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3] 피고인은 2022. 2. 1. 11: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꺼져”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F의 등 부위를 2회 밀쳤으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목 부위를 때렸으며,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09: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5세) 근무의 ‘K’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복도로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1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5회(그중 폭력범죄는 3회) 처벌을 받았고, 2019. 1.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조울증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J은 2022. 7.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 D에게 다가가 “20만 원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 하였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F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을 피해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고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거나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던 점, CCTV영상 캡쳐 사진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서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1. 11. 7. 04: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은 ‘누가 내 친구를 먼저 때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재차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들을 피해 위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J’ 뒷골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은 그 옆에서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7. 04: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뒷골목길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구를 왜 때렸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입건 전 조서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의 태양 및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907,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8. 14:2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757,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05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외부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점퍼 4벌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도18749, 2019 1198, 2017고단5175 등 판결문 각 1부, 2016노453,2016고단2214 등 판결문 각 1부, 2016도17114, 2016노1873, 2016고단736 등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품가액이 2,2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B(여, 54세)을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8. 28. 07:5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동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아파트에서 나와 단지 주변에 있던 철물점에서 망치, 빠루 등을 구입한 후 경찰관들이 없는 사이 다시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같은 날 09:30경 B의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B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총 길이 70cm)으로 B의 집 현관문의 틈 사이에 끼워 넣고 흔들어 이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휴대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부순 다음 근처 철물 점,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배척,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 캡쳐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피해견적 확인 시도, 대문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휴대하거나 사용했던 물건, 손괴 피해내용,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F'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5108 피고인은 2014. 8. 1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금 200돈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200 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5,126,2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괴 등을 교부받았다. 20146243₁ 피고인은 2014.8.30,20: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소매점에 금을 구입해야 하는데 30돈의 금값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틀 후에 정려해서 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9 피고인은 2014.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금 200 돈이 시중에 싸게 나왔는데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1돈에 169,000원씩 매입해 놓으면 며칠 뒤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매입 대금으로 3,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H,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 메모, 편지, 주문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피해금액 특정),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T 피해금액 재산정, 피해자 T 피해품 확인) 2014고단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분석) 2015 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체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에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사채업자 등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후 잠적한 점, 잠적 후 도망다니면서도 편취금액으로 고액의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2: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노스카나겔(동아제약)` 연고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약국 내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스카나겔 연고를 가지고 가 절취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품은 이 사건 피해품인 노스카나겔 연고가 아니라 당초 처방받아 구입하려고 하였던 안연고 또는 피고인이 종래 소지하고 있던 화장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D 약국 매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던 중 노스카나겔 연고의 수량이 1개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약국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노스카나겔 연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약국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그 상자는 흰색 바탕에 미백색의 문양이 있는 것으로 크기, 모양, 색상 등에 있어 이 사건 피해품인 노스카나겔(동아제약) 20g의 그것과 동일하다(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안연고인 오큐프록스는 크기, 용량, 상자의 색상 등에 있어 이 사건 피해품과는 전혀 상이하며,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에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이라며 제출한 상자는 흰색 바탕에 한쪽 면이 반짝이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손에 든 상자와는 그 모양, 크기, 색상 및 형태가 전혀 다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노스카나겔 연고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2.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3.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10.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01: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9만원, 백화점 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7. 8. 8.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 사진 및 피의자 이동동선 요도 첨부 등), 범행 장면 방범 CCTV 사진, 수사보고(유류지문 인적사항 확인), 지문감정서, 수사보고(2017. 8. 12, D 家 현감감식보고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2017. 8. 12. C에 있는 D 와 피의자 운동화족적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기간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중대 법익 침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 상습범인 경우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1.하순경까지 무선통신기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0. 경 서울 구로구 D, 7층 708호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X-NOTE, TG NOTE 노트북 2대, LG G-PRO 휴대폰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E전당포에서 6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베가6 휴대폰 3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전당포에서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휴기간으로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사무실 방안에 놓여 있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에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로,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채무 등으로 1개월에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비용이 없으니 7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가족 모두 출국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계신 어머니 장례 후 귀국을 하여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경 회사 동료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6.경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경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회사 동료이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일본 전시회 출장건으로 항공권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본인 카드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결제를 할 수 없으니 대신 결제를 하여주면 2014. 8. 4. 출근과 동시에 즉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60,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 경 회사 동료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귀국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의 횡령 피해품 목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은 전부 변제한 점, 절취품은 반환된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력밖에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3:35경 서울 금천구 C 앞 공영주차장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2세)에게 다가가 지갑 속의 지폐를 보여주며 “나 돈 많아. 같이 놀자. 같이 안 놀아 줄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떠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가.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3:5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하교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 E(여, 9세)를 보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서 놀다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7. 26.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2:24경 가.항 기재 G 앞길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우리 집에 맛있는 것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G 현장 CCTV 수사 – 7. 25.), 수사보고서(G 현장 CCTV 수사 - 7. 26.),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사건 현장 위치 확인 등) 1.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정된 범죄전력은 아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였음을 이유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많이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 임산물 공동출하, 생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C'의 감사이자 위 법인 운영의 'D' 운영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관광센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센터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특산품 판매, 숙박예약 등 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8. 05:2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쳐 그 책상의 일부 및 유리덮개를 파손하고,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남의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본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앞으로 출근하지마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04: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용의 사무용품 등을 사무실바닥에 내려놓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네가 왜 있어? 나가라.", "새로운 사무국장이 올 거니까 너는 나가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7.7.22.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고, 사무실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작성의 서류철 및 장부 등을 치우고 그 다음날인 8. 3. 경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복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G과 그의 아내, 위 법인의 대표이사 H, 위 법인의 이사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9.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산청군청 행정과장 및 성명불상의 공무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무국장 이 공금을 횡령하여 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위 'D' 내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J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8월 예약손님의 예약금을 횡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자료 첨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가서 한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고가의 핸드백 등 물건을 구입하여 말레이시아로 반입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4. 27. 새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지니스' 신용카드(D)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위조신용카드 총 27장을 건네받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7:49:47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에 있는 롯데면세점 11층 E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F)로 3,449,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08:50:49 부터 2016. 4. 28. 18:20: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F)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처 합계 9,531,013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가방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27,08:50:49부터 2016. 4. 28. 17:50:13까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6, 7, 8, 16, 1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62,0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4,28, 18:16: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속옷 매장에서 속옷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F)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부터 21까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속옷대금 54,5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사 제출 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1. CCTV 화상자료, REGISTRATION CARD 사본, 피의자가 구입한 각 가방 사진, 핸드폰 촬영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부분의 피해액이 합계 10,062,013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00:50부터 01:02경까지 112에 'C에서 잔돈 2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회 신고하여, 같은 날 01:10경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이 있는 밀양시 F건물 앞길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하자 '경찰 너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가,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서 철수를 하겠다고 설명한 후 경위 E과 순경 G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쪽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자 '개새끼야 서라, 어디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따라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순찰차의 앞면 유리창에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