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7

범죄사실 2017고단7167 피고인들은 2017. 9.20. 03: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시가 1,700원 상당의 미에로 화이바 1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A은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늘가득 음료수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8654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9.26,23:00경부터 2017. 9. 27. 0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소재 F에 있는 G식당 부근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9. 27. 16:13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의 구형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점에서 파워오투 2개, 밀키스 (딸기) 1개, 맥스웰오리지날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9,27, 18:41 경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로 결제하고 시가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90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7.10.3,06:00경 인천 부평구 F 인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우리비씨 신용카드(M)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신용카드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3. 06:25경 인천 부평구 N 건물 5층 'O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위 피시방 이용 정액권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을 옆에서 확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정액권충전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넣고 20,000원 상당의 선불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결제하는 과정을 옆에서 확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및 7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불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6:35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18,17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결제 과정을 옆에서 확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86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분실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우리카드 매출전표 및 판매영수증 2017고단9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카드), 각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모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