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1. 20153159,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주)G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건축주들과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H로부터 (주)G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게 되자 (주)G의 대리인 행세를 하고 H의 허락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4. 9. 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G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명 : K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인(건축주) 상호 : J 주식회사, 수급인(시공사) 상호 : 주식회사 G, 대리인 상호 : 주식회사 L 대표 : A'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용지 우측 하단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주) 대표이사 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화성시K에 있는 옹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주)의 대표 이사 M에게 "내가 시공능력 100억원대인 (주)G의 회장인데 당신이 시행하는 옹벽공사를 시공할테니 도급금액의 10%인 1,500만 원을 선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경 M에게 (주)G이 위 옹벽공사를 151,170,000원에 시공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M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회장이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G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바로 N에게 하도급을 줄 계획이었을 뿐 위 공사를 약속대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옹벽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174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Q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P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 및 P 사용인 감, P Q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민간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5. 4.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 명함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Q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Q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Q 공장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5고단3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고소장 판시 제2사실 [2016고단174]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T 전화진술청취) 1. 명함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을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Q 주식회사(이하 'Q'라고만 한다)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동업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유치를 위해 피고인 A에게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 회장 명함을 만들어주고, Q와의 도급계약서 및 P 의 사용인감까지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차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용인감을 교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 P 명의로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Q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피고인 B과 협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해자 R와의 하도급계약은 P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U가 입회하였다. 피해자 R가 송금한 금원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당일 피고인 B이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P은 2015. 3. 13. Q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비율 부족분 6억 원을 Q에 조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Q 신축공장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이나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조달할 자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4. 9.경 V이라는 다른 업체가 관할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2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해자 R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