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2016고단2882]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 6.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9. 23. 및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 2016. 7. 12. 01:17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교부받고, 나. 같은 날 01:40경 광주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교부받았으며, 다. 같은 날 02:00경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신용카드로 요금 9,480원을 결제하였고, 라. 같은 날 02:40경 위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으로부터 22,400원 상당의 부산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4100] 1. 피고인은 2016. 5. 14.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위 게임 사이트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골드 1억원을 5만원에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던전앤파이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J가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K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던전앤파이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L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8,00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K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위 '던전앤파이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12억원 상당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N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N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32] 피고인은 2016.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O'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 9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Q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Q로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Q로부터 9,200만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93] 피고인은 2016. 5. 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O'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175,000원을 선입금 하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T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T에게 1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T을 기망하여 T으로부터 '2억 골드' 게임머니를 받아 1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4807] 피고인은 2016. 5. 2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U'에 접속하여, V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V에게 연락하여 1억 골드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V의 주민등록증사진 및 통장 계좌번호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W'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인 메소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페 내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V 명의의 농협계좌(Y)로 약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V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L, AA, L, AB, H,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카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CCTV 분석)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확인보고) [2016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16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V 상대 수사), 넥슨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수법은 이른바 삼각사기 형태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