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은 2018. 11. 19. 22:15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1. 20. 02:2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 02:22경 위 주점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상반신, 얼굴 사진을 2장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현장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사진, 피해자 탄원서, 디지털 포렌직 분석보고서,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는 준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그 사람의 성기가 자신의 몸 안에 삽입된 상태였다. 밀쳐내고 싶었으나 팔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며 정신도 많이 몽롱했다. 잠시 후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또다시 눈을 뜨고 쳐다보니 가게 바닥에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자신을 향해 피고인은 성기를 드러낸 채 당당히 서서 핸드폰 카메라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제서야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바지를 입었다. 일단 가게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일단 몸만 빠져나왔고, 길 건너에 편의점이 있기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경찰관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33-2)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위 녹음파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혀가 꼬여서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말들로 횡설수설하면서 때로는 웃다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니 여기 영업집이야. 빨리 집에 가서 자. 남들 보면 창피하다고, 왜 여기서 울고 지랄이야. 씨발 좆같네. 여기서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있을 법한 대화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녹음파일이 성관계 도중에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그 전의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녹음파일 중 일부분만을 들려주면서 성관계 상황이라고 단정하기에 이를 성관계 상황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안 돼, 도와줘'라고 말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그러지마, 아니야, 토할 것 같아, 도와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녹음파일 중 특정 내용을 지목하며 당시 성관계를 갖는 중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것인데 그 중 일부 내용만을 듣고 당시 상황을 오인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과거 어떠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되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준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18. 11. 21.자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몰랐는데 몸 구석구석이 붓고 멍들고 아프다. 쇄골 주변은 특히나 붓고 통증이 심한데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기 위해 멱살 부위를 잡고 당기거나 누른 것 같고, 맨 바닥에 누운 까닭인지 뒷 목뼈와 그 부근이 아프며 치골도 너무 아프다. 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질 입구에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이 걱정되어 약을 먹으며 수개월에 걸쳐 몇 번의 검사까지 받아야 하니 우울한 인생이 더욱 우울해진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8. 11. 21. E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부상병으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 각 기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통증 부위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F에 방문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 및 우측 정강이 부위에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멍 자국도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물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집에 있던 연고와 파스 등을 이용한 치료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38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2019. 8. 16.경까지도 하복부와 외음부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이를 '외상성 스트레스(강간)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처방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