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범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의성군에서 개발 중인 E 골프장은 금융이 결정되어 있고 쌍용, 현대건설 등 시공사들 중 싼 업체를 찾고 있는데 전부 안되면 현대건설은 무조건 따라올 수 있다.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2009. 10. 말경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2009. 10. 말경 투자원금을 100% 반환해주고 회사 지분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청탑레져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사업권을 4,5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각 2,1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시공사와 금융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공사와 금융이 모두 결정되어 확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7.경 F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09. 7. 31. 경 G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날 H의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8. 3.경 G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I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J회사의 계좌로 36,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의 계좌로 27,000,000원을, 같은 날 L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M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N에 7,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명함사본, E 골프장 PF 의향서, 투자확인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전약정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사업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고소인(D)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골프장건립 시행사업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경기변동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런 저런 빌미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고소인은 투자금을 입금할 당시 직원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시공사선정 및 협의에 필요한 공사대금 산정업무를 맡았던 점을 보더라도 투자 이전에 이미 시공사 선정 작업이 다 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말로 시공사선정 작업의 진행정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은 광범위하게 사업성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세부적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하여 금융(자금대출)과 시공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2009. 10. 말경 착공에 들어가고 투자원금도 전부 반환해주며 골프장 지분 5%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쌍용, 현대건설 등 시공사들 중 싼 업체를 찾고 있는데 전부 안되면 현대건설은 무조건 따라올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도 피고인이 금융과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2009년 9월이나 10월쯤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때의 실제 상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처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자금대출이 이루어져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청탑레저개발(주)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을 2009. 6. 18.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계약금 3억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20. 마이어자산운용(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650억 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대출의향서를 받았고, 마이어자산운용(주)과 대출에 관한 사전약정서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측과 한솔건설(주), 마이어자산운용(주)의 3자간 사업약정서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한솔건설(주) 측과 시공사계약을 위한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이어자산운용(주)의 실제 대출조건은 buyback 조건,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대출기간 36개월인데 대출금 상환계획을 34개월 되는 시점에 제출하여 불통과시 또는 36개월 되는 시점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준공된 골프장의 소유권 및 영업권을 시공사가 매입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골프장 건설사업의 손실부담 위험을 시공사가 시행사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한솔건설(주) 측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증인 L, F, D의 법정진술). 그리고 위와 같은 3자간 사업약정서 초안은 말 그대로 마이어자산운용(주)가 시행사, 시공사와 약정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최초의 초안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사업약정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한솔건설(주)가 시공참여를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3자간의 협의가 마쳐졌거나 서명날인절차만 남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피고인 측은 3자간 협의가 마쳐져 시공사와의 공사비협상도 끝내고 서명날인절차만 남았었는데 고소인이 대표이사로서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표이사 교체문제로 3자간의 사업약정서 체결이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한솔건설 (주) 직원들이 다른 사업의 비리혐의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약정서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을 양수하는 데 사용된 계약금 3억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순수한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L은 고소인이 투자한 1억 9,000만 원 가운데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사용된 돈은 5~6,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F도 피고인이 D의 돈을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의 돈 1억 9,000 만원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한 직접경비로 사용한 돈은 8,100만 원인바(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그 중 L에게 송금한 돈 500만 원은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에 관한 것이며(수사기록 1권 331쪽), M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500만 원도 피고인의 집 임료이고(수사기록 1권 51쪽), N에 지급된 7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쓰인 돈이다(수사기록 1권 52쪽)]. 나. 검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자금대출이 이루어져 골프장 건설사업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당시 시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인허가비용을 내세우며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의 투자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는 그 중 일부를 주거지 임료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은 사용처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의 실제 용처에 대하여도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라는 내용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투자금 중 일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그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라고 바꾸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도 않고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하여 성공가능성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소인의 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국가정보원 출신임을 가장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고소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고소인도 불과 몇 달 만에 투자원금을 전부 반환받고 골프장 지분 5%를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으므로 이 사건 발생에 고소인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 가운데 상당부분을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에 사용한 점, 편취액 중 2,000 만원은 반환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 원이 공탁된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