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2023고단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집을 월요일에 보내줄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5. 00:26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8,6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2. 11. 03: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3:09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대학교 T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위 복사실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약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1. 03: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3:39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무인점포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2. 15. 22: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2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위복사실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500원 동전 및 1천원권 약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2. 15. 23: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23:18경 인천 미추홀구 Q주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S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복사실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위 복사실의 서랍장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천원권 1개, 1천원권 1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2. 17. 07: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0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위 복사실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500원 동전 10개, 5천원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2. 12. 18. 08: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08:11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위 복사실의 서랍장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5천원권 20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3고단1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 'Y'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전기기사 교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61,800원을 송금해주면 전기기사 교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전기기사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Z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4.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1,8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7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0. 14. 상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22:51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대학교 T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위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0개 합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9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사이트에 공학용 계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학용 계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이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 AE, AF, F, B, AG, AH, G, AI, AJ, AK, L, I, AL, AM, AN, H, C, K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23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202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의 각 진술서 1. 증빙자료(판매글 캡처본, 이체내역서 등), 각 영장회신내역, 증빙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본 등), 진정인이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택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23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112신고처리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및 판매글 캡처사진,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M이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43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합계 450여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년 12월경 저지른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각 피해의 재산상 가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2023년 3월경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대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제적, 가정환경 속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