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0:35경 제주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정성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천 방향에서 정성빌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백현동 방면에서 금곡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3 09:5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2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롯데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3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2 1995. 3. 17.자 1994. 11.22. 군산시 경암동 소재 제한축중 1 고단 95고약11 A B 10:17 한국주유소 앞 위반 3131 과적검문소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C로부터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 소재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한 후 2008, 11, 14. C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금 2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 부근 길거리에서 위 C에게 "내가 이건 대출을 받는데 차비도 많이 들어갔고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그 사례비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 범위]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적극적 요구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 만원 미만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4. 08: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1동 1-2라인 앞에서 평소 피해자 D(여, 15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4. 08:30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113호로 피해자 D을 데려갔다. 피고인과 E은 평소 피해자 D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8. 24. 03:00경 서울 노원구 I 오피스텔 701호에서 피해자 J(여, 17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하이힐과 빗자루를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로 2015. 8. 24. 04:00경 I 오피스텔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안쪽 문 부위를 발로 걷어차 내부 몰딩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8,6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진단서(J) 1. 피해자 및 순찰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2.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42 피고인은 2015. 7. 7. 22: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개불 1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2 피고인은 2016. 1. 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명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0원 피고인은 2016, 1, 29. 13:40경부터 14:0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의 구리선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6. 02. 0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가 운영하는 M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고시원이 폐업을 하니 방을 비워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N, O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4년 살고 나왔다, 야 씨발, 너 자빠뜨려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 야, 까불지 마,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N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1(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무전취식 범행으로 20여회 가까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징역형 3회 포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약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7.경부터 2012. 6. 29.경까지 피해자 D(여, 56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옷을 입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현금 1,500만원과 갤럭시노트 1대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2012. 6. 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진 더 보내면 큰일나. 2 장 보내면 조용히 끝낸대, 알아서 하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1.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각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의 자녀 부양 등을 위하여 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농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로에 위 화물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홍성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6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0년경의 처벌전력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C, D, E, F, G, H, I, J, K 등은 1986. 4.경 군산시 L에 있는 G이 운영하는 M 커피숍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춘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P'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군산시 O 주점에서, P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 행동대원인 Q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폭력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P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가입의 범행은 범죄단체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후 뚜렷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두텁바위 어린이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휴대폰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불량이어서 휴대폰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대포폰을 만들어 주냐'며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과 등을 각 1회 찌른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가슴과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7:45경 강남구 논현동 2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19: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약 9분 동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서영배(공판) 판결선고 2012.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서, 시술용 침대 1개를 설치하고, 자동 문신시술기,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을 갖춰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C'에 문신 사진, 휴대폰 연락처 등을 올려놓거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광고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 이용자 등을 손님으로 유치하여 문신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찾아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E, F, G, H 등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17명의 손님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등, 허리, 목뒤, 어깨, 팔, 손목, 귀 뒤 등 손님이 원하는 신체부위에 용, 잉어, 봉황, 별, 꽃, 레터링 등을 비롯한 각종 도안을 그려 넣은 다음, 자동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00여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한 사람당 5만원에서 80만원을 시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시술 관련 압수물 사진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수익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1. 진정서,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친 점, 반면 피고인이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건물 1304호 D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2. 11.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문신기계(MERLIN)를 이용하여 검정색 잉크를 끝에 있는 침에 묻혀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를 살짝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주고, 아이라인 시술은 양쪽 12만 원, 눈썹은 양쪽 13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D 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D)에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설명, 눈썹과 아이라인 시술 전·후 비교사진과 시술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D 홈페이지 캡쳐화면,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D 도메인 후이즈 조회,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 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반영구화장을 하고, 인터넷에 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으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18.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1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D 에 있는 F쇼핑 인근 건물에서 대마 불상량이 담겨 있는 종이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8:50경부터 09:10경까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공소장에는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2개로가리키는 방식으로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제59조 제1ㅎ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24세로 어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지금의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소방행정과에서 환자구호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2. 22.경부터 2017. 1. 5.경까지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복무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검문소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B이 교통사고로 인해 떨어뜨린 후 미처 치우지 못한 C 씨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상태의 GD125SE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서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2(남가좌동) 좌원상가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고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남가좌동) 앞길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D125S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의무보험조회(C) 1. 현장사진 및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 및 수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쌀집"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가 별건 절도 사건의 증거물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한 후 양손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후 앞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되돌아온 후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wwdd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습벽 및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2: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의자 5개를 발로 차거나 집어 던져 부서지거나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 29,00: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I, H, J, D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상에 불리한 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출소 후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정상에 유리한 점 :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H은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 영업보조인에 불과하므로 영업방해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