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693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E교육원 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습과정인 침구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위반사항으로 교습과정 전부 정지 1월의 행정처분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읽어보고, 행정처분 공지 부착물을 위 E 육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침구 교습과정 운영'이라는 사유로 '교습과정 전부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대체의학을 교습과목으로 등록하지 않고 교육하다가 2011. 7.경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행정처분은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간판을 바꾸지 않아서 한 달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 제56호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이 행정처분장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것은 간판을 바꾸지 않아서 한 달 정지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위 교육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행정처분장을 자신과 피고인 A이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교습정지에 관한 통지서를 교육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통지(행정처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693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30.경 G다방에서 H, I과 함께 D을 만나 이사장이 침술원을 개설해 준다고 하였으니 8월말까지 기다려보자고 설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1. 6.말경 H, I과 함께 피고인 D을 만나서 '고소인 J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침술원을 개설해 준다고 하였으니까 2011. 8. 말까지 참고 기다려 보자'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은 '고소인이 발급해준 침구전문자격증으로 침술원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증인은 고소인 J이 2011년, K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침술원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 다음에 "증인은 2011. 6. 말경 H, I과 함께 D을 만나서 'J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침술원을 개설해준다고 하였으니까 2011. 8. 말까지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위 신문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D을 만나 참고 기다려보자고 설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당시 J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침술원을 개설해 준다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H이 "J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침술원을 개설해준다고 하였으니까 8월 말까지라도 좀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지만 바로 그 후에 "당시 K협동조합 결성을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자꾸 대두되어서 그날 G다방에서 넷이서 D을 만나 좀 조용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라는 말을 D에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H이 "예"라고 증언한 것은 신문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거나 D에게 "J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침술원을 개설해준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자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서 "예"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김해시 외 7필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 23. 경남 김해시 F 소재 'G법무사사무실' 내에서 명의자인 H의 허락없이 매도인 H, 매수인 A으로 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외 3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과 H의 성명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인쇄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10.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 명의자인 H의 허락 없이 양도인 H, 양수인 A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H의 성명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판결문(투자금반환소송),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피해자, J 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 문서에 날인된 H 명의의 도장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하에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해시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H에서 피고인으로 바꾸기로 한 적이 없고,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이전시키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J도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봤다. 당시 김해시 토지를 1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해놓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토지매수인인 I도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사실은 몰랐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김해시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매수명의자였던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은 피해자였는바, 토지매도 후 차익금 분배만 남은 상황에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변호인이 제출한 인영감정결과는 인영의 성상이나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대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투자금 명목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1) 다른 사람으로 1)피고인은2015.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사건 범행일(2014.6. 17. 경)후인 2015.5.15.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이하 '제1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2010년~2011년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서 제1 범죄사실은이사건 범행일 이전인2014.4.24.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330판결의 범죄사실(이하'제2범죄사실'이라한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증거기록제108쪽),결국이 사건 범행은 제1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이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2014.5.16.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서류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2011.경 차용한 1,000만 원을 더하여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지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상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제주시 C에서 골재 채취를 위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로, 위 D은 2011. 11. 30.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제주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류비, 인건비, 기계구입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경 E 및 F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더욱 악화되어 약 6,5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과 6,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거래 상대방인 G 등과 계약을 한 이후인 2011. 4. 15.경 및 2011. 5. 31.경 'H회사'로부터 각 2,200만 원, 2,000 만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보조기층골재 납품대금으로 받고도 위 G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거래상대방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3. 27. 경 제주시 I에 있는 위 D 현장사무실에서, J 소속으로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1년 6개월 동안 골재채취를 위하여 굴삭기가 필요한데,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7.부터 5. 4. 까지 K 굴삭기 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6,11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 2011. 4. 8.경 같은 장소에서 L 소속으로 정비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펌프를 수리해 주면 내일 바로 전에 남은 미수금과 같이 모두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펌프를 수리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수리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3. 2011, 5, 4.경 같은 장소에서 N 소속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덤프트럭을 임대해 주면 골재를 팔아 매달 말일에 임대료를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부터 7. 30.까지 총 6일간 15톤 트럭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4. 2011, 5, 25.경 같은 장소에서 J 소속으로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매달 말일에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부터 6. 30.까지 굴삭기 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6,3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은행 저축예금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4:20경 C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지정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정마을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공음면 방면에서 대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화물차 후미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15:4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에 있는 영광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2:5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8에 있는 좋은이웃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안양점 쪽에서 대림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자전거를 타 고 가던 피해자 D(64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방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수치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P징역 10월1)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5. 17:00경 평택시 비전2동 878-4에 있는 비전2동 우체국 365ATM기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승합차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앞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자는 2015, 7, 7. 11:00경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 앞 번호판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7:3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군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군포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지샘병원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C에 대한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측의 증인인 D가 피고인과 C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그 항소심 법원에서 D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4018호 D 등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사건 당일인 2009. 7. 15. C와 증인이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죽이네 살리네 할 적에 증인이 당구장 안에서 선채로 뒷짐 지고 시늉만 했습니다. 안경 낀 사람에게 못 덤벼듭니다. 돌아와서 증인에게 니 같은 건 때릴 것도 없다고 가슴을 쳐서 밀려나니까 E가 증인에게 손을 잡고 복도로 밀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15.경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왼쪽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비틀어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적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0: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1가에 있는 칠성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꽃시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4:4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 현대카드 1장, 제일은행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남짓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고 범행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01:25경 인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2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1.5cm의 자상을,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식칼(칼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중지에 길이 1.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16: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362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30세)이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문제로 시비하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 23:05경 전주시 완산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병합심리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2홉들이)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린 후, 다시 깨진 위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객실 1개를 성매매 종사자인 C에게 월세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위 C은 같은 달 10. 22:3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찻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4. 02:38경 여주시 세종로 42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천 덕평리로 무조건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리자,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3:05경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승객이 택시를 훔쳐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의하여 앞을 가로막혀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로부터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에서 내려 "왜 나를 붙잡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대퇴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03:20경 여주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5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거광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한후집을 나가 생활하고, 그 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에 따른 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 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바로 앞에서 피해자 C가 일행인 다른 피해자 E(여, 48세)를 태우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겁을 먹고 후진하여 인근 장수탕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자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832,0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같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9.03:00경 광주시 C2층 소재 피해자의 친구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소파 위로 넘어지고, 그 후 재차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예쁜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보여주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식당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져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4:00경 충주시 D에 있는 E가요주점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너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지"라고 말하며 깐족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맥주병이 부딪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근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