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0:58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애플24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창촌리에 있는 어탕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내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1회, 2008년 2회, 2012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010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당시 1회(0.153%)를 제외하고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종결 당시 앞으로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과 안성시 C, D, E 소재 농지를 함께 임차하여 양파, 대파 등 작물을 수확해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안성시 C 소재 대파 밭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대파를 수확하여 F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대파대금 3,5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1. 각 녹취록, 인건비, 농약 등 지출내역, 거래내역서, 인건비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파 경작에서 손을 떼고 대파 재배에 관여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하지 않았으므로 동업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대파를 임의로 판매하였는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 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파를 임의로 판매하여 대파대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액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16. 3. 7.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5,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인건비 작업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등,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2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업장 내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H을 판매하면서 'I'라고 광고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식품정보 첨부),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I'라는 문구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H'을 섭 취하는 경우 '중금속을 배출시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이는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식품정보에 의하면 위 'H'의 기능성으로 '항산화작용,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될 뿐이고, 위 항산화작용에 중금속을 배출하여 암을 예방하는 기능까지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경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익산시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 독촉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빌라의 각 등기 명의자를 피고인 A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A으로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으로 하여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 A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익산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4. 1.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익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7:08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5 경안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경안교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4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남 함안군 B(도로명 주소는 함안군 C, 2008. 12. 17.경 함안군 D에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과 콤프레샤 1대 등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 기계 12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08. 7. 29. 경 체결한 근저당 계약에 대하여 2009. 7. 29. 경위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과 G(MODEL : H) 1대 등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기계 5대 등을 공동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1억 8,2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0. 4. 29. 경 추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CRUSHED ROCK INJECTION M/C 1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기계를 포함한 기계 6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 5,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위 각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에서 2018. 9. 4. 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18대 감정평가금액 합계 186,931,000원 상당을 각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각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186,9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기계에 관한 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기계 노후에 따른 대체를 위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등산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2010. 10.경부터 2018. 9. 12.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2017. 5. 1.경부터 2017. 8. 14.까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 14: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회사의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위 물류창고에서 빼놓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00개를 빼놓고, 피고인 B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탑차에 위 테이블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9,00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7: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회사 본사 1층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돗자리 1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9,72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테이블과 의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8,440,5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각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J 게시글, J 및 K 게시글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재고와 입고한 수량 등 첨부)와 L 판매내역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 전부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특히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 인 B은 2016년에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가족관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7. 26. 01:15경 하남시 B, C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uTorent)을 이용하여 여자 아이가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20:25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아이가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다운받은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별도의 폴더로 옮겨 각 2020. 10. 9.경까지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28.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0:0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범죄일람표 연번 1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영상물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메일 전송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단기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1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과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길을 가자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갔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5:3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뿌리치고 감에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4. 05:38 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정문 진입로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으나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H 호텔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강제추행) 및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 인적이 없는 거리에서 길을 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들은 이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각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B, C, D, E, F과 함께 춘천시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과 춘천시 H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운반 및 매립 작업을 수행하고 각자 받은 대금을 C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춘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매립 작업을 원하는 토지 소유 자 I으로부터 매립 작업 대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49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2018.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의 처 J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산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모든 동업자들이 각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산 전까지는 그 대금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서로간의 양해나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 모두의 승낙 없이 또는 피해자들 중 일부만의 양해나 승인 아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인 토사 운반 및 매립 작업 대금 등을 보관하다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처럼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던 동업재산을 각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횡령액 또한 31,495,000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행위처럼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영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내 명의로 변경해서 피해 없도록 해 주겠다, 아무 걱정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해야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차례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양산시 덕계동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수술비 및 입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보험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치료비를 결제한 후 퇴원을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해야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같은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배상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5경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소재 인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시청로678-6 율암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2019고단656 피고인들은 서울, 인천, 경기 일원 등지를 함께 다니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2019.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GS25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9 피고인 B은 2018. 5. 18.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CD 카페에 '30만 원 상당의 구글머니가 있는데 어느 게임이든 게임 내 아이템을 70프로의 금액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게임도미네이션즈에서 크라운, 화려한 생활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구글머니로 결제해 줄 테니, 정가의 70프로 상당인 134,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구글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1 피고인 B은 2018. 5. 25. 15:0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D 사이트에 운동화(이지부스트벨루가1.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값을 보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 H 계좌로 4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8 1. 피고인 B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 인터넷 C D 카페에서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 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 인터넷 C D 카페에서 '이지부스트 지브라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B 명의의 G계좌 이용 여죄 확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7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2019고단10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사진, 대화내용, 이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4회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후배 B와 함께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금품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8. 5. 13. 08: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가 그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로커룸(Locker room)' 열쇠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남탕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의 로커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1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4. 00: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피해자 곁에 있는 로커룸 열쇠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B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피해자의 로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