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1. 7.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1,460,6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252,3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인정 부분'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체 거래금액 중 합계 2,430,693,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금액 중 합계 2,430,693,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혐의조사 종결보고서 1. 2009. 2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 1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의 합계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252,3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7,738,120,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금액 합계 7,738,120,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자회사인 E로부터 자동차용품 등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는 중개 유통업무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금액 중 5,307,427,000원 상당은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단순히 E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금액 중 '유죄 인정 부분'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307,427,000원 상당의 내역이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08. 12. 30.경 E의 주식 73.75%를 인수하여 E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는 줄기세포치료제 및 연구개발 등 바이오부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자회사인 E이 생산한 윤활유 등 자동차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여 유통마진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현금수익을 얻으려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영지원부에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E 생산 제품에 관한 매입과 매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 10.경 및 같은 해 11월경에는 E 생산 현장에 정기적으로 내려가고,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위 현장에 상주하며 E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발주요청기록, 발주대상 제품명 및 수량, 거래처에 대한 물품운송기록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매입 및 매출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2009. 12.경부터 2010. 11. 경까지 E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하여 F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13억 1,066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E에 1,575,609,472원 상당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고, E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도경산업에 305,000,000원 상당을 E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이 거래내역상 판매대금인 25억 6,089만 원 상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거래처들로부터 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고 이로 인해 E에도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E 및 거래처들과 실제로 물품구매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각 작성한 점,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도 피고인 회사와 G, H 등 사이에 운송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물품의 판매대금도 거래처에서 E로 바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E에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들에 판매한 물품이 E의 물품 생산 현장에서 각 거래처들의 공장이 위치한 서울, 성남, 양산, 대전 등으로 바로 이동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운송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위 물품에 대하여 E로부터 피고인 회사로, 피고인 회사에서 각 거래처들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회사는 자회사인 E에 대하여 2009. 8. 19.경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E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E로부터 자동차용품 등을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가 E이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한 것이 아니라 E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이고, 이는 기존에 E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가 나누어 갖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 회사와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 회사가 E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중 합계 5,307,427,000원 상당에 관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2,430,693,000원이 되고,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중 5,307,427,000원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