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5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I(이하 'I'라 한다)은 과천 총회 본부(총회장 J)를 비롯하여 전국에 12개 지파 및 그에 소속된 교회 등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이고, I K지파는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파로서 대구교회(본부교회), 포항교회, 구미교회, 경주교회, 안동교회를 소속교회로 두고 있고, K지파장이 담임을 맡고 있는 I 대구교회는 24개 행정부서와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라 교인을 관리하는 자문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학생회, 유년회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I K지파장으로서 K지파의 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대구 남구 L에 소재한 I 대구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소속 신도를 관리하며 전도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대구교회의 기획부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기획, 조율하는 한편 부총무로서 지파장을 보좌하여 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 대구교회의 섭외부장으로서 교회 및 교인 관련 각종 대외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I 대구교회의 내무부 서무로서 교회 행정업무와 교인들의 출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 대구교회의 기획부 팀장, 피고인 H은 I 대구교회의 장년회장, 피고인 G은 I 대구교회의 부녀회장, 피고인 E은 I 대구교회의 청년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 1. 20.경 중국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날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질병관리본부산하에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2020. 1. 24.경 중국 우한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남성이 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되어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2020. 1. 27.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였다. 2020. 1. 20.경부터 2. 17. 09:00경까지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0명에 불과하였으나, 2. 18.경 대구 수성구 소재 보건소에서 I 대구교회 소속 교인인 M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2020. 2. 19.경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5명이나 늘 어난 가운데 그중 9명이 대구·경북지역의 I 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대구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가 2. 20.경 34명, 2. 22.경 154명, 2. 23. 302명, 2. 27.경 1,017명, 3. 2.경 3,081명으로 급증하는 등 I 대구교회 예배자들과 그 접촉자들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정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코로나19의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를 밝히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I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위해 교인 명단, 출결정보, 시설현황 등과 같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I 대구교회에서는 지파장인 피고인 A을 최종 결정권자로, 피고인 B을 상황총괄자로 하는 '코로나19 대구 대책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19. 대구 남구보건소 N으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 명단'의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날 19:00경 I 대구교회 국제부 사무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속 방역관 O으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I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의 제출을 요구받자, I 대구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I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소위 '특수직군'으로 분류되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교인, I 교인임이 알려지면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교인 등을 따로 선별하여 이들을 교인 명단에서 제외시킨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2. 20. 오전 무렵 I 대구교회 국제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이하 '각 기관장들'이라 한다)에게 방역당국에 제출할 교인 명단에서 제외할 인원을 선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행정서무 P로 하여금 대구교회 전체 교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총 9,785명의 명단을 총회 교적부에서 다운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장들로 하여금 제출과정에서 제외할 교인들을 선별한 후 피고인 F, D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 D에게 노출 시 핍박 등 우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명단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장년회원 가운데 특수직군에 종사하거나 노출 시 핍박이 우려되는 교인 18명을 제외 인원으로 선별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G은 부녀회원 가운데 노출시 가정폭력 등 핍박이 우려되는 교인 20명을 제외 인원으로 선별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E은 청년회원 가운데 특수직군에 종사하거나 노출 시 핍박이 우려되는 교인 15명을 제외 인원으로 선별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F,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C,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H, G, E으로부터 선별된 교인내역을 취합하여 별지 제외자 명단 기재와 같은 성인 교인 133명을 제외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제외대상 성인 교인과 미성년자인 교인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 명단을 제출 대상 교인 명단으로 별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0. 23:42경 대구 남구보건소 N에게 '대구교회 2차명단(1차포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위와 같이 제외대상 성인 교인 133명 등을 제외시킨 채 작성된 총 9,293명의 교인 명단을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제출하고, 다음날인 2. 21. 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소속 방역관 O에게 최종명단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에서 위와 같이 제외대상으로 선별된 성인 교인 133명(학생회 소속인 1명을 제외하면 132명이고, 이 가운데 12명은 I 대구교회가 2020. 2. 19. 대구시에 제출한 M번째 확진자 관련 예배자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제외시킨 총 9,293명의 교인 명단을 제출하여 대구시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계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의 I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명단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방역당국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교인명단을 제출하려고 협조하였으므로 일부 교인명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계라고 할 수 없고,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명단을 보류하였을 뿐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의 고의도 없으며 역학조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0. 2. 18.경 대구 수성구 소재 보건소에서 M번째 확진자가 I 대구교회(이하 '대구교회'라고만 한다)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N을 비롯한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이라 한다) 관계자들은 같은 날 대구교회를 방문하여 대구교회의 총무부장 Q와 섭외부장 피고인 C에게 아래와 같이 위 N이 작성한 공문을 전달하면서 M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2020. 2. 9.자 및 2. 16.자 예배자명단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2) 이에 대구교회 기획부장 겸 부총무인 피고인 B은 대구교회 9층 행정실에서 내무부 서무인 피고인 F에게 예배자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QR코드를 통한 예배자명단 확인이 여의치 않자 정확한 예배자명단 확인을 위해 자문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등 각 기관의 총무들에게 요청하여 예배자명단을 취합하였다. 피고인 F은 출결자료와 대구교회의 행정서무 P가 작성한 대구교회 교인명단(9,785명으로 교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 주소에 관한 정보가 있다) 등을 기초로 예배자명단을 작성하여 2020. 2. 19. 04:52경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9. 05:46경 및 06:04경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1,001명의 예배자명단(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실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대구교회 교인 중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대본 소속 방역관 O은 예배자명단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어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0. 2. 19. 19:00경 대구교회를 방문하여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 남구보건소 N은 같은 날 21:08경 피고인 B의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4) 피고인 B은 2020. 2. 20. 08:00경 행정서무 P에게 대구교회 전체 명단 작성을 지시하였고, P는 같은 날 10:00경 I 총회의 행정서무 R로부터 대구교회 전체명단(9,785명으로, 이름, 생년월일, 부서, 연락처에 관한 정보가 있다)을 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P로부터 받은 명단을 기초로 우선 대구교회 1차 명단(4,110명)을 작성하여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대구교회 2차 명단(5,183명, 1차 명단을 포함하면 9,293명)을 작성하여 같은 날 밤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각 대구 남구보건소 N에게 4회에 걸쳐 메일로 전달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피고인 B이 보낸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이하 '이 사건 교인명단'이라 한다)에는 교인의 이름과 성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및 유년회 소속 교인 360명과 성인 교인 132명(교역자 2명, 자문회 66명, 장년회 18명, 부녀회 29명, 청년회 17명) 등 492명이 누락되어 있다. 6) 피고인 B은 2차 명단을 보낸 직후인 2020. 2. 20. 23:44경 방역관 O에게 '방금 최종명단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20. 2. 21. 09:23경 '어제 23시 30분경 대구교회 최종명단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7) 방역관 O은 피고인 B이 보낸 9,293명의 이 사건 교인명단에 주소와 생년월일이 빠져있어 이 사건 교인명단이 불완전한 자료이고,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자 이후에는 I 총회를 통해 명단 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2020. 2. 21. 오전경 I 총회의 총무 U에게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요청하였다. I 총회 총무 U은 대구교회로부터 피고인 F이 작성한 이 사건 교인명단을 받아 이 사건 교인명단에 주소를 추가 입력하고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회 소속 교인 1명을 추가하여 같은 날 20:31경 총 9,294명의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O에게 제출하였다. 8) 방대본은 2020. 2. 24.경 I 총회에 I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I 총회는 2020. 2. 25. I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이 포함하여 I 전체 교인명단(212,324명)을 제출하였다. 9) 대구시는 2020. 2. 29. 18:44경 대구교회에 대구교회 교인명단 및 관련시설 일체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대구교회의 섭외부장 피고인 C은 2020. 3. 1. 19:16경 대구시에 I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9,785명과 교육생명단 등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 대통령령 제3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2)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규정의 해석 가)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인정의 전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하려면 방역당국의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방역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성격 및 해석 기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즉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제41조),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조사거부자에 대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거나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제42조)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거나(제46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고(제47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의 차단, 집합의 제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 규정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정의 및 내용과 방법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제2조 제13호)을,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제2조 제14호)을,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제2조 제15호)을 의미한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방대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구교회 전체 교인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 즉,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2호),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3호),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4호),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이 사건 공문 기재에 의하더라도, '역학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가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추적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가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학조사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과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개방적·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까지 역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환자등 또는 그와 접촉하였거나 같은 감염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면접조사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인명단 그 자체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자료 제출 요구가 대상자와 대면하는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나머지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역학조사가 일단 개시되면 그 후속조치는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역학조사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M번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0. 2. 18. 13:00경 역학조사관 등이 대구교회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적법하게 역학조사가 개시된 이상,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그 방법과 상관없이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각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하여 최초 행위의 적법성만 요구되고 후속행위는 그에 모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역학조사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중 '정보제공요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나)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의 법적 성격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요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방전,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신용카드 등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정보제공요청에 관한 위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역학조사는 사후적·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상황을 예정하여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예시적으로 나열된 것인 반면, 정보제공요청은 사전적·예방적 행정행위로서 감염병의 '발생 전 또는 전파'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도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감염 전파'는 그 문언상 감염병의 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감염병환자등' 뿐만 아니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11장(보칙)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 체계상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예방 조치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다양한 행정행위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제공요청이 감염병의 발생 전 또는 전파 단계에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를 예방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감염병예방법 규정의 문언 자체는 물론 감염병예방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주장과 같이 정보제공요청의 개념을 제한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대구교회 교인 중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대구교회 교인 전체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아 그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정보제공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79조의2 제3호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29.자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 신설 규정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5) 소결론 검사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구교인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죄가 성립하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위계 및 위계의 고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고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교인 등 성인 교인 133명(학생회 소속 1명을 제외하면 132명이다)을 선별하여 제외한 채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하여 위계를 이용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위계를 이용하여'는 피고인들이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9,785명 중 일부인 9,293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를 마치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인 것처럼 제출하여 방역당국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9,293명의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준비행위로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은 방역당국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제1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요청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제공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위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방역당국에 전체 교인명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계'로 포섭하여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법규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형사법규로 끌어들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나) 대구 남구보건소가 보낸 이 사건 공문에 의하면, 방역당국은 '교회가 관리하는 전체 교인 명단'을 요청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명단에 들어갈 구체적 인적사항의 범위, 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 등 정보제공요청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인명단 작성을 주도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예배자명단 작성시 방역당국에서 실거주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여 방역관 O에게 실거주지와 연락처 확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 이에 O이 그러면 우선 되는 대로 이름과 연락처만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방역관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체 교인명단 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설폐쇄로 명단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되는대로 빨리 달라고 하였고, 급한 상황에서 이름과 연락처만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전체 교인명단 중에서 확실하게 노출기간이 아닌 걸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실제 명단 작업을 한 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예배자명단을 작성하면서 방역당국이 실거주지와 연락처를 요구하여 힘들게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전체 교인명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선 이름과 성별,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하여 당시 총회 행정서무가 준 자료를 보니 자문회(고령자) 소속 교인의 연락처가 없고, 학생회 및 유년회는 부모님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따로 분류를 하였고, 장년회, 교역자, 부녀회 명단 4,110명의 자료를 우선 1차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 B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700명이고 결석자나 출결제외자(몸이 아프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제외시킨 인원)가 많다고 건의하여 2차 명단을 작성할 때는 그런 인원을 표시하여 5,183명의 명단 작업을 하였다. 700명 중 확인되는 교인은 1, 2차로 자료를 제출했고, 제출하지 못한 131명은 검색을 못한 인원으로, 자문회는 모두 출결제외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F과 위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방역관 O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명단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전체 교인명단 중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명단 작업을 하여 제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교인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은 '제외'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직접 이 사건 교인명단 작성을 한 피고인 F은 '성인 교인 132명은 보류인원이고 누락된 것이 아니라 못 보낸 것이다. 2. 21. 오전경 대구교회로 출근했는데 총회와 방역당국이 직접 소통한다고 했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더 이상 명단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자문회(고령자) 교인들은 생사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확인을 위해 따로 분류하였고,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교인들은 각 회장들의 요청 등으로 당일 보류해놓은 인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교인 중 1명인 W(별지 제외자 명단 연번 78번)는 수사기관에서 '지파장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교인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성인 교인 132명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의 1.35%에 불과한데다가, 그 중 66명은 고령자가 속한 자문회 소속 교인들로서, 피고인들이 이들을 교인명단에서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대구교회에 특별히 유리하다거나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들이 이들을 고의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소위 '특수직군'으로 분류되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하나, 대구교회가 제출한 이 사건 교인명단 9,293명에도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소위 특수직군 종사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위 W의 진술, 별지 제외자 명단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전체 교인명단 제출과 관련하여 방역관 O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문회 등 생사확인이 안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 우려가 있는 교인들을 우선 제출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에 보류한 명단을 제출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후 최종 명단을 보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방역당국으로서는 이를 최종 명단으로 이해했고, 이후 피고인들이 추가 명단을 보내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문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역관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구교회 측에 일단 제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되는대로 빨리 달라고 하였을 뿐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대구 남구보건소 N에게 9,293명의 이 사건 교인명단을 보낸 직후 방역관 O에게 '방금 최종명단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 B은 2020. 2. 20. 10:18경 및 11:34경 2회에 걸쳐 1차 명단을 보낸 후 N에게 '마지막 메일이 최종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고, 이후 같은 날 23:29경 및 23:42경 각각 2차 명단을 보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추후 2차 명단을 보낼 것을 예정하면서도 '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최종'이라는 의미를 '그때까지 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B이 2차 명단을 보낸 직후에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문언 그대로 최종 내지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때까지 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방역관 O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받은 직후 I 총회와 직접 협의하여 명단 제출을 받겠다고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 O은 곧바로 I 총회에 직접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요청하였다. 이에 I 총회는 방역관 O의 요구에 따라 2020. 2. 25.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후 추가적인 명단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거나 추가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I 총회가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대구교회 교인명단 제출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될 여지도 없었다. 3) 직무집행방해 여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여야 하므로, 당해공무원의 어떠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하였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대법원 77도37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여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2020. 2. 20. 23:42경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하고, I 총회가 2020. 2. 25.경 방대본에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까지 이 사건 교인명단에서 성인 교인 132명이 누락됨에 따라 방대본을 비롯한 방역당국이 어떠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거나, 방역활동이 지연되었다는 등과 같은 역학조사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교인명단에서 누락된 성인 교인 132명 중 자문회 소속 교인 66명은 1930년생부터 1953년생까지의 고령자들로서 그 중 56명은 2020. 1.∼2.경 사이에 대구교회에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피고인들의 명단 누락 행위로 인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누락한 성인 교인 132명 중 12명(별지 제외자 명단 연번 71, 74, 81, 82, 88, 91, 93, 96, 102, 105, 115번)은 피고인들이 이미 제출한 예배자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예배자명단에는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방역당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인교인 132명 중 W(별지 제외자 명단 연번 78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 전날인 2020. 2. 19. 14:00경 경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달 20. 02:00경 이미 확진판정을 받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W의 명단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