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B는 1988.경 C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된 개인회사로서 자동차 외장용 도장(이른바 ‘데칼’) 제품 생산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D, E, F의 협력 업체였고, 2015. 11. 1. C의 딸 피해자 G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이 위 B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 회사의 울산 본사, 서울 지점, 전주 지점, 부산 공장(I)을 총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1998. 10.경 위 B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 위 회사가 설립되면서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 8.경까지 위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2008.경부터 피해자의 개인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3. 8. 5. 울산 북구 J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25,5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058,73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원 계좌 이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 북구 J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6,000,000원을 직원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한 다음 AB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9. 2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2호 AC회계법인 검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A S (계좌번호 8 생략)) 1.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1. AB 통장 내역 정리본 1.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은 일부 횡령금액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표시]에 관하여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➀ 피해자의 부친 C은 개인사업체로 I, B를 운영하였고, 2015. 1. 22. ㈜H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해자 G 역시 ㈜H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다가 2015. 8.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여 그 무렵부터 ㈜H의 단독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H은 2015년 하반기에 C의 개인사업체 B를 인수하였다(이하 위 사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AD’라고 한다). ➁ 횡령금액이 출금된 ‘AA은행 (계좌번호 7 생략) G(A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G은 AD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다른 개인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였고, 생활비, 월세, 대출이자 등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맡겼다. 위 계좌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AD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아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0. 9. 2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➂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 C이 피해자의 대여금은 변제를 잘 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대여금을 피해자 → 피고인 → AD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D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고, AD의 차용이나 변제에 대하여 C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변제를 지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H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8. 18.부터는 ㈜H의 단독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H은 2015. 8. 26. C의 개인사업체 B를 인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➃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전 후에 자신의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동액 또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표시 부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횡령금이 이체된 피고인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이 사건 횡령금과 동액 또는 동액 상당의 금원이 AD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위 계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AD로 이체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 금원이 AD로부터 수시로 입금되고 있는 점, AD가 불과 며칠의 자금 여유가 없어 고액이 아닌 금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급히 이 사건 계좌 → 피고인의 계좌 → AD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피고인의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는 점, 적요란 기재도 아무런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횡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을 빌미로 그 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AD의 계좌에서 또는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나 AD를 위하는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체에 피해자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횡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7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7456호, 2020가합536680호로 계속 중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의 부친 C은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