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12: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0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1.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같은 층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닫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열고,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주거지내부에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피해자가 고령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10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 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기존 대출금 2,921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3배의 위 약금과 모든 카드 거래 등이 정지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당일에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D‘의 지시에 따라 계룡시 AA에 있는 AB은행 엄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검색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인터넷검색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1. CCTV 영상 CD 1개, CCTV 영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921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춘천지방법원 2021노1018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를 옥과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85세, 남)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4. 21:41경 광주 북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로,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해왔다. 1. 상습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22. 7. 20. 14:4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약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를 찔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6:50경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구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에 놓을 침대를 산 후 귀가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죽여버리고 싶네, 제가 경찰관님들 없으면 당장이라도 저 여자 찔러 죽일 것 같으니 저 좀 말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23:08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위 나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긴급임시조치결정통보를 받고 집으로 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구매장에 갔을 때 피고인의 의견과 다른 길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타고 집으로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0. 14:4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텔레비전, 선풍기, 화분 등을 바닥으로 수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번호 2022-005488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통화한 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결정 위반 확인) 1. 사건번호 2022-005488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횟수가 많지는 않으나 짧은 기간에 사소한 이유로 범행이 반복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며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 알코올 의존이 심하고 분노 조절이 어려운 점에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금생활을 통해 다소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으므로 석방된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와 접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는 ‘E’ 상호로 위 음식점에 순대 재료를 납품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 일부(돼지 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른 거래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어 ‘돼지 혀’를 납품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거래업체와의 납품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가 훼방을 놓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22. 5. 4. 21: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낫을 바닥에 던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끌고 가 컨테이너 건조물 벽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쳤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CD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의 처벌불원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1. 12.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착발신조작 등 기능이 포함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이력 등 금융 정보를 파악한 후 2021. 12. 24.경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규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1:18경 영주시 F,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만나 E 직원 ‘H’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구미시 I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12. 2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불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8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그러나 그중 절반인 1,400만 원은 C은행에서 부담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3:00경 영주시 J,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은행 대출 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안동시 L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탁금의 절반을 우리(C은행)가 부담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공탁금 1,4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3:00경 영주시 J,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지시책(M대표, M회사 N 팀장)-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른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일당 6만 원을 받고 환전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위 게임장 안에 해몽, 슈퍼래빗, 여우야 등 94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가 게임 결과물에 해당되는 점수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당 11만 원을 받으며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위 게임장 안에서 A, B가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를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이를 위 B에게 보여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A, B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순번 3, 8, 9, 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당 6만 원(수사기록 172쪽) × 30일 = 18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당 11만 원(수사기록 120쪽) × 30일 = 33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고령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1호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7km 운전하여 같은 시 평내 산 118번지 26호 소재 ‘백봉터널’에 이르러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앞차와의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청평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에서 소주 2병, 맥주 500cc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이면도로를 ‘돌곶이역’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과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왼쪽 어깨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C(64세, 남)은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19:56경부터 2021. 3. 10. 05:00경까지 위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소, 자네 여기서 근무를 하려고 생각하는가, 수일 내로 모든 것을 내가 청산해 버리려고 하는디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가, 나는 자네를 퇴출시켜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아파트 자치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피고인은 협박행위나 협박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채용비리를 통하여 취업하였음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말에 이어서 2021. 3. 10. 06:05경 실제로 피해자에게 “오늘부로 계산해 줄 테니까 내일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말을 듣고 실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이후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출근을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와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위 ‘C’ 공장에서, 2010. 8. 24.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 9. 23.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D(남, E 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D 인적사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5:5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도로에 정차 중인 상태로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3: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가도1길33, 엑스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정 차시켜 둔 채 잠이 들어 교통상황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알코올 중독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1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1:59경 청주시 금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산30-4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44.8km 금광3터널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 전 물로입헹구는 장면 및 피의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 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0년, 2017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21년에는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위 각 전과에 관하여는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2:5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2019. 5. 2.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