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62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4.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2014. 7. 9.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D건물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허위의 계약금(1,000만 원)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조회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의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대한다는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 8,000만 원을 수령한 당일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파기 및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신분증 대조를 통한 동일인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차인으로 참석했던 여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1억 2,000만 원은 2014. 7. 19.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실행행위, 즉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되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한 금액(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특약사항으로 ‘대출금은 잔금 시 상환하는 조건이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로도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하다). 더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14. 7. 19.부터 2016. 7. 1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8. 9. 3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줄곧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4. 7. 9.로부터 불과 10일 지난 후를 임대차기간의 시기(始期)로 정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 자신은 친오빠의 단독주택 지하층에 들어가 살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B이 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그 명의만을 자신의 딸이나 신탁회사 앞으로 변경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임대인 명의 계좌를 대출금 수령계좌로 지정하여 그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지급되고, 만기 시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이상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상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대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대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그 대출금이 피해자인 은행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4. 7. 18. 09:10경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0:37 전액 출금한 다음, 때 마침 임대차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게 위 현금 8,000만 원을 순순히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당일 12:41경부터 12:48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이 입금되었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7. 9.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계속 보관하다가 2014. 7. 18.에서야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입금한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7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공범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많은 정황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설령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전체 편취금액 8,000만 원 중 피고인 A는 1,200만 원,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각 분배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0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