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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신희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 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가슴, 어깨, 목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피고인 촬영 사진,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정운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신 ) )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C(現 당선자)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C 및 B 조합원인 D과 B조합 E 소속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3. 11.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은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현금 2,280만원을 준비해 오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2,28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그 중 현금 600만원이 든 봉투를 자신이 전달할 몫으로 갖고, 나머지 현금 600만원, 280만원, 200만원, 600만원이 각각 든 봉투를 가져가 B 조합원인 G, H, I,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녹취록, G 녹취록, I 녹취록, 녹취서(D, K)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조합원 명단, 메모지 사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8. 00:39경 대구 북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1:01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입하지 마라, 때리라"고 하며 왼손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박효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4.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에 있는 '도림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를 무렵 피해자의 운전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22:08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이래도 되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데려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젊은 새끼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처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7. 09:2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6:2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친부로서 약 10년 전 처와 이혼을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종종 술을 마시고 귀 가하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여 피해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등 부위에 이불을 끼운 채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자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9. 17. 경 사이의 일자불상 1:0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약 2분가량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빼내었다. 2. 피고인은 2016. 4. 5. 02: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파산신청 절차가 복잡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너 섹스해봤냐. 많이 해봐라. 남자 경험이 많아야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해봐라. 그래야 느낌도 알고 결혼도 잘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프대"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5.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던 중 야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다른 방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우울증, 무릎 부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37세, 여)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몇 차례 접촉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09:00경 광주시 D빌딩 1층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먹어'라며 현금 5,000원을 주면서 위 빌딩 입구에 있는 현수막 뒤 쪽으로 유인한 후, '우리 사귀어 보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5:00경 포천시 C모텔' 50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E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위 병을 깨트렸으며, 그 곳에 있던 목재 옷걸이로 재차 피고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후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및 등 상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비타500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맞지 않게 던졌을 뿐이고, 담뱃불로 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쳐내다가 담뱃불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비타500 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병이 깨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등에 담뱃불로 지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내연녀 E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E은 피고인이 비타500 병을 던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등에 담뱃불이 닿은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병이 깨지는 소리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와 F 조합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합간부인 G 등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4:40경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탭 휴대전화를 흰색 짧은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 아래에 집어넣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07: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건너편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상당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6:25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5를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이미지 및 촬영 횟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주류인 맥주 1통과 안주 1접시 등을 4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손님 진술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진술, 맥주도수확인보고)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2: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만성 정신증, 측두엽 간질 등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머리를 시디케이스가 들어있던 종이가방으로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한편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4.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를 소문리 사거리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을 향하여 그 길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넓은 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21. 21: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 10:2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9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빨리 진행하지 않자 수차례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급정거하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지 아니하면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공사장 안전모를 들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승용차 뒷유리 부분을 위 안전모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9,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과 피해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50-2 소재 나래어린이 공원 부근 노상에서 당시 위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5. 20. 22:10경 위 D에서 그 곳에 온 남자손님에게 "숙박료는 13,000원이고 아가씨 비용은 40,000원인데, 그냥 40,0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4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손님을 205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E을 위 205호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성매매알선),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1,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G는 대인동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간 사실, 당시 G가 피고인에게 "숙박료는 얼마인가요? 혹시 아가씨도 있나요?"하고 묻자 피고인은 "숙박은 13,000 원이고 아가씨는 40,000원인데, 그냥 40,000원만 주세요"라고 대답한 후, G로부터 40,000원을 건네받은 사실, 이후 E이 15분 후에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여 위 G에게 '오빠가 내 위에 올라와서 하면 기본료만 주면 되고, 내가 오빠 성기를 빨아주고 애무를 해주면 추가요금 30,000원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 안에 있는 콘돔을 꺼내어 침대위에 올려둔 사실, G는 E이 콘돔을 가져오자 경찰 단속이었음을 밝히고 E과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의사를 밝히면 E을 시켜 손님들에게 유사성 행위 내지 성행위를 하도록 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G가 이처럼 이미 범의를 가진 피고인과 E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E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이하, 이를 '관련사 건 판결'이라고 한다)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566호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 당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566호 제5회 공판조서 사본에 의하면 2013. 9. 27.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사실, 당일 위 관련사건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방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카운터, 주방 등을 갖춘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G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2009년 집행유예형,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거듭되는 처벌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과연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며 업소를 폐업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영업소를, 2011. 4. 1.경부터 2012. 6. 5.경까지 F 영업소를 각 운영하면서 택배 배송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E 영업소에서, 택배대금 합계 5,0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4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550,000원을 이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대금 합계 117,733,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점계약서, 영업소계약서, 월별미입금현황 등, 월별횡령액 현황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