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대구 동구 H 소재 I 모텔 502호 객실에서 인터넷 'J' 채팅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K(여, 16세) 및 L(여, 16세)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L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K 및 증인 L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등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들렀던 'M모텔'의 주인이 K 등의 나이를 물어본 후 투숙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미 K, L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22:44경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대리점 앞 사거리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 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는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BMW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1 운전의 J레이 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BMW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 소유의 H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15,248,4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BMW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건),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그것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는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은 L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 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I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우굽이 도로를 밀양병원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 변경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 휀다 및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등 수리비가 319,36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50경 거제시 B건물 402호 방안에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자신의 말을 비웃으며 성의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훈계를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로 인해 부엌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E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앞을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긋고, 계속해서 위 식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목부위에 갖다댄 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2016고단596]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G상가의 번영회 부회장을,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을 각 맡았던 사람들로서, 위 상가 제612호의 소유자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상가 제612호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6. 30. 위 상가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G상가 612호)", 보증금란에 "일백만원(₩1,000,000원)", 차임란에 "일십만원정(₩ 100,000원)은 매월 0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J",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11 K", 임대인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7. 6. L을 통해 위 상가 제612호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2576] 피고인 A, C, D은 2016. 1. 3. 12:1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 중구 통일로 염천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M(58세)와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야 씹새끼야, 왜 크락숀 울리는데, 운전 그 따위로 할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 D은 '야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 M이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5에 있는 갈월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위 택시 옆의 버스전용차로에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A는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 택시의 앞바퀴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35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개새끼야,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N의 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62576]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휴대전화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 A, B이 임대인인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위의 내용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가 제612호에 관하여 피고인 A와 H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인 H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 A 등 상가번영회 측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오래 전에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은 상가 회칙에서 G 상가 내 분양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세입자를 번영회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인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은 버스전용차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길을 막은 채 차에서 내려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소주공아파트 쪽에서 정읍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를 한 후, 다시 시동을 걸어 유턴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구간임에도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고,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촉탁회신, 중상해여부 회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충분한 금전배상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서울 광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골형틀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부터 2016. 7.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 7.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진정인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이 21,850,000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현금 13,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백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7. 확정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다 같은 날 위 모텔에서 투숙하게 된 C(여, 44세)의 요구로 C에게 맥주에 희석시킨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C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관련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3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01호 103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등록번호 I, J, K)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L' 총 50세트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G 보유 'H' 상표권 사용자료- N 크림 외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L이 G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중 "O" 부분은 제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L 중 "P" 부분은 일종의 한약재 분야에서 알약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G은 건강보조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는바 피고인 A가 판매한 제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판매 수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0. 20.경 서울 광진구 Q 소재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등록번호 I, J, K)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L'을 S에게 3,000세트, A에게 50세트를 각 공급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U는 상품명을 V가 'L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여 인터넷으로 유사 상호를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V는 자신이 L이라는 상호를 제안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S 역시 V가 L이라는 상품명을 제안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제안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L 제품명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당시 V부장이 경리시켜서 확인하고 정했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건지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의성 메시지를 S에게 보낸 점(피고인 B 제출 증 제5호증), 피고인 B이 제출하는 상품 공급계약서에 의하 더라도 상품명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피고인 B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7.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4. 4. 22: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0.09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0.94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7. 17:3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1.24g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5. 20:3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1.98g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2. 18:4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0.9g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0.66g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12. 18:40경 같은 장소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02:00경 서울 노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5. 17:25경 KTX 서울역에서 지하철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합계 200.16g과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0.2㎖을 가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각 백색 결정성 분말),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21. 4. 27.경 필로폰 교부행위 관련 CCTV, 21. 4. 18. 필로폰 공급 관련 CCTV, 21. 5. 5. 필로폰 공급 관련 CCTV, 필로폰 투약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0:34경 의정부시 B건물 C동 공동 현관 앞에서, 위 건물에 유 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 20:4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남, 62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너는 끝까지 따라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증거기록 제65-1쪽]에 수록된 각 영상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화 도중 피해자 E가 온 것을 보고,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 비키라는 취지로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그의 부친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차문을 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협박의 고의 하에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피해자 E,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 31, 55, 56쪽).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쳤는바, 이 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영상 CD(증거기록 제65-1쪽)의 ‘G’ 폴더 안에 있는 ‘(H)주변^I’ 파일 40분 57초경 내지 41분 3초경의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피해자 D과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E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연 뒤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보더라도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201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108쪽)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에 또다시 동종 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38경 의정부시 B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직접 운전하여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이 사건 다음날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개통한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여 이를 소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한 큰 참작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전과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상습으로, 가. 2004. 1. 1. 15:42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그곳 카운터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4. 1. 23. 23:30경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의 금전등록기에서 금 22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4. 1. 24. 01:00경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녀 소유의 현금 10만원, 이마트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각 1장,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 26. 18:1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세의류점에서 양복 1벌, 남방 1벌시가 1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마트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4. 1. 26. 18:15경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 반지 등 시가 143,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2004고단117호)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판결문 외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재심대상 판결문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의 투자, 해외 진출에 대한 결정과 해외 작업장의 물색과 선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수익금의 국내 인출과 전반적인 관리의 역할을, D(2017. 8.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2017. 8.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사이트 서버 개설, 회원 모집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F(2017. 8.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E을 도와서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 환전,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G, H, I(2017. 8. 11. 각 벌금 300만 원 선고는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6. 9.20. 경까지는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서, 2016. 9. 21.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는 태국L건물 M호에서 (다만, E 2016. 7. 8.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H 2016. 7. 10.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I는 2016. 8. 2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N' 명의 신협 계좌(O), '(주)P'명의 농협 계좌(Q), '(주)R' 명의 우체국 계좌(S)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3억 1,6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3억 14,203,958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 I는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3억 1,66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3억 14,203,958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D주택 3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5.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E, F'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베이가몰 계좌거래내역, H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B 명의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토토사이트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1,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3개월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3개월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3개월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