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2. 00:00경 경북 울릉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나 못 만나겠으니까 짐 싸서 나가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탁기를 향해 세게 밀어 이마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아 진짜 죽고 싶다. 니 앞에서 목 매달고 죽고 싶다. 누나 앞에서 죽어줄까’라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듯이 내리치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6. 22.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D 응급실에서 임시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하고 싶어, 빨리 끝낼게, 천 번만 왔다갔다하고 끝낼게’라고 하고, 피해자가 ‘머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다.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위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6. 22. 11:1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 정박된 포항-울릉간 대형여객선 E 객실 F호 2인 선실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옆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문을 열고 용변을 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같은 날 20:06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선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 2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1, 2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거주지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요지 및조치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치료내역 확인), 요양급여의뢰서, 수사보고서(현장채증자료 첨부 및 피해자 SNS 대화내용 제시 등), 휴대전화 대화내용 촬영본(C 대화내역), 현장채증자료(CD) 1. 상해진단서, E 선내 CCTV 영상 백업(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3년7월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함께 탑승한 여객선의 선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