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피의자 명의국민은행 계좌(G)로 3만 원, 17만 원 총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L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I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F,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트위터 판매글, 각 입금내역,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8. 4. 9.까지 동종 사기 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피해자 H, K에게는 피해가 변제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47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씨 발, 너는 사람이 아니야, 경찰관이 뭐라는지 알아, 사람이 아니래 정신 이상자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많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9. 1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D(여.42세)이 거주하는 2층까지 침입하여 창문 넘어 피해자가 잠자는 것을 엿봄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9. 12. 02:20경 위와 같은 방법 및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인 2014. 9. 12, 전북 장수군에 있었을 뿐, 범행 현장에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목격자와 피고인을 단독으로 만나게 하여 범인식별 절차에서 적법성이 흠결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약 3~5m 정도의 거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의 외모,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틀 뒤인 2014. 9. 14.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마주쳐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2.경의 복장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 E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중개소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도 확인하였으나, 당시 목격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된 날짜에 전북 장수군에서 전주시로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는 전북 장수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5면), 정작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4. 9. 11. 경부터 2014. 9. 1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범인식별 절차상의 흠결을 들어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내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9. 14. 23:57경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 앞(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불과 3~5m 떨어진 곳이다)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의 범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경찰과 피해자 및 E 등이 위 배회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사기관이 목격자나 피해자의 제보, 묘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일응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목격자인 E이나 피해자인 D과 단독으로 대면시켜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용의자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피고인을 법인으로 지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인 E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다음 목격자의 지목과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선박기술공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한항공 항공기(B)를 타고 싱가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도중 위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1:30경 위 항공기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30세)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해 승무원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사용 칼(전체길이 16.6cm, 칼날길이 6.5cm)을 집어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칼을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승무원의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여승무원들에게 "너 이쁘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고성으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사용 나이프 사진, 승무원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경고장, 항공기좌석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항공보안법(2016. 1. 19. 법률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항공보안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특수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듯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07:05경 위 C아파트 방재실에서 술에 취해 출근하던 중에 업무교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D(44세)를 보자마자 "개새끼야. 년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방재실 내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어 들다가 피해자로부터 바로 위 망치를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어 찌르려고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긋고, 위 칼을 떨어트리고 넘어지게 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박 원위부 복측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7.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동인교회 앞 교차로를 제천상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신백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천동중학교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오아시스가맥 앞 도로를 삼천도서관 쪽에서 삼익수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확인 관련),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 포함), 2001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이 방문판매를 통해서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받아 오는데, 그 신규개설신청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이 개통되면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매매를 해서 그 대금은 저를 주고,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가지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C을 비롯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고, 명의자에게는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 아무런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C 등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창을 통해 D 등에게 전송하고, D 등은 위 C 등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설신청서 대필 작성 동의를 받은 후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인감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B에게 전송하고, B은 위 서류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네이트온 채팅창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도봉구 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송받은 위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출력하여 개통할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사, 통신약정, 단말기대금 등에 대하여 보충 기재한 뒤 위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 'G'를 통해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통신사인 피해자 SKT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불상(대당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뺀 뒤 단말기를 불상자에게 55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단말기 12대(대당 100만 원 상당)와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6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C 등 명의자들이 휴대폰을 보유하거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는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는 그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치 정상개통된 것처럼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받을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의 단말기 및 보조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여서 그 책임을 엄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추가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15:0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로 올라가 물이 새는 곳을 찾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보관 중이던 양주 1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나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입을 밀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정보지의 보도방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 전체지능 53, 사회적 연령 6세 10개월)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용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만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에 있는 호매실GS아파트 103동 앞 도로변에 주차한 G 그랜드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황구지천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4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장애등급 결정서 등, 피의자 A 관련 현장확인) 1. 경찰압수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각 현장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여름 무렵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고,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책무를 해태한 채 오히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63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3. 6. 27.경 매도인 성산이씨 병산제종중과 매수인 F 사이의 경남 의령군 G, H,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인 J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 당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 측 K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매도인 측인 K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위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자주 갔었는데 피고인 A와 몇 번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측인 L, F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여러 번 가서 피고인 A를 만났고, 매매계약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가 본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F은 피고인 A가 매매계약 당일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여 중개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가 매도인 측인 K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나 K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돈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과 수목제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건물 제1동 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가구재활용센터 운영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아내로서 남양주시 G, 1층 상가 102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과 피고인 C 2012. 8. 중순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건물 제1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012. 8. 16, 부터 2014. 8. 16.까지 위 빌라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달 13.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16. 대출중개업자인 한국공탁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상의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하여 위 한국공탁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전세자금 대출금 48,9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사본 1. 고소장,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각서, 질권설정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 의 처 C 면담 및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이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유사 피해금액에 대한 동종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8.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2014고단4112] 피고인은 2014. 8. 2. 02:23경 C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악골프장 방향에서 팔각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익사이팅 4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15고단1330] 피고인은 2010. 8. 3. 04:01경 서울에서 목포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232.5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지인인 H에게 운전하도록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I, J) 기재 1. 진단서(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 사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7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1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시가 25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17번 테이블 옆 창가에 놓아두고 식사를 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가방에서 노트북만 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카운터에 맡겼을 뿐 그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먼저 피고인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CD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13. 6. 13. 19:00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D 식당 18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17번 테이블 옆 창가쪽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둔 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위 식당 17번 테이블에 앉았다가 당일 21:23 경 그 자리를 파하면서 위 가방을 손에 들고 나와 21:24경 약 1분간 화장실에 들렀다가 21:26 경 카운터에 위 가방을 맡겨둔 뒤 식당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낭을 메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 카운터에 문의하여 가방을 찾았을 때 노트북은 가방 안에 없었던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자신의 배낭을 메고 피해자의 가방을 든 채 약 1분간 화장실에 머물렀으므로, 그 사이 화장실에서 노트북만을 빼내어 피고인 자신의 배낭에 넣어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서 나아가 노트북을 가져간 범인이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안,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와 그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인 17, 18번 테이블이 있는 2층은 여러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이 놓여 있고 실제 당일 상당히 많은 손님이 있였던 점,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온 시간인 저녁 7시 경부터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시간인 저녁 9시 25분경까지의 시간은 통상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장소에는 여러 명의 식당 종업원들도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드나들었던 점,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간 시각까지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이 상당히 큰 점, 식당 손님들은 각자 일행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누군가 물건을 꺼내는지 어떤지에 대해 줄곧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시간 동안 식당 손님들 중 누군가 별다른 제지를 받음이 없이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카운터에 피해자의 가방을 맡긴 이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기까지 사이에도 약 1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시각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기까지, 나아가 피고인이 가방을 카운터에 맡긴 이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기까지 사이에 제3자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빼내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노트북만 빼내어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