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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진공펌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과 사이에 2015. 2. 1.경부터 같은 업종의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기술 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회사 경영 부분을 주로 담당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채무만 해결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없고 원만히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할 예정인데 연대보증을 좀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차용하려던 3,000만 원은 월 3부가 아니라 월 10부 이자로 차용하려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 'B'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대금과 세금, 사채 등의 채무가 합계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월 10부 이자로 차용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5.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채무가 5,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인도 수출 건이 있다. 수출해서 인도 쪽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인도 수출 건은 1달 안에 끝나니까 그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하던 인도 수출 건 관련 매출처로부터 일부 대금을 선지급받아 사용한 상황이었고, 자금난으로 인도 수출 건을 더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여 온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G'에 납품한 펌프 관련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에 발행한 9,454,546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되어 2015. 8. 24.경 위 'G'으로부터 매출 취소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인도비용 정산 등에 대한 메일 내용)와 첨부된 메일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와 첨부된 H 명의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F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 PC 60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Sea paragon'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교환해주거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포유' 또는 '복주머니'라는 환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고, F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압수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직진 금지)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극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시내버스 운전사인 직업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동승하고 있던 처 F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05:15경 경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사 H에게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처로 하여금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42세)과 출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했다는 취지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그다지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간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2016고단3077 피고인은 2016. 8. 2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112순찰 근무 중이던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약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10 피고인은 2016. 8. 2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옛날 경찰 짓꺼리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16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1. 수사보고(경찰관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12. 21.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W에 있는 'X'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6. 4.분 임금 3,800,000원, 2016. 5.분 임금 2,533,300원 등 임금 합계 6,3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 임금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2.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6. 4.분 임금 2,000,000원, 2016. 5.분 임금 1,290,322원, 합계 3,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근로자 A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30경 서울 성북구 C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06:55경 장소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과 이어지는 통로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3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7:50부터 17:55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C과 서울 노원구에 있는 D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특정 여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선고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2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 엎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개새끼들아, 여기서 꺼져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낭심 밑 부위를 걷어차고, 위 G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오른 팔뚝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왼쪽 눈 밑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0. 22:4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할 때, 발로 112순찰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량에 334,5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6. 7. 20.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전서부경찰서 경위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계 신병 인계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며, 심야 시간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광역 유치장인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2016. 7. 21. 01: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01: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둔산경찰서 안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사 H 등 경찰관을 뿌리치고 위 경찰서 밖으로 뛰어 도주하려다가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에 부딪혀 넘어져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법 체포보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현장 CCTV, 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순찰차량 손괴 사진 1. D가 운영하는 치킨집 피해 사진 1. 대전둔산경찰서 정문 차량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 제149조(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도주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상해죄(모두 벌금형)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및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황금포커성'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10,000점이 넘을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관련 진술 및 영상)(각 사진 포함) 1. 환전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고, 배우자의 폐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환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602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 유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5. 2. 22.까지 근무한 D의 2014. 12월 임금 810,000원, 2015. 1월 임금 3,230,000원, 2015. 2월 임금 3,230,000원의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4. D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3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005947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점(정품 시가 합계 34,0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46,640원 및 2010. 7. 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26,535,260원 등 합계 57,181,9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8:43~08:46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양재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대각선 앞 쪽에서 있던 C(여, 27세)의 음부를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광주시 B, C, D(천)에서, 2,421m²의 면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퇴촌면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점용하는 제1항 기재 하천구역을 2016.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하천부지 내 원상복구명령 통지(1차, 2차, 3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점용하여 오다가 더 이상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2의 죄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및 판시 제1의 죄의 상당 부분도 위 확정판결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1: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유흥주점 룸 안에서 친구 B,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주점 손님인 피해자 G(24세)가 룸 출입문 앞으로 와 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위 E이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 G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44세)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아까 룸에 들어왔던 놈이 누구냐"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은 위 말을 들은 피해자 G가 자리에서 일어나 A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 피해자 G를 안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G가 저항하자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동시에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양팔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위 모습을 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빈 맥주병을 보관하는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들고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위 냉장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피해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일반진단서(E), 각 진단서(G), 진단서 사본(H) 1. 수사보고(유흥주점에 대한 수사), 현장배치도 및 주점입구 사진)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의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6. 7. 10. 증거 121면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H, G의 처벌불원(2017. 1. 16.) 불리한 정상: 빈 맥주병을 주점 여종업원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히고, 주점 내 손님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 4회(실형 2회 포함)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H, G의 처벌불원(2017. 1. 16.), A과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스포티지 승용차(B)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포티지 중고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7. 16.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스포티지 승용차(C)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포티지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11. 5.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두 대를 양도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우나' 4층 소금방 입구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2세, 여)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살며시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9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살며시 누워 자신이 입고 있던 찜질방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이불로 탈의된 부위를 가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D 등 첨부에 대한), CD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남양주시 C빌라 가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 수도 공사를 의뢰한 D에게 "수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위 C빌라 가동 103호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수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사진을 찍어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2015. 2. 11. 18:1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거침입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증거사진을 찍으라고 교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C빌라 가동 103호에 물이 샌다고 하니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C빌라 가동에 들어가면서 보니 103호문이 열려 있어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103호에 들어간 것이고, 103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103호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103호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