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중고차량 1대(차명 : ROVER MINI, 연식 : 1996, 차대번호 :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2015. 11. 25.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인 4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고, 2016. 1. 4. 서울 특별시 은평구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다. 1.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2. 3.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인 임시운행허가판인 것처럼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미등록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그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020. 2. 3.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용산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참고인 사진자료 제출, C CCTV자료회신, 내사차량 운행장면 CCTV 분석) 1. 국민신문고 상세, 강남구청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만 운전하였던 것일 뿐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록 자동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 운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미등록 자동차 운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일정 거리 운전하는 방법으로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도로 운전 여부를 불문하고 미등록 자동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도로에 해당하는 서울 용산 한강대로 67길을 운행하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분실의 허위신고를 하여 그 반환의무를 면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인 것처럼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여 두고 미등록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인바 두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등록 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미등록 자동차 운행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운행기간이나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달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17:15 경부터 2020. 4. 22.경까지 타인 소유 토지인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2달 이상 계속 방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는 그 지하주차장에 세대별로 2대의 차량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D호 거주자인 E는 자신의 차량 1대만을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할 곳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였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한 이후 관리사무소 측에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세대를 방문한 사람의 차량 또는 자신의 세대 차량으로서 향후 등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상가 또는 세대 방문자 전용주차장)에 세워두었고,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창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도 남겨두었으며, 종종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자라면 그 차량의 주차기간을 불문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세대차량의 주차에 있어서도 2대까지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도 E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출차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