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B가 충남 태안군 C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관광휴게소 시설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고자 공사대금을 약 1억 원 정도 투입하였으나, 위 휴게소 시설 공사가 무산되어 손해를 보았던 사실이 있다. B는, ‘2012. 6. 4.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 관광휴게소 시설 신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B는 재판과정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계좌를 통해 받은 600만 원이 전부이고,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2. 6. 4.경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현금으로는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2. 6. 4.에 B와 D이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17: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217, 7353(병합)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증인은 그 당시에 피고인과 D씨가 계약하던 장소에 계셨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저는 오늘저분(D)을 처음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그 당시에 F과 D 씨가 계약하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확인서를 기입해서 알려주신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제가 전에 있었는데, D 씨는 그 장소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누가 누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G 씨하고 저하고 F 씨하고 네 사람이 같이 있었지요”라고 진술하고, “증인, 오늘 D 씨 처음 봤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처음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확실하게 오늘 처음 봤나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예,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2년 6월 4일 커피숍에 D이 없었던 것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커피숍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누구누구입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네 사람 있었습니다. F하고 G 씨하고 저하고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D은 2012. 6. 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당시 그 자리에는 B, D, F, G, 피고인이 있었으며, 그때 B는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사실 B와 D은 2012. 6. 13. 재차 같은 커피숍에서 만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도 B, D, F, G, 피고인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B가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당일인 2012. 6. 4. 및 B와 D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2. 6. 13.에 각각 B 및 D과 동석하였기 때문에 D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증인신문 당일에 D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1. F, D의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이 증언한 17고단7217호 사기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출력물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도급계약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2, 3), 차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태안군 C 관광휴게소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2. 6. 4. 및 2012. 6. 13. B, 피고인, G, F이 만났을 뿐 위 자리에 D은 없었고,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17, 7353(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처음 보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2. 6. 4.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만난 자리에 D은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B가 2012. 6. 4.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B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D과 F은 관련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2. 6. 4. 및 2012. 6. 13.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B, 피고인, G, F, D이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2. 6. 13.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 내지 29쪽, 44쪽, 54쪽, 55쪽), 2012. 6. 4. 및 2012. 6. 13. D이 없었다거나 F이 D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D으로 보이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람 역시 D인데, 그럼에도 B가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2012. 6. 4. 및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12. 6. 13. D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내용의 B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마친 후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4. 및 2012. 6. 13. D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어서 B가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업을 성사시켜 위 돈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B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B가 D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설명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당시 D이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B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함께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거나 임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6. 13.자 특약사항의 G 이름 옆의 무인이 G의 실제 무인과 다르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감정으로 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본을 기초로 이루어진 점 등이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감정서에도 감정대상은 사본으로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융선의 특징은 추정하여 관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검찰청은 감정대상이 사본이라는 이유로 감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은 B의 D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위 특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감정서만으로 D과 피고인이 2012. 6. 13. 위 자리에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