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F 또는 G)로부터 '담보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현금회수 일을 하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말경 고객들의 대출금이 사실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속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1.경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것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8,700,000원을 I 명의의 J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한 위 I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8,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태안군 L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I로부터 위 8,700,000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 중 교통비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불상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1.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000,000원을 I 명의의 위 J계좌로, 35,000,000원을 B 명의의 M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위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23,000,000원 중 21,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I로부터 21,000,000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 중 교통비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불상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위한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0')로부터 국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마카오에서 사용할 도박자금 입금계좌가 필요하니 여기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해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1. 01:20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P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너희는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칩을 구입해야 한다, 가지고 온 체크카드 등을 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등이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 명의 M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2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대화명 'O')로부터 국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1, 01:20경 제2항 기재 'P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크카드 등이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 명의 M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R은행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T은행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2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대화명 'O')로부터 국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1. 01:20 경 제2항 기재 'P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크카드 등이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 명의 M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은행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 Y 금융거래요청 회신, Z지도, AA, 신용카드전표, 부채상환위임계약서, CCTV 캡쳐사진, AA 대화내역, 아이피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AA 사진,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AA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거래내역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법 2016고단61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ㅇ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연예인 등이 해외 카지노 도박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제3자 계좌를 이용하여 칩을 구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칩만 구매 대행해 준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넘겨준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들은 겁박당하여 어쩔 수 없이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안을 거절할 여지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범죄 목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D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고, 특별한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