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축내장재 판매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F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원인 G(개명 전 이름: H)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준공 후 자재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외에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재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 G에게 미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석고보드 등 시가 합계 2,238,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989,046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하였고, G이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다. 즉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의 납품거래는 수급인인 G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일 뿐이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G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의 거래내역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도 G의 개명 전 이름인 'H'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그 말미에 '확인자 H'라는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그밖에 공사 당시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1. 12. 30. 피해자의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G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주로서 수급인의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자재납품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자재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이러한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G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경우(피고인 주장)와, 피고인이 직접 신축공사를 하면서 G을 고용하고, G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공급받은 경우(G, 피해자 주장)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위 의 경우)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I 명의로)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2011. 8. 31.까지, 공급가액 3.3㎡당 2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2011. 3. 10. 자 공사도급계약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가 작성되었다. 이후 G이 위 신축공사를 J에게 공사기간 2011. 5. 12.부터 2011. 7. 31.까지, 공급가액 3.3㎡당 260만원(2011. 6. 1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2011. 5. 12.자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69쪽)가 작성되었다.1) 이와 같이 당초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J에게 그대로 하도급하면서, 공사하도급 대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자신이 직접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과 J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증인 J의 법정진술). 이러한 계약 체결의 경위, 하도급대금의 지급 약정 등을 고려하면, 당초 G이 실질적으로 위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반면, 이러한 도급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즉 위 신축공사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G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도급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로 공사이행 각서 및 포기각서(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증거기록 62, 63, 66, 96 등)이 있다. 1) J가 2011. 6. 30.까지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1. 6. 14. G에게 '2011. 6. 13. G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G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신축공사 전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8쪽). 그러나 '공사이행각서 및 포기각서'에는 '2011. 8. 30.까지 완공하여 준공을 하며 만약 공사도중 21일 동안 이유 없이 지체시는 조건 없이 포기하고 추후 준공 후 정산하며, … 완공 후에는 틀림없이 A께서 정산한다는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이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되는 일반적인 약정서에 불과한바, 그 것만으로는 G의 공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8. 9. 골조공사업자인 K에게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1. 12. 30. 인테리어 자재 공급업자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G이 피고인으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고 '직불처리'한 금액도 확인한다"는 내용의 G의 확인서(증거기록 66쪽)가 제시되었는바,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직접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관계와는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인테리어 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의 거래내역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G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G의 확인 서명이 있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서의 문언에 의하면, G을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6쪽)에는 '피해자가 G으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을 받아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위 자필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주장이 상반된다]. 또한 피해자 주장의 '피고인이 전화로 직접 자재 납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다. 3) 3)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증거기록 156, 157쪽)에도 인테리어 자재 납품 주문일(2011. 10. 7.경) 이후인 2011.10. 30.부터의 내역만이 제출되었다. (마) 설령 피해자 주장의 사실관계를 전제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돈이 없으니 우선 자재를 납품하면 공사 끝난 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당초부터 피고인에게 'G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을 기화로 하여, 장차 피해자가 납품대금을 청구하면 주문사실을 부인하고 G에게 지급의무를 미루는 방법으로 대금채무를 면탈할 의도 내지 사전계획'이 존재하였다거나, 그 밖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재정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발행의 당좌수표가 2012. 1. 18. 지급거절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의 납품기간(2011. 10. 7. ~ 2011. 11, 29.) 동안의 피고인의 무자력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