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잇돌 대출담당 C 직원이다. 수수료 900만 원을 지급하면 3,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후 돌려주겠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수수료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00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직원이다. 연 4.2%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팀 직원이다. 기존에 I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업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 부천시 J에 있는 K중학교 앞에서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6.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G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7. 17:13경 김포시 M에 있는 N 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P은행 마이너스 대출 가능점이다. 1억 5천 연이율 3%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답장하자 피해자에게 “팩스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서류를 보내자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대출에 필요한 평점을 올리는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1.경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기록이 많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카드대출 받아서 P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대출취소 상환을 해줄 것이고 카드대출 받은 기록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출한도에 걸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4:30경 춘천시 Q에 있는 R대 S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V은행 채권부’, 채무자 란에 ‘W', 번제금액 란에 ‘일금 오백만 원 정(￦5,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X은행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X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21,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AA 과장이다. V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V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09:46경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 커피숍 앞에서 V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V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카드결제 영수증 1. 피의자의 택시 이용내역 1. 피해자 F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환증명서 1. 피해자 F와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9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F, L, O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불량하고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