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 03:30경 서울 서초구 D102호 피해자 E(여,29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 소리에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자, 책상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 (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배꼽부위에 칼날 뾰족한 부분을 가져다대고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거 알지 않냐, 조용히 안하면 칼로 자를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다, 난 살인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이불을 조금 치우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며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현장)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7쪽)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9, 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r estar en casa para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평온을 깨뜨리는 흉악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습득한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협박까지 한 점 등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의 소유자로, 피해자 E(46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6월경 불상지에서 F 대표 G(39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가리켜 "H공인사장이 벌금 300만원 맞게 되었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더라, H사장이 겁나서 영업을 접는다."라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의 진술은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G의 진술 내용은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받아 업무상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경 G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각 통화사실확인내역 및 통화상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자신의 사무실 전화(1, J, K)와 휴대전화(L)에서 G의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E(여, 56세)과 2012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13:26경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E에게 그녀 명의의 삼성카드(한도액 100만 원) 사용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E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기다려 오늘 같이 거지 되자고 다 불 질러 버릴 테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14:05경 "내가 오늘 사과하지 않으면 가게하고 집 불 질러 버릴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휘발유 사러 왔으니 못하면 내가 분신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조금 있다 갈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각각 발송한 다음 같은 날 14:19 경위 미용실에서 300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6.465 & 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 경 E 명의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바닥에 위와 같이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싣고 위 미용실에 찾아가 위 미용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래 불을 지를까, 불 지르겠다, 잠깐 기다려라, 휘발유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는 등 E 등이 현존하는 위 미용실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지 일회용 라이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미용실에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현존하는 미용실에 방화를 예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에 있는 D의 보상과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F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원들의 SNS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밴드(BAND) 'D 새노동조합'이라는 단체방 게시판에 '경악할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가해진 폭력입니다. 이는 도저히 .'라고 게시한 게시물의 댓글 란에 'E 이 놈 완전 개쓰레기 같은 놈이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개쓰레기"라는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내용, 댓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댓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0.21:0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업소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소변을 보아 위 업소 직원인 F으로부터 소변을 닦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고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위 업소에서 나온 피해자 D(여, 52세)이 위 F에게 "아니 왜, 뭐야"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계단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화분손괴사진), 피해사진(D 머리카락 빠진 사건 1. 수사보고(112 신고자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만 있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발끈하여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의 기소에 이르게 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정휘연(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속칭 전주 "북대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C크럽 영업부장 D을 중심으로 덕진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E 중심의 속칭 신역과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구 남부배차장파 두목 F을 대부로, G를 자금책으로 하고, D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H은 두목인 D을 보좌하며, D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서, 위 북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J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 J “북대파" 범단가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후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단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 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복무를 마친 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은택 판사 강동훈 판사 윤양지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1. 인근 CCTV 출력물,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481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동홍동 쪽에서 효돈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의점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살펴보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시체검안서, 관련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시체검안 등), 수사보고(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F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 하달], 교통수사 EDR분석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 이내의 속도로 주행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비교적 어두운 색의 옷(특히 상의)을 입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에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 보행자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5:20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39-1에 있는 홍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707-1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9. 피해자 Dol E에게 베트남에 있는 F 호텔을 대금 미화 33만불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006. 11. 불상지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3만불을 수회에 걸쳐 E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13만불을 횡령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잔금 13만 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2006, 10. 3. 자 3만 불 영수증과 2006. 10. 17.자 3만 불 영수증에는 “일금 3만불,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날짜, A"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 영수증을 누구에게 교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중거로 제출된 2006. 11. 7.자 7만불 영수증에는 확인자 A, E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상기 금액은 한국 내에서 처리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상기 금액은 한국 내에서 처리되었음"이라는 문언의 해석상 위 금액은 한국 내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는바, 위 영수증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증인 D의 법정진술중 "E으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금 13만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현재 외국 거주중이나, '외국 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E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의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에게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무처리의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119 안전센터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제구청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9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 및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 확인, 속도분석 결과 회신,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시간대에 검정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은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보다 3~4미터 앞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택시 운전 등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좁은 길을 천천히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차량 운전 중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내리막길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합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7. 17.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1,639,75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7. 15.경부터 2015. 6. 26.경까지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47,807,409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 사건송치서 사본(피의자 AW에 대한) 1. 각 사고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각 교통사고보고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보고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약 4,780 만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 과정에서 후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0:30, 15:30경 인천 연수구 C상가 2층 2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운전자 안전교육 시간에 운전자 123명을 상대로 피해자 E(59년생)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동영상을 조사해보니 E이 발로 서 있는 버스를 차려고 하다 헛발질해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버스 때문에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하였기에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기로 고발을 했고 받아갔던 합의금과 치료비, 변호사비용까지 다 받아낸다고 하더라"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K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언 내용 및 발언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소속 기사들에 대한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위 발언 당시는 피해자의 보험접수의 허위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안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적절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의 위 교육시간에 참가한 기사들 중에는 피해자 및 해당 버스 기사 L과 같은 M 소속 외에 위 사건 내용 및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던 N 소속 기사들(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기사들 130여명 중 M 소속 기사들은 40 내지 50여명에 불과하다)도 포함되어 있어 위 사안이 피고인의 강의를 듣던 기사들의 공공적 관심사안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교육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실명 및 고발경위를 거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로 활동했던 자로서 보험접수 당시는 퇴사하였던 상태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2012. 9.경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조폐공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불법적인 돈이 없고, 그런 돈을 본사실 또한 없으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불법적인 돈을 찾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맡길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수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수표를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이틀 뒤 피해자에게 4억 원의 수표는 돌려주면서 '샘플을 움직이는 공장장이 1억 원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고 하여 내가 공장장에게 1억 원을 주었다.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빼서 줄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고통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 심부전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중증 환자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지부 지부장 대리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지부 부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지부 조직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3. 1. 29. 경영악화로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영천지점 공장을 폐업하고, 2015. 10. 3. 경까지 위 공장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 20여명과 2014. 7. 9. 10:00경 위 영천공장에서 공장 외부에 '허가받은 자 외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어있고, 경비원이 근무하며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관리하고 있어 공장 출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잠긴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아래 2항과 같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영천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2014. 7. 4., 같은 해 9. 26., 같은 해 11. 12., 같은 해 12. 18. 위 영천공장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영천공장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 2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E 영천공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합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등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천공장 매각 관련 자료 사본 등, 고소장, 증1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본, 증1호의 2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본, 증2호의 1 대구지방법원 민사판결 사본, 증2호의 2 대구지방법원 민사판결 사본, 증2호의3 대구지방법원 민사결정 사본, 증2호의4 대구지방법원 민사결정 사본, 증2호의5 대구지방법원 민사결정 사본, 증3호 출입문 등 사진, 증5호 금속노조 홈페이지 사진(2014. 7. 9.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전지회 순회투쟁), 증6호 매각관련 문서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인 CCTV 영상 사진, 2014. 7. 9.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홈페이지 포토뉴스 참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집이 인신매매하는 곳 같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유흥주점 업주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좃같은 새끼야, 경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휴대폰 조회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죄전력(벌금 전과 3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꽃게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지 꽃게 조업 선단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불상일 1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꽃게 통발어선 5척, 운반선 1척과 계약을 하였고, 추가로 어선 5척과 계약할 예정인데, 전도금이 1억 원이 필요하다. 꽃게 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면 전도금을 지급하여 총 10척의 어선이 2015. 8. 21.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조업하여 잡은 약 6,000kg 상당의 꽃게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2015. 6. 5.경 4,000만원, 2015. 6. 12.경 4,000만 원, 2015. 6. 1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F)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중 2,500 만 원 부분을 회복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