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0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SNS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 'B' 등,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28. 19:57: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은행 중곡동지점에서 'C'이 필로폰 대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의 E은행계좌(G)에 4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화분 밑에서 'C'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16:08:17경 위 E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 4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 난간 밑에서 'C'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 19:37:44경 위 E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 4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손잡이 안에서 'C'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330]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9세)는 2018.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I, J 등은 2019. 1. 3. 오전경 발생한 피고인의 친구 K과 피해자의 친구인 I 사이의 시비를 해결하고자 같은날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4:10경 위 'M'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일행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I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고기 구이용 돌판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구이용 돌판 조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미간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3. 10. 범행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은 매수 대금을 절반씩 마련하여 N에게 주고, N은 2018. 3. 10. 1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3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O와 P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주택가 화분 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3. 16. 범행 피고인과 P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16.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에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3. 10. 범행 피고인과 P은 2018. 3. 1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V건물 W호 N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고, N과 O는 나머지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O,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 16. 범행 피고인과 P은 2018. 3. 17. 02:00경 위 V건물 W호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E은행 회신자료, 채팅사진, 거래명세표, 필로폰 추정물 사진,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X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불판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CCTV CD,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봉합수술 관련 대화),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구체적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서, 각 사진, N, O에 대한 각 국과수 감저의뢰 회보서, 각 송금할 당시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판매계좌 확인) 사본, F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Y ATM기기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시 인증번호 관련) 사본, 수사보고(공범 P 약식명령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18고약23703 약식명령, 수사보고(공범 O, N에 대한 판결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330 사건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6020 사건과 2019고단2087 사건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2018고단6020 사건의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135만 원 + 2019고단2087 사건의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72만 원 = 20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특수상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 관련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