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3. 2.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돈인 G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H'를, I, J 명의로 'K'을, L 명의로 'M'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가.2014고단9832- 2 피고인 B은 2012. 1. 18.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운영의 피해자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돈육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에게 "피고인 A 운영의 'K'에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그 물건을 팔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8.경 21,130,196원 상당의 냉장 삼겹살을 납품받았고, 2013. 2.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178,342원 상당의 삼겹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최초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2억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H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자신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4,308,538원 상당(32,308,538원 결제, 미수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그 중 결제하지 않은 1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2014고단9832- 4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S의 동업자인 U에게 "전북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H와 거래 건이 있는데, T에서 위 'H'에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피고인 A이 그 축산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8.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우 잡뼈 등 48,860,32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8,860,32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그 중 결제되지 않은 1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2014고단9832- 3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W에게 "포천시에 소재한 'M'라는 축산물 업체에 축산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일주일 안에 거래대금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포천시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우꼬리 등 64,149,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은 다음 2012. 11. 28.경 Y 소유인 인천 남동구 Z 제1층 102호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Y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으로, Y에게 5천만원을 대출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4,149,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가.2014고단2751- 1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육류공급업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쇠고기를 납품해 주면, 15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이미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변제 및 2억 원 상당의 부동산매수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그 쇠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한우우둔 89.3kg 등 소고기 총 23,428.3kg 시가 110,626,3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2014고단2751- 2 위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성동구 AC 3층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변제하지 못한 쇠고기 납품대금 110,626,350원 상당에 대하여 공주시 AE 소재 전답과 AF 소재 토지에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쇠고기를 계속 납품해 달라, 납품일 기준 1일에서 15일 분은 20일날 결제해 주고, 납품일 기준 16일에서 말일 분은 다음달 5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근저당권해지 서류를 이용하여 조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한우목심 71.9kg 등 소고기 총 3,054.8kg 시가 45,854,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경 한우차돌박이 22.2kg 등 총 2,014kg 시가 28,277,3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2014고단7214- 1 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AG 소재 축산물 도소매점인 'AH'에서, 피해자 AI에게 "첫 거래이지만 외상으로 한우를 납품해주면 며칠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은 최초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2억 원과 외상대금 및 은행 대출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피고인 명의의 안동시 소재 임야에 대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육류도소매업 매출 또한 부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또한 타인 명의로 해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지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198,300원 상당 한우등심 389.7kg을 교부받고, 2013. 4. 1.경 시가 13,974,400원 상당의 한우등심 317.6kg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9,172,700원 상당의 한우등심 707.3kg을 교부받았다. 라.2014고단7214- 2 위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한 우등심을 납품해 달라. 며칠 내 납품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은 한우등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지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61,376원 상당의 한우등심 860.15kg을 교부받고, 2014. 5. 11.경 시가 4,584,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95.5kg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6,245,376원 상당의 한우등심 955.65kg을 교부받았다. 마.2014고단3765 위 피고인은 2012. 7.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할 물건을 가져오면 위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5,000만원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6,400만원과 향후 주식회사 X으로부터 제공받을 물품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담보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피해자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Z 제1층 102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무자 A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2014고단5098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3. 18.경부터 농협은행 심곡동지점과 주식회사 AL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종로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M', 발행일 '2013. 11. 8.',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AN', 발행일 '2013. 11. 8.',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W, F, O, AO, A의 각 일부 또는 전부의 법정 진술 1. 제1, 3, 4, 7,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O, S의 각 전화통화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J, B, A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O, W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물품거래약정서, 각 거래처원장, 계산서,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기간별 거래보고, 청구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출고처원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확인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자들에게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 위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7. 초순경 'AP'을 운영하는 F에게, 'AP' 명의로 축산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납품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한 사실, AQ로부터 2010. 8. 5.부터 같은 달 9. 27.까지 사이에 80,133,645원 상당의 축산물이 AP으로 납품되고, 다시 주식회사 AR 혹은 U이 운영하는 AS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사실, 피고인 B은 U에게, 위 축산물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U이 피고인 A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 A은 AS 주식회사를 통하여 F에게 55,708,54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5,133,645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최초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2억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축산물유통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도 F과의 거래를 중개하기 직전에 수표부도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중단된 후 F으로부터 수회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연락을 피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P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1. 18.과 2013. 2. 6.경 2회에 걸쳐 합계 44,308,538원 상당의 축산물을,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 하여금 2012. 5. 8. 48,860,320원 상당의 축산물을, 피해자 주식회사 X으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64,149,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피고인 A에게 각 공급하도록 소개해 주고 결국 피해자 P 주식회사는 12,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T은 14,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X은 64,149,3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축산물을 납품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부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가., 나., 마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6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위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벌금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다만, 피고인 A과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서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작음. 별다른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AQ' 공장에서, 'AP'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AP 명의로 AQ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납품받은 축산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8. 5.경 피고인 B이 위 'AP'명의로 AQ로부터 납품받은 4,025,865원 상당의 냉동삼겹살을 '(주)AR'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주)AR과 AS(주)를 통해 80,133,64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AR과 AS(주)는 각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장이나 축산물 실거래 사실이 없는 이른바 유령업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최초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2억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H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AQ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5.부터 2010. 9. 27.경까지 사이에 위 'AP'명의로 총 80,133,645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위 대금 중 55,708,540원 상당만 결제하고, 나머지 25,133,645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에게 25,133,64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를 차용한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정책임인 것이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명의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AP 명의로 AQ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는 데 동의하게 함으로써 축산물 납품대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임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대여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납품대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F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