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3

범죄사실 2022고합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수수·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일명 '엑스터시') 10정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1.~12.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MDMA 10정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MDMA 10정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1. 12. 5. 20:27경 E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D 10정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LSD 25점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LSD 25점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LSD 25점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1. 11.경 불상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25점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다. 알프라졸람 10정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알프라졸람 10정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알프라졸람 10정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2. 1. 1. 14:24경 E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알프라졸람 10정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라. 케타민 1.09g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케타민 1.09g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케타민 1.09g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2. 2. 7. 16:19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 1.09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마. LSD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의왕시 B, C호 내에서, LSD 2장을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먹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해시시 7.11g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해시시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해시시 7.11g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해시시 7.11g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2. 2. 7. 16:19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시시 7.11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해시시 1.35g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의왕시 B, C호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시시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해시시 1.35g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해시시 1.35g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위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1. 11.경 불상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시시 1.35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다.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근처에서, '위커'라는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1g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K 근처 상가건물의 우편함에 현금 28만 원을 넣어두고, 위 K 근처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여 대마초 1g을 수거함으로써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라. 해시시 섭취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의왕시 B, C호 내에서, 불상량(1회 복용량)의 해시시를 손으로 잘게 부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022고합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D'를 통해 'M'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White ChocoHash(대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대마 4.95g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지에서, 대마 4.95g을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 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N',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L'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22. 6. 29. 09:22경 H O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4.95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피의자가 마약류를 구매한 사이트 촬영 사진, 피의자가 마약류를 구매하면서 이용한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내역 분석) 2022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1. 본건 대마수지 주문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해시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해시시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LSD의 시가 20만 원, 대마 매수 대금 28만 원, 섭취한 해시시의 시가 10만 원, 합계 5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입,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수수, 대마 섭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합53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고합68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입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