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 D으로부터 자동차 워셔액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쉬 에탄올 워셔액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6. 8.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3,000개의 보쉬 에탄올 워셔액을 공급받고, 2016. 7. 26.경 추가로 3,000개의 보쉬 에탄올 워셔액을 공급받아 시가 합계 23,400,000원 상당의 보쉬 에탄올 워셔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보쉬 에탄올 워셔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확보하면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위 워셔액이 다른 업체들에 공급되는 바람에 판매부진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등과도 부합한다. -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로부터 10,000개의 보쉬 에탄올 워셔액을 납품받기로 하였다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4,000개의 납품을 취소한 바 있고, 판매하지 못한 물품 중에서도 1,108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는 편취의 범의를 지닌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2016년 7월 전후로도 'F' 등의 업체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워셔액을 공급받은 것도 9년째 평온하게 이어온 피고인의 나머지 물품거래내역들과 특별히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결국, 피고인은 보쉬 에탄올 워셔액의 수요·공급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곧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용적 약 203m²의 규모로 공기압축기, 분사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 D에 적발된 후 위 D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자 영업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남편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B", 대지란에 "20평", 월세금란에 "40", 계약금란에 "1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서울특별시 D 201호 조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7, 24번) 1. 자동차불법정비업소 고발 의뢰 공문, 적발확인서, 적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계약서 원본 촬영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식명령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도장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여, 51세)은 2020. 5. 8. 00:4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F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해피트리' 나무 화분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C은 G 파란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B에게 인근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도록 한 다음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화분을 함께 들고 오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 및 C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키고, 피고인 A 및 C이 위 화분을 취거하여 위 차량에 싣자 피고인 A 및 C을 승차토록 한 다음 위 차량에 위 화분을 실은 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해피트리' 나무 화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물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7. 10.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5. 31.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9. 5. 3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7:30경 대구 수성구 C 5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산악회 가입 문제로 E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약 4-5m 거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났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증평군 D에 있는 E 건물 앞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컨테이너에 부과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가져온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던 E 건물 앞 작업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C이 제1항과 같은 컨테이너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괴산군 F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G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2017. 9.경부터 위 캠핑장을 찾아가 G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8. 3. 3. 12:20경 위 캠핑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C과 위 G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던 중, G와 함께 위 캠핑장을 운영하는 G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괭이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던 괴산군 I에 있는 J에 살고 있는 피해자 K(여, 75세)가 괴산군청에 위 컨테이너를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하여 C이 위 컨테이너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7. 9.경부터 위 J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8. 3. 11. 10:00경 위 J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찾아가겠다며 위 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13: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2항과 같은 캠핑장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컨테이너를 가져간 C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캠핑장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내 컨테이너를 내놔라 도둑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씨발년, 개같은년 가만두지 않겠다. 오야봉을 부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캠핑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특수협박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친부로, 2013.경 처 C와 별거하면서 피해자는 처 C가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2동 10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함께 위 주거지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에 4~5번 밀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듯이 치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방어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친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도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빌라 302호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집인 위 D빌라 300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7. 5. 29. 00:30경 군포시 D빌라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29. 00:30경 군포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사각팬티를 입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사각팬티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치듯이 2회 만지고, 오른손 중지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동을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9, 31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제2범죄(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의 하한에 따른다)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6. 9. 내지 10. 초순 일자불상 일요일 03:00경 피해자 C(17세, 여)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쓰러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D,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3 피고인은 2017. 9. 19.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에서, 사실은 위 여관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2017. 9. 19. 및 2017. 9. 20. 이틀 치 숙박비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죄 발생 장소 확인 및 건물주 탐문), 감정의뢰 회보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6개월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나. 제2범죄 :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2017고합106호 사건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집 앞에 쓰러져 있는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항거불능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고, 임신 8개월 차에야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결국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생한 아이 역시 자신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2018고합3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각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7고합106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골프모임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C에서 ㈜D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자 5억 원씩 투자하여 아파트 진입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D도 재정상태가 어려워 위 아파트 건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등 피해자와 함께 5억 원을 투자하여 위 아파트 부근 토지를 제대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5.경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각자 10억 원씩 투자하여 몽골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코리아타운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30.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445 집행결과) 1. 고소장,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결수용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4. 1.경까지 당진시 F에서 G통증의학과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유영제약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같은 날부터 2012. 4.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491만 원{10,144,556(원내 2011. 2.~12.)×30% + 42,945,036(원외 2011. 2.~12.)×20% + 2,373,356(원내 2012. 1.~4.)×30% + 12,914,459(원외 2012. 1.~4.)×20%, 각 천원이하 버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내역서, 불량가능거래선, 거래처 품목별 의약품 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여부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달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88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1. 8.경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수수하였는바, 이는 각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인 2012. 4. 말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수수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약 1,491만 원의 금전을 수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당시 유영제약의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과 2012. 4.경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회식비 등은 이와 별도로 좀 더 주었다. 2011년경부터 원내처방 의약품 매출액의 30%, 원외처방 의약품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고, 천원 미만의 단위는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던 일부 회식비 등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많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1,3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5년 전에 주었던 돈의 금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은 주어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확히는 당시에 회사에서 책정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은 피고인을 비롯한 의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달리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H은 피고인 외에 당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던 병원들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다른 병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H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원을 비롯하여 당시 거래하던 병원들과는, 매월 병원에서 원장들이 처방된 의약품의 통계자료를 뽑아주면,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제공이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유아사업국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교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을 넣어 이를 수령한 후 유아기관에 전달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E 병설 유치원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44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49,4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유아사업국장 업무위탁계약 내용에 따르면, 유아사업국장은 그 지위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독자적인 사업구역과 영업권을 갖고 있고,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영업 활동 및 관리 주체이며, 이와 관련된 판촉비와 조직관리비 등 대부분의 비용 또한 직접 부담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 회사와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위 업무위탁계약에서, 유아사업국장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유치원 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는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대가 전부를 기초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액수만을 근거로 산출되었다(그러한 입금을 유치원 등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사업국장이 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교재 주문 등을 실제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 명의로 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도 피해자 회사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고객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유아사업국장인 피고인을 통한 교재 등의 주문 수량과 그 대가 지급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치원 등에서 지급해야 할 교재 대금 등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도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대금 등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3. 10.경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유치원 등에서 교재 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치원 등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반품을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사실상 반품된 교재 등에 관한 책임을 유아사업국장에게 지우거나, 그 대금 상당을 유아사업국장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 등을 받아 유치원 등에 공급하면서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업무위탁계약 내용과 다르게 교재 등의 대금 지급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만약 유치원 등에서 교재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업무위탁계약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 등의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거래계약서 또한 작성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업무위탁계약 내용 중에 유아사업국장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회비 등의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서약서 내용 중에 회비 등의 인도 의무(회비 유용행위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유아사업국장이 교재 대금 등 이른바 회비를 제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에게 "지인을 통해 D 아파트 공사 준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계약 후 2014. 8. 중으로 계약금 수억 원을 확실히 받으니 늦어도 2개월 내로 원금 및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C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 건축공사는 2009.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약 6년간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과 새로이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단기간에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유선진술 청취) 1. 고소장 1. 차용증,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1. 통장 사본, 차용금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C를 통해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E은 사실 위 9,300만원의 실제 차용인이 H이라는 점을 잘 알고서 H 소유의 의정부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잡기로 하고 지인관계에 있던 C를 신뢰한 나머지 위 9,3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속아서 위 9,3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 9,300만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을 곧 받을 수 있고 2개월 내로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피고인과 H으로부터 들었고, C가 E에게 위 설명을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피고인이 D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곧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고 2개월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설령 실제 피고인의 형인 H이 위 9,3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는 사실 및 H이 오랜 기간 경찰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H이 위 9,300만원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위 금원 대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용금 상환방법 및 상환시기에 관한 위 설명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9,3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진행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D 아파트 공사의 경우 전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상태였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는 이상 조속한 시기 내에 새로운 시공사의 선정, 공사계약 체결, PF대출,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변제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 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된 기일 내에 E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위 차용원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사,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일정 부분은 H이 사용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9,300만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