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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인 E 1124호에서 피해자 F(19세)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경 위 장소에서, 불을 켰는데 마침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며 "싸가지 없는 새끼, 왜 불을 켜."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그곳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리 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컵이 깨지고 난 후 바닥에 파편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바닥에 구르면서 상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컵으로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피가 흘렀고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버렸으며 피고인과 뒤엉켜 바닥에 구른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목격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깨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 방에는 3개의 침대가 놓여 있고 가구가 놓이지 않은 바닥 공간은 협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뒹굴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아니라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얼굴 부위에 길이가 길게는 10cm, 깊은 곳은 피하층을 넘어 근육층에 이르는 다수의 열상을 입었는바, 그 열상의 부위, 형상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모두가 바닥에 뒹굴면서 컵의 파편에 찔려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바닥에 같이 뒹굴었다는 피고인에게는 열상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사실이 있어 출입방법 및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다인실의 경우 여러 명이 드나들다 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2. 2. 18:16경 위 'D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과하여 가장 안쪽에 위치한 13호실(8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7세)가 사용하던 철제사물함 7번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가 D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찾아퇴실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춥고 별로 할 일도 없어 따라갔고,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가방을 꺼내는지 보지도 못하였으며, D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온 후 바로 헤어졌고 이 사건 가방은 성명불상자가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제출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가방을 매고 D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온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13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들어가기 전에 함께 13호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고개를 숙여서까지 (침대 하단부) 확인하는 장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성명불상자는 당시 D 게스트하우스의 숙박자가 아닌 점, 가방을 꺼내 퇴실하면서 퇴실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피고인이 D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시간이 5분 이내이고, 그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1층 맨 안쪽의 13호실까지 같이 들어간 점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따라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법체류상태이고 출국을 희망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근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6:4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에 있는 법원앞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0경 전주교도소 수용거실 B에서 피해자 C(49세)과 수용거 1)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공소사실을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신청하였고, 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실 자리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전치 1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이미 지난 범죄의 잘못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2)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상해죄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등을고려하면 이 사안은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징역2월 ~ 1년이다. 중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마늘밭의 경계 지점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에 옷이 걸리자 화가 나 철조망을 걸쳐 경계표로 박아놓은 쇠파이프를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효용이 훼손된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1. 18:52경 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지폐 1장을 오른손 주먹 안에 말아 쥐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19:36 경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 19:53 경 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1)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6. 19:20경 제1항 기재 정육점에서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F(43세)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팔다리를 다 잘라서 네 발로 기어 다니게 만들겠다, 내가 징역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전체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근처에 서 있던 냉동 탑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등 각 사진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품 중 '편지봉투에 들어있던 온누리 상품권 수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에 있던 돈을 여러 차례 훔쳐가거나 정육점 관리인 피해자 F에게 칼을 던진 행위로 절도죄의 반복성과 특수협박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2004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1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제주시 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가문동상4길 67(애월읍)에 있는 극동방송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3:5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26안길33에 있는 광진빌라 앞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29. 13:28경 인천 계양구 D 앞에서 E으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부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마산동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3.2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구려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방에 과도를 넣어 준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데리러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손으로 잡아 틀고, 피해자가 놀라 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조수석 대시보드 위를 2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치켜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눈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22:31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 창문을 내려쳐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방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현장사진(신관지구대), 현장사진(이인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의 경우 차량 안에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부산지회 사무처장이고, E은 위 지회 회원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해 휴직을 하였으나, 휴직기간 경과 후 14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기간 내 복浩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2015. 5. 30.경 해직 처리된 사람이다. 이에 E은 사단법인 D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9. 17: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가합52022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부 판사 G로부터갑제8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받은 후 '증인은 어떤 이유로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 성해 준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E이 직접 작성해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같은 동료애로 생각해서 형사사건에서 유리하도록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F라는 사람과 형사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 주면 형사사건에 유리하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서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E이 해직되었기 때문에 E의 복직을 도와줄 목적으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E의 형사사건에 유리하도록 작성해 주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2015. 9. 14.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는데, 그 후에 피고 부산지회 직원들 가운데 원고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직원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인 H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첨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E 외에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직원이 없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부산지회 인사권자는 부산지회장뿐인가요, 부산지회장이 공석일 때 사무처장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인사권자는 부산지회장입니다. 위 사람이 공석일 때 사무처장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석인 지회장을 대신하여 H, E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녹취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22, 43) 1. 직원(임원)징계의결요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35경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7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여성회관 방향에서 시흥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조 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진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시흥시 소유의 보도진입금지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위 보도진입금지봉을 수리비 3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자동차 내지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사고후 미조치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21: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인형 뽑기 기계 부근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을 하던 B이 채무자 C을 만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위 B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0. 14: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소재 시흥경찰서 형사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은 B이 채권 담보물로 보관하던 것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현금도 B 소유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C 소유의 E 코란도 차량 및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오만 원권 40매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B이 위 코란도 차량과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C이 피고인에게 코란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위 임장과 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 하여금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을 통한 소재 파악, 피의자 소환 및 신문 등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공권력을 개인정보 유출에 이용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하게 주행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4, 4, 22:00경 렌터카 차량인 G 에스엠(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 E, F은 그에 동승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도로를 주행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5 승용차가 주행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718,53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Y, Z, AA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보상금 명 목으로 합계 44,933,73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K, Y, AB, M, V, U, T,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각 보험금 지급자료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M, Q, U, X 등과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4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D, M, Q, U, X 등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들 중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 및 악사손해보험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D, M, U, X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및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는 각 피해변상금(동부화재해상보험 2,507,560원, 한화손해보험 661,37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2018고단1944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07호 D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시팔놈아, 내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마트 출입구를 막고 서서 손님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29 피고인은 2018. 6. 20. 20: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옷을 입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몸을 일으켜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2지구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길로 69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8.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입수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그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일정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B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시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모바일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오전경 C으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정보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계좌의 정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된 3,200만 원을 받으려면 I보험의 보증이 필요하니,대출금의 18%를 I보험의 가상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은행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576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이 미리 경찰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신고한 후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576만 원을 인출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동교동 방면에서 소홀읍 방향으로 편도1차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반대차선 도로에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 도로의 차량의 진행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정 차해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끝 모서리 부위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03,988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동시에 수리비 약 2,280,000원이 들 정도로 봉고 3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기록 1.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크게 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대구시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여기 있다 죽을란다, 꺼져라 시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