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F의 직원이고 피해자 G은 위 E 공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 위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원을 분리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판시 E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의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및 그 범의 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H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됨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F'이 경락받은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고 자물쇠를 부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G CCTV 캡처사진 등 제출) 1. 각 판결문(수사기록 2-2권 9면 이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15. 8. 경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당시 피해자 등 점유자의 제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당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자물쇠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E영농조합법인 또는 주식회사 I의 소유이거나, 재물로서 가치가 없었거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정리 및 수리하고 건물 내부의 부패한 식재료를 폐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건물에 출입하고 판시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와의 사이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2016 판결, 2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 6. 23. 선고 2014나20975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5. 6. 26. 이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이를 포기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경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기거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후로도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이 사건 건물 외벽이나 건물로 통하는 통로를 막기 위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게시하고(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CCTV를 설치하였으며, 그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2016. 5. 14.경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자의 간섭을 발견하고 배제하는 데 객관적으로 족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무렵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있기 이전에도 현수막이 불상의 경위로 철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를 다시 설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5. 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포기하여 유치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자물쇠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자물쇠는 G과 K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합의 근거로 드는 사정은 결국 판시 자물쇠에 들어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열쇠공이 자물쇠를 열지 못하므로 이를 절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자물쇠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합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판시 자물쇠가 출입문을 여닫을 수 없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열쇠공이 이를 여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자물쇠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점이나 현황조사보고서상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에게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것인바,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적어도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자물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나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어떠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자물쇠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재산가치가 없다고 믿은 데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인 판시 자물쇠를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인도명령 등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된 식재료가 부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적어도 냉장창고를 청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CCTV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판시 자물쇠로 시건된 문을 열지 않더라도 냉장창고에 보관된 식재료를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단지 운반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이 점에서도 판시 자물쇠의 손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