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 11:1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도로부터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양화노인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5년 이내에 폭력범죄 등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로 데리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당시 사진, 사진, 사건관련 CCTV 현장 사진, F모텔 현장사진 등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301호에서 전자여권 제조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겸 주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사채자금을 이용한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이사 F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다음, F와 함께 2012. 6. 14.경 안양시 비산구 비산1동에 있는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2012. 6. 19.경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사채업자에게 15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15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2. 6.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주)E에 대한 주금 15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 자본의 총액 80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변경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주금가장납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15억 원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위 F를 통하여 위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4,000,000원 및 같은 달 20. 경 25,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사채업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6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4매 1. 통장사본(E, A) 1. 무통장입금증 1. 각 주식청약서 1. 주식인수증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도계약서, 전표사본, 내용증명, 각 (대체)전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이메일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용도, 실제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8.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짚 컴패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www.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원통교차로 44번 국도를 인제 쪽에서 속초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원통 쪽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 갈골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 D(여,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경막외출혈 등을,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7매), 진단서 2매(I, D), 진단서 1매(H), 진단서 2매(F), 진단서 1매(G),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 및 사고 당시 신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 F, G, H는 피해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금전적으로 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치료에 가장 오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진단된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남편이자 동승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대차량 탑승자 중 피해가 중한 G과는 합의되어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인바, 피해자 H(피해가 중한 F, G은 합의됨)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을 운행하는 인천행 국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송내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3:00 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번지불상지에 있는 고가차도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 1장, kb국민카드 2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천시 E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스마트폰 플립 커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천시 F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신한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이 들어있는 연두색 스마트폰 플립 커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인천 남구 H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나란히 자고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및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전봇대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도난당한 그녀 소유인 농협 통장 2개, 여권 1장, SK텔레콤 요금납부고지서 1장이 들어있는 비닐 통장 커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D, M,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피해품 휴대폰 사진 등,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에 있는 전주교육대학교 전산사회관 2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2층 여자화장실의 빈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숙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네거리 교차로를 문화육교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1.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00:41경 후송 가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0.부터 화성시 D,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화성시 D, E 소재 공장을 G에게 임대하고 2010. 5. 25.부터 2011. 11. 29.까지 임대료 합계 4,4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하청작업약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G이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돈을 관리, 운영, 입금한 주체는 G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G에게 공장을 임대한 점, G은 공장을 임차한 후 'F' 상호로 건설폐기업을 운영하였는데, G은 사업의 편의를 위해 'F'의 상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공장을 운영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는 여전히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G은 등기부에 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임대료를 보관한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또한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 및 급여 지급 충당을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맞게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정리함 대해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일정액의 급여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두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관리,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은평구 E 1층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대여 받은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를 입·출금계좌로 사용하여 사실인터넷 경마사이트(G)를 직접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마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할당하여 사설 인터넷 경마에 배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사람들로부터 총 801,760,370원을 이체 받고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 맞추지 못한 마권에 대해서는 20%를 차비처리' 명목으로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부동산 2층 주택에서 실제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A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1억 1,950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 금원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불상지에서 실제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9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1억 9,364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 금원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현장사진, 사설경마사이트 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로4 시흥소방서 은행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4,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2,195,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7:25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6: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중학생 2명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만지는 등 자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C 옆 은행나무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중학생 1명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만지는 등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공의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0. 시각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병원 뒷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대표 피해자 D 소유의 E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기숙사 거실 TV 다이 서랍 안에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을 타고 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3: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정신지체 1급으로 혼자서는 정상적인 대화,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모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의 상황 및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 상태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8. 26.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1:40경 화성시 C건물 223호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1세)가 사용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왼쪽 귀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8. 2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인천 남구 낙섬서로63에 있는 대신프라자빌딩 1층에서,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을 벽으로 밀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들에게 "돈이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선, 판결이 확성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58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녹천역 방면에서 월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10,000원이 들도록 위 E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361,07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0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1,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법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15:16경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97km(하행선)를 풍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134.8km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선행사고로 2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수사보고(제한 속도 위반 여부), 수사보고(수사결과) 1. 피해자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