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4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를 지인인 C(남, 18세)의 여자친구로 소개받고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00:27경 C,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 D호 객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01:00경 위 모텔의 왼쪽 방 침대에 피해자가 샤워가운을 입은 채 누워있자,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손,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남자 혐오증 있다, 이런 거 불편하다’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0.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3.경 기존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새로운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고, 2022. 11. 1.경 기존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맨션 F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로 이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원 실거주지 임대계약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약식명령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다가구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진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C과 산책을 하다가 처음 만났었고, 이후 2022. 4. 13. 술을 마시기 위해 C과 함께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모텔로 갔다. 모텔은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였고, 피해자가 씻은 후 그중 작은 방에 샤워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방에 들어왔고, 갑자기 “입술이 두툼해서 I 같다.”, “손이 귀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 손, 허벅지를 만지다가 C에게 그 방 불을 끄라고 하였으나 C은 불을 끄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남자 혐오증이 있다.”라는 등 말을 하면서 계속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다른 방(큰 방)으로 갔고, 잠시 후 경찰과 지인들이 모텔 방으로 찾아와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전후경위를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8, 148~15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6~9, 14~1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사람을 찾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 ‘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무서워 물리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더 이상의 추행은 그만두고 다른 방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없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15면), 기록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만져도 된다고 답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 115, 119면),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고, 바로 피해자의 입술, 허벅지, 가슴, 유두 순서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410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피해 도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3~125, 128면).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실 목적으로 두 번째 만났던 것이고, 첫 만남 당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과 함께 잠깐 산책을 했던 것이 전부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C도 모텔 방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과 범행 당시 상황 및 전후 정황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피해자의 가출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범행 장소인 모텔에 찾아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임의동행 내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며,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진술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13면). 이러한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1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자는 구실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바로 옆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응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도주하여 결국 구속되었는바,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