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4.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서산시 D외 1필지 면적 1,816m2상당에서 자재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나무 45본 및 기타활엽수 27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 규모가 작지 않으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3번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뱅듸왓 교차로를 함덕리 쪽에서 수사원본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함덕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수사, 신호체계 수사),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깜깜이' 게임기 1대, '여의주포커'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1대, '기가포카' 게임기 3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 '꼴뚜기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번), 미단속보고서, 게임산업등록대장, 수사보고(순번 5번),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게임장 불법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D' 게임장의 운영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게임장의 면적은 172.19㎡이고 설치한 게임기는 총 102대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2019고단3049 피고인은 2019. 3. 25.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사이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3,0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79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서구 F 지층에 있는 G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PC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232억 메소를 거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금 881,6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3049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회신,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메시지 사진 등,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3579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거래내역, C 접속내역, 통신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9회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8.경부터 '쉐어홈' 형태로 집을 나눠 쓰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침밥을 먹으라며 간지럼을 태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00:24 경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C으로 "자위 해봤어? 나만 볼게 보지, 지금 발기됐어, 셧어 딱딱하게, M자 알지?, 다리 벌려서 사진 찍어"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진정서 1. 압수조서(14쪽), 압수목록(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다. 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및 그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SNS 활용 내역과 그곳에서 오고간 언사들을 보면, 젊고 초범이란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할 수는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만 8세 된 여자아이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뒤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신을 밝힌 사람과 문자를 계속 하면서도 막무가내로 불온하고 불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2016. 12.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처벌 조항의 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입증책임은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검사에게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의 정도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양심의 결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정도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그것보다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정도로 진실하고 확고한 것이며, 그 양심의 내용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단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희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심을 핑계로 입영하지 아니하겠다는 경우라면, 그 양심은 진정한 내면의 확고한 신념이 외부에 표출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장하여 형성된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와 같은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양심이 형성된 동기, 과정, 그 양심의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불이익과 희생,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희생, 그러한 불이익과 희생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병역 의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의 양심의 내용과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C'이고, 그 교리에서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C종교단체'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내면에서 외부 행동으로 표출되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전쟁의 수행과 준비를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의 복무'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극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받고 동의를 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신념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거나 나쁜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시절부터 C종교단체 신앙에 접하여 왔고, 2016. 12월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전인 2016. 2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고, 2016. 8. 13.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호전적, 폭력적 성행의 전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등 병역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평소의 일상에서도 피고인의 양심은 실천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병역 의무 이상의 봉사와 희생을 할 다른 길 (일명 '대체복무')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양심을 버릴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것인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최근 추세와 달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2016년)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것을 각오하고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신념이 그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7. 13. 자가용을 구매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YF소나타 B에서 YF소나타 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8. 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 주식회사 D에 취직하여 그 기본신상정보인 직장정보가 주식회사 D(직장주소: 부산 사상구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10. 2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유차량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이력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9:1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65세)가 동승하고 있는 G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렉스턴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에 바짝 붙은 다음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2.경 경기 광명시 소재B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마사회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판결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판시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1. 17: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고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서 스케이트보드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4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1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다라도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에 있는 흥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26에 있는 남원의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의 계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8. 21: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되지 못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07: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둥지하우스부터 서귀포시 송산동 소재 송산동사무소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9: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을 발견한 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0:1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00: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백영고 사거리 방향에서 수촌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대기중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매가트럭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인적사항을 묻자 "야 나 신분증 없어, 저 새끼들은 뭐래"라고 욕설을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팔로 허리를 힘껏 껴안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기사 아니냐, 내 차가 어디에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장곡교차로 4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 하여 위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약 10년 내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사거리를 KT 쪽에서 벽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고, 사거리 끝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주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법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0. 16:5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에 있는 거락교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면 봉죽리를 경유하여 다시 거락교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수사보고(최근의 동종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지 불과 20여일 만에 거듭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필리핀 루손섬 마닐라시 B건물 3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터키에 있는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후에 조종사가 되려면 우선 비행학교의 학비와 트레이닝비 및 비행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57,000유로(한화 약 81,300,000원)가 필요하다. 위 돈을 주면 아들을 책임지고 터키 비행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학비, 트레이닝비, 비행용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터키 비행학교의 학비로 15,000유로(한화 약 2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정대로 이를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1,3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후 이중 학비로 지급한 15,0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7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고소인 C 전화통화) 1. 싱가폴 기장 명함사진, 피고인 명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