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5. 0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내 원무과 접수대에서, '내가 수술 받은 곳에서 고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는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성명 불상 원무과 직원의 병원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5. 10:20경위 C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욕을 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이를 본 경찰관이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자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다시 주워 "씹할 놈아 니 입에다 쳐 먹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입에 담배꽁초를 넣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꽁초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 원무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인천 중구 송학로 50에 있는 홍예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자동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 왼쪽 앞 부분과 반대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봉천 고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6.01:3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 해자 E(가명, 여, 21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시각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강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4: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19세)의 남자친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이마부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7:10경 광주 서구 B빌딩 지하1층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위 주점의 사장 D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의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손톱으로 위 경장 F의 손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F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004호에 위치한 (주)E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2년 안에 2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지금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위 땅 300평을 구입하는 데 1억 9,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0. 위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성시 G 중 990m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는 2015. 10. 7. 목포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억 7,570만 원의 근저당권이, H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의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고 달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선금 명목으로 주 우리은행 계좌(I)로 200만원, 2015.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5. 10. 12.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 2015. 10. 14.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300만 원 등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송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7, 4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E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일 F 등록번호 G, 등록일 H 등록번호 I)을 마친 피부미용 마사지기 'J'의 디자인과 유사한 피부미용 마사지기 'K'를 제작하여 전시하고 1천여 개를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H일자 특허청에 피부미용 마사지기 'J'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6. 9.경부터 피부미용 마사지기 'K'를 제작하여 전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하 위 제품의 디자인을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과 같은 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 두 개의 발광다이오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경사면 형상 가운데에 한 개의 발광다이오가 배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의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좌우 측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각각 사선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의 간격이 이 사건 디자인보다 좁고, 배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좌우 측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각각 위로 올라간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디자인은 손잡이부의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한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그 직경이 점차 넓어지는 형상으로,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디자인은 손잡이를 두르고 있는 띠가 있으며, 배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도의 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 미감에 차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23:5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6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7. 8. 1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어선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건조 회사인 'C'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선박건조를 의뢰한 D과 사실은 327,000,000원에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0원에 선박을 건조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실제 계약 금액과 달리 과소 또는 과다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차액 합계 85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1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과 공급가액 186,200,000원에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5,000,000원에 선박을 건조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차액 91,200,000원이 발생하도록 기재하는 등 E 등 6명에게 공급가액 차액 합계 386,750,000원인 과소매출 사실을 기재한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8. 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제 계약 금액과 달리 공급가액 차액 합계 1,561,450,000원의 과소 또는 과다의 매출 사실을 기재한 각 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선박건조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법질서를 어지럽힌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3. 21:30경 부산 서구 대청로8 영락교회 옆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위 D에게 "야이 가시나야 니는 입쳐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후 E의 제복 왼쪽 위에 있는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2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점 업주의 몸을 만지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G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2018고단99]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9] 피고인은 2018. 1. 18. 23:30경 군산시 여방1길 소재 군산IC 입구 옆길에서 피해자 C(31세)과 이혼조정 중인 D와의 내연관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B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 부분을손으로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약 10m 가량 전진했다가 다시 2-3m 가량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2018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남)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내 생활태도에 대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137.63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집합대장, 현장사진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B(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1개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C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8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유)D 및 (유)G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인력파견업체인 C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13층 E지점에 파견되어 전산용역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45경 위 지점 내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Secret Video Recorder)을 실행한 다음 미리 설치해두었던 구멍 난 쇼핑백 안 어댑터 상자 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붙여놓은 후 퇴실하였고, 이후 피해자 F(여, 가명, 28세)이 위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점장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 21쪽) 1. 수사보고 [휴대폰(범행도구) 디지털포렌식 분석] 1. 압수(임의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만약 피해자에 의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2018고단23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2.24. 05: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 E의 일행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리로 된 맥주 술잔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려 깨뜨렸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들이 조용히 좀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C이 먼저 피해자 H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의 폐쇄성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24. 05:40 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J식당 내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2864]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사용하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K빌라 2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사실 목격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E 발생당일 사진 1. CCTV 영상 CD 2장 [2018고단28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5:4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여,74세)의 일행인 D이 택시를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 등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법전과확인,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를 밀쳤을 정도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이든 피해자 일행에게 택시 탑승문제로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일행들과 멱살을 잡는 등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심지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업 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다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해 결과가 다소 중한 면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9:50경 김해시 어방동 일광정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 김해관광안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제152조 제1호, >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76%)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코란도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대화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더 놀다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1:20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세우고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너 왜 그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뒷자리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미합의 또는 소액공탁시)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