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2013고단273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에서 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이나 다른 대기업에 쌀을 납품할 일이 많이 생겨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 내지 2억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필리핀 등으로 빼돌릴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얻는 수익은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의 약 2% 정도의 수수료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7. 8.경까지 약 4달 사이에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7. 3. 25.경 5,000만원을, 2007. 4. 10.경 5,000만원을, 2007. 5. 25.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큰 쌀가게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3일 내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필리핀 등으로 빼돌릴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얻는 수익은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의 약 2% 정도의 수수료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7. 8.경까지 약 4달 사이에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5. 18.경 3,800만원을, 2007. 5. 19. 1,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8.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큰 쌀가게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3일 내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필리핀 등으로 빼돌릴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얻는 수익은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의 약 2% 정도의 수수료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7. 8.경까지 약 4달 사이에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금액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원을, 2007. 6. 24.경 위 사무소에서 현금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O을 소개받고, 종종 피해자를 만나 "내가 필리핀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의정부에서 크게 쌀 가게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초순경 서울 시내에 있는 주소불상의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쌀가게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쌀을 낙찰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른 곳에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Q, I, L, D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원금과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필리핀 등으로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15.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드대금 824만 6,358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R 302호에서 'S'라는 상호의 쌀대리점을 운영하는 T(본건 등으로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3. 24. 확정됨)에게 신용불량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져다 준 다음, 위 T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 방법을 통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명의자들에게는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7. 8. 22.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유구농협 신달지소에서 U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4,840,0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381,450,0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구매가격의 11%인 41,959,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339,490,500원을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3고단4517 3.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2007. 초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Q과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271 4.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카드할인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V(본건 등으로 2009.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받음)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타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고 카드할인을 하여 하루 1%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V은 카드가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며 카드할인업자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I, 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금융거래내역서), O 계좌 거래내역 1. 카드깡 사용내역 정리 2013고단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G 명의 계좌) 2013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구매 물품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I, L의 경우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 비추어 일부 피해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