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가 급하게 (카드 결제대금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2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서 500만 원을 빌리려는데, 앞서 너와 내가 대부업체에 이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니 대부업체에 전화만 한통 해주면 500만 원을 빌려 준다고 한다. 돈은 반드시 갚을 테니 너 앞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현금 1,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 D, H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D, H에게 “7명의 계원이 총 10구좌로 매달 20일에 50만원씩 불입하는 5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명품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1번은 계주인 내가 하고, 이후 순번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어서 계를 만들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3. 2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20. 3. 20.경 및 2020. 4. 2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3. 2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C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20,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거기서 뭐 하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남, 8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2:4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장화를 찾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4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및 지적능력,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0. 1. 9.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3.자 범행을 저지르고(2021고단81호) 2021. 3.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6. 9. 또다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2021고단238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 피고인이 고령의 남자들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서는 더 이상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남자들을 상대로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건의 강제추행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3:30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범행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18:1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정산하여야 할 돈이 있다며 찾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려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E’ 및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사회복지사 H, I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5.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 H, I이 2018. 6.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 이상을 각각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사회복지사 2인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I이 각각 1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7. 18.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886,2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합계 18,294,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 요양보호사 J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7.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J이 2017. 5.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1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6.23.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872,6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합계 17,587,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 요양보호사 K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6.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K이 2018. 7.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8. 24.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2,055,89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합계 34,167,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G’ 시설장 L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4.경 위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L이 시설장으로 상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G’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이 시설장으로 상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6. 17.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4,690,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합계 39,882,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M, I, N, L,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증1-1호),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증1-2호) 4. 증12호 E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수행 전송내역, 증13호 E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일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증14호 E 주야간 보호기관 종사자 월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증15호 E 주야간 보호기관 종사자 일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증16-1호 E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현황, 증16-2호 G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H 월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도표, H, I 근무일지 사본, H, I 근무내용 제출자료, J 단시간근로계약서, K 근로계약서, H 일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도표, I 일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도표, E 직원출근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수사보고(공단 측 제출 H 일별 근무시간 등록내역 출력물 붙임건), 수사보고(공단 측 제출 L 출근부 사본 등 서면 자료 붙임건), 수사보고(공단 측 제출 부당대상자별 정정범죄일람표 붙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금액이 전액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 여러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00:30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51, 왕림교차로에서 동탄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였고,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B(남, 21세)도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B의 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동승자 피해자 C(남, 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및 야제상을, 동승자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염좌상을,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92,3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자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영월지원 2014고약9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내 탑승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도 파손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은 무보험상태였기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7. 9.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관리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6.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대금과 인건비 상당인 675만 원을 직접 도급업체인 F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1,859만 원을 지급받아 위 인건비 등 675만 원을 제외한 1,18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공사대금내역, 각 녹취록, 청구금액,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계좌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인건비 675만 원을 도급인인 F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실제로는 F로부터 1,859만 원을 지급받았고, 차액 1,184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공사는 피고인이 D의 현장 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H G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수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와 무관하게 H 또는 F로부터 피고인이 수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F로부터 1,859만 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G) 또는 F과의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H G와의 친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당시 피고인이 D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D 소속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피고인을 통해 D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취지 참조). 그렇다면 G는 피고인이 아닌 D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최초 공사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고, D의 반장 또는 팀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8. 6. 경에야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은 D 소속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증인 G 진술). 4)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D로부터 일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37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8쪽). 5)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아닌 D가 H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다만 피고인의 노무대장 신고 관련 요청으로 675만 원만 직불받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증거기록 158쪽)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일단 D가 F 또는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이를 F 또는 H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또한 F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계약당사자인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67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1,184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1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다가 2016. 10.경 덕진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트럭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가 같은 해 12. 말경 과태료 등을 정산하고 위 앞 번호판을 반환받았으나, 그 무렵 위 앞 번호판을 분실하게 되어 2017. 1. 초순경 위 트럭의 뒷 번호판을 떼어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왔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김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차량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번호판을 위 트럭 뒷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20. 7. 20. 10:24경 같은 구 I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H’ 자동차번호판은, 그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차량이 수출되었고 위 번호판의 자동차번호가 말소등록되었으므로 D 주식회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자동차번호판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를 외부에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재물(동산)이다. 자동차번호판의 주된 가치는 자동차등록번호의 표시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자체로도 재물로서 소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 B에 소재한 C(내) 철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D의 상호를 빌려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4. 17.부터 2021. 4.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21년 4월분 임금 5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2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시 금정구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은행에서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통장이 묶여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체를 풀고 돈을 찾을 수 있으니 3일 후에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위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3개월 간 상환하지 못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약 87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납하여 2019. 10. 24.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압류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대여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4), 원리금 회수사항 내역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압류해제통지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22.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고서 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정작 그로부터 3일 뒤인 같은 달 2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시 G은행 계좌 등에 걸려 있던 압류를 해제받고서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28.에도 위 계좌에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2019. 10. 22. 당시 피고인의 남편 D은 이미 판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과 국민연금 등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도 D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한 달 치를 갚았으나 신용불량 상태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상황에까지 처하였다’고 진술하였데, 당시 연체된 대출상환금은 3개월분으로서 9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증거기록 제34쪽, 제6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이 2019. 10. 25. 거래처로부터 약 800만 원 상당을 수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99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5.초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5.초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토지인 D 토지를 비롯해 주변 맹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인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측량비 등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매가 성사된 후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토지 측량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 토지의 면적이 좁아 단독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인접한 다른 소유자들의 맹지를 함께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는데,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다만 이미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D 토지에서 추가로 당장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5. 8.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모여 D 토지의 인근 맹지인 토지(거제시 I, J, K 토지. 이하 ‘인근 토지들’이라 한다)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동의를 받는 작업을 하여 이를 D 토지와 함께 매각한 후 발생한 수익에서 경비를 공제한 돈을 나누어 가지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개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이하 위 약정을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공동사업약정 당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D 토지의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의 용도를 기재하였고, 그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공동사업 정산시를 변제기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사업약정 이행을 위해 인근 토지들 소유자 측과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고, D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매수인을 수소문하였으나, 일부는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D 토지만이라도 먼저 팔아달라는 요청을 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D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여 주었고, 그 결과 D 토지 인근의 맹지인 토지들만 매도할 가능성이 없어져 공동사업약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업약정은 D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 등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D 토지와 함께 인근 토지들을 매각하여 보다 높은 가격으로 D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토지들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별히 그 매각 준비 비용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공동사업약정 및 추가 담보대출을 하게 된 마당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된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시기 특정 등을 위해 이를 공동사업약정을 위한 합의서에 기재해 넣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 토지만을 별도로 매각한 당시 피고인들이 1,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오로지 위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위 1,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공동사업 정산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리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약정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용도를 특정 받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기보다는 공동사업약정 및 추가담보대출의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E건물 F동 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이 기소 이후 치료비 등을 위한 돈을 일부(1,500만 원) 송금하였고, 피해자의 의사 또한 치료비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만류하던 피해자 E(남, 2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뺨을 2회만 때리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또한 인정되며,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인 ‘D’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 또는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 75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위 사진 75장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범죄일람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 위해 154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몇 달 지나 소지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인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