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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6. 22:55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 통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37세)의 어깨를 1-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 G은 피고인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0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등을 1~2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 J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7세)과 시비 끝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J(남, 5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술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4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3세)의 어깨 등을 손으로 1-2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 H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K의 어깨 등을 1~2회 밀쳤다. 피고인의 일행 F는 이에 가세하여 탬버린으로 위 G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타박상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단, 증거목록 순번 27은 제외)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3) 제3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E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H,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3) 제3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히 술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그 위험성이 크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경미한 점,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책임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기능성속옷을 판매하여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판권을 받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가도록 해 주겠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옷 판매로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속옷을 판매하더라도 속옷 등 다른 물건을 지급할 뿐 수익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400만 원을, 2012. 10. 12. 50만 원을, 2012. 10. 17. 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03:20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에서부터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G가 렌트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소>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주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1세)이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음주 및 잠이 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멈추지 못하고 위 <주소>를 통과하여 <주소>으로 위 K5 승용차를 서행으로 계속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 C이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번호>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K5의 진행방향 전방에 세웠음에도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시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및 그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 D(남, 57 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호전을 하던 피해자 송상(남, 4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송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음주량(소주 1병~2병), 사고 경위와 사고 위치,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만취상태로 보였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났다. 사고장소에서 미안하다며 절을 여러 번 하였다), 주취운전자에 대한 정황 보고(횡설수설, 많이 비틀거림, 많이 붉음), 피고인이 사고 당일 가게에서 새벽까지 개업준비를 하다가 쪽잠을 자고 더욱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술을 마셨다고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위험운전에 해당한다는 부분 외에 다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96. 9. 24.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양평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 레저타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D 소유의 땅이 있는데, 돈을 주면 이를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억 4천 4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해 10. 23. 서울 강남구 E 호텔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F와 파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금 2억 4천만원을, 위 G로부터 금 6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8. 6. 30. 서울 강남구 H, I에서, 사실은 안성시 J 부동산에는 이미 14억 5천만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그 가압류 등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F, C 및 G 등에게 "안성시 K에 L를 건축하기 위해 I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9천만원을 갚지 못하여 위 L 부지 및 위 J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으니, 이를 대납하고 경매를 취하시켜주면 J 부동산에 있는 가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즉석에서 금 9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98. 7. 2.경 서울 서초구 M 번지불상 소재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L를 신축하느라 14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미 같은 해 3. 17.경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과 피해자 P에게 "1998. 4.까지 지급하기로 한 Q 토지의 매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자를 포함하여 그 대금을 2억 8천만원으로 하고, 위 L 부지 및 J에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을 말소하여 주면 1개월 후에 8천만원을, 2개월 후에 나머지 금 2억원을 모두 변제하여 주고, 그렇지 못하면 L 건물 내 가게 4채를 대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이 1998. 8. 28. 각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고 1998. 9.경까지 위 금 2억 8천만원 채무의 변제기 유예 처분을 받아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C, G, R, P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2.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2

범죄사실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아동 C(여, 만 13세)가 게시한 '(술, 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 달라.'라는 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여 피해아동이 중학생임을 확인한 후, 2021. 5. 4. 15:00경 <주소> 지하 2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아동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5. 5. 09: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제출),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논산시 B 마을 이장 선거에 피고인의 형 C과 피해자 D(여, 52세)의 배우자가 출마하여 C이 이장에 당선되었다가 그 후 피해자 측에서 C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고발하여 2014. 1.경 C이 이장에서 면직된 일로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4.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자전거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찍어 말어, 성질을 보여줄까, 죽을 수가 있다"라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낫 사진,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1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 00: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 운영의 E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119에 구급 요청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 귀가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본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애를 먹이느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집에 가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구급대원들이 철수하고 난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총 8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마지막 폭력 전과가 2001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영등포 일대에서 노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 시비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확인 결과 다른 손님들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억울하면 차후에 고소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D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D 가슴을 들이받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및 업무방해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한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또 다시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가족이나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3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 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7926] 피고인은 2013,11,20,02: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1 선학파출소 앞 도로까지 C 외 1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3. 12. 25, 00:3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2 에 있는 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11. 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2013. 5. 29. 위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인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E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을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 직원을통해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 G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1,038,16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5. 01:0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468길 인근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곡동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1:05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건실한 직장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건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합동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3. 7.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E는 위 건물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알루미늄 조각이 들어 있는 자루 5개(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E와 합동으로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각 특수절도범행 중 그 피해액이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경우만을 본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 J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5. 19:30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의 1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콘, 모니터, 온풍기, 벽등, 타일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밖으로 나가 위 노래방 앞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신고가격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방 밖에서 입간판을 손괴할 때 피해자의 아들이 말렸다는 이유로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벽에 2회 부딪히게 하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0:3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발로 위 I의 낭심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년 2월{= 2년 6월 + 8월(=1년 4월×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방에서, 그 곳 웨이터인 피해자 D(33세)가 계산서를 들고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한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방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자, 위 주점 카운터로 피해자를 쫓아 나가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따지 않은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1개씩 집어드는 것을 보고 위 주점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