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토목공사자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양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2단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진입로 중 일부에 기존에 관할관청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자동식세륜시설 1개(#2)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9. 10. 23. 15:15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세륜 및 측면 살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으로부터 진출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세륜세차시설은 해당구간 공사 진척에 따라 공사 시행 전 설치한다”고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적발 당시에는 아직 실착공에 이르지도 않아 세륜시설을 설치할 단계가 아니었는바,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 적치 덤프트럭의 이동을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그 통제·관리 상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당한 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그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측에서 관할 관청에 “세륜세차시설은 해당 구간 공사 진척에 따라 공사 시행 전 설치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초 도급받은 토공 공사 등이 실제 시공되지는 않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J으로부터 폐기물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적발일로부터 약 5달 전인 2019. 5. 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 8. 20. 현장사무실에 입주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며(G 증인신문 녹취서 제6, 8, 9쪽, H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이후 이 사건 적발 당시까지 현장에서 도면의 수정작업, 계획검토 및 업체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8쪽).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구역 내부에서 포클레인이 관로를 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9, 27, 28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들 측의 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아직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내부를 통행한 덤프트럭이 외부도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내지 발주자 측과 협의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구역 내에 통행차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 내부를 통행한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출입문을 이용해 외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적발 이후 미착공 지역으로는 길을 모두 차단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제4 내지 7행).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의 내지 공사차량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입문을 만연히 개방해두었고, 이에 공사현장 내부를 통행한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진출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협의 내지 공사차량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입문을 개방해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륜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공사현장 내부를 통행한 덤프트럭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소속 현장소장의 세륜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상시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사전 보고를 받거나,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세륜시설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업무사례들 중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환경협의회 실시, 환경 경진대회 참여 독려는 이 사건 세륜시설 설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세륜시설 설치 업무에 관하여 회사환경관리규정 제정, 현장 환경지원 활동, 환경관리 동영상 배포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항들이 피고인 A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재직하는 직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⑩ 피고인들은 비산먼지 관리 철저 지시에 관한 공문 및 세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공문들의 수신처 란에 이 사건 공사현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 2021. 4.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12, 15 내지 17쪽). ⑪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9. 6.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 “’19년 3분기 ECM 활용 현장 품질환경 서류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66쪽), 정작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 품질환경 서류점검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7쪽). ⑫ 그 외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적발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사현장 내부를 통행한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외부 도로로 곧바로 진출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