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4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2.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 관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G(2009. 9. 15.부터 2015. 9. 22.까지)’, ‘H(2015. 3. 20.부터 2015. 9. 22.까지)’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자신 명의로 ‘I’ 상호의 대부중개업체[2015. 10. 20.부터 2016. 2. 19.까지는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 2015.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동구 N건물 O호에 대부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대여금 송금, 이자 수령 등 대부업 및 대부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이하, ‘N 사무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 사무실’에서 채권자 P가 600만원을 매월 1.8%로 채무자 Q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P 등이 채무자 Q 등에게 3,016회에 걸쳐 58,582,7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나.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대가 수수 관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 사무실’에서 채권자 R이 2,500만원을 매월 1.5%로 채무자 S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채무자 S로부터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한 월 0.5%를 ‘중개업체 이자’ 명목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남은 비용 341,258원을 ‘법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1.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07번부터 3,016번까지 대부계약을 중개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중개업체 이자’ 명목으로 대여원금의 월 0.1%~2.2% 상당 금원 및 ‘법비’ 등 명목으로 670,153,0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6. 위 A을 통해 소개받은 T에게 월 1.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T 등에게 총 2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3. 위 A을 통해 소개받은 U에게 월 1.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U 등에게 총 4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V, B, W, C,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Y, C,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W, AE, AF, AG, AH, AI,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K, AJ,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C 대출금 및 이자 지급내역 정리, AD 관련 등기부 첨부, 법무사 보수표 첨부) 1. 각 수사보고(W 관련 자료 제출, 직원 리스트, 채권자 목록 첨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현황, 피의자 A 대부중개업 운영장소 내역 제출, 피의자 A과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대부계약서 사본 첨부, 채권자 인적사항 특정) 1. 대부업등록 여부 통보(부산동구청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해운대구청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대부거래계약서철, 법무사비용철, 채권자이자지급파일철, 채권자이자지급장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이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고(주장 철회하였으나 살펴본다), 대부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이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약칭함)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대부거래계약서의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 명의자, 대출금 입금자 명의, 전주와 채무자가 1:1로 매칭되는 점, 대부분의 전주가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대부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일부 전주는 피고인이 2009년 무등록 대부업중개로 처벌받은 당시 무등록대부업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대부업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함), 전주가 직접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거나 임의경매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거래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전주이고, 전주가 대부업자라고 인정됨]. 나.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 즉 채무자로부터 법비와 이자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2차 대출금은 채무자가 대출모집인(딜러) 수수료와 법비를 각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차 대출금 지급 전 채무자로부터 직접 법비를 지급받았는데, 법비는 실제 지급한 법무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돈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을 초과하며, 피고인은 그 돈을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딜러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 대부업자(채권자)는 ‘채무자와 자신이 지급받을 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약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은 중개수수료(이자)는 당연히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을 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아왔다. 즉 채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각각 이자를 지급하였다.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채무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수 수료와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법의 취지를 위배하였다. 3)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등(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내지 3%를 초과할 수 없는데(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피고인은 보통 월 0.3 내지 0.7%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바, 수수료가 0.5%로 변제일이 8개월이 넘는 경우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돈을 채무자로부터 계속하여 받은 것이다{증인 W은 2018. 12. 31. 1,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딜러와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한 수수료 200만 원과 법비 67만 원을 공제하면 1,000만 원이 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200만 원 기준 월 1.9%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6%를 대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신은 월 0.3%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왔으며, W은 2020. 7. 22. 진행된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월 1.9%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도 대부금액의 3%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채무자로부터 3%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아온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가 1년 내 변제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3 내지 4%의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증인 V의 법정진술 및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부거래계약서, 직원 고객응대 매뉴얼 등), 변제일이 1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이자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각 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대부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2003년경부터 ‘대부중개업자’로서 영업을 해왔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왔음에도 과거 판시전력 판결문에 자신이 대부업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는) 이자를 매월 수령하였음을 기화로 수사과정에서부터 대부중개업이 아닌 대부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증인신문을 예정한 공동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자만 볼 때 채무자가 합계 월 1.9%의 이자를 지급하여 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이자율만으로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피고인이 채무자로 하여금 대출모집인(딜러)과 피고인에게 수수료 및 법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돈(피고인은 채무자가 딜러 수수료와 법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과 선이자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면 채무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하였고, 딜러에게 이중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이는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다만 개개의 대출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중 대부금액의 3~4%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인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불법추심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지급받은 이자가 제한 이자율 범위 내로 이자율이 높지 아니한 점, 대부업등록을 한 X에게 관리를 맡겨 대부업을 한 것으로 고의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