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상무,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으로 각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E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또는 카드로 100,000원을 지급받고 F, G, H 등 여성 종업원과 룸 안에서 성관계를 1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상무로 고용되어,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위 업소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성매매를 위해 위 유흥주점의 접객원들을 들어가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웨이터로 고용되어,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보자(가명),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사보고(G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E 여종업원 휴대전화 분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 C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21. 8.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 2확정판결은 제1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보다 앞선 제1확정판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제2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2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서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여부(피고인 A) 가.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성매매알선 영업방식이 ‘맥주를 추가로 주문하면 여종 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시간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는 것’임을 전제로, 손님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같은 신용카드로 근접한 시각에 2회 이상 결제한 금액을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최초 제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술을 마셔야 가능하고, 접객비용과 별도로 손님이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직접 주고, 여종업원이 그 비용을 모두 갖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 13쪽), 카드매출내역 중 일반 영업매출내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속된 카드매출내역이 반드시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카드매출 중 여종업원이 취득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카드매출내역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이라거나, 그 수익 전부를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그 영업을 도운 것으로, 범행기간, 매출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 모두 제보자, 성매수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