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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2016고단994] 피고인은 2016. 3. 9.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47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57] 피고인은 2016. 3. 9. 21:0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관리의 'H' PC방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 씨발 내가 억울해서 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나을 건들면 죽이겠다"라고 하고, PC방 무인충전기 앞에 서서 손님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계속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1:4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업무방해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건 재범한 점, 같은 날 2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 친형이 대표이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스크랩(고철)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크랩을 공급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 선수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수금을 받더라도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4. 4. 14.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에 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1:2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씨발 경찰들 죽여버린다. 순찰차 문 열어라."고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0년 이후 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판교방향) 20k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C4/C5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치료 후 하지기능 지체 5급, 상지기능 지체 6급 등으로 합산장애 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의 24번지 월드메르디앙빌딩 9층에서, 피해자인 (주)CNH리스 담당 직원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월 리스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매월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5,460 만원 상당의 벤츠C220 승용차량(B)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차량은 회사 실운영자가 사용,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확정적인 편취범의 없이 이에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0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수온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동 주왕산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로주유소 방면에서 경신레미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는 하천이 있어 높낮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추락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우측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565 미사강변도시13단지 부근 도로를 미사파출소 방면에서 미사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14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2: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발을 받고 난 후 그 곳 쇼파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만지다가 소파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미리 사 온 맥주를 마시면서 반복적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하여 자위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구매담당 차장으로, 2014. 11. 하순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집에서 B의 거래처인 포장자재 납품업체 (주)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E에서 전략 금형이 이루어지면 B 역시 수주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장재 발주를 밀어 줄 수 있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개인적으로 600만원만 좀 빌려 달라. 이 돈은 늦어도 1년 내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인 2014. 3. 6.에 채권자 F에 대한 차용금 4,120,000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하순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97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위 날짜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과 맥주를 맞은 것, 어디에선가 넘어졌던 것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고, 다음 날 상처가 있어서 피고인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측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상해로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본인도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민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느릿부리안길 1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 도로를 남동보건소 방면에서 부흥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부흥로 방면에서 남동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항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4경 혈중알콜통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향에서 신길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목록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에 있는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부터 같은구 E건물 1층 'F은행'까지 피해자 OOO(여, 28세)의 뒤를 쫓아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한강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23:40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한강로에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 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과적검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주면 쪽에서 당진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 옆에 위 검문소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검문소 초소 철재 난간을 들이받고, 그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36세)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해병대 복무 당시 선임병으로 알게 되어 만나오던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식당을 인수하여 지분을 주거나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도 보장하고 일정 지분과 그에 따른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서초구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Q 호프집 지분 50%를 주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그 전에 빌린 8,5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4. 2,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서초구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식당의 지분 20%를 주고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안산시 소재 식당의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호프집의 지분 및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영업부진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V으로부터 호프집을 1억 4,000만 원에 인수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여 운영수익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함) 및 재정상황, 호프집 인수계약의 실제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호프집의 지분 및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2016고단813 피고인은 2016. 3. 20. 0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4 병,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91 피고인은 2016.3, 14,23:33 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 에 있는 해동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듯한 태도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여관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6: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토지 매매 및 직불금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SM7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술기운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조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음주감지기 측정에 따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여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판사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 있는 'D' 매장의 점장으로, 2015. 6.경 채용된 위 매장의 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 둔 2015. 12.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만져오던 중, 2016. 4. 27. 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팔로 몸을 감싸 안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셋째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나 대신 E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이나 이자로 E씨에게 피해가 절대 가지 않도록 제때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확정되어 월 30만 원을, 개인회생 신청 후에 대부업자에게 따로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480만 원 등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위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대출 서비스로 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받은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완납증명서, 농협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망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