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1. I 지하 게임장(2012형제9432호, 2013형제7935호) 가.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당진시 I 지하창고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지하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J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4. 21:00경까지 위 I 지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2. 8. 24.경 당진시 K에 있는 L피씨방 앞에서 C에게 "내가 게 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 달라. 하루 명의비 2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2. 9. 24.경 위 I 지하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당진시 I에 있는 M부동산에서 위 C에게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선임료를 주겠다. 만약 구속되면 하루 일당식으로 얼마씩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게임방법, 환전 방법,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 위 C에게 경찰 조사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2. 9.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같은 날 23:46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N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1)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2. 8. 24.경 당진시 K에 있는 L피씨방 앞에서 B으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 달라. 하루 명의비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9.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 당한 후 당진시 I에 있는 M부동산에서 B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선임료를 주겠다. 만약 구속이 되면 하루 일당식으로 얼마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으며 게임방법, 환전방법,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의자는 2012. 9.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같은 날 23:46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B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순경 N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2. 8. 24.경 제1의 가. 1)항과 같이 B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위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게임장 단속 전까지 명의비로 25만 원을 받는 등 B이 위 게임장 불법 운영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O게임랜드 (2013형제2850호, 2013형제8212호) 가.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과 P는 당진시 Q에 있는 'O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J은 위 게임장 관리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P, J과 함께 2013. 1. 8.경부터 같은 해 2. 6. 15:40경까지 위 O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 달라. 하루 명의비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3. 2. 6.경 위 O게임랜드가 단속 당하자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제안하며 게임방법, 환전 방법,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 위 D에게 경찰 조사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2. 6.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같은 달 7. 10:00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R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8. 16.경 제2의 가. 1)항과 같이 B, P, J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위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게임장 단속 전까지 명의비로 30만 원을 받는 등 B이 위 게임장 불법 운영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 P,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제2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B, P, J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 P,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음주운전 (2013형제6375호) 피고인 A은 2013. 6. 23. 02:3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1. 각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 9. 24. I 지하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8.경부터 다시 O게임랜드를 운영하였고, 두 게임장 모두 C과 D을 각 내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계획적으로 숨겼으며, 수사과정에서도 C, D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하여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태양 및 가담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