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이디 ‘E’의 사용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25. 23: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D 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G(여, 가명, 범행당시 15세)의 가슴골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2. 8. 20.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 보안폴더 갤러리에 소지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21. 8. 18.경부터 202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 7장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21:2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D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H 링크로 접속하여 I에 있는 피해자 J(여, 가명, 15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2. 8. 20.까지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S20, 갤럭시 S9+) 보안폴더 갤러리에 소지해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 7장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9.부터 2022. 2. 26.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계정 ‘E’로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과 함께 ‘엉덩이 맞으면서 자지 박히고 싶어요’, ‘나좀 따먹어줘’라는 내용의 글을 적고 ‘#섹트’, ‘#맘둘뎀’, ‘#디엠’이라는 태그를 붙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피해자 G(가명)의 나체사진과 함께 ‘궁금한 거 물어바’라는 내용의 글을 적고 ‘#섹트’, ‘#맘눌뎀’, #디엠‘이라는 태그를 붙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피해자인 척하며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금 명목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아이디 E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 게시 글, 각 사이버 국제공조회신서, D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L 자료 회신 확인), L 영장회신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전화 S20 보안폴더에서 찾은 피해자 사진 화면을 찍은 자료, 피해자 사진을 발견한 휴대전화 정보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명의 K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기기에 저장된 사진 등 검토), 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S20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S20에 저장된 다른 청소년(I 성착취물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S9+에 저장된 다른 청소년(I) 성착취물 사진자료, 전자정보 확인서 사본(갤럭시 S20, S9+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경북청 사건번호 2020-681 등 기록공람), 경북청 사건번호 2020-681 등의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경북청 사건번호 2020-681 등의 수사보고_M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보고서 공개금지) 사본, 피의자 휴대기기에서 발견한 I 피해자 사진자료 출력물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S20, S9+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저장기간별, 각 저장매체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재생산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소지하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 피해자 G의 사진들을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것과 같이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D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위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거래를 약속하고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사진들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시한 피해자 G의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얼굴의 식별이 가능한 정도여서, 위 사진들과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실제로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수치심이 들고 주변에 알려질까 너무 두렵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사진이 올라오고 또 올라올까봐 무섭다.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 또한, 피고인이 이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ㆍ청소년임이 분명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다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I의 피해자임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아동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00쪽)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와 그 죄질이나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 측은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검사가 2023. 6. 12. 제출한 검찰 의견서(양형 관련)].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아직 미약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수차례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검사가 2023. 6. 12. 제출한 검찰 의견서(양형 관련)},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이 나눈 문자메시지(피고인 변호인 2023. 6. 19. 제출 변호인의견서의 참고자료 1)에서 나타난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의 감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측이 공탁금을 출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촬영대상자의 신체 사진(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D 계정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마치 촬영대상자인 척하며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촬영물(복제물)을 D를 통해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21. 7. 15.경부터 2022. 3. 1.경까지 불상의 촬영대상자의 신체 사진(복제물)을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기간은 약 8개월로 짧지 않은바 이로써 구체적인 범행일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반포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2)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반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1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 여성들의 신체 촬영물 사진 중 일부를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338쪽)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어떤 사진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인지는 알 수 없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상 여성들 사진 중 일부를 캡처”하였다는 수사보고서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42, 증거기록 337쪽)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위 출력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돈을 받은 이후에는 D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198쪽),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기간이 2021. 7. 15.부터 2022. 3. 1.으로 8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D에 게시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그 피해자도 여럿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 보기 어렵다. 위 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진 촬영물을 반포할 때마다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새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반포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 반포일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적어도 각 피해자나 반포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사기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보았듯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나 반포일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무슨 사진을 게시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관하여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할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인 26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추징 및 가납명령 또한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