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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5: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지갑, 한화 현금 5만 원 권 10매, 현금 1만 원 권 1매, 현금 1천 원 권 10매 등 합계 52만 원과 미화 현금 100달러 권 2매, 20달러 권 3매, 10달러 권 2매, 2달러 권 1매 등 합계 282달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한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7>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1:45경 아산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I토스카 승용차량을 주차하며 차량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0. 22. 12:21경 아산시 J 앞 도로를 K 방면에서 L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903,9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아산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O아파트 앞 4거리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 차량), 수사보고(G마트 CCTV 녹화 자료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경찰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23, 1271(병합), 2020고단15(병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차량 안의 물건 내지 차량 자체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정형 외과 사거리를 서곡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제한속도가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8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의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추제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카니발차량에 대한 속도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68km나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유턴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당시 유턴하던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뒤쪽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강원 평창군 C, D, E, F, G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체납세금 문제를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평창군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위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수익금으로 체납세금과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나누어 갖도록 하자. 내가 당신으로부터 위 토지 개발행위 및 분양대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채를 빌려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17. 7. 7. 경 2,000만 원, 같은 날 5,000만 원, 2017. 7. 26. 경 4,000만 원, 2017. 9. 11.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7.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7,987,760원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 71,012,24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각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반환한 점, 2004.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9:4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편도 1차로를 보성경찰서 예당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 전방에서 피해자 E(남, 92세)가 운전하는 대림씨티에이스II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앞쪽 교통, 위 오토바이의 속력과 진로 등을 잘 살펴 위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할 가능성 등을 예상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방면으로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뒤편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7. 09:4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15:0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I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11: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11: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6. 11: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4. 11: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6. 14: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K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2년 전인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3:1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중고차 매매업자(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인 D에게, 사실은 E 명의로 F BMW 550D 중고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E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E가 위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게 E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인수증 사진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 E에게 D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연락이 오면 그대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5,880만 원의 '중고차오토론' 대출 약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8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진, 중고차 인수증, 차량 사진, 각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E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2020. 6. 1. 19: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3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하면서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단2286]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16: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고함을 치며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왼손을 위 J을 향해 휘두르며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그냥 가면 될 것 아니냐."며 발로 위 J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기록 37쪽에 편철된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DHD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4년 이후 약 6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0:2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진술 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5:30경 경남 김해시 내덕동 바위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64세)과 다툼이 있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2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군 F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도록 한 다음 뒷좌석에 내려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택시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10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9.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룸 안의 테이블이 치워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1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23: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 밖으로 나간 후 삼척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까지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다시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3. 1.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재물손괴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B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G의 수사기관 진술, 유흥주점 내부 및 외부 도로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이 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B(여, 40세)로부터 "왜 때리냐"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점퍼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주거지 안방 붙박이장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붙박이장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00원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 고액의 현금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중한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슬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21:35경 대전 동구 B파출소 옆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고 현재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접시 1개와 컵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번)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각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2: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같은 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D이 사기죄 수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인천미추홀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호송을 거부하며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경찰서에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앞 순찰차에 이르러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출동 현장 사진, 영수증 1. CCTV 영상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일행의 노래방 이용내역 및 그에 대하여 청구된 대금의 액수, 피고인이 술값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사기) 범행의 성립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분명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D 등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및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에 비추어 최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몇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6.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00%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출발지 특정)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우측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