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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 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 'B'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인 'B'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나 센터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이나 센터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B'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B'을 운영할 센터장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B'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지인들을 B 사용자로 모집하여 사용자들이 'B'을 이용하여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B'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총판이나 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정산이 이루어지고, 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센터장은 '구매'표와 '찍기'표의 이용자들이 베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운영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되어 총판이나 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지인을 통해 속칭 '센터장'인 C을 알게 되었고, 위 C은 불법 경마사이트인 'B'의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모니터 여러 대를 설치한 후 지인 등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며 그들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센터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속칭 '총판'인 D은 속칭 '서버장'인 E을 통해서 C에게 'B'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자로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역할, 피고인과 F은 베팅금 입금 등에 사용할 차명 계좌를 제공하고 C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배당액을 송금해주거나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 23.경 김포시 G아파트 H호 소재 컴퓨터와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해 놓은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들을 'B' 사이트의 회원들로 가입시켜 관리하면서 그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로부터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입금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구매' 사용자에게는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액을 피고인 측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찍기' 사용자에게는 '구매' 사용자가 적중할 경우에는 그 베팅금액을 피고인 측이 차지하고, '구매' 사용자가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7.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50,931,206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9,254,778,88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계좌 추가 분석 관련), 수사보고(A 관련 계좌 추가 분석 관련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5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인 D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돈을 빨아 먹는 놈아, 너희들이 무슨 놈의 경찰이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여 즉결심판 관련 서류 업무를 처리 중이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두현(기소), 신재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영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라종훈(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로부터 위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 B는 2018. 4. 26.경 C에게 전화로 "조사받으러 가면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게 저녁떄 캡을 만나기로 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경 C에게 전화로 "'B 회장이 아무튼 경찰서는 대충 마무리해놓았대, 더 이상 엮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애기했대"라고 말하고 2018. 5. 4. 11:59경 C에게 전화로 "지금까지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 계장이 말을 좀 안 들어준 것 같아. 그런데 회장님(피고인 B)이 '됐다, 해준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18. 5. 4.경 17:30경 아들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에게 주기로 했는가 봐, 빨리빨리 주고 끝내버려야지"라고 말하며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8:22경 처 E에도 전화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5. 20:00경 전주시 덕진구 F, G동 앞 정자에서 C로부터 사기 등 사건 무마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A은 이 법정에서야 범행을 자백하였고, C는 검찰에서 위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아래 각 통장 사본, 각 녹취서, 접견 녹음 CD 등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A과 C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각 녹취서, 메모, 접견 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 상대방 '회장'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압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접견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각 녹취서에 나타난 C와 피고인들, H, E, D, I 등과의 각 통화녹음내용 및 C가 구속된 이후 각 접견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C의 위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에의 청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점, 위 돈은 피고인 A이 C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인 점 및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5/6A2천 차용"이라는 메모가 있으나, 위 메모는 2018. 5. 8. 21:50 처음 생성되었다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7. 2. 12:15 수정된 점에 비추어 위 메모의 내용은 사후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이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8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6. 01:40경 강원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을 종업원으로 오해하고 "사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E이 "잘 모른다"고 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로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공기청정기 (39㎝×33㎝×61㎝)를 집어 들고 업소용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365,000원 (냉장고 1대 450,000원, 공기청정기 1대 890,000원, 맥주 5병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6. 01:4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6. 01:5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을 왼손에, 과도(날 길이 11㎝)를 오른손에 쥔 채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소용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30ml) 3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그 중 깨진 유리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피해품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카탈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및 과도 1개(증 제2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9, 10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C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기청정기를 던져 냉장고 등 재물을 손괴하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칼을 들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도 이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해자인 F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4, 2020고단1668(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 오재준(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 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 사 실 [2019고단9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대구 서구 B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1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 E)의 판매를 부탁받고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의 구입하면서 위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권한 없이 위 태블릿PC로 H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95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2부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345호 판결문 [2020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태블릿 요금청구서 등 첨부 보고) 1.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절도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91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오토바이가 다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2020고단1668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914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삼거리교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J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 없이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직진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차량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K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2 절도, 상해,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 2019고단1092(병합) 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93(병합) |2020고단324(병합) 2020고단417(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세를 겪고 있고,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¹2019902 피고인은 2019. 8. 7.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페리페라 잉크마뜨블러 쿠션세트 003 허니베이지' 화장품을 포장지를 뜯어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8:5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엘에어 불러 틴트' 화장품 1개를 포장지를 뜯어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1:11경 창원시 의창구 1, 2층에 있는 'J' 까페 계산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놓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15'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93 피고인은 2019, 11. 1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뇌병변 등 1급 장애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M(52세)가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잡아 당겨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이 위 휠체어 손잡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20. 2. 9. 15:12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블랙캣' 전자담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1.경 창원시 성산구 P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R)를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17:28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닭강정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강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19: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19:1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5,500원 상당의 라이언양치세트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Q 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진단서, 간호기록지, 현장사진 등, 카드내역 사진, 영수증 등, 피해현장 사진 및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다. -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일부 범죄는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의 것이다. - 부과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보호자는 치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 E, H, M, O, Q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8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4 사기 |2019초기201, 2019초기207, 2019초기216, 2019초기229, 2020초|기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판결선고 2020.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94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7:36경 피고인의 직장인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아버지 I이 나서 돈이 들어올 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병원비 용도가 아닌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H에서 받을 급여도 가불해 스포츠토토 등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J)로 294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C, F,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합계 299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동료 5명에게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74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주유대금 5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찬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경주시 B 대지와 C 도로 경계 부근에 견치석 4~6개를 올려놓 아위 도로 상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0 피고인이 2017년 경계측량을 거친 후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소유한 경주시 B 대지와 C 도로의 경계 부분에 돌을 몇 개 쌓아 둔 것은 맞지만, 수사기록 36면의 사진은 2019. 6. 17. 고소인이 촬영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인 2018. 2. 당시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이 토지 경계에 쌓아 놓은 돌을 무너뜨려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2019. 3. D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지 않아 C 도로를 침범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 이 사건 도로는 오로지 고소인만이 통행할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견치석을 올려놓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고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4.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 E 소유 경주시 F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E은 자신의 토지 중 위와 같이 도로로 제공된 부분의 점유를 회복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경주시 C 도로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위 C 도로를 사이에 두고 E의 토지와 맞은편에 위치한 B 토지를 소유한 피고인이 2018. 2. 무렵 자신의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4~6개의 견치석을 쌓았으며, 견치석 중 일부가 양 토지 간 경계를 침범하여 고소인 G(이하 '고소인')의 주거지로 연결된 도로(이하, 견치석 설치지점부터 고소인 주거지에 맞닿아 있는 도로 끝까지의 길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폭이 좁아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끝은 고소인의 주거지(경주시 H, I)와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뿐이고(현장을 검증한 경찰관 역시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달리 다른 일반인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등산,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도 않았으며,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상 어려움에 대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호 1) 수사기록 1권 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령군 C에 있는 D마을 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D마을 쪽에서 E 쪽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좌회전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4. 10:0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고현장 다음 로드뷰.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장소의 도로구조 및 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응급의학과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2년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선고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도 가볍지 않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1953(병합), 3866(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 채수양, 황경원(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윤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 실 1. "2019 21495, 피고인은 (주)B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H빔 24.4톤을 2017. 5. 17.부터 2017. 8. 16.까지 90일 동안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임대료는 3,059,76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피해자로부터 24.4톤 상당의 H빔을 공급 받고, 2017. 5. 25.경 추가로 4.5톤 상당의 H빔을 공급 받아 합계 28.9톤 상당의 H빔을 위 공사 현장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H빔 28.9톤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고단19531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북구 I에서 빌라 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급해주면 1개월 내로 현금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날 위 공사현장에 1,121만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후 같은 해 9. 13. 358만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79만 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 3.2019고단3866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임대료를 지불할 테니 건축자재인 H빔을 1톤당 매달 4만 원에 임대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받아 사용한 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K에서 9톤 상당의 H빔을, 2017. 9. 8. 같은 장소에서 16톤 상당의 H빔을, 2017. 10. 11. 의왕시 L에서 64톤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52만 원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자재반납 및 정산 요청 내용증명,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2019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철근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지불각서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전화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출고송장,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자료 제출), 서울 중랑구 O 현장의 H빔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O 현장 H빔 보관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항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 3항의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경, 2017.경, 2018.경 각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제2항의 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3항의 각 죄는 사기죄 전과의 확정일 이후, 사기죄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기죄의 전파의 죄는 사기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바, 판시 제1, 3항의 각 죄는 사기죄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31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29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485 철마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량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림프종암 진단을 받고 2018년 자가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 경과관찰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