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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36세)의 모가 운영하는 점포에 출입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1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공격에 항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 04:48경 부산 연제구 신금로23번길 30 연신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녀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해진술 속기록, CCTV, 각 CCTV 캡처 사진,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장애인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포기하고 돌아왔을 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연신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원을 그리듯이 만졌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먼저 잡아당긴 뒤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찢겨졌다) 피해자의 고관절 아랫부분(음부)을 만졌고, 피해자가 달아나며 거부하자 E 아래쪽으로 달아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찢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CCTV 동영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다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가듯 뛰어가고 피고인이 쫒아가 피해자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다시 피해자가 연신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모습) 등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 2)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가량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인 D에게 "엄마, 할아버지 꼬치(피해자에게는 음부나 가슴 등을 의미) 만지고 젖탱이 만지서러 못살겠다, 이리 도망갔다, 잡으러 가자."고 말하여 이 사건 피해를 바로 밝혔고, 이에 D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E 부근을 돌아다녔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찢어진 바지와 팬티를 가지고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연신 쫒아가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진 부분이나 피해자의 팬티까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 이외의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폐암과 대장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4.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3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여성 전용 마사지가 뭐냐?"고 물어보자 "오늘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하체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21. 23: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위 E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2013고단5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 23:15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펜션 501호실 안 테라스에서 피해자 B(52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동으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사슴 모양의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013고단717]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678-4에 있는 문산역- 진주역 구간 폐경전철 철거지역에 적재되어 있던 한국 철도시설공단 소속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54만 원 상당의 침목 277개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범행의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 피씨방'의 실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의 영업 사장이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26.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총판인 H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위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게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 1만원당 게임머니 1만점을 충전시켜 준 다음, 도박게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게 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게임머니 1만점 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도박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리자페이지가 없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한 아이디당 월 30만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I'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압수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기록 133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1/2씩)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1:3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2. 5. 2. 00:10경 이천시 D에 있는 'E라이브까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9세, 남)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머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 안면부열상 및 찰과상 등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그 일행인 G을 뒤따라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데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따라나와 피고인을 치려는 것을 피해자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쳐 내어 막았고, 그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맥주병으로 내리치려는 것을 위 G이 달려와 피해자를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주점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사람은 피고인이지 G이 아니었으므로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노려본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갔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G은 순식간에 맥주병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던 피해자 측 테이블로 갔었던 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들고 따라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 일행 중 피고인을 밀쳐 낸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노려본다면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나가려고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순간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함께 주점을 나가기 위해 테이블에서 일어서는 마당에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에 가격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 K, L는 피고인과 그 일행 중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키가 조금 작고 통통한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G보다 키가 더 큰 점, 증인 K, L는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이 주점에서 먼저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위 주점에서 빠져나갔고 G은 위 주점에 남아 있었는데, G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면 G이 위 주점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먼저 위 주점에서 혼자 빠져나갈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축구부 코치이고 G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여서, G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고 자신이 위 주점에 남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위에 든 각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D(5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벌금으로 수배중인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각종 소스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산지가 호주산·미국산인 밀을 주원료로 하는 '자연과 이웃 찰고추장'을 사용하여 조리한 'D' 14,448봉지(1kg들이)를 생산하여 그 중 13,511봉지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업체인 'F'에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재에 밀의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D 생산내역(수사기록 제29면), 작업일지, D 판매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3.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터미널에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R),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 신협계좌(계좌번호 U) 등 4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과 E(여, 6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뭘 보냐"며 수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손을 휘둘러 E의 얼굴을 스치며 D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수차례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0여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106호에 있는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중국 수입화물을 국내 화주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상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와 순차로 공모하여, E은 국내에서 판매할 의류를 중국에서 주문생산한 후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H유한공사 소속 F, G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을 해 달라고 의뢰하고, F, G는 중국에서 무적화물(정상적으로 적하목록이 제출된 물품과 함께 적하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신고 없이 수입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방식) 또는 목록통관(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품명·가격 등만 기재한 목록만 제출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면세통관 받는 제도) 대상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운송하였으며, 피고인은 F, G로부터 송부받은 물품을 취합한 후 적하목록과는 달리 이중으로 작성된 배송리스트에 따라 E의 아들인 I에게 배송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위 공모내용에 따라 E은 2011. 9. 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세관에서 중국 J공장을 통해 주문제작된 미화 19,890달러 상당(물품원가 22,427,409원, 국내도매가격 37,254,832원)인 밍크재킷 117점에 대한 국내 반입을 위 F, G,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F, G, 피고인은 순차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10개의 업체가 각 미화 18달러 내지 24달러의 의류를 분산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시키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위 공모내용에 따라 E은 2010. 4. 2.경 위 김포세관에서 중국 J공장을 통해 주문제작된 토끼털 워머 4점의 국내 반입을 위 F, G,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F, G, 피고인은 순차로 적하목록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물품과 혼재하여 이를 반입한 후 별도로 작성된 배송리스트에 따라 I에게 이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위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28,269,507원(국내도매가격 377,955,758원) 상당의 의류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의류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등과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볼 때 어떤 방식 내지 형태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완료된 이상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 일단 수입이 완료된 수입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밀수입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2) 피고인 B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대행업체로서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등 그 수입업무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 B의 거래처 내지 협력사로서 수출입화물 통관대행업체인 L 주식회사의 직원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직원인 피고인 A이 E과 이 사건 밀수입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물품의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한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애당초 피고인 A을 잘 모르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밀수입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더욱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A은 E은 물론 F, G 등으로부터도 이 사건 밀수입과 관련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F에게 수하인의 명의를 분산하여 물품을 보내면 업무가 과중해지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이 F, G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직원일 뿐 피고인 B의 주주이거나 운영자가 아닌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아무런 개인적 이득 없이 순수하게 피고인 B의 영업 및 그 운송료 매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 역시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7) 한편, 이 사건 밀수입죄는 고의범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수입물품의 성질 내지 위법성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운송업체에게 이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세관에 신고하는 등 그 수입을 저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 B 측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어떤 사전적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1. 2013고단2519 사건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만물재활용 앞 도로를 학성삼거리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3고단1874 사건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3. 4. 3.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F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70,558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2013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한 번의 음주로 위와 같이 2회 적발된 것이라고 하여 각 음주운전의 점이 하나의 행위임에도 중복하여 공소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3. 23:18경 단속되어 같은 달 4. 00:47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바(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위 측정시기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된 후로서 그 후로는 통상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0.015% 가량 감소되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4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0.04% 가량 증가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차 단속당한 다음 다시 음주를 하고 난 후 2차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단속 후 일응운전을 중단한 다음 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다른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1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2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 식당에 찾아갔다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을 나와,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수건으로 감싸 들고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7. 03: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여러 번 종업원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길이 약 28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기분 어때"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이를 만류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F(남,22세)이 왼손에 잡고 있던 다른 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를 빼앗으려 하자 칼을 흔들어 피해자 F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가 알려지지 않은 수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흉기 휴대 상해> 유형 : 폭력, 상습·누범·특수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흉기 휴대 협박 유형 :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중> 징역 1년 6월 ~ 3년(흉기 휴대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흉기 휴대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범행내용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육체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용산구 B맨션 15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노트북을 이용하면서 "[버디버디] 완전걸레 여중생"이란 제목의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경까지 우리나라 및 동·서양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C] 프랑스 어린 창녀 진짜 이쁘다', '[I'm sorry] 친구 조카딸 C', 'C 15Yo Club-Gals German Trio', '[버디버디] 15살 지대귀여붕 얼굴 셀프촬영', Pthc-D Hottest 5Yo ever!! Sucking jerking masturbating!!', '어린애 2명 카드게임하며 옷 벗고, 벗을게 없으면 ', '(pthc E C fuck) 6yo girl gives a real hot blowjob', '[최신작 고화질 스샷]갓 털난 보ㅈ1^^', '[일풀]14세 언니가 아빠와 하고 10세 여동생은 지켜본다.', 'pthc F 8yo- jerking off in bed [exclusive trade]', 'Webcam PTHC- boyfuck- 11yo Blond boy- jerking off- 09m31s' 등을 총 12회에 걸쳐 다운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씨게이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및 공유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및 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2012고단182 피고인은 2011. 12. 26. 23:30경 평택시 C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및 안주 등 합계 69만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9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386 피고인은 2011. 3. 2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나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 실형을 2회,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돈 없이 양주나 맥주를 마시면서 도우미를 부른 범죄행위로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이고, 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출석하기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2013고단1386 사건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0: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 입구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네가 뭔데 여기 있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2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1: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화농협에서 온천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2차로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그곳 2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도로를 따라 보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