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23:42경 대전 중구 D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19, 23:55 대전 서구 주택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 현관으로 들어가 3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 20. 00:55 대전 서구 H빌라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여,2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9, 10:00경 대전 중구 J빌딩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가명, 여, 1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위 빌딩으로 들어가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 08:4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N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 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2.4. 05:00경 대전 중구 P건물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Q(가명, 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18, 05:25 경위 6항 기재 건물 앞에서 귀가하던 위 피해자 Q을 발견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가명), O(가명), G, I 작성 진술서 1. CCTV 동영상(순번 4), 피해자 추행 CCTV 동영상 CD(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9.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1.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 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경합범죄 1) 제2범죄: 2018. 2. 2.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2) 제3범죄: 2017. 11. 24.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6년(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 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계획적으로 야간 또는 이른 새벽, 아침 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중 2명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범행 장소,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피해자 E)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O(가명), Q(가명), K(가명), G, I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