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F병원의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이자 위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인사․재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총무이사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검진부 이사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는 2012. 12. 1.부터 위 F병원 건물 2층을 임차하여 H병원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2016. 9. 26. 피해자 G에게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G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은 2017. 11. 30.까지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하면서 상호 임차권에 관한 분쟁이 시작된 이래 서로를 형사고소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5. 위 H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위 치과 간호사 I에게 큰 소리로 “치과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F병원의 진료차트를 훔쳐갔다.”고 외치고, 피고인 B은 치과 접수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문진표를 손으로 넘기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9. 위 건물 2층 H병원 내부에서, 1층 누수 원인에 대해 위 치과 간호사 I으로부터 “여기는 물이 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치과에 들어오실 때는 문서를 들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I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시끄러워, 시끄러워, 경찰 불러서 하든 너네가 알아서 하고, 무슨 개소리야”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 I의 진술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각 사진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함에 따라 소란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먼저 판시 범죄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D은 피해자가 F병원의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진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의심한 나머지 증거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문진표가 쌓여 있는 부분을 뒤져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해당 문진표들은 모두 빈 문진표로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진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측 직원인 I의 임의적인 협조를 얻지 못하자 즉시 격분하여 I에게 소리를 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7. 7. 6. 위 H병원 출입문을 통해 대기실을 거쳐 진료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G 등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내가 언제 리베이트를 받았어? 같이 죽자고 한 게 무슨 말이야?”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약 50초 정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진료실에 찾아가 따진 것에 불과하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경위를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 A에게 하였던 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2017. 7. 6.경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함께 피해자의 진료실 안까지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리베이트를 받았어?”라는 등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역시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갔던 시간은 2분 남짓으로 매우 짧다. 피고인 A이 어느 정도로 언성을 높였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위 CCTV 자료에 의하면, 당시 환자의 처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 병원 소속 의료진은 특별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진료 중이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당시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였던 내용은 이전에(약 3~4일 전) 피해자가 ‘F병원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던 데 대하여 따지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상 곧바로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따지는 내용 외에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다른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당시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 B은 자기 발로 즉시 걸어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7. 7. 6.경의 업무방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