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8. 04:28경 부산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먼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을 떼어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거녀인 G와 함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고 빼는 것을 반복하는 속칭 딸딸이 수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8-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27. 03:52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6. 20:3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내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8-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근무의 O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 B은 2021. 2. 24. 09:12경 위 O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무인단말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충전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P체크카드를 넣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4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무인단말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충전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P체크카드를 넣어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9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1. 캡처사진 1. CCTV 영상캡처사진 2021고단11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K 업주 상대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PC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사진 1. 카드이용내역 사진 1. 피의자 B PC방 이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A,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 Q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F에 도착한 후 위 F 측면 골목길로 들어서는 입구의 모서리 부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A, B이 위 F 앞쪽 출입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30분 정도 후에 갑자기 A이 피고인 쪽으로 와서 B이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라고 하여 오토바이 쪽으로 갔더니 오토바이에 이미 시동이 걸려 있어 A의 빌렸다는 말을 믿고 운전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본 사실이 없고, A, B 등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A, B, G는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공모관계 하에서 운전을 하여 줌으로써 특수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A, B, G, Q 중 B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의 위 주장(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B이 오토바이를 빌려왔다고 말하였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칠 당시 망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초반에는 “A이 본인 오토바이라고 해서 저희는 탄 것뿐입니다. …(중략)… 서면에서 할 게 없어서 드라이브를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오토바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보수동 쪽으로 가서 걷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1대 있었는데, 그게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당감동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이루어진 증인신문 중반부에는 “증인이나 A이 피고인에게 ‘이거 빌린 오토바이인데 내가 면허가 없으니 대신 운전해 달라’라고 말을 한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B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같은 날 이루어진 증인신문 초반부에 한 증언 내용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나 오토바이가 이동하는 소리 등도 듣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A이 내게 와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라고 해서 오토바이 쪽으로 갔더니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새벽 4시경 위 F에 도착한 후 30분 만에 B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빌려왔다고 하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나 F에 도착하였을 때는 없던 오토바이가 30분 만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새벽 4시경 차량 통행과 인적이드문 조용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이동하는 소리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거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이 빌려온 오토바이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B이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앉아있던 골목길의 맞은편에 던져두는 것은 자신도 보았다고 인정하였는바, B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음에도 빌려온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골목길에 두는 걸 본 피고인이 B에게 왜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는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누구로부터 빌렸는지, 새벽 4시경에 어떤 경위로 빌릴 수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반환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신이 B 등의 공범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공범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지 몇 시간 후에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범들에게 왜 빌린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냈냐고 묻거나 빌린 오토바이라고 속여 자신을 절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주장도 전혀 한 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6. 18.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위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A 소유의 오토바이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공범 B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인 2021, 12. 1.자 변론요지서에서는 ‘빌린 오토바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운전면허가 있던 피고인에게 Q 집으로 가자고 운전을 하라고 해서 운전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A이 평소에 오토바이 키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다가, A이 본인 입으로 자신이 오토바이가 많다고 자랑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A 소유의 오토바이인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는 취지로 기존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2. 2. 9.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당시 피고인은 “A이, B이 빌렸다고 했나,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것으로만 알고 운전해 달라고 했었고, Q를 잡으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감동으로 운전하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다시 기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몇 달 전부터 Q와 함께 A, G가 동거하는 대구 소재 거주지에서 자주 잠을 자기도 하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Q, A, G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와서 B을 만나 PC방에서 시간을 조금 보낸 후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새벽 4시경에서야 택시를 타고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A 등과 떨어진 곳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Q는 경찰 조사 당시 “부평동에 오기 전까지 많이 걸었고, 걷는 동안 A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평동에 와서는 A이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하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키를 꽂아 라이트를 켜는 것을 보았고, 따로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A이 오토바이를 훔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라고 진술하였고, “A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꽂아 라이트를 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건 잘 모르겠고, A은 오토바이를 보면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던, 차가 지나가던, 오토바이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키를 꽂았을 겁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A 등과 떨어진 곳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G는 경찰 조사 당시 “같이 사는 A이 부산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해서 부산으로 따라와서 Q, C, B과 함께 놀다가 부평동 사거리 있는 곳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장에 있는 박스도 뜯고 안장에 안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B이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했고 다른 애들은 훔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망도 보았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시동 걸리는 걸 지켜보면서 망을 보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처음에 오토바이를 발견 후 시동 걸고 배달박스를 떼어낼 때는 피고인, A, G도 다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부산 일대를 걷거나 택시로 이동하면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다가 일행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A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위 오토바이의 라이트를 켜보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탔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이나, G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망을 보지도 않았는데 망을 보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경찰 진술 중 ‘자신이 일행들과 모두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을 봐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B이 먼저 배달통 가방을 터보라이터로 끈을 지져서 끈을 끊어서 그것을 오토바이 훔친 장소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에 오토바이 가방을 버려 놓고 그 상태로 피고인과 저희가 다 같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그때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때 그냥 같이 망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때 피고인도 증인과 B 등이 오토바이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 피고인도 옆에 있는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는 “다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증인이나 B이 피고인한테 빌린 오토바이인데 대신 운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2. 24.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일부 번복하며 공범인 C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총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B을 통하여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