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 1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3. 2.에 입주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구한다. 집을 수리해야하니 2. 24.까지 이사할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내가 오피스텔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도박판이 이뤄지고 있다. 도박판에서 현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 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 옆 오피스텔 뒤쪽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 10:30경 서울 강남구 H 상가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근처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가면 와이프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수표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수표라서 아파트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할 현금이 필요하니, 현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바꿔달라. 금방 바꿔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9. 16: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후, 2012. 5. 20.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그 곳에서 받은 5,000만 원짜리 수표를 해결해야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수 있는데 그 수표가 처리되지 않아 갈 수가 없다. 급한 1,000만 원 중 그 일부만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 11:00 경 경기 시흥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3호에 있는 Q부동산에서 피해자 R 에게 "S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고 하면서 접근한 후, 2012. 8.3.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바로 준비하지 못해서 아는 동생에게 수표를 받아와야 한다. 그러니 안산 상록구 T 오피스텔까지 같이 동행해주면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판돈 3,650만 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어서, 현금 9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인천에 거주하는 동생이 가지고 오고 있는 현금 3,200만 원과 더하여 총 3,290만 원을 주고 액면금 3,65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중 3,200만 원은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걸고 450만 원은 되돌려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 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T 오피스텔 내 1층 출입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2. 22:40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18단지 상가 102호에 있는 V 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W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사무실에 급히 일이 생겨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무실 일을 해결할 때까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일을 해결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봉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6 12:00경 서울 광진구 X 에 있는 Y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AA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AA 아파트를 계약 하려고 계약금 4,400만 원을 준비하였는데, 아내가 수수료를 가져오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20:4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4 신한은행 ATM기기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AD에게 접근하여 "고스톱 판이 끝나면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사무실로 가서 계약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12. 3. 12:40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AF 부동산에서 피해자 AG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같이 가자."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52 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수표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일단 급하게 써야할 곳이 있어 950만 원을 먼저 주면 계약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AI)로 송금받고, 같은 날 21:05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9, 12:00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AK 미용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카드를 노름방에 사다주고 바로 돈을 받아서 가져다 줄 테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9, 17:43 경 서울 중랑구 AM에 있는 AN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집을 구경한 후 피해자 AO에게 "처를 기다리는 동안 게임을 할 테니 컴퓨터 좀 사용하자."고 말한 후 인터넷 게임사이트 'AP'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O의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 AQ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 모르게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요청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전화번호로 5만 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09:40경 위 AN부동산에서 다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AP'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부인과 통화를 해야한다."면서 피해자 AO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AR으로 30만 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 13:41경 위 AN부동산에서 다시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AP'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의 위 전화번호 AQ으로 15만 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AD, M, J, R, W, AO, AS, AL,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우리서 과학수사팀 지문감식 결과), 수사보고(일반)(CCTV 접수 보고) 1. CCTV 영상사진(국민은행)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소액결제 내역, 통화기록 및 계좌이체내용 사진,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았고,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