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D를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중개인 E의 중개로 F가 소유하던 평택시 G 전 3,560m2 및 H 임야 29,530m2를 대금 7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4.경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인 I, J, K를 매수인으로 추가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을, 2015. 7. 8.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5. 7. 10.에서 2015. 8. 10.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변경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E의 요청을 거절하여 오다가 2015. 10. 2.경 E로부터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당하자 그 지급을 면하고자, E가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소를 제기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평택시 G 전 3,560m², H 임야 29,530㎡에 대한 2015. 4. 17.자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E가 임의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고, 이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 출하며 부동산중개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F와 매수인인 피고인을 모두 대리한 중개인이었고, 위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기재된 내용은 2015. 4. 17.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를 누락한 부분으로, E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5. 4. 말경 매도인측과 피고인의 동의를 각각 받아 보충한 것이었으며, 2015. 6. 24.경 피고인의 참여하에 먹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2차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표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었는데, 위와 같이 2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2015. 4. 17. 자 매매계약서 중 중개인에 대한 부분을 위 E가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변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N,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소장, 준비서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계획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택시 G 전 3,560m² 및 H 임야 29,5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의 중개인이 아니었고 D가 사실상의 중개인이었으며,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고소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피고인 등의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비롯한 계약조건의 합의에 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D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O유치원 인근에 매수할 토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인근 토지를 알아봐 달라.'면서 E를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인 I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결정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 등 위 계약의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E에게 피고인을 비롯한 매수인들의 도장을 맡기기도 하였고, E에게 1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주면서 매도인 측과 접촉하여 매매대금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E는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2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 및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중개업자'란을 보충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 계약 당일 E로부터 2 차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E의 날인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당시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와 2차 계약의 매매계약서에 E로 하여금 '매수인 수수료 책임없음'이라는 기재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E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 측의 중개인일 뿐만 아니라 매수인 측의 중개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보이고 위 잔금지급기일 후인 2015. 9.경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E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I사이의 각 통화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및 I는 E에 대하여 중개료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이견을 표시하였을 뿐 E가 피고인을 비롯한 매수인의 중개인이 아니라거나 E가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 중 '중개업자'란을 임의로 보충하여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E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E가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굳이 E가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 중 '중개업자'란을 임의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위조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무고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이 E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