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공도운(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2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경 04:00경 구미시 인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6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42에 있는 동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12. 10.경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7:43경 구미시 B 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유치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에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사진 1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2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사진 2장(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사진 2장(증거기록 제1권 제48-4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1115, 2020고단433(병합) 판결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다리 위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2022. 8. 29.경의 음주운전 범행),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2017.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바, 위 음주운전 당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으며(2022. 12. 10.경의 범행),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고 사고 후 도주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