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09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마치 돈 많은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2020. 12. 13.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탈세를 할 계획인데, 탈세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2020년 12월 하순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3. 17:58경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6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57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소액의 돈을 빌렸다가 바로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없음에도 “아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2020. 3. 26.경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은혜를 갚고 싶다. 잘 아는 동생 L랑 내가 신용등급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56,615,424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 03:30경 피해자 N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고인이타고 온 BMW 승용차를 보여주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없음에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침 10시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아침에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은혜를 갚고 싶다. 내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466,2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4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카드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S(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033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실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H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2.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W, F), 계좌거래내역(X은행, F), 각 계좌거래내역(우체국, H), 계좌거래내역(S, H), 계좌거래내역(S, A),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2021고단50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이체 내역서(L, H, A), 카드 이용대금명세서(Y, Z, AA),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전화통화 녹취록(20. 6. 7. ~ 11. 19.), AB은행 이제확인증, S 이체확인증, 피의자 금융정보거래 회신, AC은행 거래내역, AB은행 거래내역, S 거래내역, W 거래내역, Y카드 이용대금명세서, AD카드 이용대금명세서, AE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휴대전화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 녹음파일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H 명의 S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대출 내역서 등, 입출금 내역(명의자 C, X은행), 대출 상환내역서, H 명의 S 계좌 내역 판시 전과(2021고단3309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은 2021고단330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에 관하여, 편취금 중 7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생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관하여, 편취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이 그 배상신청의 근거로 주장하는 위약금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21고단5057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돈을 계속 빌려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녹취행위가 시작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빌린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고인과 사이의 종전 거래 상황,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말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들의 착오와 이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착오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편취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도 좋지 않은 정황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후 이른 시점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