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4: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7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3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401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35세) 경장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E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의 상해 피해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녀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에 있는 B 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4. 17. 01:30경 같은 시 C건물 2층 주점에서,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8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 담배 피우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위 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94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수원CC 쪽에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그때 위 도로에 피해자 D(4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0. 17: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26.0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1세) 운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5세)가 전항과 같은 폭행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H(남, 42세)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멈추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작업복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I으로 찾아가면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5:05경 김해시 J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후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DORCO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0cm) 1자루, 위험한 물건인 BSW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1자루,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 1자루, 위험한 물건인 빵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 1자루 등 4자루의 식칼을 양손에 나누어 쥐고 상황 근무 중인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L, 경사 M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니 씹할새끼, 꼭 너는 죽인다, 내가 꼭 징역살다 나와서도 죽이겠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씨발놈들, 내가 다음에 나와서 꼭 죽이고 만다, 칼로 너거들 배 찌르면 피 안나겠나, 씨발놈아, 개새끼, 니들 옷 벗긴다. 목 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흉기),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몰수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폭력 전과(=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제1, 2죄), 주취범행 치료와 원호 필요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인의동 소재 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18, 22:4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365일 코너에서 C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입금시키고 다음날 새벽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동구 일대 불상 빌라건물 계단 손잡이 봉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오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자동화코너에서 G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날 18:30경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역 남자화장실 변기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9. 02: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모텔 303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9. 09:42경 위 K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6g이 든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지도출력물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월간마약류 동향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매수·투약한 필로폰 시가 300,000원(수사기록 제24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아는 사람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준 적이 있고, 현재 기아자동차에 자리가 있으니 넣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말하여, 2016.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을 만나 "사위인 E은 5천만 원을 들여 기아자동차에, 딸인 F는 3천만 원을 들여 남부대학교에 취직시킬 수 있다. 취직을 시키지 못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및 남부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을 해 줄 만한 권한이나 인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어서 취업 알선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같은 해 3. 18.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원광대한방병원입구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D의 조카도 기아자동차에 취직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C을 통해 D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아들을 5천만 원을 들여 기아자동차에 취직시킬 수 있다. 취직을 시키지 못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및 남부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을 해 줄 만한 권한이나 인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어서 취업 알선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3. 광주 서구 풍암동 원광대한방병원 입구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펀드거래내역, 통장 및 신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4:47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0에 있는 서현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교회 쪽에서 중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 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 07: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는 새벽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11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고향보쌈 뒷길에서부터 같은 로 169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력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쪽),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초순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4.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상 위험성이 크고, 상당히 폭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31경 광양시 사동로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산길에 있는 정산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2015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벌금 1회, 10년 이상 경과된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식당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식당 운영권도 넘겨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0:0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도둑년 어디갔냐, 이 가게는 내 것이니 다 나가라, 판결이 났으니 가게를 내놔라, 돈을 훔쳐갔으면 내놔라, 각서를 훔쳐갔다, 거지같은 것들을 살려 놨더니 배신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ㄷ. 3. 모욕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미친년,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자료, 고소장, 문자메시지 발송시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F, G, 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당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455 판결,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7노291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사건과 같은 날짜·같은 장소에서 범하여 함께 적발된 것이므로 충분히 위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구별하여 따로 약식 기소하였다(위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일은 2017. 2. 27. 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은 2017. 6. 9.이다).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하여 약식 기소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매수에 관한 부분까지도 위 사건에 함께 평가되어 위 사건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형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C(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7. 5.경 혜어진 사이로서, 2017. 5.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 "고 말하고 위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양 손에 든 채로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0mm, 칼날 길이 190mm)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그 곳 세면대 위에 올려놓자 다시 위 칼을 손에들고 "같이 죽자. "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아 손에 든 채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하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총 길이 310mm, 칼날 길이 190mm에 이르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넓이 2cm, 깊이 5~6cm의 자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복벽 동맥이 파열되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바(수사기록 82, 83쪽),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의도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34, 2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2017. 2. 중순경부터 순천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경 20:00부터 21:00 사이에 C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바닥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겼다. 2.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C에서 창 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형 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이라고 볼만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G, H, I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4. 24.경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J'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K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약 175m 떨어진 전항의 'F'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1) 단순한 직원은 아니고 운영자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및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업소 관련) 1. 업소 일일장부, 여종업원 명단 1. 현장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1차로길을 중앙시장 쪽에서 천안고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2001년경의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범행방법의 위험성,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판사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