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9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 C는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데리고 여러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는 2017. 10. 19.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가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조건만남을 하자. 그러지 않으면 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C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7. 10. 24.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통영시 F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위 승용차 하부가 맨홀 뚜껑에 닿아 충격이 가자,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에게 “이거 수리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조건 만남을 하여 우리가 렌트비와 수리비를 갚을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렸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F모텔’에서 피고인과 B,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 지역으로 도망치자, 피고인과 B의 휴대전화에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등 기록을 보고 피해자를 추적하여 2017. 10.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뒤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C는 피해자에게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 차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고 있냐. 조건을 계속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C가 2017. 11. 6.경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조건하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빠한테 말해서 그냥 돈 드릴 께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C의 지시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C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못 때릴 것 같냐. 여기 CCTV도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해봤자 우리 삼촌이 변호사라서 풀려난다. 신고하는 순간 니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조건 돌릴 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7. 10. 21.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과 B, C가 교대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즐톡’, ‘앙톡’, ‘영톡’ 등 랜덤채팅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와 성교방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연락해오면 채팅을 하여 약속 장소와 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후 C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로 피해자를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 또는 성매수 남성들의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2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를 거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경남 고성군을 지나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 인근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속기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첨부) 1. 내사보고(내사 대상자들 범행시 이용한 렌트카 업체 상대 수사),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위지추적 자료, 내사보고(렌트카 번호 확인), 내사보고(차량 운행기록 분석), 내사보고(렌트차량 총 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렌트카 GPS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7.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협박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후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성매매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4.경 선고기일에 별 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 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범죄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