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07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6세), F(남, 27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1회 물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교상을,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상황사진 1. 각 진료소견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연결하는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이 각 상해죄에 정한 형보다 가벼우므로, 각 상해죄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보호조치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찰관들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1. 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44,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03,79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8,800,000원 상당을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0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84,750,00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33,769,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식회사 C은 폐업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안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성기가 다 보이도록 지퍼를 열어놓은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점원들에게 접근하고, 위 편의점 밖 테이블 의자에 여자 점원을 바라보고 앉아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편의점 여종업원과 합의한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09. 08.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폭행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 B의 음주소란행위를 통고처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은 순경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두고 봐, 애들을 시켜 마누라고 자식이고 사는 곳을 알아내서 다 매장하라고 시킬 거야. 삼대를 조사해서 매장시켜버린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순경 H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과 순경 H이 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I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 A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참작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조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패딩조끼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조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P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7노769호)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27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40cm)과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양손에 들고 "너는 자식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 향해 회칼을 휘두르다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C의 좌측 손 부위를 베고, 재차 위 D의 배 부위나 손 등을 위 회칼로 찌르거나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 부위 1cm 가량 자상, 우수부 제4근위지골 개발성 골절, 우수부 제3, 4 신전건 파열, 우수부 기타 손가락의 혈관 손상, 우수부 골간근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9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상황 확인(순번 12),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및 피해자들의 현재 몸 상태 확인(순번 19),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순번 20)]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와 말다툼이 생긴 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을 하는 데에 대해 아들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칼을 들고 아들을 위협하다 결국 배우자와 아들에게 모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행위 태양이나 수법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가정 내에서의 폭력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등과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5: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부터 창원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E 동물병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일상가 방향에서 서산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인도를 타고 올라가 화분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수차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2.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금영전력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순환로 18에 있는 한국전력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LPG 가스통을 가득 싣고 있었던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9:27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2단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지게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2016. 9. 5. 자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위험성이 높은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 위 주차장 출차정산소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주차장 출차정산소 앞에서, 피해자 F(43세)이 세라토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세라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세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F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이 옆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 차단기에 왼쪽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G과 시비가 된 후 위 세라토 승용차를 출차정산소 앞에 세워둔 채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약 20분 동안 출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주차장의 관리인인 피해자 H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 4항 죄에 한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 동영상 CD [위에 든 증거들(특히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각 특수폭행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충격한 것으로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차장 출차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53경 과천시 B,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 E, F, 피해자 G(54세)이 모여 속칭 '세븐오디'라는 카드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자신도 게임에 끼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게임에 끼워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카드 도박판을 엎어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투며 몸 싸움을 하다 같이 넘어져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이 깨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갈비 아래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현장상황 및 도박여부) 1. 응급센터 진료 기록, 응급실기록지 1. 현장사진 자료, 범행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지적장애 3급)의 친모(전파)이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고, 2015. 6. 15.경부터 피해자가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례관리, 수사보고(대전여자중학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2: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방범대"에서 방범대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응대하기 위해 피해자 E(79세)이 겉옷을 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왜 입느냐."라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입원 도중에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H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7:31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양교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골절, 요추 2번 극돌기, 요추 1, 2,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친구 집에서 같은 면에 있는 C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결과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 감사이자 법무사였던 망 E(2011. 6. 11. 사망)과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에 20만 평의 희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8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 중인데 위 경매사건을 해결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6. 30. 까지 50%의 이자를 합하여 1억 2천만 원을 갚아 주겠다. 포항제철에 납품만 성사되면 몇 십배의 이익을 드릴 것이고, 이마저도 못 믿으면 원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83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역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피고인과는 금전적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망 E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바 있을 뿐인 사실(2009. 2. 27.자 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위 영수증의 하단에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니 그 대신 E이 살고 있던 집을 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 위 영수증을 첨부하면서도, 영수증 하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복사하여 제출한 사실, 고소인은 2009. 2. 25.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으면서, "2009. 2. 25.경 고소인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실,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심리생리검사와 관련하여 추후 일정을 잡기로 하였는데, 그 후 휴대폰이 꺼져 있는 등으로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망 E은 고소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고, 망 E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데, 고소인은 E이 사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기업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15,000,000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3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194에 있는 효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평로8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에서 7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2015년 의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48-4에 있는 플러스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1,92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36개월 동안 월 778,7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마치 주식회사 기산정공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29쪽),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편취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 국민은행 쌍문역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고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51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 앞으로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옆사이드미러, 운전석 창문을 치고, 웃옷을 벗어 그 옷을 택시 보닛 등에 내려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2:39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층 101호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 후 귀가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52세)이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 "이게 성추행인가요"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