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1. 7.경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베트남에 있는 E이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필로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배송기사에 연락하고, D은 이를 수취지에서 수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1. 7. 22.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합계 약 4,766.67g을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로 포장하여 기계부품 7개에 나누어 은닉한 후 종이상자 2개에 담아, 수취인을 ‘F(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 2개(H, I)로 발송함으로써, 위 각 국제특급우편이 J편을 통해 2021. 8. 12. 06: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476,667,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4,766.6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국내연결책 ‘B’, ‘C’ 특정, B, C 사진 비교정리, 국내연결책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B, C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전화번호 변경 관련, B의 서울영등포경찰서 의견서 첨부, 피의자 검거-B, C,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경위, 체포 이전 B가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관련, B가 환부를 요구한 증6호 편지 내용 관련, L, K의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B가 환부를 요 구한 증5호, 증6호 사본 첨부, K-E 연관사건 관련, B, C 구속영장 청구 필요, 피의자 B가 접견한 사실 관련, K, 우편물 수발신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K, B-K 접견녹음 파일 첨부, B, C 통화내역 첨부, 압수한 B, K 서신 내용 분석, 공범D 범죄전력,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취지 관련, B C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통제배달 실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서(M은행), 2021. 8. 2. 수취인 N빌딩 내부 CCTV 촬영 사진, 2021. 8. 19. 화서역자동화지점 자동화기기 촬영사진, 서울 남부지법 2020고단4300 판결문 및 수원지검 2021형제12630호 공소장, 2021. 8. 19. M은행 화서역자동화지점 인근 및 내부 CCTV 사진 및 CCTV 영상 CD, 범죄경력조회(B), 각 출입국조회(증거목록 순번 8, 10), 범죄경력조회(C),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수사협조의뢰(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요청), 서울남부지검 2021형제1966호 서울영등포경찰서 의견서,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3966호 서울영등포경찰서 의견서, B 체포 현장 사진, B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C 체포 현장 사진, C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증4호(메모2개) 중 입건사실을 확인하고 메모한 메모지 사진, 2021. 10. 3. K B에게 작성한 편지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9, 41), 각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40, 42), 증5호 사본, 증6호 편지 사본, 증6호 편지 사본, 증6호 편지 사본, 수원지검2021형제12630호공소장(C),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583 판결문, K이 B에게 작성한 편지에서 ‘E’ 부분 일부 발췌본,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요청) 공문, 수사협 조의뢰(서신 발송 및 접수내역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개인별서신 목록, K 접 견내역, 각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72, 83), 각 녹취서(2021. 9. 27., 2021. 5. 14., 2021. 5. 21., 2021. 5. 28., 2021. 6. 1., 2021. 6. 15., 2021. 9. 2.), B, C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 B 서신, 통화내역 등, 해외정보, 주민등록등본, 관련 공소장,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0, 102), 각 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04, 105), 임대차계약서, 출입국 현황, B 통화내역, 포렌식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본, B 연락처 속 O 삭제 정황 1. 마약류 월간동향(6월) 암거래가격표 발췌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407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2021고단4075),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E, D, 피고인 C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과정을 감시하거나 지켜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운전만 해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E, D, 피고인 B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필로폰의 통제배달 과정 및 피고인들의 동선 가) E(텔레그램 아이디 ‘O’)이 라오스에서 발송한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은 2021. 8. 12. 06: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F(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위 수취지에 위치한 건물은 N빌딩이다. 나) 인천세관 공무원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X-ray에서 이상음영을 판독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필로폰을 발견하였다. 이를 넘겨받은 수사관이 2021. 8. 17. 14:57경 N빌딩 5층 ‘P’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은 2021. 8. 18. 15:25경 N빌딩 인근에 위치한 공중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 근처에서 피고인 B의 차량(흰색 스파크, (차량번호 1 생략))에서 하차한 후, 위공중전화기로 우체국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N빌딩에 이 사건 우편물이 언제 도착하느냐?, 이 사건 우편물을 N빌딩 1층 경비실 앞에 놓고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까지 N빌딩 근처에 있었다. 라) 그 다음날인 2021. 8. 19. 11:00경 이 사건 우편물은 N빌딩 1층 관리사무소 앞으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01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날 10:27경부터 N빌딩 근처에 있었는데, 피고인 C은 유심칩을 바꾼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11:26경 퀵서비스 회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D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Q건물, R호’로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12:59경 배송기사와 통화하여 계좌번호를 안내 받았다. 당시 퀵서비스 의뢰내역에는 ‘고객전화꼭!/박스2개/개당 30kg/상차지 관리실에 박스있습니다 고객님한테 꼭전화해서 설명들어주세요/하차지3층(엘베있음)박스올려다주세요 박스내리시고☏(전화번호 5 생략) 사진전송/계좌번호문자로남겨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수원시 팔달구 S에 위치한 M은행 화서역자동화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3:50경 배송기사와 통화한 후, 위 지점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인을 ‘T’으로 하여 배송기사에게 퀵서비스 비용 4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다시 피고인 B의 차량으로 D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D의 주거지로 갔다가 수사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인 2021. 8. 2.에도 이 사건 우편물과 발송지, 발송일, 수취인 및 수취지가 동일한 국제특급우편물(U, V)이 N빌딩에 배송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N빌딩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피고인 C은 N빌딩 내부로 들어가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 여부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K의 관계 및 관련 범죄전력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첫째 오빠 L의 전 배우자이다. 나) 피고인 B의 첫째 오빠인 L, 둘째 오빠인 K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자들이고, 특히 K은 2020. 3. 30.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K과 공모한 필로폰 판매책 ‘W’는 E이다. 다) 피고인 B는 텔레그램 아이디 ‘X’(당시 E이 사용한 것이다)의 지시를 받고 2020. 7. 3. 및 2020. 7. 17.경에는 피고인 C과 함께, 2020. 7. 4.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다른 장소에 숨겨놓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등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202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 C은 2020. 7. 중순경 ‘X’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한 필로폰을 다른 장소에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X’에게 전송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2022.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E, D, 피고인 B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제가 8. 19. 박스 때문에 넘어 간 것이라서 필로폰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적인 것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그 당시에 퀵이 필로폰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것은 확실하였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필로폰이 있는 것을 몰랐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것 안에 불법적인 것이 있는 것을 알았고, 필로폰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필로폰일 수도 있고, 신종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제가 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21. 8. 18. 및 2021. 8. 19.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인 N빌딩으로 가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우체국 직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N빌딩 1층 관리실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였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퀵서비스 회사에 배송 의뢰를 하고 타인 명의로 퀵서비스 비용을 입금하였으며, 최종 수취지인 D의 주거지까지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처럼 공중전화기나 유심칩, 타인 명의까지 이용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시키고 그 배송 및 수령의 전 과정을 확인·감시하는 것은 단순히 우편물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행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C으로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 배송 관련 사항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사전 논의도 없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8. 2.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N빌딩으로 가서 이 사건 우편물과 발송지, 발송일, 수취인 및 수취지가 동일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배송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감시하였다. 당시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 C이 N빌딩 내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C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송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박스 2개가 쌓여 있었는데 약 80cm 가량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국제특급 우편물의 외관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이 사건 우편물을 퀵서비스에 의뢰할 때에도 ‘박스2개/개당30kg’와 같이 구체적인 우편물 형태, 개수, 무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배송되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 상황과 그 외관을 모두 확인하였던 이상, 이 사건 우편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배송되는 것이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아래와 같은 피고인 C과 E의 관계, 피고인 C의 범죄전력, D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텔레그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AA’(또는 텔레그램 아이디 ‘O’)이 2020. 7.경 자신이 가담했던 필로폰 수수, 소지 범행의 공범인 E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O’를 사용하는 ‘AA’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은 E이가 발송했다. E이가 O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위 AA이라는 사람은 E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20. 7. 3. 및 2020. 7. 17.경 피고인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E(당시 텔레그램 아이디는 ‘X’이다)의 지시를 받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2020. 7. 중순경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E의 지시를 받아 ‘던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였던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위 각 별건 범행 이전인 2020. 5.∼6.경에도 피고인 B 또는 K이 알려 준 E의 보이스톡 아이디 ‘AB’로 E과 통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는 E(피고인 C이 주장하는 AA)과 텔레그램으로 통화하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수시로 지시받았다(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21. 6.∼7. 무렵에도 E과 연락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동일한 사람과 통화하고 나아가 필로폰 전달 관련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AA이 자신에게 ‘형수님, 제가 끝나고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거나, 2021. 8. 19. ‘누나 급하다. 누님이 좀 급히 가주어야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N빌딩에 가게 되었으며, ‘퀵 못 불렀다, 준 유심으로 퀵을 불러라. 돈을 보낼 사람이 없다, 대신 보내달라’고 말하여 퀵서비스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 대가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A이 다급하게 또는 예상치 못하게 지시한 사항도 결국은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호칭이나 대화내용 및 피고인 C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AA과 피고인 C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 ‘AA은 2006년 알게 된 사람으로 L의 동생으로 마약전과가 있고, 알게 된 후 자주 연락하였다. AA이 L이 구속된 후에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하여 친하게 지냈다. AA이 2008년∼2009년 마약으로 구속되어 이후 연락이 끊겼다. 본명은 AC이나 AD 등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마약류영상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바로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고, 검찰 3회 조사에서도 AA(O)이 E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을 뿐 AA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 인적사항, AA과 E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AA과 2021. 6.∼7.경 연락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2021. 8. 18. 오전에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21. 8. 2.에 N빌딩 관리실에 간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N빌딩 내부에 있는 본인의 CCTV 촬영 사진이 제시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검찰 3회 조사에서야 2021. 8. 2. AA의 지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태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삭제하여 AA과의 대화내용을 남기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C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다수의 필로폰 매매, 수수 등 범행을 주도한 E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범행 내용이나 공모 사실을 은폐·축소하고자 AA이라는 사람을 꾸며내거나 E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저에게 ‘내가 E과 연락을 했다. 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라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눈치껏 그러면 E이가 보낸 거냐고 물어보니 C이 ’그렇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굳이 ’피고인 C이 E과 연락을 했고 E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이 이 사건 필로폰을 보낸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2020. 7.경의 필로폰 수수, 소지 범행을 공모하였던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고, 그 지시 내용이 마약류 수입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배송 및 수령 전반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는 피고인 C이 E과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 후 배송 상황을 확인·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공모가 없었다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을 당시 곧바로 E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A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것을 안 이후인 2021. 9.경 AA과 싸워 가며 위 돈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범행 대가를 송금 받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행동이고, 그 금액도 수행한 역할이나 예상되는 형사처벌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이다(피고인 C은 2021. 8. 2.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을 확인하고 지급받은 대가도 5∼6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위 50만 원은 앞서 본 피고인 C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인 C이 그 지급 경위 및 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이에 더하여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1회 조사 당시 ’E이 외국에 있는 것은 아는데, 처음에는 베트남 그 후에는 캄보디아 등 외국 여러 곳을 이야기 하여 외국 있는 것을 알았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의 주요 역할은 D의 주거지로 이 사건 우편물이 제대로 배송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D과 직접 만나 이 사건 수입 범행을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제3자(D)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실현하려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K, 피고인 B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E이 외국에서 거주하며 밀수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C은 E 등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E, D, 피고인 C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상황을 확인·감시함으로써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공모 가)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라오스에서 발송한 E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E과 공모하여 그 지시를 받아 다수의 필로폰 관련 범행을 수행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E의 지시를 받아 2020. 7. 3. 및 2020. 7. 17.경에는 피고인 C과 함께, 2020. 7. 4.경에는 단독으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둘째 오빠인 K을 통해 E을 알게 되었는데, K 역시 2020. 3. 30. 베트남에 거주하는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0.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E을)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 2019. 8.경부터 2020. 5. 7.경까지 E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저한테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전해 줘 가지고 그거 소분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갖다 놓는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K과 매우 빈번하게 방문 및 전화 접견, 서신 교환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K은 자신들과 관련된 마약 사범들의 동향과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E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는 2020. 12. 11. K에게 “AE(K은 이 법정에서 ’AE‘는 E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지난 번에도 오빠 영치금 필리핀 생활비 하나도 안주다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이후 내 통장 2개 모두 사용 내집으로 지맘대로 중국에서 소포 보내고 심부름 시키고 나 AF이가 내려놓은 것 알면서도 심부름 시키고 한 이후에 오빠 영치금이랑 필리핀 생활비 준거야. AE가 그냥은 돈 안 줌’이라는 내용으로, 2021. 3. 29. K에게 ‘그리고 E이건은 AG 형사가 적색수배 내려놨잖아. AH하고, 적색수배라도 풀어 볼려고 지금 밖에서 나랑 AH이랑 노력 중이야’라는 내용으로, 2021. 4. 4. K에게 ‘그리고 영치금 부분 E이한테서 입금된 금액과 사용처 써서 보냈으니 이해가 됬겠지 오빠. E이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 언제 영치금을 보내줄지 나는 알 수가 없어’라는 내용으로 각 인터넷 서신을 보냈고, 2021. 5. 14., 2021. 5. 21., 2021. 5. 28. 각 접견 당시에도 E을 계속하여 언급하며 자신이 E에게 K의 영치금을 달라고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서신 및 접견 내용에 의하면, E이 K에게 영치금 등을 지원해 주고, 피고인 B는 E과 연락하며 K에게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E이 주도하는 필로폰 관련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K의 과거 범행 내용이나 다른 마약 사범들의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앞서 본 2020. 12. 11.자 인터넷 서신 내용과 같이 E이 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20. 7.경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텔레그램 아이디 ‘X’의 이름이 E이며 ‘AI, Z’, 카카오톡 아이디 ‘AJ, AB’가 모두 동일 인물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E이 필로폰 관련 범행에서 사용한 텔레그램 아이디 등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B는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E의 텔레그램 아이디인 ‘O’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O’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2021. 8. 18.에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인 N빌딩에 가서 피고인 C이 우체국 집배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을 기다리는 5∼6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2021. 8. 19.에도 피고인 C이 유심칩을 바꾼 휴대전화로 퀵서비스 회사 및 배송기사에게 전화하고 그 퀵비용을 입금한 후 다시 D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 C과 함께 있었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나 E의 범행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로폰이 배송되어 운반 중이라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운전만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퀵서비스 회사에 전화할 때 자신이 옆에서 D의 주거지를 불러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욱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인 2021. 8. 2.에도 피고인 C이 E의 지시를 받아 N빌딩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 여부를 확인·감시하는 행위를 하는 동안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C과 함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당시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 상황과 그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피고인 B 또한 그러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B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올해 5∼7월경 E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K)한테 편지가 왔다. 영치금 보내달라’는 내용이 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9. 말경 보호관찰관이 ‘D, C을 아느냐. 밀반입이다’라고 하여 C에게 혹시 아는 게 있는지 전화하였고, 나의사건 검색을 하여 이 사건에 관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는 별개로 E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2021. 8. 2., 2021. 8. 18., 2021. 8. 19. 피고인 C과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 과정을 함께하였음에도 E이 피고인 B에게만 그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B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1. 9. 24.경 이 사건 범행으로 입건된 사실을 들은 이후인 2021. 9. 28.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E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듣고 경황이 없어 잃어버렸다고만 할 뿐 정확한 분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 9. 27. K과의 전화 접견 당시 ‘무서워서 카카오톡이고 C이랑 연락하던거 텔레그램이고 뭐고 다 지웠어, 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8. 25. 및 같은 달 26. K에게 ‘그리고 어디구치소로 갈지는 모르지만 수원에서 살던 중국인 이름이 AK 또는 AL 성은 모름. 알아봐줘’(AL은 D의 한국 이름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서신을 보냈고, 이후 2021. 9. 2. K과의 전화접견에서 K이 왜 그 사람을 알아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구속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거 E이 일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일 다’라며 자신이 확인한 D의 이름, 생일, 나 이를 K에게 알려주었다. 위 서신 및 접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보호관찰관이 D을 언급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편, B는 2021. 9. 27. K과의 전화 접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K에게 알려주면서 ‘운전 밖에 안했어. 그리고 저거 있지? 모르겠어. 그거 뭐 전화해 달라 그래서 전화한 게 있나? 하여튼 거의 운전해 줬어. 걔가 지 뭐 변호사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기 밀반입이 이게 알아보니까 4.5kg?’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K은 2021. 10. 3.자로 피고인 B에게 ‘또 다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너한테꼭 그 일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너 자신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니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AM씨한테 전해라. 밀반입은 공항에서 잡지 못하면 밀반입죄를 물을 수 없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셔서 AM씨 입으로 시인하면 안 된다고 해라. AM씨 말처럼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안하고 어디까지만 태워 달라고 해서 태워 준 것은 죄가 안된다. 또 우체국에 택배 도착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전화한것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택배의 내용물이 뭔지 모르면.’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와 K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K이 조언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1. 10. 7.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에는 ‘시작점(7월 보호관찰), 역추적?, AL(D), D(안양구치소 불구속 수사 가능), 집행유예 중,무죄입증, 재판받기 전에, D만 이야기 함, 그것만 이야기 함, 자진출두 할 것임, 안산- 수원 퀵, C이가 알지 나는 모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의 진술대로 위 메모가 변호사와의 상담 중에 적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공동의 실행행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시키거나 그 배송 상황을 확인·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C과 함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을 최종 수취지로 배송·전달하는 것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및 전달 상황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배송 경로를 따라가 이 사건 필로폰이 최종 수취지에 무사히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계획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20. 8. 11.자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3966호 서울영등포경찰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0. 7. 3. 및 7. 17.경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에도 차량을 운전 하여 ‘던지기’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차량에 E하여 ‘던지기’ 장소로 이동한 후 그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전달·판매하였다. 위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는 차량을 제공·운전하여 필로폰 수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과 무관하게 또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운전만 해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베트남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시가 476,667,000원 상당의 필로폰 4,766.67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는 수입된 필로폰의 국내배송 및 전달이라는 필로폰 수입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202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