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21] (피고인 A, AH) 피고인 A은 2012. 경 세종 AJ 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AK부동산'을, 2013. 6. 19.경부터 세종 AL 상가 L-101호에서 F(주)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H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위 AK부동산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A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2. 27.경 세종 AJ에 있는 'A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남, 49세)에게 '세종시 첫마을 2단지 아파트 중 하나인 LH임대아파트가 프리미엄 3,500만 원에 나왔으니 프리미엄 3,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2,1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최소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 전매하여 프리미엄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2. 27.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로 1,650만 원, 2012. 3. 16.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2. 3.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13.경 위 A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M에게 '세종시에 분양 중인 M 임대아파트 당첨권 3개를 확보하였는데, 1채당 프리미엄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높은 전매차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3, 13, 3,600만 원을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P(남, 51세)에게 '세종시 AQ 1103동 703호 24평형아파트와 세종시 AR 아파트 103동 1901호 24평형 아파트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어서 개발 및 건축이 완공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상승될 것이니 분양권 매입에 투자를 해라, 내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분양권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중간에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에는 이익금을 더해서 바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3. 9. 13. F(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 7,000만원, 2013. 9. 16. 같은 계좌로 49,257,3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9,25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여, 61세)에게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있고,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올 것이라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 그래서 집이 부족하여 이러한 집을 사두면 결국 값이 올라가 후에 시세차익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상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2개월 내에 되팔아 건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나는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 및 아파트에 투자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4. 1. 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U)로 40,774,000원, 2014. 1. 3. 같은 계좌로 33,770,400원, 2014. 1. 7.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2014. 2. 10.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4. 2. 18.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10,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44,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피해자 AT에게 직원인 AV을 통하여 'M 1311동 1102호 아파트 임차권이 있는데, 임대계약금으로 기 납부한 2,640만 원만 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4,6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4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아파트 임차권을 전매하여 4,6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4. 12, 4. AV 명의 농협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직원인 AX을 통하여 피해자 AW(여, 45세)에게 전화하여 '프리미엄으로 2,200만 원만 지급하면 월세 임대아파트인 M아파트 1309동 901호에 대하여 2014. 12. 말경까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월세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원 임차인인 AY가 전세보증금 1억 3,2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전세임대 아파트였으며, 위 아파트는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 변경은 원 임차인이 원거리로 이사를 가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명의변경에 상당한 시일 및 절차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2014. 12.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임차권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이용할 의사만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4. 12. 19.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1,500만 원, 2014. 12. 20.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세종 AZ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AM에게 'M 임대아파트 1201동 1501호 외 2건의 임차권을 매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2.경 위 M아파트 1201동 1501호 임차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7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2. 3. 13.경 세종 AJ에 있는 AK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M에게 M 임대아파트 3채의 당첨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아파트 1201동 701호(수분양자 BB), 12112301호(수분양자 BC), 1212동 1501호(수분양자 BD)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13.경부터 2014. 4. 17.경 사이에 총 35,322,000원을 시행사인 B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당첨권이 해약되었다, 수분양자들이 BE에서 해약금을 수령하는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약금의 수령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BB로부터 1201동 701호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2014. 11, 5. BC으로부터 1211동 2301호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F 명의 수협 계좌로 각각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세종 E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세종시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등에 돈을 투자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서 투자한 금액에서 20% 상당의 투자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7,6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의 부동산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하여 위와같은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억 7,66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세종 AJ에 있는 상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이던 피해자 AI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동생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려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명의를 이전해오거나, 할부금을 직접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7.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7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동생 AH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할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이전해오거나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담보 제공된 차량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금 채무 약 4,700만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6] (피고인 A)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세종 AZ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내 소유의 고액 아파트가 두 채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사기, 횡령 고소 사건이 수사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세종 AZ 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내 소유의 고액 아파트가 두 채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사기, 횡령 고소 사건이 수사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BK)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7. 피해자 BL으로부터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세종 AZ 아파트 1314동 1601호 임차권을 24,000,000원(수수료 1,000,000원 포함)에 피해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1,000,000원을, 2014. 12. 9. 12,000,000원을, 2014. 12. 14. 10,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3,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고단1521 의 제1의 공소사실과 제2. 가의 공소사실, 그리고 2017고단27의 공소사실, 2017고단396 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H는 2016고단1521의 제1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들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범행 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피고인 A) [201615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M, AT, AW, AP의 각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W, BN, AX, AY, BO,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1번)-각 확인서, 최고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15번) -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36번) - 각 현금 보관증, 입출금 내역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67번)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BE) 1. 수사보고(피해자 AT 이체 확인증 접수) - 거래내역 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은행거래내역 분석) - 사건별 거래내역, 은해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AH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공용영수증, 송금 계좌내역, 각 통장 사본, 내용증명, 각서(2015. 2. 13.자), 통장 거래내역, 세종 M아파트 계약해지신청서, 피의자 A 채권 압류 등 관련 기록, M아파트 공급안내 (임대), M아파트 분양계약서 양식, 인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및 확인증, 거래내역요약서 및 내역, 입주증, 영수증,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민사소송 소장 사본, M아파트 명단, 사건관련 각 계좌번호 내역, 녹취 및 통화·문자·카톡 정리, 음성파일 녹음본, 각 참고자료 제출, 현금 보관증, 거래내역 조회 [2017고단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별 거래내역(BG), 공정증서 사본, 상환계획서 [2017고단30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내역서 제출 등) 1. 수사보고 1. 케이비케피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BP [2017고단3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조사보고서(F)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BH 전화 면담)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A),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의 사건 검색, 위임장, 각 범죄일람표, 각 계좌이체 내역, 약정서, 피고인 홍보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캡쳐 사진 [2017고단88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BR에 대한 검찰 우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수사보고(상세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S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BS 구두진술 청취 2보) 1. 수사보고(공동주택 관리계약 및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 사본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 통장 거래 원장 제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B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임대아파트 임차권 명의 이전 서류 첨부 및 BE 분양 사무소 관계자 BT 대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2부 사본, 입주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임차권양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521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전부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1521 의 제1 죄와 판시 확정된 주택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6고단1521의 제1죄 상호간 그리고 판시 2016고단1521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피고인 A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H: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2회, 집행유예, 실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 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A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공모에 의한 사기 범죄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A의 역할에 비해 피고인이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M가 일정 정도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를 위해 일정 금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 및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인용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6고단1521 범행 중 일부와 2017고단305 범행 그리고 2017고단889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1521 의 제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전부에 대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AW과 합의한 점, 피고인인 피해자 AM, AP, AT, BG, BH에게 각 일정 정도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2016고단1521의 제1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주택위반죄 등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판시 2016고단1521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사기 범죄 및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