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오줌 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헤드라이트 및 본네트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32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22:00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막걸리 한 병 마셨는데 봐 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의도적으로 바람을 적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7:41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 해평에서 산동 방향으로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을 L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18:08경부터 18:24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앞니로 물고 입김이 불대 바깥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관련하여)-현장사진 등 6매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사진 7매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상황)-현장촬영 사진4매 및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1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재판계속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1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