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중개회사인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종중 대표인 J과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K 임야 22,470m2 및 L 임야 중 약 330m2에 대하여 매매대금 446,750,000원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84,750,000원은 2011. 12. 3.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 중 계약금 6,2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1. 6. 3.경 지급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1. 7. 6.경 4,000만 원, 2011. 7. 29. 경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나머지 잔금 339,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J에게 "K 임야 22,470㎡에 대하여 먼저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건 M 임야 일대를 비롯하여 양평군 N 일대 토지와 양평군 0 일대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다며 '전원주택부지 개발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지역별로 투자자를 각각 모집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투자원금만 7-8억원에 이르러 투자원금 및 이득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O 토지 및 N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1억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P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K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를 하여 받은 금원을 피해자측에 부동산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종중 대표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1. 11. 7.경 위 K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6,75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0쪽),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80, 81쪽), 각 지급각서(수사기록 제36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 종중의 동시이행의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등 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K 임야 22,470m 및 L 임야중 약 33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6,200만원과 중도금조 금4,500만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 또는 피고인 명의로 2011. 11,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측의 요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매매잔금을 지불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점과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매대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는 1987. 8, 18,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R과 그 아버지인 S와 법적분쟁이 있게 되어 2004. 3.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로 2006. 12. 26. T종중(대표자 S, 이하 T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6/19 대표자 U으로 변경된 후, 2008. 6. 19. 같은 달 6. 5. 증여를 원인으로 G종중(대표자 J, 이하 G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R이 T종중으로부터 G종중으로의 증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G종중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자신의 선조 분묘 2기 이장을 거부하여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묘지이장 이행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는 점, 위 R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자 G종중 대표 J이 먼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V 임야까지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W,X,Y 소유자 Z과 토지교환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종중은 당시 묘지 이전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최초 매매계약시 잔금지급기일로 약속되었던 2011, 12. 3. 이전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금4,500만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R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 또는 제3자에게의 매매를 통하여 매매잔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받기를 원했다고 봄이 타당하여 대출을 통한 잔금지급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종중 대표 J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금 161,750,000원은 2011. 12. 30.까지, 금 1억 6,800 만원은 모든 묘지를 이장함과 동시에 즉시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받아 잔급지급기일을 특정까지 하였고 피고인도 위 J의 요구에 따라 지급약속을 한 점, 피고인이 계속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2011, 12. 22, 이 사건 임야(이 사건 임야는 추후 일부가 아닌 전체를 피고인이 매수하는바 이에 대한 매매잔금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매매잔금을 총계 금 359,75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3,000만원(이 사건 임야 전체 매매잔금으로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은 2012. 1. 30, 1억6,800만원은 2012. 2.28., 금 161,750,000원은 2012. 3. 30. 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종중과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지키지 못한 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자마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11, 14, 같은 달 11.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2억 2,500만원, 근저당권자 AA,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일자 근저당권 AB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여 금2억 5,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묘지 이장이 잔금지급의 조건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잔금 1억6,800 만원에 해당하여 나머지 잔금은 위 대출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별도의 차용금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임야 개발 또는 피고인이 개발 진행 중이었던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이 개발하는 토지의 매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변제능력을 인정할 근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투자자인 Q에게 소유권이전되는데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위 Q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회수할 없게 상황이 되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AB 등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자신의 소유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무리한 투자자 모집으로 인하여 그 투자원금조차 보장을 해 줄 없자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 종중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볼 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능력에 맞지 않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경기예측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점, 피해자 종중에게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R 등 T 종중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소유관계에 혼란이 있어 선뜻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였던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금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Q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피해자 종중은 매매잔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가사 묘지 이전 불이행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잔금 중 금1억 6,8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액이 금 1억 7,000만원 상당으로 피해금액 자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양평 지역의 부동산개발 붐에 편승하여 이익을 무리하게 노리다 피해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