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단체 공동총재이고, 피고인 B은 F단체 소속 회원으로 부총재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지회 회원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3. 31. 선거기간 개시, 2016. 4. 13. 선거일) H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I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후 G지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경 지인인 G지회 고문인 J에게 전화하여 "2016. 4. 5.에 I 선거캠프에 격려차 들려야겠다. 끝나고 그 주변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식사 자리에 혼자 나오지 말고 간부들 몇 명 같이 나와라. 인사나 하게"라고 말하고, 2016. 4. 4.경 J에게 전화하여 "I 선거캠프로 가는데 이왕이면 간부들과 나와서 같이 캠프 입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F단체 공동총재인 K, L과 함께 2016. 4. 5. 12:00경 M에 있는 I 선거사무소 앞에서 G지회 회원으로서 H선거구 선거구민인 J, N, O, P, Q, R를 만나 서로 인사를 한 후 피고인 A이 "자, 들어가 봅시다"라고 하자, 피고인들, K, L, G지회 회원들은 함께 I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선거사무실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잠시 머무른 다음 함께 S에 있는 'T' 식당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 12:30경 위 'T' 식당에서 K, L, J, N, O, P, Q, R과 식사를 하며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 대금 160,000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인 I을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제한 식사대금 160,000원 중 선거구민인 J, N, O, P, Q, R의 식사비에 해당하는 9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단순 격려차 I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J 등이 모인 자리는 소규모 친목모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모임개최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에게 연락을 취해 피고인들이 H선거구 선거구민인 J 등과 함께 I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직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거나 I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I 선거사무소 내지 이후 옮긴 식당에서 H지회 회원들인 J 등에게 I을 지지하거나 도와달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J 등과 I 선거사무소에 약 10분 가량 머물면서 사무국장인 U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만 하였을 뿐이고, 함께 방문한 J 등에게 I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U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중 누군가가 I 후보를 도와주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으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때 선거사무소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여러 팀이 방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과는 2, 3분 정도 밖에 인사를 나누지 못하였고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도와주자고 말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명확하게 정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의 임박한 선거 시기, I 후보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U이 경황이 없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헷갈렸을 가능성이 큰 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J, N, O, P, Q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에서 정치나 선거, I 후보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T'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I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즉 J, N, O, P, Q, R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위 식당에서 향우회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고 선거나 정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의 모임을 지켜보던 공정선거지원단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언동을 듣거나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2) J 등 모임에 참석한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I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J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회원들을 모아서 선거사무소에 방문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하거나 '서울에서 온 피고인들이 V에 있는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J 등의 주관적인 인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선거에 관한 영향을 끼치거나 I의 지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I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I 후보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인식시킴을 주된 목적으로 함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G지회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I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I 후보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W인 I 후보의 도움을 받고 싶어 I 선거사무소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하였다. 이때 혼자 방문하기가 겸연쩍어 F단체 총재인 피고인 A에게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자신은 X정당 당원으로서 W가 선거에 출마하자 인사라도 하고 싶었고, 마침 피고인 B이 제안하기에 이에 응하였다'라고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당시 I 후보의 정치적 내지 해당 선거구에서의 지위, 피고인들과 I 후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동행을 요청한 이유처럼 피고인들이 I 후보 측에 인사를 하러 가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어느 정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J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선거사무소나 식당에서 J 등과 선거나 정치에 관한 언동을 간접적으로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I의 지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J 등과 선거사무소에 방문하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속한 향우회는 I 선거사무소 이외에도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선거사무소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들이 속한 향우회가 F단체 4개 단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라는 측면까지 감안할 때, 앞서와 같이 선거 내지 후보자 지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던 피고인들과 하부 지회 회원과의 일련의 모임 자체에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