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2017고합157 피고인은 2015. 1. 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다툰 후 객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D에게 객실 문을 강제로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모텔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며 일회용 라이터를 빌려 위 모텔 6층으로 올라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장갑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장갑을 위 모텔 607호 옆 벽면 하단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위 모텔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이를 발견한 D이 올라와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불상의 모텔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73 피고인은 2015. 7. 24.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지인인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외도사실이 남자친구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G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된 상태였는데, 강간 피해자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소중지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강간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강간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서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거란에 '서울시 도봉구 K아파트 701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2015. 7. 23. 및 같은 달 24. 경 옆집에 사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진술서의 말미에 1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피해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명위조, 위조사기 명 행사 피고인은 2015. 7. 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L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위 I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명하도록 한 후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의 사기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M으로 하여금 위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I의 명의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5, 7. 24.경 옆집에 사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옆집 사는 남자인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경찰서 L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그만하라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등 돌리고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였으나, G이 배 위에 올라와서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합175 피고인은 2017. 4, 29. 14:45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P(여, 22세)의 일행 Q의 옷에 음식물을 묻히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따라나오라"고 한 뒤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결과) 2017고합173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16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불응 및 피해자 명의도용 보고) 1. 감정서 1. 피고인(1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I 명의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71¹1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사기명위조죄, 위조사기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의 이름을 I이라고 진술하다가 발각되었다),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별건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