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고모 D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5. 6.경 위 집에서 나오게 되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로또 1등에 당첨(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로또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말을 하였음)된 후 당첨금을 수령해 놓은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버렸다. 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통장 지급정지를 풀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1,585,6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로또 용지 사진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금액 등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25,41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30대 및 시가 2,838,000원 상당의모니터 10대에 대하여 2012. 5. 3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컴퓨터 렌탈료 960,300원, 모니터 렌탈료 137,500원을 납부하고, 렌탈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7,682,400원을 추가 지급한 후 위 컴퓨터와 모니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4. 25.경 위 PC방에서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불상의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6,7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선적의 D(근해통발, 6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및 그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E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10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F 약 53해리(G, H) 해상에 도착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홍게 통발 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조업 현장을 감독하면서 선원들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09:00경 위 어선의 선원인 피해자 I(41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어선 좌현 난간에 올라 통발 적재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거나 난간에 오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결국 피해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실종자 휴대폰 모바일포렌식에 대한) 1. 상황보고서, 선박조회서, 실종자 발생 관련 2, 3일차 각 수색결과 및 계획, DV-PASS 항적, D 실황조사 사진, 실종선원 수색 종합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통발 적재 작업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사전에 지시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였더라도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다른 선원들로부터 피해자가 통발 적재 작업 도중 해상에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위 어선을 돌려 피고인이 추락한 해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 당시 조업 중이던 해상의 기상 상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였고 며칠째 계속된 홍게 통발 조업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의 피로 또한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과 구명조끼 착용에 따른 구조가능성 상승의 정도도 상당히 컸다고 할 것이다. 다.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선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구비해야 하고, 구비 중인 구명조끼의 상태 등에 관해서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검사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결국 구명조끼는 어선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해상에 추락할 경우 이들을 보다 용이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착용이 요구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의 전처가 피해자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내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해오름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4:43경 위 어린이집 해오름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세)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고 그로 인해 잠재된 고통이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점, 피고인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아동 4명의 보호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1.2019고단331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으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8. 6. 초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8. 15: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2019고단100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를 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통장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4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증거기록 15 내지 17쪽), 계좌입금영수증(증거기록 24쪽),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124쪽) 2019고단1002 1. J의 진술서 사본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제1의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 압수된 증 제1호증(휴대전화 단말기 1대)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가 아니라, 위 각 범행 종료 후 종전 단말기를 없앤 후 새로 구입한 단말기로 밝혀졌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1호증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방조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즉 범행도구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 제1호증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가 선처를 받았음에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 채 경륜 도박에 사용한 점, 판시 제1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공인물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상당한 대가를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울리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조직적 금융사기가 교묘한 수법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국내 금융거래질서까지 심각하게 교란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가를 노려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 또는 완성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질과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3세)과 2015. 5.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0.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하의를 벗고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엎드려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8. 9. 17:01경 부산 동구 E건물 5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F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전항과 같이 촬영한 후 보관 중이던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F 대화내용 1. 전송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촬영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계명대역, 용산시장,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 큰고개오거리, 대구공항, 효목네거리, 만촌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6.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계명대역, 용산시장,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수성네거리, 두산오거리, 황금네거리, 범어네거리 동대구역, 큰고개오거리, 대구공항, 효목네거리, 만촌네거리, 경북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스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계명대역, 용산시장,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반월당네거리, 경대병원, 칠성시장, 경북대학교, 유통단지 전자관, 큰고래오거리, 대구공항, 효목네거리, 만촌네거리, 두리봉터널을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방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G 아반떼XD 승용차를 H에게 제공함으로써 H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게 하여, H의 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 에쿠스 승용차를 E에게 제공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게 하여, E의 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 에쿠스 승용차를 E에게, 피고인 명의의 G 아반떼XD 승용차를 H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 E, H로 하여금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게 하여, E, H의 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21, 23번),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14, 16, 22번), 사진 5매, 영상캡처화면 6매, 각 차적조회 등(증거목록 33, 35, 39, 41, 43, 45번), 채증영상분석자료, 영상캡처화면 8매, 분석자료, 캡처화면, 각 캡처화면 등(증거목록 74, 76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B 투스카니 승용차 1대, 자동차 열쇠 1개)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된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가 M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동차 등의 소유자를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선량한 교통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소 외부에 입간판, 안내판 등을 설치할 경우 그 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안내판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커피전문점 앞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 상에 높이 약 140cm 정도의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과실로 2018. 2. 23. 23:00경 위 커피전문점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의 얼굴 부분이 위 주차안내 표시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30.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21:4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D,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양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식당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5경 위 식당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E의 얼굴을 만진 일로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왼쪽 턱뼈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3.까지 경주시 B에서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인 근로자 D 등 10명의 2013년도 11월분 건강보험료 1,904,200원, 연금보험료 2,466,000원, 합계 4,370,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47,404,91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265,14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증거서류로 제출한 서류 첨부, 연금보험료 산정), 고발장, 체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5년 내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정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05. 6.경 한 달간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강의능력이 부족하고 학원생들이 강의에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학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여 이후 다른 학원에 취업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0. 7. 9. 17:30경 양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입시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 60~70명과 강사들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성추행범이다.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왜 일을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니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죽여버리겠다", "내 니를 가 만두지 않겠다. 니 자식들 가만히 내버려둘 줄 아느냐, F 이년도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데서 벌거벗겨서 온갖 창피를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 15분간 피해자의 학 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종별:민간)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실질적 원장이고, E는 인가증상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담임교사 등록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0.경까지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원장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에 보고한 후, 2011. 9.월분에 대한 보조금 120,000원(보육교직원수당 70,000원, 보육교직원장려수당 50,0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 보육료 신청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G이 위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에 2012. 6.분에 대한 보조금 755,000원(보육료 394,000원,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5,000원을 2012. 6.경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8,287,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허위 보조교사 등록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같은 해 9. 19.까지 D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던 E에 대해 보조교사로 등록한 후, E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D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H)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확인서, D어린이집 퇴소아동 명단, 기본교육료 지원내역, D어린이집 아동별아이사랑카드 결제이력, 경력(재직)증명서, D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결과, G의 기본 보육료 지급현황, 누리과정 보조교사(E) 근무현황, 종사자 출근부, G 일일연락장 나의하루생활, 각 계좌거래내역, D어린이집 A 보육교사 등재이력, D어린이집 A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내역, 보육교직원 지원내역, 일일연락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김천시로부터 허위의 방법으로 영유아보육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이 합계 1,8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다 보조금 전부를 김천시에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0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0. 1. 15. 01:54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차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진정하는 시간을 갖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 등은 인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출이 필요하지 않냐,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농협 만남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알려주고 그 계좌들에 입금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관하여, 국민은행 대리 C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본인 명의 통장의 거래금액이 적어 대출 금액이 적을 것 같으니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민은행 H"이라는 번호로 국민은행 대리 C의 명함을 전송받은 점, 피고인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인출금의 일정 %나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은행 영업이 종료될 무렵 C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 이상 힘이 들어 못하겠으니 대출을 해 줄 금액에서 위 돈을 공제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18:00경까지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C가 알려 준 휴대전화번호 및 국민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다음 날 01:00경 농협 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그 날 아침 스스로 112에 피해신고를 하고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 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피고인이 범행 전 후취한 행동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인출 행위 등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