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동전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E(등록번호F)', °C 동전노래연습장(등록번호 G)', 'H(등록번호 I)'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8.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J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경 위 회사가 영업주요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위 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고, 달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및 추가·변경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의 효력 유무,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여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형사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과 체결한 가맹계약 및 추가·변경 협의가 유효하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8. 31. 피해자와 K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J와 사이에 L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48쪽).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서비스표인 'E' 등을 사용하여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되 위 회사에게 매월 로열티를 지급하고,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노래방 운영을 위한 경영지도, 훈련, 홍보 등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최초 가맹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J와 사이에, 공사대금 162,500,000원, 공사기간 2016. 9. 9.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하여 L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62,500,000원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게 8,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증거기록 제73쪽). 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L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반주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J에게 추가·변경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위 회사는 2017. 2. 9.경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추가·변경 협의(이하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당초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공사 지연에 따라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배상금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 잔금은 71,467,500원임을 확인하되, 피고인은 그 중 17,542,500원을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53,925,000원은 2017. 2.부터 매월 5,392,500원씩 10개월 분할 상환하며, 위 회사는 인테리어 시공사이자 가맹본사로서 피고인이 노래방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업주요시설에 대한 고장은 3일 이내 처리하여 주는 등 유지·보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 회사는 어떠한 이의(상표권에 대한 사용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19, 120쪽). 라. 피고인은 2017. 2. 16.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협의에 대해 회사 대표의 확인을 받았으니 2개월분의 대출금2)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7. 2. 16.과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785,000원(=5,392,500원×2개월)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76, 77, 121쪽). 마. 피고인은 2016. 3.경 반주기 고장으로 ㈜J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추가·변경 협의에 따른 분할 상환금 및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J는 2017. 6. 2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증거거록 제173쪽), 피고인은 2017. 7. 5.경 피해자와 위 회사에게 '회사가 유지·보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에 따라 상표권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80, 81쪽). 바. 피해자는 2017. 9. 15.경 피고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맹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사안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이 내려졌다(증거기록 제36, 92쪽). 또한 피해자는 2017. 9. 1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8.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나 ㈜J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효력 및 추가·변경계약의 효력을 비롯하여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투어 왔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종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지할 수 있고, 제34조 제4항에서는 특정 해지사유에 한하여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65쪽), 위 회사가 2017. 6. 29.자 내용증명 우편 발송 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적법한 해지절차를 이행하였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위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8. 8. 31.경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에 따르면, 회사 측이 유지·보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 회사는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가 유지·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협의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나 도장을 찍어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L점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 직원을 통해 추진하였고, 위 추가·변경 협의 도 담당 직원을 통해 진행하였던 점, 당시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협의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가 A/S 기간을 3일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설득 중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후 'A/S 기간에 대해서도 3일 답변을 받았다. 대출금 관련 두달치 입금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추가·변경 협의에 따른 분할 상환금 2개월분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나 위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추가·변경 협의 사항에 대해 피해자나 회사 측이 승낙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추가·변경협의가 유효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 추가·변경 협의 효력유무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