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해자 J협동조합 이사장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당시 피해자 조합은 수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전기 요금 등의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이사장에게 보수 등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매달 125만 원 또는 220만 원 상당의 판공비를 지급받으며 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내에서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찬조금 등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며 체납된 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중론을 모아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 22.경 설날선물대금(이사)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공유 지분 임대료 수입 12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2009년도 순번 78번 제 외) 기재와 같이 96,816,970원 상당의 피해자 조합의 공금을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0. 8.경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M)로 지급받은 뒤 그중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위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조합의 현금출납장에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위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A 차입금"으로 기재된 것을 기화로, 2008. 10. 10.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그 허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51,04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수인계서, 합의서 1. 각 녹취록 1. 각 이사회 의사록 1. 각 지출품의서, 지출명세서 및 현금출납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죄의 공소사실 중 기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지위에서 지급받은 판공비가 있어 그 돈에서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돈에서 이를 지출하지 않고 피해자조합의 공유지분 임대료 등 다른 계정의 돈으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판시 제1죄의 최종 범죄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장변경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이나 변경 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주장 가. 판시 제1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달 125만 원 내지 220만 원을 받은 것은 월급이므로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해 지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지출한 공유지분 임대료 등은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125만 원 내지 220만 원에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후 피해자 조합의 공유지분 임대료 등 다른 재산에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이를 이사회 등에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조합 정관 제54조 본문은 "본 조합의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실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재산 상태는 좋지 않았고, 결국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파산에 이르러 해산하였다. 피해자 조합의 전 이사장이나 피해자 조합을 승계한 J번영회의 변영회장들도 정액으로 지급받은 돈 내에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왔고 추가로 다른 계정의 돈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월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조합의 장부나 관리비 집계표 등에도 위 돈은 월급이 아닌 '판공비, 업무추진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위 돈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도 전혀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유급인) 상무이사가 퇴직하면서 그가 받던 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는 '상무이사를 겸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무이사가 있었으나 급여가 많아 조직개편에서 상무이사를 없앴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급여를 자신이 받는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결재서류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무이사 란에 서명을 한 바 없으며, 기타 관련 서류에도 피고인은 이사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지, 상무이사를 겸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민사사건에서의 주장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따라서 이는 월급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증언한 당시 경리 직원 Q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하루에 30분가량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보기에도 액수가 너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이사회에서 자신에게 위 돈을 급여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언이 엇갈린다(위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이 "월급"이라는 동일한 표현에 다른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조합 이사회가 "월급"에 관한 논의를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 이사회가 피고인이 받은 위 월 220만 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도 월 125만 원을 지급하던 시기에는 보수에 관한 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에서 판공비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해도 좋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먼저, 피해자 조합이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러 해산하게 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을 이어 새로이 구성된 J번영회 회장 P은 2010. 10. 13. 피고인이 위 번영회에 129,5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A가 대표직을 수행 중에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발생된 판공비 초과사용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이던 R은 경찰에서 '(공유지분 임대료에 관하여) U 이사가 회계를 잘 알아서 전표를 검토하라고 했더니, 조합의 사정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축의금이나 생일선물 등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P과 U도 이 법정에서 '위 합의금은 사실상 공유지분 등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만약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가 피고인이 지급받은 판공비 등을 "월급"으로 수령하고 공유지분 임대료 등에서 판공비 등을 사용한 것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유지분 임대료에서 사용한 내역 중에는 이사들에 대한 선물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사회에 보고된 집계표에 포함된 바 없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선물 지급을 결의한 바도 없다. 만약 이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월 220만 원을 '월급'으로서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도 되는 돈이라고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받은 선물은 어떠한 돈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생각했을지 알 수 없다(그 외에도 이사들이나 그 가족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도 있다). 피고인은 공유지분 임대료 등으로 판공비를 사용한 것도 이사회에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P, O의 각 증언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P 등도 이 법정 외에서의 대화에서는 공유지분 임대료에서 판공비 등을 사용하는 데 이사회의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법정 증언 태도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 아래에서 볼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각 법정 증언보다 해당 각 녹취록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된 약 1년간의 관리비 집계표를 보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판공비 등으로 수십 차례 많은 돈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극히 일부인 3회 300,000원만 해당 월의 관리비 집계표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300,000원을 공유지분 임대료에서 지출하였고, 공유지분 임대료는 일반 관리비와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이사회 내에서 공유지분 임대료에서 판공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들도 이사회에 '공유지분 임대료 부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 돈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된 작은 비율의 경조사비에 관하여도, 만약 이사들이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공유지분 임대료 등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역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당시 이사이던 P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에 보고된 관리비 집계표에 극히 일부의 경조사비를 포함시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자의 배임적 재산처분 행위에 대하여 그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에 따른 배임 혹은 횡령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2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1,251,040원을 실제로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위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조합에 2,000만 원만 대여하였음에도 마치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허위 차입금 내역은 매월 이사회에 보고되는 '미지급금현황'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허위 기재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08. 10. 10.자 지출품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위 실제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20일치 266,800원에 이자 허위 대여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1,251,040원을 더한 1,517,840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실제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1년 정도 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이자 수령 내역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보다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로 위 4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그 때 266,800원을 지급받았는지, 1,517,840원을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몰라도 대략적인 기억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1,517,840원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이자를 인출하여 소명한 자료가 있으면 위 이자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할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자를 왜 그렇게 많이 주는지 물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자를 추가로 받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2008. 10. 10.자 지출품의서에 서명하여 결재하였는데, 그 명목이 자신의 실명이 포함된 "A 차입금"이므로, 이것이 자신에게 지급될 돈임을 알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된다고 기재된 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행방에 관하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합계 2억 300만 원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조합의 중요한 재산인 공유지분 임대료 등을 판공비로 사용하면서 이를 대부분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집행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더라도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한 돈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장부지 해제와 관련된 로비 자금일 수도 있겠고(다만, 시청 V이 시장부지 해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흘러간 돈이 꼭 시장부지 해제와 관련된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일 수도 있겠으나, 그 사용 내역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든다. 이를 이사들이 알았다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지출하였다. 결국 피해자 조합은 파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야 너나할 것 없이" 피고인에게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지역 정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돈으로 적어도 1억 원가량을 정관계와 지역민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승계한 위 번영회에게 129,5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번영회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0066), 그 후 돈을 지급하고도 위 번영회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위 지원 2017가단51290)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번영회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면서 위 조정을 마치 위 번영회에 주는 은전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 피해자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 조합이 그 파산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받은 판공비가 2억 원이 넘고, 피고인의 지위, 재임기간 등에 비추어 신임관계 배신의 정도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만 할 뿐 사실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 사건과 같이 상가 입주자 조합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재건축 조합 등에 있어서 대표자들의 배임이나 횡령 범죄가 만연해 있다. 이는 결국 많은 상인들, 입주자들,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얻을 수 있거나, 실제로 얻은 이익에 비해서 그 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의 직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피해자 조합을 파산으로 이끌었다. 피고인이 사실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남은 이익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로써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도모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