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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한규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26.08: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해놓은 E 갤로퍼2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로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단순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B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2. 2. 28.까지(2일), 2012. 4. 5.부터 2012. 4. 6.까지(2일), 2015. 8. 24.(1일),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3일), 총 8일간 위 부산교통공사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 의뢰,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딱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9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2: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문수종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5.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3.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2.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2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섯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12. 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57,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애진(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남,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33cm. 칼날 21.5cm)을 꺼내어 든 상태에서, 칼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범행 장면 재현)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성(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인천 서구 B, 2층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약국' 앞 복도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예약접수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겠다며 접수대와 접수 명단을 들고 위 D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구매자 접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빼앗으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 예약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항의하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기재한 명단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왜소한 체구의 54세 여성인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53세 남성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접수명단을 빼앗으려고 한 이외에 특별히 소란을 피우거나, 약국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증언도 피고인이 상담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무언의 압력을 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당시 약국 직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도 피고인이 몸싸움 이후에는 고함을 쳤다기 보다 혼잣말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임택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병정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인근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 네 이래도 되지? 아 이렇게 하는거지"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순차로 각 1회씩 발로 차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누워 있는 상태로 양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판사 정우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32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지숙(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4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E의 몸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2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피의사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순경 D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마당으로 나가자고 하자, "뭐라캤노, 씨 발놈아"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체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05경 익산시 동산동에서부터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98%)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4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말소등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6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1. 2.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22:50경 경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렉스턴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주변을 운행한 뒤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경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6.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05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공평로 35, 삼덕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채혈결과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9 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술집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 안면은 있으나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53세, 남)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485(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 성진영(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2015. 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5. 01:00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4854 피고인은 2020. 9. 2. 02:33 거제시 E에 있는 F 아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 5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H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불러달라고 말하자 "맞다고, 확인해보라고, 맞으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면서 H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H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2020 고단 1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0.107%)가 낮지 않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15년과 2016년의 것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