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부부사이인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여,45세)과 이웃주민이며, 피해자 F(남, 77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17:28경 위 B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바닥에 내던져 부러트린 후, 부러진 의자 다리(나무 재질,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제1항의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제1항의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1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던 중 출동경찰관이 제지하자 귀가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에 있던 칼(총길이 28cm, 날길 이 16cm)을 허리 뒤에 꽂고 나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나무의자, 벽돌, 소주병 잔해 사진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주 오래전의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전과로는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0: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39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그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E(35세)를 유심히 쳐다보며 E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0cm, 무게 약 5kg)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20:01경부터 20:40경까지 1. 항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하는 철제의자의 연결 볼트가 분리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1. 손과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각 범행 태양이 위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폭력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및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친구 C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제출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8. 20:3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32세)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3. 10:30경 위 제주교도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거실로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법원가면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4.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성범죄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4.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2: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 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소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1. 12. 02: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1. 1. 12.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천 부평구 B지하상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 형태를 가진 소형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명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6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0, 33), 각 내사보고(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 같은 범죄로 혐의없음(촬영물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 라이터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기까지 하여 수개월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했고, 촬영 횟수도 많다. 2020. 6.경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가명)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1. 5. 31.까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끝나 술을 팔수 없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밟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금지용 라바콘(너비 20cm, 높이 80cm, 고무재질)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2회 힘껏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화면 등 첨부, CCTV 원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라바콘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10: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낫을 들고 D와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9세)에 의하여 낫을 빼앗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 처벌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00경 김포시 C 앞에서, 맥주박스를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뜨리고 발로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이 필요하였는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차량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출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경적음을 울렸고, 이에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경적음 울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가벼운 수준에 그친 점,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4: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구간에서 중동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판교, 일산 방면으로 갈림길이 있어 차량의 진로변경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아니 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하므로 계좌를 만들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시한대로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2020.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연갈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학과 대학생들로 학교에서 주최한 여대생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6:00경부터 07:00시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D' 리조트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주택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59세)는 위 B주택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택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8:10경 위 B주택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F과 차량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비켜 차 대게"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G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을 약 3~4미터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후방감지센서에서 '삐' 소리가 울리자 멈춰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와, 나오라고"라고 말을 하다 갑자기 위 차량에 탑승하여 다시 차량을 약 3~4미터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뒤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경까지 도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자동차인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5경 강릉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는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촬영영상 화면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4. 06:00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시흥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 CCTV 영상(사진, 동영상), 방범 CCTV 영상(사진) 1. 목격자 차량 CCTV 영상(사진, 동영상)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새벽시간에 도로 위에 쓰러진 고령의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차량으로 돌아와 112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온라인 게임 'B' 클랜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0세)과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여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9:56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의 예시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가 손가락으로 벌려진 상태로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 4. 11.~12.자 E 대화 캡쳐 사진, 사진, 대화내용 및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