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5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9: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무릎 등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다며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 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C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급대원인 D(여, 33세)이 보호자 없이는 C병원으로는 후송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D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과 병원 이송을 위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15: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씹할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41년간 도둑질 한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이년, 저년, J이하고 옷을 할 딱 벗고 몸을 팔아 돈을 얼마 챙겨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6. 15: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여, 78세) 등 마을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19:5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397에 있는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민원인 J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약 35분 동안 “112 신고하면 J이가 받는다. J이 입법, 사법, 행정을 섭정하고 있다. J이 구속 시키라고 했지 않느냐. 이새끼, 저새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62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3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간호사들에게 술에 취한 채 “씹할 좃 같네, 돈만 받아 먹고 눕혀만 놓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L으로부터 다른 환자가 있으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L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4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8:45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N(남, 33세)이 근무하는 O 판매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경찰이 시켜서 내 물건을 훔쳤잖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등 1. 옥돌사진 2020고단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2020고단262 1.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및 음성녹음 CD 각 1장에 수록된 영상 및 음성 1. 간호기록지 사본 1부 2020고단26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백업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CD 1개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단2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이상 2020고단 26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다26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주민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 O직원을 상대로 폭언, 폭행 등으로 추태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일부 피해 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