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8. 19:00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9호에서 위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 (여, 22세)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뒤돌아 누워있는 사이에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3. 경위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칼과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두고 C 채팅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0:25 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C'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여, 25세)와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8cm)과 청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을 내놔라, 죽기 싫으면 내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좋게 보내준다"라고 협박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44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4. 29.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L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 부종, 우측 엄지 손가락 부위에 열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타박상 및 손가락 열상'을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칼날길이 18㎝의 흉기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베이게 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할 당시 "그 사람과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칼에 베였고, 얼굴이 붓고, 머리도 아프고, 왼쪽 위송곳니가 좀 아픕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7쪽)하였고,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에도 "타인에게 구타당한 후에 좌측 광대뼈 부위 통증 및 부종,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통증 및 열상이 있고, 왼쪽 무릎의 통증이 있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6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개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6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 F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1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