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89

공소사실 1. 피고인 박, 김△△ 가. 피고인 박은 2010. 1. 무렵 및 2010. 2. 무렵 각각 목포시 동 000 ◆◆ 아파트 000동 0000호 자신의 집에서, 2010. 9. 15. 실시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김▲▲에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박, 김△△은 공모하여 2010. 9. 15. 목포시 ◆◆동에 있는 ♤♤♤♤ ◆◆지점 앞길에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김▲▲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2010. 9. 14.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박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박◆◆, 정♧♧ 가. 피고인 박◆◆는 2010. 9. 13. 10:36 무렵 전남 무안군 면에 있는 어느 도로변에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홍길동(가명)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정♧♧은 2010. 9. 13. 무렵 홍길동(가명)의 집에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홍길동(가명)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 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는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여(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기간을 계산할 때 공소시효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당일 0시부터 기산하여 법률에 정해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공소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원칙과 달리 ‘공소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크게 단축시키는 한편 해당 선거일 이전(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로 고정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에 대한 이러한 단기공소시효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면서 제165조의2 제3항으로 신설된 뒤, 그 법이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78조 제5항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05. 7. 21. 법률 제7611호로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내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1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해당 선거일은 2010. 9. 15.이고 검사는 2011. 3. 15. 19시 무렵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뒤에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반면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에서 규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기간 경과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선거일 당일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 완성시점을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도 당해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 동안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 후’는 ‘당해 선거일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 원칙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비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 정한 ‘해당 선거일 후’의 의미 살피건대, ‘해당 선거일 후’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 괄호 부분에 규정된 ‘선거일 후에 지은 죄’에는 선거일 당일에 지은 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를 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공소시효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로 규정한 것일 뿐 나아가 공소시효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수산업협동조합법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는 ‘해당 선거일 후’가 ‘해당 선거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거일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 종료일’이 아닌 ‘해당 선거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대한 특별규정), 공소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의 단기로 한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특별규정), 나아가 공소시효기간을 기산할 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초일을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는 ‘해당 선거일 후’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선거일 당일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다음날 지은 선거범죄가 모두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후에 지은 선거범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일’을 후자에 대하여는 ‘범행일’을 각각 기산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해당 선거일 후에 지은 선거범죄는 그 범행일 당일 0시부터 각각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체계에 더 부합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인 2010. 9. 15.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인 2011. 3. 15. 0시에 완성된다. 4. 결론 그렇다면, 2011. 3. 15. 19시 무렵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뒤에 제기된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