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 B(2018. 5. 26.부터 종중대표가 C에서 D으로 변경됨)의 종중재무가 된 후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2018. 5. 26.경까지 종중재산의 보관 및 지출, 회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김제시 E 소재 전 2,678m², F 소재 전 615m², G 소재 임야 5,157m²(이하 '종중 토지 3필지'라고 한다)에 대한 최초 소유자가 'H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중대표이었던 C 등은 2017. 3. 24. 위 종중 토지 3필지를 종중의 감사인 I에게 1억 9,200만 원에 매매하면서 I에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I가 같은 해 4. 13. 2,000만 원, 같은 달 17. 1억 7,200만 원 합계 1억 9,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종중의 종전 재무였던 K이 2017. 7. 26. 종중재산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1.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 원 지출 횡령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을 배임 또는 횡령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공론화하거나 그 대책 및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종중총회에서 논의하여 그 결의에 따라 고소를 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우선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고소한 후에 그들의 혐의가 밝혀진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개인의 자격으로 종중의 종전 임원들인 C, K, I, L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위 종중재산 중 4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종중재산 반환거부 횡령 피고인은 재무로서 회계처리한 2017년도 종중 결산보고서(2017. 4. 10. ~ 2018. 2. 28.)에 위 종중재산 합계 2억 1,200만 원에 대한 수입·지출 경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비위사실이 밝혀져 2018. 5. 18.경 김제시 M 소재 'N'식당에서 소집된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에 보관중인 종중재산을 반환하라는 종중의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180,143,974원(= 2억 1,200만 원 - 종중에 반환한 돈 27,856,026원 - 이미 횡령한 돈 4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I의 각 진술기재 1. 묘비사진 1. 족보사본 1. 종중규약 1.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중재산 반환거부 횡령과 관련하여 종중 토지 3필지는 피해자 종중 소유가 아닌 H종중의 소유이고 이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반환을 보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는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이 공동선조인 25세손 'Q'의 자손에 해당하는 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종중이 되는 것이고, R가 부여받은 관직명이 S으로서 R의 묘의 묘비명도 T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족보, 묘비 등에 의하면 H종중과 이 사건 피해자 종중은 동일한 종중으로 보이는 점, 종중 토지 3필지를 매수한 P은 자신이 해당 종중의 사람으로써 S이라는 것은 R공과 선조의 관직명일뿐이고 그 토지에서 이전부터 U씨 가문에 대한 제사도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 종중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알고 매수한 점, 피고인은 매수인인 P에게 실제 종중재무가 된 후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A(B종중)' 명의의 농협은행계좌(J)를 알려주면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재무를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던 종중재산을 넘겨달라고 하자 이 매매대금은 H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2017. 9. 7. 그 중 1억 8천만 원을 'A(B종중)' 명의의 24개월의 계약기간인 복리식정기예탁금계좌(농협 V)에 가입하였다가 2018. 3. 7. 일반해지하여 그 중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가입한 점(이를 2018. 3. 12. 해지한 후 더 높은 이율의 정기예탁금에 가입함),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 종중의 C, I, K에 대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I 등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2018. 7. 20.자 피해자 종중 재무 인수인계서 6항에 '종중 토지 3필지 매매에 대한 금액은 현재 법적인 절차에 있어 법적판단에 따라 결론 즉시 이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종중총회 등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보관할 권한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5. 18.경 피해자 종중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농협통장에 보관중인 종중재산을 반환하라는 종중의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180,143,974원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횡령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