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김포시 D에서, 양면 인쇄용 자켓을 제조하는 피해자 E가 실제 운영하는 F(사업등록명의인 G 외 1인)(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며 생산관리 및 자재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7.경부터 동종업체인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해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액체 세라믹 코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7.경부터 동종업체인 위 피고인 C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반출하지 않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이직한 후 활용할 생각으로 2015. 11.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 회사의 제1공장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양면 인쇄용 자켓 제작 도면, 피해 회사의 고객사 인보이스 등 별지 일람표 기재 95개의 전산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USB로 복사하여 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이직한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활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직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 공용 컴퓨터에 위 95개의 전산 파일을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2016. 8. 30.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별지 일람표의 95번 "주문서 마스킹테이프. xlsx" 전산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용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함과 동시에 이직한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반출하지 않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이직한 후 활용할 생각으로 2016. 2.경 김포시 I, J에 있는 F(주) 1공장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양면 인쇄용 자켓 도면 4장(K社 L 모델 상판, K社 L 모델 하판, M 社 N 모델, O 社 P 모델)을 반출하고, 동종업체인 C 주식회사로 이직한 후 2016. 7.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4장의 도면을 참고하여 자켓 제작 도면을 4장(도면번호 Q, R, S, T)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직한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별지 일람표 각 기재 파일 및 양면인쇄용 자켓도면 4장(이하 '이 사건 파일 및 도면'이라 한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면인쇄기 자켓 판매품은 K, M, O 등 그 양면인쇄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는 정품 자켓과 피해 회사와 같이 해당 정품 자켓을 복제하여 제작, 판매하는 자켓 판매품이 존재한다. 양면인쇄기 자켓은 인쇄기의 원통 롤러를 둘러싸는 부속품이고, 그 규격은 각 양면인쇄기 제조회사,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M, O 인쇄기의 자켓은 단순한 직사각형 판 모양이며, K 등 인쇄기의 자켓은 양면 끝에 일렬로 구멍 또는 U자형 홈이 뚫려 있는 형태이다. 자켓 도면은 정품 자켓의 각 부분의 모양과 수치를 측정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는데, 양면인쇄기 자켓의 형상, 측정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고도의 측정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면인쇄기 자켓의 주된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고속으로 양면인쇄를 할 때 한쪽 면에 인쇄된 잉크가 롤러에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 상당 시간 고속으로 작동되는 환경에서 마모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켓에 대한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이 보다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압수된 22개의 도면 중 일부 도면과 별지 일람표 순번 제56번 파일을 비롯한 피해 회사 도면파일을 비교하면, 그 수치가 일부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동일모델 자켓을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할 경우 그 수치가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해당 도면의 모든 수치와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압수된 각 도면은 피해 회사의 도면을 그대로 이용한 결과물이 아니라 정품 자켓을 실측하여 작성하거나 주문처 등 다른 경로로 취득한 도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별지 일람표 파일 중 각 거래내역서, 가공주문서, 마스킹테이프 주문서 등 기타 파일은 그 물품거래 내용 및 시기, 파일 작성 방법, 각 내용 및 용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 별지 일람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 컴퓨터는 피해 회사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장된 파일들에 대한 비밀표시, 암호 설정 또는 접근권한 등의 구분이 없었으며, 일정한 기간에 따른 파일삭제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2015. 1. 7. 비밀준수약성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서명한 비밀준수약정서의 기재내용과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보안체계 양식(수사기록 제41 내지 44면 참조)과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 회사는 위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개인용 저장장치의 파일이나 출력물의 반납, 폐기를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영업비밀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등을 받은 바 없다.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보안관리 체계가 피고인 A, B 재직 당시 실질적으로 적용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파일 및 도면에 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파일 및 도면을 각 보유하게 된 경위, 해당 파일에 대한 열람 및 이용,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요 매출품목, 양면인쇄기 자켓코팅 품목의 비중 및 매출액, 자켓도면 제작 경위, U과 사이에 공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