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사내이사 겸 총괄대표로서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실질적 경영자인 F은 2012년 12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G, H 등 총 11필지의 토지 지상에 기숙학원을 건축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12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57억 원을 교부받고, 기숙학원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I에 임대하기로 I와 계약하였다. 그리고 F은 위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G, H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등 위 기숙학원 건설공사(이하 ‘본건 건설공사’라 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F의 본건 건설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F은 2014년 8월경 피해자에게 본건 건설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시공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재단법인 J의 사무국장 K을 통해 2014년 9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본건 건설공사에 대해 알게 된 피고인은 본건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B이 본건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B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본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의 B과 피해자의 D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에 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 피해자, F은 최초 2014년 9월경 무렵에는 당시 본건 건설공사의 시행사인 E이 B을 본건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신, 피고인이 F에게 소위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중순경 I는 본건 건설공사를 직영하겠다면서 F을 상대로 E이 가진 본건 건설공사의 시행권을 I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I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B이 본건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14년 12월경 피해자의 D과 위 재단법인 J로 소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컨소시엄’이 E으로부터 본건 건설공사의 시행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E과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F, I의 담당자 L 본부장 등을 만나 본건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2015. 1. 7.경 피고인, 피해자, K, F, L이 I 본사에서 만나, F은 본건 건설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I에게 넘겨주거나 E 명의의 본건 건설공사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I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I에게 본건 건설공사의 시행권을 양도하고, I는 F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종래 F에 대해 갖고 있던 57억 원의 채권을 위 부지 소유권 및 인허가 양도대금과 상계하여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하고, I가 시행사로서 피고인의 B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위 ‘컨소시엄‘과 E 사이에 체결되었던 본건 건설공사의 시행권 양수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도 F이 아니라 피고인의 B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한 피해자에게 소위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최종적인 합의에 따라 I와 피고인의 B은 2015. 1. 7.경 계약금액을 163억 3,500만 원으로 하여 본건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I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6억 3,350만 원을 지급받자,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2015. 1. 9.경 6억 원, 같은 달 12일경 4억 원, 같은 달 14일경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소위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마치 B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B의 회계처리, 세금신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2015. 1. 17.경 피해자가 B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 1장과 7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 1장을 각 작성하고, 같은 달 23일경에는 마치 피해자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B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M 등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를 B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B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기회로 2016. 4. 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B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5. 1. 9.경 6억 원, 같은 달 12일경 4억 원, 같은 달 14일경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2015. 1. 9.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교부한 총 13억 원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위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었으며, 달리 C이 피고인에게 위 13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는 본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의 B과 피해자의 D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던 위 동업 약정을 근거로 2017. 1. 19.경 수원지방법원에 D을 원고로 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12억 2,955만 4,5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1.경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B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위 독촉사건은 같은 법원 2017가합11882호 약정금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7가합11882호 약정금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B이 피해자에게 2015. 1. 9.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지급한 13억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또는 B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금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10억 2,899만 3,457원(위 대여금 13억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타 선급금 4억 6,210만 원의 합계에서 본건 건설공사 수익 배분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계산한 약정금 7억 3,310만 6,543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같은 취지로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4. 18.경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5198호로 B을 원고로 하여 피고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10억 2,899만 3,457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위 2015. 1. 17.자 차용증 2장을 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 9.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교부한 총 13억 원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위 ‘수주기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대여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3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사업약정서, 건축허가서(신축)교부-주식회사 E, 건 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 통보[(주)E, 당초 P 학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기권리증 및 첨부서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각 녹취서, 각 이메일 출력물, I(주) 보유 채권 매입의향서, 사업권양수도 계약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수허가자 명의 변경), 용인시 Q 기숙학원 사업부지 관련, 합의서(2015. 1. 7.),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차용증, 건설공사 변경계약서(1차, 2015. 9. 14.), 지급명령시청서(D), 각 준비서면, 반소장(B), 계좌거래내역(R은행, C), 세무조정계산서(2015년, D), 각 원가분석표, 내역검토(I 용인기숙학원 신축공사), ㈜B 및 A의 수주기여금 13억 원 중 9.9억 원 변제를 가장한 허위의 송금자료 작출내역, 약정서(13억 원) 및 첨부서류, ㈜E 시행 기숙학원 개발사업 공동사업제안서 및 첨부서류, 조세심판 결정 통지(C),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S), 확인서, 각 내용증명, 고소장(2016. 1.자, 피고소인 C) 및 첨부서류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본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주기여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계획 서류 등을 보여주며 향후 개발이 시행될 시 피고인에게 시공권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관련 민사 재판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5. 1. 9.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 13억 원이 대여금인지 본건 건설공사에 관한 수주기여금인지 여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건 공사 수주에 따른 기여금으로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관련 민사재판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측은 피고인, B의 직원인 N, T 등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나눈 다수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 중 피고인 측이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이 본건 13억 원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돈 즉, 대여금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에서 지출 증빙자료 없이 지급된 돈으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 8. 3.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2) 중 T 진술- 회장님(피고인)은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걱정한 게 뭐냐하면 그 저 우리 자료 없이 13억 나간 거 있지요? 그거 때문에 지금 그 U에서 무슨 재주로 자료 13억을 맞추냐고. 그 이야 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중략) 이제 자료 맞춰야 되니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2015. 8. 31.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3) 중 피고인 진술- 그 어제, 어제 내가 그라믄 13억은 내가 고발을 해버릴 테니까 싹 정리해 버려요 -2015. 11. 5.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3) 중 N 진술- 그거 뭐 지금 현재 차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마무리 지어야지. 그 지금 그 부분을 현재 그 저기 뭐냐 그 차용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중략) 그러니까 그래 서 그 차용증 쓰는 거 아닙니까? 빌려간 거로 해서 그렇게 (중략)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뭐 다 끝나고 나서 그래놓고는 뭐 정리를 하든지 그러면 되지 -2015. 11. 7.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2) 중 피고인 진술- 부가세 냈어요. 나는 30억뿐이 안 받았어요 선금을. 저 우리 C씨한테 13억 떼 주고요. 17억 은 그대로 장부 (중략) 다른 거는 없어요. F씨 말만 없으면. 우리로 봐서는 여기 13억에 대 해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통장을 갖다가 13억을 보낸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시 13억을 C이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걸로 해버리면 돼.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 다른 걸로 나간 걸로 해버리면 되는데 -2016. 2. 29.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중 N 진술- 나. N 등 B 및 B의 자회사인 V의 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건넨 원가분석표(2015년 4월경 작성)에 본건 공사의 계약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면서 ‘13억 원의 수주경비’도 공제되어 공사 수익 예상금액을 산정하였고, ‘수주경비 13억에 대하여 자료(세금계산서 등) 미제출 계산임’이라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 계약 현황(I)’(2015. 8. 11.경 작성)에 도급금액 148억 5,000만 원에서 1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135억 5,000만 원을 실계약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역검토’에 계약금액과 함께 공제금액으로 13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가분석표’(2015. 9. 22.경 작성)에도 본건 공사 계약금액에서 13억 원의 수주경비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배분할 수익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문서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13억 원을 ‘수주경비’라 칭하고 있고, 본건 공사에 따른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13억 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공사원가 분석표에 기재할 수 없어 편의상 수주경비로 표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수주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 여러 문서에 13억 원을 기재한 점, 이들 문서는 13억 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임을 나타내거나 I와 계약한 금액 중 13억 원이 공제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임을 나타내는 점, 2015. 9. 22.자 원가분석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분배금액(본건 공사 순수익의 50%)을 산정함에 있어 순수익에서 13억 원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24. 피해자, K과 당시 본건 공사에 관한 시행권을 갖고 있던 F에게 지급할 수주기여금에 관하여 논하면서 허위 차용증 작성이나 이면 계약서 작성을 운운하였고, 2015. 11. 7. 피해자, K과 13억 원에 관한 회계나 세금 처리 등의 문제를 논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의 작출을 통한 해결을 운운한 점, 피고인은 13억 원을 지급하고 며칠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일임하였고, 근저당권설정자인 피해자가 근정당권 설정 이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12. 15.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9억 9,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B의 계좌로 이를 다시 이체하여 피해자가 B에 차용금을 변제한 듯한 거래내역을 작출한 점, ‘최초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차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그 당시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가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달라 K이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를 삭선하고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등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 측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2016. 3. 31. 법인세 정기신고 시 7억 6,000만 원을 법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5. 12. 법인세 수정신고 시 5억 4,000만 원을 추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13억 원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법인세 정기신고 시점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므로 위 정기신고가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건 13억 원이 차용금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3억 원은 당초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주기여금과 동일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 관계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거래내역 작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13억 원의 지출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13억 원 전부에 관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다 세금상 문제가 될 것 같아 9억 9,000만 원을 입금하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W에게 입출금을 지시하였고, 20여 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 후 피해자 측이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00)하거나, 13억 원의 송금 과정을 진술하며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그 다음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5억 원을 송금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7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67)하는 등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피해자 측이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K은 F에게 2015. 10. 12. ‘피해자가 호텔 허가권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피해자, K이 2015. 10. 27. F을 만나 1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에게 수주기여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F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강한 어조로 질책한 점, F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K이 나한테 보낸 문자여~ 참고하라고~ㅋ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K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비추며,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8)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은 F이 피해자가 받은 13억 원을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고자 차용금으로 13억 원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보인다. 마. 한편 당초 피고인이 본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F에게 수주기여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 순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수주기여금을 반영한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말과 달리 실제 I와 체결된 공사금액에는 수주기여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F이 갖고 있던 시행권이 결국 I로 양도되어 위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수주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13억 원의 수주기여금과 공사 순수익의 50%를 지급할 의향이 있었던 점, 본건 공사는 공사계약 체결 전 논의되었던 것보다 공사면적이 줄어들었고, 평당 공사금액이 증가한 면도 있는 점, 수주기여금은 건설공사 수주에 따른 일종의 소개비로 B이 I와 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 측의 노력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인정되는 점(피고인 측은 수주기 여금을 달라는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공사계약 체결 시 본건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실제 얻은 수익(약 14억 원)보다 더 큰 수익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주기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3억 원이 넘는 다액을 담보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13억 원은 당초 논의된 수주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주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거나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건설공사에 관한 시행권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K이 J의 대표인 X의 허락 없이 위 장학회의 사업 범위가 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13억 원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13억 원의 거액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최초 피고인이 F에게 수주기여금 지급의사를 밝힌 이후 본건 건설공사 시행권이 I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수주기여금의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명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을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어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제기한 관련 민사 소송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다투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