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1.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 향남우체국 앞 도로를 향일고등학교 방면에서 향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후미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 4월과 2017년 7월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B, C과 함께 D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4. 3.경 C에게 "A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는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2014. 3.경 대구남구 E에 있는 'F'에서 D을 B에게 소개시켜준 다음 D에게 "A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A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서류 하나를 써주면 A이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B은 "동의만 해주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 서류를 써달라.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과 B은 D의 집에서 D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8,253만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D이 A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8,253만 원의 줄 돈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1장 및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5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서류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15. 대구수성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 피고인(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위조 대가 교부 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신허가서(2017-8797)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통신허가서(2017-9190) 집행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각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1부, 2심 판결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용정보조회 및 확정일자 보고) [피고인은 B이 시키는대로 B이 마련해온 허위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C, D에게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C은 함께 G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될 무렵 그 처벌을 면하고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허위자료를 꾸며서 제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주도하여 D에게 위 허위의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그 중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이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역 등 대부분의 사항을 직접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에 D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또한 B과 함께 D로부터 위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직접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거래처에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기에 B(내지 C)에게 허위 거래명세표 등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B이 D이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순차 공모하여 D에게 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만들도록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B에게 떠넘기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이 실제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판단의 근거로 사용됨으로써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B이 상당 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4 아라비안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3. 4.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부친이 뇌출혈로 인한 장애가 있으며, 모친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진술하며 정상을 참작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를 위 주택 소유자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실시한 개인공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7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4:40경 위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문 캐노피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위 캐노피는 직육면체 형태(가로 약 2m, 세로 약 1.45m, 높이 약 0.23m)의 무게 약 1.5ton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면으로부터 약 2.1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문 캐노피 철거 과정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 낙하물에 충격을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인 위 피해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피해자가 위 캐노피 철거 작업 중에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충격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캐노피 상부에 올라가 체중을 이용하여 캐노피를 철거하던 중 캐노피가 무너져 피해자가 지면으로 추락하며 무너진 캐노피에 깔리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5:1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위 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E 검시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내사보고(CCTV수사), 사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0년) : 벌금5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2011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최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혈중알코올농도 0.211%)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6. 4.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3. 02:50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82 삼성장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미니포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을 C 투싼 승용차로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전과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지혈증 외),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곤궁(개인회생)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는 공장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을 연체할 정도로 적자상태였으며 기계대금 채무 1억 원 상당, 은행대출금 7,000만 원 상당이 있고 직원들의 급여 500만 원 내 지 600만 원 가량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1.경 1,000만 원, 2010. 6. 30.경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2011. 7. 21.경 100만 원, 2011. 7. 22.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래 약정했던 기한보다 5년 이상이 경과한 변론 종결 이후에 이르러, 피해금 중 1,290만 원을 변제하였다. - 고의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19: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인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702,860원을 지급받고, 탑승자인 F으로 하여금 2013. 4. 17.경 및 같은 달 26.경 702,86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합계 15,071,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승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 처리 및 택시공제조합 지급내역 1. 각 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보험금 등 취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 항, 제1항(동승자 보험금 등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4의 각 사기죄와 제3자 이익 취득 사기죄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3. 21:0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E ID :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H)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아파트' 101 동 1403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17:30경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일회용주사기) 1.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고객정보 회신자료(피고인),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매수) : 필로폰 1그램 대금 80만원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필로폰 투약) :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3항(필로폰 소지) : 0.08그램(필로폰 분량) 몰수 ·80만원×0.92그램(1그램-0.08그램)=73만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매수범행은 단순소지·투약 등을 위 한 매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약 2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과 일방통행 도로역주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D가 피해자 E 소유의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가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욕설을 하면서 로디우스 승합차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차 운전석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세게 때려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남, 48세)가 로디우스 승합차 운전석 부분 선바이저를 깨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짝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추, 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07:3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 제2호) 1. 피의자 범행 동영상CD, 범행 관련 동영상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연령,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군산시 D아파트 208동 1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철근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일용노동직으로서 철근 공사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노인 일자리 급여 매월 22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7,000만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군산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야하는데 계약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이 모자라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 3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군산시 J에 있는 'K'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경 군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딸 이사자금이 필요하다, 100만원만 빌려주면 11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요소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총 2,7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 중 L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C, F, I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생활비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3:20경 강릉시 교동 중부지구대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용지로 172에 있는 화부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화부산 교차로를 중부지구대 방면에서 강일여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 앞쪽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드 카니발 증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5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00경 광명시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F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6:00경 부천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찍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몸을 껴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칼로 약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 B의 지점인 'C 웨딩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2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 웨딩홀'에 이르러 웨딩홀에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여분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1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 식당으로 올라가 식당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11:46경 위 'C 웨딩홀'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1층 예약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10:23경 위 'C 웨딩홀'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2층 식당카운터 옆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HP노트북 1대 및 노트북에 꽂혀 있던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2008. 5. 2.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9:4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55번길 6-3 올림픽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08. 4.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2%로 높은 편이며, 2015년 4월과 2016년 6월, 2016년 7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총 10차례(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8회, 무면허·음주운전 1회)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8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법정형으로 벌금 또는 구류만이 규정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상가 105동 201호에서 'D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로 된 'F' 사진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9.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F' 명의로 사립학교인 G고등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G고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최근 3년 이내에 교육기관에 3개교 이상 납품한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F'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D사진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실적증명원, 상호 : D사진관, F, 상기 납품실적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H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경부터 2016.경까지의 'F'과 'D사진관'의 납품실적을 함께 기재한 후 이전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납품실적증명원에 날인된 H협동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후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납품실적증명원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말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실적증명원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 전제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4. 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L을 대표자로 하는 "M"을, 2016. 4. 21. 경 피고인의 모친인 E를 대표자로 하는 "F"를 각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각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D사진관"에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학년도 대구시교육청 N고등학교 졸업앨범 업체선정 전자입찰 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사진관"과 "M" 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88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고, 총 18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99,873,564원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위조된 납품실적 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조달청 투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