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서 'E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8세)과는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3:20경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회 치거나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팔을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F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2014. 3. 22. 자정 무렵 친구인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술 1병을 주문하여 나눠 마셨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F와 G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F의 맞은편 자리(G의 옆자리)에 합석하였고, 잠 시 후 피고인의 친구 H도 F의 옆자리(G의 맞은편 자리)에 합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은 공개된 장소이었고, 피고인, H, F, G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주점 안에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F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말을 걸면서 셔츠를 입은 그녀의 팔(팔꿈치와 어깨 사이 부분) 바깥쪽을 손으로 수차례 툭툭 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F의 팔을 만졌던 것이고, 손을 밀착한 채 팔을 쓰다듬는다거나, 팔을 잡고 놓지 않는다거나, 주무른다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F와 G에게 한 말은 '주말에 왜 여기에 놀러 왔느냐',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나는 여기 사장이다. 유부남이고 애도 있다'는 등의 일상적인 것으로서, 야한 농담 등의 성적인 언동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F의 주의를 끌려는 것이었거나, 타인과 말할 때의 피고인의 습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분 간 F, G, H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식으로 F의 팔을 수차례 만졌는데, F는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자꾸 만져서 불쾌하고 화가 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G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피우는 등으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G에게 '우리가 맘에 안 들었나 보네. G씨 잘 놀아요'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이 남녀관계로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데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이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라고 지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당시 F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이었다는 점은 그녀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이라며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테이블에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게 성희롱이야?', '이거 해서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면 내가 간다', '이거는 절대(성희롱이 될 수 없어)', '내가 칵테일 서비스 줬을 땐 열심히 먹었으면서'등의 말을 하면서 F의 팔을 다시 수차례 손으로 건드렸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남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F로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녀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다시 자신의 팔을 수차례 건드리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 자신을 쳐다보게 되자 F는 더욱 화가 나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합의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서 사과를 하고 끝내기로 하고, F의 요구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들을 불러와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받을 처벌을 걱정하는 등 자신이 입을 불이익만을 생각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오늘 집을 도배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밤을 새우게 되어서 자신이 도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인부를 불러 도배를 하는 데 드는 비용 7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큰 돈을 주려면 부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부인에게 이 사건을 알릴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화가 나서 결국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팔을 수차례 만졌다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팔을 만진 행위가 다소 무례하거나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배심원의 평결 가. 유죄 : 2인 나. 무죄 :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