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을 효성상아아파트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이어(앞, 좌) 교환 등 수리견적 5,050,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처와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한국어 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적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전 배상이 수반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현장이탈 후 자진출석, 보험관계,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8.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16),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01: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1세)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연체된 집세 지불을 요구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D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C) 1. 사고약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항구회관 앞에서부터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 184-66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EX2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앞 주택이면도로 앞길을 대조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서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다니는 좁은 길이었고,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반대방행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까지 약 43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중함,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02:10경에서 02:20경 사이에 서산시 C 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패딩(곤색 블랙야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검정 데상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02:30경에서 02:40경 사이에 서산시 C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수산업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벌,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야전점퍼 내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용 컨테이너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방용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해드랜턴 및 충전기 1세트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0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치 캔과 그곳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 시가 180,000원 상당의 붕장어 1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소유인 시가합계 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합계 13,000원 상당의 라면 5개,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산시 K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L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차량수납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그랜드맥스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29에 있는 서산소방서 해미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N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수납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3:05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슈퍼 안에서 마치 차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합계 16,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소주 4병, 햄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3. 12:30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마치 차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명령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5.경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서산시 U에서 퇴거하여 서산시 V 일대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J,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범행에 사용한 차량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신상정보등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변경 미제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액수와 범행 횟수 및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고 양형기준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3:00경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 중인 제주시 B,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위 사무실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와 양 볼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배달음식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이브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 끝나고 나랑 둘이서 밥 먹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왜 나랑 밥 같이 안 먹냐'며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감은 팔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약 3초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F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1. 같은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덤프트럭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트럭을 매도하면서 거래업체에 직접 운임비를 청구하자 서로 운임비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으로 찾아가 "재수 없는 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리를 피해 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어디를 도망가, 나와, 니 같은 개 같은 년은 니 동생이 다 증명을 한다, 개 쌍년아"라고 말하고,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02:30경 위 E주점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같은 날 02:54경 위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같은 년한테 떨줄 아냐, 경찰이 오면 겁날 줄 아냐"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E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 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2번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테이블 위에 준비하는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확인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7. 4. 22. 04:30경 제주시 중앙로 166 삼성초등학교 체육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서광로에서전농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피고인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D 포터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에 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입게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 페쇄성 절구 골절, 가슴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4. 2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주시 서광로 29길 12 소재 고려회관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166 삼성초등학교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2:40경 사천시 C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정박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선박 'E'에 들어가 위 선박 선외기 엔진에 연결된 연료 호스와 엔진 내부 각종 배선을 절단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시동키를 부수어 바다에 버리고, 조타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1)의 릴 장착 낚싯대 2개를 바다에 버리고, 위 선박의 닻줄을 절단하고 계류용 밧줄을 풀어버리는 방법으로 위 선박이 떠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분실 선박 발견 및 민원신고 접수 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선박 확인, 손괴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 선박 채증사진, 손괴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낚싯대 2개의 시가가 "1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낚싯대 2개의 시가가 10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다툰다. 이부분에 관하여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85쪽)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 작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6. 8. 8.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매입하면 향후 수익이 발생하고 손해를 볼 경우 2016. 8. 16.에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B으로부터 당일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8. 13. B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C 신주가 있는데 이를 넘겨주겠다. 2016. 9. 말경 이후에는 신주 매매 가능하니 1,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1,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 B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913만원을 입금하면서 '내가 E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C 주식처럼 800만원을 다시 보내주면 내가 200만원을 보태서 1,000 만원어치 주식을 매입하고 운용해서 수익금과 원금을 2016. 8. 31.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800 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도합 2,38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카카오톡 등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사회친구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서로 생활비 등이 필요 하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 매장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서, 범행에 이용할 드라이버, 망치, 모자, 마스크, 장갑, 가방 등을 준비한 다음 화폐교환기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인형뽑기 매장을 물색한 후, 피고인 A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당 화폐교환기의 앞문을 강제로 뜯고서 그 안에 놓인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A가 꺼낸 돈을 가방에 넣고서 함께 현장을 빠져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형뽑기 매장 내 화폐교환기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16. 04:55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모자, 장갑, 가방을 착용한 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앞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그 곳에 놓인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6,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절취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D, E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비록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0:05경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17:08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11길 18-10 에 있는 '하이츠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영업용 택시 D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22:03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7길 5-1에 있는 '미상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인 개인택시 F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 21:5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65세) 소유인 I 렉스턴 차량의 잠겨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절도미수 피해차량 사진,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음에도 불과 넉 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3 회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절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세영싱크 앞 도로에서 양덕동 옥돌흙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가액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으므로, 차용금 완제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만 2,36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2013. 12. 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인도하고 인감증명서 등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의 할부금 상환을 중단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소재불명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의 저당권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14) 1. 할부금융약정서(목록 3), 내용증명(목록 12),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8~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상당인 합계 1,250만 원을 공탁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21:4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라곡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12. 7. 11:47경 사실 KB국민은행 대출담당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대출 담당 D 대리인데 저렴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다만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12. 15:05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아 은행창구에서 출금한 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총출금액의 5%를 계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11:34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3. 11:35~12:27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장전로 28에 있는 신한은행 장전동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50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 롯데마트에 있는 신한은행 금정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20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오후 경위 신한은행 장전동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30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보이스피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임. PA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4.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2에 있는 두호롯데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포항호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5세)의 몸 부위를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대가리 쪼 아뿐다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고개를 숙인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며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