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는 2014. 10. 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63,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를 막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으면 전에 계약한 위 토지 중 3,300㎡를 분할등기해 줄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 명의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계약금 151,848,8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대납해주면 2개월 내로 5,0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고, 전에 매각한 3,300㎡를 분할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약 3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13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15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제3자의 자금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타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매계약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E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약속한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300㎡를 분할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계약금 명목으로 151,84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던 중, 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16. 10. 31.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6카단50217)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6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은행 대출연장 후 2, 3일 내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13억 원 이상의 기존채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E은행에 약 15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8억 원 이상의 미변제 채무가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B가 2016. 4. 14.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처분을 해제해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여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해지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 4, 17, 33, 36, 52, 75, 122) 중 B,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영수증 겸 차용증, 각 판결문(2016가단 4722), 각 사실확인서(2016. 12. 9.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51,848,8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부분 차용금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 그 과정에서 B를 믿고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과 별개의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B로 인해 4억 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이를 반환받지 못하던 중 B의 권유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가 2개월 이내에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B가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 이익금을 모두 다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버렸고, 특히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던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신청한 판시 제2항 기재 가처분을 취하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해버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