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D실장'으로 불리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E 등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F실장'으로 불리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E 등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3. 26. 오전경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108동 1109호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데 한 달 치 이자를 먼저 납입하고 보증보험료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자 내지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I 명의 계좌로 280,000원을, 17:05경 같은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는 그 전날 'D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3. 3. 26.경 위와 같이 I 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2013. 3. 26. 경 5회에 걸쳐 'D실장'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3. 27. 오전경 서울 송파구 J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보증보험료를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F실장'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2013. 3. 27.경 9회에 걸쳐 'F실장'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송출 계좌 확인 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출 계좌 및 체크카드 확인 건) 및 저널 데이터 1. 수사보고(일명 'D실장'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발췌 건) 및 카카오톡 대화 발췌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금 계좌에 대한 피해자 확인 등) 및 금융거래내역(예금주 I)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금전 출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영장 신청 건) 1. 수사보고(피해자 O, P 피해경위 확인) 1. I 명의 농협계좌 1. 현금인출은행 CCTV 영상 출력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V의 고소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국총책 'F실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건) 및 카카오톡 대화 발췌물 1. 수사보고(중국총책 'W', 'F실장', 'D실장' 동일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출 계좌 확인 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계좌 및 체크카드 확인 건) 및 저널 데이터 1. 수사보고(X 계좌 입금자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L 계좌 입금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전 출금계좌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영장 신청 건) 1. 금융거래영장자료 회신(새마을금고 등) 1. 금융영장자료 회신(농협은행 등)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현금인출은행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범행의 죄질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및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단순가담)를 함께 고려하여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국내 현금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인출액의 2% 상당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국내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에 필요한 카드를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인출액의 2% 상당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임),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