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C센터에서 운영하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50으로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단 둘이 오전근무조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06:10경 이천시 E, D 내 탈의실 앞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6:05경 제1항 기재 D에서, 가게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탈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5. 18. 06:11경 제1항 기재 D에서,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탈의실 안으로 밀어 들어가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B(가명)의 녹취서, 속기록 1. B(가명)의 고소장 1. 긴급사례회의자료 및 경과보고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경위 및 장애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분식집 운영방식 등 확인 내용)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존부에 관하여(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증거기록 제3권 제123쪽)에 그 범행 장면이 모두 촬영되었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나오면서 하의를 고쳐 입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행행위여부 및 고의에 관하여(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추행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그 아저씨는 너무 무거워서 제가 떨려서 이렇게 못 밀어가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 그것도 같은 날 똑같이 그렇게 안아서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 관련)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저를 잘해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신고해 버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함부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엉덩이 등을 만진 이상, 그 자체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첫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다음, 며칠 후에는 CCTV가 없는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가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날에는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