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73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2020. 3.경 구미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O,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L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M, N는 L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2.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부산 연제구 S 호텔’ 방 안에서 T이 ‘안쓰는 계좌 있으면 빌려줄 수 있냐. R 적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자, T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달 9. 27경 T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428 피고인은 L, N, M, U과 함께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P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 글을 작성하는 역할, L와 U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 및 관리하는 역할, N와 M은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N, M, U은 공모하여,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P 게시판에서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L, N, M, U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N, M,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0,75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8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가스배달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 달라. 한달 전후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X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X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R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1항의 G의 군 입대에 동행하면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Y에서 대여한 렌트차량을 대신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반납 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9. 7. 16.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로그인 되어있던 G의 주식회사 Y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사용하여 마치 G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Y로부터 승용차를 빌리고 이를 운행하여 위 계정에 연결된 카드정보로 이용요금 2,627,210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9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카페인 ‘AA’에 ‘18인치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를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바로 신형 18인치 휠 타이어 4개를 보내주겠다’라를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타이어 4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AC의 A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73]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B, Q, AI, J, AJ, H, D, AK, AL, AM, AN, AO, AP, AQ, K, AR, AS, AT, D, AU, AV, AW, AX, C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E 제출자료,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단톡방에 게시된 피해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R (계좌번호 4 생략))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O 메신저 사진 첨부) 1. O 메신저 사진(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R (계좌번호 5 생략))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R (계좌번호 6 생략)) [2021고단1619] 1. A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1고단2428] 1. U,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Z, BA, BB, BC, BD, BE, BF, BG, BH 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Z 게시글 등, 문자대화내역 [2022고단63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대여정보(Y) 1. 이용요금 결제안내문자 1. 대위변제내역 1. 차량인계장소사진 1. 문자대화내용 [2022고단659] 1. BI, BJ, BK, AB, BL, BM, BN, BO, BP, BQ, BR, BS, AC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게시판 글, 이체내역, 대화내역, BT 거래내역 회신 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21고단115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21고단1573 및 2021고단242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T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T이 위 돈을 채무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즉, 피해자는 2021. 6. 18.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이 부분 범죄사실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으나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빌릴 당시 일주일 내지 열흘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변제기를 한달을 요청하였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