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며 알게 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각각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에서 예금 33,016,000원을, F은행에서 예금 10,906,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G, 동 호 내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위 각 금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각각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14. 11:45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 전화가 해킹되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시간동안 당신의 집 전화를 확인하여 해킹한 사람을 추적해야 하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16,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13:28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와야 하니, 사진관에 갔다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진관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위 A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906,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통장거래내역, F은행통장거래내역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집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통장(3개)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해현장(H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사진자료,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휴대전화 '위챗' 대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피고인 A 600,000원, 피고인 B 284,196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절도 범행의 피해금으로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물론 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아닌 형법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금액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집에 보관해둔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이고, 피해금액은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제 만 15세(피고인 A), 만 16세(피고인 B)의 소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귀속되었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