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3. 11:19경 자신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 D호 안에서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7세)에게 “여보 야한거 좋아?? 팬티 먼색, 여보 팬티본다, 벗어봐, 보여줘봐, 여보 아래 것도 보여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하체 사진 1매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3. 1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하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뒤, 피해자와 4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며 “다리를 M자로 벌려 보여줘, 팬티 보여줘, 아래 바지 벗어봐, 얼른 벗어봐 지금 페톡가능하지?” 등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8. 18.경 틱톡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뒤, 2021. 8. 21. 15:23경 전북 부안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우고,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중학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8. 28. 13: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중학교 주차장에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중학교 건물 뒤편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26.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불상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음부 및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LG V50S, LM-V510N)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45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진술분석보고서,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의류사진), 사진, 틱톡 대화내용(핸드폰 화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성착취물소지죄 발생일시 특정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 동영상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성적학대 관련 메시지 및 영상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성착취물소지 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및 범행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전자정보 복제본(압수물 제2호) 첨부), 각 출력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포렌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대화내역 일부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첨부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 회신 첨부), 회신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와 13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정신적·정서적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7. 15.자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