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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해자 C 소유 강원 강릉시 D, E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 처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임차한 집을 향후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한 뒤 매입하고 싶다. 이전에 운영하던 민박집에서 나오면서 권리금 등을 못 받은 것이 있어 내년 2.경에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수리비를 먼저 빌려주면, 내년 초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집 수리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 연체 및 전세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8,000여만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타인으로부터 회수 예정이라는 권리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수리비가 아닌 카지노에서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용도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농협은행계좌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한은행계좌 상세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농협계좌)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증거기록 2권 제66쪽, 간이영수증 발급업체 수사, I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그 중 84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연히 보전해 주어야 할 보일러 수리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차량 수리비 등 개인용도로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일시 이전인 2013. 11. 20.경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과 별도로 현금으로 260만 원을 교부하였고(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2권 제10쪽), 피고인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과 별도로 보일러 수리비(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자인(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67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4. 8.경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가까운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임대인인 피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수리비였다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보일러 교체비에 관한 자료는 2013. 12. 20.자 280만 원에 대한 것(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식으로 교체비용, 증거기록 제2권 67쪽-간이영수증)밖에 없고, 그 외 보일러 수리를 포함한 집 수리와 관련된 자료는 일자미상의 50만 원과 2014. 1. 16.자 150만 원 합계 200만 원의 간이영수증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받은 액수를 대부분 송금받은 일자에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인출장소가 정선카지노 부근에 있는 ATM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52쪽),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피해자와 F(피고인의 처)인데,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 및 수령한 액수조차 모르고 있다가, 임대차 종료 무렵에야 피해자가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임차인인 F 모르게 하였다),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사용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액 대부분을 카지노 자금으로 사용하고서도, 사후에 발생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불만을 핑계로 허위 주장까지 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황장애로 신체적, 정서적 불안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구금되지는 않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제조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F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임대보증금과 G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신용불량으로 리스계약 체결이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CNC선반(모델명: SKT-200)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6. 위 F 사업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기계가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계를 피해자가 양수한 후 대여를 해 주면 매월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즉석에서 리스물건 대금 3,800만원, 리스보증금 800만원, 리스 기간 2012. 9. 26. 경부터 36개월, 리스료 97만원 상당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리스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3,000 만원 중 약 780만 원이 피고인 B의 부담으로 리스료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미변제된 피해액이 약 1,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4:46경 경주시 서면에 있는 아화2리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아화2리 입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C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SM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재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연 2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 3개월 안에 공사가 끝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공사 관련 차용금, 공사비,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아 오거나 고소를 당하면서도 누적 채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력 상태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완공 가능성도 막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결문 사본 1. 은행계좌 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 참고자료 첨부), 약식명령 등본, 불기소결정서, 계약서, 추가계약서, 변경공사 추가내역 변경계약서, 판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제주은행계좌 입금자명단 작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도표 작성)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2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3:44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 1길에 있는 광산봉곡길 64에 있는 광산마을 삼거리를 광산마을 방면에서 관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광산마을 방면에서 봉곡마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정도 및 치료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1% 이었고, 피고인이 위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격한 후에도 포터 화물차량을 멈추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가 위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D식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특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보문로 549 에 있는 마을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경 전북 부안군 E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만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9.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만난 청소년인 위 H(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이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롯데렌탈을 통해 2014. 1. 10.부터 2018. 1.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80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년식 D K7 승용차량 1대를 임대하였으나 차량 중도 반환시 까지의 임대료 5,2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위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 증명서(공판기록에 편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F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C이 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계약, 결제, 관리담당자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화물차 운전사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1998. 12. 9. 11:25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국도 6호선에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제3축에 10.8톤, 제4축에 11.5톤의 크레인을 적재하여 제3축에 0.8톤, 제4축에 1.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포천시 C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6. 14:00경까지 포천시 이동면 소재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4:00 포천시 이동면 소재 8사단 신병교육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유번호증 1. 주민등록표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는 2015. 7.경부터 2016. 2.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20. 21:25경 의정부시 C빌라' 다동 1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팔년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 길이 20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과의 통화) 1. 범행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람을 겨누며 협박한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던 점, 피고인에게 7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빌라의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D(57세)과 위 빌라의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하여 평소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2. 13. 09:10경 위 'C건물' 10동 201호에서, 당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료 직원인 E가 위 빌라 수도관을 고치다가 다쳤으니 병원비 5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5.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일산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게 되자 친구인 C에게 그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그 무렵 경기고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사고 경위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사건송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동생처럼 생각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45cm, 쇠 몸통 길이 25cm)로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모니터, 냉장고, 원탁 테이블 등을 수회 내리쳐 부서뜨려 수리비 합계 약 6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강화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수사보고(현장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 하고 있다. 위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경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으로 기재된 C 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E 소유의 '파주시 F아파트 905동 603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 압구정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1,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F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재직증명서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수사의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주택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임야 466m², C에 있는 임야 388m², D 임야 1,259m², E 임야 594m², F 임야 357m², G 임야 1,149m², H 임야 530m² 등 합계 4,743m²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64그루를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의 진술서 1. 불법지구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지 입목본수 산출서, 산림조사서 1. 불법지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받은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1.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의료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2016고단7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전남 여수시 D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F 토지의 명의 이전비용을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한 후 토지를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F 토지의 명의 이전비용이 없으니 보험 약관대출 1,000만원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주고, 빌려간 돈은 토지 명의이전을 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2419]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돌려달라고 연락주면 부친 소유인 여수시 F 땅을 팔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 2,000만원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4,000만원이 있었으며 부친 소유 땅은 잘 팔리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G,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입금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부동산 표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피해자 G, L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0.경부터 D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다. 피고인은 E에 있는 D교도소 기결 3동 F에 같이 수형 중인 수형인 중에 정신질환증세가 있어 수시로 비상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구계장 등에게 여러 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다음 2015. 5. 11. 위 기결 3동 F을 순시한 보안과장에게 직접 요청하였음에도 정식절차를 걸쳐 신청하라고 하자 입방 거부 등으로 조사수용되는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09:17경 위 기결 3동 F에서, 순시 중이던 관구계장이 편지를 쓰고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소지품 등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는 관구실로 이동하여 지시불이행을 인정하는 자술서의 작성요구도 거부하여 교도관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수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조사수용을 위하여 짐을 챙긴 다음 보안과 교사인 G와 함께 같은 층에 있는 다용도실로 이동한 다음, G는 관구실로 돌아가고 교도관 H이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체검사를 위하여 상하의 옷을 벗으라고 하자 평소 옷을 벗지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하였음에도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고 "옷을 다 벗고 하지.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라고 말하여 H 교도관과 반말과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똘아이에게는 똘아이 밖에 안보이냐."라고 말하여 H 교도관이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조사 수용방으로 이동하지 않아 언성을 높여 소리 쳤고, 이에 G 교도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다용도실로 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G 교도관이 다용도실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G 교도관을 피하여 H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손으로 H 교도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밀려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용도실 출입문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하고, 이에 G 교도관이 자해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용도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흥분하여 다용도실 옆에 있던 물품보관실로 뛰어 들어가 물품보관대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자해하였고, 이를 본 G 교도관이 따라 들어가 제지하자 G 교도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G 교도관을 밀어 물품보관실 밖으로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근무보고서 1. I, J, K, L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용증명서(A) 1. K,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12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