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8. 9. 12.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 중이던 G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00,000원, 주휴수당 9,900,000원, 퇴직금 6,251,24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가 2018. 9.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다툼을 벌인 후 위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소장 H이 G를 불러 대화하다가 G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현장소장 H에게 G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은 물론 G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H이 2018. 9. 12. G에게 위와 같이 한 발언이 G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를 면접한 후 G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므로(구체적으로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노무관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로자의 출결 확인, 임금지급 등 관리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소장인 H에게 현장근로자인 G를 해고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D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현장소장 H은 D가 아닌 I 소속 직원이었으므로, D 소속이었던 G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현장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D와 I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H이 운영위원회로부터 D 소속인 G를 해고할 권한까지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이 법정에서 ‘D와 I두 회사가 처음에는 각 회사에서 한명씩 두 명의 현장소장이 나와 있다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소장 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현장소장을 세운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G는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의 소속과 업무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이 I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의 시공에 관한 관련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와 I이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부수 약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퇴출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이 변동되는 사항은 D와 I이 공동으로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고, 현장소장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해고 또는 퇴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해고할 최종 권한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현장소장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H이 2018. 9. 12. G에게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이 그 자체로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다. 오히려 이는 현장소장이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G가 참고 일을 계속할지, 못 견디고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일 내지 일주일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고, G가 위 기간 내에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G가 자신과 다툰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H은 G와 위 문제에 대해 견해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으며, 이에 G 역시 H과 대화를 하던 중 노동부에 가서 다퉈보겠다며 현장을 박차고 나오게 된 것인바, H이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G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붙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다소 강하게 표현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G가 H의 위와 같은 발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고로 해석한 나머지 H과 대화를 중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도중에 뛰쳐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G는 H과 언쟁을 벌이던 중 H이 짐을 챙겨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개인공구, 작업복 등 짐을 챙겨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는바, G가 H과 대화하던 도중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그만두는 의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G는 내선전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G가 입사 후 1년 정도 지나 현장소장 H의 추천으로 일당이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된 점, 2018년 7월분 급여가 4,160,000원(= 일당 160,000원 × 근로일수 26일)으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H은 이 법정에서 ‘숙련된 근로자인 G가 갑자기 근무를 중단하여 후임자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현장소장 H으로서는 G와 언쟁을 벌이면서 감정이 격화되더라도 G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G를 해고할 경우 공사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H에게 G를 해고할 유인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운영위원회에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을 뿐, 자신이 G를 해고 내지 퇴출하였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는바, H이 G를 해고 하였다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가 작성한 2018. 9. 17.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G가 2018. 9. 1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을 이유로 이직(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가 G의 요청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위와 같은 내용에는 G가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⑩ D는 G에게 2018. 10. 31.경 4,064,990원을, 2019. 1. 3.경 1,420,31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2018. 10. 31.경 송금한 4,064,990원은 G의 3개월간 평균급여와 1년 3개월의 재직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4,150,00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G의 2018. 7.분 급여와는 차이가 있고, 2019. 1. 3.경 송금한 1,420,310원은 2018. 6. 30.경까지의 G의 3개월간의 평균급여와 479일의 재직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5,485,300원과 기지급한 4,064,3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결국 D는 퇴직금 명목으로 G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오히려 D는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G와의 원만한 해결 및 공사현장 복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기다리다가 G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가 2018. 9. 12.경 실제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