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출입문을 통해 위 금은방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목시계 2개, 반지 3개, 메달 28개 등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의 귀금속 33개를 꺼내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4. 05: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출입문을 통해 위 거래소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방조 피고인들은 2021. 4. 12. 2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은방을 털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L 근처 M 아파트 N동 쪽에 조용한 금은방이 있다. 금은방이 있는 건물을 가려면 아파트 사이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범행 장소를 알려준 후, 피고인 C은 A에게 범행에 사용할 쇠망치, 의류, 신발을 제공하고, 같은 달 13. 04:30경 A이 렌트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를, 뒷좌석에 A을 각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가항 범행 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피고인들은 함께 대기하다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1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A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돌아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의 A의 특수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들은 2021. 4. 13.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거래소에 들어가 위 귀금속 중 14k 십자가형 귀걸이 1쌍을 위 거래소 업주 Q에게 51,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위 귀걸이를 A을 대신하여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 C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 중 14k 십자가형 귀걸이 1쌍을 판매한 이후 나머지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지인을 만나러 가야할 일이 있어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이동하기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귀금속의 처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1. 4. 13. 19:20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기흥구청 앞으로 와달라”고 말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구청 삼거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D을 만난 다음, 피고인 D에게 “물건을 처분할 게 있는데 광주로 B를 태우고 가서 거기서 물건을 좀 처분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위 귀금속이 운전석 옆 컵홀더에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20:15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금은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위 귀금속 중 불상의 귀금속 7개를 위 금은방 업주 T에게 48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위 귀금속을 A을 대신하여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Q,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품목, 매입 대장, G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 S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등, J CCTV 편집사진, G 등 CCTV 녹화자료 편집본, 피의자 B가 매매한 귀걸이 사진, U CCTV 영상 캡쳐사진, S CCTV 영상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공범이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각각에 대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모두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두 차례나 귀금속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던 중 범행에 이른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C 절도 또는 특수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수절도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그 장물과 다른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는 범행까지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분을 알선한 장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B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에 특수절도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장물과 다른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는 범행까지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분을 알선한 장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다. 4. 피고인 D 본범에는 가담한 바가 없고 장물알선 범행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며, 알선한 장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