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567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대표이사 E은 2008. 9.경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라고 함)'으로부터 장류(된장, 고추장 등)를 공급받아 오던 중 유통망이 필요했던 위 'F'와 장류 제조공장이 필요했던 위 'D'의 이해가 일치하여 두 회사 간 합병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 11. 하순경 합병이 무산되고, 결국 2008. 12. 초순경 E은 'D'의 영업망을 가지고 'D'의 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함께 'F'의 직원으로 취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F'의 지분 30%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F'는 영업망 인수 작업의 일환으로 위 B이 지사장으로 있는 광주지사를 'F' 순창본사로 옮기고, 'D'의 각 지사별로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지사의 전화 명의 이전, 각 지사의 임대료와 월급 및 경비 지급을 위한 계좌를 건네받는 등 영업망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위 E은 'F'의 영업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등 직원들에게 2008. 12.경부터는 'F'의 직원처럼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F'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서울지사장, 피고인 B은 광주지사장, G는 대전지사장, H은 부산,대구지사장으로 각 근무하기로 하고, 2008. 12.하순경 위 B 등은 2009. 1. 1.부터 'F'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F'의 영업부분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 광명시 I에 있는 'F' 서울(광명)지사에서, 'J'으로부터 물품대금 5,1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F'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합계 58,310,0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F'의 물품 영업 및 판매를 위해 위 'F'가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임대한 K 토스카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광명시에 있는 'F' 서울(광명)지사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 중 'F'를 퇴사하면서 'F' 대표이사 L으로부터 토스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890,000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F'의 영업부분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고, 2009. 1.경부터 영업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F'의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피해자 'F' 순창본사 내 광주지사에서, 'N'으로부터 거래대금 1,588,000원을 수금하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F'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합계 28,242,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2. 8.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P' 업주 Q으로부터 2007. 9. 5.부터 2009. 11. 26.까지의 거래대금 중 미수금액 22,267,100원에 대하여 미결제하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위 미수금액의 상당부분이 'D'와 'P' 간 거래대금이고 'F'와 'P' 간 미수금액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 'D'와 'P' 간 거래 미수금을 'F'에서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F' 대표이사인 L에게 보고하고, 위 미수금이 사실과 다름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미수금액확인서에 'F'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어 'D'가 2007. 9. 5.부터 2008. 9.경까지 'P'와 거래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수 채무 10,065,000원을 F 매입대금 미수인 것처럼 미수금액확인서에 'F' 법인인감을 찍어 보내 위 채무를 'F'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위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S의 각 진술기재 1. 미수금액확인서 1. B 농협 통장(증거목록 순번 38) 1. 세금계산서 리스트, 매입·매출세금계산서 1. 현금출납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T) 1.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P Q 진술청취보고)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업무상 횡령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횡령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배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토스카 승용차를 반환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업무상 횡령 부분) 가. U 수금 부분(2009. 1. 2.자 2,255,100원, 2009. 2. 17.자 1,322,900원, 2009. 3. 10.자 2,053,800원, 2009. 4. 10.자 3,611,000원, 2009. 5. 6.자 5,589,300원, 2009. 6. 4.자 2,476,160원, 2009. 7. 20.자 1,436,000원, 2009. 8. 10.자 3,001,200원, 2009. 9. 14.자 2,718,160원, 2009. 10. 12.자 7,081,500원, 2009. 11. 11.자 416,200원, 2009. 12. 8.자 962,400원, 2010. 1. 11.자 3,461,000원, 2010. 2. 24.자 7,361,600원) 살피건대, 현금출납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출납장에 위 각 해당일자에 U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 수금 부분은 D 주식회사와의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한 번도 수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U으로부터 실제로 수금을 한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와의 결제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U에 대한 대금채권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설탕 등 대금 지급 부분(2009. 6. 5.자 3,420,000원, 2009. 6. 15.자 5,470,700원, 2009. 6. 26.자 3,420,000원, 2009. 6. 30.자 4,862,160원, 2009. 7. 1.자 1,410,000원, 2009. 7. 24.자 2,000,000원, 2009. 8. 29.자 1,140,000원, 2009. 9. 1.자 1,554,650원, 2009. 12. 21.자 1,500,000원) 살피건대, 수사보고[서울지사 A 부분의 범죄일람표 수정(추가) 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F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계좌내역(수사기록 4권 1380면 이하) 및 증 제11호증의 4,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해당일자에 설탕 등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받았는데(현금출납장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 직후에 설탕을 공급한 V(W)에게 그에 준하는 금원을 계좌이체하였고, V(W)는 설탕 등을 공급받은 업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관계없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설탕 등 거래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 2009. 1. 2.자 1,008,000원(X 수금), 2009. 12. 31.자 648,000원(Y 수금), 2009. 12. 31.자 450,000원(Z 수금) 부분 살피건대, 현금출납장, 입출금거래내역, 우리은행(AA) 계좌입금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X)은 2008. 12. 25. F의 농협계좌로 1,008,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금출납장에 2009. 1. 2. 매출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AB은 2009. 1. 5.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대금 1,53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음), AC(Y)은 2010. 1. 1. F의 우리은행계좌로 648,000원을 입금한 사실, AD(Z)은 2010. 1. 2. F의 우리은행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9. 2. 5.자 912,000원(AE 성남대리점 수금) 부분 살피건대, 현금출납장(수사기록 3권 122면), 증 제9호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출납장에 위 일시에 AE 성남대리점으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AF(AE 성남대리점)으로부터 액면금 912,000원의 국민은행 가계수표를 받아 이를 매입거래처인 AG(AH)에게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보관자가 위탁자 본인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업무상 횡령 부분) 가. 2009. 10. 6.자 3,000,000원, 2009. 10. 14.자 3,000,000원의 각 어음횡령 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01, 302] 피고인은 위 액면금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은행을 통하여 추심한 후 추심한 돈을 바로 송금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바로 송금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웰빙랜드는 D와 1년 정도 거래하다가 이어서 F와 1년 이상 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0. 3.경 6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F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과 2009. 10. 14.에 각 액면금 300만 원의 수표를 농협을 통하여 추심하였고, 2010. 3. 17. 보내는 분을 AJ로 하여 주식회사 웰빙랜드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0. 2. 26.자 3,000,000원[AK(경산) 어음 수금], 2010. 2. 26.자 6,944,000원[(주)장보고푸드뱅크 어음 수금], 2010. 3. 5.자 5,190,000원(AL 어음 수금) 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03, 304, 305]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사관리과에서 직접 등기를 수령해 왔으므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위 약속어음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지사 횡령금액(최종), 수사보고(상피의자 H, G 진술청취 등 보고), 현금출납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구지사의 H이 본사에 우편으로 보낸 위 어음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H의 각 진술기재, 각 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R은 '피고인 B은 호남지사장으로서 본사에 근무하였지만 영업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우편을 직접 수령하거나 경리업무에 관여한 적은 없고, 위 약속어음 3매 모두 상품매입 거래처에 배서되어 넘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위 약속어음 3매에 F의 도장이 찍혀서 배서가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과 위 액면금 6,944,000원의 약속어음 뒷면에 각 F의 배서가 되어 AM(AN)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