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5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2013. 10.3.07: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종전 미수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온갖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고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여, 38세)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휘감고 뒤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 1번방의 출입문 등에 맥주병을 마구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E에게 카프리 맥주 4병, 하이네켄 맥주 2병, 골든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00: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단 지금까지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드시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우스워 보이냐, 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다 죽여 버리겠다, 니 대가리를 깬다, 깽값 줄테니까 너 좀 맞아라" 등의 욕설을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컵이 깨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 맥주병, 얼음통 등을 주점 바닥, 벽면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시가 미상의 유리컵, 얼음통, 의자를 부숴지게 하고, 벽면 공사 등 수리비가 1,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컵, 맥주병, 얼음통을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맥주병으로 종업원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죄를 범한 데 이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다만, 편취액이 20여만 원에 불과하고,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물손괴나 영업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3:15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위 마트 앞에 세워 둔 승용차 앞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고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생수를 카운터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감싸 끌어내던 피해자 E(3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부친이 합의서 제출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에게 "씨 발 놈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C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수차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주의를 받은 후 택시 요금을 지급하였으나, 곧 E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하고 입뽕 까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녹화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의, 2013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각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도 2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종 범죄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폭력 행위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단기간이나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의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11. 3. 00:08경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3.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한 업주의 말만 듣고 귀가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당시 상황근무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1)에게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보이며 "너 밖에 없냐, 왜 다른 경찰관은 어디 갔냐, 이 칼로 너를 죽일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9. 3. 2. 19: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에서 음식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위와 같이 귀가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마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상황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너구나 내가 그때 칼 들고 지구대에 찾아온게 뭐 잘못됐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12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실명으로, 2019고단183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비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기소된 사건의 예에 따라 실명으로 통일하여 법죄사실을 기재한다.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D지구대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재차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이 2차 범행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혹시 칼을 꺼내어 자신을 찌르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휩싸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5년도 지난 과거의 일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4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이를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차 범행 이후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각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6:5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70세)이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저의 멱살을 잡더니 손가락으로 제 이마, 가슴 등을 수도 없이 찔렀고,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여러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고, 제가 그 사람의 목을 손바닥으로 두 번 정도 쳤다'고 진술한 점, 방범용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턱 또는 목 부위로 오른손을 뻗자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장 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2019. 6. 12. 06:51경 영상 부분)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내지 적치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를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2:0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37에 있는 씨에라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현대아토즈 승용차에 이르러 위승용차 내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차량 사진 /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오피스텔 202호에서 약 3개월간 살면서 위 오피스텔 출입문의 지문인식 잠금장치에 자신의 지문이 저장되어 있고, 같은 택배회사 종업원으로서 위 오피스텔 21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평소 210호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틈을 이용해 담배를 사러 간다며 PC방을 나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45경 위 B 오피스텔 출입문의 지문인식 잠금장치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210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아래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2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4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음), 공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F'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G, H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콜센터 상담원은 2015. 3. 3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U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초경찰서 V W 경위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문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순번 1번) 상당을 송금 받고, 80,000,000원(순번 2 내지 4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Z, X, AA 진술조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B, AC 서류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KT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2차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8,570만 원으로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AB, X, AC에제는 피해금액 전액, 피해자 AA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9. 0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외부 행사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둥지비빔냉면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냉면을 절취하여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하자 위 냉면 2묶음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욕설을 하고, D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 앞 마당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G)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3:3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뒤뜰까지 들어가 집기류를 어지럽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절도,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폭행, 주거침입 등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국선변호인을 윽박지르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절취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9.00:54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곤지암 시내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 상을 위 차량의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5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발생시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5. 19. 02:24 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야간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장 1. CCTV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510 피고인은 2018. 1. 12. 04: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뚜라미 보일러 3개 (고철가격 : 개당 5만 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1537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동배관(길이 약 15m) 2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화성시 H 소재 I앞 주차장에 J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펜스를 넘어 K 회사부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드럼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조각 약 300kg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5:55경 시흥시 M 소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50 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5. 16.자 범행 직전 직후 행적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8고단53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수양 딸인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5. 11:1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김해시 D 소재 E병원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위 병원 502호에 입원 중인 C의 남편 F이 그 전 G의료재단(E병원) 대표이사로 있을 때 4억 2천 7백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병원 측에서 기부한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C은 "내 돈 돌리도, 집 잡혀 가며 기부하는 미친년이 어딨노"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엄마 아빠한테 타라고 사준 차를 왜 너거가 팔아 앰블란스를 샀노, 내차 돌리도"라며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병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환자, 보호자들이 되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병원 원무과 행정부장인 피해자 H, 대표이사 I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음성녹음 및 CCTV 영상 USB 1. 각 수사보고(제출된 CCTV 영상분 및 음성녹취록 확인에 대한, 녹취록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함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 I의 각 진술 및 USB녹음내용 청취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당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위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일정한 치료관계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17. 13:30경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변호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사무실 로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볼펜을 벽에 집어던져 망가뜨리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잡지꽂이를 발로 찬 뒤 집어던져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사무실 로비에 있던 잡지꽂이를 집어던지며 의자를 발로 차고, 위 사무실 직원인 E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접수대에 있던 모니터를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법무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볼펜을 땅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볼펜이 피해자 E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정황도 찾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대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벌금 감액을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 직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요금 안내판을 던지고, 담배 재떨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26. 03:0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1에게 '개새끼, 씨발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F 모델' 지배인과 합의하여 위 지배인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5.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건조물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1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7:21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있는 수족관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도미와 쥐치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들의 경우도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대부분 생계형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절도 범행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받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2달 남짓 지나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알 수 없는 날 22:00경 순천시 C아파트 201동 13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고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장소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현장사진, 현장사진 7장,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16장, 도난 노트북 모델명, 시리얼 번호 확인 등, 도난 휴대폰 모델명, 일련번호 등 확인, 사건현장임장,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상대 피해경위 등 청취,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첨부, C아파트 201동 출구 등 현장 및 피해자 가방사진 첨부, 차털이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가환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