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2017고단2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16:00경 대구 북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공청소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2:00 경 대구 북구 F 인근에 있는 천막가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14: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드릴 1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280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1: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 대구 북구 K상가 33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17:43경 대구 중구 N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엔진톱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21:42경 대구 중구 Q 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커피전문점에서 합계 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일람표 I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견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다만 "절취방법"이라는 항목을 "편취 및 사용방법"으로 고쳐쓴다, 이하 같다)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8,000원 상당 물품 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범죄일람표 I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제2항 기재 식당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8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합계 108,000원 상당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진 4 매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7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CCTV 사진, 카드영수증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18.22:50경 이천시 E에 있는 'F건물' 복도에서, 평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C(64세)가 거주하고 있는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C, D을 때리던 중, 손바닥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42세)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10경 위 'F건물' 17호실에서,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28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G를 폭행하여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입건되어 벌금 및 집행유예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여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2:50경 이천시 E에 있는 'F건물' 복도에서, 평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64세)가 거주하고 있는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9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7.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3. 8. 10. 08:4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회사 사무실 안 옷걸이에 피해자의 점퍼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4장, 1,000원권 5장 등 현금 45,000원 및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11:15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회수 피해품 (현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내용),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21:2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전체 높이 약 80cm, 좌판 가로·세로 각각 약 40㎝) 2개를 그곳 테이블석과 온돌식 좌석을 구분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7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06:20경 술에 취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지점 앞 도로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2세) 등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씨엔의료재단 옆 건물로 우회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하며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4.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28쪽),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3. 19: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3, 20:0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5,390원 상당의 우유, 커피 등을 구매하며 피해자 F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계속하여 20:04 경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37,890원 상당의 커피,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I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 한 B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라이트 담배 10갑을 구매하며 피해자 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11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5,000원 상당의 아쿠아5 담배 10갑을 구매하며 피해자 M의 직원인 N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국민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B의 서명 후 교부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9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공사 타일 하자보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8. 13: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3동 지하 1층 주차장 자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몰래 자신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2.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 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3. 06: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3, 13:4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21:0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마을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현지구대 방향에서 두산기술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서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느린 속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장애물 출현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라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01:1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형제건설에서 공사하는 C 제방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7. 9. 1.부터 2017. 9,10, 13:00경까지 위 제방정비공사로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다리 날개옹벽 부근 E 옆 도로를 깊이 약 3미터 가량 굴착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제방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옆 주식회사 F 앞길을 깊이 약 3미터 가량 굴착하였으므로 추락사고 등 방지를 위해 PE방호벽에 물을 채운 후 각 방호벽을 쇠파이프로 체결하고, 경고표시 및 안내판 설치, 주차 및 차량통행 관련 적절한 통제와 신호수 배치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PE방호벽에 물을 채우지 않고 개별방호벽들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두었고, 경고표시 및 안내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차 및 차량통행 관련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수 등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7. 9. 10, 13:0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여, 61세)가 H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던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이를 피해자가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에 위 PE방호벽이 그대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가 모두 굴착한 공사현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최소 5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굴착공사 관련 자료 제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미신고 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여서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 높은 벌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고, 이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 23: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00: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앞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에서 하차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D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7,3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55 경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에서 택시 대금 42,120원, 같은 날 04:35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12,000원) 등 총 6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드결재 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42,1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면 부족으로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어서 길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줍는 경우 습득한 물건을 확인하게 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 과정 없이 바지 주머니 또는 카드지갑에 집어 넣었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함께 떨어져 있던 명함은 필요가 없어서 줍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함이 떨어졌다면 타인이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불을 위해서는 G 카드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H카드 또는 I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신용카드별로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떨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달하였고, 그 중 2회는 어두운 택시 내부였다고 하더라도 1회는 불이 켜있는 음식적 내부였던 점, 피고인은 쌀국수를 먹고 집으로 걸어서 왔는바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신용카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습득한 날 오후에 출국하면서 다시 택시비용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신용카드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4비록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간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집 계산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8.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4.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3:2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쪽 손으로 잡고 흔들어 생긴 빈 공간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8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시계 4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안데르센 목걸이 2개, 시가 3,008,000원 상당의 안데르센 팔찌 13개 등 대금 합계 17,9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2:5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4개, 시가 590 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3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라도 시계 3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국산 시계 3개 등 대금 합계 12,1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04: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금속과 시계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선으로 출입문 앞 빈 공간을 막아 놓아 금은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날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모자 1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날짜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G,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동일 용의자 재침입 시도에 대한,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8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지점이 D, E이 운영하는 위 상가 1층의 'F마트'라는 점 때문에 D, E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D, E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도 무조건적인 보상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4: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상가 1층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 D를 찾아 가 화재 보상건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에게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싸가지 없는 여편네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 에게 "더러운 년, 쌍년, 너 같은 년은 진작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위 C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2세)와 마주치고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5:15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타운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타운 안으로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삼성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9. 05:1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05:56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88만 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영수증 1.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최종 출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7: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오토바이를 반납하러 온 고객 F에게 "사장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UM125Q 오토바이 1대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 07:10 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남성로9길 33 에 있는 '방앗돌 단란주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공인중개사'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무실의 내실에 침입하고, 이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사무실 책꽂이에 있던 총시가 50,000원 상당의 옥편 1권과 새 한국사 책 1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라 1접시, 멍게 1접시, 소주 1병과 음료수 1병등 총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M식당 영수증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운전면허상세내역 조회 첨부, 다항 범죄사실 관련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첨부 보고) 1. 관련사진,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주거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남아 있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2020고단824 1. 피고인은 2020. 2.27.10:28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KF94 마스크' 3,000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9,9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00:30경 아산시 G아파트 H호 임시 거주 숙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음식점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날이 밝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F조합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1:09 경 아산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9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938 3. 피고인은 2020. 1. 15.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 카페에 피해자 Bl 작성한 'SONY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조합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2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이메일 경찰 진술조서 1. O, E, P, C,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및 문자수신 자료,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송수신 자료, D 화면,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송수신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및 D 화면, 문자송수신 자료, 이체확인서 및 문자수신 자료, 마스크 판매 화면자료 등, 송금확인증 및 문자송수신자료 등,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송수신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출동경찰관 전화연락)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무소정보, 예금거래내역서 및 체크카드 사본 1. CCTV화면사진 202093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 내역, 피고인 사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던 중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