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카드를 휴지통에 버려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PC방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35cm, 칼날길이19cm)을 구입하여 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사장번호 수첩에 적어도"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부엌칼을 내리꽂고, "얼굴에 상처 내뿐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PC방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너 죽여줄게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1:45경 춘천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정복착용 경찰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과 같은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D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치고 F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체포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이 E지구대에서 02:26경부터 0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신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에서 진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오른쪽 인도경계석을 파손하면서 보도까지 진행하여 피해자 G(여, 5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뇌손상, 골반골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횡성군 F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땅을 낙찰받아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네가 낙찰비용 80,000,000원을 부담하면, 그 중 30,000,000원은 위 비닐하우스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00원과 위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110,000,000원을 합해 위 땅을 경락받아 이익금을 나눠 갖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3. 10. 3. 21: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2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비닐하우스 소유권자인 I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5개동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지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25.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 일부로 24,12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나머지 25,8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대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D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부동산 사업가인데 어머니가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상가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하신다. 그 곳에서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채권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2006.10.25.~2014, 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만 변제하고 아직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3.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촌 IC 부근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발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내촌 IC 부근 토지(강원 홍천군 D, E, F, G 등)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H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이 무산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된 상태였고, 편입된 부지 위로 고속도로 교각이 설치되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까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수용 여부 고속도로공사 확인), 수사보고(토지명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대장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편취금액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F에서 제천시 G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 초기에는 150여 명이 식당을 이용하고, 층수가 올라가면 300명이 넘는다. 원래 보증금이 50,000,000원인데, 30,000,000원만 주면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5. 29. "함바식당을 할 사람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고소인 통장 사본 1. 접수증 사본 1.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서 1. 수사보고 (F 수사경위) 1. 답변서 1. 민원신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생이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동생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변상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30경 인천 중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야이 미친놈아. 너 뭐라고 했냐. 죽고 싶냐"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4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앞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구 효창원로72길 12 에이스빌 주차장까지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위드마크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쉬던 중, 추위가 느껴져 시동을 건 다음 히터를 틀었는데 차 안이 따뜻해지자 잠이 들었을 뿐이며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빼 누워 있다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발이 브레이크에 닿았고 이때 기어를 건드려 후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블랙박스의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오후 4시 30분경 회사로 돌아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당일 계속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가 오후 6시 40분경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구역에서 서서히 뒤로 가면서 5m를 이동하여 에이스빌 주차장 벽을 충돌하였고 이후에도 충돌상태 그대로 그곳에 계속 멈춰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약 한 시간 정도 차량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동을 켜서 차량이 5m 정도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이 사고 당시 뒤로 후진할 때 브레이크 등만 켜지고, 후진 등은 켜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고 기어는 스틱으로 PRND로 구성되어 있고, 기어조작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손으로 기어를 조작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주차하였던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빼 누웠을 때 양발이 브레이크나 엑셀에 닿을 정도이고, 기어를 중립 N으로 놓자 차량이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고, 경사도는 약 9.6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충돌 후에도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계속 잠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끼고 히터를 켜기 위하여 시동을 켰고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후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뚝왕대포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수 개의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보험브로커 C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C은 그 통장을 보관 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수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이 어깨나 무릎 수술 및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C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D 등이 설계한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수호천사 하늘애 정기보험'을 비롯한 총 20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C에게 보험금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6. 23. 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7. 19. 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을 빌미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할 생각으로 그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 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3. 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에 각 입원한 후 2010. 7. 20. 경부터 2011.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모두 2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9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료차트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 진술서, 감정서 1.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보험금납입내역) 및 첨부, 수사보고(보험가입 후 입원내역) 및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첨부, A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보험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첨부) 및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정리표 1. 수사보고(내사대상자 선정) 및 첨부 내사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입원을 빌미로 과다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공범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공범들로부터 지급받아 소비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2013고단3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경부터 2012. 4. 29.경까지 공주시 D에 'E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3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E 마사지샵'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H 등의 남자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2 I은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건물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객실 9개, 카운터 1개, 주방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1. 9. 20: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L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L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급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에서 자금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함으로써 I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Z 이용원 전경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마사지 샵 의심 업소 내부 탐문 수사), 수사보고 2014고단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죄질이 더 나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3,400,000원 (증거기록 제624쪽)의 피고인 B는 45,000,000원(증거기록 제641쪽)의 각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2013 고단389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2014고단1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관련자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정장 1벌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의 차량 안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업주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27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혼다CBR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C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66,5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31. 04: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너만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등산용칼(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 (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및 협박의 정도,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약 15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및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9: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C 스마트폰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에 넣고 피해자의 팬티와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출입구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등 행인들이 보행신고를 기다리 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롯데마트 후문 옆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18세) 등 여고생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를 지나던 중, 피해자D(여, 23세) 등 행인들이 보행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F(남, 25세)의 알선으로 G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한 후 타이어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거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회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차량의 상태를 보여주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4. 09:33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58에 있는 K GB 택배회사의 부천지점 주차장에 위 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위 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 주면서 재차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3~4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어깨, 등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자상,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분절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6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E, F, G, H,I에게 '강원도 평창군 J소재한 토지에 미리 가계약금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예치금의 10%를 지급하고, 고객이 위 토지를 계약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매월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계약금을 예치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19.경 500만 원,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5. 15.경 각 1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같은 해 4. 18.경부터 5. 17.경까지 330만 원을 (주)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약 1시간째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 돈 받아 처먹었나,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들고 위 경찰관을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동인스포츠 D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2월간 11일을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인스포츠에 일용직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매니저로서 위 지점의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위 일을 그만두면서 매장 내 보관 중이던 합계 13,825,84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 용품 560개의 재고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일용직 급여조회, 법인세 자료명세서, 장부대비 실사 재고차이 현황, 매장수불현황, 아르바이트 근무일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폐점정산내역, 매장 수불현황, 판매리스트,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통상 일용직이 위 매장에서 일한 경우 일용직이 직접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이름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E의 계좌로 일용직의 임금을 입금 받았는바, 위 E 계좌는 E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는 시기에 개설된 것으로서 그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나 E 이름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송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그들에게 입금한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회사로부터의 송금내역이 없으며,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래 직원 2~3명이 하던 일을 대부분 피고인이 혼자 하면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던 점, 재고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1년이 넘는기간 동안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10여년 간은 1회 교통 관련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제2 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감경영역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