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6세)의 모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현재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및 D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호나 애정을 가장하여 추행할 경우 이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내지 2013. 11. 일자불상 22:00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잠을 자면서,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심심하다, 쉬쉬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반복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내지 2013. 1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조서 속기록 1. 범행장소 약도, 가족관계 증명서 1. 피해아동 영상녹화 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 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을 친아버지로 믿고 있는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의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아동 영상녹화 조사 CD의 C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내지 2013. 11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목욕시켜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영상녹화 진술 당시 '아빠가 손가락을 성기에 쑥 넣어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손을 봤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그럼에도 위 진술 내용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문답이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후 '아빠가 샤워기 뜨거운 물을 성기에다 넣어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아팠다'고 하여 위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6세, 피해 진술 당시 만 7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