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운반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대구 달성군 E 소재 100평 규모의 창고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1,000리터 또는 2,000리터 용량의 FRP탱크에 이를 소분한 후 중간 도매상(속칭 딜러)의 화물차를 위 창고에 직접 가져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실은 다음 중간 도매상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가짜석유제품 약 120만 리터(시가 약 13억 2,000만 원 상당)를 제조, 판매 및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분분석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간 및 그 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4:43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우정로 119번길 30에 있는 양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둔 채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E 갤로퍼Ⅱ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64세)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길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훔쳐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위 양구도서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앞질러 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741,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자 운전경로,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 진행경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운전의 갤로퍼Ⅱ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에 불과하고 고의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우정로 119번길 30에 있는 양구도서관 앞 도로까지 4.5km 정도 자동차로 추격한 사실, 피고인이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해자가 양구도서관 방면으로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갤로퍼 승용차를 앞질러 가 프레지오 승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갤로퍼 승용차는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 741,473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운전미숙으로 피해자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기 보다는 개를 훔친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이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인 소속 변호사 F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직장동료인 E이 2013. 4. 초순경 회사에서 고소인 A의 신분증을 빌려가 고소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서상 연대보증인 이름란에 'A',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H 617호'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현대저축은행 등 6곳의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3,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E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위 6곳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E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E이 임의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을 통해 2014. 4.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2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대부연대보증계약서, 부채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사실이므로 위 대부업체에 대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회사 미수금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각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연대보증에 대하여 허락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루마썬팅 사업에 나도 1억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좋다. 수익이 좋아 투자자 중 나갈 사람이 없는데,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루마썬팅 사업에 대신 투자해서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되 먼저 달라고 하면 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루마썬팅 사업은 2013. 7.경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 투자자의 손실 보전금 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1억원을 투자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루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쓸 생각이었으며, 당시 동업자였던 F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채권도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도 1억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제안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서 루마필름 수입을 시도하였던 F가 수입에 실패한 후로서, 피고인이 2013. 7. 이후부터는 F와 연락도 닿지 않았고 G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이나 월 5%의 수익금 지급도 여의치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원과 추가로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9.경 G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자동차 렌탈비용, 인터넷 사용비용, 피고인의 출장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루마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동생 I이 고철사업을 하는 데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G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이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은 루마썬팅 수입에 의한 고율의 수익창출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I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망한 사업가이자 연예기획자로 행세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연예계 데뷔를 희망하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씩 두 번 지급하였을 뿐 그 외의 피해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F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4: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를 만나 술을 먹다가 시비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너희는 뭐하러 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의 정관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식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 10. 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정족수 관련)에 대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주주전원의 결의로 의결, 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의 이사였던 F과 G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어 강화된 정족수 정관규정으로는 G이 가진 주식 27,000주에 의해 해임이 용이하지 않자 효력이 상실된 종전 정관(정족수가 1/2)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이사해임등기신청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9.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F, G을 위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관을 이사해임등기신청 관련서류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관 H으로 하여금 E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회사등기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F이 위 등기신청에 관하여 정상적인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관으로 하여금 허위 등기신청임을 알려 위 신청이 각하되게 하였으나, 재차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이의(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4. 4. 17.자로 법원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비단5호 해임기재명령 결정)을 통해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정관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법인 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부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 9.자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설립 당시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 2014. 1. 9.자 임시주주총회는 E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여 개최된 사실, 위 주주총회에는 2013. 12. 16.자 주주명부에 의한 주주인 주식회사 I, G, J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K, J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A, L이 출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F, G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결의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하자가 존재하고, 2013. 10. 1.자 정관개정에 따라 정족수에 미달한 총회에 의한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등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기 전 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이 E를 상대로 2013. 10.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 및 2013. 10.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25.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는 2013. 10. 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30. 00:1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에서 제2축에 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8. 96고약13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2013고단27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고인은 2008. 6.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6. 7.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3. 01:20경 인천 만수동 14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49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99 앞 편도2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63,835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송치사건 의견서,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대출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의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들은 위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위 'D' 등은 인출책들로부터 미리 받은 그들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료, 수수료 등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금융의 직원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입금하면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 통장'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 통장' 계좌인 G, H, I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99,644,953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012. 11. 14. 17: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 I 명의 계좌에 송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8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 I 명의 계좌에 송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644,9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A 제일은행통장 거래내역, A 거래내역, 피의자(인출책)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화대출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수개월간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한편 L·K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확인된 인출행위는 2회에 그쳤지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억 8,546만 원에 이르러 실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D'의 유혹으로 범죄의 전모를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2012. 12. 21.경 체크카드 수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적발된 후 범행가담을 중단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1,3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0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포장마차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 좌측 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A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 A: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해를 당한 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잘 아는 형이 제네시스 차량을 인계받아 타겠다고 한다. 차량을 인도한 후에는 차량 소재를 항상 파악하면서 차량을 인수한 사람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책임지고 회수해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리스료 1,473,4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리스차량인 E 제네시스 승용차(시가 약 5,200만 원)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계약 불이행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E) 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은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회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위 차량의 시가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와 주요긍정사유 1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1:50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하행선 11.1km 지점에서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17.5톤 카고 트럭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3세)을 2012. 12. 4. 04: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22:30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i30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목, 가슴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 등과 작성한 합의서 등에 대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 관련 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및 피해 경찰관 H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6: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종업원 C가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피씨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같은 달 20. 01:30경까지 컴퓨터 1대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씨방 종업원 C를 기망하여 32시간 상당 동안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39,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는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소액 사기 범죄이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위 각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언양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와 함께 D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울산 울주군 F 소재 G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위 D에게 "택시 요금은 지불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위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2.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8.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4.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2015.9.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용정보조회의 기재에 의하면2015.9. 9.부터2015.9.17.까지의 기간동 안은 피고인에 대한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10, 22: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이 손짓을 하며 "남자 신발장은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자 피해자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손님이 모르면 정중하게 와서 알려줘야지. 거기서 손짓하면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장면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원사건 조회화면,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이송의 필요성)에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부인 I(25세)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아 자궁내막흡입술을 시술함으로써 약 3주된 태아를 I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낙태알선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용의자와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가 낙태시술 희망여성들로 하여금 선입금을 받은 계좌번호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산모인 I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와 낙태수술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산모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브로커인 J와 결탁하여 반복적으로 낙태수술을 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05: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유리 1장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