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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천안에 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2011. 10.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틀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비밀표시은닉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315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PAVV TV 1대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2012가소878638호 보증채무금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2. 12.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9.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1동 405호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이전하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 '압류물건 장소 이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위와 같이 압류당한 물품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1차 110동 605호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참고인 I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21: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의 어머니 E,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등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늙은 년도 왔네. 늙은 년과 두 딸년 모두 찢어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 E, I,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어린놈의 새끼, 확 죽여 버린다. 개 좆을 저셔버려. 씹할 놈들."이라고 하고,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 어린놈들, 죽여 버린다. 모가지를 쓸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2.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3층 303호 D내과 안에서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가슴에 이상이 있다 하여 정밀검사까지 받았으나 다른 특이한 질병이 없어 자신에게 겁을 주고 진료한 병원을 의심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서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 문제를 따진 것을 가지고 병원 원장인 E가 공갈 협박범이라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장을 상대로 모욕과 무시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병원 측에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을 끌어 냈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이 병원 다 내가 고소할거야", "나를 개 취급하냐, 개만도 못한 의사가, 지가 병원 원장이면 다냐", "개 같은 자식"이라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자 E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겁을 주어 필요 없는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진료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소견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음에도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야 할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항의를 할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과 소란으로 방어하여야 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욕설 및 소란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2: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도로에서, 위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시속 43km로 운전하였다(즉결심판 사건으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즉결심판청구서의 위반내용에서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 1. 검사 성적서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위 증거들, 특히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13km를 초과하여 판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속도위반 정도를 고려했을 때 동종 유형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1:56경 오산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차량 뒤편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F아파트 방향에서 G성당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49세)가 동승한 J BMW520D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1:56경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4. 26. 12:10경 제1항 교통사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짭새끼들 마음대로 해, 씨발 짭새끼가 뒤질라고, 씨발 돼지새끼가, 모가지를 따버릴라니까”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 모욕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수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없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인 ‘B’이 단속되자,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C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C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C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20. 12. 1. 22:10경 전주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성매매업소인 B을 A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9.경 위 경찰청 2층 진술녹화실에서 ‘B의 실업주는 A이 아니고 내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4. 2.경 C가 위 업소 실업주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D E 경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53쪽) 1. C 진술서(수사기록 842쪽)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당시 이미 성매매알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 291 한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무공동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녹색 직진신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하는 등 위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6. 29. 1종 대형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2018. 10. 15.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대리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지입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2017. 7. 4.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위 화물차에 326ℓ의 경유를 주입하고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익월 카드 결제시 유가보조금 112,694원 상당을 자동 공제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12,422,8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 제출 1. 차량별 보조금 지급현황,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수종사자격 취득 여부 확인), 수사보고(화물운송자격 취소확인 등), 행정처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환수된 부분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13:3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21:10경 서울시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에서 63,600원 상당의 소곱창,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72,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43 피고인은 2020. 8. 1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1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00원 상당의 차돌박이 2개, 6,000원 상당의 얼큰두부찌개 2개,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30 피고인은 2020. 6. 7. 02: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한 그릇,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해당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2020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 상습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했으되 다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36경 인천 미추홀구 C오피스텔 앞 도로를 도화IC 교차로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해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독쟁이고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카페 앞 이면도로를 F건물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행과 헤어지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H(남, 3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엠3(X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3: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주차장 입구의 5차로에서부터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6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접촉 사고여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고 발생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가 넘어졌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 치료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동부지법 2014고약1139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3:5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15. 22:39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기하던 중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11:20경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예비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4:49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에 그치고 모두 벌금형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1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주)C’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놓여 있는 아스콘 장비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장비를 점검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07고약16161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1. 19. 09:59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수석 측면에 판스프링이 부착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서, 각 관련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