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686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6. 00:01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C,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C에게 ‘F의 신용카드를 훔쳐오면, 훔친 카드는 내가 긁겠다’는 취지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할 것을 C에게 제안하고 C는 위 제안을 승낙한 뒤, C는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명의로 된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절취한 H 신용카드로 C와 함께 위 카드를 이용해 유흥비를 결제하기로 모의한 뒤, 2022. 4. 6. 00:2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H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6. 00:20경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G 소유의 H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부터 2022. 2. 22. 02:20경까지 군산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L 원룸을 거쳐, 다시 위 직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04:00경 군산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M 앞 도로를 거쳐, 군산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 00:00경 군산시 O에 있는 P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Q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2. 22. 02:02경 군산시 L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2. 22.부터 2022. 4.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14:59경 화성시 R건물 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키색 캐리어, 시가 679,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후드 집업, 시가 7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에버든 쇼츠, 시가 383,8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 시가 173,000원 상당의 ‘IAB’ 우븐쇼츠, 시가 476,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후드티, 시가 390,000원 상당의 ‘드바스크’ 팔찌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7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7. 13:30경 군산시 U에 있는 군산경찰서 V지구대에서, 2022. 3. 20. 절도 범행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시인서 양식의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X *동 ***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다음, 시인자 란에 위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시인서의 수사과정확인서에도 확인자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한 뒤,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산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시인서 1장과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시인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38 피고인은 2022. 6. 3. 01:30경 군산시 Z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차량번호 3 생략) EF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B, AI,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시인서, 수사과정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반복되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