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97

범죄사실 1. 외환카드(카드번호 C) 관련 피고인은 2010. 7. 21.경 오빠인 D 명의의 외환카드(카드번호 C)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8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1.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의 ARS에 연결하여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한카드(카드번호 I) 관련 피고인은 2011. 2. 15.경 D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임의로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횟집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0.경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8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ARS에 연결한 후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L를 누른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1. 3. 3.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91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1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6,3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국민카드(카드번호 M) 관련 피고인은 2011. 3. 30.경 D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M)를 임의로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 2.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4,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73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3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8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국민카드(카드번호 Q)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D에게 "다단계 영업을 하는데 화장품을 사야 하니 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입해서 판매하여 수금을 하는 대로 바로 결제를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카드번호 Q)를 건네받아 2010. 11. 20.경 창원시 진해구 R 음식점에서 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키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주식회사의 ARS에 연결한 후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대출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같이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0.경 창원시 진해구 R 음식점에서 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키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편취한 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7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국민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신한카드(카드번호 S) 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S)를 건네받은 다음, 2011. 1. 28. 창원시 진해구 이동 430-4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마트 진해지점에서 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11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2011. 2. 5.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남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한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7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금융거래확인서, 각 대출거래 내역확인서(외환카드,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편취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의 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