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21: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걷어차 방충망의 중간 부위가 찢어지고 문 틈새가 벌어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2:15경 통영시 도천1길 해저터널 부근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아, 너희 딸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재물손괴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C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경찰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들어 갈 테니 너희들은 가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요걸 내가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따른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공항택시 택시기사인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태운 승객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잠이 들어 내리지도 않고, 이 씹할 놈 죽인다며 오히려 욕설을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시냐, 택시비 내고 들어가시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씨발 새끼들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1:35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 공장 앞 도로를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 중이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21. 12:27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G는 게임장 운영총괄, H 및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 I, J,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8. 27. 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배출기능 등이 임의로 추가된 이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장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은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477,608,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장부분석결과) 및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일인 2012. 9. 28.자 장부에 따라 9시간 동안의 매출(16,791,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24시간 동안의 매출(44,776,000원)로 환산하여 다시 그 영업기간 동안 매일 같은 금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그 수익(44,776,000원 × 33일 = 1,477,608,000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 위 게임장의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 당일 압수된 금액 이상으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장부의 작성 여부 및 작성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장부의 기재로 단속 당일 9시간 동안의 매출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체 영업기간의 매출을 환산하여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구형하고 있는 추징금의 금액이 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 외에 다른 가담행위 등을 고려하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기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E에게 '친언니가 학원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용할 작정이었고, 친언니가 학원을 차릴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률상 부부이고, C(여, 현재 14세, 뇌병변장애 1급)는 그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6:00경 문경시 D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빨리 일어나서 밥 해, 이년이 밥도 안 주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문경시 문경읍 평천리 759 에 있는 높이 약 2m 80㎝인 다리 위에서, 이전 자신에게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간 처 B와 딸 C를 발견하자 화가 나 C가 타고 있는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어 C가 스쿠터와 함께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C의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주거지 안방과 부엌 사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C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1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B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년들이 어디 갔다 와서 이제 오냐고 씨"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배와 가슴 부위를 2~3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가정과 연계된 문경시장애인복지관 기획자원연계팀에서도 현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가족상황이 개선되었다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0: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건물의 부여군수 비서실에서 "공무원들이 30년 전에 토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내 땅을 가져갔으니 내 땅을 내놓아라. 군수를 만나게 해 달라."며 같은 날 08:50경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서실에서 머물며 소란을 부리던 중, 부여군청 C과 행정계장인 D(49세)이 비서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적법한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자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D에게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검증결과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물을 끼얹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 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를 누르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뚜껑이 덜 잠긴 패트병을 잡고 D의 목 뒤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D에게 물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옆에 나란히 앉아 피고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 ·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D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진정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노령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아파트 거주자로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2. 31. 19: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간 다음 문이 잠긴 관리사무소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수회 집어 던지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 주방용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 "관리사무소 직원은 다 쓰레기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양아치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혁: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울산 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건축주이자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7. 7. 23.까지 목수로 근무한 D의 임금 1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위임장 1. 공수 및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권을 위임받은 E에게 공소취소 전의 공소사실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여 D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D E로부터 위 임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한 임금이 금액이 적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D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601호, 피해자 B은 501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등 그동안 쌓였던 이웃 간 갈등을 풀기 위하여 2015. 06. 13. 12:30경 피해자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615동 501호 현관문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집 아들은 역시 양아치네 꺼져라"라는 말에 화가 나 현관문을 부술듯이 주먹과 발로 두드리고 "너 씨발 아주 내 눈에 띄어봐 죽여 버린다 니네 자식하고 다 개같은 년아"라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하는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2016. 1. 11. 21:00경 서울 송파구 C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D 명의의 SC 제일은행 현금카드(E, 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 한다)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집에 있었고 서울 송파구 C 우편함에 택배박스를 받으러 간 시각은 같은 날 23:20 경이며,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장소에서 택배박스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G과 함께 우편함에서 택배박스 2개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그 박스 안에 이 사건 현금카드가 들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의 기재 및 영상,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H 2016. 1. 11. 'J'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수거하여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것들을 'J'이 지시하는 발산역, 방화역, 화곡역, 부천에 소재한 전달책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H은 09:30부터 5명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각각 다른 택배박스 5개를 수거하여 14:3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는 중 경찰에 검거된 사실, 경찰은 H, I 를 체포하면서 택배박스 5개를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현금카드는 그 중 1개의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금카드가 피고인과 G이 서울 송파구 C 우편함에서 꺼내 온 택배박스에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배박스 안에 이 사건 현금카드는 들어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4:38경 서울 강서구에서 이미 경찰에 압수된 이 사건 현금카드가 같은 날 21:00부터 23:20 사이에 어떻게 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는 것인지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니오, 저는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받았고, 여기 경찰서에 와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G이 들고 나온 택배박스에 이 사건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G이 현금카드를 실제 본 것인지 경찰로부터 현금카드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과 G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현금카드가 아닌 K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2.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고, 2. 2011. 2. 11.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3. 2011. 5.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와 출산 후의 장래 생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1회씩 걷어 차 폭행하고, 4. 2011. 5. 25.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얼마냐, 20만원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단서(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4: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전일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마신 인근 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업주에게 피고인의 애인이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너가 내를 욕을 했어?", "씨발 놈 니 죽어야 되겠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곱창 1인분 8,000원, 막걸리 2병 6,000원(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33세, 여)과의 불화로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피해자 C과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 C과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만일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면 감금을 하기위해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5cm), 노끈, 번개탄, 유서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과 딸인 피해자 E(8세, 여)을 F 산타페 차량에 태워 약속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3, 2, 1, 17:20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F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 D, 피해자 E을 태웠으나, 피해자 C은 차에 타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아래에 있는 곳에서 흉기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고 "좋은 말로 할 때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 이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술을 마시면서 시속 약 140km로 질주를 하며 '이럴 바에는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공룡나라휴게소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포항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흉기인 회칼을 조수석 앞부분에 꽂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며 같은 날 18:05 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천 진주 경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분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용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유서가 적힌 노트 사본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2018고단340) 피고인은 2017. 4. 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가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방용품을 구입하겠다. 인천항에 15개 컨테이너에 냉동아귀를 보관 중인데 우선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천항에 보관 중인 냉동아귀를 조속히 팔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E은행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인천항에 보관 중인 냉동아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씽크대 등 주방용품 합계 59,332,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8고단1767)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건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철 냉동꽃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지금 구매하고 냉동창고에 1~2개월 보관 후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인천 연안부두에 10억 원 이상의 꽃게를 사서 보관중에 있고, 추가로 대량 구매를 하려고 하니 꽃게 구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차용금 전액과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억 원 이상의 꽃게를 사서 인천 연안부두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약 3~4년 전부터 경기 불황으로 인해 꽃게사업의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반드시 꽃게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수익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준비중이던 식당사업에 재투자를 할 의도였고, 빌린 돈의 일부는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계좌번호 : K)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 피해자가 59,3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은 59,332,000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49,332,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양형으로 참작할 뿐이고, 이 사건 편취액은 59,332,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L과 함께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가 L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도와준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꽃게 구입자금으로 빌린 돈의 일부는 실제로 꽃게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기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인천 연안부두에 10억 원 이상의 냉동꽃게를 보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인천항에 있는 15개의 컨테이너에 냉동아귀를 보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도 거의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4,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5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어 남은 편취금액이 4,500만 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일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4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총 2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확인증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5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21: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전라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원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명236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4. 5. 19. 14:00경 위 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사실은 C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D에 대한 4,765만 원의 대여금채권, D에 대한 3,450만 원의 대여금채권, E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F에 대한 550만 원의 대여금채권, G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H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합계 1억 5,765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음에도, 선서를 한 후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차용내역 추가 확인) 1. 불기소결정서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거래장 속어음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재산목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2012고단697] 1. 횡령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토건(이하 '피해자 삼우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자재 공급 및 임가공 용역 계약에 따라 철근 약 661.173t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철근 중 약 50t 상당은 2011. 5.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 매매업자에게 함부로 매도하고, 약 75.288t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우토건 소유인 시가 약 105,241,920원 상당의 철근 약 125.288t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3. 13: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D의 직원인 F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삼우토건 소유인 시가 약 1,603,800원 상당의 목재를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영하우징 (이하 '피해자 서영하우징'이라 한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삼우토건한테서 하도급받은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니 목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삼우토건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G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748,2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4,684,34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서영하우징에서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위 일산지하차도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삼우토건에서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영하우징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38] 4. 피고인은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1. 5.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H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1. 7월 임금 345만 원, 2011. 8월 임금 375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38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토건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