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B 몰래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며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 B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B이 매일 늦잠을 자며 육아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직장일뿐만 아니라 육아까지 전담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09:4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C이 칭얼거리며 보채고 있음에도 피해자 B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칭얼거리는 피해자 C을 거실 바닥에 눕힌 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이 버둥거리지 않을 때까지 수 분가량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싱크대 칼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들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B의 오른쪽 목 부위를 식칼로 1회 찌르고, 몸부림치는 피해자 B의 몸에 올라가 베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덮은 다음 팔 꿈치로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턱과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움직임이 멈추자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는데, 피해자 C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재차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칼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다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식칼로 목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이 떨리고 힘이 빠지는 바람에 잘못 찌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피해자 C을 그대로 두고 집에서 나와 결국 피해자 C의 왼쪽 볼 부분 2곳에 약 1cm의 열창상을, 턱 밑 부분에 약 1.5cm의 열창상을, 목 부분 3곳에 약 5~6cm의 열창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실시, A 최초 119 신고 당시 녹취음성에 대하여, 발견자 직장 CCTV에 대한 수사, 변사자 남편 직장동료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딸 C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변사자 남편의 행적 등에 대한 내사보고, 변사자의 남편 A 동선 및 112 신고 내역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복원결과에 따른 A 채무관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사망추정시간에 관한 수사, 변사자 B의 설치된 현관문 IOT 분석에 관하여) 1. 수사보고(범죄현장 증거물 감정에 대한 수사, 변사자 사후 경과시간 추정에 대한 수사, 변사자 B에 대한 범죄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와이셔츠 혈흔 형태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사건 당일 남편 A의 타임라인에 관하여,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감정물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변사자 피해 사진, 피해자 C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119 신고 녹취파일 CD,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증거물정보(디지털 포렌식 복원), 피의자 출근 및 신고당시 모습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사후경과시간 추정보고서, 범죄분석결과(1차), 혈흔 형태 분석결과, 피의자가 B을 찌를 때 사용한 칼을 그린 그림, 피해자 B을 찌를 당시 안방 모습 그린 그림, 피해자 B의 목에 있던 칼 사진, 피해자 C을 찌를 때 사용한 칼 및 칼꽂이 사진, 피해자 C을 찌른 후 칼을 닦은 수건, 칼을 잡는 모습,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재현 사진, 소견서(C), 변사사건 국과수 합동감식결과,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최종), 실황조사서, 현장내부 약도, 범죄현장 재현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촬영 영상 CD,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등 증 제5, 6, 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부엌칼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였다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다가 범행을 완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거실에서 피해자 C의 목을 수 분가량 졸랐는데 버둥거리며 저항하던 피해자 C이 움직임을 멈추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거실에 그대로 둔 채 안방으로 가 피해자 B을 살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 C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재차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로 피해자 C을 찌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C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여러 번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 버린 점, 당시 피해자 C은 만 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외 나머지 보호자인 어머니 피해자 B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것을 중지미수라 보긴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살인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이고, 살인미수죄의 경우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미수범 감경례 적용하여징역 5년 이상임.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 피고인은 평소 자녀 육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여 처인 피해자 B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그즈음에 가중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마음에 처인 피해자 B을 살해하였고 딸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칼날길이 21cm의 식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 B을 베개 등으로 눌러 제압하여 결국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분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버둥거림이 멈출 때까지 수 분가량 목을 졸랐고,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 C이 살아 있자 칼날길이 18cm의 식칼을 이용하여 볼, 턱, 목 부분을 여러 번 찔렀음. 피해자 C이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버지라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의 기간을 부모의 양육 없이 자라야 할 것인 점, 장차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고인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하고 거실에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곧바로 집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하였는바, 살인 및 살인미수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물론이고,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참혹한 현장에 수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음 -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마치 제3자에 의한 타살이거나 피해자 B의 자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B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녀의 곁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소동을 벌이기까지 하였음.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긴 하였으나 범행 후 보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