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인 자이고, B은 서양화가로서 2016년 실시된 C시장 보궐선거 당시 現 C시장 D의 선거캠프 기획실장으로 일하였으나 D과 마찰을 겪고 캠프에서 나온 후, 위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C을 지역구에 E으로 출마한 F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D의 상대 후보인 G(2018. 3. 2. 예비후보 등록, 2018. 3. 8. 출마선언 기자회견 개최)의 선거 전략을 기획하는 일을 맡아보려고 시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 F 후보자를 위해 서명날인운동을 벌이다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말에서 5. 초순경 평소 C시장 선거 관련 동향을 물어보던 B으로부터 택시 기사들의 모임이 있으면 G 예비후보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참석하여 홍보를 할 수도 있으니 일정과 장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1:30경 H에 있는 I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C지역 개인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J 회장 K을 만나 2018. 5. 4. 12:00경 J 임원진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록 피고인이 J의 임원진은 아니지만 일반회원으로서 참석해도 되는지 물어 K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평소 자신이 자주 가던 L에 있는 M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다음날인 2018. 5. 3. 오후경 K에게 전화를 하여 "시장후보님이 식사자리에 와서 인사를 해도 되냐"라고 다시 물어 K로부터 와서 인사만하고 가는 거면 괜찮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18. 5. 4. 12:00경 L에 있는 M에서 J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위 M에서 J 회원인 K, N, O, P, Q, R 및 비회원인 S, T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주물럭 4마리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B과 G 예비후보의 선거본부장 U도 함께 참석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가 끝나 갈 무렵 B과 U을 통해 연락을 받은 G 예비후보가 위 식당에 도착하여 "V정당 C시장 후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먼저 카운터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W카드(신용카드)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취식한 오리주물럭 4마리 등의 식대로 합계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장 예비후보자인 G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참석자 10명에게 38,181원(피고인이 결제한 식대 총액 163,000원 중 피고인을 제외한 참석자들의 식대에 해당하는 148,181원에서 참석자들이 각출한 돈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X, Y, O, P, S, N,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5, 59, 60) 1. 압수한 영수증, 제출사진 7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개최된 J 임원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참석자들로부터 1인당 1만 원씩 갹출한 돈을 받아 식비를 결제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다라도, 음식이 준비된 4 테이블 중 3 테이블만 이용되었으므로 1 테이블분에 해당하는 오리주물럭 1개(4인분, 36,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오리주물럭 1인분은 9,000원이고 추가로 주문한 음식의 가액이 19,000원(공기밥 1개 1,000원, 음료수 6개 6,000원, 비빔밥 6개 12,000원의 합계)인데, 참석자 11명이 각 1만 원씩 냈으므로 1인당 초과금액은 727원[= (9,000원 + 19,000원 ÷ 11명) - 1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어서 참 석자 중 피고인, B, U을 제외한 8명에게 기부된 금액은 5,816원(= 727원 × 8명)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 유무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초과 식사비를 결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J 회원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을 뿐 J의 임원직을 맡은 적이 없어 2018. 5. 4. 12:00경 개최 예정이었던 J 임원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의 참석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회장 K에게 적극적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장소까지 예약하였던 것은, B을 통하여 C시장 예비후보자 G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장소를 예약하면서 참석인원이 불분명함에도 16인분의 음식을 미리 주문하였고, 참석인원이 16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들이 내는 회비만으로는 식사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모임의 성격상 참석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모금함을 만들어서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 1만 원씩을 징수한 것은 B이고, 특별히 모금함을 이용한 회비징수가 필요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회식비를 결제하기 전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및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참석자들로부터 각출한 돈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결제할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식비 16만 3,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B이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현금 12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3개월 할부로 위 회식비를 결제(증거기록 37, 464쪽)한 피고인이 4만 3,000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9일 후인 2018. 5. 13. 출국하는 여행에 대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과로 결제한 비용에 대하여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67쪽)]. 나.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1) 오리주물럭 1개(36,000원 상당)에 대한 기부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참석자가 적어 사용되지 않은 1 테이블에 차려진 오리주물럭 1개(4인분, 36,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없었고, 다만 미리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의 주인 Y가 '오리주물럭 4개를 모두 상에 차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쪽), 참석자 O가 '오리주물럭 3개가 먼저 나 왔고 나머지 1개는 추가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9쪽), 이 사건 회식의참석자들이 추가로 비빔밥 등을 주문하였고, 이 사건 회식 현장이 촬영된 사진에 의할 때, 주메뉴인 오리주물럭은 모두 취식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문한 오리주물럭 4개 중 1개는 위 참석자들이 취식하지 않아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K과 S이 '1 테이블은 빈자리로 남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 317쪽)에, 오리주물럭 4개가 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 회식 비용 결제 영수증(증거기록 37쪽)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 당시 참석인원이 적어 4 테이블 중 3 테이블에만 참석자들이 앉기는 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1 테이블에 제공하려고 했던 오리주물럭 1개는 나머지 3 테이블에 나누어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에 오리주물럭 4개가 모두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석자들로부터 각출한 돈을 고려한 기부행위 성립 범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참석자들이 자기 식비 중 일부를 낸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은 피고인이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11명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에 제공된 음식 가격의 합계는 16만 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제외한 참석자 10명의 식사비 합계는 148,181원(= 16만 3,000원 × 10/11)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갹출한 12만 원 중 피고인이 낸 1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참석자 10명이 갹출한 돈의 합계는 11만 원이므로, 피고인을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음식은 38,181원(= 148,181원 - 11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참석자 11명이 1만 원씩 각출한 돈의 합계가 12만 원이므로 참석자 중 1인은 2만 원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2만 원을 낸 참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기부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기부대상 및 기부금액이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모임 참석자수가 피고인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초과로 예약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장 예비후보자인 G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참석자 10명에게 43,000원(= 피고인이 결제한 식대 총액 163,000원과 B이 모금한 돈의 총액 12만 원의 차액)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결제한 이 사건 회식 참석자 10명의 식비 합계는 148,181원이고, 위 회식 참석자 10명이 갹출한 돈의 합계가 11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이무상으로 제공받은 금액은 38,181원(= 148,181원 - 11만 원)이라 할 것인 바, 위 금원을 초과한 4,819원(= 43,000원 - 38,181원) 부분은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4,819원(= 공소장 기재 금액 43,000원 - 유죄로 인정된 38,181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