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 소재 ‘C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은 지능지수 68로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 있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응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 20년 전부터 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의 딸(지적장애 1급, 2021. 6. 10. 사망)을 기도로써 치료해 주어 귀머거리, 벙어리였던 피해자의 딸이 말하고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기도로 피해자의 딸이 나았다고 믿는 등 피고인에게 순종적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는 임자가 없으니까 내 마누라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자이다. 1.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 피고인은 2021. 6. 불상경 피해자에게 “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 딸의 납골당과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E공원’으로 데리고 다닌 후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한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손과 성인용품(일명 ‘핸드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피고인은 2021. 6. 불상경 피해자에게 “외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워 위 ‘E공원’ 등을 데리고 다닌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휴대폰 문자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지체장애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담임목사로서의 본분과 자신이 행하여야 할 바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추악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고인의 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처벌불원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