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과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D이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신청사건에 관하여 C이 그 강제집행정지신청(부신지법 동부지원 2011카기589호)을 하면서 공탁한(같은 법원 2011금제1607호) 공탁금 197만 원을 C의 허락 없이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임의로 회수할 것을 마음 먹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자신의 모친인 F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공탁금 회수 관련 범행 가.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 해운대구 G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간증명 위임장 서식 중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I APT 501호, 사용용도란에 '법원 제출용', 위임사유란에 근무(회사일)', 관계란에 '부인' 날짜란에 '2012년3월14일', 위임자란에 'C' 위 위임자 옆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탁금청구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자란에 'C(J)',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 성명(대리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 위 주소란 아래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음.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카기589호 담보취소결정에 관한 모든 일체 행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금제160호 공탁금 1,970,000원의 출급회수) 청구 및 이에 대한 이자금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그 아래에 ‘2012, 3. 14. 위 위임인 성명 : C'로 각 입력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공탁금회수청구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3.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에 있는 부산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법원 공탁번호 2011년 금제 1607호 사건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 받은 것처럼 그 대리권한을 모용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 양식의 문서 중 공탁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입력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청구인란에 '주소: 서울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 주민등록번호:J, 성명:C, 전화번호:M', 대리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 성명 : A, 전화번호 : L', 수령인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A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여,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회수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금회수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마. 위조된 위임장 행사 및 자격모용작성된 공탁금회수청구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4.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 위임장 1장 및 자격모용작성된 공탁금회수청구서 1장을 그 위조 및 자격모용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 1장 및 자격모용작성된 사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범행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갑(양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 을(양수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화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501호",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종 및 차명란에 “베라크루즈”, 매매일란에 “2012년 4월 16일”, 매매금액란에 “30000000", 잔금지급란에 “2012년 4월 16일, 자동차 인도일란에 “2012년 4월 19일", 그 아래 양도연란에 "C" 이라고 입력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금회수청구서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위임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혼인 파탄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피해자와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