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27. ~ 2011. 10.경까지 E(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직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종중의 회장직에 종사하면서 각 종중 부동산의 관리, 매도, 개발사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원회의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은 2011. 3. 일자불상경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및 G에 관하여 이를 매도하기 전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에 필요한 종중임원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실은 종중 임원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3.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였다.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임원회의록에 기재된 K, L, M, N, O, P, Q, R의 각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긴 동인들의 도장'을 찍어 위 임원회의록을 완성한 후 2011. 5. 2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5-2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S 명의로 종중 소유였던 충북 음성군 G, T, U, V, W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임원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N, O, P, Q, R 명의의 종중 임원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종중결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토지 등을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에 필요한 종중결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실은 종중결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4. 중순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종중결의서의 회원명부 란에 기재된 O, Q, X, K, L, P, Y, N의 각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긴 동인들의 도장'을 찍어 위 종중결의서를 완성한 후 그 무렵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군청에 위 종중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Q, X, K, L, P, Y, N 명의의 종중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종중 이사회회의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은 2011. 6. 1.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Z, AA, AB, AC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에 필요한 종중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실은 종중 이사회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6. 1. 충북 음성군 H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그 후 피고인 A는 위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된 K, L, P, N, Y, X의 각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긴 동인들의 도장'을 찍어 위 이사회회의록을 완성한 후 그 무렵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군청에 위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P, N, Y, X 명의의 종중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8천만 원 업무상횡령 피해자 종중은 2011. 2. 19.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및 G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종중 회장 및 총무로서 위 매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에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1. 4. 19. 매수인 AD 외 1인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AE, AF, AG, AH(분필 전 지번 : T) 및 AI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4. 20. AD으로 하여금 계약금 4,8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5. 19.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AJ 외 2인이 승계하도록 해달라"는 AD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AJ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6. 16.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로써 합계 4억 8,000만 원( = 4,800만 원 + 4억 3,2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위 4억 3,200만 원 중 3,200만 원은 2011. 6. 16. 충북 음성군 J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횡령금이라는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B에게 주고, 2,000만 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중개인 AK에게 주고, 2,460만 원은 2011. 8. 9.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3억 2,740만 원은 2011. 8. 18.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2,800만 원은 2011. 8. 18. 무렵 생활비 및 주식회사 AL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6.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3,2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 3,20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1. 6. 16. ~ 2011. 8. 18.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 4,800만 원(= 2,000만 원 +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6,8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2. 19. 무렵 매수인 S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T, U, V, W(분필 전 지번 : F, G)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조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2. 23. 매매대금 조율 과정에서 S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받고, 이를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3. 21. 충북 음성군 AM 부근의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S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T, U, V, W(분필 전 지번 : F, G)을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횡령을 위해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2011. 3. 21. ~ 2011. 5. 23. 사이 무렵 수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 2011. 5. 24. 잔금 명목으로 3억 8,8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로써 합계 4억 6,800만 원(= 5,200만 원 + 2,800만 원 + 3억 8,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1. 3. 21. 위 다운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종중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종중원에 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4억 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4억 1,600만 원(= 2,800만 원 + 3억 8,800만 원) 중 2,800만 원은 2011. 3. 21. ~ 2011. 5. 23. 사이 생활비 및 주식회사 AL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3억 4,800만 원은 2011. 5. 2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4,000만 원은 2011. 5. 24. 무렵 생활비, 주식회사 AL의 운영비 및 중개인 AK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1. 3. 21. ~ 2011. 5. 24.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 6,800만 원(= 2,800만 원 +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AO에 대한 각 대질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에 대한 대질 부분 1. AQ, A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종중결의서 1. 각 종중회의록 1. 토지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종중임원회 결의서 1. 종중계좌거래내역(토지매도금 입금)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이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A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것은 횡령금인 줄 모르고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각 문서 작성 시 피고인들은 각 명의인인 임원들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각 문서의 내용이 판시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를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 측량 등 문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약 8천만 원의 큰 비용이 종중 재산에서 지출된 점, 각 문서가 결국 판시 횡령 범행에 일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문서의 작성에 임원들의 포괄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이 꼼꼼하게 읽은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주거나,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인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 B이 임원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우니 그냥 도장을 새겨서 찍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임원회의록(증거기록 143쪽)이 판시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음성등기소에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된 위임장(증거기록 148쪽)에 피고인 B의 인감이 찍혀있다. 판시 종중결의서(증거기록 128쪽) 맨 아래의 '대표자 B [인]'란에는 피고인 B의 인감이 찍혀있고, 그 뒤에 피고인 B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130쪽). 판시 종중 이사회회의록(증거기록 131쪽)에 따라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증거기록 133쪽)의 '승락자 성명 : 대표 B (인)'란에는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인감도장은 늘 자신이 관리하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임원회의록은 판시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분할측량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음성군청 또는 지적공사 등에서 종중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공문은 모두 회장인 피고인 B의 집으로 송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렇게 송달되는 공문은 자신이 다 읽어보고 총무인 피고인 A를 불러 함께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만들어 오면 피고인 B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411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AJ으로부터 판시 제2항의 중도금 및 잔금 4억 3,200만 원을 수령한 당일인 2011. 6. 16.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 중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이 위 3,200만 원을 수령한 시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달리 3,200만 원의 거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3,200만 원이 판시 제2항의 매매대금 중 일부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3,200 만 원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줄 알았냐는 질문에 '예, 그렇죠 뭐, 다른 돈 뭐로 주겠어요. A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 3,200만 원은 복비로 주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를 받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B이 판시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복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금원이 3,200만 원의 큰 금액인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항의 괄호 부분과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은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에게 3,200만 원을 주었으며, 이를 줄 때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 토지 매매의 매수인측인 증인 AP, AO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의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까지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3,200만 원을 수령하고 약 5개월이나 지난 후 판시 토지 매매가 문제되자 비로소 이를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판시 제2항 중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명의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횡령한 금원만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한 금원도 3,2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종중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 부분도 상당 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종중 임원회의록 등 여러 임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 11. 8.경 횡령금 3,2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종중은 2011. 2. 19.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및 G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은 A와 그 무렵 피해자 종중 회장 및 총무로서 위 매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1. 2. 19. 무렵 매수인 S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T, U, V, W(분필 전 지번 : F, G)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조율하였다. 그 후 A는 2011. 2. 23. 매매대금 조율 과정에서 S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받고, 이를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이 4억 6,800만 원으로 최종 합의된 불상의 일시경' A에게 "S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이 4억 6,800만 원으로 조율되었으니 6,800만 원을 횡령하려면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다운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를 작성해놓아라"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A는 2011. 3. 21. 충북 음성군 AM 부근의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S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T, U, V, W(분필 전 지번 : F, G)을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는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2011. 3. 21. ~ 2011. 5. 23. 사이 무렵 수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 2011. 5. 24. 잔금 명목으로 3억 8,8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로써 합계 4억 6,800만 원(= 5,200만 원 + 2,800만 원 + 3억 8,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A는 2011. 3. 21. 위 다운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종중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종중원에 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4억 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4억 1,600만 원(= 2,800만 원 + 3억 8,800만 원) 중 2,800만 원은 2011. 3. 21. ~ 2011. 5. 23. 사이 생활비 및 주식회사 AL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3억 4,800만 원은 2011. 5. 2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4,000만 원은 2011. 5. 24. 무렵 생활비, 주식회사 AL의 운영비 및 중개인 AK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1. 3. 21. ~ 2011. 5. 24.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 6,800만 원(= 2,800만 원 +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피고인 B은 A와 다운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매매대금 6,800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으나, A가 피고인 B을 배신하여 횡령금 6,8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여 피고인 B과의 범죄수익 배분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A와 위 횡령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A가 횡령한 위 6,800만 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위 6,800만 원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번복되었고 합리성도 없다. 즉, (ㄱ)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계속하여 위 횡령금 6,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과정에서도 교부 장소는 피고인 B의 집 근처 과수원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B의 집이라고 하는 등 번복하였다). (ㄴ) 그 후 토지 매수인 S이 매매대금 중 4천만 원을 피고인 B 몰래 A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한 후, 검사가 A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자 비로소 사실은 위 횡령금 6,8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후 나중에 피고인 B이 왜 자신에게는 횡령금을 주지 않느냐고 독촉하여 1,800만 원만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1,8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창고나 싱크대 밑에 보관하는 현금 1,7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마련하였고 그 출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그 후 위 정기예금 출금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어머니가 창고 등에 1,7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A의 어머니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저축을 할 여유가 없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으며, A에게 현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6쪽)]. (ㄷ) A는 이 부분 공모에 관하여 횡령금 6,800만 원 중 복비 2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2,4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럼에도 그에 못 미치는 1,8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ㄹ) 심지어 A는 처음에 피고인 B에게 2,800만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이유는 피고인 B이 같이 범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믿기 어렵다. 이러한 A의 진술 외에, 피고인 B이 횡령금 6,8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위 횡령금을 A가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토지 매수인인 증인 S은 A와 둘이서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A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B이 위 다운계약서 작성을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S이 피고인 B과 A가 있는 자리에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니 A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4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A가 S에게 전화를 하여 따로 만나 돌려준 4천만 원을 다시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 필요 없고 피고인 B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