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1. 1. 15. 1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청하 3병, 새우구이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865 1. 피고인은 2021. 1. 13. 19:55경 김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 알탕, 소주 3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4:0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2인분, 껍데기 2인분, 오돌뼈 1인분, 청하 5병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 13:3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브리살 3인분, 후식 순두부 2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2021. 1. 11. 20:3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피해자 N에게 택시요금 상당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29,8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2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7:26경 김포시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00원 상당의 치킨,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김포시 S에 있는 ‘T’ 유흥접객업소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김포시 V건물 3층에 있는 ‘W’ 유흥접객업소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22:28경 서울 Y 호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Z 앞 노상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병원 1103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AC 소유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14:15경 김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E’ 상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물건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3 1. 2020. 8. 12.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2:00경 서울 강서구 AF건물 AG호 A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2:45경 서울 강서구 AJ건물 4층 A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8. 15.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서울 강서구 AM 지하1층 A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O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4 피고인은 2020. 10. 1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2 피고인은 2021. 6. 1. 20:40경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AT’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00원 상당의 참치회,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9 1. 피고인은 2021. 5. 26. 17:22경 서울 중구 AV호텔 AW 라운지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피해자 AX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998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A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A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 11:50경 서울 강서구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2. 18:48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BF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36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0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서울 종로구 B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BI이 관리하는 'BJ'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바의 종업원인 B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5 피고인은 2021. 1.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B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3인분(36,000원 상당), 소주 2병(8,000원 상당), 껍데기 1인분(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12 피고인은 2021. 6. 8. 21:30경 서울 강남구 BO,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P이 관리하는 ‘B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계산서 사진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화면 및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용내역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 AO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주문내역서 2021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분석) 2021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A, BD, A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가 취식한 영수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소지품에 관하여)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1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1. 고소장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1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무전취식이나 택시 무임승차로 행위태양 및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