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879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4:23경 의정부교도소 C동 뒤 출입문 옆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지나간 후, 다시 돌아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관련CCTV영상CD[순번 10-1번]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폭행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정1185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교도소 내 운동시간에 곁을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였고, 이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행관련CCTV영상CD[순번 10-1번]에 수록된 영상파일 14:23:49경을 보면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을 스쳐 지나가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파일 14:25:36경을 보면 피고인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의 머리 부위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 자체는 초록색 기둥에 의해 가려져 위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각 행위태양에 더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있을 때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때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1185 피고인은 2020. 3. 23. 14: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D 창문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 재소자인 피해자 B을 발견하자 E, F 등 다른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마약을 가르쳐서 G이가 마약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 왔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너 때문에 걔가 자살 시도를 했다. 너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나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자살 시도한 것 알고 있냐”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서 ‘네가 누구를 마약을 가르쳤고, 그 애가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당시 주변에 3~4명 가량이 있었다”(2020고정1185 증거기록 제127, 12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외에 위 발언을 청취한 제3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다른 수용실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고(2020고정1185 증거기록 제74, 89, 9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마약을 가르쳐서 G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G에게 마약을 가르쳐줘서 G이 피해를 봤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갔을 때 마약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술하였던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E 이외에도 ‘F 등 다른 재소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F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2020고정1185 증거기록 제152쪽), 위 발언을 청취한 다른 재소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 이외에 피해자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을 똑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및 피해자 이외에 위 발언을 청취한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