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9.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 이하 ‘마약판매상’으로 칭함)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수원시 이하 불상지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28.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수원시 이하 불상지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부터 순번 6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2022. 1. 24.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2022. 7. 11.경 사이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C을 통한 A의 비트코인 구매신청 내역), 수사보고서(질의에 대한 회신-국과수), 감정서(순번 45), 수사보고(동일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F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공판조서 사본,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장소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범죄사실은 2020. 6.자 범행)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범죄일시를 2021. 10.말경부터 2022. 1. 24.경까지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 범죄는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개괄적 범죄일시가 2022. 1. 2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두 개의 범죄 모두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정한다. 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21. 7. 10. 채취한 모발, 2022. 1. 25. 채취한 모발과 2022. 7. 11.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22. 1. 25.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경찰로부터 모발을 채취당하면서 소변 제출을 거부하였고, 다음 날 경찰에 나와 소변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후 이를 거부한 사실, 모발의 성장속도는 월 0.8㎝ 내지 1.3㎝로 일반적으로 1개월에 1㎝ 성장하는데, 2022. 1. 2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근에서부터 3㎝ 단위로 4분할한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검사는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부분만 특정하여 필로폰 투약 시기를 ‘2021. 10. 말경부터 2022. 1. 24.까지’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한 점, 검사는 피고인의 통신내역을 기초로 필로폰 투약 장소를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위 공소사실이 그 투약시기나 장소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변과 모발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죄 성립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매미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1. 25.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하여 동거인이 보는 가운데 모발을 적법하게 채취당한 사실,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투약 조사를 3번 당하여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보낸 주소는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마약판매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F 등 필로폰 매수자들이 필로폰 매수를 위해 사용한 주소인 점,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보낼 때마다 상당한 액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타로카드 등을 매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 미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매수대금 330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필로폰 매매와 매매 미수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필로폰매매 미수범행과 일부 투약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필로폰 매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8.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 이하 ‘마약판매상’으로 칭함)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수원시 이하 불상지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부터 순번 6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7666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텔레그램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을 불상 장소에서 찾으려다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유죄를 받은 사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필로폰 매수의 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