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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0:30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H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꺼져 씨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누가 신고를 했어. 신고한 놈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경 G에게 다가가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G의 우측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G의 우측 팔 부분을 3회 밀쳤으며,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고인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내사보고, 휴대폰영상분석자료, 경찰관 휴대폰 영상 CD, 휴대폰영상 수사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44경 경산시 하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교차로를 고천교 방면에서 임고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2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10:30경 대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wm범행 인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학교정문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4:18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2019. 03. 29. 16: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다 동인천 북광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B(남, 51세)가 맥주 2병을 마시고 치우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새끼야 치우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454),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충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4월 임금 300,846원, 6월 임금 2,480,000원, 7월 임금 2,480,000원, 8월 임금 2,480,000원, 9월 임금 2,480,000원, 10월 임금 2,480,000원, 11월 임금 2,480,000원, 12월 임금 2,480,000원, 2019년 1월 임금 2,480,000원, 2월 임금 2,480,000원 등 합계 22,620,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55,59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업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카톡 내용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잔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4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근로감독관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주식회사 D에서 객실 판매 등을 담당하는 판촉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위 · 감독 하에 있었고, 그 대가로 정액의 월 급여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던바, 위 D의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실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줄어들었다거나 부수적으로 E의 근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개별적으로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거나,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무급근로의 합의 또는 임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무기한 연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그러한 취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E에게도 그 내용이 집단적 ·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에게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적으로 양형에 참작 가능하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 E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근로자 E은 체당금 및 추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일정 부분 이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기존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형식상 양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의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및 2017. 12. 26.경 채무자 E, F으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약정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3,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018. 8. 7.경 채무자 H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약정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8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그로 인하여 E,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팔꿈치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주하고, E에 의해 붙잡히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행과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최근 2년 사이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1: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내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운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편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경골평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이 법원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배원으로부터 '2019. 7. 1.까지 사회복무연수센터(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성실히 군복무하는 젊은 청년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6:50경부터 07:00경 사이 시흥시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크루즈 승용차에서 아내인 D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이 위 도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보닛으로 뛰어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를 수십회 강하게 발로 차 전면 유리를 금이 가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와 발로 좌·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부러뜨리고, 다시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차량 전면 유리를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발로 차 깨드린 후 양손으로 파손된 유리를 걷어 올리고 왼손을 차량으로 넣어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장치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5,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 07: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시흥시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위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H에 있는 시흥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 등으로부터 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7:46경부터 08:06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발길질을 하고 호흡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던 물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의 바지에 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나가기 위하여 짧게 한번 경적을 울렸을 뿐임에도 차량을 피해차량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내려서는 피해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깨뜨린 후 안의 운전자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골목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부터 경기도 오산시를 거쳐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제2 진료실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의사가 불친절하게 진료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진료 중이던 피해자인 의사 D(35세)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진료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 70,000,000원, 이자 : 연 8.5%, 상환기간 : 36개월 납입금 : 월 1,670,671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사업장에서,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굴삭기를 넘겨주어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직원 F, G과의 통화) 1. 고소장, 오토론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7고단23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채권자의 강요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강요에 의해 굴삭기를 넘겼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의 강요 이외에도 피고인의 자의 역시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열쇠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 굴삭기를 가져가는데 협조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12. 15.부터 2019. 2.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82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9,930,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526,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129,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에 있는 '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19.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장기인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19. 7. 17.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3 명을 손님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E 과장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890만 원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2.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4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18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양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창원시 의창구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미용실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태블릿 PC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독서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22. 02: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미용실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모자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20. 01:50 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미용실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8.20, 02:10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을 손괴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8,21, 01:48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었으나, 마침 위 미용실 내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67]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4:00경 경북 예천군 U빌딩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S, W, V,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 CD, 현장검증 사진, 범행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범행당시 촬영된 CCTV 영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범행시간 확인, 범행전과 후 사진 비교 및 용의자 특정 파손된 유리창 및 벽돌을 촬영한 사진 첨부관련, CCTV 영상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임장, 범행현장 cctv 첨부, 현장검증사진첨부, N 미용실 범행현장사진 첨부, Q 출입문의 찍힌 흔적 사진 첨부, 피해자(T) 진술확인, 피해품(옷)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Ad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 범행,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범죄 전력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7: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번지미상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B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9. 3. 28. 18: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100원 상당의 물건(젤리뽀 5개, 터보라이터 1개, 라이터케이스 1개)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1:3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확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