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충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눈을 무섭게 뜨고 화를 내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잠옷과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위로 들어 벌리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8.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2. 19:0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로 하여금 침대에 올라와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2022. 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2. 11:0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로 하여금 안방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라. 2022. 9.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6. 21:0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또라이, 씨발년, 병신 같은 년, 왜 저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침대를 툭툭 치면서 다시 누우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20:0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으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손을 밀어내고 몸을 움츠리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질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22. 8.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7. 12:0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당시 18세)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다가 피해자가 불편하다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한숨을 쉬고 짜증나는 표정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2022. 9.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20:20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뿌리치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한숨을 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8:50경 위 주거지 내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5세)과 피고인의 술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 C에 대한 각 녹취서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가.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 가.항 및 제3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가.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 가.항 및 제3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가.항의 죄 : 징역 3년 6월~15년 나. 판시 제1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22년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을 1회 강간하고, 위 피해자 및 친딸인 피해자 B을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으며,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써 피해자 C, B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해자 C, B은 위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