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2020고단1954 피고인은 2019. 12. 28.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2,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55 피고인은 2021. 10. 29. 22:1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7 1. 2021. 9. 16.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1:56경 대구 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9. 17.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4. 11:04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23:31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카페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위 카페의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8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8. 09:2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영업이 시작되기 전인 위 식당의 뒷문을 통과하여 그 내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Q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들어간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본 2021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 카페 사진)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실내 주거공간은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그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점포로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형태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활용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발생 시기, 해당 점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는 2020. 6. 18. 피고인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공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원의 명령을 외면한 채 재판받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종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을 멈추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3355) 피고인은 2021. 10. 29. 22:1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위 ‘G’ 식당을 소위 ‘24시간 식당’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영업 중이던 위 ‘G’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로 걸어가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위 ‘G’ 식당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며, 설령 피고인이 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G’ 식당에 들어간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