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87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경찰청 관리 대상 폭력조직 '청주파라다이스'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자로 C의 친구이다. C은 경찰청 관리 대상 폭력조직 '화양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D은 위 '화양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자이다. C은 '화양파' 조직 선배인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금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D과 F에게 재차 이를 지시하였다. D은 피해자 G(21세)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C을 통해 E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실제 이 사건 계좌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금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었다. 이후 피해자 G, H(24세)은 2016. 5. 19, 13:37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 소재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잔액 17,117,5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위 잔액 전액을 인출하였다. [범죄사실]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잔액이 모두 인출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들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화양파' 조직원인 D, I, J, K, L는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일명 '병풍'을 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5. 20. 22:30경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 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O 벤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2016. 5. 21. 01:00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Q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C은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 H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너 이리로 와라.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이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후, "내가 징역을 사는 한이 있어도 애들 시켜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R 소재 S로 이동하던 중 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칼집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안 가져오면 너희들을 오늘 죽인다. 너희들 집이 어딘지도 다 알고 있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라고 협박한 후, '화양파 조직원 후배인 D과 K에게 전화하여 숙소에 있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S 부근 놀이터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동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C, D, '화양파' 조직원들은 S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주위를 둘러싼 채, C은 피해자 H에게 "묻는 말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고, D은 피해자 G에게 "왜 잠수를 타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는 한 것이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하면서 위협하였다. 이후 C은 2명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피해자 G가 모텔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만 원과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 피해자들과 함께 위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T 401호로 함께 갔는데, D은 피해자 H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 복도 앞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I, J, L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 C(증거순번 33)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C, D의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C을 따라만 다녔고 C의 폭행, 협박을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C의 폭행, 협박을 다소 말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C 등의 특수강도 범행결의를 강화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정말 말릴 생각이었으면, 피해자들을 집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집에 보내기보다는 제가 중간입장이다 보니 서로 잘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H도 당시 돈을 가지고 날랐다면서 잘못했다고 했고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069쪽).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타 C의 폭행, 협박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C에게 돌려주어야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C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에서 C과 조직폭력배들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C과 같은 조직폭력배로 인식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조직 '청주파라다이스'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수사기록 1059, 1060쪽). S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같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고 도망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Q점 노상에서 S로 이동하는 시점에는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C과 계속 동행하였다. S에서 피해자들을 C 등과 둘러싸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근거리에서 최소한 범행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뒤 다른 특수강도의 공범들은 돌아갔음에도 피해자들은 떠나지 못하고 피고인과 C에게 끌려다니면서 스크린골프장과 모텔에 갔다가 범행종료 시로부터 약 5~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갈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C은 모텔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온몸에 문신한 모습을 피해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로 이동할 때 피해자 H에게 맞지 않게 해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C이 S에서 피해자 H을 폭행할 때,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할 때, 이 사건 범행종료 후 피해자들을 끌고 다닐 때도 특별히 C을 말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S에서 피해자 H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C이 피해자 H의 집에서 금품을 강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해 피해자 H의 집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설명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돈을 가지러 가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2016. 5. 21. Q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를 승용차에 태웠을 때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G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S에서 C 등과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서 위협하였고, C 및 D과 함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 등의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과 특수강도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C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Q점 앞 노상에서 C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고, S로 가는 동안 C이 야구방망이와 칼집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할 때도 C을 말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 피해자들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걱정하지 말라. 못 때리게 해준다. 괜찮다.'고 하였으며, S 에 도착해서도 피해자 G에게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려서 죄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혼자 한 것이라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달래주니까 피고인에게 참견한다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과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주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2016. 5. 21. 서울에서 있을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술을 마시자는 C의 전화를 받고 하루 전날인 2016.5.20.22:30경 서울에 도착하여 C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Cl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서 Q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이후 S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야 C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고자 하는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빨리 해결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2016. 5. 25. 경찰에서 'S에서 C이 피고인을 데리고 주변으로 가면서 따로 이야기하고 온다고 했다. 그때 6~7명이 피해자들을 삥 돌아 감싸듯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1쪽). 나아가 이 법정에서 'S에서 처음 C에게 맞았을 때는 피고인이 옆에 있었는데 이후 다른 곳으로 갔다.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U와 같이 저쪽으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S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G는 C, D이 판시 특수강도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25호)의 법정에서 'S에 도착해서 C은 피해자 G, 피고인, U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 하고, 피해자 H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도착해서 전부 다 왔을 때 피해자들을 둘러쌌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H 역시 위 사건 법정에서 'S에서 자신은 G와 옆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 각자 서 있다가 다 오고 나서야 둘러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과 C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피해자들 둘러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는 것을 옆에서 피고인이 알면서 도와준 것 같은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와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의 중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장시간 피고인, C과 같이 다니면서 공포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C 등이 무서워서 불안에 떠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게 된 측면이 있으며, C 등의 특수강도 범행을 돕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C의 폭행 등을 말리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4회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C과 D은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