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 소속의 보험모집인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은행명>의 지점장이고, K(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상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준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6.경 <주소>에 있는 <약국명>에서, 보험계약자인 L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30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 가입해 주면, 첫 달에는 300만 원을, 두 번째 달부터 24개월까지는 매월 4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주겠다. 보험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월 보험료도 처음 몇 달 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보험금을 중도인출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가입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네.'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L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경 수수료 명목으로 11,686,500원이 주식회사 J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793,36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7. 9. 18.경 <주소> <약국명>에서, K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인 M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200만 원짜리 투자성 상품에 가입해 주면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두 번째 달부터 24개월까지는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겠다. 명칭은 변액보험이지만 사실은 투자성 상품이다. 보험 가입 후 24개월 정도 유지하면 6~7%의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위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가입 담당 직원에게 K로부터 보험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네.'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M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경 수수료 명목으로 8,370,208원을 주식회사 J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1,825,373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5.경 <주소>에 있는 <약국명>에서, 보험계약자인 N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50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 가입해 주면 지원금 전액을 추가 납입해 주겠다. 보험 가입 후 24개월 정도 유지하면 6~7%의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N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9,266,524원을 주식회사 J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8,142,616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20. 2.경까지 <주소>에 있는 <은행명>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L 등 총 6명에게 합계 71,060,000원의 금품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N 등 총 2명에게 합계 63,400,000원의 금품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인사정보조회 1. 표준계약서, 부속약정서 1. 수수료 지급 계좌신청서, 통장사본 1. 각 문답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1. 각 녹취록 1. 프로모션 지급확약서 1. 증권별 총 지급액과 총 수금액 1. 보험계약자 중도인출 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수료 이체확인증 1. 각 보험상품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라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 후 24개월까지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들이 위와 같은 지원 약정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약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특별이익을 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령 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4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항의를 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법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로 보험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이다. 4.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가입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집한 가입자들이 대부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