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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 죄 사 실 ■ 2017고단26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수 있는데,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나라에서 돈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36 세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3151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10: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찾아가, 피해자가 개업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07:19경 제1항 기재 게임장 건물 앞에서 전동 드릴로 기계실 문의 경첩을 풀고, 바닥에 있던 소화기로 경첩을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기계실 문 유리 테두리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소화기로 기계실 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문을 열고 기계실을 통해 위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 2017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5. 21. 범행 침입 흔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서 분담·실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큰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음.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받은 뒤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이에 조직원이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체포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6: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와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감속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302,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 차량을 오른쪽 도로로 유도하여 세우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쪽에 세운 후 내려서 피해자와 피해 차량을 살펴 본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하여 피해 차량의 대물, 대인손해에 관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에는 피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먼저 2차로에 진입하여 시속 약 20km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한 것으로,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02,97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 실제 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E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통과 요배부통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점 내 2호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3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미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 테이블을 치면서 유리잔이 떨어진 것일 뿐 고의로 유리잔을 깬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쓸어 잔을 깼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찬 것은 맞지만 문이 부서진 것은 아니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주점 내 2호실 앞에 와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였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잔을 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주점 내 2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려트렸다는 부분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14단지아파트의 1420동 동대표이고, 시사주간지 'D'의 발행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노원구 C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E, 동대표 11명과 함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F는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나쁜 사람이고, F는 G와 결탁하여 H와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으니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G 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D 8호 호외보(C아파트 14단지 소식지)에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 입찰 결정 아파트 주민 F씨 부당 변경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4단지 아파트의 모든 공사의 비리와 인사의 전횡을 저지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F씨다. (중략) 그는 지금까지 엄연히 대표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온갖 술책을 부려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 최근에 저지른 그의 비행 가운데 I의 도장공사와 하수관 준설 공사가 있다. (중략) 그러한 업체 선정의 배후에는 늘 F씨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작년 한 용역업체 재계약을 하는 자리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을 대신해 F씨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14단지의 초법적인 존재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발행하여 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아파트 공사의 비리와 인사의 전횡을 저지르거나 아파트 도장공사,하수관 준설공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과 재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 업체 선정에 있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F의 진술서, K의 경위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인쇄물, 공사업체 재심의 요청, 승강기 교체공사 회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의 내용도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말이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되며, 위 말과 글의 각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그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말이나 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2014고단190] 피고인은 2013. 12. 25.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리탕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08] 피고인은 2013. 12, 24. 14:30경 순천 매곡동 소재 순천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순천남도택시 소속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쪽으로 가자, 도착하면 요금은 나온 요금보다 몇 만원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 광주 서방시장 앞 새마을금고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2014. 2. 11. 2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2병 및 참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737] 피고인은 2014. 1. 2. 09:05경 전남 해남읍 매일시장 입구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포항, 양양, 시흥까지 갔다오면, 요금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대흥동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825]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광주 동구 M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201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1. 룸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부터 2013. 10. 10.까지 1년여 사이에 사기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5건에 이르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54,000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C(60세)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C(60세)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어떤 영문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누운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약간 부축해서 가는 것 같았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도 "피혐의자인 A는 술에 만취된 상태이고, 구급대원들의 판단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여 신길동 D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으며, 임의동행이 불가하고 피혐의자의 진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발생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실치상)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를 시공한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5. 19:54경 위 C 아파트에서, 그곳 엘레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락카를 뿌리고,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로 '유치권행사', 점유중'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03:0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1층 외부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점유행사 중'이라고 낙서를 하고, 그곳 1층 외부 유리창에 빨간색 락카로 '점유권 행사 중', '시공사 점유 피해보지 마세요', '시공사 점유현장' 등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01:44경 위 장소에서, 그곳 1층 상가 유리창에 락카로 '시 공사 점유 행사현장', '임대안됨'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01:4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내부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6대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약 50여일 수감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주)D이 주)E과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액수 산정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C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중도금·잔금 등 경락대금 관리사무 및 경매의뢰인을 모집하는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경락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경매 물건 매수를 의뢰한 고객 D로부터 9,522,400원, E로부터 4,398,599원, 합계 13,920,999원을 경락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경락대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량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5. 4월 말경 영업사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2,217만원 상당의 BMW F 차량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증언내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6274), 공소장, ㈜C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문자메세지, 각 내용증명, 비엠더블유운용리스약정서, 과태료, 자동차세 내역서, 차량반납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경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G과 동업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는데, G이 자신의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위 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고, 그 무렵 D, E에게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해 D, E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 경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위임받은 자에게 돈을 지급한 제3자의 승낙 유무는 위 금전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6. 봄경 G의 아들 H에게 위 경매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매대금을 반환한 시기는 피고인이 반환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횡령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절대 리스차량을 반납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반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속 리스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교통범칙금, 과태료는 물론 자동차세, 도로통행료 미납금 등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추가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점, 피고인은 G, H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아무 근거 없이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고소사건들은 모두 무혐의(혐의없음)로 종결되었고, G,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전부 패소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G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 몫의 정산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G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정산금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G은 이 법원에 선고기일 직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회사와 G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09

공소사실 피해자 B은 택시 승객,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붙잡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고인의 팔로 졸랐는지, 가방끈으로 졸랐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4쪽), 이 법정에서는 확정적으로 '가방끈으로 목이 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방끈으로 목이 졸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이 졸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당시 피해자는 가방을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쪽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방 끈으로 목이 졸리는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 한다], 목격자 D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방끈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택시를 타게 되었다는 내용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끈으로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방끈 등을 붙잡은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토를 한 후 요금지급과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저지하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2018고단44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기존주택을 철거해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주택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지붕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철거비용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경부터 2016. 1. 4.경까지 공사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자재대금 14,7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설비배관작업을 해 주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철거비용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설비배관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62 피고인은 2019. 5. 10. 08:29경 서울 성북구 G건물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H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와 배터리 및 충전기 케이스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08.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경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C건물 114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아 같은 달 2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 무렵 E이 분양하는 'F아파트 103동 22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G의 분양권을, H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6.)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전매를 알선한 분양권의 수분양자 확인)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전매 제한 기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택법위반죄별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죄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26. 22:04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1:0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60세)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D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부천북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16:40경 부천시 소사구 D 상가 3층에 있는 E 교회 교육관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송부요청 및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