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0. 9. 19.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K은 L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0. 9. 19. 04: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교통섬 뒤로 우회전한 후 바로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 중 소양 방면에서 모래내 방면으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K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K에게 보험사에 음주운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면책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인피해 보험금으로 2,502,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2,502,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1. 6. 29.자 가공 교통사고 관련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전주시 M에 있는 N의원 흡연구역에서 만나 허위사고를 조작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 13: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 29.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전주대 구정문 앞 노상에서 O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피고인 A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라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현대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다쳐서 N의원에 입원하였다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대인피해 보험금 총 2,066,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66,1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1. 7. 1.자 가공사고 관련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제2항 기재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B에게 '너도 등산하다 넘어진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서 함께 병원에 누워있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병원근무 경력이 많은 피고인 A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마치 등산 중에 넘어져 다친 것처럼 N병원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주)KB손해보험으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05,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5,6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P, Q의 2014. 6. 15.자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장입원 관련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R병원 업무과장으로서 S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P은 피고인의 모친, Q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P, Q을 동승시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6. 15. 08:00경 전주시 완산구 T건물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나타난 동물을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도로를 벗어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R병원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P, Q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다쳐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30.경까지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P, Q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은 총 6,162,400원, Q은 총 2,243,380원, P은 총 1,984,240원 총 합계 10,390,02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 Q은 입원치료를 할 만큼 다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도 하지 않은 채 정상 근무하였고, P은 평소 아픈 다리를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Q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후 조리가 되지 않아 평소 아팠던 허리, 손목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총 10,390,02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4. 9. 5.자 교통사고 관련 허위·과장입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S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9. 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소재 어은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U 운전의 V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좌측 옆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R병원에 근무 중인 점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총 747,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는 R병원에 치료기록만 만들어 놓고 평소처럼 병원 업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47,5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C의 2015. 2. 14.자 사고관련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 사기 범행 피고인 C는 W 카렌스 승용차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2. 14. 13:43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L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 그곳에 주차된 Y 소유의 Z(가와사키닌자, 100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전도시켰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C가 차량을 운행하다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험 접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같은 날 13:45경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한 것처럼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수리비로 6,81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6,81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D의 2015. 7. 27.자 가공사고 공모 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는 R병원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기화로, 가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15. 7. 29.경부터 2015. 8. 11.경까지 R병원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AA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져 다쳤다'고 입원하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내용의 치료기록을 만들었다.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와 같이 2015. 8. 11.경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에 위 사고로 다쳤다면서 보험 접수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상해 입원 일당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C와 P의 2016. 1. 2.자 교통사고 관련 허위·과장입원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P을 동승시켜 W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1. 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정차 중 AB 운전의 AC가 후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R병원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C와 P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로 다쳐서 R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 및 P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와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C는 총 740,520원, P은 650,000원 합계 총 1,390,5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R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P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소 아픈 다리를 치료받기 위하여 R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총 1,390,52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E의 2016. 1. 26.자 교통사고 가공동승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E은 R병원 업무과 직원으로 AD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E은 2016. 1. 26. 08:3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 백제대로 방면에서 백자원 방면으로 약 시속 30km로 골목길 진입 중에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는 위 사실을 알게 되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사고의 동승자로 만들어 달라고 피고인 E에게 부탁하였고, 마치 위 사고로 다쳐서 2016. 1. 26.경부터 2016. 2. 11.경까지 R병원에 입원을 한 것처럼 치료기록을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6. 1. 26. 11:29경 피해자 (주)삼성화재보험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 A를 태우고 가다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총 5,270,9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R병원에서 평소처럼 병원업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총 5,270,9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C의 2016. 2. 14.자 가공사고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가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2. 14.경부터 같은 해 17.경까지 L병원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A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가던 중 커브 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다쳐 입원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기재와 같이 2016. 3. 3.경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19,3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619,307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C와 AE의 2016. 6. 4.자 교통사고 관련 허위·과장입원 사기 공모 범행 AE는 피고인 A의 삼촌이다. AE는 A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동승시켜 S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E는 2016. 6. 4. 13:30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앞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E는 피고인 A가 AI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쳐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는 총 4,995,550원, AE는 총 3,885,980원, 피고인 C는 총 3,852,9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E는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업무를 보고, AE는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7일간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총 12,734,43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C, F과 P의 2016. 10. 9.자 교통사고 관련 가공동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행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이전에 근무했던 L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0. 9. 14:30경 전북 임실군 AJ에서 AK 겔로퍼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다 위 승용차를 도랑에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는 이를 알게 되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고인 C 및 P이 위 사고 당시 동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피고인 F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6. 10. 9.경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에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 C와 P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및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 A는 총 4,250,000원, P은 1,700,000원, 피고인 C는 2,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와 P은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총 8,550,000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별권 1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2012고합3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4, 5, 6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 다수인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할 가족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