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객의 세무신고 등 전반적인 세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피해자 F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부가세가 6,000~7,000 만원 가량이 나올 것인데 우선 1차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고지서를 받은 직후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손실보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벌금을 미리 송금해주면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아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3.경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김해세무서로부터 2억 원의 추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피해자 I에게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2억 원의 추징금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금액이 감면되도록 해 줄 테니 로비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추징금을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8.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9.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거래처가 납부해야 할 세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제1의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F과 I에 대한 사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특별,일반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상 잘못으로 거래처에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F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생활비 등에 사용 1) I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하기 위하여 I과 L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I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2013년 10월경부터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