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82

범죄사실 2015고단6982 1. 피고인 및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F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F,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F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E은 D에게 F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D은 G에게 F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G는 불상의 방법으로 F가 주식회사 대만상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만들어 주었다. F는 2012. 3.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 J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H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D, E, K, L,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투자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D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사실은 D이 K 소유의 인천 계양구 M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K, L,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며 G에게 D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G는 불상의 방법으로 D이 주식회사 대만상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D에게 교부하고, K, L은 2012. 4. 초순경 인천 서구 N 소재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M아파트 104동 601호를 1억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2. 4. 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16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K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동구 P 소재 Q자동차매매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K이 1,400만 원, D이 300만 원, L이 10만 원, A가 5,29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85 1. 2014.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역 부근상호불상의 모텔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4.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말 일자불상 밤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편의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U 벤츠 승용차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2015.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저녁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W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2015.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제3항 기재 W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U 벤츠 승용차에서 W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인천 남구 X 아파트 11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W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764 1. 피고인은 2015. 12. 5. 저녁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매장 건물 옆에서, A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6. 새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 모텔 405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 05:00경 위 'AC' 모텔 405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AD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6. 05:00경 위 'AC' 모텔 405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전세계약서 등 관련 자료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 서류 일체,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각 재직증명 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건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단지 허위 전세 목적물을 소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위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목적물의 소유 명의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점, 피고인은 E 등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실제 재직 증명서 등의 위조와 관련된 G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소개한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여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후 얼마 지나지않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과 동일하게 위조 관련 역할을 담당한 G가 관여되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여 위 G를 D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D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어서라도 내 돈 갚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는 2012. 4.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D을 도와주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전화통화 후 자신이 D에게 건넨 위조서류로 D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허위의 서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 중 대부분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에 사용된 점과 더불어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8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2016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5고단8285 관련 : 600,000만원 추징(0.05g을 1회 투약분으로 봄,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100,000원), 2016고단1764 관련 : 700,000원 추징(0.35g 수수,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AD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편취액 합계액이 크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관련 공범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