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8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실에 수감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가 동구연합파 조직원이고, 사채업을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매일 주점에서 500만 원씩 쓰고 다녔다."라고 말하는 등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이후 대구교도소를 거쳐 상주교도소로 이감된 피고인은 경주교도소로 이감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와 책 선물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상주교도소 접견실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 D 등 2~3명과 같이 각 2억 원씩 투자하여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불법이 아니고 원금 손실이 없는 사업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과 25일에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D 등과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도금,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21. 00:05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신천4동)에 있는 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1:00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신천4동)에 있는 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돈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재차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53 3. 피고인은 2017. 8. 20. 21:2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 '(구)중앙고속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및 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주교도소 접견부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2017. 8. 26.자, 2017. 8. 30.자), 2017. 8. 30.자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확인증, 차용증,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료기록부(C) 2017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폭력, 판시 제2의 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판시 제2의 가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등 상당 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양방 배팅에 투자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변제 독촉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