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B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고액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 등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C'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아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 중 피고인의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B 등'이라 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6: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다음에 대출해 줄 테니, E 명의의 F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10:30경, 같은 날 11:20경 E 명의의 F 계좌(G)로 합계 616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16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B 등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09:41경 피해자 J의 아들인 K의 L 계정을 해킹한 다음,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 M에게 "엄마, 급해서 그러는데 이 계좌(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만 원만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B 등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12:3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연 7.9%)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다음에 대출해 줄 테니,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B 등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오전경 U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라고 하였고, B 등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U 명의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Y)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편철), 수사보고(체크카드 입, 출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추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