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전자응용장치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7.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625,622원 및 퇴직금 8,13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126,609원,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4,174,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이체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고소장 및 연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투자금 중 급여로 사용한 내역 등, 자금 투입 및 회사계좌 입출금 내역, 퇴직급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이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지급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대기업과의 특허 등 기술침해 분쟁으로 갑자기 국가입찰계약 등에서 해당 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입게 되어 발생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최초 30명의 근로자의 682,413,643원 상당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중 459,112,370원 상당의 18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도 이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기업인수합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05.부터 2020. 02. 10.까지 근로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350,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05.부터 2020. 0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43,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품의서(연차미사용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고, 현재는 모두 지급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3:19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03:19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용산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장기간 앓아온 우울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정상적인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0:1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운영할 E 매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재 구조물 지붕 뼈대 2개를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임의로 그곳에 알루미늄 재질의 E 매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피해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1. 각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동생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남동생 부부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3.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앞 도로를 죽도시장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가드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중앙에 설치된 가드펜스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가드펜스를 수리비 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 23:5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려는 것을 아내인 피해자 C(71세)이 나가지 말라면서 지팡이를 들고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5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차 E(2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동거하여 왔으며, 2021. 2. 13. 설연휴를 맞이하여 B의 동업자인 피해자 C(남, 47세)을 주거지인 여수시 D아파트 E호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다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아파트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이 그 옆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몰래 손을 잡은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손까지 잡고 지랄이다, 다 봤다. 꼴도 보기 싫다. 둘 다 꺼져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러면 한 번 찔러 봐라!"라는 말을 듣자 선뜻 찌르지 못하고 망설였으며,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고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칼을 주방 싱크대에 가져다 놓은 다음 거실로 돌아와서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찼으며,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C으로부터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주운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자 뒤따라가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식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긁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B을 수회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에 위 피해자의 주소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부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E 소재 F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0. 01. 28. 1일간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01. 28.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H)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승용라인 3C 순환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D 인천공항순환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도로 3차선 중 2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좌우 방향지시등을 켜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가 위 도로 3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지하게 하고,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저장 CD 1. 공항공사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항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B와 시비가 있던 것을 빌미로 하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공항버스 바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공항버스가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위 B 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인 E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2020년에도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교통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횡성권 D의 보도블럭공사를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18. 5. 30.까지 동 현장에서 보도블럭작업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5월 임금 600,000원, 근로자 B의 2018. 5월 임금 450,000원,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증인 C, E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549,650원, 2019년 6월 임금 1,7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4,456,813원, 2019년 11월 임금 3,782,550원, 퇴직금 5,738,215원 등 합계 17,227,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92,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175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9, 11, 16, 18, 22, 2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9.부터 2019.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4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456,435원, 2019년 6월 임금 3,237,515원, 2019년 7월 임금 698,208원,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77,624원, 2016년 추석 상여금 1,407,980원, 2017년 5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8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추석 상여금 691,790원 및 퇴직금 48,953,578원 등 합계 62,40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임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서, 산정내역,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정산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퇴직금 미적립 및 적자상태에 있었고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로 인해 미지급이 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9년간 이를 운영하여 왔고, 위 회사는 직원 수 약 100명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던 회사로서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이 사건 임금체불 진정 후 체당금으로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중 상당수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변제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758)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26명 중 17명(순번 1 내지 7, 10,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관련, 피고인은 그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2020. 9. 7.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의 약 5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전3033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전43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 당시 실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2:19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앞 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6층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침입에 특별히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9:26경 B '벤츠 ML63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에 있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화서2터널(청원 방향)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다음 천천히 주행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개방하여 내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쫓아와 "차 세워."라고 소리치고, 급하게 차로를 다시 변경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국가유공자이고 훈장을 받는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6:2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이 다툰 문제에 대해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하는 처와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성남1길 OK포차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승달먹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며, 때마침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F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을 위하여 깜빡이를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문짝,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약 998,7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전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04. 01:03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