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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공동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자료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취암리슈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E(여, 41세) 소유 F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F 차량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190,38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신고 없이, 가. 2012. 6. 초순경 춘천시 C 일원에 철파이프조 1층 차양시설 21.83m²를 신축하고, 나.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같은 장소에 경량철골구조 1층 창고 35m²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인 건축물 2동을 관할 시장에게 신고 없이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임의진술서 1. 고발서 1. 건축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불법건축물 철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춘천시 C 일원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주택 79.12m²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인 건축물 1동을 관할 시장에게 신고 없이 건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3. 7.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춘천시 E 임야에 반지하 슬라브 주택 1동을 건축하고, 2012. 7.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임야 208m²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것인 사실, 위 확정판결에 적시된 슬라브 주택 1동과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주택은 서로 동일한 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산지관리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9. 23: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 피시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3.5센티미터, 세로 약 9.5센티미터, 두께 약 6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시방 문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6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4, 23:5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4.5, 23:35 경 여주시 E, 피해자 F 운영의 OOO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선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신고해, 너 A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나를 개무시를 해. 너 오늘 두고 봐. 다른데 가면 술도 그냥 주고 담배도 주고 하는데 두고 봐. 너 이년 오늘 내가 술 한 잔 얻어먹고 꼬장 부릴 테니까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 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탁자 3개를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03:5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어디에 있냐. 이 씨발년아 내 휴대폰 어디 있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9. 23:15 경 여주시 G, 피해자 H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사장님 안 계시니까 영업 못한다, 가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밀친 후 5번방으로 들어가 "이 씨발년들,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면서 5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파에 비벼 끄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9. 23:55 여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팔씨름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내보내려고 하냐. 그럴 거면 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팔년이 나가라고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태이블을 엎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주인 DI J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씨발년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 7), 현장사진등(순번 12)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06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9. 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주변 상가에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 범행을 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동거 중이라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 ID가 'B', 닉네임은 'C'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파일조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 (ADT)에 "[sod] お母さんのマコに腕を突っんだら イク?イク?ってお工於出之上 Ddvd 2008-11.avi"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478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서(E)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사본, DB, WEB 서버 백업파일 HASH 출력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헤비 업로더 특정 및 DC 서버와 파일 서버 대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상무이사(현장소장)로 2014. 4.경 SK라이팅(주)에서 시공한 C 발전소 공사 중 일부인 연료공급설비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B(주)에서 하도급을 받고, 2014. 12. 27.경부터 위 연료공급설비공사를 착공하고, 2015. 2. 초순경에 완공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50 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C 발전소 연료 공급실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을 지정된 작업장인 스크류콤비아 데크에 올라가 불량원료(큰 나무조각 등)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밑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시험운전을 하게 되었으면 피해자등 직원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양을 하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남, 54세)가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 스크류콤비아 탐로드 바켓 끝단부 스탠드에 올라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머리위에 있는 약 1.6m 높이의 탐로다 레일 빔을 오른손으로 잡고 작업하는 바람에 레일 위를 왔다 갔다 하는 탐로다 기계가 레일 빔을 잡은 손가락 위를 지나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우측 4번째 원위지간 관절 손가락 복합성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그 파편들이 도로위에 비산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설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왜 여자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기재 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6.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통로 바닥에 컵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밤경에 위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컵과 소주병을 복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16: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방에 이르러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위 "E 단란주점 " 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집까지 태워 달라" 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그곳 도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17:15경 위 "E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술을 팔지도, 손님으로 받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술을 달라며 몸부림을 치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과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 이 임차한 상가를 게임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수익은 1/2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3. 경 자신이 임차한 순천시 C, 1층을 'D게임랜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5. 4. 3. 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애로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0,000 점당 10분으로 계산하여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주고, 점수보관증으로 게임기의 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0분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D게임랜드 내부 및 개변조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감정결과 회신 공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점수획득에 따라 게임이용 금액이 지급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피고인 A은 게임장 단속이 되자 게임장 허가명의자인 H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에 관여한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25경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여, 27세)이 에스컬레이터 끝 쪽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0: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제과점 부근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38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약 200m 떨어진 위 D제과점 앞까지 뒤따라가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벽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 및 함께 출동한 H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 왔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H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3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2013고단3974] 피고인은 2013. 7. 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F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을 향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테이블을 휘둘러 G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391]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J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그 곳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고소장,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13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7에 있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895,170원 상당의 벤츠 CL-CLASS-CLS350 'C'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1,170,000원, 월리스료 2,29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를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계약 해지되면서 리스차량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차량 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차량 도난신고 접수 관련 의견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증금과 리스료 등으로 일부 피해가 보전되고 있고 피고인이 입건 이후에도 꾸준히 변제하여 남은 피해액이 4천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자가 이미 차를 처분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여진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1: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오렌지사우나 술집 앞에서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터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12신고 출동 당시 피의자 차량정차지점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2.24,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월계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상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고 음주측정을 한 후 위 Dol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40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어느 모텔로 모실까요?"라고 말을 하자, "씹할놈아, 니 내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받는 영세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즉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8. 09:0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로 빌린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0. 12. 9.경 D의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범죄사실 및 선고형량,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피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자 C으로부터 순금을 주얼리 제품으로 가공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의 소유인 시가 520 만원 상당의 순금 31 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순금을 주얼리 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 피해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문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건으로 2014. 11.24.경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5. 1. 25.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5. 1. 25.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G 등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그곳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노래방에서 H, I에게 1인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G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협조 결과회신(F 행정처분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영업을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 I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