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2020고단2255(병합), 2020고단3123(병합), 2020|고단3854(병합)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 이윤석, 김중(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20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20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4 내지 13, 판시 2의 각 죄, 2020고단2255, 2020고단3123, 2020고단3854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1496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해당 버스운전기사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버스기사들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소속 E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에 손을 집어넣어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고가 회사에 알려지면 기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사고신고 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소속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에 손을 집어넣어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17:41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까지 이동한 후,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7:4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료수 대금 3,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K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을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에 몸을 넣어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앉아 약 15분간 '아프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운수회사에 전화를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82 대화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11:18경 고양시 일산서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4 경까지 편의점과 카페 및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들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9,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결제 대금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유사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F, AA, AB, AC, AD, C, AE, AF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합의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0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범죄지 사실 1. 피의자 범행 사진 1. 영수증 2020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필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0 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죄와 2015. 5. 2.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2020 고단1496 사건의 판시 1의 범죄일람표 순번 2, 3죄와 2018. 7. 11.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공갈, 공갈미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큰 것은 아니나 공갈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만 일부 공간 범행의 경우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