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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 대행 직원을 구하고 있다, 가상화폐 매수·매도를 대행하는 단순 업무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일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26.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 회신자료(D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데다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어 정신건강상태가 나쁘고, 보통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 역시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3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한 점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접근매체 3개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점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지인인 B와 남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대금으로 150,000원을 받은 다음 알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취득하기로 약속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알선 채팅방을 개설하여 접속한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위 남성을 서울 강서구 소재 D 부근으로 오게 하여 위 B와 서로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C'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가상화폐 관련 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31.경 서울 중구 퇴계로20길 3 명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무인택배함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금융정보내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05: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병을 깨고 겁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나가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 F가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씹어먹을테다."라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씹쌔끼야. 너 경찰관이지.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마. 너 가만 안 둬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떨어져 귀가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머리를 2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7: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성교 도중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린 채 휴대전화로 그곳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수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제메시지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해당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4:00경 경기 포천시 B 도로에서 이웃집에 방문한 피해자 C(43세)에게 '내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모욕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도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4:5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제설함 덮개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앞서 2019.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고,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장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472] 3. 피고인은 2020. 6. 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 '트위터'에 피해자 H(여, 34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함께 "E지구대 전 근무자 전라도 갈보년 H 너새끼 2021년도 너 새끼 태어나지 다운중후군 딸이면 더 웃길거야 너보다 먼저 땅속으로 가잖아 엄마 나 앵벌이 않할래요 동시에 알츠하이머까지 오잖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지구대'에 인치된 뒤 행위 관련, 피해 경찰관 추가제출 CCTV 영상관련) [2020 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목격자 J의 카카오톡 캡쳐본, 트위터 내용 캡쳐본 1. 모욕내용이 담긴 2020. 6. 6.자 캡쳐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문자를 보내 이에 대항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남겼다고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840호 판결문 등(2020고단5472 사건 증거목록 14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를 범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트위터에 판시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 및 모욕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국적의 K(K, 여, 37세), L(L, 여, 28세)과 위 남성 손님들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을, 2019. 10. 2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등 호실 소재 'T'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위 업소의 업주인 A로부터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 및 광고지를 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전화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위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위 장소의 각 호실로 안내한 후, U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0만~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손 등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장부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세금을 감면받을 생각으로, 2014. 3. 8.경 위 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신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4. 3월분 급여 413,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1.경 및 2014. 8.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업반장을 맡았던 2017. 7.경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센터의 내부자가 자신을 음해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오던 중 2019. 8.경 C로부터 피해자 D이 E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따지기로 마음먹고, F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민원을 넣었잖아요. 회사에서 카메라 설치하고 도청했잖아요. 직원들 감시했잖아! 엿듣고, 시켰잖아. E 아는 사람이지?(G이랑) 둘이 사귀는 거 다 아는 사실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 목소리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전하며 위 발언까지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2.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회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청을 하였고, G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0. 02:4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변기에 발자국 찍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갔던 것이며,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용변 칸에 들어가서 주변을 살피는데 피고인이 바로 옆 용변칸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촬영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7: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발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32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5, 31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30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1:59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건물 6~7층에 있는 'E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E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영업정산표) 1. 수사보고(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2019. 10. 2.자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주대) 295,000원 + 2019. 10. 3.자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주대) 400,000원 = 695,000원, 증거: 압수물사진(영업정산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언론사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경 C에 D, E이라는 제목으로 F의 얼굴, F의 성명 및 직책이 기재된 명찰 및 명판, F의 근무지가 촬영된 F과 피고인이 시비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G은행 H지점 차장인 F의 얼굴, 성명, 근무지 등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피해자 F이 고객인 피고인과 시비하며 "너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어?", "야, 너 G은행 어쨌다고 자식아, 좆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B에 올린 관련 기사 확인, 본건 동영상의 욕설로 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유출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시한 영상물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직책, 근무지 등 피해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영상물 게시 경위는, G은행 달력에 인공기와 인민군이 그려져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를 접하고 그러한 언행을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본인이 당한 개인적인 모욕 피해 사실에 불과한 반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서울 강남구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2017. 12. 31.은 17%, 2018. 1. 1.은 22%의 수익을 내는 등 매일 1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 사장님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한국에서 파는 차익거래를 해보시라. 투자금을 주면 매일 15%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15%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및 D호의 임차인으로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F은 위 B건물의 관리소장이며, G은 B건물 H호 및 1호의 구분소유자 J, K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다. F은 2018. 2.경 위 G으로부터 위 B건물 상가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받자, 위 G의 열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위 C호, D호의 소유자 L는 위 H호와 I호에서 2018. 2. 8부터 운영되고 있는 'M약국'에 대하여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쟁이 있어 왔고, 피고인은 G이 위 J와 K에게 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B건물 관리소를 찾아가 위임장을 열람, 복사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위 B건물 관리소에서 관리소장 F에게 'G의 위임장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위 F은 위 J, K, G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위 F이 '위임장을 복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F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위임장을 열람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J, K, G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F이 고소인(G)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행위는 관리소장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F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고소인이 위임장을 F에게 교부한 이유는 고소인의 대리권의 존부를 의심하는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임장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장에 기재된 정보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내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리소장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구분소유상가의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분소유자(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고, F은 관리소장으로서 상가관리규약의 열람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위 위임장을 제공받아 보관,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F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소인이 F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 및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쌍방의 주장 내용,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F에게 제공하면서 그 위임장이 피고인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등의 동의 없이 F로부터 위임장을 제공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행위(열람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위임장을 F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명백히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서,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