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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전남 장성군 B에서 피해자 C(남, 56세)에게 "국산콩으로 만든 6~7년 묵은 약 된장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7년이다. 값이 싸니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된장은 D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중국산 콩으로 제조된 것이었으며 그 유효기간이 제조일(2012. 9. 18.)로부터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나서 먹지 못하는 된장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종교단체 명의 계좌로 2015. 10. 29. 15,000,000원, 2015. 11. 12.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개명 후 G) 명의 계좌로 2015. 11. 3.부터 2015. 11. 28.까지 총 5회에 결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E의 주지로 이 사건 된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된장을 보시로 받았고 일반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작은 통에 나눠 담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된장을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없고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로 된장 판매대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E 측에 토지 관련 사기 행위로 지급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된장을 판매하고 D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D과 된장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산 콩으로 만든 6-7년 묵은 된장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7년이고 값이 싸니 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된장 용기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은 2012. 9. 18.이고, 유통기한은 1년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고, 제조 원료는 중국산 콩이었다. 피해자는 G를 통해 피고인과 이 사건 된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돈을 지불한 후 E에 가서 된장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알았으며, 피고인에게 대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환불하지 않고 이 사건 된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산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초경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소음이 있다는 민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B(여, 58세) 및 그녀의 남편 C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 앞에서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C에게 “내방이나 청소하지 왜 복도를 청소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팔로 이를 막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음에도 4일이 경과한 2021. 4. 28. ‘H의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진단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이나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밑 부분을 확 밀쳐 맞은 편 I호쪽 문에 부딪힌 후 쓰러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 술하고 있고, 피해자 집의 다른 세입자로 이 사건을 목격한 F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세게 치듯이 밀어 피해자가 반대편 문 내지 벽 쪽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늑골 골절은 탄성이 좋은 늑골의 구조상 뼈가 많이 어긋나지 않으면 단순 방사선 사진의 초기 진단율이 낮은 병증(1999년 연구결과에는 단순 흉부 손상시 전통적 방사선 촬영으로 늑골 골절을 12%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2007년 경미한 흉부손상에서의 늑골 골절 진단이라는 연구에서는 경미한 흉부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늑골 골절 진단율을 조사하면서 방사선 단순촬영의 진단율을 23%, 초음파 진단율을 62%로 보고하기도 하였음)이고, 이와 같이 방사선 단순촬영만으로는 늑골 골절의진단율이 낮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양상이 늑골 골절이 의심되지만 방사선 사진에서 골 절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초음파, CT, 본스캔을 통해 진단하거나 이러한 검사가 어려울 경우 환자에게 1주일 정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한 후 통증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을 재촬영하는데 환자가 수상 당시 골절이 있었을 경우 1주일 정도 생활하면 골절면이 자극받아 벌어지면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부위가 더 잘 보이게 되거나 골절부위가 아물면서 가골이 형성되는 모양을 볼 수 있어 추후에 늑골골절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경우 2021. 4. 24.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엑스레이(X-ray) 검사상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며칠 동안 일상생활을 하다 통증이 지속되어 2021. 4. 28. ‘H의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2번 늑골 골절이 확인된 것은 위와 같은 늑골 골절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힘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을 주어 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의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2022고합341 피고인은 2022. 7. 9. 05:20경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남, 61세)이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2022. 7. 9. 08:0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지구대에 가서 조사받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46 피고인은 2022. 7. 9. 05:2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여, 67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부엌으로라면을 끓이러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백만불짜리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약 5분 후 화장실을 가던중 다시 부엌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천구청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임의동행보고서 5매 1. 피해사진 2022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피의자 주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나아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보복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벤틀리’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지 여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등급 미분류 게임물의 내용 및 영업기간 등 ◇ 피고인이 2020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1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에 있는 청포삼거리를 강경 방향에서 세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약 45km/h 초과한 105.3km/h로 만연히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D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논산지원 2020고단11호 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가 심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용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여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미리 피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7. 06: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이의심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가버렸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다투고 난 다음 운전자를 바꿔 다시 음주운전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번갈아 운전했다는 112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로 보이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 29번) 1. 수사상황(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인적사항의 제공 없이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상당히 술에 취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꿔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의 언행이 몹시 거칠고 피고인 A은 상의를 탈의하는가 하면,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7년도에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5년 전 받은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이제 갓 돌이 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그 밖의 범행전력이나 수사처분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2021. 2. 중순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27.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타사 신용카드론이 있으면 대환대출이 어렵다. 그 대출을 먼저 해결하면 2.2%로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외주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9. 30. 14:49경 구리시 E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부름센터’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의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은 타인의 이름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F’이라는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불 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였고, 이를 위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안산시에서 구리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라’는 지시를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무통장 송금 직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G이 괜찮다고 말했지만,찜찜해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행위가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업무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연령,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 인출·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0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사람이 도로에 앉아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남, 41세)로부터 도로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좇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3:1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결과값,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19. 4. 24. 벌금 200만 원, 2019. 6. 21.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7:1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하탑교 부근 탄천산책로에서, 2022. 8. 1.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 B(남, 81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날 때려서 치아 2개가 부러졌다.”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상가 지하 2층 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합류 구간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1.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허브담배, 졸피뎀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 앞 길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커(Wickr)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몽골 남성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액상대마 약 10ml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용인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끼운 후 발생 하는 연기를들이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E과 나눠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허브담배 매매 및 사용 가. 허브담배 매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4. 초순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몽골인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허브담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용인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1g을 2개의 종이에 나눠 말은 후 배우자 E과 하나씩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F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반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몽골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1g을 2개의 종이에 나눠 말은 후 배우자 E과 하나씩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10, 13, 14) 1. A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310,000원 = 합성대마 약 60ml 매매대금 합계 2,100,000원 + 허브담배 매매대금 100,000원 + 졸피뎀 1회 투약분 가액 10,000원 + 대마 1g 수수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졸피뎀과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 및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 부친의 사업 문제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지하주차장 근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인지기능 장애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실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22:57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상 주차금지장소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쪽 등록번호판에 마스크를 걸어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과 이 사건의 병합심리신청을 하여 2022. 9. 19. 그 사실이 이 법원에 통지되었으나, 이 사건의 심리는 2022. 9. 16. 이미 종결되어 판결 선고만을 앞둔 점,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수술을 위하여 빠른 선고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