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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사촌지간인 피해자 D(여, 72세)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꺼 놓고 지랄이야", "뒤를 조심해라. 뒤통수 깨진다. 아주 조심해라. 아주 더러운 년들아"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내 땅을 그냥 먹을라고 잘못된 생각이지. 절에는 다니냐. 자식은 키우니 좋은 생각을 가져라. 내가 오늘 절에 갔다왔다. 무엇을 빌었겠냐. 내 입에서 욕하고 싶어도 참는다. 누나같은 소리하네. 니네는 죄받을꺼다. 아주 지저분한여자야. 내 땅 돌리도. 남의 것 그냥 먹으면 죄받는다. 엉터리야. 내가 그냥 뺏길까요. 착복한다고, 얼굴에 돈독이 쌓였어. 법대로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3

범죄사실 2019고단802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2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30. 23:30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로 연행되자, 주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넌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86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 00:5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진행신호를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2019고단8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수사보고(기록 편철 CD 내용 확인) 1. 진단서(J), 진단서(L)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2채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관리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E호의 임대차보증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G)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스포츠 토토 자금 및 채무 상환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보관하던 금원 합계 100,138,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고소장 1. 부동산월세계약서, 횡령금 현황(고소인 작성), 확인서 1. 위임장 1. 보증금 입금 현황(고소인작성),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영수증촬영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횡령금액 정리 문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첨부 임차인 입금내역) -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피의자가 횡령금 표시) 1. 수사보고(임차인 H 상대 보증금액 확인) 1. 수사보고(횡령금액 오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법토토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보증금, 임대료 등을 자신 및 자신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횡령한 점, 그 횡령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5대, 모니터 8대 등 집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 B, C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8.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F, G, H, I 등]에 접속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50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각 사이트의 판돈 수금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계좌(K)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국내외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등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합계 305,23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F,G 등]에 접속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40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각 사이트의 판돈 수금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8회에 걸쳐 국내외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등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합계 685,66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각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거래내역, O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버스에 승차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3. 10. 18: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D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C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자 "더러우니까 붙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자료 제출)(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즉 당시에 가까이 와서 붙는 여성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혼잣말로 더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더러우니까 붙지마'라는 취지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 내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히 피고인 발언의 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측면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외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은 인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상태로 평가되는 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버스에는 다수의 승객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차 큰소리로 말했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위 발언의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피해 회사 소유인 제주시 C 등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302,280,000원을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받고, 2016. 4. 29.경 피해 회사 소유인 제주시 D 등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 2016. 5. 18.경 44,365,754원을 피고인의 조카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 피고인의 딸 F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9,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제출 토지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J조합 H),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송금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K은행 B주식회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회사법인B㈜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이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명목상 주주로 등재된 고발인 등에게 체납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5. 00:25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g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중 대마 약 1g을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9. 1. 말경 태국 푸켓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밤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인근의 길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H-5208)(양성),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매수 대금 상당액 45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1회 흡연 비용 상당액 3,000원 = 453,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흡연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 매장을 피고인이 위탁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의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의 매니저로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5. 2. 24.경 위 매장에 공급한 의류인 'E' 1개를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5,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을 전산장부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매장에 공급한 의류 총 374개를 현금 합계 54,591,55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장에 있는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실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의류 판매대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다른 'D' 매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의류 약 50벌을 빌려와 마치 피고인이 위탁운영하는 위 'D' 매장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실사 담당자로 하여금 위 매장의 재고 손실분이 의류 총 183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고실사 담당자의 재고실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재고조사서류, 서약서, 사실조서, 매장 재고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횡령물품목록, 의류상품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 대리인(회사) 통화, 2015~2017년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판매대금을 횡령한데다가 이후 그 발각을 면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재고실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3. 1.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의료원의 연구행정팀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자금 업무 담당직원으로서 C 산학협력단 명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산학협력단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같은 산학협력단 명의 D은행 중앙관리계좌 (F)로 10,000,000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H)로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0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의료원장의 고소장 1. 확인보고서 1. 산학협력단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피고인 명의 G은행 및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이 법원 2020가합16832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22,880,000원(횡령금 354,030,000원 - 반환금 131,15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를 2021. 3. 3.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0.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학협력단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산학합력단의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K, L 등 마치 제약회사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거래내역 송금인 내역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합계 354,03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횡령한 후 2015. 2. 27. 4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91,150,000원을 횡령한 이후 2016. 2. 26. 위 91,1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한 이후 2016. 3. 16.부터 2016. 12. 23.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222,880,00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반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하는 등 범행이 더욱 대담해진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1. 2019. 6. 4.자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18:3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동 현관 앞에서 상수도 공사비용 지급문제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적응자라고했지, 왜 안맞아요? 내 말이? 그걸 부적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고.", "그럼요, 단체생활 부적응자 맞잖아.", "그래도 쪽팔린 줄은 아나보네, 개망신인줄은 알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2019. 6. 20.자 모욕 피고인은 2019. 6. 20. 19:06경 위 B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주민 E 등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아가씨 돈 빨리 넣어, 소송 아니 고발은 고발이고 돈은 돈이 잖아, 돈 빨리 내라고 '또라이' 소리 또 듣기 싫으면", "또라이, 돈 안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폭행 동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여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행위, 사람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접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과격한 손동작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삿대질과 폭력 행사를 항의하는 발언과 피고인이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삿대질 받아도 충분하다', '따귀 안 때리면 다행인줄 알아', '폭행했다', '폭력했다', '그래 이렇게도 못하냐'라는 등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이 녹음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중 '단체생활 부적응자'와 '또라이'라는 부분은 그 어휘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반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DB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개인정보 판매 등에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F에게 위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39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I 홍보에 이용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불상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081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I를 홍보하여 회원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배팅금 중 잃은 금액의 30%)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속칭 '총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2018. 10.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L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8. 6. 8.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8.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각 총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추천코드를 알려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등, 노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홍보한 스포츠 도박사이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하드디스크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임의제출 휴대폰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CD 편철), F 사건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범죄사실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7: 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 주문을 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시발년들아, 개같은년들아"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2017년에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번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터복구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출장 택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0:00경 서울 서초구 C, 8층 D호 사무실 내에서, 출장 택배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물건이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며 "야이 새꺄, 준비도 안 해놓고 바쁜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야 이 나쁜 새꺄, 내가 택배나 한다고 무시하냐, 이 자식아"라며 고성으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모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및 수사보고(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을 모욕한 행위로 인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어 약식 기소되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본건 폭행 사건과 위 모욕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조정기일 해태로 무산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3. 16: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손님인 척하면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252만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 시가 175만원 상당의 금반지(7돈)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있다가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분석) 1. 수사보고(범죄장소 및 도주경로, 체포장소 관련) 1. 수사보고(공범 행적 관련), cctv 캡쳐 사진, 지도, 방범용 CCTV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절취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금은방 근처에 머물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주를 위하여 택시를 잡아 기다렸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실제로 물건을 절취하여 나온 시점에는 택시를 잡아 기다리진 않았으나 범행현장 근처에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택시를 잡아놓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을 뿐 같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절취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