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골드바를 구매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인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C, D, E에 'F'이라는 상호로 골드바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실제 미니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 시세로 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 시세로 현금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실제 골드바의 판매 없이 그 거래를 가장하여 그들이 결제한 금액에서 10~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주는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불법 자금융통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깡'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F'에 허위의 수입은 많으나 지출이 적어, 'F'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B에게 많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피고인과 B은 인터넷상에 소개된 금 도매상들로부터 실제 골드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골드바 등을 매입한 것처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I'라는 상호로 금 도매점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5억 6,375만 원상당의 골드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로부터 골드바 등을 매입한 것처럼 외양을 꾸미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5억 6,375만 원 상당의 'F' 허위매입금액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매장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2,883,000원을 'F' 허위매입금액(필요경비)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이 2013년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 206,898,180원에서 'F'의 허위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총액이 60,693,699원으로 감면되게 함으로써 결국 종합소득세 146,204,48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사본, 각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출) 1. 각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B은 'F'을 통하여 미니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일부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주로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이 소매업만을 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산지방법원 2016노904호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B이 대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과 B이 얻은 대부업 수수료는 대부업 매출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포탈한 종합소득세는 매출총액이 아니라 위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이 'F'을 설립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다가 'F'의 매 출(수입)이 많으나 지출(매입)이 적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금도매상들로부터 실제 골드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골드바 등을 매입한 것처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이 행한 구체적인 조세포탈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을 명시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출된 정보들로 이를 충분히 추단하여 특정할 수 있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과 B의 영업 실체를 잘못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의 적용을 그르친 채 기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선행사건에서 피고인과 B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과 L은 공모하여 2013. 8. 1.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합계 1,416,339,732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B과 L, M은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7. 29.경까지 합계 4,885,812,631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2013년도 조세 881,402,115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즉, 선행사건의 범죄는 피고인과 B의 2013년 사업 중 일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이 2013년도에 영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경 및 2014. 5.경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3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매입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범행의 일시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조세포탈범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르며 죄질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수익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불법성을 지닌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규정하여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개별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등 참조). 'F'을 통한 거래 내용의 실질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F'의 2013년 2기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하여 총 5,360,047,157원이다. 피고인과 B은 'F'의 2013년 2기 매입액으로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 484,000,000원, 신용카드 매입 4,202,883,000원을 신고하였다. 김해세무서장은 피고인과 B이 'F'을 운영하면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 번호를 허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공 매입금액 4,202,883,000원(신용카드 매출 부분 전액에 해당함)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B을 고발하였다. 피고인과 B은 'F'에서 카드 결제로 골드바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다수에게 N, L, M, K의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액의 80~9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미 2013년도 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나) 'F'이 2013년도에 5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같은 기간 재화의 매입내역은 4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골드바 등을 구입한 사람들 중 다수에게 카드 결제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사정 등을 비롯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실제 재화를 판매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수의 거래는 골드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재화의 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하게 한 후, 수수료(혹은 선이자, 이하 피고인과 B이 자금융통의 대가로 받은 돈을 편의상 '수수료'라고 한다)를 뗀 나머지 자금을 융통해 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F'이 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등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F'이 영위한 소매업과 자금융통업을 구분하고, 그로 인한 각 이득에 대하여 세목별 세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F'의 영업 중 소매업과 자금융통업('카드깡')의 구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으로부터 347,641,791원(VAT 별도)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10%의 마진을 더한 386,268,577원이 매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동안 'P'에 3회에 걸쳐 30,800,000원(VAT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P'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F'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한사실, 피고인과 B이 N, L, M, K의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깡' 고객들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4,377,644,1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거래 중 적어도 실물의 매입 또는 매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417,068,577원(= 386,268,577원 + 30,800,000원) 상당액만큼은 실제 골드바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금액 외에 'F'의 거래 내역은 모두 금전대부업의 영위로 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금액 부분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달리 골드바 등 실물의 매입 또는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F'의 총 매출액인 5,360,047,157원에서 위 판매대금 및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액 458,775,434원(=417,068,577원 + 41,706,857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1,271,723원이 'F'의 자금융통업으로 인한 입금액이고, 위 입금액에서 고객들에게 환급한 금액인 4,377,644,124원을 차감한 523,627,599원이 이른바 '카드깡'을 통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김해세무서의 2018. 4. 11.자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참조).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가) 자금융통업('카드깡')으로 인한 부분 1)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호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제3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카드깡'으로 얻은 매출액(수수료)이 523,627,599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골드바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골드바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그러한 외관만을 작출하여 일으킨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골드바 등 판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의 영업을 해왔고, 이와 같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금전을 대가로 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새로운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영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의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28. 대통령령 25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8호에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인 Q로 하여금 2013. 7. 8. 22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후 같은 날 K의 계좌를 통하여 Q에게 18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카드깡'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소비자들의 결제액을 지급받고, 소비자들은 추후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의 본질은 피고인이 신용카드사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영업은 금전의 대부와 유사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한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대부업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대부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토지, 노동(근로용역), 자본(금융용역)은 생산요소로서 그 자체가 부가가치의 창출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되는 용역의 속성이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자본에 의한 금융 용역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고 새기는 것이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을 면세사업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영업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의한 금융의 제공을 그 실질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사업으로 정한 금전대부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인 법률로 금지되는 '카드깡'을 영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위 법률상의 적법한 대부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결 피고인의 영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B이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소매업으로 인한 부분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포탈'이란 부정환급·공제를 제외한 부정한 행위로써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공제'란 세법상의 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인 'F'이 실제로 골드바 등을 판매한 소매업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2013년도 2기분(2013. 7. 1.~2013. 12. 31.)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1]과 같은 1,942,678원이고, 피고인과 B이 자신들의 영업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실제 신고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62,290,2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이상,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조세의 포탈이나 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마. 종합소득세 포탈 범위 'F'의 2013년도 총 수입금액이 자금융통업 수입금액 523,627,599원, 소매업 수입금액 417,068,577원 등 합계 940,696,176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F'에서 발생한 2013년도 추계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391,381,635원이다. 이를 피고인의 'F' 소득을 제외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과 합하여 최종산출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3]과 같이 206,898,180원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액은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46,204,481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벌금 포탈세액 2배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000만 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감면받고자 관할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신고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밝혀진 포탈세액만도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카드깡'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2기(2013. 7. 1. ~ 2013. 12. 31.) 부가가치세와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자 마음먹고, 2014. 1.경과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I'라는 상호로 금 도매점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5억 6,375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 '카드회원번호' 칸에 임의로 조합한 16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I'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칸에 거래건수, 공급가액을 임의로 입력하여, 마치 'I'로부터 골드바 등을 매입한 것처럼 외양을 꾸미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5억 6,375만 원 상당의 'F' 허위매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매장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2,883,000원을 'F' 허위매입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당초 2013년 2기에 내야할 할 부가가치세 438,858,763원에서 허위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총액이 62,290,251원으로 감면되어 결국 부가가치세 376,568,512원을 포탈하고, 당초 2013년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505,547,306원에서 허위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총액이 713,703원으로 감면되어 결국 종합소득세 504,833,60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조세 881,402,115원(=376,568,512원+504,833,603원)을 포탈하여 2013년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라항 및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조세포탈범행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서만 이루어졌고, 그 포탈세액은 146,204,481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의 연간 포탈세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이나 그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및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