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부터 2010. 8. 30.까지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및 치안, 정보, 교통, 경비 등 국가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소재 경찰청 내 경찰청장실에서 W으로부터 서울 X구역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과정에 민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현장의 동향 정보를 보유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니 관할 경찰서장인 서울서부경찰서장 Y에게 전화하여 도와주라는 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Y에게 전화하여 W을 만나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외에 현대오일뱅크 중질유분해공장신설공사 현장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서산경찰서장 Z에게, 경남지방경찰청에 전·의경도시락납품을 하기 위해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AA에게 각 전화하여 W을 만나서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W으로부터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AB 경위가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송파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4. 27.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 민원 해결 청탁,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도시락 납품 부탁 및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W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억 7,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C, AD, AE, A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B, AK, AR, AM, AS, AH, AL, AT, AE, AU, AJ, AV, AI, AW, AX,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M, AY, AA, AZ, BA, BB, BC, BD, BE, BF, BG, BH, Z, BI, Y,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청 정문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시점 확인 등), 수사보고(오만 원 권 발행일자 확인), '오만 원 권 발행개시' 제목의 한국은행 보도자료, 수사보고[W과 AW(창 원중부경찰서장)의 전화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해양경찰청장 BW),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대전지방경찰청장 BX),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전 전 남지방경찰청장 BY),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전 광주지방경찰청장 BZ), 수사보고(W이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규모 확인 보고), 시기별 현금인출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2009. 10. 10. A 수수금품 출처 확인), 수사보고(A, CA, AK 등 전화번호 확인) 1. 전화가입자조회 결과서, 통화내역, 각 W 통화내역서 사본,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통화내역 등, W 통화내역서(2009. 8. 15. ~ 2009. 9. 15. 사본), W 통화내역 사본, 관련통화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1, 59-1, 64-1),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W 휴대전화통화 내역자료, AP 관련 휴대전화가입자 조회결과 자료, AF 발신내역사본, W 전화통화내역, W, A 통화내역서 사본,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0-1, 33-1, 34-1, 35-1, 36-1, 37-1), A 통화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6-1, 132-1), W 사용 휴대전화의 2009. 12. 15. ~ 2009. 12. 17. 착·발신 통화내역, W 통화내역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10-1, 111-1), 통화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7-1, 118-1, 119-1, 120-1, 121-1, 122-1, 123-1, 124-1, 125-1, 126-1, 127-1, 128-1, 129-1),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1부 1. AD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AC 계좌 통장사본, CB(주)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2, 28-2),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W 우체국 CC 21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CD SC제일은행 CE계좌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 CD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 CD 계좌 내역 사본, AJ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기관코드조회서 2부(증거목록 순번 110-5), 금융기관코드조회서 1부(증거목록 순번 111-4) 1. (주)CF푸드 세금계산서 사본, (주)CB의 계좌내역, 2009. 11.의 탁상용 달력 사본, 인물정보조회서, 09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계획보고(통보), A 명함, CG 수첩 사본, 사건조회서, 판결문사본, DAUM 지도 출력물, 각 지도(증거목록 순번 27-3, 28-3, 58-2, 62-1, 138-2), 지도 1부[CH빌딩(서울 종로구 CI) ~ 국민은행 CJ지점], DAUM 검색 결과 캡쳐 화면이 포함된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통보 공문, 2009/2010 A 전 경찰청장 일정표, 영수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W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피고인은 W이 검찰로부터 사기고소사건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약속받고 회유당하여 한 W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1) 만난 횟수 및 받은 금액 가) 만난 횟수 피고인은 2009. 5.~8.까지 월 1회, 총 4회 정도 W을 만났다. 피고인은 경찰청 밖에서 W을 만난 것은 2009. 11. 14. CK과 2009. 12. 16. CL, 총 2회 뿐이다. 나) 받은 금액 피고인은 경찰청장실에서 4회 정도 W을 만나 매회 400만 원의 돈만 받았고, 경찰청 밖에서 W을 만난 때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W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소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만 받고 부탁대로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도시락 납품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W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승진축하금, 직원 격려금 정도의 용돈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 죄수관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받았다고 하는 청탁의 내용은 각 공사현장과 인사승진 대상자, 도시락 납품 경찰관서 등이 모두 달라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개개의 수수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W의 경력 및 관계에 대한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7. 7. 경찰공무원(경정)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5. 1.경부터 2006. 2. 24.까지 대구지방경찰청장, 2006. 2. 25.부터 2006. 12. 3.까지 부산지방경찰청장, 2006. 12. 4.부터2008. 3. 6.까지 경찰청 차장, 2008. 3. 7.부터 2009. 3. 8.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 3. 9.부터 2010. 8. 30.까지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및 치안,정보, 교통, 경비 등 국가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다. W의 사업 및 영업방식 W은 그 호적상 이름은 'W'이나 집안에서는 'CM'으로 불려왔다. W은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호적상 이름인 W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호적상 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본명이 아닌 'C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W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CR,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CT, 주식회사 CU, 주식회사 CB 등 전국 각지에 근거를 둔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과 도시락공장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안전문제,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경찰에서는 건설현장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설현장의 주요 이권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현장식당을 하려는 경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W은 현장식당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현장식당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치안정보업무를 수집하는 경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아내어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치안정보수집을 하는 분야인데, W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관할 경찰서의 정보계통에 있는 경찰관들을 통해 그 현장의 정보를 얻거나 그들의 소개로 조합임원들을 만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각종 정보를 얻고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영업을 해왔다. 그 이외에도 W은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이나 자신이 아는 관공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시공사의 현장소장 등 임직원, 관할 행정관청의 장이나 직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W이 만난 경찰고위간부 등 고위공무원, 공기업 및 건설사 임직원들의 수는 1,000여 명에 이른다. 한편, W은 각 지방경찰청이나 지역 경찰서에 배치된 전·의경들이 시위 현장 등에 출동할 때 제공되는 도시락을 자신의 회사에서 납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을 하는 영업을 하였고, 실제로 도시락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W이 사용한 예금계좌 및 돈을 주는 방식 W은 본인과 일부 회사 명의의 계좌 외에도 CV, CW, CX, CY 등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와 매제인 AG가 관리하는 CZ, DA 명의의 계좌 및 운전기사인 A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W은 항상 2~3개의 현금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직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시간이 없거나 각 계좌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인출한 때에는 CZ, DA 명의의 계좌 또는 AJ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뒤 AG나 AJ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현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W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은 2007. 2. 1.부터 2010. 9. 31.까지 3년 8개월 동안 11,878건에 209억 930여만 원에 이른다. W은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편지봉투 모양의 봉투에 1만 원 권은 100만 원, 5만 원 권은 5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담은 다음 봉투 윗 부분을 두 번 접어 돈 봉투를 만들었고, 위와 같이 만든 돈 봉투 여러 개를 양복의 양쪽 안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나는 고위공무원, 건설공사의 발주처 및 시공사 직원들에게 건네주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하여 왔다. 또한 1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만들 때는 서류봉투에다가 1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를 4개씩 2겹으로 포개 넣은 후 그 사이에 2개를 넣은 다음 서류봉투의 윗부분과 양 옆 부분을 조금씩 접은 후 다른 서류봉투에 거꾸로 넣어 일반 서류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사장 등 임원에게 수 천만 원 이상 건네줄 때는 가방이나 쇼핑백에 넣어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W의 관계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경 당시 해양경찰청장이던 BM의 소개로 W을 만나게 되었는데, DB산업이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DC 아파트 건축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W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현장식당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할 경찰서장에게 말하여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W이 전국에 산재한 대형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공사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건설현장 운영권을 얻으려면 건설현장의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W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05년경 이후부터 가끔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민원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경찰청장의 지위에 오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사업이나 도시락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등 경찰의 고위간부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W은 피고인을 만날 때는 늘 넥타이를 매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등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 봄경부터 2010년까지 W의 부탁에 따라 일선의 경찰서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민원이 있다고 하니 만나서 잘 들어보라.'는 취지로 W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W을 만나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찰의 고위간부만 하더라도 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기재와 같이 32명에 이른다. W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해 피고인과 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집무실 또는 경찰청장 관사 근처 커피숍에서만 피고인과 만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청장일 때 불교신자인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스님들 및 피고인의 동향 친구들 이외에 경찰청장실로 직접 찾아오도록 한 사적인 손님은 W이 거의 유일하였다. 인사청탁의 경위 W이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W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근무지에서의 연장근무나 선호하는 근무지로의 보임 등과 같은 부탁부터 승진부탁까지 다양한 인사청탁을 하려는 경찰공무원들도 생겨났고, W 역시 그들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청탁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W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W이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경위, W이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현재까지 각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8년경부터 악화된 건설경기로 식당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의 매도대금을 받고도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W 자신을 비롯하여 W의 직원들까지 사기 혐의로 점차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W은 그로 인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되고 2010. 11. 24. 구속된 이후 DD와 같은 건설회사 임원 및 피고인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에 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11. 4. 말경까지 여러 명의 고위공직자, 건설사임원이 기소되었다. 그 이후에도 W은 DE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 여러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계속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W은 2010. 11. 22. 긴급체포된 이후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임증재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2. 24. W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W을 석방하였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이던 2011. 4. 8. W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W은 2011. 6. 17.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이후 2011. 6. 28. 이 법원에 의해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되었다. W은 2010. 12. 15.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을 기재한 자필진술서(증거기록 42~45쪽)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청탁내용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별로 분류하여 기재한 자필진술서(증거기록 47쪽)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6쪽). W은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및 도시락 납품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의 소개 부탁, 인사청탁 등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자주 만나 돈을 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1,000만 원씩을 건네고 한 번은 2,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면서 개별 공여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 후 W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가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다음 뇌물공여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신문하자 제3회피의자신문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러한 진술들에 근거하여 더 확보된 증거들 및 경찰청출입기록 등에 의해 추가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W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W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여 그 고소사건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W은 구속된 후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W은 자신의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혐의를 부인하고 해명하면서 뇌물사건에 있어서는 반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유죄입증을 위해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W의 지위 및 관계, W이 긴급체포된 이후 보석취소로 재수감되기까지의 경위, W이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W에 대하여 뇌물 공여사건에 관한 수사 및 수수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W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는 늦추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W의 진술 과정의 변화를 보면 W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이 된 이후 자주 만나 여러 가지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돈을 준 시기와 청탁 내용을 대체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W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동기에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W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변경이나 모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W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거나 검사와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W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W이 수사 초기에 작성한 자필진술서(증거기록 47쪽)에 "2009년 4월 경찰청장 부임시 전국 경찰서장 소개 4회 4,000만 원(집무실)(반환)"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W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준 것이 전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W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필진술서는 검사가 W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청탁 내용을 순서 없이 기재한 자필진술서(증거기록 42~45쪽)를 제출받은 후 다시 청탁 명목 별로 분류하여 기재한 자필진술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서 각 청탁 명목별로 분류한 데에 그 초점이 맞춰진 진술서인 점, 위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2008년 차장 재직시', '2009년 3월 해경청장 재직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은 '2009년 4월 경찰청장 부임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경찰청장 재직 기간 동안 준 돈이 4,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볼 수만은 없는 점, 진술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면, 2009년 7월 광양서장 6개월 연장 등을 청탁한 내용, 2009년 11월 정기인사 때 12명의 경찰관 인사청탁을 부탁한 내용, 도시락 관련하여 부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CH빌딩 지하의 커피숍, CL, DF 등 경찰청 밖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횟수 및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변호인은 위 진술서상에는 4회 이외에 나머지 공소사실 14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2011. 7. 26.자 변론요지서 122쪽), 위 진술서의 뒷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W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청탁한 항목별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을 만난 시기별로 청탁 내용을 기억하여 기재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넨 액수까지도 기억이 나면 이를 같이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서 상에 '4월 부임시 4회 4,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 그 이후에도 2009. 8.경까지 경찰청장실에서 더 많은 횟수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서 더 많은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W이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수십 명에게 여러 번 돈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 개개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피고인의 소개로 W을 만났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경찰관들의 직위, 소개받은 시기에 대한 W의 진술은 상당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을 만난 과정, 통화기록 및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성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W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일시별 뇌물공여에 대한 W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각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범죄일람표 각 항목별 수수행위에 대한 판단 1) 2009. 4. 27.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 봄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청장에 취임한 2009. 3. 9. 직후부터 밀렸던 인사를 처리하고, 2009. 3. 30. 기자간담회의 발언 중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되어 국회와 여성단체에 해명하느라 2009. 4. 중순까지는 매우 바빴고, 곧바로 2009. 5. 1. 노동절, 2009. 5. 2. 촛불시위 1주년을 맞이하여 외부인 접견을 거의 할 수 없었으며, 2009. 5. 23. DG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집회 및 시위가 많아 바빴기 때문에 2009. 6.경에야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외부인 접견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면서 2009. 6.경에야 W을 만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23쪽, 2426쪽, 2496쪽), 2009. 5. 7. W을 경찰청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W의 부탁을 받고 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출되자 이 법정에서는 2009. 6.경이 아닌 2009. 5. 7. W을 처음 경찰청장실에서 만났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척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 기간 중인 2009. 5. 7. W을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AK에게 전화까지 걸어 줄 정도의 관계였다면 그 날 경찰청장실에서 W을 처음 만났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다는 W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W은 2009. 4. 27. 월요일 자신이 관리하는 CY 명의의 우체국 계좌(DH)에서 운전기사 AJ의 기업은행 계좌로 12:50 600만 원, 12:51 4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A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6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1,000원을 현금으로 찾게 하였다(증거기록 1037~1040, 1047쪽).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경찰청까지는 18km 정도의 거리이고 차량으로 40분 정도 걸린다(증거기록 1050~1051쪽). W은 2009. 4. 27. 14:50 CY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1038쪽).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9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700m 정도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3분 정도 걸린다(증거기록 1053~1054쪽). W은 2009. 4.경 피고인 이외에는 경찰청 주변에서 만날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경찰청 인근의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을 이용할 일이 없는데,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찾은 돈을 주지는 않아 확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경찰청장실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에 행사가 있어 헬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고, 그 때 '경찰청장이 되면 지방행사에 갈 때 헬기를 타고 가기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4~1717쪽). 피고인은 2009. 4. 27. 월요일 오후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인 2009. 4. 28.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호경비전담부대 발대식'에 참석하고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에 방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450쪽). W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피고인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은 하였으나 헬기를 타고 제주에 가지는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으며, 제주공항에서 발대식 장소까지는 헬기를 이용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8쪽). 피고인이 제주도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면서 헬기를 이용한다는 진술은 다른 자료들에 의해 유도된 바 없고, 그 내용상 W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특징적인 사정이므로 W이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것은 W이 피고인의 제주 방문일인 2009. 4. 28. 전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피고인이 제주를 방문하기 직전인 2009. 4. 27. 오후에는 피고인에게 외부 일정이 없었고, 계좌인출 내역 및 은행들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W은 2009. 4. 27. 12:56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운전기사인 AJ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40분 정도가 걸려 경찰청쪽으로 이동하여 14:00를 전후하여 경찰청을 방문한 후 돌아가는 길에 14:50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여, W이 이날 경찰청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무렵에 W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400만 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기 직전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비대상의 직급에 따라 200~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으로 차등을 두어 교부하던 W의 행태에 비추어 위와 같이 준비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인다. 2) 2009. 5. 7.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 봄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만 하더라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W은 2009. 5. 7. 목요일 09:52 운전기사 AJ으로 하여금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AJ의 하나은행 계좌(DI)로부터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경찰청까지는 450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분 정도 걸린다(증거기록 2466~2467쪽). 당시 W은 경기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을 통해 건설현장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AK이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AK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피고인과의 친분을 보여주면 AK이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9. 5. 7. 10:00경 경찰청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AK에게 전화하여 격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W의 이러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AK은 당시 10:00부터 10:30까지 김포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개최되고 있던 김포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 중이었다(증인 A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347쪽). 피고인은 AK과 통화하면서 김포경찰서 관내의 여러 치안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한 다음 전화를 끊기 전 "W회장 여기 와 계시네."라는 말을 하였다(증인 A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경찰서장도 아닌 과장급인 AK에게 친히 전화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피고인의 경력, 직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이와 같은 일을 부탁한 목적이 AK에게 자신과 피고인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데에 있었음을 피고인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무렵에 W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40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기 직전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W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AK에게 전화까지 한 점 및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교부하던 W의 행태에 비추어 W이 준비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인다. 3) 2009. 6. 15.자 금품수수 가)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 6.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만 하더라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W은 2009. 6. 15.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AG가 관리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12:58 600만 원, 12:59 400만 원을 각 이체한 다음 AG로 하여금 위 지점에서 같은 날 13:01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424~1425쪽).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경찰청까지는 18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6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W은 AJ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14:14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W이 2009. 6.경 한 번은 찾아온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고, 약속 없이 W이 찾아올 수는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544쪽). 경찰청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2009. 5. 7.경 설치되었는데, W의 차량이 2009. 6. 동안 출입한 기록은 2009. 6. 15.뿐이다. W은 2009년경 평일에 이동할 때에는 거의 AJ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다녔고, 휴일에는 매제 AG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탔으며 W은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다른 차를 운전하는 적은 없다(증인 W, AG, AJ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이 2009. 6.경에는 2009. 6. 15.에만 경찰청에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달 한 번은 찾아왔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무렵 피고인 이외에 경찰청에 1,000만 원을 준비하고 방문할 대상은 없었다는 W의 일관된 진술, 2009. 6.경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찰서장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W은 2009. 6. 15. 피고인과 약속을 하고 경찰청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무렵 W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W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1,000만 원을 마련한 점, 피고인의 직책 등에 비추어 W이 위와 같이 준비한 1,000만 원을 당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인정된다. 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09. 6. 15. W의 방문 당시 피고인의 관용차(DL 체어맨 차량)가 외부에 나가 있었으므로(반증27호) 피고인은 경찰청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반증2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용차가 2009. 6. 15. 14:04 경찰청 정문을 빠져나갔다가 14:39 다시 들어온 점이 인정되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어맨 관용차의 출입기록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거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일단 피고인은 2009. 6. 15. 당일만 하더라도 오후에 외부에서 열린 공식행사가 없었고(증거기록 1452쪽), 또 피고인은 2009. 6. 25. 15:00 접견실에서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452쪽) 피고인의 관용차는 11:50 경찰청을 나가 접견일정이 한참 지난 17:09에야 경찰청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9. 7. 9.에는 아무런 외부 공식일정도 잡히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1453쪽) 11:56, 13:00, 13:47,18:28, 18:42, 23:39 무려 6차례, 근무시간 중에만 해도 3차례나 경찰청을 나간 것으로 보여 관용차의 출입기록을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의 출입상황으로 보기 힘들고, 이러한 예는 위 반증 자체에 의하더라도 여럿 발견된다. 변호인은 "경찰청장의 직무의 특성상, 피고인 전용 승용 차량 기사들은 항상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청장이 청사에 있으면 항상 비서실에서 대기 상태로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관용차의 출입기록에 비추어 실제로는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어맨 관용차가 경찰청밖으로도 자주 나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외부일정이 없었음에도 관용차가 2009. 6. 25. 14:04부터 14:39까지 35분의 짧은 시간 동안 외출하였다면, 이는 비서실 직원이 관용차를 이용한 간단한 심부름 정도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4) 2009. 7. 1.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9. 7. 1. 수요일 DM회사를 운영하는 A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AE을 경찰청 근처로 불러 AE은 자신의 직원 AI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왔다. W은 AE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데 피고인에게 줄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빌려달라고 하여 AE은 W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직원 AI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DN)에서 1,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증인 W, AE의 각 법정진술). AI은 경찰청 근처에 있는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1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AE의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증거기록 1259~1260쪽), 모두 5만 원 권으로 찾지는 못하여 주변 은행들을 몇 군데 더 들러 1만 원 권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였으나 당시에는 5만 원 권이 시중에 유통된 2009. 6. 23.(증거기록 803쪽)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서 은행들도 5만 원 권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지 않아 AI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만 5만 원 권으로 교환한 채 W, AE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다. AI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인출한 방식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 적은 있으나, 이러한 혼동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W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이 섞인 1,000만 원을 AJ에게 포장하라고 시켰고, AJ은 1,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W에게 주었다(증인 W, AJ의 각 법정진술). AE은 AI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AJ이 운전하는 W의 BMW 차량에 W과 함께 타고 2009. 7. 1. 13:37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W은 경찰청 정문을 통과할 때 별다른 제지도 없이 통과하였고,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찰청 9층에 이르러 스크린도어가 있었지만 경찰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어 경찰청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증인 AE의 법정진술). W은 1,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은 다음 AE과 함께 경찰청장실을 방문하여 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AE을 소개하였고, AE은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다(증거기록 1264쪽). W은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그 전에 소개받은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다가 AE을 먼저 내보냈다(증인 W, AE의 각 법정진술). AE은 피고인을 만나고 나온 W을 보니 천으로 된 서류가방이 홀쭉해져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나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W 역시 그날 천으로 된 서류가 방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데, AJ은 W이 BMW 차량에 항상 가죽으로 된 가방과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 날은 W이 가죽으로 된 가방을 들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하여 증인들 사이에 일부 내용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W은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AE으로부터 급히 1,000만 원을 빌려 AJ에게 1,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포장까지 시켜 곧바로 AE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메모지를 건네주며 경찰관들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W에게 그 전에 소개시켜준 일들이 잘 처리되었는지 묻고 또 W으로부터 새로 소개를 부탁하는 경찰관들이 적힌 메모를 건네받았다면 W이 준비한 돈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만 2009. 7. 1. W이 주는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이 2009. 7. 1. 경찰청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은 1,000만 원이다. 5) 2009. 7. 21.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 여름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이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W은 2009. 7. 21. 화요일 10:40 충정로우체국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1418쪽). W은 AJ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2009. 7. 21. 10:52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충정로우체국은 그곳에서 서대문역, 서대문경찰서만 지나면 바로 경찰청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증거기록 1428쪽). W은 2009. 7. 21. 10:40 찾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곧바로 10:52 경찰청으로 들어간 것에 비추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돈을 주기 위한 것은 분명하다. W은 피고인이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일 때 5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하면서 당시 경찰청 내부에 1,000만 원씩 주어가며 부탁할 직급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2009. 7. 21. 10:00 이후에는 별다른 일정도 없었으므로(증거기록 1453쪽), 당일 W이 경찰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준비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W이 2009. 7. 21. 인출한 1,000만 원의 출처는 인출 직전인 같은 날 10:24 D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돈이므로 W이 피고인과 약속을 하고 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09. 7. 1.자 금품수수에서 본 바와 같이 W은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 A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또 W의 전체적인 출금내역을 보면 인출하기 직전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W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W이 피고인과 만날 약속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 2009. 8. 10.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 8.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만 하더라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W은 자신의 매제 AG로 하여금 2009. 8. 10. 월요일 13:58경 AG가 관리하는 그의 내연녀 DP 명의의 계좌에서 운전기사 AJ의 기업은행계좌(DQ)로 600만 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시 AJ으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계좌로부터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에서 14:14경 1,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AJ은 인출한 5만 원 권을 100장씩 편지봉투 크기의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W에게 건네주었다(증인 W, AG, A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03쪽, 1419쪽). W은 2009. 8. 10. 14:12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실로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하고, 14:31경 경찰청 인근의 서울 중구 서소문동 57-10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직전 경찰청장실로 전화를 걸어 18초간 통화한 다음(증거기록 299쪽), 14:32경 AJ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에 있는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W은 2009. 8. 10. 12:30경부터 14:31경까지 거의 1분 길어야 6분 간격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하다가 14:31부터 33분간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서부경찰서장 Y은 2009. 7. 13. 부임한 이후 2009. 9.경 피고인이 전화로 W을 소개하여 주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623쪽), W은 2009. 8. 10. 16:27경 서울서부경찰서장실로 전화를 하고(증거기록 2015쪽) 다음날인 2009. 8. 11. 09:50경 서울서부경찰서 인근의 서울 은평구 역촌동 17-1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서울서부경찰서장실로 전화하였다(증거기록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충남서산경찰서장 Z은 2009. 8.~9.경 피고인이 전화로 W을 소개하여 주어 만나게 되었고, 소개전화를 받은 후 3, 4일 후에 W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602쪽), W은 2009. 8. 11. 09:41경 서산경찰서장실로 전화를 하고(증거기록 2018쪽) 2009. 8. 19. 15:16 서산경찰서 인근의 서산시 석림동 602-23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서산경찰서장실로 전화하였다(증거기록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AA은 2009. 8.경 피고인이 전화로 W을 소개하여 만나게 되었고, 소개전화를 받은 당일이나 2, 3일 정도 후에 W이 집무실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79~1380쪽), W은 2009. 8. 13. 10:22경 경남지방경찰청 인근의 창원시 용호동 7-2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무실(DR)로 전화를 하여 20초간 통화한 다음, 10:23 AA의 집무실로 전화를 하여 1분 37초간 통화를 하고 10:33경 AA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28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02, 830~835쪽). W은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B으로부터 2009. 8.경부터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는데, 2009. 8. 9. 5차례, 같은 달 11일 3차례 서로 통화한 기록이 있다(증인 W, AB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97~302쪽). 피고인은 2009. 8. 10. W을 만나서 W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는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이 2009. 8. 10. 경찰청을 나온 직후 및 2009. 8. 11. 서울서부경찰서 인근에서 서울서부경찰서장 Y에게 전화를 하였고, 충남서산경찰서장 Z,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AA에게도 2009. 8. 10. 이후부터 전화를 한 다음 다시 각 근무지 주변까지 찾아가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 Y, Z, AA 역시 위 무렵 W이 피고인의 소개전화를 통해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W이 2009. 8. 10. 피고인으로부터 Y, Z, AA을 소개받고, AB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1,000만 원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W은 당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인다. 7) 2009. 8. 15.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3. 경찰청장으로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주 만나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위해 경찰서장들의 소개부탁 등을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왔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으로부터 2009. 8.경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만 하더라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W은 2009. 8. 15. 토요일 AG가 운전하는 DS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경찰청 주변의 충정로우체국(거래국 번호 10033)으로 가서 당일 15:46부터 15:50까지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고, AG와 함께 광화문우체국으로 이동하였다(증인 W, A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12~315쪽). W은 같은 날 16:06부터 16:07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광화문우체국(거래국 번호 10041)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곧바로 16:09부터 16:13까지 299만 원을 입금한 다음, 16:14 AG가 사용하던 AG의 아들인 C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T)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AG는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16부터 16:24까지 CZ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역시 광화문우체국(지로코드 710044)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W은 다시 같은 날 16:26 AG가 사용하던 AG의 아들인 D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V)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AG는 16:26부터 16:28까지 CZ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인 W, A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12~319쪽). 결국 위와 같이 W이 자신과 CZ의 계좌에서 인출과 입금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출한 현금의 합계는 901만 원(= 500만 원 - 299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이다. W은 위와 같이 돈을 찾은 전후인 2009. 8. 15. 16:27, 16:30 각 경찰청장실(DR)로 전화하고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경찰청에 들어가기 직전인 같은 날 16:39 경찰 청장실로 전화를 한 다음(증거기록 310쪽), 같은 날 16:40 AG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전남지방경찰청장 BY은 2009. 8~9.경 집무실에서 W을 만난 적이 있고 그 7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W을 만나보라고 하여 W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4쪽). W은 2009. 8. 19. 14:55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80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실(DW)로 전화를 한 다음(증거기록 2021쪽), 2009. 8. 20. 전주, 장성을 거쳐 광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9 전남지방경찰청 부근인 광주 서구 농성1동 154-1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실로 전화를 하여 11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7:27 광주 서구 치평동 1213-4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실로 전화를 하여 2분 16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844쪽, 866쪽). 피고인 역시 2009. 8. 15.이 광복절로 휴일임에도 경찰청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44~545쪽). W이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 경찰청장실로 전화하여 짧게 통화한 것에 비추어 W이 피고인을 방문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비서로 하여금 경찰청 정문의 경비원에게 알려 출입증의 교환 등 확인절차 없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출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이 경찰청장실로 여러 차례 전화하면서 방문을 알리고 들어갔다면 당연히 경찰청장실을 방문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피고인과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혹시 피고인이 있으면 만나볼 생각이었거나 그 이외의 사람을 만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란 어렵다. 또한 통화내역상 W이 2009. 8. 19. 전남지방경찰청장실로 전화하여 면담 약속을 잡고 2009. 8. 20. 전남지방경찰청장 BY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BY도 그 무렵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다음 W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W이 2009. 8. 15. 피고인을 만나 BY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W이 2009. 8. 15. 16:00경을 전후하여 인출한 현금의 합계가 901만 원인데, W은 충정로우체국에서 자신의 우체국계좌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광화문우체국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우체국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299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CZ 명의의 각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CZ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특이한 입출금 형태를 보이고 있다. W은 일관하여 5만 원 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발행 후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항상 5만 원 권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G, AF, AJ 역시 동일하게 W은 5만 원 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반드시 5만 원 권으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자신들에게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급하게 우체국을 찾아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찾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가(입금한 돈의 단위는 100만 원, 92만 원, 100만 원, 7만 원으로 1만 원 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출금하는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한 점, 또한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인출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09. 8. 15. 역시 W이 피고인을 만나러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직전 돈을 마련하면서 먼저 경찰청 부근의 충정로우체국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5만 원 권이 부족하여 급히 광화문우체국으로 이동한 다음 200만 원밖에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당일 인출한 현금 액수가 자신의 우체국계좌의 일일 인출한도 600만 원에 거의 다다르자(W은 당일 오전인 10:09경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미 53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상태였다. 증거기록 312쪽), 1만 원 권으로 인출된 299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인출한도가 남은 CZ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AG로 하여금 7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9. 8. 15. 16:00를 전후하여 인출된 금액이 901만 원으로 W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1,000만 원에 약 100만 원이 부족하나, W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현금만을 사용하였고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하면서 식당업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시 W이 5만 원 권으로 20장 합계 100만 원 정도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2) 변호인은 2009. 8. 17. W이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현금으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2009. 8. 15. 인출한 돈 중 7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W이 위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마련한 1,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평소와 달리 300만 원 정도만 주고 나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W은 건설현장식당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과 항상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수시로 계좌에 현금을 입출금하였기 때문에 2009. 8. 17.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W이 2009. 8. 15. 인출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2009. 8. 27.자 금품수수 가)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9. 8. 27. 목요일 오전경 인천 연수구 DX 주변에서 인천지역의 EA 회장인 AM을 만났다가, 같은 날 12:44경 인천 중구 DY 주변으로 이동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24~325쪽). W은 그곳 주변의 우리은행 인천공항신도시지점에서 5만 원 권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5만 원 권이 인출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가 아직 설치되기 이전이어서 같은 날 13:44경 AG(DZ, AG의 내연녀 DP 명의 휴대전화)에게 전화하고서 13:52 위 지점에서 AG가 사용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13:53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한 다음 14:00 AG에게 다시 전화하였다(증인 W, A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23~329쪽, 873~874쪽). W은 AG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곧바로 경찰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2009. 8. 27. 14:53, 14:58, 15:02, 15:03, 15:05, 15:39 등 6회에 걸쳐 AG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증거기록 323~326쪽, 873~874쪽). AG는 W으로부터 이체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기업은행 길동지점으로 가서 2009. 8. 27. 14:04부터 14:07까지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09 DJ의 위 계좌에서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아들 C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T)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AG는 같은 날 14:09 CZ의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14:11 100만 원을 CZ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계속하여 CZ의 계좌에서 14:11부터 14:15까지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328~329쪽). W은 인천에서 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2009. 8. 27. 15:25 경찰청장실(DR)로 전화를 하여 1분 58초간 통화를 하고, 경찰청 부근으로 이동하여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같은 날 16:16 경찰청장실로 전화를 한 다음(증거기록 325쪽), 같은 날 16:20 AJ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경찰청 정문을 통과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그리고 W은 경찰청에서 나온 후인 17:05 서울 중구 서소문동 57-10 기지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EB)에 1초간 전화를 걸고, 피고인이 바로 17:05 자신의 휴대전화로 W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2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25쪽). 부산강서경찰서장 BO는 2009. 7. 19. 부산강서경찰서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의 소개전화를 받았고 W이 찾아와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 시기는 가을 무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W이 3, 4차례는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8~1661쪽). W은 2009. 8. 28. 10:32 부산강서경찰서장실(EC)로 전화하여 2분 34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875쪽, 2042쪽). W은 인천지역 EA회장 AM을 통해 대형건설현장이 많던 인천 쪽의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AM은 충남 출신인 ED 인천시장에게 W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1쪽). AM은 2009. 8.경 W에게 EA회 회원이자 ED 시장의 먼친척인 인천지방경찰청 시설주사 AN의 승진을 도와주면 인천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AN이 승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였고,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주변에 있는 ED 인천시장의 동생 EE이 운영하는 'EF'이라는 한정식집에서 W, AN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W. AN의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AM은 W에게 AN이 ED 인천시장의 친척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AM은 EA회장으로 충남출신 인사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W에게 AN을 소개하여 준 자리도 충남이 고향인 ED 인천시장의 동생으로 역시 EA회원인 EE이 운영하는 한정식집인 점, 당시 AM도 알지 못했던 AN과 ED 인천시장의 친척관계를 W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AM이 많은 충남출신 경찰 공무원 중 유독 AN의 승진만을 W에게 부탁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W이 AN과 ED의 친척관계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AN의 승진문제를 도우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W이 피고인의 집무실로 전화한 직후 곧바로 경찰청 정문을 통과한 것에 비추어 W이 피고인을 방문하기 위해 집무실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비서로 하여금 경찰청 정문의 경비원에게 알려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출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이 경찰청장실로 전화하여 방문을 알리고 들어갔다면 당연히 경찰청장실을 방문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피고인과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2009. 8. 27. 16:00경 아무런 일정이 없었다(증거기록 1454쪽). 통화내역상 W이 그 다음 날인 2009. 8. 28. 부산강서경찰서장 BO에게 전화하였고, BO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후 W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2009. 8. 27. 피고인을 만나 BO 등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AN의 승진부탁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이 우리은행 인천공항신도시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그곳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은 채 급히 AG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점, W은 그 후 경찰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AG에게 전화를 걸며 연락하다가 경찰청에 들어가기 40분 이전부터는 AG에게 전화를 걸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무렵 AG를 경찰청 부근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수사기관에서 통화기록과 계좌거래내역을 본 다음 자신이 인천에서 AM을 만난 날 피고인을 찾아간 기억이 있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5만 원 권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5만 원 권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지 못해 AG에게 1,000만 원을 보낸 다음 찾아서 가져오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91~492쪽), 2009. 8. 27.의 행적 중 인천에서 방문한 은행에 5만 원 권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가 없었다는 등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AG 역시 2009. 8. 15. 경찰청을 방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W이 1,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경찰청 근처로 오라는 지시를 받아 W의 지시대로 돈을 찾아 경찰청으로 찾아가 W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적이 한 번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W이 찾아올 때마다 거의 매번 돈을 마련하여 오기는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3쪽), 피고인과 W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서도 W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BO과 같은 경찰관들에게 W을 만나 민원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2009. 8. 27. AG에게 지시하여 AG가 찾아온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집무실의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집무실 침대방의 침대 위에 5만원 권으로 5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1,000만 원을 놓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반증28호증에 의하면, AG가 DJ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모두 5만 원 권이지만, 그 후 CZ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모두 1만 원 권인 사실이 인정되어,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W, AG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증인 AG는 당일 모두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 같은데 위 반증28호증을 보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W에게 돈을 줄 때 5만 원 권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는 꼭 5만 원 권으로 해서 찾아다 주었기 때문에 당일도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만 들어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한데, 1만 원 권으로 인출한 5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G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W의 지시로 돈을 줄 때에는 반드시 5만 원 권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W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한 증인 AJ 역시 W은 5만 원 권이 유통된 이후에는 반드시 5만 원 권으로만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5만 원 권이 유통된 이후에는 반드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5만 원 권으로만 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7. 1. 및 2009. 8. 15.의 행적에 비추어 보아도 W이 유난히 5만 원 권을 고집하고 있었던 점, 특히 AG가 CZ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바로 1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후 500만 원을 찾은 사정에 관하여 살피면, AG가 처음에는 DJ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모두 5만 원 권으로 인출을 한 다음 일일 출금한도가 거의 차버린 DJ의 계좌에서 CZ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먼저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1만 원 권으로 인출되자 입금시켜버리고 다시 5만 원 권으로 찾으려고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도 또 1만 원 권으로 인출되자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창구에서는 현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1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한 다음 창구로 가서 1만 원 권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굳이 W이 인천에서 직접 돈을 찾지 않고 길동에 있는 AG에게 따로 5만 원 권으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까지 한 상황에서 AG가 500만 원은 5만 원 권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1만 원 권으로 인출한 채 W에게 가져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G는 그 자리에서 1만 원 권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모두 5만 원 권으로 찾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AG가 위 일시에 W에게 1,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면 굳이 1만 원 권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였다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과 AG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변호인은 2009. 8.경 W이 피고인을 3번이나 찾아온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0., 같은 달 15일, 같은 달 27일에 걸쳐 3번 찾아간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받았다고 하는 경찰간부들 중 8월에 소개받았다고 하는 경찰간부들이 가장 많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9) 2009. 9. 5.자 금품수수 가)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9. 4. 자신의 휴대전화(EB)로 원주시 소초면 학곡1리 980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W에게 10:14 전화하여 1분 18초간 통화하고, 11:29 전화하여 10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37쪽). W은 2009. 9. 5. 토요일 12:30부터 12:31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하나은행 석촌동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송파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42부터 12:46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6회에 걸쳐 420만 원을 인출하였다. W은 12:49 AG가 관리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4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12:51부터 12:54까지 AG로 하여금 DJ의 위 계좌에서 국민은행 송파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9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다시 12:56 DJ의 위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다음 12:57 AG로 하여금 DJ의 위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거기록 340~344쪽).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합계는 모두 1,020만 원(= 140만 원 + 420만 원 + 390만 원 + 70만 원)이다. W은 위와 같이 돈을 마련한 직후인 2009. 9. 5. 13:01 경찰청장실(DR)로 전화하여 26초간 통화한 다음 송파에서 서울 종로구 당주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3:36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2-9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다시 경찰청장실로 전화하여 1분 38초간 통화하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13:4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 종로구 EG 소재 EH빌딩 기지국(피고인의 관사 및 피고인이 W을 만난 CH빌딩, CL, EI와 가까운 기지국이다. 이하 'EH빌딩 기지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W에게 전화하였고, 그로부터 14분 후인 13:56경 W이 역시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6초간 통화한 다음 14:01경 피고인이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W에게 전화하여 6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37~338쪽). W은 2009. 9. 5. 13:00부터 16:00까지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아 6초간 통화한 이후 14:48까지 약 47분간은 통화를 한 기록이 없다(증거기록 337~338쪽). 피고인은 2009년경 하계휴가를 겸하여 전국의 경찰간부들 50명을 모아 2009. 8. 30.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지리산 종주를 하고 2009. 9. 2. 자신의 고향인 경북 성주를 방문하였는데, 휴가기간은 2009. 9. 4. 금요일까지였다(증거기록 544쪽, 1454~1455쪽). 성남분당경찰서장 BI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W을 소개받았고, 그 소개전화 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09. 9. 8.이나 같은 달 9일경 W이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8~1618쪽). W은 2009. 9. 7. 월요일 09:47 자신의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가 EJ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K로 전화하여 전화번호를 알아 본 다음 곧바로 09:49 성남분당경찰서장실(EL)로 전화하여 1분 1초간 통화하는데, 당시 BI가 전화를 받지 못해 부속실에서 메모를 남겼다(증거기록 884쪽, 1616쪽). 다시 W은 자신의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가 EM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19 성남분당경찰서장실로 전화하여 50초간 통화하고, 또 14:05경 1분 11초, 14:21경 23초, 15:02경 1분 11초간 각 통화한 다음(증거기록 852~853쪽) 16:39경에는 성남분당경찰서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853쪽). W은 2009. 9. 7. 16:00부터 18:00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16:3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한 이후 17:13 역시 같은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다시 하기까지 약 33분 정도는 통화기록이 없다(증거기록 853쪽, 884쪽). CK은 CH빌딩 지하1층 입구에 위치하여 있는데 W이 피고인과 만나서 앉았던 테이블은 출입구에서 볼 때 왼쪽 후면 모서리에 놓여 있고 그 뒤에는 에어컨송풍기가 있으며, 왼쪽 변에 놓인 테이블들은 옆으로 나란히 놓여있지 않고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등을 맞대게 놓여있다. 위 테이블의 의자는 테이블과 동일한 길이로 두 사람 정도가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등받이의 높이는 W이 앉았을 때 어깨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벽처럼 막혀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위 테이블들이 중앙의 홀보다 8cm정도 높이의 단 위에 놓여 있었다. 한편, CK의 후면 부분에는 W이 피고인과 만나서 앉았던 테이블만 놓여 있고 그 테이블 옆에는 벽으로 차폐된 주방이 있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W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2009. 9.부터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실이 아닌 EH빌딩 기지국 주변의 서울 종로구 CI 소재 CH빌딩(이하 'CH빌딩'이라 한다) 지하1층의 'CK'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으며, 특별히 CK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CK에서 자주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CK 이외의 주변 커피숍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8. 27. 이후에는 W이 이용하는 차량이 경찰청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009. 9.부터는 그 이전에 거의 이용하지 않던 CH빌딩 주변 은행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2009. 9.~12.경 W을 경찰청 밖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 W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W과 거리를 두기 위해 2009. 9. 이후에는 W의 연락도 피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도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9. 8. 30.부터 2009. 9. 4.까지 지리산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처음 2박3일간 지리산 종주를 한 다음 2009. 9. 2. 경북 성주를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4일경 서울로 올라오면서(피고인이 2009. 9. 4. W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용한 기지국은 원주시에 있어 경북 성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한다) W과 만날 약속을 하고, W이 2009. 9. 5. 13:01경 서울 송파에서 EH빌딩 기지국쪽으로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여 14:00 무렵에는 두 사람 모두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14:01 이후 W의 통화기록이 상당 시간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W은 2009. 9. 4.경 처음으로 경찰청밖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2009. 9. 5. 14:00경 EH빌딩 기지국 주변 CH빌딩 지하1층 CK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은 2009. 9. 5. 피고인을 만나 건설현장식당 수주 등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하였고, 소개를 부탁한 경찰관 중 성남분당경찰서장 BI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봄부터 겨울까지 수시로 W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W의 민원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점,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여러 번의 입출금과 이체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한 점, 피고인도 W이 찾아올 때마다 거의 매번 돈을 마련하여 오기는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3쪽), 피고인과 W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서도 W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BI와 같은 경찰관들에게 W을 만나 민원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은 2009. 9. 5. CH빌딩 지하1층 CK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하고 피고인에게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나) 변호인은 W의 인출과정에 여러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있어 인출된 돈이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W이 짧은 시간 동안 은행을 옮겨가며 돈을 찾은 것으로 보아 단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찾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면 만나기 직전 굳이 부지런히 돈을 찾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호인은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피고인이 CK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W을 만나거나 W을 만나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CK의 구조상 W이 피고인을 만난 테이블은 중앙의 홀보다 높은 단 위에 놓여 있고, 테이블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테이블은 CK의 구석진 가장자리에 홀로 놓여있기 때문에 CK의 외부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CK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위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AK의 법정진술), 돈을 건네받기에 어려운 장소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변호인은 2009. 9.경에는 방송사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후배가 W이 광주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팔고 다니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기에 피고인이 W을 외부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9.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받았다는 경찰서장들이 여럿이 있고, 특히 변호인 신청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경 피고인이 Z에게 W을 소개하여 같은 달 14일경 W이 충남서산경찰서장실로 찾아왔는데 당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대표들과의 오찬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W과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서장이 술을 먹고 그러느냐."고 질책을 받은 다음, 다시 W이 찾아와 서산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여, 부하 직원을 통하여 W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본 결과 문제가 있는 함바업자로 생각되어 2009. 12.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W을 유의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에도 W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으므로 2009. 9.경부터 피고인이 W을 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0) 2009. 9. 26.자 금품수수 가)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9. 9. 26. 토요일 10:34부터 10:36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국민은행 송파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4회, 20만 원 1회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1868쪽). W은 2009. 9. 26. 13:31 인천 연수구 DX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EB)로 전화하여 51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866쪽). 그 후 W은 2009. 9. 26. 13:39부터 13:41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국민은행 동춘동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4회에 걸쳐 2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3 같이 건설현장식당 수주업을 하는 CD의 SC제일은행 계좌(CE)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CD은 2009. 9. 26. 13:45부터 13:46까지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190만 원을 인출하여 W에게 건네주었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68~1870쪽). W은 2009. 9. 26. 15:18부터 15:49까지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같은 날 15:24 다시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국민은행 CJ지점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CD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C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부터 15:28까지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5회에 걸쳐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68~1870쪽). 피고인은 2009. 9. 26. 15:51 자신의 휴대전화(EB)로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W에게 전화하여 7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867쪽). 그 무렵 W은 같은 날 16:06 성남시 수정구쪽에 있던 전 소방방재청장 EN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1분 15초간 통화한 이후 39분간 통화를 한 기록이 없다(증거기록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서울강동경찰서장 BL은 2009. 10.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전화가 온 직후 W이 경찰서장실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W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소개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냐고 묻기에 없다고 하자 W이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은 후 1시간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고 다시 W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당일 W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1쪽). W은 2009. 9. 28. 월요일 12:08경 서울강동경찰서장실(EO)로 처음 전화하여 1분 45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033쪽). 파주경찰서장 BJ는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전화가 온 이후 W이 일주일 정도 지나 경찰서장실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8쪽). W은 2009. 9. 28. 17:28경 파주경찰서장실(EP)로 처음 전화하여 1분 54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036쪽). W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2009. 9.부터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실이 아닌 EH빌딩 기지국 주변의 서울 종로구 CI 소재 CH빌딩(이하 'CH빌딩'이라 한다) 지하1층의 'CK'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으며, 특별히 CK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CK에서 자주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CK 이외의 주변 커피숍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9. 8. 27. 이후에는 W이 이용하는 차량이 경찰청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009. 9.부터는 그 이전에 거의 이용하지 않던 CH빌딩 주변 은행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특히 W이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9. 12. 16.경 피고인이 전직 경찰청장들을 관사로 초청해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어서 호텔에서 출장요리사를 불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71~75쪽), W이 말한 행사가 열린 날짜가 2009. 12. 16.이 아닌 2009. 9. 26.이고, 점심이 아닌 저녁행사여서 W이 그 시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행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W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도 2009. 9. 26. 피고인을 만났다는 W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2009. 9.~12.경 W을 경찰청 밖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점차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W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W과 거리를 두기 위해 2009. 9. 이후에는 W의 연락도 피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도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인천에서 서울 종로구 당주동까지 이동을 전후한 W의 통화기록,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일정에 대한 W의 특별한 기억, 피고인이 W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끊긴 W의 통화기록, 위 주말 직후 W이 피고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경찰서장들에 대해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9. 9. 26. W과 EH빌딩 기지국 주변의 CH빌딩 지하1층 CK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였고, W은 당일 오전 인천으로 가서 업무를 본 후 피고인에게 출발한다고 알린 후 먼저 470만 원을 찾고, 서울 종로구 당주동쪽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350만 원을 찾은 다음 가지고 있던 돈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준비하고 CK에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16:00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도착하여 자리에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을 CK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은 2009. 9. 26. 피고인을 만나 건설현장식당 수주 등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하였고, 소개를 부탁한 경찰관 중 서울강동경찰서장 BL, 파주경찰서장 BJ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서울강동경찰서장 BL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9. 9. 26. 토요일 W으로부터 BL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은 후 곧바로 전화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W이 2009. 9. 28. 월요일 그때쯤이면 피고인이 BL에게 전화하였으리라 생각하고 BL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BL에게 소개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조치를 취한 후 BL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인은 2009. 9. 26. 오전에 W이 인출한 300만 원은 인천쪽에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인출된 돈 역시 나누어 인출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곳들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이 2009. 9. 26. 오후 피고인을 만나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한 것이 분명한 점, W은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고 있고 W이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인정되는 날에는 대부분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인출하고 있는 점, 이날 역시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인 13:41부터 15:28까지 인출한 현금의 합계만 하더라도 820만 원에 달하며 W의 재력,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9. 26.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에게 줄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1) 2009. 10. 10.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9. 10. 10. 토요일 12:32 자신의 우체국계좌에서 국민은행 송파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CD의 SC제일은행 계좌(CE)로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C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2부터 12:38까지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79~1882쪽). W은 계속하여 2009. 10. 10. 12:35 자신의 우체국계좌에서 국민은행 송파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CD의 SC제일은행 계좌(EQ)로 400만 원을 이체한 다음(증거기록 1879쪽) C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8부터 12:40까지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79쪽, 2053쪽). W은 2009. 10. 10. 12:06 서울 송파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B)로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EH빌딩 기지국'쪽으로 이동하는데 같은 날 13:26 서울 중구 ER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AG(ES)와 6초간 통화를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53쪽). 피고인은 13:36 자신의 휴대전화(EB)로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W에게 전화를 하여 8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53쪽, 1878쪽). W은 2009. 10. 10. 14:19까지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53쪽, 1877쪽). 서울 중구 ER 소재 기지국에서 CH빌딩까지는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증거기록 351~352쪽). 피고인의 관사에서 CH빌딩까지는 570m이고 도보로 9분 정도 걸린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경남지방경찰청장 AZ는 2009. 9.~10.경 피고인의 전화가 와서 창원중부경찰서장 AW에게 W을 소개하여주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장 AW에게 전화하여 W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4~1387쪽), AW은 2009. 10.경 경남지방경찰청장 AZ로부터 W을 만나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에 W이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6~1373쪽). W은 2009. 10. 10. 17:00경 대전, 17:56경 대구, 18:18경 밀양, 18:34경 양산을 거쳐 19:00경에는 부산에 도착하였는데(증거기록 1877쪽), 2009. 10. 12. 월요일 창원중부경찰서 인근의창원시 용호동 73-50 기지국을 이용하여 창원중부경찰서장실(ET)로 전화하였다(증거기록 2039쪽). W은 AW을 만나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F푸드의 도시락을 납품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AW이 이를 승낙하여 2009. 10. 26.부터 창원중부경찰서에 도시락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348~1363쪽). 부산사상경찰서장 BN은 2009.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W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통화 후 2~3일 내에 W이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52~1653쪽), W은 2009. 10. 12. 월요일 17:10 부산 진구 부암1동 707-1 기지국을 이용하여 부산사상경찰서장실(EU)로 전화하였다(증거기록 2042쪽). W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2009. 9.부터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실이 아닌 'EH빌딩 기지국' 주변의 CH빌딩 지하1층의 'CK'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특별히 CK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CK에서 자주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CK 이외의 주변 커피숍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9. 8. 27. 이후에는 W이 이용하는 차량이 경찰청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009. 9.부터는 그 이전에 거의 이용하지 않던 CH빌딩 주변 은행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다(별지 경찰고위간부명단 참조).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2009. 9.~12.경 W을 경찰청 밖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는 경우 W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W과 거리를 두기 위해 2009. 9. 이후에는 W의 연락도 피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도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2009. 9.부터 12월까지 W을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찰관들도 여럿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W이 2009. 10. 10. 토요일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굳이 서울 송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관사가 있는 'EH빌딩 기지국' 주변까지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부산쪽으로 내려간 다음 이틀 뒤 월요일인 2009. 10. 12.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 부산·경남 소재 경찰서장들인 BN, AW에게 접촉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0. 10. W으로부터 BN, AW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2) 2009. 11. 14.자 금품수수 가)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11. 14. 토요일에는 피고인과 W의 통화기록은 없고, 다만 2009. 11. 12. 20:42 W이 피고인(EB)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2009. 11. 13. 18:04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W에게 전화하여 35초간 통화한 기록은 있다(증거기록 374쪽). W은 피고인과 CH빌딩 지하1층 CK에서 2009. 11. 14. 14:00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경기김포경찰서 AK에게 피고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CK으로 나오라고 하였다(증인 W, A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74쪽). W은 2009. 11. 14. 12:51부터 12:55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7회, 10만 원 1회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AG가 사용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12:58 430만 원을, 13:04 30만 원을 각 이체하고 AG로 하여금 12:59부터 13:04까지 같은 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4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76~379쪽). W은 2009. 11. 14. 12:39 EV로 전화한 뒤 12:45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EW로 전화하여 18초간 통화하고, 13:07에는 AK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45초간 통화하였으며 13:48경에는 EX로 전화하여 36초간 통화하고, 14:21에는 EV로 전화하고 14:23에 EY로 전화하여 58초간 통화하였으며, 14:47 58초간, 14:49 3분 27초간 각 전북지방경찰청장 CA(EZ)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74쪽) W은 일행인 AG, AF, AC과 함께 CK에서 AK을 만났는데, AK은 피고인에게 주려고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를 들고 왔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는 그림도 보관하고 있었다(증인 W, AK, AC, AG, A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CK에 들어올 무렵이 되자 W은 항상 피고인을 만났던 CK의 왼쪽 후면 모서리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 피고인이 들어와 W을 만났다(증인 W, AK, AC, AG, AF의 각 법정진술). 광주지방경찰청장 BZ은 2009. 11. 12.경 W을 만났고 그 전날 피고인의 소개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45쪽), W이 2009. 11. 12. 20:42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 당시 이용한 기지국이 광주 서구 치평동 1213-4에 있어(증거기록 374쪽) W이 2009. 11. 12. 광주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Z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용산경찰서장 BP는 2009. 11. 13.을 전후하여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W을 만나보라는 전화를 받았고, 당일 15:00경 W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6쪽). W은 A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AK이 그림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인사를 시킬까요."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중을 묻기도 하였으며, AK의 승진부탁 등을 하고 헤어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날은 피고인이 바쁘다고 하여 급히 나갔다는 점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다만 당시 피고인이 AK의 인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K은 W이 혹시 피고인과 인사를 시켜줄까 싶어 계속 W쪽을 주시하였는데 W이 불러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잠시 W과 이야기를 한 이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2009. 9.~12.경 W을 경찰청 밖에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11. 14.자 금품수수에 대해 "AK이 그 커피숍에 왔었던 날이라면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날 W이 호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는 것을 보고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K에서 W을 만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금품수수는 부인하였다(증거기록 1837~183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점, 돈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4. 직전에도 광주지방경찰청장 BZ, 서울용산서장 BP를 W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을 정도로 W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단 며칠 만에 피고인과 W의 신뢰관계가 깨질만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만약단기간에 신뢰관계가 깨어질 일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2009. 11, 14. W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20.까지도 W의 부탁에 따라 AK의 승진에 직접 관계된 김포경찰서장 AT,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A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정도로 W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고, W은 2009. 5.경부터 피고인에게 AK의 이야기를 해왔고 AK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수주와 관련한 여러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2009. 11. 14. 피고인에게 AK의 승진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W, AK의 진술에 의하면 W이 AK을 피고인에게 직접 인사를 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W의 2009. 11. 14.을 전후한 인간관계에 비추어 이는 W이 AK이 그림까지 가져왔다며 소개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부담을 느껴 인사 받는 것은 거절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W의 승진부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역시 2009. 11. 14. AK으로부터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W으로부터 AK의 승진부탁 등 AK이 와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면 AK이 CK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K이 온 날이라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W으로부터 당일 AK의 승진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이 된다. 따라서 2009. 11. 14. 피고인을 CK에서 만나 AK의 승진부탁 등을 하고 준비하여 온 1,000만 원을 주었다는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FB에 대한 부탁 시기 한편, W은 제6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년 가을경 피고인을 만나 도시락 납품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FB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FB에게 전화하여 소개시켜주었고, 그 후 FB를 찾아가 도시락 납품을 부탁하자 FB는 경리계 AQ계장을 소개시켜주어 CB 사장 AF가 AQ계장을 만나 도시락 납품협의를 하여 도시락 납품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154쪽), 제8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11. 14. 14:24 W의 휴대전화(EM)를 이용하여 서울청기동본부 부속실(FC)로 통화한 기록(증거기록 2050쪽)을 제시받자 '2009. 11. 14. 피고인을 만나 AK 승진부탁도 하면서 FB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546~1548쪽),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주신문을 받을 때는 제8회피의자신문 때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대신문 때 '피고인의 전화로 FB에게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 시기에 근접하여 W의 휴대전화로 2009. 11. 14. 14:21 EV로 전화하여 경찰청 민원실 전화번호를 받고 14:23 경찰청 민원실(EY)로 전화한 다음 14:24 서울청기동본부 부속실로 전화한 이유를 신문받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는 2009. 11. 초경 W이 피고인으로부터 FB를 소개받아 FB가 보급계장 AQ를 소개시켜주었느니 찾아가 만나보라고 하여 AQ를 만났고 AQ가 원리원칙대로 일하는 것으로 보여 기동단을 돌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였고, 그 후 AQ를 두 번 더 만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기동단 등에 도시락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도시락 공급시기는 2009. 11. 16.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93쪽), 실제로 AF가 운영하는 CB은 2009. 11. 1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등에 도시락을 공급하였다(증거기록 1403~1408쪽). AQ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기동본부장 FB의 지시로 AF를 만난 것은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6쪽). AF의 진술 및 CB의 도시락 대금 수금자료, CB 경리직원의 탁자용 달력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피고인의 소개로 FB를, FB의 소개로 AQ를 접촉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등에 도시락을 공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도시락 납품 과정과 공급 시작 날짜에 비추어 보면 W의 법정진술과 같이 2009. 11. 14. CK에서 피고인이 처음 FB에게 W을 소개하는 전화를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2009. 11. 22.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2. 일요일 오전 11:4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근처의 서울 중구 서소문동 57-10 기지국을 이용하여 W(EM)에게 전화를 걸어 30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83쪽). W은 2009. 11. 22. 12:53 무렵까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하다가 'EH빌딩 기지국'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W은 같은 날 13:39부터 13:43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8회에 걸쳐 5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동거녀 C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D)로 4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CX의 위 계좌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7회에 걸쳐 49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1,050만 원을 출금하였다(증거기록384~388쪽). W은 2009. 11. 22. 14:19 서울 종로구 FE 소재 FF학원 1층 EI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구매하고 계산하였다(증거기록 2471쪽). EI 커피숍은 커피를 구매할 때 계산을 하는 선불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W은 2009. 11. 22. 12:53 송파구 방이동 기지국을 이용하여 AK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하였다가 14:52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다시 AK에게 전화를 걸어 1분 8초간 통화하고, 15:05 전북지방경찰청장 CA(EZ)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분 19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83쪽). AK, CA은 모두 W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하려던 사람들이었고, 2009. 11. 14.자 금품수수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AK은 2009. 11. 14.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CH빌딩 지하1층의 CK에 나왔다가 가기도 하였다. W은 당일 13:55부터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다가 14:52부터 다시 AK과 통화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83쪽). W은 EI 커피숍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경찰청 밖에서 만날 때 주로 CK을 약속장소로 정하고 자신은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CK에서 평소 앉는 구석의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역시 CH빌딩 지하1층에 있는 FG카페에 가서 만난 적도 있으며, 한 번은 CK과 FG카페가 모두 문을 닫는 일요일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CH빌딩 밖에서 커피숍을 찾게 되었고 피고인이 CH빌딩 주변에 자신이 다녔던 FF학원 1층에 커피숍이 있다고 하여 CH빌딩 후문으로 나가서 조금 가보니 그곳 1층에 EI 커피숍이 있어서 처음으로 그곳에 가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58~1059쪽), 피고인은 실제로 'FF학원'을 다니며 재수를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2506쪽), CH빌딩 지하1층에서 EI로 가는 과정에 W의 진술과 같이 CH빌딩 후문을 거치면 지름길처럼 갈 수 있는 점(이 법원의 검증조서),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W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CA의 승진을 부탁하였는데 2009. 12.경 CL에서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하고(증거기록 82쪽), 제3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09. 11. 22. 통화기록, 출금 내역, 특히 CA과 통화한 내역을 보고 그렇다면 이날이 CA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CL에서 피고인을 만난 날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00쪽), 제11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11. 22. EI에서 커피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받자 자신이 만난 장소를 착각한 것 같고 이날 피고인을 만난 장소는 EI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6쪽). W은 당일 14:00 직전까지 CH빌딩에 있는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약 1,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은 통상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할 때 이용하는 장소였던 점, EI는 선불제로 운영되어 2009. 11. 22. 14:19에 커피를 구매하였다면 W이 그 무렵부터 만남의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커피를 구매한 14:19을 전후하여 13:55부터 14:52까지 통화기록이 없다가 14:52부터 다시 통화를 시작하면서는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하던 AK, CA과 곧바로 통화를 시작한 것에 비추어 그 시간 사이에 누군가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W이 만나던 사람들 중 경기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 전북지방경찰청장 CA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사람은 피고인 외에 생각하기 어려운 점, 일요일에는 EI와 CK이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점, EI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W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및 아래 2009. 12. 6.자 금품수수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이 2009. 12. 6.에는 이미 EI에 피고인과 함께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EI로 미리 이동하여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만나기도 하는 점, W의 제11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은 W이 피고인을 만난 횟수가 여러 번이고 매번 어떠한 명목으로 만났는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2009. 11. 22. CA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만난 장소가 EI가 아니냐고 확인하자 2010. 1.경 예정되어 있던 정기인사를 앞둔 2009. 12.경에도 CL에서 피고인에게 CA의 승진부탁을 했던 기억을 이날 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W이 피고인과 일요일인 2009. 11. 22.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CH빌딩 지하1층에 있는 CK과 FG카페가 영업을 하지 않아 당황하여 CK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14:00 무렵 나타난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을 찾다가 피고인의 안내로 피고인이 재수를 할 때 다녔던 FF학원 1층에 있는 EI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14:00를 지난 14:19에야 커피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W은 AK, CA의 승진부탁 등을 한 이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씩이 든 봉투 2개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다음 AK, CA에게 청탁하였다는 사정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EI는 돈을 주고받기에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I의 위치 및 내부구조 등 EI는 서울 종로구 FE에 있는 FF학원 1층에 있는데, 2009년경에는 FF학원의 건물을 정면에서 볼 때 왼쪽 후면의 모서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왼쪽 전면의 모서리는 별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비어있었으며(증거기록 259쪽, 검사는 EI커피가 FF학원 1층 왼쪽 변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가 2010년경 축소공사를 하여 왼쪽 후면의 모서리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164쪽, 259쪽의 2009. 7. 5. 촬영된 EI 커피숍의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FF학원 건물 1층의 왼쪽 전면의 모서리에는 그 상단부에 EI 커피숍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그 내부에는 기둥 이외에 EI 커피숍의 유리벽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기를 차단하는 아무런 시설물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2010년경부터 FF학원 건물의 왼쪽 전면 모서리 부분은 'FH'라는 일본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입점하여 사용하고 있다. EI 커피숍의 실내는 계산대와 비흡연구역, 흡연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계산대는 FF학원의 후면에 붙어 설치되어 있고 흡연구역은 비흡연구역과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EI 커피숍의 테이블은 동그란 테이블로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테이블 사이에 별다른 차폐시설은 없다. EI 커피숍은 기둥 이외에는 외부와 닿는 벽면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만 빛이 굴절되어 외부에서 내부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FF학원 건물의 왼쪽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거기록 259쪽). 판단 EI 커피숍의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칸막이 등이 없어서 돈을 건네주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보일 수도 있으나, W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흡연구역은 EI 커피숍 내부에서도 별도의 유리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카운터에서 흡연구역 내부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며, 당시 FF학원 건물의 왼쪽 전면부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EI 커피숍의 전면부와 건물 전면부 앞길 사이에 거리가 있어 건물 전면부 앞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EI 커피숍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EI 커피숍 옆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주차장 출입구 너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역시 EI 커피숍 내부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주시하지 않고서는 돈을 주고받는 순간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EI의 구조가 CK에 비해 돈을 주고받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돈을 주고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4) 2009. 12. 6.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2009. 12. 5. 15:12 피고인의 휴대전화(FI)로 전화를 하여 1분 53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92쪽). W은 2009. 12. 6. 일요일 오전에는 서울 송파구에 머무르다가 AF와 함께 12:30경 CH빌딩 주변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392~393쪽, 증거기록 919쪽). W은 2009. 12. 6. 12:35부터 12:41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FJ지점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8회, 10만 원 1회 합계 57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5만 원 권이 모두 떨어져 같은 날 12:43 AF가 관리하는 CB의 농협 계좌(FK)로 430만 원을 이체하였다. W과 AF는 CH빌딩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FJ지점으로 이동하였고, AF는 곧바로 CB의 위 계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6회, 5만 원 1회 합계 425만 원을 인출하였다(증인 W, A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94~396쪽). [변호인은 AF가 W과 함께 CH빌딩 주변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AF의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AF는 09:53경 서울 송파구에 있다가 12:09 올림픽대로 주변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동 447 주변을 지난 다음 13:46경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를 시작하고 있어 그 이동경로가 W과 정확히 일치한다. W은 송파에서 출발하여 12:09 압구정 주변을 지났는데 12:35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FJ지점에서 현금을 찾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CH빌딩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2. 6. 14:17 자신의 휴대전화(FI)로 W에게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1분 56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92쪽). W은 2009. 12. 6. 14:17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이후 14:52까지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AB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35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14:52 AB에게 전화하여 14초간, 15:02 다시 AB에게 전화하여 6분33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92쪽). W은 2009. 12. 6. 15:39까지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하였다(증거기록 392쪽). W은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기 전에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B의 승진을 부탁하기 위해 2009. 12.경 오후 2~3시쯤 EI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AF가 같이 갔고, 휴일이라 평소 가는 CH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만날 수 없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예전에 피고인과 같이 간적이 있는 EI로 가서 피고인에게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흡연구역에서 AF와 같이 있다가 피고인이 올 시간이 되어 AF를 비흡연구역으로 보내고 피고인을 흡연구역에서 만났다. 돈은 어디서 마련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8~90쪽). 그 후 AF도 조사를 받으면서 'W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2회 보았는데 한 번은 2009. 1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중 CH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AK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았고, 다른 한 번은 2009. 12.부터 2010. 1.까지 기간 중 EI에서 보았는데 CH빌딩 1층 외환은행에서 돈을 찾고 내 계좌에서도 돈을 같이 찾았다. CH빌딩 지하 커피숍이 문을 닫아서 13:40쯤 EI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 흡연구역에서 W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올 때쯤 비흡연구역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이 들어와 흡연구역에서 W과 같이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 W이 일어나서 피고인의 무릎에 하얀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W의 제2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2009. 12. 6. W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은 기록은 없어 W의 제2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 중 EI로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고는 한 부분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W, AF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세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들과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W이 최초부터 구체적이고 거의 정확하게 당일의 특징적인 행적(만난 목적, 장소, 시간, 동행한 사람, EI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진술하고 있는 점, W과 동행한 AF 역시 당일 있었던 일을 W과 거의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W이 CH빌딩으로 이동하여 만남 직전 은행들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마련한 사정에 비추어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W과 피고인이 당시 이용한 기지국이 모두 'EH빌딩 기지국'으로 동일하고 W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적은 없지만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장소를 옮 겼다는 사정을 알릴 의사소통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점, W이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과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 직후부터 AB과 통화하기 시작한 점, EI의 흡연실은 EI 내부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피고인을 CK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CK이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한 후 EI로 이동하여 흡연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들어온 피고인에게 AB의 승진부탁을 한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돈을 건네준 것으로 판단된다. 15) 2009. 12. 16.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과 같이 W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의 진술 W은 검찰에서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는 1,000만 원을 주었지만, 경찰공무원인 AH의 총경 승진을 피고인에게 몇 차례 부탁하면서 처음 부탁할 때에는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 자금은 AH의 고향선배인 AD, AC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9쪽). W이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2010. 1.경 예정된 정기인사 이전에 AK, AH 등 경찰관들의 인사청탁을 집중적으로 하였고(증거기록 57쪽), AH을 총경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두 번 만났는데 한 번은 2,0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을 주었으며 2,000만 원은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경찰청장 관사 근처의 'CL'라는 커피숍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W은 'AH의 고향선배인 AD, AC이 2009. 9.~10.경부터 자신에게 AH의 승진부탁을 많이 하다가 2009. 12.경 돈을 마련할 테니 피고인에게 그 돈을 써서 확실하게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더는 말릴 수가 없어서 2009. 12.경 피고인과 미리 약속하여 장소를 잡았는데 피고인과 경찰청 밖에서 만날 때는 통상 주말이었으나 그날은 '평일'로 약속을 잡았고 약속장소는 평소 자주 만나던 서울 종로구 CI에 있는 CH빌딩(이하 'CH빌딩'이라 한다) 지하1층의 커피숍이 아니었다. 당일 CH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 AC, AD을 만나 이들로부터 AH의 승진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만 원 권 100장씩 10묶음 합계 5,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AC, AD과 점심을 먹은 후 헤어지고 AJ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CL로 가던 길에 5,000만 원은 너무 많아 피고인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 4개 합계 2,000만 원만 꺼내어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2개씩 집어넣었다. CL에 혼자 들어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들어오자 AH의 승진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봉투 4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준 후 피고인과 헤어졌다. 피고인이 평소보다 많이 주느냐고 묻지는 않았으며 워낙 거래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CL는 그 전에 휴일에 피고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가던 커피숍들이 모두 문을 닫아 갈 때가 마땅치 않아 다른 커피숍을 찾다가 피고인이 커피 잘하는 집이 관사 앞에 있다고 하면서 CL로 데려간 적이 있어서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평일인데 CL에서 만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전직 경찰청장들을 관사로 초청해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어서 호텔에서 출장요리사를 불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75쪽). W은 제8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부산 금정경찰서장 AY을 소개해주었고, AY의 소개로 부산 금정구 FL 소재 FM의 재건축아파트 현장의 FN 현장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2~1545쪽). W은 제10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자신과 함께 건설현장식당 수주 영업을 하는 CD, FO가 FP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과 합의 후에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09. 12. 초순경 기 소중지된 상태에서 2009. 12. 중순경 피해금액을 돌려준 다음 출석하여 수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금액이 커서 문제될까 걱정되어 2009. 12. 16. 피고인을 만나 성남수정경찰서장 AX에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X 서장에게 전화를 해주었다. 2009. 12. 16. 피고인에게 준 2,000만 원은 고소사건의 처리 부탁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2~2455쪽). W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L는 두 번 갔는데, 한번은 휴일이었고 한번은 평일이었다. 평일에 만날 때에는 2시쯤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관사에서 행사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만나면 되니 CL로 오라고 하였다. 통화기록, 영수증 등을 보면 2009. 12. 16. 13:29부터 13:49까지 피고인을 만난 것이 맞는 것 같다. AD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다 주면 피고인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2,000만 원만 주려고 생각하여 5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크기의 봉투 4개를 서류봉투에넣은 다음 서류봉투를 접어서 준비하였고, CL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날 피고인에게 AH의 승진부탁을 하면서 성남수정경찰서의 고소사건을 잘 좀 봐주라는 부탁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기일에 'CL의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벽쪽에, 자신은 벽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으며,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반으로 접어서 탁자 위에 놓았다. 피고인이 받은 후 같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 밖의 사정들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2009. 11. 말경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할 자금 명목으로 AD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증인 AD은 A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W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준 이후인 것 같다고 진술하여 A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달리 진술하면서도 '2009. 12. 중순경 W에게 CH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 AH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주었고 W은 당일 피고인을 만날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 W에게 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당일 오전 농협계좌에서 출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D의 농협계좌(FQ) 거래기록에 의하면 2009. 12. 16. 수요일 1,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4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FI)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6. 13:08 경찰청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GL빌딩 기지국을 사용하여 통화하였고, 21분 뒤인 13:29 경찰청 밖으로 CL 근처인 서울 종로구 EG에 있는 'EH빌딩 기지국'쪽으로 이동하여 W의 휴대전화(EJ)로 전화를 걸어 24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22쪽). 당시 성남수정경찰서에 W과 함께 건설현장식당 수주 사업을 하던 CD, FO가 FP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고소사건이 있었다(증거기록 2457~2462쪽). 피고인은 2009. 12. 16. 13:45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남수정경찰서장 AX의 휴대전화(FR)에 전화를 걸어 1분 31초간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922쪽), AX는 이때의 통화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수정경찰서에 있는 어떤 고소사건에 대해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수사과장 F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잘 챙기라고 지시했으니 사건을 신경 써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3~2444쪽). 그후 CD, FO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2009. 12. 21. 성남수정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459~2460쪽). W이 CB의 비용으로 처리한 영수증을 모아놓은 영수증철에는 CL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마시고 2009. 12. 16. 13:49 결제한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증거기록 2471쪽). CL는 차를 마시고 나가면서 계산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 종로구 FT에 있는 CL는 서울 종로구 FU 소재 경찰청장 관사에서 190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커피숍들 중에서 경찰청장 관사에서 가장 가깝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쪽에서 경찰청장 관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다. 입구는 좁고 천정이 낮으며 내부 테이블은 몇 개 되지 않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W이 2009. 12. 16.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테이블은 카운터의 옆쪽에 놓여있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AY은 2006년 부산해운대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경찰청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받은 적이 있고, 또 부산금정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하반기에도 피고인의 소개로 W과 접촉한 적이 있고 이때 W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FL 소재 FM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정보과 CG 경위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1~1312쪽). 당시 부산금정경찰서 정보과 CG 경위가 AY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메모에는 '12/17. FV회사 총괄사장 CN. FM회사 FN 현장소장 오찬자리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13쪽). W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W은 2009. 12. 15. 부산에 있다가 2009. 12. 16. 서울로 올라와 12:30부터 15:34까지 'EH빌딩 기지국' 주변에 있었고 당일 밤에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4~407쪽, 923~926쪽). AH은 2010. 1.경 있은 정기인사에서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였고, W은 AD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돌려주었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제3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평일 근무시간 중에 CL에서 W을 만났을 리가 없고, AH의 승진부탁과 부산금정경찰서장 AY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해운대경찰서장이던 AY을 W에게 소개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843~1846쪽), 제4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평일에 CL에 간 적이 없고, 성남수정경찰서장 AX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AX에게 전화를 건 기억도 나지 않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500~2503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2009. 12. 16. W을 CL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경찰청 밖에서 W으로부터 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12. 16. 수요일 13:30부터 13:49경까지 W을 CL에서 만나 W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부산금정서장 AY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 CD, FO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수정경찰서장 AX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3:45 그 자리에서 성남수정경찰서장 AX에게 전화하여 고소사건을 잘 챙겨주라는 지시를 한 점,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09. 12. 17.경 부산금정서장 AY에게 W의 민원을 잘 들어주라는 지시를 한 점은 분명하다. 또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지시를 해달라는 부탁은 경찰관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과 달리 하거나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여 줄 정도로 부탁을 잘 들어주는 피고인에게 W이 AH의 승진청탁 자금으로 5,000만 원이나 AD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황에서 AH의 승진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W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방법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CL의 내부가 좁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도 가깝고 피고인과 W이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테이블이 카운터의 옆에 놓여 있어 그곳에서 돈을 주고받기에는 상당히 유의할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L 주변에는 서울경찰청이 위치하여 수시로 경찰관들을 마주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 경찰관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는 알려진 인물이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점, W이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AD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점 등과 같은 W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W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AD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2009. 12.경 어느 평일', 'CL' 등과 같은 특징적인 사정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후 드러난 피고인과 W의 통화기록, AD의 농협계좌의 인출내역, 피고인과 AX의 통화기록, CL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W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2009. 12. 16. CL에서 W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기에 이른 점, 좁은 CL 안에서 AX에게 전화로 고소사건을 지시할 만큼 대범한 피고인에게 W이 서류봉투에 2,000만 원을 담아 테이블 위로 건네주더라도 수수행위를 자연스럽게 순간에 끝날 수 있고, 그 것이 돈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주변사람들이 피고인과 W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 행위 자체를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잠시 보더라도 서류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가지고 돈을 수수하는 행위로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 경찰 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과는 달리 고소사건에 대한 부탁은 곧바로 고소인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경찰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받아주기 힘들었을 부탁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즉석에서 AX에게 고소사건을 잘 처리할 것을 지시해줄 정도로 W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고소사건의 처리지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W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 순서상 피고인이 W과 같이 CL에 앉아 고소사건 처리지시를 하고도 W이 주는 돈을 뿌리치면서 먼저 나왔고 W이 계산을 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나온 것이 되는데 이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점, W으로서도 피고인에게 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고소사건에 대한 부탁, AH의 승진부탁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W은 이미 AD에게 인사청탁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어 설사 이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AD으로부터 별다른 추궁이나 반환청구를 받을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일관하여 당일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주어 개별 행위마다 건네준 방식에 대해서는 혼동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건네준 행위를 개별 행위마다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12. 16. CL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W의 진술과 달리 2009. 12. 16. 수요일에는 경찰청장의 주관하에 경찰청장의 관사에서 역대 치안총수를 초대하여 호텔에서 출장요리를 불러 개최한 행사가 열린 적이 없어서 평일이었던 2009. 12. 16.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한 W의 진술에 허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관사에서 역대 치안총수나 지휘부 가족 등을 초대한 행사로는 2009. 6. 30. 본청 과장급 만찬과 2009. 9. 26. 역대 치안총수 초청 간담회가 있었던 점, 본청 과장급 만찬은 경찰청 복지관에서 식사준비를 하였으나 역대 치안총수 초청 간담회에는 실제로 FW호텔에서 출장요리를 불러 식사대접을 하였던 점, 앞서 2009. 9. 26.자 금품수수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이 2009. 9. 26. 역시 W이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건넨 날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2009. 12. 16.에도 경찰청장 관사는 아니나 경찰청 식당에서 연말 계장급 만찬을 경찰청 복지관의 식사준비로 주최하였던 점, 무엇보다 2009. 12. 16. 피고인과 W이 만났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여 분명한 이상 W이 한 피고인의 2009. 12. 16.자 일정에 대한 진술은 2009. 12. 16.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면서도 그날 있었던 행사를 피고인을 만났던 다른 날인 2009. 9. 26. 행사로 혼동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W이 일부러 위 진술을 허위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 2009. 12. 20.자 금품수수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과 같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의 진술 W은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AH의 총경승진을 부탁하면서 몇 차례 돈을 주었는데 처음 줄 때는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0쪽). W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H 승진을 위해 피고인을 두 번 만났는데, 처음은 2,0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72쪽). 기억에는 2,000만 원을 준 지 이틀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H빌딩 지하1층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AG, AC과 같이 커피숍에 갔다가 피고인이 올 때쯤 혼자 안쪽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오자 AH의 승진을 부탁하고 5만 원 권으로 100장이 든 봉투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76쪽). 건네준 돈의 출처는 AD으로부터 받았던 5,000만 원 중 남은 돈이었는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내 명의의 계좌 등에서 인출해서 마련했을 것이다(증거기록 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제3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12. 16.로부터 4일 뒤인 2009. 12. 20. 일요일 W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570만 원을 인출한 자료와 피고인과 당일 통화한 기록, 2009. 12. 20.을 전후하여 AK, CA과 수 회 통화한 기록을 제시받자, '2,000만 원을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H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는데 그 날은 휴일로 기억이 나므로 2009. 12. 20.이 휴일이라면 피고인을 만난 것이 맞을 것이다. 인사가 발표되기 전 막바지라 인사청탁을 부탁했던 CA, AK 등을 다시 한 번 챙겨달라고 말한 것 같다(증거기록 496~49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제4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일에는 CH빌딩 지하에 있는 CK 커피숍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자, 'CK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맞으나 격주로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 CK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같은 CH빌딩 지하1층 상가에 있는 FG카페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날은 휴일이 아닌 토요일이었던 것 같고, CK이 문을 닫은 경우 근처의 CL, FF학원건물 1층에 있는 EI 커피숍, FX 주상복합건물 1층에 있는 DF에 간 적도 있는데 피고인을 너무 자주 만나서 2009. 12. 20.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EI로 갔다면 일요일일 것이다(증거기록 1058~1059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09. 12. 20. 경기김포서장 AT와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은 기록을 제시받고 '통화기록을 보니 기억이 난다. 당일 피고인에게 경기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의 승진 문제와 김포경찰서장 AT의 6개월 연장근무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AT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근무를 연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근무를 잘 하라고 격려를 하고, AK의 근무실적 및 주변평가에 대해 묻고, 다시 FA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난 장소는 EI로 기억이 나는데 EI 커피숍에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AT와 FA에게 전화를 한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1060~10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통화기록,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2009. 12. 20. 피고인을 EI에서 만난 것 같다. 570만 원만 인출한 이유는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준 방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경기김포경찰서장 FY의 6개월 연장근무, AH의 승 진, 전북지방경찰청장 CA의 승진, 경기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의 승진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T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연장근무 이야기, AK의 근무평정 이야기, 김포에 있는 FZ사 이야기 등을 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는 관할 지역 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의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FA에게도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FA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FA로부터 AK에게는 외환관리법위반 전과가 있고 AK이 직원들을 강제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게 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외환관리법위반 전과와 같은 이야기는 AK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기는 한데, 식당 이용 문제는 AK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W은 AK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김포 관내의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현장소장들을 만나고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김포경찰서 정보과장인 AK을 만나 위 사항들에 대해 부탁을 하였고, AK은 나에게 경정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김포경찰서장과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의 근무평정이 중요하니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김포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2009년 1년 동안 AK의 승진부탁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여러 차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오고 있다. 나) 그 밖의 사정들 W은 2009. 12. 16. 피고인과 만난 이후 2009. 12. 17.과 18일에는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다가 2009. 12. 19. 17:15 피고인(FI)에게 전화하여 2분 41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407~411쪽). W은 2009. 12. 20. 10:57부터 11:03까지 자신의 우체국계좌(GA)에서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FJ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8회, 10만 원씩 1회 합계 57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였다(증거기록 413~416쪽). 그 후 W은 2009. 12. 20. 11:3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초간 통화하고, 2009. 12. 20. 11:35 피고인이 다시 W에게 전화하여 1초간 통화하는데 2009. 12. 20. 11:35에는 피고인과 W이 모두 'EH빌딩 기지국'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07~412쪽). 그런데 피고인이 2009. 12. 20. 11:33 경찰청장의 관사(GB)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9. 12. 20. 11:33 무렵 경찰청장의 관사 밖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피고인은 2009. 12. 20. 12:17 자신의 휴대전화(FI)를 이용하여 경기김포경찰서장 AT(GC)에게 전화하여 2분 26초간 통화하였고, 그 후 곧바로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GD)에게 전화하여 2분 16초간 통화하였는데, 두 통화 모두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232쪽). AT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09. 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FZ사 이야기를 하다가 'W이 찾아갈 테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말을 하여 W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2009. 12. 20.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K의 인사고과, 주변평판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때 자신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009. 12. 20. 이전에 W에게 경기김포경찰서에서 6개월 연장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자 W이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잔류가 뭐 어렵겠습니까.'라고 답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3~1226쪽). AK은 2009. 9.~10.경 W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경기김포경찰서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정보분야를 담당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의 추천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증인 A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68~269쪽). AK은 2008. 12.경 외화밀반출행위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경 한성레미콘 파업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GE,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 AK은 2010. 1.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였다. W은 2009. 12. 20. 11:56 AN과 13초 통화하고, 11:59 G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3초만 통화한 다음 12:32까지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가, 12:32 역시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AK'에게 전화를 걸어 2분 52초간 통화하고, 12:53 'CA'에게 전화를 걸어 47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411쪽, 685쪽 통신영장 사본 및 집행내역). W은 2009.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하던 AK, CA과 수회 통화하였다(증거기록 411~412쪽). EI의 위치 및 W이 EI를 알게 된 경위는 2009. 11. 22.자 금품수수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K을 기억은 하지만 친분관계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승진했습니까."라고 하면서 AK의 승진여부를 먼저 확인하더니, W으로부터 AK의 승진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AK의 승진문제로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535쪽). 피고인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기김포경찰서장 AT에게 전화를 건 기억이 없고, AT의 휴대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AT에게 AK의 인사고과나 주변평 등을 물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7쪽). 피고인은 제4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12. 20. AT와 FA에게 전화한 기억이 나지 않고, W으로부터 AK에 대한 승진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4~2505쪽). 피고인은 일관되게 EI 커피숍에서 W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W의 부탁이 없었다면 2009. 12. 20. 경기김포경찰서 정보과장 AK의 승진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AT와 FA에게 전화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12. 20. 12:17경 AT, FA에게 전화하여 AK의 승진 문제를 알아보기 직전에 W이 피고인의 관사 근처인 CH빌딩에 있는 외환은행 FJ지점까지 찾아가 2009. 12. 20. 11:03경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찾은 다음 11:35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면 W이 피고인을 만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T, FA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단지 W을 소개하는 전화였던 것 같다는 식으로 AK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W의 통화기록을 보면 W은 2009. 12. 20. 12:00경 누군가를 만나 AK, CA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 곧바로 AK, CA에게 전화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AK과 CA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바로 W이 누군가를 만났을 그 시각에 AK의 승진과 관련된 김포경찰서장 AT와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FA에게 전화를 걸어 AK의 근무태도 등을 알아보면서 AK의 승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2. 20. 12:00경 CH빌딩 주변에서 W을 만나 AK과 CA의 승진부탁 등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또한 W은 2009. 12. 16. 이미 AD으로부터 5만 원 권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불과 4일 후인 2009. 12. 20.에는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 정도는 소지할 수 있었고, W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거의 예외 없이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찾았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 당일 W이 500만 원만 찾은 것은 이미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I 커피숍의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칸막이 등이 없어서 돈을 건네주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보일 수도 있으나, 앞서 2009. 11. 22.자 금품수수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곳은 피고인이 선택한 장소이며, 피고인이 2009. 12. 16. CL에서 W을 만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성남수정경찰서장 AX에게 전화하여 주고 4일 후인 2009. 12. 20. 다시 W을 만난 자리에서 부탁을 받고 AT와 FA에게 전화를 하여줄 정도라면 W이 준비한 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W은 2009. 12. 20.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 진술들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W이 통화기록이나 계좌인출 내역을 보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의해 진술한 수사초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12.경 평일에 CL에서 AH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점, 그로부터 며칠 후 휴일에 피고인을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넨 점'이라는 특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후 드러난 통화기록, 계좌인출 내역, AK, AT의 각 진술 등의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AT와 FA에게 전화한 장면을 떠올려 그날 피고인을 만난 장소가 EI 커피숍 흡연실이라고 특정한 W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라.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또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2) 건설현장식당 관련 경찰서장들의 소개 부탁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식당을 개설하려면 경찰에서 수집한 건설현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상황,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 등의 정보를 얻고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경찰서장들을 통해 그 지역의 고위공무원이나 시공사의 임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원을 소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교통, 경비 등 전국의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던 직위에 있던 점, 피고인은 W이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기에 단순히 자세한 것은 모르고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W이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장들을 소개해달라는 사정 정도는 알았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W이 무슨 부탁이 있어야만 나타났다고 하고, 피고인과 W 사이에는 특별한 사교적 교류관계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부탁을 받고 2009년 봄부터 2010. 2.경까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온 점, 매회 수수한 돈이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드러난 수수횟수 역시 매달 1회 이상이 될 정도로 빈번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교를 위한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력, 지위에 비추어 W이 경찰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 이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과 단순히 교분을 다지기 위해 소개를 부탁하였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사청탁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주된 부탁으로 받은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경찰청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이외에 2009. 8.경부터는 인사청탁도 꾸준히 받으면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W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W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내사가 시작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09. 7.경 W을 만나 W에게 4,000만 원을 주면서 "GG도 자기와 감정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했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꼭 이야기할 상황이면 관할서장이나 몇 명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돈거래는 강력하게 거부해서 돈을 건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라. 인사청탁은 아예 없었다고 해 달라. 이 돈은 변호사비용으로 써라. 3~4년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인 W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4,000만 원을 변호사 경비로 보태주면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어서 W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W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W이 위와 같이 진술한 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변명의 요지와 거의 동일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그 점만은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W에게 위와 같이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W이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하였다는 AB, AN, AK, CA, AH 중 그 해 정기 인사 때 승진한 사람은 AN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AK은 외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관내 파업 사건과 관련하여 일처리를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해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CA도 치안정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우수한 자원이 많아 승진하기 쉽지 않았으며, AH 역시 승진 적기를 지난 사람으로 2010. 1. 정기인사에서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원래부터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면 AN 역시 경찰청이나 그 직속 기관이 아닌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이어서 관례상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승진하였기 때문에 승진 여부를 가지고 곧바로 인사청탁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AK을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AK의 승진 여부를 반문하면서 확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533쪽). 피고인은 다른 시설사무관의 이름은 알지 못하면서 W이 승진부탁을 하였다고 하는 AN은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535~536쪽). 피고인은 2009. 12. 20. W의 앞에서 AK의 승진과 관련된 AT, FA에게 전화를 하여 준 적도 있다. W은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꾸준히 돈을 주면서 친분을 다져왔고 피고인은 그러한 W에게 수십 명의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2009. 8.경부터 자신의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주고 있던 AB, AN, AK, CA, A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하여달라는 청을 듣고 있던 W이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2009. 12. 20.에도 W의 앞에서 AK의 승진과 관련된 AT, FA에게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적은 없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단, 피고인은 W의 인사청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승진가능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청탁에 관한한은 적극적으로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도시락납품청탁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주된 부탁으로 받은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하여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이외에 2009. 8.경부터는 경찰관서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경찰고위간부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도 받고 2009. 8. 10.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AA, 2009. 8.~ 9.경 울산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BU, 2009. 10.경 부산지방경찰청 경비과장 BT, 2009. 10. 10. 경남지방경찰청장 AZ, 부산사상경찰서장 BN, 2009. 11. 초경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FB를 W에게 각 소개하여 주고, 부산 강서경찰서의 관할 지역에 있는 부산경마장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2009. 5.경 BB 및 2009. 8. 27. BO 각 부산강서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W에게 위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주고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W으로부터 경찰관서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1~542쪽). 그러나 W은 피고인으로부터 AA, BU, BT, AZ, FB를 각 소개받아 실제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산하 부대 등에 도시락을 납품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370~1371쪽, 1379~1381쪽, 1393쪽). 부산경마장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각종 치안요소가 많기 때문에 부산강서경찰서에서는 정보원을 상주시키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W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개받아 부산강서경찰서의 정보원을 통해 부산경마장측에 접근하였고, 결국 도시락판매에 성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03~1504쪽). 마. 죄수관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4. 27.부터 2009. 12. 20.까지 짧게는 4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W으로부터 매회 1,000만 원(2009. 12. 16.에는 2,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W이 전국에서 건설현장식당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무 역시 전국의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개개의 수수행위시마다 W의 전국에 걸친 건설현장식당 수주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을 소개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나 앞으로도 잘 배려하여 달라는 주된 뜻에 더하여 인사청탁 및 도시락납품청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근거하여 그 직무행위 전반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W으로부터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각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7년 6월, 벌금 170,000,000에서 425,000,000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에서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170,000,000원 피고인은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경찰청장이 된 이후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인사개혁에 앞장서는 등 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W으로부터 170,000,000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가면서 전국의 경찰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고,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는 심히 부적절한 행위들을 하였다. 피고인에 의해 W을 소개받게 된 일선의 경찰관들은 W으로부터 각종 부탁을 받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일부 경찰관들은 W의 사업을 돕기 위한 행위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9. 4. 8.자 1,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W으로부터 2009. 4. 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9 소재 경찰청 9층 경찰청장실에서 1,000만 원의 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W은 2009. 4. 8. 13:19부터 13:21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CY 명의의 우체국 계좌(DH)에서 경찰청 정문의 건너편에 있는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3:23 운전기사 AJ의 기업은행 계좌(DQ)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AJ으로 하여금 13:25부터 13:26까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1034쪽, 1036쪽, 1042쪽, 1045~1046쪽), 또 W은 2009. 4. 8. 13:18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서 AG가 관리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AG로 하여금 13:19부터 13:26까지 DJ의 위 계좌로부터 그곳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1034~1035쪽), 이로써 W은 합계 1,08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W은 일관하여 2009년경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경찰청에서 만나는 사람은 없었고 만나기 전에 반드시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계속하여 W의 부탁을 받고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W을 소개해주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경찰청장실로 피고인을 찾아온 W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수주와 관련된 부탁 등을 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W 역시 위 날짜에 경찰청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특징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W의 추측 이외에 W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09. 10. 24.자 1,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W으로부터 2009. 10. 24. 서울 종로구 CI 소재 CH빌딩 지하1층 FG카페에서 1,000만 원의 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3. W에게 전화하여 1분59초간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358쪽), W은 2009. 10. 24. 토요일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12:03 부터 12:07까지 국민은행 송파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80만 원을 인출하고 CH빌딩 기지국쪽으로 이동하여 13:14부터 13:15까지 위 우체국 계좌에서 CH빌딩 1층의 외환은행 FJ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210만 원을 인출한 사실(증거기록 358쪽, 360~361쪽, 364~366쪽), W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19 외환은행 FJ지점에서 AG가 관리하는 D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AG로 하여금 13:19부터 13:24까지 외환은행 FJ지점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행 CJ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361~363쪽, 367쪽), W은 같은 날 13:56부터 14:57까지는 휴대전화의 착발신 기록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358~359쪽), W은 그 후 같은 날 15:01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하던 CA에게 전화하여 44초간 통화하는데, CA은 그 전날인 2009. 10. 23. W에게 5차례나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또 W 역시 당일인 2009. 10. 24. 12:16 'EH빌딩 기지국'으로 오는 도중 CA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적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358~359쪽), W은 같은 날 15:30까지는 'EH빌딩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하다가 16:30부터는 집 근처인 송파구의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358~359쪽), 부산연제경찰서장 BM는 2009.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W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소개전화가 온 후 10분 이내에 W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분 뒤 집무실에서 W을 만났다고 하는데(증거기록 1646~1650쪽), W은 2009. 10. 26. 월요일 13:44 부산 연제구 GH에서 부산연제경찰서장실(GI) 전화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계속하여 W의 부탁을 받고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W을 소개해주고 있었던 사실, W은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 가을경 FG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CA의 승진부탁을 한 적이 있고, CH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FJ지점에서 찾은 돈은 피고인에게 줄 목적 이외에는 찾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증거기록 81쪽, 498쪽, 1058쪽), FG카페 사장 GJ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토요일에는 가게로 나와 문을 잠근 채 불을 켜고 장부정리 등을 하고, 2009년경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평소에 보았던 손님이 문을 두드리며 잠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손님이 찻값보다 2만 원을 더 주려고 하여 기억이 나는데 찻값보다 돈을 더 주려는 손님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며, 그 손님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60대 초반의 남자'로 보였고, 그가 먼저 가게로 와서 양해를 구한 다음 사람을 데려온 것 같고 그가 데려온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었던 것 같은 데 덩치나 키가 더 크고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손님이 데려온 사람을 극진히 대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 사실(증인 GJ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은 2009. 10. 23. CA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승진부탁을 해달라는 청을 듣고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24. W을 만나 CA을 승진시켜 줄 것과 부산연제경찰서장 BM를 소개시켜 줄 것 등을 부탁받은 다음 W이 준비하여 온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심은 매우 강하게 든다. 그런데 FG카페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W의 진술내용을 보면,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CK에서 원래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어 FG카페로 옮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81쪽), 제4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CK이 영업을 하지 않은 때 FG카페로 가면 문이 잠긴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문을 두드려 여자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잠깐 들어갈 수 있어서 피고인과 그럴 때 FG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적이 있다. 언젠가 한 번은 CK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항상 앉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어 FG 카페로 가서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겼다고 전화하고 그곳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058쪽),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FG카페는 피고인과 두 번 정도 갔다. 한 번은 CK이 영업하는 날이었는데 항상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먼저 앉은 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약속시간에 맞춰 온 피고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FG카페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다른 한 번은 CK이 영업을 하지 않아 다른 장소를 찾던 중 FG카페에 주인이 있기에 부탁해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W의 진술을 종합하면 'CK이 영업을 하지 않아 FG카페로 가서 열어달라고 하여 들어간 적이 있다. CK이 영업하는 날인데 다른 손님 때문에 FG카페로 가서 열어달라고 하여 들어간 적이 있다.'의 두 가지 경우만 이야기하였는데, W의 법정진술 중 'CK이 영업하는 날인데 다른 손님 때문에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FG카페로 가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부분은 법정에서 처음 진술되었고 W이 피고인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CK이 영업하지 않아 FG카페로 간 일, CK이 영업하는데 원하는 자리가 차서 FG카페로 간 일, FG카페로 들어갈 때 문을 두드려 부탁하고 들어간 일, FG카페로 들어갈 때 문이 열려있어 자연스럽게 들어간 일'들을 모두 겪었던 일어어서 혼동이 일어났다가 정리가 되어 이 법정에서 'CK이 영업하는데 원하는 자리가 차서 FG카페로 간 일, FG카페로 들어갈 때 문이 열려있어 자연스럽게 들어간 일'이 같은 날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나서 그 때 'CK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FG카페로 간 일'이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2009. 10. 24.이 토요일이라서 CK이 영업을 하는 날이므로 FG카페로 가려면 'CK이 영업하는데 원하는 자리가 차서 FG카페로 간 일'밖에 성립할 수가 없는데 당일 오후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FG카페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부합하게 진술하기 위해 'CK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FG카페로 이동한 일, FG카페의 문이 열려 있어 자연스럽게 들어간 일'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W이 CK이 영업을 하는 날 원하는 자리가 없어 FG카페로 옮겼더라도 2009. 10. 24.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FG카페는 영업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FG카페 사장 GJ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W이 먼저 FG카페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기다렸어야 하므로 그날 오후 W이든 피고인이든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어야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보인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