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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입금하였던 G 통장이 압류되었다, 그러니 H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이자를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 H에게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등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제출에 대한 건), 통장사본(기업은행, G 명의), 영수증, 통장사본(하나은행),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2015고단4314 피고인은 2015. 6.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경남전자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사거리 부근 만선참가자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060원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구입한 B 트라제XG 승합차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 열쇠를 건네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승합차 열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상처사진,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2014. 1. 10.경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479에 있는 사천가축시장에서 경매에 참석하여 암소 12마리를 낙찰 받은 후, 피해자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직원 D에게 "암소 12두를 낙찰대금 35,080,000원을 3일 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 운영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암소를 낙찰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80,000원 상당의 암소 12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4 1. 피고인은 2014. 1. 12. 10:0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산리에 있는 함양가축경매시장에서 농가에서 피해자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한 소 경매에 응찰하여 소 18마리를 낙찰 받으며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은 당일 15:0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 18두를 낙찰받더라도 그 대금을 당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2,700,000원 상당의 소 18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단성가축경매시장에서 농가에서 피해자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한 소 경매에 응찰하여 소 18마리를 낙찰 받으며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은 당일 15:0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 18두를 낙찰받더라도 그 대금을 당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4,250,000원 상당의 소 18 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80 피고인은 2014. 3. 11. 경남 고성군 E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 4마리를 외상으로 주면 다음 장날까지 잔금 1,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피고인이 타인에게 소를 매수하고도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소 4마리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4마리 시가 금 1,1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암소 낙찰현황 및 미수금 내역 자료 첨부 관련) 1. 나이스신용평가 정보 회신 2016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 및 상환각서, 응찰자 개인별 정산서, 채무확인서(번식우), A 가축시장 매매현황표 1. 수사보고(채무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소도체 등급별 경락가격표 첨부), 수사보고(2014년 구제역 발생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채무보증정보 조회표 첨부), 수사보고(고객거래개략정보 첨부) 2016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성축협 2014년도 소 경매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고성축협 2014년 소 경매 집계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동종 경합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 합계 173,030,000원 [35,080,000원 + 126,950,000원(= 62,700,000+ 64,250,000) + 11,000,000 45,600,000(10,080,000+ 29,250,000원 + 6,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상당액인 127,430,000원(73%)을 갚았고,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7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4.경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D 대표 E에게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코사놀이 함유된 "F", "G", "H"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E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상제품으로는 뚜렷한 성기확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판매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성분이 들어간 캡슐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바꿔치기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9. 9. 6.경 I을 통해 F 제품 등을 위조하는 데 사용할 플라스틱 용기 10,000 병을 수입하여 공급받고, 2009. 9. 초순경 J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15만 정을 국제택배를 통하여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인천 중구 K 업무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스호스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미첼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 15만 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30정씩 넣고 밀봉한 후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제품 등을 제작하고, 같은 날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제품 중 4,462병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디메칠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이 함유된 위 "F" 제품 약 986병(시가 3억 4,10만 원 상당), "G" 약 1,762병(시가 6억 1,670만원상당), "H" 약 1,714병 (시가 5억 9,990만원상당)을 제조하여 1억 2천만 원을 받고 E에게 판매하였다. 2.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L 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N"를 경영하는 0에게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캡슐을 1정당 800원 내지 9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09. 7.경부터 2010. 7. 경까지 J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하여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캡슐 약 30만 정을 공급받아, 그 무렵 1정당 800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받고 이를 0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0에게 2010. 4. 경까지 6만 정의 캡슐(2,000병)만을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이 피고인과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거래액수와 거래량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0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 1) 0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2009. 10.경까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받은 시기 및 이메일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193 내지 209, 350, 352, 505 내지 507, 987 내지 989, 997 내지 1009쪽)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0에게 판매대금 입금을 부탁하며 2010. 5. 25.경 피고이의 배우자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2010, 6, 10.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를 알려 준 점(수사기록 제989, 990, 999, 1000쪽), 위 T 명의의 계좌는 2010. 5. 18.부터 2010. 9. 1. 경까지 사용되었는데, 2010. 5. 29.경 위 R 명의로 340만 원이 입금되었고, 012010. 6. 10. 800만원, 2010. 7. 31. 50만 원을 각 입금한 점(수사기록 제1270쪽 수사보고), 피고인 스스로 '정력제 사업을 2010년 10월경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0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2호(유해물질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상의 발기부전치료제에서 발생한 부작용 외에 다른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당시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을 그만둔 상태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0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과의 형평, 판매량 및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5:4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E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도를 하여 봐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면서 손등으로 D의 코와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D의 모자가 벗겨지자 그 모자를 주워 D에게 씌워주듯이 하면서 그의 머리 윗부분을 아래로 짓누르듯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음),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이 아닌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 등 피고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6.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에서 중림사거리 방면에서 과림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쪽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 같은 동승자 피하자 G,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인근 도로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주)C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왕래하는 화물차량에 경유를 외상으로 넣어주면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할부금도 제때 내지 못하고, G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에도 경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주)C 소속 화물차량에 105차례에 걸쳐 합계 28,352,94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외상거래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20. 15: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곡리 방면에서 산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진입 전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5. 10, 20, 19:51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구선수로 보이는 손님들의 사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우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나가도록 하자, 다시 들어오려 하면서 이를 막는 위 식당 주차관리인 G(71세)에게 "개새끼. 씨발.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밀치고 식당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과 순경 J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대체로 음주와 연관된 범죄들로 보인다)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 및 자숙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14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북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150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23:30 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문화예술회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E)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2015.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 운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2:34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509번길 12에 있는 대도중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지인 Dol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는데, D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억울하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던 F를 자신의 배로 1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55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었다. 그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G(36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옆구리를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쳐 그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음주운전 적발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2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차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또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여 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은 'D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위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위교회 소유 F 그레이스 승합차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자들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늦게 내려라"라고 말을 한 뒤 다른 신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압수된 일천원권 지폐 5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자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한 사람들, D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E는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F은 D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피고인과 C은 PC방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E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D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정보를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D, E, F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 F, E의 공모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F, E와 공모하여, 2013. 7. 18.경 서울 관악구 G에 위치한 'HPC방'에서 피해자 I이 위 'J 치킨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삼성카드: K)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C, D, F, E와 공모하여, 2013. 7. 18. 19:1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57,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3,69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F, E와 공모하여, 2013. 7. 19. 10:35 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0'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P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8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C. ,E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3. 7. 4. 23:28경 불상의 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Q의 신용카드로 1매로 6,201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승인거절 당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07:3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위조카드 의심처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 기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그 하한은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죄에서 정한 형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사기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관련 공범자들이 각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관련 공범자들의 양형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01:00경 부산 동구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초량에 누구 아냐"며 계속 물어보는 것을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상해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