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53

범죄사실 1. 2013고단4653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D 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당을 나눠가지고 할부대출 및 차량 매입계약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 및 할부대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D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2,7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을 하도록 하더라도 대출 및 중고차매입계약을 취소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제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4916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279 라이프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I BMW730Li 승용차를 C을 통하여 빌려 사용하던 중 2012. 12. 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차를 횡령하였다. 3. 2013고단5985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속여 할부로 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차를 판매한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유인하고, C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차를 대출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서울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3,100만 원짜리 BMW X-3 중고차가 있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위 차를 살 수 있다. 나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주면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이 전까지 마무리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999만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위 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99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6200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다방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차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승용차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P 슈퍼살롱 차량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 14:3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 보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R 벤츠 S500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아 2012. 5. 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8,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영등포구 V건물에 약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W를 인수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주면, 위 오피스텔에 좋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시행사를 인수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시행사를 인수한 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X, Y, Z, AA, AB, AC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4. 1,500만 원, 2012. 8. 22. 1,000만원, 2012. 9. 7.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고단178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AD 법무사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AD 법무사 사무장이며 서울 영등포 V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300만 원만 주면 2012. 7. 말까지 입주하여 2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입주시킬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4고단971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 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 법무사사무실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F, A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평택시 AI 외 1필지의 소유자인 AJ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매매위임을 받았다. 그 토지의 명의를 당신으로 변경한 다음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우선 매매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위임이나 위 토지를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7. 2014고단1506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주식회사 AK 대표 AL가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AM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리스할 당시 차량 딜러인 AN를 위 AL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거래를 중개하였는데, 위 AL가 돌연 위 리스계약을 취소하고 위 승용차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위 AL 대신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경 AO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8. 2014고단1519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5. 29. 경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W의 지분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해야 할 자금 3억 원 중 3,000만 원 밖에 충당하지 못해 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오피스텔은 한국투자신탁의 관리를 받아오다가 W의 시공능력 상실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2. 3. 12.경 (유)AP라는 회사에 매도되었고, 게다가 2012. 6. 당시 위 오피스텔의 방을 임차하기 위해 선 최소한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 6. 내지 8.경 다른 사람에게 위 오피스텔의 방 1개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해주기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2. 6. 4.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Q, 피해자 AR를 만나 '내가 V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W를 잘 알고 있다. 한 사람당 임차보증금 500만 원씩 지급하면 월세나 전세 없이 2년간 V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2. 8. 20.까지는 방을 배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같은 날 신정동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AQ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2014고단1579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7:12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사거리역 4번출구 계단에서, AS인 피해자 AT(남, 69세)에게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 구입처 등을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감시하는 사람이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좌측 뒷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좌측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2014고단2179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AU의 명의를 빌려 A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AV 인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V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AW 코란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위 코란도 승용차를 되팔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코란도 승용차 매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일신파이낸스 사무실에서 AV 명의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대출받은 할부금 2,498 만원에 대해 월 358,100 원씩 72개월간 분할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1413017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AX이 운영하는 'AY공업사'에서, AX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한 AZ 아우디 승용차 1대 시가 3,800 만원 상당을 AX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7. BA로부터 1,0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12. 2014고단3553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A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B에게 '회사 명의로 차를 뽑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 가족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차량 구입 후에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일 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3. 2014고단4646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인 BC을 통하여 피해자 B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매각을 의뢰받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2013고단4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단62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B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C, Y, AA, AB, S, X의 각 진술서 [2014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7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2014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회)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광주고등법원 20082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134653, 20135985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횡령: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FASHI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8월~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에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