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채로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그로 인한 치료 기간, 치료받은 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이 2021. 1. 9. 23:00경에 발생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 5. 23:00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2021. 1. 6. 두 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발급받았다는 진단서와 피해자 외숙모인 E이 찍어두었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톱 깨진 사진과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 멍든 사진(2021. 1. 10. 01:38경 촬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 진술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다. 검찰이 2022. 2. 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자, 피해자는 같은 달 15.경 항고하면서 2021. 1. 12.도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항고 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2021. 1.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 후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2021. 1. 5. 폭행당하고 1주일 후인 같은 달 12.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폭행당하여 허벅지 멍, 목 부위, 어깨와 팔의 통증 등으로 그 다음날 ‘F의원’에 가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동의를 받아 검찰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2021. 1. 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뺏기고 폭행당하여 목 통증 등과 양쪽 허벅지가 멍들었다고 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검사는 위 진료기록부와 위 사진 촬영 일시를 근거로 하여 ‘2021. 1. 9. 23:00경’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9. 출근하기 전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09:47경 피해자 허벅지의 멍든 부분을 사진 촬영(증 제1, 5호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재된 일시인 2021. 1. 9. 23:00경 아들인 G과 함께 TV를 보다가 아들을 목욕시키는 등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피고인은 2021. 1. 10. 08: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면서 “우연치 않게 당신 몸에 있는 멍들을 봤어요. 허벅지 안쪽, 양쪽 허벅지 안쪽에 있던 것들이요. 어제 오전에요. ~ 그 멍 어디서 그런 거예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글쎄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집에 당신 오면 얘기 할게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하자 반박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그 사람을 찾아가 해코지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만 하였다. 이후에 전화를 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멍 자국을 계속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만 하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궁에 피해자는 ‘못믿겠지만 그 냥생긴거에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 제3, 4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왜 멍이 발생했는지 물어봤을 당시, 만일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때려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따졌을 텐데, 피해자는 집에 오면 다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폭행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을 뿐이다. 이는 전날 심하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런 반응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있어 2021. 1. 5. 폭행보다 2012. 1. 12. 폭행의 정도가 더 심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 1. 6. 01:31경 ‘부부싸움하다 핸드폰을 빼앗겨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서 112 및 119 신고하여 경찰 등이 출동한바 있으나, 위 공소사실로 특정된 2021. 1. 9.과 다음날 새벽에는 경찰에 112 신고된 바 없고, 피해자가 폭행이 있었다는 2021. 1. 5. 다음날인 같은 달 6.에는 두 군데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2021. 1. 9. 다음날에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정황이 없고 같은 달 13.에서야 진료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위 E이 자신의 사진의 상처를 찍은 날 경찰이 왔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2021. 1. 10.에는 112신고 된바 없어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폭행의 정도가 더심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시를 처음에는 2021. 1. 5. 저녁으로 진술하였고, 항고 제기하면서 위 날 이외에 2021. 1. 12.에도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검사의 확인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잦은 다툼으로 날짜를 헷갈렸다면서 제출한 사진과 같이 2021. 1. 9.에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그 일시를 계속하여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다. 위 E은 2021. 1. 5.이 아닌 다른 날 피해자가 술 마시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뒤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 집으로 봤더니 피해자가 앞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7개월이 훨씬 지난 2021. 8. 26.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 시점은 피고인이 2021. 8. 25.경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렵인데, 뒤늦게야 위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