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8.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6. 21: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93 안동생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로 280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현풍도깨비시장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청구장목욕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03:3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삼성화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통,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역주행하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6:04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9-6에 있는 '매드홀릭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4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울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25CC 울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4 양화대교 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양화대교 북단 방면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2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내사보고(영상확인 등), 감정결과공문,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적용),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2017.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7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남, 28세)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갚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고 새벽에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던 중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중에 피고인의 것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카라반을 마련해 놓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야영장 운영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대한 동일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에 대하여),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미등록 야영장업자고발, 사진대지 및 모니터링 보고서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라반을 이용해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카라반 및 이와 함께 운영하던 펜션을 매도하기 위하여 영업하고 있는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영장(카라반) 영업을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을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까지도 'F'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카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예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예약신청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나. 위 홈페이지의 예약페이지에는 "이벤트 적용기간: 2017. 2. 15.부터 6. 30.까지"라는 카라반 이용 금액의 할인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중 카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예약문의를 남기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8. 19.까지 카라반 요금의 10%를 할인한다는 광고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2017. 7.과 2017. 8. 예약란 중 일부는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6. 22. 경까지 티몬 홈페이지에 카라반 광고를 게시 하고 있었고, 2017. 7. 25.경까지도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도 'G'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마. 단속공무원에 의한 무등록 영업 단속당시에도 카라반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카라반 영업과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및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카라반 영업장을 매도하려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게다가 피고인도 카라반과 관련한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야영업장을 정상적인 업장인 것처럼 광고하여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6.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시원 206호 옆방에서, 206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때리며 "조용히 해.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치며 "조용히 해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9.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야. 조용히 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18:50경 서울 강남구 M 210호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윌슨 테니스라켓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18. 1. 25.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제2, 5, 7, 9, 10, 12, 14, 16, 17, 18,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Q, R, S, T, U, V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혐의 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뒷산 마늘밭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일행들과 타고 온 차량이 자신의 마늘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이것으로 대가리를 쳐 죽일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47cm, 톱날길이 22cm)을 펼쳐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춘천방향 29.6km 지점인 천안터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Ⅱ 화물차가 그 앞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2차로 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및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터널 내로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가 일으킨 1차 충돌사고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0:45경 남양주시 경춘로 6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래미콘 기사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업주인 피해자 D과는 손님과 업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3. 00:55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룸 안으로 피해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자 "왜 만지냐"며 항의하며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서 마사지 유니폼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며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7: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9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성기를 가리고 바지를 입을 것을 요구받자 오른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되니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술을 붓고 바닥에 침을 뱉고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5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만 유사한 범정으로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총 3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1.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이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하력(威爀力)을 발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함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 되었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아침해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1,6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1.에 곗돈을 타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아가씨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에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시켜 달라, 2014. 3. 23.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에 가입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번호계에 가입하게 후 2013. 2. 22. 150만 원, 같은 달 25. 84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의 대출을 중개하는 디알메니지먼트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다,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05,750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상태였고 주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피해자 C, D, E)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고려저축은행),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5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1199에 있는 처갓집 양념치킨 중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에 있는 천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이동경로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신궁운용병으로 복무한 후 2017. 11. 21.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21세)은 위 C 소속 사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군대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 1생활관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쉬던 중 피고인의 침대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의 군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큰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46

범죄사실 E과 F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F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 B, I, J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E과 F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절취 내지는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3. 11.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회수 담당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대출받아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630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재고단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F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피해자 K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H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E 등 4명과 문자내역 등 정리, E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2017 재고단4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 I,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F에게 발송한 편지 사본, 피해자 K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H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E 등 4명과 문자내역 등 정리, E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는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된 부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5. 11.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1,513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국민은행에서 위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주고 9,800 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15 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 및 산와머니로부터 1,513 만원을 대출받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도록 하고, H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를 받고 위 1,513만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각 공범들인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재심 신청심문기일에 이르러 위 피해자 0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자백하였으니까 부인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T, U 또한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실제 이 부분 범죄를 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O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었던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E 조직에서는 E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통화방법을 교육하였는데, 그 교육은 신한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는 것이었던 사실, E 조직에서는 신한은행 외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E 조직의 통화연결음 또한 신한은행을 사칭하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F(총책), I(전화상담원)에 대한 이 법원의 항소심 사건에서 F, I은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부분에 관하여 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도한 범행이 아닌 소외 'AA'이라는 자가 가담한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주도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F에 대해서는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5493 판결) 이는 2017. 6. 29. 확정된 바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O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에 있는 동백이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취소)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20.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7. 05:38경 수원시 장안구 D, 2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코를 피고인의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현장 사진, 병원에 입원한 피의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남편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고, 이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옆집 사람에게 112신고를 부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