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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9. 5. 25. 18:2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런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며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합187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F(54세)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고합190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말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사는 주택에 세를 들고 싶으니 집주인에게 말을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65세)에게 "F,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누범확인] 2019고합17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 1. 피해부위사진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CD 2019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벽돌로 피해자 C를 때렸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벽돌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행위를 인식·의욕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C' 식당의 가맹점(수원시 화서점)을 동업(피고인은 D 명의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비용(동업 준비 비용)으로 점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점포 권리금 2,000만 원, 체인비 3,000만 원, 간판및인 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의 합계 1억 원만 출자해 주면,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책임지고 출자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에 노무를 투입하여 개업 준비를 마쳐 주겠으니, 동업 준비를 맡겨 달라.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당신의 단독 명의로 하고 수입은 5:5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동업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1억 원의 사용처를 특정해 동업 준비자금(개업비용)으로 출자를 받아 집행하기로 구두 위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8.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원시 팔달구 E상가 2층 F, G, H호의 점포 임차인 I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D'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2,000만 원으로 예정되었던 점포 권리금이 위 의 사정으로 1,000만 원으로 할인됨에 따라, 같은 날 1,000만 원만을 권리금으로 선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자금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특정 및 한정하였고 그 외의 비용출자는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권리금 중 1,000만 원이 할인되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동업준비자금으로 9,000만 원만 수령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6. 10. 4.부터 2016. 10. 24.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동업 출자 위탁금으로 합의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위 권리금 할 인액 상당의 초과 출자분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 1.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화서점 총정산 내역 1. A이 작성한 메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51, 5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동업준비비용은 항목별 금액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집행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감액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할 당시 '임대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체인비 3,000만 원, 주방집기 2,000만 원, 간판 1,000만 원, 인테리어 6,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동업을 한다면 1억 5,000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억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경 부동산중개인 K의 중개로 점포양도인 I과 사이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할인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2016. 10. 4.부터 2016. 10. 24.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당초 약정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최초 경찰 조사 시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6. 21. 경찰과 전화통화로 '권리금 1,000만 원, 로열티 1,0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중개인 K에게 전화하여 '소송이 들어왔으니 권리금을 2,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동업의 경위, 피고인의 설명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실제 지급된 권리금의 액수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권리금 할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당초 약속한 동업준비자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은 권리금 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I약국'의 약사 J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약국에서 전산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I약국' 인근에서 피해자가 유부남들과 어울려 다닌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약국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K이라는 여자도 자기 남편 놔두고 유부남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하니 동네에 남편 둔 분들은 조심하시고 남편 단속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노상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화질개선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위 유인물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가며 배포하려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위 약국의 약사인 J와 교제하였던 점, 이 사건 유인물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외에도 약사 J가 유부녀인데 이혼녀라고 피고인을 속이고 이후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충격을 받아 직장도 그만두고 아파서 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내밀한 감정 등이 포함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남양주시 B 오피스텔 C호를 지인으로부터 전대한 후 그곳에 콘돔,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며,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D'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종업원 E를 소개받아 고용한 다음, 위 'D'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9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광고 및 후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않은 점,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C, D는 같은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남양주시 E, F호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소식!!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C는 조합 해산을 조작했던 부동산업자를 도와서 처 D를 앞세워서 사익을 챙겼고, 금년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정상적인 조합업무방해를 일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자 이런 치졸한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자를 의법조치 할 것입니다. 조합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위 조합 조합원 약 130여명에게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특히 판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해자 C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표현의 상대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피해자들(피해자 D 포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문자메세지를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2015. 12. 13.경 B 해산 추진위원회의 조합 해산발의의 경위를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이 조합 해산 추진업무에 관여한 사실, 당시 조합 해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던 부동산업자 H, I은 '피해자 C가 J를 통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자신들이 J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J로부터 피해자 C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거나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2015년경 조합 해산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는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들이 조합 해산 추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이 사익을 챙겼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H와 I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J를 통하여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들이 H, I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간 것은 아니고, J가 피해자 C를 대신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돈을 받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J의 진술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J가 중간에서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사익을 챙겼다'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판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5:00경 구리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먹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만을 입은 채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C의 방으로 도망가기에 C를 깨워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기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3:35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시장 앞노상에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상당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814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 및 'E'를 운영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D' 및 'E' 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센소다인 프로슈멜츠 치약' 등 치약 62품목에 대하여 '충치예방', '플라그예방', '치석방지', '미백', '구강청결', '잇몸 보호' 등의 내용으로, 나트라케어 유기농 순면 탐폰 Super Plus' 등 생리대 15품목에 대하여 '전분과 설탕을 원료로 한 천연 소재의 바이오플라스틱(방수층) 사용', '100% 천연펄프 흡수제 사용' 등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그 기재와 같은 독일의 특정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 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서 상품의 개별 가격 합에 무게에 따라 정산한 배송료(독일내 택배비+수출통관 수수료+국제항공 운송비+수입통관 수수료+한국내 택배비)를 더한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받았고, 위 상품가격은 해외 현지쇼핑몰의 세일이나 환율에 의해 항시변동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목록을 독일업체에 전송하고 독일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구매요청을 받은 위 상품이 독일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고 고객이 주문한 수입위탁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부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고지하면서 자가소비 상품을 구매대행 하는 것이므로 오배송, 누락, 파손의 경우 교환 및 재배송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 유형은 관세청장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구매고객이 되고, 위와 같은 거래에서 제품의 수입 여부는 구매고객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자체 물류창고에서 저장하여 두고 이를 유통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통상의 수입자와는 거래 유형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0.부터 2013. 8. 9.까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C' 키스방을 운영해 온 사람인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손님인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키스 및 가슴만지기'의 문구를 보고 B의 전화번호가 있어 위 업소임을 확인하여 예약 한 후 방문하여 4만원을 지불하자 "양치질 후 3번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종업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며 안내를 해주어 대기하게 한 후, 여자 종업원인 F(가명 G)으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 손님과 1:1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C), 수사자료협조요청,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전화진술청취보고(C, D)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으로 직접 운행한 바 없고, 2016년경 소유명의자에게 넘겨 주어 그 후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2020. 5. 28.) 2년 전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안동댐 근처에 갔을 때 차가 고장 나서 E(소유명의자) 지인에게 말해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한 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자신이 C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운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C는 2018. 1.부터 2018. 5.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바 있고, 2018. 5. 16.부터 2018. 10. 16.까지는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2016. 7.~2016. 12.), D(2017. 3. 10.부터 2017. 9. 10. 보험계약자)도 피고인의 선후배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2016년경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에게 넘겨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정의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면서 직접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는 자는 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7:40경 평택시 C 공사현장 인근 농로를 진위천 쪽에서 고덕교차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반해 온 토사를 하차하여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의 신호에 유의하면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드미러만 확인하면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주변에 서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43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차량의 지입회사 담당자로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고지를 받았던 상태에서 사고 전일 업무시간이 경과한 후인 21:06경 보험회사 명의 계좌가 아니라 지입회사 보험담당자가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인 07:40경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지입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6:1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에서 직지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716,6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등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건 CCTV 영상 검토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 16:15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서도 운전한 때에 성립하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도 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고(증거기록 25쪽, 정식재판청구서, 2018. 11. 26. 의견서 3쪽), 이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고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7년 가을 쯤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그러나 피고인과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 이 서로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위 I이 오토바이 소유자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 소유자를 먼저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유자를 아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할 때 위와 같이 2017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경찰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내용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내역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이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보유자인 C가 그 명의로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하여 C에게 이 사건 차량 이전 대가인 300만 원과 별도로 보험료 상당액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소유자인 D이 제3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실제 운행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그 점유가 타인에게 전전 이전되고 있는 차량으로서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차량 인도일에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었는지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C나 보험회사에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단지 막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 이 사건 차량 이전 대가에 관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있지 않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00만 원에 차량을 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이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이나 다른 증인의 법정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C가 거짓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보험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9. 20:3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된 D 포터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져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후, 위 응급센터 대기실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 21:30, 21: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 수인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0:3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창둔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아파서 호흡을 길게 내쉬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친 부위는 주로 손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고성과 욕설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졌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측정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다쳤고, 대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