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3. 22. 23:2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ol 세워놓은 리어카를 보고 며칠 전에 자신이 건물주와 말다툼할 때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리어카의 포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나무 바구니, 나무주걱, 나무빗, 효자손, 수저,젓가락, 삼베 천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상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10:40경 인천 부평구 C주택 202호 앞에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44세)에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흔들며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23:10경 인천 부평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02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돌로 위 101호 유리창과 방범창을 내려 찍어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앞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측정거부), 사진(도로 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2015고단1757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 Expo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D Expo도 동시에 열린다. 그곳에 부스를 만들어 먹거리, 티셔츠 판매를 해라. 내가 감독에게 받은 부스가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다. 한 부스당 1,000만 원인데 특별히 2개를 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스를 판매할 권한도 없었고, D Expo는 부지도 정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행사 자체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부스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2014. 7. 3. 150만 원, 2014. 7. 5. 50만원, 2014. 7. 10,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우리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9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12:10경 부천시 원미구 G 2층 H PC방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때 사용하였던 2만원 상당의 로지텍 마우스 1개를 몰래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한 금액이 부족하여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9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이용료 28,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거래내역, 각서 2015고단1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경찰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5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법인 명의로 모닝밴 차량 2대를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구매해달라고 의뢰한 모닝밴 차량 2대가 출고되었다, 차량 대금을 보내면 차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닝밴 차량 2대는 출고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차량 출고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4.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9,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대금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6.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부근에 있던 옷걸이(속칭 '행거') 용도로 사용되는 쇠파이프(지름 3cm, 길이 50cm)를 주워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려 소주병을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D 식당' 안으로 달아나자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주방까지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폭행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금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10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9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28. 03:30경 서울 중랑구 D 앞 평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좌측 하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일만 원권 180매, 오만 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나, 2012. 9. 25. 03:00 경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상의 조끼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5. 23:40경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허리에 가방을 메고 쓰려져 잠을 자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내용 수사) 1. 용의자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자료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 유형(일반 상습·누범 절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 유형(일반 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광주시 B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과거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에 대해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도 않고 욕을 하며 협박을 한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조치를 당하게 되고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바꾸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C 소유인 벽걸이 TV선, 속옷 15벌, 가방, 신발 2개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20만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TV선, 속옷, 가방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소기각되는 부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3:30경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은 개소리라 들리고 매번 해볼테면 해봐라 이거였지? 너 사람 진짜 잘못 건들었어. 아차 싶을 정도로 내가 되게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15: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주 이자를 입금하고, 원금도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 수입으로 가게 월세, 종업원 월급 등 미용실 운영 경비를 지출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여 D, E 등으로부터 매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사채인 소위일수를 쓰고 있어서 위 사채업자들에게 매일 상환하는 원리금만 30~4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일람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간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 1,700여만원, 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 준수사항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0: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 앞 노상으로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반포역 부근 편도 3차로를 논현역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38,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와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6.13.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에게 음식과 모텔숙박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E과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4. 02: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E, F에게 음식과 모텔숙박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F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04:05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신구로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60,8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1. 30. 18:51경 한국도로공사 통도사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2. 22, 2002고약7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는 2014. 1. 17.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리스계약의 명의를 이전하되 승용차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리스계약[계약일자 : 2014. 1. 17., 리스보증금 : 15,503,000원, 계약기간 : 11개월, 월리스료 2,041,300원]이 체결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5,100만 원 상당 D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2014. 6.경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2,7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21:26경 충주시 B에 있는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계단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그곳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나도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돼, 씹할 놈아 욕하는 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D를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1. 2015고단827 피고인은 2015. 4. 25. 05: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벽돌을 그곳 남자화장실 용변 칸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문을걷어차 부수고, 계속하여 발로 위 화장실 내 쓰레기통을 걷어차서 부수고, 위 1층 복도에 설치된 비상등을 발로 차서 깨뜨려 합계 시가 미상의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2015.1988 피고인은 2015. 4. 2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중앙공원 입구에 이르러, 그 직전에 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모르는 척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신분증을 보자'고 계속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부근에 앉아 있는,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1㎝)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맷집이 세게 생겼다. 겁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피해사진 2015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현재도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며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을 주소지로 하여 B을 설립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B에서 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전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 6. 21.경 공급가액을 132,466,5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 2013. 6. 25.경 공급가액을 218,2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 2013. 6. 27.경 공급가액을 30,18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6. 25. 경위 B에서 E이 운영하는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전제품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382,153,5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협조회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 1. 거래신청서 거래 내역 1. 광주은행 매출전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조세포탈이나 탈루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 범죄 양형 기준 등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아이티(IT) 영상장비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 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상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죄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3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길이 24cm, 무게 228g)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복잡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백사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구면 사무소 방면에서 백사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트랙터의 전면 집게부분으로 곤포 사일리지를 싣고 가고 있어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렉터 전방 보행보조차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7세)을 트랙터의 전면 집게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3. 30, 17: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 후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2: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에 있는 청포마을 지하통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 뒤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지하통로에서 버스가 주차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을 들이 받고, 이로 인해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와 차량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6. 11:20 경 E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영수증,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거제대교 차량 판독기 사진 1. 약도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하부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3. 24.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지 하차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농협 방면에서 복창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2,5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