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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경 의정부시 C 소재 주한 미군 D 기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위기에 있다, 합의금 명목으로 당신 소유인 서울 중구 G빌딩 135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추후 내 소유인 부동산을 언제든지 처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6,700만 원의 채권만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변제기인 2004. 9. 30. 이래 채무자 H이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불량채권이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양주시 I 소재 전답 1,300평은 2004.경 처분하였고, 양주시 J 대지 1)는 2006. 10. 31. 에 처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5. G빌딩 135호에 채권자를 F,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경매진행 관련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2004. 10. 29, 매수하여 2004. 11. 18. 피고인 동생 K 명의로 등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기에 변제능력도 있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I 소재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I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약 1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고향이 대구로 같다는 점을 제외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나 대가없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되는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되어줄 합리적인 까닭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상가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잘 팔리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후에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위 상가를 피고인이 팔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대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호의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자비로 1,700만 원을 주고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공소 외 F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F가 다시 항고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F의 고소로 '구속될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합의를 보아야 하니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동기에 관한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제능력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채권들은 모두 그 성립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생활비를 빌렸는데 그나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5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수회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일정 금액 공탁(2014. 6. 13. 자 정상자료 제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8:40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주택전시관 방면에서 정자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Multiple fracture of pelvis)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 백업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사고로 흉강내 장기손상, 골반골의 중복골절 등으로 80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 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0:1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원교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호창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대구 서구 북비산로59길 군위약국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골목길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골목길을 우회전 진입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에스엠 52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를 추적하여 오던 18노7291호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위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9세) 경사에게 약 2주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 경장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52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73,48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665,8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내사보고(진단서 3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1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선풍기 발판 모서리에 피해자의 발등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2. 2013. 3. 1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12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에 있는 한진아파트 2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 구민회관 방향에서 한신아파트 상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 큰 가로수가 있으며 직각으로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마을버스에 약 7미터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15경 안면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버스블랙박스 동영상 CD, 301동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 등의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친 직후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우측에 피해자가 나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업무상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우회전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통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의 우회전을 진행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면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특히 이 사건 교차로는 직각으로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어 우회전 전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방향의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입주민 등의 도로 횡단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장소가 어두워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명 D)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와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D(55세)은 택시 승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25. 21:50경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558번길에 있는 털보가축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걷자 화가 나,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손을 2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4회 밟고,재차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다니던 전자충격기(J-911)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 사진 1. 전자충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허가 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2014고단1203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금을 보내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키보드를 이미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73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올린 '구미에서 직거래로 중고전자렌지 삽니다, 싸게 파실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같은 날 16:3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전자렌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자렌지를 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2014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 수영구 C빌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의자에게 수차례 걸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걸친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역 지하상가 매매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잠시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0. 경 피해자 소유인 D역 지하상가 40호의 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40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2. 30. 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5. 3. 경 위 지하상가 매수인인 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1억원 중 1,500만 원을 피의자의 위 E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7. 경 피해자 소유인 D역 지하상가 97호의 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97호의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2007. 12. 4. 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증언 1. F, H,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8월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5:00경 평택시 지산동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2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D에서 수출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금속·목재 등 포장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열처리되고 그 증명으로 소독처리 (HT) 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목재포장재 제조과정 단순화를 위해 G에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로 목재포장재 제작을 의뢰하면서 마치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인 것처럼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 납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 있는 원일목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사진으로 찍어 E에게 전송한 다음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납품할 때 이와 동일한 마크를 찍을 것'을 요구하고, 그 마크가 원일목재의 소독처리 마크라는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3. 7.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H 사무용 품점에서 위 사진을 이용하여 원일목재가 신고한것과 같은 모양인 가로 7cm x 세로 3.3cm 크기의 "KR-30493 HT, (WI-001)"라는 문구가 포함된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 2개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원일목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 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위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열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로 제작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2: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무안농협 C지점 365코너 2번 창구에서, 현금 인출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면서 "내가 살께. 김밥 먹으러 가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내용 등), 수사보고(범행 시 촬영된 C농협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약 10여 m 뒤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잡아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 산리 소재 "광명전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1. 상해(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25. 22:30경 충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해자 G)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4세)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I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 .회답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101동 앞 수락산길 도로를 삼락교회 쪽에서 당고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차량을 2~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주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392,250원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후 피해자들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5경 김해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받은 후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세게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해준 대리운전 기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 02: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시 촬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5:24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의 서수원 이마트 내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 C이 물품 계산 중 떨어뜨린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