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3, 사회성 지수 67, 사회성 연령 13.4세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주) 마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능력 부족 상태를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주면 자신이 아무런 문제없이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우체국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74-4에 있는 창원대산우체국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던 우체국보험에 대한 환급금대출 900만 원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 900만 원이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J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I조합 계좌(L)로 송금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은행 대출금 관련 범행(N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M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의 방법으로 'N 대출 2,960만 원'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 2,960만 원이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P)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J은행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J은행 소답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뱅킹 방법으로 '정기예금 담보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 2,000만 원이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R에게 200만 원을, S에게 400만 원을, H에게 100만 원을, T에게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그 다음 날 현금 300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에서 2017. 12. 28.경 1,000만 원을, 2018. 1. 9.경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의 상태 1. 증인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거래/계약신청서(J은행) 1. 부채증명원(M은행) 1. 거래내역(M은행) 1.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장애등급 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H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거래내역(I조합)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신용평가정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 M은행 대출은 피해자의 G에 대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이자율이 낮은 대출업체로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G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지만, 대출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고 M은행 대출을 주선한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자가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 차액으로 발생한 약 900만 원의 차액도 대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G를 통해 대출을 받았고, 다시 이자율이 낮은 은행대출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대출업자를 통해 M은행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다른 증거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M은행 대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기관 변경을 통해 새롭게 대출을 한 이상 사기죄에 해당한다(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대환'도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기망에 의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결국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 합계 7,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 중 일부를 U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주는 등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B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B 대출 2,260만 원'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 2,260만 원이 2017. 12. 28.경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소위 '자동차깡'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등록할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업체인 'V'를 운영하는 W 명의의 J은행 계좌(X)로 2,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무관한 대출이고, 피고인은 '자동차깡'과 같은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알지도 못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중고차매매 딜러인 Y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진술, U가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자 앞으로 차를 뺐는데 인감을 떼주지 말라고 했는데 인감을 떼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Y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중개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중고차 매수 시 Y가 아는 보험업자를 통해 가입한 보험기간도 1주일에 불과하였으며, Y가 매수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매도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진정한 중고차 매매가 아닌 이른바 '자동차깡'(대출을 받기 위해 중고차매매를 이용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Y는 '자동차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신에게 '자동차깡'을 제안한 것으로 추측되는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피해자나 U가 아닌 2017. 12. 19.자 M은행 대출을 주선한 대출업자로 보인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Y 또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Y는 2019년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법정에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Y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U는 이 사건 대출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이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인감 관련된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차를 뺐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도시 제출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대부업자가 혼자 찾아와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자동차매매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인감증명서에 관해 피고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동차깡'을 통해 M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2,260만 원은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이득은 며칠 뒤 중고차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1,850만 원인데, Y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대금을 2018. 1.경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이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즈음인 2017. 12. 26.경 범죄사실 제3항 J은행 대출을 위해 대부업자를 만나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고, 대부업자가 신분증이나 피해자가 신청한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깡'을 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