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4:0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머니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병합 수사 건),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건 등),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유기 장소확인 및 일부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여죄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NO, 470)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동영상 자료 첨부) 1. 용의자사진, 사진 12장, 사진 6장, 범행장소 사진 1. CD 1장, 동영상 저장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이 감경된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 3, 19.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오후시간대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서, 녹취서(수사기록 제 300면), 범행장소 사진(수사기록 제202면), 수사보고(여죄확인) 등이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여죄확인)의 기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피고인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하려고 했던 주거지를 지목하도록 하여 추가범행을 확인하였고,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의 모 N으로부터 "피의자(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빨간머리 염색이라 칭함)가 3월 중순경(3. 13.경) 앞집 3~4곳의 출입문을 열어 보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이고, C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2016. 4. 3. 경 경찰관들이 찾아와 집에 절도범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알려 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6. 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인천 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진술서, 범행장소 사진(수사기록 제206면), 수사보고(여죄확인) 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위 Q 식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지갑을 훔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P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P이 위 지갑을 Q식당의 카운터 내 조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2~3일 뒤 분실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지갑의 분실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장소 사진(수사기록 제 206)에 따르면, Q 식당는 1층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불특정인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