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공모하여 2019. 9. 29.경부터 2020. 3. 14.경 단속될 때까지 제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방 3개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현금 11만 원 또는 신용카드 13만 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여성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D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 위 건물의 지상 2층 업소가 2019. 3. 1. 성매매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제주동부경찰서장 명의 통지문을 송달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2.부터 2020. 3. 14.까지 A, B에게 그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에 대한 수사), E업소카드승인내역, G업소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H은행 회신자료, 입금내역,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건축물대장,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첨부), 통지문, 건물주통지문우편배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각 병과함)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징역형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C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33,420,275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 중 카드결재기기 상의 카드승인내역은 33,420,275원인바,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각 절반인 각 16,710,137원(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차 차임 연세 1,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준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고인 C이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에게 임대해 준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12. ~ 같은 달 14. 3일간인데 위 건물의 차임을 연세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7. 5. 25. 경 이를 모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3일간의 방치로 인하여 새로운 이익을 얻지는 아니하였고 위 연세 전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3일간에 해당하는 차임만 추징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3일간에 해당하는 차임인 82,191원{= 1,000만 원 ×(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장소에서 5년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2014. 10. 21. 및 2019. 3. 1. 2차례 단속되어 각 처벌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일간만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내부시설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이용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임대한 점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