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한라시멘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마트 쪽에서 유천수산 쪽으로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좌회전 예정임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물량장 쪽에서 한솔제지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460,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전북 익산시 동천로7길 26-5에 있는 동산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한라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E)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보다 판시 기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향해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좌회전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대한 양보의무와 선진입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참조). 한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오로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고, 충돌지점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정지선에서 약 15m,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1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으로 교차로의 중간 지점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직후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판시 기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서로 마주보며 진행하고 있었고, 위 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각각 편도 2차로 도로였으며, 그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전 10:00경으로 전방 시계가 양호했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전방 시계가 양호하였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직후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당시 교차로 부근의 통행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0면), 피해자 차량이 당시 서행하지 않고 약 58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먼저 위와 같이 교차로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그러한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킴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와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특히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