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I. 2017고단1575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서울 송파구 F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베트멍 다크니스 후드'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2. 6. 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83,700원을 편취하였다. II. 2017고단1681 피고인은 2017. 1. 3. 경 서울 송파구 F 302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1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4. 25. 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5,000원을 편취하였다. III. 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7. 11. 2. 경 서울 송파구 J 1711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12. 1.까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7만 원을 편취하였다. IV. 2018고단4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송파구 J 1711호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75만 원을 주면 발랜시아가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7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송파구 J, 1711호 내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 에 접속한 후 유한회사슈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프로농구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1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V. 2018고단675 피고인은 2017. 12. 2. 경 서울 송파구 J 1711호에서 네이버 카페 'N'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게시한 '발렌시아가 트리플S 운동화를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발렌시아가 트리플S 운동화를 13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2. N2018. 1. 3.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VI. 2018 고단812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발렌시아가 트리플s브레드 40 사이즈를 1,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 쉬발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G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슈프림 노스페이스 레드눕시 옐로우 m사이즈를 1,8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 쉬발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원을 송금받았다. VII. 2018고단1166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스톤아일랜드 크리클랩스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려 스톤아일랜드 크리클랩스 자켓 블랙 s사이즈를 1,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모든 사건 공통)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진술서, 계좌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국민체육진흥법 48조 3호, 26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배상명령 인용, 각하 각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조 1항, 32조 1항 3호(직접적 사기피해액을 초과하여 변상되었으므로 위자료 등 남은 피해액 여부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상습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사기 피해액 55,538,700원 중 절반에 좀 못 미치는 24,920,000원 가량이 변상되었다. 재산 범죄에서 양형의 첫째 요소가 될 것은 피해액의 규모와 회복액의 비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공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결국 공판 중 법정구속이 됨으로써 비로소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해 동종 범행을 하여 돌려막기하지 말 것을 판사가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 이익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나머지는 주로 이 사건의 도박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총 도박 금액은 35,480,000원에 이르는 점 등 특별히 불량하게 볼 사정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