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938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F의 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위 F가 소유, 임대 중인 양주시 G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그 의무임대기간(2003. 6. 20. ~ 2008. 6. 19.)이 만료된 이후에는 관할 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을 해야 하고, 우선분양이 되지 않은 잔여세대에 한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8. 6.경 무렵에는 우선분양의 대상 범위, 그에 따른 일반분양의 실시 가능 여부 및 대상 범위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I, J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G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곧 종료되어 일반분양을 실시하는데, 아파트 1세대를 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을 송금하면, 2008. 8.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2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8. 20:00경 서울 중구 O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P(남, 52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O건물'의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너에게 건물을 넘겨주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을 향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 부위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38 1. 증인 J,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2147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G아파트 분양전환 현황 확인) 1. 각 분양계약서(K, S, T, U)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수사기록 50면) 2014고단82 1.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분양대행업자 I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고 위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분양계약서 5매를 교부한 것인데, 분양대행업자가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를 B에게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년경 주식회사 F의 상무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분양대행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경찰 및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F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은 2009. 4.경이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양을 알선했던 I과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일관성이 있고 대체로 서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을 분양대행업자로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 A은 I에게 G 아파트 5세대를 분양하면 G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기겠다고 하고 세대당 1억 2,000만 원에 분양해서 그 중 1억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수료로 I에게 주기로 한 사실, 이에 I은 J 등과 함께 피고인 A이 설명해 준 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해 5세대가 특별분양으로 나왔는데 일시불로 하면 우선분양에 준해서 시세보다 싸게 1억 2,000만 원으로 해주고 2008. 8.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각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들은 분양대금 중 1억 원은 L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I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우선분양이 되지 않은 잔여세대에 한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반분양을 할 있는 세대가 확정되지도 않고 관할관청의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투자자이고, 위 F의 주된 수입원은 '일반분양'에 의한 수익금이므로 F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은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J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도 '우선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해 주겠다'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분양계약서는 피고인 B나 W으로부터 건네받아 J가 작성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X, R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Q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매도인인 주식회사 F가 아닌 L 주식회사와 I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문제될 거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I은 수사기관에서 분양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상의했을 뿐 피고인 B와 상의한 적이 없고, 그래서 피고인 B는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있는 사무실에서 실제로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던 사람은 J이므로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J의 위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한 점, 피고인 A은 누범이고,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5억 원을 소비하였으며, 상해 피해가 가볍지 아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하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