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 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의 생활지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육원의 원장으로서 생활지도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3세), E(여, 7세), F(여, 5세)은 이 사건 보육원 G반의 원생이다 .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 무렵 이 사건 보육원 3층 G반 내에서 피해자 D가 크게 울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마, 난 널 안달래 줄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막고, 그럼에도 피해자 D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피해자 D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기 어렵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동시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와 F으로 하여금 양육자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와 F으로 하여금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보육원 원장으로서 생활지도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보육원의 생활지도원인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피해자 D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오른손과 이불로 피해자 D의 입을 막았으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았고 코로 숨을 쉴 수 있어 피해자 D가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당시 이불 끝으로 피해자 D의 입부분만을 막았고 울음을 그치자 즉시 이불을 떼어냈으며, 이를 목격한 다른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심각성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행위가 있었다거나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D가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자 새벽에 다른 아동들이나 이웃들이 잠을 깨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이불로 피해자 D의 입부분만을 막았고 울음을 그치자 즉시 떼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육원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족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신체건강 또는 피해자 E, F의 정신건강 및 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등 관련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나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 D의 경우 우는 소리가 매우 큰 편이고, 새벽 1시 내지 2시경에 자주 울 뿐만 아니라 한 번 울면 15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해서 우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 보육원은 주택가에 있어 새벽에 아동이 우는 경우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 이 사건 보육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이 생활하며 숙식을 취하고 있어 새벽에 아동이 우는 경우 잠을 깨게 되어 수면 및 다음날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다(증거기록 제6면 이하, 증거기록 제619, 621, 752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피해자 D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 A는 당황하여 피해자 D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오른손과 이불로 피해자 D의 입을 막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대처에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행위의 정도 등 관련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막았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코까지 덮는 등 얼굴 전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불 끝으로 입 부분만을 막았고, 피해자 D가 울음을 그치는 즉시 이불을 입에서 떼어냈다(증거기록 제712면). 피해자 E는 검찰 수사관의 2019. 11. 22. 전화 통화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얼굴 전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입 부분만을 막았다.’라고 진술하다가, ‘혹시 코도 막았나요?’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코까지요.’라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뒷 부분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의 일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새벽 앞서 본 것처럼 당황하여 피해자 D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육원 생활지도원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9. 4.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본 것이 몇 번이냐고 묻자, 피해자 E는 ‘3번 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64면). 2019. 5. 2. 이 사건 보육원 전수조사시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일주일에 1-2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면).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날에도 같은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날 딱 하루’ 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0면). 검찰 수사관의 2019. 11. 22. 전화 통화시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입을 막는 것을 ‘다섯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8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입을 막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는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한편,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입을 막고 엉덩이를 때리자 울음을 그쳤느냐?’라는 질문에 ‘그 다음부터는 노느라고 못봤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9면), 검찰 수사관의 2019. 11. 22. 전화 통화시 피해자 E는 자신과 함께 이 사건 행위를 목격한 F은 ‘다시 자러 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1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이불 끝으로 입부분만을 막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가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거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E, F 등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기타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 D의 경우 찰과상 등 경미한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 I에 대한 2019. 11. 2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생활지도원과 원활히 생활하고 상담원과 대화도 잘하며 같은 반 아동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증거기록 제746면). 4.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 여부 가. 피고인 A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 A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보육원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직접 수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반기(2018. 4. 3.)과 하반기(2018. 9. 28.)에 각 1회씩 수료하게끔 지도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증거기록 제417면 이하). 2) 피고인 B는 생활지도원 채용시 아동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도 입사일인 2019. 1. 1. 위 서약서를 받았다(증 제5호증 서약서). 3) 피고인 B는 평소에도 이 사건 보육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보육 상황을 관찰하였다. 또한 생활지도원들에게 보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보육상황을 점검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증거기록 제149면 이하). 4)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육원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있는 ‘M반’이나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이 있는 ‘N반’에는 CCTV를 설치하여 각 반의 상황 및 생활지도원을 감시하고 영아들이나 아동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G반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G반 내에는 중고등학생이 있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3세였으나 N반 인원이 차서 G반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750, 751면). 한편, 보육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원장이 이를 매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G반 내 CCTV 미설치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