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7730₁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주식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 뒤에 10%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6. 5,26. M 명의의 계좌로 00만 원을, 2016. 5.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 댄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투자 소스가 있다. 그것을 받아 투자하니까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3.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6. 29. Q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7.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주식상한가 종목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에 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Q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76 1. 무고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G이 2011. 8.경 현대자동차 유상증자를 통해 3배의 수익을 올려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G이 이를 편취하였으니 G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2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현대자동차 유상증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위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일억 팔천 만원 정 ₩180,000,000, 상기 금액을 현대자동차 유상증자건으로 A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1. 12. 3. 확인자 : J, 주소 : 용인시 기흥구 S 빌라 301호, 주민 번호 : T, A 귀하'라고 작성한 다음 문서를 출력하여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U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41 피고인은 2016. 3. 15.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X 에게 "내가 삼성증권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고급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익금으로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식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3.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L의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고소사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확인서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24.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무고죄와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2015. 4. 30.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함 2017고단776 사건의 무고죄와 사문서위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3. 1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1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2015. 3. 12.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7고단776 사건의 무고죄 및 사문서위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즉,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여기에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5. 3. 12.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7고단776 사건의 무고죄 및 사문서위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죄 중 2017고단776 사건의 무고죄 및 사문서위조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 포함하여 4회 있다.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자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피무고자가 가져간 것처럼 피무고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