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소재 D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1:5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23에 있는 홍지문터널정릉터널(성수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앞 상가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주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15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W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1. 14.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적발일자 : 2012. 4. 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서 있는 C농장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본인의 E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선결제를 요구받아 제시했던 체크카드의 결제가 되지 않고 이어 위 매장 안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에 다시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판결확정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1:2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죄사실 2019고단5206 피고인은 2019. 10. 5. 21:43경 포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9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이가팔리입구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G에 있는 H식당 상가 주차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 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도로상에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3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이가팔리입구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K3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 1번),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아주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45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01한국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B 빌라 앞길 약 5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36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C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0:00경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연천로 39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11. 22:34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5: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총 27 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D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인 2019. 8. 29. 00:30경 위 C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D 혼다 승용차로 운동장 내부를 수바퀴 돌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등 운전하다가 운동장 스탠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고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후 운전까지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출입문 왼쪽에 있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분을 2회에 걸쳐 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CCTV 영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 다음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오른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바로 앞에 출입문을 막 나서려는 피해자 일행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출입문을 나서면서 피해자의 엉덩 이 윗부분을 영수증(또는 카드)을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미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산할 때에는 출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계산을 마치고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앞 사람을 살짝 밀었던 것이고, 빨리 나가라는 뜻에서 밀었으며, 순간적이라 앞 사람이 여자였는지,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주장한다. 3) 피해자는 '곱창집인 줄 알고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다가 삼겹살집인 것을 알고 다른 가게를 가기 위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CCTV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이 카운터 쪽을 바라보며 계산을 하는 동안 식당 안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피해자 일행은 출입문(자동문)이 닫히려고 하자 다시 출입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면서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계산할 때에는 출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있다. 4) 피해자도 피고인이 '밀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를 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있다. 5)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초 정도인 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행위는 매우 순간적(약 1초 정도)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영수증(또는 카드)을 쥐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성별이나 자신이 만진 부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만하다. 6) 이 사건 장소는 상시 사람들이 들고 나는 식당 출입문이고, 당시 카운터에는 피고인에게 영수증(또는 카드)을 건넸던 식당 종업원이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으므로, 이처럼 목격자가 많은 곳에서 출입문을 나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앞서 나가는 사람을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영수증(또는 카드)을 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고인이 추행과 그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닿았던 것은 알고 있었던 터라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자연스럽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6. 10.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6,430,000원, 3월 임금 6,430,000원, 4월 임금 6,430,000원, 5월 임금 4, 770, 645원, 6월 임금 2,143,333원 등 합계 26,203,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091,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37번 국도 갓길에 차량이 한대 서있다.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있고 남자가 길 가운데 누워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 일어나서 C 흰색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탄현점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탄현2지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7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2019고단2561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건어물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총 23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21 피고인은 2019. 3. 4. 16:11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시가 불상의 꽃과 화분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부터 2019. 3. 6. 12: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꽃, 화분, 꽃바구니, 물티슈 바구니, 물티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41601 피고인은 2019. 5. 12. 10:4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과 순경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들에게 '좆까 씨발놈아 꺼져,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경사 K을 향해 두 차례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약 1개월 반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정신적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최근 약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5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가명)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2. 경 강제추행 등 죄로 인한 징역형과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징역형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