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2018고단31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2000. 1. 15. '주식회사 D'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회사의 회장 E, 대표이사 F, 기획본부장 G, 관리이사 H, 감사 I, 투자자 모집인인 피고인의 처 J 등과 순차 모의하고, E, F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H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G은 사업기획,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I은 회사의 경리 및 인사 등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J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와 함께 1999. 9. 1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에 투자하면 매달 20%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인한 후, 1999. 9. 15.경 사업설명회에서 E, F, G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20년간 면세로 사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2. 1.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 F, G,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12. 14.경부터 2000. 9. 29.경까지 2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J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년 9월경부터 2000년 9월경까지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식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00. 2. 1.경부터 200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합계 169,400,0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1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회사의 대표이사, H은 관리이사, E은 경영자문위원, 피고인의 처인 J는 직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에게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상환이나 이익금,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F, H, E, J 등과 순차 모의하고, F, E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H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와 함께 1999. 9. 23.경 충남 서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회사의 투자안내문 등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P 등에 재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은 3개월 단위로 상환하고, 매월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F, H, E 등은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O 등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J는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카자흐스탄에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번 사업 승인을 받으면 20년 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카지노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갖게 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1999. 9.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H, E,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Q, R,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1999. 9. 28.경부터 200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1999. 12. 15.경부터 200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1999. 12. 3.경부터 200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2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로부터 1999. 11. 9.경부터 200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억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F, T,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U, V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X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W, J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투자유치를 위한 사기투자 설명회 자료, 고소장 및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현금출납통장 사본, 차용증 및 주권, 약정서 등) [2018고단5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U,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일자별 투자송금내역, 각 입출금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D 사기 전말 내용, 일자별 투자송금내역(Q 외 1), 투자내역(S), 송금 및 이자 입금현황(R),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투자설명회에 대한 진술, Y(팜플렛)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00년 3월 중순 이전에는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다른 사람들과의 편취범행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21, 23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L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의 400만 원은 실제 피고인이 L로부터 Z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40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AA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람으로서 A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있어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라. W으로부터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의 6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W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처였던 J는 2001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1999년 9월 무렵부터 회사의 투자설명회를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면서 투자상담 업무를 하였다'고 피고인의 사기범행들에 대한 가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J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X, W 등도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본부장에게는 투자유치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피고인으로서는 1999년 9월 무렵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가 구조적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편취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L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이상 그 투자금이 기존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L가 순수하게 회사에 투입한 돈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L가 피고인 등에게 속아 돌려받은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다시 투자함으로써 L가 투자한 돈을 합산한 금액이 L가 순수하게 회사에 투입한 돈을 넘어 합계 3,900만 원에 이르게 된다면, 피고인 등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3,900만 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의 400만 원이 실제 피고인이 L로부터 교부받은 Z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과 L가 그 당시 Z 주식을 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현금 400만 원 대신 Z 주식을 수수한 것이라면, L로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Z 주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4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Z 주식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금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9년 9월 무렵부터 회사의 투자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면서 투자상담 업무를 하였던 상황에서, 이를 기화로 AA이 2000. 3. 24.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듣고 투자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A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데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은 2010. 10.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0. 9. 29. 피고인에게 속아 6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들은 모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