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 지점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자금대출 공공구매론 약정을 체결 후 여신액을 증감변경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2017. 6. 14.까지 공공구매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변경 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계약물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대출상환구조는 피고인이 공공기관과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신청을 하면 C에서 공공기관에 발주 정보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부여한 가상결제계좌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이후 공공기관은 결제계좌 정보 확인한 위 고정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대출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4,889,358,150원, 계약기간 2017. 3. 15.~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먹는샘물 D 및 E 생수병의 수축필름을 공급하기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료 구매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6. 14.까지 총 3,911,000,000원의 공공구매론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7. 3. 15. 피해자는 위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정 결제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받아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구매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에 수축필름 원료구매자금의 2차 선금으로 1,170,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생수병 수축필름 납품대금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고정 결제계좌로 송금하기로 종전에 약정한 점을 잘 모르는 피해자 설비자재팀 G 대리에게 결제계좌를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직후인 2017. 9. 12.경 8월 납품된 수축필름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기성금 및 이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위와 같은 계좌로 지급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2차 선금 1,170,000,000원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98,939,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 K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계약서(승인통보) 사본, ㈜B 공공구매론 신청건에 대한 협조 요청 사본,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계약정보 확인 양식,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결제계좌 정보확인 양식, 각 공공구매론 실행신청서 사본,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계약정보 확인,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결제계좌정보 확인 1. 선금(수축필름 원료구매자금) 지급 요청 사본, 선금지급 신청서 및 각서 사본, 통장 사본, 8월 납품된 수축필름에 대한 기성금 지급계좌 변경요청, 2017. 9. 7.자, 9. 12.자 공문 및 통장 사본, 구입과 지출결의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2017. 3.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제4조(기타 특약사항)의 ‘대출만료일 전 공공기관의 물품대금이 지정된 가상결제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동 물품대금은 당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합니다.’는 부분을 삭선처리하여 B나 피해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물품대금을 고정 결제계좌로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정 결제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물품대금 지급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하여 그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공구매론 실행시 대금 결제 계좌의 거래상 의미에 관한 법리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생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은행은 중소기업 명의의 가상계좌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서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된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므로, 중소기업의 위 대금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중요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위 가상계좌는 중소기업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에는 인출,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중소기업은 사실상 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정된 가상계좌에 납품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단순한 변제방식의 특약이 아니라 공공구매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피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모든 대금 지급이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지급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결제계좌정보확인’ 서류에 서명날 인하여 제출하였다면, 앞서 본 공공구매론의 취지와 상환방식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구매론의 대출금 상환절차에 협력하기 위하여 대금을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대출계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결제계좌고정 사전 확약’, 피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결제계좌정보확인’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3자 사이에 ‘이 사건 대금은 반드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로만 입금한다’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 공공기관이 지정된 중소기업은행 가상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거래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만일 피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았을 대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위 직원들에게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착오에 빠진 위 직원들로부터 다른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면, 위와 같이 송금하라고 요구한 중소기업의 행위는 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0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고정 결제계좌로 대금을 입금한다는 3자간 약정의 성립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항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선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B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라 한다)로만 입금한다는 약정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인 B는 2016. 5. 11. 중소기업은행과 공공구매론을 이용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2.경 한도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론의 운영을 위탁받은 C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한 후 2017. 3. 15. 지방공기업인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4,889,358,150원 상당의 ‘F’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7. 3. 14. 피해자에 ‘B 공공구매론 신청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냈는데, 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자 M팀 소속 직원인 H은 2017. 3. 15. C의 위 공문에 첨부된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계약정보확인’ 및 ‘공공구매론 대출실행을 위한 결제계좌정보확인’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C 판로지원부에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B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에 ‘공공구매론 실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3. 15. 200,000,000원, 2017. 3. 17. 100,000,000원, 2017. 3. 20. 100,000,000원, 2017. 3. 23. 200,000,000원, 2017. 3. 27. 200,000,000원, 2017. 3. 29. 500,000,000원, 2017. 4. 3. 200,000,000원, 2017. 4. 5. 600,000,000원, 2017. 4. 13. 100,000,000원, 2017. 4. 18. 200,000,000원, 2017. 4. 19. 50,000,000원, 2017. 4. 24. 50,000,000원, 2017. 5. 15. 370,000,000원, 2017. 5. 26. 38,000,000원, 2017. 6. 12. 416,000,000원, 2017. 6. 14. 587,000,000원 합계 3,9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 이용 약정의 변경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모든 대금을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로만 입금한다는 약정이 2017. 3. 24.경 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 해지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1) B는 2017. 3. 2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한도금액을 1,200,000,000원에서 2,5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2017. 3. 24.자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B가 2017. 3.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제4조(기타 특약사항)에 ‘1. 대출만료일 전 공공기관의 물품대금이 지정된 가상결제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동 물품대금은 당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합니다. 2. 대출실행 된 발주건에 취소, 감액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은행에 통지하고 계약 취소 시에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가 삭선처리되어 있고, 그 부분에 B와 피고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제1조[기간연장․여신(한도)금액 및 여신이자율 등 변경]에는 ‘2016년 5월 11일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변경되는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여신만료일란이 공란에서 ‘2017. 5. 11.’로, 여신(한도)금액란이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여신이자율란이 공란에서 ‘단기원화대출금리 + 4.8624%’로 각 변경되어 있을 뿐이고, 제2조(기타 거래조건 변경)에는 ‘제1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추가되는 거래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내용은 전혀 없다. 4) B는 2017. 3. 24. 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공구매론의 구조에 의하면, B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중요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면서 B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로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2)항에서 본 제4조(기타 특약사항) 부분의 삭선처리가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 이용 약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은 여신만료일과 여신(한도)금액 및 여신이자율을 변경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 이후로도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 이용 약정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좌 변경 요청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B는 2017. 9. 8.경 피해자에 원료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계약 잔액의 43.7%에 해당하는 1,170,000,000원의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선금(수축필름 원료구매자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변경 계좌’라 한다)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B는 2017. 9. 12.경 피해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8월 납품된 수축필름에 대한 기성금 지급계좌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는 이 사건 변경 계좌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를 마친 후 이 사건 변경 계좌로 2017. 9. 13. 1,331,136,972원(선금 1,170,000,000원 포함), 2017. 12. 11. 98,900,790원, 2017. 12. 29. 242,763,264원, 2018. 1. 12. 126,138,384원 합계 1,798,939,410원의 선금 및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3) 위와 같은 계좌 변경과 대금 송금에 관여한 피해자 소속 G, J, I은 이 법정에서 ‘B에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공공구매론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몰랐고, B 측으로부터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서 공공구매론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B의 제주본부장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공공구매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 소속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대출이 공공구매론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G 등 피해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에서 이 사건 변경 계좌로 대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그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대출이 공공구매론으로서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 결제 계좌로 송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정 결제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선금 및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변경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정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약 1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재료 구입, 공장시설 보강을 통해 납품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C에 공공구매론 계약정보, 결제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실제로 공공구매론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6년 및 2018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