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7, 148(병합), 178(병합), 179(병합), 208(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강도미수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특수절도 |바. 특수절도미수 |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다. A |2.가.다.라.마.바.사.아.자.차. B |3.나. C 검 사 김진호, 이재희(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유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은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1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07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3.30. 01: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E'는 제목으로 게시한글을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28세)을 서울 중랑구 G시장 입구에서 만나 서울 중랑구 H모텔 [호까지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J 건너편 H모텔 [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모텔 1호 출입문을 열어두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모텔 1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02:10경 위 모텔 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여자의 친오빠이다. 지금 엄마가 1층에 와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48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게시판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붐버(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발리스틱 붐버(패딩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게시판에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20. 10: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U에 있는 V대학교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GTS125 EVO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9179,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마트 감천점' 앞길에서 AA에게 "체크카드와 L 계정을 100만 원에 팔아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A로부터 AA 명의 M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SNS인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18FW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2018. 11.28. 15:0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 대금 명목으로 2018. 11. 28. 18:20경 AA 명의 M은행 계좌(AB)로 30만 원을, 2018. 11. 29. 00:18 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05:02경 부산 강서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AF'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04:4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2018. 12. 20. 02:00경 부산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 04: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A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2019. 2. 14. 16:30 경 부산 서구 AK, 3층에 있는 'AL' 피씨방에서 피해자 AM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M, 피해자 AN과 언쟁을 하던 중, AG이 피해자 AM의 머리채를 붙잡는 것을 피해자 AN이 막아서며 AG과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N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 AN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AN에게 달려들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AG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M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 AN, 피해자 AM을 폭행하였다. 2019208-피고인 B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06:48경 부산 사하구 AP건물, AQ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R'에 접속해 '아이더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2018. 11. 1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위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1,14, 23:28 경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 AT 은행 계좌(AU)로 9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05: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R'에 접속해 '에어팟 이어폰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같은 날 07:2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39경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 Q은행 계좌(AX)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05:2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R'에 접속해 '에어팟 이어폰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2018. 12. 10. 오전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2. 10. 09: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 Q은행 계좌(AX)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발생지 H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2019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진정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게시글 및 대화내용 [2019 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AG,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AE, BB, O, AI, BC, BD, B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1. 거래대화기록, 계좌송금기록,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영상CCTV 녹화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CCTV 녹화 CD, 관련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2019고합2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등 1. AV의 진정서, 진술서 1. AY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 회신자료, AR 계정 관련 회신자료, 각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AR 활동내역,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가. 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P징역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징역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 F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 B이 피해자 F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추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2차례 저질렀고, 피 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접근매체 양수, 인터넷 물품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특수절도 및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비록 과거 몇 차례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만 16세 내지 17세의 소년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선도 아래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BE, 사기 범행의 피해자 BI, B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AN,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여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위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