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2021고단27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 C 아파트 앞교차로를 만가대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 위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2021고단277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1고단2770)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4563)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앞 공용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당시 피고인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을 뿐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움직이게 할 고의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일 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당일 I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몸이 좋지 않아서 I에게 차에서 좀 쉬겠다고 말하고 혼자 화물차에 탔다.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갑자기 화물차가 앞으로 나아가 벤치를 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변호인이 제출한 I의 사실 확인 진술서(증 제2호)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춥고 떨린다 하며 이틀전에 맞은 백신 접종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차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해서 차키를 주면서 그러라 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2021. 3. 2.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다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2021. 4. 23. J(I의 형이다)에게 화물차 명의를 이전해주었다(증거기록 18쪽).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더 이상 피고인 소유도 아닌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이 사건 화물차는 당시 공영주차장에 전방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후진시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화물차는 주차스토퍼와 인도경계석을 넘어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인도 위에 있는 벤치를 충격하였는바(증거기록 14, 15쪽), 피고인이 운전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