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28. 확정되었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7.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2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2022.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5 1. 사기 가. 2021. 3. 30경부터 2021.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월세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사용요금 2,731,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평택시 G고시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J’ 사이트에 게시한 ‘플래티넘 프로시언 만년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다음,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만년필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만년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만년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우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8.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28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N’ 중고거래 사이트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라는 닌텐도 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6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이 ‘J’ 사이트에 게시한 ‘아크릴 스탠드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다음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신저를 통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크릴 스탠드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C, Q의 각 진정서 1. 각서, 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회신-K은행),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공소장 2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정서 1. 각 증빙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345 사건의 피해자 I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