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53경 단양군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4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9. 21: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남상주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상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윙바디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 한 후 급제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며 수차례 1차로와 2차로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인터넷 신고 1. 블랙박스 영상화면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후행 차량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지속된 시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러한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하여 자칫하면 대형 사고의 발생 및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이 밝혀졌고 이 법원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료감호대상자 또는 치료명령대상자가 된다. 여기에서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치료명령대상자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의3). 그런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 수용을 통한 치료감호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외에도 통원치료를 통한 치료의 가능성이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년 전 우울증으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실판단력과 병식이 모두 손상된 상태이고 경직된 사고, 불안감, 제안된 정동이 관찰되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환각 증상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고상 큰 어려움은 없다는 취지로 감정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들에 대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 요하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만약 피고인에게 조속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다만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은 있다), 달리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피고인의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치료명령대상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8: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 131에 있는 3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도서관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가해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9. 2.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9. 7.경부터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툼을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이야 기할 게 있으니 내려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바로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가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도 "어디 가는지 왜?"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아라. 찾아오든지 말든지 발가 벗겨서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겠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2:40경 경주시 E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농로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내려라. 위에 옷은 하나 벗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있던 가디건을 벗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쪽),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확인), 차량 블랙박스 백업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스포츠베팅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입출금카드를 임대받는다. 하루 15만 원, 1달 임대시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6. 13.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상태로 건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0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5만 원 상당의 수건 9장과 아기 이불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몰시간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수사기관에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변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상황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일간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30. 14: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8:25경 이천시 경충대로2700번길 1에 있는 설봉공원 앞 입구에서 '차량운전자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고자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 'D 중국음식점'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찾아와 이 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맡겨놓은 내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따지던 중,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포스기에 연결된 키보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손괴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요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 포스기 등 파손여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포스기 등 파손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지만 약속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맡겨놓은 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류를 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피해자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군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해산물 위탁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수산물 외상 거래를 하고 싶다.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고 어대금 정산은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겠다. 외상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내 소유인 서울 은평구 G건물 301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가 1억이 넘는 등 자금부족으로 수산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매가 1억 7,800만 원인 위 G건물 301호 또한 같은 달 15. 임대차보증금 1억 5,800만 원에 이미 임차를 해주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시가 32,105,000원 상당의 대하 151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21. 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1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71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구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 현황(임차인 특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수산물의 가액이 39,711,000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면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19:30경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의 5차로를 따라 상무역 방면에서 상무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2018, 7. 15. 09:14 경 외상성 뇌 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2)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및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3. 5. 16: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불상자에게 보냈고, 2018. 3. 6. 16:00 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2: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X할년아, X보 같은 년아, 화X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뚜껑(두께 3cm, 지름 16.5cm, 무쇠 재질)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폭행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C(여, 47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6. 10.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했고, 2017. 9.경 협의이혼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완도를 떠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받고 바로 완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7, 22:50 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너 원한데로 했다 내가 너는 빨리 완도 떠나라 죽기 싫으면 이젠 끝났다 너는 죽을 줄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2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완도를 떠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딸 E의 휴대전화로 "아 너 엄마 완도 떠난다고 약속했는데 또 아빠 사고치게 한다. 좋게 생각할 때 빨리 떠나라고 전해라 마지막 경고다. 아빠인생 하나뿐이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 빨리 전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7: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완도를 떠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5. 14: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 F의 휴대전화로 "완도 떠난다고 약속하고 땅팔어서 돈 4천만원 전부줬는데 약속 안지키고 또 사람 미치게 하는데 좋게 생각할 때 완도 떠나라고 전하세요 더 이상 내 인생 도 끝장이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전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4:09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완도를 떠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너희들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어,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3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새끼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하여, 위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주먹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면서, "너들 잡아 죽어, 내가 때린걸로 가자"라고 말하며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경사 G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 G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이 약 2m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재물손괴 피해금원을 변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0: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E으로부터 경찰청 PDA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입력 후 서명 요청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PDA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 및 확인서 하단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F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개인휴대정보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단속되자 자신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서명을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91.39m2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정322] 1. 피고인은 2018. 9.2.16:00경 인터넷 'B' 싸이트에 피해자 C가 'GS슈퍼 모바일 상품권'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위 사이트 내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7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8] 2.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G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2장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343] 3.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B' 사이트에 피해자 K가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북앤라이프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원권 6매를 544,8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20:59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544,8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정502] 4. 피고인은 2018. 9. 2.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모바일 선물하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9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52292호 수사기록)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8년 형제52292호 수사기록) 1. D조합 금융정보회신, 내사보고(인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2018년 형제52292호 수사기록) [2019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11244호 수사기록)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11244호 수사기록) 1.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2019년 형제11244호 수사기록) 1. 이체내역서(2019년 형제11244호 수사기록) [2019고정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54809호 수사기록)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8년 형제54809호 수사기록) 1. 금융거래정보회신(208년 형제54809호 수사기록) 1. 캡쳐자료, 이체확인증(2018년 형제54809호 수사기록) [2019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666호 수사기록)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666호 수사기록) 1. 압수수색영장 회신(2019년 형제666호 수사기록) 1. 이체내역서(2019년 형제666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2018년 형제52292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50경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3km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차량이 서행하여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빈 공간으로 그대로 돌진해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각 조수석 뒷 부분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각각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여 지나간 후,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운전의 JYF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I이 운전하던 YF쏘나타 승용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앞에 1차로를 진행하던 K이 운전하던 L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까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운전의 JYF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81세)를 2018. 7. 15. 05: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골반부 및 흉부를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P,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