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35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안에서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64세)과 피고인의 처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피해자와 G가 구강 성교하는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집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말려야 할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네 마누라랑 하면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양쪽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9. 17. 19:15경 서울 중구 소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 출혈을 동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거지 같은 놈하고 바람을피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설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분1)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G의 음부를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로 피해자 G의 음부를 걷어차려 하였으나 차마 하지는 못하고 실제로는 가랑이 부분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종로 119구급대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세종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관련), 변사기록 사본 중 사체검안서,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119출동대원 상대 수사 관련), 내사보고(검안의 H 상대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1. G 의무기록사본, 사체검안서(수사용),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안전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변사체 사진, 사건 현장사진 및 범행 재연 사진 2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폭행 태양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는 더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처인 G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더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자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을 무릎으로 가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쪽).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와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우측 무릎 가쪽 부분에 국소적인 표피박탈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안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 있던 구두의 밑창의 크기, 형태와 유사한 충격흔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간막 등과 같이 신체 안쪽에 있는 장기에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뒤쪽에서도 출혈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신체 앞뒤에서 힘이 함께 가해졌을 상황(예를 들어 몸의 뒤쪽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복부 앞쪽에 외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G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폭행한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자신의 처인 G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확히 어떻게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신이 들어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폭행방법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측성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2년 이상 4년 6개월 [4년 + 6개월(1년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복강 내 장기 손상 및 척추 손상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 F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 남겨진 피해자 F의 처와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 없이 평생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록 피해자 F1 자신의 처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하면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F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G와 친한 선배인 피해자 이 자신의 바로 옆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