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안성시 B에서 주식회사 C(대표자 D)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장을, 2019. 5.경부터 안성시 E에서 주식회사 F(대표자 G)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장을 각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쇄기 1기, 자력선별기 1기 및 집게차량 1대를 구비한 다음 고철 등 혼합폐기물 약 4,880톤을 반입하여 이를 파쇄 및 선별한 다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 장소로 폐기물 운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H 소재 I 운영의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약 5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안성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3.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 장소에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적정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중간가공폐기물 약 400톤 중 약 200톤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 야외 야적장에, 나머지 약 200톤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안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 각 보관하였다. 4.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가. 2020. 4. 6.경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부적정 처리된 상태로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200톤을 같은 해 5. 29.경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4. 29.경 안성시 E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부적정 처리된 상태로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200톤을 같은 해 5. 29.경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요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G),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J), 수사보고(압수 세금계산서 분석결과, A), 수사보고(압수 세금계산서 2차 분석결과, A),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나. 제2범죄(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주식회사 C은 2019. 7. 1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10개월 남짓인 점, 2020. 4. 23. 주식회사 C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기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1. 4.경 방치폐기물 중 일부가 이행보증금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