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일하는 'C'의 점주 D의 친부로 평소 위 D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들러 카페 일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등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위 D, 위 D의 지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2018. 5. 31. 03:10경 서울 광진구 E모텔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었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생했다, 모텔에서 쉬고 가자", "피곤할 텐데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된 사진, 탄원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제출 보고),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1. 이 법원의 CD(영상감정 결과 통보서의 첨부자료)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은 더더욱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팔과 등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었다가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듯이 감싸더니 '고생했다, 모텔에서 쉬고 가자', '피곤할 텐데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쪽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자 제 손목을 세게 잡고 저를 계속 위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몸을 뒤로 빼자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제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피고인도 당황을 했었고, 저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제 팔을 잡아끌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도로 옆에 있는 풀숲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저는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아버님 저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먼저 일어나 도로에 중앙분리대처럼 설치되어있는 펜스를 뛰어넘으면서 도망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쪽, 6쪽, 7쪽, 57쪽, 58쪽, 81쪽 내지 8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전후 모순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모텔 옆에 위치한 'F호텔' 외부, 맞은편에 위치한 'G매장' 외부에 각각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이 사건 모텔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앞에 멈춰 서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 모텔을 지나쳐 가는 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근처 화단으로 함께 쓰러지는 모습, 몸을 일으킨 피해자가 이전보다 빠른 걸음으로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순차로 확인할 수 있다(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의 상황 및 동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호텔'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애초부터 이 사건 직전 및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텔 앞길을 지나가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고, 'G매장'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현장과의 거리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윤곽 및 이동 경로 정도만 어렴풋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데, 각각의 영상에서 촬영 각도, 화질 등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전날부터 시작된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난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쪽, 8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96쪽 내지 99쪽), 코피를 닦은 손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쪽),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특별히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기억이 뚜렷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2년 넘게 'C'에서 일하면서 점주인 D, 그 아버지인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해자가 그동안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8. 6. 1.경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6쪽 내지 69쪽)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5) 그 밖에 피해자가 D의 지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손이나 옷,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선 후 피고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3. 법리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었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유형력 행사는 그 정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위 2001도2417 판결, 위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손, 팔, 등, 어깨와 같이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전후 상황 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도 해당한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골절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화질이 낮은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변소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의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