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2015고합15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18. 03:35경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앞 상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17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마치 10층에서 내릴 것처럼 10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9층에서 같이 따라 내려서, 피해자로부터 "10층을 가려면 한 층 더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복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가만히 있어, 이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2015고합15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서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2015고합206) 피고인은 2015. 5. 31. 03: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17번 방 안에서 부킹하러 방에 들어와 피고인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J(여, 2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5고합151)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제3항(2015고합2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의 CCTV 위치, 17번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다가 고소가 취소되어 2012. 2. 2.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범행경위,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I 나이트 17번방에 혼자서 부킹을 하러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나이트 영업부장인 M은 2015. 5. 31. 03:30경 피해자가 복도 입구쪽으로 나와 울면서 지나가는 웨이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17번방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막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 하길래 112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9쪽), 피해자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N는 I 나이트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일행인 L 등과 함께 I 나이트로 갔고, 위 L은 17번방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K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K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점, 위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17번방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해자 J가 소리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17번방이 시끄러웠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28쪽, 제170쪽), 17번방 내부의 화장실은 시멘트구조물로 되어있는 점(수사기록 제78쪽) 등에 비추어 K이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 K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경합범죄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3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아파트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J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83) 피고인은 2015. 5. 1. 04:55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빌라 노상 주차장 입구에서 바닥에 구부린 채로 앉아있던 피해자 P(여, 2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걷어차며 반항하자, 그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가 범행 장소 근처이고, 통신기지국위치확인, 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 일시 무렵 범행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다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대, 범행대상, 범행수법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P를 강제추행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P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P는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5. 5. 1. 수사기관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남자로서 키는 170~180㎝ 정도이고, 안경을 끼지 않았으며 체격은 보통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 5. 5. 수사기관에서는 나이는 많아야 30대 중반이고 키는 175~6㎝ 정도이며, 눈은 쌍꺼풀이 없고, 체격은 보통에서 조금 마른 편이며, 머리기장은 길지 않고 염색한 머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25.수사기관에서는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키는 175㎝정도이며, 쌍꺼풀이 없는 곱상한 편이고, 머리는 길지 않았고 체격은 통통한 편인데 전체적으로 팔뚝이 두꺼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는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이고, 키는 170㎝대였으며, 머리는 긴 편이 아니고 어두운 색이었고, 체격은 손과 팔 부위가 마른 편이 아니어서 통통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인의 체격에 관한 피해자 P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수용자의무기록부(증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키는 171㎝, 몸무게는 83㎏(2015. 7. 22. 기준)으로 뚱뚱한 편이며,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사진(증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일시인 2015. 5. 1.경 머리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과 차이가 있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도1950 판결).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5. 7. 18.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다음 2015. 7. 25.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바,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P에게 사진 속의 인물인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P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검사는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인물이 범인임을 전제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나, 피해자 P은 2015. 5. 5. 수사기관에서 성남시 Q에 있는 R 앞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인물(수사기록 제12쪽)을 보여주자 범인은 자켓을 걸치고 있지 않았는데 위 CCTV 속 인물은 상의에 뭔가를 걸치고 있고, 범인은 무채색 계열에 연두빛으로 포인트되는 밝은 부분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위 CCTV 속 인물은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으며, 범인은 보통보다는 약간 마른 체격이었는데 위CCTV 속 인물은 약간 통통한 체격이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CCTV 속 인물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