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9. B은행 운영지원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위해 회사 돈을 당신의 계좌로 이체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B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 22.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2015. 12. 3.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불상자가 대출을 사칭하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 C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B은행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위와 같은 제안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등 제안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8. ~ 8. 14. 사이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 13. 사이 E 등 4명의 계좌로 1,867만 원, 같은 달 14. 피의자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9. 8. 14. 불상자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계좌로 150만 원, 피의자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9. 8. 16.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H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8. 14. 및 같은 달 16. 각각 인천시 일원 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무통장송금을 한 것일 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은행 운영지원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위해 회사 돈을 당신의 계좌로 이체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B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앞 뒷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 앞면, 주거래은행 급여내역 3개월 등의 서류를 보내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반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4)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려는 범의가 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존재하지 않는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은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므로,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만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결과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이를 인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위한다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 내지 54쪽).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 내용,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달리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되었다거나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7)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추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치 범행을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 및 언어 수준이 낮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고자 하려던 것으로 기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하였다거나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것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많이 긴장되고,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였는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물어보아 말을 잘못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지 및 언어 기능이 상당히 낮아 수사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