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1

범죄사실 1. 2014. 12. 3.경 현금 3,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E(2014. 11. 26.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1. 30.경 구속영장 발부되었고, 2014. 12. 12. 위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3. 27.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이 마약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인천에 잘 아는 선배 F(이명 G)이 판검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를 하면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판사나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E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3,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평소 판사, 검사 및 법조계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하던 F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남편 E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달하고,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판사, 검사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4.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내 딸 H 명의 계좌로 로비자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는 2014. 12. 12.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사나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E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은행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내역, 고소대리인과 소외 J 변호사간의 자필확인서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작성보고(순번 46), 각 녹취록(순번 3-피고인에 대하여, 5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공모사실 등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I를 통해 C에게 판·검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5만 원권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C은 위 요구에 따라 부산 시내 은행을 돌아다니며 회사돈까지 끌어모은 돈을 5만 원권으로 바꾼 다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와 함께 돈을 센 결과 그 돈이 3,000만 원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가 I를 통해 C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55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봉투를 열어 세어보는 등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돈의 액수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교부받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도 반하기 때문에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I 내지 C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 F은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자신의 딸인 H 계좌를 전달하였고, 그 계좌로 C으로부터 수임료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정작 E을 위해 한 일은 자신의 딸인 H 명의로 J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이에 J 변호사에 대한 추가수임료 1,500만 원은 결국 C이 지출하였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F과 C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모두 피고인을 통해 대화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에게 지급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의 공모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는 넉넉히 인정된다. 라. F은 피고인을 통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소개한 K을 통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K이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C에게 지급하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F은 실제로 K이 위 돈을 C에게 반환하였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한편 K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마.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C으로부터 작성받은 사실은 있으나, C이 실제로 돈을 받환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설령 F 주장대로 그가 C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가 C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내지 판검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즉시 성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차후에 전관변호사 선임할 때를 대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F의 주장은, 그 당시 피고인과 F이 C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하게 하는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범행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인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단독범행인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동범행 변호사법위반의 점) 나.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 동기, 경위, 피해금액, 법조신뢰 형성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돈을 일부만 받았다거나 돈을 받은 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