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같은 달 3.경 ‘D에서 대출받은 기본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 14:40경 경북 김천시 E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51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B(는)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05월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F, 처리일자 : 2022-05-03, 변제금액 : 15,1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G(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대표자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 명칭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B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완납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오래 전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