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과 술을 마셨다. 가.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508호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항문 열상 및 점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나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그 후 모텔 방 안에서 잠에서 깨기 전까지의 일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고, 다만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으로 가달라'고 얘기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항문에 통증을 느꼈으며, 그 후 정신을 차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증인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마셨고, 그 중 소주 1병과 맥주 1병은 거의 남아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 한 병인 피해자로서는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약 두 시간 사이에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발성 항문 열상 및 점막 출혈, 항문 및 직장의 이물' 진단을 받았고, 직장경 촬영 결과 항문 내에 '털'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정은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서 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식당의 종업원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집을 나서면서 혼자 화장실에 다녀왔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지 않았으며, 걸어가는 모습이나 화장실을 나올 때 모습을 봐서는 술에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참고),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업주인 J도 경찰관에게 전화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는 수부실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다가 계산을 마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모텔에 처음 왔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이러한 목격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을 나와 택시를 탄 후 피고인이 K주차장까지 가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L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건 모텔까지 약 500m 거리를 이동한 것인데 여기에 위 모텔업주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곤란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항문 안에서 발견된 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이물질의 존재만으로 항문성교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목구멍까지 넣어서 힘들어서 정신이 들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항문에 삽입을 해서 너무 아파서 정신이 잠깐 들었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얼마 후 눈을 떴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잠을 잤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피해자가 술집을 나온지 불과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만취 상태에서 벗어나, 모텔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통해 내려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한 후 소지품을 챙겨 나오다가 택시비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피고인이 자기 카드를 왜 가져가냐며 화를 내기에, 그냥 겁주려고 경찰 부르겠다고 하며 신고하려는 것처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처음에는 겁주려고 112에 신고를 한다고 했다"고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제60쪽),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저는 그때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구요. 택시비가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0쪽). 그런데 준유사강간치상 범행과 강간 범행을 연속해서 당한 피해자가 곧바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신고하고, 원래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범행 직후의 성폭행 피해자의 통상적인 대응 모습과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선배가 잠시 쉬어가자고 하여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이는 당시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어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