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71330,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8:30경 인천 중구 D상가 167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옆구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1. 00:5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내 친구 어디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자 "젊은 친구들이 동네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술 먹었네, 여기서 뭐하는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면서 항의하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4. 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 F이 폭행 피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사건 수사기록 78쪽의 처벌불원서는 이 작성한 것이 명백하고, 위 사건 당시 피해자 F 뿐만 아니라 1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1이 자신이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하여 작성한 처벌불원서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2) 3.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22:20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과 손 부분을 밀고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가슴을 왜 만지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다시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331, 피고인은 2017. 2. 18.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2,500원 상 2)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움켜잡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폭행은 강제추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개의 행위로 인정한다. 3)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은 부분에 한정되고, 그 전후에 이루어진 폭행 부분은 추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과 무관하다. 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3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5. 09:00경 인천 동구 송화로4 화평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11:08경 인천 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R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것이므로,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심신미약의 점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력(조현병) 확인보고 및 첨부 정신감정서 2017고합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사진, 각 피해사진 2017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¹2017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문자통지 사진, 슈퍼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이수명령으로 성행 교정이나 재범을 방지할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2017고합330의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 및 그 전후 경위설명에 있어 매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동행한 일행의 목격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제2, 3회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 모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또는 시비를 벌여 다투는 와중에 여성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옆구리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피해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행, 특수폭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여기에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 피해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력 범행들과 누범 전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평소 앓아 왔던 질병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들은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잠재된 성적 충동이 강하게 발현되어 저지른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점, 심신미약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