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업체 D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2. 9. 30.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7월 임금 2,820,000원, 8월 임금 2,820,000원, 9월 임금 2,820,000원 합계 8,46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1,922,799원 합계 30,382,7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613,2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9.부터 2012. 9. 10.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7월 임금 2,145,000원, 8월 임금 1,949,750원, 9월 임금 332,750원 합계 4,427,5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475,293원 합계 6,902,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19,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른바 친고죄에서의 고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송조건의 존부와 관련된 소송법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각 진정서(수사기록 2책 1권 4쪽, 2책 2권 4쪽)에 첨부된 각 '위임장 및 당사자선정서'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인 D 소속 근로자들은 그 대표자인 F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은 그 대표자인 H에게 각기 고소취하권까지 포함한 고소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F,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미끄럼틀 주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 F(가명, 여, 9세)를 보고 다가가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앞으로 가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도와줄까"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도망치자 벤치 근처에서 흙파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를 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달아나려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 F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배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음부, 배 등을 위력으로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에는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집행받던 중 2007. 1. 26. 그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형 집행정지 기간 중인 2007.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위 정지된 형의 집행 중 2010. 4. 27. 위 징역 12년형과 징역 1년형이 각 집행 정지되어 현재 형집행정지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5. 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방에 놓고 나간 시가 280,000원 상당의 14K 여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5, 13, 1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장 관리실 벽에 걸려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절취하고, 다. 2010. 5. 16. 11:0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l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진주색 SM5 승용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차 안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라. 2010. 5. 17. 23:00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신월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8t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동전 한 움큼을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뒤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15t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지고 나오고, 뒤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봉고 트럭에서 운전대 옆에 있던 동전을 한 움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계 61,14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시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에 있는 대림사거리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5. 20, 16: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 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위 2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인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J에게 적발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다항과 같이 훔쳐 지갑 속에 소지하고 다니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J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건 사진(오토바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전) 1. 도난 범법 2륜차량 인쇄자료 1. 14K 금반지 1.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외화동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706호에 거주하며 강아지를 키우는 자이다. 공동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울 경우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9. 1. 17:35경 위 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열려진 현관문 틈으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56세)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병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하2동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승객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6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에서 6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건 있는 점,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0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신손해를 입힌 범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징역형(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형조건을 저울질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한편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붙여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고성군 F에 있는 소나무 33주를 매입하여 가식해 두었는데, 이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소나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나무 33 주는 피고인이 매입한 소나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소나무에 불과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H와 사이에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I와 J에 있는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소나무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표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수복매매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10.경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고성군 F에 있는 소나무 33주' 판매를 위탁받아 2013. 8. 13.경 위 소나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자료, 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경위로 사기, 횡령 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피해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고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녕동 쪽에서 반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1톤 견인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사고 발생함. - 피고인은 종래 교통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5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85번길 6 노상에 정차된 부산북부소방서 소속 삼락구급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에 상처를 입어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B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말할 경우 자신이 벌금형 미집행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B 등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을 휘둘러 B을 때릴 듯이 행세하며, 이를 제지하는 B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B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경위 등)-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0 23:55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강변에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동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06고약43598호·2013고약60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4. 2. 27.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G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617,200원의 리스료(할부금)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리스료는 3개월만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심사표 등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1)은 피해자 C과 보일러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공매 진행 중인 대전 중구 D 건물을 내 사돈인 E이 전무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아 완공할 계획인데, 내가 그 건물의 보일러 시공권을 받아오겠다. 그런데 위 회사와 계약을 하려면 수수료 1억 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시공할 G보일러의 본사가 4,000만 원, 내가 3,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피고인은2015.2.5. 대전지방법원 H지원에서 징역1년2월이 선고받고,2015.6.18.대전지방법원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위 D 건물을 낙찰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 회사와 보일러 시공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 I 등이 보일러 시공계약 체결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29.경 충남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없음, 기망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개새끼야, 네가 깨웠으니까 잡아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수회 치고, 발로 3회 가량 차서 깨뜨려 수리비 191,642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있는 등유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등유를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부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2:2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고촌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0-7 앞 도로상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2.28.15:4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E(63세, 여)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 E(63세, 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 21:25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5,000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왜 장사를 하는 년이 돈도 없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방 입구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1:1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택배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왼팔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같이 일을 해보자. 하동 현장과 여수 현장 공사도 줄 테니까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목조주택 외부 드라이비트(스타코)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954호로 9,533,000원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고,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2013 카명990호로 16,001,000원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고, 2014. 7. 23. 광주세무서에 668,000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천세무서에 10,000,000의 세금 체납으로 각각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도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조주택의 외부 드라이비트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4.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목조주택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3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5,395,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후자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동일 수법에 의하여 건축주 또는 자재업자, 하도급업자들로부터 합계 3억 9,000여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3기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피해자 D(여,48세)은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입주자 대표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이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잡수익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5. 5. 12.경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임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함부로 게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감사 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D(자칭 감사)문제점, 우리 아파트는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잡수입 감사를 받아 약 1,800여만 원을 징수당하였습니다. 왜부 회계감사 결과 부녀회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녀회 임원 및 구상권 대상자는 선관위나 아파트 공공기관장 및 아파트 부녀회 임원은 구상권 대상자이므로 아파트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2015. 9. 14.경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외부 회계감사결과는 당시 부녀회의 비용지출 영수증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었을 뿐이었고 서대문세무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녀회와는 무관하여 피해자는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 관련하여 세금부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4기 입주자 대표 회장 E, 제4기 입주자 대표 F, 관리소장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은 부녀회 회장과 부녀회 1, 2기 임원을 했던 사람으로 횡령과 연관된 구상권 대상자인 D을 제4기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녀회횡령으로 잡수입 1억 8천만원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잡수입 횡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G, 입주민 H 등이 있는 가운데 "자, 당신네들 부녀회에서 돈 썼으니까 부녀회장이였으니까 돈 내놔야지. 아파트 돈 쓴 것", "범법자가 맞지. 왜 그러냐? 여기 부녀회가 돈을 얼마를 썼냐?우리 주민들이 추진한 돈 뭔 댄 돈 저 뭐야, 잡수입을 얼마나 썼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을 함부로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파트 잡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 게시 사실) 1. 증인 H, G, E, I(개명전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주민에게 드리는 글 및 동의서(피고인 게시글) 1.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서대문세무서 회신, 제4기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참석자 확인서, 2015. 11. 18.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록 1. 수사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진정내사사건 기록, 수사보고(D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결정문) 1. H, G,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아파트 잡수입을 횡령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까지 하게 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회계감사결과 이전에 피해자가 가담한 부녀회의 잡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자 부녀회 임원들이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된 점, 피고인은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7.27.2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 자신이 구입하였던 전자담배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인근 분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담배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상해죄로 인해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물왕동 소재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0:50경 시흥시 B, 203호에서 피해자 C(59세)과 건물관리자인 Dol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와 "방을 빼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2.5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과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