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05.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8. 18. 01:00경 김천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술에 취한 지역 선배인 피해자 R(42세)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O경 때마침 근처에 있던 공소외 S, T, 피고인 D, E이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다가오자 이들과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어 덤비자 피고인 B, D은 곁에 있던 화환 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공소외 S, T, 피고인 E과 발로 수십 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U과 함께 2011. 3. 17. 01:30경 김천시 V에 있는 'W주점'에서, 피해자 X(31세)가 운영하는 'Y 보도방' 소속의 도우미인 Z(가명) 등 4명의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자신의 파트너였던 Z이 마음에 들자 미리 약속한 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마음대로 Z을 같은 동에 있는 'AA' 식당으로 데리고 나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곳에 가 Z을 피고인들 몰래 데리고 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으로 사과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 어디 건방지게 보도 새끼가 아가씨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냐."고 소리치며 위 식당 앞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에 공소외 U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 03:00경 김천시 V에 있는 'AB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들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나오다 때마침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AC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AD(24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풀기 위해, 피고인 F이 위 승합차를 가로막아 세웠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느라 바로 내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G은 "이 씨발새끼, 좆나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뒤늦게 피고인들을 알아보고 놀라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AE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학생회비(1인당 2만원)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생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받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2007. 2.경 위 AE대학교에 입학하여, 결국 제19대 총학생회장(임기 2010년도 2학기 및 2011년도 1학기)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인 AE대학교의 제19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피해자로부터 '추계학술제 경비, 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간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회비 3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경 유흥비로 김천시 V에 있는 'W주점'에서 13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으로 송금된 56,891,97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유흥비, 생활비, 개인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횡령 및 사기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AE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 간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부장급 208만원, 차장급 104만원), 학교 측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사람들에게 실제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위 간부들도 장학금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E대학교 내규에 의해 총학생회가 자신을 제외하고 총 17명(부회장 1명, 부장 8명, 차장 8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일단 5명 ~ 10명 정도로만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간부들은 허위로 이름만 등재시킨 후, 실제 간부들에게는 "장학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말하여 학교 측에서 장학금이 송금되면 이를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만을 위 간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허위의 간부들에게는 지인들을 시켜 별다른 설명 없이 개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후 위 허위 간부들을 실제 간부들이라고 믿은 학교 측으로부터 장학금이 송금되면 그 전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횡령 피고인은, 위 AE대학교가 2010. 11. 1.경 '2010년도 2학기 총학생회' 실제 간부들인 기획부장 AH 등 10명의 장학금을 각 총학생회 간부들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2010. 11. 2. 12:22경 구미시 봉곡동 302-2에 있는 대구은행 봉곡지점에서 피해자 AH의 대구은행계좌(AI)로 송금된 장학금 208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1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8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 AE대학교에서 지급한 '2011년도 1학기 총학생회 간부들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1,350만원을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위 AE대학교에서 AJ을 비롯한 6명을 허위로 '2010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10-2학기 제19대 학생회 간부 인선결과 승인 요청' 문서를 AE대학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대학교로부터 2010. 11. 1.경 AJ에 대한 2010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 10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 AE대학교에서 지급한 '2011년도 1학기 총학생회 간부들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2,424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0. 8. 15. 01:00경 김천시 V에 있는 'AK' 앞길에서, U이 술에 취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보도방 업주 AL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U을 제지하며 때리려고 하던 중, U의 옆에 있던 피해자 AM(31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세요."라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어디 건방지게 깡패한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김천시 AN에 있는 AO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P이 자신을 손님으로 잘 받지 않으려 하고,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카운터 밑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버려 주점 내에 있던 수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2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말경 김천시 AQ에 있는 'AR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선배인 공소외 AS으로부터 그곳 업주인 피해자 AT(47세)이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섞인 전화를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공소외 AS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김천깡패인데, 감히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앞으로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김천지역 보도방 업주들 수명에게 그곳으로 모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앞에서 위 보도방 업주들에게 "야 씨발, 앞으로 여기에 아가씨 넣지 마라, 말 안 듣고 아가씨 넣었다가는 다 디질 줄 알아라, 개새끼들아, 알았나."라고 소리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A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김천시 AU에 있는 'AV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피해자 AW(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AV로 찾아가, "내가 김천 깡패인데, 김천 쪽 깡패들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실장직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고 당신은 매달 나에게 150만원씩 줘라. 그러면 애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것을 막아주고 뒤를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평소에도 폭력배들이 수시로 업소에 찾아 와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초순경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AV을 인수한 피해자 AX(여, 45세), 위 피해자 AX으로부터 AV을 인수한 피해자 AY(여, 55세)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총 5,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Z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생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받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에서 결산 회계 절차만 넘어가면 이후 별다른 관리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학생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자격이 되지 않자, 자신은 대의원회 의장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공소외 BA에게 총학생회장이 될 것을 권유하며 선거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공소외 BA이 AZ대학교 2007년도 총학생회장이 되어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학생회비 및 대학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급하는 학생지원금 등 학생회 예산을 총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2007년도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위 같은 시기에 학생회의 경비사용에 대한 승인,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공소외 BA은, 2007. 4. 14.경 'BB' 사용 명목 등의 학생회비 4,070만원을 피해자 AZ대학교 측으로부터 공소외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BC)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9. 피고인의 농협계좌(BD)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7. 3. 20.경부터 2007.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학생회비 6,7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공소외 S은, 'BE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BF(24세)이 평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혼내주려 마음먹고 있었다. 공소외 S은 2011. 10. 중순경 김천시 P에 있는 BG 취급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부르고, 이에 피고인이 그곳에 도착하자 공소외 S은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싸가지 좆나 없다. 선배들에게 개아리 탄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위 사무실 길가에 있던 폐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공소외 S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S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C에게 찾아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C은 자신이 보호비를 상납 받고 있던 위 6의 가.항의 AV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Y(여, 55세)에게 "내 후배 E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 그 녀석한테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AV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와 같은 보호비 상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6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폭력배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F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6. 14. 03:00경 김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P(여, 51세)이 운영하는 'AO주점'에서 시가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상을 쓰며 "야 씨발, 술값 안 떼먹어, 외상으로 달아놔, 다음에 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 씨발, 내가 누군지 몰라? 다음에 준다고 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7만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제받았다. 나. 상해 피해자 B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BE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F(24세)이 보내 준 도우미가 피고인의 술시중을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02:00경 김천시 V에 있는 BH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B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2. 05:30경 김천시 AN에 있는 'A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I(22세)에게 안주로 땅콩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땅콩이 많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귀 부위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 07:50경 위 나.항의 와 같이 상해를 입은 BI이 김천시 BJ에 있는 BK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응급실로 찾아가 "그 놈 어디 갔어?"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L(21세)가 "환자들이 있어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그 새끼 어디 갔냐고?"라고 소리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위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갔으나 다시 위 응급실로 뛰어 들어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BM(33세)가 치료에 방해되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서 같이 치료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BN(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G 가. 공갈 피고인은 E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 대가로, E으로부터 위 7의 나.항의 AV 보호비 상납을 인수받기로 하고, E은 위 AV에 찾아가 "다음 달부터는 G에게 보호비를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AV을 찾아가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은 보호비 상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및 7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폭력배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27. 01:40경 김천시 V에 있는 'B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도우미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도우미들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김천 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평소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 이를 들고 위 가요주점 앞 부근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B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BQ(36세)의 BR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가요주점 부근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승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시 후 위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AD(30세)의 BS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근에 주차된 또 다른 피해자 BT(28세)의 BU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달려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 AY, AX의 각 법정진술 1. 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W, AW, AX, BX, BY, BZ, CA, AH, CB, BA, CC, BT, AD, X, AM, AP, AT, BI,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제2, 5회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L, 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R 집단폭행 건과 관련한 피의자 S의 자술서 사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AE대학교 제19대 총학생회 2부 차장 AJ 상대 장학금 수령 여부 확인, 피의자 B의 AE대학교 총학생회장 재직 중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AE대학교 간부장학금 지급계좌 104개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B이 편취한 장학금 금액 확인 관련, 피의자 C의 AZ대학교 대의원의장 재직 중 업무상횡령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진단서 등 붙임, 피의자 F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에 대한, R 폭행 건 관련하여 목격자 BQ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C, BA의 업무상횡령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B의 장학금 편취 관련 범죄일람표와 증거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장집행결과보고(G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갈취금액 추가 확인), 영장집행결과보고(피혐의자 B의 금융계좌 확인 결과), 예금거래내역 증명, 2010-1학기 학생간부장학금 지급 건, 2010-2학기 학생간부장학금 지급 건,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인력장학금 지급 건,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대표브랜드사업 우수인력장학금 지급 건,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대표브랜드사업 우수인력장학금 2차 지급 건,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인력장학금 2차 지급 건, 예금거래내역증명(표지),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보도방 차량 파손 피해견적서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서, 간편장부, G 신한은행 거래내역, AE대 학생회비 관련자료, AZ대학교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 사본, B(AE대)의 금융거래자료, C(AZ대)의 금융거래자료, B의 AE대학교 장학금 관련 금융거래 자료 및 E, G, CD의 갈취 관련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피의자 D의 누범기간 확인) 1. 피고인 C의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2. 8. 중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2012. 9. 중순 업무방해의 점, 2012. 10.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4의 가, 나, 다 및 제4의 라 중 죄와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상횡령죄, 각 횡령죄, 사기죄, 상해죄, 2012. 8. 중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2. 9. 중순 업무방해죄, 2012. 10. 1.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D, E 및 각 변호인들은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낫이 달린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 피고인들을 해치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범행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07. 5. 8.경 BA으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은 실제로 피해자 AZ대학교의 'BB'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죄, 제4의 가, 나, 다 및 제4의 라 중 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경합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총 합계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과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각 범행은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4의 라 중 ,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5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 AZ대학교 2007년도 총학생회장인 B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AW, AX, AY를 공갈하여 36회에 걸쳐 총 5,14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 AZ대학교, AW, A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1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1 :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 2 : 피해자 B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1 : 피해자 B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 2 : 피해자 B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E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어 학생회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2007. 3.경 AE대학교에 입학한 김천제일파 조직원인데, 당시 유력한 AE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인 CE이 2008. 5. 초순경 구미 지역 폭력배들을 모아 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CE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여 강제로 총학생회장 후보에서 사퇴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김천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5. 초순경 구미시 CF에 있는 CE이 운영하는 'CG주점'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C에게 "CE이 가게 다 때려 부수러 간다."라고 전화하여 위 CG주점 앞으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C은 CH에게, CH는 CI에게 서로 연락하여 일단 김천제일파 폭력배들을 무실삼거리 부근으로 소집하였다.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U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와 목걸이 실려 있는 그랜저 XG 승용차에 피고인 G, F, E을, C은 그랜저 TG 승용차에 CH를 각 태우고, CJ은 알루미늄 방망이가 실려 있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는 CI과 함께 각 위무실삼거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CJ이 "지금 B이 구미에서 일이 생겼다는데 구미 CK 도로 끝에서 만나자."며 출발을 지시하여, 위와 같이 각자의 차를 타고 위 CG주점 앞에 있는 구미 CK 도로 끝에서 다시 모인 후, 피고인 G, F, E은 위와 같이 그랜저 XG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 알루미늄 방망이 및 목검을 들고 내리고, 피고인 A 등도 차에서 내려 구미 지역 폭력배들이 둘러싸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위 구미 지역 폭력배들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CJ, CH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 목검을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김천 지역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을 비롯한 김천제일파 조직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3. 1. 초순 21:00경 김천시 V에 있는 'CL주점'으로 피해자 X(31세)를 비롯한 김천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에 이야기다 했지. 니들이 그러고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다른 깡패들하고 다르다. 앞으로 너희들 하는 것 함 본다. 똑바로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신의 후배조직원들인 U, D, E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위 피해자를 향해 "그리고 야 씨발 X, 너는 D이, E이 합의서 안 써주지! 니가 씨발 놈아 합의 안 해주고 앞으로도 보도질 할 수 있을 것 같나 함 보자. 장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등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제7조), 위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E, F, G이 2008. 5. 초순경 구미시 CF에 있는 'CG주점' 앞에 있는 구미 CK 도로 끝에 모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 일부가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다른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M(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G, F이 타고 온 차에는 알루미늄 방망이와 목검이 있었고, 이들이 알루미늄 방망이와 목검을 들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알루미늄 방망이와 목검이 어떤 차량에 들어 있었는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누가 어떠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 G, F이 알루미늄 방망이 등을 들고 서있었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CE은 당시 건달들로 보이는 사람들 약 10여 명이 손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누가 어떠한 물건을 들고 서있었는지 여부도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CN은 수사기관에서 2011. 여름경 U이 U의 차량 트렁크에서 쇠파이프와 같이 생긴 물건을 꺼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U이 평소에 차량의 트렁크에 쇠파이프나 목검을 싣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U의 차량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위 피고인들과 대치하였던 CO는 위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나 목검 등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P(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X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 D, E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라고 협박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업주들이 모인 것은 친목 모임으로서 모인 것이고 당시 피고인 A도 보도방 일을 하고 있어서 참석한 것이며, 피고인 A가 X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모임 한달 전 쯤에 X의 요청으로 CR과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R은 이 법정에서 X로부터 D, E 사건에 대한 문제로 피고인 A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2. 12.경 X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났고, X의 합의 문제를 이미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모임은 보도방 업주들의 친목모임이었고, 피고인 A가 X에게 합의서를 강요하기 위하여 욕설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가 D 등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7. 10.경 김천시 V에 있는 'W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천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도우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업주들이 도우미들을 보내주지 않자 화가 나 김천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위 주점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로 모인 'CS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T(28세)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아가씨 왜 안 맞춰 주노,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 순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2.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