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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 21:3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회센터 앞길에서부터 울산 북구 동해안로 1446 강동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민박'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은 위 숙박업소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위 'D민박' 바비큐장 내에서 F의 일행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F에게 일행을 숙소에 들여보내라고 말하자 F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위 바비큐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어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직접 맞은 것은 아닌 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D민박' 바비큐장 내에서 F의 일행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F에게 일행을 숙소에 들여보내라고 말하자 F1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던 중 자신의 팔을 잡고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놔라 시발, 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6:3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골프장 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골프장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124cc 오토바이 측면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음날 14:1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E(여, 57세)으로부터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Fl 노상방뇨를 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달려온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매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상관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4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1:40경 위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보관 중인 의류를 매장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이를 말리던 손님들을 밀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2:05경 위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매장건물 계단에 노상방뇨를 하고 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노상방뇨를 한 사실에 관하여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그러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을 펴서 그 끝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52세), 경사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여, 57세)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불리한 점 : 동종 전과의 누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다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통영시 B 소재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꽃게잡이 C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선급금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17: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목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던 중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판시 범행의 주취정도 및 적발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병든 노모 봉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06:1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02:30경 시흥시 B, 앞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 오던 중 동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술이 취하여 "더 가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다시 "아까 불러준 주소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신고 할거면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한 후 택시를 출발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고 목을 두번 조르고,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6세)가 하의를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벽 쪽을 바라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지인인 G과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분석 결과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F 메신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2.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해미원 사거리 교차로를 지행동 방면에서 못골터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랜스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2. 7.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그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가지고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것과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2. 1.경 불상지에서 광주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인 B에게 전화하여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출근하겠다."고 말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A) 1. 보충역 복무기록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2.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F(G)를 통해 H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는데, 개인은 입찰할 수 없고 법인체만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식자재, 제세공과금 등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주식회사 D에는 아무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0. 12. 28. 주식회사 D 명의로 H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아 2011. 1. 1.부터 H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5.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 충주시에 위치한 I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J K 이 시공하는 충주시 L 공사와 관련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E은 2011. 10, 2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운영하던 H 구내식당의 거래처인 M농산물 N으로부터 미수대금 16,512,900원에 대한 채권추심과 H 구 내식당 직원의 산업재해보험료 6,939,600원을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개설해 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1.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H 구내식당 운영권을 인계받아 그때부터 H 구내식당 거래처 미수대금 등 현황 파악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H, I 구내식당, J과 K의 함바식당의 관리운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 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물품대금업자들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거래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그 확인서에 기해 E과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H 구내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으면서, 0 명의로 입찰보증금과 구내식당 사용료 납부 명목의 돈을 E에게 송금해 주어 E으로 하여금 F에 납부하게 하였던 3,365만 원을 마치 E이 O로부터 차용하였고, E으로부터 개설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O, P, 피고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였던 거래내역이 마치 O, P,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N 등 14명의 물품대금업자들과 함께 O, P, 피고인 등 17명 명의로 E과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 그 무렵 N 등 16명을 대표할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E과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물품대금업자들에게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으나, O, P,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마치 E E과 주식회사 D 명의로 O, P,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그 차용증을 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 4장을 위조하였다. 33,650,000원 차용증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천삼백육십오만원정 (33,650,000원), 법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과 개인 E은 상기 금액을 H 11층 구내식당 공유재산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은 2011년 6월 30일로 함. 2010. 12, 30. 차용인 E, 주식회사 D, O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45,500,000원 차용증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사천오백오십만원정(45,500,000원), 법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과개인 E은 상기 금액을 H 11층 구내식당 운영비 지급을 목적으로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은 2011년 6월 30일로 함. 2011. 05. 02. 차용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0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8,000,000원 차용증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팔백만원정(8,000,000원), 법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과 개인 E은 상기 금액을 H 11층 구내식당 운영비 지급을 목적으로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은 2011년 6월 30일로 함. 2011. 05. 02. 차용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P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6,370,000원 차용증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육백삼십칠만원정(6,370,000원), 법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과 개인 E은 상기 금액을 H 11층 구내식당 운영비 지급을 목적으로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은 2011년 6월 30일로 함. 2011. 02. 24. 차용인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A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에서 2011 246 물품 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위조된 차용증 4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및 차용증 등, 민사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 합계 9,352만 원 상당의 차용증 4매를 위조한 후 이를 조정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알선, 제공, 소지, 투약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농협 앞에서, 한국계 중국인 C, 한국식 이름 D, 일명 E)의 소개로 만난 한국계 중국인 F, 한국식 이름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F은 한국계 중국인 H(한국식 이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전달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크기의 필로폰 알갱이 2개)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모텔 객실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페트(PET)병을 밀봉하고 그 밀봉 부분에 2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의 다른 쪽 입구에 갖다 대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면서 떠오르면, J과 함께 나머지 물에 닿지 않은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하순 17: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맞은편에서, 친구인 J(28세, 중국 조선족)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크기의 필로폰 알갱이 1개)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하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농협 앞에서, F에게 제3항과 같이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절반 크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중순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의 모텔 객실에서, F, H과 함께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또는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의 연기를 돌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 5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필로폰 매수, 제공>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제공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범행횟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2:47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삼거리 마트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송산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곡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곡항 방면에서 광평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부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8명에게 각 약 1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골절상 등을 비롯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퇴원증명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구리시 B건물 A동 301호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삭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82개, 지갑 10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가 핸드백, 배낭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삭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65개, 지갑 22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핸드백,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삭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갑 9개, 상표권자 샤넬이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삭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갑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집행유예의 선처가 어떠한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은 2003. ~ 2004.경에 저지른 것이며 그 이후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C |2.D |3. A |4. B 검 사 박경택(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중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중 제11 내지 14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금 10,921,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평택시 H 2층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8. 25.부터 각 2012. 8.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게임당 투입금을 1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아귀 3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8. 1.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C과 D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추징액 10,921,000원 수익금 14,000,000원(500,000원(1일, 수사기록 209) 28일} - 3,079,000(압수된 현금)]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일반인들이 왕래가 잦은 건물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장기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범죄수익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8. 1.부터 2012. 8. 24.까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것은 2012. 8. 25.부터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공범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1:1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불상 소재 횡성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7-1번지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여)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