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대 C의회 의원이자 2016. 7. 2.경부터 C의회 후반기 의장이고, D 선거 E 정당 F 후보자의 C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1. 2017, 4. 19.자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7, 4, 19, 09:36 경부터 10:30경 사이에 충북 G아파트 104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및 8개의 네이버 밴드에 이유불문 퍼날라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H 시절 I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J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K"를 비롯해서 L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M 공연"과 및 N에 건립을 추진했던 "Q"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가기 위해서 J 재단의 N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N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J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 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L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P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J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Q에서 H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선거 후보자 H은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I에게 보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선거의 후보자 H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5. 1.자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7. 5. 1. 06: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 이제H은, 정계를 떠남은 문론.사형에해당하는 범죄가터젓다. 하나님이.대한민국을 도우셨다.들어보시라. ☆.드디어 터져야 할것이 확터졌습니다^^ ◆H 비자금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R S 재단산하 단체 U 회장의H비자금 폭로기자회견! ;U은 V씨와 오랜 친분으로 여사의 마음이 상할까봐 많이 갈 등했지만, 국가를 위하여, 폭로하기고 했다고~!! 시간내시어 H 비리 끝 까지 동영상을 보시고 D 당선되면 나라 망쳐놀D 걱정됩니다. 애국하는 각오로 주위분들에 20명씩 보내주십시오 W에게 퍼즐가 걱정됩니다 YouTube에서 'H 비자금'보기 X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H 후보자가 비자금 1조원 환전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U의 기자 회견 동영상 주소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선거 후보자 H은 비자금 1조원을 환전하려 하는 등 비자금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선거의 후보자 H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SNS 사진, 인터넷 뉴스 출력물, A이 공유 게시한 SNS 세부내용, 선거일정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글의 출처가 믿을만한 곳이어서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 글을 게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한 것일 뿐, 상대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제1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실제로는 과거 Y정당의 Z 대표가 I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이미 언론에서 2016. 12. 경 위 편지가 H 당시 후보가 작성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읽은 후 별도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SNS 계정인 카카오스토리 및 페이스북, 밴드에 공유하여 게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 1 게시글을 약 510인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A이 올린 글을 보고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단체 채팅방은 E정당 소속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채팅방이고, 피고인은 위 글을 올린 AA을 비롯한 그 구성원 대다수와 친분이 없는 관계이므로 위 단체 채팅창에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을 만연히 믿어도 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제 2 게시글'이라 한다)에는 H 당시 D 후보가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동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글의 내용을 믿고 이 사건 제2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인 AB이 보낸 글이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U는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2013년도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쉽게 위 글의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7. 4. 19. 이 사건 제1게시글을 올렸다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지적받고 1시간 만에 글을 내린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나 또다시 게시글을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읽고 '이번 대선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H 후보가 D1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 30, 160, 170쪽, 제2권 제75, 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회 의장으로 선거기간 중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나름 공헌하여 온 점, 다행히 이미 주요언론 등에서 조작 사실이 보도되었고, 피고인이 각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 각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