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05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일시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도로에 그냥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호흡조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문 잠갔는데 왜 계속 열라는 거야. ", "씨발 놈들 지랄하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그를 향해 양손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여닫는 방법으로 문 뒤에 서있던 위 E의 왼쪽 어깨와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당히 거칠게 공격한 점,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대상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주된 대상자인 경위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0:50경 익산시 B 'C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6.3 2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위 E에게 던지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0:3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F 소재 마을회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I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 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45 J 피고인은 2019. 3.30.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여, 4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깨진 병조각이 얼굴 부위를 긁어1) 피해자의 이마, 코, 윗 입술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629]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위 장소에 있던 부엌 칼(칼날 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량 삿대질을 하고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확인), 통상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629 1) 검사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얼굴 부위를 긁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8.자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6.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4. 14.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역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E 포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H에 있는 구 I대학교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 전력만 총 8회에 달하고 그 중 1회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없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는 의심이 들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폐차처분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03,4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18:12경 전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주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면허 없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차량손괴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2019고단10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2. 1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0:05경 진주시 문산읍 이하 주소불상인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81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01:40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2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돌았냐, 이제 안 봐준다. 오늘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여러 차례 세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한양측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2:05경 진주시 E건물 4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I에게 1"1씨발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I을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감정위촉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를 상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그 수사 진행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1. 18:00경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소재 거림계곡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단성면 사월리 소재 도평고개 2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4회, 다만 가장 가까운 것이 2012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0: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하차하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0세), 순경 F(25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G(3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면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공무집행방해 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편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이 많다, 구속을 피하고 내사종결로 끝날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줄 테니 담당 경찰관들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16. 6. 7.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2016. 6. 7. 및 2016. 6. 21. 송금 받은 합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에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서, D은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은행 거래내역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35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D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13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안군 D, E, F에 있는 2층 상가 발판 철거작업 현장에서, 2018. 8. 7.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분 및 2018. 12.분임금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3 피고인은 2017. 12. 11.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인코너 등 건축 가설자재를 2017. 12. 11.부터 2018. 4. 30.까지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임대하는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4,942,925원 상당의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8. 7. 11. 10:00경 이를 J에게 3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서, 내용통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및 매각한 자재대금 입금내역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횡령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도망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8호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2019고단78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부터 2016. 6. 29.까지 전주시 덕진구 M 공사현장 등에서 일한 근로자 N의 2015. 10. 임금 2,300,000원과 2015. 11.부터 2016. 6.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2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부터 2016. 6. 29.까지 전주시 덕진구 M 공사현장등에서 일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59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N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과자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가명, 26세1))는 같은 회사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평소 서로 인사만 주고받 1) 피해자(1992. 8.생)는 범행 당시26세로 공소장 기재 "27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번 사겠다"고 말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구토하여 이를 치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기하다, 여전히 만취해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서울 마포구 D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23:10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으로 위 D호텔 E호로 데리고 들어갔고,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호텔 CCTV 주요장면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톡 내용 캡처 제출), 피해자 통화(수신) 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음주대사체 분석 감정결과 회신), 법화학감정서(음주대사체 분석)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마저 상실된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안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심경까지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물론 패고인의 아내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실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에 의한 150만 원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3. 28.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E과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2팩(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위 D 5층 특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겨드랑이털 감정결과, A 전화진술 청취 및 A 조모 장례일정 확인)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 합성대마 매수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 안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2005년, 2008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합성대마는 비교적 최근에 마약류로 지정되었는데 기존의 마약류들보다 중독성, 환각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선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대마 사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간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처 등 가족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0. 02:00경 김해시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합성대마 중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