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M’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사기조직원을 모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및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및 휴대전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N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일명 ‘O’ 이후 ‘P’으로 대화명 변경)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데 사용하기 위한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공급해 달라’는 제안과 ‘사기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면 사기 피해금의 약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사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에 ‘포크레인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포크레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위 포크레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크레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하여 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7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M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80,000원을 입금하면 4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E, U, V, W, X, D, Y, Z, AA, J, AB, G, AC, AD, AE, I, H, AF, S, L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F), 송금영수증(C), 송금영수증(B), 송금영수증(E), 송금영수증(U), 송금영수증(V), 송금영수증(W), 송금영수증(X), 송금영수증(D), 송금영수증(Y), 송금영수증(Z), 송금영수증(AA), 송금영수증(J), 송금영수증(AB), 송금영수증(G), 송금영수증(AC), 송금영수증(AD), 송금영수증(AE), 송금영수증(H), 송금영수증(AF), 송금영수증(S), 송금영수증(L) 1. -A 제출 AG과의 카카오톡 내역, -사기조직원 모집 광고글, -AH이 개설한 사기 범죄 목적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신청인 K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L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합계 편취액이 7,6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포항시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F이다. 한우갈비살 등 육류제품을 납품해주면 1주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고, F은 2019.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더 이상 E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한우 등심, 한우 갈비살 등 시가 합계 14,495,000원 상당의 육류제품 340.1㎏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불상의 물류센터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2018년 이후 축산물 납품대금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또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경기 김포시 D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F)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21:00경 경기 김포시 D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G’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필로폰 매수인인 I(일명 ‘J’)이 근무하는 공장 정문 앞 공터에서 위 사람에게 필로폰 0.2g을 담뱃갑에 넣은 후 안으로 던져 건네주고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경기 김포시 K 앞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L(일명 ‘M’)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6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18:24경 경기 화성시 N 공장 기숙사 방에서 필로폰 0.65g(비닐봉투 포함) 상당을 투약 등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11. 23:00경 경기 김포시 O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2g을 넣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07:30경 경기 화성시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9. 1.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5. 26.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9), 압수목록(소변, 모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감정의뢰 회보(백색 결정 및 분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25),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27),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30)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13), 압수목록(필로폰 등) 1. 매수인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공문,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투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투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중간상선 역할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상대방의 수, 그 가액, 피고인 자신의 투약 횟수 및 양, 소지한 양과 그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왕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손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국에 있는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6. 체포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을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7세, 남)은 의류업계 거래 당사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5: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E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하게 나오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오다 넘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두 달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장난하냐, 90만 원 줄 돈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자신(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자신(피해자)의 목 앞 부분을 쳤다’, ‘맞은 뒤 화분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비록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날로 목을 가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히 가격한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왼손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과는 달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손지검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손지검을 했다는 자체는 아무튼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일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진단명으로 ‘경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으로 ‘구타에 의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D 브랜드의 보아털 자켓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공급해 줄테니 물품대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저렴하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합계 66,1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 브랜드 속옷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 기존에 지급하였던 66,136,000원을 속옷을 수입하는 물품대금의 잔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만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속옷을 저렴하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보이스 사본,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1,664,500원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소속 보상 담당 직원 C에게 지출 증빙자료로서 약국 구매 영수증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2018. 7. 26.경 C로부터 전화로 “처방전 기재 의약품 구매대금만 치료비로 지급해줄 수 있는데, 약국 구매 영수증이 처방전 기재 의약품만 구매한 내역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616,700원 상당의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합계 844,000원 상당의 처방전 외의 물품을 함께 구매한 약국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보상 담당 직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8. 7. 26.경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 1,460,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88,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 CD[순번 2번]에 수록된 음성, 각 통화내용 정리 1. A 약값 청구 일람표 6, 치료비 지급결의서, 영수증, 처방전[순번 42 내지 45번] 1. A 약값 청구 일람표 7, 치료비 지급결의서, 영수증, 처방전[순번 46 내지 49번] 1. A 약값 청구 일람표 8, 치료비 지급결의서, 영수증, 처방전[순번 50 내지 5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 C와 전화통화 할 당시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에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구매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제금액만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만을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를 계속한 점, 피해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처방전 외의 물품을 함께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며 구매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믿고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해 회사 측이 기망당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0

범 죄 사 실 2020고단88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프로포폴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8. 낮 무렵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책 D으로부터 프로포폴 앰플(20ml) 3개를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책 D으로부터 프로포폴 앰플(20ml) 3개를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프로포폴 매매 알선 피고인은 E이 프로포폴 투약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판매책인 F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어, E이 2019. 12. 9.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F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프로포폴 앰플(20ml) 5개를 건네받아 프로포폴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F와 E의 프로포폴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7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프로포폴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저녁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용량 : 10ml, 이하 같음) 3개를 120만 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프로포폴 앰플 3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E과 프로포폴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합계 300만 원을 모은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E은 각 앰플 5개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프로포폴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1.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매수한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각 5개씩 나누어가진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프로포폴 투약, 매매알선, 매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프로포폴 공모 매수, 공모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주된 행위가 매수 및 투약행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4.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위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 23: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0:37경 안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9,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8.자로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9.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관련 사진(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및 영수증), 관련 사진(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피의자 A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A의 불법체류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증제3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CCTV 수사), 관련사진(피의자 A이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4. 12. 필로폰 투약 혐의 범행장소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강제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담배 불상량을 담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0. 20:20경 서울 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운행중이던 위 승용차 안에 야생대마 의 잎사귀 및 봉우리 부분 합계 약 489.2g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비닐봉투 안에 담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 15: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6.9km 구간에서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내사보고(112 사건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및 감정서(A 소변), 감정서(무색 비닐백에 든 녹색 실물 잎 및 줄기),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 피의자 A의 모발) 및 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였고, 소지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B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5g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여자친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0.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경 E으로부터 B을 통해 필로폰 약 1.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5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1. 24.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하게 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B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1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3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6.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B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2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11.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E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당청 2020형제12461, 12462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30만 원=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 + 120만 원 + 110만 원 + 10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후단 경합범 판결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지인인 C을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 12: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0. 14: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검정색 배낭 속에 필로폰 4.1g이 든 비닐팩 1개와, 필로폰 3.8g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기록 첨부 및 감정의뢰 예정 관련), 수사보고서(백색가루 및 주사기 발견경위 및 압수장소 사진 첨부), 추가송부서(압수물 마약감정서, 소변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9. 23. 22:00경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ID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27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 G역 12번 출구 인근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내에서 차량에 탑승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D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영등포구 F, G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필로폰 소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 20:0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2,000위안(원화 약 35만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인 서울 구로구 I, J병원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서울 금천구 K호텔 불상 호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물통과 빨대를 연결시킨 용기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상선 아이디 사진, - 수사보고(피의자가 제보자 및 상선 공범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 첨부) 사본,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서(모발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사실 증거관계 검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죄가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마약의 판매에 관여하고 투약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2:3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0에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화정역 4번 출구 앞에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깨운 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중, C에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 니들이 뭔데 나를 못 가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라 씨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대머리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C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재차 C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C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주변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3:02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C’, ‘D’,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 G, H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J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K)로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75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저녁경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구시외터미널로 갔지만 늦게 도착하여 찾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대구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필로폰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H 사용 J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J 명의 계좌에 송금한 상대방 계좌 대상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A 동종전력 수사대상자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