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경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중 2013. 4. 10.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동거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찌를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라.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말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일찍 좀 다녀라. 밥은 먹었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묻는 말에 대꾸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2013. 4. 중순 19:00경 문자메시지 문제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2013. 4.말 01:00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과 피고인의 주거지와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법관의 면전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2013. 4. 중순 19:00경 흉기휴대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2013. 4. 중순 19:00경 위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면서 '찌르기 전에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대답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들은 이후부터(특히 검찰 단계)는,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식칼을 대면서 '같이 놀러가자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해라,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말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013. 4.말 01:00경 흉기휴대 협박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곳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것이 아니라, '식칼 옆면을 목에 대고 수회 톡톡 치고, 식칼 끝 옆면을 얼굴에 대고 수회 톡톡 쳤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종전보다 구체화되고 그 진술양도 증가하고 있는바,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4.말 01:00경 흉기휴대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두색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칼은 노란색이었고,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 정도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10분 정도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관해서도 최초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최소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3. 2. 8.경 만나 같은 달 중순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4. 10.경에 혼인신고를 하고(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112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2013. 7. 3.까지 함께 지냈으며, 위 기간 중 피고인이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 낮 시간에 피해자 홀로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PC방에 드나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3. 3. 13.경 피해자의 이모, 이모부 등이 찾아와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한 피해자와 피고인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있었던 시비와 관련하여 이들 모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폭행 등으로 입건되어 2013. 4.경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2013. 5. 30. 검사가 이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동거를 하던 중인 2013. 3. 말경 피고인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한 말들, 즉 자신이 차량도 있고 회사에 다니며 돈도 갖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또는 가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하게 음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이나 2013. 4. 중순 19:00경에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시고, 2013. 4. 말 01:00경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부엌칼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날인 2013. 4. 초순경 문자메시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PC방에 가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PC방 이용내역(증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소한 2013. 4. 11.부터 2013. 6. 12.까지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여러 시간에 동안 PC방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로 협박을 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평소처럼 집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자유롭게 PC방을 드나들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낀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부엌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나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 항고 등 이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2013. 4. 초순 19:00경 피고인이 부엌칼로 팔뚝을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자해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일시·장소에서 다른 경위로 함께 자해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익근무를 함께 한 사람들이 이 무렵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해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반응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 인정에 필요한 엄격한 요건(대법원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터 잡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이 보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또는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와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