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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30. 14: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C(39세, 여)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죽어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및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영상(증거목록 제12번 수사보고서 관련, 기록 제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30. 14: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C(39세, 여)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죽어바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CD 영상(사건현장 CCTV의 녹화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다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은 확인이 되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고 자신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며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약 10여 초 간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에 의하여 곧바로 저지당하는 장면이 드러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 위 CD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2. 12. 10. 03: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소재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그 직전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에는 그곳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고, C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 1점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 C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단순히 보고만 있었을 뿐, 직접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먼발치에서 사건 현장을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피고인 A, C와 합세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기소는 조사경찰관인 경장 이 당시 상황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여 정리한 결과인 사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순서로 구타를 당하였고, 위 3명 모두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판독 결과 폭행 순서는 피고인 A, C, 피고인 B으로, 피고인 A, C는 각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위 CCTV 영상은 현장 사정으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여 현재 원본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발췌 사진만이 남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 A, C, 피고인 B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피해자는 위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여러 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몸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히 관찰하여 이를 모두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위 CCTV 영상 등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그 적절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모든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신성교통1) 소유의 703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 정류장에서 C으로부터 버스 바닥에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C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인C의진술, 견적서 등에 비추어 위버스의 소유자는 신성교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침을 뱉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운전석 보호문에 자국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2014. 5. 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홍제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내 바지에 똥 냄새가 나니까 너희들이 빨아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바지를 집어던지는 등 3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홍제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주취소란을 피웠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흡집이 생긴 운전석 보호문 사진, 홍제파출소 내부 CCTV 캡쳐 화면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4)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 할 것이고, 이는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차 그로 인한 자국이 남았고, 위 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자국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운전석 보호문에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손괴 행위로 인하여 위 운전석 보호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2: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용인맨션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위 택시의 기어봉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 02:20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손가방 등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차량 및 CCTV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현황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4. 1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망치, 장도리,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절취한 피해금액 외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해자 B, 피고인은 부부지간이었으나 현재 이혼을 한 자들이고,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며, D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자 B는 2018. 9. 23. 23:4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생활비 미지급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 피고인, 피해자 B의 딸인 D가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던 중 D가 피해자 B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내리 밟고, 일어난 D와 말다툼을 하면서 팔로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B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딸인 이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확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딸 D이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방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5:40경 청주시 흥덕구 B, C매장 앞에서 위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화물차량을 정차한 채 피해자 D(여, 38세)이 운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 등의 불쾌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찍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나 팔 부위, 어깨나 가슴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비록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여야 할 것이되,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수준이고, 그 동기도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적극적인 공격 내지 가해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모든 잘못이 피고인의 언행에만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징역 2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6. 07: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에 있던 미화원 탈의실까지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0,000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15,000원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9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27.0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의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비탕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3:28경 위 장소에서 그곳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새우장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5. 03:5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식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관된 식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9, 02: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복도의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01:0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감자 5kg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1. 01: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7. 19.자, 8. 14.자 피해 확인 대한 건, D식당 창고 사진, D식당 뒷마당 건조물침입 여부 및 죄명 변경) 1. D식당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가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피해 경미 나. 제3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4, 5, 6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피해 경미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식당에서 보관 중이던 식품 등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의 경우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품 등을 가지고 가거나 자물쇠로 잠근 냉장고의 경첩을 파손하여 식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파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이 모두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4. 27.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혐의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물품은 대부분 식품이나 식재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목수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범행하였으며, 식품 등은 모두 취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침입절도의 위험성이 크게 발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1977년경 및 1978년경의 전과로서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5. 21:51경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를 털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벽 합판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6. 01: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후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변기 뚜껑을 들어 출입문을 내려쳐 부수고, 방음 차단 시설을 손으로 뜯고, 출입문을 발로 수십여 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유치장 및 유치인 보호실 내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광주지법 2019노243호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문 3부,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셋팅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고 출입문을 확 잡아당겨 연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침대 위에 앉히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함께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면서 현관문이 열리자 재빨리 피해자의 뒤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집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샐러드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재료 등의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위 가게 진열대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원형 샐러드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출력물 1.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피해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 되는지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져가거나 매장에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허락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들을 가져가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샐러드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재료 등의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경 녹화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봉투 안에 있는 물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냉장고에서 꺼내는 물건의 일부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사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케익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위 피해 물건의 구체적 수량이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구매내역, 재고수량 기재 장부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22. 2.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범행 일시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피해자가 그 범행 일시에 즉시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식재료의 재고량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8:25경 B에 있는 C경찰서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문 근무자인 의무경찰 D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몇층 가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닫혀진 자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E 근무자인 경위 F가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고 하자 발로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2.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신상정보등록을 하러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C경찰서 국고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에 대하여 곧바로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피고인이 한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B과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인천서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및 현장 출입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F의 현장관리자로서, 피고인은 위 ㈜F과 위 공사현장의 토사 등을 반출하는 내용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 2022. 12. 24.경 ㈜F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의 직원인 G과 위 공사현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12. 25. 16:36경 위 현장 입구에서 위 공사현장 출입문 부근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주차한 후 이탈함으로써 다음날 08:36경 위 덤프트럭이 견인될 때까지 공사현장의 차량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덤프차량 주차지점과 공사현장 출입문 거리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건설현장 출입구CCTV 분석)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계약 관련 문제를 업무방해의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2022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반 차량의 통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웅문'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1세)이 위 게임 도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2020. 7. 25. 23:39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동 앞에 찾아가, 위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니가 B이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울산굴화DT점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본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2. 11. 16:27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 내 D(98호) 매장에서 피해자 E를 따라 걸어가며 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2. 25.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73호 G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신세계백화점 포인트카드, 교보문고 적립카드, 영풍문고 적립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3.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서 가방을 메고 옷을 고르는 피해자 I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가방 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CF카드, J노래방쿠폰, 스타벅스 영수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4) 2012, 3. 1. 14:48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 118호 K신발판매점에서, 피해자 L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세계상품권 2만 원권 1매, 신한카드, USB 메모리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엠씨엠중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5) 2012. 3. 1. 16:00경 서울 금천구 M 소재 N 1층 매장에서 피해자 O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500원 상당의 바지 1점과 시가 19,900원 상당의 치마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2. 9. 7. 15: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P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Q 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개, 현금카드, 신분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7) 2012. 9. 15. 14:50경 위 6)항 기재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R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S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갑 위에 헝겊 가방이 놓여있어 지갑을 꺼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L, E,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용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8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보고(2012, 9. 15. 범행현장 등 CCTV 동영상 정지사진), 수사보고(강남지하도상가 CCTV 열람 등), 수사보고(피해자 E 범행 및 영등포역 CCTV), 수사보고(2012. 2. 25.과 3. 1. 영등포지하상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적 충동조절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거듭 감경)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감경 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 범죄 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3월)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11:28경 D어린이집 나무반 교실에서 원아인 피해자 E(남, 4세)가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1. 보육교사자격증(A), 재직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홀로 16명의 원아들을 돌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나, 행위 태양이 주로 손으로 피해아동들의 등이나 손, 엉덩이 등을 때린 것이고, 행위의 주된 의도도 아동들에 대한 훈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아동들을 더욱 잘 보살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대부분과 다른 학부모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