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48-1

범죄사실 2020고단5048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 하는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선족인 B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2% 내지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2. 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 '갤러리. apk'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5:56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 12:27경부터 2020. 3. 16.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6,49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3. 10. 15:5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E은행 일산탄현지점 ATM에서 피해자가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5,500,000원 중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근처 환전소에서 B이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3. 1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 '성인방송.apk'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4:16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은2020. 3. 13. 14:26경 경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조합 ATM에서 피해자가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원을 근처 환전소에서 B이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 고양시 일산서구 K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이 의자 아래에 두고 간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약 2일 내지 3일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3.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이 의자 아래에 두고 간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약 2일 내지 3일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8041 1. 공갈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일명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2% 내지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0.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밀친구'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L(남, 25세)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 '나만의 영상.apk'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한 연락처를 통하여 가족 및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6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 지인인 P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P은 은같은 날 23:39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안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기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이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고양시 일산서구 K 인근 환전소에서 위 B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K, 2층에서 지인인 M에게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5707 집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S은행 회신자료, -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기업은행 계좌), E은행 회신자료, -T 회신계좌 1. 수사보고(범행계좌 인출책 CCTV 정리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은행 계좌 인출 CCTV, -S은행 계좌 인출 CCTV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9561호 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기업은행 회신자료, E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U은행 회신자료, V은행 회신자료, - W증권 회신자료, T증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메모장) 및 이에 첨부된 메모 사본 2부 2020고단8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악성코드 자동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금 CCTV 인출 확인, M 조사예정)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악성파일 '나만의영상.zip'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갈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도 있어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양수·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에 관여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