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6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전기 전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이자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 거래업체로부터 LED 전구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마치 D에서 다른 업체에 LED 제품을 판매하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F 등 거래업체와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제 D이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5.경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LED 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순번 8, 순번 11 내지 14, 순번 16 내지 22, 순번 24 내지 34, 순번 37 내지 4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19,47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3. 1. 3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순번 4 내지 7, 순번 9 내지 10, 순번 15, 순번 23, 순번 35 내지 36, 순번 45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6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65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65 등 사건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첨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세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판시전과: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65호 1, 2, 3심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상 공범규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내지 14, 16 내지 22, 24 내지 34, 37 내지 44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한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내지 14, 16 내지 22, 24 내지 34, 37 내지 44, 이하 ‘공동범행 부분’이라 한다)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행한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10, 15, 23, 35, 36, 45, 46, 47, 이하 ‘단독범행 부분’이라 한다)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단독범행 부분과 공동범행 부분은 범행주체와 범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3. 7. 10.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하였다. 따라서 단독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만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을만한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2.경 D에서 퇴사하였던바, 2013. 2. 1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발급된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이 2012. 11. 1.경부터 F 등 거래업체로부터 LED 전구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D이 다른 업체에 LED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F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LED 전구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2013. 1. 3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D의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과 공동범행 부분은 모두 D이 F 등으로부터 LED 전구 등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이 다른 거래업체에 대해 상당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또한 단독범행 부분과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 A이 각 범행을 행함에 있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D의 직원인 G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에 있어 범행의 핵심적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그 동일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행한 단독범행 부분과 공동범행 부분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방법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이 공동범행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19,475,2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케이블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판매망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9.부터 2012. 8. 3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합계 2,112,515,520원 상당의 케이블을 공급받은 뒤 그 중 대금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012,515,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2012. 9.경부터는 D에서 LED 조명사업부 CEO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D의 LED 조명사업부분에 관하여 총괄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 I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외에 개인사업체 D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이 운용하던 케이블 제조 설비를 모두 양도한 상태여서, 피고인 B이 D의 LED 조명사업부 CEO로 영업활동을 시작한 시점에는 D은 LED 조명 관련 사업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사업이 되었는데, D은 피고인 B의 영업활동으로 F 등으로부터 LED 전구 등을 납품받을 수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 B은 납품받은 물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D의 LED 조명사업부 CEO로 활동하였고 해당 사업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 또한 가지고 있었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D이 F 등 거래업체로부터 처분 가능한 LED 전구 등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충분한 동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D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G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전화나 구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금액 등을 알려주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거나, 백지에 적어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는 60:40의 비율로 주로 피고인 B이 하였고, 피고인 B이 지시한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피고인 B이 지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G이 대표로 있는 J, 피고인 A이 대표로 있거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 A의 단독으로 지시하였으나, 위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들 중 특정인의 단독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 공동의 지시와 피고인 A의 최종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 B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G에게 가공거래 내역을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고, G이 자신에게 이를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과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 그 주요내용이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 B은 자신이 2013. 2.경 D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3. 2. 1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발급된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D에서 LED 조명사업부 CEO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D으로부터 별도의 급여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적은 없고, D 또한 관계행정부서에 피고인 B을 피고용인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B이 퇴사를 선언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D에 대한 업무관여를 확정적으로 중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3. 6.경 이후까지도 D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에서 구매팀 부장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H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이 D에서 퇴사한 2013. 6.말경까지도 D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65 등 사건)의 1심 재판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2013. 4.경 또는 2013. 5.경까지 D에 출근하였고, 2013. 5.말경 또는 2013. 6.초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4년 초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동안 자주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LED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동안 D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기간동안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3. 2. 15.경부터 2013. 7. 9.경까지의 기간동안 D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G에게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지시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 ~ 7년 6월 및 벌금 499,148,760원 ~ 1,247,871,9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41,947,520원 ~ 1,854,868,8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모두 마쳤던바,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인바,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