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을 2017. 7. 31.부터 2017. 9. 16.까지 45일 간 일시적으로 위탁관리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편의점'에서 경영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위 D 위탁관리자를 구하는 광고를 낸 피해자와 위 'D편의점'을 2021. 1. 7.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영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는 '내가 관광버스 운행 일을 하였는데, 관공서에 받을 돈이 있으니 10. 15.경까지는 경영 계약금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겠다. 관공서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그때 분할해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관공서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경영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영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위 'D편의점'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경영위탁계약서, 다짐서, 미송금내역(2017. 9. 1. ~ 14.)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FAX 첨부) 1. 수사보고(광주 F 직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편의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45일을 운영하면서 본사에 입금할 물품대금 538만 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위탁경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탁경영계약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2017. 11. 23.자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본사에 입금할 3일치 물품대금 488만 원 상당을 대신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삼거리 앞도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인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같은 지구대 경위 F에게 단속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범칙금고지서 발급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훈방조치를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1. 24. 11:20경 위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 피고인의 아들 및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리 안꺼져", "넌 빠져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경위 F, 순경 E에게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위반사실의 고지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좌회전 신호에도 유턴이 가능 한 줄 알았다.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정차된 도로가에서 경위 F과 단속의 적절성에 관하여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순경 E은 그 옆에 서서 카메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E은 피고인과 F의 대화 중에 "운전면허증부터 제시하시죠", ""우리는 계도가 아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등의 말을 하면서 끼어들자 피고인이 E에게 "넌 빠져라. 어린 놈이 왜 끼어드냐, 꺼져라. 새끼야" 등의 말을 한 사실,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나이 어린 사람에게 훈계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단속 경찰관 외에 행인은 거의 없었던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항의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1.사기 가. 3,5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 연상의 피해자 B(여, 71세)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모텔을 사려고 한다. 나와 평생 같이 살면서 모텔 운영 관리나 해라. 편히 살게 해 주겠다. 책임지겠다. C 같은 곳을 맡아서 전기 공사를 한다. 직원 20~30명을 데리고 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 2016. 3. 20.경 인천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울산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니 3,500 만원을 잠시 빌려 달라.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모텔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 사업체도 없었으며,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나. 1억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부산 번지불상지에 있는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여기 현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공사를 하면 수십억원 규모로 한다."고 말한 후, 2016. 5. 1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필요한 제품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그것을 사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공사를 마치고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살 계획이 없었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이하 '위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억 4,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2016. 8. 2.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건축 과정에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신탁을 받은 후 이를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됨에 따라 2016. 10. 6.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식상 작성하여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 1억 4,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7, 20 내지 40, 47 내지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업 또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4,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급히 해지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고, 2016. 11. 10.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받을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양도인 A(피고인)은 양수인 D(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G 임야 7,051m²와 H 임야 16,532m²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2009.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6. 11.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의 대표인 I(망 J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2016. 11. 10.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외 7명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데 따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 A(피고인) 등에게 사례비로 이 사건 임야 중 3,500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2009. 8. 1.자 J 명의의 확인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향후 피해자가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I 등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과 사이에 "A(피고인)은 망 J의 생전부터 현재까지 K 등의 선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한 소송 등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A(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그 동안의 모든 거래관계에 대하여, I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A(피고인)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돈을 청구하거나 토지소유권이전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4. 7. 29. I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I 등은 2012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2009. 8. 1.자 확인서의 진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소장, 각 합의서, 송금영수증, 각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소취하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미 효력을 상실한 문서를 내세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실상을 알고 취하하기에 이르렀는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준 것에 그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약속하고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 전부에 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2

범죄사실 1. 2017. 7. 1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2. 21:3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제일메디플러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16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E이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6. 10: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인정멜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용인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E이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항공권 관련 사진, 수배조회 1. 각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모두 2014년 이후의 것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8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11.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을 계속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8. 22:00~23:00경 미국 플로리다주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넣고 롤링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담배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고, 같은 날 23:20경 대마 약 0.5g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대마 오일을 흡연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37.02g)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자신의 백팩 가방 속에 은닉한 다음, 2018. 12. 17. 23:00경 로스엔젤레스 공항을 출발하는 D 항공 E편에 탑승하고, 2018. 12. 19.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2개에 들어 있는 약 37.02g 상당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세관분석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3개월 이하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19:45경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에 있는 사강입구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직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쪽의 보닛 위에 올라갔음에도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9:4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멈추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고인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간 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재차 도주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2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OOO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위 노래타운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휴대폰을 건네준 것에 화가 나 "이 양아치 같은 것들, 씹할 년아, 사람 가지고 노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놈아, 잡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 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야, 이 씨발 놈아, 맞장 한 번 떠보자."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7:4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L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돈과 라이터, 가방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위 L과 종업원 M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8. 9. 09:01경 위 K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N에게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M,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건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해, 업무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제과제빵과 실습교수로서 제과제빵과 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화성시 G에 있는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 104호 밖의 복도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링거주사를 많이 맞아서 팔과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쓰다듬어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서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B대학교 I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 있는 창원보육센터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 있는 창원보육센터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에 설치된 푸드바이크 대회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귓불과 얼굴을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B대학교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6.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뺨에 맞추어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7:30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J, K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처분통지서, 징계의견서 1. L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그와 같이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수의 지위에서 갓 성년이 된 제자들을 추행 /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점,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7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할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 D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그 돈으로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빚도 갚아야하니 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좌 제공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3. 12. 1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소재 양천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8. 3. 1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F)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업상 거래처 직원인 H를 사칭하며 "급히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나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나 대신 557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후 4시까지 위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7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제공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8. 3. 12. 1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소재 양천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6. 받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언어성지능지수 72, 동작성 지능지수 103, 전체지능지수 82로 지적 능력 평균 하 수준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직업전문학교의 사이버해킹보안과에 진학하였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고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하다. 피해자 G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13 '약천사'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내촌 쪽에서 약천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이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길이 10미터 이상인 철제품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위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화물의 길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에 적재된 철제품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철제 형강이 상당부분 적재함 뒤로 튀어나온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형강이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