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고단3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2. 9. 14. 21: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레노보(lenovo)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2. 10. 1. 20: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보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31039, 1. 절도 가. 2013. 2. 2. 07:3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개와 인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3, 2, 2. 20:00경 'E' 기숙사에서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갈라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3. 2.28. 03:4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의 락커룸 열쇠를 가져간 뒤,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 돈 금반지 1개, LG스마트폰 1대,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3. 3. 4. 04: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L이 벗어 둔 점퍼 주머니에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04:18경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L의 농협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절취하고, 1) 마. 2013. 3. 11. 02:00경 동두천시 0건물 103호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바. 2013. 3. 14. 02:0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R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의 락커룸 열쇠를 가져간 뒤,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폰 1대, 삼성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5. 09:04 경 동두천시 지행동 기업은행 창구에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의 계좌인 'T'을 인출금액 란에 '32,000원'을, 예금주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위 기업은행 창구에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2013,2,8. 16:15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의 계좌인 'T'을, 인출금액란에 '9,000,000원을, 예금주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1)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는 현금 인출후 곧바로 L의 지갑에 넣어둠. 출금전표를 위 기업은행 창구에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3. 사기 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현금 32,000원을 교부받고, 나.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3.2.28. 04:20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41,80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313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10. 13, 12:43경 동두천시 X건물 나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아낸 인증번호를 위 한게임 사이트에 입력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 2012, 11, 1. 22:24.경 위 피해자 Y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결국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고, 20131734 2012. 7. 21. 12:17 경 서산시 Z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AA'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 컴퓨터등사용사기 2012, 7,21, 12:17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휴대전화는 인터넷 접속이 안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AC'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게임머니 구입을 위한 충전결제창의 '주민등록번호란'과 '휴대전화번호란'에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AD)와 휴대전화번호(AE)를 무단으로 각 입력하고, 위 '한게임사이트'에서 위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인증번호를 다시 위 휴대전화 결제창의 '인증번호란'에 입력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23만 원을 결제하고, 2012. 7. 22. 15:37경 위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7만 원을 결제하고, 2012. 8. 1, 18:17경 위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주민등록법 위반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B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50 - 2012년형 제49852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소 매입장부 첨부), 사건 당일 일몰시각 확인보고 2013고단1039 - 2013년형 제1629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P,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현금인출 사진, 위조·행사한 예금청구서 첨부, 피해품 수사, 피해품 신용카드사용내역 수사), 피해자 통장 거래 명세표, I 카드사용내역서, P 카드사용내역서, S 카드사용내역서 1. 각 현장사진, ATM기기 사진 2013 고단1388 - 2013년형 제2233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팩스수신) 2013고단1734 - 2013년형 제21705호, 2873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결제 내역서, 네이버 아이디 'AI'의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아.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