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11. 5. 범행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3. 11. 5. 17:00경 광주시 F빌라 403호 앞에서 전차인 E가 보증금 잔금을 임차인 G에게 주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3. 11. 5. 17:00경 위 F빌라 403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11, 26.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물 보관 수탁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수탁계약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 F 403호', 연락처란에 'I', 계약자 성명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이라고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화물 보관 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사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 보관 수탁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 앞에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에서 피해자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정수기 1대, 이온수기 필터 1개, 프린터 1대, 프린터 토너 1개, 기타 2대, 바이올린 2대, 양각나팔 약 20개, 마이크로소프트 설치 CD 10장, 전자레인지 1대, 골동품 동전 약 60개, 포장기계 1대, 오븐 1대, 밥솥 1대, 청소기 1대, 믹서기 1대, 분쇄기 1대, 노트북 컴퓨터 3대, 양털 모피 1개, 가죽 재킷 1개, 가구, 음식 등을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에 가져다 놓고 2013. 12, 19. 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은닉하였다. 다. 2013. 11. 27. 범행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3. 11. 27. 위 F빌라 403호 앞에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3. 11. 27. 위F빌라 403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1. 5. 범행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3. 11. 5. 17:00경 광주시 F 빌라 403호 앞에서 전차인 E가 보증금 잔금을 임차인 G에게 주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3. 11. 5. 17:00경 위 F 403호에서 위와 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11. 26. 범행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 앞에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인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3. 11. 26. 위 F빌라 403호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정수기 1대, 이온수기 필터 1개, 프린터 1대, 프린터 토너 1개, 기타 2대, 바이올린 2대, 양각나팔 약 20개, 마이크로소프트 설치 CD 10장, 전자레인지 1대, 골동품 동전 약 60개, 포장기계 1대, 오븐 1대, 밥솥 1대, 청소기 1대, 믹서기 1대, 분쇄기 1대, 노트북 3대, 양털 모피 1개, 가죽 재킷 1개, 가구, 음식물 등을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에 가져다 놓고 2013. 12. 19.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은닉하였다. 다. 2013. 11. 27. 범행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3. 11. 27. 위 F빌라 403호 앞에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분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3. 11, 27. 위 F빌라 403호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G, Q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사건발생 당시 사진, 사건 신고출동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가 피해품을 보관하고 있는 L 사진, 화물보관수탁계약서 사본, 문자메세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1. 21.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정신차려라 니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그집에서 사는 동안 즐겨라 너 법 좋아하지 법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7. 6. 19. 벌금 50만원, 1999. 7. 29.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