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01:57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대동그린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봉림상가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장, 세탁방 등 심야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장소를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1:49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데코(작은빠루)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일천원권 지폐약 320장(3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F세차장 피고인은 2017. 12. 26. 01:43 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데코(작은빠루)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교환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빨래터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4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I빨래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데코(작은빠루)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환기를 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L 빨래방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3 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 빨래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세탁기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범행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설명(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1. 피의자 범행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수회 절도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에 있는 원정도박자 전용 정켓(Junket)방의 롤링업자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유치한 고객들로 하여금 거액의 카지노 칩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정산 및 수금을 담당하면서 롤링 수익(1회 판돈의 약 1.25% 가량)을 챙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유치한 원정도박자인 E에게 필리핀 화폐단위인 페소화로 액면 표시된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되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카지노 칩의 액면 표시 금액을 홍콩 달러로 계산해 도박 정산금액을 페소화와 홍콩달러화의환율 차이인 약 5.5배 가량 높이는 일명 '홍콩달러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0, 11.경 필리핀 마닐라 F호텔 VIP룸에서, E에게 홍콩달러 1,500만 불(한화 약 21억 원, 칩의 액면금액은 1,500만 페소) 상당의 도박자금과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E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대학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어진농협 옆 화정4길 쪽에서 대학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해태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J(15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0:2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손괴의 피해자와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기소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17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주차가 잘못되어 있어 손님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17. 00:13경부터 00: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17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에게 그곳을 지나가던 I, J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돈을 처먹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옥포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뚜레쥬르 경남옥포점 방면에서 옥포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20:40경 통영시 정동2길 58에 있는 세계로병원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여황로 353에 있는 북신동 성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20:4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65세)와 그 일행들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통영시 여황로 353 북신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왜 따라오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결막 열상,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음주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J안과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일행이 길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따라갔고, 피해자가 왜 따라왔는지를 묻자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강변 타워 방면에서 대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20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피해 자전거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비 상당액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11: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삼호로 77, 북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2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 명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C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22.경 군산시 D아파트 102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팩스로 보낸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일자 란에 '2014. 9. 22', 대출이율 란에 '34. 9', 고객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낸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 란에 '일천만', 최초대부금액 란에 '사백만', 연이율 란에 '34. 9',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5년 2월 13일', 주민번호 란에 'E',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보낸 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5-04-30', 계약만료일 란에 '2017-10-09', 대출금액 란에 '4,000,000' 대출이율 란에 '34. 894',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에 문서위조의 방법이 동원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 친구사이로, 평소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사이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4. 21. 15: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다음, 위 집 창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너, 이 새끼 바른대로 말해,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9: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62세)의 머리를 짚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러 가는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밀착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고, 피고인 또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7.17: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2길9에 있는 강릉수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당산로 32길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다수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43 대화아파트 부처에 있는 소촌어린이 집 앞 도로부터 위 대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30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부터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전평제 저수지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풍암나들목 방면에서 서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자동차들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C(55세, 여)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로 연달아 들이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330,000원 가량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2,741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5,750,910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보험증권 사본,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탈할 당시 사고현장의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8. 2. 1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천변좌로 714-11에 있는 일광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좌로 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81]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9. 18:10경 광주 동구 천변좌로 718 에 있는 용산연립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지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S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도 잘못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6:00경부터 2018. 2. 4. 18: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 전주터미널에 사진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6: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 앞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에게 "귀농 서류를 내 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6: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농 서류를 내 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 무식한 년, 개 쌍 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16. 6. 8.경부터 6월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21. 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고소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D을 통해 2,3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 G(G, 3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D도 협박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C에게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