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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2%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D카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B은행에서 직접 상환해 주고 2,000만 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 18. 10:3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연체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된다. 대출금의 30%인 1,2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의 문자 내역 1. 내사보고서(18일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청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I에서 ‘단순대행업무로 현금 10~12만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G의 담당자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간에서 대출을 받아주면서 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회사의 실존 여부나 주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H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G이나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H’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29.경 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4. 29.부터 2020. 5. 1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부터 04:28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셔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확인서, 공무원 진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조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공공에 초래된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1. 2020. 11. 10.경 협박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였는데, 2020. 10. 31.경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의 처가 2020. 6.경까지 위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후보 등록 가부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함 온 거 그 아버지 회사제? 내가 세무조사 요구했고, 전부 다 할 거라. 절대 앞으로는 나서지 말라고. 신고는 내 알아서 할 거니까,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해 줘. 자 그럼 빨리 얘기해 주시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면 총살 맞을 테니까. 됐죠? 자 다음 주에 아마 압류가 들어가야. 자네 이제 딱 보니까 금수저 같은데, 난 너거 아버지 뭐, 막 엄마, 엄마가 그 강동구청에 뭐 했다는데, 내가 다 알아봤거든. 어머니가 법인지, 이 법률이 법인지 한 번 보입시다. 국민신문고에 올라갈 거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최고입니까? 아니, 한 번 보입시다! 내가 올렸으니까. 동부경찰서서 부를 거라. 주택법위반이고 전부다 위반이라. 부르면 정확하게 진술하라고. 자네 회사 맞는지도 내가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한 번 이번에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 자네는 한 번 심하게 한 번 당해봐야 되겠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20. 11. 28.경 협박 피해자 C이 주재하는 위 오피스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25.경 관할 구청의 회신에 따라 당초 동대표 2명에 대한 선거를 확대하여 동대표 4명에 대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대표 후보로 등록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30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하자소송이 늦어지면, 분명히 내가 그 지금 선관위원장한테 지금 소송할 겁니다. 잠깐! E의 입장이 돼갖고 지금 방해하는 거 맞죠? 지금 E 하자 못 하도록 하는 거 맞잖아요? 건설회사하고 그 쪽에 붙어먹고 있어? 책임지는 거 내가 말했제! 자네 지금 비엠더블류 끌고 다니는 거 국세청에 다 말했어. 니 돈 번 거 아니잖아?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야? 요거 국민신문고에 그대로 청와대 올릴 테니까, 그래 잘나고 그래 돈을 그래 많이 벌고. 아, 본인이 벌었는가? 아, 그래? 아버지가 도움 안 주고? 오케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자네가 31살에 비엠더블류 끌고 다니면서 집이 자네 거야? 지금 자네 명의로 돼 있어? 어, 그거는 국세청에 맡겨 두는 거고. 아마 요번에 대단히 많이 손해 볼 거다. 그라고 다음 주에 압류통지서 가면. 내가 손해배상이 지금 5억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2020. 12. 4.경 협박 피해자 C은 2020. 12. 2.경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앞선 동대표 2명에 대한 선거가 잘못된 경위를 설명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자, 피고인의 후보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F이 2020. 12. 4.경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 그래 부정행위했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다 아시라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 다음 주에 처벌, 처벌 받을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2020. 12. 8.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2. 8. 21:56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존경하는 C선생님 축하합니다. 곧 사법기관에서 피고인 조사 시작 됩니다. 부디 처벌이 님의 빡으로 해결하소서. 저승 갈 때 G호가 얼마나 노잦돈 주는가 볼시더. 당신들이 잘못한 엄청난 과를 어떻게 하실는지. 준비하시게 사법기관에서 전화올끼야. 인생에 변곡점 저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보낸 톡 자료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구속 면할 수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동대표 입후보를 받아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선거관리를 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도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 및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이상 협박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동대표 입후보등록 수리지연 등의 사정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아르바이트(서류 전달 및 현금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3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670,000원, 상환일자: 2021. 3. 5.,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위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람표 연번 1, 2, 3, 5, 6, 7번 기재 각 사문서 및 같은 일람표 4번 기재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E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자,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E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5. 10: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서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각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그것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같은 일람표 ‘행사 상대방’란 기재 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특정 / 수원남부경찰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 감정서(피해자 B) / 감식결과 보고서 / 감정서(피해자 M) 1. 위조서류 사본 출력물 / 채무변제 확인서 / 감식대상물(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 피의자 A이 피해자 S에게 건네준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및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같은 일람표 연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7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7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4088 1. 2020. 11.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1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형뽑기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손님들 출입시 QR코드 확인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핸드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22:30경 위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해자가 QR코드 확인을 위해 재차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엣지 핸드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2:46경 위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해자가 QR코드 확인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5:18경 위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해자가 QR코드 확인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07:10경 서울 강동구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E’ 인형뽑기 매장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하여 손님들의 출입시 QR코드 확인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9.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인형뽑기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매장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출입자 명부에 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112 신고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1. 1. 25. 23:27경 서울 강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하여 손님들의 출입시 QR코드 확인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화면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등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된 뒤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조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되어 강화군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역학조사관에게 2021. 3. 23. 13:00경부터 같은 달 24.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C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7: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화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역학조사서, GPS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동 동선을 누락 및 은폐한 사안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역학조사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D가 운영하는 ‘E’ 온라인 게임을 실행할 때 캐릭터 조작 및 게임의 실행과 관련된 패킷 정보 등을 강제호출하고 게임 코드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버드프로그램) 및 위 프로그램의 사용 인증 코드 483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F, G에게 각 190개씩 판매한 후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H 등 150명의 성명, 생년월일, ‘E’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123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수사관 제출자료 CD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81)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 24), 참고인 F, G 자료 제출 일체, 별건(2018-909) 피혐의자 I-피의자 A간 거래내역, E 오토프로그램 파일구성 출력물, J사이트 분석 결과 출력물, 2020. 9. 2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A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3, 94), K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1. 이메일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고,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의 해악의 정도, 판매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호로 2022. 1. 3. 0시부터 2022. 1. 17. 05시까지 마포구 소재 식당·카페의 관리자ㆍ운영자ㆍ종사자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22:2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D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제2022-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인들로서 피고인은 그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2022고정220 1. 피고인은 2020. 2. 27. 02: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놓아둔 소주 박스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50원 상당의 소주 13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04: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소주 박스에 다가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00원 상당의 소주 22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4.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소주 박스에 다가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24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정221 피고인은 2020. 3. 19.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테라스에 놓아둔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개봉되지 않은 소주 21병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동일건 피의자 비교사진 1. 지문매칭서류, 감정서(검색결과서) 2022고정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의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감식 사진 및 지문감식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총 피해액,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2021고정922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1. 5. 1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B개발지구에 있는 C의 시행사인 (주)D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 F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 등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22고정74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개발지구 내 ‘C’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서 분양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 경기 의정부시 H 소재 I 법무사 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J, K, L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 회사의 채권자 M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2022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분양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이후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고소인 F, L’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B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09:1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버스 관련 민원 접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인 피해자 C 휴대전화번호와 버스탑승 장소가 ‘D’ 정류장인 사실을 E 영업소장인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알려 준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와 버스탑승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E측의 설명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E측으로부터 그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판시 기재 개인정보를 E측에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판시 기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E측에서 피해자에게 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이 극히 경미하며, 판시 기재 개인정보 외 피해자의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해당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는바, 현재 각 통신사가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를 한 명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면서 휴대전화번호별로 가입약정을 하면서 제공받은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번호는 이를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사용하게 되므로, 위 휴대전화번호는 위 사용자에게 전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느 개인이 통신사와 휴대전화가입약정을 하면서 부여받는 휴대전화번호는 통신사와 당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통신사가 관리하는 당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버스탑승 장소를 알려 준 점, 피고인은 E의 영업소장 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버스탑승 장소를 알려 준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은 자신이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탑승하는 시간대와 E측에 의하여 조정된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가 알려 준 버스탑승 장소가 시골지역에 소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버스탑승 장소는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개인정보를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E 영업소장에게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설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령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바, 이 사건 당시 충남 서천군 지역경제과 B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누설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자임을 E측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야기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세 번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시흥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D이 아님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9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8,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8,44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및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진료기록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포괄하여, 보험급여 수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경 사망한 B의 사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5.경 대구 달서구 C, D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출력하여 가져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아파트 F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통수란에 "1",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아파트 G호", 관계란에 "사위", 일자란에 "2022년 6월 15일"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B의 딸 I와 전화통화) 1. 수사의뢰공문,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 D행정복지센터 안내문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악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