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71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B와 1996. 8.경 혼인하였다가 2013. 8.경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누나 부부인 피해자들이 부모 제사나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형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경부터는 피해자들과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고 지내는 등 거의 교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경 누나인 피해자 B를 포함한 형제자매들과 사이에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머니의 전 재산인 800만 원을 물려받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거부 등 이유로 결국 피고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800만 원에 피고인의 돈을 더하여 군포시 D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9. 30. 06:10경부터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찾아온 누나인 B, 매형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2:00경 평소 피해자 등 누나 부부가 피고인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합쳐 장만한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니 집을 팔아서 누나도 일부 주고, 내 용돈도 좀 주고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가 잘 사는 꼴을 못 본다’라고 하면서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 부위를 약 4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C을 식칼로 찌른 후 이를 말리던 누나인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부위를 약 7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폐동맥 및 폐정맥의 절단, 폐실질의 손상 등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의 최종의견 진술 시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2021. 4. 6.자 변호인의견서, 2021. 4. 7.자 반성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의 의미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다시금 살인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증거기록 35면), 압수목록(증거기록 36면) 1. 시체검안서, 진단서(B), 부검감정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16,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이 말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해자 C이 피고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에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일하게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하여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매형인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친누나인 피해자 B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여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 C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 B는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을 뿐 아니라 본인도 피고인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72년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만 68세의 고령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