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18.경부터 2008. 7.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navigation)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자금난으로 2007. 11.경 이후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 등으로부터 자재구입비 등을 투자받아 운영되고 있다가 2008. 7. 30.경 자진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G, H, I에 대하여만 약 12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J, K, L, M, N, O, P, Q, R, S에 대하여만 약 6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T(대표이사 : U)에 대하여는 941,15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부품인 GPS칩(개당 구매단가 : 약 14,500원)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V(대표 : W)에 대하여는 불과 17,85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폐업 직전인 2008. 7. 30.경 주식회사 V, 주식회사 T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V에 약 1,144,7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T에 대한 매출채권 941,150,000원을, 주식회사 T의 주식회사 V에 대한 매출채권 1,187,375,000원 및 주식회사 V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허위 채권 1,144,700,000원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V에 양도하는 내용의 3자간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폐업 직전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V에 대하여 실제 17,850,000원의 채무만 있음에도 그 채무가 1,144,7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T에 대한 매출채권 941,150,000원을 주식회사 V에 양도함으로써, 주식회사 V로 하여금 그 차액인 92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08. 7. 31. 폐업할 때까지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작 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위 회사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로부터 GPS모듈 및 관련 부품(GDB) 등을 매입하여, 위 모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GPS시스템)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은 8,539,558,929원이고, 2008.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매출액은 5,887,583,140원이다(수사기록 223-225p, 227p). 다. V가 피해자 회사에 카메라감지기 및 G2를 2007. 7. 31. 공급가액 합계 483,000,000원, 2007. 8. 31. 공급가액 합계 690,000,000원, 2007. 9. 30. 공급가액 합계 1,104,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다(수사기록 374-377p, 추가증거기록 44-47p). 라. 피해자 회사가 T에 INFILL등을 2007. 7. 31. 공급가액 합계 493,500,00원, 2007. 8. 31. 공급가액 합계 705,000,000원, 2007. 9. 29. 공급가액 합계 1,128,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다(수사기록 378p, 1074p, 1103p). 마. 한편 위 기간 중 T가 V에 G2 등을 2007. 7. 31. 공급가액 합계 339,850,000원, 2007. 7. 31. 공급가액 합계 302,400,000원, 2007. 7. 31. 공급가액 합계 136,150,000원, 2007. 8. 31. 공급가액 합계 228,500,000원, 2007. 8. 31. 공급가액 합계 485,500,000원, 2007. 8. 31. 공급가액 합계 648,000,000원, 2007. 9. 30. 공급가액 합계 365,600,000원, 2007. 9. 30. 공급가액 합계 781,85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다(수사기록 1065-1069p, 추가증거기록 48-53p). 바. 2008. 2. 21. V 국민은행 계좌(X)에서 T 하나은행 계좌(Y)로 4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3:24 T 위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Z)로 4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3:27 피해자 회사 위 계좌에서 V 하나은행 계좌(AA)로 4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43 위 V 하나은행 계좌에서 V 국민은행 계좌(X)로 4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사. 2008. 2. 26. V 국민은행 계좌(X)에서 T 하나은행 계좌(Y)로 3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09:34 T 위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Z)로 3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09:35 피해자 회사 위 계좌에서 V 하나은행 계좌(AA)로 3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09:58 위 V 하나은행 계좌에서 V 국민은행 계좌(X)로 3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아. 2008. 2. 29. V 국민은행 계좌(X)에서 T 하나은행 계좌(Y)로 5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4:41 T 위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Z)로 5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4:43 피해자 회사 위 계좌에서 V 하나은행 계좌(AA)로 5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34 위 V 하나은행 계좌에서 V 국민은행 계좌(X)로 181,300,5000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같은 날 15:22 위 V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AB)로 159,042,600원이, 같은 날 15:28 위 V 하나은행 계좌에서 외환은행 계좌(AC)로 159,638,787원이 각 입금된 직후 위 각 금원이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 되었다(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자. 그 밖에 피해자 회사는 V에게 2008. 3. 14. 32,557,000원을, 2008. 3. 26. 9,997,000원을, 2008. 5. 15. 20,000,000원을, 2008. 5. 27. 33,495,000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502p, 531p, 588p, 598p). 차. 피해자 회사는 2008. 4. 30. V와 T간에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매출채권 941,150,000원, T의 V에 대한 매출채권 1,187,375,000원, V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44,700,000원 중 공통 채권채무 941,150,000원을 상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8. 12. 위 계약을 공증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배임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V에 대하여 실제 17,850,000원의 채무만 있음에도 그 채무가 1,144,7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T에 대한 매출채권 941,150,000원을 V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채무액이 1,144,700,000원이 아니라 17,850,000원에 불과한지,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채권액이 941,150,000원 인지가 쟁점이다. 나. 2008. 4. 3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17,850,000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채무탕감요청서(수사기록 203-131p),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채무탕감요청서는 피해자 회사가 2008. 7. 21. 거래처인 V에게 보낸 2008. 7. 21. 현재 납품채권 금액의 50%(17,850,000원)를 탕감해달라는 피고인 명의의 요청서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채무탕감요청서를 채권자인 G가 임의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발송한 것이라 주장하여, 그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08. 4. 30.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공소사실에는 고소장에 첨부된 2008. 7. 30.자 계약서를 근거로 2008. 7. 3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T, V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아 위 계약서를 믿기 어려운 반면, 2008. 4. 30.자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 T, V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후에 공증도 된 점에 비추어), 채무탕감요청서는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08. 7. 21.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채무액이 위 요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인 17,85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과 채무탕감요청서 작성일 사이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V에 2008. 5. 15. 20,000,000원을, 2008. 5. 27. 33,495,000원을 입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17,850,000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941,150,000원이 상계된 후의 V에 대한 채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무탕감요청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17,850,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인 AD, AE,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회사가 V로부터 2007. 24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V로부터 제품 1만 개 정도를 구매하였는데 그 총 구매금액은 1억 3,500만 원 정도라는 내용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D은 상급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사업에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AE은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자재 구매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AF은 피해자 회사가 V로부터 G2 제품을 구매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상급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사업에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2008. 4. 3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2008. 4. 30.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채권액이 941,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증인 AG, AH은 피해자 회사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T에게 실물거래 없이 11억 9,8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H은 피해자 회사가 T에 납품하였다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인 GPS 안테나를 AI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 내역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고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3억 6,000만 원이 3회에 걸쳐 V→T→D→V로 송금되어 회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941,150,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