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가로등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638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앞으로 이곳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LED 가로등을 제조할 것이다, LED 가로등 특허도 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공장에 가로등을 독점 납품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납품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와도 납품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F의 등기이사 I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외시킬 예정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받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ED 가로등 특허가 없고, 두산중공업 공장에 가로등을 독점납품하기로 예정된 바도 없었으며, 카자흐스탄정부와의 납품계약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조만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I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1.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어 수주가 불가능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환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도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조만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638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궁과 이야기가 잘되어 LED가로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납품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복건성 정부에 납품을 할 것이고, 태국 왕족을 알고 있어 태국왕실에도 무조건 LED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LED가로등 시범설치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장차 이곳에 제조라인을 깔고 LED가로등을 제작하여 판매할 것이다, F의 전망이 아주 밝다, 현재 F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K)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주당 1,200원에 30,000주를 양도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에서 카자흐스탄 LED가로등을 납품하기로 예정된 바 없었고, 중국 복건성 정부, 태국왕실, 인천공항과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납품계획이 없었으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았고 K의 주식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9.부터 2010. 7. 1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로등 원자재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자흐스탄에 완제품이 납품되었으니 그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0. 5. 10. 카자흐스탄의 한 회사에 판매된 샘플대금 9,250달러가 지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도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의료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조만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J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약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〇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차용금으로만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LED 가로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로 안정기와 금형이 필요하고 모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2010. 2.경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나마 금형제작대금도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조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거나 진행하던 사업들 및 합작법인 설립 판매 추진 등은 모두 위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진행되려면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을 받아서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하여 납품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51면), 비현실적인 계획이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여 폐업상태이며, 납품 및 생산설비비용도 오로지 외부자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의 전망 및 사업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