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8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C가 운영하는 D, E에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다음,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년 1기 피고인은 2009. 3. 16.부터 2009. 6. 26.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 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124,2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09, 7, 26,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1,294,454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8. 26.부터 2009. 12. 31.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270,61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0. 1. 26,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4,600,909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2. 2.부터 2010. 6. 25.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282,1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0. 7. 26,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5,645,454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0년 2기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0. 12. 27.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134,5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1. 1. 26.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2,229,090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1년 1기 피고인은 2011. 1. 18.부터 2011. 6. 23.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457,3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1. 7. 26,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41,576,363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1년 2기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6.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744,3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2. 1. 26.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67,663,636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2. 4. 4.경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합계 56,060,000 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2. 7. 26,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096,363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3. 16.경 부산항 제5부두에서 D과 E을 운영하는 C에게 경유(MGO) 33,500,000원 상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회에 걸쳐 석유제품 합계 2,069,18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고발서(검사 제출 증거 16번)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4, 6, 38,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사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범죄사실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종합소득세 약 4,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약 1억 8,800 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1990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 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탄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