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1. 2017고합7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2015. 11.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빌렸던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갚지 못한 일로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4. 10. 06:00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 일부를 주겠으니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돈 두고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동거 당시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303호 앞까지 올라갔지만,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변경된 303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수 없자 재차 "우편함에 넣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우편함에 들어 있는 돈을 가져가기 위하여 303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문을 발로 잡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켜 그곳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소파에 던져 놓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끝인데, 섹스나 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면서 "그 전처럼 때려볼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계속 울면 사진을 찍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벗은 상반신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속 울면 안 지울 거다. 오럴을 해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안 가고, 내일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고 누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울자 "계속 울면 사진을 찍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벗은 상반신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7. 4. 10.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서 감시를 하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21경까지 약 11시간 2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7. 4. 11. 11:14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동네방네 너 유산했다고 떠들고 다닐깨"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 자의 직장 홈페이지 사진과 함께 "그리고 내폰 다 안봤제 어제 사진도 보내줄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벗은 상반신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고합15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모텔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티켓을 3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합246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L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M 명의 농협 계좌(N)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672,2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합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O은 인터넷 '루리웹'이라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2017. 3. 24.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열람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전에 양지스토어 쪽에 플레이스테이션 구매대금으로 송금했던 108만 원이 전산상 오류가 났다. 다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그 오류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밟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경 ㈜양지스토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I, T, U의 각 진술서 2017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2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1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각 사기(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다.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라.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1시간 이상 감금하였으며, 감금 중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에도 그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변상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상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범행내용,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및 성향,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수감생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