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5. 31.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E주유소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E주유소 세차장'에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길가의 건물이나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정지한 후에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K7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8:11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D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삭제하여 보관 중인 동영상파일의 복원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05경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내 E 4번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대학교 상황실 CCTV 및 위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위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 [범죄사실]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 19:0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성남세무서 방면에서 보건소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C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48세)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뒷부분이 긁히는 등 견적 미상의 물적인 피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2)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67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8.21:42경 부산 영도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노포 방면 6-2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위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23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 도어를 파손하려고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역무실 안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 D의 철도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어 피해자 E의 철도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38경 위 C역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일으키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역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L노래방에서 부착장치 충전을 하지 않은 채로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전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M, 무도실무관 N으로부터 귀가하여 부착장치 충전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M, N에게 "호로자식,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M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M의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M, N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왼손으로 M의 등과 오른팔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7. 4. 28.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 일시부터 2027. 4. 2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2019. 9. 6.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일정량(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0: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1. 결정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9. 7. 24.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천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0.16: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간병하는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피고인이 가져간 개인 침구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따지려고 피해자에게 "요양원 건물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D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관련 채권을 근거로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 1.부터 'C'의 공동소유자 D과 F로부터 C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00경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C에서, C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D에 대한 컨설팅 용역 관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이용하여 1층 로비까지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이를 점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다음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유치권행사의 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점유행위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법원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칩입의 고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그곳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베이비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동일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해 본 적 있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남자친구로부터 맞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달리 이 법정에서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 나와 있었던 경위, 사건 후 피해자가 경비실로 들어가게 된 이유,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당시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중국 출신)와 2005년 결혼한 부부지간으로, 약 2년 전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경북 고령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샤워 중인데 피해자가 세탁기를 돌려 샤워실에 찬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남이 샤워하는데 왜 세탁기를 돌려!"라며 샤워기와 세수대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샤워 후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일 아침 애기 데리고 나가라. 이혼하러 가자. 니랑 결혼한 거 가짜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의자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죽 재질의 안장과 철제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손 주먹으로 "씨발년아! 죽어라, 죽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배,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응급실 면담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사진 3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나이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의자로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 실 [2019고단15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03: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에게 "야 거지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거 엄마 씹팔고 다니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전봇대로 피해자를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1. 21:20경 부산 영도구 E 앞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392]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위 제2항 기재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2019고단1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9:47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05경 인천 서구 B 지하1층 C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잠시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옷 속 가슴골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 내며 거부했으나 또 왼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옷 속 가슴골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도남우체국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의 횡단보도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 경로당 회원으로, 위 경로당 회장인 D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인인 E을 신임 경로당 회장으로 등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불상지에서, '경로당 회장으로 E을 추천하고, 회원 30여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에 첨부한 참석자 명단에 F, G, H의 성명을 각 기재한 다음, 위 F, G,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에게 '위 F, G, H의 허락을 받았으니,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와라'고 지시하여 위 E이 새겨온 위 F, G, H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군산시 I 소재 J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위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회의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58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2019고단384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3:47경 수원시 장안구 B, C모텔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망치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4. 22. 4:0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던 C모텔 G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12019.77 +77861 피고인은 2019. 11. 21. 07:1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현장사진 12019.27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인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재범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17.00:40경 광명시 B 소재 건물 지층에 있는 'C'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았고, 00: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손님 옷을 걸어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위 부위를 만졌고, 01:07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가자, 너 네 집에 가자, 나 음흉한 놈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5, 23:38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새벽 무렵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저기 술집 놈들이 여자 손님들 중국으로 판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 안 듯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데리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들을 추근거린 것으로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