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2017고단120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큰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공사 자재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선이자를 공제한 4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과 인건비가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연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비와 인건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충북 괴산에 내 명의의 땅이 있는데, M공장이 이주할 예정이니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충북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14. 12. 25. 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 등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바로 갚거나, 충북 괴산에 내 명의의 땅이 있는데, M공장이 이주할 예정이니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충북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상가주택 1층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설이 지나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평동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충북 음성과 괴산에 내 명의의 땅이 있는데, 생수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니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충북 음성 및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복학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충북 음성과 괴산 땅 보상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원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충북 음성 및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충북 음성과 괴산 땅 보상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려간 1,2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충북 음성 및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15. 7. 19. 경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부평4동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거나, 충북 괴산에 내 명의의 땅이 있는데, 생수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니 보상금 9억 원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충북 괴산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2015. 4. 6.경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06 7.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과 2015. 1. 6.경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하나금융 S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 가능한 신용도만 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담당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대출 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 상환대금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8-16에 있는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32경 같은 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9282 8.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과 2015. 1. 6.경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농협본점 X'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한 후 "농협중앙회 대출영업팀 Z 대리를 사칭한 후 드림론 대환대출상품으로 3,200만 원 연 4.1%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평점이 낮기 때문에 금융권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A) 계좌로 7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좌지점에서 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730만 원을 인출한 후 국민은행 인근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6의 각 사실 [2017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C 각 진술부분 1. D, C, E,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현금차용증 및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차용영수증, 입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판시 7의 사실 [2017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타행이체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휴대폰상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상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우리은행 출금내역서, 은행 CCTV 캡처 사진 판시 8의 사실 [2017고단9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회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 1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합의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