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11. 30.경부터 2015. 8. 28.경까지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M의 회계업무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4. 2.경까지 M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계약체결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경 퇴직한 이후에도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M의 영업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M의 생산이사로 재직하며 펌프 등의 조립 및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D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M의 품질부장으로 재직하며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M의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재직하며 펌프를 설계하고 입찰제안서 등 자료제작 업무를 담당한 사람, M는 펌프 등 제품의 수출입, 무역중개 및 수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 D, E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고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세계무역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이하 'GPA 협정'이라 함)에 따른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남부발전은 N발전소 1,2호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GPA 협정에 따른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전설비 중 복수기 납품업체로 0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면서 펌프는 GPA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펌프에 들어갈 부품들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O은 펌프의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 M에 위와 같은 한국남부발전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GPA 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제조된 펌프 'P' 6대, 'Q' 4대를 납품하기로 하고, 그 중 'P'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에서 펌프를 조립하여 납품하고, 'Q'는 중국에서 조립하여 완성된 펌프를 그대로 납품하기로 하되, 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펌프의 원산지를 숨기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위·변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변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O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N발전소 1호기 납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의 액체침투탐상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양식에 실제로 액체침투탐상테스트를 한 것처럼 각종 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을 'S'로 기재한 후 다른 파일에서 복사한 서명 이미지를 붙여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액체침투탐상보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N발전소 1호기에 들어갈 'P' 3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과 같이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 종합검사보고서(GENERAL INSPECTION REPORT)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M의 하청업체인 U 주식회사 공장에서 한국남부발전의 N발전소 1호기에 들어갈 'P' 3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1번과 같이 위조한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 종합검사보고서(GENERAL INSPECTION REPORT)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N발전소 2호기 납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의 액체침투탐상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양식에 실제로 액체침투탐상테스트를 한 것처럼 각종 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을 'S'로 기재한 후 다른 파일에서 복사한 서명 이미지를 붙여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액체침투탐상보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N발전소 2호기에 들어갈 'P' 3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1번과 같이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 25.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M의 하청업체인 U 주식회사 공장에서 한국남부발전의 N발전소 2호기에 들어갈 'P' 3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 내지 21번과 같이 위조한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N발전소 1호기 납품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경 서울 구로구 R빌딩 M 사무실에서 한국남부발전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P'의 부품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가 납품할 'P'의 부품이 모두 중국내부 기준에 불과한 GB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V유한공사(V有限公司)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원본 파일의 Certificate No.란을 'W'에서 'X'으로, Test Date를 '2012. 7. 24.'에서 '2013. 7. 24.'로, Manufacturing Date를 '2012. 7. 23.'에서 '2013. 7. 23.'로, Trade No.를 'Y'에서 'Z'으로, Standard No.를 'AA'에서 'AB'로, Version No.를 'AC'에서 'AD'으로, Tensile Strength를 '200'에서 '207'로 각각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유한공사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N발전소 1호기에 들어갈 'P' 3대, 'Q' 2대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0번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7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M의 하청업체인 U 주식회사 공장에서 'P' 3대, 'Q' 2대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O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0번과 같이 변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7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N발전소 2호기 납품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경 서울 구로구 R빌딩 M 사무실에서 한국남부발전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P'의 부품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가 납품할 'P'의 부품이 모두 중국내부 기준에 불과한 GB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V유한공사(V有限公司)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원본 파일의 Certificate No. 란을 'W'에서 'AE'로, Test Date를 '2012. 7. 24.'에서 '2013. 7. 16.'로, Manufacturing Date를 '2012. 7. 23.'에서 '2013. 7. 15.'로, Trade No.를 'Y'에서 'Z'으로, Standard No.를 'AA'에서 'AB'로, Version No.를 'AC'에서 'AD'으로, Tensile Strength를 '200'에서 '207'로 각각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유한공사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N발전소 2호기에 들어갈 'P' 3대, 'Q' 2대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내지 62번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9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 25.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M의 하청업체인 U 주식회사 공장에서 'P' 3대, 'Q' 2대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O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내지 62번과 같이 변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9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1) N발전소 1호기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N발전소 1호기에 들어갈 'Q'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T U 주식회사 공장에서 0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N발전소 2호기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N발전소 2호기에 들어갈 'Q'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4. 6. 25.경 인천 남동구 TU 주식회사 공장에서 O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M의 하청업체인 U 주식회사 공장에서 N발전소 1호기에 들어갈 'Q' 2대의 원산지를 위 다의 1)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고 'P' 3대 및 위 'Q' 2대를 납품하면서 마치 위 펌프들 납품에 앞서 필요한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가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 종합검사보고서(GENERAL INSPECTION REPORT) 1장, 위 나의 1)나)항과 같이 변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7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O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4. 6.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발전소 2호기에 들어갈 'Q' 2대의 원산지를 위 다의 2)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고 'P' 3대 및 위 'Q' 2대를 납품하면서 마치 위 펌프들 납품에 앞서 필요한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서 제시한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가의 2)나)항과 같이 위조한 액체침투탐상보고서(LIQUID PENETRANT INSPECTION REPORT) 4장, 동작균형보고서(DYNAMIC BALANCE TEST REPORT) 6장, 위 나의 2)나)항과 같이 변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29장, 압력시험성적서(PRESSURE TEST CERTIFICATE) 3장을 O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O을 통해 2014. 3. 21.경 N발전소 1호기 펌프 5세트('P' 3대, 'Q' 2대) 대금 명목으로 814,000,000원을 M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29.경 N발전소 2호기 펌프 5세트('P' 3대, 'Q' 2대) 대금 명목으로 814,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C, D 가. AF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한다)는 AF발전소 5~8호기 설치공사를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에 발주하면서 펌프의 부품들을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AH은 펌프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 M에 위와 같은 AG와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중국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AI' 4대, 'AJ' 8대를 납품하되 국내에서 펌프를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AH을 통해 AG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5~6호기 납품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9.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F발전소 5~6호기에 들어갈 'AI'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AK, Body Certificate Number AL, Cone Certificate Number AM, Head Certificate Number AN, Shaft Certificate Number AO'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AF발전소 5~6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8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9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9. 14.경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F발전소에서 AF발전소 5~6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 담당직원을 통해 AG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27번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8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9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7~8호기 납품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F발전소 7~8호기에 들어갈 'AJ'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AR, Body Certificate Number AS, Cone N1 Certificate Number AT, Cone N2 Certificate Number AT, Head N1 Certificate Number AU, Head N2 Certificate Number AV, Shaft Certificate Number AW'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AF발전소 7~8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57번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10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10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8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 21.경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F발전소에서 AF발전소 7~8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 담당직원을 통해 AG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57번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10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10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8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5~6호기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9.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AF발전소 5~6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2. 9. 14.경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F발전소에서 AH을 통해 AG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7~8호기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AF발전소 7~8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2. 12. 21.경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F발전소에서 AH을 통해 AG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9. 14.경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F발 전소에서 5~6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의 원산지를 위 가의 2)가)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AG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가의 1)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8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9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AH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AG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2.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AF발전소 7~8호기에 들어갈 'AI' 2대, 'AJ' 4대의 원산지를 위 가의 2) 나)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AG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가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10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10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8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AH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AG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AH을 통해 2012. 10. 17.경 AF발전소 5~8호기 펌프 12세트('AI' 4대, 'AJ' 8대) 대금 명목으로 372,383,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3. 1. 16.경 372,383,000원, 2013. 2. 22.경 106,700,000원, 2013. 9. 3.경 108,834,000원, 2013. 12. 10.경 53,350,000원, 2014. 5. 28.경 53,350,000원 등 합계 1,067,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AX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고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GPA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동서발전은 AX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GPA 협정에 따른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전설비 중 복수기 납품업체로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 한다)을 선정하면서 펌프는 GPA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펌프에 들어갈 부품들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AY은 펌프의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 한국동서발전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GPA 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AI' 2대, 'AJ' 2대를 납품하기로 하고, 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펌프의 원산지를 숨기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AY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X발전소에 들어갈 'AI'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 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AK, Body Ceertificate Number AL, Cone Ceertificate Number AM, Head Ceertificate Number AN, Shaft Certificate Number AO'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AX발전소에 들어갈 'AI' 2대, 'AJ' 2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5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1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 28.경 강원 동해시 AZ에 있는 AX 발전소에서 'AI' 2대, 'AJ' 2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5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1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AX발전소에 들어갈 'AI' 2대, 'AJ'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BRAZIL'로 바꾸게 하고, 2012. 8. 28.경 강원 해시 AZ에 있는 AX발전소에서 AY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 28.경 강원 동해시 AZ에 있는 AX발전소에서 'AI' 2대, 'AJ' 2대의 원산지를 위 나의 2)항과 같이 "MADE IN BRAZIL"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나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5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SAIO DE FUNDIDOS) 1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1장을 AY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AY을 통해 2012. 12. 2.경 펌프 4세트('AI' 2대, 'AJ' 2대) 대금 명목으로 352,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BA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고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GPA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은 BA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GPA 협정에 따른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전설비 중 터빈, 펌프 등 납품업체로 0을 선정하면서 펌프는 GPA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펌프에 들어갈 부품들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O은 펌프의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 한국중부발전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GPA 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BB' 2대를 납품하기로 하고, 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펌프의 원산지를 숨기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0을 통해 한국중부발전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1.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A발전소에 들어갈 'BB'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BC, Body Certificate Number BD, Cone N1 Certificate Number BE, Cone N2 Certificate Number BF, Head N1 Certificate Number BG, Head N2 Certificate Number BH, Shaft Certificate Number BI'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BA발전소에 들어갈 'BB' 2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3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3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1. 16.경 충남 세종시 BJ에 있는 BA 발전소에서 'BB' 2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담당직원을 통해 한국중부발전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3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3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1.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BA발전소에 들어갈 'BB'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2. 12. 7.경 충남 세종시 BJ에 있는 BA발전소에서 O을 통해 한국중부발전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1. 16.경 충남 세종시 BJ에 있는 BA발전소에서 'BB' 2대의 원산지를 위 다의 2)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다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3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3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3장을 O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0을 통해 2012. 12. 7.경 펌프 2세트('BB' 2대) 대금 명목으로 263,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BK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BL 주식회사(이하 'BL'라고 한다)는 BK발전소 설치공사를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고 한다)에 발주하면서 발전소에 설치될 펌프의 부품들을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BM은 펌프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M에 위와 같은 BL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BB' 4대를 납품하되 국내에서 펌프를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BM을 통해 BL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K발전소에 들어갈 'BB'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BC, Body Certificate NumberBD, Cone N1 Certificate Number BE, Cone N2 Certificate Number BF, Head N1 Certificate Number BG, Head N2 Certificate Number BH, Shaft Certificate Number BI'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BK발전소에 들어갈 'BB' 4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5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경기 포천시 BN에 있는 BK발전소에서 'BB' 4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M 담당 직원을 통해 BL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조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5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BK발전소에 들어갈 'BB' 4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2.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경기 포천시 BN에 있는 BK발전소에서 BM을 통해 BL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경기 포천시 BN에 있는 BK발전소에서 'BB' 4대의 원산지를 위 라의 2)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BL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라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5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BM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BL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BM을 통해 2013. 11. 27.경 펌프 4세트('BB' 4대) 대금 명목으로 430,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BO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고 한다)은 BO발전소 설치공사를 BQ 주식회사(이하 'BQ'이라 함)에 발주하면서 발전소에 설치될 펌프의 부품들을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BQ은 열교환기 및 펌프납품업체로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함)을 선정하면서 BP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BR은 M를 펌프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BP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AJ' 3대를 납품하되 국내에서 펌프를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BR, BQ을 거쳐 최종적으로 BP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0.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O발전소에 들어갈 'AJ'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BC, Body Certificate Number BD, Cone N1 Certificate Number BE, Cone N2 Certificate Number BF, Head N1 Certificate Number BG, Head N2 Certificate Number BH, Shaft Certificate Number BI'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BO발전소에 들어갈 'AJ' 3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4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0. 26.경 경기 양주시 BS에 있는 BO발전소에서 'AJ' 3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R 담당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조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4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BQ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BP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0.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BO발전소에 들어갈 'AJ' 3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2. 10. 26.경 경기 양주시 BS에 있는 BO발전소에서 BR, BQ을 거쳐 BP에 최종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10. 26.경 경기 양주시 BS에 있는 BO 발전소에서 'AJ' 3대의 원산지를 위 마의 2)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BP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마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4장, 품질보증서(CERTIFICADO DE QUALIDADE) 2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4장을 BR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BQ을 거쳐 피해자 BP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BQ, BR을 통해 같은 날 펌프 3세트('AJ' 3대)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4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BT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BU 주식회사(이하 'BU'이라고 한다)는 BT발전소 설치공사를 AH에 발주하면서 발전소에 설치될 펌프의 부품들을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AH은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 한다)를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BU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BV는 M를 펌프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BU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AJ' 2대, 'BW' 2대를 납품하되 국내에서 펌프를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납품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위조한 다음 펌프를 납품하면서 BV, AH을 거쳐 최종적으로 BU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2.경 서울 구로구 R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T발전소에 들어갈 'AJ'의 부품들이 ASTM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ASTM규격에 따라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펌프임을 보증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MATERIAL CERTIFICATE'(재질성적서) 양식에 'Roter Certificate Number AR, Body Certificate Number AS, Cone N1 Certificate Number AT, Cone N2 Certificate Number AT, Head N1 Certificate Number AU, Head N2 Certificate Number AV, Shaft Certificate Number AW'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보고자 이름 란에 'AP'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BT발전소에 들어갈 'AJ' 2대, 'BW' 2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 SAIO DE FUNDIDOS) 2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2. 22.경 전남 광양시 BX에 있는 BT 발전소에서 'AJ' 2대, 'BW' 2대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V 담당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조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 SAIO DE FUNDIDOS) 2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AH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BU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2.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BT발전소에 들어갈 'AJ' 2대, 'BW'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3. 2. 22.경 전남광양시 BX에 있는 BT발전소에서 BV, AH을 통해 BU에 이를 최종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2. 22.경 전남 광양시 BX에 있는 BT발전소에서 'AJ' 2대, 'BW' 2대의 원산지를 위 바의 2)항과 같이 "MADE IN KOREA"로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해자 BU에서 제시한 규격의 부품으로 펌프를 제조한 것처럼 위 바의 1)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질성적서(MATERIAL CERTIFICATE) 6장, 구성물성분분석서(COMPOSICAO QUIMICA) 6장, 주조물시험보증서(CERTIFICADO DE EN SAIO DE FUNDIDOS) 2장, 금속가공성적서(CERTIFICADO METALURGICO) 2장을 BV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AH을 거쳐 피해자 BU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으로부터 AH, BV를 통해 2013. 5.경 펌프 4세트('AJ' 2대, 'BW' 2대) 대금 명목으로 371,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BY발전소 납품 관련 범행 주식회사 BZ(이하 'BZ'이라고 한다)은 BY발전소 1~2호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전설비 중 복수기 납품업체로 CA 주식회사(이하 'CA'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면서 펌프는 GPA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펌프에 들어갈 부품들은 모두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준인 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하도록 제한하였고, CA은 펌프의 납품업체로 M를 선정하면서 BZ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내부회의 등을 통해 ASTM 규격이 아닌 주조물로 생산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GPA 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조된 펌프 'CB' 2대를 납품하기로 하고, 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고, 피고인 D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CA을 통해 BZ에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11.경 M의 하청업체 U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조되어 BY발전소에 들어갈 'CB' 2대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MADE IN KOREA'로 바꾸게 하고, 2014. 11. 28.경 강원 동해시 CC에 있는 BY발전소에서 CA을 통해 BZ에 'CB' 1대를 납품하고, 2014. 12. 30. 같은 장소에서 CA을 통해 BZ에 'CB' 1대를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11. 28.경 강원 동해시 CC에 있는 BY 발전소에서 CA을 통해 피해자 BZ에 위 사의 1)항과 같이 'CB' 1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고, 계속해서 2014.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CA을 통해 위 사의 1)항과 같이 'CB' 1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으로부터 CA을 통해 펌프 2세트('CB' 2대) 대금 명목으로 2014. 12. 29.경 67,250,000원, 2015. 1. 30.경 67,250,000원 등 합계 134,5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D, CE, D, E, C,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의 진술서 및 각 첨부된 서류, 사진, CD(순번 56 내지 66), DH의 진술서 및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DI에서 전 M 대표이사 CD에게 발송한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M D이 U DB에게 보낸 이메일 등 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ODE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원산지 위조 펌프가 납품된 발전소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CD(순번 148 내지 150), 수사보고(BR CW 중국산 제품 사용불가 관련 서류 제출) 및 중국산 금지 규정 및 브라질산 납품 조건 자료, 수사보고(BT발전소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보고) 및 거래명세서, 수사보고(BT발전소 국제규격코드 사용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및 국제규격코드 사용관련 계약서 자료, 수사보고(2012년도 해외발주 목록 및 발주서 첨부) 및 각 첨부된 서류(순번 270 내지 272) 1. 수사보고(발전소에 납품된 펌프의 재질성적서 위조 확인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CD(순번 156 내지 168), 수사보고(N 1호기 복수기 및 열교환기 품질도서 사본 첨부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순번 170 내지 172), 수사보고(N 2호기 복수기 및 열교환기 품질도서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순번 173 내지 176), 수사보고(위 조전후 P 등 재질성적서 첨부 보고- 칼라로 출력) 및 각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N 등 위조된 재질성적서가 납품된 발전소 프로젝트 목록 및 위조서류 첨부 보고) 및 각 첨부된 서류, CD(순번 181 내지 18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촬영사진(순번 10 내지 12) 1. N 1,2호기 기술규격 입찰서(순번 91), N발전소 1,2호기 보조기기 제1권 가격 입찰서, 이견사항 및 예외사항, N 1,2호기 복수기, 열교환기 구매계약 시행, N 1,2호기 열교환기, 복수기 구매확인회의 시행, N 1,2호기 열교환기, 복수기 구매 입찰결과알림, N 1,2호기 복수기, 열교환기 구매 계약체결 품의, 구매계약 체결 및 사후 위임 알림(순번 99 내지 105), COMMERCIAL COST IMPACT ITEMS, 입찰금액 변동 항목, N 1,2호기 복수기 및 열교환기 구매계약서 앞 표지, 데이터 시트자료 사본, N 1,2호기 복수기 및 열교환기 구매계약서(순번 121 내지 125), N 1,2호기 복수기, 열교환기 입찰유의서, N 1,2호기 복수기, 열교환기 기술규격 평가 관련 알림, MINUTE OF MEETING(복수기 열교환기 확인 회의 자료)(순번 129 내지 131), 복수기 및 열교환기 구매계약 시행 공문,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복수기 및 열교환기 입찰안 내서, 구매계약서 한글 작성본, 하도급 승인 알림 공문, 하도급 품목 리스트(순번 201 내지 206) 1. VACUUM SYSTEM 원산지 및 원산지 결정 규정(순번 79), 원산지 결정기준(N화력용 CVP) 관련 이메일(순번 85), N PJT VACUUM PUMP KOM 등 자료(순번 97), CF가 CH에게 보낸 원산지 관련 이메일 자료,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법령(순번 110, 111), KICK OFF MEETING MOM(순번 115), 거래명세서(M와 O)(순번 116), 원산지관련 이메일 자료(O DJ이 O CK에게 발송-B 메일 첨부)(순번 119), 이메일 자료(O DK이 O DE에게 발송 등)(순번 127) 1. AX 입찰설명서, 구매계약서, 입회검사서, 품질검사계획서, 재질성적서, 명판사진(순번 215), BO 입찰설명서, 재질성적서, 명판사진 등 관련 자료(순번 216), DL 관련계약서 및 관련조항, 공정시험입회검사서, 품질검사계획서, 재질성적서, 명판사진(순 번 223),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서, 입회검사서, 품질검사계획서, 재질성적서, 수입신, 고필증, 명판사진(순번 226), AG 건 기술사항 입찰서, 기술규격서, ITP, 명판 사진 등(순번 234), BK 관련 계약서, 발주서, 수입신고필증, 테스트 자료, 명판 사진 등(순번 241), AX 관련 구매계약서, 입찰안내서, 구매사양서 등 관련 자료(순번 243), BT2 물품 구매계약서, 발주서,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 일반약관, 윤리특별약관, 구매사양서, 송금내역서, 공급계약서(순번 245), BK 관련 재질코드 자료, 세금계산서(순번 247), DL 관련 송금내역서, 입회검사서, 품질검사계획서, 발주서(순번 249), BO 관련 세금계산서, 발주서, 구매요청서, 구매사양서, 최종기술평가서, 구매견적서(순번 251), AG 관련 구매견적서, 재질코드자료, 송금내역서(순번 253) 1. U 명판 거래 관련 이메일 자료, DM와 명판 거래 관련 이메일 자료 1. 발주서(순번 83), 이메일 자료(CD과 B 간 이메일) 및 첨부된 서류(순번 194, 195),명판변경지시 관련 이메일 자료(순번 210), BY CA 관련 이메일 출력물 등 자료(순번 257), 명판 위조관련 모의 이메일(순번 262), 피의자 증거제출 및 M와 미국 직원들간에 교환된 이메일 자료 번역본 1. M 법인등기부 등본 1. GPA협정국 등 영어 설명서, GPA 개정 의정서 출력물, 세계 HS·국내 관세율표 출력물, HS코드 설명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HS코드 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0조(2014. 6.경 및 2014. 11.경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0조(나머지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남부발전,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BL, BP, BU, BZ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0조(2013. 12.경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 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0조(2014. 6.경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남부발전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각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8개 발전소에 대한 진공펌프 납품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들로부터 재질성적서 등 서류 위·변조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고, 서류 위·변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 위·변조를 지시, 승인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N발전소, BY발전소의 경우에는 중국산 진공펌프를 수입하여 분해, 검사, 재조립하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도록 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6개 발전소에 관하여는 명판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인 펌프 패키지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이 된다. 3)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M의 담당 직원들이 ASTM 규격이 아닌 GB 규격의 진공펌프를 중국에 발주한 후 재질성적서를 위조하여 발전소에 납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진공펌프의 규격에 관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다음과 같이 진공펌프의 원산지에 관하여도 발전소 측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N발전소, BY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B이 발전소 및 하도급업체 측과 중국산부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 및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진공펌프 패키지를 납품하였으므로,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AX발전소, BA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측에서 중국산 진공펌프 납품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M가 중국산 진공펌프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나머지 부품들과 함께 진공펌프 패키지를 제작하여 납품한 것은 하도급계약 내용을 준수한 것이므로,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AF발전소의 경우 민자발전소로서 중국산 진공펌프의 납품을 허용하며, BK발전소, BT발전소의 경우도 민자발전소로서 중국산 진공펌프의 납품을 제한한 사실이 없는바, 위 각 발전소에는 중국산 진공펌프를 납품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BO발전소의 경우 민자발전소이면서도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위 금지 조건은 M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M가 N발전소에 납품한 중국산 진공펌프 Q 4대의 대금은 3,525만 원, AF발전소에 납품한 중국산 진공펌프 AJ 8대 및 AI 4대의 대금은 1억 320만 원에 불과하여 각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이 N, BY 발전소에 납품된 진공펌프 자체의 명판을 변경하는 각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1. 11.경 M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회계·관리 업무를 주로 해오다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형식적인 대표이사 업무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진공펌프 기술·영업 분야는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을 지시, 승인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의 내용은 위 1의 가항 피고인 B 주장의 요지와 같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구매·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GPA 협정이 적용되는 국영발전소의 경우에는 재질성적서 등의 위·변조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기술영업부가 작성한 진공펌프 발주서에 서명하여 방조범의 책임이 있을 뿐이고, GPA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자발전소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재질성적서 등 서류 위·변조에 관련하여, N발전소 프로젝트 이전에는 공정회의에서 재질성적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은 재질성적서 등 위·변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이 D 등과 재질성적서 등 위·변조 및 동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중국산 명판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명판 변경은 대외무역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CD 전 대표이사 재직 시부터 진공펌프 명판 변경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믿었고 명판 변경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이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5개 발전소(N, AX, BA, BO, BY)의 중국산 진공펌프 공급 제한 1) N, AX, BA 발전소 피해자 한국남부발전(N발전소), 한국동서발전(AX발전소), 한국중부발전(BA발전소)은 입찰안내서 및 구매계약서 등에서 '계약자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거주자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된 업무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내에서 제작 또는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각 발전소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들로 하여금 M와 같은 하도급업체에 일부 물품 공급을 하도급하더라도 그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내에서 제작 또는 공급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이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진공펌프의 공급은 제한된다. 2) BO발전소 피해자 BP은 BO발전소 설비공사 전체에 대하여 BQ에 일괄도급을 주었고, BQ에서 '중국, 인도 업체 및 해당 국가에서 조립 및 제작된 Item은 제외되어야 함(Raw material 포함)'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그 내용이 M에도 전달되었다. 3) BY발전소 피해자 BZ이 CA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PA 협정 회원국에서 생산, 제작한 물건을 공급할 것'의 조건을 두었고, CA도 M와 진공펌프 패키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14권 10491, 10531쪽). 나. 이 사건 8개 발전소가 요구한 진공펌프 품질 규격 이 사건 8개 발전소는 중국산 물품 공급 제한을 두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각 도급 및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서 ASTM, ASME, ANSI 등 미국 표준 규격의 진공펌프 공급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조건을 이어받은 도급 및 하도급업체들도 M와 체결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에서 위와 동일한 규격 조건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점에 관하여 1) N발전소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N발전소에 납품한 일부 P 진공펌프에 대한 시험이 생략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액체침투탐상보고서 등 서류의 위조를 승인하여 E, D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은 N발전소 1호기 납품분 P 3대 및 2호기 납품분 P 3대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각 펌프 1대에 대하여만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음에도, 각 펌프 3대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598쪽). 나) E은 이 법정에서 2013. 9.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로터발란싱테스트를 생략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미국 본사 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6953쪽). 또한, E은 2013. 9. 18.경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펌프 1대에 대하여만 비파괴검사(PT)를 하고 나머지 펌프 2대에 대하여는 조립을 시작하자'는 제 안이 담긴 메일을 받고, 2013. 9. 23. '펌프 1대에 대하여만 전체 시험을 진행하고, 나머지 펌프 2대는 조립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수사기록 7권 6951, 6952쪽), 이 법정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N발전소에 납품한 P 진공펌프를 미국에서 조립하여 이를 수입하자는 의견은 피고인 B이 최초에 제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지는 피고인 B이 2013. 2. 6.경 직접 미국 본사 측에 문의하여 같은 달 22. 견적을 받았다(수사기록 7권 6957, 6960쪽). DI 미국 본사에서 진공펌프를 수입하는 일은 M에서도 피고인 B, A가 나서서 설득할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였고, 피고인 B은 기술·영업 담당 이사로서 E의 직속상관이기도 한바, 미국에서의 진공펌프 제조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N발전소 -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E에게 N발전소에 납품한 P 진공펌프 총 6대, Q 진공펌프 총 4대에 대한 GB 규격 재질성적서의 변조를 승인하여 E, D과 이 부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정회의 때 "중국에서 P 진공펌프 및 Q 진공펌프가 ASTM 규격으로 생산이 안 된다고 한다. 미국 본사에서 P 진공펌프의 경우 GB 규격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검찰 조사에서 '회의 때 E으로부터 미국에서 GB 규격의 진공펌프가 들어온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647쪽).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자 피고인 B이 '미국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라'라고 지시하여 시험성적서에 ASTM 규격을 명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이메일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권 6908쪽).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E에게 ASTM 규격 진공펌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한 것이 기억나고, E에게 처음 계획했던 대로 ASTM 규격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권 11382쪽) E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GB 규격으로 발행된 재질성적서에 관하여 "이거 관행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확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2013. 3. 21.자 O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O 측으로부터 '중국산 부품 사용을 허용하되 미국 표준 규격(ANSI, ASME 등)을 지켜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받았고(수사기록 6권 5438쪽), 피고인 E은 2013. 4. 5.자 M 내부 회의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N발전소에 납품할 진공펌프가 ASTM 규격으로 생산되도록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E이 위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AX, BA, BO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중국 업체가 발행한 재질성적서 등 서류의 위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D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X, BA 발전소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된 업무는 GPA 협정 회원국 내에서 제작 및 공급될 것'을 명시하고 있고, BO발전소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인 BQ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390쪽). 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수주 과정에서 중국산 펌프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권 11389쪽) 각 발전소 및 하도급업체 측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진공펌프 사용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 'AX, BA 발전소의 경우 GPA 협정이 적용되는 발전소였고 명판이 변경되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389, 11391쪽). 다) BO발전소 건의 담당엔지니어였던 M 직원 CY은 이 법정에서 '공정회의에서 BO발전소 건은 중국산, 인도산 금지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명확한 논의 없이 일단 수주를 했으니까 진행하자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명판 변경을 하면 서류를 맞춰야 하니까 당연히 재질성적서 위조를 해야 한다', '회사의 보이지 않는 지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명판 변경과 재질성적서 위·변조는 별도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가 주 문한 중국산 진공펌프에는 중국 제조 업체에서 발행한 재질성적서 등 서류가 첨부되는데 이는 한눈에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작성된 서류로서 진공펌프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므로,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을 숨기고자 한다면 재질성적서 등 서류의 위조도 불가피하다는 D의 위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기술·영업 담당 이사로서 각 발전소 및 하도급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M 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개 발전소의 중국산 진공펌프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공펌프의 납품 전 최종 품질검사 및 고객입회검사 절차에서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발전소 측에 제시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위 3개 발전소에 대한 진공펌프 납품 건을 수주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4) AG, BK, BT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GB 규격의 재질성적서 등 서류의 위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D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기술·영업 담당 이사로서 M가 발전소 측에 최초 견적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므로 국내 발전소들이 모두 ASTM 등 미국 표준 규격의 진공펌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8개 발전소 중 BA, BY 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발전소에 납품한 진공펌프는 모두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GB 규격으로 생산되었는데, 피고인 B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중국에서 2012, 2013년에 ASTM 규격의 진공펌프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확인되나(증가 제76호증, 수사기록 7권 6913쪽), E·CY의 증언에 의 하면 N, BO 발전소에 납품할 진공펌프 발주 당시 중국에서 ASTM 규격의 진공펌프를 생산하는지 몰랐다는 것이고, D·CX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중국에서 ASTM 규격으로 생산이 가능했던 진공펌프의 모델이나 부품, 생산이 가능해졌던 시점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C 등 임원들과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표준 규격인 GB 코드를 사용하므로, M가 ASTM 등 미국 표준 규격의 진공펌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청이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내부에서 그에 관한 업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결국 피고인 B 등 임원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 중국에서 GB 규격의 진공펌프를 공급받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나.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진공펌프 명판 변경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8개 발전소에 납품된 각 진공펌프는 중국산 부품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조립된 것으로 그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D이 각 진공펌프에 부착되어 있던 "중국산(Made in China)" 명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동일한 크기, 유사한 재질로 제작한 "한국산(Made in Korea)" 또는 "브라질산(Made in Brazil)" 명판을 부착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은 진공펌프 패키지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M는 CD 전임 대표이사 재직 시부터 진공펌프 패키지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미로 진공펌프 모델명 끝에 "E(E quipment의 약자)"를 붙인 '한국산' 패키지 명판을 부착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진공펌프 패키지 명판은 진공펌프 자체 명판과는 다른 크기, 내용으로 별도 제작되어 진공펌프 패키지 베이스에 부착되었던 점(수사기록 10권 8594쪽, 7권 7163쪽), 이 사건 명판은 진공펌프 모델명 끝에 "E"를 붙인 외에는 기존 진공펌프 명판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본래 명판을 떼어 낸 바로 그 위치에 부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명판 변경 행위는 진공펌프 자체의 원산지 표시 명판을 교체하여 진공펌프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고, 진공펌프 패키지의 원산지나 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2)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N, BY 발전소 건 외에 나머지 발전소에 납품된 진공펌프의 명판도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은 특히 AX, BA, BO 발전소의 경우에는 국산 진공펌프 공급을 제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AX, BA 발전소의 경우 진공펌프의 명판이 변경되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7.경 C이 미국 본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진공펌프는 분해하고 부품을 검사한 후 재조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명판은 중국산에서 한국산이나 브라질산으로 바꿔서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여 준 적도 있다(수사기록 13권 10231쪽).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명판을 한국산으로 바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지 몰랐다', '당시에는 펌프 패키지 전체가 국산이 되려면 명판을 바꾸고 "E"를 붙이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5권 11370쪽), M 내에서 관행적으로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2012. 9.경 M 전임 대표이사 CD에게 명판 변경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CD이 이미 2011. 4.경 미국 본사 측에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던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0권 8590쪽).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망의 내용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은 N, BY, AX, BA 발전소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준수하여 원산지가 한국인 진공펌프 패키지를 납품하였으므로,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공펌프 패키지란 진공펌프와 그 진공펌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기들이 결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 점, D은 진공펌프에 부착되어 있던 중국산 원산지 명판을 교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N 및 BY 발전소 건을 수주하기 위하여 O과 CA을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던 점, 발전소에서는 진공펌프의 주요 부품 단위로(헤드, 바디, 콘, 로터, 샤프트 등) 각각 그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진공펌프 자체의 원산지 및 품질 규격'이 이 사건 발전소들이 진공펌프 패키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N발전소 - Q 진공펌프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발전소 및 하도급업체에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E, D 등과 공모하여 각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고 GB 규격의 재질성적서를 ASTM 규격으로 변조하여 각 진공펌프를 발전소에 납품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이 피해자 한국남부발전 및 O 측에 보낸 메일(수사기록 6권 5328쪽) 및 2013. 3. 21.자 M와 O의 회의록(수사기록 6권 5348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발전소 측에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면 HS 6단 위 기준 세번이 변경되고 국내 공정의 부가가치가 80% 이상이므로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M 내부회의를 통하여 중국에서 Q 진공펌프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부품을 분실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Q 진공펌프를 완제품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처음에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5권 11386쪽), 검찰 조사에서 'N발전소 건 이전에는 중국에서 진공펌프 완제품을 수입하여 분해, 조립은 하지 않고 단순히 명판만 바꿔 국산 제품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권 11370쪽), M의 하청업체인 U 직원 C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가 진공펌프의 부품을 수입 하여 완제품을 조립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권 18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분해·재조립 공정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하는 공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이 법정에서 비록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였지만, 이를 분해·재조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부품으로 수입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없다. 다)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제품을 수입하여 분해·재조립하는 공정이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공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진공펌프 부품(HS 8414.90-9090)과 진공펌프 완제품(HS 8414.10-9090)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산지가 한국이 되는 점, 피고인 B은 진공펌프 패키지에 관한 가격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진공펌프의 부품 가격 및 한국에서의 조립 공정의 원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산 부품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진공펌프를 조립, 생산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한국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N발전소 측에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제작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할 경우 국내 공정의 부가가치가 80% 이상이어서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한국이 된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B의 진공펌프 원산지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E에게 위 진공펌프에 대하여 GB 규격으로 발행된 재질성적서를 관행에 따라 위조하도록 승인하기도 하였다. 3) N발전소 - P 진공펌프의 경우 피고인 B은 P 펌프에 관하여도 O 측에 진공펌프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이후 M 내부회의를 통하여 미국에서 조립, 제작한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진공펌프가 GPA 협정 회원국인 미국에서 조립, 제작되었고, M는 위 진공펌프의 "Made in USA" 명판을 변경하지 않고 납품하였으므로, P 진공펌프와 관련하여 원산지에 관한 기망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각 P 펌프 3대 중 1대에 대하여만 전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펌프 2대에 대하여는 검사가 생략되는 등 각 진공펌프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각 P 진공펌프가 ASTM 규격이 아닌 GB 규격으로 생산되어 수입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행에 따라 GB 규격 재질성적서를 ASTM 규격으로 변조하여 납품하도록 승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 D 등과 공모하여 P 펌프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가 전부 시행된 것처럼 액체침투탐상보고서 등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GB 규격의 재질성적서를 변조하여 위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4) BY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발전소 및 하도급업체에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D 등과 공모하여 각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여 발전소에 납품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이 D 및 BY발전소 담당 엔지니어 CX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13권 10159쪽) 및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담당 직원들에게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인 것을 숨기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BY발전소의 하도급업체인 CA 측에 교부한 'Vacuum System 원산지 및 원산지 결정 규정(수사기록 14권 10539쪽)' 및 관련 자료(수사기록 14권 10513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A에 대하여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한국 공정의 부가가치가 70% 이상이므로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CA 직원 CL도 이 법정에서 '중국산 부품 케이싱, 로터, 샤프트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납품을 해도 GPA 규정을 준수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에서 진공펌프 완제품을 수입하였고, 그 분해·재조립 공정이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공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설령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부가가치가 전체의 70% 이상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 B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AX, BA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발전소들은 각 하도급계약에서 중국산 진공펌프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영업 과정에서 M가 진공펌프를 중국에서 제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숨기기 위한 D의 명판 변경, 재질성적서 위조 행위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 등과 공모하여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고 재질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발전소들에 진공펌프를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6) BO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BO발전소의 경우 구두상으로 중국산 진공펌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권 11390쪽), 이후 M는 BR으로부터 BQ 측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송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BO발전소 담당 엔지니어 CY이 공정회의에서 중국산 진공펌프 사용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B이 BR의 M에 대한 진공펌프 패키지를 발주 이후에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D의 명판 변경 및 재질성적서 위조 행위를 묵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 등과 공모하여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고 재질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발전소에 진공펌프를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7) AG, BK, BT 발전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각 발전소에서 ASTM 등 미국 표준 규격을 요구함에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GB 규격의 진공펌프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D으로 하여금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위조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발전소에 납품되는 진공펌프의 중국산 명판 또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 등과 공모하여 진공펌프의 명판을변경하고 재질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발전소들에 진공펌프를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8) 이득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공펌프 패키지 중 진공펌프를 제외한 부품의 원산지나 품질 규격 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액 중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N, BY 발전소 1) N발전소 Q 진공펌프 납품 부분, BY발전소 관련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발전소 측에 대하여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취지로 설득하였다'고 보고받았던 사실, 이후 M 내부회의에서 각 진공펌프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기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A도 회의에 참석하여 위 결정에 참여하였던 사실, E이 공정회의 등에서 N발전소에 납품되는 진공펌프가 발전소 측에서 요구한 ASTM 규격이 아닌 GB 규격으로 생산되었다는 문제를 보고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BY발전소의 경우에도 진공펌프가 N발전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납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 제작할 경우 국내 공정의 부가가치가 70~80% 이상이라서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그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승인하였던 점, 발전소 측과의 합의 내용과 달리 중국에서 진공펌프 완제품을 들여오기로 하였던 점, 발전소 측의 요구 조건과 다른 GB 규격의 진공펌프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B 등과 이 부분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N발전소 P 진공펌프 납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공펌프들은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명판 변경 없이 미국산 명판이 부착된 채로 납품되었으나(수사기록 3권 1183쪽), 액체침투탐상테스트 등 시험이 생략되었음에도 마치 전체 시험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작성한 "N P PUMP 검사 관련 건"이라는 문건 파일이 피고인 A의 USB에서 발견된 점(수사기록 10권 8596쪽), E이 일부 검사를 생략하라는 취지로 미국 본사 측에 발송한 이메일에 피고인 A가 참조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7권 6908, 6911쪽), 위 진공펌프를 미국에서 조립, 제작하여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도 미국 본사 측에 직접 메일을 발송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7권 6958쪽), E의 공정회의 등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N발전소에 납품되는 진공펌프가 발전소 측에서 요구한 ASTM 규격이 아닌 GB 규격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P 진공펌프에 대한 일부 시험이 생략되었고 발전소 측의 요구조건과 다른 규격의 진공펌프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이 부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AG, AX, BA, BK, BO, BT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6개 발전소에 납품한 진공펌프의 중국산 명판 변경, 재질성적서 등 서류 위조를 알면서도 발전소 측에 그대로 납품하도록 승인하여 결국 B 등과 이 부분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N, BY 발전소 뿐만 아니라 위 6개 발전소에 대하여는 모두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진공펌프의 납품이 이루어졌다. 외근 등 사정이 없는 한 M 직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공정회의가 월 1~2회 열리고, 공정회의에서는 당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6개 발전소에 대한 공정회의에 각각 최소 1회 이상은 참석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가 본래 회계·관리 업무 담당으로 기술·영업 분야는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매출계획, 수주계획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C으로부터는 납기 준수 여부, 비용 절감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D으로부터는 패키지 성능검사 합격률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으로서(수사기록 15권 11564쪽) M의 진공펌프 공급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3) D은 이 법정에서 '신규 수주 회의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중국산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주로 담당 엔지니어로부터 중국산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Y(BO발전소 담당 엔지니어)도 이 법정에서 '공정회의에서 고객의 중국산 부품 사용 제한을 어떻게 할지 문제 제기하였는데 다들 명확한 이야기 없이 넘어갔다', 'D이 공정회의에서 진공펌프의 제조국, 규격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내려달라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공정회의 참석대상인 M 진공펌프 사업 분야 임직원이 약 17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 발전소 등 일부 고객들이 중국산 진공펌프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CD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명판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2. 9.경 B과 중국 출장을 갔다가 명판을 위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에게 명판을 변경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M 내에서 중국산 명판을 변경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5권 11581쪽). 또한, 피고인 A의 명판 변경을 금지하는 메일에 대하여 D이 '그간 윗분들의 지시로 명판 변경을 해왔고 … 지시 사항을 내려주시면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장을 보냈음에도, 피고인 A는 '고객을 설득하여 업무 처리하고 명판 변경 하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전달하였을 뿐, 명판 변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5) D이 이 법정에서 '명판 변경과 재질성적서 위·변조는 별도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 명판 변경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재질성적서가 위·변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와 같이 중국산 진공펌프와 함께 받는 재질성적서 등 서류는 모두 중국업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해당 서류만 보더라도 진공펌프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진공펌프의 원산지를 숨기고자 한다면 명판뿐 아니라 재질성적서 등 위·변조도 수반된다. 앞서 N발전소 사안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ASTM, GB 등 품질 규격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A가 그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판을 변경하는 등 진공펌프의 원산지를 속여서 납품한다면 함께 제출하는 품질 서류의 위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3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각 발전소 프로젝트의 담당 엔지니어가 작성한 발주서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진공펌프가 수입된 이후로 진공펌프 패키지 생산을 관리·감독하는 생산 담당 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C은 월 1~2회 M의 대부분 직원이 참석하여 각 발전소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등을 논의하는 공정회의를 주재한 점, 피고인 C은 N발전소에 납품한 P 진공펌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별도로 일부 검사를 생략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 C은 AG, BA, BK, BO, BT 발전소에 납품할 진공펌프에 대한 발주서가 진공펌프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의 재질성적서를 주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각 발주서에 서명하였던 점(수사기록 13권 103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범행에 관하여 단지 방조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각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점에 관하여 1) N발전소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E으로부터 N발전소에 납품할 일부 P 진공펌프에 대한 시험이 생략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액체침투탐상보고서 등 서류의 위조를 승인하여 E, D 등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은 N발전소 1호기 납품분 P 3대 및 2호기 납품분 P 3대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각 펌프 1대에 대하여만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음에도, 각 펌프 3대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598쪽). 나) E은 2013. 9. 18.경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펌프 1대에 대하여만 비파괴검사(PT)를 하고 나머지 펌프 2대에 대하여는 조립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담긴 메일을 받고, 2013. 9. 23. '펌프 1대에 대하여만 전체 시험을 진행하고, 나머지 펌프 2대는 조립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수사기록 7권 6951, 6952쪽), 이 법정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9. 16. 미국 본사 담당자 DN(DN)에게 진공펌프 검사 계획에 관한 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7권 6953쪽), 이에 DN이 위 2013. 9. 18.자 메일을 E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시험 생략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C은 2013. 10. 7. P 펌프 3대를 주문하면서 펌프 1대에 대한 시험성적서만을 주문하는 발주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2011쪽). 2) N발전소 -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N발전소에 납품한 P 진공펌프 총 6대, Q 진공펌프 총 4대에 대한 GB 규격 재질성적서의 변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E, D 등과 이 부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정회의 때 "중국에서 P 진공펌프 및 Q 진공펌프가 ASTM 규격으로 생산이 안 된다고 한다. 미국 본사에서 P 진공펌프의 경우 GB 규격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에서 '미국에서 GB 규격 진공펌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공정회의에서 E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본인 또는 피고인 B이 E에게 ASTM 규격으로 다시 받으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647쪽). 다) 피고인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회의를 통하여 GB 규격 진공펌프가 생산되었다는 E의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공펌프 납품 전 최종 품질검사 및 고객입회검사 절차에서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발전소 측에 제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가 위·변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N발전소에 대한 진공펌프 패키지 납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3) AX, BA, BO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AX, BA 발전소와 같은 국영발전소의 경우에는 중국산 진공펌프가 납품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BO발전소의 경우에도 공정회의에서의 직원 CY의 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부품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최종 품질검사 및 고객입회검사 절차에서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제시해야 하므로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의 위조가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BA, BO발전소와 관련하여서는 주문한 진공펌프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재질성적서를 주문하는 내용의 발주서에 최종 서명하였던 점(수사기록 13권 103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D이 중국 업체가 발행한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D 등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AG, BK, BT 발전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재질성적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애초에 제작된 진공펌프의 수량보다 재질성적서의 수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주문한 진공펌프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재질성적서를 주문하는 위 3개 발전소 건의 각 발주서에 최종 서명하였던 점(수사기록 13권 103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개 발전소의 경우 D이 재질성적서의 GB 규격 기재를 ASTM 규격으로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C은 D의 재질성적서 위조를 묵인하여 D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M가 중국산 진공펌프의 명판을 한국산으로 변경하여 고객을 속이고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권 10227쪽), 피고인 C은 2012. 7.경에도 미국 본사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고객에게 진공펌프를 분해하고 부품을 검사한 후 재조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명판은 중국산에서 한국산이나 브라질산으로 바꿔서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을 전달받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13권 10231쪽), 피고인 C은 N, AX, BA, BO, BY 발전소의 경우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진공펌프의 공급에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N, BY 발전소의 경우 B의 '중국산 진공펌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말을 만연히 믿었고, 실제로 위 진공펌프들은 당초 이야기와 달리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었던 점, 진공펌프의 명판을 변경하는 작업은 진공펌프 패키지 제작을 담당하는 M의 하청업체 U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바, 피고인 C은 진공펌프 패키지 생산 관리·감독을 위하여 U 공장에 자주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임 대표이사의 명판 변경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C은 명판 변경 관행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D의 명판 변경 행위를 묵인하여 이 부분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N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C은 N발전소에서 중국산 진공펌프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으로부터 P 진공펌프에 대한 일부 검사가 생략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하여 P 진공펌프 관련 액체침투탐상보고서 등 서류의 위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점, E으로부터 P, Q 진공펌프가 GB 규격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하여 GB 규격 재질성적서의 변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점, 중국산 진공펌프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B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진공펌프 완제품이 수입되었음에도 각 중국산 원산지 표기 명판 변경을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AX, BA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C은 AX, BA 발전소에서 중국산 진공펌프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D의 중국산 원산지 표기 명판 변경 및 재질성적서 위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 D 등과 공모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BO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C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의 중국산 원산지 표기 명판 변경 및 재질성적서 위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 D 등과 공모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4) BY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C은 BY발전소에서 중국산 진공펌프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중국산 진공펌프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제작하면 진공펌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는 B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진공펌프 완제품이 수입되었음에도 각 중국산 원산지 표기 명판 변경을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 D 등과 공모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5) AG, BK, BT 발전소의 경우, 피고인 C은 진공펌프의 수량보다 재질성적서의 수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재질성적서가 위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D이 관행적으로 중국산 원산지 표기 명판을 변경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 D 등과 공모하여 발전소 측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D, E: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M는 한국 내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주문을 받더라도 발전기에 들어가는 진공펌프들을 중국 공장에서 제조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단계에서부터 발전소들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회사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에서 제조된 것임을 감추기 위해 진공펌프의 원산지 표기 명판 변경 또는 재질성적서 등 서류를 위·변조하여 각 발전소에 계약 내용과 다른 원산지와 품질 규격의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소속된 M는 8개 발전소들로부터 합계 46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발전소들이 계약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ASTM 규격 등을 요구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납품한 진공펌프가 화력발전기의 작동 및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함으로써 해당 발전소로 하여금 공급받는 진공펌프의 안전성, 품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는 결국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겉으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이 사건 수사는 납품받은 진공펌프의 불량으로 손해를 본 발전소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M와 전 대표 간의 갈등 과정에서 전 대표 측의 제보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납품한 진공펌프의 원산지가 중국이긴 하지만 그 제조업체가 미국 본사의 중국공장이어서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다른 GPA협정 회원국에서 제조한 제품보다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펌프를 납품받은 발전소들이 펌프의 품질이나 성능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계약의 취소, 해제를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발전소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국영발전소들이 펌프의 제조국을 'GPA 협정 회원국'으로 제한한 것은 GPA 협정에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발전소들이 중국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것도 중국산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과거의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서, 지금처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밝혀진 이후 M는 대부분의 발전소들과 협의하여 기존의 진공펌프를 GPA 협정 회원국 내에서 제작된 진공펌프로 교체하거나, 일부 부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외형과 다른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고유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영업이사, 피고인 C은 생산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직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였지만, M는 미국 본사의 지배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물론 그들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D, E 등 엔지니어들도 주로 미국 본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의중을 파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미국 본사의 독려에 따라 피고인 D, E의 범행을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E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피고인 E은 그중 일부만 관여)하였지만 전임자들이 해오던 방식을 별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따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