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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말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소속 경찰이다, 우리집은 아빠가 대기업 회장이다, 나 부잣집 도련님이다, 내가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서 살면 된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부유한 집안 출신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8. 6.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여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 테니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6.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382,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대출내역조회, 총괄잔액조회, 개인(사업자)거래현황, 후불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실시간 이용내역, 요금안내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승인내역조회, 각 B 대화내역, 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을 해결해 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 2018. 8. 22. 13: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를 임신시킨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B 메신저로 "우리 부모님한테 간다 해서, 난 니내 아빠 죽이러 갈거니까, 그리 알아, 난 지금 간다. 니내 아빠 죽이러,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씨발 좆같은 새끼가, 부모 존나게, 건드내 씨발련이, 야 니도, 나한테 전화하지마, 다 죽여 버릴거니까, 니내 가족 씨발, 니내 아빠가 우리 가족한테 간다잖아, 니 아빠 죽일거라고, 죽여줄게, 씨발아, 내가지랄했녀, 씨발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난 니 아빠 죽일거야, 씨발련아, 우리 부모님 건드는 세끼 죽일거야, 꺼져, 난 니내 아빠 죽일거라고 지금 일하다가 뛰쳐나왔다 씨바려야, 다죽인다. 내가 씨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12:0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내 가족 씨발 다 건들여줘?, 할머니부터 씨발 차래로 죽여줄까?, 니내 가족 오늘 내가 죽인다. 병신아 E역 집에서 보자, 니내 할머니부터 팔아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하였으며,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5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포공단길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조암방면에서 남양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메모, 사진,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1:26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버스(D)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2. 피해자 E(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고, 버스 승객인 F이 피고인의 버스 옆 자리에 서서 가로 막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버스 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내려 줄 수 없다고 하여,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로 들어가 앉은 다음 팔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두 번째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라이브카페 앞 계단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을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채증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10월)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2019고단1626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사기죄,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네온사인을 손으로 뜯어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네온싸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피해자 C(여, 60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사기죄,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일자미상경 실제 주거지가 제주시 E 2층에서 제주시 F 모텔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7. 9.경 제주시 F 모텔 G호로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등 보고) 2019고단 17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의자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그 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사기죄,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4: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43-10에 있는 자매봉 입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리사무소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교차로 내에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수사예정사항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2:32경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이사인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태안군 E 일대 토지를 개발하면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자신이 5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겠으니 우선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1억 원을 인허가비용으로 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비용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F 관광농원 공사도 초기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 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J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 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판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음도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50경 포항시 남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 환승게이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료용스쿠터 급속충전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6-1

범죄사실 B은 2016.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주)C의 부사장,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이자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G은 기술보증기금의 H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F은 2017. 3. 경 B의 지인인 기술보증기금 H지점의 부지점장 G에게 (주)D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은 금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B은 G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F은 현금이 든 봉투를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B과 F은 2017. 3. 10. 경 부산 I에 있는 J식당에서 G과 그가 데리고 나온 K은행 직원 L을 만나, G과 L에게 (주)D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을 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7. 3. 27. 경 기술보증기금 H지점에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7. 3. 31.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K은행 M금융센터지점에서 (주)D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B, F은 위 대출에 대한 대가를 G에게 공여하기로 하고, B과 F은 2017. 4. 5. 부산 N에 있는 0에서 G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G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7. 4. 21. 같은 0에서 G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그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증승인 안내문 1. C 계좌내역 1. 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보증취급내역 등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7. 4. 20.자 현금 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증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경제질서를 혼탁하게 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에서 처와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위 개가 달려오는 것에 놀라 이를 피하다가 산책로 아래로 넘어진 피해자 B(남, 65세)이 피고인의 처를 향해 "야 이년아, 개!"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팔을 1회 휘두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에서 처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위 강아지가 달려오는 것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D병원 응급진료기록지, D병원 촬영 골절부위 사진(검찰 증거목록 순번 25), 경찰병원 촬영 골절부위 사진(위 목록 순번 26), 피해자 작성 진술서(사건현장 사진 포함, 위 목록 순번 26)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각 의료자문 요청에 따른 답변서(위 목록 순번 29, 31)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위 'C'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 대한 요추 4번과 5번 사이 척추추간판수핵제거술(일명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등 하부 허리 부분을 절개하게 되었다. 위 수술시에는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빼내 제거하여야 하는데, 척추에는 배대 동맥 배 부위를 지나가는 동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은 디스크를 제거할 때 배대동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도구인 '포셉'으로 위 수술 부위 척추 앞쪽을 지나가는 배대동맥을 건드려 배대동맥을 일부 절단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절단 부분이 약 1. 5cm 정도 파열되면서 피해자의 후복막강에 광범위한 출혈을 발생시켜 같은 날 15:3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디스크 수술도구 사진 첨부) 1.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수사보고(부검의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유족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분 임금 2,010,000원, 2019년 5월분 임금 938,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41,000원 등 금품 합계 4,48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820,5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894,04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6. 04:23경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목천부영점 뒤편 복도에서, 지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D 유리벽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 선고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2건)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두 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에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0. 1. 15.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405,087원, 2020. 4. 분 임금 1,934,922원, 2020. 5.분 임금 515,662원 합계 2,855,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됨,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을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4.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분 임금 2,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626,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4.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979,1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82,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3.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및 C병원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면서 2018. 7. 16. 11:00경 부산 사상구 D E 커피숍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권을 양수한 피해자 F에게 "현재까지 B병원과 C병원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주차료가 240만 원이고, 의료물품 대금이 216만 원이다. 400만 원만 주고 병원으로부터 456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데, 같은 날 B병원 이사장실에서,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기간(2018. 1. 15. ~ 2018. 7. 15.) 중 발생한 주차비를 병원측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의 주차비 등을 병원에 청구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대질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보증금 반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실운영자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1,8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경 퇴직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36,220원 및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2,982,06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118,28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