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2세)가 올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D에게 연락하여 천안역으로 오도록 하여 만난 후, 같은 날 21: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와 2회 성교하고, 다음날 오전경 성관계의 대가로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101동 1002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노트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방에 있는 옷장과 옷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A)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의 E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아파트에서의 방화는 자칫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누나가 신고해 출동한 소방관이 조기에 진화하여 다행히 화재가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이래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0세)는 1998. 11.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다그치다가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접이식 칼이 바닥 등에 부딪힌 후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찢겨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 피해자 다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던진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맞은편 주차장에서,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 E를 태워 그 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나지 말라는 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게 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각목을 꺼내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당시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웠다는 G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위 피해자의 등에서 멍 등의 상해자국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멍 등의 상해에 관하여 건강원에서 뜸과 침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F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와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해자 C이 촬영한 'D' 사진 파일을 제공받으면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프린트하여 사용하고, 사진을 복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사진 파일에 자신의 낙관(E)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F에게 마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사진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 F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F에게 위 'D' 사진 1장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5.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의 고소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혜자 B(여, 52세)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를 오가며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35경 위 D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E(여, 나이 불상)의 앞에서 하의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2:48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외출하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유모차 등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3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에게 '잘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일당 약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 화단에 둔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11.경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 사이트(E)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출장마사지 대금, 출장 여성의 안전보증금 등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19:24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9.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B 계좌에 입금한 95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은행거래내역 1. 입출금문자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8만 원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여 준 금액만도 4,500만 원정도이다. 피고인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송금하여 주면 2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는 셈으로 일을 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수수하였다. 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하였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에 입국하여 J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생활하여 왔다. 이 사건 기소금액은 95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8. 09:39경부터 같은 날 09:45경 사이에 순창군 C에 있는 D 건설회사 사무실 숙소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18. 0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창군, 남해고속도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2:3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54 에 있는 육백만불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6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합계 1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숙소에 침입한 점, 같은 날 숙소에 있던 피해자들의 현금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2009년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숙소 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들의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당시 숙소 내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2016고단5609 피고인은 2016. 6. 8.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복도에서 위 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위 2호실로 들어가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F을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 G(여, 29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맥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찌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9 동작 신협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I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93에 있는 장승배기역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9 동작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음주측정기록지,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6. 판결이 확정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찔렀는바,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청벽산네거리를 금실골프장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북대전IC 쪽에서 금실골프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치 및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97,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친구 사이이고,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향선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화장실부터 먼저 다녀온 사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상황을 오해하여 피해자 D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으로 때리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식당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 2개, 선풍기 1대, 음료수병 여러 개 등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5. 3. 05:37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D을 만난 직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D과 서로 싸운 것으로 오해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으나, H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라고 증언한 점, H의 외양이 cctv 영상 캡쳐 사진상의 피해자의 외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대한생명 영업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대부업체에 대해 62,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500만원짜리 수표 4장(합계 2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2. 2. 9.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 E)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말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인근 중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2.말경 수입한 제품이 세금 때문에 통관이 안 되어 세관에 묶여 있으니 대출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으로 수입된 물품을 세관에서 찾아 일주일 안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채무금과 투자금 전부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3. 5. 경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18,092,508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14,535,956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9,988,460원,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에 7,036,060원, H에 5,026,712원, I에 4,626,324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4,624,242원, 합계 63,930,262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변제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보증 계약서, 각 완제확인서, 영수증/계산서, 대위변제확인서, 각 완납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편취의 규모가 크고 상당기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3. 30. 22:10경 피고인 A을 태우고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도로가에 정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가 1차선에 서 있고 사람은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누가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B가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거제시 G에 있는 E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사실은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내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왜 B형도 해야 하냐'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2:10경 거제시 학동에 있는 몽돌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독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3:50경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8: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술을 붓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바닥에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E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682번길 8 코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충혼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적재함의 천막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HIV(Heat-Resistant PVC Insulated Wires)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0. 7.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5,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전선 절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소량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그 횟수 및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