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8. 2. 20.까지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19세)는 각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1: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가량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위 부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H, I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2, 83)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0)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J, K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6,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느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등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매우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폭행 부위나 방법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대 내 같은 중대 후임인 피해자와 E에게 평소 장난을 빙자하여 폭행 등을 반복하여 온 데 대하여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지자 분대장들이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폭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강제추행의 피해 내용이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 일시로부터 2년 2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을 구체적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폭행 기간이나 폭행 부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대 내 같은 중대 후임인 피해자와 D에게 평소 장난을 빙자하여 폭행 등을 반복하여 온 데 대하여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지자 분대장들이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폭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J,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일시, 횟수 등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0. 7. 1.) 이전인 2019. 9. 1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시절 선임병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명의 후임병사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의 후임병사에 대하여는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군 내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군인 등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