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 23: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시장에서 위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G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녀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다가, 피해자가 그녀보다 18살이 많은 직장 선배인 피고인과 심야에 단둘이 승용차 안에 있게 되어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조수석 방향으로 상체를 틀어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차량 주차 장소 1. 차량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112 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18세의 어린 여성으로서 피고인과의 직장 내 관계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B지회(이하, '피해자 지회'라 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기부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C, 1층에 있는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장애인 지원 명목으로 시가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학용품 등을 기부 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회 부회장 E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기부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기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기부금으로 3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B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기부금 33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B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4.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피해자 지회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보조금 2,134만 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B 일대에서 5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B지회 관련 자료,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결산보고 및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각 계좌내역 1. G 관련 자료, Q 관련 자료 1. 각 검찰압수조서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안지회 보조금 집행내역, 각 휴대전화대금 관련 거래내역, 지 회장 활동지원금 출금 관련 거래내역, 각 기부금관련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출력물, 각 사회복지사업법 출력물, 각 기부금영수증,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기부금명세서, 사업비교부 공문, 주민참여예산 교부신청 공문, 장애인편의시설개선 및 무장애업소인증사업 추진계획, 직원현황 자료 1. 각 디지털포렌직 현장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모집목적 외 용도 기부금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부금품 등을 받아 그 취지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거주하면서 C라는 사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 인근인 E, F 토지의 소유자로 종교적 갈등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 왔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14:02경부터 2020. 2. 15. 10:00경까지 경남 의령군 G 부근 위 D이 위 E, F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 통행해야하는 폭 3.09m의 농로 한가운데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9. 9. 18.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 진행 상황 확인),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변론종결 후 제출) [피고인은 분쟁 중인 D이 E 토지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 자신을 먼저 유발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먼저 교통방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D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동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로 한가운데 화물차를 주차하여 분쟁이 있는 이웃주민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양측 간의 분쟁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의 지시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스 보일러를 이사를 하면서 가져온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 보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가기술자격인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보일러 교체를 의뢰하거나 보일러의 배관 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연결하여 오작동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체 교체하려는 보일러의 직수관을 가스배관에 연결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물을 유입시켜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약 1,000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서 첨부) 1. 현장사진(보일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8항, 제4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비용 부담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 긴급보수공사 투입비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가스연결비용을 아끼려고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파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언론사 기자가 있는데, 파주시장과 친한 사이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기자를 통해 파주시로부터 파주시 D에 건축하려는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건축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및 전화통화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경매 배당표,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 제17, 19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 처리의 공정과 청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2018고단238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2층 소재 'E' 미용실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여,22세)은 위 미용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1:00~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G은행 앞 택시정류장에서, 위 미용실 회식이 끝난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팔목을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함께 'D건물 E동'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몸을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한 후 위 차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2546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미용실 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H(여, 22세)는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2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예식장에서 개최된 'K'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J 예식장 3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미용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피해자를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좌우로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2018고단2546 사건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2018고단2380 사건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부원장이라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추행 정도가 심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성기를 상대의 몸에 비비는 방식의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건물 302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건물 3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건물 306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F건물 306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2.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건물 302호에서, 2012. 6. 초순경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 14: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목욕탕 주차장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A에게 매매대금 800만 원을 받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건물 302호에서, A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 D건물 302호를 무상 제공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보관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다.의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2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피씨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일단 취업한 후 혼자 근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취업하여 같은 달 10. 23:00경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달 11. 05:18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부근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4갑, 계산대 아래의 금고 및 계산대 위의 간 이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540,000원, 계산대 아래 상품권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4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도봉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H 피씨방에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취업하여 같은 달 20. 15:00경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날 17:47경 위 피씨방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9 피고인은 2014. 1. 20. 6:3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카운터에 근무하는점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카운터 옆 습득물보관함에 들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개, 빈폴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2014고단612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이력서 2014고단90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일여객 소유 B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상산고사거리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시내버스 CCTV 영상 CD 복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과 오른쪽(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방향)에는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뛰어오기는 하였지만 그 속도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미 인도에서부터 횡단보도 쪽으로 계속하여 뛰어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줄였거나 전방 좌우를 살폈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할 때까지도 그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반면에 피해자에게도 다소 부주의한 점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고형을 정함에서도 크게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하지 부분에 개방성 창상과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12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기타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30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4.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서 살아있는 개 11마리 이상, 월 평균 15마리 정도를 다른 살아있는 개가 보는 앞에서 220V 전기봉을 개의 항문 부위에 가져다대어 10~20초간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면적 44㎡에 해당하는 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면적 112.5㎡에 해당하는 염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개 62마리와 염소 16마리를 사육함에도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분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1.경 제1항 장소에서 개 사육을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동물보호법 등 위반, C)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 폐기물처리신고 여부 회신공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여부 회신공문, 면적사진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위하여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육장과 도축장을 일부 철거한 점(철거가 완료되었는지까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를 겨우 변제하게 되자 옷 수선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별정통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후배 F이 덤핑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이율 5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87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으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6. 3. 21.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덤핑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때에는(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1. 12:00 무렵 여수시 C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 케미랙스에서, 평소 경락받은 건물과 배관 등 부대시설이 모두 자신이 공장장으로 있는 (주)D 소유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공장과 연결된 시가 미상의 전기계량기의 전선을 끊어 그 효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장과 연결된 전기를 차단되게 하여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 10:00 무렵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공장에 있는 아연분해시설의 가스공급을 차단되게 하여 공장가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말경 'C' 사무실에서 이전에 'C'에 소속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이 2015. 3. 12., 같은 달 13., 같은 달 24.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 없이 마치 D이 E에 근무를 한 것처럼 노임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E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작업확인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1. 고용보험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1. D이 팩스로 제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6.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LED·태양관 부품 및 소재의 영업·판매·수금·홍보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할 의무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14.경 천안시 E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제품인 LED 웨이퍼를 주문받고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H 운영의 주식회사 I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산학협력단에 LED 웨이퍼인 'J'를 대금 합계 4,922,500원 상당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 하여금 4,9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후인 2011. 8. 26.경 아산시 K, 607동 1903호(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편집저작물인 피해자 회사 및 제품소개에 관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 주요내용 및 구성순서, 사업모델 모식도, 제품·기기·공정 등 사진, 레이아웃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M 및 그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취지로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 하여금 LED 웨이퍼를 납품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정리) 1. 문서송부촉탁회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저작물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에피웨이퍼를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O의 법정진술, 문서송부촉탁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에피웨이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횟수나 금액이 적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해자의 업무분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에피웨이퍼의 구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와 연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호텔 602호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인 상태로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E(여, 15세)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의 출입문을 노크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신고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모텔 규모의 작은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있었지만 피해자를 향해 노출한 것은 아니고, 술과 잠에 취해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한편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호텔 611호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알몸인 채로 객실 밖으로 나가 위 호텔 6층의 복도를 오가며 엘리베이트와 계단실을 살피다가 다시 자신의 객실로 되돌아가던 중 맞은 편 612호실을 자신이 투숙한 객실로 잘못 알고는 객실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 위 612호실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E는 출입문을 10cm 정도 열고 알몸인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였을 뿐 성기를 보여주려 하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6층의 다른 객실에 투숙한 사람들이 모여들자 양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된 호텔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성기를 노출하고 다닌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성기를 노출하고 다니는 행위의 인식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4

범죄사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진짜 비정규직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장그래법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팅을 하는 등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민주노총,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관련 상황) 1. 미신고집회 전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