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1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채수양(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여, 16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한다며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를 두드리면서 "까볼까? 가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려다 발견된 피해자에게 "화나네!! 좇나 짜증나!! 니도 다른 여자들하고 다 똑같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현행범 체포경위 등),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당시 16세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자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면서까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범해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부친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방황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제가 정신적으로 성충동을 못이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5. 08:5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성적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 (13세 이상 강간),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8년 + (8년 × 1/2)]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이 16세의 어린 청소년이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못나가게 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