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2017고합19 피고인은 2017. 11. 1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 설치된 동전노래방 부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 경위 PC방 카운터 옆에서, 과자를 고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바지 뒷주머니에 여성용 틴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1 피고인은 2017. 3. 1.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재학중인 H를 피고인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까지 왕복으로 운송해 주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왕복 운행에 2,000~4,000원씩 교부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재 1. 동영상 CD(증거목록 14번) 재생결과 1. 현장사진 9매, 립스틱(틴트) 사진 1매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립스틱 사진 첨부, D PC방 내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의 기재 2017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H, AQ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차적조회서, G고등학교 재학생 D PC방 이용자 명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유상운송수익 등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운송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합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친밀감의 표시로 한 것이고, 엉덩이 부위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틴트가 빠져나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건드린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허리를 숙인 채 과자를 고르고 있는 것을 뒤에서 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가락을 뻗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몸을 급히 일으켜 피고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기 직전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고르거나 혼자서 피고인을 등진 채 과자를 고르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즉각 항거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자주 가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 피해자로서는 함께 간 친구들이 게임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PC방을 빠져나와 기숙사로 복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즉각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고 PC방에서 나오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합2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주요 고객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태워오거나 태워주고 기름 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영업으로 운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학생들을 운송하면서 탑승하는 사람 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돈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이때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이 단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기름 값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역시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1) 나. 제2범죄 1)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3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적용)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7고합19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