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19. 8. 4.경부터 2020. 12. 6.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안하지만 너가 전화를 안 받았어, 나는 분명히 말했고, 너가 개무시했어, 그러니깐 사진 뿌릴 거고 내일 가서 존나 패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 그냥 니 말투 좆같아서 그냥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걍 앞으로 ㅈㄴ 힘들게 해줄게, 알겠지? ㅇㅋ 어디한번 전화재껴봐, 걍 꺼져 앞으로 기대나 하고, 아맞아 근데 빨리 신고해두는게 좋을 꺼야 ㅋㅋㅋ 나 신고하면 기대안해도되니까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거 알아? 나 아직 너 사진 있다. 너 남자 생겼냐? 너 남자친구 사귀면 찾아가서 너 패고니 사진 뿌려서 못 사귀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0. 19. 01:0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받어 좆같은 년아 ㅋㅋㅋ 사진뿌릴게. 사진 존나 많거든 ㅋㅋㅋ 오늘 우리집 앞으로 1시까지 오면 사진은 뿌릴지 말지 생각해 볼게 ㅋㅋㅋ”라는 E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몇 대 맞을거야? 어? 몇 대 맞을거야?”라고 물으며 수회 욕설을 하고 “너 옷 다 벗어. 벗으라고. 벗으라 했다. 야! 벗으라고, 씨발년아. 다 벗어. 마지막으로 말한다. 안벗지? 벗으라고 빨리. 아, 빨리 하라고! 좆같게 굴지 말고. 말 안들을 거면 꺼져. 빨리 벗어. 싫어? 그러면 나가. 올라가서 무릎 꿇어. 발 벌려. 그럼 니 나가, 지금까지 찍은 거 올릴게, 그러면 지금 당장 올려줄게. 아, 씨발. 벌리라고,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2003년 7월생이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3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던 중 “제발 그만 찍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7회에 걸쳐 세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문자내역(2020. 6. 21자), E 메시지(2020. 10. 18.자) 11매, E 메시지(2020. 10. 19.자), 카카오톡 내역(2020. 12. 6.자), 허벅지 상처사진 3매, 녹음파일 CD, 녹취록,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다.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2021. 1. 11.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개인적인 소지를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으며 촬영 직후 피해자가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1. 다.항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통화만 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1. 2. 9.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21. 1. 11.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촬영물을 클라우드에 모두 옮겨놨다며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이를 유포하여 사귀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21. 2. 18.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사진얘기를 꺼냈고, ‘내폰(피고인의 휴대폰)에 그 때 찍은 사진이 없어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거 F 클라우드에 다 있는거 알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사진 안지웠냐고 했더니 다른 남자와 사귀면 너 찾아가서 존나 패고 사진 보내서 헤어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7. 8 이루어진 2회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제 사진을 지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F 클라우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안지웠느냐고 하였더니 내가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사진을 보내서 헤어지게 할거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촬영물을 클라우드에 옮겨놨다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귈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2. 1. 인터넷을 통해 ‘남학생이 교제중에 여학생의 나체사진, 동영상을 찍었고, 삭제요청을 거절하며 유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사진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도 있고, 알면서 찍은 것도 있음) 남학생이 온라인 저장매체(클라우드)에 따로 저장도 해두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사 전화상담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2021. 1. 1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지우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2021. 1. 29.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고소의 시점과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위 시점에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갔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29. 피해자가 갑작스레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그로부터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2. 1.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 저장매체에 저장을 해두었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전화상담을 신청하게 된 과정 및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수 있다는 협박을 듣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려고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에 단순히 안부를 묻고 근황만을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피해자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다. 판시 사진들의 촬영 동기 및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은 것을 들키자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면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사진들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싸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있겠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새벽 1시까지 피고인 집 앞으로 오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가 있어 녹음을 켜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협박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자 이대로 나갈 경우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0. 18. 17:37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으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사진들을 전송하며 ‘사진뿌릴께 사진 존나 많거든ㅋㅋㅋ’이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들이 포함된 사진들을 보내면서 ‘여기 사진 아주 많아ㅋㅋㅋ’ ‘오늘 우리집앞으로 1시까지 오면 사진은 뿌릴지 말지 생각해볼게ㅋㅋㅋ’ ‘시발ㅋㅋ 올릴꺼니까 그냥 꺼져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자신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포함된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이후의 대화 및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음성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할 듯한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을 벌리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얼굴만은 찍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치워, 씨발년아. 가리지 마.’라고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피고인의 언동,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과 같은 강제력이 결부되었다. 전자정보 확인서에 편철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일반인에게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을 다수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해서 음부를 찍은 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는 듯한 팔동작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이불로 자신의 얼굴과 상반신을 가리면서 촬영을 거부하고 있는 듯한 사진이나 사진에 나오는 피해자의 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른 사진 촬영에 강제적으로 응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동기·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교제과정과 그 이후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겪어야만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