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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무인텔'에 이르러 그곳과 인접해 있는 'E주점' 주차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무인텔 1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카운터 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7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고인 부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계좌내역 1. 압수물사진 1. E주점 CCTV영상 사진 1. 피의자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사진 1. D무인텔 및 주점 CCTV 녹화영상 CD 1, 2017. 6. 17.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객실일지 사본 1. 수사보고(침입경로 등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에 'D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곳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이 사건 모텔에서 약 한달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영업형태, 카운터 종업원이 현금을 수거하고 정산하는 시간 및 청소를 하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그곳 실장인 G 등을 통해 알고 있었고, 일 매출 정산 등을 하면서 금고에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음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04:20 경에 이 사건 모텔의 바로 옆에 소재한 주점 주차장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해 그곳 담을 넘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 기둥에 숨어 계속 모델 안쪽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 후 같은 날 08:13 경 주점의 주차장 담을 다시 넘어 온 뒤 그대로 뛰어 달아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모텔의 프린터도 사용하고 G 실장도 만나볼 겸 모텔에 가게 되었다. 나 대신 야간근무를 F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F과는 껄끄러운 관계여서 카운터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는 'F과 껄끄러운 관계여서 주차장 기둥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에 모텔에 근무하였을 때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외국인 여성근로자('I'라는 이름의, 키가 160cm가 안 되는 여성)를 만나기 위해 그와 같이 담장을 뛰어넘어 몰래 숨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변소하는 각각의 내용도 일반인의 통념으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가령, 피고인은 G 실장이 언제 이 사건 모텔에 나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새벽부터 이 사건 모텔에 와서 실장을 기다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근무자인 F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옆 건물의 담을 넘어 들어와 약 4시간 가량을 모텔 주차장 기둥에 숨어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G,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외국인 여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황상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동태를 살피고 물색하는 모습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 H에게 179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이 사건 모텔에서 절취된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이다.한편, 그와 같이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H은 처음에는 이 돈을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를 해서 땄다며 주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스포츠 토토를 해서 당첨금이 통장에 몇 차례 들어왔고 이 중 179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스포츠 토토를 해서 당청금을 받아 집안 장롱 속에 넣어놓았다.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 내가 집에 현금을 숨겨놓은 곳에서 돈을 다 들고 나와 내가 이를 처에게 주었다.'라며 진술을 구체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J 명의의 통장에서 2017. 5. 16.경 인출한 2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182 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아내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 제1호증의 1, 2(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자신이 한 때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모텔에 침입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시종일관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11. 22. 23:55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30세)가 술병을 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 A(2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주점'에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관련사진, CCTV 백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F, 대화명)로부터 인출금액의 1.5%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대포통장계좌로 계좌이체 된 금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4, 9, 18. 1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인데,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만원을 변제하면 바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 행계좌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8. 29.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76,890,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09: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K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L)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5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N, O,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1. P, Q, C,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소각한 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수익금 정리 노트 첨부), 수익금 관련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불상의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현금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직전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명의자에 대한 양도경위)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금 관련) 1. 피의자 A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6. 11: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진주시 진주대로 943에 있는 망경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망경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199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 장소), 계좌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각 은행지점과 G 특정 및 CCTV 영상 관련),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2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D고시텔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3:04경 위 D고시텔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784 피고인은 2021. 12. 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 ‘FPC방’ 앞 길 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8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남, 27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남, 25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21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근처의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손전등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02:0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의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흰색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는 이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02:54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고 있는 천막을 손으로 걷어낸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도 2송이, 바나나 2송이, 과자 3박스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5. 05:10경 위 2항과 같은 마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E 소유의 육포 1개, 아이스크림 1개, 요구르트 4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려는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62 피고인은 2015. 4. 17. 05:30경 서울 구로구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문 안쪽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2,9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15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폐증 등 다소간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여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후 가출하여 노숙을 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 B에서 열려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4.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 놓은 간이 탁자를 치우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새우튀김, 시가 5만 원 상당의 꼬치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2016. 8, 11. 성동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지속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 9. 1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4: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C에게 약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할 약을 찾게 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파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17.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20:20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가디건, 시가 36,000원 상당의 가디건, 시가 120,000원 상당의 코트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의류 총 3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 안에 숨겨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약국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심신장애 관련),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965호 판결문, 기록일부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17.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절취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30년간 지속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과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주치의가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견디기 힘든 상태이므로, 치료감호소에 격리 수용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것보다 일반병원에서 최소한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뇌 자극치료, 이완요법, 인지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6. 13:00경 파주시 B건물, 3층 'C노래연습장' 방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7. 00:08경 파주시 E건물 7층 ‘F’에서 PC방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은 후 2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분실물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 카카오페이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15:26경 위 노래연습장 15번 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집어넣고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H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노래방 이용료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CCTV 대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CD, 카드결제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었으므로 실제 D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없고, 피고인이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2,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각 체크카드는 피해자의 점유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므로, 이 사건 각 절도죄는 양형기준상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6. 11: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5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사장부인(피해자 G)이 고소, 고발을 하고 난리치고 있다. 사장부인이 정신 나갔다. 미친년이다. 성당 다니는 믿음이 있는 년이 고소, 고발하고 난리다. 독한 년'이라고 모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여 '정신나 간 년, 정말 독한 년." 등이라고 모욕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H 전무 진술에 대하여) 1. 고소장, 각 이메일, 각 사실확인서 1. CCTV 사진(순번 28)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직원인 F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요 증거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F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위 F은 수사기관(대질 포함)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F은 피해자의 전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비록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주변인 사이에 수차례 분쟁이 있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F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사무실을 임의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회사의 임원들이 피해자에게 '처신에 유의하라'라고 말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치캔 등 음식물을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I,순번 3과 같이 절취한 G 관리 H경로당 명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도난된 법인체크카드 사용처에 대한 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물색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2020.3.16.경 범행 관련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경로당, 식당 등에 침입하여 8차례 물건을 절취하고, 2차례는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7차례 합계 226,800원을 사용하였다.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체포 후 발견된 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범행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해품 중 가장 비싼 자전거를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9: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던 중,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며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추가입건) 및 첨부 CD 영상 파일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폭행 당시를 촬영한 CCTV영상에 나타난 당시 폭행의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의 점을 다투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0:4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 음주 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CCTV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특성상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어내고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큐빅 2줄 링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큐빅 1줄 링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인 샤넬무늬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인 2줄 스틱형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영문 2줄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동전형 귀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인 홈파진 골드 귀걸이세트 1개, 시가 15만원 상당 핑크 골드링 귀걸이세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 골드 볼 귀걸이세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인 동전형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일자형 민무늬 스틱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인 핑크골드 자물쇠모양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볼형 팔찌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인 샤넬무늬 발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인 골드 체인 팔찌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인 2줄 스틱형 큐빅 팔찌 등 합계 510 만원 상당인 반지 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동생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1. 피해자집 현장 내부사진 1. 용의자가 B아파트 H동 현관을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CCTV 사진 1. 차적조회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범행현장 족적 사진과 피의자 나이키 신발 바닥 비교사진 1. 피의자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범행당시 신었던 신발과 모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특정 및 사진 첨부 관련) 1 논산 I 금은방에 피의자 A가 절취품을 매각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사정 :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감행한 점, 범행 수범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