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직장동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장동료인 E 사이에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교수이고, 친형은 공중보건의이며, 친형의 여자친구는 밴드의 멤버라는 내용’ 등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 F의 집안 내력 등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을 뿐임에도 이를 기화로, F의 친형인 G 및 G의 여자친구 H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I’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고 편모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집안의 재력,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자주하고 다니고, 현재 남자친구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 조만간 결혼할 예정으로 향후 결혼하면 남자친구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남자친구 집안의 재산을 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인 남자친구의 친형 및 그 친형의 여자친구에 대한 많은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고, 이에 대한 녹음본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0. 20:52경 불상지에서 ‘I’에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H의 I 계정인 ‘K'으로H님 남자친구 분 공중보건의사시죠? 그 남친 남동생분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당장 헤어지라고 부모님이 미국에서 살다오시고 교수집안 이랬던가 자산 차이 많이 났는데 땡잡았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 여자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는데 집안에 붙어서 피 빨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도저히 얘기 듣다가 안될 것 같아서 전해드림미다 남자친구 형이 공중보건의 의사고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말하고 다녀요 본인은 너무 없이 자라서 차이는 나지만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취집해서 예비시댁 재산만 노리는 애에요 성은 D씨고ㅎ 말할 수 있어따면 익계로 하지도 않아쓸거에욜 둘이 결혼 하는 건 맞나요,,,? 하도 내년에 확정돼따 그러기에 여툰 여기까지 더이상 길게 말은 못함미다 저눈 H씨 남자친구분이 얼마나 돈 버는지도 알아유 저 분이떠들고 다녀서여 결혼하면 형님 되실 분 대단하다고 기를 꺽어놓게따 말하고 다닛니다 아빠 없이 힘들게 여유없이 자라서 그런거 심해요 예비신랑 형이 공보의로 300이상을 번다더라 아버지가 교수더라 빌라 실거주 말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집이랑 자산 차이가 마니 나더라 광주가서 부모님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하는거 같으 시도라 하면서 사람마다 욕심 잇을 수 잇어도 애초에 등골 뺄 생각만 하는데 안되겟어스요 너무 소오름고 답답해서 보냇니다 거짓말이라기엔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생각 될꼬에야 저는 말은 다 햇고 탈퇴함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1. 23:42경 불상지에서 ‘I’에 아이디 ‘L’으로 접속하여 H의 I 계정인 ‘K'으로어제 제 친구한테 DM 받으셨죠 저랑 제 친구가 심각성 느끼고 이렇게 전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거예요. 물론 아직 남친분이랑 결혼도 안하셨고, 말전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만큼은 오지랖 좀 부리셔야 할 꺼 같아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는 이유는 갈수록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데다 준 연예인인 H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했기 때문이죠. 공보의라는 남자친구분보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레지던트로 수련 할 생각 없이 일반의 하겠느냐, 남친네 형 여자친구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꿇리지만 자기도 멘탈 쎄니까 찍어 누르겠다 그런 말을 여러번 서슴지 않고 해요 ㅎㅎ I나 M 같은거 하시죠 그런거 보여주면서 은근 비난 많이 하구요ㅎㅎ 뭐 벌써 결혼 한 줄 알았죠 걔 N교회 다지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랬겠어요 이번에 엄마 생일 때 남친이 식사 결제를 했다느니ㅎㅎ 광주에 부모님 뵈러 간다느니 땡잡았다고 거의 등쳐먹을 기세로 그러고 다녀요 어차피 결혼하면 끝 아니냐고 물려받을거 많다 그러니까요 ㅎㅎㅎㅎ 저희가 없은 말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 생각 해주셨길 바래요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20:17경 불상지에서 ‘I’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G의 I 계정 ‘P'으로안녕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 번 말씀드린 것에 마음이 무거워 계정을 비활성화 했는데 금새 해킹당해서 계정이 폭발되었네요. 심각하다고 느낀 발언들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지인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녹음본은 보내지 않는 게 났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희도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워낙 남 얘기 하고 다니는데 능력있고 몰아가기 잘 하는 그녀로 인해 저희가 몹쓸 인간이 될 수 있어서요. 아무래도 뒷 말이 많고 소문이 꼬리를 무는데다, 저희들 부모님까지 연결이 되있기에. 지금도 고민은 많이 됩니다. 여전히 그녀는 떠들고 다닙니다, 교수집안은 기본값이구여, 얼마전에 브랜드 반지 이야기도 하고 다니더군요. 지방시 가방 선물 받은 이야기야 얼마나 떠들고 다녔겠어요 남자친구가 영주권이 있어 미국여권이있고 주재원으로 보내서 회사 그만두는 게 꿈이라는 내용이 녹음에 담겨있네요(영주권자인데 여권이 나오나요?) 돈도 많은데 운전도 안하고 자기차만 타고 다녀서 짜증난대요. 볼것 없는 자기 집 이야기는 하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남자친구네 집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Q에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인 척.(지금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죠.?) 돈 많이 줘서 코로나 진료보고싶다 하였다면서요? 어차피 겉에서나 힘들어보이지 실상은 안그렇고 위험수당 줘서 돈 많이 준다고 가고 싶다 하셨다는데. 제 귀를 의심했네요! 처음 여자친구분께 디엠을 드리게 된 건, 하도 유명한 분이라며 M까지 보여줘서 알게되고 말씀이 전달드린 거에요. 혹시나 그분께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녹음 없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게 신빙성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전부네요. 아마 이 메시지가 마지막일꺼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5. 22:29경 불상지에서 ‘I’에 아이디 ‘R’으로 접속하여 G의 I 계정 ‘P'으로이번이 마지막이 될 디엠입니다. 어쩌면 저를 신고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족분들을 위해서 한 공익에 목적을 둔 메시지입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그랬을까요? 친구와 저는 녹취본을 몇 번 떠두었지만 고심 끝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누군지추측이 가능하고 늘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왕따시키기 좋아하던 그녀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분께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하다며 그렇게 비꼬고 까내리면서 M 채널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더라구요. 본인도 기타치고 노래부르고, 건반까지 배우고 나름 자만하고 잇는데 늘 여자 친구분이 꼴같잖으신 느낌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저와 제 지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교수님이셔서, 교수님 집안이라 자랑도 하고 다니고 뭣도 없는 본인은 땡잡았다구요. 남친에게 브랜드 반지를 해주고 싶은데 힘이든다느니, 지방시 가방을 받았지만 더 가볍고 좋은걸로 받고 싶다느니 말하고 다니죠. ‘남자친구 아버님이 교수님이셔서요’를 늘 갖다 붙이고 다닙니다. 남 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라 여권이 두 개다, 국민연금 주재원으로 보내서 회사 그만두고 따라가고싶다 이런 이야기도요. 차를 안 몰아서 짜증난다고도 말했네요. 왜 사람들한테 남자친구네 부모님, 형과 동생의 학벌과 직업 그리고 뭘하고 있는지 등을 자랑할까요? 제가굳이 녹취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전달 드린 사실 만으로도 팩트점검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이 너무 차이나서 받아주실까 모르겠지만, 어머니 생신에 남자 친구가 밥도 샀고 결혼도 할거라고 합니다 기필코요. 저는 가난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럴 때는 참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1:22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인을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연동된 Q 계정이 아닌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된 Q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D아 애비없이 자란 티 좀 내지마 생긴게 빈티나고 좆같으면 마음이라도 하나님 따라가등가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25. 00:33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된 Q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애비없이 자란 티 내지 마 근본없는 년아 남친얼굴 개빻았네ㅎ!! 넌 네 주제를 좀 알아 뭐라도 되는 줄 아냐ㅋ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26. 09: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2 생략)와 연동된 Q 계정으로 피해자에게싼티빈티 다 나는년ㅋ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