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김포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어깨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뒤쪽과 어 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만지고, '이쁘긴 하네, 뽀뽀'라는 말을 하며 입을 맞추려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가 문 쪽으로 오더니 나가지 않고 어깨동무를 하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목덜미와 어깨를 만지면서 "진 짜 이쁘다"고 말하였다', '여자의 손을 밀어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여자가 다시 어깨를 잡더니 제 얼굴에 그 여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 입술을 내밀며 "뽀뽀, 뽀뽀"라고 말하였다'고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그 여자는 160㎝ 초반 정도 마른 체격에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잠바를 입고 있었으며, 바지는 얼룩말 무늬 냉장고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정황과 관련하여 '그 여자의 손을 밀어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친구들이 있는 식당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그 여자가 따라왔다', '내가 식당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가 출입문에서 지켜보다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 면 이하, 75 면 이하), 당시 화장실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흰색 모자, 흰색 잠바와 얼룩말 무늬 바지를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19:46:17경)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 가는 장면 (19:49:15경),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이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따라온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 쪽을 쳐다보는 장면(19:49:25경)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 정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후 정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그리 넓지 않은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에서 거짓으로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상의 안에 손을 넣어 목, 어깨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화장실에서 도망한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여자 고등 학생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가 당시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걷고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 수는 있어도 어떤 사건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취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목, 어깨 부위를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피고인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싫었고 수치심이 들었다', '몸에 소름이 돋고 몸에 뭐가 난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만진 부위도 확인해 보았다'고 당시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공중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자 고등학생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성적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가 1회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