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31. 새벽 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자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3. 17: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L 다마스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5. 02:00경 제주시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을 세게 당기자 출입문 잠금 고리가 끊어지면서 문이 열렸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4. 6. 16:5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S 제주우체국택배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4. 7. 15:00경 제주시 T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담을 넘고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도금 향로모양 장식품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 포크세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황조훈장 메달 1개, 여권 2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4. 7. 오후 시간경 제주시 V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기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주택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담을 넘고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제주시 X주택 나동 101호에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대답이 없자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택 뒤쪽 창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 공동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주택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X주택 나동 201호 피해자 Y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하여 절취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주택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들은 2013. 4. 8. 오후 시간경 제주시 Z 1층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에 있는 전력량계가 아주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주택 안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 A은 담을 넘고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하여 절취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주택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고인들은 2013. 4. 12. 12:00경 제주시 AB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안방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와 대면하자 도주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2013. 4. 14. 02:00경 제주시 AD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출입문으로 건조물인 위 식당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제주시 AG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강아지와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오려고 하자 도주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오후 시간 경 제주시 AI 피해자 AJ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열려져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3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 AA, Y, U, AC, AH, N, AE, W, AK, AJ, G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사진 및 AL CCTV 확인 및 그 영상첨부, 피해자 진술 수리치 못한 사유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323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있다. 피고인 A은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소년시절부터 피고인 스스로 생활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보육원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년시절에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여러차례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겪으면서 근로를 통한 건전한 경제활동의 의미를 변질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짧은기간 동안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취득한 금전으로 무위도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고, 자신의 과오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