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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09. 7. 7. 강원 홍천군 번영로 64에 있는 홍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강원 홍천군 AN 토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을 사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머지 토지를 살 수 있게 3개월 정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 홍천군 AN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4. 9.경 강원 홍천군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Q가 AR의 매도용 인감 등을 위조하여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배 AM에게 "AQ가 AR의 매도용 인감을 위조하고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 1. 증인 AM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 작성 고소장 1. 차용증 1. 강원 홍천군 AN 전 1,339 m㎡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3.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내용증명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803] 1. 증인 AM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작성 이행확인서 1. AR 인감증명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의 다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편취 후 6년 이상 경과하도록 2,000만 원가량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경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경 강원 홍천군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Q가 AR의 매도용 인감 등을 위조하여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후배 AD에게 "AQ가 AR의 매도용 인감을 위조하고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AD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D AQ와 중학교 동창이고, 2007년 이후부터 동네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인 사실, AD은 2009. 12.에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과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고,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AQ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AD에게 전화하여 "AQ가 AR의 매도용 인감을 위조하고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AD은 그 말을 듣고 AQ에게 연락하여 "야,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데 왜 상훈이 형(피고인)하고 좋은 관계로 잘 해결을 해야지 왜 이거를 위조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물은 사실, 그러자 AQ는 AD 을 데리고 강원 홍천군으로 가서 AR을 만나 AD에게 자신이 AR의 매도용 인감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사실, A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을 AQ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D AQ의 친구로서 AQ 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A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오직 AQ에게만 전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AD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4.20. 04:5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612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위 병원 509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이 많이 입원에 있는 병원을 골라 병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른 부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0:50경 시흥시 C빌라 1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을 폭행하던 중 위 Dol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거실에 이불, 옷가지, 플라스틱 페트병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및 이웃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을 태운 후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 D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싸우다가 집에 들어와 홧김에 불을 지르게 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집 안에서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폭행 행위 때문에 D 이 집 밖으로 도망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 6. 22:20 경 술에 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가게 문을 닫자고 하길래 피고인을 집에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은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자신을 폭행하여 집을 나와 다시 위 호프집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폭행피해 사실과 그 장소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후 D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3쪽)에서도 얼굴에 찰과상 내지 타박상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E도 경찰에서, 2012. 12. 7. 00:30경 D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아프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 호프집에 갔고, 호프집 안에서 D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고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12. 6. 저녁 송년회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 이후 화재 현장 옆에서 태연히 춤을 추는 등 범행 전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보여, 피고인이 폭행 사실이나 그 장소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 안에서 D을 폭행하였고, 이에 D 이 집 밖으로 도망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던 연립주택의 거실에 이불,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총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의 내부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방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처와 다툰 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규모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D과 이혼한 후 일정한 주거도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5에 있는 주식회사 오케이 모터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리 온 손님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710만 원을 지급하면 C 마티즈 승용차를 2일 뒤인 2015. 1. 2.일까지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다른 중고자 동차 매매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마티즈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액 변제와 그 상황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교통회관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 표시가 이미 황색등화로 바뀐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한 바퀴 돌면서 그 옆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도 좌회전신호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출발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0: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여, 30세)가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치워라, 건들지 마라"며 소리를 질리 그곳 손님인 E 등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내가 니한테 잘못했나,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약 5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영업을 마쳤으니까 계산을 하고 돌아가세요"라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와?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장시간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1:3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중 앙로1다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위 D의 배와 낭심을 수 회 걷어찬 후,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위 F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여, 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제1항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1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H지구대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1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각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2: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01:40경 김해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2. 사시명위조, 위조사시 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3. 01:53경 김해시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김해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인 M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PDA단말기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관하여 PDA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M의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L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어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오기찬(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성매매 알선 관련 포스트잇 메모 10매(증 제2호증), 성매매 알선 관련 탁상용 다이어리 1점(증 제3호증), 삼성갤럭시노트2 1점(증 제4호증), 삼성갤럭시S2 1점(증 제5호증), B USIM 1점(증 제6호증), KT알뜰폰 USIM 1점(증 제7호증), C USIM 1점(증 제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1.경까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D 모텔에서 하는 성매매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909호에서, 구글 블로그에 'F'이라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명의 여성에 대한 신장, 가슴둘레 크기, PAY(화대)를 기재한 사진과 함께, 21살 애기입니다. 약이라 생각하세여, 본인 스스로가 더 느끼며 즐기는 최상급 애인모드, 그녀의 몸을 마음껏 주무르며 느껴보세요, 쉼없이 흐느끼는 연애반응과 임팩트 있는 강력한 애인모드, 남자의 몸을 휘감는 그녀만의 육감적인 플레이를 느껴보세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위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G' 등을 통해 예명 H, I, J, K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예약을 잡고, 그들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L 소재 M호텔 및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한 건당 평균 4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중 최대 2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총 45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V,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이트 인쇄서류 17장 1. 수사보고(피의자 O AK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상대통화자 성매매 경력 확인, 정보원을 이용한 피혐의자 접촉, 성매매 알선 의심 사무실 특정, 성매매 알선 의심 사무실 입주자 정보 관련 자료 첨부) 1. 성매매알선영업폰과 피의자들의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성매매 알선 회수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시장 G 소재 H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08. 9. 1.부터 2009. 12.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09. 1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2,529,0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8명, 임금 합계 26.452,0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1의 퇴직금 2,054,975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7명, 퇴직금 합계 31,218,6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H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등, 퇴직금계산서, D 근로자별 체불 금품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되었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및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은혜로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적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압량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의 점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2. 8. 확정되고,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2. 6. 확정된 사람인 바, 2011. 11. 1. 23:43 경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황금어장횟집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동서타운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8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9:30경 양주시 D 주변 노상에 주차된 E(이하 'E'이라 함)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미화 120 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F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뉴 담배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채워 넣어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0, 20.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9:30경 양주시 D 주변 노상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 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F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뉴펏 담배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채워 넣어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상피의자 E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스파이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0.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240 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징역 11년 6월 가. 기본범죄 : 2012. 10. 20.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나. 제1 경합범죄 : 2012. 9.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2. 10. 20. 스파이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