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고, 2. 2013. 2. 10.경 부천시 E 오피스텔 817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F,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G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4. 2013. 5. 1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 4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G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5. 2013. 6.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G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6. 2013.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7. 2013.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에서, 성을 알 수 없는 영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0.3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8. 2013. 11. 17.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7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이 먼저 P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피고인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9. 2013. 11. 18.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모텔 606호실에서, 제7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12,000원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거래가액 30만 원 판시 제7항 :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9.경 무상 수수한 부산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70만 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및 추징금산정보고(증거목록 27번)에 첨부된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참조} × 0.16g = 1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이 먼저 G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피고인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그 무렵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일시 장소를 기억할 수 없고, G가 경찰진술에서 휴대번호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2013. 5. 2. 목요일에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2013. 5. 1.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서 G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일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여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경찰관이 맞죠? 라고 물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G는 범행일시를 2013. 5. 1.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평소 피고인과 (투약을) 할 때 피고인이 좋은 생각을 하라고 했었는데, 2013. 5. 2.자 문자메시지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말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G와의 필로폰 투약시에만 위와 같이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G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이와 같은 필로폰 투약 시기를 특정함에 있어 G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투약시기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위 내용을 토대로 추궁하자, G가 투약시기를 그 무렵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3. 5. 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