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9. 5. 16.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분양되고, 그 중에서도 과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에게 더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은 2016. 10. 21. 과천시 D, E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후 과천시에 거주하다가 2018. 12.경 결혼하면서 그 때부터는 서울 강서구 F, G호에 거주하여 분양 신청 당시인 2019. 5.경에는 과천시에 거주하지도 않았음에도 201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과천시 D, E호에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1년 이상 연속으로 단독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12.경 시행사인 J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입주자모집공고, C 제출서류 확인결과내역, C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F건물 G호), 진료확인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K), 통신사실자료(통화 발신) 조회 회신, 통신자료(데이터 발신)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과천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위 분양계약 체결이 있기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남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와 과천시를 오갔으나, 대부분의 짐은 과천시 소재 아파트에 두고 있었던바, 오히려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가 임시의 거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분양 신청 당시 과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과천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범의가 없어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C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1998. 8. 24. 과천시 L에 전입한 이래 2010. 10. 12. 과천시 D빌라 E호로 전입신고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의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2018. 11. 경 혹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때라고 주장하는 2018. 12. 경으로부터 약 3~4개월 전인 2018. 8. 경 피고인의 배우자 K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경부터의 피고인의 카드사용 장소 및 핸드폰 사용장소는 주로 서울 강서구 근방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경까지는 과천시에서 소재 병원과 약국을 주로 이용하다가 2019. 1. 경부터는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을 주로 이용하였고, 2019. 1. 경부터 2019. 10. 경 사이에 과천시 소재 병원을 이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분양 공급계약 체결 당시 우편물 수령지로 '서울 강서구 F, G호'를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남편과 함께 주로 서울 강서구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살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경부터 2019. 5. 경까지 드물게 과천에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로 머물던 양상이 관찰되나, 그 빈도(평균 1개월당 1일)나 과천에 머물렀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천 소재 아파트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019. 6. 경 기준으로, 피고인의 전화발신내역이 과천시에서 확인되는 2019. 6. 1. 및 2019. 6. 12. 은 각 피고인이 C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를 접수한 일자(증거기록 제61면 참조)와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증거기록 제58면 참조)로,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과천에 머물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과천에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C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청약자격을 부여하면서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 1년 이상(2018. 5. 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하고,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과천시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그 경쟁률에 비추어 볼 때, 분양계약의 당첨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9. 5. 16. 기준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임을 피고인으로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선 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5)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 거주해 왔던 장소에서 전출하였음에도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작위에 의한 위장전입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9도7230 판결의 법리와 같이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 6) 한편 피고인의 결혼, 즉 주거가 이전된 때로부터 C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약 5-6개월 이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9. 5. 경 피고인이 과천시가 아닌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선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에서 분양을 신청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분양 청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인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천시에서 약 20년간 거주하였고, 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약 6개월 전 결혼을 하여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게 된 점 등이 이미 고려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