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1. 2016. 6. 1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오전경 울산 중구 B건물 1층 안방에서, 재혼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혼인 전 그녀의 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 돈보고 선택했더니 손해를 본다.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 위 제1항 기재 안방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용돈 및 이혼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해 피해자와 공동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1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그전 인근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도루묵찌개를 시켜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고 냄새나는 도루묵찌개를 시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6. 10.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01:30경 위 제1항 기재 안방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 바보다'라는 등의 험담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그곳 방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7. 1. 28. 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19:00경 울산 중구 F 508호에서, 용돈 문제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7. 7. 20.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1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몸통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7. 2017. 8. 29. 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15: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고래박물관 뒤편 공원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시아버지의 용돈을 줄이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물건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서 구체적인 폭력행위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해자와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상습적 폭행과 협박, 욕설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기 마련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혼인관계의 해소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라페스타에 있는 '낙지담은뼈해장국' 앞길에서 같은 구 중앙로1275번길 86-1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좌회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53-32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석리 쪽에서 월문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앞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건) 1. C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1:2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번지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4. 01:3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업무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상의 음주운전자를 'D'으로 입력하게 한 후, 음주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C에게 위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C가 교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C가 교부한 혈액채취동의서 중 채취동의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혈액채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혈액채취동의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말경 서울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방문판매원 일을 하던 동료인 C으로부터 "키미테(멀미약) 성분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져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공이 커지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키미테 성분을 오른쪽 눈에 발라 동공이 커지게 한 다음 D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E에게 "농구공에 맞아 눈이 다쳐 동공이 커졌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키미테 성분을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진료를 받았고, 2011. 4. 7.경 의사 E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우안 외상성 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후, 오른쪽 눈에 키미테 성분을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신체검사를 받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안 외상성 동공산대'를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착수보고, 확인신체검사통지, 신체검사조회 화면,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질병발병경위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정리),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조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수사보고(동공운동장애 징병전담의 및 진료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2019고단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7. 9. 22:50경 포항시 남구 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 줄테니 차에 타라. D공원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한 후 D공원 방면으로 가던 중 D공원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자 피해자가 "지금 어디 가냐. 차를 세워라, 안 간다. 뛰어 내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뛰어 내릴려면 내려라"라고 말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같은 날 23: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23:20경 위 G 앞에 정차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포옹 한번 하자", "젖가슴 한번만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068 1.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포클레인을 차에 싣다가 넘어져 폐차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포클레인 구입비용이 200만원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원과 같이 2018.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현장 위치 및 사진첨부에 대한) 2019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도주하였던 점(이상 2019고단953호),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상 2019고단1068호)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953호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F는 위 C아파트의 전임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과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8:5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인 피해자 D(40세)이 E과 함께 위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의자에 주저앉힌 다음, 양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다시 의자에 주저앉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58세)이 D과 함께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들, 수사보고서(CD 내용 확인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F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D의 각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들, 수사보고서(CD 내용 확인 보고), CD에 의하면, 피해자 D은 E과 함께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적법한 관리소장임을 전제로 관리비 사용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면서 피고인, F 등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물이 튀게 하자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계속해봐, 쳐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주저앉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자 F는 '하지 마시라고, 회장님(피고인을 지칭한다).'이라고 말한 이래 '하지 마셔'라는 말을 반복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E을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피해자는 촬영을 계속하면서 '오케이' 등의 말을 연발한 사실,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은 폭력행위를 멈춘 피고인 앞에 섰고, F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유리문 밖으로 내보낸 사실, 피고인은 밀려나면서 '건들면 당신도 걸려들려, 그래 좋아, 오케이, 계속 해, 계속 해' 등의 말을 하였고, F는 피해자를 내보낸 다음 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F가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밀친 행위는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F는 피해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피고인을 흥분케 하는 언사가 계속된 점, 따는 피해자가 문 밖으로 밀려나자 곧바로 유형력 행사를 멈췄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F가 문을 잠그고 나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의 앞선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쳤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달리 F와의 공동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 1. 2010. 9. 12.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9. 12.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F(19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G를 말렸고 피해자가 "니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21.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05:3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찢어서 봉합시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술과정의 통증으로 인해 소란을 피웠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차기사인 J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J에게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자동문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법인 I병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3. 2013. 4. 27.자 상해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2:50경 강릉시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K(21세)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동생인 피해자 O(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10] 4.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부터 강릉시 H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Q(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725] 5. 피고인은 2013. 8. 12. 06:15경 강릉시 경강로 2087호(임당동)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0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골목으로 이동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뒤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와 등을 걷어차고 도망을 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 N, O, Q, R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죄에 정한 벌금형과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판시 제1죄 친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먼저 때려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이 출입문을 수리하여 주어 I병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3, 4, 5죄 피고인이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상해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듭하여 상해죄를 범하고, 피해자 R에 대한 상해가 중한 상해인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해자 R 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R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0:52경 제천시 B 인근 도로부터 제천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7. 21.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경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경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시, 안양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7,7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R의 피해 금액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교회CCTV수사(순번 14) / 방법용 CCTV수사(순번 15)]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관련 자료 제출), 사건검색,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6:53경 충주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성기 주변이 잘린 바지의 틈새로 성기를 내보인 채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E중학교 학생인 F(여, 12세), G(여, 13세), H(여, 13세)에게 성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자료열람 및 복제요청 1. 사진설명도 1. 각 내사보고(차적조회결과,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대면수사) 1. 수사보고(담당수사관 경장 I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성기를 드러낸 채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돌아다님으로써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벌금 20만 원, 2010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철근관련 작업을 하다가 바지가 찢어졌고 사각 팬티도 땀에 젖어 옆으로 돌아가서 성기가 노출된 것일 뿐, 일부러 성기를 드러내고 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은 바지나 속옷 등이 압수된 바 없어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목적으로 일부러 성기부분만 바지를 절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 장면이 직접 촬영된 사진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 주변에서 자주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유명한 소위 '바바리맨'이라고 단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주 이와 유사한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3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산제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직전에 피고인과 다툰 후에 도망간 D을 찾으러 가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D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로 바닥을 찍으며 "D를 안 부르면 증인부터 죽여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칼 및 장갑에 대하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13.),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52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6에 있는 성심중앙병원 앞길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중로18번길 61-20에 있는 개그스토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영리의 목적으로 중국 홍콩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2015. 3.경, 성명불상자가 중국 홍콩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개설한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등과 필리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행위자를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수십 명이 고용되어 있는 도박장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도박장을 이용하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초순경 남양주시 H건물 101동 2702호 사무실에 컴퓨터 및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2015. 4. 3.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필리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국내에 있는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도박행위자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박행위자에게 알려주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등지에 있는 위 도박장의 화상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가 지정하는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E, F는 2015. 4. 3.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위 H건물 사무실에서, E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F는 위와 같이 모집된 도박행위자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필리핀 내에 있는 C 등에게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E은 위 H건물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 5대를 이용하여 필리핀 내 도박장화상 카메라 영상을 위 도박행위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 내에 있는 위 '아바타'를 지정하고, 도박행위자에게 지정된 위 '아바타'와 전화 연결하여 주어 도박행위자가 '아바타'에게 직접 도박을 지시하거나 E이 도박행위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아바타'에게 전화 연락하여 도박행위자의 지시대로 3천 페소(한화 약 75,000원) 내지 1백 50만 페소(한화 약 3,750만 원)를 배팅하는 도금 합계 약 31억 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27.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I 호텔에서 국내의 도박행위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 해 주고 위 호텔 내 도박장에서 국내의 도박행위자를 위한 '아바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 첨부), 수사보고(주된 공범들에 대한 판결선고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상가에 있는 F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4,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창원세무서 제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해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6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저녁 시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서 F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D모텔 앞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E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매매·알선 등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2년인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특별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감경한 형(징역 8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