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7 19: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엎드려있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부천시 소재 E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보고 싶어서 왔다.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함께 버스에 승차하여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는 등 위 일시부터 2021. 4. 2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당시 핸드폰을 왼손으로 들었던 사실은 있었지만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 및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된 경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와 피고인의 반응, 당시 감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또 다시 미친 짓을 하고 말았어, 예쁜 너를 눈으로 담질 않고 더러운 마음으로 담아버렸어.”라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헤어진 연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사과편지에는 “사실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한순간 어렴풋이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었어”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인 사이에서 성기를 애무하는 중에 특별히 급한 일도 없는데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렉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동영상,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렉식을 하더라도 삭제된 파일이 모두 복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던 중에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니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모습을 촬영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