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만 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D단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위 승용차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70.6km/h의 속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46세)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인지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감정촉탁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CD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차량인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 후 속도를 높이면서 급우 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날씨가 맑았고, 도로의 구조상 반대편 인도나 차선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것인 점, ◯3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상을 통과할 때까지 전혀 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4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촉탁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약 70.6㎞/h로 진행하였고, 공주거리는 약 19.6m, 제동거리는 약 32.7m, 정지거리는 약 52.3m로 산출되었으며, 사망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와의 거리는 약 100m ~ 110m로 측정되어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시점에서 화물자동차가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면 양차량 충돌은 회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고, 화물자동차가 규정속도 60㎞/h로 주행하였을 경우 공주거리는 약 16.7m, 제동거리는 약 23.7m, 정지거리는 약 40.4m로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시점에서 화물자동차가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면 양 차량 충돌은 회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5 사고당시의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0m ~ 110m의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사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6 그럼에도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충돌이 발생한 횡단보도 상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7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조치인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은 채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점, ◯8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은 화물이 없이 무게가 14톤 정도나 되는 대형차량으로서 사고가 날 경우 상대차량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운전자 등이 다치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속도와 차선 등을 제한하여 운행함이 필요한데도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도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은 점, ◯9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모닝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모닝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대로 진행하거나 본래의 주행차선으로 복귀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무조건 급정지조치를 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상대차량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바로 속도를 줄여가면서 다음 상황에 대비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준비를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급정지 내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시 피고인이 급정지 내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면 차량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급정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10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것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행동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달리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단은 피해자 F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데 있어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