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6. 밤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역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운행의 차량 내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양팔 혈관에 번갈아가며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경 부천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9. 22:20경 부천시 L에 있는 M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0.12g을 종이에 싸서 접은 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7. 28. 02:00경 서울 서초구 N모텔 불상호실에서,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팔 혈관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경 부천시 J모텔 K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양팔 혈관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G과 구강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2992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2:00경 불상지에서, O을 통하여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우체국 인근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필로폰 약 0.2g을 담뱃갑 안에 넣어두고, G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고 O을 통하여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O이 필로폰을 찾아갈 사람이 G인 것을 알게 되자 G에게는 필로폰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G에게 양해를 구하여 필로폰을 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결국 자신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을 통하여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이 2018. 7. 27. 22:00경 자신에게 전화로 필로폰 교부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다. 통화기록에 의하면, O은 2018. 7. 27. 18:24경까지는 인천 남동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22:2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1분 뒤인 22:30경 O은 피고인에게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Q우체국', '깔대기 뒤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분 뒤 피고인은 O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다. G은 같은 날 22:20경 성남시 수정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와서 23:2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O과 G이 상호 통화한 기록은 없다. 이 모든 통화기록은 공소사실과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Q우체국으로 가서 담뱃갑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교부하였는데 자신이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했던 적은 있으나,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단지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바도 없어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다. G과 O 사이를 번갈아가며 여러 번 통화하게 된 경위나 각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등에 관하여 각 조사 때마다, 객관적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변화된 주장을 했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에는 수사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기 보다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진실과는 다른 전략적 진술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21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제1, 2, 3, 9, 10, 11, 12, 13호 1. J호텔 K호 현장 사진, 차량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A 구금시 상황 사진, 압수 사진,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안양시 소재 H 호텔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관련 공범 D 통화내역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D, A 상호 통화내역 분석) [2018고단2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8. 7. 27. G 통화내역 발췌 자료, 2018. 7. 27. A 통화내역 발췌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휴대폰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과 참고인 O 상호 통화 기록 확인 불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사용,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인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 투약, 소지, 사용, 제공한 필로폰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30년 전부터 마약관련 범행으로 꾸준히 15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에 재범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재범하였다. 여러 번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량을 소지하였고, 무상으로 여러 번 교부하였으며 타인에게 직접 투약하기도 하는 등 마약의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십회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데도, 먼저 자수하는 등의 사유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두 번이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성매매행위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교부, 사용,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 수사에 협조한 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경 부천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양팔 혈관에 번갈아가며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날 B의 양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하였고, 결국 B이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B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경찰에서 했던 구체적인 진술마저도 진술한 사실 자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마약에 취해서 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였다. B의 법정진술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모두 결여되어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