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5. 확정되어 2009. 11.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함바 식당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합관련자 및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낼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은 받더라도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홍은동 12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400만 원을 더 융통해 주면 2011. 2. 25.까지 원리금으로 42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은동 12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는 2009. 6. 4.경 (주)산마루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대출받아 1,300만 원은 그 동안 G를 통해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홍은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조합관계자들과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위 공사를 수주 받으면 돈 방석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은동 재개발 공사는 포스코 건설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을 통하여 하청업체가 정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8.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7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은동 12구역 재건축이 조만간 이루어진다. 너가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하려면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도와야 하지 않겠냐,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홍은동 12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은동 12구역 조합장 선거는 이미 이루어져 조합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선거비용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위 홍은동 재개발 공사는 포스코건설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을 통하여 하청업체가 정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9. 현금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0. 23.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 같은 해 10. 25. 같은 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10. 3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1. 9. 현금으로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은동 재건축이 임박했고 해당 공사는 포스코 건설에서 진행하니 해당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포스코 건설 관련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조합장 및 조합간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포스코 건설을 내가 직접 로비를 할 테니 조합 관련자들만 신경 써 달라."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은동 재개발 공사는 포스코 건설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을 통하여 하청업체가 정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재개발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400만 원을 (주)F 대표이사인 J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교부 방법 수정) 1. 각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0.경, 2011. 2. 11.경, 2011. 6.경, 2012. 10.경 각 사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함바식당 또는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내용, 대여 경위, 피고인 회사 직원인 L의 재건축조합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