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 담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12:16 피해자 B(27세, 남)에게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E카드, F카드의 대출금을 저금리의 정부 지원 마이너스통장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에 응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카드론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법무사 A에게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지불해야 하고, 재산이 압류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는 2020. 8. 21. 13:31. A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2020. 8. 21. 16:07경 광주시 북구 H에 있는 G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위 피해자 B이 이체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I매장에 있는 현금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2020. 8. 21. 16:30경 광주 북부 J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출금금융거래명세서(A-G은행), 각 금융거래정보회신(G은행) 1. 문진표 사본, CCTV 회신자료, I매장 G은행 CD기 1. 각 이전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므로 그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3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그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에도 앞서 처벌받은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계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한 점, 성명불상자는 위 체크카드의 인출한도가 문제되자 다시 피고인에게 직접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에는 피해자 개인 명의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나머지를 자동화기기에서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하였는바, 대출 내지 그 알선업체가 직원 개인 명의로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는 것이나, 고객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업체에 전달한다는 것 모두 일반적인 대출거래 과정, 혹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대로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객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요건을 갖춘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내어 대출을 받는다는 이른바 불법적인 ‘작업대출’ 과정으로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출이 급하다고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에 보이스피싱 확인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오라는 요청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항목을 보고서도 ‘아니요’를 체크하였고, 정상적인 거래가 맞는지 묻는 은행직원의 질문에도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하여 거짓으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욕심에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는 공모 내지 고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범죄의 전모나 실체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거나 분배받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기타: 범행횟수가 1회이고 그 피해액이 1,500만 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