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사건 수사 중인데, 돈세탁에 이용된 불법 자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지인인 C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수금액의 1.5%~2.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62 1. 2020. 6. 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오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강릉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만종역까지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 만종역에서 강릉선 KTX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F라는 카드 관련 사기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E 명의의 통장이 있어서 범행가담 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전액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강릉시 G호텔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G호텔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정오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강릉시 H에 있는 I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I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1 3. 2020. 6. 11. 16:4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당했다. B 명의로 1억 4,000만 원의 불법자금이 발견되었고, 7,700만 원은 회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금원을 찾지 못하였다. 현재 피해자가 72명이고 금액이 J은행과 K조합으로 분할되어 있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된 것 같다. J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고, 이를 증거품으로 사용해야 하니, 대출받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대출받은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L빌딩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서울 동작구 L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형제5183호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2020형제6370호 증거목록 순번 11, 12, 13), 각 내사보고(2020형제6370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0) 1.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영수증(2020형제5183호 증거목록 순번 4), K조합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소된 편취금액만 1억 1,7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온 것이 적어도 6회 이상 더 있다는 것인데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기차역까지 이동한 뒤 고속열차를 타고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도 전달해 주는 등 가담 정도가 더 무거워 보이는 C이 예약한 호텔에 함께 5박 6일 동안 연달아 투숙하기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게만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순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볼 수는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