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C의 상가 관리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E호에서 영업을 하면서 계약 해지된 F호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B는 피해자 등 상가 입주민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2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가 공실인 F호에 물건을 쌓아둔 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E호와 F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진열대(매대)를 톱으로 자르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철재 옷걸이를 뜯어내면서 "쫓겨날 건데 장사를 하게 해 주니까 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뜯어낸 철재 옷걸이 기둥 1개를 피해자가 영업 중인 E호 점포 내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및 추가 제출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공실인 판시 상가 F호에 자신의 판매용 옷을 무단으로 진열한 행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오로지 위 F호에 대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무단 점유, 사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영업이 끝나는 시간 무렵에 피해자의 점포인 판시 상가 E호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위 F호에 설치된 진열대만 톱으로 잘랐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사람(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이 그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나, 그 해당 여부는 그것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판시 상가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인이었다. 2) 한편 위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6. 2. 1. 피해자를 상대로 위 E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196), 2019. 1. 10. '피해자가 B에 위 E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182) 계속 중이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E호의 옆 점포인 위 상가 F호(공실)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옷걸이(위 상가에서 설치함) 및 위 E호와 위 F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진열대(피해자가 자비로 설치함)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류를 진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실인 위 F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와 같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의류를 피해자의 점포인 위 E호로 옮긴 후 위 철재 옷걸이를 뜯어내고 위 진열대의 경계선 부분을 톱으로 자르면서 피해자에게 "쫓겨날 건데 장사를 하게 해 주니까 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뜯어낸 철재 옷걸이 기둥 1개를 피해자의 점포인 위 E호 안으로 집어던졌다. 4) 피해자는 보통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점포를 정리하며 영업을 마무리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20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점포를 정리하고 천막으로 점포를 가리는 조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F호 및 진열대에서의 영업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위 영업이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영업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할 무렵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점포를 정리하고 천막으로 점포를 가리는 조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영업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상가 관리인인 피고인이 위 상가 임차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이른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공실인 위 F호 및 그 부근에 판매 의류를 진열해 둔 것에 대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