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1982. 9. 14. 건설사업관리(CM)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7. 22.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I 일원에서 진행되는 ‘J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38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다음부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은 2006. 7. 14.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1. 26. G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52,032,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G 상무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F 직원으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안전관리자 배치, 자재 및 근로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F 직원으로 2021. 4. 18.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F에 고용된 일용노동자이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의 설치·해체를 담당하는 ‘형틀팀’의 팀장으로서 형틀팀 소속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거푸집(제작사 : K)은 너비 3m, 높이 2.4m, 무게 약 300kg로서, 여러 개의 거푸집이 수평연결재(각형 강관, 길이 약 6m), 클립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거푸집은 굳어진 콘크리트와 여러 개의 앵커볼트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거푸집이 지면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삼각형 모양의 합벽거푸집 지지대(브레이스 프레임)가 설치되어 있었다. 2021. 4. 18.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L동 전기·펌프실에서 거푸집 안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어 피해자 M(남, 30세)이 소속된 F 형틀팀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위 작업은 피해자를 포함한 형틀팀원이 해체할 거푸집에 인양고리를 설치하고 그 고리에 크레인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를 걸어 고정한 다음, 거푸집을 콘크리트 및 지면에 고정·지지하는 수평연결재, 클립, 앵커볼트, 합벽거푸집 지지대를 제거하고, 분리된 거푸집을 크레인이 이동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인 거푸집을 해체·이동하는 과정에서 해체 대상인 거푸집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 흔들려 인접한 거푸집을 충격하거나, 거푸집이 부착되어 있던 콘크리트에서 분리되면서 인접한 거푸집에 힘이 전달되어 인접한 거푸집이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2021. 4. 18.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F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D, F 형틀팀장 피고인 C은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포함한 형틀팀원 작업자들이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2021. 4.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편의를 이유로 해체 예정인 거푸집의 앵커볼트를 사전에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와 N 등 F 형틀팀원들은 2021. 4. 18. 08:40경 위 전기·펌프실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제거할 거푸집(다음부터 ‘제1거푸집’이라 한다)을 크레인의 줄걸이 로프에 고정한 후 제1거푸집을 고정·지지하는 장치를 제거하고, 제1거푸집 좌측에 인접한 거푸집(다음부터 ‘제2거푸집’이라 한다)에 부착되어 있던 수평연결재, 클립, 합벽거푸집 지지대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그 후 제1거푸집이 움직이면서 그 힘이 제2거푸집에 전달되었고, 아무런 고정·지지 장치가 없던 제2거푸집이 그 힘에 의하여 약 1.8m 높이에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서 제2거푸집에 임시지지대를 세우려고 하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2021. 4. 18. 10:03경 대구 남구 O, P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불이행 법인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 Q, R 구간, S동 전기실 구간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법인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 S동 지하 1층 주차장 구간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조치 불이행 법인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G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8번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을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안전보건조치 개선작업 계획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일일안전작업허가서 1. 제22차 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선임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종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G: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종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측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피고인 A의 휴무일로서 피고인은 현장에 부재중이었다.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로 부재중 근로자들이 순간적으로 임의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출근하여 형틀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사전에 F 현장소장인 피고인 A 및 사건 당일 현장소장 대행인 피고인 D에게 개인용무로 현장을 이탈함을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C이 정당한 사유로 부재중 근로자들이 순간적으로 임의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평소 현장 작업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거푸집 해체작업에 관하여 아무 지식이 없음에도 이 사건 당일 현장소장이 휴무인 관계로 회사 방침에 따라 현장소장 업무를 임시로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G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피고인 D은 위 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19쪽, 제2권 452쪽 이하),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위·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11.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 11.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항),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또한 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사업주는 (별표 2의 8.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바(별표 2의 제8의 가항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기재에 의하면 작업지휘자의 업무는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D은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이 사건 거푸집 해체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업무를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등 관계자에게 대신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는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도 있다. 피고인 C은 작업지휘자로서 작업계획서에 따라서, 만약 작업계획서가 없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지식·경험에 근거하여 최선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작업계획서 작성부터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근로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거푸집 해체작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1개월 이상 계속되어 온 작업임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 등에게 작업순서에 유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일 자신은 휴무일이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F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실제로는 공무부장으로서 자재 관리, 노무비 관리, 작업일보 작성 등 현장 지휘·감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장 작업에 관한 별다른 경험·지식이 없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험한 작업순서인 점, 특히 피고인은 작업지휘자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용무를 이유로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피고인 C,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우리나라는 외형상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처벌조항이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주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들의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공작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위반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순서에 따른 작업의 지휘·감독 등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원청업체 주관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거푸집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226쪽), 피고인 C은 사고 당일 작업지휘자임에도 작업 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F은 비용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부재한 일요일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을 지휘할 지식과 경험이 없는 피고인 D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사실상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후진국형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부과될 때에야 산업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록 피고인 F이 G과 공동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도, 하도급 공사대금이 150억 원에 달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가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벌금형 상한보다 10배 높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검사 구형보다 높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기단축을 위한 하청업체의 무리한 일요일 작업을 허가한 것이 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에 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G 상무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G 대리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상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시정지시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하수급인인 F이 진행하는 거푸집 해체작업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거푸집의 전도·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전도방지 조치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F 소속 작업자들에게 교육하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포함한 F 작업자들이 경험에 의존하여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2021. 4. 18.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형틀팀원들에 대한 작업 순서 교육,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더하여져, 2021. 4. 18. 08:40경 전기·펌프실에서 제1거푸집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그 옆에 있는 제2거푸집이 약 1.8m 높이에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전신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B은 원청업체(하도급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수급인인 F이 진행하는 거푸집 해체작업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전도방지조치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F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며, F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 내용대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E은 원청업체(하도급인)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위와 동일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2) 검사가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하여 작업계획 수립의무를 도출한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11.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11.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3) 그러나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위 규정이 가리키는 사업주, 즉 작업계획 작성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체는 원청업체(하도급인)인 G이 아니라, 거푸집 해체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한 하수급인인 F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이 중에서 작업계획 수립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문언을 살펴보면, 먼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이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부과된 직무의 성격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에서 보듯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항상’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도급인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안전시설의 설치’이고, 한편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이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문장구조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개별 작업을 어떤 순서·방법으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거푸집 해체작업의 작업순서, 작업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업자들에게 교육하는 행위’는 오히려 위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가 속한 장의 제목은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이다. 또한 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는 ‘사업주는 (별표 2의 8.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별표 2의 제8의 가항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해당 작업을 실제 담당하는 사업주 소속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속하고,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그 사업주 소속 작업지휘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할 의무는 하수급인인 F의 관리감독자에게 있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할 의무는 F의 작업지휘자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이다. 피고인 E은 원청업체(하도급인)인 G이 선임한 안전관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E의 업무는 G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G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에 그치고, 하수급인인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거나 F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하수급인 F은 자사 소속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64, 77, 82, 114쪽, 제2권 제590쪽), 달리 피고인 E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계수급인(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푸집 해체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의 주관 하에 F 현장소장인 피고인 A를 포함한 하청업체(하수급인)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4. 6. 제22차 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가 개최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14쪽 이하), 위 회의에서는 2021. 4. 6.~20. 예정된 작업 중 F 담당인 거푸집 해체작업에 관한 안전위협요인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F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안전대책으로 제시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26쪽),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1. 4. 17. 피고인 A가 G에 제출한 일일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G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은 안전관리자 요구사항 란에 ‘거푸집 해체 시 작업순서와 주변통제 사전확인 요망’이라고 기재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E은 작업장 순회점검 중 이 사건 거푸집 해체작업 현장에서는 F 소속 관리감독자이자 현장소장 대행인 피고인 D이 1층에 위치하여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F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해체 대상 거푸집 옆의 다른 거푸집의 지지대 등을 미리 제거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 E이 거푸집 해체작업 현장을 점검할 당시 제2거푸집의 지지대 등이 해체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즉 F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 현장을 피고인 E이 목격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E은 이 사건 거푸집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그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특별히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청업체(하도급인)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같은 소속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에게 하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수급인(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며,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