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분노조절장애 등의 사유로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지적장애 3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E, F에게 재력가행세를 하면서 방을 얻어 줄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2018. 8. 2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H호를 임차한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만 먼저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선 위 집에서 살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8. 28. 저녁경 위 빌라 작은방에서, 그곳에 놀러 온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병원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서운 태도로 “너는 내꺼다! 오늘은 내 애인이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경 위 빌라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태도로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저녁경 위 빌라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태도로 “옷을 벗어라! 저녁에는 내가 남자친구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저녁경 위 빌라 안방에서, 2018. 8. 31.경부터 위 빌라에서 함께 살기로 한 F을 안방에서 내보낸 후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태도로 “안방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04:00경 위 빌라 안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서운 태도로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빨아라! 빨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20:50경 위 빌라에서, 담배가 보이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담배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쪽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회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F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6}, 강제추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해부위사진,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속기록, 피 해자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특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시간적 발생 순서에 따라 진술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진술을 하는 편이었으며, 어휘력과 표현력, 기억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살아왔던 경험과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으로 대인관계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기간은 얼마가 지났는지, 자신에게 잘해 준다면 왜 잘 해주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의심 없이 대인관계를 맺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나 공판조서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말투가 어눌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거나 구사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눈 후에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집에서만 폭력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던가요) 친구가 가면 한 번만 겁주고, 한 번 애인해 달라고 건드렸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게 2018. 8. 28.경인데, 그때가 피고인과 G빌라에서 생활한 첫날 같은데, 그때에는 증인이 어떻게 겁을 먹을 일이 있었나요) A 씨가 E한테 말하지 말고 막 겁을 주고 한 번만 만지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만지고, A 씨가 전화기도 먼저 잠그고 전화도 못하게 차단도 다 시키고’, ‘(증인은 피고인의 어떤 행동에 무서움을 느꼈나요) 무섭게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너 한 번만 만지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 피곤하다”고 했는데, 계속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한 번만 애인해 달라고 무섭게 해서 나도 무서워서 대줬어요’, ‘(증인이 2018. 8. 30.경, 2018. 9. 1.경 및 2018. 9. 3.경 피고인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가요) 2018. 9. 3. 친구가 가고 계속 말을 무섭게 하고 만지고 갑자기 술 먹고 나한테 담배 훔쳐갔다고 도둑년이라고 막 때리고 그때 폭력을 했습니다’, ‘(그 이틀 전인 2018. 9. 1.경에는 어땠어요) 계속 무섭게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무섭게 한 번만 만져보자, 그래서 싫다고 그래도 계속 만지고, 싫다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겁줘서 무서워서 벗은 일 말고 없어요’, ‘(8. 30.경에도 마찬가지에요) 예’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일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가 J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발생 시간적·공간적·상황적 맥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의자에 대한 정보, 본 사건의 신고 경위 등 피해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 진술은 진술조사 전방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한 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의 부족을 시인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며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라)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안된다, 싫다’는 등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해자 나름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E과 교제중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친구한테는 신체적으로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허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 같은 행동은 서로 감정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저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무섭게 말을 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나 각 추행행위에 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여기 턱 맞고 여기 따구 맞고(왼손바닥을 왼쪽 볼에 놓다) 여기 발 차고(왼손 손등을 오른쪽 턱에 놓다) 죽인다고 여기(왼손으로 목 앞을 잡다) 여기 배에다 빨래 건조 세탁기 거기다 목을 잡고 그래서 할퀴고(왼손으로 목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히다) 세탁 속에 창문 있는데로 이렇게 내 방에 자그마한 세탁기 있어요. 거기로 미는 거예요. 죽인다고(오른손을 앞으로 뻗다)‘,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2018. 9. 3. 제 친구인 E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제가 담배를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저의 목을 조르고 턱쪽을 손으로 때리고 제 상체가 창문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제 목을 바깥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맞아서 울고 있는데 F이 봤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퀸 것을 보고 나가서 신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8. 9. 3. 친구가 가고 계속 말을 무섭게 하고 만지고 갑자기 술 먹고 나한테 담배 훔쳐갔다고 도둑년이라고 막 때리고 그때 폭력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3. 저녁경에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 쪽으로 제가 갔습니다. 피고인이 자기를 막 때리고 목 조르고 행패 부린다고 일단 빨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피해자가 밖에 서 있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랑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폭행하려고 하길래 제가 제압을 하고 먼저 나가있으라고 하고 저하고 말을 하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하고 죽이려고 목 조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성폭행도 당했다고 하길래 바로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즈음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턱, 목 부위의 상처가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학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