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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3:1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 안에서, 좌측 손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소방서 D안전센터 구급대원인 E이 생체 징후 검사(열체크)를 하던 중 “아이 씨, 이 자식이, 이것을 이렇게 쑤셔, 살살해야지, 아픈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강하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구급차 내 CCTV영상 CD 1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응시하면서 손을 올려 E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갔다거나 E의 머리에 맞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을 출동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에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코비드19 확산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만들어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C 선불 가입신청서’ 양식 파일을 인쇄하여 자필로 선불 유심 개통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뒤 스캔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용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 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F G 대리 등 통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C 선불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거래금액 등, A이 유심 개통을 위해 작성한 각서 등 사진, H 회신문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개통된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자인 C의 아들이고, D은 위 B의 거래처 소속 직원이며, 피해자 E(남, 25세)은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 소속 직원인 사람이다. F은 B으로부터 물류 보관 및 운송을 의뢰받아 F에서 임차한 물류창고인 인천 중구 G건물 6층 창고에서 의뢰받은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경 B과 사이의 보관료 등의 대금 정산 문제로 인하여 위 창고에서 보관하던 B의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창고로 찾아온 피고인, D과 F 대표 및 소속 직원들과 사이에 시비가 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16:42경 위 G건물 6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F 대표와 피고인의 부친인 B 대표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뒤쪽으로 꺾어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92 피고인은 2021. 07. 29.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터 2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시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21. 3. 23. 18:55경 서울 중구 E ‘F’ 부근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초면인 피해자 G(남, 61세)이 합석하여 나이를 확인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다가 동갑임에도 마치 자신을 동생으로 취급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폭행 등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20세)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상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화를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2: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유역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등을 1회 밀치고, F로부터 경찰관을 밀지 말라는 경고를 듣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그를 밀치고, 머리를 그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E,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 입구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싸움을 계속하려 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듣고도 “너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경찰관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패를 부렸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끼친 민폐는 생각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앞세운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39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5. 24.까지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8. 그 결정문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로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5. 2. 22:5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9. 2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단5945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폭력습성 등의 문제로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이 있어 2022. 5. 2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11. 24.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지,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을 통보받았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10. 18. 18: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 찾아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2. 00: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원의 보호처분을 불이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8. 18:55경 제2항과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1.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사이력 및 범죄경력, 피의자 임시조치결정 위반 현장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현장 CCTV 관련, 범행시간 특정 경위) 및 첨부서류 2022고단5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보호처분 결정, CD,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첨부, 피해자 직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2호(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1호, 제40조 제1항 제1호(각 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건조물 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을 발령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등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관련 범행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5945사건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5945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호처분을 어기고 2022. 10. 18. 18: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강아지를 보러 왔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그곳에 있던 술을 무단으로 꺼내어 마시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2. 00: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위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7경 B의 교사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라 F동과 G동 앞에 이르러 B이 알려 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위 빌라 각 동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건축주는 미지급 한 공사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 건물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사오니 (전화번호 1 생략) 확인요망 미확인 발생(분양 임대)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자료건),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자료 첨부에 대해), 참고인 H 제출 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가 2018. 9. 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1.경부터 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었는데, B과 H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H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55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가족들이 오고 있으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구호대상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이해의 여지가 있는 배경이 존재하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공소 제기 이후 적지 아니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로써 위 경찰관 개인이 입은 피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에 입국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6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앞서 발생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점과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분석 2),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등)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엘리베이터 3층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대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때부터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린 후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자 피고인은 좌측 팔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 다투다가 피고인이 손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맞았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맞았어”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8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9. 16:42경 하남시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경비실을 호출한 후, 위 아파트 입주민의 방문객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16:5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저 유튜버인데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아, 저기”라고 말을 걸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자 위 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인터폰 연결을 1회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본, 현장사진, 피의자 아파트 출입과 퇴장 장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폐 증세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9. 01: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1:5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포스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100원짜리 동전 50개와 500원짜리 동전 40개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9. 10. 10: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0:5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47,5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 오토바이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899,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10. 13: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3:2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종업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스티로폼 상자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약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J’, ‘D편의점’의 각 CCTV 영상 확인: 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포함), 각 CCTV 영상 CD, 영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비슷한 수법의 동종전과 무수히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가액이 가장 높은 지갑과 가방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1. 01: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처인 D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지인인 B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B과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57세)가 B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이 남편을 찾아와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3세), 순경인 피해자 H(남, 25세)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는 행동을 제지받자 재차 플라스틱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 H을 향하여 세게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 손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붙잡자 이를 힘껏 뿌리쳐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0. 23:27경 인천 미추홀구 I 앞길에서, 피해자 A(남, 49세)로부터 ‘네 처가 내 처에게 5개월 전에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H 휴대폰 영상 확인 / 피해자 G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J CCTV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E 및 피해 경찰관들을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2. 12:40경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소속 F G시장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홍보영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장 H, I,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씨발, 시끄러워 죽겠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죽어버릴라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선거운동원 등을 밀치며 휘젓고 다니고, 피고인 B은 H에게 “너 일로 와봐, 한 번 맞아봐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I를 가슴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3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 형법 제30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장 H,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6452 피고인 A은 2021.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 21. 18:35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차비를 빌리려고 할 때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77세)이 ‘왜 돈을 빌리려 하느냐’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피고인 A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050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14: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광장 H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여, 85세)의 가슴을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051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인천방향 3-4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J(여, 58세)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5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출력 6장, 발생현장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생현장 CCTV CD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G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7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열람), CCTV 캡처 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9:2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서 피의차량 우측에는 주차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G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노폭 약 2.8m의 이면도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다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노폭 약 3.5m (왕복 2차로 노폭 약 7m)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전치 4주의 좌측 제9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16세)에게 전치 2주의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남, 56세)에게는 부상 1일의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제151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수리견적 약 2,266,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쳐, 사고당시 피해차량 영상 캡쳐, 사고 현장 사진, 사고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기타문서(피의자 면허 결격입력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죄사실 [2021고단2188] 1. 피고인은 2018. 1. 2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8. 7.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C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양주시에 상가 건물 1채, 인천 연수구 D에 아파트 1채, 인천 중구 E에 원룸 건물 1채, 제주에 주택 1채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을 폭행한 일로 아버지가 내가 모아둔 돈을 가져갔고, 세금 문제가 있으니 통장을 만들지 말고 있으라고 하여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당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9. 8. 2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필요하니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한 달 안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8. 8. 22.경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4,880,10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8] 2.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음 - 종전의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반복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해자 B이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