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자리만 맡아 놓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일어 말싸움을 하다가 다른 손님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집이 왜소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E에 들러 일반 주방용 칼이 아니라 일명 사시미칼로 불리는 칼날이 얇고 긴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3.5cm)을 특정하여 구입한 다음 허리 뒤춤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위 게임장을 다시 찾아가, 2번 게임기 앞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몰래 다가간 다음 허리뒤춤에 숨긴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서는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에 쥔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쓰러뜨린 후 발을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회칼로 찌르려다가 옆에 있던 F에 의해 바로 제지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우측 대퇴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영상녹화 CD 4장,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상에 대하여, 발생지 CCTV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칼 구입처 상대수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락실에서 다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깔보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기에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거나 찌르려는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이 당시 직접 피해자를 해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총길이 38㎝, 칼날길이 23.5㎝에 이르는 예리한 회칼로써, 이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거나 벨 경우 자상 등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2) 피고인은 오락실에서 자리를 맡아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의 제지를 받은 이후 오락실 밖으로 나가 굳이 근처 마트에 가서 예리한 회칼을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오락실로 돌아왔고, 오락을 하고 있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가서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 보행이 제한될 정도의 우측 대퇴부 자상 및 장경대 파열의 자상을 입었다(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대퇴부는 동맥 절단 등 중상을 입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수차례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시도를 하였고, 회칼에 맞아 쓰러진채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휘두르던 회칼에 맞아 무릎 1) 다리의 바깥 측에 위치하며, 대둔근, 중둔근, 대퇴근, 막장근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골반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인대 부위를 베일 정도의 매우 격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러다 다른 손님인 F에게 피고인의 뒤에서 회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혀 제압을 당하자 그제서야 오락실에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39~42, 45,75~78,264쪽).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회칼로 피해자에게 경고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4년(살인의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락실에서 자리를 맡아 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서 주변 마트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오락실로 돌아와 회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있었던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990. 경부터 2013. 경까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가 불구가 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