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산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외에는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2016고단821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및 목공 부분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4월 임금 5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977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포시 D공사 및 광주 남구 E 상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10월 임금 90만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10월 임금 54만원 합계 금 14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첨부서류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공사의 하도급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댓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청량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1. 21:32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관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자바수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10:50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관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자바수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홀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네 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사용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가 호소문을 통해 다시는 어떠한 용도로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데다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비교적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투자 상담을 하고 아파트 투자자들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투자자들과 매수하기로 정한 특정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소개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향후 지정하는 특정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8. 경 1억 원, 같은 해 12. 7. 경 1억 9천만 원, 같은 달 12. 경 1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수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가 매수를 거부한 다른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게 해 주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그 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특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금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1억 6,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의뢰인들을 위하여 아파트 투자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로 구속이 되면서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과로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11. 9.까지 계속 술을 마시며 피해 아동에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피해 아동을 씻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방바닥에 오줌을 싼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녹취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계속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 시내 쪽에서 구룡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52세)이 맞은편 차선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중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이후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를 시청 3가 쪽에서 백공산 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횡성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122,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288,838원(138,800,378원에서 위 순번 3번의 19,511,540원을 뺀 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 급여명세서,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C자동차공업사 직원들에게 평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협의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1. 12. 10. C자동차공업사에서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9,511,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공업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D에서 'E 게임장'을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제공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게임장 내에 설치된 SEA DAY(씨 데이)라는 게임물은 바다속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슈팅게임으로 이용자가 잠수정을 조정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 중 화면 상단의 미션 창에 제시된 미션에 해당하는 물고기에게 미사일을 쏘아 맞혀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24. 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특정구간(경품이 배출되는 구간)에서는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가 일정 속도로 버튼을 눌러도 상단의 미션 창에 해당하는 물고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미션 물고기가 출현해야 미사일이 발사되어 미션이 완성되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약 45 대 상당의 SEA DAY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E을 'B영농조합'에서 2013. 7. 1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2014.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항 기재와 같이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E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2015. 10. 28. 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3,39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해고통지서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며 체불 임금의 지급을 재촉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지서를 써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5. 10. 2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월 임금 1,180,000원과 2015. 10월 임금 1,925,660원 등 합계 3,105,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38,5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근로자 E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2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대성여상 쪽에서 청주대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퇴원사실확인서, 진단서, 신호운영이력보고서, CD 영상, 수사보고(신호위반확인), 다음지도,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0:30경 여주시 B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입으로 5초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50경 여주시 B 부근을 통과 중인 C 이천발 장호원행 경기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옆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5:40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주시 소양로 49에 있는 참이맛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주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천에서 여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17번길 15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인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전날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아침 성묘를 가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인 점(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술 냄새가 나기는 하나 언행, 보행 및 혈색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광진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적어둔 보안카드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계좌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범행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6월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2016. 7. 7. 16: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맞은편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번호: E)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와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우리은 행(번호 : G)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에 관한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및 2007. 2.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0경 목포시 하당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33 에스오일 신세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30 23: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CCTV 하드디스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그곳 싱크대 안에 숨겨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공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위 차량의 우측 트렁크 부분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파이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파이프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미룡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앞 도로를 황등에서 신용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재차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11,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