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추징금 21,316,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에서 같은 해 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개인정보 DB를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총 3,049,286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과 M, N 등의 범행 가. 도박개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O, P, Q, R, S 등)를 물색하여 그 운영자로부터 특정 도박사이트 도메인을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할 경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의 50%를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문자발송 프로그램 및 유심카드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N은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M은 위 도박사이트를 검색하여 그 운영자와 수익 분배 등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3. 11. 1.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Group MMS와 유심카드 11개, 휴대전화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전화번호 3만개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오션파라다이스 무료머니 2만원 받아가세요.', '억대 출금자 다수 발생'이라는 내용의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약 500만건 상당을 발송하여 약 100여명의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50%인 158,047,000원을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3. 11. 1.경부터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13. 11. 2.경 그 도박개장 등의 수익금 4,5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개장 등의 수익금 합계 110,521,000원을 위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일부), B, N,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V 명의 계좌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V 명의 계좌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일부),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착수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V 명의 계좌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정보통신망이용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정보통신망이용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및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폭력,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 또한 대부분이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도박개장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교란시켰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유인에 의해 도박을 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비하여 범죄수익 적은 점 [불리한 정상] 1996. 8. 13.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사기, 상해, 면허증불실기재 등으로 벌금형 범죄전력 8회에 이르는 점,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구입하여 A에게 공급하여 오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초 N, A과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비용을 들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으나 이후 A, N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현재 인테리어 영업직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