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 G, H, I, J과의 공동범행(2022. 1. 11. 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G, H, I, J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G, H, I, J은 2022. 1. 11. 12:5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위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A, H, I, J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G, H, I, J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235,70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 P, Q, R, S와의 공동범행의 공동범행(2022. 1. 19. 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P, Q, R, S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P, Q, R, S는 2022. 1. 19. 11:10경 서울 송파구 T 인근 도로에서 위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에 피고인, Q, R, S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U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P, Q, R, S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 O㈜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491,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명불상자, G, V(가명)와의 공동범행(2022. 2. 28.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G 및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V(가명)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G, V는 2022. 2. 28. 12:00경 대구 중구 동문동에 있는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G, V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3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 G, V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과 피해자 X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157,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F, V(가명)와의 공동범행(2022. 3. 11.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는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V(가명)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V는 2022. 3. 11. 06:5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V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Y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성명불상자, V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98,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96,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V(가명)와의 공동범행(2022. 3. 16.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E은 이에 응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이들은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V(가명)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 V는 2022. 3. 16. 14:0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범어점 인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V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B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성명불상자, V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8,19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3. 11. 범행(미수-기수) 변경 사유/피의자 E 상대, 선면 수사/공소장 변경 필요성-범죄일람표1수정/공소장 변경 필요성-범죄일람표3수정) 1. 각 범죄일람표, 붙임:범죄일람표 5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범죄일람표1 수정본, 범죄일람표3(수정본),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붙임:1.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붙임:2.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각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역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378,590원을, 피해자 O(주)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1,510,490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1,608,160원을 각각 변제하고, 피해자 X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868,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AC(주)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236,86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O(주)에게 2,115,062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및 피고인별 관여 범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