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재배 가. 피고인은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B 사이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오던 중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위 B 사이트의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대마에서 나온 대마종자 2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발아시켜, 화분에 심은 후 물을 주고 HPS(고압나 트륨) 조명기기를 이용해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위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형 그로잉 텐트 안에 LED 조명, 환풍시설 등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 두고, 위 B 사이트를 통해 매수한 대마종자 8개를 위와 같이 발아시켜 화분에 심은 후 위 텐트 안에서 물을 주고, LED 조명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위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경 위 B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2. 23. 11:55경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 위 사이트에 대마사진과 함께 "G"이라는 제목 하에 "안녕하세요 F입니다. 나눔되었던 두 종자의 클로닝들이 어느덧 전부 자랐어요 짝짝짝! F의 재배력도 같이 자라는지 안팎으로 트라이콤이 꽉 찬 버드들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하략) 저녁 4시 전송확인. 서울은 당일드랍! 지방은 내일 드랍! 저녁 7시 픽업하세요! MENU 5~9g ₩100,000, 10g ~ ₩90,000 [에스크로는 모두의 안전입니다] 지방나눔은 위치에 따라 상황이 변경되기에 대화로 말씀드릴게요~"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대마매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를 수확한 다음 건조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위 B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6.경 위 사이트에 아이디 F로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일명 'H')가 발급해준 전자지갑 주소로 위 매수자로부터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불상량의 대마를 은닉한 다음,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알려준 후 그 매매 대금을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정산받는 방식(일명 '에스크로')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대마 약 74그램을 5,079,293원에 판매하였다. 4.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2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J, K호에서 대마 약 0. 1그램을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7. 9. 13:25경 위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등에 대마 약 431. 8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대마 판매광고글 첨부, 피의자 'F'의 대마 40g 판매관련, 피의자 'F'의 대마재배 관련, 피의자 'F' 관련 B 게시물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대마재배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노트 등 관련, 피의자 A 사용 컴퓨터의 대마관련 사진 등 첨부, 피의자 A 사용 아이패드 태블릿 PC관련, 대마 판매대금 비트코인 특정, 추징금 산정) 1. 2019. 2. 23.자 F의 회원 프로필 및 대마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F의 경매관련 게시글, F의 대마 재배관련 게시물, F 작성 게시물 채증자료, 압수물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A 컴퓨터 내의 대마관련 저장자료, A 사용 아이패드 내 대마취급 관련 이미지 채증자료, 범죄행위 당시 비트코인 시세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25호, 2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대마 판매대금 합계 5,079,293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피고인이 흡연한 0.2그램(= 0.1그램 × 2회)의 대마 흡연분가액 상당액 6,000원(= 3,000원 × 2회) 다. 총 합계 : 5,085,29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흡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광고를 하고 드랍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대마 약 74그램을 판매하였고 암호화폐를 매개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약 507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 판매 및 소지함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고, 여자친구에게 대마를 흡연할 것을 권유하여 흡연하게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