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금속제품주물 주조·가공·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적자 누적 등으로 C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6. 5.~6.경을 기준으로 C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가 1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별다른 자력이 없고 딱히 돈을 구해올 방법도 없던 반면, 위 거래처들이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지급독촉을 해오자, 미지급금 지급독촉을 일단 피하고 자재공급을 계속 받아 C를 계속 운영해나가기 위하여, 지인인 D 등에게 부탁하여 실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서 발행된 어음들을 구한 후, 이를 거래처들에게 주면서 마치 그 어음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해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발행하고 배서한 진성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고, 추가로 계속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기존 미지급금 변제기일을 연기받고, 추가로 자재를 계속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들의 발행인, 배서인의 규모, 자력, 재정상태, 어음금 결제의사·능력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확인해본 바도 없었으며, 위 어음들을 이용하여 당장의 경영상 어려움만 피하고자 한 것으로서, 위 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들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공급받는 자재의 대금 역시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한국기전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6. 5. 2.경 C의 사무실에서, C에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미지급금 35,812,663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급독촉을 하자, 피해자측에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줄 테니, 일단 그것을 사용하여 일부 대금 해결하고, 날 믿고 계속 자재를 납품해달라. 나중에 대금 전부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와 같이 말하고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딱지어음'인 주식회사 래디프레미 발행, E회사 F 배서, 지급기일 2016. 9. 20., 액면금 15,015,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미수금 35,812,663원의 지급을 연기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시가 합계 28,936,773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6. 6. 28.경 C의 사무실에서, C에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미지급금 53,258,872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급독촉을 하자, 피해자측에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줄 테니, 일단 그것을 사용하여 일부 대금 해결하고, 날 믿고 계속 자재를 납품해달라. 나중에 대금 전부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와 같이 말하고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딱지어음'인 주식회사 삼성리테일 발행, 주식회사 미양물산 배서, 지급기일 2016. 10. 20., 액면금 5억 원, 분할배서금액 29,223,700원의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미수금 53,258,872원의 지급을 연기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시가 합계 6,077,500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남도캐스팅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C의 사무실에서, C에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미지급금 3,284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급독촉을 하자, 피해자측에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줄 테니, 그것을 사용하여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와 같이 말하고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딱지어음'인 주식회사 삼성리테일 발행, 주식회사 미양물산 배서, 지급기일 2016. 10. 20., 액면금 5억 원, 분할배서금액 3,284만 원의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3,284만 원의 지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2) 중 G, H, I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3)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각 고소장 등(목록 1, 50), 법인등기부등본(목록 2), 장부(목록 3), 약속어음(목록 4), 각 거래정지조회(목록 5, 10), 각 어음정보조회 등(목록 6, 8), 각 거래내역 등(목록 7, 9, 14 내지 48, 53 내지 58, 72, 81), 각 녹취록(목록 51, 67), 판결문 등(목록 61), 계좌거래내역(목록 74) 1. 수사보고(목록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2003년경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2014년경 거래업체에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여러 장의 어음과 수표가 모두 부도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거래처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다분히 계획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위 딱지어음들이 부도가 난 이후에도 이런저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다리게만 하였을 뿐 결국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들이 드러난 후에도, 상황에 따라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고 갖가지 허위 또는 무관계 자료들을 내세우면서 마지막까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이 법정에서 변론 종결 당시 피해회복을 약속하여 선고기일까지 약 50일의 시간을 특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해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며,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