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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부산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C’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D가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E 전 대통령 무죄 석방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외투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집회주최자를 폭행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옥회집회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집회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교제를 하였다가 2020.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40경 위 C아파트 E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느라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E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D호 현관문 앞까지 간 다음, 30여 분간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검거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20. 9.경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2) 피해자는 대전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제1층에는 시정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문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을 방문하려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여야 하는데, 방문자는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방문하려는 호실의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출입 승낙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3)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찾아간 뒤 그곳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밤 10시 40분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찾아간 뒤 그곳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임의로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이 30여 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자, 집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는 두려움에 더는 참지 못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2020. 9.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범죄사실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E동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아파트 E동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간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시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서울 중랑구 D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4. 1. 11:00경 위 시장 내 위 피고인의 처 A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C이 피고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심한 막말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 B의 처인 A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더 심한 욕설인 “씨발 년”이라는 말을 하는 와중에 C에게 “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해”라고 반사적, 소극적으로 말하였을 뿐이고 A에게도 그만하라고 하여 C과 A의 충돌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C과 A의 충돌을 말리기 위하여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전과관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4. 1. 11:00경 판시 시장 내 ‘G’ 가게 앞길에서,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미친 새끼가 죽을려고 용을 쓰는구나, 누가 감히 시장에서 날 건드려 죽을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수사를 받는 등 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F도 위 피고인이 F의 반찬가게에 인접하여 반찬가게를 개업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C,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고소장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 중이었으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신규가입자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매달 지출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새로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카드대금 합계 17,388,978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5.경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가 2017. 5.경 피고인에게 새로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카드와 E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이 위 카드들을 혼자 사용하였는데, 위 각 카드대금 수취와 관련하여 C 명의의 F은행 가상계좌(가상계좌번호 : D카드 (계좌번호 1 생략) E카드 (계좌번호 2 생략))가 존재하였던 점, 위 카드변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고 있으나, 이 법원의 F은행 주식회사, D카드 주식회사, E카드 주식회사, G은행, H, I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E카드의 2018. 1.부터 4.까지의 각 청구금액과 D카드의 2018. 1. 및 2018. 4. 각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지인 J 또는 피고인의 처 K의 은행계좌로부터 C 명의의 위 각 가상계좌로 위 각 청구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L회사, 처 K은 D카드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부부의 월 소득이 적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채무초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경 C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5. 6. 23. 15: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3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 소유주로 B을 운전사로 사용하는 자로서, B은 2001. 9. 24. 15:38경 충북 진천군 증평읍 중부선 95.3㎞ 지점 증평영업소에서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4축이 실측 11.1톤으로 1.1톤을 초과하여 과적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아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아선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부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달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앞을 양 팔을 벌리며 막아서고, 이를 옆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시 양 팔을 벌리며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적이 드문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막아선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까지 쫓아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종의 성적인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벌린 양 팔을 피해자를 향하여 뻗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벌렸던 양 팔을 거두고 더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거나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정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인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내지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내심의 영역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가 형성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6: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물속에서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하고 있던 D(가명, 여, 26세)와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한쪽 손으로 D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음부를 움켜쥐고, 다시 양손으로 D와 같이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하던 E의 허벅지 안쪽과 바깥 부위, 사타구니, 음부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가명), D(가명),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인 H이 장난으로 물을 먹여서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들을 건드리게 되었을 뿐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일행인 G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을 추궁한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해 보면, 피해자들의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일행과 이 사건 추행 전에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같이 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중 피고인이 D의 튜브를 잡고 끌고 간 행동에 대해 항의를 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을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물속에서 한 행동이므로 피해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몸으로 느꼈던 일들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와 내용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F, G은 추행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상황,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들을 보며 웃었고, F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자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맞서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 상황을 보았다고 하며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I, J과 피고인의 일행 H의 말은 피고인의 설명(H이 피고인의 어깨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하였고, 물속에서 양손으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들을 건드리게 되된 것 같다.)과도 맞지 않는다. I과 J은 피고인이 물속에서 걸어가던 중에 술에 취해 돌 같은 것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들의 튜브를 붙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지만, 피고인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밖으로 나왔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H은 K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과 다른 일행들은 물 밖으로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영을 더 하고 있으면서 나오지 않던 중에 F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진술들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경력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인 일행과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장난으로 보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3호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 여)가 마사지를 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내용만을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이들의 각 진술 중 ‘피해 직후 또는 출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나(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한 차례 통역되었다 하여 위 사람들의 진술이 재전문진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피해자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바, 피해 직후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몸짓을 통한 피해 호소 모습 등이 관찰되는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고, 피해 내용 역시 지극히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7번방에서 D ‘E’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40세) 등 위 D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위 노래방에 동석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노래를 하던 도중 자리로 돌아와서 화장실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화장실을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노래방에 동석한 H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1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1세)의 발을 밟게 되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심을 다시 잡고 사과하려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피고인이 허리를 누르듯이 쓰다듬으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려 만졌다, 엉덩이에 손이 머물러 있어 놀라서 내가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목격자인 E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며 ‘피해자는 어리고 피해 이후 대화할 당시에도 겁에 움츠려있었다, 피해자 본인 때문에 촬영이 엉망으로 되어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잇었다, 피해자가 나중에 울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발을 밟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여유공간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지하려는 느낌보다는 쓰다듬는 느낌이 강했고, 굳이 피해부위까지 손이 내려가서 잡는 형태가 아닌 쓸어내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상황을 보고 화가났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진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0.경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3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83,735,550원(미납보험료 77,051,360원 + 연체금 6,684,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5. 10.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7.경 위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E 등 7명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기여금 합계 937,734원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129,71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금 공제금액 합계 59,070,901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54,492,2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연금독촉 보험료 영수증 1.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1. 보험료 수납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횡령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후 상당 금액을 납부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및 이에 따른 업무상 횡령을 장기간 한 점,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제하지 못한 점,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은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부실해지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사이내사로서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3,331,9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3:20경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에 있는 도로를 토지금고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C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원위경비골 분절적 분쇄상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의료법인 E병원)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익산시 B 사거리를 ‘익산세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일인 2019. 12. 19.경부터 2020. 4. 3. 06:15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4. 3. 06: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회송서(H병원), 소견서 사본(I병원), 진단서 사본(J병원)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1. K단체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로 H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2019. 12. 22. I병원으로 전원하여 인공관절 반치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사망일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러던 중 2020. 1. 10. J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사실, 피해자는 이처럼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하던 중 2020. 4. 3.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위 급성신부전은 피해자가 받은 고관절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계속 입원해 있다가, 위 교통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된 수술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당시 고령이었고, 사고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아 해당 병원에서는 퇴원을 한 것인데, 그 후에 수술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나이 등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음주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이에 더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4,770,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36,14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8,98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93,901,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체당금 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1억 5,000만 원 가량)가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