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0.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868,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과거거래내역조회 포함) 1. 진정서(확인서, 퇴직금계산내역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설령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명시적인 서면이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289 피고인은 2020. 6. 6. 18:0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길을 잘못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27세, 여)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 등이 들어 있던 흰색 비닐봉지를 피해자 B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명중시키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31세, 여)에게 바닥에 떨어진 흰색 비닐봉지를 다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단8497(병합)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일본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F가 이를 제지하자 F를 밀치고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까지 도주하였고, E의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4세)은 동료 종업원인 J와 함께 E에서부터 위 ‘H’ 주점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I(남, 2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8571(병합) 피고인은 2020. 10. 2. 19: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M(남, 32세)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및 피해자들의 모습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탐문-동작역, O)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자들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분석) - CCTV 영상 캡쳐 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기록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진료비계산서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진료의뢰서 2020고단8497(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2020고단8571(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Q 처벌불원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상해죄 인정여부 판단]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해자 I, M에 대한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V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회사 결제팀 Y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국세청에 인지세 등록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길에 현금 925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25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AC캐피탈 AD 팀장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6,8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인 AE은행, A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AC캐피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AG에 있는 AH마트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A 계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99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20. 6. 26. 현금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20. 6. 30. 남성 현금수거책에 대한 내사)의 기재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과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01:15경 파주시 C건물 내 호수 불상의 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아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 및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삭제함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찾아내게 되어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 11:3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0

공소사실 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의무 위반 B은 부산 남구 C 소재 주거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B은 2018. 2. 3.부터 2018. 4. 17.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F, 2층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건축주 H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I에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이고, 이후 (주)I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J(주)에 재하도급을, J(주)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B에 재재하도급을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위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3.부터 2018. 4. 17.까지 사용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F, 2층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6. 2.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목상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실제 대표이사로서 알 수 있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과 아래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2018. 8. 13.과 2018. 12. 5. 있었던 부산고용노동청 조사에서 K과 현장소장 L이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2018. 12. 11.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K과 L이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K이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진행 및 임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피고인과 B은 합의를 위해서는 K이 있어야 하므로 K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부산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2018. 4.경 K과 공사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편취 금원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편취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이미 3,7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추가로 신한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불법대출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에 받았던 대출금의 50%를 변제해야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3. 31. 10:46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의 H 대리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3. 31. 16:00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승차지점 GPS 위치값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기록 86, 87쪽),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회정의와 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1,150만 원, 피해자 B에게 9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여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둔 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경감)으로서, 채무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2018. 12. 3. ‘F’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받고 연락하여 ‘개인 돈을 빌려주는 G 사무실이다.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는 월 2%, 연체이자는 월 3%이고, 상환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세금이나 금감원 조사 때문에 저희 계좌를 통해 원리금을 받을 수 없으니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저희에게 맡겨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을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보냈고, 이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H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조직원이 그중 70만 원을 출금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70만 원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고 530만 원이 남은 것을 확인하자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I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러자 위 F라는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600만 원은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니 I은행으로 이체한 530만 원을 다시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1일 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변경하라. 그러면 바로 대출금 600만 원이 곧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은행 계좌로 이체했던 530만 원을 다시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위 1일 이체한도를 600만 원을 상향한 사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나머지 530만 원도 출금하였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상태에서 곧 대출금이 입금되고, 이후 피고인이 원리금을 납입하면 이를 출금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매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고,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4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에 ‘C’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때쯤 파일명 ‘D'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 제공자료 첨부), 내사보고(내사대상자 특정), 내사보고(비트코인 전송내역 및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1:40경부터 같은 달 9.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바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7:3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 D)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합계 34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위 B 생존 당시 동인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B로부터 받아 동인을 대신하여 입출금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B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B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대구 중구 C 소재 D조합에서 위 D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B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0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D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B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340,000원, F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만 원,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D조합 J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융기관 대상 전화 수사 내용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D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으로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성당에서 피해자 C(여, 61세)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는데, 2019. 7.경 피해자의 자식들이 성당에서 하는 혼배성사를 반대하자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왔다. 1. 2019.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혼배성사를 하지 않으면 니 새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2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실에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고 알몸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니 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1998년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급제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그 직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주류회사 운영상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1일 80만 원씩 지급하고, 3일간 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 D 통장(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 통장(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각 계좌 비밀번호는 SNS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회신자료(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고용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E’에 게시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