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538 1. 2022. 11. 2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0. 03: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위 판매점 안에 설치된 무인계산대의 현금보관함을 그 틈새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주거지에서 매장 CCTV를 감시하던 피해자가 경고 방송을 하자 이를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04:2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후문 상가동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위 판매점 안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그 틈새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25.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5. 02:5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위 판매점 안에 설치된 화폐교환기를 그 틈새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화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출입문을 통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1 피고인은 2022. 11. 20. 05:42경 서울 마포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놓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 계산기의 현금 보관함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14 피고인은 2022. 11. 18. 23:24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무인 식품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37 피고인은 2022. 12. 19. 17:0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 R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S(남, 30세)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소변을 본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G,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압수된 드라이버(25.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2023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피의자가 손괴한 금고) 1. 압수된 가위(17cm) 1개(증 제2호)의 현존 2023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단8538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야간)에 각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각 무인 판매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영업주나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출입행위가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혹은 그 미수죄의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축소사실인 각 절도죄 혹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