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8. 저녁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과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다음 날 00:40경 같은 구 E 모텔 앞 도로에서 하차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F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콘돔을 착용하고 침대에 누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수사), 노래연습장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D노래연습장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E 모텔 탐문), 모텔 영수증, 모텔 숙박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모텔 주변 CCTV),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서(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서 5부, 수사보고서(모텔 업주 탐문), 수사보고서(노래방 주변 CCTV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동의서 및 진료기록 추송),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2. 8. 저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을 나와서 2023. 2. 8. 22: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41,0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5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9. 00:21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길음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04~105-2쪽).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23. 2. 9. 00:4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근처에서 하차한 후 차도를 건너 모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41쪽).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9. 00:42경 서울 성북구 E 모텔’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12, 증거기록 23~26쪽). 6) 피고인은 2023. 2. 9. 새벽경에 먼저 모텔을 나왔고, 그 후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가서 피고인이 나갔는지 물어본 후 강간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모텔에 있는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7) 그 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취했던 것 같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에는 모텔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폭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여서 잠시 정신이 깼던 것 같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한 상태로 다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0, 32, 3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 모텔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제 몸이 흔들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몸으로 제 몸을 막 밀고 흔드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정신이 조금 들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손으로 제성기 부분을 벌렸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7, 21, 22, 26, 27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당시 기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2)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가는 과정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노래방업주의 목격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갈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했던 ‘D 노래연습장’ 업주는 이 사건 당일 방문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기억한다고 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갈 때 여성이 만취하여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여 데리고 갔고, 노래방이 지하에 있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보았는데 여성이 많이 비틀거렸고 이를 남성이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갔기에 유심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21, 22쪽). 노래방 부근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04~105-2쪽), 택시를 타고 모텔 근처로 이동하여 하차한 이후 피해자가 인도에서 잠시 서 있다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41~44쪽).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제3자가 보기에도 만취하여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해 보였고, 실제로 걷는 모습이 불안하며 인도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 다녀온 후 자신의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6쪽), 이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후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 또는 모텔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방에 토한 베개와 이불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도 ‘베개와 이불에 토한 흔적이 있었고, 제 옷에도 토가 묻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서도 토사물이 묻은 옷은 추후에 수사에 필요할 경우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제 옷에도 구토를 하여저도 속이 좋지 않아 같이 구토를 했고 그 후 같이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0쪽).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도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내렸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75, 76쪽). 3)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 채취 증거물 및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검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89쪽.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2022. 12. 1. 이후로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와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는 콘돔에서 검출된 DNA와도 일치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모텔 방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확실하다. 성관계는 100%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 14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해서 카운터에서 콘돔을 받아와서 침대에 같이 누운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0쪽), 그 후 수사관이 성관계를 한 것 같은지 물어보자 ‘했을 것 같다.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니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1쪽).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황상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대답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100%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앞서 살펴 본 DNA 및 정액에 대한 감정결과와도 배치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와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정황증거들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DNA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잠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콘돔을 받아서 다시 올라왔다. 그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직접 끼워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숙소 바닥에서 주워 해바라기센터에 제출한 콘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콘돔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와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결국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전에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콘돔을 받아오기까지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처럼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사정을 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 피고인에게 사정을 어디에 했는지, 콘돔을 사용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4쪽, 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1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에 의식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 정신을 차리자마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자신에게 콘돔을 사용하고 했냐고 물어보아서, 사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사정을 어디에 했는지, 콘돔 쓴 것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콘돔을 쓴 것 같고, (사정) 안 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4쪽. 이에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콘돔 사용’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콘돔을 사용했는지, 사정은 어디에 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위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콘돔을 사용했고,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와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다거나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대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했고, 본인은 그 지역 지리를 잘 모르므로 피해자가 아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이쪽에 가면 모텔이 있다고 말을 해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택시에 타서 어떻게 그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지리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행선지를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79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면서 모텔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면, 택시에 타서 행선지를 말하거나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피해자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모텔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모순된다. 7)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을 가방에 챙겼으며, 피고인이 떠난 후 모텔 프런트에 내려가서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니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4, 35쪽. G 증인신문 녹취서 3, 4, 9쪽). 그 후 피해자는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은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에 보일만한 행동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머리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증언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35쪽) 피고인과 손을 잡는 것을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국인과 잠자리를 많이 했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불쾌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2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인하였던 신체접촉의 정도나 그 당시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고,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4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