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2012년부터 2016. 2.경까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한 사안으로 2016. 8. 11.부터 2016. 9. 23.까지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의 퇴사, 이혼, 구속 수감을 겪게 되면서 이를 모두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의 탓이라고 여기고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 24. 18:00경 통영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자신이 예전에 올려둔 피해자의 사진들에 'E'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내가 죽이고 싶다, 너부터 시작한다. 너 아들도 두고봐라. 나 회사 그만두게 해놓고 너들 잘사는지 두고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감방도 갔다왔는데 머가 더 겁나겠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 07: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통영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SNS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F SNS에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F 초대메시지를 보내 이를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가 받은 F초대문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 및 해지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받은 F 초대문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I'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반포·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경력정보 등과 같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2016. 8. 11.부터 2016. 9. 23.까지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이 법원에서 2016. 9.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에는 '나 회사 그만두게 해놓고 너들 잘사는지 두고봐라. 감방도 갔다 왔는데 머가 더 겁나겠노', '니가 내 인생 조져놨다', '두고바라 이제 이혼도 했고 부담없다.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감방도 가고 이혼도 하고 내가 머가 겁나겠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해자를 원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라.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SNS상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