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인 C과 2009. 12. 14. 혼인신고하여 혼인관계에 있고, C과 D는 2013. 11.경부터 중고자동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고 있던 중, C이 시리아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음을 이용하여 E를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8. 12.자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E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 폐업신고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법인통장에 있던 금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가 공동운영하는 E의 경리로 일하면서 사업체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 4,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나. 사무실 집기 등 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항 야적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컨테이너 1대와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들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중고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항 야적장에서, 외국수출을 위해 피해자들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20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800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고유번호정정신고서, 동업해지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량거래 관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녹취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8, 10, 12, 1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및 자녀양육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동업해지계약서, 고유번호정정신청서) 피고인은 C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고 있던 중, C이 시리아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음을 이용하여 E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C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C의 단독 운영으로 변경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동업해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갑)와 D(을)는 2014. 3. 13.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동업이 해제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로서의 본인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사업자명의 및 모든 지분을 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지일자 2014년 3월 13일, (갑)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H, 주민번호 : I, 대표자 : C, 연락처 : J, (을)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H, 회사명 : K, 대표자 : D, 연락처 : L'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 동구 M에 있는 N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동업해지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위 동업해지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며 세무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과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C과 D가 함께 운영하던 E를 C이 단독 운영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성명불상의 세무사 직원은 같은 날 위 세무사사무실에서 위 동업해지계약서의 C 및 D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E의 운영자가 C 외 1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이름 옆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이를 광주 동구 호남동에 있는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D 명의 동업해지계약서와 C 명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가 공동운영하는 E의 경리로 일하면서 사업체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 9,032,406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32,406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결혼한 이후 피고인이 E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그 공금통장도 관리해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다가 2014.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시리아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어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증언과 사업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혼적인 관계를 알게 된 2014. 6.경 이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따라서 2014. 3.경의 동업해지계약서, 고유번호정정신청서 작성과 행사 및 2014. 6. 이전의 법인통장 돈 인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6.경 이후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