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12. 3. 2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국방부검찰단 B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31.경 전역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1. 경까지 법무법인 C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 2.경부터 법무법인 D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방부검찰단 B 소속 수사관 E으로부터 군검찰에서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 및 그 진행상황, 압수·수색 진행일자,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사건수임 및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E이 마시는 술값을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이 2015. 8. 4. 밤 무렵부터 2015. 8. 5.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그의 후배들과 함께 1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그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H에게 E의 술값 120만 원을 대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초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6고33, 42(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E에 대한 피고인신문 부분 포함) 중 증인 K,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순번 55~59)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67, 69) 1. N, O, P, Q, R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5, 26, 29, 31, 32, 46)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61~64), 각 군검찰 수사보고 사본(순번 27, 28, 33, 38, 40~42, 47, 48) 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은 국방부검찰단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함께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이여서 피고인이 E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E의 술값을 대납한 것으로 수사정보의 제공과 술값의 대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직무상 대가관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E이 2012. 3.경부터 2014. 4.경까지 2년 이상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이 두터웠고 피고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그 친분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대납한 술값은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관여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E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술값을 대납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이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H에게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자신의 후배 등을 데리고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갔고, 그 뒤 H가 피고인에게 U 메시지로 연락하여 술값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메시지에 적혀 있는 술값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E의 술값을 대납해 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H와 E은 사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E이 H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모두 G 유흥주점의 예약을 하기 위해서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405, 406쪽, 제2권 1098~1100쪽 각 참조), E은 H에게 2015. 8. 5. 01:12경, 2015. 9. 24. 01:23경, 2015. 10. 27. 23:21경, 2015. 11. 18. 21:58경 각 전화를 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2015. 8. 19. "다름 아니구 지난 번 후배들 120만이야. 결제 남은 거랑 총 170. 이번 달 좀 빡빡해서 부탁 좀 할게.", 2015. 9. 24. "120에 2차 20. 총 140", 2015. 10. 28. "어젠 총 120인데 100만 주셔. 2차 한 분 가셨거든.", 2015. 11. 30."그 날 130만 나왔어. 이제 안 온다고 말하구 갔어."라고 각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2권 680, 681, 710~712쪽 참조), 피고인이 술값을 대신 결제해 준 사람은 E과 I 뿐이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627쪽 참조), I은 피고인과 제18회 군법무관 시험 동기로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법무법인 C의 서초분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정(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참조)을 고려하면, 2015. 8. 19.자 메시지에 기재된 '후배들'은 E과 그 지인들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101, 110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이 마신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이 대납한 49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5.경 V로부터 1,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군검찰에서 V에 대하여 진행하던 내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수사기록 제2권 1256~1258쪽 참조), 2015. 7. 13.경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암호장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된 Q과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289~293쪽 참조), 피고인은 비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2016. 1. 14.경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국방부검찰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받고서는(수사기록 제1권 205, 206, 230, 231쪽 참조), E에게 전화하여 W 주식회사에 관한 수사요청이 들어왔는지, 어느 팀에 배당되었는지를 물어보았고, E은 피고인에게 그 사건이 수사지원과에 배당되었다고 답변해 주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382, 383쪽 참조), 피고인이 자신은 동석하지도 않은 채 E이 주도하여 그가 지인들과 마신 술값을 대납해 준 것을 단순히 평소 친분에 따라 결제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E이 마신 술값도 무려 1회에 1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술값을 결제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446, 456, 471쪽 참조), 피고인이 E의 술값을 대납해 줄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E은 검찰수사관의 지위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여러 형태로 E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내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등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대납한 술값은 단순한 친교의 범위를 넘어서 E의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방부검찰단 수사업무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부검찰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던 국방부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보안이 강하게 요구되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이 그 지인들과 마신 술값 등을 대납해 주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군내 부조리 등을 척결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검찰단의 직무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큰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장기간 법무장교로 복무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취급하는 수사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건수임 등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다는 것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H로부터 공군 소장인 피해자 AA(53세)이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기간에 위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2014. 3. 초순경 그 지인들이 방산업체 직원, 성경책 군납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유흥주점 출입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파일, 술값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수사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직속상관인 X장, S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그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여의도 정보사냥꾼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퇴근 후 부대 밖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국방부검찰단 AB 소속 수사관 AC에게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의 유흥주점 출입 여부를 묻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 날인 2014. 3. 25.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A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의도 정보사냥꾼이 고급 장성의 훈련기간 중 방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고 2차 성매매까지 요구하였다는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언론에 유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내사를 착수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고급 장교로서 검찰단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니 정보사냥꾼과 대신 협상을 하여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4. 3. 2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 옥상에서 A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정보사냥꾼이 최초 5억 원을 요구했는데 3억 원으로 정리했고 최소 3억 원은 되어야 한다. 4월 2일까지 운전병을 통하여 돈을 전달해라. 검찰관이 AA 장군 편의를 봐 주느라 정보사냥꾼하고 자꾸 접촉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짜증내고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정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진위를 밝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재차 2014. 4. 1.경 AD 커피숍에서 A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처럼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S장 AE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실토하며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의 의미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정당행위의 의미 및 함정수사의 적법성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참조). 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1)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장성급 장교수사에 대한 공명심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다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⑴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방부검찰단에서 E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종전에 내사를 종결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수사를 재개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참조),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위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해악의 고지 유무 및 함정수사의 적법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은 2014. 3.경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AG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고위 장성으로서 훈련기간 중 Y에 있는 유흥주점에 출입한 것이 언론에 제보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7쪽 참조), 피고인이 국방부검찰단 소속 B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방향을 고민하기 위하여 부대 밖 커피숍에서 AA을 만나 AA이 술자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 것까지는 수사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A과의 1차 만남에서 방산업체와의 유착관계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강한 심증을 갖게 되었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직속상관인 X장의 결재를 거쳐 S장에게 보고를 하고 계좌추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53, 65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비로소 S장에게 AA이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지인과 식사를 하였는데 확인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보고를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104쪽 참조), 2014. 3.경 AA의 유흥주점 출입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파일을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도 하는 등(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참조) AA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의도하였다는 함정수사는 AA로 하여금 방산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하는 등 범의를 유발케 하는 것으로 뇌물죄의 특성 및 통상의 수사절차나 기법,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위법한 수사기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으로 인해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고, 적법한 함정수사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의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AA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방부검찰단 B 소속 중사 AH은 2014. 3. 4.경 수사 목적으로 AI 등 2명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조회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165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H를 통해서 AA이 AI, AJ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AH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을 조회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AA이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AK업체 직원 AI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술자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215쪽 참조)이 전혀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방부검찰단 B는 B장인 피고인 이외에도 팀장인 준위 AL, 상사 E, 중사 AH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B에서 수사를 할 때는 국방부검찰단 AB 소속 수사관인 AC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1204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은 B 소속 수사관으로 2012. 3.경부터 2014. 4.경까지 2년 이상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E이 있었음에도 굳이 AB 소속 수사관인 AC와 함께 AA을 만나러 간 이유와 관련하여 AC가 유능한 수사관이어서 AC를 통해 AA로부터 빨리 자백을 받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225쪽 참조)도 일응 신빙할 수 있다. AA은 2014. 3. 25.경 피고인과 AC에게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돈을 받지 않게 하던지 돈 액수를 낮춰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786쪽 참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A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AA을 처음 만나고 온 다음 날 AC에게 "본인이 술집에 간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대가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함정수사로 해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AA 장군은 재산공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고, 당일 술 먹은 사람들이 방산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결국 방산업체 애들한테 돈을 차용하든 해서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뇌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참조), 비록 앞서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한 수사가 적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A을 의심하여 AC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AC는 피고인과 함께 AA을 만나고 온 이후 피고인에게 이왕 함정수사를 할 거면 액수를 올려 3억 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009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돈의 전달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지시가 없어서 2014. 3. 28. AA을 두 번째 만났을 때 AA이 돈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지를 묻자 즉흥적으로 운전병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1011, 1015쪽 참조) 피고인은 AC에게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지시만을 하였을 뿐 첩보 제공자와 관련된 내용이나 수사방향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AA에게 요구할 돈의 금액, 기한,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31, 132쪽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A과 함께 술을 마신 AI이 카드로 계산한 금액이 70여만 원에 불과하여 뇌물수수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AA이 방산업체나 군납품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서 오면 출처를 추궁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 7쪽, 수사기록 제1권 99, 100쪽 각 참조)도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A은 2014. 3. 24.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바로 S장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41, 142쪽, 제2권 781, 782, 1177, 1178쪽 각 참조), 피고인은 2014. 3. 25. 점심 무렵 S장의 물음에 "오늘 저녁에 AA 장군을 AD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AC 수사관을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AA은 2014. 4. 1. 22:00경 S장에게 전화로 당장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14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AA은 당시 S장에게 자신에 관한 사건에 대해 쉽게 물어볼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S장 등을 피해 AA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