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7-2

범죄사실 2016고단66 B는 천안시 서북구 C 창고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은 B의 지시를 받아 본건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E는 일명 'F'로서 손님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데려오고,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G, H, I, 피고인, J, K, L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같은 달 11. 21:5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 D이 전체 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H, I, J, K, L,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고 앞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얼굴과 배를 들이미는 등 위협으로 행동하여 경사 E(남,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노래방 안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에게 "짭새야! 니가 뭔데! 내가 나갈테니 건들지 마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 1)공소장에는 2016.8.13.로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10년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B, C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3. 12. 04:07경 광주 서구 F모텔 G호 내에서 H 식당에 치킨을 주문한 뒤 B, C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배달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37,5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B은 2022. 3. 12. 05:26경 광주 서구 I, J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다. B은 2022. 3. 12. 05:56경 광주 서구 I, J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범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B과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킨값을 계산하라고 자신의 카드를 B에게 주었으나, B이 훔친 D의 체크카드로 치킨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은 결제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 C과 피고인 사이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공모관계가 성립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담배를 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사 올 거면 많이 사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신문조서 12, 18쪽). 그러나 공모관계 성립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절도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를 사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몰랐을 거예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10, 11쪽), B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못하다. 나) B의 법정 진술은 공범인 C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B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자신과 B이 모텔을 나서며)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러 간다고 말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6, 7쪽). 그 밖에 절도 범행의 경위에 관한 B의 법정 진술 내용(증인신문조서 3쪽)도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바, B의 법정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의심스럽다. 다)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B과 C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성인인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고려할 때 B의 법정 진술, 그중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만을 가려내어 유죄의 주된 증거로 삼기는 주저된다. 2) 피고인은 B과 C이 담배를 사러 갈 당시 B이 훔친 카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훔친 지갑에 현금도 함께 들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B이 훔친 카드로 담배를 사리라는 점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B과 C이 훔친 카드로 담배 등의 물건을 살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훔친 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5: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그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고, 보존적 치료 및 추시관찰 중일 뿐 특별한 치료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소사실 범행일시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2021. 12. 11.에야 발급되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외래기록지에는, ‘경부통, 허리 통증’, ‘특별한 외상은 관찰 안됨’으로 되어 있고 다만 ‘통증으로 경추부, 요추부 굴신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외상이 없고, 경추부, 요추부 통증으로 인한 굴신제한 정도만 호소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는 11일 간 병원치료 받았고 그 치료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외래기록지에는 사건 당일 것만 제출되어 있고 별다른 외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날짜에 대한 치료비내역서를 보더라도 물리치료와 주사, 투약 외에는 특별한 치료행위가 보이질 아니 하는데, 물론 위 치료행위만 받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생리기능이나 신체기능 이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연 그러한 정도에 이른 피해자이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3) 피해자 진술대로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혔다면 뇌진탕이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호소했을 만도 한데, 외래기록지를 보면 피해자가 그런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시 2023. 3. 20.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증언을 통하여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되어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상해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4. 3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B 앞 장지교 교차로를 복정역 교차로방면에서 위례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의 우회전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은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례방향으로 앞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가 횡단보도 신호의 보행자 녹색등점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순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2 장지교차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10. 09: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사진 첨부) 1. 영상 및 사진 촬영 동의서 1. 2022. 2. 16. 1228번 A 검사전과정 채증 사진 1. A의 마약류 반응 키트 3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결과 회보서(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추가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제1심 재판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삼거리를 현충원역 방면에서 구암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장대동 장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대리운전을 여러 번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7.19:00경 B으로부터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을 통해 보관하던 D 벤츠 SLK 200K 승용차 1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대신 교부 받아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700 만원 중 679만 원을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21.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규어 구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23: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드래곤볼 지렌 캐릭터의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 15. 00:35경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 같은 날 02:39경 위 계좌로 230,000원, 같은 날 13:20경 G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피고인의 모 H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코인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15:31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게 되자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면 몇 십배는 오를 것이다, 몇 십만 원만 투자해도 열배 이상 수익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피고인의 모 H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1:26경 150,000원, 22:20경 50,000원, 2021. 1. 16. 03:21경 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4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피해자 최초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간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E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가게의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7: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손괴한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5cm, 칼날길이 12.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게 있는데’라고 말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것을 넘어서서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내밀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고 범행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E’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새벽에 편도 4차로 도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다방’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D은 2022. 2.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직원인 G로부터 H 소유인 경기 김포시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는 소위 ‘무(無)갭투자’ 매물로 소개받은 다음, 2022. 2. 19.경 경기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매도인 H, 매수인 D,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같은 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M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H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D은 전세보증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 부동산 계약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이 수사기관에 함부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D을 위 부동산업체 직원 G 및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서 위 계약 과정에서 D과 동행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차로 대기하다가 D을 태우고 도망가는 역할, 피고인 C은 범행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한 뒤 D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2. 19.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까지 D을 차로 데려다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H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와 ‘임대인 D, 임차인 피해자,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3. 24.부터 2024. 3. 24.까지’라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현재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임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D은 2022. 3. 24. 09:3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은행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6경 D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99,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고, 피고인 C은 위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D을 자동차에 태워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9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전화통화 녹취서, 공인중개사 G 전화청취내용, G 전화통화 녹음내용, 공범간 수익배분관련 1. 수사보고(D 사건 기록 사본)-D 공소장,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D 공판심리의견서 및 공판조서, M, G 각 전화진술청취서, M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공용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M, G, P의 각 진술조서, D, P, Q 명의 각 예금거래내역서, C 진술서, 현장 CCTV 사진, B, D의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익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받은 범행이익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범인 D과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신혼부부인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정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주도 및 가담정도, 범행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3.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23.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0. 4. 21.자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A 과 성교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아니라 2008. 1. 또는 2. 경 대전에서 한 것이고, 당시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이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에 가게 된 경위 및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다른 날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인터넷상의 모임에서나 직장에서 자신을 미국에 처와 자녀를 두고 있는 '기러기아빠'라고 알려져 있고, A이 피고인에게 '혼자 있다.'라고 하였을 뿐 '이혼했다.'고는 말한 적이 없는 점(A은 2010. 3. 22. 경찰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이혼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0. 4. 14, 검찰 피의자신문절차에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성관계를 가진 이후 A에게 "자신은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다, 어차피 결혼을 할 사이도 아니니까 그만 만나자."고 한 점(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 ‘C' 라는 상호의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로 지능지수 34 이하, 정신연령 4세 수준의 최중증 장애상태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6:4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 1접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