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6. 8. 주식회사 E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F단체(이하 'F단체'이라 지칭) 산하 G노조 E지부의 전 대의원이고, 현재 위 G노조 산하 H노조 I지부 조합원이다. 전 G노조 E지부 지부장이자 현 F단체 위원장인 J은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J이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J은 2015. 11. 14. 'K'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F단체 교육선전실장 L는 피고인, M, N, O, P, Q, R, S, T, U 등 수십 명의 F단체 조합원들에게 소위 사수대를 구성하여 위 J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J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55경 서울 중구 V 건물 앞에서 위 J이 약 10분 동안 K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W 경정 X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경 J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J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J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F단체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Y수사대 소속 경위 Z, 경사 AA, 경사 AB,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AC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M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AC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Q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AC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T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손으로 Z의 상체를 밀쳐 밖으로 밀어내고, 위 O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Z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AC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고, 위 N는 O과 합세하여 AC을 밀치고, 위 P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Z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밀치고, 위 U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AA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A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R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게 하고, 그 외에 불상의 사수대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J을 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J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K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 J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위 M 등 사수대 수십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위 집회 현장으로 행진하여, 경찰관들의 J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면서 계속하여 J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 사수대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F단체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F단체 AD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AD 및 K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를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F단체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위 J 등 집회참가자 약 47,000명과 함께 'K' 집회를 개최한 다음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다른 자동차 및 시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2015. 11. 28.자) 및 J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1. 특별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제1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부정적 요소도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에서 경찰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6. 5. 13.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제출의 증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동영상 자료에 관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