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2014. 5. 1.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4. 5. 1.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8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 명의 참가 하에 2014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광장→연세빌딩→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4. 5. 1. 14:10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55경부터 17:40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한 경로를 따라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5:35경부터 16:20경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한다) 회원 등 60여 명과 함께 민노총에서 신고한행진경로와는 달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빌딩 앞 진행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이에 경찰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서울스퀘어 빌딩 앞 차도에서 전장연 회원 등 6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행진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2기 동단 E 소속 경찰관 F의 멱살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G의 근무복 상의와 경찰관 H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 F,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 등 60여 명과 함께 전항과 같이 2014. 5. 1. 15:35경부터 16:20경까지 민노총에서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빌딩 앞 진행방향 전 차로(5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2014. 6. 1. 사망한 중증장애인 I을 애도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I 동지 장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공동대책위원회는 2014. 6. 5. 10:10경부터 11:3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 동쪽 인도에서 전장연 회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故I장례식'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1:45경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故I 장례식 운구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1:5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차도에 이르자 운구차량에서 관을 내려 분향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전장연 회원 등 25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하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진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 단 J 소속 경찰관 K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 L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경찰관 M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 중인 장애인들과 그 도우미들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N 소속 경찰관 O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O가 다리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며 비켜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O 의 왼쪽 무릎과 다리를 누르고 앉아 발길질을 하고 O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 K, L, M, O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 등 250여 명과 함께 전항과 같이 2014. 6. 5. 11:55경부터 13:0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 진행방향 전 차로(4개 차로)와 서울시청 뒤편 및 위 프레스센터 사이에 있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전 차로(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행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8. 15.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공무집행방해 전장연은, P이 2014. 8. 14. 충북 음성군 Q 소재 'R'를 방문한다고 하자 이는 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 수용시설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P의 방문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명동성당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C학교 교사인 S가 2014. 8. 13. 전장연 T과 U을 승용차에 태운 채 명동성당에 무단 진입하려다가 위 성당의 차단기를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동성당은 P의 방한을 반대하는 단체가 성당에 무단으로 진입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8. 5.부터 같은 달 18.까지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당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명동성당 앞 노상에서 전장연 회원 3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의 'P에게 보내는 장애인 수용시설 R 방문 반대 메시지 전달식'에 참가하던 중,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W 소속 경찰관 X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당시 상황을 채증하던 위 기동단 56중대 Y 소속 경찰관 Z의 카메라를 피켓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 X, Z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이 2014. 8. 15. 13:00경 위 명동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Z의 카메라를 피켓으로 내리쳐 위 기동단 W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A 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눈을 찌를 수 있으니 피켓을 치우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시민 등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치지 말라고, 건들지마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1.자 정보상황보고, 2014. 5. 1.자 집회신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5, 47, 50) 1. 행진경로 요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6. 5.자 정보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8, 19),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23) 1. 행진요도(증거목록 순번 21)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2014. 8. 15.자 정보상황보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6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직무집행의 정당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F, G, H의 진압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직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해당 경로로는 행진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전장연 회원 등이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행진을 시작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선두에서 행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전장연 회원 등이 운집한 인파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우회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등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등이 행진을 시작한 동자로터리는 신고된 경로인 서울역로터리와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이를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 제673, 674쪽), 피고인 등이 당시 교통이 통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던 차로의 한가운데를 따라 행진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찰관들이 위 행진을 제지하기 위하여 5개 전차로에 걸쳐 나란히 서는 방법으로 전장연 회원 등의 앞을 막아서자 전장연 회원 등의 일부가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기 위하여 경찰관들 사이로 진입을 시도한 점(수 제589 내지 610, 618 내지 626, 630 내지 632, 636 내지 641쪽), 피고인도 여기에 합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F, G, H을 폭행한 점(수 제 675 내지 7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전장연 회원 등의 행진을 제지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치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나(수 제695쪽), 이는 피고인이 먼저 G이 입고 있던 조끼의 멱살을 붙잡자 G이 이를 놓게 하려고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수 제688, 689, 694 내지 702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경찰관들이 전장연 회원 등의 행진을 위법하거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수 제1125 내지 1138쪽)은 2014. 5. 1.자 노동자대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이에 의하더라도 전장연 회원 등이 장애인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동시키는 경찰관들을 몸을 던져 막으면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로써 위 2014. 5. 1.자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통방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 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등은 짧은 시간 동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에 불과하였고, 교통이 정체된 것은 피고인 등의 행진이 아니라 경찰관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등의 행진 경로가 신고된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경찰관들이 애초부터 도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행진을 시작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서둘러 해당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등의 도로 점거행위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점(수 제664, 6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로를 점거한시간이 짧았는지 여부나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직무집행의 정당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K, L, M, O의 진압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전장연 T 등이 행진 도중 하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처리 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행진 도중에 갑자기 행진을 중단하고 하관을 시도하였고 이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투입된 점(수 제178, 183쪽), K, L, M 등은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운구차량 인근에서 밀집하여 서 있었는데 경찰관들 바깥쪽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L, M을 폭행하였던 점(수 제166 내지 172, 242 내지 249쪽), 이후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전장연 회원 등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이 위 회원 등을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극렬히 저항하였고, 이에 O가 투입되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증인 O 녹취서 제4, 5, 8, 14 내지 17, 18쪽, 수 제174, 226 내지 229,257 내지 274, 2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가거나 활동도우미인 피고인을 장애인과 분리하여 이동시키려 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고 간 것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취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 제174쪽),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장애인들이 급히 물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으로 활동도우미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수 제2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2014. 6. 5.자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고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O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람들이 밀집해 뒤엉켜 있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밀칠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교통방해의 결과 및 고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의 전 차로를 점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매우 짧았으므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하였으며,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는 피고인이 점거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대치하면서 불가피하게 머무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등이 불법적으로 하관을 시도하며 도로를 점거하여 경찰관들이 투입된 점, 피고인 등이 불법적인 하관을 시도한 장소는 무교로에서 태평로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 바로 인근이어서 위 장소에서 행진을 중단하고 하관을 하여 도로를 점거할 경우 위 일방통행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전장연 회원 등과 경찰관들, 취재진이 뒤엉켜 해당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수 제2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그 시간이 짧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한 것이라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첫 머리의 경찰관들이 명동성당에 배치된 경위에 대하여 기재된 부분은 전장연 집회가 개최된 사유, 전장연 회원들과 경찰관들이 대치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떠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X의 방패를 민 것은 바닥에 누워 있던 전장연 회원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집회의 사회를 보던 성명불상자가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부복기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앞쪽 방향으로 누울 만한 공간이 충분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의 방패에 기대어앉아 있던 장애인들이 부복기도를 하겠다며 경찰관들의 방패를 등으로 밀어내거나 방패 사이로 머리를 넣으며 바닥에 누우려 한 점(수 제888쪽), 이에 방패를 들고 있던 경찰관들이 수차례 "다칠 수 있으니 방패를 밀거나 만지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위 장애인들이 계속하여 방패를 뒤로 밀거나 방패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누우려 하거나 누운 채로 방패를 손으로 잡으려 한 점(수 제888쪽), X이 계속하여 방패로 위 장애인들을 막자 피고인이 X의 방패를 밀었던 점(수 제9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장애인을 공간이 충분한 앞쪽에 눕도록 유도하거나 방패를 잡지 말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경찰관 X의 방패를 민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직무집행의 정당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참가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전 과정을 촬영한 경찰관 Z의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으로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Z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 이미 일부 전장연 회원 등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명동성당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던 점(수 제894, 961쪽), Z이 시위 현장을 촬영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수 제8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Z은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Z의 촬영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모욕 대상의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울분에 찬 욕설을 내뱉던 중 우연히 피해자 AA을 쳐다보게 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수 제90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한 "치지 말라. 건들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은 피해자의 행위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이므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 2014, 5. 1.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6. 5.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O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8. 15.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Z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일반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일반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라. 일반교통방해죄 및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위 개별 범죄의 하한을 적절히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함께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고인이 자신을 인도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 등을 누르고 앉아 인대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자신을 인도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아버지를 포함하여 평소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던 중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감정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집회·시위를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