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경부터 서울 중구 D 건물 1층에서 E 관련 상가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회원으로 되어 조직된 피해자 'E운영회'의 회장으로 위 운영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F은 2011. 4.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위 운영회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건물에 있는 위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운영회와 위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적용은 근속일수 1년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만일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2.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F에게 위 운영회의 자금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911,460원을 지급한 후 F이 운영회 자금을 횡령하여 2012. 2. 초순경 퇴직함으로써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인 G에게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돌려받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911,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운영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2011년 직원퇴직금 정산, 증거서류제출(증거기록 제356~3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운영회 사무실에서, 위 F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을 기재함에 있어, 사실대로 정확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위 운영회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은 위 운영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직하게 되었으므로 위 F의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됨에도 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하여 위 F이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2014.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운영회에 위 F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1,696,000원의 과태료 부과 및 위 F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5,935,620원을 위 F과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2,967,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운영회에게 7,631,620원(1,696,000+5,935,62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지 E운영회라고 볼 수 없고, E운영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F과 연대하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의 합계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E운영회가 자신의 사용인인 피고인에 대한 선임감독 상의 과실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책임 내지 손해의 배상인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리직원이던 F이 횡령범행으로 퇴직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E운영회의 손해전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줄 생각으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운영회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운영회 사무실에서, 위 상가 205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05호의 천정공사를 한 J에게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천정공사가 끝난 후 3일 정도 후에 운영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C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164면)가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업무상 배임 및 C에 대한 횡령부분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