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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 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국 ban. do. 브랜드의 러브포션, 약통 휴대폰 케이스 표지를 사용한 총 합계 577개의 상품을 판매하여 위 ban. do. 브랜드의 러브포션, 약통 휴대폰 케이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4개월 전쯤(2016. 4.경) 개인판매업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위 제품을 올리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an.do 브랜드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진정인 운영 C 사이트 첨부보고) 1. 수사보고(ban.do 홈페이지 내용 및 ban.do 브랜드 소개 블로그 내용 첨부보고) 1. 수사보고(ban.do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ban.do 휴대폰케이스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ban.do 휴대폰케이스 판매자료 제출보고) 1. 인터넷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위 ban. do. 브랜드의 러브포션, 약통 휴대폰 케이스 상품이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에 그려진 "D"이라는 캘리그라피와 약통 표지는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판매자들과 이를 구매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위 표지가 미국 ban. do. 사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2. 25.경 작성된 국내 블로그에 위 상품들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있고, 2016. 2.경 위 약통 휴대폰 케이스 정품을 판매한다고 등록한 곳(E)도 있다. 2016. 4.(C, F), 2016. 5.(G, H, I), 2016. 6.(GS SHOP, 현대Hmall) 네이버쇼핑에 위 상품들에 대한 판매등록이 있었는바, 위 무렵 위 상품들이 알려져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품들의 경우에도 반도st(ban.do st)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판매자들은 위 표지들이 미국 ban. do.사의 상품표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4. 21. 및 2016. 5. 19.경 게시된 블로그에 위 상품들에 관하여 '인스타에서 핫하다는 반도 D' '요새 핫한 반도케이스를 GET했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4개월 전쯤(2016. 4.경) 개인판매업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위 상품을 올리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6. 4.경 인스타그램(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위 상품들에 관한 사진이나 글이 많이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위 상품들을 577개 판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장이다. 2015. 12. 8. 실시된 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외에 E, F가 입후보하여 후보등록요건인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E이 당선되어 후보자 기탁금은 협회 이사장 선거 규정에 따라 협회에 귀속되었다. 당선자인 E이 선거규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은 협회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사장으로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재산 관리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1. G, 4층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장으로서 협회 자산을 성실히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협회 정관에 의하면 협회 재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일 실시된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참석이사 10명 중 4명이 이탈한 상태에서 기타 안건으로 F가 신청한 선거기탁금 반환요청서를 상정하여 이사 4명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협회 정관이나 선거규정 등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보전 등 업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F, E에게 기탁금 반환 명목으로 협회재산 각 2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F, E에게 2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협회의 이사장 선거규정에 '기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협회에 귀속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유효하게 치러지고 당선자가 선출되는 경우에 당락에 관계없이 그들이 납부한 기탁금을 협회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이고, 협회의 정관이나 선거규정 등 어디에도 이 사건과 같이 1차 선거가 당선무효 판결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을 경우 1차 선거 당시 납부된 기탁금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기탁금 반환 문제를 이사회 결의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제22조)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협회의 자금 결정에 관한 사항', '협회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32조)으로 '협회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 귀속되었던 협회의 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총회의결사항인 '협회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총회는 1년에 1번 개최되고 대의원 총회는 한번 개최하려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점, 일반적으로 총회에서는 예산, 결산이나 협회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 등을 의결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결사항인 '협회의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기탁금을 반환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F는 2017. 4. 11.자 정기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1차 선거의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1차 선거에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정기이사회에서 기탁금 반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1차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전원에게 기탁금을 반환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되었고, 그 결과 재적이사 11명 중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협회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정관 제31조 제2항) 위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에 총회에 기탁금 반환 요청이 있음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 결의가 있은 후 정기총회에서 기탁금 반환 결의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탁금 반환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8:2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두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D 방면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E의 처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5. 9. 04:40경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의 어깨와 피고인들 일행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과 위 C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C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양 손으로 위 C의 몸을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함께 넘어지게 되자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휴대폰 동영상), 동영상 CD,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상호간의 시비 등 다툼의 경위와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사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과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새벽경 B학교 앞에서, "나 지금 취했으니 데리러 와줘."라며 피해자 C(여, 19세)를 불러낸 후 "너무 취해서 집에 갈 수 없다, 잠만 자겠으니 모텔방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방만 잡아주고 자신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D모텔 6층 번호불상의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전화통과기록, E문자메시지, 전화통화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하여 모텔방을 잡아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7:30경부터 18:20경 사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운행하는 F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17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번 버스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행사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추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등을 지속적으로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8 23:30경 충북 영동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모텔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7. 9. 28. 취소), 차적조회 1. 112 신고내역송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동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편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 5.경 G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서 연면적 2,096m²인 유치원 공사(이하, '이 사건 유치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05,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28.부터 2014. 10. 1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무등록 공사업자인 A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골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 1,445,000,000원 상당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A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공사예정금액을 1,445,000,000원으로 하는 종합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종합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무등록 공사업자라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G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무등록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 5.경 G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공사대금 2,105,000,000원(공급가 2,140,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8.부터 2014. 10.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 F은 G의 요구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 F의 직접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공급가액 6억 원, 부가가치세 6,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G가 직접 시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 F은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디자인을 주로 하는 회사였던 관계로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위하여는 현장소장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였다. 3) 위 1)항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과 재산으로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보수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 F로부터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4억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그 공사대금 등에 비추어 ㈜ F과 피고인 A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 A와 ㈜ F 사이에 피고인 A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나 수익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 피고인 A가 ㈜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면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이 사건 유치원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들은 피고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피고인 A의 소개로 ㈜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소속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재산으로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완성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공사계약 체결 당시 ㈜ F은 현장소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현장소장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5. 이후 ㈜ F의 직원으로 채용도 되었다. 피고인 A가 G에게 이 사건 유치원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 이는 ㈜ F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G 직접 시공 형식을 취하면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A와 ㈜ F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로부터 기타를 배워 온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 2층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손자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운영의 기타교습소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운영의 기타교습소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기타 연주를 하던 중 실수를 하여 연주를 중지하자, "왜 잘했는데, 계속했으면 뽀뽀해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틀린 부분을 짚어 주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7.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2018.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2017.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타 교습 도중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7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제작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하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1.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3,320,803원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하고, 2016. 2. 1. 재입사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급여대장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고소인 작성 파일목록, 고소인 작성 업무보고 문서, 주요직원 이력 및 경력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2014. 6. 10.부터 2015. 2. 28.까지 D 주식회사에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일 뿐 D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는 위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위 기간 중 일부인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D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 기간에 D 주식회사 또는 I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E에게 돈이 입금되었다. 한편, E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이 아닌 2015. 3. 1.부터 2016. 1. 31.까지의 기간에도 D 주식회사에서 E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E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D 주식회사가 I산학협력단의 수주를 위한 기여를 할 경우, I산학협력단이 D 주식회사에 인건비 등으로 수주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E는 위 기간에 D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관련 대화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E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2012. 10. 31.자 F회사과 용역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를 한 후 F회사 대표 H과,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대행 및 이전고시업무대행을 81,855,000원에 의뢰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1. 11. 2.자 중앙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앙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2.경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상가 종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9,859,0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1. 11. 18.자 가람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람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18.경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상가 종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가람감정평가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1. 2011년 16차, 18차 이사회의록, 각 상가 종후 감정평가 의뢰서 건(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용역계약서(F회사), 이사회의록, 각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5, 36), 각 임시총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 15. 개최된 E 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자 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안의 총회 및 조합 경호경비용역비 745,000,000원과 총회비용 8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판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사업비에 관한 한 관리처분계획이 예산에 해당하므로 판시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는 이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사업비 추정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리켜 조합의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만약 총 사업비 추정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의 예산이라고 본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가리켜 '예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취지 및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2013. 2. 22. 개최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판시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