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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52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6767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인터넷 어플 '그라인더 게이 쳇'(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와 같이 20만 원을 위 장소에 있는 오토바이 바퀴 밑에 두고, 약 10분 후에 위 장소에 놓인 봉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총 약 0.1g)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0. 15: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2개 중 1개(필로폰 약 0.05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0. 21:08경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위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29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H으로부터 러쉬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2019. 10. 4. H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H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러쉬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도록 의뢰하고, I는 러쉬 2병을 아로마오일로 위장하여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장소 'J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서울시 강남구 J)'로 기재한 후 항공등기우편(K)으로 발송하여, 2019. 10. 9. 09:45경 위 우편물이 L편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3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오른쪽 팔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 고단5296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세관 적발 보고서,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 수취인 인적사항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통장 입금내역 및 M 사진 선면 보고), 통장 입금내역, M 사진 1. 수사보고(H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 보고),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러쉬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사 박수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가현삼거리를 우산동 쪽에서 호저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및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큰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윤희상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애견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정부로부터 청년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2018. 6.이나 늦어도 2018. 12.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3,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어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등에 대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2,36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액 (740만 원)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근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3:10경 안성시 일죽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4.8km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8: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생명과학관길 42 홍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5:04경 평택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편의점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더욱이 무면허 상태인데다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판시 2017년경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는 모두 2006년경 이전의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D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동행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피해회복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위험운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0.227%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2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2018. 10. 12. 자 혈중알콜농도 0.274%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8. 10.28. 혈중알콜농도 0.082%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2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3년 동안 4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셈이다),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가 운영하는 21구좌 번호계가 있는데 매달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면 나중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계불입금으로 돈을 나에게 주면 계주인 C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계주인 C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C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C에게 계불입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3월 및 4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8.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계주인 C에게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2곳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기간 자료, 각 송금계좌내역 1. D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내역(A, E)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내역(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판사 박수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하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4.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2015. 9. 1.경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실제 대표이사로, 2014. 10.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과 시가 329,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KFI-63G) 1대를 월리스료 9,577,99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7%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VX500) 1대,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F500) 1대를 월리스료 3,301,51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5%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머시닝센터 3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및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 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4968,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7577)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횡령죄, 배임죄를 범한 점, 피해액이 4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약보증금, 리스료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납입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3 준강도,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6.00:09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내 지하 1층 일렉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1:55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드카(750ml)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려다 마침 그 곳을 지켜보던 클럽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9. 9. 11. 02:10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테이블석 밑에 놓인 피해자 F, G 소유의 가방 2개가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비닐봉지를 들고 클럽 밖으로 나오던 중 클럽 보안요원인 H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H의 손을 이빨로 물어뜯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H 상처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준강도) 강도범죄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나.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발생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에서 일하고 있어 클럽의 업무행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방, 술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3차례나 범행 1) 절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판시 각 죄들에 대한 다음 양형기준 중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판시 제1항 가방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가방을 회수해 주지도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혼자 서울생활을 하면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나아간 점, 판시 제1항에서 절취한 가방도 클럽 화장실에 놓고 왔다고 하고 준강도 범행의 이유가 된 가방 역시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 범행에서 손을 물린 피해자 역시 상해까지 입지는 아니하였고 3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8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8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재구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22.경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연락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그날 저녁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1회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2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에게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같은 날 23:3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라탑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제발 그 만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며 "이거 빨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순번 2번, 피해자 주거지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 피혐의자 특정)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당겨 3~4회에 걸친 시도 끝에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겨우 도망갈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17:1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을 불지르겠다"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지와 의류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 D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문지와 의류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곧바로 불을 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7 준강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생략)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12:47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한 뒤 현관문 밖에 선 채로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밀쳐 문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는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 4범죄(주거침입)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의 집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첫 번째는 절도기수에, 1번은 준강도미수에 각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미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처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