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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테리어 관련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9. 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시 D 아파트 주방 상판 코킹 작업을 의뢰하겠다, 일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C’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E 명의의 F조합 계좌, E의 부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 전 배우자인 I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J 등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있었으고, K, L 등 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현장 공사대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에게 위 주방 상판 코킹 작업을 의뢰한 M으로부터 2019. 1. 1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합계 8,092만 원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뒤 이를 다른 현장 공사대금 지급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끝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주방상판 코킹 작업을 모두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 10,7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O과 배달 대행업체 인수를 명목으로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2021. 2. 초순경 구리시 P건물 1층 Q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인수 합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50만 원씩 1년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공증도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배달 대행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합병 자금 명목으로 2021. 2. 8. 15:54경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실확인서, O 명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사장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T 직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 제출 관련) -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재통화 관련), 수사보고서(2차 영장 회신 관련 – 국민),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K와 통화 관련) 1. 공정증서(1,500만 원 송금 사기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1,500만 원 송금 사기 관련), 오토바이 구입 차용증(오토바이 구입 사기 관련), 차용증(700만 원 송금 사기 관련), 계좌이체내역(1,500만 원 송금 사기 관련),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오토바이 구입 사기 관련), 카드매출표 사본(오토바이 구입 사기 관련),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등을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1:0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과 자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5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경, 2022. 10. 20.경, 2022. 11. 14.경, 2022. 11. 16경, 2022. 11. 18.경, 2022. 11. 24.경, 2022. 11. 25.경, 2022. 11. 28.경, 2022. 12. 8.경, 2022. 12. 9.경 위 광주지방법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1972 피고인은 2022. 11. 26.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보테가베네타 패딩’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9,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57,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위서 1. 경고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복무 이탈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남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3:54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에 있는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일행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B(여, 29세)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열어젖히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구일역, 개봉역, 구로역 역구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동종전력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목격자가 증인으로 소환되게끔 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1: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7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전 대덕구 C, (주)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4:49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안면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단찮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 B(일명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연인 사이로 경북 영주시 F건물 G호에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A는 성명불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H')을 통해 야바를 공급받아 I으로 구매자를 물색・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야바 구매 대금과 판매 수익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23. 5. 16. 00:00경 I을 통해 성명불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H')에게 야바 60정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H’이 지정하는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매장 인근의 전기 설비 사물함에서 ‘H’이 공급한 야바 60정을 수거해가고 그곳에 구매대금 180만 원을 두고 오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들은 2023. 5. 19. 18:43경 경북 영주시 F건물 G호에서, 그곳 책상과 쌀 포대 안에 야바 54정을 비닐포장지에 소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소지하였다. 다. 야바 매도 피고인들은 2023. 5. 초순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매장 인근에서, C(일명 ‘L’)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일명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09:00경 경북 영주시 F건물 G호에서 야바를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18:05경 경북 영주시 F건물 G호에서, 은박지에 포장되어 있던 야바 4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일명 ‘L’)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매장 주변 노상에서 A(일명 ‘D’)에게 12만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소지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바를 매매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야바를 소지·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16.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틀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6. 00:56경 성남시 중원구 D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일러실 판넬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3. 03:07경 성남시 중원구 E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23. 03:59경 성남시 중원구 F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23. 04:02경 성남시 중원구 G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0. 23. 04:06경 성남시 중원구 H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도합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1:1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C매장 복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와 노래방에 설치된 마이크 교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 부분을 1회 내려쳐 해당 부분이 3cm 정도를 찢어지게 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확인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6. 23:59경 충남 태안군 B주택에서, 주택 주민인 C이 그곳 1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직경 약 12㎝, 높이 약 35㎝, 무게 약 4.7㎏)를 집어 들고 C을 뒤쫓아가다가, 위 소화기를 휘둘러 위 주택 1층과 2층 계단 복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를 집어들고 위 주택 5층 복도까지 피해자 C(남, 55세)을 뒤쫓아 간 뒤, 위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 중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자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02:5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여자기숙사(D)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기숙사 샤워실 창문에 들이대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는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 기숙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쪽이 궁금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내부를 비추어본 사실은 있으나, 그곳이 샤워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샤워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촬영대상을 특정하여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샤워실 내부에 피사체가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를 넘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고자 F은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 샤워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들이댄 채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불빛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건물 내부를 비추어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불이 켜진 모습만 보일 뿐 화면에 어떤 모습이 비추어졌는지 보이지 않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발각된 후 도망하였다가,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C학교 안전팀 사무실에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그 밖에 의심스러운 자료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 F이 피고인을 발견한 것은 2022. 5. 21. 02:56경이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출입구를 통하여 복도로 나간 것은 같은 날 03:01경이다. 이 사건 샤워실은 샤워실과 탈의실, 세탁실, 화장실이 하나의 출입구를 공유하고 있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샤워실을 나오기 약 20~30분 전에 샤워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보통 탈의실에 가서 머리를 말리기 때문에 약 5분 정도는 탈의실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샤워실 내부를 비추어 보고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탈의실에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법원의 C학교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D 샤워실에는 건물 외부에 접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실 안쪽으로 탈의실이 있으며, 샤워실과 탈의실 사이에는 간유리로 되어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창문에서 샤워실 내부까지의 거리는 27cm, 탈의실까지의 거리는 2.4m이다. 이러한 내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탈의실에 있었을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건물 내부를 비추어 보았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오전부터 같은 달 6. 12:0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D(36세, 남)가 공사 과정에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고자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를 공사장 길목에 세워둠으로써 공사 차량 진입이 불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6일간 피해자의 택지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출차시간 관련 범죄사실 수정),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내용 등) 편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업무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3. 00: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45세)과 당구장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6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안으로 들어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46세)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매장’ 안에 들어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턱과 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46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 평택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복도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서 죽어 버리겠다. 문 안 열면 너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장모인 H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마치 뜯어버릴 듯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가스 밸브 뜯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현장과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인 돌 미발견 및 유사한 돌 규격 측정), 돌의 규격을 측정한 사진 2023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등), 내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을 돌멩이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F의 주거지로 가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2956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다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3. 19:38경 대전 유성구 C, D마트 노은점 2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컴플렉션바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솝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삼진액 선물세트 1개, 시가 40,500원 상당의 홍삼절편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포도씨유 2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영양제 90포, 시가 27,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 시가 146,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2개,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화장품 9개 등 합계 1,52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 19:15경 대전 유성구 C, D마트 노은점 1층에 있는 G 귀금속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6,000원 상당의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등),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을 인계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물품의 시가합계가 약 2,40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E 대전점과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90쪽), 절도 범행의 피해자 B에게는 피해품이 인계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40쪽).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04:1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8. 04: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28.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서울중랑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 진술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1. 28.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서울중랑경찰서 G계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위 F으로 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가 입력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건네주어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3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및 명의를 도용당한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22.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2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의 공원 인근 공터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2023.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불구속 구공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사본 1. C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사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양산시 번영로 13, 피해자 IBK기업은행(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인 양산덕계점에서, 피해자와 신규기계구입을 위한 기타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5.경 피해자와 채권 가액 17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존 담보물인 공장에 공장 내 기구들을 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울산 울주군 C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5억 8,000만 원의 액체도장설비 중 일부인 에어컴프레서 1대를 1,650만 원에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같은 설비 중 일부인 컨트롤패널 1대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여 각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료에 관한), 기계 감정평가 당시 사진촬영자료(2021. 7. 촬영), 대출금 상환 스케줄, 고소인 측 경비업체 사진촬영자료(2022. 7. 촬영), 수사보고서(D 대표 연락에 관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주명부,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감정평가서,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기계 매매대금을 대부분 직원 급여, 전기요금, 대출원리금 등 법인자금으로 사용함,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