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5. 중요무형문화재 B의 예능보유자(일명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1999.경 연극연출가 C, 연극배우 D과 함께 밀양시 E에 'F'을 설립하여 F 촌장을 역임(설립시부터 2007.경까지 및 2010.경부터 2018. 3.경까지 역임)하면서, F에서 합숙을 하며 공연기획, 연습을 하던 'G' 단원들을 상대로 전통무용 등을 지도하고 G단원들의 배역 캐스팅, 입단·퇴단에 관여하는 등 F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H(가명, 여, 26세)는 2015. 2.경 G에 입단하여 2016. 5.경까지 F에서 합숙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통무용 등을 배웠던 사람이다. 1. 2015.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오전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커피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대기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여기 앉아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선생님,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더 강하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새벽경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KL편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담요를 펼쳐 자신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 왼쪽을 담요로 덮은 다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에 올렸다가, 잠시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깊게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현장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선대로부터 전통예능을 전수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문화 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기여할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F 촌장으로서 문화예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편달 가운데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에 대하여 존경과 신뢰를 가져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고, 수 대째 전통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계 및 지역 사회에서 다져온 명망과 신뢰가 무너지는 등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도 참작할 부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초범)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25톤 화물차량의 소유자, D은 위 차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31. 05:22경 호남고속도로 69. 9킬로미터 지점 순천방향 동광주영업소 도로상에서, 위 화물 차량에 로드카탈기를적재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방면에서 전남 광양시 소재 E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전 및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45.58톤을 적재 5.58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 부터 2010. 9. 30. 까지 화순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C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B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E의 집에 위 E이 혈액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가료 중이라는 이유로 위 B조합의 전무이사인 F 등 직원 4명과 함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과 위 직원 4명이 3만원씩 갹출한 돈 15만원을 봉투에 넣은 후 위 E의 처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가족인 위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재직기간 자료 첨부), 사실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피고인 B은 'F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피고인 C은 'G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E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J 등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순화 촉진 등을 위하여 어깨, 목, 허리 등 아픈 부위를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위 F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0, P, Q 등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L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7. 12.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광주 북구 R에 있는 위 G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S, T, M, U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S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고용하여 안마를 하였을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D가 피고인에게 전남 담양군 E 답 2. 122m3, F 답 468m21), G 답 453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해 주었다. D는 2006. 7. 1. 위 각 토지에 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인란에는 H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부동 산매매계약서에 A의 날인을 받음으로써 A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 임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A의 이름과 대리인 D라고 적어 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D에게 위 각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25. 광주지방검찰청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위 가항 기재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D는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자격모 용사문서작성 등 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0. 15. 위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를 모해할 목적으로 "D가 전화해서 A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D의 전처 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보성산림조합에서 대출받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다. D가 증인의 소유인 위 각 토지가 D 소유의 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함께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A 부부가 D에게 돈을 맡기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D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횡령 1) 2009. 6. 30, 전남 담양군 F 답 468m²를 E 답 2,122㎡에 합병하여 현재는 E 답 2,590m가 되었다. D가 피고인에게 광주 광산구 J 전 793m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09. 6.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5. 위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를 모해할 목적으로 "D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산을 불려달라고 2,000만원을 주었고, 위 돈으로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A 앞으로 매수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사본을 주었다. 위 다항 기재 토지가 A의 소유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 사건의 판결문, 대법원 2011도5607 사건의 판결문 1. 광주지방법원 2010 고단2311 사건의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증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14)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1. 형의 선택 무고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누나인 과 D가 이혼하게 되면서 D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어 집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46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사진), 현장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동종전과
광주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9. 17: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엘벧엘교회 앞 이면도로를 교회 앞 사거리 방면에서 KT시설창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으로 차례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I 포르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이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1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합계 수리비 3,513,85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L 외 1명으로부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9. 21:05부터 21:35까지 광주 서구 M병원 응급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정황에 대하여)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I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2009.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경 울산 동구 B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C), 신용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D),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E)과 각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과 공모하여 수단국적의 'D(D, 21세)'(이하 'D'라 함)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임에도 허위 초청하기로 한 후, 2016. 8. 29.경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초청 목적을 '중고 자동차 및 부품구매'라고 기재한 위 D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여 수단국 카르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입국사증을 받아, 수단국적의 'D'를 2016. 10. 1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인 'D'를 거짓으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D), 등록외국인기록표(D), 사증발급 신청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331 등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초청의 의사가 없었고, C(이하 'C'라 한다)이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 하에 'D'를 허위로 초청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이하 'D'라 한다)는 대한민국 입국시 일반상용으로 사증을 받았다가 입국한 때로부터 약 한달 만에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D의 입국 목적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이었다. C는 D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G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C는 D와 접촉하여 중고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거래를 협의한 적이 없고 그가 입국한 후에도 실제로 만나 거래나 협상을 한 적도 없다. G는 C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C를 만나 자료를 제공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초청장 발급비용을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C가 발급한 초청장을 수령하였다. G는 다른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바이어를 초청할 자격이 없어 H에게 자신 대신 초청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이나 C에게만 초청장을 대신 발급하는 것이 아닌 바이어와의 거래를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초청자의 신분이나 입국 목적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동안 초청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허위초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챗 사이트에 올린 일당 15만 원~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챗 단체 대화방[C]에 자신의 여권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은행에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선별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부천 중동역 인근 빌라 우편함에 투입하기로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강제추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건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01:03 경 서울 금천구 D건물 우체통 밑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달책인 E이 가져다놓은 상자를 수령한 후 그 상자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첨부, 피의자 범행을 지시받은 위쳇 대화내용 일부 첨부-대부분 삭제) [피고인은 보관한 체크카드가 카지노에서 얻은 도박자금을 출금하는 데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거나, 카지노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탈세에 이용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도박이나 조세포탈에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아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능한 한 이자 없이 최대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임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피해자 E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입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B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40 등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위 각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재산범죄의 전과가 여럿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대처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 및 D, E, F는 고양시 G 지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이 피고인에게 "네(피고인 A)가 F, E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느냐"고 질문하자 "나는 아니고 (고양시) 능곡쪽에서 들은 이야기일 뿐이며 신고는 C이 하였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 'C'페이지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E 레스토랑은 저와 사귀던 연인이 하고 싶다 해서 오픈해준 가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견 충돌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횡령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게 된것입니다"고 게시하고, 같은 날 06:16경 인터넷 페이스북 'F' 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표현방법 및 전파방법, 그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를 하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 및 침해이익과의 법인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B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19. 9. 25.경 양주시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회원이다. 한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1.경 위 'B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회원 일부가 탈퇴하여 같은 사업부지에 대하여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추진위원회의 이사이고, 피해자 F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가 2019. 5. 30.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I조합' 건물 내 강당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9. 5. 29.경 위 I조합을 찾아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I조합'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I조합 직원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에서 사기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총회 장소 제공이 어렵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I조합의 상무 J 및 다수의 위 I조합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게 사기잖아, 사기 분양하고 있잖아, 야, 이런 개 같은 년,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개 썅년이 있어, 진짜 아주 사기꾼, 이년아, 썅년아, 나쁜 년 같으니라고, 아주 쌍년, 이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하여 위 I조합의 상무 J 및 다수의 위 I조합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내일 모레 구속 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20경 경기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주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나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야 임마 니가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니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문을 잡아 이를 방해하고, 순찰차 보조석 쪽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을 올린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2. 17:0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C, 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1,500만 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과다하게 받거나 대출한도가 포화상태에 이른 경우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데, 위 작업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OTP카드번호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PC로 복사하여 주는 방식으로 건네주고, OTP에 전송된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1. 금융계좌내역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다행히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 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촌 B을 통해 알선 브로커 C, D(D, 일명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2.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E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7.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3. 10. 14.경 단기일반(C-3-1, 비즈니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2014. 12.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진하여 퇴거치 않고, 2014. 12. 3.경부터 불법 체류자로 체포될 때까지인 2019. 4. 16.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A) 1. 알선브로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추송서(초청장 F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공소시효 만료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추가인지 경위}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공문 1. 수사보고(알선 브로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에게 허위의 초청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심사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으로 사증발급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도과하자 도주하여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상당히 장기간 불법체류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르며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유를 꾸며내어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명의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장애인 형님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