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8.3.23:5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8.3.23:55경 혈중알콜농도 0.2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 3차로 중 1차로를 1군사령부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C의 레조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위 레조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 및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건물 609호, 618호, 903호, 1003호, 1020호 및 같은 구 I 건물 223호, 413호, 405호를 각각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한 업주, 피고인 A은 종업원 및 실장 면접, 손님 예약 및 안내, 인터넷 사이트 업소 광고글 게시 등을 담당하면서 업소 전반을 관리한 총괄실장, 피고인 C, D, E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 및 안내, 오피스텔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17:00경 위 업소에서 'K',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종업원 O(여, 26세)으로 하여금 위 618호에서 N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 2015. 1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4. 18.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Q' 에 게재한 성매매 알선 광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1. Q에 게재된 성매매 알선 광고 사진 16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9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보증금 등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 E)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출납·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회사자금 21,119,15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의 병원비에 사용하는 등 서울 일원에서 병원비, 생활비, 이자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0.경 주식배당소득세 명목으로 회사자금 8,400,000원, 주식배당 주민세(2011년) 명목으로 840,000원을, 2012. 1. 25.경 부가가치세(2011년 2기 확정분) 명목으로 19,683,593원을, 2012. 4. 23.경 부가가치세(2012년 1기 예정) 명목으로 4,815,975원을, 2012. 6. 29.경 부가가치세(2012년 1기 확정) 명목으로 4,879,291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회사자금 합계 59,738,009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채권압류통지, 지불각서, A 공금 유용내역, 자금현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족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언니 C의 동의하에 시흥시 D에 있는 'E음악학원'을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C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E음악학원'에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G아파트 207-205", '휴대폰'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본인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E음악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대출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역시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 회사에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2,688,337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247,447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E음악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 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를 제시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1,4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3.경 'E음악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를 제시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24.경 음악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 신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롯데캐피탈 대출 신청서, 대출거래 계약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화물차의 실제 차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안양시 E에 있는 (주) F주유소의 소장으로 위 주유소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G은 위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가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없는 거래확인용 카드로 발급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허위의 카드영수증을 토대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l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유를 하면 피고인 B는 실제 주유액보다 약 30% 정도 부풀린 주유액이 기재된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고, G은 허위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여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80% 상당을 피고인 A이, 20% 상당을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0. 9.경 인천 서구청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로 발행된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0. 9. 2.부터 2013. 10. 15. 까지의 총 주유금액 152,370,358 원에 대한 보조금 29,687,9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9,687,9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류비 부풀리기 내역,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영장회신자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각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카드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부정 수급한 돈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2동 2002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등재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는 2억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5.경 대구 달서구 E, 21동 10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부동산 대구시 달서구 D 102동 2002호,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천만 원, 잔금 : 일억 팔천만 원, 잔금 지급일자: 2014. 5. 20., 계약일자 2014. 4. 25., 임대인: B, 임차인: A'이라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첨부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2014. 5. 19.경 대구 달서구 G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였다. 그리고 2014. 5. 22. 대구 동구 팔공로 131 에 있는 피해자 불로봉무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기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리고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의 말이 사실이고 차후에 문제가 되면 전세보증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당시 부채가 2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변제기일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녹취록, 자립예탁금 거래면세표(B), 통장거래내역(B), 등기부등본 1. 각 참고자료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36, 46 내지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 A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인 B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B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가벼움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짐 MA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0:50경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약 100m 전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12. 30.경 논산시 B에 있는 'A 음악학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3개 중 2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명이 피해를 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한명에게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19.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콜렉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산와머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위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위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위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분이 피해자의 회사인 C회사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된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앞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교차로를 영화동벽산블루밍아파트 쪽에서 거북시장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15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30,000원이 들도록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후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7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8쪽),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ㅣ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 차량이 수리비 1,930,900원이 소요될 정도로 물적 피해를 입었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더라도 피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고 우측 보닛(엔진 덮개)이 들렸으며, 가해 차량의 우측 앞 휀다가 찌그러지고, 우측 범퍼 끝 부분이 꺾였으며 우측 보닛 부분이 약간 들린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충돌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다음날부터 6일간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받았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등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억한 후 사고 직후 바로 112로 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차량조회 및 보험가입조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임이 밝혀진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번호를 불러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번호판을 보고 번호를 식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량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목포교도소 수용동 3동하층 11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41세)과 거실 생활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5 ~ 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압수된 흰색 볼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9:2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232에 있는 성서환경사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31.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32 에 있는 성서환경사업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환경사업소 쪽에서 유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619,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사고 충돌 및 도주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성산면 쪽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상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뉴티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체의 폭이 넓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였으면 차체의 넓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우측 문짝 하부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9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G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보령시 대학길 106번길 아주자동차대학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 돈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를 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기로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무직인 상황에서 이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1,800 만원 상당이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AH)로 1,4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이행 과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G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확인) 1. 농협계좌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22. 04:3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이 취하여 운전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6.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9에 있는 행신동 제6공영주차장에서, 만취한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손목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단속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