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9

범 죄 사 실 G는 2010년 제5회,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 I선거구의 H군의회 군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의 H 군의회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충남 J 이장, 피고인 A은 G의 처 조카이다. 피고인 D은 K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G와 초등학교 동창이자 L교회의 집사이며, 피고인 E은 K 이장단 협의회 총무, 피고인 C은 M 이장, 피고인 F은 양봉업자로서 G와 여러 차례 벌꿀을 거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20. 10:0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G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B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하고자 하던 참에 아버지인 N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벌꿀 1병을 보고 이를 가져가 선물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이 B을 찾아갔을 때 마침 B의 집에 아무도 없어 벌꿀을 포장된 그대로 집 마루에 두고 나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벌꿀은 2018. 2. 13.경 G가 B의 집 마루에 두고 왔을 뿐 피고인은 당시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벌꿀 1병을 마루에 두고 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28. 11: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꿀과 함께 명함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 하고, “아무 명함도 안 들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증인의 처도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모른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벌꿀 1병을 보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의 아내는 “G 의원이 마루에 명함하고 같이 벌꿀을 놓고 갔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당시 벌꿀 1병을 G가 놓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5. 30. 15: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선관위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G 의원이 준 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선관위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G 의원이 준 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D이 O 주차장에서 벌꿀을 나눠 주면서 “G 의 원이 주는 벌꿀이다. 명절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날 D이 전화를 해서 “G의원의 명함이 들어 있어 잘못 됐다.”고 말을 하며 벌꿀을 회수해야 된다고 말하여위 벌꿀을 G가 주었다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기 전에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2. 28. 15: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그때 P과 함께 Q에게 명절 선물이라며 보자기에 싸인 상자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들고 가는 걸 제가 보고서 저는 바깥에 있었고 안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G의 아들 P과 함께 L교회 목사 Q이 있는 위 교회 목양실에 들어가 P이 Q에게 보따리에 든 물건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G) 부탁으로 (벌꿀을)나누어 준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부탁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17. 9. 29.경 간월도에 있는 식당에서 K 이장단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당시 K 이장단 협의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내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장님이 대신하여 이장들에게 벌꿀을 나누어 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9. 8. 20. 10: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의 “G가 소개만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이죠.”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G)의 명함이 포함된 꿀 2박스를 2017년 9월 29일날 O 주차장으로 배달할 꿀과 혼동해서 잘못된 배달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O 주차장으로 벌꿀을 가져다 달라고 주문하였고, 그 대금 또한 피고인의 아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벌꿀을 G가 주문하고, 결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R, S, B, T, D, U, V, W, X, C,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문답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D, F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다만, 피고인 D은 교회 방문에 한함). 2. 판단 가. 관련 판례 및 기초사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G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9. 9.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고합111호). G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13. 항소가 기각되었고(2019노377호),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상고가 기각되어(2020도2965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에게 벌꿀 1병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벌꿀을 B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A이 아닌 G가 2018. 2. 13. B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은 2018. 11. 5.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가 ‘내 조카가 준 선물로 말을 좀 바꿔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조카는) 몰라요”(수사기록 1268, 1269쪽 참조)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증언은 B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증언의 세부 내용이 진술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그 증언 내용 자체로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수긍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8. 2. 13. 무렵 배우자와의 대화(G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를 통해 G가 벌꿀 1병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명함은 없었고 처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B이 한 진술이나 증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벌꿀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었음을 아내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1호 판결문 참조). 위 법원은 전항과 같은 증거판단을 기초로 피고인 B이 2018. 2. 13. G가 명함과 함께 벌꿀 1병을 집에 두고 간 사실을 그 무렵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법정에 출석하여 “(G로부터) 벌꿀 받은 적 없습니다”, “벌꿀을누가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는 내용으로도 증언하였는데, 이는 앞서 위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에 명백히 반하며, 피고인 B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서 한 진술과 전부 혹은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욱이 선물의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 자체로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라.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G가 이장들에게 벌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법원은 G가 2017. 9. 28.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을 비롯한 이장들에게 벌꿀 1병씩을 나누어 주었고, 다음 날 저녁 피고인 D을 통하여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벌꿀을 이장들이 가져가면서 “누군가가 보자기를 까보니까 거기에 G 의원 명함이 들어 있었고, 누군가가 ’이거 G가 준거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군 의회 의원인 R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 이장으로부터 G가 벌꿀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W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이 벌꿀을 나누어 주면서 “G 의원이 주는 벌꿀이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벌꿀 회수 후에 이장들끼리 만나 의원이 줘서 회수한 거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수사기록 229쪽 참조)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을 비롯한 이장들은 벌꿀을 받을 당시 혹은 늦어도 벌꿀을 G에게 반환할 무렵에는 G가 벌꿀을 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G 의원의 명함이 들어 있어 잘못 됐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P과 함께 L교회 목양실에 들어가 목사 Q에게 벌꿀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저는 바깥에 있었고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법원은 G가 2017. 9. 27. P과 피고인 D을 통하여 Q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Q은 벌꿀 1병을 받고 나서 곧바로 G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는 “D 집사님 통해 귀한 선물 잘 받았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Q은 P이 아닌 피고인 D만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을 통해 전항과 같은 문자메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수사기록 161쪽 참조). 그럼에도 “안에 들어간 것을 (Y 목사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Q 목사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단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181쪽 참조). 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증언과는 달리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G로부터 O 주차장으로 벌꿀을 가져다 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그 대금을 G로부터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는 G로부터는 소개만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명함이 포장된 꿀을 배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법원은 G가 F로부터 벌꿀을 구입하여 D을 통해 교부하였다가 다시 D 등을 통해 벌꿀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G가 벌꿀을 구입한 사실, 그리고 G의 부탁으로 벌꿀을 나눠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F은 위 법정에서 단순히 착오로 잘못 배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G의 부탁으로 좀 싸게 줬다’, ‘(O에서) G씨가 소개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 ‘(거기서) 30만 원 언저리 받았습니다’는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인한 증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공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위증한 내용은 그 형사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 되었으며,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과정 내내 G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정이 존재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혹은 일부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 D, F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위증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핵심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위증의 내용, 사법기능의 저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9. 2. 28. 11: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검사의 “간월도 횟집 식당 주변에 해산물이나 과일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K 이장단들과 식사를 한 간월도 식당 주변에는 해산물이나 과일을 파는 가게나 가판대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장들과 식사를 한 간월도 식당 주변에는 해산물이나 과일을 파는 가게나 가판대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간월도 횟집 식당 주변에 해산물이나 과일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한 사실(수사기록 138쪽 참조)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계속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재차 확인을 구하는 질문을 하자 “있던 걸로 생각납니다”고 답하였다가 다시 “있던 걸로만 생각나고 잘 모르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여(수사기록 143쪽 참조),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변경하였던 점, 계속하여 진행된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요”라고 답변을 하여(수사기록 146쪽 참조),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정리하였던 점, 이장들이 식사를 하였던 식당에는 물고기를 보관하는 진열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 E을 비롯한 이장들은 식당에서 제공한 후식 과일인 포도를 먹기도 하였기에, 피고인 E의 기억에 혼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식당 주변에 과일가게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는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E 또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E이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처음의 잘못된 증언을 철회하고 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의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