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2018고단1434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3: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장 CCTV에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이 촬영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것을 F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0. 00:5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으며, 방범용 CCTV 영상으로 피고인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3667 피고인은 2018. 4. 6. 02: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평택시서정북로125번길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1434]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사건관련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3번 중 '후방카메라' 관련 영상 부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1434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한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위법한 현행범인체포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절차가 적법하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자친구의 주거지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여자친구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분을 부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인근 편의점 직원이 신고를 하자 경찰관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H은 음주감자기를 통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경찰차에 보관되어 있는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 경찰관 F 등에게 현장에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하여 H가 기안한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기록 12면)에는 H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이동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싸우면서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나. 경찰관 F, J 등이 현장에 도착하고 H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자 F 등은 피고인 주위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았다. 1)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고, 이에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J도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부분에도 Fl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막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F의 복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크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폭행으로 오해하여 제압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경찰관이 손목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자 경찰관 4~5명이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피고인의 처음 주장과 같이 약 200m의 짧은 거리는 아니다)을 보태에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로 경찰서로 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