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4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신로 301에 있는 오성공업사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동거하던 중, D가 지인의 부탁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집에서 덥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고 다니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D로부터 '피해자가 장애가 약간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중, 2018. 12. 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던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D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약 3분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에 다니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피고인에게 사죄와 피해변제의 의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계부로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21:00~22:0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 6월경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몸을 가린 채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으려고 나체 상태로 서있는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기분 좋냐, 자위 하냐"고 물었다. 3. 피고인은 2018년 6월 ~ 7월 사이 밤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자신이 그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로 피의자의 무릎 위에 앉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4. 피고인은 2018. 8. 1. 14:00 ~ 15:00경 가족이 함께 여름휴가로 간 강화도 초지대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 샤워실에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들어와 씻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문지르다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위 제4항 기재 펜션에서 식탁 의자에 각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3, 20, 24) 및 각 첨부서류 1. 각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거듭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 측에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3:0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0.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씨티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9년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0 1. 2021. 10. 8.자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21. 10. 8. 23:37경 광주 남구 B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마티즈 차량 앞에 숨어 있다가 위 택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도로에 나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위 택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위 C을 통해 피해자 D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및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 보험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2. F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치료비 명목 보험금 558,07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 2021. 10. 21.자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 19:44경 위 1.항 기재 일방통행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뉴마티즈 차량 앞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위 택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위 G을 통해 피해자 D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및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합의금 명목 보험금 1,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2. F병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 보험금 476,21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245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기수 부분) 피고인은 2021. 12. 26. 16:10경 광주 남구 B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 팔을 고의로 부딪힌 다음 I를 통해 피 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및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 보험금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0. F병원 명의 번호불상의 계좌로 치료비 명목 보험금 594,4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부분) 피고인은 2021. 12. 18. 2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및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입원한 병원에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 고인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경찰 조사가 개시되자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입원한 병원에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6. 14: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YF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공제금지급명세서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O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접수조사지,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서(2021. 12. 26. 16:10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각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1:3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인 B이 제작한 피해자 C(여, 15세)이 등 장하는 사진 파일, 영상 등이 게시된 D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한 후, 피해자가 가슴, 음부 등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촬영한 ‘E’ 사진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이를 재생하기 위하여 재차 자신의 F (이메일 1 생략)에 옮겨 저장한 후 2022. 1.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선별 압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기록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2년 이상의 기간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23:37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화장실 앞에서 비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과 피해자 E(남, 43세)이 이를 말리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1. 발생장소 사진 등, 피의자 D 피해 사진, 노래방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친구 사이로, B의 제안으로 D에서 함께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21. 10. 5. 03:17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에서 이르러,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B은 편의점에서 미리 구매한 과도로 방충망을 찢은 후 그 틈으로 손을 뻗어 담배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꺼내 창틀에 놓아두고, C는 위 담배 6갑을 창틀에서 가지고 나오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망을 보거나 C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쉽게 담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C에게 주변에 놓여 있던 의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0:35경 제천시 G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로 47-6 남면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0:3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부터 연당나들목 사이에 있는 38번국도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CCTV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행영상 캡처사진, 시티에이스 제원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아닌 차마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중 특수절도 범행은 3명이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6회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6: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앞 원형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1. 또는 12.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손목을 잡아 당겨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며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알 수 없는 날의 15: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씻어서 옷 벗고 있다. 우리 영상통화 하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 공원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2. 피해자의 피해를 인지한 경위, 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 죄 사 실 1. 절도 -2020고단232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점유를위 C으로부터 이전받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과 차량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지입료 등 차량관련 비용을 연체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차되어있던 위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2대,네비게이션 1대, 하이패스 카드 1장, 블루투스 스피커 1개, 합판 4장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459 피고인은 2021. 7. 20. 21:25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2020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제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 제출 위수탁계약서, 수사보고(차량 소유주인 B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판시 제2의 사실은(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차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 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3. 27. 피해자 B와 혼인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중증의 장애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경 경산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49세)와 방안에서 성관계를 한 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나가자 화가 나 밖에서 호미를 들고 온 다음 한손에는 호미를 든 채 다른 손으로 거실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호미를 치켜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51세)가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돈하고 카드 내놔라, 죽여버린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 방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재차 방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려찍어 강제로 문을 연후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호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피고인의 지적 능력, 피해자와 이혼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분할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23:00경 경산시 C 소재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위 2항 기재와 같이 방문 손잡이를 망치를 내리찍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망치로 위협할 경우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망치로 위협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위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