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5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10.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추행약취)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7. 1.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08. 8. 7. 10:34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철역 안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V1(여, 6세)을 발견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공포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후 2008. 9. 1.자로 시행된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및 이에 준하는 날부터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나, 위 청구가 관련 법률 시행 후 당원 관할구역 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초의 청구로서, 관련 논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법리의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당원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2. 관련 법률의 취지 및 내용과 부착명령의 집행 방법 가. 위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자(제2조, 제4조)가, 13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조 제1항 제4호 등)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제9조)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에서 지칭하는 전자장치는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석방 직전에 부착함으로써 집행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세트는 성폭력 범죄자가 외출시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하고, 그의 위치를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범죄자의 주거에 설치하여 그의 재택여부를 감독하고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 기능을 하는 재택감독장치 및 범죄자의 신체(발목)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 및 재택감독 장치가 근접거리에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착장치인 이른바 전자발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등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위치추적 및 지도·감독 회피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에서 진동이 발생하며,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을 금한 장소에 범죄자가 들어가거나 접근하면 곧바로 중앙관제센터에서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관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3. 헌법상의 기본권과 해석원리의 문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역시 위 규정에 의한 국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자장치의 부착에 의한 국민의 감시는 일종의 사회내 처우로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인하여, 피부착자에 대하여는 그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해석 원리인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자장치의 부착제도를 신설,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그간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1977년 3,244건에서, 2006년 13,573건으로 30년간 4.2배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15.4%나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05년도에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성폭력 범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국가가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나아가 국민들의 인식 속에 각종 범죄 중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고 국민들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의 범죄로 권력형 부조리와 살인 등의 범죄를 넘어 이제는 성폭력 범죄를 지목하기에 이르렀고, 거기다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당해 범행으로 인하 여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중대한 훼손을 넘어 이후 우울증, 인간에 대한 혐오감, 행동장애, 결혼생활의 장애 등 장기간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며,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 특정유형의 성범죄자는 동종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5. 아동에 대한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그와 같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사람을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인간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6. 입법례와 해석상의 준칙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당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같은 범죄의 급증상황, 거기에 입법례로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미국에서는 현재 44개 주에서 실시)에서 시행중이며 전자장치의 부착제도 실시 이후 재범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외국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및 그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서 본 기본권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위 제도에 수긍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가 위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전자장치의 부착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는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시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착자의 성행개선 정도에 따라 부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당하여 관련 국가기관이 부착명령과 이의 집행에 대한 법률 요건과 수칙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이 제도를 운용한다면, 형사 절차 및 행형 이후의 사회 내 처우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있기 상당기간 전에 이미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관련 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를 감행하여 재범의 위험성까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제도자체의 가혹함을 들어 이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법권 행사 및 형벌권의 실현을 저지하기 위한 변명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7. 구체적 사안의 검토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지하철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어린 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고, 혼자 학교 또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극도로 꺼려하며 말수가 적어지고 수시로 짜증을 내며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라도 피해자의 귀가가 용이한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는 조치도 없이 지하철 역 부근에 버려 놓고 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가. 그런데다가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회 모두 13세미만의 어린 여자아이를 유인한 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우선 1996. 5. 3. 처음 동종 범죄를 저질러 1996. 10.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추행약취)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5.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7. 1.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런 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나. 이러한 과거 동종 전력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어린 여아에게 성욕을 느끼는 성행이 상당한 정도로 고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성행의 발현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과거 출소한 날의 바로 다음 날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채 3년도 되지 아니하여 과거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어린 여자 아이들에 대한 같은 유형의 성범죄 재범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추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재범 척도를 나타내는 KSOR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13점 이상재 범 위험성 "상") 검사 결과가 19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 척도를 나타내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25점 이상 "상") 검사 결과가 29점으로, 객관적인 검사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은 왜곡된 성 가치관과 높은 정신병질 성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9.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여부의 판단 가.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며, 범죄자와 범행 대상자 이외에도 범행 장소에 마치 다른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이른바 가디언(a capable guardian against crime)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재범 방지에 탁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조건적인 양형의 강화는 그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책임주의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그 형을 마치고 난 이후 재범이 방지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피고인과 같은 경우 책임주의에 합당한 적정한 양형 및 이후의 사회방위를 위하여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나. 이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선고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활동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낮 시간에 산발적 또는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초등학교 등의 보호구역에 상당기간 접근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위헌법률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헌법 조항의 해석원리인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권 제한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부착기간과 보호구역의 접근금지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상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본 일체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함과 동시에, 이와 아울러 위와 같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한편 관련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해당 법률에 의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