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및 양극성 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군청 관제센터 앞에 모아놓은 피해자 봉화군 소유의 소화기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2:00경 경북 봉화군 C에서 그곳 도로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들깨 더미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로 들깨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콩깍지 더미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로 콩깍지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2. 23. 02:4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에서, 전날 피해자의 처 H과 경운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전부터 H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지면서 위 농기계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농기계센터 구조물 옆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둔 후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위 쓰레기봉투 위에 올려놓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농기계센터까지 소훼하려 하였으나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산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2:48경 경북 봉화군 I 피해자 J 소유의 산림에서, 피고인 부친의 묘소가 있는 위 산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면적 불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위 I 피해자 J 소유의 산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산림에 인 접해 있는 K 피해자 L 소유의 산림에 번지게 하여 합계 960m㎡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경북 봉화군 M 피해자 N 등 1)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가 땅을 팔지 않아서 봉화군에서 도로를 넓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산림에 인접해 있는 O 피해자 P 소유의 산림에 번지게 하여 합계 4,380㎡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Q 피해자 R 소유의 산림에서,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산림에 인접해 있는 S 피해자 T 소유의 임야에 번지게 하여 합계 2,280m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3:42 경 경북 봉화군 U 피해자 V 소유의 산림에서, 불상의 이유로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280㎡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3:47 경 경북 봉화군 W 피해자 X문중 소유의 산림에서, 불상의 이유로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산림에 인접해 있는 Y 피해자 소유의 산림에 번지게 하여 합계 670㎡ 상당의 산림을 소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기재(수사기록 제327쪽)에 의하면, 경북 봉화군 M 임야 14,366㎡의 소유자가 N 외 5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훼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경북 봉화군 Z 피해자 AA 등) 소유의 산림에서, 위 산림 인근 밭에서 일하였는데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산림에 인접해 있는 AB 피해자 AC 소유의 산림과 AD 피해자 AE 소유의 산림에 모두 번지게 하여 합계 2,190m²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화 피해자 및 방화지점 등 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66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화 피해자 및 방화지점 등 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6, 63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4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소유주 확인)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A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기재(수사기록 제319쪽)에 의하면, 경북 봉화군 Z 임야 15,471m²의 소유자가 AA 외 7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4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AF 및 AG 산불 피해지 조서 1. 임야대장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치도(임야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산림피해지(산불)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점)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각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스스로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까지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증상의 악화 시 타인에 대한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잦은 재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증 제2호), 토치 2개(증 제3호), 부탄가스 2개(증 제4호), 군복 야상 1벌(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메모리 카드, 야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토치 및 부탄가스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다.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각 산림보호법위반죄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당시의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이 2016. 12. 27.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총 10,760m²를 소훼하여 합계 5,319,65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방화에 따른 화재의 진압을 위하여 총 84명의 소방대 등 인력이 동원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는바(수사기록 제217쪽),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의 실제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