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D이 의사소통능력은 9세 6개월 수준, 사회화능력은 12세 미만의 수준에 그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고, 고아로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11. 4.경 대구 동구 E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 하려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5. 1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 하려고 하는데 차량 할부금을 대신 대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같이 서울, 강원도 등으로 같이 놀러 다녀 주겠다, 기름 값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할부대금을 48개월 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2011. 3. 14.자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도장을 찍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경제적 능력 및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자동차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의 카드대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며, 기름값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H 벨로스터 승합차에 대한 할부대금 및 피고인들의 카드이용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재발급내역 1. 차용증, 통장내역서, 보증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통장을 사용자가 관리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0. 충남 금산군 C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충남 금산군 F"이라고 기, 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위조사실을 알고 2010. 8. 26.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2010. 8. 27. 피고인에게 6,038,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위조사실을 추후에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13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에서 피해자 D(65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고, 여관을 폭파시켜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999. 4. 생, 17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포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5.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식당 서빙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같은 동 E마트에 들러 소주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파열, 장간막파열, 간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주변슈퍼 탐문에 대해, A 상대 내사, 부검의 상대수사)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일자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박탈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0: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올림픽대로 염창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1831호 원고 B, 피고 C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 판사 신귀섭에게 '1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이자(월 1%, 이자액의 20%)만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B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대여 원금 1억 원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의 이자(월 4%, 이자액의 80%)를 수령하였고 차용증 및 공정증서도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창원기계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2세), 위 피해자 F.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60만 원씩 공탁함. 반성.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판사 이경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매니저로서 재고·매출·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금원 970,000원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83,400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 등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20140901-201510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8:05경 울산 중구 C 소재 D지점 내 현금 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야 이년아, 돈을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빼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씹할 년아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후,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카페골목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작동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내동 55에 있는 약대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 안의 수납함을 열고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가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3. 21:58경 구미시 B, 121동 5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그냥 씨발년이지요 씨발씨발씨발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00:4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일베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1.자 E 인터뷰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밑에 '3줄 요약 1.지금 F에 특수절도죄라고 억울하다고 지랄하는 중 2. F도 동물이 과연 물건인가 하면서 실드쳐주는 중 3.참 지랄도 풍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0:3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짤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집 거실에서,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온 후 집이 멀어 갈 수 없으니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와 속옷 단추를 잡아당겨 푼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혼자사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5층, 같은 건물 6층을 임차하여 'F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G는 위 주점의 영업사장, H는 같은 주점의 영업실장이고, I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호텔의 객실과장이다. 피고인과 G는 위 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호텔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고,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년 6월경 위 K호텔 객실과장인 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 및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영업실장 H는 G의 지시를 받고 2013. 9. 3. 22:31 경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L, M, N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O, P, Q로 하여금 위 L 등과 위 K호텔 406호, 407호, 408호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고, G는 1에게 연락하여 주점에서 위 호텔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위 K호텔 객실 406호, 407호, 408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고단1205, 1909호 판결서 출력물 1. 인천지법 20144684 판결서 출력물 1. 대법원 20154030 판결서 출력물 1. 수사보고(F유흥주점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점포운영권 및 시설물양도증서 1. 수사보고(공범 G, I, R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1. 증인신문조서 3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G를 업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7.16:10경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 순찰 근무를 위하여 승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순찰차(D지구대 순12호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수회 두드리며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이 운행 중인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쪽, 목격자 진술, 목격자 G 경위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7 1. 절도 피고인은 2015.12. 20, 02:00경 거제시 진목2길에 있는 맨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i30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카드(G)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신용카드 7매, 현금 114,000원,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칼 1개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 01:28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내지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12.25. 05:33 경 거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카드가 절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음식대금 6,000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식당 식당 영업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58,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3매를 11회 사용하였다. 20162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18:00경부터 2015. 12. 19, 05:38경 사이에 거제시 성산로 2길에 있는 원룸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5만원 상당 현금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05:38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0,100원 상당 담배 2갑, 우유, 삼각김밥, 커피 등을 구매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카드가 절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40,100 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R, S, I, T, U, V, W, X, E,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첨부(피해자 L 현장 사진 등), 사진첨부(피해자 Y 현장 사진 등) 1. 각 영수증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한 후 피해자가 차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CCTV 범행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3. 확정되었다. [2014고단3586(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서 인력 공급업체인 F를 아들 G 명의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 406호에서 (주)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30%를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인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의 대표자 K에게 공급가액 8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89,45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014고단362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3.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아들 G 명의로 '대전 대덕구 L'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 13번) [2014고단3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판시 전과(피고인 B)] 2014고단3586호의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죄 가담 경위 및 범행 이익,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 피고인 B(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벌금형 1회 등 ・범행 기간·횟수·이익·가담 정도,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