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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13:0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번지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B호텔 주차장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미납 등의 이유로 C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C는 2019. 1. 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 3) C는 2019.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16434), 2019. 10. 14.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머83847). 4) C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19. 10. 22.경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0. 25. 13:00경 이 사건 조정에서 지정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만나서 서로 동시이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5. 13: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장소로 운행하여 갔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2019. 1. 9.경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임을 알면서 2019. 10. 25. 이전에도 몇 차례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전 조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운행한 점, 이 사건 장소는 호텔 지상 주차장이었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인도하려고 하였다면 동시이행의 장소를 주차장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역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자신이 직접 운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교회 목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14: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광장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확성기 2대를 설치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큰소리로 방송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로 방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차량을 운전하여 노량진에서 남영역을 지나 서울역광장을 향해 가는 도로상에서 스피커를 통해 전도방송을 하였지만 서울역 파출소 앞을 지나가면서 방송을 끄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서울역광장에서는 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본건 신고자로부터 신고 관련 의견 청취),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방송이 이루어진 때는 이른 아침이나 야간이 아닌 월요일 오후 2시 50분경인 점, 단속경위서에는 경찰이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피고인과 차량을 발견한 후 단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위반행위 고지,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의 과거 전력, 즉결심판의 사유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스피커에서 나온 방송의 음량 또는 음의 높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높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불쾌함을 야기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방송 내용 또한 통상의 선교활동 취지를 벗어나거나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운전 중 음악을 듣는데 지장이 있어 신고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방송으로 인한 신고나 민원이 제기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서울역, 청량리역, 시청광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전도활동을 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목적으로 서울역광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교행위의 한계를 일탈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한 소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위 미용실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이미 페인트칠을 마친 벽면에 무분별하게 퍼티(페인트 작업 전에 구멍이 나 틈새를 메우는 데 사용하는 작업용제)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용실의 4개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요청한 재작업을 하는 와중에 퍼티를 덧칠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한 것일 뿐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작업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으나 페인트가 타일 등에 묻지 않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생략하고 페인트 분사기를 엉뚱한 곳에 뿌리는 등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당일 약속한 작업을 끝내지 못할 상황에서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임금 등 문제로 다소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물건을 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자신이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가보았으나 퍼티가 여기저기 덧칠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약속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피해자 모두 제출한 녹취록이 위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이 페인트 작업이 능숙하지 못한 바람에 당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추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시인하고 있는 점, 퍼티는 벽면의 틈새를 따라 이를 메꾸는 것이므로 틈새를 따라 일정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열로 칠해져야 할 것인데,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벽면 여기 저기 불규칙적으로 퍼티를 칠하거나 덧칠하여 놓은 채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다소 무리하게 닦달한 정황(피해자는 자신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작업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연이은 작업을 요구하면서 오전 8시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일당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또한 실제로는 페인트 작업 용역에 종사할 만큼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의 영업장인 미용실 벽면 페인트 작업을 하다 분쟁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자 벽면을 훼손한 채 작업을 중단한 범행 정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8:58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1. 28. 21: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16: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행패를 그만부리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 부패한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나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약 30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2:5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등에 맞춰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D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1. 2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7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 1. 피고인은 2020. 11. 19. 0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 원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05:32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운영의 E건물 G호 ‘H’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2만 원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8. 04:30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운영의 E건물 J호 ‘K’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만 원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2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2:30경 서울 중구 L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내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2021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추가송부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 중 305,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 I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6:13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C,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이 D 등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자, E에게 다가가 “끼어들지 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팔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친 후,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과 주먹으로 E의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출동,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경장과의 통화) 1. 사진 자료(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86세의 노모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도 2회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2018. 5. 1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2:15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0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와달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 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이를 보고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향해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이를 막으려는 그녀의 손을 잡아 비틀고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쓰러뜨려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자필) 1. 현장 및 지구대 사진 1. 현장 채증 영상자료 DVD, 바디캠 영상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 더구나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드러누워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근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광주 북구 BE에 있는 ‘BF’ 앞 부근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BG K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H(18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안와골 및 하안와골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9월 정도의 기간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1. 3. 7. 22: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식사를 하면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영상(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그 원인이 된 범행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1: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616에 있는 신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에게 서울 강남구 C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원룸텔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며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02:1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2번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5센티미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눈 주위를 과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재차 위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과도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몸싸움이 일어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으려고 과도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찔렀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피하려고 몸싸움 중에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위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칼을 들고 상해를 가하려는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무방비로 상해를 당해야만 특수상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원룸텔 양도대금 잔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위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에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B, C는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과 D는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공범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액정이 깨졌는데 전화가 안 돼. 카톡으로 초대 좀 해줘”라고 한 후, 카카오톡 대화로 “사이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 사진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줘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2021. 2.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72만 원을 위 B, C, 불상의 G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위 B, C는 그 무렵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ATM기 앞 노상에서 공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피해금을 전달받을 피고인과 D를 만나 위 B는 자신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이체된 피해금 6,080,000원 중 수고비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는 자신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 3,640,000원 중 수고비 150,000원과 피해자 E에게 돌려준 1,2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D는 이를 다시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자, D,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1,5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텔레그램 대화 내역 편철), 수사보고(현장 주변 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B 계좌 입출금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K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5회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환급 및 공범 D의 변제 등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3. 13: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갤러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악어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 15:35경 제1항 기재 ‘D 갤러리’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출력물, 수사보고(지포라이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그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절취한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