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1. H 관련 가.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H의 공동업주로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B은 업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후 안마일을 하고 피고인 A는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진주시 I에 있는 H에서 안마실 15개, 샤워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J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매출액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의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H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업소 운영과정에서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범죄수익으로 노출되어 추징당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공동업주 명의의 계좌 대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차명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2,0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L 관련 가. 피고인 A,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L의 공동업주로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D는 업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A는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진주시 M에 위치한 L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실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N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매출액 합계 3,060만 원 상당의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L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L에서 그 무렵 공동업주인 A, D가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 손님을 안마실 및 성매매 서비스실로 안내하는 일,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전달하는 일, 손님이 요구하는 현금인출 또는 편의점 심부름을 하는 일 등 각종 잡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A, D의 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A, D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L에서 A가 2016. 5. 31. L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한참 동안 걱정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어차피 피고인이 A 대신 업주로서 처벌을 받더라도 A가 대신 벌금을 내줄 것이므로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A 대신 피고인이 D와 공동업주로서 L를 운영하였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A 대신 피고인이 L의 공동업주인 것처럼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배분 비율, 영업용 핸드폰의 사용자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는 2016. 6. 2.경 위 L에서 C을 만나 2016. 5. 31. L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한참 동안 걱정을 털어놓다가 이를 들은 C으로부터 C이 A를 대신하여 D와 공동업주로 L를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맙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D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게 된 후 C에게 "그래. 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잘 됐다. 나와 같이 경찰에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위 L에서 C이 2016. 6. 15. 경찰서에 가서 제2의 다항과 같이 허위로 진술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함께 셋이 모여 회의를 하며 경찰 조사에서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배분 비율, 영업용 핸드폰의 사용자 등에 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C, D,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O, N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 및 K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현금계좌이체 금액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C, D의 각 방조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B, D) 추징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계산 과정 가.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순 안마 손님을 제외한 성매매 손님 하루 평균 3명, 1인당 170,000원(현금) 또는 190,000원(카드)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의 성매매 수익 153,000,000원(H), 30,600,000원(L) 손님 또는 카드회사부터 받은 170,000원 또는 190,000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 안마사에게 23,000원을 각 지급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주들에게 귀속되는 범죄수익은 H의 경우 60,300,000원(=153,000,000원 × 67,000원/170,000원), L의 경우 12,060,000원(=30,600,000원 × 67,000원/170,000원)으로 각 계산되고,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업주들의 각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면, H의 경우 30,150,000원(60,300,000원 ÷ 2, 피고인 A, B), L의 경우 6,030,000원(12,060,000원 ÷ 2, 피고인 A, D)으로 각 산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 A : 36,180,000원(=H 30,150,000원 + L 6,030,000원) 피고인 B : 30,150,000원(H) 피고인 D : 6,030,000원(L)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수익에서 종업원들 급여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비를 공제하면 피고인 A, B, D가 벌어들인 실제 범죄수익은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판시와 같이 범죄수익을 추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영업 성매매알선 범행에 기한 부정한 이익은 상당 부분 박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3회 정도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의미한 전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