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2019. 10. 4. 강제추행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은 C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D 의원으로 함께 재직하고 있다.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4. 21:15경 E에 있는 ‘F’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를 피고인에게 건네려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25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가명), H(가명),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4장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미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있지만, 유형력 행사가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케잌과 선물을 들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앉으려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이를 피한다. 피고인은 재차 쫓아와 다시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였고, 피고인이 뒤돌아 가자 한숨을 쉬며 계산을 하던 G 옆으로 간다. 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남을 포옹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료 시의회 의원이고, 당선되고 알게 된 사이이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연배도 비슷하여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스스럼없이 포옹을 하던 사이도 아니다. 피해자가 피하는 태도나 얼굴 표정을 봐도 피고인의 포옹을 기꺼워하지도 않는다.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식당 앞에서 갑자기 손을 잡고 끌어당겨 놀라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자리에 있던 H이 누나한테 그렇게 거칠게 하면 되냐, 부드럽게 해야지라고 말을 했다, 식당 정육점으로 피했고 식당 주인이 문을 잠그어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 자리에 있던 H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누나에게 왜 그러냐고 했다고 진술한다. 식당 주인 역시 식당 카운터 앞에서 한 번 피고인의 행동을 봤고, 식당 출입문 안 쪽에서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보았지만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처럼 피해자를 쫓아가고 시끄러워 보기 싫어서 정육점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피해자가 험한 소리를 하며 정육점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 피해자가 갔다고 진술한다. 식당 주인의 형님도 동생을 보기 위해 식당에 와서 정육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식당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G도 식당 주인과 친분이 있는데 식당 주인이 문을 잠고 피해자와 있어 손님이 있는데 문을 잠그냐 제수씨께 일러야겠다고 농담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관련자들 모두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육점으로 피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식당 주인이나 그 형님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G과 친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시의회 의원들이 식당에 자주오고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이라 좁은 지역 사회에서 진술하기를 더 꺼려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술을 하는 등 친분만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영상이 있는 것조차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허그’라거나 장난이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증언을 앞 둔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한 취지는 뭐냐고 확인을 하며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제출하고, 동료 시의회 의원들, 직원들에게 각종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좁은 지역사회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이 증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거나, 본인이 증언한 내용을 열람·등사하지 말게 해 달라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자나 증언을 한 동료 의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의정 활동이 더 어려워졌고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9. 25.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9. 25. 18:30~20:30경 속초시 K에 있는 ‘L’에서 C시청 직원 및 시의원들이 참석한 회식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아 “한 잔 받아”라며 술잔을 건네자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은 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고인의 가슴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2019. 9. 25.자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2번 정도 피해자 어깨를 잡고 끌어 당겼고 본인도 시의회 의원으로 체면이 있는데 직원들 있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당했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다, 화장실로 나와 버렸고 회식 이후 화장실 앞에서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피고인이 의원에게 함부로 해 깜짝 놀랐다고 말을 했고, 그 날인가 다음 날인가 숙소로 걸어가면서 같은 직원과 그 얘기를 다시 했다, 이일로 인해 피고인의 생일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2019. 9. 25. 식사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오자 피해자 안색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M 진술, 숙소로 걸어 가는데 피해자와 M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를 물어보았는데 얼버무렸다는 취지의 G의 진술, C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은 시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우려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등 회피하는 진술을 계속 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M가 본인도 보고 놀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본인도 화를 냈다고 진술하는데 M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속초 일정 중 숙소로 걸어서 돌아간 적이 있었지만 본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M를 포함해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직원들은, 피고인이 회를 좋아하지 않아 의원들과 떨어져 직원들과 함께 계란찜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 술을 따라 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