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전송받아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월 800,000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인터넷 주소가 같은 경마사이트에서 관리자 모드만 나누어 참여자들을 모집한 다음 사설경마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F' 등을 개설한 후 경마에 참여한 G 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7회에 걸쳐 6,200,100원 상당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위 H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H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경까지 경마에 참여한 G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권구매 명목으로 총 609,799,000원을 입금받아 입금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경 서울 강서구 일대의 모텔에서 위 A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F' 등을 개설한 후 경마에 참여한 1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 상당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위 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1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5. 경까지 경마에 참여한 I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권구매 명목으로 총 933,690,000원을 입금받아 입금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화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펴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A 명의 금융계좌) 첨부] - A 명의 신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 신협(N) 계좌 거래내역 -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 새마을금고(P)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첨부)(증거기록 제1019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설경마 거래내역 합계) (증거기록 제1095쪽) 1. 금융계좌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설경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추가) - B 범죄일람표(추가분) 1. 금융계좌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단서 추징금액에 대한 판단 검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결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므로, 피고인들이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 모두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 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66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국마사회법 제50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제8조, 제10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추징 규정은 범죄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7헌가11 결정의 당해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6노1243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서 마권구매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이익으로 보아 펴고민 A로부터 25,422,455원(= 609,799,000원 - 584,376,54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3,300,000원(= 933,690,000원- 660,390,000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행성 ·게임물 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경마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을 통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이익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점, 피고인들이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입금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범죄일람표 #6 1 # 1 10 A11 12 13 20 15 16 81 A 19 : 20 21 22 23. 3 03 24 25 26 범죄일람표 2 3 4 입금금액 nemen. 입금금액 6 d*ekae*l 8 tumbrart. 입금금액출금금액 6 입금금액출금금액 10 MAN 입금금액 입금금액출금금액계좌영계좌번호 12 입금금액 좌번호 14 . 입금금액중금금액 계좌번호 15 입금금액출금금액 계좌번호 www. 입금금액출금금액 계좌번호 *** 19 21 1 입금금액 계좌번호 nehw 입금금액출금금액 23 금금액 입금금액 입금금액출금금액 2 출금금액 입금금액출금금액 29 EH 30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