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의 야간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시간씩 상호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7. 01:15경 D에 있는, C대학교 창조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76세)가 순찰을 돌았음에도 C대학교 진리관 건물의 출입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자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묻던 중 상호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7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B 피해 사진,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나무지팡이를 휘저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나무지팡이로 피고인 B B의 얼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먼저 나무지팡이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찌르자 피고인 B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입은 폭행 또는 피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먹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과정, 결과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고령이고, 실제 피해 정도는 서로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1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방면에서 회천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6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9.6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2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골절에 의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9.6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중구 B건물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건물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B건물 4층에 30평 규모의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4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6.경 위 B건물 C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재판진행상황 확인, 확정판결 검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부분에 관하여, B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사전면세점 사업이 무산된 뒤 사후면세점 사업 승인을 받으면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대차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 진술 즉, 피고인을 B건물 활성화를 위한 회장이라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면세점 유치를 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는 반드시 커피숍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 이에 부합하는 입점기일을 2017. 3. 31. 로 한 영수증 기재 내용, 피고인은 위 돈을 밀린 임대료를 내는 등 전부 소비하였고, 같은 해 7. 경 구속되었으며, 당시 2017. 4. 경까지 피해자에 전대차를 하여 줄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에 커피숍을 입점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모두 임의 소비한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9고단6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7. 6.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인도를 검배사거리 쪽에서 수택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 인도 끝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왼쪽 다리 부위와 피해자 E(41세)의 몸 왼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조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법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인근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정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조경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소재 도척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한 탓에 도로가의 조경석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이 먼저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지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30경 인천 서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자 E)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2:3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그날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원지하차도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채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전용차로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1)과 합의된 점, 피해자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 옆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어두운 밤시간에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와 별도의 분리시설이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걸어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경산시 B원룸 C호에서 D으로 주식회사 E 판매원인 F에게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동생 G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고객 청구/수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9. 3. 12.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물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PLC 기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6.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 자재창고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고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00:15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21.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54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5. 24.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15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회사 입출 기록, 피해장소 출입기록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면허·차적·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벌금형, 판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커피점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가방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불경기이고 짝퉁 가방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힘들다. 동대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냐. 아니면 돈을 빌려 줄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빼서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방 매장의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2012. 1.경 생활비 및 카드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약 1,6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가방매장도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2012. 2. ~3. 경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2012. 2. 10.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2. 15.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8. 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1. 신용정보이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에 기초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무려 7년 이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었는바, 그 동안 피고인이 과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이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동산압류를 함으로써 향후 경매가 이루어지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17. 12.경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압류된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일부 물품을 은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9. 27.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다른 피해 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제하던 중 위 피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004. 8.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계좌로 2019. 11. 13. 1,300만 원, 2019. 11, 27.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공소제기 된 피해 원금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피해자 B(61세) 등과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E에 있는 F지사 앞 도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6.3.19: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과일가게에서 사간 과일에 대해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밀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 등을 긁고 피고인의 손을 꺽어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우수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3.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오디가 상한 것이 많아서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딸기 1박스를 주면서 가라고 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밀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 등을 긁고 피고인의 손을 꺾어 손가락인대 등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한 강동경찰서 G과 H 경사는 2016. 6. 7.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었고, 다음날 출석을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2016. 6. 8.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금일 출석이 어렵다'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수사보고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해자는 2016. 6. 12. 강동경찰서 G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가슴을 치거나 밀지는 않았고,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 자신도 손등이 긁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3.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을 위해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날짜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2016. 6. 3.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 6. 10.이고, 그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다음에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옆에까지 쫓아와서 따귀를 때렸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일가게 맞은 편으로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따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때렸다며 피해자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E은 물론 피해자의 과일가게 왼편으로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며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만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6,857,9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의 수리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45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