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술을 사주기로 하고, 2015. 1. 6. 01:00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싫으냐. 나는 키스를 잘한다. 강간 빼고 다 해봤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의 각 결과, 그 밖에 피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6. 20.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11. 14:00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A) 1. 현역병입영통지서(A) 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A) 1. 수사보고(피의자 부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1:1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근무일지,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 보전산지인 전북 무주군 B, C 내 임야 중 약 800㎡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보전산지인 전북 무주군 B, C 내 임야 중 약 1,108㎡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컨테이너와 전봇대, 관정을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1.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1부, 산림피해지 드론 실측현황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원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농막을 짓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과 토목업자의 말을 막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 산지복구공사를 모두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피고인의 딸 C이 소유권을 취득한 강원 인제군 D 전 7,504㎡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토지상에는 E이 관리하는 망 F, 망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9.경 C을 위하여 위 토지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중 H로부터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요구받자, E 등 분묘 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분묘의 이장 작업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경 강원 인제군 D 전 7,504㎡ 토지 내에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분묘를 위 E의 허락 없이 삽과 괭이로 파헤쳐 발굴하고,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 번개탄과 가스 토치로 화장한 뒤 빻아 가루로 만들어 인근 나무 아래에 묻어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L),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최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분묘 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2.경의, 피고인 B에게는 2010.경의 각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50경 평소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9.2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서 “죽여 버린다. 넌 뒤졌어 오늘. 니 모가지 딴다.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치며, 약 15분 가량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관문 교체 등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및 피해품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채증 영상 갈무리 화면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손 출혈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평소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 크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3. 14:26경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담장 위 간판과 연결된 피해자 소유 전선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30. 06: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의 문을 열었다가 닫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담장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입영판정검사 7급 판정이 나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2. 5. 24. 경남지방병무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6개월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의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 또한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나름대로의 변명(가정불화, 우울증 등)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피력하는 사정,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8.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1. 5. 11:03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1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고, 같은 날 11:05경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재차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은 2021. 2. 2. 16:30경 경기 부천시 E ‘F’ 앞길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8세) 등에게 보여주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자료 등, 범행현장 CCTV 캡쳐 자료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11. 5. 범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 중이던 2021. 2. 2. 재범하였다(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의 의사가 기재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재한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7: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및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택시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0:13경 경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21. 5.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길 삼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C 방면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2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6장,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3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2019. 3. 12.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2.경 피해자의 신고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및 업무방해 가. 2022. 8. 24.경 협박 피고인은 2022. 8. 24. 0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3개월간 수양을 잘하고 나왔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8. 25.경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차림으로 물건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보낸 것이 미안하지 않느냐.”, “덕분에 정신병원에 세 달간 있었다.”, “제발 가라”고 말하면서 큰절을 하는 등 약 1분 12초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8. 26.경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12:59경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차림으로 물건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 내가 정신병원에 갔다. 경찰 빨리 불러라. 내가 죄가 있으면 교도소에 갔겠지. 너 나와라,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는 등 약 4분 9초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4.경부터 2022. 8.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출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2022. 8.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8. 26.) 1. CCTV2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CCTV 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수차례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14: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47에 있는 강원여객 속초영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6. 14:30경 속초시 중앙로 447 에 있는 강원여객 속초영업소 주차장에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직장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2:00경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배 등을 3, 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C단체 D 노동조합 나주시지부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조직부장, 피해자는 여성 부지부장의 직위로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나주시지부의 노조간부들은 신년회 겸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간부 중 한 사람인 E이 운영하는 ‘F’에서 1차 회식을 하고 G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였고, 2차 회식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 H, I 등이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2차 장소로 이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에서 2차 회식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차량은 ‘F’ 앞에 주차시켜 둔 상태가 분명하고 2차 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F’ 앞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F’ 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며 고기를 굽는 등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응대를 해야 해서 1차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장소로 이동을 할 때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태워 이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 G 입구에서 2-3m 떨어진 곳에 주차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위 G을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따라왔다고 주장하였으나, E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나주에서 광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자신과 H이 함께 있었으며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배웅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당시 1차와 2차의 회식 분위기, 1차에서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한 방법, 대리운전을 부르고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배웅한 장소 및 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했을 때의 상황 등 일부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E은 객관적인 제3자로서 허위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모순됨이 없어 신빙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E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에 뒤이어 탑승하게 된 경위와 경과에 관하여도, E은, 회식 중 ‘요즘에는 대리도 무섭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광주에 가니까 가는 길에 내려다 드리고 갈게요’라고 이야기하여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차에 타서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앉고 이어 열려있는 문으로 피고인이 타는 것을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타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치고 옆에 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조 임원으로서 별다른 관계의 변화 없이 회의와 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원만하게 지내왔고, 2019년 9월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편이라도 사드시라며 J 금융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던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실제 함께 차량을 탔던 날보다 1년 후인 2019년 1월경을 범죄일자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일자를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범행일로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수 년 간 피고인의 추행사실로 힘들었고 고민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부 노조 지부장이 바뀐 후로부터 피고인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저런 행동을 한다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다”, “(고소 직전인) 2020년 9, 10월경 현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다”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현재의 집행부에 대하여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힘들게 하자 피고인을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집행부 간부들과 상의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법적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7: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실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9cm)을 집은 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모닝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측 뒷문 유리창을 4 ~ 5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 문이 찍혀진 상태로 만들어 약 15만 원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 정도 재확인), 수사보고서(수리 비용) 1. 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총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후에 차량을 폐차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콜농도 0.031%)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폭력조직 '시흥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총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00. 전후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문화의 거리', '대야동 상업지구', '삼미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의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이 운영되어 왔고, 신천동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보도방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 E 등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이른바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같은 조직원들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보호비를 받아오면서 보도방 관리를 해왔으나, 2008. 수사기관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 등의 혐의로 단속하면서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거나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2008.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구속된 F이 2009. 8. 20. 출소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도방 관리를 다시 시작하여 2009. 9. 경부터 2010. 9. 경까지 20여개 보도방들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여 오다 단속되어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고단3083호) 2011. 6.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2012. 8. 17.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보석취소). 피고인 A은 위 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인 F이 위와 같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1. 7. 초순 F으로부터 보도방 관리를 허락받자, 2011. 7. 중순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사우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시흥식구파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그동안 보호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다시 보도방 관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보호비를 걷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7. 16.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상가주택 1층 또는 J 아파트 앞 셀프세 차장 뒤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48세)에게 "만일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A이 형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알아서 혼자 영업을 해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7만원씩(1일 1만원) 합계 14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 있는 보도방 업주 18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49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8 명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L,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도방명단, 일비장부사본, 각 녹취록, 동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조직적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B)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조직적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