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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402호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안중신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중앙성심병원 방면에서 신창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적 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함(교차로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1회(2015년)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상해 정도 경미 -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E 명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대림 125cc B-Born)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 16. 16: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명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포항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각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입수 경위에 대하여; 번호판 소유주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운행한 오토바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난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까지 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3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택률(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08:5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러기로 고산교차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봉동방면에서 고산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3.5톤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636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2, 14, 13:2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을 배회하다 피해자 D(여, 28세)이 주거지 안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6.부터 2016. 12.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노상이나 피해자들 주거지 부근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 15:20 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 대상자를 물색 중 불상의 피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갈 목적으로 피해자 G37세, 여)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033] 1, 201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3:35경 서울 금천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8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8:50경 서울 금천구 J 호 피해자 K(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K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016. 4. 18.자, 2016. 12. 14.자), G, L, M, N, O, P, Q, R, S, T, U(가명),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7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제13525호) 제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공연음란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기동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부터 들어 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가리 하얗게 세가 니가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배로 옆구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로 제주시 B 소재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B 소재 D 산부인과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을 본인 소유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2. 7.8. 16:26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20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 상가 관리단의 전기반장인 피해자 G(64세)가 H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F 관리단 직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가 관리단 직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관리단 간부직원의 이름을 말하며 이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상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19

범죄사실 2012고단8219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3. 1. 01:57 경 인천 서구 편의점에서 피해자 I(2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면서 말싸움이 되어,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그곳 바닥을 향해 누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859 (피고인 B, C, D) 피고인 D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17세)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뒤 사고 후 도주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길가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뛰쳐나와 부딪히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20.00:00경 인천 서구 K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술을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B, C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C은 2012. 7. 20, 02:3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집 옆에 살고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뒤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지금 나갈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은 인천 서구 L빌라 앞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뛰쳐나와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바람막이 부분에 고의로 부딪혔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인생 망하고 싶냐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부모님 빨리 불러서 합의를 하도록 해라,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M에게 "J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다, 경찰에 신고되면 뺑소니로 처벌받고 감옥에 간다, 합의금으로 원래 400-500만 원이 드는데 400만 원만 달라, 싸게 해주는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1102(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N과 2012. 8. 12. 04: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인근 먹자골목에서, 피고인들의 후배인 O, P, Q 등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1세) 등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후배들의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N, O, P, Q과 함께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B, Q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P은 손으로 피해자 S을 밀치고, 피고인 B, N, O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I, T, U의 각 법정진술 [2012+8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일지 [2012고단11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 O, P, Q,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 나이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폭행의 가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음식점의 손님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6. 23:25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B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화장실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시청1로 1당진시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5. 6.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진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진시장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23. 피고인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임차한 사무실 관리비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관리비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어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치 아니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 25. 18:00경부터 2016. 1. 26. 16: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S동 307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와 회사직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골프용품 제조·판매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F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경찰 및 법정에서 "2016. 1. 26.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무실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에게 가면 문을 열어 준다고 했으니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해야만 열어주겠다고 하여 제가 피해자와 통화를 시켜주었고,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피고인과 제가 같이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고 그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출입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제가 써주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마스터키는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는 당시 피고인에게 "분당 E 사무실(S-3075) 마스터키를 수령하고 개문함. ※ C 대표가 2시경 도착하여 협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마스터키를 본 적이 없다는 그의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F는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문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는 피고인이 불러준 비밀번호를 사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저는 집주인인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직원 F 두 명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스터키가 있어 사무실 자물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관리비에 대하여 이견을 표명하고 무리하게 나온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이 저에게 관리비를 내도록 압박을 가하려고 한 행동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비 납부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거나 관리비가 납부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임의로 F에게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2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8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에 있는 청통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녕 쪽에서 와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동안신경마비 (우안)의 중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좌 상하 치골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골재 채취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고령군청에 골재 채취 복구 예치비용 2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2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약 100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되는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D을 운영하고 있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골재 채취 복구 예치비용이 아닌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D을 운영하면서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경총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인증서(진술서), - 차용증, -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2억 원 약속어음 차용 당시 피의자의 자금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분석), 사건진행내역,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임금 및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등 위 D 주식회사의 영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외 3필지 소재 D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분양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 바, 피고인이 추진 중인 아산 공단조성 사업 및 F빌라 분양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자 피고인을 통해 위 D 상가건물 중 3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바 있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접근 후, 1. 2008, 1, 18.경 위 상가 건물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 "D 상가건물 8002호가 공매로 나와 있는데 상가를 한 채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상가를 구입하면 임대수익이 월 300 만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상가를 구입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위 J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6. 공소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가 분양계약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회에 걸쳐 도합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J 진술 부분 포함)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상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4:3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배수로 내 토사 제거작업을 하다가, 인력 관리자인 피해자 E(31세)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을 그만 하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재차 "임금을 못주겠으니 작업을 중단하고 그만 가라."라고 말하자 곡괭이를 든 채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곡괭이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시비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23:00경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아세아주유소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호월드 방면에서 5·18 기념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좌측 뒤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08,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즉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량을 움직여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6. 4. 22. 21:17경 경부고속도로내 서울영업소에서, D(현재 E) 현대 8톤 카고트럭에 문짝과 도라무통 17개를 적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코자 하면은 도로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축중이 10톤 이상의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 축하중 11.2톤인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96 고약586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