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말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쓰고 있던 야구모자챙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22. 21:17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내가 이런 장치도 없이 너하고 붙어 먹을 줄 알았냐? 아까 20만원만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려고 했다만. 요 어린게 괘씸하게도 답도 안하고 차단을 시켰네? 카톡도 막았드만. 나를 아주 뭐로 본거야? 내가 너에게 갖다 바친 돈이 한 170정도 되더라고. 170전부를 달라곤 안할테니 120 붙혀라. 합리적이지? 니가 날 차단시켜 딸내미 폰으로 보내고 있으니 나와 거래를 원하면 내 번호차단을 풀어 내 번호로 전화건 문자건 답을 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2.말경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2023. 1. 2.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7. 17:50경 집에서 넥타이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후 광주 광산구 E호텔 광주첨단점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8. 11: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손을 놓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2cm)와 넥타이를 꺼내 보이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눈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로 데려오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며 “나 스스로는 무서워서 못하겠으니 네가 내 배를 찔러라”,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며 같은 날 13:4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현장 도착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관계 당시 사진과 협박 문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불법촬영물 협박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호텔 CCTV 캡쳐사진, 호텔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캡쳐사진, 이메일 및 사진파일 CD,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CD,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단기는 살인미수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5일∼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8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폭력성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범행 후 친구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