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19.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다. G, H 등의 대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위 I는 이를 F에 재위탁하였다. F는 'J', 'K' 등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위 화물 운송을 주선하고, 위 I로부터 받는 운송비 중 일부를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처를 늘리기 위하여 I로부터 지급받는 운송 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위 I로부터 받는 운송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 채무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9. 21. F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주식회사 L에 4,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개별 운송업자들의 기존 운송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위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서울 종로에서 충북 청원지역까지 G의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으로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로부터 위 화물에 대한 운송대금으로 174,627원만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운송대금은 F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였으나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I가 운송료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개별 운송업자들에 대한 기존 운송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는 2017. 9. 2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허가를 양도하여 무허가였으므로 적법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415회에 걸쳐 합계 158,853,35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F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주식회사 L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7.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2018고단4486 1. 피고인은 2018. 2. 7.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남 광주에서 인천지역까지 H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으로 1,04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로부터 위 화물에 대한 운송대금으로 174,627원만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운송대금은 F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였으나,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I가 운송료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개별 운송업자들에 대한 기존 운송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45,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8. 6. 12. 현재) 기재와 같이 2017. 11. 9.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합계 44,978,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Q에게 'R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갚아주고, 원금은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돈으로 갚아주겠다. 12월 26일에 1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 사실과 같이 회사 채무 증가 및 경영난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교부받아 합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T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 운송료가 입금되면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 사실과 같이 회사 채무 증가 및 경영난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7. 6. 16. 500만 원, 같은 해 12. 15.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27 피고인은 2017. 12. 1. 위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대구에서 구로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으로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17. 9. 2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허가를 양도하여 무허가였으므로 적법하게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8,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고발(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8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운수업자를 상대로 2억여 원을 편취한 것에서 나아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