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경 경북 울진에 있는 미완공 호텔인 C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던 중, 아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호텔의 매도인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진에 있는 C호텔을 인수하는데 은행에서 PF가 되어 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호텔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할 예정이었던 데 반하여,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달리 호텔 인수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호텔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E 형사 판결서, E 재판에서 A 증인신문조서, C호텔 양수도 계약서, 각 C호텔 법인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42쪽 이하 '약속 이행각서' 포함), 금융 용역계약서, 자금의뢰신청서(증거기록 359쪽 'C호텔 정리내역' 포함), 불기소장, 공사계약서, 책임준공각서(증거기록 468쪽 '유치권포기각서' 포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은행에서 PF가 되어 조만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여 그와 같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차용을 하게 된 것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당초 K, F, G(이하 'K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PM업무 및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2015. 8. 19.경 당시에는 호텔 등의 인수와 하자 정리에 필요한 인수자금 등의 조달 업무는 피고인 A가 담당하고, 호텔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의 조달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유치권 등 하자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자금의 PF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2015. 10. 중순경 피고인 B은 K 등과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맡기로 했던 공사자금 조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인 A가 그 공사자금 조달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한 점, 이후 K 등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호텔 사업의 51% 지분을 피고인 A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5. 10. 23.(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호텔의 매도인 D에게 지급한 날이다) '법인양도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서 K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그 매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2015. 10. 28.(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D에게 지급한 날이다) K 등과 피고인 A 사이에 'K 등은 피고인 A가 투자자금, 1차 대출자금 등을 실행하고 공동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준공 후 2차 자금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본 사업이 완성될 경우 확정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2015. 10. 30.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호텔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는 한편, K 등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 지불시 그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사임 내지 해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호텔 정리내역'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위 'PM업무 및 금융컨설팅 계약'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것들로서 인수자금 등의 조달 업무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했던 공사자금의 조달 업무까지를 피고인 A가 맡아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가 K 등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의 인수자금 명목 1억 원의 차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사자금 조달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고인 A가 그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한 이후에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 전체 자금의 조달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는 물론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체 자금의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에 피해자의 돈을 빌려 일부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실 발생의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에 급급할 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피고인 B이 공모,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 등은 미완공 건물인 C호텔과 그 소유 법인인 주식회사 C호텔 및 호텔 부지 등을 인수하여 호텔을 완공한 후 이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은 주식회사 L 명의로 2015. 8. 19.경 K 등과 사이에 'PM업무 및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호텔 등의 인수와 유치권 등 하자의 정리에 필요한 자금 및 호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업무를 맡아 처리해 주는 대가로 K 등이 피고인들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호텔 공사는 주식회사 L 측에서 맡아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호텔 등의 인수와 하자 정리에 필요한 인수자금 등의 조달 업무는 피고인 A가 담당하고, 호텔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의 조달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인 B과 M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N을 시공사로 정하여 2015. 10. 8.자로 K 등과 주식회사 N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2.자로 주식회사 N 명의의 책임준공각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한편 피고인 B은 공사자금의 PF대출을 추진하였는데, 유치권 등 하자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PF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마. 그러던 중인 2015. 10. 중순경 피고인 B은 K 등과 피고인 A 및 M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맡기로 했던 공사자금 조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인 A가 그 공사자금 조달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바. 이후 K 등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호텔 사업의 51% 지분을 피고인 A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5. 10. 23.(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호텔의 매도인 D에게 지급한 날이다) '법인양도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서 K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그 매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2015. 10. 28.(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D에게 지급한 날이다) K 등과 피고인 A 사이에 'K 등은 피고인 A가 투자자금, 1차 대출자금 등을 실행하고 공동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준공 후 2차 자금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본 사업이 완성될 경우 확정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2015. 10. 30.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는 한편, K 등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 지불시 그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사임 내지 해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호텔 정리내역'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위 'PM업무 및 금융컨설팅 계약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것들로서 인수자금 등의 조달 업무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했던 공사자금의 조달 업무까지를 피고인 A가 맡아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가 K 등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해자로부터의 인수자금 명목 1억 원의 차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사자금 조달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고인 A가 그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한 이후에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금조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 B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