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 과다지출 또는 부정지출 관리와 감독, 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 아파트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리비 예산승인(변경승인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자 선정 지침 등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근거를 확보한 후 서류구비와 절차를 지켜 시행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3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협의 없이 경비용역업체인 한국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에 관한 조정 협의를 하면서 반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림으로써 반장 직책 수당 700,000원을 증액하고, 국민연금 4,260,440원과 피복비 1,680,000원을 신설하며,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0.1%에서 0.8%로 인상함으로써 일반관리비 1,602,840원과 기업이윤 1,617,400원을 증액하는 등 합계 10,09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C아파트 입주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관리소장용), 경비용역계약서, 2014년도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경비용역 조정협의서, 2015년도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경비용역비 지출내역, 협의조정에 따른 경비용역비 비교, 위, 수탁 관리계약서, 서약서, 2015년도 예산,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국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에 관한 조정협의서(이하 '조정협의서'라 한다) 작성에 대하여 사전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게 승인을 받았고 사후에도 보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은 2014. 12. 11.자 정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비용역계약서'라 한다) 제4조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예정되었던 사안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을 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고, 당시 감사였고, 현재 회장인 D이 이미 2015. 4.경 위 조정협의서의 내용을 지적하여 감사보고 하였는데 그 후 2016. 2.까지 계속해서 조정협의서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으므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정협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비 등 지출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전에 피고인이 조정협의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5. 4.경 감사보고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면서 피고인에게 (조정협의서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정비용역계약서 제4조에 "경비근무인원, 근무형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2014년 12월 중 재조정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2015. 1.경부터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둔 규정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임금 이외에는 조정할 의사가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경비용역업체와 조정협의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파트의 2015년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경비용역비 예산총액을 산정하였을 뿐 반장직책수당이나 국민연금, 피복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관리비 집행은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권한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회장의 단독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더구나 E는 이 법원에서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자신이 결재하지 않으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재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조정협의서가 작성된 이상 그에 따라 경비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제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피해액(약 1,0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파주시 H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수사협조회신(의무보험 가입여부) 1. 이 법원의 CCTV 재생·시청 결과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파출소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려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고 간 후 다시 위 주민이 파출소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편의점으로 출동하게 된 점, 파출소에서 편의점까지는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의점으로 온 것은 사실인 점, 그런데 당시 단속경찰관이 보니 피고인이 술냄새도 나고 자세도 흐트러져 있었으며, 횡설수설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편의점에 도착한 후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편의점 사장에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술을 달라고 하였더니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 밑에서 술을 꺼내 종이컵으로 따라주면서 젤리를 주어 카운터 옆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마셨다'는 내용인 바, 편의점 사장 I(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착해서 술을 달라고 하더니, 냉장고로 술을 가지러 갔다. 나는 편의점 안에 있었지만 TV를 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고인이 술을 꺼내는 모습과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나중에 보니 카운터에 종이컵이 있어서 술 마셨나보다 생각한다. 안주는 준 적이 없고, 피고인은 원래 음주시 안주를 안먹는다. 이후 조용해서 내다보니, 경찰이 밖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이 양자가 많이 다르고(증인 I의 증언은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건 당일 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영상은 이미 술을 마신 다음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I은 술을 마시기 전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있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켓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록회관 방면에서 양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 14:30경 경북 칠곡군 복성 13길에 있는 약목 오성타워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소 많으며, 최근에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는 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회장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E 소속 공공근로자로 2018. 1. 10.경 위 C지회에 파견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끌어안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0. 02:09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 2007년, 2012년, 2018년경 각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받고 또, 2002년, 2015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를 저질렀다. 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6-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쪽에서 염치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좌회전 커브 길이 있는 곳이었으며, 또한 앞서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의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전복된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이어 피해자 F(여, 39세)이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려다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차 후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도로에 나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4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복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같은 날 04:38경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요추 골반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이 같은 날 06:35경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부검감정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ACU 분석)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차 대차, 차대사람 충돌 및 접촉 여부 등) 1. 사고연구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음주운전을 하다 그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전에 이미 상해를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차량 밖으로 나와 어두운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각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각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9. 22: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G(45세, 여)이 'A가 노래방에서 몸을 팔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노래방 출입구를 탁자로 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노래방 문을 막은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벌여 이를 말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주된 폭행 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3. 10. 병원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하면서 상해 부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3. 1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모욕, 말다툼이 있었을 뿐 폭행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3. 10. 피해자에게 "괜찮냐. 사장님 애기 들어보니 언니가 미안하네. 잘 지내고 앞으로 웃으면서 보자."라는 문자 보낸 사실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굳이 '괜찮냐'고 확인할 정도로 상당한 가해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과해야할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H은 이 사건 노래방 업주로서 범행 현장인 5번방을 당시 방문하였고, 범행 직전,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바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H이 범행 직전 피고인 A에게 '글씨 모르는 애(피해자를 지칭한다)를 뭐하러 상대하냐, 이렇게까지 자리를 마련해서 상대하려고 하냐, 무슨 선배(피고인 B를 지칭한다)까지 데리고 와서 애기를 하냐"고 말했더니, 피고인 A가 '그 선배는 자기를 잘 챙겨준다"고 답했다고 진술하며, 비록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증인이 5번방의 방문이 테이블로 막혀 있어서 결국 5번방에 못 들어갔고, 이에 대하여 '테이블을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물었는데, A의 일행(즉 B)이 '간섭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가 나간 후 5번방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 A와 그 일행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정황들과 합치되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이거나 추측적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눈이 약간 빨갛게 충혈된 상태인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럭키사우나 방면에서 해안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상호 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3일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이체 명세표 2매, 금융정보제공(A 명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201호에서, 만성 폐색성 폐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상세불병의 원발성 고혈압, 만기발병 알츠하 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는 2018. 1. 15.경부터 같은 병실에서 감염성 척추병증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잠을 잘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는 등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7. 04: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등 같은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잠을 잘 수 없게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속칭 '맥가이버칼(총 길이 15.5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고, 맞은 편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살 인간이 못된다. 너 하루 이틀이냐, 몇날며칠을 악을 쓰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해서는 어디에 있겠냐, 너 생각해봐라, 나이가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맥가이버칼의 칼날이 밑으로 가게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는 등 얼굴, 목, 가슴, 복부 부 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스스로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같은 병실의 입원 중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가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06: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2로에 있는 안화중학교 앞 교차로를 병점6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병점도서관 방면에서 동탄풍성신미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1,416,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17:20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몸통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먹과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방향 뒤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던 피해자 G(5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곧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찍었고, 112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두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에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H에 있는 I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였다. 4)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2 반달마을 1843동 앞 도로를 반달상가 쪽에서 상동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우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