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칠곡' 소속 조직원이었던 자로서, 2015. 5.경 피해자 C(여, 27세)을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대구 남구 D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성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견디지 못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지금 내 가지고 노나. 나한테 장난치면, 너 우예 되는 줄 아나, 니 내 주변에 지인들 봤제? 니 끝내자고 한 번 더 말하면 니 가게 어떻게 되는 줄 한번 봐라. 그리고 니도 뒤진다. 씨발년아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 니는 내랑 못 헤어진다. 알겠나?"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01: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만나겠다"라고 하자, "아 씨발 좆같네. 있어봐라. 내가 지금 넘어갈 테니 있어봐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후배인 G과 같이 미용실 앞으로 찾아와 후배를 가게 밖에 대기시킨 후, 큰 소리로 "당장 문을 열어라"고 말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들 시켜서 괴롭히고, 못살게 군데이. 밖에 조폭 생활하는 동생이 와 있다. 다 부수라고 명령만 하면, 끝장이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주기뿐다. 좆같은 년아. 까부네. 뒤질래,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10. 22:16 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G을 영업 중인 미용실로 불러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미용실을 돌아다니게 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니잖아. 제발 일하는 시간 만큼은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헛 짓거리를 할라고 하노. 이 씨발, 아이 씨발 아이 좆같네. 내가 뭐 한가 해서 여기 있는 줄 아나. 씨발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6, 14:00 경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느냐. 제발 가달라. 부탁이다. 너무 힘들다. 헤어지자. 도저히 오빠는 나에게 욕을 계속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나를 꼼짝 말게 하고, 무슨 노예나 종처럼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미용실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소형 의자를 발로 힘껏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 아. 맞고 싶냐. 맞을래.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CCTV 2대 지금 위에 있는 거 다 부수고, 미용실 초토화 시킬까. 나랑 끝을 낸다고 니가 장사할 줄 아나. 눈깔이 띠면 니 안 죽을 것 같나. 좆만한 년아 씨발년. 디질래. 죽을래."고 말한 후 다시 테이블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년아. 네가 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뒤질래. 죽을래. 좆같은 년아. 내가 사준 커플 운동화랑 가위 가져온 나. 싹을 잘라야겠다. 당장 가위 가져 온나. 씨발년아."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 운동화와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가져오게 한 후, 양 손에 가위와 운동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조폭들이 연장을 쓰는거 알제? 시발년아. 칼, 도끼, 가위, 이런 거 상관없이 찌르는 거 알지. 나 징역 갔다 온 거 알지.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3. 11:00경 대구 남구 H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이 휴무라서 볼 일을 보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미쳤나. 어디 기어 나가노 집에 붙어 있으면서 청소나 해라. 때 되면 밥이나 하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헛짓거리 할라고 하제. 아우 씨발 좆만한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 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일을 마쳤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 무조건 붙어 있어라. 야이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집에 붙어 있어라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일수를 깔아야 된다. 근데 지금 돈이 없다, 니가 일수를 깔아라. 니 돈 오백으로 깔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니 돈 떼어먹나. 좆 같은 좆 만한 년아. 죽을래. 당장 돈 안부치나. 씨발년아.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다 때려 부수고, 초토화 시키고, 조직 폭력배 동생들 불러서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13:00경 대구 서구 원대동 부근 가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하는 J 나의 쓰리룸에 세탁기, 냉장고, 물건들을 사야 되니 나 지금 돈이 없다. 니가 돈 50만 원 부쳐라. 이건 니가 해라. 내가 도박 사이트 하는데 자금 지원도 안하는데 좇나이 짜증난다. 알겠나. 씨발. 니기미, 안 그러면 미용실 초토화 시키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회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칠곡파 조직 계보도, 칠곡파 A 개인관리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기록 77-91, 173쪽) 1. 동영상 녹화 CD, 동영상 출력화면 1. 모바일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 전자레인지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피해자에게 직접 했던 점,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표정을 하였던 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심야에 미용실 내에 앉아서 이야기 하며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조직 폭력배 소속 조직원으로 생활하였거나 폭력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면 피해자가 더 겁을 먹게 되리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소속 지인을 대동하여 미용실에 오거나 술자리에 같이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상주하다시피 머무르기도 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자레인지를 가져가라고 사전에 승낙한 적 없고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들고 가자 놀라 따라가면서 왜 가져 가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필요하다며 그냥 가져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미용실 가게를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었고 현재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갇취하였으며 전자레인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247-315, 521-59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을 즈음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 등을 위해 함께 외출을 하거나 서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이사를 같이 준비하거나 서로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는 남녀가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루 종일 협박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식적으로라도 교제 중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와 같이 때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 없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보복을 염려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재산적 피해도 합계 550만 원으로서 무거운 편은 아니며, 절취한 전자레인지는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을 더 복역할 수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