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해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시 강서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0. 1. 설립된 법인으로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미장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2,389,910,099원에 도급받아 2017. 6. 8.부터 2019. 3.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해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6. 4. 7. 설립된 법인으로 위 김해 E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496,215,807,000원에 도급받아 2016. 3. 25.부터 2019. 1. 2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조적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이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모두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비계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모두 설치하였는지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나 비계를 설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D 주식회사의 김해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조적작업을 할 경우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모두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와 D 안전팀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조적작업을 할 경우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모두 설치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7. 9. 13. 09:50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35세)가 바퀴의 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가 고장난 상태인 이동식비계(높이 185cm) 위에 올라가 조적공 J에게 건축재료인 블록을 전달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비계가 벽면에서 밀리면서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같은 날 10:47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준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9:50경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M동 지하 1층에서 블록쌓기 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블록을 실어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운행경로가 누락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J에게 알려주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준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9:50경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M동 지하 1층에서 블록쌓기 작업을 하면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블록을 실어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에게 운행경로가 기재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J에게 알려주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사용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사용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및 J 진술 부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변사자에 대한 응급기록지 확인, 참고인 J 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보고, 사고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변사자 수사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망 I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 망 I의 각 건강검진 결과 내역(2010년, 2012년, 2105년, 2017년) 1. 간호차트기록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1. 수사협조의뢰(질의회보서, 증거기록 1권 220쪽), 질의회보서(증거 기록 1권 222쪽), 의료자문요청 결과(증거기록 1권 396쪽)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안전작업계획서, 지게차 렌탈 계약서 1. 사고 당일 촬영 사진(증거기록 1권 4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지게차 운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지게차 운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던 이동식 비계와 옹벽 사이의 틈새는 매우 좁아 체구가 큰 피해자가 그 사이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고, 추락으로 인한 강한 충격에 상응하는 골절 등의 큰 상치도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사고 직전 동료 근로자에게 비계에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뒤 부정맥 등 불상의 급성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식 비계에서 함께 작업하던 J는 피해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피해자의 머리나 팔다리 부위에서 뼈의 골절이나 심한 출혈 등과 같이 추락으로 사망할 정도의 강한 충격에 상응하는 중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만일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옹벽과 이격된 틈새로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였다면 추락 과정에서 충돌했을 수 있는 옹벽이나 이동식 비계에서도 뚜렷한 충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비계와 옹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는 머리는 이동식 비계 밖으로 나와 있었지만 하체는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의 좁은 틈새에 놓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고 직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이동식 비계 위였으므로, 이러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동료 근로자가 보지 못한 사이에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온 후 지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의 틈새에 머리 등 상체가 아닌 하체가 끼인 상태로 발견되었을 리 없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의 틈이 그곳으로 사람이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좁았거나 거의 맞닿은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이동식 비계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이동식 비계의 옹벽 반대쪽 측면의 일자 사다리를 이용했을 것인데, 그곳은 사고 위치와 반대편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고 전에 작업을 하던 이동식 비계는 지상에서 1.85m 높이로 그리 높지 않은 곳이고 피해자는 키가 1.81m인데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부위 뼈의 골절이나 뇌출혈 등과 같이 신체에 심각한 외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추락으로 인한 외력의 작용을 뒷받침하는 상흔은 다수 발견되었다. 즉,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와 오른쪽 눈썹 부위에 혈흔이 동반된 피부까짐이 발견되었고, 이마의 중앙 부위와 오른쪽, 마루 부위 등지에서도 멍이 발견되었으며, 허리부위에도 여러 곳에 피부까짐이 동반된 멍이 발견되었고, 오른쪽 무릎 부위 앞쪽에서도 수개의 피부까짐이 발견되었으며, 내부검사 결과 이마와 양쪽 관자 부위 및 허리 부위에 연부조직 출혈도 관찰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 안쪽에서 수개의 피부까짐이 동반된 멍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팔 안쪽의 상처는 지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로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긁힌 상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m 거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안경은 오른쪽 안경다리가 부러져 있고 안경알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과 광대 부위의 상처와 함께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안경이 떨어져 나간 거리는 상당히 강한 충격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부검감정서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의 경우 뇌의 육안적 구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신경세포들의 기능이상이나 뇌실질의 미세한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외력이 가해진 후 약 12시간까지는 조직학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의학적으로 1.85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 머리 부위에 심한 외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도 머리의 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에 응한 의사도 그 정도 높이에서 안전모까지 쓰고 있었다면 머리에 심한 외부적 손상이 없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부검의는 부검감정서에서 "부검에서 밝히기 힘든 부정맥 등의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 또는 심혈관질환이나 그밖에 사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고, 이는 부검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최근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정맥 등 질환으로 사고 직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 하는 소리를 들었고(이는 사고 당일 작성된 수사기관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도 언급되어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가쁘게 숨을 쉬는 등 아직 생존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각종 상처들에서 생존반응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이동식 비계는 바퀴를 고정하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고 비계를 바닥에 고정하는 아웃트리거 중 일부도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옹벽 건너편 지게차에서 옹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이동식 비계로 콘크리트 블럭을 옮겨 J가 작업 중이던 2단 이동식 비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던 이동식 비계가 옹벽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옹벽으로부터 점차 멀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유일한 목격자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작업 시 이동식 비계는 옹벽으로부터 불과 30~40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에는 그 이격거리가 1m를 넘었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추락한 이동식 비계는 그 높이가 피해자의 키와 비슷한 높이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정도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동식 비계는 피해자의 친척인 조장급 근로자가 직접 조립하여 설치한 것인데 그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일부러 추락지점인 옹벽 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계설치 당시 브레이크나 아웃트리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것을 알고도 교체나 교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지게차 운반과 관련해서는 작업계획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계획서에 운행경로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도급인 측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세세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소에는 도급인의 근로자 없이 수급인의 근로자 2명만 작업하고 있었다.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회사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으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업무상 재해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고 부검결과에서도 사망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는 있으나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규모,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