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4. 0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21세)을 피고인 운행의 D 로체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웠고,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이 있는 울산 북구 E아파트 근처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홈플러스로 착각하여 그곳을 목적지로 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홈플러스로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자 수회 차를 세워서 피해자의 몸을 치며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 보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울산종합운동장 나이키 매장"이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울산종합운동장 쪽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반구동에 이르러 나이키 매장을 찾기 위하여 그 일대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재차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기게 유인한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자 위 택시를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정문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수사기록 32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 조금 만지기는 했다'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454쪽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460쪽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올려 입혀주고 원피스를 똑바로 입혀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음부에 갖다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되어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잡아 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을 뿐이고, 술집에서의 일 후로는 택시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의 음부에 마치 성교를 한 것처럼 무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처럼 느꼈다는 것 외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2011. 2. 28. 자)에서 '솔직히 피해자가 저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 조금 만지기는 했습니다. 아주 잠깐 만졌고, 바로 손을 뺐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21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올려 입혀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똑바로 입혀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460쪽)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택시에서 눈을 뜬 후 피해자의 음부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나간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음부 전체가 붉은색으로 발적하고, 골반에 염증성 질환이 발병한 점, 2010. 7. 13. 자궁의 급성염증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거나 음부부분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도하여 피고인의 손을 끌어당겨 만지게 한 것인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머리를 유리창에 쿵쿵 박으면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다칠까봐 염려하여 몇 차례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몸을 치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아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만취되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54쪽),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준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할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술집에서도 다른 여자들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 택시의 뒷자석에서 택시 문을 열고 나와 운전석 옆의 조수석에 앉았다거나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고인의 바지의 지퍼를 내렸다거나 조수석을 젖히고 눕는다거나 자신의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댈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술에 취한 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이동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까지 보태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운전을 하면서도 쉽게 추행하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이동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아가 택시 운전 도중 승객이 만취되어 자신의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을 인근 지구대에 태워다주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어 가족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무려 2시간 30분 가량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1-2만 원도 되지 않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가족이 있는 사람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사례금을 포함한 택시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운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난 후로도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03:30경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왜 자신이 오랜시간 운행을 하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안에 게시된 피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 전까지는 만취된 피해자를 지구대 등에 데려다 준바 없음에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구대로 데려다 준 점 등 피고인의 행동이 택시기사로서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열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하는 택시기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만취된 여성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추행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20대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의 성행위를 한 것처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너무나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