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서 C 설계기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 등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위 C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이 각 학생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되면, 학생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연구장학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사실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던 연구원 E의 인건비 중 576,000원을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용도 외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위 금액을 E에게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2. 25.경 E 명의 계좌로 인건비,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57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5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L, M, N, G, H,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E, F,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랩비관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고발인 I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연구과제 목록 및 연구비 집행 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B대 연구비 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 내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1년 2015년 2월 연구과제 리스트, C 설계기술 연구실 랩비 중 인건비에서 조성한 금액, C 설계기술 연구실 랩비 조성 및 사용 내역서, 연구과제 계약서 및 협약서 21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첨부)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서(F 명의 W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청구한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귀속 주체는 연구원이므로 연구과제의 발주처로부터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연구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주어지는 고유 권한으로 연구원 개인별로 고지한 인건비 기준액보다 초과 지급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볼 수 없어 기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실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적인 일이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하면 관련 금액의 환수와 국가연구 참여 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재가 있다는 것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연구원들 등에게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고인은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에 응모하여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연구용역 계약은 각 연구과제 발주처 대표자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단장 사이에 체결되었던 사실, B대학교 소속 교수가 연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기관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청구를 하여야 했고, 이때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가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였던 사실, 산학협력단은 그 관리 및 책임 하에 B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연구과제 발주처와 산학협력단 사이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등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관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 관리할 수 없고 이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등은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비의 관리할 의무와 연구과제 발주처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 2011. 3. 1.자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 내규에 의하더라도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등록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와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회수하여 인건비 재분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과 학생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이 금지된 사실,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피해액과 같은 초과 청구된 인건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집행기관으로서 연구과제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서 각각의 연구원에 대한 개별 인건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연구비 집행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 관리․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이 연구원 개인에게 고지한 실제 인건비 금액보다 초과하여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것은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인건비의 공동관리규정 위반 여부 또는 그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받는 행위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091 판결 등 참조). 덧붙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연구비 등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여 피고인의 노력으로 더 많은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기망하여 연구비 집행기관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수령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 편취 금원을 연구실 공동 비용 내지 연구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은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실 공동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행과 피해자인 산학협력단 등에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학협력단손실 추정금 약 3,500여만 원을 피해자에 예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