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38 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당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12,6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G 소유의 H 벤츠 E220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를 상대로 속칭 '신용카드 작업대출'(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 한도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금액을 원래 결제일 이전에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일단 상향시킨 후 그 상향된 한도액만큼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그 사용금액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농협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별지 1 범죄일람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1.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합계 13,554,848원 1)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I를 상대로 속칭 '대출금 작업대출'(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도까지 최대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하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최대한 받아 줄 테니 대출금이 입금되는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1) 공소장의 13,540,848원은 13,554,848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농협계좌에 2016. 10, 24. L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같은 날 M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같은 날 N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2016. 10. 26. 주식회사 태강대부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그 무렵 각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18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롯데카드 대출건별 내역서, 비씨카드 국내거래 승인조회서, 농협카드 국내거래 내역서,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 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절도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임 B, C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I를 상대로 속칭 '자동차 작업대출'(할부금융을 받은 자동차를 교부받아 할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 처분대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가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6.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아자동차를 자신에게 주면 그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목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시가 2,500만 원의 O 재규어 자동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6.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를 원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2016년 초순경 조카인 P을 통하여 피고임 C을 소개받아 대출을 추진하기로 한 다음 직접 대출을 추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16. 4. 26. 피해자 명의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규어 자동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A은 재규어 자동차의 이전등록비 등 구입비용 약 2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2016. 8.경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피해자 대신 매월 대출원리금(월 669,450원, 합계 3,347,250원 상당)을 납입하였으며,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해 두었다.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재규어 자동차에 담보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과 구입대금의 차액이 클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구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인도받은 것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2,500만 원에 구입한 재규어 자동차를 불과 500만 원에 매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한 Q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 C의 동의하에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아 줄 피고인 B에게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지급한 재규어 자동차이전등록비와 할부금 중 3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하고, 이러한 사정은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정황이다. 3)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에 관여한 것은 재규어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이후인 2016. 5. 중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이어서,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2016. 8.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2016. 9.경 피고인 A 모르게 재규어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