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2020고합91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B(가명, 남, 38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0. 1. 10. 08: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라면 벌금내면 뭐 좋냐? 나도 새끼야 지금 전치 4~5주 나오게 생겼어", "돈 300만 원 꼭 받아야 되겠어?", "내가 너 꼭 쌍방으로 걸어야 되겠어?", "너 전자발찌 차고 당당하다", "난 백근짜리 돼지도 순식간에 목 따 버린 놈이다. 나너 돼지 때려 잡듯이 잡고 싶은 생각 없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직장이 없으면 나한테 오라니까"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0.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15 피고인은 2020. 1. 19. 16:20경 서울 성동구 C 부근 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불법주차를 이유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D(남, 5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USB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고정310) 1.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2020고합21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1. 9.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관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위 전화통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황임에도 욕설과 반말로 일관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내가 너 꼭 쌍방으로 걸어야 되겠어?(중략) 너 개는 때려 잡아봤냐, 그 돼지도 살아있는 거 잡아봤냐? (중략) 나는 백 근짜리 돼지도 그냥 순식간에 목 따분 놈이다. 나, 너 돼지 때려잡듯이 잡고 싶은 생각 없고, 응?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도축당하는 돼지의 비명소리를 흉내내며 크게 악을 쓴 바 있다.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역고소하거나 추가로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피해자가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화 직후 피해자에게 "전자발지 찬 너을 동생으로 생각하는 건 무지하게 생각해 준 것이다", "니 부모님 만나서 니가 한 일 다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범죄일람표 제2항), 이는 피해자가 기존 형사사건 처분결과 전자발찌를 부착받게 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와 연속하여 발송된 "너 집에 없냐 있으면 집으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않때린다고 약속해", "천당 가고 싶으면 잘해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같이 가자 동생아"라는 문자메시지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충분한 내용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2020. 1. 12. 피해자에게 보낸 "사시미 회을 먹을까 사시미 좀 뜨는데"라는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제3항) 및 같은 달 13. 보낸 "아우야 합의하자 3원 줄게. 하루에 3원씩 줄게. 온 몸이 아프고 정신도 이상하고 잠도 않오고 너만 생각하고 있다. 전화 받어라. 300만 원에서 일원도 못 준다 알았냐 이 미친 전자발지야'라는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제4항), 같은 달 30. 보낸 "가끔 스파링도 하면서 몸 만들자, 검찰 가기 전에 없던 일로 하면 벌금 너나 나나 않내고 좋을 것 같군마 생각해봐라", "난 감옥 갈려고 짐 준비했다. 넌 않갈 것 같니"라는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제5항)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존 상해 사건과의 근접한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적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존 협박성 발언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된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비 끝에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앞까지 차를 후진하여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자신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며, 신고 내용 역시 차량이 사람을 위협한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 목 부분을 잡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현장이탈 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상해를 가한 바로 다음 날부터 위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가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그와 유사한 시기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보복협박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형벌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가벌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이미 14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복협박의 전력은 없고 협박의 정도가 매우 노골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