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2 피고인은 2021. 8.경 모친의 돈을 훔쳐 가출한 뒤 돈이 부족해지자,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점포의 현금교환기 혹은 키오스크를 손괴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02:1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현금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14,300원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3:27경 양주시 K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열쇠걸이를 젖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브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081 피고인은 2021. 10. 2. 02:43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후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23,000원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2021고단5269 피고인은 2021. 9. 23. 05:15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이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7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5. 01:46경 동두천시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 매장에서,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매장 안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를 열고 현금과 동전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지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를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8. 04:47경 부천시 AE 소재 'AF'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그 소유인 AH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22:46경 서울 서초구 A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9. 29.경 범행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1. 9. 29. 01:56경 서울 강북구 AK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L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01:43경 서울 강북구 AM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T(서울수유3호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신할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04:39경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고 새벽 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현금 280만 원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 04:39경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제1항과 같이 키오스크 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8. 05:20경 경기 부천시 AQ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AS'이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일자드라이버를 꺼내어 위 점포 현금보관함 틈새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05:35경 경기 부천시 AT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AU'이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일자드라이버를 꺼내어 위 점포 현금보관함 틈새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을 가지고 갔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AR 소유의 현금보관함에 끼워 넣어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일자드라이버를 피해자 H 소유의 현금보관함에 끼워 넣어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AV・F・AW・B・AX・AY・AZ・C・BA・D・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2021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R・U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2021고단5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AG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서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BC・BD・BE・BF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A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미수 행위), 각 제366조(재물 손괴 행위,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타인 체크카드 결재 행위, 징역형 선택), 제 347조의2(타인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사용한 행위,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분실한 체크카드 횡령 행위,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체크카드 부당 사용 행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서가 발달 중인 소년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F・B・D・G・E: 피해자들의 주장만으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압수된 피해금 환부(피해 주장 금액 비율로 환부)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H: 피고인과 피해 합의를 하였다. 배상신청은 AW: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