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23: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들 다 모지리지? 배우지도 못한 놈들이 경찰 되지?, 야 나보다 한 5년 뒤에 있는 놈들은 모두 모지리야, 멍청한 놈들이 경찰이라고 까북대고 다니네, 똥멍청이 새끼들! 모자란 놈들! 씹할! 좆같은 놈들! 개새끼들! 후야들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3: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억지로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키가 반 토막 밖에 안되는 것이 이것을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씹할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1]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9. 12:50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이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7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3. 18: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약속하였으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년이 내 좆만 10년 빠는 년이다. 내 좆이 허물이 벗어서 병원에 가야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개 같은 년, 전주시내에서 아주 창피를 줘서 못살게 할거다. 니년이 아우디를 사주면 연애해준다고 했다. 고소 정신이 투철한 년이다. 약올라 죽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 15: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개 같은 년하고 병신같은 년이 고소를 4개를 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18: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고소 취소를 약속하였으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저년이 내 좆을 빤 년이다, 내 좆을 얼마나 빨았어, 이년아, 내가 니 보지까지 그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059]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2. 1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네가 내 좃을 10년 동안 빨았다. 씨발년아, 발바닥에 때만치도 못한 년, 평생을 내 좃을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너 같은 년은 병신이라 줘도 안먹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13:10경 위 편의점 앞에서 떡을 팔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 모지리 말도 못하는 병신아 구역질이 난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 K에게 “니 엄마는 나랑 3년 동안 붙어먹으면서 내 좃 빨은 년이다. 니 엄마 어디 갔냐! 빨리 오라고 해라! 개 좃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18:10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씨발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남 등이나 처먹고 살면서 떳떳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6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장소 부근에서 M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O(남, 54세)에게 행인들과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 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240]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26. 12:5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에 있는 전주경원동우체국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여, 23세)가 먼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위, 아래로 훑어보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이 못생긴 년을 왜 내가 쳐다보냐, 나는 너 같은 년이랑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 같이 못생긴 년은 나한테 깨벗고 달려들어도 내가 안 따먹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20. 7. 2. 16:57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 도로를 T교회 방면에서 V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U(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9.자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7:1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W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5:41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해당 및 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2020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J,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2020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장소에 출동하게 된 경위 등) 1. 고소장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A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고소장 1. 이륜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모욕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단281], [2020고단870], [2020고단1059], [2020고단2132]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9고단205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020고단2240]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281 사건 및 2019고단2051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판시 각 죄와 동종의 범죄, 특히 폭력 범죄를 다수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갈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281 사건 및 2019고단2051 사건 각 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 중 업무방해, 모욕 부분의 경우 범행 내용(술에 취하여 영세상인, 행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 및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및 정신적 고통 등을, 음주운전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당시의 상황(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등을,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경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거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