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지시책인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 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인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전달책이 보관해 놓은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J),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N), O 명의 수협 체크카드(P),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R), Q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S),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U), T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V), W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X),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Y)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양수하고, 2017. 8, 1, 16:18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이 보관하여 둔 Z 명의의 기업은행(AA)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송금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불상의 지시책은 2017. 7. 25. 1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내면 신용도를 회복시켜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의 명목으로 2017. 7.26. 15:00경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852,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27. 15:23 경 M 명의 신한은행계좌(AE)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7.28.17:59 경 K 명의 국민은행계좌(AF)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7. 31. AG 명의 하나은행계좌 (AH)로 1,960,000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12,000원을 교부받았다. 또, 불상의 지시책은 2017. 7. 2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저축은행 AJ 실장인데 기존에 대출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만, 600만 원 상환하면 더 저렴한 4% 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B캐피탈 법무팀 직원인 Q 명의 기업은행계좌(AK)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지시책이 각 계좌로 돈을 교부받고 난 후, 2017. 7. 27. 15:54 M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고, 2017. 7,28, 13:45 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7.28. 18:12 경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275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지시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지시책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사설스포츠 베팅업체인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고 지내던 중, 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14:00경 광명시 AL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지시책인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약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다시 인출책에게 건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AO역 부근 AP에서 AQ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R), AS 명의 부산은행 현금카드(AT), 부산은행 현금카드(AU)를 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현금카드 2개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AV 우편함에 위 카드 3개를 넣어두어 AW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지시책인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다시 인출책에게 건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호선 1번 출구 물품보관함 앞에서 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지시책이 전송해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보관함을 연 다음 C이 위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았던 Z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A)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자료 1. 문자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02쪽, 203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으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은 AW 공소장 첨부)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누범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이동해 주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 양수 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당 12만 원 및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찾아 이를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 있던 접근매체를 찾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AX'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택배박스 운반일을 하다가 AX으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로 네트워크 마케팅회사(다단계회사)의 컨설팅 비용을 분산해서 수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받고 금원을 인출한 뒤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고인은 2017. 8. 1. Z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양수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내역을 조회한 결과 그 계좌들 중 일부에 피해자 AB 및 AI의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이를 위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이 밝혀졌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6. 초순경부터 2~3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택배박스를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던 중 2017. 7. 중순경부터 인출금액의 2%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찾아 금원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1회에 5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인출하였고 총 인출한 금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 '사용한 카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였다', '돈을 출금하고 있는 동안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담긴 위쳇의 대화내용을 계속해서 삭제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기 바로 직전의 대화내용만 남아 있었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을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 믿게끔 얘기를 해서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기로 얻은 금원인지, 도박 금원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현금을 인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 대비 일당 액수, 업무지시 형태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 및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각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가 방조한 사기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1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해자 A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I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카드전달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일당 12만 원 및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접근매체 양도 대금을 실제로 지급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좌에 있던 잔액을 다른 계좌에 옮겨 두어 피해의 확대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