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32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법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2:39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276번 락커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276번 락커를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수색하여 약 6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1996년, 1998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섬마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커피 902' 카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의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내 가게에서 직원들과 술을 먹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우측 귀, 좌측 아래팔 타박,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생각하고 4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고, 내가 도리어 받아야지."라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포스(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기계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현장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13: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딸인 F(여, 6세)을 피고인의장모 집에서 데리고 나간 후, 2018. 1. 14. 21:4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 만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F이를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생각하고 400 만원을 입금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고, 내가 도리어 받아야지."라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스(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기계를 쳐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예약을 위해 세워둔 칠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5분 내로 4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말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5분 후에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같은 날 22:17경11 입금 안했네, 감당해 씨발년아."라고 문자를 발송하고, F의 안부를 묻는 피고인의 부 G에게 전화로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내일 뉴스 보면 알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21:30경까지 딸 F을 집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 입금하지 않느냐, 입금 안 할거냐,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 고, 피해자로부터 "F이를 데리고 오면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두세 번 터질 것이 있다, 아직 멀었다, 5일 후에 F이를 보내줄 것이다,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8. 4. 9.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8. 3. 2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14:06경 주류도매회사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일간 하루 70만원, 총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문자로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성 명불상자에게 D택배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대여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되었고, 입금액을 피고인이 전달하기까지 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2:21경 부천역을 지나고 있는 인천행 B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1부, 범행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만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 예쁘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넣어 장시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간 것이며, 발각 당시나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베팅하는 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하루 30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과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소비해 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19세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23:1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303동 905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호로새끼들아, 문 열어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입으로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F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80,456원이 들도록 망가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관도 선처를 원하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1999년 이후로는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6.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5.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로가 합쳐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5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은 후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37,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관련)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사고지점에서 300~400m 정도 지난 곳에 정차하여 타이어 등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그 충격이 움푹 파인 도로나 타이어의 펑크 또는 화물이 낙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하였을 뿐 그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동대로와 합류하는 차선의 시작 지점은 흰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어 우측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곧바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 받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은 사실, 두 번째 충격 당시의 충격음과 그 직후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생긴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음도 상당히 컸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사실, 사고지점 도로에는 패인 곳이 없었고, 사고지점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서 시야에 장애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지점 수백 미터 전방에 정차한 후 내려 화물차를 살펴보고, 사고지점 부근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는 것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1시간 정도 지난 후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로 연락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크게 흔들림을 느꼈고, 사고 당시의 충격음이나 피해자 승용차의 마찰음 역시 상당히 커서 이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전방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지점 부근에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사고가 자신이 사고지점을 지나간 후 불과 수초 또는 십여 초 정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가 자신의 화물차와 부딪혀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량의 흔들림이 도로의 패인 곳을 지나가거나 타이어가 터져 생겼거나 또는 화물차의 물건이 떨어져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그 도로에 패인 흔적이 없는 점, 타이어가 터졌다면 차량이 흔들린 후에도 계속 차량의 이상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라면 차량의 흔들림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가 피고인은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타이어에 이상이 없고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3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4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56에 있는 송파소방서 앞에서 같은 구 충민로4길 6 지하주차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로도 수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7. 14:05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6-4 소재 '산방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 소재 '삼다초콜릿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서의 2017. 8. 17.자 주취소란으로 벌금을 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5조에 의한 형 면제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피고인이 기존 벌금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0:5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6길 6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1:4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로 389에 있는 우진소방공사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8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6.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열흘 만에 같은 차량으로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처분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7. 8. 받은 뇌출혈 수술 이후 건강이 회복중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2016. 1.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소액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C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사실은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3개 계좌에 C 명의로 스스로 각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 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서 소속 사건담당자 경사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대구수성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B, C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 ㈜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H은행, K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 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8. 11. 08: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 가게를 찾아가 "가구점은 내 것이다. 앞으로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 E(여, 47세)과 가구점 경영권 인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바닥쪽으로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현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두께 가로 및 세로 각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세로 19cm)을 들고 "씨발년아, 여기가 네공장이냐. 내가 이대로 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63033₁ 피고인은 2016. 6. 2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가구점 내 물건 처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구점 내에 있던 각목 (가로 5cm, 세로 7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45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피고인의 전 동거녀 F가 다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 원목테이블 등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건물 벽에 부딪힌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목 및 벽돌 발견 장소 관련 등) 1. 각 관련사진 2016고단30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 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 오전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여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감면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17 통 1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9. 8.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7.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활동비를 주면 J이 골프장 등에 토목공사를 하도록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수주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J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추징금 8,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녹음) 1. 녹취서작성 보고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약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이후 오랜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면서 도망다녔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05. 19. 22:00경 '얼굴에 출혈이 있는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러 위 C으로부터 "야간에 성형외과 응급치료는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니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가자"는 권유를 받자 "내가 왜 대학병원에 가야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6년간 동종 전과 없고,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103에 있는 구 마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동산병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간 위 Q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고, 계속하여 위 QM3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간 위 K5 택시로 하여금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IⅡ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10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35에 있는 인동육교 밑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문 판금 등 수리비 약 554,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3. 벌금 150만 원, 2015. 7.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산호대로 199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헌로 18에 있는 서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