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B 그룹은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속 그룹으로, 위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C(2020. 8. 7. 징역 8년 6월 선고), D(2020. 2. 18. 징역 5년 6월 선고), E(2020. 2. 18. 징역 4년 6월 선고)은 최고경영자인 일명 ‘F’,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G’, 한국조직팀장인 H(일명 ‘I), 한국팀장인 J(일명 ’K‘)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B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L, M 등과 함께 B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해왔고, N(2020. 11. 11. 징역 1년 2월 선고)은 위 B의 ‘이사’로 광주 일대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N을 통하여 B 사업을 알게 되어 투자를 시작한 후 강릉지역에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2019. 1. 16. B의 ‘국제이사’가 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4.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B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12년 이상 된 금융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P라는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150% 이상의 수익을 내어 투자자에게 일일배당으로 비트코인 3비트 기준으로 0.018비트의 배당을 지급하며 원금도 보장된다. 매월 15일과 30일에 18~36%의 수익금이 배당되고 계약 후 250일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되고 300일이 지나면 원금을 포함하여 215%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B에 투자를 권유하여 O으로 하여금 2018.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152,950,000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0.경부터 2019. 2. 1.경까지 116명의 투자자로 하여금 총 348회에 걸쳐 3,470,370,000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위 투자금을 송금 받고 위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O 등 강릉 지역의 B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에는 수익금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마치 수익금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으려고 했을 뿐 B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O으로부터 2018.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152,950,000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4.경부터 2019. 1. 30.경까지 19명의 투자자로 하여금 총 71회에 걸쳐 74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순번 제12번), W, X, Y(순번 16번), Z, AA, AB, AC, AD, O, AE, AF의 각 진술서, 입금내역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 AA, O의 각 진술 포함) 1. 고소장 1. 사업설명회 관련 PPT 자료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V, AF, O 상대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금원 관련 계좌 내역2-개인간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원본(2020-34), 투자금 교부받은 계좌내역, 수사보고(거래정지 공고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비트코인 시세 확인), 수사보고(B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AG 카페 게시물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AH, AI단체, AJ, 우체국 거래내역, AK, AL 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종합수사 결과),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B 그룹(이하 ‘판시 회사’라 한다)의 기본적인 투자방식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은 판시 회사의 홈페이지 신규가입란에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신규가입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하면 계정이 생성되는데, 계정의 종류는 AW(0.1BTC), AX(0.3BTC), AY(1.5BTC), AZ(3.0BTC) 등이 있다. AW(0.1BTC), AX(0.3BTC), AY(1.5BTC), AZ(3.0BTC) 등에 투자하면, AZ를 기준으로 매일 0.3%의 배당금과 매월 15일과 30일에 18%~36%의 수익금을 배당받고 250일 후에 원금이 보장되며 300일 후에는 원금 대비 215%의 비트코인을 얻는다. 2) 판시 회사의 위와 같은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보장을 위해서는 판시 회사의 특별한 수익사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회사가 판시 회사 운영의 AM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내지만, 정작 AM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판시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경과, 수익금내역, 수익 구조 등을 확인해 본 사실은 없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시로 등락하는데 일정한 시기에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알았다면 자신도 판시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한 하락 추세로서 2018. 1.경 및 2018. 2.경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시세였다. 3) 판시 회사의 홈페이지는 2018. 12. 15.경 정지되었고 2018. 12.말경부터는 비트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송금받았고 2019. 1.16.경 강릉시 AN 호텔에서 B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하였는데, 당시 판시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셧다운으로 미 정부의 일 처리가 늦어지고 판시 회사가 모든 AO 인증절차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회사의 위와 같은 공지사항에 대하여, ‘셧다운은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이 밀려 있어서 진행이 늦어진다고만 알고 있었다, AO 인증절차는 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인증절차란에 들어가 영문주소와 영문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여권사진을 손에 들고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는 방식이며, 비트 인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한국 금융 당국에 문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2018. 12.말경 비트 인출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미 정부와는 무관한 회사 자체의 인증절차를 정부의 셧다운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판시회사의 납득할 수 없는 공지에도 한국 금융 당국에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시 회사의 위와 같은 공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하여 대부분 직접, 극히 일부는 자신의 직하 투자자들을 통하여 판시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판시 제1항의 투자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A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B 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계정 밑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들이 정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로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 한 후 상품을 결제하는데, 해당 결제는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은 물론 기존 투자자가 판시 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수당으로 받은 AQ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제 당시 N, AR, AS, AT, AU 등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74,268,212원 상당의 AQ을 구입하여 결제하거나(2018. 10. 1.부터 판시 출금 정지일인 2018. 12. 15.까지 총 300,238,212원, 2018. 12. 16.부터 2019. 1. 25.까지 총 374,030,000원), 자신이 배당 또는 수당으로 받은 AQ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데,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코인을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으로 환매한 금액은 합계 116,204,683원에 이른다. 8)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제방식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배당이나 수당 등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며, 특별히 판시 회사의 수익금 출금이 불가능하게 된 2018. 12. 15.경 이후의 위와 같은 결제방식은 상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환매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게 된 AQ을 온전히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환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9)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상위 투자자들의 계정에 있는 AQ을 다른 신규 투자자들의 계정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상위 투자자들의 개인 계좌에 비트 값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상위 투자자의 비트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며, 판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매매하는 방식이나 등록절차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구입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핑계를 들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위 투자자들과의 개인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오히려 10%의 수수료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1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AP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AH 계좌여서 비트코인 거래가 되지 않아서 AI단체 계좌(AP (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체한 후 암호화화폐거래소인 AK과 AL에서 비트 코인을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애초 피고인이 상위 투자자들과의 개인 거래가 아닌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의 AI단체 계좌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바로 입금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AH계좌에서 AI단체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2) 피고인은 직하 투자자들의 투자금 10%에 해당하는 비트를 추천수당, 하위투자자가 10대까지 이어질 경우 하위투자자가 얻은 배당이나 수당 등 수익금의 10%를 받는 그룹리워즈 수당을 각 받았고, 2019. 1. 16. 하위투자자 실적의 5%를 직급수당으로 받는 판시 회사의 국제이사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이사는 직하 투자자 2명이 총 300비트를 보유하여 지역총감독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직급에 속한다. 13) 위의 AZ 기준으로 일일배당 0.003 비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하위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수당 또는 직급수당으로 AQ이 지급되며, 지급된 AQ은 한 달에 두 번씩 환급이 가능한데, AQ을 재투자하여 새로운 B 계정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AQ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계정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투자자들의 개인 계좌에 비트 대금을 입금하거나 투자자의 각종 수당 등 수익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14) 한편, 피고인은 자신도 판시 회사의 출금이 정지된 2018. 12. 15. 이후인 2019. 1. 19., 같은 해 2. 12. 및 같은 해 2. 13. 세 차례에 걸쳐 판시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투자는 판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AQ을 이용한 새로운 계정 추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없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숨기기 위한 외관 창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5)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는 물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수법의 가짜 가상화폐인 AV 판매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당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