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92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정신장애 3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7. 23. 결혼하여 2015. 4. 10.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5: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뒤 화장실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0 피고인은 D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15:28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무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2019고합192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고합192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2019고합192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났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피해 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이나 그 혈흔이 있는 부위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집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39경부터 같은 날 16:3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으로 그 주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정신장애 3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7. 23. 혼인하여 2015. 4. 10.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5: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도 1대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찬 후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근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위력을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때렸어요. 한 대 맞고 그러면서 내가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 "가슴 만지고 그래서 하지 못하게 얼굴 밀쳐내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였고, 폭행의 방법이나 부위 및 횟수에 대하여는 "얼굴", "왼쪽이요. ", "그냥 손바닥으로", "한번"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의 전체 취지나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의미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맞는지를 묻자 "내가 때렸어요. ", "내가 때렸다고요. A씨. "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폭행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그때 한 대 맞고 나도 때리고 그랬어요. " 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중간에 이어진 같은 취지의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기억이 안나요. ", "모르겠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후반부에 이루어진 같은 취지의 질문에는 "내가 때린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거나 때리거나 눌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네. "라고 대답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묻자 "가슴 만지고 옷도 막 붙들었다. ", "욕을 하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때렸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에 대하여는 얼굴을 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거나 누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유도신문에 따른 답변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간음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사정을 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났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채취한 면봉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하 '이 사건 정액 양성 반응'이라고 한다)이 나온 것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했어요. 손으로"라고 대답하였고, "손으로 한 거 말고."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4) 이후 경찰이 제2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이 사건 정액 양성 반응을 근거로 한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단서 제시형 질문 등의 유도신문에 따른 답변으로 보이고, 더욱이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정액 양성 반응의 증명력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정액 양성 반응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및 팬티에서도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위 팬티에서 검출된 정자층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 내에서 정자의 생존기간은 약 3일 ~ 5일인 반면, 정액은 정자세포가 파괴되고도 상당히 오랫 동안 검출될 수 있고, 사정의 유무, 사정된 정액의 양, 질 세척 여부 및 피해 여성의 생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질 내부가 아닌 의류 등에 묻어 있는 정액의 경우에는 보존되는 환경에 따라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액 양성 반응이나 피해자의 위 상의 및 팬티에서의 정액 양성 반응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