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종중 소유인 원주시 F 답 469m², G 답 340m²(이하 'H 각 토지'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H 각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매각에 필요한 서류인 E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각 토지를 L에게 4,000만 원에 매각한다, 매각하는 절차 등은 회장인 A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E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회장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부회장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감사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총무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종중의 임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7. 원주시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회의록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7.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의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가.항 및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회의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2018. 6. 27.경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H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L,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6. 27.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6. 27. 원주시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종중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원주시 F 답 469m², 강원도 원주시 G 답 340m²,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의무자란에 'E종중 대표 A, P'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강원도 원주시 F 답 469m², 강원도 원주시 G 답 340m²',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란에 'E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2018. 6. 27.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H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0. 원주시 소재 Q식당내에서, E 종중의 2018. 5. 20.자 임시총회 참석자명단을 만든 후 2번 성명란 'R', 주소란에 '원주 S'을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참석자명단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참석자명단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8. 12. 3.경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로서 T 종중 소유인 원주시 U 전 994m², V 답 1,878m², W 답 1,864m², X 전 566m², Y 대 508m², Z 대 436m² 원주시 AA 답 2,271.9m², AB 답 2,346.8m², AC 답 1,004.4m², AD 전 952m²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 I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T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 명칭을 'AE종중'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회장(A) : 오늘의 안건은 우리 족보세사에 보면 AF종중이라는 명칭은 없어 족보의 기록에 의해 T 종중의 명칭을 'AE 종중'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이로써 위 안건 2개가 통과되었고 회의록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주실 분은 저를 포함해 D, AG, AH 4명이 서명, 날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18년 12월 2일자 'T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 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바. 2018. 12. 17.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마.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T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T 종중의 대표가 아니고 위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T종중'에서 'AE종중'으로, 주소를 'AI'에서 '서울 은평구 J, 1층''으로 변경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AK 관련자료, 토지대장, 각 통장 사본(E 종중, AE종중), 회의록, 종중 규약,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 위임장, 회의록, 참석자 명단, 종중 규약, 등록증명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 AK 대동보 하권 일부, AK 대동보 삼권,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바.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L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1. 2018. 12. 2.자 T 종중소집통지서, 2018. 12. 2.자 T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 등 서류, 2018. 12. 2.자 T 종중 임시총회(허위), 각 T종중 규약, AE종중 규약(허위), AK 대종회보, 2018년 8월 19일 T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회의 소집통지서 발송 관련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27. 자 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H 각 토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H 각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H 각 토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H 각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각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T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회장의 지위에서 2018. 12. 2. 오후 2시경 T의 임시총회(이하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 종원 30명의 참석으로 개최하였다. T는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에서 T의 명칭을 'AE종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장 자격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T의 명칭은 AE종중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T의 회장 자격을 모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바.항은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T의 회장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T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 및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소집한 2018. 12. 2.자 오후 임시총회는 모두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 무효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T는 14세 AM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I종중은 그종중으로서 AK 16세 AN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인은 T 및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7. 10.경부터는 I종중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2) 그런데 I종중은 T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2017. 11. 3.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10632)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는 등 종중과 T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I종중만이 실체가 있는 종중이고 T 및 그 소종중인 E는 I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실체 없는 종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 한편 T는 2018. 8. 19.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개선 등을 결의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T의 회장 AO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당시 T 종원 총 4,768명 중 215명에게만 소집통지하는 등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피고인을 비롯한 I종중의 종원들은 'T 종원 중 215명에게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실제 종원 수가 그 5배 이상 되므로 종원 대부분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는 등 그 소집통지의 하자를 다투는 취지의 의사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회장 AO은 '회의 진행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다시 회의 소집을 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회의를 해산하였고, 참석자 67명 중 30명 정도가 퇴장하였던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시점에서 종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T와 대립하던, 피고인을 포함한 I종중의 종원 34명(회의록에는 4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 검수된 참석인원은 34명으로 보인다)은 그대로 남아 AP를 임시 회장으로 선출한 후 이 사건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하여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AL을 비롯한 T 종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오늘은 회장 선출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무효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AE 종중원만 남아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효가 되어도 좋다. 나중에 무효가 될 때 되더라도 여기서 회장 선출합시다. 무효가 돼도 좋다니까. (임시총회가) 무효인 사람은 가세요. 유효한 사람만 할 테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강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그 소집의 위법함을 들어 무효라고 다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AE종중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되었고, 이후 참석 종원 44명(실제는 34명)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4) 이후 AO은 법무법인 AQ에 위임하여 2018. 11. 19.경 AK 대종회가 발간한 족보를 기반으로 파악한 T 종원 총 4,768명에게 임원 선출의 건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한 T 2018. 12. 2.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2018. 12. 2.자 T 종중소집통지서 참조)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8. 12. 2. 오전 11시경 종원 114명이 참석하여 T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AL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총회에 참석하여 T의 신임 회장 선출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된 회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AF종중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AF종중이 있었는데 새로 회장을 뽑는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고 발언하였을 뿐이다. 위 임시총회에는 I종중의 종원도 다수 참석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2018. 12. 2.자 T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참조). 5) 이와 같이 피고인은 T의 2018. 12. 2. 오전 임시총회에서 AL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T 종중의 명칭을 "AE종중"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 변경(T → AE총중)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우호적인 일부 종원(D, AG, AH 등)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 대다수의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도 이루어진 바 없었으므로,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에서 T의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처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안건이 별다른 이의도 없이 그대로 의결되었던 바, 피고인이 이처럼 그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초래하는 안건을 신속히 결의해야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6)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I종중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대립하던 T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외형을 갖춘 후, 이후 2018. 12. 2. 오후 임시총회에서 T의 종중 명칭을 "I종중"과 유사한 "AE종중"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등기까지 마침으로써, 향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T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종중' 명의로 등기하나 'AE종중'로 등기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이 'AE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I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은평구 J, 1층"으로 신고하였던바, 이후 피고인이 'I종중'의 명칭을 'AE종중'으로 변경한다면 손쉽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 범죄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범행 횟수가 많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관계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었고, E와 T에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절도, 상해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등)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