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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7. 28. 18:3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놓은 차량을 박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자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불어넣을 것을 설명 들었음에도 짧게 훅 하고 불고 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D 1매(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정황 등),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8:15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에 자신의 연락처와 ‘죄송합니다’라고 쓴 A4 용지를 두고 갔던 점, 피고인은 18:2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주차장에 나타났는데, 당시 피해자와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거나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행태가 확인되고,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호흡측정기에 부는 시늉만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마지막에는 호흡측정기에 짧게 훅 하고 불어넣은 뒤 현장에서 벗어났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과 주차장에 나타난 시점의 간격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취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의 작용이 술에 취한 것과 유사한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하여 타인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D가 피고인과 D 사이의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고 대상자 란에 위 자녀들의 이름을, 전 세대주 성명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행정복지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전입신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외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9. 10.경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2020. 7.경 귀국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이혼과 양육권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피고인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 몰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전입신고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전입신고한 점,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이 충분히 추단 가능했던 점, 여건상 피해자에게 양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대주인 피해자의 날인 없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하여 합법적인 전입신고를 할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와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하였다(피고인의 이혼청구는 기각됨). 이혼소송 중 피해자가 양육권을 주장함에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피해자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녀들을 피고인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를 비롯한 여러 양육 환경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재판 중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자신의 외도,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분리시켰던 일 등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도 정당행위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위조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크지 않은 점(피고인의 날인이 없었더라도 사실조사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동강면 운산길 59-4에 있는 운산2리 복지회관 앞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처, 아들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8:47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신당리 덕포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데이스타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데이스타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등록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의2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미 등록이 말소된 번호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와 시간적 간격이 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E 대리이다. D조합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나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6. 15:35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26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G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G은행 L 팀장에게 소개받은 A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8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종로경찰서 공람서류, 현행범 체포현장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전자정보 상세목록(카카오톡),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128에 있는 애니골입구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편도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운전석 부위로 마티즈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앞 범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위 팰리세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고양시 일산동구 H 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팰리세이드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의자 운전장면 캡처 1. 영수증 1. M식당 사진, 아파트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변사사진 1. CCTV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앙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1998.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007.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준수사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부과를 명하는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6. 5.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외출 제한)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음주 제한)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2021고단4493 피고인은 2021. 11. 15. 18:00경부터 20:59경까지 사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및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F’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에 이르도록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2022. 2. 13. 16:5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부산 동래구 G시장 내 ‘H’과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에 이르도록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법원)결정문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법원)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구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C 방향에서 구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행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승객이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7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4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모두 뇌전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위 피해자 B(여, 당시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두드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인천 부평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위 피해자 B(여, 당시 32세)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리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어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계정에 업로드한 후 이를 2020. 11.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순번 29번 내지 34번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계정에 업로드 한 후 이를 2020. 11.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하여 게시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23번, 24번에 대하여는 2020. 6. 25.경부터 2020. 11.말경까지 공개하여 게시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C 계정에 업로드한 후 이를 2020. 11.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영상, 문언 등을 피고인의 C 계정에 업로드한 후 이를 2020. 11.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 7, 12) 1. 게시글 사진, C 게시물 캡처, D 검색 화면 캡처, 이 사건 계정 소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C에 게시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피해자 ㈜Q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93,000원, 리스금액 36,552,716원의 조건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2021. 5. 14.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이후 2021. 6. 21.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리스료 미지급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7. 6. 내용증명 최고장에 의하여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36,552,716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2016.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5: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주점 업주에 대한 피고인의 위협적인 태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경찰새끼들아, 내 딸이 심리학과 교수야.”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차고 손으로 마스크를 잡아 벗겨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F의 오른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마스크를 잡아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1:3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던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 정도를 사용하여 제조업(드럼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망 D에게 퇴직금 일부 23,006,8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예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 E이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위 E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망 D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망 D 사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망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망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