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D(남, 63세)과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22. 2.경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소재 다세대주택 G호를 임차하여 같은 주택 H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D과 이웃지간으로 교류하여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경부터 자신의 여동생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독이 묻은 물건을 주거나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을 가져왔는바, 2022. 4.경부터는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거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타고, 위 ‘C’의 동료기사였던 I도 자신에게 독이 묻은 이불을 주었으며, 그 바람에 건강이 악화되어 2022. 5.경 위 ‘C’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D 및 I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3. 1. 8. 20:36경 위 다세대주택 H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I를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라, I 죽여서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I와 함께 자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평소 다른 사람의 침입에 대비해 안방 바닥에 놓아두었던 망치를 가지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왼손에 망치를 든 채로 그 곳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마침 그 곳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냐?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내리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망치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닥치는 대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짓눌러 방바닥에 깔려 있던 담요 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에게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해라. 말하면 살려주겠다. 말하지 않으면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사주한 사람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G호를 임차한 후 위 G호의 현관문 및 방문에 추가 잠금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 또한 D, I 등을 도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살해한 직후인 2023. 1. 8. 21:06경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커피를 타마시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 궁리하던 중, 인천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으로 피신하되 그 전에 D 및 I를 도와 자신을 독살하려 한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1. 9. 23: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싱크대 하부장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든 패트병 2개를 꺼내어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 위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부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위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올려놓아 불이 방 벽면, 천장 등 방 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첨부), 사진 등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각 감정서, 현장감식 유전자 감정서 통보,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사진기록, 현장 재구성, 교차의견 검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압수물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감식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년간 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과학수사대 작성 감식보고 첨부), 감식보고서, 수사보고서(법의관 J의 1차 구두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한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본체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및 방화 피해 금액, 거주하는 사람 인원 확인), 견적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 유전자 일반 감정 의뢰 추송에 대하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독살하거나 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망상에 빠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여 오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를 수사해달라고 하며 위와 같은 망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도 망상으로 인해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듯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에 약물을 주입하고 사주한 자를 끝내 말하지 않아 살해하였다’며 핑계거리를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의 보호력이 부족한 점, 타인에 대한 의심과 망상으로 정서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피독망상, 현실판단력의 손상, 병식결여 등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활동성의 피해 망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임상 양상을 종합해 볼 때 망상장애로 진단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서 살해하고, 야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방화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사체에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망치를 사용한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살인범죄는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망상장애는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하여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