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0: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0세)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산시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약이 든 소시지를 먹여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2.5cm 정도, 날 길이 12.5cm 정도)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실 기록지, 진료 소견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진단서 1. 감정촉탁 의뢰에 대한 답변, 의무기록 사본 등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약도, 사건 현장 상황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상처,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부엌칼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류 사진,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모습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실검증력이 약화되어 있고, 사고과정의 비논리성이나 왜곡이 심하며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등 망상적 사고와 함께 비현실적 감각경험도 호소하는 등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명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방용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인 범행이고,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위험하여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통해 별다른 후유장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과 망상적 사고가 발단이 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분노나 아무런 이유 없이 발현된 분노로 인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