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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 16: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제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의 처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54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자 숨이 막혀 버둥거리면서 E의 양손을 풀려고 팔을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E의 팔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처 D가 500㏄ 물병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이 열려 있던 우유팩을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말리면서 윗부분이 열려있던 우유팩이 떨어져 우유가 피고인, E, D에게 모두 튀었다. 이에 피고인이 옆에 있던 밤통을 바닥에 집에 던지자, E이 피고인의 목 주변 옷을 세게 움켜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E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피고인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멱살 잡힌 흔적이 남을 정도로 세게 움켜잡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양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세게 잡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이자 E의 양 손을 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피고인의 양 손으로 E의 양 팔목을 할퀴었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통을 집어던질 때 말리는 과정에서 할큄을 당한 후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때 살짝 물리고 할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2018. 5.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밤통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내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마구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밤통을 집어던지자 E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세게 움켜쥐어 숨쉬기 힘들어 팔을 풀기 위해 할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E의 처 D도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하지 마"라고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E은 키 168cm, 몸무게 78㎏인 남자이고, 피고인은 키 160cm, 몸무게 52㎏인 여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E의 양 손을 풀려고 시도하였지만 풀리지 않자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할큄을 당한 날 정형외과에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3일 정도 복용한 외에는 별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4~5일이 지난 후 자연 치유되었을 정도로 상처가 경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F에서 기계설비보수·용접 및 산업기계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근로자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선임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구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체협약(노조측 요구안), 노동조합 홍보 유인물, 내용증명, 공고, 회의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회의녹취록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7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B은 2014. 7. 2.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근로자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선임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구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리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같은 취지의 인사명령을 서면으로 사내에 공고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과 함께 근로자 H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l H에 대한 인사발령을 결재하여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본다. 피고인 A B은 이 부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A, B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인사발령 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H가 근무한 안산공장의 경우 전무이사 B이 업무처리를 전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H의 인사발령을 결재하고 H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510-33에 있는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인 E이 울산 남구 F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건축하는 공사를 부탁하였는데 자신은 여유자금이 없으니 피고인이 공사비를 내면 피해자가 건축 공사를 맡아 수행하되 수익은 6(피해자):4(피고인)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 건축 공사 동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8.경부터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원룸 건축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6. 2.경 원룸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원룸 204호에서, 위 동업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위 원룸을 매수한 H로부터 위 원룸 건축 공사 관련 공사비 6,100만 원과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100만 원을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익금 1억 원을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사비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산금 지급을 유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원룸 건축 공사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 있었다. ■ 피고인은 판시 원룸을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1억 6,100만 원을 받았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공사에 조달한 비용 약 6,100만 원에 수익금 1억 원 정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다(증거기록 43, 61, 87쪽 등), ■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6,1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기화로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수익금의 정산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 정산을 하여 그 금액(25,451,2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여행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 판매, 고객모집 및 여행비용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을 모집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공용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계약에 따른 여행비용 등을 지급받아 그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계좌로 여행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여행사에서 고객인 G로부터 여행비용 3,132,8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모두 즉시 여행사 공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276,760원만을 공용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2,856,0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여행비용 등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계좌 등으로 231,150,947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인 108,201,092원만을 여행사 공용계좌로 송금하여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고, 나머지 122,949,855원을 도박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122,949,855원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여행사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그 용도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사 예약사이트 H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발급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항공권(e-ticket)을 파일을 이용하여 승객정보란의 승객명에 T, 예약번호란에 'J', 항공권번호란 'K'을 임의로 각 기재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항공권이 예약된 것처럼 항공권(e-ticket) 파일을 위 여행사 시스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및 M 명의의 항공권(e-ticket) 파일 4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작한 항공권(e-ticket) 파일 4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여행사 전산시스템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이 4개의 허위 항공권(e-ticket) 파일을 저장한 후 위 여행사 전산시스템에 비치케 함으로써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사 고객의 항공권이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행 관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항공기 티켓(제5번) 1. 거래내역 사본(제11번), 거래내역등(제14번) 1. 수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규모의 여행사에서 여행계약 체결과 계약에 따른 여행비용 관리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한 것을 기화로 고용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신뢰관계를 적극적이고도 장기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법 사설 도박을 계속하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횡령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였으며,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약 10개월 동안 계속된 횡령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영세 사업자인 피해자는 사업 계속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돈을 모두 소비한 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합계 4,000만 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업무상횡령죄, 업 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가중영역, 기본영역을 선 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징역 1년~5년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 03:4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부딪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30,000원 가량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 03:44경 동네 후배인 B로부터 '친구들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영업을 종료한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니 적당한 장소에 내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에 B를 태워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데려다주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B를 위 승용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등 CCTV분석), 수사보고(렌트차량 계약서 및 GPS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2. 11:10경 뉴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 미포산업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동 방면에서 남목마성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트랙터 화물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전교차로를 지나 100m 정도를 피해자의 화물차량 앞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고,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위나 발단이 어떻든 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교통법규나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 외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2년 선고받은 2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축건물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소유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드럼통에 불을 피웠다. 피고인은 불씨를 안전하게 끄고 자리를 비워야 함에도 드럼통에 있던 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건물 1층에 있던 쓰레기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건물로 번져 그 건물 외벽 부분을 소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조 및 도매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국가스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가스배관공사 시 용접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실 용접된 지점을 드러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인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을 직접 굴착한 후 배관의 용접 부위를 손상시켜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그 배관 시설 부분을 재시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6.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포천시 C 생태숲에서 위와 같이 가스배관(760mm)의 용접 부위를 손상시키고자, 일당을 주고 고용한 굴삭기 기사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관 매설 지점을 굴착하게 한 다음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공사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함에 따라 굴착으로 배관의 보호철판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굴착 작업으로 피해자 태평양개발㈜가시공·관리하던 위 생태숲의 수목 및 잔디, 초화류 등을 복구비 약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13항, 제1항(도시가스공급 방해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매설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부실용접을 알리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미 정상적인 공사임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배관 자체는 손괴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6경부터 수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측정거부 동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임신한 지 32주 1일 만에 여자 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출생 당시 1.6kg으로 발달 상태가 좋지 않자, 위 아동을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시켜 치료 받게 하고, 2014. 3. 3.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아동의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 병원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도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입원약정서, 간호기록지,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도 신생아를 유기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 없음), 이 사건에 이른 경위(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2020고단9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2020. 3.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02: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들어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에서 나오기 전에 도어락의 배터리를 제거해두었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2:20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3. 26.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6. 00:45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매트리스를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취지의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02:06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20. 3.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로비에서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B과 경비원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같은 현장에 돌아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자신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94 4.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건물 주차장을 출입하거나 유턴하는 차량들이 많은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와 손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2:1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F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I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G이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위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7,148,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1029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해 관련 사진, 피해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0689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R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의 각 기재 1. T 사고품의서 6. 23.자, 각 U 사고품의서(1. 4.자, 8. 3.자, 4. 23.자), 각 J 사고품의서(6. 12.자, 4. 30.자, 8. 7.자), V 사고품의서(7. 21.자), W 사고품의서(5. 25. 자), X 사고품의서(4. 3.자)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충동조절과 주의력 등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나 폭력을 행사한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과 상해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보험사기로 얻은 편취액도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3,000,000원, 2016. 9.월 임금 3,000,000원, 2016. 10.월 임금 3,000,000원, 2016. 11.월 임금 3,000,000원, 2016. 12.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2016. 6. 1.부터 영업 업무, 덤프트럭 기사의 배차 업무 등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이 주식회사 C 설립에 관하여 출자를 하였다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영업 수익의 30%를 책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D은 2016. 12. 23.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월 급여 300만 원으로 책정한 합계 2,100만 원(2016. 6. 1.부터 2016. 12.까지 7개월간의 급여)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23.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기로 이야기하면서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급여, 즉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 2,800만 원에 대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여 체불급여액을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낮춘 2,10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힘들다며 2017. 7.말까지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2. 23.자로 작성된 체불급여지급각서에 '2017년 1월 말일부터 7월말까지 완불한다'는 부분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D은 2017. 8. 1.자로 진정을 제기한 뒤 2017. 8.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인이 2017. 1.부터 7.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7. 1.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2016. 12. 23.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기로 하면서 미지급 임금 전액을 2,100만 원으로 하여 위 금액을 2017. 7.말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과 위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그 금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9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2017. 1. 2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0:35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어린놈의 경찰새끼 너 뭐야, 한 대 쳐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치려고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10. 14.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0.경부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0:20경 군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밀고, 사원증의 끈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사원증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1:30경 군포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내가 왜 들어 가야해."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4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2013년경 폭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년경에는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