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 등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관심을 보이는 여성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주어 대화를 이어가다 'B'의 현금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해 주고 그 여성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3. 16:54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 드리기 쉽게 만 원에 몇 장 정도 할까요? 계속 용돈 줄게요!"라고 말하며 실제 B를 통해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전송해 주면 저장하지 않고 삭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속옷이나 나시 입고 전신셀카 찍어 주면 되요~!"라고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화장실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01: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및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16장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 E의 속옷 및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사진 16장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17.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역 인근 육교 아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위 육교 계단을 올라갈 때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위 휴대전화에 그 사진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사진 총 195장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2020. 9. 17.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B 모계좌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자료) 1. 송금내역(B)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복원내역(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A), 사진 출력물, 피해자 E 관련 사진, 킵세이프 어플 내 디지털자료 출력, 불법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A이 전달받아 보유한 피해자 E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찰영의 점, 범죄일람표 각 연번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연번 10번과 14번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찰영물 소지의 점, 범죄일람표 각 연번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연번 10번과 14번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다. 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한편 성적으로 학대하고, 다수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