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0

I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월 C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에서 피해자 학부모회장 D 등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중국 전지훈련 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개인 항공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지훈련 항공료는 학교 예산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항공료를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포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중국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걷게 하고 2008. 7. 22. 항공료를 결제하는 것처럼 항공료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 계좌로 23명에 대한 전지훈련 항공료 23,0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학교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E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276,211,000원을 교부받았다. II.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해외전지훈련에 학부모 분담금이 필요한 이유 및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외전지훈련에는 학생들의 항공료가 지급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학부모들을 기망한 다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대학교 축구부에 재학하였던 학생들 중 일부 내지 학부모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학교로부터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체제비 등의 비용은 지원이 되나, 항공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학생들의 항공료 명목으로 학부모 회장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일부 년도에는 학부모들이 걷은 돈을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기도 하였다가, 여행사 측에 연락하여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가령, 2008. 8월 중국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당시 학부모회장이었던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돈을 2008. 7. 22. ㈜E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그 돈이 다시 피고인 B가 지정한 F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 1월경 당시 학부모회장에게 터키 전지훈련의 항공료로 G에 5,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했다가 그 돈을 돌려받아 자신의 H은행 계좌에 보관해 둔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하는데, 그 돈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축구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 내지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C대 축구부에 배정된 법인카드를 고급 일식집이나 유흥주점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전체 대 축구부의 운영예산이 부족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C대 축구부의 재정을 사용하거나,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대 축구부의 전지훈련 항공료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됨에도, 피고인들이 축구부 학부모들인 피해자들에게 '학생들의 항공료는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12월경부터 2011. 9월경까지 C대 축구부 학부모회장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C대 축구부는 2008년, 2010. 1월, 2011. 1월에 터키로, 2009. 1월, 8월, 2012년, 2013년에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갔다. 처음 상견례 1)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해외전지훈련으로 배당되는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전지훈련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비행기 표 가격 정도의 돈을 지원해 달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들은 C대 축구부 예산이 어느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그 예산을 국내훈련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전지훈련을 가려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학부모들이 항공료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 주면 해외전지훈련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학부모회의를 통해 해외전지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였다', '항공료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 돈을 연습게임 비용, 경비 등에 사용한다고 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지원해 주는 돈을 항공료로 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항공료 정도의 돈을 주면 그 돈을 현지에서 연습게임 비용, 심판 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항공료를 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비행기 삯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부모분담금을 내지 못한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그 학부모의 자녀도 전지훈련에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C대 축구부는 다음 년도 신입생이 확정되는 매년 12월경에 기존 학생들의 부모와 신입생들의 부모 및 코칭스태프들이 만나는 소위 '상견례'를 연다. 또한 C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였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해외전지훈련 이야기를 하였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전지훈련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지훈련 소요비용은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하였다', '학부모들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알고 있다', '항공료를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가려면 학부모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였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서로 의견을 내서 해외전지훈련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하여 회의를 했다', '피고인들은 상견례 당시 항공료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9. 11월경부터 2010. 11월경까지 C대 축구부 학부모회장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상견례에서 해외전지훈련 계획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자신은 그 말을) 전지훈련에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 일부를 학부모들이 분담을 해 주어야지만 해외전지훈련에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는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지훈련을 가면 당연히 여러 군데에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 중에서 학부모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회의를 거쳐서 전지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코칭스태프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학부모들이 비용분담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상견례 당시 C대 축구부에 배정된 학교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예산으로는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해 줘야 해외전지훈련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 돈이 학생들의 항공료, 숙박비, 연습시합 상대팀에게 줄 시합비용, 심판비용, 현지 이동 차량비용, 관광비 등에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해외전지훈련을 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하였다', '항공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안 들었고, 여러 가지 경비 중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좀 해줘야 (해외전지 훈련이)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이 분담하기로 한 해외전지훈련 비용을 항공료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해외전지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전지훈련에 필요한 비용, 즉 연습게임 비용, 심판 비용 등의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렸는데, 그 금액의 대강을 '항공료 정도의 금액'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항공료는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J는 경찰에서 '2008. 12. 4.부터 2010. 12. 27. 사이에 학부모회장에게 합계 673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이는 아들의 해외전지훈련에 소요되는 왕복 비행기 값이었다', '매년 11월경 전체 학부모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어디로 해외전지훈련을 간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B가 개인 항공료로 얼마씩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다른 전지훈련비용은 나오지만 항공료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항공료가 지급된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J는 위와 같이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경찰관이 꽉 얘기를 해 주셔서 그때 그때 그냥 그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대답을 했다', '경찰조서에는 학부모회장에게 입금한 돈이 아들의 전지훈련) 왕복 비행기 값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때(경찰관이) 먼저 진술한 사람이 왕복 비행기 값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 '경찰조서에 항공료라고 기재된 것은 이와 관련하여 항공료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이 항공료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서에 J가 '(학교에서 해외전지훈련 비용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돈을 낸다는 것이냐, 솔직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해외전지훈련을 가는 것에 반대를 했다'고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경찰관에게 들었다. (경찰관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을 해 주었다. 하지만 저희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수사의 내용에 대하여 J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먼저 조사받은 사람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을 알리며 J의 진술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할 뿐 아니라,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 즉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이 항공료인지, 항공료 정도의 비용인지에 대하여는 J의 진술과 사실상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법원의 C대 체육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 CH 체육위원회에는 해외전지훈련에 관한 규정이 없음 C대 축구부로 배정된 예산에는 선수들의 식비, 각종 대회 및 경기 출전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가 배정되어 있으나 해외전지훈련 용도로 한정되어 배정된 예산은 없음 C대 축구부에 배정된 1년 예산은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로 집행하여 정산되며 현금집행은 불가능 이에 따르면, C대 체육위원회는 축구부에 1년 단위로 예산 총액을 배정하기는 하나, 이는 모두 법인카드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C대 축구부에서 해외전지훈련을 가서 현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 예산으로는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C대 축구부의 해외전지훈련 과정에서는 현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가 다수 존재하였다. ⓐ 터키 C대 축구팀의 터키 전지훈련을 진행한 L(이하 'L'라 한다)의 총괄이사인 M은 수사기관에, '2007년 대 측에서 해외전지훈련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프로모션 차원에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터키 안탈리아로 전지훈련을 갔다', 'C대 축구부의 경우 3주간 일정을 최대한 시합 위주로 진행하여 12-13 경기를 진행하였다. C대 축구부가 사용한 N 호텔은 개장 초기여서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55~65유로의 금액으로 토탈 패키지 진행이 가능했다. 그런데 C대 축구부와 같은 아마추어 축구팀은 호텔 내에서 시합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칙적으로 상대팀과 분담해야 하는 시합 비용까지 C대 축구팀에서 모두 부담하겠다고 해야 가까스로 시합이 가능한 상대팀을 찾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버스비도 더 지불하면서 전지훈련을 진행하여야 했다. 12~13경기 중 9~10경기를 이와 같이 외부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진행하는 시합에 대한 비용은 토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C대 축구팀의 2008년 터키 전지훈련 당시, 3주간 12~13경기를 진행했다. 1인당 하루 기준 55~65 유로 금액으로 토탈패키지 상품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경기 진행은 현지에 있는 축구센터나 아니면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요청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현지에서 매치를 나가게 되면 C대 측에서는 그 업무를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통역이 그 업무를 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해외전지훈련 과정에서 숙소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운동장 사용료, 연습시합 심판비용, 현지 이동 버스대금, 세탁비, 회식비, 관광비 등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터키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니 현지에서 현금으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달러나 유로 등 현금을 준비해 오라고 요청하였다'며 앞선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터키 전지훈련 과정에서 카드로 결제되지 않은 현금성 경비들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M과 통화한 후 그 진술내용을 적어둔 수사보고(수사기록 2234쪽)에는, M이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프로팀을 기준으로 예시를 적은 것이고 L가 진행한 것이 아니다. C대 축구부 해외전지훈련에 자신은 참여한 적이 없고 직접 터키에 간 적도 없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실제 C대 축구부가 진행한 해외전지훈련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M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말을 했던 상황인데 문구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가령 수사보고에는 자신이 터키에 간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신은 터키에 갔다. C대 축구부의 경우는 프로구단처럼 진행했을 경우에는 에이전트 수수료가 발생한다거나 저희도 아마추어 학교 팀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호텔과 통역을 붙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공식적으로 L 와 어떤 계약을 하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거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팀을 예시를 든 것은, 경찰관이 2010년, 2011년, 2014년을 물어보면서 대회에 대한 것을 질문하기에 그 매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3주간의 전지훈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경찰관이 당신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팀은 그렇게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수사보고의 내용에는 자신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실제 자신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말한 내용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내용만으로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C대 축구부의 2008년 및 2009년 중국 전지훈련에 통역으로 동행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중국어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이 해외전지훈련 기간 동안 피고인들 옆에서 계속 통역을 담당하였다. 전지훈련 장소는 중국 운남성 곤명인데 거기서는 식사를 하거나 현지 시설을 이용할 때 거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거의 다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하였다', '당시 학생들 회식하고 곤명 시내 등을 관광한느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발마사지, 간식 등 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했다', '연습시합 당시 운동장 사용료와 심판비용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해외전지훈련 과정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다수의 현금성 경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그와 같은 현금성 경비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그와 같은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