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소재 주간지 발행사인 ‘C’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고, 피해자 D은 2015. 3.경부터 2021. 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센터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C’에 ‘F’라는 제목으로, ‘G’라는 소제목 아래D은 예산 펑펑 썼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센터장으로 채용되면 이러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혹이 드러날까 봐 우려한 나머지 D 자신이 직접 센터장이 되어 덮으려고 2차에 응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중략) 이렇듯 D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예산 펑펑 썼다는 소문에 안절부절 예민하게 반응하며, 현직 공무원에게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시키는 D의 행위로 보아 D에 대한 배임의혹이 짙어지는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는 사업내용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센터의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H군 정기 감사에서 예산 부적정집행 또는 과다집행 등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배포한 주간지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27.자 기사를 통해 게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2019. 6. 27.자 기사의 요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배임의혹이 있다’(이하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이라 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기사에 기재된 내용대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거나 사업내용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센터의 사무처장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년 H군청 주무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건 센터의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데, 피해자가 센터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감사에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과다사용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실제로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고의와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센터의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을 짐작하여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달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피고인은 H군청의 공무원 J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부 사람에게만 추상적인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것을 두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6. 27.자 기사를 통해 게재한 글의 내용 중에는 ‘(예산)펑펑썼다’, ‘파렴치한 범죄행위’ 등 다소 자극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예산)펑펑썼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센터장으로 채용되면 이러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혹이 드러날까 봐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자신이 직접 센터장이 되어 덮으려고 2차에 응시한 것 아니냐“라는 등 피해자가 센터장에 지원한 동기에 관하여 일방적인 추측을 게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으나 2019. 5. 2.경 및 2019. 5. 30.경 피해자의 센터장 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된 이후 2019. 6. 27.자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를 게재한 경위나 시기, 허위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측면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다. 나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적 시사실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센터장으로서 재직 당시에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경 ’C’에 ‘K’라는 제목으로, ‘L’ 라는 소제목 아래더욱이 형 이사인 M씨(피해자 D의 형 지칭)가 동생 이사인 D씨(피해자 D 지칭)를 채용하는 면접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형 M씨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해도 이를 규제할 정관 및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관인가? 이렇게 형 M 이사가 동생 채용 면접 심사위원으로 선임됐다면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그리고 이 정관은 동생 D씨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중략) 그런데 이번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외부 대학교수는 바로 센터장 D씨와 같은 대학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수인 N씨이다. 그렇다면 학교동료인 N교수가 센터장 D씨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O 사무국장에게 물었더니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선임된 대학 N 교수와 센터장 채용시험에 응시한 D 센터장(N와 같은 대학 졸업에 같은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과 서로 친분 관계에 있는 같은 동료 교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 사무국장은 N교수를 D 시험응시의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추천하였고, 이를 모르는 이사장은 N교수를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지정하였다. (중략) 그런데 왜 면접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했을까? 그리고 O 사무국장은 더 이상의 답변을 흐렸다. D과 상하관계 때문일까? 센터장 채용조작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중략) 당시 만들어진 정관을 보면 형 M씨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라는 보기 드문 조항을 넣었고, 또 동생 D씨는 자신이 만든 정관에 의해 3번을 내리 센터장에 채용됐고, 4번의 당연직 이사가 됐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정관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N 교수가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센터의 정관은 전신인 ‘사단법인 P’의 정관을 계승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센터의 정관이 작성될 무렵인 2012. 11.경 피해자는 H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채용 및 정관 작성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센터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은 위 센터의 당연직 이사장인 H군수가 선정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가 E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정관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친분이 있는 N 교수가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3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30.경 ‘C’에 ‘Q’이라는 제목으로, ‘R’라는 소제목 아래넷째, N 교수는 D 센터장과 같은 대학의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이자, 대외협력처장의 총책임자로서 D 센터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이렇듯 N 교수는 D 센터장의 추천으로 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센터 발전위원회의 위원장(D 센터장)과 위원(N 교수)이라는 상하의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해 명예와 함께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시 실비보상이란 금전적 이익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S’라는 소제목 아래N교수가 이해관계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은 모르는 척 숨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D은 면접 심사 시에 나타난 N교수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D은 N교수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거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D은 N교수에게 채용면접시험을 보고 센터장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T’라는 소제목 아래N 교수는 대학 시간강사 채용은 추천 소개가 아닌 공고에 의해 서류전형으로 채용한다고 답변했으나, 지인의 소개로 대학 시간강사로 채용됐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D 센터장과 N 교수의 친분관계로 보아 D 센터장 강사취업도 N 교수가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N 교수가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 및 발전위원은 위 센터의 당연직 이사장인 H군수가 선정하는 것일 뿐 피해자는 위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 및 발전위원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가 E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친분이 있는 N 교수가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위원(인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 1) 피고인이 2019. 5. 2. 및 같은 달 30. ‘C’에 게재한 각 기사(이하 위 각 기사를 통틀어 ‘2019. 5.경 기사’라 한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이 사건 센터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형을 면접 심사위원 지위에 선임될 수 있게 하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N 교수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적시사실’이라 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 적시사실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센터의 규정 중 친족을 이사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사단법인에도 유사한 규정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2.경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을 예상하고 미리 이 사건 센터의 정관 작성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N 교수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닐뿐더러 피상적인 관계 외에 사적으로 깊은 친분관계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센터장 지원자로서 채용 절차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 처음부터 센터장의 채용 과정에 있어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의 허위 인식 내지 비방의 목적 여부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 적시사실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까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가 설립될 2012.경 당시 H군의 과장으로서 위 정관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관의 발기인에도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형인 M는 이 사건 센터의 발기인 및 그 이후 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N 교수와 사적으로 깊은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N 교수는 이 사건 센터에서 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역시 실제로 N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같은 대학에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시간강사로 임용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어떠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비추어 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각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듯한 외관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내용 역시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을 추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2019. 5.경 기사에 게재된 내용의 어조 역시 ‘의혹’, ‘가능성’,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등 그 표현방식이 단정적이라거나 적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역 주간지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한 2019. 5.경 당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 내지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센터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