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88 1.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누나(피해자 지칭)의 신분을 제약회사 별정직 외무사원으로 만들고 월 수입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고소득자로 만들어서 신용대출 4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대신 그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20. 6. 19.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E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신용대출로 받게 될 4억 원의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직원들 회식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 회식 비용으로 사용할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위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8. 7.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H이 대출에 대하여 문의만 하고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H이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서울 회사에 신청을 해서 대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누나 때문에 나도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라도 신청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수수료가 없으니 우리가 수수료를 마련해야 한다. 내가 2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누나가 400만 원을 마련해서 대출 수수료를 내도록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H이나 이를 대체할 제3자에게 대출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위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7. 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 업무를 때문에 서울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2020. 9. 14. 누나 대출금이 나오는 날에 나도 수수료를 받으니 그 때 카드 사용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도 사용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대출 업무 관련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20. 7. 30.부터 2020. 9.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02,460 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35 2018.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7세)가 위 치킨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대출알선 전문가를 자처하는 피고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치킨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내가 M 사장 등 여러 사람들의 대출을 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억원이 곧 들어오는데, 누님의 치킨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 현재 충청도에 지어놓은 영화촬영 세트장이 팔리지 않아서 그러니, 교통비 등 경비를 빌려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직후로서,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치킨점 인수자금을 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 N은행 면목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O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상세이용내역, I카드 이용 내역서,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범죄사실 정정, 소득 금액 증명서 첨부) 2021고단6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계좌추적용, 자료 회신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소유자인바,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하며 그녀와 다투던 차에 C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6. 23: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게 "동종업계는 내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지요?, 한번 보게요, 평생을 두고 무너뜨리는, 내 목표니까, 이 문제로 자주 오겠네, 광주에, 무너뜨리러, 평생을 두고 무너뜨릴 거야, 내 목숨 다 살 때까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감사 하나로 끝날 것 같지, 천만에, 그렇게 쉬우면 인생이 아니지, 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C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경부터 C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C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C와 갈등을 겪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는 위법성이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C가 위 회사의 자금 6억 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 발송 행위는 C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 발송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소년인 F을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37, 이하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함)을 받고 있던 가해자 G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G의 외삼촌, 피고인 C은 위 A의 친구이고, 피해자 H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I는 위 H의 약혼자로서 위 F의 사실상 보호자인바, 이 사건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G에 대하여 2012. 9. 20. 1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0. 14:4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피해자들이 형사법정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항의하자 피해자 H에게 "당신은 빠져"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팔을 밀치고, 주차장 쪽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I에게 달려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인 피해자 H 및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 I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검증결과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의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죄인데, 이 사건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성부와 관련 없이 우발적이고 단순한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위 법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9 제1 내지 3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같은 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복목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범죄의 객체 또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에 한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 또한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보다 낮은바, 위 조항은 고소인, 증인 등을 망라하여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및 이들의 친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사건의 피해자 F의 모이므로,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친족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I 또한 위 피해자 F의 모인 H의 약혼자로서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서 미성년자인 F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A 등과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고려되는 합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I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에 재판 중 합의과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측에서 직접 합의에 관여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들은 직후, 그동안 위 사건의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합의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측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국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최면진정제인 '제로민'을 술잔에 넣어 피해자에게 위 약물을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효과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약독물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된 약물 사진, 제로민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최면진정제를 섭취하도록 하고, 그 약물의 효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주소>, L 중식당에서 피해자 황호에게 "대부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최대한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고 감사 표시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1. 18.경 <주소>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9. 5.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 사업 등을 통해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해당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가까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부 사업을 하였는데 일이 잘 안 되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신용도 좋지 않다.", "현재 직업이 없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금 도움을 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면 사례를 하겠다.", "신용상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어려우니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뒤에 해당 통장에 차용할 수 있는 금원을 입금하여 해당 통장의 비밀번호와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M은행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7.경까지 H 주식회사 등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약 26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약 4,400만 원에 이른다. 4) 피고인은 2020. 10. 29.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도 중단되었다. 5)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2018고단828 피고인은 2018. 7.7.05: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의 3번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D(21세)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홧김에 맥주병을 깨트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주변사람을 가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먼저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만하라'는 피해자에게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5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8. 10:3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3. 28. 14:00까지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04:1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 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 1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고 씹이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410 피고인은 2018. 11. 24. 00:23경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사본) 1. 7급 재신체검사 통지 및 의뢰(부산)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5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017.경 서울 송파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편집한 다음 이와 같이 편집한 21개의 동영상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혐의 영상 분석)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7: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G(43세) 운 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H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파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F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로 1,463,939원이 들도록, H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로 44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종전에 사용하던 연락처만을 넘겨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차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작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는 해당 작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0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서 못 움직이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 외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젖꼭지를 입으로 세게 빤 것은 사실이지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입으로 젖꼭지를 추행한 부분은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세 차례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거듭하여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 변경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조차 전혀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만을 별도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거나, 위 진술 부분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2. 14.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 '남자친구인 F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피해자를 무시하듯이 성적 발언을 하여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F이 당장 찾아가자고 하여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F이 피고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F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의 최초 언급 경위 및 그 신고 과정은 통상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F은 이 사건 신고 후인 2021. 2. 15.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F에게 "오빠, 내가 돈 얼마 뜯어낼까?", "오빠, 그 사람 돈이 좀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F 자신은 피해자에게 "너 받으면 나 좀 떼어 줘야 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F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그날 우리가 찾아갔던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금, 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갔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F에게 합의금 중 50만 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후의 일련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위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함이 상당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7. 23:40경 목포시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부터 죽여 부러야 겄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을 향하여 다가갔고, 이에 자녀들이 놀라 안방 문을 닫아 잠근 후 안에서 막아서자 안방 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 B을 향해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9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용 식칼로 B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B이 놀라 안방 안으로 숨어 문을 잠근 후 안에서 막아서자 제1항과 같이 안방 문을 두드리며 방 안을 향해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수원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라코스테 가방을 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수원시 이하 번지불상에서 휴대폰 채팅앱인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치 부산시에 거주하는 26세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피해자를 만나주겠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42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동일 방법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는 피해금을 반환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8: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하여 "어. 허벅지랑 팬티라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음부 가까이. ", "성기 부분 살짝 닿고 허벅지가.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3:3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D(남, 19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그 곳을 찾아 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