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분과 부조화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호텔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남, 38세), 피해자 D(여, 41세)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2층에서 호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품통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C을 향해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유리컵과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19:3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바닥에 눕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직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욕 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D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2. 3. 30. 19:51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 부리는 장면을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1회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코와 손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9.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9. 1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정산기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 10: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I’ 매장에서 선글라스, 이어폰, 안대 등 시가 합계 38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J으로 하여금 대금 382,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5경 같은 장소에서 캐리어 등 합계 14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 J으로 하여금 대금 141,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5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의 각 진술서 1. B 호텔 2층 카페 재물손괴 현장사진, 손괴된 비품통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및 첨부), CCTV 영상캡쳐 및 피해자 D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 및 사진 제출), 사진 1. 피해자 D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C 진술청취 1.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당시 임신 중으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액은 결제취소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위와 편취액,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996-7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3. 21: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24단지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미국 라스베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싸이트의 D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동창 F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학교 졸업 후 미국에 와서 유태인계 기독교인과 결혼했고 현재 G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80억 원을 벌어서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입만 28억원을 벌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4억 원을 보내줄테니 5년 후 3억 5천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4.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는 D고등학교 동창 F이 아닐 뿐 아니라 4~5억 원 정도의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20~3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미 화 30,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I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3:00경 위 PC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게임을 한뒤 위 PC방을 관리하던 피해자 D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 인근 PC방에서 계속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가게에 놓고 왔는데 가게 열쇠 좀 달라."고 거짓말하여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C PC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형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침입절도 중 감경영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5: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연습장' 사거리를 청라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경추 염좌및긴장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을 기준으로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 [불리한 정상] 2008. 1. 25.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23:4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간호사 D를 포함한 간호사 3명이 다른 응급환자 2명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 중 위 D가 119구급차로 후송된 피고인의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명치를 수회 박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약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 :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죄질 불량, 폭력관련 전력 수차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1:30경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교행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에이씨, 한번만 더 때리면'이라고 말하며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2번째 손가락을 약 2cm 가량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A가 소지한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3. 4.까지 조선 또는 항만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입해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에 수출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사장'의 직함으로 해외영업 업무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직원으로서,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영업 마케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E의 신규사업을 경쟁업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임원근로계약서'에 기해 E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조선·항만기자재 납품 건을 수주하고 이를 E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E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E에 귀속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조선, 항만 기자재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계속적 거래를 해 온 러시아 회사 '플러그만'을 상대로 피고인의 별도 개인사업체 'F' 명의로 같은 품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E의 영업 이익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1. F 명의로 플러그만과 사이에 조선, 항만 기자재의 납품에 관하여 1,000,000달러를 한도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2. 9. 24. 김해시 G빌딩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명의로 플러그만에 조선기자재인 '알루미늄 열 사각 윈도우' 등을 7,509달러에 납품하는 계약 및 '알루미늄 고정형 사각 윈도우' 등을 9,330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 및 그에 따른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플러그만과의 사이에 2012. 10. 4. 대금 1,377달러 상당의 납품계약 1건을, 2012. 11. 8. 대금 7,014달러 및 대금 4,630달러의 납품계약 2건을, 2012. 11. 15. 대금 3,760달러의 납품계약 1건을, 2012. 12. 28. 대금 28,056달러의 납품계약 1건을, 2013. 1. 22. 대금 1,491.75달러 및 대금 660달러의 납품계약 2건을 각 체결하고, 그 각 납품 후 그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총 9건의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63,827.75달러(63,827.75달러 × 당시환율 1050= 67,019,137.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추천으로 2011. 11. 14. E에 입사하여 2013. 3. 4.까지 러시아 무역과 관련한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계속적 거래를 해 온 러시아 회사 '플러그만'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H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체 'F' 명의로 같은 품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E의 영업 이익을 빼돌리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요구하는 견적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플러그만에 이메일로 보내고 하청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E 대신 F 명의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A이 총 63,827.75달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사는 러시아 회사 플러그만과 '조선·항만기자재 납품'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기자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제품의 소재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피해회사의 플러그만와의 거래품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개인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개인회사 명의로 플러그만으로부터 '조선기자재 납품'을 수주받고 그로 인한 거래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해회사는 플러그만과의 해당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와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플러그만과 계속적 거래를 해오던 피해회사에 거래기회 박탈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왔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 또는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피해회사의 플러그만과의 거래경위, 피고인 A의 플러그만사와의 실제적 거래품목,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B의 방조의 내역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음료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남원시 일원에 있는 E의 거래처 영업주들로부터 음료수 대금 22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7.경부터 2012. 11.19.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G마트 등 남원시 일원의 E의 거래처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대금을 영업주들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48,104,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그 무렵 순천시 일원 등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외상거래처 명단 첨부), 외상거래처 명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우체국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외상장부 및 거래명세표 비교내역, 외상거래카드, 외상거래처 명단, 거래명세표 4장(H슈퍼), 채권잔액확인서 1. 외상거래카드 1. 각 환출(반출)증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내역 정리 1. 거래명세서 1. 거래처별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0년의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더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5.경부터 하나은행 신당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남성의류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30.'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이 사건 각 부도금액 및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수표를 발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수표의 부도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인정 할아버지 방 내에서 신입회원들에 대한 입회비 수납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E의 양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증인 F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행하여 입식 옷걸이로 찌를 듯이 들고 있다가 부인에게 이를 빼앗기자 길이 약이십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가위를 들고 피고인 앞에서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후에는 누군가에게 가위를 빼앗긴 피해자가 방바닥에 만세를 하는 자세로 누웠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인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팔이 잡히기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가위를 든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행동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5월말 오후 무렵 제주시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23세, 여)에게 은행대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 말경 시간미상 저녁 무렵 서귀포시 D 소재 E마트 뒤편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온몸을 수 회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7:35경 인천 남구 인하로 255 앞길에서 '내가 벌금수배가 있 으니 체포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접수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오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 탄 다음 경사 E에게 "나는 벌금 납부를 못하니 무조건 체포해라,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경사 E이 "수배사실이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경사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순찰차 밖으로 내리도록 한 다음 귀가를 종용하자 경사 에게 "씹새끼야,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47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역삼세무서사거리 쪽에서 도곡1동사무소입구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 K5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각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852,317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4,03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2,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제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103. 8.5.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힘찬병원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 소재 배드민턴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대전 서구 E오피스텔 402호, 424호, 525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2~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3~4만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12. 단속되자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 16:30경 위 장소에서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G으로부터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 J, K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성매매알선행위를 그대로 계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31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호불상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화생명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2014고단1871]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광운학원 재단의 인쇄용역 사업권을 5년간 줄 테니 미리 선수금 4,000만 원을 주면 2012. 8. 경까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광운학원 재단과 사이에 인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광운학원 재단의 관리용역 사업권을 5년간 줄 테니 미리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2012. 8. 경까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광운학원 재단과 사이에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03] 피고인과 F은 2012. 8. 14.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유치원 사택에서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주면 광운대학교 자판기운영권을 5년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자판기운영권에 관하여 광운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판기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판기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1. 각 영수증 1. 각 내용증명(J) [2014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사건검색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61, 376(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단1871호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603호 판시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은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막연한 생각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2014. 3. 21.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