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트럭을 몰고 2002. 4. 13. 18:14경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를 따라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4세)는 조카와 삼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21. 22:30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가족과 재산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다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25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시장영상 복원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 간의 분쟁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무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위 나무막대기의 길이가 125 센티미터에 이르고 지름이 4센티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하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F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7세), 피해자 J(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4. 18, 19:45경부터 20:05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지면 쪽에서 부용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1차로의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갓길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부용면 쪽으로 그 곳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5. 01:03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F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F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치사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D에게 '중고차매매업이 수익이 많으니 함께 하자, 1억 원을 투자해라, 두 달 정도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아 주식에 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용하여 중고차매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8.경 2,500만원, 2015. 9. 9.경 2,500만 원, 2015. 9.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직장생활 영위 중임,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입주자 대표이고, D과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상호 정당한 관리주체라는 주장을 하며 다투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 등이 각 세대에 부착해놓은 공과금고지서를 떼며 수거하던 중 제지하며 막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깨로 가슴부위를 부딪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및 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 팔과 몸을 조르며 껴안고 약 10여m 가량을 끌고 가 난간에 약 3회 가량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공통)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및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8.22:50경 위 'C'에 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소주 2병, 크루져 라즈베리 병맥주 1병, 호가든 병맥주 1병 등을 1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학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현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분 임금 1,000,000원과 2015년 2월분 임금 693,000원 등 1,69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76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8.부터 2014. 6. 10.까지 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4년 6월분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2,8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청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D)과 하나은행 계좌(E)에 대한 현금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 하나은행 계좌(H)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2.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판매할 자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청주에 있는 LG화학공장에서 공사한 후 남은 자재인 단관비계파이프를 2,800만원에 팔겠다. 우리가 화물차로 자재를 보내줄 테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위조된 국세청 발급의 ㈜지앤에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15:2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합계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주 북구 하나은행 금남로지점 은행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인근 인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회신 수사보고, 하나은행 금남로지점 CCTV회신 자료 수사보고, 관련자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제2, 17, 59,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5. 6. 15. 경부터 2015. 7. 6.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나염 공장에서, 피해자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2. 7. 12. 등록한(출원번호 40201143011 등록번호 40092782, 존속만료일 2022. 7. 12.) "빈폴"이라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시가 2,556,000원 상당의 남성 티셔츠 213장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가부시키가이샤데세트에서 2010. 10. 20. 등록한(출원번호 40200954472, 등록번호 400840123, 존속만료일 2020. 10. 20.) "데쌍트"라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시가 2,088,000원 상당의 남성 티셔츠 174장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설명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특허청 행정사무관 F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잔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 너는 뭐야?"라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F 경사가 "왜 이래요, 그냥 집에 가세요."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날로 목을 1회 치고, 이에 E 경위가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며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0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순찰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위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부축하자 "너 이새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H 오토바이 앞에서 넘어졌을 때 피해자로부터 "뭐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뒷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6. 2. 1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브로커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B, C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자신 명의의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2013. 1. 15.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2. 10. 4.부터 2013. 2. 1.까지 F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용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대출 관련자료, 은행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5: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노래방 뒤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51세)가 직장동료인 E와 사귄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댄 채 2회 세게 누르고,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C의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E(54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3년~30년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6월~22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범행을 2회나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2017. 4. 10.경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B에게 '무고로 고소되었으니까 합의를 빨리 봐야 한다. 아니면 구속된다. 내가 일을 봐주겠다. 우선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8.경 B과 함께 안양교도소에 있는 C을 찾아가 B C이 합의를 하도록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B과 C이 합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녹취서,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C 부근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계속하여 8만 원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3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6그램을 전달하였고, D으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자신의 몫으로 받은 후, 별도로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I시장 부근에서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8.경 안산시 상록구 K빌라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D의 2015. 5. 22.-23.자 통화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66만 원 = 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18만 원+2항의 필로폰 약 10그램 구입대금 120만 원(피고인이 수수한 0.8그램은 위 120만 원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3항의 108만 원(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0.4그램 가격 15만 원+J가 지급한 필로폰 대금 93만 원)+4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6.23:32경 울산 울주군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지난 18년간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만취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며, 그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D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그녀에게 접근하던 피해자 F(54세)가 위 주점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런데서 보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G' 식당에서 술 1병을 나누어 마실 때까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이 많이 다친 줄 몰랐는데 귀가한 후 샤워를 하면서 보니 온 몸이 아프고 눈이 부어 있어 아내의 권유로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E'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다친 상태는 아니었으나(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인 후 'G' 식당으로 옮겨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고 코 옆에 피가 좀 묻어 있어서 자신이 닦아주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E' 주점과 'G' 식당 및 피해자의 아파트까지는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E'에서 'G'까지 약 10m, 'G'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120m임), 피해자가 귀가한 후 112신고를 할 때까지의 시간 역시 1시간 안팎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G'에서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나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새벽 1시 30분경에는 나왔다는 것이며,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2시 45분경이었음) 그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은 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D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된 피해자의 행위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10:51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977번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2. 같은 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 시내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승용차, 택시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20:50 경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내과의원 방면에서 정읍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마침 위 사거리를 구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일시 정지 후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하였음에도 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D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D이 피해자 에고르다음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5,704,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읍시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승용차, 택시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1,783,090원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4쪽, 9쪽, 24쪽, 38쪽, 84쪽, 191쪽, 235쪽, 265쪽, 283쪽, 303쪽, 31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8쪽, 980쪽, 982쪽, 1210쪽, 1215쪽, 1389쪽) 1. 각 사고접수사항 등(수사기록 43쪽, 56쪽, 65쪽) 1. 각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등(수사기록 86쪽, 98쪽, 113쪽, 122쪽)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192쪽, 196쪽) 1. 각 응급진료기록지(수사기록 366쪽, 369쪽, 373쪽, 377쪽, 379쪽, 381쪽) 1. 각 응급실 간호정보조사 및 NURSES NOTE(수사기록 399쪽, 411쪽) 1. 간호정보 조사지 1. 교통사고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공제사고보고(대인1보) 등(수사기록 749쪽, 83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3 까지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의 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부터 16까지의 죄 상호간)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3 까지의 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부터 16까지의 죄를 저지른 점, 재판 초반에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16명을 증인으로 소환케 하는 등의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 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4

범죄사실 2015고정1924 1. 피고인은 2014. 11.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3:1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1930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10. 24. 17:1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 들어가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C의 자술서 1. PC방 사용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19:54경 김해시 외동 1186-1에 있는 우리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900에 있는 아진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 10. 29.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동종 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