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합720] (피고인 A) K는 2010. 11.경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후 해외로부터 국내로 걸려오는 국제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통신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국제전화 중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폐업하였거나 부도 직전의 법인 등을 이용하여 통신회선을 개설하고 모뎀을 확보한 후 이를 별정통신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모뎀'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대포모뎀을 한 대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포모뎀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K는 대포모뎀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국제전화중계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M 실장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티와이정 보통신 명의로 통신회선을 이용하겠으니 모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게 하는 등 2011. 3. 24.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포모뎀을 확보한 후 이를 K에게 공급하였고, K는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대포모뎀을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전화 중 계기인 IP-PBX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전화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업무를 영위하였다. K는 2011. 4.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 회사의 대포모뎀(과금번호 00026052755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국내수신자에게 약 1,059,316초 동안 연결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통신회선 사용료 1,590,277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8.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포모뎀을 이용하여 총 통화시간 562,670,386초 동안의 국제전화를 중계하고도 이에 해당하는 통신회선 사용료 합계 810,723,826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10,723,8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766, 2012고합768]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1. 12.경 N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계좌 1개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N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받아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N은 서울 O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2011. 12.경 P, Q, R을, 2011. 12. 말경 S을, 2012. 4. 초경 T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통장 1개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와 U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N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N으로부터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OPT 비밀번호 생성기를 전달받아 그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USB 메모리에 계좌별로 1개씩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후 인터넷뱅킹이 잘 작용하는지 로그인하여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견출지에 기재하여 통장에 부착하여 피고인 A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V은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W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기 전에 통장,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저장하고 계좌번호, 양도 날짜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7.부터 2012. 5. 9.까지 서울 영등포구 X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2 의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각 669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합767] (피고인 A, C) 아이템베이 인터넷사이트는 인터넷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및 각종 상품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 그곳 회원으로 가입하면 상품구매 외에 상품판매도 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로 취득한 마일리지는 예금계좌에 금원 형태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곳 회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결제'라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회원의 마일리지는 인터넷전화 등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일명 'ARS 충전' 방식의 통신과금서비스), 위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는 전화번호, 그 전화의 가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등으로 전송되는 결제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위 통신과금서비스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그 제공자로서 전화가입통신사를 대행하여 결제를 해주고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를 받으며, 해당 통신사는 위 금원을 '콘텐츠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개인정보, 전화가입정보, 아이템베이 사이트 및 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위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Y빌딩 3층 307호에 컴퓨터 7대 등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서버 및 원격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 11. 22.경 Z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불법개통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하거나 전화개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대출 등을 해주는 자) 등으로부터 AA의 인적사항과 그 가입전화정보를 공급받고 2011. 12. 21. 서울 영등포구 Y빌딩 3층 307호의 인터넷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AA이 Z으로부터 210,000원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그곳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통신과금서비스에 A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전화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AA 명의로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Z 명의 계정에 210,000원의 마일리지가 충전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 또는 ARS 충전 방법으로 별지 3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5회에 걸쳐 합계 365,705,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 12. 21. 아이템베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합76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415-11에 있는 대운아파트 앞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AB)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20]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등 [2012고합766]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압수물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2012고합767] (피고인 A,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관련제출자료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AM의 진술서 1. AN(천안서북), AO(경기이천), AP(의정부서)에 대한 각 관련자료 사본 1. 각 회신자료(아이템베이, KT, LG유플러스, NHN, SK브로드밴드, 농협, SK텔레콤, 하나은행, 국민은행, SK커뮤니케이션즈, 금융결제원, 코스콤, 넥슨, CJIG)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현장 사진, 압수 당시 확인자료 1. 압수물 중 컴퓨터 확인(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아이템베이 소액결제 확인, 백화점 상품권 실거래 확인) 1. 아이템베이 공문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아이템베이 거래화면 출력보고 [2012고합768]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W, V, AD,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세내역),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 [2012고합769]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672, 인천지방법원 2009노2055, 대법원 2009도12516)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72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에게 대포모뎀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K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공급한 속칭 '대포모뎀'은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간통신 사업자를 속여 임차하는 통신기기를 일컫는바, 그 특성상 피고인은 K가 통신회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점(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대포모뎀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중계업을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대포모뎀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가 자신이 하는 별정통신사업에 사용할 대포모뎀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K가 해당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중간 마진을 먹기 위해 대포모뎀을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K가 사용하던 대포모뎀이 사용정지가 되면 새로운 대포모뎀을 공급하는 등 피고인은 2011. 3. 25.부터 2011. 7. 11.까지 K에게 수십 회에 걸쳐 500대 이상의 대포모뎀을 꾸준히 공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K로부터 대포모뎀 1대당 15만 원씩 지급받은 금원(합계 8,000만 원 이상)은 K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될 재산상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대포모뎀에 부과되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여 A의 범행을 도와준 종범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의 사무실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인 컴퓨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A이 총괄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조직(일명 'AR파')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까지 담당한 점, 피고인은 A이 고용한 직원 중 제일 많은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에도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매입·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역할 내용, 가담 정도 및 인식 정도,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2고합7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012고합766]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2고합767]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2012고합766]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2고합76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2012고합767]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012고합768]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지능적·조직적 수법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량 양도행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소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K와 공모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대포모뎀 판매대금 상당으로 제한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