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03:20경 경기 김포시 B 앞길에서 인도에 세워진 입간판을 우산으로 내려쳐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8세), D(여, 17세), E(여, 17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양손으로 우산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가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를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C의 몸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서있던 피해자 D, E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움켜잡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D,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길가에 세워 둔 F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양손으로 비틀어 부러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0E 스마트폰 액정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 D,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담배 있냐? 옷 벗겨서 담배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 E에게 “라이터를 달라. 담배를 왜 안 피우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죽빵 때린다. 씨발년아, 마스크 벗어. 니 네 입에서 담배 냄새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와 E에게 성관계하는 손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너네 해봤어?”, “바지 벗긴다. 바지 벗겨서 너네 했으면 뒤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들에게 “너네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네 무고죄로 신고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9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C, D,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아래로 내리며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긴 새끼가 까부네. 너 그러다 나한테 죽는 수가 있다. 웃긴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우산사진, 피해부위 사진, 오토바이 피해 사진, 휴대폰 피해 사진, 휴대폰 동여상 캡처자료 4매, CCTV 영상 캡쳐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6월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아온 점,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C에서 휴게음식점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D에서 2016. 11. 22.경부터 2019. 3. 초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위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이 종업원 E과 함께 나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 경우 혹은 불특정 남성 손님이 위 커피숍에 전화를 하여 커피를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위 E을 커피숍에서 벗어나 각 손님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뒤 더 나아가 위 손님들이 E과의 성매매를 원하면 성매매 대금으로 약 15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F, G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부터 새벽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D’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E에게 성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남 창녕군 소재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2019. 2. 24.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 사이 경남 창녕군 H모텔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9. 3.경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30만원을 주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2. 24. 밤경부터 같은 달 25.경 새벽경 사이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은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5. 14.경 밀양시 내이동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E 수첩 기록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E 증거자료 제출건, E 장부정리, 차용증, 공정증서, 증거제출, 녹음대화내용 요약, 녹취파일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리분별이 다소 저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성하는 등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알선에 따라 E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E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 이전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청소년을 출입케 하는 등 동종․유사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를 하던 사람인바, 2019. 11. 18. 21:20경 피해자 C(남, 49세)이 살고 있는 위 고시원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왜 짜증을 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46면) 1. 고시원 CCTV영상 CD(증거목록 12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1회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20경 이 사건 고시원의 피해자 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고시원에 사는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싸움은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물건을 던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TV 리모컨을 던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는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과도의 칼날을 움켜쥐어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방문 앞에 서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였고, 피해자의 방 반대편 복도 쪽으로 걸어가 전화를 한 후에도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말리고 있던 E의 뒤 쪽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리모콘을 집어던졌다거나 과도를 휘둘렀다는 사실은 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를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고 E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위 각 범행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1:3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4세)가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하는 순간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55경 위 장소에서 다른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폐캡쳐사진,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마를 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처음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해왔고, 당시 상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증거기록 5, 11쪽). 피해자 D는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저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친구인 E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쪽),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밀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D가 친구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입지도 않은 피해를 추가해 허위로 진술할 다른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 E도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저의 친구 D를 때리고, 저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0쪽). 위 술자리 동영상에도,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일 21:39:17경 건배를 하자며 팔을 뻗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이마를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4쪽 USB 저장 동영상).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에 손을 댄 정도는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듯 하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미는 행위는 그 행사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주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8. 19: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 28. 19: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불상의 비상계단에서, 채팅으로 만난 성매수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U,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1. A, D의 각 진술서 1. A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내사보고(CCTV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성매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사장인데 양주 3병과 도우미를 불러 주면 곧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입금되니 그 때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약 15만 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 서비스, 2만 원 상당의 담배 4갑, 약 5만 원 상당의 숙박비 등 합계 82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20. 1. 2. 14: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8번 계산대 앞에서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이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가운데,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상품권 지급 여부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상품권이 지급되는 제품이 뭐냐고”, “씹할년아 책임자 나오라고 해”, “씹할놈아 경찰불러. 개새끼들.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4: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2020. 5. 11 14:00경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0에 있는 반고개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 H(여, 49세)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칼로 쑤셔뿔라, 젊은 년이 싸가지 없이 말도 안하고,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한다. 돌로 머리를 찍어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시한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첨부) [2020고단6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영상 첨부) [2020고단743] 1.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620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형사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형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30~15:30경 서울 양천구 B, 7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후면 전신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28세)의 반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위로 당긴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음부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곳에서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 및 그 전후의 감정변화, 마사지와 추행의 구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골반 및 음부 부위의 마사지 시간이 매우 길었다’, ‘피해자가 결제한 마사지 코스는 30분간 발마사지가 추가된 것인데, 정작 발마사지는 1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다른 부위와 비교할 때 음부나 허벅지 안쪽 마사지 시간이 훨씬 길었다’, ‘성기를 벌리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찌걱찌걱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여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 ‘그 부위의 마사지 도중에 피고인의 숨소리가 커져서 불쾌했다’, ‘음부를 직접 만졌다기보다는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서 스치듯이 음부를 만졌다’, ‘팬티를 위로 잡아당겨 음부가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전신마사지를 하더라도 팬티만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마사지 도중 음부에 손이 닿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통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점(환불요구는,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정도, 그 전후 상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면서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마사지의 중단을 요청하지 못하고 마사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추행의 부위나 방법,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0] 피고인은 2020. 3. 23. 0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확인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의 임대인이고, C은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B빌딩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 B빌딩의 엘리베이터 고장의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은 2018. 3. 8. B빌딩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2.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14.경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8. 3. 9.경 B빌딩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엘리베이터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났던 것이고, C이 고의로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고죄의 실제 피의자 확인, 참고인 D 유선통화 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0105), 불기소이유통지 1. 서울마포경찰서 접수번호 E 사건 기록,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4920호 사건 기록, 서울서부지검 2019형제39766호 사건 기록 1. 고장처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R이 소유한 ‘부산 남구 S건물 T호’ 부동산에 피고인 A이 허위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임차인 행세를 하여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배당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R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R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7.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U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R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8,450,000원을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경매에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9. 10. 11. 배당금 명목으로 1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배당표, 문자내역 등,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영수증, 수표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 1,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배당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R의 경우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8. 19.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고소인과 언쟁만 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문정동 69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피고인 고소장 포함, 현장 CD 포함) 1. 각 별건 공람기록(순번 7, 8) 1. 관련사건 검색자료 출력물, 판결문(순번15, 15-1) 1. 고소장 [증인 B의 증언, 현장 동영상 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B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8. 9. 2. B이 고소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위 폭행사건이 2018. 10. 31.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수사기관에 B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B을 상대로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10. 6.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2019. 9. 24. 22시경 B의 거주지에서 B이 자신을 힘으로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19. 9. 24.경 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을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2019. 9. 24.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어 피고인은 B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을 무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9. 6.경 나이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9.경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을 계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 후 B은 2019. 9. 24. 피고인을 만나 B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을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었다(증거기록 제39, 59면). 나. 피고인은 2019. 9. 24. B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아온 후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증거기록 제13, 14면),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성관계가 B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제적 성관계 이후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안 되었고, 연락이 두절되면 잘못을 문제 삼을 수조차 없게 될 것 같아 연락을 받게 만들려고 호감이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나(변호인 2020. 8. 24.자 의견서 8면), 통화내역(증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헤어질 무렵인 2019. 9. 24. 21:03경부터 2019. 9. 25. 17:54경 사이에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B을 강간죄로 고소한 후 2019. 10. 6.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이후 (카카오톡으로)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강제로 왜 성관계를 했냐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욕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단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0면), 이러한 진술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반한다. 다. 피고인은 2019. 9. 25. 이후에도 계속 B에게 “한번만 만나고 끝이요? 오빠 스타일 아니라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6면)를 보내면서 B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B이 심한 부담을 느껴 카카오톡을 차단하면서 연락을 회피하자(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9면, 증거기록 제41, 95, 96면), B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11. 3.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증거기록 제101면). B은 2019. 11.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2면, 제28면 이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13세의 어린 딸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B에 대하여 ‘B이 만취한 자신을 대리운전을 불러 차로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하려고 할 때 강하게 거절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모텔 방안에서 B이 강간하려고 하여 거절을 하였는데도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기에 양 손으로 아랫배와 성기 부분을 막 밀었던 것 같다, 남자친구도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 후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소에 이른 것으로 B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동의 없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과 헤어진 직후 B에게 “난 남친 잘 만났구 오빤 잘 갔나 모르겠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지내자 답장은 보내지 말구 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야 B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B이 만취한 피고인을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강간하려고 할 때 강하게 거절하였던 것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19. 12. 14. 대학교 학회장단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과 B은 대학교 졸업 후 1년 반 여 만에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01:00경 3차 자리까지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마셨고 3차 모임을 마친 후 B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던 사실, B은 1, 2, 3차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음주를 하였는지 모를 만큼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식사자리에서 가까이 앉지도 않았던 B과 1년 반 만에 만난 사이로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 역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