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305동 708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1:30경 부산 사상구 F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5.25. 02:2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5.25. 02:30 경 제1항 기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14. 13:00 경 제1항 기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사경 의견서 등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공범 G의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 범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판시 제5 내지 7 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범행은 2018. 5. 15.자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스마트폰 구인구직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나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업무를 해주면 월급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대구 동구 C 앞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대화 차트, H 대화 캡처, H 대화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89-1에 있는 서안산 톨게이트 앞 도로를 편도 10차로 중 7차로 하이패스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우측 서안산 톨게이트 7번 유출구 벽면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6세)를 2018. 8. 14. 20: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7. 6. 19. 반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같은 달 26일경 중부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오장 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계좌 2개(G, H)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법인 계좌 1개(K)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우체국에서 위 계좌들과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서류 봉투에 담아서 B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M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적지 않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고인의 다른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22:50경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의 친정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 또한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상당한 기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의 기회 없이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도로를 전자랜드 인후점 방면에서 예우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전북 완주군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위 공장 신축 및 운영 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권으로부터 41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에 대한 이자만 월 1,2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위 공장 신축공사대금 3억여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년 8월경부터 임차한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해선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의 5개월분 차임 3억 9,000여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공장 운영자금 1억 5,000여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선박수주 감소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금으로는 직원 급여 등 공장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11일경 위 D의 사업장에서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사기 범행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2009년 8월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더라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7. 30.과 2009. 10. 12.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I와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해 둔 상태일 뿐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는 등으로 변제 자력이 나아진 바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차용증상 채권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처 J을 피공탁자로 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액도 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를 마상리 쪽에서 장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인근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25. 04: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2674번길 36에 있는 새설봉사거리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이천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면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며, 비가 많이 와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회전 후 교통섬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34,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렌터카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D에 근무하는데,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8. 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만 원, 2018. 8. 21.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5,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 회복,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속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7. 4. 30.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거래처인 'E'에 납품한 홍어대금 7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F)로 이체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3.부터 2015. 8. 28.까지 40여 회에 걸쳐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756만 원을 생활비나 대출금 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원장, 횡령내역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봉화군 D 소재 E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경북 봉화군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9. 28.까지 위 E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동, 영주, 거창, 문경, 영덕에서 공급받은 총 839,991,200원어치의 사과 중 167,998,240원어치(=839,991,200×0.2)의 사과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과가 담긴 포장재 전면에는 마치 봉화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파인토피아 봉화사과"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2012. 2.경부터 2018. 4. 27.까지 서울, 경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6개소(관악농협, 송파농협, 태안농협, 진접농협, 별내농협, 정남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4. 27.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박스매출장, B APC 사업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피고인: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1.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법의 목적(소비자 보호)에 비추어 보면 안동 등의 사과가 봉화 것보다 품질이 더 좋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이에 기반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의 원산지를 하품 원산지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한 상품의 수량, 위반행위 기간,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과 그 밖에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4. 21:0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시던 맥주잔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의 다리 부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설명,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피해보상과 함께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 노력에 관한 진술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남)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7,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요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6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4: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피해자 C과 부부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비뇨기과 관련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넘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의 이 1개가 부러지게 하고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해부위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동안 상당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북구 B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역전문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초순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등지에서, 위 업체에서 번역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오프라인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달부터 20회에 걸쳐 100만원씩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7. 6. 1,000만원, 8. 25.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이 10개월 가량 체불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통장사본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 수사보고(G 계좌 압수수색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움에도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가하였다. 결국 2-3개월 후인 2015. 10.경 피고인의 회사도 폐업하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그 범의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08:00경 청주시 상당구 C 맞은편 밭에서 그전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 D(여, 77세)의 남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년이 니 남편이 바람피고 다니는 것을 알기나 하냐"며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양측 좌상, 상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망치나 낫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상 상해부위 및 형상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E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낫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위 전과들도 모두 1989.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망치와 낫을 들기는 하였으나, 위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2:0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역'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CCTV 영상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촬영 방식과 촬영 부위, 범죄 후의 정황,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