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화성시 B 소재 C 교회 맞은편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40세, 남) 소유의 E(11t 화물, 암롤 차량)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6쪽)한 F한테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매매에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고, F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위 차량을 방치하다가 매매일인 2013. 2.경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위 차량을 처분한다는 것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형(벌금 200만 원)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 15: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49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복음선교협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16:0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각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1.경 이후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점,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28. 경부터 같은 해 2. 4.까지 6일, 같은 해 2. 2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4일 등 통산 10일 동안 위 서울 용산구청에서의 복무를 이탈 해당 근무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무이탈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04:06경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층 'E클럽' 입구에서, 일행인 F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입구 프런트 쪽에 벽을 향해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의 손에 이끌려 오른팔을 앞뒤로 흔들며 피해자의 뒤를 걸어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걸음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뒤를 걸어 지나가는 와중에 앞뒤로 흔들던 오른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29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차용금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자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할인한 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1,290만 원과 위 400만 원을 일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400만 원을 이용하여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어음을 할인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도봉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덤프트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위 차용금은 물론 피해자의 기존 채무까지 일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매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7: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어사슈퍼 앞 도로를 서부면 거차리 쪽에서 남당리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어두웠고 그 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낮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7. 22:35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워질 무렵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명시 C 소재 'D'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중고 화물차량 세금 문제로 감정이 쌓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를 죽일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 두 마리 중 한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찔러 죽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59

범죄사실 1.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부터 2013. 7. 25.까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염소 23마리를 방목하여 사육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 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5.까지 공유수면인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염소 분뇨를 버렸다. 3.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 명의의 '위 염소를 이동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창구청장의 계고장(A), 원상회복 2차 촉구(A), 원상회복 3차 촉구(A) 1. 수사보고(의창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 C과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가축분뇨 등을 버린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주지 않는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8.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아들,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한 침대에서 뒹굴었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사진(손괴의자),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20경 대전 대덕구 송촌소방서 앞길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리취수장 방면에서 송촌5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구호조치,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사귀던 피해자 B과 이별한 후 아직 피해자의 집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 05: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현재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합의, 최근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부가한다) 판사 박찬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23:1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E(33세)이 다가와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며 피고인을 깨워 집에 보내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마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8세)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475,18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23:26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제1, 2항과 같은 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4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 각 촉탁에 대한 회답,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술에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K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50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738-1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파출소 F 순찰 차 앞 번호판과 앞 범퍼 조수석 부분을 발로 1회씩 각각 걷어 차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차량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데다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영수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 12. 4,000만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형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100 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대로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으로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부두목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일명: D)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이 E에게 69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C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위 E의 내연남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9:1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한테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D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E에게 받을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찾아왔는데, 그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형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자신이 위 '그랜드파' 부두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전부 주지 못하면 나누어서라도 주라, 임마 나도 돈 들어갈 일이 많다, 우선 3. 13.까지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딸내미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니 이번 달 25.안으로 전부 해결하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00만 원만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임마 너 지금 장난치냐, 내일 오전까지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5. 오전경 피해자가 그때까지 돈을 보내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오늘 돈을 안주면 큰일 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3. 27. 오전경 군산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그때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아냐, 내가 그런 놈으로 보이냐, 내가 징역살고 나온 지 9년 됐는데 내가 이런 걸로 빵 갈 일 있냐, 이런 일로빵 갈 일도 없다, 이 새끼 후라들 놈의 새끼, 내 통장을 까줄테니 니가 확인하고 너한테 받은 돈을 D한테 안 준 것이 확인되면 너는 무조건 나한테 내일까지 돈을 전부 주어야 한다, 내일 돈을 안주면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28. 13: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야, 다른 말 필요 없고 너 480만원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야이 후랴들놈아 정황상으로 니가 전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 돈 됐어 안됐어, 안됐잖아, 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핑계로 날 엿먹이고 있지, 오늘 4시까지 돈 안 만들어 오면 너 나한테 죽어,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야 이 후랴들놈아 니가 도둑질을 하든, 좆을 팔든 무조건 오늘 4시까지 돈 가져와, 돈 안 가져오면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H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100만 원밖에 주지 않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후랴들놈아 너 지금 나 갖고 장난치는 거냐, 이 개새끼 죽을라고 환장 했네, 나머지 돈도 전부 만들어와, 야이 새끼야 저녁 6시까지 50만 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더 만들어 와, 만약 안 만들어 오면 넌 내가 얘기한 그대로 무서운 것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총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개인관리대장 및 그랜드파 계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딸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편도 2차로를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충효입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다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C가 운전한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E이 운전한 택 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D 택시를 수리비 1,236,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주) 소유인 F 택시를 수리비 2,111,5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1. 각 진단서(C, G, E), 진료기록부사본(H) 1. 견적서(F), 폐차인수증명서사본(D)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0:18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26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신림로11길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폭력행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4.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내가 신흥동 조폭이다,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노래를 불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D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초순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신도인 피해자 E이 예배당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밥을 먹으러 간 틈을 타 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3. 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H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4. 3. 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그곳 청년부 회장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교회에 처음 왔다고 말을 하면서 통화 용무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밖에서 통화하겠다고 말하고 교회 밖으로 나와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 피해자 C(여,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미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쌍년, 개보지,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장부 및 배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밥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6세)과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의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마시고 가자고 하는데도 자신에게 "야, 이 종밥아, 니가 뭔데 신경쓰냐?"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 피해자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그림 값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영상녹화물 1.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차량에 달려들어 피고인의 가슴팍을 만지며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풀고자 하였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 차량진행을 방해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신체·정신적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3. 9. 20.경 D과 함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위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4. 2. 3. 위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위 E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마. 같은 달 5.경 같은 구 에 있는 'G' 모텔 607호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5, 8, 1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단, 가. 라.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항 및 라. 항의 매수자금 중 피고인 부담금액(3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 4년 + 경합범죄(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 권고형량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7. 1. 24. 20:53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화전리 소재 동부권 임시재설 작업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차종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차종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제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