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년 내에 원금을 갚아주고 월 이자 2부 5리를 줄 수 있으니 여윳돈 있으면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을 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5억원에 이르렀고, 채무변제가 계속 연체되어 2010. 5.경에는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개시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원, 2010. 11. 21.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 2011. 1. 28.경부터 2011. 2.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원, 2011. 6. 28.경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사업이 수익이 좋은데 돈을 투자하면 2년 내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그로부터 2~3개월 뒤 2,000 만원 등 합계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사업이 수익이 좋은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2011. 2. 1.경 1,000 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에게 대출을 못해주고 있으니 200 만원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 H의 각 진술기재 1. J, N, H,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공정증서 1. 이메일(수사기록 4권 89~90쪽) 1.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H, J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 8,000만 원 (C 2억 4,000만 원, H 1억 2,000만 원, J 2,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으므로, 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없고, 한편 L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H, J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것은 맞으나, 위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의 원금 반환 및 투자금에 대한 월 2~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한 점, 피고인은 C, H, J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전에 학원을 운영하며 부담한 채무 5억 원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C, H, J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8,000만 원 중 최소 1억 9,000만 원 이상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C, H, J이 피고인과 상당한 정도의 친분이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수입, 지출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C, H, J이 자신들의 투자금원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용인하였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 H, J으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1. 11.경 사실상 대부업을 중단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닌 점, 현재까지도 C, H, J에 대한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사실상 대부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해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L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 H에 대해서는 약 1년 정도 수익금조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