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홈쇼핑 판매업을 하던 사람인데, 2008. 10.경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전기매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서 홈쇼핑을 통하여 위 전기매트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한편 위 F과 위 전기매트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서 F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홈쇼핑을 통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방송판매를 담당할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금 3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12. 경까지 피해자가 F에게 납품한 전기매트를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2008. 11.경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위 전기매트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현대홈쇼핑은 2009. 3. 경 피고인, 피해자, F에게 결함보상요구(Recall)를 준비하고 있다는 통지를 하며 결함보상 금액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것을 토대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전기매트의 하자는 이 공급한 원자재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그 제조과정 상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홈쇼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 양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도록 동의해주면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별도로 현대홈쇼핑에 담보로 제공된 전기매트와 리콜된 전기매트 합계 22,860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물품(J)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리콜된 전기매트와 현대홈 쇼핑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전기매트를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할 것이 기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검사는, '리콜된 전기매트는 2009. 6.경 피고인이 처분하였고, 현대홈쇼핑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전기매트는 피고인이 2009. 6.경 주식회사 일월에 4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2009. 11. 경 F이 주식회사 일월에 판매하였기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표시하고 있으나,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표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주식회사 일월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할 때,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전기매트를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고, 또한 F으로부터 2009. 11. 경매트를 매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결함보상 요구 대상이 된 전기매트와 현대홈쇼핑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전기매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한 주장에서, 위 물품양도양수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위 담보로 제공된 물품 및 리콜된 물품이 이미 처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 표시와 달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예측하지 못하는 불리함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 27.경 위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도록 하여 현대홈쇼핑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원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물품양도양수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대홈쇼핑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보험증권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전기매트의 결함보상요구에 따라 당연히 보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지급동의서를 좀 더 빨리 제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대홈쇼핑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하던 전기매트에 관하여 제기된 결함보상요구 사태에 즈음하여, 자신에게는 그 물품에 흠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잘못이 없고 오히려 다른 측에 그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와 보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대홈쇼핑과의 거래지속여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며 보증보험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지급동의서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현대홈쇼핑에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이 중지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은 피해자가 보험금지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현대홈쇼핑에 보증보험금이 지급되기에 이른 것인 이상, 비록 피해자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의무가 귀착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해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중지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당장에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한 보험금지급동의서 제출 행위는 현대홈쇼핑으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얻도록 하는 처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민사상 분쟁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