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2014.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똘아이 같은 새끼, 미친놈, 야 씹할 놈들아 뭘바."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 1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6.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 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개새끼, 너 여기 주인이랑 성관계 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왜 나한테만 술을 안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위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걷어차 그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칼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6. 6. 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면, 법정진술), 당시 위 장소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장소가 주방인 것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3면,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F에게 증인신문을 하면서는 피해자가 칼이 주방에 있지 않았고 식탁 테이블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고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증인 F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증인 F의 증언은 신빙성이 강한 점, 피해자는 2014. 9. 11. 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지 않았고, 탁자위에 있던 칼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위 합의서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여러 차례 자신의 가게로 와서 부탁을 하여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날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준비해 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물어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상한은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혐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증언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