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22. 2. 6. ~ 같은 해 4. 26.) 중인 2022. 4. 15. 0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15. 01:05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을 하던 중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룸메이트인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장소에 나오게 한 다음 위 F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F은 “알았다”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가 자신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허위 진술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사고 차량에 동승하다가 위 사고 현장에 서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라”고 말하여 위 G는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내가 2022. 4. 22. 위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을 통지받았다. 그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느냐. 경찰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오빠가 내린 것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G에게 “그때 우리 모두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서 훈방 조치를 받은 것이니 네가 운전했다고 그대로 진술을 하라.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맞다. 사고 직후 운전석 문으로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으면, 사고 직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사고 차량 내에서 자리를 바꾼 다음 다른 문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22. 4. 22. 20:41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의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건물 기둥을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자칫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았던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 수사 진행 중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사법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고가 다행히 대물사고에 그친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의 소년보호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3: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과 2개월 사이에 본건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음주 후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본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 소재 ‘C’ 옆 주차장에서부터 D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5%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당시 배수로의 조경석에 걸쳐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잠을 잤을 정도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결과를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2: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안 일어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응급의료센터 의학적 초기평가 기록, 통원확인서,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관련한 진료를 꾸준히 받으며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을 따지기 위해 2019. 3. 19,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잘잘못을 따져보자, 경찰들이 다 이렇게 무능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경찰관들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날의 일을 따지기 위해 2019. 3. 20. 01:35 경 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이 무능해서 사건을 그렇게 처리했느냐, 병신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5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8:30경 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 내가 니들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어? 밥을 사 달라고 했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앉아 소주 1병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넌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 14:43 경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 "벌금이 나왔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니들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7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31. 00:15 경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니들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어? 밥을 사 달라고 했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3:4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경찰서 현관에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경찰서에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이어 G와 함께 경찰서 정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G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니가 경찰이냐.", "너희는 부모님이 없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G의 왼쪽 뺨을 꼬집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에 대한 사진, CD 3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5.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0년 이하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5회에 달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도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재범 방지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봉안기 250기를 담보로 제공하면 2억 원을 연 2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봉안기 250기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D 봉안기 250기 (1기당 250만 원 상당)의 봉안당증서 합계 6억 2,5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D의 대표로 2010. 12. 1.경 주식회사 에게 D 봉안당 400기를 1기당 3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F에게 D 봉안당 250기의 봉안당증서를 교부하였고, F는 그 후 G 등에게 위 봉안당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 G 등으로부터 위 봉안당증서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봉안당증서를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F는 2011. 10. 30.경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D 봉안당 250기의 봉안증서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D 봉안당 50기의 봉안증서를 G가 1기당 4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여 위 봉안증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G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2. 말경 'F가 자신을 기망하여 위 합계 300기의 봉안증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F를 고소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F에게 교부한 D 봉안증서에 기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람은 없다. 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D 봉안당 250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되는 D 봉안당 1기의 가격은 30만 ~ 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여 250기의 가격은 약 7,500만 ~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250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D 봉안당 250기의 봉안증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F가 위 봉안당증서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거나 위 봉안당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F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봉안증서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은 전혀 없는 점, 현재까지 위 봉안증서를 소지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또는 F가 위 봉안증서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봉안증서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5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8-1에 있는 성포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1, 2007년 각 벌금형, 2002년 실형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4:1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의도성은 다소 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A, K, L, M과 합동하여, 2012. 9. 18.경 12:50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휴대전화를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0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A, M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K, L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아이오닉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31,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등 없이 도주한 점, 도주 경위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법규 위반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6:55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11길 21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 B C병원 방면에서 용담동 남성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는 과실로 이 사건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정차 cctv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호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는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속력을 제대로 줄이지 않았고, 충격 이후 피해자가 1m 가까이 밀려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1995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일곱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9:00경 부산 영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솥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및 콧등 피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서(상처부위등), 112신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쪽으로 스테인리스 솥뚜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채무변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리스 솥뚜껑을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던지려고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 11쪽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던진 스테인리스 솥뚜껑은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및 콧등 피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 사진, 제15쪽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솥뚜껑을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1쪽, 다만 피해자가 2023. 5. 26.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30. 03: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어깨가 부딪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건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위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아빠 죽여버린다, 성남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 나이 쳐먹었으면 처신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모란 오거리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씨발놈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30. 0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지구대’ 안에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30.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경 H에게 “저 흰색 곱슬머리이 씨발새끼, 저 새끼는 내가 꼭 죽인다, 넌 좆됐다,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63,482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C, L, B)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 사진, 견적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1: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조합이 운영하는 섬유질사료공장에서 사료의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섬유질사료공장에서 B C 생축사업장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사료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아들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B조합 섬유질사료공장에서 육성비육 등의 사료를 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보관하던 중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 수회에 걸쳐 총 3,800포 정도의 사료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약 22,800,000원 상당을 받아 아들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료 운송위탁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사료운송 자료 제출), 수사보고(횡령한 사료 수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유흥에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사기로,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7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19:40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84 피고인은 2021. 6. 12. 19: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527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