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유차량을 매각의뢰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3. 1. 4.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아산시 D건물 3층 304호에서, C는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덧씌운 오션파티 게임기 13대, 스릴러에이스 게임기 5대, 뉴해적왕 게임기 20대 등 총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주간동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화면속의 무늬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 나타난 점수에 대해 환전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C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49),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1. 연금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월 납입금 100만 원을 몇 개월 간 대납 해 달라. 나중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금보험 계약 체결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인 F 명의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프라임 플러스 연금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즉시 1월분 보험료 100 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20.까지 변제를 하고 그동안 사용한 이자는 알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료를 곧 송금하여 줄 테니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그 무렵 G 명의로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9. 3. 2. 보험료 869,75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보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1,977,51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개인별금품미지급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14. 03: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동문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문교회 앞 도로를 송림중학교 방면에서 여성문화회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진행 방향 옆 차로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좌측으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37,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2. 16:23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한화콘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관광안 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최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 4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 03:30경 인천 서구 아파트 A동 404호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가지고 온 유리기구(일명: 가마)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1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위 유리 기구에 담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수증기를 위 B, 위 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03:30경 인천 서구 아파트 A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친구인 F이 가지고 온유리기구(일명: 가마)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1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위 유리기구에 담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수증기를 위 A, 위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5. 시간불상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아파트 A동 앞 도로까지 I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F의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아파트 A동 앞 도로까지 I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시간불상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F의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수구 아파트 A동 앞 도로까지 I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A 기지국 위치 1. 피의자 A 시약검사결과, 피의자 B 시약검사결과, 각 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A)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또는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인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전과가 없으나, 동거녀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유하여 동기를 제공한 점, 투약 횟수,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앞서 살펴 본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07:2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딸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식당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리칠 듯이 들이대며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매수) 가.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인천 남구 C건물 1동 304호(D빌라)에서 E에게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H)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02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사용(투약) 가. 피고인은 2013. 5. 29. 밤에 인천시 남동구 I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저녁에 인천 남구 J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밤에 인천 남구에 있는 K대학교 후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마사지' 4층 룸에서 N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죄혐의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991. 경의 동종전과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0: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에 있는 왕전1리 버스승강장 앞 23번 국도를 천동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위 국도의 좌측 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3: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E(50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10:20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4단지 앞길에서 버스를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동 다율사거리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버스를 향해 "운전 똑바로 해라"라며 항의를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우측 뒷문짝 부분을 2회 걷어 차위승용차를 수리비 약 373,336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량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오전경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은 투표소를 순차로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및 투표하러 온 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들과 악수를 나눔으로써 투표소 총 10곳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투표소 AE초등학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투표관리관 e-mail 조사), 수사보고(피고인 투표소 출입동선 및 투표관리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선거일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현황 편철) 1. 투표소 출입 여부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순번 10 기재 투표소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년간 B시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표참관인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하였고 선거인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여(증거기록 24면),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3선 시의회의원으로서 선거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경쟁후보에게는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소를 찾아가지 말자'고 제안하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선거일에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 내의 투표소 총 14곳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10곳의 투표소를 방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직 시의회의원으로서 투표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16:30-17:20경 삼척시 C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고인의 집을 짓기로 공사계약을 하고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D이 공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가로수 지지대(길이:150cm, 지름:6cm)로 피해자 소유의 CO2 게이지를 내리쳐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9. 17:30경 삼척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150cm, 지름:6cm)로 피해자 D(52세)의 왼쪽 상박부와엉덩이 등을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발로 얼굴과 어깨, 허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15:00경 삼척시 F에 있는 G병원 506호 입원실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52세)이 빨리 공사를 안 해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를 그냥 두나봐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니가 임원 땅에 있을 수 있는지 봐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2년6월 다수범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6월 내지 3년{= 2년6월 + 6월(=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2014고단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9.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차량기어를 만지며 차량 기어를 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여 '운행 중에 기어를 빼지마라,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고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폰을 들고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00:05경 동해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자 씨발 놈아,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I 의 좌측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7] 피고인은 2014. 1. 7. 00:33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뒤편에서 피해자J(43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해광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와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2월 -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 2월 1년 6과2/3월{= 1년 + 4월(= 8월 × 1/2) + 2와2/3월(= 8월 X 1/3)}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5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전자레인지가 더러우니 닦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걸레로 전자레인지를 닦고 있는 사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인수한의원 앞 도로를 석교동 쪽에서 부사4가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 G SM5 승용차,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1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i30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7,250원, SM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045원,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2,210원 합계 2,446,505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감사이고, 피해자 E은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G의 소개로 (주)D이 충북 청원군 H에서 진행하는 전원주택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H 전원주택 공사현장 대출이 다 끝났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을 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5. 24. 오전까지 입금해주면 당일 저녁까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이 현장 대출이다 끝났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을 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감정비 500만 원을 5. 24. 오전까지 입금해주면 당일 저녁까지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 감정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를 분할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 토지 분할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지난 번에 빌렸던 500만 원과 함께 다음 주 초까지 반드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분할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서, 통장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2013고단249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전라북도 남원시 C에 있는 D 기숙사 16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숙사로 들어와 피해자 E(51세)에게 "네 배를 찌르면 몇 센티나 들어갈까"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5cm, 칼날길이 4cm)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복부를 마치 찌를 것 같이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기숙사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1대와 거울 1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855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3:3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좆도 모르는 씹할 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출입문 입구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고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밀며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장구사용, 범행도구 관련 건) 1. 수사보고서(F 진술보고) [20138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등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6. 15: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전화국 부근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사원처분요구사항하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각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8.20:05경 파주시 C아파트 910동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져XG 승용차를 탁송해 온 기사인 피해자 E이 전화상으로 길을 묻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왜 욕을 하느냐, 책 좀 읽고 다녀라, 인격수양 좀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핀셋으로 살아 있는 벌을 집어 D의 어깨 부위 등에 가져다 대어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 시술을 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4동 1006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봉독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독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면허 없이 할 수 없고, 봉독 시술 전에는 피부에 봉독 시약을 투여하여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시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희석된 소량의 봉독을 주입하여야 하며 부종 등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민반응 검사 없이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무릎 부위, 어깨 부위 등에 희석되지 않은 벌침 10여 대를 그대로 놓아 2014.2.6.15:07 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벌독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위 유족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으며, 위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까지 두루 참작하고, 동종 사건에 관한 다른 하급심 판례의 양형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