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방범시설이 허술한 교회나 식당 등의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03: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렉스턴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6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수사기록 1권 302쪽), Q, R, S, T, U, V, W, X, Y, Z, AA(수사기록 2권 12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각 수사기록 1권 125, 129쪽) 1. 상습성 :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9:0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813호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5cm, 폭 2cm)를 이용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은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22호 강제추행 등(피고인 C)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4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변호인 변호사 E의 "F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사건당일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툭툭 쳐서 추행을 했는데 증인이 목격한 사실에 의하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어깨 한 번 친 것하고 휴대폰 만지길래 '아이, 그 휴대폰 남의 걸 왜 만지냐' 그러니까 '에이! 휴대폰 한 번 만지면 어때!" 하면서 이쪽 왼쪽 손등으로 한 번 치는 거 그건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허벅지를 만지는 건 못 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증인은 피고인 C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피고인 C에게 허벅지를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거나 신체를 만진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휴대폰 만지는 거에 대해서, 휴대폰을 만지길래 '아, 이거 한 번 만지면 어때'하면서 친 저기하고, 글쎄, 그 상황에서는 '아이, 뭐 이런 저기 하느냐'하면서 그런 저기는 없었고"라고 답하는 등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F 등과 화투를 치던 중 C가 F의 옆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어깨를 툭 툭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과 F이 이에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번),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판결문 사본(2013고정422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순번 39번),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4번),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순번 5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처음 만나면서 반가운 마음에 F의 어깨를 1회 툭하고 친 것과 F의 휴대전화를 만져 항의를 받고 왼쪽 손등으로 F의 허벅지를 1회 툭 친 것을 보았을 뿐, C가 F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Fl o이에 항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여, 56세)은 I(일명 J)와 함께 2013. 1. 5.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여러 사람들과 화투를 쳤고, C는 같은 날 18:00경 F(여, 56세)의 옆에 앉아 있었다. 2) C는 F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이를 집어 들어 살폈고, 이에 F이 '왜 내 전화기를 보느냐'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도 위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자 이를 또다시 집어 들었다. 이에 F은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느냐'고 화를 내면서 다시 빼앗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3) C는 F이 화투를 잘하지 못하자 이를 놀리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수희 툭툭 치고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이에 손을 떨쳐내면서 항의하는 F의 어깨를 툭툭 쳤다(수사기록 88, 142쪽). 4) F은 화투를 치는 동안 참고 있다가 C가 방을 나가자 H, 피고인등과 커피를 마시면서 C의 추행 행위를 문제 삼았다. 5) C는 2013.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 F의 옆에 앉아 F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C의 주장과 일부 달리 진술하였고, I의 2심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덧붙여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가 나가고 나서 문제 삼을 당시 피고인이 왜 남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툭툭 치느냐고 하면서 동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7, 182쪽), 이에 피고인은 C가 F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한 것을 보았는데도 이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것을 인정하면서 '화해시키려고 애를 쓴 것으로, 사주를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며, 이후 C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2쪽), H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가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7쪽), 이 법정에서 'F은 이 사건 당일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C가 반말한 것을 불쾌해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C가 허벅지도 만지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단순히 손등으로 한 번 친 정도를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I는 나중에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F의 항의를 받은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26에 있는 농협은행풍행동지점에서 자신 명의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 등본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계좌 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D), 광주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4.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 1길에 있는 등뼈감자탕 앞 도로를 온산소방서 쪽에서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교차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유결격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8회인 점, 판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낮에 음주 수치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이 금지된 방향인 넥스모텔 방면에서 W모텔 방면으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넥스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1,517,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고 있는 강남구 F지하 1층 소재 'G복싱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복싱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내용뿐 아니라 판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된다. H은 2013. 9. 13.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그 상해진단서에는 비골골절뿐 아니라 두피찰과상도 상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H은 야구방망이의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굳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야구방망이를 추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촬영한 H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머리에 상처 부분이 확인되고, 안쪽 무이 부분에도 부은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부위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H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 사이를 흔들었다는 H의 진술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괴롭힘을 계속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주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4. 4.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F이 집에 가시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야이 새끼야, 느그들이 나한테 간당께라고 하면 나는 싸태기 쳐불지 자식아" 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 G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2000. 6. 경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더불어 그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2,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탑승한 택시의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일로 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때부터 약 20분간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위 H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조용히 귀가하시라는 H의 요구를 묵살한 채 "견적 나왔어, 폭력 그런 것 밖에 없어,해봐봐 느그들" 이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자신의 행태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끄라고 그러믄,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장으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에게 "안 만지지 자식아 내가 만지겠냐, 야이 새끼 야 그러든 어쩌든 간에 에이 씨발놈, 대가리를 쌔려버려 씨발놈, 야이 콱,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야이 거지야, 니가 경찰이냐, 야이 새끼야" 라면서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위 H 등 다수의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순경 G로부터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G에게 "디질래 이 씨발놈아 이 거지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인 부부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피고인의 처형(피해자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안에서, B이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에 찾아가, 양손으로 B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B를 주저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 B의전화를 받고 위 슈퍼로 온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C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처, 처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는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장으로서 보호해야할 대상인 가족을 힘들게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처가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7. 4.경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와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산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 받은 총판 관리자 아이디,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DB)를 피고인들과 E에게 제공하고 범죄 수익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 관리 등 전반적인 총판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범행] 1.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 B, C 등과 공모하여, D과 E은 2017. 4.경부터, B는 2018. 7.경부터, C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각 2019. 5.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등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각각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 총판 수익금 합계 311,634,400원을 유한회사 I 명의의 차명계좌(농협은행 J)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각 조회결과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형의 면제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 'F'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 C과 공범인 D(징역 1년 확정), E(징역 1년 선고) 각각의가담정도와 범행기간, 범행내용, 범행수익을 비교하고,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씩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B,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 'F' 범행(후단 경합범 범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두루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유한회사 I 명의 계좌 입금액 311,634,400원 - E 수익금 79,200,000원) ÷ 3 = 77,478,130원(원 단위 버림)이고, 위 311,634,400원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한 위 계좌에 2019. 5. 27.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6,002,000원(증거기록 369쪽)을 공제한 305,632,400원을 3등분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D(징역 1년 확정), E(징역 1년 선고)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수익도 D, E보다 적으며, 범행기간이 공범들 중 가장 짧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인한 많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9:5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행정관 총무팀 사무실에서, 시위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그곳에 들어간 후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인 총무팀장 D 및 주임 E에게 시위에 필요한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그 동기나 목적을 실현하기에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이 법익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긴급성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고 있으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C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입학하여 재학 중 2016년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발표되었다가 투표 결과에 관한 의결정족수 문제로 무효가 되자 선거결과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시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2. 위 대학교에서 피켓을 메고 삼보일배를 하다가 바지 무릎이 까졌다며 이 사건 장소인 행정관 총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테이프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위 사무실에 있던 교직원들이 '테이프는 학교 재산인데 학교 재산을 왜 쓰려고 하세요, 지금 신분이 뭐에요, 왜 외부인에게 테이프를 빌려줘야 합니까, A 씨에게 빌려줄 테이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나가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번 학기 등록했다, 등록금을 냈으니 테이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교직원이 '그건 법정 가서 다투세요'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테이프를 빌리는 문제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후부터 약 7분간 그 자리에서 교직원과 언쟁을 하며 머무른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15. 피고인에 대한 퇴학처분이 그 징계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혐의에 비교해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대학교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대학교 교직원들은 테이프도 학교 재산이라며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언쟁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교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부터 피고인이 언쟁하며 퇴거를 지체한 시간은 7분 정도에 불과하며,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위 교직원들이 테이프를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대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외부인이라는 사유를 들었는데, 외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테이프를 빌려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언쟁을 하는 교직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이거나 양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위 대학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게다가 비록 퇴학처분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1심 판결의 결과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도 일정 부분 퇴색되는바, 이 사건에서 발단이 된 언쟁이 피고인의 일방적이거나 주된 책임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소인 총무팀 사무실은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서 사람의 주거와 같은 정도로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 민원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의 상황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된 퇴거불응 상태에 관하여 사무실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의 정도가 매우 강하여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통상 의견 차이나 대립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서 양자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은 그 과정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필요성과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언쟁 과정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언쟁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테이프를 빌려주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0:30경 부산시 사하구 C 건물의 옥상 기계실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D이 밀린 임대료, 관리비 문제로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 9층에 단전, 단수 및 승강기 사용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Dol 잠궈놓은 기계실의 방화문, 출입키박스, 송풍기 등을 망치로 내리쳐 위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위 물건들을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과 그 발생 경위, 진행 과정, 목적, 수단, 손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피해자 E(56세)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3.00:07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경찰관 F(32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위 'E' 주점에 제1항의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F, 실습생 I이 피해자 C를 구급차에 태워 한라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받게 하자 한라병원으로 따라갔다. 피해자 C가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해자 C와 같이 2014. 7. 3. 01: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K'로 갔다.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위 K 앞으로 피해자를 뒤 따라 가 피해자 C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열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위 H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 지하자 열려있는 조수석에 타서 버티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경 F이 피고인을 끌어내자 저항하면서 순경 F에게 침을 2회 뱉었으며,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후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발을 수회 휘두르다가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해 사건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F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반송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반지사거리 쪽에서 노블파크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배달통 우측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21:1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주공 3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렌져 승용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23:15경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기산하브뷰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23:15경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영어마을 옆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쓰레기 수거용 적재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23:48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