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C호텔 내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피부관리실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금 사기 가. 범죄일람표 5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4. 8. 5.경부터 2016. 4. 5.경까지 운영하는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경 6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0,4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9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5. 5. 27.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운영하는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경 2,5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계 정리내역 1.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1. 파산 및 면책사건 기록 표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각 채권자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1의 제9항 기재 1,8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I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계좌내역에서 알 수 있는 금전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5호증)도 작성해 주었다. 범죄일람표 5 및 9의 각 계금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의 낙찰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1,800만 원은 I이 2015. 1. 9.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1,700만 원을 변제받았던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채무관계, 2016. 8.경 피고인이 파산면책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납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의 계에 가입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개시일인 2013. 8. 21.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상당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당시 '피해금이 일부 변제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조금씩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에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2017. 2. 8.자 확인서(증 제5호증, 피고인과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는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법정에서의 대질 신문 당시 파산신청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있는 피해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위 확인서를 작성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는 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제외한 파산면책신청 후 혹시 모를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급히 작성하여 법무사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 위 확인서는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사건의 채권자인 H에게 '파산선고결정/면책신청안내문/통지서'가 송달된 2017. 1. 26. 직후에 작성되었는데, H의 이의제기를 걱정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이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5 기재 단독계와 관련하여 2015. 8. 5. 725만 원을, 범죄일람표 9 기재 단독계와 관련하여 2015. 5. 27. 1,550만 원을 각 낙찰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양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마사지샵의 설비와 비품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일부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기간 동안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C호텔 내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7부 이자로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안되니 3,000만 원을 7부 이자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값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피부관리실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9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급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2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2. 11. 20.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2014. 4. 20.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낙찰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계 낙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0.경 2,5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7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3. 3.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2013. 7. 25.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낙찰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계 낙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경 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5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4. 1. 1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2014. 1. 15.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낙찰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계 낙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5.경 8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1,43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4. 8. 17.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운영하는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경 9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4,9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4. 8.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낙찰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계 낙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39,00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14. 11. 18.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운영하는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경 1,2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6,250,000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사기 부분 증인 E,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3,000만 원을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E이 그 후 피고인 계좌로 위 돈을 변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상당액을 다시 G에게 송금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의 두 번째 낙찰계금으로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로 1,338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계금 사기 부분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계금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그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번호계의 경우에는 그 가입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이 위 각 계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범죄일람표 2 기재 낙찰계금 5,000만 원짜리 계의 경우 피해자가 대납한 금액이 575만 원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 낙찰대금 합계 4,000만원짜리 계의 경우 피해자가 대납한 금액이 1,355만 원이다),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의 경우 피고인은 낙찰계금을 지급받고도 각 9회의 계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4, 7 기재 각 계금사기의 경우에는 각 낙찰계금 중 상당액(범죄일람표 4 기재 계의 경우 2,420만 원, 범죄일람표 7 기재 계의 경우 2,000만 원)이 F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하고 남은 나머지 낙찰계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범죄일람표 4 기재 계의 경우 2,670만 원, 범죄일람표 7 기재 계의 경우 1,560만 원)의 경우 위 각 돈이 4회(2014. 6. 13.에 60만 원, 같은 달 16.에 500만 원, 같은 달 17.에 2,000만 원, 같은 달 18.에 110만 원) 및 3회(2014. 10. 22.에 500만 원, 같은 달 23.에 60만 원, 같은 달 25.에 1,000만 원)로 나누어 송금된 점, 범죄일람표 4 기재 계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낙찰계금합계가 5,090만 원(F에게 송금한 2,420만 원 + 피고인에게 송금한 2,670만 원)으로 당초의 낙찰계금보다 90만 원이 많고, 범죄일람표 7 기재 계의 경우 낙찰계금 합계가 3,560만 원(F에게 송금한 2,000만 원 + 피고인에게 송금한 1,560만 원)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낙찰계금보다 1,440만 원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각 계의 낙찰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6, 8 기재 각 계금사기의 경우, 피해자는 낙찰일까지의 기존이자나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범죄일람표 6 기재 계의 경우 200만 원, 범죄일람표 8 기재 계의 경우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낙찰계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금액에 관한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의 낙찰계금이 각 875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낙찰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계금사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