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죄사실 1. 피해자 Q, F, BM에 대한 호텔숙박권 구입 또는 호텔 관련 투자금 사기 AW은 2020. 5. 3.경 피해자 Q에게, ‘사촌인 피고인 A의 사촌오빠가 C호텔 임원인데 1,000,000원을 주면 C호텔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W은 사촌관계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는 C호텔 임원이거나 이와 관련된 사촌오빠가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매자를 위한 호텔 예약 및 호텔 관련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숙박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숙박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W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경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5,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 F, Q, BN에 대한 BO 아파트 판매 사기 AW은 2020. 9. 20.경 피해자 AX에게 ‘사촌인 피고인 A의 엄마, 즉 이모가 BP 관계자를 잘 알고 있어서 분양 예정인 BO 아파트 물량을 몇 개 가지고 있다. BO 아파트 매매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이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W은 사촌관계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어머니는 BP 관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이 BO 아파트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고객들의 호텔 숙박 결제 대금 또는 투자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BO 아파트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O 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W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위 아파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AW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9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차용 사기 AW은 2020. 11. 19.경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수익금을 찾기 위해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텔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을 금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입자를 위한 호텔 예약 및 호텔 관련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호텔 관련 투자수익을 올려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W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AW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N, AX, F, Q,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W과 고소인 BN의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 BN 이체 영수증 및 이체내역, 각 피의자 AW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금 이체내역, 각서, 송금 내역 정리,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고소인 F, Q 제출 자료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W으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금액은 272,280,000원이고 나머지는 AW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해금액의 합계는 365,980,000원이 아닌 272,28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도 AW이 자신의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AW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체를 호텔숙박권 구입대금이나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W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경 부산 부산진구 BQ 아파트 입주민이자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피고인들은 2020. 1.경 피고인 AW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사촌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텔숙박권 구입 또는 호텔 관련 투자금 명목, BO 아파트 판매 대금 명목 및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 AW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W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말한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AW에게 말해 준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W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호텔숙박권을 구입한 후 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명품투자로 구입하였다는 루이비통 팔찌를 선물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W도 호텔숙박권 구입비용 및 호텔관련 투자금으로 합계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W의 추천으로 피고인 AW의 가족들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AW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W이 호텔숙박권 구입이나 호텔 관련 투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 AW이 피고인 A으로부터 BO 아파트에 관하여 전해들은 시기는 2020. 9. 18.인데 피고인 AW은 그 직후에 자신의 동생에게 BO 아파트의 매수를 추천하였고, 이후 BO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할 때에도 BO 아파트의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W이 BO 아파트 판매가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AW에게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액에 대한 투자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고인 AW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F이 대여 명목으로 피고인 AW에게 송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W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피고인 A이 제시한 호텔숙박권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낮고 2020. 8.경 호텔숙박권의 거래방식이 선결제방식(정상가를 결제하고 이용 후 할인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 기존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던 점, BO 아파트의 판매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 A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8.경부터 피고인 AW과 친분관계를 쌓아 오면서 자신을 믿도록 피고인 AW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W이 호텔숙박권을 별다른 문제없이 이용하고 명품을 선물받기도 하였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AW에게 새로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W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말이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바. 피고인 AW이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 A과 사촌관계라고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러한 관계로 인식함을 용인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이 피고인 AW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W이 피고인 A의 말을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W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 피고인 AW이 투자금 회수나 BO 아파트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고 조작된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AW은 피고인 A이 한 거짓말이나 보내준 조작된 사진 등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 AW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W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W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며, 피고인 AW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