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납입증명서가 매번 다른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지정계좌가 금융기관과 무관한 법인이나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카드론 3,000만 원을 상환하면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10.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완납증명서. D 고객은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잔액 일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91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모든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91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3.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납입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59 3. 피해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대출상담원 P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Q 대출이 있어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기본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3:50경 경남 거창군 R 인근 S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O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V은행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위 대출상환을 위한 현금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20. 7. 17. 14:0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아는 동생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U 또는 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30경 영천 X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마치 V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K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며 “먼저 K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안동 Y에 있는 Z 인근 길가에서 미리 준비한 ㈜K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아침경 경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작성된 ‘C은 2020. 7. 22. ㈜K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으며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등 사진 1. 송금영수증 1. 위조납입증명서 [2020고단2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진술기재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본인도 기망을 당하여 AA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종 금융회사의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A의 F 팀장과 사이에 채권 회수 업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것인 바,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AA 측에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분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A의 직원이 아닌 O 채권회수팀 직원, V은행 직원 등으로 바꾸어 가며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송금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수사기록 151쪽).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F 팀장으로부터 ‘주소지 100미터 근처에 주차해 두고 30미터 부근에서 사진 찍고 대기할 것, 처음이신데 처음 일하시는 것처럼 티 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하세요’ 라는 등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업무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레스토랑에서 최저시급 8,800원의 아르바이트 업무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었던 점(수사기록 153쪽)에 비추어 그 수당이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수사기록 158쪽)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발행한 문서 등을 교부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및 현금수거 방식에 대하여 사기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일로 납부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한 점, 납부증명서의 명의는 당시 본인이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인 AA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었던 점 및 그 밖에 앞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납부증명서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의 합계가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