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5. 2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인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2. 9. 10.경부터 2013. 7. 23.경까지 피해자 조합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국을 지휘·감독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 공제수수료 산정 및 수납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의하면 위 조합에 가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정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과 공제수수료를 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분담금과 공제수수료를 할인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아 조합원의 가입기간 및 이행보증대상폐기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할인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조합에 가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위 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분담금과 공제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납부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5년까지 조합원 2,000개 유치, 분담금 100억 원, 수수료 15억 원 달성을 명분으로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임의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신규 조합원을 유치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2. 11. 1. 신규 가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 연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정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 분담금 19,320,000원, 공제수수료 130,000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90% 할인하여 분담금 1,932,000원, 공제수수료 70,000원으로 산정하여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납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의 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임의로 25% 내지 90%를 할인해주어 그 업체들에게 합계 902,212,17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사들 중 일부에게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할인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관리되는 사실, 피고인 A은 2010. 5. 2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0.경부터 2013. 7. 23.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의 산정, 수납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비젼 2015'라는 슬로건 하에 2015년까지 2,000개의 조합원, 분담금 100억 원, 수수료 15억 원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B을 그 담당자로 지정한 사실, 피고인 B은 사무국의 F 과장에게 경쟁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에 맞춘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 할인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43조 제3항에서 '위험률은 방치폐기물의 발생 현황, 실제 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른 공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기간 및 이행보증대상폐기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정관 및 공제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3. 4. 16.까지 총 46개의 업체들에게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의 25% 내지 90%를 할인해 준 사실(이하 '이 사건 할인'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 조합원 확보로 인한 수익 안정화를 위하여 경쟁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를 참조하여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의 할인 기준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의 재직 기간 동안 신규 가입한 161개의 업체들 중 일부인 46개 업체들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할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은 2009년경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사회에서 '분담금 조정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액 대비 10%의 수준으로 분담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분담금 할인율 적용(안)을 시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던 점, 피해자 조합에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2009년도 1,605개, 2010년 1,583개, 2011년 1,555개, 2012년 1,490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할인을 받은 46개 업체들의 경우 공제계약기간 동안은 공제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42개 업체들은 피해자 조합과의 공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할인 혜택 없이 원래의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였던 점, 분담금은 분담금의 변경, 공제계약의 해지, 실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고,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피해자 조합은 위 분담금을 초과하는 지출비용에 대해서 여전히 사고 발생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들이 재직하기 이전에도 몇몇 업체들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할인을 통하여 신규 가입한 업체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할인을 해 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