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8:0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착시키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위 피해자가 비켜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20:5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여흥을 줄길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교부받고, 여성 도우미와 함께 15분간 유흥을 즐겨 15,0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469의 편도 2차로상을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위 BMW X6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피하게 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과 1차 충돌하고, 다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과 2차 충돌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4,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차량견적서(G 마티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영상분석 결과보고서, 폴리그래프검사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영상판독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빗길에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B은 포항시 북구 C 신축공사 중 판넬, 잡철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이 피고인이 대표로있는 D(주)로부터 8,140만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15. 5. 7.부터 2016. 10. 31.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5. 9. 24. 퇴직한 E의 2015. 8월 및 9월 임금 1,400,000원, 2015. 10. 24. 퇴사한 F의 2015. 8월, 9월, 10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G 소재 D(주) 대표이사로 위 C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판넬 공사부분을 원청인 (주)H으로부터 8억 8천만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판넬, 잡철 공사부분에 대해 건설업 면허 없는 B에게 8,140만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F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이 B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소액체당금을 전액 지급받아 피고인 및 B에 대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7나3831 사건)을 취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로서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여부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여주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행위로 2009. 및 2015.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 18: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숯불'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0:10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132 도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북부로2941 상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5월경 벌금 150만원, 2010년 9월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번의 벌금형 및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약 7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으므로 벌금형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05. 1. 1.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상반기 상여금 1,050,000원, 2016년 추석 상여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상 여금 등 합계 9,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5,64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2,34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화성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거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1. 1,8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고,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미리 짜인 역할대로 일명 H 등이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고스톱 판에서 돈을 환전해주고 용돈벌이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15. 위 G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40만 원의 고리 돈을 떼어주어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위 G 식당에 가기 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북서울농협 앞에서 도박판에서 환전을 해주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에게 "친구가 금은방을 하는데 금을 매입해야 해서 현금을 보내줘야 한다. 현금을 빌려주면 수표로 바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하는 친구도 없고, 금을 매입해야 해서 현금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도박 자금 환전을 위해 현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기 도박판에서 일명 꽁지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3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H 등 남성 3명이 사전에 정한 역할대로 고스톱을 하는 도박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환전하게 하던 중, 자기가 모두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모두 잃은 일명 H에게 도박자금으로 피해자의 1,300만 원을 빌려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스톱을 하는 도박판은 실제 도박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역할대로 돈을 잃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4부 및 수용조회(개인별 수용 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 범죄행위라는 점,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한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이면도로를 자산쉼터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구부러진 가파른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55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 김천시 모암길 24 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구부러진 내리막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24경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늘품한우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 23.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여신상품부 D대리다. 기존 SC제일은행 카드대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SC제일은행 전산팀장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7,82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 창구에서 6,000,000원을, 같은 날 16:2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5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역지점 창구에서 1,82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8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의 정도, 실질적으로는 방조에 가깝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2017고단3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0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있는 만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후 위 D파출소에 들어가 '먹고살기 힘이 드니까 도와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만류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부터 09:07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6 피고인은 2017. 5. 10. 10:20경 진주시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그곳 사회복지담당자인 I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재지정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I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cm)을 들고 I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하면서 "내가 너를 이것으로 찍으면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된 낮 1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위험성(특수공무집행방해), 동종 범행 반복(무면허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199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1: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 E(여, 5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에 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가라. 안가면 혼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26세)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정신과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2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5가단35446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C의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입사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날짜 그대로 입사할 때 본인이 서명하고 사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C를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1. 1. 5. '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과거 진정사건기록 첨부), 민원서류처리전,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4. 9.경 C를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C를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는 2014. 8.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주식회사 G 정선공장 대표자 H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에 C와 주식회사 G 사이의 2011. 1. 5.자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2014. 9. 30.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을 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9.경 F와 함께 온 피고인을 만나 자신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도장이 없어서 집에 다녀오면서 근로계약서 초안을 집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해놓았고, 작 성 과정에 2011. 1. 15.로 기재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초안의 작성일자를 2011. 1. 5.로 수정하여 소급기재하였으며, 그 작성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로 2014. 11. 28.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F는 수사기관에서 C의 진정에 따른 영월출장소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후 자신과 피고인, C가 2014. 9.경 만나서 자신의 필체로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 2011. 1. 15.자 근로계약서에 C가 그 글씨를 따라서 쓰면서 작성일자도 2011. 1. 5.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한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경 피고인과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2011. 1.경 입사시부터 C의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몰라서 노동부나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와 주식회사 G 사이의 2011. 1. 5.자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날짜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본 법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날짜를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당시 직접 참석하였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성희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욱이네감자탕 쪽에서 사장뚝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