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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2021. 6. 8. 06:00경 충남 금산군 B 방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찾아온 C의 배 부위에 약 4cm 정도의 침 5개를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받아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18점에 대한 사진 첨부, 압수현장에서 발견한 의료행위에 대한 증적, 체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 1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39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0.103%인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10년내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B’으로부터 현금수거책에게 넘겨받은 현금을 다시 환전책 등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72명의 고발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7. 7. 12:2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중구 G빌딩 주차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15경 서울 중구 H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C과 법인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담당 직원 D에게 “계좌 압류로 유상증자 대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D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만 원을 임의로 송금받은 후 이중 2,900만 원은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21

범 죄 사 실 2023고단2921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 2022. 12. 29., 2023. 1. 2., 2023. 2. 3., 2023. 2. 7., 2023. 2. 9., 2023. 3. 2., 2023. 3. 29. 통산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4677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위 수원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12. 1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2023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8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7. 21. 13:39경 속초시 청호로121-15 설악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양산시 B을 물금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자전거들이 많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6:40경 양산시 D부터 B에 있는 자전거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호대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6세)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새총을 이용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10:30경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새총을 이용하여 때마침 위 도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3열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피의자 차량 특정), 새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및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평택시 소재 C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 03:00경 평택시 D, E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전부 지불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형님이 먼저 내시고 나중에 월급이 나오면 제가 보태겠습니다.”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3.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F, G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 이후 먼저 복귀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욕설하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휘두르며 때릴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관련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노래주점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후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과 동거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2. 22:30경 부천시 C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걸레 년, 개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이빨로 깨뜨려 유리조각을 씹고, 윗옷을 벗은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자신의 배 약 30cm를 긋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마치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자해를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와 주위사람들을 협박하여 그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와인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및 업무방해 시작 시간 및 경찰 도착 시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이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신원확인을 거부하고는 “야이 씨발,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바디캠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00:11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9: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복정동 340-1 탄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성남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 운전 중 고인 물을 피하려다 황색 점선을 넘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자전거를 핸들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황색 점선을 갑자기 넘어가 반대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불측의 사고를 당하게 만든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2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2:5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8: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1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노점상들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놓여있던 행거를 들어 올린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전력은 1995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00: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경북 고령군 B, 2층에 있는 의료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치과의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454,5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636,3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내용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의 액수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벌금액’란 기재와 같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억 9천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G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C이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법인이며 위 회사 명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수되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3:5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출입구 현관에서, ‘B아파트 C호, 오이소’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감 D와 경위 E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들이 현관에 들어오자, 아무 이유 없이 “내를 잡아넣어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감 D와 경위 E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발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1995년, 1997년, 2001년, 2014년).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경위 E은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E에게 80만 원, D에게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오후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배달대행 업체 ‘C’의 숙소 내에서,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진지하게 만나보자, 만나면 잘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성매수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홀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3:13경 의왕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02:1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6,72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공용물건손상방법 및 피해액 규모, 피회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E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중동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1. 15: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통보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너네 나와봐라”, “너네가 신고했지”, “동네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씨발년들아 문 열어봐라”라고 소리치고, 위 가게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샵 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으로부터 노상방뇨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순경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범행 장면 바디캠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과 폭력,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