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1991. 12.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2.부터 2015. 5. 6.까지 서울강서경찰서 L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5. 7.부터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 1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2.경 대포차 유통 관련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범 C을 알게 되었고, 위 C을 장물취득 등으로 긴급체포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후 신병을 재지휘 받으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고인은 위 C에게 추가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고향 출신인 B을 통하여 위 C에 대하여 선처와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고,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위 C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신병재지휘를 받음이 없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도 않은 채 장물취득 혐의로는 의율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상태로 2015. 2. 12.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장물취득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C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같은 해 4. 23.경 C에게 차용을 빙자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장모 N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3.경 대포차 유통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 대포차 유통 사범 D을 알게 되었고, 위 대포차 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인 O을 구속수사하고, 위 D은 불구속수사를 하다가, 2015. 3. 24. 위 D, O 등에 대한 사건을 송치하였다. 위와 같이 위 D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하여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계속하여 대포차 판매 관련 여죄를 수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여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D은 대포차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 D의 지인들이 처벌을 받고, 관련 사업도 할 수 없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4. 23.경 D에게 카드값 변제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장모인 N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강서경찰서 L팀(팀장 A)에서 위 C을 상대로 장물취득 등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피고인의 친구 P을 통하여 소개받은 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P, 위 C 등과 강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위 C으로부터 "형님, A가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형님이 A에게 저에 대한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A는 고향선배인데, 나랑 친한 사이다. 내가 A에게 말 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서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C과 위 A를 만나, 위 A에게 "형님, C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동생인데,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은 위 A에게 C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수사무마를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사실은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대가를 요구하고, 2015. 2. 13.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골프숍에서 위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D,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V,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5-15755, 15756호 집행결과) 1. 녹취서 작성보고(통화녹음) 1. 수사보고(S 문자메시지 첨부 / C 문자메시지 첨부 / C, Z 금융거래내역서 등 임의제출 / C 통화내역서 첨부 / 피의자 A 등 사용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서 첨부 / B, W 통화내역서 첨부 / 범죄일경 A와 C, A와 D 통화확인 / A 아우디 승용차 구입내역 확인 /C 휴대전화기 단말기 변경신청서 첨부 /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기록 편철 / 서울강서경찰서 D 등 수사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각 주민전과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수수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3개월만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에게 전화로 '카드값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불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추후에 변제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C, D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부탁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아무런 이자 약정도 없었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과는 아무런 인적관계 없이 2015. 2.경 대포차 유통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당경찰관과 조사대상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D과는 3~4년 전에 소개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지내다가 2015. 3.경 대포차 유통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당경찰관과 조사대상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4.경 다른 사건 조사대상자 Y에게서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2015. 7.경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4. 30.경 자신에 대한 청문감사실 조사가 시작되자 C,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할 당시 C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앞으로 너의 휴대전화기도 새 것으로 바꿔라'고 지시하고, D에게도 '빌린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검찰조사 받기 직전 Y에게도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처의 소득을 합하여 월 7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월 100만 원의 적금도 가입하고 있었으며, V에게 대여하여 준 돈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8.경에는 부하직원 U이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자신이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가 3,500만 원 이상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동료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직원에게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어 팀장으로서 보기 안 좋아서 C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바로 D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812쪽), C 또는 D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으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릴 필요도 없어 보임에도 양쪽 모두에게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인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본인통장으로 송금 받으면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로 바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장모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장모 계좌로 보내는 게 낫다고 하면서 직접 N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증거기록 1권 636쪽), 피고인은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부분 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장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C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후 신병을 재지휘 받으라'는 취지로 기각되자, C과 S 등에게 '추가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과 공범관계에 있던 S 등에 대한 여죄수사를 계속 하였다. C은 이미 B에게 알선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며 다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게요즘현실이야 정말끌어서 못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1쪽). 또한 피고인은 2015. 3. 24. D에 대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포차 판매 관련 여죄를 수사하였다. 피고인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라면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상 수사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낸지도 얼마 안 되는 C,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C, D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 D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의사 없이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범죄수익의 취득 가장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받은 위 각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며, 설령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장모인 N 계좌로 받은 것이어서 뇌물수수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3) 판단 이 사건 각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위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애초 '경찰공무원으로서 돈을 빌린다는 것이 부끄러워 장모님 통장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권 49쪽), 이 법정에서는 '본인 통장으로 송금 받으면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로 바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장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부분 송금받은 즉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이전부터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굳이 타인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송금받을 이유도 없는 점, N은 피고인의 장모로서 피고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각 돈을 송금받았고, 송금받자 마자 그 대부분을 자신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이를 모두 차용금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23,000,000원을 빌린 것일 뿐,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보아 C의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찰관인 A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23,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 고향선배인 A를 10여 년 전에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3달에 1번 정도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한편 C은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나, 석방되는 날 담당경찰관인 A로부터 영장을 재신청하여서라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A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선배 P을 통하여 A의 동향사람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이 찾아온 C과 P을 만나서 C으로부터 'A가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니, 형님이 A에게 잘 좀 얘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A는 고향 선배인데, 나랑 친한 사이다. 내가 A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근무하는 강서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C과 A를 만나, A에게 "형님, C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동생인데, 잘 좀 봐주십시오. 형님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후, C을 먼저 나가 있게 한 후 A에게 다시 한 번 C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은 A를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면서 C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던 중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형님,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5,000만 원은 어렵고, 2,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래 그럼 2,000만 원이라도 빌려줘라. 2달 후에 갚을게'라고 말하였고, C은 2015. 2. 13. 피고인에게 경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더하여 2,3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자마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다[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놀이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W으로부터 차용증(증거기록 1권 404쪽)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2인이 만나기 위하여 통화한 내역도 없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나 교부한 현금이 1만 원권인지 5만 원권인지에 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고 아니한다.]. 피고인과 C이 위 2,3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초에 갚겠다고 말한 2달이 지나도록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5. 8.경 자신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C에 돈을 돌려주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위 피고인이 A에게 로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고, 그 돈의 일부는 A에게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C, D으로부터 다액의 뇌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뇌물을 요구한 점,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성과 범죄수익의 가장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문절차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3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C에 대한 수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3회 포함)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C은 법정에 와서 뇌물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관계(피고인 C은 이종 벌금 및 집행유예, 피고인 D은 이종 벌금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