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507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3. 밤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및 대마 꽃순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00: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7.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2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4. 00: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대마초 꽃순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2019고단6205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K로부터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L 오피스텔 공사장의 오수정화조 공사에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8.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4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고, 교통사고 합의서의 상대방인 M은 피고인의 지인이었을 뿐 교통사고 관련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2018. 6. 29.경부터 2018. 7.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사업 인수 비용 중 1차 중도금 4,5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 2018. 7. 6.경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사업 인수 비용 중 2차 중도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위 1차, 2차 중도금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삿짐센터 사업 인수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N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0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 받았고, 2018. 7. 6.경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4.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하니 공사비용 4,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사업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주사기 11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62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내역, 교통사고 합의서, 공동사업계획서,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알면서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피고인은 2018. 3.경 오수정화조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고, 곧바로 돌려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6. 7.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 중 6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합의서에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M'은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돈의 40%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 점, ) 피고인이 2018. 6. 29.경부터 2018. 7. 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2018. 7. 23.경 4,9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그 중 3,300만 원 및 400만 원을 피해자 모르게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년경 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년경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항목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불상량의 대마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사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