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C 소재(C LosAngeles, CA 90010) 자신이 경영하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미화 $5,500을 주면, 당신과 같은 과학자 등 연구경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J-1 waiver)를 함께 취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2013. 1. 28.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그 징계혐의는 의뢰인들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JP Morgan CHASE 은행 계좌 (F)로 $5,500(2013. 7. 1. 기준 한화 6,240,6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6조 단서의 적용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행위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해외송금내역서, 각 이메일 수발신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국내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G)와 전화통화 또는 이메일(피고인 : H, 피해자 : I, G : J)로 연락을 하던 중 고학력자 독립이민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의 취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하나은행 L)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JP Morgan CHASE F)로 피해금액인 $5,500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2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수임계약에 따른 업무가 중단된 것이어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인정사실 피고인,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해외송금 내역서, 각 이메일 수발신내용,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미국 웨이버온라인 시스템 인쇄물, 수사보고(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확인)의 각 기재, 압수·수색영장사본(증 제1호), 이메일(증 제2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98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7. 1.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미국 변호사로 그 무렵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M는 1999년경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고 2001년경 법률사무소의 상호가 D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경 M가 D에서 탈퇴하면서 상호가 N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미국 변호사인 O, P이 N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서 의뢰인들을 위한 신탁펀드를 부족하게 유지하고 의뢰인들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3. 3. 4.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4.경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고인과 전화통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의 고학력자 독립이민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소개서, 연구실적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피해자의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고학력자 독립이민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의 취득업무를 미화 $5,500에 처리해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하나은행 L)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JP Morgan CHASE F)로 $5,500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 피해자에게 입금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영사사업부(Bureau of Consular Affairs)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접수번호(R)가 생성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4. 7.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98)으로 검거되어 이후 구속되었고, 2013. 9. 4. 미국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에 따라 N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피해자와의 수임계약에 따른 고학력자 독립이민 및 비자취득업무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투자이민 사기 사건으로 국내에서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2013. 11. 19.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3)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증인 E, G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2면), 수사보고(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을 검색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소비자경고(consumer alert)가 표시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직무규칙(2013. 1. 1. 시행)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500조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고학력자 독립이민 및 비자취득업무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이를 수행할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혐의로 추정되는 점(수사기록 제88면 참조), 피고인은 제 명, 자격정지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징계절차가 결정되는데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피해자로부터 수임한 업무처리는 통상 5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업무로서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처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달리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체포 및 구속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진행 중이던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점, 법률상 고지의무는 피해자의 사후적인 진술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 유무, 징계의 수위, 징계결정의 시기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체결한 일체의 수임계약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는 경우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체결된 모든 수임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을 모두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수임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로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