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7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를, 2000.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보호감호 집행 중 2010. 11. 1. 가출소하여 현재 가출소기간(2015. 3. 25. 출소 예정)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6. 1. 10:2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화장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 1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F 부산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들은 2013. 6. 1. 10:5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속옷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인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와서 매장 유리창에 뿌린 다음 종업원 J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들은 2013. 6. 9. 10:09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화장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시슬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 10:0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 앞에서 만나 각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갑 등을 훔친 다음 O에서 다시 만나 훔친 현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과 R이 운영하는 'S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R이 영업 준비를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9,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2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30. 10:30경 부산 북구 T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창에 커피를 뿌린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기업카드(부산, 하나, 국민) 3장, BC카드(부산, 하나) 2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10:42경 양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11:4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점 'AB'에서 피해자가 잠시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창에 커피를 뿌린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7장,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1:05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쪽 탕비실에서 청소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카운터 옆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클론 장지갑 1개, 현금 1,000,000원, 10,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3장, 10,000원권 엘칸토 구두상품권 2장, 70,000원권 엘칸토 구두상품권 1장, 신용카드 7장,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3개, 화장품 수개,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AK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L, U, X, AJ, AA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2013고합121 수사기록 1책 제47, 59, 70, 71, 180 내지 182쪽)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사진, 범인의 CCTV사진 1. 2013. 6. 20.자, 2013. 6. 24.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들의 소지품), 수사보고(피해품),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J, Q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B의 전과 등), 수사보고서(B 강도상해죄의 형 및 보호감호 집행)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4.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8회에 걸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보호감호 가출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5회에 걸쳐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훔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소 후 마땅한 생활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