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2, 2019고단2565(병합), 2019고단2995(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9초기486, 507, 613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정환, 김찬우(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희 (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B에게 850,000원을, C에게 11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2019초기486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242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골프채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66만 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사이트에 ID 'J'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도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해외축구경기인 레알마드리드 대 헤타페 경기에 1.4배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기로 하고 레알마드리드가 승리 하는 것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09,5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을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2019. 4. 24.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D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6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95 피고인은 2019. 5. 7. 13:4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 한 사람이 S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T U정보이용료(S)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T 계정에 접속하여 275,000원 상당의 S를 결제해 주면, 현금 185,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T 계정에 접속토록 한 후 해당 계정 명의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S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Y. Z, AA, C, AB, AC, B,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서, 거래내역서(AK은행), 상품판매게 시용,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첨부) 2019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AR R카페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송금확인증, AS 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 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