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1372] 피고인은 2015. 1. 8. 17:00경 대전 서구 B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샤넬 서프백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위 같은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수표로 입금이 되어 이체를 할 수 없어 예약이체를 했다면서 휴대전화 예약이체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 담보로 제공한 샤넬 서프백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여준 예약이체 관련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예약이체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체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이체가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샤넬 서백을 반환받았다. [20151496]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렌트카에서 2014. 3. 25.부터 2014. 4. 2. 까지 폭스바겐 골프G차량을 대여해 주면 렌트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대여받아 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 15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 유성구 H, 805동 2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H)'에 참석하라는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11526]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지족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심부름센터 직원인데, 당신이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 1,600만 원을 받아 줄 테니, 우선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 1,600만 원을 변제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000원, 다음날 733,000원 합계 2,16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170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므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일시경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그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시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1717] 피고인은 2014, 11, 21. 1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카센타에서 피해자 M에게 "N 에쿠스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면 수리완료와 동시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점화플러그 등 16가지 부품을 교환하게 하고, 그 대금 7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1718] 피고인은 2014. 11, 22.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교통사고의 합의금 35만 원을 지금 바로 받고 싶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모바일 티머니 사업과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30만 원 정도만 결제해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무리 지어줄 테니 신용카드의 결제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려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티머니 사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금액을 결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티머니'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휴대폰에 티머니를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6.까지 15회에 걸쳐 991,391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1,391원(991,391원에서 피해자에게 허락받은 300,000원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고발 [2015고정 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고정 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통]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잔고가 없는 피고인의 삼성증권 통장을 택배로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대가는 위 삼성증권 통장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한 달 뒤에 통장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 외에 본명이나 주소를 몰랐던 사실, 피고인은 상대방이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종적을 감추면 통장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통장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지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