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11. 경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16. 2. 경부터 2016. 8.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소속 택시를 운행한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 E(49세)을 포함한 F 소속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회사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3. 자신과 계약(2016. 8. 29.부터 8. 31.까지 택시 4대를 1일 10~12시간 정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던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이 F 소속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그릇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2.5㎝)을 구입한 후 위 회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F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6.8.23. 20:45경 화성시 I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 소속 택시기사 J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매우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및 등에 걸친 심부 열상, 외상성 혈기흉, 폐 열상 및 출혈, 폐 혈관 열상 및 출혈, 횡격막 열상 및 복강장기 탈장, 외상성 혈복강, 위 열상, 다발성 거미막 열상, 다발성 비장 열상, 팔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협의 목적으로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F 측과 택시 영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 사건 당일 H호텔 측이 자신이 아닌 F 측과 택시 영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그릇가게에서 칼날길이 22.5cm에 달하는 예기인 회칼을 사서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준비한 회칼을 허리춤에 꽂고 F 주차장에 찾아가, J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에 해당하는 흉부에서 복부에 걸쳐져 있는 부위를 깊고 세게 찔러 피해자가 위, 비장, 폐 등까지 찢어지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에도 F 주차장에 찾아가 '나도 먹고 살게 해 달라,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 등 F 측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하여 회칼을 보여주거나 들이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칼로 사람의 신체를 찌르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나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당시 취기가 어느 정도 가셨을 것으로 보이고, 미리 회칼을 사서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하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F 측과 택시 영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왼쪽 옆구리 복부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식칼을 이용하였다는 범행 수단 및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로 보아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 후유장애나 정신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