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행복기금 특례보증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음 날 다시 H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으로 대출 신청을 차단하였다. 대출 신청 해지를 하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 직원이나 H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3: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388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4:13경 서울 강동구 M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L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8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율이 저렴한 대환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카드론 신청한 것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1,000만 원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대면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5:52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5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환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Q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고,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 위약금 2배를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통해 대면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 직원이나 S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3:40경 의정부시 T 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서민 생활안정자금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역삼점 직원 W를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라서 1~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모바일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저축은행에서 대출 위반 건으로 신고가 되어 대출이 안 나온다.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약관을 위반해서 금융법 위반이다. 그걸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H저축은행 직원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H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다. 그 문제에 대하여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된다. 위반 건이라서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어 방문 수거를 해야 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H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14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40경 서울 성동구 X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K은행 직원 W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Y저축은행에 위반이 또 걸려있다. 거기 채권추심팀과 통화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Y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주말이 껴서 처리가 안 되니 월요일에 다시 통화해서 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반 건이라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어 방문 수거를 해야 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2:23경 위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모바일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며, 금융거래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Z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401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6:30경 경기 화성시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인 피해자 AC이 1,000만 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AD(주)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2021. 6. 2.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기망책’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25.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일명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31.경 AF[AD(주)]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서 이용 중인 대출상품은 정부지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K은행에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K은행이나 A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 15:50경 오산시 AG, U호 앞 복도에서, “AF에서 나오셨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D(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AD(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기망책’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 AI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을 6～7%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S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AH은행이나 S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9. 16:45경 오산시 AJ에 있는 AK약국 뒤편 거리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후 첫 6개월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K은행 또는 AM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9:21경 경기 화성시 AN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M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1고단3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내용,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송금내역 등, AD(주) 명의로 작성된 위조문서 원본 [2022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V’이라는 사람(이하 ‘V’이라고만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사무실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단순히 채무를 상환받아 오는 일이라면 채무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정도만을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수금 업무를 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채무를 상환받으면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V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수금 후 송금방법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의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V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은닉하려 하였던 정황이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대부분 그 현금의 액수가 상환받아야 하는 채무액과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제3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V이 지정하는 계좌로 명의자 1인당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무매체 입금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7)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AD(주) 명의로 된 문서 파일을 상호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의 생산 및 전달 방식도 비정상적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