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E환경청장) 출신으로 2011. 1. 3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사업의 계약업체 선정 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미반환 보증금은 빈 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빈 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방안의 연구·개발, 전년도 빈 용기 보증금 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협회에서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골프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그 밖의 환경보전활동'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407,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합계 401,759,464원 상당의 미반환 보증금을 상품권 구입비, 선물비, 골프비, 회원제 형태 레저업소(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대리운전비, 임직원 및 가족 치료비, 교육비, 홍삼제품 구입비, 액세서리 구입비, 면세점 물품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계약금액이 865,332,000원인 H센터 홍보관 및 I센터 12개소의 운영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남인 B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서울 성북구 J, 4층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와 체결함에 있어, 2013. 9.경 그의 임무인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H센터 운영대행 도급사 선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B로부터 단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K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가능'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9.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당초 계약금액이 24억 6,000만 원인 H센터 홍보전시관 공사(이하 '이 사건 홍보전시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과 9억 2,0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금액인 33억 8,000만 원에 지명경쟁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1. 10.경 그의 임무인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N의 대표인 L으로부터 위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8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 한다)를 다녀오면서 2,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에 대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및 현지 체류 경비를 N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계약금액이 865,332,000원인 이 사건 운영대행 용역계약을 협회 부회장이자 피고인의 매형인 A와 체결함에 있어, 2013. 9.경 위 A의 임무인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K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위 A에게 H센터 운영대행 도급사 선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컨소시엄 구성 가능'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9.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협회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출내역 중 50만 원 이하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임원들 또는 부서장들의 전결사항에 해당하므로, 협회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행위 또는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컨소시엄 구성 가능'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처 O이 2013. 9.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피고인 B의 처 P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O이 차용한 것으로, O과 P 사이의 계속적 금전 거래의 일부일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다. 피고인 A의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N가 이 사건 홍보전시관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L이 대표이사로 있는 N로부터 이 사건 해외연수 중 2,200만 원 상당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및 현지 체류 경비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미반환 보증금은 법 제15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의 용도(이하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라고만 한다)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인 협회를 위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이 그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 협회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이다. 협회의 정관은 회원(주류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미반환 보증금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7조), 회원들이 납부한 미반환 보증금을 '협회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의 재원(財源) 중 하나로 규정하고(제34조 제1항, 다만 협회의 정관은 재원으로 미반환 보증금 외에 '회비'와 '각종 기부금'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다른 기부금도 없어 사실상 미반환 보증금이 협회의 유일한 재원이다), 위 재원의 사용을 위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살피건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자(=피해자)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정관 등 협회의 제반 규정과 협회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설령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의3 제1항의 수범자에 피고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은 협회의 예산에 편성된 미반환 보증금을 협회의 제반 규정과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 등에 따라, 즉 위탁자인 협회가 정해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지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 더 나아가 이를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에만 사용할 의무'를 협회에 대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협회의 예산이 된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즉 협회를 피해자로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물론 피고인이 협회의 규정과 예산안에 어긋나게 미반환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협회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할 것이다). 결국, 협회의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보전활동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실만으로 곧 협회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협회의 H센터 운영대행 도급사 선정 조건에 '컨소시엄 구성 가능'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고, 그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이 Q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운영대행 도급사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O이 그 즈음인 2013. 9.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피고인 B의 처인 P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처인 O이 피고인 B의 처인 P로부터 받은 위 6,000만 원이 차용금 등 사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처남, 매부 사이이다(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 O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의 처인 O과 피고인 B 또는 그의 처인 P(이하 피고인 B와 그의 처인 P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P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친밀한 친척관계를 바탕으로 1992년경부터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상적·계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다.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O과 P 등 상호 간의 금전 거래를 살펴보면, O이 P 등에게 지급한 돈은 총 129,452,300원이고, P 등이 O에게 지급한 돈은 총 124,572,000원이어서 금액상 큰 차이가 없다(증거기록 2,036 내지 2,052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O이 P에게서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6,000만 원도 이와 같은 금전 거래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가 O에게 위 6,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인 2013. 9. 3.경 이전에 O이 P 등에게 지급한 돈이 O이 P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비하여 약 2,500만 원가량 더 많은 상태였다(증거기록 2,036 내지 2,052면). 그런데 O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환경부에 대한 감사(2014. 9. 16.경)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13. 11. 5.경 P로부터 "고모! 돈 들어갈 데가 왕창, 혹시 여유 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3. 11. 7.경 위 6,000만 원 중에서 기존에 O이 P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약 2,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P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39, 1,667, 1,668, 2,050면). P가 O에게 보낸 위 6,000만 원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P가 돈을 준 2013. 9. 초순경으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13. 11. 초순에 위와 같이 O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이 준 6,0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3,500만 원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는 2013. 11. 5.경 O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위 6,000만 원의 변제를 직접적으로 독촉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손아래인 P의 입장에서는 윗사람인 시누이 O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람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꼭 변제 명목으로 꼬집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돈을 받게 되면 정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요청에 따라 O이 2013. 11. 7.에 3,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위 6,000만 원 중 일부의 반환 명목이 아니었다거나 이와는 전혀 별개의 금전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O이 2013. 9.경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았고 신용대출 또는 정기예금 해지 등의 방법으로 쉽게 6,000만 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나 O이 은행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나 대출 수수료 및 이자의 발생[O과 P 등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증거기록 2,036 내지 2,052면)을 살펴보면, 원금을 대여하고 변제한 이외에 별도로 이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기예금 등의 해지로 인한 손해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친척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던 P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변소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O은 P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의왕시 R에 짓고 있던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52 내지 1,554, 1584 내지 1,622면), O이 그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사회 친구인 S에게 송금하였다거나 그 나머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O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P는 O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위 6,000만 원을 보낸 후 T으로 하여금 O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P는 이전에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기 때문에 O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줘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T에게 돈을 빌려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T에게 부탁하여 T의 명의로 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32, 1,533, 1,666, 1,667면), T도 P의 부탁을 받아 P로부터 받은 위 돈을 그대로 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78 내지 1,780면), 부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T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거래방법이 단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6,0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홍보전시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2,200만 원 상당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및 현지 체류 경비를 N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회 측에서는 이 사건 해외연수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협회는 32,280,000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1,878, 1,901, 1,902, 1,927면). 협회의 여비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라 부회장인 피고인은 해외 출장시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협회가 2011. 9. 1.경 여행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1명당 항공료로 2,682,000원(세금, 유류할증료 제외)이 책정된 이외에 추가로 1명(피고인)의 항공업그레이드 비용 4,300,000원이 책정되어 있다(증인 U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74 내지 1,877, 1,904 내지 1,907면). 한편 피고인은 2011. 10. 9.에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 토론토 공항까지 갔고, 2011. 10. 15.에 미국 뉴욕 공항에서 다시 인천 공항으로 귀국하였는데 각 업그레이드된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을 이용하였고, 운임으로 합계 7,005,900원을 지출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결국 협회가 피고인의 항공료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출한 6,982,000원과 피고인의 항공 운임으로 확인된 7,005,900원 사이에는 금액상 큰 차이가 없다[협회가 지출한 피고인의 항공료 중 인천 → 토론토, 뉴욕 → 인천 간의 항공료(증거기록 1,877면의 '국제선 I'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거기에 업그레이드 비용과 세금 및 유류할증료까지 더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공운임으로 확인된 약 700만 원과의 차이는 불과 몇십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N 대표 L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해외연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비용과 현지 체류 경비로 합계 2,2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8면). 그러나 L에 대한 위 검찰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홍보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 L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특히 2,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할 때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L이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2,200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L은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심사위원을 미리 알려주어 로비를 하여 심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이 사건 홍보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손해만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하였음에도 규모가 더 큰 김포 수도권의 홍보전시관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자신이 로비를 잘하지 못하여 회사가 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405, 1,408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L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L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배임증재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N 자금의 무단인출(횡령) 혐의(증거기록 1,085 내지 1,091, 1,154 내지 1,157면)와 관련하여서도 기소되거나 수사를 계속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이 횡령 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L으로서는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협회 직원인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만 항공좌석을 업그레이드 해 주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서 협회 예산으로는 감당할 여건이 못 되었고, 나중에 N에서 여행사에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895 내지 1,89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항공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협회의 여비 규정상으로도 피고인은 해외 출장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협회가 여행사에 지급한 비용 중에는 1인의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는, N 측에서는 이 사건 해외연수에 L을 포함하여 3명이 참석하였는데, 협회가 여행사에 지급한 비용이 1인당 5,645,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N의 경우에도 16,935,000원(= 5,645,000원 × 3인)만을 지출하면 충분함에도 39,495,640원을 여행사에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 상당인 22,524,640원이 피고인의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에 충당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나, N가 지급한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N 측에서 피고인의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현지 체류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