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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이 구성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 실이 모두 4회 있고,2015. 4. 10. 경 수사 과정에서 마치 본인이 형인 B인 것처럼 서명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입구에서, 피해자 E(63세)과 말 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를 피고인을 향해 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보닛 부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1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이름으로 서명하여 B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 경위에게 각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5.경 B 이름으로 발급받은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진단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90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7. 11.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 4. 분 임금 1,91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3, 6, 7, 9, 13,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40,9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7. 11.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8,672,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1,549,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3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4. 20. 부터 2016. 6. 2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분 임금 2,102,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50, 5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710,40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G, H, I, J, K, L, M) 1. 수사자료입수보고(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등)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법인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폐업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액의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1903,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6. 16. 퇴직한 피해자 N의 2016. 4. 분 임금 1,762,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6. 16. 퇴직한 피해자 N의 퇴직금 2,573,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37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18.부터 2016. 9. 30.까지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6년 5월분 임금 일부 1,760,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6명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68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의 기재와 같이 위 사 업장 근로자 총 32 명의 퇴직금 합계 197,572,74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차로의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남사거리방면에서 G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27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바퀴부분을 위 레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91,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며 사고 차량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및 결과,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정도(0. 150%),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 회사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해 담보설정을 해주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사무실의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닌 F이었으며,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을 전전세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차임연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E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두 달 내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이 완불될 때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대지 22평, 건평 12평 건물의 월세를 받도록 위임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 소재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받도록 위임해 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이천만원), 계약서(H에 있는 건물 월세 놓을 수 있도록 위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담보 등을 제공하여 피해가 없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G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앞머리 사기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 법원 2012노2197, 1753(병합) 사기 사건에서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으로 2013. 8. 29.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앞 노상을 수지 방면에서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선에서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도로 공사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D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46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H 화물차량과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 중 1인의 상해는 매우 중하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3: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동교차로 앞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 F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7. 23. 2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꼬치 간이주점에서 F를 만나 F에게 "사실은 우리가 동래에서 술을 마셨던 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원동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음주단속이 되었다. 내가 이번에 단속되면 삼진아웃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면 네가 운전을 하다가 나와 다투어서 나를 차량에 혼자 두고 갔다고 말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F는 2013. 7. 2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조사팀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A와 다투고 화가 나서 차를 도로에 세워둔 후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01:00 경 서울 강동구 C모텔 1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5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하의 및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거듭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4-1에 있는 43번 국도를 세종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한국쓰리축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4-1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4-4에 있는 문고개사거리 인근 도로를 한탄대교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말을 더듬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며, 똑바로 서있지 못한 이른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피해 차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합의금 300만 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다량의 고철이 나오면 그것을 매수하여 다시 포스코와 같은 제철회사에 매각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15일내에 원금 및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판매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약속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판결'이라 함),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이하 '제2판결'이라 함), 제1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0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17: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카페 출입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위 카페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철제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6. 19:56경 제1항 기재 D교회 1층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철제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4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2층 열려있는 옆문으로 들어가 5층 식당에 있는 사물함의 약간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봉지 5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2, 3, 5,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교회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청년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가방에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H 소유 가방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교회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9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¹2017264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일출일몰표,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조물침입 부분 피해자 교회 부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출소 후 단둘이 살게 된 할아버지와 불화로 가출, 노숙생활을 하면서 끼니를 해결하려 저지른 범행들인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6109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2017고단6422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대부분의 절취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17.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실 7개, 대기실 1개, 밀실 3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1. 현장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2016. 11. 9.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총 4회의 동종 전력 (벌금 4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되 적발된 횟수,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와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5678 피고인은 2017. 8. 13.경 서울 중구 C건물 내에 위치한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E 매장에서 직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라톱(bratop)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832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9:10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나시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I' 매장 직원인 J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경사 L으로부터 현행범인인수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의 진술을 요구받자,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그 당시 해외에 거주하던 자신의 친여동생 M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인 'N'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3. 201716570 가. 피고인은 2017, 4,25, 23:20 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0:56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반팔티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해자범행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8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타인 명의 인적사항 진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죄와 2017. 4. 29.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0.경부터 Q병원 정신과 담당의 R으로부터 월경전증후군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위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고도 위 담당의의 입원권유에 응하지 않거나 처방된 약물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증상호전을 위한 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그로 인해 위 최초진단일 이후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추가로 6회나 더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원인을 생리전증후군에 돌리기에는 피고인의 증상개선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생리 후 호르몬 문제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처벌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죄전력을 숨기려는 시도까지 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선처라 할 수 있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음에 있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나 면담을 위한 출장지도 등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비협조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보호관찰관에 대해 따지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어서 정신과 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워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0. 12.경 자신의 범행이 생리 후 호르몬 문제로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담당의의 입원권유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방된 약물조차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여 증상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 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