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3. 5. 중순경 위 회사 이사 D, 감사 E을 통해 피해자 F(62세)에게 "G 고속도로에 있는 H 휴게소를 (주)C가 외국자본 1,000억 원을 유치해서 곧 인수할 예정인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자금 3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만 투자하면 한 달 후에 반환하고 설립될 법인의 주식 10%를 주겠다.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도 끊어주겠다."라는 말을 수회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송파구 I건물 1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대신 제3국 외국은행 수표를 지급해 주겠다. 그 수표는 제시하면 수일 내로 바로 현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는 보증수표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발행의 아프리카 가나국 Stanbic Bank 개인수표(금액 USD 262,478.67) 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자본 1,0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표에 대한 계좌의 잔고도 없어 피해자가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지급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주)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 합의서(수사기록 9면) 포함] 1. 수사보고(하나은행 금융투자부 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번역문 첨부) 1. 국제협력단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가나국 금융정보분석원 회신 자료, 네덜란드 법무부 이메일 답변 1. 가나국 Stanbic Bank 개인수표 1. 통장사본(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의 사업 제의를 믿고 H휴게소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870억 원 가량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비용(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여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L그룹에서 위 휴게소를 인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써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위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합의서'(수사기록 9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임. 피고인은 당초 초안은 D 이 작성하여 가지고 왔으나 자신이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서명,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에 의하면 '투자금 환급은 투자자의 요구에 의하여 투자 후 30일에 ㈜C에서 환급한다'(제4항)고 명시하고 있어 위 3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지급일 후 30일이 되는 날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휴게소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인 약 1천 억원을 M의 대표자인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N가 네덜란드에 있는 '에이비앤암로(ABN-AMRO)'은행(이하 '암로은행'이라 한다)에 예치해 둔 20억 유로를 하나은행과 시티은행에 각 10억 유로씩 배정(피고인은 경찰에서 '배정'이라는 용어를, 법정에서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해 주면 위 은행 발행의 신용장 또는 신용보증서(MT760)를 토대로 위 각 은행에서 880억 원 정도를 대출(피고인은 '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출이라고 판단됨) 해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티은행으로부터는 신용장 또는 신용보증서(MT760)가 들어오면 대출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이고(381면), 피고인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천만 원에 불과하며, 카자흐스탄에 2천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금광이 있으나 개발되지 아니하여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금광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재산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 것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C 감사라는 E은 피고인의 의견으로 1달이면 충분히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이 여러 은행을 다니며 N 의 자금을 들여오기 위하여 여러 은행을 다니며 지점장들과 상담을 하다가 하나은행 K 부장으로부터 '신용장 또는 보증서 방식으로도 국내에서 자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하나은행 본점 금융투자부 K은 '피고인측에 발행한 LOI(의향서)는 말 그대로 "관심이 있다"는 의미일 뿐 대출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외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유 및 해외 은행에 있는 자산이 현금인지, 유망한 회사인지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출여부는 무척 조심스럽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N로부터 외국자본 1천억 원을 유치하였다고 하는 자료로 네덜란드 암로은행 발행의 총 20억 유로의 '자금사용승인증'(211면, 215면)을 제출하였으나, 네덜란드 법무부를 통하여 암로은행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위 암로 은행 발행의 자금사용승인증은 완전히 가짜이고, 2009년에도 N라는 이름이 들어간 위조문서들을 접한 바 있으며, 2015. 3. 경에는 한국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DD이1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환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이 처음에 1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나중에는 3억 원만 가지고 오면 1천억 원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또한 '피고인이 미국의 N 회장에게 3억 원만 보내면 1천억 원 정도 투자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D에게 전화를 해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려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위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합의서'에 의하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보험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체 수단으로 외환으로 개설되어 잔고가 있는 제3국의 외국은행 수표 USD 262,478.67을 지급하되(제1, 2항), '본 수표는 입금을 하면 수일 내로 바로 현금이 국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보증수표이므로 투자금 3억 원이 환급시까지 보관된다'(제3항)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위 수표를 제시하면 보관중인 3억 원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수표를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신 수표를 넣을 때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591면)하고 있는데, 가나국 금융정보분석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탠빅 은행(Stanbic Bank)에 2007. 10.부터 총 3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각 최초 예치금 입금 후 다른 은행거래 기록이 없고, 특히 위 2013. 5. 29.자 스탠빅 은행의 발행 수표는 발행된 사실이 없으며 수표수령인, 금액(문자표기 및 숫자표기) 등이 옳은 위치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관련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할 당시 30일 이내에 투자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3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스탠빅 은행의 수표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을 관련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30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휴게소 사업을 위하여 설립할 신설법인의 주식 1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건 후 2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변제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200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