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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C 사무실에서, 금융신청금액 56,834,667원, 계약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173,741원으로 하는 내용의 BMW 운용리스 약정서를 작성한 뒤 위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업은행에 80,000,000원의 대출이 있었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에게 마치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300,000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은관동 207호에 있는 (주)아이오토에프엔 대리점 사무실에서, 할부원금 49,99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388,726원으로 하는 아우디 A8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위 (주)아이오토에프엔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업은행에 80,000,000원의 대출이 있었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차량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할부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9,990,000원을 위 (주)아이오토에프엔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고인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제출 불응), 수사보고(전화수사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 변제능력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1 범행 관련하여 리스비 2,244,011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2 범행 관련하여 원리금 1,680,274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일반 진료를 받는 것에 비하여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여수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11개의 병원에서 26회에 걸쳐 적정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는 입원치료를 받고, 흥국화재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합계 106,966,259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발신지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진료기록 1. 각 보험사별 청약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과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편취 범의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중 F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자신이 아니라 이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의 계좌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보험금이 입금되었으나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F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무릎 관절증, 위궤양 등의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했었고, 입원기간 동안 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12. 까지 기간 중 약 600일 가량 입원하여 질병에 비하여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통화 내역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외출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미필적이나마 보험금 수령에 관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정인인 보험회사와는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예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소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편취 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E' 등 별지 음원목록(단, 순번 1, 40, 48, 67, 93, 94, 150, 265 내지 269, 388, 460, 462, 893, 1393, 1703, 2032, 2103번 기재 각 음원 제외1)) 기재 음원 2,126개가 1)검사는 12회 공판기일에서 위각음원20개에 대한 공소를취소하였고, 그에 따라이법원은위각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저장된 SD카드들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위 음원들을 배포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신탁계약서, 각 음원등록명세서 1. 사진, 영수증(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음원 배포의 점, 각 음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제2호(각 음원의 배포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감경영역(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 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무단 복제된 음원이 수록된 SD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 한 SD카드에 저장된 무단 복제 음원이 상당히 많고, 그 판매처와 유통구조 등에 비추어 무단 복제된 음원이 배포된 범위도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판결원리금 전액인 12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앞 도로까지 300m 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기소유예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 45일 후에 자금이 풀리니까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천만 원 정도의 사채 빚이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 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위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지불상환각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전을 이체한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2,250만원)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산시 D에서 건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일주일 내에 7,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509호 주택의 'E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수분양권 가액 1인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고소인 C의 전화 진술) 1. 권리의무승계계약서, E공급계약서, 편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이 연루된 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분양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그 분양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수분양권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그 수분양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형사피고인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형 사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위험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영위하던 분양사업은 피해자의 건강 등의 이유로 중도에 무산되었는데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물론이고 실제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인지조차도 섣불리 가늠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아주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5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D(56세)을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던 것을 떠올리며 화가 나 "너는 초빼이고, 개새끼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창고 용도의 48㎡ 목조천막, 주거 용도의 30m㎡ 목조천막, 창고 용도의 18m 목조천막, 법당 용도의 24m㎡ 철골천막, 주거 용도의 24m㎡ 목조천막, 법당 용도의 16m㎡ 목조천막, 주방 및 창고 용도 18㎡의 철골천막,창고 용도의 63㎡ 철골보온구조를 2016. 3. 10.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새마을 마을 쪽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0:1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4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22%에 이르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삼성물산(주)와 협력업체 관계이니, 삼성물산(주)가 진행하는 'F 현장'에서 나오는 복공판과 H빔을 나에게 공급해 주면 상차 전까지 계약금 2,700만 원을 선입금하고, 출하되는 전 물량은 내가 책임지고 인수하고 그 대금은 상차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미지급 자재대금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당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서 가설재 매매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다른 업체로부터 가설재를 외상 공급받아 위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를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빔 등 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38,566,880원 상당, 2015. 6. 27.경 48,290,880원 상당의 H빔 등 가설재를 공급받은 다음 그 무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857,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출고증, 철강재 반출내역 및 결제(내역)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0:1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07 도농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94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09에 있는 도농도서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농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이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5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성실히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고 있었던 점, 이전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108호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D(53세)는 같은 군E 인근에서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부지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아라, 총 가져와라. 다 쏴 죽이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 굴삭기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 13:00 경 경기 양평군 B 108호에 있는 C 마당에서 위 1항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서 "너는 사람새끼가 아니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번 휘두르며 피해자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척측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종교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대삼호중공업 축구장 쪽에서 성원중공업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영암소방서 쪽에서 난전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E, 45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차)추가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 교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고인의 부 D가 사망하자 위 D가 운영하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이를 동의하였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정미소에서, 처 G으로 하여금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확인자 란에 '처 상당구 E H I', '자녀 상당구 E J K', '자녀상당구 EL M', '자녀 상당구 E N O'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위 H, J, L, N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J, L, N 명의의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처 G으로 하여금 2011. 10. 2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9-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시청 농업정책국 원예유통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H(여, 73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트랙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사천지구대 근무일지, 고소인들집 전경, 양곡가 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확인서, 양곡매매업허가증, 현장사진, 항고이유서, 증거자료1, 2, 3, 4, 5(피고인은, 스패너로 거실장만 손괴하였을 뿐 모친인 피해자에게 스패너를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J,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범행 이후 촬영된 당시 현장의 모습, 피고인이 손괴한 거실장의 상태 및 범행에 사용된 스패너의 영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Q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J, L로부터 피고인이 거실장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남동생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1. 17.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가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여서 사회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므로 위 약식명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의 점에도 미치고,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의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재물손괴)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가 서로 근접하여 있고, 같은 동기에서 나온 연속된 행위이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르고, 재물손괴행위 후에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이 이루어져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특수존속폭행이 존속의 신체의 건재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고, 죄질의 경중 또한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후 5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식인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노모인 피해자 H(당시 73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인 모친으로서는 비록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 H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wwwww폭력행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는 한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펜션 내에서 "동생이 부도가 나서 300만 원을 메꿔야지 감옥에 안 간다. 이 돈을 메꾸면 금방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남편 E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중순 13:00경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있는 인제대교 밑 빙어축제장에서 "장사 밑천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 C(여, 59세)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한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H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피해자가 인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차량 명의 이전을 빨리 해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J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내가 줄 돈이 어디 있어 씹한 년. 차량을 넘 겨주지 못하니 나가.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J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과 J의 처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할 당시에는 J 부부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인 점(수사기록 21쪽), J과 K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인 점(수사기록 40쪽, 48쪽)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보험모집인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할 고객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모집 인원 1인당 일정한 소개비를 받기로 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피해자의 고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오던 중, 같은 해 11월경 고객에 대한 사은품 지급 등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소개비 지급방식 보험모집)으로 보험을 유치해 온 사실에 관해 소속 보험사에 폭로하거나 지인들의 보험가입을 해지시킬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앙갚음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실 밝히고 싶으면 해. 다 밝혀. 그러면 대신 나도 진실 밝혀. 밝혀서 줄줄이 다 엎어버릴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무슨 진실. 저기 나 수수로 준 거? 그게 억울하니? 억울하면 D한테 얘기래"라는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15. 3. 17.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사실과 죄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3. 23. "2015. 3. 17. 천안동남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회사의 민원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합니다. "라고 자필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천안동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천안동남경찰서 담당경찰관은 2015. 3. 23.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후 진술조서(고소취소)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피해자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고, 고소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진술조서(고소취소)에는 작성 경찰관의 서명·날인과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명의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명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는 경위에 관하여, 진술조서 작성 경찰관은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열람 후 매트라이프 관계자 및 변호사와 상담 후 최종적으로 고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다. 판단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면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담당 경찰관의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면 그 고소는 취소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고소취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고소취소를 보류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고소취소가 철회되거나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필 고소취소장을 먼저 제출하였던바, 이 고소취소장의 제출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재판실무상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고소취소장이 접수되면 그것으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결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3. 23.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의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 2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피의자가 찍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