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1. 2018고단1160 피고인은 2017, 12. 23, 16: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정 824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9: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이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17: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 K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고정 826 피고인은 2018. 1. 5. 15: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N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해서 먹었으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8고정845 피고인은 2018. 1. 24 14:30 경 서울 광진구 O 에 있는 P점'에서 피해자 Q(여, 30세)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5. 2018 고정 923 피고인은 2017. 10. 15, 2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센터 지하 1층 피해자 T 운영 'U' 뷔페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들어가 뷔페 음식을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34,900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제공받았다. 6. 20181925 피고인은 2017, 11, 25, 13:50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 3층 뷔페에서 책임자 피해자 X 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뷔폐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부터 22,000원 상당 뷔페 음식을 제공받았다. 7. 2018 고정932 피고인은 2017. 11. 15. 22: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호텔 1층 피해자 AA(40세)이 관리하는 'AB' 뷔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들어가 뷔페 음식을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8. 2018 고정933 피고인은 2017.10.2,08:3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호텔 뷔페식당에서 호텔 직원 피해자 AE(47세)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 뷔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9. 2018 고정934 피고인은 2017. 10.29. 07:00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근무하는 'AH' 뷔페 식당에서 이전에 식사 후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 측에서 음식대금을 받지 않은 경험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무전취식을 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취식하였다. 10. 20181935 피고인은 2018. 1. 28, 16:50경 서울 종로구 AI건물 지하1층 'AJ식당'에서 피해자 AK(30세, 여)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1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든 사건에 대해 범의 부인) 1. 1160(E 진술서), 824(H, K 각 진술서), 826(M 진술서), 845(Q 진술서), 923(T 진술서), 925(X 진술서), 932(AA 진술서), 933 (AE 진술서), 934(AG 진술서), 935(AK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1160호 사건은 징역형 선택, 나머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벌금형 사건 사이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전력이 많으므로 1160 사건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 증세가 심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전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31.21:02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서초구 상호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23: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8. 5. 11. 01:00경 서울시 서초구 상호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 104동 주차장 노상 근처 피고인의 차량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생성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2:00 경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이니까 네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차량구입대금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차량구입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8,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 경에도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9 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 상당을 변제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전전매매됨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과태료 및 세금 등이 부과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1 드림저축은행빌딩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의 이율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1. 4.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면회를 와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대물변제 명목으로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이 1,4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 시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C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9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4. 01:5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울타리틈 사이를 비집고 E 마당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선 1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2:30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담배 8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광주 서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의 장석을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공구로 떼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2:15 경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장석을 떼어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50만원상당의 담배 5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광주 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위 공구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담배 40 보루,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8. 03:55 'N'에서 위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담배 60 보루,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광주 남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담배 40 보루,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26]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광주 북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과일가게에서 위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등 담배 29 보루와 금고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피해품 (담배)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 금액이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정도의 피해품이 압수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4년 7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소주 등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이에 화가나 위 F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E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3.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1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자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신병인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피고인을 신고했던 택시기사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역전파출소에 경찰 씹새끼들 패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에이 씹할 성질 같으면 죽여 버리고 싶네. 씹할 놈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대기석에 채워져 있던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손목에 걸려 있던 수갑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현일코프레이션이 발행한 127,050,000원의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2014. 10. 14. 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할인하여 어음할인금 126,356,482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서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126,356,482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으나 1997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이종 벌금 전력만 3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남성 탈의실에서, 사진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10회 촬영하고, 2015. 11. 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3회 촬영하고, 2015. 11. 8.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1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촬영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5. 3.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해자 (주)D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팀의 생산, 공무, 생산기술 및 납품되는 자동차부품이 규격과 규정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EF)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검수하는데 필요한 물품인 지그 및 체커를 전량 납품받아 주고,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1.경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5,511,3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E前F)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피해자 회사에 ㈜E에서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경 A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5,511,3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E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 (F)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의 형수인 H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직원 명부에 등재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923,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통상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75,217,51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H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년간에 걸처 7,000만 원 이상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상 횡령에까지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29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09:1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의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G'의 '훔쳐보기' 게시판에 '빽바지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G에 올린 게시글 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02:55경 울산 남구 화합로 125번길 29 '리치바'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여천2교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5길 14 수변빌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여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 차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전혀 정차함이 없이 빠른 속도로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섬유공장이 곧 철거할 예정인데, 이 공장에서 고철과 비철이 수천 톤 발생할 예정이다. 그러니 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만 주면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섬유공장은 철거가 진행될 예정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은 철거 예정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이나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1,500만원, 2009. 3. 26.경3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 받아 합계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1,800만원중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8

범죄사실 201244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제과점' 앞 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5. 6. 23:14:3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분실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42,9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14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6. 01:41:23 경부터 같은 날 23:28: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22-45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3. 15: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마트 근처 하수구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신용카드(L)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 15:35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된 위 K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37,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프링글스 과자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6. 09: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제과점 앞 길에서 피해자 Pl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Q), 국민은행 체크카드(R)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1:51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위음식점 사장 U에게 위와 같이 분실된 위 P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2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dddd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www분실 신용카드 사용의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42세)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및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부셔버리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지구대에서 제2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 F를 주먹과 발로 때리려다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화가 나 위 I의 우측 팔을 이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이 사건 공소는 2015. 6. 24.에 제기되었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53 앞 도로를 별내 택지지구 방면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퇴부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규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읍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0%로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