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2019고단1153]-피고인 A B은 2016.경 부산 동구 E빌링 3층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2017.경 부산 수영구 H, 4층에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각 설립하고 운영한 회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종목 제공 및 그에 따른 법인 설립과 수입한 출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자금관리 등 N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이사로서 회사 소속 영업부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영업이사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을 교육 및 지도하며 프로모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를 독려하면서 고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이사들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위 회사들의 사무실 등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C은 영업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위 회사들의 사업내용으로 부동산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내고, 제주도, 기장군, 홍성군 등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월 월세 등의 수익을 내며, O병원 등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꽃 배달, 간호 학원, 병원 식당 식재료 납품 사업 등 병원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휴양지에서의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운영 수익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실채권 매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은 수익형 부동산 매입 사업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L는 의료재단 인수 및 병원 부대사업에,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는 숙박시설 운영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부동산 부실채권, 수익형 부동산, 의료재단 인수 및 병원 부대사업, 숙박시설 운영 사업 등을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적이 없으며 그 진행상황 및 장래수익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17.경 부산 동구 E,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O병원 부대시설 운영 및 자재납품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기간을 1년으로 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2%의 투자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O병원 관련사업의 진행상황 및 장래수익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고, 2016. 9.경 위 회사의 회장, 대표로 각 취임한 이후 당시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에 관해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회사의 사업수익이 아닌 신규투자자의 신규투자금으로 지급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향후 신규투자자의 모집이 부진할 경우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고 투자금 원금도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55,649,588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6]-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경 부산 동구 E빌링 3층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2017.경 부산 수영구 H, 4층에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각 설립하고 운영한 회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종목 제공 및 그에 따른 법인 설립과 수입한 출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자금관리 등 N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이사로서 회사 소속 영업부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영업이사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을 교육 및 지도하며 프로모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를 독려하면서 고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이사들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위 회사들의 사무실 등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위 회사들의 사업내용으로 부동산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내고, 제주도, 기장군, 홍성군 등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월 월세 등의 수익을 내며, O병원 등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꽃 배달, 간호 학원, 병원 식당 식재료 납품 사업 등 병원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휴양지에서의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운영 수익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실채권 매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은 수익형 부동산 매입 사업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L는 의료재단 인수 및 병원 부대사업에,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는 숙박시설 운영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부실채권, 수익형 부동산, 의료재단 인수 및 병원 부대사업, 숙박시설 운영 사업 등을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적이 없으며 그 진행상황 및 장래수익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 부산 영도구 P,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Q를 상대로 "부동산 부실채권(NPL)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이를 시세에 팔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 보장은 물론 발생한 수익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부동산 부실채권(NPL)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 진행상황 및 장래수익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었으며 2016. 9.경 위 회사의 회장, 대표로 각 취임한 이후 당시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에 관해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회사의 사업수익이 아닌 신규투자자의 신규투자금으로 지급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향후 신규투자자의 모집이 부진할 경우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고 투자금 원금도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5,649,588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5,649,58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Q에게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5,649,588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지급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G 홍보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투자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Z 투자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B, AC, U, AD 투자 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투자자 AE, AF, AG, AH 투자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투자금 입금계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등기우편 관련), 수사보고(수영세무서 및 서부산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X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회계분석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I의 진술서 및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증 첨부), 수사보고(자금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A과 전화통화-AJ의 피해금에 대하여)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사항 : 피해금액 합계가 약 50억 원으로서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일부 투자금은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 : 회사의 설립 경위, 피고인의 회사 직함, 직원들 및 투자자들의 인적 관계, 결재 및 자금의 집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금은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한다.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상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