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 바닥에 누워서 자는 피고인을 깨우고 양팔을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순경 F이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우던 담배를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지질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4: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신화진건설 소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미 2009년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그 후 계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이와 결합한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에 이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피고인을 위해 탄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도, 집행유예로도,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7)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1△동 △00△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한 뒤 지인이 근무하는 안산법원 앞 우리은행에서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원을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합계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 변제했고 나머지도 변제의사 밝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시 오포읍 오포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원 주~횡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주~용인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송할 업무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도록 알선해 주고 운전기사로 채용할 테니,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노선을 확보하고 지입기사로 채용하거나,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계약금 300만 원, 2015. 11. 2.경 중도금 3,000만 원, 2015. 12. 1.경 잔금 1,000만 원을(주)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입금 받아 합계 금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시 G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사조대림과 어묵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운송권을 주겠다. 운송을 하려면 H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하여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D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위 배송노선을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계약금 300만 원, 2016. 3. 31. 중도금 1,0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입금 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 인수증, 출고지시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자동차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운송관리위수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은 모두 변제된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5: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19세)가 이를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6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D, E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뽕, 니기미 시발, 이 시발새끼야, 밥 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큰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5: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다 발로 위 G의 사타구니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2016.11.27.06:10 경 서울용산파출소에서, 조사대기 중에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씨뽕, 니기미 시발, 이 시발새끼야, 좆밥 새끼야, 씹할 놈아"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다 갑자기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다리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며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서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 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해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입구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시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0일 내에 보상금을 받아 갚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738에 있는 샛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고, 구속 후 본인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커피숍 이익금과 상관없이 매월 33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배당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 사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1. 12. 31.자를 기준으로 당기 순손실만 2억 8,000 만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 투자금 및 차용금 반환채무만 약 9억 원 상당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인 G으로부터 2억 1,000 만원의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커피숍의 차임을 연체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던 반면, 이 사건 커피숍은 개업 후 7개월간 이익금 없이 매월 200~500만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커피숍인 H도 매달 200~300만원, I은 매달 1,000만원, J은 매달 6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받은 돈을 L, I 인테리어 비용 1억, 기존 투자자 M에게 3천만원 반환) 1. 인증서(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별건 고소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 초기인데다가 추가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적자상태이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투자금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15개월 가까이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별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속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를 받는 이상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상황은 단순히 사업 초기여서 이 사건 커피숍에서 일시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모든 업장의 적자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9억 원 상당이며, 일부 투자자로부터는 투자금 반환요청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커피숍의 차임도 연체된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의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커피숍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회사의 자력, 운영 실태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2012. 10.경부터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2. 10.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모두 폐업하였다(이 사건 커피숍은 2013. 3.경 폐업). 나. 이 사건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은 공동사업자인 K가 투자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 중 K의 지분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 법정에서 K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달인 2012. 4.부터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후 2013. 3.경 폐업시까지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편취 범의가 확정적 고의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총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계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장 O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경장 O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경찰이냐,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씨발놈이 집까지 태워줘야 할 거 아니냐. 어딜 가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P의 가슴 부분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이미 상해 범행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온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펜스가 인도 쪽으로 기울어지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11세), E(11세), F(11세)의 옆구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를 수리비 1,58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도주거리약도, 블랙박스 영상 CD,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장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17: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 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불상일 11:00~11: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25cc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25cc를 장롱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6, 22:00~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cc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 0.1cc를 넣고 주사기를 흔들어 이를 희석한 뒤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8 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개일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2016.경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투약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5회 투약 시도 중 2회는 미수에 그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모텔 201호 앞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E주점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삼일아파트 쪽에서 증평 여성회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평여성회관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다시 증평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차선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뒤에서 증평지구대 쪽에서 증평 여성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이 창문 틈에 끼이게 한 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매달리게 한 채 약 20m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과거 10년 이상 전 동종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고철거래를 하여 온 사이로, 2015. 6. 3.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H빔 철강을 줄 테니 3,3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그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으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H빔 철강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서인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거래내역 조회서,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도주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앉아 있는 회전의자를 잡아 돌리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별로 크지도 않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겔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01경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에 있는 청령교차로 68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강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경주 쪽에서 안강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역주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근육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6. 22:55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경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경위 L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확인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2016. 8. 10.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C 직원 일명 'D'으로부터 '계좌의 체크카드를 임대해주시면 각 계좌당 하루수금금액의 10%를 당일 지급하고, 총 3일동안 사용한 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8:2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지급정지되어 사기피해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30. 23:2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