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동군 C 사무국장으로 평소 위 C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6. 2. 16. 피고인과 위 C 부회장 등이 임의로 소집한 위 C 긴급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위 해임결의안과 함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위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자료를 다수의 지역 C 사무실에 송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영동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C 기금을 개인용도로 지출 한 내역(감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과 "F식당 보증금을 기재하지 않고 갑자기 일이 커지자 입금한 정황 포착. 2016년 1월 15일 F식당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수입기재."라고 기재된 감사자료를 충북,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각 C 사무실에 팩스를 통해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G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 제3호 1, 2, 3, 증 제4호 1, 2, 증 제5호 1, 증 제5호 2, 영동군회 감사결과 통보, 피의자 A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 1. 이 법원의 충북,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각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자료(이하 '이 사건 회의록 등'이라고만 한다)를 각 C 사무실에 팩스를 통해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록 등 기재 내용은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해당 및 허위성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 등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에 "C 기금을 개인용도로 지출한 내역(감사자료 첨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에 첨부된 감사자료에는 '수익사업', '목적사업', '목적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수익사업란에 "2015. 10. 12. F식당 보증금 200만 원, 2015. 11. 17. F식당 보증금 500만 원, 2016. 1. 7. F식당 보증금 300만원. F식당 보증금을 기재하지 않고 갑자기 일이 커지자 입금한 정황 포착. 2016. 1. 15. F식당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수입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익사업란에 기 재된 내용 자체만 보면 영동군 C 기금인 보증금을 회계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이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단순히 회계서류 작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C 기금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 등 기재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감사결과 피해자가 위 C 기금인 보증금 1,000만 원을 회계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가 갑자기 일이 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위 보증금을 위 C 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서류에 수입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 쉽다. 피해자가 영동군 C 기금인 보증금 1,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위 돈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는 피고인이 위 C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돈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음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동군 C 감사인 G은 "피고인이 이사회 개최 전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 의혹이 있다면서 자료를 가져와서 봐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 자료를 보니 횡령했다는 액수가 크고 자신이 조사하기 곤란해 보여서 도에다가 감사를 의뢰했다. 피고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감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자료에 서명을 받아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 G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394면)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자료가 실제 감사자료가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자료가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진정한 감사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 G을 통해 장래에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마치 실제 감사를 진행한 결과인 것처럼 '감사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의록 등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영동군 C 기금인 보증금이 관련 현금출납부나 결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래 위 C 계좌 통장의 직인이 두 개이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직인이 하나만 있는 다른 계좌 통장을 보관하였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위 C의 회계서류 작성 실태나 계좌 통장의 운용 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위 C 기금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음을 단정할 수 있는 사유까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C의 회계서류 작성 실태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보증금 횡령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사무국장으로서 회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청하는 등 진위를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충북 C가 피해자의 2015. 1. 19. 이후 영동군 C의 회계처리 상태 등에 관하여 시행한 2016. 3. 28.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사업에 관한 결의서 작성이 미흡하고 집행액의 세부 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종이쪽지에 농협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이 계좌는 아무도 모르는 계좌이고, F식당 사장님(H)에게 여기에 돈을 넣으라고 하라.'고 해서 메모를 전달한 적이 있다. 그 이후 2016. 2.경 F식당 사장에게 찾아가서 전에 보내준 돈이 무엇이었는지 물으니 보증금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이 사건 회의록 등에 보증금을 입금한 정황 포착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F 식당 대표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식당에 와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했다. 그런데 식당 장사가 어려우니 보증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 올라가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었는지 보증금을 분할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했다. 2015. 10.경 200만 원, 11.경 5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입금 전에 피고인에게 분할 입금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진술에 의하면, H에게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에는 그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6. 2.경에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사회에서 부회장들, 감사,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회의록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의록 등을 다른 C 사무실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2. 16.자 임시이사회는 피해자가 갑질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영동군 C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보일 뿐,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보증금 횡령 의혹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였다거나 보증금 횡령을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 임시의사회에서 이 사건 회의록 등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의록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보증금 횡령에 관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존부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 등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 등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C 회장인 피해자가 그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서류를 다수의 지역 C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내용 및 방법과 전달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동군 C 사무국장으로 평소 위 C 회장인 고소인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6. 2. 16. 피고인과 위 C 부회장 등이 임의로 소집한 위 C 긴급이사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위 해임결의안과 함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위 이사회 회의록을 다수의 지역 C 사무실에 송부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영동군 C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라고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충북,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각 C 사무실에 팩스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에 적시된 "(고소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라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K협동조합의 예산집행 담당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예산집행 담당자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K협동조합의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에 자신을 예산집행 담당자로 기재하였고 그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것이 범법행위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K협동조합 이사장이다. 고소인이 법인 대표로서 신청인이 되어 영동군에 제출하는 2015. 11.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에 피고인이 예산집행 담당자로 기재되었다. K협동조합 명의의 2015. 11. 22.자 '2015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에 피고인이 실무자로 기재되고,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계획서에도 피고인이 담당자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K협동조 합의 예산집행 담당자나 실무자가 아니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산집행 담당자 등으로 기재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 L에게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2015. 10. 31.까지 영동군 C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L은 이 법정에서 K협동조합의 서류에 자신이 회계담당자로 기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재되는 데 고소인이 미리 자신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실상 위 C 상급자인 고소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L은 고소인이 K협동조합의 서류에 자신들을 실무자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4. 29. 고소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L은 "2015. 11. 초순경 K협동조합 명의의 2015. 11. 22.자 '2015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에 피고인을 실무자로 기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실무자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등 K협동조합의 보조금 관련 서류에 자신이 예산집행 담당자나 실무자로 기재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K협동조합의 보조금 관련 서류에 자신이 예산집행 담당자나 실무자로 기재되었고 그러한 서류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던 까닭에, 고소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의 심리 경과와 공방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 제 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