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2014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H에서 비철, 구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I의 운영자이고, J은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J의 형인 K은 2013. 1.경 피고인 A에게 J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당 5-6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L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I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J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M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M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J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주)I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J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08,429,55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N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140,708,1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O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531,352,265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672,060,425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은 2014. 6. 25. 15: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6호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판사 Q에게 "N으로부터 고철이 I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J의 직원이 N에 가서 직접 지게차로 비철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로 고철이 공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J과 사이에 처음부터 무자료 비철거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I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실제 세금계산서 상의 업체인 N 등으로부터 비철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J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계근 등 행위만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519 피고인 B는 R(주)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S에서 비철, 구리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J의 형인 K은 2013. 6.경 피고인 B에게 J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인수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6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2013. 7. 2. T(주)을 인수하여 R(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옮긴 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J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U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U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J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R(주)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J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0.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U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7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63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AJ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083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846백만 원 상당의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고합16 1. M 관련 피고인 C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C과 J은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들로, 피고인 C은 V(기소중지)과 함께 W(2014. 10. 29. 구속기소)에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비철 ㎏당 3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W로 하여금 2013. 2. 20.경 대전 동구 X을 소재지로 한 속칭 폭탄업체인 'M'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J에게 위 M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고, J은 그에 따라 위 'M'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W는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이나 J(2014. 7. 24. 구속기소)에게 건네주고 M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W는 2013. 2. 28.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주)I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I에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I의 운영자 A에게 공급가액 109,75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I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W,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8매 공급가액 합계액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U 관련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V과 함께 2013. 6. 말경 U 명의상 사업주인 Y(2014. 11. 19. 불구속 기소)에게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30 내지 35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Y으로 하여금 2013. 7. 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Z를 소재지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U'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J에게 위 U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고, J은 그에 따라 위 'U'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Y은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J에게 건네주고 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Y은 2013. 7. 10.경 경기 평택시 AA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R(주)에 폐동 등의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주)에 공급가액 46,612,4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1매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주)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998,39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Y,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1매공급가액 합계액 8,998,39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AB,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2013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신고서등 첨부보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6, 36호(병합) 판결문, 대전지법천안지원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고발서 1. 등기사실전부증명서 2014고합519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B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고발장, 고발서 1. R(주) 관련자료 8장, 통장거래내역 2015고합1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E, W, Y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 J,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사본 1. 각 고발서,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K의 제의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실제로 매입업체들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매출업체에 공급하였는바{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범행은 허위거래임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은 J과 I 명의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다만 J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매입 및 매출 물량을 계량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 중 N, M, AF, AG, AH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채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인 I 등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는 소위 폭탄업체임이 밝혀진 점, I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던 AD은 이 법정에서 'J이나 피고인 A이 매입처로부터 직접 비철 등을 가져온 적이 없다. 매입처의 대표자가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와서 J에게 주었고, 자신들이 비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매출처로부터 미리 단가를 지정받고 선금을 받은 후 이를 I을 거쳐 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아 그 돈으로 무자료 고철 판매업자로부터 비철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I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에 비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I이 과세기간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I이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매입처에 송금되었고, 매입처는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실제 거래 없이 비철 등을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이 J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AI, AD 등이 K과 미리 I을 설립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 A이 I을 설립한 뒤에 피고인 A 등의 제의로 비철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무자료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비철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수료로 ㎏당 60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J이 사오는 비철 등을 계근하고 업체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I 법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 J이 어디에선가 비철을 사오면 피고인 A과 함께 비철을 내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근을 한 뒤 다시 비철을 매입처로 가지고 가서 사업장에 내렸다가 집게차로 차에 싣는 상황을 촬영하였다. J이 매출처를 말해 주면 그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I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B도 검찰에서 'J은 비철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에만 관여하였고, I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AD이 I의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입처 중의 하나인 M의 대표자 W에 의하더라도, I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I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 AD, AB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계근명세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매출처에 가서 계근대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2013. 4.경에는 J에게 비철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그 이득금으로 ㎏당 5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I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J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비철 등을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I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 중의 하나인 N의 대표 P은 2014.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2. 3.경까지 2013. 4. 18.경까지 I에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 8. 20. 선고 2014고합16, 36(병합)},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4노39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I을 운영하면서 J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I이 N으로부터 실제로 비철을 매입한 적이 없고 J이나 그 직원이 N에 가서 비철을 가지고 온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J이 무자료 고철 판매업자로부터 비철을 구입하여 N 등 매입처에 보내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I로 비철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AD은 이 법정에서 'I이 직접 N으로부터 비철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J의 직원이 N에 가서 집게차로 비철을 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I이 N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51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J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가 자료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형인 K의 소개로 B가 운영하는 R에 무자료 비철을 구입하여 넣어 주었다. 이미 피고인 B와 K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비철 ㎏당 50원 내지 60원을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매출처에서 R에 비철 구입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U 등 매입처로 보낸 다음 다시 이를 되돌려 받아 무자료 비철업자로부터 비철을 구입하여 R에서 계근한 후 매출처에 납품하였다. R이 U 등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J 등 매출처에 비철을 직접 공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수료로 ㎏당 60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R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운임비 등 비용 사용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였다. 피고인 B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매입처의 간판이 나오는 모습이나 차에 비철을 싣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국세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고, R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R을 운영하면서 J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비철 등을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합1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무자료 비철 등을 구입하여 온 위장거래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의 사업명의자인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으로부터 피고인 C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M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단가와 수량, 금액을 알려주면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C 대신 I의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발행한 것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피고인 C이나 V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자금은 J을 통해 I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U의 사업명의 자인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K을 통하여 피고인 C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U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나 AK이 알려 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대가도 피고인 C이나 AK으로부터 받았다. J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 U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C이나 J의 사무실(R)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U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로 물건의 이동 없이 발행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W와 Y을 소개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I 등에서 내려온 돈을 피고인 C에게 주면 피고인 C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왔다. 피고인 C이 그 돈만큼 물건을 다 사오지 못하면 내가 나머지 돈으로 물건을 샀다.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M이나 U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출처에서 J을 통하여 받은 자금으로 구입된 무자료 비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무자료 비철 등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인 M과 U을 설립하게 한 뒤 무자료 비철 등을 중개하는 J 등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자금을 받아 무자료 비철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M과 U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피고인 C이 직접 구입한 비철 등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C은 무자료 비철에 관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 및 U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J이나 피고인 C이 구입한 무자료 비철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W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3. 6. 중순경 I 사무실에서 내려온 돈 중 일부 금액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맞추어야 한다는 I의 요청으로 물건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이 있다는 것이나 그 또한 피고인 C과 J사이에 먼저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10,067,206,042원 ~ 25,168,015,10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10억 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 A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P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584,600,000원 ~ 16,461,500,000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65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183,305,796원 ~ 5,458,264,490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J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218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