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2016고합38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 내지 '대딸'을 의미하는 '간단 한번에 5만 원'이란 쪽지를 전송하고, 이에 관심을 보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으로부터 쪽지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오전경 울산 중구 E에 F초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G에 있는 H 옆 다리 밑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속칭 '대딸')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위 나.항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 1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성인들과의 성매매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C' 어플을 삭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C'상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던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I상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I로 'J이든 C이든 어플 삭제한적, 연락먹고 그러시던데 I 차단에 님친구들 I 다 뚫어났으니 알아서 하세요, 조만간 님친구들한테 님 모하구 다녔는지 모하고 다니는지 물어보고 이야기 해줄거니깐, 이거 차단하는 즉시 K? L? 그 외 많은 분들 한명한명한테다 이야기할거임'이란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딸 같은거 안해요, 안한지 꽤 됐고, 오빠차단했죠? 그거 들켜서 앱다지우고 차단한거구요', '저 오빠한테연락안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행동 안하구 있구여, 저 봐서 뭐하실려구용, 전 이제 대딸같은거 안하는데, 전 마지막으로 오빠가 얼굴보고 얘기하자하면 볼 수는 있지만 전처럼 대딸 같은건 못할거 같아용, 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너 찾을 줄 몰랐지? 찾아서 까발려주고 싶더라, 이미 약이 오를 만큼 올랐었고, 니가 협박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겠지.협박범처럼 말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게끔 비뚤어질꺼다.평일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 내지 7. 초순 17:00경 울산 중구 M에 있은 N초등학교 앞 0에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친구들에게 성매매하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겁을 먹고 위 O으로 나온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울산 중구 P에 있는 Q으로 운전하여 가서 그곳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 바지를 내리고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월 초순 1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I으로 피해자에게 집 부근에 왔으니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겁을 먹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녹화CD 4장 1. I 대화 내용 사진, I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 10년 6개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3회 매수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한데 이어,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자로, 청구전 조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본 건 범행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