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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1. 8.말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식 식당에서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와이프가 치과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을 원장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치과병원에 원장과 반반 투자할 것이다. 병원에 투자할 돈 2억원을 빌려주면, 원장과 함께 운영해서 한 달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원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B는 근무하던 김포 G치과 원장인 H과 병원 투자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마트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 명의로 된 아파트는 당시 시세 3억원 상당이나 2011. 5. 23. 이미 채권최고액 3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달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2011. 11.부터 2013. 4. 까지 이자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들 모두 구속되는 경우 어린 자녀들의 양육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2011. 11.부터 2013. 4. 까지 이자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2억원이나 되는 고액을 편취하고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다가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경위 등을 묻자, F에게 "좆만한 새끼가, 너 근데 몇 살인데 나불거리냐, 신경 쓰지 말고 꺼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좆만한 새끼야, 나 싸움 잘 한다 맞짱 한 번 뜨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쳐 방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덜미를 붙잡아 조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F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눈알 굴리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G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 하여 주방 서랍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집으려고 하다가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병신 새끼가, 너는 뭔데 나타나서 끼어들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 H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우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사건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 중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위 마트를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울릉도 마른 오징어' 1봉지, 시가 13,000원 상당의 '동해안 마른 오징어' 1봉지를 집어 들고 자신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 끼워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아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9: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로 천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가장5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20.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로 천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가장 5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잡은 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하여,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도로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무릎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오구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20.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13. 10. 15.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문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산읍 불상지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21. 4km(무안방면) 지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만을 보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58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4.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우체국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계좌번호 : E)에 입금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을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0:35경 위 제1항 기재 "C" 노래주점 바로 앞에 위치한 24시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3:55경 부천시 원미구 B, 106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C에게 계 속 욕하며 행패부리는 것을 피해자인 경찰관 D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들아 내가 월남전 참전했는데 니들 배때기를 칼로 쑤셔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하여, C과 길을 지나가는 불상의 시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강원 인제군 B 피해자 C(64세, 여)의 집 앞 노상에서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집어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일 피해자 상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이쁜이 수술 꼭해라 진짜", "다리나 벌려주지", "니 뒤태 봤을 때도 허벅지가 그게 뭐냐 여자가 다리존나 두꺼워가지고 종아리랑 살 좀 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이별에 대한 상심으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하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 서울 중구 E 일대에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할 예정인데, 현재 시행사와 위 주상복합아파트 1층 12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5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이다. 만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수분양권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남은 수익금 중 6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계약금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F를 대신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 1층 1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수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분양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빌라' 다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23cm, 칼날길이:13cm)를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3회의 벌금전력이 있고, 식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행위에 공용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였을 뿐 이를 이용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6, 00: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빌라' 다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씨발 새끼야, 관리비를 안 냈으면 빨리 빨리 줘야지 개새끼야."라고 하여 이웃 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등을 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길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35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입증자료 편철보고), 내사보고(범죄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인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가져와, 이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전에 조직에 있었는데 까불면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옷 안에 있는 칼을 보여준 것으로서, 들이대거나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20경 손님인 E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B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하여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9,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3개를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 30.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07:4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주점'내에서 피해자 O(20세), P(20세)의 일행인 여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석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8:00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Q, R, S, T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내가 저 새끼들(O, P)이랑 얘기해보겠다고!, 씹 할 내가 안 간댔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Q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R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S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Q, R, S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의 공동범ㅎ 피고인 C, F, B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S, U 등이 지인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경찰 새끼들이 뭔데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 F은 경찰관 U의 가슴을밀면서 "뭔데, 손대지 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 S을 밀친 뒤, A을 순찰차 내에서 꺼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경찰관 S, R, T, V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S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S의 몸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R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S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S의 얼굴을 때리고, T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S의손을 발로 밟고, R의 팔과 목을 잡아당기고, T 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S의 팔을 잡고, 등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R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F은 S의 몸과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는 S의 팔을 할퀴고, V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I은 S의 등을 꼬집고, 옷을 잡아당기고, R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V를 밀치고, 피고인 H은 S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R, T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V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경찰관 S, R, T, V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N주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R,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 I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G, H, I 각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 2회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누범기간 중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하여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 공권력 경시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4. 피고인 D, E, F, G, H, I :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별 가담 정도 참작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3:2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부터 같은 구 부전1동에 있는 춘하추동냉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및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그의 처의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박찬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C를 일당 1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8. 3. 21.부터 같은 달 3. 26.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취업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 1. 제주 무사증 입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인 점, 한편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논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급히 쓸데가 있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10억 원 짜리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걱정말아라.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첨금 10억 원인 복권이 당첨된 사실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정정)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관악구 서울대역 부근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밀린 돈까지 두 세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9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6. 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1,83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건 당시에는 1억 5,000 만원에 이르는 카드빚 등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 터 위 31,8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금고 이상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F 소재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1. 12. 26.까지 근로하고 2011. 12. 27. 퇴직한 J의 2011년 12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0,40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체불액수,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손으로서 1965. 6. 3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D 전 1,079평(3,567m2)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7. 1. 7.경위 D 토지 중 744m2 부분이 E 토지로 분할되고 2001. 6. 14. 분할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위 E 토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금강살리기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2009. 10.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E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2,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세종특별자치시, 세종등기소), 수사보고(연기군 E 보상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충남 연기군 E 토지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그 수용보상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고소인제출서류첨부- 회의록)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1970년경부터 종중총회를 열고, 종중 소유의 토지(위토) 경작자에게 도조를 부과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에 피고인도 참여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범죄사실 기재 토지 경작으로 인한 도조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에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종중의 종손인 점,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 D 토지에 대한보상금 1억 5,700 만원 상당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종중이 이를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에 위로금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위 보상금에 비해 훨씬 금액이 적은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점, 피해자 종중의 고소 이유(피해자 종중의 돈으로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충북 보은군 J 소재 10필지 토지의 명의를 피해자 종중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