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

범죄사실 2014고합4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출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 후, 2012. 7. 10. 14: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에게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고 말을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피해자의 손등, 발등 부위 등에 수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숙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주사한 부위를 마사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17:30경 충남 당진시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 H(46세), 피해자 I(54세)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및 세로 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치켜드는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1.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1. 감정결과(증거목록 10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J과 함께 안산시 대부도에 치성을 드리러 갔으므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J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위 증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1시경부터 15시경 사이에 증인이 세 차례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 범행 당일 인천과 안산시의 날씨 등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영상녹화 CD에 녹화된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 및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필로폰 성분 감정결과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조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어 신빙성이 높은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 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세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I 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동종전력 및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피 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