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5에프-에이디비(5F-ADB),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일명 ‘스파이스’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0. 30.자 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14.자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서울 성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3. 23.자 범행(합성대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3. 13: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합성대마 2.34g과 대마 28.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및 대마류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주사기 44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 포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소지한 합성대마 및 대마 양 특정), 수사보고서(F 통화내역 회신 및 피의자 A 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A의 기지국 위치 사진),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서(펜터민에 관하여 의사 처방전 및 성분 첨부), 의사 처방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합성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 10. 30.경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인천지역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22

범 죄 사 실 2022고단5622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이 D 야구선수 E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금전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대구 동구 F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나와 나의 매형인 E 선수가 같이 유흥주점에 갔는데 기자에게 적발되어서 기사가 나갈 것 같다. 상황이 안 좋은데 기자 입막음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야구선수 E과 유흥주점에 가서 기자에게 적발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말경까지 프로야구단 D 2군 선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G 라커룸에 보관되어 있는 야구 장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23:41경 대구 수성구 H, G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 I에게 “현역 선수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선물을 놓아두려 왔다, 나도 과거 2군 선수였다”고 말하여 안으로 들어가 선수 라커룸 및 실내연습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선수용 유니폼, 야구용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수 라커룸 및 실내연습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선수용 유니폼, 야구용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4,222,000원 상당의 유니폼 및 야구용품 2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2023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녹화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실제 구매 도난품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도난품 판매 카페 게시물 사진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구두 수사),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안요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탁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름이 알려진 가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야구단의 락커룸에 들어가 물품을 절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3:09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1에 있는 시청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3:49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공급가액 48,1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902,8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도급계약서 등 제출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9. 26.까지 진천군 B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2. 9.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등기우편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소집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상정보를 늦게 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발령한 약식명령(이하 ‘위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2022. 7.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22. 7. 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7. 8. 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를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법률적으로 위 약식명령과 함께 공시송달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도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를 고지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이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건장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대인사고를 낸 점, 교통범죄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2:3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28세)이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워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니가 여기 주인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관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방식의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성향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25세)이 말리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22:18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시발년아, 남동생 죽여줄게,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및 바디캠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공무원과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던 피해자 B(남, 25세)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검사 작성 수사보고가 2023. 6. 26. 이 법원에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세영리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다 반대차선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횡단보도 가운데 멈춰선 피해자 D(남, 43세)의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이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김해시 D 등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주는 ‘주식회사 B’, 시공자는 ‘주식회사 G’(공사실적이 없는 주식회사 F이 명의를 빌린 것임), 공사금액은 ‘7억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6억 6백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위 7억 원과의 차액은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실제 공사금액이 7억 원으로 계약이 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서들을 토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는 PF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은 위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을 거쳐 PF대출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측으로부터 위 돈 중에서, 5,300만 원을 2018. 4. 25.경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800만 원을 2018. 9. 17.경 위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날 200만 원을 J에게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9, 14, 17, 19, 21, 23, 25, 30)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G조정금액 등, L은행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녹취록, 예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8천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손님으로 승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1:21경, 광명시 C, D 택시 승강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안산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구역이 아니라 갈 수 없다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같은새끼, 시팔놈, 좆같은놈, 내가 F에서 택시운전을 3년 했는데 그런게 어딨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2023. 5. 25. 자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입건되었음에도(이후 2023. 4.경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됨),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부모인 D,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아 위 D,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친구인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위 D,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G, H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증록증’, 용도 란에 ‘공증’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I, 5F H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증록증’, 용도 란에 ‘공증’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부천시 J, K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친구인 F과 사이에 채무액 16억 원, 변제기 2021. 2. 28., 이자 연 24%로 정하고, 위 D, E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보증채무 최고액 8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D,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을 뿐, 위 D,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 및 인감증명서가 몰래 발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의 공증담당변호사 M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43호)에 위 D, E이 각 8억 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공정증서(2019년 제143호), 통지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2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D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중 사건 형 확정 확인), 항소심 판결문 등, 수사상황(피의자 현재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부모인 D, E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F과 D, E이 각 8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불실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집행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F과 합의하였고, 그 결과 판시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3:55경 제주시 B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 01:1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 인하여 제1항 기재 식당 바깥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옆을 향하여 던진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던지고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오래된 전과이고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업무를 하는 자로,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