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마카오에 머물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카오에서 각자 무등록 환전업을 하던 중 환전업에 사용되는 차명계좌, 홍콩달러 송금에 필요한 마카오 D 계좌(D 리조트에서 개설해 주는 계좌로, 여권을 이용하여 개설, 이체,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공유하고, 환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환전의뢰인과 홍콩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환전도매상을 응대하는 방법으로 2019. 1. 18.경부터 함께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4. 1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외적으로 피고인 A를 ‘사장’, 피고인 B을 ‘E’, 피고인 C을 ‘F’이라고 부르면서 팀을 이루어 함께 무등록 환전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국내 시중 은행계좌를 빌려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성명불상의 차명계좌 유통책으로부터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 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 10번 제외)와 같이 피고인 A는 2019. 4.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각 10개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C은 2019. 1. 1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B의 지인인 I으로부터 각각 대여받아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등이 아닌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환전 도매상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J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고, 환전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에게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9. 4.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9. 1. 1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순번 6, 10번 제외)로 원화를 지급받고 외국통화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금액 1%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대여받은 G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9.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환전 도 매상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무등록 환전업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 12676번 각 K, L 명의 계좌 부분 제외)와 같이 피고인 A는 2019. 4.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총 9,896회에 걸쳐서, 피고인 B은 2019. 1.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총 10,336회에 걸쳐서, 피고인 C은 2019. 1. 1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총 8,219회에 걸쳐 G, M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대포계좌 사용 캡쳐 자료, 추가 대포계좌 사용 캡쳐 자료, 메시지 캡쳐 내역, 문자내역, 송금내역 캡쳐사진 1. 각 출입국 내역, 국민연금 가입여부 회신서, 대포계좌 6개, 피의자들 명의 계좌 8개에 대한 IP 접속 기록, 마카오 IP 21개의 WHOIS 조회결과, 피의자들 사용 계좌 거래내역 출력자료(입금내역), 후이즈 조회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 IP 접속내역,위챗 대화내역, IP 추적내용, 대포계좌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피의자들 사용계좌 거래내역 출력자료, N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M 명의의 P은행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69 내지 4006번]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M 명의의 Q은행 계좌를 대여받아 2019. 6. 14.까지 사용한 사실, M 명의의 P은행 계좌는 바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사용된 사실, M 명의의 Q은행 계좌 및 P은행 계좌에는 모두 동일한 입금자(R, S)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있는 사실, M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2019. 6. 28. 피고인 C의 계좌로 5,49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들이 사용한 B, I의 계좌와 M 명의의 Q은행 계좌 및 P은행 계좌는 모두 피고인들이 상주하는 마카오에 있는 동일한 IP에서 접속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M 명의의 Q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M 명의의 P은행 계좌를 대여받아 환전 및 비실명거래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추징에 대한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추징 가부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추징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은 ‘외국환’, ‘증권’, ‘귀금속’, ‘지급수단’ 및 ‘내국지급수단’을 각 정의하고 있는데,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의미하고, ‘지급수단’은 정부지폐, 은행권, 약속어음, 선불카드 등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종류의 예금을 포함하는 ‘채권’(제11호)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 대상인 ‘증권’이나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2)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몰수대상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아 내국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약 1%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홍콩달러를 환전의뢰인의 외국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환전에 이용한 국내 계좌들에 입금된 원화 전액이 피고인들이 환전을 의뢰받은 금액이고 피고인들이 그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분배하였음을 전제로 각 피고인별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뒤에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 전액이 피고인들이 환전을 의뢰받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은 후에 피고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홍콩달러로 1%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홍 콩달러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만큼 원화를 N 등 환전도매상에게 송금하여 홍콩달러를 취득하여 환전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입금받고 홍콩 달러로 환전해주는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이익은 외국환이나 국내지급수단 자체가 아니고 환전의뢰액의 1%에 해당하는 국내 예금채권이다(피고인들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후 99만 원 상당의홍콩달러를 환전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것은 1만 원 상당의 국내 예금채권이다). 그러나 국내 예금채권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몰수 대상인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외국환거래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몰수는 필요적, 징벌적 몰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몰수대상물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몰수 대상인 외국환 등이 특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기타 법률에 의한 추징 가부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환전에 이용한 국내 계좌들에 입금된 원화 전액이 피고인들이 환 전을 의뢰받은 금액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수익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형법 제48조에 정한 ‘물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을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카오에 상주하면서 공모하여 다수의 대포통장을 대여받아 상당기간 매우 큰 규모의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환전한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함께 취득한 불법수익도 수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들은 환전의뢰인의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가리지 않고 대포통장으로부터 입금되는 거액의 환전의뢰액을 불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세탁되거나 국외로 유출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환전한 금액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거액의 수익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고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이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별 범행가담 경위, 범행가담 기간 및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면서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각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공모관계] 부분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국내 시중 은행계좌를 빌려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9. 4.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각 2개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C은 2019. 1. 1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각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화 환산금 합계 99,025,909,122원 상당을 지급받고 외국통화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금액 1%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대여받은 G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환전업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 외에, 피고인 A는 2019. 4.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 12676번 기재와 같이 총 3,445회(K 계좌 1,334회, L 계좌 2,111회)에 걸쳐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 11714번 기재와 같이 2019. 1.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총 2,483회(K 계좌 1,334회, L 계좌 2020. 4. 6.까지 1,149회)에 걸쳐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6574번, 연번 10566 내지 11317번 기재와 같이 2019. 1. 18.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총 2,086회(K 계좌 1,334회, L 계좌 2019. 12. 28.까지 752회)에 걸쳐 K,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들이 L, K 명의의 각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 12676번]를 대여받아 환전 및 비실명거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 K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환전도 매상인 N 등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할 돈을 송금한 후에 그 송금내역을 캡쳐하여 N 등에게 보낸 사실, L, K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B의 계좌가 필리핀의 동일한 IP에서 접속된 적이 있고, K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A의 계좌가 필리핀의 동일한 IP에서 접속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N 등에게 보낸 다수의 송금내역 캡쳐 사진들 중에서 K 명의 계좌로부터의 송금내역은 1회(3건으로 나누어 송금) 합계 137,520,000원(수사기록 1846~1848쪽. 2089~2091쪽은 같은 송금내역이다)이고, L 명의 계좌로부터의 송금내역도 2회(각 3건, 5건으로 나누어 송금)에 걸쳐 합계 296,560,000원(수사기록 1990쪽, 2099~2100쪽. 2102~2105쪽은 2099~2100쪽과 같은 송금내역이다)에 불과하다. 위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들이 환전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과는 이질적인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계좌와 K, L 명의의 계좌가 동일한 IP로 접속한내역은 피고인들이 상주하는 마카오가 아닌 필리핀에서의 접속인 점, 공소사실 기재K, L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들은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대 부분 필리핀의 IP로부터의 접속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K,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환전상 등 제3자이고, 피고인들이 위 제3자와의 대차거래 등 다른 금전관계에 따라 위 제3자에게 요청하여 N 등 환전도매상에게 원화를 송금하게 한 후에 그 내역을 전달받아 N 등에게 돈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 화면을 보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 K 명의의 각 계좌를 대여받아 환전 및 비실명거래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외국환거래법위반) 중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원화 환산금 합계 99,025,909,122원 상당을 지급받고 외국통화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부분 가. L, K 명의 계좌 입금액 제외 공소사실 기재 99,025,909,122원은 L,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 K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환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위 2개 계좌의 입금액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합계 85,243,926,522이다. 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들에 입금된 돈 전부가 환전의뢰액인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들에 입금된 돈 전부가 환전의뢰액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의한 환전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환전에 사용한 계좌들에 입금된 내역 중에는 M 명의의 T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계좌나 피고인들이 환전에 사용한 I, G, U, V, W, X 명의의 계좌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위 입금내역의 경우, 단순히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들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하기 위한 입금이거나 기타 환전과 무관한 명목으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머지 입금내역들 중에서도 환전을 의뢰받은 금액 외에 자금세탁을 위한 입금액이나 대차거래 등 다른 명목의 입금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전부가 환전의뢰로 입금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에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환전의뢰에 따라 입금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별 환전액의 구별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범행가담 기간을 구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화 환산금 합계 99,025,909,122원 상당을 지급받고 외국통화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어’라고 기재하여,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부분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으로 인한 환전액을 합산하여 적시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별로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이 다른 경우 그 가액은 피고인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III.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6574번, 연번 10566 내지 12676번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 11714번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1 내지 6574번, 연번 10566 내지11317번 기재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