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찾아온 친구 D,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편의점을 봐 주는 동안 D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2020. 9. 22. 03:30경 위 편의점으로 돌아온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곤하고 힘들다, 한 시간만 대신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창고 내실에서 먼저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근무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22. 03: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창고 내실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괜찮아, 더 자”라고 말하면서 거듭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를 끌어 올리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편의점에서 결제내역 및 범행시간 구체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거부의사를 표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과 맥주 한캔을 마신 후 C 편의점 내실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내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1면).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시간 뒤에 깨워준다고 하여서 (편의점 내실에서) 잠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바꿔서 밑에를 만지고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제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듣지 않고 계속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미니까, 피고인이 제 목에다가 뽀뽀를 했고, 제가 그만하라고 울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안으면서 “더 자, 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무줄로 된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바지는 허벅지 반 아니면 더 무릎 밑으로 내려왔고, 제가 계속 바지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계속 올렸고, 피고인이 내려서 제 팬티 밖으로 계속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유,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대처 방식, 그 과정에서 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이 행위를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끌어 안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 내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실을 지나 화장실이 있는데)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피해자의 다리를 한쪽 구석으로 밀었고, 피해자의 머리에 베개를 베어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 목 덜미 뒤쪽을 끌어 안았어요. 제가 피해자의 우측에서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어요. 피해자가 그 뒤에 제 깍지를 끼워 줬고, 제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가 갔어요. 제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시 제 손을 잡더니 “하지마. 말 안 할게”라고 했어요. 제가 피해자에게 “알겠다. 다시 자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를 밀치더니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2면).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먼저 끌어 안았다고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은 상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었더라면 피고인이 저를 만지고 있을 때, 제 손이 피고인의 목에 둘려 있어야 맞는 상황인데, 저는 아예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더 자, 더 자”라고 한 거는 분명 제가 자는 걸 인식한 상황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웠을 때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피고인을 안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하지마. 말 안 할게”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편의점 내실은 비품 등이 쌓여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성인 1명 정도가 누울 정도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4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9.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너에게 사과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의점을 나오면서 편의점 업주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2020. 9. 22. 05:07부터 05:27경까지 사이에 약 2회 총 18분 동안 피해자와 편의점 업주 사이의 보이스톡 통화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2권 6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