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52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만리포 해수욕장 노래비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15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오곡쌈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동헌로 6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2. 25.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3.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2. 14:5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통영2터널 입구에서, B(4.5톤, 활어운반트럭)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 던 중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마침 1차선을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C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6세)은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전조등을 2회 비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활어운반트럭을 위 도로 1, 2차선의 가운데 지점으로 갑자기 진입시킨 후, 피해자의 위 차량 앞에서 3 회 가량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고속도로 갓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차량을 정 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왜 전조등을 켰노,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트럭 소유자 E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하여), 동영상 자료(CD) 1. 차적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5톤에 이르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에게 전조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고, 급기야는 고속도로 상에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후속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04. 22:4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참새와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스카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매우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강원 영월군 E 외 4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200평 규모의 가칭 '병원'을 신축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이 되자 공사하도급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12.경 위 '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1세)에게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여 2011. 10. 경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조경공사는 아마 2011. 8.경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경공사 이행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주면 17억 상당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고소인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같은 날 15,000,000원을, 2011. 3. 16.경 같은 계좌로 3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F병원' 건축 현장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공사비 채무 등 자금난으로 중단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지불이행확인서 1.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각 판결문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1: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213에 있는 5번국도노견에서, 피해자 Col 세워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D 포터 1톤 화물차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덤프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05. 07: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응봉아파트 신축현장 앞 노상을 신남에서 응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오르막 좌로 굽은 커브 길인바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30세, 남)이 운전하는 GSM7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중기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61] 1. 피고인은 2014. 1. 4. 00:10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1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6. 00:0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6]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합계 13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00:0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206동 8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이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약 20센티)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내가 아직도 괴물로 보이냐, 니가 헤어지자고 약 올렸으니 년 죽어야 된다, 너 하나 죽여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30.00:0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미지급한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선풍기 날개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20:52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주민등록증 3매(G, I, J),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현대카드 2매,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J, I)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30. 21:05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체크카드로 커피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02:22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체크카드로 술값을 2회에 걸쳐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가.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02:1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01. 13:18경 전남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미용실에서 사실은 이발서비스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발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발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순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노래서비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23:20경 순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 접시, 노래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Z, T, G,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카드결제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재물손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옥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살결이 좋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았으나, 피해자 E로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7: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김제시 검산동에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법원프라자 부근 도로를 법원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 화단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여 반대편 도로로 가로등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2. 04:39경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법원프라자 부근 도로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 네가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을 해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 04:39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A으로부터 "내가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 네가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 06:30경 목포경찰서 F지구대 및 2014. 5. 11. 16:40경 목포경찰서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번복 - 자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7:0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포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23:5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금고(포스)에 보관되어 있던 3만 원을 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 23:51경 2만 원, 2014. 9. 25. 08:43경 3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C를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2t 정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1항, 제35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주유소를 양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개발해 놓은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게 된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0·리한 정상 :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행위인 점, 지하수 이용 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인 점 기타 : 사용한 지하수의 용도, 범행 이후의 정황(지하수 대금을 납부한 점),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2014고단1337 1. 강요 피고인은 2014. 3. 2. 18:0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전송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16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4편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2. 19:0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유방, 성기 사진을 10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7. 4. 10: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동영상 65편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35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남구에 있는 F 직원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G(여,21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5명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범죄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8:01경 동해시 북평동 소재 북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부터 같은 달 22. 17: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배를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2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F에게 게임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고, F는 그 무렵 G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손님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피고인)이 있는데 돈을 대면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나누자"는 제의를 하여 G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2013. 3.경 동생인 H에게 "F, G을 연결시켜 줄 테니 그 사람들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라"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릉시 I에 있는 J시장 근처 당구장에서 G, F를 만나, 피고인은 게임장 임대 및 시설비를 부담하고, G은 게임기 구입 비용을 부담하고, F는 경품 구입비를 부담하기로 한 후 G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4. 25.경 강릉시 문화예술과에 게임장등록신청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H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환전을 위해 게임장과 50m 떨어진 강릉시 L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M'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F, H, K(2014.6.19. 각 판결 선고)과 함께 2013. 4. 26.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강릉시 N 2층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G, F, H은 바닥 면적 70~80평 규모에 '와우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K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어 그 중 틀린 그림을 선택버튼을 눌러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책갈피 모양의 경품이 배출되면, 위 '게임장' 또는 'M'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13.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경기 광명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6. 경기 안산시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광명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포우편, 여비찾을때,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 이 반성하며 충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