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사위였던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위 D이 2015. 4. 피고인이 위 D을 비방하는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E”등으로 D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A 고소장 4, 트위터캡쳐화면(증거순번 제28번), H(증거순번 제29번), H 트위터(증거순번 제30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 검사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비방하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시기를 “2014. 4. 14.”에서 “2013. 8. 28."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우선 공소사실 중 변경된 부분을 살핀다. 이 사건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따라서 변호인이 기소 당시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일시가 “2014. 4. 14.”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검사는 2019. 3. 25.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날짜를 “2013. 8. 28.”로 특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8.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으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기존의 공소사실과 자연적, 사회적 및 규범적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8. 28. 혹은 2014. 4. 14.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이 사건 글은 2013. 8. 28.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 10. 29. “I“이라는 글을, 2013. 12. 12. ”J“라는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각 게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홍보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글의 존재를 알고 이를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SNS 이용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A의 H“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 ID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글은 K 블로그가 아닌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된 것이므로 K ID 도용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8. 28.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고의 고의에 대하여 가. 주장 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를 2014. 4. 14.로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그 일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은 2014. 4. 14.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2014. 4. 14.“은 D이 이 사건 글을 캡쳐한 날짜에 불과하기 때문에 D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8. 28.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날짜를 2014. 4. 14.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D이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날짜를 2014. 4. 14.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D이 고소한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일 뿐 그 시기는 주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2014. 4. 14.까지도 이 사건 글이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된 채로 남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한 ‘자신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D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8.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2019. 5. 8.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포괄일죄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247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명예훼손행위가 아닌 무고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이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 약 1개월여가 지난 2016. 10. 5.경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247 판결) 2015. 11. 12. 확정되어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무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혹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징역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