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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78 피고인은 2021. 8. 13. 18: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안쪽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344 피고인은 2021. 8. 2. 18:37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찾아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열람 및 피해자 추가진술, CCTV 내용) 1. CD(발생현장 CCTV) 2021고단5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시(이하 ‘E시’라 한다) F 3층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경 E시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2018 관내 G공사(총사업비 308,589,000원)’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고, 2019. 4. 25.경 E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I용역(총사업비 20,874,000원)’을 도급받은 후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시 시설관리사업소 J과에 근무하는 지방전기운영주사로서 하수도 및 우수처리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K에 있는 E시 시설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주차된 주식회사 H 대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E시 시설관리사업소가 발주하여 위 H이 진행하는 하수도 시설물 준설공사의 기성 검사 등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30,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30,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관내 G공사 기성금, 설계변경검토보고서, 준공금 지급관련 자료 사본 1. ㈜H 2018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B 2018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M,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Q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의 향응 접대 사실 증명 등 사실관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부실시공 등으로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없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는 공무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수된 뇌물 액수, 범죄전력(피고인 C, D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야기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51세)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0:2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이화리 이화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시장 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2:43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 가명)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1. 피해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2,497,600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00,000원 + 생활비 2,400,000원 + 병원치료비 등 97,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병원진료까지 받는 등 그 피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침입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옆 하천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4. 21:50경 양양군 B 모텔 앞에서, ‘B라는 콘도호텔/숙박을 하려고 입실을 했는데 서비스가 엉망이라 환불/시비가 있다며 출동요청’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C(남, 59세)가 ‘숙박업소 환불 문제는 계약사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업주 및 모텔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관광객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 줄망정 같이 편을 들어. C가 얼마나 씨발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 B에, 얼마나 쳐먹었는지 둘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그곳에 있던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녹음하냐”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 CD(휴대폰 촬영동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B모텔 업주대상 진술 청취내용), 수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분석 내영), 수사보고서(목격자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내용 관련 등), 목격자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 2021. 3. 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1. 3. 16.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21. 6. 2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2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중독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21. 3. 16. 이후 계속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 치료까지 권유되는 상태로서 향후에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바,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C사거리를 석남고가교입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이 2007.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위 C협회 사무국장 D 등 임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E 감독인 피해자 F(여, 32세)에 대해 ‘F 감독이 나의 딸을 포함한 선수들을 폭행했다. F 감독은 동성애자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E’ 감독 해임 등과 관련하여 C협회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반드시 하여야 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거나(예컨대, C협회 회의나 그 밖의 대내외적인 절차의 진행 등), 피고인이 C협회 관계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독 해임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C협회 관계자로서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과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독 해임 과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먼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4, 194면 참조), 발언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할 정도로, 발언의 상대방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발언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경비실 1초소에서, 피고인의 처신에 관하여 피해자 C(63세)가 관리소장한테 좋지 않게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4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관절 요골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6: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피해자에게서 직접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9. 23. 0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천군 B, C 진천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과 부딪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행인의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위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E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E의 목 뒤를 감싸 안고 졸라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기타 실신 및 허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C’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카페’에서, 위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20기 G, H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H을 통해 같은 조직원인 19기 I, J, K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B’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첨부 –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참고인 H의 범죄단체 가입인정 결정문 첨부, 내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3회의 처벌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