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5

범죄사실 2012고단3525 피고인은 2012. 7. 27. 05:1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704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그 곳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르꼬끄 가방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세무신발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면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과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2,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234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논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61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2. 4. 30.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4.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31사단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막연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에 대한 수사) 2013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1회 전력,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지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피자헛 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문막 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3. 4.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19:30경 경북 경주시 입실리 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앞길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0:4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시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암소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4.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5.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 1641에 있는 현대 블루핸즈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위 주식회사 E 앞 도로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여, 46세)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후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9회 촬영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 복구),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수사보고서(A의 면허취소 관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까지 피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를 신안로타리 방향에서 10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쿠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중고가격이 약 238 만원이던 위 에쿠스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밴 차량의 수리비 합계 1,335,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E), 폐차인수증명서(D), 수리비 견적서(F)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3. 23. 1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과 소주 등 합계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동 103호 소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4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매도위탁을 받은 후, 2014. 8. 5.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2014. 11. 19. 100만 원, 2015. 1.5.500만 원 합계 6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이자까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5.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D을 위 주거지 안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D이 있는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위 F의 이마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09:20경 서울 중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승용차 후면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개(시가 20만 원),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동전 11,790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후면 유리, 선루프 유리 등을 946,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CCTV 카메라 플라스틱 캡을 돌려 떼어낸 후 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절도죄>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행위의 대담성과 사회적 위험성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인격장애, 충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7: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내 전철개표구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위 C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계속하여 걸어가며 대합실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위 D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의사 등 진술청취 :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 고소인 D, 112신고 음성파일등 편철 : 고소인 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31 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1. 2013.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2001년경부터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부여군 D 답 393m², E_답 1,531m²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토지에 인산이 많아 토양개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관정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물을 끌어 올려 땅에 물을 넣는 방법으로 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2.5톤 차량 2대 분량의 두엄을 적재하여 작업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사이에 피해자가 마늘을 경작하기 위해 비료를 뿌려놓은 토지 부분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고 시금치 씨를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경작업무의 보호가치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H종중 소유 토지로서 그 경작권은 당초 피고인의 부친인 I이 보유하고 있었고, I은 J에게 경작권을 양도하였는데, J가 경작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그 처인 K가 I 또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경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권은 I의 상속인인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의 경작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게 비닐하우스 경작 등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권자인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경작권 및 토지 인도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물을 대거나 두엄을 쌓아놓거나 트랙터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놓는 방법으로 평온하게 지속되어 온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농사를 망침으로써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싼 분쟁 양상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부천시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속창호공사업 등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F 공동주택 공사 중 철물공사’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H 공동주택 공사 중 철물공사’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각각 도급받은 수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근로자들을 투입시켜 피고인이 공사를 대신 진행하고, 피해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90%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비용(인건비, 식대, 자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성과급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내역서에 기재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의 2018. 5. F 공동주택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38,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933,9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 현장의 부수비용을 임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현장을 담당한 K와 협의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증인 K의 증언, 피고인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증거 순번 27, 증거기록 15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서 노무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금액에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및 L 명의로 임금을 청구한 것이며, K도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청구를 알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명의의 사실확인서(증거 순번 19)는 K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날인된 인영은 진정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계약에 따른 청구금액을 협상한 사람은 K이므로 K와의 협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변명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나 수사기관에서는 K에 대한 다른 조사 없이 증거능력이 없는 K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과급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노무 부분을 자신의 책임 하에 책임지며, 피해자가 수급한 금액의 90%에서 총 공사비용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형태인데, 이 사건 공사사실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편취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총 공사비용이 피해자가 수급한 금액의 90% 이하라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총 공사비용이 피해자가 수급한 금액의 90% 이상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 피해 금액이 결정된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부족하다). 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0:16경 수원시 파장동 이하 주소불상지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전력,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합3

범죄사실 1. 사건관계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 A은 이른바 'F그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회원이고, 피고인 B은 G(이하 'G'라고 약칭함)의 협력업체인 H 소속 근로자이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G의 협력업체인 I 소속 근로자들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각각 이른바 'G 사내기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라고 약칭함)의 회원들이다. 한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J, K은 각각 I 소속 근로자들이었고, L은 H 소속 근로자이었으며, M은 G의 협력업체인 N 소속 근로자이었는데, O은 해복투 위원장, J는 해복투 총무, K과 L은 각각 해복투 회원, M은 해복투 선전부장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및 J, K, L, M 등 해복투 소속 간부 및 회원들은 G를 상대로 하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G 공장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피고인들 및 J, K, L, M 등은 서울 중구 Q에 있는 F그룹 본관 건물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함으로써 F측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2008. 4. 3. 12:05경부터 13:45경까지 F그룹 본관 건물 인근 4개소에서, 피고인 C는 F그룹 최고 경영진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탈을 쓴 채 F그룹을 비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피고인 A, B, D 및 J, K, L, M 등은 'G는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교섭에 즉각 응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교대로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부터 17:3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J, K, L, M 등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K,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위치상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4. 3. 16:40경부터 17:34경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이 F그룹 본관 건물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각자 최대 70미터, 최소 30미터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피켓을 들고 서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다수인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수인이 공동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인에 의한 위력 또는 기세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 또는 개연성이 없는 1인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F그룹 본관 건물 앞 및 그 인근 노상의 일정한 지점(오전 3개, 오후 4개 지점)에 동시에 피켓을 들거나 탈을 뒤집어쓰고 서있는 형태로 3~4인 1조로 교대로 시위를 한 점, 피고인들은 각자 30~70미터 가량의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시위 개최구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가시권 내에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들로서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노상에서 기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요구되는 시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F그룹 본관 건물 앞 노상은 항상 회사측에 의하여 먼저 집회신고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에 의한 시위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신고 후 적법하게 시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시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지인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30경 광주 광산구 D 원룸 호에 이르러 C와 교제할 당시 C의 휴대전화에서 보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불안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반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H호에서, 친구인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E의 자수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D 2회 신문조서 첨부,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수사보고(공범 E의 검찰 피의자진술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대검찰청 6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엑스터시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상당액인 30만 원[증거기록 제112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다만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격을 띠는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참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위 부칙 제2조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2020. 12. 5.자 범행에 대하여는 위 개정조항이 적용되는데, 위 개정조항에 의하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종 상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형종을 상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8. 05: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31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 C를 밀치면서 피고인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10여 회 밟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약 3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누르면서 때렸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E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3세),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남, 32세)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넘어져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 A, 피해자 B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폭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식당 주인 등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B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사건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내에서 피고인들이 상호 시비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폭력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E도 비록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 시비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로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측이 피고인 D, E 측으로부터 먼저 신체적 공격을 당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