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2, 11, 20.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인터넷사이트(www.google.co.kr)에서 '필로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곳을 물색하던 중, 'C'이라는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D)를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4:3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E', F)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 당 50만 원이니 먼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도착해 있으니 J항공(K)을 통해 찾으라'는 전화를 받았고, 곧이어 J항공 소속의 직원과 통화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서구 J항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전화기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1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1, 22, 23:00 경 서울 구로구 L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1.22. 23: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1. 27.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2. 11.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다시 사고 싶다'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금요일이라 배송이 안 되니 월요일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g을 250만 원에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중국에 돈 주실 것 있냐'는 전화를 받고 서울 종로구 M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M역 부근의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요일에 필로폰을 신발 속에 은닉하여 항공 수하물 편으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8.8g을 구두 밑바닥에 은닉하여 중국 심천발 유피에스 5X196 항공기 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편은 2012. 11. 27. 오전 시간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8.8g(증 제1, 2호)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J항공 수하물 중 A의 수하물 확인), 수사보고(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밀수입의 점(판시 제1, 3항) : 각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필로폰 투약의 점(판시 제2의 가, 나항)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과 판 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특히 필로폰의 수입행위는 필로폰의 매매, 사용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공장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호기심에 본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투약한 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었고 다른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위 전과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빙자해서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거나 절취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