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말경 강남 소재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강남 소재 병원들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환자들을 알선하여 알선비를 챙기기로 계획하고, 2019. 4.경 서울 서초구 F(2019. 6.경 서울 강남구 G으로 이전 후 2019. 10.경 최종적으로 현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H으로 이전)에서 ‘I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액의 30%(2020. 6. 12.경 이후부터는 매월 5,500만 원 고정 지급)를 알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29.경 합법적인 사업체로 가장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급(본부장) 브로커 K, L, M, N, O, P, Q 등 및 그 휘하의 직원들로 하여금 ‘I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토록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환자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위 대표급 브로커들이 각 모집․알선한 환자들이 ‘I한의원’에서 결제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매달 약 500~ 1,5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속칭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대표급 브로커 등은 ‘I한의원’에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방치료제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2009. 9. 30. 이전 실손보험(2009. 9. 30. 이후 가입자의 경우 한방치료비 보험금청구 불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처방받으면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다수의 환자들을 모집한 후 ‘I한의원’에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브로커 등을 통하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I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대표급 브로커 등이 알선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 E는 ‘I한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들이 알선한 환자들의 진료를 접수하고, 피고인 B, C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허위의 보험금청구 서류를 환자들 혹은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그 밖에 브로커 응대, 브로커별 실적 정리, 원외탕전실 등에 공진단을 주문․의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B의 환자 알선 사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I한의원’ 과 관련하여, A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액의 30%(2020. 6. 12.경 이후부터는 매월 5,500만 원 고정 지급)를 A에게 알선비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환자 알선을 사주하고, 이에 따라 2019. 6. 13.경 A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I한의원’으로 환자 R을 알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총 653명을 알선받고, A에게 그 대가로 합계 573,546,70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환자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액의 30%(2020. 6. 12.경 이후부터는 매월 5,500만 원 고정 지급)를 알선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6. 13.경 자신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를 통하여 ‘I한의원’에 환자 R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총 653명을 알선하고, B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73,546,7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6. 13.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I한의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로부터 알선받은 환자 R에게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편, R이 같은 날 진료를 마친 다음 ‘공진단’ 가격 전액을 결제하고 그 직후 공진단을 배송받아 2019. 7. 17. 및 2019. 8. 22. 실제로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진을 한 후 다시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부터 201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33 기재와 같이 모두 3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11. 1.경부터 ‘I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청구서류를 분할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1.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A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로부터 알선받은 환자 S에게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편, S가 같은 날 진료를 마친 다음 ‘공진단’ 가격 전액을 결제하고, 그 직후 공진단을 배송 받아 2019. 12. 2., 2020. 1. 2. 및 2020. 2. 4. 실제로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진을 한 후 다시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34 내지 1869 기재와 같이 모두 153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33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34 내지 1869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가. 기수 범행 피고인 A, B, D, E, 다단계 조직 브로커, 환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를 통해 한방치료제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2009. 9. 30. 이전 T 실손보험(2009. 9. 30. 이후 가입자의 경우 한방치료비 보험금청구 불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 R에게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2019. 6. 13. ‘I한의원’에 내원토록 하고, 피고인 B는 R을 진료하면서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편, R이 한 번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9. 7. 17. 및 2019. 8. 22. 실제로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R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분할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D, E는 원외탕전실 등에 공진단을 주문․의뢰하고, 허위로 분할된 보험금청구서류를 R 또는 R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발급하여 주고, R은 그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9. 6. 21., 2019. 7. 29. 및 2019. 8. 27.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9. 6. 21. 705,531원, 2019. 7. 30. 499,548원, 2019. 8. 27. 499,548원을 R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1.부터 2019. 1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333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3,995,00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11. 1.경부터 ‘I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한 후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청구서류를 분할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B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1.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로부터 알선받은 환자 S에게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편, S가 한 번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9. 12. 2.부터 2020. 2. 4.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실제로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S와 관련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분할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D, E는 원외탕전실 등에 공진단을 주문․의뢰하고, 허위로 분할된 보험금청구서류를 S 또는 S를 알선한 브로커에게 발급하여 주고, S는 그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9. 11. 4., 2019. 12. 10., 2020. 1. 3. 및 2020. 2. 6.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9. 11. 5. 915,500원, 2019. 12. 11. 907,700원, 2020. 1. 6. 907,700원, 2020. 2. 6. 308,000원을 S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부터 2020.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34 내지 1869 기재와 같이 총 153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7,423,5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다단계 조직 브로커, 환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33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3,995,00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 B, C, D, E, 다단계 조직 브로커, 환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34 내지 186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7,423,5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 A, B, C, D, E, 다단계 조직 브로커, 환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결성한 다단계 조직 소속 브로커를 통해 한방 치료제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2009. 9. 30. 이전 W실손보험(2009. 9. 30. 이후 가입자의 경우 한방치료비 보험금청구 불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 X에게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2020. 6. 30. 위 ‘I한의원’에 내원토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한 후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청구서류를 분할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승낙한 후 X을 진료하면서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어혈청혈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분할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D, E는 원외탕전실 등에 공진단을 주문․의뢰하고, 허위로 분할된 보험금청구서류를 X 또는 X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발급하여 주고, X은 그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20. 7. 1. 피해자 W주식회사에 보험금 909,400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0. 7. 2. 피해자 W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적정성 여부의 조사를 의뢰받은 Y 주식회사 소속 조사자 Z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E는 D의 업무를 가끔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의 하였을 뿐이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전체의 구조와 내용, 범행에 대한 피고인 E의 인식 정도,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시기, 피고인 E가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에게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AA,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BT, M,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AF,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DA,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AQ, FY, S, FZ, GA, GB, CF, GC, GD, GE, FG,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N, HW, HX, HY, HZ, IA, IB, IC, ID, IE, FF, IF, IG, CS,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DT, IX, IY, IZ, JA, K, JB, P, JC, JD, JE, JF, Q, JG, JH, JI, O, JJ, JK, J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M․JN, JM, J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N, JM, JP, JQ, JR, JS, JT, JU, J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의료기관 명칭 변경이력 및 원외탕전실 현황 등, W 센터장 JN 자료제출 등, 통원경험자 진술 관련 증빙자료), 각 수사보고(표준보험약관 등 기록편철 및 피해자측 진술, 공진단이 보약이라는 근거자료 첨부, I한의원 카드매출규모 정리, 환자별 카드결제내역 정리 등, 원외탕전실 관련 - I한의원 연관업체 확인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압수한 공진단 관련 파일들 1차 분석, 본 사건 공익제보자 JO 진술 및 증빙자료 첨부,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브로커 조직도, I한의원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데스크 컴퓨터 화면 첨부, 압수물 19.6_20.3.9.사본.xlsx 분석․B 명의 계좌 분석 등, A․주식회사 J 명의 JW은행 계좌분석 1․2․3․4,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용뇌공진단 임의제출 경위 및 사진 첨부) 1. 각 I한의원 보험금 지급내역(W), 사업자등록증, I한의원 조사보고서, 각 녹취록,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치료문답서, 통원확인서․진료기록부 등, 각 진료기록부․처방전 등, 통원확인서, 각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정보 세부내역서 및 카드영수증, 공진단 택배배송 사진, 환자 IW가 받은 공진단 사진, JX․JI 통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자료, 혐의의심 정리서면, 첩약 관련 약관 해석자료, I한의원 추가 보험금 지급내역(W), 실손보험 약관자료 등, 보험금청구자료 스캔 파일 등 CD, 표본조사(12명) 결과, 보험금 지급일람표 중 I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팩스로 제공한 내역, 약관자료 및 공진단이 보약인 이유, JY 홈페이지 공진단 관련 게재내용 등, 보험금 지급결의서, 진료비 정보 세부내역서 등, 카드사 회신자료, I한의원 카드매출, 환자별 카드 결제내역, 대상자(의심환자) 분석 요약표, 카드결제 내역과 진료비 내역서 비교, JN이 수령한 공진단 택배사진 및 원외탕전실 사진들, 홈페이지 캡처사진, 진료일일접수노트, 19.6_20.3.9.사본.xlsx, 구글예약(응답).xlsx, 구글예약환자.xlsx, I한의원.xlsx, 전자진료차트(129명).pdf, 전자챠트 프로그램상 유입경로(소개자) 파일.xlsx,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951) JZ압수자료.zip, 19.6.~20.3.9. 사본 파일 출력물 등, J 등기증명서 및 기타 브로커 교육자료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데스크 컴퓨터 바탕화면 메모장, I한의원 업무폰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포렌식 회신 CD,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내역, 보험청구서류를 팩스로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 B 명의 V은행 계좌내역 등, JW은행 계좌내역, KA은행 계좌내역, KC조합 계좌내역, I한의원 브로커, 관련 문자메시지 등, 각 브로커 수수료 분배 관련 계좌내역, 브로커들 계좌정리, 각 고소장, 브로커와 정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I한의원 수발신내역, 문자메시지 등, 결제금액 분할․서류 분할 관련 대화, 거래장부 사본,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브로커 정리표, 관련 메시지 내역, 용뇌공진단 사진, 보험청구서류 - W 외 각 보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모한 환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알선 사주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34 내지 1869 기재 진료기록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모한 환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모한 환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모한 환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타박상, 골절상, 염좌 등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해열, 소염, 진통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용뇌 등을 구성약재로 하는 ‘용뇌안신환’을 처방하였고, 원외탕전실을 통해 환자들에게 ‘용뇌안신환’을 보냈다. 다만 원외탕전실에서 피고인이 처방한 ‘용뇌안신환’과 동일한 약재로 만든 환약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명칭을 환자들이 선호하는 ‘용뇌공진단’이라고 기재하여 보냈을 뿐이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용뇌공진단’이 제공된 경우는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하여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이 제공된 경우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보신제인 ‘용뇌공진단’을 처방하고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하는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하여 환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들의 타박상, 골절상, 염좌 등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용뇌, 당귀, 산수유, 천궁, 대조, 봉밀 (가감)’ 등으로 조제한 환약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성 한약서인 동의보감은 ‘용뇌안신환’을 ‘갑작스러운 경기와 간질 발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서 백복령, 인삼, 지골피, 맥문동, 감초, 상백피, 서각, 우황, 용뇌, 사향, 주사, 마이초 등으로 조제한 환약’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처방한 환약은 동의보감에 기재된 ‘용뇌안신환’과 그 적응병증, 구성약재 및 효능이 완전히 달라 이를 ‘용뇌안신환’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한의사에게는 자신이 처방한 약제에 대하여 그 명칭을 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처방에 따른 환약을 ‘용뇌안신환’이라고 명명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응병증, 구성약재 및 효능이 전혀 다른 환약을 처방하면서도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환약과 동일한 명칭을 붙이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공진단을 처방받으면서도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하려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진료를 한 점, 실손보험 적용여부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처방 명칭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용뇌공진단’이 아니라 ‘원방공진단’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용뇌안신환’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하면서도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에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하였다고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위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교부된 환약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뇌, 당귀, 산수유, 천궁, 대조, 봉밀 (가감)’ 등으로 조제된 환약이 아니라 구성약재가 상이한 보신제 ‘용뇌공진단’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분명하다. 즉 원외탕전실인 JZ한의원이 2019. 6.경부터 환자들에게 보낸 환약은 피고인들의 처방과 관계없이 위 한의원이 독자적으로 조제한 기성품 환약으로, 대표적인 보신제인 ‘원방공진단’의 처방을 기초로 하여 원방공진단을 구성하는 약재, 즉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중 고가인 ‘사향’을 빼고 ‘용뇌’를 넣어 조제한 보신제 ‘용뇌공진단’이었고(위 한의원은 피고인 B로부터 주문을 받기 이전부터 위 환약을 보신제의 일종인 ‘용뇌공진단’이라고 홍보하면서 한의원에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원외탕전실인 KD이 2020. 1.경부터 환자들에게 보낸 환약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별도의 처방(증거기록 7212쪽)에 따라 조제한 환약인데, 이 역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와 달리 원방공진단과 함께 대표적인 보신제로 알려진 ‘목향공진단’의 구성약재, 즉 ‘녹용, 당귀, 산수유, 목향’에 ‘용뇌’를 추가한 보신제 ‘용뇌공진단’이었다(피고인 C은 KD에 위 처방을 하면서 위 환약의 명칭을 ‘용뇌공진단’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용뇌에 해열, 소염, 진통완화 등의 효능이 있으므로 용뇌공진단은 치료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뇌는 임상에서 해열, 소염, 진통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약재가 아닐 뿐더러 타박상에는 주로 외용하는 약재인 점, 용뇌공진단을 직접 조제한 JZ한의원의 담당자 AA은 이 법정에서 용뇌공진단과 관련하여 용뇌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침향이나 목향에 비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침향공진단이나 목향공진단보다 용뇌공진단이 선호되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뇌에 위와 같은 효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용뇌가 공진단의 핵심 구성약재인 녹용 및 당귀, 산수유 등과 혼합되어 환약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환약은 용뇌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치료제로 볼 수 없고 녹용 등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보신제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전체 피해액도 합계 15억 원(피고인 C의 경우 1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약 4억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 함께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바, 범행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액의 급여 외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불법수익은 없어 보이는 점, 공범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액의 급여 외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불법수익은 없어 보이는 점, 공범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