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263₁ 피고인은 2019, 9. 19, 05: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5장, 오천원권 6장, 일천원권 2장 등 합계 82,000원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84 피고인은 2020. 1. 1. 03:39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주방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 쪽으로 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4 피고인은 2019. 12. 28, 02:19 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H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 쪽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19. 12. 19. 00:0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후문 근처에 숨겨둔 열쇠로 식당 정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번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2019. 12. 1. 00:04경 수원시 권선구 M시장 N동 내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점포에서, 그곳 출입문을 막아놓은 판자를 옮긴 후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와 책상 서랍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ㅣ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19. 11. 30. 04:44경 수원 팔달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현금보관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범죄사실] 2019-62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 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2020 고단 11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M시장 N동 P CCTV 사진 2020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330조, 제342조(누범절도,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누범절도미수,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1)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참조). 이후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 · 장물취득죄의 가중처벌 규정(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일부 및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위 규정 외에도 유사한 문제를 지닌 다른 조항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이에 따라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이라는 표제는 그대로 둔 채 상습범의 처벌에 관한 제1항 등을 삭제하면서 제5항의 문언을 개정하였으나,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는 구성요건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법정형의 근거로 삼던 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이 삭제되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이라는 문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각 호별로 구성요건을 둔 다음 입법 기술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등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만한 문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규정 형식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경우에도 여기에서 정한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 장애가 있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