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C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2016. 6. 9.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는 C이 알려준 환치기 계좌(우리은행 D)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C은 2016. 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중국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6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2016. 6. 11. 21:15경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여 2016. 6. 11 23:5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0.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실에서 E 명의로 C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위 구치소 담당교도관에게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인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6) 1. 마약 분석 결과 회보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 목록 순번 26) 1. 베이징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53.9그램 밀수입 적발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 5, 14, 18)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접견부 등 요청회신 판시 전과 1. 통합사건검색(대법원 2016도18638호) 1부, 판결문(2016도18638호,2016노1393호, 2015고단7637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이사비용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C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필로폰 수입범행을 공모하고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50.6그램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제가 투약할 목적으로 고향 후배인 F를 통해 G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다른 공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숨겼다(수사기록 제80 내지 89, 116 내지 120쪽).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A 이 조폭이고, 또한 제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와이프와 8살짜리 아들이 저 없이 한국에서 혼자 사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 저 또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선처를 못 받을 것 같아서 해코지가 겁이 나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오늘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저와 중국 북경에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며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2016. 6. 초경 저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부탁하였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2016. 6. 9.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1)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명단에 'H파 행동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21쪽). 원을 송금받고 중국 북경으로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 내지 13쪽),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하며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숨기기까지 하였는바, C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 9. C이 알려준 환치기 계좌로 500만 원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22쪽). 피고인의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수사기록 제529쪽), 피고인의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던 자로 보인다. 피고인이 C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수감 중인 C을 접견할 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긴 채 C을 접견하였다(수사기록 제453쪽). 또한, 피고인은 C이 검거된 이후 C의 처에게 C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라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72쪽).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C과 필로폰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93 내지 303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C과 대질신문을 하게되자 그제서야 "그냥 지금부터 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이 '마약 좀 팔 곳이 없습니까'라고 하여 '100개는 자신 없지만 50개 정 도는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봐주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C에게 송금하는 500만 원으로 C이 필로폰 50그램을 구해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제471, 472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이 2016. 6. 9. 중국으로 출국 직전 피고인에게 '형님 저 지금 공항가는 길입니다. 입금 꼭 좀 부탁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 437쪽). 그러나 C은 필로폰을 수입해 오면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자비로 비행기 표 등을 예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2)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밀수입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