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2020고단1353(피고인 A)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N, 총책은 중국 및 필리핀 등에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여 수십여 명의 조직원을 부사장, 팀장,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3차 상담원 등의 역할로 분류하고 상주시키고, 대한민국에는 대포통장 모집책, 카드 및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담당(환치기 등)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활동하게 하면서, 상호 가명을 사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SNS, 번호변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기관 사칭의 수법이 대다수였으나 점차 대환대출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혹시켜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수회에 걸쳐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도 상승 및 평가, 대행 업무 등을 미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이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잔액을 모두 인출한 후 환전소에서 해외송금 및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중국과 필리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총책이 현지 원화로 대체 수령해가는 방식이다. 성명불상(가명 O)은, 해외 거점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부여하여 카드수거책과의 접선 및 일련의 과정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송 및 통화 기능으로 명령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가명 P)은, 성명불상(가명 O)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전달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카드를 교부받으면 각 카드당 인출 금액과 비밀번호를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 및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송 및 통화기능으로 명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가명 O, P)의 지시를 받아서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환전소에 인계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 Q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R은행 S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 금리로 최대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면서 R은행 계좌(K 명의 계좌번호 T)를 안내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는 2020. 2. 14. 위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0. 2. 14. 20:59경 기업은행 구로사랑지점에서 총 7회에 걸쳐 6,031,500원을, 2020. 2. 15. 09:59경 R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총 3회에 걸쳐 2,3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20.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R은행 관계자라고 사칭하면서 "V 카드에서 장기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한 후, 그 증명 서류를 V에게 보내주면 저금리로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20. V 카드에서 2,1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W은행 계좌(C 명의 계좌번호 X)로 대출금 상환비를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날 위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0. 2. 20. W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5,302,25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은 같은 날 위 W은행 계좌에서 C 명의 Y은행(계좌번호 : Z)및 R은행(계좌번호 : AA) 예금 계좌로 6,001,200원을 각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R은행 관계자로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 32점이 부족하니 AC카드 연체금 900만 원을 먼저 갚으셔야 한다. 대출신청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은 9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현금 900만 원을 '서울시 구로구 AD빌라 AE호 AF(AG)'이라고 기재하여 택배로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20. 김해시 구산로39번길 33 김해구산우체국에서 위 주소지로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추가하여 910만 원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서울시 강서구 AH 앞 노상에서 카드수거책(AI)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2(피고인들) 1. 피고인 A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N, 총책은 중국 및 필리핀 등에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여 수십여 명의 조직원을 부사장, 팀장,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3차 상담원 등의 역할로 분류하고 상주시키고, 대한민국에는 대포통장 모집책, 카드 및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담당(환치기 등)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활동하게 하면서, 상호 가명을 사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SNS, 번호변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기관사칭의 수법이 대다수였으나 점차 대환대출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혹시켜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수회에 걸쳐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도 상승 및 평가, 대행 업무 등을 미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이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잔액을 모두 인출한 후 환전소에서 해외송금 및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중국과 필리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총책이 현지 원화로 대체 수령해가는 방식이다. 성명불상(가명 O)은, 해외 거점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부여하여 카드수거책과의 접선 및 일련의 과정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송 및 통화 기능으로 명령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가명 P)은, 성명불상(가명 O)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전달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카드를 교부받으면 각 카드당 인출 금액과 비밀번호를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 및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송 및 통화기능으로 명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가명 O, P)의 지시를 받아서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환전소에 인계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17.경 피해자 AJ에게 "R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면서 R은행 계좌(L 명의 계좌번호 AK), AL은행 계좌(AM 명의 계좌번호 AN)를 안내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는 2020. 2. 19.부터 2020. 2. 21.까지 위 L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3,58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21. 위 AM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0. 2. 19. 20:36경 기업은행 구로사랑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5,900,000을, 2020. 2. 20. 07:18경 W은행 AT 금융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같은 날 19:22경 W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총 7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19.경 피해자 AO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R은행 AP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고객님께서는 신용보증대상으로, 마이너스 상품 신청 승인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AQ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19. AQ은행에서 2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W은행 계좌(B 명의 계좌번호 AR)로 대출금 상환비를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AS조합 동구로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21. W은행 AT금융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R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R카드에서 6,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AL은행 계좌(J 명의 계좌번호 AV)로 대출금 상환비를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020. 2. 20. 위 J 명의 계좌로 6,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0. 2. 20. 19:09 W은행 까치산역 지점에서 4회에 걸쳐 4,5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2. 13.경 피해자 AW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R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R카드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X)로 대출금 상환비를 이체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2. 18.부터 2. 19.까지 총 2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입금하고, 부천시에 있는 AY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0. 2. 18.경부터 2. 21.경까지 R은행 개봉동지점, W은행 구로지점, 기업은행 AZ지점에서 총 2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2. 20. 18:00 ~ 19:00경 서울 관악구 BA 앞 노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AR)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서 직접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20. 2. 20. 13:00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BC식당 앞 노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BD), R은행 계좌번호(BE), Y은행 계좌번호(BF)를 알려주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서 직접 만나 위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20. 2. 19. 10:40 ~ 10:5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에 있는 평택 현화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BG)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Y은행 계좌번호(BH)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그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BI) 1장, Y은행 체크카드(BJ) 1장을 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2020. 1. 30. 13:10 ~ 13:30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7 부산연산동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S조합 계좌번호(BK)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AS조합 체크카드(BL) 1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0. 2.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M은행 계좌번호(BN)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BM은행 체크카드(BO) 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20. 2. 18. 13:3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R은행 계좌번호(BP)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R 은행 체크카드(BQ) 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은 2020. 2. 14. 15:00경 부천시 오정구 BR에 있는 BS 앞 노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L은행 계좌번호(BT)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AL은행 체크카드(BU) 1장을 퀵서스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는 2020. 2. 18. 36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130(대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S조합 계좌 번호(BV)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AS조합 체크카드(BW) 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20. 2. 20. 14:00경 서울 금천구 BX고시원 앞 노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L은행 계좌번호(BY)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이와 연결된 AL은행 체크카드(BZ) 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20. 2. 13. 11:12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R은행 계좌번호(CA)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R은행 체크카드(CB) 1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20. 2. 22. 15:30경 부천시 CC건물, 2층 CD호 앞 노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편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마음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R은행 계좌번호(CE)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R은행 체크카드(C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3. 피고인 M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은 2020. 2. 19. 12:40 ~ 13:00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10에 있는 포항오친우체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Y은행 계좌번호(CG)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Y은행 체크카드(CH)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피해자 U, 은행거래내역, A 압수물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에 기록되어 있던 인출액 및 중국계좌 정보), 수사보고(압수된 카드(20개) 명의자 중 F, B, G 전화 통화),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상선 O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자 U가 입금한 현금을 피의자가 인출한 시간, 장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ATM기 CCTV 사진(기업은행 구로사랑점, W은행 까치산역지점) 2020고단358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수사기록 895-902면),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수사기록 926-929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4132) 집행 회신(수사기록 910-912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CCTV 요청) 회신(수사기록 915-917면) 1.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930-931면),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932-943면), 압수수색영장 회신(AL은행-AM, 수사기록 953-961면), 압수수색영장 회신(R은행-L, 수사기록 962-967면), 화상자료 회신(수사기록 968-986면) 1. 수사보고(AJ 관련, W은행 AT금융지점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U, AW 사건 관련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 수사기록 950면),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 전화통화 및 경기남부경찰청 CI 경사 통화, 수사기록 951-9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B, E, I, J, L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M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 F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 H, K은 벌금형을 각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