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줄테니 비트소닉 코인을 사 달라, 매도 시점은 나중에 알려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22경 피해자로부터 비트소닉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자금 전액을 뉴비트 코인 구입,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번에 가상화폐 BXA에 투자하면 몇 달 뒤에 상장이 되니 수익이 몇 배로 날 수 있다,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1. 5. 15:34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1.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자금 전액을 다른 가상화폐인 이오스닥 코인 등 구입,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체한 내역에 관한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인 F의 사실관계확인서 첨부), 각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서, 고소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고소장 사존, 진단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G 상태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통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에 피고인의 전처와 사귀었던 피해자 B(남, 52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19:50경 목포시 C, 2층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D 사무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이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D, E, F, G은 유사수신업체인 ‘H’라는 회사와 관련하여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으나, 2018. 7. 위 H의 재정악화로 수익금일부를 CEC 가 상화폐로 대신 지급받는 등 투자금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던 중 2018. 8.경 중국 북경에서 위 H의 투자자라고 하는 ‘I’로부터 I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맥주 공장, 전자상거래 사이트, 호텔, 펀드 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통합한 J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 내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거래를 위 CEC 가상화폐로 통용하여 활성화시키면 이전 H 투자 관련으로 제공받은 위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이 위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켜 H 관련 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새로이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위 ‘J’에 대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위 I의 국내 및 중국 사업투자 설명회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국내 총 책임자 역할을 맡고, F, G은 투자설명회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D, 피고인들은 대구 등 지역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0.경 대구 수성구 K, 2층에 있는 L 사무실 안에서 M 등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10,000달러를 기본투자금액으로 하여 J에 투자를 하면 이중 60%인 6,000 달러는 전자주식에 구입을 하면서 84일이 지날 때마다 전자주가 2배로 올라가 액면분할을 5회에 걸쳐 하면 약 14개월이 지난 후에 투자원금 대비 2.7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2018. 11. 20.경 M으로부터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E, F, G, D 내지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657,414,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출자금 및 입금내역,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건), 사건경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고소/고발), 각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N의 확인서 번역본), 수사보고(고소인 O 통화) 1. J 재무분석 자료, J 접속 등 관련자료, 회사관련(행사자료 등), 중국방문 자료,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당(피의자 D 지급분),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당(본사 지급분), 투자자 등록 계정, 투자금 본사 전달내역 정리 자료, 수당지급 등 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6억 5,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위 가담자에 비하면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B은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상위 가담자들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횟수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3개월 정도 투자하면 2,500~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투자한 원금으로 이모 명의의 C 계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주고 피해자 명의로 C 계정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으로부터 4,95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공소제기 당시 기망의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C 계정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었으나,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이후 ‘수익을 내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었고, C 계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최초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후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었고, 당시 가상화폐 계좌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고소인에게 설명해주기까지 했다. C 계정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자신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가상화폐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등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하여 가상화폐 계좌 등에 대하여 설명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고소인 역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강한 부인을 통하여 설명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 4,9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8일 뒤인 2017. 6. 19. 주식회사 D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하여 한 설명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4,950만 원이나 투자한 사람이 그 투자처를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고소인 진술(피고인이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은 들었다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사이에 가상화폐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간 적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최초의 투자목적이 C 계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고소인은 이 사건 돈 4,950만 원이 처음부터 C 계정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7개의 C 계정의 총합은 4,950만 원이 아니라, 4,550만 원(1계좌 650만 원×7개)이다. 결국 위 사실은 돈의 액수와 용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C 계정의 설정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가 더 실현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2017. 6. 15.자 메모(수사기록 제109쪽)의 기재에 의하면, C 계정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가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당시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돈의 최초 용도가 C 계정의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주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가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가상화폐 등에 대한 열풍,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들 들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투자했던 회사 등의 사정으로 애초에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1 가. 피고인은 2020. 6. 27. 06:20경 경기 부천시 B ‘C’ 앞길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을 잡아당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8:55경 부천시 F빌딩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남, 24세)에게 “좆도 작은 게 비켜.”, “아직도 안 쌌어? 딸딸이 치는거 아니야? 조루잖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그거 성추행이에요 하지마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이게 뭐가 성추행이냐! 이것도 성추행이냐? 그럼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41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4. 12:54경 새마을호 H 열차에서 주취상태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욕설을 하고, "I 빨갱이냐! 너도 빨갱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자 소란행위 동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며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 안에서 주위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하고 있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7. 06:20경 경기 부천시 B ‘C’ 앞길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8세)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홍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홍삼제품 박스 구입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변제하여 2016. 9월 말경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제2금융권, 카드대금 등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추석물건을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6. 8. 9.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제2금융권, 카드대금 등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어음 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재력과 신용상태, 홍삼판매사업의 경과와 자금사정, 구체적 차용경위와 차용조건, 차용금의 사용내역, 원리금 변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위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유리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4.63g을 비닐팩과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B 주택은 3층 건물로 피고인 외에도 D 등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위 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전에 구입해 놓은 시너를 이불과 바닥에 뿌리고 담뱃불을 바닥에 던져 바닥과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의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약 4,9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기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관리인 통화 2),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방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 확인), 수리견적서, 수사보고(화재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과학수사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6, 8~1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3, 14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후 야간에 약 14세대에 이르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 인화성 물질을 방안에 뿌리고 불을 놓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하다. 제3자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방화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다행히 화재가 조기 진화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5] 피고인은 2021. 1. 27. 10:4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3층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사무소 소속 집행관 C, 집행관 사무원 D 등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합53936호, 2016가합2402호 건물퇴거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의 퇴거 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위 건물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C, D를 향해 소화기분말을 수회 분사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집행관의 퇴거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84] E은 인천시 미추홀구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건축된 B빌딩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3936호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위 B빌딩을 점거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B빌딩 3층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 위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 G(58세), 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된 노무원 29명 및 E이 고용한 피해자 H(54세), 피해자 I(48세) 등이 위 건물퇴거 소송 판결문에 따라 퇴거 강제집행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빌딩 2층에 폐기물을 쌓아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고, 위 집행관 C, 사무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을 향해 소화기 4개를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화기 및 소주병 10여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5363]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강제집행으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인도된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지하 1층에 자신이 고용한 J으로 하여금 그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류 등을 넣어두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7214]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14:00경 강제집행으로 점유가 채권자 E에게 인도된 인천 미추홀구 B빌딩 2층에 대하여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로 하여금 그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류 등을 넣어두게 하려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압수품 사진 [2021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건물퇴거 판결문 [2021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부동산철거집행조서 [2021고단7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1. 각 판결문 1.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제143조,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저지하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판시 각 행위의 죄질 중하다. 더욱이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 책임 중하나, 현재 집행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파산, 면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부산 부산진구 N, 1층에 있는 “H”에 관한 영업권을 위 건물 임차인 AB(명의자는 O)로부터 양수받아 위 주점을 피해자(명의자는 K)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건물주의 동생이자 건물관리인인 S이 피해자 측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S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려하자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밝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에게 피해자의 채무내역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집세 및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채무가 많아 신용이 불량하다. 내보내야 한다. 이 내역을 건물주에게 보여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B은 S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자료 첨부(명예훼손 입증자료, 녹취록 포함), 참고인 S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AB에게 보여준 피해자의 채무내역이나 AB에게 말한 피해자의 연체내역 등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B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한 피해자의 채무상태 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연체사실이 진실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한 주된 의도는 AB을 통하여 위 사실을 건물 관리인인 S에게 알림으로써 S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데에 있었다고 보이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2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2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법원 경매 관련 부동산 일을 하는데, 초기 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투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을 뿐 부동산 경매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위 경매 투자금을 경매에 투자할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2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41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8.경 경남 김해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F을 이어받아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하면 1,000만 원당 1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대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닌 G이었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H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2)의 범죄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분할이행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손쉽게 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분할이행 약정이 상당기간 성실히 이행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B에게 약 2,0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E에게 약 5,240만 원(수익금 명목 1,400만 원 및 변제금 명목 3,84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7. 편취한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21:15경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은 생계곤란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명59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성실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72,000원의 예금,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화성시 F(지분공유 606분의1), G(지분공유 474분의1), H(지분공유 486분의69.8) 등 3개 필지의 부동산 소유권 등을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의정부시청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제출 의정부세무서 과세사실증명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산명시기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72,000원의 예금’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화성시 I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입금했던 돈인데, 피고인은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건물을 매도하면 하자보수예치금이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6.경 월 차임 42만 원을 9개월간 미납한 상태였는바,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신고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화성시 J 3개 필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한 적이 있고 위 3개 필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은 위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 부분이었는데, 2015. 5.경 위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매도하면서 위 도로 부분도 당연히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분 소유권의 가치로 보아 굳이 재산목록에 신고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72,000원의 예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1767호로 내려진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 이전인 2019. 7. 22. 위 예금채권에 대해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01쪽),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예금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피고인이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J 3개 필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위 각 지분에 대해 2019. 7. 5. 의정부시가 지분압류등기를(화성시 F 지분에 한하여), 2020. 1. 22. 대한민국이 지분압류등기를(화성시 H 지분에 대하여는 2020. 1. 21.자로), 2020. 3. 3. L주식회사가 지분가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24, 132, 13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은 피고인이 직접 수취하였다”(증거기록 제199쪽), “세금으로 인해 화성시 J 땅이 압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어 알고는 있었다”(증거기록 제199, 20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위 각 지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빌딩과 시설물 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대표이사 E)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서울 마포구 F 상가건물 소유자인 G[(주)D 前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상가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H은 2017. 12. 22.경 G을 대리한 피고인 A과 F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이하 ’본건 점포‘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8. 1. 26.~2023. 1. 25.(5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본건 점포에서 ’I‘라는 상호의 카페 영업을 하던 중 2018. 8. 6.경 G을 대리한 E과 임대차기간을 “2018. 1. 26.~2020. 1. 25.(2년)”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서(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변경계약서(합의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2020. 1. 25.경 만료예정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종료일에 본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명도거부의사를 밝히자 건물보수공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카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인부들에게 지시하여 2019. 12. 11.경 서울 마포구 F 1층 I 매장 주문대 앞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펜스, 띠를 설치하고, 2019. 12. 18.경 공사 자재 및 폐기물 등을 위 매장 바로 앞에 쌓아두었으며, 계속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매장 앞에 높이 약 2.4미터 가량의 속칭 ‘아시바’(비계)를 설치 후 펜스를 덧붙이는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I 카페가 보이지 않게 하게 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노점상 업주 대상 탐문수사, 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비교분석보고) 1. 현장사진 13매 1. 2019. 12. 9.자 녹취록 1. 고소인의 매출감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가중영역, 1년~3년6월 - 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기본영역, 6월~1년 6월 - 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업무방해 기간도 짧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