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신문사에 방문하여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 광고로 게재할 것을 의뢰하였다. 위 성명서에는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했던 대표 한사람이 수억에 뒷돈을 받고 해상풍력 건설사와 비밀협약까지 하여 추진한 어업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용역조사로 인해 해상풍력 건설사는 어업인 보상민원비로 책정했던 200억 원에 4분의 1도 안 되는 불과 53억 원으로 민원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북은 이런 못된 한 사람이 전북 전체어업인의 권리를 건설사에 팔아먹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재 고소 고발 등 큰 혼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중략)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은 허위였고,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가 없으며 위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했던 대표 한사람’은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D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C 신문사는 2021. 2. 8.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 8. C 신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경력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C 신문에게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시된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중요 부분이 진실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전북 고창군에 건설된 해상풍력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사가 피해보상 예산으로 200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어업실태조사 및 피해조사를 해 보니 총 보상금이 53억 원에 불과하였다.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했던 대표 한사람이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해상풍력 건설사와 비밀협약까지 하여 추진한 어업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용역조사로 인해 해상풍력 건설사는 어업인 보상민원비로 책정했던 200억 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불과 53억 원으로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북 고창군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건설사와 피해보상 협의를 한 단체의 대표자는 피해자한 명 뿐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영광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가져와서 ’이게 자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F, G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글에 언급된 대표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곧 바로 알 수 있었다. 영광군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단체의 사람들은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대표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대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 1)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 중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했던 대표가 어업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용역조사 과정에서 해상풍력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해상풍력 건설사와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피해보상비가 애초에 책정되었던 200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대표가 전북 전체어업인의 권리를 건설사에 팔아먹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고소 고발 등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H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원회’라 한다) 대표로서 해상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대책위원회가 I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인 J 주식회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해상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정서 작성을 두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당한 뒷돈을 받고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피해보상비가 감액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피해보상비가 감액되었다는 이 사건 게시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글 내용에 관하여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비방의 목적 여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에 대한 내용과 ‘뒷돈’, ‘전북 전체어업인의 권리를 건설사에 팔아먹은’, ‘못된 한 사람’ 등의 표현 방법,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상 대방, 그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게시 당시 피해자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지역 신문에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