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교재단 D(이하 ‘선교재단’이라고만 한다)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선교재단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7월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수양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영적으로 정화하고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화는 이 땅에 비축되어 있고, D선교재단이 보유 중인 해외 기업들을 통해 1차로 500억 불을 조성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계평화 통일계획’ 서류를 제시하며, 세계평화 통일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2019년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D라는 이름으로 지하자금의 곳간지기 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지하자금 곳간이 오픈되어 500억 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 돈으로 당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인수하겠다.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주면 곳간에서 그 돈을 불려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선교재단은 해외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나 가족들의 생활비와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세계평화 통일계획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선교재단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년 3월경 피해자에게 “세계평화 통일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재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 외국에 있는 재화를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4,2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밥값도 부담해야 한다. 300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면 900억 원이 나오니 300억 원을 빌려야 한다. 300억 원을 빌리려면 선이자가 필요하므로 선이자로 지급할 9,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1,000만 원권 및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아래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 1. 수사보고서(사용처 분석) 1. 증거기록 29 내지 38쪽(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수표 사본, 피해자가 선교재단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 1. B H 신용정보 조회서, C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C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CD, A H 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25, 2019고단165 판결문, 대법원 2021도5270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돈은 C이 헌금으로 선교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5,45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크다. 관련하여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계평화 통일계획’이라는 문서의 내용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과장되거나 허황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여기(‘세계평화 통일계획’을 말한다) 적혀 있는 내용들을 증인께서 보시고 이게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당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취지로 답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참조). 그러나 믿음이 강한 기독교 신자로서 ‘F’이라는 기도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인 I의 소개로 선교사라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믿음의 세계’에서는 선교사가 신학교를 나온 검증된 사람이기에 피고인들을 더욱 믿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8, 29쪽, 증거기록 16쪽, 323, 324쪽 참조)에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현금다발 동영상(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쌓인 돈 더미 위에 ‘4월 1일 19시 50분 S. 500억’이라고 적힌 흰 종이를 누군가 올려놓은 장면을 찍은 동영상, 증거기록 587, 588쪽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의심하게 되기 전까지는(증거목록 순번 60, 61 참조), 지하자금 금고지기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해 피고인들에게 현금 내지 수표를 건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제가 기도원을 산다고 하니 고소인이 저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입니다.”라거나 “고소인의 기도원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고소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그냥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2쪽, 328쪽 참조).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위 진술 중 ‘저희’라는 표현 참조)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도원을 매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돈을 이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지금은 선교재단에 자금이 없고 ‘몰타기사단’이라는 곳에서 500억 불이라는 돈이 나와야 선교재단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2, 273쪽 참조), 결국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억 불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기도원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피고인들에게 2,45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 내지 피고인들의 처, 자식들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작업비’(500억 불 등 재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식비, 운반비 등)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104쪽, 324쪽 참조). 다.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은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아들(피고인 B)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인감하고 도장을 준비해서 고소인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앞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 후 고소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고,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건네주고 그 돈은 선이자 명목으로 제하고 120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원래 300억짜리였는데, 120억밖에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고소인이 멋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 관리는 아들이 하는 것이라서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3일을 빌리는데 선이자로 고소인 돈을 포함한 9,000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모자라서 300억 까지는 못 빌리고 120억 원을 빌린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0쪽 참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수표를 교부받거나 그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이 법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저는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2매를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채업자인지 J사장인지 K사장인지 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채업자가 저의 명의로 L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수표를 넣었다가 출금해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20쪽 참조),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음은 인정하는 취지에 서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0. 4.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마련한 선이자 9,000만 원으로 조달할) 300억 원이 (900억 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낚싯바늘 내지 시드머니와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피고인 A과 M 및 피해자가 2020. 3. 31.자로 2020. 3. 30.에 체결된 ‘공사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갑(피고인)은 을(M 및 피해자)이 투자한 300억 원을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익금, 투자상환금, 공로금 합계 900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사투자계약서의 특약서 내용에 따른 업무이행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39 내지 42쪽 참조. 위 지불확약서에 기재된 N 권사가 피해자이고, O 사무장이 M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0. 3. 11.경 ‘전 주에게 250을 입금하면 세 배수 주겠다고 하셔요.’, ‘입금 전 투자계약을 하고 진행 주는 건 이면계약 하고 합니다^^’, 2020. 3. 30.경 ‘L은행 계좌(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수표 등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보인다) 만들어놨어요.’, 2020. 3. 31.경 ‘가능하면 한 번에 두 배를 주고 계좌에 돈을 예치해놓으려고 합니다^^’, 2020. 4. 2.경 피해자의 ‘참 P장로님(피고인 A)과 공로료 1배수를 O 사무장(M)이 계약했어요. 저하고 의논하세요.’라는 말에 ‘그건 전산작업 끝나면 전체 양을 보고 배분할 테니 기다리시고요. 100억으로 끝나면 두 배, 300으로 하면 3-1로 진행하게 되거든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436, 441, 443쪽 참조)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수백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450만 원에 이자 상당액 478만 원을 더한 6,928만 원[5,928만 원(=5,450만 원 + 47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배상을 구하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 각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