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2019고단5298 피고인은 2019. 5. 말경 중국인 일자리를 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를 알려줄테니 그 집에 들어가 집안에 놓여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면 돈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인 검거를 위하여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7.경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6. 17. 08:37경 피해자 B의 집전화로 전화를 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요금이 연체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놓아두면 범인들이 가지러 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집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오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14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집 전 화기 옆에 두고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와라, 범인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검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서울 종로구 C 3층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집전화 옆에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7. 24.경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11:38경 피해자 D의 집전화로 전화를 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로경찰서 경찰관인데 범인을 추적 중에 있는데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줄테니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기 옆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오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하니까 다른 계좌에 있는 5,000만 원도 빨리 인출하라, 휴지통을 현관문 앞에 두고 그 밑에 현관문 열쇠를 두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관문 앞 휴지통 밑에 놓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실까지 침입하여 집 전화 옆에 있던 현금 4,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64 피고인은 2019. 5.말경 중국인 일자리를 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를 알려줄테니 그 집에 들어가 집안에 놓여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인 검거를 위하여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7. 10. 11:3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냐? 현금을 출금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요새는 은행직원도 믿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오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었으니 재발급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집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94 피고인은 2019. 5.말경 중국인 일자리를 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를 알려줄테니 그 집에 들어가 집안에 놓여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면 돈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인 검거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집에 찾아가 위 현금을 가져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6. 14. 12:30경 피해자 J의 집전화로 전화를 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인데 혹시 통장에 잔고가 있냐, 돈에 위치추적기가 붙어있어 수사에 필요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담은 다음 현관밖에 두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밖 쓰레기통에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부천시 K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쓰레기통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 2019고단55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2019고단75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13년 한국으로 입국한 후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약 1,500 ~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 그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9. 6. 12. 중국에서 입국한 직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