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위탁학교 (주)E에서 만난 사이로,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새벽경 피고인의 동생방에서, 팔베개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29. 새벽경 피고인의 동생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 화면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초기상담 기록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각 유전자 감정서 1. CD 2장(증거목록 순번 24)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한 차례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여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4,29,00:00경부터 03:43 경까지 친구 J과 K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고, 2016. 4. 하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9. 새벽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팬티가 겉과 속이 뒤집힌 상태였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자다가 음부가 아파서 깼더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양 옆에 팔을 두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의 몸을 굴려 피해자에게 속옷과바지를 입혀주고 나갔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보니 팬티가 겉과 속이 뒤집힌 상태로 입혀져 있었다. 2)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최초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위와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3)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시각을 최초 신고시 2016. 4. 29. 새벽 02:00~02:30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같은 날 새벽 03:30으로 변경하는 등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로 경황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저는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개 가고 나서 엄청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1) 피해자 음부와 맞닿은 팬티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29. 03:50 ~ 04:00경 자위를 하고 나서 휴지통에 버린 휴지에 묻어있던 정액을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에 묻힌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피해자의 팬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한 후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만져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것 같다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를 하고 나서 휴지통에 버린 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손에 들고 자위하는 것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이용하여 자위한 후 음부가 닿는 팬티 부위를 정액이 묻은 손으로 만졌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자위할 때 이용한 팬티를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날 입고 있었을 가능성은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장의 팬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갈아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여성의 팬티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에 자위하는 방식(증거기록 102면)과도 달라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팬티를 들고 자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다. 1) 피고인은 2016, 4. 29. 00:00부터 03:10까지, 다시 03:50부터 03:59까지 J K 메시지를 거의 매분 단위로 주고받았으나, 03:10 J으로부터 "ㄹㅇ 하나 알려주자면 막화 병신임"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03:49 까지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다가, 03:49 다시 J으로부터 "자냐"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이제 막담 피고"라고 응답하고 03:59까지 메시지가 계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4. 29. 03:10부터 03:50 사이에는 K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컴퓨터는 2016. 4,28.18:14:27에 켜져서 2016.4,29,03:43:48에꺼졌고, 피고인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인 L로 2016. 4. 29. 01:59:25부터 03:43:30까지M, N, O, P, Q 등으로 캐릭터를 변경해가면서 01:59:25 M02:22:07, 02:22:10 -02:22:14, 02:22:15 03:39:01, 03:39:02 03:41:29, 03:41:3103:41:42, 03:41:43 03:43:16, 03:43:18Mad03:43:21, 03:43:21 03:43:25, 03:43:26 03:43:30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컴퓨터가 게임 서버에 접속된 상태를 확인시켜줄 뿐이어서 피고인이 같온 집안 다른 방에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인 L로 2016. 4. 29. 01:59:17부터 같은 날 03:41:49 까지 매분 단위로 던전 습득, 사용, 던전 클리어 보상, 퀘스트, 던전 엔터 등으로 활동을 한 로그상세정보가 있으나,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J K 메시지가 중단된 03:10부터 03:50 사이에도 로그상세정보는 매분 단위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로그상세정보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1)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6. 4. 29, 17:00~18:00경 남자친구인 R, 친구인 G 만났고,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R에게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지 않아 G이 피해자에게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물었더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강간을 하였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는 2016.5.1.20:00경 R, G,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R과 G이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자, 2016. 5. 2. 00:25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위탁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가출을 하여 머물 곳이 없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있지도 않은 추행이나 간음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동기가 없다. 바.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6. 6. 8.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 : "너희 둘이 어떤 사이인지 아저씬 잘 몰라.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저씨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 : "아니요 경찰에서 들은 그대로에요. 이미 피 고인 때문에 저는 학교도 그만두고 애들 사이에서 안 좋은 애도 돼서 할 말이 없어요.", 피고인의 아버지 : "아저씨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아들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이다." 피해자 : "선처할 마음 없어요. 처음부터 걔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걸로 모자라 애들한테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나쁜 년 된 건 저에요. 이미 학교도 그만두고 그일 때문에 후유증도 심하고요.". 또한 2016. 6. 28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디엔에이 나왔다고 하는데 A가 뭐라고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꼭 고소를 먼저 했어야 했니? 아저씨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원활하게 해결 볼 수도 있었는데."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걔는 계속 발뺌하고 애들한테 자기는 아닌데 저가 그런다고 퍼뜨리고 다녀서 저만 나쁜 애 됐는데 디엔에이 나온 지금까지도 누가 이기나 보자면서 떵떵거리니까 저가 아버님 생각에 고소까진 안하려고 했는데 걔 하는 행동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들 때 팔베개를 해준지 2~3일이 지난 2016. 4. 어느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는데, 차가운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호의로 피해자가 2016.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4. 하순 새벽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8월(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고 있는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며칠 뒤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호의로 가출하여 갈 곳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고 숙식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는 동안 상호 합의 하에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품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초범이다. 2)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이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과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