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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2016카합10109)에서 서울 송파구 B외 2필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 지붕 C아파트 지하 1, 2층 자주식 주차장 176,051,22m² 세차영업을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22:57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E동~F동)에 이르러 세차를 하려는 의도로 정당한 권원 없이 출입문을 통해 그곳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입주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에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C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세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입주자들은 피고인이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다.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관리권이 입주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범위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는 관리권한은 개별 입주자들이 개별 사안에서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의사 표명이 어려운 사안, 보일러실이나 기계실과 같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출입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출입 여부를 결정할 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배타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경우 개별 입주자가 출입을 허용한 친척, 음식배달원, 지인들의 출입 여부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형사적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일반 상식에 반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그 위반행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세차계약을 체결한 일부 주민들의 명시적인 출입 동의가 반대의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세차계약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것인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였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이새끼가 처방도 할 줄 모르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동선을 막으면서 "주사는 몇 CC짜리냐, 저것이 주사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보안요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것이 폭행이다."라고 말하고,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놓여 있는 공책을 툭툭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G(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자전거의 핸들을 급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면과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G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초(말린 대마 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아산시 B아파트 뒤편 농장축사의 컨테이너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8.21g, 대마 약 4.8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9. 15: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택시승강장에서 F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아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원통형의 필로폰 투약기구의 안쪽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투약기구의 아랫부분을 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아산시 H모텔 I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 속에 있는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 2g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6. 22. 14:10경 아산시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7.33g을 6개의 주사기와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64g을 비닐팩과 알약통에 나누어 밀봉하고 비닐팩은 옷 주머니에, 알약통은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C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무상 수수 일부 정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필로폰 흡입도구 등), 마약감정서(필로폰), 마약감정서(대마) 1. F 발신내역, F 역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단약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위 누범전과 당시의 범행내용보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더 무겁지는 않았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4층 ‘D’ 게임장에서 ‘삼국지’ 게임기 20대, ‘수호지’ 게임기 20대, ‘알라딘’ 게임기 20대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뺀 돈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영업허가 관련서류, 지위승계 관련서류, 게임산업등록대장 등, 전력사용량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계산 근거: 5,846,000원 = 9,440,000원{= 하루 80,000원의 순수익(증거기록 519면, 피고인 A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급한 순수익은 게임장 운영비용, 환전금액 등을 공제한 1일 평균 순수익으로 보임) × 118일(2019. 6. 21. ~ 2019. 10. 16.)} - 3,594,000원(압수된 금원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4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 가명)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18. 21:4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7: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장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갤럭시S10) 확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1세)는 '베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서 술을 마신 채 깊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도장팀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기계인 ED70S-5. 7t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 27. 10:50경 위 회사 내 '쇼트·페인트' 작업장에서 철판을 쇼트기계에 2회 투입하여 피막처리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장 내에서 철판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위 작업장에서 철판을 지게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의 이동 경로상에 쇼트기계에서 배출된 철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다른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작업자의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종석 전면창의 습기와 유막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이 조종하던 지게차의 전방에서 철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도장팀 책임자로서 위 피고인 A 등 도장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27. 10:50경 위 회사 내 '쇼트·페인트' 작업장에서 철판을 쇼트기계에 2회 투입하여 피막처리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장 내에서 철판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도장팀 책임자로서 적정대수의 지게차를 배치하고 작업자와 지게차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지게차가 적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관리함으로써 위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평소 쇼트기계 투입구 쪽에 지게차 1대, 배출구 쪽에 지게차 1대를 배치하여 진행하던 작업임에도 배출구 쪽에 배치된 지게차 1대를 위 회사 내 다른 작업장의 자재 상차 업무에 투입하여 투입구 쪽에 배치된 지게차 1대만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하면서 지게차와 다른 작업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지 않은데다 지게차의 조종석 전면창이 습기와 유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투입구와 배출구를 오가며 철판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조종석 전면 창의 습기와 유막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한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이 조종하던 지게차의 전방에서 철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지게차와 다른 작업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고, 지게차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일단 작업을 하지 말고 철판을 투입할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잠깐 대기하라고 하여 철판을 투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잠시 후 G씨가 지게차량을 타고 다시 왔길래 상차 업무가 끝날 줄 알고 철판을 투입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19-420면),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대기하고 있으라는 피고인 B의 지시와 달리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9. 12. 27. 0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19세)이 다가와 피고인 A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A에게 "저한테 욕하신 거냐?"고 하자, 피고인 A은 일어나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 C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A의 등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요추 1번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엉켜 싸우면서 피해자 G(여, 53세)가 싸움을 그만두라는 취지에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현출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추가)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과도하게 반응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또한 강폭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간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F' 술집 업주의 영업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B이 달려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 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사진 및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단추형 카메라를 손에 쥐고 그 곳 대합실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청도소방서 E119안전센터에서 소방근무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위 안전센터 여직원 대기실 내부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추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가명, 여) 등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대기실 내 이불장 근처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면 카메라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또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카메라 설치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3. 26.경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 또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카메라 조작미숙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매칭의뢰지문 및 매칭후보지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명)와는 합의(2021. 1. 25.)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곡산단내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적재함에 실은 비닐이 떨어져 뒤따르던 피해자 F(44세, 남)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의 하부에 감겨 급제동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1, 2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후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나무 땔감으로 화로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인 후 타고 남은 재를 뒷마당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봄철이었고,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는 낙엽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있었으므로 재에 물을 붓는 등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질을 치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뒷마당에 재를 버린 과실로 그곳에 있던 낙엽에 불이 옮겨 붙고, 계속해서 타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외 6필지(22,947m²)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복구비 2,2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임산물 가격 동향/ 시가확인서/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1. 입목 피해수량 조사내역/ 입목 재적 조사 내역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불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산림 소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산불 발생 후 피고인 자신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