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I. T 5필지 매입 관련 U대학교의 교비 33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B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U대학(현 V대) 학장 및 U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비 233,451,6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횡령죄(이하 '과거 V대학교 교비 횡령'이라 한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U대학교(이하 제Ι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 및 U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W학원(이하 'W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1998년경부터 2006. 5. 26.까지 피해자 학교의 총장이었으며, 2006. 5. 27.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학교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실상의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한편,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2005. 10.경부터 2006. 5. 26.까지 피해자 학교의 부총장이었고 2006. 5. 27.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총장이며, E은 피고인의 5촌 조카로서 2003. 10.경부터 2008. 4.경까지 피해자 학교의 경리계 주임이었고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경리계장인바, D과 E은 피해자 학교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등 사립학교법상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X 소유의 충북 음성군 Y 임야, Z 임야, AA 임야, AB 과수원 및 AC 과수원(이하 'T 5필지'라 한다)을 피해자 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지출하여 X로부터 이를 매입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대금이 2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60억 원(계약금 6억 원, 중도금 27억 원, 잔금 27억 원)인 것처럼 부풀려 그 차액 33억 원을 '과거 V대학교 교비 횡령금 변제' 및 '피고인과 처 AT의 고급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학교의 경리계장 E에게 "T 5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60억 원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9. 19. 피해자 학교의 총무계장 BO로 하여금 'T 5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교비 60억 원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임야 및 과수원) 매입의 건을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학교의 총장 D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09. 1. 9.부터 2009. 2. 2.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비 3억 원의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08. 9. 24. 경리계장 E에게 사실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교비 6억 원을 달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총장 D에게 "명예총장님께서 계약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교비를 지급받을 자가 공란으로 된2008. 9. 24. 교비 지출결의서를 작성·상신하고, D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 후 E은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농협 계좌(AD)에서 6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농협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AE부터 AF)로 발행하고, 그 중 1매(수표번호 AG)는 다시 농협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AH부터 AI)로 재발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15매 6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 6억 원 중 3억 원을 2009. 1. 9.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09. 1. 9.부터 2009. 2. 2.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비 27억 원의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08. 10. 10. E에게 사실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이 없음에도 중도금 명목으로 교비 27억 원을 달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총장 D에게 "명예총장님께서 중도금으로 27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교비를 지급받을 자가 공란으로 된2008. 10. 10. 교비 지출결의서를 작성·상신하고, D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 후 E은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농협 계좌(AD)에서 27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농협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6매(수표번호 AJ부터 AK) 및 농협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AL부터 AM)로 각 발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36매 합계 27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 27억 원을 2009. 1. 9.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2009. 1. 13.부터 2009. 2. 2.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비 3억 원의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08. 10. 20. E에게 사실은 매매대금 중 잔금이 2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잔금 명목으로 교비 27억 원을 달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총장 D에게 "명예총장님께서 잔금으로 27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교비를 지급받을 자가 공란으로 된2008. 10. 20. 교비 지출결의서를 작성·상신하고, D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 후 E은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농협 계좌(AN)에서 4,006,904,1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27억 원을 다시 농협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6매(수표번호 AO부터 AP) 및 농협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AQ부터 AR)로 각 발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36매 합계 27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 27억 원 중 3억 원을 2009. 1. 13.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9.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교의 교비 33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II. AS빌딩 매입 관련 U대학교의 교비 256,350,000원 업무상 횡령 등 1. 피고인 B의 AS빌딩 매입 관련 U대학교의 교비 256,350,000원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제I의 제1항과 같이 U대학교(이하 제Ⅱ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 교비를 사실상의 업무로서 보관하는 자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W학원 및 그 이사장인 처 AT를 대리하여 GD 부동산(담당자 : AU, AV)의 중개 하에 2009. 6. 23. AW로부터 서울 중구 AX 대 556.4m²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된 건물(이하 'AS빌딩' 이라 한다)을 W학원 및 AT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97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리계장 E, 총장 D로 하여금 'W학원이 AW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AW에게 2009. 6. 23. 피해자 학교의 교비 7억 5천만 원, 2009. 7. 20. 같은 교비 4억 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경리계장 E, 총장 D로부터 2009. 7. 27. 같은 교비 37억 원을 교부받아 AW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W 학원이 위 AW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48억 5천만원(=97억 * 1/2)'을 모두 완제하였다. 한편, 위 AS빌딩은 W학원이 피해자 학교의 교육용 재산 명목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2009. 7. 27. 당시 취·등록세 대상이 아니었고, W학원이 GD 부동산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43,650,000원(=48억 5천만원 × 0.009)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T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및 그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피해자 학교의 교비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7. 27. 경리계장 E에게 AS빌딩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S빌딩 매매와 관련하여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니 피해자 학교의 교비 3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총장 D에게2009. 7. 27. 교비 지출결의서(교육용 건물 매입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를 작성·상신하고, D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 후 E은 2009. 7. 27.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농협 계좌(AY)에서 4,003,581,373원을 인출하고, 그 중 3억 원을 1천만 원 권 농협 자기앞수표 30매(수표번호 AZ부터 BA)로 발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30매 3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 자기앞수표 30매 합계 3억 원 상당을 2009. 8. 3.부터 2009.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 3.부터 2009. 8. 5.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비 3억 원 중 W학원이 GD 부동산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43,650,000원을 제외한 피해자 학교의 교비 256,3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및 피고인 E, D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 학교의 경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학교의 교비 256,350,000원의 횡령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적발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지점명 : 장호원 지점, 이체결과확인증(2009-07-27 오후 04:10), 이체일시 : 2009-07-27 16:00, 보내는 분 : U대학교, 출금계좌번호 : BB, 이체금액 : 300,000,000원, 받는 분 : BC, 입금계좌번호 : GE, 이체금액 : 300,000,000원, 담당자 BD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BD의 이름 옆에 '2009. 7. 27. 출납필'이라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이체결과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E,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1. 8. 30.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결과확인증 1장을호수 조경 조성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최종)(U대 시설관리팀-124, 2009. 7. 16.)공문, BC 명의의 세금계산서, 호수 조경 조성공사 관련 지출결의서 등과 함께 총장인 피고인 D, 2009. 7. 27.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BE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학교가 2009. 7. 27. 명예총장에게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 서류를 만들었으니 이를 감사원에 보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D 및 BE은 위 허위의 공문 및 지출결의서에 각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결과확인증 1장을 감사원에 보내도록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 위 위조된 이체결과확인증 1장을 감사원에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Ⅲ. 6,571,282,000원 관련 W학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U대학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B의 W학원에 대한 6,571,282,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B 및 AT의 지위 AT는 피고인 B의 처로서 2006. 6. 5.부터 2011. 12. 2.까지 U대학교(이하 제Ⅲ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의 소속법인인 W학원(이하 제Ⅲ의 제1항에서는 '피해자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인바, 피해자 학원의 소송을 대표함에 있어 피해자 학원에 손해가 없도록 소송을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2008. 12. 5.부터 2011. 12. 13.까지 V대학교(구 U대학) 소속 학교법인인 U학원 이사장이었고, 처 AT를 통하여 사실상 W학원의 이사장 역할을 하던 자인바, 피해자 학원의 소송을 대표함에 있어 피해자 학원에 손해가 없도록 소송을 수행할 사실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피해자 학교 및 피해자 학원의 설립 경위 피고인 B는 과거 U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경 피해자 학교를 설립한 뒤 이를 U학원 소속 학교로 두었고, 당시 그 설립자금 6,571,282,000원을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충당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 12. 6. 감사결과(감사기간 : 2002. 9. 30.부터 2002. 10. 19.)에 따라 피고인 및 U학원에 대하여 위 6,571,282,000원을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상환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2년경 V대학교 내부의 노사 분쟁을 겪을 때 위 분쟁이 피해자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고 두 학교의 소속법인을 분리시키기로 마음먹고, 2004. 5. 21. 피해자 학원을 설립하여 그 무렵 피해자 학교를 그 소속 학교로 두게 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U학원을 대표하여 2010. 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합187호로 AT가 대표하는 피해자 학원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인 U학원의 청구취지는피고 피해자 학원은 원고 U학원에 6,571,282,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청구원인은 원고 U학원은 1998년 피해자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 U학원의 소속학교인 V대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U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 6,571,282,000원을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피고 피해자 학원은 2004. 5. 21. 설립된 후 피해자 학교를 소속 학교로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 학원은 원고 U학원에 대하여 6,571,28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학원은 피해자 학교를 소속 학교로 두었을 당시 U학원에 6,571,282,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 학교를 소속 학교로 두게 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학원이 U학원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었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법인 명의로 임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는 U학원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U학원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의 화해를 하고, 피고인은 위 AT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및 AT는 2010. 7. 2. 피고 피해자 학원이 원고 U학원의 위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 내용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T와 공모하여 2010. 7. 2. 피해자 학원으로 하여금 6,571,28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U학원에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D, E의 U대학교에 대한 6,571,282,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B, D, E의 지위 피고인 B, D, E은 제Ι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사실상의 업무로서 또는 사립학교법상 업무로서 보관하는 자이다. 나. 범죄사실 위 피고인들은 W학원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U학원에 대해 6,571,282,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생겼음을 이용하여 W학원 소속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7. 22. 경리계장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U학원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총장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학교가 6,571,282,000원을 V대학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U학원의 제일은행 BF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2010. 7. 22. 교비지출결의서를 상신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0. 7. 22.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농협계좌(BG)에서 같은 교비가 예금된 농협계좌 (BH)로 7,005,538,41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농협계좌(BH)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U학원 제일은행 계좌(BF)로 피해자 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는 W학원이 U학원에 대하여 6,571,282,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분리되는 사립학교법상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피해자 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지출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학교가 교비로서 U학원 또는 V대에 반환할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B, D은 피해자 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피고인 B의 과거 V대의 교비 횡령금 변제', '피고인 D의 고급아파트 구입비용' 및 'AT의 명품 및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6,571,282,000원 중 6,571,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82,000원을 2011. 1. 4. 이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2. 피해자 학교의 교비 6,571,282,000원을 U학원에 송금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Ⅳ. U대학교의 'BI' 및 '제2기숙사' 각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B, D의 지위 피고인 B는 제Ι의 제1항 기재와 같이 U대학교(이하 제Ⅳ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피해자 학교에 대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 선정시 피해자 학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할 사실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J(2006. 11. 30부터 2008. 2. 27.까지 및 2008. 11. 5.부터 2011. 11. 5.까지 대표이사 : 피고인 B, 2005. 10. 17.부터 2006. 11. 30.까지 및 2008. 2. 27.부터 2008. 11. 5.까지 대표이사 : AT ; 이하 'BJ'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학교의 총장으로서 피해자 학교에 대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 선정시 피해자 학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할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B의 BJ 설립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와 무관한 공사업체가 학교의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해가는 것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스스로 공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학교의 공사를 하여 그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4. 11. 30. 건설업 면허가 있는 BK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천시 BL 소재 201호에서 BJ을 설립하고, 2005년초경 본부장 BM, 불상의 여직원 1명, 총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U대학교의 'BI'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BJ 본부장 BM에게 "피해자 학교의 BI 공사를 하려는데 BJ을 대신하여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를 찾아보고, 공사금액을 맞춰봐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BM 및 그가 소개한 BN 직원으로부터 BN과 그 협력업체가 공사금액 5,057,800,000원에 위 공사를 할 수 있음을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22.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총무계 시설담당 주임 BO에게 "BI 공사는 공사금액을 66억 원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수의계약으로 BJ에 도급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O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학교가 BJ에게 BI 공사를 66억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으로신규 강의동 건축공사 계약의 건(U대 사무처-790 2007. 10. 22.)을 작성한 다음, 총장 D에게 "명예총장님께서 업체와 공사금액을 정해주셔서 이렇게 기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문서의 결재를 상신하고, D은 같은 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러나 BJ은 본부장 BM(법학 전공, 공사 관련지식이 전무함)과 여직원 1명(전화 받는 일만 함)만이 근무하고 있고, 건설 자재나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일괄 하도급 방식이 아니면 자체 시공능력이 없었고, BI 공사의 적정 공사금액은 66억 원이 아닌 BJ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될 5,057,800,000원이었는바, 피고인은 시공능력 없는 BJ에게 BI 공사를 발주할 경우 피해자 학교가 부담할 공사금액이 적정 공사금액보다 더 커지고, BJ이 그 커진 만큼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 학교는 BJ에게 2007. 10. 26. 1,200,000,000원, 2007. 12. 11. 450,000,000원, 2008. 2. 4. 700,000,000원, 2008. 2. 11. 170,000,000원, 2008. 3. 27. 910,000,000원, 2008. 5. 7. 1,780,000,000원, 2008. 6. 27. 430,000,000원, 2008. 8. 1. 650,000,000원, 2008. 9. 3. 310,000,000원 합계 66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에게 적정 공사금액 5,057,800,000원을 초과한 1,542,200,000원(=6,600,000,000원 - 5,05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D의 U대학교의 '제2기숙사'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BN이 BI 공사를 잘 해내어 매우 흡족해하던 중 200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BJ 본부장 BM에게 "피해자 학교의 제2기숙사 공사를 하려는데 BI 공사를 한 BN에게 공사를 주고, 공사금액을 맞춰봐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BM 및 BN 직원으로부터 BN과 그 협력업체가 공사금액 4,326,620,000원에 위 공사를 할 수 있음을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8. 11. 7. 피해자 학교의 명예총장실에서 총무계장 BO에게 "제2기숙사 공사는 공사금액을 5,61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수의계약으로 BJ에 도급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O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학교가 BJ에게 제2기숙사 공사를 5,610,000,000원(다만 2009. 2. 23. 이르러 공사금액이 5,848,000,000원으로 증액되었음)에 도급한다'는 내용으로제2기숙사 신축공사 계약 체결의 건(U대 사무처-151 2008. 11. 7.)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명예총장님께서 업체와 공사금액을 정해주셔서 이렇게 기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문서의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위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그러나 BJ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일괄 하도급 방식이 아니면 자체 시공능력이 없었고, 제2기숙사 공사의 적정 금액은 5,610,000,000원(다만 2009. 2. 23. 이르러 공사금액이 5,848,000,000원으로 증액되었음)이 아닌 BJ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될 4,326,620,000원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시공능력 없는 BJ에게 제2기숙사 공사를 발주할 경우 피해자 학교가 부담할 공사금액이 적정 공사금액보다 더 커지고, BJ이 그 커진 만큼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 학교는 BJ에게 2008. 11. 28. 500,000,000원, 2008. 12. 3. 800,000,000원, 2008. 12. 9. 500,000,000원, 2009. 4. 29. 800,000,000원, 2009. 7. 1. 800,000,000원, 2009. 8. 27. 500,000,000원, 2009. 9. 30. 600,000,000원, 2009. 11. 30. 990,000,000원, 2009. 12. 29. 358,000,000원 합계 5,848,000,000원(2009. 2. 23.자로 증액된 공사금액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J에게 적정 공사금액 4,326,620,000원을 초과한 1,521,380,000원(=5,848,000,000원-4,326,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V. U대학교의 명예총장 특별수당 등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B, D의 지위 피고인 B, D은 제의 제1항 기재와 같이 U대학교(이하 제V 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의 교비를 사실상의 업무로서 또는 사립학교법상 업무로서 보관하는 자인바, 위 교비를 교원 등의 급여명목으로 지출함에 있어 피해자 학교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한편, AT는 2006. 5. 27. 피해자 학교의 소속 학교법인인 W학원의 이사, 2006. 6. 5.부터 2011. 12. 2.까지 W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자인바, 피해자 학교의 교원을 임면하는 이사회 의결을 함에 있어 피해자 학교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 교원의 자격 및 급여조건 교원이라 함은, 학교의 장(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의미하고,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의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4. 28. 피해자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총무계 시설담당 주임 BO로 하여금 1. 명예총장은 피해자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 및 자문한다. 2. 명예총장은 이사장 및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명예총장에 대하여는 특별연구비와 특별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의 명예총장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2006. 4. 28. 기획처장 BP, 사무처장 BQ(전 V대 총장) 등 피해자 학교의 간부들로 구성된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명예총장 규정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6. 5. 27. 2006년도 제4차 W학원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규정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리고, W학원 이사인 AT는 같은 이사인 BR, G(현 BS 고등학교의 교장), BT, BU과 함께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06. 5. 27. 피해자 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되자 위 이사회 결의 및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학교의 교비로 피고인 B에게 2006. 6. 1. 특별연구비 월 400만 원 및 특별수당 월 800만 원 합계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2006. 9. 29. 피고인 B의 인상요청 및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연구비 월 600만 원 및 특별수당 월 800만 원 합계 월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2007. 4. 1. 같은 이유로 특별연구비 월 700만 원 및 특별수당 월 900만 원 합계 월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위 결정에 따라 2006. 6. 25.부터 2011. 8. 25.까지 총 6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의 교비로 특별연구비 및 특별수당을 받는 명예총장'이라는 제도는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W학원 정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2001. 3. 8.자 전국 학교에 배포된 교육인적자원부 지시공문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었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학교로 하여금 사실상 두 명의 총장에게 이중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규정을 제안하고, 위 AT는 이 사건 규정을 W학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예총장인 피고인 B로 하여금 9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VI. BS고등학교 교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12고합154호 및 2012고합166호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I, H의 지위 피고인 B는 BS고등학교(이하 제VI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 설립자이고, 2000. 10. 5.부터 2006. 6. 26.까지 및 2008. 10. 15.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BV학원(이하 'BV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인바, 실질적으로 피해자 학교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실상의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5촌 조카로서 2003. 6. 1.부터 2007. 3. 31.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 직원, 2007.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인 자인바, 후술할 피해자 학교의 업무상 횡령 범행 기간인 2008. 6. 16.부터 2009. 12. 30. 무렵 피해자 학교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등 사립학교법상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 Ι은 2000. 3. 1.부터 2003. 12. 31.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주사보, 2004. 1. 1.부터 2010. 8. 31.까지 BW고등학교(이하 'BW여고'라 한다)의 행정실장, 2010. 9. 1.부터 2011. 4. 30.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주사, 2011. 5. 1.부터 현재까지 BW여고의 행정주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00. 3. 1.부터 2008. 2. 28.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장, 2008. 6. 1.부터 2010. 8. 31.까지 BV학원 법인 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인 B, I의 1억 8천만 원 업무상 횡령 및 피고인 A의 그 방조 피고인 B는 2008. 6. 11. 09:00경 과천시 BX 소재 BV학원 이사장실에서 BW여고 행정실장인 피고인 Ι에게 '피해자 학교의 교비 인출시 사용되는 피해자 학교의 교장 G의 출납인'(이하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이라 한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학교의 교비 1억 8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같은 날 11:40경 과천시 별양동 1-14 소재 외환은행 과천지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그곳 은행 직원에게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외환은행 계좌(BY)의 통장분실신고 및 분할해지신청을 하면서 "나중에 피해자 학교의 행정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이 찍힌 예금청구서와 제신고및발급신청서를 보완·제출해 줄 것이니 일단 피해자 학교의 교비계좌에서 정기예금 1억 8천만 원을 인출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외환은행 계좌(BY)에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 1억 8천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8매(수표번호 BZ부터 CA)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시간불상경 BV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자기앞수표 18매 1억 8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과천시 BX 소재 BW여고 행정실에서 피고인 Ι으로부터 피해자 학교의 교비 1억 8천만 원의 인출사실을 듣자 피고인 B, I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환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BY', 청구금액란에 '일억팔천만원', 예금주란에 'BS고'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소지하고 있던 D에게 찾아가 D로 하여금 예금청구서와 제신고및발급신청서에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찍게 한 뒤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문서를 외환은행 과천지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 자기앞수표 1천만 원 권 18매,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을 2008. 6.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Ι은 공모하여 2008. 6. 16. 피해자 학교의 교비 1억 8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I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H의 4억 원 업무상 횡령 및 피고인 A의 그 방조 피고인 B는 처 AT의 AS 빌딩 매입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8. 12. 오전 경 BV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H에게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외환은행 정기예금 계좌(CB) 통장을 주면서 "U대학의 건축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잠시 쓰고 상환하겠으니 4억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같은 날 시간불상경 BV학원 법인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이 없는 상태에서 교비를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H에게 위 외환은행 계좌(C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 학교 교비의 인출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H는 2009. 8. 12. 13:02경 함께 외환은행 과천지점에 이르러 그곳 은행 직원에게 위 외환은행 계좌(CB)의 통장분실신고 및 해지신청을 하면서 "나중에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이 찍힌 예금청구서와 제신고및발급신청서를 보완·제출하겠으니 일단 피해자 학교의 계좌에서 정기예금 4억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외환은행 계좌(CB)에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 400,230,913원을 인출하고, 그 중 400,000,000원을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매(수표번호 CC부터 CD)로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H는 같은 날 시간불상경 외환은행 과천지점에서 나온 후 과천시 CE 소재 CF 호텔 커피숍에 이르러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매(수표번호 CC부터 CD) 4억 원 상당을 교부하고,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H로부터 위 인출 사실을 듣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환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B', 청구금액란에 '해지', 예금주란에 'BS고'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소지하고 있던 D을 찾아가 동인으로 하여금 예금청구서와 제신고및발급신청서에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찍도록 하게 한 뒤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문서를 외환은행 과천지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인 자기앞수표 1억 원권 4매 합계 4억 원 상당을 2009. 8. 17.부터 200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H와 공모하여 2009. 8. 17.부터 2009. 9. 2.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비 4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H로 하여금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H의 11억 5천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피고인 A의 그 방조 피고인 B는 처 AT의 충무로 빌딩 매입 관련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2009. 12. 24. 오전경 BV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H에게 피해자 학교의 교비가 예금된 외환은행 정기예금 계좌(CG) 통장,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주면서 "U대학 부지매입대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잠시 쓰고 상환하겠으니 11억 5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같은 날 시간불상경 BV학원 법인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그 무렵 출금전표 및 제신고및발급신청서에 피해자 학교의 출납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H에게 위 외환은행 정기예금 계좌(CG)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 학교 교비의 인출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H는 2009. 12. 24. 13:24경부터 13:31경 사이에 외환은행 과천지점에 이르러 위 외환은행 계좌(CG)의 통장분실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 1,163,322,819원을 인출하고, 그 중 11억 5천만 원을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5천만 원 권 23매(수표번호 CH부터 CI)로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외환은행 과천지점 근처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H가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인출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H가 같은 날 13:31경 위와 같이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5천만 원 권 23매를 인출해오자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H와 함께 '원금 1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고나면 나머지 이자 13,322,819원(=1,163,322,819원 - 1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학교의 자금운용기록부에 '위 원금 11억 5천만 원이 외환은행 과천지점에 그대로 예치된 상태에서 이자 13,322,819원만을 수입하였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금 11억 5천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사실을 감추었다. 위와 같은 상의가 있은 후, 피고인 H는 같은 날 시간불상경 BV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학교의 교비인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5천만 원 권 23매 11억 5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9. 12. 30. V대학교의 이사장실에서 총무처장 C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의 교비인 자기앞수표 5천만 원 권 23매(수표번호 CH부터 CI) 합계 11억 5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니 V대학교의 교비 11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나에게 주고, 대신 내가 준 자기앞수표 23매(수표번호 CH부터 CI) 11억 5천만 원을 V대학교의 교비계좌(CJ)에 넣어라"라고 지시하여, 위 11억 5천만 원을 V대학교의 위 교비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H와 공모하여 2009. 12. 30. 피해자 학교의 교비 11억 5천만 원을 C를 통하여 V대학교의 교비계좌(CJ)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H로 하여금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Ⅶ. V대학교의 교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피고인 B, C의 2010. 2. 24. V대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V대학교(구 U대학, 이하 제VII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 및 소속 학교법인인 U학원의 설립자이고, 199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V대학교의 총장, 2008. 12. 5.부터 2011. 12. 13.까지 U학원 이사장인바, 실질적으로 피해자 학교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실상의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CK 종친으로서 2008. 10. 1.부터 2012. 5. 17.까지 피해자 학교의 총무처장인바, 사립학교법상의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제VI의 제4항 및 제6항과 같이 횡령한 BS고 교비 15억 5천만 원(= 4억 원 + 11억 5천만 원)이 교육부 감사 등에 의하여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를 보충할 자금을 물색하던 중, 2010. 2. 24.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BS고에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잠시 쓰고 2일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행정서기 CL로 하여금정기예금 해지요청 시행총무처(경리과)-672(2010. 2. 24.)를 작성하게 한 후 총장 CM의 결재를 받도록 함에 있어 그 결재 전 위 CM에게 "B 이사장님으로부터 교비를 인출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CL가 올리는 공문을 결재해주십시오. 2일 정도 빌려주는 것이니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총장 CM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 CL로 하여금 2010. 2. 24. 피해자 학교의 농협 정기예금 교비계좌(CJ)를 해지하여 15억 5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위 돈을 BS고 외환은행 교비계좌(CN)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24.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2010. 3. 24. V대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2010. 2. 26. 피해자 학교에 상환한 후에도 제VI의 제4항 및 제6항과 같이 횡령한 BS고 교비 15억 5천만 원(= 4억원 + 11억 5천만 원)이 교육부 감사 등에 의하여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던 중 2010. 3. 24. 다시금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BS고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3. 24.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2일 정도만 BS고에서 쓸 것이니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피해자 학교의 행정서기 CL로 하여금정기예금 해지요청 총무처(경리과)-61(2010. 3. 24.)를 작성하게 한 후 총장 CM의 결재를 받도록 함에 있어 그 결재 전 총장 CM에게 "B 이사장님으로부터 교비를 인출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CL가 올리는 공문을 결재해주십시오. 저번에도 바로 상환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총장 CM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0. 3. 24. 피해자 학교의 농협 교비 정기예금 계좌(CS)를 해지하여 20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5억 5천만 원을 BS고 외환은행 계좌(CO)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0. 3. 24.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A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범행 후 2010. 2. 26. BS고로부터 15억 5천만 원을 피해자 학교의 농협 CP 계좌로 입금받고, 제2항 기재 범행 후 2010. 8. 2. BS고로부터 피해자 학교의 농협 CQ 계좌로 15억 5천만 원을 입금[범죄일람표 순번 3-1-1번 참조]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 학교의 교비 합계 31억 원(=15억 5천만 원 + 15억 5천만 원)의 횡령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2010. 2. 26. 및 2010. 8. 2. 위 31억 원을 입금받았음을 기화로 마치 위 31억 원이 피해자 학교에서 BS고로 적법하게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학교의 노무팀장 CR는 2011. 4.경 피고인 C와 위 횡령사실을 숨길 방법을 논의하면서 그 무렵U대학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선급금지출보고(기획홍보처교류-2, 2010. 1. 14.),2010. 1. 13.자 U대학과 BS고 간의 연계교육 협정서,2010. 1. 13.자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약정서,U대학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선급금입금통보(기획홍보처교류-688, 2010. 2. 24.),U대학 외국어교육센터설립에 따른 선급금입금통보(기획홍보처 교류-73, 2010. 3. 23.)를 각 작성한 뒤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 학교의 행정서기 CL는 같은 일시 무렵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2010. 2. 24.자 U대학 지출결의서, 2010. 2. 26.자 U대학 지출결의서(여입), 2010. 8. 2. 지출결의서(여입)를 작성한 뒤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CR, CL로부터 받은 문서를 피해자 학교의 총장 CM에게 제시하면서 위 문서의 결재란 또는 서명란에 CM의 서명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BS고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B의 지시로 근거 없이 지출된 피해자 학교의 교비에 관하여 근거서류를 만들고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BS고 교장 G의 서명이 필요한 2010. 1. 13.자 U대학과 BS고 간의 연계교육 협정서, 2010. 1. 13.자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약정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BS고 송금액 반환통보(BS고 362, 2010. 2. 26.), BS고 송금액 반환통보(BS고 3297, 2010. 8. 2.)를 작성하고, 2010. 1. 13.자 U대학과 BS고 간의 연계교육 협정서, 2010. 1. 13.자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약정서에는 교장 G의 서명을 받아 위 문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문서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학교는 2010. 2. 24. BS고에 피해자 학교의 외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선급금 15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S고의 사정상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이 어려워 2010. 2. 26. 피해자 학교에 15억 5천만 원을 반환한다. 피해자 학교는 2010. 3. 24. BS고에 피해자 학교의 외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선급금 15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S고의 사정상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이 어려워 2010. 8. 2. 피해자 학교에 15억 5천만 원을 반환한다 그러나 피해자 학교가 BS고에 외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약정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8.경 피해자 학교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 학교의 교비 15억 5천만 원 합계 31억 원의 횡령금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마치 적법하게 외국어교육센터 설립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Ⅷ. V대학교의 버스터미널 보수공사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B, C, F의 지위 피고인 B는 제VII의 제1항 기재와 같이 V대학교(이하 제VIII항에서는 '피해자 학교'라 한다)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피해자 학교에 대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 선정시 피해자 학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할 사실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BJ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CK 종친이고, 2008. 10. 1.부터 2012. 5. 17.까지 피해자 학교의 총무처장, 피고인 F는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시설과장으로서 각 피해자 학교에 대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 선정시 피해자 학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할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2010. 12. 일자불상경 사이에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BJ이 2010년경 피해자 학교의 식당동 공사를 끝냈는데 혹시 학교에 공사할 것이 더 남아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공사가 있으면 BJ에 도급하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의중을 파악하고 "버스터미널 보수 공사, 미장스톤 등 보수 공사, EM 리모델링 공사(이하 제Ⅷ항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이 사건 공사를 BJ에 도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 상부의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B의 회사인 BJ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경 BJ에 일할 직원이 없어(BJ 본부장 BM은 2011. 1.경 퇴직할 준비를 하여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스스로 BJ의 견적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1. 1. 일자불상경 피해자 학교의 총무처에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야 하니 일단 공사업체들의 견적서를 뽑아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그 지시에 따라 2011. 1. 24.부터 2011. 2. 1.까지 21세기 건설 1, 2차 견적서, CT 1차 견적서, CU 1, 2차 견적서, CV 1, 2차 견적서, CW 1차 견적서를 위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 견적서들을 참조하여 BJ 명의의 1, 2차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실에서 위 1, 2차 견적서에 BJ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F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았다. 그 후 피고인 F는 위 책상 위에 놓인 BJ 명의의 1, 2차 견적서를 보자, '이 사건 공사는 당연히 BJ에 주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BJ과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BJ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F에게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그 지시에 따라 BJ 명의의 1, 2차 견적서를 참조하여 스스로 피해자 학교와 BJ 명의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F는, 이 사건 공사 중 버스터미널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864,000,000원(=계약금 605,000,000원 + 잔금 259,000,000원)으로, 미장스톤 등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832,000,000원(=계약금 583,000,000원 + 잔금 249,000,000원)으로, EM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금액은 691,000,000원(계약금 484,000,000원 + 잔금 207,000,000원)으로 하는 등 총 공사금액을 2,38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학교와 BJ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2. 7.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부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 3부에 BJ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돌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건네주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BJ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총장 CM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F는 2011. 2. 7. '피해자 학교는 BJ에게 이 사건 공사를 2,387,0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으로 U대학 버스터미널 보수공사 계획보고(총무처-1577, 2011. 2. 7.),U대학 미장스톤 공사 외 보수공사 계획보고(총무처-1575, 2011. 2. 7.), U대학 EM 리모델링 공사계획보고(총무처-1576, 2011. 2. 7.)를 작성하고, 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부를 위 공문에 첨부하여 총장 CM에게 보고한 뒤 그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 학교는 BJ에게 2011. 2. 25.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1,672,000,000원(=605,000,000원 + 583,000,000원 + 484,000,000원), 2011. 9. 6. 같은 잔금 715,000,000원 중 508,000,000원(=259,000,000원 + 249,000,000원), 2011. 10. 25. 같은 잔금 중 20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2,38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BJ은 2011. 1. 이후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1. 7.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업체를 찾아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취지의 지시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 F는 BJ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버스터미널 보수공사를 2011. 7. 14. CX, CY, CZ에게 합계 499,400,000원에 하도급하고, 미장스톤 등 보수공사를 2011. 7. 5부터 2011. 7. 14.까지 DA, CX, CZ에게 합계 489,100,000원에 하도급하고, EM 리모델링 공사를 2011. 7. 13. DB, DC에게 합계 459,000,000원에 하도급하여 총 공사금액 1,447,500,000원(=499,400,000원 + 489,100,000원 + 459,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2011. 9. 15.경 그 중 버스터미널 보수공사 및 미장스톤 등 보수공사를, 2011. 10. 25.경 EM 리모델링 공사를 각 완료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2011. 1.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적정 공사금액 1,447,500,000원에 수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BJ에 이익을 주기 위한 범의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정 공사금액 1,447,500,000원을 초과하여 BJ에게 939,500,000원(=2,387,000,000원 - 1,4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X. BS고등학교 교비 14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B, A, G의 지위 피고인 B는 BS고등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2000. 10. 5.부터 2006. 6. 26.까지 및 2008. 10. 15.부터 2012. 5. 18.까지 피해자 학교의 소속 학교법인인 BV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학교의 인사·행정 및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실상의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2008. 3.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인 A은 2003. 6. 1.부터 2007. 3. 31.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 직원, 2007. 4. 1.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각 사립학교법상 업무로서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처 AT의 대출금 채무 등을 상환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학교의 교비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0.경 과천시 BX 소재 BV학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학교의 교장인 피고인 G에게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처 AT 소유의 DD건물 B동 1603호를 피해자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숙소용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매매 지시'라 한다)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 A에게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실은 위와 같이 처 AT의 대출금 채무 등을 상환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G, A에게 이 사건 매매 지시를 한 것이고 위 매매 이후에도 처 AT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숙소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G, A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숙소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매 지시 당시 2011년도 피해자 학교의 교비 세출예산(예산기간 :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에 원어민 교사 숙소 매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고, 나아가 원어민 교사 숙소를 피해자 학교의 교비로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상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아 2012. 1. 20. 과천시 중앙동 40-2 소재 과천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학교의 농협 DE 교비계좌로부터 1,467,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AT의 하나은행 DF 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 AT는 같은 날 14억 원 중 10억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자신의 하나은행 단기금융상품(MMDA) DG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 피해자 학교의 교비 14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I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A 대질 부분 포함) 1.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 9. 24. U대학교 지출결의서, 2008. 10. 10. U대학교 지출결의서, 2008. 10. 20. U대학교 지출결의서, 학교법인 W학원 2009. 3.차 이사회 회의록, 2008. 9. 19. 부동산(임야 및 과수원) 매입의 건 1. AC 토지 등기부등본, AB 토지 등기부등본, 2009. 3. 2. 명의신탁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Y 토지 등기부등본, Z 토지 등기부등본, AA 토지 등기부등본 1. 각 2008. 10. 20. U대학교 교비 일계표, 2008. 8. 18. ~ 2008. 10. 20. U대학교 농협 AN 계좌 거래내역서, 2008. 9. 17. ~ 2008. 10. 29. U대학교 농협 AD 거래내역서, 농협 입금전표, 농협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2005. 1. 1. ~ 2011. 8. 31. DH SC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2005. 1. 1. ~ 2011. 9. 22. BJ 농협 거래내역서, 2008. 9. 24. U대학교 입금전표, 2008. 10. 10. U대학교 출금전표, 각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2008. 10. 20. U대학교 농협 출금전표, 2009. 1. 21. BJ 농협 출금전표, 2009. 1. 21. 농협 출금전표, DI 인적사항 및 신한은행 신·구 계좌번호, 각 수표내역리스트, 신한은행 입금전표, 수표정보내역서, 2009. 5. 11. 농협 자소분지급 출금전표, 2005. 1. 1. ~ 2011. 9. 22. BJ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2009. 5. 11. BJ 농협 출금전표, 2008. 10. 20. 농협 입금전표, 각 농협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2009. 2. 24. 국민은행 입금전표, DJ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2008. 9. 29. 농협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각 2008. 9. 29. 농협 입금전표, 각 농협 출금전표, 각 농협 입금전표, 2009. 1. 13.자 U학원 수입결의서, U학원 농협 DK거래내역서, 2009. 1. 16. V대 수입결의서 1. 용산구 DL건물 101-1502, 용산구 DL건물 101-1705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BO 인사기록 카드, U대 경리계장 E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판결문 기록 편철) 및 각 첨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X 전화조사, 2012. 7. 15. 출력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Ⅱ항]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1. 충무로 빌딩 매매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중구 AX 토지 등기부등본, 중구 AX 지상 건물 등기부등본 1. U대학교 농협 AY 출금전표, 농협 입금전표(농협 자기앞수표 발행), 농협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AZ 수표 사본, DM 수표 사본, 금융거래 거래상황 조회서, 계좌 거래내역서, DN ~ DO 각 1천만 원 권 농협 자기앞수표 사본, AW HK저축은행 입금내역, 여신거래내역서, 입금전표, DP 37억 원 농협 자기앞수표, AW 우리은행 DQ 거래내역서 1. U대학교 호수 조경 조성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최종), 세금계산서, 이체결과확인증, 거래내역서, 일계표, U대학교 농협 AY 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지원 2010가합187호 소장, 화해조서 1. MMF 농협 BG, U대학교 농협 BH, 2010. 7. 22.자 지출결의서, U학원 제일 BF 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각 입금전표 1.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 [판시 범죄사실 제Ⅳ항]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증인 BO, BQ, D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DS,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의 BJ과 공사계약 체결 현황 진술서 및 첨부 공사계약서 1.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사실확인서 1. U대학교 BI 신축공사대금 청구 문서 및 청구서, 각 U대학교 BI 신축공사 대금 청구문서 및 청구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제2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체결의 건, 첨부된 건설도급계약서, 각 제2기숙사 신축공사에 따른 기성금 지급, 각 U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대금 청구 문서 및 청구서, 제2기숙사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계약 변경의 건,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BJ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고내용 요약표 1. 감사자료 협조요청회신, 유관기관자료 요청회신 1. BJ 사업자등록증(대표 : B) 1. BO 인사기록 카드 1. 각 수사보고(BJ 임원 및 조직, 대한건설협회 BJ 시공실적 조회, BI 및 제2기숙사 재하도급 계약서 등 기록 편철, BJ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U대 공사 하도급금액 지급 관련, BJ 주주명부 기록편철)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V항]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법인 W학원 임원현황, 학교법인 W학원 법인등기부등본, AT 이사장 약력카드, D 총장 약력카드 1. U대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회의록 및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U대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결과보고, 2006년 4차 W학원 이사회 회의록 및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1. 명예총장 연구비 및 수당 지급(안), 명예총장 특별연구비 지급 개정(안), 명예총장 특별연구비 및 특별수당 지급 개정(안),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판결문 기록 편철) 및 각 첨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명예총장 특별연구비 지출결의서사본 기록 편철, 명예총장 급여 지급내역 관련, U대학교 교원 급여 입금의뢰 및 확인서 기록 편철)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VI항]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E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 근무사항, A 인사기록카드, 경기도 교육청 학교법인 BV학원 임원 취임승인 알림 1. BS고 외환 CB 예금청구서(해지), 400,230,913원 출금전표, 거래내역 상세조회, 제신고및발급신고서, BS고 외환은행 CB 예금청구서 및 출금전표, BS고 외환 CB 계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외환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ED 수표 사본 1. BS고 외환 CG 출금전표, 외환 자기앞수표발행 입금전표, BS고 수입결의서 및 BS고 외환 CG 계좌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U대학 농협 EE 거래내역 확인서, U대학 농협 CJ 통장사본, U대학 농협 EF 통장사본, 농협 입금전표,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U대학 농협 출금전표, 수표판독내역 메모지, U대학 농협 입금표, U대학 농협 EG 출금전표, 농협 입금전표, U대학 농협 EG 금융거래내역, 농협 수표조회 내역, EH 1천만 원 권 농협 자기앞수표 사본, EI ~ EJ 5천만 원 권 농협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2012고합98호 제4회 공판조서 첨부) 및 첨부 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Ⅶ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C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V대 총무처장 C 인사기록 카드, V대 시설과 CL 인사기록 카드 1. U대학 농협 CJ 정기요금 해지요청, U대학 농협 CP 계좌, BS고 외환 CN 계좌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V대 농협 CJ 거래내역서, BS고 외환은행 CN 거래내역서 1. 지출결의서, U대학 정기예금 해지요청 및 거래내역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4매, BS고 외환은행 표지 사본, V대 농협 CS 거래내역서, BS고 외환은행 CO 거래내역서 1. 각 BS고 송금액 반환통보, 각 지출결의서(여입), 각 U대학 농협 계좌, 외환 입금전표 1. U대학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선급금 지출보고, U대학과 BS고 간의 연계교육협정서,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약정서, 각 U대학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선급금 입금통보 [판시 범죄사실 제Ⅷ항] 1. 피고인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조서 중 F, BM 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공사 관련 BJ 하도급업체 현황 등 1. U대학 버스터미널보수공사 계약체결 보고, 각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및 지출예산전용 승인,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버스터미널 옥상보수공사 하도급계약서, 버스터미널 금속공사 하도급계약서,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 하도급계약서, U대학 미장스톤 공사 외 보수공사 계획보고, U대학 미장스톤 공사 외 보수공사 계약체결보고, 일반시방서, EK, EL 미장스톤 공사 하도급계약서, EL, EM 옥상방수하도급계약서, EL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계약서, U대학교 EM 리모델링 공사 계획보고, U대학교 EM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보고, EM 리모델링 하도급계약서, 각 V대 보수공사 견적 비교, EM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1. 감사자료 협조요청회신, 유관기관자료 요청회신 1.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사실확인서 1. U학원 이사 및 V대 총장 현황, V대 총장 이력카드 등 1. 각 수사보고(대한건설협회 BJ 시공실적 조회, V대학 공사 관련 공문 사본 기록 편철, U대 BI과 V대 버스터미널 보수공사 등과의 견적서 비교, V대 공사비지급내역정리, BJ 주주명부 기록편철, BJ의 V대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IX항]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고 교비 적립금(이월금) 현황, 2011. BS고 세출예산서, 원어민 숙소 구입건(BS고 2012. 1. 20.), 무통장입금증 3매, 교비 지출 결의서, 취등록세 세금계산서, 비용계산서, 2011년도 BS고 세입세출 예산서, 2012. 1. 25.자 2012년도 1차 BV학원 이사회 회의록 및 첨부서류 1. BS고 취득부동산 현장확인 복명서 및 사진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G 제출자료 첨부, DD건물 매입자금 출처 관련, 횡령금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 G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Ι항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 판시 제III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Ⅱ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 각 포괄하여 ;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III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Ⅲ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IV의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 판시 제V항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 판시 제III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각 포괄하여 ;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V항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사.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H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업무상횡령의 점 ; 단, 피고인 H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자. 피고인 I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단, 피고인 Ι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1호[판시 제III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업무상횡령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Ⅲ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VII의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I. 판시 범죄사실 제Ⅱ의 제2항의 나.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판시 호수 조경 조성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최종)(U대 시설관리팀-124, 2009. 7. 16.)공문과 함께 호수 조경 조성공사 관련 지출결의서 등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위 공문과 지출결의서의 총장 결재란에 날인을 해주었을 뿐, 위 공문 및 지출결의서 뒤에 위조된 판시 BD 명의의 이체결과확인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이체결과확인증을 행사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감사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Ⅱ의 제1항과 같이 U대학교(이하 'U대'라 한다)의 교비 3억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위 인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호수 조경 조성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최종)(U대 시설관리팀 124, 2009. 7. 16.)공문, BC 명의의 세금계산서, 호수 조경 조성 공사 관련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판시 BD 명의의 이체결과확인증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서류들이 허위의 서류임을 보고하고 결재 및 승낙을 받아 감사원에 보냈다', '피고인 D이 위 결재 서류들 중에 판시 이체결과확인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E의 진술태도 및 검찰과 법정에서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각 서류의 사무처장란에 날인한 BE도 검찰에서 '피고인 D도 위 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II의 제1항과 같이 U대의 교비 3억 원이 AS빌딩 매수를 위해 지출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위 3억 원이 위 서류들의 내용과 같이 호수 조경 조성공사를 위해 BC에 지급된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판시 위조된 이체결과확인증이 첨부된 위 공문 및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이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이체결과확인증의 존재 및 위조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E이 이를 감사원에 증빙자료로 보내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I.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1.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1998년경 U대를 설립하면서 이를 학교법인 U학원(이하 'U학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였고, 그 설립자금 중 6,571,282,000원을 V대학교(이하 'V대'라 한다)의 교비로 충당하였는데, 그 후 U대는 W학원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W학원이 U학원 소속 V대로 위 교비 상당 금원을 반환하라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판시 화해는 그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법인회계와 학교의 교비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W학원이 V대가 아닌 U학원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판시 화해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무부처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배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U대의 설립자금 중 6,571,282,000원을 V대의 교비로 충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V대의 교비를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마련해야 할 U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V대가 U대에 위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 B가 그 금원 상당을 V대에 반환해야 할 것이지 U대 또는 그 소속법인인 W학원이 반환할 것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위 시정조치의 취지도 피고인 B나 U학원에게 위 인출 금원 상당을 V대의 교비회계에 반환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판시 소송의 양당사자인 W학원과 U학원 모두에게 소송법상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W학원의 대표자인 처 AT에게 법원의 재판상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U학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시 화해를 하게 함으로써 W학원으로 하여금 U학원에 위 인출 금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U학원에 그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법원이 연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상 화해를 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인정하는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나, 위에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소송의 양당사자를 사실상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점, W학원이 U학원에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학원이 U학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화해가 재판상 화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정이 배임죄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W학원이 U학원에 위 금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지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W학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의무부담약정이 아닌 판시 화해를 하게 하였고, 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준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D, E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위 판시 화해를 '실질적으로 판시 6,571,282,000원의 이익을 얻은 U대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V대로 위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판시 U대의 교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위 판시 화해에 따라 U대의 교비를 지출하였을 뿐, 판시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위 판시 화해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U대의 교비를 지출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믿고 이를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판시 횡령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시 화해는 'W학원은 U학원에 6,571,28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서 W학원에 위 금원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위 채무의 내용이 U대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U대의 교비 계좌에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W학원이 U대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U학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인 B가 판시 화해를 주도한 경위 및 실제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 B나 U학원이 V대에 반환해야 하는 것인 점, 피고인 D은 U대의 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U대의 총장인 점, 피고인 E은 당시 U대의 경리계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화해가 위와 같이 U대의 교비에서 위 금원을 지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U대의 교비계좌에서 인출하여 V대의 교비계좌가 아니라 U학원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범죄일람표 의 일부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U대의 교비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U학원에 송금한 것은 판시 화해의 이행을 빙자하여 U대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그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판시 범죄사실 제Ⅳ항 피고인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BJ을 설립하여 학교 시설물 건축을 도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이지, BJ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U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BJ에 공사를 도급하게 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N에의 하도급급액을 바로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BJ에의 도급금액과 BN에의 하도급금액의 차액만큼 U대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 외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가 판시 각 공사 등 학교 공사에 관하여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며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 D은 공사대금 등 계약내용을 잘 모른 채 총장의 결재가 필요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결재서류에 날인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D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은 W학원과 BJ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U대 총장인 피고인 D은 공사대금이 교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지출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공사계약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B는 판시 각 공사 당시 U대의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U대 및 그 소속법인인 W학원에 관한 인사·행정 및 회계 지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04. 11. 30.경 BK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BJ을 설립하였고, 2006. 11. 30.부터 2008. 2. 27.까지, 2008. 11. 5.부터 2011. 11. 5.까지 및 2012. 2. 1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B가, 나머지 기간에는 피고인 B의 처 AT가 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인 B가 B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본부장 BM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점, BJ은 그 직원이 본부장 BM과 전화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여직원 1명 등 총 2명에 불과했고, BM과 피고인 B는 공사 업무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으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술자,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독자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U대와 V대 관련 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 실적이 없는 점, BJ의 발행주식 5만 주 중 1만 주는 피고인 B가, 25,500주는 피고인 D이, 나머지 14,500주는 피고인 B의 측근인 I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공사는 BN에 일괄하도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BN이 각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고, BJ은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공사금액의 산정 과정도 W학원과 BJ이 도급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BJ이 BN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BM이 BN과 공사금액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가 정해주는 대로 W학원과 BJ과의 공사금액을 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럼에도 마치 BJ이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BN과 판시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판시 'BI'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 D은 BN에 감사패를 주었고, U대 행정실에서는 판시 '제2기숙사' 공사에 관하여 W학원과 BN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융자를 신청하기도 한 점, 판시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N의 사장이 U대 명예총장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계약을 협의하였고, 공사 설계도 파일을 U대 공사담당자가 직접 BN에 보내주는 등 BN도 BJ은 피고인 B의 회사로서 형식상 수급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BN과 BJ 사이의 공사금액을 정할 때는 W학원과 BJ 사이의 공사금액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BN이 하도급을 받는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M도 이 법정에서 BN과 공사금액을 협상할 때 '직접 도급이 아니라 일괄하도급이므로 금액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N에서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S도 검찰에서 'BN의 공사금액이면 판시 각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BJ이 그렇게 큰 차익 남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 B, D이 BJ의 영업이익을 U대를 위해 사용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⑪ BM은 판시 각 공사의 내용, 진척도, 이익상황 등을 BJ의 과점주주인 피고인 D에게 몇 차례 보고한 점, ⑫ 피고인 D은 U대의 교비 인출권자로서 판시 제2기숙사 신축공사 계약 체결의 건(U대사무처-151 2008. 11. 7.)을 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W학원이 판시 각 공사에 관하여 BN과 해당 공사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B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J이 BN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액만큼 BJ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학원 내지 U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실제로 W학원이 BN과 그 공사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공사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정한 도급금액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사금액도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이 U대의 총장으로서 판시 제2기숙사 신축공사 계약 체결의 건(U대 사무처-151 2008. 11. 7.) 및 그 계약 변경의 건, 각 공사대금 지급의 건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결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은 판시 '제2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교비의 지출을 결재·승인할 권한을 가지므로 U대 관련 공사계약 체결, 공사금액의 산정 및 관련 교비의 지출에 관하여 'U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제2기숙사' 공사계약의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J과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V. 판시 범죄사실 제V항 피고인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에게 지급된 판시 특별연구비 및 특별수당(이하 '급여'라 한다)은 피고인 B가 U대의 설립자이고, 그 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U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명예총장으로 실제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 지급에 의해 U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D도, 위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때 W학원의 이사나 U대의 총장이 아니었고, 총장이 된 후 위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U대의 설립자이고, 2006. 4.경까지 U대의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 5.경부터 U대의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U대 및 그 소속법인인 W학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6. 4.경 U대의 행정직원 BO에게 판시 명예총장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고 2006. 4. 28.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규정을 의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과거 V대 교비 횡령' 사건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사립학교법상 더 이상 U대의 총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고인 D은 2006. 5. 27.부터 U대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피고인 B에 대한 명예총장 급여의 지급을 결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행정직원 E을 불러 명예총장 급여의 인상을 지시한 점, W학원의 정관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에도 명예총장을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명예총장 급여 명목으로 단순한 실비 보전 차원이 아닌 매달 합계 1,2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의 큰 금액이 지급되었고, 이는 총장인 피고인 D의 급여보다도 많은 금액인 점, 명예총장은 문언 그대로 명예직인데 위와 같은 큰 금액의 급여가 매달 지급되었다면 이미 단순한 명예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이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U대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V. 판시 범죄사실 제VI항 피고인 B, A,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등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판시 BS고 교비 총 17억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의 인출에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VI의 제2항(이하 '1억 8천만 원 교비 횡령'이라 한다) 및 제3항(이하 '4억 원 교비 횡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 또는 H가 BS고등학교(이하 'BS고'라 한다) 교비를 은행에서 인출한 때에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 다음날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예금청구서와 제신고및발급신청서(이하 '예금청구서 등'이라 한다)에 BS고의 출납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것은 횡령죄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교비의 인출이나 인출된 교비의 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억 원 교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교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교비 인출에 반대하였으며, 금원 인출시 은행에 피고인 H와 동행하지도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VI의 제4항(이하 '11억 5천만 원 교비 횡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H가 교비 인출을 상의해와 피고인 H를 만류하였고, 은행 근처 커피숍까지 따라가면서 다시 만류하였다. 피고인 H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위 교비의 예금이자 처리에 관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 H의 주장 요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판시 BS고 교비 17억 3천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그 사용이 일시 차용이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항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BS고 교비 횡령행위의 기수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I, H가 은행에서 교비를 인출하고 수표로 발행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준 각 시기와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그 교비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짧게는 5일에서부터 길게는 20일까지의 차이가 있는 점, 4억 원 교비 횡령시에는 4억 230,913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이 중 4억 원을 횡령하였고, 11억 5천만 원 교비 횡령시에는 11억 63,322,819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이 중 11억 5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은행에서 인출된 교비 전부가 횡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 H가 단순히 은행에서 교비를 인출하였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실제로 그 사용에 나아갔을 때 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각 위 사용일 이전에 예금청구서 등에 날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판시 횡령죄의 기수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I, H가 BS고의 출납인을 날인한 예금청구서 등을 곧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출납인이 없는 예금청구서로 은행에서 교비를 인출한 상황에서 이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예금청구서 등에 출납인을 날인받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위 교비 인출 관련 서류를 확실하게 갖추어 주고 그로 인해 교비 인출에 대한 은행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4억 원 교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H로부터 상의를 받고 교비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가) 피고인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교비 인출시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에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스스로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도(따라서 4억 원 교비 횡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H와 은행에 동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BS고 교비의 인출을 지시받고 그 처리절차를 몰라 BS고 행정실장인 피고인 A에게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나) 피고인 H는 오랫동안 BS고의 교장 및 교사를 한 사람이고 행정실 직원이 아니므로 교비 인출에 관한 절차 및 계좌 비밀번호를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 HE 4억 원 및 11억 5천만 원 교비 횡령건 외에는 교비 인출과 관련하여 은행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진술할 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VI항의 각 횡령행위 중 피고인 H 또는 I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행위까지 모두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하며 각 횡령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4억 원 교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H로부터 상의를 받고 교비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11억 5천만 원 교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H로부터 상의를 받고 교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교비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H가 위 11억 5천만 원 및 그 이자 13,322,819원을 인출한 날에 BS고의 자금운용기록부에 1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재예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비 11억 5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H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금운용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인출사실을 숨겨줌으로써 피고인 B, H의 판시 횡령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는 판시 범죄사실 제VI의 제3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BS고 교비를 인출해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가 인출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 직접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판시 각 횡령행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는 판시 각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VI. 판시 범죄사실 제Ⅶ항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등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VII의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BS고에서 임의로 사용한 교비를 잠깐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판시 각 V대의 교비를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 인출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VII의 제3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VII의 제2항의 범죄수익인 횡령금 15억 5천만 원은 2010. 8. 2. 이미 V대로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그 후인 2011. 4.경 판시 허위 문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C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은폐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BS고에서 임의로 사용한 교비를 잠깐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판시 각 V대의 교비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범죄수익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바, 피고인 C, A이 판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인 판시 V대 교비 횡령금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는 비록 그 시점이 그 횡령금과 동일한 금액이 V대로 회복된 후라 할지라도 횡령금의 취득 및 그 동안의 운용 사실 등을 숨겨줌으로써 위 법률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VII. 판시 범죄사실 제VⅢ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BJ을 설립하여 학교 시설물 건축을 도급하고 그로부터 나는 수익을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이지, BJ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V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하도급급액을 바로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BJ에의 도급금액과 판시 각 하도급금액의 차액만큼 V대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 F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F는 판시 계약 당시 BJ에 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판시 각 하도급급액을 바로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BJ에의 도급금액과 판시 각 하도급금액의 차액만큼 V대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III의 제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V대의 소속법인인 U학원의 설립자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8. 12. 5.부터 2011. 12. 13.까지 U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었던 점, 판시 V대 소속법인인 U학원과 BJ의 각 공사계약 체결 무렵 BJ의 본부장 BM은 퇴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BJ에 일할 직원이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F에게 관련 업체들로부터 위 공사의 견적서를 받아오게 한 후 이를 참고하여 직접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BJ의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BJ의 직인을 날인한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C와 상의하여 U학원과 BJ 명의의 판시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BJ의 직인을 날인한 점, 그 후 피고인 C, F는 CX, DA 등 관련 업체와 BJ 명의로 판시 각 공사에 관하여 판시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F는 U학원이 판시 각 공사에 관하여 CX, DA 등 관련 업체와 해당 공사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B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J이 위 관련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액만큼 BJ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U학원 내지 V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U학원이 BJ을 거치지 않고 CX, DA 등 관련 업체와 그 공사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공사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정한 도급금액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사금액도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Ⅷ. 판시 범죄사실 제IX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2012. 1. 20. BS고의 소속 BV학원으로 하여금 BS고 교비 14억 원을 DD건물 B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AT에게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게 하였고(위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BV학원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BS고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 의뢰한 결과 평가금액이 14억 원이었고, AT는 2009. 11.경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14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로 인해 BS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교비 인출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BS고의 원어민 교사 숙소로 사용할 생각으로 매수를 추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그 매매대금으로 AT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인 B의 처 AT의 소유로서 피고인 B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 20. 위 BS고 교비 14억 원이 AT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BV학원 명의로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B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매매 무렵 BS고에는 10명의 원어민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모두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고, 그 전후에도 BS고에서 원어민 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BS고에서 22km 떨어져 있어서 원어민 교사 숙소용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매매는 BS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이 사건 매매 후인 2012. 2. 9.경에야 이를 위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2. 1. 10. 피고인 B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피고인 G, A이 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인 2012. 1. 20.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원어민 교사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어민 교사 숙소로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계속 자신의 서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BV학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G, A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추진시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 B의 처 AT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 대금 지출 결재를 올렸을 때, 피고인 G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어민 교사 숙소로 하기에는 너무 멀고 이상하다'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이 사장님(피고인 B)의 집입니다' 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는 BS고의 교비 14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외관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BS고의 원어민 교사 숙소를 구입한 것으로서 BS고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A이 위 교비 14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 A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6,571,282,000원 이하(선택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위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위 항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위 항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위 항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6. 피고인 F,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G) 라.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7.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 피고인 Ι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다.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이유] 1.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학교 교비를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사적재산인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거나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배임한 사안이다. 이 사건 횡령액 중 U대 교비 33억 원은 학교 교지 매수대금을 부풀려서 자신과 처 AT 명의로 DL건물 아파트 2채의 구입비 등으로, U대 교비 약 2억 5천만 원은 처 AT 명의로 충무로 빌딩을 매수하는 자금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U대 교비 약 65억 7천만 원은 처 AT 및 아들 D의 명의로 DD건물 아파트 2채를 매수하는 비용, AT와 D의 대출금 변제 및 V대 교비 횡령금 변제, 백화점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BS고 1억 8천만 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BS고 교비 4억 원은 위 충무로 빌딩 매수비용 등으로, BS고 교비 11억 5천만 원은 처 AT의 위 충무로 빌딩 매입 대출금 변제 등으로, BS고 교비 14억 원은 처 AT 명의의 DD건물 아파트를 W학원 명의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V대 교비 31억 원은 BS고 횡령금 변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다른 시공능력 없어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종합건설회사(피고인이 대표이사임)로 하여금 적정공사금액을 초과한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이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명예총장이라는 명분으로 실비 보전을 훨씬 넘어서는 거액인 9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결과 해당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그에 따라서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실화 및 파행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여 장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교비회계 횡령액 약 163억 5천만 원, 배임액 약 49억 8천만 원 합계 약 2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출연하여 U학원 산하에 V대학교, W학원 산하에 U대학교, BV학원 산하에 BS고, BW여고 등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수 십년간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등의 공로가 있는 점, 고령으로서 최근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우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대전고등법원에서, 'U대학(현 V대) 학장 및 U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비 233,451,6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사실상의 운영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큰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액만도 약 35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이 되는 횡령액과 배임액까지 합하면 일부 교비 횡령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합계 2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도 무려 39억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이다. 이는 학교법인 산하 각 학교의 운영을 마치 피고인 개인의 1인 회사인 것처럼 운영해 온 피고인의 의도적이거나 무사려한 행태 때문이므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범행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 변명과 달리 학교 운영상 단순한 절차의 위반 내지 이해의 부족에 따른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비 횡령액 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 또는 빌딩의 구입, 자신 또는 가족의 채무 변제 등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편 사립학교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학교교육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립학교 운영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자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양형상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가 발각된 후 중형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만약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때 피해를 변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사립학교 운영자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고,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형의 불공평 내지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안타깝게도 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특히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을 높이 평가할 만한 좋은 정상과 사립학교의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존재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보다 중점을 두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U대 교비 약 65억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U대 총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2기숙사' 공사 관련하여 별다른 시공능력 없어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종합건설회사로 하여금 적정공사금액을 초과한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이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명예총장이라는 명분으로 실비 보전을 훨씬 넘어서는 거액인 합계 9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해당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피고인 E과 공모하여 U대 교비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조된 이체결과확인증 1장을 행사한 것이다. 이사장인 아버지 아래서 38세의 젊은 나이에 U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여 그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제29조 제1항, 제4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 제6항), W학원의 정관 역시 학교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9조 제3항), 이러한 관련법과 정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U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교비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범행을 저질러 학교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쳐 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이 되는 횡령액과 배임액을 합하면 합계 약 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도 무려 1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기도 하다. 또한 일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범행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아버지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그 변명과 달리 학교 운영상 단순한 절차의 위반 내지 이해의 부족에 따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존재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Ι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적법하게 관련 직무를 행해야 함에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결국 피고인들도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사실상 교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 B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의 없이 따랐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학교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쳐 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책임자는 결국 피고인 B이고 피고인들은 그 피지휘자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 I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E은 각 1회,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Ι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H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BS고의 교장이고, 피고인 H는 2000. 3.경부터 2008. 2.경까지 BS고의 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적법하게 관련 직무를 행하여 BS고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BS고 교비 횡령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변소하나, 결국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사실상 교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 B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의 없이 따랐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학교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쳐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회피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퇴직연금의 지급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한 점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바로 자신들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의 피해액도 각 약 15억 원에 달하는 다액이다. 또한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취지는 교원이 재직 중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마쳤을 것을 전제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책임자는 결국 피고인 B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피지휘자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사인부정사용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방조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별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사인부정사용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방조의 점'의 기재와 같이 BS고의 교장 G의 출납인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사인을 부정사용하고 그 부정사용사인을 행사하거나,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사용하거나, 사인의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BS고 명의의 각 예금청구서 등에 BS고의 출납인을 날인한 것은 D이고, BS고 교장인 G에게 위 날인 사실을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낙을 얻고 사후에 다시 자금운용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인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이는 타인의 인장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S고의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BS고의 출납인은 평소에 D이 관리·사용해왔고, D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등에는 B가 관리·사용할 때도 있었던 점, G도 BS고의 출납인을 관리할 권한·의무가 있는 교장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D이나 B의 이러한 출납인 관리·사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각 예금청구서, 제신고및발급신청서도 A이 이를 D에게 가져가 날인을 요청하여 D이 자신이 관리·사용중이던 BS고의 출납인을 날인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의 출금전표 용지에는 B가 자신이 관리·사용중이던 BS고의 출납인을 날인한 점, 위 각 문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VI항의 각 횡령행위를 할 때 또는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예금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각 중도해지를 할 때 그 해지 사실을 G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후에도 자금운용기록부에 그 해지 사실을 기재하여 G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자금운용기록부에는 중도해지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중도해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중도해지 사실을 매번 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위 중도해지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예금인출이 횡령 및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몰랐지만,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BS고의 출납인을 예금인출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설령 G이 위와 같이 예금청구서 등의 사용목적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금청구서 자체의 작성에는 동의한 이상 이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예금청구서 등을 사용하여 횡령행위를 한 것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BS고 출납인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출납인 사용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S고의 출납인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BS고 또는 G 명의의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였다거나 부정사용사인의 행사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