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1세)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여 왔다. 1. 2017. 12.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운명이다. 나랑 살자. 만약 같이 안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9.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9. 22: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너 나랑 살거냐 안살거냐? 같이 살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무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나한테 술을 판매한 카드 영수증이 나한테 있으니, 영업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신고하겠다. 나랑 살거냐 안살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2. 26.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6. 21:1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점퍼 상의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33cm)을 넣고 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C에게 "내가 여 사장이랑 담판을 지을 일이 있으니까 방으로 빨리 보내라. 끝장을 본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내 작은 방에 숨어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사장 나와.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녹취록,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첨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C 또한 이 법정에서 F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전의 계산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따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이나 사건의 정황 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 발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기재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술을 가져오라는 말과 F을 불러오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 외 다른 말은 한 사실이 없고, F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였는바,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또한 자해하려고 가지고 나왔다가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을 소지한 채,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계속하여 F에게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또한 방 안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며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로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자신이 당한 게 억울해서 노래방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집을 나오면서 따로 이 사건 식칼을 챙겨서 나왔으며, 피고인의 형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먼저 이 사건 노래방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어머니의 부상으로 인해 한차례의 자해 소동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후송된 병원으로 가 다시 자해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나,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협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21:12경 F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점퍼 상의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33cm)을 넣고 F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F을 만나지 못하자,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내가 여사장이랑 담판을 지을 일이 있으니까 방으로 빨리 보내라. 끝장을 본다."라고 말하여 F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단순히 '너하고는 대화할 게 없다'라거나 '너는 빠져라'라고 하였을 뿐, F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해악을 고지하거나, 가지고 있던 식칼을 보여주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F을 찾으며, F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친 것 외에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그 내용 자체로 C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C을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