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과도한 술값 등 사용으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화가 나 B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서귀포시 신중로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B이 10 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주었는데 임의로 카드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사용하여 통장 잔액이 없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접수한 다음, 2018, 10, 29. 17:02 경위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B이 내 허락 없이 내 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22. 2차례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 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C' 술집에서 24만원, 'D' 술집에서 15만원을 각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2. 'C' 및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직접 계산하였고,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B과 함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B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에 따른 'C' 업주 통화내용 / 현금 인출 CCTV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이용대금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2018. 1.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다른 종류인 점,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연립 C호에 거주하며 D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경부터 2019. 4. 8.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 상가 건설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G을 일당 1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2019. 4. 8. 단속 불법체류자 7명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임금수령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G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여러 명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많지 않은 점, 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0. 10:20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8: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전방 단일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나란히 진행시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으면 들이받을 듯이 도로분리대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이 씹할 새끼가 운전 좆같이 하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및 피의자 제출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실제 느꼈을 위협의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04: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공원 내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 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고인의 아내인 B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B의 휴대전화에 Smart Auto Call Recorder 통화내용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B과 B의 언니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P정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경 부천시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에게 중국에서 수입해온 식품인 'F(일명 : G)'을 판매하면서 "하루에 6포를 뜨거운 물에 타서 꾸준하게 복용하면 무릎관절에 좋고, 이명증을 예방하고, 탈모예방에 좋고, 검은머리가 난다. 발톱과 손톱의 무좀도 없어지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한다. "고 말하고 그 효능 및 체험사례(발모, 다이어트, 하지정맥 등)가 기재된 전단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10포들이 20박스 200일분을 1,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2회에 걸쳐 합계 894,41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각 체험사례 및 과대광고 전단지, 제품촬영사진, 중국어로 된 제품표시 번역, 과대광고 전단지,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에서 특별히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01:20경 경남 창녕군 영산읍 소재 영산IC 인근 노상부터 충북 음성군 문촌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47km 지점 인근 노상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임종을 지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종전 동종 범행 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여, E생)를 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 D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명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검찰수사보고(B-1, F-4 체류자격에 대한 취업활동 제한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고용기간이 짧은 점,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친구 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처남,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8, 18: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 E 재규어 승용차에, 피고인 B 과 피고인 D F 소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재규어 승용차와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던 H 비엠더블유 승용차 사이에 끼어들기 등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G(54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인 물건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 앞으로 이동시켜 피해자 운전차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전방 부분에 바짝 붙여 운전을 하며 피해자 운전 차량을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함께 보복 운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산 나들목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은 4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연습면허만 있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만든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먼저 무리하게 끼어들고 위협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위협운전으로 지인인 피고인 A의 아이가 상해를 입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 무거운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2019고단1959 피고인은 2016.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 벌금이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채무만 약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9.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3 1. 2018. 3. 1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5. 05: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일명 'H')의 파보바이러스를 치료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자친구인 I이 배달일을 하여 벌어온 월 150만 원으로 I과 피고인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개를 치료하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합계 1,627,000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처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강아지(일명'J')의 위장염을 치료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자친구인 I이 배달 일을 하여 벌어온 월 150만 원으로 I과 피고인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개를 치료하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40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처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이체내역조회, K 대화목록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이 넘는바 편취한 액수가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8: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20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C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받았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택시 내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9:3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욕설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택시기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택시요금 영수증 1. 순경 E 폭행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술로 인한 범죄로 몇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는 점, 2017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부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05경 포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먹질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을 향해 "그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점 업주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고,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을 1회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안면 구미리 쪽에서 무릉리 마을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이안면 구미리 방면으로 선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심근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예천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9:5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61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1. 09:04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매, 시가 미상의 보청기 1대가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곤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0. 11:0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F가 1층 계단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의류 1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 09:1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H이 1층 벽돌 자재 위에 놓아둔 주민등록증, 의류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 11:4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J이 1층 벽에 걸어 놓았던 의류 주머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걸려 있던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K의 의류 주머니에서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2. 08:5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층 벽에 걸려 있던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LG 휴 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J,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지 주변 CCTV 관련수사, 현장 CCTV 수사, 추가범행 발생현장 주변 방범 CCTV 관련 수사, 범죄사실 (마) 발생장소정정 관련)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2018. 11. 12. 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품 가운데 하나인 LG 휴대폰 1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도림천 공원에서 위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사건 발생지인 영등포구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2018. 11. 12. 오전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L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 근처에 도착한 후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여기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 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후 다시 절도 범행으로 수감생활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본건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역하다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공사현장에서 일 당을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들인 데다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서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만큼 만취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클럽 밖 주차장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서울 은평구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정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대학교 후배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동종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잘못을 상기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