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 H노동조합 I지부 J의 사무부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노조 J 18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2. 0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K 소재 L 부지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앞 ‘M대회’라는 명칭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N 조합원들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여명과 이 사건 공사장 출입문 앞에 도열하여 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N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2(피고인 D, E, F, A) C은 G H노동조합 I지부(이하 “G I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G I지부 J의 지대장이고, 피고인 E은 G I지부 J의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F은 G I지부 J의 실천단장이고, 피고인 A은 G I지부 J의 사무부장이다. C은 피고인 F에게 위임하여 2020. 2. 24.경 “집회 명칭 : M대회, 개최일시 : 2020. 2. 2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개최장소 :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 전체 게이트 양쪽 인도(통행로 확보, 진출입로 제외), 개최목적 : 건설현장의 P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P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 대회,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대표 : C, 연락 책임자 : F, 질서유지인 : D 등 50명”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 I지부 조합원들이 2020. 3. 3.경부터 Q구역 공사현장에서 자노조원 고용을 촉구하고 N 소속 조합원들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오던 중 2020. 3. 11.경 이를 항의하는 N 소속 조합원이 G 소속 조합원들과 다투다가 G I지부 J 부지대장 R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D은 G I지부 J의 지대장으로서 위와 같이 집회 신고 장소인 L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Q구역 공사현장과 같이 N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E, F, A은 2020. 3. 12. 05:00경 위 L 신축공사현장 앞 집회장소에서 N 조합원들이 공사장 안으로 출근하려 할 때 공사장 출입구를 막기로 재차 결의하고, 같은 날 05:30경부터 위 L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J 조합원 약 300명을 집결시켜, 피고인은 집회를 총괄하면서 위 N 근로자들의 출근 저지 집회를 허락한 C에게 집회 상황을 보고하고, E은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N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문을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어용노조 막아내자, G이 단결하여 공사 현장을 사수하자”, “팔짱을 껴라”라고 외치고, A은 주저하는 노조원들의 어깨를 밀며 “막아, 막아”라고 외치고, F, A은 차량에 설치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과 E, F, A은 2020. 3. 13. 05:07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한 G J 조합원 약 120명에게 지시하여 공사장출입구를 막아 N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차량에 설치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를 주최·주관하면서 2회에 걸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N 조합원들의 공사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A, 위 J 18팀장인 B와 공모하여, 2020. 3. 12. 0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K 소재 L 부지개발사업 신축 공사현장 앞 ‘M대회’라는 명칭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N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여명과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도열하여 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N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A, B,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13. 05:07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L 신축공사현장 앞 집회에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N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20여명과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도열하여 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N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 방해 시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2020. 3. 12.자 집회 현장 채증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등) 1. 각 고소장, 동영상 CD, 영상 CD 2021고단512(피고인 D, E, F,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0. 3. 12.자 집회 현장 채증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2020. 3. 13.자 집회 현장 채증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2020. 3. 12.자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2020. 3. 12.자 L 집회 채증 자료 CD, 2020. 3. 13.자 L 집회 채증 자료 CD,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피고인 D의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2. 24. 신고된 집회의 목적은 “건설현장의 P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P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0. 3. 11. G I지부 J 소속인 R가 Q구역 공사현장에서 N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폭행을 가한 자가 L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를 찾아내고 위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 3. 12.과 2020. 3. 13.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결국 2020. 3. 12.과 2020. 3. 13.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집회는 2020. 2. 24. 신고된 집회와 그 목적과 대상이 달라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집회일 뿐, 당초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가 아니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된 집회와 이 사건 각 집회는 그 장소가 L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 일시 역시 신고된 개최 일시인 2020. 2. 27.부터 2020. 3. 25. 사이인 점,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되어 있었고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로 되어 있는 C과 이 사건 각 집회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신고된 집회의 연락책임자로 되어 있는 F은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점, 신고된 집회의 참가예정자 역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G I지부 J원들로 보이는 점, 신고된 집회와 이 사건 각 집회의 목적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달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나 E,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J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나 N과의 갈등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예방 차원으로 공사현장마다 한달 단위로 집회 신고를 미리 해왔다는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집회 동기 역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중의 참가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나아가 신고된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O은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 F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너마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 H노동조합 I지부(이하 “G I지부”)의 지부장이고, D은 G I지부 J의 지대장이고, 피고인 E은 G I지부 J의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F은 G I지부 J의 실천단장이고, 피고인 A은 G I지부 J의 사무부장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F에게 위임하여 2020. 2. 24.경 “집회 명칭 : M대회, 개최일시 : 2020. 2. 2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개최장소 :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 전체 게이트 양쪽 인도(통행로 확보, 진출입로 제외), 개최목적 : 건설현장의 P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P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 대회,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대표 : C, 연락 책임자 : F, 질서유지인 : D 등 50명”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은, G I지부 조합원들이 2020. 3. 3.경부터 Q구역 공사현장에서 자노조원 고용을 촉구하고 N 소속 조합원들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오던 중 2020. 3. 11.경 이를 항의하는 N 소속 조합원이 G 소속 조합원들과 다투다가 G I지부 J 부지대장 R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집회 신고 장소인 L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Q구역 공사현장과 같이 N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세부적으로, 피고인 F은 출근 저지 집회를 제안하고, D은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유선으로 상호 연락하여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F은 J 각 팀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가를 독려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D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20. 3. 12. 05:00경 위 L 신축공사현장 앞 집회장소에서 N 조합원들이 공사장 안으로 출근하려 할 때 공사장 출입구를 막기로 재차 결의하고, 같은 날 05:30경부터 위 L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J 조합원 약 300명을 집결시켜, D은 집회를 총괄하면서 위 N 근로자들의 출근 저지 집회를 허락한 피고인 C에게 집회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E은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N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문을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어용노조 막아내자, G이 단결하여 공사 현장을 사수하자”, “팔짱을 껴라”라고 외치고, 피고인 A은 주저하는 노조원들의 어깨를 밀며 “막아, 막아”라고 외치고, 피고인 F, 피고인 A은 차량에 설치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은 2020. 3. 13. 05:07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한 GJ 조합원 약 120명에게 지시하여 공사장출입구를 막아 N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차량에 설치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으로 집회를 주최·주관하면서 2회에 걸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N 조합원들의 공사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1) D, E, F은 A, 위 J 18팀장인 B와 공모하여, 2020. 3. 12. 0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K 소재 L 부지개발사업 신축 공사현장 앞 ‘M대회’라는 명칭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N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여명과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도열하여 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N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A, B,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D, E, F, A은 2020. 3. 13. 05:07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L 신축 공사현장 앞 집회에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N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20여명과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도열하여 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N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A, B,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집회는 D이 주최한 것이다. 피고인 E, F, A은 위 J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여 인원 관리를 하고 집회 사회를 보았으나, 이는 D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D 등과 공동하여 집회를 주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일도 없고 D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으로 역시 피고인이 D 등과 공동하여 집회를 주최하였다거나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G I지부 J 부지대장인 R가 N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 J 지대장인 D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과 폭행을 가한 자가 이 사건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날 위 현장에서 위 폭행 사건에 가담한 N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위 J의 상위조직인 G I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C에게 위 폭행사건 및 이로 인해 다음날 규탄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C은 D에게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D은 2020. 3. 12.과 2020. 3. 13. 집회(이하 3. 12.자 집회, 3. 13.자 집회라 한다)를 하면서 집회의 대략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C 역시 보고를 받기만 했을 뿐 집회의 방법, 방향 등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E은 3. 12.자 집회에서 특별히 집회를 주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3. 13.자 집회시 질서유지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서명을 거절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을 독려하고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참가자들을 독려하였으며 경찰서장과 집회방법과 타협할 때 참석하였다. 피고인 F은 3. 12.자 집회시 질서유지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특별히 집회를 주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3. 13.자 집회시 결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방송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대열을 행해 손짓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해산 후에도 방송차를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3. 12.자 집회시 특별히 집회를 주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3. 13.자 집회시 마이크를 들고 집회참가자들에게 구호와 파업가를 제창하게 하고 경찰이 강제해산을 방해하고 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였다. G I지부는 P과 주변 권역별로, 위 J 외에도 X, Y, Z, AA, AB, AC 등 7개 지대를 관할하는데 I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C은 지부 전체나 지대 3, 4개가 집회하는 경우에 관여할 뿐 각각의 지대의 집회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J 등 지대가 집회개최 신고를 할 경우에도 항상 I지부 지부장을 집회의 주최자로 하는데 이는 지부까지만 노동조합 단위로 인정을 받을 뿐 지대는 노동조합 단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20. 2. 24.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 대표는 피고인 C이지만 이는 위 J가 주최하기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렇게 I지부 지부장을 주최자로 하여 신고되는 집회는 위 J가 관할하는 AD, AE, AF, AG, AH, AI, AJ, AK 등 각 경찰서 관할 공사현장을 개최장소로 하는 곳으로 한 달에 10여곳이 되고 그 외 다른 6개 지대가 신고하는 집회 역시 각 지대별로 한 달에 수십 곳에 달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집회는 위 J 소속 조합원이 N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가한 자가 이 사건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D이 개최하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 C은 위 J의 상위 조직인 I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D에게 집회의 방법, 방향 등에 대해 지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자는 피고인 C으로 되어 있지만, I지부 산하 7개 지대에서 지대별로 한 달에 수십 건씩 신고를 하는 집회의 주최자가 항상 I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I지부장을 집회의 주최자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에서이고 사실은 지대가 노동조합 단위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A이 3. 12. 자 집회에서 특별히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3. 13자 집회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거나 방송을 하고, 경찰서장과 타협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위 J의 부지대장, 실천단장, 사무부장의 직위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 위 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별로 준수 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최자를 정의함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엄격하게 해석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위 J의 지대장으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주도한 D 만을 주최자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J의 간부로 이 사건 각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E, F, A이나,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로 형식상 되어 있을 뿐 위 각 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단순한 보고만을 받았을 뿐인 피고인 C을,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집회를 주도한 주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C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2020. 3. 12.과 2020. 3. 13.의 업무방해 현장에 참가하지 않았고, 위 각 업무방해에 관하여 D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D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 C이 D 등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