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 등이 기존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를 만들려고 ‘저희 아파트 리모델링을 간절히 원하는 리모델링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위 1-2호 라인 13세대 우편함에 꽂아 둔 소식지를 피해자 D 등 때문에 기존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에서 보지 못하게 위 소식지를 모두 꺼내어 우편함 선반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소식지 13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20만원, 초범인 점,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편함에 투입한 판시 소식지를 수거하여 같은 우편함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작성자 표시도 없는 문서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은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가 허락하지 않은 소식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였고, 이를 수거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선반위에 올려놓은 것이므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는 회수, 수거행위를 대신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1) 제출된 증거 검사는 CCTV 녹화영상이 첨부된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건) 및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신고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영상 위 CCTV 녹화영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7. ’현 리모델링 추진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과 새로운 추진위 구성에 주민 참여를 부탁‘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작성하여 434세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우편함의 개별세대함에 투입한 사실, 피해자는 투입한 소식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비실로 찾아가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위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다음,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회하에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하였으나 책임자는 입회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열람 당시 경비원 E가 자신에게는 열람이나 복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하였음에도 함께 방문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CCTV 녹화영상 저장장치를 조작하여 해당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 녹화영상을 무단으로 불법열람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제2조 제1호), 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저장, 검색, 이용, 제공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2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고(제2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조 제5호), 위 CCTV 녹화영상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해당하며(제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호), 그 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임과 동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2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CCTV 녹화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없이 그 관리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비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활용하여 CCTV 녹화영상 저장장치를 스스로 조작하여 해당 열람하고 이를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관리주체를 배제한 채 개인정보의 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녹화영상을 열람 복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사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경찰에 제출한 피의자 진술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위 각 수사보고서는 수사관이 위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여 본 다음 작성하고 영상의 주요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한 것이고, 위 각 진술서류들도 위 CCTV 녹화영상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한다. 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가 허락하지 않은 소식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여 이를 수거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선반위에 올려놓은 것이므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정 진술은 최초 위법절차와는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신고한 문서‘ 위 문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개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으로써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은닉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은닉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별 우편함에 투입한 소식지를 수거하여 우편함 상단 선반위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은닉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소식지를 개별우편함에서 수거하여 상단 선반위로 옮긴 행위는 피해자가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의 소통을 막는 행위이고 소식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다. 정당행위라는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개별 세대 우편함에 소식지를 투입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는 정하지 않고 있고, 한편 관리주체의 사전승인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의 유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소식지의 우편함 투입행위를 사전승인이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위 소식지의 내용이 이 사건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피고인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우편함에 투입하는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소식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수거를 요청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수거에 관하여 문의해 보지도 아니한 채 자력으로 이를 수거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