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일봉로 20에 있는 성지새말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9. 02:40경 천안 동남구 일봉로 20에 있는 성지새말2차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어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12. 9.", 성명 "H"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후 제2항 기재 경위 G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벌을 회피하려고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지시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7:0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읍내3거리를 법동 동부소방서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 10:18경 대전시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2018. 3. 9. 20:44경 아산시 문화로 257-17 청솔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C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C에게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318, 피고인은 2018. 3. 9. 20:20 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E 봉고3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9. 20:39 경부터 2018.3.9. 21:1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등 음주 관련 서류 일체 1. 관련 사진 2018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5. 6. 20.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를 용지각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항진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교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005-5 소재 포낙보청기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5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인 D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4-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뒤에 빌린 돈으로 앞에 빌린 돈의 이자 등을 갚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26.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F에게 "고물상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해 주고 2007. 9.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2.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17: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합류 지점 노상에서 피해자 C, Dol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씹할 놈, 좆 같은 놈들아, 왜 떠들어"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C과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72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3. 5.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한화생명빌딩 옆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같은 시 시민로 118 리안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2. 1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소재 서현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04]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3. 13.06:5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95 앞 미군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벤츠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 1회, 2011년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2015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18.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사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전력으로부터는 4년 가까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병에 관한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0. 00:59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오꾸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르테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타고 다녔던 위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55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사용할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0. 2. 22. 위 계좌로 300만원을, 2010. 3. 12. 위 계좌로 2,000만원을,2010. 3. 29.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 만원을 가구 구입을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경 F로부터 테이블 등을 구입하면서 800만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대리석 상판을 구입하면서 3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 H이 파주시 I 토지 및 파주시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유의 파주 땅을 형질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꿀 수 있고, 공장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은 후 공장 임대사업을 하면 한 달에 임대료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형질변경 및 인허가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중순경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20.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0.3.23.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0. 4. 6.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0. 4. 12.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0. 4. 21. 교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2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확인서(F), 수사보고(가구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테이블 상판 및 납품내역 첨부), 납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G),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액의 정도, 미합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5. 07: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2층 8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성관계로 만나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도구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모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5. 09:00경 충주시 G장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사준 경운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빙판길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7: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 등의 전기코드를 켜놓았단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팔새끼 좆팔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마솥이 있는 아궁이까지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마솥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고 약 5m 가량 떨어진 행랑채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머 (손잡이 길이 62cm의 나무 재질, 해머 지름 6.2cm, 높이 5.5cm, 길이 15cm, 무게 3.67kg의 무쇠 재질)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위 철제 해머로 아궁이의 입구 오른쪽 위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가마솥을 받치던 돌을 깨트려 아궁이 속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된 철제 해머 1개의 현존)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2월 일자불상경 충주시 G장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사준 경운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새끼, 좆팔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4. 16:10경 밀양시 C, 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5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신문지로 싼 후 기타에 넣어 냉장고 옆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 이 사건 필로폰이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와 같이 보관되어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2016. 8. 4. 압수된 사실, 피고인의 남편 D이 위 필로폰의 구입 주체인 사실"은 D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넉넉히 알 수 있다. 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판시와 같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압수 당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고, 피고인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D의 검찰 진술(순번 37)이 있고, 그 취지는 ' 구입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말대로 집 안 가스레인지 환풍기 위에 놓아두었다, 압수될 당시 기타 속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을 가스레인지 환풍기 위에 놓아두었다가 그 후 스스로 피고인 몰래 기타 속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존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는 자신의 법정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누구 것인지 모르고, 보관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경찰 진술(순번 19)과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D의 진술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정증언 내용에 보다 믿음이 간다. 한편 검찰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 '압수된 필로폰은 D이 체포되기 2-3일 전에 구입하여 숨겨둔 것이고, 보관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직접적인 정황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추정케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정황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다. 나아가 실력적 지배관계를 요구하는 '소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법리 등을 종합할 때,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주거지 내 존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입 주체가 D인 점을 포함한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에 관한 점유의사 및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602 판결이 수긍한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3501 판결의 법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6. 7. 12.20.경 C 지하1층 창고에서 A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창고에서 피고인이 A 철제의자로 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의 처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자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한편 A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6. 29. 인천지방검찰청에 "A이 위 C현장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7.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A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양손으로 A을 밀치자 넘어지면서 벽이나 철제의 자에 부딪쳐 A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피의자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A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1. 2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펜션' 방 안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야유회를 와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B(5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100만원 □ 가중인자 : 무고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최근 20년 이내 처벌 전력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외 1인은 2013. 7. 14. 04:25경 '한명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성시 F아파트 건너편 길에서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순경 E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경찰봉을 들고 내리면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당시 상황),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0. 15:18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번길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척수손상' 등에 의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씨티 플러스 오토바이(100cc)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6:45경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에 있는 별방2교 상의 59호국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암리 방면에서 별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4. 6. 27.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선박기관의 제조·판매,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이익을 피해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경 피해 회사에게 조선소 선정 컨설팅 용역 업무를 의뢰하였던 E이 피고인의 선박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무를 하면서 접촉했던 F 관계자들에게 El F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박 1척당 미화 205,000불을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일명 '커미션')로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 후 E은 F과 2010. 4. 16.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0. 9.경 미화 70,000 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경까지 5회에 걸쳐 모두 미화 410,000달러를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회사는 2008. 2.경 스페인에 본사를 둔 G(이하 "G" 라고만 함)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한 유압장비를 국내 조선소에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G로부터 별도로 계약금액의 3%를 개인적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G로부터 성동조선, STX조선 등 국내 조선소와 유압장비 설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피해 회사의 수수료와 별도로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미화 189,530 달러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로 인해 피해 회사에게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E F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피해 회사의 업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해 회사는 E으로부터 위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피해 회사가 중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G로부터 받은 수수료 역시 피해 회사가 G로부터 받기로 계약했던 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된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익이 '회사가 E이나 G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E F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피해 회사가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컨설팅 용역비 잔액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G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는 오히려 판매 증진에 따른 수수료 덕분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