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주)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가. 2013. 5. 2. 시간불상경 밀양시 C 소재 B(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대표인 D, E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양도인란 대표이사 고소인 F의 이름 옆에 평소 회사에 보관된 위 고소인 명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자 대표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5.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부탄가스 투입구에 입을 대고 앞니로 눌러 입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숨을 쉬듯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3. 6.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8. 12:20경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현장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고서도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 이전에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회사이 시공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기로 하고 받았던 6,000만원도 위 광산개발사업에 1억원 투자한 것으로 계산해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철거공사하면서 손해 본 것도 보전해주고,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석탄도 잘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2007. 10. 26. G와 H탄광에 대한 공동석탄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책임지고 생산단계에 들어갔을 경우 광업권을 소유한 I 등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채광비용으로 150억원에서 200억원정도가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08.경 개발예정지에 대한 시험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탄기울기가 애초 예상보다 가팔라 채광비용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석탄개발사업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 이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전 사업에서 실패한 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경 4,000만원, 2009. 2. 20.경 500만원, 같은 해 3. 17.경 500만원, 같은 해 5. 30.경 200만원, 같은 해 6. 1.경 100만원, 같은 해 12. 12.경 200만원, 2010. 1. 21.경 200만원, 같은 해 3. 8.경 100만원, 같은 해 4. 20.경 1,500만원, 같은 해 6. 30.경 200만원, 같은 해 7. 6.경 300만원, 같은 해 7. 22.경 100만원, 같은 해 9. 20.경 200만원, 같은 해 10. 4.경 200만원, 같은 해 10. 9.경 300만원, 같은 해 10. 27.경 100만원, 같은 해 11. 27.경 50만원, 2011. 1. 13.경 1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8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 회장 부지가 대구에 있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다. 사업시작하면 철거권은 무조건 갖고 올 수 있다. 이곳의 철거사업을 줄 테니 소개비로 2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회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철거권을 갖기로 권한을 위임받거나 약속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사업권을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관련 서류, 영수증, 법인등기부 등본,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5. 04: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발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노래주점'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차고 들어가 1번방에 있던 I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야, 씨발년들아, 죽고 싶어. 보지를 찢어버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번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2번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3회 입맞춤을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5. 04:30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49세)가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 씨발놈들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M(51세)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L의 경위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I(여, 30세)의 코를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임의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한말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23:39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3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발신전화표시제한 방식으로 전화하여 성행위를 묘사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뭐 입고 있어? 네가 옆에 있으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8. 3. 0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I,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확인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정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동거를 해온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07.경 경북 포항에서 'F'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8.경 경북 경산시 G건물 3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을 통하거나 성매매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주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B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되,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인터넷 채팅 앱인 'H'을 통하여 J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연락한 후,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위 J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7. 4. 3.경까지 경북 경산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이나 성매매전단지를 통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C, D에게 연락한 후, 위 C, D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회에 평균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앱인 'H'을 통하여 연락이 된 J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7. 4. 3.경까지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이나 성매매전단지를 통하여 연락이 된 손님들로부터 1회에 평균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앱인 'I'을 통하여 연락이 된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7. 4. 1.경까지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이나 성매매전단지를 통하여 연락이 된 손님들로부터 1회에 평균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A(제2회), B(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수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00~106, 108, 109, 111~16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23, 32, 33) 1. 계좌내역(O), 각 메모지, 계좌내역(국민은행, A, P) 1. 내사보고(은신처 주변 잠복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들 성매매장소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등의 통화내역 분석)-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운행차량확인), 수사보고(증 제38번 메모지 '성매수남' 분석)-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수남 관리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에 대한)-휴대폰 메시지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 목록 첨부)-번호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보고)-입금 관련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부정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C, D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동종범행에 대하여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재범방지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3.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223 앞 도로를 고덕주공2단지 방면에서 광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 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C 시내버스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서서 승차해 있던 피해자 D(여, 65세)로 하여금 시내버스의 앞문까지 밀려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 부영아파트 인근도로부터 중흥파크맨션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차량 광택 전문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내부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한 다음, 광택 작업을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주)엔카네트워크'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윗부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한 차량이 어머니의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고),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나자 그 차량을 도로변에 방치한 점, 당시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 18: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A동 지하에서 피해자 C(50세) 등 동네 선배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에 고려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E 체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8.13.200만 원을, 2010. 8. 18.경 500만 원을, 2010. 9. 2.경 1,000만 원을, 2010. 12.22.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34년 전의 것인 점, 주범은 도주한 C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은 약 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55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철수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10여회,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각 때리고, 옆에 놓여 있는 현수막 고정용 물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종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7. 1.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0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1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3:24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같은 구 북성동1가 3에 있는 인천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4호 객차 안에서, 그 곳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 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5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는 피해자 D(54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없이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경계석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눈과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때리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짖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및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안의 실명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할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3:13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공도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전처가 다니는 교회목사인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메롱 개보지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7. 04: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득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 줄 일명 '바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4. 27. 인천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D빌라 301호에 대한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수협 구월동남지점에 이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빌라의 잔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주고 일명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를 놓아 바로 전세금을 가져가고, 대출금은 갚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사기단, C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인천 계양구 G건물 지하 1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송원신협에 이를 제출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7. 경 인천 부평구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인천 남동구 I, 3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강진군 산림조합에 이를 제출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5. 2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C와 함께 인천 부평구 J 지하 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송원신협에 이를 제출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9. 9.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한국씨티은행에서 C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씨티은행 계좌(K)를 개설하게 한 뒤,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증거기록 3권 38면),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5면) 1. 판결문등 첨부보고(증거기록 1권 139면), 각 관련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함께 C의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 C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부동산의 대출이나 명의대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C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계약서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이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돌려놓고 대출금 및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자신이 책임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경매로 넘어가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일택시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0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6-4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원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기를 주시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종로4가 교차로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지(G병원)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