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신을 ‘B 팀장’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기존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것이라 지급정지가 걸렸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완납해야 지급정지가 풀려 대환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F 팀장’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5:4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인데 5.8% 금리로 2,3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K 직원이라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1개월 내에 완납하면 계약위반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당장 7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P 직원이라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2:2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5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다.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 회사자금 1,200만 원을 Q씨 T 계좌로 보낼 테니 600만 원은 현금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Q씨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에 현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Q씨 돈 200만 원과 합쳐서 1,4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Q씨 돈 2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4:40경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3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렴한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1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0만 원을 인출한 뒤 김포시 Y에 있는 Z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6: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및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렴한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92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27만 원을 인출한 뒤 김포시 AE에 있는 AF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신을 ‘B 팀장’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 17: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수금 사원을 보낼테니 461만 원을 수금 사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7:50경 경기 시흥시 AH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C의 진정서, N의 진정서, N의 진술서 1. 출금내역서, 휴대전화통화내역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무통장 영수증, 현금사진,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출금 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 CCTV 화상사진 출력물,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 W이 교부받은 허위문서, - 피해자 W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CCTV 영상자료, -피해금원을 송금한 영수증,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사건 피해자 AG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법한 채권추심업체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면접을 본다거나 통상적으로 거치는 채용과정을 거침없이 전화와 메시지만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일반적인 서류 전달 업무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아서 업체로 보내주어야 하는 업무인데 그 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채용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업체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와 텔레그램만으로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R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을 사용하여 돈을 받으며,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모르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 형태로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적법한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도 어떤 돈인데 주는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 업무를 한다는 공모는 위 법리에 따라 순차적, 암묵적으로 가능하므로, 전체 실행행위에 피고인이 모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1인의 피해자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