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의 손자와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자,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는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4, 26, 27, 28), 각 유전자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지 제 5 내지 8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오던 11세의 여자아이를 약 1년 동안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회 반복하여 성폭력 범행에 이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연령, 직업,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