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 B(여, 2007년생)의 친모 C와 내연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20. 5.경 C이 피해자의 친부와 별거를 시작하며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게 되자, 피해자 모녀와 동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5. 내지 6.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점심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보자. (음부에) 털 났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요가링을 사줄테니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30. 18: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한 다음 “이지랄하네 상황파악 안되나 B(피해자) 넌 진짜 대가리 총 맞았냐”, “사태파악이 그정도로 안돼? 뒤지도록 쳐맞아도 넌 정신 못차린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서 살림차리고 살아”,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너의 아빠도 엄마도 아닌 그냥 아저씨 아줌마로써 이야기하는거다”, “넌 부모가 있을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어”, “너는 앞으로 학교도 못다닐줄 알아 니한테는 부모가 뭣도 아니니까 행동으로 전부 보여줄게”, “니가 저지른 일에는 달게 받아라 사람이 죄를 지었음 벌을 받는게 세상이치라더라 니가 하고싶은말 있음 해봐”, “너도 부모필요 없으니까 호적부터 때자 너는 너데로 살곤 나는 나대로 살고 때릴 가치도 없다”, “C(피 해자 친모) 너는 B(피해자 친부)한테 전화를 하던 빨리 절차 밟아 아니면 고아원에 집어처넣던가”, “호적을 옮겨야 니딸이 아니지 절차 밟으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얼굴에 먹칠하냐 개 만나니 인생으로 살고 싶구나. 니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해보자 씹할년아 좆나게 쳐 맞아볼래?”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7)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피의자 – 친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각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친모의 반응 등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된다. 비록 피해일시나 순서, 추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8. 22. 완산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행한 이모에게 일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고, 2020. 10. 30.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도 자연스러워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의 친모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모인 F에 따르면 피해자와 완산경찰서에 다녀온 뒤 C에게 전화를 해서 “그 새끼가 B이 가슴도 만지고 했다는데, 너 그거 알고도 그냥 두냐, 만지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했다는데”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C가 F에게 “그런거 아니야, 피해자가 거짓말 한거야, 과민한거다”라는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 위 C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외모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생일과 피고인의 생일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사람의 딸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