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들로 피고인 C과 교제를 하였던 1년 후배인 D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D을 통해 D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연락하여 2019. 6. 30. 07:45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0:40경 D을 통해 D의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을 같은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피해자들이 밀폐된 모텔 객실에 오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하게 한 후 술자리 게임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30. 09:0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패한 사람이 목을 빨아 소위 '키스 자국' 만들기, 성기 만지기 등의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술자리 게임을 하자고 하였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니 뭐하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선배 말 안 듣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게임에서 패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소주를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차 게임에서 패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의 신체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6. 30. 09:2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7. 1. 23:37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A와 C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0. 09:2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 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성관계)하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바지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 좆같은 년이, 씨발년이 안 벌려주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린 채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 피. 은 2019. 6. 30. 11:0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 에서 D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객실 내로 들어와 손목을 잡은 채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옆에 두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왔으니 술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패한 사람이 목을 빨아 소위 '키스 자국' 만들기, 성기 만지기 등의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며 억지로 술자리 게임을 참여하게 하여 게임에서 패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소주를 마시게 하고 재차 벌칙에 걸렸으나 술에 취해 마시기 힘들다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망설이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빨아 자국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30. 12:0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H(가명), D,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I(가명), E(가명)에 대한 녹취록 1. E(가명), H(가명)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32, 48, 79, 81)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위력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직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14세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수반된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다른 16세 여성을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14세 여성을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또한 술에 취한 다른 16세 여성을 모텔 객실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벌칙 수행을 빌미로 위력으로 추행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위 촬영 영상을 공동피고인들과 공유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력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와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고 보호자의 보호의 지도 양호하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술 먹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다른 16세 여성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