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1. 25.경 피고인의 아들 C과 혼인하였으나 갈등을 겪던 중 2017. 10.경부터 C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기존 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집에서 각각 생활하며 별거하는 중이었고, 2018. 3.경 위 C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비밀번호가 변경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건을 원인으로 C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이와 같은 갈등을 겪음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투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히 2018. 9.경에 피해자와 C이 함께 거주하던 신혼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 대해서 지금 알려거든 충분히 알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니가 진짜 안 좋다 이래되면 건드릴 수 있어. 너에 관련된 모든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라든가다 저기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2018. 7. 26. 10:37경 ‘옆사람 힘들게 하면 본인도 다치는 법’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히 2018. 9.경 신혼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2018. 8. 18.경 수회 반복적인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다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연락을 괴롭힘으로 인식하며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신혼집에 C이 침입하려한 사건 이후 침입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피해자를 신혼집에서 퇴거하도록 할 목적으로 야간에 연락 없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8. 8. 20. 22:00~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D □□□동 □□□호 앞에 찾아와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공동복도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현관문 렌즈를 손으로 가렸다 떼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약 30분간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 등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아들 C와 피해자 B가 혼인하였다가 불화로 별거 및 이혼을 겪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말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설령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1. 4. 8.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하였는데, 이 점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언사가 구체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단순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공동 복도까지 들어간 것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등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1. 4.경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