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2

범죄사실 2020고합302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28. 17:4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책가방을 벗겨 피고인이 착용한 다음 '저 좋죠?'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번갈아 잡으면서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면 억지로 다시 팔을 잡고 이를 폐지 못하도록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632m 떨어져 있는 대구 북구 F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체포하였다. 2020고합571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여자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G(여, 22세)가 생체인식 후 자동출입문을 열고 여자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닫히고 있는 자동출입문에 발을 끼워 문을 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조물인 위 여자기숙사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C대학교 CCTV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대학교 약도, C대학교 CCTV 영상 캡처사진, H 원룸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해, C대학교 이동경로 및 CCTV 캡처화면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자료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체포죄 관련 경과 시간 및 거리에 대해) 2020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7매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손목 등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가 체포하고, 여자기숙사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등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및 체포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