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 등으로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던 중 중단된 사실이 있으니 땅굴을 완성하여 송유관 작업을 함께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는 범행 자금 조달 및 범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 이를 운반하는 역할, B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E은 송유관에 유압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역할, F은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 G는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B 등이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 H은 도유호스를 스타렉스 승합차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 피고인은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I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고,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J은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매입할 장물업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과 B,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중학교 뒤편 공터에서, B 등이 미리 파놓은 땅굴에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 피복을 벗긴 후 유압밸브 5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동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도유호스 2개를 유압밸브에 연결하여 그 도유호스를 650m 상당의 거리에 있는 M에 있는 공터까지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과 B,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 20: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공터에서 N 스카니아 트랙터에 연결된 O 벌크 트레일러,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도유호스의 말단부를 꺼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유정감별기, 압력계, 밸브가 설치된 배관과 위 벌크 트레일러의 탱크에 연결한 다음 도유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위 벌크 트레일러 탱크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 약 80,000리터(휘발유 20,000리터, 경유 60,000리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유범행 위치 및 CCTV설치장소, 도유운반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스타렉스 차량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및 범행가담 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피의자 I 명의 스카니아트랙터, 벌크트레일러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I의 D 고소 및 J의 천안교도소 접견, 범행이용 차량과 D의 관계) 1. 도유감지 현황, 도유의심 리포트, 도유사고 현황사진, 도유사고 긴급보수(단관교체) 사진, 보고서, 도유호스철거(650m, 2열),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범행관련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N 스카니아트랙터 자동차등록원부, A·I·D와 J 통화내역, E·R·J·S와 피의자 A·I·D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인 석유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인 송유관이 파손되어 상당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 유출되어 주변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도 상당하였고, 자칫 송유관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80,000리터로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파손된 송유관의 복구를 위해 약 1,6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B과 D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