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29. 및 2017. 12. 13. 울산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01. 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2.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4.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2.5. 23:40 경부터 다음 날 02:44 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D 소재 E, F 등이 개설한 컨테이너 도박장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E가 방개도박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G 및 평소 친분이 있던 H를 자신이 소유한 I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 현장까지 태워다 주어 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 J, K, L, M, N, O, P, Q, R, S, T, G,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품 수표 사진, 현장 유류된 현금 사진, 현금 중 압수한 수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이나 도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당시 피고인이 장지갑 안에 있던 돈과 수중에 있던 돈 합계 300만 원에 대하여는 압수당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등산용 배낭에 들어있던 1억 원은 도박에 제공할 자금이 아니라 친형인 BC에게 변제할 돈이어서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287, 288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였다가 압수된 증거물인 현금과 수표가, 1만 원권 64매, 5만 원권 38매, 10만 원권 수표 542매, 100만 원권 수표 11매, 1,000만 원권 수표 3매임을 알 수 있다. BC는 2017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5~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 500만 원 정도를 대여하면서 대여할 때마다 5만 원권 현금으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형제지간의 금전소비대차임을 감안하더라도 BC가 대여금을 목적으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자,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8. 2. 5. 저녁 무렵 친형인 BC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으로 울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고, BC가 울산 남구 BD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을 새벽 3시경 마치기 때문에 그 무렵 BC를 찾아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12. 13. 녹취서 제3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변제하면서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안전하고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현금과 수표를 등산용 배낭에 넣어 지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친형의 영업장소로 곧바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수가 모여 분실의 염려가 많고 상황에 따라 금전을 소비할 수도 있는 도박장에 거액을 지참하고 갔다는 점에서 위 압수물이 도박자금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압수물이 도박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여러 종류의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져 있었던 점, 방개 도박은 참여 인원 제한 없이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 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금액은 상한 없이 걸 수 있고 1판을 진행하는데 3분에서 5분이 소요되며 1판에 걸린 도금 합계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인 특성이 있어(증거기록 제327, 390, 408면) 사행성이 높고 거액의 도금이 오고가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여러 종류의 현금과 수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거물은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도박에 제공하려고 하거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돈(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형법 조항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박을 끊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