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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5:40경 서울 강서구 B 에서 있지 아니한 음주운전 사실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의 자동진행 장치를 다른 손님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오락실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손에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다시 위 오락실로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50경부터 09:00사이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에 대변을 본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세면대(높이 약77cm) 위에 앉혀놓고 물로 씻긴 후 옷을 갈아입히던 중 현관문 노크 소리가 들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생후 14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에 혼자 남겨 두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하게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함께 데리고 나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 혼자 세면대에 둔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에서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뇌사 상태로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25. 20:22경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생후 14개월에 불과한 쌍둥이를 혼자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몇 초 정도 세면대 안에 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의 과실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쌍둥이 자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피고인도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기도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아이는 더욱 세심하게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단속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침하된 도로 빗물받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양천구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과 로비 바닥 등에 뿌리고, "도로과 치수과 나와라. 안 그러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왜 개 취급 하냐고." 등으로 소리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청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등을 가지고 가 공무원들을 위협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아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건강하지 못해 피고인이 4살 자녀를 돌봐야 하는 등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점, 피해 공무원이 어려운 처지의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11. 1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의 D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이-카운티 버스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위 버스를 38,715,470원에 판매하여 위 G로부터 위 버스에 설정된 할부금 12,866,470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25,8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출금하여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G의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가족관계 확인 및 사건 위임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돌아왔으나 이 사건 때문에 도주한 것은 아닌 듯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야1치안센터 쪽에서 개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18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피의자 A) 적발경위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7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었던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19. 11. 17.까지 근로한 D의 2019. 10월 임금 2,71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도합 31,12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4194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9. 18.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9. 10월 임금 2,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장정보조회 1. 녹취내역서 제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6. 22: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은행동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남인천요금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 계속해서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관련 채증영상 확인 및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행거리도 길고, 자신이 운전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의 여러 힘든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의 지하층,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1층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31. 09:5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전에 고물을 수거하며 마당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집어 들고, 이 모습을 보고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78 미터 거리를 위 '빠루'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영상 열람 및 발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런데도 형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834 피고인은 2020. 9. 1. 08:59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편의점 입구에서 당시 청소 중이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졌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오른발로 1회 때리고 계속 발길질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070 피고인은 2020. 8. 31. 09:5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새벽까지 피해자가 친구들을 데려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담배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관자놀이를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을 잡자 이를 뿌리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2020고단28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6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3.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78 네오빌 6단지 정문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가 되어 적발되었고, 다음 날까지 단속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주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던 피해자 C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와 학교법인 학원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피해자 교회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9.경 15,000,000원, 2012. 4. 2.경 10,000,000원, 2012. 4. 16.경 20,000,000원, 2012. 5. 21. 경 20,000,000원, 2012. 6. 19. 경 20,000,000원, 2012. 6. 29. 경 1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내역 정리, 명의변경 서류, 은행거래신청서, 고유번호증,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금액의 60% 이상은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헌신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2:4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50경 부산 금정구 B 맞은편 길가에서, 택시기사 C와 목적지까지 바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신고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부곡동지점'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던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자신만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목을 누르며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려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정도 등에 대한 수사) 1. 순찰차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62세)으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남의 개한데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동구 E에 있는 (주)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걷어차고, 이어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사찰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약 1회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5,000원 상당 안경을 밟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피해자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격 목적으로 칼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30경 김해시 B 앞 인도에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경찰관 출동 요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48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암동 회암ic 부근 3번국도 우회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미니 쿠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9세), F(남, 6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침범하여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다쳤다. 다만 사고 경위, 사고 차량과 피해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다행히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로부터 용서받았고 2005.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15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5:56경 김해시 B아울렛,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 되어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를 자신의 코트 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우발적으로 1회의 절취를 한 사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울렛에 들어가 다수의 점포를 상대로 많은 의류를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서원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2020고단2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5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별망고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어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고 없이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틀고 차량을 출발시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E(남, 42세)의 팔에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H,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여 기소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첫 번째 음주운전은 집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건은 도로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단속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늦게 나마 심각성을 깨닫고 금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