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B은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C의 소개로 명목 법인인 ㈜D를 800만 원에 함께 인수해 그 대표이사로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단순 명의자를 등재하여 그 명의자를 내세워 주로 제2금융권 회사에 방문 대출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개인대출을 받아 즉시 분배하고는 일체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노숙 생활을 하던 E은 2015. 1.경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여 명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로서 이들에게 ㈜D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해 주고 대출금을 받을 은행 계좌들과 그 카드 등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 일당과 함께 2015. 3.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금을 가로챌 의사일 뿐 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G의 홈페이지(H)에 E의 명의로 접속해 전자약정신청 화면에 그 인적 사항과 함께 E이 ㈜D의 대표이사로서 연소득이 3,800만 원이라는 등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연 29%의 조건으로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가장하여 300만 원의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E 및 망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3. 12.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E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허위대출 신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010,8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K 유한회사 피해사실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65) 1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8노273) 2심 판결문, 대법원(2018도5818) 3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6)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3819) 2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2등) 1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람문서 편철 건)'(순번 8번)에 포함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50쪽 내지 제159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망 B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D를 인수한 후 사업 자금을 대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망 B 둘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망 B이 2015. 1.경 E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과 망 B은 2015. 1. 20.경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E이 술을 마시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여 피고인은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두고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망 B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자, 망 B은 E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자신이 E을 데리고 있으면서 함께 살겠다고 하였다. 이후 망 B이 E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및 망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 등과 함께 ㈜D를 헐값에 인수하여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2권 제290쪽), "법인이 싸게 나왔다고 하여 B과 피고인이 400만 원씩 보태서 800만 원을 주고 ㈜D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1쪽), "피고인과 B이, C에게 ㈜D 인수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1쪽), "피고인과 B 등이 다 같이 M기관 앞 N대 근처에 가서 소개비 500만 원을 주고 바지사장 E을 데리고 왔다"(증거기록 제2권 제292쪽), "며칠 뒤 E이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초본, 인감, 공인인증서, 통장 등 서류를 떼었고 잠실 근처 커피숍에서 다 같이 함께 만나서 서류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92쪽), "피고인이 E에게 '너의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로부터 사업추진금을 대출해오면 수입에 따라 월 150~200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93쪽), "E의 행태를 보고 B에게 'E을 쓰면 안되겠다'고 했는데, B은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지 E을 데리고 같이 살았고, 그러다가 고시텔을 얻어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9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등이 고시원을 잡아주고는, 가끔씩 B이나 피고인이 와서 필요한 것 없냐고 하면서 생필품을 사다주고 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317쪽), "피고인은 총괄 지시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도 해주고, E에게 옷도 사주고 미팅 때 E을 데려가고 그랬다."(증거기록 제2권 제318쪽), "피고인이 대출하라고 지시하면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E을 통해 대출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18쪽), "E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2015. 8. 무렵까지도 가끔씩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 B 등과 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뒤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한 뒤, 망 B과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총 800만 원에 ㈜D를 인수하고, 소개비까지 지급해가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E을 직접 데리고 왔으며, E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E에게 신용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오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언동도 하였으며, 특히 B이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E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이후 E에게 거처까지 마련해주고 생필품을 사다주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E 및 망 B과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망 B에게 "E으로는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 빼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그 외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바(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뒤 교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