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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4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46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주(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6. 17: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입고 벗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19:56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공원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본 후 이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노상을 걸어 다니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5. 17:2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공원의 벤치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의 태양,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노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5:07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최예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3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구리 남양주요금소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TGS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우측 도어 연장 보수 등 수리비 3,11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2021. 7.경 및 2022. 3.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재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인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김포한강2로24번길 29 한강중앙공원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까지 약 3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운행 장소와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112신고를 하여 단속 되었다),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며,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도 2014년경 범죄로서 그 이후 약 7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유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채, 조문교, 이승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B(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3:08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의 신 고로 피고인의 지인 D이 이유 없이 파출소에 다녀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없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좌측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8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신규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6.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상사에 보관 중인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캡50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22. 4. 7. 21:00경 위 C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캡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캡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결과 1. 적발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범행은 이륜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 시간이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7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 17:1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청바지 1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215,700원 상당의 외줄 가방 1개, 바지 1장, 블라우스 1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중인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손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9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이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D빌라 E호에서,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F(가명)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즐톡’ 채팅어플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캡쳐 사진 첨부)-캡쳐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내역 확인)-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본청결격조회 1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네이버지도 검색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차례, 그 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규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1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2022. 5. 18. 배상신청 취하)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양카센타 사거리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의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3세)와 피해자 C(남, 29세)을 봉고Ⅲ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7. 20:48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2주/ C, 6주)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5년 2회의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전력이 더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남편인 A의 범행 은폐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범행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공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11.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중랑구 B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4월 임금 2,860,000원, 2020. 5월 임금 2,610,000원, 2020. 10.분 임금 3,330,000원, 2020. 11.분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8,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4,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위임장 1. 각 개인별 체불내역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김경선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5년, 2016년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86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72 업무방해, 모욕,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공현진(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관리의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종전 피해자와 계약한 비계구조물 설치 비용 등에 대해 다툼이 생겨 화가 나 위 공사현장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유치권행사’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위 바리게이트에 설치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바리게이트를 치우려고 하자,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목수와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거,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8. 13:5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자신이 요구하는 설치 비용 등을 전항 기재의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 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손가락과 우측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장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당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계약서 사본 1부, 현장 사진 2매,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바리게이트를 훼손하면서 먼저 욕을 하기에 “십할년아, 그거 가만히 안두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량을 공사현장에 진입시키던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모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공사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좆같은거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D,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죽여뿌까’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 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정차 후 급 가속을 하여 사건 현장으로 돌진하였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기 전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있던 우산을 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D, E은 피해자가 큰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21. 8. 28. 13:50경이고 당시 날씨가 맑아서 시야에 제한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택가의 주택철거 현장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사장 작업 인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0:00경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므로, 현장에 피해자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진동화,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영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6: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한 뒤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동태를 잘 살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으로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72세)이 위 버스의 뒤쪽 출입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뒤쪽 출입문을 열어둔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