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516 1. 휴대폰 관련 사기 가. 2020. 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피해자가 있는 강릉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와 자신이 증권회사 사장이고 서울, 인천, 동해에 증권회사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2020. 1. 19. 19:00경 강릉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증권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다만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라. 통신요금 및 기계 값은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증권회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통신요금 등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 피고인과 함께 인천으로 이동하여 D 통신사에서 시가 1,527,696원 상당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 시가 1,776,624원 상당 아이폰11프로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니 일단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27.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은 것을 기화로 휴대폰을 1대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사용할 휴대폰이 1대 더 필요한데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폰과는 다른 통신사여야 한다. ‘갤럭시A90’으로 개통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해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7. E통신사에서 699,600원 상당 갤럭시A9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날 위 터미널에서 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0.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0. 1. 22. 위 휴대폰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은 다음 ‘F'에서 3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8,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유심이 꽂혀 있는 갤럭시A90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주)G'에서 11만 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3,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인천에서 강릉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의 회사에서 보증을 서줄 테니 나중에 나의 회사에 취직하여 천천히 변제하라”고 한 후 그 무렵 강릉시 H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회사에서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는 네가 회사 대표인 나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내가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팀장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준 돈은 책임지고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 29.경 대출이 실행되자 그 대출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23,57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증비용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20. 2. 8. 내가 너에게 작성해 준 ‘보증인 변경계약서’를 공증 받는 비용으로 80만 원이 필요하고, 네가 곧 나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사용할 아이패드의 보증금 218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2 5.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03:00경 피해자가 있는 동해시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강릉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7:00경 강릉시 J 소재 K에서 자신이 증권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증권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다만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고객용과 업무용 휴대폰 2대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건네 달라. 대금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 1층 N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 아이폰11프로(256G)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0. 1. 16. 인천 서구 O에 있는 P 마전점에서 시가 1,375,000원 상당 아이폰11프로(64G)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인변경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 안내,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각 R 결제 내역,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2, 3,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