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는 형인 B, 성명불상의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이하 '성명불상')와 함께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인 C 등에게 1인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이나 중고폰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4.경 대전 동구 D 주택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폰이나 대포폰으로 유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문자메시지로 '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50만원을 챙겨주겠다. 3개월 이내 해지하면 너는 돈을 한푼도 부담할 필요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등을 F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통 사이트인 G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같은 달 5.경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전화번호 : H)를 개통하여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22,76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배송받고 그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I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메신저로 친구인 J에게 통신사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J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J의 개인정보를 B, 성명불상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 (주)I(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인 G에서 J 명의의 아이폰X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J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J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30,000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J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B, 성명불상에게 순차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통 사이트인 G 휴대폰 가입신청 입력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J'을 입력함으로써 I 고객관리 전산시스템에 J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I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1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J 등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등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1인당 50~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12. 5.경 C 명의로 H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19고단1854]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K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B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L 등에게 넘겨주어 L 등이 K의 이름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한 대가를 전달받아 나눠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경 K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선불유심 1개 회선만 개통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K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및 후불 개통에 필요한 K의 신분증 사진, 국민체크카드 사진,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 은행 공인인증정보를 F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B에게 그대로 전송하고, B은 이를 L 등에게 재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L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달서구 M에서 N을 통하여 '(주)O'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K의 주민등록번호와 체크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 요금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란에 K의 이름을 입력하여 K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O 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O의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L 등을 통하여 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L 등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피고인, B 과 L 등 휴대전화 개통업자는 K의 이름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K 앞으로 청구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K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용할 선불 유심 1회선만 개통해 달라, 선불 유심은 내가 선불로 충전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L 등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를 건네받은 L 등 휴대전화 개통업자들은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O에서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대구 서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72,000원 상당의 헬로리퍼 아이폰7+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O 등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81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피해자 (주)I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R'의 유심칩을 넘겨받게 되자,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갖고 있는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일명 '공기계')에 장착한 뒤 K 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경 휴대전화 소액결제분을 현금화해주는 업체에서 알려주는 계정을 이용하여 S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T' 18,120개를 구매하고 그 대금 498,300원을 K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금액의 60%를 위 업체로부터 별도로 송금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를 속인 뒤, 위 구매대금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의 V 4,500개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 495,000원이 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게 하고, 2018. 11. 20. W에서도 영상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 4,950원이 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각각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9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33]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X')을 통해 알게 된 Y, Z 등 불법 휴대폰 유통 조직책들과 함께, 친구인 A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이나 중고폰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 대전 동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Z(2019. 5. 29. 구속기소) 등을 통하여 중고폰이나 대포폰으로 유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소액결제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B 문자메시지로 '네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 휴대폰을 해지하고 사용한 요금이나 기기값은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6.경 시가 586,21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 AC)를 개통하여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31,81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배송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AC)으로 합계 1,497,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단말기 대금 및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I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B 메신저로 위 AA에게 이미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유심칩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A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Y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고, Y로부터 AA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Z은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 (주)I(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I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AA 명의의 아이폰8플러스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AA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AA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 경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13,68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L, AE, AF,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J, AG, AH, K, AA,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고소장, 진정서, 통신사 가입사실신청서, 가입신청서 사본, 해지확인서 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사본, 휴대폰 가입자 조회 정보, F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AB 대화내역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실시간 이용요금표,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공모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공모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배송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지능적인데다가 상당 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동창들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편취 금액이 크고 알선한 계약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