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모 C과 2009. 8. 21.경 재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다음 날 학예회 때 착용할 흰색 스타킹을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일기장 제4호 제18쪽, 제23쪽 1. 차량 참고사진(전면부 및 후면부, 내부),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3장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F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제4조, 같은 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아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학예회에서 신을 하얀색 스타킹을 사주겠다고 하여 의붓동생인 G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하얀색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타고 춘천에 있는 E에 가게 되었다. 평소에는 피해자가 조수석에, G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에 각 앉았는데, 이 날은 피해자가 보조석에, G이 조수석에 각 앉았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팬티 위에 올린 뒤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아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 만지게 하면 스타킹 안 사줄거야.’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 쪽쪽 빨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2011. 11. 24.경 작성한 그림일기에도 부합한다. ‘왕손가락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위 그림일기에는 피해자가 “쪽쪽, 손가락이 왜 이렇게 맛있지? 아저씨도 손가락 빨아보세요.”라고 말하자 아저씨(피고인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가 “허, 맛있네 쪽쪽.”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가 “얼레리 꼴레리 어른이 손가락 빤대요~”라고 말하자 아저씨가 “아이쿠꼬마에게 당했네.”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17쪽), 이는 이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 뺀 더러운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쪽쪽 빠는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표현한 내용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사주기 위해 피해자 및 G과 함께 이 사건 트럭을 타고 춘천에 방문하였다. 당시 G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중간 자리(보조석)에 앉 았는데, 운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 내지 197쪽).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단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법정형의 경중을 인식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굳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넘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부분만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의사였다면 피해 부위 및 횟수 또한 과장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슴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딱 한 번만 피해를 입었을 뿐, 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62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오줌을 잘 참지 못해 비뇨기과 관련 병원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011. 12. 29.경 F병원에서 ‘어릴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평소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검사상 요로감염 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처방하였다는 취지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87쪽). 5)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친모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무고와 위증죄의 부담을 고려할 때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빴지만 나이가 어려 정확히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고, 중학생 때쯤 성추행 비슷한 것이라고 인지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모친과 피고인의 관계가 파괴될까봐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모친이 자신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과 이혼을 한다고 하기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8쪽, 증거기록 6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6)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강원 철원군에서 춘천시에 있는 E로 가는 도로가 험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험한 도로를 통과하는 도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96, 197쪽), 이 사건 차량의 크기 및 좌석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에서 나아가 음부에 손가락을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증거기록 204, 205쪽),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고소인(피해자)은 피고소인(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을 함축한 표현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및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