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0. 20:00 20:5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소리 없이 묻어버린다. 벌금은 얼마든지 나와도 낼라니까 끝까지 해보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5-6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엉덩이 부분을 5-6회 걷어찰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 소리 없이 묻어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8명 가량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4. 23. 정읍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39세), G(39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F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잡아끌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와 오른손 손목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뒷머리와 콧등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통증,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어 위 G에게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C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위의 염좌,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109도12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금은 얼마든지 나와도 낼 라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10. 내지 11.경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 전까지는 주로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한다. 데리고 산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데 그치다가 위 고소 이후부터는 2~3일에 한 번씩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고소를 트집 잡으면서 "계속 고소해라. 벌금을 내겠다. 끝까지 가보자. 죽여서 매장을 시킨다"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전날인 2013. 4.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네가 또 경찰에 신고해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조사받고 와서 보자"는 말을 하고,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을 멀리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계속 찾아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제1항 기재 욕설의 내용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거나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을 부과 받은데 대하여 앙심을 품은 듯한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변소대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단순히 행패를 부렸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나. 경합범죄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