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88

범죄사실 2020고단46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3. 01:40경 영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영천시 교대8길 13에 있는 금호 보건지소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A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차량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 안에 보관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동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9: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청 주차장, 영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영천시 I 모텔, 영천시 J아파트를 거쳐 다음날 03:0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영천시 교대8길 13 금호 보건지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북영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영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영천시 I 모델을 거쳐 다음날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J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7.5km의 구간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A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64-피고인 B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8.경 영천시 P 소재 'Q 피시방'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아이폰 XS64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20. 8. 24.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남, 23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영천시 P 소재 'Q 피시방'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아이폰XS64 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20. 8. 28.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남, 22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32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영천시 P 소재 'Q 피시방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아이폰XS64 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20. 8. 29.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여, 20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18만원을, 2020. 8. 30. 17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W, X 1.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범행 행위 및 장소), 내사보고(피혐의자 N에 대한 피혐의자 B의 진술), 내사보고(A의 전화상 진술 및 피혐의자 변경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A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거리 확인) 1. 차적조회서 4부 1. 각 관련 사진 [2020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U 작성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1. 이체 내역, 조회결과(택배 Y),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이체 내역(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동하여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승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피고인 B의 사기편 취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다. 특수절도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