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6

범죄사실 1. 부정수입 관세법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독일 등지에서 젤리 등 식품을 수입하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후 이를 국내 판매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국내 판매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원가 209,431원 상당의 Knabber esspapier(색종이과자) 1박스를 독일에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66,913,758원(범칙시가 합계 105,572,692원) 상당의 식품류 총 9,342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국내 판매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원가 209,431원 상당의 Knabber esspapier(색종이과자)을 수입신고 하면서 마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동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16,754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43,592,146원(범칙시가 합계 68,903,490원) 상당의 식품류 총 7,092점에 부과되는 관세 합계 3,803,132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통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신고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 관세 감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죄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젤리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내거주자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수입식품 판매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안 할 끼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 16번)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블랙박스 영상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이 검문을 시도하자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였고, 정차한 후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자는 척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2016. 12.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01:2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주로의 장수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녹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2년생)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42경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E 모텔로 이동한 뒤,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귀가 당시 택시비 결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두 사람의 부모도 친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모텔 호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 귀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2.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B아 오늘 시간 어때? 괜찮으면 연락 줘 어제는 미안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2021. 8. 9.에는 인스타그램으로 'B아 미안해.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읽으면 답장 좀 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체대 학생으로 키 175cm, 체중 74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비스듬히 누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잠이 깨기 직전까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하는 물리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성관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7:10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연이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목동서로 방면에서 목동운동장 안양천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연이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수리비 180만 2,1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범퍼가 접 촉하여 긁힌 자국이 남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수리비가 180만 원이 넘지만, 사고 전 이미 피해자 운전 차량에는 심각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는 위 범퍼 전체를 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소리나 진동도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 소리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놀라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전 건강검진에서 청각이상으로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사고 후 중등고도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하였다가 가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자 약 20~30미터를 진행한 후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0.66초 후 브레이크를 밟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변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려 브레이크를 밟았고, 자신이 끼어들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오자 그제서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차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4)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접촉 부위인 우측 앞범퍼 부위 쪽으로 가자 피고인도 바로 피해자를 따라가 그 부분을 살피기는 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이미 사고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이미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이후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추측에 따른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등 사고 사실을 알면서 도주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3:21경 김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만을 야기한 것으로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56.5km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8:40경 충주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56.5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7.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7~8라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파트 D동 7~8라인 1층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마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과 2018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사이트인 'D'에 '세븐틴 일본 앨범을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대리구매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4.경부터 2022.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9,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본 내 배송대행지 문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본에서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의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일본 현지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한 후 피고인이 일본 현지인으로부터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일본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이 불가능하여 일본 내 배송대행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배송대행을 조력하던 'F'가 2021년 10월경 갑자기 결혼하게 되어 배송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구매 대행 신청을 받은 점, 피고인은 막연하게 배송대행지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어떻게 배송대행지를 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나,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구매를 대행해 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구매대금을 반환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광주 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경 피고인의 B 계정에 게시된 동성애와 관련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17세, 가명)과 B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이 'D'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1. 6. 7. 19: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항문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전시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항문 성교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B 계정에 '본인 탑하는 거 영상 보고 싶은 사람? 마음 눌러줘요 ㅎ 올, 하러 오실 분?ㅎㅎ'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고, 2021. 6.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항문 성교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B 계정에 '본인 탑하는거! 마음 눌러줘요 ㅎ 올, 하러 오실 분?ㅎㅎ'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고, 2021. 6. 16. 14:4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항문 성교 동영상을 '본인 탑하는 거 2 마음 눌러줘요 ㅎ 아 참고로 텀은 고1임 ㅎㅎ 올, 하러 오실 분?ㅎㅎ'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B 계정 F 채증자료 1. 내사보고서(국민신문고에 신고된 B URL 접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항문 성교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캡처 사진 등을 SNS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다른 성적 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성적 만족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농업법인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C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땅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땅이다. 서귀포시 창고허가도 이미 받아 뒀고 나중에 전원주택 지으면 된다. 원래 내가 전원주택 지으려고 했던 땅인데 너희들한테 팔 테니 빨리 사가라. 내일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전 1120.6m²를 매수하면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에 대한 채무가 6억 9,485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4억 2,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농산물창고 건축 개발행위허가는 이미 실효된 상태였고, 매매목적물(1120.6m²)과 같은 형태로 토지 분할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1. 18.경 위 토지를 1억 4,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농업법인C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E 토지) 1. 입금영수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건축사 사무실 이사 H 상태 유선수사) 1. 수사보고(I사무소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J 주무관 상대 유선 수사) 1. 수사보고[K(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 확인에 대한], 신용정보 1. 수사보고서(서귀포시 I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E 전 2086m² 중 112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마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이 필요한데다가 쉽게 분할되지도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목 전환이나 분할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경우,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분할을 용이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위 E 전 2086m² 지상에 농업용 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 피고인의 직업이나 건축허가의 절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이 농업용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인이나 피해자가 그 토지에 당연히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점(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재량판단 하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 현황과 분할 여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및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재판 중에 피고인을 위해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7:33경 순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황길동 68-123에 있는 하포삼거리 입구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7: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황길동 68-123에 있는 하포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성황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2경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사고 결과는 참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한 잘못이 크긴 하지만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피고인이 빗길에서도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하였던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매도인 B으로부터 농지인 평택시 C 전 1,864m²를 338,400,000원에 매입한 후 법무사 D를 통해 2017. 9. 1.경 평택시 E에 있는 E사무소에 '피고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평택시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 명의로 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평택시 C, G),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평택시 H),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평택시 I, J, K),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평택시 L, M, N, O),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평택시 P, Q)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H),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R),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I, J, Q),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C),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G) 1.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화면 (평택시 C 등),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평택시 C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평택시 C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평택시 C 등),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화면 (평택시 H 등),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평택시 H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평택시 H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평택시 H 등),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화면(평택시 I 등),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평택시 I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평택시 I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평택시 I 등),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화면 (평택시 S 등),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평택시 S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평택시 S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평택시 S 등),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화면 (평택시 Q),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평택시 Q), 부동산매매계약서 (평택시 Q),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평택시 Q)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평택시 C, G)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 (평택시 H)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평택시 I, J, K) 및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평택시 L, M, N, O)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평택시 P, Q)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후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바, 농지법의 입법 취지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각 토지의 면적,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횟수가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