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520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인터넷 M N 카페에 ‘BTS 콘서트티켓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BTS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TS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BTS 콘서트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인터넷 M N 카페에 ‘BTS 콘서트티켓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BTS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TS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BTS 콘서트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위 P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온라인 게임 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O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S 게임머니 408억 T를 1,550,400원에 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550,4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캡처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U 결제창 캡처파일도 조작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400원 상당의 S 게임머니 408억 T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계정인 ‘V’ 계정으로 공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M N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2장을 5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티켓 대금조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0. 27.경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Y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T(게임머니) 5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위 계좌 명의인 Y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니 X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게임 머니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피해자를 통해 Y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로 17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Y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50억 T를 전송받았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19. 09. 27. ~ 10. 29.경 인터넷 M ‘N’에서 피해자 AA 등 10명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 등 거래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거래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회에 걸쳐 도합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S AC 서버 게임머니 100억 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AE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온라인 pc게임 AG 닉네임 ‘AH’를 사용하는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려는 AG 닉네임 'AI'를 사용하는 AE에게 O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니 AD 이름으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피고인이 알려 준 AE의 AF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AE에게는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N 사이트에 게시한 AG 게임머니(2억 4,500만 AL)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안전결제 하였다. 나중에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승인번호를 입력해서 돈을 이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결제에 돈이 묶여 있는데 현금화시켜 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2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AM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5,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5 피고인은 2019.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S 카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모자, 장갑, 망토 등 게임머니 495억 원 상당의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게임머니 대금 1,843,000원을 안전결제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처럼 작성된 전자문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 10:14경부터 10: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S 게임 아이템 AN 등을 전달받고도 그 대금 1,8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4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25,000원, 43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온라인 AG 게임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게임 재화와 시가 4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100만 원을 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AP, AQ, AR에서 총 10회에 걸쳐 610,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게임 캐쉬를 충전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경기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S 게임머니(T)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 게임머니 150억 T를 615,000원에 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615,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1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게임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8만 원, 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AU' 사이트에 아이템 쿠폰을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 쿠폰을 판매하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68,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00원 상당의 AG 아이템쿠폰(AV)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에 ‘AG 아이템(AX)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39,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AX)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AU’에 게임머니(1억AL)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2,000원이 이체된 것처럼 작성된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AG’ 카페 사이트에 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이 이체된 것처럼 U 결제창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U 결제창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AG 게임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BA 안전결제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안전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 경기 의정부시 BC모텔에서 인터넷 AG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 30만 원이 이체된 것처럼 작성된 BA 안전결제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안전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26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AU’ 사이트에 ‘AG’ AL 아이템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AL 5억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L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E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E으로부터 ‘AG’ 아이템 DC, BK 등을 넘겨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AG 게임 쿠폰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쿠폰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75,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 쿠폰을 넘겨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AG 게임 쿠폰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쿠폰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80,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 쿠폰을 넘겨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AG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66,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BH’ 등 아이템을 넘겨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경 경기 의정부시 BC모텔 BI호에서 인터넷N 사이트에 AG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200,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머니 4억을 넘겨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경기 의정부시 BC모텔 BI호에서 인터넷 M ‘AU’에 AG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168,000원’, ‘20,000원’, 900,000원‘이 각각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 아이템 아바타 등을 넘겨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1,0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11 1.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온라인게임 ‘BK’에서 피해자 BL에게 ‘AG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피고인 명의 B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아이템 등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30.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AU에 ‘BN’ 제목으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O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135,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게임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BQ’ 제목으로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R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2억 9,600만 AL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 결제 화면을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머니 2억 9,600만 AL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71 피고인은 2020. 7. 18. 00:12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카페 ‘BS’에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T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423,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게임 아이템(BV, BW 등)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 4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63 피고인은 2020. 6.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S 게임 머니(T)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X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933,4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게임 머니 259억 T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 93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60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AG 게임 아이템(BY 등)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Z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1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15 피고인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A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억 T당 3,450원으로 계산하여 158,7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158,7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게임머니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 15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03 피고인은 2020. 7.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BS’에 ‘BU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B에게 연락하여 “해당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면 69,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69,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U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9,000원 상당의 BU 게임 아이템(CC 및 CD)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 6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22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CF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E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대금 193,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193,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BS에 ‘BU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 45,000원을 주겠다. CG 결제화면을 보낼텐데 내가 알려준 인증번호 4자리를 결제화면에 입력하면 45,000원이 당신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CG 결제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U 게임 아이템울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CG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5,000원 상당의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69 피고인은 2020. 7.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U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H에게 “CI 명의 BM(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하면 BU 게임 아이템 CJ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U 게임 아이템 CJ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CI 명의 BM 계좌로 송금한 돈을 그전 피고인이 CI로부터 구입한 BU 게임 계정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610,000원을 CI 명의 BM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BU 게임 아이템 CJ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I 명의 BM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BU 게임 아이템 CJ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 1.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BS에 ‘BU 게임 아이템(CL, CM, CN, CO)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K에게 연락하여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 71,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1,000원 상당의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BS에 ‘BU 게임 아이템(CQ, CR)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P에게 연락하여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 80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0,000원 상당의 BU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AB’ 카페에 ‘S 게임머니 T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S에게 연락하여 “S 게임머니 110억 T를 넘겨주면 대금 396,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S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96,000원 상당의 S 게임머니 110억 T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AU’ 카페에 ‘AG게임머니 10억 AL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T에게 연락하여 “AG 게임머니 10억 AL를 넘겨주면 대금 89,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G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000원 상당의 AG 게임머니 10억 AL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AG 게임머니 9,700만 AL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U에게 연락하여 “AG 게임머니 9,700만 AL를 넘겨주면 대금 9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BA 안전결제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 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G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 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 상당의 AG 게임머니 9,700만 AL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자료회신 2020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자료, 은행송금내역, CV 대화내역 2020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CV 대화내용, 회신자료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CW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게시글 및 CV 캡처화면)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이체내역서, CV 대화내역, 각 회신, 인터넷 캡처사진 등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판매게시글 및 CV 대화내역, AE이 제출한 CV 대화내역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CV 대화내용, 가입자조회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캡처자료, 각 피의자 발송 이메일(U 명의 결제 자료), 아이템 이동 내역, 피의자와 CV 문자 대화내역(텍스트 파일), 각 WHOIS 조회 출력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BB, AW, AZ, E, F, AY,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CV 대화자료, 각 이메일 자료, 각 영장회신, 각 회신자료, 각 안전결제 화면, 편취 아이템 내역, CV 대화 내역, 각 판매 게시글, CV 거래 내역, 게임머니 이동 관련 문의답변글, 각 캡처자료, AG 거래화면, 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J, B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결제 화면, 각 캡처 화면, 이메일명의자 정보, 쿠폰 사용자 가입내역, 이체확인증, 증거자료(캡처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가입내역, 결제내역 등, 각 회신, 조회대상자에 대한 정보, 가입 내역, AG 계정(피해자), AG 답변내용, CV 대화 내용, 게임머니 거래표, 가입내역 등, 대상자 상세정보 2020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J, CX, L, CY,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CV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제출자료, 각 회신, 가입내역 2020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대화 내역, 판매 게시글, CZ 결제 이메일 화면, 판매 화면, 각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I 전화조사) 1. BA 결제 이메일 화면, 각 문의내역, 가입내역 및 접속기록 2020고단6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작된 결제화면, 판매게시글, CV 대화내역 등 출력물, 각 회신 2020고단6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안전결제 화면, 피해자의 8. 24. 당시 S 거래기록, 압수영장 회신결과 2020고단6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게시글, 게임채팅창, 조작된 BA 결제화면 출력물 등, ㈜AQ 회신자료, 각 조회결과, 각 회신자료 2020고단6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자료, CV 대화내역, 조작된 BA 결제화면, 피해자의 BA 판매 정산내역, 문화상품권 판매글, CF PIN 내역, 피고인 관련 피해신고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이메일 출력본 및 입금내역 사본, 이메일 출력본 및 CV 대화내역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게임화면 출력물, 조작된 CG 결제화면 2020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금증, CV 오픈채팅방링크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P,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조작된 BA 결제화면, 게임화면 캡처 등, 각 회신자료, 이메일 출력물, 사기 피해 설명자료, CV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일 내용, 게임사이트 내 아이템 이동자료, 피해자 계좌, CV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캡처본, DA CV 대화내용 및 상세거래내역 캡처자료, DB 접속IP기록 정보 [판시 전과(2019고단5520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1168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K는 배상명령신청서의 청구금액 란에 ‘1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단순한 오기라 보이므로, 실제 피해액 45,000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B, C의 명의로 제출된 각 배상신청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을 받고도,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재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법정 밖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총 2,7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한 것처럼 조작된 결제 화면을 보여주고는 그들로부터 게임 머니 또는 아이템을 편취한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기까지 하다. 이 모든 것을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시각장애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A(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