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2018고합13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1. 1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집에서,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8. 4. 21. 새벽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및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깬 뒤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 B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빨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B의 성기를 넣었다. 이어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외부로 데리고 간 뒤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21. 저녁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및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의사 F의 진단서 1. 복지카드, 장애등급 결정서 팩스사본 1. 판시 전과 : 2018고합13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무부정보 검색자료 편철), 피의자들 수용자 검색자료, 판결문 2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았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병원에서 실시한 지능평가 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2009. 8.경 48, 2010. 9.경 44, 2015. 11.경 51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직후인 2018. 5. 9. G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Full-Scale IQ)는 49였고,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VMI) 결과 4세 10개월 정도의 수행능력을 보여 중등도손상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181, 183쪽). 구체적으로 위 심리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차원적 개념형성 능력, 사회적 판단력, 언어 표현력이 중증도 내지 경도 손상에 해당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지적 자원 및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이 극히 빈약하고, 정보처리속도가 중증도 손상 범위로 저조하여 행동적으로 기민한 대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인 점,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은 손상 범위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상처가 나더라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말릴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피하지 못하여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일상 활동 유지에 제약이 따르는 상태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심리평가 결과를 기초로 의사 F은 2018. 5. 18.경 피해자에 대하여, "중증도 손상 범위의 지적능력이 시사되고,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기능이 저조한 상태로 기초적인 자조행동 이외에는 보호자의 동행 및 감독이 필요하며,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도 불가능해 보호자의 감독과 보호가 항상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하였다(수사기록 제181쪽). 2) 피해자는 2015. 12.경부터 관할 관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위 1)항과 같이 2018. 5. 9. 실시한 심리평가 및 진단 결과를 근거로 관할 관청은 2018. 6. 18.경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지적장애 2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수사기록 제8, 410쪽). 3) 피해자는 2018. 5. 7. 수사기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및 그 전, 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비언어적인 방법인 웃음이나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피해자가 질문의 내용, 문맥과 무관하게 갑자기 웃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발음이 다소 어눌하고 불분명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피해자의 어휘력, 표현력도 같은 연령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떨어지는 편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는 "뭔가 이상했다", "짜증난 마음"이라고만 진술할 뿐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66, 67, 8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간음행위 후 팬티에 출 혈이 묻은 것을 발견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고[피해자는 위와 같은 출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71쪽)], 간음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성기가 삽입된 신체 부위를 설명하면서 음부와 항문이 동일한 부위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0, 9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당시 성적 관계에 대한 지식과 판단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서 타인의 성적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여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위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 H는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처음 보는 사람이 보기에 지적장애 진단을 지닌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고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경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67쪽). 그러나 위 3)항과 같은 피해자 언행의 특성상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일반적인 성인으로서는 비교적 쉽게 피해자의 이해력, 어휘력 및 표현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항과 같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쉬운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을 사용해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같은 연령의 청소년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위와 같은 능력의 부족이 더 분명히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장애를 나타내는 진술 특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고 말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고, 그로 인하여 조사관은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일화기억의 조건이 되는 배경, 계기사건, 시도, 내적반응,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이어서말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65, 166쪽), 2018. 5. 9.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대화자와 눈 맞춤을 잘 하지 못하면서 다소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는 경향을 보인 점(수사기록 제182쪽)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성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외견만으로는 지적장애를 바로 알아차릴 수 없지만,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언행을 보면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1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딱 봐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가 봐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 "처음에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다.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바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 257, 479, 515쪽). 6) 피고인 B은 2018. 4. 20. 20:00 ~ 21:00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2018. 4. 20. 23:00 ~ 24:00경까지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 B은 2018. 4. 21. 새벽 및 저녁에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제523쪽).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4. 20. 3시간 이상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등 직접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었는바(수사기록 제129, 130쪽), 그 과정에서 위 3), 4)항과 같은 피해자의 언행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어려보였고, 말이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피해자를 봤을 때 말이 좀 느리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9, 130, 541쪽),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도 아니었다(수사기록 제524쪽). 7) 특히 피고인 B은 자신보다 35살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 관계로 나아갈 만한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상당히 중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청소년에 비하여 성적 관계에 대한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여 피고인 B의 성적 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상태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합13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12. 2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소년기에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검사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2.27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수치인 2.70점 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고, 피고인 B은 총점 2.88점으로 위 남자 대학생 평균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7점, 피고인 B은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각 점수는 '높음'의 점수 구간(13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8점, 피고인 B은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향후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