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시비가 있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쳐봐, 쳐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A 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과 말다툼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20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약식기소) 이후인 2016, 11,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1.2018고단1190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30세)와 당구를 치던 중 점수 때문에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큐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이를 막자 당구큐대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1759 피고인은 2017. 12. 20. 06:35경 구리시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간이 의자(높이 약 45cm, 무게 약 1.5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목격자 상대수사/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p.24), 각 사진자료 [2018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영상/위험한 물건 휴대여부 확인/죄명 의율 변경) 1.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 동영상 CD 1매, 제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목제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9.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에 빌려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500만 원씩 4개월 동안 지급하고 4개월 안에 7,000만 원을 돌려주고, 7% 지분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골재 채취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위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골재채취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약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통계현황,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등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사업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골재파쇄 허가신청만 접수된 상태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 및 부채 상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업 운영 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밖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약 17cm, 세로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심하게 대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4고단1439호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과 관련하여 폭스바겐CC의 매수, 폭스바겐 CC 매수대금관련 대출 작업 및 SM5의 매도를 담당하였던 중고차 딜러인 B가 당시 위 차량들의 매매와 관련하여 증언하게 되자 친분이 있음을 이유로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4. 6. 26.경 B에게 전화하여 "폭스바겐 CC의 취등록세를 SM5 매도대금이 아닌 폭스바겐 대출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차량원가만 받고 마진을 포기하여 차액을 나에게 호의로 준 것이라고 잘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4. 6. 27. 14:30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8 단독 판사 C에게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차량 대금은 얼마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매매금액은 2,800만 원이라고 말했고,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할부승인 받은 것은 2,9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출을 더 받아줄 수 있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이 취등록세까지 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출을 더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한 것은 취등록세를 내기 위해서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대출금과 차량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입금해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출받은 금액 중 차량대금을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한 마진을 제가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마진을 포기한 때는 언제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계약 당시에 포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실제 폭스바겐 승용차를 차량원가 2,25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의 마진을 더하여 2,35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B가 마진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폭스바겐 승용차의 취등록세는 피고인이 별개로 매도하기로 한 SM5 승용차의 매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기 위하여 대출을 더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폭스바겐 승용차의 중고 시가가 2,400만원 가량이었으므로 그 시가를 따져보아도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2,800만 원이었다거나 B가 마진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와 광주 서구 E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회식을 하다가, 회식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해자와 차 안에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운전하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간질 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간질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손으로 만졌다. 다.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간질 듯이 만졌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5~7면)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시점에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독립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본인이 주장하는 최종 피해 시점으로부터 70여일이 지난 후이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분양사무실을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50여일이 지난 후인 2016. 9. 19.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그전부터 피해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 피고인이 너무 힘들까봐 고소를 미루다가,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다른 분양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다른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7.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위로나 충고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받아 감사해하는 내용이 나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로 호칭하고 피고인이 머물던 숙소에 친구들과 놀러가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퇴직한 후 피고인의 어떤 잘못이 고소의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분양사무실의 팀장인 F와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다툼이 분양사무실을 그만두게 된 원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7.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고소의 직접적인 계기임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피해자는 2016. 4. 26. 1차 피해를 당한 후 G가 피해자를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로 데려다 줄 때 G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모임에 가서도 친구 2명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H 단체대화방에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남겼고, 다음날 팀장인 에게 피고인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H 단체대화방에 남아 있는 기록도 없으며,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F가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다니던 분양사무실에는 총 9명이 근무했고 분양사무실은 팀장의 전면에 좌우로 4명씩이 마주보고 앉는 구조였는데, 2차 피해 당시에는 2~3명의 직원이, 3차 피해 당시에는 5명 정도의 직원이 분양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여자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은 다음 공소사실과 같은 대담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분양사무실의 피해자의 바로 앞자리를 제외한 다른 자리에서는 2, 3차 피해 장면을 모두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이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더구나 3차 피해 당시에는 본부장인 I가 피해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이 2, 3차 피해를 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I는 오히려 법정에서 피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더구나 분양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던 50대 여자 직원이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그 여자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가명을 사용하였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묻자 '씹할놈들아, 니네들은 경찰도 아니다, 니네 아들이 불쌍하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F 등이 더 이상의 신고청취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신고출동 등을 위하여 다시 순찰차에 타려 하자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 1. CCTV 영상 및 핸드폰 캡쳐 사진 1. 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CD 1. D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5241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05:1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H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I(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6. 11. 15.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2:3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616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C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D에게 10만 원을 주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성매매 대금에서 D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6. 05: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5세)과 유흥주점 업주 모임의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남자가 쪼잔하게 군다'라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으며, '이래도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식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목과 배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내가 여기서 죽어야 가겠냐, 왜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뒤 위 주점을 나와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F을 따라 나왔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화가나, 위 주점 앞 도로에 있던 입간판을 칼로 수회 찔렀고, 도로 건너편에 피해자 G(28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어린놈의 새끼가, 몰 보냐. 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1. 피의자 손가락 상처 촬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6:11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에 있는 SK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값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8 시낭운동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CC사거리 방향에서 성포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약 10여 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 구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앞 도로를 핸즈커피 방면에서 동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203%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가구 설치 업자인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포터 차량을 타고 가구설치 용역(일당)을 하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2016. 9. 16.에 수금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금한 돈을 차량에 보관할 때 위 금원을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16. 17:23경 대구 남구 F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배송을 하러 올라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 차량 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침대 배송을 하러 올라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에 팔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조수석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댕'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F건물 내 CCTV 확인 등 수사, 지문 감정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현재까지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2.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3. 제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인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16년도 제3,4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1. 통지서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소집에 불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22:3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2.4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19,7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무면허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년간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있는 'E'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F(여, 18세), G(여, 18세) 등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있는 'E'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G(18세) 등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 14. 19: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 지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합의서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 호, 제3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00:40경 제주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류대금 지급과 귀가를 권유받자 들고있던 술병을 깨고,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00:55경 제주시 서광로 182 에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휴대폰을 던지고, 소변을 보면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오라지 구대 끝장을 내버리겠다, 다 할 테니까 씨발, 개새끼야, 수갑 찬 채로 오줌 싸는 거 처음 봤나"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욕설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권력을 무시한 이 사건 범행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바,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노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8. 21:5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3길 10에 있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자신의 딸에게 산만하다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지적장애 2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