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고나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정보지 ‘D’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배달사원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E 실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2.8%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I 채권담당자 J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I에 기존 대출금 1,210만 원이 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2. 4. 5. 13:15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앞 공터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채무자 F,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금일천이백십만원정(￦12,100,000원), 채권 담당자(M), F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2,100,000 금일천이백십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4월 05일”라고 기재되고, I 대표 N 명의로 날인된 가짜 “I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2:24경 대구시 북구 O 소재 P 인근 복사집에서 위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I 대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L 앞 공터로 나아가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자료),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피해자 상대 재확인),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등 확인), (발생 장소 현장임장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통화 내역), (현장 임장 수사),(현장 CCTV 확인), (피해자 B 상대 피의자 가짜 증명서 교부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거래명세표 사진 및 사본 첨부), (휴대폰 갤러리앱 저장사진 출력), (피의자 카카오톡 내비앱 최근 검색 목적지), (피의자 압수물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 발급 은행 확인), (과학수사팀 지문감식 보관 Q 소지 이체카드 차액 납입확인서 사진 등), 1. 이체카드차액납입확인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 C는 피고인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하여지는 범행이고, 범행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별도의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