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D에 찾아온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면서 교부받은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및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영도구 I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인 'J'의 운영자 K에게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가입신청서 179 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 남구 N에 있는 KT 대리점인 'O'을 운영하는 P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5. 1.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가입신청서 100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79 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SK텔레콤 대리점인 J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G906기종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66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7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KT 대리점인 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시가 259,000원 SHV-E370K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14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0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4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E와 함께 위 D에 찾아온 고객이나 지인들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0. 2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울산 중구 S', 연락처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인 'J'의 운영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배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467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에 찾아온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5. 2014, 9.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D'에서, 이전에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U', 연락처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울산 중구 S', 법정대리인 이름란에 'L',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L 명의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청소년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4, 9.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설치장소란에 '울산 중구 S', 법정대리인 성명란에 'L',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L 명의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4, 9. 18.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브로드밴드 TV 가입신청서에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설치장소란에 '울산 중구 S', 법정대리인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L 명의의 SK브로드밴드 TV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브로드밴드 TV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P, X, Y, K,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탁업무기본계약서 1. KT가개통가입신청서, SK통신사 회신자료, KT, LG통신사회신자료 2016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요금수납확인서 2016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인터넷 가입신청서, TV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이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해서도 동일함)],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 5 내지 7 의 각 나.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조한 서류가 280 매를 넘는 점,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P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명의도용을 당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재산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독촉 전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