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게이 꼬초밥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검정색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3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185(강정동)에 있는 제주도시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58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외상에 의한 급성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자금 조달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주)B 보유의 'D(10.1인치 태블릿 PC)'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 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5. 12. 23.경 내지 같은 달 25.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77-5에 있는 (주)라온디스플레이 운영의 창고로 피해자 보유의 위 태블릿 PC 5,700대를 옮겨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태블릿 PC 5,700대를 보관하던 중, 그 중 태블릿 PC 1,001대를 대금 2,100만 원을 받고 E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위 태블릿 PC 1,00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 및 인수인계 확인서, 타행환입금증,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임의로 횡령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지파 B 교육강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빌딩 2층, 3층 B교육센터 앞 노상에서 E 등이 가출한 딸을 돌려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E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짓신고 집회 개최 옥회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6: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보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반대집회에 대한 대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신고담당자에게 2020. 2. 8.부터 같은 해 3. 7.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앞 인도에서 명칭 'F', 단체명 'G' 등으로 피고인 등 10여 명이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위반 집회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8:50부터 22: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1층 앞 노상에서,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아 딸을 내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 사람은 개종목사 꼭두각시, 딸을 가출시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치기한 부모를 고발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위 D빌딩 입구 앞에 펼치고, 집회 참가자에게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도록 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는 등 집회 신고한 F의 목적과 달리 위 E 등의 B반대 집회에 대응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B측 집회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접수증(A: G),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접수증(H: I교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교회를 상대로 한 E의 시위행위가 위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위 교회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이 E의 행위가 피고인 교회의 종교 및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여 이를 긴급히 수호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E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그를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등의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6조 제1항(거짓집회신고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목적에서 벗어난 집회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G)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게임 경기 등록과 마감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인터넷 네이버(http://www.naver.com)에 "H"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모집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광주 서구 I건물 203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200,000원까지의 도금을 걷게 하고 실제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경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B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저축을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인근의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M) 1개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을 B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제2항의 방법으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N 송금내역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이 기재한 메모장 사본,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사본, 피의자들이 컴퓨터에 저장한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사본, 피의자들이 컴퓨터에 저장한 도박사이트출금내역 사본, 네이버 블로그 'H'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가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결제 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거래처인 C에서 주류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26,265,3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약 3개월 동안 수금액 중 합계 26,265,3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위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케이(K)3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2014. 1. 28.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매수대금 2,5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대출 원리금을 균등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4. 7. 20.경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8월 중순 불상의 대부업체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담보차량 인도 최고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원금만 21,181,043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J, K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LM, 피고인 A은 M 사이트만 공모]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I, J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K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N, O, P, Q, R, S는 각 중국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환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공범들과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까지 L 사이트,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3.경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은 공범들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249번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합계 14,091,146,24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각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5,700 만원의 추징을 구하나, 2017. 9. 22. 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 수익인 4,800 만원에 한해 추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수 공범의 관여 하에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는 많은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2. 피고인 A의 경우 총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1억원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죄책이 무겁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경우 주범인 I 등의 지시를 받아 급여를 받으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4.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4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1회 걷어차고,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119 구급현장활동기록지 회신, 진단서, 사건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1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다소 위험하고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안면부에 상당한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1년) :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2012년) :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년): 징역 3년 2017. 5. 27.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8,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불전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2,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F빌라 1차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신발 악세사리가 들어 있는 택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00:05경 창원시 의창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열어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헌금함을 열어보았으나 보관되어 있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6.5. 00:20 경 창원시 의창구 K 지하1층 피해자 L 관리. 'M 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열어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09:27 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침 입하여, 1층 주차장에 놓여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마늘 2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 06:27경 창원시 의창구 Q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법당이 있는 5층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여 법당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 위 각 누범절도의 점은 포괄일죄(상습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6925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에 한하여)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침입절도), 감경요소(경미)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침입절도의 위험성, 동종 전과(= 판시 전과 3회 + 동종 실형 3회 + 강간 실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경미, 곤궁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요구르트병에 생수를 절반 정도 채운 후 그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넣고 한쪽 빨대에 필로폰을 가열할 수 있는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필로폰 약 0. 03g을 유리관 속에 넣어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마약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8:30경 울산시 중구 유곡로 99 원유곡삼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부터 울산교육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 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7세)의 머리 부위를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여, 40세)가 D를 보호하려 끌어안으며 막아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서 사람을 충격한 점, 피해자 D는 매우 나이가 어린 아이인 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씨앤드래곤 3' 게 임기의 실소유주로 위 게임기를 위 B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자이며, F, G(이하, B, C, F, G를 'B 등'이라고 한다)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환전, 수익금 관리,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3. 27.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기본문제당 1000포인트를 획득하고, Quest 미완료시 적립된 포인트가 '0'으로 초기화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맞추면서 Quest를 완료해야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앤드래곤3' 게임기를 그 내용과 달리, 게임기 본체에 I/O 보드(RF수신기)를 장착하여 소위 '똑딱이'를 올려두고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하면서 문제를 맞추어 Quest를 완료할 경우 배경화면이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단계별로 각각의 방해 아이템 -2, 3 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현출되고, 현출된 방해 아이템 -2 에 해당하는 오징어 캐릭터는 2만 점, 가오리가 나오면 5만 점, 상어가 나오면 10만 점, 불새가 나오면 20만 점, 방해 아이템 -3 에 해당하는 고래가 나오면 30만 점, 황금고래가 나오면 50만 점, 용이 나오면 60만 점, 용이 여의주를 잡으면 100만 점의 포인트가 게임기 좌측 하단 포인트창에 적립이 되게끔 개·변조된 씨앤드래곤 3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결문, 수사보고(게임기 소유주 인적사항 특정),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유의미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범위하게 도박개장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구로구 B, C를 D으로부터 매수한 (주)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처 G과 함께 위 D으로부터 위 C를 임차하여 2014. 12. 10.경부터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C에서, 임차인인 G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C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C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제거하여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전세계약서, 임급내역, 확약서, 수도요금청구서(사본), 소장(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사본), 주택임차권등기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세지 캡쳐, 이 사건 부동산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울 구로구 B,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현관문에 설치한 전자식 도어락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전자식 도어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31.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주택에 들어 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전자식 도어락을 제거한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는 2019. 8. 30. 이 사건 주택을 D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 12. 31.까지였는데, 임차인 G 및 그의 남편 피해자 F(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은 2019. 10. 31.경 이사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한보다 일찍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30. 우선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보증금 6,000만 원은 2019. 12. 1.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보증금 4,0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은 피해자 측은 2019. 10. 31.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현관문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6,000만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주택 안에 5단 서랍장, 침대를 두고 나왔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인 2019. 12. 1.보다 더 일찍 6,000만 원을 반 환해 주겠다고 하여 2019. 11. 15. 피고인과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보 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문서 내지 허위라는 언급을 하며 6,000만 원을 못 주겠다며 공탁 등을 거론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2019. 11. 18. 위 주택의 현관문 열쇠식 잠금장치를 전자식 도어락으로 교 체하였고, 2019. 12. 2. 주식회사 E를 상대로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 한편, G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2019. 12. 6. 임차보증금액 6,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7. G 앞으로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20. 2. 18. 피고인의 공탁을 이유로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 측이 2019. 10. 3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현관문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확정적으로 온전히 피고인에게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보증금만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열쇠를 건넸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이사를 가면서 주택 안에 침대 등의 일부 가구를 남겨 두었고, 이사 후인 2019. 11월 수도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2019. 11. 18.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열쇠식 잠금장치를 전자식 도어락으로 교체한 것은 피해자 측이 돌려받지 못한 잔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유지하고 있던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설치한 위 전자식 도어락을 제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고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18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면목역까지 가는 도중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의 석계역 진출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이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운전대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 경 시흥시 B아파트 11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3회에 걸쳐 합계 178,19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배팅의 결과에 따라 397회에 걸쳐 합계 165,988,5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5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20경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도로 245 배동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