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가상화폐(C코인)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C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C코인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A은 G의 대표이사인 H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H와 A이 위 회사에 각 50%의 지분이 있으며, A은 G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다름 없는 회장이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I의 부관이었는데 J까지 지낸 사람이다. A도 영국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집에 돈이 많다. 금괴를 2,000개 갖고 있는데 이 금괴를 팔아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G는 가상암호화폐인 C코인을 개발한 회사인데, G는 거래소인 K에 1개당 500만 원인 비트코인 9,000개를 보유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다. C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암호화폐인데, C코인은 2017. 12.경 G의 자체 거래소인 K를 비롯하여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상장예정가액은 코인 1개당 20,000원에서 30,000원이 될 것이고, 점차 가격이 올라서 최소 90,000원까지 오를 것이며, 30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 C코인을 구매하면 20배 이상 수익이 난다. K 거래소에는 C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쉬, 제트캐 쉬 등의 가상암호화폐도 상장될 예정이다. K에서는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 9,000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코인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C코인은 위에 언급한 가상암호화폐와 교환되고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K의 보안성은 다른 그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나와서 보안시스템을 교육받을 정도이고, K는 국제간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일을 하고 간호사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 한 번은 K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고객 자금 250억 원정도가 날아간 적이 있는데, G는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돈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다 보상해주었다. C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A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만일 투자한 돈이 잘못되더라도 최소한 2배는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10억 원을 투자해라. C코인이 2017. 12.경 상장되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지 않았고, 지분 역시 없었으며, 금괴나 돈이 없었고 G의 C코인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코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코인을 주어 이를 처분하게 하여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수표로 8,000만 원, 현금 5,000만 원, 2017. 11. 14.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16.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2회), 증인 M(제3회), 증인 A, B(제4회), 증인 H(제7회), 증인 N(제9회), 증인 O(제10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중 F 진술 기재 부분,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검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M 계좌 거래내역 검토 결과) 1. 각 가상화폐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각 계좌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일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코인 30만개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G를 운영하고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C코인을 소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을 진실로 알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0. 중순경 강남구 D 인근 E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자주 만났는데, 위 카페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만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는 피고인 A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은 G 회장인데 금괴가 2,000개가 있고 상장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 A의 아버지가 I 부관 출신이고 J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뒤로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관하여 ‘가상암호화폐인 C코인을 개발한 G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코인이 앞으로 비트코인처럼 수백만원 갈 거다. C코인은 2017. 12. 10.경 G의 자체 거래소인 K를 비롯한 전세계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상장예정가는 20,000원 ∼ 30,000원이고 최대 300,000원 ∼ 500,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A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잘못되더라도 최소한 2배 보장해준다. 10억 원을 투자하라. C코인은 2017. 11. 28. 상장예정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통해 C코인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7억 원에 상응하는 C코인 70만개(개당 1,000원)를 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수표로 8,000만 원, 현금 5,000만 원을, 2017. 11. 14.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7. 11. 16.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가상계좌(‘Q_B’, (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7. 11. 13.과 11. 14. 지급한 금원 등 2억 원을 G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11. 15. G 재무이사 R으로부터 ‘H(C코인 개발자이자 G 대표이사이다)가 A에게는 코인을 주지 않을 것이니, A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돈을 넣으라’는 말을 듣고, R에게 위 돈을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전직 경찰관인 M의 S은행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하였다. M의 S은행 계좌에 같은 날 Q 명의로 1억 9,998만 원이 입금되었고,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곧바로 ‘L Q_T’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 B는 2017. 11.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Q_B’ 명의 가상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옮긴 뒤 2017. 11. 17. 및 11. 18. 이를 모두 M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M은 위 5억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L Q_T’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11. 16. U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그 중 1,300만 원을 C코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M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M은 위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6) M은 C코인을 구매하기 위하여 2017. 11. 13. 지인 W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L Q_M’ 명의 가상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그 직후 T(중국에 본점을 둔 가상화폐 거래업체이다) 직원 O으로부터 C코인 20만개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은 2017. 11.경 O에게 T으로 지급된 5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O은 2017. 11. 27. 피고인 A의 계좌로 3억 원, 2017. 12. 19. M의 S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M은 2017. 12. 28.부터 2018. 1. 5. 사이에 W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8) G 임원 P는 H로부터 투자유치 명목으로 C코인 500만 개를 받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7. P로부터 C코인 500만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2018. 1. 3. 피고인 B의 전자지갑으로 옮겼다(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의 전자지갑은 2017. 11. 16. 개설되었다). 피고인 A은 G의 N을 시켜 2018. 1. 5. 피고인 B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B의 처 X 명의 전자지갑으로 C코인 30만 개를 보내는 등 위 C코인 500만개를 여러 지인, 친척들에게 나누어 보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H는 2018. 2. ∼ 2018. 3.경 위 C코인 500만개에 대하여 락(Lock, 이동 잠금장치)을 걸었다. 9)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 B와 함께 G 사무실에 방문하여 X 명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에 락이 걸린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G의 Y로부터 ‘A은 우리 회사와 상관이 없고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X에게 지급된 코인은 A이 절취한 것으로 사고 코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10) C코인은 2018. 6.말경 K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상장가는 3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상장된 지 2, 3일만에 가격이 100원대로 하락하였고 현재는 거래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코인 매수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 B에게 C코인의 상장 예정가격이 10,000원인데 1차 판매가격인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C코인을 구매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B가 돈을 구해와 C코인을 2,000원에 구입하면 개당 5,000원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C코인을 판매하고 수익이 남으면 반반씩 나눠갖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신문에서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B와 나누기로 했다. M이나 B가 돈을 구해서 1차 판매가격인 2,000만원에 C코인을 구입하면 개당 5,000원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판매하고 수익이 남으면 반반씩 분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투자금을 받아 C코인을 싸게 사서 상장된 뒤 높은 가격에 팔면 그 대가를 B와 나눠 가지기로 했다. 반반 정도 나눠 갖자고 얘기했다.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면 투자자에게 오른 가격의 30%나 50%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남기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B 명의 Q 계좌로만 투자가 가능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코인을 매수할 때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가면 나중에 코인이 잘 된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인 상장 후에 우리가 수수료 나누기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와 사이에 제3자로부터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취하고 피고인 B와 수익을 나누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H와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H가 코인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 B 명의 Q 계좌를 이용했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휴대전화 전자지갑을 만들게 한 다음 2018. 1.경 P로부터 C코인 500만개를 받아올 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였으며, 위 C코인 500만개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인,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피고인 B의 처 X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 다) N은 법정에서 “G 법인 명의 휴대전화에 C코인 500만개를 담아온 것은 판매용이 아니라 미국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위 코인이 판매용이 아닌 상장심사용이라는 것은 A과 B 모두 알고 있었다. R, P로부터 H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놓으라는 말을 듣고 B의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옮긴 것이며, B도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준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A, B, P, R은 늘 같이 붙어다녀서 저녁마다 술자리를 같이 했다. B는 위 C코인 500만개에 관한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위 코인을 B 핸드폰으로 옮겼을 때 그 내역을 캡처해서 B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법정에서 “B는 500만개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와 N, B가 셋이 같이 뭉쳐 있었고 오픈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B에게 코인 500만개 가지고 오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30만개 줄 때도 50만개 줄 때도 이야기했고, 핸드폰 X씨 것도 이야기 했고, B 본인 것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 명의 휴대전화 전자지갑으로 C코인 500만개가 들어왔고 위 500만개가 상장을 위한 보여주기용일 뿐 판매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X 명의 휴대전화 전자지갑으로 들어온 코인 30만개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판매)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실행행위 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A 및 G의 P, R 등과 친밀하게 지내며 C코인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G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적어도 피고인 A이 C코인 지급 관리자인 H와 사이가 좋지 않아 C코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코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C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편취행위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G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운영자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G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C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 A이 G의 실질적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C코인을 지급･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지급해줄 것으로 생각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 것이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의 계좌로 보내라고 한 것은, 피고인 A이 H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H가 피고인 A에게 상장 전 C코인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3자인 M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C코인을 지급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던 2019. 2. 12. 경찰에서 “당시 Q는 K의 산하법인으로 K는 H가 운영하고 있었고, Q는 R, P가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저와 B는 K 회장인 H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R이 저에게 C코인을 구입하려면 H가 이를 팔지 않으니, 제3자 명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입금시켜라고 하여 M의 통장을 빌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7. 11. 13. B로부터 2억을 받아서 바로 G L은행 계좌로 돈 넣고 코인구매자를 N으로 하여 돈 넣었는데, 11. 15. G의 R이 전화하여 ’H가 A을 좋아하지 않는다. N 이름으로 코인 구입한 자가 A인 것을 알게 되면 H가 코인을 주지 않을 것이다. A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의 S은행 계좌로 넣은 뒤 T의 가상계좌(‘L Q_T’ 명의 가상계좌)로 보낸 이유는 국제 간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M 계좌로 돈이 보내지자마자 M이 1분도 안돼서 T 가상계좌로 돈을 넣었는데 거기는 국제 간 거래를 하는 곳인데, 국제 간 거래는 국제간 차익거래 코인을 살고팔고 해서 그 차익만큼 가져오는 것이다. 코인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기 때문에 코인을 찜을 해놓고 그전까지 국제 간 거래를 해서 돈을 굴리자 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N도 법정에서 M을 통해 위 T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에 관하여 “A이 R 등으로부터 국제 간 차익거래를 할 경우 많은 이익이 나고 O이 국제 간 차익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국제간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T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H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H로부터 코인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더라도 M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돈을 코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으로 보내 국제 간 차익거래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 5. X 명의 휴대전화 전자지갑에 이체된 코인 30만개가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지급된 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0만개는 피고인 A 등이 미국 거래소 상장을 위해 P로부터 받은 500만개 코인 중 일부로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었고, 코인의 지급관리자인 H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H가 ’이동 잠금장치‘ 걸어 사고코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위 코인 500만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받은 뒤 자신이나 N 명의로 하면 H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H가 모르는 제3자인 B 명의 휴대전화로 코인을 옮겼다. 그리고 구동 시연을 위해서 B 휴대전화에서 지인들 10명의 휴대전화로 코인 10만 ∼ 20만개씩을 옮겼다. 매도한 것은 전혀 없었다. 구동이 되는지 상장 전에 확인하려고 위 코인 일부를 지인에게 보냈지만 판매한 것은 아니고, 그 중 B에게 코인을 보낸 것은 자신이나 N 명의로 하면 H가 제재를 가할까봐 H가 모르는 제3자에게로 코인을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2017. 12. R이 G 사무실에서 C코인 500만개를 P에게 잠깐 주면, P가 그 코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유치해올 수 있다고 하여 내가 승인해서 P 전자지갑으로 500만개를 지급해준 것이다. 그런데 P가 임의판매하는 등 처분을 하여 내가 락을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법정에서 “G 법인 명의 휴대폰에 C코인 500만개를 담아온 것은, 코인판매용이 아니라 미국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위 500만개가 상장심사용이라는 것은 A과 B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코인 500만개 중 30만개가 X 명의 휴대폰으로 이전된 이유에 대해 “A이 ‘H가 코인에 대해 락을 걸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언제 든지 얘기해서 되찾을 수 있는 지인, 가족들한테 보내놔라. 일단은 퍼뜨려놓으면 H가추적을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족, 주변 친지들 쪽으로 코인을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C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동종 전과도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 전 이미 4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 단계에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그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