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3. 5.경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모텔 51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이런 관계 그만하자'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객실 안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513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함께 잡아벗기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다방 앞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헤어져 줄 테니 나와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소유의 H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다음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헤어지는 마당이니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차량 뒷좌석 의자를 뒤로 넘긴 뒤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게 되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 (길이 22mc, 칼날길이 13.5㎝)를 손에 들고 "십할년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다가가다 이를 만류하는 L에 의해 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22㎝, 칼날길이 11.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나 오늘 살인낸다. 저녁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9, 9.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H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다방' 앞도로에서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까지 100m가량 위 H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J마트' 주차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10km가량 위 H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협박 흉기 등 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0.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ront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사회봉사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