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에게 "남편의 사촌누나인 C이 금 경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C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가 넘는 수익을 줄 수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800만 원의 고정 수익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월 800만 원의 고정 수익 지급,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9. 21.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아이디 : F), 인스타그램 계정에 "100만 원 당 예치 시 월 10만 원 환원금 제공, 환급 신청 시 100% 원금 지급, 적립식 임대사업 자동 동의(공증 가능), 입금계좌 기업은행 G A, 입금 후 매달 환원금 받을 본인계좌번호 문자발송 계약완료"라고 게시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발장), 문자메시지, 유사수신 광고, H 명의 I 계좌거래내역, J 사업자등록증, 단톡방 출력내용, 페이스북 게시내용, 확인증, 고소인 추가진술, 증거자료 제출, H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이 제출한 수사자료 편철), C L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각 D 계좌거래내역 및 수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유사수신행위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C에 대한 투자금 7,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실제로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90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투자금(원금 5,000만 원과 이자 900만 원)을 재투자한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모두를 C에게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C에게 투자하여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에게 고정 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피해자 1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광고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설정해 두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투자 방식이나 구조를 속이고 돈을 투자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투자 방식이나 구조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자신의 C에 대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C에 대한 투자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C에게 투자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C을 중개해 주면서 자신은 수수료만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이 직접 고정 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C으로부터 권유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유사수신행위 여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유사수신행위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대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부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 등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서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광고 내용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인 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도 지인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 등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서 누구나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였던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정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정이 공개되어 있던 지인들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을 빙자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였으며 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기망행위, 범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원금을 넘는 금액이 변제되었다. 고율의 투자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체적인 투자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