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B은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C를 한의사로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병원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E한의원에 탕전실, 소독시설, 각종 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위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이와 연결된 G를 직접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C에게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C는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한의원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7. 17.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4회에 걸쳐 합계 111,288,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한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6. 18. 위 한의원 지하 1층 진료실에서 환자 H 외 1명에게 문진, 맥진을 하며 탕약을 제조해주고 진료비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10.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159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맥진, 시침, 한약조제, 도수치료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 G 회신자료 분석, 압수영장집행 F은행 자료 1차 분석),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건강보험공단 추가 피해자료 제출, C F은행․G 거래내역 분석, A 휴대폰 메시지 분석, 피의자 C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이진료한 환자․거래처․지인에 대한 전화수사, 참고인 J 전화진술, 이 사건 한의원 운영계좌 사용내역 확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한의원 근무자 현황, E한의원 통장내역․카드발급내역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L이용 상세내역서․거래명세표 등, M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자료, F은행 계좌 1차 분석자료, 직후계좌 이체내역, E한의원 개설현황 및 현재 운영 여부,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각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진료전 사본 등, 각 A 휴대폰 메시지 자료, 분석의뢰서 및 회신공문, 휴대폰 메시지 자료 선별 압수물 사본 CD, 메시지 종이 출력물, 진료전 사본, 추가 피해자료, F은행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F은행․G 거래내역서 CD, 메시지 내용 발췌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와 피고인 A의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 한의원 운영기간이 3년 6개월이 넘는 장기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도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도 150회가 넘는 점, 피고인 A, B이 위 한의원의 개설․운영을 통해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매월 350만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 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따른 환수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