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 165호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이 벌어놓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고작 2~3% 이자밖에 더 받느냐, 차라리 내가 하는 에어컨 공사 자재비를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자재 구입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15.경 1,300만 원, 2011. 10. 6.경 250만 원, 2011. 10. 17.경 160만 원, 2011. 11. 22.경 250만 원, 2011. 11. 29.경 300만 원, 2011. 12. 19.경 572만 원, 2012. 1. 3.경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는 2011. 12. 30.경 용인시 소재 E대학교 앞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오피스텔 공사 시공권을 따 놨다. 이 F 오피스텔의 각 방에 80대 정도 에어컨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오피스텔의 방 2개에 대해대물권을 받을 예정이고, 오피스텔 1채 시세가 1억 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정도하는데 형한테 8,000~8,500만 원에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F 오피스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 25.경 2,299만 원, 2012. 2. 9.경 500만 원, 2012. 2. 20.경 800만 원, 2012. 2. 27.경 100만 원, 2012. 3. 2.경 1,100만 원, 2012. 4. 2.경 700만 원, 2012. 4. 16.경 8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84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용산역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G과 H 오피스텔 2곳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2곳 중 1곳의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잡으면 안되겠냐, 아버지가 에어컨회사 사장이니 아버지에게 오피스텔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 H 오피스텔의 경우 1채에 1억 4,000만 원 이상 하는데 1억2,000만 원 정도에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5. 1.경 700만 원, 2012. 5. 16.경 500만 원, 2012. 5. 28.경 110만 원, 2012. 6. 1.경 500만 원, 2012. 6. 17.경 500만 원, 2012. 7. 2.경 500만원, 2012. 8. 1.경 500만 원, 2012. 8. 5.경 200만 원, 2012. 8. 7.경 300만 원, 2012. 8. 16.경 700만 원, 2012. 9. 4. 800만 원, 2012. 9. 16.경 700만 원, 2012. 10. 2.경562만 원, 2012. 10. 15.경 700만 원, 2012. 11. 1. 경 500만 원, 2012. 11. 2.경 800만 원, 2012. 12. 17.경 350만 원, 2013. 1. 15.경 1,330만 원, 2013. 1. 29.경 1,174만 원, 2013. 2. 1.경 1,20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2,63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용산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시공사에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고, 아버지도 명의변경을 하는 것을 승낙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형 앞으로 오피스텔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 에어컨 자재를 사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 주라, 돈이 없으면 형 카드라도 빌려주면 그 카드로 에어컨 자재를 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 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자재 구입 명목으로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1. 26. 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50만 원을 결제하고, 2013. 2. 7. 경 같은 명목으로 위 현대카드를 재차 교부받아 2013. 2. 8. 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925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3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현대카드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H, G 오피스텔) 1.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I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 확인 내역), 수사보고서(J회사 사장 K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편취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0:5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사우나 산소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누운 다음,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소방 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경 준강제추행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찻집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슈퍼에 간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이불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현관문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위 집의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을 찾아갔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되돌아간 후 혼자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데다가 그 남자에 대한 질투심이 뒤섞이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으로 들어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시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칼, 칼"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보지도 못했고,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인 D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인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부엌칼을 이 사건 현장에서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압수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제1회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로 죽일려고 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민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집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부엌칼을 꺼내려고 한손을 놓는 순간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D 이외에는 이를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D의 제1회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D을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9:45경 업무로써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 소재 완주군민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 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8:35경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에 이를 무렵 객차 내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 하고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어 건대역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객차 밖으로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진풍한우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백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4.04: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날 04:5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몸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명시하는데도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벼룩시장 신문의 '신용카드 대출' 및 '자동차 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표시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그 신용카드에 대해 특정한도 상향신청을 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 바 '자동차깡'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3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창원영업소 영업사원 D에게 기본 한도금액이 200만원인 '현대카드X'(카드번호 : E)에 대한 회원가입신청을하였고, 2013. 8.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3.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25에 있는 현대자동차 가음정 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 1대 (차량번호 : F)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위 신용카드의 기본 한도 외에 위 승용차 구입목적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의 특정한도 증액신청을 하였고, 2013. 8. 26. 위 승용차를 3,185만 원(특정한 금액 3,000 만원 + 기본 한도금액 중 185만원)에 구입하면서 그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2013. 8. 27.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며,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3. 8. 28. 위 승용차를 G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자동차깡'을 목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H'라는 상호로 개업한 스킨스쿠버장비 임대업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도액을 증액시키게 한 뒤, 그 신용카드로 3,185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특정한도 신청내역 조회, 개인총괄거래 조회, 카드 입금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신용사회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대국가는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 사이의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는 전문적으로 속칭 '자동차깡'을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2: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솔향기둥지펜션 앞 도로를 안면에서 고남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할 자동차의 진행방향, 속도,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등화, 경음기를 울리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좌측방향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하여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9. 07:2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부양 가족,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8. 5. 1. 경부터 2013. 3.경까지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회계관리, 인사,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352,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 위 회사 대표자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45,558,828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삼성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금 28,644,87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회사 경비에서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권창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7.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밀실 9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16,44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3. 10. 3.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영업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1세)는 피고인의 처 D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처제이고, 피해자 E(36세)은 위 C의 남편으로 피고인과는 동서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의정부시 F, 나동 202호(G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처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문제없이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6. 5%로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2,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동서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할부금은 매달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차량 담보대출 금액이 4억 원에 달하여 매달 2천여만 원 가량의 차량 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6. 9%로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경 시흥시 J에 있는 회사 K에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1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8. 3. 26. 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매달 2천여만 원 이상의 차량 담보대출 할부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C은행 계좌를 통해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서, 중고차할부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대출 관련 서류 등,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E에게 할부금을 일부 변제해 왔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자로서,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12164]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 9. 00:00경부터 2010. 6. 9. 0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K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L' 골프연습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숫자와 무늬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도금 500 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 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9억 750 만원에서 10억 1,250 만원 상당을 걸고 '바둑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피고인 C(개명전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억 1,200만원에서 3억 3,700 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3 기재와 같이 4억 3,200 만원에서 5억 3,700 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22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1,331,000, 2011. 5. 21. 1,154,000, 2011. 5. 26. 1,335,000 3,820,000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택배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송차량 및 거래처 관리 등 영업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970] 1. 피고인은 2011. 5. 30. 14:5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운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52,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강원도로 도망가며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 소유인 G 소나타3 승용차를 평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옷을 챙겨 강원도로 도망가면서 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952]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200,000원 및 퇴직금 2,804,790원 등 합계 12,004,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940,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3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송비 5,2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회사 차량을 타고 도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여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인 8,4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6:45경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에 있는 전두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정 쪽에서 노산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 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일행 여자를 때리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위 클럽 밖으로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2013. 11. 15.경부터 2014. 1. 5.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약 50평 규모)에 마권을 주문하는 컴퓨터 1대, 한국마사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주상황을 볼 수 있는 컴퓨터 3대, 소파 등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 온 손님들인 C 등 약 10명이 직접 작성한 베팅표와 그에 따른 베팅금을 건네받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2곳(D,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계좌로 지정한 F, G 명의의 계좌로 위 베팅금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손님들이 선택한 베팅 방식(쌍승식, 복승식), 예상 우승 경주마, 베팅금을 입력시켜 인터넷 상으로 마권을 구입한 후,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일단 피고인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위 성명불상 사이트 운영자가 지급한 사이버머니는 자신이 환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내 매주 금, 토, 일요일 총 23일 동안 손님들로부터 총 3,840 만원의 현금을 받아 대신 베팅을 해준 후, 위 베팅금의 10%에 해당하는 384만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기록 22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229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불법사설경마단속사진 등), 내사보고(경마사이트 주소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혼례식거행을 앞두고 있는 동거녀와 봉양할 팔순의 노모, 부양할 나이어린 딸이 있는 점,그 밖에 범행 경위 내지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