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C(30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며 생활하였다. 1. 2012. 11. 2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동두천시 D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갑부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12.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16:30경 위 D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후방 열상을 가하였다. 3. 2013. 3. 3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별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유산 소식을 듣고 다시 동거를 하던 중, 2013. 3. 31. 16: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유산까지 했는데 밥이나 먹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박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4. 2013. 5. 26.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유산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해주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문을 향해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2013. 6. 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6. 9.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원룸 월세를 냈는데, 남자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식으로 부모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 상박부 열창을 가하였다. 6. 2013. 7.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부모님 소개,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 상박부 열창을 가하였다. 7. 2013. 8. 1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유산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높이 약 10cm, 넓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도자기컵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다가 위 도자기 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팔 관절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장요측수근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13. 10.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00:00경 의정부시 G역 부근에 있는 H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이 너무 좁다, 생활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썼는데, 왜 현금을 안 주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부 전방 열상을 가하였다. 9. 2016. 7. 2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3:30경 평택시 I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을 눈치채고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상처 부위 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입금증,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나 과도, 커터칼 등 도구를 이용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몰두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때그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6. 5. 16. 혼인신고를 마친 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9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는 각 피해 당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였음을 호소하고, 동거 중 아이를 유산한 데 따른 정신적 충격 역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무효 분쟁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9세에 한국으로 입양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결합함으로써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은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이 재발할 염려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제7항 범행을 비롯한 주요한 상해 범행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