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일명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야간 실장으로 게임 점수 계산, 손님들에 대한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H’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13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손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손님에게 이를 제공한 후, 손님이 지급한 현금에 상응하는 코인을 손님의 아이디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이 위 코인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코인의 환전을 요구하면 코인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11. 8.까지 대구 달서구 I건물, 4층에 있는 ‘E’의 실업주로, 피고인 A은 2020. 4. 8.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은 2020. 7. 8.경부터 2020. 11. 8.까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게임 점수 계산, 손님들에 대한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4. 8.경부터 2020. 7.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7. 8.경부터 2020. 11. 8.까지 위 ‘E’에서, ‘아쿠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화면에 확인되는 포인트에서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또는 환전상 등을 통해 손님 1), 2), 공소장에는 ‘11. 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장부상 기재된 마지막날인 ‘11. 8.’까지로 인정한다.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2.경 대구 달서구 F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게임장 단속 시 법적 책임을 질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A에게 ‘내가 D를 운영하는데 네 이름을 빌려주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 단속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D’를 운영하다가 2020. 5. 31.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그 무렵 A을 위 ‘D’에서 만나 ‘너가 D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라’라고 말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경찰, 검찰에서 A이 위 ‘D’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1.경 위 ‘D’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제3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1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도움을 받았을 뿐 게임기와 PC를 직접 처분하였고 내가 D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8.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을 통해 D PC를 구입한 사실이 있을 뿐 B은 D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내가 D를 직접 운영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내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인 L에게 지급하였고 월세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순번 93, 94번) 1. 수사보고(E 영업장부 촬영사진 등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기 40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임물 이용에 제공된 바 없고 본건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판시 몰수하는 압수품과 위 게임기 40대 이외에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나머지 압수품은 위 규정에 따른 게임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대상인바, 그 압수물의 성격상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D 수익금 67,471,207원(변호인은 그 중 일부는 손님 유치를 위해 손님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반환금은 수익에서 공제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 E 수익금 109,082,000원[69,082,000(장부상 2020. 8. 26.부터 2020. 11. 8.까지의 수익) +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2019. 10.부터 2020. 8. 25.까지 월 수익금 4,000만 원(400만 원 × 10개월).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C이 받은 명의대여비 및 근무 주급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추징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할 필요는 없으나 그 산정의 요소가 되는 수익 등의 산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어느 정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나 근거는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약정한 명의대여비를 모두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및 수익금이 적지 않다. 동종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I건물, 4층에 있는 ‘E’의 실업주로, 피고인 A은 2020. 4. 8.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은 2020. 7. 8.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게임 점수 계산, 손님들에 대한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4. 8.경부터 2020. 7.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7. 8.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 지폐투입기 내부에 운영자가 임의로 당첨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특정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개·변조된 ‘슈퍼히어로’, ‘어디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화면에 확인되는 포인트에서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또는 환전상 등을 통해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까지 E에서 ‘아쿠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아니었고, ‘슈퍼히어로’, ‘어디고’ 게임기 40대는 설치 작업 중 적발되었을 뿐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슈퍼히어로’, ‘어디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E에서 근무한 M은 수사기관에서 ‘코끼리 그림짝이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징을 치는 그림도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일을 하는 동안 3~4번 정도 게임기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아쿠아, 어디고 게임기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상어, 고래, 배 등이 나오는 게임이었고, 상어소리, 고래소리가 나오면 돈을 따는 게임이 있었다. 사자, 기린, 얼룩말이 나오는 게임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N은 수사기관에서 ‘워낙 자주 바뀌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깨비 그림, 배 그림, 물고기 그림이 나오는 게임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화면에 물고기, 배가 나오는 게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11월경부터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물고기 지나다니고 배 움직이는 게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슈퍼히어로’, ‘어디고’ 게임은 물고기, 배 등의 바다를 소재를 한 게임은 아니다. E 현장 적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E에는 기판이 뜯어진 ‘슈퍼히어로’, ‘어디고’ 게임기가 다수 있었다. 압수한 휴대폰 사진 파일에는 E의 영업장부와 함께 아쿠아 게임으로 추정되는 게임의 스코어를 촬영한 사진이 있고, 수사기관은 휴대폰에서 B과 R의 통화녹음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파일을 통해 B이 E에서 ’아쿠아‘라는 게임기로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인하였다[수사보고(E 영업장부 촬영사진 등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996쪽 이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해당 기간 동안 E는 물고기가 등장하는 ’아쿠아‘ 게임물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쿠아‘ 게임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폐투입기 내부에 운영자가 임의로 당첨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 장치를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판시 ’아쿠아‘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20. 11. 8.경까지의 ’아쿠아‘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각 환전행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