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2 삼성빌라 삼거리 앞 도로에서 B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 후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26.경부터 2021. 4. 3.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08,9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사고내역서,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손해사정보고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고등학교 복학,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2017. 11. 2. 같은 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척추질환 등으로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부터 2022.까지 가수지망생 및 가수 활동(소위 ‘아이돌 그룹’)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에 대한 구상,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구상 등 여러 역할을 해 내오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부터 2020. 5. 22.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분이 오락가락 해요,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셨는데 안 행복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라고 말하며 약 7개월 간 진료를 받고, 2020. 5. 18. 위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함으로써 K-WAIS-IV(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4판) 측정결과에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전체지능 60’이라는 결과를 얻은 다음 2020. 5. 21. 위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한 다음 2020. 5. 27. 충북지방병무청에 심리평가보고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 면탈 사실 관계 조사표 1. 질병상태 문진표 조회, 심리검사결과, 2차 심리검사결과, 1차 심리검사결과, 병적조회, 진료확인 내역,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발급, 심리평가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 심리평가보고서, 병사용 진단서, 의료 차트 1. 병역판정 검사 의사 소견서, 신체검사서, 병역판정검사 의사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병역판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1. 17.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19. 그 확정판결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3. 2. 28. 가석방되어 2023. 5.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선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D선원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선원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물의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그곳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18. 23:10경 위 D선원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후문 쪽 담장을 넘은 뒤 법당 계단을 통해 E스님의 처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2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2. 3.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 미니)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 영상을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CD 1매(순번 29) 1. 피의자 촬영 영상 CD 확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4. 3.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4. 3.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B이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스스로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5.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4. 5. 11:00경 위 C모텔 D호에서, B이 물에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주사기), 현장 사진(C모텔 D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 15: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앤에이모터스 올코트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4륜 오토바이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이 사건 신고 및 신고 취소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1. 23: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개 좆 까고 자빠졌네. 씨발새끼야! 너 씨발놈아 나이가 몇 살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영장 갖고 와! 개 좆 까고 자빠졌네, 씨발놈아! 꺼지라고 씨발놈아! 체포해서 어쩔 건데? 야 체포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주점의 다른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나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87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충남 홍성군 D, 2층에서 전기공사업, 전기설비 설계업 및 감리업,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중학교 소방탱크실 이전 등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서산시 F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요한 근로자 모집,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H(남, 48세)은 피고인 B에게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 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2. 1. 5. 14:12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E중학교의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중학교 본관 옥상 수변전실 큐비클 설비 변압기 명판 촬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에 해당 전로의 특고압(22,900V)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고, 전기 위험 요인, 안전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명판 촬영 업무를 하던 중 위 수변전실 큐비클 안쪽으로 넘어지며 충전부(전력퓨즈, Power Fuse) 및 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즉시 그곳에서 감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사내이사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H),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E중학교 소방탱크실 이전 등 전기공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전기공사업 등록증(주식회사 C), E중학교 소방탱크실 이전 등 전기공사의 착공계 제출건 등,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내사자료(녹음파일) 분석 보고, 급여내역(2021. 12., H),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중대재해 개요 등 검토자료, 재해조사의견서, 발생보고서(변사), 112신고 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사건 사진기록(46매), 계약내역서, 사고현장 사진 및 구조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9:15경 부산 영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80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사고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23. 21:31경 외상성 척수손상에 의한 세균성 폐렴에 이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각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한 잘못이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구리시 D아파트 E동 피고인의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피해아동을 놓아둔 채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아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리시청 G과 H 진술),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아동학대의견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에게 피해아동을 맡겨두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6.경 부친의 반대의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나와 피해아동을 부친의 집으로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하던 중 2021. 1. 10.경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피해아동을 홀로 둔 채 다시 부친의 집을 나가 2021. 1. 17.경까지 귀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부친은 그동안 혼자 생활해 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도 난방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피해아동의 옷 2벌과 소량의 기저귀만 남아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아동을 양육할 수 상황도 전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빠져나와 부친에게 피해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피해아동을 불량한 양육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아동까지 출산하게 되어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7]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09:45경 김해시 B건물 입구에 있는 C호 우편함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우편함에서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우편함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빌라의 옆 건물에 거주하며, 2022. 9. 1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피해자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차 앞에 주차하여 둔 적이 있는데 그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가. 2022. 9. 30.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20:09경 김해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부터 뒷문을 거쳐 운전석 뒷좌석의 펜더 부분까지 긁어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나. 2022.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0: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또다시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에 돌멩이로 흠집을 내어 ‘씨발’이라는 글자를 쓰고 뒷문과 운전석 뒷좌석의 펜더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고 돌려 차체에서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3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22:00경 김해 G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0:25경 김해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에쎄체인지 4mg)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6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02:15경 김해시 L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배송물품 보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샐러드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4. 0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송물품 보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M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머니 안에 물품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 차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순번 38번) [2022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절도 발생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범행은 그 피해규모나 점유침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H에 대하여 승용차 열쇠가 가환부됨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의 차량을 반복하여 손괴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함,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함,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약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247호 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7. 25.경 C에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목격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손으로 이렇게 배를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몇번 정도나 만지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두번인가 세 번인가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이은 2020. 7. 25. 17: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에서 B이 D의 배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증범행 자백하는 취지)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5, 34번),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35번), 증인선서(증거목록 순번 27, 36번),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28, 37번),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38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있어 이러한 재판확정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증언이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3. 5. 15. 판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판시 진술이 허위였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 0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0), 약식명령문 1부(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2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두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의 소개로 만난 D대학교 농구부 후배인 피해자 B에게 ‘E중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과 친구인데, 사립학교 재단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F중학교에 자리가 날 것 같은데 학교 측과 이야기가 다되었다. 1억 원을 주면 2017년 1학기에 F학교 체육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채용되지 않으면 그 1억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중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4. 2,000만 원, 같은 해 10. 27. 2,000만 원, 같은 해 11. 2. 500만 원, 같은 해 11. 3. 500만 원, 같은 해 11. 1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이 2019년 1학기 I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1개월 이내로 채용되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위 학교의 수학교사로 취업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6. 5,000만 원, 2018. 12. 21. 5,000만 원, 2019. 1. 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송파구 K호텔 커피숍에서 입시컨설턴트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M대학교 N학과에 입학시켜 주겠다. 입학이 안 되면 2억 5천만 원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9. 28.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2부 편철 보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32, 42번)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서(합계 1억 원),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피의자 G은행 계좌),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3번),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36번),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컨설팅 계약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9번)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결정문 및 사건조회결과(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H, J호에 대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