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 21:51경 포천시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음악 반주가 맞지 않아 시비가 되어 깨진 병을 들고 손님들을 죽이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신분을 묻자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인 순경 J의 몸 부위를 다리로 걷어차며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에서 다리로 위 순경 J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포천경찰서 형사팀에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의 몸 부위를 다리로 차고, 신병이 인계된 포천경찰서 형사팀 내에서 위 순경 J에 몸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7. 10. 2. 21:51경 위 'F'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병 깨고 찌른다고 함/인피없음/"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A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체포되려 하자 "내 남편 왜 체포해"라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순경 I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1. 5cm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와 순경 H의 몸 부위를 다리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료 소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동 경찰관 폭행 영상 첨부) 및 녹화 CD,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한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의 형량 하한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하한이 높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진 병을 들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인 E, I, J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는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2. 21:51경 포천시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잡고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