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 피고인은 2020. 5.경 Z에 게시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을 달라’, ‘AA로 돈을 바꾸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B(‘AC’이라는 가명 사용)으로부터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일정 수수료(30만 원당 5천 원 내지 1만 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AA 머니로 바꾸어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편취 금원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B의 제안대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AB이 지시한 AA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Z에 ‘뮤지컬 킹키부츠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각의 범행 직후 A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여 AA 머니로 충전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AB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591 피고인은 2020. 5. 14.경 Z에 게시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을 달라’, ‘AA로 돈을 바꾸어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B(공소외 AC에게 돈을 주고 유심을 개통받아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하며 AC을 사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고비(5,000원 내지 1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AA 머니로 바꾸어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는 금원이 AB이 행하는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B의 제안대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 금원 중 일정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AB이 지시하는 대로 AA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0. 5. 17.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20.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각의 범행 직후 A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여 AA 머니로 충전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AB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AB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2020. 5. 14.경 Z에 게시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을 달라’, ‘AA로 돈을 바꾸 어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B(‘AC’이라는 가명 사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고비(5,000원 내지 1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AA 머니로 바꾸어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는 금원이 AB이 행하는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B의 제안대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 금원 중 일정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AB이 지시하는 대로 AA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미스터트롯 경주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20. 8. 31. 14:57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고, 2020. 9. 3.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팬텀싱어3 부산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12: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각의 범행 직후 A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여 AA 머니로 충전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AB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33 피고인은 2020. 5. 14.경 Z에 게시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을 달라’, ‘AA로 돈을 바꾸 어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B(‘AC’이라는 가명 사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고비(5,000원 내지 1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AA 머니로 바꾸어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는 금원이 AB이 행하는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B의 제안대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 금원 중 일정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AB이 지시하는 대로 AA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뮤지컬 광주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20. 9. 15. 14: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호피폴라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각의 범행 직후 A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여 AA 머니로 충전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AB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37 피고인은 2020. 5. 14.경 Z에 게시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을 달라’, ‘AA로 돈을 바꾸 어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B(‘AC’이라는 가명 사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고비(5,000원 내지 1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AA 머니로 바꾸어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는 금원이 AB이 행하는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B의 제안대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 금원 중 일정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AB이 지시하는 대로 AA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Z 계정에 ‘광염소나타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20. 9. 10. 12: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A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여 AA 머니로 충전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AB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대화내용 등, 이체완료 확인증, 각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각 AM 검색 출력물, Z 대화내용,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 증명서, AE은행 회신, 피해금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통화기록,송금내역, 카카오톡자료, Z자료, A의 AF계좌거래내역, A의 AE은행계좌거래내역, A의 AA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AA계좌 충전 및 송금내역, 피고인과 대리입금 성명불상자의 Z 대화내역, 금융계좌추적영장 회신자료, 피고인과 AB(AC 사칭)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의 명의의 A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각 진술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 AB과 피해자 AG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J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AN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AB과 피해자 AO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C 대화내역 및 피고인 명의 계좌 AM 사기범행 계좌 등록 화면, AB과 피해자 AP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AB과 피해자 AQ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P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O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N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AR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AR의 어머니 대화 내역, AB과 피해자 B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AS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Q 대화내역, AB이 게시한 Z 글, AB과 피해자 E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V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AT 대화내역, AB과 피해자 H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AU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T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AV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D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AW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AX 대화내역 등, 계좌입금영수증, AB과 피해자 AY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M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P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U 대화내역 등, 전화시도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AB과 피해자 AZ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O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O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AX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A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L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X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B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W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C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D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E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F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G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H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I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J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G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K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K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K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L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R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I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E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Y 대화내역 등, AB과 피해자 BM 대화내역 등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AA 거래내역, 피의자 AF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E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티켓양도 게시물 및 대화내용, 계좌영장 회신자료, 전화통화내역, 대화내역, 티켓판매 게시물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역,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이체 상세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자료, Z 자료 2022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머니 충전 내역, AE은행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Z 대화 내역, 지급계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손해의 존부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하여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은 데다,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가담 경위,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