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6:40경 창원시 성산구 C, 307동 1901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남천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6.8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남천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6.8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꺽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대명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뒤로 밀려 다시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 1,406,74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4,04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YF쏘나타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필로폰을 알선·매매·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농협 로터리 부근에 SM5 승용차를 주차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근처에 있던 D에게 가 위 8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C의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알선대금 합계 10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 1년 ~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은 2014. 7.23.0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인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조회해본 결과 피고인이 수배자로 확인되자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그들이 탑승한 H 순찰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을 대각선으로 막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F, G을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찰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703호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0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7.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서 주식투자 실패 및 여자 친구와의 파혼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뒤 잠을자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8. 8. 12. 0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손으로 뜯어 가스를 방출시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내에서 취침 시간대에 2회에 걸쳐 가스 호스를 자르거나 뜯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거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전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적자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파주시 E 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업 등록을 하지 않은 'F회사'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그 불법 건축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F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 오후경 파주시 G에 있는 'F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H('회사' 대표)에게 "회사이 파주시 E 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지저분하게 쌓여있으니 취재를 해 봐야겠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준 다음, 2014. 3.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 걸어 "당신이 나를 문전박대해서 기분이 많이 안 좋다. F회사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니 면허도 없이 파주에 불법 건축을 수십 채 건축하고 있던데, 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주도면밀하게 파 봐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 H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파주시 I 소재 'J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건축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주와 짜고 지주를 대신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5가구짜리 건물을 12가구로 변경하는 불법 대수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내가 이 사건을 YTN 등 다른 언론사들과 연대하여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특종으로 터뜨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YTN 등 내가 연대할 수 있는 방송사도 있고, 검찰청에도 줄이 있다. 위 일을 없던 일로 하려면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 M(F회사' 실제 운영자)을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불법 건축 사실을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2014. 3. 26.경 기사 무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갈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0경 경남 양산시 B 원룸 403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신고한 년한테 물어봐라, 씨 발 새끼야, 무슨 벼슬 달았냐, 니 맘대로 해 봐라. 경찰 생활 많이 했나, 야, 공부 많이 해서 좋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기고 양손을 세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6. 07:50경 양산시 C 찜질방 내에 있는 불가마방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1번길 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00,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도주경로 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2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해차량 추격경로, 견적서, 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대하여 범의를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H의 법정진술, 사고 후 주행경로가 비정상적인 점 등), 피고인은 사고가 난 줄 알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23.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귀는 사이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옆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7세)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부분은 범행 방법,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1.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이 권하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소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오른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정비부 작업실 앞에서, 피해자 F(남, 42세)에게 E의 장비와 리프트를 철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D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막대 걸레 자루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막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공단로에 있는 당정고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양천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 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57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동에 있는 해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에서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일당 6만 원에 고용하는 등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2014. 8. 13.까지 위 12명을 위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과통보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12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이가철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아반떼 승 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에 있는 김흥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후진 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인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앞 도로부터 평택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5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13경 평택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카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 전남 목포 D에 있는 E 호프가게에서 F에게 선이자 47만원을 공제한 353만원을 교부하면서 매일 7만원씩 75일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영진전문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 연결된 통장을 대부업자인 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 서구 내당4동 소재 대구경북양돈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J(가명)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대부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Q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R, S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용신청서등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