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75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1. 9. 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술관 지하1층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미술관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왜 돈을 안 갚고 그림을 가져 가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고, 이후 1층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 붙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H' 미술관이 있던 위 건물 지하 1층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전차한 곳으로서, 그 후 피고인 A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출입문에 이 사건 번호키 등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곳이므로 위 번호키도 피고인 A의 소유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가사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공격적 행위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는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열어 미술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일부를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협의하여 'H' 미술관을 개관한 후 피고인 A이 미술관의 관장 행세를 하면서 전시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은 후 피해자의 자금과 자신의 명의로 2010. 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건물 1층과 지하 1층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 후, 자신의 비용 5,600만 원 정도를 들여 위 지하 1층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실, 그 후 J 등 아르바이트생 2인을 고용하여 위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J의 보수 등도 모두 피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미술관 개관 후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다던 미술품이 거의 대부분 위작이라는 말을 듣고 속았다는 생각에 2011. 1.경 피해자가 위 미술관의 개관에 투자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 1층에 보관된 미술품을 반출할 것을 우려하여 2011. 1.경 임의로 위 지하 1층의 번호키를 바꿔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다시 위 지하 1층의 번호키를 바꿔 설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비록 위 'H' 미술관이 피고인 A의 주도로 개관,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개관 당시 장소 마련, 내부 공사비용의 거의 전부가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출 되었던 점,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지하 1층을 전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미술품의 진위, 투자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지하 1층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미술품 반출을 제한할 의도로 번호키를 바꿔 달아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 지하 1층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는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의 소유물 내지 관리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건물 지하 1층을 폐쇄하고 미술품의 반환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미술관 지하 1층의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내부에 들어가 미술품을 반출하였던바, 설사 피고인 A이 위 미술품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법적 절차상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 A이 정당방위의 근거로 삼는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행의 공격행위는 바로 그러한 피고인 A의 침탈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A에 의해 도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기록상 나타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인 피고인 A이 여성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늑골 염좌 등을 입힌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 정도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 A의 가해행위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적·신체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A은 2011. 9. 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술관 지하1층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피고인 A에게 "왜 돈을 안 갚고 그림을 가져 가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고, 이후 1층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시인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 B은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 신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미술품을 옮기던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욕설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체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언쟁을 하던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 B 간에 몸싸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본인이 즉시 개입하여 이를 말림으로써 양자 간에 특별한 충돌을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층에서 피고인 B이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렸고 이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I, K 등의 증언에 의할 때 1층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몸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진술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증인들의 것과 사건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상해행위에 대한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동작이 부자유스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공격행위를 한 데에 대해 본능적·반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취한 경미한 행동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공동하여, 또는 공모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경우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도 무죄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