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서 'N', 'O', 'P'라는 상호로 총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N', 'O', 'P' 성매매업소 인근에 소재한 Q 모텔 업주, 피고인 C, D, E, F 및 R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사, 피고인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부장, 피고인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피고인 I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H을 보조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보조, 피고인 J은 위 성매매업소 중 'P'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O', 'P'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Q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총괄적인 업소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에게 Q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 D, E, F 및 R은 영업이사로서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업소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위 업소 4층에서 일일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은 위 H을 도와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약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K, L 등으로 하여금 업소 안에서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뒤 Q 모텔 등 인근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K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N', 'O', 'P' 성매매업소에서, 'S'이라는 예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며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서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L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N', 'O', 'P' 성매매업소에서, 'T'라는 예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며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서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7. 6. 초순경 위 'P' 유흥주점 수익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바지사장인 피고인 J에게 J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J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2017. 7. 7.경 피고인 J은 서울 강남구 U 인근 V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J 명의 V은행 통장(계좌번호 W),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 수수를 약속한 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피고인 J은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 X의 각 진술기재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검 공범들의 증거인멸 관련)(순번 51), 수사보고('N', 'O', 'P' 월별 카드결제 금액 관련)(순번 105) 1. 장부 사본(순번 20), 사업자등록증(순번 32), 업소직제표 사본(순번 35), 각 영업장부 사본(순번 36, 80), 행동강령(순번 41), 통장 사본(순번 134) 1. 사진(순번 2), AC 사진(순번 43), 사진 1매(순번 58), 화재경보기 사진(순번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K, L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 F :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G, H, I :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L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거나 위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Q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거나 위 모텔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성매매영업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후, 성매매 여성이 이 사건 업소 3층에서 각 영업이사로부터 모텔비 5만 원을 교부받아 남자 손님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모텔로 이동하고, 모텔에 있는 무인기에서 대실을 신청한 후 카드를 받아 객실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모텔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모텔 직원이 앉아있어 출입하는 사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한편, 당시 Q 모텔에서 근무한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이용하는 층과 일반 손님들이 이용하는 층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Q 모텔에서 작성된 장부 등에도 이 사건 업소를 통해서 온 손님과 일반 손님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Q 모텔의 정해진 객실을 연이어 사용하게 될 경우 직접 객실을 청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Q 모텔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A 등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 사건 업소 내는 물론 모텔 내에서 단속을 당할 경우 취할 행동강령 등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그 중 '모텔 내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깜박거릴 경우 경찰 단속이 나왔다는 신호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Q 모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실제 위와 같은 신호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K, L]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성매매 일자 및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불상의 일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소 그 일시가 모호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기간으로 특정되어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1회의 성매매 행위만을 기소하였는데, 성매매 행위의 횟수 및 방법, 장소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성매매 행위의 일시 및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다. 그로 인한 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한 행동강령을 미리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영업이사로서 각자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의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관리한 성매매 여성의 수, 영업 형태, 추정되는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F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J]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K, L]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