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의 대표이사,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K는 2013. 1. 29.경 G로부터 L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5.경 I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8.경까지 22,165,4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2013. 3. 8.자로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3. 3. 9.경부터는 G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0. 7.경 I가 G을 상대로 제기한 "I가 2013. 2. 19.부터 2013. 5. 31.까지 공급한 유류대금 96,194,077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류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1심에서 패소하자, 울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위 유류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2014. 11. 5. 울산 남구 M에 있는 N변호사사무실에서 J에게 "1심에서 제출한 'K는 2013. 3. 8.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K에 공급한 유류의 대금을 G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는 I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대금 미지급 사기사건의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모두 거짓내용이고 2심에서 제출한 'K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5. 중순 이후이고 G이 유류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증언하라, 그리고 주식회사 K가 현장에서 철수한 날짜도 2013. 3. 8.이 아니라 2013. 5.경이기 때문에 I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할 대상은 주식회사 G이 아니라 주식회사 K라고 증언하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J은 2014. 11. 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2014나3139호 유류대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⑴ J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과 유류 거래를 해 온 원고가 2013. 12. 20.경 증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어떤 확인서를 만들어 와서 날인해 달라고 하여 2014. 1. 6.경 증인이 어쩔 수 없이 날인해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메일로 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2013. 7.경 I가 J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자 J이 먼저 I의 대표이사 H에게 연락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3. 3. 8.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G에서 유류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J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⑵ J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14. 5. 14.경 위 갑제3호증 확인서(전 ⑴항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회사에 써준 사실이 있고, 을제9호증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나중에 써준 을 제9호증이 진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8. J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내용의 전 ⑴항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었음에도 J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⑶ J은 피고 대리인의 "그때 피고측에서는 증인 회사와 별도로 공사한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저희가 5월 중순경에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했지 그전에는 한 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2013. 3. 8.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였고 같은 해 5. 중순경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J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피해자 I가 전항과 같이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하자,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에 위 유류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K가 2013. 3. 8.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G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유류대금도 G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5.경까지 K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유류대금지급채무는 K에 있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허위증거를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J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고 2014. 6. 12.경 J의 허위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27. 확정됨에 따라 유류대금 96,194,077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과 K 사이에 2013. 3. 8.자 공사타절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J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사실 가) G(대표 피고인)은 2013. 1. 28. K(대표 J)에게 경남 양산시 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0억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별약정을 하였다.나) K는 2013. 2. 5. G로부터 공사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되(형식은 차용금), 그 용도는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지급으로 제한하고, P 명의 인천 연수구 Q 임야 843m², 인천 부평구 R아파트 107동 404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다른 회사인 S주식회사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변호인제출 증제3, 4호). 이후 K는 2013. 2. 6. G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T(J의 매제, K 현장 관리이사)은 2013. 2.경 피해자의 직원인 U주유소 소장 V과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3. 7.경 J에 대하여 'J이 2013. 2.경부터 2013. 3.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받은 유류대금 합계 21,730,266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형사고소(이하 '별건 사기고소'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2013. 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유류공급대금 합계 96,194,077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J은 피해자에게 'K는 2013. 3. 8.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으며, G에서 기현장에 투입된 모든 인건비, 주유비 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타절하였으므로, G에서 2013. 2. 19.부터의 유류대금결제를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4. 1. 6.자 확인서(수사기록 제19, 71쪽)를 교부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확인서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 제출하였고, 2014. 4. 29.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판결(수사기록 제10쪽)을 받았다. 바) 이후 J은 피고인에게 '2014. 1. 6.자 확인서는 피해자가 별건 사기고소 를 취하하여 준다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저희 직원들은 2013. 5. 15.까지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W이 온 뒤 인수인계하고 철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14. 5. 14.자 사실확인서를 교부(수사기록 제39쪽)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2014. 6. 12.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J은 2014. 11. 5.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22.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사기록 제14쪽), 그 판결은 2015. 7. 27. 확정되었다. 사) 피해자는 2015. 5.경 J을 위증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J은 2015. 9.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제116쪽). 아) 피해자는 2015. 9. 17.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고,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2013. 3. 8. 이 사건 공사타절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J과 T 진술의 신빙성 ⑴ 당초 J과 T은 2013. 10. 11. 별건 사기고소로 인한 조사에서 "2013. 3. 8.자로 G회사 X 전무와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진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유류대금과 기존 공사관련 모든 비용'을 G이 인수하기로 하였고, '구두로만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7쪽). 이후 J은 수사기관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으로 각 조사받으면서 이러한 공사타절문서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T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T은 이 법정에서 G의 X 전무가 2013. 3. 8. 타절하라고 했고, 정리를 위해 현장에 직원이 몇 명 남아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사타절에 관한 문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는 "2013. 3. 초순경 G의 X 전무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였고, 당시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K가 부담하고 이후 모든 책임은 G이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자필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1부만 작성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그런데 J이 2013. 3. 8.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별약정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와 공사선급금 5억 원에 대한 부동산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타절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J과 T은 2013. 3. 8.자 공사타절 당시 작성된 문서의 존부, 공사타절로 인한 공사비용 부담 주체와 그 범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X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무 직함을 받아 현장업무를 일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던 점, 설령 J, T이 X에게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사타절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Y(K의 현장소장), Z(AA의 대표, 현장토사운반작업 관리)은 이 법정에서 '공사타절의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J이나 T은 Y이나 현장작업자에게 K가 공사타절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2013. 3. 8.자로 공사타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기혐의와 유류대금 민사책임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J, T이 X과 사이에 2013. 3. 8. 공사타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진술이나, J이 당시 X과 사이에 공사타절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X 진술의 신빙성 X은 수사기관에서 '2014. 4.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K의 직원이 있었고, 자신은 W이 공사현장에 나타난 2014. 4.말경 이후에 현장을 떠났으므로 타절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공사타절의 권한이 없고, 2013. 3. 8. J, T과 공사타절한 사실도 없다. U주유소 소장 V이나 J에게 피해자의 유류대금을 G에서 책임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Y에게 G의 직영으로 공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X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X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J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 점, X은 실제로 G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전무 직함만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타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X이 J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공사타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담보에 대한 문제를 피고인과 논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Y 진술의 증거능력, 증명력 Y(K의 현장소장)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X로부터 2014. 2월 내지 3월 초순경 K가 타절하고 손을 땠기 때문에 자신과 일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X이 이 법정에서 'Y에게 2014. 2.말경 K가 타절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Y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타절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Y은 이 법정에서 2013. 3. 8. 이후 X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3. 8. 이후 AB회사는 K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해자(U주유소)는 K 앞으로 출고의뢰표를 각 발급(변호인제출 증 제8, 10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자재납품업자들에게 K가 공사를 타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점, Y은 G의 직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2013. 3. 8. 이후 X이 G의 지시에 따라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W의 2015. 9. 1.자, 2015. 10. 14.자 진술의 신빙성 W(G의 상무)은 2015. 9. 1. 위증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근무할 당시 K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하청업체로부터 2013. 3. 초순경 K가 현장을 떠났다고 들었다. 2013. 3. 9.부터 2013. 5. 12.까지 X 전무가 직영처리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 3. 31.까지는 제가 본사 지시 하에 직영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10. 14. 위증교사사건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그런데 W은 2016. 6. 7. 위증교사사건 조사 당시에는 '2013. 3.경에는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공사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종전 위증사건관련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J, T은 G의 전무인 X과 2013. 3. 8. 공사타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Y과 X의 진술에 의하면 W은 2013.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왔으며, 2013. 5. 10.경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Y을 비롯한 K 직원들을 내보내고 G의 현장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기록카드(수사기록 제63쪽)에 의하더라도 W은 2013. 5. 1. G의 직원으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W이 2013. 3. 8.경 G과 K 사이에 공사타절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W의 2015. 9. 1.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마) A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직원 AC은 수사기관에서 '2013. 3. 8. K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고, J은 원청인 G에서 모든 유류대금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3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3. 3.경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고, 위 내용은 V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실질적으로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 확인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사소송 제2심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 AC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3. 3. 8.자 이 사건 공사타절약정과 관련한 J, T의 진술, W의 2015. 9. 1.자, 2015. 10. 14.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3. 3. 8.자 타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J이 작성한 2014. 5. 14.자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J 진술의 신빙성 ⑴ J은 2015. 9. 1. 위증사건 조사 당시 "2014. 1. 6.자 사실확인서가 진실이다. '2014. 11. 초순경' 항소심 재판이 있기 며칠 전 피고인이 전남 화순 G본사에서 2014. 5. 14.자 사실확인서에 사인하고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5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와 토지를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여 위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5쪽). ⑵ 이후 J은 2015. 10. 14. 위증교사사건 조사 당시에는 "항소심 재판 전날인 '2014. 11. 4.경' 피고인이 전남 화순 G본사에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을 하면 '아파트와 토지를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여 위증을 하였고, W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쪽). ⑶ 그런데 J은 2016. 8. 17. 위증교사사건 조사 당시에는 "2014. 봄경 피고인이 전화로 할 얘기가 있으니 내려오라고 하여 T을 데리고 화순 소재 G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W, T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서에 서명해주면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땅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G 사무실의 여직원이 타이핑 해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014. 11. 4. W이 인천에 있는 과일가게로 저를 찾아와 증언을 서달라고 하였고, W과 함께 울산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2014. 11. 5. N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하여 이기게 되면 '부동산을 돌려주고, 부동산이전과 관련된 세금문제'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1쪽). ⑷ J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화순 소재 G사무실에서 'W은 안만났고', 피고인만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확인서에 서명해 주면 '땅과 아파트에 대해 세금 부분'을 해준다고 하였다. 증언을 하기 전날 W과 함께 울산으로 가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변호사사무실에 갔고,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처럼 법정에 증언할 때에는 현장에서 5월에 떠났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증언 잘해서 이기게 되면 '부동산을 돌려주고, 세금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⑸ 이와 같이 J은 2014. 5. 14.자 사실확인서 작성 시기를 2014. 11. 초순경, 2014. 11. 4.경, 2014. 5.경으로 수회 번복하였는데, 이는 W의 진술에 맞추어 2014. 11. 4.경으로 번복하였다가, 피고인이 2015. 5. 25. 수사기관에서 2014. 5. 14.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260쪽)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14.자 사실확인서를 2014. 6. 12.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 작성 시기는 적어도 2014. 6. 12. 이전인 점, J이 위증에 대한 최초 조사를 받은 시기는 2015. 9. 1.로 위증 당시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으나, J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J이 사실확인서 작성과 위증 시기를 착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W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W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2014. 7. 22. 이미 J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경료되었으므로(변호인제출 증제4호), 피고인으로서는 위증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반환해준다는 약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후 피고인이 아파트에 대한 세금문제와 임야를 반환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9,0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J에게 지급한 공사 선급금 5억 원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임야를 반환하고 세금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J은 위증에 대해 자백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수사기록 제345쪽)하였는바, J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T 진술의 신빙성 T은 이 법정에서 "2014. 5.경 화순에 J과 함께 내려가서 사우나에서 자고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J에게 2014. 5. 14자 사실확인서에 무인을 찍어주고 협조를 하면 그것(담보반환)에 대해 잘 처리해줄게, 돌려줄게'라고 말하였고, 울산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에게 '협조를 하면 알아서 잘 해줄테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 받은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함께 있었던 T은 협조를 하면 잘 해 주겠다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J의 매제이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소유자인 P의 남편인바, T의 입장에서는 J을 위하여 허위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T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다) W의 2015. 9. 1.자, 2015. 10. 14.자 각 진술의 신빙성 W은 2015. 9. 1. 위증사건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2014. 11. 4. J이 있는 인천 삼산농수산물센터에 찾아가 밤 10시경 전남 화순으로 데리고 왔고, 다음날 오전 저와 J, T,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J과 T에게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둘 다 사인을 하였고, 그날 바로 J을 울산법원 항소심 재판에 데리고 가 증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고 위증을 하면 재산을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여 J이 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2쪽)하였고, 2015. 10. 14. 위증교사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그런데 W은 2016. 6. 7. 위증교사사건 조사 당시에는 '2014. 5. 14.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은 화순 소재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았고, 2014. 11. 5.에도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여 J에게 따로 얘기한 바 없고 얘기할 기회도 없었다. 저는 2013. 3.경 공사현장 상태를 알지 못하고, J에게 사실확인서 그대로 증언하라는 말만 하였으며, 사실확인서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위증고소사건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W이 J을 수사기관에 데려가 위증관련 진술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W의 진술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W의 2014. 5. 14.자 사실확인서 작성경위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2014. 6. 12. 이 사건 민사소송 제2심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시기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2014. 5. 14.자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리 직원 AD는 당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W은 피고인의 형사처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고, W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W의 2015. 9. 1.자, 2015. 10. 14.자 각 진술보다는 W의 이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J, T의 진술과 W의 2015. 9. 1.자, 2015. 10. 14.자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