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2016고단27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해자 F세무법인 G지점(소재지: 울산 남구 H빌딩 2층, 대표자: I)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의 법인세 수금, 법인세 대납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J로부터 2012년도 법인세 명목으로 I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7,307,480원을 송금받아 8,479,460원은 세무서에 대납한 후 차액 48,828,020원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주)J로부터 201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명목으로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232,7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시누이인 L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 3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504,7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76,565,56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J로부터 위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주)J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 가.항 기재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 2장에 "(주)J, M, 울산 남 N, 귀속연도 2012년 귀속 12월, 법인세 17,571,310원, 납부기한 2013년 10월 31일" 및 "(주)J, M, 울산 남 N, 귀속연도 2012년 귀속 12월, 법인세 31,256,710원, 납부기한 2013년 10월 31일"로 각 기재한 후 그 위에 미리 소지한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명의의 수납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서(납세자용)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J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납세자용)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에 "(주)J, M, 울산 남 N, 귀속연도 2014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15,232,780원, 납부기한 2014년 9월 2일" 로 기재한 후 그 위에 미리 소지한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명의의 수납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J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197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0에서 'P'이라는 상호의 도장용역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4. 10. 경까지 F세무법인 G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P 및 'Q' 등 업체에 대한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25.경 F세무법인 G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P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 및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에 공급가액 126,794,000원, S에 공급가액 85,18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고, T으로부터 57,4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98,322,81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F세무법인 G지점 사무실에서 Q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U에 공급가액 169,9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고 S로부터 공급가액 74,65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326,867,32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W 진술부분 각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이력서, 송금확인증,영수증서, 납세사실증명, 무통장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좌이체 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서류, 농협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서류, 경위서, 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상대방인 J의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인 F세무법인과 합의되지 않았고,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행 명의의 영수증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거래처의 거짓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담하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거래처 모르게 거짓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과정에 대가를 수수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부가가치세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