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1997. 8.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마스터암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31.경까지 51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9.경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경까지 3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이 실행한 범행 가. 2006.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2. 7. 시간불상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덕수문 근처 도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G병원에 43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3,793,251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3. 30.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30. 15:1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과 가볍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K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872,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6.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5. 16. 15:50경 익산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K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냄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812,22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7. 8. 13.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13. 19: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공판장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이 운전하는 P 차량으로부터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K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8,290,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이 실행한 범행 가. 2006.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2. 7. 시간불상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덕수문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G병원에 43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181,468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5. 16. 15:50경 익산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K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7,677,572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7. 8. 13.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13. 19: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공판장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K병원에 33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3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427,251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054,82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현황 및 치료, 입원현황, 보험금 수령현황,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각 진료기록부 주사제투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현실적인 이득액,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이 실행한 범행 가. 2008. 3. 12.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2. 14:15경 익산시 R에 있는 S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차량으로부터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V병원에 29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5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9,891,59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4. 19.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9. 18:20경 익산시 H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X이 운전하는 Y 차량으로부터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미 2008. 4. 1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여서 재차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V병원에 2008. 6. 5.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66일 동안 입원하였고, 계속하여 Z병원에 2008. 10. 6.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21일 동안 추가 입원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6 및 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및 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9,908,245원 및 5,022,93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12. 10.경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0.경 익산시 H에 있는 V병원에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한 후 2009. 1. 6.경까지 28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AA병원에서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한 후 21일 동안 위 A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이므로 재차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위 V병원에 28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80,264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9. 7. 15.경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익산시에 있는 AB병원에 경부에 혹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한 후 2009. 7. 28.경까지 14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단순한 경부 지방종 제거 수술이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AB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66,8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이 실행한 범행 가. 2005. 1. 8.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 8. 21:00경 익산시 AC 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근처 전봇대를 가볍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같은 날부터 2005. 2. 22.경까지 AD병원에, 2005. 2. 23.부터 2005. 3. 30.까지 G병원에, 재차 2005. 3. 31.부터 2005. 5. 16.경까지 G병원에 총 129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2,554,702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9. 23.경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3.경 익산시 H에 있는 V병원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한 후 2009. 10. 20.경까지 28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경미한 것이어서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28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7. 24.경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4.경 익산시 H에 있는 V병원에 머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부었다는 이유로 입원을 한 후 2009. 8.17.경까지 25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경미한 것이어서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25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0,888,530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4,963,141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나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등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 혹은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담당 의사들의 판단과 아울러 각 보험사고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먼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의사들의 오판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고, 의사들이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각 질병의 정도, 각 시술 및 치료 받은 내용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매우 경미한 상해 혹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