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지알씨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E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F, G 등이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경기 일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 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 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지알씨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지알씨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I)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D'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알씨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였다. 그러함에 있어, 피고인은 G 산하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인 J를 통하여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K로 하여금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6. 15. 경 2,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6. 17. 경 2,600만 원, 2016. 8. 11. 경 624만 원 등 합계 5,82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받아 위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위 의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방문 판매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 '과는 구별된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을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D' 회원은 약 20명 가량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D'의 자금관리 또는 회원관리 등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D'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거나 E, G 등이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D'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K 등에게 'D'에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또는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상 방조범의 고의를 가지고 E, G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