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경주시 F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1. 8.경 피고인의 지인 G가 취득한 경주시 H 대 891㎡, I 벽돌구조 기와지붕1층 단독주택, J 대 80㎡, K 대 59㎡(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1.경 다시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고 차액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매도인 G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C 명의로 3억 7,500만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의 대출담당자에게 “제1부동산을 7억 원에 매수하는데 담보 대출을 해 달라.”라고 대출의뢰하면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2017. 1. 11.경 위 E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마치 7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C은 명의수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C 명의 L은행 계좌로 4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포항시 M 부동산 시설자금대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처하자 포항 일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사실을 숨긴 뒤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목적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매매자금을 전액 충당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매도인 O과 사이에 포항시 P 도로 43㎡, Q 도로 27㎡, R 전 121㎡, S 답 967㎡, T 답475㎡, U 대 2,286㎡ 및 지상건물, V 답 67㎡, W 도로 32㎡(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명의로 11억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이후에 하기로 특약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E 대출담당자에게 “O과 동업을 하여 제2부동산에 새로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시설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대출의뢰를 하고, 2017. 8. 9.경 위 E 대송지점에서 그곳 담당자 Y에게 O과 ㈜N가 동업을 하여 위 토지에 풀빌라 리조트(연립주택) 신축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과 동업관계가 아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N 명의 L은행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처하자 포항 및 경주 일대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대량으로 타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포항시 북구 AA, AB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북구 AA, AB(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AC와 사이에 제3부동산을 B 명의로 6,5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2015. 9. 중순경 피해자 Z 본점 대출담당자 AD에게 “B이 제3부동산을 1억 1,799만 원에 매수하는데 담보 대출가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금액(약 1억 원)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약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뒤, 2015. 9. 30.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Z 본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마치 1억 1,799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제3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액을 1억 1,799만 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부동산을 6,570만 원에 매수하였고, B은 명의수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B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포항시 남구 AF 부동산 담보대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포항시 남구 AF(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공동소유자 AG 등으로부터 제4부동산을 D 명의로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2016. 5. 10.경 Z BT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담당직원 AD에게 “D가 제4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데 담보 대출가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매매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금액(약 9억 9,400만 원)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약 7억 9,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2016. 5. 19.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Z 본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마치 10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D는 명의수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D 명의 L은행 계좌로 7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경주시 AH 일대 토지 담보대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Z BT지점 대출 담당직원 AD에게 “경주시 AI 토지(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를 C 명의로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 담보 대출가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금액(약 1억 8,200만 원)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약 1억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뒤, 2016. 10. 14.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Z 본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마치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부동산을 9,195만 원에 매수하였고, C은 명의수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C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에 경주시 AH 일대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제5 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건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합계 5억 8,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포항시 남구 AJ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Z BT지점 대출 담당직원에게 “포항시 남구 AJ 부동산(이하 ‘제10부동산’이라 한다)를 ㈜N 명의로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여 주택 리모델링 후 다시 팔려고 한다. 담보 대출가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부동산 매매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고,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금액(약 1억 7,600만 원)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약 1억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뒤, 2017. 6. 7.경 대출담당자에게 위 부동산을 마치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2017. 6. 20.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Z 본점에서 대출금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0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N는 경영이 어려워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N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하는 포항시 북구 AA, AB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9. 30.경 포항시 북구 AK에 있는 A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각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 포항시에 있는 A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초순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A가 매수하는 경주시 AI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명의수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가 매수하는 포항시 남구 AF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6. 5. 19.경 포항시 북구 AK에 있는 AL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진술기재 1. 증인 AM, Y, AN, AD, AO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AP, D, B,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Y, AQ, AN, AR, AS, AT,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보충자료 첨부), 경매자료(M, 경주시 H 외 경매자료), 감정평가서(경주시 H 외), 부동산매매계약서(경주시 H 외),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와 작성한 차용금증서 첨부), 계좌거래내역(8부),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O의 2020. 5. 15. 피의자 A와 대화내역, 2020. 5. 15. AU과의 대화내역, AQ과의 대화내역 녹취록 제출), 녹취록(O과 A), 녹취록(O과 AU), 녹취록(O과 AQ), 수사보고[주식회사 N의 재무제표(2015년 ~ 2019년) 첨부], ㈜N 재무제표, 수사보고[주식회사 N 예금거래내역서(2015년 ~ 2019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경주시 F 부동산 매도금액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F 부동산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고지사항 관련), AV 여신업무방법,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및 대출 잔액 확인), 대출 및 경매현황,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표, 수사보고(E 직원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경주시 AH 물건 간이감정심사기준표 첨부), Z 일반물건용 간이감정심사기준표(AI,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경주시 AX, AY 토지 매도자 B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와 작성한 차용금증서 첨부), L C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BH은행 C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BI은행 C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BJ C 명의 (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C 명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BK C 명의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L C 명의 (계좌번호 7 생략) 계좌거래내역, L C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C, A),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수사보고(포항시 북구 AA, AB 매도자 AC 계좌거래내역 제출), AC 명의 BK (계좌번호 9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J 토지, 건물 매도자 BL 금융거래내역 제출), BL 명의 L(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포항시 남구 AF 토지건물 1/4지분 보유자 AG 매매금액자료 첨부), AG 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회보서_L 주식회사 N, 금융거래회보서_L B, 금융거래회보서_L D, 수사보고(포항시 남구 AF 토지건물 매도자 BM, BN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경주시 AW 매도자 및 매도 경위, 금액 확인), 수사보고(지자체들로부터 회보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F),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J),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A),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I),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W),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X),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Z),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BE),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첨부_감정평가서, 이자납부현황), 감정평가서(포항시 북구 AA 외), 간이감정평가표(포항시 남구 AJ, 토지, 건물), 감정평가서(포항시 남구 AF 토지, 건물), 피고소인들의 이자납부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주식회사 N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N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거래내역(2015. 1. 1. ~ 2019. 12. 31.), ㈜N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거래내역(2015. 1. 1. ~ 2019. 12. 21.), 수사보고(주식회사 N의 재무제표 첨부), 주식회사 N 재무제표(2015년 ~ 2017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이 건 대상부동산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등 비교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및 대출잔액 확인), 대출 및 경매현황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회수조회표, 배당표, 집행비용 계산표 1. 여신신청서(M 연립주택), 연대보증/담보 제공신청서(M 연립주택),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M 연립주택),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M 연립주택), 등기부등본(R 외), 건축허가통보[(주)N의 R 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M 연립주택), 임대사항조사서(M 연립주택), 대출심사위원회(M 연립주택), 감정평가서(U 외), 녹취록(2018. 7. 4.경 E과 O), 대출거래약정서(2017. 1. 11. 경주시 H 외), 등기부등본(경주시 H 외),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확약서, 영수증서, 종합부동산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비용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여금 내역 및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대출거래약정서(AA, AB), AQ 작성 비용명세서(AA, AB), 근저당설정계약서(AA, AB), 지상권설정계약서(AA, AB), 대출거래약정서(AF), AQ 작성 비용명세서(AF), 부동산매매계약서(AF), 채무계약인수증(AF), 등기완료통지서, 채무인수약정서(D, AP),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AI), AQ 작성 비용명세서(AI), 부동산매매계약서(AI), 근저당권설정계약서(AI), 지상권설정계약서(AI), 대출거래약정서(AW, AX, AY), AQ 작성 비용명세서(AW, AX, AY), 부동산매매계약서(AW),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AW), 부동산매매계약서(AX, AY),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X, AY), 지상권설정계약서(AW, AX, AY), 대출거래약정서(AZ, BA, BB, BC, BD), AQ 작성 비용명세서(AZ, BA, BB, BC, BD), 부동산매매계약서(AZ, BA, BB, BC, BD),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Z, BA, BB, BC, BD), 근저당권설정계약서(AZ, BA, BB, BC, BD), 지상권설정계약서(AZ, BA, BB, BC, BD), 근저당권설정계약서(BE, BF), AQ 작성 비용명세서(BE, BF), 부동산매매계약서(BE, BF),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BE, BF),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BE, BF), 지상권설정계약서(BE, BF), 여신거래약정서(AJ), AQ 작성 ㈜N 비용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AJ),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J),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AI),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AX), 등기사항전부증명서(BE), 등기사항전부증명서(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BA), 등기사항전부증명서(BB), 등기사항전부증명서(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BE), 등기사항전부증명서(AJ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AJ 건물),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O), 법인등기부등본(Z), 등기부등본(AA), 각 대출취급관련현황확인서, 등기부등본(AF), 등기부등본(경주시 AI), 등기부등본(포항시 AJ), 피의자 A가 Z에 대출의뢰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P)_매매대금 포함, 피의자 AP L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거래내역(2015. 9. 1. ~ 2017. 7. 31.), 피의자 A 대출 관련 Z 매매계약서 징구 과정 관련 확인서, A 제출 지적도, 부동산매매계약서 8부, Z 담보대출 가능금액 산출방법 규정, 대출개요표, 여신업무방법, 업무질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서(피고인 A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1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2, 4, 5, 6, 7, 8, 9부동산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3, 10부동산 관련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제8항 기재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제8항 기재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기재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6억 8,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3 내지 10부동산 부분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 및 피해자 Z(이하 ‘피해자 Z’이라 하고 각 피해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피해자 은행들’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부풀려진 금액의 매매대금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제2부동산 부분 피고인이 제2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출 자금을 매매대금이 아닌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 3 내지 10부동산 부분 1)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3 내지 10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들에게 과다하게 부풀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은행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AV의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출관련규정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들은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비롯한 대출가능금액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 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전 피고인에게 매매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피해자 E의 직원 AM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이 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금액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L 업무규정에 (대출금액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감정가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거래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Z의 직원 AD도 이 법정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가액을 미리 은행에서 듣고, 그 가액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와 대출금액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동산 실거래 금액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과정 및 대출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대출신청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고지 받고 있다‘라고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의 직원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대출이 실행되기 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작성된 간이감정평가표 등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거나 그에 근접하는 금액의 거래가격 내지 거래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은행들이 사전에 매매대금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고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가격을 매매금액으로 등록하였다.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직원 AM는 경찰에서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부동산을 실제로 8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7억 원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당일 매매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피해자 E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출 실행 4일전인 2017. 1. 6. 작성된 제1부동산에 관한 간이감정평가표의 ‘특기사항/기타의 견’란에는 ‘본건거래가 : ￦800,000,000원’라고,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실거래시세 : ￦800,000,000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Z의 직원 AD은 ’2015. 9. 셋째주 경에 피고인이 제3부동산을 약 1억 1,700만 원에 B이 매수 예정이라며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하여 구두 상으로 문의가 있었다‘, ’위 매매대금 및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약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2015. 9. 30. B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 이행하며 8,000만 원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으로 여신 지원하였다‘라는 대출취급관련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제3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억 1,799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제3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가격을 매매금액으로 등록하였다.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Z의 직원 AO는 ’2016. 5. 10. 피고인과 D가 내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의뢰하며 제4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구두상 1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라는 대출취급관련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감정기준일이 2016. 5. 13.인 제4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매매예정가 :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 5. 18. 매매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실행된 2016. 5. 19. 피해자 Z에 제출되었다. 제5 내지 9부동산과 관련하여, AO는 ’2016.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제5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한다며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의사 타진이 있었다. 당시 매매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고지하였다‘, ’당시 감정담당자이던 AD은 2016. 10. 11. 위 매매금액을 참조하여 1억 8,200만 원으로 감정평가 하였고, 대출비율 75% 적용하여 2016. 10. 14. 1억 3,000만 원 여신지원 하였다‘, ’제5부동산 이후 실행된 나머지 제6 내지 9부동산의 대출도 위와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라는 대출취급 관련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5부동산에 관한 대출 가능 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하단에 매매금액 2억 4,000만 원이 수기로 기재된 제5부동산의 지적도를 피해자 Z에 제출하였다. 제5부동산에 대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본건 거래예정가 : 240,000,000원‘이라고, 제6, 7부동산에 대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본건 거래예정가 : 제6부동산 120,000,000원, 제7부동산 118,000,000원‘이라고, 제8부동산에 대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본건 거래예정가 : 3억 원‘이라고, 제9부동산에 대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본건 거래예정가 : 338,910,000원‘이라고 부풀린 매매대금과 동일하거나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각 부동산이 매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각 간이감정 심사기준표는 모두 각 대출이 실행되기 수일 전에 작성된 것이다. 제5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당일 매매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피해자 Z에 제출되었다. 피해자 Z에서는 2016. 10. 20. 제6, 7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일괄하여 진행, 실행하였는데, 대출이 실행된 당일 매매금액을 1억 8,715만 원으로 하는 제6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와 매매금액을 5,085만 원으로 하는 제7부동산에 대한 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피해자 Z에 제출되었다. 제8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당일 매매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피해자 Z에 제출되었다. 제9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 11. 15. 매매금액을 3억 3,891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실행된 2016. 11. 18.경 피해자 Z에 제출되었다. 제10부동산과 관련하여, AO는 ’2017. 6. 1. 피고인이 내방하여 제10부동산 매매잔금 대출 신청 의뢰를 하였다. 2017. 6. 7.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매매금액 1억 9,600만 원)을 징구하였으며, 이를 참조하여 2017. 6. 19. 감정평가 담당자인 BQ 직원이 현장 확인 후 1억 7,600만 원으로 감정평가 하였다‘라는 내용의 대출취급관련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2016. 6. 7.경 매매금액을 1억 9,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피해자 Z에 제출되었고, 2016. 6. 19. 작성된 제10부 동산에 대한 간이감정평가표의 ’실거래가 내역‘란에는 ’본건 1억 9,600만 원에 소유권 이전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실,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은행들로서는 대출채무의 담보물인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피고인이 고지한 부풀려진 금액의 매매대금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실제 실행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매대금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각 부동산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 대비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또한 이 부분 각 부동산은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 등을 위하여 경매절차에 넘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된 감정평가액 및 실제 낙찰가격은 실행된 대출액에 비하여 크게 하회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출액에 대한 물적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여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에서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시의 낙찰가격을 가늠하는 데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 감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감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V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E의 직원 AM는 경찰 조사에서 ‘담보물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금액을 참고로 하여 감정을 하고 있다. 은행 측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 제출된 금액이 완전히 터무니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헐값을 담보물을 비싼 값에 매수를 한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허위의 매매대금을 근거로 대출금을 받았다’라고 매매대금이 대출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의 직원 Y은 이 법정에서 ‘감정을 할 때 매매대금이 있으면 고려가 된다. 감정평가사들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매매 건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물어본다. “얼마에 매매하느냐.”, “매매계약서를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Z의 직원 AD도 경찰 조사에서 ‘감정평가금 산정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실거래금액이다. 피고인이 실거래 금액을 속여서(증액하여) 피해자 Z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대출담당자는 감정평가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인 실거래금액을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것이고 그 높게 나온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감정평가액 및 대출금 산정의 주된 기준이 매매대금의 액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Z의 직원 AN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실거래금액을 속이면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실거래 금액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였더라면 그 금액 이하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L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자료를 대출서류에 첨부해 놓는다. (피고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까지 업계약 된 금액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속게 된 것이다. 만약 나중에 확인하여 등기금액이 피해자 Z에 고지한 매매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 이 부분 각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이 고지한 매매가격을 근소하게 하회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각 부동산 매수명의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감정가의 65% ~ 8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대출금으로 결정되어 실행되었는데, 그 대출금은 모두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규정, 여신담당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은행이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근거로 하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 은행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제3부동산(이 부분 각 부동산 중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부분이다)에 관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대출 담당자에게 부풀려진 금액의 매매대금을 고지하며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가능 금액을 문의한 후 대출신청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금액으로 관할 관청에 매매가격을 신고하고,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액을 등록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고지한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부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다한 금액의 매매대금 대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1), 2)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하여 각 대출이 실행된 경위,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향후 이 부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부풀려진 금액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그와 같은 가액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였을 뿐 자신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풀린 액수로 매매가격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취득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일임하고 중개수수료,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매매대금을 부풀림으로써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대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향후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시세가 그와 같이 상승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원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 없이 오로지 장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부풀려진 금액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그와 같은 가액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당기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이 매매가격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매매가격보다 고가의 매매대금을 고지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 또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자를 납부할 별다른 재원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이자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자를 일부 납부한 외에 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각 부동산은 모두 경매절차에 넘겨져 피해자 은행들이 낙찰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손실을 보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또한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 제2부동산 부분 1)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전제로 대출관련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제2부동산 관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자금을 매매대금이 아닌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2부동산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피해자 E 직원 Y은 경찰 조사에서 ’제2부동산에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의뢰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O이 담보제공자이면서 같이 동업자로 연립주택공사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대출이 실행된 당일) 여신신청서에 O 본인이 동업인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래서 당연히 O이 담보제공자이면서 동업인이라고 알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매매계약 사항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7. 8. 9. 작성된 여신신청서의 ’담보사항‘란에는 O의 성명 옆에 ’동업인‘이라고 O과 대출신청인 ㈜N와의 관계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 건축사사무소 BR이 작성한 2017. 8. 2.자 연립주택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제2부동산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나) 피해자 E에서는 2017. 8. 9.경 제2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대출사전검토표의 ’대출과목‘란에는 ’일반대출금(기업시설자금)‘이라고, ’기타대출조건‘란에는 ’숙박시설 현재 운영 중이나 추후 멸실 후 2018. 5.경 풀빌라(리조트) 건축 착공 예정‘이라고, ’상환계획란‘에는 ’동업인 O은 사업체(BS)를 영위 중이며 수익원천이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짐. 건설 수주 및 부동산 임대 소득을 통해 상환할 예정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 E에서는 시설자금 대출임을 전제로 하여 제2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신신청서에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O의 재정적인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다) ㈜N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7. 11. 30. 피해자 E 앞으로 ’신축될 건축물을 준공 즉시 감정평가 후 피해자 E에 제1순위로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시설자금 용도라는 점을 전제로 제2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서류에는 채무자 ㈜N 외에 토지소유자 O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피해자 E은 2018. 6. 29. 채무자 ㈜N, N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AP 및 O에게 ’2017. 8. 9. 대출 이후 당초 2018. 5.경 착공예정이었던 제2부동산 지상 리조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담보부족분이 발생하였다‘며 추가담보물 제공 또는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가 담보물 제공 및 원금 일부 상환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해자 E이 시설자금이 아닌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용도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실, 사정 및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출 자금을 시설자금이 아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실제 실행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의 직원 AM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시설자금이 아닌 매매자금으로 대출용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를 하였다면 대출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 매매자금으로 고지하였다면 감정가는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의 90%로 책정이 되고, 대출가능금액의 감정가의 70%로 책정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E의 직원 Y도 경찰 조사에서 ‘매매자금으로 대출 신청을 한다면 대출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 같다’라고 AM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대출이라고 하지 않았고, O과 동업을 해서 같이 리조트를 짓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매매대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시설자금은 시설소유자금의 8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매입자금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의 대출금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부분 대출에 관한 대출사전검토표에 의하면 입지조건, 사업성 평가와 예상되는 연간 순이익,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O의 재정상태 등 담보로 제공되는 제2부동산의 가치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대출가능금액이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AV의 ‘여신업무방법서’, 그에 관한 피해자 E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2부동산의 매입자금(11억 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밝혔더라면 피해자 E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1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1), 2)항에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제1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들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액수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왔고, 따라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의 목적과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대출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출금의 용도가 매수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이라고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건축안을 제출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O을 동업인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이자 및 원금의 납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2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또한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한 자금의 합계가 3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은행들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은행들과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명의수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명의자가 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의수탁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였다. 명의수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명의 자가 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 받았다. 명의수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명의자가 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의수탁 행위가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