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O 201417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4.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현재까지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무직이고 E는 14세의 소년으로서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지내오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충북 보은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 머무르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4. 7. 초경 차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및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6. 23:30경 충북 보은군 월송로 37 에 있는 '보은이평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카드 1매, 시가 2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선글라스 3개(검정색 2개, 갈색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니콘 DSLR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00만원상당의 '타파웨어' 냄비 3개, 현금 2만원 상당 및 시가 1,87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11. 23:30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E는 망을 보고, 그 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EF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 신한카드 및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7. 06:50 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유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는 잔액 부족이어서 처음부터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더 이상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유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0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12, 19:35경 구미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유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하이패스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는 하이패스 전용이어서 처음부터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더 이상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유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8,0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충북 보은군 월송로 37 에 있는 '보은이 평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2014, 7, 14, 21:54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4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충북 보은군,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구미시 등지 약 2,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2. 23:50경 수원 팔달구 P연립 옥상에서 며칠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준 피해자 Q(여, 22세)이 오히려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위 Q과 사귀는 사이로 피고인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았던 R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가량 발로 차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R은 2014. 2. 12, 11:30경 수원시 권선구 S 다동 210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아파트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U와 2014. 3. 31, 20:00경 시흥시 V 303호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원룸에 이르러, 위 U가 그 전날 우체통에서 발견한 열쇠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9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서울 강동구 X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Y(피의자 자택)을 경유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6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Z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37 (암사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사유적지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A(41세) 운전의 AB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코리아(주)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 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4,244,5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O 20141107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R의 공동법행 피고인과 R은 2013. 12.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R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도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R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및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4. 2. 8. 02:20 경 시흥시 군자로 335길 11에 있는 동보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AC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4.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현재까지 사귀는 사이로, E는 가출하여 피고인과 같이 지내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및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E는 2014. 6. 22. 11:10경 시흥시 정왕천로 375길 52-1 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아반떼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87만원,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낚시대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져 다세대주택 옥상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다닌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401호 우편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다세대주택 4층으로 올라가 그 열쇠로 401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및 그곳 침대 옆 냉장고 위에 있던 AG 명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 시흥시 AH에 있는 AI 렌트카에서, AJ K5 승용차를 임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신원확인을 위하여 그곳 종업원 AK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A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친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AC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 아반떼 승용차를 매일 운전하였다. 나. AJ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2, 19:00 경 제3항의 AI렌트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항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AE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수원시, 서울 등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아반떼 승용차를 매일 운전하였다. 5.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2,22, 19:00 경 제3항과 같이 AI 렌트카 업주인 피해자 AL으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임차한 후(일일 대여료 7만원, 대여기간 2014. 2. 22.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용하다가, 위 대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 김천시 평화동 이하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대금을 지급할 돈도 갖고 있지 않았고, 주유가 끝나면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362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AP 소유의 AQ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52 경 시흥시 AR에 있는 'AS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AU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 경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AW'에서 감자튀김을 구매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3,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1 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AY마트'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54,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수원시 장안구 AZ에 있는 'BA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숙박 대금 6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E(여, 14세, 2014. 10. 29. 소년보호사건송치) 2014. 7. 4. 18:00무렵1)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가 있을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시가 6,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BB 소유의 Z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고, E는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E와 차안에 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진술요약) 1. C,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14고단958]사건의 증거기록 중 아파트 경비원 BC의 진술서, 수사보고, BB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등에 맞추어 범행시간을 수정한다. [2014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년형제7276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년 형제8137호) 1. R,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R과 피해자의 딸 Q 네이트온 채팅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년형 제 13993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958] 및 [2014고단1362의 특절 및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지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4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2014+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회원),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판시 [2014고단1362] 제3항과 같이 절취한 Z 싼타페 승용차를 그때부터 약 2일간 위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Y빌라 피고인의 집 앞을 거쳐, 충분 보은군 월송로25에 있는 강변리츠빌 앞까지 약 231.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각주상의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판시 [2014고단958] 제1항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탈영 등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전력까지 있으며, 판시 각 범행은 2013. 8. 26. 출소 이후 누범기간이 반년도 안 지난 때부터 저질러진 것으로서 2014. 2. 2. R과 공동하여 R의 여자친구인 Q 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2. 8. R과 합동하여 D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면허를 취득한 적이 아예 없음에도 이를 운전하고 다니고, 2. 12. R과 합동하여 Q의 집에 침입한 후 그 부친의 재물을 절취하고, 2. 16.경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2. 17. AG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고, 2. 22. A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방치하고, 위 사건으로 3. 19.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3. 31. U와 공동하여 W의 집에 침입하고, 6. 22. 미성년자인 E와 합동하여 AD의 승용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고 다니고, 7. 1. AP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 와중에 AP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7. 4. E와 합동하여 BB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 와중에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고, 7. 6. E와 합동하여 C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7. 7. C의 카드로 K을 속여 기름을 넣고, 7. 11. E와 합동하여 H의 재물을 절취하고 7. 12. H의 카드로 N을 속여 기름을 넣는 등 각 범죄의 죄질, 범행의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이 모두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선량한 태도로 조사를 받은 후 반성의 빛을 보인다고 하여 석방된 직후에 곧바로 범행을 재개한 점, 유일한 가족인 부친과도 사이가 안 좋아 가출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를 위하여서는 물론 피고인 자신의 개전을 위하여서도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도주차량의 경우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들은 모두 반환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