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정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초기14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 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8. 09:50경 위 가.의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D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영상(성관계모습) 캡쳐본, 피해사진(피해자 음부, 나체 모습), 피의자의 E 메일 및 클라우드 캡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E 계정 메일에서 2020. 4. 8. 09:50 ~ 09:51 피고인 동생의 친구인 D의E 계정 메일로 피고인이 2017. 11.경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가발송되었고, 위 각 메일은 2020. 4. 8. 09:57 ~ 09:58 ‘읽음’ 처리되었다(증거기록 제46~ 48쪽). 피고인은,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피해자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메일을 발송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그 영상을 배우자의 지인에게 전송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동기나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송을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6. 28.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2020. 8. 7.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이 이혼 조건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하였다면, 2020. 4. 8. 메일을 발송한 후 2020. 6. 28.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의 지인이므로, 아무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D이 받은 메일을 열어보았다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광고성 메일과 함께 삭제된 것 같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각 메일을 열어본 시간이 발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7분 후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