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C’) 소속으로 충북 음성군 D에서 한국전력 공급확충을 위한 전선교체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 2.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전력 공급확충을 위한 전선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전선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전기적 불꽃(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전기 작업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한국전력에서 시공 중지 명령을 내린 무정전 배전공법 등 비표준공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은 전류를 우회하도록 조치한 후 전선을 연결하는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전 작업 후 대체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하고, 작업자들이 고무블랭킷 등 방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전력에 통보하지 않은 전선주 번호 F 구간에 대한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임의적으로 리드선을 병렬 연결하여 송전하는 비표준공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피해자가 방호조치를 충실히 취했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전선 리드선 일부가 충전부 분기고리 노출 부분과 접촉되면서 전기적 불꽃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전신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작업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 전압 확인) 1. 진단서 1. 재폐로 분리 작업통보서 1. 배전 활선무정전 작업 안전관리 긴급지시 1.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서 1. 사고발생 전신주 사진 1. 피해사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C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해 피해자의 절연고소작업차량 임차하였을 뿐이다. C과 피해자 사이에 도급 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C 소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절연고소작업차량 임대인으로 무정전 작업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C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으로부터 절연고소작업차량을 임차하긴 하였다. 그러나 C은 사건 당일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전기공사를 하기 어려워, I에 절연고소작업차량을 임차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전선교체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나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전선교체 작업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선 교체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상을 입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는 설계도면대로 실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 관리하는 업무를 할 뿐이다. 피고인 B는 시공책임자에 불과하므로, 안전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항상 나와서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시공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전선주 번호 F 구간에 전선이선 공구를 사용하였으나, 전선이선공법을 하지 않았다. 전선이선공구는 한국전력공사가 승인한 표준공구에 해당하므로, 단지 전선이선 공구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금지하는 전선이선공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시행한 공법은 전선이선공법과 차이가 나 전선이선공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방호조치를 다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 피해자는 전선커버나 고무블랭킷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이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표준 작업 공구를 사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27번부터 29번 전선주에 관하여는 바이패스 케이블(by-pass cable) 공법(작업 구간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선 대신 우회하는 전선을 설치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전선의 전류를 끊고 교체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교체하였다. 나) F 전선주에는 22,900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F 전선주에 관하여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이용할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에 F 전선주를 작업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F 전선주에 관하여는 전선이선기구(연장암)를 이용하여, 전선이 흐르는 상태의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은 작업하는 전선의 전류를 끊고 교체작업을 하는데 반해, 무정전 작업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선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 6. 12. 무정전 배전공법에 따른 사고 위험성 때문에 2016. 6. 14.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무정전 배전공법(전선이선공법)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공관리책임자나 현장 책임자에게 이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작업에 앞서 ‘안전회의’ 시간에 당일에 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고 작업 분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안전작업수칙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 용지에 서명을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무정전 배전공법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고무 블랭킷이나 고무전선 등 방호기구를 전선에 설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 내지 그 피해가 줄어듦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선에 표준공구를 사용하라고 하거나 고무블랭킷이나 고무전선 등 방호기구를 설치하고 작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선 교체 작업을 할 당시 기존 27번부터 29번 전선주 작업 현장을 정리하였다. 바) 피해자는 전선 연결 작업 중 전선 리드선이 충전부 분기고리 노출 부분과 접촉하면서 전기적 불꽃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상을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을 금지하는 무정전 배전공법을 이용하여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선을 교체하도록 피해자에게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선에 방호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고로 사상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금지한 공법으로 전선교체 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