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94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22: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 및 위 D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키도 좆나 좆만한 새끼가 내가 칠 것 같아요. 씨발놈의 새끼야, 너 거기있어 씨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잡아가라. 너네 같은 씨발새끼가. 너네 같은 경찰도 아닌 씨발놈이 경찰하냐. 씨발놈아. 씨발 경찰이 니들이 무슨 경찰이라고 씹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1398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00:0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51세)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꺾어 카운터 안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계속 폭행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남, 58세) 및 피해자 J(남,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팔꿈치로 밀쳐내고, 피해자 J을 매장 내 카운터 안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요추 다발성 횡돌기 골절, 좌측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11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M 김포공장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곶면 약암리 쪽에서 인천시 검단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연이어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및 지주, 부자재 등을 수리비 2,502,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N파출소 소속 순경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5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익 졸라게 받을 테니 측정 안한다고! 불응해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불응 의사를 밝히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중구 P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군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포시 L에 있는 M 김포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43 피고인은 2020. 9. 21. 01:10경 인천 중구 R 1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S(28세)과 호텔 예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벌레새끼야, 내가 인천 짱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안내 데스크 아래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3cm인 소화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2020. 9. 18. 09:13경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종대교 쪽에서부터 공항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T 운전의 U 그랜져 승용차가 앞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추월한 후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들어와 순간 감속한 후 서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회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진로를 막듯 차로 변경한 후 그 앞에서 순간 감속한 후 서행하고, 피해자가 재차 4차로로 회피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가로 막듯 차로 변경한 후 그 앞에서 순간 감속한 후 서행하는 등 고속도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2020고단1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영상자료 캡처사진, 음주측정거부 채증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16, 2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31) 2020고단1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7)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2020고단11398호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0고단11542호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가드레일 관리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