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3. 02:10경 파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인터넷방송 의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일명 'BJ')인 G의 생일 기념 방송을 보고 각자 승용차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H식당'으로 함께 가서 밥을 먹자는 G의 제안에 따라 위 E 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는 K 포르쉐 911GT3 승용차를, 피고인 A은 L 벤츠 C63 승용차를, 피고인 B은 M BMW320 승용차를, 피고인 C은 N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앞뒤로 줄지어 진행하며 다른 차량 여러 대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G는 1.항 기재와 같이 2016. 6. 3. 02:1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인 90km/h를 수회 초과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속도분석결과) 1. 현장사진, 주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합세하여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책 2 질 합계 190 권과 현금 23만원을 주면 새 책 2 질 합계 145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중고책과 함께 현금을 교부받고도 새 책을 교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책 190권과 현금 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책 12 질 합계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주면 새 책 3 질 합계 204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원 상당의 중고책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책 시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를 10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회복하지 못한 실질적인 손해는 책 40권(피고인이 서비스로 주기로 한 책 40권 제외)과 1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확정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의 균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51%를 보유하게 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피해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퇴비의 생산, 판매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인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계된 대구은행 BC카드(카드번호: H)를 소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1. 17.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치과에서 소지하던 위 대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 대금으로 26,3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22,21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의해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행정, 인사 등을 담당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9.경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법인통장 중 하나인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A의 진양농협 대출금 이자 603,67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대출금 이자 합계 3,473,67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인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원 변제계획에 대하여)와 첨부된 계장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거래처별 거래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계정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도 업무상횡령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돈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다소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 4. 30. 피해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에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2009. 4. 30. 을 기준으로 한 피해 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수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제8번 중 32쪽). 피고인 A은 2011. 1. 17.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피해회사의 공금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금액도 7,200원에서 287만 원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사용한 장소는 J치과, M마취통증의학과의원, N비뇨기과의원, O병원, P병원, Q치과의원, 진양농협 등으로 제각각이고, 사용한 방법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통장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며, 사용한 용도는 병원치료비, 개인대출금 이자 지급 등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이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용한 돈에 관한 피해회사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더라도, 거래처를 '피고인 A'으로 하고 적요란을 '가수반제' 또는 '상계'로 하여 위 돈이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되거나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는 등 피고인 A 과 피해회사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회계장부상 거래처는 J치과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해회사가 J치과 등과 거래를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적요란에도 '대표자일시가수', '일시가수', 'A', '대표개인대출이자', '이자부담'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바로잡았다(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91에 있는 대흥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익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영상자료 첨부)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로데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75에 있는 다우닝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 총 4회에 이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5.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성적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을 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불쾌한 성적 농담에 대하여 짜증을 낸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서 폭행하고 양주 1병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폭행피해자를 위해 7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자금을 대면 자신은 의류덤핑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노하우를 살려 이익금을 남기게 되면 공동분배해주겠다'고 말하여 동업하기로 약속하면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면 의류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7.경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투자금 중 2,080 만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투자금 중 6,800 만원으로 판매하기 위해 의류업자로부터 구매하여 보관 중이던 덤핑의류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4: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남, 43세) 형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주유소'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새치기를 하면 안 되니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패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안면부를 2-3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D을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D을 밀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D, E이 실랑이하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 같기는 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 E을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0.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14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942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2013고정49 B은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기원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2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B이 운영하는 위 기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3. 19: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기원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6.18km지점에 있는 김포요금소 앞 도로를 일산IC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요금소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요금소 부스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3:15 경 경기 고양시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위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산정), 네이버 지도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1년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기본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에 호의 동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하우고개 쪽에서 대야파출소 쪽으로 진행 중 위 교차로에서 신천고가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 남)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상부 경비인대 파열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차량 영상 캡쳐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3:00경 부산 중구 C 도매상가 1층 108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 납품 및 설치를 해달라. 납품하면 그날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납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부산 동구 F빌딩 6층 601호 'G'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모니터 6대, 복합기 1대, 그래픽 카드 1개 납품받고 그 사무실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공사를 하게 하는등 5,98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초경 강원도 양양군 C에서, 2012. 6. 27.경 피고인이 양양군청에 감나무 재배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그 무렵 양양군청이 이를 불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소나무 6본에 대한 분뜨기 작업을 하면서 위 산지 100m²를 훼손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불수리통보, 기간연장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Ⅳ영급의 평균경급 24cm, 평균수고 14m 이상의 천연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립하는 천연 침엽수립 지역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신고지내 입목은 벌개제근 등을 한 후 감나무를 적정간격으로 식재하여 재배하며, 일시 사용기간 종료 후 22,500m²에 대하여 풀씨뿌리기를 통하여 산지를 복구하겠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구체적인 감나무 재배방법, 예상출하량, 판매처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소나무 6본에 대한 분뜨기(하단직근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들을 잘라 마대 등을 덮어놓은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소나무 굴취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소나무 벌채보다는 굴취가 소득이 많아 분뜨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림행정사무소는 산지개발허가 및 소나무굴취, 반출허가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 3호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은 입목의 벌채·굴취나 임산물의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산지를 사용하되, '산지전용'과 달리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 및 산지일시사용제도의 도입 취지(산지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면서 산지전용의 개념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관상수 재배 사업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목적이 없고, 일시사용기간종료 후 산지가 실질적으로 복구되며 산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하여 일시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는 생육상태가 좋은 천연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립하는 천연 침엽수립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향후 풀씨뿌리기 등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가 복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소나무 6본은 아직 굴취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굴취를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소나무들을 굴취하여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임야를 일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산림행정사로서 소나무 굴취 등의 전문가인데 감나무를 장기간 재배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피고인은 고가의 소나무들을 굴취하여 매도한 뒤 형식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한 후 복구공사를 할 의도로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시사용신고는 그 자체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산지일시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신고대상시설 내지 행위의 범위 등에 있어서 부적합하여 신고서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항은 단순히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즉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른 요건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범위에 부합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위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유죄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00:5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광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어선 C(29톤)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2. 17. 09:00경 제주 서귀포 성산읍 성산포항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이 위 선박에 승선한 상태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는데, 같은 해 3. 1. 10:30경 제주 서귀포 D(E) 해상에서 선미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게 되었고, 이에 선원인 피해자 F(38세)가 잠수하여 스크류 어망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고, 당시 위와 같이 선원이 잠수한 상황이어서 위 선박의 조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종제한선(잠수작업)의 형상물 표시기준에 따라 선박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씩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상시 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며, 견시 인원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기적 및 불빛, 깃발신호를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따로 위와 같은 표시나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시 임무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의 좌현 중앙 기관실 부분으로 위 선박의 좌현 방향에서 항해코스 18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진행 중이던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어선 G(29톤)의 선수 부분을 충격하여 사람이 현존하던 C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공기공급장치가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C를 전복시켜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 로프, 가스통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시켜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K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 :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G측의 과실이 더 커 보이고, 피해도 C측이 더 컸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위 셀카봉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팬티만 걸친 채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셀카봉을 들이미는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7.21: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다가, B의 112신고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이 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 E 등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야! 임마. 씨발놈이. 짭새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E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는 D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발로 D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순경 D의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3.22:00경 김포시 C 소재 D식당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끌어안고,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서 나온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E와 함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