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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성목(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중고차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후 구입대금 상당액은 그 대금을 지출한 사람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세 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중고차 판매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 인수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위 차량의 소유자가 판매의사를 번복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우디 A7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인수하는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6,800,000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40,000원 등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주)H로부터 위 아우디 A7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5,000,000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약정에 따라 차량 구입대금을 부담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3. 피해자에게 11,000,000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14,000,000원은 임의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영수증 3매 1. 청구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확인증,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참고인 J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통장명의자 K(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횡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7,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2019. 8. 14. 16:00경 부산 영도구 B,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빈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일대에서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는 2012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종수(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1:14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차적조회(D),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9),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물피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위스키 구매 영수증, 위스키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기타 정황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수사보고(물적피해 부분 내사종결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등 수리),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아파트 시설물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기로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01 사기 |2019고단1313(병합) |2019초기4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 김상이(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6,748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성이 4명이 된다. 아가씨 3명에 대한 선불금 6,900,000원을 주면 가게 오픈 일부터 2018. 6. 8.까지 아가씨 3명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3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1.경 피해자에게 실장 1명을 넣어줄테니 실장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장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실장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실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3,000,000원, 2018. 5. 7.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영암군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E라는 주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가씨 3명에 대한 선불금 6,500,000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을 J주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3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O은행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사람과 친한 사이인데, 그 분으로부터 소스를 받았다. P 코인을 사면 하루에 17%의 이익이 나니까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 코인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P 코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명의 R조합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7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사진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이체한 K과 전화통화)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2018고단1001,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한 재범이고, 2019고단1313범행은 위 2018고단1001,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재판기일 불출석, 보호관찰소 출석 불응 후 행한 범행으로 단기간에 피해자로부터 6,74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판사 임효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도윤(기소), 이안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정지훈(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규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양산시 D에 있는 골재 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 소속 공장장으로서 같은 소속 직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위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E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위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E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25. 양산시 D에 있는 C의 골재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설치될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컨베이어벨트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은 높이 약 6m의 옹벽에 H빔을 지지대로 삼아 약 18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를 크레인으로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 컨베이어벨트와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에 대비하여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야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을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체인블록으로 연결하여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지지대인 H빔이 옹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결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에 대비한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을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낸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컨베이어벨트에 연결된 체인블록을 해체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지지대인 H빔이 옹벽 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결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컨베이어벨트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살짝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옹벽 위에 놓여진 H빔이 움직여 옹벽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H빔과 컨베이어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미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척추 등에 장해를 갖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진료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결과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OC의 공장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는 작업은 공장장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실제 체인블록 설치 작업, 용접 작업, 수평을 맞추는 작업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그 작업에 관여하는 C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E의 작업반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설치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접 작업, 수평을 맞추는 작업 등에 관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크레인과 컨베이어벨트를 연결하는 슬링벨트를 끌어 올릴 경우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게 되어 피해자가 추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마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에 슬링벨트를 끌어 올리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기사에게 슬링벨트를 끌어 올리라고 신호 함에 따라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다. 체인블록이 해제되지 않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슬링벨트를 끌어 올리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 B이 그 전에 체인블록을 해제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체인블록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슬링벨트를 끌어 올리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으로서는 체인블록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슬링벨트의 위치를 옮기며 컨베이어벨트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피해자의 작업을 제지하거나 체인블록을 설치한 후에 작업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업무와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F 두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남, 39세)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현장사진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훈(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객을 승차하기 위해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인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봉고II 1톤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견옆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사고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슬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 지체장애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균(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직원 E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5 상해 |2020초기5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에 있는 임학역에서 번호불 1)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와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상의 택시에 피해자 B(30세)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게임 아이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통수, 목,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2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값 지급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뭘해 새끼야", "새끼야",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값 지급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에게 "씨발", "뭘해 새끼야", "새끼야", "씨발", "지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6.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A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 경사 F과 순경 G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욕을 처먹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 F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 피해자 F의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 피해자 G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부근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준, 고혜주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