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주시 E 방면에서 한림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을 하려다가 마침 대정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트랙커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부 좌상, 우 대퇴 및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78,636원이 들 정도로 위 트랙커 차량을 손괴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후 딸과 사위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도주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마을 사람 H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딸과 사위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곧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 딸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채 피고인을 차에 태워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이후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사위는 현장에 남아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보험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간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였으나 딸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위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의 사위는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양 차량 파손 정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7:20경 김제시 C에 있는 D 공장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34세)이 전날 위 공장 현장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있는 사진을 위 회사 스마트폰 어플 밴드에 올려 근무 교대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어떻게 죽일 거냐?"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넥팅로드(자동차 엔진 부품, 길이 17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비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본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본건 범행 도구의 재질 및 크기(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주된 부분은 본건 범행 도구보다는 피고인의 주먹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는 아니함. 한편,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 가량)을 공탁할 의사를 보였는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4. 3. 08: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 문래역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 문래역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0: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담배 꽁초, 껌)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범칙금 3만 원)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 송달불능과 판결 선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하여 2019. 10. 22.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2020. 4. 17. 제1회 공판기일 및 2020. 6. 19. 제2회 공판기일의 각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0. 7. 15.로 지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고,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지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2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1:30경 춘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3경부터 01: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서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3:39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불상량(쌀반톨 크기)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내사보고(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D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국과수 법독성화학과 보건연구사 E 상대 문의)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되었던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모발 분할감정 결과에 의하면 추가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엿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위조된 사정을 몰랐다며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등록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그랜저 승용차는 B이 명의이전등록을 한 이후인 2017. 10. 13.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치등록되었고, 이후 뒷번호판이 영치되었다. 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은 흰색이다. 뒷 번호판은 노란색인데 봉인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번호판 자체는 아크릴판으로 찍어 부착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색상이 다르다는 신고로 개시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8개월 이상 운행하였고, 앞, 뒤 번호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압수목록, 수용자 접견내역, D의 무인접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추후 폭행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충주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고지받자 E에게 "씨팔 좆나 싸가지 없네, 야! 꺼져 한번 붙어볼까? 체포한다고?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E의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의 표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다. 기록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추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경찰관 E의 배를 여러 차례 밀쳤다.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배로 밀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고, 위력행사가 계속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체포한다고? 해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배로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라.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경찰관인 E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항의하는 것을 넘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배로 밀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홈쇼핑 업체인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거래처인 D로부터 구두를 납품받아서 이를 홈쇼핑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D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홈쇼핑에서 판매대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라이센스 문제로 6개월 가까이 홈쇼핑을 통해 구두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구두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2,000만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개인채무 내역, 금융권 대출내역 자료, 체납 정보자료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개인채무내역, 금융권 대출자료, 체납정보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기소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36세)의 친부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영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4회,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찼다. 2)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6:30경 위 제1의 가. 1)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각 4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찼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 같고 찔러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냥 다 죽어버리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머리, 목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채팅매니아'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14세, 여)과 채팅을 하면서 '오빠는 17살이다, 놀러오지 않을래, 재워줄 수 있다,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시 중구 삼산동 소재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350km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오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포렌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지방에 거주하는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허락 없이 유인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의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23: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뒤편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역 앞에서부터 김포시 B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바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량도 상당히 파손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5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회계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날인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10경 구미시 형곡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에 C에게 임대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C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상가에 대하여 C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에 1. 부동산의 표시란에 '홍성군 B D호, E호, F호의 전부, 철근 콘크리트조 1종근린생활시설 281.6m²', 매매대금란에 '금팔천육백만원정', 매도인란에 'A', 매수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2017가단8807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2017가단880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사문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또한 일부 금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횟수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1차례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2018. 1. 19.자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세대원인 E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4.경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므로, 결국 위 아파트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확약서 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아파트임대차계약서(2014. 3. 27. 작성), 아파트전세계약서(2017. 1. 9. 작성), 수사보고(임차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확정일자 현황 확인), 확정일자 현황, 수사보고(E의 주민등록 초본 첨부), 주민등록 초본,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경매 배당표 첨부), 배당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보력이 없는 부동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5.20:00경 경북 울진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개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