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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남구 B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맡아서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공사를 해 달라, 다음 주부터 바로 주방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바로 발주를 넣어 달라, 전기 쪽에서 문제가 생겨 아직 잔금을 못 받았는데 주방 시공이 끝나면 잔금까지 모두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미수금으로 사용할 마음으로, 위 피해자가 주방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B건물 D호의 주방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4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서울 성동구 F에서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사진을 찍는 등 현장 관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이 많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가 현장 관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관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0.부터 2018. 3. 14.까지 5일간 직원 23명으로 공사현장 관리를 하게 하여 관리대금 4,8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G,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발주서, I 사업자등록증, 견적내용, 작업내용, 작업계획서,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지급요청서 1. 각 사진: ‘J 캡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공사의뢰인 H이 전기·주방공사 등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C에게 주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전기시공업자인 G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의뢰인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E에게 현장 관리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7. 공사의뢰인 H으로부터 3,696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목공업자 L의 작업비를 일부 지급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 하청업체의 작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주방공사 업자인 C에게는 계약 다음날인 2018. 2. 24. 98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 전기공사업자 G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F 공사현장의 출입을 봉쇄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고인은 2018. 3. 10. E을 직접 만나 F 공사현장의 관리를 요청하면서 ‘3. 25.까지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데, 현장관리 요청과 관련하여 F 공사 의뢰인과 상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2018. 3. 현재 피고인의 부채는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방공사대금과 현장관리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잠적한 후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수사를 회피하였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신고한 곳에 거주하지 않아 상당기간 재판의 공전을 초래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무려 2년 이상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 판시 범행의 배경과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액을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사건발생지가 서울이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들이 모두 서울에 거주함에도 피고인의 거주지 변경으로 말미암아 대구까지 와서 증언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9

범 죄 사 실 2020고단919 피고인은 2019. 8. 14.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택 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비를 계좌로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그대로 집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밀고 당기던 와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2회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72 1.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22:1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동 앞길에서, 위 빌라 관리사무소 직원인 G를 폭행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 D(58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자신의 택시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에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어깨를 수회 꼬집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밑과 손등을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5.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37세) 소유의 BMW 승용차에 쓰레기뭉치를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물이 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손을 얹고 있던 조수석 창문을 끝까지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손이 창문틀에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 건인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9 1.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현장상황 등, 피해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등(다만 사진 부분에 한함)] 2020고단1572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과거 피의자 112신고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첨부 등(범행 장면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포함), 피의자 A 죄명 변경(진단서, 진료차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위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속품 재생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 2018. 10.경 위 장소에서 난방을 위하여 석유난로를 설치하면서 인근 폐차장에 버려진 폐가스용기를 주워와 석유난로에 연결한 후 폐가스용기에 남은 LPG 가스를 연료로 난로가 가동되도록 개조한 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7. 오전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 부속품 재생 작업을 하면서 난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조된 난로를 켠 후, 이를 끄지 않은 채 외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기인 석유난로를 이용하면서 인화성 가스인 LPG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설사 개조하더라도 LPG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호스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석유난로에 임의로 LPG가스를 연결하는 위험한 형태로 개조하여 난방기능을 사용하면서 연결된 LPG 가스통의 연결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인화성 가스인 LPG 가스가 새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환기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누출된 LPG 가스가 석유난로를 발화원으로 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를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표면 70-7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인 경우의 상해를, 같은 장소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다리 2도화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근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업소 전체를 소훼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의, 같은 피해자 H 소유인 I 업소의 일부를 소훼하여 시가 불상의, 같은 피해자 J 소유인 K 업소의 일부를 소훼하여 시가 불상의, 같은 피해자 L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여 시가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D, E,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업소내부약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사진, - 현장약도 및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등) -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예방 필요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각 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유난로를 개조하여 차량용 폐가스용기에 남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형환풍기·선풍기 설치·가동 및 출입문 개방으로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고, 소화기 10여개를 배치하였으며,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매번 확인하는 등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 D의 과실 – 가스밸브를 잠그려다 열게 되어 다량의 가스누출이 있었다거나, D가 스스로 폐가스용기를 해체하다가 다량의 가스누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은 국과수 감정결과 즉, ‘C 세척실 내 석유난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다량의 LP 가스가 누출된 후, 점화원(정전기 및 마찰 불꽃 등)이 작용하여 화염을 동반한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LP 가스 누출 개소 및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세척작업을 하다가 가스냄새를 맡고 석유난로를 잠그려고 가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역할, 근무기간, D와 피고인의 고용관계, 이 사건 사고 이후 D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D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석유난로를 임의로 개조하고 폐가스를 재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작업 공간 내에서 용접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이 있으며, 이 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한 점, D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피고인과 2019. 5.말경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D를 위해 산재처리를 해 주었고, 병원비결제 및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측의 민·형사상 합의금 4~6억 원 의견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후 피해자측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은 점 등 이 사건의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대입 컨설팅 학원인 ‘D’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8.경 위 학원의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2016. 12.부터 실장, 부원장 등을 맡으며 학생과 학부모, 강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광고 및 학부모 설명회를 통하여 고등학생 및 그 학부모들에게 대학 입시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 자료로 반영되는 교내외 학술 대회 등의 입상 실적을 위 학원의 도움을 통하여 쉽게 획득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위 학원에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록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정하고, 학생의 교내외 학술 대회 등 제출물 작성을 지도해 줄 전담 강사를 지정하며, 피고인들과 전담 직원, 전담 강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그 채팅방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수업 일정 등을 정하게 하였다. 위 학생들에 대하여는 지정된 강사가 학생과 대면 수업을 통하여 학생이 참여하려는 교내외 학술 대회 등에 제출할 논문 등의 주제를 확인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강의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한 논문 등에 대한 검토 및 첨삭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학원에 등록한 학생과 학부모들부터 학생이 내신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이 수업만 받고 제출해야 할 논문 등은 학원 측에서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심지어 수업도 없이 논문 등만 대신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에게 학생이 제출할 논문 등의 대필을 지시하거나 강사가 대필하여 학부모 측에 전송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등으로 대필이 이루어지게 하고, 대필된 논문 등이 마치 학생이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학술 대회 등에 제출되도록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 등록한 고등학생 E이 2018. 1. 9. F 조직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F에 ‘G'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논문이 E이 아닌 위 학원의 강사 H가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E이 작성한 것처럼 위 대회에 제출되게 하고 E이 위 대회에서 입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4.부터 2019. 7. 10.까지 총 35회에 걸쳐 학생 및 강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대회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 등록한 고등학생 I이 2019. 6. 28. J고등학교가 개최한 2019년 전공연계 탐구대회에 ‘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보고서가 I이 아닌 위 학원의 강사 L이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I이 작성한 것처럼 위 대회에 제출되게 하고 I이 위 대회에서 입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20.부터 2019. 7. 7.까지 총 23회에 걸쳐 학생 및 강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각 대회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H, Q, R,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P, BA, BB,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I,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W, U, E, CG, CH, Z, CI, S, AC, CJ, AB,AR, AT, B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V, CX, CY,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CV, DK, DL, DM, DN,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학원 운영자가 아닌 직원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교내 외 학술 대회 등의 입상 실적을 위하여 학원 강사로 하여금 학생들이 제출할 보고서, 논문, 발명품 등을 대필·대작하게 하거나 강사들이 대필·대작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술 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9세)를 포함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동료 교사의 자동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에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로서 회식 후 동료 교사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조차 거부하는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8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야간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지품을 챙겨 퇴거하였다가, 2020. 11. 7.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둘이서 좋게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용 의자를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 당시에도 그 부분은 기억이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보니 팔에 멍이 들어있었고, 화장대용의자도 옆으로 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런 폭행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서 맞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서 맞았는지는 솔직히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호되게 처벌하게 하고 싶었고, 이렇게 고발을 해야 피고인이 이혼을 순순히 해주고 그럴 것 같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그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가. 2020.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일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1. 6. 범행 피고인의 위 가.항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2020. 11. 3. 인천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되었고, 2020. 11. 4.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임시조치결정에서 따라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렀다. 피고인은 2020. 11. 6.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다리로 팔과 사타구니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성북구 동서문로 20가길4, 성신여대역 부근에서 4촌 관계인 피해자 B에게 ‘화장품 다단계를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40,6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계좌 거래내역서 제출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4촌간)를 이용하여 범행,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8

공소사실 주식회사 B는 2016. 5. 25.자로 대구 수성구 C외 5필지에 연립주택 4층 6개동 84세대 및 부대·복지시설을 설립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7. 6. 27.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단독주택 30호를 설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주택법상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사업인지 여부: 긍정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토지 중 주택 G호의 부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 소유이고, 또한 위 부지 매수인들과 공동사업주를 형성하며 위 부지 매수인들이 단독주택을 선택할지 공동주택을 선택할지 정해진 바 없으므로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회신 내용과 피고인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할 때, D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승계하면서 이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로 이루어진 주택건설분양사업으로 변경하여 홍보하였고, 그 홍보에 따라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애초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단독주택의 단지로 조성하든,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든, 30호 이상의 주택이 포함된 중규모 주택건설 분양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분명해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은 주택법 제1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변론종결일 당시 위 주택건설분양사업의 부지 중 주택 G호에 해당하는 택지를 분양하지 못하여 D가 위 G호의 부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G호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의 일부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15조의 적용 대상 해당 여부가 주택건설분양사업의 규모가 아닌 부지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D가 위 주택건설분양사업에 속한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이 주택법 제15조의 적용대상에서 빠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이한다. 2.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 긍정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 부지의 매매와 건물의 매매를 구분하여 부지만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지 소유자가 D와 함께 주택건설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지 매매만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 분양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민사판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위 부지 매수인이 D가 시행하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의 수분양자가 되어 D가 조성하는 주택단지 내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매매 대상도 토지와 건물 신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상의 단지 내 주택 부지와 신축 건물을 판매한 이상 피고인은 위 주택건설분양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주택법위반의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한다. 4. 위법성 조각 이 사건은 H이 B가 신탁한 이 사건 부지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 원고에게 위 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고(2017. 6.), 원고는 위 부지 소유권 취득 및 사업시행권 양수를 예상하고 분양사업을 개시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상 단지 내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받아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개시하였을 당시에는 B에서 H을 거쳐 D에게 사업시행권이 무사히 이전되어 분양개시(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입금받고 부지 지분을 이전해주는 시점)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귀책과 무관하게 B와 H 사이에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절차에 있어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이전하는 시기까지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예측하지 못한 법률상 장애로 말미암아 분양사업 개시 당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주택건설분양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양사업을 편법적으로 개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실제로 피고인은 B와 H 사이의 법률상 분쟁이 완결된 후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2018. 12.) 침해되는 법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을 공모하고 사람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지 지분 이전시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위 사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귀책이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위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양개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택법위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 ㄹ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이사이며 피해자 B(여, 25세)은 위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 전남 영광군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함께 술을 마시러 가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2회), B(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고 집에 귀가하겠다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안면부 등을 수십 회 가격하는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5세)를 폭 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나 너 사랑해, 좋아도 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 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묻은 피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잠바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가.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읍내파출소에 도착하여서는 상해 피해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E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겉옷을 벗어 여성의 얼굴과 몸을 비비듯이 겉옷으로 문댔다’는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장면 등에 대한 특별한 진술이나 언급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020. 4. 24.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 진술시에는 ‘자신의 옷으로 닦은척하다저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라거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만질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뿌리쳐서 못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회 조사시에는 ‘폭행이 모두 끝난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의자가 제 얼굴에 묻은 피를 피의자의 옷으로 닦아주고 나서 제 가슴을 닦아주는 척하며 제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의자가 옷을 쥐고 있는 오른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는지 아니면 주물렀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점퍼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는데 오른 손으로 만졌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사람이 닦아주는 손이 아닌 나머지 손으로 만졌다’거나 ‘한쪽 손은 피를 닦아주고 다른 쪽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진 강도가 더듬은 것인지 주무른 것인지 또 오른 손으로 만졌는지 왼손으로 만졌는지 등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가슴 부위를 일부러 만졌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깜짝 놀라는 등의 행동이 있을법한데도 휴대폰 동영상 CD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때때로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너 사랑해, 좋아도 하고”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대폰 동영상 CD 초입부(24~28초경)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시기인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욕설과 훈계 등이 이어져 피고인이 한 위 말과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결부시키긴 어렵다. 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건현장의 바닥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상당히 있었으며, 피고인의 잠바 곳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은 피 등을 닦은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 동영상 CD 중 1:47경에서 2:05경까지의 영상이나 목격자 E의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위 ㈜C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9:00경 위 작업장에서 작업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 쪽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08:30경 위 작업장에서 작업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징계관련 서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영수증 [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10. 26.경 피고인과 언쟁이 있은 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에게 ‘부장님(피고인) 성추행 할 시간에 기계나 제대로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한 달째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스킨십을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수 없이 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점(녹취록-음성녹음011, 녹취록-음성녹음01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