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전자결제영업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피해자 E이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C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불공정한 대리점 영업정책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주식회사 C와 갈등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와 더 이상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자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영업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주식회사 C 업무지원팀에 C온라인 제문서라는 제목으로 비밀번호 분실을 이유로 한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4. 2. 7.경 위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4. 27.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4. 29. 전자결제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C이 제공하는 출금이체서비스 및 입금이체서비스의 영업대행을 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영업대행업무를 하다가, 2006. 3.경부터는 직접 C의 영업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영업대행업무를 하지는 않게 되면서부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피고인 몫과 피해자 몫에 대한 3.3%의 사업소득세,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2008. 12. 22. G라는 상호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업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F'에서 'D'로 변경하여 2011. 1. 1.에는 'D'라는 상호로 C과 사이에 자금관리서비스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영업대행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4) 피해자는 2013. 12. 31. 협력사 평가제도 등 C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C 측에 보냈다. 5) 그 후 피고인은 2014. 2. 6. C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C은 D의 암호를 변경하였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D의 실질적인 대표라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의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처음 C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업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이상 피해자의 주장처럼 실제 대표는 본인인데 사업자 명의만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C의 영업대행업무를 할 당시에는 동업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6. 3.경부터는 영업대행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C과의 영업대행계약은 본인의 명의로 계속 유지하여 왔고, 다만 C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자기 몫의 수수료(피고인이 기존에 수행했던 영업대행업무에 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비용 중 1/2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8. 12. 22.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대행업무를 할 당시에도 G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고, D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는 피고인이 줄곧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06. 3.경부터 직접 C의 영업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운영자가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3.경 이후에도 C과의 영업대행계약을 유지한 점, 특히 피해자가 2008. 12. 22.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영업대행업무를 하게 된 이후에도, C과의 영업대행계약 당사자는 피고인이었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칠 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도 C과 직접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C과의 영업대행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C과 별도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C의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으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주체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취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무렵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임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설명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이 100% 대리점 해지사유이고, 앞으로 1년간 나오는 수수료를 지급해 줄 테니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4. 1.중순경 자신에게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2014. 2. 6.경 피해자를 C의 영업대행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암호가 변경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대행업무를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