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합성대마 매수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5. 28.경 ‘B’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2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22. 5. 28. 19:30경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로 가서 위 건물 1층 전기단자함 내부에 있는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B’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합성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 2개(각 용기당 합성대마 7mg 저장)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저녁시간대에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로 가서 위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합성대마 소형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14m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경 ‘B’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합성대마 5m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22. 8. 19. 03:00경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로 가서 위 건물의 출입구 처마에 있는 비닐 지퍼백에 담긴 소형 플라스틱 용기 1개(합성대마 5mg 저장)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5m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9. 21.경 ‘B’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2022. 9. 22.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로 가서 위 건물 1층 에 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담긴 대형 카트리지 7개, 합성대마가 담긴 소형 플라스틱 용기 2개(각 용기당 합성대마 5mg 저장), 엑스터시 3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소지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28.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위 주거지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 2개(합성대마 14mg 저장)를 위 주거지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담긴 소형 플라스틱 용기 1개(합성대마 5mg 저장)를 위 주거지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담긴 대형 카트리지 7개, 합성대마가 담긴 소형 플라스틱 용기 2개(합성대마 10mg 저장), 엑스터시 3정을 위 주거지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합성대마, 엑스터시 투약 가.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매수한 소형 플라스틱 용기 1개에 들어있는 합성대마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 기기에 불상량 주입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8.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대형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6, 17)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액체, 감정의뢰 회보서-전자담배, 감정의뢰회보서-액체, 감정의뢰회보서-주사기 등, 감정의뢰회보서 -액체, 용기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전 A 액상대마 흡연 시인 및 압수물 임의제출 당시 엑스터시 투약 시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간이시약 검사결과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압수현장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전 투약 액상대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결과에 대해 –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압수물처분지휘요청(위탁보관)에 대해], 압수물 사진 4매,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수수 및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다.항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소지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1)항의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2022. 5. 28.경 매수한 대마 2g의 실제 거래가격: 30만 원 나) 2022. 6. 초순경에서 2022. 8. 초순경 사이에 매수한 합성대마 14mg: 증 제13호로 몰수 다) 2022. 8. 19. 매수한 합성대마 5mg: 증 제5호로 몰수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2022. 9. 22. 수수한 대마 카트리지 7개 중 6개: 증 제12호로 몰수 나머지 1개의 소매가격: 10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증거기록 239쪽)에 따라 계산한 가격] 나) 2022. 9. 22. 수수한 합성대마 10mg: 증 제14호로 몰수 다) 2022. 9. 22. 수수한 엑스터시 3정 중 2정: 증 제19호로 몰수 나머지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증거기록 238쪽)에 따라 계산한 가격]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사건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의 각 소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이 사건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엑스터시 각 투약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5) 합계: 45만 원(=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마약류 매매 및 수수 범행은 타인에게로의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및 합성대마를 3회 매수하고,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1회 수수하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과 대화를 하고,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고인은 한때 단약을 위한 입원치료 의사를 밝혔으나 입원 후 병원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퇴원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