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22: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와 비빔국수를 시켜 피해자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F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22:5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22:45경 전주지 덕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절취한 K 명의의 L카드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K의 도난카드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641₁ 1. 절도 가. 2019.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7:3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에서 카운터에 있는 O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T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3. 08:44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P의 Q은행 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P, R의 카드로 합계 603,2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S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 179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21:13경 전주시 덕진구 X 에 있는 Y가 운영하는 'Z'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AA은행 체크카드,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4.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21:13경 전주시 덕진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21:15 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B의 AA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로 합계 225,0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K, AI, AJ, AK, C,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영수증 사본, 카드사용내역조회, 국내승인내역, 명세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정정 관련), 내사보고(J편의점 CCTV 캡처사진첨부, 사기미수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금액 등 특정 관련),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지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발생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CCTV 분석 ㅏ진,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법인카드 사용 관련)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 확인서, 영수증(W편의점)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1. 현장사진(용의자 사진, 영수증) [2019 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B,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유류지문 감정서 (피해자 AR 관련), 현장감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업소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카드전표 사본 및 피해자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