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당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자신의 법당으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법당'이라 한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나는 우리 나라 최고의 무당이다. 내 손님 중에는 강남 유흥업소 접대부들이 많은데, 이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지금도 여러 전주(錢主)들이 내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접대부들에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뒤, 당신에게는 월 3부 내지 5부 상당의 이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자금을 제공받으면 이른바 '텐프로'로 불리는 부류의 술집(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고급 유흥업소)에서 이를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그 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사채자금에서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피고인의 딸 I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5,528,120원을 송금 받았고, 그때로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는 생략한다)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941,8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이 한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설명자료의 각 일부 기재 1. 경찰 수사보고(순번 15번), 검찰 수사보고(순번 31번)의 각 기재, 검찰 수사보고(순번 32번)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내용 일부 1. 불기소이유통지(순번 5번) 중 L이 한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2번) 1. 증거자료제출(순번 17번), 변호인 의견서(순번 19번)에 각 첨부된 I 명의 계좌(농협, 하나은행)의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부업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말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이른바 '텐프로'라고 불리는 부류의 술집들에 중독되다시피 수차례 방문하여 총 수십억 원의 유흥비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유흥비를 그의 아내 몰래 지출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일 뿐이다. 즉, 2013. 4. 1.경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이 다녔던 유흥업소의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었다. 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인바, 그 진술은 객관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2013. 2. 17. 이후 2013. 5. 9.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있기는 하나, 그 각 송금일 무렵이 모두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 근처인데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 유흥업소 결제액이다. 또한 피해자가 송금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데, 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현재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각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의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시기 등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피해자가 처음에 지급하였다는 이자가 중간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된 2013. 2. 17.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텐프로 술값을 결제한 총액과 이 사건 계좌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의 총액을 따져보면 그 액수가 서로 비슷한바, 이는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이 이자수익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술값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로부터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M대학교에서 재무관리에 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 사건 무렵까지 한국기업평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2. 초순경 자신의 대학 후배이자 직장 선배이던 K으로부터 용한 무속인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3. 2. 17.경 이 사건 법당에 방문하여 점을 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한 사람 당 3,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치성비(굿 값)를 내면 치성기도를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총 2,97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3. 4. 1.까지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억 원을 피고인이 제시한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4. 2.부터 2014. 5. 14.까지 총 9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이 사건 계좌 또는 이 사건 법당에서 조수로 일하는 N(일명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941,800,000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10.부터 2014. 5. 14.까지의 기간 동안 한 달에 3회 내지 4회씩 총 698,45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9.경 함께 텐프로 술집에 처음 갔고,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텐프로 술집에 거의 매일 방문하여 유흥을 즐겼다. 텐프로 술집에서는 한 번에 그 대금으로 수천 만 원이 청구되는 일이 왕왕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텐프로 술집에 처음 갔던 2013. 3. 29.경에도 주대로 3,200만 원이 나왔다. 그 주대 중 200만 원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술집 직원 명의 계좌로 그 금액 상당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피고인과 함께 텐프로 술집에 갔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술값은 위 기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을 넘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술집 직원들에게 술값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돈도 총 9억 3,000만 원 가량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돈의 대부분을 L, P, Q, R, S, T(피해자의 아내) 등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우리은행 신용대출금, 흥국생명 주택담보대출금, 각 신용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차명계좌이다. 그런데 명의인의 나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금액에 대한 입출금이 반복되자 마산세무서에서 I의 부모인 피고인 및 J에게 그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J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 11.경 마산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좌는 피해자가 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취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7. 이 사건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거금의 치성비를 들여 치성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돈놀이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으니 주저 말고 치성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결국 이에 응하여 돈이 되는 대로 같은 날 2,9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나머지 30만 원은 선이자로 공제한 셈 치자.'고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법당에 수차례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고금리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돈을 달라.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새로 개업하는 안마시술소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주는 선불금(이른바 '마이킹')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돈을 마련하는 대로 범죄일람표 및 무죄부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이 사건 계좌에 송금을 반복하였고, 결국 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지 않느냐. 돈을 놀리지 말고 나한테 돈을 줘서 이자로 고수익을 얻는 것이 낫다. 빌려준 원금의 규모가 커지면 강남의 전주들이 특별배당도 해 준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3) 2013. 5. 10.이 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사실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3. 5. 10.부터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자수익을 지급하여 주었다. 한편 2013. 8.경 이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챙겨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이자까지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나중에 전주로부터 특별배당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투자한 돈이 지나치게 커서 피고인에게 밉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으며, 적어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수익까지는 잘 챙겨주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고금리 대부업에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던 것이다. 4) 한편 텐프로 술집에 드나들게 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려면 텐프로 술집에서 술을 많이 팔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접대부들에게 고금리 대부에 관한 일을 물어보면 사업운이 달아난다.'고 하여서, 접대부들에게 피고인의 고금리 대부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였다. 5) 텐프로 술집 대금 중 피해자가 내야할 부분은 모두 피해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액 중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혼자 술집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응 의심케 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일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피고인을 만난 2013. 2. 17. 지급한 2,970만 원이 치성비 명목인지 여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5.경까지만 따져도 피고인과 함께 100회 넘게 텐프로 술집에 갔고, 피해자도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유흥을 즐겼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부담하여야 할 텐프로 술값도 상당할 것이라 일음 추측된다(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자세히 따져보면 맞지 않다). 3) 위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이자 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이 실제로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부분 등은 피해자의 학력이나 직업에 비추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을 거치면서 현재 재산 대부분을 날리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상황인데다가, 자신의 채권자인 L으로부터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다. 즉,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의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할 유인이 있으며, 실제로 L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돈을 송금한 경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소보다 더 믿을 만하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해자 진술 중 일부를 믿을 수 없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을 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한꺼번에 배척할 만한 근거까지는 되지 못한다. 1)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순전히 술값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돈의 흐름에 맞지 않아 그 신빙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가 진술한 취지 외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 피해자 및 피고인이 텐프로 술집에서 주대로 지급한 돈의 액수,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 등(N 명의 계좌를 포함한다)으로 송금한 액수, 이 사건 계좌(J 명의 계좌를 포함한다)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액수의 각 월별 추이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이에 따르면, 2013. 4.경(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아내로부터 술값 지출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계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돈은 총 7억 1,580만 원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실제 술값으로 이체했다는 돈은 9,635만 원(= 4,975만 원 + 4,660만 원)에 불과하다(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술값은 대부분 이 사건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로 텐프로 술값 5,020만 원(= 990만 원 + 4,03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신용카드 대금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납부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7억 원이 넘는 돈을 오로지 텐프로 술값을 결제하기 위해 입금 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무리가 있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돈이 모두 주대 결제용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3. 8.경부터는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텐프로 술값의 액수가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텐프로 술값으로 이체한 액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피해자가 2013. 8.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기 몫의 이자 수익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좌에 억 단위의 돈을 수차례 송금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10억 3,870만 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주대를 결제한 액수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총 18억 8,920만 원(= 10억 3,870만 원 + 8억 5,050만 원)에 이르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술값으로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체한 돈은 합계 9억 6,345만 원(= 술값으로 이체한 3억 4,170만 원 + 피해자에게 이체한 6억 2,175만 원)으로서 위 금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 표에서 드러나는 월별 추이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액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각자 결제하거나 이체한 술값의 규모와 무관하게 변동하였다고 보인다. 이 모든 사정들은, 이 사건 계좌로의 송금액이 텐프로 술값과는 관련 없는 다른 취지로 송금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을 뒷받침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K의 사례를 들면서, 피해자가 아내로부터 텐프로 이용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미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놓고 술값 결제를 위한 차명계좌로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리고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이 납부되는 신용카드로 매달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텐프로 술값을 결제하였고 텐프로 술집의 직원들에게 직접 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주기도 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그 용처를 아내로부터 숨기려는 사람의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실제 텐프로 술값으로 사용한 액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미리' 입금하였다는 돈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이는데, 이자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술값 결제에 사용할 돈을 '미리' 빌린 다음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해둔다는 것은 그 계좌 명의인을 아무리 믿더라도 별도의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K 역시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있었다는 점 및 위 증언 내용에 일부 모순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한 주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L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의 일이다), '피해자가 2013. 4. 1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전주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차용을 요구하여, 15년 동안 직장 동료로서의 성실성, 신뢰성, 재력 등을 믿고 월 2% 내지 4%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합계 1억 7,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3. 4. 3.경 P으로부터 2,000 만 원, 같은 달 9.경 L으로부터 2,000만 원, 그 다음날 P으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4. 11.이 되기 전까지 텐프로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던 것은 2013. 3. 29. 단 한 번(200만 원)이고, 피고인 역시 그 때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4회(2013. 3. 29., 2013. 4. 2., 2013. 4. 7., 2013. 4. 11.)에 걸쳐 총 6,785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인 상황이다.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곧장 L과 P 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텐프로 술값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텐프로 술집을 본격적으로 다니겠다고 한 것은 2013. 5. 내지 같은 해 6.경'이라고 증언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2013. 3. 20.경 차명계좌를 요구했다고 변소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증인 K의 위 증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든 정황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고금리 대부업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그 외 변호인이 지적하는 항목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속고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되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가 진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속은 것에 어떤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속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뿐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수차례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대체로 믿을 수 있다. 이와 모순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특별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참작,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그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격이상자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이 실제 성공한 데에는, 현실적으로 있기 힘든 고율의 이자수익을 그대로 믿고 제3의 채권자들로부터 지나치게 큰 금액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피해자의 욕심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재무관리에 관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사람임에도 상식적으로도 믿기 힘든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텐프로 술값 결제에도 상당 부분 사용되기까지 했으므로, 피고인 못지않게 피해자 역시 비난받을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았다(물론 그 중 절반가량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기는 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이 사건 법당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7.부터 2015. 6. 24.까지 무죄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2,055,036,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포괄일죄의 범죄사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었다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된 개별 행위 중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는 부분은 무죄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3. 치성비 내지 굿 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1번 기재 각 해당 송금액은 모두 치성비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30. 무렵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고금리 대부업'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은 앞서 보았고, 이를 고려하면 위 각 송금액 역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지급한 돈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 17.부터 2013. 4. 1.경까지 송금 받은 돈은 피해자 본인 및 그의 처와 딸, 장인을 위한 치성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여 왔다. 실제로 위 각 송금액을 더하여 보면 정확히 3억 원이 된다. 그리고 2013. 2. 17.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피해자는 종전까지 근무하던 회사의 자회사로 그 직장을 옮기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장인이 그 무렵 음용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치성기도를 드리려 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반면 피해자는, 처음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3. 2. 17. 이 사건 법당에서 "내가 굿을 하여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굿 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원금으로 이자를 벌어서 다 돌려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라."고 말한 뒤 돌아가신 피해자의 어머니 흉내까지 내어 같은 날 2,97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6. 11. 3.자 고소장),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기재와 같이 '2013. 2. 17. 피고인에게 본인과 처, 딸, 장인 네 명에 관한 치성을 드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 피고인은 3일 기도 3,000만 원, 5일 기도 5,000만 원, 7일 기도 7,0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 본인이 금액이 너무 커 이를 망설였다. 이에 피고인은 "네 명 전체에 대한 5일 기도로 3,000만 원만 받겠다. 그리고 일단 치성비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돈놀이를 할 것이니, 선이자로 30만 원을 떼고 2,970만 원만 송금해라. 3,000만 원의 치성비가 들어온 것으로 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이에 응하여 2,97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치성비이면서 동시에 대여금적인 성격을 갖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2013. 2. 17. 피고인에게 2,970만 원만 보냈던 것은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 대출 잔액 770만 원과 우리은행 대출금 2,200만 원을 합하여 이를 보냈던 것이다.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970만 원에 치성비로서의 명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대여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3,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2013. 3. 28. 송금한 3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놀고 싶어 하니 돈을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돈이다. 피해자 본인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한없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즉, 위 300만 원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금리 대부업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텐프로 술집에 처음 다녀왔던 것이 2013. 3. 29.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치성비만 주고받는 관계이었다가 위 시점 무렵에 이르러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고금리 대부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하여 치성비를 모두 지급한 이후 고금리 대부업에 투자할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고금리 대부업을 언급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도 2013. 4. 초순경부터이다. 3)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각 송금액인 3억 원 전부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치성비로 지급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으며, 달리 위 3억 원이 치성비가 아니고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14. 5. 19.부터 2014. 10. 15.까지의 송금액 부분 가.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81 내지 94번에 관한 판단 1) 2014. 5. 19.부터 2014. 6. 25.까지 송금된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81 내지 94번에 해당하는 각 송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유흥업소 신장개업에 월 10%로 급히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지인들에게 알아보라고 요구하였다. 그 이율이 너무 높은 것에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창원 마산시 합포구 AE에 있는 수상레포츠 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풀빌라를 지어서 레포츠단지를 조성할 생각이고 이를 나중에 지분형태로 매각할 것이니 지분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현장사진이라며 기록 837쪽에 첨부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에 설득당한 본인은 월 10부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일부 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송금액이 모두 피고인이 고금리 돈놀이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속아서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송금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 3)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2013. 6.경부터 피해자의 이자수익을 별도로 챙겨주지 않고 간신히 신용카드 대금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돈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고소장)한 바 있고, 무죄부분일람표의 '교부방법 및 경로'란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늦어도 2013. 11.경부터는 피해자가 각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부분 송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월 10%의 허무맹랑한 이율을 제시하기에 이르자 그 스스로 피고인이 말하는 고금리 대부업의 실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고, 단지 이미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상황(치성비를 제외하고 2014. 4.경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로 총 20억여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이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수상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투자'에 관한 기망행위로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80번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송금액의 경우, 피해자는 그에 관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바 없다. 그 액수가 이 사건에서 각 송금된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이고 그 상대계좌도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라는 점, 위 순번 81 내지 94번 기재 각 해당 송금액과 관련한 기망행위 내지 그로 인한 처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해자는 순번 80번 기재 해당 송금액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80번에 기재된 해당 송금액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95 내지 111 번에 관한 판단 1) 2014. 7. 1.부터 2014. 10. 15.까지 송금된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95 내지 111번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6. 27.경 수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수금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 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때까지 이자 지급은 중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이율도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돈놀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여야 하고 자신의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월 2.5% 내지 3%)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에 위 각 송금액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도 위 채권자들과 협의를 계속하여 낮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2013. 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자수익은 지급받은 바 없고, 2013. 11.경부터는 사실상 돌려막기를 통해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렸으며, 2014. 5. 17.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월 1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가 그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거절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L을 비롯한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율을 낮추는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술값으로 이체한 돈은 2014. 7.경 24,962,000원, 2014. 8.경 96,695,500원, 2014. 9.경 41,925,000원, 2014. 10.경 24,303,000원으로서 그 전에 지출된 금액과 별로 다르지 않다. 3)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이 술값으로 그 돈 대부분을 소비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송금액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를 송금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2014. 11. 19. 이후의 송금액 부분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1. 13.경 피해자에게 사실 자신이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그 돈을 모두 술값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면서 생활비나 술값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장인 재산을 맡겨달라는 등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52번 기재 각 해당 송금액 상당의 돈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송금액이 모두 술값 변제 명목이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순번 112 내지 152번 기재 각 해당 송금액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는 모든 실체를 알게 되었고 단지 피고인의 갈취 행위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위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6. 이 사건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부분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 1) 피해자는,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26 내지 28, 58, 61, 71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U, V, W, X, Y, Z, AF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25, 30, 31, 40, 43, 45 내지 48, 52, 53, 55 내지 57, 65, 68 내지 70, 73 내지 75, 77, 78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 또는 R의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납부한 돈,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30, 32, 34, 36, 38, 40, 44, 46, 49 내지 51, 55, 56, 58 내지 60, 62 내지 64, 66, 67, 69, 72, 75, 76, 79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타인에게서 빌린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들(L, P, R, Q, T, AG, AH, S 등)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것에 사용한 돈 모두 '피고인의 고금리 대부업에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돈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송금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속아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위 과 같이 여자들로 보이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계좌이체한 상대 계좌 중 여자들 상당수가 실제 텐프로 술집의 접대부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은 위 계좌명의인들 중 AJ, AK, Z, Y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술값 결제에 쓰인 것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반대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위 각 돈이 이체된 시점 무렵 피해자는 텐프로 술집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고 있었다. 나) 그렇다면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의 적어도 상당 부분이 실제 텐프로 술값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체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와 같이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돈 부분을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L의 신용카드를 빌려가 혼자 텐프로 술집에 가서 술값 결제에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각 신용카드 대금이 납부된 시점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텐프로 술집을 반복적으로 드나들던 시기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거의 매일 유흥업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야할 술값을 대신 납부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마지막으로 위 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의 원리금을 갚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다음, 그 빌려온 돈의 용처를 직접 지정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 R, Q, T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그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데 이를 사용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떤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원리금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편취액에 위 돈이 포함될 수 없다. 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현금 및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부분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본인이 피고인에게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18, 29, 33, 35, 37, 39, 41 내지 43, 54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3. 26.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위 각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다는 취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가 있을 뿐, 그 현금 또는 수표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증거는 없다(수표의 경우 이후 그 사용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위와 같이 각 출금된 수표 내지 현금을 피고인이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AI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 부분 가. 검사는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48번(기소순번 91번)의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3. 9. 23. AI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8만 원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를 포함시켰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첨부한 자료에 '위 돈은 피고인의 부모 과일값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5쪽).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날 급히 이 사건 법당에 갔더니, 피고인이 "추석명절에 자신의 중요한 스승에게 추석선물을 하지 못하여 과일선물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법당 근처의 슈퍼에 가서 최상품 과일 20상자와 본인이 법당에서 쓰고 먹을 쌀을 산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액을 그 슈퍼 사장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86쪽). 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과일값을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을 위해서 2,700만 원 상당의 고급 손목시계를 선물해 주었던 사실이 있다). 즉,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돈을 고금리 대부업에 투자하는 원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돈을 AI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전혀 없다. 9. 소결론 무죄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송금액은 그 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