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인터넷 C 모바일 게임의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채널 ‘G’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4.경 춘천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주답게 시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마치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패턴으로 게임을 플레이 한다. 역시 건물주는 다르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게 있다. 본인은 J 회원이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주답게 일반적인 J 회월들의 회원 번호와는 차별화된 회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통 J 회원 번호는 영어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D은 숫자 K고 시작한다 주장을 하고 있다. 석사 학위 역시도 마찬가지다.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건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채팅에 80% 정도가 맞춤법이 맞질 않아 우리가 틈틈이 교정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8.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얘도 정신 이상한 놈인거야. 차단. E 구독자라고 하면서 L에 가입한 M에 가입한 이제 좀 정신 이상자”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6.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상 아이디만을 언급하여 방송하였으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 공연성,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과 비방을 하여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배제 1) 관련 법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0번) 및 수사보고(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8번)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한편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2) 판단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른바 ‘아바타’와 같은 가상 캐릭터, 아이디, 가명, 닉네임 등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현실세계에서의 사람과 가상 캐릭터 등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세계에 못지않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더욱 증대되면서 가상 캐릭터 등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단지 아이디 등만이 언급되고 현실세계에서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어떤 표현행위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이디 ‘D’과 현실세계에서의 자연인 피해자 B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이디 ‘D’이 언급된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대상자가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의 사람으로서 피해자 B로 특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아이디 ‘D’ 외에 추가로 언급된 ‘미국 LA, 건물주, 석사, J, 의사’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대상자로서 피해자 B을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참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 혐의(피해자가 피고인의 닉네임 ‘F’을 상대로 한 ‘중졸, 무식, 쓰레기’ 등 일련의 표현행위를 대상)로 고소한 사건에서 닉네임 외에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01쪽 이하].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