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지능이 낮아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5:3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지번을 알 수 없는 빌라 부근을 D,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D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D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위 빌라 지하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정신지체 2급, 지능 49이하)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일행인 D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F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 아래쪽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침대 위로 올라가면 더 잘 보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철재 악세서리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분을 찌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C에 대한 복지카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6, 36),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피해자 C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학교 상담일지 및 진단서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2회 진술, 참고인 D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그림, 폭행 및 사건현장 사진, 노틀담 상담일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20일(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각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19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