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충전소' 부근 도로에서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4:55경 제1항 기재 LPG 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충전한 LPG 대금 결제를 요구받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폭력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3-1

범죄사실 2018고단22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넘겨준 다음 그 무렵 약속대로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절도죄 등으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1-1

범죄사실 B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7. 4. 1.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뒤 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예식장 1)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변론분리되어2017.9. 20.판결이 선고되었다. 앞길에 이르기까지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식장 앞길에 출동한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도록 허위 진술하여 자신을 위 음주운전자로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인도피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타인의 범행을 자신이 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ㅁ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일정기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5회 있고, 2017.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여, 38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광양시 Q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거실로 나와 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기를 재우고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답하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도망가자 주먹, 발 및 그곳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수리비 10만원 가량이 들도록 위 문짝을 부수고, 수리비 16만원 가량이 들도록 거실에 있던 TV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D 운영의 E(주)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13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 없이 위 공사 현장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 13.부터 2016. 1. 21.까지 목수로 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무한 F의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건설공사계약서, 직불동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52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를 청소년문화센터 방향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계사거리 방향에서 매탄동 방향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 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H(7세),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 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8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넓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73에 있는 안심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73 에 있는 안심1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방면에서 지하철 신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의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 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교통 관련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D(40세)가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가 재판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16:00경 서울 강동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싸가지가 없다며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4. 19:5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병원 후송 관련, 목격자 탐문 등) 1. E의 눈 부위 찢어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각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저지른 특수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성서부경찰서 방향에서 마도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마도면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49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1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2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2.경 B가 C에게서 제주시 D 임야 3,818m²를 매매대금 173,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토지거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 F, G과의 공동범행 E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은 피고인 A, G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G은 2011. 8. 27. 20: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 운영의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고인 소유의 J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E이 미리 주차해 둔 E 소유의 K GTR1400 오토바이, 무등록 CBR 1000RR 오토바이, 무등록 BMW 1000RR 오토바이, L 소유의 M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4대를 손괴하였다. 이후 G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E은 위와 같이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5,793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경 L 명의의 신한은행 110247906375 계좌로 1,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22,0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F, N과의 공동범행 F은 2011. 12.경 피고인 A, N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과 N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2. 22:05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J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위 J 라세티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N이 운전하는 O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N은 같은 날 수리업체인 P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31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4. 690만 원을 P에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다시 P로부터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E, F과의 공동범행 E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 취할 것을 공모한 뒤, F은 피고인 B에게 위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5. 8. 01:4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경림고가 옆 도로에서, E 소유의 Q GSX-R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F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의 RBMW1300GT 오토바이 뒷 부분을 E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E은 사고 직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I 명의의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7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0,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 G,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병원 사고 일람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각 자동차 사고접수 및 내역 1. 견적서 및 손해액 산정, 각 피해물 사진, 각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P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1년P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중 1회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씨발, 나 집까지 태워줘, 왜 안 태워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위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막으려던 위 소속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속 순경 F이 "치지 마세요.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 순경 F, 순경 E의 순찰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여, 35세)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차고 이를 말리던 F의 남편인 피해자 G(38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3쪽)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3,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경 광명시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여, 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함께 위 감자탕집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I도 피고인을 만류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 I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싸움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59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상가 지분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9:5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실 21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들,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7-1

범죄사실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0. 05: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10. 1. ~ 2015. 12. 31.까지 피해자 (주)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6. 거래업체인 D로부터 납품대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레미콘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대금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 급한 대로 개인사업자등에게 레미콘을 납품한 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기존 납품업체의 미수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사업자등에게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건축주 인보증을 요구하여사실상 레미콘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마치 기존에 레미콘을 납품받는 업체에서 레미콘 주문을 한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레미콘을 받아 내어 물품대금을 마련한 후 급한 미수금을 막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에게 "기존의 거래업체인 G에서 59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해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레미콘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급한 미수금 등을 결재하기 위하여 G의 명의를 빌려 주문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F로부터 59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173,071,2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거래처별횡령금액집계표, 각 최고서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일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아니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6-1

범죄사실 [2017고단2910] 피고인은 2016. 12. 1. 이 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총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 1)1심공동피고인이었던C에 대하여는 이미2017.8.25.종국되었다. 병합된 사건들중2017고단2746사건은C에대한사건 뿐이고 이미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이판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은 유인책은 2016. 5. 12. 15: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진행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1만 원, 2016. 5. 13.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3만 원,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85만 원, 60만 원, 55만 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99만 원,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99만원, 98만 원 합계 5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2016. 5. 13.경 울산고속버스터미널(울산 남구 삼산동)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범행에 이용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6. 5. 13. 18:31 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새마을금고 일산점에서 위와 같이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금원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영상캡처 포함), 인적사항/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발급현황조회, 은행거래서, 수사보고(순번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확정된 죄로 구금되었다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곧 소재불명 되어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와중에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다가 검거되어 위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이어서, 구속 직전까지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작성·제출한 <반성문>에서 "내가 반성문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지만 내 자신의 뭐랄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글을 쓰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내게 질병)이 있어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규정에 어긋남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이 겨울은 내게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9.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 내에서 피해자 E(2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먹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5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전박부 염좌,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G가 관리하는 1) 위모텔 유리창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그곳 유리창과 컴퓨터, 전화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모델 업주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죄명 변경, 통신자료제공요청 실지, 피해자 변경)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모텔 종업원 피해자 I가 관리하는"이라고 기재되어 모텔 종업원I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종업원이 모델 유리창, 컴퓨터, 전화기 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포함하여 8회에 이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