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어플 'C'를 통하여 랜덤채팅을 해온 피해자 B(여, 당시 16세)와 10만 원을 보내주면 가슴 등 신체를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6세)와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리고, 니 얼굴 하관에서부터 가슴 부위부터 다리까지 비춰봐"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자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4분 30초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6세)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시켜 자신이 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이를 빌미로 앞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엉덩이를 내밀고 카메라에 더 가까이 비춰봐, 옷 다 벗고 가슴에 침을 뱉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고,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B(여, 당시 16세)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녹화해 놓았으니 앞으로 연락할 때 잘 받아라, 받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한 다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신음소리를 내봐, 빨리, 니 구멍에 손가락 넣어줘."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고,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17분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1) 피고인은 2019. 2. 25. 21:2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친누나의 집에서, 인터넷 어플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18세)과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 주자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12분 29초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21:41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여, 18세)과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자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15분 9초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9. 5. 4. 21:01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K대학교 기숙사 L호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인터넷 어플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과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자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쳐 사진, 피해자 I과 M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I의 음란영 상녹화 촬영 사진, 피해자 G과 M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G의 음란영상녹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앨범 피해자 영상 관련), 수사보고(최근 4. 20.자 피해자에게 협박 영상 전송건),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휴대폰 iPhone-Xs 불법 녹화 음란물 관련), 수사보고{M 대화 내용(피해아동 나이 특정)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 나. 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나. 2)항, 제2, 3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I과 G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I과 G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그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I, G과 직접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