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수의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시받은 법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1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2번 출구에서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납부 확인서’, 내용란에 ’상호(H), 대표번호, 주소, 고객명, 주민번호, 담당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08일부로 대출잔여금중 일부인 2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21년 01월 08일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대표이사 직인 파일을 배치하여 마치 위 ‘납부 확인서’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는 H 대표이사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2021. 1. 8.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5: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확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00경 충남 논산시 해월로 236-13에 있는 논산역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J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T맵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및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및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및 위조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갤러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건 위조문서 원본 및 압수조서 등 추송) 1. H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된 '납부확인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사는 사업자 상호조차 없으므로 실체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회사에서 정식으로 의뢰받아 수금업무를 하였다면 가명이나 가짜 직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금 수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G‘이 아니고 ’대리‘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경비 외에 하루 20~3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송금함에 있어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은행창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일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어느 금융기관에 대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주민번호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와 이름을 여러 개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과 전혀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로 ’완납증명‘의 취지가 기재된 서류를 전송받아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당 등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2,2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600만 원과 순번 4번의 7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이므로, 1,300만 원에 한하여 인용함. 또한 배상신청인 B은 1,8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비슷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1,860만 원만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3,160만 원이므로, 배상신청인 B이 청구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휴대폰프린터기까지 준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