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07:13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15: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3:0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22:27경 대구 달서구 B, C 앞에서, ‘남자 한 명이 술 취해서 술병을 깨고 욕을 하고 그래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48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 연락처를 묻는 E에게 갑자기 “야이 십팔놈아, 내가 대가야 나왔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때리고 E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C,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D의 점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E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5. 시간 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객정보 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은평구 C 1층', 이동할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 자필란에 'E'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6.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C,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가입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H, I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란에 'E'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1.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가입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은평구 J 2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신청인란에 'E'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조사문서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컴퓨터를 통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신규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가입신청서 자료 첨부) 및 첨부 각 가입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가입신청서 제출) 및 첨부 각 가입신청서 1. 요금청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 등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또는 위작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7회,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7:39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62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취 운전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3. 2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대화명 ‘ B’)에게 위챗 페이로 필로폰 매매대금 1,700위안을 이체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C 1층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2. 2022. 11.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4. 새벽경 여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5. 22: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3, 36번)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1700위안 한화가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관련 판례 첨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26. 22:19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의 일행으로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 뺨, 팔뚝,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뒤돌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6. 23:52~23:58경 서울 중구 E 3층에 있는 F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다른 일행이 화장실에 간다며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전력 3회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9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수술비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9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 입원비가 밀려서 퇴원을 못 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16. 8. 10.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입원비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0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험금 받을 것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6월에 적금이 만기가 되고,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겠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기가 될 적금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500만 원, 같은 달 24.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10.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길동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대 28,000원 중 14,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1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결제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1. 총포의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4. 13:19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총(제조번호 : D, 구경 : 5.5mm, 명칭 : 엠아이티-Ⅳ) 1개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석궁의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4. 13:1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제 석궁(제조사 : E, 명칭 : 코만치) 1개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3. 총포 부품의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의 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6. 01:2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총(제조번호 : D, 구경 : 5.5mm, 명칭 : 엠아이티-Ⅳ)의 부품인 모델명 불상의 조준경(21cm) 1개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총포등 무허가 소지),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회신 자료, -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석궁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조준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 석궁, 공기총의 부품인 조준경을 소지하였다. 총포, 석궁은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총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총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기총과 석궁의 소지를 스스로 경찰에 알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총포나 화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0. 24.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비상경제민생회의 의결 민생회복 특례지원 명목으로 기존의 피해자의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2. 10. 31.경 재차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던 E은행에서 위 대출의 승인이 거절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는데 승인 거절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 97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1. 1. 13:25경 목포시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으로 통화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E은행의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상대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의 일부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울산 남구 소재 ‘B 부동산’에서 피해자 C(남, 64세)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빨리 잡아야 한다. 잘되면 기존에 빌려간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니 네 명의로 일단 대출을 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며칠 내로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길 것이고,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및 이자 납부 독촉을 받고,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속과 같이 며칠 내로 대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옮기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경 피해자 명의로 D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28) 1. 각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F 녹취록 1 내지 4, A 녹취록 1 내지 4,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편취 가액, 범행 이후 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다만, 변론 종결 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변제 기한 등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9: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 계단에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소속 집행관 C 등이 위 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집행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C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2부, 등기부 1부 1. 남원경찰서 F에서 촬영한 캠코더 영상 CD 1. 증 제1호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이다),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 소재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2.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진정서(G 외 8명), 진정서(F 외 3명),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강화군 E 건설현장 공수표 8부,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준 업자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미지급의 원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22. 2. 15.까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이 제때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부터 2023. 1. 18.까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에 있는 국군강릉병원 B과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2023. 3. 26. 전역), 피해자 소령 C는 위 국군강릉병원 D에서 D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피고인은 2022. 10.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위 국군강릉병원 E에서 약 2회에 걸쳐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가슴이 덜렁거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적인 표현으로 여성 상관을 모욕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1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폐쇄적인 군대 생활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량을 2016. 12. 30.부터 2022. 1. 10.까지 계약기간 60개월, 금융신청금액 99,990,900원, 월 리스료 1,302,693원, 상환유예금 47,932,000원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맺고 판매한 후, 2017. 8.경 피해자의 개인사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감가상각비 2,100만 원을 지급하면 BMW X5 승용차량 리스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여 리스료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감가상각비 2,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BMW X5 승용차량을 인계받고 이때부터 2018. 1. 18.까지 감가상각비 2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리스계약을 승계하거나 월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차량공매 후 잔존채무금액에 관한 민사소송 청구금 17,135,59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감가상각비 2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1.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판시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4. 02:56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년 전 동종 전력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2: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위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등 교통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구 F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2021. 6. 29.경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위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위 G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의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명목으로 2021. 6. 29.경 1천만 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범죄수법으로 횡령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21. 12.경부터 2022. 1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5. 09: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사준 물건들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려고 손톱을 세워서 달려들다가 피고인이 피하자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구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던져서 자신의 엉덩이가 바닥으로 부딪히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의견을 묻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치료비로 7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