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7세)이 운영하는 모텔,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4:42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과 □□□□모텔 건물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실에서 유리창을 닦는 것을 제지하고 모텔 밖에서 창문을 닦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5cm) 1개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쳐다보며 “던진다”고 한 뒤 피해자 근처 바닥에 있는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유리창 2개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D호 앞 복도에 세워둔 유리창 2개에 시멘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단을 통하여 E호 객실로 올라가 E호 창문에 시멘트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 4개, 방충망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유리창 8개와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모텔 1층 복도에서 유리창 2개를 깨뜨려 부서진 유리 파편이 모텔 1층 복도 바닥과 카페트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와 불특정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제2항과 같이 위 모텔 E호 유리창을 깨뜨려 E호에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6. 04:21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F호 내에서, G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H(여, 가명, 21세)가 만취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F호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 채취물 및 피해자의 팬티(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F호에 들어갈 당시 팬티를 착용하지 않았다)에 대한 감정결과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위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위 디엔에이형은 상피세포가 묻어있는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고, 미세한 각질에도 검출한계 이상의 디엔에이양이 존재한다면 검출될 수 있으며, 이불, 피고인의 다리에서 피고인의 상피세포가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로 전이되었다면 디엔에 이형이 검출될 수 있으나, 전이의 형태 및 전이의 양상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자궁경부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G호에 투숙하던 피해자가 알몸으로 나와 모텔 복도를 배회하다가 소변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F호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며, 피해자는 F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올리는 등 피고인을 껴안았고, 이에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F호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불로 피해자를 감싸서 G호로 돌아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조금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I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준유사강간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내용에 대해 기록상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디엔에이의 전이 형태 및 양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자궁경부 등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공소장변경 없이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준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