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 피해자 F(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고 씨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촬영분 첨부, 피해자 F 병원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정도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4. 14: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1:18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촬영 횟수가 매우 많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점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클럽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접대를 마치고 나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2:4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9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데다 원만히 합의도 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20.07:3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가게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 07:50경 위 1항 기재 점포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만 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등 시가 합계 764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51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보건소 인근에서 강릉시 남부중앙로 25에 있는 우리스티로폼 앞 도로까지 K3 승용차를 운전해 그곳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1:45경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다가 도로변에 정차했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25. 04:00경 구미시 옥계동 24시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1. 21. 19:35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찻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똥이나 쳐먹어라, 내가 알게 뭐냐, 꺼져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5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바깥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넌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공무원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C와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 등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 '주식회사 C', 목적 '의류 도, 소매'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위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그 등기사항이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016. 5. 2.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단지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계좌 개설의 목적이었음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대금 거래'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 등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계좌 개설 지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등 파일첨부) 1.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및 관련서류(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12개에 이르는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양도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300만 원을 범행 대가로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B이) 환전 안 해 줬다고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해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다 했다고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진짜 B은 환전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자리 비웠을 때도 환전한 적 없어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포스트잇에 점수를 적어 놓으면 내가 와 갖고 내가 직접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위게임장을 비울 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B이 직접 환전을 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 한 개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돈이다. 담배를 달라, 이 씹할'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3:3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F에게 '이런 개새끼. 가오나 잡을 줄 알지. 씹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0. 00: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M3(D)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23.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서울 노원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1.40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곤색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앙챗 게시판 게시글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지퍼백 내 백색가루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41, 43, 44,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9도7385 결정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위 죄에 관한 재판에서도 이미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위 재판 중 1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추가적으로 저질렀던바, 단약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 소지, 투약한 총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50경 인천 동구 B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1D(가명, 4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져 봐도 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가명이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특별증인지원절차신청서, 탄원서, 검사의 증인신청서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C'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중년 남성으로서,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성범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2017. 9. 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음식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11: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B 음식점에서 담배불을 빌려 달라며 막무가내로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총 3회에 걸쳐 음식점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E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13:3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카운터 앞에서 양손을 짚고 서 있는 행동으로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고객들 중 일부가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관련사건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고시원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누워 자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앨범 촬영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내삼거리 쪽에서 E 쪽을 향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충효동 방면에서 서라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9. 06:30경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간대미 사거리 쪽에서 고리울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D초등학교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1.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차량용영상기록장치 내 영상 캡쳐화면,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쳐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따라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