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슬하에 1남 1녀인 E(여, 1세), 피해자 F(남, 사망일인 2021. 2. 9. 당시 생후 14일)을 두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홀로 퀵 서비스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를 비롯한 친족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30~4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곤궁한 생활을 하여 오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과의 불화와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게 되었고, 2020. 2.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서로 간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십 회에 걸쳐 신고하는 등 가정불화가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혼인 전 피고인 B의 복잡한 이성관계를 문제 삼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것을 의심하면서 E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고, 2020. 6.경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의 동료였던 남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자신이 귀가하면서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위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임신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표출하면서 E과 피해자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0. 5.경 피해자를 임신한 후 G일자 익산시에 있는 H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체중 3.1kg으로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임신 37주 3일 만에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익산시 I에 있는 ‘’ 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J호’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려왔으나, 그 후에도 신생아인 피해자를 양육하는 공간인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계속 품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부터 2021. 2. 6. 00: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재우다가 피해자가 잠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엄마랑 자. 엄마 옆으로 가!”라고 말하며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B의 옆쪽을 향해 피해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2. 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계속 다리를 움직여 기저귀를 쉽게 갈아 줄 수 없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오후경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먹던 분유를 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살인 피해자는 생후 2주 정도의 유아로서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분유를 먹어야 하고, 스스로는 거동하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아픈 증상을 말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의무와 교양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장 약 187㎝)은 2021. 2.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어오다가 피해자가 목도 가누지 못하는 생후 12일 된 신생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높게 들어 올린 후 이리저리 흔드는 놀이(일명 ‘비행기 태우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위 방 밖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리고 B에게 “너 받아.”라고 말하면서 손만을 위 침대 쪽으로 향한 채 위 침대 끝 부분으로 피해자를 던지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침대의 프레임(나무재질, 두께 약 2㎝)에 정수리를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부딪쳐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약 30분간 계속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수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던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울자 격분하여 손을 높게 들어 힘차게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때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 우측 관자 부위, 우측 뺨, 우측 턱에멍(피하출혈)이 들게 한 후에 B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술을 먹자고 얘기한 후 피해자를 혼자 집에 둔 채 B과 함께 막걸리를 사 와서 마셨다. 이어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계속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끄윽, 끄윽’ 소리를 내고 헐떡이며 숨을 잘 못 쉬고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잘 보지 못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고 위 증상이 계속적으로 잦아지고 심해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돈이 없으니 고기를 사 달라.”면서 K를 이 사건 오피스텔 J호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상태를 본 K로부터 “애 눈이 왜 그래,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도 “애기가 일찍 태어나서 그래. 병원에서 안약을 받아서 넣었는데, 그렇게 된 거라 별거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K, B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술, 안주를 먹고 마셨으며,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K에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내 친자식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계속 품고 있던 E과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과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드러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서, 2021. 2. 9. 오전경 피해자가 울지 못하고 젖병 꼭지를 전혀 빨지 못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여 탈수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증상이 매우 심각해진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21. 2. 9. 15:1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모집서 지내던 10살 아이 온 몸 멍든 채 사망’에 관한 언론보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2021. 2. 9. 16:4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범죄의 증거로 남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을 지우는 방법만을 알아보았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21. 2. 9. 23:50경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두부손상(양측 머리 마루뼈에서 약 1.7cm 간격으로 2개의 선상골절과 이와 동반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뇌연화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생후 2주 정도의 유아로서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분유를 먹어야 하고, 스스로는 거동하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아픈 증상을 말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의무와 교양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 A이 쉽게 기분이 변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아이가 힘들게 하니, 아이를 좀 혼내 달라.”라고 말하고,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부딪쳐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약 30분간 계속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상을 보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강하게 때리는 데도 이를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2021. 2. 7.경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술을 먹자고 A과 얘기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피해자를 홀로 두고 A과 함께 밖으로 나가 막걸리를 사 들고 와 마시고, 2021. 2. 8.경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주방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 위 K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며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서, 2021. 2. 9.경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젖병 꼭지를 전혀 빨지 못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대소변도 보지 못해 탈수증상을 보이자 A에게 “L 사건 등 다른 사건 피해자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2021. 2. 9. 15:22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기형아 증상’을 검색하고 2021. 2. 9. 18:59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정신장애 아동’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과 A의 학대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는 등의 보호 및 교양의무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2021. 2. 9. 23:50경 피해자를 두부손상(양측 머리 마루뼈에서 약 1.7cm 간격으로 2개의 선상골절과 이와 동반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뇌연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구급대원 상대 현장 상황 청취, O병원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자 기본증명서 등 첨부,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 CCTV 확인 결과, 의료자문위원 중 소아과 전문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들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구급활동일지, 의료감정회보서, 각 부검감정서 1. 사진(출동경찰관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검시사진, 각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성인이든지 신생아든지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하여 던져져서 침대의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증상이 진행되던 중 ‘끄윽, 끄윽’ 신음하고, 숨을 잘 쉬지 못하며, 탈수 증세를 보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심지어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위와 같이 행한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증인적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태로 저질러진 것인 점,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들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하는 등의 범행 동기, 수법, 피고인의 큰 딸인 E도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학대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자를 양육해오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평가대상자의 범죄전력, 연령, 교육 수준, 대인관계, 정서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바, 구금생활과 부수처분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