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으며, 2018.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 고단180호 피고인 D 외 14명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 C, B 등이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E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C, B, G, H,E 등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이고,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다른 선후배들 역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사건의 공범인 D, I, J, K, E, G, H, L, B, C, M, N, O, P,Q, R, S, T, U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V' 조직원으로서, 적대 조직인 ' W'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V'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W'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7. 12. 3.경 점심 무렵부터 7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W'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용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W' 조직원인 X 등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X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전 'V' 조직원으로부터 집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 'V' 조직원들이 'W'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직후 'V' 조직원들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펜션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V' 조직원들이 칼, 쇠파이프, 삼단봉, 나무막대기 등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4.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 고단180호 피고인 D 외 14명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친구인 피고인 C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A 형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 함께 밥이나 먹자.'고 해서 밥을 먹기로 약속했던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C, A 등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뒤따라갔을 뿐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흉기를 휴대한 사실도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다른 선후배들도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사건의 공범인 D, I, J, K, E, A, G, H, L, C, M, N, O, P,Q, R, S, T, U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V' 조직원으로서, 적대 조직인1 W'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V'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W'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7. 12. 3.경 점심 무렵부터 7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W'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용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W' 조직원인 피해자 X 등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피해자 X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전 'V' 조직원으로부터 집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 'V' 조직원들이 'W'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직후 'V' 조직원들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펜션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V' 조직원들이 칼, 쇠파이프, 삼단봉, 나무막대기 등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4.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 고단180호 피고인 D 외 14명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그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선배인 피고인 A가 증인에게 전화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기에 증인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A 형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 함께 밥이나 먹자'고 약속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B, Y 등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이고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다른 후배들 역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사건의 공범인 D, I, J, K, E, A, G, H, L, B, M, N, O, P,Q, R, S, T, U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V' 조직원으로서, 적대 조직인 W'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V' 조 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W'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7. 12. 23. 경 점심 무렵부터 7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W'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용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W' 조직원인 X 등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X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전 'V' 조직원으로부터 집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 'V' 조직원들이 'W'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직후 'V' 조직원들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펜션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V' 조직원들이 칼, 쇠파이프, 삼단봉, 나무막대기 등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선배 Z으로부터 함께 밥이나 먹자는 연락을 받아 모였을 뿐 범행을 위해 집결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선후배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 가지는 않았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위한 집결 연락을 받아 현장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선후배들이 범행 당시 흡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받게 되었다(2018고단180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14명의 공동피고인들과 P 외 5명은 'V' 조직원들로서, 적대 조직인 'W' 조직원들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 점심 무렵부터 6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W' 조직원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포항시 북구 소재 AA건물 앞에서 피해자 X을 발견하고 P이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칼로 허벅지 등을 찌르고, 피고인 C 등 조직원이 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위 AA건물 1층 'W' 조직원 사무실을 둘러싸고 피해자 AB, AC, AD, AE의 도주를 방지하고, P 등이 위 피해자 4명의 전신을 쇠파이프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이 사건 형사소송의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애초 "우연히 범행 현장을 지나다가 피해자 X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쇠파이프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아 사용하였고 칼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소지하였던 것은 피고인 S이 소지한 나무절구공이 1개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최종의견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들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선후배들 역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피고인 C과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변론이 일부 분리되어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밥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이고, 후배들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는 양형과경을 이유로, 피고인 B과 C은 양형과중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대구지방법원 2018343호 사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식사를 하기에 이른 시간인 점, 차량 6대에 나누어 타고 일사불란하게 범행한 점, 2~3분 남짓한 범행 직후 신속하게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 직후 경주시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점"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형사소송 당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들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의 선후배 역시 흉기를휴대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위 각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흉기휴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라고 주장하나, 증인신문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한 변호인의 최종의견 취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적어도 나무절구공이 1개를 미리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203),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7. 6.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중임에도 역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 2) 이 사건 형사소송 판결의 범죄사실에서는 위험한 물건 중 하나로 나무막대기를 거시하였고, P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피 고인 S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AE 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라고 인정하였다. 3) 한편, P 등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 2353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이 사건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 판단 부분에서, 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