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91

범죄사실 2012고단189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 앞 일방통행 도로를 스프리스 매장 방향에서 돔나이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좌측에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봉고차가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좌 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봉고차 우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봉고차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2. 27.경부터 계속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H중학교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2+1992, 피고인은 2012. 2. 23. 16: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6,060원 상당의 브래지어 6개, 여성용 팬티 3개, 속옷 정리함 1개, 메론 1개, 사과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2358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정지신호로 바뀌어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공단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위 횡단보도를 피해자 I(42세)가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1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복무통지서, 우편배달증명서 1. 면허대장조회, 영수증,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관련사진 2012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해에 불과하여 위 법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시속 20km 정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좌회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대하여 "목이 앞뒤로 젖혀질 정도였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딸 피해자 G도 충격으로 많이 놀랐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1. 20.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 E은 이후 29일까지 약 6회 정도 물리치료 및 침술 처방을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은 점, 2012. 1. 26.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병역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재복무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의 복무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병역법 제33조 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구속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재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익공무요원이 재복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복무통지서를 2012. 2. 16.경 피고인의 동생 J이 수령한 후에 피고인의 어머니 L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재복무통지 내용을 전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 한편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