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18] 피고인은 2017. 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곧 유흥업소 조합장이 되는데, 조합장 활동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가게 수리도 해야 하니,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경 "다른 곳에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철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면 1.5부 이자를 받는다. 돈을 더 벌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둔 게 있고 다른 곳에서 받을 돈도 많이 있고, 차를 담보로 잡아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경 신용회복위원회에 3,53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보유하던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분이 1%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매월 사채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매월 1천만 원씩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정465]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광양시 무등길 56에 있는 마동 근린공원에서 피고인 일행의 강아지가 피해자 G(남, 25세)의 강아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변제능력 및 의사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H), 수사보고(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 자동차등록원부(I) 1. 공정증서, 송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녹음파일 녹취서 [2019고정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재분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존재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 사이의 실랑이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신체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영상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위해행위에 나아갔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협박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