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C조합 D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8.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교 급식 납품 등의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0. 2. 17.경 피해자 C조합에 입사한 후, 대리점 관리 등의 업무를 함을 기화로 'E'의 직원이자 신용불량자였던 F로 하여금 'E' 사무실(전화, 집 기류 등 일체 포함),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점인 '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사실상 F와 함께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거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9. 경부터 2011. 1. 1. 경까지 'G'와 우리밀 제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시가 합계 37,067,94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1. 1. 2. 경 시흥시 H건물 105호에 있는 G사무실에서 'G'와 우리밀 제품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우리밀 제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2.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G'에 시가 합계 102,506,26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시가 합계 139,574,20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 72,243,618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2,243,6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경 하남시 I에서 백밀가루 50포(1포당 20kg), 백밀가루 1,200개(1개당 1kg)를 (주)J으로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주)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고서, G 계약서, 거래처원장, G 외상매출내역, J 밀가루 운송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은 서울 금천구 C 외 1필지 지상 6층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의 공동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상대방이 된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E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5. 22.경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해 7.말경까지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공사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897.06m²인 위 공동주택을 전항과 같이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내질),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원서류(순번 9, 10) 1. 건설업면허 대여에 대한 조치의뢰(순번 2) 1. 착공신고서(순번 4),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상대방이 된 점), 건설산 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 현대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22. 01:02 경 같은 시신 시로 10길 12(형곡동)에 있는 구미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과 결과가 모두 중하나 범행 후의 정황, 유족의 선처탄원, 장애가 있는 딸 등 가족 부양관계,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 및 금융권 채무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 운행을 위해 고용한 기사의 월급을 세 달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 포항시 양학동에 있는 현 대자동차 양학지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할부대출금 3,100만원을 2014. 1. 9.부터 2019. 1.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50,955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이후 3회에 걸쳐 할부대출원리금 합계 1,876,077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9,690,121 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 미납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3.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쇼핑 사거리에 있는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2년 6개월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형 및 추징 면제)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뒤편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부터 같은 달 13. 02: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고 나갈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고단405, 409(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2014년 7월 초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박물관 입구 앞 도로변에서, E 그레이스6밴 화물차에 바비큐구이기 ·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어 두고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통닭 1마리를 8,000원에, 2마리를 15,000원에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과 함께, 영업 규모 ·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드단3326 이혼 등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D에 대하여 양육비 및 양도소득세 대납부분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2. 6. 위 법원 2013가합358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D에 대하여 아산시 E 101호(이하 본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위 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4. 2. 10. 위 2013가합3586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본건 부동산에서 'G마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천안지원 조정조서, 천안지원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과 민사사건에서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0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의 한 가운데 안전지대 상에 중앙선을 걸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을 건채 정차해 놓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복도의 판자로 된 벽을 주먹으로 2회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3: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 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이동하게 되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E의 오른쪽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B(2014. 5. 12. 징역 7년 6월 선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으로부터 "C(2012. 9. 5. 벌금 600만원 선고)라는 사람의 남편 소유 '밀양시 D아파트 1동 102호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 위 B, C와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0.경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무하지도 않은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건네받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제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는 사실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확인차 전화한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A(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9. 2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1,000만원, C가 560만원, B이 1,24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남)의 주택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4. 1. 3. 23:1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노상에서 보일러 고장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내역,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1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은 천안시 서북구 D 모델하우스에서 에어컨 1대를 비롯한 67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법원 2013카단11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2013. 4. 25.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6.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델하우스 시공자인 G에게 투자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것이니 가압류된 물품의 압류표시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G이 위 67개의 물품 중 세면기 2개, 형광램프 4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공무상표시무효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서촌초등학교 앞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3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범행이 적발되자 수사기관의 서류에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한 점, 종전에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4: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한 뒤 같은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8세)이 전화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1층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일행들이 말려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고 돌아서서 1층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순천시 성동교길에 있는 봉순안마 앞 편도 2차로를 조곡교 사거리 쪽에서 아랫장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 분리봉과 방벽 등으로 진행 차로와 반대 차로가 고가도로로 분리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인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체어맨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화물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997,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 10년 가까이 2012. 10. 10. 1회 음주운전 한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10년 가까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그 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할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 0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와이퍼 레버, 내비게이션 거치대 등을 발로 5회 차서 수리비 약 362,8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운행 중인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차량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만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블랙박스 등이 손괴된 것으로, 사건 당시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사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폭행 당시 택시가 도로가에 정차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상해 및 손괴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을 조수석 앞쪽에 올리기에 올리지 말라고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내비게이션 등을 발로 마구 차서 부수었고, 이에 파출소로 가려고 차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내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내 얼굴을 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손괴된 물건들의 형상(증거기록 8, 11, 92쪽 등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뿌리치기만 해서는 발생할 수 없는 상처 및 파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태양, 강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폭행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내 물건을 손괴하여 파출소로 데려 가려고 차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내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내 얼굴을 긁었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운행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 내 기물을 손괴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 피고인은 이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전주가 있는 명동에서 대부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얻으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음,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범행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범죄임,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음, 편취금액 중 500만 원 변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신정중앙로 쪽에서 목동로데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해태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7세)의 양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붙잡아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5,99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 2명 및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 1라인 앞 노상에서 10라인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0:45경부터 43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와 함께 2014. 7. 1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커터칼과 위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절취한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상품 바코드를 가려 계산대를 통과 시 인식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소고기 2봉지, 닭가슴살 생수프 1개, 양송이크림 생수프 1개, 보풀제거기 1개 등 시가 합계 104,1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판사 하성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4. 14. 10: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케리어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4세)는 유흥업소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5: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판매 여부를 묻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보이는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5-6회 부딪치게 하고 가게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