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 14:00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상가 000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를 통하여 피고인을 변호사로 알고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민사소송 석명준비명령 서면 작성 및 형사고소장 작성을 부탁받자 마치 피고인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석명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해주겠다. 형사건은 고소장을 작성하지 말고 민사로 돌려서 돈을 모두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법률문서를 작성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의 민형사사건을 변호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위한 석명준비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2015. 3. 25. 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2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5.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8:1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양남성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8:22경 하남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2015. 8. 12. 13:0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13:0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서양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라. 2015. 8. 12.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0:1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뽀뽀하자"라는 글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5. 6. 29.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3:30경 제1항 기재 상가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29.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5: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증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이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나아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변호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소개를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K도 피고인을 변호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변호사님'으로 호칭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K 등 다른 지인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여한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피해자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적 분쟁 등으로 어려움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정도와 강제추행의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