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2016고합46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C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8,3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¹2016465₁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2. 저녁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그곳에 함께 투숙한 미성년자인 H(여, [생)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4. 저녁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미성년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0. 새벽경 제2항 기재 K 모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미성년자인 H의 성기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새벽경 제2항 기재 K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미성년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4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속칭 '스리섬' 성관계를 갖기 위해 H의 친구인 미성년자 L(여, M생)를 모텔로 데려온 다음, 1회용 주사기 3개 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미성년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미성년자인 L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3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31. 저녁경 제2항 기재 K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미성년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4 1. 재배당 전 2015고단5628, 7858(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등본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2016고합465 1. 재배당 전 2015고단5628, 7858(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2015고단5628, 7858(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O 의 각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2015고단5628, 7858(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피의자와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2015. 5. 4.경 피의자 및 H가 투숙한 P모텔 방문 관련) 1. 법화학 감정결과(A 소변) 등본 1. 감정의뢰 회보(A 모발) 등본 1.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 [피고인은 2015. 5. 12. H에게 필로폰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H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N, O 등이 2015. 5. 4.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투숙 중인 H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거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약 8일이 지난 2015. 5. 12.경 피고인은 H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5, 14,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H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주사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N, O은 당시 피고인과 H가 함께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찾아갔을 때 현장에서 주사기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모텔방에서 비틀거리며 구토 혹은 구역질을 하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그 후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일시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15. 6. 22., 2015. 8. 31.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H나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당시 L가 미성년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L의 일관된 진술 및 L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나이를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H 또는 L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1.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16회(자기 투약분 8회 + C, H, L에게 수수·투약분 총 8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위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미성년자 포함)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하고, 스스로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 받은 미성년자인 H는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년도 및 2013년도에 집행유예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