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4.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부터 2018. 2. 20. 02:4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또는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통화 녹음 녹취록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친누나인 B가 2018. 2. 설 연휴기간에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2018. 2. 17.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에 대마를 피운 화로를 넣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흡연하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0. 채취된 소변 및 2018. 3. 19.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각 감정 결과 위 소변 및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부분에서 각 대마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미워 피고인을 감옥에 보낼 마음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2018. 2. 14.경 강원 횡성 C에 있는 개울가 다리 밑에서 대마를 채취하였다. 2017. 여름경 그곳에 가 대마 2그루를 발견하였었는데, 채취 당시에는 1그루만 있었다. 몽우리가 보글보글하게 목화솜처럼 되어 있는데 불그스름하게 빛이 나서 말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따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B는 2018. 2. 14. 적어도 15:32경까지는 의정부시 용현동 인근에 있었다. 또한, 대마는 7 내지 8월에 개화하는 한해살이 풀로 그 생장 기후조건은 온열대 기후이고, 강원 횡성군 지역의 2018. 2.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의 기온은 최저 영하 16도에서 최고 영상 6도로 매우 낮았는바, 2017. 여름경부터 생장하고 있던 대마의 몽우리 즉, 꽃봉오리가 2018. 2. 14.경까지 위와 같이 묘사된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2018. 2. 16.경 피고인과 부모님이 함께 사는 강원 인제군 소재 집에 갔고, 2018. 2. 17.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화로에 불을 담아 가서 피고인이 술 취해 자고 있던 방에 놔주면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화로에 넣었다. 연기가 많이 나서 위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왔고, 조금 있다 다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마 연기를 간접 흡연한 경우, 연기 농도가 높은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흡입한 때에는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공개된 공간에서 일시 흡입한 때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밀폐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이라 하더라도 6시간 정도 연기에 노출된 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B의 위 진술과 같이 대마 연기를 간접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마는 흡연 후 72시간 내에 흡인된 대마 성분의 50%가 소변으로 배설되고, 극히 일부만이 모근과 연결된 혈관의 혈액을 통하여 모발에 침투되어 체외 배설 없이 계속하여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발 중 대마 성분의 검출 여부는 빈번하게 남용하였을 경우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마의 생체대사물인 카르복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경우 화학구조의 특성상 모발에 매우 낮은 농도로 침착되므로 1회 간접 흡연에 의해 모발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낮은바, 설령 피고인이 B의 위 진술과 같이 대마 연기를 간접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B는 아래와 같이, 2019. 3. 3.경 피고인의 모와, 2019. 3. 21. 피고인과 각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7.경 잠도 자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계속 돌아다닌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대마 흡연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6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 한 채 B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