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10. 15. 04:00경까지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 나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네 집에서 걸어서 집까지 왔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 고 몸을 떨자, 피해자에게 "왜 춥냐? 내가 따듯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후,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이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쏟아 붓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십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2014. 10. 1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노래방'의 5번 방에서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 선곡 번호를 제대로 빨리 누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15. 11:00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1:00경 파주시 검바위길 128에 있는 주식회사 세이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G'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04:00~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 가락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나랑 똑같이 당해봐, 발가락 대, 너도 똑같이 해줄테니까. "라고 말하며 침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발을 올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발을 3회에 걸쳐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팔로 가로막아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파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초인종의 카메라 렌즈 덮개 부분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위 주식회사 세이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I(35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나를 신고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세이투 사무실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위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장면의 사진을 다른 사람 등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과 함께 "전화받으랬지, 공식적인 얼굴 비친다. 지금 신랑한테 전화받으라고 씨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18, 07: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연락 등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02: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 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처 위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의사진 1장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 02:54경부터 같은 날 10: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문자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 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판시 제3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마. 판시 제5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판시 제6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사, 판시 제7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상해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판시 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 판시 업무방해죄,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가 심신미약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동종벌금 1회, 이종집행유예 2회, 이종벌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내연녀를 손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쇠망치로 손등과 팔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연녀의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하고, 그럼에도 내연녀의 반응이 없자 내연녀의남편에게 피고인과 내연녀 사이의 성관계 장면의 사진과 문자메세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내연녀의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내연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직장을 찾아가 내연녀의 직장동료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직장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내연녀는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내연녀의 직장동료에 대한 보복목적의 상해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연녀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연녀 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