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새벽경 부산 사하구 소재 'B' 앞 계단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금팔찌 한번만 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화 한통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2항, 6항, 14항, 17항, 21항, 23항, 26항, 28항, 30항과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7,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같은 날 17:58경 G로부터 훔친 G 명의의 H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E로부터 1,788,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항 내지 5항, 7항 내지 13항, 15항, 16항, 18항 내지 20항, 22항, 24항, 25항, 27항, 29항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7,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1,788,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7:58경 G로부터 훔친 G 명의의 H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항, 2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잠시 빌려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3항, 5항 내지 7항, 11항, 12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21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22:5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일하는 N편의점에서 같은 날 22:40경 K으로부터 훔친 휴대폰을 제시하면서 "내가 O 주점 주인인데 누가 수표를 가지고 와서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잠시 휴대폰을 맡길테니 현금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만 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8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 4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1. 9. 22:4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22:46경 부산 동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9. 23:0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23:06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일하는 U편의점에서 같은 날 22:4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위 카운터에 내려놓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적이 있다.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원권 30장과 5천원권 26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운터 위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대신 답장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4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00경 부산 동구 V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위 케이스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W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24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일하는 AB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0개,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 라크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W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W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추가 구입하려다가 W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중지로 거래가 거절되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내가 옆건물 당구장 사장이다. 지금 당구장 손님들이 당장 담배를 찾고 있어서 당구장에 담배를 먼저 채워놓고 결제를 하러 오겠다. 라크담배 4보루를 더 달라.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라크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W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단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4:38경 부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의자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카프리맥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21:00경 부산 서구 AE에 있는 AF 노래방에서 피해자 AG(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AH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I 편의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5경부터 21:47경 사이에 부산 서구 AJ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에쎄 담배 5개와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A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AH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1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를 취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A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K 편의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부산 중구 AL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에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A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AH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를 취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A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AN 포장마차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O에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에 피해자의 체크카드 2장(AP은행 체크카드, AQ은행 체크카드)이 함께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오전경 부산 사하구 AR여인숙에서 피해자 AS이 화분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9:28경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18k 금팔찌 1개(4.85돈)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은행 체크카드와 A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2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18:15경 부산 사하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합계 1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S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휴대전화를 맡기고 현금을 찾아와 음식값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AO 명의의 AP은행 체크카드와 AQ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92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21:30경 부산 AZ에 있는 'O단란 주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BA(여, 58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21:30경 부산 AZ에 있는 'O단란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이에 달린 27만 원 상당의 금돼지 장신구 1개, 미화 2달러 1매, 미화 10달러2매, 현금 12만 5천 원,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2매, BB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3. 21:55경 부산 중구 BC에 있는 BD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A 소유의 BB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만 원 상당 에쎄체인지 담배 4보루, 13만5천원 상당 던힐 1mg 담배 3보루 등 합계 31만5천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부산 중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여, 22세)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B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하고 친하다. 근처 회사 과장인데 평소에도 상품권 사러 자주 온다. 휴대폰과 지갑을 맡길 것이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차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A의 삼성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속이고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5매, 5천 원권 10매 등 합계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G,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F CCTV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범죄현장지문회신 포함) 1. 각 범행장면 사진, CE모텔 cctv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각 (사기 피해) 영수증, 범행 및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F, K, M,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M편의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CN 노래방, CO편의점 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N 편의점 현장임장 및 CCTV 등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J주점사진, N편의점 사진, CM편의점 사진·영수증, CP편의점 CCTV캡쳐사진 등 2020고단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맥주잔 등에서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포함) 1. 범행 후 피고인의 도주경로 캡쳐사진 2020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및 편의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카드 부정사용모습 확인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O, AU, AX,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1. 사진, 사진 및 계산서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BA,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D편의점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BG편의점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피해자 BA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BF에게 휴대폰과 함께 맡긴 지갑과 지갑 내부 내용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BA 카드로 물품 결제한 내역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첨부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4부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2020고단2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항)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1. 7. 15:02경 부산 서구 CQ에 있는 CR편의점에서 절취한 BZ의 H카드로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과 BZ의 진술서, 결제전표(2020고단21 사건의 수사기록 제272면 우측 전표, 증거목록 순번 57)가 있는데, B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도난당한 카드는 H카드(카드번호 CS) 1장이라는 것인 반면, 위 결제전표는 비씨카드(카드번호 CT)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위 비씨카드에 관한 결제내역도 자신의 H카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위 BZ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9항)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1. 7. 14:00경 부산 사하구 CU에 있는 CV커피숍에서 피해자 BZ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H카드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14:37경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AV 금은방에서 절취한 위 BZ의 H카드로 61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019고단2688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23, 24항의 각 범죄사실과 중복되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