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정육점의 손님이었으며, F(개명 전: G)은 위 정육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영주시 영주로82번길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2009. 8. 11.경 E, F과 만나 E에 대한 F의 기존 1,500만 원의 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하고, 700만 원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을 뿐 E으로부터 따로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허위채무이다. 그럼에도 E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의 기존 1,500만 원 채무액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F으로 하여금 E에게 66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한 다음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7. 10. 10. 400만 원, 2007. 12. 초순경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대여 받고 E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게 변제한 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E 작성) 및 이에 첨부된 고소장(피고인 작성), 현금보관증, 판결서, 차용증, 지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700만 원짜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이름으로 1,500만 원을 빌리고, F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차용금을 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도로 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E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고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이 사건 차용증이 E의 F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의 정산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주장하면서 E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이 학교 급식업체에 정육품을 납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7. 10. 10.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2007. 12. 초경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용금을 갚지 않자 2009. 8. 11. 피고인을 찾아가 2011. 9. 30.까지 매월 20~3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7. 10. 25. 피고인을 소개를 받아 F에게 경매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돈은 F에게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E은 2007. 10. 10.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1,500만 원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나 F과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다. F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후 E에게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여 총 74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질적인 채무자이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E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F이 그 이후에 E에게 돈을 송금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이후 F과는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E과는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고, 2009. 8. 11.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에서야 E에게 10~20만 원씩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E은 2014. 10. 24.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10423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5. 1. 20. 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E은 2014. 10. 24.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10424호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F이 이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21168호(원심), 인천지방법원 2015나17920호(항소심)로 각 재판이 진행되었다. 위 각 재판 과정에서 F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된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F의 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자가 피고인이 아닌 F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F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0. 28.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0. 11:29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직원들이 자신을 응대해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명패로 사람들을 때리려 하고 진료카드 용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9. 8. 1.부터 2012. 7. 10.까지 사무실 관리업무로 일하고 2012. 7. 11. 퇴직한 D의 퇴직금 5,007,19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행당동 66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대리점에서 각종 아이스크림을 거래처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대리점에서 177,116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출고받아 같은 날 상호 불상의 수퍼마켓 등에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85,72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작성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번 횡령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여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파주시 B 등 십여 필지에서 옹벽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절토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밖에 있는 약 7,928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황측량도 1. 안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1. 일자불상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 성불상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2013. 3. 21. 00:05경 진주시 E건물 102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에 있는 신평교차로 부근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에,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마찬가지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22,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경 C으로부터 위 C이 절취한 애플 아이패드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치 위 애플 아이패드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처분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위 애플 아이패드가 장물인 사정을 숨기고 오히려 자신이 2012. 7.경 구입한 물건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위 애플 아이패드의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9.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1t 포터 탑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1:24경부터 07: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재개발지역 관리사무소 1층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동건물 옥상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거실 바닥을 파헤치고, 재개발구역 철거업체 관리인 피해자 D 소유 시가미상의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9:0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05동 6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5세)이 위 아파트 정문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향해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이에 불안한 생각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입구까지 따라오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목의 마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처분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신흥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어디로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머리를 뒤로 밀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안경, 상해진단서,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D)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전달책으로 일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29. 09: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의 현금카드, I 명의의 농 협 계좌(J)의 현금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 등 4장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09:45경 위 터미널 시외버스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의 현금카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의 현금카드 등 2장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6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P)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전달책으로 일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29. 12: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남구 Q 앞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L,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들과 중국 공범과의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 폐해가 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폐해가 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59

범죄사실 2016고단6459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20. 23: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등 약 20여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경찰관 맞나, 죽여 버릴거야, 야 개새끼야, 야 씨발 범인 안 잡고 뭐하는 거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3:4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치안센터 사무실에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전항 기재 112신고 당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내가 피해잔데, 씨발 니가 국민들의 세금을 먹는 대한민국 공무원이가, 니 취했나." 등의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므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23:4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치안센터 사무실에서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1:30경 김해시 G에 있는 H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남편인 A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김해중부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위 A를 I 기동4호 순찰차량에 태워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이를 제지하고,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쪽 문을 강제로 연 후 "나도 경찰서 갈꺼다, 나도 데려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호송업무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므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23:4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치안센터 사무실에서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고단7304 피고인들은 중국인 부부로 2016. 1. 26.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자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L(중국인)에게 '1억 원을 하루만 빌려 달라, 내일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식당 종업원을 하는 자로 돈을 빌린 다음날 돈이 들어올 일도 없었고 소지하던 돈도 전부 도박에 탕진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로 대금 9,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및 의견서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자료 제출)-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고소인과의 N 대화내용 제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 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그 공무집행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여권 제시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여권 제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경찰관 및 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시슬리레아백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구매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슬리레아백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9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슬리레아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33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근접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타려던 중 뒤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경음기를 울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다른 장소에서 제대로 싸움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내에 있는 블랙박스에 욕설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1:4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과 계속 싸우기 위해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19면) 1. 수사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상해의 정도(다만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다), 과거 범죄전력(피고인 A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죄 후의 정황(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상호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타려던 중 뒤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1. 사채업 사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 매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01.경부터 누적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D)로 2,4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480만 원, 2010. 5. 26.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KB국민은행 계좌(F)로 2,85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폐기물처리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경남 진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선배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폐기물처리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3,8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1. E 명의 계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조회),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가 적지 않기에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5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왕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및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 오후 무렵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4경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6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광명시 H에 있는 I점 부근으로 가 F로부터 종이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돌아와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4. 2. 오후 무렵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와 함께 유리병 안에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 밑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4.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광명시 J아파트 1302동 1206호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다.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K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라. 2016. 9. 2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공범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캡쳐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 출금내역 확인 및 첨부), 각 입출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F 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를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10그램 정도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인 130만 원을 미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점,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 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면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E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던 점, E는 F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을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94만 원 = 64만 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대금) + 30만 원(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필로폰 3회 투약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 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E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은 64만 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10그램에 해당하는 필로폰 매매 미수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E가 나머지 금원을 일부 돌려받기도 하는 등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급한 필로폰에 상당한 금액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매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