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1. 피고인 A는 2015. 9. 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 규모의 주식회사 D(이하 '업무대행사'라고 함)을 설립한 후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5. 10. 7.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인 C은 2011. 3. 31. 종합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 규모의 주식회사 F(이하 '광고 및 분양대행사'라고 함)를 설립한 후 2016. 1. 8. 업무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부터는 업무대행사의 상무로서 자금인출요청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다시 2016. 7. 2.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모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3. B는 2015. 10. 5.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1대 추진위원장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사업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5. 9.경 B의 중개로 춘천시 G 일원의 주택건설대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고 함)에 대한 토지작업을 하고 있던 부동산컨설팅업자 H를 만나 본건 사업부지에 일반아파트 시행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본건 사업부지에 약 30% 상당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건 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 확보 등의 제반업무를 업무대행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우선 2015. 10. 5. 추진위원장으로 B, 감사로 H, 이사로 I을 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 10. 7. 본건 사업부지에 건축면적 5,530m², 대지면적 33,895m², 계약면적 118,110m², 지상 26층, 지하 2층, 12개동 835세대의 조합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E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함)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고리의 자금을 차용하여 초기 사업비용을 마련한 다음 2015. 12. 24.경 춘천시 J에 본건 사업의 주택홍보관을 개설하였다. 본건 사업의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은 절차상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사업계획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1. 사업부지 미확보 주택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근거법령인 주택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피고인 A는 본건 사업부지에 약 30% 상당의 국·공유지를 포함시켰고, 본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여러 기관에 토지사용동의나 매수가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2.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포함 피고인 A는 본건 사업부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T, 소로 U)를 포함시켰기에 위 도로의 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건 사업계획에 대한 춘천시장의 승인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춘천시청에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 관련 사전문의나 업무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춘천시장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위 도로를 변경(폐지)해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본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3. 춘천시장의 사전통보 춘천시장은 2015. 12. 30., 2016. 1. 23., 2016. 2. 29., 2016. 3. 11. 등 4회에 걸쳐 '사업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폐지)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지(국공유지)는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추진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 없이 본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시 J에 있는 V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W에게 분양영업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본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본건 사업부지에 835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각종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토지사용권원의 91.8%가 확보되어 춘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없었고, 약 7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본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특단의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835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하는 R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계좌와 Y은행계좌로 계약금(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2,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056,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광고 및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면서 2015. 11.경 피고인 A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한 사전광고영업을 수주받아 사실상 그때부터 본건 사업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다가 2016. 1. 8. 정식으로 약 28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건축시행사업을 배운다는 계획 하에 피고인 A에게 업무대행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업무대행사의 '상무' 직책으로 업무대행사의 자금인출요청업무 등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5. 12. 24.경 주택홍보관을 오픈한 후 공식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2016. 3. 25. (가칭)E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6. 3. 28. 춘천시청에 제1차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불가' 등의 사유로 2016. 4. 26. 불인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6. 5. 2. 제2차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2016. 6. 13. 불인가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사건 외 (주)M와의 분양대행계약이 2016. 6. 30.경 해지되자, 업무대행사의 상무 직책과 광고 및 분양대행사의 운영자 직책을 겸임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분양대행업무도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016. 2.경부터 아파트시행에 관한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본건 사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모집한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2. 조합원모집을 위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춘천시 J에 있는 V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분양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본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본건 사업부지에 835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각종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토지사용권원의 91.8%가 확보되어 춘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본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특단의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835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분양영업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하는 R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계좌와 Y은행계좌로 계약금(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5,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2,322,69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해자 560명이 계약금(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하는 R 주식회사 명의 X은행계좌와 Y은행계좌로 예치한 11,819,970,000원 상당의 금원 중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총회 의사록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17. 춘천시 AA, AB호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인 감사 H, 이사 I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86,000,000원의 인출요청에 승인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임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자료인출요청서 등과 함께 R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직원 AC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임원총회 의사록,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 회사는 서기 2016년 8월 17일 09시00분 추진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 임원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임원 수 2명 총임원 수 3명 출석임원 감사 1명, 이사 1명, E지역주택 추진위원회 감사(H)는 규약규정에 따라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은 법정수에 달하는 임원이 출석하였음으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신탁계좌 인출요청건, 의장은 본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공석으로 인한 분양대행수수료(￦286,000,000)에 인출요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한다.(회의 종료시간 09시2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은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6년 8월 17일,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감사 H (인) 이사 I (인)"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토록 한 후 위 H와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와 I의 도장을 각각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I 명의의 임시임원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85,000,000원의 인출요청을 승인가결 하는 내용으로 조합 임원 AD, H, I 명의의 임시임원총회 의사록 등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주식회사의 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와 I 명의의 임시임원총회 의사록 1통을 자금인출요청서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임시임원총회 의사록 등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AF, AD,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B, AD, I, AM, AN, AO, AP, AQ, AR, AE, AF, AS, AT, AU에 대한 각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AK, AV, AH, AI, AW, W, AX, AY, AZ, BA, BB, BC, BD, BE, AJ, BF, BG, BH, BI, AS, AC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67부(순번 291)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E지역 주택조합 임시총회 회의자료, 호소문, E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 내역요청 회신의 건, 회의안건(순번 10), 자금대여확인서, 확인서(조합원 BV, BW, BX, BY), 환불신청서(BZ, CA), 사업부지 도면 일부, 분양홍보자료(춘천 V 아파트 분양), E지역 주택조합가입계약서(양식), 사업부지 지번도, 춘천V홍보자료(실장 CB 명함 포함), 사업부지 지번도 및 소유권 관련 자료(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창립총회 녹취파일(현장 속기록), 업무대행용역계약서(갑: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을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1차~7차),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불가알림 공문서(1차~7차), E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업무대행사 D, K, R, Q, 추진위원장 등), 조합원 입금계좌 내역 및 자금 지출내역, 'E지역 주택조합 자금인출내역(분담금계좌) 및 자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 세금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시임원총회의 사록 등(순번 68, 69), 계약서(춘천주택전시관 신축공사),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각 (E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순번 73, 74, 76), E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광고대행계약서(순번 77), 등기권리증(J, CC, CD, CE, CF),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주택홍보관)(CE 외 7필지),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E지역주택조합(가칭)아파트신축사업), 설계용역표준계약서, 견적서(춘천시 G 일원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관련 도시관리계획 등 도서 작성용역),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순번 90), 민원회신(순번 91), 농업기반시설 부지 매각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민원회신(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청구 제도 관련), 춘천 V 계약자 현황 1부(총 631명, 해지 141명, 가계약 75명, 정계약 415명), 여신계좌조회표 1부(주식회사 D, 21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순번 103),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규약, 접수증 및 제출서류(조합설립인가신청 관련) 6부, 토지조서 2부(순번 138), (행정심판)답변서(불가처분취소청구), 신용정보조회 자료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자료 각 1부, 사업자등록자료(사업자등록신청서류 등) 각 1부, 신탁계좌항목별 지출내역 각 1부(조합원 분담금 및 자금인출내역), (가칭) 다음자료(1,666,835,500원 대여관련) 자료 1부, 명함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춘천시, 인가신청 정리자료 등 제출), 사업개요(4차 기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각 공문서(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사항 통보, 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 철저 검토, 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 철저 협조, 가칭 E지역 주택조합 자금관리대리사무업무 철저 요청), 배달완료자료(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기우편물), 토지조서(순번 177), 각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서(순번 178 내지 184), 공문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따른 민원사항 조치통보), E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인·허가 문제점 검토요청, 지역주택조합설립신청 인·허가 문제점 검토요청 회신, 조합원명부(595명), 춘천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보도자료,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근거규정자료 각 1부, 공문서(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보완에 대한 의견서 및 보완서류 제출의 건) 1부, 고소인명단자료 1부, 피해금액정리자료 1부, V아파트 홍보자료(2016. 2.경) 1부, 각 사업계획서(순번 296, 298), 각 토지조서(사유지, 국공유지)(순번 297, 299), 춘천시 V아파트 교육자료((주)L) 1부, CG와의 비교사진 및 자료, 지역지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2015. 05. 국토교통부) 1부, 춘천시 주택공급관련 검토의견 1부, 영업에 사용한 광고사진자료(대형현수막, 게릴라현수막) 1부, E지역주택조합설립불인가 관련자료(도시계획분야) 1부, E지역주택조합 APT내 국·공유지 현황도 1부, 공문서(춘천시, 2016. 11. 23. E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1부, 각 검토의견회신 공문(순번 320, 321), 사문서(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2016. 10. 20.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사전협의) 1부, 매각신청 민원회신 공문서(순번 323), 사문서(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2016. 11. 21.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사전협의) 1부, 각 매각요청, 검토의견, 사전협의 등에 대한 회신 공문서(순번 327, 328, 329), 공문서(춘천시, 2017. 4. 14. (가칭)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각 검토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순번 331, 332), 사문서(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2017. 3. 28.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민원요청) 1부, 각 민원회신 공문(순번 334, 335), 공문서(강원도 고시 CH, 춘천시 고시 CI) 각 1부, 공문서(춘천시 건축과 -4308, 2016. 1. 29. 2016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안) 1부), 단지배치도(2016. 09. 작성) 등 각 1부, 사업부지 현황도(2017. 01. 작성) 등 각 1부, 각 녹취서(순번 348 내지 358), 수사보고(업무대행사 등의 사업자금 지출 관련 문제점 검토자료 작성 및 편철, 검토 결과 등), ㈜F 1부, 주식회사 M 1부, 금융기관 회신자료(각종금융기관), 수사보고((주)S 특정계좌 추적 결과 등), 수사보고((주)F 특정계좌 추적 결과 등), 수사보고(BG 특정계좌 추적결과 등), 수사보고서((주)M 특정계좌 추적결과 등), 수사보고((주)D 특정계좌 추적 결과 등), 홍보자료 겸 교육자료 1부(순번 494), V 상담자료 관련 이메일(2016. 6. 1.자), 사진(주택홍보관 내외부 사진) 2매, (피의자 AN) 사진 2매(순번 510), E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현황(18. 05. 25. 기준), 신청금계좌 거래내역, 분담금계좌 거래내역, 업무대행비계좌 거래내역, 조합원모집 용역계약 양도, 양수약정서, 토지 확보 내역 (작성일 2016. 03. 28.),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환지확인서, 동의서, 토지 매도확인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순번 528), 임대차계약서(주택홍보관)(순번 536), 광고대행계약서(E지역주택조합아파트)(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F ) 20억원(순번 549), 광고내역(순번 565), 광고대행계약서(E지역주택조합아파트)(5억원, 부가세 별도)(순번 566), 해지계약서(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합의서(10억 5,000만원)(합의자:(주)D(대표 A), 대리인 상무 C 합의자:(주)CJ 대리인 이사 CK), 임시임원총회 의사록(분양대행수수료 2억8,600만원 승인가결)(순번 591), 광고비 청구서(E지역주택조합), 임대차계약서(주택홍보관)(순번 699), 수사보고(R(주)의 사실조회 회신내용 문제점 확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CL), 확인서(순번 768), 장기미집행도시군계확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서(CM), 공문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입안신청에따른 검토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BF, 대여금 관련 자료 등 제출), 춘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2016.1.) 사본 1부, 용역 대행수수료 지불각서(2016.03.07.) 사본 1부, 내용증명서 사본 2부(순번 819), 자금대여 확인서 1부(순번 836),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부, 수사보고(별건 불기소 사건기록 일부 첨부 등),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부, 의견서 1부(순번 844), 이자제한법 관련경위서, 주택법시행령(제37조) 등 1부, 속기록(2016.08.26. (가칭)E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1부, 조합원가입내역서(분양대행사 주식회사 F) 1부 1. 각 E지역 주택조합가입계약서 등(순번 61, 251, 258, 261, 265, 270, 271, 278, 290, 360, 363),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52, 259, 263, 268, 290, 362, 364), 각 휴대폰문자메시지(순번 253), 각 조합원가입신청서(순번 255),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순번 256, 277), 가입계약서 등 사본 341부(순번 286), 안심보장증서(순번 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명작성된 문서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본건 사업에 범죄사실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했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택조합 사업의 실무 관행 및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문제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건 사업을 완수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본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본건 사업이 인가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니더라도 본건 사업의 문제점 대부분이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겠다거나 이들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영업을 하였던 분양영업직원들은 피고인 C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임하기 이전부터의 분양대행 영업방식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지 피고인 C이 구체적인 영업방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다. 조합원들의 돈은 추진위원회에 귀속되었으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소집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상황 하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추진위원회 임원들로부터 그 명의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만 알았기에 기존 업무대행사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담당 직원에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이지 해당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권원 확보, 도시계획과의 저촉문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건 사업을 완수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는 설립인가의 경우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과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시장 등은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본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서 주택건설대지인 본건 사업부지의 약 35% 전후(사업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후 CN 부지를 제외한 사업계획상으로도 국·공유지가 25.3%에 달하였다)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당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었고(사용승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지상권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은 받지 않아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본건 사업부지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2018. 3. 30. 위 도시계획이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당시에는 위 도시계획도로는 2020. 6. 30.까지 미집행되어야 비로소 폐지가 되는 상황이었고(교육·홍보자료상 조합원들은 2018년 12월경 입주예정이었다), 본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인 BG가 2017년 초경에서야 비로소 "소로 T"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사기범행이 완성된 이후인 2017. 7. 10. 이후에서야 실무단계에서 비로서 폐지가 검토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가 있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 A도 본건 사업부지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본건 사업의 규모(대략 1500억 원 내지 16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당연히 검토하여 알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춘천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마치 확정된 사업으로 홍보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표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임을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사업계획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지를 포함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추진위원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며, 춘천시는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장·단점, 춘천시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의 문제점, 춘천시의 입장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본건 사업부지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본건 사업부지에 국·공유지를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본건 사업부지에는 계획도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없고 2018. 12.경부터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2016. 3. 25. 창립총회 당시에 토지가 92%, 91.8% 확보가 된 상태라고 경과를 알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만 알리는 등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5) 피고인 A는 이후 본건 사업부지에 위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주택조합 설립 불인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모집을 계속하였다. 6) 피고인 A는 토지 사용권원의 100분의 80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불인가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의 기회를 놓쳤다거나 춘천시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듯이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토지 사용권원 문제를 본건 사업시행 초기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원 문제를 비로소 고지받았다는 2016. 10. 18. 이전에 조합원 총회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있고[2016. 8. 26. B가 소집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국·공유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 2016. 9. 22. 있었던 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한 발언 등], 춘천시에서는 2016. 4. 26., 2016. 6. 13. 각 1, 2차 불인가처분을 하면서 공문에서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린다"라고 명시하여 전반적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권원에 대한 요건은 법령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고, 피고인 A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이나 이해관계자의 폐지신청 등을 통한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본건 사업부지 내에 도로비율 등을 제시하거나 본건 사업부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거나 담당부서도 아닌 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6. 10. 18. 제4차 불인가처분 시 명시적으로 "토지매도 확인서는 토지사용의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공유지의 토지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토지사용자는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불인가처분을 받았음에도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단지 '요건이 충족되면 매각할 수 있다거나 수용하여 가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회신만을 근거로(이에 춘천시에서는 5차 불인가처분 시 국·공유지에 대하여 직접 해당 토지 관리청에 의견 검토를 요청하여 매각 또는 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일방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승낙이 있는 토지로 포함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다시 하거나 지상권자 등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도 않고(춘천시에서 보완을 요구하자 담보대출 시 설정된 지상권이라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보정을 거부하였다) 기존의 불비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추가보완 등을 하지도 않았다(춘천시에서는 제1차 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서면동의서 등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지상권 설정 토지는 지상권자 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를 재검토할 것을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본건 사업의 규모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본건 사업부지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미비점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7) 2017. 4. 28.자 및 2017. 5. 19.자 제6, 7차 불인가처분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지적된 문제 이외에도 춘천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거나(피고인 A가 2016. 9. 22. 있었던 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한 발언,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 불인가처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춘천시로부터 고지를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지라는 점도 검토하지 않는다거나, 주택법의 변경된 내용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확인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8) 업무대행사는 조합설립인가가 불허가된 이후인 2016. 6.경 지구단위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제점(당시까지 조합설립인가불허가처분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다는 국·공유지 포함의 문제점이나 주택공급정책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한 O과의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역시 본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9) 피해자들의 확인결과 토지주들 중 일부는 사용승낙을 하여 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맞지 않는 승낙서 등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용권원 관련 서류들(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환지확인서, 동의서, 토지매도확인서)을 보면, 대부분 매수나 정식 매매계약 체결기한이 2016년 전반기까지인데 토지매입대금으로는 매수대금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만이 지출되었고, 달리 사용권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가 없으며, 토지소유자 중 BG는 6차 인가신청을 할 무렵인 2017. 4.경 피고인 A 등의 권유로 춘천시 CL 토지(BG가 사용동의를 해 준 CM과 함께 BG 소유의 토지는 6, 7차 인가신청 시에도 본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이다)를 업무대행사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하는 등 확보한 사업부지도 관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10) 피고인 A는 본건 사업 초기에는 7억 원을 투자(또는 사채) 받아 마련한 자금만을 가지고 본건 사업을 시작하였고(피고인 A는 위 7억 원에 대하여 24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며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자금이 없었으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은 소진되어 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음에도(잔액 합계가 11,480,536원에 불과하였다) '추가분담금이 없고, 사업계획 미승인 시에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 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분담금의 반환가능성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11) 피고인 A는 입금받은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홍보관 임차료, 분양관련비용, 외주용역비, 업무대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택홍보관 부지는 업무대행사에서 최초 연 3,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며칠 사이에 업무대행사(최종적으로는 R 주식회사에 신탁함)가 약 24억 원에 주택홍보관 부지를 매입한 후 추진위원회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임대료를 월 3,000만 원으로 최초 임대료에 비하여 10배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진위원회가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분양관련비용, 외주용역비, 업무대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원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원보다 많은 금원이 송금되어 있거나(R 주식회사 계좌에서 주식회사 M에는 40억 원 송금한 것으로 확인), 지출된 후 다시 거액이 업무대행사로 송금되는 등[주식회사 M로부터 약 16억 원, 주식회사 F의 경우 주식회사 F에는 37억여 원(광고비 27억 5천만 원, 분양대행수수료 10억 5265만 원)이 지급되었다가 약 합계 28억 원이 업무대행사로 송금되었고, 다른 대다수의 업체들도 업무대행사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있다] 하고, 위 다시 송금된 자금 중 상당부분은 대여금이라면서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 A가 인출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본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12) 위 과다산정된 임대료가 기재된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이고, 피고인 A는 R 주식회사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추진위원회의 날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13) 피고인 A는 최초 사업자금으로 받은 7억 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투자로 보는 경우 본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금원을 지급하였고, 대여로 보는 경우 원리금 합계액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24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별건에서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자금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5. 9.경 내지 10.경부터 본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A가 2015. 10.경 앞서 본 7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내지 2.경부터는 시행사업에 대하여 배운다는 명목으로 광고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직원인 상무로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자금인출업무와 업무대행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춘천시가 2016년 초에 추진위원회에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지는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을 보았고,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모두 보았다'고 자인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본건 사업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자료(국토교통부 2015. 5.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에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요건 하단에 "*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비율 산정은 해당 주택건설대지 면적(국·공유지포함) 기준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6. 7. 2.경 피고인 A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인수받아 조합원가입업무를 하게 될 당시 본건 사업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자금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담당자들의 위임도 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인출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업무대행사(또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약 38억 원) 중 상당금액인 24억 원 이상(계좌내역상 28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서도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앞서 보았듯이 본건 사업 초기부터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위 24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 주식회사와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R 주식회사는 업무대행료와 조합가입 신청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받아 이를 관리하였는데, 이를 인출하는 것은 계약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인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대행계약서의 특약상 업무대행사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추진위원장조차 인출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업무대행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업무대행사의 대표인 피고인 A, 업무의 지시자인 피고인 C은 R 주식회사를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들이 R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조합가입신청금과 업무대행료를 입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영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넷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문서의 작성 등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한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H, I 등이 자신의 도장은 맡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C은 H, I 등에게 도장날인 등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추진위원회 도장은 육안으로 보아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및 인장사용요청서에 있는 도장과 다른 인영의 도장(각 임대차계약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각 총회이사록에 날인된 추진위원회 도장, 자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이 사용되었고, H의 인영도 H의 인감도장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I도 자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의사록의 인영을 면밀히 대조한 후에는 자신의 도장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문서작성 작업을 한 실무자는 H, I 본인의 위임 없이 도장을 임의로 새긴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각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당시 추진위원장이 B, AD로 서로 다른데도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B, AD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직인도 아닌 도장으로 각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서가 정상적인 위임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던 점, B를 해임하는 이사회총회록의 경우 H와 I에게 날인을 받아 공증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사회소집이 어려웠다거나 위 임원들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본건 사업 초기부터 본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2016. 1.경 내지 2.경부터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래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 잘 모르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각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법령의 허점(주택조합방식의 아파트건축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주택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무주택자들인 점에 비추어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합계액이 123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출된 후 상당금액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에 과다한 비용으로 지급되거나 토지의 재매도를 통한 현금화, 대여형식으로 다시 송금받기 등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수차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거나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만을 받아 두었는데도 마치 자신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3년부터 13년 6월, 특별가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하한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3단계 상승한 경우여서 2단계 상승에 준하여 2분의 1 감경한 것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법령의 허점(주택조합방식의 아파트건축에서는 조합원모집 시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주택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무주택자들인 점에 비추어 위 금액 정도의 피해로도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에 비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건 사업의 초기부터 본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업무대행사 내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합계액이 23억 2천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사업 초기부터 본건 사업에 관여하였음에도 마치 본건 사업 중간에 사업에 참여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듯이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2년부터 10년 6월, 특별가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하한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여서 2분의 1 감경한 것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는 2015. 10. 5.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초대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B는, 피고인이 2016. 1.경부터는 본건 사업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사무실이나 주택홍보관 등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016. 3. 28. 춘천시청에 신청한 제1차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인가처분을 받게 되고, 다시 2016. 5. 2. 신청한 제2차 주택조합설립인가 역시 같은 사유로 불인가처분을 받게 되자, 더 이상 피고인을 믿고 함께 본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16. 6.경에는 위 주택홍보관에 있던 책상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피고인은 2016. 8. 8. B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임원총회(추진위원회 규약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해임은 임원총회가 아닌 총회의결사항임)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감사 H와 이사 I의 날인만을 받아 B에게 해임사실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B는 2016. 8. 26.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약 80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치를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춘천시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조합설립 불인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조합원을 추가모집함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해지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동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의 별건 사기 범죄경력을 문제삼아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고 반박하고, 다시 B는 "국토교통부에 추진위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조합장이 아닌 추진위원장의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나는 여전히 추진위원장이다"라고 재반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무마시키는 한편 위 B를 추진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9. 7. 강원 춘천시 CO에 있는 CP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대행사 소속 AF 이사를 통해 B에게 "(갑 - B)은 현재까지 제기한 이의나 고발, 고소, 소송 등 모두를 2016. 9. 7.까지 취하하여 종결시키고, 앞으로도 이의나 고소, 고발, 소송 등 어떤 형태로든 (을 - 피고인)에게 민,형사,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을)의 사업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을)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E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관련 문서들은 모두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갑)은 즉시 추진위원장을 사임한다. (을)은 (갑)에게 부지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5,000만 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한다."라는 요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초대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A가 2016. 1.경부터는 본건 사업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사무실이나 주택홍보관 등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016. 3. 28. 춘천시청에 신청한 제1차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인가처분을 받게 되고 다시 2016. 5. 2. 신청한 제2차 주택조합설립인가 역시 같은 사유로 불인가처분을 받게 되자, 더 이상 A를 믿고 함께 본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16. 6.경에는 위 주택홍보관에 있던 책상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A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A는 2016. 8. 8. 피고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임원총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감사 H와 이사 Ι의 날인만을 받아 피고인에게 해임사실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6.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약 80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가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치를 하고 있다는 점과 A가 춘천시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조합설립 불인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조합원을 추가모집함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해지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동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해 A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 범죄경력을 문제삼아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고 반박하고, 다시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 추진위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조합장이 아닌 추진위원장의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나는 여전히 추진위원장이다"라고 재반박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무마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시키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6. 9. 7. 춘천시 CO에 있는 CP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대행자 소속 AF 이사로부터 "(갑 - 피고인)은 현재까지 제기한 이의나 고발, 고소, 소송 등 모두를 2016. 9. 7.까지 취하하여 종결시키고, 앞으로도 이의나 고소, 고발, 소송 등 어떤 형태로든 (을- A)에게 민,형사,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을)의 사업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을)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E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관련 문서들은 모두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갑)은 즉시 추진위원장을 사임한다. (을)은 (갑)에게 부지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5,000만 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한다." 라는 요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부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고,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 B가 받은 5,000만 원(1,000만 원은 업무대행사가 지원해 준 1,000만 원과 상계)은 부지컨설팅비 및 피고인 B가 사재로 지출한 추진위원장 경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받은 돈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탁에 따른 본래의 사무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위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위와 같은 요건하에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CQ과 공동으로 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물색하다가 2015. 9.경 H로부터 본건 사업부지를 소개받은 후 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5. 9. 17. 업무대행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5.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B, 감사로 H, 이사로 I을 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 10. 7. 본건 사업부지에 본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와 체결하였다. 3)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에는 "1.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 설립전 구성된 단체로서 모든 사업의 계획과 절차는 업무대행사의 시행사업으로 시작됨.", "3. 추진위원장과 임원은 추후 실제 사업주체인 업무대행사의 업무 진행상 필요할 경우 각 임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업무대행사가 업무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4) 피고인 B는, 업무대행사가 BG 소유의 춘천시 CL 토지를 매수하는 데 관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대행사는 4억 5천만 원에 위 토지를 BG로부터 매수하였다가 2017. 4.경 3억 원에 BG에게 재매도하였다), 주택홍보관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의 날인이 필요한 문서에 직접 날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나 C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5)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50% 이상 가입의 요건이 갖추어지자 2016. 3. 28. 제1차로 주택조합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6. 불인가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6. 5. 2. 다시 주택조합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3. 불인가처분을 받았으며, 2016. 7. 21. 제3차 주택조합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8. 다시 불인가처분을 받았다. 6)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추진위원회가 불인가처분을 받기 시작한 무렵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16. 6.경 주택홍보관의 책상유리를 파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조합장 자격이 없는 결격자임을 알게 되었다. 7) 피고인 A는 2016. 8. 8.자로 이사회총회록에 추진위원회 임원인 H와 I의 날인을 받아 피고인 B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통지하였다. 8) 피고인 B는 R 주식회사에 자금인출내역에 대하여 조회하였다가 2016. 7. 11.자로 자금인출내역 요청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9) 피고인 B는 2016. 8. 26.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가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사치를 부린다거나 2차에 걸친 불인가처분에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것은 사기분양이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에서 임시조합원총회의 개회요건에 대한 문제,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가 위 총회는 폐회되었다. 10) 그 후 피고인 B는 2016. 9. 7.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업무대행사를 대리안 AF으로부터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본건 사업의 추진경위,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업무대행사가 업무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 피고인 B가 홍보관에 매일 출근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조치를 막을 만한 능력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해임통보를 받고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가 80여명에 불과하였고,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당시 공식적으로 거론되던 문제를 넘어서는 의제가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기분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황에서 한 언급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총회는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등 피고인 B의 역할에 실제로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점,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서는 자격에 문제가 없어 추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명하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와 반목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복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며 본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이 없는 결격자이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는 규율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와 업무대행사는 즉시 추진위원장을 사임한다는 합의를 한 점[당시에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규약상으로도 추진위원회 규약 제16조 제1문에서는 "최초 임원은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임원회의에서 추인하되, 재적추진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 제1문에서는 "임원은 그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규약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총회(임원이 아닌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총회로 보인다)의 의결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해임의 효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업무대행사와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까지 피고인 B나 추진위원회에서 한 고소나 고발, 소제기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당시까지 드러난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 이상의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비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제기한 이의나 고발, 고소, 소송 등을 합의일인 2016. 9. 7.까지 취하하여 종결시킨다거나 앞으로도 업무대행사에게 민·형사,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타인의 사무의 처리로서 한 합의가 아니라 피고인 B가 관여된 분쟁의 처리, 즉 본인의 해임과 관련된 분쟁의 합의에 부대되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비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 등을 취하한다거나 업무대행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거나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의 칭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A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한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