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8.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2955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 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시행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해외에서 펀딩자금 3,000억원을 유치할 수 있고, 미국에 이메일을 하나 보내면 1주일 안에 300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암센터와 관련하여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본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내가 G에 타운하우스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E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컨설팅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면 G 사업의 지분 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해외에서 투자금 3,000억원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1주일 안에 300억원을 받아올 능력도 없었으며, 암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위 사업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합계 4,700만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H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63세)에게 "일본회사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회사에서 L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M를 3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국내법상 외국회사가 이를 직접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인수하기 위하여 2017. 6. 30.경 SPC법인을 설립하여 2017. 7. 중순경 일본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일본화 5억엔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본회사에서 잔금을 보내주기로 확정되었다. 위 법인설립 자금 1억원을 투자해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일본화 5억엔을 받는 대로 위 투자금을 우선 상환하는 한편 위 법인 지분의 1.5%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7. 6.경 일본국 소재 N에서 빌라 매입을 위하여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M 매입 또는 그와 관련된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일본 0에 일본화 1억엔을 빌려주면 한국에서 자금을 모아 M를 인수하여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제안만 한 상황이었을 뿐 특정 일본회사와 M 매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M 매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2017. 7.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B의 재정 악화로 세금 및 직원 급여 체납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SPC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2019211316,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R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목적으로 기획한 세미나 개최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 3. 30.경 S으로부터 카드대금 2,000만원을 선입금하면 사용이 가능한 선불식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카드대금 2,000만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기프트카드로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3.경1)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여, 38세)2) 운영의 W에서 R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50만원권 기프트카드 37장을 마치 카드대금이 선입금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한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금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현금할인금 명목으로 1,490만원 3)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5]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 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P 진술서 제출 / P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 참고인 X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각(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G개발사업건 공동사업건 해지 1) 검사는 2019고단1316 사건의 공소장에서 "2017. 3, 31.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45, 46, 82, 192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4.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2) 'Y'에서 개명하였다(2019고단1316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1면 참조). 3) 검사는 2019고단1316 사건의 공소장에서 "1,85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82면의 기재에 의하면 "1,49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관련 확인서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상세조회, 이메일 조사 출력물의 각 기재 [2019고단1091] 1. 증인 K, Z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사본의 기재 1. K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 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인 사건 / 일본 N의 회신 메일 번역)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 팀장 X과 통화 / 참고인 X 전화통화 / 참고인 X N 회사 회신메일 제출 / 피의자 P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대한 통화 /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고자 참고인 AA과 통화 / (주)L 이사 AB과 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투자계약서 사본, M 투자관련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사본, 각 거래계산서 사본, 외화송금확인서 사본, 확인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증 사본의 각 기재 [2019고단1316] 1. 증인 S, R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V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D 회신결과)의 기재 1. 주식회사 AD 작성의 기프트카드 관련 자료회신의건(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변제 약정서 사본,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물의 각 기재 1. 기프트카드 사진,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해외편딩자금 3,000억원 및 미국과 일본 등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권유에 의하여 G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컨설팅 비용 4,700만원은 위 피해자가 G 사업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지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4,700만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7. 11.경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시행법인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암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2018. 1.경 자신에게 카카오. 톡으로 피고인의 회사인 ㈜AE(이하 'AE'라 한다) 주식을 살 의향이 있는지 연락하면서 AE 가치를 설명하였으나, 자신은 형편이 안 되어 못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자신과 피고인이 다시 만났을 때 신앙생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내가 해외펀딩자금 3,000억원을 유치할 수 있는데 암센터에 사용하고도 그 금액이 남으니, 금융컨설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시 자신은 ㈜E 측으로부터 G 사업에 300억원 정도의 투자유치 중개를 의뢰받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G 사업에 3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국자금이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친구에게 메일 하나 보내면 300억원이 1주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암센터에 협약이 되어 있는 일본자금도 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여 계약이 진행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있는 영어로 작성된 확인서라는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암센터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었다. 피고인이 2018. 2. 2.경 ㈜E와 사이에 'AF 및 골프장 공동 조성사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에게 컨설팅 약정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E에게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위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피고인에게 위 5,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18.경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는 AE를 설립하였으나, AE는 설립 이래로 실질적인 사업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중입자가속기 도입 병원 건축과 외자유치 등을 통한 주식가치 상승 등을 내세워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금의 합계액이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4,700만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AG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4)을 받고 있었고, AH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을, AL. AJ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한 혐의로 재판5)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사업시행자를 ㈜E로,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52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2018-78, 2019도13(병합) 사건, 대법원 2019E7176 사건 참조. 투자자를 AE 및 C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AE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동원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부(弟夫)인 P를 대표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2017. 7. 3.경 설립하였던 ㈜C도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18. 10, 22.경 폐업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18. 2. 14.까지 E가 지정하는 사업비 계좌에 투자금 400억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입금이나 투자금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E는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8. 2. 2. ㈜C의 법인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자 바로 1,800만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AK('AL'에서 2017. 1. 18. AK로 개명하였으나 금융기관 계좌에는 AL으로 표시되고 있었다)의 개인 계좌로, 200만원을 P의 개인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위 피해자가 같은 날 ㈜C의 법인계좌로 재차 2,000만원을 송금하자 바로 AK의 개인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2018. 2. 10. ㈜C의 법인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자 그 다음날인 2018. 2. 11. AK의 개인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C을 정상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G 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시행자인 ㈜E 측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라고 할 것인 점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컨설팅비용 4,700만원은 위 피해자가 G 사업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지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되자 2018. 6. 14.경 ㈜C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액을 5,000만원, 상환일을 2018. 6. 20.로 하는 금전차용 5) 제주지방법원 2017고합54, 2017고합127(병합)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2018-78, 201913(병합) 사건, 대법원 20197176 사건 참조.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투자금 3,000억원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1주일 안에 300억원을 받아올 능력도 없었으며, 암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G 사업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합계 4,700만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K에게 SPC법인[㈜C] 설립자금 1억원을 투자해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 NIN]의 투자금 전부가 ㈜C로 입금 완료되거나 일본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본화 4억엔(이하 '일본화' 기재 생략)을 받은 후 잔금 지급 이행을 못할 경우 30일 내에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NO)사와 M 인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2017. 12. 10.경 N(O)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 4억엔 중 1억엔을 받았지만 그 후 외부적 사정으로 M 인수가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 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6. 초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P가 SPC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되겠으니, 설립자금 1억원을 달라. SPC가 설립되면 1주일 내로 인수자금 전액에 대해 일본자금 350억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다. 그 중 계약금으로 5억엔이 들어오면 M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이 들어와 인수하고 인수지분 중 피고인이 취득한 지분의 1.5%를 취득하게 해주고, 원금은 일본자금 1억엔이 들어오는 즉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자신은 이를 믿고 2017. 6. 30.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이 가져온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18.경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AE를 설립하였으나, AE는 설립 이래로 실질적인 사업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중입자가속기 도입 병원 건축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주식가치 상승 등을 내세워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금의 합계액이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1억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AG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AH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을, AI·AJ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6. 1. 19. 9 경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B는 2017년을 전후하여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도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30.자로 위 피해자와 사이에 "B가 M 인수를 위하여 신규 SPC법인[㈜C] 설립에 위 피해자가 투자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C 설립 후 일본국 소재 N의 부동산 투자금 전부가 ㈜C로 입금 완료시 ㈜C은 위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일본국 소재 N로부터 M 인수를 위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자(부동산 매매 계약서 참조)가 경과하여 잔금 지급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30일 내 ㈜C과 B는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단, 계약 불이행으로 투자금 회수시 ㈜C의 자본금,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은 위 피해자에게 우선 회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6 그런데, N가 2017. 5.경 피고인 측에게 'M 구입 의향서'를 교부하였다가 2017. 6. 말경에 위 의향을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위 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9.~10.경까지 M 매수를 위한 일본자금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은 N가 M 구입 의향을 철회한 이후에 일본국의 이와 접촉을 하였는데, 이와 N는 안건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아는 N와는 별개의 회사로 피고인 측이 M를 매수하는데 투자할 의향 없이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 측이 해외자금 유치하였다고 홍보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일시 빌려주었다가 이자와 함께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2017. 12. 14.경 이로부터 1억엔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약정 내용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위 1억엔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인 측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 측은 2018. 4. 2.경 이에게 위 1억엔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자 2017. 7. 3.경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고 P를 대표이사로 하여 C을 설립하면서 같은 날 ㈜C 설립 비용으로 2,023,500원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고, AK의 개인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M를 관리하고 있는 ㈜L의 이사 AB은 2017. 6.경 피고인이 찾아와 일본회사 이야기를 하며 M의 매입의사를 밝혔던 적은 있으나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피고인 측이 제출한 2017. 6. 29.자 '제주 AM 소재 M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에 의하더라도 2017. 7. 17.까지 피고인 측이 31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M 측에게 지급하여야 위 양해각서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C 설립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M 매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2017. 7.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경 S으로부터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카드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S으로부터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을 때부터 현금화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할인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 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기프트카드는 카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AD은 대량 구매자에게는 판매대금 전액을 충전하지 않아도 충전된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결제 처리를 하여 주었다가 상당한 시일 내에 미결제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기프트카드에 대하여 판매취소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2. 5. 18.경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는 AE를 설립하였으나, AE는 설립 이래로 실질적인 사업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중입자가속기 도입 병원 건축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주식가치 상승 등을 내세워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금의 합계액이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1,490만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AG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AH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을, AI. 를AJ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S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금융통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자신이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취급하는 AN에게 자금융통을 말했더니 AN가 '나한테 선불카드 80장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2,000만원만 선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에 입금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조만간 어느 회계사로부터 자금을 받을 거니까 그때 정산하겠다. 먼저 2,000만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자신이 AN에게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 80장을 받아서 서울 강남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직접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3. 25.경 R에게 이 사건 기프트카드 77장을 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오라고 하였고, R은 2017. 3. 30.경 AC에게 이 사건 기프트카드 77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A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7. 4. 1.경 R에게 AC으로부터 이 사건 기프트카드 37장을 회수하여 할인을 받아 1,000만원은 AC에게 주고, 500만원은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고, R은 2017. 4. 3.경 AC과 함께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로 가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 37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2017. 4. 3.경 이 사건 기프트카드 중 8장을 카드단말기에 투입하여 사용승인이 되자 이 사건 기프트카드 37장이 모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R에게 할인금으로 1,4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날 이 사건 기프트카드 중 나머지 카드들을 카드단말기에 투입하자 판매취소로 되어 있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R에게 연락하였으나 R은 편취금의 반환을 미루어오다가 2017. 5.경부터 연락을 끊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프트카드가 판매취소 처리된 후에 R과 이에 대한 해결 문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여 왔는데, 2017. 4. 6. R에게 "AC는 내일 그렇게 이자랑 돌려주면 되는데 내가 쓴 500(만원)을 돌려줘야는데 자금 좀 빌려야겠다. 결국은 카드 유용도 못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부분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프트카드 37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R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프트카드 37장에 대한 현금할인을 의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할인금 명목으로 1,4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6,190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측이 피해자 K에게 3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V은 결제 처리된 이 사건 기프트카드 8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400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사기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