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B·C·D.E.F.주식회사 G 관련 범행 [2010447호]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X 건물 4층에 있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판매 총책임자, 피고인 C은 G의 회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총괄이사, 피고인 D·E은 G의 판매사원 1), 피고인 F G 원주센터장, 피고인 G는 생명공학 제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B.C.D.E·F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7. 1.부터 2009. 9.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X 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매사원이자 물품판매강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Y.Z.AA. A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 El 신입 회원(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개별 회원들을 상대로 G의 제품 설명이나 판매 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물품판매 강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물품판매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으므로 이들을 물품판매강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G가 판매하는 AC, W, AD를 25만 원에 구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A, B 라인으로 각 5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A, B 라인으로 각 10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명의 판매원이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Z, AE을 비롯한 총 619명으로부터 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기도지사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동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는 그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B·C·D. E. F가 경기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 .운영하였다. 2. 피고인 H [2010고단1432호] 피고인 H은 G의 1번 사업자로서 물품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공동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7. 1.경부터 2009. 9. 25.경까지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1명의 판매원이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9 명으로부터 합계 1억 2,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H은 이로써 공동피고인 A, B, C 등과 공동하여 경기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C·G(대표이사 A)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F, AA, AG, 피고인 A·B·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F, AA, AH, 피고인 C·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압수물 사본 1, 방문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판매원가입/상품구매신청서, 회원가입명단 및 매출금액표, 각 센터별 등록현황표, 매출 및 수당지급현황, 각 1차 보너스 지급내역, 회원현황별 관리내역, 1차플랜 일일지급내역, 1차플랜 일일수당 차감내역, 각 거래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AJ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C·.D·E·F·H: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G: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D·H: 각 징역형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C·D·E·F·H]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B·C·D·H. 위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무등록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한편으로 피고인 A·B·C·H의 경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 정환경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앞서 본 범행의 죄질이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벌금형을 부가함] 5.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B·C·D·H]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B·C·D·H]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8.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C·D·E.·F·.G·.H]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E·F(내지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E· F(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물품판매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 G가 다단계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이 물품판매에 대하여 '강의'하였다거나 물품판매강사라고 보기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증거의 요지란에 적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G가 다단계판매회사, 즉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지인을 통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이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공동피고인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단순판매사원일 뿐 물품판매강사는 아니었고, G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교육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적어도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Y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Y은 피고인 E의 소개로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가서 피고인 D으로부터 G의 현황과 하위 판매원 가입 방식, 투자 및 수입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공동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른바 10:102) 정도의 판매 조직을 구축하였던 점(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년 형제 1268호 증거기록 제1권 122쪽), Z, AE G에 가입한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E, A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2권 146쪽, 218쪽), AA는 피고인 D이 서울 봉천동 센터장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2권 404, 420쪽) 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G가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2) 자신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 합계 10명씩의 하위 판매원(투자자)을 모집한 경우를 말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 또한, Y은 피고인 E의 소개로 G를 방문하여 피고인 D을 소개받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El Y에게 먼저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줄 테니 돈을 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B도 피고인 E과 Y의 소개로 G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E G에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은 피고인 E이 소개하였던 AB의 소개로 G에 발을 들여 놓았고, 피고인 E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2권 210쪽), AA도 피고인 El G에서 같이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2권 415쪽) 등을 모두어 보면, 가사 피고인 E이 직접적으로 G의 영업활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G의 조직과 현황을 인식하고 하위 판매원(내지 투자자)들을 계속적으로 G에 소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 F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F에 대하여도 단순 판매사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가 다단계판매에 가담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아가, G의 설립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F가 원주센터장으로 재직할 때 그 센터를 1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1권 101쪽), B은 검찰에서 '피고인 F가 원주지점장으로 회원들을 어느 정도 모집하였는데, 지점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해 이익이 별로 없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1권 123쪽), 피고인 F는 2009.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 사건과 유사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10. 22. 그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G의 다단계조직 형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1권 158쪽 이하), 공동피고인 C이나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가 이른바 5:5 정도의 판매 조직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2권 232, 261쪽, 제3권 692, 709쪽), A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G은 AK의 소개로 2009. 7. 27. G 원주센터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F는 AG과 한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위 판매원이었으며 당시 G로부터 수당을 받았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3권 728~730쪽), 피고인 F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 G 본사로부터 일부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G가 다단계판매조직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F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