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2: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뭐 어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재차 다른 방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촬영 등, 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더라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2. 7. 오후 1시경 아는 동생인 D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 오후 7시쯤 자리가 마무리되고 피고인과 D가 나갔다. 피고인이 술을 더 먹자고 연락하고 다시 집으로 찾아왔고, 대략 오후 9시 30분쯤이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며 같이 소주 1병을 나눠 먹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엎어뜨려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두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안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고 작은방으로 도망쳤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먼저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D와 통화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몇 분 뒤 D가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이하 참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이나 뉘앙스 등에 특이한 점이 없다(증거기록 68쪽 참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지인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D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D가 먼저 피고인의 동거녀와 통화하였고 서로 간 다소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7쪽 등 참조), 그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D와 동거녀 사이의 통화내용을 듣고 화가 나서 신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로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하면서 D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2022. 2. 14.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하였는데, 그 당시 통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너도 가서 조사를 받고 와라. 나는 이미 그날 상황에 대해 본대로, 느낀 대로 다 이야기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특히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지나쳤다고’, ‘내가 그때 거실에서 뭐라 그랬어, 이러지 말고 술 취했으니까 가라 그랬지. 니가 나 한 번 밀치길래. 왜 그러냐면서 너 빨리 가! 그러면서 그랬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니가 했던 행위를 한 번 생각해봐.’, ‘이게 과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하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따졌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피해자에게 ‘알고 지낸 기간이 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는 식의 이야기만 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러한 대화의 내용과 그 시점,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다소 취해있었고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D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너(D)도 술 마시러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왜 안왔냐?’고 따지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68쪽 참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거실이 어질러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잠갔다는 안방 문을 피고인이 어떻게 열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중 의문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술상이 엎어지는 것과 같이 어질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잡이에 있는 옆 핀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그는 실내 방문은 경우에 따라 제대로 잠기지 않거나 잠기더라도 쇠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쉽게 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안방으로 도망가자 쫓아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었는바, 이는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곧바로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D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추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을 두고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