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I. 피고인 A [2011고단211] 1.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8. 18: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 청지점 발행의 100,000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조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마치 위 수표가 진정한 것인양 J을 속여 J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7, 16:08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8, 23:54경 대구 수성구 M 편의점에서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 지점 발행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수표 뒷면에 미리 외우고 있던 0의 이름과 0의 주민등록번호 'P'을 기재하여 N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 경까지 위조 수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2, 13, 16, 20, 21, 23, 27, 30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5. 12:00경 구리시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마트'에서 위조한 구리농협 수택지점 발행의 100,000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R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장 명의의 T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위조 수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23, 27, 30, 3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T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II. 피고인들 [2011고단57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U 주점에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현금으로 바꾼 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서로 나누어 쓰기로 상의한 뒤, 피고인 B는 수표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복합기나 프린터를 사용하여 직접 수표 위조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바꿔오는 일을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번호 V 및 수표번호 W 수표 위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1. 1. 5.경 레이저 복합기와 잉크젯 복합기, 복사용지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기도 구리시 일대 상점에서 위조할 원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구한 뒤, 피고인들은 경기도 가평군 X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을 빌려 그곳에서 수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5.경부터 2011. 1. 8. 경까지 위 펜션에서 위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A4 용지 앞 뒷면에 위와 같이 구한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V 및 수표번호 W 수표의 앞뒷면을 맞춰 컬러복사한 뒤 자와 칼로 수표 크기에 맞춰 잘라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잘라낸 수표에 피고인들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수표를 천으로 닦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V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약 100장 및 구리농협 수택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W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약 1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수표번호 Y 수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 12.경부터 2011. 1. 1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Z호텔 스위트룸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Y 수표 앞뒷면을 맞춰 컬러복사한 뒤 크기에 맞춰 잘라내고 지문을 닦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국회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Y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약 1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지방인 대구 중심가 및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사용하고 현금으로 바꾸기로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조 수표 사용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 목도리, 장갑,선불폰 번호 등을 함께 준비한 뒤 2011. 1. 8. 오후경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대구로 이동하였다. 위조 수표를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A은 2011. 1. 9. 10:40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13,000원 상당의 운동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87,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마치 위 수표가 진정한 것인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운동복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19, 21, 23, 2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대구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면서 상점근무자들로부터 종종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위조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마침 피고인 A 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피고인 B가 갖고 있던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 A 이 위조 수표를 사용할 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 14.경 위 Z호텔 스위트룸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스캔한 뒤,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그림파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피고인 B가 알려준 T 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T', 주민등록번호 'AD'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AE 아파트 **동***호'를 입력한 뒤, 확인자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동장'으로, 발급신청일자를 '2010. 12. 28.’, 유효기간을 '2011. 1. 27.'로 각각 변경 입력하고 출력한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제2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대구 등 각지에서 A을 내세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1. 1. 8. 18:00경 대구 중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수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조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마치 위 수표가 진정한 것인양 J을 속여 J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25 내지 37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25 내지 36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A은 2011. 1. 17, 16:08경 성남시 중원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7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A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와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1의 다항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후 A이 위조수표를 사용할 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1, 1, 15. 12:00경 구리시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마트'에서 위조한 구리농협 수택지점 발행의 100,000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R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 경까지 위조 수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28, 32, 35, 37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T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A 이 위조 수표를 사용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1의 다항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할 때 이용한 T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1, 1. 15. 10:30경 구리시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위조한 구리농협 수택지점 발행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A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수표 뒷면에 미리 외우고 있던 T의 이름과 T의 주민등록번호 'AD'을 기재하여 AG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위조 수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 26, 28, 32, 3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대구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면서 상점근무자들이 수표 뒷면에 배서를 요구할 경우 피고인 B가 알고 있던 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9. 10:40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AB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수표 뒷면에 미리 외우고 있던 0의 이름과 0의 주민등록번호 'P'을 기재하여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A은 2011. 1. 8. 23:54경 대구 수성구 M 편의점에서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N이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수표 뒷면에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O 의 이름과 0의 주민등록번호 'P'을 기재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9.경까지 위조수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 12, 13, 17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 AL, AB,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L, AS, AT, R, AU, AV, AW, AX, AG, AY, AZ, BA, BB, BC, BD, AW, BE, BF, H, BG,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위조사본), 각 위조수표, 각 수표 사본,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위조수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R, AP, BH, BI, BJ, BK, BL, AS, AW, AG 각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위조수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L 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확인 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