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4: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천대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46번길 9 축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2018. 3. 17.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고인도 큰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머리에 피가 고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6:4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명 'E'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2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출동을 하 냐. 발발 떨지마라.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용물건손상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채증용 카메라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범행), 모욕죄(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은 한 범행), 경범죄처벌법위반죄(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 소란을 피운 범행) 등 유사한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를 때리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유형력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받고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2:4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촌동에 있는 서문육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리사로 26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9:23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사거리를 행궁광장 방향에서 선경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안문 방향에서 행궁광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730에 있는 한숲아파트 건설현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완장리 방향에서 남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8,4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앙선 침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5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02:15경 광주 서구 치평로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운천로 CBS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상무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손님인 피해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959,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주 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자신의 계좌 및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면 안 된다는 점 및 이렇게 제공한 계좌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피해자가 생기게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제3자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기보다는 급히 금원을 대출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수입업체인데 관세 절감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2~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 의를 받고, 2019. 1. 17. 1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복개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먹던 소주와 밥을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던질 듯이 하며 "너 죽인다. 까불지 마라. 씨발 새끼들아. 내 눈 똑바로 쳐 다봐. 소주병으로 내리 찍어도 꼼짝도 못할 새끼들이."라고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2018고단278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 차량 매입,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져 HG 중고 차량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0: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놓여 있는 폐 버스 안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8:55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앞 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11:35경 사이 인천발 동두천행 B 전동열차가 경원선 지하청량리~의정부역간 운행 중일 때 전부 3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여행하는 피해자를C(여, 28세) 발견하고 피해자 왼쪽 옆에 밀착하여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졸고 있는 척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등과 손마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부위를꼼지락거리며 비벼대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약 35분간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동종의 사건과 비교하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 부터 2017. 1. 31. 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55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47,377원 및 퇴직금 합계 16,740,02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1,07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98,573원 및 퇴직금 합계 13,121,31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F, G, H, I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이다. 강원 원주시 H 일대에서 1,996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인 I 이 2013년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와 같이 I의 부도로 결국 대출 이자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농협은행이 대출채권 450억 원의 양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J회사 K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위 채권을 매입하고,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치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회장이 아니라 단지 G의 실제 운영자인 L를 도와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위 G은 J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기도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도 아니었다. 또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과 위 L 등은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아무런 재산도 없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에게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분양 관련자들 접대 등 부대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1. 불기소결정문(서울동부지검 2017형제33600호) 및 사경의견서 1. 확약서 1.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한 것은 L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L의 공모자이거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전신인 주식회사 T의 부회장직을 맡는 등 L와 오래전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온 점, 피고인은 L의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위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유치 작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G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았고, 피고인이 L를 실무 이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L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F이 피해자에게 J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도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송금한 5,000 만원 중 8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주식회사 G 관계자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투자자인 피해자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주식회사 G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업무대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행이 제3자를 위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 단독 범행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설령 피고인이 L 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의 성립에 영항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11.자 편취금 450만 원을 변 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총 편취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중화요리) 식당 주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5:48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식당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식용유가 들어 있는 솥을 가열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식용유가 들어 있는 솥을 가열할 경우에는 틈이 과열되어 내부에 있는 식용유에 불이 붙고 이어 주변에 있는 집기와 조리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방 주변에서 솥이 과열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식용유가 든 솥을 가스레인지에 가열한 상태로 놔두고 만연히 주방에서 나와 식당 1층에서 쉬었던 과실로 솥의 내부에 있던 식용유가 과열되어 주방 벽과 천장 등 주변에 옮겨붙으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를 소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건물 및 비품 등 시가 약 180,841,973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를 '단 둘이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불러 낸 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입맞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이 제출한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