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22

공소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여대행업체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대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고 업무 방식 역시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듯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들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급여를 대행하여 지급하는 업무와는 전혀 달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 O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불법대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6:40경 <주소>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지에서, 강서경찰서 경제과 H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코인 관련 사기 범죄자가 이용한 Q 통장이 당신 명의로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구속수사를 받을지 약식명령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약식명령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통장에 있는 돈이 공범으로 받은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방문하여 검사받는 것은 2일 전에 예약하여야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돈이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3:10경 <주소>에 잇는 R 커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S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4. 27.경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T 대출 담당자 K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4:40경 <주소>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지에서,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사채업자 제2금융권이고, 당신의 자녀 M은 우리와 같이 있다, M의 친구가 4,000만원 3개월만 쓰기로 하고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M이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원금 4,000만 원을 전달해서 상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M이 위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M의 보증채무가 상환 처리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3:40경 <주소> <주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2금융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이하 'N'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 납부 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점, 면접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U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N이 피고인에게 급여대행 업무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A'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고, 해당 업체의 블로그 게시글(현재에도 검색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N이 전송한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출력하여 문서를 완성한 후 N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2022. 5. 4.경까지 17회에 걸쳐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N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갈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쪽), 피해자 J는 피고인에게 채권번호를 알려줬다고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5쪽),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외모 및 동선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본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소개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매번 실명으로 가입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28. N에게 '혹시 여쭤볼게 있는데 제가 한달 안되서 그만두면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한다는 피고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은 25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으며, 지적능력이 경계선 수준으로 저조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신종수법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해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