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치원 D의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F생)는 위 D의 원생이다. 1. 2017.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2:42경 위 D 교실에서,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간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밥을 먹고 식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내 교실 문 앞에 데려가 앉혀 놓아 약 12분간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같은 날 14:26경 위 교실에서 그림그리기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그림을 그리자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주고 피해자는 교실 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남긴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놓인 간식 쟁반을 빼앗아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먹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가 약 12분간 교실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실 밖이 아닌 내부의 교실 문 앞에 앉혀 훈육한 후 자리에 복귀시켰다고 진술하였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CCTV 영상(재생시각 12:54:12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실 내부 문 앞에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듯한 모습 참조)과 증인 G(위 유치원 원장), H(위 유치원 D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반의 교사)의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내에서 수정해 기재하였다.] 2.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3:19경 위 D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실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5:22경 위 D 교실에서, 그림그리기 시간임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스케치북을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넘기는 것처럼 이마를 수회 밀치고 간지럼을 태우는 것처럼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속에서 빠져나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를 긁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를 긁어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손상을 가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CCTV 영상(재생시각 15:26:00 이하 참조)과 피고인 신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한 이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상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준 후, 앉았다가 앞으로 상체가 기우는 피해자를 바로 세워 주려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책상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이전 신체적 학대행위와 단절된 행위이고 별도의 학대행위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에서 수정해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속기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서약서, 교사회의록 등 1. C유치원 학대 행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학대행위 CCTV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 첨부) 및 첨부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2조 제2항 제13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고(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킨쉽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과격한 신체 접촉을 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안거나 뽀뽀를 하며 피해자를 얼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최근까지 심리치료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위 유치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입은 신체 손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유치원생들의 부모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은 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다른 유치원생들을 특별한 문제 없이 돌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호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이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와 제5호는 상상적경합 관계가 아닌 법조경합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5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