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이하 '체류지역 확대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2010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직장동료로 일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어 현재 중국에 있는 브로커(일명 'G', 이하 'G'이라 함)로부터 중국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면 창원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 중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줘라. 그러ㄷ 그 중국인들이 돈을 줄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중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2.경 G의 알선으로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창원시에 도착한 중국인 H, I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H과 I을 같은 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2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H과 I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H과 I을 중화요리 식당에 각각 소개하여 주어 H과 I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취직하게 한 후 H과 I이 첫 월급을 수령하자 2013. 10. 혹은 같은 해 11. 초순경 H으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1. 7. I으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경 G의 알선으로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창원시에 도착한 중국인 K, L가 한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K와 L를 같은 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2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K와 L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K를 M라는 회사의 하청업체에, L를 N이라는 회사의 하청업체에 각각 소개하여 주어 K와 L로 하여금 위 하청업체에 취직하게 한 후 K와 L가 첫 월급을 수령하자 현금으로 15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G의 알선으로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창원시에 도착한 중국인 B가 같은 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3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B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방을 얻어주며, B를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하청업체에 소개하여 주어 B로 하여금 위 하청업체에 취직하게 한 후 B가 첫 월급을 수령하자 현금 1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경 G의 알선으로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창원시에 도착한 중국인 C의 친구로부터 C의 일자리를 부탁받아 C을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의 하청업체에 소개하여 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하청업체에 취직하게 한 후 C이 첫 월급을 수령하자 현금으로 1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B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2. 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한국 입국을 알선한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여관에서 5일 가량 혼자 지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위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화물차 운전석 뒤의 공간에 숨어 배를 타고 같은 날 저녁 시간상경 남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화물차에서 내린 후 30대의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여관에서 2일 가량 지낸 후 2013. 12. 29.경 위 한국인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C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한국 입국을 알선한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가 알려준 모텔1을 찾아가 3일 가량 혼자 지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위 중국의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여객선을 탄 후 2013. 11. 12. 09:00경 남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그 남자와 함께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날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 상세기록 조회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제주 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