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0 피고인은 2012. 10, 24.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 C(30세), D(여, 28세)에게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로,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것인데 지금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납입하면 바로 입주하여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24. 유한회사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500만 원을, 2012. 10. 27. 위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2, 10, 24, 500만 원, 2012. 10. 27,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68세)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은행 지점장과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접대비를 주면 바로 15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0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대출진행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P)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부천시 소사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S'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감정가가 낮아서 그런 것이니 감정가를 끌어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감정서를 20억까지 끌어올리려면 1,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 대출진행을 위한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끊어 줄 테니까 5,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 놓고, 우선 보증서를 끊어주는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끊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대출진행을 위한 보증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P)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3. 21.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억 원짜리 W조합 지급보증서를 끊어주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수수료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W조합 보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보증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대출진행을 위한 보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P)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O명의 G조합계좌, 범죄사실 제3, 4항) 1. U은행 영수증 및 예금거래 확인서(범죄사실 제2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66 사기 사건 등),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278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7. 6.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주하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도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17고단236]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1,900만 원 중 1,35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C, D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