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그녀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전(田) 2043m²와 D 답(沓) 1937m²의 6분의1 공유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각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2억 2천 8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8천 8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내 공유지분에 설정된 H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17.까지 틀림 없이 말소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H과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었고,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H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날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약정한 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20년 전의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3.4.19:1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방면에서 척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면 척산리 소재 척산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F 벤츠 승용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 차량의 수리비 2,00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기재 1. 사진 각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해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말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 은 위 사무실까지 따라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 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E 및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E의 차량도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위 피해자에게 "따라 올 테면 따라와라, 원하면 보험처리도 해 주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을 쫓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까지 따라 갔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가던 중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5.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6. 5. 31. 육군 제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장기간 연기 이후 미입영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복무의사 표명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4.22:28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구포남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명사거리 방면에서 강일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벤츠S40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S40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액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 E은 2012. 9. 23. 15:00경 구미시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D, E의 남자친구인 피고인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와 E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1. 2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은 물건을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워에이드 2병, 첵스 1개, 서울우유 1개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58,0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J마트, L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각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 감경영역, 1월~8월 - 각 특수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에 대하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1년 6월 10일(= 10월 + 5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동하여 범행한 점, 반복하여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의 2층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2. 01: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나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회 내려찍어 위 방충망 교체 등의 명목으로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충망을 찢은 후에도 계속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삶을 비관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칼로 여성을 위협하였던 과거 범한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3:00경 시흥시 C건물 A동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1개를 가방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문 밖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조용'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그 순간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말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아과트 분양을 하는데 80만 원짜리 삼성애니콜 휴대폰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부평구 C빌라 2동 402호 피해자 D(55세,여)의 집에서, 채무변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E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D를 발로 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의 위 진술증거들은 피고인의 발에 맞아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D와 E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이보다 약한 폭행 사건인 피고인과 E 사이의 상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진술하였으면서도 D가 폭행당한 점은 진술하지 않은 점, E가 피고인과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피해사실만을 진술하고 D의 피해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D와 E는 D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3. 2. 경에 최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D가 이전에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사정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대전 대덕구 C, 2동 11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패딩잠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잠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잠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G)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1. 3. 2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상인회의 경리주임으로서, 위 상인회의 전기, 수도요금 부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기 및 수도요금이 위 D의 각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하고 상인회에 일괄 부과된 후 각 상인들이 매월 사용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산출하여 고지한 다음 개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각 상인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고지하여 수금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산시청 수도과에서 위 상인회에 일괄 부과한 수도요금을 부풀려 고지하여 각 상인들로부터 합계 5,191,370원을 수금한 후 4,887,750원만 납부하고 그 차액 303,620원을 위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도요금 차액 총 13,549,060 원 및 전기요금 차액 총 7,062,380원 이상 합계 20,611,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요금 고지서 [한전 납부 영수증 복사본(2005년 1월-2011년 3월)] 전기요금 직납 영수증 1. 수도요금 고지서 [군산시 수도과 납부 영수증 복사본(2005년 1월-2011년 2월)] 1. 군산시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 1. 전기요금 당월 미납상황 내역서 1. 전기요금 영수증 원장 요약 1. 상인회 전기요금 부과내역 요약 1. 수도요금 당월 미납상황 내역서 1. 수도요금 영수증 원장 요약 1. D 상인회 수도요금 영수증 요약 1. 군산세무서 회계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중 공제 또는 합산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도 및 전기요금 계산방식 진술 청취) 1. 수도 출납장부(2008년-2011년) 1. 전기 출납장부(2003년-201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300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보도에 인접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4, 22, 19:11 경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20.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2:04 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선덕여왕릉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발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발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21: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여, 16세)의 집 앞에서 E을 발견하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서초등학교 운동장까지 E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의 주변을 맴돌던 중, E을 만나기 위해 위 운동장으로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ol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볼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C을 폭행한 후 도망을 가자 C과 이 뒤쫓아갔고, 2015. 5. 20. 21:55 경 의정부시 G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C을 발견한 C의 친구인 피해자 Fl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너는 뭔데 참견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의정부시 G 부근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과 순경 피해자 J가 C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 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씨발새끼야 왜 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왼쪽 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부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 전력,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주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43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쓰러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보면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26.06:0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금호종합철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해 10. 30. 01:50 경 우고관절 골절 수술 후 심장비대,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아이패드를 가방 안에 넣어 이를 모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수의 영상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악가로서 정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6. 2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A동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디 병신을 만나고 다니냐?', '넌 끝났어'라는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고, 이어 '이게 몰까', '전화해라', '집으로와', '증거 다 있으니 딴소리허지마라', '안받으면 올라간다', '집에 가서 기다릴계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것도 있다, 사진 어디서 찍힌거 알겠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다해라! 사진이 이것 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할 줄 알아라!"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01:45 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901동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지, 그러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이씨, 미친년이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떤 쪽이든 내가 너한테 갚아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너는, 나는 니 가정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냥 한방에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아니,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그걸 얘기하면 그건 내가 나쁜 놈이지."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3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나는 니가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너만 망가뜨리면 돼.", "내일 아침에 도배 되어 있는 거 보고 싶지, 너는?", "너 자꾸 자꾸 이러다가 진짜 다 망가진다, 너 인생, 음?", "니 집으로 가서 도배할 거야." "그 사진. 니가 지우라고 그런 사진 다 도배한다고. 내가 너한테 보낸 거 못 봤어? 복사해 갖고 찍은 거?", "사진 4장 복사해 갖고 니 네 집 문 앞에다가 붙인다고.", "아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 동영상이 있다고", "니가 우리집에 와서, 와서 있는 거 동영상 있다고, 우리 하는 거"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