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위트 톡'이라는 어플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0:40경 청주시 서원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갤럭시휴대폰(모델 미상)으로 피고인와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1. 2019. 1. 15. 범행 가.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Z과 함께 2019. 1. 15. 03:11경 군산시 CT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Z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아당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U 소유의 CV 카니발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꼽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Z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군산 시내 일원 약 30km 가량을 운행한 후 같은 날 03:43경 위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19. 1. 15. 03:37경 위 C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W 원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X 소유의 CY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Z과 함께 2019. 1. 15. 04:00경 군산시 CZ 아파트 DA동 1층 주차장에서, Z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아당겨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C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Z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가져갔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5. 06:35경 위와 같이 절취한 D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D 소재 DE 앞 도로를 월명체육관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1.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28. 범행 피고인은 BL과 함께 2019. 1. 28. 01:45 경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DF 아파트 DG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H 소유의 DI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와 현금 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9. 1. 30. 범행 가.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BL과 함께 2019. 1. 30. 02:13경 목포시 D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아당겨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J 소유의 DK SM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BL은 조수석에 탑승하여목포 시내 일원을 운행한 후 위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등불법사용)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주면 피해자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하여 향후 2년 내지 3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2015. 10. 20.경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4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건물을 매수하고 몇 배로 갚을 테니 숙박비, 식대 등으로 100만 원만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24억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을만한 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거나, 2018. 10. 8.경 "지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여 주면 지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거나, 2018. 11. 29.경 "故J 회장이 대선자금으로 쓰기 위해 K 주식회사 이름으로 발행한 유가증권 2장을 갖고 있는데, 1장당 6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곧 환가가 되니 돈을 투자하면 후하게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주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4,435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주요 피해자인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실형전과 있는 점(집행 종료 후 10년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위 C예식장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예식장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만 빌려달라. 결혼식 예약이 앞으로 잡혀있으므로 연말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월 2부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수익은 거의 없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수개월째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8억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9,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E 남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B' 선거구에서 C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남양주시 D빌딩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인 'F위원회'라는 네이버 카페의 운영진이자 선거구민인 G, H, I, 'J연합회'라는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이자 선거구민인 K을 초대하여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지역 현안인 L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 발렌타인 양주 30년산(시가 105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 4명에게 700,000원(= 1,050,000원 ÷ 6명 × 4명) 상당의 양주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8, 10, 11, 18, 20, 27, 28, 37) 1. 네이버 카페 자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백화점 판매가,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빈병 시세, 각 식사 자리 배치도, M 휴대 전화 캘린더 확인 자료, M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수입 양주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는 의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자체를 후보자의 인물·식견·정책 등에 관한 평가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 17437 판결 등 참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출마 예정이던 C정당 당내경선(2020. 2. 24.~25.)을 기준으로 보면, 그로부터 약 4개월 전에, 해당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이른바 '권리당원'인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본선(2020. 4. 15.)을 기준으로 보면, 그로부터 약 5개월 남짓 전에,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지역 현안에 관한 글이 주로 게시되던 곳들로서, 각각의 가입자 수가 1만 명 또는 2만 명을 넘는 규모였음)의 운영자인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당내경선과 국회의원선거 본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행하여진 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공된 물품의 가액 측면에서도, 그 액수 자체로 보더라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고가의 수입 양주일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상대방들 중에는,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라면서 양주를 따라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3쪽)하거나, '참석자들이 "와, 30년산이다"라고 말했고, 아마 참석자들 모두 처음 그 술을 봤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04쪽)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 수입품이 그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면세가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에 덧붙여, 특히 "주류"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대상에서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점, 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각종 예외 항목에서도 "주류"는 아예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사건에 참고할만한 제2호 차.목(정당의 각종 행사에서의 음료 제공 행위), 카.목(정당의 간부 당원들에 대한 다과류 제공 행위) 등에서도 "주류"는 특별히 제외되는 것임이 따로 표시되어 있음], 주류가 아니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허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 금액 범위가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대상자 1명 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 불과한 점 등까지 참고하면, 더더욱 이 사건 물품의 다과(多寡)에 관한 평가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201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키위농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담당공무원과 결탁하거나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피고인의 키위가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 방문한 D에게 "시료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C과 담당공무원이 결탁하여 다른 사람의 시료와 내 시료를 바꿔치기해서 내 키위가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민원 넣어서 담당공무원은 좌천을 시켰는데 C은 좌천을 시키지 못했다, 사기꾼 같은 놈들이다, C을 씹어 먹어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유일한 목격자인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이다. 가. 먼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범행 시기가 2018년이 아닌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장 기재 모든 혐의사실에 공통되는 착오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D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D 등의 진술 내용의 변화에 관하여 본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1. 16.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9. 1.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과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같은 작목반원 4명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농약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작목반원들이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 당시 피해자는 자세한 것은 D에게 물어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D은 위 고소장 작성 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나) 경찰관은 2019. 3. 18. D과 통화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2019. 4. 2.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D이 '작목반에서 시료 채취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사람들 3~4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9년 2월 초순경에 자신의 키위 농장에서 작목반원들에게 농약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D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관은 2019. 5. 21.~ 22.경 E, F, G, H과 통화하였다. 그들은 2019년 2월 초순경에 농약을 받기 위해 작목반원들과 피고인의 키위 농장을 방문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D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H, F은 D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관은 2019. 5. 22. D과 통화하였다. D은 이날,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고, 앞서 3~4명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수사관님이 착각을 하셨거나,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9. 5.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D의 5. 22.자 진술을 제시하자,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D은 당시 저에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3~4명이 같이 모여 농약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4명에 D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D이 그들 진술대로 착각 내지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D이 바뀐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3) 사정이 그러하다면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D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45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일람표, 사이트 채증자료, 직전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수사의뢰(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7:12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D이 어디 있냐?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17:12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D이 어디 있냐? 내 놓아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뒤로 밀치다가 낭심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세게 흔들어댔고, 갑자기 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성기와 낭심을 세게 움켜쥐고 잡아 흔들기에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5~7분 경과 후 피고인의 양손을 강제로 빼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붙여 부동산 물품들이 부서졌고, 피해자도 소파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뜯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5분 이상 강한 힘으로 잡고 흔들거나 뜯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나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인데다가 지인과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5~7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는 F, G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같이 잡고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만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들이 부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 사진에서 사무실 내에 부서진 집기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리띠를 착용하고 앉은 상태의 남성의 반대편에 앉아서 손을 바지 안으로 깊숙하게 넣어 성기를 잡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손을 집어넣는 것은 보았지만 성기를 잡는 것까지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세게 잡고 있어서 떼어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생수통의 그릇이 다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밖으로 허리띠를 잡고 있었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잡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F는 바로 옆에서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에 관한 정확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현장 상황과 위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F의 증언은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당시 현장에 있던 G이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소파 바로 앞에 놓인 소파테이블 귀퉁이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성기 부분까지 잡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D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원금과 수익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상태에 있던 중 2018. 5. 30.에 이르러 원금만을 돌려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2. 16.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도 존재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8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봉일 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B C 카페에서 '카메라,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글을 올리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조직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조직원, 수거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조직원 등의 체계를 갖춘 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C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거나, C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택배박스 형태로 재포장한 후 다른 곳으로 전달하면 해당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이 C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0.경부터 2019. 11. 28. 11:07경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C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화물택배를 통해 불상지로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C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사기에 가담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9. 11. 27.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시놀로지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14:4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R 명의 N계좌(BS)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P, BU, BQ,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대화 및 송금내역 1. 내사보고(BR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금 전달 과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인접 범행 착수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융사기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이 위 I 명의 계좌에 모두 남아있는 상태에서 I 및 피고인이 검거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공범이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에 이르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2020고단1820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 규격 105×110짜리 5,000매, 105×108짜리 5,000매를 주면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 지금 국세청에서 통장을 압류해 놓아 대금을 지불 할 수 없는데, 한 달 정도면 풀리니까 압류가 풀리는대로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3,000~4,000만 원 가량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대출 받는 등 합계 3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대금 합계 4,464,800원 상당의 비닐봉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SUS(steel use stainless)를 제작 및 가공하고 있다. 먼저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 SUS 제작물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늘어나 5,000만 원 이상 되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를 2억 5천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SUS 제작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45,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는 부가세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 그래서 K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2020. 5. 20. 이미 폐업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2,000만 원 이상 되었고, 여전히 금융기관 채무를 2억 5천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I)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2,66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M에서 세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운영하는 N 명의로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여 줄 테니,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형식상 송금해 주면 다음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H 계좌(I)로 같은날 2회에 걸쳐 합계 49,3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거래내역, 국세청 휴폐업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15:4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니네 부모는 이런 새끼 낳아 놓고 미역국을 쳐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모욕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해를 가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다 훨씬 고령인 피고인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