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노원구 소재 ‘C’ 룸살롱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아파트 분양권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빨리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 것 같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로 1,3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지인들에 대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일 내에 1,3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C’ 룸살롱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C 룸살롱 업주의 동생 I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J 지하1층에 있는 ‘K’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들을 수회 위 C 룸살롱으로 데려가 피고인 B을 소개하며 “B이 노원에서 단골손님이 가장 많고, 영업 1등이다. B이 C에서 나가면 C은 얼마 못 가 망한다. B은 21살 때부터 L에서 나온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몇 년 후부터는 한 달에 300~400만 원씩은 무조건 나온다. 게다가 B은 강원도 유명관광지 인근인 무건리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 가격도 많이 올랐다. 우리는 나중에 강원도에서 별장을 짓고 살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매월 3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고, 연금도 있어서 노후 준비는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B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적금을 많이 들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왔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피해자 M이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소재 N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J에 있는 룸살롱 ‘K’를 인수하려고 한다. 룸살롱 인수에 필요한 3억 2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은 우리 돈으로 마련했고, 1억 원이 모자란다. 만약 빌려준다면, 월 3부 이자로 계산하여 5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돈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5,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5,000만 원도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B을 위 C 룸살롱에서 퇴직시키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굿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반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약 2,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K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약 6억 4,500만 원에 달하였고(즉, 인수자금 중 피고인들의 자금은 없었다), 위 K 운영에 필요한 월세, 관리비, 직원 급여, 주류대금 등의 고정지출이 월 약 2,8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 매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향후 수익창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 K 운영 이외에 달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각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7.경 위 K 룸살롱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서울 J에 있는 룸살롱 ‘K’를 인수하려고 한다. 룸살롱 인수에 필요한 3억 2,5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은 우리 돈으로 마련했고, 다른 채무는 전혀 없다. 모자란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준다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돈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5,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5,000만 원도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B을 위 C 룸살롱에서 퇴직시키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굿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반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약 2,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K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약 6억 4,500만 원에 달하였고(즉, 인수자금 중 피고인들의 자금은 없었다), 위 K 운영에 필요한 월세, 관리비, 직원 급여, 주류대금 등의 고정지출이 월 약 2,8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매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향후 수익창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 K 운영 이외에 달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K의 소유자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명함, 각 차용 증, 각 영수증, B O은행 계좌 사본, R금융회신자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B과 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은행 영수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으로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위 A의 부탁으로 A가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기망하거나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공동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계좌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나, 피고인 B은 당시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영업능력이 있었고 본인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적금 내지 연금이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룸살롱 인수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공동피고인 A가 재차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갚을 테니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르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룸살롱 실장으로 일하면서 룸살롱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룸살롱 인수과정에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룸살롱 인수 후 피고인 B이 자신 명의 계좌로 모든 자금 관리를 하면서 실제 룸살롱 운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연인관계에 있던 공동피고인 A와 함께 룸살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A가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A는 피고인 B과 동거할 방을 임차할 돈도 마련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자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룸살롱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룸살롱 인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장 자금이 없으므로 인수대금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공동피고인 A가 자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룸살롱을 인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룸살롱 인수 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