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축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부장 D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미국 G의 냉동우육 갈비 21,781kg을 359,386,500원(kg당 16,500원)에 매도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의 자금 융통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우선 주식회사 C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해주면 물건은 2018. 11. 23.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1. 23.에는 ‘수입대행업체에서 통관이 되면 11. 26.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2018. 11. 26.에는 ‘파이낸스 업체 및 대기업과 거래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2018. 12. 5.에서 12. 12.에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이 해외 육류공급업체로부터 육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수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장 개설 은행에 결제한 후 위 H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H로부터 육류를 출고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형태로 사업을 하던 중, 육류대금의 가격 저하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16.경부터 다수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H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출고받아 결제일을 미루는 등 다수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18. 8.경에는 축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J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으로, 2018. 8.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J로부터 127억 4,19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2018. 11. 30.경 대출잔액 8,781,359,696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 물품을 전부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3억 5,07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육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2018. 12. 12.경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공의가 없다. 3. 판단 F, D, K, L, M, N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선입금 및 피해업체에 대한 확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육류업계에는 공급업자가 선금을 먼저 받고 구입업자에게 육류를 추후에 공급하는 이른바 ‘선입금’을 하는 형태의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왔다(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통해 구매업자 역시 대금을 할인받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C과 거래를 한 O 담당자 P, Q 사장 R, S 대표이사 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73 내지 379쪽). C의 D 부장과 피해 회사의 직원 F도 2018. 8. 27.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도 수회에 걸쳐 육류공급 계약을 선입금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들은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이행되었다. 나. C은 영업직원별로 판매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C의 영업직원들은 할당된 물량을 판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거래처를 선정하고 시세에 따른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즉, 개별 계약 체결 전에 그 계약의 내용 등을 반드시 회사 내부에 보고하거나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여한 D, N, F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에서도, C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계약 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부장 D이었다. C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행기인 2018. 11. 26.까지 육류를 공급하지 못하자 C의 부회장인 N은 2018. 11. 26. F을 만나 2018. 12. 5. 내지 12.까지 육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육류를 공급하지 못하자 F은 2018. 12. 12.에서야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정황은 관찰되지 않는다. 라. C은 2018. 12. 21. 178,326,300원 상당의 육류를 피해 회사에 공급하였고, 2019. 1. 14.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한바, 실제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입금된 판매대금 ‘전액’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추후에 위와 같이 공급의무를 이행하가나 대금 일부를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C은 육류를 수입하면서 H에 그 통관을 요청하고, H가 거래대금과 관세를 먼저 해외업체에 결제를 하면, C이 추후 H에 수수료(육류 대금의 7% 이상)를 포함한 육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미수금의 증가로 H가 C에 육류 출고를 중단한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 중순경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의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공소장에 기재된 2019. 12.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울산 동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2,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G, H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다. 사업자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B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B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계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613-1, 한강공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상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남, 20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지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화단 형태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화단 가운데에는 성인 허리 높이에 이르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화단 주변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사고지점 전후로 횡단보도와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평상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장소에서 굳이 철제 펜스를 타고 넘어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갑자기 화단에서 피해자가 1차로로 튀어나와 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데다 화단에 식재된 나무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차나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 도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횡단을 시도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등과 같은 어떠한 운행 상 과실이 있음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그 때로부터 곧바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30경 경남 밀양시 단장면 도래재 고개 정상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포항시 남구 B 거실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10만원을 빌려 줄테니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벗긴 바지와 팬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바지의 왼쪽 측면, 오른쪽 허벅지 및 무릎 부분, 팬티 밴드 부분 등을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지와 팬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포항시 남구 의류 등 손괴 사건) 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모두 벗긴 바 없을 뿐 아니라 추행의 범의 없었고 팬티를 불로 태워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 진술, 증언하고 있고, 증언의 경위, 태도, 제반 정황 비추어 허위라고 볼 사정 드러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8. 5. 1.부터 직장의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2:15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같은 택시에 탑승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수 차례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관련), cd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각 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오피스텔 건물 내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피해자가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혼동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C 오피스텔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건물 밖으로 나온 뒤 바로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그 근처에 있는 자신의 실제 주거지로 피고인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전까지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보내려고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라.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처는 모두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귀가시킨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선뜻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한 것은 피고인이 더 이상의 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상사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위 다.항의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항의하는 등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동안 직장 내에서 상당히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 직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따져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빨리 귀가시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녹음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3:00경 경북 김천시 남김천대로 3478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양천삼거리 방면에서 조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B 방면에서 양천삼거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효성토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B가 C정당의 대선 후보 중 한명인 D 당시 E도지사에 관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자, ‘F’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G 빠 평생 사기짓하니까 좋나“, "당시 사육 H빠네 평생 빠 짓 하세요 어휴", "I 똥개 짓 하세요 그리고 내가 격투기 좀 하요 내가 C정당 체육대회에 2번 우승했고 앞으로 사기 짓 하지 말고 사세요", "쓰레기 짓 하지말고 악행 사기꾼 사기 짓 하지말고 세상을 사기치지 말고 사세요", "당신 빠로 거짓 글 올리니까 사기지요", "당신 남자 아니고 여자지~ G 빠 J 같은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고소하세요", "당신이 허위 글 올리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데 사기꾼C정당 도배하고 사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페이스북 캡처내용, B 페이스북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를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으로 착오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댓글에 쓴 표현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작성 후 댓글을 삭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객체의 착오는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쓴 표현이 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쓴 표현인 ”G 빠“, ”사기짓“, ”사육 H빠네“, ”I 똥개 짓“, ”쓰레기 짓“, ”악행 사기꾼“ 등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댓글을 달게 된 경위와 상호 댓글로 주고받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표현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본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 K이 게시한 글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게시글과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고(위 K의 게시글에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60명 이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댓글을 주고받은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그 과정에 제3자인 L가 개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최종 댓글을 게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댓글을 달게 된 피해자의 댓글은 ”D 정책은 정치에 관심없는 분들에게도 보이는 정책입니다.“라는 짧은 글로서,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빠 평생 사기짓하니 좋나“는 등의 경멸적 댓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명이인의 제3자로 오인하고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첫 번째 댓글을 달게 된 경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댓글에 대하여 ”제가 G 빠라는 말씀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중도유적 사기꾼 J G 빠가 있는데 같은 동명인가해서요“라고 답하였는바 본인 스스로 동일인이 아니라거나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후 경멸적 내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본 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동명이인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위 동명이인 등 사이에 언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자금관리 담당 이사로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B의 과장으로서 영업과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아 거래처에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자재를 공급받던 중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A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주소지로 사업장을 옮겨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6. 초순경 거래처인 BK을 운영하는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철강 자재 추가 공급을 요청하면서 “AN 명의의 서울 광진구 BM건물 J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며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7. 6. 30.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BN 주식회사(AN에 공급할 철강자재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업체이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구분건물은 당시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이었으나 AN이 2017. 5. 26.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BO이 2017. 4. 8.경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였던 BP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4. 17. 확정일자를 받고, 2017. 5. 19.경 임대차보증금을 3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위 AN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40,294,980원 상당의 철강자재인 H형강 66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L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회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D의 명함, 각 문자메시지, 경매사건 검색,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AN 명의 AQ은행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화내역, 이메일 자료 1. 각 거래명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 7, 10 내지 12, 34, 44, 46, 51, 58, 75, 76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4개월(실형) / 피고인 D은 징역 3개월(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또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이를 담보로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이를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화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4,00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AN의 경우 B과 달리 피고인 A가 직접 설립한 회사인 점, 피고인 A의 업무 주도권이 그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두 사람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D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2. 6.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C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SNS 용돈벌이 계좌를 빌려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하루에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2. 6. 4.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응하여 2022. 6. 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배상자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보내 B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A 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도한 접근매체의 내용, 취득하기로 약속한 범행수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 및 철근공사 분야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6. 28.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4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65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J,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및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근로자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7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F은 같은 연번 2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40,560,160원(= 하도급계약 대금 중 24,483,160원 + 추가 공사대금 16,0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 기록상 I, F이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것까지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고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고소 취하, 즉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까지 당연히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I, F의 각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또는 책임조각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L, M 주식회사 등에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수단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대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도로 D로부터 M 주식회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다가 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 및 철근공사 분야를 주식회사 K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6. 28.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6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B(B, 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3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왔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7. 10.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송금내역, 피고인신문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10.경 스파이스 등을 판매하는 C이 거래에 이용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 C이 누군지 모르고,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 스파이스를 포함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당시 수사관이 ‘그냥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그냥 네가 샀다고 해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냥 ’네‘, ’네‘하고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이 석연치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