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2017고단349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하남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국어강사 모집에 응시하면서, 사실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그로부터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학원에 취업할 의도로 동생인 피고인 B의 인적사항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이에 협조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학원에 취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 강사에 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E 학원 이력서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16. 10.경 위 학원의 국어강사로 채용되었고, 2017. 1.경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대학 졸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강사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위와 같이 학원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취업 제한을 면하기 위해 이력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B가 미리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6. 8.경 위 A가 위와 같이 학원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부정사용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98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하남시 F에 있는 'E'학원에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국어강사로 취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취업 시 제출한 이력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신상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계등추행)죄 등의 전력으로 판시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학원에 취업하였고, 변경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재차 위 학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B의 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제1항 기재 'E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G(여, 16세)에게 국어 과목을 강의한 학원 강사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22:20경 피해자 및 학원생 2명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H QM3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다른 학원생 2명을 먼저 집에 내려 준 후 하남시 I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고 가자. 비밀보장을 해 주겠다. 고민 있으면 이야기 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뒷좌석 가운데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셈"이라고 하자 상반신을 뒤로 돌리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5초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그만 만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거기에 털이 많이 안 난 것이 예쁘다."라고 말 하면서 "너는 어디까지 털이 났냐"고 물어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여기까지요"라고 말을 하자 뒤를 돌아보면서 오른손을 뻗어 엄지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2~3회 누르면서 "여기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더 밑에"라고 말을 하자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만 만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것을 만졌더니 내 것이 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럽다. 싫다."고 하자 "뭐가 더럽냐. 만져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다. 먼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원에 다시 취업한 후 학원을 다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 전력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행위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나이는 공소사실 날짜인 2017. 4. 24. 기준으로 15세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국어 강사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해당 증거기록 14쪽 피해자 진술 참조) 피고인을 어렵지 않게 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J 자료(해당 증거기록 39쪽 이하 참조)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남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학원 원장이던 D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키가 크고,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솔직한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둘이 있으면서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말하다가 먼저 피고인에게 '제가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어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지기도 하고, 피고인의 이야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언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지는 음모 부위의 위치가 틀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후에는 피고인에게 '남자 친구의 것보다 작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던 중에도 피해자가 '그만 만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면 즉시 접촉을 그만두었다. 앞서 본 J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가량이 지난 2017. 5. 20.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위 신체적 접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J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쌤이 먼저 제꺼 만지셔서 저만 그런거 억울하니까 만진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는 '저희 24일날 무슨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됏는지 기억 안나서 그런데 블랙박스 그거 좀 보내주새요'라고 내용의 메신지를 보내고, 그 후에도 거듭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는 요구를 하며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고등학생이기는 하지만 남자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성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보여준 언행과 사건 발생 이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