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6

범 죄 사 실 2019고단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14: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건물 G 매장에서 시가 268,2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7.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21:17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객실비용을 계산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객실비용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J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13:08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이용대금을 계산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마사지 이용대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4. 03:31경 불상지에서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이용대금을 계산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21:09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R MF층 S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S 검정색 남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17:43경 불상지에서 “김포공항 좀 빨리 와주세요, 10명이 패싸움해요, 패싸움, 김포공항 하역장이요”라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3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5:29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T MF층 U 앞 의자 부근에서 피해자 V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7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 17:3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8: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J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22:21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값을 계산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01:49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AB 하역장 휴게실 내에서 ‘AB 와주세요, 절도사건 있다, 차를 훔쳐갔다, AB 보안실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자 직장 상사 등을 괴롭힐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로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2019. 3. 26. 01:50경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C, AD과 순찰차가 출동하게 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카드결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분실카드 사용내역 및 사용장소 CCTV 등 수사), 카드승인내역 조회, F건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분실된 C카드 낵시요금 시도한 택시회사 수사), 분실된 C카드 사용 영수증, 택시비 결제내역(AE카드), 수사보고(체크카드 분실장소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건물 보안실 전화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2019고단3026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237)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절취한 음료수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AF모텔 및 AG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K 면담 및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및 죄명 변경 검토) 2019고단3027 1. 제2회 공판조서{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237, 2743(병합)}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처리내역서발급요청, 발생보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J카드 사용 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의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양천구 관내카드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승차한 택시관련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 CCTV 모습 확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과 동일한 지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및 죄명 변경 검토) 2019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Z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내사), 내사보고(마트 직원 동선추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및 죄명 변경 검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B AH 소장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절도, 각 사기미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 중 1인인 P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