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7:37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핑교습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찾아 온 손님 D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위 C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차하자 위 단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 차량 앞쪽에 GATORADE 입간판을 세우고 차량 뒤편에는 서핑보드를 차에 기대어 세워놓는 방법으로 차량 앞, 뒤 등록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국민신문고 제보,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소유주 확인 및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주정차단속 CCTV회신 및 첨부), CCTV영상 사진(순번 9번),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주․정차 카메라 위치 확인 및 첨부), 추가 CCTV영상 사진(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차장소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나, 위 주차장소 앞뒤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손님이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앞뒤로 모두 가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경기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2019. 12.경부터 교제해온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을 테니 700,000원 정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하여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도 불량하여 추가적인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7:4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합계 67,483,58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F상환스케줄, 공정증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변제기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기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들, 각 대여 행위 전후의 상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19:0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의 요청에 따라 시간 당 23,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위 D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8. 23.경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사이에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2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앞 주차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시 영업제한 시간 확인) 1. 공문(서구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5 1. 202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06:5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4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21. 7. 3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05:2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F(남, 62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각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길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병원 방호요원인 피해자 I(남,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2021. 8. 5.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5. 00:3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후문 앞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인 피해자 L(남,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강아지를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2세)이 L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5. 01:20경 광주 서구 운천로 30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그곳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522 피고인은 2022. 2. 9. 14:5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폐지 수집을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너 콱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521 피고인은 2022. 6. 10. 13:20경 광주 서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이 운영하는 ‘R’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마사지 예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5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I, S, T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매 1. 각 왼쪽 종아리 상처 사진, CCTV 사진(2021. 7. 28.), CCTV 사진(2021. 7. 30.), 현장사진 8매(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관련), 손상된 유리 사진, 사진 자료 5매(J아파트 K동 후문), 사진 자료 5매(H병원 응급실 앞) 2022고단5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2고단2521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두 명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탁자 유리를 손상하였다. 한편 2022고단522 사건과 2022고단2521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것이다(특히 2022고단522 사건은 병합 전 2021고단4435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당일 범행한 것이다), 그리고 2022고단522 사건은 2021고단443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한 번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 벌금 70만 원 처벌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2고단522 사건과 2022고단2521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이 있고 그로 인한 충동적, 공격적 기질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세월 가족들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고, 생계급여 일반수급, 의료급여 수급,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을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돈을 받으면 바로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것,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할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B 직원이냐는 등 소속을 물으면 맞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아올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경 충남 서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C(은)는 귀사에 대하여 2021년08월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처리일자 2021-08-27, 상환금액 20,2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E(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C, 2021년 08월 27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연 5.3%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8. 2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현금으로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금융거래법 위반사실도 해결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세요.”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동 주차장 앞에서, 마치 B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리 2%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N에 약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환을 해야 합니다. 수금사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7. 14:56경 안산시 단원구 O 앞길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출력 일시 및 장소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의 기재 및 형상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은 점, 편취금액이 2천만 원 가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일반인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따르는 점,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C, D은 인출책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D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는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를 범행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7 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등이 당신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를 물품사기에 이용하고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역을 확인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게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7,9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은 위 강남구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6 역삼동우체국에서 2,000만원, 같은 날 15:04경 같은 구 역삼1동 647-9 역삼1동우체국에서 2,000만원, 같은 날 15:28경 같은 구 양재동 1-1 양재동우체국에서 1,790만원 합계 5,790 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본건 피해자의 피해액도 5,000만 원을 넘는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범행가담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100만 원)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51

범죄사실 [2017고정1251] 피고인은 2016.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상가 C역 방향 9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짐이 많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의 사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 소속으로 B상가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아니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비상벨을 누르고 무조건 리프트를 운행하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민원업무와 전기공사를 지연케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1252] 피고인은 2016. 10.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가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이전에 카드신청을 할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해라."라는 등으로 약 1시간가량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고객 응대 등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1253] 피고인 2016. 11. 14. 10:00 남시 중원구 H아파트상가 3호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자가 사은품이 모두 소진된 상품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메뉴를 권했으나 막무가내로 그 메뉴를 달라고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그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의 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7, 23:5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형인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00:29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지구대 경사 E 경위 I에게 현행범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형인 F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와 경위 1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처벌불원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처벌불원서에 F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형사과 소속 경사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F), 체포구속통지등(F),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진술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 등과 함께 2012. 3. 18. 04:55경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위 D와 위 술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20세)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 G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이 D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H을 D로부터 떼어낸 후 D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8. 05:1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의 일행과 함께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곧이어 "도망가지 말고 사과하고 가라"라고 말하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0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근처 상점의 문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무릎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원위부의 T모양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L, M, H, N의 각 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폭행부위-G),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자친구인 D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양주 1병, 소주 20병, 캔맥주 22캔 등을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22:00경~익일 05:00경 운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들을 출입시켜 노래를 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강북구청 고발장 접수) 1. 112신고처리내역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C'와 'D'가 지정한 국내 총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출장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고, 수거책에게는 SNS '위챗'으로 장소를 알려준 뒤 그곳으로 가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국내 총책에게는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7. 5. 13. 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C'를 알게 되어 "위챗으로 지시하는 대로 어떤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주고 그 사람이 주는 돈 봉투를 받아오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5. 22.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2.경 불상지에서 'G', 'H', 'I' 번호를 이용,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J 수사관이다. 돈세탁 관련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이다. K이라는 사람이 F씨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3년간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계좌추적 하는 동안에는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모두 인출해 요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지동초등학교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원 지동초등학교 정문에 F이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서 L 대리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지동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중구 지하철 명동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에게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공제한 1,28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2017. 5. 24. 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4.경 불상지에서 'N' 번호를 이용, 피해자 M에게 "서울중앙지검 O 검사다. P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M씨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약 1억 원 이상이 그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들이 M 씨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다. 알려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검색해 보아라.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에 있는 안산역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산역에 M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서 L 대리라고 소개하고 M가 주는 돈을 받아와라. 돈을 받을 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금액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안산역 2번 출구 앞 육고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동대문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에게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공제한 2,0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방문 URL 기록,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영수증 사본 1. 피혐의자가 보낸 이메일, 피해자 전화기록, 피해금 인출 내역 1. 금융감독원 가짜 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 ·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6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5. 23:1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남자분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1회 때려 흠집을 내어 리어도어 글래스 탈착 교환 등 수리비 350,02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23:1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C지구대 보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새끼, 좇 같은 새끼야, 넌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보호실 난간을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보호 덮개를 손상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량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해 순찰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C지구대 cctv 영상 편집자료, C지구대 보호실 난관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 경찰관 유선진술-경위 D), 수사보고서(체포 경찰관 유선수사- 순경 E),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유치장cctv 녹화영상 검토 - 입감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부 cctv영상 검토 - 공용물건손상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12세)의 어머니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베트남 까마우광역시 까마우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피해자(여, 11세)가 매일 같은 반찬이 아닌 다른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커피를 만드는 등 카페 일을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 여름 일자불상경 베트남 까마우광 역시 까마우구 C에 있는 건물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1. 6. 15. 07:30경 부산 금정구 D 주거지에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에게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몰래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빈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기간(초등 5학년 1학기) 중 약 33일 및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기간(초등 5학년 2학기) 중 약 25일 합계 약 58일 동안 베트남 까마우광역시 까마우구 C에 있는 건물 2층 주거지에서, 한국에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여, 11~12세)를 베트남에 데려간 뒤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다른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H 속기록 1. 수사보고(학대 피해아동 B 진술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별 출결현황, 재학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21. 6.경 부산가정법원에서 2개월간 상담 및 교육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이 사건 당시 국내에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피해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베트남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