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외근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2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2357 1.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고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과장 H’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다. 사용 중인 I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바로 상환해서 거래실적을 채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I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며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빠른 상환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론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2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M로부터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2:18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의 서민생활 대출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R S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에서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2021. 1. 2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만 금융업법위반 제재가 해제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R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공탁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7:38경 부산 금정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678 4.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상담사 U’를 사칭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거래은행 통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막아놓아서 입금이 안 된다.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1,6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법무감사팀 W 과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낸 돈은 잠시 보류되었으니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1,600만 원을 오늘 오후 3시까지 다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30경 경남 함안군 X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6 5.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피해자가 AA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정부지원금을 대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09: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4,6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 시간 불상경 일명 이실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문서명 아래 채권기관 란에 ‘(주) AA, 대표이사 : A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E (우)AF’ 등의 기재가, 채무자 란에 ‘이름 : Z(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대구 북구 AB AG호(사무실)’ 등의 기재가, 그 아래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177,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AA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AA’이라는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양산시 AH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 내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AA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2. 3. 09: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건물 AC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C, G,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통장 사본 2장,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2021고단3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탑승 택시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AL 회신자료 2022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기방조 등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서류전달 담당 외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자신이 분담한 현금 수거 등의 일이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고 사무실에 방문한 일도 없으며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도 알지 못한 채 서류 전달만이 아닌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러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지, 채용인이 그 금융기관의 직원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채용자로부터 “택시로만 이동하고 뒷자리에 앉아라. AP 과장의 부탁으로 온 A대리라고 소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택시로 이동하고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AQ은행, I, AR, AS 등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채용인의 지시대로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믿게 한 점, 더욱이 채용인으로부터 입금계좌, 은행,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금금액을 수시로 전달받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송금인 명의를 사용하여 입금하였고 입금계좌 또한 채용된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도 아니었으며 송금영수증 등은 폐기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영주경찰서에서 검거될 당시 채용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 수업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이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A 명의의 문서 파일이 진정하지 않은 것임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인근 피씨방에서 칼라 프린트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AJ, P, V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I의 피해금 1,6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