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죄 등 동종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5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가. 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306호에 거주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D(여, 75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위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D을 오래 전부터 보호해 오면서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자신의 보증으로 위 아파트를 Do E라는 사람에게 전차하여 주었으므로 자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무단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이를 점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열쇠수리공을 시켜 시가 15,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택관리공단 F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19:0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7.부터 같은 달 2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마트에 들어가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구입한 후, 진열대에서 다시마 2개를 넣어 마트에서 나가려는 것을 그곳 종업원 J이 발견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며 제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쌍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마트 업주인 피해자 K(54세)가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16: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승강기 안에서,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빈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편하게 살자, 그곳에 살면 영세민증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라에서 100만 원 가량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고인을 따라왔던 피해자 E(여, 71세)가 위 아파트 101동 306호 출입문을 아무에 게나 열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위 아파트 101동 306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새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새끼들아, 니그들이 뭔데 306호에 출입문을 잠그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사무를보던 관리과장인 피해자 L에게도 "씹할년아, 너도 한통속이다,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L의 책상과 의자, 외투에 뿌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11. 10: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7~8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N에게 "씹할놈들아, 니그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어제도 경찰서에 갔다 왔 다. 어디 느그 멋대로 해봐라,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22.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사무실에 찾아가, O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 P이 D의 생계비 등을 다른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나랑 전화통화한 년이 누구냐, 그 년 어디 있어, 빨랑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복지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Q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사무실에 놓여 있던 소형 소화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4:30경 서울 강서구 R 주민센터에서, E의 인감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S이 인감 발급 용도에 맞지 않는다며 그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물티슈통을 집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R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0. 02: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아현교회 앞 노상에서, 피 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카드(U)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5회에 걸쳐 담배 대금 합계 209,92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9,92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1. 서울 강서구 Y아파트 생선 알뜰장에서, 피해자 Z에게 추석에 제수용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연어, 생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 등 소액의 보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생선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으니 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지불하겠다며 시가 145,000원 상당의 홍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추석이 지나면 바로 생선대금을 입금하겠다며 시가 33,000원 상당의 조기 6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수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7 피고인은 2014. 1. 29. 11:00경 서울 강서구 R 주민센터에 찾아가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A(여, 44세)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AA이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개인정보가 뭔 줄 알아? 좆도 모르는 것들이, 니 년이 안 가르쳐 줘?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A을 향해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편지 봉투 묶음과 탁상용 달력을 집어던지고 분재화분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 AA을 비롯한 R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94 피고인은 2013. 12. 17 10: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0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입원할 사항이 아니라며 추후에 외래로 내원을 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위 병원 응급실 주치의 A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으로돌아갈 것을 권유하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C에게 물을 뿌리고 얼굴에 종이를 던지는 한편,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응급환자 수십 명이 치료 중인 위 병원 응급실과 카운터 등을 배회하며 큰 소리로 "무식한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55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01:20경 서울 마포구 AD, 3층 피해자 AE(여, 6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든지 조용히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현관에 있던 마대자루와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16.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집 밖으로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그 방안에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포경찰서 AF지구대 소속 순경 AG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AE와 이웃주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에이 씨발놈아, 젊은 새끼가 어디서 싸가지없이 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AH의 각 법정진술 1. G, AH, N, Q, K, E, Z, D, AI,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T의 진정서, N의 고소장 1. 무단출입금지, 사진, 퇴거세대 점검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퇴거 공문 사본, 각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사본, 각 상습민원인 관리일지 사본, 주 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확인증,101동 306호 시설물 파손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퇴거 통보, 각 현장출동보고서, 카드사용내역,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폭행장면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침입한 아파트 확인 관련, 101동 306호 계약서 확인 관련, 피해자 E 폭행장면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A이 피해자 E, Q 폭행한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2014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 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 퇴거불응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습폭력범죄인 상습주거침입의 포괄일죄를 구성함,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 피해자 내지 동일 유형의 범죄를 되풀이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일에 과도하게 관여한 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주거 및 경제 상태, 대인관계 내지 성격 등도 판시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