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경부터 부산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집 3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05:00경 위 집 2층 부엌 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고 화장품 병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다시 끌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일어나지 마라. 계속 누워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계속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나가 옆집 벽을 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입을 막으며 "우발적으로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앞으로 말을 잘 듣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방 안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0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외삼촌에게 전화하여 "집에 엄마가 아프니 집에 들렀다가 가라."로 말하고, 07:36경 위 전화를 이상하게 여긴 외숙모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으로 빨리 와 달라, A(피고인)이 우리집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알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내가 한 것을 알게 되니 경찰서에 갈 것이고 그럼 너를 죽여야겠다. 부엌에 칼을 가지러 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옆에 있던 살충제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0, 15, 47번) 1. 각 사진, 피해자 주거지 단면도, 범행현장 단면도,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 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6개월(가중영역)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로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범행을 외부에 알린 사실을 알고는 살충제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시간 이상 피고인과 함께 좁은 방안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룻,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