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1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사기죄에 관하여는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징역 6월 부분에 관한 항소는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2018. 10. 5.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리조트' 운영주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B리조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별도 법인을 매수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전북영업부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내가 (주)G을 운영하면서 B리조트와 H병원 등 병원 4곳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3억 500만원이고 연매출실적이 36억 6,000만원이다. 식자재 등 구입비 5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1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중 8억원은 내가 조달할 것이니 8억원만 대출해 달라. 2014. 6.부터 2018. 12.경까지 대출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리조트 운영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이미 49억원을 대출받았고, B리조트 건설업체인 I에 공사대금 2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사업체인 B리조트 운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G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대출금을 받기 위해 G의 매출실적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13. 7억원 및 같은 달 24. 1억원 등 대출금 8억원을 G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50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인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인 2015. 5. 20. 내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병원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로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달리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약속한 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명의 8억 원 무입보신용대출 관련 자료 첨부보고 등) 1. 여신신청서, 이사회회의록, 인증서, 사업계획서 2018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경(사기) 등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 F가 'B리조트로는 추가 대출이 힘드니 유통실적이 있는 법인을 사오면 그 법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단 대출금은 전부 B리조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F가 안내해준 대로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능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용도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모두 B리조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F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마치 G의 사업비로 사용할 것처럼 그 차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부터 8억 원 전부 B리조트를 위해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전부 B리조트의 인건비, 외상매입금, 공사대금, H병원에 대한 차입금, 공과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G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G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G을 법인사업자로 등록시킬 레스토랑이 B리조트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은 B리조트를 먼저 살리려는 생각 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자금을 B리조트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피고인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출받기 어렵다. 대출자금을 모두 B리조트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대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G을 인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추가 대출자금을 B리조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F와 합의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E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록상 이 사건 대출 당시 F가 피고인에게 법인을 인수해오라고 제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G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에게 이메일로 보내자 F가 이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상 매출액을 증액하라고 조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조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메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사업계획서를 팩스로 보낸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가 "O도 I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유)P를 사와서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법인을 인수하여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유)P는 2014. 11. 14. 최초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신규개설 법인으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4. 6.경에는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F가 (유)P의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법인 인수를 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B리조트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것이어서 유한회사 C에서 E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G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별도의 담보 없이 무입보신용대출로 처리되었고, 담보권이 설정된 것은 이 사건 대출실행 이후 E은행이 O에게 부탁하여 부동산담보신탁원부상 담보순위가 2순위였던 I을 3순위로 변경하고 2순위에 E은행의 이 사건 대출채권액 8억 원을 추가하여 2014. 8. 13.경 담보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F가 유한회사 C에 대한 49억 원의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B리조트에 무리하게 추가대출을 실행해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제가 심사해서 나간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되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7억원으로 부실채권을 픽스시켜 버리면 그것을 처분하였을 때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 책임여부를 따지게 되지만, 부실채권이 된다고 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위 주장과 같은 대출실행의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달리 F가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이미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리조트에 8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반면, F는 "피고인이 가족타운으로 되어 있는 B리조트에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는데, 청소년수련원 건물에서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별도 유통 법인을 만들어 B리조트에서 수학여행도 유치하고, 유통법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Q병원, H병원 및 피고인 동생이 기획실장으로 있는 L병원에 식자재 유통을 같이 하면 매출다변화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대출해준 것이다. 법인을 인수해온다면 제무제표와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말은 하였다. 대형병원 3개에는 실질적인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출을 실행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이러한 F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사건 대출서류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G이 대형병원 및 단체급식시설에 식자재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대출금 8억 원에 자기자본금 8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조달하여 차량 3대 구입비로 1억 원,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5억 원, 운영비로 10억 원을 사용할 것이며, S병원, Q병원, H병원, R병원, B리조트 등에 삭자재를 납품하여 연 36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F가 작성한 기업심사보고서에도 "G의 자산규모는 비교적 열악하나, 정상기업으로 매출확대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고, 병원 관련 유통 등에 오래 종사하여 관련 인맥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영업활동 활성화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병원 관련에식자재 납품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이 요청된다. 주로 전주시내 대형병원, 중급병원 위주의 식자재납품을 영위하고, 농산물유통업 부문 매출이 70%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융통성이 비교적 열악하나 대표이사가 160베드 규모의 Q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거래처가 대형병원 위주로서 지연현금 결제에는 차질이 없어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은행의 대출심사시 기업신용등급은 법인의 대표자 신용등급 50%, 비재무등급평가 30%, 재무평가 20%로 평가하는데, 위 비재무등급평가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F는 이 사건 대출의 주심사역으로 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대출가능 여부, 장점, 단점 등을 파악한 후 기업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명으로 구성된 여신심의회에 회부하였고, 위 여신심의회에서 위 기업심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2/3 이상 찬성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6. G을 인수한 이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B리조트 3층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별도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또한 그 법인에서 식자재 및 소모품 납품을 위한 요식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3월경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4. 3. 17. 이미 B리조트에 대하여 수련시설-유스호스텔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서 2014. 3. 26.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B리조트는 2014. 8. 26.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이전부터 이미 유통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대출 당시 F의 제안으로 G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G의 식자재 도매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B리조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E은행에 고지하였다면 E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유한회사 C는 B리조트 운영과 관련하여 2013. 말경 이미 E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4. 4.경 F에게 유한회사 C 명의로 추가 운전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하나의 법인에 5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려면 지역본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규에 따라 E은행 전북 영업부에서 본점 심사부에 대출승인을 신청하였고, 본점 심사부에서 B리조트의 기투입 시설자금 등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자 전북 영업부에서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 나) B리조트는 2013. 12.경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T 여파 등으로 매출 부진이 계속되어 4~5개월 간 전기세를 내지 않아 단전조치를 당하는 등 운영난에 봉착해 있었다. 다) 유한회사 C는 당시 B리조트를 시공한 I에 대한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대금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 I이 U에 보증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유한회사 C가 I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한 실 채무액이 8억 8천만 원이었는데 O이 I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맞추어야 한다면서 채무액을 23억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 채무액이 23억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C에서 실제 I에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4) 결국 E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이 B리조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마치 G의 사업비로 사용할 것처럼 E은행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기와 변제방법까지 특정하여 확정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자신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800만원은 꼭 돌려받아야 해서 그전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언제 어떻게 돌려줄래?'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다음주 수요일까지 H병원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 안나오면 카드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다.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안해주었으니 피고인이 나를 속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L는 수사기관에서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H병원 운영자라고 해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 등이 모두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2014년경 V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이 당시 나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B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난을 겪으며 I에 2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E은행으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이미 2014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부실한 기업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억 원 이상으로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다만 E은행이 우선수익권을 실행하여 손해의 일정부분을 회복함으로써 실제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