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봉고Ⅱ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대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현장지문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자료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관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차량을 렌트하기까지 하면서 기동성을 갖추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누범이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별히 생계 유지의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절취 범행은 차량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던 점, 합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2016고단1043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간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2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 00:37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 바리스타커피 3개, 더블콘 1개, 비피더스명장사과 2개, 크루져라스베리 1개, 코카콜라 1병 합계 63,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63,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63,3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1보루, 마가렛트 1개, 바리스타커피 3개 합계 53,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3,8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53,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4. 05:53 경 익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바리스타스모키 6개, 이슬톡톡복숭아 2병, 처음처럼 1병, 칸타타라떼 2개, 포카칩양파 1개, 닭갈비&치킨 1개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6,1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26,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4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4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043, 1. E의 진술서 1. D PC방 회원정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사진 첨부) 2016고단1281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R, S, H,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물건 구입 CCTV 장면 및 카드 결제문자,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매출전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매출전표 첨부 1. 절취품 및 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물품 보관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보관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와 영수증에 관하여) - 영수증,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SM5 승용차의 차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에서 명함, 운전면허증, 현금 1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E 관련 모친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여 현금을 사용한 후 신분증, 지갑 등을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199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5. 12:2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여자 청소년인 E(여, 15세)와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숙박료 2만 원을 받고 G호에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손님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D 모텔 CCTV,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D 모텔의 남자 손님인 F에게 방 열쇠를 건네줄 당시 F 혼자 있었고 여자 청소년인 E는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혼숙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투숙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숙박업주 및 종사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F에게 방 열쇠를 줄 당시 E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모텔 CCTV 사진이나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E은 모텔 카운터 근처에 서 있었고 피고인 B는 지하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1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나 열쇠를 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E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 E은 만 15세였고, 그 외관에 비추어 마스크를 썼더라도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청소년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모텔업주로서 청소년이성혼숙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모텔 카운터를 맡기면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도로를 C 출구 쪽에서 서대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과 개방성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및 피해자 발 MR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5년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2016고단4034, 2016고단5049(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7. 03:53경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F가 G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97,000원, 화장품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049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 04:0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06:35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제1항 기재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와 비슷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6229(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02:2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12 새마을금고 새종암제 1지점 옆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0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앳지 휴대전화를 계단 위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4, 2016고단5049(피고인들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2016고단5049(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습득 일시, 장소 특정) 2016고단6229(피고인 B의 절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 B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미합의,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7회 있는 점, 미합의,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9

범죄사실 2015고단6139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4:4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Nol 그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13: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17 부산축산농협 금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NH 채움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14:18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담배 2보루 등 86,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83 피고인은 2015. 3. 12, 12: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34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 내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우리은행 암사역지점 CCTV 화면 캡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2015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범행 장면 CCTV녹화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별도의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21.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02:51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5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41cm, 날길이 28cm)을 왼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길이 72cm, 지름 4.5cm)을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와 시비가 되어 D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 E(남, 24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41cm, 날길이 28cm)을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들고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일행에게 건네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합의금 17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교통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살상력이 큰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에 적지 않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1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의 자전거가 차량의 진행경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며 위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있던 드럼스틱을 손에 잡고 휘두르며 욕설하고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위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손잡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12: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I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로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그 자리에서 개봉하여 미리 준비해간 종이컵에 따르고, 위 막걸리 1병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12: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막걸리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하여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H(남, 46세)이 피고인을 매장 입구까지 따라와 계산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입구에 막걸리를 2회에 걸쳐 뿌리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손님들을 가로막거나 매장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술값 청구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종합검색서 등 1. 각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절도 범죄, 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J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약 130만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범행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내리치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이 간 일행 중 1명이 계산을 하려하자 식당 주인인 에게 '너 이 씨발년아 두고 봐',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산을 못하겠다.'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를 내면서 식당 내로 강제로 진입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1. 응급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촬영한 CCTV 영상이 담긴 CD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경 위 토지 주변 일대에 대한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중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39경 위 B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로니아 묘목 불상 그루)를 잡아 뽑거나 발로 밟아 말라 죽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사건 관련 사진, 아로니아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CD,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로니아 묘목을 잡아 뽑거나 발로 밟아 손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아로니아 묘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를 일으켜 세우며 주변 땅을 밟고 잡초를 제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로니아 묘목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4:58:15경부터 14:58:46 경까지 아로니아 묘목이 식재된 부분을 차례대로 밟은 후 14:58:49 경 및 14:58:52 경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당겨 뿌리를 뽑은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두 손으로 뿌리를 뽑는 모습을 보면 잡초가 아닌 묘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로니아 묘목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로니아 묘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주변 땅을 밟고 잡초를 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묘목 12그루'를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아로니아 묘목이 몇 그루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거한 것이라면, 구태여 묘목이 식재된 부분에 있는 식물의 뿌리를 뽑아놓은 후 이를 치우거나 밟아서 땅을 다지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인 D으로부터 위 아로니아 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사건 관련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아로니아 묘목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3:3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벽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천막을 걷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수조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문어 5마리, 전복 10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E건물 F동 세대 명부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추적 – 피의자의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문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20. 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 및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0:49:42경부터 10:51:4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이유로 (이하 시간순서에 따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휴지통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끌어 다시 휴지통 앞으로 끌어들이고, 휴지통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자리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끌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폭행 장면 세부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과일가게인 'C'에서, 진열된 복숭아를 만지다가 복숭아 껍질의 솜털이 손에 묻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점원 D의 바지에 손을 닦던 중, 이를 본 위 가게 점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과일을 팔지 않겠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사과, 복숭아, 참외 등 과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얼굴, 팔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할퀴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 뜯고 따귀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점원 E에게 "이 개새끼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장사를 못 해먹게 만들겠다", "니 에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역국은 먹었다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곳에 진열된 과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과일을 사러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참외 6개, 사과 3개, 복숭아 2개, 천도복숭아 3개 등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과일을 집어 들어 위 가게 점원 E을 향해 던지거나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중요 부분 캡처),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손괴된 과일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1:35경 구미시 D에 있는 E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천 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7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구미시 인동35길 28-19 에 있는 조은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반도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 거리를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절취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C, M,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발생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