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게 빌려줄 자금이 필요한데 위 계원이 믿을만한 사람이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놓아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계원인 C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경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총 10구좌, 1구좌당 100만 원의 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으니 3구좌에 가입하면 8, 9, 10번 순번을 주고 기일에 계금을 정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자신이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총 4구좌에 가입한 C으로부터 제때 계 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C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본건 계에 C을 다시 가입시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 운영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최초 차용일인 2015. 8. 27.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3,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임의적인 계 탈퇴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의 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채무자 C의 채무불이행 및 갑작스러운 개인회생 신청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1구좌당 월 계 불입금을 100만 원으로 하여 10구좌로 구성된 제1계를, 2014. 12. 15.부터 2015. 10. 15.까지 같은 내용의 제2계를, 2015. 12. 15.부터 같은 내용의 제3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제1계에는 피고인(1구좌), 피고인의 딸들(2구좌), C(3구좌), C의 지인(2구좌), 피해자(2구좌)가 참여하였고, 제2계에는 피고인(1구좌), 피고인의 딸들(2구좌), C(3 구좌), E(1구좌), 피해자(3구좌)가 참여하였으며, 제3계에는 피고인 (1구좌), 피고인의 딸(1구좌), C(4구좌), E(1구좌), 피해자(3구좌)가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도로 계 장부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 불입금 납입일인 매달 중순에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납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과 돈 거래를 하고,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돈 거래 하는 사람이 계원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돈 거래를 시작하였다. 한편, 제1계에서 C은 본인과 지인들의 계 불입금을 모아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제1계가 진행될 때부터 C의 계불입금이 미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무를 확인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계에서도 C의 계 불입금이 미납되었고, 2015. 하반기부터는 C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횟수가 잦아졌으나, 피고인은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생각에 C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제3계에서는 C의 계 불입금은 전혀 납입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명목상 Cl 4구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순번을 1, 2, 3, 5번으로 앞으로 배정하여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C에게 지급할 계금을 본인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C을 비롯한 다른 지인들과 돈 거래를 하면서 이자수익을 얻는 외에 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채무자인 C의 채무불이행이 본격화된 2015. 하반기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제3계는 4구좌에 가입한 C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로서 피고인이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9,1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C과의 거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제3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피해를 키웠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539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8. 3. 28.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속적인 돈거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원금에 충당한 후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62,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3. 2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8. 인천지방법원 2018년금 제9623호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역시 상당하나,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198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