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9.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4.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위 차량의 타이어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발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67,400원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086,2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10. 17. 10:52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 접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0. 2. 09:2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K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접근한 뒤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고, L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 'M'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7. 사이에 범죄일람표 중 8, 41, 43, 46, 50, 52항 범행 6회 및 범죄일람표 중 11, 20항 범행 2회 총 8회에 걸쳐 L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7. 11:40경 서울 강남구 N병원 부근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O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접근한 뒤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고, P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 'Q'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7. 사이에 범죄일람표 중 13, 53, 55, 56, 59항 범행 5회 및 범죄일람표 중 8, 19, 29항 범행 3회 총 8회에 걸쳐 P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은행 부근에서 C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접근한 뒤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고, R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 'S'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0. 사이에 범죄일람표 중 1, 2, 3, 4, 5, 6, 7, 9, 10, 11, 12, 14, 22, 23, 31, 40, 42, 44, 47, 48, 51, 54항 범행 23회 및 범죄일람표 중 1, 2, 3, 4, 9, 14, 16, 17, 21, 24, 30항 범행 11회 총 34회에 걸쳐 R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30. 08:30경 충북 충주시 T 의료원 앞에서 U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접근한 뒤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고, V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 'W'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 7. 사이에 범죄일람표 중 6, 7항 범행 2회에 걸쳐 V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U, AL, AM, AN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AO의 사고확인서 사본, AP, AQ의 각 확인서 사본, AR의 사실확인서 사본, AS의 사고사실 확인서 사본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보험접수내역, 각 합의서, 각 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전주지법 2014노165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확정일자 사건검색 화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52항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25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항의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60항의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30항의 각 죄 상호간, 각기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각 확정된 판시 각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