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5. 31. 경북 F에 있는 E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E 지지모임 출정식을 개최하며 사실은 'G연합회' 회원 H, I, J, K, L, M, N, O, 'P협회' 지회장 Q, 'R영농조합법인' 조합장 S, 'T영농조합법인' 조합장 U, 'V영농조합법인' 조합장 W, 'X연합회' 사무국장 Y, 'Z단체' 회장 AA이 실제 위 출정식에 참석하여 E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14명이 포함된 지지선언 명단을 AB언론 및 AC언론 기자에게 전달해 이들로 하여금 2018. 6. 1. AB언론 및 2018. 6. 4. AC언론에 마치 H 등 14명이 위 출정식에서 E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D군수 후보자 E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경북 AD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북 AE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8. 5. 31. 09:30경 E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E 지지모임 출정식에 참석하여, X 연합회장 AF 등 18개 회원 단체 회원들과 함께 E 지지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H, N, Q, S, U, W,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언론, AB언론 각 기사 1. 수사협조의뢰(이장명단)-이장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H 등 14명 중에서 J, K, Q, O, AA, S, U, W(이하 'J 등 8명'이라 한다)의 경우 위 피고인이 직접 또는 AI를 통해 E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한 후, J 등 8명이 포함된 지지선언 명단을 작성하여 AB언론 등 기자 2명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AI를 통해 J 등 8명의 E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등 8명이 E에 대한 지지의사를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E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E 지지모임 출정식에 직접 참석하여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 등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점, 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E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위 출정식에서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의 명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J 등 8명이 위 출정식에 참석하여 E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B언론 등 기자에게 J 등 8명이 포함된 지지선언 명단을 전달하여 해당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A: 징역 1월~5년 나. 피고 B, C: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 A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피고 B, C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항의 범행은 D군수 선거후보자 E의 선거사무실 본부장이었던 위 피고인이 E을 D군수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 지지모임 출정식을 연 후 H 등 14명이 위 출정식에 참석하여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14명이 포함된 지지선언 명단을 기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신문에 실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전파성이 매우 높고, 당시 D군수 선거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한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7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이장들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만연히 E 지지모임 출정식에 참석하여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