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건설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C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 새벽경 대구 수성구 D, E호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 있다는 연락을 받자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F’로 가던 중, 팔공산 도로 인근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의 지주목(총 길이 119cm, 직경 5cm, 무게 1.2kg)을 뽑아서 위 승용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2022. 7. 2. 09:5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그곳에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F’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에 보관해 둔 가로수 지주목을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위 사무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4~5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낸 다음, 소파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죽여버리겠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날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 대며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인 F CCTV 확보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칼,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와 감정서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칼 및 피해자 B 구강점막세포 감정의뢰에 대한)와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칼과 피해자 B 디엔에이형 감정서 첨부에 대한)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와 진단서 3부 1. 압수된 가로수 지주목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가로수 지주목), 증 제2호(칼)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가로수 지주목은 길이 119cm, 직경 5cm, 무게 약 1.2kg으로, 두껍고 속이 꽉 차있어 딱딱하여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범행 도구인 칼은 전체 길이가 약 27cm, 칼날길이는 15cm로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이 또한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주거지에 있던 칼을 범행 도구로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지주목을 별도의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도구들을 몸에 소지하거나 승용차에 실은 다음 피해자가 있는 장소인 ‘F’까지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뒤 ‘F’ 사무실까지 걸어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가로수 지주목은 손에 들고, 칼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 가로수 지주목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H 등이 피고인의 팔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로수 지주목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가로수 지주목을 손에서 놓고는 미리 준비해 왔던 칼을 꺼내어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인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눈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그런데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H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에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4~5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굴과 목 부위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 안와파열 골절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차례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4)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흥분 상태나 행동으로 봐서는 내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가로수 지주목으로 마치 장작 패듯이 사람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었다. 나와 스님이 없었으면 피해자는 맞아 죽었을 거다. 그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는데 행정실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눈도 주먹크기 만큼 부어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 124면 참조).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사람을 상대로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지주목과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방어할 여지도 없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4~5차례나 휘둘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며 찌르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제지당한 점, 피고인이 가로수 지주목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부분이 머리 부위로서, 위 지주목의 형상과 길이, 무게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주목으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준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가로수 지주목을 들고 ‘F’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방어할 여지도 없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위를 팔로 감싸자 피해자의 팔 부위도 위 지주목으로 내리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할 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