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3:42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3:42 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로즈힐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훔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체포현장 사진 붙임, 피해자 상대 오토바이열쇠 확인 및 반환에 대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붙임,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결과 보고,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법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5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I, 2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9. 3. 2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C, 종업원인 E, 유흥접객원인 D, K, L, H, G, F, 손님인 피고인 B 및 M, N, O, P, Q, R, S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일을 하거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725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 30. 22: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C, 종업원인 E, 유흥접객원인 D, F, G, H 등을 고용하여, 업소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방법으로 손님 8명을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집합금지 조치 추가연장 알림 공문 1. J 유흥주점 단속 사진 자료(현장사진) 2022고단1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유흥주점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1)공소장에는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래 범행장소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3.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2020. 8. 23. 18:00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22:3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사보고(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등 첨부), 행정명령 공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38

범 죄 사 실 1. 보험청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소유자확인란에 ‘Y’, 해외납세자 확인란에 ‘N’, 증권수령에 ‘직접전달’을 체크하고 고객서명란에 ‘D‘ 서명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사무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핸드폰 보증보험회사 정보제공 동의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란, 핸드폰(단말기) 할부매매 약정 동의란,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이용 및 취급위탁, 정보/광고 수신 동의란, 그리고 신청인란에 ’D‘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위조된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총괄표, 계약조회, 각 청약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현황, 명의도용조사의뢰신청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제한 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위조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2019. 1. 30. 1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옥탑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7:55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5개, 금귀걸이 1개, 펜던트 1개, 금뱃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서울 성동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현금 40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9. 1. 9. 15: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5:13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2019-1938, 2019-1935) 및 첨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 L 전화진술 청취) [2019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모습에 대해)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신한카드 사용처 cctv 확인수사)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판시 2019고단1785 사건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 (2019고단2493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제4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도 그에 따른 형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크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19고단1785 사건의 각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은 그 금액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다치는 등의 이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코로나19 의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비 인후과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의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2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 4. 23.부터 2020. 5. 4.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1:40경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격리 장소 이탈시간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E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의 의심자로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과 하루만에 이를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의심자가 감염병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바, 그 불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 감염 여부에 관한 진단검사결과 음성판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30, 23: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외동점 앞 도로에서, D, E에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6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2. 05:00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2019, 5, 20, 16: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47세)이 며칠 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씨발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간이테스트 결과 관련), 마약감정서 3 매 1. E의 통화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도대가 90만 원 + 투약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1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규모·횟수, 동종 전과들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이 단순 투약, 제공을 넘어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10.부터 2020.4. 15. 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2, 18:00경부터 2020.4, 13. 16:3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모 거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반 횟수, 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현금을 찾아오라며 주점 웨이터에게 건네준 피해자의 F 신용카드 1장을 그 웨이터로부터 건네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H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경부터 1:3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가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의 F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웨이터로부터 알아낸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1,500,000원(수수료 포함 1,506,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 경부터 1:4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편의 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수수료 포함 1,204,8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1:49 경부터 1:5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O 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수수료 포함 1,204,8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1:57 경부터 1:5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가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900,000원(수수료 포함 903,6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2:06 경부터 2:0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 (수수료 포함 1,204,8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1.8,00:20경부터 00:2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900,000원(수수료 포함 903,6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00:26 부터 00:37 까지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인출금액 300,000원씩 5회, 200,000원씩 1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700,000원(수수료 포함 1,707,2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7. 09:26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은행 호계동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U은행 계좌(W)로 5,000,000원(수수료 포함 5,000,9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부 1. 각 CD기 정면사진, U은행 호계동 지점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 명의 U은행 계좌 회신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피해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피혐의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장소 특정,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등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준 참고인 X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22. 02:05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 SM5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위 G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약 100km ~ 150km로 운전하면서 위 G 앞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계속하여 구미시 형곡동 4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재차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행위, 신호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 장소 방범용CCTV 열람 및 사진 첨부)-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이 두려워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1. 16.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의 23 소재 동대문 우체국 앞에서 공소외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대문 우체국에서 개설한 통장(D)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동인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2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공소외 E, F, G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위 E F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H 등(일명 I)에게 이를 전달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F, G은 E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C 등을 통해 예금통장 등을 모집해 이를 E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J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L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3,000 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폰뱅킹을 통해 공소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연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합계 218,772,12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2012. 4. 19.경 N으로부터 동인이 개설한 농협 계좌(O)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이를 다시 C를 통해 E 등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5와 같이 합계 22개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이를 넘겨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N, A, S, C,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중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이 이득은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일명 'B 차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10:2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용인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통장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HK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연 이율 7.6%로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338,468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2 경 위 새마을금고 용인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4,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금융계좌 회신 자료(A)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이고, 2014. 6. 4. 실시된 D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E에 있는 F군청을 방문하여 그곳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에 근무하는 공무원 G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이력이 게재된 명함 1매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군청 1실 12과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G 등 73명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이력이 게재된 명함 합계 73 매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명함 2매, 각 내사보고, 군청 및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지방교육법위반죄'라고 한다)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지방교육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호별방문으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지방교육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가. 인쇄물 배부에 의한 지방교육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호별방문에 의한 지방교육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N300만 원 (기본범죄인 호별방문으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지방교육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P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여 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육감예비후보를 자진사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2년 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해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0:0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나 경찰서를 들어가야겠다, 씹할 비켜!"라고 소리치면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 B, 같은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문증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방문 목적을 요구받게 되자 "너는 F냐. 씹할 새끼야. 여기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안내하던 위 D에게 "커피도 한 잔씩 주고, 택시도 태워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그의 옷을 붙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E의 안경을 착용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폭력 성향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5: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낚시를 하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물을 튀긴 일로 항의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 C의 112 신고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4세)가 출동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피해자 F를 상대로 자신이 위 카페 안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실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위 C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용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자 명부 노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후 이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정신적 병력을 앓고 있어 그러한 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