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00:00경 경주시 C 아파트 1007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화투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같은 날 00:10경 위아파트 1층 현관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고, 이어서 현관 밖으로 이동하여 다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와 참고인 A이 싸움을 하는 장면) 및 CCTV 캡처사진 10매, 내사보고(참고인 A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사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다른 일행들이 말리는 장면) 및 CCTV 캡처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현관 밖으로 이동하여 다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을 뿐 다른 부위를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12.30. 00:40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판결 등 참조). 나. 인과관계 존부 먼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의사 H 작성의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고스톱을 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주먹으로 때렸을 뿐 몸의 다른 부위는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증거로 제출된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다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6.경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매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등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왔던 점, 피해자의 부인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성질대로 못할 경우 부들부들 떨 정도로 흥분을 잘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끝내고 혼자 걸어가면서 극도로 흥분해 있었고(F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팔에 힘을 주고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만 입은 채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사망 후에 실시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과 연관지을 수 있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와 심근에서 반상 섬유화가 일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심하게 흥분하고, 보온을 하지 않은 채 추운 실외로 나오면서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예견가능성 유무 설령,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증상 및 정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후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썼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I와 내연관계에 있는 등 질환이 없는 정상인 같이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