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F생)의 친모로서 2009년경 피해자의 부친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식당 업주의 남편으로 피고인 A가 이혼한 후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거나 훈육을 도와주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자나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와 거주하는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과외를 받지 않고 몰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화가 나 있던 중,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때린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4. 11:3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상가에 있는 G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그 옆 J슈퍼 뒤편 창고에 가두어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노숙자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침낭과 이불을 주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게 하여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1:3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게임한 것을 반성하라며 위 가.항과 같이 G식당 옆 J슈퍼 뒤편 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어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16:30경 피해자가 집에서 교복을 갈아입은 후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하교 후 위 G식당으로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퇴근한 21:0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근처에서 홀로 배회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5. 15:30경 위 라.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단에 앉아 기다리라고 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B가 피고인의 아파트로 갈 때까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근처에서 홀로 배회하게 하여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2. 31. 19:00경 위 1. 가.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성적표 나오는 날인데 긴장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과외선생님이 사용하는 삼나무 재질로 된 막대기(가로 5cm, 세로 50cm, 두께 1.8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등·팔·허리를 10대 가량 때린 후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위 1. 가.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학교운동장에서 놀겠다고 거짓말한 후 PC방에서 몰래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또 피시방 갔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운동장에 애들이 없어서 갔었다"라고 답하자, 침대를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0회 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여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하며 몰래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에 대하여 혼내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아파트 현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 50대 맞고 평상시대로 여기서 살래, 아니면 50대 안 맞고 집에서 나갈래, 둘 중 선택해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냥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혼자 자신의 집으로 가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이혼한 친부와 살고 있는 피해자의 친형에게 "엄마와 못살겠다, 나 좀 데리고 가라"라고 전화하고 가출하게 하는 등 피해자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게임내역서, 결석신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상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G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유기 또는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제1. 가.항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2-3시간 가량 창고에 앉아있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학대 목적으로 감금하지 않았고, 판시 제1. 다.항 부분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도 전체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판시 체벌 부분(판시 제2. 가., 나.항)은 훈육 목적으로 5회 또는 8회 정도 엉덩이를 때린 것에 불과함에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판시 2. 다.항 부분은 피해자가 게임을 끊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집을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학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훈육의 목적에 기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중학교 1-2학년(만 14세)인 피해자가 PC게임에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하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운 겨울날 학교를 결석시킨 채 식사도 주지 않고 창고에서 7시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였으며, 집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아파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 A가 퇴근하는 21:00경까지 수 시간 동안 집 주변을 배회하게 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살이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수차례 체벌한 행위를 두고, 훈육 목적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로지 모친인 피고인 A의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유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 부친과 이혼 후 홀로 양육을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녀가 없는 피고인 B는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교육에 관여해 오다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각각 잘못된 훈육관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현재 부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