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모녀지간이며, 피해자 E(83세)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B은 10년 전부터 남편이 행방불명된 후 자주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위 피해자의 종중 일도 가끔씩 도와주며 살던 중, 위 피해자의 재산을 탐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바빠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동안 분별력이약해져 자신의 말만 듣게 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23,207㎡ 중 1/16 지분1), 같은 리 G 임야 992㎡ 가 H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위 피해자가 받게 될 수용보상금을 가로채고, 한편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이혼하도록 강요한 뒤 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피해자 소유 재산을 뺏기로 마음먹었다.2) 1.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는 2010, 7. 1. 13:00경 광명시 1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피고인이 E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E 몰래 가져온 E의 도장을 찍었다. 1) 검사는 화성시 F 임야 23,207m㎡ 전체가 피해자 E의 소유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의 기재(중 거기록 제25~31면)에 의하면 위 임야 중 1/16 지분만 위 피해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 B이 이혼할 생각이 없는 피고인 A를 유혹하여 피해자 E와 이혼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상으로도 그 모두사실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A와 이혼하도록 강요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곳 여직원 K에게 전화로 주소, 사용용도, 위임사유 등을 알려주어 위 K로 하여금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계좌개설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화성시 반송동 86-2 센터 2층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하늘 빛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L",전화번호란에 "M, N"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개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상금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화성시 P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H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곳 보상담당 직원에게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E스유의 화성시 F 임야 23,207㎡, 같은 리 G 임야 992m㎡'에 대하여 보상금 105,064,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 토지 보상금 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보상담당 직원은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사 소속 직원을 속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보상금 105,064,59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의 존속감금 및 강요 가. 피고인들은 2010. 7. 21.경 피해자 E가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청구를 취하하고, 공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공탁금의 경우 수령자 본인이 아닌 자가 수령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대신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21. 15:00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의자로 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재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H공사에 제출하였다. H공사 직원 Q 이 유선전화를 통하여 보상금청구인인 위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피고인 B이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이혼한 뒤 재산분할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상태로 위 피해자를 강요하여 이혼협의서와 재산분할약정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0. 7. 23.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의자로 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7.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의자로 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협의이혼사실 확인서, 이천시 R 답 7,32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11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위 피해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예금청구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0. 8. 2. 11:12경 군포시 산본동 1096-3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KT군포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일억오백 육만사천오백구십원(105,064,590원)", 예금주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위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예금청구서이고 피고인들이 E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E 계좌의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5,064,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105,064,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위임장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통장표지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E, Q, T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F, G)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1. 협의이혼사실확인서사본 각 재산분할협의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5의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2010. 11. 16. 자 수사보고(예금입출금표 포함), 경찰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존속감금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직계비속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제2항, 제1항, 제30조(존속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21.경 존속감금죄와 같은 날 강요죄 상호간, 2010. 7. 25.경 존속감금죄와 같은 날 강요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존속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감금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E의 동의를 받아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전화로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왔다고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을 바꿔주어 위 직원이 물어보는 것에 관하여 아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피고인 A가 E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E의 동의를 받아 부부가 함께 사용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피고인 B은 그 당시 피고인 A가 E로부터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보상금청구서류를 접수시킨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보상금 전부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수용보상금을 재청구할 것과 협의이혼사실확인서, 각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마.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이 E의 동의를 받아 부부가 함께 사용할 E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E는 피고인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1947. 2.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6녀를 두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중 넷째이다. 한편, 위 피해자는 광명시 L 대 119㎡ 및 위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이천시 R 답 7,327m㎡,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117㎡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매각하여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거절하여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0년 전부터 남편이 행방불명된 후 자주 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찾아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도움을 주는 한편 위 A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해자 E 명의의 화성시 F 임야 23,207㎡ 중 1/16 지분 및 같은 리 G 임야 992m²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H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위 피해자는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위 1/16 지분은 실제로는 W 종중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 피고인 A는 2010. 7. 1. 13:00 경 피해자 E의 도장을 소지하고 광명시 I동사무소에 가서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동사무소 직원인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K는 피고인 A가 연결해 준 전화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위임장에 기재될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등을 전해 들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줌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을 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화성시 반송동 86-2 센터 2층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하늘빛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이하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화성시 P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공사 사무실에서 보 상담당 직원인 T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피해자 명의의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발급받은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였고, 위 T은 위 보상금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보상금청구서류를 접수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T은 피고인들 및 위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 무관한 제3자로서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같은 날 위 T은 위 보상금신청서류를 검토하다가 위 공사의 규정상 대리인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임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6) 그 후 피해자 E는 위 피해자 공사 사무실에 처음 방문하여 보상담당 직원인 Q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상금신청이 되었는지 문의하였고, 위 Q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상금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나는 (보상금신청을)한 적이 없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족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불안해서 공사를찾아왔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에 관하여도 “내가 모르는 통장이다.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피해자는 위 Q의 안내를 받아 인감도장 분실을 이유로 인감을 재신청하였고, 주민등록증도 분실신고한 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7) 피해자 E는 위 피해자 공사 사무실에 두 번째로 방문하여 위 Q에게 자기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위 농협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 번 째로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위 1/16 지분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여서 보상금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만 보상금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Q 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달라고 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0. 7. 21. 15:00경 위 Q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말고, 피고인들이 종전에 제출한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사본상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Q 이 위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위 피해자는 위 Q에게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위 Q은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보상금신청서류(등기권리증,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9) 한편, 피해자 E는 2010. 7.경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X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중중이 보상금을 탈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2010. 7. 22,3) 11:00경 동탄면사무소에서 위 X를 만나 그로부터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자,'이 사건 중중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의 수령을 처에게 위임하였다'며 위임장에 날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10) 피해자 E는 2010. 7. 23. 11:00 경위피해자의 집 뒷방에서 벨트와 넥타이를 연 결하여 줄을 만든 다음 한 쪽을 묶어 놓고 다른 쪽을 붙잡아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가(위 창문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3.5m에 달하고, 한편 그 당시 위 피해자는 상의로 러닝셔츠, 하의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이 위 집 밖으로 나와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집 안으로 끌고들어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는 위 집 앞 계단에 누워서 난간을 붙잡고 "도와달라”, “통장나와라"라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 A는 위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이에 이웃주민인 U이 그 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 및 피고인 B에게 다가가자 위 피해자는 위 U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였다. 그 후 통장인 V가 위 피해자 및 피고인 B에게 갔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피해자를 밀치고 있었고, 위 V가 피고인 B에게 그만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손목을 놓고 위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위 피해자는 위 V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위 V를 통하여 자신의 집에 피고인 B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옷을 챙겨 입고 경로당으로 갔다. 11) 피해자 E는 2010. 7. 25.경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와 피고인 A 의 협의이혼 사실확인서, 이천시 R 답 7,32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 용인시 처인구 S 임 3) X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를 동탄면사무소에서 만날 일시가 2010. 7. 20. 에서 같은 달 22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위 Q에게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라고 말한 시점이 2010. 7. 21.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와 X가 만난 시점은 그 이후인 2010. 7. 22.로 봄이 상당하다. 야 1,11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위 피해자가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12) 피해자 E는 2010. 7. 26. 피고인들과 함께 광명시 소재 광명등기소에 가서 위 피해자의 집인 광명시 L 대 119㎡ 및 위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3) 피해자 공사는 2010. 7. 30. 위 7)과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사본상의 계좌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105,064,590원 전액을 입금하였다. 14)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 후 피해자 공사에 2차례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방문했다가 위 Q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니 일단 집에 돌아가서 얘기를 잘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고, 그 이 후 다시 찾아와서 위 Q에게 "딸이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Q으로부터 “저희 쪽에서는 다 확인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15) 피고인들은 2010, 8, 2. 11:12경 군포시 산본동 1096-3 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입금된 105,064,590원을 인출하였고, 그 일부를 피고인 B의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16)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단1001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E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1. 5. 1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인 피고인 A가 항소하여 현재 위 이혼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나. 판시 제1, 2, 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및 국민은행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이 위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공사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신청을 한 후 피해자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들의 보상금신청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국민은행 통장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공사에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위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의 인감도 인감도장 분실을 이유로 다시 신청한 점, 피해자 E는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화성시 소재 피해자 공사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차례 피해자 공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한 위 피해자가 거동하는 데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는 것을 위 피해자 스스로가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는 그때까지 처인 피고인 A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거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재산에 집착이 강했던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순순히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가 있었으므로 구태여 보상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와 피고인 A가 함께 사용할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별도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이유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낭비가 심해서 보상금을 모두 다른 데에 소비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인출수단(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대한 보상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 양도세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함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가 E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E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신청을 위한 서류인 점, 피고인 A는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못쓸 정도로 연로하여, 피고인 B이 보상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공사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위 보상금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10년 전부터 남편이 행방불명된 후 자주 피고인 A를 찾아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도움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담당 직원에게 사용용도, 위임사유 등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에 기재할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 및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에 의한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제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 E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에 의하여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감금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공사에 보상금 공탁요청을 철회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직접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강요받았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협의이혼사실 확인서, 이천시 R 답 7,327 ²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 및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11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2010. 7. 23.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뒷방에서 줄을 붙잡고 그 곳 창문을 통하여 3.5m 정도를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서 빠져 나왔고, 이를 피해자 B에게 발각당하여 그녀에 의하여 강제로 집 안으로 끌려갈 뻔하다가,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그 후 위 뒷방의 미닫이출입문에 못을 박아 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위 출입문에 못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못쓸 정도로 연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못질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 E는 피해자 공사 직원인 위 Q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공탁처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X에게도 이 사건 중중이 보상금을 탈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주는 것으로 마음이 바뀐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위 X를 만나 이 사건 중중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의 수령을 처에게 위임하였다며 위임장에 날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가족간의 문제라서 위 X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도 피고인 A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위 재산분할협의서는 위 피해자 소유의 상당한 재산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처인 피고인 A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거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재산에 집착이 강했던 위 피해자가 순순히 자기의 재산 대부분을 포기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Q은 보상금 신청 마감일에 피고인 B이 전화를 바꾸어 주어 피해자 E와 통화를 했을 당시 위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느낀 이유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평소 종중 땅을 보상받아서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것을 꺼려해서 종중 땅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두 필지 모두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하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위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고 하여 여러 번 물어봤어도 '그냥 딸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달라'고 힘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공사에 보상금 공탁요청을 철회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직접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사실확인서와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 대한 존속감금죄 및 강요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판시 제5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개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105,064,590원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위 보상금이 지급된 후 피해자 공사에 방문하여 위 공사 직원인 위 Q에게 "딸이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인출수단(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상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 양도세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계좌의 예금 105,064,59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녀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의 인감증명위임장 및 계좌개설신청서를 각 위조·행사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은행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H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보상금 공탁요청을 철회하고 위 임야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직접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고, 협의이혼사실확인서와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상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83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감금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현재 8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중존속감금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이혼한 뒤 재산분할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상태로 위 피해자를 강요하여 이혼협의서와 재산분할약정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20. 경부터 2010. 7. 26. 10:00경까지 광명시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을 의자로 막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욕을 하고, 손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집안 미닫이문에 못질을 하여 위 피해자가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7일간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0. 7. 20.경부터 2010. 7. 26. 10:0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E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Y가 이 법정에서 2010. 7. 20. 17:00경부터 20:30경까지 군포시 Z 아파트 1103동 111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시간경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집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는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못쓸 정도로 연로하여 그녀가 혼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감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 및 피고인 A의 이웃주민인 V는 경찰에서 2010. 7. 23. 11:00경 위 피해자가 그 집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 온 후 경로당에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전날인 2010. 7. 22.에도 위 피해자가 경로당에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피해자가 2010. 7. 23. 11:00경 그 집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온 후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한 다음 경로당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및 피고인 A의 이웃주민인 U은 2010. 7. 23. 16:00~17:00경 피해자 E가 동네 슈퍼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24.에도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2. 11:00경 동탄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X를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0. 7. 20.경부터 2010. 7. 26. 10:0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E를 위 피해자의 집에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존속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상해죄4) 나강간상해죄 5)와 마찬가지로 중존속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존속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의사 AA 작성의 2010. 7. 28.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좌측 흉부좌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이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되고, 향후 약 2주일의 통원 치료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일 뿐, 그 내용 자체로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10. 7. 25. 피고인들로부터 맞아서 멍이 들었고,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지어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 히려 위 상해진단서에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자가 2010. 7. 24. 로 기재되어있는 점, 또한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010. 7. 23. 위 피해자의 집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 그냥 가슴 부위가 조금 아팠고, 달리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존속감금치상죄에 있어서 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 참조. 5)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감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감금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의 감금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감금기간 중 피해자 E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는 경찰 1회 조사시(2010. 8. 4. ) 피고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밥을 한 끼 또는 두 끼밖에 주지 않았으며,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시(2010. 8. 7. 피고인들과 대질조사)에는 피고인들이 감금한 사실에 관해서는 위 1회 조사시처럼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는지(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툭툭 때리고 못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는 다시 감금당한 동안 매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들이 물도 안 주고 수돗물을 마시게 하였다며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감금하면서 밥을 못먹게 하고 수돗물을 먹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의 수단을 넘어서 형법 제277조 소정의 가혹한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강요의 점 중 피해자 에게 광명시 L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한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2) 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작성한 광명시 L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위 피해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10. 7. 26. 피고인들과 함께 광명시 소재 광명등기소에 가서 위 피해자의 집인 광명시 L 대 119m㎡ 및 위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010. 7. 26.경 피고인 A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것을 무효로 하고 같이 살기로 하는 대신 위 피해자의 집 중 1/2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협의이혼 사실확인서, 이천시 R 답 7,32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 및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117㎡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와는 달리 광명시 L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게 광명시 L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2) 항의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