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2018고단1062) 피고인은 2015, 11, 28, 23:3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 식당 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BC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2018고단325) 피고인은 2017. 11, 27. 05:3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201동 1210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H의 집에서 H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장에 있던 H의 할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금목걸이 20돈, 2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5돈,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새마을금고 신평지점에 대한 절도(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8. 2. 8. 21:09경 구미시 신비로 13 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신평지점의 현금인출기에 I로부터 생리대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I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0:33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그곳 테라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이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절도(2018고단2301)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N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28 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절도(2018고단2301) 피고인은 2018. 3. 25, 20:50 전항 기재 장소에서 10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및 그 후속 범행 (2018 고단 106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31.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호반건설 앞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1, 1, 00:26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S'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추가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Q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Q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중고 물품 판매 빙자 사기(2018고단1062) 피고인은 2017. 12. 2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Y, Z, AA, AB, AC, C,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지갑의 가격에 대해), 내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 확인과 관련) 1. 범행장면 사진, 거래내역조회, 예금계좌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1. CCTV 녹화영상 사진, 편의점 내 CCTV 피의자 사진 [2018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CCTV에서 캡처한 피의자의 사진 붙임) [2018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D, M 작성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 확인) 1.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와 2016. 4.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하면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궁핍도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