 2021. 2. 24.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강아지 사료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씩 합계 5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제출 카카오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아지를 데려올 당시 B에게 ‘그럼 내가 데려가도 돼? 내가 키워도 돼?’, ‘F 키워서 대회랑 나가야지이’, ‘F 데려오면 주소 변경 바로 할 거야’, ‘F 미래의 내 멍멍’, ‘언니가 준비되면 데리고 갈게. F 주소 나로 바꿔? 완전 키우는 거지?’라고 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문자를 보냈음에도,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진짜?ㅠ’, ‘웅웅 고마워ㅠㅠ’,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내꺼야’ 등의 반응만을 나타내었을 뿐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키우도록 건네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위탁하여 키우기 위함일 뿐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점, 이후 B은 스스로 피고인에게 강아지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자신에게서 피고인으로 변경시키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었고, 때때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소정의 강아지 산책 비용을 지급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아지 사료비 명목으로 57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측에서 오갈 데 없는 강아지를 흔쾌히 맡아 키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고맙다는 의미로 1년간 사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월 5만 원씩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약 3년간 이 사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위 57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300만 원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비용을 B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강아지가 B이 아닌 피고인 자신 소유의 강아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는바,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B의 견주 변경등록에 대한 조언,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아지 산책 비용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크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아지가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19:03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C 앞에서 술에 취한 할아버지 넘어져서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놈의 새끼, 손자 뻘 밖에 안되는 새끼야, 나 망신 시킬려고 그런 것 아니냐, 지구대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계속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7~8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각 폭행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음성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 벌금형 전과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10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이하불상지부터 안성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4:5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C(남, 91세)가 갑자기 방문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한 뒤 자신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무실 안까지 따라 들어와 항의한 뒤 그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 유족과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네 돈으로 코인을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불려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0.경 C 명의의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7. 22. 16:13경 경상남도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폭행 등 사건처리 및 2건의 음주운전사건 병합에 관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한 수치에 관하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 대표자이다. E에서 E의 농산물을 구매, 유통할 수 있는 코인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장 요건들이 거의 충족되어 2019. 12.말경까지 F와 같은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지금은 E 코인이 1개당 약 8원 정도 하는데, 상장이 되면 1개당 160원에서 170원까지 값이 오를 것이고, 수십 배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한 금액만큼 E 코인을 지급할 것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에서 코인을 만든 사실이 없었고, 2019. 12.말경까지 코인이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5:0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한 상태로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의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전 남자친구인 B을 깨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후 피고인에게 범행경위를 확인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잠결에 기존 습관대로 침대방의 난방이 더워 컴퓨터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의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세탁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2:43경 위 세탁소 내 싱크대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여죄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세탁소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9. 23: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4., 2022. 11. 7., 2022. 1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023.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 D교회 예배당에서, E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피해자 F(53세, 여)이 시공사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조합원으로부터 추인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총회장 맨 앞자리에 서서 피해자가 서 있는 단상 아크릴판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 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조합원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단상 앞으로 다가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임시총회에서 소란행위가 벌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을 진정시킨 뒤 피해자가 계속해서 임시총회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이 뭔소리하는거야, 야이 도둑년아 뭔소리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하여 다른 조합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조합장인 피해자가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중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안건의결을 막으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서있는 단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안건 상정 및 의결 등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임시총회 녹취록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지참한 임시총회 책자 사본), 수사보고서(임시총회 동영상), 임시총회 동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위력으로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재건축조합의 총회의결 없이 재건축조합의 사업비 20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이후 위 사업비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추인을 얻으려고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사업비 20억 원 횡령으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6: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이르러, 그곳 C호에 입주한 ‘D’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E호에 입주한 ‘F 어린이집’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수리비가 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3,300원 상당의 화분 6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시가 36,000원 상당의 받침대 2개를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고, 그곳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트렁크 부분을 후레쉬를 들고 있던 좌측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21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121,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순번 15, 17, 18, 19, 29, 30) 1. 각 견적서 등(증거순번 16, 20, 32) 1. 첨부-휴대폰 동영상 CD 1. 각 사진(증거순번 6, 7, 8, 10, 11, 12)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으로 앓고 있었고 환청이 들렀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수준까지 떨어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을 통제하고 보살펴 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은 점, 징역형의 집 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 등의 의견에 동감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통제할 여력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선량한 시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가족력 등에 의한 조현병(환청 등)이 본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진 않으나, 이러한 사정을 주요 감경사유로 적극 반영한다), 다행스럽게도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매우 컸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