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2017고단2872 피고인은 2017. 5. 28.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묶음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967 1. 2017. 5. 22. 13: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3: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702동 3층 비상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선풍기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2. 18:5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8:52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08:12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1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과일이 들어있는 박스 3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42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704동 7층 복도에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알톤스포츠 자전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쟁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E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설탕(18kg) 3포대와 시가 불상의 카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20:10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805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신발 2개가 담겨 있는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7, 20:00경 서울 강서구 O 소재 P정형외과의원 인근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4. 18:50 경 서울 강서구 R 소재 S마트 앞에서, 피해자 T(31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8:20경 서울 강서구 U 소재 V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W(30세)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1:25경 서울 강서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이 노래를 한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소재 등촌 주공9단지 아파트 테니스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차 넘어뜨려 수리비 2,2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M, AC, D, AD, T,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카트 및 설탕 3포대), 피해품 사진(휴대폰) 1. 견적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2016. 11.경 절도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피해자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의 절도 피해품이 원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절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2016. 11.경 절도죄의 경우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