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가. 2022. 9.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B실 거실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파리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파리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9.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파리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2. 9.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파리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10.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07: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D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1.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무등록 49cc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오토바이 단독사고, 환자가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던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적발 통보(G 주민센터)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5년,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장애 4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9:1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마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03: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단결근이 잦으니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편의점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1,359,570원과 상품권 20만 원을 절취하고, C은 피고인이 위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동안 계산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현금 등을 넣어 놓은 C의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2. 08:30경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계산대 현금 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1,352,45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06:30경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계산대 안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29,91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자료 확보) 1. 메모지, 피해금액 정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절도죄 및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4. 10. 12.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4. 11. 2.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지인 편의점에서 근무 중 편의점 주인 소유의 현금 또는 현금과 상품권을 3회(2회 : 단독, 1회 : 여자친구 C과 합동)에 걸쳐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60만 원 남짓에 이르는데 그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부분(94만 원)은 변상 조치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1. 22:06경까지 맥주와 소주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2:22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22:28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23:31경 E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21. 3. 21. 22:22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2:06경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2:22경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기준치인 0.03%와 동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추산된 채혈측정결과 또한 상승기에 채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과도 약 85분의 차이가 있어 그 동안의 상승분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더라도 혈색이 ‘얼굴 약간 붉고 술냄새’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각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 및 채혈측정결과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1:21경 서울 성북구 B 3층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하의와 속옷을 벗고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F에 있는 ‘G’ 앞길까지 나왔으나,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네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내가 말을 해야 되냐,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5:0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집에서 D 카페 E 사이트에 ‘스트라이다 LT QR PLUS 멜론 미개봉 판매합니다’라고 자전거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상품대금을 입금하면 상품을 택배로 발송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15:24경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서, 문자 대화내용, E 스크린샷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의 사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5. 11:00경부터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성격이 안 이럴거 같은데 조신한척 하는게 웃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감싸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1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 후 앞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어제 회를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22. 6. 5.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온 피해자를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두 차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응대할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감정과 반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 D에 대한 2022. 6. 5.자 추행의 경우는 다른 피해자인 E이 이를 목격하였고, E은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이를 말리기 위하여 자신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누구의 옷깃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상황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억에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고, 나를 보고 웃고, 끼를 부려서 그렇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쪽에서 ‘E’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사하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사고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원시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재활용품수거계약 등을 체결하고,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낙찰계약 수의계약리스트, 입찰결과확인, K-apt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현황대상업체:B, 수사보고(한국부동산원 회신자료 검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현황 3배,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0번), 아파트계약내역, 각 사업주체별 공고서출력물 1부, 수사협조의뢰(폐기물 처리 등 신고일 확인), 권리·의무 승계 관련 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주택관리 공단 출력물 1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폐기물 신고증 담당 부서 확인 수사), 수사협조의뢰(폐기물 처리 신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사업체 양도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들이 본인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현재 폐의류 수집과 관련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기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미신고의 상태로 폐의류 수집 등을 영위한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연이율 2.1%로 9,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불법조회가 발견되었는데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비용을 지불하면 나중에 소요된 경비를 모두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3:40경 포천시 중앙로87에 있는 포천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위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4. 29.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1,86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2:32경 서울 중랑구 F 인근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보증 긴급대출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위반으로 추심을 하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해라. C은행 위탁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7: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수유점 앞 노상에서 C은행 위탁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8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고의가 확정적 고의에 가까우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9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2027. 2. 1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그 부착기간 중인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21:25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특별사법경찰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22. 8. 6. 01:04경 원주시 D에서 같은 지소 특별사법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정10 피고인은 2020. 8. 8. 18:02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I(남, 36세) 소유인 참이슬(640ml) 1병을 셔츠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결정문, 준수사항부과고지서 1. 각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측정),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3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편의점 CCTV 영상 캡처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070, 2022고단1593(병합), 2023고단15(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판결이 2023. 4. 1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18] 피고인들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매자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0.9.23:59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전문대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7대, 갤럭시S6 1대, 갤럭시S6 엣지 1대 총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774] 피고인 A은 2015.9.6. 0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G(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후 인근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18] 1.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내부 사진 및 명함 사진의 영상 [2016774]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상해진단서,입퇴원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의 각 기재 1. 피해사진 (G)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시스템 화면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G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장물인 휴대전화기 9대를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장물취득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장물인 휴대전화 9대를 취득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소위 대포폰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철판자재 구매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D’ 업체에 철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1,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72,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 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다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사기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경위․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당진시 B면사무소에서, 당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진시 C(1,455㎡), D(1,151㎡), E(2,119㎡)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신청서의 ‘취득자 구분’에 ‘농업인’,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진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진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진시 E), 토지대장(당진시 E) 1. 녹취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농지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농지법위반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음주측정 감소수치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