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에서 '(주)D'라는 상호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식육인 소양 및 대창을 부산 등지의 90여개 일반음식점에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소 양은 뉴질랜드산을, 소 대창은 호주산을 선호하며 그 가격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산지의 식육이 더 비싼 것을 기화로, 소 양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7:3 비율로 섞어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소 대창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3:7 비율로 섞어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주)D에서, (주)덕우팜스 및 (주)부원미트가 수입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소 양과 대창을 공급받아 소 양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7:3 비율로 섞어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대창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3:7 비율로 섞어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한 소양 2.1kg을 42,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405회에 걸쳐 소양 및 대창 합계 207,188kg을 3,173,628,08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에서, (주)덕우팜스 및 부원미트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포장된 소양 및 대창을 해동하여 껍질 및 지방을 제거한 후 해동된 상태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90여개의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유통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에서, (주)부원미트로부터 구입한 뉴질랜드산 소 대창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자, 거래 음식점인 'G식당'과 'H식당'에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할 생각으로, 위 뉴질랜드산소 대창을 해동하여 껍질 및 지방을 제거한 후 일부 호주산대창과 섞어 다시 마대자루 안에 담아 총 16개 자루 합계 403kg 상당을 2013. 4. 10.경까지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주)D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포장한 소 대창이 들어 있는 16개의 마대자루 중 10개 자루 약 250kg 상당이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2013. 4. 10.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4, 15, 16, 18, 20, 31, 37, 39, 40, 42 내지 46),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 거짓의점, 다만 2010. 8. 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농산물 품질관리법(2010. 2. 4. 개정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 의무 위반의 점),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소비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농축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까지도 검증하게 되므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거래의 규모나 얻은 이익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7. 목포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8: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 물질 흡입으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는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37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무렵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일단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에 불만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안내하자, 순간 화가 나, 순경 D에게 "이 새끼들 뭐라고 하는 거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5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불상의 장소에서 배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C 카페'에 배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두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으면 배낭을 교부하여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사이트에서 E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거래 대금을 E 명의 sc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E 명의 S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배낭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9. 15:41 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sc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의 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15. 14:00경까지 같은 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2.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자 명단,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5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10억 원을 벌 수 있다. D극장 대표의 책임 이행각서를 써 줄 테니 손해 입을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고 10억 원을 줄 수 있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9. 8. 2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회)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던바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책임,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진관동) 금암공원 앞 도로를 지축교 방향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뒤따라오는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및 뒷좌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경찰관의 전화연락을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C 아파트 107동 1413호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담보권 없는 아파트인 척 가장하여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C 아파트 1채를 1억 2,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중 4,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500만 원은 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의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4. 1. 24.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합계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2.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5. 10:1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 주거지를 임차하였을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3. 15. 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5. 10: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기 전인 2005. 8. 1.경 이 사건 주거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천안시 D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은 그대로 이 사건 주거지에 놔둔 채 시건장치를 하고 수시로 왕래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201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2015. 2. 15. 이 사건 주거지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옆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실,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이는 2015. 3. 15. 에도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주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 소유의 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에 불응하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파주 C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캄보디아 깜뽕츠낭 지역의 15만평 농지에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영농계약서 20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 31.까지 원금은 반환하겠으며, 이후로도 농장수익금의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이 법인 명의로 캄보디아에 영농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캄보디아에서 상업성이 있는 블루베리를 경작하여 본 경험이 F이나 피고인에게는 없어, 블루베리를 캄보디아에서 대량으로 경작하고 이를 국내에서 수입하여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하였으며,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경작비용을 마련하여야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블루베리의 경작실적조차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캄보디아 펜션사업의 실패과정에서 억대의 채무만 있을 뿐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달리 위 사업추진비용을 2012. 1. 31.경까지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금 5,000만원을 캄보디아 블루베리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타행환 입금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F 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루베리 재배가능 지역), 수사보고(국립원예특작과학원 탑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미합의,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원을 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24세, 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서 서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07: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1층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서 남자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에 서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 6월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위계·위력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9월 ~ 1년 6월)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신고를 하거나 크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31.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C을 태우고 와 위 호프집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뒤 대기하고, C은 위 호프집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절도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C과 공동의 의사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C은 직접 절취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을 범행 장소로 안내하고 또한 이동시킴으로써 피고인과 C은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절도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고양시 일산동구 또는 일산서구 일대의 지리에 익숙지 않아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물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을 자동차에 태워서 판시 범죄일람표 1, 2 범행 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을 다시 자동차에 태워서 판시 범죄일람표 3, 4, 5, 6 범행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에게 훔친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절취한 돈을 나눠주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범행 종료 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마지막 범행 시 세콤의 경고음이 울려서 혼자서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4만 원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즉 피고인이 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을 편도 2차로의 자동차도로인 무궁화로에서 내려주었고, 그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였다. 각 범행 장소는 주차 장소에서 약 50m 내지 75m 떨어져 있다. 주차 장소와 범행 장소의 이격 정도, 주차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 등을 가늠해 보면 위 주차 장소는 피고인이 망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3 내지 6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을 편도 3차로의 자동차도로인 일산로에서 내려주었고, 제3 범행 장소에서 약 30m 이상 떨어진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였다. 각 범행 장소는 주차 장소에서 각 약 30m 내지 250m 가까이 떨어져 있다. 주차 장소와 범행 장소의 이격 정도, 주차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 등을 가늠해 보면 위 주차 장소 역시 피고인이 망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대부분 자동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이 도중에 C을 찾으러 간 적은 있으나 주차 장소가 범행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주차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내지 각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중앙공원쪽에서 국민은행 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D 아파트 입구쪽에 서 있던 피해자 E(남,50세)의 몸통부분 및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합계 약 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됨,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2012년경 술을 마시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차량이 망가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오자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량이 제대로 조작되지 아니함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던 중이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6: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2층 C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을 나오던 피해자 D(여, 51세)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복궁식당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에게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장모)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의 기획실장으로서 전자담배의 계약,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 전자담배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직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일단 피해자 소유의 전자담배 등을 몰래 빼내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수량을 알 수 없는 전자담배 본체와 액상 니코틴, 배터리 등 관련 제품 시가 28,662,580원 상당을 빼돌린 다음 울산 남구 F아파트 상가동 지하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이 판매하던 구형 전자담배와 같은 종류의 전자담배를 보관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수입한 것이고, 일부는 G 및 H로부터 빌린 물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형 전자담배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7. 수입신고 승인을 받은 물량은 5,468,400원 상당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2011. 1. 매출금액이 28,662,580원에 이르므로 적어도 그 차액 상당이나 2011. 1. 27. 수입한 물품을 2월 이후에 판매한 경우라면 전액 상당 전자담배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자담배를 횡령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는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I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1. 1.경 피고인의 새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는 이전 주식회사 E에서 거래했을 때와 똑같은 전자담배 200 내지 300세트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물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1. 1.경 독립하여 대리점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형인 H로부터 2011. 1. 10. 전후하여 구형 전자담배 20 내지 30세트를 직접 빌렸고, 춘천에서 전자담배 소매점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구형 전자담배 20세트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여 택배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H, G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대리점 관리 차원에서 구형 전자담배를 빌려서라도 대리점에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가 거래하던 회사로부터 구형 전자담배 50세트를 수입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수입신고필증이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처형이자 피해자 D의 딸인 H,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 D의 딸인 J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 27. 구형 전자담배 50세트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증인 1이 피고인이 새로이 개업한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구형 전자담배 중 일부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구형 전자담배일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 1은 2011. 1.경 피고인이 새로 연 사업장을 찾아가 보니 구형 전자담배가 200 내지 300세트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정확한 시점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입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만으로 정확하게 200세트 내지 300세트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특정하기도 쉽지 아니하다. 한편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