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2 Ⅰ.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8번길2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79 Ⅱ.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피고인 A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과 P, Q는 중·고등학교 친구이거나 선, 후배 사이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는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R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특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S,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이륜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G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8. 7.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145,8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U,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가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5 생략)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V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18. 8. 3.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비 명목으로 합계 4,717,59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8. 16: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차량번호 6 생략)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H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V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H는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2018. 8. 1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비 명목으로 합계 3,213,5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P,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P, R은 공모하여 2018. 9. 14. 21: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P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R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P은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R이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가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Y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R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료기록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2018. 9. 1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265,56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0. 01:0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AA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륜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G은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 오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해자 V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처럼 병원 진료 및 수리를 받고 그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2018. 9. 2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82,3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 2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고인 I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9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I가 후진 중이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2018. 11. 9.부터 2019. 3. 7.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90,995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5. 01:0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1 생략)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이륜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2018. 11. 30.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8,91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4. 23:21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1 생략)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고인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J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가망가진 것처럼 병원 진료 및 수리를 받고 그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2019. 2. 27.부터 같은 해 5. 9.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38,17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F,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8. 06: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E,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K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이륜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K은 (차량번호 1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 가던 피고인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4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자신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K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2019. 4. 11.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87,19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8. 01: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F,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이륜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F이 (차량번호 15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자신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2019. 10. 2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45,490원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30. 02:05경 경기 광주시 A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E, Q가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자신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 Q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2019. 11. 1.부터 2020. 1. 2.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93,53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105 Ⅲ. 피고인 I, L, M, N 피고인 L는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구속기간이 선고받은 형의 기간에 달하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N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은 중고등학교 친구·선후배 사이 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두 차량을 서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계획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쌍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 M, AI, AH, AJ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들, AI, AH, AJ은 2015. 10. 6. 21:1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싼타페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C(주) 및 피해자 AV(주)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I, AH,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5. 10.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85,4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L, 피고인 M, AH, AJ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들, AH, AJ은 2015. 11. 1. 21:2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택시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주) 및 피해자 AX공제조합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H,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5. 11. 4.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50,05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L, AH, AJ, AL, AM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H, AJ, AL, AM은 2015. 12. 13. 21:5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크루즈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V(주)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H, AJ, AL,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4.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317,32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L, AI, AH, AJ, A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I, AH, AJ, AK은 2016. 5. 15. 21:0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라비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A(주) 및 피해자 AC(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I, AH, AJ,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75,77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L, AH, AN, AJ, AO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H, AN, AJ, AO은 2017. 2. 6. 14:11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K5 렌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포터 트럭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주) 및 피해자 BC공제조합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H, AN, AJ,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7. 2. 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16,7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L, 피고인 N, AP의 공동범행(쌍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들, AP은 2018. 3.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AP은 2018. 3. 22. 20:15경 구리시 BD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견인차량에 AP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N이 (차량번호 27 생략) 포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367,81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L, AQ의 공동범행(쌍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Q은 2018. 6.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Q은 2018. 6. 1. 14: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28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AQ이 (차량번호 29 생략) K5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C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127,39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L, 피고인 I, AH의 공동범행(쌍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들, AH는 2018. 9.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AH는 2018. 9. 11. 19: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 고개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견인차량에 피고인 L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I가 (차량번호 31 생략) 모닝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C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611,72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 AR, AS, AT의 공동범행(쌍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R, AS, AT은 2018. 12.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R, AS, AT은 2018. 12. 14.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E 부근 도로에서, A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투싼 렌트 차량에 AT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AR이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번호 33 생략) 모닝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주) 및 피해자 BF(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R, AS,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12. 21.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26,75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L, A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H는 2019. 9. 17. 15: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쏘나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H(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725,1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제10.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2,7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L, AH, AK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H, AK은 2019. 10. 14. 18: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7 생략) 쏘나타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V(주)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H,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020고단4279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I, B, C, D, G, F,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K의 진술서 1. 사고내역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각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수리비 지급결의서, 차량 수리비 계산서, 각 진단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접수 조사서, 계약조회,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합의금 산출명세서, 대물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휴대전화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대인), 사고조사(계약사항),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합의서, 휴대전화 수리비, 각 수리비 명세서, 휴대전화(피해품) 사진, 각 사고 출동 보고서, 각 조사 및 진행 사항, 피의자들 화상자료 및 페이스북 비교사진, 피의자별 페이스북 친구검색 캡쳐사진, 주 피의자들, 공범 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2021고단105 1. 피고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J, AQ, AR, AH, AK, AO, AN,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표 등,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와 통화), 보험지급내역 및 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L, N), 수사보고(피의자 N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9. 2. 8. 이전의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9. 2. 8. 이후의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I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M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H, J, K, M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C, I, N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H, J, K,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을 상대로, 혹은 공범들 상호간에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과장하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사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특히 피고인 L는 가담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편취액은 합계 8,400만 원을 상회할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가담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편취액은 합계 2,900만 원을 상회하며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가담 횟수가 5회에 달하고 편취액은 합계 1,800만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 K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M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그 외의 피고인들 역시 위험한 범죄에 가담한 죄가 가볍지 않아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I, L는 자수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A, C, D, E, F, G, H, J, K, L, N은 각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여 각 피해자들 전부 또는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 G, H, I, L, M, N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 F, J에게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죄의 피해액과 피고인별로 반환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의 2019. 2. 8. 이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피고인 L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 N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