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통합부서 전임직원이자 C단체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2:39 ~ 12: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B’ 2층 매장 내에서, 부지점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20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E에게 “왜 쟁의행위가 불법이냐, 당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E을 저지하였는데,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써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현장 CCTV가 녹화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0 CD에 들어 있는 ‘2020-11-07_Untitled’ 파일과 ‘KakaoTalk_20201109_134547949’ 파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 2층 매장 안에서는 노동조합 측 직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매장을 순회하는 시위를 하였고, 사용자 측 직원이 그 옆에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사실(당시는 쟁의기간이었고 점심시간에 약 10~15분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부지점장 E은 시위를 하는 노동조합 측 직원에게 ‘영업방해이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E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왜 영업방해냐, 근거를 대라,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E은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선 뒤 매장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몇 분간 E을 따라오거나 E의 진로를 막아서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사과하라, 부당노동행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당시 매장은 영업 중으로서 고객들이 쇼핑을 위해 지나다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E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E에게 항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하지만 사용자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려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기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E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E의 위와 같은 매장 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이 시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단념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중에도 E을 계속 따라와 고객들이 옆에 있는 데서 큰 소리로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지점장으로서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관리하여야 하는 E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지속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12:3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B’ 2층 매장 내에서, ‘F’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매장을 순회하며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부지점장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배로 E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 E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 2층 매장 안에서는 노동조합 측 직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매장을 순회하는 시위를 하였고, 사용자 측 직원이 그 옆에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사실(당시는 쟁의기간이었고 점심시간에 약 10~15분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부지점장 E은 시위를 하는 노동조합 측 직원에게 ‘영업방해이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E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왜 영업방해냐,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E은 시위를 하며 이동하는 직원들을 따라가기 위해 다소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E의 오른편 뒤쪽으로 따라붙으며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 E은 넘어지기 직전 시위대 쪽으로 약간 이동방향을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오른편 뒤쪽에 따라오던 피고인의 왼팔 부위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E의 뒤쪽에 근접하여 이동하다가 E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E이 이동방향을 전환하여 시위대 쪽으로 향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E이 방향을 전환하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미끄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체적 접촉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나 폭행 의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E의 위치, 자세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배 부위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로 민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팔은 아래로 내려져 있고 피고인의 오른팔은 E의 몸에 닿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E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나 폭행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언쟁을 하면서 E에게 다가가거나 E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은 대체로 양 팔을 아래로 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바, 옆에서 다른 직원이 피고인과 E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있었고, E이 넘어지기까지 하였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세는 폭행 시비를 피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같이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또 당시의 주변 상황이나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