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2012고단2950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S,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T과 함께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U'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S은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T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W'에 '무전기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무전기 판매대금 9만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하면 무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무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X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Y)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T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합계 51,608,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청바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Z'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Z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Q 이 인터넷 AA 카페에 '정제기를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Z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대금 30만원을 입금하면 정제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제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A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AC)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26만원 및 시가 340 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탕부르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563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S,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T과 함께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U'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S은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T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피해자 AE 이 게시한 중고텐트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중고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텐트를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S, T과 공모하여, 2012. 4. 11.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Z'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Z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아이언맨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마치 아이언맨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언맨 피규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8.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7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52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Z'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Z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 모텔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AL카페에 '청바지를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물품대금 25만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AM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AN)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C, AO, AP, X,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L, BE, B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의견서, 내사보고(피의자검거),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사진, 검거장소에서의 채증자료 첨부, 각 피해자 진술서 첨부, 더치트 등 피해신고글 첨부,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소지 메모지 첨부, 일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X 기업은행 계좌내역 및 T 피신 첨부, 이메일조사), 범행인지/모텔퇴실/입실 CCTV 사진, 범행장소(체포지) 모텔 사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및 범행에 이용한 도구 사진, 범행이용 컴퓨터 화면 사진, 압수조서, 플라이워치 사이트 피해품 사진 및 신고글들, 더치트 피해신고글/진술서/휴대폰 송금내역, 각 더취트 피해신고글/진술조서, 더치트 피해신고글/진정서/진술서/무통장입금증, 더치트 피해신고글/진술서,진정서/통장사본/진술조서,더치트 피해신고글 등, 각 계좌거래내역, 진술서/계좌거래내역서, 진술서/입금영수증, 진술조서/Z 화면/신고글/송금내역 등, 진정서/송금내역서,진정서/진술조서/송금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2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BN, A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증 및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입금확인증, 각 주민등록증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사본, 거래내역 사본, 운전면허증(BK)사본, 소포우편(택배)조회, 피해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금융 거래정보내역,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내역 회신, 각 내사보고(참고인 BO이 AA에 게재한 판매글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5752]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등, 거래명세표, 각 진정서, 입금거래내역, 각 내사보고(통장명의자 BW 진술청취, BX 진술청취, 각 BY와 전화통화),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확인증, 진정서/입금확인서, 수사보고(휴대폰가입자 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물품편취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 역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