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F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G 소속 직원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F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성한,.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하청분회의 H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G의 직원들로 각 위 하청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9. 5. 11:26경 I 소재 기아자동차 F공장 내 본관 앞에서 위 하청분회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J공장 사업종료 및 외주화 반대 및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안정보장 등의 이유로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회사는 물량이 남아돌면서 한편으로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외주하여 구조조정을 하려고 매일 공격하고 있다. F본관을 향해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 H과 산안위원들은 회사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F공장 사측 심장 앞에 우리가 서 있다. F 공장장을 보면서 구호하고 싶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다. 이 발언이 끝나면 F공장 본관으로 들어가 공장장을 나오라고 투쟁해야 할 것 같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다. J구조조정 박살내고 우리공장 지켜내자.'라고 발언한 후 위 조합원들과 함께 기아자동차 본관으로 몰려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시 정되어 있던 본관 강화유리문 상단부분을 가격하고, 동시에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위 강화유리문을 가격하여 위 강화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기아자동차 소유의 재물인 강화유리문(수리비용 10,4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5. 11:26경부터 13:39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아자동차 본관에 들어가 약 2시간 13분 동안 기아자동차 F공장의 본관 현관을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3. 08:52경부터 같은날 13:10경 사이 및 2013. 10. 4. 10: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I 소재 기아자동차 F공장의 J공장 철거 공사현장에서 J공장의 사업종료 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공사자재 위로 올라가거나 공사장비인 굴착기 위에 올라가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3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흉기휴대 재물 손괴의 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실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기아자동차 F공장 내 본관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보장을 위한 집회발언을 하면서 공장 본관으로 들어가 공장장을 만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본관의 현관 앞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 피고인 C, D이 닫혀 있는 공장 본관의 현관 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현관의 강화유리 부분을 파손하였다(피해자 회사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관 문을 닫아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이 공장 본관의 현관문을 부수자 동시에 그 문을 통해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 로비를 점거하였고 그 곳에서 점거농성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현관 로비에서도 공장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C, D이 현관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사용한 배척 속칭 '빠루'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G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이 사건 당일 위 '빠루'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회 현장에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조합원들에게 현관문이 잠겨 있는 공장 본관 건물로의 진입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 일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을 파손하여 공장건물에 진입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장소에서 공장 건물을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업무를 방해하고, 공장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공사장비 위에 올라가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A, C, D에 대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9. 5. 11:26경 I 소재 기아자동차 F공장 내 본관 앞에서 위 하청분회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J공장 사업종료 및 외주화 반대 및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안정보장 등의 이유로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회사는 물량이 남아돌면서 한편으로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외주하여 구조조정을 하려고 매일 공격하고 있다. F본관을 향해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 H과 산안위원들은 회사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F공장 사측 심장 앞에 우리가 서 있다. F 공장장을 보면서 구호 하고 싶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다. 이 발언이 끝나면 F공장 본관으로 들어가 공장장을 나오라고 투쟁해야 할 것 같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다. J 구조조정 박살내고 우리공장 지켜내자.'라고 발언한 후 위 조합원들과 함께 기아자동차 본관으로 몰려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시 정되어 있던 본관 강화유리문 상단부분을 가격하고, 동시에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위 강화유리문을 가격하여 위 강화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 기아자 동차 소유의 재물(수리비용 10,4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 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범행에 가담한 범인의 수, 그 장소의 근접 정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21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함으로써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를 구성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법에서 정한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경우를 가리켜 언제나 위 법에서 정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범인의 수,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직접 손괴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수, 손괴행위의 태양, 집회의 목적, 농성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흉기휴대 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