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2. 말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T 직원인 피해자 F에게 E을 휴대전화 매수인인 것처럼 소개하는 역할을, E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휴대전화 대리점 서버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3. 1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자신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텔레콤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공개키, 암호키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및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텔레콤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G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H 등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2014. 1. 6.경 위와 같이 취득한 34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사문서위조 E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4. 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PDF 파일에서 가입자의 인적사항, 서명을 오려 내어 새로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에 H의 인적사항, 서명을 붙여 넣은 다음 출력하고, 필기구로 출력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연락처 용지의 연락처란과 이메일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E은 2014. 1. 9. 14:00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2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이메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동창이다."라고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의 동창이고, I회사에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후 타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21:00경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1,08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IMEI를 복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E은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제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의 IMEI를 복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은 K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위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IMEI를 갤럭시S3 휴대전화로 복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1:30경 'D'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고객에게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IMEI를 L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전화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복제하였다. 6. 장물보관 가. 피고인은 2014. 1. 24. 23:00경 'D' 사무실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L으로부터 고객에게 판매한 중고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L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받아 보관 중 2014. 1. 25.경 E이 위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안에서 습득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매입을 의뢰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E,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명의도용자 개통대리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U 등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E의 휴대전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피해자 F에게 보낸 이메일), 수사보고서(IMEI 복제 방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1.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메모, 명함, 명의도용되어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거래내역, 라벨 사진, 분실정보 조회, 명함 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단말기식별번호 조회 화면 출력물, 파일 출력물,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전화 단말기복제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몰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 및 장물까지 보관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