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2015고단2294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4. 7. 13.경 위 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자동 혼유기' 3대를 설지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665,962,705원 상당의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421,818 1 를 제조·판매하였다. 2015고단3113 피고인 B은 이천시 H에 있는 주유소, 충북 음성군에 있는 J, 천안시 동남구 에 있는 L주유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G주유소, 공주시 N에 있는 주유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7. 13.경 위 G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자동 혼유기' 3대를 설치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6,400l, 시가 42,183,2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421,818 l 시가 약? 665,962,705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주유소의 대표인 C이 위 1항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8. 1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사거리 앞 노상에서 C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전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알림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 Q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진술 번복 및 조사 불응)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A 진술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제 22번은 제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진술 번복 및 조사 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주유소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C을 Q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범 A은 단속된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1 G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C 보다 나이가 많고, C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A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B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Q이었다고 주장하나, Q은 C 보다 나이가 어리고, 외모도 C 보다 훨씬 어리게 보이는 점에 비추어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의 소개로 상피고인 Cl G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점, C이 명의를 빌려 준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건네준점, G주유소가 단속되자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C, Q과 함께 만난 점, 그 이후 C의 도피자금을 피고인이 건네 준 점,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G주유소의 관리소장이었던 상피고인 A 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Q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법 A 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G주유소의 사장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고 약 1,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G주유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즉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등 G주유소 개업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즉시 관리소장인 A에게 휴대폰(R)을 만들어 주며 사용토록 한 점, 피고인은 A 의 휴대폰으로 G주유소 운영기간 동안 다수의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해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수인의 범행의 경우 일단 그 공범들이 분배받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B, Cl 665,962,705원을 모두 분배받아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긴 하나,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식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정품석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