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년경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여 2015. 8. 5.경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다가, 2021. 8. 3.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5. 28. 23:00경 또는 2023. 5. 29.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 소유의 농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힘껏 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면 10개와 시가 5천 원 상당의 쌀 1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농막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쌀과 라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3. 7. 14. 22:50경 제1항 기재 농막 앞에 이르러 농막의 출입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 위로 힘껏 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농막 안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 사건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임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불법체류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건조물 관리의 평온을 해한 정도도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삼성 큐브 94(47+47)㎡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매월 39,800원에 60개월 동안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D호로 시가 2,38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F 카페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휴대전화 요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테니 54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1. 20. 13:3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챗’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J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우편조서 1. 렌탈이용계약서 1. 출금계좌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인근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8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E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2 피고인은 2023. 4. 19. 09:0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 294-5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내부순환도로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26 피고인은 2023. 6. 7.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다시 출발지인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1: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

공소사실 피고인 A(남, 26세)와 피고인 B(여, 27세)는 202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5. 19.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17: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냉장고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20. 10: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내밀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적능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주거침입) B(남, 26세)와 피고인 A(여, 27세)는 202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5. 19.경 B가 피고인 A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5:58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건물 D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위에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를 두고 건물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17:17경 및 17:34경 재차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2.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5:3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 편지를 붙인 후 건물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17:12경 및 17:30경 재차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5. 19.자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도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었던 사이로, 이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반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22. 5. 19. 이별을 통보한 상황에서 그 일반적 허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놓고 간 각서를 확인하고도 ‘미안한데 니랑 다시 뭘 해볼 생각 없어. 종이버린다’는 문자를 보내 이별 의사를 재차 명백하게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용인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당일 밤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상황에서 자신의 허락 없는 방문을 용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집에 찾아온다는 연락을 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남, 26세)와 피고인 A(여, 27세)는 202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5. 19.경 B가 피고인 A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2. 5. 30. 15:3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D호 현관 문 앞에 편지를 붙여놓은 후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글 등 도달행위 피고인은 2022. 5. 29.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으로 카톡 보낸거 읽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4. 0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17: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다툼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천시 D백화점 내 양곡코너 등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9.경 임금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월급 1,745,150원에서 465,150원이 부족한 1,28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1] 최저임금 차액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8,858,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자료 제출, 피진정인 제출 자료, 체불내역 자료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 9.경 임금 차액 46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최저임금 차액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내역과 같이 임금 16,892,468원, [별지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출 내역과 같이 연차수당 4,403,600원 등 합계 21,296,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동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E의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부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184,30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2022. 10. 28. 09: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보도블록 포설 공사를 착수 하려던 중 해당 장소에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아산시청 수도사업소 D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해당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온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6세) 등이 누수 지점에 대한 굴착 공사를 하려고 하자 굴착기가 보도블록 포설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우던 담배꽁초를 튕기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들이받고, 그대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가격한 다음 주변에 발로 적재된 모래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으로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청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95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 직원인 G(이 사건 공소제기와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23. 2. 13. 16:51경 평택시 H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남, 55세)가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16,000원 상당의 화강암 경계석 3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누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371 사건의 피해자 E 앞으로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판시 2023고단1095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2023. 2. 6.부터 2023. 5. 16.까지)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2.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3. 2. 13.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E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폐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2023. 1. 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관련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배우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 피해자측 뇌병변장애 소견서 등 제출 / 피해자 사망 확인), 주민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고 위 가족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6: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흡연실에서 그곳 환자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발을 구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04:37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9. 04:37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둔 채 운전석에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 및 현장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7경부터 05:40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6:15 여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장교차로 쪽에서 세종대왕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세종대왕면사무소 쪽에서 마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8세),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3,41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0:04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공동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시정한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평소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등유 5L를 위 주거지 현관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현관문을 열면서 위 라이터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국과수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과 동료들의 선처탄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9: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심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건물 8동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12~32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신고 숙박업소 사진대지 1. 건축물 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무신고 숙박업소 홈페이지 내용 1. 사진대지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수사관련 압수수색영장집행 협조요청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농어촌정비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만을 처벌할 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주택에서도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업의 일종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탈법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에 같은 취지의 처벌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영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고를 한 후 숙박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숙박시설의 규모, 연평균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01:28경 부천시 원미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