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LINC+ 모듈) 개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이하 ‘LINC+ 모듈 사업’이라고 함)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고 함)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이 채용약정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현장실습, 학생관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 기업으로 100% 취업하는 채용연계형 과정으로, 취업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17. 1. 3.경 LINC+ 모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F대학교는 2017. 5. 26. 위 한국연구재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7. 17. 위 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G모듈’과 ‘H모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LINC+ 모듈 사업 중 ‘G모듈 프로그램’의 책임교수로서, ‘G모듈 프로그램’ 운영․관리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LINC+ 모듈 사업 중 ‘G모듈 프로그램’의 참여교원으로서 위 피고인 B과 함께 ‘G모듈 프로그램’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2.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F대학교의 교무처장 직위를 겸임하면서 학사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LINC+ 모듈 사업 중 ‘H모듈 프로그램’의 책임교수로서, 전체 LINC+ 모듈 사업의 운영․관리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LINC+ 모듈 사업 중 ‘H모듈 프로그램’의 참여교원으로서 위 피고인 D과 함께 ‘H모듈 프로그램’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F대학교의 LINC+ 모듈 사업 진행 및 1차 연차평가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LINC+ 모듈 사업을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1차 연도 2017. 7. 1.~2018. 2. 28., 2차 연도 2018. 3. 1.~2019. 2. 28.) 진행하면서, LINC+모듈 선정 대학들에 1차 연도 사업비와 2차 연도 사업비 전체 예산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방지하고자, 1차 연도 추진 성과 및 2차 연도 추진 계획을 종합하는 내용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하고(이하 ‘1차 연차 평가’라고 함), 기반평가(20점), 교육과정평가(65점), 성적관리평가(15점) 등 3개 지표를 합산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60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2차 연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F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평가 계획에 맞춰 2018. 5. 25.경 한국연구재단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 모듈 사업 수행 대학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I부터 J까지 2박 3일간 대전 유성구 K호텔 회의실에서 1차 연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대학교가 LINC+ 모듈 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된 후, 학제 개편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자,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G모듈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 학생 수 20명을 충족시키고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H모듈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 학생 수 20명을 충족시키고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대로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위와 같은 사실을 사업실적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G모듈 프로그램’의 목표인원인 20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지 1] 기재와 같은 13명의 허위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E을 통해 이를 학사운영팀에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위 학생들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년도 2학기 개설과목인 L, M, N 3과목에 대해 위 13명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H모듈 프로그램’의 목표인원인 20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지 2] 기재와 같은 10명의 허위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E을 통해 이를 학사운영팀에 전달하고, 2017년도 2학기 개설과목인 O, P, Q 3과목에 대해 위 10명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년도 H모듈 환경개선 결과보고 문서를 기안, 결재하면서 R S호 등 3건의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실제로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T에 1차 연도 기자재 구입 운영비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건의 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된 것처럼 검수조서 및 다른 강의실 공사 사진 등을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5.경 LINC+ 모듈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1] 기재 13명의 허위 수강생을 ‘G모듈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기재하고, [별지 2] 기재 10명의 허위 수강생을 ‘H모듈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기재하고, R S호 등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강의실의 공사사진이 포함된 허위의 강의실 환경개선 실적을 기재한 뒤, 2018. 5. 25.경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 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 모듈 사업 수행 대학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I부터 J까지 2박 3일간 대전 유성구 K호텔 회의실에서 1차 연차평가를 실시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사실인 것으로 믿고 통과 기준인 60점을 상회하는 평균 82.6점(G모듈 81.8점, H모듈 83.4점)을 부여하고, 2018. 6. 29.경 F대학교에 2차 연도 사업비 합계 2억 4천만 원(G모듈 1억 2천만 원, H모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의 LINC+ 모듈 사업의 1차 연차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F대학교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차 연차 평가를 통과한 후 2차 연도 LINC+ 모듈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2차 연도의 ‘H모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도 1학기 과목 관련 피고인은 2018. 6. 29.경 2018년도 1학기에 U 과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V 학생이 전체 수업에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F학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F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위 V이 전체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 20점, 총 92점, A학점’을 입력하고,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F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F대학교 교무처장 W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년도 하계계절학기 과목 관련 피고인은 2018. 7. 24.경 2018년도 하계계절학기에 U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X로 하여금 [별지 3] 기재와 같이 Y 등 14명의 허위 수강생명단과 학점이 기재된 성적입력요청 협조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결재하여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F대학교 교무처장 W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F대학교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차 연차 평가를 통과한 후 2차 연도 LINC+ 모듈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2차 연도의 ‘H모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도 하계계절학기 과목 관련 피고인은 2018. 8. 6.경 2018년도 하계계절학기에 Z, AA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X에게 [별지 4] 기재와 같이 AB 등 29명의 허위 수강생명단과 학점이 기재된 성적입력요청 협조문을 작성하게 한 후, 위 D의 결재를 받은 뒤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F대학교 교무처장 W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년도 동계계절학기 과목 관련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2018년도 동계계절학기에 AC, AD, AE 과목을 진행하면서, 전체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가 없는 [별지 5] 기재 V 등 12명의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F학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F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별지 5]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학점을 입력하고,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F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F대학교 교무처장 AF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V, AG, AQ, AR, AS, AT, Y, AU, AV, AW, AX, AY, AZ, BA, BB, BC, C, AH,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회맞춤형 모듈 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인적 사항 첨부), 사회맞춤형 모듈 지원 프로그램 재학생 학적 기재사항, 내사보고(참고인 AO과 피혐의자 E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O의 사회맞춤형 모듈 면접 참석 여부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V 상대 2018-2 계절학기 수업 참석 여부 확인), 내사보고(수강생 학점 부여 유형별 학칙 및 세부규정 적용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I 전화조사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내사보고(AL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관련), 내사보고(AN, AQ, AL 유선 통화 관련), 내사보고(AO, V, AP의 시험 응시 및 과제물 제출 여부 확인 전화통화), 내사보고(BF의 2018년 동계계절학기 학점부여 과목 수강 여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내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내사보고(사회맞춤형 모듈 지원 프로그램 등록 수강생 중 실습 참여자 정리), 내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내사보고(AQ 제출 녹취 파일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내사보고(BK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내사보고(사회맞춤형 모듈 프로그램 관련 교수 인사기록카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R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U 전화통화), 내사보고(BU 진술확인 및 소급 제출한 레포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V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L 전화 진술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BW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Y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A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사회맞춤형 모듈 프로그램 수강생 진술 종합), 내사보고(T 자료첨부), 내사보고(2018년 H모듈 강의실 개선공사 자료 첨부), 내사보고(모듈 연차평가 지표 및 배점, F대 평가결과 확인), 내사보고(감사원 수사요청서 접수 및 증거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H모듈 조교 X 진술 녹취 보고), 수사보고(2017. 2학기 G모듈 13명의 허위 학생 명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확인), 수사보고(F대 직제 및 사무분장(교무처장, 기획처장) 규정 첨부, 수사보고(2017. 10.경 모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2. 20. 모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3.경 모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5.경 모듈 운영회의 및 피의자 E 진술 확인), 수사보고(I 모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수사보고(모듈별 수업 및 수강등록, 학점부여 현황 첨부), F대학교 회신 공문(첩보내용 확인 관련 요청자료 제출), 모듈별 개설과목 현황표, 학기별 수강생 성적 증명서, F대 학칙 및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수강생 수강신청 변동 내역 현황, G모듈 수업자료철(2017-2학기, 2018-1학기), H모듈 수업자료철(2017-2학기, 2018-1학기), F대 사회맞춤형 모듈 사업계획서, 수강생 중 실습참여자(방학) 정리 요약, 각 2017. 여름방학 실습생 신청서, 서약서 등 서류, G모듈 사업신청서 제출 현황, G모듈 사업신청서(11명), H모듈 사업신청서 제출 현황, H모듈 사업신청서(35명), 모듈 수강생 성적 관련 자료, 산학맞춤형 모듈 교과목 개설현황, 2017년 2학기 이수학점 취소요청(공과대학 작성), 2017년 2학기 이수학점 취소요청(G모듈 작성), 2018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이수를 위한 교과목 개설, 2018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계절학기 개설 요청(공과대학 작성), 각 2018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계절학기 개설 요청(G모듈 작성), 각 2018년 하계 계절학기 성적입력 요청(H모듈 작성), 각 2018년 하계 계절학기 성적입력 요청(공과대학 작성), 2018년 하계 계절학기 이수학점 취소요청(H모듈 작성), 2018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요청(공과대학 작성), 각 2018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요청(H모듈 작성),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 요청) 회신, 2018 동계계절학기 AC 수업자료철, 2018 동계계절학기 AD 수업자료철, 2018 동계계절학기 AE 수업자료철, 각 학기 교수별 담당강좌 현황, F대 LINC+ 사업 1차 연도 실적보고서, 2018년 LINC+ 사업(모듈 포함) 기본 계획, 2019년 LINC+ 사업 기본 계획, LINC+ 사업 운영 규정, 모듈 사업 연차평가편람, 모듈 연차평가 실적보고서 세부 평가 내용, 수사기록별권 <수사요청서 관련 증거서류>, 수사보고(학칙위반 관련, 피해자인 교무처장 확인), 수사보고(2018년도 허위 학점부여관련, 당시 교무처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F대학교 교무처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 각 모듈의 허위 수강생 명단과 허위 학점을 학사시스템에 전산입력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 하계계절학기 수강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는 학기 중 수강한 과목에 대한 추가 학점 인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10. 16. 기준 판시 G모듈 프로그램(이하 ‘G모듈’이라 한다)의 신청자는 11명(보건환경학과), 판시 H모듈 프로그램(이하 ‘H모듈’이라 한다)의 신청자는 34명(DN과 7명, 토목공학과 27명)이었고, 이후 G모듈 신청자 4명이 이탈하여 G모듈의 남은 신청자는 7명으로서 이는 각 모듈의 운영목표 인원수가 각 20명임을 감안하면 G모듈은 목표 인원 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판시 LINC+ 모듈 사업계획서의 핵심성과지표는 ‘1. 졸업자의 협약 산업체 취업률, 2.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 3.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참여 학생 수’인데 1차 연도에는 위 핵심성과지표 중 1과 2는 제외되어 ‘모듈 참여 학생 수’만이 핵심성과지표로 된다. 피고인, B, C, E은 2017. 10. 중순경 F대학교 대학원장실에서 위와 같은 G모듈 참여 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개최된 수차례 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실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G모듈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B은 피고인에게 ‘부족한 학생을 토목공학과 학생으로 채워 달라’라고 여러 번 말하였고, 모듈 운영위원회는 G모듈 참여 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G모듈로 넘기자는 취지로 결정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F대학교 교무처장실에서 E에게 G모듈에 신청하지도 아니한 판시 [별지 1] 기재 토목공학과 학생 13명의 학번과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면서, ‘1월초에 학점이 나가야 하니까, 학사운영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전산처리할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해라, 학사운영팀에게는 이야기를 다해 놓았고, B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다, 한 부는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달라’라고 말했다. E은 F대학교 CB 4층에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실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복사한 후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2018. 1. 2. 오전경 G 모듈에 선발된 기존 7명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3명을 추가하여 작성한 수강생 명단이 포함된 과목개설 자료를 F대학교 학사운영팀장 AG에게 제출하였다. AG는 2017년도 2학기가 종료된 이후인 2017.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E이 갈 것이니, 2017년도 2학기 사회맞춤형 모듈 성적처리를 위한 학사행정시스템 등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 2.경 E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제출받은 2017년 2학기 G모듈의 L 등 3과목, H모듈의 O 등 3과목 총 6개 과목의 리스트, 각 과목 설명자료 및 수강생 명단 등을 기초로 학사행정시스템에 해당 과목을 개설, 등록하고 담당 교수들은 위와 같이 개설, 등록된 학사행정시스템에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입력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G모듈 실무를 담당하였던 BC은 위 성적입력기간 중인 2018. 1.경 G모듈 과목의 담당교수 CC, CD로부터 ‘실제 수강생은 7명인데 20명에게 성적을 부여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B에게 미출석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B이 모듈의 취지와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맞고 성적을 좋게 입력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하였고 담당 교수들은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학점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모듈 사업계획서, LINC+ 사업단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운영규정 제10조, F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조, 제48조, 제49조, 학칙시행에 관한 규정 제70조 등에 따르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의 학생선발은 모듈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3학점 수업의 경우 45시간 이상인데, 모듈 수업은 3학점에 해당하며, 결석일수가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교과목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역량평가 80%(시험평가, 과제물 등), 출석성적 20%의 비율로 하여 평가한다. ⑩ 판시 [별지 2] 기재 학생들은 애초 모듈에 선발되기 위한 면접에 불참하여 모듈에 등록할 수 없거나 학칙에 따른 출석일수가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학점을 부여할 수 없었지만,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학점을 부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학생들은 학칙에 따르면 학점을 부여하기 어려웠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여 주다보니 문제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학점을 주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8. 3. 8.경 및 같은 달 20.경 B 등과 함께 판시 사업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방법, 핵심성과지표 등과 같은 작성 내용, 작성 일정 등과 관련된 회의를 하였고, H모듈은 피고인이 G모듈은 B이 각 책임교수로서 책임교수들의 책임 하에 해당 분야를 작성하기로 하여 2018. 4.경부터 집필위원 13명이 분담하여 작성을 시작하였지만,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자 2018. 5. 22.경 개최된 회의에서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교수별로 분장한 후 AH을 통하여 해당 교수들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또한 E은 H모듈의 신청 학생이 29명이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12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 앞으로도 참여가능성이 낮은 학생들 9명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9명을 보고서의 H모듈 참여 학생에서 제외하였다. ⑫ 학칙 제8조, 제46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칙 제2조, 제8조 등에 따르면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고, 이와는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는데, 계절학기는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개설하며, 계절학기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9학점이고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되는 학기로서 1학기 및 2학기와는 구분된 학기로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도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일시인 2018. 7. 24.경에 가까운 2017. 2.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F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총괄하는 교무처장의 직위를 역임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1학기 때 수업을 들었지만 학점이 초과되어 편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칙 상으로 계절학기는 계절학기대로 수업을 받아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정상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족한 G모듈의 학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수업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위와 같은 참여 학생 수가 핵심성과지표로서 보고서에 기재될 것을 이미 알았고,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업무를 분장하는 등 보고서 작성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으며, 계절학기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학칙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학수업의 충실화를 위하여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의 근본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추가학점 인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어떠하든 불법적인 방법의 선택은 결국 위 사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E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허위의 학점부여는 모두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사업단장이었던 사람으로 LINC+ 사업단이 기획, 구성하는 사업들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F대학교가 LINC+ 모듈 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된 후, 학제 개편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자,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G모듈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 학생 수 20명을 충족시키고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H모듈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 학생 수 20명을 충족시키고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학칙상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대로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위와 같은 사실을 사업실적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G모듈 프로그램’의 목표인원인 20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지 1] 기재와 같은 13명의 허위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여 E을 통해 이를 학사운영팀에 전달하는 한편, B과 C에게 위 학생들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B과 C은 2017년도 2학기 개설과목인 L, M, N 3과목에 대해 위 13명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D과 E은 ‘H모듈 프로그램’의 목표인원인 20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지 2] 기재와 같은 10명의 허위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여 E을 통해 이를 학사운영팀에 전달하고, 2017년도 2학기 개설과목인 O, P, Q 3과목에 대해 위 10명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E은 2018년도 H모듈 환경개선 결과보고 문서를 기안, 결재하면서 R S호 등 3건의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실제로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T에 1차 연도 기자재 구입 운영비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건의 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된 것처럼 검수조서 및 다른 강의실 공사 사진 등을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D, E은 2018. 5.경 LINC+ 모듈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1] 기재 13명의 허위 수강생을 ‘G모듈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기재하고, [별지 2] 기재 10명의 허위 수강생을 ‘H모듈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기재하고, RS호 등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강의실의 공사사진이 포함된 허위의 강의실 환경개선 실적을 기재한 뒤, 2018. 5. 25.경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 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 모듈 사업 수행 대학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I부터 J까지 2박 3일간 대전 유성구 K호텔 회의실에서 1차 연차평가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B, C, D, E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사실인 것으로 믿고 통과 기준인 60점을 상회하는 평균 82.6점(G모듈 81.8점, H모듈 83.4점)을 부여하고, 2018. 6. 29.경 F대학교에 2차 연도 사업비 합계 2억 4천만 원(G모듈 1억 2천만 원, H모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의 LINC+ 모듈 사업의 1차 연차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경 E, BD에게 LINC+ 사업에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이 병행될 수 있으니 모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7. 5. 26.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 7. 5. 신청한 3개 모듈 중 2개 모듈(H모듈, G모듈)에 대하여 사업 선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교과과정 및 채용약정 기업선정 등에 관여하고 사업계획서가 완성된 후 이를 최종 검토하고 선정을 위한 발표를 하였으며, 모듈사업 선정을 통보받은 이후인 2017. 8.말경 토목공학과, DN과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개최된 제2차 모듈 운영위원회(형식적으로는 ‘제2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듈 운영과 관련된 최초 회의로 보인다)에 출석하였지만, 사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한 BD, E이 아닌 B, D이 각 모듈의 책임교수가 되자 회의 도 중 회의장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와 같이 회의장을 나온 이후 자신이 진행하기로 예정된 2017년도 2학기 H과정 수업(O)을 E으로 하여금 대신 맡도록 하고 2017. 12. 12.경 강릉 CE호텔에서 개최된 취업약정 기업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와 산학협의회를 겸한 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듈 운영위원회에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E은 사업계획서의 구축 운영계획 일환으로 2018. 1. 11.자 ‘공간 조정 계획 보고(모듈지원사업 공간)’에 따른 공사가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1차 연도 사업기간 만료일인 2018. 2. 28.이 다가오자, D에게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D은 일단 지출을 하고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2018. 2. 28.경 T를 방문하여 사업비 카드로 공사비용 4,500만 원을 먼저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경 F대학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공간 조정 알림(H 모듈 사업공간 2차 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빨리 진행하라고 하였고, 2018. 3. 22.경 LINC+ 사업단장으로서 2018. 2. 28.자 ‘2018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H모듈환경개선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결재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공사 후 사진, 검사, 검수조서 및 물품취득신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E은 2018. 5. 23.경 피고인에게 모듈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교수들이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대학교 총장과 상의를 거쳐 애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E, BD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일인 2018. 5. 25. 08:41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E에게 보고서를 완성하였는지 물었고, E은 같은 날 08:42경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답장을 한 후, 같은 날 10:56경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제 막 인쇄소로 자료를 넘겼다고 하면서 같은 날 10:58경 최종 보고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LINC+ 사업단 직원 CF은 같은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인쇄소에서 보고서를 찾아 같은 날 오후 5시 30경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개최된 모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실질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모듈의 운영 과정,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참석한 위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중 ‘2. 보고사항, 참여학생 모집현황’에는 G모듈의 신청자가 총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목표인원 20명에 미달하는 당시의 상황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G모듈의 미달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회의자료는 찾을 수 없고 기록상 위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⑩ 피고인은 H모듈에서 예정된 자신의 수업을 E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고 자신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바,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출석 여부나 시험 실시 또는 레포트 제출 여부 등 학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록상 피고인이 수업과정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H모듈 수업에 참여한 E 또는 D이 출석일수 미달 등의 이유로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⑪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듈의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LINK+ 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은 보고서 제출기한인 2018. 5. 25.에 임박한 2018. 5. 23.경에야 비로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관여의 정도나 그 내용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모듈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E, BD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기한 내에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E은 완성된 보고서에 미리 받아 두었던 피고인 및 총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합친 후 인쇄소로 보냈고, 피고인은 직후 위 보고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지만, 보고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촉박하게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된 일부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기 이전에 보고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보고서가 위와 같이 제출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