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대출 피고인들은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외국환 취급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회사나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성사 수수료를 받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한 외국환거래와 허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만들고 대출준비에 필요한 상사현황표,표준재무제표, 허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매출실적 가공, 내국신용장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해외수출실적을 조작하거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를 인수 또는 무역금융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브로커들로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 은행을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연결해주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국내 가공 실적자료를 작성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I의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의 실질사주 J과 함께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숙자 K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으로 하여금 2008. 7. 3. 인천 연수구 L 소재 국민은행 M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차장 N에게 수출거래처 일본업체AHMI KIKAKU와 연간 525,000달러, 원부자재 구매처 국내업체 ㈜카프로라인과 연간 3억 원, O와 연간 1억 원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및 허위 수출실적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K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을 통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음과 동시에 위 은행에서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 업체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와 재무제표 등을 국민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차장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주식회사 I의 내국신용장 수혜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로 무역금융 자금 대출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의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R의 대표 S와 함께 R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숙자 T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S, T으로 하여금 2008. 7. 3. 경 인천 연수구 L 소재 국민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차장 N에게 수출거래처 일본업체AHMI KIKAKU와 연간 50만 달러, 원부자재구매처 국내업체 ㈜카프로라인과 연간 3억 원, 와 연간 2억 원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 등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T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을 통하여 2008, 7. 4.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2008. 7. 7.경 위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 업체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와 재무제표 등을 국민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 T 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차장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R(S)의 내국신용장 수혜자인 (주)U 명의의 우리은행계좌(V)로 무역금융 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W의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 사기대출 위 피고인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 J과 함께 위 W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J으로 하여금 2009. 1. 21. 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0의 7 소재 국민은행 금정동지점에서,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직원에게 수출거래처 일본업체 AHMIKIKAKU와 연간 12만 달러, ㈜사보레코리아와 6개월간 2억 6천만 원, ㈜한나라물류와 6개월간 7,700만 원, 주요거래처 원부자재 구매처 X와 6개월간 5천만 원, Y과 연간 2억 2천만 원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 등 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국민은행을 통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음과 동시에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W은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 업체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와 재무제표 등을 국민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Z)로 무역금융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AA의 무역금융 1억 1,300만 원 사기대출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AB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AA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인 AB로 하여금 2009. 10. 23. 경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신한은행 AD 지점에서, 피해자인 신한은행의 은행원 AE에게 주요 수출거래 상대방으로 일본 AHMI KIKAKU Co.와 2008. 10. 20.경부터 2010. 7. 경까지 201,550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외국환신고필증, 납세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009. 10. 23.경 위 신한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17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과 무역금융 1억 1,3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A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 업체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와 재무제표 등을 국민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A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은행원인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주식회사 AA의 법인계좌(AF)로 무역금융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AG 주식회사의 무역금융 2억 5천만 원 사기 대출 위 피고인은 AH, AI, AJ 및 AK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A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실적을 만들어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AK은 위 A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AI, AJ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수출 실적자료 등을 마련하며, AH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하는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7. 2. 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으로 피해자인 외환은행 평촌지점에서, AK이 'AG' 명의로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G'이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처인 (주)AL, (주)원광실업 등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실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마치 'AG'이 건실한 회사로 무역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회사의 실적은 모두 허위로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AI, AJ, AH, AK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외 환은행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약정한도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2. 6.경 AG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AM) 계좌로 24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I, AJ, AH,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P의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사기대출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P'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과 매제관계에 있는 AN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숙자 AO을 보증인으로 보하여 주식회사 P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AN 및 AO로 하여금 2008. 6. 4.경 서울 도봉구 AP에 있는 우리은행 AQ지점에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의 차장인 AR에게 수출거래처 중국업체인 AS와 연간 44,000달러(미화), 일본업체 FUJSYOUJI COPORRATION과 연간 102,000달러, AT와 연간 107,000달러, 내수 업체인 주식회사 파워텍스타일과 220,000달러,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처인 (주)U와 연간 17억 3,800만 원, (주)한인테크와 연간 5억 7,900만 원, 기타 다수업체와 5억 8,000만 원을 거래한 것처럼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 등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P가 건실한 회사로 무역금융대출을 받더라고 이를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회사의 실적은 모두 허위로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AN, A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의 차장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약정한도 1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2008, 12. 9.경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거정라인, 주식회사 세경티엘에스, 주식회사 AU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800,000원 1)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N,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U의 무역금융 2억 5천만 원 사기 대출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이 있으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 실적 자료, 상사현황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V(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위 판결이 확정됨)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관세사로부터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구매하고, AW 등으로부터 허위의 상사현황표(수출실적 기재), 재무제표, 영세율 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구입하여 AV에게 건네주면서 AV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AV는 2008. 2. 18.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4에 있는 하나은행 반월공단지점(수출보험공사 보증서 발급 수탁기관임)에서,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하나은행을 통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은행과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공소장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심사보고서(P)의 기재(수사기록 4권 218쪽)에 의하면, 이는 149,8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위 피고인과 AV는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AW, AX 등의 (주)리치먼에셋, (주)스타브릿지네스트, (주)대청트레이딩, AY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리치먼에셋, (주)스타브릿지네스트, (주)대청 트레이딩, AY 을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8. 2. 22. (주)리치먼에셋에 57,696,000원, 같은 달 25. (주)대청트레이딩에 77,070,000원, 같은 달 27. AY에 75,735,000원, 같은 달 28. (주)스타브릿 지네스트에 38,64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9,141,000원을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제3자인 (주)리치먼에셋 등으로 하여금 수출용 원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249,141,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라.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AZ의 수출실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자이고, BA는 주식회사 AZ의 실질사주, BB는 위 업체 이사이자 보증인으로 입보한 자, 망 BC는 위 업체 대표이사이다.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BC를 내세우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BB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AZ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을 대출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BC, BB 등으로 하여금 2008. 8.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D 소재 신한은행 BE지점에서, 피해자인 신한은행의 은행원 BF에게 주요 수출거래 상대방인 R와 2008.1.~2008.2.경 사이에 1억 6,400만 원, (주)에이치케이어패럴과 2008. 3월경 201,040달러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외화획득용구매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와 무역금융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Z은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신한은행에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BA, BB, B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주식회사 AZ의 신한은행 계좌(BG)로 무역금융 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A, BB, B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L 실제 대표이사로서 2006. 3. 3. 경부터 위 AL(대표이사 BH) 명의로 하나은행 고척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06. 11. 5. 화성시 BI 소재 위 AL 공장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은 수표용지 발행을 지시하고, 위 BH은 수표상의 명의를 제공하여 수표번호 "BJ", 액면금 "10,500,000원", 발행일 "2007. 3. 3."인 위 주식회사 AL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3.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BH과 공모하여 2006, 11. 5.부터 2007. 2. 15.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 액면 합계 금 58,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은 2008. 11, 27.경부터 2009. 2.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K에 있는 Y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가.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09. 1. 23.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AA, (주)사보레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AA에 42,4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주)사보레코리아에 39,28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합계 81,764,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에 225,439,2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 , 판시 제1의 나. , , 판시 제1의 다. , ,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J,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B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S, A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 BA,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2회) 사본 1. BO, BP, BQ, BN,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A),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C) 1. 경찰 수사보고(무역금융 대출업체 계좌추적 종합), 경찰 수사보고(AA AB 거래 및 은행자료 제출) 1. 내사보고(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A, B, C) 1. 판결문(20103297, 2010고단4013), 판결문(2010고단1312), 판결문(2010고단104), 판결문(2011고단2623), 판결문(2009고단3794)_BR(AZ, 조세범),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2고단2881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P), 예금거래실적증명서(AU), 예금거래실적증명서(U)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AG),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I), 입출금거래내역 (W) 1. 내국신용장개설조회(I), 내국신용장개설조회(R)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3차) 1. 지급심사보고서(AZ),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수출신용보증청약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1. 각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공급)확인(신청)서 1. 대출잔액 현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AZ), 신한은행 최신자료 1. 차입신청서(AG AK), 등기부등본(AG) 1. 지급심사보고서(P), 등기부등본(P),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P),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P), 내국신용장어음결재요청서(P),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의뢰서(P), 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신청서(AU),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P), 1. 지급심사보고서(I),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I),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I),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I), 차용(여신거래) 신청서(BT),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BT) 1. 지급심사보고서(R),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R),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R),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R), 여신 및 담보현황(확정, R),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S), 추가약정서(S) 1.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AA),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AA),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AA), 등기부등본(AA), 사업자등록증(AA), 수출신고필증(AA), 통장사본(AA) 1.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W),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각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서,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W), 여신 및 담보현황표(확정, W)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발인 국세청 직원 BU 진술), 검찰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검찰 수사보고(U 관련 물품대금 송금내역) 1. 일반경영진현황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발장 첨부-당좌수표), 경찰 수사보고(AL 부도 당좌수표 추가) 1. 미회수 수표/어음 내역, 부도수표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금천세무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B 별건 판결문(1, 2심), 사건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은행 지점장 등 은행 직원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1의 다.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K에게 BX과 AI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 및 판시 제2의 나.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J, S 및 AB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2의 나.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의 사기죄(I) 부분(피고인 A, B)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사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공범들에게 국민은행 M지점장 BY 소개시켜 주었는데, 허위 서류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허위 서류에 대한 심사 및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은행지점을 물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소개행위가 아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유령회사인 ㈜P 계좌로 송금받는 등 사기 대출금 분배에도 관여한 점,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000 만원을 BZ(피고인 A의 딸)이 사용한 점(수사기록 10권 3,049쪽), 피고인 B은 ㈜의 사실상 대표인 J에게 위 사기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금 분배 업무에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 C이 위 사기 대출을 위해 필요한 허위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증인 J), J은 위 사기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위 B을 통해 피고인 A, C 등을 알게 된 점, 피고인 B은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위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은 2008. 7. 11. B에게 95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10권 3,049, 3,0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가. 의 사기죄(R) 부분(피고인 A, B)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사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공범들에게 국민은행 M 지점장 BY 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허위 서류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허위 서류에 대한 심사 및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은행지점을 물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소개 행위가 아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유령회사인 ㈜U 계좌로 송금받는 등 사기 대출금 분배에도 관여한 점, BZ(피고인 A의 딸)은 위 대출금 중 200만 원을 사용한 점(수사기록 10권 3,051쪽), 피고인 B R 대표인 S에게 위 사기 대출을 권유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요구한 점(증인 S), R는 내수기업이었음에도 피고인 B이 권유하여 2007. 11.경 무역협회에 가입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사기 대출을 위해 필요한 허위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 S는 위 사기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만 사전에 알고 있었고 위 B을 통해 피고인 A, C 등을 알게 된 점,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중 2,100만 원을 사용한 점(수사기록 10권 3,0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나. 의 사기죄(W) 부분(피고인 B)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1 ㈜W의 사실상 대표인 J에게 위 사기 대출을 권유한 점(증인 J), J은 사기 대출 후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준 점(증인 J, 수사기록 10권 3,050쪽),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사기 대출을 위해 필요한 허위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1의 나. 사기죄(AA) 부분(피고인 B)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의 명목상 대표인 AB는 피고인 B의 조카로, 위 B이 AB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AB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증인 AB), AB는 정식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Bl 나오라고 하면 사무실에 출근한 점, ㈜AA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BS은 AA이라는 회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경위에서 감사로 등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권 1,269쪽 이하), AA 사무실 임차하였을 뿐 별다른 영업활동을 한 흔적이 없고, 사무실에는 책상과 팩스만 있었던 점, 위 사기 대출 당시 AB는 피고인 B이 "모든 서류를 다 해 놓았고 AB는 들어가서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위 대출신청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제1의 다. 의 사기죄(AG) 부분(피고인 A)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래 AG 주식회사는 2005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AG의 명목상 대표인 AK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 명의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에 같이 가서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점(증인 AK), 당시 AG은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2007.2. 5. AG 계좌에서 CA(피고인 A의 아들)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CB(피고인 A의 처) 계좌에서 AG 계좌로 2007. 4. 16. 501,300원, 같은 달 27. 500,000원, 2007.6.15. 3,350,000원이 각 송금된 점(수사기록 10권 3,047쪽), 피고인 A는 2012. 10. 18. 체포 당시에도 AG의 2005년 2기 세금계산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카드대금 명세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공범인 AI은 경찰에서, AG의 실재 사장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732쪽), AG과 가공거래를 한 AW 역시 경찰에서 AG의 실관리자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권 1,0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점) 1. 경합법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수출기업을 위하여 쓰여야 할 무역금융자금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위 제도의 취지를 멸각하는 것이고, 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 관여한 사기 대출금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9억 4,8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5억 6,3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6억 8,8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대출을 위해 유령회사를 보유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직장-에스결장 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