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 협회는 프로 권투선수의 등록 접수, 육성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2004.3.12.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은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인 협회의 총무부장으로서 피고인 협회 명의로 외국 국적인 권투선수 및 트레이너를 국내에 초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협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D은 피고인 협회 소속 체육관인 'E'의 F 관장이 외국 국적의 권투선수 2명에 대한 고용 추천을 의뢰하자, 위 F 관장 몰래 추가로 2명을 더 추천하여 자신이 선수로 육성하려 마음먹고,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키르키즈스탄 국적인 'G'에게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권투선수 4명을 추천 받았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1. 4. 14.경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H'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보증인이 가 아님에도 1인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2011, 4, 14.경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J'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보증인이 가 아님에도 1인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협회는 그 사용인인 총무부장 D이 피고인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각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사본(H, J) 1. 각 신원보증서 사본(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 및 그 변호인은, D은 당시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인 C을 속이고 대표자의 직인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심의의결서, 고용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협회로서는 D의 법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가능성이나 그 위반행위의 방지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 되어, 출입국관리법 제99조3의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6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입국관리법상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 외에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간소한 절차에 의해 용이하게 사중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협회는 다수의 권투 체육관들과 연계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체육단체로서 우수한 외국인 권투선수를 확보하여 국내 체육관의 소속 선수로 활용함으로써 권투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 하에 2010. 7. 경에도 이 사건에서처럼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활용하여 피고인 협회 명의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외국인 선수 고용 추천을 의뢰하여 그 추천을 받아 용이하게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선수 2명을 국내로 초청하는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 선수 초청 관련 업무는 피고인 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D 2008. 2.경부터 피고인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 산하 체육관들로부터 외국인 선수 고용 의뢰의 접수, 적절한 외국인 선수의 섭외 및 선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 대한 외국인 선수의 고용 추천 의뢰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외국인 선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실무를 총괄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협회는 대표자인 이사 C과 총무부장 D 외에 이사 K(단, 법인등기부 기재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감사로 호칭되고 있다. 수사기록 63쪽), 이사 L, 이사 M, 이사 N이 임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 협회의 관리·집행·감사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업무의 기안을 하여 C의 결재만 받은 후 집행까지 맡아 하는 방식으로 위 2명에 의해 대부분의 사무가 처리되었고, 특히 D은 피고인 협회 대표자 사용인감까지 보관하면서 C이 사무실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신의 판단 하에 보관 중인 대표자 사용인감을 활용하여 관련 사무를 먼저 진행한 후 C에게는 사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부 조직 하에서는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에서처럼 D이 월권을 하여 C 등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협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대표자 사용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협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4 이러한 상황에서 D은 평소 국내 유망한 프로권투선수의 부족과 산하 체육관 사이의 경기 출전과 관련된 알력, 이로 인한 피고인 협회 추진의 권투경기대회 운영상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직접 우수한 외국인 선수를 확보하여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후 프로 무대에 데뷔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개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체육관 관장들과는 달리 피고인 협회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고용 추천을 의뢰할 자격이 없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중, 'E'의 관장 F이 2명의 외국인 선수의 고용 추천을 의뢰하자 이에 편승하여 자신도 몰래 외국인 선수를 확보할 의도로 이 사건 부정행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바, 이 사건에서 비록 D 이 피고인 협회의 대표인 C에게 외국인 선수 초청 의뢰 접수사실 및 그 후의 업무 진행사실 자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협회 명의로 작성된 관련 서류도 보관 중이던 대표자 사용인감을 유용하여 C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외관상 피고인 협회가 종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의 일환으로서 업무 진행의 발단이 되는 다른 정상적인 신청 접수 건에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애초에 그 업무 자체가 피고인 협회와 전혀 무관한 것이거나, 그 업무 처리의 개시 및 그 후의 진행이 피고인 협회와는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또는 D 이 사무실 외부에서 임의로 피고인 협회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조각하여 사용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은 D이 피고인 협회의 지배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저지른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인 협회가 D을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조직을 갖춤으로써 그 부정행위를 사전에 발견 통제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 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한편 D은 위 F의 의뢰를 받아 키르키즈스탄에서 외국인 선수를 초청하기 위해 키르키즈스탄 국적인 'G'을 통해 키르키즈스탄 현지의 체육관들과 접촉하여 위 'H', 'J'를 포함한 총 4명을 권투선수 및 트레이너로 추천받은 후 그들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까지 시켰으나, 위 F 등이 국내에 입국한 위 선수 등을 테스트한 결과 실제 권투선수, 트레이너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외국인 선수 초청 기회에 편승하여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로 의심을 사게 되어 위 외국인 선수들은 그 무렵 전원이 출국하는 등 결과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초청 신청 건까지 차질을 빚게 된 점, 현재 프로권투스포츠의 활성화 및 선수 육성, 대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피고인 협회와 사단법인 O가 대표적인 체육 단체로 조직·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피고인 협회는 협회를 따르는 다수의 체육관과 연계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도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아 그 협조 하에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수의 권투 체육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상당히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협회가 유망 외국인 선수의 국내 초청과 관련하여 사중발급상의 절차상 특권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 대한 고용 추천서 발급요청 사무도 그러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피고인 협회에 대한 신뢰에 터 잡아 인정되는 권한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협회가 산하 체육관을 대표하여 외국인 선수 초청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장치를 갖추었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 협회의 내부 업무처리 및 절차에 관한 현실은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당초 기대하였던 수준의 적절한 외국인 선수가 제때에 초청되지 못함으로써 위 F 등 일선 체육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가는 사태가 초래된 점,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 수단으로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관련 사무는 이러한 안보·외교 관련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그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개입을 방지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성이 다른 어떤 사무보다도 크다는 점, 이러한 견지에서 출입국관리법에서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중요한 국익에 관한 것이고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사용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협회는 그 사용인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외국인 선수 초청 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협회에 대한 공적인 신뢰와 출입국 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무가 내부적으로 절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의 접수, 기안, 결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D의 업무 처리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만한 내부 조직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협회가 위 출입국관리법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홀히 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