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3. 3. 10. 00: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차량 내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3고단123] 1. 2023. 3. 17. 00:4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0:4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 및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3. 3. 17. 00: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0:5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 및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3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21:00 내지 22: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서랍, 옷장 등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21:00 내지 22: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서랍, 옷장 등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21:00 내지 22:0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내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21:07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창고 내로 무단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주거지에서 차량 내 실내등이 켜진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원격으로 비상경보등을 작동시키자 놀라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89]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 02:07경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 02:24경 경남 함양군 S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T교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헌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내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 봉헌함의 시정 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뒤 위 봉헌함 내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202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절도), 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건조물침입 판단, 범죄일시 특정, 동네 주민 탐문 및 Y 임장, 피해 신고 경위 및 피해자 특정, 현장임장 및 주거여부 판단), 범행 장면 CCTV 촬영 사진, 범행 장면 CCTV CD, 추가 자백한 현장 사진, 이방면사무소 앞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 발견 당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담당 형사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3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 – 손괴된 헌금함의 시가 및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C, V, P에 대한 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해자 U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W, X, L, R에 대한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해자 E, G, H, J, N에 대한 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단114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전체 피해 규모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 V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