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 또는 12세의 이모부이고,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서산시 C에 있는 장모 D의 집(이하 '이 사건 시골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한 후, 자신의 가족 및 피해자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던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 G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재상담일지,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G의 친언니인 H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의 주거지가 있던 안산시에서 처가가 있던 서산시로 갈 경우 통상 처 H과 함께 하이패스가 장착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가 있던 수원시에서 외가가 있던 서산시로 갈 경우 통상 모친 G와 함께 부친 I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갔다. 한편 이 사건 시골집은 1개의 방문을 사이에 두고 거실 겸 주방과 안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2013. 5.경 행적들 피해자의 모친 G는 2013. 5.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서산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내역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서산시 일대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모친 G는 위 기간 동안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2013. 6.경 행적들 피고인의 장모 D가 2013. 5. 30.경 피고인의 장인 J과의 갈등 끝에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생기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 및 피해자의 부모인 I, G는 2013. 6. 1.경 각자 서산시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등은 '부모님을 따로 지내시게끔 하자'며 서산시 일대에서 D가 이 사건 시골집에서 나와 따로 지낼 집을 알 아보기로 한 다음, 위 D와 함께 같은 달 2.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던 수원시로 돌아왔다. 그 후 D는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G가 위 기간 동안 D의 병간호를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2013. 6. 8.경 서산시로 가서 같은 달 10.경까지 이 사건 시골집 등에서 피고인의 장인 J과 함께 지낸 후 안산시로 돌아왔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 G는 2013. 6.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수원시 일대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가 위 J과 따로 지낼 수 있도록 서산시 L 지상 빌라 M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처 H은 2013. 6. 15.경 위 G와 함께 수원시 일대에서 이 사건 빌라에 들여놓을 가구류를 구매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로 가서, 이 사건 빌라의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당시 위 G는 2013.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서 이 사건 빌라의 입주를 위한 준비를 도왔다. 피고인과 H은 2013. 6. 28.경 퇴원한 D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빌라로 갔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서 D와 함께 지냈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 G는 2013. 6. 29.경 수원시 일대에서, 같은 달 30.경 서산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2013. 7.경 행적들 피해자의 부친 I은 2013. 7. 6.경 서산시 일대에서, 모친 G는 2013. 7. 7.경 수원시 및 서산시 일대에서 각 자신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에서 서산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내역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안산시에서 서산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였는데, 위 G는 2013. 7.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2013. 7.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주변의 서산시 일대에 함께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2013. 7. 27.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피고인이 든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V'자로 표시한 포즈로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2013. 8. 및 같은 해 9.경 행적들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일대에 머물렀다(다만, 2013. 8. 9. 오전경 안산시 인근으로 왔다가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서산시로 되돌아갔다). 피해자의 모친 G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위 기간 중 2013. 8. 3.경 및 같은 달 4.경 서산시와 당진시 일대에서, 같은 달 7.경 당진시 일대에서 각 사용한 외에는 서울 및 수원시 일대에서 사용하였고, 2013. 8.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일대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일대에 머물렀다. 위 G는 2013. 8. 30.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부친 I은 2013. 9. 1.경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2013. 9. 19.경 서산시 일대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이 든 카메라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4장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2013. 9. 28.경 이 사건 빌라 인근의 서산시 일대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2013. 9. 28.경 이 사건 빌라 주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이 든 카메라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2장 촬영하였다. 한편 위 G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2013. 9. 21.경 및 같은 달 28.경 서산시와 당진시 일대에서 사용한 외에는 2013. 9.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원시 일대에서 사용하였다. 마) 2013. 9.경 이후 피해자의 행적들 피해자는 2013. 12. 29.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2014. 3.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1. 22.경 이 사건 시골집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의 자녀들 뒤쪽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든 카메라 앞쪽으로 나와 포즈를 취하였으며, 같은 날 단독으로 피고인이 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을 'V'자로 표시한 포즈로 사진을 1장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 H은 2016. 6. 19.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입을 의류를 사주었고, 같은 해 8. 14.경 N에서 피해자 및 G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5.경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불안 및 우울 등 증상을 호소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용인시에 있는 'O 휘트니스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9. 8.경 그곳 트레이너였던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으로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위 F의 권유에 따라 모친 G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말하게 되었다. 위 G는 2016. 9. 12.경 및 같은 해 10. 18.경 'P'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로 상담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6. 10. 26.경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녹화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11. 17.경 이 사건 피해에 따른 불안 등 증상을 호소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3년 여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시간 경 이 사건 시골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 이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끌어안고 자려 했는데, 잠에서 깨어보면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올라와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시간 경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시골집 안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시켜 거실에서 같이 자자고 불렀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여 TV를 보던 중 사촌들과 피고인의 처 H이 먼저 잠든 후 피고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먼저 잠들었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모부인 피고인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같이 자자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있는 거실로 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안방에 자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아직 깨어있는 데도 피고인의 곁에서 그대로 자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무리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것이 미숙한 청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취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다. 나) 피해 당시와 그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이미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었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떡 일어나 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갔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안방의 방문을 열어보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시간 동안 최소한 몸을 뒤척이며 피하는 등의 방어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H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도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친족 성폭력 범죄자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여겨지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의 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가버린 뒤에도 피고인이 굳이 대담하게도 안방의 방문까지 열어보고 갔다는 것으로 그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시간 경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고 있었고, 같은 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에게 지난 새벽에 왜 갔는지를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자고 일어난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금 피해자의 곁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은 친족 성폭력 범죄자의 통상적 행태에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어떠한 암시나 언급 없이 단지 '지난 새벽에 왜 갔는지'만을 물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에 관한 의문도 남는다. 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적 등 객관적 정황 이 사건 범행 일시로 특정된 '여름'은 기상학상으로 '매년 양력 6, 7, 8월'을, 절기상으로 '매년 양력 5. 6.경인 입하부터 양력 8. 8.경인 입추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이 사건 빌라가 아닌) 이 사건 시골집'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시골집에서 만나 그곳에서 1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흔적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골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6. 28.경 이후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대체로 이 사건 시골집이 아닌 이 사건 빌라에 모여 함께 1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시골집에 모여 함께 1박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는 일시,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 5.경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도 의사 등 아무에게도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호소를 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13. 9.경부터 2014. 11. 22.경까지도 피고인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포즈를 취하여 사진을 찍게 하는 등 반복적인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심이나 적대감 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여겨진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 피해자는 '약 3개월 동안 헬스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트레이너 F에게 믿음이 가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는 '당시 피해자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다른 곳으로 보낸 뒤 둘만 있게 되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만큼 피해자와 F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던 의사나 또래의 친구가 아닌 위 F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 G는 '피해자가 2016. 9. 8.경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쳤니?"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비슷해."라고 답하였고, 재차 누구인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친한 사람이어서,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친척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인지 물어본 끝에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약 3년 만에 어렵게 모친에게 털어놓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G가 "사고 쳤니?"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반응들은 그 자체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뒤늦게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모와의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이제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모인 H과의 관계 단절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보충신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시점 직전까지 이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H과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제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또한 피해자와 G가 이 사건 피해사실로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의 'P' 소장 Q가 작성한 의견서 및 재상담일지 중 일부 기재부분도 의견을 진술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나) 한편 의사 R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경과 기록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불안 등 증상을 호소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