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8. 남원시 E건물 내 놀이터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F(16세)의 몸을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으니까 하지마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06:0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자료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족적 및 지문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1. 수사보고(일출시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끌어안고 제 뺨에 볼을 대고 비볐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 등과 가슴 부위에 손을 넣고 만졌습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제 자지를 손으로 3-4번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등과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꾸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나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놀이터에서 F를 어떻게 만졌는가요'라는 질문에 '토닥토닥 만졌어요. 끌어안고, 등도 토닥토닥하고,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꼬추도 만졌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야간에 식당으로 침입하여 절도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경 남원시 E건물 내 놀이터에서 지인인 J 및 그의 일행이자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3세)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위 J가 술을 사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놀이터에서 손으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D, F의 각 법정 진술, J의 법정 및 경찰 진술, K, L, M의 각 경찰 진술이 있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D, F의 각 법정 진술, J의 법정 및 경찰 진술, K, M의 각 경찰 진술은 모두 C로부터 듣고 이를 전하는 내용이다. C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신빙성 없는 증거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M가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C, D와 계속 같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C, D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F의 법정 진술, D, K, L, M의 각 경찰 진술이 있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F의 법정 진술, K, M의 각 경찰 진술은 D로부터 듣고 이를 전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신빙성 없는 증거 1)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남원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바지 위 허벅지를 만졌다',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다', '법정 이야기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점, M가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C, D와 계속 같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C, D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L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M가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C, D와 계속 같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C, D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