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망고 수입 및 홈쇼핑 사업을 하려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D 주식회사 발행의 피보험자 E, F으로 되어 있는 합계 4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2. 15. ‘차용금액 : 2억 200만 원, 차용금 사용목적 :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건(수입 신용장 수수료 지급) 및 홈쇼핑 관련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차용금 변제일 : 2017. 1. 1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용목적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G에게 투자하여 2017. 2. 10. 미화 500만 달러의 신용장을 빌려 건물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증권은 담보가치가 없는 증권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근로자의 노임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9. 1억 원을, 2016. 12. 15.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채무내역 확인, D 담당자 진술청취, K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L 전화통화, 피해금 1억 2,000만 원 수령인 M과 통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837호 판결문, 이행보증보험증권, 2억 원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지분양도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12. 15. 위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일이 한 달 후인 ‘2017. 1. 15.‘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액도 원금에 한 달 이자를 가산한 ’2억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금 사용목적도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 건 수입신용장 수수료 지급 및 홈쇼핑 관련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차용증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 차용 당시 동석했던 I의 진술과도 어긋나 믿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사업은 막연한 구상 단계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업무를 진행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원을 망고 수입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억 2,000만 원은 G에게 향후 G이 개설할 LC 중 일부를 배정받아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G으로부터 배정받은 LC 중 일부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사업을 하려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고 수입사업은 막연한 구상에 불과했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이 개설할 LC 중 일부를 배정받아 활용하려 했던 주된 이유는 당시 진행 중이던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D 주식회사가 발행한 판시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교부하였으나, 위 각 보험증권은 보증내용과 관련된 주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바 없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무효의 증권이었다(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은 주식회사 N이 피고인에 대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위 차용 당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보험증권은 그 문언상 N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상 주계약인 사진․비디오 촬영계약과 미용드레스 업무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바 없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예치금도 지급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완료 이후 위 각 보험증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다 상대방이 할인을 거부하거나 고율(30~40%)의 할인율 적용 등을 요구하여 무산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위 각 보험증권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 위해 D 구로지점을 방문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위 각 보험증권이 기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이 효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도 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체불하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일인 2017. 1. 15.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공관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