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I는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속칭 '자료) 알선 총책인 일명 'W'와 함께 소득세 절감,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X은 직접 알선책으로서 주로 과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매년 1월, 7월경 식당, 주점 등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 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중간 관리 책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중간 연결책으로서 X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거래처 정보 및 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A 등 자료 알선 총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세무당국의 적발시 거래처에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거짓 소명자료 제출을 대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W'와 자료 알선 총책으로서, B 등 하위 알선책들의 자료 영업, 수수료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며, Y 등 자료상 일당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자료상 법인)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처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A은 2012. 1. 25. 경 과천시 Z 소재 'AA' AB으로부터 자료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 p2011. 12, 31.) 중위 'AA'이 '주식회사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41,3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80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C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54억 9,7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나. 피고인 B는 X과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AD 소재 'AE식당' AF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P2011. 12. 31.) 중위 'AE식당'이 '주식회사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0,01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73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C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2억 3,79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 경 부산 기장군 AG 소재 'AH' AI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AH'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사실은 위 일자에 'AH'이 '(주)A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11,2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26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AK, 주식회사 AC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5억 9,641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J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자료상 일당인 일명 'AL', 'AM' 및 알선 공범인 'N', 'P','AN' 등과 공모하여, 2015. 3. 19.경 김포시 AO 소재 '주식회사 AP'로부터 자료 의뢰를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AP'가 'A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7,960,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 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1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AQ 주식회사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3억 2,891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득세 절감,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직접 알선책으로서 주로 과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매년 1월, 7월경 인쇄, 광고·판촉물 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F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E은 중간 연결책으로서 D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품목 등을 협의한 후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Y 등 자료상 일당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자료상 법인)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처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D로부터 송금 받은 수수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광주 남구 AR 소재 'AS' AT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 ~ 2014. 6. 30.) 중 위 'AS'가 '주식회사 A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U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억 8,8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는 위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0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U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억 7,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AV', 'AW' 등 자료상 일당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불상의 다방에서, 서산시 AX 소재 '주식회사 AY' AZ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AY'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AY'이 '주식회사 B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6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및 2억 원 합계 14억 원 상당의 배관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 K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AW' 등 불상의 자료상 일당과 공모하여, 2015. 1, 25.경 'BB'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7. 1. 2014. 12. 31.) 중위 'BB'이 '주식회사 A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5,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U'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억 653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 L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AW' 등 불상의 자료상 일당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주)BC'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 2012. 12. 31.) 중위 '(주)BC'이 '주식회사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18,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D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6억 7,211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8. 피고인 M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 'BF' 등과 공모하여, 2015. 3. 9.경 소재 '(주)BG'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BG'이 'A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64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AQ 주식회사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억 3,054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9. 피고인 N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4. 7.경 서울 송파구 BH 소재 '주식회사 BI'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BI'가 'A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2,8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1)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5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AQ 주식회사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억 3,701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O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AW' 등 불상의 자료상과 공모하여, 2014.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BJ 소재 'BK' BL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 ~ 2012. 12. 31.) 중 위 'BK'이 '주식회사 B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600,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과세기간 중 'BN'에게 '주식회사 B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2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계산서 및 같은 과세기간 중 'BO'에게 '주식회사 B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P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1) 공소사실의 '위 일시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4. 7.경 서울 송파구 BP 소재 '주식회사 BQ'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BQ'이 'A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4,32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9.경 위 '주식회사 BQ'이 'A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52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X, G, H, I,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J,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P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AN, BE, BL,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6, 7, 9, 12 내지 25, 27 내지 35, 41, 43, 47, 48,62, 63, 66, 70, 72, 79, 82, 99, 115, 119, 127, 131, 135, 137, 145, 148, 165 167, 177, 179, 197, 199, 201, 217, 218, 225, 242, 246, 250, 252, 277, 289, 291, 301, 30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녹취서(BW, BX)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 4051(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단1534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P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K, L,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H, K, L, M, N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49, 50 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 4051(병합)].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중 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AK의 대표인 BY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AK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Z에 135,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CA에 299,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34,49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적용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이처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49, 50 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K로 하여금 ㈜BZ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행위 태양과 적용법조가 전혀 달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주장 아래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실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33 내지 37(CB-AC) 범죄일람표 3. 순번 57 내지 62(CC-BM) 범죄일람표 3. 순번 70, 71(CD-CE) 범죄일람표 3. 순번 90(AH-CF), 94(CG-CF), 98(CG-AJ), 99(AH-AJ), 104(CH-CF), 106(CH-CI), 107(CH-CJ)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자백과 관련하여 방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수사기관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부인 여부가 최종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유도하여 자백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라는 석명에도 위와 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허위진술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각 업체와 관련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알선 수수료를 받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진술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 중에서도 자료 알선 수수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억이 안 나는데도 검사의 회유로 그냥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CC(CK)의 경우 아는 고향후배가 하는 식당인데 2015. 에만 자료를 알선했으므로, 2014. 2.기부터 2015. 1, 2기 정도 거래한 것이고, 그 무렵 받은 돈은 자료 알선비가 맞다(수사기록 535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F은 이천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이고, 30대 초반 여성이 사장이다,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4%이다(수사기록 5772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J은 사업장이 동일하므로 주식회사 CL의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생각한다[수사기록 5773 면, 실제 위 두 회사의 사업장은 서울 영등포구 CM으로 같음]. 피고인은 2016. 11. 30.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5269 면 이하), 여기에는 CE, CD, CC, CH, CB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BM 농협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CD 측은 자료 알선업자에 관하여 '60세 이상 남자로 다리를 절었고 CN번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대가는 합자회사 CO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30면)'고 진술하였는데, 합자회사 CO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이고,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부인 CP 명의로 개통된 것이다(수사기록 632). 범지일람표 3. 의 57 내지 62번, 104, 106번은 실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BM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점, Y은 ㈜BM 명의로 CC에게 위 57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19, 448, 2017고합32(병합), 2017. 6. 28. 실형 선고, 피고인 항소장 제출] 위 104, 106번의 관련자인 CQ(CH)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발급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라며 이를 검찰에 팩스로 보낸 점(수사기록 57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아래 부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무관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 11(BQ-AQ)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18(CR-CE)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 11(BQ-AQ) 피고인이 BQ로부터 동생 CS 명의 계좌(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임)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P의 부인 CT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당시위 돈이 일명 '자료' 알선 대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18(CR-CE) 이 거래에 관여한 BW CS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S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 명의인인 점(수사기록 5232면), BX는 BW으로부터 피고인이 AM Y을 소개해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P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Y 부탁으로 피고인의 부인 CT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Y에게 주었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료 구매자를 Y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6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966, 2014고단2112(변합)], 당시 수수료를 받는 데 부인 CT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대가 일부인 875 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2015. 7. 27. 475만원, 2015. 7. 29. 400만 원), 이후에도 BQ 측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6556, 655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및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C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I는 누범인 점 - 피고인 J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