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옮긴 후 4,000만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고 한 달 뒤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7.경 D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4.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법인카드를 분실하여 덤프트럭 수리비를 결제할 수 없으니, 위 수리비를 결제해 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없었으며,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약 3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비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리비 1,50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너는 신용도가 좋으니, 차량 구입비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달라. 내가 남원에서 운영하는 법인을 광주로 이전 중인데 법인만 이전되면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H 명의 I조합 계좌(J)로 4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이 되지 않아 법인을 이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라. 명의가 이전될 때까지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경 피해자 명의로 K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매매상인 N으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의 O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할부대금 3,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우선 입금한 후 자동차 매매상이 자동차 대금을 정산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P을 이용하여 위 N에게 전화로 "O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A에게 주면 된다. 피해자도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승용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 H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할부금을 내주겠다. 다만 승용차를 사고 남은 대출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승용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경 R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S 벤츠 승용차를 3,2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나머지 1,411만 원을 H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운행하던 T SM5 승용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소유의 T SM5 승용차를 W에게 인도한 후, 같은 날 19:00경 전화로 W에게 "승용차 대금을 나에게 주면 된다. 피해자도 동의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2018. 6. 29.경 H 명의 I조합 계좌(J)로 승용차 판매대금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9.경 광주시 서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원금과 이자를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11.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주라. 자동차를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릴테니 함께 나누어 쓰자. 그러면 빌린 돈을 갚아 승용차를 다시 찾고, 이를 매도하여 승용차 할부금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만 빌릴 의도였고, 빌린 돈을 갚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승용차를 매도하여 자동차 할부금 등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피해자 소유인 1,500만 원 상당의 AD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 사이에 버스 운행 계약을 대금 280만 원에 체결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광주에서 서울까지 버스 운행을 완료한 후인 2015.말경 불상지에서 AG으로부터 버스 운행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AH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8.경 AI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2016. 4.말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Ik7 승용차를 팔려고 보니 돈이 모자란다. 캐피탈 할부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46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승용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I K7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6. 7. 경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2017. 3. 2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AL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303호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7노293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2018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내역 관련 자료, 자동차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대출입금계좌 관련, AM 전화통화 관련 등) [2019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카드 승인 내역서, AP 대출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K 대출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N), 납부서 겸 영수증, 완납확인서,입출금 거래내역서(E), A 명함 사본, 각 주식회사 AQ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R 대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T SM5), 이체결과확인서, 사업자등록증(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R)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수령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A 통장 사본, AK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AI K7), 입금확인증, 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AD 체어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AS 명의 AK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T 확인 관련, 피해자 AH 자료제출 관련, AM 확인 관련, 고소인 AC 전화확인 관련, AL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39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일 내용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피해 원금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