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조직원들’이라고 한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965 조직원은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일명 ‘G 대리’)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2022. 8.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불법거래가 의심되어 금융감독원에 사건이 넘어갔다. 최근 타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입금 받아 H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그 600만 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 7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직원은 F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3:35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9 1. 조직원은 2022. 8. 8. 12: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대검찰청 특수2팀 검찰 주무관을 사칭하며 “성매매 자금 관련 범죄자들을 검거하였는데, 검거 현장에서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발견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화했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다른 조직원이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특수 2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K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사무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 및 검찰 주무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경제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9. 12:33경 서울 양천구 M 소재 건물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검사를 사칭한 위 조직원은 2022. 8. 9.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당신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발견되어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적금이 있으면 해약하여 현금으로 인출해라. 오전에 만났던 금감원 사무관을 보낼 테니 위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경제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9. 15:23경 서울 양천구 M 소재 건물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57 조직원들은 2022. 8.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저축은행 채권추심팀 ‘P 차장’을 사칭하며 “N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N 또는 O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전화사기 악성앱탐지, 현장사진 2023고단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S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지능 지수, 사회 연령 및 사회 지수 등 제반 지표가 모두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T’라는 의류업체를 가장한 조직원과 사이에 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17:00), 일 급여는 135,000원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데(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57쪽),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계약에서 정한 액수를 뛰어넘어 현금 수거 1건당 20~3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59쪽 등),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모두 100만 원 단위로 나눈 다음, 위 ‘T’가 아닌 신원불명의 다른 명의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일제히 분산하여 송금한 점(2022고단4965호 증거기록 제58쪽 등),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을 입출금 또는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자주 들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57쪽), 특히 2022. 8. 9.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U 과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U 과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넸는데, 당시 피고인은 통화 상대방이 실제로 ‘U 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 접니다”라고 대답한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4쪽), 이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 대리가 맞으시죠?”라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V 대리’를 대신하여 현금 수거를 담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도 하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하였고, 그럼에도 조직원은 피고인이 ‘V 대리’가 맞는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맡긴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47~1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금 수거 범행은 총 7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조직원이나 피고인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가능성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2022고단4965호 증거기록 제188쪽)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 지수(IQ)는 77로 일반적인 성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사람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기피하며, 냉소적인 태도․자기 비하 등의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 연령은 약 14세로 적어도 중학생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렀고, 사회지수도 61로서 비록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서울 소재 W대학을 졸업한 후 대형 마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45쪽),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조직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접선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임무를 완수한 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직접 자필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 점(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157쪽)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의 사회 경력이 다소 부족하고 정서도 불안정하여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현금수거책은 비록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만을 수행하더라도 엄연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은 9,000만 원에 육박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350만 원의 수입까지 올렸음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가담한 점,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적응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질환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