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2018. 2. 27.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출이 진행되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7 경 오산시 경기대로 155 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 오산시 대원로 57에 있는 KB국민은행 오산운암지점에서 14,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8. 2. 28.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서도 조회 이력이 확인된다. 대출이 가능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2. 28.경 13:00경 오산시 대원로 7에 있는 KB국민은행 오산지점에서 15,000,000원, 오산시 대원로 57에 있는 KB국민은행 오산 운암지점에서 16,000,000원,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2 에 있는 오산새마을금고 원동점에서 4,0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5 에 있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33,900,000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8. 3. 8.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에서도 불법적인 이력이 확인된다. 대출이 가능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8.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18 에 있는 수원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평택시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38,700,000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팀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7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 돈을 주면 피해자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5. 14:04경 울산 남구 삼산로 205에 있는 IBK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24,950,000원을 달러로 환전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4,950,000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950,000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누군가 범죄에 사용하였다,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9. 10:36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66에 있는 NH농협은행 화정역지점에서 9,985,005원을 달러로 환전하였고,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2번길 59 에 있는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에 있는 이마트 화정역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85,005원 상당의 달러 및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 및 검사 신분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 1. 위챗 캡쳐내용 1. 위챗 대화내용 출력내용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 형량범위 조정 결과(2년8월1)~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위조된 검찰청 명의의 문서, 검사 신분증 등을 이용하고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1)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4년 × 2/3)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큰 액수의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직접 피해자를 만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더러 돈을 받아 전달하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D의 경우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총 피해액이 9,500만 원에 달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둔 수익은 편취액 중 아주 적은 일부인 4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중 절반 정도는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