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전선 재가공업을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C의 배우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상 신용 좋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를 ㈜B의 대표이사로 변경하도록 하겠다.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으며, 명의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B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해 2017. 11. 22. E에서 피해자 명의로 7,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2018. 1. 12.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4,99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2018. 1. 15. G에서 피해자 명의로 7,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전에서 폐고압전선을 구입해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데 매입대금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해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회사의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직원인 C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소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E 산업재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자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해 둔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C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다시 대출중개업소로 우편 송달하여 마치 C의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 산업재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품조건 대출금 란에 ‘칠천오백만(75,000,000)원’, ‘실제이자율 란에 ’10.9%‘, 연체이자율 란에 ’25%‘, 근저당설정금액 란에 ’금 오천이백오십만 원‘, 대출신청자 란에 ’C‘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 산업재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 15.자 범행 1) 피고인은 C의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운수회사를 몰래 설립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거쳐 ㈜B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M를 통해, 2018. 1. 15.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상호(단체명) 란에 ‘L’, 성명(대표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위임인 및 신청인 란에 ‘C’, 대리인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소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및 ‘오토론 약정서’의 각 신청자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해 둔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C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다시 대출중개업소로 우편 송달하여 마치 C의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N’, 신청자 란에 ‘C’을, ‘오토론 약정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원금 란에 ‘칠천만(70,000,000) 원’, 금리 란에 ‘년 9.9%’, 근저당설정금액 란에 ‘49,000,000원’, 대출신청인 란에 ‘C’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및 ‘오토론 약정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 15.자 범행 1)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2.경 김포시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기로 F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의 ‘가계일반자금대출’ 화면에 접속한 다음 화면에 나오는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사천구백구십만(49,900,000) 원’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C 명의로 본인 확인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845 피고인은 2019. 2.경 김포시 P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Q에게 “고철, 비철 관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구입하여 처리한 다음 판매 수익금으로 2019. 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카드대금 및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판매 수익금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L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확인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1. F은행 대출거래내역조회, E 상황스케쥴 및 연체현황, 계약별 입금현황, T 상환스케쥴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대출신청서 첨부), G 대출신청서, E 대출신청서, F은행 대출신청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1. ㈜B 법인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판결문 제출)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피의자의 처 U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6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도 크다. 특히 피해자 C은 직원으로서 사장의 부탁을 받고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결과로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연체에 따라 피해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대출원리금을 ㈜B이 일부 납입하거나 D 등에게 이자 명목의 돈이 다소 지급된 것을 피해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