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25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은행 계좌(D)에 8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6회에 걸쳐 합계 641,437,001원을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088 2. 피고인은 2019. 8. 19. 19:57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 F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2,700,038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H은행 계좌 스마트뱅킹 오류화면 캡처 사진을 보여주어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내 계좌에 약 270만 원이 있는데, 하루 이체한도를 초과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밤 12시 넘으면 이체한도가 풀리니까, 100만 원 빌려주면 바로 105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20:0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에게 105만 원을 갚아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을 재차 과시하면서 "1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은행점검이 끝나고 105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잔액 캡처 사진은 2019. 8. 11.경 캡처한 잔액 사진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H은행 계좌에 2,990원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하루 이체한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19. 21: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온라인 대화 내역, 국방부 캡처화면, 사이트 신고 내역, 후이즈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조회화면 1. 각 A과 페이스북 대화 캡처사진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9과 순번 270 내지 2336으로 분리하고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 기간, 횟수, 금액,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도 도박행위를 한 점, 편취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원금은 반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9의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2020고단1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20:20경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5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01:36경 군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껍데기, 짜글이밥, 소주, 맥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탕수육, 계란볶음밥, 소주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3:08경 군포시 J 산본점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20. 10. 20. 11: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소재 안양교도소 제4수용동 하층 M실에서 피해자 N(남, 50세)이 "내가 다른 것을 할테니 바닥에 있는 물기 좀 닦아 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발로 2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35.5cm, 세로 28.5cm, 높이 4cm)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L)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20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 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에서, 피해자 B이 "택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인 D 검사와 E 변호사가 친한 후배이다. 이들을 통해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D 검사와 E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결비 명목으로 2019. 8. 초순경 현금 25만 원을, 2019. 8. 17.경 현금 50만 원을, 인지대 명목으로 2019. 9.경 현금 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양시 환경단속반인데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농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소개해줄 테니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환경단속반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국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0. 초순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조합 I계좌(J)로 합계 400만 원을, 2019. 11. 6.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추가비용 명목으로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교부한 서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확정사건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13,666,696원과 퇴직금 3,342,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072,696원, 퇴직금 합계 17,651,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1. 임금대장, 근로자별 체불내역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8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일 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01]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펜션 앞에서, C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았으나 위 펜션 관리자인 피해자 E(42세)이 "낮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 왔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있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사장 있는 곳 똑바로 이야기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54] 피고인은 2019. 6. 30. 12:56 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의 남편인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이웃 주민 G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0. 12:56 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위 펜션 관리자인 E, 이웃 주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인간말종, 쓰레기 같은 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수거·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E'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의 80%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39경 위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K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다. 지급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평택시 청북읍 L에 있는 'M' 입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20. 5. 13. 12:15경 위 'M'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8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종합), 수사보고(택시차량기사 통화 및 피의자 특정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택시기사 상대탐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일련의 현금수거책 역할의 수행 도중에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현금수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명의 금융기관 직원을 적극적으로 사칭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 직후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고 스스로 그만두고자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2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기존 대출자 명단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선에 있는 대부업체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송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신용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대출금의 30%를 보증 설정하고 대납해줄 테니 나머지 870만 원만 C에 상환하라. 대납한 돈은 나중에 지급되면 대출금에서 상환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성명불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2차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행의 구조나 방법, 연루된 다른 조직원들의 존재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범성의 표지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그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3. 21:08경 친구인 C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쪽 상의 소매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노상에서 C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소매 안에 들어 있던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촬영된 피의자와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비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회칼 소유자 소유권 포기 의사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현장사진, 감식 관련 사진, 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및 범행 후 동선 CCTV 독화자료 편집, 범행 발생한 장소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5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편취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C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같이 하자. 돈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C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대면편취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들은 2020. 8. 31.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환대출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G 팀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진행은 계약사항 위반이다. 2020. 9. 1.까지 2,5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1. 10: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 여직원을 보낼테니 2,500만 원을 전달하면 D은행에 연락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F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H은 2020. 9. 1. 13:20경 부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4:1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위 H을 만나 피해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들은 2020. 8.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대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다. 현재 대출을 받은 곳보다 저금리로 9,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대환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조회를 많이 했는지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어렵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금 상환은 현금을 찾아 M 소속 직원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H은 2020. 9. 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7:3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위 H을 만나 피해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 사진(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사본, 관련 사진(2020. 9. 1. 14:12경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편집), 관련 사진(2020. 9. 1. 17:32경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편집), 관련 사진(2차 피해금 수거책들의 지하철 이용장면이 촬영된 독산역 내 CCTV 영상자료 편집본 등), 관련 사진(피의자 A를 긴급체포한 장소 및 범행 당시 입은 상의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전달책이었고, 그 피해금이 3,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각 건당 5만 원으로 소액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H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해달라는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2016. 3. 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무렵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본에서 치간 칫솔을 수입해서 오이엠(OEM)방식으로 C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협력업체 등에 일본에서 수입한 치간 칫솔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부족으로 거래처에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약 200만원이었으나 대부업체 및 지인 등에게 약 2억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금액만이 변제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0

공소사실 2019고단27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대출을 하고 상환하면 D은행에서 1,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4:22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3. 27. 14:31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0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67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 승인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2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2,5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27. 14:22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4:31경 주식회사 G에 위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18경 J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6:23경 주식회사 G에 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송금하는 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는지 문제된다(종범의 고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로 구성되는데, 종범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미필적 고의 개념에도 용인 내지 감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병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M라는 대출회사의 직원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은 듯한 외관을 형성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 즉시 이를 타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N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 이를 타에 송금하였는데, 수사기관은 N이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판단하여 N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단267 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은 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없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위 1,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송금하는 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고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저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송금한 위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를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위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진술인 점(어떤 사실을 몰랐다가 알 수는 있어도, 알다가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한 이유는,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자(B)와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백한다는 취지로 실제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그 피해자와 250만 원에 합의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 부분의 고의에 대하여 행한 법정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부터 2017. 6.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C은 B아파트 동대표, D은 위 아파트 E호 입주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총무 F에게 "내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검토해보니까 대표인 C과 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D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총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D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보서(F과 대질부분 포함)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