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4. 09: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통장을 조회하여야 하며, 100만 원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 B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4:27경 서울 강서구 H, I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1.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2. 3. 24.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5:40경 서울 은평구 L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7.경 M회사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2022. 3. 29.경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66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17:02경 서울 중랑구 R 앞에서 마치 P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S 입금내역 확인) 2022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2022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