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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7명 이상을 고용하여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4.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1,97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2020년 1월 체불임금 합계 32,077,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근로자 E의 2019. 4. 8.부터 2019. 9. 30.까지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11,36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합계 184,487,000원, 같은 날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근로자 F의 퇴직위로금 5,000,000원, 근로자 G의 퇴직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26,56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 임금 1,975,1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2020년 1월 임금 총 32,077,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2.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96,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25,933,7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이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C 노사합의서, 퇴직금 산정내역, C 노사합의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C 해고기간 임금, C 퇴직위로금, 체불임금, 개인별 퇴직금 산정표,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들 근무기간 내역, C 등기부등본, 합의서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및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임에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2. 2. 16.경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3,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상환계획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40)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19:26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평택경찰서를 방문한 뒤 그곳 청사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B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며, “전경새끼야. 너 나와봐. 국가에서 마스크 하나 안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가 위 평택경찰서 정문으로 나와 지속적인 귀가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경사 C에게 “씨발놈아. 좆밥 경찰관. 뱃살이 나 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 11.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01:56경부터 같은 날 02:14경 사이에 평택시 E,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불상자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F과 그곳 손님인 H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나가면 너는 죽었다. 맞짱 뜨자. 씨발놈아.”, “좆털 빼고 말을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14:00경 평택시 I, ‘J’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60세)에게 “조선족이냐. 한국사람이냐. 주민등록증을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1. 11.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평택시 I, 피해자 L(63세)이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K이 위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게임장 안으로 도망하는 것을 쫓아 들어가, K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게임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의자를 발로 차 팔걸이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H, F, K,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업무방해 혐의 관련, 피해 업장의 출입명부, L 상해진단서, 사건 발생 장소 사업자등록증 사진,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4.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2021. 11. 5.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21. 11. 11.자 범행을 저질러 체포·구속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내지 업무방해,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8.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7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20. 4. 15.경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할 E, F, D를 모집하고, C, D, E, F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2:22경 수원시 권선구 G H 앞 교차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에 C, D, E, F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671,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71,32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K, F,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F, L, M과 함께 2020. 5. 10.경 K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할 L을 모집하고, F, L, M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에 F, L, M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K, F, L, M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 및 피해자 R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13.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84,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F,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4,17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사고일자별 사고내역서 및 공문회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각 피의자별 보험기간 및 사고일자 확인에 대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보험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은 위 사고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 F은 법정에서, 위 사고로 인해 차량 뒷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자신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으며, 차량 내 보관함의 잠금장치 부분이 부러지는 등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철거 사업자 자격이 있는 E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할 것인데 필요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아 주고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철거공사비에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자기 자본 없이 피고인이 대출 등을 통해 모든 자금을 마련하고 건축주에게는 일정금원의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한 세부계획이나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 3.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7.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철거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G는 평택시 F 오피스텔을 신축공사에 관하여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3면), I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의 선정이나 프로젝트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77면), 그에 따라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 H에 대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업자에 관하여 추천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H은 철거공사 계약에 필요한 I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19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PM용역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고소인과 ‘J’의 E를 철거공사의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철거공사 및 공동사업 중단 경위 불명 검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한 세부계획이나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철거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과 E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F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PF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등이 필요하나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또한 H은 수사단계에서는 ‘사업초기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1면). 실제로 주식회사 K의 L은 ‘G로부터 2018년 9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제한받고 진행하던 중 2018년 12월 무렵 피고인 등도 소개받았는데 G가 2019년 4월 무렵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면). 이에 의하면 고소인의 철거공사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I 주식회사의 G 사이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약정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된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다. 편취 금액 특정 문제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2,535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의 당초 고소내용(합계 4,000만 원, 2018. 11. 9.자 1,000만 원, 2018. 11. 22.자 200만 원, 2019. 1. 9.자 200만 원, 2019. 2. 1.자 1,000만 원, 2019. 2. 7.자 700만 원, 2019. 2. 10.자 900만 원)과는 총액, 일자, 일자별 금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산정의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2019. 2. 1.자 1,000만 원과 2019. 2. 7.자 735만 원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데 그 수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곤란하다. 라.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 또는 표현의 대상이 고소인으로 특정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6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6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장 인쇄 2호기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모장,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작성한 메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적인 의도가 강하였다거나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추행의 고의도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2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8. 4.경까지 기획부동산업체로서 개인사업자인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C 등으로부터 농지인 평택시 D 외 4필지(D, E, F, G, H)를 합계 379,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4. 19.경 평택시 I에 있는 J행정복지센터에서 위 D 등 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7. 4. 20.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17. 5. 25.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농지들을 공유지분 등의 형태로 합계 1,039,201,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K으로부터 농지인 위 L 외 3필지(L, M, N, O)를 합계 327,6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11. 28.경 위 J행정복지센터에서 위 L 등 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17. 12. 8.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농지들을 공유지분 등의 형태로 합계 504,456,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기도청 제출] 피고발인 A 증거자료 등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등, 피의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취득세 신고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전자제품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30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2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02,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440,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 연차수당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월급통장 입금내역 및 최종 3개월분 임금, 거래내역 조회, 각 급여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급여와 퇴직금 등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9. 2. 02:5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1층 및 2층 주차장과 위 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의 문을 잡아당긴 후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약 5대의 문을 연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새벽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3

범 죄 사 실 1.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05: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옆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설탕, 시가 미상의 조미료, 시가 미상의 음료수 2개, 시가 미상의 참기름, 시가 미상의 빵등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5:3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설탕, 시가 미상의 조미료, 시가 미상의 음료 2개, 시가 미상의 참기름등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5: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족이 피해자와 계속 동업중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문단속을 하면서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가지고 나온 물품은 일하면서 통상 섭취 가능한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서 타인의 건조물에 대한 침입이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6. 30.경 이미 피고인의 가족과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으로, 동업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업관계가 종료될 무렵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전 자신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식점 열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의 문단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시각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 등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피해자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과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 진열대에 있던 접시와 도자기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양손 및 몸통을 잡아 피해자를 수회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가게에 불을 질려버리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유죄 이유 1.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행동할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죄에서는 사람이 행동할 자유를 반드시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에 감금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5. 10. 피고인 주거지를 찾아가 며칠간 같이 머무르고 외출도 하며 지내던 중, 2021. 5. 13. 01:00경 피고인과 다툼이 있자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옷을 벗기고, 몸싸움에 가깝게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시, 컵 등 식기를 던져 깨뜨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행위를 하였기에 공포를 느꼈고, 이에 피고인 주거지에서 나가기를 단념하였다고 추단된다. 즉 피고인은 판시 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2회 정도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줄 알았을 뿐 그곳 지리를 잘 알지 못하였고, 주거지에서 나가기를 시도하다가 혹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 봐,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는 척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나와서 같이 있다가 들어가는 등 사정이 있었으므로 감금의 고의는 물론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금죄에서 행동할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일 필요가 없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자 어디 있는지 궁금하여 나간 것으로, 피고인 주거지에서 탈출할 생각으로 나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감금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주거지에서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피해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후 ‘엄마가 감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감금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춘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0:03경 부천시 길주로 3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구금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