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2018고단311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및 피고인 B, C, D와 함께 중국과 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H, I), J(K), L(M), N(O)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 각 사이트의 서버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직원의 업무수행 관리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공급을 맡고, 피고인 B과 C, D는 중국과 한국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고객센터 문의에 응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각 2017. 12. 하순경까지 중국, 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G(H, I), J(K), L(M), N(O)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직원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C, D는 중국과 한국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고객센터 문의에 응대하는 역할을 하여 19,661명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 26개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104,337,503,652원을 입금 받은 후, 위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달팽이' 등의 도박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C, D와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H, I, M, O, K)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해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S, T으로부터(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의 경우에는 E으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개 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E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9고단235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B,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함께 중국과 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H, I), J(K), L(M), N(O)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 사이트의 서버 등을 관리하고, A은 직원의 업무수행 관리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공급을 맡고, 피고인들과 B은 중국과 한국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고객센터 문의에 응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6. 22.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7.경부터 각 2017. 12. 하순경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G(H, I), J(K), L(M), N(O)을 개설하여 A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B은 중국과 한국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고객센터 문의에 응대하는 역할을 하며 19,661명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 26개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104,337,503,652원을 입금 받은 후, 위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달팽이' 등의 도박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의 중국인, B과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인근 도로에서 A에게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주식회사 X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1.경까지 3회에 걸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중국 등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을 충·환전하는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주식회사 P 명의 V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1회), C(1회),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1회~4회), F(2회)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구입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혐의 내용 특정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 각 사이트별 회원정보(입금내역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이트 캡쳐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를 범죄사실 기재 각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고 한다) 이용자들의 문의에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이른바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이 사건 각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실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달팽이' 등 도박 게임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된 메뉴 외에 국내외 운동경기를 선택하여 선택한 경기의 승무패와 점수에 대하여 도금을 걸 수 있도록 설정된 메뉴가 마련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고객문의 응대 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포츠 베팅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외국의 스포츠 베팅 사이트 표지를 본 적은 없고, 외국의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되어 'Z' 사이트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관리자 화면에 입금, 베팅, 배당 현황이 표시되어 있고, '종목 관리', '리그 관리' 등의 하부 메뉴로 구성된 '게임 관리' 메뉴와 '충전 관리', '환전 관리' 등의 하부 메뉴로 구성된 '충전/환전 관리'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며, "충전요청시 입금 확인이 안될 때", "미등록 경기 업데이트 요구", "환전 계좌 변경 요청시", "베팅 취소 요청시", "축구경기 중단시" 등의 제목으로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 위 관리자 화면에서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의 관계를 시사하는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A의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을 채용하면서 "Z 일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과의 공모 아래 위와 같은 역할을 실행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스포츠 베팅 메뉴를 배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운동경기를 선택하여 그 승무패와 점수 등 경기 결과에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표권을 발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가며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도박공간개설범죄에 7년 이상 가담하였고, 밝혀진 도금 입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 범행 기간, 도금 규모에 비추어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금융거래의 진실성·신뢰성을 해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직접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규모로 양수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범죄에 가담하게 된 공범들이 자백하고 참회하는데도 정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서는 진정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범죄에 사용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A에게 2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장기간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처음부터 범죄조직에 공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문적으로 양도하는 개설·양도책과 그 운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도박 조직 사이에서 다수의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접근매체의 전달을 담당한 경우로서 그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신뢰성 침해의 정도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C, D]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가담 기간, 동종전력의 유무(모두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C, D는 초범임),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실제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행성범죄에 사용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8. 05:5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에 있는 인천구치소 AA번방에서 피해자 AB(24세)이 관물함을 정리하지 않아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A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