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1

범 죄 사 실 2020고합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4. 04:4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들어가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1,49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D과 그녀의 남편 피해자 E(남, 48세)에게 발각되어 E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잡고 비틀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1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스 안을 뒤졌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2.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4: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다음 잠겨있지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택 내부에 들어 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2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CD, 관련사진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개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병적 수준으로 심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내지 준강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20. 8. 8.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신의 충동조절장애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2020. 11. 16. 이 사건 누범절도 범행을, 2020. 12. 4.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3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더니, 나아가서는 타인의 주거에서 재물을 절취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행을 거듭하며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