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2013고단225]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진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9.경 위 'E'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14.경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 1)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3. 1. 9. 경위 'E'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02:00경부터 같은 달 17. 18:20 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8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89] 1.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당진시 F 소재 'G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진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모터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사무실에 돌아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본 건 낚시터를 운영하기 시 1) 기록상 공소장의 '4대'는 '3대의 오기로 보인다. 작하였고, 낚시터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매월 이자로 5-6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고모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E'에서 외상값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고장 난 수중모터를 수리해주면 외상값과 함께 78만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수중모터를 수리하더라도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장 난 5마력 수중모터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비 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E'에서 외상값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돈을못 주어 미안하다, 3마력짜리 수중모터를 수리해 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수중모터를 수리하더라도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장 난 3마력 수중모터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비 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위 'E'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거래처에 고기값 550만 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150만 원 밖에 없어서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 있었고, 낚시터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매월 이자로 5-6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3] 피고인은 2012. 6. 22. 위 'E'에서 피해자 K에게 "낚시터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10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낚시터 시설과 집기류, 허가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본 건 낚시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낚시터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매월 이자로 5-6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낚시터는 허가 없이 운영되던 곳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금원을 교부하거나 낚시터 시설, 집기류, 허가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2014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2014고단56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56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운영에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담보로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낚시터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2014고단563] 수사기록 제33면),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했던 점(낚시 관리 및 육성법 부칙(2011. 3. 9.) 제4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2012년도부터 허가업종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시에는 운영이 어려워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563] 수사기록 제17-1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2012. 6. 29.자 동산 약정 계약서'에 첨부된 '포기각서'에도 피고인이 포기하는 사항 중 하나로 'E'의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는 점([2014고단563] 수사기록 제9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낚시터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낚시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낚시터의 허가권 및 시설과 집기 일체를 양도해 주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운영 방법, 사행성 등에 비추어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 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14. 9. 피해자 H 및 I과 각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