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45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건물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11, 25, 20:04경 위 E건물 701호 앞 복도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7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51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평소 등산을 할 때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18.5cm, 칼날길이 7.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1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1994년 이후 폭력 관련 진과 없는 섬,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섬,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건물 701호 앞 복도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건물 6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5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어 위협하고 위 칼을 1회 가량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가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칼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던 A 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쳐 1차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2차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수사기록 30면)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벽에 밀쳐 머리가 한번 부딪혔고 또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수사기록 63 면)하였을 뿐, 허리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후, 의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을 뿐이다(A 증인신문조서 9년). A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래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다."고 증언 (A 증인신문조서 5면)하였으나, A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43면)를 발급한 (의)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수개월 이전부터 허리쪽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다리가 뻣뻣해지고 20분 정도 쉬었다가 간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서도 'A는 기저질환으로 허리디스크 있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A도 "이 사건 이후 다리가 뻣뻣한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다리 뻣뻣한 것이 이번에 다친 것 때문인지, 옛날 것인지 전문가도 확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 (A 증인신문조서 12, 14면)하였다. A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 면에는 '진단명 : 요추염좌, 상해 원인: 타인과 다툼에 의함(본인 진술에 의함), 외과적 수술 여부: 불필요, 입원 여부: 불필요, 통상활동 가능 여부: 가능, 발급일: 2014. 12. 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단서 발급 이후 A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A 증인신문조서 16면).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에게 일정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는 A가 피고인과 시비 도중 접이식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고인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1회 가량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이 A의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다. 2014. 11. 25. 20:04경 위 건물 701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비하다가 A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면)}1),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던 도중(F 증인신문조서 1면) A가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칼날을 펴고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A에 대한 1) 이와 달리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신문조서 6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3면)}.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이런 미친 놈 아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A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F 증인신문조서 3면, F 작성 진술서 (수사기록 45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던 반면(수사기록 14면), 앞서 본 것처럼 A는 기저질환 치료 이외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