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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8)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 수용중이었던 자로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에게 자신이 여수의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문신을 보여주고, 말과 행동을 위협적으로 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 C(33세)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위 거실에서 매일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너는 샌드백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5.경, 2015. 1. 7.경 위 거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샤워를 한 후 위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창틀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댄 뒤 "빨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니 고추 크나? 한번 보게 내려 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뭐야? 조마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거실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72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아침 기상시간에 위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F(23세)에게 "자지 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매일 아침 기상시간마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거실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서 "보복이 없으면 건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속옷과 양말 빨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매일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빨래를 하게 하고,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하는 수형기간 중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동료 수형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추행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 및 폭행의 피해자 중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여, 7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56세)의 친동생, 피해자 AB(여, 47세)의 오빠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형 C과 재산 분배 등으로 다투어 오던 중 2012. 2. 24. 13:00경 논산시 AC 앞 도로에서 'E회사 C은 나에게 자살을 해달라고 계속 권유중이다'라는 내용 등 C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 5개를 이젤 위에 올려놓고 C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의 모 피해자 AA이 "이게 할 짓이냐"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 C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다시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귀에 작은 소리로 "이놈의 늙은이 죽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주저앉힌 후 물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부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가.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2. 5. 31. 22: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당신 재산에 절반 200억은 투자자 내 것이야. 알고 있지. 현재 50억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 00:0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B 부분 피고인은 동생 피해자 AB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0. 19. 16: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의 휴대폰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송사기범으로 고소한다. 이모 말이 AB 니가 제일 나쁜 년이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 09:5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D, AB, AA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 반복발송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A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 채택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AA, 목격자들인 AD,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내용이 서로 대체로 부합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머니 AA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AE,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고, AF의 경우 당시 피고인조차도 AA의 옷이 젖어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당시 AA의 옷이 젖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E, AF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형인 C 사이의 재산 다툼에 있어 어머니가 형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존속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는바, 가족간의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져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관련 범행이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2017.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D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2012. 1. 5. 발행)의 '건설기계검사란'에 '검사일 : 2018. 4. 13., 유효기간 : 2019. 4. 13., 검사기관 : 부산, 담당자 성명 :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2018. 7. 12. 발행)의 '건설기계검사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규등록일: 1990-08-11, 정기검사 2012-04-13, 2013-04-13, 안전관리원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3-04-13, 2014-04-15, 안전관리원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4-04-13, 2015-04-13, 안전관리원 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5-04-13, 2016-04-15,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G, 정기검사, 2016-04-15, 2017-04-15,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H, 정기검사, 2017-04-13, 2018-04-13,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G, 정기검사 2018-04-13, 2019-04-13,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2018. 7. 18. 발행)의 '건설기계검사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규등록일: 1990-08-11, 정기검사 2012-04-13, 2013-04-13, 안전관리원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3-04-13, 2014-04-15, 안전관리원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4-04-13, 2015-04-13, 안전관리원경남본검사소, F, 정기검사, 2015-04-13, 2016-04-15,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G, 정기검사, 2016-04-15, 2017-04-15,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H, 정기검사, 2017-04-13, 2018-04-13,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G,정기검사 2018-04-13, 2019-04-13, 안전관리원부산본검사소,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검사란'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경 밀양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안전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안전담당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안전담당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증 위조 관련 고발장, 가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감사결과 통보사항 송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보고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발급일자 2012. 1. 5.), 건설기계등록검사증(발급일자 2018. 7. 12.), 건설기계등록검사증(발급일자 2018. 7. 18.), 건설기계등록검사증(발급일자 2018. 7. 18.)-원본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양도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7. 21.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H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창고' 역할을 하여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은 그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전주'의 역할을, I은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박을 할 사람을 도박 장소로 실어 나르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등은 2016. 7. 21.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G 펜션'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20여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에 3,000원의 돈을 걸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의 패 6장 중 참가자들이 각각 3장씩 나눠 가져 1인당 30,000원부터 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3장의 숫자 합계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승리한 쪽의 이득금 중 10%는 H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6. 7. 21.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J 등 다수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8. 16.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펜션'에서 H이 도박 장소를 제공 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창고' 역할을 하여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과 위 B은 그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전주'의 역할을, I은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박을 할 사람을 도박 장소로 실어 나르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등은 2016. 8. 16.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L 펜션'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20여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승리한 쪽의 이득금 중 10%는 H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1)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G 펜션'에서 위 B 등 다수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G 펜션'에서 위 B 등 다수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I, Q, R, S, T, U, V, W, X, Y, Z, AA, J, AB, AC, AD, AE, AF, AG, H,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현장 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유류된 도금 압수 관련), 수사보고(H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E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F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B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G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 자 A,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 첨부), 수사보고(본 건 주범 H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본 건 주범 H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나. 도박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펜션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힌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0분에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일명 D 등 6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위 "C" 키스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알바몬(www. albamon. com)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일명 D 등 여종업원 약 6명을 모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16:50경 위 C 키스방 1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112신고 및 첩보를 받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이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가 보이도록 바지를 벗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인 일명 D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사진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러한 사이에 위 키스방 밖으로 도망가는 손님을 피해자가 붙잡아 위 키스방으로 데려와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망가는 위 손님을 피해자가 따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붙잡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노트북 및 영업장부 관련 내사보고(C), 종업원 모집 관련 수사보고(C), 알바몬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취급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한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행위 취급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을 모집하여 약 한 달 동안 그녀들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단속 나온 경찰관이 수사를 못하도록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4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과가 없고 다행히도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건 풍속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 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은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잡수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였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증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 D은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회식비나 노래방비를 관리비로 지출한 적이 있고, 관리규약상 잡수입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야 할 잡수입금이 일반 운영비 통장에 입금되어 왔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D은 별다른 해명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은 회장 D에 대한 해임안건을 토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였던 것이다. 한편, D은 4년 전부터 이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호로써 회장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 입주민으로서는 D이 아파트의 잡수입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등이 D에게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관리규약상 지출 근거가 없음에도 회식비나 노래방비를 잡수입금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관리비를 유용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D이 아파트 잡수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회장 D의 다소 불투명한 자금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이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D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4. 3. 14:01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유출되었으니, 예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정부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또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3. 14:3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편의점인 F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4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귀금속점인 J에서 시가 36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58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조합 수완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속칭 'C단체'는 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속칭 'E단체'와 'F단체'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부근 오거리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관에서, 위 'C단체'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단체'의 조직원인 I과 J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C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C단체'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단체'의 조직원인 M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C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단체체계도 첨부관련), 수사보고(C단체계보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그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폭력 및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C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C단체에 가입한 후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향후 C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과 직업에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진행하는 3억 원 규모의 학교체육시설 입찰사업에 여러 명의 자금으로 입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두 달 후인 2015. 3. 3.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위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가 학교체육시설 입찰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5. 3. 3.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가 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세팅하는데 우호지분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2016. 1. 말경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15~30%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학교체육시설 입찰이 다시 있는데, 기존 참여자 중 한명이던 친누나가 불참하게 되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15. 6. 22.경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015. 6. 22.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 예상(15~20억 원)보다 더 많은 투자금(35~50억 원)이 들어올 것 같아 D의 추가적인 우호지분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6. 18.경 피해자에게 "헬스케어 플랫폼 앱을 8~9월경에 론칭하려고 하는데, D 투자금 세팅액이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6. 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케어 앱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과도 컨텍 중이므로 2016. 1.경까지 충분히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2015. 10~11.경에 1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입찰이 한 차례 더 있으니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케어 앱 개발사업이 사업초기단계에 불과하였고, 학교체육시설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6.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한 후배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스튜디오 증설에 관한 입찰을 따서 '아비드'라고 하는 장비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장비구입자금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협회에 아는 사람이 있고 '아비드' 장비가 독점에 가까운 제품이라 리스크가 없는 입찰 안건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공사가 모두 끝나 대금이 들어오니 2016년 말경까지는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의 10% 내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비드' 장비 구입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아비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6년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 각 금전차용계약 확인서, 각 주식발행 증명서,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투자약정 확인서, 차용금 증서, 각 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2억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 편취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억3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매표창구에서 신용카드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그곳 역무원인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인 D의 매표업무 및 여객안내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17:03부터 17:1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감싸 안으면서 제지하자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여객안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가 528,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매표창구 유리창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휘게 하여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카드결제 단말기 사진,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안경 사진 1. 견적서 1. 안경 영수증(팩스 전송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노트북 등을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B대 열람실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대학교 경영대학 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6:30경 서울 동작구 F 10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11번 열람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414번 열람석 사 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T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3. J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06:00경 서울 동작구 K 10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N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06:30경 서울 동작구 K 7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N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Q 독서실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8. 22:30경 서울 동작구 R 4층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Q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열람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T,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각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445,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3321] 피고인은 2013. 7. 9. 06:13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독서실 1층 열람실 494번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시리즈3NT399V4A-A65S, 흰색)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T, U, P,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독서실 관리인의 이름 및 연락처 보고) 1. 발생현장 촬영사진, 각 CCTV 화상자료 [2013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