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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도로공사 직원인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E이라는 종이박스 제조공장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며칠 뒤에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위 퇴직금의 액수 또한 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 부족했으며, 'F', 'G'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각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며칠 뒤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말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형제2682호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리한 정상 : 피해액이 3,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아내와 4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내가 (주)D를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기계 설비 쪽에 경험이 많이 있으니 3,400만 원을 주면 가축사료용 소포장기 1대, 벨트컨베이어 2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D는 2018. 여름경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단독으로 기계를 제작할 물적 설비, 기술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8. 10. 18.경 '소포장기와 벨트컨베이어를 출고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중도금을 보내 달라. 3일 안에 시설 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한편,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6.07: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간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5.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중 각 피고인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피해자의 친척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택배기사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보안이 씌어져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담당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12:53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는 각종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9. 17:44경 I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 1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 받고, 2019. 6. 20. 18:30경 L 명의 M조합 계좌(N)로 90만 원, 84만 원, 72만 원, 86만원, 68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 받고, 2019. 6. 21. 12:10경 0 명의 M조합 계좌(P)로 80만 원, 85만 원, 90만 원, 95만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R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보내 주겠다."라는 S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R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12:25경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I 명의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L 명의 M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확인증 1. 경기분당경찰서 사건 1. H대화내용 1. CCTV 자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방법,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과 횟수, 공범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대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에 가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사용·관리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3:18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87,316원을 지급하여 왔다. 위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활동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 위 약관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 전남 곡성군 D 소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이용하여 비행 중 갑작스러운 역바람에 밀려 D 활공장 뒤편인 전남 곡성군 E 소재 축산농가 인근 논에 추락하여, 2015. 2. 4.경 F병원에서 요추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 다리, 발가락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경 순천시 소재 B 순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패러글라이딩 비행 사고 사실을 숨기고 '같은 마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곡성에 놀러갔다가 동행했던 분이 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도와주려고 논둑에서 뛰어내리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논으로 떨어져 우측 허리 및 골반 부위로 지면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5. 7.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61,202,464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B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일부 변제 및 향후 추가 변제 약속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연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가루 1회 흡연분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6. 7. 이 법원에서 대마 흡연을 비롯한 여러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마 흡연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할 카드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내사보고(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인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과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팔부터 잘라줄까, 목을 따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자신의 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이웃인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과도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목에 대고 마치 자신의 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B의 이모부인 E이 낫을 치워놓자, 추가로 위험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B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부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수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약 2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2019고단427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C, 6층 D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의류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제안에 따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9. 2. 13. 경 경기 시흥시 연성로 3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E'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경기도 시 '흥시 F, G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아동복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7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2차 1.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B 1. 수사보고[(유)B, (유)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유)B, (유)N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유)N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2019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입금한 불상 계좌의 명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점(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하동군 D에 있는 묘목농장 앞 땅이 매물로 나왔다. 그 땅이 없으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급히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땅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연령, 피해액수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식품사업을 하려고 한다, 고춧가루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매달 5일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신용 등급이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업체에서 수금을 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3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650 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2,600kg 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신용거래정보조회, '공급계약서, 전자계산서 등',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결정문',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3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2017. 11. 말경까지 교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청주시 C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칼국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류납품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칼국수 가게를 오픈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우체국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324만 원을 D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까지 방세를 내야 한다. 원래 H이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오후에 변제를 할테니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오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영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I' 직원으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수금 및 수금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07:00경 청주시 흥덕구 J 도로에서 E에게 'H이 술에 많이 취하였는데 수금한 돈을 나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니 나에게 수금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I'에서 수금한 현금 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차용증 등,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 등 2019Z+1014₁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출금 내역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판결확정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일부 범죄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04: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40경 시흥시 대야동 먹자골목 상호 불상의 고기집식당 앞 도로에서 시흥시 B건물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5-A

인천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5고단809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이영창(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10. 선고한 판결문 중 제4면 제14행, 같은 면 제16행, 제5면 제5행의 '피고인 S'을 'S'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9. 판사 권혁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배출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가 2010. 5. 10.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포천시 C 등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이후 E으로 명칭 변경)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 1. 경 포천시 F 토지를 굴삭기로 굴착한 후 위 E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25톤을 자원화하지 아니한 채 매립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포천시청 축산과)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D영농조합법인) 1. 시험성적서(부적합)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출장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배출한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당시 돼지열병 발병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져 위탁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토지에 비닐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배출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무단으로 배출하였으며, 그 배출량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건강과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교차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과 피해자 F(남, 53세)이 타고 있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캡쳐 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