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7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병원의 E센터장을 맡고 있는 자인바, 2002. 6.경부터 2003. 6.경까지 피해자 F이 “G”이라는 제목의 H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2003. 6. 4.경 위 대학 의학과에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8.경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3. 7. 31.경 피해자가 위 학위논문을 토대로 I 학회지 논문투고 양식에 맞추어 초고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2003. 9.경 피해자가 싱가폴로 출국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자신을 위 학회지 논문의 주관책임자로 교체하면서도 피해자를 여전히 제1저자로 투고하여 2004. 1.경 발간된 I회지 제47권 제1호에 그와 같이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논문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 학회지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저작자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05. 2. 23.경 서울시 강남구 J 소재 D병원 K의학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박사학위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L학회지(L Vol. 84, No. 6, December)에 인터넷 홈페이지(M)를 통하여 기고하면서, 위 논문의 저작자인 피해자를 위 논문의 저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N대학교 학원장인 O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1저자로서 “O, M.D. ph. D."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05. 12.경 위 학술지에 그와 같이 저자가 표시되어 발간되게 하여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학위논문이 위 학술지에 타인의 저작물로 등재되어 국내외 의학계 관계자들로부터 피해자의 학위논문이 D병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등의 오해를 받고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받는 등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 박사학위논문, I학회지 논문 초고, I학회지 논문, I학회지 개편 투고 규정, 각 이메일 1.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 논문 작성시 참고문헌 목록 및 내용, 초고파일 수록 CD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논문 내용을 표절하는 정도를 넘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될 당시 제1저자로 명시된 피해자를 저자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재단의 상관인 O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외국의 학술지에 영문으로 번역하여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격권 전부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논문을 타인의 논문으로 둔갑시켰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침해 태양, 침해 정도, 침해 결과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논문에 게재된 연구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속한 D병원의 E센터 소속 연구원들에 의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정부 출연금의 지원 하에 기획되고 수행된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어서, 위 연구로 인한 이익이나 연구성과는 피고인 및 E연구센터, 또는 D병원에 귀속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영문 논문에 고소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원래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명예가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논문은 최초 H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피해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준비되고 제출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T병원이 아닌 재단법인 U의 D병원 K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논문 준비과정 중 실험을 위한 채혈 및 염색체 분리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같은 재단 소속인 피고인이나 E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연구 아이디어 및 논제의 확정, 연구계획서의 작성, 실험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 등 논문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피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고, 실제 논문도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또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연구가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에 의한 정부 출연금의 지원 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위 연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수나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지든지, 위 논문에 포함된 연구성과나 그 경제적 이익의 처리에 관하여 재단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가사 위 연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정부 출연금의 지원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속한 재단에서는 위 연구의 성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의 확보 내지 특허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 보전하면 되는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 논문의 저자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위 논문이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외국 학술지에 중복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신에 전속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다(피고인은 위 영문 논문은 피해자의 박사학위논문과는 다른 2차적 저작물로서 영문으로 번역, 발표된 논문에 원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저작인격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번역물과 같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주는 취지는 번역 작업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독자적인 보호를 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마저 포기될 수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논문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별도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속한 재단에 귀속시킬 별도의 연구성과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연구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지 않고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피해자의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돌이켜 이 사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다시 살펴보건대, 논문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논문은 더구나 피해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경력이나 연구업적 등에 관한 대외적 평가를 받을 때 핵심적인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그 저작권 침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늘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가 모두 집적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고 있으며 모든 연구자들이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를 검색하여 참조하는 등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해진 현실에 있어서 외국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하여 저작권 내지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있어 소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선진국의 유수 학술지에 저자를 바꾸어 논문을 중복 게재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신뢰도가 높은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더 큰 신뢰가 주어져,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더욱 더 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거 전세계적인 논문검색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내 발표 논문을 번역해 외국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더라도 중복 게재 자체의 저작권 침해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 상호간의 인사고과, 인간관계, 상관에 대한 처세 등이 내면적인 이유가 되어 국내 논문에 표기된 저자와 다른 사람을 외국 논문의 저자로 표기하여 발표하는 예도 종종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발표 논문을 번역해 외국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중복 게재행위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과거의 관행이라는 행위만으로 정당화되거나 그 죄질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가 싱가폴의 병원에 취직하여 출국하고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해자가 미처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속한 재단은 위와 같은 논문의 중복게재에 그치지 않고, 언론기관을 상대로 위 논문에 수록된 연구성과가 마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정부 출연금에 의한 위 재단의 독자적인 연구로 인한 성과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여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정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개인이 위 논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도외시한 채 위 재단의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성과를 가장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더욱 더 심화되고 그 회복 역시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고 피고인 및 위 O을 고소한 이후에도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명이 바로잡아지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속한 재단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에 있어서도 과거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그 보호가 소홀하였던 것과 달리 오늘날 학계, 문화계,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권리보호의 기준, 구제수단의 정립 등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 그 보호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음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학문이나 문화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주문 기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문의로써 과거에 어떠한 전과도 없이 유전자 연구 등 의학연구에 매진하여 왔다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현재 봉직하고 있는 대학교수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도 단기간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