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2019고합442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D센터'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때려 그 대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9. 11. 6. 14:00경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테니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중구 F에 있는 폐건물인 'G' 지하 4층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자, 이때부터 17: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 B은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쳐울지 말고, 울면 1대씩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8,000원, 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42 피고인 A은 2019. 12. 20. 17:32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기사 I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전 중구청까지 가주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3경 대전 중구 소재 중구청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9,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66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시설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들로서 2020. 4. 1. 02:00경 투숙 중인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M호에서 위 객실 내에 있는 TV를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1층 카운터로 내려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를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201 피고인들은 2020. 4. 4. 09:25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여관 후문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Q호에 들어가 피해자 O 명의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만원,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위 O 배우자인 피해자 R(남, 64세)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252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17. 10: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병원 10층 U호에서 피해자 V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서랍 안에 넣어 둔 신분증, 신한체크카드, 신한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9. 10. 17. 10:56경 서울 관악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 의신한체크카드 및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예금 잔액부족 및 한도 초과 사유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9. 10. 21. 05:02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병원 7층 Y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병실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Z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선반에 있던 검정색 LG휴대전화 및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장소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 A이 피해품(휴대폰) 판매 당시 작성한 문서 1. 피해자의 상태 촬영 사진, 휴대폰 판매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택시 영수증 2020고합1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지문 인적결과 하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하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2020고합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도주로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2020고합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카드사용처 CCTV 수사), 내사보고(T병원 CCTV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1. 각 112신고내역서 1. 카드미승인내역 촬영사진, X CCTV 캡처사진, T병원 CCTV 캡처사진 1. X과 T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쉼터에 함께 머물던 가출청소년인 어린 피해자가 성매매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등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절도, 사기, 특수절도 등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매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식이었고, 심지어 그 중 특수절도 범행 2건은 앞선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므로, 좀처럼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에게 맡겨져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해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피고인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쉼터 등을 떠돌며 생계형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장에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건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합해 보아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다. 특수절도 범행 중 1건의 피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도 피해보상만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곧바로 자수하였으며, 그동안 수사에 순응하기도 했다. 작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쉼터에 함께 머물던 가출청소년인 어린 피해자가 성매매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등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2건의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했다. 아직까지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년원의 치료보호시설에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범죄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합해 보아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다. 특수절도 범행 중 1건의 피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 내 자수하였으며, 그 동안 수사에 순응하기도 했다. 올해 초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14:1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여, 20세)이 피고인의 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0.경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5. 19.자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