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그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 먼저 잠이 든 C을 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의무기록지 사본,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가 상반신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이를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18. 피고인의 처 C의 초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거실 바닥에 누워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이 깨어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피고인은 그 뒤쪽의 소파에 누워 있었고, 이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또 다시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쪽에 얼굴을 갖다 대고 누워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내리쳤는데 피고인이 잠든 시늉을 하며 꼼짝도 하지 아니하기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짐을 싸들고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와 친한 직장동료 사이로 평소 C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피고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가자 같은 날 01:39경 곧바로 피해자에게 '누나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9. 6. 26. 19:0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너가 어떻게 누나를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누나한테 너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감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것도 두 번이나. 첨에는 꿈인가 했다. 너가 설마 나를 건들거라 못 믿겠더라. 근데 또 건드려? 니가 제정신이니?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누나 죄송해요. 술김에 그랬다고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해요. 미쳤었나봐요.', '저도 누나한테 실수하고 나서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그래요. 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그 다음날인 2019. 6. 27. 12:08경에도 '저의 실수로 인하여 누나의 마음고생 수치심 누나가 느꼈을 그 기분들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런 놈이 아닌데 호기심이 너무 강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제가 정말 죽을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누나가 풀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저한테 화를 내셔도 좋고 때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거듭하여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상반신까지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호의로 내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자신을 '두 번'이나 '건드렸다'면서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심을 표출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죽을 짓을 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신 사죄의 의사를 밝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형사고소 진행여부에 관한 진지한 고민으로 1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2019. 7. 19.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019. 7. 19.자 초진 의무기록에는 '친하게 지내던 부부 男', '식사하러 갔다가 크게 다쳤다', 'sexsual harassment'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의무기록에서도 '울화통이 터진다', '경찰에 신고', '계속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 '내가 왜 갔을까', '거기서 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6)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정확성 담보의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증거방법으로서 그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만 2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