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9. 15:39경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통해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알아낸 피해자 F(여, 14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먹을거 줄게 잘 먹어야되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담백하고 당분은 달거든 서울 G이가 내한테 가르켜 준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13. 까지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9, 12:08경 울산 남구 ㅣ 소재 101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통해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알아낸 피해자 H(여, 15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H야 우리 아부지 성기를 잘라서 내게 마술지팡이 요술램프를 만들어다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8. 3. 까지 총 37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4, 12:56경 울산 남구 I 소재 101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통해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알아낸 피해자 J(여, 16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K가 왜 일본이랑 손잡고 있는지 갈켜줄게 보지는 벌렁거리는데 일본이 비비탄을 아프리카에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울나라에 보지를 만족시켜줄 만만한 놈이 없어서 그래서 협상하자고 하는거다 일본은 자지고 우리나라는 보지거든 중국은 고자새끼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6. 28. 까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이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 내용 사진, 문자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각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E과 함께 주식회사 F에서 공모주 관련 일을 하던 중 새로운 펀드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E의 제안에 따라 2013. 10. 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2015. 5. 13.경 주식회사 H(이하 'H' 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과 공모주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5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금원 중 약 2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투자자 I 등의 투자금 약 36억 원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피고인과 E에게 남아 있는 자산은 J 주식회사에 납입한 이행보증금 1억 원밖에 없어서 더는 공모주 투자를 계속할 여력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돈을 변제할 자산도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공모주 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공모주를 배정받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6. 6. 1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L에게 '양도대금 2억 원을 지불하면 M 공모주 6,568주를 배정받아 M 상장 후 30일에 양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E에게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물어보자 E은 G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더는 물량을 늘릴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E으로 하여금 'G' 명의로 피해자와 M 공모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공모주)를 작성하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M 공모주를 배정받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억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G' 명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는 등 M 공모주 대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1,875,950,000원을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L) 1. L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L), 범죄일람표 사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공모주 사본), G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L<4513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상세보기 사본, 거래상세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 203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 등도 이 사건 공모주 투자와 관련하여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과 공모 아래 공모주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모주 양수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입금받음에 있어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공모주 양수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4:26경 광명시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 음료 등을 구매한 후 카운터에서 자신이 구매한 음료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왜 이런 데서 일을 하냐? 힘든 거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정비보조근무자로서 마을버스의 정비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8:2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마을버스의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제동장치의 에어탱크에서 공기를 전부 제거하고 작업을 하게 되어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의 바퀴에 고임목을 고여 버스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의 바퀴에 고임목을 고여 놓지 않고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가 C사거리 방향으로 약 650m 내려가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택시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자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일반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F은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으며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6. 08:30경 의정부시 C 식당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냐고 물어 피해자가 시간을 알려주자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17. 07:00경 의정부시 E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야채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8. 02:00 경 제2항과 같은 야채가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자물쇠를 바꾸어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1. 각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544, 2947, 2970 (각 병합), 같은 법원 2012노241(수사기록 140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149쪽),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3. 일반양형인자 :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 등교하던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일하던 상점에서 현금 160만 원을 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또 다시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 후 그곳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폭행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서 그 각 범행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특히 등교 중 갑자기 폭행 피해를 당한 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폭행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얼마나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이종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나 폭력 등 동종범죄 또는 사기 등 이종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전남지역 담당 영업직원이고, 피해자 D는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전표용지를 가지고 F에 찾아가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압날한후 의약품 공급대금을 사후에 기재해 왔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의 정보만으로 제약회사에 대금결제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전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인 G㈜의 운영자인 H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번호 (농협카드 ID와 유효기간, 금액 등을 문자로 전송해주어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갈음하여 G㈜로부터 피해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금 1,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30.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인 ㈜J의 운영자 K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가 압날된 카드전표를 건네주어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갈음하여 태극 약품공업㈜로부터 피해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8,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2번 일시 란의 '2014. 1. 5.'을 '2015. 1. 5.'로 고치고, 연번 65번 란을 삭제하며, 합계액을 144,500,485원으로 고침)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44,500,4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간의 영업상의 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E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2013. 7. 18. 제주지방법원 2012노414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9. 대법원 20139481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2011. 6. 6.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 '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제주시 G 등 31필지에 추진 중인 H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이 사건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 24.경 J과 공동 명의로 농업기반공사에 455,078,990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명목으로 예치하였다. 그런데 2011. 2. 14.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예치하였던 위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과 J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급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들과 위 E 2011. 8.경 위와 같이 환급 결정된 위 환급금을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인 K 변호사의 계좌로 환급받아 그 환급금 중 2억 3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조합에서 1에 대여한 후, 그 대여 자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1. 8. 16.경 의왕시 포일동 48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 예치금 중 L이 압류하여 별도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이 사건 환급금 227,539,490원을 변호사 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E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8. 1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위 돈 중 2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M,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조합 정관, 제주특별자치도 공문(사업승인 취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주지방법원 2012고단37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환급금이 이 사건 조합에서 1로 대여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2011. 8. 20. A(주식회사 0)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A 이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주도하여 이 사건 예치금을 공동사업자인 이 사건 조합이나 J 명의가 아닌 변호사 K 명의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았다가 이 사건 조합에서 I로 대여한 사실, 이에 E과 피고인이 동의하여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1년-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B는 공탁(2016. 1. 5. 5,000만원, 2016. 1. 16.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급금 중 각 8,000만 원씩 소비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2014. 1. 7. 홍콩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귀국하여 재판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199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0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 횡령죄 징역 2년, 2003. 4. 10.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9. 22. 제주지방법원 횡령죄 벌금 300만 원, 2012. 8. 23.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자인 E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하여 집행유예함이 적절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원이고, 피해자 C(67세)는 위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D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고인 소유 주택의 평수가 18평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다른 14평 주택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14평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알고, 2017. 1. 1. 12:37경 울산시 남구 E 소재 위 재건축 시공사인 F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4평을 더 지급해 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3년도 및 2015년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미 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빼앗아 품속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자, 위장도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마당으로 달려나가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배척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5~6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40에 있는 (주)한서모터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334,900원 상당의 아우디 A6 B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9. 16.부터 2017. 9. 15.까지'로 하고, 월임료를 '1,199,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해지안내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앰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사거리를 인동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여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혼다 CBR 1000RR 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494 피고인은 2011. 12.말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다가 2012. 1. 2.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 놀러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D 클럽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과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10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8821 3. 피고인은 2012. 3. 24, 06:00경 서울 강남구 F클럽 인근 난간에서 피해자 G 분실한 그 소유인 수표금액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5만 원권 지폐 10여 장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4면, 1권 67면, 70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판시 전과] 1. 2012고단749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1.5km 지점 도로를 판교 쪽에서 성남IC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9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로부터 D기업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카메룬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만약 일이 성사되는 경우 D기업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그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06. 8. 9.경 서울 봉천동 낙성대역 인근 (주)신우컬렉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국 디젤유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디젤유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이유는 마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믿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우컬렉션의 청양 RPC 쌀공장 담보대출 신청비용이 필요하다”, “F상가 건축공사 수주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차용금에대하여는 많은 수익을 남겨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6,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4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납부,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통장내역,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약정,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0: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유턴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 방향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법유턴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과 좌측 뒤 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피해 차량 동승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68,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영상, 녹취파일 녹취서 1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0: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1:1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녕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을 저지른 횟수는 한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