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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오산시 D아파트 맞은 편 버스 정류장 옆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51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승차시킨 후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여인숙으로 가자"고 말하여 오산시 F에 있는 'G여관' 205호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여관 2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6년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각 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간음약취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것으로서 남편과 자녀를 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495

범죄사실 [2012고정 1495] 1. 피고인은 2010.10. 20.경 서울 강남구 C A동 B-132호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중고자동차 판매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9.경 대금 6,500,000원에 매도하였던 F SM520 승용차를 다른 곳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매도한 F SM520 승용차를 더 높은 가격인 7,200,0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광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SM520 승용차를 D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600,000원을 주면 F SM520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54]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6.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405-3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알리고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K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L 소유의 M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상,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2,8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2094] 피고인은 2009. 2. 10.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잘 아는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9. 2. 12. 2,000,000원, 2009. 2. 13. 1,000,000원, 2009. 3. 23. 3,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17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피의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220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승용차를 D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다시 H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직후 D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D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H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횡령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이 손괴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횡령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7.02: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C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C에게 "개새끼 뭘쳐다보노, 배때지를 발로 차뿌까"라고 할 때, C이 "야이새끼야, 개놈에 새끼가 방금 뭐라했노"라며 달려들어, 피고인 B이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밟는 등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을 때,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A의 턱과 가슴을 때리는 등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을 때린 적이 없고 C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서 방어를 위하여 밀어 낸 것 뿐이고, 피고인 C은 A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86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D의 대표인 E는 2016.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인에게 D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부가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의 신용카드단말기,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단말기와 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가맹점 대표인 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줄테니 이를 받아 이른바 카드깡을 해주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카드대금에서 결제원금의 약 13% 정도를 E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고 카드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결제원금의 80~82%를 지급해주고 당신은 남은 금액을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소재 백석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인 D의 신용카드 단말기,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인들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7,99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순차 공모하여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95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6. 8. 10.경 콘도회원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H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9. 경부터 피고인 B 과 함께 콘도회원권 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콘도회원권 매매업을 함에 있어 ㈜H의 신용거래 한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카드거래가 불가능하자 성명불상의 대여업자를 통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받아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H 명의로 콘도회원권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 명의로 등록된 'C'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 합계 107,97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은행계좌내역 2018고단1595(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86 피고인 A은 201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곧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곧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도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공사건이 없었으며 설사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산이나 소득도 일체 없었고 수년전 발생한 체납세금이 6,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만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82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자동차 매매상 시행사업을 하는데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그 두 배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서울 1에 자동차를 전시 판매하는 오토갤러리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자금도 전혀 없었고, PF 자금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전혀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시 재산이나 소득도 일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1개월 이내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2017고단32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계좌이체거래내역 등 1. 참고자료 제출(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피의자 측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제출), 2016. 11. 3. 자 피해자 문자내역 2018 고단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B 계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1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약속을 믿고 2018. 1. 22.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이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편취액수 및 피해 회복의 정도, 이 사건 2017고단3286호 범죄 중 일부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액수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2. 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9.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중부로320 소재 소로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오창읍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마침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이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F 또는 상당구 G 소재 아파트 경매물건의 입찰에 바로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미리 내게 달라. 만약 낙찰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자신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경매 관련 업무경험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낙찰 받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즉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E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라는 합성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대마 합성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E는 2015. 3. 30. 검찰에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합성물인 스파이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F)과 E(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E가 2014. 12, 29. 14:59경 및 15:00경 피고인에게 각 전화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05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기관이 2015. 6. 1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및 음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음모에서 모두 대마의 주성분 대사물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2. 29. 경 E에게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합성물을 대금 15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기에 앞서 전화를 하여 이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과 EH, G) 사이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4. 12. 1.부터 2014. 12, 29. 12:00경까지 사이에 단 한 차례도 서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E는 2014. 12. 29. 1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되어, 2015. 5. 29.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아내인 I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J)를 통하여 E와 연락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아내인 I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J)로 2014. 12. 2.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12. 29.에도 11:36경, 12:49경, 12:38경 등 3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E가 자신의 휴대전화(H, G) 외에 자신의 아내인 I 명의의 휴대전화(J)까지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I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E와 통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E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E의 휴대전화를 두고 굳이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와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은 E가 아니라 와 연락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E에게 전화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는 2015. 3. 30.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한 일시가 '2014. 12, 29, 12:00경'이 아니라 '2014. 12, 19. 12:00경'인 것으로 달리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나타나기도 하다.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곧바로 담배에 든 가루를 일부 덜어낸 다음 그 안에 스파이스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고인과 함께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6. 1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 및 음모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마의 주성분 대사물은 검출되었으나, 스파이스와 같은 대마 합성의 성분 내사물은 검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 6. 12.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다음 날인 2015. 7. 31.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선족 남자를 만나 이들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D'이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8,0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조선족 남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01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역곡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8,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선족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크기와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보증금 700만 원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거주),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5.19: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소사구청 쪽에서 괴안삼거리 쪽을 향해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의 표시에 주의하여 주변 상황에 비추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0. 21:46경 남원시 교룡로에 있는 남원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경찰서 정문 안 쪽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5,20, 22:50경 남원시 교룡로에 있는 남원경찰서 D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E이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서류를 잡아채 구기고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동관련, 음주측정 및 날인거부 관련, 피내사자가 찢은 주취운전 자정황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지점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공용서류손상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은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경찰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수하러 경찰서 안쪽까지 약 50m를 운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 305호, 피해자 D(75세)은 같은 병원 501호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7.3.18: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지하 1층 소파 위에 놓아둔 소주 1병을 피해자가 마셨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린 뒤 오른 팔목을 잡고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9.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24.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공주시 E(1,316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4. 9. 10.경 중도금 1,000만 원, 2004. 10. 25.경 잔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경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427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시기는 2004. 10. 25.이고, 피해자는 이때부터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반대급부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2015. 7. 2. 이전에 이미 그 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인이 2009. 8. 14.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들어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2.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인 F가 2016. 2.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20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4. 1. 25. 19: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I got a girlfriend too, really.but I just wanted to enjoy sex with you", "I cansex you tonight if you want to enjoy my black dick~~~ I like your hole but I don't like your body shape" (사실은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사실 너랑 섹스하고 싶었다, 오늘 밤에 네가 흑인의 성기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오늘밤 섹스를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구멍을 좋아하지, 너의 몸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 27. 23:2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Did you clean urpussy(hole) tonight already bitch?", "You know you like black dick soo much. But can't give you. Put your figure in ur hole&sex urself tonight before you go to bed, bitch. You are hungry for my dick I know.really", (너 오늘 똥구멍은 씻었냐? 너도 네가 큰 남자 성기를 좋아하는 걸 알지 않느냐, 네 손가락을 네 구멍에 넣어서 자위를 해라, 나는 네가 내 성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걸 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ㅏ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초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의 도과로 2014. 10. 31. 불상의 국가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