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지방흡입, 피부미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D 사당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자,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E에 대한 수술 피고인은 2010. 1. 30. 19:00경 위 D 사당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환자 E를 상대로 눈꺼풀 부위에 펜으로 라인을 그리고 양쪽 눈 주위에 국소마취를 한 다음 수술용 칼로 눈꺼풀을 절개하여 필요 없는 부위를 잘라내고 실과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거풀 수술을 하고, 계속하여 양쪽 눈의 양옆을 수술용칼로 절개하는 방법으로 앞트임, 뒤트임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9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6.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쌍꺼풀 수술 후 양쪽 눈의 대칭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재차 E를 상대로 위와 같이 국소마취를 한 다음 수술용 칼로 눈꺼풀을 절개한 후 실과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하였다. 나. H에 대한 수술 피고인은 2010. 2. 2. 12:00경 위 D 사당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환자 H을 상대로 눈꺼풀 부위에 처진 부위를 잘라내기 위하여 펜으로 라인을 그리고 양쪽 눈 주위에 국소마취를 한 다음 수술용 칼로 처진 부위를 잘라내고 실과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상안검 절개 쌍거풀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7. 12:00경 위 D 사당점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양쪽 눈 앞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앞트임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사당점 수술실에서, 위 A이 위 제1의 가의 항,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할 때, 위 A이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의료기구를 전달해 주거나 수술용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장소 및 의료기구를 제공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K,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H, J, I, E,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국선변호인 확인, 피해자 E 자료제출 관련, D 사당점 병원 홈페이지 검색 관련, 체인점 병원 수사 관련, 추가 참고인 및 압수품 관련 수사, 일반 참고인 탐문 수사, CCTV화상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 병원압수수색관련사항, 증거물 압수 후 피의자들 동향, 송금자 확인, 고소인들 얼굴 사진 등 첨부 보고), 변호인 보충의견서, 각 회답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거래내역서 사본, 각 압수증명, 고소장, 거래내역조회표(P), 각 금융거래내역조회(L, A, T), 거래내역조회, 수색조서, 압수품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각 감정촉탁회신서, 2010. 7. 15.자 U병원 건물 내 녹취록(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은 2010. 2. 8. 12:0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당점 수술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은 H에 대한 쌍꺼풀 수술 후 오른쪽 눈의 이전에 시술했던 눈썹문신이 드러나 보이게 되자,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V단체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H은 검찰 진술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방법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의자에 앉아 있고, A이 펜같은 기구를 가지고 나와 지워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간호원들이 접수하는 곳 옆에 서서 제거수술을 했습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수술 장소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술 장소와 상이한 점, 나아가 H은 문신제거수술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간단하게 볼펜심 같은 것으로 선을 그어주면 지워집니다, 수술할 때 증인은 기구는 보지 않았습니다, 펜같이 생긴 뾰족한 것으로 한 번 그으면 문신이 지워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기구는 만년필 모양인데 두께는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인 제거수술의 경우 한 번 주욱 그으면 끝나는 수술이라 몇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H 진술은 레이저를 이용한 통상의 문신제거수술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문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카드이용내역(수사기록 163쪽)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받는 태도 역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