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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1, 30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2020고단2221), 박예주(2020고단3074)(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020고단22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74 피고인은 2020,9,14, 10:19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홍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형전과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3:2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슈퍼' 호프집에서 피해자 OOO(여, 20세)이 테이블에 쏟은 물을 닦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카카오메시지 캡처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3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테이블에 쏟아진 물을 닦으려던 종업원의 손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물을 같이 닦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박영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여의2교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유도공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99 업무상과실선박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의 시공사 C(주)의 하청업체인 D(주)가 E(대표 :F)로부터 임차한 예인선 G(부산 선적, 27톤)의 선장으로서, 2015.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예인선으로 사석, 피복석 등의 화물이 적재된 부선 H(보령 선적, 421톤)를 예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선원법상 선장은 출항 전 해도 등 항해에 적합한 장비의 구비 및 상태,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해상정보, 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사 또는 점검하여야 하고, 검사 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1. 오전 위 D(주)의 현장담당자로부터 기상악화로 피항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정박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24경 위 G로 위 H를 예인하여 부산 영도구 소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J방파제와 K방파제 사이의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위 G에는 당시 2003. 5. 3.자 종이해도가 구비되어 있었고, J방파제 서단에는 홍색등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J방파제 동단으로부터 약 200m 지점과 K방파제 서단 사이의 해저에는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었는바, 위 예인선열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선박에 비치된 해도 등이 항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해도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H의 닻을 투묘함에 있어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구역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 전 위 G에 비치된 해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소유자에게 해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구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위 2003. 5. 3.자 해도를 비치한 채 위 H의 닻 2개를 투묘한 업무상 과실로 위 닿으로 그곳 해저에 매설된 전력 공급용 해저케이블을 내리찍어 그 피복 등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하여 2017. 2. 22. 22:50경 J방파제 서단의 홍색 등대에 전력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소등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등대의 기능을 마비시켜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방파제 부근 투묘 선박 전경, J방파제 해저케이블 피해부위 확인, J방파제 해저케이블 피해현장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J 방파제 서단등대 소등 관련 기록 제출, 부산항관제센터 디브리핑 영상 자료, G V-PASS 항적 자료, 수사보고(잠수사 Q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전자해도 어플리케이션 '해로드' 출력물 첨부), - '해로드' 스크린샷 출력물 1부, - 사고부분 캡쳐 사진 1장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최신'의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원법상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안전운행을 위하여 요청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에는 '최신'의 해도 등을 비치하여 달라는 요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구체적인 정박지점을 결정하였고, 부선을 정박지점까지 예인하여 부선으로 하여금 정박지점에서 투묘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정박지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저케이블은 2009. 1. 경 매설되어, 2013. 4. 12. 발행된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에 게재된 이후 해도들에 반영된 반면, 위 G에 비치된 해도는 2003. 경 제작되어 이 사건 해저케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했던 지피에스플로터에도 이 사건 해저케이블은 표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 2. 경 위 G를 운행할 당시 2003. 경 제작된 해도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여러 시설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G의 소유주에게 최신의 해도 등을 구비하여 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저케이블이 위 항행통보에 게재된 이후 3년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G의 소유주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해저케이블이 표시된 해도를 구비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해도가 구비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부선의 투묘에 대한 운항관리책임이 없다거나, 예인항해 이외에 부선을 정박지에 정박시키는 상황까지 예견하여 해도가 항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D(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해저케이블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정박지 부근에 다른 부선들이 정박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부선에 대한 피항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신의 해도 등을 구비할 직접적인 의무는 위 G의 선주에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25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30. 10:00경부터 18:00경 1) 사이에 인천 중구 B 오피스텔00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00 000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 워치 1개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6,27, 12: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비비고 알탕' 등 시가 24,1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12.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바퀴 위에 위 승용차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위 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농심 신라면' 등 시가 29,3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14,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행시간을 특정함. 나. 피고인은 2020. 7. 15. 16:50경 인천 중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E 물품영수증, 절취한 라면 등 피해품 사진, 절취한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절도, 주거침입 등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일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과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자신을 귀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6.21. 04: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씽씽 전동킥보드(30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약도 1. 전동킥보드 제원표 1. 피의자 전동킥보드 이용기록 사진 1. 공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1),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야기하는 교통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운전 전동킥보드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1)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 02: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에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한 후 주차를 하려다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8 사기 피고 인 B 검 사 신은식(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초순경 인터넷 C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많을 벌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6.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 등을 해 줄 테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상환금 등을 송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14:20경 L 명의의 W 계좌(AB)로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5:01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조원지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3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14:44경 N 명의의 W 계좌(AH)로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5:17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사이에 위 AD 조원지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Y, A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 첨부) 1. 현금 인출 CCTV 사진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 B에게 전북 군산시 C, D호에 있는 'E' 음식점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F,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위 각 음식점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각 음식점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5.경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2017. 4. 25.경 위 음식점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인 H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기재되어 있던 '일천만원정, 10,000,000'이라는 기재를 수정액으로 지운 뒤 위 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2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음식점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정', '임대인'란에 '전북 전주시 F, 3층, J, K'이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손윗동서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F, 1층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연로하여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한다. 1억 원이면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내가 1억 원 중 절반을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절반을 투자해 주면 'G' 음식점과 'E' 음식점을 운영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이미 'G'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 내가 운영하는 'E'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투자금의 반환은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G'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G 음식점 인수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이나 'N' 주점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주거나,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동업계약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E),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담보 액수를 부풀려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익금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은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19. 10. 16. 11:08경 대구 동구 D 소재 'E'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 게시판에 'F'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조사야 턱주댕이 점이 나 때고 직원직원거리더니 업하면 사람들 접대하고 할텐데 강냉이나쫌해라 켜 버릇이 없구나 너는 크크이렇게 대해줘야 좋아하나봐? 키키 나도 고소해라^^ 생긴거랑 똑같이 노네 "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 15:13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G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11. 23: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66세)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 가슴 등을 깨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E과 다투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3.06:3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처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