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남자친구에 대하여 묻다가 '남자친구랑 재미볼 건 다 봤겠네. 원나잇 같은 것 많이 해 봐야 결혼을 잘 한다. 결혼할 땐 이쁜이 수술을 해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서울 성북구 F 사거리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무릎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안으로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 부위 및 그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제이씨팜 주식회사는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경우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9.경부터 2015. 3. 23.까지 위 약국에서 합계 104,429,537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37,743,386 원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1:30경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를 부영5차 아파트 방면에서 무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일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2차로상에 다른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원인 공소외 H으로 하여금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하였는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 아무런 말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요추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H에게 전화하여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라고만 하였을 뿐 사고장소나 피해차량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한 사유로 2016, 2, 15, 12:00경에는 보험사의 사고접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20. 21:44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동로71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27경 여주시 B, 1층에 있는 'C' 호프집 뒤쪽에 있는 화장실 숙녀용 용변 칸에서, 그곳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숙녀용 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사용 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신사용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22:55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D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지압함으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5: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1.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옆 도로를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방향에서 벡스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구 센텀남대로 76 에 있는 센텀시티역 앞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신호에 따라 위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옆 도로에서 위 센텀시티역 앞 도로로 우회전하는 것만 허용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센텀시티역 앞 도로로 직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센텀시티역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피해자 해운대구 관리의 가로수 1그루를 들이 받고, 위 중앙분리대를 넘어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19,439,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와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최종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BFH 6x2 트랙터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예산군 청신로 416에 있는 신양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양 2리 방면에서 광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레일러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레일러의 운전석 부분이 꺾인 채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에 접근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트레일러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버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 옆의 G 건물 앞에 주차된 H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행이고, 피해자 다수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7:0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3동 옆 D 산책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산책로에 자생하고 있는 잔디 및 잡초더미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비관하던 중 "에이 씨발, 불 질러 버릴까 보다."라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그곳 잡초 등에 던져 그 불이 주변 시유지인 위 D 산책로 잔디 약 90m²를 태워 소훼하였다. 그 무렵 주변 목격자의 화재신고로 마포소방서 대원 등 19명과 소방차 4대 등이 긴급출동하여 그 불길이 주변 건물로까지 연소는 확대되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로 주변 잔디를 불태운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8:20경 피해자 C(51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함안군 D 공장신축건설부지 조성과 관련한 마을 발전기금 2억 원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형님, 일일이 대답을 못해 드리니까 며칠 뒤 동네회의가 있으니 그때 참석하여 설명을 들으세요"라는 답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운영의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왼쪽에 있던 빈병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꺼내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로비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 여),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소재한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4. 분 임금 2,11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4, 8, 9, 11, 13, 14, 17, 18, 19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3,172,8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23,172,816원인데, 그 중 11,772,888원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근로자 N, P, Q, O, R은 전액 지급, S, T은 일부 지급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M의 대표자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9, 11, 13, 14,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0: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허락 없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2015고단264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 D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1. 2014. 12.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하순 오전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3. 3.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교 길에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 것에 화가 나 속칭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 밀어서 떨어뜨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가위로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4504₁ 피고인은 2015. 7. 19,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도중에 F에 의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7경 "택시기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전화를 하고, 같은 날 16: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내 원스톱센터에서 경사 H에게 "자다가 눈을 떠보니 택시운전기사가 저의 다리 종아리부터 만지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택시운전기사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손이 들어와서 낙지다리라고 표현을 할 만큼 손가락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혼자서 조는 척을 해 보았지요. 택시기사님이 몸을 살짝 뒤로 돌려 손을 뻗은 채제 양쪽 허벅지 사이를 만지면서 허벅지에서 음부 가까이까지 만지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2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I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도중에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택시기사가 몸을 돌려 손으로 나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알고 조는 척 했다. 택시기사가 허벅지 윗부분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자백)에 다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범행의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고의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서비스에 이유 없이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미 두 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5:50경 인천 남구 B 2층 C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54세)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21.5cm 정도 되는 식칼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른 흉기인 칼날길이 11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22:5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112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7:20경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영동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일여고에서 구 적십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피해자 E(여, 73세)이 중앙선 근처에서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20:59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금고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참작사유 중 주요부정사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나, 주요긍정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함.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처와 2살 된 아들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9.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 201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시슬리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20:00경부터 2015. 3. 23. 08: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 6층 G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203호 락커의 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락커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H 소유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7. 04:20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 신축공사현장 지하에서 피해자 K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선 45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표, 인천지방법원 2015노24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범행시기, 내용, 수법 등이 거의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연구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7. 임금 2,61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7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14. 5.부터 2014. 9. 까지의 임금 합계 29,166,665원, 퇴직금 6,660,214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10. 7.부터 2014. 10. 8. 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 퇴직금 1,96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6: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장소가 병원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를 일부 이행한 정황이 엿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특별히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이 없어 보인다),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5. 02:4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B 근처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4개월),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