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8 횡령 |2016고단813(병합) 권리행사방해, 횡령 |2016고단1936(병합) 사기 |2017고단22(병합) 사기 |2017고단2363(병합) 사기 |2017고단2671(병합) 사기 |2017고단2832(병합) 사기 |2017고단323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821(병합) 사기 |2018고단853(병합) 사기 |2018고단2594(병합) 사기 |2018초기2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 박성근, 문성근, 장지철, 김준호, 이희성, 신미량, 이수진, |김민주, 황보현희(기소), 최민준,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병일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 10. 29. 문 주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135 등)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 1258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체결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프레너 밀러' 기계 1대의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약 560만 원, 매도인 D)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 이용자인 F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피해자 회사에게 미지급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고 F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급자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F가 사업 중단으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급자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F로부터 위 프레너 밀러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경 F 공장에서 H 업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프레너 밀러 기계 1대를 매매대금 7,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120162 813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기계매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로부터 N을 포함한 기계 19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들 중 15대는 피해자인 0은행, P은행, Q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장저당권 또는 동산담보권이 등기되어 있었고, 4대는 위 M가 Q로부터 리스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6.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기계들을 J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5. 9. 30.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의 기계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았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피해자 은행의 동산담보권과 피해자 Q의 공장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R 기계 1대를 S에 매도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813, 다만 검사의 2016. 8.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란과 '순번 4'란을 삭제한다)의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담보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프레스 기계 1대를 T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813, 다만 검사의 2016. 8.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란과 '순번 4'란을 삭제한다) 순번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936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자로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게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W로부터 CNC 후로아 보링기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 기계를 5억 2,000만 원에 팔겠다.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4,000만 원~5,0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NC 후로아 보링기를 주식회사 W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0.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2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Z은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AC은 경북 성주군 AD에 있는 'AE'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경북 영천시 소재 AF 공장 부지 및 기계를 경락받은 AG으로부터 AF 기계 일체를 7억 5,9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9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6억 9,000만 원을 2016.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4. 8.경 피해자와 위 AF 기계 중 AH 400톤 기계 1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락잔금 납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잔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AF에 있는 콤프레샤 기계를 추가로 넘겨주고, 앞서 계약한 기계는 4. 29.까지 넘겨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F 기계 일체에 관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락잔금 납부증명서는 AG이 경락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6. 4. 22.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Z이 위 1.항 기재 AH 400톤 기계를 다시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Z에게 기계를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기계를 신속히 구입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위 AE에서, 피해자에게 'Z에게 준 2,000만 원을 내가 받은 것으로 치고, 추가 계약금 1,5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을 주면 AH 400톤 대신 화성 사무실에 보관 중인 AI 400톤 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 사무실에 AI 400톤 기계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 갚지 못하더라도 기계 잔금에서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63 1.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구 달성군 AK에 있는 주식회사 AL 공장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AL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사서 되팔아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월 500만 원~6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AN에게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2363) 기재와 같이 2015. 12. 22.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71, 1.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중고 프레스 기계가 나오는데, 이를 매입해 수리한 후 되팔면 30%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프레스 기계를 매입하는데,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빌린 3,9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합쳐 4,900만원 상당의 'AR 300톤' 이라는 프레스 기계를 매수할 생각이었고, 위 기계의 중고 시세는 5,000만 원 상당으로 위 기계를 매도하더라도 AC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프레스 기계 매입이 아닌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명의의 은행 계좌(AS)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 중고 프레스 기계와 고철이 많이 있다. 그 프레스 기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3,500만 원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프레스 기계를 팔아 1~2주일 안에 3,500만 원과 앞서 빌린 4,000만 원 및 수익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그 공장에 있는 고철을 피해자가 가져가서 팔아 수익으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창원에 있던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고철을 피해자가 매도하도록 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천에 있는 AF 공장의 프레스 기계 전체를 다른 사람을 내세워 5억 8,000만 원에 경락받았다. 경락대금 중 1억 8,000만 원은 이미 납부를 했는데, 중도금 1억 원을 줘야 기계를 받아 올 수 있다. 프레스 기계는 매각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프레스 기계를 팔아 1~2주 안에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갚고 수익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F 공장을 경락받은 AT의 실운영자인 AU로부터 위 프레스 기계 등을 7억 5,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금 6,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프레스 기계를 매각할 곳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6,900만 원을 위 프레스 기계 매매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2주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인 AV으로부터 2016. 3. 31. J 명의 의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있는 프레스 기계가 곧 팔린다. 돈이 있으면 내 채권자인 AW에게 남은 기계 대금 6,400만 원을 대신 갚아줘라. 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프레스 기계가 없었고, 금융권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6. 피고인의 AW에 대한 채무 중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중고 프레스 기계를 경주에 있는 (주)AX에서 구입했다. 그 중 1대를 경기도에 있는 (주)AY에 판매하였는데, 운반과 시운전을 마치면 3억 8,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기계 운반비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프레스 기계를 (주)AY에 운반하더라도 위 프레스 기계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위 기계의 운반 및 시운전비 등으로 7,0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3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금융권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Z)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8321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시 달서구 B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상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8등급이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B의 2016년 당기 순이익이 약 2,3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부진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BC 명의의 부동산 또한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를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는 등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9.경 피해자 명의로 약 3,7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BD)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프레스 기계 2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1대가 고장이나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납품 완료 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AY에 프레스 기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계가 고장 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은행 계좌(AZ)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태가 좋은 중고 지게차가 있는데 이를 사 두면 즉시 1,500만 원 이상을 주고 사 갈 사람이 있다. 위 지게차를 살 돈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놓지 않았고, 위 지게차를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피해자에게서 이익금을 나눠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은행 계좌(AZ)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경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피더 기계를 매입했는데 이를 수리한 후 매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이전 차용금을 갚아 줄 테니 수리비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계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7.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 대구시 북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를 빌려주면 구정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수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7.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 사갈 돈을 빌려주면 구정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수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17고단32351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경기 시흥시 BI에 있는 피해자 BH의 치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계약에 따라 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프례스 기계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월 500만 원~6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프레스 기계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0은행 계좌(AS)로 4,180만 원을, 2016. 9. 2. 중도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억 9,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2.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H의 동의 없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주식회사 AY, 매도인 BB, 매수인은 계약품목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설비의 잔여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계약품목 : H형더블 1000톤 프레스(BJ, 링크타입), 총계약금액 : 칠억육천만원, 현재 잔금 일금 이억칠천만원정, 잔여 대금 지불계획 2017년 2월 27일 지급, 확인자(매수인) 주식회사 AY, 대표자 BH'이라고 기재한 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BH의 계약서에 날인된 BH의 인장을 스캔하여 컴퓨터로 편집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대구 서구 B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 팔달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M에게 '발행인 : 주식회사 BN BO, 배서인 : ㈜BP BQ, JBR'이라고 기재된 7,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와 위 BP와의 기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어음은 진성어음으로 제1배서인인 ㈜BP와 실제 거래가 존재하여야지 피해자가 어음금을 추심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음할인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주)BP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 어음에 배서하고 기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J 명의 O은행 계좌(AS)로 71,925,82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21 피고인은 피해자 BE와 2003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92,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기계 2대를 매입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으니 수리가 완료되면 채무를 갚겠다.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위 500만 원까지 포함시켜 위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겠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7. 8. 9. BT에게 채무금액을 90,200,000원으로 하는 동산 양도담보를 먼저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에게 1순위 양도담보를 설정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채무금액 97,5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3 피고인은 BU으로부터 BJ 프레스 기계(이하 '위 기계'라 한다) 1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피고인은 BV을 통하여 BU으로부터 기계 4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0억 원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기계를 현실인도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다시 BU과 논의하여 BJ프레스기계 1대만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새롭게 약정하였다)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한 후 위 기계를 현실인도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AY에 위 기계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피고인은 2016. 5.경 및 2016. 9.경 위 AY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잔금 1억 9,000만 원 상당은 위 AY에 기계를 현실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기계를 현실인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대구 수성구 BW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경주에 있는 BU으로부터 위 기계 1대를 4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인데,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여 기계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주)AY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기계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BU에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금융권 등에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BU에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기계를 (주)AY에 현실인도할 수 없었고, 결국 (주)AY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Z)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4 피고인은 피해자 BX와 2016. 11.경 처음 만나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공장과 공장 내 기계 사진 등을 보내면서 "기계를 수리해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기계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계를 수리해서 팔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259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9,600,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2018고단2594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및 별건 공소장 부본 첨부) [2015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주문서, 주문수락서, 물건수령증서, 동의서, 확인서, 채권계산내역서, 우편조회, 내용증명, 공급자확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고소인 소유 프레너 밀러 기계 사진 첨부) [2016고단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Q, 주식회사 O의 각 고소장 1. 기업대출신청서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서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리스물건검수보고서 사본, 각 기계 사진, 일반리스상환스케줄현황, 일반리스입금내역, 각 기업금융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명세표 사본, 개별동산감정평가 명세표 사본, 기업금융거래 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사본, 검수보고서 사본, 대출상환스케줄현황, 기업일반대출 입금내역, 여신잔액현황,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증, 영수증 각 사본 4장, J A 명함 사본 등, J에서 매입한 기계 반출현장 사진, 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증, 등기상항전부증명서 등, 각 여신 및 담보 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L 현장조사 사진, J 현장조사 사진, 거래명세조회,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연체채권사후관리부, 합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이은행 담보 기계 감정평가서 제출), 수사보고(Q 기계목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기계일람표(매도일자, 상대업체 기재) 첨부], 수> 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M 상대 추가진술 청취) [2016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중고 기계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주식회사 W 차장 CD 전화진술) [2017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C, C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Z의 각 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각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파일 400t 공장기계 소유자 상대 통화내용), 수사보고(CF C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AT AG 전화통화, 증거목록에 기재된 'CH은 'A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보고(AE AC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에 대한 고소인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C 기망행위 관련 통화 수사 보고) [2017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V, AW,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1. 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Y BH 대표 제출 계약서 및 가짜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주)CI 제출 기계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J CK 사장 전화진술 청취(2차)), 수사보고(AC 제출 통장 앞면 및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T 대표 AU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AT AU 제출 내용증명 등 첨부) [다만, 증거목록 중 '순번 19 수사보고(CJ CK 사장 전화진술 청취)'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2017고단2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C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E 진술기재부분 1. A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E의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공정증서, 사진, 문자메시지, 결정문, 진술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의 순번 34로, '성명'란의 'AJ은행'은 '기업은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등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등 기부등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700만 원 관련 고소인 BE의 진술 청취) [2017고단3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BV,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M,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O은행의 각 고소장 1. CM의 진술서 1. 경매물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합의서,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계약서, 입금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 제출서류(결재 영수증 등), 여신거래약정서, 기계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대출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M 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 수사보고(지불확인서 팩스)와 지불확인서, 수사보고(BU CN), 수사보고(고소인 BH 면담 보고), 수사보고(위임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2018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고소장 1.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정본(BE), 집행문, 동산경매신청서, 공정증서정본(BT), 송금영수증, BT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CO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1. 수사보고(CO 전화진술), 수사보고(BT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O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8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및 기계 사진 제출)와 이체거래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BV 관련자료 제출)와 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별건 수사기록 발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진술 녹음) [2018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확인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격 등 검토),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및 별건 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공탁이 있었고, 배상신청인이 신청하는 금액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다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장기간에 결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규모가 큰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