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가명)와 2018. 8. 11, 23:40경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31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비키라며 피고인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픔에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 19)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항문 상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서류(순번 6~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순번 10~13)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인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반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지를 당하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행태를 보였던 점, 이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의해 수정)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이어서 형량 상한 및 하한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이나 구강에 강제로 삽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판결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경우를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것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 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