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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1:3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및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방 안 침대에서, 피고인은 방 안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카카오톡 메시지 1. -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애정관계에 터잡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써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가 자고 일어났을 때 겪었던 일, 그 후 자신과 피고인, D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같은 집에서 자고 있던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방에서 자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반응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사건 직후 태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본다.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건 이틀 전인 2019. 4. 27.과 2019. 4. 28. 충주와 청주에서 함께 놀았다. D이 2019. 4. 28. 오후경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걱정되어 청주로 먼저 돌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영화를 보고 함께 청주로 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9. 4. 28. D의 집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D은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고 평소 강아지들과 함께 잤는데, 그 전날 강아지를 집에 두고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잤던 터라,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을 걱정하여 강아지들과 함께 자기를 원하였다. D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여, D은 거실에서 개와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에서 자게 됐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기는 하였으나, 방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인이 바닥에 먼저 누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라) 피고인이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영화를 보고, 피고인이 느끼기에 피해자가 친밀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기는 했지만 문을 열어놓고 떨어져서 잤던 점,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잠버릇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은 행동에 대해 묻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오랫동안 물과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여 온 사람인데, C 소유의 경상북도 울진군 D 임야 외 15필지에 대하여 ‘울진 E’ 공사를 발주하려고 한다. 내가 연구한 물이 국제기구인 UN에서 좋게 평가를 받아 UN에서 2억 달러를 공사 대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 대출 관련 세금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3. 25.경까지 상환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효능이 없는 물을 ‘생명수’ 등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사실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국제기구인 UN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국제기구인 UN을 통해 공사 자금을 지원받아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경 사업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8. 10. 17.경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8. 11. 9.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각 C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뒤 이를 C로부터 전달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차용증 1. -가계약서 1. -실용신안등록증 1. - 통장사본 1. - 수사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인 점을 기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의 2개의 용변칸 중 오른쪽 용변칸에 숨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위 화장실 왼쪽 용변칸에 피해자 C(31세)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느라 방심한 틈을 타 그곳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D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촬영물 106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8. 28.경까지 위 촬영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각 디지털 포렌직 결과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충북 제천시 E에서, 마치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부동산 실태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에 고용되어 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가지의 채용공고를 보고 주식회사 F에 고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회사의 누구와도 대면 접촉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 보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행태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담당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는데, 텔레그램은 그 보안성 때문에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피고인 역시 본건 이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자로부터 약속받은 일당이 단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와 무관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례적인 추심행태와 금융거래형식을 취한 점, 그 밖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인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 충남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보내주면 6개 회선까지는 회선 당 3만 원, 7개부터는 회선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약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준 후 통신사에서 걸려오는 해피콜에 개통을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B 통신사를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 수사보고서(A의 유심 개통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명의 전화번호 개통내역에 대하여) 1. C 해지신청서, 각 명의자 서약서, 메시지 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내 명의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꺼낸 뒤,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유선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고,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31.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C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C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F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채용되었고, C 소속이 아니었으며, F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계좌도 C이 아닌 G 명의의 H 계좌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이 일이 사기 범죄에 관련된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2:25경 충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길에서 C회사 F 과장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0경부터 13:11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L 연수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ATM기에 M 등 1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 중 11,65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이를 방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금거래명세표 사본(12매), 통화내역 캡쳐사진(7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5매), CD 1매 1. 내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112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관련 증거도 삭제, 인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으로 받은 15만 원 중 14만 원을 임의제출 하는 등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강원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5.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이 가능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모친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2008. 12.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0. 3. 6. 침례를 받아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침례 이후 E 소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입영통지를 받고도,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옆이면 도로상을 급가속 및 지그재그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7. 12. 9. 확정)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앞선 범죄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0. 25. 13: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D 냉·난방기 구입비용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과 원금은 한 달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강원 인제군 G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공서에 납품할 스탠드에어컨에 대하여 매출을 획득하였는데 매입 대금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로 월 6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강원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냉·난방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2019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장차 변제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전체 피해액 많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E,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전과 없고,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2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9:00경 춘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소유한다는 밭(즉 위 B 토지이다)과 피고인이 소유한다는 도로(즉 D 토지이다) 사이의 경계 부분에 옹벽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운전기사 E을 통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하자, ‘타설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 레미콘 차량의 앞과 뒤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타설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위 레미콘 차량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옹벽을 칠 때 피고인 자신이 소유한다는 앞서 본 도로 즉 D 토지의 인근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빗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방해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態樣),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인근에 있는 주택의 CCTV 영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화면이 녹화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43쪽 참조), 피해자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F은 이 법정에서, 위 F 자신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위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아 타설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위 E은 이 사건 일 10:00:58경 타설 현장을 작업 없이 떠났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위 E이 타설 작업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위 레미콘 차량의 진로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에 위 E 자신이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고인이 위 타설 현장에 있은 앞서 본 09:05:10경부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개입한 위 09:11:44경까지는 약 6분 30초 남짓이다. 피고인은 여성으로 이 사건 일에 64세였다. 반면 당시 피해자 측으로는 피해자(남, 58세), 위 E(남, 56세)이 있었고, 앞서 본 ‘6분 30초’ 남짓을 경과한 다음에는 경찰관 2명까지 현장에 있었다. 2)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나 위 E을 상대로 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즉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46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춘천시 V에 있는 공유수면 구역에 허가 없이 토사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5. 27.까지 춘천시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유수면 구역 내 허가 없이 토사 및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원상회복 공문, 토지대장 1. 위치도(수사기록 제6쪽), 지적도, 허가 현황도면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9쪽, 제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은 춘천시 B 토지 일대 광산개발을 위하여 위 토지 및 위 토지에 접한 V 하천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 하천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진출입로 사용 목적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G 대표 D이 폐기물 및 토사를 3군데로 나누어 적치한 채 계속 방치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광산개발을 위한 진출입에 방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춘천시청에 D이 방치한 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현장에 방문한 춘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위 폐기물 등을 모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직접 위 폐기물 등을 옮겨 한 곳에 모아두었을 뿐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0. 춘천시 V 하천부지 22,138㎡ 중 157㎡ 부분에 대하여 진출입로 사용 목적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는바, 그 과정을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 구역인 위 하천부지를 점용․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폐기물 등 적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시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폐기물 등 처리 민원이 계속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온 춘천시청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과 같은 폐기물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폐기물 등을 처리해 줄 것만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 뒤,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부분도 아닌 위 하천부지의 다른 곳에 폐기물 등을 옮겨 적치하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57세)에게 “뭘 쳐다보느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택시에 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택시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8:55경 위 승용차에 회사 동료인 C을 태우고 강원 화천군 D 앞 삼거리를 E교회 쪽에서 화천수력발전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등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급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D 옆 약 3m 아래 절개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를 범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불처벌의 특례가 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단순 과실인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추락의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