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E실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일본 및 국내에 불법 사기도박 사이트의 관리서버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서버들로 유인하고 사기도박게임에 참여하도록 한 후 도박자금 등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사기도박게임서버로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기도박게임 배포 관련서버들을 임차하고 이를 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게임을 배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상지에서 사기도박게임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도박을 하도록 하는 서버(사기도박게임서버, IP 주소: F)를 일본에 개설하여 두고, 한국에 있는 서버임대 업체인 주식회사 비아웹으로부터 사기도박게임을 배포하는 서버(사기도박게임 배포서버, IP 주소: G, H, I, J, 이하 '이 사건 배포서버'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고 이를 임차한 후, 2013. 3. 13.경 피해자 K에게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광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도박게임 배포서버로부터 "트랜스포머"라는 사기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도박에 참여하면 도박 결과에 따라 돈을 송금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위 사기도박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게임 중 그림 패턴을 맞혀 포인트를 획득하자, 특정 그림 패턴이 맞는 연타가 250회 맞아야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1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기도박게임을 실행하여 연타 패턴 250회를 맞추고 약 62,400,000점의 포인트를 획득하자, "금융감독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개설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850,700원을 입금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도박자금, 대포통장 개설비 등 명목으로 30,5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9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실장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사기도박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K 등을 상대로 영업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934,000원 상당을 편취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트랜스포머'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N 사이트 IP 확인 및 추적 결과) 1. 수사보고서('트랜스포머' 프로그램 배포 서버 명의자 추적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O, 거래내역조회-㈜P, 입출금내역-㈜비아웹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Q 출금 내역 분석), 계좌추적내용 1부 1. 배포서버 분석화면(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서(서버임대업자 (주)비아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배포서버와 연결된 제3의 서버 임차료 납부자 확인) 1. 도박게임 배포서버 분석화면 1부(증거목록 순번 73) 1. 가입자 조회 자료 3부 1. 은행계좌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82) 1. 수사보고서(LGU+ 통신자료 제공요청 담당자 진술 청취) 1. 도박게임 배포서버 접속 정보 중 관련 부분 1. 인터넷 뱅킹 접속 정보 중 관련 부분 1.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서(도박게임 배포서버 임대신청서 관련1) 1. 관련 출력 자료(증거목록 순번 125)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S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U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V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W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X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Z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진술청취 보고) 1. 도박게임 배포서버 내부 분석화면 자료(증거목록 제174면) 1. 관련 분석자료 화면(증거목록 순번 180) 1. 관련 분석자료 화면(증거목록 순번 182) 1. 통화내역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184) 1. 수사보고서(L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트랜서포머'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O 명의의 예금계좌 자금 흐름도 4에서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통의 불법 도박사이트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취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USB에서 이 사건 배포서버 임차를 위하여 임대인(주식회사 비아웹)에게 제출한 AE 명의의 임대신청서와 동일한 문서파일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제1216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위 AE 신분증 파일로 추정되는 'AE신분증. TIF' 파일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1221면), 이 사건 배포서버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본에 있는 IP 주소 AF인 우회용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임차료가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위 우회용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1400면 이하), 이 사건 배포서버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디 'AG'라는 gfile 웹하드 계정이 사용된 흔적이 있고(수사기록 제860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일인 2013. 7. 16. 18:52경 위 웹하드에서 탈퇴한 점(수사기록 제886면), 이 사건 배포서버들은 이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서 이 사건 배포서버 4대 모두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1388면 이하), 일본에 있는 우회용 컴퓨터를 통하여 이 사건 배포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접속지 IP와 위 우회용 컴퓨터 IP가 일치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1018면 이하)(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뱅킹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H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 운영의 회사 서버 내에서 이 사건 배포서버와 파일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된 점, 이 사건 배포서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던 배포서버 관리자의 연락처는 AI 명의의 일명 대포폰(AJ)인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위 대포폰의 통화내역 및 발신지 기지국에 의하면, 2012. 7. 1.경부터 2013. 5. 4.경까지 근접한 시간대에 두 전화가 동일한 기지국 또는 인접한 기지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08면 이하), 이 사건 배포서버에는 도박게임 배포 이외에 다른 기능이나 데이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주로 이 사건 도박게임 배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포서버 임차료 납부에 사용된 일명 대포통장들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제307 면 이하, 제491면, 제1664면, 제2015면 이하), ⑩ 비록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다수의 도박사이트 고객정보, 배팅내역, 입출금내역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료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도박게임 수정과 관련된 파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포 서버를 임차하고 이를 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게임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