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B, C, D 등(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2. 7. 11.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F’, 'G‘, ’H‘, ’I‘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E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B 등은 E 등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예탁금에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E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B 등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J’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K', 'L', 'M')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복권의 구매대행을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당첨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위 ‘J’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와 E 등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E 등의 제작 및 운영, 유지 보수와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D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하였다. N(국적: 러시아)는 2015. 5. 27.경부터 2017. 10.경까지 국내에서 업무 처리 및 연락 책임자로서 J 및 E 등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의 법인인 ㈜O, ㈜P, ㈜Q, ㈜R 등(이하 ‘이 사건 법인 등’이라 한다)의 인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상호 변경, 허위의 사업장 임대, 외국 금융투자상품 및 복권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자료 번역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베트남 주식운영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물 및 옵션 전화상담을 하고, 2016. 6.경부터 복권운영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권구매대행 업무를 전담하였다. 1. 사기 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B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및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E(S)’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E(S)가 개설되었다.”, “E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등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4. 11.경 ㈜O 명의 U은행계좌(V)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1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 범죄일람표 ‘기망 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이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총 4,188회에 걸쳐 합계 4,295,142,64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J’라는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W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7. 2. 2.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R 명의 X은행 계좌(Y)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복권’ 기재, 범죄일람표 ‘기망 사이트 분류’ 항목 중 ‘복권’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총 628회에 걸쳐 합계 48,229,4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 범죄일람표 ‘기망 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이 E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O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4,188회에 걸쳐 합계 4,295,142,649원을 예탁금으로 지급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ES), D,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W,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KX, JJ, KY, KZ, LA, LB, LC, LD, CR, T,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각 금융기관), 각 회신내역(외국환전표) 1. 피해자/참고인 진술대조표, 피해자 인적사항/입출금액/손익률 현황, 피해자 수신 문자내용, 각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1. 판결문 사본(D, C), 판결문 및 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17-9462)회신자료 계좌별 입금현황 첨부, 직원급여 송금내역 분석결과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광고 관련 내용 캡쳐, 선물사이트 운영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범행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별 인적사항 확인, 각 사이트에 대한 운영 현황 등, 피의자, 피해자의 실제 투자없음(가상거래)인식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복권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100명이 넘으며, 피해액수의 합계도 40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직 후 지원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B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이 직접 편취범행을 주도한 B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나마 덜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예탁금, 복권당첨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출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위 40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이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범행 수익 대부분은 주범인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의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