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 5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에게 "수퍼카 병행 수입판매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시킬 테니 5,400만 원을 빌려달라. 급하게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BMW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4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당좌수표를 맡기면 이를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한 후 할인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수표금액 1억 원짜리 광주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 K, L)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좌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단서 관련 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법한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병행수입에 필요한 일시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인도 당하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M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과 M과의 내부적인 거래관계는 피해자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321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창구제시분, 교환제시분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피해수표특정)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할인해 줄 수 있는 J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직접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당좌수표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의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2. 8. 경에야 3,900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좌수표 할인금 일부만 지급하여 수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표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N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연결해주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할인해 줄 것으로 알았지 N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표 1장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추심을 받았고, 나머지 수표 1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 2장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383 피고인은 2014. 8. 12. 경 경기 광주시 에 있는 P회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 차량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량번호 불상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1.경 위 P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아우디 A6 차량을 회수함과 동시에 시가 약 9,000 만원 상당의 Q BMW 740D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는 R로부터 빌린 차량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반환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빌려준 것이지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S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매수대금 내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요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고, S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거나 생각하였다는 것이지 차량이 무슨 명목으로 전달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므로 위 S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D SK 하이닉스 증축공사에 안전용품 구매대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D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돈을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