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910호 소재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3.경부터는 친구 E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71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0세)과는 2015.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에서 대화 상대로 만나 알게 되었고, 2015. 12. 하순경부터 위 'D'의 사무실이 있던 C 오피스텔의 1018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2016. 1. 25.경 주거지를 위 'G' 사무실 부근인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804호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때부터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한편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F 오피스텔 716호는 2016. 2. 13.자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위 E는 2016. 2. 13.경 일단 사무실에 있던 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인 위 J건물 1804호로 옮기기로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2. 13. 14:43경 위 J건물 1804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짐 정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E를 보고, 피고인은 E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E를 내보냈다. 그러자 위 E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불쑥 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짜증 섞인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촌에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무실로 이사해야 한다. 보증금이 없어서 일단 거기 있는 짐을 빼서 우리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E는 지금 그 일을 돕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돈이 없어.", "에이 씨, 사무실 얻을 돈도 없어. 거지새끼."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일단 먼저 사무실로 가서 짐을 싸고 있으라고 한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나갈게. 이틀만 시간을 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22경부터 16:41경 사이에 나시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옆에 있는 카우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핸드폰 요금을 안 내 주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돈이) 없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런 씹할. 그것도 없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극도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뭐, 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거 지새끼."라고 욕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마음속으로 "죽어. 죽어."라고 외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눌러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쇄 및(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6. 2. 13. 17:34경 집에서 나와 위 J 건물 뒤편에 있는 'K' 건물 9층의 'L'이라는 렌트카 업체로 가 M 레이 승용차를 임차하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집으로 와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핸드폰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캐리어 가방은 레이 승용차에 실은 후, 위 승용차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로 가 친구 E를 만나 부근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 같은 날 18:19경 잠깐 식당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스카치 쿠션 랩(물건을 싸는 데 사용되는 비닐처럼 생긴 물품. 일명 '뽁뽁이', 30센티미터×15미터)을 구입해 가지고 왔고, 같은 날 18:38경에는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N에게 '알떠 나 Oㅅ가구 이ㅅ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부근의 당구장에서 E와 당구를 치고 E와 같이 다시 위 F 오피스텔 사무실로 와, 그곳에 있던 컴퓨터 등 일부 짐을 위 캐리어 가방들과 E가 구해 온 박스 등에 담아 레이 승용차에 싣고 혼자서 J건물 1804호 집으로 온 후 싣고 온 짐을 모두 집 안으로 옮겨 두었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서 서울 마포구 P 소재 O 부근에 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49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위 O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언니 Q에게 "O와따 ㅋㅋㅋ"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2. 14. 01:1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1804호 방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도록 오므리고, 방안에 있던 캐리어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두었던 스카치 쿠션 랩(뽁뽁이)을 4등분으로 잘라 캐리어 가방 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사체를 위 캐리어 가방 안에 집어넣고 지퍼를 잠근 후,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박스 안에 위 캐리어 가방을 집어넣고, 위 J건물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앞에 있던 카트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박스를 위 카트에 싣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위 레이 승용차에 위 박스를 실은 후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와 광명시 가학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02:40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슬리퍼에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나온 후, 다시 위 레이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으로 가 그 곳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00경 안양시 만안구 R 소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시멘트 포대와 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시멘트 2포대와 위 삽을 위 레이 승용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그 후 계속하여 광명시 일대와 시흥시 일대 등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30경 광명시 S 소재 'T식당' 부근의 공터에 이르렀을 때 승용차의 바퀴가 진흙 바닥에 빠지자, 승용차에서 내려 인근의 땅으로 가 그곳에서 삽으로 약 60~70센티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승용차에 실어 놓았던 박스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캐리어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집어넣고, 위 시멘트 2포대를 찢어 안에 있던 시멘트를 사체 위에 부은 후, 삽을 이용하여 사체 위에 다시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2. 15. 14:32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804호에서, 마치 H이 같은 날 O 부근에 갔다가 그 곳에서 사라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방안에 있던 H이 사용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핸드폰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개를 가지고 나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으로 가 H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H의 언니와 친구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6:44경 위 태블릿 피씨의 전원을 끄고 같은 날 16:59경에는 위 핸드폰의 전원을 껐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날 19:20경 위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부근 길바닥에 위 핸드폰을 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양화대교를 건너던 중 한강물에 위 태블릿 피씨를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사망으로 H의 물건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U, V 소유의 재물인 위 삼성갤럭시 S6 핸드폰 1개와 태블릿 피씨 1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5. 20:30경 위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804호에서 위 H이 사망하여 점유를 이탈한 위 H이 생전 소유하던 의류와 신발 등을 위 H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U, V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의류 수거업자 W에게 약 2만 5천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유류물),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실종자 H 마지막 모습 등 인상착의 확인, 동거남 A 주거지 CCTV영상 분석, 실종자 주거지 CCTV에 대하여, 동거남 A 레이차량 이동경로 수사, 동거인 행적 확인, 동거인 구입물건 확인(스카치 쿠션 랩, 일명 : 뽁뽁이), 의류매입자 - W 전화조사, 동거남 A의 렌트 M 내사, 2. 13. 18:38 X 대화에 대하여, 동거남 2016. 2. 13. 22:42경 오피스텔 귀가 시 소지품 확인, 실종자와 실종자 친구 N X 메시지 내용, 최종 기지국 위치 CCTV 분석},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I 최종접속 GPS 위치값 주변 CCTV 수사, 범행시 사용한 캐리어 가방, 삽 피의자 상대 확인) 1. 미귀가자 및 동거남 행적 분석, 동거남 A 이동경로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기록, 피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재물은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은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H과 다투던 도중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고,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생전 소유하던 물건들을 은닉 내지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의류와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의류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3) 또한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4)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을 살해한 후 무려 약 5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의류 등을 의류 수거업자에게 처분한 점, 더구나 피고인 이 부분 범행 약 30시간 전에 H의 사체를 피고인의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유기하였고, 이에 이 부분 범행 당시 H의 사체가 그 범행 현장 내지 근처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의 장소은 H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점, H의 상속인인 U(父 ), V(母)은 이 부분 범행 당시 H과 피고인의 동거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 시점에는 H의 생전의 점유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H의 상속인인 위 U, V 역시 피고인의 주거에 있던 이 사건 의류 등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 등이 자신의 점유가 아닌, 이미 사망하여 유기된 H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류 등이 피해자의 점유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바, 구금생활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