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과 F는 연인 관계인바, 위 4명은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04동 1403호에 거주하면서 F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잦은 가출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계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환심을 사 피해자의 어머니의 동의 하에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2016. 6. 10. 경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F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2. 17:00경 피해자의 I을 통하여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위 노래연습장 앞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니 뭐하는데, 일어나라, 노래방에 갈 시간은 처 있고, 언니한테 휴대폰 갖다 줄 시간은 처 없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I에 접속하여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삭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저녁 9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하고, 내일 학교도 가야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니 오늘 9시까지 집에 못가고, 낼 학교도 못 간다, 한 달만 딱 있다가라, 야니도 몇 개만 하자, 언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왕 도와줄 거 한 달만 도와주고 가라, 니 왜 학교갈라고 그러노, 니 괴롭히는애들 밖에 없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위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이후 순천, 구미, 대구 등지로 데리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6. 23. 04: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및 전항과 같이 약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자신들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녀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어플 'M', 'N'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12. 저녁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와 F를 태워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 뒤편 Q 부근 골목으로 갔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스마트폰 어플 'M', 'N'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위 F로 하여금 성구매자를 만나러 가게 하여 피해자도 성매매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나도 몇 개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만들어 그곳에 성매매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구매자를 물색하게 한 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R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6. 6. 16.경 피고인 A 은 부산에서 전체적인 성매매 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 C은 성구매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와 F를 태워 대구 동구 S에 있는 'T 모텔'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하여 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U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6. 12. 저녁경 성구매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F를 태워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뒤편 Q 부근 골목으로 갔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스마트폰 어플 'M', 'N'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위 F로 하여금 약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성매매 상황을 관리하고 성매매 후 돌아온 F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1일 평균 5, 6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총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가.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3:0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상호불상의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H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세차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세차호스를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대고 물을 쏘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8: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옆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새벽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26, 45, 46, 51,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약취의 점 (피고인 A, B):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청소년 성매매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의 점(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각 180만 원=90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수익금 합계) × 1/5]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약취죄: 약취 등 > 약취 등만 한 경우 > 성매매 목적 약취 등(제3유형) > [피고인 A] 기본영역(1년 6월~3년 6월), [피고인 B]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피고인 B)] 처벌불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1유형)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4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그 모친의 신뢰에 반하여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F에게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시절의 범죄전력 이외에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1유형)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B의 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