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원단 및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D로부터 주문받은 융기모 원단 2야드짜리 200절이 인천항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5.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융기모가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에 도착해 있는데, 융기모를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통관비, 항만비 등 약 1,000만 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니,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융기모 원단 선수금 차용증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융기모 원단을 납품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0. 25.경 피 해자로부터 납품 의뢰받은 융기모 200절에 관하여 2015. 10. 30. 선수금 1,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중국 제조업체에 위 납품받은 200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중국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위 200절은 불량품이어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인천항에 도착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절이 이미 인천항에 도착해 있다고 거짓말하여 통관비, 항만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선대금 지급을 요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 계속 중 일부 물품에 관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처음부터 물품공급의 의사 없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원단 및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융기모 원단 대금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규격의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H'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선수금 1,500만 원을 지불하면 융기모 2.0야드짜리 200절을 10일 내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10. 30.경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서울 성동구 I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스타킹, 기모스타킹, 유발 기모스타킹 제품을 계약 성립 후 20일내에 납품하고, 융기모치마레깅스 제품을 계약 성립 후 50일 이내에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곧 위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5. 8. 31.경 17,750,000원, 2015. 10. 15.경 6,000,000원, 2015. 12. 2.경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8,750,000원을 지급받고도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스타킹, 기모스타킹, 유발 기모스타킹 제품만 2015. 12. 1.에서야 납품하고, 융 기모치마레깅스 제품은 전혀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15,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 부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약속한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로부터 원단 대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 11.~12.경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회당 1,000만 원가량의 융기모 원단을 주문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와 구두로 1,200절(1절은 약 25kg)의 융기모 원단을 1kg당 7,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5. 11. 4.까지 5차에 걸쳐 합계 1,000절의 원단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절의 원단은 위 1,200절의 구두 계약 물량 중 마지막 6차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선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에도 4차(2015. 10. 27.)와 5차(2015. 11. 4.) 물량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2014년 하반기 매출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원단 수입, 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업체에 의뢰하여 원단 1,200절을 전량 제작 완료 하였으나 납품 받은 일부 원단의 규격이 맞지 않아 그 중 1,000절만을 5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6차 납품을 위한 200절은 선수금을 받은 2015. 10. 30.경 별도로 같은 중국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 역시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절의 원단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아 상당량의 원단을 반품하고 새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물량 전체를 실제 중국 업체에 의뢰하여 납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원단 전량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처음부터 약속한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 2,87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300만 원 상당의 의류만을 납품함으로써 차액인 1,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공소사실 전반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납품하기로 한 의류 일부에 대한 납품계약의 불이행을 사기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설령 대금 수수행위를 사기로 본다 하더라도, 물품공급계약의 대상 물품 중 스타킹, 기모스타킹, 유발 기모스타킹 등 3종의 제품은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점에 비 추어 그 대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공소 내용 역시 그러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5.까지 지급받은 합계 2,375만 원의 대금은 4종의 제품 모두에 대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선수금으로 그 중 얼마가 추후 납품된 3종의 제품에 관한 대금이고 얼마가 끝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융기모치마레깅스 제품에 관한 대금인지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어 편취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4) 더욱이 이 부분 물품공급계약이 이루어진 후인 2011. 11. 4.까지 앞서 본 D에 대한 융기모 원단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적어도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융기모 제품에 대한 공급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융기모치마레깅스 제품 납품 예정일 무렵 피해자의 직원인 K이 보관 장소 부족을 이유로 납품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중국 업체에 제품 제작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상당 기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의 마찰로 중국 업체가 제품 제작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K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납품 연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융기모치마레깅스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