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132,-살인미수 피고인은 1997년경 반사회적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평소 주변사람들과 사소한 분쟁이 생기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을 지르고 자해를 하는 등 사회규범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성향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1. 새벽경 부산 수영구 U 소재 V 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W(여, 40세)가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X'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일행을 먼저 귀가시키고 피해자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일명 '새끼마담'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새끼마담'에게 함께 2차를 나가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새끼마담'의 거부로 2차를 나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신하여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5:22경 피해자에게 '내일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호텔 방에서 잠시 씻고 갈 테니 방으로 자신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1506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9시까지 병원에 가야 하니 10분만 자신을 재워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5:22경부터 06:32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1506호에서, 양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팔을 조금 풀어 놓아주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누른 다음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밟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내 말을 들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한 시간 가량이 흐른 후 위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및 우측 폐 손상으로 인한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합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부산 사하구 Y 소재 'Z' 호프집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피해자 AA(22세)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머 째려보노,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 내에 있는 변기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으며, 옆에 있던 A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191,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1. 9.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마담인 피해자 A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20: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친척이나 자신이 사우나나 피씨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제 마신 술값은 수일 내로 입금해 주겠다. 이모가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AF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밤 시간불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안으로 외상 술값을 갚겠다. 술을 안 주면 술값 받기 힘들어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2. 밤 시간불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내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은 우울해서 그러나 술을 달라, 술값 받고 싶지 않냐? 왜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3. 밤 시간불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30.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G(2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깡패냐?"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재차 보안데스크로 피해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AH지구대경사 AI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그따위로 하느냐?"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고합96 -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2, 1,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AJ 아파트 2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AK의 주거지에서, 평소 AK이 피고인의 모 Q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이 손을 다친 것을 본 후 Q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잘못해서 애가 이런거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천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벽에 번지게 함으로써, AK과 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8:0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K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위 아파트 출입문과 창문 등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위 아파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AK과 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5. 201313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3. 23:00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AM' 노래방 3번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N(여, 22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대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는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머리 위로 위 식칼을 수회 돌리다가 피해자의 목에 대며 "재미있게 놀아라. 잘해라, 빌어라, 손들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2. 4. 00:25 경 부산 동래구 AO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P(19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나"라며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중격연골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P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AQ(19세)이 이를 말리며 사과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2. 4. 00:45 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동래경찰서 AS지구대에서, 동래소방서 수안안전센터 근무 소방사 AT, AU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V, AW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 넌 모가지 뗀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4. 01:1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AX병원 앞 노상에서, 동래경찰서 AS 지구대 경사 AY가 피고인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가려는 것을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뭔데 씨발 높아, 짭새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AY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AY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4고합40 -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7. 06:08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검 사병동 보호실 입구에서, 살인미수죄 등 사건으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기상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 위 감호소 간호실에 가서 간호주사보 AZ에게 "샤워를 해야 하는데 다친 발목 아킬레스건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Z가 피고인에게 "기상시간 후에 비닐봉지를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AZ에게 "너만 왜 안주냐? 달라면 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난 여기 치료받으러 왔어 씨~."라며 소리를 지르고 "야 씨발년아, 좆같네. 난 너에게 욕한 적 없어. 누가 들었냐? 여기 아무도 없어서 너에게 욕해도 내가 안했다고 하면 아무도 몰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위 감호소 소속 의무관 BA은 피고인에게 보호실 수용처분을 하였고, 위 감호소 소속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BB(42세) 등으로부터 보호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보호조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_132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중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 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에 대한), 수사보고(V 호텔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대 V 호텔 1506호 출입자에 대한), 수사보고서 (담당의사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건강상태 현황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W 전화통화내용 및 녹취CD 첨부 보고) 1.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2013고합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A,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Z 사장 BF와의 통화보고) 2013 Z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석했던 BH 전화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I'과의 전화 상 대 수사), 수사보고(A 피의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I의 진단서에 대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¹2013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일반)-피혐의자 A모(Q) 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일반)-피해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일반)-피혐의자 범행현장 진입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서 첨부 2013.13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P, AQ, AV, AW, A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의 각 고소장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범죄인지(여죄) 1. 상해진단서 1. 각 첨부사진 2014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동 첨부, CCTV 영상물 출력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5년을, 2004.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0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8회의살인 내지 폭력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서 '중간 수준(7~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2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좌절을 인내하는 능력이 약하고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며 자해와 타해를 반복하는 비사회적 인격장애자라고 보여지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참을성이 없고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한 면이 있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며, 자기반성이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켜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폭력성 및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어머니가 있기는 하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니,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상해진단서 및 사진 역시 그 진술과 합치되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침대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2013고합32호 증거기록 제177, 228쪽)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풀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도중에 의식을 잃었고, 바닥에서는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결국 피해자가 1시간 이상 동안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그럼 내 말을 들었어야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주위로 피를 흘리며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생사 여부까지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객실을 빠져나온 점, 4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였던 바지,팬티, 부츠가 모두 벗겨져 있었음에도 어떻게 벗겨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등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 및 바닥의 폐쇄성 골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및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등뼈·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았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발과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6~7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32세, 키 177㎝, 체중 68kg의 건장한 성인남성이자 태권도 공인5단의 유단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살인 및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서 나타난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의 발생가능성, 폭행의 수법,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 장소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상 해진단서 및 사진(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에 찔린 흔적이 있음)이 그 진술에 합치되며,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동래경찰서 AS지구대 소속 경위 AV 등 경찰은 당시 'AM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 2대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AP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2. 4. 00:2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최초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호주머니에 칼이 있으니까 꺼내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대며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에 대한 모욕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BB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 각 상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미수죄,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데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Ad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가 살인)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1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범, 누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평소 공황장애,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일부 범행 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피해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8회의 살인 내지 폭력범죄 형사처벌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 피고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살인미수 내지 흉기휴대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고급유흥주점에 5일 연속으로 방문하여 적지 않은 주대 등을 편취하였으며, 별다른 동기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친척집에 2회 방화하였고, 수회에 걸쳐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폭력범행을 일으켰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치료감호소 공무원과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의 보안요원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 그 폭력성의 발현에 있어서 자제력을 잃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수법이 흉포하고 강도도 매우 강한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경시 성향이 뚜렷한 점 - 이 사건 살인미수 내지 각 폭력범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하는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 공권력에 강하게 저항하여 경찰공무원 내지 감호시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도 그에 비견되는 점 - 피고인은 체포과정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술·담배를 요구하거나 조사관에게 폭언을 하며 막무가내로 조사를 거부하였고,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생활 중 수차례에 걸쳐 자해, 교도관 폭행, 소란 등을 일으켜 관심대상수용자(상습자해우려자, 엄중관리필요자)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치료를 이유로 동아대학교병원 원내로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석방된 당일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도망하는 등 수사 및 공판과 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