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강명구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4:30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인 창원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건물 미화원 구직 정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65세)에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진 촬영에 돈이 드는데,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주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올리게 한 후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부위까지 올리게 한 후 허리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17:42경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픈 곳 촬영을 빙자하여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픈 곳의 사진을 촬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겨도 받아들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게 하고 "인기가 좋겠네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아픈 곳을 사진 촬영한 후 보건소에 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G) 1. 피해자 G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전화녹음)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D의 신체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미디어로그내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의 정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the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빌딩의 미화원으로 구직하려고 온 피해자 D에게 취업에 필요한 사진이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보건소 직원이라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더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의 방법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7:42경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아픈곳을 촬영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게 하고 "인기가 좋겠네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아픈 곳을 촬영해 주겠다고 하여 아무 소리 안 하고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44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재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