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4:14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 호남고속도로 54에 있는 옥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은 유리한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8: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C 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D(여, 39세)이 쓰레기를 쌓아 놓은 장소에 그 쓰레기를 치우고 주차를 했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입냄새 나니까 저리가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 내사) 1. CD(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쓰레기를 쌓아 놓은 장소에 그 쓰레기를 치우고 주차를 했던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로 180에 있는 소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악 쪽에서 나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B(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위 B 및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2.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태만, 운전미숙 등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 별다른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전 다른 차량이 사고현장을 지나가면서 그곳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위가 어두웠다고는 하나,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교차로 앞 사고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제대로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방향지시등도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행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전방에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고 미리 속도를 더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위가 어두운 사정 등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추어 더욱더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를 기울면서 신중히 운전하여야 하고, 단순히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충북 괴산의 다방에서 일하면서 선불로 받아 쓴 돈을 대신 갚아주면, 11월에 계금을 타서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9:4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6 세)와 이전에 보건소에 요청한 정화조 방역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책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폭행장면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월남교차로를 초이동 쪽에서 상일동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6:45경 하남시 감북동 감북교차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월 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 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입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석곡면 쪽에서 삼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2~8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2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B입구 쪽에서 석곡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16주로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020. 4. 24. 06:20경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쓸어 내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 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17. 02:37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4. 03:02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5. 03:04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7. 02:38경 위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1:15경 위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5. 03: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현금수납기를 뒤졌으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2:4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현금수납기를 뒤졌으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D 내 CCTV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2020. 3. 10. 00:09경 같은 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전과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집행유예 실효전과,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2%로 높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22:10경 지하철 온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찰관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위 온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두 팔을 휘젓고, 손으로 그의 몸통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및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장난하나 쌍놈새끼가. 니 처자식이 불쌍하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장난하나.쌍놈새끼가. 빨리 가라 개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3:15경 위 3 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자신의 지인 H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위 I지구대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죄 시인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4. 4. 22:10경 피해자 B(남, 52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지하철 온천장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0. 14. 합의서 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안성시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이 위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2. 피고인의 모친 D이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2013.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부터 2015.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96회에 걸쳐 합계 83,310,64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길고, 편취금액이 약 8,300만원으로 다액이며,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이 국민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전부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 서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최초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21:04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3년과 2012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피고인은 2017.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취소처분 내역 등) 1. 단속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2회의 벌금을 비롯하여 1회의 기소유예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4회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선처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6: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같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3차례 음주운전(2001년, 2008년, 2019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4:08경 광주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NQ-AIR 1000W Plus+ Premium, 정격 출력 1.6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전동킥보드 및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Q 소재 사회복지법인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84,320원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합계 6,974,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T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2,400원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696,9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액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 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⑵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유사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생필품 및 잡화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F, 실운영자 G, 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4,50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5.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034,311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38,818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법정진술, 증인 I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참고인 G에 대한 별건수사기록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전력 등 확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실제로 E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세법은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하여 주류의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주류도매업자인 E은 무면허 주류 중간판매업자에게 주류를 다량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이러한 유통상의 불법을 감추기 위하여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E의 직원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실방’과 매입매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는 ‘부가방’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부가방’의 자료의 경우 실물 주류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주류주문내역, 출고내역, 배송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에 ‘부가방’ 기재 매입업체들이 허위거래로 조사받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도 그 조사 대상 중 하나이다. 주류소매업자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노래방 등 주류를 취급할 수 없는 곳에 판매하여 매출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하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에 면허업자가 실거래로 관여할 유인이 없다. 또한 주류도매업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는 E 측의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고, 주류대금의 입금 내역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