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2019고합25 1. 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2. 20. 15: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앞 길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건물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풍선형 입간판 받침대 안의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조합' 앞 길에서, 그 곳 가로수 2그루 사이에 묶어둔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을 묶어놓은 끈과 위 가로수 2그루의 버팀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로수 2그루로 번지게 하여, 위 현수막 일부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가로수 2그루 및 버팀목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53 3. 주거침입 가.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6:4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2:08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가 있는 'J'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이 위 빌라 1층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민을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K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모차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위 유모차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리향 꽃나무를 전지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B(71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너 예수님을 모르냐, 천벌을 받는다." 등 횡설수설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37세)의 얼굴 부위에 가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18: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진열대에 있는 맥주, 컵라면 등 음식물의 포장을 뜯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빨리 팔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그 곳 음식물들의 포장을 뜯고 이를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56 7.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7: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6,000원 상당의 빨간색 원피스 1벌, 시가 499,000원 상당의 남색 코트 1벌 등 합계 835,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65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21:40경 서울 도봉구 R건물 S호 피해자 T 운영의 "U" 가게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시지, 게맛살 등 식료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2019고합53(판시 범죄사실 제3, 4, 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CCTV 영상 CD 2019고합56(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합65(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12. 8.부터 2018. 12. 12.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바. 자기소유물건일반방화죄, 주거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휘둘렀던 것으로 위험성이 큰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는 모두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 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