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원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여, 20세)이 거주하는 104호의 닫혀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발생보고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도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고 임대인으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15. 10. 22. 저녁 경에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차원룸의 방 열쇠를 분실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비상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모임 중이어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사실, 통화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원룸열쇠를 찾아와서 원룸에 들어갔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열쇠를 찾았다는 연락은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5. 10. 22. 22:00경부터 방불을 켜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원룸 내 방에서 자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2015. 10. 22. 23:00에서 그 다음날 00:05경 비상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현관과 원룸 내 방 사이에 있는 차단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 방 안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둑 침입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차단문을 열면 방에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바로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간 것은 객관적인 정황상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위 판례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기존에 약간의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전대 세입자 관계를 잘 처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몇 달 만에 만나 반가움을 느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남성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방에 피해자의 허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악수를 청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방에 들어가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악수를 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방을 나가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잠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원룸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원룸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가기 전 모임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어 조금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고 있던 중 문 소리에 깨서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여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예쁘다' 등을 말하며 입을 맞추고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다가 간신히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상열쇠를 가져다달라고 전화할 당시 열쇠가 남자친구 집에 있는지 알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올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진술이 달라지기도 하나 이는 부수적인 사정에 해당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추행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잊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수면 시 품이 넉넉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 옷소매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여성의 저항방법이 개인의 성격이나 체력, 주변 상황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무는 등 공격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피고인을 밀치거나 저리가라고 말로 저항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저항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추행 지속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 당시 약을 먹고 자다가 깬 상태였고 좀 예민한 성격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체감 추행시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추행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은 전혀 아니다.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남자친구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현관문을 열어준 경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해자 집에서 2015. 10. 22. 밤 11시 조금 못 되어서 나왔는데 2015. 10. 23. 자정이 지난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고, 피해자가 일상적인 몇 마디 뒤 떨린 목소리로 집주인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전화로 안심시키면서 바로 피해자 원룸으로 왔는데 현관문이 잠겨있었으며, 피해자가 열어주어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있어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고에 이르렀다고 한다. F의 진술에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달리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0여분 지난 뒤 피해자 남자친구가 신고하여 2015. 10. 23. 01:00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해자는 바로 같은 날 02:12경 경찰조사를 받아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신고 과정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으로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유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대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열쇠를 전달해주려고 피해자 집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