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2020고단23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11:40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잠겨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집의 작은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생각하여 양 손으로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든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69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3. 17:00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칼 1개와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8:30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서 39,48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미화 10달러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파우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7. 22:10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출입문 경첩 틈에 쇠붙이를 넣고 당겨 이를 손괴한 다음,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간장 1개와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03:50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담배판매점 뒷문 일부를 손으로 뜯어내 이를 손괴한 다음,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와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0. 12:00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손괴한 다음,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10:00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대문 틈에 쇠붙이를 넣고 당겨 이를 손괴한 다음, 마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2. 09:30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대문을 발로 차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10:50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부엌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19. 9. 24. 09:16 통영시 T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U(가명)이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가자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위 U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양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진술에 대한)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29조 제1항(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란행위가 아닌 단지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U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아침이고 그 장소도 다른 집 대문 앞 골목길이어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횟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관련 범행들은 모두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흉기까지 소지하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