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파 조직원인 D은 2019. 8. 1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주로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속칭 'F'에서, G파 조직원인 H 등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49세)으로부터 'D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자 D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게 되었고, C파 추종세력으로서 D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해 축소해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2. 22: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K클럽 지하1층 가라오케 룸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형님 내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픕니다. 오늘 가게 출근했으니 일을 하고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형님들이 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 되면 그때 일을 하십시오. 지금은 너무 시끄러우니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추가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해 축소해서 진술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K클럽에 출근하여 일을 하자, 2019. 8. 29. 04:19경 위 K 클럽 입구에서, 클럽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가 D 형님(D)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저도 얘들(부하 조직원) 데려 오기도 싫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D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이제 F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조용해지면 그 때 다시 일하십시오. 지금 선배들이 일을 보고 있는데, 경찰 쪽에 F의 마약 유통사건을 주고, 이 사건을 덮기로 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시다가 사건이 잘 마무리 되면 그 때 다시 이야기 하시지요.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추가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해 축소해서 진술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부산 동구 L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49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A 잡아 넣었제. 씹새끼 도저히 안되겠다. 마, A 후배들이 지금 니 칼빵 놓을라고 준비하고 있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오른 손을 펴서 '브이'자 형태로 만들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3회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03:1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0(4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 I,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9. 9. 4.자 압수조서 1. 추송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등)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A,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Q 외국인 여성 종업원 모집, 공급 및 피해자 I 진술 번복 회유 등 보복범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붙임) 현장 CCTV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전 주요 증거 일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3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붙임) 디지털포렌식 분석 CD 첨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추송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2019. 9. 7. 피해자 I 보복범죄 피해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혐의자 B의 보복상해 관련 현장 CCTV 분석), 붙임) 현장 CCTV CD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O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 I이 D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진술하게 할 목적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 절차까지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폭력조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목을 손으로 3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O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딸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2019고합55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F'에서 일을 하는 A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I(49세)이 A을 판시 제1항과 같은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A이 2019. 9. 4.경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6.경 석방되기도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부산 동구 L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A 잡아 넣었제. 씹새끼 도저히 안되겠다. 마, A 후배들이 지금 니 칼빵 놓을라고 준비하고 있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을 펴서 '브이'자 형태로 만들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협박을 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A, D 등과의 인적 관계 및 A이 처벌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을 위하여 에게 보복 목적의 상해를 가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I의 진술로 인하여 D이나 A이 처벌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D, A 관련 범죄사실의 가해자나 연루된 관계인이 아니다. O은 피고인이 F에서 생활하는 건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A, 피고인, H이 F 골목에서 조직폭력배를 만들어 생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F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업주 등과 자주 사고를 치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동네에서 깡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A은 D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맞는데 D을 따라 C에서 생활하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은 D과 그냥 사회 선후배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9쪽), A 역시 피고인은 C파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5쪽). A과 피고인의 핸드폰은 모두 압수되어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A의 경우 판시 제1의 보복범행을 할 무렵인 2019. 8. 14. 부터 2019. 8. 31. 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 Q과 통화 및 문자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 내역 및 2019. 9. 1. R과의 통화내역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A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휴대폰 압수절차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A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 당일 A이 피고인에게 부재중전화 1차례, 피고인이 A에게 전화 2차례 전화를 건 내역 및 이 사건 발생 2일 후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받은 내역만 확인되며(증거기록 599쪽, 600쪽), 추가적인 통화, 문자전송 내역이나 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866쪽). 한편 이은 "(S 편의점 앞에서 A, 피고인을 만났을 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A, 피고인이 S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멀어서 듣지 못하였고, 그 후 두 사람이 제가 있던 곳으로 와서는 피고인이 저한테 V 휴대폰 때문에 I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과 피고인이 I을 폭행한 것이 꼬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A과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 것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습니다."(증거기록 432, 434쪽)라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의 변호인 선임비 대여 요청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통화하거나, 만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바, 사전에 피고인이 A과 통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과 I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2019. 9. 7. I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은 피고인에게 먼저 핸드폰 대금을 에게 받으라는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휴대폰 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1을 만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저는 해운대구 T에 있는 U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배달일을 해왔고, 그러던 중 I과 동거하는 'V'라는 필리핀 여성에게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65만 원에 할인 판매하였는데, 판매대금 65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O으로부터 'V'가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으니V의 동거인인 에게 잔여 대금을 받으라는 조언을 받고, 잔여 대금을 받기 위하여 I을 찾아간 것"이라고 경찰,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I도 2019. 8. 경까지 'V'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최초 10~15분간은 A에 대한 언급 없이 휴대폰 대금의 변제만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O은 검찰에서 "A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무렵에 피고인이 저한테 전화하여 I의 동거녀 필리핀 여성 V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돈을 받아 주던지 휴대폰 기기를 받아 달라고 하여 I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일시는 모르겠으나 A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무렵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V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제가 피고인에게 V가 필리핀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빨리 돈을 받던지 휴대폰을 받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한테 돈을 받던지 휴대폰을 좀 받아달라고 하여 I에게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한 적은 있다. "(증거기록 825, 82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정에서 O은 위 피고인과의 통화 이전에는 피고인이 'V'가 필리핀으로 가서 핸드폰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통화 시에 'V가 필리핀으로 나갈지 모르니 빨리 돈을 돌려 받거나 핸드폰을 돌려 받아라.'는 저의 조언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이 I을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O은 위 통화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제가 연락을 해줬으니까.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현물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해준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3)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 등 별다른 범행도구를 지참하지 않았고, 손으로 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I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 핸드폰 대금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고, 10~15분 후에 L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이동해서야 A의 이름을 처음 언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피고인이 에게 처음에는 'V 휴대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자, 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내한테 준 것도 아닌데 왜 내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한 후에 피고인이 에게 '니가 A 잡아 넣었제 A 후배들이 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I을 폭행하였습니다."라고 하여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827쪽), 피고인이 A과 관련한 보복을 계획하였다면 1을 만난 즉시 A을 언급하며 협박 등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핸드폰 대금에 대한 이야기만 10~15분 동안 하다가 이 변제를 거부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비로소 A과 관련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 협박은 우발적, 감정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O은 경찰 진술조서(4회)에서 "피고인이 핸드폰 대금 문제로 시비를 붙인 것은 그냥 구실이고, 사실은 I이가 경찰에 신고하여 A이가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실을 보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한 경찰 진술조서(1, 2회)에서 O은 "(피고인이 I을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A은 왜 잡아 넣노라는 욕설을 하면서 I을 때렸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2쪽), "(피고인의 에 대한 보복 목적에 대하여는) 그것은 모릅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대금을 받을 생각도 있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A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A 사건으로 시비를 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쪽). 통상 시일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O의 경찰 진술조서(4회)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에게 A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 위 협박내용에는 에게 진술의 철회를 종용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진술한 범죄사실의 가해자나 연루된 관계인이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은 I의 동거녀 'V'가 지불하지 않은 휴대폰 대금에 대한 변제를 I에게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한 나머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B) 2019 고합5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9. 02:0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X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 Y이 15년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X이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도 X을 상선으로 제보하여 처벌받게 한 적이 있다. X은 이 사건 법정에서 "솔직히 저도 다른 데에 구할 데는 있지만 저 친구한테 일부러 제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저 친구하고 같이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행위는 X의 원한을 사기에 충분한 요소이고, X도 피고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나. X은 검찰에서 "(2018. 5. 18.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부전화가 왔고, 그래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전 교통사고로 다리 통증이 심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저의 집 부근으로 와서 필로폰을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133, 134쪽), "제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있다고 하여 저의 집으로 가져다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185쪽)라고 진술하여, X이 사건 당일 전화통화시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교부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필로폰을 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다. 또한 X은 검찰에서 "2018. 5. 19. 02:00경에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와서 저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서 곧바로 투약한 것이 맞습니다. "(증거기록 133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7~9일이 지나고 나서야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 라. X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다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다가(증기기록 187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필로폰 구해달라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전화통화하면서 싸운 적만 있습니다."라고 다른 진술을 하였다. 마. X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상태나 분량 등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X의 진술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X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