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8: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같은 시 문막읍 사곡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문막읍 서곡교차로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80km인 편도 2차로로,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모두 젖은 상태였고,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량이 2차로를 직진 진행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Cerebral concussin)’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9. 12. 운전하기 전 07:30경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08:05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음주측정한 08:56경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확인되므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9. 12. 08:05경 쏘나타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08:25경 음주감지기를 통해 호흡 중 알코올이 감지된 사실, 08:56경 G병원에서 호흡측 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20. 9. 12.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였는지 여부이다. 다.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동기란에 ‘친구들과 친목’,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소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최종음주일시란에 ‘2020. 9. 11. 23:00’로 기재되어 있다. 2)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 피고인의 언행상황은 ‘말 더듬거림’, 보행상황은 ‘약간 비틀거림’, 안면부 상황은 ‘약간 충혈, 50cm 거리에서 술냄새, 안면홍조’로 기재되어 있다. 3) 각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사건 당일 아침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보고서에 기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20. 9. 12. 07:30경 집에서 해장술로 소주 2~3잔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H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8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0. 9. 11.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2020. 9. 12. 01:00경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2. 08:30경까지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할 예정이었다. 3)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새벽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운전하여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해장 목적으로 소주 2~3잔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최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사건 당일 아침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 비로소 아침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증인 H은 사건 당일 아침 화장실에 가다가 피고인이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과 옆에 소주병과 소주가 담긴 소주잔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한두 잔 마셨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런 모습을 본 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운 전을 앞두고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 동종 전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도로에 설정된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여 운행해야할 상황에서 법정제한속도를 아득히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그중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주취 정도가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은 음주 직후가 아니라 잠을 자고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