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 D과 함께 흡연할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5. 11. 12. 14:12경 C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밤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 1층에서 피고인에게 위 24만 원과 자신의 돈 24만 원을 더한 총 48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I')을 만나 C로부터 받은 48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한 5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대마 약 5g 중 약 4g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C는 2015. 12. 9. 00:30경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2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5. 12. 11. 오후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72만 원과 자신의 돈 36만 원을 더한 108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2015. 12. 11. 오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18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은 다음 D을 만나 그로부터 위 108만 원을 받고 위 대마 약 10g 중 약 9g을 다시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5. 12. 23. 13:21경 C의 수협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저녁경 위 F 1층에서 피고인에게 위 36만 원과 자신의 돈 24만 원을 더한 총 6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위 6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약 5g 중 약 4.5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6. 1. 28. 20:29경 C의 수협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22:1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 1603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48만 원과 자신의 돈 36만 원을 더한 총 84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2016. 1. 28. 오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94만 원을 주고 대마 약 8g을 건네받은 다음 C를 만나 그로부터 위 84만 원을 받고 위 대마 약 8g 중 약 7g을 다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8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 1603호에서 담배개피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빼낸 후 그 속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6. 1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37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약품상자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1.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3,303,000원( + )1) 1) 판시 제6항 죄에 관한 대마는 감정 소모 부분을 제외한 전량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3,300,000원(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액)2) 판시 제5항: 3,000원[= 1회 흡연 × 3,000원(2017. 7. 기준 부산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증거기록 제59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