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2013고단1152] 피고인은 2012. 12. 9.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바둑사이트 타이젬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C에게 채팅창으로 "8억 2천만 티머니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46] 피고인은 2010. 9. 1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피그윙 포커게임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D에게 채팅창으로 "사이버머니 2,400억 포인트를 현금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57] 피고인은 2013.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의 33억 게임머니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47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 21:20 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포커머니 50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포커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커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로지아이닷컴'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포커머니 400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포커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커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3.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바둑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5만 5,000원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8.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1에게 "20,000원을 입금하면 포커머니 50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포커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커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12.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타이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2만 원을 입금하면 포커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포커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커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포커머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전송되는 승인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위 '타이젬' 사이트의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타이젬' 사이트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198,000원 상당의 현금이 충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피그윙'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임머니를 주겠다.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인터넷 '넷마블' 결제창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2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145,000원 상당의 현금이 충전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 11:00경 순천시 M 에 있는 NPC방에서 인터넷 티케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L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임머니를 주겠다",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인터넷 '한게임' 결제창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2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90,000원 상당의 현금이 충전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타이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티머니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549] 1.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타이젬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피그윙'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R 에게 "20만 원에 게임머니 50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S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O 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X), 공용영수증(T), 거래명세표(AA), 거래명세표(Z), 거래명세표(V), 거래내역(C), 거래명세표(W), 이체결과확인서(O) [2013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AM), 거래명세표(AR), 영수증(AC),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D), 공용영수증(AN), 이체거래내역확인(AE), 입출금내역명세(D), 거래내역조회(AF), 이체확인증(AG), 입출금거래확인증(AH), 거래내역(AI), 공용영수증(AO), 이체확인증(AP), 통장사본(AJ), 이체처리결과(AK), 거래내역(AS),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Q) [2013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금명세표(E) [2013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I, H의 각 진술서 1. J 의 진정서 1. 사진(K), 소액결제내역(L),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O), 통장사본(F), 통장사본(G), 거래내역(I), 확인증(J), 거래명세표(H) [2013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AT),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P), 공용영수증(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