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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51

범죄사실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경마운영자인 D, E, 롤링업자F등과 공모하여 2010. 5. 29.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3동 2001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의뢰받은 사설마권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권번호를 찍어두었다가 경주결과를 확인하여 마권번호 적중시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중시 마권구입대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속칭 '찍어먹기'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44,724,900원을 수령하고, 1,278,387,4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판돈규모 2,623,112,300원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5.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인터넷 상 다른 접속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다음 딜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기간 동안 여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85,080,441원을 송금한 후, 1,399,079,105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 입출금내역1), 압수조서, 경마장부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및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 1)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중 어떤 날은 금원을 입금만 받은 한편 어떤 날은 금원을 먼저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 E 등이 가르쳐준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순히 마권 구매자 또는 찍새로서 도박을 하였을 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E 등과 사설경마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계속 이러면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09. 6. 28.경 화성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소파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가 월급통장과 월급명세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화성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가 갓난아이를 두고 외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8.경 병점역 부근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 체크용 시트지를 구입하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아파트 105동 2104호에서 피해자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2,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3에 있는 삼천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6. 20:00~21:30경 광양시 F아파트 1동부터 8동의 각 게시판 및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F아파트 대표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파트는 전체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뭔 말인지 알 수 없고 법!법!법! 법타령에 주민은 죽어가고 분양은 그림의 떡입니다. 1. 시청에 물어보니 2010년에 2/3 동의 받아오면 5,140만원에 분양승인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대표가 싫다 해서 지금의 5,67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3년에 내가 낸 돈 100만원에 집값 600만원 올라가 소송비에. 미치겠다! 대표가 분양 놓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2. 회원이라고 100여만원 회비 낸 나는 분양 못받고, 10원 한푼 안낸 회원 아닌 사람은 분양받아 가고 있다고 자랑 하는데 회비 낸 내 돈 당장 돌려 줘! 분양도 못받고 피땀 흘린 회비만 탕진하고. 대표 맞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돈에 눈이 먼 그런 대표는 어디다 쓰는 대표냐? 3. 임대표는 매달 활동비 50만원과 판공비 90만원 썼으면서 왜 왜?? 돈쓴 세부 내용을 안보여 줍니까? 주민 전체가 알수 있게 세부 내용을 공개해라!(영수증, 통장, 장부) 봉사한다고 하고서는 활동비와 판공비는 왠 말입니까? 피땀 흘린 주면 돈을 썼으면 당연히 사용처를 공개해야지요!! 당장 서면으로 공개하라!! (총회 때마다 돈! 돈타령~! 피 같은 내 돈!!) 4. 분양등기도 못쳐오는데 봉사한다는 말로 생색내더니 수고비 "20만원 빨리 달라, 안내면 회원 탈퇴시킨다"는 말을 누가 꾸며서 주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협박입니까? 뭘 했다고 수고비 타령입니까?? 환장하겠네~ 집 주인들과 단 한번이라도 만나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 대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보인 우리는 돈만 내라면 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속만 태우고. 주민 여러분 속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하십시요!!! 분양이 언제까지 되는지? 어물쩡?? 우리는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대표는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공고해라! 5. 집주인과 합의해서 싸움 없이 분양받기를 원하는데 또 소송으로 간다고 주민을 선동하지마라! 이젠 지쳤다. 그럴거면 사과하고 내 돈 돌려주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내 권리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 명의의 유인물들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대표는 위와 같은 금액의 활동비 및 판공비를 사용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미승인세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통하여 그 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고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에서 탈퇴시킨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임대 사업자들과 분양전환을 위한 혐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게시판 유인물 사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13.11.26.20:00~21: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 즉 '내 권리 찾자는 소모임 일동 (1차 성명서)' 명의의 유인물을 게시판에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 당시 105동 엘리베이터 안의 게시판에 유인물을 붙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조사가 진행되자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 권리 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 명의의 유인물이 아니라 IⅡ가 작성한 유인물(G가 임차인의 돈을 횡령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부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유인물 부착 여부 및 부착한 유인물이 어떤 유인물인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그런데 H는 유인물(G가 임차인의 돈을 횡령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작성한 다음 혼자서 직접 각 동 엘리베이터 등지에 부착하였을 뿐, 부착 전에 피고인에게 유인물을 보여주거나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1, 26. 20:00~21:30경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인물을 부착하는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부착한 유인물을 회수해 보니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내 권리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 명의의 유인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 권리 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 명의의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기간 위 주민센터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자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를 당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3. 15:00 경 서울 강남구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48세)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30, 13:40 경 서울 F보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병,의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 (50세)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사진, 고소장,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피해사진,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세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비 세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팔찌 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발찌 3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수십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은 최소한 살고 있는 집에서 만큼은 가족과 더불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수시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못 이겨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하나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훔친 것이다. 피해자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결코 안심하며 생활할 수 없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주거의 평온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보장하여 주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20:15경 시흥시 C빌딩 부근 신천사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도로로 뛰어 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4세)로부터 도로에 뛰어들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E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25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28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손목,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깨물고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초범인 점, 남편인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체포당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M, 2층 202호 소재 N(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O 소재(주)P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30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 근로일수 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당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상당액 남아 있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고 그중 2회는 2001년도의 전과이다),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일이 급박해서야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M, 2층 202호 소재 N(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O 소재(주)P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0,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D, E, F, G, H, I, J, K,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하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H 로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차용금 1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4.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나항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필로폰 매매 장소, 대가 관계, 그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9.23:20경 시흥시 하중동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시청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시청입구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한 죄명 : 상해, 특수협박), 총포·도 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갈, 감금,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증제1부터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지금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자인서와 각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가정에 알려 모든 걸 파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인서, F는 2014. 12. 26. H 행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2-3시경 I 커피숍 앞 공터 차량에서 G와 관계를 가졌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1억 원을 2015. 1. 31.까지 주기로 한다. 2015. 1. 15, F'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각서, 차후에 G를 한번 만날 때 마다 1억 원을 주기로 한다, 2015. 1. 15. F'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9, 12: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번 주 내로 보내'라며 송금을 요구하고, 같은 달 23. 07: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오늘 보내는 날이다, 답이 없네, 가족에게 알려야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30. 12:00경 피해자 F 에게 휴대전화로 '처의 차량을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차량을 팔아 버려야겠다. 차량을 팔고 사려면 3,020 만원이 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직장과 가정에 알리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6.경 30,2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J으로부터 분사기 1정과 분사기 탄알 7발을 양도받아 2015. 6. 26. 경까지 소지하였다. 3. 감금,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6. 18:0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초등학교 앞 공터의 차량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G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승차시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사무실 옆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가스총 한번 맞아 볼래, 너 이거 한번 맞으면 실명이야,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며 마치 발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4:35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N지점에서 "지점장 어디 갔냐, 당장 지점장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농협 지점장실에 허가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위 농협 직원인 에게 "지점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농협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분사기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세종대학교 율곡관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를 용변칸 위 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29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칼로 찔러서 너를 죽이겠다"고 욕설하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내가 조폭보다 더 세다, 내유동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들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최근 술을 마시고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사람에 대하여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 습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15경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여, 39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9.6. 03:08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열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D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져 의식을 잃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까봐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일부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 한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0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인천 강화군 K, L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고, 삼성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 팀장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최소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1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인천 강화군 N 외 9필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고, 하나은행 낙성대지점장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1. 4. 27.경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전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3.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I에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인천 강화군 K, L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고, 노량진 수협 대출담당 P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I에게 "내가 가깝게 지내는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4.경 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1,500만원, 2010. 12.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 알선료 교부 근거, I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B, C 금품배분사실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