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8. 6. 28. 위 판결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결정일로부터 위치추적 종료일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 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2. 3. 8. 위 판결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성실히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9.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17. 5. 26.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2023. 5. 25.경 위 부착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부착명령 기간 중 수감되는 바람에 수감 기간 동안 부착 기간이 중단되어 2026. 5. 21.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종료될 예정이다. 1.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출입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14:41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J초등학교에 출입하여 ‘결정일로부터 위치추적 종료일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 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4.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8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촉구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다. 가. 야간 귀가 지시 불응 피고인은 2022. 1. 17. 21:09경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일찍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2022. 1. 18. 00:26경 서귀포시에 있는 L 부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같은 날 07:51경까지 체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지시 불응 피고인은 2022. 1. 17. 21:09경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저전력을 고지받으면서 즉시 귀가하여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22. 1. 18. 08:30경까지 충전량이 8%가 되도록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야간 미귀가자 지도ㆍ감독을 위한 전화 불응 피고인은 2022. 1. 17. 21:09경부터 2022. 1. 18. 08:06경까지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미귀가자 지도ㆍ감독을 위한 전화를 54회에 걸쳐 받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피부착자 이동측위 1. 각 피부착자 수신자료 1. 출입금지 위반 관련 위치추적 수신자료 1. J초등학교 방문자 기록부 1. 범죄예방팀 모바일 유가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전자감독 피부착자 확인), -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및 부과 고지 확인), - 출입금지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 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수사보고(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사건 판결문 확인), - 재범 사건 판결문 1. 보호관찰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21고단2499호로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갔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