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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3: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가 매장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안쪽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2. 5. 15. 12:06경부터 2022. 7. 10.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녹화영상 – 범행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등)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각 판결문, 범죄조회결과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2022. 5. 15.경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도로여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4세)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버스차량 CCTV 영상 확인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8주로 가볍지 않고, 사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사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별도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에 ‘B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9. 01: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쇠망치)를 이용하여 판매기 문을 손괴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수를 알 수 없는 500원짜리 동전과 일천원권 지폐 합계 약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및 카메라 등 합계 약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각 CCTV 발췌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번 범죄는 피고인이 G 부근에서 9회에 걸쳐 주로 인적이 없는 심야에 집중적으로 망치를 사용하여 자동판매기의 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회수는 물론 범행방법의 대담함에 놀라게 되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상습적인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행이 없었지만 이 번 범행으로 과거의 상습 절도 성향이 발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7. 0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E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었으나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포스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전자담배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F을 쫓아다니고, 위와 같이 편의점 포스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전자담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통과 후 약 50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전방 공사로 인해 차선이 좁아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차로 감소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안산상록경찰서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남부도로사업소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의왕요금소 통과기록 확인), 하이패스 차량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상록경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시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실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무인단속기 적발 내역 첨부), 본건 발생직전 무인단속기 단속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부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61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 에어팟 1개, 유선 이어폰 1개 및 검정색 충전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33 피고인은 2020. 2. 2. 01:40경 서울 광진구 D 부근 주차장에서,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가 주차해둔 피해자 신고가격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놓아둔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훔칠 생각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99 피고인은 2020. 4. 5. 07: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위로 절단한 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관련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난품 맥북 모델형식 등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메시지 내역 1. 현장 사진, 모델명 등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2020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팔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2020고단2261 사건의 피해품 중 에어팟 1개, 유선 이어폰 1개, 검정색 충전기 1개 및 2020고단3733 사건의 피해품인 승용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미혼으로 2021. 9.경 피해자 무명인(남, 0세)을 임신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B의 아이인지, 위 B과 사귀기 직전인 2021. 7.~8.경까지 만남을 이어오던 회사 동료 C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 사실이 위 B에게 알려질 경우 평소 비혼주의 성향을 보이던 위 B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등의 생각에 임신사실을 숨기며 생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11. 19:00경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출산이 임박하여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자 동거 중이던 위 B이 알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30경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분만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자 위 화장실 앞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B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향후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려 하였으나, 울음소리가 손바닥 사이로 계속하여 새어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물에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2. 5. 11.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주거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화장실에 있던 수건으로 사체를 감싼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평택시 F 인근 야산에 올라가 사체를 바닥에 놓고 나뭇잎으로 덮어 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아이의 아버지가 남자친구 B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정상적으로 출산하여 양육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신할 무렵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만 27세의 성인이었고, 과거에도 B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동거중인 남자친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을 방문하기는커녕 임신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던 당시에는 피고인이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2021년 10월경부터 출산한 2022. 5. 11.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사이에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만약 동거중인 남자친구 B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맞이할 곤경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피고인은 만연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곧바로 아기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남자친구나 그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다른 남자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다소 고립적으로 보이는 인간관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어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해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느끼는 정신적 고통, 특히나 남자친구 B의 아기였음에도 다른 남자의 아기라고 오인하여 살해하기까지 하였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느낄 죄책감과 상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1. 23:35경 강원 B에 있는 C 앞길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D 의원 E 선거구에 입후보한 F정당 소속 G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전체길이 18cm)을 이용하여 세로로 약 15cm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6번)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호증의 현존 1. 수사보고서(훼손된 현수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관제센타 녹화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사진 18매,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사진 12매, 수사보고서(압수물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수막 훼손 정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8: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깜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마트 안으로 들어와 마트 구석에 있는 생수를 가지러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생수를 들기 위하여 뒤돌아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명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기왕증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 정도 자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인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7:17경 위 ‘E’ 회사 앞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선거 G정당 H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가로 800cm, 세로 120cm)이 회사 입구를 가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잘라내고 현수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F 선거 후보자 H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철거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2. 5. 19. 08:40경 위 ‘E’ 회사 앞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선거 I정당 J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회사 입구를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은 지상에서 사다리를 잡고, 피고인 B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칼로 J 후보자의 현수막(가로 800cm, 세로 120cm)에 연결된 끈을 잘라낸 후 현수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F 선거 후보자 J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철거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현수막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커터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압수물(현수막)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현수막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 관련 문의), 수사보고(본건 현수막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현수막 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에 의한 현수막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공동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에 의한 현수막 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공동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벌금 50만 원)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 부사장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부하 직원인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형인 피해자 B(남, 35세)이 자신의 누나와 혼인하였음에도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잦은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 충북 진천군 C건물의 현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행장소 및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C모텔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보에 대해)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무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자해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CCTV 영상 캡처 화면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판시 장소를 벗어나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붙들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았고, 진료기록에 판시와 같은 상해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다른 상해 원인이나 허위 진술이 개재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증인이 빠짐없이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형인 피해자가 누나와 결혼한 뒤에도 여러 이성을 만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누나를 폭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또는 팔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적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가 무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22고단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9. 00:04경 군산시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2022. 1. 11.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4번, 15번,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9. 21:34경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00:04경 군산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일원 도로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2. 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군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옆 나무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 및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F, AC, AD, AE, AF,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CD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이고 이미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역시 다수이며,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I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행주IC 나들목으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진로변경하는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5차로에서 4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2.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행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말리부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을 자신의 친구인 것으로 오인하여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잘못 보냐,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가라,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뒷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C 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감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듭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 등을 폭행할 당시에는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점, 폭행의 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