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 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구입하겠다. 할부원금을 높여서 가입하겠으니 4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서류사본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4.10. 6. 06:35경 여수시 중앙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앞 서시장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C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검정 비닐봉지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린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 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자료(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타인의 재물을 소매치기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23: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내에 홀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의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피고인이 요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님을 고지한 후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위 카페 밖으로 나가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뒤따라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 범퍼를 오른 발로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부좌상 및 종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인 2014. 7. 26.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위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폭행흔적사진, 영상CD캡쳐출력사진 1. 수사보고서(즉결 및 통고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함 2.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였던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며칠 전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처리 결과와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경찰이 세금만 받고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파출소 녹음기록 첨부,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고, 실형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식품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품건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광주 북구 D빌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여 위 사건과 병합 심리되리라 예상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만 14세)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4. 6.경부터 몇 차례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의 특정 부분이 포함된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이거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이거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전송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이거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촬영된 1404568996958. 3gp 등 영상파일 39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이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협박을 시도하는 등 추가범행에 나아가려는 태도를 보여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약 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면 업주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7.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9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2층에서 안마를 받은 뒤, 그 곳 4층에서 불상의 여자종업원 2명과 각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여자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다니며 "아가씨가 건방지다, 서비스가 좆같네,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한 뒤 피해자에게 "지금 친구 기분이 상당히 나빠 있으니까 내가 친구 기분을 풀어 줄테니 돈 200만 원을 달라, 병신 새끼야, 니네 가게 불법이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100만 원으로 술을 마시겠냐? 200만 원을 맞춰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30경 광주 광산구 H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개업 준비 중이던 J오락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사장이 누구냐, 누구 맘 대로 오락실을 열려고 하느냐, 내 허락 없이 문을 열지 말라, 만약 오락실 문만 열면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에 있는 K유흥 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으면서 "오락실 문을 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장사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돈을 주지 않으면 오락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이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2: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아가씨 4명과 양주 3병, 맥주 등을 주문하여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다가 술값이 얼마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10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느그 장난 치냐?"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아가씨 서비스가 나 쁘다, 어떻게 술값이 100만 원이냐, 가게 문 닫고 싶냐, 니미 보지 년아"라고 말하며, 계속 술값으로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30만 원만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7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I 의 각 법정진술 1. G, P,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공갈 각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전과가 많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액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47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기능을 사용한 후 피해자 E(여, 39세)가 사용하는 F으로 전화를 하여 "아.아.아.아." 등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이동통신서비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23: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여, 3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이동통신서비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내용 확인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송행위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면 명동삼거리까지 약 300m 가량을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및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죄 및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울적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6. 21:43경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4차로를 박석진교 사거리 쪽에서 현풍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NF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0,8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한 점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1년 6월// 손괴 후 미조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샤워실 및 손님접대용 방 4개를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저녁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과 H로부터 각각 3만 원을 받고 위 업소내 방으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E과 F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계약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영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연 1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 중 25%는 수수료로 주고 75%는 투자자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7,651만원을 받았으나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2011. 12.경 피해자에게 "법인 계좌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100% 난다.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잃었던 돈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준 사실이 전혀 없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연 100%의 수익을 올리거나 이전의 손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벌금형을 초과하는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21:3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입구 오른쪽에 걸려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늘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0: 00경 여자친구 B이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3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중, 오해를 풀라고 하면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으로 나오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 식당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뒷부분을 마구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찬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7세)가 피고인이 오른발로 위 C의 얼굴을 걷어차는 것을 뒤에서 안아 말리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큰 죄를지었냐, 나 아무 것도 안할 거다, 니가 뭔데 날 이렇게 잡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몸을 흔들어 저항하면서 뒷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9: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로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뇌내 혈종 좌 측두부, 다발성 좌상 염좌-두경부 견갑부 등, 우측 이개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D)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직업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려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폭행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10.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하여 양말을 벗고 바지 가랑이를 올린 채 편의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자리에서 떠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의를 듣게 되자 위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야 왜 신고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팔년, 좆같은 년, 보지같은 년"이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거부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 12: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내에서, 그 전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경찰신고 되어 경범죄로 단속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와,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 가 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창자를 꺼낸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씨발년, 사장님 데려와라 짤라야 한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싸대기를 후려 갈겨 버릴까 씨발" 등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들어온 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19. 9. 2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 내에서, 술이 만취하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린 까닭에 주문한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 나와라, 너 이새끼 너 구속 시킨다,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니 남편이 성추행범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일행인 O는 그 옆에서 함께 주문이 들어온 음식 포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09:4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중앙공원 벤치에서 S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를 통해 경찰서에 전화하여 '손찌검을 하고 도망가 있어요'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임의동행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유선수사 1. 판시 전과 : 수시보고(누범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 다, 라, 마항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내용, 정도,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짓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5만 원 ~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벌금 1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대하여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중개사사무소와 'G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무원인 H의 연락을 받고 G부동산의 앞에 가서 계약 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H에게 도장을 주었고, H가 D에게 도장을 전달하여 G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부동산의 F은 'C부동산 사무실에 갔더니 소장(피고인)이 아닌 남자가 피고인은 시험공부중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줄 테니 G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서 D,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G부동산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자신과 H를 두었고, 피고인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에 있을 때가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으면 도장을 맡기고 갔다. 이 건과 관해서 자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은 '계약 당시 G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 사람은 여자였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 남자가 있기는 했고, 이후 G부동산 사람, 임대인과 함께 G부동산으로 옮겨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의 여자가 G부동산 사무실에 동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는 직접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I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H로부터 연락을 받고 G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 살펴본 후 계약하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주장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F 및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G부동산 사무실에 동행하지 않고 C부동산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 그와 같은 경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사무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동산의 상태 및 계약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보이고, 이를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게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탄탄병원 앞 도로를 경안시장 방면에서 경안시장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며 중앙선을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경안시장입구 방면에서 탄탄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22,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6.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 E(41세)과 아파트공사일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으로 나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세로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