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2018. 3. 21.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 카페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F이라는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일 7달러 상당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해야 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의 2배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7. 8.경부터 투자자들 계정에 등록된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환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투자자들이 금원을 투자 후 받게 되는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은 F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F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420만 원, 같은 달 6.경 78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0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F이라는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일 7달러 상당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해야 하고, 5구좌를 투자하면 매월 연금 지급 방식으로 이익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7. 8.경부터 투자자들 계정에 등록된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환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투자자들이 금원을 투자 후 받게 되는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은 F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F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같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18. 1. 10. 14: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F이라는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일 7달러 상당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해야 하고, 매월 연금 지급 방식으로 이익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7. 8.경부터 투자자들 계정에 등록된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환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투자자들이 금원을 투자 후 받게 되는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은 F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F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같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19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G은행 A 통장), 통장사본 2020고단138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이 송금한 3,840만 원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146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의 실체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도 상위 투자자에게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F에서 페이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고, 위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1,190만 원, C에게 280만 원, L에게 360만 원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6,000만 원을 다소 넘는 금액인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점, 피고인도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익금을 지급받은 바 있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