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2019고단131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20. 01:00경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22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GTS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김해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J'를 통해 '인터넷 게임인 K 계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18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96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O'에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 21:29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47경 B은 안전거래로 착각하여 270,000원이 송금된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안전거래가 아닌 물품대금의 일부라도 직접 송금 받고 싶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48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2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125cc 은색 메가젯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이 미리 준비한 불상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36 5.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지에서 W 카폐 'O'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21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9고단1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제1, 3회), C(제2, 3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대화내용 1. M은행 회신자료 1.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의 사실] 2019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판매글 1. 각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A에게 편취액 상당을 반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절차 진행 도중 도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