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수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사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수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65,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6.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