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 아들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7. 22.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청구금액 3억 9,600만 원인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9.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상가 2층 피고인의 경매컨설팅 사무실에서, 마치 B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피고인의 아들 E,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7. 22.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케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친 것으로 보일 뿐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을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이하 '인천 아파트'라 한다)를 B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각 아파트의 은행대출금을 공제한 차액은 1억 2,500만 원이고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다시 B의 처인 I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위 매매대금과의 차액 7,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매매계약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7면)의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7. 22.자 영수증(증제1호증, B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보증금 담보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다)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수증에 날인된 B의 인영은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고 달리 그 성립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발행일, 명목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다만, 금액은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대차계약상 잔금이 7,500만 원이고 위 영수증상 기재된 금액은 7,0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B이 인천 아파트에 세금을 못 냈다고 하면서 잔금을 치를 때 계산하자고 하여 7,000만 원으로 하였다고 변소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도 없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B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B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도 증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7. 01. 16. 08:00경부터 09:1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상가 F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저지하기 위하여, 일용직 용역 인부인 G, H, I, J, K, L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구를 가로막게 하고, 열쇠 수리공인 M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구 전자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N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해자 C(30세)은 통영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해자 F(41세)과 피고인의 처 G은 위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피해자 F이 G의 휴대전화로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술 한 잔 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고 G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F이 밤늦게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위 가게의 앞문과 뒷문이 모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후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H, E 영업용 차량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50cm)로 위 차량을 내리쳐 앞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직원 숙소의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C이 문을 여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가로 길이 : 3cm, 세로 길이 :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3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19:30경 정읍시 B시장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주겠다. 야 씹할 년아. 어디 한번 장사 하는가 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서초힐스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서초힐스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과천시 상아벌 지하차도 쪽에서 서울시 양재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선 차량들이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3중 추돌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2015년경에는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3:40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 맞은편 가게 앞에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와 문에 피해자 E(22세)과 일행인 F이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징역 간다"고 말하며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직경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F(22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대문 시장 노점상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인터넷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에 피해자들 명의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이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다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줄 테니 관련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11명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E(F)의 개인정보로 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본인인증을 하고, 소액결제 인증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인증번호를 불러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인증번호로 254,100원이 결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아이템베이 계정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241,396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1,396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3회에 걸쳐 66,675,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부 1. 수사보고(전자약식),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스스로 중단하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 쪽으로 창문이 설치된 위 집 화장실의 방충망 및 창문틀을 위로 들어 올려 떼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대담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9년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3:48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광덕1로 171, AW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용산구 보광동 448 소재 신동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차량을 뽑을 수 없다.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 제너시스 쿠페 중고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17,617,414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입금내역조회리스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E), 예금거래내역서(농협, F), 상환스케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분할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레디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5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찜질방) 5층에 있는 남탕 내 '해수 냉탕'에서, 바가지에 손을 얹은 채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007년생)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3:38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1. 흉기의 은닉휴대 피고인은 2017. 10. 16. 2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트'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같은 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여 그 앞을 약 10분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10. 17. 12: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주택 앞에서, 마치 싸움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후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19경 위 D지구대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5cm, 증 제1호)을 왼손에 들고 자신의 목을 2회 긋고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7.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74에 있는 회원2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목에 자해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니 목을 따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커터칼 구매영수증, 커터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를 협박함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무 집행이 자주 방해받고 있으며, 판시 각 범죄 중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피면 '징역 1년~6년[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및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가중 영역'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만 하기로 한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알코올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경찰의 의뢰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응급입원 이후 피고인은 약의 복용 등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를 잘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을 곧바로 집행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부산광역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을 잠시 끈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 통(철제 테두리가 있는 자기 제품)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6. 11. 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E(62세)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옷걸이용 철재 파이프(길이 약 1.2m)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 2매, 사진(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6.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C병원 앞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 네가 E에게 빌려준 돈 250만 원은 3일 이내에, 내가 빌린 200만 원은 보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2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3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죽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해서 8. 15.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지인의 카드 대금 납부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95만 원, 2019. 8. 13.경 70만 원 합계 165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및 문자 내역 제출) 및 첨부된 녹취록, 녹음 CD,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이 사건 통장 명의자 F 전화 통화)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고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11.경까지 보일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기술대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G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초절전보일러(모델명 H)는 전기 100㎾를 사용하여 시간 당 350,000㎉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손님이 하루 평균 400명 내지 500명 되어도 한 달 전기료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초절전보일러는 전기 95.8㎾를 사용하여 시간 당 78,400㎉의 열량을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손님이 하루 평균 150여명 내지 200여명에 불과함에도 한 달 전기료가 700만원 정도 나오는 등 위와 같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초절전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 2011. 12. 6. 피고인의 부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원, 2011. 12. 27. 위 농협 계좌로 1,650만원 합계 5,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너지자율진단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1. 2017. 10. 4. 각 범행(2017고단4825)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4. 00:00경 전남 영광군 신남로 100-25에 있는 영광5일시장 임시주자창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영광살수산업 소유인 B 13톤 탱크로리 살수차를 범퍼 위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같은 날 13:00경까지 전남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를 거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살수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6:10경 전남 영광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울타리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을 타고 올라가 위 2층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철 구조물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독수리 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6. 자동차불법사용(2017고단4972) 피고인은 2017. 10. 16. 00:35경 광주 서구 독립로 200번길에 있는 양동현장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2017. 10. 17. 13:3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에 있는 신국도1호상 곰재터널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나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정신건강 상태(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음)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9: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건네받은 직후 동전을 쥐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주 상대 현장 상황 탐문) 1.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2017고단2236 피고인은 2017. 7. 7. 01:30경부터 03:3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33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19세)에게 "니 애미 3대가 망한다, 병신자식, 니 애미부터 죽이러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입원하는 등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5. 17:40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80 원적산공원 앞 도로를 청천농장 방향에서 원적산체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80 원적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