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4. 22:50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그 부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악"이라고 소리치자 "너가 내 얼굴을 봤으니까 그냥은 못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고개를 들게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빨리 한번 하면 보내줄게, 섹스해 본 적이 있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보내 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돈을 주려고 하던 순간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시기 무렵에도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고 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불량하고, 범죄로 인하여 초래되는 위험성과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가 높아 그 비난가능성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유사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강도미수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