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3:35경 서울 광진구 B 서울지하철 7호선 C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10세)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승강기 CCTV열람), C 승강기 CCTV 화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있는데 피고인이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살짝 치웠으나 계속 만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퍼를 허리에 묶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점퍼를 치우면서 성기를 만졌으므로 실수가 아닌 일부러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만진 방법과 신체 부위,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쳐서 인사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손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정면만 바라본 상태로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손만 단순히 만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만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춤 위로 간지럼을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다. 한편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CCTV가 설치된 바로 아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나 CCTV 카메라의 각도상 화면에서는 피고인의 머리만 확인된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손을 만지거나 허리춤의 간지러움을 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자세변경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키(170cm)와 피해자의 키(147cm)를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몸을 숙이는 등의 동작 없이 손만 움직여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모친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모습이 이 사건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