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8. 3. 17: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506-40, 풍영정천교 아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 E, F, G, H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해자로부터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라, 마누라 때려죽인 놈이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8:00경 G과 함께 G이 차 트렁크 뒤에 놓아 둔 송담을 보기 위하여 술을 마시던 곳 주변에 주차된 G의 차 뒤쪽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A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19:50경 피해자로 하여금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로 인한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가명 : J), E, F, K(가명 :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I, H,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21, 25, 26, 2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38, 40, 42, 45, 5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변사), 현장사진,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망한 처와 관련한 악담을 하므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철제의자를 들어서 땅에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철제의자와 함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거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철제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폭행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기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특수상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해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약 65m 떨어진 곳에 있던 그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투는 소리가 나서 유심히 보니 처음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리고, 그 후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민 것 같았다. 그 후 피고인이 의자를 머리 높이 정도로 든 것까지는 보았는데, 의자로 때렸는지 밀었는지는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E 경찰에서 2회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철제의자를 맞아 넘어졌고,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것 같은데 그 의자가 탁자를 맞고 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고 갔다. 피해자는 의자에 맞고 난 후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I와 E의 위 각 진술은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나 목격한 내용,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자신이 목격하지도 않온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그럴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들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이마 부위 왼쪽에 3cm의 찢긴 상처가 있고(증거기록 403쪽), 압수된 철제의자의 다리 부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1점이 채취된 점(증거기록 314쪽) 등을 종합할 때,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때려 넘어뜨리고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철제의자에 머리를 맞아 이마 부위에 3cm의 찢긴 상처를 입었고(증거기록 45, 403쪽),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 이는 점(증거기록 56 내지 59쪽), 위 철제의자의 형태 및 크기와 다리 발받침 부분의 직경이 2.5cm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314 내지 32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철제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치사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로 인한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 등을 야기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실인정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의심도 품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되어 첨단병원에 후송되었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N는배 안에서 다량의 혈액 (2,200cc 이상)이 차있는 것을 보고 눈꺼풀 결막, 입안 점막 및 실질장지가 창백한 소견을 보는 등 대량실혈의 경우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샘창자와 이자 머리부위 주위의 배막이 찢긴 소견을 보고 그 주위에서 연조직출혈을 보는바,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다발성 갈비뼈 골절, 간 파열 등의 가슴 및 배 부위 손상을 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그 원인은 배막 혹은 배막뒤 공간의 혈관 파열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창자사이막 및 배막 파열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가격하는 등의 외력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고 이러한 둔력이 배 부위에 가하여질 경우 탄력성이 큰 복벽의 외표나 피하에는 손상이 경미하거나 없더라도 배 안 장기에는 파열 등의 극심한 손상이 야기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여러 곳의 멍 및 피부까짐 등의 손상을 보고 수사기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소 2차례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바, 혈관 파열이 배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되, 다만 창자사이 막 혹은 배막 및 배막뒤 공간의 혈관 파열이 드물지만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발성으로 혈관이 파열되었거나 변사자가 어떠한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병변 주위에 외력이 작용하여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검감정서의 위와 같은 관찰 내용 및 추론 과정은 논리와 과학법칙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달리 사인과 관련한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배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따라 발생한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2~4시경 피고인 일행이 술을 먹고 있던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당시에는 별다른 외상이나 상흔 등 건강상태의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착 직후부터 18:00경 쓰러질 때까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먹다가 18:00경 쓰러진 이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인인 외력에 의한 배막 혹은 배막뒤공간의 혈관 파열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찾아온 시점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E은 경찰에서 2회 조사받으면서 "G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갔고, 약 5~10분 후에 피해자가 'A을 죽여버린다'고 하며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으며, 그 후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가 제차 옆에서 비스듬하게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18:00경 피고인과 G1 G의 차량 뒤쪽으로 갔고, 약 20분 후에 피해자가 술을 먹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죽여버린다며 쫓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당탕소리가 몇 번 들렸고, 다시 조용해진 후에 가보니 피해자가 차 옆에서 드러누워 있었으며, 그 옆에 피고인과 G이 있었다. 그 중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온 적은 없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등의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F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과 피고인이 술을 먹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차량을 주차해놓은 장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기에 그냥 집에 가나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달려가보니 피해자는 땅바닥에 쓰러져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손톱으로 후벼 파놓았는지 목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처음 술먹던 자리로 데려가고 화장지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닦아주면서 '뭐하러 힘없는 사람을 때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면서 '이새끼 저새끼'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 응'하고 대답하기에 술먹던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E이 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급히 가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 피해자는 처음 쓰러진 자리에서 계속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G이 차량 쪽으로 간 후, 피해자는 제 옆에 앉아있다가 아무 말 없이 가기에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넘어지는 것 같은 우당탕소리가 나서 E에게 '또 무슨 싸움을 하는가보다', '가보자'라고 말하며 같이 가보니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목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피를 닦아주고 '몸이 약한 사람을 때리면 뭐하냐', '싸우면 안되니 저쪽으로 가시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떼어놓았다. 당시 피고인이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안 때렸다'고 부인하거나 달리 대답한 바는 없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지거나 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쓰러진 이후 같은 자리에 계속 누워있다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E과 F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정황에 관하여 그 목격 경위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세부 사항의 차이는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일치하여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특별한 친분관계나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굳이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의 차 뒤쪽에서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의 목을 잡기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차량이나 지면의 돌 등에 강하게 부딪혀 상처를 입을 만한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변소내용과 같이, 앞서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의자로 폭행을 당한 데 대한 분노 등의 감정으로 피해자가 다시 달려들었는데도 피고인이 단지 이를 떼어내는 데 그쳤고, 그 후 상호간에 아무런 몸싸움 등도 없이 그대로 다툼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귀결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나아가 E, F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G은 바로 그 옆에서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나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는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떠한 몸싸움도 전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2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는 등의 이유로 사건 당시 상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위 각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술을 먹다가 G의 차량 쪽으로 간 피고인을 쫓아가기 전까지 스스로 넘어지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쓰러진 이후로는 다른 외력을 받은 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쓰러진 지점과 사망지점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쓰러진 이후로도 앉았다가 다시 눕는 행동을 반복하고, 노래를 부르며 담배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376으로 중증명정의 상태에 있어 통증이나 자신의 몸에 생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직전에도 한차례 다툼이 있었고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쫓아가 멱살을 잡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에 걸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외에 다른 사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넘어지는 등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해자가 E의 차량에 스스로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었거나 E이 피해자를 들어서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성인 평균 혈액량인 5리터의 약 절반 정도 되는 2.2리터의 혈액이 복부에 차있고 얼굴 및 전신에 걸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차량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들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다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자신의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유족들과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걷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