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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년 5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것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받는 이자에서 반을 주겠다. 선원들이 보통 3~4개월 후에 육지에 돌아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5만 원을, 2015. 5. 31.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년 11~1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을 같이 운영하자. G 주점 운영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 원이 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G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G 주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 투자한 동업자금 2,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2. 1.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가. 2015년 5월경 사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돈을 빌려준 J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후 사망하여 부득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나. 2015년 11~12월경 사기 원금보장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G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즉 G를 운영하던 H에게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피고인의 투자금과 상계 처리했다. 한편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500만을 피고인 모친 계좌로 송금한 것은 외상 술값을 정산한 것이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년 5월경 사기 피고인이 J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J에게 1회 7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유일한 자료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부족해지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J은 2016년 3월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나. 2015년 11~12월경 사기 1) 동업계약서에 원금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2) 피고인과 H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한 것을 두 번에 나누어 정산한 것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내역 등에 짜 맞춘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결국 H은 피해자가 지급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샘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과 사이의 상계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권리금의 경우 자신이 2,800만 원에 인수하여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인수한 후 장사가 안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금액 차이이다. H 역시 장사가 안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출자한 2,000만 원 만으로 가게를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면 경찰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세(1,000만 원 내외)에 부합하게 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H의 각 증언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거래내역, 각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 내사결과보고, 피의자신용정보, H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G 실장 I 전화보고, 부동산중개업자 상대 G 권리금에 대해, 피의자 이자지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별도로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위 지하주차장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5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7. 4. 00: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22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20. 10. 3. 22:4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부산 남구 K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K 부근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A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및 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사고 관련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사진, CD 2020고단27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B'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sns)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고, 다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속여 확보된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현금 인출책을 거쳐 전달책으로 하여금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성북구 D에서, 지인인 E(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확정)으로부터 'B'이라는 C(sns)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불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의 3%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7. 6. 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08. 1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KTX역 부근 우체국 앞 노상에서,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상급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알려준 계좌로 인적사항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 9만 원을 제한 291만 원을 인근 F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나. 2017. 6. 8.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4:30경 위 동대구KTX역 부근의 정자 앞 노상에서,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상급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알려준 계좌로 인적사항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무렵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한 370만 원을 인근 F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공소사실의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6. 9. 10: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상급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H 부근 노상에서 만나 그녀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나 그녀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전화 상대방에게 여성 피해자를 만났음을 알리고, 이때 피고인의 손목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의심하고는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들어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E의 부탁을 받을 때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고 행위 도중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편취 범의와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판결문 등본, 각 메시지 내역, 통장 내역, 계좌내역 등,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3번의 보이스피싱 시도 중 2번은 성공하고 1번은 실패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위로든, 어떠한 역할로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2:50경 제주시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은남길 33에 있는 생각쟁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최근 5년 이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2:00경 부천시 B건물 C호 D단체(이하 '여성 단체'라 한다.) 정기총회시 '2020년 신임 회장 선출과 각 단체별 소견 발표' 자리에서, 전임회장 소외 E의 21대 회장 선출과 전년도 감사 에 대한 시시비비로 언성이 높아지며 언쟁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 F(81세, 여)이 그곳에 모인 다수 회원들에게 제발 여성 단체의 권위의식을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 단체 상임고문에서 제명(일명 '짤린')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회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상임 고문이면 똑 바로 하세요, 1년만에 짤렸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무슨 큰소리를 쳐?, 상임고문님 정도가 되면 앞뒤 좀 구분하시고, 상임고문 짤렸다가 이제 나와서 큰소리 치는 거에요? 알고 처신을 하시라고, 똑바로 사시라고, 의원님 똑바로 못 살았어'라는 말로 여성 단체회원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5: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가방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을 원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훔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알콜의존증에 따른 범행으로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E 편의점 입구에서 위 D로부터 소주 1병을 절취한 것이 발각된 후 시비가 되어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던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13: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동생 E이 피고인의 아들 F의 공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 들아, 니들 다 죽었다, 경찰 불러놨으니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다, 경찰 불러놨으니 꼼짝 말고 있어라")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이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 중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다"라는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대를 잇기 위하여 F를 입양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부터 아들 F가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온 점, 그러던 중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점, 실제 I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6. D과 그의 동생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F를 여러 차례 때렸으므로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 등을 받으라는 조치를 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맞았다면서 울면서 들어온 것을 보고 경찰에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와중에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다"는 말을 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제3자인 G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다"는 말은, 늦은 나이에 대를 잇기 위하여 어렵사리 입양한 자신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D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그 D이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상황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처와 제3자인 G까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까지 부른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가해행위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이 초등학교 4학년이기는 하나, 자신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던 상대방의 아버지가 폭력 직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을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 가능한 나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으로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경찰 불러놨으니 꼼짝 말고 있어라"라는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우선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을 방금 폭행한 상대방,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평소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생각하던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언동 역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으로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3.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257,163원, 퇴직금 43,474,273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5,413,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 확인서 및 임금대장, 상여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49

공소사실 2012고정204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면대에서 2012. 3. 20.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3대대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면대에서 2012. 3. 2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3대대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면대에서 2012. 3. 2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3대대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향방 기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면대에서 2012. 3. 15.부터 3.16.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3대대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동불자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정251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소재 이 동면대에서, 용인 처인구 운학동 소재 용인교장에서“2012. 3. 19.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B 신도들은 그 종교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모친(2001. 11. 7. 침례받음)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04. 8. 9.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2006. 8. 8. 병장으로 만기제대 하였고 상당 기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B 교리를 공부하였고, 2010. 8. 7. 침례를 받아 B 신도가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해왔다. 피고인은 B C에 소속되어 매주 봉사나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B 신도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항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서울 창신동 불상지에서부터 도착지인 광명시 철산1동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카드단말기 거래내역서, 피고인 교통카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택시비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도 남은 거스름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45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4. 06:15경 전남 완도군 B시장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10경 목적지인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8만여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07:1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너 운동좀 해봐”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죽여 버린다.입을 찢어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나 재차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F G 주지스님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운행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6만 5천 원 상당의 돈이 예금되어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든 돈을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택시요금은 8만여 원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너운동좀 해봐”’라고 말하고 갑자기 달려서 도망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E사의 H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스님은 물론 E사에 피고인을 알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군산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며칠 지나지도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선 징역형 또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전으로 음식을 취식하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6: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4세)이 와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9 신고 음성 파일 첨부 등, 첨부자료 포함) 1. 상처 부위 사진, 응급진료기록일지, 119 신고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 및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 도착하니 E는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에게 인사를 했다. 피고인이 ‘아는 척하지 말라고’하여,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말로 풀자’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잠근 뒤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안에 있었던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더욱 믿을만하다. E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직원들이 쉬는 방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이 사건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언니 살려줘’라며 소리 치는 것을 들었다. 이에 노래방 직원인 F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옷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었고 머리가 산발 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가슴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어 나왔다”, “피해자가 못 걸었다. 피해자가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 22. 20:37경 119에 울면서 ‘가슴 부위가 아프다. 숨을 쉴 수 없다’며 구조 요청을 하였고,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지에서 ‘환자 진술에 의하면 금일 오후 5시경 지인에게 발로 밟혀 수상하여 상기 증상을 주소로 119 통해 내원함’, ‘신경 및 인대의 손상 가능성 미세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함’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1:55경 서울 강북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D(남, 37세)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85세)은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0. 20:33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B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혼자 화장실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23:37경 주거지에서, B의 옆에 누워 언성을 높여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운 상태로 왼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 21:13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피 해자의 부탁을 받은 B이 베개를 빼는 과정에서 잠에서 깨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꼬집고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에 2회 입원한 적이 있고 이 사건도 알콜의존증 증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모두 집안 거실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말리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분리되어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화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