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에서 케이블타이를 구입하여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같은 달 8.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방에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위 아파트 2층으로 내려가 밖을 내다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7. 8. 14:17경 위 아파트 D동 1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가 탑승한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9층에 도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며 "죽인다. 들어가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벤치프레스 의자에 눕히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양 발목은 위 운동기구에 각각 묶고 피해자의 입 안에 붕대를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핥고 책상 위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발라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수회 비비고 주방에 있던 얼음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외음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약취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5, 17)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0)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와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아파트단지에서 행인들을 관찰하다가 범행에 취약한 10세의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앞서 불특정한 인물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8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경계선 지능 정도로, 상황판단이 미숙하고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학교에서 지속적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지적 수준이 부족한 피고인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자신들의 부재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을 자책하면서, 종전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10세의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약취한 후 피해자를 결박하고, 쌍절곤과 얼음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만 10세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갇혀있는 동안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한 충격과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제약 등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시 증거 및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총점 2.42점으로 조사관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기재하였다(남자 대학생 평균은 2.39점이고, 2.7점 이상인 경우 강간통념이 높은 것으로 간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보호관찰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 지지기반이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것을 후회하면서, 피고인이 출소하면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