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출업체 직원(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8.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문 완료, 416,000원 처리 완료, 승인번호 F’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G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 3건이 되어 있어 범인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돈을 송금해 주면 범인을 잡는 용도에 사용하고,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범인들의 음성을 대조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12: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19. 15: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에 있는 마석우체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3,3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3매와 5만 원 권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같은 날 18:2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3,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석우체국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이체거래확인서 1. 계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더라도,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7. 18.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은 일명 ‘J B’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지 또는 B라는 사람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병간호를 하느라고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수사기록 12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K 등 여러 곳에 대출상담을 하였지만 쉽게 대출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B로부터 ‘J 직원인 D가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들었고, 이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진술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 ‘위와 같은 대출방법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급한 마음에 B의 말을 믿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같은 회사 직원인 D의 돈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7. 19. 12: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3,300만 원이 입금 → 15:14경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수표(3,000만 원) 및 현금(300만 원)으로 인출 → 16:05경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꿈 → 18:05경 피고인이 현금 3,300만 원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B와 카카오톡으로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지시를 받았는데 동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는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한 내용 및 인출 방법 또한 계속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B는 피고인에게 ‘D가 빌려줬던 돈 받은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12:19경), ‘은행 직원이 뭐라 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셔요. 3,300만 원 전체금액 다 찾는다고 5만 원 권으로 다 달라고 하시고 뭐에 쓸 건지 물어보면 화내세요.’(14:38경), ‘그냥 다른 곳에 개인 돈 갚아야 된다고 하세요.’(14:40경)라고 지시하거나, 입금된 돈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이후에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수표로 줄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빨리 달라고.’(15:50경)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이나 전달방식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인출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발견되는 행위태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B가 15:50경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한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이후에 15:52경 ‘못가겠어요. 저가 마음이 어려서’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전화 연결을 원하자 B는 ‘어느 정도 편법이 들어간 거라서 은행직원 입장에서 조금 통화하기가 꺼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16:14경)라고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D가 L 계좌에 출금정지를 시켜 출금이 지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은행직원에게 D의 계좌가 왜 출금정지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B에게 D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B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가 1,000만 원 권 수표 3매를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수표를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현금으로 바꾸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현금 3,300만 원을 전달하기 이전인 16:10경 B에게 친구의 휴대전화번호인 ‘M’을 보냈고, 이후 16:20경 ‘전화좀해주세요 친구한테요’, 16:21경 ‘친구가 사기 아니가해서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B가 ‘고객님 사기였으면 고객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했겠나요? 걱정안하셔도되요 정말로’라고 하여 전화 연결을 꺼려하자, 16:24경 ‘그러니 친구한테 좀 전화해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B가 전화 통화를 재차 꺼려하자 16:26경 ‘지금좀부탁드려요’라고 하였고, 18:16경 ‘대출이 대는 거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친구의 휴대전화번호와 친구와의 통화를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 조사시 ‘친구가 자꾸 내가 찾은 현금에 대하여 의심을 하여 B에게 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주어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지만 B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친구가 J에 전화를 하였더니 B라는 사람이 없었고, 돈을 인출하면서 자주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부터 여러 차례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무엇보다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이후 현금을 전달하기 전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B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인출책 또는 전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인출이나 전달 등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범행의 전체적인 내막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의 태양 등을 통해 충분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인 인식하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액수가 3,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