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F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던 G을 알게 되었고, B은 2016. 1.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G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G(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H(30세)가 서울 동대문구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 운영경위 및 배후세력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G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후,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은 공동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6. 11. 1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81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찾아 가 G은 피해자가 고용한 위 업소 여종업원인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F G이다. 네가 안 잡힐 줄 알았지? 뒤지기 싫으면 당장 튀어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업소로 불러냈다. 이후 G은 위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깡패냐?, 너 누구 끼고 장사하는 거냐?"라고 묻자 혼자 장사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이 새끼야!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방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철제 방향제 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세로 100cm, 가로 55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 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는 위 K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증언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및 이전 수사기록 첨부) 1. 각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A은 G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매매매업소에 예약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업소 주소를 알아낸 후 폭행 현장에 따라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G의 폭행에 가세하여 위세를 보이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폭행을 제지하려는 여종업원을 막은 적이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가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31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A이 G의 폭력행위에 공모한 사실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폭력배로서 F 일대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받아 왔고, F에 성매매업소를 개업한 피해자로부터도 보호비 명목의 돈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유흥업자들이 가입한 어플을 통하여 G이 성매매업소로부터 보호비를 강취하고 업소를 괴롭힌다는 정보를 알고 G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성매매업소가 하나 생겼는데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업소에 예약을 하고 호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3주 정도 이를 회피하면서 G의 전화도 받지 아니하다가, 사건 당일인 2016. 11. 12. 1:20경 G으로부터 L 문자를 통하여 "너 장난하니, 주접싸지말고 빨리 전화해라, 대가리 굴리지 말고"란 독촉을 받고 "오늘 무조건 따겠습니다. 일이 좀 있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답신하면서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예약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주소를 알아내 G에게 알리고, B과 함께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앞에서 G을 만나 그의 요구로 성매매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는 인터넷 또는 휴대폰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모집하여 영업장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G을 피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장소를 알아내고(위에서 "따내겠다"는 것은 예약을 빙자하여 영업장소를 알아내겠다는 의미이다) 영업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중요한 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 G은 피고인 A을 앞세워 위 업소에 들어간 후 여종업원인 K의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들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위 성매매업소에 함께 있어주는 한편, K가 G의 폭행을 저지하려고 할 때 욕설을 하면서 K를 가로막아 줌으로써 피해자가 감히 G에게 반격을 할 수 없게 하였다(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이 함께 욕설을 하고 K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현장에 배석하였을 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욕설을 하면서 K를 가로막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도 2014년 F에서 성매매업소를 개업할 당시 G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도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으로 그의 행적을 알고 있어, G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호비를 요구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폭력배인 G이 보호비 지급요구를 거절당하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흔쾌하게 G의 범행가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다분히 G의 보복이 두려워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G의 폭행현장에 배석한 것을 넘어 G의 폭력을 저지하려는 K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를 가로막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적법행위에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고, 비록 불법영업이지만 이로 인하여 갓 개업한 업소를 폐업하게 한 점에서 피해가 큰 점, 피해업소를 알아내고 성매매 예약을 하여 G이 피해자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G의 폭행 현장에 배석하고 여종업원을 저지하여 피해자가 반격 내지 방어를 할 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행위분담의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G의 강요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자신은 범행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점, 여종업원 K을 저지한 것에 여종업원까지 다치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은 점, 성매매업소에 들어갈 당시 G이 그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힐 것으로 예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F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던 G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G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G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H(30세)가 서울 동대문구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 운영경위 및 배후세력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G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들에게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후,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11. 1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81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찾아 가 피해자가 고용한 위 업소 여종업원인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F G이다. 네가 안 잡힐 줄 알았지? 뒤지기 싫으면 당장 튀어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업소로 불러냈다. 이후 G은 위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깡패냐?, 너 누구 끼고 장사하는 거냐?"라고 묻자 혼자 장사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이 새끼야!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방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철제 방향제 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세로 100cm, 가로 55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 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는 위 K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의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예약을 하고 업소 주소를 알아낸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업소 앞에서 G을 만나 성매매업소에 들어간 후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G의 폭력행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G 및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모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 B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담 의사가 있다고 추측한다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위를 싸잡아서 진술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욕설을 하고 K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현장에 배석하였을 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G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범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M과 함께 F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G을 소개받은 적이 있으나, 여종업원을 구하지 못하여 10일만에 사업을 접은 후, 피고인 A이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N'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G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그와 함께 성매매업소 앞으로 따라나갔다가, G의 요구로 성매매업소 안까지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자신도 마지못해 G에게 불려나간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G의 폭행에 가담할 예정으로 간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인 피고인 A을 G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간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해자 H는, 'G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잡고 있었지만, 피고인 B은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욕설을 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로 현장에 있었다면 연장자이고 사용자이기도 한 피고인 A만 여종업원을 붙잡고 G의 지시를 받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H는, 'G이 여종업원의 구두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막았고, 피고인 B은 어리게 생긴 애로, 겁에 질려 나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G이 철제 방향제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할 때 말리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 앞으로 따라왔다가, G의 요구로 성매매업소 안까지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G이 예상과 다르게 피해자를 폭행하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G을 말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과 공모가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의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이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철제 방향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세로 100cm, 가로 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 친 부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09 판결). 피고인이 G의 상해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범인 G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전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 손을 다쳐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피해자, G 및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폭행 개시 당시에 그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순식간에 벌여져 피고인 A이 이를 막지는 못하였지만, 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여종업원의 구두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B과 함께 막은 점에서, 적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데 가담한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