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최용보(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부터 7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4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B의 친구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은 E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F로부터 구입한 후 투약하였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4g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로폰을 투약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객실에서, B가 E과 함께 피고인의 방을 찾아와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말을 하자 필로폰 0. 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B의 팔에 고무줄을 묶어 혈관을 잡아주고, E이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E이 객실을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며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4g을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인근 노상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H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투명 소형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9.경 청주시 모텔 객실에서, B를 통해 E이 필로폰을 달라고 청하자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5g 중 0.1g과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B를 통해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 B에게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동래구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6g을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0.04g을 같은 방법으로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소재 위 'G'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혈관을 잡아주고, E으로부터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0.04g을 주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창원시 소재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A로부터 필로폰 0.04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청주시 소재 위 'I'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15g을 교부받아 E에게 건네주고, E이 그 중 0.04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E이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 소재 친구 N의 집에서, E이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E도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소재 위 'J'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A는 자신의 팔과 C의 팔에 각각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 0.06g을 팔에 주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소재 위 'J'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A는 자신의 팔과 B의 팔에 각각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 0.04g을 팔에 주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9. 3. 19.경 청주시 소재 위 'I'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투숙하며 위 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B와 E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E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E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0모텔 객실에서, E이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E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새벽 무렵 부산 소재 위 ''모텔 객실에서, E을 통해 알고 있던 P이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부산 소재 위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P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마음을 먹고 E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E은 13만 원을 더하여 P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통신사실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일시 및 장소 특정·수정 관련)-B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필로폰 투약 주사 바늘 흔적 확인)-사진, 수사보고(3. 19. 청주시 I모텔에서 B의 필로폰 투약 관련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 모발·음모, A 모발·눈썹, D 음모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매수, 교부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투약하도록 주사를 놓아 주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타인의 마약 범행을 유발·조장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