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저녁시간경 대전 봉산동과 B 사이를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대전 유성구 E, F동 6, 7라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E아파트 CCTV영상, E아파트 CCTV영상 캡처사진,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향후 성년으로서 건강한 이성 내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소액이지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2. 판단 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는 2023. 3. 7. 이 사건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3. 3. 22.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