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외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회, 절도죄로 8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7. 03:20경 대구 남구 B 소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수도, 보일러 설치 부속품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2. 5. 8. 00:27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 E(32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구리 동배관 4개를 절취하였고, 마침 주거지 창문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같은 날 00:28경 위 절도현장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대구 남구 F 원룸 인근 도로로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절취한 동배관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동배관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에 약 2cm 정도 긁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2. 15. 직권으로 피고인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3. 2.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 현장수사,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한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주요장면 캡처사진 6장,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1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자전거, 동배관 사진), 압수물 사진 2장, 주요장면 캡처사진 10장,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1장, 피해자에게 보여준 선면수사 자료, 선면수사 자료 1장, 주요 장면 캡처사진 18장, 영상파일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A),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5부, 판결문 4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심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 E를 만난 적도 없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C의 사무실 인근 대구 남구 B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절도범행 CCTV 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한 영상자료(증거기록 19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상의에 검은색 모자 달린 점퍼와 어두운 회색 긴 바지를 입고, 신발은 검정색에 하얀색 밑창이 보이는 운동화를 착용한 한 남성이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뒤에 자전거를 세웠다(증거기록 19면, 1651925375538_4 파일 참조). 2) 위 남성은 C 소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다가와 적재된 물건을 뒤적거렸는데, 얼굴에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9면, 1651925375537_3 파일 참조). 남성은 포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보일러 설치 부속품들을 절취해 주차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증거기록 19면, 1651925375537_2, 1651925375537_1, 1651925375537_0 파일 참조). 나.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및 대구 남구 F 원룸 인근에 각 설치된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68, 99면, 이하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의 한 남성(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2022. 5. 8. 00:21:10(이하 날짜는 생략한다)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도로(대구 남구 H)를 지나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당시 성명불상자는 입에 담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물고 있었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 이하 CCTV 영상에 표기된 해당 시각과 동일하다). 2) 성명불상자는 00:21:39경 자전거를 탄 채로 대구 남구 I 도로(J와 K 사이의 길)를 통과하였다(증거기록 99면, CCTV 영상). 성명불상자는 00:22:04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약 87m 떨어진 대구 남구 F 원룸(이하 ‘F’라고 한다)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주차장에서 걸어서 나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했다(증거기록 99면). 3) 성명불상자는 00:23:18에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도로로 서서히 걸어와 00:23:59경부터 E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유심히 살폈는데, 상의에 검은색 모자 달린 점퍼와 어두운 회색의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검정색에 하얀색 밑창이 보이는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성명불상자는 00:24:12경 적재함 내 물건을 만져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자전거가 세워진 F 주차장 방면 쪽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 4) 성명불상자는 00:26:05경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로 다가와 00:26:33부터 적재함에 있던 물건을 뒤지며 동배관 4개를 절취하고, 00:27:17경 양손에 동배관을 나누어 들은 채로 위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현장을 떠났다(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 5) 피해자 E는 00:27:50경 2층 주거지에서 뛰어나와 성명불상자를 뒤쫓아 갔다(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 00200200 파일). 6) 피고인은 00:28:00경 양손에 동배관을 들고 대구 남구 I 도로를 걸어갔고(증거기록 99면, 왼편 아래쪽에 J와 위쪽에 K 음식점을 사이에 둔 도로, 이하 ‘ 화면’이라 한다), 그로부터 12초 후인 00:28:12경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를 쫓아 뛰어갔다(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7) 성명불상자는 00:28:18경 F 주차장에 도착하여 자전거에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성명불상자를 불러 세웠다.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는 이야기를 나누는 듯 서로 마주보았다(증거기록 99면, 왼편에 F 원룸과 오른편에 J를 사이에 둔 도로, 즉 ‘대구 남구 L’을 비추는 화면, 이하 ‘화면’ 이라 한다). 8) 피해자 E는 00:29:33경 성명불상자가 들고 있던 동배관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동배관을 잡은 채로 피해자 E를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 때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 사이의 거리는 얼굴이 맞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웠으며 서로 마주본 상태였다.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는 00:29:40경 잡고 있던 동배관을 바닥에 던졌고, 서로 항의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본 채로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00:29:48경 실랑이를 멈추고 CCTV가 설치된 사거리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으며, 피해자 E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9) 피해자 E는 00:30:00경 뛰어가서 성명불상자의 앞을 가로막았고,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는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잡거나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증거기록 99면, 위쪽의 ‘N’과 아래쪽의 F 사이에 위치한 도로, 즉 ‘대구 남구 L에서 M로 이어지는 골목’을 비추는 화면 참조, 이하 ‘화면’이라 한다). 10) 성명불상자는 00:30:14경 방향을 틀어 피해자 E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E가 다시 뛰어와서 성명불상자를 뒤에서 잡아 멈춰 세웠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를 마주본 상태에서 밀치면서 떼어낸 후, 00:30:21경 방향을 틀어 다시 이동하였고,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를 가까이 따라갔다(증거기록 99면, 왼편에 K과 오른편에 ‘N’을 둔 ‘대구 남구 L’을 비추는 화면, 이하 ‘ 화면’이라 한다). 1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는 00:31:10경 서로 잡고 뿌리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손에 든 불상의 물건을 휘두르자 피해자 E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도망갔다. 성명불상자는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쫓았다(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12) 성명불상자는 00:31:29경 도망가던 피해자 E를 둔 채 방향을 바꾸어 다시 이동하였고, 피해자 E는 멀리 떨어져서 성명불상자를 따라갔다. 피해자 E는 00:31:35경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요청하였다. 13) 성명불상자가 00:32:07경 F에 주차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E는 00:32:14에 뛰어가서 자전거를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자전거 뒤에 실린 하얀색 마대자루가 떨어졌다. 성명불상자는 그대로 자전거를 손으로 끌면서 도주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14) 이후 상황은 CCTV 화면이 전환되어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E는 00:33:25경 F와 J 사이의 도로, 즉 대구 남구 L에서 서성였으며(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00:33:42 이후로는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15) 경찰차가 00:40:20경 대구 남구 L 도로 사이를 지나갔다(증거기록 99면, 화면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도 부분(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생김새 및 인상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에 의하면, CCTV 화면상 시각을 기준으로 00:23:59부터 00:24:41 사이, 00:26:35부터 00:26:58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비교적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영상 00:24:00경에는 성명불상자가 착용한 마스크가 입술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성명불상자의 눈썹이 짙고 끝 부분이 아래쪽으로 쳐진 점, 코끝이 동그랗고 뭉툭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얼굴 생김새와 매우 흡사하고, 이마와 머리의 경계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벗겨진 모양 또한 피고인과 매우 유사하여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 속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의 증언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마주한 다음, 사건 당시 몸싸움을 벌였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고 정확히 지목하였다. 피해자 E는 2022. 5. 8. 성명불상자와 마주한 00:28:18경부터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서 사라진 00:32:14경까지 성명불상자와 얼굴을 맞댈 정도로 가까이 서서 대치하였기에 명확히 그 얼굴을 확인하였다. 비록 피해자 E와 성명불상자가 실랑이를 벌인 시각이 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로등 불빛이 밝았다. 한편, 성명불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긴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68면, 00200100 파일)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마스크를 코 아래에 걸쳐 착용하여(영상 00:26:34 참조) 피해자 E로서는 성명불상자의 눈과 코, 이마 등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대치를 하던 중에 마스크도 벗겨졌었습니다, 4번 남자의 눈매, 이마, 코, 입모양, 얼굴 생김새가 똑같습니다(증거기록 8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랑이를 하는 과정 중에 성명불상자가 착용한 마스크가 더 내려오거나 벗겨져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의 얼굴 등 인상을 정확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처벌까지는 그냥 원하지는 않고요.”라고 답변하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아, 저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말하면 저는 처벌 밖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실제로 피해자 E는 2023. 4. 7. 법정에서 시행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이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2023. 4. 26. 법정에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대치하면서 손등에 상처를 입긴 하였으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증거기록 81면), 피해물품이 구리 동배관 4개로 시가 약 12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없다. 3)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특정 과정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하던 경위 O는, 이 사건 절도 범행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에 근무하였던 G 경위에게 보여주었다. G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였던 사건 중 피고인의 2021. 7.경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인상착의와 이 사건 각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남성의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여 위 두 사람이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2022. 6. 29. 피해자 E를 불러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6명의 운전면허사진(증거기록 86면)을 보여주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사건 당시 실랑이를 벌였던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피해자 E는 정확하게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가 피고인 이외에 비교대상자들의 사진을 제시받아 이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점, 위 6명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모두 60대에서 70대 가량의 남성으로서 나이대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눈썹과 눈의 모양, 코의 생김새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를 특정해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2면),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사진의 눈매를 보고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며, (외모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그 분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선면수사가 이루어진 날은 2022. 6. 29.로, 피해자 E에 대한 준강도 범행이 이루어진 2022. 5. 8.로부터 2달 이내여서 피해자 E의 기억이 매우 생생하였던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특정한 과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동종 유사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절도죄, 야간주거침입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20. 4. 1. 10:44경 대구 중구 P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 Q 소유의 포터 트럭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케이블 등을 포대 자류에 담에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했던 범행(증거기록 188면), 2021. 7. 4. 07:40경 대구 남구 R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놓은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들어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수전부품 등을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간 범행(증거기록 191면), 2021. 12. 5. 16:12경 대구 남구 T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하여 놓은 트럭의 적재함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간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동일 수법 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여 절취한 음료 등을 싣고 가거나 주차된 포터차량의 조수석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아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이 크게 투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다투었으나, 동종의 유사한 범죄사실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최근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10년 동안 자전거를 전혀 탄 적이 없고 자전거를 소유한 사실도 없다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부분(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절도 범행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은 상의에 검은색 모자 달린 점퍼와 어두운 회색 긴 바지를 입고, 신발은 검정색에 하얀색 밑창이 보이는 운동화를 착용하였으며 안경을 끼고 있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자와 인상착의가 완전히 동일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2022. 5. 7. 03:20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2022. 5. 8. 00:27 발생하였는바,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피고인이 착용한 옷과 신발을 갈아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이용된 각 자전거도 완전히 동일한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 속의 남성이 피고인과 동일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포터 화물차가 자신의 차량인 줄 알았다고 증언한 점, 절도 사건을 많이 수사하였던 G 경위도 이 사건 절도 범행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과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를 보면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자와 동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절도죄, 야간주거침입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총 5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E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