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G에 걸친 'H 신축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016,31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9. 1. 14.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B가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건물, J호, K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축공사'를 L 유한회사로부터 65,000,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8. 6. 1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 근로자 M의 작업 중 사망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M(46세)에게 위 'H 신축공사' 구간 내 하역장 지붕 공사현장에서 방수시트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작업 현장 부근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8. 23.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역장 지붕 방수시트 설치작업을 하려고 본 건물 1층 상부와 하역장 지붕 사이(폭: 45cm)로 넘어 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혈기흉(다발성 늑골골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2019. 8. 27 ~ 8. 28.) 관련 4. 피고인 C. 가. 안전난간 설치요건 미준수의 점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사용하는 등 안전난간 설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지하 1층~2층 중앙계단에 안전난간을 금속제 파이프가 아닌 일반 로프를 1단으로만 설치하여 흔들리도록 방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통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부출입구 램프구간 외부비계(높이 3.6m)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의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는 등 기준에 맞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부출입구 램프구간 외부비계(높이 3.6m)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동식비계 고정 장치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본 건물 1층 어린이집 공사구간에 설치된 수장작업용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방호장치 해체 내지 사용정지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본 건물 1층 어린이집 공사구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방호덮개를 해체한 고속절단기 및 핸드그라인더로 마감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여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의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본 건물 3층에서 사용 중인 작업용 용접기의 충전부를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여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배선 등의 절연피복 손상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될 경우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본 건물 3층에서 사용 중인 용접 홀더와 연결된 전선을 피복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하여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통로 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위반의 점 사업주는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지하 2층 통로바닥에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절연피복 손상에 따른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사본)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사본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 C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