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D 사이트에 시마노스텔라 낚시릴과 리브레 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판매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1.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아이디 F)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거쳐 합계 14,4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홀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거쳐 속칭 ‘파워볼’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 거래 지인 H 전화통화), 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중 확인,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1. 진정서, E 제출 증빙자료(입금증, 카카오톡 등), 카카오페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도박 범행의 횟수․기간․도금액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한 점,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야바를 매매·매매 알선하였다. 1. 2020. 10. 1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7. 20:00경 경남 거제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60만 원을 추후에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0. 23. 필로폰,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강원도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1g, 야바 50정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3. 2020. 11. 29.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1. 중순 경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B의 연락처를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알려주고, 2020. 11. 29. 20:00경 B는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경남 김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60만 원을 추후에 주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의 태국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2020. 10. 23. 11:00경 필로폰 등 매수 라인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21. 7. 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여 유통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28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보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45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차량은 며칠 후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보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1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 선고 및 항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15. 03:40경 충남 당진시 B빌라 C호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5. 03:40경 충남 당진시 B빌라 C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필로폰 매입장소 정정,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4

범 죄 사 실 2020고단8324 피고인은 2020. 11. 4. 16: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까페인 ‘C’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러 온 처인구청 D인 E(여, 52세)을 포함한 위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니들 맘대로 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마치 공무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5 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 10.경 수변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B에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시설인 가설건축물을 새로 설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가설건축물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까페를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커피머신기,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장, 처인구청장 명의 각 고발장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위치 및 사진,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수변구역에서 식품접객업 시설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변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 없이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등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당공무원을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8.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과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D’이라는 자로부터 소형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6, 18)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25, 32) 1. 마약감정서 1. 소변 마약류 감정서 1. 모발 마약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3. 15.경 태국 국적인 일명 ‘B’와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8시간 정도 경과한 2021. 3. 16.경 위 B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밤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15.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15.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함)와 함께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E 2층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일명 ‘G’, 이하 ‘G’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D’가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아이스’ 0.12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1. 2. 16.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16.경 ‘D’와 함께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6:30경 경주시 E 2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D’가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아이스’ 0.12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2021. 2. 16.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16. 08:30경 경주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0.18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21. 2.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경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제1.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0.062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5.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들 개인별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을 건네주고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교부하고, MDMA 20정 및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현금 825,000원을 추후에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에게 MDMA 15정 및 케타민 약 0.9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DMA 등을 매매하였다. 2.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의 나항 기재 F 식당 2층 방 안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25g을 한쪽 코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2. 17. MDMA 및 케타민 판매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피고인은 2021. 2. 17. ‘D’에게 MDMA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 과정에서 2021. 2. 17. H에게 판매한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은 같은 날 저녁에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H의 차량에 탑승해 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 경위와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찰은 2021. 2. 17. ‘D’로부터 MDMA와 케타민을 교부받은 H에게서 MDMA 8정과 케타민 약 2.11g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MDMA는 피고인이 2021. 3. 10. ‘D’에게 판매한 MDMA와 그 크기, 색상, 형상(분홍색으로 황소 그림이 그려져 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D’가 2021. 2. 17. 19:45경 약 23초 간, 같은 날 19:50경 약 20초 간, 같은 날 19:54경 약 4초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가 ‘D’가 밝히는 거래장소에 바로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D’는 2021. 2. 17.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인 19:55경에 MDMA와 케타민 판매를 위해 매수자인 H의 차량에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2. 17. ‘D’에게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 2. 28. 매수한 MDMA 중 투약분(5정) 시가 50만 원 + 같은 날 매수한 케타민 중 투약분(약 1g) 시가 10만 원=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수회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MDMA와 케타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0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9: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담배 1갑, 커피 1잔,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6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333,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사용 카드결제 수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28 1. 피고인은 2020. 5. 10. 15:37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현금 63,000원, 체크카드 약 5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놓아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7. 13:42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찜질방의 소금방 인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미상 검정색 삼성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 00:23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PC방’ 82번 자리에서, 피해자 P이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채 다른 자리로 옮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만 원, 주민등록증, 동력수산레저자격증 1장, Q은행 신용카드 1장, Q은행 및 R 체크카드 각 1장, Q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926 피고인은 2020. 5. 22. 인터넷사이트 ‘S’에 접속하여 아이폰7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면 아이폰7을 판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9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27 피고인은 2020. 6. 14. 인천 부평구에 있는 ‘U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V’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2020고단83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P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자료, L사우나 사진, 범행 사진 2020고단99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 Z, AA, C,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채팅내역 2020고단112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D, B의 각 진정서 1.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대화자료,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1.2021고단87사건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 3. 초순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불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1고단160사건 피고인은 2020. 10. 2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2020. 10. 20. 13:31경 남양주시 가운로 2, 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자명을 ‘E’로 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여 둔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취거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취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2021고단16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은행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송금 전후 동선 추적) 1. 무통장 송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만 원＝16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16회}＋40만 원(판시 제2의 필로폰 매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19:39경 광명시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남, 27세)소유의 피해자의 모친 E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번호 1 생략) 코나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4. 19:49경 광명시 B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경기지역화폐 코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대금 54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이용 내역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자료,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녹화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4. 새벽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 3.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입에 털어 넣어 삼키고, 계속해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2021. 3.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4. 새벽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전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전에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연속으로 2회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운영자이고, 일명 AO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국내에 있는 인출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에게 대포통장 카드 전달,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장집 총책이며, 피고인들은 2020. 5. 19.경부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AP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CA’에 ‘미개봉 버즈플러스 화이트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S 메신저로 연락 온 피해자 CB으로 하여금 안전거래를 가장한 허위 링크를 접속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7경 10만 원, 같은 날 14:06경 101,000원, 같은 날 14:14경 101,000원 합계 302,000원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28,55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DN, DO의 각 진정서 1. DP의 고소장 1. 주요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캡처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거래관련대화내역, 각 AS 대화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AS 대화 출력물, AS 대화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이체상세정보, 금융거래명세조회,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송금내역상세, 거래명세표, DU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관련 캡쳐화면,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처본, DV은행 연동점 CCTV 캡쳐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BR은행 사당역지점 CCTV 회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