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부터 삼성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을 재생시킨 후 왼손에 위 휴대폰을 쥔 상태로 피해자 B(31세, 여)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또는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사진, CD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제17번, 21번, 22번 기재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의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창원시에 있는 39사단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 D 현장소장인 E 상무를 만나야 하니 차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39사단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수주하여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9사단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21,09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송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거래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2013고단15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부터 06:3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1:24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3,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1의 나항 기재 식당의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그만하라고. 경찰관이냐? 아, 씨발, 놔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862 1. 피고인은 2013. 6. 16. 21:40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광주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O아파트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22:30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2012. 12. 26.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러 번 재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경 D으로부터 '고흥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에게 '고흥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흥군청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해야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7.경 D으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취득 경비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6. 29.경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참고인이 작성한 약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B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된 금원의 규모,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A이 1,100만 원, B이 200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1:4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고려호텔 앞에서부터 원미 구 소향로 11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앞뒤로 다른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F의 G 차량 앞범퍼 교체 등 비용 467,500원, 피해자 H의 I 차량 좌측도어교체 등 비용 1,049,418원 합계 1,516,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골목길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밤늦은 시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밖에서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승차해 있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들이 차로구분이 없는 골목길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들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시속은 10킬로미터 미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차량의 앞 범퍼도 일부 찍힌 흔적 외에는 큰 파손흔적은 없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사고 접수 시에는 인적피해가 없다고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여 괘씸하여 진단서를 받았고, 교통사고가 나면 다들 기본치료는 받으므로 다들 하는 것처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설령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9.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24,694,652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액수 상당 수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5. 9.경부터 200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54,535,102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 상당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8. 5. 9.경부터 2009. 5. 18.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나 미납 추징세액이 적지 않은 등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거래처인영세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추징세액에 관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도를 추진하는 등 향후 추징세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9. 0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딸인 C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D(18세)가 친구인 E과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이 있는 쪽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건너 와 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왜요"하고 되묻고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세요?"라고 묻자 "좆같아서"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는 사이 D가 도망을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7. 29.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I 순찰차량(J)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C을 함께 태웠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순찰차량의 우측 뒷문과 우측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861,571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강하게 열어 그곳 출입문 뒤에 있던 쓰레기통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02:3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딸 C을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벽을 20회 가량 차서 수리비 35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영수증(쓰레기통)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각종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3. 4. 26.경 14:00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문의약품인 남성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6정을 9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업소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3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적발된 비아그라 판매량이 많지는 아니하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1. 5. 7.경부터 고소인 E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수출입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업무와 관련한 성과급 지급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고소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아들이며 고소인과 함께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G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위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2. 5. 24.경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패스워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소인과의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위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 계약이 해지된 사정을 모르고 있던 고소인의 거래처인 선박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성과급과는 상관없는 주식회사 F가 터키 거래처인 'I'사로 수출하는 37,176,810원 상당의 화물을 위 H에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2. 6. 8.경 위 H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송달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터키 'I'사가 위 선하증권을 위 H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회사 F가 선적한 화물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생겨 주식회사 F의 수출입 업무가 지체되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직원인 J를 통하여 위 선하증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12. 6. 22. 'I'사에게 'F가 우리한테 커미션을 주기 전에는 선하증권을 돌려줄 수 없다. 귀사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만일 F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우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2012. 7. 1. '수화물을 받았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F를 대신하여 나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즉시 선하증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각각 이메일을 보내는 등 선하증권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2. 7. 19.경에서야 선하증권을 터키 'I'사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선하증권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수출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던 중 성과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이나 그 수입업자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보관하던 고소인의 수출품에 관한 선하증권을 고소인이나 그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선박회사로부터 그 수출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수출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성과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상대방인 고소인에게 업무지연 등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1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63 앞길에서 위 현화리 소재 '만나순살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용암마을아파트 사거리를 원형육교 방면으로부터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G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각각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89,9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02,5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89,79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22:09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상호불상 가게 앞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두현삼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든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54세)가 일하고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거의 매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7. 낮 무렵 서울 강서구 E 소재 위 'D 노래방'에 피해자를 보러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519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고, 나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향해 마구 내리 긋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커터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둔부 등을 수십 회 내리그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신음하면서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보고 놀라 112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호송사실, 피해자 상태 및 가족관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응급경과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1부, 진단서 4부, 사건관련(피해자 치료관련 영상) USB 1개의 영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의사 H, I, J, K),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살인미수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5년 ~ 20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일반동기 살인범죄, 특별가중영역, 미수감경) 3. 선고형 : 징역 15년, 증 제1호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애인으로 대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전신을 공업용 커터칼로 수십 회 내리그었는바, 그 상처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둔부, 허벅지 등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칼로 깊게 내리 그어 위 각 상처가 모두 열려 각종 수술로도 그 상처를 완전 치유하거나 흉터를 없앨 수 없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평생을 위 각 상처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위 범행의 위법성이 살인죄의 그 것이나 다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갔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 위 커터칼로 피해자 신체의 중요 부위를 난도질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를 해할 사전계획을 가졌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난도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못이겨 잔인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불가능한 상처 앞에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을 연인으로서 존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신의 선물만 받고 자신을 이용하는 듯이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일단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러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것은 우리 법질서 내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속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의 발생을 방지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사정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5년 및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2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의류점 앞길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30경 부산 서구 G 앞길의 위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의 위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17:20경 위 I 모텔 5층 복도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0.3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필로폰)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첨부, 소변, 필로폰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8:33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서 방배역을 운행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우측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분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6195 1. 피고인은 2013. 08. 11. 1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삭제> <삭제> 앞길에서 같은 동 931 <삭제>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의 부인 D 소유의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27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6. 09:2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삭제> 앞길에서 같은 구 방화동 <삭제>에 있는 <삭제>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고단7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의 손님들에게 "맞장 한번 뜨자, 돼지피 그 새끼들아, 개새끼 너 누구 알어, 내일 체육관으로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여기는 왜 왔냐"라고 욕설하며 순찰차(H)의 앞범퍼를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위 I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벌금, 집행유예)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I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4: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6촌 누나인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고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정도로 보아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