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5.경 진도양식어업면허 C 면허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김 양식 시설물 중 부표 약 35개를 풀어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수산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8.경 진도양식어업면허 C 면허지에 말목 96개, 부표 2,122개를 부설하여 김 양식 시설물 약 48줄(1줄당 92m×1.9m)을 설치한 후 2019. 1.경까지 진도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무면허 김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어업면허지에 대하여 어업권을 보유한 E어촌계가 2018. 8. 6. 위 어업면허지 중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양식을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해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어촌계원과 행사기간을 2018. 8. 6.~2021. 8. 5.로 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쟁 해역에 관하여 2017. 12. 1. 어업권자인 E어촌계와 행사기간을 2017. 12. 1.~2020. 11. 30.로 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된다. 고소인 D 및 E어촌계원 F, G, H은 위 2018. 8. 6.자 어업권행사계약은 2018. 8. 5.자 어촌계결의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도 위 2018. 8. 6.자 어업권행사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2018. 8. 6.자 어업권행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여 이로써 곧 피고인 B과 E어촌계 사이의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거나 그 시점부터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어촌계로서는 위 2018. 8. 6.자 어업권행사계약에 앞서 피고인 B과 사이의 위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D, F, G, H이 진술하는 2018. 8. 5.자 E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그와 같은 조치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2018. 8. 5.자 E어촌계 총회의 진행 경과, 참석 인원, 결의 과정, 회의록 존부 등에 대한 위 4인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4인이 포함된 14인이 날인한 확인서(수사기록 23쪽)는 피고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D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쟁 해역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을 갖고 임의로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 날인한 확인자 중에는 E어촌계원이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어 과연 그들이 실제 2018. 8. 5. E어촌계 총회 현장에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2018. 11. 28.자 E어촌계 총회 회의록(수사기록 24쪽~29쪽) 또한 D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쟁 해역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을 갖고 그와 같은 내용의 총회를 하고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8. 5.자 E어촌계 총회에서 피고인 B과 사이의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한들 기록상 E어촌계가 피고인 B과 사이의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적법하게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즉 그러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고, 그러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E어촌계가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적법하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해역에서 김양식을 한 것은 피고인 B과 E어촌계 사이의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위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위 2017. 12. 1.자 어업권행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해역에서 김양식을 한 것으로 수산업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5.경 진도양식어업면허 C 면허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김 양식 시설물 중 부표 약 140개(500만 원 상당)를 풀어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쟁점은 피고인들이 효용을 해한 피해자 소유의 부표 수량이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쟁 해역에 관한 민사 분쟁을 형사법정으로 끌고 와 피고인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