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 금천구 B건물 13층 C호에서 "D, 영업사원에 '각서 써야 급여 지급' 갑질 횡포, D, 모집인(설계사) 수당 무더기 체불.법적대응 준비"라는 제목으로 "7일 D 설계사들에 따르면 이 회사 설계사 700여명 중 400여명이 지난해 11월치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수당은 총 15억 원 정도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설계사들과 체결된 위탁계약서 상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90일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 수당을 체불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설계사들은 115명으로 그 총액 또한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지급 보류금액 관련)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타사의 언론 보도를 전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제목에서 "D, 영업사원에 '각서 써야 급여 지급'갑질 횡포"라는 모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G의 보도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이를 전재하는 방식으로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전체를 보면 "G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전언의 형식으로 한 문단을 기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후로 문단을 바꿔가며 설계사들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직접 취재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기사 제목과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들의 갑질로 인한 수당 체불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당 체불의 경우 그 규모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게시한 수당 체불액(15억 원)은 피해자들의 내부 전산자료에서 알 수 있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금액(1억 5천만 원 정도)과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바 이를 두고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의 선행기사가 보도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검증이나 그 사이 수당이 일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취재 활동 없이 선행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위와 같은 제목을 붙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상조서비스, 장례 등 상조에 관한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사인 H신문의 인터넷 기사 형태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그 보도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구체적 수치가 담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공신력 있는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사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반복·재생산으로 인하여 유포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론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 내용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실추된 사회적 평가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