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7

범죄사실 [2014¹827, 872]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비철 판매업자인 E, F, G 형제와 함께 E 등은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고비철 판매업체 '(주)H'의 설립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I 명의로 설립한 고비철 판매업체 'H'과 'J'이 폭탄업체인 'K', 'L' 등으로부터 고비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제출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2014고합8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주)H 관련 범행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741,507,796원 포탈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1,051,223,812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 (중3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N, O, K, P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051,223,812원을 공제받았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1,690,283,984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690,283,984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649,997,407 원 포탈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3,424,691,893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3,424,691,893원을 공제받았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225,305,514 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225,305,514원을 공제받았다. 2) (주)J 관련 범행 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2,828,548,195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주)J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J 명의로 매출처인 (주)Q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L, R로부터 합계 33,839,369,006 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4.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2,828,548,195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384,625,549원 포탈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주)J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후 (주)J 명의로 매출처인 (주)S 등에 판매하였으면서도 L으로부터 합계 15,908,040,74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4.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1,384,625,549원을 공제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합계 2,741,507,796 원의 부가가치세를, 2013년 한 해 동안 합계 9,863,171,151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1) (주)H 관련 범행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 N으로부터 271,492,5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T에게 273,251,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1~2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이 N, O, K, P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T에게 합계 1,552,573,86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3~7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 K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V, (주)W에게 합계 1,264,160,62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8~11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주)H K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V에게 합계 1,002,798,9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12~14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마)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 K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V에게 합계 950,236,7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15~17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주)J 관련 범행 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주)J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이 L, R로부터 합계 33,839,369,006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V에게 합계 5,553,887,0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1~3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경위 남인천세무서에 (주)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J이 L으로부터 합계 15,908,040,74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V에게 합계 2,061,785,2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4~5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362,418,039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8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741,507,796원 포탈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1,051,223,812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5. 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 (중3동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N, O, K, P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051,223,812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1,690,283,984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 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690,283,984원을 공제받았다.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649,997,407원 포탈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3,424,691,893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3,424,691,893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225,305,514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2,225,305,514원을 공제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합계 2,741,507,796원의 부가가치세를, 2013년 한 해 동안 합계 5,649,997,407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이 N으로부터 271,492,5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T에게 273,251,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이 N, O, K, P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T에게 합계 1,552,573,86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 K으로부터 합계 18,167,000,46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W, (주)W에게 합계 1,264,160,62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4)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H K으로부터 합계 35,249,717,833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V에게 합계 1,002,798,9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4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이 K으로부터 합계 23,203,291,89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거나 (주)U, (주)V에게 합계 950,236,7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7번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공모모하하여여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3,999,335,993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5고합177] 피고인 B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위해 설립된 경기 부천시 소사구 X 에 있는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 Y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Y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Y Z 주식회사 [현 AA(주)]에 28,919,7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Y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Y이 (주)AB에 46,572,9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Y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Y이 K으로부터 678,444,944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Y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Y이 (주)AC으로부터 74,319,273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27, 8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A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H 2012년 1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2기 예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2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1기 예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3년 1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1기~2013년 1기 발행 세금계산서, 압수물 중 수기, 컴퓨터 작성 자료, L 등 세금계산서, V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V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V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부, V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매입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1부, 수사보고서(업체별 세무신고 자료첨부), 수사보고[AK, F, AF(N), AL(AM), (주)H, (주)V, (주)U, (주)T, AE(K) 계좌 거래내역 요약], 금융기관회신 계좌거래내역 요약 일람표, 수사보고[(주)H 매출 전자세금계산서(2012년 2기, 2013년 1기) 목록 첨부], (주)H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2년 2기, 2013년 1기)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A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H 2012년 1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H 2012년 2기 예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2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2년 1기 예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 2013년 1기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H 2012년 1기~2013년 1기 발행 세금계산서, 압수물 중 수기, 컴퓨터 작성 자료, L 등 세금계산서, V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V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V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부, V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매입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1부, 수사보고서(업체별 세무신고 자료첨부), 수사보고[AK, F, AF(N), AL(AM), (주)H, (주)V, (주)U, (주)T, AE(K) 계좌 거래내역 요약], 금융기관회신 계좌거래내역 요약 일람표, (주)H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수사보고[(주)H매출 전자세금계산서(2012년 2기, 2013년 1기) 목록 첨부], (주)H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2년 2기, 2013년 1기) [2015고합1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추가분) 1. 각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Y의 매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 및 2013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H, (주)J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Y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 및 2013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H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 30조(Y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신고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7,740,920,750원 ~ 69,352,301,875원 [포탈세액의 합계 12,604,678,947원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51,362,418,039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5,136,241,803원(= 151,362,418,039 X 10%, 원 미만 버림)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27,740,920,750원의 1배 ~ 2.5배]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17,791,438,802원 A44,478,597,005원 [포탈세액의 합계 8,391,505,203원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93,999,335,993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9,399,933,599원(93,999,335,993원 × 10%, 원 미만 버림)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17,791,438,802원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들)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10월 [제1범죄인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범죄인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하고, 제3범죄인 (주)H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형량범위상한의 1/3(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포탈한세액 합계액이 피고인 A는 약 126억 원, 피고인 B은 약 84억 원 상당으로 크고, 발급받거나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피고인 A는 약 1,521억 원, 피고인 B은 약 948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E, F, G 등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