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8-1

범죄사실 [2017고단5339](피고인 A) 피고인과 F, G, H, I, J, B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은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G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해주고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H, I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B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F에게 소개해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계좌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함께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란에 'M 귀하', 계좌번호란에 'N', 현재 잔액란에 '5,992,123', 입금금액란에 '3,500,000', 송금인/수취인란에 'O'라고 기재하여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또한 대출명의자인 M이 'O'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5. 2. 3.경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문서위조) 중 연번 1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로부터 M이 실제 'O'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받고서 마치 M이 위 'O'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2. 3.경 M 명의의 N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중 연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22](피고인 B) 피고인과 F, A, G, H, I, J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은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A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G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해주고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H, I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F에게 소개해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계좌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함께 2015. 1. 27.경 광주 동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란에 'Q 귀하', 계좌번호란에 'R', 현재 잔액란에 '4,547,610', 입금금액란에 '3,500,000', 송금인/수취인란에 'S'라고 기재하여 'S'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5. 1. 27.경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위조문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등의 은행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함께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로부터 Q가 실제 'S'에 근무하며 'S'에서 3,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 확인전화를 받고서 마치 Q가 위 'S'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1. 27.경 Q 명의의 R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각 가명), W, M, X,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관련서류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위조여부 확인결과 1부, 위조 거래내역자료 1부, 위조문서 등 관련자료 1부, 대부업체 회신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관하여 :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 '2015. 10. 26.자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은 2014. 10.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의 사기 범행과 2014. 10. 1.경부터 2014. 11. 13.경까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인데,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207쪽),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위 2015. 10. 26.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보석신청 기록에 첨부되어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