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32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으로부터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21. 05:0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858 피고인은 2018. 7. 17. 02:35 경 인천 -평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¹20186863 피고인은 2018. 7. 9. 11: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65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작성한 삼성벽걸이에어컨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에어컨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 어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성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18 피고인은 2018. 8. 31. 11:07경 인천 부평구 T, U호내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에어컨 실외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컨 실외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 실외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현금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 및 조사) 1. 계좌 출금 내역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현금인출기 CCTV 사진 2018+6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지문 인적확인 회신에 대한 건, 2018. 7. 17. 자 피해 금액에 대한 건) 120186863,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B, AC, B, AD, AE의 각 진술서 20186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7175 기업은행 회신, 계좌명의자 R 통화) 1. 계좌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역 2018고단7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F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누범 전과 확인, 재판 계속 중 및 누범 확인, 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4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052, 2017고단415, 552),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노1324, 2139)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2018 고단613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6번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부분을 이 부분 양형인자로 고려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내지 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6, 7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5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값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한편,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에어컨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절도 및 사기의 범행을 자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를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이 내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에 이르고, 절도죄의 동종 전과도 위 2회 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21.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중 2명은 피해 가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체 피해 가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에어컨 기사로 근무하다가 비수기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뇌종양 등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