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6. 1. 27. 02:5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새로 문을 여는 주점의 영업 홍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자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6:4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모텔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고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면서 "내가 광주 건달인데, 건달의 맛을 보여준다. 말 안들으면 항문에다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27. 0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새로 운영할 술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모텔로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겠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모텔방까지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모텔방 안에서도 생리 중이어서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성행위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괴로움에 심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건달 선배를 소개해 준다거나 사람 죽이기 어렵지 않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겉옷만 챙겨입고 겨우 모텔방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특히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항문에다 하겠다'고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창녀취급 하는 것 같아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서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답하거나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언어사용 습관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3회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지 여부, 모텔 종업원의 인원 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점이나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시점 등에 관하여 선후관계가 헷갈리거나, 조리에 맞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차적인 사정들이거나 정황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 CCTV 등 객관적 증거 등과 비교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모텔 5층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다 시피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끌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복도로 들어선 후,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혼자 복도 안쪽으로 이동하여 방을 확인하고, 다시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복도에 방치한 채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모텔방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도망을 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1층에서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끌려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모텔방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 미처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서도 '생리중이니 하지 말자'고 말로 설득을 시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상에 수록된 장면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모텔방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왼쪽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한편 모텔 종업원인 F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 같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신고하지 않고 방키를 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도움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연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종업원은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목격한 것에 불과하고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방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을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다음에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모텔 종업원은 피해자가 모텔 종업원에게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피해자가 강제로 모텔방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다. 피해자의 정신병적 질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수년전부터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으며,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 중 '졸피드'는 일종의 수면제로서 사람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 건망증과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작용은 가끔 약 복용 후 자기 전까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수준일 수는 있으나, 낮 동안의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H 정신과의원 사실조회회신)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위 약을 복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병적 질환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건망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불면증 등 증상이 심해진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라.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직후 모텔방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신고는 시간,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오해를 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신용카드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자 2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술집의 고객이었던 점,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집 운영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20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고소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얻어내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집에 와서도 외상을 요구한 적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재판과정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 연인관계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고인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술집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났고, 사적으로 몇 차례 술을 마신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I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I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통상적인 짧은 대화내용일 뿐 연인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겉옷을 입은 채 모텔방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텔방 안에는 피해자의 속옷이 남겨져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속옷을 채 입지 못하고 다급하게 모텔방을 빠져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살려달라고 하여 연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말한 사실 자체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경찰 조사시에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와 빨리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서만 실랑이를 하고 순순히 모텔방까지 따라왔다고 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에는 그 후 방안에 들어가기까지 강하게 거부하다가 술 한 잔 먹은 후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모텔 복도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어가자고 하니 별 거부반응 없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약간 취한 것 같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모텔 복도에 주저앉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술집 여주인인 피해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모텔까지 운전해 가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하여 사실에 반하는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