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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00: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45세)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3.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800 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23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고 팔을 치는 등 폭행하고, 위 경장 E의 볼을 꼬집고, 발을 걷어차고, 정강이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4(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5.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포장마차 안에 들어와 주정을 부리던 피해자 D(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공동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3:50경 경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22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7.07:35경 경기 평택시 세교공원로66에 있는 부영원앙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183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3번출구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7.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후반기 향반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1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달 2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585부대 1대 내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서,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등기우편물배송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1:3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탬버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건드린 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쳐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웅크리고 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쥐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섬연골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파 27세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나주시 D에서, 위 C공파 28세손으로서 제사주재자인 종손 E의 승낙 없이 피고인 부친의 유언에 따라 나주시 F에 있는 제주양씨 대문중 선산으로 이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위 E의 공동선조인 16세손 G의 분묘를 파헤쳐 이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제적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과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주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분묘발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분묘발굴에 관하여 종손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82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97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5. 23:0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71 피고인은 2016. 3. 2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517에 있는 수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회의 벌금형, 2013년경 1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재판을 앞두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도 이를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바, 기존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집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거래하는 주류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9: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일주서로 2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상을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앞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인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견적비 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자칫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6. 12. 06:0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항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14.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이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C(71세)과 연인 사이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8.00:00경 원주시 D연립 나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 서랍장에 비아그라와 콘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열상, 왼쪽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앞 편도 3차로를 주중초교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신호에 따라 율량교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포터Ⅱ 냉동탑차의 앞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3.6. 03: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 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ol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F 고아공장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았다.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해주면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 1,81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3,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수행하던 블루베리농원 공사대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0.경 위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18,1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공사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대금결제 확인서, 이행권고결정,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작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다른 공사현장 관련 자금 순환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매우 강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인도 피해액을 변제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06경 당진시 송산면 석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틀모시로 889(기지시리)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차량 이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 'D피시방'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운영하면서 위 피시방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8대, 모니터 4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 13.경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5: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대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토리 수제비,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25,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52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를 무단으로 열고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등)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8:05경 한성대입구역에서 당고개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4628호 4460칸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34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시흥시 E 사업부지(이하 '본 건 사업부지'라 함)에서 주상복합단지 사업을 시행하던 F에게 '본 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최소 18억 원, 최대 2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착수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성사시 성공보수 명목으로 총 대출금의 6.5%(최소 1억 1,700만원, 최대 1억 4,950만 원)를 대가로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2013. 3. 14. 및 2013. 3. 21. 2회에 걸쳐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서초구 G 건물 2층 등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20~30 1) 검사는 공소장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이외에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같은 사람에 대하여 요구 · 약속 · 수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나 약속의 죄는 수수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2001970 판결 등 참조). 건 가량의 대부중개를 의뢰받은 다음, 실제 2014. 6. 27.경부터 2015. 2. 3. 경까지 10회에 걸쳐 H을 사무장으로 두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주로 하여금 10명의 차주에게 합계 2억 6,000 만원 상당을 대부할 수 있도록 중개를 성사시키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물, 전국대부업체 조회내역, 피의자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로 대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판시 제2죄와 관련해서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기간, 중개횟수, 이득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6:3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37 신정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7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진술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