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614

범죄사실 [2010 고정 614]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대학에서 의상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의상학과장을 겸임하면서 학사운영 및 예산집행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에서 피고인이 교수로서 2003. 10. 27.경 의상과 학생 76명을 데리고 서울 관악구 G으로 우수벤처기업 탐방을 다녀오지 않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H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이게 하여 패션쇼를 관람시켜서 전세버스 임차비는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2003. 11. 3. 경 F 대학에 경비를 신청하면서 학생들을 전세버스로 이동하였으며, 방문업체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동행하였던 I 교수에게 교수지도비를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소요경비를 지급 요청하여 F대학으로부터 75만 원을(차량지원비 70만 원, 교수지도비 2만 원, 기념품비 3만 원)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의상과 1, 2학년 학생 80명을 데리고 서울 금천구 J로 우수벤처기업 탐방을 다녀오지 않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개인전시회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이게 하였을 뿐 전세버스로 학생들을 이동시키거나, 방문업체에 기념품을 전달하지 않았고, K 교수도 동행한 바 없어서 교수지도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대학에 전세버스차량 지원비, 기념품비, 교수지도비 명목으로 75만 원 (차량 지원비 70만 원, K 교수지도비 2만 원, 기념품비 3만 원)을 허위로 지급 요청하여 이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의상과 교수협의에서 공업용컴퓨터재봉틀 18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재봉틀은 10 대만 구매하고, 특수재봉틀(브래지어 관련 3 봉제 재봉틀) 2대를 별도로 구매하는데 대학 의상과 교수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증낙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5. 12. 21.경 F대학 의상과 사무실에서 조교 L을 시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기자재 구매 신청서 품명란에 지그재그 재봉기, 모델명 : KM 2070P-7, 수량 2, 단가란에 5,360,000, 금액란에 10,720,000, 설치보관장소란에 M 401호, 취급회사란에 썬스타 2274-6880, 실험 교과목란에 언더웨어 디자인실습, 패턴디자인 실습 IⅡ, (이하생략) 등을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의상학과 교수인 I, N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I, N의 권리의무에 관한 실습기자재구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2. 21. F대학에서 동 대학 산학협력처 물품구매담당 직원에게 L로 하여금 마치 위 문서가 마치 교수들 간에 진정하게 협의가 이뤄져 성립된 것처럼 물품을 구매 신청하는데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중랑구 0 뷔페식당에서 F대학 의상과 강사 B, 학생 P,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수년 전 N은 외국에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고소해 놓고 외국으로 도망갔었다, N의 논문과 작품도 모두 남들이 해주고 써준 것이다, N은 실력이 없고 무능하여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학생들이 다 싫어한다, R이라는 무자격자를 데려와 학생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09. 5. 28. 12:00경부터 13:00 경 사이 서울 대학 의상학과사무실에서 교수 S, A, N, 조교 T 등이 있고 복도에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 N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혓바닥을 갈라 버릴까 보다, 이게 너 물세래 좀 맞아볼래, 못된 년, 한심한 게 대학교수가 돼서 어디 누구 백으로 앉았나 보네, 초등학교 선생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누구 백으로 이 학교 교수로 앉았다, 너라는 인간은 똥바가지라도 씌우고 싶다, 공부 좀 해서 실력 갖추고 학생들한테 존경받으면 살아, 네 에미랑 똑같다, U를 네가 안 내쫓았으면 누가 내쫓았니, 떠들다 정신병원에나 가라, 넌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해, 네년이 더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니"라고 모욕적인 말을 약 1시간 30여 분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N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5. 21. 위 F대학에서 동 대학 의상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업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말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너희 중 첩자가 있는 거 다안다. 이 교수가 여기 간첩을 심은 거 같은데 내 말 전할 사람 누군지 말해 봐, 내 꼭 밝혀내겠다. 첩자질 하면 점수 잘 준다고 그런 짓을 해서 점수 잘 받으면 좋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0 고정 2735] 피고인 B 2009. 3월부터 대학 의상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21. 서울 강남구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가 거주하는 세대에서, 서울 대학 의상과 강의실에 있는 1학년 학생장인 Q(여, 50세)에게 그녀의 휴대전화(W)로 전화를 걸어 'N 교수가 학생들을 이용해서 사기 친 거예요', 'N 선생이 뒤에서 애들을 조종하고 교무처장실로 내려보내고 그런 짓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N 교수가 여기저기 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폭행혐의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과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생들까지 전화해 못살게 굴고 편 가르고', '내가 총장에게 N 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전임으로 앉혀놓았느냐 그랬어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Q의 주변에 있는 학생 X 외 7명이 그 통화를 듣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가. 2009. 8. 28. 09:00부터 10:50 경 서울 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B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Y 등 30여 명에게, 'N 교수는 원래부터 학생들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전에도 졸업생을 이용한 후 자신만 빠져나갔고 오늘이 졸업생 재판일인데 N 교수 때문에 벌 받게 생겼다', 'N 선생은 죄를 지어서 곧 큰 벌을 받을 것이다', 'N 교수는 총장님이 시키지도 않은 문건을 자기가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돌리는 사람이다', 'N 선생 때문에 너희가 재판정에 서게 되어 다칠 것이다', 'N 선생이 자기 확인서에 서명해 준 학생들 이름을 다 공개해서 그 학생들이 곧 다치게 된다.', 'N 교수가 총장님을 속이고 여러분을 속였다.', 'N 교수가 문제를 일으켜 의상과 강사 6명이 다 잘렸다.', 'N 선생은 말을 잘 바꾸고 사기를 친다. 소설을 쓴다.', 'N 선생이 나를 과 사무실에서 점심을 못 먹게 해서 밥을 굶는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9.8.28. 11:00 경부터 12:50 경 사이 위와 같은 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A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Q 등 30여 명에게, 위 '나-1)'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가. 2009. 9. 4. 09:00경부터 10:50 경 사이 위와 같은 F 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B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Z 등 30여 명에게, 서류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이게 N 교수가 나를 몰래 고소해서 날아온 고소장이다. 고소할 사람은 난데 지금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있는 거냐', 'N 교수 때문에 지금껏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N 선생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나를 고소했다', 'N 선생은 점수로 학생들을 매수하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죄 없는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9, 9, 4. 11:00경부터 12:50 경 사이 위와 같은 AA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A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Q 외 30여명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인은, 가. 2009. 9. 18. 09:00경부터 10:50 경까지 위와 같은 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B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AB 등 30여 명에게, 'N 교수는 1학기 때 수업시간 2시간 중 1시간씩 늦었다고 하는데 너희는 내가 조금 늦었다고 왜들 이러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9. 9. 18, 11:00 경부터 12:50 경까지 위와 같은 대학 강의실에서, 의상과 1학년 A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Q 외 30여 명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인은 2009. 9. 25. 위와 같은 F대학 의상학과 사무실에서, 의상학과 1학년 대표 Z, 1학년 부학생장 AC, 의상학과 조교 T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N 교수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N 교수가 모든 부분을 녹음했더라. N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N 교수 한마디로 6명 강사가 다 잘렸었다.', 'N 교수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찍어서 경찰서에 낸 서류에 붙여 놨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런 거안 붙인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T, AD의 각 법정진술 1. 각 2003학년도 우수중소기업벤처 탐방활동 결과 보고서, 각 지원금 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전표 <2009. 6. 19.자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B <2010고정614 모욕,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Q, AE, Y, AF, T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수사기록 202쪽 이하) <2010고정 2735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형법제311조(모욕의 점),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 A은 대체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의 범의가 없으며, 명시적, 묵시적 위임 하에 물품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N이 교묘하게 피고인 B의 감정을 자극, 유도하여 이에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마저도 피고인 B 발언의 중요 부분을 왜곡하는 등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증거관계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무죄 주장근거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 참작사유로만 판단한다. 3.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 이 피해자 N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N이 받은 유죄 부분 처벌의 형량이 법원 2009 고정 2754),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생긴 문제를 그 품위에 맞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적,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학교관계자들과 졸업생들까지 망라하여 사법심사의 장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확대재생산 하는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09. 5. 1.자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해자 N이 O/T 비용이나 학생들로부터 작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09. 5. 1. F대학 내 A교수 연구실에서 동대학 의상과 근로 학생 AG를 불러 "N은 지난 수년간 학생들 졸업작품 비용과 O/T 비용을 꿀꺽해왔고, 일 등을 한 학생들을 협박해 뇌물을 수수해 왔다,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해왔다,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 과거에 학생들을 선동해 U 교수를 내쫓았다, N은 성격이 포악한데 착한척한다, N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로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연성이 있는지를 보건대, AG가 피고인 A 연구실을 찾아가게 된 경위, AG는 피고인 A과의 대화를 예상하고 녹음을 준비한 점, 녹음을 준비한 AG가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N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을 기대하며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유도된 물음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G와 피해자 N과의 관계 등에 비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대학 의상학과사무실에서 갖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나 폭행하고, 손톱으로 코언저리를 할퀴고, 손이 부딪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뒤 덮개가 튀겨져 나가는 폭행을 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 중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N이 제출한 이메일 내용(수사기록 제382 쪽)에 의하면, N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틀 후에 S 교수에게 피고인 B의 폭행과 관련하여 메일을 보냈는바, 그 메일에서 N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세 차례나 본인의 손을 후려쳤었던 광경을 S 교수님은 똑똑히 보셨지요.'라고 묘사하여, 손을 후려쳤었다고 표현하였을 뿐 얼굴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N 사이에 당시 첨예한 대립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B에 의한 N에 대한 얼굴 부분 폭행이 있었다면, 곧바로 고소·고발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곧바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N의 메일 내용(T의 법정진술 포함)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삿대질하는 N의 손을 후려쳤는지와 그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폭행 부분 진술에 이미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세 차례 손을 세차게 후려쳤다는 부분)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이 삿대질하는 N의 손을 밀어내기 위해 옆으로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이므로, 여전히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밖에 T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이라거나 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