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 라 한다) 대표를 주장하고, 피해자 D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 라 한다) 원로목사, 피해자 G는 F교회 장로이자 H조합 이사장, 피해자 I은 F교회 J구역장, 피해자 K은 F교회 장로이다. 보성군 L에 있는 C교회는 1998년경 M이 설립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회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경 내부 문제로 피고인 등 성도들 일부가 F교회로 옮겼고, 2012년경 C교회는 F교회로 통합되었다. 2014. 6. 30.경 보성군은 N 제방공사를 위해 C교회 부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1억 3,600만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C교회에서 사용하던 O계좌로 지급하였고, C교회에서 총무를 하였던 I은 J구역 교인들과 협의하여 2014. 7. 3.경 1억원을 F교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F교회에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F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4686 부 당이득금,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G, K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13. 20:15경 순천시 P에 있는 H조합 출입구 양쪽 기둥과 벽 면에 'H조합 이사장 G K D 사기꾼 보아라. C교회 땅과 보상금 훔쳐간 3인조 공범자들 공갈 협박 사기꾼들 -중략- C교회 땅과 보상금 훔쳐간 1억 3천 육백만원 돌려달라 - 중략- 3인조 공범자들 현재 수사중 시한부 기소중지자들'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순천시 Q에 있는 R 고가도로 기둥에 전 항과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 G, K, I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26. 19:58경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F교회보세요 F교회 D 목사 사기꾼, H조합 G 대표 사기꾼, F교회 K 대표 사기꾼, S I 사기꾼, 5명의 사기꾼들은 하루빨리 반성하고 C교회 보상금과 땅을 하루빨리 돌려달라 -중략- 계획적인사기꾼 놈들 C교회 보상금 1억3천육백만원 반환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교회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F교회가 이 사건 보상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가로채고 이를 C교회에 돌려주지 않으므로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기 위해 벽보를 부착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교회는 1998년경 M이 설립하였다. 나. C교회 내부 문제로 피고인, T 등 6명이 2011년경 F교회로 교회를 옮겨 F교회 내 J구역이라는 형태로 활동했다. 다. C교회 명의의 부지와 건물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용되면서 2014. 6. 30. 이 사건 보상금이 C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I이 2014. 7. 3. 위 돈을 F교회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1. C교회 임시총무이던 I을 상대로 I이 임무에 위배하여 'B 종교단체 C교회규정'을 어기고 총회나 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F교회에 이 사건 보상금을 송금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고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으나 제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25. 2016노1816호로 무죄로 판단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C교회 대표자가 되어 F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9. 1. 31.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9. 10. 28.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교회가 이 사건 보상금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의심하고 의문을 제시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벽보의 핵심 내용은 F교회가 이 사건 보상금을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서 이체하여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취지이다. F교회가 이 사건 보상금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 사건 벽보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임으로 무고하였다는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I이 C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C교회 교인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교인들 대다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처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C교회에서 1997년 제정한 규정에 의하면, 교회의 재산 처분의 승인에 관하여는 대표자, 총무, 회계,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결의하게 되어 있는데, I은 2014. 7. 3.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C교회의 보상금을 F교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4. 7. 3.자 임시 희의록은 피고인이 2015. 3. 11. I을 고소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I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I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임시 회의록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상금의 처분에 관하여 사전동의는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임시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4명의 교인들 중 당시 보상금 처분에 앞서서 C교회 교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자신이 그 모임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I, U, V, W 4명에 불과하고 모임 당시에 보상금을 F교회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다는 것에 관하여 분명한 논의를 거쳐 동의가 이루어진 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C교회 대표자로서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해도 C교회 교인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해서 C교회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C교회에 돌려 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D 등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 되었지만 그 이유는 D가 피고인에게 대표자격이 없으므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C교회가 정상적으로 건립될 경우 보상금을 돌려주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