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사촌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4. 0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XX동 앞 1층 야외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남자가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4. 03: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XX동 XX호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깬 피해자 모친의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모친과 대화를 한 후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두 번 손등을 갖다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24세의 미혼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40세의 기혼 남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16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촌지간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술 먹고 관계를 가지면 후회한다’ 등의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가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 접촉의 부위와 태양(피고인이 손바닥이 아닌 손 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바로 닿았다는 점에서 그 신체 접촉의 수위가 상당하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한동안 벤치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판단 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순간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신체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을 때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이게 뭐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의 양, 기억이 끊긴 시점과 중간중간 기억나는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친오빠 D에게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척거리면서 꼼지락꼼지락 와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피해자가 바지를 벗으려고 해서 다시 입혀주었는데, 피해자가 또 바지를 벗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게 되었다. 아침 6시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침 메뉴를 이것저것 차려달라고 말한 후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가서 무릎도 꿇고 할 테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죄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죽을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도의적인 책임과 가족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사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나눈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진술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대화의 흐름과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하에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3)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및 아파트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지 1시간 가량 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눕는 등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갈 때에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모습이 확인된다. 아울러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1~12시간 경과한 2021. 7. 24. 13:30경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지만, 소변에서의 음주대사체 EtG는 333.14mg/L로 확인되었다. 위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내용과 음주대사체 감정결과는 당시 만취하였기에 아파트 1층으로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07:00경 피해자의 오빠 D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안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다.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오빠 D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문을 열어준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오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은 직후였고,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피해자와 피고인의 외할머니, 피해자의 큰이모이자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인 상황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에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거나 그 안에 손가락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면, 자신이 동의한 사실을 그 직후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이 울면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고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때부터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까지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한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