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모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이용료 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7. 18:0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여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이천시 장호원읍,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길까지 3회에 걸쳐 목적지를 변경을 요구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이용료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03. 13. 18:35경 광주시 M에 있는 `N 3층 토굴 방`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20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바지 속 팬티 안에 숨겨 절취 후 1층 신발장으로 가지고 가 휴대전화기는 버리고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9. 13:52경 성남시 P에 있는 Q매장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3,500원의 음식을 제공받고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9. 22: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광주로 가자’고 말한 후 광주에 도착하자 사용 정지된 카드를 제시하고, 광주역 소재 'S' 음식점에 카드를 두고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결국에는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광주시 T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0. 00:20경 광주시 V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U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W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광주시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카드를 분실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직원 Z에게 "내가 여기다가 카드를 놓고 갔으니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고, Z이 피해자 W가 편의점에 놓고 간 푸른색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카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려 하자 그냥 가져가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05:12경 광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15경 같은 광주시 AD건물에서 8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88,4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피해자 AE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16:09경 광주시 AF에 있는 ‘A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5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아 결제하고, 같은 날 19:55경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AI’ 악세사리 가게에서 1,370,0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3,5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피해자 AJ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16:33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A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 19: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11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O, R, W, Z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각 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문자내용,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이고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임승차,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분실·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등 짧은기간 동안 많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2022.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