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 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에서 D를 만나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교부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H은행 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7회에 걸쳐 예금 6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범죄에 이 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한 계좌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은행 K 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30만원을 인출하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7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O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가운데 300 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수집한 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L을 만나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8. 11. 1.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부정계좌로 등록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하고, 100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L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수집한 계좌인 U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U을 만나 U 명의의 위 V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X)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8. 11. 1.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은행 AA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동생 AC를 사칭하여 "물건이 들어 왔는데 회사 사장이 출장을 가서 대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경 미리 수집한 계좌인 AD 명의의 AE조합 계좌(AF)로 98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의 동생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대금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AD을 만나 AD 명의의 A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G)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AD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U,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진정서(사본) 1. B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정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곧 21세가 되는 대학생이고,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