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2대를 판매한 대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16:28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8:50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 휴대폰 필름 1장을 판매한 대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11:21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19:02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필름 1개를 판매한 대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14:1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 18:39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8. 17:59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9. 20:09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사은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8. 17:15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4,4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F,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7. 18:24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판매한 대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E,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1. 20:49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휴대폰 매장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E,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1. 20:16경 K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4. 19:31경 K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필름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 C,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5. 12:34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이페이스 휴대폰 케이스 2개,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9. 19:37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휴대폰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이페이스 휴대폰 케이스 2개,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 B 금융거래(입출금), C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 B,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 F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