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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5214₁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랜피딕 양주 1병 시가 220,000원 상당과 과일안주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편취하였다. ¹20145909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2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72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광진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J'라는 상호의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8542, 피고인은 2014. 10, 19.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한 접시,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04 1. 2014. 8. 18.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03:20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4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18.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맥주세트,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4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4고단7072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8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8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반복해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7. 06:30 광주 북구 E, 110동 1201호 (F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21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나하고 사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고 피해자 G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7. 10:10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21세, 여)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 H의 음부를 빨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 H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7. 새벽 무렵 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빨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4-M-26652)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2014. 5. 7.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추행행위를 회피하고자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 2014. 5. 7. 10:10 피해자 H에 대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3. 범죄전력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준강간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가족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릴 때 이혼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누나가 있고, 피고인은 광주에서 조선대학교를 다니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고 그녀가 집에 돌아가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에 대하여 강간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성인인 피해자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함께 간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5거리 교차로를 장덕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오거리에서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우측 롯데마트 방향에서 좌측 솔내1길 진흥 더블파크 방면으로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거리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54,6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4:00경 운전면허 없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곡동 725의 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505동 앞 노상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94의 16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17. 14:00경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725의 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신곡동 쪽에서 장암주공 2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 G(여, 60세), H(여,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14: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7. 14:40경 위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됨을 고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과, '피고인의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확인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확인란에 각각 'L'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성명모용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17. 14:00경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치료 중임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06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하행 승강장 계단에서 검정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고인 앞에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 뒤를 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월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부터 39 기재 내용과 같이 1) 총 3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반신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갤럭시 S4 휴대폰에 남아 있는 범행 증거 자료,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0:00경 경북 의성군 C건물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39세)이 찾아와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서로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28. 1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임대를 받아 장뇌삼을 경작하는 임야에서 피해자가 경계 표시를 위해 끈으로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칡 약 65kg을 곡괭이로 캐서 피고인 A 소유의 E 화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촬영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전과 2-3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원단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가 재력이 상당한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담동에 집이 있다고 자랑하는 등 마치 돈을 빌리더라도 갚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상가 권리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11.경 서울 중구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곳이다. 다른 상가는 장사가 잘 안되는데 여기는 잘 된다. 여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 이 D 상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몇 개월이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나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원단사업을 하면서 큰 회사와 거래를 하느라 그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권리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중에 권리금을 빼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너는 손해를 볼게 없다. 장사가 잘 되면 이자도 쳐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상가 권리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가 권리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사업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10. 1억 원, 2016. 11. 11. 1억 원, 2016. 11. 14. 1억 원 등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경 및 2017. 4.경 피해자에게 "상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권리금을 더 줘야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 돈을 2억 원만 더 빌려 달라.", "좋은 위치의 다른 층에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2억 원이 더 있어야 하니 빌려 달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1.경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면서 대금이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 들어와서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권리금에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1억 원, 2016. 12. 16. 1억 원, 2017. 4. 20. 1억 원, 2017. 4. 21. 1억 원, 2017. 11. 22. 1억 원, 2017. 11. 25. 1억 원 등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상가 권리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는 500만 원만을 사용하였다가 상가 입점이 무산되면서 이를 다시 돌려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승용차 구입비용, 고가의 여성의류 구입비용, 기존 채무 변제, 원단구입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2,500만 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재산규모 및 그동안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D 상가에 입점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함께 다녀온 여행경비, 피해자를 위한 선물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망 E로부터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잔금 2억 원을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교회설립비용으로 1억 7,8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에 입원 중인 고소인 E 방문 관련, H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청취 내용, 피의자가 사용한 아파트 잔금 사용내역 관련, 아파트의 매수인 I과의 통화 내용 관련, H공인중개사 J와의 통화 관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망 E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교회설립·운영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망인의 교회설립과 운영의사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잔금을 교회설립·운영비용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2012. 2. 28.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금전위탁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잔금 중 망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2억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망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교회설립과 운영이 망인의 사무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망인은 2012. 3. 무렵 처 F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4. 19.과 2013. 7. 27, 2회에 걸쳐 경찰관과 문답을 나눈 바 있는데 교회설립과 운영비용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망인은 2012. 1. 27.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8. 10.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13호 동영상과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 항 기재 일자에는 사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무렵 처 F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망인과 피고인은 서로 의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망인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등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과 망인을 부부 혹은 각별한 사이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거나 교회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망인의 처 F와 횡령액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2,8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수탁하여 관리하던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그 부동산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2013고단1014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6. 18: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를 칠원 방면에서 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972 피고인은 2014. 9. 4.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해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명성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서 2014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액 또한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17. 새벽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그곳 호프집에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식당 주인 D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짭새가 뭐한디 온거여, 이런 씨발놈아! 저리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3, 17. 새벽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위 E 호프집 앞 도로에서 경찰관인피해자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격분하여 식당주인 D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위 G에게 "씨발놈아! 너는 또 뭐냐? 이런 짭 새들이 사람잡네,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새벽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 J 등 4 명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이니 씹이나 알아서 뭐하게, 어이짭새 아저씨! 지미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을 모욕하고, "씨발놈, 너는 내가 내일부터 내 눈에 띄면 죽여 불어"라며 협박한 사실로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호프집 피해현장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5. 22.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5:45경 피해자가 금팔찌를 수리해 준다고 가져간 뒤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구 E에 있는 F씨도 찾아가서 너의 추접한 행태를 다 고할테니. 있는 그대로만', '그리고 니 딸 유치원에도 찾아갈테니'라는 내용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누구의 어떤 법익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문자메세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협박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범행 방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문자메세지에 나타난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친족인 딸의 법익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의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1분 간격으로 연이어 보낸 사실,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일반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을 알아내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그 내용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9: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D(여, 58세)을 끌고 가며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팔꿈치 부분 등을 할퀴고,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18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28.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합계 4,000원에 해당하는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인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4:2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소공로1길 16에 있는 남산3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주)C 순천출장소의 채권추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4. 20.경 D으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채권 154,542,000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채권 회수시 회수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순천시 F, 2층에 있는 ㈜C 순천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를 "D", "채무자"를 "E", "채권금액"을 "196,000,000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채무자 E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2015. 11. 18.경 순천시 G에서 채무자 E, 채권자 D과 함께 만나 "제1조 채무자 E, 채권자 D 당사자간의 공사대금 129,000,000원 정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5년 11월 30일 금 9,000,000원정, 2015년 12월 31일 금100,000,000원정, 2016년 1월 30일 금7,000,000원정,----, 2016년 2월 28일 금7,000,000원정, 2016년 3월 30일 금 6,000,000원정을 변제키로 한다-----(후략)"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E이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2015. 12. 1.경 위 ㈜C 순천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등 8개 카드회사 대표"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동차강제경매신청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소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더불어 소송의 한 범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