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와 D,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 E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피고인들을 태우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E 렌트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주택가를 걸어 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21. 00:42경 대구 달서구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E 렌트한 J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와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2015. 11. 30. 23:30경 대구 달서구 K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렌트한 N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제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 0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1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대구 0에 있는 원룸의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충주시에 있는 D의 집으로 가 D의 부모님 소유의 귀금속을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15. 11. 16. 18:00경 충주시 아파트 101동 1208호 D의 집에서, D의 의붓어머니인 피해자 Q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와 장롱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쌍가락지,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시가 50만원 상당의 비취반지, 시가 30 만원 상당의 14K목걸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시가 5만원 상당의 14K 큐빅 반지, 시가 25만원 상당의 14K 묵주반지, 시가 미상의 큐빅 은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와 D, E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 E은 2015. 11. 21. 00:45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39길 부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B와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는 2015. 12. 5. 01: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미진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5. 12. 초순 02:00경 경북 의성군 충효로 69 에 있는 청구제네스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T, V,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1~9, 169~171, 305~317, 430~431, 452~462, 481~48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렌트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수 십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회복되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20: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롯데마트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606-1 동문아트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C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다겹 보온커튼,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사업자로 총 사업비 83,304,000원(보조금 41,600,000원, 자부담 41,704,000원) 중 자부담 41,704,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 실제로 지급한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8. 5. 13:40경 광석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41,6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2013. 8. 14. 논산농협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3. 8. 14. 17:28경 논산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16,70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8. 22. 17:09경 논산농협 화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9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마치 피고인이 총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들었다. 그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3. 8.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8. 23. 보조금 명목으로 41,600,000원(국비 16,640,000원, 도비 7,488,000원, 시·군비 17,4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6,64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거래명세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영수증 사본, 2012 ~ 2014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논산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3:00 중국 대련시에 있는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한화 4억 5,000만 원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2016. 4. 5. 09:40경 대한민국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바로 같은 날 19: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여 임의로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입국 기록확인), 수사보고(세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18:11경 서울 종로구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D(46세)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8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B으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나 같은 날 19:0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 5. 18.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19:03경 위 제1항 기재 F모텔 305호에서 A의 알선으로 위 D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 및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다가 2016. 8.경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9.에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으나, 범행 기간 짧고 알선 횟수 많지 않으며 범행의 규모가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2:44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에 있는 동북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씹할놈아, 때렸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43경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몸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계속 운행하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막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2:04경 위 중소기업중앙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이 사건 파악을 위해 진술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동하려고 하면서 넘어져 위 경찰관이 부축하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가자 손으로 E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사 E) 1. C 작성 자필진술서(C)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2. 10. 1. 23:25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0:25경부터 01:1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내복차림으로 들어와 "내 옷내 놓아라", "휴대폰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 출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죄질이 불량한 편이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매월 보조금이 나온다. 전에 빌린 100만원과 함께 갚을테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내 일이라도 갚겠다.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니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갚겠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금전차용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부터 같은날 09:32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음이 없이 사건 외 D(51세,여) 소유 E 굴삭기로 토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여부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이다. B와 D은 2014. 2. 28.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B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D은 2014. 7. 10.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B가 지정해 주는 B 명의 영주중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한편, 영주세무서는 B가 체납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7,500만원 상당을 충당하고자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국세청이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500만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등은 위 돈은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B는 2014. 7. 하순경 D에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D이 2014. 7. 10. 피고인 A에게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1,500 만원을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1,500만원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대한민국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한 다음, 차용금 증서 등을 급조하여 증거로 첨부하였고, D은 2014. 10. 27.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소장 등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이 2014. 12. 12.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금 증서사본, 답변서 사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창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호법초등학교에서, 2013. 11. 11.부터 2013. 11. 14.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확정된 유죄판결 중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판시 제1, 2죄와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3, 18:00 경 부산 강서구 C, 10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1,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 등에 메트암페타민 0.86g을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소변간이 시약 1개 1. 수사보고(추징액 사전), 마약류 월간 동향(2014. 5., 대검찰청)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5매, 휴대폰 캡처 사진 5매, 사진 5매, 휴대폰 캡처 사진 10매, 사진 36 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4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 · 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0: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아저씨, 약주가 과하신 것 같으니 들어가시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4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손님이 차안에서 행패를 부려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대리기사가 이용하는 픽업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차를 가로막아 대리운전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I, 순경 J이 대리기사를 귀가 조치하자 화가 나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K 순찰차의 앞, 뒤로 계속 막아서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간접적으로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하여지 더라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막아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가다가 대리기사와 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귀가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약 5분 정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자동차공업사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2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 4.경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F 체비롱밴 승용차의 소유자 G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을 의뢰받아 그 트렁크 부분에 도너츠형 LPG 가스탱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E자동차공업사 2층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240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금 합계 486,570,000원 상당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장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불법 장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고용된 H과 함께 자동차의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들로부터 연료장치의 변경을 의뢰받으면 그 대가로 1대당 190~200만 원 상당을 받고서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에 도너츠형 LPG 가스탱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9. 9. 경 자동차공업사 2층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I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대금 19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자동차의 연료장치 변경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4명의 소유자들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대의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3. 부정한 금품 수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없어 자동차 장치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마치 D의 E자동차공업사에서 그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D과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4.경 자동차공업사 2층에서 G으로부터 F 체비밴 자동차연료장치의 변경 작업을 의뢰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작업을 완료한 후 D으로부터 마치 그 작업이 자동차공업사에서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구조 · 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7만 원 상당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5 대 자동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 변경 작업을 완료한 후 D으로부터 마치 그 작업이 자동차공업사에서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구조 ·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합계 16,77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L, M, N, O, P, Q, R, S, T,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구조변경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 장치 변경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변경 업무를 무등록으로 영위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2.7km/h로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 우측 차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사체검안서,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사람 또는 동물을 충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부근에 있는 '야동' 식당 앞에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1k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29. 19:23경 서대문구 C역 부근 현금지급기에 대금 225만 원을 (주)D 농협계좌(E)로 송금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서울 서초구 F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서초구 F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508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08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원 회신 관련)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추가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26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1길 37, 서해그린스포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버튼을 눌러 화면을 변경시키다가 화면에 '조개' 등 특정 캐릭터가 나타나면 5,000원 상당의 점수를 부여받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응모권에 적어 손님들에게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환전 당시 사진,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 설명서 1. 응모권 사진, 압수된 게임기 사진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2008. 10. 2. 동종의 범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1)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D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안내고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 D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