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2:45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를도로 위에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1:1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학성교 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삼신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한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지도,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cctv 등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태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7:21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D 주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둑방이 무너져 위급하다면서 와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 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7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직전, D 주인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피고인이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폭우 이후 밭이 엉망이 되었으니 같이 확인하고 의논을 해보자는 취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긴급하게 음주운전을 하여서까지 위 농장에 갔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D 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술이 깬 뒤에 가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거리가 약 816m 정도에 불과하여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었으며,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농장에 가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여서 간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10경 대구 동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2. 3. 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부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가던 사이였다. 1. 2021. 12.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그곳 방안 책장에 현금 75,000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21.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경 피해자가 친구들과 집 비밀번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연히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장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 2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2021. 12. 말경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친구들에게 알려서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2022. 2. 4.경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소문내서 친구 관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방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미리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2. 4.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행주, 수건 등을 점화된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였으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만 소훼되는데 그치고 불이 천장과 벽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2. 2. 4.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검정 모자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및 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화재감식결과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고 방화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좋지 않다.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행히도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CD 1매(사건 당시 촬영 영상-참고인 E이 촬영,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2:00경 오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사고가 난 채로 운전석 앉아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02:28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휴대폰을 보면서 입을 헹구는 것조차 거부하고, 02:31경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이에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 받았고, 재차 02:32경에서 02:33경 사이에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회피하고, 02:35경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고, 02:42경~02:48경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9. 24.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김포시 C 2층에서 PC본체 9대, 모니터 8대, 발권기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총괄 관리 및 운영을, 피고인 B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손님이 요구하는 베팅에 따라 홀, 짝, 언더, 오버를 조합하여 도박장 운영 기간 동안 총 123,150,000원을 베팅해주고, 추첨결과가 적중할 경우 당첨자에게는 사전에 지정한 배당률에 따라 당첨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해 주고 피고인들은 베팅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당시 아내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놀러갔다가 적발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주로 영업한 것은 아내인 피고인 A이고, 자신은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 스스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보조하는 정도의 가담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속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 운영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도박장 운영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7:39경 부천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에 이르고, 특히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5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고 “왜 이렇게 긴장해 숫처녀야?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파일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내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상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D(남, 4세), 피해자 E(남,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37,7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팀 점, 혈중알콜농도, 동 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E 관계자의 본 건 관련 자체 조사내용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4,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3. 20:30경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고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의심되는 주취의 정도,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진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였지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이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40시간 교육이수를 확정판결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결정되어 개인신상 정보변경 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본인 소유로 매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 관리 화면 캡처본),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서 사본 첨부) 1.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고인은 차량구매가 신상정보 변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해자 B(28세), C(28세), D(28세)는 서로 친구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1. 13:30경 대구 달서구 E, F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뒤통수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등을 맞춤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D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뒤통수를 맞춤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D 사진, D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2회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20.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2. 연장근로수당 805,306원 및 2020. 4. 연차수당 824,640원을 비롯하여 임금합계 13,249,1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7,191,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해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증 제3홍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머33427(2021가소329721) 사건에서 2022. 3. 29.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4. 12.에 300만 원, 같은 해 5. 12.에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조정조서로서 처벌불원서를 갈음하여 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인은 위 조정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2022. 4. 11. 300만 원, 2022. 5. 11. 3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5. 18. 14:00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현역병 입영 통지서 첨부 경위), 공문(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기기 7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는 내용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경 위 PC방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담보목적물인 위 기기들을 매각하여 임대인에게 외상복구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기기들을 성명불상자의 업자에게 약 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 실행 및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주) 직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법리검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대출금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3:30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D에게 성매매를 권하여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인근 여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 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