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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만 34세), 피해자 C(남, 만 27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7. 2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카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하여 B의 남자친구 F과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수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해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CD [피해자 C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며 밀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손가락이 꺾인 후 아파하였고, B(가명)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9. 9.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로부터 '경부찰과상, 좌측 5번 수지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의 E빌라 내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소 계약서, 영업소 개설 약관, 지점 계약서, 월별 횡령 현황, C 등기부 등본, 영업소 집배 정산(2018. 9월), 월별 횡령 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택배운송료 채무와 수수료 채권을 정산할 권리관계에 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택배운송료를 수금해 보관할 업무상의 임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영업소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날그날 수금한 운송매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운송매출금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으로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역시 매월 15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수수료는 있으나 이를 운송매출금과 상계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금한 운송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용도에 소비한 이상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운송매출금과 운송수수료를 상계정산하고 그러한 처리가 수년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운송매출금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도 커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처음부터 범행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운송수수료와 상계정산 처리를 해 왔고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이 소유한 거제시에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주택 용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위 공사비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C 소유 토지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9. 4. 16.경 2,0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130만 원, 같은 해 5. 13.경 700만 원, 같은 달 24.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신용정보이력, 거래내역서(D 명의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용도 기망의 점에 대한 뚜렷한 고의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의 점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융통하여 그 피해가 크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카페 목책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D에 좋은 땅이 있는데, 얼마 후 여기에 도로가 생기고 땅짓社도 오를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4명이 각각 3,500만 원씩 투자하여 매입할 것이다. 그 땅을 매수하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으로 그 땅을 매매하여 차익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투자자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고층 건물을 지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도로 허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고층 건물을 지어 임대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하여 6개월 안에 이를 매매하고 그 차액을 보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2012. 10.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상세,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보이는데,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로 2013.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뒤편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2013. 9. 2.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 및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3. 18:48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은 다음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포대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사건현장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분석결과), 사건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자료, F 통행내역, E 통행내역, 주민조회(B), 차적조회 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A, B 자진출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산에 적치되어 있던 벌통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1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9.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0. 22. 국내에 입국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2. 7.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오후 시간불상경 위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65세)을 간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 주점을 운영했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G회사 H카드로 75만 원 결제 시 'D'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113,995,000원 상당 결제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게 월 50~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6. 9. 30. 상호를 'D'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가맹점 상호가 위 주점인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J, 수원 팔달구 K, 서울 은평구 L 등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I실장에게 돈을 받고 'D' 단란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건넨 적은 있으나, 실제로 'D'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변소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일부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신용카드단말기의 가맹점 상호가 위 주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M 주식회사 등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단말기가 피고인 명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오히려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들이 발행되던 2017. 4월경 N센터(O)에서 구직 상담을 받고 공공근로에 참여하였고,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2017. 3월부터 4월경까지 23일 가량 위 센터에서 생활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외에 마포세무서장도 "피고인이 2017. 6. 28.부터 2017. 9. 4.까지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서 R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고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9. 1. 31. 'I실장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한 것이고, 위 주점에는 I실장의 요구에 따라 가끔 들러 세무공무원들에게 실제 운영자 행세를 가끔 한 일이 있을 뿐, 타인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실제 위 주점의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맡은 것은 'S사장'이고 피고인은 가끔 사업장에 나타났을 뿐이라는 위 주점의 종업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8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주차장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부터 09:35경까지 의정부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 D(5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남자손님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F 앞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부터 16:36경까지 아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 E에게 싸움을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음봉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05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대장사본,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13. 23:30경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에서 같은 시 검배로 178 토평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4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12.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간 식탁 위에 있는 술병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진정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너 싸움 잘하냐? 체육관 가서 한번 해볼까"라고 말을 하며 앞에 서 있던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사건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당 업무 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각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전력 2회(2014년, 2004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관할 판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테이블,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탕, 오리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201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7. 6.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영업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식당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여 신고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