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51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7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장근무자 간접비 요청, 급여명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은 B의 경우 휴직 중에 있다가 선의로 잠시 일을 봐 주기로 한 것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며, C의 경우 2019. 8~9. 기본급은 월 47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235만 원이고 이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2020. 2~3. 미지급 임금은 월 기본급 47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당시 암으로 수술을 받고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복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건강 상태로 임금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바 없는 이상 기존에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간접비 요청” 서류를 작성해 도급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5쪽 등). 한편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매월 발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급인에게 제출할 간접비 내역서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 외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기입되어 있다(수사기록 100쪽). 위 근로자가 퇴직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위 퇴직금 조항은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퇴직금 체불까지 주장해 온 정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C는 2019. 8~9.경 임금을 절반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기간 중 근로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거나 그밖에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근로자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역시 체불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3,8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수사과정에 그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보도를 남산역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위 전동카트를 보도에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측면 부위를 위 전동카트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충돌 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지만, 단체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5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고 후 야쿠르트 배달 업무를 그만 두어 사고 재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크고 특히 맞은 편 차량 운전자의 상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이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20:32경 위 1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경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근무하다 2020.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8,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근무하다 2020.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내역과 같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임금 차액분 총액 31,757,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이고, 피해자 C(남, 42세)과 피해자 D(남, 42세)도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22. 20:1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각 수회 밟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각 수회 밟고, 성명불상자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각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및 우안 외상성 사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 15일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9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최근 20년 동안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10:29경 문경시 동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자 진술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혼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05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9-7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16,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91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63,607원, 2001.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71,15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934,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경 경영악화로 처지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회사 자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후에라도 자력이 생기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산 연제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2.부터 2019. 11. 29.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15,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23,151,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는 점, 단시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6:50경 안양시 만안구 B ‘C’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5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왜 간섭하냐?”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과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가위를 집어 던지는 시늉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과 콜라 PET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및 좌수 무지 열상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거절당하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또 왜 왔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이 사기꾼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목 부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다 잡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밀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8.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E 현장 등에서 근무한 F의 2019년 8월 임금 3,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52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휀스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0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10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I 등 2개 현장에서 2019. 8. 4.부터 2019. 9. 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9년 8월 임금 2,740,000원, 9월 임금 1,840,000원 등 임금 합계 4,5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5 피고인은 2020. 12. 5. 21:40경 시흥시 정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K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출력일 정리 자료, 수사자료입수보고, 임금체불내역, 체불내역 정리자료, 현장일보,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현장일보 2020고단6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40명을 넘고, 미지급임금 합계 역시 1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848,710원, 20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91,8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14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35,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1. 급여대장,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소천지점 앞 도로에 주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편에는 피해자 D(남, 99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에 보조자를 두거나 뒤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뒤편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구운공원 삼거리를 구운오거리 쪽에서 구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를 직·좌회전 신호로 잘못보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체불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가 2019. 6.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1,669,006원, 2019. 3. 14.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가 2019. 6.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9년 6월 임금 778,869원, 2019. 3. 18.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가 2019. 6.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1,623,132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4,071,007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함에 따른 D에 대한 최저시급 차액 합계 14,132,552원, E에 대한 최저시급 차액 합계 4,914,036원, G에 대한 최저시급 차액 합계 6,649,592원, F에 대한 최저시급 차액 합계 839,090원 등 최저시급 차액 합계 26,535,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미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6.부터 근로한 D, 2019. 3. 14.부터 근로한 E, 2018. 10. 13.부터 근로한 G, 2019. 3. 18.부터 근로한 F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6.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한 D, 2019. 3. 14.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한 E, 2018. 10. 13.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한 G에게 매월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4657.54원 및 4252.54원의 시간당 임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9. 3. 18.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근무한 F에게 매월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6488.55원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