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 여성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툭탁'(이하 '툭락'이라고 한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툭락 판매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통영시 C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의 D로부터 툭락 등을 사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2: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매수대금 9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통영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역까지 툭락 2정 등을 배달시켜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툭락을 판매하였다. 2. 툭락 투약 피고인은 2017. 7. 24. 01: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노래방' 9번방에서 툭락 1정을 맥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툭락을 투약하였다. 3. 툭락 및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K와 통영시 I에 있는 'J 노래방'을 동업하여 그 매출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고, 툭락과 합성대마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오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8.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준 베트남 지역의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L')을 만나 툭락 100정과 합성대마 10봉지를 베트남 화폐 2,000만 동(한화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K는 위와 같이 구입한 툭락 100정은 봉지 속에 넣어 고무줄로 밀봉하여 이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싸서 올림머리를 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합성대마 10봉지는 마른 오징어 속에 숨겨 2017. 8. 2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100정과 합성대마 10봉지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4.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9. 6. 14:50경 'J 노래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합성대마 10봉지 중에서 1봉지 반을 이용하여 담배 모양으로 만든 속칭 '합성대마 담배' 15개피를 담뱃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래방 카운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D 통신기록확인), 수사보고(수사자료 CD첨부) 및 CD,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K 출입국현황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A 휴대전화 M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합성대마 담배 마약류 성분 양성반응 국과수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마약배달 택시 등 특정), 수사보고(D 범행사용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죄명, 범죄사실 변경 등), 수사보고(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툭락 알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가입자수사 등) 사본, 수사보고(마약 판매책 특정) 사본,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화수사)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18, 119면) 1. 통신자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툭락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툭락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툭락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툭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툭락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툭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17. 6. 19. 판매한 툭락 가액 160,000원 + 2017. 7. 24. 투약한 툭락 1정 가액 80,000원(MDMA 1회 투약분) + 2017. 8. 25. 수입한 합성대마 8.5봉지 및 툭락 100정 가액 933,140원 = 1,173,1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툭락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특히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 가벌성이 큼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