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경 B 채권회수팀 C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여부, 주소지, 소속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 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8. 13:00경 범행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G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정부지원 자금을 이용하여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G회사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잔여 대출금 580만 원을 변제하면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경 ‘새로운 대출을 위한 보증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G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측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5. 8. 16:10경 범행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지에서 본건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기존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L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8. 16:10경 울산 울주군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M은행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M은행에서 나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M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5. 11.경 범행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본건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연체기록이 없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S 채권팀 T 과장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위반에 걸려 기존 대출받은 1,542만 원을 갚지 않으면 그 금액의 5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울산 북구 U 아파트 내 V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S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L은행 계좌 등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본건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0. 5. 15.경 범행 P은행 W 팀장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본건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 금리 3.5%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Y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15. 13:37경 경산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Y의 채권을 양수한 M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M은행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M은행에서 나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L은행 계좌 등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납부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저장된 범죄 관련 전자정보 확인,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돈을 전달한 추가 피해자 확인, 납부증명서 및 예치금 납부서 1. 피의자 A이 받은 입사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앞에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전화 확인 여부) 1. 피해자 통장 사본,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5. 15. AA 앞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본적이 없고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의 위치도 알지 못했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이 아닌 M은행과 S 등에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업체들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B이나 M은행 등이 아닌 제3자의 계좌에 100만 원씩 수회 또는 수십 회에 걸쳐 입금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을 하는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라고 지시한 점,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B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수사기관 조사 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항암치료 중인 처와 대학생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그 폐해가 크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