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피고인 A)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개축하여 'M'이라는 상호로 N 계곡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영업(1대당 5,000원)을 하여 하천구역의 토지 합계 933㎡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평상 20개 및 차광막을 설치한 후 평상 1개당 5만원 내지 15만원의 돈을 받는 등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물막이를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평상 가격을 지불한 N 계곡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0 답 농지와 인접한 P 답 121㎡, Q 답 300㎡, R 답 41㎡, S 답 67㎡ 토지 위에 시멘트 깔아 주차장을 만들고, M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며 화장실, 창고, 휴게실 등을 건축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밀양시 T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5㎡ 부분에 평상 20개 및 차광막을 설치한 후 평상 1개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돈을 받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4.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밀양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년 6월경 밀양시 O, Q, U, L 대지 위에 연면적 4.5㎡ 경량철골조 건물 1동, 연면적 18㎡ 철파이프조 창고 1동, 연면적 16.32㎡ 철파이프조 휴게실 1동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5.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밀양시 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백숙, 치킨,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016고단378 (피고인 B)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와 공동하여 2016. 7. 초순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L, W에서, 차광막 시설 2개와 평상 14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V와 함께, 밀양의 명소인 N 계곡이 흐르는 밀양시 L, W에 차광막과 평상 등을 설치한 다음, 여름 휴가철을 맞아 N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개인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해둔 평상인 것처럼 속여 피서객들로부터 평상 사용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V로 하여금 위 평상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계곡을 찾아와 평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평상 1개당 5~8만 원을 받고 사용하게 하면서 평상 이용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이용권에는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허가 없이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기재해 두어 마치 위 평상들이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평상을 설치한 곳은 국유지로서 개인 사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설치해 둔 평상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평상을 관리하는 V는 2016. 7. 29. 경위와 같이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피서객 5명으로부터 평상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5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밀양시 X 소재 N 유원지에서 불법 평상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 인근에서 'M'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B의 일행으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Y은 위 주차장 종업원이고, Z은 위 A의 친형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0. 21:05경 밀양시 AA 에 있는 AB 민박 맞은편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이 산책을 가던 피해자 Y(37세)을 불러 "씹할놈아 어디가노, 너거 A 어디있노, 빨리 찾아온나, 안 찾아오면 죽이뿐다. A가 AC에 불법 평상장사를 한다고 고발을 해서 내가 벌금이 나왔다."라며 A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Y이 "왜 그러냐"며 A을 데려오지 않자 화가 나, "A 빨리 데리고 온나,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Y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2015. 8. 10, 2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A(50세)이 "B아, 니 지금 Y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내가 무슨 AC에 고발을 했다는 말이고"라며 따지자,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 씹할놈아 니가 AC에 고발 안했나"라며 피해자 A 과 같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그 곳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B과 A이 싸움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 Z(52세)이 팔을 벌려 가로 막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Z을 둘러싼 후 피해자 Z을 밀었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해자 Z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밟았으며, Z이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Y(38세)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E, 피고인 C은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Y에게 달려가 피고인 E은 피해자 Y의 팔을 잡아 꺾으며 손으로 목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씹할놈아 비켜라"라고 하며 손날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D도 피해자 A에게 다가가 피해자 A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포장마차 내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가슴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01 (피고인 A)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밀양시 AF에 있는 'AG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말경 위 'AG마을'을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는 단합대회에 사용할 현수막을 제작하였고, 2015. 7. 15.경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AE (61세)의 처 AH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현수막 비용이 평소 때보다 비싸다며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돈을 떼어먹었나,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고 말하는 등 위 AH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밀양시 A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질 수 있나"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조르고 이를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계속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7. 23.경 밀양시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법영업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 Z, 피해자 친구의 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기자들에게 고발이나 하고, 어이, 개새끼, 양아치 같은 놈,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해자 AK(52세)은 2015. 1.경까지 밀양시 AF에 있는 'AG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2014. 경 피해자와2) 다른 주민들이 N 하천에 불법 평상영업을 하자 밀양시청에 진정을 하여 피고인이 하천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1:00경 밀양시 AL에 있는 피해자 AK(52세)의 사과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평상 영업을 밀양시청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밀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놈이 너냐, 이 씹새끼 너 죽인다,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2) 공소장에는 '피고인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14:00경 밀양시 AL에 있는 피해자 AK의 사과밭에 다시 찾아와 처 AM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호로새끼, 너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고 욕설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면서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AG마을'의 이장으로 있는 동안 AG마을에 있는 상수도에 배관을 몰래 설치하여 물을 훔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가 2016. 7. 15.경 밀양시 AN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주민들과 밀양시청 공무원을 불러 땅을 파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주민이 배관을 추가로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인이 톱으로 그 배관을 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공무원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3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25번) 1. 공무원진술서 1.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서 1. 토지대장 1. 평상이용권사진 2016고단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 F, Y, Z, AO의 각 법정진술 1. AO, 피고인 A,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Z 상처 부위 등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0번),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4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6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6601 사건)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6고단601 사건)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는 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6고단601호 사건 중 피해자 AE에 대한 상해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7. 5. 11. 제출한 변론요지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이 2017. 4. 25. 제출한 변론요지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상해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각 상해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E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피해자 AK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5) 다만 하천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하천법위반죄 등의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제2범죄(피해자 Z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제3범죄(피해자 Y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8월 5) 다만 하천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공동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Z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하천법 위반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3. 피고인 C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동상해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제2 범죄 피해자 Y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제3범죄(피해자 Z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공동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피해자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제2 범죄 피해자 Y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제3범죄(피해자 Z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동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제2범죄(피해자 Y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제3범죄 피해자 Z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공동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