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2. 12.경부터 피해자 D(남, 40세)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3. 1.경 초등학교 친구인 F을 통해 창원시 마산 지역의 폭력조직인 ‘G’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소개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얘기하며, 피해자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창원시 마산 지역의 폭력조직인 ‘G’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뒷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3. 1. 3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와 헤어져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조만간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3. 2.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만날 것을 제안받자, F과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굴복시켜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겁을 줄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F과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 ‘I’ 2층에 있는 ‘J’에서 집결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위 카페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왜 쳐올라왔노, 밑에서 전화하지”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들고 있는 클러치백을 집어던지며 덤벼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 개자슥을 칼로 쑤시삘까, 이 좆만한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겁을 준 뒤, 피고인 A에게 “행님,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 책임질테니까, 이새끼 반 직이삐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F도 그 옆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통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에 전자담배를 쥐고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피해자의 일행인 K, L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때리시지예”로부터 애원하듯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잠시 후 피고인 A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 얼굴의 으깸손상,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게소 앞 1층에서 위 D을 기다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K(남, 41세)와 피해자 L(남, 41세)이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오자, 계단에서 위 피해자들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들에게 “내려가라 개새끼야. 느그가 올라와서 뭐할건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피고인 B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이 좆만한 새끼들 봐라. 내 생활하는데 누군지 아나?, 칼로 쑤시삘까? 차에서 연장꺼내 가지고 배때지를 찔러 죽이뿐다. 한숨 쉬나? 동생들 불러서 한 번 죽이볼까?”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 L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다시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3, 24, 83), -CCTV 영상 캡처사진, -입퇴원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K, L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다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0년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마지막 전과가 2013년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