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2013. 7. 1. '주식회사 B'로 사명변경)과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계약시 10,000,000원, 건축심의 완료시 10,000,000원, 인·허가 완료시 139,000,000원, 시공도면 납품시 79,500,000원, 준공시 26,500,000원, 합계 26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계약 제4조),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피해자에 귀속되며,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다(계약 제18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 7. 29. 13:44경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은 'G오피스텔 신축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09:0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이메일로 위 'G오피스텔 신축 설계도면' 파일을 송부하고, 위 주식회사 I 명의로 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3. 8. 22. 건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2013. 9. 17. 건축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8. 7. 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건축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G 오피스텔 설계 계약서, 각 건축계획 심의도면, 내용증명(발송), 내용증명(수신), 문자메세지,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이메일 송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3. 6. 13. 피해자와 사이에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29.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G오피스텔 신축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면이 담긴 캐드(CAD)화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2013. 7. 29. 13:44경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K에게 'G오피스텔 UNIT 수정dwg'라는 파일명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인바(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J이 E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피고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설계도면을 K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도면을 보내달라는 피고인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피고인 회사에 설계도면을 보내 주었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 서울 L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29. K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보내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2013. 7. 29.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니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사정상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기 지급된 1,7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i) 2013. 7. 29.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없었던 점, ii) 이 사건 계약에는 이행지체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으나(제11조), 계약기간이 2013. 6. 13.부터 건축 인·허가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역시 기한의 설정 없이 계약시 1,000만 원, 건축심의 완료시 1,000만 원, 인·허가 완료시 1억 3,900만 원, 시공도면 납품시 7,950만 원, 준공시 2,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3. 7. 29.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인 같은 달 3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의 고문인 M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이 사건 용역설계의 진행 여부와 용역대금 정산의 문제를 논의한 점, iv)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13. 8. 5.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가 용역대금의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급해 줄 수 없고, 2013. 8. 9.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 V )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8. 7. 피고인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2,500만 원이 입금되면 이 사건 설계용역 업무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vi)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이 총 2억 6,500만 원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 부터 기 지급받은 1,700만 원에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피고인 회사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2013. 7. 29. 합의 해제되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제18조는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며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설계도면의 사용 또는 양도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규모 및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K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K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