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103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 2015년 말 상여금 1,200,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092,000원, 2016. 5. 임금 2,272,540원, 2014년 연차미사용수당 141,000원,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50,000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등 합계 6,2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20,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8,015,973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50,482,5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8. 31. 퇴직한 피해자 O의 2015년 추석상여금 344,000원, 2015년 연말 상여금 1,344,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218,000원, 2016년 하계휴가 상여금 1,218,000원 합계 4,1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8. 31. 퇴직한 피해자 O의 퇴직금 6,053,99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에게 퇴직금 합계 10,099,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 1.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Q의 2016년 설 상여금 330,330원, 여름휴가 상여금 1,032,000원, 추석 상여금 1,488,000원 등 합계 3,120,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Q의 퇴직금 4,151,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16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상여명세서 2017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16.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036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 2015년 연말 상여금 1,200,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092,000원, 2016. 3. 임금 2,064,380원, 2016. 5. 임금 2,027,490원, 2014년 연차미사용수당 94,000원,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50,000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합계 8,02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합계 10,18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B의 7,706,91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퇴직금 합계 10,263,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년 추석상여금 338,912원, 2015년 연말 상여금 938,912원, 2016년 설 상여금 877,96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2,785원 합계 2,518,5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5, 7, 8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1,324,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752,93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9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4,050,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하다 2015. 10. 31.경 퇴직한 피해자 K의 2015년 8월 임금 54,000원, 9월 임금 1,507,020원, 10월 임금 1,368,750원, 같은 해 추석상여금 904,000원 합계 3,83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의 퇴직금 4,94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0., 2017. 2. 7., 2017. 3. 2.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