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21.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15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2. 17, 00:53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소주 1병과 뼈다귀감자탕 1개 시가 9,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1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로부터 맥주 47 병 등 시가 27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12.30. 04:4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소주 1병과 볶음밥 1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 00:40경 서울 종로구 O 지층 'P' 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위스키 글랜피딕 1병 등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21, 10: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 R(여, 51세)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알죠? 신고를 왜 하였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서운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쇼를 하였느냐."라고 인상을 쓰며 말하고 신고사실 등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2.10. 22. 00: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S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에게 "야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15:0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가격표가 혼동스럽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2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41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4,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 2층에서, 종업원이 주문받은 술을 가지러 간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조니워커플래티늄' 1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호가든 2병, 머드쉐이크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경찰서 유치장 4호실 안에서, 같은 호실에 있던 피해자 AA(4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바닥 쪽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E, T, Q, W의 각 법정진술 1. H, K, N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계산서, 진단서 [2013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사진,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법성 조각 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고단413호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AA을 폭행한 것은 AA의 폭행 등에 대한 방어차원이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2013고단413호 사건과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AA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A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AA의 폭행 등에 대한 방어차원으로 행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무전취식 등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N, K, Q,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