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68

범 죄 사 실 2023고정68 피고인 A은 ㈜C 소속 운송차량 기사로, ㈜D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D로부터 배차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감정을 품고 ㈜D와 관련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1. 2.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 ‘2020. 5. 20.과 2020. 9. 8. 양일에 걸쳐 ㈜D 김해공장에서 멸균우유 제품을 야외에 약 4시간 동안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제품은 위와 같이 야외에 약 4시간 동안 방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3고정69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인 ㈜C 소속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각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피해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피해자 ㈜D의 김해공장 소속 총무부장이고, G는 ㈜E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 회사들로부터 배차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감정을 품고 피해회사들과 관련하여 민원과 고발을 반복 제기하던 중 불법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회사들에게 민원과 고발 제기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친동생인 위 B에게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김해공장에 들어가서 창고 앞의 사진을 몰래 찍어오라고 교사하여, 그에 따라 위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9. 25. 01:31경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관계 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들 상대로 보상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9: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상을 안 받으면 이거 중단 못시킨다. 내 금방이라도 문 닫게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다른 직장 구해라. 그 회사는 망한다. 내가 장담하건데 안되면 내가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20. 10. 14. 19:00경 김해시 I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위 G에게 “나 이거 끝까지 간다. 책임자 감옥 가야 된다. 감옥 가든지 아니면 벌금 내든지, 과태료 100억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내가 20억 원 받아 가려고 하면 100억 원 만들 수 있다.”, “언론 공개되면 D는 끝나는 거다. 지금도 터트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터트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는 등의 말을 하고, 2020. 12. 28. 저녁경 김해시 I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위 G에게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기 건으로 넣은 게 대여섯번 되는데 그거 넣은 것에 대해서 취하를 하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면 내가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 준다면 동생하고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시키겠다.”, “통장이 아니고 현찰로 가지고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G로부터 ‘얼마를 원하는지 아파트 층수를 가리켜 봐라.”라는 말을 듣자 4억 원을 의미하는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5. 01:3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D 김해공장 내부의 창고 모습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운송 배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위 공장 내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법무법인 K의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수사경과(순번 5, 16), 각 수사보고서(순번 37, 39, 46, 51) 1. 관련 기록 일부 사본, (각 공무소 수사협조요청 회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사진 등 2023고정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법무법인 K의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 건조물침입교사 등 관련 1. 수사경과(공갈미수 중 일부 범행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순번 3, 64, 67, 69) 1. 2020. 9. 25. G와 A간 대화녹취록, 2020. 10. 14. G와 A간 대화녹취록, 2020. 12. 28. G와 A간 대화녹취록, 2020. 10. 5. F과 A간 대화녹취록, A, G의 문자내역서 1. 김해공장 E 제출차량 출입일지 1. 피의자 B CCTV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멸균우유 제품이 야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제품을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단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제1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D에 대한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D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가) 피고인의 판시 신고내용은 ㈜D가 ㈜D 김해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멸균우유 제품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야외에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8호)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이하 ’이 사건 식약처고시 보존기준‘이라고 한다) 7)항에는 멸균우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이 사건 식약처고시 보존기준 4)항에서는 “따로 보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유통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만약 진실이라고 한다면 ㈜D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실제로 ㈜D의 직원,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무고죄 관련 신고 내용으로 관계 기관들에 수차례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관계 기관들은 모두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3고정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서, 순번 43 증거자료 제출, 순번 55 (각 공무소 수사협조요청 회신서),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 참조]. 다) 피고인은 2020. 5. 20., 2020. 9. 8. 각 이 사건 공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멸균우유 제품이 차양막 없는 직사광선에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9. 8. 10:05경 이 사건 공장에 들어와 약 50분간 체류하다가 공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고, 2020. 5. 20.경 4시간 이상 체류한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2023고정68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61, 164, 171쪽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관계 기관들의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판시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가 멸균우유 제품을 4시간 동안 직사광선이 있는 야외에 방치한 것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이 사건 식약처고시 보존기준을 고려할 때, 멸균우유 제품의 창고 이동을 위해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잠시 제품을 둔 것과 그러한 곳에 제품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멸균우유 제품이 야외에 잠시 있었던 것에 관하여 장시간 방치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그 허위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나,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은 피해 회사들이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요구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와 결부된 고발 및 언론사 제보행위 계속의 의사 표시는 피해 회사들의 신용, 이미지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제품 생산, 유통 등을 외부에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켜 일정한 돈을 주면 민원, 고발이나 제보를 중단하거나 취하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민원, 고발이나 제보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20. 9. 25. 위 G와 통화 당시 “D 그거 문 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청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해가 저기 신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라고 말하였고[2023고정69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제1권 제42, 48쪽], 2020. 10. 14. 위 G와의 대화 당시 “민원 신청해갖고 해가 불법시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 이거 하면예 나이거 끝까지 갑니다.”, “경찰에서 김해시 김해공장 어떻게 되는가 함 보세요”, “책임자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든지 아니면 벌금 내든지.”, “과태료 백 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언론입니다. 언론 공개되면 D는 끝나는 거예요.”, “터뜨리면 어느 사람이 D 우유를 사먹어요. 어느 사람이 D 아이스크림을 사먹겠습니까?”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54쪽), 위 F과의 2020. 10. 5. 통화 당시에도 “내 금방이라도 그 대번에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는 망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요. 안 되면 내가 망하게 할 거예요.”,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 기업 이미지라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 절차를 슥슥 지금 밟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주 되면 아주 큰 거 한번 또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7, 108, 112, 11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나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실제로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으며 언론사 제보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2023고정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1, 88 각 수사보고서, 순번 83 수사보고, 순번 89 각 공무소 수사협조요청 회신서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 고발 및 언론사 제보행위 계속의 의사 표시는 피해 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려 피해 회사들의 신용, 이미지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만일 피해 회사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혹은 관련 뉴스기사가 게재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곳에 글을 게시할 경우 피해 회사들, 특히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D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불매 운동 등이 시작되어 피해 회사들이 입을 금전적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 회사들의 관계자를 외포하게 하기에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위 G와의 2020. 10. 14. 대화 당시 “내가 20억 받아 갈라카면 백억 만들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54쪽), 위 F과의 통화 당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받으면 이거 중단 못 시킵니다. 중단 못 시켜요.”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07쪽), 위 G와의 2020. 12. 28. 대화 당시 G가 “차를 매매를 저번에 하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라고 말하자 “차를 가격을 잘 쳐주면”이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과 동생인 B의 차량을 피해 회사들이 매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0쪽 등 참조), “내 마음이 덜 무거워지게 이때까지 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작지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내가 예스다 노다 얘기를 해주겠다고 내가 얘기 안 하던가요.”, “내가 이거 왜 보여주겠어요? 지금 바로 창원지검에 갔다 내일이라도 바로 고발할겁니다.”, “E가 문제가 아니고, E도 D가 있어야 E가 되는 거지 D 없으면 E.”, “다 해봤자. 내 동생하고 다 해봤자 4억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새발의 피입니다.”, “그냥 단순히 찻값만 주면 내가 경기 안 좋을 때 뭐라도 다른 걸 사려고 하면 몇 개월이라도 준비를 하고 하려면 내 가족이 먹고 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주고 해야 사람이 후하게 뭐가 보상이 돼야 그거 하지. 안 그렇습니까?”, “D 8,000억이고 2,000이 면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걸 문 닫을 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 때문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그걸 내가 저거 해주면 적어도 내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그래 아까워요?”, “통장이 아니고 현찰로 가져오세요. 내가 받아줄게요. 받아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합시다.”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64, 65, 73, 74, 75, 76쪽),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차량인수를 비롯한 금전전 요구를 하여왔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2020. 12. 28. G와 A간 대화녹취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화녹음 파일 CD(2023고정69 사건의 순번 9), 피해자 ㈜D의 2023. 7. 3.자 피해자의 견서 2의 참고자료 5-1, 2 각 불송치 결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위 대화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라) 2020. 12. 28. G와 A간 대화녹취록(2023고정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G가 피고인 A에게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취지로 “넉넉하게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넉넉한 범위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우유 해가지고예.”라고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고, 이에 G가 “이 아파트를 기준이라고 찍어보세요. 말하지 말고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라고 재차 묻자 “우리 동생.”이라고 재차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며, G가 “대충 층으로 얘기해보이소. 쉽게. 아니면 손으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녹음되는 거예요? 뭘.”이라고 질문을 하고, G는 이에 “아니 녹음되는 게 아니고.”라고 답변을 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아파트 층수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밝혀달라는 취지로 물었고, 녹음이 안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가락 네 개를 펴서 보여줬다.‘라면서 4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당시 피고인 A이 녹음 여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 A이 위 대화 이전에 “다 해봤자. 내 동생하고 다 해봤자 4억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라고 말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수사기록 제1권 제74쪽), 위 발언에 나온 금액과 G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요구 금액이 일치하는 점, 그 밖에 위 G, F과의 대화 및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2. 28.경에는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원하는 금액인 4억 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진술은 녹취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F의 진술도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2023고정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1 진술조서에 피고인 A이 ㈜D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이 녹취록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F의 진술의 경우, 증인 F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 진술조서는 2021. 1. 26.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것인데 위 진술조서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D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제2020-5752호 사건에서, F이 2020. 11. 2.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F은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485쪽),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구체적인 금액(4억 원)을 요구한 시점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은 당시 ㈜D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시점으로 보여 이러한 점만으로 F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위 조서에 관하여 F이 진주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라고 말하였으나 위 조서는 F이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내용에 관한 F의 진술은 변호인의 질문이나 위 진술조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같이 ㈜E와 운송계약을 맺은 화물기사들은 배차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출입으로 이 사건 공장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부탁한 피고인 A에게도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공익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갈 것을 교사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내 창고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내 창고 앞까지 들어간 행위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교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침입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가) 운송 업무를 맡은 화물기사들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경우 방문 전에 배차지시서를 수령하고, 방문 당일 경비실에 하차하여 방문목적과 행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일지를 작성한 뒤 공장 내 창고에서 상하차작업을 하고 이후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 15쪽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장은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장 내 창고는 더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공간의 성질 및 출입 절차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화물 상하차가 아닌 목적으로는 이 사건 공장 내 창고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위 공장 및 창고는 관리자 등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곳으로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곳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아산‘을 행선지로 기재하고, ㈜E 배차실에는 ’전표제출을 이유로 출입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D에 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배차계획표에 의하면 신항만에서 이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공장에 들어온 이후 상하자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 하차하여 공장 내부를 촬영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33, 34, 35, 86쪽 등 참조), 화물운송 업무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D의 제품 보관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리자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보이는 심야 시간에 창고 앞까지 들어가 제품들을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위 공장 및 창고의 관리자인 ㈜D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3권 제58, 59, 86쪽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에 공익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D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제품보관 상태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을 다수 확보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관계 기관의 조사, 점검 등이 이루어지거나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긴급하게 이 사건 공장 내 창고 앞까지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그와 같은 무단 사진 촬영이 아니고서는 ㈜D의 위법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 및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들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22년경 ㈜E의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생인 피고인 B까지 교사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사들 및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되는 민원제기, 고발, 고소 등을 당하였는바, 피해 회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계기관 공무원도 고소를 당하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무익한 민원, 고소, 고발 등으로 피해 회사들에 대한 점검, 수사 등을 수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 기관, 수사기관의 무형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까지도 민원제기 등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회사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형인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더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