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새벽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깊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그림, 영상녹화 CD,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 민등록표(등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피해자 B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그린 그림(피해자의 방 등) 3매,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은 자면 누가 만져도 모른다. 자신이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오빠(피고인)가 뒤에서 팬티만 입고 있어서 나가라고 한 적이 있다. (다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닥에 피가 있었고, 생리혈인 줄 알았으며,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40면 등). 피해자는 그 당시 방학이라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22. 2.경으로 기억한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면 등), 피해자가 범행 일시 특정 경위 및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잘 때 누가 접촉을 해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4면, 59면, 74면, 87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큰 언니가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의문을 품고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발각된 것인바(증거기록 46면 등), 이 사건 발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신문 녹취서 8면),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섹스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미친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5면, 58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면서도 대화도 잘 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사이가 좋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49면, 57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부동복(異父同腹)의 남매인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겪은 후 미혼모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와 피해자가 출산한 아이가 겪게 될 고통을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바, 죄질도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가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