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F을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주식회사에서 전선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H 등에 이를 납품하거나 I 등으로부터 등기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의뢰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의뢰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1 G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으로 기재된 것인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포함) 및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증 인 J의 법정진술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1889 판결 등 참조).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는 단속기관인 세무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은 수사기관에서 '충북 음성군 F 서 공장을 가동하여 전선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고발서는 '피고인 Al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공장 등을 임차하였으나 위 K 공장의 소유자인 L이 피고인 A에게 공장을 임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G 공장이 운영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고발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이 공장을 운영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고발서는 I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I는 나무젓가락 제조업체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구를 수입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I가 등기구 수입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발서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고발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0번 ㈜ M의 경우, 공급자 전화번호가 N으로 O의 사무실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데, O는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고발서의 기재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 M으로부터 1~2천만 원 정도의 전선을 매입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나 내역은 잘 알지 못했고, 직원인 피고인 C, B이 자신의 계산으로 I 등으로부터 등기구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위 돈으로 전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H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고 G 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위 심문조서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은 경찰에서 'I로부터 등기구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고 위 자금으로 전선을 매입하여 G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래한 적도 몇 번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꿔치지 수법에 의한 거래인지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증인 J는 G에 근무하는 동안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J는 G의 경리직원으로 단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만으로 위 각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제출한 G에 대한 P은행 및 Q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가령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88 R과의 거래의 경우 2014. 1. 19. S(R)가 G의 P은행의 계좌로 합계 19,949,600원(공급가액 18,136,000원 + 세액 1,813,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위 돈은 입금된 후 그 중 19,803,000원이 곧바로 T(I) 측에 송금된 사실도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위 S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실제 거래없이 금전만 주고받았는지, 아니 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른 품목이 거래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전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와 거래할 당시 I의 본사가 위치한 남양주에 단 1회만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남양주에 I 사무실이 있지만 물류창고는 구리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구리시에는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 측에서는 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로 등기구를 제조하여 G 측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I 측(U, T)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V이 작성한 가동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G에서 일부 전선을 생산한 바 있다'는 O 및 V의 진술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전선의 재료인 PVC 원료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W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3년 말경부터 공장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남아 있던 물건을 4~5번 정도 납품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G에서 포장공 X, 압출기계 기사 Y를 각 고용한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 X, Y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및 진술들이 일부 존재함에도 위 각 자료 및 진술들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 사항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거래한 각 업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