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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서울 금천구 F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이 고용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2,4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E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이들의 채용사실 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일반적인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에게 시행령 제24조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44조의2에 의하여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8. E에게 서울 금천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하였고, 이후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E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일응 약정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급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B만한 근거가 있다고도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24.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마대자루 1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9. 03:45경 제1항 기재 D회사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위창고 앞 마당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CPU 20kg, 램 5kg,폐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1:00경 제1항 기재 D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그 곳에 놓아 둔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있던 마대자루 1개와, 창고 앞 마당에 놓아 둔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1개를 들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CPU, 램, 폐휴대폰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현장 내외부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3 차례에 걸쳐 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7. 13.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아 2007. 9.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6,7,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서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은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연지2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4급의 장애를 가진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0:05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공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0: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주공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북원여자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 (40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가 북원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도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상가동 101호, 102호, 103호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2. 10.경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상가 건물에 면적 70.565m2, 경량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사진, 건축물 현황도, 위반건축물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건축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 보관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라세티 증용차에 수리비 약 1,004,2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3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송가네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예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2014고단974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변제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곤궁함을 겪게 되자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곧 철거공사에 들어갈 재개발 사업도 없고 주식회사 지인엠그룹의 대표이사도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지인엠그룹 대표이사로서 전국 일대 재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고, 그 중 곧 철거공사에 들어갈 사업이 있으며, 상당한 자금능력도 있는 양 행세하면서, 이에 관한 경비를 빌려주면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가 시작될 때 경비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6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9. (공소장 기재의 20일은 오기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2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 같은 해 11. 16. 20만원, 같은 해 12. 10. 70만원,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78 피고인은 2013. 1. 20. 1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금천구 F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축할 것이다. 시행사 E 대표 G과 내가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 시공사는 H이며, 철거는 시행사가 하는 것으로 2013. 3. 1.부터 철거를 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철거를 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형 공장 건축 사업의 시행사도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해 토지주와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공장 건축건은 실제 어떤 실체가 전혀 없었기에 건축공사 관련 철거를 피해자에게 도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4: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G의 각 이 법정 진술(G 진술부분은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받은 통장사본, 현금 보관증, 철거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위각범행으로 얻은 편취액(총 1,250만원) 및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500만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014고단798] 1. 피고인은 2012. 7. 30.경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0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28,870,000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25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에서, 사 실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F로부터 297,232,04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8회에 걸쳐 715,0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15,06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1099] 1. 피고인은 2013. 1. 8.경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3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578,6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35 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호산단 215호에 있는 ㈜㈜비엠비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엠비건설로부터 H빔 5톤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62,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엠비건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5,672,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8 매를 교부받았다. [20142167] 1. 피고인은 2012. 4. 2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2,6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86,981,5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0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6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H에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7,05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정청구를 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11.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비록 이종의 범죄이긴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 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위 처벌전력들은 2012년, 2013년의 처벌전력으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본건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2010. 10, 28, 확정되었으며,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서울 송파구 Y건물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여, 33세)에게 "성남시 Z 임야가 평당 150만 원인데, 2~3년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서울공항도 옮기면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치가 오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지에 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린 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6. 경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금 3,450 만원 1)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2007. 4. 6.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인증서, 이행각서(증거기록 24 내지 4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공소장 사본, 법원사건 검색자료, 동종 범죄 형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3,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 첨부서류에 비추어이는 3,45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시 Z 임야와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5. 15.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4.자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187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14. 10. 24.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이 위 법원 2015노28호로 계속 중인 사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남시 Z 임야 관련 매매대금편취건으로 그 피해자에 F(편취금액 1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4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재혼한 D의 딸인 피해자 E(여, 29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로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위탁기관인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사후 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자로,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던 국유지에 식재된 감나무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위 국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남 장흥군 D, E, F(3필지), 전남 장흥군 G, H, I, J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임대기간)란에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 란에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임대인을 의미하는(갑)란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6, 성명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임차인을 의미하는 (을) 란에 '주소 : 전남 장흥군 K, 성명 :A'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수원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도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XG 승용차의 옆부분 을 위 포터 I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H(84세)을 위 포터 II 화물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4:00경까지 피고인의 친구 C,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영등포구 E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N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112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신고하라고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5:0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스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55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가양 1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일과성상공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ww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