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자 인터넷 채팅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6. 25.경 네이버 카페 'D'에서 피해자 E(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16: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H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경기 하남시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떨면서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진정하라"고 달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확정일자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1086 사건 상세조회 출력 화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추송서(부착명령 청구전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11세의 여자 아동·청소년 1명을 추행하고 또 10세의 여자 아동·청소년 2명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2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및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놀라면서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 장소, 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6. 29. 평소 심리치료 상담을 해주고 있던 상담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2013. 7. 6. 경에는 위 상담사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경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자 위 상담사가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3. 7. 6.경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피해자의 일기를 보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경위는 피해자의 나이, 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뽀뽀는 하였으나 다른 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체접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만난 직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먼저 올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뽀뽀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도 만졌는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심리치료 상담사에게 이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위력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25,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지식과 자기결정능력을 채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11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실 및 10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