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파주시 G 토지를 가스충전소 부지로 개발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에 매매하면 평당 4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개발비용을 주면 3개월 이내에 개발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경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H)로 개발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주면 천안시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수하여 월 임대료로 당신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 시킨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가스충전소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건물의 매수 및 재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건물 구입비용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경 서울 마포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및 개발비용을 주면 천안시 L에 있는 산을 매입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할 판매하여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임야를 구입한 후 개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H)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6. 12. 경 같은 계좌1)로 개발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마포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파주시 M, N, O의 3필지 토지를 노인요양병원 부지로 개발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토지를 개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개발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위 제2항 기재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6. 12.경 200만 원의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경찰이 제출한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 및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 역시 위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 및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4 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2의 사기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의 편취액수와 상이할 뿐 아니라, 편취한 금원 중의 일부를 피고인이 상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파주시 소재 각 토지를 가스충전소 및 노인요양병원 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천안시 소재의 건물과 임야를 매수하여 임대 및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D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대상 토지의 수용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위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은 D와 그 내용 및 방향을 함께 논의 ·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비용 내지 임야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부 금원 역시 D의 사전 승낙하에 지출하였다. D에게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예컨대 금전 차용의 경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한 금원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목상의 그것 명목과는 달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해당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제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범의는 확정적인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122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외에, D와 사이에 위 각 사업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적인 약정(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출되어 있지는 않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차용금 및 투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사업들을 통한 수익금 창출의 가능성 여부 1) 위와 같은 법리에 바탕하여 위 금전 수수 당시 과연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것인바, 피고인은 위 금전 수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사업으로부터 취득할 수익금으로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상환할 것임을 약속한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위 각 사업들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 및 실현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수할 당시 그 명목이 되었던 이 사건 각 사업들은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도 없이 단지 수익금 회수의 막연한 기대만으로 추진되었을 뿐이어서 그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사업들을 통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D에게 수수한 금원을 상환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수수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당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사업들의 추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제1항의 파주시 가스충전소 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직후인 2008. 4.경 위 사업의 대상부지가 수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형질변경 및 개발허가가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위 대상부지에 대하여 파주 시청에 피고인이나 D, 또는 주식회사 청송에너지 명의로 토지 매립신청이나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이 된 사실도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의 천안시 소재 4층 건물의 매입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건물 매입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당시 위 사업의 대상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입자들로 구성된 다수의 유치권자들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등 위건물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 및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건물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까지 건물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해당 유치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 변제 등의 문제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내지 합의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항의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임야의 매입 및 개발사업(이하 '이사건 임야 매입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P은 위 매도 이전인 2008. 8.경 Q라는 사찰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5, 14. D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까지도 P은 위 임야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위 임야의 권리를 둘러싸고 Q와의 소송 등 분쟁중에 있었으며, 나아가 위 임야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제3자 명의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제4항의 파주시 노인요양병원 부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노인요양병원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대상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여 노인요양병원 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먼저 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하나, 피고인이 2009. 8. 7. D로부터 위 사업의 추진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 다. 차용금원의 사용용도 나아가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각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대부분을 그의 양해없이 이 사건 각 사업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만일 D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충전소 및 노인요양병원 사업, 임야매입 사업의 과정에서 설계비용 내지 매매계약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계약서나, 설계사무소 또는 임야매도인에 대한 자금 이체내역 등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수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나 모친, 친구 등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사업들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가스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 중 약 9,500만 원, 이 사건 건물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 중 약 1억 5,000만 원, 이 사건 임야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 중 약 3,000만 원, 이 사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 중 약 2,400 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2010. 1. 25.경에는 '이 사건 각 사업들의 추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D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가스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4.경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D로부터 위 사업의 추진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건물 매입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의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애초 천안시 소재 건물을 매입할 목적으로 D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위 건물의 유치권자들과 채무정산 등 합의에 실패하여 위 건물 매입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르자 위 6억 원의 금원을 당시 R가 추진하던 자동차부품 사업 등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위 6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08. 9. 11. 및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12. R에게 위 금원 중 각 3,000만 원 및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송금 시기 및 내역은 피고인이 주장하여온 R에 대한 투자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들의 추진과 관련하여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판시 각 범죄들은 동종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는 대신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권고형의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원의 합계 역시 9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대한 경제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들로 인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탕진함으로써 준 파산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며(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600 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변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