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I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주소지에서 농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4.부터 2014. 1.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와 L에서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산사, 석창포, 황정(둥글레) 국내산 93.2kg을 4,301,000원에, 중국산 297kg을 5,267,000원에 구입하였고, 전주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수입산 올리고당 625kg을 1,12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O', 'P', 'Q', 'R' 등을 생산하면서, 중국산 재료와 국내산 재료를 혼합하여 위 제품들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 포장지, 박스, 홈페이지 등에 위 각 제품의 재료인 맥문동, 구기자, 오미자, 올리고당, 둥글레, 산사, 석창포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위 기간 동안 위 제품을 옥션 등 9개소에 약 493,575,5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O', 'R', 'S', 'T', 'U'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도라지, 감잎, 흑도라지, 뽕잎, 모과 등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 포장지, 홈페이지 등에 "유기농 도라지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인 증유기농산물 마크",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토종도라지", "무농약 '도라지, 더덕, 배, 대추'로 만든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제품 240,545,8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 원료 거래내역 파악, 원료 판매처 L 조사, B 홈페이지 홍보 내용 조사, 각 거래처 판매내역 조사, 추가 범죄 인지 보고, 제품별 원산지와 친환경인증표시 내용, 압수물 증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사진 첨부,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사, 한약재 거래내역 조사, 통장거래내역 조사, AA 7개점 거래내역 조사, 압수물 증 제6호 첨부보고, 압수물 증 제3호, 제7호 메모 내역 보고, 압수물 증 제1호 첨부 보고, 압수물 증 제2호 첨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중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보고, 올리고당 원산지 문의 결과, 포장재 제작내역 조사, 원산지 거짓표시 원료 구입내역, 인터넷 판매업체 거래내역 보고, 압수물 증 제3호 첨부보고, 파우치 롤 당 매수수정보고, SK플래닛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위반물량 수정보고, 원료구입량과위반제품 원료 환산 차이량, 피의자 홈페이지 접근사실 확인, 친환경인증표시 위반 판매 원료 환산량 보고, 거래처 통화내역 보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O 제품 홈페이지 홍보 사진, S 제품 홈페이지 홍보 사진, 압수물건포장재와 광고물 사진, 올리고당 제품 사진, 1. K 출고서, 출고서정리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매입실적조회, 매입실적기간별 정리, B 농가 정산내역, 제품별 원산지 표시, 친환경인증표시, 제품별 인터넷 판매사진, 홈페이지 판매내역, 기간별 판매현황, 한약재 판매내역 정리, 통장사본, 예금통장거래처별 거래내역 정리, AA 7개점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지점별 정리, 거래명세표 사본, 한약재구입영수증 정리, 한약재 물품별 구입영수증 정리, 구입영수증 임의제출 자료 일치 유무 정리, B 영농조합 압수품 거래처 메모내역정리, 원료수불부, 원료수불부 내역 정리, 생산일지 사본, 생산일지 내역 정리, 홈페이지 제품별, 결재수단별 판매내역, 홈페이지 제품별 거래내역서, 올리고당 사진, 올리고당 원료 수입신고필증 사본, 연도별 매입매출장, 파우치 제작 디자인, 기간별 거래보고, 원료구입내역, B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판매내역, 거래처별 매입현황, 거래내역, 거래자료, 매출장부, 매출장부 품목별 정리, 회신문, 거래내역,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 친환경인증거짓표시 물량, 원료 환산량, 홈페이지 구매후기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허위 또는 오인 인증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호,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허위·오인 인증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와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품의 판매기간과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