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0.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옥길동 350-2 소재 편도3차로(좌회전차로 포함)의 도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흥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0. 19:10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광명시 노온사동 97-14 소재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범일로사거리'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 1개를 수리비 약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인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을 제지한 후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3:55경 <주소>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이우(남, 20세)가 대화를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버으내삼거리를 대흘경찰초소 방면에서 번영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각 일반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존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2.경 광주 북구 C에서 'D(주)' 대표 E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5. 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순천시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에게 2012. 2.부터 2012. 5. 까지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1,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순천시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에게 2012. 7.부터 2012. 8.까지 임금 합계 5,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1,3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 실질적 대표 특정 1. 사실확인서 1. 직영인력 노무비지급명세서 1. 각 노임입금통장 사본 1. 미지급 노임현황 1. 월별 작업상세내역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1:5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4S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2013. 8.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32,197,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91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자, 피해자 E(47세)은 같은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28경 정읍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게 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관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3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0.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B 소유 C 두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환상의드라이브코스길 정상부근을 복장리 방면에서 상천 방면으로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 편도 1차로의 좌우의 이중으로 굽은 내리막 산길 도로이고 특히 피고인 운전차량 반대편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주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투싼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쏘나타 운전석후미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및 요추염좌로 약 2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 F(32세)에게 요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이하 미상 공사현장에서부터 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의 도로를 위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나 침구사가 아님에도, 2012. 4.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 등을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에 실려와 응급치료를 받던 중에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집에 갈테니 주사바늘을 빼 달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뺀 후에 지혈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건물 2층 'D' 카운터 앞에서,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없어져야 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을 툭툭 치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다가 피해자로부 터 뺨을 1회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도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등, 머리를 발로 차고, 이후 주변에서 싸움을 말려 잠시 떨어져 있다가 재차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라고 말하자, "야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20:08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4 교대역 5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사건경위를 묻자, 택시기사인 D을 비롯하여 행인 다수가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금 못 낸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 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동료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누가 불이익이 가는지 보자, 내 친구들이 경찰 고위직에 많다, 너 같은 높은 목을 잘라버리겠다, 니들 옷 벗겨 버리겠다, 조심해라,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3인 딸을 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지체장애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C 대표 D로부터 카지노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장 허가증을 받는 등 게임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상호 교대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8.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경기 구리시 E건물 2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기존 게임 진행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에게 7장의 카드를 배분하던 것에서 5장의 카드를 배분하는 것으로, 족보별 당첨 점수가 같던 것에서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배당의 한도가 최고 5 배당에서 최고 10배당으로, 1회 당첨점수가 최대 16,500점에서 최대 20,000점으로 각 변경된 카지노 포커 게임기 100대를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증가되는 사행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21세)이 무를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주점 주방에 있는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진짜 죽고 싶냐,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칠곡대로 4번 편도 2차로 국도를, 대구 쪽에서 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5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을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교통사고 시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간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05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피의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총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리더기)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4: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에서, D병원 정신병동에 함께 치료를 받던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한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내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건너편 골목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이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등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19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인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10. 01: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10번 출구 부근 소재 J주점 안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이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4:5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이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21. 17: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12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 'D' 식당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동생인 F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8. 17: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12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 'H' 식당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동생인 I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1층에서 'C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부터 2014. 3. 28.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스핀플러스'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학교보건법위반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당구장 건물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로부터 약 50-60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위 당구장 내에 당구대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불법풍속업소 학교정화구역 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요소 : 게임기의 개수, 당구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2014고단152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F 렉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2012. 1. 18. 00:15경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에 있는 (주)진영프로토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위를 렉카 차량의 왼쪽 앞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 G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 J(여, 24세), K(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가 수리비 6,18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913] 피고인은 2014. 3. 26. 15: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담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5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헤드헌팅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2013. 9.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2013. 11.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형사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2013. 10. 1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피해자의 근무하는 사무실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 F, G을 통해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2013. 11. 29. 15:16경 서울 서대문구 H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I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면담을 거절하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위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13. 12.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4. 3. 7. 21:15경 위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지득한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E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트렁크를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느냐,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며 지하철 충정로역 쪽으로 보내고 뒤돌아 가자 위 F을 뒤쫓아가 "경찰이면 다냐. 네 놈들은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세게 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