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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의 A4 용지에 컴퓨터에 저장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단에 '차용증', 중간에 '일금 :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원금을 2013. 12. 15일까지 전액변재하기로 함.', '2013. 8. 10', 하단에 '차용인 주소 : 울산시 동구 E아파트 105동 402호, 주민번호 : F', '성명 : G'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마치 피고인이 G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G은 채권자 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위 G이 2014. 7. 1.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지급명령 [피고인은 G이 도장을 찍어 준 종이에 G의 위임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사문서위조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은 백지를 준 적도 없고차용증 작성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G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의 진술과 도장보관 사실에다가 돈의 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받는 마당에 차용인의 도장 하나 찍힌 백지를 받는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임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사기가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소송상 증거로 이용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은 D을 꼬드겨 나주시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쌀 소득금 신청으로 부당이익금을 취하여 둘이 나누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C은 A 명의의 쌀 직불금 신청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은 피고소인 E, 소외 F, G 등을 시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와 싸우게 하고 싸움을 유도함으로 저는 이들과 싸움을 하였고, 또한 C은 E, H, I, J, K 등에게 법원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게 하고 이들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E는 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C은 E 등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거나,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형 D 소유의 수목매매 과정에 피해자 C이 관여하였는데, 수목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4. 20. 나주시 L에 있는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주시청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C씨가 저희 형인 D씨를 데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생계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10만 원이 올랐다, 그러나 2012년 C씨와 이장 M씨와 저는 다툼이 있었고 그 후 M씨와 C씨가 어머니의 생계지원금을 못받게 해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게 해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면사무소의 생계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나주시청 게시판 게시글 1. 피의자 제출 서류(나주시청 답변글, 가족관계 증명, 소득신고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1. 고소장 사본(2014형제9517), 고소장 사본(2014형제10268)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이 쌀 직불금 신청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사실확인서 작성이나 E 등의 증언 내용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 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제출 서류(나주시청 답변글, 가족관계 증명, 소득신고서)에 의하면 C이 생계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범죄, 일반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 징역 6월 ~ 3년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은 뚜렷한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고소를 남발하였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인 C이 반복되는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퇴래리 민속박물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한림면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명동 방면에서 진영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5세)가 위 도로 1차로 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승금냉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민속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어음 할인을 해주면 그 지급기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운영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결제를 위해 다시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고,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다시 다른 어음의 할인금으로 어음을 결제하거나 어음 결제 후 즉시 재할인받아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소위 어음을 돌려막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액면금 3,500만 원 약속어음의 할인금 3,4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15.경 액면금 8,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 7,830만 원을 위 E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음발행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신협, 농협은행(당좌거래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입출금내역, 부도어음, 금전차용증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4: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를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약 10초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5. 02:0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위 가게의 유리 창문에 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재차 같은 날 02:19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렌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카페 J'에서, 위 가게의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53,5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 걸쳐 합계 8,23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렌치(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정육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가게에 연결된 피해자 N(여, 49세)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O가 작은 방에서 나오는 인기척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부터 다음 날인 11. 17. 09:30경 사이에 춘천시 P 소재 피해자 Q(여, 32세) 운영의 R미용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미용실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15: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 G, S, T, U, V, W, X, Y, Z, AA, Q,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춘천 AK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절도 범행 확인, AL 커피숍 침입 수법 확인), 경찰수사보고(각 현장임장 등, 피해품 추가확인 및 여죄부분, 현장조사, 압수물사진, 현장확인, CCTV 확인, CCTV 수사, CCTV 영상분석, 내부 CCTV 관련,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관련, AM 정육점 CCTV 2차 확인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경찰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금전출납기 관련 사진 자료 1.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첨부된 각 사건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4: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업주 및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상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H에게 달려들어 '이 씹팔 놈아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하며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순경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귀 부위를 팔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경사 F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근무복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구금 중 제출한 서면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2014고단1222] 1. 피고인은 2007. 4. 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2,000만 원 정도 있음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45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잔고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자발급을 위한 잔고확인용으로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8.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벤츠 승용차를 수리를 해서 팔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와 교환하여 주면 벤츠 승용차는 내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으로, F 명의로 위 회사와 사이에 3,000만 원의 24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8.경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고쳐줄 터이니 부품가격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전용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벤츠 브레이크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97]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1.경 인천시 부평구 G 지하층 10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괜찮은 중고차가 나왔고, 중고차를 매입할 사람도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2배로 이익이 남으니 네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중고차를 사서 팔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재판매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6.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벤츠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3,000만 원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이를 E 소유의 BMW 승용차와 교환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할 카센터 인수자금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F 명의의 '인천 부평구 G 지하층 105호, 106호 상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뒤, E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8.경 대한제당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주겠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고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행각서, 위 부동산의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2008. 5. 30.까지 해지하기로 함, 위 해지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대체근저당설정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08. 4. 25. F(H)"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F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2014고단1129] 피고인은 2014. 3. 20.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벼 100가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 추가로 150가마, 2014. 4. 8. 450가마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 상당의 벼 700가마를 공급 받았다. [2015고단267] 피고인은 2014. 4. 5.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벼 22가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23,352,000원 상당 벼 420가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2]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93,175원 상당의 벼 2,259㎏, 2014. 7. 30. 6,064,525원 상당의 벼 4,577㎏, 2014. 7. 31. 5,816,750원 상당의 벼 4,390㎏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4,874,450원 상당 벼 11,226㎏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지불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벼 거래 시기 등 확인) 1. 고소장 [2015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J, K, L, M, N의 진술 부분 포함) 1. O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각 고소장 [2015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현물 외상매입 확인 및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약 10여년 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 제주시 C에 있던 건물에 세를 들어 살면서 집주인의 손녀인 피해자 D(여, 19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7.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종종 마주치며 피해자의 언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겁을 먹고 당황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위 F 맞은 편 노상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G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추송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1. 14.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은 넣었고, 2014. 11. 18.경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간음 및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피해를 당한 느낌 및 그에 대처하여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말과 행동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2014. 11. 18.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어있고,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하얀색 종류의 시멘트 가루가 다량으로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반신불구 및 발기불능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의 콘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발기불능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앞서 본 판시 제2항 범죄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거나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 ~ 11년 6월(=9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종업원 사건 외 F (당 59세,여)가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주방에 들어가 위 F에게 "나와 이년아, 씨발년 안나오면 죽여" 라는 욕설을 하여 위 F가 주방에 뒷문으로 도망가 피신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양은 양동이를 발로 차 심하게 쭈그러트려 손괴시켜 시가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테이블을 들었다 놔서 그 위에 있던 불판과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 식당 내에 있던 G가 이를 제지하자 G 등 그 일행 손님 4명에게 "이런 좆같은 것들이" 라는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총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여기 손님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이런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하여 상호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15분 상당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만성췌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간호사 피해자 E(여, 29세)와 다툰 사실 때문에 2013. 2. 27. 강제퇴원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12:30경 위 병원 3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남자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계단 쪽으로 데려가자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휘두르면서 "다 목 따서 죽인다. 이 씨발년들. 내가 깜빵가도 되니까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 휴대한 물건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1)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배우자의 정신질환)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삼거리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도사업소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6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0:05경 경주시 금성로 370 성건동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 347번길 30 에 있는 흥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