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11.경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D조합을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D조합을 빙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래구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F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가 지체되고 시설유지비가 계속 지출되자, 피고인 B의 처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까지 우선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1. 말 부산 동래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H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그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4. 부산 동래구 E 소재 'H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31.부터 2012. 8. 30.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8회에 걸쳐 합계 1,796,337,6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2.부터 2012. 8. 7.까지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32회에 걸쳐 합계 787,551,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D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8.경 I, J, K, L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F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F조합은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의 2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출자제한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D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7. 1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M 등을 고용한 다음 'F조합 H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F조합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위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2. 8. 2. 부산 동래구 E 소재 'F조합 H병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F조합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8. 23.부터 2017. 4. 24.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9회에 걸쳐 합계 8,939,838,39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8. 21.부터 2017. 4. 26.까지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327회에 걸쳐 합계 2,114,936,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5, 3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2 내지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 A 작성 자수서(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의뢰서 1. H병원, F조합 H병원 사무장병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별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판시 제1항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편취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의료급여비용 편취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소위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C가 설립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병원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원래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아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던 중 인가가 지체되는 바람에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각자 3~4억 정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는 본인 자금 4억 5,000만 원~5억 원과 B로부터 3억 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3억 원 합계 11~12억 원을 들여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집기, 설비 등 인테리어 비용 6억 원을 지급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직접 이행하였다(증거기록 558, 588쪽). 3) 이 사건 병원 개설시점 2010. 11. 24. 이전인 2010. 7. 27.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Q을 채무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처 G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별권 319쪽), 이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 설립을 위해 피고인 A에게 투자한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증거기록 559쪽). 4) G은 자신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고, 남편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동업으로 F조합을 설립하려다 차질이 생기자, 일단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9.경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증거기록 254쪽, 561쪽). 5)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직원들에게 '이사장'으로 지칭되었고(증인 N의 법정진술), 그 역할은 단순히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내지 행정원장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인사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와 G이 병원 의사, 약사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731쪽). 반면, 피고인 C는 매월 1,0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운영이나 인사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을 본인들의 계산으로 운영하던 중 2011. 8.경 'F조합'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2012. 7. 13.경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 2017. 11. 19.경까지 F조합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과, F조합 병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규정한 법절차를 위반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F조합 병원 역시 본인들의 계산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7)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을 위한 부동산 임대, 시설 및 인력 준비, 자금 투자 등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설립 당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 건물을 임차하였고, 자신이 입원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였으며, F조합 병원 설립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는 데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임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 C가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0.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단 받아두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증빙자료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이를 '계약금'으로 적은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559쪽), 피고인 C는 이를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 물품 구입계약, 개설신고 등 병원 설립과 운영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 절차는 모두 피고인 A가 직접 이행한 점, 피고인 C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86쪽)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개설신고명의인 이자 의료인인 피고인 C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G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C 명의로 설립할 당시 피고인 C에게 향후 F조합 병원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렸거나 피고인 C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설립 당시부터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1년 6월로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H병원'을 의료인인 피고인 C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B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25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경우 F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로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F조합 H병원'을 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110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D조합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가벌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C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 C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진료를 하였고, 그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