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3: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2020고정85 피고인은 2019. 11. 1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B 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86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토지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D 엑스트랙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20고정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파주시 B 토지 및 C 토지로 이어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즉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 증인 역시 이 사건 통행로 인근에 있는 공장의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통행로의 막바지에 있는 고소인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왕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 부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행로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응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을 민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우리의 법체계가 개인의 실력 행사에 의한 권리의 실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시도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8:0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화단 벽돌에 걸터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년간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한여름으로 매우 무덥고 습한 날이었기에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당시 C역 8번 출구 화단 벽돌에 걸터앉아 반바지 아랫부분을 위로 말아올리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혹시 약을 바르던 중에 성기 부위가 일부 드러났을 수도 있으나 이는 피부염에 대한 처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성기를 보이려 하거나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을 넘어서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염이 쉽게 치료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은 8월말의 여름으로 덥고 습한 날씨였기에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빨리 약을 바르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화단에 앉아 성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고 신고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이 화단에 앉아 있을 때 신고자를 쳐다보거나 신고자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은 보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경찰관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피부를 살펴본 결과 손, 발목, 팔에 피부병 증상이 있고, 사타구니에도 좁쌀같은 피부 트러블이 발견되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피부과 진료확인서에서도 ‘발 백선, 발한이상(한포)’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가라뫼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B(55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류장에 정차시켜 놓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467,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B) 1. 견적서 1. 사고 및 도주정황 확인 및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14.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C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가, 도로 연석에 걸려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휀더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파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중개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B에 견과류 상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D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E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받아서 2019. 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E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기망행위 입증자료 팩스 제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인근에서 D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E호, F호, G호를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성매수 남성의 고객정보와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 등이 저장된 영업용 휴대폰 2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총 6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관리비 납부 내역 추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방조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차한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에서 다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E이 게시한 사진작가 F의 사진작품 'G'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일 이미지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를 B의 검색 사이트(H)에 저장 게시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F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컨텐츠사업본부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97조의5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97조의5, 제103조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5.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6.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자인 위 F의 아무런 동의나 승낙 없이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위 사진들을 수집한 후 이를 썸네일 이미지로 축소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이것이 예컨대 책자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차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이용자들에게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썸네일 이미지상에는 원저작권자에 대한 아무런 별도의 정보가 없고 이용자들이 위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도 원저작권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썸네일 이미지가 다소 확장되어 독립적인 창으로 뜨게 되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인 사진의 경우, 책자와는 달리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이용자들이 그 사진을 찾는 목적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원본을 다소 축소한 썸네일 이미지를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면 해상도에 별다른 차이 없이 위 썸네일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여 충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동기 역시 악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 위 조합의 감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7. 12. 21. 서울 종로구 F빌딩 G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H 대표이사 I과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상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91억 4,500만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그 중 7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법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정법 제24조 제3항 각호의 규정들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종종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임의로 재건축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온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재건축과 관련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 실무 관행상 재건축조합장이 대표로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괄하여 추인을 얻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 점, 모든 안건마다 일일이 사전 총회를 요한다고 한다면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총회소집비용이 소요되어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처벌규정에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이라 함은, 그 사업 추진의 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과 같이 그 성격상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 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을 위한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한 결과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즉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K신축상가인테리어공사범위, L상업시설 중 공용부분인테리어 시공 적격업체 추천요청건 사본, 인테리어시공적격업체 추천사본, 회의록사본, 현장설명서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도급계약서사본, 제2회기성신청의건사본, 제2회기성검사조서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총회회의록, 총회회의자료, 조합정관, 정기총회속기록, 설계용역계약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2005. 8. 5.자 임시총회에서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고급화 추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2007. 5.경부터 이사회에서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고급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7. 7. 6. (주)H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마치고 2007. 9. 19.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비 건에 대하여 사후 추인결의를 얻었으며, 그후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2. 11.자 이사회에서 H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07. 12. 20.자 이사회에서 공사비용 중 조합이 70억원, N이 2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07. 12. 21. H와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4. 20.경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08. 9. 2.자 정기총회에서 총조합원 1,308명 중 과반수가 넘는 796명이 참석하여 그 과반수가 넘는 498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후 추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4.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에 걸렸다. 오늘 중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6:32경 부천시 E 소재 F병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7:26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7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서(H빌딩 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50경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 주엽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교차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미끄러지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1,171,7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차량 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인적사고의 피해자 B에게 보험금 4,904,65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00:50경 파주시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72만 원 상당의 카포스 CP-400 블랙박스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G과 함께 24시간 영업하는 무인빨래방에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동전 교환기 등의 전면 덮개를 미리 준비한 장도리, 드라이버 등으로 뜯은 뒤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2:32경 서울 강서구 EH에 있는 피해자 EF 운영의 ‘EI 셀프 빨래방’에서 동전교환기의 전면 덮개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장도리,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구부리고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당시 B, EG은 가게 주변에서 행인이 지나가면 휴대전화 통화로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2:49경 서울 강서구 EJ에 있는 피해자 EE 운영의 ‘EK 셀프 빨래방’에서 동전교환기의 전면 덮개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장도리,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구부리고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당시 B, EG은 가게 주변에서 행인이 지나가면 휴대전화 통화로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3:15경 서울 강서구 EM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N’에서 링스 기계의 전면 덮개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장도리,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구부리고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당시 B, EG은 가게 주변에서 행인이 지나가면 휴대전화 통화로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EG과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F 소유의 동전교환기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EG과 공동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E 소유의 동전교환기, 키오스크를 수리비 1,03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EG과 공동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EL 소유의 동전교환기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 EE, EL의 각 진술서 1. EI 셀프빨래방 지폐교환기 파손 사진 1. EK 셀프빨래방 지폐교환기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EF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E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L의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E 등의 피해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절취횟수와 절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 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경 처남인 J을 통해 알게 된 “K”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세탁 업무이다.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이용하였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은 불법 자금이니 환수 조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2:1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1층에 있는 ‘M 동물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6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O,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휴대폰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택시 승차 전 CCTV 확인 등, 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택시 승차 전 CCTV 확인 등)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위조서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공문, 위조문서 사본 1. 통장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F, B의 각 배상신청 중 각 인정액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결과, 위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 또는 검찰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어 있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전에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상자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피해자 C(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D 경사다.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고 불법 자금이 입금되어 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산보호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2. 6. 09: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E 검사실 F 수사관이다. 수사를 하려면 대포통장의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의 돈을 금융감독원에 옮겨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One Time Password)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진촬영하여 불상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6. 불상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매장 화정점 근처 H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명의 I증권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G매장 화정점 계좌로 이체한 후 G매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G 매장 화정점 인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의 K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2:34경 1,990만 원을 G매장 화정점 계좌로 이체한 후 G매장 화정점 내의 G매장 상품권 판매처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L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명함을 보여주고 상품권 2,029만 5천 원(현금 구입 상품권 1,990만 원 +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39만 5,0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화정역 앞에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피해자 B(60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9,500만 원까지 신용대출로 연 2.3%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캐피탈 채무가 많으니 우선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O카드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조직원, P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조직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마치 O카드, P회사에 있는 피해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6. 14:50경피고인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계좌고객정보, 입출금내역서, 계좌영장 집행결과, Q은행 회신, R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I증권 계좌내역, R은행 계좌내역, S 사용내역 1. 상품인수증, G매장 상품권 구매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계좌추적 및 통신수사 등 종합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