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26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고객명 ‘C’,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차량대출’, 청구번호 ‘D’, 대출금 ‘10,210,000’, 대출종료일 ‘22.05.25.’, 하단에 ‘E(주)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6~12:30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E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2:44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2.8%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3:45경 강릉시 강동면 대동길 151 안인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K 직원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외근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J에서 대출받는데 이상이 없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5:30경 서울 강남구 로데오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12:05~12:33경 서울 노원구 L 지하1층 M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계좌로 O 등 사기 피해액 6,4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의 흐름을 추척하여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극비사항이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고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4:30~14:50경 서울 강남구 P, Q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334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딩톡을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서울 광진구 소재 S 인근 T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강남경찰서 U부서 경위 V과 검사 N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W 일당을 아느냐, W 일당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황이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6:23경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채권자 : ㈜Z, 채무자 : Y, 내용 : 계약 강제 종료로 인한 원금상환, 발급자 : AA 과 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Z 대표 AB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Z 대표 AB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 14:5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A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유인하여 허위로 대출 상담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2. 5. 26.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회사 AA 과장을 사칭하면서 ‘A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관리법 위반이니 당장 Z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될 것이고, AC은행에서 대출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인 ㈜Z 대표 AB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234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9 이전 불상경 서울 광진구 소재 S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AH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고 현금 코드를 확인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출이 되지 않게 잠금을 걸어놓을 것인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어서 대출금의 코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 장기대출 카드론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4:19경 서울 광진구 A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10:00경 서울 서울 노원구 L 지하 1층 ’M‘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AL 경위, 서울중앙지검 N 검사행세를 하며 ‘W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구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지 못했으니 배상금 50%를 내야 한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3:42경 서울 광진구 A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해지 내역, 5. 31. 통장출금내역 및 납부증명서 사진,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사진, 현장사진 및 위조서류를 든 피해자 사진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2022고단3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서류(금융위원회), 대출완납증명서 2023고단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위조서류(금융위원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지적장애가 있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AN’를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AN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2. 판단 가.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AN’라는 사람과 실제 만난 적이 없었고, 위 AN라는 사람은 자신이 해외 무역업 등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수도권 외근직 알바’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외근직’ 등을 검색하여 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도중에도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문서를 출력할 장소의 검색과 이동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행하였으므로 자신이 잘 모르는 업무나 문서에 대하여 검색하여 볼 수 있었음에도 AN가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2)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위 ‘AN’가 제시한 일당(1일 10만 원 이상) 및 실제 피고인이 받은 일당(건당 약 30만 원)이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많은 금액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범행 도중인 2022. 5. 31.경 성명불상자들에게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를 물어 보았고, 2022. 6. 1.경에는 외근직 알바와 보이스피싱 관련 검색을 하여 보기도 하였음에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답변만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AN가 하는 일이라는 수출, 무역업과 전혀 관계 없는 금융 관련 문서 등을 출력한데다가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의 내용이 동일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채권추심원인지 등을 물은데 대하여 긍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성화 학교인 AO를 졸업하였으나 학업성적은 좋지 않았고, 학창 시절 특수 교육이나 직업 재활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22. 9.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능지수(FSIQ) 58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지수(SQ) 69로 사회적응능력 14세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보를 빠르게 변별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3269 사건의 증 제1호가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기재가 없다). 위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2022. 5. 31. 서울강남경찰서 경위 AP이 피해자 B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1장을 증 제1호로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서류가 지문 및 DNA 감정 의뢰된 이후 현재 현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감정으로 훼손된 위조문서의 몰수 필요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110,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건강이 좋지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판정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도 피해자 AG, R, Y, I, AK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