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9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04: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클럽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만 원, M 명의의 N카드,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11:38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Q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N카드(카드번호 : R)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상점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12,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카드가 M의 신고로 분실카드로 등록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2597] 피고인은 2017. 12, 1. 07:13경 춘천시 소재 'S' 호텔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던 T에게 '너의 U으로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T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V이 제공하는 W 30만 원을 X으로 하여금 충전하게 하고, T의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201840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2. 05:4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피해자 AA과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고 간 검정색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 현금 1만 원권 60장, 현금 1천 원권 5장 및 AB상품권 1만 원권 1장을 손으로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3: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노래방에서, 룸 안에 있는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코트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8만 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1.29.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AF 아파트 AG호 피해자 AH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AI의 친구로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출근하고 AI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상품권 70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9.21.09:00 경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소유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그 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L가 분실한 그 소유의 AM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또는 2017. 10. 19. 04:00경부터 06: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AP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4. 12. 22:30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해자 AS이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AT체크카드 1장 및 AU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1. 09:13 경 서울 강남구 AV 건물 AW호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L 소유의 AM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7,5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69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12:44 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이 운영하는 ㈜BB에서 2 돈 금반지 및 3돈 금반지를 구입한 후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O 소유의 AP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185,0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금반지들을 구매할 당시 ㈜BB 업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A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16:00 경 아래 제6항 기재의 도주 중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에 있는 천안역에서 상행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 에 있는 진위역 부근에서 불심검문 중인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B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A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08:30경 인천 서구 B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9:00경 인천 부평구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주 피고인은 2018. 4. 27. 11: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혐의로 자진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별건 절도혐의로 지명수배(구속영장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을 집행받아 위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별건 절도 등 수 건의 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 중이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 생활을 할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27. 15:09경 위 대기실에서 손목을 계속 움직이는 방법으로 묶여 있던 수갑을 풀고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형사과 사무실을 뛰어 나와 위 천안서북경찰서 출입문을 통과한 후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동선추적 등) [2018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18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H, AI, B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A, AS, AL의 각 진술서 1. BH의 자술서 1. BB 주문계약서, 반지사진, AN 신분증 1. 피의자 CCTV 사진, 현장사진자료 등, CCTV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7)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내사)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해당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주죄 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한 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무면허운전 및 도주의 점까지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교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