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C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 D이 사내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D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본점이전결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본점이전결정서, 본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동법 제393조 제 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아래 1. 이전할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104호, 이전연월일 : 2010년 5월7일, 서기 2010년 5월7일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104호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C의 법인 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점이전결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본점이전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류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1)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평창군 1에 있는 J 호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A(주민등록번호 K), 채무자 성명: (주) C(사업자 번호: 1) 수사기록 제174, 175쪽 참조 L), 차용금액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2010. 8. 13. 채권자: A, 채무자: (주)C"이라고 기재한 후 (주)C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평창군 1에 있는 J호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A(주민등록번호 K), 채무자 성명: (주) C(사업자 번호: L), 차용금액 일금 일천구백만구만이천삼백삼십원정정(₩19,092,330),2009. 9. 30. 채권자: A, 채무자: (주)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주)C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차41867호의 대여금등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가 나항과 같이 (주)C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본점이전결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본점이전결정서의 내용대로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의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법원에서, 채무자 (주)C을 상대로 대여금 등 172,170,43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C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차용증 기재 19,092,33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Dol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각 차용증사본, (주)C등기부등본 1. 지급명령(2010차41867 대여금 등), 2010차41867 대여금 결정취소의 결정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228조 제1항, 제2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사기미수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16,004,33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9. 8. 13.부터 2010. 6. 4.까지 (주)C에게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청구를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대여금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 착오로 위 돈 역시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 이후 2011. 3.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철회하였는바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3,08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여한 돈은 맞으나 당시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2011. 9. 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철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 위 회사의 법인 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회사의 재무 및 총무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온 점(수사기록 제 185쪽 참조), 16,004,330원의 경우, 위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6,004,330원을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돈인 점, 3,088,000원의 경우, 위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누가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에 위 회사의 주소를 기재함에 있어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D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 주소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 D이 지급명령정본을 받아볼 수 없게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8쪽 참조), 위 각 돈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한 점, 당초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142,965,330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86,556,000원으로 감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회사의 재무 및 총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온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위 회사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 회사의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비교분석하여 그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더욱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의 경우 이를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회사에 입금된 돈은 자신이 대여한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위 각 돈이 회사에 대여한 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법원에서, 채무자 (주)C 상대로 대여금 등 172,170,43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C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차용증 기재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D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또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2. M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09. 8. 13. 위 회사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제294쪽), 그 이후 2009. 9. 11. 위 회사의 계좌에서 M의 사촌오빠 N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M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대여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48, 서울고등법원 2011493140)에서 피고인이 2011. 3. 4.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2009. 9. 11. 에 1,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에서 반환하였다고 자백하였고, 2011. 9. 8. 다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아예 위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축한 점, 위 대여금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당초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원인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은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이 위 소송제기 전에 변제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역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