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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2016고단29054 1. 피고인은 2016. 4. 9. 0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 및 우측삼각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3176 2. 피고인은 2016. 5. 13. 02: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56세)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중놈이 한 놈 와서 노래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우안 안검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1)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범죄를 저지를 합리적인 동기가 있는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적합한 보호요소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범죄 동기가 없거나 범죄 동기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일명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 불만형, 만성 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은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곡해하는 특징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폭력범인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형 범죄자들은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당시 신체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 3) 묻지마 범죄는 단순히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구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묻지마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식이 없어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후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면서 술만 먹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세상이 싫어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를 통해 피해자 안☊☊(여, 32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10. 중순경부터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직업을 알려주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2012. 10. 2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1시간 정도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즉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며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서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열쇠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안☊☊에 대한 진료차트 등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자료 송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자수 가중요소 : 특강(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 나. 절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4월 ~ 8년 9월{= 기본범죄 상한(8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목을 강하게 눌렀던 탓에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던 2008년경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 가던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미 많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당분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0.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이를 만회하려다가, 2011. 5.경에는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위 (주)B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10억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외환선물거래 (FX거래)로 월 10~15%의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외환선물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 김OO은 대구 동구 OO동 OOOO에 있는 김OO정형외과의 원장이고, 피고인 채OO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김OO에게 소개해 주는 브로커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 김OO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채OO과 사이에 피고인 채OO으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30. 위 병원에서, 채OO이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채OO이 등산 중 떨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고, 무릎에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서 용지에 '2003. 4.경 등산 중 낙상으로 좌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등 하지 관절 6급 2호의 장애가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OO정형외과 의사 김OO 명의로 된 채OO에 대한 장애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경부터 2010. 8. 16.경까지 1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7, 13, 63, 67, 73, 80, 81, 88, 107, 108, 109, 110, 112번 제외함)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김OO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채OO이 공모하여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피고인 채OO은 2008. 4. 30.경 OO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김OO이 허위로 작성한 채OO의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OO, 피고인 채O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 경부터 2010. 8. 16.경까지 1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7, 13, 63, 67, 73, 80, 81, 88, 107, 108, 109, 112번 제외함)에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공범인 의뢰자가 동사무 조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김OO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채OO이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채OO은 2008. 4. 30.경 OO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김OO이 허위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채OO을 6급 2호 장애인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OO, 피고인 채OO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동사무소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경부터 2010. 8. 16.경까지 1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범인 의뢰자가 허위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의뢰 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김OO 단독 으로 또는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채OO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 등록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등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등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진료내역서에 관한) 1. 수사보고(김OO 진료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박OO의 구두진술 관련) 1. 각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OO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약 4년에 걸쳐 150명에게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정도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 채OO은 자신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주변에 지인들을 피고인 김OO에게 소개하여 92회 걸쳐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각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2014고단2858 피고인은 2008. 12.경 B의 언니인 C와 교제하던 중 B를 알게 되었고 200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B에게 경리 업무를 맡겼다가 마찰이 생겨 2010. 2. 18.경 B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0. 7. 6. B와 '상호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7. 8. 위 고소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경 건설업자인 D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았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B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 1.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자 B의 증언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교도소에서 B가 위 주유소의 경리로서 피고인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9.경 B가 E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위 3,000만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3매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E로 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4.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 말경 평소 피고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E에게 피고인이 새로 건축 중인 '△△주유소'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09. 19. 1.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로 E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2009. 9. 2.경 E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결국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가 작성한 것이었고, B가 위 3,0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E를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3150 피고인은 2014. 2. 2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C가 F로부터 3,1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필하게 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였고, 2014. 3. 13경 부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09. 10.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노벨커피숍에서 F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09. 10.경 F로부터 3,100만원을 빌린 후 그 전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10. 5.경 '3,100만원을 2009. 10. 31.까지 변제키로 하고, 이자는 원금 반환시 계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던 것이지 C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8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보고) 2014고단3150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허위로 무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낭비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합10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삭제>공고 동창생인 피해자 A(20세)과 함께 2009. 1.경 대구로 올라와 원룸을 얻어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피고인을 구타하고, 심지어 라이터 불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히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09. 2. 17. 14:30경 대구 수성구 <삭제> 401호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타를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1)을 가지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폐장의 파열로 인한 우측 흉강 내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분리하여 나누어 버리기로 마음먹고, 인근 철물점에서 손도끼(전체 길이 36cm, 날길이 8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2)와 쇠톱(전체 길이 48cm, 날길이 31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3)을 구입하여 원룸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 안으로 옮겨 손도끼로 양팔을 자르고, 칼과 쇠톱으로 양다리를 잘라 내었다. 피고인은 양다리를 라면상자에 담아 위 원룸과 근처 여관 건물 사이에 버리고, 피해자의 몸통은 오토바이 커버에 싸서 계단을 이용해서 끌고 내려와 모텔 주차장 벽면에 붙인 후 합판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양팔은 쇼핑백에 담아 동대구고속터미널 사물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사체검안서 첨부, 최초 목격자 상대수사, <삭제> 발견 관련, <삭제> 사진, 시체검안서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사체유기 장면 첨부, 피해자 누나 전화통화 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식칼, 손도끼, 쇠톱 등을 이용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것이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내어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 엽기적인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범행 동기에 있어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자고 일어나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끝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수성구 <삭제>에서 만나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이에 순순히 응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유기징역형의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평균 제시 형량이 14.4년인 점 및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배심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인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15년인 점 등을 함께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살인, 사체유기 모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17년 최하 징역 13년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피해자 김(60세), 피해자 배(여, 43세)이 운영하는 고시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김을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숨겨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에 움켜쥐고 "오늘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다.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 김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쥐어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 들이 피고인에게 "제발 살려만 달라.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줄테니까 칼만 놓아라."라고 사정하자, 피해자들에게 "깡패한테 가니깐 별을 달고 오라고 해서 오늘 죽이러 왔다. 있는 돈 다 내놔라. 신용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김으로부터 피해자 김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포인트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을, 피해자 배로부터 피해자 배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통 및 사지의 통증 등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배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앞 찰과상 등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4:17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배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고, 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피의자 CCTV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배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배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김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3년 ~ 6년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 9년 6월[=6년 + 6년(1/2) + 1년 6월(1/3)]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6월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시텔에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사전에 구입하여 준비해 간 점, 피해자 배으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5. 1. 초순경부터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한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1. 피해자 강(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4:18경 울산 남구 삼산로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편의점 □□□□점 부근에서, 흉기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0cm)를 발견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위 몽키스패너와 종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돈을 가방에 넣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정(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04:36경 경주시 금성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 편의점 □□□□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른손에 흉기인 위 몽키스패너와 종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넣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피해자 정△△(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5:20경 경주시 금성로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 편의점 □□□□점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른손에 흉기인 위 몽키스패너와 종이가방을 들고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빨리 넣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 정,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노서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도 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 11년[=6년+6년(1/2)+6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부모님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는 G 홍천공장 제품파트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월경에서 2015. 1월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G공장 제품파트 휴게실에서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여, 37세)와 I(45세)이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년경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게 I이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와 사이가 멀어지고 피해자 F가 업무시간 중 전화 통화를 자주하여 회사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 그 불이익이 자신들에게도 오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당시 G 직원들 여러 명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C은 'F 옷이 바뀌었더라. 자기가 샀겠어? 그것도 걔가 사준 것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뛰뛰빵빵이 사줬겠지'라고 말을 하고, 직원들이 뛰뛰빵빵이 뭐냐고 묻자 'I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I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J) 1. 유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촬영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I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소문을 퍼트리면서 피해자를 따돌려(왕따)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사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살하기 2일 전인 2015. 2. 1. I으로부터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권고를 받고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실, 피해자는 2015. 2. 3. 차량 안에서 연탄가스 질식으로 자살하였는데, 피해자가 자필로 남긴 '여보 미안해' 라는 제목의 유서에는, ". 요즘 많이 힘들었어. 회사에서 정신적으로 하지만 혼자 버틸 만큼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질 않아. 난 정말 아닌데, (A, B, C)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떠들고 다니고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에서 망신을 주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 신랑한테 얘기한다는 등 협박을 하고, 더 이상 힘들어 살수가 없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최선이라 생각해 선택한 방법이야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특히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따돌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불륜관계를 구체적으로 직접 적시한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정도의 사실적시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자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전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1.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3-3에 있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5. 5. 17까지 위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이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 89조의2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12. 5.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성실히 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4. 12. 15.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8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 주간보호센터 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2014. 12. 16. 부터 근무지를 자비손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장은 2014. 12. 29.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2015. 5. 16.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 지구대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신분검사를 받던 중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춘천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5. 18. 강원춘천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원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냥 다 귀찮고 복지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병무청에 복무신청을 다시 하여 힘들지 않은 곳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9:30까지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아파트 방향에서 금락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주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하주교 방향에서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53세)의 몸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에쿠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 Q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다음 날 02:2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20cm)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증 제1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 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감금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