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0. 11. 19. 18: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에 있는 중앙공원 무대 앞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중,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0: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 내용에 관하여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PDA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시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그 서명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무렵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36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7. 21: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6세)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기둥(무게 약 20kg)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기둥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PCX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 19:20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19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2021고단38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농도계산, 음주운전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2021고단236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사진, CCTV 영상 사진(특수폭행 장면) 1.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사진(피고인 운전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향해 입간판 기둥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간판 기둥을 잡고 휘두르며 집어 던져 입간판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네모난 플라스틱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자신이 친형 이름을 도용하였음을 바로 시인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 나. 반의사불벌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9. 피해자 F(동거친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