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6세)와 단둘이 승강기를 타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놀라있는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고추 만져 볼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승강구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6세 여아와 단둘이 승강기에 있는 틈을 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변태적이고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사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피고인은 지방 소재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2. 16:15경 익산시 C아파트 5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2. 16:2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과 4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위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 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징역 4~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야간에 나주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 거실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자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7세)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잠자는 척 하고 있어라"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2회 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현재 폐쇄병동에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이쁘다고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형과 같이 누워서 장난치다가 피해자가 울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9쪽, 제30쪽)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준 택시비를 받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만 7세의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만화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한번 만져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오후경 세종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며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양육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53세)과 1985. 3. 8.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경남 하동군 C건물 다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 어떤 화투 밑천을 대 주느냐.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출입문을 잠근 후 거실로 끌고 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 일자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람 살려 달라. "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가 또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잠시 후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 경장 F이 출입문 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니 마음대로 문을 열어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화분을 던져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 창문을 뛰어넘어 화단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05. 11.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01. 06. 11 가계수표 1매를 작성한 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 이전에 해당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금액 8,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4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일 이전에 해당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수표의 권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에 있는 폴리에스터 원사 가공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의 상무인 F과 플리에스터 원사 납품거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즉시 원사 396,395,208원을 납품받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D 명의로 피해회사와 원사납품 거래를 하면서, 그 동안 피해회사가 납품한 원사는 671,596,197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356,000,000원 상당으로 미지급거래대금이 315,596,197원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2012. 3. 30.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내가 2010. 10. 25. 설립한 D 주식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나의 개인기업이다. 내가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면서 미변제한 물품대금 315,596,197원을 D 주식회사가 인수할 것이고, D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연대보증 하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D 주식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하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11. 12. 30. 처음 원사 납품을 받을 시점에도 이전 구미에 있는 D 임대공장시 발생한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또한 D 주식회사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권 등에서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또 기계설비 및 공장건물 공사도 모두 외상으로 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 또는 공사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개인재산은 이미 담보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주거지 아파트 1채가 전부여서, 매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와 기존 거래처 미수금, 공장 건축 외상대금 등을 갚으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원사를 공급 받더라도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30.부터 2012. 7. 31.까지 원사대금 165,675,942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1항 금원 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효성캐피탈에 동생인 G 명의 사업자(H) 명의로 D 주식회사 소유의 연신기(원사 가공기계)를 담보 제공하고, 7,000만 원을 리스대출 받아 위 거래미수금을 일부 결제해 주겠으니, 피해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 제공한 연신기는 이미 2012. 1. 경에 웅진캐미칼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약 8,000만 원의 미납물품대금 연체로 인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매월 리스료(월 2,358,230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피고인이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리스금 잔액 및 연체금 73,929,060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D, D 주식회사, H), 거래처원장, 입금거래내역,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리스계약서, 연신기 견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여신거래내역조회서(대출금 변제), 등기부등본(공장부지), 재무상태표(D 주식회사), 결제내역(다른업체 등), 매입매출장,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수사보고서(외상매출금 확인서 1부), 외상매출금확인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별 거래내역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물건검수보고서, 상환 및 종결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리한 공장 신축 등으로 인한 채무가 많아 금융비용과 매출실적 등을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거나 리스대출의 보증을 서게 한 점, 결국 피고인은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한 자산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예측과 달리 헐값에 처분되면서 물품대금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리스대출금 중 4,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2:08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성윤하이텍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2.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다음날인 2007. 1. 23.경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D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6: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광평 수출탑 로타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15세) 운전의 자전거 옆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의 자전거 뒤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D(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여 'F'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사돈인 G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단2602호로 위 점유 부분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5. 10:00경 위 'F'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퇴거할 때 G에게 권리가 있는 두부제조기계 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건물 내 기계류에 붙여 놓을 생각으로, 열쇠수리공을 시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건물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게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설명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F 점포의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이 망 H의 명의로 되어 있어 H의 상속인인 G에게 관리권한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G과 상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점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함부로 점포 내의 두부제조기계를 반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G의 정당한 건물소유권 행사를 위해 점포의 상태를 확인하고 두부제조기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점포 내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된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천시 E 지상에 G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망 H의 생존시 H와 피해자가 H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 1층에서 F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 후 2011년경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신축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F를 운영하였는데, H가 2012. 1.경 갑자기 사망하였다. H의 사망 후 H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G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2.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제천시 E 토지는 H와의 교환계약에 의해 피해자에게 권리가 있고, 그 건물도 피해자가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F 점포는 G이 H 명의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전기를 단전하여 2012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놓은 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G은 망 H의 통장에서 이 사건 점포 내 두부제조기계의 매수대금 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F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자, 두부기계 판매업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두부제조기계를 반출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붙일 목적으로 피고인들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시정된 점포 내에 무단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사돈지간이고 피고인 B는 G의 아들이자 망 H의 형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의 경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F를 운영하면서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고 G의 건물 인도 요구에 불응하며 위 점포의 문을 잠궈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건물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G과 피고인들은 건물 인도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하여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아야지 이러한 과정이 없이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더불어 G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인도 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경고장을 붙일 목적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고 들어간 점, 두부제조기계의 처분을 막는 것은 가처분 등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물소유권 행사와 두부기계 처분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관여 정도에 따라 피고인별로 벌금액을 차등하여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19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로 398번지 강산개발 현장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시 송산면 가곡리 121-16번지 로뎀빌 주차장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22:44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쇠다리 아래 노상에서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경찰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2013고단198]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진품 까르띠에발롱블루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손목시계 판매대금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2] 피고인은 2013. 1. 9. 09:19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G' 중고장터에 중고 휠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휠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이트 캡쳐화면, 사진, 압수수색(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2.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착장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960,190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52,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P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위 P의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상습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P(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손상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7. 20: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자신을 밀치고 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직무대리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9년 10월 입건 업무방해·폭행 벌금 150만 원, 2005년 4월 입건 상해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2. 12. 21까지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구로구청 B과에서, 대인기피증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종업원과의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과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적힌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4.30. 15:48경 서울 강남구 D 앞 일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 'Cafe 최고의 서비스, 39,000원, E'라고 인쇄된 위 유사성행위 업소를 광고하는 가로 15cm, 세로 12cm 크기의 전단지 약 50매를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아파트32단지 상가1층에 있는 E슈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5. 18. 18:05경 위 E슈퍼에 피해자 F(여, 12세)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체리를 먹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E슈퍼 뒤쪽에 있는 휴게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해'가 영어로 아이러브유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부열람등),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1.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속기록,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