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내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된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옷이 진열된 곳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옷가게 안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계산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1,300,000원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까지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6-1 소재 ‘덕소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수레로 155 소재 ‘월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실제로 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2010년, 2018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0:20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내를 발로 쳤는데 아내가 신고를 한다고 하여 대신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순경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F을 분리시킨 후 F을 쉼터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F에게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아선 D와 E에게 “씨발 다 꺼져, 막지 마 씨발” 등 욕설을 하며 D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법․정당하게 112신고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2: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잔하자, 색기가 잘잘 넘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불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9: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업주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성 인용 자전거를 휘둘러, 피고인의 옆에서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남, 63세)의 왼쪽 팔을 위 자전거의 바퀴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며,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6. 12.경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2: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손으로 문을 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사후경합, 동종 불기소 전력 등, 조회결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사건 발생 당시 문 밖에서 피해자가 맞는 소리를 듣고 쓰러졌다는 증인 C의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 낸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악IC쪽에서 운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 차량의 타이어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전 중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 좌측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 간호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6년, 2008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경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처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찾게 되면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손잡이 길이: 약 13cm)와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방에 넣어 들고 2021. 10. 25. 19: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19:2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 현관문 앞에서, 문을 흔들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치고,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위 망치로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 표면을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손괴된 현관문), 피고인이 휴대한 망치와 칼 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회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8:20경 이천시 B에 있는 지인 관계인 피해자 C(남, 36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같은 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2:35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158 ‘비나리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2:35경 대구 동구 E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158 ‘비나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주변 지역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울산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07:1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무등록 278cc 크루심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및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서(중구청 공문 회신 및 보험사 계약 이력 조회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울산지법 2021고단2969, 350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무면허운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9:4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을 때 피 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조수석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택시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E 앞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9:1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5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4: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통통한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나,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18.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7. 07:00경 제주시 C에 소재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콜라, 우유 등을 꺼내어 이불에 쏟고, 벽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엄마에게 말하겠다. 너는 한 달에 두 번씩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 다 말하겠다.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범행 후 집을 나갔다가 이후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와 삼자대면을 하자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배, 팔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딸에게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너 딸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7. 13:2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 새벽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과 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네 엄마, 이(피해자의 딸)한테 지금 당장 모든 거 문자 남긴다. 너 현재 일하는 곳, 너희 엄마가 어디서 일하고 무슨 일하는지, 그 남자 어떻게 만났는지 너희 엄마한테 전부 다 남겨 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어머니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 하고 있는 일 관련되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전화 받아라. 너네 엄마하고 이(피해자의 딸)한테 다 말하기 일보직전이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내가 싸움 1등이다. 3초 안에 너희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는 소주병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과 볼펜을 순차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확인) 1. 볼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5:4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길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 피고인은 2022. 2. 21. 20:40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D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62 피고인은 2022. 2.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 음주측정 당시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운전거리, 위 형사 처벌 전력 등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덕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여 위 도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50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매우 좁은 골목이고, 주변에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화물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6:30경 골반골 골절 등에 의한 후복강내 출혈에 따른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