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0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C, D, E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모텔 G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0. 12:20경 대구 남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6. 1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19. 20:42경 서울 강남구 L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1g을 쇼핑백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프로포폴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9.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L에서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M에게 프로포폴 20㎖들이 5병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M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20:42경 서울 강남구 L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프로포폴 20㎖들이 49병(총 980㎖)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479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7. 16:15경부터 2020. 10. 8.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프로포폴 매매, 소지,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7. 16: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건물 N호에서 O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프로포폴 20㎖들이 2병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06:00경 남양주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R의 주거지로 프로포폴 20㎖들이 1병을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00경 위 R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20㎖들이 1병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카테터, 주사바늘 등을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4588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27.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위 필로폰 2g을 여자친구인 V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단4719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 06: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M으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전달받고 다시 택배기사로 하여금 프로포폴 20ml들이 6통과 이를 투약할 수 있는 기구 일체가 들어있는 봉지를 M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043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W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간호조무사였던 Z의 전 남자친구로 2020. 1.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Z이 피해자 AA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W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6.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W이 피해자에 대하여 프로포폴 관련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W을 찾아가 제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20. 6. 11.경부터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제보와 관련된 추가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6. 22. 17:35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건네주면서 “Y 원장이 보내서 왔다. Y 원장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프로포폴 사건 관련 병원장이다. AA에게 이 물건을 꼭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AD(가명)과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6. 25. 16:00경 서울 강남구 AE호텔 20층 미팅룸에서 AD을 만났고, W은 “내가 Z의 남자친구이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계속 피해자에 대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증거가 담긴 USB도 있고,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이 사건 증거인 Z의 노트북, USB, 동영상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포폰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위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을 테니 대신에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달라. 시간당 200만 원에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7. 2. 14:40경 서울 강남구 AF호텔 6층 AG호 미팅룸에서 AD을 만나 “동영상, USB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겠다. 혹시 원하면 당신에게 직접 건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7. 13. 15:20경 위 AF호텔 6층 AG호 미팅룸에서 AD을 만나 “프로포폴은 500박스에 10억 원, 1,000박스에 20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과 W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고가로 매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사건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프로포폴 판매 대금 명목 등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 BMW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9. 4. 16.경 화성시 A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중고자동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사고 이력도 없고 가격도 싸다.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너에게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할 테니 네가 타고 다녀라. 그러면 내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고 할부 기간이 다 끝나면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전손 이력이 있었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J 주식회사로부터 5,150만 원을 대출받아 AK에게 차량 구입대금 4,5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MW 자동차 소유자인 AK에게 4,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아우디 차량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BMW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5,15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BMW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다른 곳에서 이중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다른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화성시 A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BMWX5 중고자동차 외에 아우디 A6 중고자동차도 매물로 나왔는데 사고 이력도 없고 괜찮다. 위 아우디 자동차로 렌트 사업을 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이중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MW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AL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AM의 A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중 3,7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BMW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이중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위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이중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경 서울 성동구 AP에 있는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제목의 양식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AI”,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하남시 AQ건물 AR호”,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주행거리란에 “65000KM”, 차종란에 “대형”, 차명란에 “BMW X5”, 차대번호란에 “AS”, 매매금액란에 “44,600,000원”, 양수인란에 “A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I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AT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33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상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AU 및 피해자 AV과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현재 내가 하는 사업 외에 돈이 순환이 되어야 하니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율로 매달 4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약 1억 2,000만 원과 2015. 5.경 AW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 약 695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AU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6. 7. 12.경 피고인의 부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가. 2017.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V에게 “종전에 구해달라고 하였던 ‘벤츠 G350’ 차량과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중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 리스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리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리스사에 납입하였다가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AV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리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리스사로부터 보증금 납입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AV으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사업 용도 등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2017. 2. 10.경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돈 굴릴 데가 있는 데 8,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약 3%의 이율로 매달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약 1억 2,000만 원과 2015. 5.경 AW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 약 695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AV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2018. 7. 23.경 피해자 AV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146, 148,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4, 5) 1. 내사보고(B모텔 숙박 여부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A 소유 차량에 대해)와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E 주사흔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20. 9. 19. F모텔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20. 9. 20. H호텔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E 진술 관련 A의 프로포폴 판매 정황 CCTV 확인), 수사보고(E 일행의 행적 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M의 소변, 모발 동의서 및 소변검사 시인서 첨부), 수사보고(10. 19.자 L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M의 프로포폴 구입수량 및 지급내역) 1. 통신허가서(2020-12064) 발신, 역발신 CD(증거목록 순번 75)에 저장된 통화내역(‘AZ이동’ 압축파일 내 BA 파일, 추가증거기록 별권2의 590~59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판진행 중 사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M은 ‘B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M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M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9. 9. 00:36경 한 여성이 피고인이 예약해 둔 L건물 BC호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01:18경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BC호실에 들어갔다가 01:35경 나오고, 위 여성은 03:10경 BC호실에서 나오는 장면, 위 여성은 같은 날 10:20경 BC호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10:24경 BC호실에 들어간 후 10:31경 나오며, 위 여성이 12:25경 BC호실에서 나오는 장면, 이후 9. 11. 14:08경까지 위 여성과 피고인이 BC호실에 여러 차례 출입하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그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L에서 투숙하고 있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9. 9.경 조금 뒤 프로포폴 손님이 온다며 그 손님의 방 결제를 해야된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 프론트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를 만나 현금을 방 결제를 해 주고 그 여자와 같이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0), ‘2020. 9. 9. 목격한 여성은 M이다. M은 호텔 골목에서 흰색 모닝 렌트카를 타고 있을 때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0). 또한 D과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프로포폴 박스를 큰 비닐종이가방(쇼핑백)에 담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43). 또한 2020. 9. 11. 피고인과 M이 BC호실에서 퇴실한 직후 호텔직원이 BC호실 탁자 위에서 주사기 바늘을 발견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는데 위 주사기 바늘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4, 15, 증거기록 189, 190쪽). 나. M(전화번호 2 생략)은 다음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결제한 시점을 전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 인근 기지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114). M은 2020. 9. 9. 10:04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0:25경 서울 강남구 BD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5초간 통화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02경부터 14:51경까지 6회에 걸쳐 위 BD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뒤 15:53경 다시 BD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7초간 통화하였다. M은 2020. 9. 11. 00:53경부터 09:58경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BD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2020. 9. 11. 13:59경부터 14:31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BE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2020. 9. 11. 15:07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M은 2020. 9. 13. 04:35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04:52경, 05:29경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BF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M은 2020. 9. 15. BG 압구정점 BH(남성정장) 매장에서 137만 2천 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날 14:30경부터 16:0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 소재 기지국 근처에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같은 날 23:05경부터 다음 날 23: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BI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M은 2020. 9. 16. 01:15경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16경과 02:18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BJ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다음 02:21경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M은 2020. 9. 16. 위 BH(남성정장) 매장에서 97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56경 현금 40만 원, 21:36경 현금 4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같은 날 18:55경부터 22:4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압구정동 소재 기지국 근처에서 8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M은 2020. 9. 28. 19:21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35경 서울 송파구 BK 소재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01경 현금 90만 원을 인출한 뒤 다음 날인 9. 29. 01:12경부터 02:2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BK 소재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이후 02:58경 현금 50만 원, 04:42경 현금 2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M은 9. 29. 07:31경부터 08:4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BK 소재 기지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09:09경 현금 80만 원, 14:08경 현금 4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다. 경찰은 2020. 10. 19. 20:15경 피고인이 어떤 여성과 함께 L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0:42경 1층 로비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던 BL호실에는 M이 있었다. 위 BL호실에서는 M이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230만 원을 포함하여 다량의 현금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프로포폴 20ml 49병, 사용한 프로포폴 20ml 147병과 각종 투약도구들(사용한 것 포함)이 다량 발견되었다. 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BB으로부터 매수한 프로포폴을 가져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M의 행태나 현금 인출 및 통화내역, 피고인이 다량의 현금과 사용된 프로포폴 빈병, 투약도구들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시 석방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던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험을 감수한 채 BB과 M 사이의 프로포폴 매매 과정을 중계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M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이라는 사람이 실존하고 M과 피고인이 BB과 연락 및 접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2021고단24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사본 포함) 1. 각 감정서 및 감정서 사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자료 사본 1. 내사보고(A 행적 및 통화내역을 통한 남양주 아파트 프로포폴 판매 정황 확인)와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자료 및 아파트 출입내역, 내사보고(P아파트 CCTV 확인 내사)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BM 관리사무실 CCTV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20. 10. 7. ~ 8. L건물 N호 출입자 확인 및 CCTV 분석)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서(20. 10. 7. L건물 N호 방문 트레이닝복 여성 특정)와 이에 첨부된 숙박명부, CCTV 영상자료, 코로나 19 문진표 사진, 임차인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O의 범행일(20. 10. 7.) 및 전체 통화내역 분석 수사]와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O 조사 중 선면한 프로포폴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O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0. 10. 7. 16:27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L건물 N호실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가고, 피고인이 16:36경 N호실에서 나왔다가 16:38경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들어갔으며 21:23경 위 여성과 피고인이 N호실에서 나온 사실(증거목록 순번 57~59), O은 이 법정에서 ‘2020. 10. 7.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위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은 O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주사기 바늘, 나비모양 도구, 프로포폴 상표 미부착 빈병 중 일부에 남아 있던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O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5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O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2020. 10. 12.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혈관에 꽂았다가 다시 빼 뒀다. 프로포폴을 조금은 투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92), R가 경찰에서 ‘2020. 10. 12.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쇼파에 잠을 자고 있었고 식탁 위에 프로포폴이 1병 담긴 주사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주사기에는 이미 나비바늘이 달려 있었다. 위 주사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바로 팔에 꽂았더니 주사바늘이 이미 사용한 것처럼 막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7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588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 및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V는 2020. 12. 16. 검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되던 2019. 11. 27. 오후에 피고인이 V와 단둘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승낙을 받고 방으로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백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를 건네주며 어떻게 할지 논의하였으며 V가 이를 받아 다른 방 냉장고에 숨겨놓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7), C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때 경찰이 V와 피고인이 방 안에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두 번이나 줬다.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 날 V가 찾아와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이 부탁을 해서 집에 있는 작대기를 속옷에 숨겨서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작은 방에 있는 냉장고 김치통에 숨겼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V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 66), V와 C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의 상선인 BN이 피고인의 체포 후 찾아와 필로폰의 행방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단둘이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필로폰을 어떻게 할지 상의한 것은 맞는데 V가 숨긴 필로폰은 V의 것이다’는 취지로 기존 검찰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석방된 뒤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V가 숨긴 필로폰은 V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27.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20. 6. 5.경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2020. 10. 19.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미결수용중이어서 V가 피고인이 석방된 2020. 6. 5.경부터 2020. 10. 1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후인 2020. 12. 16.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그와 상반되는 진술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V의 위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 및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4719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목록 2, 3) 1. 감정서(증거기록 148, 149쪽) 1. 수사보고(신고자가 목격한 차량번호 수사 관련)와 이에 첨부된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신고자가 전화한 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된 마약류 사건 등 판결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프로포폴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기사 BP가 ‘자신으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전달받고 프로포폴과 투약기구를 교부한 남성이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이모 명의의 차량으로 피고인 스스로 사건 당일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프로포폴을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 BR, AK,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은행 4,000만 원 대출 관련 AT 직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2) 1. 각 대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정비점검견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3), 사고이력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제출명령 회신내역(IBK기업은행, AN은행)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42)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9)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2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V, AU,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사항 관련 2차 압수영장 집행결과)와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V 전화통화) 1. 각서, 차용증, 송금자료, 신용보고서(증거기록 2권 104~106쪽),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무자력과 관련된 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경합범 관계 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영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12.자 사기죄 및 2017. 2. 10.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20. 8. 25. 필로폰 수수 및 투약: 4회 투약분 400,000원 2020. 9. 19. 필로폰 수수 및 투약: 2회 투약분 200,000원 2020. 9. 20.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0,000원 2020. 10. 7. ~ 10. 8.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0,000원 2020. 10. 12. 프로포폴 소지: 프로포폴 20ml 가액 200,000원 2019. 11. 27. 필로폰 수수: 필로폰 2g 가액 600,000원 2020. 8. 1. 프로포폴 매매: 매매대금 2,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6. 7. 12.자 및 2017. 2. 10.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위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수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프로포폴을 판매 및 소지한 점,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고 존재조차 불명확한 동영상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법행위인 프로포폴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AU, AV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577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W건물 BX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D은 2020. 10. 6. 경찰에 자수하며 ‘BY 옆에 있는 BW 모텔에서 피고인, V, 이름을 모르는 남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2), 다음 날인 2020. 10. 7.에는 ‘필로폰 투약일시는 2020. 9. 19. 02:00경에서 03:00경이다. 피고인이 불러 BW 호텔로 갔더니 피고인과 V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D은 다른 방을 잡아 함께 이동하였고 나중에 V와 이름을 모르는 남자가 피고인과 D이 있는 방으로 왔다. 4명이 같은 방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고, 피고인, V, 이름을 모르는 남자는 각자 스스로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 이후 2020. 10. 23.에도 ‘2020. 9. 19. BW호텔에서 피고인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 그러나 D은 2021. 3. 16. 이 법정에서 ‘2020. 9. 19. BW 호텔에서 D이 투약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맞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2020. 9. 19.에는 D이 직접 자신에게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V도 이 법정에서 ‘2020. 9. 19. BW 호텔에서 V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경찰에서 자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느낌이 들어서 자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죄책을 더할 목적으로 자신의 추측을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D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21고단4588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T아파트 BZ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프로포폴 수수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용산구 CA 주차장에서 프로포폴 100ml를 C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9.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프로포폴 20ml를 CB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19.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5)에 기재된 C의 진술이다. 그러나 한편 C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주차장에 내려간 뒤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받은 다음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이 따라 왔는데 피고인이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C에게 투약한 주사기 외에 다른 주사기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에게 투약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C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2019. 10.경 프로포폴 수수의 점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57)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11. 13.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A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포폴 100ml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2019. 10.경 CA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C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폴 100ml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가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위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수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의 요지에도 피고인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프로포폴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2019. 11. 하순경 프로포폴 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21고단471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서울 중구 CD호텔’ G 호실에 투숙 중인 M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전달 받은 뒤, 다시 택배기사로 하여금 프로포폴 20ml들이 3통과 이를 투약할 수 있는 기구 일체가 들어있는 봉지를 M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M이 투숙 중이던 CD호텔 G호실에서 사용된 프로포폴 빈 용기 3개, 주사기 3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1, 12), M이 판시 2021고단4719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2020. 8. 1.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프로포폴 3통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M은 이 법정에서 위 프로포폴은 ‘BB’이라는 사람에게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프로포폴을 M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