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5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연속으로 필로폰 약 0.03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친 소유 번호불상 O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에 주차한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을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피고인의 처인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5. 20:45경 위 주거지에서 상의 호주머니에 엑스터시 2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20:45경 위 주거지에서 바지 밑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0.22g을 보관하고, 침대 밑에 있던 찢어진 편지봉투 속에 합성대마 약 0.26g을 보관하는 등 합성대마 합계 약 0.4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D 간이시약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D 필로폰 주사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D 소변검사결과 사진 첨부, 간이시약 결과- 메트암페타민, MDMA 양성)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소변채취동의서 및 간이시약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감정서) : D 소변 1. 각 간이시약결과 사진,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 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가액 산정 : 수사기록 제338쪽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엑스터시수수·투약·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그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매도한 상선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진술을 토대로 상선들을 입건하여 수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운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단서의 진단일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05월 14일'이라고 인쇄한 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의원 한의사 D 명의의 진단서 내용 중 진단일 란과 발행일 란에 각각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진단일 등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단서 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예비군법위반(거짓연기신고)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백운1동대 소속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2018. 5. 14.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이월훈련)(2차보충)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변조한 진단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무단훈련불참) 피고인은 2019. 6. 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아버지 F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진단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거짓연기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거짓연기신고로 인한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변조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23.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소액대출'을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5. 11.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D'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의뢰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마켓'에서 위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를 177,800원에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 계정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결제금액의 약 25%인 44,45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33,350을 위 대출의뢰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출의뢰자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합계 45,111,490원을 결제하고 대출의뢰자들에게 결제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을 그 87~89%의 가격에 E 등 상품 매집자들에게 되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들에게 총 351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 평균 연이율 약 300% 상당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F'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마켓'에서 '블루밍 딸기 쉬폰'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약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대출의뢰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8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의뢰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부터 순번 351 기재와 같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인 대출의뢰자들이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H 쿠팡 구매내역, I 쿠팡 구매내역, J 쿠팡 구매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각 영장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 앞 도로 등 대구 지역 일대에서 'OK, 이자가 훅 줄었습니다. 갚으려는 의지만 있으시면 무조건 당일 대출, ※방보증금 걸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불법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을 앓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9-1

범죄사실 2017고단406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SB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5. 17.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OSB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C은 직업이 없음에도 'D편의점'에 근무하면서 급여 140만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5. 18.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C은 직업이 없음에도 'D편의점'에 근무하면서 급여 150만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대출신청 관련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DP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용봉지점 앞 도로를 용봉동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도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당분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826,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1:5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C에서 요금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안마를 하느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카운터로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메뉴판, 모니터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약 3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안쪽에 있던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아크릴 메뉴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건물벽 4곳이 찍혀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가게 내 집기 등을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피해감정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6. 10. 8.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고, 현재 다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광주 북구 D건물 30호에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같은 동영상을 E 단체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시키고, 피해자에게 "누워서 다리를 벌려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F 당시 상황 청취),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부산 부산진구 E, 404호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를 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연 265%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7. 8. 21.경 채무자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를 제하고 매일 3만 원씩 8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4%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7. 11. 16.경 채무자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를 제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292.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 범행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신개념 일수대출 J, 무담보/무보증, 문자가능,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여성우대대출, 프리랜서 등 차량대출, 전·월세 담보대출 가능, 매일적금 + 이자납일(일수·삼수·주수)"라고 기재된 광고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임장 및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대부광고명함 제작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대부업광고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미등록 대부행위의 건수나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12경 서울 은평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주거지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거실로 향하는 문을 열다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이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CCTV확인, 내사보고-CCTV확인 및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긴급 압수 관련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발생지 CCTV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사진2, 사건현장 사진, 증거물 발견경위 사진, 피해발생지 등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동종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절도를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시간, 범행장소,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인 척 하며 피해자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D 종중 소유 토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나는 'D' 종중의 대표이다. 종중에서 종중 소유인 김포시 F 및 G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절을 신축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정당한 대표가 아니고,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2016. 9. 28.경 잔금 명목으로 1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9. 28.경 액면금 244,925,000원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 매매 관련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2016. 9. 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종중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J로 하여금 매도인 주소란에 '김포시 K', 주민등록번호란에 종중 등록번호인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D 종중', 대리인 주소란에 '경산시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성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종중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중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 및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종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사 Q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D종중', '경기도 김포시 K'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종중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종중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Q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명함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소장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등 확인)-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R 상대 확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입출금 공용전표 사본 첨부)-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 공용전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 2차 집행관련)- 전표사본 등, 수사보고(S은행 계좌주 T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입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종중 총무 U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조한 위임장 사본 첨부)- 위임장 사본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A),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공용전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위 사기죄 등도 이 사건과 같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수법이 동일하고,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A으로부터 매월 2 내지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4. 3. 원주시 E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10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60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맨 윗 부분은 왼쪽부터 차례로, 순번, 대부일시, 대부금, 수수료, 실제 대부금, 대부방식, 상환횟수, 1일(1달) 상환, 금융이용자, 초과이자율, 실 수령액(원), 법정이자율 준수시(원), 실제 취득한 이득액(원), 비고임} 기재와 같이 2015. 4. 25.경부터 2018. 3. 24.까지 총 80회에 걸쳐 F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연 이율 60% 내지 292.12%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A에게 1억 2,797만 원을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0 기재와 같은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2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A에게 3,950만 원을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80 기재와 같은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17.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A에게 3,850만 원을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내지 80 기재와 같은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F,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일수장부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C, D: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와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피고인 D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금융이용자인 K,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2. 8.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및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함)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무안군 G 등 7필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H로부터 건설·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토지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2018. 2.경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예정이므로 바로 착공 될 것이다. 총 2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중 일부를 위 H에게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와 태양광발전소 건설·분양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H로부터 이를 분양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을 H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K건물,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자와 수분양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무안군 G 등 7필지에 개발 예정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컨설팅 및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해주면, 사업부지 소유권자와의 가격 협상 등 교섭, 측량사를 통한 사업성 검토, 관할관청 방문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과정 확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 향후 사업자금 P/F 대출 알선 등 위 분양과 관련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의 분양 대행권이 있음을 자처하는 A에게 피해자를 소개만 해주는 역할만 담당할 뿐 위와 같이 분양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용역을 제공할 계획이 없었고, 위 토지 소유권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A이 받았다는 위임의 유효 여부, 인허가 진행상황 등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었으며, 관련 경험과 지식 역시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N 명의 I은행 계좌(O)로 송금 받고, 2018. 1. 9. 원주시에 있는 A의 ㈜E 사무실 앞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용역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분양계약서, R태양광발전소 컨설팅 및 용역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