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2013고단1407 O는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Q를 운영하면서 판매대상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필하고 판매대금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브리핑, 현장답사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O는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S 토지는 곧 용도변경이 되어 주택을 지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토지는 7부 능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7. 27.경 1,0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2006. 8. 2.경 8,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2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C은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Q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브리핑, 현장답사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4. 11.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브리핑, 현장답사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6. 9. 1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U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U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19.경 1,6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2006. 9. 26.경 1억 3,400만원을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이 중 240만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하고 147,600,000원을 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 U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U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29.경 1,100만원, 2006. 10. 11.경 1억 560만원 등 합계 1억 1,660만원을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 중 180만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114,800,000원을 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1873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E은 2006. 9. 20.경부터 2008. 5. 14.경까지 위 Q의 영업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브리핑, 현장답사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2004. 11.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브리핑, 현장답사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6. 10. 24.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위 U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U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4. 경 50만원, 2006. 10. 25.경 750만원, 2006. 11. 3.경 3,600만원, 2006. 11. 15.경 3,6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위 Q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 중 1,280,000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78,720,000원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2006. 11.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 Z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Z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8.경 800만원, 2006. 11. 16.경 1억 176만원 등 합계 1억 976만원을 Q의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 중 1,740,000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108,020,000원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2007. 1. 24.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위 Z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Z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 24.경 800만원, 2007. 2. 28.경 7,2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위 Q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 중 1,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78,720,000원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6. 11. 15.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Z 밑에 위치한 V 근처에 있는 위 W 부근 토지를 위 Z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15.경 500만원, 2006. 11. 30.경 4,000만원, 2006. 12. 15.경 3,340만원 등 합계 7,840만원을 Q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 중 1,280,000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77,120,000원을 Q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4125 피고인 D는 2006. 11. 2.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경기 남양주시 U에 대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개발될 예정이고, 특히 남향이라 무조건 길이 날 것이며, 3년 내에 전철이 개통되면 최저 5배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한 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해자에게 가분할도를 보여주고 W 일대를 가리키면서 그 곳이 마치 위 U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가 매수를 권유한 U 일대는 산 중턱에 위치한 경사진 땅으로서 공시지가가 평당 3,28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U 200평을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6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불하도록 하고, 그 때부터 2007. 1. 26.까지 합계 1억 5,4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O, AF, A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AG, O,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위치도, 각 사진, 2011. 3. 4.자 녹취록, AJ 관련 산지전용허가서류 등, 산지전용허가서, 산지전용협의통보서, 판결문사본, (주) Q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각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AK 반장, 참고인 진술청취- AL,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관련자료 첨부(230쪽), 진술청취(239쪽)] 2013고단1462 1. 증인 T,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G, O,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위성사진, 각 토지등기부등본, AG의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계획서, 무통장입금증, 가분할도, 지적도, 임야도등본, 국민은행통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피고인 C 홍성지원 2013고단101) 2013고단1873 1. 증인 Y, AM, AB,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AN, AO, E, O(피고인 AP에 대해서는 제외), AO,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 AM,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X, AM,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토지분할매각도, 입금증, 현금보관증, 토지위치지도, 통장사본, 토지현장사진, 가분할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각 토지등기부등본 2013고단4125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AQ,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전화통화, 검사지휘내용)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AG는 녹취록에서 용도변경을 2006. 10.경에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R은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고 있으나 2006. 당시 AJ, AR는 산지전용허가가 났고 AS은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았던 점, AR는 피고인 A이 R에게 설명한 장소에서 보면 AJ의 오른 쪽에 있는 점, R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포크레인이나 석축 등을 기억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S에 대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다 R에게 먼저 매도되어 AT를 매수한 AD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이 인정된 점, 당시 AE는 O 등 임원들이 S의 모지번인 AS 토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AG의 현장답사시 W에서 지도 도면을 놓고 이 자리가 R이 살 땅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사실확인서(AG는 A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R의 요구를 여러 번 거절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할 때에도 틀린 부분을 삭제하였다면서도 위 사실확인서는 한 번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09. 5. 26.자 확인서, 피고인 C은 R에게 표시한 지역을 소개하지 않고 그 뒤편의 임야 쪽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회사의 가분할도에 의하면 V 옆쪽 임야에 있는 곳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곳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인 점, O는 자신이 현장에 갔다 와서 지적도를 임원들에게 주고, 임원들이 현장에 다시 갔다 와서 영업부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영업부장은 판매원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판매를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AH은 자신이 영업부장과 같이 가서 지적도를 보고 땅의 위치, 전체평수, 분할평수 등을 확인하며, 영업부장들과 현장방문시 전체 평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 가. 피해자 T 피해자 T은 V 근처에 언덕배기를 가리키면서 나무와 돌이 많은데 이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 D는 2006. 8.경 임원들과 현장답사를 하였고, T에게 설명한 토지는 W이었으며 2006. 10.경 비로소 W 토지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T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AB 피해자 A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10.경 Z의 정확한 위치 확인했고, V 옆에서 현장답사시 AB에게 사 둘 땅이 요부근이다, 원래 V 옆 땅을 사두면 대박터진다, 2년후에는 아파트 1채는 떨어진다라고 말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B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AC AQ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U은 V 바로 옆에 있는 땅이고, 대상토지는 V과 10m 떨어진 땅이며, 답사시 같이 가서 확인해주었다, D가 AC에게 설명해주는데 당시 V 바로 옆에 있는 물건지 바로 앞에서 확인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AC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가분할도와 지적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대상토지를 보여주었고,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지적도에 맞추어 현장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인근 산 정상에 가서 피해자에게 매매한 대상 토지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번복하였고 이에 반해 피해자 Y은 자신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들은 곳은 매수할 산 옆에 있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Y과 AM의 각 진술, 피고인 E은 2006. 20.경 임원들이 E을 포함한 영업부장들을 데리고 Z 인근에 현장답사 다녀왔는데 현장답사시 임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장소가 V 인근 부지였고, Z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B 피해자 X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B는 2006. 8. 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영업부장 8명을 데리고 U 인근 현장을 답사하였고, V 앞에서 가분할도를 보여주며 근방 토지를 설명하였다, AV가 영업부장 데리고 갔을 때 V 앞 인접한 땅이 AU로 알게 되었으며, X에게 다른 땅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289 가. 경기도 가평군 AW 소재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 B, O는 2007. 2.경 경기도 가평군 AW 소재 1필지 6999m²(2,120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O는 2009. 4. 6.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 부자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AW 토지는 경춘선 AX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 인근으로 AY과 AZ를 이어주는 폭 12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며, 위 토지 건너편에는 BA이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에 있다. 또한, AX역 근처에 연예인 빌라촌과 BB 관광단지가 개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지가가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 위 AW 토지 중 6,999분의 660 지분(200평)을 매입하면 위 토지 중 도로에 인접한 축사 바로 옆 부분에 대하여 곧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인근에는 AY과 AZ를 이어주는 도로가 개설되거나 아파트가 신축될 계획은 없었고, 위 토지 용도도 자연녹지역 및 준보전산지이었으므로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개별등기도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4. 6.경 1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피고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4. 7.경 1,100만원, 2009. 4. 10.경 9,8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춘천시 BC 소재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 B, O는 2008. 9.경 춘천시 BC 소재 1필지 12,830m²(3,881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O는 2009. 6.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N, M 부자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춘천시 BC 토지는 경춘선 BD역(구 BE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 인근에 BF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BG대학교 BH캠퍼스 신축 및 BI 이전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토지를 매수하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위 BC 토지 중 12,830분의 991 지분을 매입하면 위 임야 아랫부분에 대하여 곧 개별등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위 BD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바로 옆쪽으로 골프장(BJ)이 이미 들어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경춘선 지하터널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울러 위 토지 용도 또한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였으므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 사업부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며, 개별등기도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중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을 매도할 토지라며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12.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750만원을 피고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7 피고인 A, O는 2006. 3.경 경기도 가평군 AS 소재 1필지 9,587m²(2,905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O는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S 토지는 경춘선 BK역이 개통되면 BB까지 케이블카로 설치되고 그 주변이 식물원, 놀이공원 등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투자가 매우 높다.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토지는 위 BK역과는 차량거리로 약 1.5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위 토지 부근에 있는 도로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S 주변 토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S 토지는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밑에 도로 근처 BL 토지를 위 S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토지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2 가. O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O는 2006. 8.경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1필지 8,878m²(2,690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와 O는 2006. 9. 1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660m²를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신설예정인 BM역과 가깝고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신축되었으니 위 토지도 금방 개발이 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3. 5. 위 BN로 분할되어 피해자의 처 B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 임야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위 토지 부근에 있는 도로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U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와 O는 사실은 위 U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O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 O는 2006. 8.경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1필지 8,878m²(2,690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O는 2006.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496m²를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신설예정인 BM역과 가깝고 근처 도로에서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다. 위 토지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상업지로 바뀔 것이므로 매우 투자가치가 높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2~3년 안에 몇 배나 상승할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4. 12. 위 U 임야 7230m² 중 7230분의 496 지분(150평)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 B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7. 6. 7. 위 BQ로 분할되었음)은 위 임야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위 토지 부근에 있는 도로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U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O는 사실은 위 U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60만원을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73 가. O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O는 2006. 3.경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1필지 8,878m²(2,690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O는 2006. 10. 24.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U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중 330m²를 8,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신설예정인 BM역과 가깝고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신축되었으니 위 토지도 금방 개발이 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1. 2. 위 U 임야 8878m² 중 8878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7. 3. 5. 위 BR으로 분할되었음)은 위 임야 중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U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O는 사실은 위 U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O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O는 2006. 3.경 경기도 남양주시 Z 소재 1필지 14,293m²(4,331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E과 O는 2006. 11.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Z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463m²(140평)를 1억 1,2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신설예정인 BM역과 가까운데, 이미 개발된 BT역 주변처럼 발전한 것이다. 또한 위 토지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 위 토지도 금방 개발될 것이다.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땅값이 무조건 몇 배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3. 20. 위 Z 임야 14293m² 중 11970분의 463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7. 5. 18. 위 BS 임야 794분의 463 지분에 관하여 다시 분할등기되었다가 2008. 2. 12. 위 BS으로 분할되었음)은 위 임야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Z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과 O는 사실은 위 Z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7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 E과 O는 2007. 1. 24.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Z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331m²를 8,000만원에 매도하겠다. BT역이 들어서면서 허허벌판이던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다. 위 토지 가까운 곳에 BM역이 개통될 예정이니 미리 그 주변지역을 사두면 BT역 주변처럼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해라, 그러면 땅값이 3~4년 안에 5배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6. 1. 위 Z 임야 14293m² 중 6412분의 331 지분(100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 2007. 8. 23. 위 BU로 분할되었음)은 위 임야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Z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 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과 O는 사실은 위 Z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O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O는 위와 같이 2006. 3.경 경기도 남양주시 Z 소재 1필지 14,293m²(4,331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와 O는 2006. 11. 15.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2004. 4.자 남양주시청 고시문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Z 소재 임야를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331m²(100평)를 8,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신설예정인 BM역과 가깝고 근처 도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위 토지 주변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으니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해두면 2년 후에는 아파트 1채는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 토지 중 피해자에게 매매한 토지 부분(2007. 6. 1. 위 Z 임야 14293m² 중 1197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7. 5. 18. 위 BV로 분할되었음)은 위 임야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M역과는 약 1km 이상 가량 떨어져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위 토지 부근에 있는 도로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또한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인데다가 위 Z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부분은 더욱 맹지가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토지의 용도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서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건축주의 세대원을 포함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업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신축 등의 행위는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위 토지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와 O는 사실은 위 Z 토지에 관하여 실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V 근처의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25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를 권유한 U 일대는 개발 가능성도 없는 보존산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4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1289 사건에 대하여 AW 소재 토지 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 M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토지는 경춘선 AX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AY과 AZ를 이어주는 폭 12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BW이 2006년경 위 토지의 반대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가평군청은 2007. 5. 30. 군계획시설로서 BB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고시하였고, 위 토지 인근의 BX, BY, BZ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전원주택이 들어섰고 CA, CB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이나 개발진행중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개발가능성, 개발계획 및 토지용도 등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개별등기에 대해서는 CI의 증언에 의하면, M과 N은 이 사건 토지를 전매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토지에 대한 가분할도로 설명한 AW C 부분이 실제로 CC으로 분할되었고 M 앞으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개별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C 토지 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 M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토지는 BD역과 인접한 임야로서 거리상으로는 역세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BG대학교 BH캠퍼스 부지(CD)가 실제로 있었으며, BF가 수목원을 개설하였고 춘천시가 BI 이전을 위하여 CE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계획을 하였으나 행위제한 완화 지난 및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건의로 2010. 1.경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으며, CF역 일대 CG, CH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이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개발가능성, 개발계획 및 토지용도에 대한 기망의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개별등기에 대해서는 2011.경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발생, 토지의 난개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춘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개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BC 토지 중 아랫부분을 매도할 토지라고 소개하여 토지위치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피고인 B가 N, M에게 설명한 토지가 BC 토지의 일부인 점, B는 N에게 Q의 사무실에서 가분할도를 보여주었고 그 곳에서 컴퓨터를 통해 구글위성 지도를 보여주었던 점, N도 인터넷을 통해 지도를 보았으나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M은 2009. 6. 8. 이 사건 토지 중 가7번 부분을 분할하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던 점, CI은 현장답사시 B는 산 위쪽을 얘기하였고 '저 안쪽에 지금 보이는 봉우리 그 쯤 보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현장답사시 지대가 경사가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 들어가기 힘들었고 옆에서 보았을 때 산 너머 좀 더 들어간 위치였고 N, M도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N,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기망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3고단 1407호 S 토지가 BK역과 떨어진 거리는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현장답사시 그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등산로가 있었을 뿐 도로가 없다는 점을 직접 보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맹지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S 주변 토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된다고 하더라도(AS에서 각 토지로 분할)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BL 토지를 S 토지라고 잘못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R이 현장답사시 설명을 들었다며 제출한 도면을 보더라도 피고인 A과 R은 경춘선 철길을 넘어 S 토지 쪽으로 걸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석축 등이 있었던 장소 등을 종합하면, R은 AR를 BL로 잘못 알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축대위에서 산 쪽을 가리키며 200m 올라가면 대상토지라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 역시 A이 축대 끝나는 곳까지 가서 손가락으로 30m 떨어진 곳을 보며 매수할 대상 토지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토지 지번에 대한 R의 착오, R이 A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U 토지 관련(2013고단1462, 1873, 4125관련) 피고인 C, D, E, B가 매도한 토지들이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이 현장답사를 하여 BM역과 위 토지들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었고 가깝다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토지들에 통하는 도로가 없다거나 매각 후 더욱 맹지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모두 사용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였다기보다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매매계약이전에 가분할도를 제시받아 보았으므로 대상토지가 분할되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는 개발가능성에 대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용도와 개발가능성에 대하여는 당시 CJ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CJ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으며, 같은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하는 인근 토지(CK 등)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건물이 건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토지용도와 개발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 지가상승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U, Z 토지에 관하여 실측을 하지 않고서 가분할도상으로 대강의 위치만을 정한 후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를 확실히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서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였을 뿐 U, Z 토지 중 가장 좋은 위치를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O와의 공모의 점 피고인 B, C, D, E이 O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녹취록, T, R, X, Y, AM, AB의 각 진술만으로는 O가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도록 지시 또는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중 피고인 B의 N, M에 대한 사기의 점 (2013고단1289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