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노3369, 2012노4011(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노3369, 2012노4011(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은 2012. 1.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8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2. 12. 21. 16: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본관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손배소 철회, 한진중공업 J 열사 경과 및 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 회견을 마친 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본관으로 들어가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면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진중공업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철제 셔터를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손으로 위 철제셔터를 잡아당기다가 일단 해산하고, 같은 날 20:20경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J 열사 야간추모제 행사'를 마친 후 재차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본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위 철제 셔터를 잡고 흔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철제셔터를 손괴하였다. 2. 2013. 1. 30.자 공동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부산 영도구 K 소재 L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던 J의 시신을 반출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 이동식 분향소에 안치하기 위하여 위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진행하던 중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 30. 18:02경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집회참가자를 상대로 "문 앞으로 다 모이세요, 문 앞으로 밀착, 모자 다 쓰고, 철문을 뿌아야 되겠습니다, 철문 뿌아 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문 쪽으로 붙으세요."라고 말하여 영도조선소 서문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참가자 10여 명은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선동에 따라 서문 철제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거나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대형 쇠파이프,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영도조선소 서문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 1. 30.자 공동건조물침입(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1. 30. 18:20경 위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참가자들에게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영도조선소 서문을 통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J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한진중공업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진중공업에 침입한 30여 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1번, 42번, 47번, 183번) 1. P, Q,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U,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진술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시설 보호 및 침입자 퇴거 요청 공문 사본, 국가보안목표시설물 불법점거관련 한진중공업 협조요청 공문 사본, 한진중공업 서문 출입문 손괴 사진, 피의자 A 현장 사진, 한진 회사 제출 사진자료, 한진중공업 현장 요도, 현장사진, 한진지회 불법점거 관련 생산부문 손실비용 내역, 시설물 피해 발생보고서 사본, 추정서 및 선박계류 현황 사본, 2013. 2. 4. 한진중공업 내·외부 현장상황 사진, 셔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0번, 132번, 149번, 163번, 172번, 189번, 19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번, 100번, 134번, 151번, 178번, 1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2013. 1. 30.자 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 F 등이 철제 셔터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철제 셔터의 구조, 작동방식, 셔터 구조물의 변형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제 셔터는 피고인 B, D, F 등의 행위로 인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D,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적법한 집회를 경찰이 전경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이 집회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저지하였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장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가기 위하여 부득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을 손괴하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로 진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집회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대형 쇠파이프 등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을 부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손괴된 서문을 통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 목적, 수단·방법, 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다른 대안의 존부, 급박한 필요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구조물의 위치, 그 내부 또는 주위에 상주한 인원의 규모, 비치 또는 설치한 물품의 종류, 그 당시의 노사 갈등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에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둔 채 천막을 설치하고 20여 일간 농성한 행위는 회사 임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이 사건의 피해 정도, 피해자인 한진중공업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11. 22.자 업무방해(피고인 B) 피고인은 W 등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1. 22. 07: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 및 정문 등에서 영도조선소 정상화 촉구, 158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주장하면서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X 등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07:00경 ~ 07:40경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 출입문 앞에서, 한진중공업 관리직 직원들이 피고인 등이 배포하는 유인물을 사측의 지시에 따라 받지 않아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플래카드를 펼치고, 신관 앞 계단을 점거한 뒤 한진중공업 직원인 Y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한진중공업 직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등의 행위 동기, 목적, 방법, 가담 인원수, 우회 출입구의 존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한 출입 곤란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출입 통제 행위가 회사 임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여 회사 임직원 등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1. 3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C) 및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1. 14. 부산지방경찰청에 '민주노조사수!! 손배가압류철회! J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결의대회'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신고에 따라 같은 달 30. 15:0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광장에서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Z 피고인 C)가 주관한 "금속노조 권역별 노동자 대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위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 C과 함께 위 집회를 주최하고, 위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J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부산 영도구 K 소재 L장례식장까지 피고인 A이 선두방송 차량 위에 올라가 구호를 선창하며, 피고인 B, C, D, E 등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가두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두행진을 하던 중 L장례식장에 이르게 되었고, L장례식장에서 J 시신을 반출하여 이를 한진중공업 앞 정문으로 운구한 뒤 그곳에 설치된 임시분향소에 안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10경부터 17:40경까지 L장례식장에서 J 시신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J의 시신을 반출한 뒤 이를 운구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선두 방송 차량 위에 올라가 '158억 손해배상 박살, 한진중공업 지회 J 정신계승, 우리는 한진중공업 신관분향소로 가야한다' 등 구호를 선창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L장례식장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대교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50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 진행방법, 기존의 집회 양상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집회참가자들과 유족들이 시신이 든 관을 장례식장 밖으로 반출하여 운구하려고 한 행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 그러한 시신 반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신체·재산 등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집회참가자들과 유족들을 상대로 행위의 자제 요청이나 법령 위반의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장례식장에서의 관반출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이 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공권력의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그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응하는 과정에 경찰관 등을 상대로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집회주최자인 피고인 A, C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폭행, 협박 등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상에 집회참가자들이나 경찰이 위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전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시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로의 구조, 형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시간, 행진구간의 거리, 당시 경찰에 의한 교통통제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도로상의 통행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 및 주변 일대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2012. 11. 22.자 업무방해(피고인 B) - 무죄 : 9명(만장일치) 나. 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피고인 B, D, F) - 유죄 : 7명 - 무죄 : 2명 다. 2013. 1. 3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C) 및 일반교통방해(피고인 A, B, C, D) - 무죄 : 9명(만장일치) 라. 2013. 1. 30.자 공동재물손괴(피고인 A) - 유죄 : 7명 - 무죄 : 2명 마. 2013. 1. 30.자 공동건조물침입(피고인들) - 유죄 : 9명(만장일치) 바.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피고인들)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9명(만장일치)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 판시 제1 죄 : 벌금 50만 원 - 판시 제3, 4 죄 :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라. 피고인 D - 벌금 250만 원 마.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 바. 피고인 F - 벌금 25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