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 이 골동품 구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중국 국보급 도자기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도자기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한 다음, 평소 친분이 있는 골동품 판매업자 L이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을 외상으로 가져다가 피해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M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생활을 25년 했습니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봐서 도자기에 대해 잘 아는 도자기 전문가입니다. 2014년 봄쯤 중국 도자기를 4,000만 원에 사서 7억 원에 판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B가 광주 남구 N에서 색시장사를 해서 50~6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B가 그 돈으로 중국박물관장이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빼돌린 중국 국보급 진품 도자기를 한국 노스님을 통해서 구입하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입해서 팔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B의 부인을 윤락행위특별법으로 구속해서 B가 나한테는 도자기를 안 팝니다. 형님이 B를 꼬셔서 도자기를 구입해 놓으십시오. 제가 경찰관 직을 걸고 반드시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자기를 살 사람이 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을 해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자기를 팔아드리지 못하면 퇴직금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팔면 판매수익금의 30%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를 데리고 와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중국 강희황제가 차통으로 사용했던 도자기 입니다. 도자기 바닥에 씌여진 글씨는 금으로 써진 것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국보급 진품 도자기입니다. 구입해두면 50~80억 원 정도에 판매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도자기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입해 놓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구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예전에 가짜 도자기를 구입하여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약 8,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도시락 배달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보급 도자기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내를 윤락행위특별법위반으로 구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골동품은 골동품 판매업자인 L이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중국 골동품 시장에서 약 5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위 골동품을 L으로부터 2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도자기를 구매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마땅한 판매처도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팔아 수익을 얻게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용충 도자기 1점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10점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L의 각 법정진술 1. K,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장부 사본, 도자기 사진, 도자기 구입자금, 금융자료, K에게 도자기 판매 확인서, 금전출납부 사본, 사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들은 모두 진품이고, 진품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진품으로 인식한 채 판매하였으며,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더라고 이는 골동품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 판매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나름대로 골동품 도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골동품 도자기의 매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한편 골동품 도자기의 각 판매행위는 모두 별개의 행위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가 진품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판매에 가담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여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를 하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12626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최초 보관자인 L이 골동품 도자기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흑지용충(별지 제1항)은 중국 광저우 골동품 점포나 노점에서 구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중국 청조시대 황실에서 사용했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 다른 흑지용충(별지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원래 쌍을 이루던 흑지용충 중 1개가 깨어지자 나중에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고, '흑지용충은 중국 청조시대 건륭제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채푼주(범랑채, 별지 제2항), 봉황(별지 제3항), 분채화조접시(새접시, 별지 제4항)는 중국 광저우성 문물국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오채푼주와 봉황은 중국 청조시대 황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이고, 분채화조접시는 일반인이 사용하던 접시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자사(별지 제3항)는 중국 상해 인근 P의 매장에서 구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중화민국 시대에 차 마시던 주전자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쌍이반(별지 제5항)은 중국 남양시의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중국 청조시대의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소삼채(별지 제6항)는 중국 북경시의 골동품 거리에서 구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소삼채는 다른 도자기와는 달리 3가지 색채만 사용한 것이고, 희귀해서 가치가 높으며, 관청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는 중국 박물관장이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빼돌린 국보급 도자기이고, 한국 노스님이 국내에 반입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중국국보급 도자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에 관하여 L이 피고인 A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였다가 전매하면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피고인들은 골동품 도자기의 구매예정자가 마치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행세하고, 나아가 2014. 12.경 제주도에서 다른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러 온 중국인을 마치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구매자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직생활과 퇴직금으로 골동품 도자기의 전매를 담보하겠다고 장담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가져갔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 도자기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진품 도자기라고 확인해 주고 그 구입을 권유하였다. 라)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는 피고인 A L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유흥업소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친분이 없고 오히려 관계가 나쁜 것처럼 행세하였다. 마)한편 L의 최초 구입가격, 피고인들의 구입가격 및 피해자의 구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출처 및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실제 판매자, 피고인들의 관계를 허위사실로 고지하고, 피고인 A 경찰 공무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투기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치 단기간에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판매한 가격은 애초 외상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외상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바, 이는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골동품 도자기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장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골동품 도자기의 매매)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1)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157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출처 및 가치, 피고인들의 구입경위 및 가격,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전매가능성 및 전매가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구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기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골동품 도자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매도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약 8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공모 사실의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가 진품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하고, 한편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서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를 매수하였다. 알고 보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킨 대로 하는 일명 바지이더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도자기 주인 역할을 해주면 판매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하여 도자기 판매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약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 판매 가담동기와 취득한 이득액에 비추어,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가 진품이다.'라는 피고인의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B가 유흥업소 운영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고, 중국 국보급 도자기를 노스님을 통해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는바, 피고인 B는 이러한 소개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골동품 도자기의 매매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 A 이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골동품 거래가 정상적 거래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각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이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해자의 투기심리도 이 사건 범행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더구나 피해자의 투기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현직 경찰관의 지위를 기망행위에 이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