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2020고단1497 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D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이다.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 G캐피탈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 승인을 위한 6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7. 15:14경 부천시 원종동 226-8 은데미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카드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몫인 12만 원을 제외한 588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 13: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1,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57 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I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J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해줄 수 있다. 기존에 K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680만 원을 위 대부업체에 직접 변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L'번호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K 캐피탈 담당 직원 M인데, 680만 원은 대환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다. 24시간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압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8. 15:43경 송파구 송파대로30길 8, 노상에서 N 실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몫인 14만 원을 제외한 666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1. 대출금 완납 증명서, 불상자와의 통화내역, 불상자와의 문자내역, 방범용 cctv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시진,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B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cctv 확인자료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한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이 기망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행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인 광고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관련 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업체이고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받고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고용주를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1회에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업무지시가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지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득이 수거액의 2%로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의심스러워서 한 번 물어봤는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직접 받으러 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고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업체가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인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인지, 왜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고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에 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지 않은 채 2020. 3. 17. 부터 3. 20. 까지 4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약 14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H카드 채권팀 직원 등 다른 신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후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삭제하였고, 무통장 송금 영수증도 모두 파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