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3-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5: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96- 피고인 A, B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신청서.zip’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6:11경인천 동구 L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다시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 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31경 인천 동구 L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77- 피고인 B, C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내지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E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N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O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P아파트 Q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E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N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O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O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건이 걸려 있어서 전산상에 붉은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라는 것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예치금 1,5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대출금을 받을 때 예치금을 돌려줄테니 우선 O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R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입금해주려고 했는데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우선 현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 전달한 현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0:30경 파주시 P아파트 S동 뒤편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1. 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P아파트 S동 뒤편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3- 피고인 A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596-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자료, 수사보고서(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 2023고단677-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등을 통지받았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한 일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임의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일당과 택시비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가져갔는바, 그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사)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성인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채용형태(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 피고인 C는 2,560만 원의 각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 M와 각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