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사망한 부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친언니 D, 남동생 E과 상속받은 후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를 상대로 위 주택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 수익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이었다. 1. 각서 위조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서초구 F, 3층 법무법인 G에서 D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1. 2. 17. 이후 일자불상경 2011. 2. 17.자 D, A, E 3인 명의로 작성한 각서 말미에 재산상속 후 한국에 귀국했을 때 월 60만원씩 지급한다(A에게) 상속 후 H빌라는 15년간 보존한다 각서는 증인1부 각자 1부씩 보관한다 H빌라 공과금 제외하고 E에게 55% 더 주기로 한다 E 55%, D 45%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201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88단독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2011. 2. 17. D와 피고인, E, 외삼촌 부부인 I, J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D가 당시 모두가 협의하여 동의한 내용을 수기로 추가한 것으로 D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약정서 위조 무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서초구 F, 3층 법무법인 G에서 D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2011. 3. 13.경 작성한 약정서 내용 중 월세 중 배당금 60만 원만 받는 대신에’를 ‘월세의 배당금 60만 원 이상을 원하지(포기)않는 대신에’로, ‘재산세를 H빌라 매매할 때까지 A에게 지불할 것을 D와 E은 약속합니다’를 ‘재산세를 H빌라 정리할 때까지 A에게 지불할 것을 D는 약속합니다’로, 작성일자 옆에 ‘A’라는 이름을 임의로 추가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88단독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D가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2회에 걸쳐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진행 민사소송판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및 I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고소건 관련 처분결과 및 판결서 사본 등 첨부) 1. 각 고소장 사본 1. 조정조서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불기소장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10건) 사본, 각 각서 사본, 유언서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사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각서 캡쳐사진 사본, 약정서 사본, 정산장부 캡쳐 사진 사본, 약정서(원본) 사본, 약정서(위조본) 사본, 유언장 사본, 문자메시지 등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17.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하단에 D가 수기로 추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D가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고, 다만 ‘위조시점’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동의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자필로 ‘이상’, ‘포기’ 및 ‘A’ 서명을 추가하여 D를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더라도, 고소 내용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 하단의 수기로 작성한 부분은 D가 각서 작성 당일 피고인, E의 동의하에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서는 2011. 2. 17. D, 피고인, E, 외삼촌 부부인 I, J과 아버지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각서 하단 수기 부분 역시 같은 날 위 6명이 있는 자리에서 D가 수기로 작성하였다.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일에 피고인 및 E과 6시간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피고인과 E의 동의를 얻어 각서 하단에 합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하단 수기 부분의 작성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수사기관에서 D, 피고인, E이 합의하고 D가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D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J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서 하단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당시 D와 거의 싸우다시피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작성 당시에는 이의하지 않다가 집에 돌아갈 무렵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정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가 각서 하단 부분을 작성할 당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B의 2013. 7.경 대화에 대한 녹취록(증거기록 제42쪽)에는 피고인이 6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각서 하단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어 미국에 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B이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이행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서 하단 기재와 같이 D 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 하단 수기 부분은 각서 작성 당일 D가 피고인, E의 동의하에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에 각서 작성 이후 일자불상경 D가 피고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하단 부분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착오로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2018. 10. 12.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각서 하단 부분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는 각서에는 하단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명백히 허위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증거기록 제192쪽)에 수기로 추가된 ‘이상’, ‘포기’, ‘A’ 부분은 D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법정에서 약정서는 피고인이 3부를 작성해 왔고, 피고인, D, 외삼촌댁에 각 1부씩 주었다. 증거기록 192쪽 약정서의 ‘이상’, ‘포기’, ‘A’를 추가한 것은 자신인데, 당시 피고인과 E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고 문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며, 하단에 D와 E이 한자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약정서는 1부이고 증거기록 191쪽 약정서가 그 원본인데, D가 위 약정서 원본 전체 내용을 베끼면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추가한 것이 증거기록 192쪽 약정서(증거기록 166쪽 약정서와 동일함)라고 주장하면서,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3. 13.경 작성한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약정서 3부 즉 증거기록 제191쪽, 제192쪽의 각 약정서와 증거기록 제213쪽의 I이 보관하던 약정서가 제출되었고, 세 약정서는 글씨 크기나 간격에 일부 차이가 있고 문구나 단어에 차이가 있을 뿐 육안으로 보아도 글씨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으며, 모두 D와 E의 한자 서명이 있어 모두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11. 3. 13. 약정서를 B 집에 모여 같이 작성하였고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이며 참석했던 D와 E이 한자로 이름을 기재하였다거나, ‘포기’ 부분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D가 추가하였고, ‘A에게’는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D가 피고인의 동의없이 ‘H빌라 매매할때까지’를 ‘H빌라 정리할 때까지’로, ‘D와 E은 약속합니다’를 ‘D는 약속합니다’로 변경하였다는 부분과 ‘A’의 이름을 추가하였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D를 고소하고 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로 D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