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류 냉장고에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6. 8. 13:00경 제 1항에 기재된 'E'에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너한테는 팔지 않으켜,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왜 다른 사람한테는 술을 팔고, 나한테는 왜 안팔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1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마루에 넘어진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에게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개 쌍년이 엄살피우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와 선반에 있던 맥주 및 과자 등을 챙겨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 절도 및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위 G 상대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안, 대인관계저하, 사회적 위축, 음주 과거력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증세에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 강도미수 범행, 2011. 4. 13.경 재물손괴 범행 및 2011. 7. 9.경 협박 범행 등에 관하여, 2011. 11. 10.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통해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반복적인 교육과 치료들이 더 적합한 치료방법이라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의 보호의지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2년 M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4년 + 1년 6월 X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근처에 살고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7.경에도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2011. 11. 10.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과거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피 1)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