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해시 D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에서 F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인 G(2세), H(2세), (2세), J(여, 3세), K(2세), L(여, 3세), M(2세), N(2세) 등 13명의 영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던 자들이고, 피고인 C은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10:56경 위 E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 아동 G이 허락 없이 세면대의 물을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인 G, H, K, L, I, N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잡아끌거나 강제로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12:39경 E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 아동 G이 창가에 매달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 아동의 우측 손을 4회 때리고 손을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앉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인 G, H, L, I, J, M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잡아끌거나 강제로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CCTV 복제 CD 1.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B의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학대 의심행위 입건 대상 특정), 피의자 B 부분, 피의자 A 부분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4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및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횟수, 이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에 비추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학대가중처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542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과 볼펜 등으로 피해아동 G의 머리, 팔, 다리, 엉덩이, 손, 등을 각 범행 일시별로 1회에서부터 많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12회에 이르기까지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끄는 행위들, 피해아동 H의 등, 얼굴, 손, 머리, 엉덩이, 다리를 1회에서부터 6회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행위들, 피해아동 I의 엉덩이, 다리, 몸을 1회에서부터 9회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행위들, 피해아동 K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는 행위, 피해아동 L의 등을 3회 때리는 행위, 피해아동 N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행위,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G의 손, 배, 다리, 어깨, 팔, 손등, 엉덩이, 등, 이마, 입, 가슴, 어깨, 몸 등을 1회에서부터 6회에 이르기까지 때리고, 목을 누르고,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행위들, 피해 아동 Y의 배, 입, 등, 엉덩이를 1회에서부터 4회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행위들, 피해 아동 H의 머리, 이마, 팔, 다리, 손, 등, 엉덩이, 어깨를 1회에서부터 8회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행위들, 피해 아동 I의 허벅지, 엉덩이, 팔, 등, 다리, 어깨를 1회에서부터 6회에 이르기까지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행위들, 피해 아동 J의 팔, 등, 다리, 어깨, 손, 머리, 배, 입을 1회에서부터 3회에 이르기까지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행위들, 피해 아동 M의 팔을 3~4회 때리는 행위, 피해 아동 Z의 등을 1회 때리는 행위, 피해 아동 L의 발바닥, 손등을 1~2회 때리는 행위들이 각 확인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각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수업 중에 집중하지 않고 딴 곳을 보거나 돌아다 닌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거나, 낮잠 시간에 눕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용변을 제대로 보지 않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2~3세 아동들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깨울 때에도 피해 아동의 머리,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로 일으키기도 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에게서 위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매우 놀라거나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울음을 터트리기까지 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연령, 신장, 체중의 차이 및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머리, 얼굴, 팔, 다리, 손, 등,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이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미성숙한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점,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들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행위를 영상으로 접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아이들을 보는 업무와 당직 업무 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피해 아동들을 보육하면서 감정이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E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회의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의무가 있었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피고인 A, B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보육교사들의 보육활동 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약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무려 93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 A, B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