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1.2019고단424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E카페 'F1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게임머니(37억 G)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H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600원 상당의 37억 G를 성명불상 전문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E카페 'L'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아이템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사기가 많으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O)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아이템 P, Q, R 등을 피고인의 계정(S)으로 옮김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44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천시에 있는 T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 'U', 'V', 'W' 계정의 명의자인 X의 승낙 없이 위 계정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들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 및 E 'Y'의 명의자인 Z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J, E 각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각 정보통신망에서 탈퇴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2019고단945 가. 2018. 7. 5.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팝니다] AA 판매합니다.'라는 피해자 AB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AC' 계정의 명의자인 AB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8. 7. 20.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16: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G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AD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G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이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E' 계정의 명의자인 AF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2018. 7.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9. 02:17경 부천시 AG에 있는 T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AH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이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I' 계정의 명의자인 AH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라. 2018. 8. 8.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부천시에 있는 AJ 건물 AK호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 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는 피해자 AL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M' 계정의 명의자인 AL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마. 2018. 8. 15.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20:55경 부천시 AG에 있는 T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AN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N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O' 계정의 명의자인 AN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바. 2018. 9. 6.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6. 23: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P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K'에 접속하여 공개채팅방에 'G 삽니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I 메신저로 "G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305만원 상당의 아이템, 230억 G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Q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R' 계정의 명의자인 AQ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사. 2018. 12. 1.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09:29경 부천시 AS에 있는 AT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AU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U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V' 계정의 명의자인 AU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 게임머니를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아. 2018. 12. 3.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천시 AS에 있는 AT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K'에 접속하여 공개채팅방에 'G를 구매한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I 메신저로 "G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W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X' 계정의 명의자인 AW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자. 2018. 12. 28.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AY'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B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AZ' 계정의 명의자인 B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차. 2018. 12. 29.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19:0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BA의 판매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A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BB' 계정의 명의자인 BA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2019고단1333 가. 2018. 7. 9.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9. 03:08경 경기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BC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달라. 그리고 거래 진행에 필요하니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BD' 계정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을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8. 9. 9.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9. 16:3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카페 'F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BE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BF' 계정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 등을 이동시킨 후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2018. 12. 29.자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부천시에 있는 AT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K'에 접속하여 공개채팅방에 '게임머니 1억 당 4,200원에 구매한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게임 대화창으로 "G를 구매하겠다. 당신의 J 명의자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대포폰방지 인증문자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에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J 'BH' 계정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 등을 이동시킨 후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5.2019고단259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2. 11.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BI' 계정의 명의자인 BJ5)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계정을 탈퇴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6.2019고단317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23:10경 인천 부평구 BK에 있는 'BLPC방'에서, 인터넷 게임 'N'에 접속하여 BM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급하게 메일을 사용해야한다, E 계정을 알려달라.'라고 하여 BM로부터 그의 계정(BN),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BM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BM의 계정에 있던 '중국음원배경세트, BO, BP' 등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7.2019고단3350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1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이 인터넷게임 'N'의 아 이템 거래 사이트인 'L카페(BR)'에 게시한 아이템(B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주면 61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2019고단3638사기 피고인은 2019. 10. 6. 0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이 인터넷게임 'N'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L카페(BR)'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P, BU)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주면 현금 9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6경 시가 99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간 I 대화내역, 주식회사 J 인적사항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BV은행계좌거래내역, 피해자의 N 접속내역, 피의자, 피해자간 I 대화내역, 피의자, 피해자간 N 채팅창 대화내역, I 대화내역, 피해자 E 계정 탈퇴 확인 2019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BW' 가입자 A 인적사항 특정) 1. K 채팅창 대화내용 캡쳐본, ㈜E 회신자료, 각 ㈜J 회신 자료, 주식회사 BX 회신자료, WHOIS 정보자료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Q, AH, AL, AN, AU, AW, B, BA, BC,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J, BX 회신), 내사보고(AP 피씨방 접속자(A, BY) 확인], 내사보고(J 추가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계정 본인 인증 휴대전화 가입자 BZ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J 계정에서 본인인증한 휴대전화 가입자 CA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 메신저 접속지 소재수사) 1. 각 I 대화내역, 각 주식회사 BX 회신자료, 각 주식회사 J 회신자료, 피의자, AD 간 I 대화내역, 피의자 I 정보, E주식회사 회신자료, 이체내역, A 명의 BV은행 계좌 거래내역, AQ J 계정, AQ J 계정 로그인 내역, 피의자, AQ I 대화내역 등, CB 회신자료, AH 계정 접속내역, 피의자, AH 간 I 대화내역, 피의자 사용하는 E 아이디, 피의자, AL 간 I, 게임채팅 대화내역, AN J계정 탈퇴처리 답변, 피의자, AN 간 I 대화내역, 피의자, AU 간 I 대화내역, AU J 계정 로그인내역, 피해 아이템 내역, AW J 계정 접속내역, 탈퇴내역, 피의자, AW 간 I 대화내역, 게임아이템 시세관련자료, 피의자, B 간 I 대화내역,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K 거래 카페 검색자료, 피의자, BA 간 I 대화내역, BA J 계정 접속 내역 1. 판매글 캡쳐 사진, 피의자 계좌내역 캡쳐사진, AN J계정 캡처사진, T PC방 피의자 인적사항, 접속기록 등 캡처사진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Y의 각 진술기재 1. BC,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접속 IP관련 피씨방 업주 통화내용 등) 1. 피의자 A, 피해자 간 I 대화내역 등, 피의자 A이 타 계정으로 옮긴 피해자 소유 아이템 목록, J 회신자료, 거래내역자료, 피의자 A 명의 BV은행 계좌 거래내역, I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본인확인내역 조회자료 1. J 답변 메일 캡처사진, 인증번호 전송화면, E 및 J계정 로그인 불가화면, 게임상 캡쳐 화면 2019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J의 계좌 정보, 고객종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회신서 1. 각 I 대화 캡쳐사진 2019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외근내사) 1. 아이피 접속 내역 등 1. E 계정 화면 등, CC 캡쳐사진, 게임 화면, BL PC방 사진 2019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1. I 대화내역 등 1. 스크린샷, 게임화면 2019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역 1. 판매글, 아이템 교환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이 사건 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음. 그뿐 아니라 판시 범행 중 배상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은 판시 제3의 자.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 뿐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사 개시 이후는 물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이 넘는바,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의 1/3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