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9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16: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왼쪽에 있는 열린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고 책상 위에 있던 수첩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나오던 도중, 마침 귀가하여 거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거실부터 대문까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진행한 후 대문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현관문을 향해 세게 밀어, 피해자의 이마를 대문에 부딪치게 하고 새끼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및 좌상, 좌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에 있는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금팔찌 1개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채증물 현황(증거목록 순번 44번), 현장 및 족적 감식사진(증거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확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채증물 현황, 절도 현장사진, 각 족적 감정서, 현장 문양검색 (발견), 수사보고(성 건동 낮털이 절도범 현장 주변 물색 및 침입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낮털이 절도범 CCTV 녹화자료(현장 주변 물색 및 침입장면), 각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절도범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의 피해품 관련 전화 진술), 확인된 족적 사진, 발견된 신발모양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등 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범구 및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목걸이 등 귀금속 소유자인 F 확인 및 사진첨부), 피해자 F의 금목걸이 등 보관장소 및 피해자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주지역 여죄 수사 및 현장검증), 피의자 A 1차 범행장소 확인(경주)-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포항지역 여죄 2차 현장검증 수사), 피의자 A 2차 범행장소 확인(포항)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3차 범행 장소 포항지역 확인), 피의자 A 3차 범행장소 확인 (포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4차 범행장소 (창원) 확인], 피의자 A4 차 범행장소 확인(창원)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족 적 감정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경주 및 포항지역 5차 현장검증), 피의자 A 5차 범행장소 확인(경주 및 포항) 사진, 족적 사진, 각 감정서,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사진, 각 출동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금품 확인), 수 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품 확인), 수사보고(범행 및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착의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나. 제2범죄: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p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주 거침입 절도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도 가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절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 이하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