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에 있는 서대문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지문2길 8에 있는 홍지문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8:00경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광재IC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광재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인 상황에서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23: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랍장 위에 있던 어머니 피해자 C 소유의 TV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집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파출소에서 나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력(가정보호사건송치)이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E(주) 대표 F으로부터 인천 서구 G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 대표 I에게 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인천 서구 G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H 대표 I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한 J에 대한 2020. 3.분 임금 1,390,000원, 2020. 4.월분 임금 690,000원, 합계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 K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노무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산정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K의 계좌에서 2020. 4. 15. L 계좌로 120만 원, 2020. 6. 7. M 계좌로 40만 원, 2020. 7. 2. L 계좌로 20만 원, 2020. 7. 16. M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측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2:1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송현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교통사고의 발생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7. 9.자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9. 2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얼굴에 던져 상처를 입히고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약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23:43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달마도 액자 1개, 유리창 1개, 의자 2개, 김치통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21. 7. 10.자 범행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0. 07:57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집 현관문이 잠겨있자 집 뒷문으로 통하는 옆 건물로 들어가 뒷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뒷문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안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갈비뼈 부위를 4~5회 정도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과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55인치 텔레비전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9. 2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A(52세)이 자신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피해 사진, 2021. 7. 9.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2021. 7. 10.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4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고, 이어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화기로 그곳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보상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하다가 먼저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녹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비보호 좌회전 중에 일어난 횡단보도 사고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 17:2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이후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2:10경 강릉시 B 앞 공군비행장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사실 수정), 음주운전 거리 확인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 1.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일정 금원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C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이니 소액결제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할 수 있도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려 달라.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한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E’ 사이트에서 5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만 원, ‘F'에서 5만 원, ’G‘에서 5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선이자로 60만 원을 소액결제를 해주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한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지시한 I 게임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와 (이메일 2 생략)로 접속하여 60만 원 상당의 ‘J’ 아이템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627 2. 피고인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B으로 연락하여 “무방문 통신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에게 실적과 마일리지가 쌓인다. 소액결제는 취소해서 피해가 없게 하고,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거나 그 대금 및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8경 L 문화상품권 5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핀번호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2,500원을 소액결제 하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M에서 발행한 영수증(J 결제내역) 1. B 대화내용/ 업체와 A의 문자 대화내용/ B과 문자메시지(A와 대화 캡쳐사진)/ 각 B 대화 내역 1. 거래내역 정리자료/ 계좌정리자료/ N과 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1. 회신자료/ 회신(C O 계좌 관련) 1. N 자료제출 메일 1. 회신(출금 CCTV) 1. 캡쳐사진/ 업체에서 A의 계좌로 지급한 거래내역 사진/ 사진/ O거래내역 및 C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내사보고(I 게임관련 아이템 거래업체 상대 내사/ 게임아이템 거래업체 N 제출서류 및 거래정리내역 첨부/ 건외 N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핀번호 캡쳐 1. 소액결제내역 1. B 대화내역 등 1. P 주문내역 1. 통신자료 제공회신 1. 문자내역 및 문화상품권 매입대금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래 사기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86

공소사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경 경기 가평군으로부터 가평군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의뢰받은 후 2017. 1. 26. D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등 3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았던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G과 함께 공동으로 ‘D는 위 부동산을 가평군에 74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0.9% 이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매도금액인 74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6,66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가평군으로부터 위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 2017. 6.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 매도인인 D로부터 당초 매도 희망금액이었던 70억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매도해준 부분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H을 통해 2017. 2. 2. 5,000만 원, 2017. 6. 6. 2,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중개행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법정중개수수료인 6,660만 원에서 7,290만 원을 초과한 1억 3,950만 원을 받았다. 2. 판 단 가. 공인중개사법의 관련 규정 나. 이 사건 처벌 규정의 해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의뢰인 아닌 거래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그를 중개의뢰인과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매수인인 경기가평군이고, 매도인 D는 피고인과는 별개의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G에 대한 중개의뢰인이며,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인 경기 가평군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그 법정 보수의 범위 내인 6,05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D가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H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나아가 증거로 제출된 D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D가 중개의뢰를 한 곳은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이고, D는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법정 보수를 넘는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그 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그 보수 일부를 나누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고인이 자신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 보수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5:20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놈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4:20경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그곳 대문 앞에서 얼굴이 보이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랑 같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 방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칼을 던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일 퀵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C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2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우측에 안전지대 및 도로와 안전지대를 나누는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추월할 때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 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1차로로 밀려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청남도 공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주차된 차량, 도로 시설물 등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0 피고인은 2021. 5. 25. 0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를 지나면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걸레’라고 말하는 등 D 및 피해자 E(남, 1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2571 피고인은 2021. 6. 27. 04:4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식당 앞에서 지인인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배너 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다음, 위 식당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죄 관련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관련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00: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다툼을 한 일로 위 주점 업주에 의해 112 신고처리 되었으나 위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고, 그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D, E에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2020. 5 15. 01: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또 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여 위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며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발을 위 순찰차량 바퀴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H번/ 사건번호 I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순찰차량 발로 찬 행위에 대한 경위 E, 경위 D 상대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7. 19:10경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둔촌오류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19:18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둔촌오륜역 앞 도로에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에 관한 건)-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고령으로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7. 2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