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용산구 D호텔' 맞은 편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만나 위 E에게 '태양광 설비 사업을 위하여는 모듈확보가 필요한데, 연말이 되면 소요 증가로 모듈을 구하기 어려워지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 설비 모듈을 확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태양광 설비 모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 설비 모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30.경 1,000만 원, 2018. 8. 3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1. 첨부 - 피의자가 송신한 이메일, 발전사업비용내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고소인 자료제출(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F 명의 농협은행계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해 컨설팅업무를 한 것에 대한 용역비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태양광 설비 모듈 확보를 위해 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회사가 이번 정부의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피해 회사에 사외임원으로 있던 이 J 상무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줬고, 피고인과 J가 2018. 7.경 서로 협의를 하다가 면허와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E이 2018. 8. 24.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K 명함을 주면서 'L 쪽에서 태양광 쪽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와 별도로 태양광 관련된 자금조달부터 시공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연말에 가면 태양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K에서 해외 수출하는 물량이 정해지면 피해 회사가 태양광사업을 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 'L와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의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2018. 9.말에서 10.초경, 피고인의 말이 자꾸 바뀌어서 피고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8. 8. 30. 작성한 계약서에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모듈 확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이다", "위 계약서에 '공장 1곳당 1,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기재한 취지는, 대출을 일으키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비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대출을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견적을 받아보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2018. 8. 24. 피고인과 사이에 태양광 모듈 확보부터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후 계약서 초안이 메일로 왔으며 그때 용역비가 아니라 모듈 확보 비용이라는 점을 기재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놓쳤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용역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정도로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전송한 이메일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일부 견적서를 제외하면 피해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31 내지 43쪽), 그 외에 2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56, 57쪽). 피고인은 'K'라는 회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49쪽), 피해 회사 측에, 피고인이 'M'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팀 차장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 20쪽, 제2권 제4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