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5

범 죄 사 실 D단체(E)의 지위와 구성 F노동조합(이하 ‘G’라고 한다)은 공무원들이 2002. 3. 23. 설립한 H단체(이하 ‘I’이라 한다) 소속 산별 노동조합이다. 약 14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본부와 각 지역본부(15개), 대학본부, 교육청본부, 국회본부, 법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 J지역본부는 G 산하 각 지역본부 중 하나로, J시지부와 5개 구(區) 지부(K구지부, L구지부, M구지부, N구지부, O구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원으로 본부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있다. 한편 J지역에 있는 G 소속 단위 조직들(J지역본부 및 각 직능지부들)은 지역별 공통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D단체(이하 ‘E’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는 G J지역본부(J시지부 및 5개 구 지부 포함), 법원본부 J지부, 교육청본부 J교육청지부, 대학본부 P대학교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G J지역본부 본부장이 E 의장을, G J지역본부 사무처장이 E의 집행위원장을, G J지역본부 사무국장이 E의 실무책임자를 각각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G 및 E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J시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하는 시설직 6급 공무원으로서, 2018. 3. 무렵부터 2020. 2. 29. 무렵까지 G J지역본부 본부장 겸 E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대외적으로 G J지역본부 및 E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G J지역본부 및 E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피고인 B은 K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서, 2018. 3. 무렵부터 2020. 2. 29. 무렵까지 G J지역본부 사무처장 겸 E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을 보좌하여 G J지역본부 및 E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인 C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2013. 6. 1. 무렵 G J지역본부 L구지부 사무차장으로 채용된 뒤, 2019. 3. 무렵부터 현재까지 G J지역본부 사무국장 겸 E 실무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보좌하여 G J지역본부 및 E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Q정당 당원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 G는 2002. 3. 23. 설립 이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던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활동만으로는 공무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도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당 지지를 표방하거나 지향점이 같은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슬로건을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R정당과 S정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17. 10. 15. 창당된 Q정당(2020. 6. 20. ‘T정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Q정당’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G가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수용하여 자당(自黨)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등 G의 법적 지위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 범위 확대 등의 의제와 관련해 G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같은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0. 무렵 E 확대운영위원회 교육수련회를 개최하였을 때 그 행사에 Q정당 관계자인 U을 연사로 초청하여 앞서 본 공통 의제인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강연을 하도록 하고, 2019. 9. 27. 무렵 경주시 V호텔에서 열린 ‘W(Q정당의 강령을 결정하고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해 개최)’에 G J지역본부 산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데리고 참석하는 등 G 소속 J지역 간부들과 Q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자연스럽게 정책적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제21대 총선’이라 한다)가 실시되는 2020년이 되자, 피고인 C은 Q정당의 국회 의석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인 ‘정당득표율 3% 돌파(비례대표 4~6석 확보) 및 지역구 1곳 당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G와 정책적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Q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제21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E 조직을 통하여 Q정당의 총선 과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피고인 C과 뜻을 같이 하여 협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활동을 묵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20.에 E 확대운영위원회 교육수련회(이하 ‘이 사건 교육수련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행사에 전(前) G 위원장이자 제21대 총선 X 선거구에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Y을 연사로 초청하여 연설 및 대담 기회를 주는 한편, Q정당 정책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Q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가. 각 금지 규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특정 1) X 선거구 예비후보자 Y Y은 2020. 1. 9. 무렵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G 위원장직에서도 사퇴), 2020. 1. 16. X 선거구에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2)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 Q정당은 2020. 1. 5.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략명부 도입’ 및 ‘민중공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총선 방침을 확정하였다. 위 방침에 따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 2020. 2. 5.부터 2020. 2. 18.까지 예비후보 등록, △ 2020. 2. 19.부터 2020. 2. 20.까지 정식 후보등록(2020. 2. 20. 경선후보 등록 결과 공고), △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경선 선거운동, △ 2020. 3. 2.부터 2020. 3. 4.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한 당내경선 등을 거쳐 △ 2020. 3. 5. 최종 후보자 추천순위를 공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Z, AA, AB, AC, AD, AE가 각 2020. 2. 4. 에, AF이 2020. 2. 6.에, AG이 2020. 2. 11.에 각 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Q정당 홈페이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위 선출 경선에서는 위와 같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8명(이하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 한다)이 모두 Q정당의 최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개최 1) 준비와 소집 피고인들은 2020. 2. 12. 무렵 E 소속 각 지부에 ‘△ 일시: 2. 20. 14:00~18:00, △ 장소: AH건물 4층 세미나실, △ 대상: E 소속 지부 운영위원(60여명), △ 주최 및 주관: F노동조합 J지역본부, △ 주요 내용: 강연(2020년 정세와 G의 전망과 역할 등), 토론(역할 관련 내용 토론)’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확대 운영위 교육수련회 참여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강연할 사람을 Y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C은 Y에게 연락하여 연사로 초청하고, 참석자들에게 나눠 줄 Q정당 정책공약집을 구입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상영할 Y의 총선 출마 홍보영상 파일 확보 또는 유튜브 게재 확인 등으로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세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 B은 2020. 2. 20. 09:19 무렵 E 구성원들이 접속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앞서 발송한 공문에 기재된 형식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진행할 교육수련회의 내용(1. 전 위원장과의 대화 및 강의, 2. J지역본부장의 정책설명회, 3. 조별토론회 및 발표)을 공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2. 20. 14:00~17:00 무렵 AH건물 4층 세미나실에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를 개최하여 E 구성원인 지방공무원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2) 구체적인 행사 진행 가) 교육수련회 1부: 전(前) G 위원장 Y과의 대화 및 강의 먼저 피고인 B은 1부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에게 “전 위원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직을 사직하고 총선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Y을 소개하였다. Y은 Q정당의 상징색인 AI색 조끼를 착용한 채로 참석자들 앞으로 나왔다. 아울러 1부 행사 시작 전 또는 Y 소개 후에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대로 Y의 총선 출마를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약 3분 30초 분량, 이하 ‘Y 홍보 영상’이라 한다)을 상영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그 영상에는 ‘Y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추진했던 AJ 퇴진 민중총궐기, 대정부 교섭 체결, 해직자 원직복직 단식 투쟁, AK의원 석방 투쟁 등’, ‘공직을 사퇴하고 Q정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 ‘총선 승리 다짐’, ‘4. 15 총선 Q정당 승리’, ‘정치혁명은 Y으로, X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Y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 ‘공직을 사퇴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연설이 끝난 뒤 참석자들로 하여금 Y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여, 참석자들이 ‘왜 Q정당인가요’, ‘예상득표?’, ‘당선되면 첫 번째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면, Y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등의 대담 기회를 주었다. 나) 교육수련회 2부: J지역본부장의 정책설명회 피고인 C은 2부 행사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에게 판매가 1,500원 상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Q정당 J시당 정책공약집(이하 ’Q정당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일부는 참석자들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각각의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출입구 테이블에 놓아서 못 받은 이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상 배부하였다. 위 정책공약집에는 ‘AL’라는 발간사를 시작으로, ‘AM’, ‘AN’, ‘AO’, ‘AP’ 등 Q정당의 정책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피고인 A은 2부 행사가 시작되자, “이번에 4․15 총선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Q정당이고, Q정당에 대한 정책을 알아야 한다.”라는 등의 모두발언을 하고, 2부 행사 시작 전 또는 피고인 A의 모두발언 후에 피고인 C은 Q정당 공동대표인 AQ이 Q정당의 총선 공약으로서 위 정책공약집의 내용과도 맥락이 통하는 ‘AN’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R’라는 제목의 영상(약 9분 분량, 유튜브AS에 등재되어 있음, 이하 ‘AS 영상’이라 한다)을 상영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당시 재생된 영상에는 ‘AT’, ‘AU’, ‘AV’, ‘AW’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Q정당 정책공약집 및 AS 영상에 나오는 몰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부연 설명을 하였다. 다) 교육수련회 3부: 조별 토론 및 발표 피고인 A은 3부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방안’, ‘Q정당 지지 및 Y 당선을 위한 방안’, ‘Y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면서, 참석자들을 4개 조( 법원지부 및 교육청지부, N구지부 및 K구지부, M구지부 및 L구지부, J시지부 및 O구지부)로 나누어 조별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토론 내용에 대한 조별 발표의 진행을 맡아 참석자들이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당시 각 조별로 발표한 주요 내용은 ‘간부들이 Q정당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다른 공무원들을 설득시키자’, ‘SNS와 개별 면담을 통해 Q정당과 Y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인들을 설득하자’, ‘현수막과 아침 선전전을 통해 간접 홍보하자’,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Y을 후원하자’ 등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조별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천하자고 발언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한 선거운동의 특정 1) Q정당 X 예비후보자 Y을 위한 선거운동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X 선거구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제21대 총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Y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Y이 E 소속 조합원들 30여명 앞에서 자신의 공직선거 출마 소견을 담은 연설을 하고 그들과 대담할 수 있도록 Y을 위한 정견발표회 또는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그 밖의 간행물인 Y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E 소속 조합원들 30여명에게 인쇄물인 Q정당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 그 밖의 간행물인 AS 영상을 그들에게 상영하였으며, 거기에 담긴 Q정당의 주요 정책 및 총선 공약에 관하여 부연설명한 뒤 참석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X 선거구 Q정당 예비후보자 Y 및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E의 조직 내에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라는 직무상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위 Y 및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Y 및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각 영상 상영 및 인쇄물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참석한 E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Q정당과 X 선거구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Y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Q정당의 명칭과 위 Y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화테이프와 유사한 Y 홍보 영상을 상영하였고, 이어 Q정당(Q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을 추천하고 Q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Q정당 정책공약집을 배부하였으며, Q정당(Q정당의 정책 포함)을 추천하고 Q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녹화테이프와 유사한 AS 영상을 상영하였다. 3. 제3자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21대 총선에 관하여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소속 정당인 Q정당을 위하여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에게 판매가 1,500원 상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Q정당 J시당 정책공약집’ 30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참석자들의 좌석, 행사장 입구 등록대 등에 놓아두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X, AY, AZ, BA(이상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 BB(G J지역본부 O구지 부장,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관위 문답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AX, AY, BB(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AX, AY, AZ, BD, BE, BF, BG, BA에 대한 각 선관위 문답서 1. E 확대 운영위 교육수련회 참여 협조 공문, Y과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 B이 교육수련회를 공지한 텔레그램 대화창 갈무리 1. 교육수련회 현장 사진, 교육수련회 조별 토론자 명단, 수사보고(교육수련회 참석자 인적사항 확인) 1. Y 홍보 영상 갈무리, Q정당 정책공약집, AS 영상 갈무리, 정책공약집 판매내역(Q정당 J시당), 수사보고(피고인 C 외장하드 동영상 수정 날짜 등 분석) 1. W 참석자 명단, W ‘BH’에서 촬영된 영상, Q정당 제21대 총선 교양자료, 피고인 C의 수첩 사본, 2019. 9. 무렵 E 교육수련회 관련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G 조직도, G J지역본부 운영규정, 각 지부 운영규정 1. Y 출마 선언 관련 뉴스 기사 출력물, 제21대 총선 X 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단, Y 선거운동 사진(E 구성원들 일부와 나란히 서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 K구지부 활동현황(선거운동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Y을 위한 부분과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부분을 포괄하여, 피고인 C은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Y을 위한 부분과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부분을 포괄하여) 사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Y을 위한 부분과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부분을 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각 영상 상영 및 인쇄물 배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3자의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1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사유(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 중 ‘구체적 범죄사실’이라고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앞부분에 ‘공모관계’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과 Q정당 사이의 관계나 Q정당 행사 참여 사실 등 구성요건과 무관하거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들을 장황하게 나열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다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첨부하도록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다. 공판의 경과 1) 검사는 2020. 8. 28.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앞부분에 ‘공모관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2) 변호인은 2020. 9. 14.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위 공모관계 기재 부분은 범죄 성립과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기재하고 나아가 증거의 내용을 미리 인용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3) 이 법원은 2020. 11. 9.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 기재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고지하면서도, 공모관계 기재 부분에 검사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지가 불분명한 것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이를 삭제하는 쪽으로 공소장변경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인 2021. 3. 8. 제5회 공판기일에 ‘(G가) 노동운동을 민중집권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였다’거나 ‘(Q정당이) 민중집권을 이룩하기 위해 창당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G나 피고인들이) Q정당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다’거나 ‘Q정당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소사실에 더는 부적절한 ‘여사 기재’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라.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하기에 앞서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공모관계’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한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데 꼭 필요한 G의 조직 구조와 거기에서의 각 피고인들 지위,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공모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중에 검사의 의견이나 평가를 기재한 부분,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부분 기재 내용들이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내세우는 내용은 현직 공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노조 사무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G의 간부 수련회에서 제21대 총선에 관하여 Q정당과 X 선거구 Q정당 예비후보자 Y을 위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쉽게 벌어지기 어려운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공모관계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관계에 관한 공통적인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Y 홍보 영상과 AS 영상의 각 상영, Q정당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장에서 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행하여진 Y 홍보 영상 및 AS 영상의 각 상영과 Q정당 정책공약집 배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J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역시 프로그램의 구성, 초청 연사의 결정, 각 지부에 대한 공지 등에 주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하다. 2) E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지위와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와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의 특성상 전체적인 행사의 얼개나 개최 목적, 진행 내용 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각 영상 상영이나 정책공약집 배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C이 독단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Y 홍보 영상은 그 상영 후에 있었던 Y의 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대담 등과, AS 영상은 그 상영을 전후하여 있었던 정책공약집의 배부와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설명 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다. 따라서 각 영상의 상영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프로그램 진행에서 튀는 돌발 상황으로 벌어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4) Q정당 정책공약집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 책자를 펼치게 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이에 관한 AX, AY, AZ의 각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거짓말로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하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 B의 경우 조별 토론 과정에서 그 소속조가 둘러앉은 사각형으로 모은 책상 위에 Q정당 정책공약집 책자가 여러 권 놓여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증거기록 846쪽 우측 상단 사진 속에서 가장 오른쪽에 앉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안경 낀 사람이 B인 것으로 보인다). 그 정책공약집 배부와 이를 활용한 피고인 A의 강연과 참석자들 사이의 토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위 각 영상의 상영이나 책자의 배부를 특별히 문제 삼거나 그 적정성에 관하여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향상을 목표로 하는 G의 지역조합원 협의체인 E의 통상적 활동이다. 정치 성향이 같거나 비슷한 공무원들끼리 비공개적 내부 회합에서 상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하는 정치인과 그 소속 정당의 정책에 관하여 들어보고 자유롭게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측면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각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Y을 위한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모인 이들은 모두 Y과 함께 G 활동을 하였던 지역의 간부 조합원들이다. 그러한 관계에서 총선 출마를 하게 된 Y을 내부적으로 격려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소회를 들어보는 한편, 낮은 인지도 극복 방안이라거나 Y 개인의 생계 유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서로 이야기 나눈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Y의 당선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Y의 그런 행위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 나) Q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그 자체에 대한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제21대 총선 관련하여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당내경선의 후보자 등록조차 마감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만약 당내경선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 단계에서부터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 정당의 내부적 작용인 당내경선과 관련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별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일종의 의무범이자 공무원이 스스로 범하는 것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이른바 ‘자수범’), 공무원 신분이 아닌 피고인 C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통된 쟁점: 선거운동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나)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와 선거운동의 관계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일 뿐, 그 선거로써 해당 정당 자체가 당선 혹은 낙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91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렇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아 규제를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등 다수).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1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직접 등록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선거인이 정당이 추천한 개별 후보자들 중 누군가를 특별히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들에 대한 선호 투표를 바탕으로 그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이 미리 추천한 후보자들의 추천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당이 아직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치지 않아 그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특정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개개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그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경선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이다. 2) X 선거구 Q정당 예비후보자 Y을 위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Y을 불러 E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연설 및 대담 기회를 주고, Y 홍보 영상을 상영하였는바, 그 모임의 형식과 개최 시기, 피고인들의 개최 동기, 그 모임에 참석한 Y의 모습과 발언 내용, 그 때 상영된 영상의 내용, 참석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제21대 총선에서 X 선거구 Q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Y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Y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 차원에서 개최된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피고인 A이 E 의장으로서, 그리고 피고인 B이 E 집행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공식 행사였다. E 차원에서 위와 같은 명칭이나 내용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정관 등 규칙은 찾아볼 수 없고,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이슈에 대응하여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임원진의 소집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데,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Y이 2020. 1. 9. 공무원직에서 사직함과 동시에 G 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고 2020. 1. 16. 제21대 총선 X 선거구에 Q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 29. G J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초 기획되었고, 늦어도 2020. 2. 18. 무렵에는 Y이 연사로 참석하는 것이 확정되어 2020. 2. 20. 실제 개최되었다. 그 때는 제21대 총선투표일로부터 약 두 달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전이었다. 나) 피고인 A은 E 의장으로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Y을 초청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실제 Y에게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은 Y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와서 ‘대화 및 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행사 당일 아침 E 소속 지부 간부 등 조합원들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지 형식으로 올렸다. G J지역본부나 E 등의 조직을 통하여 전파된 내용(G 위원장 사퇴의 변, 출마선언문 등)이나 피고인들과 Y 사이의 그간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Y을 초청하여 발언 및 대담 기회를 주기로 하였을 때,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라도 Y이 제21대 총선 X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다) 피고인 C은 Q정당 당원으로서 Y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Y을 지지하거나 다른 선거권자들에게 추천하려는 마음을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역시 오랫동안 G 관련 활동을 함께 해온 Y이 출마하였고, 그가 선택한 Q정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각각 그러한 동기에서 Y을 지지·추천하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라)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구체적인 행사 진행은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의 기재와 같다. 교육수련회 제1부 순서로 Y이 연설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직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있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Y 홍보 영상도 상영되었다. 피고인 B이 ‘총선 입후보’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Y을 소개한 점, Y이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AI색 조끼(Q정당의 상징색을 반영한 것이다)를 입고 참석자들의 앞에 서서 연설한 점, 그 발언에는 자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등 Q정당 소속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정책과 소견을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참석자들은 ‘Q정당을 선택한 이유’, ‘예상 득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의정활동의 내용’ 등을 Y에게 물었고, Y은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의 대담이이어서 진행된 점, 이를 전후하여 Y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그 영상은 특별히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을 겨냥해 새롭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Y이 예비후보자로서 일반 선거권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대로인 점, 영상 내용에는 ‘총선 승리 다짐’, ‘Q정당 승리’, ‘정치혁명은 Y으로’, ‘X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등의 문구가 강조되어 표출되는데, 후보자의 성명,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구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참석한 누구라도 주최 측이 Y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이 사건 교육수련회 3부 조별 토론 시작에 앞서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토론 주제를 정해서 제시하였는데, 그중에는 ‘Y 당선을 위한 방안’이나 ‘Y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조별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각 조별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사회를 보거나, 발표에 필요한 제작물을 들고 서 있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를 1부 행사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참석자들로 하여금 Y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고히 하도록 만들고, 나아가 금전적인 후원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는 주최 측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물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참석자들 중에는 피고인들과 오랫동안 G 활동을 같이 하였거나, 정치적 성향이나 내심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주최 측이 Y을 위한 선거운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Y에 대한 지지·추천 의사를 가지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석자들 중에는 그러한 이들이 오히려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더구나 당시 참석자들 중에도 ‘(Y 발언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가능한 내용의 발언을 하셨지만, 후보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L구지부 소속 참석자 BC)’, ‘(조별토론 주제 관련하여) Q정당지지나 Y의 당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O구지부 소속 참석자 AX)’,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론으로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후원하는 것은) 방법론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O구지부 소속 참석자 AY)’, ‘몰수 문제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O구지부 소속 참석자 AZ)’ 등의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가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성격의 회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9. 9. 20. 무렵 열렸던 앞선 교육수련회에서의 Y 강연 관련 평가서(증거기록 2425쪽 이하)에는 L구지부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정당 관련 부분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나 설득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 역시 참석자들 중에 위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신고한 G의 J지역 지역본부와 그 지부 및 직능지부 간부들의 협의체인 E이 개최한 행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직 지방공무원 신분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조). 따라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당을 후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 결성에 관여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공무원법 제57조). Q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Y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주고, E 소속 간부들인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며, Y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활동, 나아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아예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일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거나, 공무원들의 회합에서 통상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3) Q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특정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 당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Q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이 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Q정당은 2020. 1. 5.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략명부 도입’ 및 ‘민중공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총선 방침을 확정하였다. 위 방침에 따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 2020. 2. 5.부터 2020. 2. 18.까지 예비후보 등록, △ 2020. 2. 19.부터 2020. 2. 20.까지 정식 후보등록(2020. 2. 20. 경선 후보 등록결과 공고), △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경선 선거운동, △ 2020. 3. 2.부터 2020. 3. 4.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한 당내경선 등을 거쳐 △ 2020. 3. 5. 최종 후보자 추천순위를 공지하였다. ⑵ 그 과정에서 Z, AA, AB, AC, AD, AE가 각 2020. 2. 4.에, AF이 2020. 2. 6.에, AG이 2020. 2. 11.에 각 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Q정당 홈페이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일(2020. 2. 20.)을 기준으로 Q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8명의 입후보 의사는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어 있었다. ⑶ 위 선출 경선에서는 위와 같이 경선예비후보로 등록한 8명이 모두 Q정당의 최종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수련회 당시 그들이 실제로 Q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Q정당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며 AS 영상을 상영한 것은 제21대 총선에서 Q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⑴ 이 사건 교육수련회 2부 행사[명목은 ‘J지역본부장(피고인 A)의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다. 2) 나)에서 본 바와 같다. 그 행사에서는 피고인 A이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앞에서 발언하였고, 제21대 총선에서 Q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그 내용으로 하는 Q정당 정책공약집을 마치 교재처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내용에 관하여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⑵ 이를 전후하여 상영된 AS 영상은, Q정당 소속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나와서 위 Q정당의 정책공약집과 맥락이 통하는 내용인 ‘AT’, ‘AU’, ‘AV’, ‘AW’ 등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다. ⑶ 피고인 C은 Q정당 당원으로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Q정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각각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법한 동기가 충분하였다. ⑷ 비록 피고인들이 배부한 Q정당 정책공약집과 피고인 A의 발언 내용, AS 영상 등에서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나, 정당에 대한 선호투표 결과를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락에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⑸ 이어 개최된 3부 조별 토론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이 정해서 제시한 주제 중에 ‘Q정당 지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등 2부 행사에서 형성되었을 법한 지지 의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가 이어졌다. ⑹ 앞서 Y에 대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본 것처럼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 중에는 굳이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Q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참석자들은 Q정당에 대한 지지․추천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행사에 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같은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선호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을 나누는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⑺ 당시 Q정당은 정당득표율 3%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여 원내 정당이 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었다. 제21대 총선은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한 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득표율 3%를 달성하여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만 하면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8인 중 상당수가 당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 직업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각 선거운동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E은 G의 각 본부와 지부 중 J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의 간부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으로서, 각 본부와 지부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는 회원 모두가 공무원이자 G 조합원이다. 그러므로 E은 ‘직업적 기관·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위 E의 의장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그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Q정당의 X선거구 예비후보자인 Y과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 방편으로 E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J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다) E의 각 구성원들에게 단체의 연락망을 통해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참석 통보가 이뤄졌으며, 그들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참석자가 되어 피고인들이 행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되었다. 라)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진 연설회 또는 그 밖의 집회가 되고 말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E의 교육수련회라는 외양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다. 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이라는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는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하였다. 라.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인 C은 G J지역본부에서 일하는 상근 사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다. 그렇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지만,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자수범으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피고인 C에게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4. 탈법방법에 의한 각 영상 상영 및 인쇄물 배부 부분(범죄사실 제2항)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Y 홍보 영상 및 AS 영상의 각 상영, Q정당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이라는 이 사건 교육수련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그것의 상영이나 배부로 인하여 Y이나 Q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상영 및 배부를 하였을 뿐, 특별히 이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그 단체구성원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녹음·녹화테이프와 유사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문서·도화 및 그와 유사한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64조 내지 제66조, 제93조, 제95조, 제111조, 제138조, 제138조의2, 제139조 등에서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그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05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인쇄물의 배부나 녹음·녹화테이프와 유사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의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 또는 어떤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 이 부분 각 영상의 상영과 인쇄물의 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지함이 마땅하고, G의 지역별 하부단체인 E의 통상적인 단체 활동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Y이 제21대 총선 X 선거구에 Q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 약 한 달 뒤에 개최되었고, 당시에는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이 한참 진행중이었으며,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입후 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어 있었던 때였다. 지역구 선거에 뛰어든 Y이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고자 하는 Q정당 어느 쪽 측면을 보더라도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였다. 또한 총선 선거일로부터 약 두 달 전으로서 선거일에 비교적 임박한 때였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Q정당 당원이었으므로, 같은 당 소속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Y의 당선이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Q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역시 Q정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Y과 Q정당에 유리할 만한 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다. 3) Y 홍보 영상은 Y이 Q정당의 상징색인 AI색 조끼를 입고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 앞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그에 관한 대담을 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전후하여 상영되었다. AS 영상 역시 피고인 A이 Q정당 정책공약집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전후하여 상영되었다. Q정당 정책공약집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마치 교재처럼 참석자들에게 배부되었던 것이다. 4) 각각은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Y의 이름과 그 소속정당인 Q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1대 총선과의 관련성이 현저한 내용의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Y 홍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일반인들에 대한 선거 홍보물로도 사용하는 것이고, Q정당 정책공약집과 AS 영상은 제21대 총선에서 Q정당이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자 하였던 ‘BI, BJ’와 그 포괄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5)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현직 지방공무원들이고, 참석자들 모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 활동을 할 수 없는 G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영상을 상영하고 Q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돌려 보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나, 지방공무원들이 모인 회합에서의 활동으로서나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 중에는 ‘정치인’으로서의 Y이나 Q정당에 대해서 평소에 특별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치우친 내용의 영상이 상영되거나 특정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도 있었다. 그러므로 위 각 영상이 상영되고 정책공약집이 배부된 이 사건 교육수련회가 이미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같은 이들끼리 모인 자리라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탈법방법에 의한 각 영상 상영 및 인쇄물 배부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5. 제3자의 기부행위 부분(범죄사실 제3항)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E 소속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사장 입구 쪽에 Q정당 정책공약집을 쌓아 놓고 그것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그것들을 무상으로 배부한 적이 없다. 또한 Q정당 정책공약집 배부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그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 당시에는 Q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전제하지 않은 기부행위는 생각할 수 없다. 한편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한정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로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나. Q정당 정책공약집 기부행위 및 이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통상은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Q정당 정책공약집을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거나 혹은 언제든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쌓아 둠으로써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교육수련회 현장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847쪽), 피고인 A이 정책설명을 하는 2부 행사 때 참석자들이 앉아 있는 책상에 AI색 표지의 Q정당 정책공약집이 일제히 놓여 있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를 펴놓고 피고인 A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진 3부 조별토론 때는 책상을 재배치하여 참석자들이 조별로 둘러 앉아 토론을 하였는데, 그 때도 상당수의 참석자들 앞에 위 정책공약집이 놓여 있음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846쪽). 책상 재배치와 자리 이동이 수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각자 받은 정책공약집을 지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C이 준비한 30부의 정책공약집 중 상당수가 실제로 참석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그 무렵 Q정당 J시당에서 구입한 정책공약집 30부를 일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일부는 위와 같이 나눠주고 일부는 행사장 입구 쪽에 쌓아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 공동 피고인들 이외에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 쪽에서 수금함을 마련하였다거나 혹은 개인 차원에서든 각 지부 차원에서든 위 정책공약집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였다는 정황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3)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정당 정책공약집의 무상 배부 행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입장에서 공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예견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 되는 피고인 C만의 독단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후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제115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제3의 나.항의 3) 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Q정당 정책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비치하였을 당시 Q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1인 2표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선거구’라 함은 전국을 의미하고,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전국의 선거구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 취지는 피고인들이 제3자로서 제21대 총선에 관하여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나 그 소속정당인 Q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된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 전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전국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특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Q정당 정책공약집은 Q정당 J시당이 한 권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물품이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1항은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배부된 것과 같은 Q정당 정책공약집을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상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그 정책공약집에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기부행위의 대상인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제3자 기부행위의 점은 유죄로 판단한다. 6. 결론 검사의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시 보는 공무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 200만 원 4.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범행의 개요 현직 공무원으로 ‘D단체’(E) 의장인 피고인 A과 역시 현직 공무원으로 그 집행위 원장인 피고인 B은 그 실무책임자이자 Q정당 당원인 피고인 C(공무원은 아님)과 공모하여, 제21대 총선 선거일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G J지역 간부 약 30명이 참석한 E 확대운영위원회 교육수련회에서, ▲제21대 총선 Q정당 X 선거구 예비후보자 Y을 연사로 초청하여 Y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Y이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총선 출마소견을 담은 연설을 한 뒤 참석자들과 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어서 Q정당 정책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Q정당 공동대표인 ‘AS’ 영상을 상영하며 거기에 담긴 Q정당의 주요 정책 및 총선 공약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강의를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참석자들끼리 Y과 Q정당을 지지․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여 발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Y과 Q정당(정확히는 그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1) 피고인들 공통 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서 Q정당의 후보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추천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관련 단체 내에서의 특수 지위를 이용하였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두루 위협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게다가 피고인들은 G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이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이라는 의제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정강 정책까지 담겨 있는 Q정당 정책공약집을 배포하고 관련 영상을 상영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유상 판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정책공약집을 공짜로 나눠주어 기부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노조법 제4조).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제21대 총선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넘는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라) 피고인들은 G 산하 지역협의체인 E의 교육수련회라는 형식을 빌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 등을 하였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역 조직 수장과 핵심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마) 피고인들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시점은 제21대 총선 선거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때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2) 피고인 A E 의장으로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주도하였다. 과거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R정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렀다. 3) 피고인 B 과거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R정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렀다. 4) 피고인 C E 실무책임자이자 Q정당 당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 유리한 사정 1) 피고인들 공통 가)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당시 정치성향이 피고인들과 비슷하고, 제21대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치세력도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육수련회 행사는 제21대 총선에서 Y과 Q정당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지의사를 공고히 하고 이들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대상인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만 놓고 평가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서 본래의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G 전임자로서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거나 형식적으로 업무 분장은 있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아 현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에서 Y은 X 선거구에서 당선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득표율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Q정당 역시 당초 목표했던 정당지지율 3%에 미달하여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무상 배부한 정책공약집은 한 권당 1,5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계 30권의 가액을 모두 합치더라도 45,000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져간 참석자들 입장에서도 정책공약집이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라는 G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G 직전 위원장인 Y과 Q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이나 예산상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크지 않고, 상부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선거운동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합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는 폭넓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G나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의 측면에서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개별적인 사정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편이고, 피고인 C은 가담정도는 중하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큰 잘못 없이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 왔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 피고인 C은 Q정당 당원으로 스스로도 과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등이 박탈되는 점 등도 범죄에 따른 전체적인 불이익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무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서 본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참석자들에게 G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했던 AJ 퇴진 민중총궐기, 대정부 교섭 체결, 해직자 원직복직 단식 투쟁, AK의원 석방 투쟁 등 X선거구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Y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X 선거구민에게 Y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한 적이 없고, 그들 중 X 선거구민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Y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그 과정에서 관련 Y 홍보 영상을 상영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Y이 G 전 위원장으로서 해온 일들을 참석자들과 함께 돌아본 것 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X 선거구민을 상대로 Y의 어떤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사가 있지도 않았다. 3.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항에서 ‘선거구민’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상 소속된 선거구의 사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선거구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조항이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까지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만을 근거로 위 조항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둘째,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이라는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선거구민’ 역시 공무원의 소속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선거구민은 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소속 선거구민’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른 행위들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넷째,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행한 것이기만 하면 ‘모든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모두 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결과로 귀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한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3조 본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위와 같은 구성요건 요소를 실현한다는 인식과 그러한 결과에 대한 용인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어야 한다. 4.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육수련회를 개최하여 X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Y에게 연설 및 대담 기회를 주고, Y 홍보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그가 G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AJ 퇴진 민중총궐기, 대정부 교섭 체결, 해직자 원직복직 단식 투쟁, AK의원 석방 투쟁 등을 이끌어 온 사실을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에게 널리 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참석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21대 총선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각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을 행위 주체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K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서 당시에는 업무 분장 등에서 배려를 받아 사실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서 G J지역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래 그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지역은 K구 관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Y은 X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Q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을 행위 주체로 하는 ‘업적 홍보’ 부분은 피고인 B의 ‘소속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을 행위 주체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1) 행위의 객관적인 측면 피고인 A은 J시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하는 시설직 6급 공무원으로서 당시에는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서 G J지역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본래 그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지역은 Y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X 선거구를 포함하여 J시 전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을 행위 주체로 하는 ‘업적 홍보’ 부분 역시 피고인 A의 ‘소속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주관적인 고의의 측면 설령 피고인 A과 이에 공모·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Y의 업적을 X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교육수련회는 E을 구성하는 J지역본부와 각 지부 및 각 직능지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이다. 30여 명의 참석자들 중 X 선거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람은 3명(M구지부 BK, N구지부 BL, BM)에 불과하다. 세 사람 역시 각 지부 간부의 지위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 자신들이 국회의원선거특정 지역구의 선거구민 지위에서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육수련회 참석자들의 E에서의 소속 지부 등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들의 선거권자로서의 주소지에 관하여 행사 전후를 막론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다) 실제로도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 참석한 이들 중 누가 X 선거구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누가 어느 지역구의 선거구민인지는 별다른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정확한 심리상태일 것이다). 라) 이 사건 교육수련회 개최 당일 그 현장에서 특별히 X 선거구에 주소를 둔 이를 찾거나 그와 연고관계가 있는 이를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Y 어느 쪽도 X 선거구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우는 등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소결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 모두 이 사건 교육수련회에서 한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무원이 소속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공범들인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비신분자로서 공모·가담하는 방식으로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 C이 X 선거구민에게 Y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