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대교초등학교 에서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질러 가게 되었다. 마침 우방신천지아파트에서 대교초등학교 방향으로 G HJ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해오던 H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에 넘어져 위 이륜자동차가 8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또는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1731 판결 등 참조),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가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정차하여 창문을 내려 H에게 괜찮은지 묻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그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대교초등학교 에서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질러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마침 우방신천지아파트에서 대교초등학교 방향으로 G HJ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해오던 것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선고 20 도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가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할 당시 그 선행하던 차량은 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였고 그 정차위치는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인이 추월할 당시 특별히 그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H이 이 사건 사고장소로 진행하여 오던 도로는 구부러져 있어 반대편에서 진행되어 오는 선행 차량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도 볼 수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차량은 선행하던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나와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H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잘 볼 수 있었다. H은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식당을 하면서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근 교통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H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여 보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도 턱에 걸려서 넘어졌고, 그 부근 도로상황에 관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도로가 좁아서 자신이 잘 진행할 수 없으며, 그 사고장소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보도에 펜스가 있어 보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고장소에서 보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H은 피고인의 위 차량과 교행 당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였으면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앞으로 진행할 때에도 교행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보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도 턱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륜자동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을 뿐인데, H과 같이 차도로 진행하면서 교행할 때에는 정차하거나 서행을 하면 충분함에도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로 진행하고자 하려다가 그 보도 턱에 걸려서 넘어진 자를 특별히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보도로 진행하고자 한 것이 피고인의 위 차량 운행 때문이었더라고 하더라도 보도로 진입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위 차량에 부딪힐 만한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정차하거나 서행을 하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