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70

범죄사실 2014고단6770 1.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주식회사 D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경 인천 남구 J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G(대표이사 J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으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이나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판매한 수량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당 중 피해자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 통신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위반하여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하면 90만 원을 매월 3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나머지 81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거나, 명의도용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판매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휴대폰 이용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DG, TM영업)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휴대폰 36대에 대한 판매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23,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계양구 E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K(대표이사 D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으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이나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판매한 수량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당 중 피해자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위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DK, 불법TM영업 LGT, SKT) 기재와 같이 총 579회에 걸쳐 휴대폰 579대에 대한 판매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300,47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안양시 동안구 J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Q(대표이사 J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으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이나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판매한 수량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당 중 피해자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위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CQ, TM영업)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휴대폰 82대에 대한 판매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4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D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G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남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57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 기기 21대 시가 20,365,2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K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남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615대, 유심칩 666개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 기기 35대 시가 33,238,700원 상당, 유심칩 86개 756,8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C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Q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282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 기기 85대 시가 74,397,4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K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K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K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DK, CQ) 기재와 같이 총 131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88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연수구 JL에 있는 JM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N의 승낙 없이 올레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N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J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N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N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JN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 시가 1,0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O의 승낙 없이 올레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O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JO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O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O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JO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089,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8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P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P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JP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P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P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JP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및 요금 1,077,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84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계양구 JQ에 있는 피해자 JR가 운영하는 J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으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이나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판매한 수량에 따라 피해자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 통신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위반하여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하면 90만 원을 매월 3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나머지 81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거나, 명의도용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판매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휴대폰 이용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TM영업, SKT, KT, LGT)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휴대폰 121대에 대한 판매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64,586,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R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남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200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 51대 시가 47,363,800원 상당, 유심칩 59개 시가 584,1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남동구 EM 1501호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 내에서 고객 JT의 동의 없이 SKT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이름란에 'JT', 주민등록번호란에 'JU', 주소란에 '강북 JV 22/45', 가입신청고객 란에 'JT'라고 기재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T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12명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T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T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T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T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721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JW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W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W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W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W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JW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CG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C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G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C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0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CG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휴대전화 단말기비용 명목으로 999,900원, 2013. 1. 15.경 가입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13,740원, 2013. 1. 25.부터 2013. 3. 25.까지 3회에 걸쳐 통신요금 명목으로 260,022원 등 합계 1,373,662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23,904,6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2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JX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Q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JX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JY에 있는 JZ 휴대폰판매점에서 JX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JX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X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X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판매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X 명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JX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699,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829,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58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KA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Q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 KA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안양시 만안구 KB에 있는 KC 휴대폰판매점에서 KA의 승낙 없이 올레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A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A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 KD에게 마치위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KC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KT의 판매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A 명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KA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878,2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7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KE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Q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 K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7.경 원주시 KF 가동 10호에 있는 KG 휴대폰판매점에서 KE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E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 KU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KG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판매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E 명의 가입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KE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821 피고인 JF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J정보통신 사무실에서 KH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H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H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단, 공소기각 결정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연번 119, 730번 제외. 이하 같음)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H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KH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759대 시가 합계 688,794,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F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남구 KI에 있는 KJ정보통신 사무실에서 KK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K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K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894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KL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Q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 KL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시흥시 KM에 있는 'KN 휴대폰대리점'에서 KL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L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L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점주 KO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KN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점주 K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L 명의 가입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KL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2 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KP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Q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 KP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성남시 중원구 KQ에 있는 'KR'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KP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KP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P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P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L 진술 부분 포함) 1. 영업업무 위탁계약서 1. 업무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CQ 명의도용 명단(115명) 1.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hello mobile 가입신청서 2014고단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N, K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가입신청서 2014고단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고단6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P의 진술서 1. 휴대전화 가입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단6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1. 자필확인서 1. 휴대전화 출고내역 등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4고단7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등 2014고단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 1. H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4회) 1. G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편철) 2014고단7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1. 위조 가입신청서 2014고단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단8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E, K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1. KE의 위조 주민등록증 2014고단88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21.자 및 2014. 4. 22.자) 1. 피고인 J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 KV, KW, IG, GM, KX, K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1. HR 판매건 중 명의도용건 접수건 1. J정보통신 사고 금액 및 명의도용현황 1. ㈜KZ 명의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지정된 가입신청서 현황 1. LA 명의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지정된 가입신청서 현황 1. LB 명의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지정된 가입신청서 현황 1. LC법인 명의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지정된 가입신청서 현황 1. 명의도용 민원인 현황 및 가입신청서 사본 1. A에 대한 판매수수료 내역 1. 수사보고(JM·LD·KJ정보통신 명의도용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JF 판결문) 2014고단8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수사기록 9쪽) 1. 위조주민등록증(수사기록 25쪽) 1. 주민등록증 진본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진정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위조된 진정인 명의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JF: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J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J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J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관련 범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각 피해와 위 관련 사건의 각 피해가 일부 관련성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F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