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J에 위치한 K의 부원장으로, 2012. 11. 20.부터 2014. 1. 22.까지 K 정보보호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며 위 본부 산하 L센터의 운영 업무 및 '2014.~2015. L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M㈜의 전무, 피고인 C는 M㈜의 상무, 피고인 D은 M㈜의 전략영업2팀 부장(팀장)으로, 피고인들은 M㈜의 콜센터 운영 용역사업 관련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2015. K L센터 운영 용역 입찰' 개요 K L센터는 N 등 인터넷 관련 대국민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하는 곳으로, 2011. 1.부터 2011. 12.까지 O㈜[당시 업체명은 ㈜P]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1. 12.에 있었던 '2012.~2013. L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서 M㈜가 O㈜보다 저가로 입찰하여 용역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2012. 1.부터 2013. 12.까지는 M㈜가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K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L센터의 운영 용역을 담당해왔던 M㈜와의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해오자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일반경쟁입찰로 2014.~2015. K L센터 운영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3. 11. 14. 서울지방조달청에 'L센터 운영 용역' 조달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K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Q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 공고문 및 용역제안요청서를 게재하고 '2014.~2015. K L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 입찰공고문 및 용역제안요청서에는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으로, 입찰방법은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정성평가 72%, K에서 진행하는 정량평가 8%로 구성되며, 제안 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과 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입찰 참여업체 가격 평가 및 2013. 12. 18.자 정량평가(이하 '1차 정량평가'라 한다) 위 입찰에는 O㈜가 1,958,220,000원(입찰예정가격의 87.32%), M㈜가 2,227,508,000원(입찰예정가격의 99.33%), ㈜R이 2,240,151,392원(입찰예정가격의 99.89%)의 가격으로 각 투찰하여, 가격점수에서 O㈜가 M㈜보다 2.4점을 고득점 하였다. 한편, K에서는 2013. 12. 18. K 직원 S, T, U 3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위 입찰과 관련한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M㈜에 8점, O㈜에 7.2점, ㈜R에 2.4점의 점수를 각 부여하였다. 다. M㈜의 이의제기 및 피고인 A의 재평가 결정 M㈜의 부장 D은 2013. 12. 18. M㈜ 직원 V를 통해 위 정량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U를 몰래 접촉하여 위 정량평가 점수를 확인하였는데, M㈜가 O㈜보다 정량평가 점수를 0.8점 고득점 하긴 하였으나 가격점수에서 크게 뒤졌고, 2013. 12. 24. 개최 예정이던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에서는 O㈜와 점수 차이를 뒤집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실제로 2013. 12. 24. 개최된 정성평가에서 M㈜가 66.6점, O㈜가 66점을 득점하여 점수 차이는 0.6점에 불과), M㈜가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D은 이와 같은 상황을 M㈜ 상무 C와 전무 B에게 보고한 후 평소 M㈜ 직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K L센터 팀장 W 등에게 1차 정량평가를 무효화하고 O㈜와 점수 차가 더 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D과 C는 2013. 12. 19. 당시 K에 상주하며 L센터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M㈜ 직원 X으로 하여금 위 정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 L센터 팀장 W를 찾아가 O㈜가 M㈜에서 예상하였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정량평가 결과를 무효화하고 O㈜와 점수 차가 더 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도록 하였으며, 위 X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이메일을 W에게 보냈고,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W는 위 청탁 내용을 위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K 정보보호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L센터에서 근무하는 M㈜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 M㈜ 본사 전무 B, 상무 C, 부장 D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M㈜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M㈜ 전무 B로부터 코나커피를, 매니저 X으로부터 안마기를 각 선물받기도 하는 등 M㈜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M㈜의 청탁을 보고 받은 피고인 A는 O㈜의 운영자가 K의 전 직원이고, 그 배우자가 K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O㈜와 K 직원들이 유착되어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K 내부 직원만으로 정량평가위원을 구성하여 O㈜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K이 O㈜와 유착되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며, M㈜에서 1차 정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차 정량평가를 무효화하고 피고인이 직접 주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O㈜를 가능한 한 본건 입찰 절차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정량평가는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로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담당자나 계약담당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왔으며,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정량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내부 직원들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여도 조달청에서는 이를 적법한 정량평가로 인정하여 왔다. 그리고 평가 종료 후에 평가 결과가 M㈜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정량평가 자체의 절차나 결과의 하자가 아니었으며, 입찰 공고문상 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차 정량평가를 무효화할만한 사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M㈜의 청탁을 수용하여, 2013. 12. 24. 위 정량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 L센터 팀장 W, 직원 Y과 위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던 S, T, U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1차 정량평가 결과가 M㈜에 유출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한다. 내가 직접 주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차 정량평가 결과를 내·외부에 발설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재평가를 통한 O㈜의 배제 2013. 12. 27.자 정량평가(이하 '2차 정량평가'라 한다) 피고인 A는 2013. 12. 27. K 외부 평가위원인 Z, AA, AB과 K 직원 AC 등 4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피고인의 주관 하에 본건 입찰 관련 정량평가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O㈜의 '콜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O㈜에서 제출한 '용역 이행 실적 증명 보완서류'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실은 O㈜의 '콜센터 운영실적' 중 'AD'과 'AE' 2건에 콜센터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평가위원들에게 '위 사업들은 노출된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단순히 삭제하는 사업으로서 콜센터와 관련 없는 용역 사업'이라고 설명하여, 평가위원들이 위 'AD'과 'AE' 사업 2건이 콜센터와 관련 없는 용역 사업이라고 오해하게 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O㈜가 0.8점(1차 정량평가에서 득점하였던 2.4점에서 1.6점 감점)의 점수만을 부여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O㈜의 '인증 및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AA이 O㈜가 제출한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 2건이 콜센터 관련 실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위 표창 2건이 K에서 안전행정부에 추천하여 수상한 표창이어서 공적조서 등 실적 자료를 K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공적조서에 콜센터 관련 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들에게 "나중에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해주겠다.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우선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평가를 종료하자."고 제안하여 '인증 및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O㈜가 0.8점(1차 정량평가에서 득점하였던 1.6점에서 0.8점 감점)의 점수만을 부여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평가 종료 이후에도 며칠 동안 위 표창 2건의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자료도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2013. 12. 30. K 직원 AF으로 하여금 AA 등 평가위원들에게 "L센터 관련 O㈜의 수상실적은 추가로 개인정보분쟁조정, 법제도 시행방안 마련 기여 등으로 확인되어 실적 인정을 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게 하여 최종적으로 '인증 및 수상실적'과 관련한 O㈜의 점수를 0.8점만 부여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A 등 평가위원들에게 '인증 및 수상실적' 관련 자료 및 O㈜에서 제출한 콜센터 운영실적 증명 보완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실적증명 보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게 "O㈜의 '콜센터 운영실적' 중 'AD'과 'AE'이 콜센터와 관련 없는 용역 사업"이라고 설명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O㈜에게 4.8점(1차 정량평가에서 득점하였던 점수 7.2점에서 2.4점 감점)의 점수만 부여하게 하였다. 2014. 1. 13.자 정량평가(이하 '3차 정량평가'라 한다) 피고인 A는 2013. 12. 30. 서울지방조달청에 'M㈜ 8점, O㈜ 4.8점'의 점수를 부여한 정량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는데, L센터 직원 Y이 K 감사실에 "피고인 A가 2013. 12. 27. 개최된 정량평가에서 평가위원들에게 O㈜의 인증실적 및 보완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지방조달청에 송부한 위 평가 결과를 회수하고, 정량평가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31.과 2014. 1. 1. K 개인정보보호단장 AG 및 L센터 팀장 W 등과 대책회의를 하며 O㈜가 제출한 실적 서류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 O㈜가 제출한 표창장의 수상자 이름이 삭제된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문제 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 요청서에 정량평가 요소 중 '인증 및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직원 개인 수상실적과 기업 수상실적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실적은 기업 수상실적으로 한정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O㈜가 표창장에 기재된 직원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을 직원이 수상한 표창장을 회사가 수상한 표창장인 것처럼 변조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여 O㈜를 입찰절차에서 부적격 업체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O㈜는 2014. 1. 10. 공문을 통해 '표창장에 기재된 직원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내규정(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삭제 후 제출한 것'으로 직원이 수상한 표창장을 회사가 수상한 표창장인 것처럼 변조하기 위해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1. 11.~12.경 O㈜ 운영자 AH를 불러 "입찰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통보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2014. 1. 13. Z, AA, AB, AC 등 4인을 다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피고인의 주관 하에 위 입찰 관련 정량평가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정량평가 요소 중 '인증 및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및 용역 제안 요청서에 직원 개인 수상실적과 기업 수상실적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없음에도, 평가위원들에게 '수상실적은 기업 수상실적으로 한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O㈜에서 2014. 1. 10. 제출한 위 표창장 직원 이름 삭제 관련 소명 공문을 평가위원들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상실적이 기업 수상실적으로 제한되므로, O㈜에서 표창장에 기재된 직원의 이름을 지우고 직원이 수상한 표창장을 O㈜의 '인증 및 수상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직원이 수상한 표창장을 회사가 수상한 표창장인 것처럼 변조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O㈜에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O㈜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위 자료 제출 업체(정량평가 점수 0점)로 평가하게 하였다. 한편, 본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인 M㈜도 O㈜와 마찬가지로 직원 개인이 수상한 표창장에서 직원의 이름을 지우고 M㈜의 '인증 및 수상실적'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는 M㈜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평가위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M㈜에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8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마. 결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차 정량평가가 그 절차나 결과에 해당 평가를 무효화할만한 하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W를 통해 M㈜의 청탁을 받아 위 평가를 무효화하였으며, 2차 및 3차 정량평가에서는 위와 같이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O㈜가 2013. 12. 27. 2차 정량평가에서 4.8점(1차 정량평가의 점수 7.2점에서 2.4점 감점)의 점수만 부여받게 하고, 2014. 1. 13. 3차 정량평가에서는 점수 0점의 부적격 업체로 판단받게 한 다음, 2014. 1. 14. 서울지방조달청에 위 정량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송부하여, 결국 M㈜가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227,508,000원에 위 용역사업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2014.~2015. K L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 B, C, D은 M㈜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던 K L센터의 용역 계약 기간이 201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3년 하반기부터 다음 연도 용역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가 게재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투찰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2. 10.경 피고인 D에게 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O㈜ 운영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AH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 참여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AH가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대답을 하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M㈜가 위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M㈜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들러리업체를 내세우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M㈜를 퇴직한 AI이 대표로 있는 ㈜R을 들러리업체로 내세워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3. 12. 10.경 ㈜R 상무 AJ에게 전화를 걸어 ㈜R의 이름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다음 M㈜의 투찰금액을 2,227,508,000원으로, ㈜R의 투찰금액을 2,240,151,392원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D에게 ㈜R의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D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R의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다시 피고인 B의 승인을 받고 2013. 12. 11.경 위와 같이 대신 작성한 ㈜R의 입찰제안서를 ㈜R의 팀장 AK에게 건네주어 AK가 이를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M㈜의 입찰제안서도 ㈜M㈜ 과장 AL을 시켜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입찰에는 피고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O㈜가 투찰금액 1,958,220,000원으로 참여하였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격 점수에서 O㈜가 M㈜보다 2.4점을 더 높게 평가받았으므로, M㈜가 위 입찰에서 용역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에서 O㈜보다 2.4점 이상의 점수를 더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2. 18. K에서 진행된 1차 정량평가에 K 선임연구원 U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U와 친분이 있던 직원 V를 통해 위 U를 몰래 접촉하여 위 정량평가 점수를 확인하였는데, M㈜가 O㈜보다 정량평가 점수를 0.8점 고득점 하긴 하였으나 가격점수에서 크게 뒤졌고, 2013. 12. 24. 개최 예정이던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에서는 O㈜와 점수 차이를 뒤집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실제로 2013. 12. 24. 개최된 정성평가에서 M㈜가 66.6점, O㈜가 66점을 득점하여 점수 차이는 0.6점에 불과), M㈜가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평소 M㈜ 직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K L센터 팀장 W 등에게 1차 정량평가를 무효화하고 O㈜와 점수 차가 더 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13. 12. 19. 당시 K에 상주하며 L센터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M㈜ 직원 X으로 하여금 위 정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 L센터 팀장 W를 찾아가 O㈜가 피고인들이 예상하였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정량평가 결과를 무효화하고 O㈜와 점수 차가 더 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도록 하였으며, 위 X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이메일을 W에게 보냈다.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W는 위 청탁 내용을 위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K 정보보호본부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평소 M㈜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A는 위 1의 다.항 이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청탁을 수용하여 1차 정량평가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무효화한 다음 불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여 M㈜가 위 용역사업을 낙찰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과 담합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고, 비공개 대상인 정량평가 결과를 몰래 알아내어 위 W 등에게 정당하게 실시된 1차 정량평가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탁하여, 정당하게 실시된 평가 결과를 무효화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재평가를 통해 M㈜가 위 용역사업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2013년 AM 관리 운영 위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입찰방해 AN시는 2013. 1.경 'AM'의 운영 용역을 담당해왔던 M㈜와의 계약 기간 종료가 임박해오자, AO경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 공고문 및 용역제안요청서를 직접 게재하여 'AM 관리운영 위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 및 용역제안요청서에는 입찰방법은 '제한(실적)경쟁'으로,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낙찰자(위탁업체) 선정방법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종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득점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13. 1.경 기존에 위 콜센터를 운영하였던 M㈜를 제외한 다른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M㈜가 위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하게 될 경우 유찰이 되기 때문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위 입찰에 들러리업체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M㈜를 퇴직한 AI이 대표로 있는 ㈜R을 들러리업체로 내세워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초순경 ㈜R 상무 AJ에게 전화를 걸어 ㈜R의 이름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다음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입찰 실무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M㈜의 투찰금액을 3,272,295,474원으로, ㈜R의 투찰금액을 3,232,801,517원으로 각 결정하고 ㈜R의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2013. 1. 21.경 위와 같이 결정한 투찰금액으로 M㈜ 명의로 투찰을 실시하고, ㈜R의 팀장 AK에게 위와 같이 결정한 ㈜R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어 AK가 피고인들이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을 실시하게 한 다음 M㈜의 입찰제안서 및 피고인들이 대신 작성한 ㈜R의 입찰제안서를 AN시에 제출하였다. 위 입찰에는 M㈜와 ㈜R 외에 사회복지법인 AP에서도 전자 투찰을 통해 투찰금액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AP에서는 AN시에 입찰제안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M㈜와 ㈜R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들러리 입찰을 한 ㈜R은 심사 과정에서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평가되어, 결국 M㈜가 2013. 1. 25.경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3,272,295,474원에 위 용역사업을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과 담합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M㈜가 위 입찰을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H,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Y, AF, AQ, U, V, AA, AL, AK, AJ, AH, AR, AC,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AU, AL, AB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각 문답서(사본 포함), 각 확인서, 2014·2015년도 L센터 운영 용역 추진의 건, 구매계약요청서 및 응답서, 내자계약요청서, 2014·2015년도 L센터 외주 용역사업 추진계획(안),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안내, 용역입찰공고, L센터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L센터 운영 정량평가 결과 송부, 입찰조서, 제안발표순서, 협정서 접수현황, 나라장터 개찰결과 및 기술협상 실시요청, 2014/2015년 L센터 운영 용역 기술협상 결과 송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안내, 일반용역계약서(최종)등,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문서, 평가회의 계획, 1차 정량평가 결과, 재평가 요구메일, 1차 평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자료인수인계, L센터 운영 용역 평가관련 문제점 및 향후 대책, 2차 정량평가 계획, 2차 정량평가 결과, O 수상실적 관련 자료, 정량평가 결과 송부, O 제출보완자료, 개인정보노출검색 및 삭제용역사업 등 2개 사업 관련 자료, 타기관 콜센터 관련 자료, 3차 정량평가 준비 관련 보고문건, 3차 정량평가 관련 사전 작성 자료, 법률자문 관련자료, 3차 정량평가 계획, 3차 정량평가 결과, 3차 정량평가 결과 보고, 3차 정량평가 결과 송부, 표창관련 소명요구 및 소명 관련자료, M 표창 관련 자료, W 팀장 발신 메일, 자체감사 등 감사실 관련자료, L센터 사업추진 관련 녹취록, 인사기록카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 포함), 사건경위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 A의 주장 : 피고인은 1차 정량평가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O㈜를 입찰에서 배제하였을 뿐 M㈜ 담당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찰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C, D의 주장 피고인들은 L센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R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O㈜의 투찰로 인하여 결국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X을 통하여 W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1차 정량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주도로 진행된 2차 및 3차 정량평가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이의제기와 M㈜의 L센터 낙찰자 선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입찰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가. 피고인 A : 1차 정량평가는 관련 규정상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평가 내용상으로도 무효화할만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M㈜는 1차 정량평가 결과를 몰래 빼낸 후 O㈜의 점수를 감점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평가 결과 유출이라는 사태 발생에 대하여 M㈜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K의 담당자를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이의제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실시된 1차 정량평가를 무효화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재평가의 취지에 맞도록 평가항목 중 콜센터 운영실적이나 인증·수상실적과 관련하여 O㈜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위 업체의 보완 자료 등을 2차 및 3차 평가위원들에게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O㈜나 K 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위 업체의 수상실적 관련 자료나 콜센터 관련 보완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위 업체가 감점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파적인 절차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입찰에서 O㈜를 배제함으로써 M㈜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결국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 B, C, D: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R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O㈜를 탈락시켜 M㈜를 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입찰공고문에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1차 정량평가 직후 그 결과를 몰래 빼낸 뒤, K W 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점[M㈜는 만점을 받았음에도 재평가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O㈜의 점수를 감점해 달라는 청탁으로 이해된다), 그 후 실시된 2차 정량평가에서 위 이메일 내용대로 O㈜가 1차 정량평가보다 2.4점 감점되었고 3차 정량평가에서는 O㈜가 아예 입찰에서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