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의 모친 E의 친언니인 F의 아들로 피해자와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7. - 8. 일자불상 04:00경 방학기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309동 904호에서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07. 7. - 8. 일자불상 04:00경 방학기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409동 102호에서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0. 11. - 12. 일자불상 04:00 경 방학기간 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18세)의 주거지인 제천시 I에 있는 102동 906호에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당시 20세)의 주거지인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구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도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및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및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 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연도를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12 년 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착오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경찰에 고소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삼촌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써버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그 피해 정도를 축소해서 대답하거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J 및 K의 각 진술(수사기록 88, 92쪽)과도 부합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있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몇 차례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2. 11.경 마지막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전해 들은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L을 불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및 형 L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것을 몰랐고 오히려 피고인을 따랐으며,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어린 시절부터 E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소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슈퍼(현재는 피고인의 형의 소유)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집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최종권고형량] 5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범행을 당하여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