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피해자 E(63세)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파열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타이쇼 술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1990.경 이혼한 사이로, 최근 아들 문제로 다시 연락되어 만나게 된 후, 재결합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화해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서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오늘 니 죽여 버리고 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경남 양산시 D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옷가지 등을 돌려주기 위해 방문하자, 이를 방바닥에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윗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는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감금 및 협박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경남 양산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찾아와 마침 외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갈아 죽여 버리기 전에 타라"라고 말하여 조수석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태운 후, 휴대폰을 끄게 하고는 그곳에서 약 7km 떨어진 경남 양산시 호계동 산기슭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고, 위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니 오늘 암매장해 버릴까,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문자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전처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협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재결합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절취행위 등이 문제되어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33경 위 장소에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출시간표, CCTV 화면사진 6매, 현장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4년 각 절도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1:3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00경 의정부시 동일로 466번길 3에 있는 서해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N(47세)의 친척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함께 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의 오빠행세를 하며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갈취현장에서 피고인 A의 선배행세를 하며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 행세를 하며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O과 성불상P는 성관계를 맺을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Q(40대 여성으로 정확한 성명은 불상) 및 성불상R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소위 꽃뱀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뒤편 U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Q 및 성불상R은 위 갈비집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주워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 및 Q, 성불상R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갈비집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성불상R은 같은 달 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인근에 있는 V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 1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6에 있는 모란공원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성불상R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니 합의하러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내라고 위협하였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A는 피고인 성불상R의 오빠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죽여 버리겠다. 내 동생을 데리고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강간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교도소로 보내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배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장을 해서 법을 잘 안다. 이런 것은 징역을 살 일이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며 비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D도 피고인 C의 주선으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위하여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에게 "적당한 선에서 봐 주십시요"라고 빌면서 피해자에게는 "만약 합의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도와주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즉시 합의금을 마련해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3. 16:50경 서울 동대문구 W건물 201호에 있는 X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고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영수증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그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갈취금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후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관들에 의해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사정도 반영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2:00경 서울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이 일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길에 떨어진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낙원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주유소를 배회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74세)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인근의 찜질방인 'F'에 간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말한 뒤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구속 중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구속 중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 2002. 4. 20. 화성시 D에 아파트 4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2003.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2004. 4.경부터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및 분양금반환 채권자들로 구성된 E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9. 30. C에 대한 채권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 지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6617호로 C과 F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2. "피고인, G 등이 F에게 23억 원을 지급하면, F은 피고인, G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C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릿츠유앤아이(이하 '릿츠유앤아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F에게 지급하고 투자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8. 릿츠유앤아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단협의회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소멸되어 공사대금채권 등을 위한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그 후 2009. 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L 아파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내가 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25억 원 가량에 경락을 받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매보증금으로 3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6. 10.까지 8억 5,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 8. 9.자 개최된 채권단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어 채권단협의회 대표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행사할 유치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경매에서 법률상, 사실상 아무런 우선적 지위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만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2011. 2. 21.경 1억 원, 2011. 4.경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경락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이행서, 합의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 이행각서, 공동업무처리협의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조서(2004가합66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1852호 사본, 수원지법 2013고단327 등 판결문 사본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당초 J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J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J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직접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라는 말을 하였고, J도 K에게 유치권 부분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K는 유치권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상황하에서 만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상 밖의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 K가 약정된 수익금을 받아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을 것이므로(피고인이 K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피고인 내지 그가 설립한 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K가 직접 또는 J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함에 있어 유치권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K에게 3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고, K는 자신이 지급하는 3억 원이 낙찰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1억 500만 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가 K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나머지 2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낙찰대금 잔액은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고(계속 유찰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낙찰 대금으로 약 24억 원이 필요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자력(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1997년경부터 건축 관련 일로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는다거나,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하여 큰 수익을 내 K에게 2011. 6. 10.까지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에 실현 곤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3738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0.경 C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30돈, 시가 69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3돈, 2,109,303원 상당의 18k 10.46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위에게 2.2돈짜리 18k 금반지를 만들어 준 것 외에 2013. 1. 19.경에 이르기까지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순금 33돈, 18k 8.26돈을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인 E, F, G, H, I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9,184,593원 상당의 순금 33돈 및 18k 8.26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C에서 피해자 J에게 "현금 10,863,600원을 지급하면 결혼에 필요한 예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를 당한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사용하고 거래처에 미수금도 많은 상황이었고,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았던 금도 임의로 사용할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예물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주면 약정한 예물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결혼 예물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86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28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어 오다가 2013. 2.경부터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C에서 시계금줄을 제작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주면 18K로 된 시계금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통장으로 7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2. 11:00경 C에서 아들 결혼 예물로 쌍가락지 1개와 팔찌 2개를 제작하고, 딸 소유의 18K 반지를 팔고 금을 추가해서 새로운 반지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순금으로 된 팔찌 2개와 쌍가락지 1개는 586만 원을 주면 2013. 6. 2. 아드님 결혼식 전까지 제작해 주겠다. 따님의 반지는 64,000원의 가격을 쳐주겠다. 금값의 시세가 저렴한 지금 금을 사야하니 전액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K 금반지 1개와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대구은행 통장으로 38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경 C에서 며느리에게 순금 목걸이를 제작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5돈짜리 목걸이를 124만 원에 제작해 주겠다. 금값의 시세가 저렴한 지금 금을 사야하니 전액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048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어 오다가 2013. 2.경부터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었고, 또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어서 순금 목걸이 등에 대한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경 C 금은방에서 자녀 결혼식 예물로 순금 목걸이, 팔찌 등을 주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순금비용 및 수공비 등 제작비용 전부를 주면 결혼식 날인 6. 16.전까지 결혼예물을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딸인 L의 계좌(대구은행 O)로 1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각 주문서, 무통장입금증 2013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이 결혼예물로 주문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포천시 B 소재 C 스키장 D 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칠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노우보드를 타다 마침 위 코스 정상에서 100미터 아래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21세,여)의 허리부위를 뒤에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5 앞 도로에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도로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던 F 트라제XG 승용차,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3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채취동의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인조화강석블록 등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 D과 위수탁판매계약을 맺고 관공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함) 등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등에 인조화강석블록 등 건설자재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사람이다. 1.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납품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시설사업부 E으로부터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 D의 인조화강석블록 납품 문의를 받고, 그 무렵 대구 북구 F 아파트 E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E을 만나 E에게 "LH에 D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을 통해 2012. 12.경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에 ㈜ D의 인조화강석블록을 납품하는 계약(계약금액 1,052,349,080원)을 체결하고 2012. 12. 24.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조경공사에 인조화강석블록을 납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E에게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2013. 1.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5,000,000원을, 2013. 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직원 E에게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3회에 걸쳐 3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조경공사 등 납품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계속해서 E을 통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013. 5.경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조경공사(계약금액 146,264,600원), 2013. 9.경 대구 금호지구 조경공사(계약금액 92,193,200원) 및 대구 옥포지구 조경공사(계약금액 331,056,000원)에 (주)D의 인조화강석블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위 조경공사에 인조화강석블록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E에게 위 조경공사들에 대한 납품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직원 E에게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조경공사 등 납품 대가로 2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프로필, 겸무현황 1. 출금 내역(수사기록 1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E에게 조경공사에 대한 납품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품이 5,7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00년 이전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23: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에게 "왜 집 입구를 차로 막아 놨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1cm)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와 트렁크를 내리쳐 굴곡시킴으로써 수리비 560,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대퇴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집어 들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쳤으며, 계속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D)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1:2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0에 있는 비원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봉로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월명로 봉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 위 교차로 월명로 쪽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재차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히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순천시 B아파트 가동 501호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형부가 무주 리조트 공사를 하는데, 현재 몇 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1,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1억 원을 주고,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부가 무주리조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고 그곳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경 2,000만원, 2014. 1. 중순경 1,000만원, 2014. 2. 20.경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순천시 왕지로 5에 있는 광주은행 순천법조타운지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그랜저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광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E)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광주은행 순천법조타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통장을 넣은 후, 권한 없이 위 C 소유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4회에 걸쳐 2,000만원을 임의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예금통장을 절취하고,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의 예금 2,0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여금 편취 : 형법 제347조 제1항 계좌이체를 통한 예금 편취 : 형법 제347조의 2 통장 절취 :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은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징병검사를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받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2. 초순경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B. 8층에서 인천 강화도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