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기존 감독 목사인 C을 지지하는 교인, 피해자 D는 위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E단체’ 목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2. 09:03경부터 09:0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B교회 G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교회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을 상대로 ‘야 D한테 가서 얘기해, 2,000만 원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그게 개혁이냐’, ‘교회에 2,000만 원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목사가., 2,000만 원 못 갚아서 교회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조정하려던 게 D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5. 19: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J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2015년도에 B교회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고, 그때 빌린 2천만 원도 갚지를 못해서 2018년도에 B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매월 50만 원씩 40개월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79711 조정조서 1. J과 고소인 합의서 1. 2018. 11. 25.자 블로그 게시글, 2019. 8. 14.자 블로그 게시글 1. 2017. 9. 4.자 페이스북 게시글, 2017. 9. 11.자 페이스북 게시글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5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교회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적시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바,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교회의 공금 운영은 교회의 공적인 관심사이고,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교회는 1969. 11. 30. C이 개척한 교회로, 2017년 초경 피해자가 C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C에 반대하며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교개협측 교인들과 C을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이전부터 법무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자신을 ‘K’라고 칭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B교회 관련 민사 결정문, 형사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이를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나(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B교회는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79711)를 제기하였고, 2018. 6. 29. B교회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B교회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4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5.부터 2020. 6. 15.까지의 변제 및 미지급급여의 상계를 통해 2020. 7. 말경 위 2,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법무팀에서 활동하면서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B교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있을 때 이를 분석하는 글을 올렸고, 2017. 9.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면 직접 제3자를 고소하기도 하고, 직접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바,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B교회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적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술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목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무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신이 적시할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7. 말경에는 B교회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B교회와의 법적분쟁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며 아직도 법적분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하였고, 2017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