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인 및 동거인이자 위 점집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점집의 신도이다. 한편, 피해자 F(여, 32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점집에서 기거하며 지내던 신도이고, 피해자 G(62세)은 피해자 F의 아버지, 피해자 H(여, 58세)은 피해자 F의 어머니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F은 2016. 5.경 우연히 피고인 A이 진행하는 'E'이라는 I 방송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고민 상담 등을 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8. 3.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동거하는 위 점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 F은 평소 위 점집의 신도였던 J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2019. 2.경 J을 모함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내가 복용하는 알약이 없어졌다'고 말한 후 몰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약(비타민) 2정을 피고인 C의 아기 분유통에 넣은 후 마치 J이 넣은 것처럼 '아기 분유통에 알약이 들어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익일 피고인 C에게 '사실은 내가 넣었다. 비타민이었다'라고 실토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F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행동하며 여러 신도들의 관심을 얻고 돈을 빌리곤 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해 왔었고, 위 사건을 계기로 2019. 8. 9.경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통해 그간 딸인 피해자 F이 해 왔던 말(가족 구성원, 가족의 인맥, 재력 등)의 진위 여부를 묻고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9.경 위 'E' 내에서, I 방송을 통해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위 점집에 두고 간 물건을 뒤져보며 짐을 싸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피고인 A은 '그간 F이 마치 스스로 아픈 사람인척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기당했다', '제 팔찌는 두고 갔으면서 L이 금반지를 들고 갔다', 피고인 B은 '아예 작정하고 날랐네', '그럼 14K 두고 24K 두고 간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10.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0.경 위 'E'에서, 자신들을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대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소금통을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A은 위 소금통에서 소금을 꺼내어 피해자 F의 몸을 향하여 3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8. 11.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8. 11.경 위 'E'에서 피해자 F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피해자 G, 피해자 H이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그간의 행적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몸에 팥, 소금을 수회 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에 사이다 1병, 양주 1병 등을 부으면서 피해자들에게 'F이 신도들에게 빌려간 돈, 금붙이, 퇴불비, 점안식비 총 합치면 205만 원이다', 'F 말로는 아버님이 강원도 일대에서 알아준다고 하던데 205만 원 해결해 놓고 가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지금부터 앞마당, 뒷마당에서만 전화 통화를 하고 돈을 구해 놓고 가라', '야, 우리 고모가 고소하란다. 합의보지 말고 집어넣으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고소하겠다, 지금 경찰서 가자, 돌도 안된 내 새끼 목숨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아이 목숨값 그 만큼 놓고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여기서 그냥 보내면 5,000만 원 받을 수 있겠어, 10%라도 공증을 받아야지', '일단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내일 돈 청구 좀 해볼까'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3:09경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5만 원, 같은 날 16:39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1.경 오후 무렵 위 'E'에서 I 방송을 통해 피해자 F의 거짓말 및 아기 분유통에 알약을 넣은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장면, 피해자 F의 몸과 머리에 팥, 소금을 뿌리고 사이다, 양주 등을 붓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8. 12.자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12.경 09:00경 위 'E'에서 I 방송을 통해 피해자 F이 해왔던 거짓말 내용 등에 대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오늘 F의 형부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아기 분유통에 알약을 넣은 것이 어떻게 살인미수가 될 수 있겠냐, 돈은 줄텐데 전후 사정은 알아야 겠다라는 개소리를 한다', '아무래도 그냥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해야겠다', '그동안 F에게 당하거나 속았던 분들 중 동참할 분들은 생각해 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식구들도 다 피해자지. (피해자 F) 4년 동안 만들어 낸 그 가상 인물들 때문에. 감정팔이 한 거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12. 경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3,000만 원은 공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8. 12. 오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 F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8. 12. 12:22경 위 'E'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위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12시 30분까지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5경 같은 장소에서 'E' 업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일부러 받고 끊네. 방송을 봤든 뭘 했든 했나 보네. 그 쪽에서 합의 안보기로? 나 전국 다시 돌면서 진정서, 탄원서 받으려고' '아마 주중에 소장 여러 개 날아갈 거야', '연락받고 이행한다면 넘어갈 일인데 지금 이 소장이 오해로 생긴 건데 풀어야 하지 않을까, 우린 잃을 거 없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14. 경 위 업무폰을 이용하여 '오늘 어찌할 건지 시간을 못들어서 톡보낸다. 몇시까지 어찌 해결할지 답 부탁', '바로 읽고 답이 없는 건 뭐지? (중략) 집에도 못가고 마냥 기다리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9. 17. 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미처 챙겨가지 못하고 두고 간 시가 13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S 북커버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O단지 근처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후 판매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H 진술 청취)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갤럭시탭s3키보드북커버 사진,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I 방송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피해자가 분유통에 넣은 알약 사진, 약독물감정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의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이러한 장면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위해를 입을까 염려한 피해자 G, H을 협박하여 1,205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등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이 200여만 원이지만, 피고인 A이 장기간 피해자 F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F을 위해 약값 등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여 온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F이 피고인 C의 아기 분유통에 불상의 알약을 넣어 피고인 C에게 큰 불안감을 가하였던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