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3. 2.경 서울 서초구 G상가 3층 301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사업의 운영자금과 채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달라고 할 때 바로 변제하고 이자로 월 2부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예금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국세체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업의 운영도 부진하여 2013. 11, 27, 폐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61,050,000원을 각각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내역, 각 차용증, 폐업신고서, 은행계좌거래내역(F), 계좌압수수색결과, 각 녹취록, ㈜F 2012년 매출장 유죄판단의 이유(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 자금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 수익금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순 매출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이고, 2013년도에는 매출 부진 및 세금 체납으로 11월경 폐업될 정도로 영업이 극히 부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규모도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상황에서, 2012년도 매출장에 나타난 이 사건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 내역을 보면 공사 규모가 1억 원을 크게 넘지는 아니하는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이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완공된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이나 운영비용 명목으로 빌린 위 차용금을 자재비 등에 사용한 후 공사대금 형태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데 별다른 장애 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차용 기간 중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2012년도에는 총 2억 2,000만 원, 2013년도에는 총 2억 2,285만 원에 달하는데, 2012. 3. 2. 자 차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에는 즉시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나 처인 I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차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3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이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신규로 차용한 금전을 재원으로 앞선 차용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자를 상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증권회사에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어 채권투자 등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자신이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J 변호사, K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가 있는 듯이 피해자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던바,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금융상품에의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 부진으로 상당한 액수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 11. 27.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잠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2014. 8. 말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상의 이자 약정 등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누적된 이자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차용원금 전액에 대해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해를 입은 차용원금이 총 4억 6,105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특히 피해자는 위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대출금으로 조달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원리를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 기간 중 피해자에게 1억 5,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