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2014고합26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지하 1층 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새로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신용이 좋은 당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에서 구입하는 차량의 할부금 대출에 대하여 개인신용보증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여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대출을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역시 심각한 적자상태여서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 할부금에 대한 변제 독촉과 차량 반환 요구를 받는 등 F를 설립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이 F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할부금 대출에 개인신용보증을 서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 D에게 약속한 2억 원 및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구입한 차량 23대의 할부금 합계 733,204,500원에 대하여 개인신용보증 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금이 부족하자 그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F에서 구입한 차량 중 일부에 대하여 F와 별개로 D에게 독자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D의 위와 같이 사용 수익권을 보장받아 피해자 H에게 임대한 F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J에게 임대한 F 소유의 K 모닝 승용차를 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위 D과 다툰 후 D이 임대한 위 I 모닝 승용차, 위 K 모닝 승용차, L K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내었다. [2015고합4]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의 직원과 SM5 차량 2대에 대하여 리스선수금 1,264만 원, 36개월간 매월 86만 원씩을 납입하고, 리스료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 삼성카드에 있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피해자 삼성카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삼성카드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2.경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리스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9대 시가 179,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과 포드 익스플러어 차량 1대의 매수를 위하여 대출금 33,734,803원을 연이자 12.999%로 매월 1,136,496원씩 36회를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위 금원을 빌려주면 매월 약정한 기한까지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합계 213,948,73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G 사업의 운영도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합계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위 차량 할부금 내지 대출원금을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기망하여 합계 213,948,735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39] 피고인은 F의 운영자로서 2013.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T캐피탈과 모닝 승용차 1대의 매수를 위하여 대출금 9,536,000원을 매월 240,900원씩 48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과 같은 표 제8, 9항 기재와 같이 총 2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과 같은 표 제10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피해자 신한캐피탈과 같은 표 제15 내지 20항 기재와 같은 총 6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과 같은 표 제21, 22, 23항 기재와 같은 총 3대의 차량 매수를 위한 대출 계약을 각 체결하고, 마치 위 금원을 빌려주면 매월 약정한 기한까지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325,58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렌트카 사업의 운영도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합계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위 차량 할부금 내지 대출원금을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7,325,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차량번호판 회수 관련 확인)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구매정산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연체금 납부최고 내용증명 등, 이행각서, 이면계약서, 보관증, F 신차 출고 현황 및 월불입금 내역, 나이스신용평가 마이크레딧 여신거래현황, 자동차등록원부,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2015고합4 횡령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삼성오토리스대면심사서, 각 자동차리스(대여)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리스, 렌탈계약 해지 최고의 건), 내용증명(통고인 : P), 이행각서 [2015고합4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ALPHERA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각 더베스트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 및 할부금 지급 최고장), 내용증명(통고인 : P), 이행각서 [2015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료 팩스 수신)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계약서 첨부(7건),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진술조서(계약서 첨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고소장(계약서 첨부),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263] 1. 주장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변제자력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이 없다. 나. 피해자 D이 F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피해자 D이 협조해 주어야만 신차 출고 등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D의 미협조로 신차 출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 관계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나 피해자 D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또는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이 기망당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F 대표이사직을 제안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음을 설명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용이나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나 자금사정으로는 F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D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용금 등으로 일단 선납금만을 마련하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렌트카로 사용할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고 그 자동차로 렌트카 영업을 하면 렌트보증금과 렌트료가 들어오므로 이를 이용해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그 설명과 같이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차량의 할부 원리금을 변제하고, 자신에게 2억 원과 매월 15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자동차의 할부매입계약에 대한 개인신용보증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⑵ 개인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피해자 D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무모한 개인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제대로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 D에게 약속한 2억 원 및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전에 운영하던 G 역시 심각한 적자상태여서 2013. 10.경부터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G 소유의 차량 할부금에 대한 변제 독촉과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다. ⑵ 아래 [2015고합4] 사건의 제2. 나. ⑴의 ㈐항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렌트함으로써 지급받은 렌트료가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 할부금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렌트되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거나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⑶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차가 출고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F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F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일부 차량의 독자적인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F의 운영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D은 2014. 1. 하순경 피고인과 일부 차량의 행방과 정상적인 영업 여부 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과의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한 렌트차량의 독자적인 사용, 수익권 부여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4. 2. 3. 일방적으로 F 사내이사를 피해자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자동차 영업사원 T은 피해자 D에게 2014. 1. 29.부터는 피해자 D의 신용한도가 부족하여 F 명의로 차량출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다만 보통의 선납금보다 10%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2014. 1. 29. U 자동차를 한 대 출고할 수 있었다). [2015고합4] 1.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와 형식상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질은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동차는 G 소유 물건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동차들이 G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와 피해자 삼성카드는 리스료 전액이 완납될 때까지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삼성카드에 유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G는 피해자 삼성카드와 자동차리스(대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관 제13조 제2항에는 리스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 삼성카드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⑵ 자동차등록원부상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동차들의 소유자가 G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이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자동차들의 소유권이 G에 귀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 삼성카드와 G의 소유권유보부 약정에 따라 최소한 피해자 삼성카드와 G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위 자동차들의 소유권이 피해자 삼성카드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⑶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 등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일 뿐 사법이나 형사법상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만으로 위 자동차들의 소유권이 G에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단서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특정물건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동차에 특정물건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시설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위 자동차들의 소유권이 G에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⑷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즉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정할 뿐 시설대여업용 자동차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규정 역시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의 목적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행정상의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일 뿐 사법이나 형사법상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동차가 대부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하여,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위 자동차들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 G에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⑸ 피해자 삼성카드의 직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 '자동차 취득세 납부시 삼성카드 명의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삼성카드에 제출하라'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동차들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삼성카드에 있다는 의미로써,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같은 조 제9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 대한 사기 가. 주장 ⑴ G를 인수하면서 3,000만 원 정도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받았던 것은 아니다. ⑵ 금융회사인 피해자가 엄격한 대출심사를 한 후 대출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자동차들에 대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G를 인수한 후 2013. 9. 30.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제10항 자동차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까지 G에 소요된 비용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이다. G의 종전 소유자인 P에게 2013. 7. 말경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지출 내역에 비추어보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6,0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G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차용금으로 해결하였다. ㈐ 피고인이 제출한 장기렌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G의 수입은 2013. 7. 24.에야 V 자동차를 렌트함으로써 처음 발생하였는데, V 자동차의 리스선수금이 5,131,222원이고 리스료가 매달 56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G는 위 자동차의 렌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렌트료로는 리스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55만 원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2013. 7. 29. W 자동차를 렌트하였지만 이 역시 리스료 63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렌트료 60만 원을 받을 뿐이었고, 2013. 7. 30.에 렌트한 X 자동차 역시 그 할부금인 1,131,430원에 미치지 못하는 95만 원을 렌트료로 받았다. 이러한 렌트 수입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⑵ 기망 내지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이 대출심사를 한 후 대출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G에 대출해 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Q은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한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G 운영도 적자 상태였던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 또한 앞에서 살핀 것과 같다.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태를 충분히 고지받거나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부분 대출을 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39] 1. 주장 금융회사가 엄격히 대출심사를 한 후 대출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대출심사를 한 후 대출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F에 대출해 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한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전에 운영하던 G 역시 심각한 적자 상태여서 2013. 10.경부터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G 소유의 차량 할부금에 대한 변제 독촉과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KT캐피탈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또한 앞에서 살핀 것과 같다. KT캐피탈을 비롯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태를 충분히 고지받거나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피해자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각 대출을 해 주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4고합263 ⑴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⑵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⑶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2015고합4 ⑴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⑵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2015고합139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은 F로 되어 있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해자 신한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BMW파이낸셜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피해자 KT캐피탈, 폭스바겐파이낸셜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마. 각 권리행사방해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대출회사 등은 차량을 회수하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대출회사 등의 차량 반납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