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80. 12. 22. F군 지방토목기원보로 발령받아 2007. 7. 1.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12. 10. 11.부터 2014. 8. 31.까지 F시 건설과 도로담당 계장(6급)으로, 2014. 9. 1.부터 2015. 6. 30.까지 F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6급)으로, 2015. 7. 1.부터 2015. 8. 23.까지 F시 안전지역개발국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8. 24.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 F시 G면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 자재 선정 및 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19.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주)I를 운영하면서 F시에서 발주하는 하천, 도로 공사 등에 필요한 옹벽, 호안블록, 보강토 등의 자재를 F시에 납품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이 F시 건설과 도로담당 계장으로 재직 시 총 20건의 F시 발주공사에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으로 재직 시 총 3건의 F시 발주 공사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F시 G면장으로 재직 시에도 총 4건 공사에 합계 2,400만원의 옹벽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F시장 J의 이종사촌 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K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계장으로서 F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 자재 선정 및 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온 C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하여 F시에서 발주하는 하천, 도로 등 공사에 자신이 생산하는 옹벽 등의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12.경 연말에 있을 시 사무관 승진 심사를 앞두고 피고인의 사무관 승진 청탁을 위해 F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F시장 이종사촌 형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L에 거주하고 있는 B을 찾아가 B에게 "이번 연말에 시설직 5급 자리가 2명 비는데 F시장에게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F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이 공무원인 F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전달해 달라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시 지방시설사무관 승진후보자 총평점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평정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시청 인사기록카드 확인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F시청 행정조직도 첨부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한 승진 청탁을 위하여 그 돈을 다시 F시장의 이종사촌 형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F시장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F시장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건네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공무원 인사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