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춘기 전후의 소녀에 대한 성적 선호, 성적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2. 23:05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앞 도로를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근 건물의 통제 구역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겁을 주고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D빌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며 "돈 좀 빌리자, 너 소리 질러 봤자 아무도 없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주차장의 통제구역인 스프링쿨러 펌프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펌프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진짜 돈이 없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과 점퍼 및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알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춘기 전후의 소녀에 대한 성적 선호 및 성적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정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소아성애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1. 심신미약의 점 : 앞서 본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 청구전조사서회보,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IQ는 75(수사기록 제306쪽)로 평균인 수준의 지능(IQ 100전후)에 미치지 못하고, 사춘기 전후의 소녀에 대한 성적 선호 및 성적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정, 불안감정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소아성애증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면 성욕을 자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이를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성애증, 성적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상해 사건 결정문 부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 처분(인천지방법원 2001고합326호,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1285호)을, 강도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의 처벌(서울고등법원 2005노2295호)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인천지방법원 2001고합326호, 서울고등법원 2005노2295호의 각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주변 사람들의 구호가 미치지 않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금품 강취를 시도한 후 성폭력범죄로 나아갔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도강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통념척도 결과 3.2점으로 피고인의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일반대학생 평균(3.1점)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고, 성을 통한 대처 척도 결과 피고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만큼 강간을 통한 성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높음' 수준(높음 수준 13 ~ 29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춘기 전후의 소녀에 대한 성적 선호 및 성적충동 조절의 어려움, 우울감정, 불안감정 등의 정신증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면 성욕을 자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이를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정신감정 과정에서 19세 때 한 첫 강간에서의 성적 쾌락을 잊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출소 후에도 길거리 등에서 본 여성에 대해 강간을 공상하며 뒤따라가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강간에 대한 성적환상과 충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의 치밀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 후 집으로 가다가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티셔츠를 발견하고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따귀를 때리면서 "돈 좀 빌리자 너 소리질러봤자 아무도 없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딩 지하주차장 통제구역으로 끌고 간 사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통제구역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윗옷, 바지 주머니를 모두 뒤진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모두 뒤졌음에도 금품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금품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비로소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당시 금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5.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 강도강간 등 범행과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은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어린 여학생들을 건물 옥상이나 보일러실 등 주변 사람들의 구호가 미치지 않는 장소로 끌고 가 겁을 주어 금품 강취를 시도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거의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티셔츠 강취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이어서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며 피해자 나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니면 죽인다. 신고를 하면 내 친구들을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 신상을 알고 있으니 사진을 다 뿌리고 신상도 다 털릴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벗겨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집으로 가다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과 콘돔 포장지를 회수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왔으며 범행 장소에서 콘돔 및 포장지, 이 사건 티셔츠를 발견하고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티셔츠에 피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봐 가져간 것이고, 이 사건 티셔츠를 바로 피고인의 집 근처 재활용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 외에는 피해자의 다른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가져간 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티셔츠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강도강간죄는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강간에 이른 이상, 이를 제외하더라도 강도강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만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 15년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강도강간) 중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을 선택하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독서실에 가던 피해자를 빌딩 지하주차장 통제구역으로 끌고 가 금품 강취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과정 전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지하주차장 통제구역에서 맞닥뜨리게 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장기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뚜렷한 죄의식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 성적충동조절 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증의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치료명령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집행되는바,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료명령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집행 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이 있어 정신장애의 치료, 정신약물치료요법, 인지행동치료요법 및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성적충동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므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 의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충분히 소멸 또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20년간의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이상,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후에 집행되는 부착명령에 의해 재범의 방지와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 및 치료감호의 종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