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491]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8. 14:17경 인천 남동구 B 인천남동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그가 주차하였던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다시 위 지구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몸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그를 때릴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커터칼을 소지하고 온 이유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목과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23:4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24 구월로데오 광장에서 제2항과 같은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쪽 팔등을 이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1. 23: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24 구월로데오 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 I(남, 19세)을 향해 발로 차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J(남, 19세)과 피해자 K(여, 19세)으로부터 피해자 I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L(남, 19세)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 L와 함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남, 1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0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자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21. 12. 12. 08:30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O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택시비 15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14] 피고인은 2021. 12. 11. 23:4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만취, 결제를 못하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 S으로부터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R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S의 정강이를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96] 피고인은 2021. 12. 12. 10: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미용실 ‘V’에서, 사실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W에게 탈색 2회 및 염색 1회 미용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하고 지구대 내로 들어가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고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거나, 길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타거나 미용서비스를 받은 사건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