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9. 8. 1. 22:00 무렵 수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숙소로 미리 예약해 둔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2. 02:53~03:52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객실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나 너랑 성관계할 거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들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랑 무슨 사이냐. 애한테 너랑 떡치는 거 찍어서 보낼 거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며 거부하자, "니 보지에 싸서 임신시켜버리겠다. 니 인생 망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고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피해자), 증인 F(피해자의 친구)의 각 법정 진술(다만, 증인 F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어 전날 성관계까지 갖기도 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들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확인한 후 "얘랑 무슨 사이냐. 얘한테 너랑 떡치는 거찍어서 보낼 거다."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나, 입맞춤은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라.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 하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모텔에 가게 되었다. 술을 많이 마셨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들고 보니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 즈음에 앉아 피해자를 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주면 나가버릴 것이 아니냐며 이를 거부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다시 들고 영상을 찍겠다고 하였고 동영상 촬영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면서 "너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두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헤어지려면 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알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갈 테니 옷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 하자 피해자는 03:52 무렵 친구 G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탁하며 현재 피고인과 모텔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빼앗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합리성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옷을 스스로 벗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벗긴 것인지, 피고인이 실제로 키스를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한 것인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술의 주요 부분, 즉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올라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성관계나 키스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 위에 앉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거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는 부분의 진술은 일관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2번 정도 구토(이 사건 범행 전에 구토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구토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체 상태로 있게 된 경위나 성기 삽입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수긍이 가고(피고인도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할까봐 옷을 벗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옷을 벗었다고 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는 제외되었다), 피고인도 경위가 어찌되었든 입맞춤을 한 점(증거기록 61쪽)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지속하자고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다소 비꼬듯이 '네(피고인)가 좋아하는 성관계를 하자'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지문을 대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스스로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동을 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만류하거나 달래는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모텔 앞까지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헤어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성관계 등 신체접촉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한번 해줘?', '동영상 찍자 찍어' 등의 말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한 말이 아니라 홧김에 한 말임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을 때 피해자가 입을 계속 다물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응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는 완력을 행사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인정한 다른 상황,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은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얘랑 무슨 사이냐. 얘한테 너랑 떡치는 거 찍어서 보낼 거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점, 피해자가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태도를 보인 점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신고 경위,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과 머물고 있던 모텔방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오후 3시 무렵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옷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앉아 있어(증거기록 60쪽) 피해자가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가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바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나가지 않았던 점은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날 피해자의 친구(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다.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나 F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전까지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이틀 후인 2019. 8. 4.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것이 특별히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가 클럽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답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그동안 피해자에게 쓴 돈 200만 원이나 그중 100만 원을 달라고 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현재도 그러한 점이 무고의 동기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사귀면서 쓴 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면서 03:52 무렵 친구 G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오후 모텔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때 피해자에게 절반인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주말(2019. 8. 2.은 금요일이었다)까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2019. 8. 4.(일)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쓴 돈을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과거 연인관계를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결국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까지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강간죄에서의 고의 및 폭행 또는 협박 여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역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 너랑 성관계할 거다", "니 보지에 싸서 임신시켜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 시간 모텔에 단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2번 정도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나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양손이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펜션에 놀러갔을 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거칠고 무섭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더 반항하기 겁이 났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사용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므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 자고 하자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이 화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사귀다가 맘이 맞지 않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이 종종 벌이곤 하는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로부터 안전하게 '이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기 까지 한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인 모텔로 데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강간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끝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폭행은 완력으로서 강제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함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사이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