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6) 피고인은 2018. 7. 7. 09:0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접수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56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794) 피고인은 2018. 7. 30. 21:25경 여주시 E에 있는 임차인 F(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G(71세)로부터 전화로 '내가 이사를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가 거주하였던 위 장소에 찾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맷돌을 들어 거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유리창 4장과 거실 방충망을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방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맷돌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38세) 소유의 I 파사트 승용차 앞 유리에 던져 위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3,364,5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987) 피고인은 2018. 2. 23. 04:25경 대구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모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새벽에 투숙하였던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방은 이미 다른 손님에게 내주었고 다른 빈방도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숙박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내 방을 뺐느냐"라고 말하면서 약 20여 분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숙박비를 내고 L모텔의 객실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객실을 다른 손님에게 빌려주어 이에 항의하였던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2. 22. 새벽 4시경 위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다가 당일 오전 11시경 자신이 투숙하였던 객실의 문을 열어놓은 채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갔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객실 이용을 완료한 손님이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숙박업소의 운영자가 당해 객실을 다른 손님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에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고함을 치며 항의하였고, 당시는 새벽 4시경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방문객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영업도 심하게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에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숙박시간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에 보충성의 요건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998)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 23.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N으로부터 아무런 이유가 없이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N은 위 음식점에 출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건 당일 N이 출동한 음식점은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음식점으로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고 신고해 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S역 역무실에까지 가서 찾아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P' 음식점에서 N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N에 대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8. 1. 23. 06:30경 112에 발신번호 T로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고 신고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위 번호는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음식점의 전화번호인 점, 위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 등 2명이 R 음식점에 출동하였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은 소속 지구대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 출동할 이유가 없는 점, R 음식점의 주인 U와 종업원 V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기를 찾아 주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 N이 2018. 1. 23. 위 식당에 출동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가슴 늑골부위와 뒷목 밑 부분을 강하게 때렸으며,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관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고인을 식당에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라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하철 역무원인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2018. 1. 23. 본인이 근무하는 역무실에 피고인과 경찰관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방문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N에 대한 고소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주택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주택 외부전경 등 사진 1. 현장감식기록(사진)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987)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34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부분 1. 업무방해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998)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V의 각 진술 부분 1. 이 사건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음식점 등 사진 첨부보고) 1. CCTV 영상자료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018고단646)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과 응급환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794)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이 살던 주택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맷돌을 집어던져 주택과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위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도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2018고단987)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박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숙객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2018고단998) 피고인은 분실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준 경찰관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통)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