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우리은행 J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22.경 우리은행 J지점의 주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약 3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나자 201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부탁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어음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 12:30경 서울 강 남구 L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사장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전에 말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어음의 할인을 우리은행 본점에 신청하겠으니 2011. 11. 16. 우리에게 보내 준 어음사본의 실물어음을 달라, 본점 심사역들을 설득하여 어음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들은 상황이다, 은행마감시간 전에 할인을 하여 그 할인금으로 입금계를 제출하면 2차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장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발행의 액면금 93,620,000원인 약속어음 1매, O 발행의 액면금 126,524,900원인 약속어음 1매, P 발행의 액면금 179,321,620원인 약속어음 1매, Q 발행의 액면금 214,6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R 발행의 액면금 165,321,100원인 약속어음 1매 등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 당시 본건 어음의 할인을 우리은행 본점에 의뢰할지 여부 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받은 어음을 피해자측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5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M,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사실 조회 회신, 통화내역분석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전산조회 자료 첨부, 하드디스크 이미징 관련, 압수문건 복사 I, I,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오로지 피해자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어음할인을 시도한 것으로 어음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교부받은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의심되고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그 어음의 객관적 가치를 5억 원 이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1. 9. 2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우리은행 J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 7. 25.경부터 2013. 8. 21. 경까지 위 J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S은 2011. 1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M은 2011. 11. 경 피해자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M은 S의 친형이다. M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왔고, 2011. 11. 16.경 피해자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T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어음사본 7매(이하 '이 사건 어음사본'이라 한다)를 전달하면서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22.경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되었고, 1차 부도액은 우리은행 당좌부도액 약 1억 6,000만원, 외환은행 당좌부도액 약 2,800만 원, 기업은행 당좌부도액 약 1억 3,000만 원 합계 약 3억 1,800 만 원이었다. 1차 부도가 발생하자 M은 2011. 11. 23. 오전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약 10여명의 은행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는 신한은행의 AI, 국민은행의 X 등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3. 08:50 경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같은 날 12:30경 T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실물어음 5매(이하 '이 사건 실물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우리은행 지점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건넨 이 사건 실물어음 할인받지 못하였고, 2011. 11. 23. 16:00경까지 최종적으로 약 4억 3,000만 원(1차 부도액 약 3억 1,800만 원 + 2차 부도액 약 1억 1,000만 원, 수사기록 346쪽 참조)의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피해자는 우리은행 J지점에 있어 여·수신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큰 기업고객이었고, 위 최종 부도 무렵 피해자는 우리은행에 약 40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직원인 W은 피해자가 최종 부도처리된 다음날인 2011. 11, 24, 점심시간 무렵에 우리은행 J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실물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였다. ⑩ 피고인 B은 2011. 11. 24. 경부터 점유채권관리대장(수사기록 235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실물어음을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11.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7. 26. 회생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3. 판단 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사장 M 기망하여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1차 부도가 발생한 2011. 11, 22, 저녁 무렵 피해자 건물로 찾아와 T에게 우리은행 본점 승인이 났으니 어음을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T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 Bl 그 다음날인 2011. 11, 23, 오전경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어음할인에 대한 우리은행 본 점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실물어음을 교부하여 주면 어음할인을 하여 2011. 11. 23, 3시 무렵까지 어음할인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실물어음을 건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2011. 11. 23.경 M,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U, V도 아래 항과 같이 M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U,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 23. 오전경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M에게 우리은행 본점으로부터 어음할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니 빨리 어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U, V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U, V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M, U, V는 피고인 BlM에게 '어음할인에 대한 본점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Bl M에게 '본점 심사역들을 설득하여 어음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들은 상황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실물어음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어음을 교부할 당시의 급박했던 전·후 상황,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어음교부 요청, 피고인 B의 우리은행에서의 지위, M의 어음할인에 대한 절실함 등에 비추어 보면, M, U, V로서는 당시 피고인 B1 M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어음할인에 대한 본점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 22. 19:30경 피해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어음할인 승인이 났으니 어음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B이 2011. 11. 23. 오전경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오후 3시 무렵까지는 어음할인금을 확정적으로 입금해주기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011. 11. 23. 오전경 피해자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X은 이 법정에서 'M이 우리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하여 오늘 1차 부도를 막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다리면 잘 해결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은행에서 할인대금을 입금해서 피해자의 부도가 면해질 것으로 믿고 떠났다'는 취지로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본점에 할인신청을 하거나 본 점 심사역과 상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본점 심 사역을 설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T에게는 '본점 심사역들을 설득하여 어음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황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M에게는 '심사역의 부정적인 의 견을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T,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어음할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어음할인을 시도해 부도를 막아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1. 23. 오전경 여러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011. 11. 1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어음사본을 교부하며 어음할인을 받고자 했던 피해자측에서 어음할인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물어음 액면금 합계 7억 7,900만원 상당을 모두 할인받는 경우 최종 부도액 4억 원 가량을 결제할 수 있었으므로 어음 할인에 대한 요청은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M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하게 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할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M으로서는 피고인 B의 그러한 언급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정은 금융기관에 20년 넘게 종사하면서 어음할인 업무를 취급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은 2011. 11. 23. 14:00경 지점장인 피고인 A의 부결로 이 사건 실물어음을 우리은행 본점에 할인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어음할인이 부결된 사실을 피해자측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실물어음을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2011. 11. 23. 15:56경 M과 통화할 당시 M에게 '할인어음 750백만 원을 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였으나 오늘 시간상으로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가 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는바(수사기록 2017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최종 부도 시한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어음할인 이 부결된 사실을 피해자측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사건 실물어음을 돌려주려는 행동을 취하였어야 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 B은 2011. 11. 23. 14:30경 M으로부터 우리은행 J지점의 유선전화로 연락이 와서 M에게 어음할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M이 사용하던 휴대폰 및 우리은행 J지점 유선전화의 통화내역분석결과에의하면, 피고인 B 과 M 사이에 2011. 11. 23. 14:30경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M이 같은 날 15:20경, 15:21경, 15:22경, 15:49경 4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같은 날 15:56경에서야 휴대폰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실물어음의 발행인들에 대한 은행 내부자료 신용정보나 재무상황표를 출력해보지 않는 등 어음할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이 사건 어음사본과 실물어음의 발행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받은 후 발행인들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보는 것은 어음할인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인다). ⑩ 2011. 11, 16.경 M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사본을 교부받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어음사본을 가지고 본점에의 어음할인 의뢰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본점 심사부에서는 어음사본을 보고 할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8쪽)]. 그러나, 피고인 B은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실물어음의 할인을 우리은행 본점에 의뢰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1, 23, 21:28경 M으로부터 '고맙습니다, 어음은 낼 받으러 갈께요'라는 문자메시를 받았으므로, 2011. 11. 24.경 피해자의 여직원이 이 사건 실물어음을 받으러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여직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실물어음을 돌려주지 않았고, 2011. 11. 24.경부터 점유채권관리대장(수사기록 235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실물어음을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13. 9.경 압수된 피고인 B이 작성한 '일지'(수사기록 1587쪽 이하)에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경위 및 작성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위 일지는 피고인 B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 B의 법정진술), 그 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20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의 편 취액은 이 사건 실물어음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제출하는 자료들(증 제1, 2, 3, 4, 6, 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실물어음 중 일부가 위· 변조되었거나 융통어음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어음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약 7억 7,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실물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이 사건 실물어음 액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우리은행 J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어음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우리은행 J지점의 지점장인 사실, 피고인 A가 2011. 11. 22.경 피고인 B에게 14억 원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음할인이 가능한 지 검토해볼 것을 지시한 사실(수사기록 211쪽), 피고인 A가 2011, 11, 22, 18:25, 18:26 경 우리은행 J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사본의 발행인 중 하나인 P에 대한 고객별계좌현황조회, 계좌조회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 B이 2011. 11. 22. 19:30경 피해자의 직원인 T을 만나 어음할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인 2011. 11. 22. 20:21경 퇴근한 사실, 피고인 A가 2011. 11. 23.경 우리은행 본점에 이 사건 실물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2011. 11. 2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실물어음을 교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거짓말 때문이고, 어음 교부과정에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측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실물어음을 편취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어음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어음 편취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실물어음을 수취하여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가져 온 이 사건 실물어음의 발행인들의 담보력이 다소 불확실 하였으며, 피해자측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우리은행 본점에 어음할인을 의뢰하지 않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어음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