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시 F 선거구에서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H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H의 선거사무소에서 각각 조직국장, 회계책임자, 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당내경선 방식] G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2020. 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G정당 권리당원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로 변환된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E시 F 선거구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적합한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권리당원과 E시 F 선거구의 일반인 각각 50%씩 반영하여 최고 득표자를 G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E시 F 선거구에 주소가 등록된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받을 때 사전에 G정당 권리당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다시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가 발신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에 참여한 사람도 E시 F 선거구의 일반인으로서 ARS 투표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다시 당내경선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인이 권리당원 및 일반인으로서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정당 E시 F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에서 H의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경기 I 2층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에서 평소 H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경선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경선투표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연락처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경선기간 동안 참석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선투표 ARS에 참여하여 H에게 투표하고 그 지인들도 H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후 그 투표 여부를 취합하여 선거사무소에 알려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18.경부터 2020. 2. 22.경까지 33회에 걸쳐 H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J ‘K’ 오픈채팅방에 공지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경선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선거사무소에 모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PPT를 이용하여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대기했다가 전화를 받아줄 사람을 많이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L들의 행동강령’이라는 제목 등으로 ‘경선당일 전화를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에 참여한다. 전화 같이 받아줄 사람을 많이 대기시켜 놓는다. 주변에 대기해 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 투표한 사람을 체크하여 선본에 알려준다. 권리당원인 경우 본인 전화는 반드시 받고, 일반인 전화가 오면 또 투표한다. 주변 지인들 핸드폰을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끝까지 설득해서 투표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기간 동안 ‘경선설명회’에 참석한 약 300여 명에게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경선기간 동안 반드시 대기하여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선거사무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경선설명회장소에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참석자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A이 ‘경선 대비 훈련 트레이닝’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대비 훈련용 ARS’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경선 투표 전화를 받는 연습을 하게 하는 등으로 경선설명회 진행을 도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C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상근자들에게 담당 ‘L’(경선설명회 참석자 및 H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칭, 이하 ‘L’이라 함)을 지정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상근자들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인하는 기간인 2020. 2. 19.~2020. 2. 20.경 각자 담당하는 ‘L’들에게 전화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경선기간이 확정된 후 다시 각 담당 ‘L’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경선일자를 알려주며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경선투표기간인 2020. 2. 24.~2020. 2. 26.에는 위 ‘K’ 오픈채팅방에 경선투표 ARS 전화번호를 공지하는 한편 각 담당 ‘L’들에게 전화하여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선투표 ARS 전화를 받아 H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해당 L들로 하여금 주변의 ‘대기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경선투표 ARS 전화를 받아 투표하도록 요청하게 한 다음, L 및 그 지인들의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차 경선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H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4.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E시 F 선거구의 G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 ARS 여론조사에서 H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임에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응답하여 위 권리당원들이 H에게 두 차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유․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18.경부터 2020. 2. 22.경까지 경선설명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인 경우 본인 전화는 반드시 받고, 일반인 전화가 오면 또 투표’하라고 설명하고, 430여 명의 권리당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 ‘K’ 오픈채팅방에 2020. 2. 24. 13:39경 ‘일반인 투표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2 생략)(권리당원) / (전화번호 1 생략)(일반인) 두 번호에서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3:50경 ‘권리당원님께서도 일반인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오면 받으세요. (전화번호 1 생략) 이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5:23경 ‘권리당원인데 일반인 투표 전화 걸려오면 권리당원 아니오 누르시면 되는거 다들 아시죠~~?!?!?’라는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41경 ‘권리당원인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 왔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못받으셨더라도 이따 저녁에 한번 더 오실거에요! 권리당원 아니오! 누르고 진행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같은 날 15:37경 경선설명회 참석자 M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그때 저희 교육 내용대로 일반인 투표는 권리당원 여부를 물어보고 권리당원 여부를 아니오라고 해야 2표 행사하실 수 있는거 잘 알고 계시죠’라고 말하는 등 오픈채팅방 및 전화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전화가 오면 ‘선생님께서는 현재 G정당 권리당원 선거인단이십니까?’라는 질문에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응답하여 H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A, N에 대한 각 문답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선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공직선거법(108조) 안내 공문 첨부, J 채팅방 공지와 경선설명회 일정 일치 여부 등 확인, J 단체채팅방 중 경선투표 관련 내용 첨부, 당내 경선설명회 장소 보고, G정당 '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첨부, C으로부터 압수한 '2020다이어리' 사본 첨부, ARS 투표 결과 집계표 첨부보고, U에서 작성한 ARS투표 설문지 확인보고, (주)U에서 작성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및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설문지, 각 통신사별 안심번호 확인보고, '권리당원으로 조사제외'된 안심번호 투표 결과 첨부, [V] 파일 중 '조사제외(권리당원)' 응답부분 발췌 출력물, 중복투표자 확인, D 휴대폰 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A 관련, 모바일포렌식 선별 복제자료 첨부, 피의자 A, 모바일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참고인 D 모바일포렌식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출력 압수과정 보고, 피의자 A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증거인멸관련 통화 녹음' 파일 등 보고, 참고인 C, 외장하드 포렌식 자료 출력 문서 첨부, 참고인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경선설명회 명단 첨부, D 아이패드 메시지 내용 첨부, C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경선설명회 'PPTX' 교육자료 첨부, 피의자 N,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선관위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C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파일에서 ‘경선해설설명회’ 관련 게시글 첨부,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경선설명회’ 관련 선거캠프 대 화내용 확인,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L’과의 대화내용 확인, D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경선설명회 ‘참석자현황’ 사진 등 첨부, C 모바일포렌식 자료 중 경선설명회 ‘참석자현황’ 사진 등 첨부, H 블로그의 ‘W’ 중 ‘경선설명회’ 관련 내용 출력, H 선거캠프 X선거관리위원회 전화질의내역 자료 첨부, X선거관리위원회 前 지도계장 전화진술 청취, 경선해설 간담회 참석자 Y 전화 통화 보고, 경선해설 간담회 참석자 Z 전화 통화 보고, 경선해설 간담회 참석자 AP 전화 통화 보고, 경선해설 간담회 참석자 AA 전화 통화 보고, 경선설명회 참석자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경선설명회 참석자 AQ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선설명회 참석자 AC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선설명회 참석자 AR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선설명회 참석자 AD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선설명회 자료로 보이는 PDF 파일 3개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디지털증거), 각 압수목록 1. 경선 설명회 참석일자 및 횟수, H 관련 블로그 내용 2부, 블로그 내용,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등, [K] 채팅방 대화내용 발췌 출력물, 채팅방 메시지 중 투표 관련 발췌 출력물, <특별당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L들(담당:D), 증4호 '다이어리' 사본 1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집계표,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집계표, 각 통신사별 안심번호 투표 내역, 중복투표자 명단, 메시지 내용 중 선거 캠프 관련자 대화내용 발췌 출력물, 투표결과 취합 파일 출력물, 대화내용 중 사진 파일 출력물, 대화메시지에 첨부된 파일 출력물 14부, 압수문서(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문서) 21장, 녹취록 1부, 포렌식 추출자료, 계정 정보, 메시지, 일정 등 포렌식 자료, ‘경선해설 간담회 참석자 현황' 엑셀자료, D 메시지 내용 편집 출력물(채팅방별, 전체), PPTX 파일경로. 생성일자 등, 경선설명회 PPTX 파일 5개, 포렌식 분석자료(날짜, 경로 등), 녹취 록 2부, 메시지 발췌자료, 메시지 발췌내용 출력물, 메시지 첨부파일 ‘사진’ 출력물, 메시지 발췌내용 출력물, 메시지 첨부 한글파일 출력물, 메시지 발췌내역(2020. 1.30. ~ 2. 22.) 1부, 참석자 현황 7부, 동영상 카테고리 분석자료 1부, 참석자 현황(2020. 1. 30.) 사진 1부, 2020. 1. 30. 메시지 첨부 사진(H, A 등) 2부, 참석자 현황(2020. 2. 6.) 사진 2부, 포렌식 자료 및 ‘참석자 현황’ 사진 2부, 포렌식 자료 및 ‘참석자 현황’ 사진 1부, W' 출력물 6부, 수사요구자료 송부,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 AE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이 증거능력이 없게 된 이상 이를 단서로 하여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관련 1) 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당내경선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H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X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신을 받기도 하였고, 경선설명회 개최에 관하여 블로그나 신문기사를 통하여 홍보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의 고의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등이 개최한 경선설명회와 관련된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 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사표 방지를 위하여 투표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을 뿐 유권자들에게 허위답변 유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C, D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C, D H의 당선을 위해 한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범행이며, 상호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E(가명)가 2020. 5. 1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고소장 제출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제3자 소유의 휴대폰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 AE(가명)가 2020. 5. 21. 검찰에 출석하여 AE(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검사가 AE(가명)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이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AE(가명)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에 위 고소장 및 검찰 진술조서를 일부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장 발부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를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경선설명회 개최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바일 투표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여주면서 경선인단을 모집한 경우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2680 판결 취지 참조).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서포터즈’ 모집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모집행위자들이 지인들을 직접 만나서 특정 후보에 대하여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한 경우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 3953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33회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G정당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할 사람들을 모집함과 동시에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이를 경선운동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선설명회 참석자들의 모집 경선설명회는 H, N 및 피고인들이 G정당 권리당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J ‘K’ 오픈채팅방(이하 ‘이 사건 오픈채팅방’이라고 한다)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는 ‘H 변호사를 위한 경선해설 설명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H의 L(H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역에 거주한 새로운 분과 함께 동행해서 참석해 주시는 것이 H 변호사를 돕는 방법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경선설명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나) 경선설명회의 횟수, 소요시간 및 내용 경선설명회는 처음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다가 차츰 개최시간이 1일 2회(14시, 19시) 내지 3회(10시, 14시, 19시)로 정례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경선일에 임박할수록 자주 개최되었으며, 40분 이상의 다소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경선설명회를 시작할 때 사회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다.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파워포인트 자료’(증거기록 제2,540쪽 내지 제2,547쪽)로 G정당의 당내경선절차 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위 자료에는“우리가 할 일! 대기했다가 전화 받아줄 사람을 많이 만든다!!!, 권리당원 투표 : 경선 직전 ‘당신은 권리당원이므로 투표권 있음’이라는 문자가 온다. 우리의 자세> 1. 내 전화는 반드시 받는다. 2. 주변 문자받은 권리당원들 모두 투표하게 해야!!, 일반인 투표 : 핸드폰 가입시 E F 주소로 가입한 사람. 우리의 자세> 1. 문자 받은 사람(권리 당원)에게 전화오면 또!! 투표한다. 2. 주변 지인들 핸드폰 확인한다. 3. 대상자일 경우 끝까지 설득해서 투표하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선설명회의 횟수, 소요시간, ‘파워포인트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선설명회는 H을 지지할 권리당원들이나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당내경선에서 H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위 ‘파워포인트 자료’는 내부교육용으로 만들어졌다거나 피고인 A의 기억 환기용으로 제작된 것일 뿐 실제로 경선설명회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도 위 ‘파워포인트 자료’가 경선설명회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선설명회에 다녀온 후 ‘전화응대’나 ‘조직적인 대응’의 중요성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앞서 본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선설명회에 ‘파워포인트 자료’가 시연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아 경선설명회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시연한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8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선설명회에서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시연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도 경선설명회에 가끔 참석하였는데, 당시 H은 참석자들 앞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생각이나 공약내용을 발표하기도 하고, “공천이 2번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해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3,451쪽), 비록 경선설명회 참석자들 중 일부가 H이 모집한 G정당 권리당원들이거나 H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선설명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나 N은 경선설명회에서 공약 발표 등 지지 호소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선설명회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H 후보가 보여주는 비전이 무엇인지 단순한 개발논리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새롭고 참신한 비전과 포부를 보여주는 것이 지역의 현안을 공부하고 개선할 해법을 찾아본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443쪽), 참석한 사람들 다수가 ‘경선설명회에서 H이 공약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40쪽, 제4,246쪽 내지 제4,252쪽), 피고인 A은 2020. 1. 21. 자신의 블로그에 경선설명회에 20여명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 한국 E’이라는 문구와 함께 H의 공약 내용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현출되어 있는 점, 그 무렵 H을 수행하던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경선설명회가 개최되었던 2020. 2. 12. 저녁경 생성된 ‘후보님 공약’이라는 명칭의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은 H이 약 17분간 공약을 설명하는 내용인 점(증거기록 제3,879쪽, 기록 제10권 녹취록 제1쪽), N은 X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경선설명회에서 H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생각, 공약 등을 발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N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워포인트 자료’ 및 피고인 C, D 등 선거캠프 상근자들이 주고받은 문 자․텔레그램․J 메시지 내용,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선설명회에서는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당일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경선대비 훈련용 ARS 녹음파일’을 들려주는 모의훈련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668쪽 이하), 경선설명회가 단순히 당내경선절차만을 설명하는 모임이라면 피고인들이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은 훈련을 권유․실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경선설명회는 대체로 피고인 B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선창하면, 참석한 사람들이 “H!” 이라고 응답하면서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338쪽). 다) 그 외의 정황들 피고인 B은 2020. 3. 9.경 경선설명회 참석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출석 여부 등을 기록한 엑셀파일을 O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내경선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경선설명회라면 위와 같이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증거기록 제2,255쪽). 피고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를 위하여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참석자들이 위와 같은 의도로 위와 같이 참석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C은 2020. 2. 3. 불상자에게 경선설명회와 관련된 대화 직후 “H후보의 공약도 AF 추진을 통한 AG 발전이 공약의 골자니 같이 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938쪽), 경선설명회가 진행되는 중이던 2020. 2. 22. 저녁경 피고인 D에게 ‘아직 AH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78쪽). 위와 같은 내용들은 앞서 본 ‘후보님 공약’이라는 명칭의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H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경선설명회에 오실 때는 H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오셨지만, 가실 때는 모두 대기했다가 전화를 받아줄 사람을 함께 만드는 ‘조직원’이 되어 나가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A, B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한 당내경선절차 설명에 그치지 않고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선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한 H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자 당내경선에 세번째 도전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H의 배우자로 선거과정을 H의 곁에서 상당기간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도 검찰에서 “남편이 절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 후 진행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여러 번 선거를 치러 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선거 경험 때문에 H의 요청을 받아 당내경선을 돕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경선설명회를 개최하여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AI에서 당내경선에 출마한 AJ가 2020. 2. 23. AI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절차를 설명하는 경선설명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24. ‘경선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선설명회에서 경선절차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2020. 1. 18.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저질러져 위 질의 및 회신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회신과 피고인들의 범행의 고의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 A, B은, N에게 X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N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답니다”라고 보고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경선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N도 검찰에서 “경선설명회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X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증거기록 제3,148쪽). 그러나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이나 업무수첩,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등재된 질의사항 및 답변사항(증거기록 제3,292쪽 이하) 등의 기재에 반하는 점, N은 X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조사자에게 “이전에 질의하였을 때와 답변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등의 이의를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36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검찰 진술은 그 신 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N에게 위와 같은 질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경선설명회의 개최 가능 여부 및 허용 범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설령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자신의 블로그에 경선설명회에 대하여 홍보를 하거나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경선설명회가 기사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들이 경선설명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이나, 위 블로그 또는 기사에 ‘경선설명회에서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 D이 분담한 역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경선설명회의 진행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공지하거나, 경선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고,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서 경선설명회, 당내경선에서의 투표 방법, 전화응대방법 등에 관하여 참여자들이 선거캠프에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답변을 하거나 별도로 질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각 피고인 A으로부터 “경선설명회 장소인 2층에 설명회 준비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경선 해설단 서포트, 다과 준비, 방명록 받기, 해설지 등서면 나눠드리기, 해설단장이 강의 시작할 타이밍 맞춰 앞쪽 불 꺼주기, 경선대비훈련 타이밍 맞춰 전화하기, 주의사항 신호 줄 사람, 음성 틀 사람 정하기 등(증거기록 제 2,649쪽 이하)’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경선설명회가 있었던 날(2020. 2. 2., 같은 해 2. 3., 같은 해 2. 5. 등 다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선대비 훈련용 ARS 녹음파일’을 들려주는 모의훈련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여론조사 끝까지 듣고 끊어야 한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H 선거캠프에서는 ‘AL, 경선해설단 일정표’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경선해설단 5인 구성 : 후보, 해설단장, 조직국장, 당직 또는 AL, 지원팀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AL 명단에는 피고인 C, D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68쪽). 피고인 C은 2020. 2. 15.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22회 경선대비훈련 설명회, 일시: 오후 2시, 진행 : C, 서포트 : D, AM“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 ’경선해설단 5인 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경선설명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43쪽, 제4,337쪽), AN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선거캠프에서 2회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연락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경선설명회에 대한 인식 피고인 C은 다이어리에 월간, 주간, 일간 일정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다이어리에는 각 경선설명회 일정 및 회차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54쪽 이하). 또한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경선설명회에서 H의 정책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강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경선대비훈련 진행수칙!, 행사가 시작하면(후보자님의 정책설명부터) 방명록 작성은 문 밖에서 미리 하고들여보내기, 행사 시작하고 문 밖에서 방명록 받아주시는 분께서는 30분이 지나면 들어오셨다가 전화훈련 시 사무실로 올라와 전화 걸어주시는 역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658쪽 등), AN에게 경선설명회와 관련하여 ‘H의 분신들을 만드는 행사 진행 중이야. 잘 배워서 너 할 때도 써먹자’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경선설명회의 준비․개최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위 경선설명회가 사실상 경선운동으로 운영되면서 H의 당내경선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L’들 명부를 넘겨받아(증거기록 제1,894쪽) 관리하면서 경선설명회 참석을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L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비고란에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10명 대기 가능, 30~40명 대기 가능, 내용을 문자로 알려 달라’ 등의 문구도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2020. 2. 21. AS에게 J 메시지로 “선관위 요청사항, 아래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겠다는 공문이 오늘 중으로 송달 예정입니다. ‘권리당원-> 아니오, 지지정당->G정당’ 현재까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불가하며 SNS에 게시한 것은 수정요청입니다. 우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공문 수령 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보낸 직후, “이제 그 표현은 어디서도 못보는걸로. 말로 전달하는 정도는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인지시켜주세용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행위나 J 메시지의 내용이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역시 경선설명회의 내용 및 경선설명회가 경선운동으로서 당내경선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은 H 선거캠프의 상근자였던 O과 J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O이 “N 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참여설명 전화통화 잘못해서 사단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하여 “아 ㅋㅋㅋ”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27쪽), 만약 피고인 D이 경선설명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C, D은 2020. 2. 2.경부터 경선설명회의 참석자 명부를 공유하면서 경선설명회(‘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에 대하여 여러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C, D의 행위 피고인 C, D은 2020. 4.경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오픈 채팅방에서 경선, L, 핸드폰, 대기, 해설 간담회 등의 키워드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로 위와 같이 가림조치를 하였다. 또한 위 오픈채팅방에 있던 대화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화․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퇴장을 독려 또는 채근하였다(증거기록 제2,143쪽 이하).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 A, B 또는 H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 D이 경선설명회의 내용을 몰랐다면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위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4.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에 관하여도 별도의 정의규정 등을 두지 않고, 일정한 제한 아래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여론조사,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허용함으로써 투표를 여론조사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제108조 제1항, 제2항). 또한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그러한 것도 당내경선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하여 거짓응답을 권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워포인트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경 선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인 선거인단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서도 실제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만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설명하여 줌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거나(증거기록 제1,898쪽 등) 전화나 J 메시지를 통하여 위 문의자들에게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안내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선설명회 참석자들과 이 사건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인 선거인단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 후,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속한 사람들도 일반인 선거인단으로 분류되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일반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ARS 투표 전화를 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인지 여부를 묻는 ARS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라”고 권유하였으므로, 이는 여론조사의 대상에게 투표적격 존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응답을 권유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B은 경선설명회를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사람들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우리의 자세> 1. 문자 받은 사람(권리당원)에게 전화 오면 또!! 투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44쪽).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람들도 일반인 선거인단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중복 투표하라”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C, D의 독려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은 2020. 2. 19. 피고인 A에게 G정당 공명선거 분과위원회에서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경선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계속하여 허위응답 권유행위를 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사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신분에 부합하는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독려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 사건 오픈채팅방 채팅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인 점, 만약 위 피고인들에게 사표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선설명회 또는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권유행위에더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일반인 선거인단 전화번호로 투표권유 전화가 오는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거나, 중복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안내도 하였어야 하나,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는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독려하면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경선 기간에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받아 중복투표를 하였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주면 축하하거나 격려를 하면서 조직력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증인 A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중복투표를 권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C, D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2) 제2범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1)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당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유의 영역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형사처벌로서 규제하거나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만이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정당이 대규모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적인 구도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므로,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존재하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자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당내경선에서의 선출이라는 결과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나, 지역주의 등으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당내경선절차에서는 후보자공천에 대한 정당의 자유라는 가치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당내민주주의의 실현, 경선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라는 가치 역시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지키기 위하여 2005년경 정당법에 있던 당내경선과 관련된 규정들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면서, 원칙적으로 그 자유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는 선거운동과는 달리,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범행의 경위, 태양, 당내민주주의의 본질 적인 영역을 침해 하였는지 여부 및 당원들 의사의 왜곡 정도, 경선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벼운 경우 벌금형을, 반대로 죄질이 무거운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치른 당내경선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여론조사 투표와 안심번호가 추출된 일반인 선거인단에 대한 여론조사 투표를 각 유선전화 조사방식으로 실시하여 각 후보별 득표율을 집계한 후,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결과 50 :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결과 50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선출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통상 이러한 방식의 전화 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아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행사한 1표보다 일반인 선거인단이 행사한 1표의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실제 권리당원 선거인단 6,375명의 투표율은 68.06%에 이르렀던 반면, 일반인 선 거인단의 투표율은 3.8%(= 유효투표자수 1,856표/전화응답 대상으로 추출된 안심전화번호 48,727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H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또는 일반인들을 교육하거나 설득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속하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에도 다시금 참여하도록 하여 76표의 일반인 선거인단 중복투표를 발생시켰는데, 위 일반인 선거인단의 76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H이 아닌 다른 후보가 G정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1,786쪽 내지 제1,788쪽). 이후 H은 E시 F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을 넘어 국회의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 범행이 당내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함과 동시에 당원이 아닌 일반인 선거인단의 의사까지도 왜곡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가장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X 선거관리위원회가 N의 진술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고 피고인들을 고발하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오픈채팅방의 키워드를 선별하여 가리는 조치를 하고, 오픈채팅방에 있던 대화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화․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퇴장을 독려 또는 채근하고, H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외장하드와 노트북 및 각종 서류를 멸실시키고, N에게 실체적 진실과 다른 진술 내용(일명 ‘시나리오’)을 암기하도록 모의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N이 검찰에 출석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행위를 한 정황도 보인다. 4) 비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H의 배우자로서 선거캠프를 사실상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이 된 경선설명회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선거캠프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 중 가장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H 선거캠프의 조직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경선설명회의 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캠프 상근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인멸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캠프 초창기부터 캠프에 합류하여 회계책임자로 등록될 정도로 상근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인멸행위에도 일부 가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2. 재판의 전제성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3.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정당에 소속되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취득하여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도중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당내경선후보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로서는 당내경선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부터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당내경선후보자로서 경선운동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바,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내경선은 그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이 정당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의 실시 시기를 미리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당내경선 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중첩되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제5호 부분 뿐인데, 위 제5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의 주체는 경선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이므로 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발송에 제한이 있어 당내경선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통상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 위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 후보자가 이에 관하여 혼동하거나 오인할 여지도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당내경선절차는 각 정당이 공직선거에 정당을 대표할 후보를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이고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내경선절차에 관하여는 정당법에서 규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당내경선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정당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경선운동의 방법을 예비후보자보다도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비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을 특별하게 더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신청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당내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절차 밖에서 예비후보자로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