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해자 C과 공동하여 2018. 9. 28. 20:00경 대구 남구 D 주변 앞산 E 등산로상에 있는 쉼터(속칭 4탕)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너거 남편 후레시 좀 들고 다니지 마라해라 씨발'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니는 그라마 밤에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20:00경 대구 남구 D 주변 앞산 E 등산로상에 있는 쉼터(속칭 4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5세)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한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다 피해자 C(여, 62세)의 왼 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의 타박상, 좌 주관절의 찰과상, 좌 흉부의 찰과상,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A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E학교 등 4곳의 건설현장에서 2018. 3. 27.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7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900,000원, 2018. 4. 2.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7: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28세)로부터 "차로는 위험하니 인도에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E 병원진단서 사본 첨부의 관한 건) 1. 병원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평소와 다르게 난폭해지고 욕설을 하기도 하는 주사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F의 가게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경찰관의 팔과 목덜미 등을 할퀴고 목을 가격하는 등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8. 11. 8.과 2018. 11. 12., 2019. 7. 11. 각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폭력범죄로 문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16:0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1톤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이 세워둔 파라솔을 충격한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싸움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1톤 트럭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움푹 패어 들어가게 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1톤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0년에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톤 트럭을 후진하다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앞에 세워둔 파라솔을 파손하였고,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마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면 나도 피해자의 재산인 트럭을 찰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트럭을 발로 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이 가출함에 따라 홀로 만 15개월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로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3. 울산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1:05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04: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다가, 112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니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1/3정도 맥주가 남아 있는 페트병을 H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상해), 수사보고(112신고 이력),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내역 첨부), 녹취파일 CD(순번 2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속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존속협박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으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용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다른 가족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 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2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OO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9. 2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에 있는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죄사실 1. B 포터II 승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B 포터II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1,982,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F 레이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약 160m 거리에 있는 서울 양천구 G 앞 주택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8,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H)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50경 서울 중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라면 등을 매달 25일까지 납품하여 주면 매달 말일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마트를 전 소유주인 E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채권자 30여명에 대한 채무 약 4억 9,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약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F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82,000원 상당의 라면 등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3,995,3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관련 피해자 M 상대 전화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중인 사실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이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수회 처벌 전력,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피해 미회복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 이면도로에서 7번 지방도 대로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7번 지방도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덕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7번 지방도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야간에 큰 충격이 발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5. 21: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길2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24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길2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그밖에,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건설에서 노동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E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36경 울산 울주군 B 기숙사 주차장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같은 날 23:55경 위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기숙사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트럭과 사고를 냈는데, 정신을 못차리면서 전후진을 반복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1. 17. 00: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0:19경부터 00:3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재차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서울동부지원 2006고약13951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8. 01: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3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2:0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경장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감정 조절 등이 어려운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이고, 피해자 C(51세)는 보령항 선적 D의 선주이고 위 연합회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16:10경 충남 보령시 E, 2층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구강내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앓고 있던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입안이 터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치과의 사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 지지조직 손상이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치아를 당장 발치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폭행 사건 이후 내원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치아 동요가 증가하여 발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치아발치의 원인이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해자에게 가져온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모항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그주뎅이찌져버릴거다 내가 양아치라고 후라들자식 넌진짜혼나야되걷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26. 22:58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끼야, 너는 새끼야, 내가 대천바닥에서 너는 떠나게 하나 않나 보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면적 739m², C 면적 3,957m² 등 면적 합계 4,696m²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고구마밭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현황, 피해현지 전경, 년도별 산림훼손지 위성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훼손 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5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지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로 하여금 2019. 7. 23. 23:2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망자가 피고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당시 음식 부작용으로 두드레기가 생겨 처와 함께 병원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점, 위와 같은 사고경위가 밝혀져 유족이 용서하였고 다른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형의 집행을 유예하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놈아 자는지 안 자는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뒤쪽 창문을 손으로 세게 치고 이에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D에게 다가가 "평생 경찰관이나 해쳐 무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칙금납부 통고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단속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45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희들은 뭔데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금주를 약속하며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물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주취 정도,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시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