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9. 7.경부터 관할 구로구청장에게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9.경부터 각각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경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적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1 ~ 2주 만에 5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9.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9.경부터 각각 공모하여, 2019. 11. 29. 14: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안양천 부근 벤치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뒤인 2019. 12. 6.경 이자를 포함하여 5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제받아 연이율 3,476%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 18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부터 185까지 162회에 걸쳐, 각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채무자들이 추후 피고인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약정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채무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접근 매체 대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30.경 서울 서초구 I 부근에서 채무자 H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용도에 사용할 건데, 수금만 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H으로부터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접근 매체 대여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0. 1. 9.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채무자 J에게 “계좌거래상품을 이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J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부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말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N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위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접근 매체 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원리금 5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F에게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1장 빌려주면 원리금을 탕감하고, 매달 30만 원씩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2)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접근 매체 대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5.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에서 채무자 O에게 “통장 거래를 하면 돈이 더 나오고, 매주 적은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다. 다른 채무자들의 원리금을 O씨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라 문제 될 것도 없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O으로부터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대출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접근 매체 대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O 명의의 K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어 거래가 정지되자 O에게 “거래정지를 빨리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R아파트 부근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불법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수익금 103,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 채무자 S의 모(母) T에게 전화하여 “S이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다. 어머니가 못 갚으면 S의 부친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2019. 7. 19.경 위 T에게 “U입니다. 기업은행 V (계좌번호 7 생략) 얼마씩 어떻게 상환하실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T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채무자 4명을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5. 피고인 C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경 채무자 J에게 전화하여 “빨리 입금 안 하냐, 10분 안에 입금 안 하냐, 씨발 놈아, 돈 입금 안 하면 부모님한테 연락한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받아낸다.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채무자 4명을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채업 운영 자료 1. 각 대부계약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명의 K카드 사본, 장부 관련 부분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Y, F, O,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 G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J K계좌 거래내역 첨부), O 명의 K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판시 제4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채무자 AB과 전화통화) [판시 제5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채무자 A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이자 40,540,000원 중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4%의 이자(248,979원)를 제외한 40,255,021원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 등 18,500,000원,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 등 15,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55,021원(=40,255,021원–18,500,000원–15,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 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