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주택재건축공사(이하 '재건축 공사'라 함)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담당하던 C(주)로부터 비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D 대표 E와 피고인 소유의 F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일 차임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9.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를 태우고 지상 27m 높이까지 고소작업차 붐대를 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비계설치 중 가새보강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소작업차는 최대 작업높이가 45m, 탑승함 탑재 중량은 작업자 2인을 포함하여 300kg 이하, 작업반경은 붐대가 수평 상태일 때 25m 미만으로 되어있으므로 붐대의 각도에 따른 허용작업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탑승함 하중, 붐대의 길이, 붐대의 각도 등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작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경 이미 붐대의 길이, 각도 등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 당시 수평기준 붐 경사각이 45°인 경우 허용 작업반경 내 붐대의 최대 인출길이가 29.7m임에도 이를 초과한 35.9m까지 붐을 과다하게 인출하여 허용 작업범위를 벗어나도록 고소작업차를 조작한 과실로 작업을 마치고 붐을 인입하는 과정에서 2단 붐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3:4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해조사의견서 1. 발생보고(재건축 건설현장 추락사고) 1. 수사보고(붐 인출 관련 분석 보고) 1. 취급설명서 및 장비지침서, 작업범위도 1. 사건과정(순번 41) 1. 사고당시작업위치도면(순번 43)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안전감정서(순번 51) 1. 각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붐대의 길이, 각도 등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위 작업차제원에서 허용된 작업반경 내 붐대의 최대 인출길이를 초과하여 과다 인출하여 허용작업범위를 벗어나도록 고소작업차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붐대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 제원에서 허용된 작업 범위을 초과하여 붐대를 인출하여 작업하였는지 여부는, 붐의 작업 경사각도 및 수평 작업반경(고소작업차의 턴테이블 중심 부분에서부터 탑승함 끝까지의 수평적 거리를 의미한다)이 확인되면 수학적 계산으로 추정 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현장 보존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확인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수평 작업반경은 25.4m이다.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붐 경사각이 45º, 수평 작업반경 25.4m거리에서 작업하였으므로 위 고소작업차는 차량 제원에 따른 허용 작업범위를 약 6m 초과하여 붐대를 과다 인출하여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작업반경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사고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 추락 탑승함(고소작업대) 위치, 파손된 붐대, 철거대상 건물을 비롯한 사고현장 전체를 그대로 3차원 스캔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의하면, 위 고소작업차는 붐 경사각 45°에서, 허용 작업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붐대를 과다 인출한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붐대 및 관련부속(인출·인입 와이어 등)에 대한 재질검사 및 분해검사 결과 작업차 설계시 제시된 강도를 만족하는 상태로서 재질이나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붐대 및 관련부속에 대한 파단면 검사 결과 해당 부분의 제작결함 등의 사정을 의심할 만한 피로파괴의 특징적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붐대 및 관련부속의 파단면의 파손 상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붐대 및 관련부속은 본래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초과하는 힘에 의해 일시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붐대의 작업 경사각도에 따라 허용된 작업범위를 벗어나 붐을 과다하게 인출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붐대에 과 하중이 실린 것이 파손의 원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안전장치를 해제해 둔 채 만연히 위 고소작업차 제원에서 허용된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장비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두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 M(주) 및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담당한 C(주)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피고인이 합의 당사자는 아니나, 합의 내용에는 시공사, 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의 유관회사, 기타 관련당사자에게도 추가적인 비용청구나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H, I)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2015. 8. 경 직원으로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하게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2016. 1. 경부터 국내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필리핀에 보내주고, 국내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수익금을 총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기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합계 6,066,033,596원 상당을 입금받고, 5,653,480,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 관련-도박계좌 13개 회신)와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이건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고용된 공범들이 범행을 계속하는 폐해가 발생함), 도박개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상당한 점, 도박으로 인한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5. 00:30경~01:2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17세)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00:30경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 1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給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년자인 F, G 2 명이 당일 00:30~01:00경 먼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청소년인 E이 형님들을 보러왔다고 하여 들어오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술자리가 거의 끝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G이 먼저 이 사건 주점에 갔고, 나는 술자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갔다'고 증언하였고, F 또한 '본인과 G이 먼저 이 사건 주점에 갔고, 나중에 E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는 'F, G과 이 사건 주점에 함께 들어갔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내지 'F, G이 이 사건 주점에 먼저 들어갔고, 나는 밖에서 전화통화를 한 다음 1분 만에 들어갔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E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 말한 것이거나(제1회 경찰 진술조서), 촉박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특히 E은 2015. 11. 14. 23:13경 F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2015. 11. 15. 01:59경(E이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이후임) G과 전화통화를 하기까지 타인과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역시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당일 00:30경 G, E과 이 사건 주점에 가서 맥주를 먹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G, E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청소년인 E이 일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에라도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E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2017고단637 1. 사기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상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결제 구매를 하여 판매실적 수치를 올려주고 꽁돈을 버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해달라'고 게시하고 이를 본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쿠팡의 메인화면에 내 상품이 게시되도록 하려면 판매실적을 높여야한다. 나의 아이디로 구매를 하되 당신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결제 취소를 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주고 대신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5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98,04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일본 여행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행티켓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P2017. 2. 15.까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G)인 'H'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오샤레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84860104223204)로 총 274회에 걸쳐 19,540,000원을 입금하고 사다리를 타고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과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여 그 승무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 게임 등에 경기 당 최소 5,000 원 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71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미성년자 꽁돈 벌어가게 구인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인 I에게 "너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짜로 돈 벌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사람을 구할 때마다 소개비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게시토록 하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18세)에게 "부모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너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고 결제한 내역은 며칠 뒤에 전부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모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쿠팡에서 2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 5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733,0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A. 대화내용, A 페이스북 자료, A 페이스북 게시글, 이체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조회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도박계좌입금내역, 화면 캡쳐, 페이스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71, 73) 2017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하나은행 회신자료, 쿠팡 회신자료, P 명의계좌, Q 명의계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8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92, 93,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토토 배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묘한 기망 수법으로 금원을 반복하여 편취한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E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편취금액, 스포츠토토 배팅 금액,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총 약 13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E, F, G, H, I, J'의 회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L)과 M(N)은 위 사이트들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총판 관리, 현금 입출금 및 대포통장 매입 등의 업무와 함께 실장과 현지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도박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의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P)는 위 사이트들의 한국 실장으로 현금 입출금, 통장 관련 업무 및 직원의 신규채용업무와 함께 현지 관리자들을 통해 위 사이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도박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로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의 생활감독 및 복지를 책임지면서 직원 급여 지급, 경기 등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20.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D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5. 5. 20.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는 베트남에서, 2015. 5. 24.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Q 호텔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F'의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직원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가 사용하는 계좌들에 현금을 입금한 후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 내지 31, 46 내지 49, 69, 70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2, 3, 11 내지 19, 24 내지 27번) 1. 도박사이트 화면출력물, 총판 관련 자료, E 총판(현 F) 리스트, 2015. 7월부터 2016. 1월까지 매출금액, E계좌정보 최신버전, 폐기계좌 관리, 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사이트 연관성 및 운영기간, 압수조서 등 압수 서류, 압수물USB 내 '전달' 파일 발췌, 압수목록, 영장 계좌 관련 서류,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가담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체포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6.12.8, 18:20 경 전남 나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디폴리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85601-00-000953)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11: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250,2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서울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 및 'E'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회원모집의 대가로 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후 잃은 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10. 말경에서부터 2015. 3. 초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F 옥탑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책상 2개, 의자 2개, 컴퓨터 12대 및 모니터 22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 TV(http: //afreeca. com)에 접속하여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방을 개설하고, 'D'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47대를 이용하여 위 홍보방에 동시 접속하는 방법으로 각 홍보방을 방송리스트 최상단에 올린 후, 위 홍보방 채팅창에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글을 올려 위 홍보글을 보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코드를 알려준 후 그들로 하여금 'D' 및 'E'에 회원가입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빌라 1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책상 2개, 의자 2개, 컴퓨터 6대, 모니터 12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 TV(http://afreeca.com)에 접속하여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방을 개설하고, 위 홍보방 채팅창에 "7년무사고 안전공원, 가입 꽁머니 5000지급 이벤트, 농구 1~4 쿼터전경기실시간, 크로스ok, 단폴ok, 24시간 콜센터 운영, 첫가입 + 매충 스타2, 파워볼&로하이 * 달팽이, 픽공유 카톡 HI"라는 홍보글을 올려 위 홍보글을 보고 회원가입을 위해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D 도박사이트의 도메인(I) 및 추천코드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D'에 회원가입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홍보 및 채증 자료(D)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목록 1. 총판페이지 채증 1. 아프리카TV 아이디 2200개 출력자료 1. 광고 등 사용아이디 파일 인쇄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유사 행위 홍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판시 제2의 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3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주공6단지아파트 616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봉마을2단지 쪽에서 향남읍 평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평리 쪽에서 같은 읍에 있는 맥도널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충수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에서 약 4m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본건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7.경 귀가하기 위하여 <주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BMW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E을 호출하였다. 나. 대리기사 E은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 위 더시티호텔 부근에 있던 본건 차량을 몰고 출발하였는데, 그 직후 대리기사 E은 피고인에게 대리비가 5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러한 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리기사 E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직후 대리기사 E은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본건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당시는 눈이 내린 직후 시점이어서 대리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대리기사 E이 요구한 5만 원은 평소 대리기사 요금보다 많은 액수이다) 위 대리기사 E의 행위는 본건 차량을 차로 한복판에 정차시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한 후 본건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본건 차량을 위 정차지점으로부터 약 4미터 정도 운전하여 <주소> 옆에 차를 최종 정차하였다. 라. 대리기사가 처음 본건 차량을 두고 떠나버린 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4미터를 이동하여 위 <주소> 옆 갓길에 차량을 최종 정차하였는데, 그 곳은 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연결된 곳이었다. 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본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며, 차량을 이동해주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측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 누군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길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마.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통하는 곳에서 이동시켰고, 그 후 피고인의 진술 청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떠난 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차량이 본래 서 있었던 곳은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이었고, 차로 한복판에 차량이 서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놔둘 경우 후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한 곳이 이면도로로 연결된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사고위험은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던 원래 정차 위치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나 주차장 등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면 훨씬 더 긴 거리를 운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 지점에서 이면도로 연결 지점까지 약 4미터 정도만을 운전하였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운전은 거부하였던 점, 위 약 4미터의 운전행위는 본건 차량을 보호하고, 위 1차로 한복판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4미터 정도의 운전행위를 통하여 별도의 운행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차량을 세워둔 이상 후행차량에 의하여 언제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본건 차량을 운전해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4미터 운전행위는 자신의 생명, 건강, 재산, 위 현장을 통행하는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운전거리가 4미터에 불과하였으며, 이동한 장소가 비록 이면도로 연결지점이기는 하나 차로 한복판에 정차한 것보다는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타차량의 사고발생 등을 막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주소>에서 'B 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매수하면서 식당 매도인과 전용사용권자인 피해자 간의 'C'(특허청 제<특허번호>호) 상표를 사용한 식당 계약이 2019. 2. 8.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위 상표 중 한 글자만 바꾸어 'B'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피해자의 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식당을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음식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상표 중 한 글자만을 변경하여 'B'라는 간판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연어와 육회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두 종류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 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표인 'C'는 '육회'와 '연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위 개별 단어는 식재료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한데다가 육회와 연어를 표장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상표들이 현재 다수 출현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두 단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그 호칭이 유사하다거나 혼동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상표는 발음상 'D'로 호칭될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호칭되는 것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의 발음상 호칭과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표에 사용된 도형 부분과 피 고인이 상표에 사용한 도형 부분은 위 개별 단어들에 비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외관이 전혀 달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인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 혹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 서초구 B 501호실에서 휴대폰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도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2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금 138,857,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1:34경 <주소>에서, '식당 업주와 그의 자녀가 행패를 부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전에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적이 있는데 음식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화로 항의를 하였더니, 식당 업주와 그의 자녀(G)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 업주 자녀(G)가 경계석에 놓여 있는 나의 시계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G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G이 피고인 소유의 시계와 휴대전화를 건드리거나 이를 던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0, 11, 14, 15, 17, 19)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고소장, 수사결과통지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통화내역 캡쳐자료, 동영상 파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상태를 트집잡으며 G 등을 무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피무고자의 재물손괴 혐의에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