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1 (피고인들) [무자료 폐동 거래를 통한 범행의 수법 및 구조] 폐동 제련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할 수 있는 법인으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으려 하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폐동을 무자료 판매하려는 업자들은,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정상적 거래행위로 위장하기 위하여 제련업체에 직접 매입자료를 발급해 주는 법인인 이른바 '간판업체 '제련업체에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또는 수사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 역할,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와 매입자료를 공급해 주는 개인사업자인 이른바 '폭탄업체'(이 사건에서는 'G')를 각 등록한 다음, 사실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거래는 입출고를 가장할 뿐 실제 매매가 아님에도, 마치 폐동 매입처→ 폭탄업체 간판업체 → 제련업체 순으로 순차 폐동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 즉, 이들은 실제로는 매입처들(주로 무자료 소매상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폐동을 대량 구입하여 제련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상 시중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간판업체는 이를 수취하는 한편, 제련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제련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동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때그때 현금 출금하여 분배하고,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각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 E(D의 친형), C은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위와 같은 탈세 수법의 폐동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통모하고, 매입처 및 판매처 물색 등을 분담하면서, 피고인 D가 간판업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이 폭탄업체 관리 및 현금 인출 등을 맡으며, 피고인 E이 폭탄업체에서 간판업체로 보내는 폐동을 확인하는 일 등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C은 2013. 7. 초순경 울산 울주군 H 소재지에 간판업체로서 F 영업장을 개설하고, 부산 강서구 소재지에 폭탄업체로서 G 영업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급여를 받고 폐업 시까지 F의 법인 명의와 그 대표자(사내이사) 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계속 제공해 주는 한편, F 영업장을 오가며 매입처 방문 시 동행하는 등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급여를 받고 폐업 시까지 G 개인사업자 등록 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계속 제공해 주는 한편, F로 차량 이동할 폐동의 사진 촬영과 계급표 작성 등의 잡무를 맡아 가담하였다. 1. 피고인 C, B(이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13. 7. 12.경 위 G 영업장에서, 사실은 G F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B의 G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J) 명의로 공급가액 116,976,65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F 측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 및 같은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494,24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 장을 F 앞으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D, E, A(이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 D, E, A는 공모하여, 2013. 7. 12.경 위 G 영업장에서, 사실은 F G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B의 G 사업자등록 명의로 된 공급가액 116,976,65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G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 경까지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 및 같은 명의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494,24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 장을 G로부터 발급받았다. 2016고합307(병합)(피고인들)(이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폭탄업체인 G이 간판업체인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폐동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급자인 G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징수·납부 없이 폐업하고, 공급받는 자인 F G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10. 5.경 동울산세무서에 F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3년 7~9월분)를 하고, 2014. 1. 27.경 같은 세무서에 F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3년 10~12월분)를 함에 있어, F1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합계 2,544,799,993원(= 1,095,140,609원 + 1,449,659,384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4,799,993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A, B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은 제외) 1. 각 검찰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 등본, F 분석보고서, F 매출처 내역 첨부, 2013년 제1기 폐구리 거래흐름 등 첨부, 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폭탄업체 'G' 확인 등,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소재지와 대표자 등 확인, G 현금인출자 은행 CCTV 확인, F 및 L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 1차, F 및 L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 2차, G 사업장 등 소재지 현장 확인, F 거래흐름, F 소재지 현장 상황 보고 3차, G 등 소재지 현장 상황 보고, F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첨부, G 현금흐름 확인, 각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F 매입세금계산서 첨부, 국세청 자료 첨부, M 직원 전화통화, N 및 F 매출내역과 급여대장 등 자료 첨부, 압수물 정리한 일람표 등 첨부, O 가입자내역 확인, 현금인출자 성명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B와 A 촬영 사진 첨부, P 인적사항 확인) 1. F 법인등기부등본, F 분석보고서, 2013년 제2기 F 매출내역, 2013년 제1기분 폐구리 거래흐름 및 유통업체 세부내역, 2013년 제2기 F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각 B(G) 계좌 거래내역, F 자금흐름도, F 계좌 거래내역, GQ은행 사상지점 출금내역과 출금전표, GQ 은행 가야지점 출금내역과 출금전표, 부산지방국세청 내사보고서(G), G 거래흐름도, F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G 현금인출 개략도, G 현금인출 내역, 각 현장 사진, 출입고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F), 사업자등록증(G, B), 각 일람표, 세금계산서 161장, 매출전자세금계산서, N 매출내역, F 매출내역, FG이체내역, 급여대장(N), 급여대장(F), 사업자 등 조회(N), G 발급 세금계산서 (F에 공급) 일람표, F 발급 매출세금계산서 일람표, K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계좌이체 시간 비교내역표, 가입자 조회, 고발장(피고발인 : B), 현금 창구인출 CCTV 사진, 사진(B와 A), 조회 사진(P), 고발장(피고발인 : A), 고발장(피고발인 : D, E), 고발장(피고발인 : C) 2016고합307(병합)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문답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1. 각 고발서, 세금계산서(G) 사본, 거래질서 조사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13. 10.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14. 1. 27.자) 판시 전과(피고인 A) 1. 검찰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 경찰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피고인 D, E,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 E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F의 법인 명의와 대표자 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F 명의로 폐동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범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관하여 위 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S 부근에서도 고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가 T, U와 함께 찾아와서 피고인 A에게 '비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R의 법인 명의를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월 400 만원 정도를 봉급식으로 지급하겠다. 피고인 D가 운영하고 있는 N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판시 2016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이 항에서는 위 증거기록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1,508쪽, 제3권 1,686]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D 운영의 N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R의 법인 명의를 빌려 줄 경우, R에도 그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 후 R은 2013. 7.경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제1권 665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3. 8. 피고인 C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F로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나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사진까지 촬영하고 오라고 하여 F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해서 만나지 못했다. 2013. 9~1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D와 함께 G로 찾아와서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권 988, 1,011쪽), 피고인 A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D가 G에 가서 피고인 B와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 외에 V과 W에 가서도 그곳 대표와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3권 1,6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 내지 경위에 대한 설명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F에 상주하지는 아니하나, 많게는 1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제3권 1,814쪽),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나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일단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검찰에서도 "F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K이 도맡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제1권 4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3. 8.경 이상한 느낌을 알았는데, 그 무렵 X Y와 피고인 E이 연결되어 G 수집상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아 F로 다시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권 1,50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분 범행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F의 법인 명의 등을 계속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3. 12. 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가 F의 대표가 맞다. 이전에 경호업무를 볼 때 알게 된 Z 임원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G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권 663, 667, 681쪽), 2015, 10. 28.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사실은 피고인 D가 F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받았던 것이다. 이전에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했던 이유는 피고인 D로부터 그렇게 진술하도록 계속 코치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3권 1,685쪽), 2016. 1. 20. 피고인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도 "최초에 허위 자백을 한 것이 맞다. 피고인 A가 실제 F을 운영했다는 진술을 해달라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몇 차례 회유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3권 2,5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단계에 피고인 D의 지시 내지 회유 등에 따라 피고인 D의 가담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D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D 등의 공범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위 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4. 4. 21.경 부산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D의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F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서류를 임의제출하였는바[판시 2016고합307 (병합) 사건의 증거 기록 203쪽], 이는 공범인 피고인 D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D이고, 피고인 A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위 증거기록 405쪽), 피고인 A는 F의 업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위 증거기록 228쪽), F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솔직히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였고, 피고인 A도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 A에게 월급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겠다는 것도 그렇고,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는 가. 당시 피고인 D가 운영하던 N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D가 세금문제로 수익을 챙기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 피고인 A의 사정이 어려 워 6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해서 모른 척 방관하였다. 당시 N이 세무조사를 받아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법인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 D가 구리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 부분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라는 생각이나 짐작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96~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을 인식하고서도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F의 법인 명의 등을 계속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위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와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위 범행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여한 바 없는 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 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포탈죄의 경우 범인이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에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92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하여 위 나.항 및 앞서 1. 의 나.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주면, 피고인 B의 벌금과 개인빚 및 매달 생활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라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G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판시 2016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985~986쪽), G의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포탈 범행에서 위와 같은 '바지사장'은 주범의 실체를 은닉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단순한 방조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는 단순히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G에서 총 계급표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F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제2권 990쪽).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위 나.항 및 앞서 1. 의 나. 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A, C, D, E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주면, 피고인 B의 벌금과 생활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는[판시 2016고합307사건(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60] 등 G의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의 계획과 방식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제1권 63쪽),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세금을 탈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제1권 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 등과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는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F에 팩스로 송부해 주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제1권 66쪽). 피고인 B는 조세포탈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인 2013. 12. 6.경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위 증거기록 제1권 71쪽),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위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이상, 그 이후에 단순히 도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D로부터 도피자금을 받기도 하면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위 증거기록 제1권 71~72쪽), 위와 같은 도피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C, D 등 공범의 존재를 은닉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 벌금 5,094,224,140원 12,735,560,349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2,544,799,993원[= 2,544,799,993원 × 2(2배) × 1/2(작량감경)] ~ 6,361,999,982원[= 2,544,799,993원 × 55배) × 1/2(작량감경), 단, 원 미만은 버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 2,549,424,147원[= 25,494,241,47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배) × 1/2(작량감경)] 6,373,560,367원[= 25,494,241,47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5배) × 1/2(작량감경), 단,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자수긍정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자수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8년 라. 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마. 피고인 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1억 원과 사회봉사 240시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억 원 다. 피고인 D: 징역 3년 9월 및 벌금 80억 원 라. 피고인 E: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억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494,241,47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544,799,99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 D, E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