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과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C(여, 61세)은 B의 아내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이 집 맞냐, B이 어디 갔냐, 이 새끼 어디 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우리 아저씨는 지금 집에 오지 않아 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이 개같은 년, 저 씨발년이 B이 마누라네."라고 욕설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손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 2명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19: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G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A(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부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면 알기 어려운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 H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맞게 되었던 사실을 피고인 옆에서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범행 일시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위 각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드러난 범행도구 등의 위치 또한 피해자, H의 각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고인들은 서로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장소인 'G' 내에서 말다툼하게 된 이유, 그곳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뒤따라 나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G' 밖에서의 몸싸움을 목격한 증인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약 10분 동안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싸움이 멈추지 않아 I와 함께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각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비교적 일관된 피해진술 및 피고인들이 범행 일시 무렵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B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그 직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의 처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C에게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술에 취한 A과의 말다툼 끝에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A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