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 초순경 B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피해자에게 “A가 전남 완도 청산도에서 전복양식장을 하고 있다. 전복양식장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복을 판매하여 이자 500만 원과 함께 5,500만 원을 피고인과 B이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 일부는 피고인의 압류해제에 필요한 별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B이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10: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G 소재 H에서, “I이 사채를 썼는데 오늘까지 그 돈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 가두리에 차압이 들어온다. I 누나와 통화를 했고 미수금을 받으라고 했다. I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 K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9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9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M에 위치한 N에서, 피해자로부터 I에게 전복매매대금을 건네줄 것을 부탁받고, 2017. 6. 14.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 2017. 7. 7. K D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 2017. 7. 22.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 합계 2,0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복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7. 6.경부터 이를 자신의 개인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I에게 전복매매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광주 소재 Q 사무실 인근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계좌번호 불상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1. 피해대금 5,000만 원 이체자료, 2014가단52747호 판결서 정본, 차용증,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0) 1. 거래명세표 등 1. 거래내역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거래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0: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383에 있는 장암주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가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총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담당하는 E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서울마곡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상승이나 하락에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에서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 8.~9.경 위 E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지사를 추가로 맡아 운영하며 하위 지점을 모집하고 그 지점과 관련된 위 수수료 12% 중 1%를 지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여 ‘A 지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서울신내점, 강원도원주점, 행운점, 직영점, 서울강북점을 모집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A 지사’의 지사장 겸 위 ‘서울마곡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지점의 운영을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베팅하게 함으로써 E로부터 수수료로 195,150,0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사상황(사건 관련자 처분내역), 수사상황(법무법인 자문자료, 업무확약서, 금감원 게시물 첨부) 1. A 지사 명단, 수익금 거래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점 내지 지사를 운영하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1개월로 길고, 그 범죄수익 또한 약 2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미니멜로 브롬톤 자전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자전거 구입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290만 원을 보내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문자, 통화내역, 거짓 안전거래사이트 캡처사진, 입금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소방서 쪽에서 C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테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0.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11: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안내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불상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ㆍ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 02:5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과 같이 절취한 H의 NH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 1,900원을 결제하여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 02:46경부터 2020. 10.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재물을 편취ㆍ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C, H, I, F,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여인숙 CCTV 확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0, 16, 28, 30번),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완납증명서 사본, 부분상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1차 수거책 택시기사 C 전화통화 : 수거책 전화번호 특정),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그 규모의 차이와 종전 형사처벌 내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당뇨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5인승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어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신어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다마스5인승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5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시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0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2:43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2. 20. 저지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노원구청 쪽에서 노원경찰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친구 D 등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 돈을 따자는 제안을 하였고, B는 이에 응하면서도 현직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도박 문제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선수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B가 피고인에게 도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고 B가 ‘E’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의 이전 스코어를 분석한 후 베팅할 게임과 베팅할 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위 D의 아이디와 계좌를 통하여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B로부터 받은 도금을 대리로 입금하여 베팅을 한 다음 배당 수익금을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해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B가 입금한 금액 중 절반을 피고인이 빌려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0. 20:08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날 20:40경 위 ‘C’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를 송금하여 이에 맞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B를 대신하여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게임 결과에 돈을 베팅하는 ‘홀짝 사다리게임’과 달팽이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달팽이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송금받은 237,700,000원을 곧바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13:10경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빌려 같은날 13:25경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를 송금하여 이에 맞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 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송금받은 38,119,999원을 곧바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인적정보 및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와의 공동범행 중 도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I, B의 도금흐름), 수사보고(공범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순번1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도박행위에 사용된 도금의 규모, 범행 기간,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교회 신도인 피해자 B(여, 27세)가 이성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일대일 면담을 해 주겠다’며 2019. 12. 5.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나는 네가 궁금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병원 지하주차장내 이동시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목사인 피고인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성 문제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는데, 비록 피고인이 한 추행의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경 피해자 B(2019. 3. 하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주 안에 기존 차용금보다 많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차용하는 금원의 일부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3.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5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송금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양형기준상 동종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서 다소 낮고, 피고인이 2020. 3.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명목이 이전 피해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었기에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한 한편, 나중에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를 되레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피해자 역시 욕설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전체적 경과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의 언행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편취금 18,587,000원도 만 2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골 및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0. 4. 3.경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 및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20. 4. 6. 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위 부상부위 및 양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다는 상해와 동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는 피고인의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을 때렸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 부분의 부상 정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