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피고인의 자녀들이 여수 해양공원에서 놀다가 친구들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4세)과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D은 자신의 첫째 딸과 함께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은 안방에서, 피해자 C은 자신과 함께 거실에서 각각 자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3:2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치마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3:40경 피고인의 집 거실로 가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여기 빈자리를 채워 달라. 네 몸 빼앗아도 되느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몸을 만져도 되느냐. 이 세상에는 나이가 필요 없으니 나와 사귀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낮은 소리로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가. 판시 제2항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미수범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미성년인 5남매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2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