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의 테이블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가입을 해라. 매월 납입을 하면 6∼7개월 후에 1번으로 계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시작하여 운영하던 다른 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83,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D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합계 4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고(다만 피해자는, 자신과 합의된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2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합계 39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총 490만 원을 변제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사정(피해자는, 피고인이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이사로서, 2020. 11. 27. 15:30경 위 병원에서, 병원의 경영권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병원 행정원장 E이 2019. 5. 29. 위 법인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따라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가 2020. 7. 13. 울산지방법원의 가처분이의결정에 따라 복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위 병원 행정원장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행정원장 명패를 떼어내도록 지시하였고, 위 G는 드라이버,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명패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자료 중 2020. 7. 13.자 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0215 결정(증거기록 14쪽 이하), 2020. 8. 15.자 2020카합10336 결정(증거기록 34쪽 이하) 각 사본, 내용증명 (증거기록 40쪽), 기물파손 사진(증거기록 63쪽),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2019가합15157 판결 사본(증거기록 64쪽 이하),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증거기록 78쪽 이하), H,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C병원 노조위원장 I 상대 전화진술 청취)(증거기록 302쪽),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첨부)(증거기록 393쪽 이하) [피고인은 G, F으로 하여금 행정원장 명패를 떼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고, 당시 행 정원장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행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행정원장 명패를 떼어내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로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G, F에게 행정원장실의 명패를 때어내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다른 직원들과의 몸싸움으로 명패를 때어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보고서(C병원 노조위원장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기 물파손 사진(증거기록 63쪽)에 의하면, F 등이 행정원장실 문패를 제거하고 이후 이들이 이사장실 문패까지 제거하려 하였으나 그 단계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행정원장실 문패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E이 행정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죄책이 없다고 다투나, 손괴된 행정원장실 문패는 E의 이름이 기재된 E의 물건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원장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패로서 누가 행정원장이 되던 행정원장실에 고정적으로 사용될 ‘병원의 비품’으로 보이므로, 당시 E이 행정원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이와 같은 병원의 물건을 손상한 이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E이 행정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이사회결의 가 무효가 되면 E 등이 당연히 종전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따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은 존재하나 이는 E 등으로 하여금 행정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E 및 J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등에 대하여 2020. 8. 26. 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0336호로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일어났고, 이후 본안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157 사건에 대해서도 2020. 12. 17. ’E 및 J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5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영상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신고하면 소년보호처분 9호로 소년원에 들어간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10만 원 씩 5주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 16:3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페이스북 메시지 및 계좌이체 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할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14:10경 영천시 B,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경관요청, 빨리 좀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씨발놈아 니들 알아서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코에서 흐른 피를 손에 묻혀 위 E의 근무복에 닦고 이에 대해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고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 ATM기기를 통해 위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7. 10:47경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C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는데, 상환방법에 있어 대출받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인출하여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해 대구 동구 Z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20:56경 대구 동구 첨단로 39에 있는 ‘기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출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Y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9.경부터 2021. 4. 2.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85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W이 제출한 핸드폰 캡쳐 별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8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으며 인출‧송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129 피고인은 2019. 10. 23. 00:00경 대구 동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12.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효목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우당고가차도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재차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가로등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66세)을 2019. 12. 9. 22: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2020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등)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6129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420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9고단6129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인 2019. 12. 19.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와 가로등을 연쇄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한 점, 여전히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1. 12. 9.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약 2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석암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싼타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뒤 왼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019년 2회의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상태가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경기 부천시 부흥로 102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원초교삼거리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 운전의 위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들이받아 좌측 사이드 판넬 교체 등 수리비 4,529,7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상이로 85번길 32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4㎞의 구간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C)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않고 측정한 이유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료 상세내역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초진차트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B, C)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2021고합1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상 부부였던 자로, 2021. 2.경 및 2021. 3.경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가정폭력으로 2021. 3.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5. 2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5. 2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 2021. 5. 26.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1. 5. 28.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처분을 2021. 7. 2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각 받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09:19경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3. 16: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소에 들어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다음에 만나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30 피고인은 2021. 10. 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328%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건물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제3호 위반 내역 확인, 임시조치 결정 관련 사건 서류 첨부 본건 외 가정폭력사건 관련 처분 결과 조회, 약식명령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APO 시스템상 신고이력조회서 1. 각 관련사진(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촬영사진), D사무소 CCTV 영상 CD 2021고합2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임시조치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2021. 6. 8.까지 총 34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 B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1회 찾아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4일에 걸쳐 소주 약 18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328%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판시2021고합195사건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에 이르기 직전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연락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2021. 6.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23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2007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4년이 지나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비행장사거리 방향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 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책임보험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8: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계 8,800원 상당의 검은콩조림 1개, 할머니청양고추멸치조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병적 도벽,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죄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97)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송이버섯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6.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C’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거액의 받을 돈이 다른 곳에 다 묶여 있어서 곤란하다. 너도 알다시피 송이는 한 철인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된다. 매장 운영이 잘 되어야 너 월급도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묶여 있는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거액의 돈이 묶여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177,1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수사사항), 각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E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G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송이버섯 판매 사업의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송이버섯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인 H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묶여 있는 것만 해결되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매장 운영이 정상화 되어 지금까지 차용한 금원까지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이버섯 판매 사업의 전망을 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자, 변제기와 같은 차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8,5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역시 스스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