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2016고단136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K', 'L', 'M' 등의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N, O 등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기 위하여 PC방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P, 피고인 D, C 등의 '설치책'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목포,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의 PC방에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N은 PC방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 피고인 D, C이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성명불상의 '총판'은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매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선수'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위 N의 사무실,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책의 일당, 서버비, 일일사용료 등을 부담하면서, 위 N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인터넷 한게임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경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위 S 모텔비 등을 부담하면서, 위 N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인터넷 한게임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목포, 서울, 인천, 광주 등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특정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열고 위 N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16고단1671 4. 피고인 E 피고인은 목포시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의 이사로 여종업원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을 알선해 주기로 U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과 공모하여 2014. 2. 12.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W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X으로 하여금 목포시 Y에 있는 Z 모텔에서 위 W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2.경부터 2014. 2. 15.경까지 한 달 평균 3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고 X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 G, F 피고인 A은 목포시 AA에 있는 'AB'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G는 위 주점의 실장으로 여종업원들 및 손님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주점의 전무로 위 주점 내 물품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매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을 알선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19.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A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X으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C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5. 7. 10.경까지 하루 평균 4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고 X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 N 명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용 [2016고단1671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6고단1671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A, F, G의 각 진술기재 1. X, AC,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압수조서 1. 다이어리 사본, 성매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산정근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 평균 4~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 중 4만 원을 업주인 피고인 A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영업기간(2014. 5. 16.경부터 2015. 7. 10.경 까지) 동안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은 6,736만 원{4회(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성매매 횟수를 1일 평균 4회로 산정함) × 4만 원 × 421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은 사기도박에 사용될 해킹툴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관련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기도박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영업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행에 전부 또는 일부에 각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G는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각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F, G의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E, F, G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D,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A, B이 정보통신망에 침입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해당 성매매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E, F, G도 해당 성매매 업소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016고단1369 범죄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위 N의 사무실,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책의 일당, 서버비, 일일사용료 등을 부담하면서, 위 N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컴퓨터 화면을 훔쳐 보면서 인터넷 한게임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016고단1369 범죄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중순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특정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열고 위 N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해킹 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2015. 7.경까지만 N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기간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책의 일당, 서버비, 일일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N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범행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N의 처 AH 명의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으며, 위 광주은행 계좌로 N으로부터(입금 명의자는 AH다) 2015. 12. 7.경에도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범행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전국 PC방을 한 번 돌았는데, 통상 한 번 돌면 2개월 정도 걸리니까 2~3개월 정도 함께 게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이는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함께 게임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설치책의 일당, 서버비, 일일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그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실제 2015. 8.경부터의 범행에도 계속 가담하였고 당연히 계좌 거래 내역이 그 부분도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N 등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피고인이 2015. 7. 5.경 N의 처 A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N에게 더 이상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6. 6. 23.까지 뷰어 프로그램 관련 서버비 및 D의 경비 등 명목의 비용을 AI, AJ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 외에 그 이후 기간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5. 12. 7.경까지 3회에 걸쳐 N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N이 자신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뽑은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위 송금 내역은 차량 리스료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줬던 내역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할 뿐, 위 금원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킹툴 프로그램의 설치는 N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할 PC방으로 가서 그 곳 컴퓨터에 해킹툴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연결하고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N이 원격조정 프로그램으로 해당 PC방의 PC방유지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PC방 유지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미리 탈취한 PC방유지관리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C방 메인컴퓨터에 접속한 후 위 USB에 들어있는 해킹툴 프로그램 파일을 위 메인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중순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특정 컴퓨터에 해킹툴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연결한 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열고, N이 원격조정 프로그램으로 해당 컴퓨터에 접속하여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해당 PC방의 PC방유지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알고 있던 PC방유지관리프로그램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서 PC방유지관리프로그램에 접속 자체를 할 수 없어서 해킹툴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N이 위 PC방 컴퓨터에 해킹툴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