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44 피고인은 2022. 12. 1. 12:20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45 피고인은 2022. 11. 29. 03:44경 서울 영등포구 D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숙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을 발로 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2023고합4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재확인 및 추가 피해 확인) 1. 각 CCTV영상 캡쳐화면 1. CCTV영상 CD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방범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2023고합4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수차례에 걸쳐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주일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 범행들도 대부분 여성의 신체 일부에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강제추행 범행들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종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수사과정에서 추행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술만 먹으면 귀여우니까 장난삼아 엉덩이 한번 치고 그러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그 버릇이 안 고쳐지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음주 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은지 20년가량이 되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성범죄로 3회,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